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감시 예측및국가정책지원강화 / 지진기술개발사업 2014 년도지정공모과제사업안내서 2014. 11. ( 재 ) 기상기술개발원
기후및지진 R&D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연구과제신청 3 Ⅲ. 연구과제평가 7 Ⅳ. 2014년도지정공모과제리스트 9 Ⅴ. 2014년도과제제안요구서 (RFP) 10 별첨 1. 과제접수증 13 별첨 2. 주요연구성과 14 별첨 3. 예상목표연구성과 17 별첨 4. 연구개발계획서 18 별첨 5. 연구개발결과의보안등급 38 별첨 6.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참여확인서 39 별첨 7. 기상업무연구개발사업기업부담금확약서 40 별첨 8. 개인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 41 별첨 9. 연구장비도입심의요청서 42 별첨10. 기상업무연구개발사업가점신청서 49 별첨11. 연구개발비비목별계상기준 50
Ⅰ. 사업개요 1. 추진근거 기상청연구개발사업에있어반드시추진하여야하는연구개발과제를기상청장이지정하고공모에따라과제를수행할주관연구기관을선정하여추진 관련규정 : 기상업무연구개발사업평가지침 제 1 장제 2 조제 2 호 지정공모과제 정의 2. 추진내용 기후변화감시 예측및국가정책지원강화, 지진기술개발사업의제안요구서 (RFP) 에따라제안서를평가하여수행과제를선정지원 연구개발단계별 ( 기초, 응용, 개발 ) 특성에따른관리 ( 진도관리, 사후관리등 ) 및 평가 ( 선정 연차 최종 ) 연구단계구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 1 장제 2 조 기초연구단계 특수한응용또는사업을직접적목표로하지아니하고현상및관찰가능한사실에 대한새로운지식을얻기위하여수행하는이론적또는실험적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개발연구단계 기초연구단계에서얻어진지식을이용하여주로실용적인목적으로새로운과학적 지식을얻기위하여수행하는독창적인연구단계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및실제경험에서얻어진지식을이용하여새로운 제품, 장치및서비스를생산하거나이미생산되거나설치된것을실질적으로개선 하기위하여수행하는체계적연구단계 각연구책임자는개발원의사업관리에따라중간진도관리를위하여 반기별연구결과및연구계획요약서 를제출하여야하며, 워크숍개최등으로대체가능 과제수행시생성된자료는실험 ( 관측 ) 완료일로부터 1년간실험참여자들의연구논문발표기간을우선적으로부여하고그이후에기상연구촉진을위해서개발원에서요청이있을경우공개하여야함. 기상업무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 이하처리규정 ) 제 8 조 ( 과제담당관등 ) 에따라과제 - 1 -
담당관을지정하여진도관리 성과평가및활용등을과제담당관이주도적으로추진 과제담당관기능 ( 처리규정제8조제 2항 ) 1. 해당연구개발계획서의검토및조정 2. 연구개발과제수행의진행상황점검 관리및감독 3. 연구개발성과의공개및활용에관한사항 4. 그밖에연구개발수행에필요한사항 신규과제는제시한정부출연금연구비이내에서지원가능하며, 선정평가결과와지원예산범위를고려하여신청연구비대비지원비율을달리할수있음 다년도과제의경우다년도협약을위하여연도별연구성과및연구계획서를상세히 작성하여야하며, 연차실적평가결과에따라실적이미흡한과제는연구비지원 중단또는연구비를감액하여지원할수있음 - 2 -
Ⅱ. 연구과제신청 1. 신청자격및기업참여 신청자격및참여제한 연구기관 : 기상법제9장제32조제1항에해당하는기관및단체 - 연구수행기관은해당연구과제수행을위해필요한전문인력을보유하고, 주요기기및이의활용능력이있어야함. 연구책임자 : 연구책임자는상기연구기관에소속된자로연구과제의목표달성을위해의욕적으로연구를수행할수있는성실한연구자 - 선정된과제책임자는개발원에서제시하는 지식재산권 규정을준수해야함. 연구자가참여연구원으로동시에수행할수있는국가연구개발과제는최대 5개이내로하며, 이중연구책임자 ( 기상청연구용역과제포함 ) 로서는동시에 3개과제까지참여가능 ( 근거 : 기상업무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제35조 ) 주관연구기관이외의연구원의연구참여는원칙적으로제한하며, 부득이참여할경우사유서를제출 연구개발계획서신청마감일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기간이만료되지않은자또는기관은참여불가 기업참여 연구개발과제에참여하려는기업은참여기업의유형에따라다음과같이연구개발비의일부를부담하여야함. - 참여기업이대기업인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참여기업이중견기업인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40% 이상 - 참여기업이중소기업인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참여기업이 2개이상이고각각중소기업및중견기업인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40% 이상 - 참여기업이 3개이상이고, 이중중견기업의비율이 3분의 2 이상인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40% 이상 - 참여기업이 3개이상이고, 이중중소기업의비율이 3분의 2 이상인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그밖의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50% 이상 본사업의경우는현물은인정하지않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인정받은기업부설연구소및기업의연구개발전담부서가존재하여야하고, 해당연구분야의상근전문인력을보유하고있어야함. - 3 -
2. 필수구비서류 1. 신청공문 (1 부 ) 2. 별첨 1. 과제접수증 3. 별첨 2. 주요연구성과 4. 별첨 3. 예상목표연구성과 5. 별첨 4. 연구개발계획서 6. 별첨 5. 연구개발결과의보안등급 ( 보안등급으로선택한경우 ) 7. 별첨 6.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확인서 8. 별첨 7. 기상업무연구개발사업기업부담금확약서 ( 기업참여의경우 ) 9. 기업증빙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기업부설연구소인가서등 )( 기업참여의경우 ) 10. 별첨 8. 개인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 11. 별첨 9. 연구장비도입심의요청서 ( 해당시 ) 12. 별첨 10. 기상업무연구개발사업가점신청서 3. 신청방법 계획서및관련구비서류일체를접수기간내에기상청연구관리시스템으로접수및업로드하여야함 - 기상청연구관리시스템 : http://rnd.kma.go.kr - 관인및연구책임자도장등이있는페이지는스캔본을업로드 - 접수기간내에관련구비서류일체가접수되지않았을경우, 제출서류미비로인한사전탈락조치 - 접수자는업로드후반드시개발원으로확인하여야함 ( 업로드후미확인으로인한연구자의불이익방지 ) - 4 -
논문, 특허, SW, 기술이전, 사업화, 현업화인증등최근 3년간연구성과의증빙자료 ( 논문별쇄본등 ) 는 PDF 등의형식으로연구관리시스템에업로드 - 연구성과중 SCI급논문의경우는개발원홈페이지 (www.cater.re.kr)/ 서식DB 에게시되어있는 SCI급논문리스트에포함되어있어야하며, 리스트에포함되어있지않은 SCI급논문의경우는증빙자료를제출하여야함. 예상목표연구성과 ( 별첨 3) 는최종평가시전문기관평가 ( 연구목표달성도 ) 로반영되오니신중하게작성하여야함. - 선정평가후예상목표연구성과는변경불가 과제제안요구서 (RFP) 를참조하여 RFP범위에부합하는과제를신청하고, 과제접수증에는 RFP 상의 CODE 번호를필히명기 연구책임자와참여연구원이과학기술인등록을하지않을경우, 신규사업참여가제한되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과제수행내용등재가불가함에따라반드시연구책임자와모든참여연구원은과학기술인등록번호를발급받아야함. 협동과제의경우, - 총괄연구책임자가취합하여협동과제명으로 (1개의과제로간주 ) 접수 - 세부과제별로연구개발계획서를작성하고총괄연구책임자가이를취합하여제출, 총괄연구책임자는총괄용계획서를추가제출해야함. 기업의경우, 과제신청시필수구비서류이외에다음의서류를추가제출 - 기업부설연구소인가서 ( 인정서 ) - 기업을증명할수있는확인서 (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등 ) - 연구개발서비스업자신고증 ( 해당시 ) 연구개발계획서작성시보안등급으로분류한과제는별첨 5를작성하여야함 3천만원이상소요되는장비는주관연구기관에서자체운영하는장비심의위원회에상정한후별첨 9를작성하여개발원으로제출하여야하며, 개발원연구장비도입심사평가단의심의를통해연구장비의도입여부및예산이조정될수있음.(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표준지침 4. 연구시설 장비의관리체계참조 ) 가점신청대상자는접수기간내가점신청서 ( 별첨 10) 를제출하여야가점인정 감점적용대상자는개발원에서일괄적용 - 5 -
