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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가격평가를위한 과세자료의확보방안연구 2012. 11 김재식

서언 관세는무역과밀접한관련을가지고있기때문에, 주요관세제도는국제무역의원활화라는관점에서국제적표준화를추구해오고있다. 실제거래가격을관세과세가격의기본으로하는 WTO 관세평가협정역시이러한노력의산물이다. 관세의과세가격에대한평가는납세자의가격신고에서부터시작된다. 즉, 수입신고시에납세자는가격신고서를제출해야하며, 이때송품장, 계약서, 각종비용의금액및산출근거를나타내는자료, 기타가격신고의내용을입증하는데필요한자료등을제출할의무가있다. 문제는납세자가신고한과세가격에대한당국의검증이다. 비록과세관청이과세자료를납세자에게요구할권한이있고, 불성실신고혐의자에대해서는관세조사까지실시할수있는권한이있기는하지만, 과세관청은경제적거래의직접당사자가아니므로납세자의성실한협조가없이는관세의과세가격에대한공제요소배제사유, 가산요소적용사유, 또는거래가격적용배제사유등을증명하는것이곤란한경우가많다. 특히특수관계자간의거래가격에대한관세평가와같이상당히전문적이고기술적인분야에있어서는과세관청이과세근거와과세자료를증명하기가매우어렵다는한계가있다. 따라서납세자와과세관청간에존재하는정보비대칭문제를보완할수있는제도적보완이필수적이다. 일차적으로납세자의성실성을전제로하고있는현행과같은신고납부제도하에서는, 납세자가자기가부담해야할세금을정당하게신고납부하고, 그신

고내용을뒷받침할수있는진실한자료에근거해서검증을받겠다는납세순응행동을유도할수있도록과세자료확보와관리에관한제도가보완될필요가있다. 한편, 근거과세와공평과세차원에서납세자는물론관계기관이보유하고있는다양한과세관련자료를효과적으로확보하고체계적으로관리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는것이시급하다. 특히, 사회환경과국민의식변화에따른복지수요증가로인해서안정적재정수입확보가무엇보다도중요하므로, 공격적조세회피전략의일종인지능적세액탈루행위에대해보다엄정하게대처할필요가있다. 이러한관점에서이연구보고서에서는관세에대한과세인프라의한계가무엇인지를진단하고, 효과적으로과세자료를확보할수있는과세인프라를구축하기위한실무적, 제도적대안을제시하였다. 아무쪼록, 과세관청이납세자의신고가격을검증하는데필요한과세자료를납세자와관계기관등으로부터효과적으로확보하고, 궁극적으로관세평가분야에서의과세자료의확보와관리에필요한제도개선을추진하는데이연구가기여할수있기를기대한다. 끝으로본보고서의내용은저자의개인적인견해이며본연구원의공식견해를반영한것이아님을밝혀둔다. 2012 년 11 월 한국조세연구원원장조원동

요약및정책시사점 전통적으로관세평가는품목분류와함께관세행정에서가장중요하면서도어려운영역의하나이다. 관세평가가어려운이유는납세자의성실한협조없이는과세자료를확보하는것이곤란하기때문이다. 물론, 현행제도하에서관세의과세관청은불성실신고혐의자에대해서는관세조사를실시할수있으나, 납세자는자료제출을기피하거나쟁송과정에서자신에게유리한자료만제출하려는경향이있다. 특히다국적기업의본 지사간거래의경우특수관계로인해서계약서를비롯한과세관련자료의대부분은납세자가지배하고있는영역안에있으므로, 납세자가신고한과세가격의객관성을검증하기위한자료를확보하는것이절실하다. 따라서이연구는어떻게하면과세관청이납세자의신고가격검증에필요한과세자료를납세자와관계기관등으로부터효과적으로확보할수있는가하는방안을연구해서궁극적으로관세평가분야에서의과세자료의확보와관리에필요한제도개선안을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1. 관세과세가격평가의기초 관세의과세표준이되는과세가격에대한평가제도를제대로이해하기위해서는먼저기업에서상품에대한가격이어떻게

결정되는지를이해할필요가있다. 이러한이해를바탕으로 WTO 관세평가협정을기반으로하고있는현행관세평가제도의기본원리와구조를이해하는것이필요하다. 다음으로관심을둬야할과제는과세가격에대한납세의무자와관세청간의견해차이이다. 관세평가를집행하는과정에서납세의무자와과세당국간에분쟁이발생하는근본원인은과세가격결정에핵심적인기초가되는가격정보와자료에대한접근과확보에현저한비대칭성이존재하기때문이다. 이에따라서당사자간에증명책임을어떻게합리적으로분배할것인가하는것이중요한과제로대두되고있다. 나아가관세의과세가격에대한평가는납세의무자의성실한가격신고를전제로한다. 이러한성실신고는학술적용어로납세순응이라고할수있는데, 이장에서는납세순응을유도하기위한수단에대한검토를포함하고있다. [ 그림 1] 관세과세가격평가의기초 관세과세가격평가기초 기 상품가격결정 과세가격결정 세 과세정보비대칭 / 증명책임 업 성실납세신고유도수단 관

2. 관세과세자료의유형과관리제도 관세의과세자료확보는납세자의가격신고에서부터시작된다. 납세자가수입물품에대한가격신고를할때에는송품장등과같은과세가격의결정에관계되는 과세자료 를제출하여야한다. 한편, 세관장은수출입자나기타민간에대해서류의제출또는보고등을명령하고, 장부나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음은물론, 과세자료관리등의목적을위해서관련공공기관에대해자료협조를요청할수도있다. 납세자가신고한과세가격에대해세관장이부인해서조세쟁송으로이어지는경우, 납세자와과세관청은자신의주장을뒷받침할과세자료를필요로한다. [ 그림 2] 관세과세자료유형및관리제도 관세과세자료유형 / 관리제도 기 - 가격신고 - 과세자료유형 과세자료관리 세 업 과세자료관련사례 관 3. 국내외의과세자료관리제도 소득세과세표준의탈루사례가적지않기때문에, 내국세분

야에서는과세자료관리에매우많은노력을투입하고있으며, 관련제도역시발달되어있는편이다. 내국세에비하면덜하기는하지만, 지방세역시내국세분야와유사한과세자료관리제도를두고있다. 관세는수입물품을과세대상으로하는대물세이고, 국제거래의특성상대부분금융기관을통해서매매대금이결제되므로, 소득세등과같은내국세에비하면상대적으로과세표준을확인하는것이덜어려운편이다. 그러나다국적기업을중심으로하는특수관계자간의거래와같이시장에서의공정한경쟁에의해형성된가격이아닌이전가격등을기초로국제거래가이루어지는경우에는과세자료의확인이매우어려운과제가되기도한다. 따라서이장에서는내국세및지방세분야의과세자료관리제도를먼저정리하고난다음, 우리가참고할만한주요외국의과세자료관련제도에는어떤내용이있는지살펴보았다. [ 그림 3] 국내외과세자료관리제도 국내외과세자료관리제도 국 내국세 일 본 외 미 국 호 주 내 지방세 캐나다 국

4. 정책적시사점 관세는수입물품을과세대상으로하며, 대부분의경우에종가세방식을택하고있기때문에수입물품에대해실제로지급한가격정보를정확하게파악하는것이중요하다. 무역거래등에관련된금융거래에대한금융정보분석원의자료는관세의과세가격을검증하는데도매우유용하게활용될수있다. 그리고다국적기업을중심으로하는이전가격거래에대한국세청의자료역시관세청과협력체제가잘갖추어진다면유익하게활용될수있을것이다. 관세의과세자료를효과적으로확보하고검증하기위해서는통합정보시스템의활용, 외환조사기능의강화, 금융거래정보의활용, 신용카드정보의활용, 그리고관련조직의보강등이필요할것이다. 아울러, 관세관련과세자료를보다효과적으로확보하기위해서는그에관련된제도적뒷받침이필요하다. 관세의과세자료는가격신고에서부터시작되므로가격신고서를보완하고, 납세자와과세관청간의증명책임을합리적으로조정하며, 내국세나지방세분야에서는이미도입된과세자료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의제정을검토할필요가있다. 그리고이미국세청에는허용된세무조사목적의금융정보접근권한을관세분야에대해서도동일하게부여할수있는근거조항의개정이필요하며, 관세법령상미비한부분에대한개정또는보완이필요하다. 이러한제도개선을추진하면서는기업에서가격이결정되는메커니즘에대한이해에서시작해서과세자료관리와관련한관세분야의제도는물론이고, 국내외의과세자료

관련제도에대한포괄적인이해가선행되어야할것이다. [ 그림 4] 정책적시사점의요약 관세 과세자료 확보 개선방안 유관기관자료 과세자료확보방안 관련제도정비 국세청 : 국제거래에대한자료 FIU: 보고제도와정보제공외국환은행 : 무역대금 / 자료통보통합정보시스템의활용제고 / 외환조사기능강화금융거래정보활용신용카드해외사용정보활용 / 관련조직보강가격신고서개선 / 증명책임제도개선관세과세자료제출및관리법제정금융거래정보활용근거마련관련관세법령의정비 ( 성실신고방해행위처벌등 )

목차 Ⅰ. 서론 17 1. 연구목적 17 2. 연구내용및방법 21 Ⅱ. 관세과세가격평가의기초 23 1. 기업의상품가격결정메커니즘 24 가. 가격의결정요인 24 나. 가격결정방법 27 다. 실제가격의확인곤란요인 30 2. 세관의과세가격평가메커니즘 32 가. 관세평가의변화 32 나. WTO 관세평가협정의기본원리 34 다. 우리나라의관세평가제도 37 3. 관세과세정보의비대칭과증명책임 50 가. 관세과세정보의비대칭 50 나. 관세부과소송에서증명책임 52 4. 성실납세신고의유도수단 61 가. 납세자의조세계획 61 나. 신고자료오류와왜곡의원인 62 다. 성실신고유도를위한제재수단 64 라. 성실신고유도를위한지원수단 67

Ⅲ. 관세과세자료의유형과관리제도 69 1. 과세자료에기초한가격신고 70 가. 수입물품에대한가격신고 70 나. 과세가격결정방법의사전심사 73 2. 관세과세자료의유형 76 가. 근거과세와과세자료 76 나. 송품장 81 다. 무역거래계약서 84 라. 기타각종근거자료 85 3. 관세과세자료에대한관리제도 88 가. 자료협조및자료제출요구 88 나. 신고가격의심과증명자료요구 92 다. 과세자료확인을위한관세조사 97 라. 과세정보에대한비밀유지와공개 99 4. 관세과세자료에관련된사례 100 가. 기술사용료가산요건쟁송사례 100 나. 특수관계자간거래쟁송사례 105 다. 특수관계자간거래추징사례 110 Ⅳ. 국내외의과세자료관리제도 114 1. 내국세분야 115 가.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 115 나. 과세자료확인을위한세무조사 123 다. 과세정보에대한비밀유지와공개 124 2. 지방세분야 127 가.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 127

나. 과세자료확인을위한세무조사 129 다. 과세정보에대한비밀유지와공개 130 3. 외국의과세자료관련제도 131 가. 일본 132 나. 미국 138 다. 호주 143 라. 캐나다 146 Ⅴ. 관세과세자료확보의개선방안 149 1. 유관기관의관세관련자료 150 가. 국세청 : 국제거래에대한자료 150 나. 금융정보분석원 : 보고제도와정보제공 156 다. 외국환은행등 : 무역관련대금과자료통보 160 2. 관세과세자료확보방안 164 가. 차세대관세통합정보시스템의구축과활용 164 나. 외환조사기능의강화 167 다. 금융거래정보의활용 168 라. 신용카드해외사용정보의활용 170 마. 유한회사형태의다국적기업에대한심사강화 173 바. 과세자료관련조직과역량의강화 175 3. 관세과세자료관련제도의정비 176 가. 가격신고서의개선 176 나. 증명책임제도의개선 178 다. 관세과세자료제출및관리법제정 183 라. 관세조사에금융거래정보활용의근거마련 184 마. 송품장기재사항명시 188 바. 관세조사 라는용어에대한재검토 191

사. 관세포탈행위기준상세화 192 아. 성실신고방해행위에대한처벌명시 195 자. 과세자료신고자에대한포상제도개선 198 Ⅵ. 결론 202 참고문헌 205 < 부록 1> 과세자료의범위및제출시기등 ( 국세청 ) 209 < 부록 2> 해외송금조서제출법 ( 일본 ) 213 < 부록 3> 관세의과세자료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 안 ) 217

표목차 < 표 Ⅳ-1> 내국세와지방세의과세자료제출관련법비교 129 < 표 Ⅳ-2> 내국세와지방세의세무조사관련규정비교 130 < 표 Ⅳ-3> 미국관세법 1509 조 (f) 에의한자료보관인증제도의인증요건 143 < 표 Ⅴ-1> 내부자료와외부자료의종류 165 < 표 Ⅴ-2> 신용카드결제이용불법행위검거사례 171 < 표 Ⅴ-3> 2012 세법개정안중관세평가관련내용 181 < 표 Ⅴ-4>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 개정안 ) 187 < 표 Ⅴ-5> 관세포탈죄개정 ( 안 ) 194 < 표 Ⅴ-6> 성실신고방해행위처벌규정 ( 안 ) 198 < 표 Ⅴ-7> 과세자료신고자에대한포상 ( 안 ) 199

그림목차 [ 그림 Ⅰ-1] 보고서의내용구성체계 21 [ 그림 Ⅱ-1] 제2장의내용구성체계 24 [ 그림 Ⅱ-2] 가격결정시스템 27 [ 그림 Ⅱ-3] 침투가격과스키밍가격의장단기이익효과 29 [ 그림 Ⅱ-4] 관세의과세가격구조 39 [ 그림 Ⅱ-5] 과세자료오류와왜곡의원인 63 [ 그림 Ⅱ-6] 관세에대한납세순응영향요인 64 [ 그림 Ⅲ-1] 제3장의내용구성체계 69 [ 그림 Ⅲ-2] 특수관계를이용한저가신고사례 111 [ 그림 Ⅲ-3] 수입물품중개수수료신고누락사례 112 [ 그림 Ⅳ-1] 제 4 장의내용구성체계 115 [ 그림 Ⅴ-1] 제5장의내용구성체계 150 [ 그림 Ⅴ-2] 이전가격을이용한조세회피사례 156 [ 그림 Ⅴ-3] 불법외환거래검거사례 168 [ 그림 Ⅴ-4] 신용카드해외사용내역수집개선도 172 [ 그림 Ⅴ-5] 관세조사와금융정보활용 186

Ⅰ. 서론 1. 연구목적 국제무역의원활화를위해서는관세행정의국제적인통일과표준화가중요한과제이다. 관세행정에서도국제적인표준화가중요한영역이품목분류 (customs classification) 와관세평가 (customs valuation) 인데, 이러한필요에따라품목분류분야에서는 WCO가주관하는 HS협약이마련되어있고, 관세평가분야에서는 WTO가주관하는평가협정이마련되어있다. 우리나라를비롯해서대부분의주요국가들은이두가지협약에가입해서자국의관련제도를협약에따라운영하고있다. 관세평가 (customs valuation) 는품목분류와함께관세행정에있어서가장중요하면서도어려운영역의하나이다. 품목분류 (customs classification) 는분류대상이되는실물이있고그에대한설명자료를입수하는것이비교적용이하기때문에과세관청이정확한판단을내리기위한정보접근에큰무리가없지만, 관세평가의경우는사정이다르다. 관세평가제도상으로는수입신고시에납세자가가격신고서를제출해야하며, 이때송품장, 계약서, 각종비용의금액및산출근거를나타내는자료, 기타가격신고의내용을입증하는데필요한자료등을제출할의무가있다 ( 관세법시행령제15조제3항참조 ). 이처럼비록과세자료를납세자에게요구할권한이있다하더라도

18 과세관청은경제적거래의직접당사자가아니므로, 납세자의성실한협조가없이는과세가격에대한공제요소배제사유, 가산요소적용사유, 또는거래가격적용배제사유등을증명하는것이곤란할수있다. 다시말해서, 개별납세자가구체적으로어떤경제적거래를하였는지에대해과세관청이일일이정확한증거를수집하는것은매우어려운일이다. 현실적으로평가의대상이되는과세자료의대부분은납세자가지배하고있는영역안에있기때문에과세관청입장에서는정확한판단을위한정보접근에매우불리한입장이다. 이처럼관세평가에서과세관청인세관장과납세자간에존재하는정보비대칭문제를효과적으로극복하고, 공정한과세가이루어지기위해서는세관장이정확한과세자료를원활하게확보할수있는제도적기반이필수적이다. 납세자의협조가절대적인관건인과세자료제출과관련해서가장문제가되는것은어떻게과세자료의객관성과납세자의성실성을확보하느냐하는것이다. 특히특수관계자간의거래가격에대한관세평가와같이상당히전문적이고기술적인분야에있어서는과세관청이과세근거와과세자료를증명하기가매우어려우며, 경우에따라서는해외에존재하는자료에의존해야하는경우가있다. 그럼에도기존의판례 1) 를살펴보면과세권행사의근거가되는권리발생규정에서정하고있는요건에해당하는구체적사실 ( 요건사실 ) 에대해서는과세관청인세관장에게증명책임을귀속시키고있는것이일반적이며, 예외적으로사안의내용에따라납세의무자에게도증명책임의부담을지우는경우가있다. 소송단계뿐만아니라과세가격확정단계에서의신고가격의진실성 정확성과 1) 예를들면, 대법원 2009.5.28. 선고 2007 두 9303

Ⅰ. 서론 19 관련한증명책임의문제도과세관청과납세의무자의이해관계에직접영향을미친다. 과세가격확정단계에서세관장이납세의무자의가격신고내용에대해과세가격으로인정하기곤란한합리적의심 (reasonable doubts) 을가지는경우, 그에대한이유를명시해서납세의무자에게신고가격이사실과같음을증명할수있는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2) 납세의무자는세관당국이타당한이유를제시하는증명요구에대하여증명책임을부담하게되었고, 이러한증명요구에성실히근거자료를제시하여증명하지못하는경우에는신고가격을인정받지못할수도있다. 일차적으로납세자의성실성을전제로하는현행과같은신고납부제도하에서는, 납세자가자기가부담해야할세금을정당하게신고납부하고, 그신고내용을뒷받침할수있는진실한자료에근거해서검증을받겠다는납세순응행동을유도할수있도록과세자료확보와관리에관한제도가보완될필요가있다. 현행제도하에서도과세관청은불성실신고혐의자에대해서는관세조사를실시할수있으나, 납세자는자료제출을기피하거나쟁송과정에서자신에게유리한자료만제출하려는경향이있다. 특히다국적기업의본 지사간거래의경우특수관계로인해서계약서를비롯한과세관련자료를자신에게유리하게수정할가능성까지도열려있으므로, 납세자가신고한과세가격의객관성을검증하기위한자료를확보하는것이절실하다. 즉, 근거과세와공평과세차원에서납세자는물론관계기관이보유하고있는다양한과세관련자료를효과적으로확보하고체계적으로관리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는것이시급하다. 사회환경과국민의식변화에따른복지수요증가로인해서안정적재정수 2) 관세법제 30 조제 4 항및제 5 호참조

20 입확보가무엇보다도중요하므로, 공격적조세회피전략 (ATP: Aggressive Tax Planning) 의일종인지능적세액탈루행위에대해보다엄정하게대처할필요가있다. 또한, 국민소득 2만달러시대가됨에따라국민보건, 사회안전및환경보호등에대한국민적관심이높아지고있으므로, 관세분야에서기업심사시에납세신고사항은물론수출입의무이행사항도통합해서, 조사하는데적합한과세관련자료의확보와관리의중요성이높아지고있다. 이러한관점에서과세인프라의한계가무엇인지세정환경을진단하고, 효과적으로과세자료를확보할수있는과세인프라를구축하기위한대안을검토해볼필요가있다. 그동안의관세평가와관련한연구를살펴보면, 어떤평가요소 (what) 가과세가격에포함될성격의것인가또는공제될성격의것인가하는문제에대한논의는많았으나, 납세자가신고한과세가격의정확성에대해어떤방법 (how) 으로검증할것인가에대해서는연구와관심이부족한편이었다. 따라서이연구는어떻게하면과세관청이납세자의신고가격을검증하는데필요한과세자료를납세자와관계기관등으로부터효과적으로확보할수있는가하는방안을연구해서, 궁극적으로관세평가분야에서의과세자료의확보와관리에필요한제도개선안을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Ⅰ. 서론 21 [ 그림 Ⅰ-1] 보고서의내용구성체계 연구목적 납세자 자료요구 관세가격평가 협조요구 관련기관 직접검증 국내외제도조사 간접검증 관세과세자료확보방안 제도운영 관련법제 결론 2. 연구내용및방법 이연구의주요내용을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 관세평가에관련된선행연구자료분석 - 관세법령상자료관리에관한제도의종합분석 - 관세과세의적정성판단에필요한과세자료관련제도조사 - 과세자료문제가포함된관세평가관련대표적쟁송사례에대한분석 - 내국세 ( 국세청 ) 및지방세 ( 행안부 ) 의과세자료확보및관리제

22 도조사 - 외국관세청등의과세자료확보및관리제도조사 - 납세자및공공기관과세자료의효과적인확보와관리방안의법제화방안마련 한편, 이연구는주로문헌연구, 사례연구, 전문가자문등을통해서수행되었다. - 관세평가에관련된선행연구자료분석 - 관세법령상자료관리에관한제도의종합분석 - 과세자료문제가포함된관세평가관련쟁송사례에대한분석 - 국세청및행안부의과세자료관리사례조사 - 관세평가분야의전문가에대한면담조사및자문

Ⅱ. 관세과세가격평가의기초 관세의과세표준이되는과세가격에대한평가제도를제대로이해하기위해서는먼저기업에서상품에대한가격이어떻게결정되는지를이해할필요가있다. 이러한이해를바탕으로 WTO 관세평가협정을기반으로하고있는현행관세평가제도의기본원리와구조를이해하는것이필요하다. 다음으로관심을가져야할과제는과세가격에대한납세의무자와관세청간의견해차이이다. 관세평가를집행하는과정에서납세의무자와과세당국간에분쟁이발생하는근본원인은과세가격결정에핵심적인기초가되는가격정보와자료에대한접근과확보에있어서현저한비대칭성이존재하기때문이다. 이로인해서당사자간에증명책임을어떻게합리적으로분배할것인가하는것이중요한과제로대두되고있다. 나아가, 관세의과세가격에대한평가는납세의무자의성실한가격신고를전제로한다. 이러한성실신고는학술적용어로납세순응 (tax compliance) 라고할수있는데, 이장에서는납세순응을유도하기위한수단에대한검토를포함하고있다.

24 [ 그림 Ⅱ-1] 제 2 장의내용구성체계 관세과세가격평가기초 기 상품가격결정과세가격결정세 과세정보비대칭 / 증명책임 업 성실납세신고유도수단 관 1. 기업의상품가격결정메커니즘 가. 가격의결정요인 일반적으로가격이란판매자가제공하는상품과그에관련된서비스에대한대가로구매자가지불하는화폐의양이라고할수있다 ( 김재식외, 2006). 가격은소비자의구매의사결정에매우중요한영향을미치기때문에, 기업입장에서가격은소비자에게직접적으로자사의제품을구매해주도록호소할수있는촉진수단이라고할수도있다. 또한가격은동종제품을생산판매하는경쟁자에대한신호기제가될수도있다. 이러한이유로인해서동종업계의한기업이설정한가격은경쟁자의가격결정에도많은영향을미치게된다. 생산자입장에서가격은기업의수익과직결되는요소이므로,

Ⅱ. 관세과세가격평가의기초 25 소비자와기업모두를만족시킬수있는적정한가격을설정하는것은중요한과제이다. 생산자입장에서가격은투입된연구개발비용, 생산비, 마케팅비용등을회수하고기업의성장에필요한이익을확보하기위한직접적인마케팅수단이라고할수있으며, 이러한가격은일반적으로원가, 수요, 경쟁등과같은요인에의하여결정된다 ( 이장로, 2008). 즉, 제품의최저가격은원가를기초로설정되고, 소비자의수요에의해최고가격이정해지며, 최종적인판매가격은경쟁상황등을고려하여책정되는것이일반적이다. 관세평가의관점에서는수출기업에서수출품의가격이어떻게책정되는가에대한이해가중요하다. 수출기업역시장기적인관점에서이익을극대화하고시장에서의경쟁지위를확실히하기위해서수출가격에영향에미치는여러요인들을고려해서가격을결정한다. 관세청이과세가격평가시에는신고가격에대해합리적의심 (reasonable doubt) 이있는경우에는해당기업의목표를비롯하여원가, 수요, 경쟁등주요한가격결정요인에대해면밀하게분석하고, 관련된자료를체크할필요가있다. 이러한요인들은각국별로다양한형태로나타나므로, 각각의요인들이가격에미치는영향의정도차이를과세가격에대한조사시에충분히고려해야한다. 1) 원가가격결정에영향을미치는여러변수중에서원가는상대적으로다른변수보다측정이용이하며, 손익분기점을넘어서기위한가격의하한선에대한기준이된다. 이러한원가에는제조비, 선적비용, 마케팅비용은물론연구개발비, 관리비, 세금, 감가상각비, 기타간접비등여러가지비용항목이포함될수있다. 기업의해

26 외시장진입방법이나진출대상국에따라이러한비용들이가격결정에차지하는상대적인중요도는달라질수있다. 2) 수요수요는기업이판매하는제품이나서비스에대해소비자들이부여하는가치와직결되므로, 기업이설정할수있는가격의상한선이어느정도인가를판단하는데유용하다 ( 이장로, 2008). 수요는한시장에서특정제품의총구매량을나타내는시장수요와특정기업의시장점유율을나타내는기업수요로구분해볼수있다. 수요를예측함에있어서는현재수요, 미래수요그리고수요탄력성에대한예측을포함할필요가있다. 해외시장에서수요에영향을미치는기본요소로는인구통계적요소, 관습, 전통및경제적요소등을들수있다. 3) 경쟁원가와수요는각각가격의하한선과상한선을제시하여주는데비해, 해외시장의경쟁조건은이러한상한선과하한선의중간어디에서실제가격이결정되어야하는가를제시한다 ( 이장로, 2008). 예를들면, 완전경쟁에가까운상황에서가격은시장에서정해지고기업은가격에대한순응자일수밖에없으므로기업은현재의시장가격에판매할것인지여부만을결정할수있다. 한편유명상표등으로제품차별화가이루어진독점적시장구조하에서는소비자들이해당제품에대해가지는주관적가치가가격결정에있어서주요한요인이되며, 과점적경쟁구조하에서는경쟁기업의반응이가격결정의주요한변수가된다. 기업이최적가격을결정하기위해서는 [ 그림 Ⅱ-2] 과같이, 자사

Ⅱ. 관세과세가격평가의기초 27 가결정할수있는여러가지가격이가져올것으로예상되는결과를평가할있는명확한기준을가지고있어야한다. 즉, 확실한가격정책의목표를가지고있어야한다. 장기이익의극대화가기업의궁극적인목표이기는하지만실제로최적가격을구하는것이매우복잡하고어렵기때문에, 단기이익의극대화를가격결정의목적함수로삼는것이현실적일것이다 ( 유필화, 1998). [ 그림 Ⅱ-2] 가격결정시스템 자사제품의가격 경쟁제품의가격 자사제품의판매량 / 시장점유율 원가 판매액 이익 자료 : 유필화외 (2005) 나. 가격결정방법 어떤상품의가격은관습을근거로하여결정되거나, 경쟁자가이미구사하고있는가격을그대로받아들여결정되기도한다. 그러나신상품을개발하였거나기존상품을새로운유통경로나시장에도입할때등과같이능동적으로가격을결정해야하는경우에는가격결정이매우어려운과업이다 ( 김재식외, 2006).

28 1) 원가중심의가격결정기업이가격을설정할때에는자신의노력과위험부담에대한적정한대가를포함해서생산원가와유통비용을커버할수있도록해야한다. 이러한원가와비용은생산량이나판매량과관계없이일정하게발생하는고정원가와생산량이나판매량에비례하여발생하는변동원가로구분할수있다. 일정한생산량이나판매량에대하여발생하는고정원가와변동원가의합계를총원가 (total costs) 라고한다. 상품원가에초점을두면서가격을결정하는접근방법중에서가장단순한형태는원가에일정한비율이나금액을가산하여기준가격으로삼는원가가산법 (cost-plus pricing) 이다. 이것은제조원가에일정한마진, 즉이익을더하는방법이다. 원가가산법에서는제조원가에관리비, 연구개발비, 간접비, 수송비, 관세및이윤등을합산하여상품의가격을결정한다. 이방법은비교적가격책정이용이하다는장점이있으나, 해외시장의경쟁기업가격이나수요구조를가격에반영하지못하는단점도있다. 그리고원가로가격을결정한다고해도원가에는실제원가, 표준원가, 추정원가등다양한유형이있어서원가의산정과배분이어렵다. 또한고정비와변동비를모두고려한총원가로가격을책정할것인지, 아니면한계원가로가격을책정할것인지도고려해야한다 ( 이장로, 2008). 2) 경험곡선에의한가격결정경험곡선에의한가격결정방법 (experience curve pricing) 은기업의추정된단위당원가를기준으로가격을결정하는방법이다 ( 이장로, 2008). 시간의경과와함께누적생산량이증가함에따라특

Ⅱ. 관세과세가격평가의기초 29 정제품의단위당원가가감소되는현상을설명해주는경험곡선은가격정책에유용하게활용될수있다. 경험곡선에따라초기에는시장점유율을확대하기위해단위당원가보다낮게가격을책정하고, 그결과에따라확대된시장점유율은판매량증대를가져와서원가감소로이어지게된다. 누적생산량이일정규모이상에도달하게되면단위당원가는제품가격보다낮아지게되어경쟁자보다낮은가격을유지하면서도적당한이윤을확보할수있게된다. 3) 목표중심의가격결정목표중심가격결정방법은기업이해외시장에서추구하고자하는목표에따라가격을결정하는것으로, 침투가격전략과스키밍가격전략이대표적인유형이다. 신제품에대한고가전략과저가전략에장단기라고하는시간개념을결합한것이스키밍가격전략 (skimming price strategy) 과침투가격전략 (penetrating price strategy) 이다. 스키밍전략을사용할때에는신제품가격이처음에는높았다가시간이경과함에따라점차가격이내려가게된다. 반면에침투가격전략은낮은가격으로제품을시장에출시해서단기간내에시장에서의교두보를확보하려는전략이라고할수있다. [ 그림 Ⅱ-3] 침투가격과스키밍가격의장단기이익효과 이익 침투전략 스키밍전략 자료 : 유필화 (1998) 시간

30 침투가격과스키밍가격의장단기이익효과에관한 [ 그림 Ⅱ-3] 에서보는바와같이, 스키밍전략은가능하면많은단기이익을증진하려는데주목적이있는반면에, 침투전략은단기이익을약간희생하더라도장기이익을높이는데주목적이있다 ( 유필화, 1998). 다. 실제가격의확인곤란요인 관세의과세가격결정을위해서는실제거래가격을확인하는것이중요한과제이다. 일반적으로제품의가격이란제품한단위를사기위하여지불해야하는화폐의양이라고간단하게정의할수있지만, 어떤제품에대해구매자가실제로지불하는가격을파악하는것은상당히어렵다. 즉, 슈퍼마켓에서콜라를사거나주유소에서휘발유를넣거나표준화된산업재를정가로구입하는경우의가격은명백하지만, 실제로우리가현실에서부딪히는가격상황은이보다훨씬복잡하고다양하다. 특히국제거래가격의다양성과복잡성에비추어볼때, 구매자가실제로지불하는실제가격을파악하는것은매우어려운일이며, 이처럼실제가격의파악을어렵게하는구체적인요인들은다음과같다 ( 유필화, 1998). 1) 공식가격과의차이구매자가지불하는실제가격 (actual price) 이공식가격 (official price) 보다훨씬낮은경우가많이있다. 수시로변하는시장상황에맞게가격협상을통해구매자가지불하는실제가격이조정되기때문에실제가격은공식가격보다변동이심하다.

