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지역심층연구 12-25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Russia Mongolia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전략지역심층연구 12-25 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머리말 브릭스 (BRICs) 국가들을포함한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몽골, 중동, 아프리카지역은경제가빠르게성장하고있거나발전잠재력을가진나라로한국의주요교역시장일뿐만아니라협력해야할대상입니다. 이국가들은최근빠른경제성장을보이는 신흥경제국 이라는공통점을가지고있으나, 발전방법과방향에서각국가의역사및사회환경을바탕으로다양한특성을보이고있고, 고유의전통과문화를보존하고있다는점에서도흥미로운지역이라고할수있습니다. 가령, 유라시아대륙의가운데에위치한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등의중앙아시아국가와몽골은석유및가스, 광물등자원에너지를많이보유한것으로알려져있으며, 이로인해세계주요국의투자대상으로관심을받아왔습니다. 한편인도와동남아시아국가들은풍부한인적자원을바탕으로 IT, 제조업, 서비스업, 농업부문의발전을통해급속한경제성장을이루고있습니다. 현재이러한신흥경제국에서는정치, 경제, 문화등사회모든분야에서큰변화가일어나고있습니다. 이러한변화를통해시장은더욱개방되고세계여러국가들과긴밀한관계를가지게될것이며, 국제사회에서중요한위치를확보해나갈것으로예상됩니다. 그러나신흥경제국이지닌다양한가치와발전가능성에도불구하고이지역에대한국내연구는여전히미흡합니다. 이러한인식하에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신흥경제국에대한국내외연구를활성화하기위하여 전략지역심층연구사업 을추진하고있습니다. 해당지역과관련한학술세미나를국내외에서개최하고있으며, 이국가들에대한보고서를발간하고있습니다. 이와같은활동을통해신흥경제국에대한깊이있고체계적인정보를제공함과동시에관련지역연구가활성화될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5
머리말 전략지역심층연구사업중 논문공모사업 은국내에서신흥경제국의연구활성화를위해논문을공모하고발간하여결과를소개하는것입니다. 이사업은 2009년에시작해올해로 4년이되었습니다. 2012년에는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지역이새롭게포함되어크게는 8개지역 ( 인도, 동남아, 중앙아시아, 러시아, 몽골,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 의많은국가들을대상으로수행되었습니다. 2012년도논문집이발간되기까지많은분들의헌신적인노력이있었습니다. 본원신흥지역연구센터의이장규소장은전략지역심층연구사업을총괄했습니다. 격무속에서도이사업을원활하게수행해온이장규소장의노고덕분에이연구논문집이발간될수있었다고생각합니다. 또한논문의선정단계부터연구의중간심의와최종심에좋은논평을해주어각논문의질을향상시키는데많은도움을준원내외심사위원들에게도감사들드립니다. 이논문집발간이신흥지역국가들에대한연구가더욱활성화되는계기가되기를바랍니다. 또한장기적으로한국과인도, 동남아, 중앙아시아, 러시아, 몽골,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지역의정부와기업, 연구기관의협력이증진되는데기여하기를바랍니다. 마지막으로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에게재된내용은각연구자들의개인적인견해이며, 연구원의공식적인입장이아님을밝힙니다. 연구논문공모사업에참여하여, 다양한주제로깊이있는연구를해주신국내외전문가들에게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12 년 12 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채욱 6
차례 머리말 5 1. 탈냉전기흑해지역전략환경의변화와미국, EU, 러시아의대응 9 고재남 _ 국립외교원유럽 아프리카부교수 2. 포스트소비에트지역의언어지형도와러시아연방의미디어공공외교에관한연구 65 남혜현 _ 고려대학교러시아 CIS연구소연구원 3. 러시아현대화전략의가능성및시사점 109 한종만 _ 배재대학교러시아학과교수 4. 중앙아시아각국의러시아디아스포라 : 형성과변화 173 방일권 _ 한국외국어대학교중앙아시아연구소연구교수 5. 러시아의오리엔탈리즘연구 : 캅카스지역을중심으로 245 문준일 _ 경상대학교인문학연구소연구교수 6. 몽골경제의대외의존성과한국과의전략적협력방안 297 박지원 _ 한국외국어대학교중앙아시아연구소연구교수 7. 20세기전기한국지식인들의몽골인식 2: 독립, 인민혁명, 자치운동에대한평가 337 이평래 _ 한국외국어대학교중앙아시아연구소연구교수 7
차례 8. 몽골다문화아카이브설립을위한제언 377 최재희 _ 이화여자대학교정책과학대학원특임교수 KIEP 전략지역심층연구발간자료목록 431 8
탈냉전기흑해지역전략환경의변화와미국, EU, 러시아의대응 * 고재남 ( 국립외교원 ) 목차 Ⅰ. 서론 Ⅱ. 탈냉전기흑해지역의전략환경형성과변화 Ⅲ. 주요쟁점과미국, EU, 러시아의대응 Ⅳ. 결론및한국의고려사항 Ⅰ. 서론 역사적으로 흑해지역 1) 은강대국들의세력각축장의역할을하면서유 럽과아시아를연결하는 교역로, 경계선, 그리고동서양문명의 교차로 * 이논문은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게재승인하에 中蘇硏究, 제 36 권 3 호 (2012 겨울호 ) 에게재되었습니다. 1) 흑해지역은협의로해석할경우 흑해연안 6 개국 (6 Black Sea littoral states), 즉러시아, 우크라이나, 조지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터키를포함하는지리 정치적공간을의미한다. 물론광의로해석할경우흑해지역의정치 지리적공간은발칸반도로부터코카서스, 남북으로는러시아와우크라이나부터터키의아나톨리아 (Anatolia) 까지포함한다. 이는대체로 12 개 BSEC(Black Sea Economic Cooperation) 회원국들의정치 지리적공간, 즉흑해연안 6 개국외에그리스,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몰도바, 알바니아, 세르비아를포함한 범흑해지역 (wider Black Sea region) 과일치한다. 이연구에서흑해지역은 BSEC 회원국의정치 지리적공간인 범흑해지역 을의미한다. 9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의기능을담당하였다. 또한유럽과아시아를연결하는비단길이이곳을통과하였으며, 기독교문명과이슬람문명이교차하는지역이기도하였다. 또한러시아제국의표트르대제가우랄산맥을유럽과아시아의경계선으로삼을때까지흑해로흘러드는돈강은양대륙의경계선이었다. 그리고흑해지역은그리스와페르시아제국간, 불가리아, 세르비아등남동부유럽제국과몽골제국간, 비잔틴제국과아랍 터키제국간, 그리고러시아와터키 영국 프랑스 사르디니아 4국연합간전쟁의장이었다. 20세기들어소련공산정권의성립과제2차세계대전에서대독전승리, 그리고흑해연안국인루마니아, 불가리아의공산화는흑해지역에대한소련의통제권을크게신장시키는결과를가져왔다. 미국은이에대응해 1947년부터 트루먼독트린 (Truman Doctrine) 과 마셜플랜 (Marshal Plan) 을작동시키면서 1949년 NATO(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를창설하였고, 1952년에는터키와그리스를가입시켜소련의지중해로의진출을봉쇄하는정책을추진하였다. 그결과미 소간냉전은흑해 발칸지역에서시작되었고, 이는 1989년 12월부시 (George H. W. Bush) 와고르바초프 (Mikhail Gorbachev) 가지중해의말타 (Malta) 에서냉전종식을선언할때까지계속되었다. 냉전종식과소연방붕괴는 1990년대흑해지역의전략환경을크게변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였다. 소연방구성국들의독립과남동부유럽국가들의탈공산화, 그리고 WTO(Warsaw Treaty Organization) 의해체는냉전기간형성및유지되었던흑해지역세력균형체제를붕괴시켰다. 즉러시아의영향력이급감한상황에서 NATO와 EU의흑해연안국으로의확대추진, 미국, EU 지원의러시아비통과 BTC(Baku-Tbilisi-Ceyhan Pipeline, 송유관 ) 10