연구개발과제의가감점기준및항목 ( 관련 : 기상업무연구개발사업평가지침 ) 구분적용기간가감점수참여제한적용대상추가제재비고 단계 / 최종 / 추적평가 S등급인연구개발최종 / 단계 / 추적평가 S등급연구자가점 3년 5점이하과제의연구책임자가새로운연구개발과제의연구책임자로신청하는경우 - 평가결과통보서의조치사항에의거 연구성과우수자가점 3 점이하 교과부우수연구성과선정되거나주요국제학술지 ( 네이처및사이언스 ) 등재실적이있는연구책임자가신규과제를신청하는경우 - 전문기관의장이상세기준설정 실용화기술연구자가점 3 점이하 기술실시계약을체결하여징수한기술료총액이 2,000 만원이상이거나, 같은기간내에 2 건이상의기술이전, 현업화, 제품화실적이있는연구책임자가새로운연구개발과제를신청하는경우 - 후속사업연계가점 - 2 점이하 기상업무연구개발사업으로수행된연구성과를후속사업으로연계개발하여실용화 현업화를목적으로하는경우 - 최종 / 단계평가 D 등급연구자제재 - - 3 년 단계 / 최종평가가 D 등급인연구개발과제의연구책임자 ( 세부과제책임자또는총괄책임자 ) 가새로운연구개발과제의연구책임자로신청하는경우 정밀정산평가위원참여자격제한 (2 년이하 ) 평가결과통보서의조치사항에의거 연구성과불량으로탈락된연구자감점 3 년 5 점이하 계속과제중전문기관평가에서연구성과불량으로탈락조치를받은연구개발과제의연구책임자 ( 세부과제책임자또는총괄책임자 ) 가새로운연구개발과제의연구책임자로신청하는경우 최종 / 단계평가 C 등급연구자감점 2 년이내 3 점이하 기타 - 3 점이하 단계 / 최종평가가 C등급인연구개발과제정밀정산의연구책임자 ( 세부과제책임자또는평가위원참여자격총괄책임자 ) 가새로운연구개발과제의제한연구책임자로신청하는경우 (1년이하 ) - 연구관리를전담하는행정인력을보유하지않은기관의신청과제 - 보안제재를받은기관 - 기술료납부기피등으로참여제한을받은기관또는연구책임자 - - - 6 -
Ⅲ. 연구과제평가 1. 선정평가방법 구분평가착안점점수 전문가평가 RFP와의부합성 연구계획의적합성 활용가능성 추진전략및체계의합리성 연구인력및시설의우수성등 100 - 전문가평가 (100%) 로연구개발과제선정 예상목표성과를고려한평가항목을신설하여정량성과평가 다년도과제의경우, 연차별연구비평가 3 천만원이상소요되는장비구매시연구장비도입심사평가 연구개발계획서작성시보안등급으로분류한과제는보안적절성평가 - 전문가평가결과는과제의평가점수중최고점수와최저점수각 1 개를 제외한총점을산술평균하여정함 - 평가점수가 60 점미만인과제는탈락으로처리되며, 평균 60 점이상을득한 과제임에도평가위원 2 인이상이 60 점미만으로평가한경우자동탈락 - 평가결과, 과제의성과달성이불투명하거나중복성등으로문제가제기될경우해당과제는선정되지않을수도있음. 2. 평가결과및조치사항 평가점수 인정비율 비고 90점이상 신청연구비의 100% 인정 80점이상 ~ 90점미만 신청연구비의 15% 감액 70점이상 ~ 80점미만 신청연구비의 30% 감액 60점이상 ~ 70점미만 신청연구비의 45% 감액 60점미만 탈락 - 선정평가결과와지원예산규모등을고려하여연구비를조정할수있음 - 7 -
3. 사업추진일정 - 2014. 11. 04 ~ 2014. 12. 03-2014. 11. 17 ~ 2014. 12. 03-2014. 12. 15 ~ 2014. 12. 17-2014. 12. 24 ~ : 사업공고 (www.cater.re.kr) : 접수 ( 기상청연구관리시스템 ) : 전문가패널평가 ( 가감점부여 ) : 사업착수및협약체결 과제단독응모시, 7 일이상재공고 접수 이의신청접수및재평가일정 - 2014. 12. 24 ~ 2014. 12. 30-2015. 01. 05 ~ 2015. 01. 07-2015. 01. 12 ~ : 이의신청접수 : 이의신청에대한재평가 : 협약체결및사업착수 ( 이의신청과제만해당 ) 사업추진일정등은사정에따라다소변경될수있으며, 개발원홈페이지를참조바람. 4. 접수기간및접수처 접수기간 - 연구관리시스템접수 : 2014 년 11월 17일 ( 월 ) ~ 2014 년 12월 3일 ( 수 ) 16시까지유효 - 접수자료보완 : 2014년 12월 5일 ( 금 ) 까지 접수방법 - 기상청연구관리시스템 (http://rnd.kma.go.kr) - 시스템입력방법은개발원홈페이지 / 공지사항참조 문의 - 기후변화감시 예측및국가정책지원강화 : 전지혜 (Tel. : 070-4617-4408) - 지진기술개발사업 : 이은영 (Tel : 070-4617-3779) - Fax : 02-817-7364-8 -
Ⅳ. 2014 년도지정공모과제리스트 기후변화감시 예측및국가정책지원강화 CODE 1-1 과제명 한반도배경대기탄소에어로졸조성및영향규명 총연구기간 연구비 ( 단위 : 백만원 ) 1 차년 2 차년 3 차년 4 차년합계 42 개월 24 200 200 200 624 지진기술개발사업 CODE 2-1 과제명 실시간지진조기경보관측변수추출및전송알고리즘을적용한지진조기경보연계기술개발 총연구기간 연구비 ( 단위 : 백만원 ) 1 차년 2 차년 3 차년합계 10 개월 110 - - 110-9 -
Ⅴ. 2014 년도과제제안요구서 (RFP) 기후변화감시 예측및국가정책지원강화 과제명 한반도배경대기탄소에어로졸조성및영향규명 세부사업기후변화감시예측및가정책지원강화세부분야 기후변화감시기술개발 ( 기후변화원인물질규명 ) 기상기술분류코드 A0402 단계기초 총연구기간 (42) 개월총연구비 ( 정부출연금기준 ) (624) 백만원 연도별연구비 1 차년도 ( 24 ) 백만원 2 차년도 ( 200 ) 백만원 3 차년도 ( 200 ) 백만원 4 차년도 ( 200 ) 백만원 CODE 1-1 과제담당부서기후변화감시센터 연구 필요성 IPCC 5차평가보고서 (2013년 ) 에의하면, 유기탄소를포함한에어로졸이기후에미치는직간접적영향은물리적특성과함께화학조성에의해결정됨 탄소에어로졸의유기성분은기후변화에큰영향을미치는것으로알려져있고, 발생원과변환과정이복잡하여배경지역의농도특성을파악하는데매우유용함 한반도배경대기에서탄소에어로졸의생성원, 변환과정에따른화학조성과물리특성변화등을규명하는것은기후변화영향을이해하고평가하는데핵심임 연구내용및범위 < 1차년도 > [ 연구목표 ] 한반도대기탄소에어로졸의조성및영향규명을위한문헌조사및검토 탄소에어로졸조성및영향규명연구를위한관련문헌조사및검토 - 탄소에어로졸측정 분석기술및발생원평가관련문헌및모델링기술조사 검토 < 2차년도 > [ 연구목표 ] 한반도대기탄소에어로졸의다양한화학조성측정 분석기술확보및자료생산 한반도배경대기탄소에어로졸측정 분석기술확보 - 안면도기후변화감시센터에서탄소에어로졸측정장치구축및측정개시 - OC와 EC, 수용성 불용성유기탄소, 브라운카본및배경대기를고려한고감도개별유기성분들분석기술확보및분석 에어로졸다이내믹스-복사접합모델개발 < 3차년도 > [ 연구목표 ] 한반도배경대기탄소에어로졸의생성원인규명방법론확립및화학조성별광학특성파악 한반도배경대기탄소에어로졸의생성원인규명방법론확립및현업화 - 한반도배경대기탄소에어로졸감시기반마련 - 한반도배경대기탄소에어로졸의생성원인규명방법론확립및현업화 배경대기측정소에적합한수용모델및통계기법확립및현업화 - 에어로졸다이내믹스 -복사접합모델을활용한배경대기탄소에어로졸의화학조성변화별광학적특성모사 <4차년도 > - 10 -
[ 연구목표 ] 한반도배경대기탄소에어로졸조성규명및기후변화영향분석 한반도배경대기탄소에어로졸의조성규명및기후변화영향분석 - 한반도배경대기탄소에어로졸감시시행 - 한반도배경대기탄소에어로졸의발생원별기여도산출및생성원인규명방법론개선 - 한반도배경대기탄소에어로졸입자의생성원인, 조성 습도등에따른광학적특성비교 최종목표 탄소에어로졸측정및분석기술확보를통한다양한탄소에어로졸화학조성자료생산 탄소에어로졸생성원인별기여도산출및배경농도산정 탄소에어로졸의광학적특성이해및화학조성변화에따른기후변화에대한기여도산정 기대성과및활용방안 ( 현업화기술 ) 한반도배경대기탄소에어로졸의농도특성산정및에어로졸성분별기후변화영향이해 안면도기후변화감시센터의탄소에어로졸의화학조성자료생산및생성원인평가 과거유사사례 과거에는주로이온성분및금속성분에국한된에어로졸내화학분석이주로이루어졌고, 에어로졸내유기성분들분석이일부시도되었어나, 배경대기에서의연속관측은없었음 - 11 -
