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상표의강도가낮아혼동가능성을부정한연방항소법원의판결 GRAYSON O COMPANY v. AGADIR INTERNATIONAL LLC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기반정보팀전문위원김양실 1) 심급 1 심 ( 지방법원 ) 2 심 ( 항소법원 ) 원고 GRAYSON O COMPANY 항소인 GRAYSON O COMPANY 당사자 피고 AGADIR INTERNATIONAL LLC 피항소인 AGADIR INTERNATIONAL LLC 법원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Western District of North Carolina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ourth Circuit 사건번호 13-cv-00687 15-2552 판결일자 2017.05.05. 쟁점 상표의혼동가능성 상표의혼동가능성 판결결과 청구기각 항소기각 관련지재권 Trademark Registration No. 4,088,857 참조법령 15 U.S.C. 1114(1) Ⅰ. 사안의쟁점 이사건의쟁점은등록상표가관념적 상업적으로강한상표로인정되어상표 의혼동가능성을입증할수있는지여부이다. Ⅱ. 사안의경과 Grayson O Company( 이하 Grayson) 은모발보호제품을판매하는회사로 F 450 에대한연방상표등록을받은바있다. 실제로 Grayson이사용한상표는 f 와 450 사이에간격이없고 450 은양식화되어있으며온도심볼 (degree symbol) 이있었다. 홈페이지에서 Grayson은해당제품들을 f450 또는 fahreheit 450 라고불렀다. 헤어업계에서 450 은모발이타거나끊이지않고버틸수있는 1) 본내용은필자의개인적인견해이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공식적인의견이아님을밝힙니다. 1
최고온도라고알려져있다. Agadir International LLC( 이하 Agadir) 는 Hair Shield 450 Plus 라는제품을판매하는데 Agadir의 450 은양식화되지않았다. Grayson과 Agadir 모두헤어살롱에서만판매되는전용제품이었다. 이에대하여 Grayson은 2013년 12월, 상표침해및불공정경쟁을이유로노스캐롤라이나서부지방법원에소를제기하였다. Ⅲ. 법원의판단 1. 노스캐롤라이나서부지방법원의판단 지방법원은 Grayson이해당상표간의혼동가능성을입증하지못하였다고판시하였다. 특히지방법원은 Grayson의상표가상업적으로나개념적으로약하다고보았으며두상표의유사성도없으며 Agadir이고의로 Grayson의상표를침해하였다고볼수도없다고판시하였다. 이러한지방법원의약식판결에불복한 Grayson이제4 연방항소법원에항소하였다. 2. 제 4 연방항소법원의판단 연방상표법에따르면상표침해를입증하기위하여원고는자신의상표가유효하고보호가치가있음을증명하여야하고, 파고의상표사용으로혼동가능성이있음을입증하여야한다. 2) 항소법원은 Grayyson의상표가등록되어있기때문에유효하고보호가치가있음을추정할수있기때문에 Grayson의상표와 Agadir의상표간의혼동가능성을중점적으로검토하였다. 제4연방항소법원은해당법원의선례 3) 에 2) 15 U.S.C. 1114(1)(a). 2
따라 9가지요소로혼동가능성을검토하였다. 4) 9가지요소는 (1) 원고가실제시장에서사용한상표의강함여부, (2) 소비자들이느끼는상표간의유사여부, (3) 상품이나서비스의유사여부, (4) 당사자들의납품처가유사한지여부, (5) 당사자들이사용한홍보방법의유사여부, (6) 피고의선의여부, (7) 실제혼동발생여부, (8) 피고제품의총량, (9) 소비자들의수준이다. 당사자들이 (3), (4), (5), (8) 요소에대하여혼동가능성있음에동의하였기때문에지방법원은 (1), (6), (7) 요소에있어 Grayson이혼동가능성이있음을입증하지못하였다고판시하였다. 이에대하여제4 연방항소법원은 (1), (2), (6), (7) 요소들을각각다시검토하였다. (1) Grayson가시장에서사용한상표의강함여부상표의강함여부는혼동가능성을판단하는데매우중요한요소인데, 이는상표가약할수록소비자들이침해혐의자의상표와혼동될가능성이낮기때문이다. 