탈냉전기흑해지역전략환경의변화와미국, EU, 러시아의대응 와 BTE(Baku-Tbilisi-Erzurum Pipeline, 가스관 ) 추진, 터키 코카서스지역에서의민족 영토분쟁발생, 우크라이나내크림자치공의분리독립운동, 러시아흑해함대의세바스토폴이용문제등은흑해지역에관한국제사회의관심을제고시켰다. 특히 2000년대들어 9 11 테러사태의발생과미국의반테러전, 에너지안보중요성증대, 흑해지역으로의 EU NATO 확대, 러시아의강대국으로의재부상등은흑해지역의전략환경을보다복합적이고다면적인성격으로변화시켰다. 실제로흑해지역에서 1990년대후반부터본격화되기시작한역내외주요국간세력경쟁, 즉 신거대게임 (new great game) 과 지정학적다원주의 (geopolitical pluralism) 현상이심화되었 그림 1. 흑해지역국가들 자료 : http://www.generationaldynamics.com/cgi-bin/d.pl?xct=gd.log0802 accessed August 2011, 20(2). 11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다 ( 고재남 2005a, pp. 15-52; 2005b, pp. 150-196). 흑해지역국가들은이러한역내전략환경의변화에대응해한편으로는탈공산화 ( 터키, 그리스제외 ) 를위한체제전환을추진하면서, 다른한편으로는역내외국가들과다양한분야에서양자 다자협력을확대하려는정치 외교적노력을경주하였다. 물론최근발생한미국발세계금융위기및유로존재정위기등이흑해지역국가들의경제 통상환경에부정적으로작용하고있으나, 지난 20여년동안흑해지역국가들의정치 경제환경은전반적으로많이개선되었다. 한국은 2011년 1월 1일부터 BSEC(Black Sea Economic Organization) 와 SDP(Sectoral Dialogue Partner) 관계를구축했으며, 이를계기로외교통상부와유럽국과는같은해 6월 한국 동유럽발칸학회 와공동으로 한 흑해지역협력학술대회 를개최하였고, 9월에는 BSEC 회원국 11개정부대표및사무국대표등총 12명을한국으로초청해 한국의전자정부추진사례를중심으로한국가정보화전략 에관한강의, 관련기술세미나및민산협력을위한기업협력세미나등을개최하였다. 2) 탈냉전기에흑해지역이전략적으로부상하면서이지역내다자협력, 역내안보, 지정학적경쟁, 에너지협력, 공통의정체성등과같은다양한이슈들에관한연구가흑해지역에서는물론서구에서활발히진행되어왔다. 그러나한국내에서흑해지역에관한연구는위학회를계기로생산된발표문들을제외하고는많지않은실정이다. 2) 외교통상부유럽국보도자료, 한 - 흑해지역협력학술대회결과 (2011.6.20); 자원에너지협력유망흑해연안국가들과의 ICT 협력강화 : 한 - 흑해경제협력기구 (BSEC) ICT 협력프로그램개최 (2011. 9. 23). 12
탈냉전기흑해지역전략환경의변화와미국, EU, 러시아의대응 이연구는흑해지역전략환경에서핵심적인행위자인미국, EU, 러시아가탈냉전기흑해지역전략환경의형성과변화에어떠한영향을미쳤는지를분석 전망하면서한국의정책적고려사항을제시하는데목적이있다. 3) 따라서이연구는 Ⅱ장에서탈냉전기흑해지역의전략환경의형성과변화를지정학적 지경학적 지전략적상황으로나누어살펴보고, Ⅲ장에서흑해지역의전략환경형성과변화과정에서주요쟁점으로떠오른안보이슈, 에너지안보, 지역협력, 정치발전에대한미국, EU, 러시아의대응과영향을분석하며, Ⅳ장에서는이연구를종합하면서한국의고려사항을제시하였다. Ⅱ. 탈냉전기흑해지역의전략환경형성과변화 1. 지정학적환경 가. 소연방붕괴와정치지형의변화 1991년말소연방의붕괴는흑해지역의지정학적환경에결정적인변화를초래하였다. 소연방의붕괴로 15개독립국들이탄생하면서지정학적환경이크게변화되었다. 즉연방종주국의위치에있던러시아의입지가크 3) 우크라이나출신알렉산더곤차렌코는흑해지역의지정학적주요행위자를주체 (subjects) 와대상 (objects) 로분류하면서전자를미국, 러시아, EU, 그리고후자를우크라이나, 터키로구분하였다 (Alexander Goncharenko 2005, pp. 23-32). 13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게약화됨과동시에여타구성국들이독자적대외정책을추진하는동인으로작용하였다. 또한소연방의붕괴는남동부유럽국가들의탈공산화는물론유고연방의붕괴를촉진시켜흑해지역의지정학적환경을크게변화시켰다. 특히연방붕괴직후러시아의극심한정치 경제 사회적혼란은러시아의흑해지역에대한영향력을약화시킨반면, 미국, EU, 터키등역내외국가들의영향력증대와세력확장을가져왔다. 흑해지역국가들 ( 그리스, 터키제외 ) 의탈공산화를위한정치체제의전환은공산당일당독재의폐기와다당제의허용, 법치와인권의인장, 언론자유의확대와이를위한법적 제도적장치마련, 복수후보제와비밀투표를보장하는선거제도확립등과같은정치환경을개선시켰다. 특히일부국가들의 EU, NATO 가입등유럽정치 안보체제로의편입정책은이들국가들의민주주의, 인권, 법치를신장시키는데기여하였다. 실제로흑해지역국가들중이미 EU 회원국이된루마니아, 불가리아의정치환경은크게개선되었다. 또한 EU 가입을추진중인터키, 세르비아, 심지어우크라이나, 조지아등의정치환경도민주주의, 법치, 인권, 소수민족의보호, 부패척결등에서상당한진전을보여준다. NATO도 EU와유사한정치 경제적가입요건을가입희망국들에부여하고있으며, 그결과 NATO 회원국이었던그리스, 터키는물론, 2000년대들어회원국이된루마니아, 불가리아, 알바니아등의정치 군사적환경도크게개선되었다. 이는 EU와 NATO에가입한국가나가입을추진하고있는국가들의민주화순위가그렇지않은국가들에비해훨씬좋은것이증명해주고있다 (Franz-Lothar Altmann, Johanna Deimel and Armando Garcia Schmidt 2010, pp. 303-321). 14
탈냉전기흑해지역전략환경의변화와미국, EU, 러시아의대응 표 1. 2010 년흑해지역국가들의정치환경지표 국가 선거과정 시민사회 언론독립 민주적거버넌스 사법독립 부패 민주화지수 민주화세계순위 알바니아 4.00 3.00 4.00 4.75 4.25 5.00 4.04 67 아르메니아 5.75 3.75 6.00 5.75 5.50 5.50 5.43 102 아제르바이잔 7.00 5.75 6.75 6.50 6.25 6.50 6.46 131 불가리아 1.75 2.50 3.75 3.50 3.00 4.00 3.07 36 조지아 5.00 3.75 4.25 5.75 5.00 4.75 4.86 90 그리스 1.50 34 몰도바 4.00 3.25 5.50 5.75 4.50 6.00 4.96 105 루마니아 2.75 2.50 4.00 3.75 4.00 4.00 3.43 51 러시아 6.75 5.50 6.25 6.50 5.75 6.50 6.18 130 터키 3.00 57 우크라이나 3.50 2.75 3.75 5.50 5.50 5.75 4.61 69 세르비아 3.25 2.25 4.00 3.75 4.50 4.25 3.64 50 주 : 1) 각항목지표에서 1 은최우수, 7 은최악. 2) 민주화지수에서 3.00~3.99 사이는 semi-consolidated democracies, 4.00~4.99 사이는 transitional governments or hybrid regimes, 5.00~5.99 사이는 semi-consolidated regimes, 6.00~7.00 사이는 consolidated authoritarian regimes 등으로구분됨. 3) 그리스와터키의경우민주주의정도에따라각각 자유 (free), 부분적자유 (partly free) 국가로각각분류되었음. 자료 : Freedom House, Nations in Transition 2011. http://www.freedomehouse.org(accessed Jaly 20, 2012); Freedom House, World Democracy Audit Report 2009. http://www.freedomehouse.org(accessed Jaly 20, 2012). 한편 EU, NATO 회원국이아니거나가입을추구하지않는여타흑해지역국가들, 즉러시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몰도바등의정치적여건은 [ 표 1] 이증명해주듯이아직도 공고화된권위주의정권 (consolidated authoritarian regime) 또는 준공고화된권위주의체제 (semi-authoritarian regime) 나 혼합정권 (hybrid regime) 으로남아있다. 이국가들은대체로권 15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력의자의적행사, 부정부패, 정책결정의투명성부재, 취약한법치, 언론통제, 인권유린등과같은비민주적인요인들이아직도팽배하고있다. 이와같은흑해지역국가들의다양한민주화정도또는정치환경은흑해지역국가들의역내외국가들과의협력관계에상당한영향을미치면서흑해지역의지정학적환경의형성과변화에영향을미치고있다 (Franz-Lothar Altmann, Johanna Deimel, and Armando Garcia Schmidt 2010). 즉특히 EU, NATO 가입국들의상대적인민주화진전과러시아를포함한소연방구성국들의권위주의적성향은흑해지역의지정학적환경을친서구대친러시아경쟁구도로변화시키고있다. 또한이런정치지형은역내국가들간안보 에너지문제해결을위해적극적인협력보다는소극적인협력과경쟁의요인이되고있다 (James Sherr 2004). 나. 지역협력활성화와지정학적다원주의의부상냉전시기흑해지역의정치 군사적대립구도는역내국가들의지역협력을억제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였다. 물론역내국가들의급속한농업발전과도시화, 에너지사용증대등으로환경문제에관심이커지면서역내국가들차원에서공동대응을위한다자지역협력이추진되었으나, 기타분야에서는가시적인성과가없었다. 예를들어 1959년에소련, 불가리아, 루마니아가 바르나어업협정 (Varna Fisheries Agreement) 을체결하였고, 터키, 불가리아, 루마니아는 지중해어업위원회 (General Fisheries Council for Mediterranean) 를구성하였다. 그리고흑해연안국들은 1973년 마르폴협약 (The MARPOL Convention) 을체결해흑해환경보호를위한정치적노력을기울였으나, 재정적 법적한계로성과를거두지못하였다 (L. D. Mee 16