지진기술개발사업 과제명 실시간지진조기경보관측변수추출및전송알고리즘을적용한지진조기경보연계기술개발 세부사업지진기술개발사업세부분야지진조기경보신기술개발 기상기술분류코드 A0701 단계응용 총연구기간 10개월총연구비 ( 정부출연금기준 ) ( 110 ) 백만원연도별연구비 1 차년도 ( 110 백만원 ) CODE 2-1 과제담당부서지진정책과 연구필요성 연구내용및범위 최종목표 기대성과및활용방안 범국가적인지진조기경보체계구축을위한신속한지진자료처리알고리즘을적용한기술개발이필요함. 현재의지진조기경보알고리즘으로는지진관측소와지진자료의양이증가할수록지진조기경보관측변수의분석시간이지연되고있기때문에, 이를극복할수있는지진자료처리의속도향상을위한지진자료조기분석체계확보가필요함. 따라서관측소현장에서지진자료를실시간으로처리하여지진조기경보에필요한관측변수를중앙에전송함으로써신속한지진조기경보체계를구축할수있는기술개발필요. 해외의지진조기경보체계벤치마킹을통한국내적용방안검토 - 일본, 대만, 미국과같은지진선진국의지진조기경보체계현황조사및분석 - 국내지진조기경보체계구축을위한적용방안검토 - 현지단독관측소경보 (On-Site Warning) 운영방안기술연구 실시간지진조기경보관측변수추출및전송모듈을통한지진조기분석처리시간지연감소기술개발 - 지진조기경보용시험셋톱박스고도화 - 지진관측소로부터전송되는지진조기경보관측변수의처리및전송성능평가를통한시간지연감소기술개발 지진조기분석시스템과의연동기술개발 - 지진조기경보알고리즘에적용하기위한연계프로토콜개발 테스트베드구축을통한검증및실용화계획수립을통한표준화 - 다양한환경의지진관측소시범지역운영에따른개발기술검증 - 범국가적인지진조기경보체계구축을위한지진자료처리표준화방안검토 관측소현장에서의지진자료처리및관측변수전송을통한전송시간지연최소화로지진조기경보체계구축기술확보 지진조기분석시분산처리효과로인한지진조기분석시스템분석시간단축 현지단독관측소경보운영을통한지진조기경보체계구축가능 국가지진조기경보체계의역량강화로지진재해경감에기여 일본및미국과의지진조기경보기술격차감소로지진선진국대열에합류함으로써국가의위상급부상 과거유사연구사례 국가지진조기경보시스템개발연구 국가지진조기경보시스템구축설계및실시간지진자료공유기반연구 지진조기경보파라미터실시간추출및전송기술구현연구 - 12 -
별첨 1 < 과제접수증 > 개발원기재사항 접수번호 사업명 기후변화감시 예측및국가정책지원강화 지진기술개발사업 연구과제명 핵심단어 CODE 성명휴대폰 연구책임자 ( 소속기관 ) 실무담당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소속기관명 소속부서명 직위 / 직책 주 소 성 명 휴대폰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소속기관명 소속부서명 직위 / 직책 구분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총연구비위탁 1 연구비위탁 2 연구비 연구개발비 ( 단위 : 천원 )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1. 신청공문 2. 과제접수증 3. 주요연구성과 4. 예상목표연구성과 5. 연구개발계획서 제출서류확인 6. 연구개발결과의보안등급 7.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확인서 8. 기상업무연구개발사업기업부담금확약서 9. 기업증빙서류 10. 개인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 11. 연구장비도입심의요청서 ( 장비구축계획서 ) 12. 기상업무연구개발사업가점신청서 접수일자 20... - 13 -
별첨 2 주요연구성과 대표적주요연구성과예시 ** 대학교 ( 소속 )/* * *( 성명 ) **** ****( 과학기술인등록번호 ) 구름광학두께및유효입자반경추정, 운정온도및압력추정기술향상 ( 과제명 ) - 정지궤도탑재채널을이용한구름정보산출방법개선 Advances in Atmospheric Sciences 誌게재 ( 13,0 월 ) 국내특허 출원 00 건 ( 13,0 월 ) 논문 ( 특허 ) 발표및게재현황 연도 2012/ 2014 게재 : 게재및게재확정논문학술회의발표특허 게재확정 : SCI 비 SCI 국제 게재 : 게재확정 : 일반 ( 국내및해외 ) 출원등록 ( 단위 : 건 ) S/W 등록국제활동 최근 3 년간실적 (2012~2014 년 ) 연구실적은반드시연구관리시스템에업로드하고증빙자료 (PDF 파일등 ) 가없는실적은인정하지않음 인력양성성과 구분 박사 ( 단위 : 명 ) 2012~2014년남여 석사학사기타소계 0 0-14 -
연구성과상세기입 1. SCI 논문게재현황 ( 편 ) 투고자성명 ( 공동저자포함 ) 게재년월 논문제목 게재학술지명 (Full Name) Impact factor Vol(No.) ( 권, 호 ) 페이지국명근거자료 ISBN /ISSN 영문논문은영문으로기재 Vol. 00 No. 00 0000-0000 1-00 증빙자료제출시파일명을근거자료번호와동일하게표시. 2. 비 SCI 논문게재현황 ( 편 ) 투고자성명 ( 공동저자포함 ) 게재년월 논문제목 게재학술지명 (Full Name) Vol(No.) ( 권호 ) 페이지국명근거자료 ISBN /ISSN 영문논문은영문으로기재 00 권 00 호 2-00 증빙자료제출시파일명을근거자료번호와동일하게표시. 3. 국제학술대회발표현황 ( 건 ) 발표자성명발표년도발표논문제목 학회명 ( 기간, 장소 ) ( 계절 ) 학술발표회명 페이지국명 4. 일반 ( 국내및해외 ) 학술대회발표현황 ( 편 ) 발표자성명발표년도발표논문제목 학회명 ( 기간, 장소 ) ( 계절 ) 학술발표회명 페이지국명 5. 특허실적 ( 건 ) 발명인 출원또는 등록번호 구분 ( 출원 / 등록 ) 명칭 출원인법인사업자등록번호 출원 / 등록일국내 / 해외 기술이전 여부 개인명의특허는국가 R&D 사업종합관리시스템에서인정하지않으므로, 반드시연구기관명의로출원 ( 등록 ) 하시고, 이미개인명의출원 ( 등록 ) 된특허는명의변경을하여야함 - 15 -
6. S/W 실적 ( 건 ) 발명인 S/W 등록번호명칭등록일국내 / 해외 7. 기술이전실적 ( 건 ) 기술실시계약명 기술실시계약일 기술실시대상국가 기징수액 ( 백만원 ) 기술료계약체결일 기술실시내용 기술실시대상기관 8. 인력양성실적 ( 명 ) 성명대학 / 학과학위학위취득일현재직장 9. 국제활동실적 ( 건 ) 성명국제기구역할기간 10. 연구개발관련홍보건수 ( 건 ) 년월일연구책임자홍보처홍보명 예 )2010.07.20 홍길동한국일보 11. 정부및민간기관으로부터의포상건수 ( 건 ) 구분종류수여기관포상자연구기관 / 성명 예 ) 정부감사패기상청장한국대학교 / 홍길동 12. 국제규범대응관련국가보고서작성건수 ( 건 ) 성명연구기관보고서작성기간 예 ) 홍길동 한국대학교 IPCC 제 4 차보고서 (Chapter 10. Asia in SOD) 2004 - 현재 (2 차교정중 ) (2007 년출간예정 ) - 16 -
별첨 3 예상목표연구성과 예상목표연구성과예시 국내 국제 국내 국제 국내 국제 ** 대학교 ( 소속 )/* * *( 성명 ) 구름광학두께및유효입자반경추정, 운정온도및압력추정기술향상 ( 과제명 ) - 정지궤도탑재채널을이용한구름정보산출방법개선 Advances in Atmospheric Sciences 誌게재예정 ( 13,0 월 ) 국내특허 출원 00 건예정 ( 13,0 월 ) 2014 년도예상목표연구성과 ( 단위 : 건 ) 논문특허인증현업화 SW 등록기술이전 사업화기타 SCI 비SCI 출원등록종류건수분야건수종류건수종류건수 국내 국제 인증 : 성능 상품 실용안인증등 기술이전 사업화 : 기술료, 상품개발, 매출액 현업화 : 학회의기술노트, 기술보고서등으로게재되고, 해당부서장의확인을받아야함 2015 년도예상목표연구성과 ( 단위 : 건 ) 논문특허인증현업화 SW 등록기술이전 사업화기타 SCI 비SCI 출원등록종류건수분야건수종류건수종류건수 국내 국제 2016 년도예상목표연구성과 ( 단위 : 건 ) 논문특허인증현업화 SW 등록기술이전 사업화기타 SCI 비SCI 출원등록종류건수분야건수종류건수종류건수 국내 국제 2017 년도예상목표연구성과 국내 국제 ( 단위 : 건 ) 논문특허인증현업화 SW 등록기술이전 사업화기타 SCI 비SCI 출원등록종류건수분야건수종류건수종류건수국내국제 - 17 -