Ⅱ. 관세과세가격평가의기초 31 2) 가격구성의특성예를들어, 상품의가격에경상기술료와같은로열티가포함되어있는것처럼가격의구성방식이복잡한경우실제가격을파악하는것이어렵다. 3) 비선형가격설정구매자가구입하는제품의양에따라제품의단가가달라지는것과같은비선형가격체계를가지고있는경우에도실제가격을파악하는것이어렵다. 4) 지불조건의다양성구매자가제품의값을지불하는조건에는할인, 공제, 할부판매, 어음결제조건, 환불, 대금융자등과같이다양하고복잡한형태가포함될수있는데, 이러한복잡한지불조건으로인해서구매자가실제로지불하는제품의가격을알아내기가어렵다. 5) 제품특성의복잡성산업재의경우제품가격에품질보증, 애프터서비스, 기술지도, 기술훈련, 설치, 배달등과같은서비스비용을포함하기때문에실제가격을파악하는것이어렵다.

32 2. 세관의과세가격평가메커니즘 가. 관세평가의변화 1) 과세표준의변화관세의과세표준은수입물품의가격또는수량을기준으로하는데, 전자를종가세 (ad valorem tax), 후자를종량세 (specific duties) 라고하며, 두가지를복합한방법도있다. 구체적방식의선택은세입의증대, 징수방법의용이성, 국내산업의보호또는특정물품의수입촉진등무역정책에따라달라질수있으나, 대부분의국가에서는종가세를중심으로하고있다. 역사적으로보면종가세의실시시기는중세시대로거슬러올라간다 ( 관세연구소, 1986). 당시에는종가세제도의시행과관련해서가격평가의명확성과표준성이가장큰문제였지만, 과세관청의결정에대한이의제기가허용되지않았다. 가격평가에예측불가능성과자의성이개재될수있는문제로인해기존의종가세제도는대부분종량세제도로대체되었다. 그러나산업화시대의도래와함께종가세제도가다시등장하게되었는데, 이당시에는종가세제도가가격의변동과품질의차이를반영할수있어서산업보호에더효과적이라는판단에기초하였던것이다. 그러나종가세제도가불명확하고상이한평가방법에의해운용된다면그이점이감소되는면도간과할수없다. 2) 관세평가제도의변화관세평가제도에대한국제적표준이도입되기전까지는관세의과세가격에대한평가제도가나라마다다르고, 예측가능성이없어

Ⅱ. 관세과세가격평가의기초 33 서교역증대에중요한장애요인이되었다. 이처럼불안정하고자의적인평가방법을중립적이고국제적인평가방법으로대체하기위한연구가필요하게되었다. 이러한필요에따라 1947년제네바에서개최된무역과고용에관한국제연합회의에서관세평가의일반적원칙에대한합의가처음으로이루어졌다. 이와는별도로관세평가분야에서의국제적노력에대한또다른시도는 1947년브뤼셀에서설립된유럽관세동맹연구단에의해진행되었다. 이연구단의연구과제중에관세동맹내에서활용할 관세평가의정의및동규정의적용방법과절차 에관한초안작성이포함되어있었다. 이러한정의의초안은관세목적을위한물품평가에관한협정에포함되어있었으며, 1950년 12월 15일에조인되고, 1953년 7 월 28일부터발효되었는데, 이것을 브뤼셀평가정의 라고한다. 정상가격을기본개념으로하는이평가협정에대한체약국수가증가하여 1970년대에는 33개국에달하기도하였다. 1973년에서 1979년사이의기간중에동경라운드라고알려진 GATT 다자간무역협상이진행되었다. 이협상의주요목표는무역장벽을제거또는완화를통해서무역의자유화와그확대를달성하는데있었다. 이협상결과의하나가 GATT관세평가협정 이라고불리는 GATT 제7조의시행에관한협정 이다. 이협정에서는관세의과세가격은수입물품에대하여실제로지급하였거나지급하여야할가격을기초로하도록규정함으로써, 관세평가에실증적인개념을도입하였다. 우리나라는 1981년 1월 6일 GATT관세평가협정에가입하고, 같은해 4월에기존에가입해서사용하던 CCC관세평가협정에서탈퇴하였다. 1995년 WTO 출범과함께관세평가협정은 WTO 설립협정의부속협정에포함되면서협정의지위와명칭이약간변경되었으나, 관세평가의실체규정인제1부관세평가규칙과주해등의내

34 용은달라진것이없다. WTO관세평가협정의공식적인명칭은 1994년도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제7조의이행에관한협정 3) 이다. WTO관세평가협정은수입물품에대하여실제로지급하였거나지급하여야할가격 4) ( 거래가격 ) 에기초하는실증적관세평가체제를확립하여무역거래의실질적내용 관행에부합하는공평하고통일적이며, 가치중립적인관세평가체제를제공하려는취지를가지고있다. 나. WTO 관세평가협정의기본원리 5) 1) 합의된가격의수용현행 WTO관세평가협정에서는가격에대한상업상의사결정인거래가격을과세가격의기초로채택한다는것을기본원칙으로하고있다. 관세의과세가격인거래가격을결정하면서, 당사자들에의해정해진가격에대해서는협정에명시된최소한의조정만허용된다. 그리고거래가격을벗어나대체안적인평가기준을적용하는데는최소한의사유만이인정된다. 하나의거래에대해당사자간에합의된가격을과세가격으로인정하는것은, 동일한장소와시간에이루어진동일한물품에대한또다른거래에서의가격과과세가격이동일해야한다는정상가격개념과는다르다는것을의미한다. 즉, 거래가격원칙하에서는수량과거래단계의차이, 거래계약체결시점의차이, 또는단순히유리한흥정이나심지어수출 3)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Ⅶ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 1994 4) the 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 for the imported goods 5) 이하의내용은 Sherman, S. and Glashoff, H., Customs Valuation Commentary on the GATT Customs Valuation Code. ICC Publishing S.A., 1998 을주로참고해서정리한것임.

Ⅱ. 관세과세가격평가의기초 35 자가수입자를좋아해서낮은가격을부과하는등의이유때문에가격이다르다하더라도각물품은각각의가격에따라평가되어야한다는것이다. 그러나특정구매자 ( 수입자 ) 가수입물품을보다낮은가격으로수입한경우판매자 ( 수출자 ) 가추가적인지급이나다른보상 ( 특히재화나용역 ) 을받았다면, 그러한것들은거래가격이되는송품장가격에추가되어야하는간접적인지급 ( 현금또는현물 ) 으로간주될것이다. 또한, 평가되는수입물품의가격이여타의서비스, 수입자에의해지급된가격, 또는바터무역이나대응무역에서도그러한계산이필요할것이다. 그러한상황에서는수입거래의조건인간접적인요소들의평가가가능하지않을수도있을것이며, 따라서거래가격의결정은가능하지않아서다음평가방법으로넘어가야할수도있다. 2) 송품장가격조정의최소화거래가격은수입국에수출판매된물품의대해합의된가격 ( 간접적인지급포함 ) 에다가, 구매자에의해지급되었으나가격에는포함되지않은다음과같은추가비용을가산한것이된다. 1 구매수수료를제외한수수료및중개료 2 용기 ( 재사용이불가능한운송장치일경우 ) 비용및포장비용 3 수입자에의해수입물품의생산이나판매에사용되기위해무료또는인하된가격으로제공된것중에서협정에명시된형태의재화와용역의가격 ( 수입국에서개발된기술 설계 고안 공예및디자인은제외 ) 4 수출판매의조건으로지급되어야하는수입물품과관련된로열티와라이센스료

36 5 물품의재판매, 처분또는사용으로발생한수익중판매자에게귀속되는부분 거래가격계산에는이러한것들이외의어떠한항목도가산되어서는안된다. 다만, 수입국이 CIF기준으로과세가격을평가한다면가격에포함되지않은운송비, 관련보험료, 화물취급료등은과세가격에추가할수있다. 한편다음의항목들은거래가격에서제외되며, 이미가격에포함되어있을경우에는가격과구분이가능하다면과세가격에서공제된다. 1 수입후의건설, 설치, 조립, 유지또는기술적지원비용 2 수입후의운송비용 3 수입국의관세및내국세 평가되는물품의가격으로부터엄격하게제외되지는않지만과세가격에서제외되어야하는일부항목들로첫째, 이자와금융비용이있는데, 이들은화폐의비용이지물품의비용이아니므로과세할수없는것이다. 둘째, 가격이평가되는물품뿐만아니라물품으로부터분리되는가격의항목으로간주되는무형의재화 ( 예 : 용역, 권리또는노하우 ) 까지도포함하고있는경우이다. 그이외의어떠한항목도거래가격에서공제되지않는다. 3) 거래가격이탈의최소화 과세가격결정의제1방법인거래가격원칙의적용을받지않고, 후순위에나오는여타의평가기준을적용해야하는다음과같은

Ⅱ. 관세과세가격평가의기초 37 4가지의경우가있는데, 이들은각각일정한조건이붙어있다. 1 판매자가구매자의물품처분이나사용에제한 ( 지역에관한제한은제외 ) 을가한경우 ( 물품의가격이실제로영향을받았다면 ) 2 판매가특정조건이나고려사항에의해좌우되는경우 ( 당해조건이나고려사항에대한가격이결정될수없다면 ) 3 판매자가물품의재판매, 처분또는사용에따른이익의일부를취한경우 ( 이익중판매자몫의가격이확정될수없다면 ) 4 판매자와구매자가특수관계에있는경우 ( 가격이그관계에의해영향을받았다면 ) 이와같은네가지경우이외에, 거래가격으로부터이탈할수있는여타의어떠한사유도인정되지않는다. 다만, 물품에대한수입국으로의수출판매가없는때 ( 예 ; 물품이수입국의위탁판매인에게위탁판매로운송된경우 ) 와같은경우는제외된다. 다. 우리나라의관세평가제도 우리나라는영화용필름등과같은극히일부물품을제외하고는거의모두종가세방식을채택하고있기때문에, 관세의과세가격을결정한다는것은곧관세의과세표준을결정한다는말과동의어처럼쓰이고있다. 이처럼수입물품에대해부과되는관세의과세가격을결정하는일련의과정을관세평가 (customs valuation) 라고말한다. 과세가격의결정을어떻게하느냐에따라관세의과세표준이달라지므로관세평가는관세액산정에영향을미치게되며, 수입물품에는관세외에도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등과같은

38 내국세가부과되기때문에관세의과세표준에따라내국세액도달라질수있다. 현행관세법령상의관세평가에관한규정들은 WTO관세평가협정을근거로제정되어있으며, 협정의본문, 주해등의내용도관세평가의주요법원이된다. 그리고, 관세법, 시행령및시행규칙이외에관세청장이제정해서시행중인행정규칙의일종인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도상위관세법령의구체적위임또는법집행의통일을위해관세평가에관한세부적인절차를규정한것이므로관세평가의중요한법원이될수있다. 관세의과세가격결정방법은당해수입물품의거래가격 (transaction value) 을기초로하는것을기본원칙으로하지만, 거래가격의배제요건에해당되는경우에는 5가지의대체적 보충적인방법으로과세가격을결정하는체계로되어있는데, 이러한 6가지과세가격결정방법은우선순위에따라순차적으로적용된다. 1) 거래가격원칙관세법제30조제1항에의하면, 수입물품의과세가격은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판매되는물품에대하여구매자가실제로지급하였거나지급하여야할가격에다음각호의금액을더하여조정한거래가격으로한다. 즉, 우리나라에수입되는물품의과세가격은거래가격으로하는것을원칙으로하는데, 이러한거래가격은실제지급가격에일정비용이존재하는경우에는그것을가산해야한다는것이다. 따라서관세의과세가격을간단히요약하면 [ 그림 Ⅱ-4] 와같은데, 문제는평가업무를집행하는과정에서어떤금액이실제지급가격인지또는특정비용이가산되어야할비용인지여부등을결정하는것이용이하지않다는것이다.

Ⅱ. 관세과세가격평가의기초 39 [ 그림 Ⅱ-4] 관세의과세가격구조 실제지급가격 ( 구매자가실제로지급하였거나지급하여야할가격 ) 가산비용 (6 개요소 ) 거래가격 과세가격 우선 구매자가실제로지급하였거나지급하여야할가격 이란해당수입물품의대가로서구매자가지급하였거나지급하여야할총금액을말하며, 구매자가해당수입물품의대가와판매자의채무를상계하는금액, 구매자가판매자의채무를변제하는금액, 그밖의간접적인지급액을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지급하였거나지급하여야할총금액에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액을명백히구분할수있을때에는그금액을뺀금액을말한다. 6) 1. 수입후에하는해당수입물품의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또는해당수입물품에관한기술지원에필요한비용 2. 수입항에도착한후해당수입물품을운송하는데에필요한운임 보험료와그밖에운송과관련되는비용 3. 우리나라에서해당수입물품에부과된관세등의세금과그밖의공과금 4. 연불조건의수입인경우에는해당수입물품에대한연불이자 6) 관세법제 30 조제 2 항참조

40 다음으로실제지급가격에가산하여야할비용은다음과같은 6 가지유형으로규정되어있다. 1. 구매자가부담하는수수료와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제외한다. 2. 해당물품과동일체로취급되는용기의비용과해당물품의포장에드는노무비와자재비로서구매자가부담하는비용 3. 구매자가해당물품의생산및수출거래를위하여무료또는인하된가격으로대통령령으로정하는물품및용역을직접또는간접으로공급할때에는그가격또는인하차액 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및이와유사한권리를사용하는대가로지급하는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산출된금액 5. 해당물품을수입한후전매 처분또는사용하여생긴수익금액중판매자에게직접또는간접으로귀속되는금액 6. 수입항까지의운임 보험료와그밖에운송과관련되는비용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결정된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물품은이의전부또는일부를제외할수있다. 2) 거래가격원칙으로부터의이탈관세법제30조제1항에서규정하고있는관세의과세가격결정의기본원칙인거래가격원칙을적용하지못하고, 관세법제31조부터제35조까지에규정되어있는대체적, 보충적인평가방법을적용해야하는경우는크게 3가지로구분할수있다. 첫째, 가산비용이존재하나그것을객관적이고수량화할수있는자료가없는경우이다. 즉, 관세법제30조제1항의각호에서

Ⅱ. 관세과세가격평가의기초 41 규정하고있는금액을더할때에는객관적이고수량화할수있는자료에근거하여야하며, 이러한자료가없는경우에는관세법제 30조에규정된방법으로과세가격을결정하지아니하고제31조부터제35조까지에규정된방법으로과세가격을결정해야한다. 7) 둘째, 관세법제30조제3항에서규정하고있는다음과같은 4가지의거래가격배제요건에해당하는경우이다. 이경우세관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으로판단하는근거를납세의무자에게미리서면으로통보하여의견을제시할기회를주어야한다. 1. 해당물품의처분또는사용에제한이있는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해당물품에대한거래의성립또는가격의결정이금액으로계산할수없는조건또는사정에따라영향을받은경우 3. 해당물품을수입한후에전매 처분또는사용하여생긴수익의일부가판매자에게직접또는간접으로귀속되는경우. 다만, 제1항에따라적절히조정할수있는경우는제외한다. 4. 구매자와판매자간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수관계 ( 이하 특수관계 라한다 ) 가있어그특수관계가해당물품의가격에영향을미친경우 셋째, 신고가격이일정한사유에의해과세가격으로불인정되는경우이다. 즉, 납세의무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세관장은관세법제30조제1항과제2항에규정된방법으로과세가격을결정하지아니하고제31조부터제35조까지에규정된방법으 7) 관세법제 30 조제 1 항단서

42 로과세가격을결정한다. 이경우세관장은신고가격을과세가격으로인정하기곤란한사유와과세가격결정내용을해당납세의무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8) 1. 관세법제30조제4항에따라요구받은자료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 2. 관세법제30조제4항의요구에따라제출한자료가일반적으로인정된회계원칙에부합하지아니하게작성된경우 3.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 9) 에해당하여신고가격을과세가격으로인정하기곤란한경우 먼저관세법제30조제4항에의하면, 세관장은납세의무자가관세법제30조제1항에따른거래가격으로가격신고를한경우해당신고가격이동종 동질물품또는유사물품의거래가격과현저한차이가있는등이를과세가격으로인정하기곤란한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납세의무자에게신고가격이사실과같음을증명할수있는자료를제출할것을요구 10) 할수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1) 8) 관세법제 30 조제 5 항참조 9) 관세법제 30 조제 5 항제 3 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에해당하여신고가격을과세가격으로인정하기곤란한경우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 관세법시행령제 24 조제 3 항 ). 1. 납세의무자가제출한자료가수입물품의거래관계를구체적으로나타내지못하는경우 2. 그밖에납세의무자가제출한자료에대한사실관계를확인할수없는등신고가격의정확성이나진실성을의심할만한합리적인사유가있는경우 10) 세관장은관세법제 30 조제 4 항의규정에의하여자료제출을요구하는때에는그사유와자료제출에필요한기간을기재한서면으로하여야한다 ( 관세법시행령제 24 조제 2 항 ). 11) 관세법시행령제 24 조제 1 항참조

Ⅱ. 관세과세가격평가의기초 43 1. 납세의무자가신고한가격이동종 동질물품또는유사물품의가격과현저한차이가있는경우 2. 납세의무자가동일한공급자로부터계속하여수입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신고한가격에현저한변동이있는경우 3. 신고한물품이원유 광석 곡물등국제거래시세가공표되는물품인경우, 신고한가격이그국제거래시세와현저한차이가있는경우 4. 납세의무자가거래선을변경한경우로서신고한가격이종전의가격과현저한차이가있는경우 5. 제1호부터제4호까지의사유에준하는사유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경우 3) 대체적 보충적인과세가격결정방법관세의과세가격은제1방법인거래가격을기초로결정하는것을원칙으로하는데, 실제로우리나라수입신고건수의 98% 이상이거래가격방법에의하여과세가격이결정되고있으며, 미국, 일본등을비롯한선진국들의경우에도 97% 이상을거래가격방법으로과세가격이결정되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 나성길, 2001). 거래가격을기초로과세할수없는사유가있는경우, 즉수입물품이수출판매가아니거나당해수입물품의처분또는사용에제한이있는경우등거래가격의배제요건에해당되는경우에는제1방법에의한과세가격의결정은불가능한것이므로이에대한대체적 보충적인과세방법이적용되어야한다. 거래가격에의한과세가불가능한경우, 다음과같은방법등을적용하여야한다. 이들의과세방법은순차적으로적용되어야하지만, 국내판매가격 을기초로하는방법과 산정가격 을기초로하는방법은납세자의

44 요청이있는경우순서를달리할수있다. 가 ) 동종 동질물품의거래가격을기초로한과세가격의결정 ( 제31조 ) 관세법제30조에따른방법으로, 과세가격을결정할수없는경우에는과세가격으로인정된사실이있는동종 동질물품의거래가격으로서다음각호의요건을갖춘가격을기초로하여과세가격을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결정하려는해당물품의생산국에서생산된것으로서해당물품의선적일에선적되거나해당물품의선적일을전후하여가격에영향을미치는시장조건이나상관행에변동이없는기간중에선적되어우리나라에수입된것일것 2. 거래단계, 거래수량, 운송거리, 운송형태등이해당물품과같아야하며, 두물품간에차이가있는경우에는그에따른가격차이를조정한가격일것 동종 동질물품의거래가격이둘이상있는경우에는생산자, 거래시기, 거래단계, 거래수량등 ( 이하 거래내용등 이라한다 ) 이해당물품과가장유사한것에해당하는물품의가격을기초로하고, 거래내용등이같은물품이둘이상이있고그가격도둘이상이있는경우에는가장낮은가격을기초로하여과세가격을결정한다. 나 ) 유사물품의거래가격을기초로한과세가격의결정 ( 제32조 ) 관세법제30조와제31조에따른방법으로과세가격을결정할수

Ⅱ. 관세과세가격평가의기초 45 없을때에는과세가격으로인정된사실이있는유사물품의거래가격으로서제31조제1항각호의요건을갖춘가격을기초로하여과세가격을결정한다. 유사물품은동일한국가에서생산된것으로서모든면에서동일하지는않더라도동일한기능을수행하고대체사용이가능할정도로비슷한특성과구성요소를가진물품을말한다. 유사물품의거래가격이둘이상이있는경우에는거래내용등이해당물품과가장유사한것에해당하는물품의가격을기초로하고, 거래내용등이같은물품이둘이상이있고그가격도둘이상이있는경우에는가장낮은가격을기초로하여과세가격을결정한다. 다 ) 국내판매가격을기초로한과세가격의결정 ( 제33조 ) 관세법제30조부터제32조까지에규정된방법으로과세가격을결정할수없을때에는제1호의금액에서제2호부터제4호까지의금액을뺀가격을과세가격으로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요청하면제34조에따라과세가격을결정하되제34조에따라결정할수없는경우에는제33조, 제35조의순서에따라과세가격을결정한다. 1. 해당물품, 동종 동질물품또는유사물품이수입된것과동일한상태로해당물품의수입신고일또는수입신고일과거의동시에특수관계가없는자에게가장많은수량으로국내에서판매되는단위가격을기초로하여산출한금액 2. 국내판매와관련하여통상적으로지급하였거나지급하여야할것으로합의된수수료또는동종 동류의수입물품이국내에서판매되는때에통상적으로부가되는이윤및일반경비에해당하는금액 3. 수입항에도착한후국내에서발생한통상의운임 보험료

46 와그밖의관련비용 4. 해당물품의수입및국내판매와관련하여납부하였거나납부하여야하는조세와그밖의공과금 이방법은앞에나온세가지방법에의하여도과세가격을결정할수없는경우에는수입자가특수관계가없는국내수요자에게판매한국내판매가격에서각종국내적요소 ( 수입항도착이후발생된운임, 보험료기타관련비용, 국내판매와관련된수수료, 이윤및일반경비, 국내에서납부한조세및공과금 ) 를공제하는방식이다. 해당물품, 동종 동질물품또는유사물품이수입된것과동일한상태로국내에서판매되는사례가없는경우, 납세의무자가요청할때에는해당물품이국내에서가공된후특수관계가없는자에게가장많은수량으로판매되는단위가격을기초로하여산출된금액에서다음각호의금액을뺀가격을과세가격으로한다. 1. 제1항제2호부터제4호까지의금액 2. 국내가공에따른부가가치 이러한방법은동종동질이나유사물품방법에비하여실제적용가능성이상당히높으나수입자가국내판매관련회계자료를비치하지않거나수입후추가가공이있어원가계산이어려운경우에는적용상어려움이있다. 라 ) 산정가격을기초로한과세가격의결정 ( 제34조 ) 관세법제30조부터제33조까지에규정된방법으로과세가격을결정할수없을때에는다음각호의금액을합한가격을기초로하여과세가격을결정한다.

Ⅱ. 관세과세가격평가의기초 47 1. 해당물품의생산에사용된원자재비용및조립이나그밖의가공에드는비용또는그가격 2. 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수출국내의생산자가제조한해당물품과동종또는동류의물품을판매할때통상적으로반영되는이윤및일반경비에해당하는금액 3. 해당물품의수입항까지의운임 보험료와그밖에운송과관련된비용으로서제30조제1항제6호에따라결정된금액 이와같이산정가격 (computed value) 은수입물품의제조원가에수출자의이윤및일반경비와수입항까지소요되는운송비용등과세가격을구성하는요소의비용또는가격을합산하여산정한가격을의미한다. 마 ) 합리적기준에따른과세가격의결정 ( 제35조 ) 관세법제30조부터제34조까지에규정된방법으로과세가격을결정할수없을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30조부터제34조까지에규정된원칙과부합되는합리적인기준에따라과세가격을결정한다. 앞에나온방법으로과세가격을결정할수없는경우에는관세평가에관한기본원칙에부합되는합리적인기준에의하여수입국내에서입수가능한자료를기초로과세가격을결정한다. 이러한평가방법은다시제1방법에서제5방법에의하여과거에채택된과세가격으로순서대로신축적으로적용하기때문에합리적평가방법이라한다.

