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러시아극동지역의인프라개발과한 러경제협력의전망 진용섭 ( 한양대국제학대학원러시아학과석사과정 ) Ⅰ. 서론 Ⅱ. 러시아극동지역인프라개발현황과계획 : 철도, 도로, 항만물류인프라를중심으로 1. 극동지역의물류인프라개발현황가. 철도개발현황나. 도로개발현황다. 항만개발현황 2. 극동지역의개발계획과프로그램가. 철도개발계획과프로그램나. 도로개발계획과프로그램다. 항만개발계획과프로그램 Ⅲ. 러시아극동지역인프라분야한 러경제협력의전망 1. 러시아측에게한 러경제협력이필요한이유가. 인구감소에따른국가적안보차원에서의필요성나. 미국의셰일가스 (Shale Gas) 개발에따른국가경제성장의장해위협요인도래로인한필요성다. 불균형적인국토개발과지역발전에따른필요성 2. 한국측에게한 러경제협력이필요한이유 :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정책관점에서의경제협력을중심으로 Ⅳ. 러시아극동지역의한 러경제협력전략도출 Ⅴ. 결론
30 國際學院友論集 11 集 < 초록 > 박근혜정부는新북방정책의일환으로 2013년 10월 ' 유라시아이니셔티브 ' 를발표하고동해 11월에잇달아대한민국을공식방한한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알마즈베크아탐바예프키르기스스탄대통령과의정상회담을통해 유라시아이니셔티브 관련협력과한반도평화구축을위한상호노력에대한합의와다양한경제협력을포괄하는내용의양해각서 (MOU) 를체결하였다. 특히, 한 러양국은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정책을현실화하는그첫행보로북한의나진과러시아의핫산구간을개 보수하는프로젝트에한국기업의참여에대한의견에공조하였다. 이는러시아입장에서나진-핫산철도프로젝트에한국의참여를이끌어낸것은최근들어극동에대한외국투자가줄어들고있다는점에서큰희망이되는일이며, 한국입장에서는 유라시아이니셔티브 를현실화하는적절한첫행보였다고평가된다. 러시아정부의극동개발과한국정부의 ' 유라시아이니셔티브 ' 정책의효과적인실행을위해서는한국과북한그리고러시아와의철도, 도로등의복합물류네트워크구축이우선적으로선결되고추진되어야하며, 한 러의경제협력뿐만아니라주변동북아시아국가의다자협력이필수적으로요구된다. 향후극동개발이본격화될경우개발참여국들의이익선점을위한경쟁이치열해질것으로예상되는바한국은적절한전략을활용하여개발이익을선점하여야한다. 한국은 유라시아이니셔티브 계획의허브가될극동지역의개발계획에대한투자를늘리고러시아와의경협사업에적극적으로협력할필요가있다. 아울러러시아정부는주변국가들이수월하게지역개발사업에참여할수있도록제도적인제반을마련하고외국의직접투자를유치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여야한다. 이러한한 러양국의적극적인협력과관심이수반되었을때, 한 러양국의관계를제조정하고공고한글로벌경제협력국가로자리매김할수있을것이다. 이와더불어남 북관계개선을통해남 북 러가스관사업과 TSR-TKR연결사업도순조롭게다시진행할수있을것이다. Ⅰ. 서론 대한민국정부는지난 1983년 6월사회주의국가와의외교에적극나서는북방정책을선언한바있다. 당시의북방정책은노태우정부가출범하면서추진했던일련의對공산권외교정책의일환으로중국과소련을포함하는사회주의국가와의관계개선을도모하고궁극적으로남북관계의정상화와통일을위한기반환경을조성하는데그목적이있었다. 이후 30여년이지난 2013년 5월박근혜정부가발표한新북방정책은노태우정부의북방정책을계승한정책으로서근본적으로추구하고자하는바는대한민국의新성장동력원을위한하나의전략으로북방정책과상이하나궁극적으로는남북관계의개선을그목적으로하고있다는점에서두정책은대동소이하다고볼수있다.
러시아극동지역의인프라개발과한 러경제협력의전망 31 이러한新북방정책의일환으로현정부가구상한세부정책이바로 2013년 10월 ' 유라시아시대의국제협력 ' 컨퍼런스개막식에서박근혜대통령의기조연설을통해공표된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이다. 그리고약한달뒤인 2013년 11월에잇달아대한민국을공식방한한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알마즈베크아탐바예프키르기스스탄대통령과의정상회담을통해현정부는 유라시아이니셔티브 관련협력과한반도평화구축을위한상호노력에대한합의와다양한경제협력을포괄하는내용의양해각서 (MOU) 를체결하였다. 특히러시아와의경제협력은푸틴 3기정부와박근혜정부의국정운영목표와이해관계가서로상응하는것은물론향후남 북 러 3각협력을통해남 북관계의개선을위한기회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는점에서그관심과기대가크다하겠다. 반면에러시아의입장에서도박근혜정부의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정책은푸틴 3기정부의對극동 시베리아개발정책방향과도상응하기때문에환영받고있다. 러시아는 1986년부터 1) 극동이위치한동부러시아의개발에지속적인관심을가져왔다. 그러나동부러시아개발은막대한소요자금이투입되는개발사업으로 1991년사회주의에서탈피하고 21세기에들어와원자재가격의인상으로경제부흥을시작한지얼마되지않은러시아가동부러시아의개발에까지재대로주의를기울일여력이없었다고보여진다. 2012년부터러시아의극동개발은큰전환기를맞고있다. 러시아는극동개발의중요성과필요성을인식하고 2012년 5월극동개발부 (Ministry for the Development of the Russian Far East) 를신설하였으며, 이지역의개발을위하여전략적인포석으로 2012년 APEC정상회담을블라디보스토크에서개최 2) 하고사전에대대적으로도로와교량과같은인프라시설을구축하는데많은시간과자원을투입하였다. 이는푸틴정부가극동개발의전초기지로블라디보스토크를개발허브중심지로이용하기위함이다. 따라서러시아가이지역에대한개발에큰관심과실질적인개발진행을하려하는이때에한국은극동지역에대한한 러경제협력을통해개발이익을선점하고, 현정부가내놓은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정책을구체적으로현실화해야한다. 본논문에서는박근혜정부의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에서우선적으로남 북 러철도, 도로등의복합물류네트워크구축을강조하였으므로, 러시아극동지역의인프라부문에초점을맞추어동지역의인프라개발현황과계획을비롯하여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정책관점에서의한 러경제협력을전망하고전략을도출하는데그목적이있다. 1) 러시아가극동지역개발에큰관심을보인계기는 1986 년고르바쵸프전소련공산당서기장의블라디보스토크연설에서비롯된다고볼수있다. 고르바쵸프는동선언을통해아시아 태평양지역국가들과의협력을희망하는의사를분명히밝힌바있으며, 소련극동의침체된경제상황을비난하고극동이중앙정부로부터의보조금에만의존하지않고경제적으로자립하도록애써줄것을당부하면서, 이러한목표를달성하기위한유일한해결책은아태지역과의경제통합을실현시키는것이라고강조하였다. 홍성원, 동북아경제협력에있어서러시아극동지역의역할, 1996, p. 48 2) 2013 년 11 월 29 일한양대학교에서주최된 박근혜정부의신북방경제정책과남 북 중 러 4 각협력 컨퍼런스에참석한국립블라디보스토크경제 서비스대학교국제경영 경제연구소소장인 알렉산더라트킨 의말에따르면, 2012 년의 APEC 정상회담이러시아의모스크바나상트페테르부르크가아닌블라디보스토크에서개최된이유로푸틴정부의극동개발을염두한전략적포석이었다고말하였다.