탈냉전기흑해지역전략환경의변화와미국, EU, 러시아의대응 2002, pp. 89~90). 탈냉전기흑해지역에서지역협력이활성화된요인은다음과같다. 첫째, 냉전질서붕괴로역내국가들은어느정치 군사블록에도얽매이지않고독자적으로외교정책을펴면서국제적위상증대를위해각종국제기구에참여함은물론, 역내국가들과다자차원의협력을추구하였다. 둘째, 역내국가들은냉전시기부터추구해온환경 어업분야에서의다자협력외에경제, 안보, 에너지등다양한이슈분야에서협력을추구하고있다. 셋째, 소연방과유고연방의붕괴는흑해지역에서영토 민족분쟁을촉발시켰고, 이는역내외국가들로하여금안보협력에관한관심을제고시켰다. 마지막으로미국, EU, 러시아, 터키등역내외주요행위자들이세력권확대를위한수단으로경쟁적으로다자지역협력체의출범을주도또는지원해왔다. 탈냉전기흑해지역에서다자지역협력체의탄생은대체로 3단계로진행되어왔다 (Manoli 2011, pp. 1-2). 제1단계는형성기로 1990년대전반기이며, 이기간동안역내주요국들 ( 예 : 러시아, 터키 ) 이다자지역협력을주도하기시작하였고, 이에신생독립국들이자국의국제적지위향상을위해지역주의를적극제창하면서동참하였다. 1990년대초반지역협력모색차원에서 지역 (region) 으로서흑해란개념이처음등장하였다 (Erbag 2010, p. 102). 제2단계는 1990년대후반기부터 2000년대중반까지로, EU와 NATO가회원국확대정책의일환으로흑해지역차원의신다자협력체를출범시키거나기존다자지역협력체의성격을변화시켰다. 제3단계는 2008년이후, 즉불가리아와루마니아의 EU 가입, 미국발세계경제위기발생, 러 조지아 17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전쟁등이발생한후부터현재까지이다. 2008년을전후해발생한이들사건은흑해지역으로의 EU, NATO 확대를상당기간중단시킴은물론, 서구와러시아관계를과거보다복잡하고상호의존적으로발전시켰다. 또한역내국가들의다자지역협력이슈도글로벌차원의경제위기영향최소화, 초국가적조직범죄, 경제발전, 기후변화, 재정위기, 영토 민족분쟁해결등에초점이맞추어지고있다. 표 2. 흑해지역국가들의역내외주요다자지역협력체참여현황 국가 BSEC GUAM CSTO CIS EU NATO BSS INOGATE CDC 알바니아 X PCC X 아르메니아 X X X PCA EAPC X X 아제르바이잔 X X X PCA EAPC X X 불가리아 X X X 조지아 X X PCA EAPC X X X 그리스 X X X 몰도바 X X X PCA EAPC X X X 루마니아 X X X X 러시아 X X X PCA EAPC X 세르비아 X CC EAPC X ( 옵서버 ) 우크라이나 X X X PCA EAPC X X X 터키 X CC X X 주 : EAPC(Euro-Atlantic Partnership Council); PCA(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CC(Candidate Country); PCC(Potential Candidate Country); BSS(Black Sea Synergy). 자료 : Manoli(2010), pp. 17-22. 18
탈냉전기흑해지역전략환경의변화와미국, EU, 러시아의대응 [ 표 2] 가증명해주듯이 1990년대초반부터흑해지역차원또는흑해지역국가들과역외국가들이참여하는다양한형태의다자지역협력체가출범, 활동을해오고있다. 예를들어경제협력을위해 1992년터키주도로 BSEC가창설되었으며, EU와국제기구의주도로 TRACECA(Transport Corridor Europe-Caucasus-Asia) 와 INOGATE(Interstate Oil and Gas Transport to Europe) 가 1995년과 1998년각각창설되었다. 또한역내정치민주화를지원하기위해 EU 지원하에 CDC(Community of Democratic Choice) 와 Black Sea Forum이 2005년, 2006년각각출범하였다. 그리고안보협력을위해러시아주도로 1992년출범한 CSTO(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와포괄적협력을위해우크라이나주도로 2001년창설된 GUAM이있다. 이들다자지역협력체들은순전히역내국가들간다자협력을촉진하기위해창설된것이있는반면 ( 예 : BSEC), EU와러시아의전략적이익을위해창설된것이있다. 따라서흑해지역내다자지역협력체는친러적인것 ( 예 : CSTO), 친EU적인것 ( 예 : GUAM, CDC, BSS), 그리고중립적인것 ( 예 : BSEC) 으로구분할수있으며, 그결과흑해지역내 지정학적다원주의 (geopolitical pluralism) 가부상하였다. 다. 역내외주요국간세력경쟁의심화지리적으로흑해지역은 EU와 NATO의남동부지역으로확대가능한지역이자유럽, 러시아, 중동지역등이교차하여지정학적중요성이큰지역이다. 흑해지역은역사적으로러시아의남진저지와지중해로의진출을저 19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지하기위한서유럽국가들의최전선이었다. 예를들어크림전쟁 (1853~56년) 때영국과프랑스는적대관계에있던터키를지원해러시아에패전을안겨주었다. 또한미국트루먼행정부의 1949년 NATO 창설과그리스와터키의 NATO 가입조기실현도소련의흑해남부지역으로의팽창을저지시키기위한전략이었다. 또한흑해지역은러시아, 카스피해, 중앙아시아에서생산되는에너지의생산지역이자수출로이며, 전통 비전통안보위협이상존하는지역으로, 특히중동지역에서이슬람극단주의가발흥하고정정불안이지속됨에따라서흑해지역을경유한초국가적비전통안보위협요인들이유럽으로유입될수있는지역이다. 그리고흑해지역은 유라시아의발칸 이라고칭할정도로민족 영토분쟁이동결중이거나현존하는지역이기도하다 (Brzezinski 1997, chap. 5) 냉전질서가붕괴된직후미국, EU, 러시아는흑해지역에대한적극적인세력확대및개입정책을추진할수없었다. EU와미국 (NATO 포함 ) 은유고연방의해체과정에서발생한유혈분쟁을해결하고중동부유럽국가들의 EU, NATO로통합정책을우선적으로추진할수밖에없었다. 러시아도갑작스런소연방의붕괴에따른국내정세의혼란과약체화로흑해지역에대한적극적인개입정책을추진할수없었다. 물론러시아는코카서스, 크림자치공화국, 몰도바등에서발생한영토 민족분쟁에평화유지군의파견, 흑해함대의세바스토폴군항사용권연방등적극적인개입정책을폈지만, 전흑해지역차원에서지정학적이익을보호 확장하기위한정책은추진하지못하였다. 그러나 1990년후반들어흑해지역을둘러싼미국, EU, 러시아의지정학 20
탈냉전기흑해지역전략환경의변화와미국, EU, 러시아의대응 적경쟁이점차가시화되었다. 미국과 EU는발칸반도문제가어느정도해결되자한편으로 NATO와 EU를흑해지역을포함한중동부유럽으로확대하기위한정책을추진하면서, 다른한편으로는에너지안보를강화하기위해카스피해에서생산되는에너지를유럽으로운송하기위한러시아비통과 BTC BTE 파이프라인건설을추진하였다. 그러나러시아옐친정부는정국불안의지속과대응력의약화로이러한미국, EU의정책에적극적으로대응할수없었다. 흑해지역에서미국, EU, 러시아간지정학적경쟁이심화된것은 2000년대들어서이다. 2001년발생한 9 11 테러사태는중동지역, 북아프리카의최전선이라고할수있는흑해지역에대한미국의전략적관심을제고시켰고 (Amus 2004), 이는부시행정부의일방주의정책과맞물려강대국으로재부상한러시아와전략적이해관계의충돌을가져왔다. 특히 2000년대들어흑해지역으로의 EU, NATO 확대와 2003~04년조지아와우크라이나에서발생한서방지원의시민혁명, 즉소위 색깔혁명 (Color Revolution) 은이들국가에친서구정권의수립을가져왔다. 이는시민혁명의여타소련지역으로의확산과 CIS(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에대한영향력약화를우려한러시아의강력한반발을가져왔다. 또한부시행정부의우크라이나, 조지아의 NATO 가입정책은러시아의강력한반발을초래했으며, 이는러 조지아전쟁의직 간접적인요인으로작용하였다 (B. J. Ellison 2008, pp. 343-366). 최근미국이적극추진하고있는 NATO의유럽 MD도흑해지역내지정학적환경의불안정성과대립성을높여주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이러한세계적행위자에더해, 역내강국인터키와우크라이나도역내 21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차원의협력이슈를제시하면서강대국정치에서 균형자 (balancer) 또는 편승자 (bandwagoner) 의역할을수행하였다. 터키는흑해지역에서냉전질서가붕괴되자역내국가간지역협력을적극주도하였고, 그결과경제분야에서 BSEC, 안보분야에서 BLACKSEAFOR(Black Sea Naval Co-Operation Task Group) 과 Black Sea Hamony Initiative 등의창설을주도하였다. 또한터키는흑해지역은물론중동 북아프리카지역내분쟁해결과안정을위한정치 외교적노력을기울였으며, 최근들어동방정책을강화해오고있다 (Aydin 2009, pp. 277-280). 우크라이나도자국에대한러시아의과도한영향력을경계하면서역내국가들과는물론 EU, 미국, NATO 등서구국가들과의협력확대를위한정치 외교적노력을기울였다. 우크라이나는탈러또는반러성향의 GUAM 창설을주도하였으며, 특히친서방정권인유센코 (Viktor Yushchenko) 정부 (2005~10) 는 EU, NATO 가입을적극추진하면서 GUAM을 GUAM- Organization for Democracy and Economic Development으로변화시키는데주도적역할을하였다. 유센코정부는조지아와연대해흑해지역에서친서방, 반러정책을주도하였으며, 그결과흑해지역의미국 EU 대러시아간지정학적경쟁구도확립에일조하였다. 그러나 2010년출범한야누코비치 (Viktor Yanukovich) 정부는전임정부와달리 NATO 가입추진중단, 러시아흑해함대의세바스토폴임대연장등친러정책을펴고있으며, 그결과흑해지역지정학적환경에서러시아의입지가강화되었다. 22