별첨 4 1 부처사업명 ( 대 ) 사업명 ( 중 ) 세부사업명 ( 소 ) 연구개발계획서 기상씨앗기술개발사업 2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국가기술지도 기상기술분류 기타 녹색기술분류 기타 (NTRM) 3 연구단계 ( 기초 :1, 응용 :2, 개발 :3) 과제명 국문 영문 6( 총괄 ) 주관연구기관 7 세부과제연구기관및협동 ( 공동, 위탁 ) 연구기관 4 실용화대상여부 ( 실용화 : 1, 비실용화 : 2) 5 현업화대상여부 ( 현업화 : 1, 비현업화 : 2) ( 세부 ) 과제명기관명연구비 주관연구책임자성명이영수소속부서직위전공전화휴대폰 E mail 연구개발비및참여연구원수 ( 단위 : 천원, 명 ) : 연도정부출연금정부외부담금합계참여연구원수 1 차년도 2 차년도 3 차년도 합계 총연구기간 다년도 ( 단계 ) 협약연구기간 당해연도연구기간중소기업수중견기업수대기업수기타계 8참여기업 국제공동연구 상대국연구기관명 상대국연구책임자 상대국연구개발비 상대국연구개발기간 신청액 천원 확정액 천원 신청..~..( 개월 ) 확정..~..( 개월 ) 관계규정과모든지시사항을준수하면서이연구개발사업을성실히수행하고자아래와같이 연구개발계획서를제출합니다. 2014 년월일 주관연구책임자 : ( 인 ) 주관연구기관 : ( 인 ) ( 재 ) 기상기술개발원장귀하 - 18 -
< 표지작성방법 > l 사업명 - 부처사업명 ( 대 ) : 해당부처의국가연구개발사업명으로대분류사업으로기재하여야합니다. ( 예 : 기상씨앗기술개발사업 ). - 사업명 ( 중 ) : 최상위국가연구개발사업명으로중분류사업으로기재하여야합니다 ( 예 : 기후변화감시 예측및국가정책지원강화, 지진기술개발사업 ). - 세부사업명 ( 소 ) : 과제제안요구서 (RFP) 상의세부사업명기재 2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에따라대 중 소로분류하여기재하여야합니다. 기상기술개발원홈페이지자료실을참조하여해당되는사항을기재합니다. - 기상기술분류체계 : 과제제안요구서 (RFP) 상의기상기술분류체계기재 3 연구단계 - 기초 : 특수한응용또는사업을직접적으로목표하지아니하고현상및관찰가능한사실에대한새로운지식을얻기위하여수행하는이론적또는실험적연구단계 - 응용 : 기초단계에서얻어진지식을이용하여주로실용적인목적으로새로운과학적지식을얻기위하여수행하는이론적또는실험적연구단계 - 개발 :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및실제경험에서얻어진지식을이용하여새로운제품, 장치및서비스를생산하거나이미생산되거나설치된것을실질적으로개선하기위하여수행하는체계적연구단계 4 실용화대상여부 : 연구수행으로인하여 기술이전 등의연구성과도출대상일경우실용화로기재합니다. 5 현업화대상여부 : 연구수행으로인하여 현업화 연구성과도출대상과제일경우현업화로기재합니다. 6 ( 총괄 ) 주관연구기관 : 주관연구기관명을기재합니다.( 예 : 한국대학교 ) 7 세부과제연구기관및협동 ( 공동, 위탁 ) 연구기관 : 협동 ( 위탁 ) 연구의경우기입합니다. 8 참여기업 : 연구개발과제에필요한연구개발비의일부를부담하는기업의경우기재합니다. - 19 -
< 연구개발과제요약서 > 과제고유번호 보안등급분류 보안 ( ), 일반 ( ) 공개가능여부 가, 부 과제명 ( 성명 ) ( 과학기술인등록번호 )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 소속기관명 ) (E mail) ( 전화번호 ) ( 지역 ) ( 전공 ) ( 학위 ) ( 성명 ) ( 과학기술인등록번호 ) ( 소속기관명 ) 보안등급분류 : 보안과제란 수행성과가대외로유출될경우기술적, 재산적가치의손실이예상되어일정수준의보안조치가필요한과제 를말하며보안등급을분류할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야함. 1. 지식재산권확보와관련하여기술유출가능성이있는연구개발과제 2. 세계초일류기술제품개발과관련되는연구개발과제 3. 외국의기술이전거부로국산화가추진중이거나, 미래의기술적 경제적가치및성장잠재력이높은기술로서보호할필요성이인정되는연구개발과제 4. 국방 안보관련기술로전용가능한연구개발과제 - 국가연구개발사업공통보안관리규칙제 7 조참고 공개가능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정보망을통한정보공개를희망하지아니하는경우공개가능여부란 부 에 표기 연구목표 연구내용 연구개발에따른기대성과 연구목표 연구내용및연구성과를합하여 700 자내외로작성 - 20 -
예상연구성과 ( 건수 ) 논문특허인증현업화 SW 등록기술이전 사업화기타구분 SCI 비SCI 구분출원등록종류건수분야건수종류건수종류건수 국내 국제 국내 국제 인증 : 성능 상품 실용안인증등 기술이전 사업화 : 기술료, 상품개발, 매출액 현업화 : 학회의기술노트, 기술보고서등으로게재되고, 해당부서장의확인을받아야함 색인어 색인어 키워드1 키워드2 키워드3 키워드4 키워드5 국문 영문 - 21 -
1. 연구개발의필요성 가. 연구개발대상기술의경제적 산업적중요성및연구개발의필요성 나. 연구개발대상기술의국내 외현황 (1) 세계적수준 개념정립단계 기업화단계 기술안정화단계 해당단계에 표시하여야합니다. (2) 국내수준 국내 외연구기관과의계량화된수치비교, 기술격차또는선진국 100% 대비수준등을제시 (3) 국내외의연구현황 연구수행기관연구개발의내용연구개발성과의활용현황 - 22 -
2. 연구개발의목표및내용 가. 연구개발의최종목표및성격 (1) 연구개발의최종목표 연구개발이종료될시점에달성하고자하는최종목표를기술적측면에서명확성이유지되도록계량화하여개조식으로기술하고, 개발하고자하는기술 ( 공정또는제품포함 ) 의수준 성능 품질등을가능한정량적으로기술 (2) 연구개발의성격 아이디어개발시작품개발제품또는공정개발기타 해당성격란에 표시 나. 연차별연구개발의목표및내용 단계구분연도연구개발의목표연구개발의내용연구범위 1 차년도 3 단계 2 차년도 3 차년도 다. 연도별연구개발의추진일정 연도 연구개발내용 추진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구비 ( 천원 ) 비고 세부연구개발의내용별로추진일정을작성하고, 다년도협약시에는연도별로작성 - 23 -
3. 평가의착안점및기준 구분연도세부연구개발목표가중치평가의착안점및기준 % 1 차년도 % % % % 2 차년도 % % % % 3 차년도 % % % % 최종평가 % % 해당연구과제의결과평가시이용가능한객관적 / 정량적인지표 / 기준을연차별세부연구목표제시와함께세부연구목표별가중치기재 % - 24 -
4. 연구개발의추진전략 방법및추진체계 가. 연구개발의추진전략 방법 연구개발의목표달성과문제점해결을위한기술정보및전문가활용방안, 국내 외연구기관과의협조방안및연구개발방법론등을구체적으로기술 나. 연구개발의추진체계 연구개발최종목표달성을위하여연구개발내용에대한기술적측면에서의추진체계를도식적으로표현 5. 국제공동연구개발의추진계획 ( 해당되는경우에한하여기재 ) 가. 추진배경 나. 성공가능성 다. 상대국의공동연구기관및공동연구책임자의실적 연구능력 연구시설 기자재및보유자료등에대하여도기술 라.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인력, 연구시설등의이용및분담내용 - 25 -
마. 추진일정및국내 외현지체재일정 수행연구내용별로기술 6. 연구개발결과의활용방안및기대성과 가. 연구개발결과의활용방안 예상활용분야 ( 현업화등 ) 및활용방안, 기업화, 추가연구, 기술이전등을기술 나. 기대성과 (1) 기술적측면 (2) 경제적 산업적측면 다. 예상연구성과 연구결과도출될수있는국내외논문, 특허, 인증, 현업화, SW 등록, 기술이전 사업화, 인력양성등예상되는성과를가능한한구체적으로작성 (4 대언론사홍보사항포함 ) 인증 : 성능 상품 실용안인증등 기술이전 사업화 : 기술료, 상품개발, 매출액 현업화 : 학회의기술노트, 기술보고서등으로게재되고, 해당부서장의확인을받아야함 - 26 -
7. 연구원편성표 가. 총괄 ( 총괄연구책임자의경우에만해당 ) 직급별참여연구원 주관연구책임자 소속기관별참여연구원 책임급명출연 ( 연 ) 명 선임급 원급 기타 계 명 명 명 명 국공립 ( 연 ) 대학 산업계 기타 계 명 명 명 명 명 세부과제명세부과제명세부과제명세부과제명 연구책임자연구책임자연구책임자연구책임자 연구기관연구기관연구기관연구기관 직급별참여연구원 직급별참여연구원 직급별참여연구원 직급별참여연구원 책임급명책임급명책임급명책임급명 선임급명선임급명선임급명선임급명 원급명원급명원급명원급명 기타명기타명기타명기타명 계명계명계명계명 소속기관별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참여연구원 출연 ( 연 ) 명출연 ( 연 ) 명출연 ( 연 ) 명출연 ( 연 ) 명 국공립 ( 연 ) 명국공립 ( 연 ) 명국공립 ( 연 ) 명국공립 ( 연 ) 명 대학명대학명대학명대학명 산업계명산업계명산업계명산업계명 기타명기타명기타명기타명 - 27 -