48 4) 특수관계자간거래에대한과세가격결정특수관계자간거래에대해서는관세와내국세, 양당국이관심을갖고중점적으로보는시각이서로상반되어있다. 일반적으로다국적기업이이전가격을조작하여조세를회피하는방법으로는저가매출 ( 수출 ), 고가매입 ( 수입 ) 을통한조세회피와조세피난처를통한조세회피및조세조약편승에의한조세회피가대표적이라할수있다. 반면에이전가격을통한저가매입 ( 수입 ) 의경우에는관세의부담을줄이는문제가발생하게된다. 이전가격조작을통한조세회피를방지하고과세권을확보하기위하여국세청은저가매출, 고가매입으로거래하는기업에대하여세무관리를강화하고있는반면에관세청은저가매입에대한세무관리를강화함과동시에저가매출및고가매입을통한외환유출방지에도역점을두고있다. 내국세측면에서의이전가격세제는 OECD에서제정된 다국적기업과과세행정을위한이전가격지침 12) 과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에기반을두고있으나, 특수관계자간의수출입거래에대한관세평가제도는 WTO평가협정과이를국내법에수용한관세법에규정되어있다. 관세법은구매자와판매자간의특수관계로인하여거래가격에영향을미친경우에는과세가격으로채택할수없도록하고있다. 따라서관세법상의재화의수입에대한거래가격을부인하려면, 우선거래당사자가특수관계자라야하며, 그러한특수관계로인하여당해물품의가격에영향을미친경우라고하는조건이충족되어야한다. 그러나가격결정이특수관계가없는구매자와판매자간에통상적으로이루어지는방법을따르거나당해산업부문의정상적인가 12) Transfer Pricing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ax Administrations

Ⅱ. 관세과세가격평가의기초 49 격결정관행에부합하는방법으로결정되었거나, 또는거래가격이동시또는거의동시에형성되는비교가격과비교하여그가격중하나와매우근접함을수입자가증명하는경우에는그특수관계가당해물품의가격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것으로본다. 13) 관세법령에서정하고있는특수관계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4) 1. 구매자와판매자가상호사업상의임원또는관리자인경우 2. 구매자와판매자가상호법률상의동업자인경우 3. 구매자와판매자가고용관계에있는경우 4. 특정인이구매자및판매자의의결권있는주식을직접또는간접으로 5퍼센트이상소유하거나관리하는경우 5. 구매자및판매자중일방이상대방에대하여법적으로또는사실상으로지시나통제를할수있는위치에있는등일방이상대방을직접또는간접으로지배하는경우 6. 구매자및판매자가동일한제3자에의하여직접또는간접으로지배를받는경우 7. 구매자및판매자가동일한제3자를직접또는간접으로공동지배하는경우 8. 구매자와판매자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1호부터제8호까지의규정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친족관계에있는경우 13) 관세법시행령제 23 조제 2 항참조 14) 관세법시행령제 23 조제 1 항참조

50 3. 관세과세정보의비대칭과증명책임 가. 관세과세정보의비대칭 일반적인경제이론이나제도들은완전정보와완전경쟁을가정하고있는경우가많지만, 현실은대부분그러하지못하다. 관세를포함한조세제도역시납세자와과세관청간에완전정보를가정하고성립되어있으나, 현실은엄연히정보의비대칭성이존재하고있다 ( 김재식, 2012). 정보의비대칭 (asymmetric information) 이란경제적이해관계가있는당사자들사이에정보수준의차이가존재하는상황을말하며, 이러한문제는거래상대방가운데어느한쪽이더많거나더좋은정보를갖고있을때발생하게된다. 정보가비대칭적인상황은숨겨진정보 (hidden characteristics) 와숨겨진행동 (hidden action) 의상황으로나누어볼수있는데,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15) 1) 숨겨진정보의상황숨겨진정보상황이란거래당사자중에서어느한쪽이상대방의특성이나거래되는재화의품질에대해잘모르고있는상황을말한다. 예를들면, 특수관계자간의거래가격에대한관세평가과정에서납세의무자인다국적기업이자신이지배하고있는기업내부정보인이전가격정책에대해과세관청인세관보다더잘알고있는것은이와같은상황에해당한다고볼수있다. 이처럼숨겨진정보가존재하는상황하에서는역선택 (adverse selection) 의문제가발생하는데, 기본적으로역선택문제는거래 15) 이하의내용은주로김재식 (2012) 을참고해서수정보완한것임

Ⅱ. 관세과세가격평가의기초 51 당사자들사이의정보비대칭으로인해발생하므로, 정부는정보의흐름을촉진할수있는각종정책을통하여정보의비대칭성을완화할수있다. 2) 숨겨진행동의상황숨겨진행동상황이란거래당사자모두에게영향을미치는어느일방의행동을상대방이관찰할수없거나통제가불가능한상황을말한다. 이러한상황으로인해발생하는대표적인문제는, 예를들어화재보험에가입한후에보험가입자가화재예방노력을게을리하는것과같은도덕적해이 (moral hazard) 문제이다. 납세문제와관련해서도덕적해이현상은기업이평판과상표에대한신뢰도형성을통해완화될수있다. 예를들어, 기업은과세표준에대해과소신고를하면일시적으로이익증대가가능하지만, 이는기업에대한평판과신뢰도를저하시켜서장기적으로는판매량감소와이윤저하를초래할수있기때문에, 사회적신용이있는기업들은자발적으로성실신고를하려고노력하는것이다. 3) 과세정보획득의비용과편익정보수준이낮은상태에서추가로정보를획득하는데는큰비용이들지않지만, 충분히많은정보를갖고있는상태에서추가적으로심층적인정보를획득하는데는많은비용이소요된다. 즉, 정보수준이높아짐에따라추가적인정보획득에는점점많은비용이소요되므로, 정보획득에따른한계비용곡선은우상향의형태를나타내게된다. 반면에정보수준이낮은상태에서추가적인정보를획득에따른한계편익은매우크지만, 정보수준이높아지면추가적인정보에따른한계편익은점점낮아지므로, 한계편익곡선은

52 우하향형태를보이게된다. 최적정보수준은정보획득에대한한계편익곡선과한계비용곡선이교차하는점이될것이므로, 각경제주체들은이수준까지정보탐색행위를하게될것이다. 결국, 조세문제에대한증명책임과관련해서증명책임의분배와함께 증명의정도 를어느수준으로정할것인가하는것이중요한것도, 이와같은정보획득의한계비용과한계편익이존재하기때문이라고할수있다 ( 김재식, 2012). 나. 관세부과소송에서증명책임 관세평가와관련된조세소송과정에서가장문제가되는것은부과처분과관련한쟁점사항에대해누가증명책임을부담할것인가하는것이다 ( 김재식, 2012). 관세평가와관련한조세쟁송과정에서발생하는증명책임과관련해서대두되는현실적인문제는과세관청과납세의무자간에정보의비대칭성이존재한다는것이다. 납세의무자는거래가격이발생하는경제적거래의직접적인당사자이므로, 자기에게유리한과세관련자료 16) 에대해증명하기가상대적으로쉬울수있다. 그러나과세관청은그러한경제적거래의직접당사자가아니므로, 비록과세자료를납세자에게요구할권한이있다하더라도납세자의성실한협조가없이는과세가격공제요소, 가산요소배제사유, 또는거래가격배제제한사유등과같은소극적사유를증명하는것이곤란할수있다. 다시말해서, 조세법률관계는조세법이정하는바에따라대량적, 반복적으로성립하는관계인데, 개별납세의무자가구체적으로어떤경 16) 예를들면, 내국세에서필요경비나손금의존재, 관세에서과세가격에서공제할요소, 가산요소배제사유, 또는거래가격배제제한사유등을증명할자료등

Ⅱ. 관세과세가격평가의기초 53 제적거래를하였는지에대해조세채권자인과세관청이일일이정확한증거를수집하는것은매우어려운일이다. 경우에따라서는과세관청에게위와같은소극적사유를증명하게하는것이사실상불가능한일을강요하는결과가될수도있다 ( 오석락, 1996). 관세평가에관련된소송에있어서는과세처분의근거인과세자료의대부분이납세의무자의지배영역안에있다. 즉조세소송에서는정보의비대칭성이라고하는특수성이있어서, 과세관청에게증명책임을모두부담시키는것은공평의원리에반하는경우도적지않다 ( 김재식외, 2011). 특히특수관계자간의거래가격에대한관세평가와같이상당히전문적이고기술적인분야에있어서는과세관청이과세근거와과세자료를증명하기가매우어렵다. 그럼에도불구하고, 기존의판례를살펴보면증명책임을과세관청에귀속시키고있는데, 17) 이러한판단이과연합리적인가에대해의문이있다. 18) 1) 증명책임의개념법률적분쟁에대한소송과정에서어떤사실이있고없음을확정할수없는경우에, 어느한쪽의당사자에게불리하게가정하여판단하지않을수없는데, 이러한가정에의하여당사자의한쪽이입게되는위험또는불이익을증명책임 (burden of proof) 이라고한다 ( 이시윤, 2010). 증명책임은객관적증명책임과주관적증명책임으로구분할수있다 ( 오석락, 1996; 이시윤, 2010). 객관적증명 17) 대법원 2009.5.28. 선고 2007 두 9303 판결 ( 관세등경정처분취소 ) (... 생략 ) 등을종합하여보면, 관세법제 30 조제 3 항제 4 호를적용하기위하여는구매자와판매자간에특수관계가있다는사실외에도그특수관계에의하여거래가격이영향을받았다는점까지과세관청이증명하여야한다. 18) 이하의내용은김재식 (2012) 을주로참고해서정리한것임

54 책임은어떤사실에대한증명부재의결과로발생하는위험부담을말한다. 이에비해주관적증명책임은당사자가패소의위험을면하기위하여재판의과정에서법원에증거를제출하여야할행위책임또는필요성을말하므로, 증거제출책임 또는 입증의필요 등으로부르기도한다. 실제의판례에서는객관적증명책임과주관적증명책임을구별하지않고혼용하는경향이있으며 ( 송상현, 1999), 실무상으로는행위책임인주관적증명책임을가리킬때가많다 ( 이시윤, 2010). 판례에따르면, 과세처분의취소소송에있어서그실질이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동일하고, 과세관청이과세처분을하기위해서는과세요건사실의인정이필요하다는점에서, 과세요건사실의존부또는과세표준에관하여원칙적으로과세관청이증명책임을부담해야한다. 19) 즉세무소송에있어서는조세부과처분의적법성과과세요건사실의존재에관하여는과세관청이증명책임을부담하는것이고, 그증명의정도는실액과세에있어서는법관에게확실한심증형성을가능하게하는것을요한다. 2) 증명책임의분배와수정다툼의대상이되고있는사실의존부에대한증명책임을당사자중에서누구에게부담시킬것인가를정하는일을증명책임의분배라고한다 ( 이시윤, 2010). 증명책임의분배는주로공평성의원리에기초를두어왔으며, 그외에도경험상의개연성, 그리고당해권리의실질적목적등도고려하게된다. 조세소송에서증명책임의분배는조세법의지도원리인 공정한조세부담원리 에기초해서, 그사회를구성하는사람들의경제적분배에기여하는 19) 대법원 1989.10.24. 선고 87 누 285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다수

Ⅱ. 관세과세가격평가의기초 55 것인동시에, 재정수입의원활한조달 에기여하는것이어야할것이다 ( 신호영, 2011). 증명책임의분배가문제되는경우, 증명책임의분배에관해법률에명문규정이있으면그에따르면되지만, 이러한규정이없는경우에는문제가복잡해진다. 이러한경우에는객관적인법규의구조, 조문의형식, 관련조문의상호관계속에서증명책임의분배기준을찾으려고하는법률요건분류설 ( 규범설 ) 이통설이며, 판례의일반적인경향이다 ( 오석락, 1996; 이시윤, 2010). 법률요건분류설의요지는실체법상각규정은권리근거규정, 권리장애규정, 권리소명규정으로나눌수있고, 소송에있어서당사자는그적용을구하는, 자기에게유리한법규가정하고있는요건사실에대해서증명할책임을부담한다는것이다 ( 신호영, 2011). 그러나법규형식에중점을두는법률요건분류설을대신하거나보충하기위하여새로운이론들이제시되고있다. 현대사회에서는증거에의접근곤란등과같은정보비대칭문제로사실상증명이어려운경우가많아서, 법률요건분류설을수정하려는새로운접근이이론과실무차원에서시도되고있다 ( 신호영, 2011). 증명책임에대한전통적인분배원칙으로는당사자간에실질적평등을구현할수없는경우가종종발생하게된다. 예를들어다국적기업의이전가격과세문제에있어서는각종의증거가기업측에편재되어있는정보비대칭상황이발생하므로, 과세관청이과세권발생의근거가되는요건을증명하는것이용이하지않다 ( 김재식외, 2011). 납세자는가능하면세금을적게납부하려고하는데반해서, 과세관청으로서는과세자료의대부분이납세자의지배영역안에있기때문에그증명자료의수집이용이하지않다. 따라서과세관청에서그증명의정도를강하게요구할경우, 조세법률관계의특수

56 성을무시하는불합리하고부당한결론이도출될위험이크다 ( 임승순, 2010). 이러한이유로, 조세소송에서증명책임을논함에있어서는증명책임의분배문제보다는과세관청과납세의무자간의형평성을고려해서, 과세관청이어느정도증명하면되느냐하는증명책임의완화또는증명책임의전환에관한문제가더중요하다 ( 임승순, 2010). 한편, 증명책임의전환이란당사자사이의형평을고려하여입법이나해석을통해증명책임분배원칙에수정을가하는것이며, 증명책임의완화란증명이곤란한경우에형평의이념을살리기위해증명책임의일반원칙을완화하기위한입법과해석론이다 ( 김재훈, 2005). 증명부담경감을위한방법으로입법을통해증명책임분배원칙을수정하는경우가있다. 다음으로는증명책임에대한해석을통해당사자간에공평, 평의, 공공정책, 개연성, 경험칙, 증거소지여부, 증거와의거리등을고려하여탄력적으로배분하려는이론이있다 ( 임승순, 2010). 조세소송에있어서의증명책임은증거와의거리를고려해서구체적이익상황에따라수정을가할필요가있다 ( 임승순, 2010). 증명책임의수정은상속세및증여세법의증여추정에관한규정들과같이세법자체에규정을두어서증명책임의전환을도모하는경우도있으나, 그러한규정이없다하더라도증명의각단계에서구체적인타당성에맞추어증명책임이나증명의필요를납세자에게귀속시켜야할필요가있는경우가발생한다. 즉과세관청이주장하는당해처분의적법성이합리적으로수긍할수있을정도로일응증명이된경우에는그처분은정당하다고보고, 이와상반되는주장과증명책임을납세자에게돌린다거나 ( 일응의증명 ), 필요경비나손금과같은소극적사유에대하여그부존재를추정한다거나, 일정한경우과세요건사실을 사실상추정 하여증명도를

Ⅱ. 관세과세가격평가의기초 57 완화하고있는것이다 ( 임승순, 2010). 3) 외국의증명책임각나라의법제와역사적배경에따라, 조세소송에있어서증명책임을납세자와과세관청중에서누가부담하느냐에대해서차이를보이고있다 ( 김재식외, 2011). 1998년이전까지미국은조세소송에서과세요건사실에대한증명책임은납세자에게있다는판례법이확립되어있었다. 미국에서납세자에대한증명책임분배의근거는과세에대한적법성추정을근거로한다 ( 신호영, 2011). 이러한과세적법성추정의근거는우선, 자진신고납세제도및자료유지의무와관련이있고, 둘째로는납세자와과세관청중에서실제로증명을누가잘할수있는지에관한실용적관점과관련이있으며, 셋째로는정부의효율적인작동을위한정책적목적에근거한다. 즉납세자는신고납부할정당한세액을결정하기위해서장부와기록을유지하여야하기때문에그의지배하에과세에관한증거자료를소지하는것이예정되어있고, 납세자가과세관청으로부터부족세액에대한경정통지서를받으면그것에대한정확성여부를반박하기위하여충분한증거를제공할밖에없으므로증명책임을납세자에게두는것이타당하다는입장이다 ( 신호영, 2011). 만약증명책임을과세관청에두면, 과세관청의납세자의개인행위에대한개입이지나치게커질우려가있다 ( 김동복, 1999). 나아가납세자는자신이증거에대한접근이가장용이하고실제로이러한자료를통제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그러한자료제공책임으로부터자유로워짐은물론, 조세부담을피하기위해서자신에게불리한기록은폐기하거나, 숨기거나, 만들지않을수도있다는

58 것이다. 미국이원칙적으로납세자에게증명책임을부담시키고있는것은미국의조세제도가자신신고납세제도이고, 과세절차에있어서납세자와과세관청간에협의절차가이루어지고있는것과관련이있는것으로보인다 ( 김동복, 1999). 그러나조세소송에서의모든증명책임을납세자에게부담시키는것은너무과도하다는지적에따라, 미국에서는 1998년에일정한경우과세관청에게증명책임이전환될수있도록내국세입법제 7491조 20) 에성문법으로규정하였다 ( 신호영, 2011). 이규정에따르면, 신빙성있는증거를제시하고, 기록유지의무를이행하고, 증언이나정보제출등 IRS의합리적요구에협력하는등의요건을충족한경우에는증명책임이과세관청에전환될수있다 (Salley and Scaletta, 2003; Marcum, 2005; Finley, 2007). 반면에독일, 일본등은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조세소송에서증명책임에관해명문규정을두지않고, 학설과판례를통해서법률요건분류설에근거하여원칙적으로처분청에게증명책임을부담하도록하고있다 ( 김재훈, 2005). 그러나이들나라에서도정보에의접근성또는증명곤란정도등과같은상황을고려해서증명책임을수정할필요가있다는주장과판례도나타나고있다. 일본의경우조세소송에관련된증거제출시기에관해다음과같은규정을두고있는것은참고할만하다. 즉, 국세부과처분의취소를청구하는소송을제기한사람이필요경비또는손금액의존재와그외에이것과유사한자기에게유리한사실에대해, 과세처분의기초가된사실과다른취지를주장하고자할때는상대방당사자인국가가해당과세처분의기초가된사실을주장한날이후에지체하지말고, 그와다른사실을구체적으로주장하고, 20) U.S.C TITLE 26 7491 Burden of proof, (a) Burden shifts where taxpayer produces credible evidence 참조

Ⅱ. 관세과세가격평가의기초 59 아울러그러한사실을증명하는증거를제출해야한다. 단, 해당소송을제기한사람이책임질수없는이유때문에주장또는증거의제출을곧바로할수없었던사실을증명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4) 특수관계거래가격과증명책임관세부과처분에대한소송과관련해서시장에서의경쟁원리에의해서가격이결정되는정상적인거래의경우에는과세요건사실에대한증명책임을과세관청이부담해야한다고보는데큰무리가없다. 예를들면, 기술사용료를과세가격에가산하기위한조건인관련성및거래조건성의존재에대한과세관청의증명책임과관련해서는계약서가중요한판단의근거가된다. 따라서납세의무자에게계약서의내용과거래내용의실질이일치함을증명하는자료를제출하도록요구해서, 계약서의형식적인내용보다는거래실질에입각해서판단하면, 과세관청과납세의무자간의증명책임문제는어느정도균형을유지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그러나처음관세평가협정을제정할당시에는예외적인거래형태로보았던특수관계자간거래가전체국제교역에서차지하는비중이확대되면서관세평가에있어서이러한거래에대한증명책임문제가자주발생하게되었다. 특수관계에관해규정하고있는 WTO관세평가협정제1조제2항에의하면, 수입자에의해또는기타의방법으로제공된정보에비추어세관당국이특수관계가가격에영향을미쳤다고판단할수있는근거를가지고있는경우세관당국은그근거를수입자에게통보하여야하며, 수입자에게는답변할수있는기회가제공되어야한다. 결국, 납세의무자는이러한답변기회를활용해서특수관

60 계와관련한세관당국의소명요구에대해최선을다해증명하는것이자신의이익에부합하는것이다. 한편미국관세법상특수관계거래가격에관련된규정을살펴보면, 거래가격을관세의과세가격으로하기위해서는, 1 매도인과매수인간에특수관계가없거나, 2 매도인과매수인간에특수관계가있더라도, 수입물품의판매상황에대한검토결과그러한관계가실제지급하였거나지급하여야할가격에영향을미치지않았음을나타내거나, 또는수입물품의거래가격이법령에서정하는비교가격에매우근접한것이어야한다 21) 라고규정하고있다. 일본관세정률법의경우에는, 판매자와구매자가특수관계에있는경우에, 해당특수관계가있는것이해당수입화물의거래가격에영향을주고있다고인정되는것 에대해서는거래가격을과세가격으로하지않고차순위방법으로과세가격을결정한다고규정하고있다. 다만, 해당수입화물의거래가격이해당수입화물과동종또는유사한화물과관련되는전항또는제4조제3항의규정에의해계산된과세가격과동일한금액또는근사한금액이 21) U.S.C. Title 19 1401a. Value (b)transaction value of imported merchandise 참조 (2) (A) The transaction value of imported merchandise determined under paragraph (1) shall be the appraised value of that merchandise for the purposes of this chapter only if (iv)the buyer and seller are not related, or the buyer and seller are related but the transaction value is acceptable, for purposes of this subsection, under subparagraph (B). (B) The transaction value between a related buyer and seller is acceptable for the purposes of this subsection if an examination of the circumstances of the sale of the imported merchandise indicate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such buyer and seller did not influence the 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 or if the transaction value of the imported merchandise closely approximates ( 이하생략 ).

Ⅱ. 관세과세가격평가의기초 61 라는것을해당수입화물을수입하려고하는자가법령으로정한바에따라증명했을경우에는거래가격을과세가격으로할수있도록단서규정을두고있다. 4. 성실납세신고의유도수단 가. 납세자의조세계획 기업의입장에서조세는비용이므로합법적인범위내에서조세비용을줄이기위한조세계획 (tax planning) 은경영효율성을위한일련의정상적인경영활동이라고할수있다. 조세계획을수립하는접근법에는사후형 (closed fact approach) 와사전형 (open fact approach) 이있다 ( 이상신 오준석, 2010). 먼저사후형 (closed fact approach) 은모든거래가다완료되어서조세와관련된사실이모두확정된상황에서, 조세전문가가사후적인조치로서조세문제를해결하는것을말한다. 이러한경우에는세무상의결과가분명하기때문에추가적으로조세를줄일수있는기회는존재하지않으며, 세법상의규정에따라바르게세금을산정하고납부하는것이목표이다. 반면에사전형 (open fact approach) 의경우에는거래를계획하거나완성하기전에조세전문가와조세결과에대해연구해서미리조세계획을수립하는것을말한다. 성실한가격신고는곧자발적법규준수또는조세순응 (tax compliance) 행위에해당한다. 반면에과세가격의왜곡을통해서관세의부담을줄이고자하는시도는조세회피행위라고할수있다. 조세회피 (tax evasion) 행위는조세불순응 (tax noncompliance) 과유사한의미를가지고있으며, 이는조세순응과대립되는개념이다

62 (Cuccia, 1994; Fisher, Wartick & Mark,1992). 일반적으로납세자가조세부담을회피하는방법에는절세, 조세회피및탈세의세가지유형이있다 ( 곽태원, 2000). 관세분야에서는과세가격에대한공제요소와가산요소를정확히이해하고, 무역거래를위한계약단계에서부터관세평가를고려해서업무를추진하면상당부분을절세가가능한요소들이있다. 또한다양한감면세제도를활용하는것도관세의절세를위한대안이될수있다. 좁은의미의조세회피 (tax avoidance) 는절세와탈세의중간에해당하는행위라고말할수있다. 비록법적으로는위법행위라고할수없지만, 입법취지에맞지않는조세경감행위를말한다. 이것은주로조세제도상의허점때문에일어난다고볼수있다. 다음으로탈세 (tax evasion) 는불법적으로행하여지는모든세금부담경감행위를말한다. 허위신고, 과세표준의누락, 비용의부당한계산등으로세법에규정된정당한금액의세금을제대로부담하지않는것이다. 나. 신고자료오류와왜곡의원인 납세자가신고한과세자료와관련해서오류또는왜곡문제가발생하는첫번째원인은 [ 그림 Ⅱ-5] 에서보는바와같이관세평가원리에대한무지또는관세평가업무에대한태만으로인한신고오류에기인한것이있다 ( 김재식, 2007). 두번째원인은주로납부할세액을낮추기위해서, 또는수입규제를회피하기위해서의도적으로과세자료를왜곡하는데기인한것으로구분해볼수있다. 수입물품의과세가격에대한왜곡의대표적인수단은송품장가격을실제와다르게작성하거나, 가격신고서를작성하면서과세가격에포함하거나제외할비용을사실과다르게신고하는것

Ⅱ. 관세과세가격평가의기초 63 이다. 이러한과세자료의오류또는왜곡을관세청이검증과정을통해서걸러내기위해서는우선관세정보를통합적으로관리하기위해서운영하고있는정보시스템의활용을극대화하는것이필요하다. 기본적으로관세는대물세이고, 일부종량세품목이있기는하지만거래가격을과세표준으로하는것이대부분이므로, 실물흐름의뒤에수반되는외환거래를중심으로하는금융정보의흐름을철저하게추적하는것이중요한검증수단이될수있을것이다. 무역거래와관련된금융정보의흐름을효과적으로추적하기위해서는세관이가지고있는외환조사기능을강화함은물론, 금융정보분석원이수집하는금융정보에보다용이하게접근할수있는제도적기반이필요하다. 아울러외환거래와관련된금융정보의일부라고할수있는해외에서의카드사용정보도유용한검증수단이될수있을것이다. 이하에서는이와같은대안들에대해좀더구체적으로살펴보기로한다. [ 그림 Ⅱ-5] 과세자료오류와왜곡의원인 증빙서류작성에대한태만 오류 과세자료 관세관련법규에대한무지 관세부담회피목적 왜곡 무역규제회피목적

64 다. 성실신고유도를위한제재수단 관세에대한납세순응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살펴보면, 우선신고한가격규모와관세율이높을수록과세가격을낮게신고할경제적유인이더크다고볼수있다 ([ 그림 Ⅱ-6] 참조 ). 이에반해서, 제재수단으로가산세나범칙금이높고, 세액심사나범칙조사를통해적발될확률이높을수록과세가격을허위로낮게신고할의도는감소할것으로기대할수있다. 따라서과세가격에대한성실신고를유도하기위해서는법규위반자에대한적정한제재수단이필요하다. [ 그림 Ⅱ-6] 관세에대한납세순응영향요인 관세제도 과세가격 ( 규모 ) 관세율 ( 수준 ) 가산세율 ( 수준 ) 관세순응 ( 성실신고 ) 제재수단 관세심사 ( 확률 ) 범칙조사 ( 확률 ) 자료 : Kim, Jaisik & McCullough(2007)

Ⅱ. 관세과세가격평가의기초 65 관세에대한납세자가가격신고를얼마나성실하게이행할것인지에대해영향을미치는주요요인은크게관세제도와제재수단두가지로구분해볼수있다 (Kim and McCullough, 2007). 제재수단은조세회피를억제해서납세순응도를높이는데, 가산세와세무조자는조세회피에대한주요한제재수단이다. 관세와관련해서관세포탈에대한수사는세무조사에비해강도가더높은제재수단이기때문에, 범칙수사는관세에대한불성실신고를억제해서관세에대한납세순응도를높일수있는가장강력한제재수단이된다. 22) 1) 가산세여러선행연구에서, 관세측면에서가산세율수준이납세자의성실신고정도에미치는영향을연구한결과에의하면, 가산세율이높아질수록성실신고정도가높아지고허위신고비율이낮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2) 세액심사조세순응과관련한연구에서가장흔히사용되는변수의하나인세무조사도납세자의성실도를높이는데기여하는것으로나타났다. 조세순응에대한주요한외부요인은과세당국이수립한세무조사와가산세와같은각종페널티이다. 비록세무조사가납세자의불성실행위를찾아내는데실패하는경우도있지만, 세무조사비율과적발확률은등식관계를가지는것이분명하다. 적발확률이란납세불순응행위가발견될가능성이라고할수있다. 22) 이하의내용은주로 Kim and McCullough(2007) 을기초로수정한것임

66 3) 범칙조사납세자의조세순응정도는적발확률과적발시적용될벌칙의수준에직접적인영향을받는다 ( 김재식, 2004). 여기서적발확률은납세자가자신의경험이나과세당국의과거조사강도등을고려해서인식하는적발위험에대한인지된확률이라고할수있다. 납세자의조세회피를줄이기위해서는벌칙과인센티브가적절히적용될필요가있는데, 우리나라관세법상관세포탈죄에대한고발은관세회피를억제하기위한가장강력한제재수단이라고할수있다 (Kim and McCullough, 2007). 현행관세법에따르면, 관세법상관련규정에의거수입신고를한자중에서, 세액결정에영향을미치기위하여과세가격또는관세율등을허위로신고하거나신고하지아니하고수입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포탈한관세액의 5배와물품원가중높은금액이하에상당하는벌금을과한다. 이러한관세포탈죄는수입신고를전제로한다. 즉수입신고를하면서세액을탈루하기위하여과세가격, 관세율등을허위로신고하거나신고하지아니하고수입한행위이다. 수입신고자체를하지않아서결과적으로관세를포탈한자에게는밀수입죄가적용된다. 만약납세자가고의로관세를포탈해서세관의조사부서에적발되는경우, 그는체포되어기소될수도있다. 범칙조사를받을확률은조세순응을유도하기위한가산세나세액심사에비해훨씬더강력한영향을미치는요인이다. 일반적으로, 단속노력의증가는납세자의성실신고비율을높이는데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고할수있다. 선행연구에의하면, 법률적처벌, 죄책감, 사회적불명예등과같은요인들은비행을억제하는효과가있다. 특히, 죄책감과사회적불명예는탈세의도를억제하는데매우의미있

Ⅱ. 관세과세가격평가의기초 67 는상관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연구결과는비금전적인변수들이성실신고행위를결정하는중요한요인임을보여주고있다. 라. 성실신고유도를위한지원수단 조세불순응행동에대한제재또는처벌지향적인정책이납세자의순응을유도하는데유효한수단이기는하다. 그러나제재지향적인연구모형은많은나라에서낮은세무조사비율과낮은가산세율체계를가지고있음에도불성실납세자에비해성실납세자의비율이훨씬더높은실제의납세상황을제대로설명하지못하고있다. 징벌에관련되지않은요인들에대한많은연구결과에의하면, 조세순응행위는과세당국의징벌수준에영향을받음은물론처벌과관련이없는요인들에의해서도많은영향을받는다. 따라서조세회피를감소시키기위해서는자발적법규준수자, 즉납세순응자에대한지원을강화하는것도매우중요한수단이다 (Kim and McCullough, 2007). Smith and Stalans(1991) 은불성실신고자에대한처벌대신에성실납세자에대한납세심사비율의경감, 납부세액의경감, 무료세무컨설팅제공등과같은인센티브정책을제공할것을제안한바있다. 이외에도조세순응에영향을미치는사회학적, 심리학적요인도다수있으므로, 이에대한연구와적용노력이필요하다. 비록조세순응을유도하기위한과세당국의정책요소들도중요하고필요한것이기는하지만, 과세당국의정책요인들자체만으로는조세순응행동을이끌어내기에충분하지않다. 개인의태도와편차등으로인해경제적인센티브와벌칙만으로

68 는납세자들의성실신고결정을예측하기어렵기때문에많은연구자들이성실신고납부에관한연구에사회심리학적요인들을도입하고있다. 사회적요인의하나로, 납세문화는조세순응행위를설명하는중요한변수이다. 특정국가특유의납세문화는그나라의조세시스템과관련된모든공식적, 비공식적제도의실체를형성한다. 사회적규범도납세자들의성실신고행위에중요한영향을미친다. 성실신고에관련된또다른중요한변수가공평과세이다. 공평이론에기초해서볼때, 납세자들이불공정과세의희생자가되는경우에는그들의신고성실도는떨어질수밖에없다. 국민들이자발적으로세금을성실하게신고납부하도록하기위해서는정부가국민에대한공공서비스를효과적으로제공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대부분의납세자들이불성실신고에대한처벌의강도와관계없이묵묵히성실하게조세법규를준수하는이유는그들이과세당국에자발적으로협조할의사를가지고있기때문인데, 이러한것을납세도덕이라한다. 1990년대이래많은연구자들이조세순응에영향을미치는새로운변수들을규명하기위한노력을기울여왔다. 예를들면, 납세자의도덕성발달과윤리개념이그들의조세순응에미치는영향에대해연구되어왔다. 도덕적추론, 가치지향성및위험선호등과같은요인도개인의사회적, 심리적발달과깊은관련이있으며, 이러한개성요인은납세자가언제, 어떻게조세법규를준수할것인지에영향을미친다. 과소신고에대한세무조사나벌칙과같은제재수단과달리, 친절한안내내지설득 (persuasion) 도납세자의성실도를증진시키는데비용대비효과면에서유용한수단이다.