항소법원은상표의강함에는관념적강함 (conceptually strong) 과상업적강함 (commercially strong) 이있다고설명하였다. Grayson은자신의상표가암시표장 (suggestive mark) 라고주장하였는데, 항소법원은이를인정하였으나암시표장이기때문에관념적으로강한상표라는주장은인정하지않았다. Agadir은헤어업계에서 450 의사용은흔하게있는일이라며 450 이사용된수많은경우를증거로제출하였고, 심지어그증거자료중에는 Grayson의상표등록시점이전부터사용된상표도있었다. 항소법원은 Grayson의상표가식별력있는상표였더라면헤어업계에서다른수많은업체들이해당상표를사용하지않았을것이기때문에 450 과 F450 은관념적으로강한상표가아니라고판시하였다. 상업적강함여부에관하여 Grayson의매출과홍보비용은다른유명헤어제품업체에비하여미미한수준이고, 그렇기때문에언론노출이나상표위조또는상표에관한소비자설문조사등의증거자료도없어상업적으로도강한상표가아니라고판단한지방법원의판결을항소법원은인용하였다. (2) 상표간의유사성 유사성에대한판단을할때제 4 연방항소법원은선례 5) 에따라 보통의소비 자의관점에서침해혐의당사자의상표사용을검토해야한다. 고명시하였다. 3) George & Co. LLC v. Imagination Entm t Ltd., 575 F.3d 383, 393 (4th Cir. 2009). 4) (1) the strength or distinctiveness of the plaintiff s mark as actually used in the marketplace; (2) the similarity of the two marks to consumers; (3) the similarity of the goods or services that the marks identify; (4) the similarity of the facilities used by the markholders; (5) the similarity of advertising used by the markholders; (6) the defendant s intent; (7) actual confusion; (8) the quality of the defendant s product; and (9) the sophistication of the consuming public. 5) Anheuser-Busch, Inc. v. L & L Wings, Inc., 962 F.2d 316, 319 (4th Cir. 1992). 3
Grayson과 Agadir은서로다른헤어살롱에제품을납품하였기때문에혼동이발생하였는지여부에대하여일대일비교는불가능하다. 그러나상표의외관은해당상표들이서로유사하여소비자에게혼동을발생시키는지여부를판단하는데여전히관련되어있다. 항소법원은 Grayson이실제사용한상표는등록받은 F 450 과명백하게다르고, Agadir의레이블과 Grayson의레이블중유일하게유사한부분이 450 이고, Grayson의등록상표와 Agadir의레이블사이의유사한부분은 450 이라고판시하였다. 두당사자가사용한상표의스타일, 색상및상표의표현방법등이서로비슷하다고볼수없으며 Grayson의상표는 f 로시작하지만 Agadir의상표는 Agadir Argan Oil 로시작하며 450 뒤에 plus 를덧붙였다. 항소법원은해당상표의요부가 450 이라고하더라도양당사자의상표들간의차이점이더많기때문에상표가비유사하다고판단한지방법원의판결을인용하였다. (3) Agadir의선의여부 Grayson은 Agadir이상표침해에관하여고의가있었음을입증하기위하여디자인팀에게 450 상표의크기를키우고볼드로처리하라고 주문한것을증거로제출하였으나항소법원은해당증거에서 Agadir은 450 뿐만아니라 Hair Shield 450 전체의사이즈를키우라고주문한것이며실제로시간이흐를수록 Agadir의레이블에서 450 의사이즈는더작아졌음을알수있다고하였다. 따라서 Agadir이레이블의사이즈를바꾼것만으로상표침해의고의성을입증할수없다고항소법원은판시하였다. (4) 실제혼동이발생하였는지여부 Grayson이제시한실제혼동의증거는자사의회장인 Van Darren Stamey 의증언이었다. Stamey에따르면트레이드쇼에서 Agadir의제품을발견한직원들과몇명의고객들이 Agadir이라는업체가자사의상표를침해하고있음을본인에게알렸고, 이사람들은모두 Agadir의제품에 Grayson의 450 상표가쓰였음을믿었다고하였다. 