나. ( 주관 ) 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성명 직장 국문 ( 한문 ) 과학기술인 영문 등록번호 기관명전화 - - 전공 FAX - - 부서직위휴대전화 - - 주소 ( 우편번호 ) - E mail 자택 주소 ( 우편번호 ) - 전화 - - (2) 학력 연도 학력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명 지도교수.... 최종학위논문제목 학위 학위란에 1. 학사, 2. 석사, 3. 박사, 4. 박사후연수, 5. 기타로구분하여기재 (3) 경력 연도 부터 까지........ 근무기간직위 ( 직명 ) 비고 (4) 주요연구실적 연구제목 연구내용 연구기간 발표서적또는학술지명 ( 연호권호포함 ) 연구수행당시의소속기관 역할 ( 연구책임자또는연구원 ) 연구비지급기관 비고 대표적실적을 10 개이내로작성하고, 비고란에산업재산권출원 취득등특기할만한사항기술 - 28 -
(5) 연구논문발표실적등 각항목에최근 3 년간이과제와직접적으로관련된대표적실적을 5 개이내로작성 (6) 연구개발과제참여실적 ( 가 ) 현재참여하고있는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과제 구분부처명과제명지원기간연구비 ( 원 ) 연구기간 ( 부터 - 까지 ) 역할 ( 연구책임자또는연구원 ) 참여율 협동 세부 단위 ( 나 ) 이연구개발과제와동일또는유사한연구개발과제를다른기관에신청한경우 과제명 신청대상기관 신청연구비 ( 원 ) 연구기간역할 ( 연구책임자또는연구원 ) 비고 다. 위탁연구책임자 위탁과제명 성명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소속기관명부서학위전공비고직위연도학교 - 29 -
라. 참여연구원 구분 성명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소속기관명 직급 전공및학위 학위연도전공학교 구분 : 위촉연구원은 위촉, 참여기업연구원은 참여기업 을기재 직급 : 원보급 원급 선임급 책입급또는기타로구분하여기재 마. 세부연구책임자 ( 총괄연구책임자의경우에만작성 ) 세부과제명 성명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소속기관명부서학위전공비고학위연도학교 8. 주요연구기자재및시설현황 연구기자재및연구시설규격수량활용용도보유기관확보방안비고 보유기관 : 이연구개발과제수행기관을포함한보유기관의기관명기재 확보방안 : 구입 임차등을구분하여기재 - 30 -
9. 연구개발비소요명세서 가. 총괄 (1) 연구개발비소요내역 ( 단위 : 천원, %) 항목 비목 연도 1 차년도 2 차년도 3 차년도 4 차년도합계비고금액금액이월액금액이월액금액이월액금액 미지급 인건비 인건비 현금지급현물 학생인건비 소계 연구장비및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직접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소계 위탁연구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간접비 연구사업비총액 (2) 정부외부담금내역 ( 필요시 ) ( 단위 : 천원 ) 기관명 부담액 현금현물계 정부출연액 비고 합계 - 31 -
나. 비목별연구개발비소요명세 (1) 인건비 ( 가 ) 미지급용 ( 단위 : 천원 ) 기관명성명과학기술인등록번호 부서명 ( 직급 ) 월급여 참여시작일 참여종료일 참여개월수 참여율 (%) 총액 타연구사업참여현황 사업명 참여율 (%) 비고.... 합계 원소속기관에서인건비를받을경우에는미지급 ( 기업체직원, 대학교수등 ) : 참여율 30% 이내로계상 다른연구사업의참여율을포함총 100% 를초과할수없음 타연구사업참여현황 : 정부에서발주하는사업및공공수탁사업만기재 ( 나 ) 지급용 ( 단위 : 천원 ) 기관명성명과학기술인등록번호 부서명 ( 직급 ) 월급여참여시작일참여참여종료일개월수 참여율 (%) 총액 비고........ 합계 학생인건비를제외한기타인건비에해당하는경우계상 직급란에는원보급 원급 선임급 책임급, 기타로구분하여기재하며, 연구기관과외부연구원간의계약에 의해연구기관의급여기준에따라실지급액을계상 ( 다 ) 학생인건비 기관명 과정 월급여 man-month 투입총량 총액 비고 박사급박사과정석사과정학사과정합계 학생인건비에해당하는금액계상 ( 인건비풀링제기관이아니더라도학생인건비의경우계상하여야함 ) - 32 -
(2) 직접비 ( 가 ) 연구장비 재료비 ( 기기 장비및연구시설비, 재료비, 시험분석료등 ) 구분품명규격단위수량단가금액 ( 원 ) 비고 합계 활용계획 * 연구비의 25% 이상을연구장비및재료비로계상한과제만작성 * 세부과제별연구장비및재료비구입총액이 3천만원이상인과제만작성 구분산정기준금액 ( 원 ) 비고 국외여비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제작비 전문가 활용비 교육훈련 * 시설운영비 : 00 원 / 개소 00 개월 00 개소 = 원 3,000 만원이상연구장비구입시구체적사유기재및별지제 5 호연구장비도입심의요청서제출 ( 나 ) 연구활동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책임급 : 00 인 00 원 00 회 = 선임급 : 00 인 00 원 00 회 = 원급 : 00 인 00 원 00 회 = 국내전문가자문료 : 00 원 / 회 00 회 00 인 = 국외전문가 국내 국외 기술정보수집비 문헌구입비 회의장사용료, 세미나개최비 학회 세미나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자문료 : 00 원 / 회 00 회 00 인 = 항공료 : 00 원 00 인 = 체재비 : 00 원 / 회 00 회 00 인 = 책임급 : 00 인 00 원 00 회 = 선임급 : 00 인 00 원 00 회 = 원급 : 00 인 00 원 00 회 = 책임급 : 00 인 00 원 00 회 = 선임급 : 00 인 00 원 00 회 = 원급 : 00 인 00 원 00 회 = - 33 -
시험 분석 검사 임상시험비특허정보조사비세부과제조정 관리비 인건비 ( )% 합계 - 국외출장계획및국외여비산출근거 ( 단위 : 천원 ) 차수 직급 인원 국외여비세부산출내역 금액 1 국외출장목적및사유해당연구개발과제관련내용 예상결과물및활용계획 [{( 일비 + 식비 ) 일 } + ( 숙박비 박 )] + 항공운임 ( 왕복 ) 소계 출장자출장기간 ( 00. 00. 00 ~ 00. 00. 00 ) 합계 * 국외출장계획개인별단가가 650 만원초과할경우만작성 일별활동계획 일차 1 일차 2 일차 3 일차... 출장목적지및기관 세부활동일정 ( 다 ) 연구과제추진비 구분산정기준금액 ( 원 ) 비고 국내여비 시내교통비 사무용품비 연구환경유지용기기 비품의구입 유지비 회의비 ( 연구활동비의회의장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제외 ) 식대 ( 중식제외 ) 책임급 : 00 인 00 원 00 회 = 선임급 : 00 인 00 원 00 회 = 원급 : 00 인 00 원 00 회 = 책임급 : 00 인 00 원 00 회 = 선임급 : 00 인 00 원 00 회 = 원급 : 00 인 00 원 00 회 = 합계 - 34 -
( 라 ) 연구수당 구분산정기준금액 ( 원 ) 비고 연구수당연구수당 : 인건비 ( )%=( ) 원 합계 연구수당계상기준 - 인건비 ( 인건비로계상된현물 미지급인건비및학생인건비포함 ) 비율이전체연구개발비의 50% 이상일경우에는인건비의 17% 이내로계상 - 인건비 ( 인건비로계상된현물 미지급인건비및학생인건비포함 ) 비율이전체연구개발비의 50% 미만일경우에는인건비의 20% 이내로계상 (3) 위탁연구개발비 : 원 (4) 간접비 항목구분산정기준금액 ( 원 ) 비고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지원인력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기관공통지원경비 사업단 ( 연구단 ) 운영비 연구실안전관리비인건비 00 원 ( )%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연구활동지원금 대학의연구관련기반시설및장비운영비 과학문화활동비인건비 00 원 ( )% 지식재산권출원 등록비 기술창업출연 출자금 합계 단가 00 원 수량 00 건 간접비는교육과학기술장관이별도로고시한간접비율이하로계상하며, 간접비율이고시되지아니한기관은인건비와직접비를합산한금액의 17 퍼센트범위에서계상 - 35 -