32 國際學院友論集 11 集 Ⅱ. 러시아극동지역인프라개발현황과계획 : 철도, 도로, 항만물류인프라를중심으로 극동지역의개발현황은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에서가장먼저철도, 도로등의복합물류네트워크구축을강조하였으므로, 물류인프라를중심으로지금까지진행되어온그리고향후진행될러시아의극동지역개발계획과프로그램및개발현황을중심으로살펴보고자한다. 극동지역에대한러시아의적극적인개발의지는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의성공가능성을한층높여줄수있는중요한요인이며, 극동지역개발이막대한개발비 3) 소요가예상되는프로그램이니만큼, 러시아와한국의협력과정책적인공조가반드시필요하다. 1. 극동지역의물류인프라개발현황 가. 철도개발현황 극동지역공용철도의총연장은 2010년연말기준 8,080km이며, 공용철도의밀도 ( 표1) 는 10,000평방킬로미터당 13km로러시아평균철도밀도가 50km이상인것과비교해보면, 아직까지약 3.8배가량낮은수준이다. 이지역의철도노선은연해주, 하바롭스크크라이, 유대인자치주, 아무르주, 사할린주등극동지역남부에집중되어있는것이특징이다. 이중유대인자치주의공용철도밀도가 10,000km당 141km로가장많이분포되어있다. [ 표 1] 극동지역공용철도밀도 단위 : km/10,000km 2, 연말기준 1995 2000 2005 2008 2009 2010 전체순위 러시아연방 51 50 50 50 50 50 - 극동지역 14 13 13 13 13 13 - 사하공화국 ( 야쿠티야 ) 0.5 0.5 0.5 2 0.5 2 75 캄차카크라이 - - - - - - - 연해주 98 94 94 95 95 95 52 하바롭스크크라이 29 29 27 27 27 27 68 아무르주 82 83 81 81 81 81 57 마가단주 - - - - - - - 사할린주 121 110 92 92 92 92 53 유대인자치주 87 86 141 141 141 141 38 추코트카자치주 - - - - - - - 출처 :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СКИ 보고서,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 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2011г., 2012 3) 러시아정부는 2025 년까지연방예산 3 조 9,000 억루블 ( 약 1,300 억달러 ), 민간투자 6 조 8,000 억루블, 지방정부예산 3,000 억루블등총 11 조루블 ( 약 3,600 억달러 ) 을해당지역개발에투입하기로결정하였다. 제성훈, 3 기푸틴정부의동아시아정책 : 결정요인, 평가, 전망, 2013.05
러시아극동지역의인프라개발과한 러경제협력의전망 33 극동철도는시설의노후화가심각하며철도용량이낮아 1990년대이후철도인프라와차량노후화가가속화됨에따라통과화물의수송력 ( 표2) 이크게감소하였다. 극동지역은철도인프라및차량이부족한실정임에도불구하고극동지역남부에서는철도가화물과여객을수송하는주요교통수단으로이용되고있으며, 역내수송화물의경우철도의비중이절대적이다. [ 표 2] 극동지역연간철도수송량 단위 : 백만톤, 천명 1995 2000 2005 2008 2009 2010 화물 러시아연방 1028.0 1046.8 1273.3 1304.4 1108.8 1312.0 수송량 극동지역 44.7 42.8 58.1 60.0 46.2 68.0 여객 러시아연방 1,832,971 1,418,780 1,338,723 1,295,567 1,136,925 947,676 수송량 극동지역 53,956 34,338 30,632 29,706 21,452 18,676 출처 :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СКИ 보고서,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 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2011г., 2012 극동지역의철도개발은지난 1990년부터 2010년까지양적인부분보다는질적인개선이대거이루어졌다. BAM 건설완공 (2003년북무이스크터널개통 ), TSR 간선전철화완료 (2002년), 철도의주요터널건설및개 보수완료 ( 타르만추칸스키터널, 라친터널, 키파리솝스키터널, 라가르아울스키터널등 ), 하바롭스크부근아무르강제 2철교건설, 아무르강철도터널개 보수완공, 항만역현대화진행 ( 나호트카, 보스토치니, 블라디보스토크등 ), 코즈미노석유전용항만철도시설구축등의철도인프라개발사업 4) 이진행되었다. 나. 도로개발현황 극동지역의도로사정은추가적인개발이저조한실정이며, 기존도로의노후화도심각한수준이다. 또한포장도로가극히부족하고연방간선망과의연계가미비하다. 5) 극동의포장도로밀도는 [ 표 3] 에서와같이 6.1km/1,000km 2 로러시아전체평균보다약 6.4배낮다. 극동연방관구의도로망개발속도는다른연방관구에비해뒤처져있으며, 1990년이후대부분의러시아연방관구지역의도로연장이 60% 내지 76% 가량증가한반면극동연방관구는가장낮은수치인 45.8%( 약 6,300km) 증가하는데그쳤다. 즉 1990년이후러시아의도로망은총 24만 6,700km 증가하였지만, 주로서부또는중부지역을중심으로도로망개발이이루어졌다. 4) 한국교통연구원, 극동의교통시설현황과개발정책분석, 2012.10, p. 21 5) 이옥남, 러시아극동지역의교통시설운영현황및개발정책, 2012.07.15, pp. 1-4
34 國際學院友論集 11 集 [ 표 3] 극동지역공용포장도로밀도 단위 : km/1,000km 2, 연말기준 1995 2000 2005 2008 2009 2010 전체순위 러시아연방 28 31 31 37 38 39 극동지역 5.0 5.5 5.4 6.0 6.0 6.1 사하공화국 ( 야쿠티야 ) 2.1 2.4 2.5 2.7 2.6 2.7 78 캄차카크라이 2.6 2.8 3.1 3.6 3.6 3.6 77 연해주 42 43 43 49 50 52 56 하바롭스크크라이 4.3 5.7 6.2 6.8 7.1 7.4 73 아무르주 17 19 20 22 23 22 63 마가단주 5.8 4.8 4.8 4.8 4.6 4.7 76 사할린주 21 21 9 13 13 14 70 유대인자치주 44 45 42 43 44 46 57 추코트카자치주 0.8 1.7 0.8 0.8 0.8 0.8 81 출처 :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СКИ 보고서,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 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2011г., 2012 [ 표 4] 는극동지역공용도로연장변화추이를나타낸것으로 2000년부터 2010년까지사하공하국 ( 야쿠티야 ) 에서도로건설이가장많이이루어진것으로나타났다. 주요사업으로는야쿠티야와마가단주를잇는콜리마도로를비롯한레나도로, 빌류이도로등의개 보수및건설사업등이있었으며, 이들건설사업을시행한결과 2007년 9월빌류이 ( 미르느이-야쿠츠크 ) 도로가연방도로로편입되었다. 현재빌류이도로는야쿠티야서부지역의간선교통망역할을하고있다. 또한 2012년 APEC정상회담을준비하면서블라디보스토크를중심으로도로망및교량을정비 ( 금각만대교및루스키섬연륙대교, 블라디보스토크시와공항을연계하는도로, 루스키섬도로망등 ) 하였고, 2013년 8월에중국훈춘과크라스키노도로가확장및재개통 6) 되었다. [ 표 4] 2000 년 -2010 년극동지역공용도로연장변화추이 극동연방관구총계 3907.1 사하공화국 ( 야쿠티야 ) 2326.2 캄차카크라이 286.9 연해주 1020.2 하바롭스크크라이 851 아무르주 880 마가단주 -67 사할린주 -740.6 유대인자치주 80.6 추코트카자치주 -730.2 출처 : 한국교통연구원, 극동의교통시설현황과개발정책분석, 2012.10, 재인용 단위 : km 6) 이상준, The Development of the Far East and Triangular Cooperation Development of Primorsky Krai, 2013.11, ' 박근혜정부의신북방경제정책과남 북 중 러 4 각협력 ' 컨퍼런스책자 p. 63