Ⅲ. 관세과세자료의유형과관리제도 관세의과세자료확보는납세자의가격신고에서부터시작된다. 납세자가수입물품에대한가격신고를할때에는송품장등과같은과세가격의결정에관계되는 과세자료 를제출하여야한다. 한편세관장은수출입자나기타민간에대해서류의제출또는보고등을명령하고장부나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음은물론, 과세자료관리등의목적을위해서관련공공기관에대해자료협조를요청할수도있다. 납세자가신고한과세가격에대해세관장이부인해서조세소송으로이어지는경우, 납세자와과세관청은자신의주장을뒷받침할과세자료를필요로한다. [ 그림 Ⅲ-1] 제 3 장의내용구성체계 관세과세자료유형 / 관리제도 기 - 가격신고 - 과세자료유형 과세자료관리 세 업 과세자료관련사례 관

70 1. 과세자료에기초한가격신고 가. 수입물품에대한가격신고 1) 가격신고의의의기본적으로가격신고는구매자와판매자사이의거래관계, 거래내용에따라작성되어야한다. 두당사자간에발생한거래내용을토대로신고된것에근거하여과세가격을결정하게된다. 흔히수입자는수입신고와동시에가격신고가이루어지기때문에수입신고서의내용이가격신고와같은것이라고생각하기쉬우나, 수입신고와가격신고는구별되어야한다. 가격신고서의주요내용을살펴보면과세가격결정에중요한근거가되는선적일, 거래가격성립요건, 수출판매여부, 수입관련계약, 수입대금지급, 가산금액, 공제금액, 잠정가격신고등의내용이기재된다. 이런내용을기초로과세가격결정방법을결정한후에수입신고를하는것이원칙이다. 법적으로는수입자스스로가격신고를하는것이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수입자가관세사에가격신고에필요한정보를제공해서가격신고가이루어지고있으므로그신고의정확성여부에의문이발생하는경우가있다 ( 김규석, 2010). 납세의무자인수입자가스스로과세표준과과세액을결정하여신고하는신고납부방식에있어서는납세자의성실하고정확한가격신고가있어야만그실효를거둘수있다. 즉현행과같은신고납부방식하에서수입물품에대한관세부과의근거가되는과세자료의확보는납세자에의한가격신고에서부터시작된다.

Ⅲ. 관세과세자료의유형과관리제도 71 2) 가격신고절차수입물품에대한가격신고절차에관해서는관세법제27조에규정되어있으며, 구체적인절차는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23) 에규정되어있다. 먼저관세법제27조 ( 가격신고 ) 에의하면, 관세의납세의무자는수입신고를할때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24) 세관장에게해당물품의가격에대한 가격신고 를하여야한다. 다만, 통관의능률을높이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25) 물품의수입신고를하기전에가격신고를할수있다. 가격신고는당해물품의과세가격이관세법제30조의규정 ( 제1방법 ) 에따라결정되는경우에는가격신고서A( 별지제1-1호서식 ), 관세법제31조내지제35조의규정 ( 제2방법또는제6방법 ) 에따라결정되는경우에는가격신고서 B( 별지제1-2호서식 ) 에의하여전자문서로제출한다. 26) 다만, 세 23) 관세청고시제 2011-10 호, 2011.3.29 24) 관세법시행령제 15 조 ( 가격신고 ) 1 법제 27 조제 1 항본문에따른가격신고를하려는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서류를세관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수입관련거래에관한사항 2. 과세가격산출내용에관한사항 2 세관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로서관세청장이정하여고시하는경우에는제 1 항각호에해당하는서류의전부또는일부를제출하지아니하게할수있다. 1. 같은물품을같은조건으로반복적으로수입하는경우 2. 수입항까지의운임및보험료외에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판매되는물품에대하여구매자가실제로지급하였거나지급하여야할가격에가산할금액이없는경우 3. 그밖에과세가격결정에곤란이없다고인정하여관세청장이정하는경우 3 세관장은가격신고를하려는자가제 2 항제 1 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법제 27 조제 1 항본문에따른가격신고를일정기간일괄하여신고하게할수있다. 25) 관세법시행령제 15 조 4 법제 27 조제 1 항단서의규정에의하여물품의수입신고일이전에가격신고를하고자하는자는그사유와제 1 항각호의사항을기재한신고서를세관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26) 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제 6-1 조제 1 항

72 관장이사실확인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서면신고서와그입증자료를별도로제출하게할수있다. 3) 가격신고의생략가격신고제도는납세의무자의부실신고에따른관세누락을방지하기위한제도적인장치이기때문에관세포탈우려가없는물품과과세가격의결정에곤란이없는물품에대하여는가격신고를생략할수있도록하고있다. 즉과세가격을결정하기가곤란하지아니하다고인정하여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물품 27) 에대하여는가격신고를생략할수있다. 그러나원칙적으로가격신고생략대상물품이라하더라도특정한사유에해당하는물품 28) 은가격신고생략물품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으로한다. 27) 관세법시행규칙제 2 조 1. 정부또는지방자치단체가수입하는물품 2. 정부조달물품 3.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4 조에따른공공기관이수입하는물품 4. 관세및내국세등이부과되지아니하는물품 5. 방위산업용기계와그부분품및원재료로수입하는물품. 다만, 당해물품과관련된중앙행정기관의장의수입확인또는수입추천을받은물품에한한다. 6. 수출용원재료 7.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의규정에의한특정연구기관이수입하는물품 8. 과세가격이미화 1 만불이하인물품으로관세청장이정하는물품 9. 그밖에과세가격의결정에문제가없다고관세청장이인정하는물품 28) 1. 과세가격을결정함에있어서관세법제 30 조제 1 항제 1 호 - 제 5 호의규정에의한금액을가산하여야하는물품 2. 법제 39 조의규정에의하여세관장이관세를부과 징수하는물품 3. 관세법시행령 ( 이하 영 이라한다 ) 제 16 조제 1 항각호의물품 4. 관세법제 8 조제 1 항제 3 호내지제 5 호의물품

Ⅲ. 관세과세자료의유형과관리제도 73 4) 잠정가격신고관세법제28조에서는가격신고를할때신고하여야할가격이확정되지아니한경우에는잠정가격으로가격신고를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즉납세의무자는가격신고를할때신고하여야할가격이확정되지아니한때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잠정가격으로가격신고를할수있다. 이경우신고의방법과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납세의무자는잠정가격으로가격신고를하였을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내에해당물품의확정된가격을세관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세관장은납세의무자가기간내에확정된가격을신고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해당물품에적용될가격을확정할수있다. 세관장은확정된가격을신고받거나확정하였을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잠정가격을기초로신고납부한세액과확정된가격에따른세액의차액을징수하거나환급하여야한다. 나. 과세가격결정방법의사전심사 관세에대한납세신고를하여야하는자는과세가격결정과관련하여다음각호의사항에관하여의문이있을때에는가격신고를하기전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29) 관세청장에게미 29) 관세법시행령제 31 조 ( 과세가격결정방법의사전심사 ) 1 법제 37 조제 1 항에따라과세가격결정에관한사전심사를신청하려는자는거래당사자 통관예정세관 신청내용등을적은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관세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거래관계에관한기본계약서 ( 투자계약서 대리점계약서 기술용역계약서 기술도입계약서등 ) 2. 수입물품과관련된사업계획서 3. 수입물품공급계약서

74 리심사하여줄것을신청할수있다. 30) 1. 관세법제30조제1항각호에규정된금액또는같은조제2항에따라해당수입물품의대가로서구매자가실제로지급하였거나지급하여야할가격을산정할때더하거나빼야할금액 2. 관세법제30조제3항각호에해당하는지여부 3. 특수관계가있는자들간에거래되는물품의과세가격결정방법 먼저, 관세법제37조제1항제1호및제2호의규정에의한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를신청하고자하는자는별지제11-1호서식의사전심사신청서를다음각호의서류와함께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31) 1. 거래관계에관한기본계약서 ( 투자계약서, 대리점계약서, 기술용역계약서, 기술도입계약서등 ) 2. 수입물품과관련된사업계획서 3. 수입물품공급계약서 4. 수입물품가격결정의근거자료 5. 기타과세가격결정방법확인에필요한자료 다음으로관세법제37조제1항제3호에의해, 특수관계에해당하는자가관세법제37조제1항의규정에의한 특수관계사전심 4. 수입물품가격결정의근거자료 5. 기타과세가격결정에필요한참고자료 30) 관세법제 37 조 31) 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 7-1 조

Ⅲ. 관세과세자료의유형과관리제도 75 사 를신청하고자하는경우에는별지제11-2호서식의사전심사신청서를다음각호의서류와함께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32) 1. 거래당사자의사업연혁 사업내용 조직및출자관계등에관한설명자료 2. 관할세무서에신고한거래당사자의최근 3년동안의재무제표, 정상가격산출신고서 ( 무형자산및용역거래포함 ) 3. 수입물품거래에관한계약서및이에부수되는서류 ( 투자계약서, 대리점계약서, 기술용역계약서, 기술도입계약서등 ) 4. 수입물품가격의산출방법을구체적으로설명하는다음의자료가. 가격산출관련재무자료나. 가격산출의전제가되는조건또는가정에대한설명자료다. 특수관계자간가격결정에관한내부지침및정책 5. 국세청의 APA 승인을받은경우이를입증하는서류 6. 회계법인이작성한이전가격보고서가있는경우보고서 ( 산출근거자료및자산 용역의가격에영향을미치는요소에관한분석자료를포함한다 ) 7. 특수관계가거래가격에영향을미치지않았음을확인할수있는자료 ( 영제23조참조 ) 8. 기타과세가격결정방법확인에필요한서류 과세가격결정방법에대한사전심사신청을받은관세청장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내에과세가격의결정방법을심사한후그결과를신청인에게통보하여야하며, 세관장은관세의납세의 32) 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 7-9 조

76 무자가통보된과세가격의결정방법에따라납세신고를한경우, 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을갖추었을때에는그결정방법에따라과세가격을결정하여야한다. 2. 관세과세자료의유형 가. 근거과세와과세자료 1) 근거과세내국세분야에서는국세기본법에실질과세원칙, 신의성실의원칙및근거과세의원칙등과같은국세부과의원칙이독립된조항으로명시되어있으며, 소득세법이나부가가치세법 33) 등과같은개별세법에도근거과세의원칙을반영한조항들이포함되어있다. 관세법에서는위의세가지원칙중에서신의성실원칙만직접규정하고있지만, 조세법의원리에비추어볼때관세부과에대해서도실질과세의원칙이나근거과세의원칙이적용되어야함은당연하다. 33) 부가가치세법제 21 조 ( 결정및경정 ) 2 사업장관할세무서장등은제 1 항에따라각과세기간에대한과세표준과납부세액또는환급세액을결정또는경정하는경우에는세금계산서 장부또는그밖의증명자료를근거로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추계 ( 推計 ) 할수있다. 1. 과세표준을계산할때필요한세금계산서 장부또는그밖의증명자료가없거나그중요한부분이갖추어지지아니한경우 2. 세금계산서 장부또는그밖의증명자료의내용이시설규모, 종업원수와원자재 상품 제품또는각종요금의시가 ( 時價 ) 에비추어거짓임이명백한경우 3. 세금계산서 장부또는그밖의증명자료의내용이원자재사용량, 동력 ( 動力 ) 사용량이나그밖의조업상황에비추어거짓임이명백한경우

Ⅲ. 관세과세자료의유형과관리제도 77 먼저국세기본법제14조에의하면, 1 과세의대상이되는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거래의귀속이명의일뿐이고사실상귀속되는자가따로있을때에는사실상귀속되는자를납세의무자로하여세법을적용하며, 2 세법중과세표준의계산에관한규정은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거래의명칭이나형식에관계없이그실질내용에따라적용하며, 3 제3자를통한간접적인방법이나둘이상의행위또는거래를거치는방법으로이법또는세법의혜택을부당하게받기위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에는그경제적실질내용에따라당사자가직접거래를한것으로보거나연속된하나의행위또는거래를한것으로보아이법또는세법을적용한다고하는실질과세원칙을명시하고있다. 민법상의중요한원칙이기도한신의성실원칙을국세기본법과관세법에도수용하고있는데, 그내용을보면 납세자가그의무를이행할때에는신의에따라성실하게하여야한다. 세무공무원이직무를수행할때에도또한같다 라고국세기본법제15조에명시하고있다. 다음으로국세기본법제16조에는다음과같은내용의근거과세의원칙을규정하고있다. 즉, 1 납세의무자가세법에따라장부를갖추어기록하고있는경우에는해당국세과세표준의조사와결정은그장부와이에관계되는증거자료에의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라국세를조사 결정할때장부의기록내용이사실과다르거나장부의기록에누락된것이있을때에는그부분에대해서만정부가조사한사실에따라결정할수있다. 3 정부는제2 항에따라장부의기록내용과다른사실또는장부기록에누락된것을조사하여결정하였을때에는정부가조사한사실과결정의근거를결정서에적어야한다. 4 행정기관의장은해당납세의무자또는그대리인이요구하면제3항의결정서를열람또는

78 복사하게하거나그등본또는초본이원본과일치함을확인하여야한다. 5 제4항의요구는구술 ( 口述 ) 로한다. 다만, 해당행정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열람하거나복사한사람의서명을요구할수있다. 이와같은근거과세의원칙은과세관청의자의에의한과세를방지하여납세의무자의권리를보장함과동시에납세의무자에게불복청구의편의를제공하기위한것이다 ( 임승순, 2010). 비록근거과세의원칙을관세법에직접명시하고있지는않지만관세행정에서있어서도매우중요한세법적용원칙의하나이며, 이러한근거과세원칙을실현하는데과세자료의확보가핵심이라고할수있다. 2) 관세의과세자료 일반적으로과세의근거자료가되는것은세금계산서, 납세자가비치 기장한장부등과같은거래의증빙자료이지만, 그밖에다른자료도과세자료가될수있다. 다른자료로서재판단계에서흔히문제가되는것으로수사과정에서작성된확인서나진술서등을들수있다 ( 임승순, 2010). 판례는수사과정에서작성된자료들은그작성의경위와내용을검토하여당사자나관계인의자유로운의사에반하여작성된것이아니고그내용또한과세자료로서합리적이어서진실성이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한하여과세자료로삼을수있고 34), 수사기관이나과세관청이형사처벌이나세무사찰을암시하는등강력한유도를함으로써작성자가그의자유로운의사에반하여서명날인한각서나확인서등의자료를근거로한과세처분이나 35), 세무공무원이 34) 대법원 91 누 4997, 91.12.10. 35) 대법원 88 누 681, 89.5.23.

Ⅲ. 관세과세자료의유형과관리제도 79 수사기관에서통보해온메모지나잡기장등수사서류를진부확인이나실지조사를하지않은채과세처분의근거로삼은경우 36), 수사과정이나세무조사과정에서아무런자료의뒷받침없이총포탈세액또는누락소득의집계액을기재한납세의무자나그사용인명의의확인서만을징구하여이를근거로과세처분을한경우 37) 등은근거과세의원칙에위배되는위법한처분이라고하고있다. 그러나실지세무조사를하는과정에서납세의무자의장부등을기초로가공손비나누락익금등이있다는내용으로작성해서제출된확인서라면그확인서의증거가치를쉽게배척할수없을것이고 38), 관련형사재판의판결에서조세포탈사실을인정한경우에는그판결은이를채용할수없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유력한과세자료가된다. 39) 관세법령에의하면수입물품에대한가격신고를할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과세가격의결정에관계되는자료 ( 이하 과세자료 라한다 ) 를제출하여야하는데, 이러한가격신고를할때에제출하여야하는과세자료는다음각호와같다. 40) 다만, 당해물품거래의내용, 과세가격결정방법등에비추어과세가격결정에곤란이없다고세관장이인정하는경우에는자료의일부를제출하지아니할수있다. 1. 송품장 2. 계약서 3. 각종비용의금액및산출근거를나타내는증빙자료 36) 대법원 85 누 680, 87.12.8. 37) 대법원 92 누 1438, 92.11.13. 38) 대법원 92 누 1438, 92.11.13. 39) 대법원 98 누 4994, 90.5.22. 40) 관세법시행령제 15 조제 5 항

80 4. 기타가격신고의내용을입증하는데에필요한자료 관세법령에따른수출 수입또는반송신고를하는자는앞에서열거한과세자료외에추가로대통령령으로정하는서류를제출하여야하는데, 41) 그구체적인서류의종류는다음과같다. 42) 또한수출입신고를하는물품이관세법제226조 ( 허가, 승인등의증명및확인 ) 의규정에의한증명을필요로하는것인때에도관련증명서류를첨부하여수출입신고를하여야하며, 세관장이필요없다고인정하는때에는이를생략하게할수있다. 1. 선하증권사본또는항공화물운송장사본 2. 원산지증명서 43) 3. 기타참고서류 서류를제출하여야하는자가해당서류를관세사등에게제출하고, 관세사등이해당서류를확인한후수출 수입또는반송에관한신고를할때에는해당서류의제출을생략하게하거나해당서류를수입신고수리후에제출하게할수있다. 44) 서류의제출을생략하게하거나수입신고수리후에서류를제출하게하는경우세관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여신고인에게관세청장이정하는장부나그밖의관계자료의제시또는제출을요청하면신고인은이에따라야한다. 41) 관세법제 245 조 ( 신고시의제출서류 ) 42) 관세법시행령제 250 조 ( 신고서류 ) 43) 관세법시행령제 236 조제 1 항 ( 원산지증명서등의제출 ) 이적용되는경우로한정한다. 44) 관세법제 245 조 ( 신고시의제출서류 ) 제 2 항

Ⅲ. 관세과세자료의유형과관리제도 81 3) 과세자료등의제출방법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에의하면, 수입신고를하려는자는전자문서로작성된신고자료와법제327조제2항에따른전자신고등으로처리할수없는다음각호의서류는관세청통관시스템에전자제출하거나전자이미지로전송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전자제출또는전자이미지로전송할수없는수입신고건에대하여는서류로제출할수있다. 45) 1. 송품장 2. 선하증권 (B/L) 또는항공화물운송장 (AWB) 3. 원산지증명서 4. 포장명세서 5. 그밖에통관에필요한서류 나. 송품장 1) 상업송장의의의송품장 (invoice) 은줄여서송장이라고도하는데, 그용도에따라상거래용으로작성되는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 과영사관에서작성되거나세관용으로작성되는공용송장 (official invoice) 으로구분할수있다. 일반적으로말하는송품장은상업송장을의미하며, 공용송장은세관송장 (customs invoice) 과영사송장 (consular invoice) 으로구별된다. 국제상거래에서선하증권과함께필수적인선적서류로사용되는 45)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제 2011-44 호 ( 11.10.31), 제 2-1-5 조 ( 신고자료의전송및결과통보 )

82 상업송장은물품의거래가원격지간에이루어지는경우, 매도인이매수인앞으로해당물품의특성과내용명세를상세하고정확하게작성하여송부하는선적화물의계산서및내용명세서이다. 국내상거래에이용되는송장은단순히상품의적요서나안내장의역할을하지만국제무역의경우에는적요서나안내장의역할뿐만아니라매매당사자의이름과주소, 발행일자, 주문번호, 계약상품의규격및개수, 포장상태및화인등이표시된구체적인매매계산서인동시에대금청구서이기도하다. 따라서상업송장은무역거래상의필수서류로모든신용장에서요구하고있으나유가증권인선하증권과같이그자체가청구권이있는서류는아니다. 상업송장의이러한성격때문에어떤경우에는그거래계약의존재및계약이행의사실을입증하는자료가되며, 수입물품의정확성및진실성을입증하기위한세관신고의증명자료가되기도한다. 2) 상업송장의기능수출거래용상업송장의주요기능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국내상거래에서사용되는상업송장과달리국제무역에서는구매서의역할을하므로거래물품의주요사항인계약상품의정확한규격 (specification of goods) 및개수, 포장상태및화인 (marks) 등이상세하게표시되어야한다. 2 상업송장은선하증권이나보험증권이계약과일치되었음을증명하는등특정거래계약의존재및이행의사실을입증하는증거자료가된다. 3 계약상품의순단가, 부대비용, 할인료, 지불방식, 지불시기등을구체적으로명기한매매계산서및대금청구서로서송장상의발행금액은환어음의발행금액과일치하여야한다.

Ⅲ. 관세과세자료의유형과관리제도 83 4 상업송장은모든무역거래의필수서류이다. 무역결제는대부분이환어음으로이루어지며수출지은행에서환어음을매입할때나수입지은행에서대도 (T/R) 로수입물품을수입업자에게인도할때화환어음의담보물권이되는서류에는이들담보물의명세서및계산서의역할을하는상업송장이포함되어야한다. 5 상업송장은수입지에서화물수취안내서와수입물품의진실성및정확성을입증하기위한세관신고의증명자료가된다. 따라서모든상업송장은과세표준액산정에가장중요한자료가되므로수입통관시수입업자에게불이익이초래되지않도록정확히작성되어야한다. 3) 전자적방법에의한송품장제출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에서는여러종류의무역서류 46) 중에서송품장에대해서는수입신고시관세법제327조제1항및동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전산처리설비를이용하여전자적으로제출할수있는무역서류의서식을별지제44호서식으로정해놓고있다. 47) 수입물품에대한관세등제세액, 구비요건, 원산지, 지적재산권 ( 상표등 ) 등은송품장기재의정확성에대해책임이있는수입화주가제출한자료에의해결정되므로수입화주는별지 46)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제 2011-44 호 ( 11.10.31), 제 2-1-16 조 ( 무역서류의전자제출 ) 이조에서 무역서류 란다음각목의서류를말한다. 가. 송품장나. 선하증권 ( 항공화물운송장을포함한다. 이하같다.) 다. 원산지증명서라. 포장명세서 47)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제 2011-44 호 ( 11.10.31), 제 2-1-16 조 ( 무역서류의전자제출 )

84 제44호로정해놓은송품장서식의기재에정확성을기해야한다. 이서식에는전자적인방법으로제출하는송품장서식에대한기재요령도포함되어있다. 별지제44-1호 ( 대한민국송품장 ) 서식은실제무역업무수행시사용되는것은아니나수입화주가종이서식에의한송품장으로무역거래를하는경우가급적동서식의내용이포함될수있도록하는안내서역할을한다. 또한동서식은별지제44-2호 ( 전자인보이스 ) 를출력할때사용한다. 별지제44-2호 ( 전자인보이스 ) 는송품장을세관에전자적으로제출할때사용하는전자문서서식이다. 매도자로부터전자적으로제출받은송품장내역및포장명세서내역중포장관련사항을동전자문서서식에담아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에제출하며, 이경우포장명세서제출은생략한다. 다. 무역거래계약서 무역계약은청약 (offer) 과승낙 (acceptance) 을통한당사자간의합의에의하여성립하므로서면으로계약서를반드시작성해야하는것은아니다. 그러나무역계약은국제매매계약이기때문에후일에분쟁이야기될소지가상당히많으므로, 이러한분쟁을방지하기위해서무역계약의조건을명백히해서문서화한후에매매당사자가서명한매매계약서 (sales contract) 를상호교환하여보관하는것이바람직하다. 매매계약서의기재내용은거래상대방, 상품의내용, 상품의목적지등에따라달라지지만, 결국매매당사자간에합의된사항을빠짐없이정확히기재해야한다. 매매계약서에기재될사항은일반적으로거래시마다결정하여야할품명, 품질, 규격, 수량, 가

Ⅲ. 관세과세자료의유형과관리제도 85 격, 선적등에관한사항과일반적으로모든거래에공통되는불가항력, 무역조건, 권리침해, 클레임조항, 중재, 준거법등에관한사항으로구분해볼수있다. 전자는개별거래조항이라고하며보통계약서의표면에타이핑되므로표면조항이라고도하며, 후자는일반거래조항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이라고하며보통계약서의이면에인쇄되므로이면조항이라고도한다. 라. 기타각종근거자료 1) 선하증권과항공화물송장먼저, 선하증권 (B/L: bill of lading) 이란해상물건운송계약에있어서운송물을수령또는선적하였음을확인하고, 목적지에서운송물을증권의정당한소지인에게인도할의무를표시하는유가증권을말한다. 선하증권은무역거래에있어서시간적, 공간적제약을극복하고매수인이무역계약에약정된상품을확실하게입수할것을보장하기위한제도적장치이다. 선하증권은용선자혹은송하인의청구에의하여발행한다. 송하인은화물운송을맡긴사람이며, 용선자는용선계약을체결한당사자로서운송인에대하여운송을위탁한사람이므로송하인과같은입장에있다. 송하인이청구할경우운송인이, 용선자가청구할경우선박소유자가선하증권을발행하도록되어있는것이다. 해상운송인은선하증권을직접발행할수있으나, 선장이나기타대리인에게위임하여발행할수있다. 운송인의대리인이선하증권에직접서명하여소지인에게교부한경우에도운송계약상의운송인은그대리인이아니라본인이된다. 48) 48)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 다 7215 판결

86 선하증권의내용은앞면과뒷면으로구성된다. 앞면에는법정필수적기재사항과임의적기재사항이기재되고, 뒷면에는운송계약의내용이되는표준약관이인쇄되어있다. 선하증권의필수적기재사항으로는 1 선박의명칭, 국적과톤수, 2 송하인이서면으로통지한운송물의종류와중량등, 3 운송물의외관상태, 4 용선자또는송하인의성명또는상호, 5 수하인또는통지수령인의성명과상호, 6 선적항, 7 양륙항, 8 운임, 9 발행지와발행일, 10 수통의선하증권을발행한경우에는그수, 11 운송인의성명또는상호, 12 운송인의주된영업소소재지를기재하여야하며, 13 운송인이기명날인또는서명을하여야한다. 49) 선하증권의요식증권성은어음, 수표와같이엄격한것이아니므로기재사항의일부가미비하여도선하증권의본질을훼손하는정도가아니면선하증권으로서효력이있다. 기명식또는지시식선하증권은배서에의하여양도된다. 기명식선하증권은수하인의이름이기재되어있는선하증권을의미한다. 배서는어음수표와같이증권의후면에양수인의성명과주소등을기재하여증권을양도하는행위이다. 수하인의성명이기재되어있지아니한무기명식선하증권은단순히교부에의하여양도된다. 교부만으로양도된다는것은배서가필요없이증권의점유를이전받는것만으로도선하증권을취득하는것이되고, 증권이화체하고있는권리를행사할수있다는의미이다. 선하증권이배서에의하여쉽게양도될수있도록하여선박에의하여장기간운송이되는화물의처분이가능하도록한것이다. 선하증권은상환증권으로서성질이있으므로선하증권의양수인은양륙항에서운송물의인도를청구할수있는것이다. 49) 상법 853 조 1 항

Ⅲ. 관세과세자료의유형과관리제도 87 한편, 항공화물운송장 (AWB; air waybill) 은항공화물운송을위한가장기본적인서류로서해상운송에서의선하증권 (B/L) 과유사한기능을하는서류이지만, 선하증권처럼유통성은없다. 해상선하증권이유가증권인데반하여항공화물운송장은수취증에불과하여, 이운송장을소지하였어도화물의인도를청구할수없다. 2) 포장명세서포장명세서는상업송장의보조서류로써선적화물의포장별중량이나내용을기재한서류이다. 대부분의경우상업송장만으로는각포장별중량이나내용을판별할수없으므로수입업자나수입지세관이물품과서류를대조할때상자번호, 각상자의내용명세, 각상자의순중량, 총중량, 각상자별포함숫자, 용적등을기재한포장명세서를요구한다. 포장명세서의물품에대한기술은신용장방식의거래인경우신용장에서명시된상품의기술과일치하도록기재하는것이바람직하며, 포장명세서의총중량과용적은선하증권에표시된중량과용적에일치하도록작성해야한다. 3) 보험증권보험증권은보험계약의성립과그내용을증명하는서류로서, 보험사와보험인수인또는그대리인에의하여작성된다. 보험서류에는상법에서정하고있는필요기재사항인 1 보험의목적, 2 보험사고의성질, 3 보험금액, 4 보험료와그지급방법, 5 보험기간을정한경우그시기와종기, 6 무효와실권의사유, 7 보험계약자의주소 성명 상호, 8 보험계약연월일, 9 보험증권의작성지및작성연월일, 10 선박의명칭 국적및종류, 11 선적

88 항과도착항, 12 보험가액을정한경우그가액등이기재되어야한다. 4) 원산지증명서원산지증명서 (C/O: certificate of origin) 는당해물품이그국가에서생산되거나제조된것이라는것을증명하는문서로서, 주로수입화물의관세부과에있어서국정세율보다낮은협정세율의적용을받기위해서필요하다. 3. 관세과세자료에대한관리제도 가. 자료협조및자료제출요구 1) 공공기관등에대한자료협조요청관세법상공공기관등에대해자료제출협조를요청할수있는근거는포괄적인조항과세부업무관련조항에분산되어규정되어있다. 먼저, 관세청장이관계기관에대해관세자료협조를요청할수있는포괄적인근거는관세법제264조이다. 이조항에의하면, 관세청장은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등관계기관에대하여관세의부과 징수및통관에관계되는자료또는통계를요청할수있으며, 이러한요청을받은기관의장은다른법령에특별한제한이없는경우에는정당한사유가없으면이에협조하여야한다. 50) 따라서이조항에서협조요청대상기관은국가기관이나지방자치단체등과같은공공기관이다. 공공기관에대한자료협조요청과관련해서 2011년관세법개정시에는국세청과이전가격 50) 관세법제 264 조 ( 과세자료의요청 )

Ⅲ. 관세과세자료의유형과관리제도 89 결정관련자료에대한협조를요청할수있는근거가추가되었다. 즉관세청장또는세관장은과세가격의결정 조정및관세의부과 징수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또는관할세무서장에게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또는자료를요청할수있으며, 이경우요청을받은기관은요청을따르지않을정당한사유가없으면요청에따라야한다. 51) 여기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또는자료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52) 1.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 53) 에따른과세표준및세액의결정 경정과관련된정보또는자료 2. 그밖에과세가격의결정 조정에필요한자료 위와같은조항이추가됨과동시에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에도국세청이세관장에게자료를요구할수있는조항이추가되었다. 즉과세청은국제거래에관한조세의부과 징수및국세의정상가격과관세의과세가격간의조정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세관장에게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또는자료를요구할수있 51) 관세법제 37 조의 2( 관세의부과등을위한정보제공 ) 52) 관세법시행령제 31 조의 2( 관세부과등을위한정보제공범위 ) 53) 제 4 조 ( 정상가격에의한과세조정 ) 1 과세당국은거래당사자의어느한쪽이국외특수관계인인국제거래에서그거래가격이정상가격보다낮거나높은경우에는정상가격을기준으로거주자 ( 내국법인과국내사업장을포함한다. 이하이장에서같다.) 의과세표준및세액을결정하거나경정할수있다. 다만, 제 5 조에따른정상가격산출방법중동일한정상가격산출방법을적용하여둘이상의과세연도에대하여정상가격을산출하고그정상가격을기준으로일부과세연도에대한과세표준및세액을결정하거나경정하는경우에는나머지과세연도에대하여도그정상가격을기준으로과세표준및세액을결정하거나경정하여야한다. 2 납세자가제 2 조제 1 항제 8 호다목및라목에따른특수관계에해당하지아니한다는명백한사유를제시한경우에는제 1 항을적용하지아니한다.