10. 참여기업현황 ( 해당시 ) 가. 기업현황 재무 주소 실무연락책임자 기업체명대표자 ( 성명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연월일주된업종업 기업유형상시종업원수명 총자산백만원주요생산제품 자기자본백만원 매출액 ( 년 ) 백만원 당기순이익백만원 본사전화번호 공장전화번호 소속 성명 직위전화번호 E Mail FAX 기업유형은중소기업 ( 중소기업연구조합 ), 대기업 ( 대기업연구조합 ), 기타로구분하여기재 나. 부설연구소또는연구실등의연구전담조직의현황 11. 위탁연구내용현황 위탁연구과제명, 연구내용, 연구개발비, 연구책임자, 직급별연구참여인원및그밖의특기사항에대하여간략하게개조식으로서술 12. 연구과제의보안성검토 보안등급분류 결정사유 ( 연구책임자의의견 ) 연구기관자체의검토결과 13. 연구과제의기술적위험요소분석및연구실안전관리대책 - 36 -
주관연구책임자가연구과제수행시수반될수있는기술적위험요소및위험도를분석 기술하고, 위험도저감및참여연구원의안전확보를위한대책 ( 연구실안전시설 장비구입, 연구종사자안전교육, 연구실안전관리비계상등 ) 을기재 14. 참고사항 가. 이과제와동일내용또는유사내용을전공또는연구하는과학자및기술자의소속과성명 나. 이과제가성공적으로수행되는경우연구개발내용이게재될수있는저명전문학술지 - 37 -
별첨 5 연구개발결과의보안등급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 24 조 ) 보안등급분류보안과제 (I 급비밀, II 급비밀, III 급비밀중택 1) 보안과제분류기준 연구책임자의 연구과제의 보안성검토 의견 연구기관자체의 검토결과 보안과제분류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24 조의 4( 분류기준 ) 1호중한가지항목에해당되어야함제24 조의 4( 분류기준 ) 1호가. 세계초일류기술제품의개발과관련되는연구개발과제나. 외국에서기술이전을거부하여국산화를추진중인기술또는미래핵심기술로서보호의필요성이인정되는연구개발과제다.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 2호의국가핵심기술과관련된연구개발과제라. 대외무역법 제19 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32 조의2에따른수출허가등의제한이필요한기술과관련된연구개발과제마. 그밖에중앙행정기관의장이보안과제로분류되어야할사유가있다고인정하는과제 보안과제로분류시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 24 조의 4( 분류기준 ) 1 호중한가지항목선택 ( 기상업무연구개발사업보안관리지침에의거분야별평가위원회에서 보안성여부를검토한후보안과제로분류 ) - 38 -
별첨 6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참여확인서 수행과제목록 구분 성명 지원기관과제명연구기간참여형태참여율 3책 5공 참여제한 여부 비고 연구 책임자 참여 연구원 기상씨앗기술개발사업을포함한기상청출연금사업 ( 용역포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에대한과제참여현황작성 참여형태 : 협동총괄, 세부책임, 단위책임, 단위참여, 세부참여, 위탁책임, 위탁참여 3책5공 : 책또는공 참여제한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제재조치 ( 참여제한 ) 중인지여부를확인 상기내용의사실관계를확인하고해당내용의공개를동의하오며, 기재내용이사실과일치하지않을경우, 선정취소및협약해약등의어떠한조치도수용하고이의제기하지않을것을서약합니다. 20... 주관연구책임자 : ( 인 ) 주관연구기관장 : ( 인 ) - 39 -
별첨 7 기상업무연구개발사업기업부담금확약서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당해연도연구기간 20.. ~ 20.. ( 년 ) 상기연구개발과제에대해관련법규에서정한바에따라 ( 주관연구기관명 ) 은기업부담금을출자하고기상업무연구개발사업관련규정을준수하며본연구개발과제에참여하며, 상기의계약사실을위반하였을경우연구개발사업의참여제한등제재조치를감수할것을확약합니다. 기업부담금총액천원 기업부담금출자일자 20 년월일 주관연구책임자 : ( 인 ) 주관연구기관장 : 대표이사 ( 인 ) ( 재 ) 기상기술개발원장귀하 - 40 -
별첨 8 개인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 본인은 ( 재 ) 기상기술개발원에제출하는기상업무연구개발사업관련계획서및보고서에대한평가에있어개발원이본인및참여연구원의학력, 경력, 연구업적등에관한정보를활용할필요가있다는것을이해하고있으며, 이를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의해보호되고있는본인에관한각종정보자료를동법제18조의규정등에따라개발원에제공하는데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제공및활용관련주요고지사항 > 개인정보수집 이용의목적 : 평가및성과추적 수집하려는개인정보의항목 : 인적사항, 학력, 경력, 연구업적등 개인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 : 연구계획서를접수하는시점부터성과추적이완료되는시점까지 연구자는개인정보제공및활용에대한동의서의제출을거부할권리가있지만, 이를제출하지않으면개발원의연구개발사업에신청할수없는점을유념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 본인 ( 참여연구원포함 ) 이서명날인한동의서의복사본은평가에필요한다양한자료 수집의편의를위해서원본과동일하게유효하다는것을인정합니다. 20 년월일 주관연구책임자 : ( 인 ) ( 재 ) 기상기술개발원장귀하 - 41 -
별첨 9 연구장비도입심의요청서 Ⅰ. 사업개요 사업일반사항 사업명 기술개발사업 과제명 과제관리번호 연구수행기간 당해연도연구비 ( 단위 : 백만원 ) 당해연도장비구축비 ( 단위 : 백만원 ) 부처 ( 연구관리전문기관 ) 에서부여한번호 총연구기간 YYYY-MM-DD ~ YYYY-MM-DD 당해연도연구기간 YYYY-MM-DD ~ YYYY-MM-DD 정부출연 지자체부담 민간부담 합계 정부출연 지자체부담 민간부담 합계 연구수행기관명 ( 주관연구기관명 ) 주관연구책임자 성명 핸드폰 전화 이메일 부처사업담당자 성명 핸드폰 전화 이메일 과제관리번호및부처사업담당자인적정보는부처 ( 연구관리전문기관 ) 에서직접기재 연구목적 - 연구계획서첨부로대체가능 - 42 -
연차별주요장비내역 구분연구기간연차별연구 ( 기반구축 ) 내용 주요장비구축종합실적및계획 (3 천만원이상장비에대해작성 ) 1 차연도 YYYY-MM-DD ~ YYYY-MM-DD 장비구축과관련있는연차별연구내용을기재 해당연차에기구축한장비목록또는구축하려는장비목록을기재 2 차연도 YYYY-MM-DD ~ YYYY-MM-DD 3 차연도 YYYY-MM-DD ~ YYYY-MM-DD 비고 ( 협약대비변경사항있을시사유명시 ) 신규사업인경우 1 차연도에기술. - 43 -
Ⅱ. 연구장비구축개요 구축신청장비목록 No 장비명 장비구축기관 ( 설치장소 ) 구축예상금액 ( 단위 : 백만원 ) 특이사항 * 1 장비 OO 연구원 ( 대전 ) 2 장비 3 장비 4 5 6 7 8 9 10 * 특이사항 : 아래와같은사항에해당될경우기재요망 - 외자일경우 : 장비의가격은원화 ( ) 로산정 ( 예산요구시점기준환율적용 ) 하여구축예상금액란에, 기준환율은특이사항란에기재 - 동일장비를여러대구매하는경우 : 총금액을구축예상금액란에, 1 대당가격및장비수는특이사항란에기재 - 분할납부하는경우 : 당해연도납부금액을구축예상금액란에, 총금액및연차별납부금액을특이사항란에기재 - 장비구축비에정부출연금외에지자체부담금, 민간부담금이포함될경우 : 정부출연금을구축예상금액란에, 총금액과지자체및민간부담금을특이사항란에기재 - 기타장비구축가격상특이사항이있을경우 연구장비별구축계획서 ( 첨부 * 참조 ) * 첨부 : 1. 장비구축계획서 2. 장비구축계획서 3. 장비구축계획서 구축신청장비목록별로장비구축계획서를각각작성 - 44 -
첨부 1 장비구축계획서 ( 구축장비가 2 대이상일경우각장비에대해모두작성 ) 1. 장비개요 장비구축개요 장비명 한글 영문 제작국가 제작사 모델명 구축예상금액 ( 단위 : 백만원 ) 취득방법 ( 해당란에 ' 표시 ) - 외자일경우에도장비의가격은원화 ( ) 로산정 ( 예산요구시점기준환율적용 ) - 동일장비를여러대를구매하는경우총금액과 1 대당금액을모두기재 - 분할납부하는경우총금액과당해연도납부금액을모두기재 - 장비구축비에정부출연금외에지자체부담금, 민간부담금이포함될경우총금액과각각의금액을모두기재 구매임대제작의뢰자체제작기타 ( 직접기재 ) 장비구축 예상일정 발주 설치 YYYY-MM-DD ~ YYYY-MM-DD YYYY-MM-DD ~ YYYY-MM-DD 장비용도 주요사양 - 심의위원들이판단할수있게사양을구체적으로자세하게기재 - 품목의특성및성능기재 견적서필히첨부 (6 개월이내견적서를첨부하되, 심의객관성을위해최근 1 개월이내견적서제출을권장 ) 장비활용개요 주요활용 전담인력확보여부 ( 방안 ) - 기확보시전담인력의전공등제시예 : 담당자명 / 전공 / 소속 / 장비운영경력 / 현재운영장비명 운영비확보여부 ( 방안 ) - 45 -