러시아극동지역의인프라개발과한 러경제협력의전망 35 극동지역은 2009년을기준으로보수가필요한도로가전체운영도로의 59% 였으며, 이중 43% 는새로운개 보수또는재건이필요한도로이고 16% 는유지 보수또는대대적인보수가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2008년부터 2010년간개 보수가진행된도로는총 373km였으며, 이중대대적인보수가진행된도로는 49km였다. 2011년기준러시아극동지역의포장도로는 43% 에 7) 불과하다. 다. 항만개발현황 러시아주요항만 64 개중 28 개가극동연안에위치하고있으며, 하바롭스크크라이와연해주 에위치한보스토치니, 블라디보스토크, 나호드카, 바니노, 포시에트항만 8) 이극동전체항만처리 화물의많은부분을처리하고있으나, 항만시설이노후화되어현대화가시급한실정이다. [ 그림 1] 극동지역의주요항만위치 출처 : 국토해양부, 극동러시아자루비노항물동량분석및진출수요조사연구, 2009.07, p. 42 중앙일보,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414694, 검색일 - 2013.11.30 러시아의컨테이너항만물동량은 [ 표 5] 와같이 1995년 21만 TEU에서 2006년에는 225만 TEU로급증하였다. 1995년부터 2006년까지약 10년간연평균항만물동량은 24.0% 증가하였으며, 특히푸틴정부가출범한 2000년부터 2006년까지는오일머니로인한급격한경제성장에힘입어 29.6% 의높은연평균성장률을기록하였다. 러시아극동지역의경우동기간중 10만 TEU에서 46만 TEU로연평균 14.5% 로전체통계에비해서낮은기록율을보였으나, 2000년부터 7) 한국교통연구원, 극동의교통시설현황과개발정책분석, 2012.10, pp. 21-23 8) ' 유라시아이니셔티브 ' 와관련이있는핫산에근접한항만은자루비노항과포시에트항으로 2013 년현재자루비노항은수산물의주요수출항으로서 30 년전에건설되었으며, 매달 200-250 컨테이너가수산물을운송하고있다. 포시에트항은철강기업메첼의석탄수출항으로전체화물의 99% 가석탄이며주로일본으로수출되고있다. 2008 년항만별물동량기준으로포시에트항은역내물동량점유율이 6.4% 로가장낮았다. 메첼의주요파트너기업인포스코도포시에트항만현대화사업에참여하고있다. 이상준, The Development of the Far East and Triangular Cooperation Development of Primorsky Krai, 2013.11, ' 박근혜정부의신북방경제정책과남 북 중 러 4 각협력 ' 컨퍼런스책자 p. 63
36 國際學院友論集 11 集 2006년중에는극동지역의컨테이너항만물동량증가율이 21.0% 로높아졌다. 9) 이러한통계자료에근거해 2013년현재의극동지역항만물동량을유추해볼경우, 물동량의규모는상당히증가했을것으로추측되나항만시설의노후화로인하여처리물동량의규모는한계가있을것으로보여진다. 따라서향후 ' 유라시아이니셔티브 ' 를통한남 북 러 3각경제협력이활발히이루어질경우, 물동량증가로인한극동지역항만의현대화작업이시급히이루어져야할것으로여겨진다. [ 표 5] 러시아컨테이너항만물동량 단위 : 백만 TEU 출처 : 국토해양부, 극동러시아자루비노항물동량분석및진출수요조사연구, 2009.07, 재인용 2. 극동지역의개발계획과프로그램 동부러시아는물류인프라가빈약하여인구이동과물류수송이원활하지못한것이사실이다. 따라서동부러시아의개발과정은자연스럽게지역내교통인프라를보완하는작업과함께시작된다. 광범위하고다양한자연지리적조건과어려운사회경제적환경에처해있는극동지역의경제주체들을통합하고주민들의지역간공간이동이가능하도록하기위한교통망구축사업이현재에도계속되고있다. 러시아중앙정부가계획하고있는극동지역개발프로젝트에서교통과물류분야가제외된적은지금까지없었으며, 이는이지역의개발에교통과물류가중대한영향을미치고있다는사실을반영한다. 현재극동지역은주요간선망이잘갖춰진러시아유럽지역과달리현행운송망의현대화뿐만아니라새로운운송망건설이필요한실정이며, 이러한운송망인프라시설의미비는극동의경제발전을제약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2030년까지극동지역의교통개발, 특히철도와도로개발은 러시아연방교통전략 2030, 철도수송발전전략 2030 및 러시아교통시스템발전 2010-2015 등의문건에서개발및발전방향이제시되어있다. 이중에서도러시아교통부에서 2008년 9월에발행한 러시아연방교통전략 9) 국토해양부, 극동러시아자루비노항물동량분석및진출수요조사연구, 2009.07, p. 39
러시아극동지역의인프라개발과한 러경제협력의전망 37 2030 문건에는러시아교통부문발전의근본적인문제를다음과같이지적하고, 향후극동지역 을포함한러시아의교통인프라개발계획의진행은이러한문제점들을보완하고극복하는방향 으로진행할것이라고밝히고있다. 러시아교통부문발전의근본적인문제점 1 교통인프라발전상존재하는지역적, 구조적불균형 2 노동자원의기동성및이동과국민을위한낮은수준의교통서비스접근성 3 낮은교통서비스의질 4 운송자원을포함한교통서비스수출의낮은품질 5 낮은교통안전수준 6 생태학상교통부문의부정적인영향의증대 10) 가. 철도개발계획과프로그램 러시아의철도현대화계획은극동지역을개발하려는중장기국가전략과맞물려있다. 이에는 TSR과 TKR의연계운행을포함하여남 북한의철도를연결하는문제까지포함하고있다. 상기에서언급한교통개발관련프로젝트에는극동지역을포함한러시아의교통인프라개발계획이포함되어있다. 특히, ' 철도수송발전전략 2030' 프로젝트는 2007년 10월모스크바에서개최된연례총회에서발표된계획으로 2030년까지 13.7조루블 ( 약 5,500억달러 ) 을투자하여신규철도건설, 기존철도개 보수, 철도차량증량, 철도교통산업발전등을목표로하고 11) 있다. 2030년까지의극동의주요철도개발계획및프로젝트는다음과같다. [ 표 6] 2030 년까지의극동지역주요철도개발계획및프로젝트 2015 년까지 의개발계획 1 베르카키트-톰모트-야쿠츠크 (Беркакит-Томмот Якутск) 전략노선건설 2 야쿠트스크 (Якутск) 시의레나강복합교량건설 3 이즈베스트코바야-체그도민 (Известковая Чегдомын) 기술노선건설 4 바이칼 -아무르간선 (БАМ), 콤소몰스크 -볼로차예브카 (Комсомольск-Волочаев ка), 하바롭스크 -볼로차예브카 (Хабаровск Волочаевка) 선로구역의추가간선건설 5 하바롭스크시의아무르강터널개 보수 6 쿠즈네조프 (Кузнецов) 터널우회노선건설, 교량을포함한레닌스크- 고스그라니짜 (Ленинск-Госграница) 간선과비로비좐-레닌스크 (Биробид жан-ленинск) 선로구역개 보수 7 제야강과부레야강교량개 보수, 우글레고바야-나호트카 (Угловая Н аходка) 구간선로의교량개 보수 8 일본, 한국및기타아태지역국가와러시아의무역증대는물론, 유라시아의관계증진을위한극동항만과여러선로의교차점에물류센터건설 10) Министерство транспор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Транспортная стратег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 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30 года, 2008.09, pp. 14-15 11) 이영형, 러시아의극동개발과북한노동자, 2012.12, pp. 21-23