탈냉전기흑해지역전략환경의변화와미국, EU, 러시아의대응 2. 지경학적환경 가. 시장경제로의전환과경제 통상협력의확대지난 20여년간그리스와터키를제외한흑해지역국가들은경제영역에서중앙통제적계획경제로부터시장경제로의전환을위한경제개혁을추진해왔다. 그러나현시점에서평가할때, EU 가입을실현한루마니아와불가리아, 그리고 EU 가입을추진중인알바니아를제외한여타국가들의경제체제는아직도시장경제의표준에훨씬못미치는수준이다. 표 3. 흑해지역국가들의 GDP 성장률 연도 1995~99 200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성장률 0.7% 5.7% 6.2% 7.3% 6.9% 4.1% -6.2% 3.5% 자료 : Panayotis Gavras(2010), p. 264. 세계적경제위기, 특히유로존의경제위기로흑해지역국가들의경제여건이지속적으로악화된상황이지만, 탈냉전기에많은긍정적변화가있었다. 즉중앙통제적계획경제체제로부터시장경제또는그에준한경제체제로변화되었으며, 경제여건도크게개선되어 2002~08년사이모든국가가플러스성장을시현했다. 또한냉전시동유럽경제협력기구인 COMECON 에속했던불가리아, 루마니아, 소연방 3개국은 COMECON을해체하고 EU, BSEC 또는 EURASEC(Eurasian Economic Community) 의회원국이되었다. 흑해지역국가들의이러한경제체제의변화, 경제성장지속, 그리고대외경제협력기구의가입및활동등은역내외국가들과의경제협력을크게 23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활성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였다. 그리고이러한경제환경의변화는역 내국가들의인적교류, 자본과상품, 서비스의이동을크게증대시켰으며, 이는경제여건및비즈니스환경을긍정적으로변화시키는데기여하였다. 표 4. 흑해지역국가들의경제성장률 ( 단위 : %) 국가 200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8 2009 아르메니아 6.0 13.2 14.0 10.5 13.9 13.2 6.8-15.6 아제르바이잔 6.2 8.1 10.5 10.4 24.3 31.0 10.8 7.5 불가리아 5.4 4.5 5.0 6.6 6.2 6.3 6.0-5.0 조지아 1.9 5.5 11.1 5.9 9.6 9.4 2.1-4.0 그리스 4.5 3.4 5.9 4.6 2.2 4.5 2.9-2.0 몰도바 2.1 7.8 6.6 7.4 7.5 4.0 7.2-9.0 루마니아 2.4 5.1 5.2 8.5 4.2 7.9 7.1-7.1 러시아 1.0 4.7 7.3 7.2 6.4 7.7 5.6-7.5 세르비아 6.8 6.2 5.3 9.4 8.4 6.9 1.1-5.8 우크라이나 5.9 5.2 9.6 12.1 2.7 7.1 2.1-14.0 알바니아 7.8 3.3 터키 4.2-7.0 자료 : European Commission(2010), p. 53. 표 5. 흑해지역국가들의교역액 ( 단위 : 미국억달러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7 2008 수출 1819.7 1864.3 2024.0 2580.6 3455.8 4311.6 6384.8 8297.7 수입 1695.2 1691.2 1926.2 2510.4 3307.5 4030.6 6600.2 8263.4 합계 3514.9 3555.5 3950.2 5091.0 6763.5 8342.2 1298.5 16661.1 24
탈냉전기흑해지역전략환경의변화와미국, EU, 러시아의대응 세계경제위기는흑해지역대부분국가들의재정상태를크게악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였다. 경제활동의감소는세수감소를가져왔고, 국가재정상태를악화시켰다. 경제상황악화에따른실업자증가는사회보장비용의지출을증가시켰다. 흑해지역국가들중러시아를제외하고대부분국가들의재정상태가좋지않은상태이다. 결론적으로흑해지역국가들의경제는그리스와터키를제외하고탈공산화직후인 1990년대에는경제체제의전환기적혼란때문에상황이별로좋지않았다. 2000년대들어서세계적경제위기가확산된 2008년말까지흑해지역국가들모두높은 GDP 성장률을시현하였다. 그러나세계적경제위기, 특히 EU, 미국등주요교역국가및외국인투자국가들의경제상황악화로 2009년에는대부분의국가가심각한경제침체를경험했으며, 우크라이나등일부국가에서는 IMF에차관을신청하기도하였다. 하지만경제위기를겪으면서경제구조조정등경제개혁을추진함에따라서 2010년부터경제여건이점차나아지고있는상황이다. 물론유로존국가들의심각한재정위기와이에따른 EU 국가들의경제상황의악화는여전히흑해지역국가들의경제상황에부정적인요인으로작용하며, 특히그리스의재정위기상황은국가부도상황으로까지악화될지도모른다는우려가제기되고있다. 나. 에너지안보와파이프라인정치의중심지역흑해지역은거대에너지소비국인유럽과생산국인러시아, 코카서스, 중앙아시아, 심지어중동을연결하는지리적위치때문에, 에너지안보를둘러싸고역내외국가들간협력과경쟁이벌어지고있는 신거대게임 의현장이 25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다. 흑해지역국가들중러시아, 아제르바이잔등일부국가들은에너지가풍부하게매장된수출국인반면, 여타국가들은에너지수입국이거나가스관이나송유관또는유조선이통과하는국가들이다. 따라서에너지협력환경에서역할에상관없이대부분의흑해지역국가들은에너지안보를위해서로협조해야할상황이다 (Pamir 2007, pp. 245-263). 또한 1990년대후반부터미국, EU가러시아를통과하지않은파이프라인건설을추진하자, 러시아가이에맞대응해기득권을유지하기위한대체파이프라인을건설하면서흑해지역에서소위 파이프라인정치 (Pipeline Politics) 가촉발되었다. 흑해지역에서가장중요한유조선통과로는터키에위치한보스포러스와다나넬스 (Bosporus and Dardanelles) 해협이다. 이해협을통해러시아또는카스피해에서생산된원유가매년 1억 5천만톤가량수출되고있다. 그결과송유선이지나는이해협과인근지역의오염및에너지안보문제가심각하게위협을받고있다. 최근에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등카스피해국가에서생산되는원유가 BTC( 연수송량 5천만톤 ) 를통해운송되면서이해협을통한원유수출량이크게감소되었다. 그러나원유수요가세계적으로꾸준히증가하고있음을고려해볼때추가송유관의건설이시급한실정이다 (Pamir 2007, p. 254). 흑해지역에서러시아는제일중요한에너지생산국이자수출국이다. 러시아는천연가스세계제1의매장국이자수출국이며, 석유생산은사우디아라비아와 1, 2위를다투고있다. 러시아의에너지매장량및생산량은흑해지역은물론세계지역에서발생하고있는 에너지게임 에서유리한위치에있다. 러시아의에너지정책은흑해지역은물론세계에너지시장에지대한영향을미치고있다. 실제로역내국가들은대러에너지의존도가 26
탈냉전기흑해지역전략환경의변화와미국, EU, 러시아의대응 매우높으며, 그결과러시아에너지정책에깊은관심을가지면서대러에 너지외교를적극추진하고있다. 그림 2. 흑해지역의파이프라인현황 4) 아제르바이잔은카스피해연안국으로 19세기말부터석유를생산해왔으며, 소련시대에도주요한석유 가스생산지였다. 아제르바이잔은흑해지역국가들은물론 EU의대러에너지의존도를축소시킬수있는잠재력이많은국가이다. 이에따라미국, EU는러시아를통과하지않은 BTC와 BTE 4) Pipeline chess across the Black Sea, http://mondediplo.com/blogs/pipeline-chess-acrossthe-black-sea(accessed August 1, 2012). 27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를 1990년대후반부터 2000년대중반까지건설하는데많은지원을하였다. EU 국가들은이에더해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이란등에서유럽으로연결하는 Nabucco 가스관프로젝트를추진하고있다. 이외의흑해지역국가들은대체로에너지수입국들이다. 루마니아, 불가리아, 몰도바모두석유수입국이며, 러시아로부터의수입에전적으로의존하고있다. 이들국가는러시아와카스피해로부터연결되는송유관, 즉알바니아- 마케도니아- 불가리아송유관, 부르가스- 알렉산드로우폴리스송유관, 콘스타나 -트리네스테송유관건설을추진하고있다. 그리스는소량의석유는생산하지만에너지수입국으로, 그리스가소비하는가스 80% 는가스관을통해러시아로부터수입한다. 터키는석유, 가스순수입국으로과도한대러에너지의존도는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다. 2006년에는 30bcm을수입하였는데, 이중 65% 를러시아로부터수입하였다. 터키는카스피해는물론중동에서수입되는가스 석유파이프라인이지나는지정학적으로매우중요한국가이다. 현재터키는그리스와공동으로터키와그리스를연결하는가스관을추진하고있으며, 이는이탈리아까지연장될예정이다. 우크라이나는제한적인석유 가스생산국이며, 그결과흑해지역의대부분의국가들처럼다량의석유와가스를러시아로부터수입하고있다. 석유의경우소비량의 65~70% 정도를러시아로부터수입하며, 가스소비량의대부분을러시아로부터수입하고있다. 우크라이나에는소련시대에건설된가스관과송유관이있으며, 러시아와투르크메니스탄은이를통해자국의석유또는가스를우크라이나, 유럽으로수출하고있다. 따라서우크라이나의지정학적중요성이증대되었으며, 2006년과 2009년발생한러 28