2. 동일 유사장비에대한중복성자체검토 (NTIS 검색 ) No 장비명 ( 한글 / 영문 ) 제작사모델명설치기관 ( 설치장소 ) 취득연도 장비금액 ( 백만원 ) 중복검색 Key word* 구축예정장비신청기관의자체검토의견 1 2 3 4 5 6 7 * 중복검색시입력한단어기재 NTIS 에서장비명 ( 한글, 영문 ), 제작사, 모델명등으로동일 유사장비를검색하고, 검색된장비와구축하려는장비를비교하여유사성, 차별성, 대체가능성등자체검토의견을작성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NTIS(http://nfec.ntis.go.kr) 검색실시 - 46 -
3. 장비구축의목적및내용 구분 내용 장비구축의타당성 사업 ( 연구 ) 부합성 연구장비중복성 ( 현존성 ) 구축예정장비도입과사업 ( 연구 ) 과의부합성에대하여기술 동일기관, 타기관에서해당장비를이미보유하고있는지여부 ( 동일한분야의연구장비현존여부 ) 를기술 기존에보유한기관이있는경우에는신청장비의차별성과반드시구입해야하는이유에대하여기술 "2. 구축예정장비중복 유사성자체검토 " 내용을포괄하여작성 장비 구축의 필요성 과학기술적필요성국가전략적필요성 해당연구분야에과학기술적관점에서도입이필요한사유에대하여기술 국가위상및경쟁력제고등국가전략적관점에서도입이필요한사유에대하여기술 장비의 활용성 공동활용개방성장비운영의계획성 타기관과의공동활용및다양한분야에활용될수있는지또는활용도는낮지만국가 ( 기관 ) 차원에서꼭구축 보유해야하는특수 ( 전용 ) 장비인가에대하여기술 사업성격 ( 순수R&D, 연구시설장비구축사업, 기타 ) 을고려하여기술 연구장비의구축과운영을위한전담인력의확보및전문성에대하여기술 연구장비의구축과운영을위한설치공간, 운영비확보방안등의계획성에대하여기술 장비 구축의 적정성 성능의적정성 예산의 적정성 사업 ( 연구 ) 수행에적정한장비인지, 그리고장비사양 ( 성능 ) 의적정성에대하여기술 제안된구축예정연구장비가격의적정성에대하여기술 - 47 -
사전기획여부및수요조사결과여부 사전기획여부예 ( ), 아니오 ( ) 수요조사여부예 ( ), 아니오 ( ) 사전기획보고서를작성하였다면결과물로첨부 ('12 년부터 5 억원이상연구장비에대해서기획보고서필히제출 ) 수요조사를실시한결과가있으면결과물로첨부 국산장비대체가능성자체검토 ( 구축예정장비가외산이고국산대체장비가있을경우에만작성 ) 구분내용비고 장비명 한글 영문 제작사 / 모델명 장비가격 ( 단위 : 백만원 ) / 1 주요사양 가능한경우견적서첨부 자체검토의견 국산장비대체가능여부와대체가어려운경우그이유에대하여 상세히기술 장비명 한글 영문 제작사 / 모델명 장비가격 ( 단위 : 백만원 ) / 2 주요사양 가능한경우견적서첨부 자체검토의견 국산장비대체가능여부와대체가어려운경우그이유에대하여 상세히기술 기능이유사한국산장비를기재하고대체가능의견을작성. 2 개이상인경우복사하여사용 - 48 -
별첨 10 기상업무연구개발사업가점신청서 기관명직위성명구분가점비고 ( 작성예시 ) 대학교교수홍길동 년도 기술개발사업 최종평가 S 등급연구책임자 점 기상업무연구개발사업평가지침에의거본연구개발사업에가점부여를신청합니다. 2014... ( 연구기관, 참여기업명 ) : ( 연구책임자 ) ( 인 ) ( 재 ) 기상기술개발원장귀하 구분 : 기상업무연구개발사업평가지침 [ 별표 3] 연구개발과제의가점, 제재조치기준및항목 참조 해당시가점부여신청 ( 가점현황은개발원으로문의 ) - 49 -
별첨 11 연구비비목별세부계상기준 비목세목내용 사용용도 해당연구개발과제에직접참여하는내부ㆍ외부연구원에게지급하는인건비 인건비 인건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1. 소속기관의급여기준에따른연구기간동안의급여총액 (4대보험과퇴직급여충당금의본인및기관부담분포함 ) 을해당과제참여율에따라계상한다. 비고 : 해당과제참여율 이란정부출연연구기관및특정연구기관등인건비가 100 퍼센트확보되지않은기관의경우연구원의연봉총액을 100 으로할때해당연구개발과제에서연구원에게지급될인건비의비율을말하며, 인건비가이미확보된기관의경우실제로해당연구개발과제에참여하는정도를말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및특정연구기관등인건비가 100 퍼센트확보되지않는기관에소속된연구원이새로운연구개발과제에인건비를계상할때에는이미수행중인연구개발과제참여율을모두합산한결과 130 퍼센트를넘지않는범위에서계상한다. 이경우정부수탁사업과제3조제 1호에도불구하고정부출연연구기관및특정연구기관등의기본사업을포함하여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참여율의최대한도를이미확보한연구원은연구수당등연동비목계상을목적으로연구개발과제참여율을계상하여서는안된다. 3. 대학교수, 기업및국공립연구기관소속연구원등원소속기관으로부터지급받는인건비에해당하는부분은현물또는미지급인건비로계상하되, 현금으로지급하지않는다. 4. 제3호에도불구하고다음각목의경우는현금으로계상하여지급할수있다. 가. 지식서비스분야의개발내용을포함한과제를수행하는중소기업소속연구원의인건비나.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따라연구개발을전문으로하는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신고한기업에소속된연구원으로해당연구개발과제에직접참여하는연구원의인건비다. 중소기업의경우해당연구개발과제수행을위해신규로채용하는연구원의인건비 ( 신규채용연구원은사업공고일기준 3개월이전에채용한연구원도인정 ) 라. 그밖에중앙행정기관의장이현금으로계상하여지급하는것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연구원의인건비 사용용도 해당연구개발과제에직접참여하는학생연구원 (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따른박사후연구원을포함 ) 에게지급하는인건비 계상기준 1. 해당연구개발과제별로투입되는인원총량을기준으로계상한다. 2. 참여율 100 퍼센트를기준으로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정한금액을해당과제 - 50 -
참여율에따라계상한다. 이경우연구개발과제참여율은정규수업에지장을주지않는범위에서계상한다. 사용용도 1. 해당연구개발과제의최종 ( 단계 ) 종료 2개월이전에구입이완료되어해당연구에사용할수있는기기ㆍ장비 ( 해당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없는개인용컴퓨터는제외 ), 연구시설의설치ㆍ구입ㆍ임차ㆍ사용에관한경비와운영비등부대경비 ( 연구인프라의조성을목적으로하는사업의경우, 건축비, 부지매입ㆍ조성비등포함 ) 2. 시약 ( 試藥 ) ㆍ재료구입비및전산처리ㆍ관리비 3. 시제품 ( 試製品 ) ㆍ시작품 ( 試作品 ) ㆍ시험설비제작경비 계상기준 ㅇ연구시설 장비및재료비는실제필요한경비를계상한다. 직접비 연구장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유의사항 1. 연구수행기관의내부기자재, 시설의임차비용계상불가 2. 과제와무관한사무기기, 가전제품등범용화된기자재는계상불가 ( 프린터, 스캐너, 복사기, 제본기, 노트북등 ) 3. 과제이외연구수행기관전체의전산처리및관리비계상불가 4. 시험분석료는시험분석기관의기준단가를적용하여계상 5. 시작품을자체제작할경우, 제작에필요한재료비에한하여계상하며, 제작에필요한일용직등에대한비용은외부인건비에계상 6. 제작하고자하는시제품 시작품 시험설비에대한내역및연구비산정자료제출하여야함 7. 국가R&D 예산으로도입하는연구시설 장비는 3단계장비도입심의필터링제도 에따라면밀한도입타당성심의를거쳐체계적으로구축되어야합니다. -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 3단계 - 연구도입장비심사평가단 ( 연구관리전문기관 ) : 2단계 - 장비심의위원회 ( 연구기관별 ) : 1단계 사용용도 1. 연구원의국외출장여비 2. 과제와직접관련있는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및수수료등 3. 전문가활용비, 국내외교육훈련비, 도서등문헌구입비, 회의장사용료, 세미나개최비, 학회ㆍ세미나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등 4. 시험ㆍ분석ㆍ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등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5. 세부과제가있는경우에는해당연구개발과제의조정및관리에필요한경비 계상기준 국외출장여비는연구개발과제수행기관의여비기준에따라계상하고, 연구원이공무원인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에따라계상하며, 별도로정한기준이없는경우실제필요한경비를계상한다. 이경우연구개발과제수행기관의자체여비기준이있음에도불구하고연구개발과제수행을위해별도로정한여비기준에따라계상하여서는안된다. - 51 -