38 國際學院友論集 11 集 1 야쿠츠크 니즈니베스짜흐 -모마-마가단 (Якутск Нижний Бестях Мома Магадан), 셀리힌-세르게예브카 (Селихин Сергеевка), 수크라이-사마르가 (Суклай Самарга) 전략노선건설 2 레나-네파-렌스크 (Лена Непа Ленск), 쉬마노프스카야-가리-페브랄리스크 (Шимановская гарь-февральск), 야쿠트스크-칸가라스이 (Якутск Кан галассы), 메기노-알단-줴바리키하야 (Мегино-Алдан Джебарики Хая), 우락-에리가 (Улак Эльга), 하니-알렉민스크 (Хани Олекминск), 이리인스크-우그레고르스크 (Ильинск Углегорск) 화물중계노선건설 3 노보추구예브카-부흐타올가 (Новочугуевка бухта Ольга), 루드나야프리스탄 (Рудная Пристань), 우글레고르스크-스미르니흐 (Углегорск-См 2016-2030년 ирных) 기술노선건설까지의 4 트이그다-제야 (Тыгда Зея), 셀리힌-느이쉬 (Селихин Ныш) 사회적성개발계획격의노선건설 5 바이칼-아무르간선 (БАМ), 우수리스크-그로제코보 (Уссурийск-Гродек ово) 추가간선건설 6 우수리스크-그로제코보 (Уссурийск-Гродеково) 노선현대화 7 벨로고르스크-블라고베쉔스크 (Белогорск Благовещенск) 구간의블라고베쉔스크시에두번째교량건설 8 우수리스크-블라디보스토크 (Уссурийск Владивосток), 블라디보스토크-하바롭스크 (Владивосток Хабаровск) 구간에고속철운행출처 : Министерство транспор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Транспортная стратег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30 года, 2008.09, pp. 96-97 이와함께북한의나진과러시아의핫산을잇는 54km 길이의구간을개 보수하는프로젝트가 계획중에있다. 나. 도로개발계획과프로그램 극동지역의도로개발계획은역내도로운송망확대및교통접근성향상에초점을맞추어추진될계획이다. 특히, 거점도시간도로연계망개발을통해항만그리고인접국가와교통연계를활성화하고지방도로의개발을가속화하며, 미개발지역의교통접근성을향상시키는것이개발계획의주목적이다. 2030년까지의극동의주요도로개발계획및프로젝트는다음과같다.
러시아극동지역의인프라개발과한 러경제협력의전망 39 [ 표 7] 2030년까지의극동지역주요도로개발계획및프로젝트 1 M-60 우수리 -하바롭스크-블라디보스토크 (М-60«Уссури»-Хабаровск Владивосток), M-56 레나 -네베르-야쿠트스크 (М-56«Лена»-Невер Яку тск), M-53 바이칼 -브라트스크-우스찌쿠트-미르느이-야쿠트스크 (М-53«Байкал»-Братск-Усть Кут-Мирный Якутск) 로부터 빌류이 (Вил юй) 까지의도로개 보수및건설 2015년까지 2 A-165 우란우데-캬흐타 (А-165 Улан Удэ Кяхта)-몽골국경도로개 의개발계획보수 3 콜르이마 -야쿠트스크-마가단 («Колыма»-Якутск Магадан) 도로건설 4 아무르 (Амур) 도로로부터블라고베쉔스크 (Благовещенск) 시와아나드이리 (Анадырь) 시공항그리고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스키 (Петропав ловск-камчатский) 시공항까지의도로개 보수및건설 1 하바롭스크-니콜라옙스크나아무르-캄사몰스크나아무르 (Хабаровск Николаевск на Амуре-Комсомольску на Амуре), 유즈나사할린스크- 트이몹스코예-오하-마스칼리바 (Южно Сахалинск Тымовское Оха Моск 2016-2030년 альво) 항, 러시아연방철도망으로부터항구들 ( 블라디보스토크, 바니노, 까지의보스토치니 ) 까지의도로개 보수개발계획 2 콜르이마 (Колыма), 레나 (Лена), 빌류이 (Вилюй) 의新개발지역과북부구역에새로운도로건설및현대화 3 블라디보스토크교통거점의도로망개발및복합현대화출처 : Министерство транспор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Транспортная стратег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30 года, 2008.09, pp. 96-98 다. 항만개발계획과프로그램 극동지역의항만들은모두구소련시기에개발한항만들로대부분개발시점이 30년이상지난항만들이다. 그래서최근경제발전으로인한항만물동량의급격한증가로인해시설부족현상을겪고있다. 이지역의항만개발계획은러시아중앙정부차원의계획으로상대적으로낙후된극동지역북쪽항만부터개발할계획이며, 가장우선적으로바니노항을개발할계획에있다. 항만개발의가장우선시되는목표는이지역의부족자원인석탄과원유, 천연가스등을처리하기위한항만과 TSR 및중국을연계하기위한환적컨테이너물동량처리시설을건설하는것이다. 최근에극동지역은원자재수급증가와환적컨테이너물동량수요증가로항만개발압력이매우높아져있는상태이며, 러시아정부는극동지역에위치한항구별로다음과같이개발을진행하였거나개발계획을세워놓고있다.
40 國際學院友論集 11 集 [ 표 8] 극동지역항만개발계획항만개발내용포시에트 2010년까지연간 700만톤을처리할수있는부두개발 1 2009년 5월말연간 1,200만톤을처리할수있는석탄터미널건립및가동 2 바니노항만인근지역에일본기업과추가적인선석개발에관해협의, 신속한석탄처리를위해철도연결준비및철도연결을위한터널공사추 바니노보스토치니블라디보스토크나호드카 진 3 바니노항과바니노신항에대규모항만개발계획수립 4 2015년까지약 1조 4천억원을투입하여원목부두 (1,300만톤 ), 금속광물부두 (1,800만톤 ) 건설 5 2015년까지약 1조원을투입하여석탄, 철광석, 원목부두등총 2,600만톤의물류를처리할수있는부두건설 1 석탄을 6,000만톤까지처리할수있는시설계획구상 2 컨테이너 150만 TEU를처리하는항만시설설계 1 70만 TEU 규모의컨테이너물동량을처리할수있는시설확보 2 기존 1선석에서현재 3선석구비 1 부산 BPA에서어항부두리모델링을통한선석확보후, 신규컨테이너선석개발계획을추진 2 기존 8번부두를개축하여연간물동처리량 60만톤의화물터미널건설계획 3 항만인근지역에조선소개발검토 출처 : 국토해양부, 극동러시아자루비노항물동량분석및진출수요조사연구, 2009.07, pp. 54-55 내용을바탕으로작성 Ⅲ. 러시아극동지역인프라분야한 러경제협력의전망 푸틴의러시아와남 북한의 3각경제협력을위한시도는푸틴정부가처음으로출범한해인 2000년당시러시아를방한한김대중前대통령에게시베리아횡단철도 (TSR)-한반도종단철도 (TKR) 연결사업을제안한것에서부터시초한다. 실제로푸틴은집권 1기때부터남 북한에대한균형정책을통해한반도에서의러시아영향력제고와극동 시베리아지역의개발을촉진시키기위한남 북 러 3각협력에각별한관심을가져왔다. 그리고 2008년이명박前대통령의방러를계기로한 러는 전략적협력의동반자 관계를발전시켜나가기로합의한이후, 남 북 러 3각경제협력을위한또하나의사업인남 북 러가스관연결사업을계획하였으나북한의비협조와남 북의관계경색으로인하여남 북 러 3각경제협력은지금까지이렇다할진전이없었다. 그러나한국과러시아는 2008년부터빈번한정상회담및고위급인사교류와한국의對러투자와교역량 ( 표9) 증대그리고에너지 자원분야에서의협력증대등에힘입어양국의실질적인협력이크게증대되었고 12) 경협의파트너로서의신뢰를구축하는계기를마련하였다고평가된다.