탈냉전기흑해지역전략환경의변화와미국, EU, 러시아의대응 우크라이나간가스관분쟁은러시아가한편으로는우크라이나가스관회사지분증대노력을, 다른한편으로는우크라이나를우회하는가스관건설을본격적으로추진하게하는동인으로작용하였다. 조지아도석유와가스수입국으로대러에너지의존도가매우높았다. 최근들어조지아는 BTC와 BTE가지나는파이프라인통과국의역할을하면서대러에너지의존도를크게감소시키고지정학적중요성을증대시켰다. 그러나조지아의소수민족자치행정구역과의분쟁이지속되면서이들파이프라인의안정성이위협을받고있다. 현재흑해지역에운영중인석유 가스파이프라인은이미언급한 BTC, BTE에더해바쿠- 숩사송유관, 바쿠- 노보로시스크송유관, 바쿠- 바투미송유관, 터키-그리스가스관, CPC(Caspian Pipeline Consortium, 카자흐스탄에서러시아노보로시스크연결 ), Blue Stream 가스관 ( 러시아듐바- 터키삼순연결 ) 등이있다. 그리고현재흑해지역에서건설중이거나계획중인파이프라인중대표적인것들은 South Stream과 Nabucco가있다 (Pavel K. Baev and Indra Overland 2010, pp. 1075-1090). Nabucco 가스관은기존카스피해지역에서출발하는초기계획에서더나아가중동과이집트까지아우르는대규모공급라인개념으로발전되었으며, 에너지정책으로보나군사전략으로보나아주중요한포지션을점하고있는상태이다. 현재러시아가추진하는 South Stream 가스관은러시아의주도와가스관통과국들의협조로순조롭게진행되고있으나, Nabucco 가스관은더디게진행되고있다. 29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3. 지전략적환경 가. 흑해지역차원의안보협력기구부재냉전종식은흑해지역의지전략적환경을크게변화시켰다. 즉냉전시대 NATO와 WTO의군사적대치지역이었던흑해지역은탈냉전기에접어들면서군사적경쟁이약화되었다. 그러나흑해지역은미국의 NATO 확대및유럽 MD 추진과러시아의강력한반발, 러시아의옛소련지역에서의기득권유지정책, 다양한전통적 비전통적안보위협의상존, 중동지역에서의급진이슬람의확산과유입, 분리 독립운동등때문에안보환경이매우불안한상황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역내외국가들간안보문제에관한이해관계가달라서전지역차원의안보협력체가부재하다. 흑해지역에는냉전시대와같이첨예한군사적대립관계에있지는않지만, NATO 가맹국들과 CSTO 가맹국들, 그리고양군사동맹체제에가입하지않은국가들이존재한다. 흑해지역국가들중미국주도의 NATO에터키, 그리스, 루마니아, 불가리아, 알바니아 5개국이가입하였고, 러시아주도의 CSTO에러시아, 아르메니아 2개국이참여하고있다. 우크라이나와조지아는 NATO 가입을적극추진했으나, 러시아의반대와이에동조한프랑스, 독일등유럽내일부 NATO 회원국들의반대로조기가입이무산되었다. 흑해지역지전략적환경은미국주도의 NATO 확장이동남진하는가운데러시아가이에대응해옛소련지역에서군사적영향력을유지하기위한방어정책이지속되고있다. 흑해지역에는터키가주도로해양안보를증진시키기위해 1998년제안한 BLACKSEAFOR가 2001년공식기구로출범하였다. 5개흑해연안국이 30
탈냉전기흑해지역전략환경의변화와미국, EU, 러시아의대응 참여한 BLACKSEAFOR는해난탐색및구조, 인도주의적지원, 지뢰처리, 환경보호등과같은분야에서협력한다. 터키는 2004년 BLACKSEAFOR의즉각대응체계를지원하고비대칭적안보위협에대처하기위해새로운안보협력구상, 즉 Black Sea Harmony를제안, 실행해오고있다 (Ozdamar 2010, p. 345). Black Sea Harmony에는터키, 러시아, 우크라이나, 루마니아가참여하였다. 한편터키는러 조지아전쟁후지역안보구상으로 Caucasus Stability and Cooperation Platform을제안하였으나현실화되지않았다. 현재전지역차원의안보협력기구가부재한가운데흑해연안국차원에서 BLACKSEAFOR가존재한다. 이는연안국들간그리고연안국들과깊은안보협력관계에있는역외강대국들간흑해지역안보협력에관한이해관계가다르고, 역사적 정치적유산에따른갈등이내재되어있기때문이다. 한편흑해지역국가들간현격한군사력의차이는군사동맹체인 NATO, CSTO 가입여부와더불어흑해지역의지전략적환경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작용한다 (Ozdamar 2010, pp. 345-353). 이는이미두군사동맹체에가입한국가들이나또는가입을희망하고있는국가들은자국이직면한대외적안보위협을극복하기위한수단으로군사동맹체의가입을추진하기때문이다. 냉전시대에는흑해지역에서소련군을주축으로한 WTO( 소련, 루마니아, 불가리아가 NATO( 터키, 그리스 ) 에비해군사력의우위를점하고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는러시아가 1992년 CST의창설 (CSTO의전신 ) 등군사적노력을경주했으나, 역내군사강국중하나인우크라이나에대한영향력상실, 경제상황악화에기인한재래식군사력의약화등으로러시아의군사적우위성이크게쇠퇴하였다. 특히 2000년대들어불가리아, 루마니아, 31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알바니아 3국의 NATO 가입은흑해지역의지전략적환경을 NATO에유리한쪽으로변화시켰다. 그럼에도불구하고흑해지역에서러시아의군사력은최고수준이며, 이는비NATO 국가들에대한러시아의정치 군사적영향력을우월적으로유지시켜주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실제로러 조지아전쟁은조지아를포함한여타역내소연방구성국들의 EU, NATO로의편입을위한국내외정책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또한러 조지아전쟁은역내에서 1994년나고르노 -카라바흐영유권을둘러싼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전쟁이후발발한전쟁으로흑해지역에서국가간전쟁이언제라도발발할수있다는것을보여주었다. 나. 민족 영토분쟁등안보위협요인의상존흑해지역은나고르노 -카라바흐의영유권을둘러싼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전쟁, 남오세티아문제를둘러싼러 조지아전쟁등이증명해주듯이역내국가들간민족 영토분쟁과분리주의, 테러, 마약밀매등전통적 비전통적안보환경이매우불안한지역이다. 이러한전통적 비전통적안보환경은역내국가들의민주화, 경제발전, 지역협력, 지역안보와안정에매우부정적으로작용하고있다. 실제로이문제들은역내차원은물론개별국차원에서상호협력메커니즘의원활한작동을약화시키고, 해결방안을둘러싼역내국가들간대립과갈등을초래하며, 또한지정학적다원주의를강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그리고이들민족 영토분쟁은해당국의경제손실과정치분열을조장함과동시에, 해당국정부로하여금당면한부패, 빈곤, 실업, 사회불안, 종교적극단주의등에적절히대처하지못 32
탈냉전기흑해지역전략환경의변화와미국, EU, 러시아의대응 하게하며국내정세의불안정을심화시킨다. 또한분쟁국가내사실상의독립국가가존재함으로써해당국가의영토통합은물론흑해지역내안보, 안정, 경제발전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흑해지역에서두드러진민족 영토분쟁은키프러스를둘러싼그리스 터키간갈등, 터키내쿠르드족의분리독립운동, 나고르노- 카라바흐를둘러싼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간갈등, 조지아내남오세티아와압하스분리독립을둘러싼러 조지아, 그리고조지아와이들자치행정구역간분쟁, 몰도바내트랜스 -드네스트르분리독립문제등이존재한다. 또한코소보독립문제는여전히세르비아와코소보, 그리고세르비아와코소보의독립을인정한역내국가들간갈등요인으로남아있다. 흑해지역내종교와문화또한어떤측면에선역사를달리하는소지역의존재도이지역의안보불안은물론협력저해요인으로작용한다. 즉흑해지역은코카서스, 발칸, 중동, 지중해등소지역이존재하며, 이들지역에속하는국가들간지역협력에대한이해관계의차이는물론갈등요인이상존한다. 이러한소지역의존재는흑해지역차원에서의정체성발전은물론, 흑해지역차원의종합적안보협력틀의확립을저해하면서안보불안정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그리고위에서지적한바와같이역내외주요국간흑해지역의세력경쟁화는대부분의역내국가들로하여금 안보불안감 (sense of insecurity) 을갖게하고있다 (Celikpala 2010, pp. 290-291). 