사용용도 1. 연구원의국내출장여비및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유지를위한기기ㆍ비품의구입ㆍ유지비용등 3. 회의비 ( 연구활동비의회의장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제외한다 ) 4. 해당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된식대 연구과제추진비 계상기준 1. 사업관리기준제19 조제2항에따라정산하는경우에는실제필요한경비를계상하며, 제19 조제11 항에따라정산하지않는경우에는직접비의 10 퍼센트의범위에서중앙행정기관의장이정하는금액이하로계상하여야한다. 2. 국내출장여비는연구개발과제수행기관의여비기준에따라계상하고, 연구원이공무원인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에따라계상하며, 별도로정한기준이없는경우실제필요한경비를계상한다. 이경우연구개발과제수행기관의자체여비기준이있음에도불구하고연구개발과제수행을위해별도로정한여비기준에따라계상하여서는아니된다. 3. 연구환경유지를위한기기ㆍ비품의구입ㆍ유지비용은연구실의냉난방및건강하고청결한환경유지를위하여필요한기기ㆍ비품의구입ㆍ유지비용을말한다. 연구개발비부당집행기준 ( 회수대상 ) 1. 국내출장여비 : 숙박ㆍ교통ㆍ식대등의영수증중에어느하나이상의영수증을갖추지아니하고집행한금액 (2인이상출장시개인별 ) 2. 회의비 : 사전원인행위또는회의록없이집행한금액 3. 해당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한식대 : 평일점심식대로집행한금액비고 : 사업관리기준제19 조제11 항에따라중앙행정기관의장이정산하지않는경우에도해당기준에맞게사용하여야한다. 사용용도 해당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된연구책임자및참여연구원의보상금ㆍ장 려금지급을위한수당 연구수당 계상기준 연구수당의계상기준은다음각호에의한다. 1. 인건비 ( 인건비로계상된현물ㆍ미지급인건비및학생인건비포함 ) 비율이전체연구개발비의 50% 이상일경우에는인건비의 17% 이내로계상한다. 2. 인건비 ( 인건비로계상된현물ㆍ미지급인건비및학생인건비포함 ) 비율이전체연구개발비의 50% 미만일경우에는인건비의 20% 이내로계상한다. 연구개발비부당집행기준 ( 회수대상 ) 1. 연구개발계획서상의금액을초과하여사용한금액 ( 인건비를연구개발계획서상의금액보다증액한경우에도연구수당을연구계획서상의금액보다증액할수없음 ) 2. 기여도평가등합리적인기준없이집행한금액 3. 연구책임자단독으로지급받은금액 4. 인건비를연구개발계획서상의금액보다감액한경우이에비례하여연구수당을감액하지아니하고지급한금액 - 52 -
간접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사용용도 위탁연구개발비는당해연구의일부를외부기관에게용역을주어위탁수행하는데에드는경비 계상기준 직접비, 간접비로계상하되원칙적으로해당연구개발과제의위탁연구개발비를제외한직접비의 40% 를초과할수없다. 사용용도 1. 인력지원비가. 지원인력인건비 : 연구개발에필요한장비운영전문인력등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연구비정산등을직접지원하기위한인력 ( 한개또는여러개의연구실을묶어총연구개발비가 10억원이상이고, 정산등행정업무부담이큰경우만해당한다 ) 의인건비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연구기관 (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 의장이우수한연구성과를낸연구자및우수한지원인력에게지급하는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가. 기관공통지원경비 : 연구개발에필요한기관공통지원경비나. 사업단또는연구단운영비 : 사업단또는연구단형태로운영되는경우운영경비및비품구입경비다. 연구실안전관리비 : 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하여연구실험실안전을위한안전교육비등예방활동과보험가입등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경비중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에따라정하는경비라. 연구보안관리비 : 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하여보안장비구입, 보안교육등연구개발과제보안을위한필요경비마. 연구윤리활동비 : 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하여연구윤리규정제정ㆍ운영, 연구윤리교육및인식확산활동등연구윤리확립, 연구부정행위예방등과관련된경비바. 연구개발준비금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및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별도로고시하는비영리민간연구기관에소속된연구원의일시적연구중단 ( 법제 11 조의2 제1항에따라참여제한을받은경우또는내부징계로인한일시적연구중단의경우는제외한다 ), 연구연가, 박사후연수또는 3개월이상의교육훈련 ( 연수또는교육훈련기관에서비용을부담하지않는경우만해당한다 ), 신규채용직후처음으로과제에참여하기까지의공백등으로인하여연구개발과제에참여하지않는기간동안의급여및파견관련경비사. 대학연구활동지원금 : 학술용도서및전자정보 (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운영지원비, 학술대회지원비, 논문게재료등대학의연구활동을지원하는경비 ( 직접비에계상되지않는경우만해당한다 ) 아. 대학의연구관련기반시설및장비운영비 ( 직접비에계상되지않는경우만해당한다 ) 3. 성과활용지원비가. 과학문화활동비 : 연구개발과제의홍보를위한과학홍보물및행사프로그램등의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개방및홍보전문가양성등과학기술문화확산에관련된경비나. 지식재산권출원ㆍ등록비 : 해당연도에연구기관에서수행하는국가연구개발사업과관련된지식재산권의출원ㆍ등록ㆍ유지등에필요한모든경비또는 - 53 -
기술가치평가등기술이전에필요한경비, 연구노트작성및관리에관한자체규정제정ㆍ운영, 연구노트교육ㆍ인식확산활동및연구노트활성화등과관련된경비다. 기술창업출연ㆍ출자금 : 연구기관에서수행하였거나수행하고있는국가연구개발과제와관련된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설립및운영에필요한비용 계상기준 1. 간접비비율이고시된비영리기관은직접비 ( 미지급인건비, 현물및위탁연구개발비는제외한다 ) 에고시된간접비비율을곱한금액이내에서계상한다. 2. 간접비비율이고시되지않은비영리법인은직접비 ( 미지급인건비, 현물및위탁연구개발비는제외한다 ) 의 17 퍼센트범위에서계상한다. 3. 영리법인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5조제 3항제 1호의공기업을포함한다 ) 에대해서는직접비 ( 미지급인건비, 현물및위탁연구개발비는제외한다 ) 의 5퍼센트범위에서실제필요한경비로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 조에따라연구개발을전문으로하는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신고한기업은 10 퍼센트까지계상할수있다. 4.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해당연도간접비총액의 10 퍼센트범위에서계상한다. 5. 기술창업출연ㆍ출자금은해당연도간접비총액의 5퍼센트범위에서설립이후최장 5년까지집행할수있다. - 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