러시아극동지역의인프라개발과한 러경제협력의전망 41 [ 표 9] 2000 년 -2013 년한 러교역량변화추이 단위 : 미화백만불 년도 수출수입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 합계 2000 788 23.7 2,058 29.4 2,846 2001 938 19.0 1,929-6.3 2,867 2002 1,066 13.6 2,218 14.9 3,284 2003 1,659 55.7 2,522 13.7 4,181 2004 2,339 41.0 3,671 45.6 6,010 2005 3,864 65.2 3,937 7.2 7,801 2006 5,179 34.0 4,573 16.2 9,752 2007 8,088 56.2 6,977 52.6 15,065 2008 9,748 20.5 8,340 19.5 18,088 2009 4,194-57.0 5,789-30.6 9,983 2010 7,760 85.0 9,899 71.0 17,659 2011 10,305 32.8 10,852 9.6 21,157 2012 11,097 7.7 11,354 4.6 22,451 2013(01-10) 9,377-0.1 9,235-1.4 18,612 출처 : 한국무역협회 (KITA) 자료에기초하여작성. 이러한양국관계발전에힘입어 2013년출범한박근혜정부의대외정책과 3기푸틴정부가추구하려는국가이익이서로맞아떨어지면서한 러관계는다시금새로운기회를맞이하게되었다. 이기회는러시아의극동지역, 그중에서도특히연해주지역을중심 13) 으로한 러경제협력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논문의서두에서도언급하였듯이러시아는극동개발의중요성과필요성을인식하고 2012년극동개발부 (Ministry for the Development of the Russian Far East) 를신설하였으며, 같은해에 APEC정상회담을블라디보스토크에서개최하는등극동지역개발을본격적으로진행하려는움직임을보이고있다. 그러나극동개발은러시아가혼자서는감당하기힘든막대한투자자금이들어가는만큼, 푸틴정부는한국은물론북한, 중국, 일본등극동지역주변국가의직접투자를끌어들여지역개발자금을조달하고개발협력을할계획에있다. 따라서러시아극동지역인프라분야에서의한 러경제협력의전망은밝다고할수있으며, 한국과러시아가이지역에대한상호경제협력이필요한당위성은다음의이유에서찾아볼수있다. 12) 고재남, 2012 년러시아대선평가및국내외정책전망, 2012.03.28, pp.19-21 13) 2012 년에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에서개최되었던 APEC 정상회담에제출된 2008-2020 투자프로젝트 는대부분연해주와블라디보스토크시를중심으로투자계획이세워져있으며, 2013 년 11 월 18 일블라디미르푸틴의방한당시 유라시아이니셔티브 관련경제협력의첫단계는북한나진항과러시아연해주에위치한핫산을잇는물류협력사업인 나진 ~ 핫산프로젝트 에대한한국기업의참여였다. 또한중장기적인추진과제로한국의북극항로이용에대한문제와극동지역항만개발에대한협력강화를위해해양수산부와러시아교통부상호간에 MOU 체결을추진키로하였는데, 이러한일련의계획들은극동지역중에서도연해주를중심으로하는계획이다. 엄구호, 한러경제협력활성화방안, 2013, pp. 12-13 Newsis, 검색일 - 2013.11.30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1113_0012510500&cid=10202&pid=10200
42 國際學院友論集 11 集 1. 러시아측에게한 러경제협력이필요한이유 가. 인구감소에따른국가적안보차원에서의필요성 러시아극동지역은구소련시절부터극동함대가위치한군사시설지역이자자원및군수물자를생산하여보급하는창구로서의역할을수행하던곳이었다. 또한구소련이붕괴한이후에유럽을표방한정부정책과국가기간산업인에너지자원의최대수요처인유럽시장에지리적으로가까이위치한러시아서부지역에대부분의국가기간산업이밀집할수밖에없었고이는러시아국토의불균형적인발전을초래하게되었다. 따라서자연스럽게러시아극동지역은국가의핵심개발지역에서소외될수밖에없었고이는인구감소 ( 표10) 를초래하는하나의요인으로작용하게되었다. 극동지역의인구감소로인해발생한지역의노동력부족현상은지정학적으로근교에위치한중국의동북 3성 (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 과북한의노동력인구를대거유입시키는결과를초래하였고러시아정부는자국인구의감소와외국노동인구의증가로인해발생할수있는지역적인문제를국가적차원의안보위협으로인식하기에이르렀다. 이러한인구감소현상과더불어지역주민들의부정적인노동의식이또다른지역안보위협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이지역에거주하는현지러시아주민들다수가육체노동참여를꺼려하고있다. 이는노동력을많이필요로하는극동지역의기간산업인건축업, 농업, 임업, 수산업등의산업에서노동력부족현상을부추기는동시에외국인노동자의유입을급속히증가시키는결과를가져왔다. 이러한여러요인들로인해극동지역의인구는향후 20년내에절반으로줄어 14) 들지모른다는우려를낳고있으며, 인구감소를막기위해푸틴정부는극동지역개발의필요성을절감하고있다. [ 표 10] 1995 년 -2010 년극동지역의인구변화추이 단위 : 천명 년도 1 1995 2000 2005 2007 2008 2009 2010 사하공화국 1,037 963 951 950 951 950 949 캄차트카크라이 422 372 352 347 346 344 342 연해주 2,266 2,141 2,036 2,006 1,996 1,988 1,982 하바롭스크주 1,567 1,474 1,420 1,405 1,404 1,402 1,400 아무르주 995 936 887 875 870 864 861 마가단주 267 202 175 169 166 163 161 사할린주 659 569 532 521 518 514 511 유대인자치주 209 195 189 186 186 185 185 추코트카자치구 96 61 51 50 50 50 49 합계 7,518 6,913 6,593 6,509 6,487 6,460 6,440 주 1: 해당년도의기준일은 1 월 1 일임. 출처 :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СКИ 보고서, ДЕМОГРАФИЧЕСК ИЙ ЕЖЕГОДНИК РОССИИ 2010, 2010, p. 31 14) 이영형, 러시아의극동개발과북한노동자, 2012.12, pp. 47-48
러시아극동지역의인프라개발과한 러경제협력의전망 43 나. 미국의셰일가스 (Shale Gas) 개발에따른국가경제성장의장해위협요인도래로인한필요성 미국의오바마대통령은 2012년 1월 25일에있었던연두교서에서 We have a supply of natural gas that can last America nearly 100 years. And my administration will take every possible action to safely develop this energy. Experts believe this will support more than 600,000 jobs by the end of the decade." 라고셰일가스 (Shale Gas) 에대하여언급하였다. 그동안미국은장기간의경기침체와저성장으로인하여새로운경제성장동력이절실히필요하였으며, 그새로운경제성장동력원으로미국은지속적으로국가전략적인사업으로서셰일가스 (Shale Gas) 를염두하고있는듯하다. 실제로미국은 [ 그림 2] 의 EIA의자료에서보는바와같이셰일가스 (Shale Gas) 의에너지생산비중이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40년경에는전체가스생산량의절반에가까운비율을차지할것으로내다보고있다. 이에따라 2000년대중반이후본격적으로셰일가스 (Shale Gas) 의생산이늘어난미국은 2009년부터러시아를제치고세계최대천연가스생산국이되었으며, 천연가스수입량은 2007년이후감소추세를보이면서수입의존도가점차줄어들고있다. [ 그림 3] 에서보는것과같이 2020년을기점으로미국은가스수입을하지않아도될전망이며, 국내의천연가스생산이소비보다빠르게증가하여잉여가스의양이늘어남에따라가스의수출여력도그만큼커질것으로예상된다. [ 그림 2] 미국의 2040 년까지의전체가스생산에서셰일가스 (Shale Gas) 의성장전망 단위 : 조입방피트 ((cubic feet) 출처 : Adam Sieminski, Outlook for shale gas and tight oil development in the U.S., EIA, 2013.05