항소법원은 Stamey가주장한바에따르면직원들과일부고객들은 Agadir이 Grayson의상품을베꼈다고전한것이지 Agadir의제품을 Grayson의제품으로잘못알았다고한것은아니라고한바, 이는소비자들에게상표로인한혼동을가지고온것이아니라오히려이를구분지어준것으로볼수있다고하였다. 따라서 Stamey의주장만으로는실제혼동이발생하였는지여부에대한입증이충분했다고볼수없다고판시하였다. 제4연방항소법원은 Grayson의상표자체가약하고 Agadir의상표와두드러지게다른부분이없기때문에혼동가능성을입증하지못하였다고보았다. 따라서항소법원은 Grayson이제기한상표침해의소를기각한지방법원의판결에는오류가없으며이를인용한다고판시하였다. 4
Ⅳ. 시사점 암시표장은상품이나서비스를간접적으로 / 암시적으로나타내는표장으로서소비자의인지적작용에의하여그표장과그표장이지칭하는상품이나서비스와어떠한관련이있다는것을알려준다. 6) 미국특허상표청에상표등록시암시표장의경우이차적의미를입증할필요가없다. 그러나이러한등록만으로자신의상표는상표침해의소를청구할수있다고믿는것은위험하다는것을이사건에서여과없이보여준다. 상표침해주장시원고가우선적으로입증하여야하는혼동가능성의요소중하나가상표의강약이다. 이사건에서도보았듯이상품이나서비스의유사여부, 당사자들의납품처가유사한지여부, 당사자들이사용한홍보방법의유사여부등에있어서는상표권자에게유리한해석이가능했지만, 결론적으로해당상표를식별력있는강한상표라고볼수없고침해혐의상표와유사하다고인정받지못하여혼동가능성이부정되었다. 즉, 강한상표의경우법원은혼동가능성을더인정하는경향이있다. 7) Gray v. Meijer, Inc. 사건 8) 에서제6연방항소법원은모든조건이같을경우에강한상표에대하여혼동가능성이높다고판시하였다. 제4연방항소법원은상표의강함여부를판단할때에관념적으로강한지여부와상업적으로강한지여부를함께판단하였다. 여기서법원은해당상표가암시상표이기때문에관념적으로강하다는원고의주장을받아드리지않았다. 즉상표가등록되었다는것만으로그상표가강하다고볼수없다는것이다. 또한상업적으로강한지여부에관하여원고의제품판매매출과홍보비용을살펴보았고, 언론에노출이얼마나되었는지여부와짝퉁상표가있는지여부등도검토하였다. 특히나짝퉁상표의존재는원래상표의식별력을더욱강조할것이므로소비자들에게혼동가능성이더욱적다고할수있고이는전문적인상품에대하여소비자의식별력이더욱발생하는것과같은이치라고할수있다. 9) 즉상표의강약은상표의식별력과시장에서의인식정도를결정하게되기때문에상표의식별력이약한경우상품홍보와언론노출등으로시장에서의인지도를놓이는것이상표를보호할수있는하나의방법이라고사료된다. 6) Stix Products, Inc. v. United Merchants & Manufacturers Inc., 295 F. Supp. 479, 488 (S.D.N.Y. 1968). 7) 나종갑, 미국상표법연구, 글누리, 2006, 442 면. 8) Gray v. Meijer, Inc. 295 F. 3d 641 (6th Cir. 2002). The Strength of a mark is a determination of the mark s distinctiveness and degree of recognition in the market place. A mark is strong if it is highly distinctive, i.e., if the public readily accepts it as the hallmark of a particular source; it can become so because it is unique, because it has been the subject of wide and intensive advertisement, or because of a combination of both. The stronger the mark, all else equal, the greater the likelihood of confusion. 9) 나종갑 (2006), 442 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