현재흑해지역은분쟁휴면상태로남아있으나, 분쟁의재발가능성역시적지않게존재한다. 따라서흑해지역국가들은역내안보와안정성확보에대한방안마련에지대한관심을기울여왔다. 이점은유럽연합과러시아의이해관계도동일선상에놓여있다고할수있다. 전체유럽의안보 33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는인접지역의안정과안보와밀접하게연계되어있으며, 따라서흑해지 역에서민족 영토분쟁의해결과안보확립은시급성을지니는중대한사 안인것이다 (Alexandrova-Arbayova 2009, pp. 287-300). Ⅲ. 주요쟁점과미국, EU, 러시아의대응 1. 안보이슈 흑해지역의안보와관련된이슈들은 NATO 확대 ( 특히우크라이나, 조지아 ) 와유럽 MD 추진, 민족 영토분쟁과분리주의, 미군의주둔확대, 흑해의해양안보, 테러 마약 인신매매 환경 WMD 물질유통등비전통적안보이슈등이다. 이들중미국, EU, 러시아 3국간쟁점사항은 NATO 확대와유럽 MD, 민족 영토분쟁과분리주의, 미군의주둔확대세가지로압축할수있다. 흑해지역으로의 NATO 확대와 MD 추진은미국과러시아, NATO와러시아간갈등을심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해오고있다. NATO 확대의경우 EU 확대와는달리 NATO가군사 안보적성격을갖고있기때문에 NATO 확대에위협을느낀러시아와미국간갈등과대립이 1990년대중반부터심화되었다. 러시아는 1990년대친서방주의정책및경제적 군사적취약성때문에 NATO 확대에공세적으로대응하지못했으며, 그결과 1997년 파리의정서 를통해 NATO와외무장관과국방장관회담을연례화시킨다 34
탈냉전기흑해지역전략환경의변화와미국, EU, 러시아의대응 는선에서헝가리, 폴란드, 체코공화국의 NATO 가입을수용하였다. 이후 1999년 4월 NATO 창설 50주년을계기로 인도주의적개입 (humanitarian intervention) 을정당화하는 신 NATO 전략개념 채택과코소보사태개입, 그리고뒤이어발트 3국등여타중동부국가들의 NATO 가입추진등은러시아와 NATO( 특히미국 ) 간갈등관계를심화시켰다. NATO는러시아의발트 3국가입에대한반발을무마시키기위해러시아가 NATO 회의에참석해테러전, 군사협력, 아프간전쟁협력, 비확산등군사 안보문제를공동으로협의하는 NRC(NATO-Russia Council) 를 2002년출범시켰다. 원래러시아는 NRC에서거부권을갖기를강력히희망했으나받아들여지지않았다. 이에따라탈냉전기제2차 NATO 확대가 2004년 3월이루어졌고, 이때루마니아와불가리아가, 그리고 2007년 4월알바니아가 NATO에각각가입하였다. 이후러시아는부시행정부의주도로추진된우크라이나와조지아의 NATO 가입은절대용인할수없다는입장을고수하면서이들국가에대한 NATO 확대를강력히반대하였다. 부시행정부의우크라이나, 조지아의 NATO 가입추진은 2004년 2005년이들국가에서친미정부가출범하면서탄력을받았다. 그러나러시아의강력한반대와이에상응한군사적대응태세강화움직임은독일, 프랑스등유럽국가들의군사적긴장관계의심화에대한우려를자아냈다. 러시아는이들국가들의우려를이용해우크라이나, 조지아 NATO 가입을저지시키기위한대독 대불외교를적극추진하였으며, 그결과부시행정부의퇴진을앞두고마지막으로개최된 2008년 4월부다페스트 NATO 정상회담에서이들두국가에대한 MAP(Membership action Plan, NATO 가입준비국지위 ) 지위부여가거부되었다. 그러나이 35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정상회담은 NATO와이들양국과의협력강화를합의해, 향후이들양국의 NATO 가입가능성을열어놓았다. 이후 2008년 8월러 조지아전쟁발발, 2010년 2월우크라이나에서친러성향의야누코비치정부의출범은흑해지역에서 NATO 확대를둘러싼미 러간, 러 NATO 간갈등은일단수면아래로가라앉았다. 하지만러시아와 NATO( 특히미국 ) 간의갈등은미국주도로 NATO형 MD, 즉 NATO 회원국들을이란등중동내일부국가들의미사일 ( 핵미사일포함 ) 공격으로부터방어하기위한 MD 체제구축을추진함에따라서러시아의참여여부를둘러싸고갈등이지속되고있다. 2002년체코에서개최된 NATO 정상회의에서 NATO 회원국들은유럽 MD 체제구축을위한타탕성연구에합의하였으며, 부시행정부는연구결과를바탕으로폴란드와체코에요격미사일과레이더망을각각설치하는정책을추진하였다. 특히러 조지아전쟁은폴란드로하여금대러안보위협의식을증대시켜 2008년 8월부시행정부와요격미사일 10기를자국에배치시키는데합의하게끔작용하였다. 그러나러시아와관계재조정 (reset) 을통해 핵없는세계 (nuclear-free world) 구상현실화, 이란 북한핵문제, 대아프가니스탄전쟁등을조기에해결하려는오마바행정부의대러정책은미국의유럽 MD 구축정책을변경시켰다. 즉오바마행정부는 2009년 9월폴란드와체코에구축하려던장거리미사일요격 MD 계획을단 중거리미사일요격 MD로변경한다는성명을발표하였고, 1차적으로루마니아와터키에요격미사일과레어더망을각각구축한다는계획을발표하였다. 이후 2012년 5월 20~21일시카고에서개최된 NATO 정상회의는유럽 MD를 4단계로나누어구축하기로 36
탈냉전기흑해지역전략환경의변화와미국, EU, 러시아의대응 합의하였다. NATO의유럽 MD는 4단계에걸쳐 2018년까지전체적인실행체계를갖추게된다. 첫단계로, 터키에레이더시스템을갖추고요격기를탑재한미국의이지스함 4척을스페인로타항에주둔시켜, 이에대한통제권을나토사령부가갖는다. 이는이란등에서중 단거리미사일을발사할경우레이더시스템이포착한관련정보를이지스함에보내요격미사일을쏘는식으로작동하게된다. 2단계로루마니아, 3단계로폴란드에각각지상기반 SM-3 요격미사일시스템을배치하고, 마지막 4단계로미국에도달가능한장거리탄도미사일의요격시스템을구축할계획이다. 나토정상들은이날 MD 계획이러시아가아닌이란을겨냥한것이라는점을설명하는데많은시간을할애했다. 아네르스포그라스무센나토사무총장은기자회견에서 러시아는아무것도두려워할것이없다. 우리는앞으로도계속러시아와대화해나가겠다 고했다. 이날러시아는 MD가러시아를겨냥하지않는다 는법적보장을요구했지만, 나토는선언문을통해 MD는러시아의전략적억지력을저해하지않는다 고밝히는선에서넘어갔다 ( 조선일보 ; 2012년 5월 22일 ). 하지만러시아는자국이참여하지많은 NATO의유럽 MD 구축을강력히반대하고있어흑해지역에서 NATO와군사적긴장과갈등이심화될수있다. 러시아가미국이유럽 MD 추진에대해강력하게반발한다는것은 2012년 5월취임한푸틴대통령이오바마대통령의초청에도불구하고 5월말시카고에서개최된 NATO 정상회의는물론, 양자정상회의인워싱턴정상회담제안에불응한것을보면알수있다. 한편구소련지역내민족 종교분쟁과분리주의의해법을둘러싸고도미국, EU와러시아간이견을보인다. 유고연방의붕괴과정에서촉발된 37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분리독립, 코소보독립문제등을해결하는과정에서 NATO의군사개입을둘러싸고갈등을빚었던미 러양국은소연방내영토 민족분쟁과분리주의를둘러싸고도대립하고있다. 미국과 EU는영토통합성의존중과러시아의불간섭을주장하는반면, 러시아는구소련지역에대한영향력과세력권의유지차원에서분쟁지역소수민족의분리독립또는자치권의보장을주장하고있다. 구소련지역내영토 민족분쟁과분리주의를둘러싸고가장첨예하게대립된것이조지아내남오세티아와압하스분리독립의문제이다. 러시아는 1990년대초반부터조지아는물론이들소수민족행정구역에평화유지군의형태로군대를주둔시켜왔다. 물론조지아의경우친미정권이들어서면서 2005년부터조지아로부터러시아군철수가이루어졌다 (Freese 2005). 조지아내소수민족의분리주의를둘러싸고미 러간갈등이증폭되어 2008년 8월발생한러 조지아전쟁이발생하였다. 조지아군의남오세티아에대한선제공격으로시작된이전쟁은러시아군이강력히대응함으로써많은사상자를내고조지아의완패로종결되었다. 러시아의강력한대응은조지아의친미정권을붕괴시켜 NATO 가입을저지시키고남코카서스에대한세력권을확립하려는목적이있었다. 러시아는이전쟁을계기로남오세티아는물론압하스의분리독립을부추겨이들을독립국가로승인하였으며, 국제사회에독립인정을촉구하였다. 5) 이들국가의독립은현재까지러시아, 니카라과, 베네수엘라등의국가만이인정하고, 미국, EU 5) 러시아는미국과 EU 가 2008 년 2 월코소보독립을승인하려하자선례를남길수있다면서강력히반대했으며, 따라서러시아의코소보사례를들어남오세티아, 압하스의독립인정을정당화시켰다. 38