44 國際學院友論集 11 集 [ 그림 3] 미국의셰일가스 (Shale Gas) 소비, 국내공급, 수입전망 단위 : 조입방피트 ((cubic feet) 출처 : Adam Sieminski, Outlook for shale gas and tight oil development in the U.S., EIA, 2013.05 미국은셰일가스 (Shale Gas) 의생산확대로인한가스의이용목적과지정학적영향의변화를다음과같이예상하고있다. 첫째, 미국은향후적어도 20년간 LNG수입과수요가줄어들것이다. 둘째, 중동으로부터 LNG수입경쟁을완화시켜가격안정화를가져올것이며, 환경문제등으로인하여천연가스사용이증가하게될것이다. 셋째, 이른바 Gas OPEC이활성화되고러시아의장기적천연가스공급독점을완화시킬수있을것이다. 넷째, 서유럽의러시아에대한가스의존도를낮춰러시아가가스공급을정치적목적을위한도구로활용할기회를낮추게될것이다. 다섯째, 미국의셰일가스 (Shale Gas) 의생산이없을경우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의가스공급점유율은 2040년 33% 에달할것이나, 미국의셰일가스 (Shale Gas) 생산으로인해점유율이 26% 까지하락할전망이다. 여섯째, 베네수엘라메이저 LNG수출국지위가능성을약화시켜베네수엘라 LNG에대한서유럽의의존도를낮출것이다. 일곱째, 가장에너지소비가많은미국과중국양국의중동의존도를낮춤으로써양국은에너지공급에있어다변화를꾀할수있게될것이다. 마지막으로이란의지역적영향력과핵무기보유에대한지지수단으로서에너지활용도가떨어지게될것이다. 15) 지금까지국제적으로러시아와미국은정책적으로대립되는구도를보여왔다. 미국은셰일가스 (Shale Gas) 를이용하여우방국인유럽국가에대한러시아의에너지의존도를줄이고에너지자원을국가의정치적목적에이용하려는러시아의영향력을줄이는데가스를이용할수있다. 따라서이러한러시아에너지시장에대한위협요소와더불어유럽의경제위기는러시아가안정적인에너지수급처의확보를위해서대한민국, 중국, 일본, 북한이위치한동북아시아로눈길을돌릴수밖에없는국제적인상황과정세를조성하고있으며, 그동안지지부진했던극동지역의개발에러시아가다시금주목하게된시발점이되었다. 15) Kenneth B. Medlock Amy Myers Jaffe Peter R. Hartley, Shale Gas and U.S. National Security, James A. Baker III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ice Univ., 2011.07, p. 13
러시아극동지역의인프라개발과한 러경제협력의전망 45 다. 불균형적인국토개발과지역발전에따른필요성 과거서구의열강들이식민지를개척하듯이러시아는동부지역으로의급속한공간확장을하였고, 이공간은열악한기후조건등과겹치면서지역간발전에큰차이를가져왔다. 그결과러시아는넓은영토를가지고있지만자국영토의가치를최대한활용하지못했고많은지역들이군사적목적, 자원개발등의특정한목적으로이용되었다. 또한과거러시아영토의불균형적인개발과지역발전의해소를위해옐친시기 20여개이상의지역이경제특구로조성되었지만, 칼리닌그라드주를제외하고는특별한성과를 16) 거두지못하였다. 결국러시아정부의다양한지역발전육성프로그램에도불구하고결과적으로만족할만한열매를거두지못하였으며, 국가의부가서부지역에편중되는결과를초래하였다. 불균형적인국토개발의또다른이유로는러시아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의재정운영에관한관계설정에서비롯된다. 러시아연방내에서지방정부에필요한재정운영은많은부분중앙정부의세수운영과지원을통해지방정부에공급되고있다. 따라서몇몇자원개발이이루어지고있는지방정부를제외하고여타의지방정부들은자체적인지방운영에필요한재정마저여유롭지않은실정이며, 지역개발을위해서는중앙정부의도움이없이는추진자체가어려운상황이다. 이러한중앙정부의지방정부에대한통제는러시아의시장경제로의경제개혁과경제성장그리고지역불균형을초래하는중요한장애물이되고있다. 그리고중앙정부의지방정부에대한재정지원은궁극적으로재정지원을통한중앙정부의지방정부통제를목적으로하고있어지방정부의자율적인독립성과발전을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이에더하여 89개지방정부수장을실질적으로임명할수있는권한을중앙정부가갖고있다는것도문제의한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또한매년연방예산법률을심의하는하원인국가두마가친푸틴정당에의해장악당하고 17) 있는요인도러시아중앙정부에대한지방정부의자율성을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따라서러시아의불균형적인국토개발은이와같이여러가지복합적인요인들에의해서초래된결과물이며, 이문제를해소하기위해서는러시아의특수한지리적, 정치적상황을고려했을때중앙정부의주도적인개입과계획을통한국토개발이이루어지지않고서는이문제를타파할수없을것으로보여진다. 따라서서부지역에러시아경제가편중된현상을해결하기위해서는러시아동부지역특히, 극동지역의개발이시급히필요하며이를위해서는한국과의경제협력이꼭수반되어야할것이다. 2. 한국측에게한 러경제협력이필요한이유 :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정책관점을통해서본 한 러경제협력을중심으로 박근혜정부는 2013년 10월 ' 유라시아이니셔티브 ' 를제시하였다. ' 유라시아이니셔티브 ' 의골자는한동안냉전등으로단절되었던유라시아를소통 개방 창조 융합의공간으로되살리고, ' 하나의대륙 ', ' 창조의대륙 ', ' 평화의대륙 ' 18) 으로만들어가는데그함축적인의미를담고있다. 현정부가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정책을추진하려는배경은다양하겠지만, 가장주된원인은新경제성장동력원으로이용하기위함이가장크다. 한국은그동안괄목할만한양적경제성장을이루어왔지만, 계속해서경제성장률이둔화되는조짐 ( 표11) 을보이고있다. 이는 2007년미국의 16) 이상준, 더커지는 러시아경제공간과한국의경제협력전략, 2012, p. 56 17) 조원호, 러시아조세개혁연구 : 중앙정부의지방정부통제강화를중심으로, 2007, pp. 93-113 18) 청와대, http://www.president.go.kr/news/newslist.php?mode=view&uno=207&article_no=201, 검색일 - 2013.11.27