90 으며, 세관장은정당한사유가없으면요구에따라야한다. 54) 한편관세는그국제성으로인해서국가간정보교환도중요한의미를가진다. 이와관련해서관세법제225조의 3에서는관세청장은물품의신속한통관과관세법을위반한물품의반입을방지하기위하여세계관세기구에서정하는수출입신고항목및화물식별번호를발급하거나사용하게할수있으며, 세계관세기구에서정하는수출입신고항목및화물식별번호정보를다른국가와상호조건에따라교환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55) 2) 수출입자등에대한자료제출요구관세법령에는공공기관에대한자료협조요청근거규정과함께, 수출입자나기타민간에대해서류의제출또는보고등의명령하고, 장부나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는포괄적인근거규정도두고있다. 우선관세법제263조에의하면, 관세청장이나세관장은관세법 56) 또는관세법에따른명령을집행하는데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는물품 운송수단또는장치장소에관한서류의제출 보고또는그밖에필요한사항을명하거나, 세관공무원으로하여금수출입자 판매자또는그밖의관계자에대하여관계자료를조사하게할수있다. 57) 또한관세법제266조에의하면, 세관공무원은관세법에따른직무를집행하는데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는수출입업자 판매업자또는그밖의관계자에대하여질문하거나문서화 전산화된장부, 서류등관계자료또는물품을조사하거나, 54)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 11 조의 2( 국제거래관련정보제공 ) 55) 관세법제 255 조의 3( 국가간세관정보의상호교환등 ) 56)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을포함한다. 57) 관세법제 263 조 ( 서류의제출또는보고등의명령 )

Ⅲ. 관세과세자료의유형과관리제도 91 그제시또는제출을요구할수있다. 58) 한편세부적인관세업무와관련해서수출입업자, 경제단체또는기타관계인에게자료제출요청할수있는근거를두고있는첫번째분야는과세가격결정과관련된분야이다. 관세법제29조 ( 가격조사보고등 ) 에서는기획재정부장관또는관세청장은과세가격을결정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수출입업자, 경제단체또는그밖의관계인에게과세가격결정에필요한자료를제출할것을요청할수있으며, 이경우그요청을받은자는정당한사유가없으면이에따라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59) 실무적으로일선세관의심사자가보정심사를함에있어필요하다고인정한때에는납세의무자, 대행수입업체, 판매업체또는신고인등에게관세법제113조제2항및제266조제1항의규정에따라질문하거나관련자료를제출하도록서면또는전자우편으로요구할수있다. 60) 심사자가견품또는자료제출을요구하는경우에는자료제출요구서를구체적이고명확하게작성하여심사부서과장의명의로자료제출의무가있는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납세자가관세법에서정하는신고 신청, 과세자료의제출등의납세협력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에는수시조사대상으로선정할수도있다. 61) 다음으로세관장이자료제출을요청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는분야는항공사나선박회사에대해승객예약자료를요청하는것이다. 세관장은관세범단속등의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관세법제135조에따라입항하거나, 제136조에따라출항하 58) 관세법제 266 조 ( 장부또는자료의제출등 ) 59) 관세법제 29 조 ( 가격조사보고등 ) 60) 납세심사사무처리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제 2010-118 호 (2010. 9.24) 제 3-2-7 조 ( 자료제출의요구 ) 61) 관세법제 110 조의 3( 관세조사대상자선정 )

92 는선박또는항공기가소속된선박회사또는항공사가운영하는예약정보시스템의승객예약자료를정보통신망을통하여열람하거나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시한내에제출하여줄것을선박회사또는항공사에요청할수있으며, 이경우해당선박회사또는항공사는이에따라야한다. 62) 제공받은승객예약자료를열람할수있는사람은관세청장이지정하는세관공무원으로한정한다. 세관공무원은직무상알게된승객예약자료를누설또는권한없이처리하거나타인이이용하도록제공하는등부당한목적을위하여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원산지증명서와관련해서도세관장은수입자에게확인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다. 즉, 세관장은원산지확인이필요한물품을수입한자로하여금관세법제232조제1항에따라제출받은원산지증명서의내용을확인하기위하여필요한자료 ( 이하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 라한다 ) 를제출하게할수있다. 63) 이경우원산지확인이필요한물품을수입한자가정당한사유없이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제출하지아니할때에는세관장은수입신고시제출받은원산지증명서의내용을인정하지아니할수있다. 세관장은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제출한자가정당한사유를제시하여그자료를공개하지아니할것을요청한경우에는그제출인의명시적동의없이는해당자료를공개하여서는아니된다. 나. 신고가격의심과증명자료요구 납세자가신고한가격이동종동질물품의수입가격과비교해서현저하게저가로신고된경우와같이신고가격이의심스러운경 62) 관세법제 137 조의 2( 승객예약자료의요청 ) 63) 관세법제 232 조 ( 원산지증명서등 ) 제 3 항

Ⅲ. 관세과세자료의유형과관리제도 93 우, 거래가격에의한평가를원칙으로하는현행관세평가제도하에서이를어떻게처리할것인가하는것은중요한과제이다. 이러한문제와관련해서 WTO 관세평가위원회는 1995년 5월 12일에채택한 세관당국이수입신고가격의진실성과정확성에의심을가지는경우에대한사안 64) 에대한결정 (Decision) 6.1 을통하여관세평가지침을제공하고있다. 동결정은 1 특별한사유가없는한거래가격을기초로과세가격을결정하는협정의체계와, 2 수입자에의한신고납세제도에의하여과세가격이확정되는관세법체제하에서, 저가신고를통한관세포탈방지에기여하는측면이있는동시에, 세관당국의자의적인해석과적용으로과세권이남용될우려도일부내포하고있다. 1) WTO 관세평가위원회결정관세평가위원회는 1995년 5월 12일회의에서 세관당국이수입신고가격의진실성과정확성에의심을가지는사안에대한결정 (Decision) 6.1 을채택하였는데, 동결정의내용은다음과같다. - 세관당국은가격신고시제출서류의진실성혹은정확성을의심할만한사유가있는경우수입자에게신고가격의정당성을증명하는관련자료의제출및보완설명을요구할수있다. - 만일수입자가이에불응하거나또는세관당국이추가정보를받고도신고가격에대한합리적의심 (reasonable doubt) 을가지는경우, 수입물품의과세가격은협정제1조의규정에의해결정되지않아도된다. - 최종결정이있기전에세관당국은수입자에게서면으로의심 64) Cases where Customs administrations have reasons to doubt the truth or accuracy of the declared value

94 을하는이유를통지하고답변할기회를부여하여야한다. - 최종결정시세관당국은결정의내용과그이유를수입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동결정은협정제17조 65) 및협정부속서 Ⅲ 제6항 66) 을근거로하고있으며, 각국의입법례에서도동결정을그대로수용하고있다. 한편, 신고가격이동종동질물품의시장가격 (market prices) 보다낮은경우관세평가취급과관련하여, WCO 권고의견 2.1은 단지동종동질물품의시장가격보다낮다는이유만으로협정제1조적용을배제할수없으며이경우에도협정제17조규정을적용하여신고가격의진실성등을조사할수있다 고하고있다. 2) 관세법상관련규정관세법제30조제4항에의하면, 세관장은납세의무자가제1항에따른거래가격으로가격신고를한경우해당신고가격이동종 동질물품또는유사물품의거래가격과현저한차이가있는등이를과세가격으로인정하기곤란한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67) 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납세의무자에게신고가 65) 이협정의어느규정도관세평가의목적상제출된진술, 문서또는신고의진실성또는정확성에관하여이를확인하고자하는세관당국의권리를제한하거나문제를삼는것으로해석되지아니한다. 66) 제 17 조는협정을적용함에있어서세관당국이관세평가를위하여자신에게제출된진술, 문서또는신고의진실성또는정확성에관하여조사할필요가있음을인정한다. 따라서이조 ( 條 ) 는예컨대, 관세가격결정과관련하여세관에신고또는제출된가격요소가완전한지및정확한지를확인할목적으로조사가행해질수있음을인정한다. 동조사에있어서회원국은자국의법령및절차에따라수입자로부터충분한협조를기대할권리를가진다. 67) 관세법시행령제 24 조 과세가격불인정의범위등 1 관세법제 30 조제 4 항에서 과세가격으로인정하기곤란한경우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 라함은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Ⅲ. 관세과세자료의유형과관리제도 95 격이사실과같음을증명할수있는자료를제출할것을요구할수있다. 이어서관세법제30조제5항에의하면, 세관장은납세의무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제1항과제2항에규정된방법으로과세가격을결정하지아니하고제31조부터제35조까지에규정된방법으로과세가격을결정한다. 이경우세관장은신고가격을과세가격으로인정하기곤란한사유와과세가격결정내용을해당납세의무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1. 제4항에따라요구받은자료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 2. 제4항의요구에따라제출한자료가일반적으로인정된회계원칙에부합하지아니하게작성된경우 3.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에해당하여신고가격을과세가격으로인정하기곤란한경우 위규정의증명책임부담의구조는, 1 납세의무자가거래가격으로신고한가격신고의내용이과세가격으로인정하기곤란하다고보는이유에대해서는세관장이증거를제시하는등증명책임을부담하고 ( 세관장의제1차적인증명책임 ), 2 세관장이위 1의제1차적인증명책임을다하여가격신고내용에대한합리적인의심 1. 납세의무자가신고한가격이동종 동질물품또는유사물품의가격과현저한차이가있는경우 2. 납세의무자가동일한공급자로부터계속하여수입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신고한가격에현저한변동이있는경우 3. 신고한물품이원유 광석 곡물등국제거래시세가공표되는물품인경우신고한가격이그국제거래시세와현저한차이가있는경우 4. 납세의무자가거래선을변경한경우로서신고한가격이종전의가격과현저한차이가있는경우 5. 제 1 호내지제 4 호의사유에준하는사유로서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경우 2 세관장은관세법제 30 조제 4 항의규정에의하여자료제출을요구하는때에는그사유와자료제출에필요한기간을기재한서면으로하여야한다.

96 (reasonable doubts) 을제시하고이를소명할것을납세의무자에게요구하고 ( 납세의무자의제2차적인증명책임 ), 3 위 2에대한납세의무자의증명제시에대해세관장이인정하지않는경우, 부인의사유와새로운과세가격결정내용을납세의무자에게제시할의무가발생 ( 세관장의제3차적인증명책임 ) 하는과정으로되어있다 ( 나성길, 2001). 이러한규정의신설로인하여납세의무자는과세관청이타당한이유를제시하면서증명요구를하는경우에대해증명책임을부담하게되었다. 이러한증명요구에성실히근거자료를제시하여증명하지못하는경우에는신고가격을인정받을수없게되고, 세관장은거래가격에의한과세가격결정방법이아닌대체적인방법에의하여과세가격을결정하게된다. 즉납세의무자의증명에대하여세관장이인정하지않는경우에는대체적인방법으로과세가격이결정된다는의미에서관세법제30조제3항의소정의거래가격배제요건과동일한효과를가진다고볼수있다 ( 나성길, 2001). 관세의과세가격확정과정에서신고가격의진실성 정확성과관련한증명책임의문제는납세의무자의이해관계에영향을미친다 ( 나성길, 2001). 관세법상과세가격확정단계에서의증명책임규정은과세관청과납세의무자일방만이아닌상호증명책임에대한권리와의무를부여하고있다. 즉과세관청에는신고납세제도의실효성을확보할수있게해주고, 납세의무자에게는과세가격의확정단계에서정당한권리를보호받을수있는수단을제공하게된다.

Ⅲ. 관세과세자료의유형과관리제도 97 다. 과세자료확인을위한관세조사 관세분야에서관세조사라함은관세의과세표준과세액의결정또는경정을위하여납세자를방문또는서면으로조사하는것을말한다. 68) 관세조사를하는경우, 세관공무원은특정한분야만을조사할필요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신고납부세액과관세법및다른법령에서정하는수출입관련의무이행과관련하여그권한에속하는사항을통합하여조사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69) 관세조사는정기조사와수시조사로구분할수있다. 먼저정기조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세관장이정기적으로신고의적정성을검증하기위하여대상을선정하여조사하는것을말한다. 70) 1. 관세청장이수출입업자의신고내용에대하여정기적으로성실도를분석한결과불성실혐의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 2. 최근 4년이상조사를받지아니한납세자에대하여업종, 규모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신고내용이적정한지를검증할필요가있는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표본조사를하려는경우 위와같은정기선정에의한조사외에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세관장은수시로관세조사를할수있다. 71) 1. 납세자가이법에서정하는신고 신청, 과세자료의제출등의납세협력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 68) 관세법제 110 조제 2 항제 2 호 69) 관세법제 110 조의 2( 통합조사의원칙 ) 70) 관세법제 110 조의 3( 관세조사대상자의선정 ) 제 1 항 71) 관세법제 110 조의 3( 관세조사대상자의선정 ) 제 2 항

98 2. 수출입업자에대한구체적인탈세제보등이있는경우 3. 신고내용에탈세나오류의혐의를인정할만한자료가있는경우 세관장은관세법제39조제1항에따라부과고지를하는경우과세표준과세액을결정하기위한조사를할수있으며, 최근 2년간수출입신고실적이일정금액이하인경우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을충족하는자에대해서는정기관세조사를하지않을수있다. 72) 세관공무원은적정하고공평한과세를실현하고통관의적법성을보장하기위하여필요한최소한의범위에서관세조사를하여야하며다른목적등을위하여조사권을남용하여서는안된다. 또한세관공무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해당사안에대하여이미조사받은자를다시조사할수없다. 73) 1. 관세포탈등의혐의를인정할만한명백한자료가있는경우 2. 이미조사받은자의거래상대방을조사할필요가있는경우 3. 이법에따른이의신청 심사청구또는심판청구가이유있다고인정되어내려진필요한처분의결정에따라조사하는경우 4. 그밖에탈세혐의가있는자에대한일제조사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세관공무원은관세법관세조사를하기위하여해당장부, 서류, 전산처리장치또는그밖의물품등을조사하는경우에는조사를 72) 관세법제 110 조의 3( 관세조사대상자의선정 ) 제 3 항 73) 관세법제 111 조

Ⅲ. 관세과세자료의유형과관리제도 99 받게될납세자에게조사시작 7일전에조사대상, 조사사유,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통지하여야한다. 74) 세관공무원은조사를종료하였을때에는그조사결과를서면으로납세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75) 라. 과세정보에대한비밀유지와공개 세관공무원은납세자가관세법에서정한납세의무를이행하기위하여제출한자료나관세의부과 징수또는통관을목적으로업무상취득한자료등 ( 이하 과세정보 라한다 ) 을타인에게제공하거나누설하여서는안되며, 사용목적외의용도로사용하여서도아니된다. 76)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사용목적에맞는범위에서납세자의과세정보를제공할수있다. 1. 국가기관이관세에관한소송이나관세범에대한소추 ( 訴追 ) 를목적으로과세정보를요구하는경우 2. 법원의제출명령이나법관이발부한영장에따라과세정보를요구하는경우 3. 세관공무원상호간에관세를부과 징수, 통관또는질문 검사하는데필요한과세정보를요구하는경우 4. 다른법률에따라과세정보를요구하는경우 위의제 1 호및제 4 호에따라과세정보의제공을요구하는자는 74) 관세법제 114 조 75) 관세법제 115 조 76) 관세법제 116 조 ( 비밀유지 )

100 문서로해당세관장에게요구하여야한다. 세관공무원은관세법제116조제1항및제2항에위반되게과세정보의제공을요구받으면이를거부하여야하며, 동조제1항에따라과세정보를알게된자는타인에게제공하거나누설하여서는아니되며, 그목적외의용도로사용하여서도아니된다. 나아가, 관세법제116조에따라과세정보를제공받아알게된자중공무원이아닌자는형법이나그밖의법률에따른벌칙을적용할때에는공무원으로간주한다. 이와같은관세법상의비밀유지조항의내용은국세기본법제81 조의13( 비밀유지 ) 의내용과거의동일하다. 다만, 그사용목적에맞는범위에서납세자의과세정보를제공할수있는경우에관해서국세기본법에서는관세법에포함되어있는 4가지이외에 1 지방자치단체등이법률에서정하는조세의부과 징수등을위하여사용할목적으로과세정보를요구하는경우, 2 통계청장이국가통계작성목적으로과세정보를요구하는경우를추가하고있다는차이가있다. 4. 관세과세자료에관련된사례 가. 기술사용료가산요건쟁송사례 1) 사례의개요 77) 수입자인 (A) 사는특허권소유자인 General Motors사 ( 이하 지엠사 (B) 라고약칭한다 ) 와다음과같은내용의기술도입계약을체결하였다. (1) 특허권자인지엠사 (B) 는수입자 (A) 에게일정한기간동안, 1 공기조화장치 제동장치 조향장치 배기가스정화장치 77) 대법원 1992.7.14. 선고 91 누 10763 판결 ( 관세등부과처분취소 )

Ⅲ. 관세과세자료의유형과관리제도 101 등의라이센스 (license) 제품에관한지엠사 (B) 의공업소유권에대한우리나라에서의전용실시권을허여하고, 2 그라이센스제품의조립 제조를위한기술정보와그에부수하는각종도면 사양서 공구 비품등을전달하고, 3 그에부수하여지엠사 (B) 의직원을파견하거나수입자인 (A) 사의직원들에게교육훈련을실시하여주기로한다. (2) 이에대해수입자 (A) 는지엠사 (B) 에게라이센스제품의종류에따라순매출액의 2~3% 에상당하는금액인기술사용료와그와는별도로파견기술자에대한보수등기술자문료를지급하기로한다. 수입자 (A) 는위계약에따라특허권자인지엠사 (B) 가제공하는기술정보와기술용역에의하여국산및외국산원자재나부품을사용하여라이센스제품을조립 제조하여국내및국외에판매하고, 특허권자인지엠사 (B) 에게그기술사용료를지급하여왔다. 이에대해과세관청인 (C) 세관장은수입자 (A) 가 년 6월 18일 ~ 6월 28일및다음해 1월 11일 ~12월 13일사이에수입신고한스프링 베어링 핀 밸브 플러그등의이사건수입물품은라이센스제품의생산을위하여특허권자인지엠사 (B) 나그계열사로부터수입한부품으로서, 그에대한실제지급가격에는이사건수입물품과관련하여그거래조건으로서수입자 (A) 가지급한기술사용료상당액이탈루되었다고보고, 추징할관세액등을산정하여부과고지하였다. 이로인해서수입자인 (A) 사가원고가되어과세관청인 (C) 세관장을피고로하여쟁송을제기해서대법원까지쟁송이이어지게되었는데, 대법원의판결요지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관세평가협정과관세법령등에의하면, 수입물품의과세가격은우리나라에수출판매되는물품에대하여구매자가실제로지급하였거나지급하여야할가격에, 당해물품에관련되는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78) 상표권및이와유사한권리 79) 를사용하는

102 대가 80) 로서당해물품의거래조건으로구매자가직접또는간접으로지급하는금액등을가산하여조정한거래가격으로하도록규정되어있다. 예를들어, 그수입물품에관련되는 로열티 및 라이센스료 중구매자가그물품의거래조건으로서직접또는간접적으로지급하도록되어있지만, 실제지급했거나지급해야할가격에포함되지않은부분은수입물품에대하여실제로지급했거나지급해야할가격에부가하여과세가격을조정해야한다. 따라서기술사용료가수입물품의실제지급가격에포함되어실제로지급하였거나지급하여야할금액이아님에도불구하고이를그수입물품의실제지급가격에가산하여조정한거래가격을과세가격으로삼기위해서는기술사용료가수입물품에관련되는것만으로는부족하고나아가당해물품의거래조건으로지급된점까지인정되어야만하는바, 그와같은점에관한증명책임은과세관청에있다. 81) 원심판결이설시한증거관계에비추어보면, 이사건기술사용료가수입물품과관련되어그거래조건이될수없다고본원심의인정판단은정당한것으로수긍이된다. 원심이위와같이판단하는과정에서이사건기술사용료의지급대상은라이센스제품에대한전용실시권의허여와그제조기술정보의제공등일뿐, 라이센스제품의부품에관한기술정보의제공은부수용역에불과하다고본것과원고가지엠사와의기술도입계약상지엠사측으로부터라이센스제품의부품을구매하여야하는등의의무는없다고본조치등에위법이있다고볼수없고, 그밖에지적하는사정만으로 78) 현행법상으로는디자인권이라한다. 79) 저작권, 법적권리에는속하지아니하나경제적가치를가지는생산또는사업상의창작 고안 비밀등 80) 당해물품을우리나라에서복제하는권리의대가를제외한다. 81) 대법원 1992.7.14. 선고 91 누 10763 판결 ( 관세등부과처분취소 )

Ⅲ. 관세과세자료의유형과관리제도 103 는위원심과같은인정판단에영향을미친다고보기어렵다. 82) 2) 사례분석과시사점 83) 이판결의핵심요지는기술사용료를관세의과세가격에가산하기위해서는관련성과거래조건성, 두가지가모두존재해야하는데, 이에대한증명책임은과세관청에있다는것이다. 기술사용료를과세가격에가산하기위한첫번째요건인수입물품과의관련성의존재여부는거래구조와내용을살펴보면비교적증명이용이하다. 문제는두번째요건인당해물품을수입하기위한거래조건성의존재여부이다. 과세관청입장에서보면, 일단기술사용료가지급된경우, 그것이수입물품과관련되어있으면거래조건으로지급되었을가능성이높다고보기쉽다. 기술사용료과세와관련해서주요한문제를정리해보면, 우선특허권보유자는독점적공급자의위치에서계약을통해구매자를지배하거나적어도구매자에게강한영향을미치는특별한관계를형성하고있다는점이다. 현실적으로유형의물품의수입과함께무형의기술이함께도입되는경우, 수입자는합법적인절세차원에서관세의과세대상인물품의가격은최대한낮추고, 원칙적으로관세의과세대상이아닌기술사용료부분은최대한크게책정하기를희망할유인이충분히존재한다. 수입자의이러한요구에대해수출자 ( 특허권자 ) 입장에서는전체수익금액에차이가없기때문에협조할가능성이높다. 이러한협력의결과는계약서형태로구현될수있는데, 계약서는관세에대한과세가격결정과정에서절대적인영향력을가지는증거자료가될수있다. 다시말해, 관세는물품에대해서과세하는데비해, 기술과같은용역거래에 82) 대법원 1992.7.14. 선고 91 누 10763 판결 ( 관세등부과처분취소 ) 83) 이하의내용은주로김재식 (2011) 을참고해서수정보완한것임

104 대해서는과세하지않는것이원칙이기때문에수입자가합법적인절세수단으로계약서를어떻게작성하느냐에따라과세여부가달라질수도있다. 이러한경우에수입자와수출자간에관세를탈루할목적으로공모해서허위의계약서를작성한것이라고과세관청이증명하지못하는한, 수입물품의과세가격에기술사용료를가산하는것은거의불가능하게될것이다. 결국, 기술사용료가산과관련해서증명책임은과세관청에있음에도불구하고, 경제적현실은계약서를비롯한각종증명자료의생성부터보관까지대부분의상황을기업이지배하고있기때문에공평한과세를실현하는데는다소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 두번째, 거래조건의유무를판단하는데있어서주요한기준이되는구매선택권의존재여부에대해시장의실질보다는계약서라는형식에의해서판단이이루어진다는점이다. 이사례에서도수입자에게 구매선택권 이있는지여부가거래조건성에대한핵심적인판단기준이되었다. 즉, 법원은 원고가지엠사와의기술도입계약상지엠사측으로부터라이센스제품의부품을구매하여야하는등의의무는없다 는점을들어계약상구매선택권이수입자에게있으므로기술사용료는당해물품의거래조건으로지급된것이아니라는판단을하였다. 여기서문제는판단의증거가계약서라는점이다. 계약서라는형식상으로는수입자에게구매선택권이있는것처럼명시되어있다하더라도, 실질에있어서시장에동종동질의대체품이있어서시장원리에입각해서자유롭게구매선택을할수있었느냐에하는것에대해서는심리하지않았다는점이다. 실질과세원칙은조세를지배하는주요한원칙의하나임에도, 상품이거래되고있는시장의실질상황보다는계약서라고하는형식적자료에기초해서만기술사용료에대한가산요건충족여부

Ⅲ. 관세과세자료의유형과관리제도 105 를판단하는것은적절하지않을수있다. 따라서필요한경우과세관청은시장의실질상황과계약서내용이부합하지않음을적극적으로증명하기위한노력을할필요가있다. 이사례에서처럼수입국내에서사용될특허권이수입물품과수입후에어떤관련을갖고있는것으로보이려면, 새로운특허제품의생산 ( 조립 ) 을위한제품특허권이거나새로운제품제조를위한공정특허권이어야한다. 보통이러한경우수입될물품은관련이되어있지않으며관세문제도발생하지않는것이일반적이다. 그러나만약그공정이수입물품의유일한상업적사용을나타내는것이거나그공정이수입물품을가지고만사용하는것이명확한경우, 외국제조자에게지불한로열티는반드시판매의조건으로수입물품에대해지불한것이된다 (Sherman & Glashoff, 1988). 따라서이러한상황에서는지불했거나지불할가격에의가산이정당화되므로, 계약서보다더중요한판단자료는수입물품이사용되는실질적인상황이라고할수있다. 나. 특수관계자간거래쟁송사례 1) 사례의개요 84) 과세관청 (B) 인피고는수입자 (A) 인원고 ( 한국도카이 ) 와수출자 (C) 인주식회사 ( 일본 ) 도카이사이에관세법령소정의특수관계가있어, 그것이이사건라이터부품의수입가격에영향을미쳤으므로, 원고의위수입신고가격은구관세법제9조의 3( 현행관세법제30조 : 실제거래가격원칙 ) 에서정한방법에따른과세가격으로 84) 대법원 1991.1.29. 선고 90 누 5054 판결 ( 관세등부과처분취소 ) 및서울고등법원 1990.5.16. 선고 88 구 10079 판결 ( 원심판결 )

106 삼을수없다. 또한수입자인원고 ( 한국도카이 ) 와제2의수출자 (D) 인소외신화사사이에도같은특수관계가있으므로, 이들사이의판매가격도구관세법제9조의 3( 현행관세법제30조 ) 에따른과세가격으로삼을수없으며, 그밖에구관세법제9조의 4( 동종동질물품의가격 ), 제9조의 5( 유사물품의가격 ), 제9조의 7( 산정가격 ) 에정한방법에의하여과세가격을결정할수도없다고보았다. 이러한판단에따라과세관청은이와같은경우에는구관세법제9조의 8( 합리적기준에의한과세가격결정 ) 의규정을적용하여과세가격을결정하여야하며, 이러한기준에따르면위신화사가국내도매상에게위라이터완제품을판매한가격을기초로여기에서판매이윤및경비와라이터부품의가격등제반공제요소를공제한금액을과세가격으로하여야할것이라고판단하였다. 이러한판단에따라과세관청은은위라이터부품중 년 7월부터 년 11월사이에수입된부분에대한과세가격은그수입시기에가장가까운시기의판매가격인개당금 127원을, 년 1월부터 년 3월사이에수입된부분에대한과세가격은위와같은판매가격인개당금 130원을기초로하여각산정해야한다고결정하였다. 과세관청의이러한결정에따라부과된관세에대해납세의무자가소송을제기해서대법원까지쟁송이이어지게되었는데, 그판결요지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조세소송에서과세요건사실인필요경비의증명책임이과세관청에게있다고하더라도원고가이를자백한경우에는그필요경비에관한과세관청의증명필요는면제된다. 수입자인원고와수출자인일본도카이사이에구관세법시행령에서규정한소정의특수관계가있고, 이것이쟁점라이터부품의수입가격에영향을미쳤다고본원심의판단에수긍이간다. 또한구관세법제9조의 6( 국내판매가격 ) 은수입물품의과세가격산정기초로할수있는

Ⅲ. 관세과세자료의유형과관리제도 107 국내판매가격의요건중하나로, 특수관계가없는자에게판매되는가격이어야한다는것을들고있으므로같은취지에서위규정에의한산정방법을채택하지아니하고구관세법제9조의 8( 합리적기준에의한가격 ) 의소정의합리적기준에따라위신화사의완제품판매가격을기초로하여이사건라이터부품의과세가격을정한원심의판단도정당하다. 한편기록에의하면원고는원심의변론에서판매가격을개당 127원으로할경우에공제요소에대해다투지않는다고진술하고있고, 이는판매가격을개당 130원보다적은개당 127원으로인정할경우에도그필요경비액이피고인과세관청의주장과같음을자백한취지로보여진다. 따라서조세소송에서과세요건사실인필요경비의증명책임이과세관청인피고에게있다고하더라도원고가이를자백한경우에는그필요경비에관한피고의증명필요는면제된다고볼것이므로, 수입자인원고는상고심에이르러새삼그필요경비의인정이잘못되었다하여원심판결을탓할수는없는것이다. 2) 사례분석과시사점 85) 관세의 4대과세요건은과세물건, 과세표준, 납세의무자, 관세율등인데, 이들중에서증명책임이가장문제되는것은과세표준이다. 관세의과세표준은수입물품의가격또는수량으로하는데, 대부분의경우수입물품에대한가격을과세표준으로한다. 수입물품의과세가격은실제거래가격을원칙으로한다. 실제거래가격의진정성에대한검증과관련해서독립된당사자간의거래는문제가되지않는데비해, 특수관계자간의거래에대해서는복잡한 85) 이하의내용은주로김재식 (2011) 을참고해서수정보완한것임