탈냉전기흑해지역전략환경의변화와미국, EU, 러시아의대응 국가들을포함한대부분의 UN 회원국들은이들국가의독립을인정하지않고있다. 하지만조지아가사실상분쟁지역으로고착됨으로써조지아의 NATO 가입은불가능해졌다. 미국은조지아의영토적통합성과독립성이유지되어야한다면서러시아군의조지아영토내진입을강력히비난하였으며, 인도적지원을명목으로 NATO군소속군함을흑해로진입시켰다. 러시아는 NATO, EU 차원의대러제재를적극추진하였다. 부시행정부는 NATO 내 NRC 활동을중단시키면서미 러민간차원의원자력협력협정비준절차중단등경제제재조치를시행하였다. 또한부시행정부는 EU로하여금대러경제제재를추진할것을촉구하였고, EU는동년 9월부터재개될예정인신 러 EU PCA 협상을무기한중단한다고발표하였다. 하지만 EU는높은대러에너지의존도등경제적상호의존성등때문에미국과는달리강력한대러제재를실행하지못하였다. 물론 EU는러 조지아전쟁을역내안보문제로파악해당시 EU 의장국이던사르코지프랑스대통령이모스크바를방문해 6개항으로된 러 조지아평화협정 에관한합의문을이끌어내는등중재자적역할을적극적으로수행하였다. 한편불가리아, 루마니아, 알바니아등흑해지역국가들의 NATO 가입과이를이용한미국의흑해지역내군사적영향력강화및군비증강은미 러간역내에서군비경쟁의요인으로작용하였다. 미국은 9 11 테러사태후흑해지역이전략적으로중요시됨에따라서흑해지역에대한군사적관심을기울였다. 특히 2004년루마니아와불가리아의 NATO 가입은불가리아의군사력증강과대미군사협력체제를더욱강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였다. 따라서미국은루마니아의미하일코갈리세아누 (Mihail Kogaliceanu) 39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공군기지를아프가니스탄전과이라크전수행을위한후방지원기지로활용하고, 불가리아와루마니아에유럽주둔미군 (USAREUR) 의동부연합기동군 (JTF-E: Joint Task Force Est) 의주둔을추진하고있다. 이들두국가는미국은물론 NATO가중동, 유라시아에서발생하는위기에신속히대응하기위해추진하고있는전략적재편, 즉중동부유럽에서남동부유럽으로의군사적대응의강화정책에있어최전방에위치해있다. 또한루마니아와불가리아는발칸, 코카서스, 중앙아시아에신속히접근할수있어전략적으로매우중요한국가이다. 따라서이들두국가는 JTF-E의군사장비사전배치와훈련, 그리고선방부대의배치국가로활용될수있다. 미국은러시아와적대관계에있는조지아에군사훈련단을주둔시키고다량의군비지원을하고있다. 또한미국과 NATO는지중해의해양안보와반테러작전을위한 Operation Active Endeavour 를흑해지역으로확대하는의사를보였으나터키와러시아는미국의흑해로의군사적진출을우려해부정적인의사를피력하였다. 터키, 러시아, 우크라이나는흑해연안국가간해양협력, 보안검색, 신뢰구축등을위해 BLACKSEAFOR의 Black Sea Harmony 를운용하고있다 (James Bosbotinis). 한편앞서설명한바와같이 NATO는유럽 MD 추진 2단계에서루마니아에요격미사일을배치할것을결정하였고, 터키는유럽 MD에레이더망을제공할예정이다. 러시아는이러한미국, NATO의흑해지역에대한군비증강과군사적활동증대에대응해한편으로흑해함대의군사력증강을추진하면서 (Mowchan 2011, pp. 26-31), 다른현편으로는흑해연안국과의군사 안보협력강화, CSTO 회원국의군사역량강화, 남오세티아 압하스에대한군사지원확대, NATO 내우호세력확보 ( 예 : 독일, 프랑스 ) 등으로대응하고있다. 또한러 40
탈냉전기흑해지역전략환경의변화와미국, EU, 러시아의대응 시아는 2009년말부터러 조지아전쟁을계기로드러난재래식군사력의취약성을극복하기위한대대적인군개혁및군비현대화를추진하고있다 (Mikhail Barabanov, Konstantin Makienko, and Ruslan Pukhov 2012; RFE- RL 2012). 그리고미국의유럽 MD 추진에대해강력한반대를지속하면서 MD를무력화시키기위한요격미사일개발및칼리닌그라드에사정거리 500km에달하는이스칸테르 (Iskander) 미사일배치를추진하고있다. 2. 에너지안보 EU 국가들의에너지안보에대한관심은 2003년부터시작된고유가와 2006년러 우크라이나간가스분쟁으로고조되었다. 그러나흑해지역은석유 가스의주요생산지역인중동, 카스피해, 러시아와, 주요소비지역인유럽을연결하는지리적위치때문에 에너지허브 (energy hub) 의역할을하였으며, 그결과역내외국가들간협력과경쟁이지속되어왔다. 6) 오하라는지정학의원조인매킨더 (H. J. Mackinder) 의 심장부 이론을원용해 수출로를장악한국가가석유와가스를통제하고, 석유와가스를통제한국가가심장부를통제한다 (O hara 2004, pp. 138-160) 라고하면서에너지안보의중요성을강조하였다. 소연방붕괴후페르시아만지역에이어제2의에너지보고라고평가된카스피해연안국에서생산되는석유 가스를흑해지역에서러시아를경유 6) 예를들어 20 세기전반제 1 차, 제 2 차세계대전시독일은에너지공급원확보를위해카스피해지역을우선적으로점령하려는남동진진군전략을폈으나실패했다. 41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하지않고파이프라인을통해운송하려는계획은미국에의해 1990년대중반부터시작되었다. 미국은파이프라인건설을통한코카서스국가들과의에너지협력강화는역내분쟁해결을통한안정과평화, 그리고민주주의및시장경제로의개혁을촉진시킬것으로판단하였다. 또한파이프라인이통과하는국가들의대러에너지수출로의존을감소시켜이들국가의대러정치 경제적독립성을증대시킬수있다고판단하였다. 미국은새로운파이프라인건설을통해자국석유메이저들과기업인들의이익을창출할수있을것으로판단하였다. 그리고러시아의에너지수출로독점을반대했으며, 혹시이란을통한파이프라인이건설될지도모른다는우려를하였다 (Richard Morningstar 2006). 원래미국이정치 경제적으로적극지원한 BTC 파이프라인은소연방붕괴후 BP(British Petroleum) 와 The Project of the Century 등에의해추진되고있었다. 그러나정치적 재정적난관에봉착하여진전이없는상황속에서당시 BP의고문과 미 아제르바이잔상공회의소 (US-Azerbaijan Chamber of Commerce) 의이사이던지정학적대외전략을강조하는국제정치학자브레진스키 (Zbigniew Brzezinski) 의건의를받아들여클린턴행정부가적극지원하면서 BTC 파이프라인건설이가시화되었다 (Morningstar 2006). 브레진스키는 1995년클린턴대통령을대신해아제르바이잔을방문해당시알리예프 (Haidar Aliyev) 대통령을만나독자적인신파이프라인 ( 후에 BTC) 추진을적극제안하였다. 1990년대말부터 BTC 파이프라인건설은미국의카스피해에너지정책의핵심사업이되었다. 미국은각계의반대및비판에도불구하고 BTC 파이프라인건설을정치 외교 경제적으로강력하게지원했다. 실제로 1998년 42
탈냉전기흑해지역전략환경의변화와미국, EU, 러시아의대응 10월 29일앙카라에서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터키대통령들이참석해에너지협력에관한 앙카라선언 을채택했으며, 미국에너지부장관리처드슨 (Bill Richardson) 이참석해 BTC 파이프라인사업의필요성을강조하였다. 이후 1999년 11월아제르바이잔, 조지아, 터키 3국은 BTC 파이프라인을지원하기위한정부간협정에서명하였으며, 2002년 8월 BTC 건설회사가런던에개소하였다. 하루최대 100만배럴을운송할수있는 1,768km에달하는 BTC 파이프라인은 2002년 9월착공식을거행한후, 2003년 4월부터본격적인건설에들어가 2005년 5월완공되었다. BTC 파이프라인을통한석유수출, 즉유조선선적은 1년후인 2006년 5월부터시작되었다. BTC 파이프라인건설과병행해서 BTE 또는 South Caucasus 파이프라인 ( 바쿠와터키에르주름을연결하는가스관 ) 의건설이이루어졌다. 최대연 200억m3를운송할수있는 BTE 파이프라인은 2006년 5월완공되어같은해 9월부터수요자에공급되기시작하였다. 미국은이외에도투르크메니스탄에서카스피해를거쳐바쿠, 그리고터키로연결되는 TPC (Trans-Caspian Pipeline, 가스관 ) 건설에깊은관심을가졌으나, 투르크메니스탄과아제르바이잔간해저유전에관한영유권분쟁등으로현실화되지못하였다. 러시아는 BTC, BTE 파이프라인에대응해한편으로는러시아흑해항인노보로시스크 (Novorossiyk) 과카자흐스탄텡기즈 (Tengiz) 유전지대를연결하는 CPC(Caspian Pipeline Consortium, 송유관 ) 건설및확장공사를, 다른한편으로는러시아와터키및유럽을연결하는가스관, 즉 Blue Stream을건설하였다. CPC는제1단계공사를 2001년 11월유조선에선적을시작했으며, 현재제2단계확장공사가 2012년완공을목표로진행중이다. 최대 43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연 160억m3를운송할수있는 Blue Stream은 1997년 12월해저파이프라인건설을위한러 터정부간협정이체결된후공사가추진되어 2002년에완공되었다. 2003년 2월부터파이프라인이운용되었으나, 가스공급가를둘러싼양측의이견으로준공식은 2005년 11월에야개최되었다. 이후제2 단계 Blue Stream 공사를추진할예정이었으나이는 South Stream으로변경되었다. 한편일부 EU 국가들과미국이지원하는 Nabucco 파이프라인 ( 가스관 ) 이 2002년부터준비과정에들어갔다. Nabucco 파이프라인은터키와오스트리아를연결하는가스관으로, 러시아에대한에너지의존도의감소및가스공급선의다변화를위해서방국가들이추진하였는데, 2006년 1월발생한러 우크라이나간가스분쟁후본격적으로추진되었다. 실제로 2009년 7월터키, 루마니아, 불가리아, 헝가리, 오스트리아는정부가협정을체결해 Nabucco 파이프라인건설을본격화하였다. 이프로젝트는 6개에너지기업이참여하고있으며 2017년까지공사를마무리할예정이다. Nabucco 파이프라인은총길이가약 3,900km에달하고완공시최대연 310억m3가스를운송할예정이다. 그러나유럽의경제위기에따른투자금확보문제, 완공시충분한가스공급량문제 ( 이란과투르크메니스탄에서가스가공급되지않을때아제르바이잔의가스공급만으로는투자효과미미 ), 그리고러시아가추진중인 South Stream과터키 그리스 이탈리아가추진중인 Trans-Anatolian 가스관등으로큰진전이없는상태이다. 7) 또한아제르바이잔과조지아가추 7) South Stream and the Trans-Anatolian Pipeline: the end of Nabucco? http//www.setimes. com; Global Research, Can The $11.4bn Nabucco Pipeline Work Without Iran? http:// www.globalresearch.ca/can-the-11-4bn-nabucco-pipeline-work-without-iran(accessed August 30. 2012). 44