46 國際學院友論集 11 集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로인해발생한글로벌금융위기와 2009년그리스발유럽의경제위기로인해전세계적으로거의모든국가들이공통적으로겪고있는글로벌경제위기현상에서비롯된것일수도있겠으나, 근본적으로한국경제가내부적으로갖고있는부정적인현상들, 이를테면빠르게증가하고있는고령인구로인한성장잠재력의하락, 기존의한국경제를이끌어왔던주력산업의경제성장동력원으로서의한계, 유로지역의경제위험이현실화될경우예상되는 OECD국가들의심각한경기침체등은현재수출이 GDP의절반이상을차지하는한국에게는경제성장을제한하고침체시킬수있는위험으로작용할수있다. 따라서이렇게다양한위험요인들이존재하는글로벌경제현실에서한국은경제를안정적으로성장시키고보호할수있는新경제성장동력원을오래전부터찾고있었고, 그결과물이박근혜정부의新북방정책과 유라시아이니셔티브 로여겨진다. [ 표 11] 2005 년 -2012 년한국의연간실질 GDP 변화추이 단위 : % 년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실질 GDP 4.0 5.2 5.1 2.3 0.3 6.3 3.7 2.0 출처 : IMF보고서,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13, 2013.08, p. 154 유라시아대륙은세계인구의약 71% 가살고있고동쪽끝에서서쪽끝까지 12개의시간대가존재하는세계에서가장큰단일대륙이다. 한반도는이러한유라시아대륙의동쪽출발지점에위치하고있다. 만약유라시아대륙을교통인프라건설을통해하나로묶고서로연결하는동시에교역장벽을단계적으로허물어나간다면, 유라시아대륙은유럽연합의단일시장처럼거대한자유무역지대가구축된단일시장으로탄생할수있다. 그러나이러한구상을현실화하기위해서는넘어야할산이수없이존재하며, 가장먼저출발점인한국과북한그리고러시아와의철도, 도로등의복합물류네트워크구축이우선적으로선결되고추진되어야한다. 또한이러한남 북 러 3각협력과더불어전력망, 가스관, 송유관을비롯한에너지인프라를연계하고동시베리아의석유및가스를공동으로개발하는등의유라시아에너지협력을추진할필요가있다. ' 유라시아이니셔티브 ' 는이와같이철도, 도로를포함하는교통망과에너지협력을강조하고있다. 또한국민들의창의성과과학기술, IT를핵심기반으로하는창조경제를통해유라시아를 ' 창조의대륙 ' 으로만드는것과더불어문화적인교류를통해정신적인교류네트워크의구축을강조하고있다. 마지막으로이러한모든구상과계획이안정적으로진행되기위해서는가장먼저유라시아대륙의평화가필수적으로정착되어야한다. 19) ' 유라시아이니셔티브 ' 의시작점은중국의동북 3성과북한그리고러시아가국경을맞대고있는러시아의극동지역, 그중에서도연해주지역이그중심에위치해있다. 2013년 11월 13일박근혜정부는한국을국빈방문한러시아의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과의정상회담을통해 ' 유라시아이니셔티브 ' 구상을현실화하는그첫행보를내딛었다. 양국정상은먼저북한의나진과러시아의핫산을잇는 54km길이의구간을개 보수하는프로젝트에한국기업의참여에대한의견을공조하였고, 극동개발의참여에한국기업이진출하기위해총 15억달러규모의공동투자 융자관련 MOU를체결하는등금융 교통 에너지 과학기술 보건의료등다방만의협력을강 19) 청와대, 대통령연설문 유라시아컴퍼런스기조연설, 2013.10.18
러시아극동지역의인프라개발과한 러경제협력의전망 47 화하기로하였다. 20) 그리고얼마후인 2013년 11월 19일키르기스스탄대통령인아탐바예프의방한이이루어졌으며, 양국은정부간무상원조를위한기본협정을비롯한화석연료와천연자원, 수력 재생에너지등산업의전반에관한협력강화를내용으로하는양해각서를체결하는것은물론, 박근혜대통령은 ' 유라시아이니셔티브 ' 에대한구상을밝히고키르기스스탄정부의공조를얻어냈다. 21) ' 유라시아이니셔티브 ' 는이제막걸음마를시작하는단계로향후진행결과에따라서활발한남 북 러 3각경제협력과더불어한국과북한의관계개선에도긍정적으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 이러한남 북의관계개선여부에따라그동안별로성과를거두지못하고답보상태에머무르고있는남 북 러가스관사업의진행도기대해볼수있다. 또한 ' 유라시아이니셔티브 ' 계획의초석을마련하여향후출범할유라시아단일시장의물류허브로한국이재탄생하는계기를마련함으로써대한민국은新성장동력원을얻을수있을것이다. 따라서극동지역에대한한 러의경제협력은 ' 유라시아이니셔티브 ' 정책을현실화하는데, 반드시필요하다고하겠다. Ⅳ. 러시아극동지역의한 러경제협력전략도출 박근혜정부의新북방정책의일환인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와푸틴정부의극동개발정책은상호양국정부간정책의일치로긴밀한협력이가능하리라보여지며, 두나라가잘만활용한다면서로가원하는바를양쪽이모두얻을수있는상생의결과를이끌어낼수있을것이다. 이러한한 러양국의긍정적인협력전망은두나라간경제규모에비해그동안지지부진했던경제교류의규모와한 러기업들의상호투자에도영향을줄것이다. 따라서향후러시아극동지역에서의한 러경제협력을성공적인방향으로이끌어가기위해서는양국의적극적인의지와협력이필요하다. [ 표 12] 은러시아극동지역의한 러경제협력에대한 SWOT분석으로서이를통해향후한국과러시아의경제협력에필요한전략을도출할것이다. [ 표 12] 러시아극동지역의한 러경제협력에대한 SWOT 분석 Strength( 강점 ) Weakness( 약점 ) - 대규모인프라구축경험 ( 도로, 항만, 공항등 ) - 상대적으로높은 IT 등첨단기술분야의경쟁력 - 단기간에산업화를이룩한경험 - 지정학적으로러시아극동지역과한국의중간에위치한북한 - 동북아시아주변경쟁국인중국, 일본등의국가에비해자본력부족 - 핵심기술의해외의존및원천기술의부족 - 중장기비전및진출전략부재 - 러시아문화에대한이해와교류부족 20) 한국일보, 2013-11-14 일자신문 1 면 21) 한국일보, 2013-11-20 일자신문 6 면
48 國際學院友論集 11 集 Opportunity( 기회 ) Threat( 위협 ) - 박근혜정부의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정책 - 극동개발에참여하는한국기업을위한총 15억달러규모의한 러공동투자 융자기금 - 나진-핫산철도개 보수작업에한국기업의참여 - 푸틴정부의실질적이고적극적인극동개발의지 ( 극동개발부신설, 블라디보스토크를개발거점으로이용등 ) - 러시아정부의극동지역개발정책및계획 (TSR 현대화사업, 바이칼-아무르철도확장사업, 고속철사업, 모스크바순환도로건설사업등 ) - 러 베 카 3국관세동맹의확대로인한유라시아와의경제통합 - 극동지역의인프라개발수요 ( 철도, 도로, 항만, 교량등 ) - 자원개발잠재력 ( 에너지, 광물, 수산, 살림등 ) - 극동지역의내수시장성장잠재력 - 극동지역의지정학적인근접성 - 러시아의 WTO가입으로인한관세및무역장벽의하락 - 극동개발참여경쟁국 ( 중국, 일본등 ) 과의개발선점을위한경쟁심화 - 외국기업이러시아국내에서경제활동을위한자본조달이힘든열악한금융시스템 - 갈수록첨예화되는동북아군비경쟁과영토및방공식별구역갈등 - 부패및관료주의 - 복잡하고높은세율과행정장벽 - 산업인프라의미비 - 급속히증가하는물가와임금수준 전략도출 1 S-O 전략 - IT 등첨단기술을활용한인프라개발사업참여 ( 러시아 TSR현대화사업에한국의 IT기술접목등 ) - 총 15억달러규모의한 러공동투자 융자기금을활용한적극적인극동투자와진출 - 나진-핫산철도개 보수작업을시작으로공고한한 러경제협력구축및추가적인경협사업에대한참여기회획득 - 패키지협력을통한자원개발 - 푸틴 3기정책중하나인러시아의산업다각화사업참여및산업화경험전수 - 단기간에인프라산업을구축하는노하우와 IT첨단기술을활용한극동인프라개발사업참여에서경쟁력확보 - 제품경쟁력과지리적근접성을활용한수출및경제협력확대 - 러 베 카 3국관세동맹의확대를이용한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정책의추진