108 검증을필요로하는경우가많이발생하고, 그에따른증명책임문제가수반되는사례가많다. 이러한관점에서이사례의특징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우선이사례에서는쟁점물품에대한수입자와수출자간에는특수관계가있으며, 그관계가수입물품의가격에영향을미친것으로인정된다는데대해서는논란이없다. 일반적으로특수관계자간의거래물품에대한과세표준과관련해서이러한관계가 당해물품의가격에영향을미쳤는지여부 가자주문제로된다. 이사례에서는특수관계가영향을미친것으로인정되어제1방법인실제거래가격원칙이적용되지못하고이후의방법을순차적으로검토한결과, 마지막방법인 합리적기준에의한가격 에의하여과세가격을결정하게되었다. 둘째, 과세가격을산정하기위해서완제품국내판매가격에서공제해야할판매이윤및경비를누가증명할것인가하는문제이다. 특수관계가가격에영향을미친것으로판명되어국내판매가격또는합리적기준에의한가격을기초로해서과세가격을산정하게되는경우에는국내판매가격에서공제할항목의하나인 이윤및일반경비 에대한증명이문제가된다. 이사례에서합리적기준에의한가격이라고하는평가방법을적용하기위해서는국내도매상에게라이터완제품을판매한가격을기초로여기에서판매이윤및경비와라이터부품의가격등제반공제요소를공제한금액을과세가격으로하여야할것이다. 이와유사한내국세사건에서는 필요경비및손금 과관련해서, 대법원은필요경비의부존재에대해원칙적으로과세관청이증명책임을부담하지만, 일정한경우납세자에게증명책임을전환하고있다. 86) 86) 대법원 86 누 121, 1988.5.24. 선고및대법원 91 누 10909, 1992.7.28. 선고등가. 과세처분의적법성에대한증명책임은과세관청에게있으므로과세소

Ⅲ. 관세과세자료의유형과관리제도 109 셋째, 과세가격을산정하기위해서완제품국내판매가격에서공제해야할판매이윤및경비와관련해서당사자의자백이있는경우, 이러한자백의법률적효과는무엇인가하는문제이다. 일반적으로자백이란당사자의일방이자기에게불리한주장사실을상대방에게인정하는것이며, 재판상의자백은법원및당사자를구속한다. 이사례와같은조세소송에서과세요건사실인필요경비의증명책임이과세관청인피고에게있다고하더라도, 원고가이를자백한경우에는그필요경비에관한피고의증명필요는면제된다고판단하였다. 일반적으로특수관계자간의거래에대한관세부과와관련한조세소송에서는주로그러한특수관계가가격에영향을미쳤는지여부가핵심적인쟁점이된다. 이에유사하게내국세분야에서는국외의특수관계자간의이전가격이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지여부가핵심쟁점이되는데, 이와관련해서다음과같은요지를기초로일정한경우증명책임이납세의무자에게돌아갈수도있음을천명하고있는대법원판례 87) 는관세부과와관련한사건에도매우 득확정의기초가되는필요경비도원칙적으로과세관청이그증명책임을부담하나, 필요경비의공제는납세의무자에게유리한것일뿐아니라필요경비의기초가되는사실관계는대부분납세의무자의지배영역안에있는것이어서과세관청으로서는그증명이곤란한경우가있으므로그증명의곤란이나당사자사이의형평을고려하여납세의무자로하여금증명케하는것이합리적인경우에는증명의필요를납세의무자에게돌려야한다. 나. 경험칙상필요경비의발생이명백한경우에있어서는납세의무자의증명이없거나불충실하다하여필요경비를영으로보는것은경험칙에반하므로, 과세관청이실지조사가불가능한경우에시행하는추계조사의방법에의하여산정이가능한범위내에서는과세관청이그금액을증명하여야하고납세의무자가이보다많은필요경비를주장하는경우에는납세의무자에게그증명의필요가돌아간다.( 출처 : 대법원 1992.7.28. 선고 91 누 10909 판결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87)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 두 3423 판결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110 중요한참고가될수있을것이다. 1 국외의특수관계자와의이전가격이구법인세법소정의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해당한다고하기위하여는, 경제인의입장에서부자연하고불합리한행위계산을함으로써경제적합리성을무시하였다고인정되는경우라야한다. 2 국외특수관계자와의거래의경우납세의무자로서는과세관청이정상가격을조사하기위하여요구하는자료및증빙서류를성실하게제출할의무가있고, 과세관청이스스로위와같은정상가격의범위를찾아내어고려해야만하는것은아니다. 3 국외의특수관계자와의이전가격이과세관청이납세의무자에게법인세법소정의자료및증빙서류의제출을요구하는등최선의노력으로확보한자료에기하여합리적으로산정한정상가격과차이를보이는경우에는비교가능성있는독립된사업자간의거래가격이신뢰할만한수치로서여러개존재하여정상가격의범위를구성할수있다는점및당해국외특수관계자와의이전가격이그정상가격의범위내에들어있어경제적합리성이결여된것으로볼수없다는점에관하여그증명의필요가납세의무자에게돌아간다. 다. 특수관계자간거래추징사례 특수관계자간거래에있어서는거래가격의임의조정이용이하기때문에물품가격을낮게조작하여관세를탈루하는방법이종래부터이용하는전형적인방법이며, 최근에는물품가격의일부를

Ⅲ. 관세과세자료의유형과관리제도 111 구매수수료, 연구개발비, 로열티등의명목으로지급하고과세가격에서누락하여관세탈루를시도하는사례도나타나고있는데, 구체적인내용은아래와같다. 88) [ 그림 Ⅲ-2] 특수관계를이용한저가신고사례 물품수입 수출자 ( 본사 ) 정상수입가격 가격구성 수출자이윤 제조원가 수입자 ( 지사 ) 155 억원신고누락 실제수입가격 자료 : 관세청 (2012) 1) 특수관계를이용한저가신고사례이사례의업체는특수관계에있는해외본사로부터화장품을수입하여판매하는업체로서해외본사가국내 OOO( 주 ) 에판매하는수출가격을결정하면서제조원가에적정한이윤과기타비용을모두포함하여산정하여야하나, 수출자이윤을비정상적으로적 88) 이하의내용은주로관세청보도자료 (2012) 를참고해서작성한것임

112 게산정하여 155억원상당액을저가신고하였다. 이로인해신고누락한 155억원에대한관세등탈루세액 33억원을추징당하였다. 2) 중개수수료신고누락사례이사례의업체는상호특수관계에있는관계사로부터신발, 의류등의물품을수입하여판매하는회사로서수출자와수입자사이에서동시에양자를위해무역업무를도와주는업체 ( 중개업체 ) 에수수료를지급하였으나 ( 중개수수료 ), 이를샘플수집, 물품검사등수입자를대신하여구매업무를수행하는데소요되는비용 ( 구매수수료 ) 으로신고하는등 5,200억원을신고누락하였다. 이로인하여이업체는신고누락한 5,200억원에대한관세등탈루세액 120억원을추징당하였다. [ 그림 Ⅲ-3] 수입물품중개수수료신고누락사례 해외본사 제조지시 해외제조공장 물품선적 물품판매 대금지급 수입자 5,200 억원신고누락 물품판매 대금지급 ( 정상신고 ) 중개수수료등지급 ( 신고누락 ) 중개인 ( 관계사 ) 자료 : 관세청 (2012)

Ⅲ. 관세과세자료의유형과관리제도 113 3) 사례분석과시사점특수관계란수출자와수입자가서로본 지사관계등과같이특수한관계에있어한쪽당사자가상대방에대해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관계를말한다. 최근수년간의기업심사동향을살펴보면, 특수관계자간국제거래에의한관세탈루위험이높고최근에는수입가격조작외에물품가격을수수료로편법지급하는등관세탈루행태가다양화되고있다. 현재 14만개수입업체중특수관계수입업체는약 5천개업체이며 2011년기준 1,834억달러를수입하여전체수입액의 32.4% 를차지하고있으며, 최근 4년간추징세액은전체 (1조 7억원 ) 대비 70%(7,013억원 ) 를차지하고있다 ( 관세청, 2012). 특수관계업체의추징이많은것은특수관계업체의수입규모가크기때문이기도하나, 독립된당사자간의거래에비해특수관계를악용한과세가격왜곡의위험이높기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매출총이익률이높거나변동이심해저가신고의개연성이높은업체와로열티등을과세가격에서누락할가능성이높은업체를분석하여심사대상업체를선정해서특수관계영향에의한저가신고등세액탈루여부를중점심사함과동시에외환거래및원산지표시적정성등기타통관적법성분야에대해서도종합점검을실시하는것이바람직하다.

Ⅳ. 국내외의과세자료관리제도 정보기술의발달과납세자의납세의식향상으로소득세의과세표준이되는소득금액을파악하는것이과거에비하면용이해졌지만소득세과세표준의탈루사례가적지않기때문에, 내국세분야에서는과세자료관리에매우많은노력을투입하고있으며, 관련제도역시발달되어있는편이다. 내국세에비하면덜하기는하지만, 지방세역시내국세분야와유사한과세자료관리제도를두고있다. 관세는수입물품을과세대상으로하는대물세이고, 국제거래의특성상대부분금융기관을통해서매매대금이결제되므로, 소득세등과같은내국세에비하면상대적으로과세표준을확인하는것이덜어려운편이다. 그러나다국적기업을중심으로하는특수관계자간의거래와같이시장에서의공정한경쟁에의해형성된가격이아닌이전가격등을기초로국제거래가이루어지는경우에는과세자료의확인이매우어려운과제가되기도한다. 따라서이장에서는내국세및지방세분야의과세자료관리제도를먼저정리하고난다음, 우리가참고할만한주요외국의과세자료관련제도에는어떤내용들이있는지살펴보기로한다.

Ⅳ. 국내외의과세자료관리제도 115 [ 그림 Ⅳ-1] 제 4 장의내용구성체계 국내외과세자료관리제도 국 내국세 일 본 외 미 국 호 주 내 지방세 캐나다 국 1. 내국세분야 가.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 1) 법률제정의배경 1999년 12월에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이제정되어 2000년 7월 1일부터시행되고있다. 이법률의제정으로그동안관행적으로행하여져오던공공기관등에대한과세관청의과세자료제출요구에합법적인근거를마련하였다. 이는조세의공공성, 공익성에기초하여공공기관등이보유하고있는자료로서국세의부과와납세의관리에필요한자료를세무관서에의무적으로제출하도록하는한편, 이를통하여수집된과세자료를효율적으로관리, 활용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근거과세및공평과세를실현하고세무행정의과학화와성실납세풍토를

116 조성하고자하는취지에서마련된법률이다 ( 임승순, 2010). 이법률에서는세무관서에과세자료를제출하여야하는기관으로국가및지방자치단체등을규정하고있고, 과세자료의범위는국세의부과와납세의관리에직접적으로필요한자료로규정하고있다. 과세자료의제출기관장에게과세자료의제출의무이행여부를점검할의무를부여하였고, 제출받은과세자료는타인에게제공 누설하거나목적외로사용한자에게벌칙에처하도록정하고있다. 당시에정부가이와같은내용의법률안을제정해서시행하기로한것은근거과세기반확대를통한투명한세정운영과계층간세부담불공평성해소, 의료보험통합, 국민연금확대실시등정책목적을달성하기위한장기포석으로보인다. 2) 법률안에대한국회의검토내용 89) 가 ) 독립법제정의필요성이법률을제정하게된목적은공공기관등이보유하고있는자료로서국세의부과와납세의관리에필요한자료를세무관서에의무적으로제출하도록하는한편, 이를통하여수집된과세자료를효율적으로관리 활용함에있어서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근거과세및공평과세를실현하고세무행정의과학화와성실납세풍토를조성하려는것이다 ( 국회재경위, 1999). 제정안제출당시 (1999년) 에는국세기본법제85조제2항 90) 과총리훈령 ( 행정기관의과세자료통보에관한규정 ) 에의하여공공기 89) 이하의내용은주로국회재정경제위원회 (1999),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안심사보고서 를기초로정리한것임 90) 이조항은현재도같은내용으로유지되고있다. 제 85 조 ( 과세자료의제출과그수집에대한협조 )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등또는전자계산 정보처리시설을보유한자는과세에관계되는자료또는통계를수집하거나작성하였을때에는국세청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Ⅳ. 국내외의과세자료관리제도 117 관이국세청에과세자료를제출하도록하는제도가운영되고있었다. 공공기관의과세당국에대한과세자료제출은별도의입법으로도가능하지만기존의국세기본법관련조항을보완 강화하는방안도있으므로, 독립된법률로제정하기위해서입법필요성에대한보다확고한근거가요구되었다. 나 ) 과세자료의제출기관과범위제정안은과세자료의제출기관을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정부투자기관등과국가의지원또는감독을받는기타공익목적으로설립된기관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기관 단체로하고있다. 과세자료의제출기관을국가기관등으로정하고정부의감독또는지원을받지않는순수사업자단체를제외한것은타당하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금융기관이외의단체는그범위가모호하므로시행령등에서구체적으로열거하여야할필요가있다 ( 국회재경위, 1999). 한편, 제정안은인 허가 특허자료, 등기 등록 신고자료와조사 검사결과자료등제출자료의유형만을정하고구체적인범위는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하고있다. 제출대상과세자료의범위를시행령에위임한것은변화하는경제 조세환경에탄력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입법기술상필요하다하더라도시행령규정시필요한최소범위에그칠수있도록엄격히열거주의를채택하여야할것이다. 이외에제정안은제5조의규정에의한과세자료외에과세자료로활용할가치가있다고인정되는자료가있는경우에는과세자료제출기관의장에게협조요청을할수있도록하고있다. 제정안은제5조에서과세자료의범위를유형별로규정하고그구체적인범위는대통령령에위임하고있으므로, 제정안과하위법령에규정

118 된이외의과세자료는제정안에의한과세자료에추가하는것이가능하다. 따라서협조요청은제정안에규정이없더라도가능하여과세자료이외의과세자료수집에관한안제8조를별도로두었을때의실익은적다. 다 ) 금융거래정보의일괄조회제정안은국세청장이명백한조세탈루혐의를확인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금융기관의장에게금융거래정보의제출을요구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며, 이경우거래자의인적사항, 사용목적, 금융거래정보의내용을기재한문서에의하도록하고있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에서는거래정보등의제공을요구시특정점포에조회를하도록하고있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3조에서는국세청장이일괄조회를할수있도록하는규정을두고있다. 제정안이일괄조회를할수있도록규정한것은조세목적달성을위한것이라는점과금융자료를별도의조회없이과세당국에자동적으로통보되도록하고있는미국 일본등주요국의입법동향을고려할때긍정적인면이있으나, 금융거래정보의남용에대한우려가높아지고있음을생각할때, 일괄조회의확대는신중히접근할필요가있다 91) 는의견이제시되었다. 그러므로금융거래정보의제출요구시필요한최소한의거래기간을명시하는등의기재요건을강화하고거래자에대한통보의무와기록보존의무등과같은절차적보완책과함께, 이를위반하였을경우의제재조치가수반되어야한다. 91) 국회재정경제위원회, 전게보고서.

Ⅳ. 국내외의과세자료관리제도 119 라 ) 과세자료제출의실효성확보수단제정안은과세자료제출기관의장에게점검의무를규정하고, 과세자료제출기관이과세자료제출의무를성실하게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에국세청장은감독기관등의장에게그사실을통보하도록하고있다. 감독기관의장에게통보함으로써과세자료제출의실효성을확보하기는미흡한것으로보이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등에벌금 과태료등을부과하는것이부적절한점등을고려할때불가피하다. 한편제정안은세무관서의소속공무원과법률에의하여과세자료를제공받은자가이를타인에게제공또는누설하거나목적외의용도로사용하지못하게하고있으며, 위반시의벌칙을규정하고있다. 비밀유지의무위반시의벌칙은 5년이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으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과형량을맞추고있으며, 금융거래정보를제외한자료에대하여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으로차등하고있다. 그리고제11조제2항은위반시의벌칙이없는데이를제13조와제14조에포함시켜규정할필요가있다. 이외에도제정안은과세자료의수집 관리등에관한사항을심의 의결하기위하여국세청에과세자료관리위원회를두도록하고있다. 제정안의과세자료관리위원회는위원장을국세청장으로하고과세자료제출기관의기획관리실장등을위원으로하여구성할계획이라고하나, 과세자료의범위를제5조제1항제6호에서당해기관의장과협의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제8조에서도과세자료제출기관의장에게과세자료외의자료의수집에협조하여줄것을요청할수있으므로, 과세자료제출기관의기획관리실장등으로위원회를구성할때의실익이없는것으로보인다. 위원회의심의

120 의결사항도대부분국세청장이단독으로결정하는것이가능한사항이므로, 과세자료관리위원회의설치여부를재검토할필요가있다. 92) 당초법률에포함되었던과세자료관리위원회에관한규정은현재삭제되었다. 마 ) 대체토론의요지국민의프라이버시보호를위한요건과절차를엄격하게규정하여야하며, 계좌추적의오 남용을방지하기위하여통보조항과이의위반시제재조항이삽입되어야한다. 법률안의제정은환영하지만, 과세자료의범위를명확히하여야하고세정당국의자료공개의무도강화하여야하는등보완할점이있다. 현재국세기본법과훈령에의한과세자료통보는실효성이거의없으므로, 실효성확보를위한구체적인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바 ) 소위원회심사보고의요지 93) 국가기관등이보유하고있는과세자료가국세청에자동통보되도록함으로써근거과세체계의기틀을마련하려는것으로개인의사생활비밀침해및정보누설등남용가능성에대한우려가주요사항으로논의되었다. 단, 조세목적에의필요성이강조되고있음을감안하여시행령에절차등요건을강화하도록하여입법화하기로하였다. 세부내용에있어서는국세청장이조세탈루혐의를확인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금융거래정보의일괄조회를허용하려는것에대하여, 개인의사생활비밀보장과남용방지를위해국세청장의금융거래정보제출요구시거래기간을명시하고명의인에게정보제공사실을통보하며정보제공기록을관리 보관하도록 92) 국회재정경제위원회, 전게보고서. 93) 국회재정경제위원회, 전게보고서.

Ⅳ. 국내외의과세자료관리제도 121 하는한편, 통보 보관의무등을위반시에대한벌칙을규정하는등절차적규정을강화하여야한다는점에의견을같이하였다. 다만, 금융거래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과의균형을고려하여이를법에규정하지아니하고시행령에규정하도록하였다. 3) 제출대상기관과자료세무관서에과세자료를제출하여야하는기관은중앙관서와그하급행정기관및보조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감독원및금융회사, 94) 공공기관및정부의출연 보조를받는기관이나단체, 지방공사 지방공단및지방자치단체의출연 보조를받는기관, 그밖에공익목적으로설립된기관이나단체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이나단체 95) 등으로정하고있다. 세무관서에제출하여야하는과세자료의범위는국세의부과 94)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에따른금융회사 95)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 조 ( 과세자료제출기관의범위 )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제 4 조제 6 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이나단체 란다음각호의기관이나단체를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에의한국민건강보험공단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의한근로복지공단 3.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에의한영상물등급위원회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에의한게임물등급위원회 4. 여신전문금융업법 에의한여신전문금융업협회 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59 조에따라설립된연합회 6.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 50 조에따라설립된연합회 7. 변호사법 에의한지방변호사회 8. 법무사법 에의한지방법무사회 9. 관세사법 에의한관세사회 10. 공인회계사법 에의한한국공인회계사회 11. 세무사법 에의한세무사회 12. 민법 제 32 조의규정에의하여설립되어금융결제업무를수행하는법인중국세청장이지정하여고시하는법인 1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한국금융투자협회

122 징수와납세의관리에직접적으로필요한자료로정하고있으며, 과세자료의구체적인범위와제출시기는과세자료제출기관별로대통령령과동별표로정하고있다. 96) 국세청장은명백한조세탈루혐의를확인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조세탈루의혐의가있다고인정되는자의금융거래정보를요구할수있으며, 제출을요구받은금융회사등의장은지체없이요구받은자료를국세청장에게제출해야한다. 4) 과세자료의제출시기과세자료제출기관은분기별로분기만료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말일까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세무서 지방국세청또는국세청에과세자료를제출해야하며, 과세자료의발생빈도와활용시기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과세자료의제출시기를달리하고있다. 과세자료제출기관은수시로과세자료제출의무를성실하게이행하는지점검해야하며, 과세자료의제출의무를성실하게이행하지아니하면국세청장은그기관을감독또는감사 검사하는기관에그사실을통보해야한다. 과세자료제출기관장에게과세자료의제출의무이행여부를점검할의무를부여하였고, 제출받은과세자료를타인에게제공 누설하거나목적외로사용한자는벌칙에처하도록정하고있다. 96) 부록 1. 과세자료의범위및제출시기참조

Ⅳ. 국내외의과세자료관리제도 123 나. 과세자료확인을위한세무조사 원칙적으로세무공무원은납세자가성실하며납세자가제출한신고서등이진실한것으로추정하여야하지만, 97) 일정한요건에해당하는경우에는세무조사를실시할수있다. 국세기본법상세무조사라함은국세의과세표준과세액을결정또는경정하기위하여질문을하거나해당장부 서류또는그밖의물건을검사 조사하거나그제출을명하는것을말하며, 세무조사를실시하는경우세무공무원은납세자권리헌장의내용이수록된문서를납세자에게내어주어야한다. 98) 세무조사대상자의선정은정기선정과수시선정으로구분할수있는데,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정기적으로신고의적정성을검증하기위한정기선정에의한세무조사를할수있다. 99) 이경우세무공무원은객관적기준에따라공정하게그대상을선정하여야한다. 1. 국세청장이납세자의신고내용에대하여정기적으로성실도를분석한결과불성실혐의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 2. 최근 4과세기간 ( 또는 4사업연도 ) 이상같은세목의세무조사를받지아니한납세자에대하여업종, 규모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신고내용이적정한지를검증할필요가있는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표본조사를하려는경우 97) 국세기본법제 81 조의 3( 납세자의성실성추정 ) 98) 국세기본법제 81 조의 2( 납세자권리헌장 ) 99) 국세기본법제 81 조의 6( 세무조사대상자선정 ) 제 1 항

124 위와같은정기선정에의한조사외에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수시선정에의한세무조사를할수있다. 100) 1. 납세자가세법에서정하는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제출, 세금계산서또는계산서의작성 교부 제출, 지급명세서의작성 제출등의납세협력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 가공거래등거래내용이사실과다른혐의가있는경우 3. 납세자에대한구체적인탈세제보가있는경우 4. 신고내용에탈루나오류의혐의를인정할만한명백한자료가있는경우 일정한요건에해당되어세무조사를하더라도세무공무원은적정하고공평한과세를실현하기위하여필요한최소한의범위에서세무조사를하여야하며, 다른목적등을위하여조사권을남용해서는아니된다. 101) 그리고, 세무조사를받는납세자는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하여금조사에참여하게하거나의견을진술하게할수있으며, 102) 세무공무원은세무조사를마쳤을때에는그조사결과를서면으로납세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103) 다. 과세정보에대한비밀유지와공개 국세청은납세자가신고한개별과세정보를보유하고있기때문에가장방대하게과세자료를보유하고있는공공기관이라고할 100) 국세기본법제 81 조의 6( 세무조사대상자선정 ) 제 2 항 101) 국세기본법제 81 조의 4( 세무조사권남용금지 ) 제 1 항 102) 국세기본법제 81 조의 5( 세무조사시조력을받을권리 ) 103) 국세기본법제 81 조의 12( 세무조사의결과통지 )

Ⅳ. 국내외의과세자료관리제도 125 수있다. 개별과세정보 (tax return information) 란개인납세자혹은법인납세자가매년국세청에신고하는정보이며, 국세청에서는이들정보를체계적으로소장하고있다 ( 현진권, 2005). 개별과세정보는개인정보비밀보호차원에서원칙적으로공개하지못하게하고있다. 선진국의개별과세정보공개에대한정책방향을살펴보면, 미국을제외하고는대부분의선진국에서국회에대해서도엄격하게개별과세정보를공개하지않고있다. 미국의경우에는개별과세정보에대해일정한제한조건으로의회에제공되고있다. 우리나라에서개별과세정보공개에대해서행정부, 국회, 시민단체들간에매우첨예하게대립되는입장을가지고있는데, 대표적인사례로는언론관련시민단체가서울지방국세청장을상대로 1994년에실시된언론사세무조사결과의공개를청구한사건을들수있다 ( 현진권, 2005). 이에대해서울고등법원은정보공개를거부한서울지방국세청장의처분이적법하다는판결을내렸다 104). 이사건에대한판결이유를살펴보면, 1 일반적으로기본권의보호법익상알권리보다는개인사생활의비밀과자유가더욱보호해야할우선적인가치이고, 2 세무조사결과에는개인또는법인의사생활이포함되어있으며, 3 국민의알권리를충족시킴으로인한공공의이익보다는사생활의비밀로서의조세비밀을침해할명백하고우월한공익이존재한다고보기어렵다는것이다. 1995년부터시행되고있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에의해서도개인정보는보호되고있었지만 1996년말에국회를통과한국세기본법개정안에서는세무공무원에게과세정보에대한비밀유지의무를부과하는다음과같은내용의조항이추가되었다. 즉, 세무공무원은납세자가세법에서정한납세의무를이행 104) 서울고등법원 94 구 39262 사건, 1995. 8. 24. 선고

126 하기위하여제출한자료나국세의부과 징수를위하여업무상취득한 과세정보 를타인에게제공또는누설하거나목적외의용도로사용해서는아니된다. 105)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사용목적에맞는범위에서납세자의과세정보를제공할수있다. 1. 지방자치단체등이법률에서정하는조세의부과 징수등을위하여사용할목적으로과세정보를요구하는경우 2. 국가기관이조세쟁송이나조세범소추 ( 訴追 ) 를위하여과세정보를요구하는경우 3. 법원의제출명령또는법관이발부한영장에의하여과세정보를요구하는경우 4. 세무공무원간에국세부과 징수또는질문 검사에필요한과세정보를요구하는경우 5. 통계청장이국가통계작성목적으로과세정보를요구하는경우 6. 다른법률의규정에따라과세정보를요구하는경우 과세정보의제공을요구하는자는문서로해당세무관서의장에게요구하여야하며, 제1항에따라과세정보를알게된사람은이를타인에게제공또는누설하거나그목적외의용도로사용해서는아니된다. 이조에따라과세정보를제공받아알게된사람중공무원이아닌사람은형법이나그밖의법률에따른벌칙을적용할때에는공무원으로간주한다. 한편세무공무원은납세자가납세자의권리행사에필요한정보를요구하면신속하게정보를제공하여야한다. 106) 105) 국세기본법제 81 조의 13( 비밀유지 ) 제 1 항 106) 국세기본법제 81 조의 14( 정보제공 )

Ⅳ. 국내외의과세자료관리제도 127 국세청의개별과세정보의일반공개는납세자들의자발적인납세협력수준을저해하고, 개인비밀보호차원에서엄격히통제되어야하지만, 같은국가과세관청인관세청과의정보공유는일반이나국회에대한자료공개와는다른차원에서협력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2. 지방세분야 가.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 지방세분야에서의과세자료제출및관리에관한제도는내국세분야의관련제도를기초해서 2010년 12월 27일에개정된 (2011 년 4월 1일부터시행 ) 지방세기본법 107) 에포함되었다. 지방세기본법상의과세자료제출및관리에관한내용은국세기본법상의관련제도와기본구조면에서거의동일하다. 다만, < 표 Ⅳ-1> 에서보는바와같이, 과세자료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제6조에규정되어있는, 금융거래에관한과세자료의제출요구권 108) 은포함되어있지않다. 지방세기본법에규정되어있는과세자료제출기관은다음과같은데, 이는내국세의경우와거의동일하다. 109) 그리고과세자료의범위는지방세의부과 징수와납세의관리에 107) 지방세기본법제 9 장의 2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지방세기본법제 134 조의 2 108) 국세청장은명백한조세탈루혐의를확인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로서금융거래정보에의하지아니하고는조세탈루사실을확인할수없다고인정되면다른법률의규정에도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에따른금융회사등의장에게조세탈루의혐의가있다고인정되는자 ( 법인을포함한다 ) 의금융거래정보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109) 지방세기본법제 134 조의 3( 과세자료제출기관의범위 )

128 직접적으로필요한자료로정하고있으며, 지방세과세자료의구체적인범위와제출시기는과세자료제출기관별로대통령령으로정하고있다. 중앙관서와그하급행정기관및보조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업무위임을받거나위탁받은기관, 지방자치단체조합 금융감독원과은행, 회사, 조합및그중앙회, 금고및그연합회, 보험사업자, 체신관서등법인 기관또는단체 공공기관및정부의출연 보조를받는기관이나단체 지방공사 지방공단및지방자치단체의출연 보조를받는기관이나단체 공익목적으로설립된기관이나단체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이나단체 한편지방세부과 징수를위한전산시스템의경우 2008년전국이공통으로사용하는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이구축되어서울시를제외한모든시 군이공통된시스템에의하여지방세를부과 징수하고있다 ( 최원삼, 2010). 지방세과세자료의확보및관리는일부자료의경우표준시스템에연계하여자료를확보하고있으나, 아직대다수의과세자료가통일화된확보방법및처리시스템이없어과세누락의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 최원삼, 2010). 자료연계등의기반인전산화는이미완성되었음에도불구하고시스템간연계가이루어지지않아과세자료확보에많은행정력을소모하고있다.