러시아극동지역의인프라개발과한 러경제협력의전망 49 2 W-O 전략 - 총 15억달러규모의한 러공동투자 융자기금을활용하여극동개발참여경쟁국과의경쟁에서유리한입지와개발이익선점 - 나진-핫산철도개 보수작업참여를통한남 북관계개선과이를통해한국의극동개발참여를위한지정학정위치극복및통일을위한기반환경조성 - 극동지역장기발전전략을고려한중 장기진출전략수립 - 교류증진을통한러시아문화이해력제고 3 S-T 전략 - 가격경쟁력을활용한내수시장진출기반구축 - 산업다각화지원을통한경제협력강화 - IT기반사업과인프라개발사업등에적극적참여와투자 4 W-T 전략 - 극동개발을위한구체적인비전과중 장기진출전략신속히수립 - 극동지역개발을위한전담부서를설치하고러시아전문가양성 - 정부간고위급외교와교류확대및강화 22) - 한 러공동투자융자기금이외의한 러경제협력을확대하기위한기금추가조성 Ⅴ. 결론 러시아는블라디보스토크를 2012 APEC을준비하면서대대적으로인프라를정비한바있으며, 과거피터대제가상트페테르부르크를유럽으로향하는창으로만들었듯이블라디보스토크를아시아로향하는대문으로만들고자계획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러시아의원대한계획은갖은난관에봉착해있다. 최근드미트리메드베데프러시아총리는성명을통해서극동지역에대한투자유치계획을수정하였다. 계획된수정안은극동지역에대한종전의개발계획들이기대했던경제적이익에못미칠것이라는예상에따라이지역을수출중심의지역으로개발하는방향으로계획을전환하였으며, 우선적으로극동지역의항구개발과철도인프라시설물건축을주요개발과제로삼을 23) 것이라고하였다. 이는서두에서도밝혔다시피 2012년푸틴정부가극동지역에대한개발의지를피력하고다양한개발계획을준비했음에도불구하고동지역에대한외국의투자가저하되고있기때문이며, 극동지역개발이천문학적인투자자금이들어감에따라외국의투자가뒷받침되어야성공할수있는개발정책이기때문이다. 따라서이와같은외국의투자감소는극동지역개발에대한러시아정부의국정진행을어둡게하고있다. 이런때에 2013 년 11월에있었던한 러정상회담을통해극동개발에대한한국의경제협력과나진-핫산철도프로젝트에한국의참여를얻어낸것은러시아입장에서는큰희망이되는일이며, 한국은러시 22) 이재영외, 한 러극동지역경제협력 20 년 : 새로운비전의실현방안, 2010, p.276 23) 러시아의소리, http://korean.ruvr.ru/2013_11_21/251558098/, 검색일 - 2013.12.02
50 國際學院友論集 11 集 아의더욱깊은신뢰를얻어내는결과물이될것이다. 박근혜정부가계획한新북방정책의일환인 유라시아이니셔티브 는유럽연합국가들이단일시장을구축하여하나의경제권형성을통해무역장벽을최소화하고자유로운재화의이동을통해국가의경제적이익을극대화함으로써시장에소속된유럽국가들의상호경제적신뢰와공동의발전을꾀하는데그목적을두고있는것과같이, 유라시아대륙의단일시장구축을통한해당국가들의경제적발전과번영을추구하는데그궁극적인지향점이있다. 유라시아이니셔티브 는원대한계획이니만큼, 박근혜정부기간동안에정책을완수하기는불가능하며, 정책의효과적인진행을위해서는장기적인안목을갖고차기에들어설정부들과의정책적공조를통해점진적으로실행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리라여겨진다. 따라서이정책의첫단추를어떻게끼울것이냐에따라서정책의성패와그다음단계로의진행여부가결정되는만큼, 정책의시작은실행가능한작은일부터진행하는것이바람직하다. 이러한측면에서볼때, 2013년 11 월한 러정상회담을통한나진과핫산의철도개 보수사업에한국이참여한일은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의적절한첫행보였다고여겨진다. 극동지역의개발은막대한자금이소요되므로동북아국가들의다자협력이필수적이다. 따라서 유라시아이니셔티브 는남 북 러에국한된경제협력, 더다나가유라시아국가들이참여하는다자협력관계로접근했을때, 그성공가능성이크다하겠다. 러시아는극동지역의개발에한국뿐만아니라주변동북아시아국가들, 그리고세계여러나라의투자와협력을필요로하고있고, 향후극동개발이본격화될경우참여국들의이익선점을위한경쟁이치열해질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한국은상기에서도출한전략을활용하여개발이익을선점해야할것이다. 지금까지러시아극동지역에투자한동북아시아국가들과비교해보았을때, 한국은중국과일본에비해투자규모가미미한수준이다. 따라서한국은 유라시아이니셔티브 계획의허브가될극동지역의개발계획에대한투자를늘리고러시아와의경협사업에적극적으로협력할필요가있다. 아울러러시아정부는주변국가들이수월하게지역개발사업에참여할수있도록제도적인제반을마련하고외국의직접투자를유치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여야한다. 이러한한 러양국의적극적인협력과관심이수반되었을때, 그동안경제규모에비해저조한양국의경협수준에서벗어나상호중요한글로벌경제협력국가로관계를제조정하고남 북관계개선을통해서그다음단계인남 북 러가스관사업과 TSR-TKR연결사업도순조롭게진행할수있을것이다.
러시아극동지역의인프라개발과한 러경제협력의전망 51 < 참고문헌 > 논문및연구자료 Adam Sieminski, Outlook for shale gas and tight oil development in the U.S., EIA, 2013.05 Kenneth B. Medlock Amy Myers Jaffe Peter R. Hartley, Shale Gas and U.S. National Security, James A. Baker III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ice Univ., 2011.07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13, 2013.08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СКИ, ДЕМОГРАФ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РОССИИ 2010, 2010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СКИ, Регионы России.Социал 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2011, 2012 Министерство транспор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тратегия развития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го тра нспорта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до 2030, 2008.09 고재남, 2012년러시아대선평가및국내외정책전망, 2012.03.28 엄구호, 한러경제협력활성화방안, 2013 제성훈, 3기푸틴정부의동아시아정책 : 결정요인, 평가, 전망, 2013.05 이영형, 러시아의극동개발과북한노동자, 2012.12 이상준, 더커지는 러시아경제공간과한국의경제협력전략, 2012 조원호, 러시아조세개혁연구 : 중앙정부의지방정부통제강화를중심으로, 2007 이상준, The Development of the Far East and Triangular Cooperation Development of Primorsky Krai, 2013.11 이옥남, 러시아극동지역의교통시설운영현황및개발정책, 2012.07.15 홍성원, 동북아경제협력에있어서러시아극동지역의역할, 1996 이재영외, 한 러극동지역경제협력 20년 : 새로운비전의실현방안, 2010 한국교통연구원, 극동의교통시설현황과개발정책분석, 2012.10 국토해양부, 극동러시아자루비노항물동량분석및진출수요조사연구, 2009.07 청와대, 대통령연설문 유라시아컴퍼런스기조연설, 2013.10.18 한국일보, 2013-11-14일자신문 1면한국일보, 2013-11-20일자신문 6면중앙일보, 검색일- 2013.11.30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414694, Newsis, 검색일- 2013.11.30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1113_0012510500&cid=10202&pid=10200 러시아의소리, http://korean.ruvr.ru/2013_11_21/251558098/, 검색일- 2013.12.02 홈페이지한국무역협회 (KITA), http://www.kita.net/ 청와대, http://www.president.go.kr/ 미국에너지정보청 (EIA), http://www.eia.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