Ⅳ. 국내외의과세자료관리제도 129 나. 과세자료확인을위한세무조사 지방세기본에규정되어있는지방세에대한과세자료확인을위한세무조사관련규정은 < 표 Ⅳ-1> 에서보는바와같이, 국세기본법상의세무조사관련규정과거의동일하다. < 표 Ⅳ-1> 내국세와지방세의과세자료제출관련법비교 과세자료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지방세기본법 ( 제 9 장의 2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134조의 2( 용어의정의 ) 제3조 ( 다른법률과의관계 ) 제4조 ( 과세자료제출기관의범위 ) 제134조의 3( 과세자료제출기관의범위 ) 제5조 ( 과세자료의범위 ) 제134조의 4( 과세자료의범위 ) 제6 조 ( 금융거래에관한과세자료의제출 ) 제7조 ( 과세자료의제출방법등 ) 제134조의 5( 과세자료의제출방법 ) 제 8 조 ( 과세자료의수집에관한협조요청 ) 제 9 조 ( 과세자료의관리및활용등 ) 제 134 조의 6( 과세자료의수집에관한협조요청 ) 제 10 조 ( 과세자료제출기관의책임등 ) 제 134 조의 7( 과세자료제출기관의책임 ) 제 11 조 ( 비밀유지의무 ) 제 134 조의 8( 비밀유지의무 ) 제 12 조삭제 <2008.12.26> 제 13 조 ( 벌칙 ) 제 14 조 ( 벌칙 ) 제 134 조의 9( 과세자료비밀유지의무위반에대한처벌 ) 제 15 조 ( 징역과벌금의병과 ) 제 134 조의 10( 징역과벌금의병과 )

130 < 표 Ⅳ-2> 내국세와지방세의세무조사관련규정비교 국세기본법 제 7 장의 2 납세자의권리 제 81 조의 2( 납세자권리헌장의제정및교부 ) 지방세기본법 제 7 장납세자의권리 제 105 조 ( 납세자권리헌장의제정및교부 ) 제81조의 16( 국세청장의납세자권리보호 ) 제106조 ( 납세자보호관 ) 제81조의 3( 납세자의성실성추정 ) 제107조 ( 납세자의성실성추정 ) 제81조의 4( 세무조사권남용금지 ) 제108조 ( 세무조사권남용금지 ) 제81조의 5( 세무조사시조력을받을권리 ) 제109조 ( 세무조사시조력을받을권리 ) 제81조의 6( 세무조사대상자선정 ) 제110조 ( 세무조사대상자선정 ) 제 81 조의 7( 세무조사의사전통지와연기신청 ) 제 111 조 ( 세무조사의사전통지와연기신청 ) 제81조의 8( 세무조사기간 ) 제112조 ( 세무조사기간 ) 제81조의 9( 세무조사범위확대의제한 ) 제81조의 10( 장부 서류보관금지 ) 제81조의 11( 통합조사의원칙 ) 제81조의 12( 세무조사의결과통지 ) 제113조 ( 세무조사의결과통지 ) 다. 과세정보에대한비밀유지와공개 지방세에대한과세정보공개의한계를규정하고있는지방세기본법상의내용은국세기본법제81조의 13( 비밀유지 ) 조항의내용과거의동일하다. 즉세무공무원은납세자가이법또는지방세관계법에서정한납세의무를이행하기위하여제출한자료나지방세의부과또는징수를목적으로업무상취득한과세정보를다른사람에게제공또는누설하거나목적외의용도로사용하여서는아니

Ⅳ. 국내외의과세자료관리제도 131 된다. 110)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사용목적에맞는범위에서납세자의과세정보를제공할수있다. 1. 국가기관이조세의부과또는징수의목적에사용하기위하여과세정보를요구하는경우 2. 국가기관이조세쟁송을하거나조세범을소추할목적으로과세정보를요구하는경우 3. 법원의제출명령또는법관이발급한영장에따라과세정보를요구하는경우 4. 지방자치단체상호간에지방세의부과 징수또는질문 검사상필요하여과세정보를요구하는경우 5. 다른법률에따라과세정보를요구하는경우 또한납세자가자신의권리행사에필요한정보를세무관서에요구하는경우세무공무원은신속하게그러한정보를제공하도록규정하고있는것 111) 은국세기본법제81조의 14( 정보의제공 ) 과동일하다. 3. 외국의과세자료관련제도 일본은일정금액이상의해외송금에대해국세청에송금조서를제출하도록하는독립된법제를가지고있는것이특징이다. 이와유사한내용에대해우리나라에서는외국환거래법에의해서외국환은행의장이국세청장, 관세청장, 금융감독원장등에게통보하도록 112) 하고있는것과비교된다. 110) 지방세기본법제 114 조 111) 지방세기본법제 115 조 ( 정보의제공 ) 112) 외국환거래법제 21 조및영제 36 조, 외국환거래규정제 4-8 조제 1 항 ( 국세청

132 가. 일본 일본의관세관련법령은관세법및관세정률법을비롯해서몇개의법률로구분되어있다. 여기에서는먼저, 일본의관세관련법령상과세자료관리와관련된내용을발췌해서정리한다음, 내국세법상과세자료관련제도중에서참고할만한내용일부를소개한다. 1) 수출입신고시의제출서류세관장은일본관세법제67조 ( 수출또는수입의허가 ) 의규정에의한신고의경우에대해수출또는수입의허가의판단을위해서필요가있을때, 또는관세에대한조약의특별한규정에의한편익을적용을위하여필요가있을때에는계약서, 송품장, 그외의신고의내용을확인하기위해서필요한서류또는해당편익을적용하기위해서필요한서류로정령으로정하는것을제출시킬수있다. 113) 여기서정령으로정하는서류는수출신고또는수입신고와관련되는화물의계약서, 송품장, 운임명세서, 보험료명세서, 포장명세서, 가격표, 제조자또는매도인이작성한중간거래에대한서류, 그외세관장이수출신고혹은수입신고의내용을확인하기위해서필요한서류또는다음의각호 114) 에해당하는것으로한다. 115) 장등에대한통보 ) 113) 일본관세법제 68 조 ( 수출신고또는수입신고시의제출서류 ) 114) 예를들면, FTA 관련원산지증명서등이있다. 이하내용은생략 115) 일본관세법시행령제 61 조 ( 수출신고또는수입신고의내용을확인하기위한서류등 )

Ⅳ. 국내외의과세자료관리제도 133 2) 특수관계거래가격의증명수입화물과관련되는수입거래와관련해서, 파는사람과구매자와의사이에특수관계가있으며, 해당특수관계가있는것이해당수입화물의거래가격에영향을주고있다고인정되는되는경우, 해당수입화물의과세가격의결정에대해서는다음내용부터제4조의 4까지정하는바에따른다. 그러나해당수입화물의거래가격이해당수입화물과동종또는유사한화물과관련되는전항또는제4조의 3의규정에의해계산된과세가격과동일한금액또는근사한금액인것을해당수입화물을수입하려고하는사람이정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증명했을경우는제외한다. 116) 이러한단서에서규정하는 정령으로정하는 비용은동조제1항각호 ( 과세가격에포함되는운임등 ) 에규정되어있는운임등이외의비용가운데특수관계가없는매도자와구매자와의사이의수입거래에대하여해당매도자에의해부담되는비용으로, 매도자와구매자와의사이에특수관계가있는것으로해당매도자에의해그전부또는일부가부담되지않는비용으로한다. 117) 관세정률법제4조제2항단서의규정에의해실시하는수입화물과의사이의거래단계, 거래수량혹은동조제1항각호에규정된운임등의차이또는전항에정하는비용의차이에의해생긴가격차와관련되는조정은해당수입화물과동종또는유사한화물과관련되는동조제1항 ( 과세가격의결정의원칙 ) 또는법제4 조의 3 제1항혹은제2항 ( 국내판매가격또는제조원가에근거하 116) 관세정률법제 4 조 ( 과세가격의결정의원칙 ) 제 2 항, 단서 117) 관세정률법시행령제 1 조의 6( 수입화물의거래가격이특수관계에의해영향을받지않은것의증명을하는경우에있어서의가격차의조정및그증명의수속 ) 제 1 항

134 는과세가격의결정 ) 의규정에의해계산된과세가격에, 해당동종또는유사한화물과관련되는다른거래단계또는거래수량에대응하는가격을나타내는가격표, 그외해당조정을적정하게실시할수있다고인정되는자료에근거한계산에서얻은차이에의해생긴가격차를가감함으로써실시한다. 118) 관세정률법제4조제2항단서의규정에의해동항단서에서규정하는과세가격과동일한금액또는근사한금액인것의증명을하려고하는사람은수입신고와관련되는화물에대하여해당수입신고와관련되는수입화물의거래가격, 법제4조제2항단서에규정하는해당수입화물과동종또는유사한화물과관련되는과세가격, 전항의규정에의한조정의내용, 그외참고가되어야할사항을기재한서면을세관장에게제출해야한다. 119) 3) 통관업자의성실신고방해행위처벌일본관세법제110조 ( 벌칙 ) 제1항에의하면, 다음의각호의어느쪽에해당하는사람은 10년이하의징역혹은천만엔이하의벌금에처하거나, 이것을병과한다. 1. 거짓그외부정한행위에의해관세를면제받거나, 또는관세의환급을받은사람 2. 관세를납부해야할화물에대해거짓, 그외부정한행위에의해관세를납부하지않고수입한사람 118) 관세정률법시행령제 1 조의 6( 수입화물의거래가격이특수관계에의해영향을받지않은것의증명을하는경우에있어서의가격차의조정및그증명의수속 ) 제 2 항 119) 관세정률법시행령제 1 조의 6( 수입화물의거래가격이특수관계에의해영향을받지않은것의증명을하는경우에있어서의가격차의조정및그증명의수속 ) 제 3 항

Ⅳ. 국내외의과세자료관리제도 135 통관업자의거짓, 그외부정한행위에의해관세를면제받거나, 관세의환급을받거나, 또는관세를납부해야할화물을관세를납부하지않고수입한경우, 해당행위를한통관업자에대해서도또전항의예에의한다. 120) 4) 해외송금에관한조서제출법이법률의정식명칭은 내국세의적정한과세의확보를도모하기위한해외송금등에관한조서의제출등에관한법률 121) 이다. 해외거래를하면결제를위해해외송금도발생하게되는데, 이러한경우금융기관을이용하는것이일반적이다. 금융기관이고객의요청을받아해외에송금을하거나해외에서송금을받는경우, 100만엔을넘는송금에대해서는금융기관은세무서에보고할의무가있다. 구체적인보고는금융기관이세무서에 국외송금등의조서 를제출함으로써이루어지며, 이보고의무를위반한경우에는벌칙이부과된다. 가 ) 해외송금등의조서 1 제출을요하는거래 - 100만엔상당액을넘는해외송금 2 제출의무자 - 고객및해외송금또는국외에서송금영수증을한금융기관의영업소장 3 제출처 - 고객과거래를한금융기관의영업소등또는우체국등의소재지를관할하는세무서 120) 일본관세법제 110 조제 2 항 : 通関業者の偽りその他不正の行為により関税を免れ 若しくは関税の払戻しを受け 又は関税を納付すべき貨物を関税を納付しないで輸入することとなつた場合における当該行為をした通関業者についても また前項の例による 121) 구체적인내용은 [ 부록 ] 참조

136 4 기재내용중, - 해외송금의경우고객의성명, 명칭, 주소, 송금액, 송금의원인등 - 해외에서송금받은의뢰인의성명, 명칭, 주소, 송금액, 고객의계좌에서수령하는경우는계좌번호 나 ) 제출기준의인하이보고의무는이전에 200만엔을넘는금융기관을통해송금을대상으로되어있었다. 그러나최근에는금액이인하되어 100만엔을넘는외화를금융기관을통해송금하는경우금융기관이세무서에보고의무가부과되게되었다. 실제송금시에도제출기준을의식하고송금액의분할을하는경우를많이볼수있게되었다. 그래서 내국세의적정한과세의확보를도모하기위한해외송금등에관한조서의제출등에관한법률 의개정을통해 200만엔을넘는경우라고하는기준금액을 100만엔으로낮추게된것이다. 다 ) 불법자금의해외송금포착금융기관을통해자금을국경을의식하지않고쉽게세계어디든지이전할수있다. 따라서자산을은닉하거나탈세를목적으로해외로자금을이동하는경우도많다. 또한국내에서의범죄행위로축적된자금이해외로송금되는사실도있다. 지급조서제출기준의인하는이러한불법행위의포착율의증대를목표로한것이다. 해외송금에문제가있는경우를많이볼수있는데, 금융기관은법인, 개인의계좌를조사하고자금의움직임을관찰할수있으므로, 잘못된해외자금이동을발견하는것이가능하다. 국세청입장에서보면금융기관은탈세, 기타정보를수집할수있는산실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국세청에는금융기관을통한법인,

Ⅳ. 국내외의과세자료관리제도 137 개인자금의움직임을전문으로조사하는부서가설치되어있다. 금융기관의본점에조사관을위한방을준비하고조사관의요구에따라고객의다양한정보를제출하는것이다. 5) 내국세법상서류제출자인적사항기재와날인국세에관한법률에근거해세무서장그외의행정기관의장또는그직원에게신고서, 신청서, 신고서그외의서류를제출하는사람은해당서류에그이름 ( 법인에대해서는명칭. 이하이항에대해같다 ) 및주소또는거처를기재해야한다. 122) 이경우에그사람이법인이어서납세관리인혹은대리인 ( 대리의권한을가지는것을서면에서증명한사람에게한정한다. 이하이조에대해같다 ) 이해당서류를제출하거나, 또는불복신청인이대표를통해서해당서류를제출할때는그대표자 ( 법인격이없는사단등의관리인을포함한다. 이하에대해같다 ), 납세관리인혹은대리인또는대표의이름및주소또는거처를아울러기재해야한다. 전항에규정하는서류에는다음의각호의구분에따라해당자가날인해야한다. 123) 1. 해당서류를제출하는사람이법인인경우해당법인의대표자 2. 납세관리인또는대리인이해당서류를제출하는경우해당납세관리인또는대리인 3. 불복신청인이대표를통해서해당서류를제출하는경우해당대표 122) 국세통칙법제 124 조 ( 서류제출자의이름및주소의기재등 ) 제 1 항 123) 국세통칙법제 124 조 ( 서류제출자의이름및주소의기재등 ) 제 2 항

138 4. 이외의경우해당서류를제출하는사람 나. 미국 미국의관세법 124) 중에서과세자료와관련해서참고할만한내용을발췌해서제시하면다음과같다. 과세자료와관련해서미국의내국세법상의관세분야에참고할만한내용이있는지를조사하였으나, 특별한내용을발견할수는없었다. 125) 1) 송품장미국으로수입되는상품의모든송장또는관세청에의해규정된전자송장은문서, 전자적문서또는규정된다른양식에다음과같은기재사항을포함해야한다. 126) 상품의목적지가되는수입항 상품의판매자와구매자, 구매장소및구매일시 ( 구매가아닌다른목적으로수입되는경우에는선적장소, 선적시간및발송인과수취인 ) 상품의명세 ( 상품명, 등급, 수출국제조업자나판매자의상표, 번호또는상징, 상품포장의화인과번호 ) 124) TITLE 19 - CUSTOMS DUTIES, CHAPTER 4 - TARIFF ACT OF 1930 125) 미국내국세법은 Title 26 USC 에포함되어있는데, 관세분야에서눈여겨볼만한내용으로는특수관계자로부터수입된재고자산의원가를산정할때관세의과세가격을참고로할수있는근거조항 ( 1059A - Limitation on taxpayer s basis or inventory cost in property imported from related persons), 납세자와의종결협상에관한조항 ( 7121 - Closing agreements), 자료제출요구통지에관한조항 ( 6001 - Notice or regulations requiring records, statements, and special returns) 같은것이있다. 126) 19 USC 1481 (a)

Ⅳ. 국내외의과세자료관리제도 139 상품이선적된장소나국가의측정치와중량, 또는미국의측정치와중량 구매통화로표시된각상품의구매가격 상품이구매의목적이아닌경우통상거래가이루어지는통화로표현된각각의물품의가치, 그런가치의부재시보통의무역경로와수출국의통상도매물량으로판매될때의제조업자, 판매자, 운송업자, 소유자가받았던혹은기꺼이받으려고하는가격 통화의종류 ( 금, 은, 화폐 ) 판매자나운송업자에게알려진경우품명과물량에따라세분화된상품에대한모든수수료, 판매자나운송업자에게알려지지않은경우에는송장가격안에포함된모든수수료 ( 중개료, 보험료, 화물, 용기, 컨테이너, 덮개, 포장비용포함 ) 규정에의해관세청에서상품의적절한평가, 검사, 분류를위해필요하다고여겨요구하는자료 제조업자가아닌사람에의해구매, 운송되는경우에는송품장에그상품이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구매한것인지, 구매통화가격과지불방법 ( 금, 은, 지폐 ) 이표기되어있어야한다. 127) 그리고이러한송품장에명시되어야하는모든정보는관세청에서규정한방법, 양식, 시간에따라세관통관시신고되는수입자 128) 에의해제공되어야한다. 129) 재무장관은규정에의해이규정의요구사항에대하여예외를적용할수있고, 이규정에의해요청되는부분송품장, 전자송품장, 계산서, 다른문서또는그것의일부분에대 127) 19 USC 1481 (b) 128) The parties qualifying as an importer of record under section 1484(a)(2)(B) 129) 19 USC 1481 (c)

140 한제출과전자발송을허용할수있다. 130) 2) 제출서류수입자는수입상품반입시관련자료와정보를 BCBP(Bureau of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에서면으로제출하거나인증된전자정보교환시스템을통해제출해야하며, 이런정보들은 BCBP 에서상품의수입승인을결정하는데필요하다. 131) 또한수입상품의과세가격, 품목분류, 적용되는관세율, 기타관련서류등을세관에제출함으로써수입활동요약보고서 (import activity summary statement) 상의반입을완료거나변경된반입내용을대체한다. 이러한정보는세관이수입상품의관세를적절하게평가하고, 상품에관한정확한통계자료를수집하며, 다른법의적용가능한요구사항을충족시키는지를결정할수있도록돕는역할을하게된다. 위에규정된수입되는상품에대하여제출이요구되는자료나정보는규정된기한내에제출되거나전송되어야하고, 관세당국은수입통계 ( 특히, 수입상품의분류와평가에관한 ) 의정확성과적시성을보증하는절차를수립해야한다. 132) 이러한통계자료의오류에관한수정사항은통계국담당자에게즉시전송되어야하며, 관세청이유지하는통계자료에바로수정되도록해야한다. 3) 신고서모든수입자들은통관을위해당국에의해규정된양식과방법으로다음의내용의진술을포함하여신고서를작성한후제출하거나전송해야한다. 133) 130) 19 USC 1481 (d) 131) 19 USC 1484 Entry of merchandise (a) (1) 132) 19 USC 1484 (a) (2)

Ⅳ. 국내외의과세자료관리제도 141 수입되는물품이구매의이행에의한것인지또는구매약정에의한것인지, 또는구매의이행이나구매약정이외의이유로수입되는것인지여부 물품에대한구매또는구매약정의경우에는상업송장에명기된가격이진실된것이라고하는내용, 구매나구매약정이외의이유로물품이확보된물품의경우에는가치나가격에관한상업송장의기재내용들이수입자가최선을다한지식과믿음에비추어진실한것이라는내용 상업송장의모든기타내용또는신고시에제출하는기타서류의내용, 또는신고서자체에명기된다른모든사항들이진실하고정확한지여부 그러한가격이나기재내용이진실하지않거나부정확함을나타내는상업송장, 문서, 서한, 서류또는정보를수취한경우즉시그것들을담당세관공무원에게즉시제출할것이라고하는내용 그리고다음과같은경우에는수입자가추가적으로발생하거나증가되는관세에대해책임을지지않는다. 134) 본인이상품의실제소유자가아님을반입시에신고하고, 수입자가화주에대한이름과주소를제공하고, 화주가모든추가적인또는증가된관세에대하여지불할것이라고하는내용이담긴신고서를당초신고일로부터 90일이내에제출, 이러한화주는수입자의모든권한을가지게된다. 133) 19 USC 1485 (a) 134) 19 USC 1485 (d)

142 4) 기록유지상품을미국관세영역내로수입하거나환급요청을하거나미국관세영역으로또는관세영역으로부터운송또는보관하는화주, 수입자, 수탁자, 수입신고인등은진술서, 신고서, 관련서류, 전자적으로작성한자료등을심사와검사기록을위해작성하고, 유지하고, 제공해야한다. 135) 위의기록들보유기간은반입또는수출일자로부터 5년이내로하며, 환급요청에관한기록은환급청구일로부터 3년간보관해야한다. 136) 5) 장부와증거의조사통관의정확성, 관세, 벌금, 과태료부과, 관세법준수등의조사를위해관세당국이합당한공지에따라진술서, 신고서, 관련자료및전자제출자료등을조사할수있으며, 수입자, 수출자, 운송자, 신고자등을소환할수있다. 137) 자료보관인증제도 (Record-keeping Compliance Program) 를도입하여인증요건을만족한자료보관인증기업이제출요청을받은정보를제공하지않더라도고의적또는반복적인위반이아닌경우에는벌금대신위법사실에대해서면으로통보한다. 138)139) 그러나인증기업이반복적으로관련규정을위반하게되면벌금이부과되며인증은취소된다. 135) 19 USC 1508 (a) 136) 19 USC 1508 (c) 137) 19 USC 1509 (a) 138) 19 USC 1509 (f) 139) 김한성외,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특성및활용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Ⅳ. 국내외의과세자료관리제도 143 < 표 Ⅳ-3> 미국관세법 1509 조 (f) 에의한자료보관인증제도의인증요건 (A) 자료보관에대한법적요구사항숙지 (B) 자료를준비, 유지, 생산해야하는업무를담당하는종업원에대한교육절차 (C) 세관에증명하기위한자료의준비, 유지및생산에관한절차 (D) 자료보관준수에대한업무를담당하는전담자지정 (E) 세관의승인을받은원본및사본보관절차 (F) 규정위반시세관에통보하기위한절차 자료 : 19 USC 1509, 김한성외 (2008) 에서재인용 관세당국이관련자료및정보를요청하였을때이를제출하지않으면벌금을부과한다. 140) 이러한경우벌금은수입건당으로부과되며제출요청을받은정보를고의로유지, 보관및복구를하지않을경우 10만달러 또는 수입물품과세가격의 75% 이하중적은금액의벌금이부과된다. 과실인경우는 1만달러 또는 물품과세가격의 40% 이하중적은금액의벌금이부과된다. 예외적으로자연재해에의한정보분실, 다른증거에의해세관의요구사항을실질적으로준수한경우, 요구서류가수입신고시세관에제출되어보존되고있는경우에는벌금이부과되지않는다. 141) 다. 호주 호주의관세법중에서과세자료와관련해서참고할만한내용은관세평가에관한규정에포함되어있는데, 이를발췌해서제시하면다음과같다. 142) 140) 19 USC 1509 (g) 141) 19 USC 1509 (g) (3) 142) Customs Act 1901

144 1) 정보부족으로거래가격을결정할수없는경우과세가격을결정하기위한관세청의규정에따라세관장 (the Collector) 이수입상품의가치를평가하기에신뢰할만한정보가충분하지않다고여길때에, 세관장은제1방법에 (first-mentioned) 의한과세가격을결정하지않을수있다. 143) 과세가격을결정하기위한관세청의규정에따라세관장이수입상품의중량과상품의수량을결정하기위해고려되어야할다른중량에대해신뢰할만한정보가충분하지않다고여길때에, 세관장이원한다면규정상의특정한과세가격결정방법을사용할수있다. 144) 2) 기타의사유로거래가격을결정할수없는경우합리적인조회 (inquiry) 후에도세관장이수입상품과관련된수입판매거래에대하여파악할수없거나, 규정에따라세관장이상품의거래가격을정할수없다고결정하거나, 또는구매자에의한상품의처분과사용이제한에해당된다고세관장이인정하는경우, 세관장은수입상품의거래가격을결정할수없다. 145) 가치평가가요구되는상품과관련하여세관장은수입상품의구매자, 판매자와관련자의특수관계가상품의가격에영향을주었다고인정하면, 세관장은구매자에게세관장이상품의가격에가능한영향을주었다는점과이러한점에대한이유와이로인해세관장이상품의거래가격을결정할수없다는사실을알려야하고, 구매자가정해진기간 146) 안에세관장이판단하는데도움이 143) Part VIII The duties, Division 2 Valuation of imported goods, Section 160 (1) 144) Part VIII The duties, Division 2 Valuation of imported goods, Section 160 (2) 145) Part VIII The duties, Division 2 Valuation of imported goods, Section 161H (1) 146) 기한은 28 일보다길어야함

Ⅳ. 국내외의과세자료관리제도 145 될만한다른자료들을세관장에게제공하도록소환해야한다. 147) 규정된만료일에수입상품의구매자가구매자와판매자의관계가상품의가격에영향을미치지않았다는사실과거래가치의양에관하여세관장을만족시키지못한다면세관장은상품의거래가격을결정하지않을수있다. 148) 가격평가가요구되는상품과관련하여수입판매거래에서팔렸을때의가격이동일상품이나비슷한상품의가격과다르다고여겨질때, 세관장은그의의견을구매자에게알리고, 구매자에게 28일보다긴기한내에가격차이가관세를줄이거나피하기위한것이아님을해명하도록요구할수있다. 149) 규정된만료일에수입상품과관련하여세관장으로부터위의규정 (Section 161H (4)) 에관한공지를받은상품의구매자가공지의내용에대하여세관장을만족시키지못하는경우세관장은상품의거래가격에대하여결정하지않을수있다. 150) 가치평가가요구되는서비스와관련하여세관장이동일한서비스또는비슷한서비스의제공에지불되는통상적인가격과다른조건하에서거래가되었다고인정한다면, 세관장은구매자에게그의의견을알리고구매자에게 28일보다긴기한내에가격차이가관세를줄이거나피하기위한것이아님을해명하도록요구할수있다. 151) 규정된만료일에수입상품과관련하여세관장으로부터위의규정 (Section 161H (6)) 에관한공지를받은상품의구매자가공지의내용에대하여세관장을만족시키지못한경우세관장은상품의거래가격에대하여결정하지않을수있다. 152) 147) Part VIII The duties, Division 2 Valuation of imported goods, Section 161H (2) 148) Part VIII The duties, Division 2 Valuation of imported goods, Section 161H (3) 149) Part VIII The duties, Division 2 Valuation of imported goods, Section 161H (4) 150) Part VIII The duties, Division 2 Valuation of imported goods, Section 161H (5) 151) Part VIII The duties, Division 2 Valuation of imported goods, Section 161H (6) 152) Part VIII The duties, Division 2 Valuation of imported goods, Section 161H (7)

146 라. 캐나다 캐나다의관세법중에서과세자료와관련해서참고할만한내용은관세평가에관한규정에포함되어있는데, 이를발췌해서제시하면다음과같다. 153) 1) 정확한정보제공의무 관세법과특별수입조치, 수입과수출을금지, 규제혹은조정하는의회의법을집행하는기관에제출되는모든정보는진실하고정확해야하며완전해야한다. 154) 2) 관세평가와거래가격 상품의관세는상품의거래가격에근거에의해주로평가되고, 부가적으로동일상품의거래가격, 유사상품의거래가격, 계산된가격등으로평가할수있으며, 수입자의요청이있는경우이런가격들보다우선하여고려될수있다. 155) 상품의과세가격은상품이캐나다로의수출을위해캐나다안의구매자에게판매되었고, 상품에대해지불되었거나지불될가격이결정되었고, 또한일정한요건을충족한다면상품의 거래가격 방법으로평가된다. 156) 예를들면, 제한, 사후귀속이익, 특수관계, 가산요소등각종요건들은평가협약상의내용이나우리나라관세법상거래가격에의한평가방법과거의동일하다. 153) Customs Act, R.S.C., 1985, c. 1 (2nd Supp.) 154) Customs Act, PART I GENERAL, 7.1 Obligation to provide accurate information 155) Customs Act, PART III CALCULATION OF DUTY, 47 Order of Consideration of Methods of Valuation 156) Customs Act, PART III CALCULATION OF DUTY, 48 Transaction Value of the Goods (1) Transaction value as primary basis of appraisal

Ⅳ. 국내외의과세자료관리제도 147 평가대상물품에대해서지불했거나지불하여야할가격에가산되어야할금액에대해충분한정보가없는경우, 물품에대한과세가격평가는 거래가격 방법으로할수없다. 또한과세가격의평가를담당하는공무원이합리적근거에의해서, 물품의거래가격을입증하기위해제출된정보가부정확하다고판단하는경우, 물품에대한과세가격을 거래가격 방법으로평가할수없다는결정을할수있다. 157) 3) 자료관리판매또는기타의목적으로상품을수입하거나수입을유발하는모든사람은상품과관련된모든정보를유지해야하고, 관세청의질문이나요청을받아들여야하고, 질문에성실하게응답해야한다. 158) 기록관리에대한세부적인내용을규정하고있는시행령의주요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먼저, 상업용제품을수입하여기록을유지해야하는모든사람은상업용제품의수입에대해다음내용과관련된자료들을 6년간보관해야한다. 159) 상업용제품의원산지, 표시, 구매, 수입, 비용과가치 상업용제품에관한지불 캐나다안에서의상업용제품의판매또는처분 상업용제품에관한사전심사신청 다음으로, 관세가면제되었거나특정용도와특정대상의사용으로인하여감면된관세를부과받았던상업용제품을수입하거나 157) Customs Act, PART III CALCULATION OF DUTY, 48 Transaction Value of the Goods (6), (7) 158) Customs Act, PART II IMPORTATION, 40 Importers records 159) SOR/86-1011, 2 (1)

148 수입할의도가있는사람은다음의자료를동일하게 6년간보관해야한다. 160) 상업용제품의사용자가서명한증명서나다른기록 ( 사용자성명, 주소, 직업포함, 상업용제품의실제사용용도표시 ) 관세가면제되거나관세가감면된상업용제품이이러한자격이없는사람에게처분되어반출된경우, 모든적용가능한관세를지불하였다는것을확인할수있는충분한증거 위의모든기록들은관세당국자가세부적인기록의감사를수행할수있고, 관세의지불, 이연, 환불, 감면결정에관한정보들을확인할수있는방법으로유지되어야한다. 161) 또한위의기록들은전자파일이나미디어가원자료로복구될수있고, 접근가능하고읽을수있는사본으로만들수있는시스템의지원이가능하다면, 전자자료나기계가독자료로유지될수있다. 162) 4) 서류의제출 장관 (Minister of Public Safety and Emergency Preparedness) 은관세법의적용이나집행과관련한목적을위해서그가지정한장소와통지서에명시된합리적인기간내에자료 (records) 를제공해줄것을누구에게든지요구할수있다. 163) 자료, 서적, 서한, 회계자료, 송품장, 진술서또는기타문서나정보의제출을요구받은사람은다른법령에서달리규정하고있지않는한그러한요구를따라야한다. 164) 160) SOR/86-1011, 3 161) SOR/86-1011, 4 162) SOR/86-1011, 6 163) Customs Act, 43 (1) Production of records 164) Customs Act, 43 (2) Compliance

Ⅴ. 관세과세자료확보의개선방안 관세는수입물품을과세대상으로하며, 대부분의경우에종가세방식을택하고있기때문에수입물품에대해실제로지급한가격정보를정확하게파악하는것이중요하다. 외국환은행으로부터무역거래등에관련된금융거래에대한정보를보고받아서관리하는금융정보분석원의자료는관세의과세가격을검증하는데도매우유용하게활용될수있다. 그리고다국적기업을중심으로하는이전가격거래에대한국세청의자료역시관세청과협력체제가잘갖추어진다면유익하게활용될수있을것이다. 관세의과세자료를효과적으로확보하고검증하기위해서는통합정보시스템의활용, 외환조사기능의강화, 금융거래정보의활용, 신용카드정보의활용, 그리고관련조직의보강등이필요할것이다. 아울러, 관세관련과세자료를보다효과적으로확보하기위해서는그에관련된제도적뒷받침이필요하다. 관세의과세자료는가격신고에서부터시작되므로가격신고서를보완하고, 납세자와과세관청간의증명책임을합리적으로조정하며, 내국세나지방세분야에서는이미도입된과세자료제출 / 관리에관한법률제정을검토할필요가있다. 그리고이미국세청에게는허용된세무조사목적의금융정보접근권한을관세분야에대해서도동일하게부여할수있는근거조항의개정이필요하며, 관세법령상미비한부분에대한개정또는보완이필요하다.

150 [ 그림 Ⅴ-1] 제 5 장의내용구성체계 관세 과세자료 확보 개선방안 유관기관자료 과세자료확보방안 관련제도정비 국세청 : 국제거래에대한자료 FIU: 보고제도와정보제공외국환은행 : 무역대금 / 자료통보통합정보시스템의활용제고 / 외환조사기능강화금융거래정보활용신용카드해외사용정보활용 / 관련조직보강가격신고서개선 / 증명책임제도개선관세과세자료제출및관리법제정금융거래정보활용근거마련관련관세법령의정비 ( 성실신고방해행위처벌등 ) 1. 유관기관의관세관련자료 가. 국세청 : 국제거래에대한자료 국제거래가증가함에따라다양한형태의국제적조세회피행위가발생하고있다. 대표적인조세회피의유형으로는조세피난처 (tax haven) 를활용한조세회피, 이중과세방지를위한조세조약을활용한조세회피, 이전가격의조작을통한조세회피등과같은것이있다 ( 홍범교 한상국, 2010). 여러조세회피유형중에서도특히이전가격조작은소득세뿐만아니라, 관세에도직접적인영향

Ⅴ. 관세과세자료확보의개선방안 151 을미치게되므로국세청은물론관세청도깊은관심을기울일수밖에없는분야이다. 이전가격과관련해서납세의무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에따라각종보고서를국세청에제출하게되는데, 이러한자료를관세청이공유할수있다면, 관세의과세가격검증에유용한자료가될수있을것이다. 1) 국제거래명세서등의제출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의하면, 국외특수관계인과국제거래를하는납세의무자는가장합리적인정상가격산출방법을선택하고선택된방법및이유를법인세또는소득세의신고기한까지다음자료에따라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65) 다만,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납세의무자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부득이한사유 166) 로국제거래명세서를신고기한까지제출할수없는경우, 납세의무자의신청을받아서 1년의범위내에서그제출 165)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 11조 166)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1조 ( 국제거래명세서등의제출기한연장을위한사유 ). 법제11조제1항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부득이한사유 와법제11조제3항단서, 같은조제4항및법제12조제1 항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당한사유 란각각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 자료제출을요구받은자가화재 재난및도난등의사유로자료를제출할수없는경우 2. 자료제출을요구받은자가사업이중대한위기에처하여자료를제출하기매우곤란한경우 3. 관련장부 서류가권한있는기관에압수되거나영치 ( 領置 ) 된경우 4. 국외특수관계인의과세연도종료일이도래하지아니한경우 5. 자료의수집 작성에상당한기간이걸려기한까지자료를제출할수없는경우 6. 제1호부터제5호까지에준하는사유가있어기한까지자료를제출할수없다고판단되는경우

152 기한의연장을승인할수있다. 1 국외특수관계자와의국제거래명세서 167). 이경우지급보증용역거래가있는경우에는별지제8호서식 ( 을 ) 의 지급보증용역거래명세서 를함께제출하여야한다. 2 국외특수관계인의요약손익계산서 168). 다만, 일정한사유 169) 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국외특수관계인의요약손익계산서제출을생략할수있다. 3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170) 2) 정상가격관련자료제출요구과세당국은이전가격세제를적용하기위해필요한거래가격산정방법등에관한자료를제출하도록납세의무자에게요구할수있다. 171) 과세당국이납세의무자에게요구할수있는자료의범위는납세의무자또는그의국외특수관계인의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료로한다. 172) 이러한자료는한글로작성하여제 167)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6 조제 1 항별지 8 호서식 168)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6 조제 2 항별지 8 호의 2 서식 169) 가해당사업연도에국외특수관계인과의재화거래금액의합계가 10 억원이하이고용역거래금액의합계가 1 억원이하인경우나해외현지법인명세서및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를제출하는경우 170)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2 조의 3(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등 ) 가무형자산의국제거래인경우 : 무형자산에대한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 별지 1 호서식 ) 나용역의국제거래인경우 : 용역거래에대한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 별지 1 호의 2 서식 ) 다기타국제거래인경우 : 기타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 별지 1 호의 3 서식 ) 171)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 11 조제 2 항 172)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9 조 ( 과세당국이요구하는자료의범위와제출방법 )

Ⅴ. 관세과세자료확보의개선방안 153 출하여야하는것이원칙이지만, 과세당국이허용하는경우에는영문으로작성된자료를제출할수도있다. 1 자산의양도 매입등에관한각종관련계약서 2 제품의가격표 3 제조원가계산서 4 특수관계가있는자와특수관계가없는자를구별한품목별거래명세표 5 용역의제공이나그밖의거래의경우에는제1호부터제4 호까지에준하는서류 6 법인의조직도및사무분장표 7 국제거래가격결정자료 8 특수관계가있는자간의가격결정에관한내부지침 9 해당거래와관련된회계처리기준및방법 10 해당거래와관련된자의사업활동내용 11 특수관계가있는자와의상호출자현황 12 법인세및소득세신고시누락된서식또는항목 13 제6조의 2에따른용역거래와관련하여그거래내용을파악할수있는자료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자료 173) 14 법제6조의 2에따른정상원가분담액등에의한과세조정과관련하여원가분담약정서등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 자료 174) 173)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6 조의 2( 자료제출 ) 제 1 항가용역거래계약서나거주자와국외특수관계인간의관계도 ( 關係圖 ) 다용역거래당사자의내부조직도및조직별설명자료라용역제공을위하여발생한비용의지출항목별명세서 ( 용역의대가를산정하는경우만해당 ) 174)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6 조의 2( 자료제출 ) 제 2 항

154 15 그밖에적정가격산출을위하여필요한자료 이러한자료제출을요구받은자는자료제출을요구받은날부터 60일이내에해당자료를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당한사유 175) 로제출기한의연장을신청하는경우에는과세당국은한차례만 60일까지연장할수있다. 자료제출을요구받은자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당한사유없이자료를기한까지제출하지아니하고, 불복신청또는상호합의절차시자료를제출하는경우, 과세당국과관련기관은그자료를과세자료로이용하지아니할수있다. 176) 또한자료제출을요구받은자가대 가원가분담약정서 ( 계약참여자의명단, 계약참여자가제공하는자산의유형및명세, 계약참여자간의권리관계포함 ) 나중도참여또는탈퇴시원가분담수정약정서 ( 계약참여자의명단, 계약참여자가제공하는자산의유형및명세, 계약참여자간의권리관계포함 ) 다제공되는자산의평가와관련하여적용하는회계원칙및평가명세라참여자및수혜자가얻을기대편익의평가명세마실제로실현된기대편익 ( 이하 실제편익 이라한다 ) 의측정명세바기대편익과실제편익의차이에따른정산명세 175)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1 조 ( 국제거래명세서등의제출기한연장을위한사유 ) 법제 11 조제 1 항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부득이한사유 와법제 11 조제 3 항단서, 같은조제 4 항및법제 12 조제 1 항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당한사유 란각각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 자료제출을요구받은자가화재 재난및도난등의사유로자료를제출할수없는경우 2. 자료제출을요구받은자가사업이중대한위기에처하여자료를제출하기매우곤란한경우 3. 관련장부 서류가권한있는기관에압수되거나영치 ( 領置 ) 된경우 4. 국외특수관계인의과세연도종료일이도래하지아니한경우 5. 자료의수집 작성에상당한기간이걸려기한까지자료를제출할수없는경우 6. 제 1 호부터제 5 호까지에준하는사유가있어기한까지자료를제출할수없다고판단되는경우 176)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 11 조제 3 항내지제 4 항

Ⅴ. 관세과세자료확보의개선방안 155 통령령으로정하는정당한사유없이자료를기한까지제출하지아니하거나거짓의자료를제출하는경우에는 1억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77) 3) 국제거래세원통합분석시스템내국세당국은국제조세회피를방지하기위해서 국제거래세원통합분석시스템 (ICAS) 178) 을구축하여 2010년부터가동하고있다. 이시스템은불법적해외재산반출등역외탈세분야의분석역량을강화하기위해국내유수의상장회사와 2만여개의외부감사대상국내법인, 5,700만개의국외기업재무자료등으로구성되어있다 ( 김영기, 2012). 실제로국세청에서이시스템을이용해서국제조세회피기업을적발한사례를보면 ( 국세청, 2010), [ 그림 Ⅴ-2] 에서보는바와같이국내모기업 A사는해외현지법인을설립하여현지법인을통해제품을수출입및현지판매하였다. 국내모기업은이익률이급감하고있으나, 취급제품, 수행기능등이동일 유사한기업이국내에는없어, 국내기업을대상으로이익을비교하여해당기업의소득이전여부를확인하기곤란한상황이었다. 국세청은 ICAS의외국기업정보를통하여해외현지기업국가내에서취급제품 기능이동일 유사한기업과이익률을비교할수있게됨에따라국내모기업이저가수출및고가수입의거래를통하여해외현지법인으로소득을이전하고탈세하였음을발견할수있었다. 177)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 12 조 ( 자료제출의무불이행에대한제재 ) 178) International Consolidated Analysis System

156 [ 그림 Ⅴ-2] 이전가격을이용한조세회피사례 수출수입 국내모기업 소득이전 해외현지법인 현지거래 외국기업 국내국세청전세계기업정보DB 자료 : 국세청 (2010) 해외 ICAS 동종업종외국기업분석 ( 내국기업이전소득탈루혐의 ) 전세계외국기업 DB 구축 ICAS 나. 금융정보분석원 : 보고제도와정보제공 우리나라의자금세탁방지제도는 2001년 9월에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 이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이라한다 ) 과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 이하 범죄수익규제법 이라한다 ) 을바탕으로같은 11월에금융정보분석원이설치되면서시작되었다. 이두개의법률중에서범죄수익규제법은형법에대한특례를규정하기위한것으로서형사특례법적성격을가지고있는데비해,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은금융정보분석원이수집한자금세탁 (money laundering) 179) 행위와관련된정보를수사기관등법집행기관에제공해서자금세탁행위를통한범죄의효율적수사와예방에기여하기위한것이다.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은금융기관으로부터금융거래정보를보고받는다는점에서금융거래정보의비밀을보장하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 179) 일반적으로자금세탁은범죄행위로부터얻은불법재산을합법재산으로위장 변환하는과정을의미한다.

Ⅴ. 관세과세자료확보의개선방안 157 에관한법률 ( 이하 금융실명법 이라한다 ) 에대한특례법의성격을가지고있다 ( 한영수, 2001). 한편 2008년 12월에는 공중등협박목적을위한자금조달행위의금지에관한법률 을시행함으로써우리나라는공중협박자금 ( 테러자금 ) 조달금지제도도아울러갖추게되었다. 금융정보분석원은자금세탁또는공중협박자금과연계된금융정보의처리와관련하여금융회사와법집행기관을연결하는역할을한다 ( 금융정보분석원, 2010). 수사기관에직접금융정보를신고받도록할경우금융거래비밀이보호되지않고상호간이해관계충돌과분쟁의소지도있기때문이다. 즉, 금융정보분석원은금융회사가보고한혐의거래정보중자금세탁또는공중협박자금의의심이높은정보만을법집행기관에제공하는여과기능을함으로써상호충돌을방지하고자금세탁방지제도가원활하게작동되도록한다. 1) 의심거래보고의심거래보고제도 (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ing system) 란금융거래와관련하여수수한재산이불법재산이라고의심되는합당한근거가있거나, 금융거래의상대방이자금세탁행위를하고있다고의심되는합당한근거가있는경우, 이를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보고토록한제도이다. 180) 불법재산또는자금세탁행위를하고있다고의심되는합당한근거의판단주체는금융회사이며, 금융회사종사자의주관적판단에의존하는제도라는특성이있다. 우리나라는 2001년자금세탁의심거래보고제도를도입하면서 180)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 4 조 ( 불법재산등으로의심되는거래의보고등 )

158 금융회사의의심거래보고부담과국민의불안감을최소화하고자의심거래보고기준금액을 5천만원으로한후단계적으로인하하기로하였다. 그첫단계로 2004년에는기준금액을원화거래 2천만원, 외화거래 1만달러로인하하였으며, 2010년 6월 30일부터는원화거래 1천만원, 외화거래 5천달러로인하하였다. 이러한보고기준미만인경우라도그재산이불법재산또는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라고의심되는합당한근거가있는경우에는그사실을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보고할수있다. 2) 고액현금거래보고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ing system) 는금융회사가일정금액이상의현금거래가있는경우, 그내용을금융정보분석원에보고하는제도이다 ( 금융정보분석원, 2011). 이제도는대부분의자금세탁거래가현금거래를수반한다는점을고려하여도입된것으로, 주관적판단에의존하는의심거래를보완하여객관적자료를제공하고, 제도그자체로범죄를예방하는효과도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는객관적기준에의해일정금액이상의현금거래를보고토록하여불법자금의유출입또는자금세탁혐의가있는비정상적금융거래를효율적으로차단하려는데목적이있다. 미국, 호주, 캐나다, 대만, 태국등이도입 시행중이며,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고액현금거래보고기준금액 ( 동일금융회사에서동일인명의로이루어지는 1거래일간현금거래합산액 ) 을 5 천만원으로시행하였다가, 2008년 1월 1일부터 3천만원, 2010년 1 월 1일부터 2천만원으로인하하여시행하고있다.

Ⅴ. 관세과세자료확보의개선방안 159 3) 수사기관등에대한정보제공금융정보분석원장은불법재산 자금세탁행위또는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관련된형사사건의수사,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따른범칙혐의확인을위한세무조사업무, 조세 관세범칙사건및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의조사또는금융감독업무 ( 이하 특정형사사건의수사등 이라한다 ) 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정보 ( 이하 특정금융거래정보 라한다 ) 를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또는금융위원회에제공한다. 181) 1 금융회사등이보고한정보 2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로부터제공받은정보 3 보고 통보받은정보를정리하거나분석한정보 이러한근거에의해, 금융정보분석원장은기관설립이후 2010년말까지총 56만 683건의의심거래보고를심사분석해서, 3만 2,741 건의분석결과를법집행기관에제공하였다 ( 금융정보분석원, 2011). 정보가주로국세청 (60.4%), 경찰청 (19.1%), 검찰청 (13.0%), 관세청 (6.4%) 등에전달된것으로보아, 그만큼조세 관세포탈, 허위매출전표작성, 재산국외도피등의혐의가많았다고볼수있다.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 이하 검찰총장등 이라한다 ) 는특정형사사건의수사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정보의제공을요구할수있다. 실제로금융정보분석원장이법집행기관으로부터정보제공을요구받은건수는 2005년까지는미미한수준이었다. 그러나 2006년과 181)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 7 조제 1 항 ( 개정 2012.3.21)

160 2007년에는각각 77건, 86건으로요구건수가증가하였고, 2008년에는 215건으로전년대비 150%, 2009년에는 340건으로전년대비 58.1%, 2010년에는 606건으로전년대비 78.2% 의증가율을보였다 ( 금융정보분석원, 2011). 금융정보분석원장의수사기관에대한정보제공과관련해서 2012 년초에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7 조제1항에대한개정을통해일정한경우국세청장의일반세무조사에도금융정보분석원의자료를활용할수있게되었다. 국세청이 FIU의혐의거래보고 (STR) 및고액현금거래보고 (CTR) 자료를공유하게되면변칙적탈세행위를적발 억제하고, 첨단탈세행위에대한대응이쉬워져지하경제를줄이는데크게기여할것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다. 외국환은행등 : 무역관련대금과자료통보 1) 지급등의증빙서류외환으로건당미화 1천불을초과하는지급등 182) 을하고자하는자는외국환은행 183) 의장에게지급등의사유와금액을입증하는서류 ( 이하에서 지급등의증빙서류 라한다 ) 를제출해야하는것이원칙이다. 184) 그러나외국환거래규정제4-3조제1항에의거, 거주자 ( 외국인거주자는제외한다 ) 는일정한경우지급등의증빙서류를제출하지아니하고지급등을할수있다. 이러한예외에해 182) 외국환은행을통한지급등 이라함은외국환은행을통하여지급 추심또는수령을하거나외국환은행에개설된계정간의이체에의한방법으로지급등을하는것을말한다 ( 외국환거래규정제 1-2 조제 17 호 ). 183) 외국환은행 이라함은영제 14 조제 1 호에규정된금융기관의외국환업무를영위하는국내영업소를말한다 ( 외국환거래규정제 1-2 조제 16 호 ). 184) 외국환거래규정제 4-2 조제 1 항

Ⅴ. 관세과세자료확보의개선방안 161 당하는대표적인유형 185) 으로는먼저, 외국환거래규정에따른신고를필요로하지않는거래로서 1 연간누계금액이미화 5만달러이내 186) 인경우, 또는 2 연간누계금액이미화 5만달러를초과하는지급으로서당해거래의내용과금액을서류를통해외국환은행의장이확인할수있는경우를들수있으며, 다음으로는전년도수출실적이미화 5천만달러이상인기업의송금방식수출대금의수령및전년도수입실적이미화 5천만달러이상인기업의송금방식수입대금의지급의경우 187) 이다. 2) 관세청장에대한통보외국환은행의장은외국환거래법제21조및동시행령제36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지급등의내용을매월별로익월 10일까지관세청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188) 다만, 정부또는지방자치단체의지급은그러하지아니하다. 1 수출입대금의지급또는수령 2 외국환은행을통한용역대가의지급또는수령 3 외국환거래규정제4-3조 ( 거주자의지급등절차예외 ) 제1 항제1호내지제2호의규정에의한지급등 4 건당미화 1만불을초과하는해외이주비의지급 5 제1호내지제4호의경우를제외하고건당미화 1만달러를초과하는금액을외국환은행을통하여지급등 ( 송금수표에의한지급을포함한다 ) 을하는경우 185) 외국환거래규정제 4-3 조 ( 거주자의지급등절차예외 ) 186) 외국환거래규정제 7-2 조제 8 호의거래에따른지급금액을포함한다. 187) 이경우, 지급등의증빙서류제출을면제받은기업은관련지급등의증빙서류를 3 년간보관하여야한다. 188) 외국환거래규정제 4-8 조 ( 국세청장등에대한통보 ) 제 2 항

162 3) 국세청장과금융감독원장에대한통보외국환은행의장은외국환거래법제21조및영제36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지급등의경우에는매월별로익월 10일이내에지급등의내용을국세청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189) 다만, 정부또는지방자치단체의지급등은그러하지아니하다. 1 제4-3조제1항제1호내지제2호의규정에의한지급등의금액이지급인및수령인별로연간미화 1만달러를초과하는경우및제7-11조제2항의규정에의한지급금액이지급인별로연간미화 1만달러를초과하는경우 2 제4-5조의규정에의한해외유학생및해외체재자의해외여행경비지급금액이연간미화 10만달러를초과하는경우 3 제1호및제2호의경우를제외하고건당미화 1만달러를초과하는금액을외국환은행을통하여지급등 ( 송금수표에의한지급등을포함한다 ) 하는경우 한편, 외국환은행의장은외국환거래법제21조및영제36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지급등의내용을매월별로익월 10일까지금융감독원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다만, 정부또는지방자치단체의지급은그러하지아니하다. 1 제4-3조제1 항제1호의규정에의한지급및제7-11조제2항의규정에의한지급금액이지급인별로연간미화 1만달러를초과하는경우 2 제4-5조의규정에의한해외유학생및해외체재자의해외여행경비지급금액이연간미화 10만달러를초과하는경우 189) 외국환거래규정제 4-8 조 ( 국세청장등에대한통보 ) 제 1 항

Ⅴ. 관세과세자료확보의개선방안 163 3 제1호및제2호의경우를제외하고건당미화 1만달러를초과하는금액을외국환은행을통하여지급등 ( 송금수표에의한지급을포함한다 ) 을하는경우 4) 상호계산또는상계에대한관리일정한방법으로외환지급등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신고를요하지아니하는데, 대표적인경우를예로들면다음과같다. 190) 1 거주자가거주자와비거주자간의거래또는행위에따른채권또는채무를이절제2관의규정에의한상호계산계정을통하여당해거래의당사자인비거주자에대한채무또는채권으로상계하고자하는경우 2 연계무역, 위탁가공무역및수탁가공무역에의하여수출대금과관련수입대금을상계하고자하는경우 3 물품의수출입대금과당해수출입거래에직접수반되는중개또는대리점수수료등을상계하고자하는경우 외국환거래규정제5-4조제1항에규정된경우를제외하고, 거주자가수출입, 용역거래, 자본거래등대외거래를함에있어서계정의대기또는차기에의하여결제하는등비거주자에대한채권또는채무를비거주자에대한채무또는채권으로상계를하고자하는경우로서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외국환은행의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191) 1 거주자가일방의금액이미화 50만달러이하인상계대상채권또는채무를상계하고자하는경우 190) 외국환거래규정제 5-4 조 ( 신고등 ) 제 1 항 191) 외국환거래규정제 5-4 조 ( 신고등 ) 제 2 항

164 2 외국인투자촉진법에의한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국내출자액이미화 1천만달러이상인외국인투자기업이상계하고자하는경우 위와같은외국환거래규정제5-4조제1항및제2항에규정된경우를제외하고, 거주자가비거주자와상계를하고자하는경우에는한국은행총재에게신고하여야한다. 국내기업 ( 외국기업의국내지사포함 ) 과외국기업 ( 국내기업의해외지사포함 ) 간의채권또는채무를일괄하여상계하거나다수의당사자의채권또는채무를상계하고자하는경우에도마찬가지이다. 192) 외국환거래규정제5-4 조제2항또는제3항의규정에의한신고를받은한국은행총재또는외국환은행의장은동신고내용을다음반기첫째달말일까지국세청장및관세청장에게통보하여야하며, 상계를실시하는자는관계증빙서류를 3년간보관하여야한다. 193) 2. 관세과세자료확보방안 가. 차세대관세통합정보시스템의구축과활용 정보기술의발달에따라민간부문은물론공공부문에서도통합정보시스템을구축해서활용하는것이보편화되고있다. 공공부문의정보화에있어서관세청은 1970년대부터선도적인역할을해왔다. 당초에는수출입통계자료의전산화와통관자동화가주목적이었다. 2002년부터는수출입에관련된각종정보에대한종합적관 192) 외국환거래규정제 5-4 조 ( 신고등 ) 제 3 항 193) 외국환거래규정제 5-4 조 ( 신고등 ) 제 4, 5 항

Ⅴ. 관세과세자료확보의개선방안 165 리를목적으로관세통합정보시스템 (CDW: Customs Data Warehouse) 을구축해서운영해오고있다. < 표 Ⅴ-1> 내부자료와외부자료의종류 구분자료종류비고 내부자료 외부자료 1. 수출입 CS 자료 2. 특송 CS 자료 3. 조사자료, 조사종결자료, 화물 CS 자료 4. 외환자료 5. 심사자료 6. 마약자료 7. 여행자자료 8. 감사자료 9. 위험관리자료 10. 그밖의자료 1. 외교통상부의여권자료 2. 법무부의출입국자료 3. 국토해양부의선원, 선박정보자료 4. 국세청의세적자료 5. 한국은행의외환자료 6. 한국신용평가의업체자료 7. 여신금융협회의해외카드정보자료 8. 한국수출입은행의해외투자신고자료 9. 한국 SW 산업협회의무체물자료 10. 고용노동부의보험가입정보자료 11. 한국무역보험공사의무역보험자료 CDW는관세행정수행과정에서생산된내부자료와외부기관에서입수한자료를정제, 통합, 적재한후통관, 조사, 심사, 감시등업무영역별로자료를활용하기쉽게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고, 정보검색용 Software인 OLAP 194) Tool을이용하여세관직원이 194) OLAP(On Line Analytical Processing): 사용자가데이터베이스에직접접근

166 쉽게다양한관점에서정보를분석하고통계자료를생산할수있도록구축된시스템을말하며 ( 관세청, 2003), 구체적으로 CDW를통해관리되고있는내부자료및외부자료의구체적인내역은 < 표 Ⅴ-1> 과같다. 종전에는수작업에의해세액심사및조사대상을정하고혐의건을찾음으로써많은시간이걸리고적발률도매우낮았으나, CDW가구축된후에는수백여종의데이터베이스를종합적으로검색하여우범성이높은건만을쉽게추출함으로써업무능률이크게향상되었다. 관세청은 CDW를활용하여조사, 심사대상선별뿐만아니라수출입화물에대한검사대상선별, 우범성이있는해외여행객의조기포착등관세행정전반의위험요소를정밀한데이터분석으로적시에적발할수있도록업무수행체계를전환하였다. 관세청본청및각세관직원들은 CDW를활용해서관세사범및외환사범에대한단속실적, 세액추징실적등의성과를올리고있는것을통해볼때, CDW는정보분석을통해서관세탈루 밀수 외환사범등을색출하는강력한도구로평가되고있다. 그러나그동안수출입규모가크게늘어난것을감안하면, CDW를포함해서보다통합적이고신속한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의구축이필요하다. 실제로수출입건수는 1990년 351만건에서 2011년 1,712만건으로 5배늘었고, 무역금액은 1,348억달러에서 1조 796억달러로 8배정도늘어났다. 또한여행객도 1990 년 800만명수준이었던것이 2011년에는 4,039만명으로 5배정도증가하였다. 따라서이처럼변화된환경에적절히대처하기위해서는지난 1993년부터개별적으로개발된 58개관세행정정보시스템을 IT기술을통해서중복되는부분을제거하고표준화해서통합하는노력이선행되어야할것이다. 앞으로관세청하여데이터를검색하고여러각도로분석할수있도록개발된 Software

Ⅴ. 관세과세자료확보의개선방안 167 은 4세대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사업과연계해서보다효과적으로과세자료를확보하고검증할수있는정보시스템을개발할 필요가있다. 나. 외환조사기능의강화 불법외환거래규모가갈수록대형화하는추세를보여, 적발건수는매년감소하고있음에도건당적발금액은증가하고있다 ( 윤형하, 2011). 실제로최근에검거된사례를보면 ( 연지안, 2012a), [ 그림 Ⅴ-3] 에서보는바와같이환전상과무역업체, 환치기업자등이결탁해약 1조 4,000억원이상의불법외환거래를하였다가세관에검거되었다. 검거된일당은무역업체를통해의류등을일본에밀수출하고, 그대금은외국인운반책이직접현금으로밀반입해서외국환현금을국내환전상에서불법으로환전하는등불법외환거래및탈세를주도했다. 이러한사례를보더라도밀수자금등불법자금유출입과자금세탁수단으로악용되고있는환치기등반사회적인국제금융범죄단속에조사역량을집중할필요가있다. 앞으로우범성이높은산업및외환거래에대한정보분석활성화및검 경 FIU 등유관기관과의유기적협력체계를보다견고히구축하여재산도피단속을강화할필요가있다. 불법외환거래를효과적으로단속하기위해서는수출입거래와관련된자본거래만을조사할수있는관세청외화조사권한이일반자본거래분야로확대될필요가있다. 특히 FTA 확대로관세율이낮아짐에따라위장수출입과고가조작을통한재산도피 자금세탁, 주가조작및사기등의사례가향후더욱증가할것으로예상되므로 ( 관세청, 2012b), 관세청은외환우범기업사전모니터링시스템을지속적

168 으로보완하고, 정보분석강화를통해서적극적으로대응할필요가있다. [ 그림 Ⅴ-3] 불법외환거래검거사례 범죄개요도 일본인공모자 인천공항까지운반 [ 사업자금허위신고 ] 피의자 불법환전 대금지급 대금전달 수수료지급 환전상 일본수입업체 밀수출 한국수출업체 [ 매출누락 ] 불법환전 자료 : 관세청 (2012) 다. 금융거래정보의활용 관세분야에서현재구축되어있는과세인프라는납세자로부터가격신고서와증빙서류를제출받아서서로비교, 검증하는체제를기본으로하고있기때문에금융거래자료는범칙조사와같이매우제한적인경우에만활용되고있는상황이다. 따라서실물거래증빙에기초한현행과세인프라에금융거래정보를결합하는등의방법을통해과세인프라를개선함과동시에납세자의부담을최소화하는방향을모색할필요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