탈냉전기흑해지역전략환경의변화와미국, EU, 러시아의대응 진중인 LNG 를통한수출프로젝트도 Nabucco 파이프라인프로젝트에부 정적으로작용하고있다. 그림 3. Nabucco 파이프라인과 South Stream 파이프라인 자료 : http://en.wikipedia.org/wiki/file:nabuccostream.png (accessed August 30, 2012). 러시아는국영가스회사인 Gazprom을통해 Nabucco 파이프라인프로젝트에대항해 South Stream 파이프라인 ( 가스관 ) 건설을 2006년부터추진하였다. South Stream 파이프라인은러시아를출발해이탈리아남 북부두곳으로향해건설되며, 그결과남부선은흑해해저를지나불가리아, 세르비아, 그리스, 이탈리아로, 북부선은흑해해저를지나불가리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를경유한다. South Stream 파이프라인은 2012년말공사를시작해 2015년완공할예정이다. South Stream 파이프라인프로젝트는세계최대의가스생산국이자매장국인러시아가추진한다는점에서 Nabucco 파이프라인프로젝트에비해성공적추진가능성이높 45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다. 그러나막대한투자비용, 흑해해저가스관매립을둘러싼우크라이나와의분쟁, 흑해환경오염평가등상당한문제점을안고있다. 흑해지역에서에너지안보를둘러싼경쟁은파이프라인건설경쟁, 즉 파이프라인정치 의형태로나타나고있으며, 이는에너지가단순히연료가아니라정치 외교적영향력행사수단임을증명해주고있다 ( 이상준 2011; James Sherr 2008, pp. 141-153; Friedemann Muller 2002, pp. 153-164). 미국, EU의러시아비통과파이프라인건설추진은카스피해지역에서생산되는에너지운송로에대한러시아의독점타파와흑해지역국가들에대한영향력감소및서구에너지메이저들의이익을증대시키기위한수단으로추진되었다. 또미국과 EU는에너지협력을통해해당국가들의정치 경제개혁을촉진하면서군사 안보분야에서의협력확대도추구하고있다. 에너지안보와관련하여러시아가추구하는목표는안정적인에너지판매량을확보하고공급되는석유와가스의적정한가격대를유지하는것이다. 또한에너지수출 수입네트워크구축을통한정치 외교적영향력을유지하는것도중요한목표중하나이며, 이는 러시아에너지전략 2020 또는 러시아에너지전략 2030 에분명히명시되어있다. 흑해지역에서에너지안보의중요성증대는미국, EU, 러시아 3국간협력보다는경쟁을촉진시키고있다. 3. 지역협력 소연방붕괴직후미국의외교정책에서흑해지역은우선대상이아니었 으며, 러시아우선주의가팽배한상황이었다. 그러나 1990 년중반부터미국 46
탈냉전기흑해지역전략환경의변화와미국, EU, 러시아의대응 석유메이저와국방부를중심으로카스피해지역에대한관심이제고되면서미국의흑해지역에대한관심이증대되기시작하였다. 그리고 9 11 테러사태후흑해지역의전략적중요성이커짐에따라서이지역에대한적극적인협력확대정책을추진해오고있다. 그러나미국의흑해지역국가들과의지역협력확대정책은이미 1990년대초부터 NATO 차원에서추진되었다고볼수있다. 즉미국은탈공산화된동구권 ( 소연방구성국포함 ) 국가들과정치 군사분야에서의협력을위해 1991년 12월 20일 NATO 차원의 NACC(The North Atlantic Cooperation Council) 을출범시키는데주도적인역할을하였다. 8) 대부분의탈공산화된국가들이 NACC에참여하였으며, NATO는 NACC를통해탈공산화된국가들이직면한현안인소련군철수, 민족 영토분쟁등을해결하기위한협력을하였다. 이후 NACC는냉전질서붕괴직후 NATO 국가들과 NACC 참여국들간신뢰구축및역내문제해결에큰기여를하였으며, 1994년클린턴행정부의주도로출범한 NATO-PFP 프로그램을출범시키는데기여하였다. 클린턴행정부는중동부유럽국가들이 NATO 가입을강력히희망함에따라서정치 군사부문에서양자간협력강화를목적으로 NATO-PFP 프로그램을제안하였다. 기존회원국인터키와그리스를제외하고러시아를포함한전흑해지역국가들이 NATO-PFP 프로그램에가입하였다. 이후 2000년대 NATO 확대를통해루마니아, 불가리아, 알바니아 3국이 NATO 에가입하였고, 미국은흑해지역내 NATO 회원국들을통해정치 군사 안보분야에서의지역협력을주도해오고있다. 8) NACC 는 1997 년 EAPC(Euro-Atlantic Partnership Council) 로변화되었다. 47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한편미국은 9 11 테러사태후흑해해상안보를위해흑해연안국들과긴밀한협력을추진하였으나, 터키와러시아등의반대로실현되지않았다. 즉미국은지중해에서진행중인 NATO의 Operation Active Endeavour 의작전영역을흑해로까지확대시켜줄것을희망하였고, 흑해의 Operation Black Sea Harmony 주도국인터키와러시아가반대하였다. 터키는미국의요구를받아들일경우 1936년출범한 Montreux Convention( 터키가관리 통제하는보스포로스, 다다넬스해협을통한역외국가들의흑해내군함진입금지 ) 가훼손될것을우려해 NATO의일원임에도불구하고강력히반대하였다. 미국의흑해로의작전권확대는러시아의흑해함대를견제하고조지아, 우크라이나등과같은친미국가들의지원목적이숨어있었다고볼수있다. 이외에도미국은흑해지역국가들과의협력강화와이를통해대러견제, 협력대상국들의민주주의및시장경제의발전도모, 에너지협력강화등의목적달성을위해다양한형태의역내지역협력체의창설을지원하거나참여하고있다. 예를들어미국은 EU와더불어탈러성향의국가들을중심으로구성된 GUAM, CDC 등이창설되는것을지원했으며, 이들기구의연례회의에참석하여양자회의를개최해오고있다. 또한미국은 BSEC 의옵서버국가로서회원국들이공동으로추진하는다양한협력사업들에직 간접적으로참여하고있다. 그리고미국은흑해지역의안보를위해 흑해국경안보이니셔티브 (BSBSI: Black Sea Border Security Initiative) 와 흑해지역민간비상대응계획 (Black Sea Civil Emergency Response Planning) 을지원하였다. 또한미국은나고르노- 카라바흐영토분쟁을해결하기위한 OSCE 차원의중재그룹인 민스크그룹 (The Minsk Group) 에도참여하고 48
탈냉전기흑해지역전략환경의변화와미국, EU, 러시아의대응 있다. 한편 EU는정치 경제 안보이익의최대화를위해흑해지역국가들과양자 다자차원의협력정책을추진해오고있다 (Aydin 2005, pp. 257-283). 우선, 양자차원에서 EU는 1990년대흑해지역국가들 ( 그리스, 터키제외 ) 과 협력동반자협정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이하 PCA) 을체결하였다. PCA는경제협력, 무역, 경제 정치개혁을위한기술적지원등다양한내용을담고있는양자협정이다. 또한 EU는미국과더불어 1997년조지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몰도바가참여한 GUAM의창설을지원했다. 그리고 EU는 2002~04년사이에 ENP(European Neighborhood Policy) 를출범시켰다. 이후 EU는 2004년이후 ENP는참여국가로하여금 EU와의양자간정치적협력관계를격상시키면서유럽단일시장으로의통합을심화시킬수있는기회를제공하기위한양자협력을구체화하기위해노력을기울였다. 그러나폴란드와스웨덴은 2008년러 조지아전쟁을계기로 ENP에참여하는국가들, 특히러시아와 EU 사이에위치한국가들과의협력관계를더욱심화 격상시킬수있는 Eastern Dimension of the ENP 를제안하였다. 즉 ENP를양자차원이아닌 EU 동부에위치한국가들과의협력에서러시아를고려한다자지역협력을추진하자는것이다. (Fischer 2009, p. 342). 현재 ENP에는러시아의불참속에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몰도바, 남코카서스 3국등구소연방국가들의다수참여하고있다. 다자차원에서 EU는 BSEC와는물론역내국가들이참여하는다양한형태의협력을추진해오고있다. EU는지역협력과통합을지속적인경제발전과민주화를촉진하는지역안정의중요한도구로인식하고있다. 따라서 EU는 BSEC 등흑해지역의다양한지역협력과통합노력에적극참여하거 49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나지원하고있다. 이에따라유럽집행위 (European Commission) 는불가리아와루마니아의 EU 가입이이루어진직후인 2007년 5월 흑해시너지 (Black Sea Synergy) 채택하였다. 이는 ENP와는달리흑해지역내협력과흑해지역과 EU 간의협력에초점을맞추고있다. 한편 EU는이에앞서 INOGATE, TRACECA를통해흑해지역국가들과정치 경제협력확대를위한노력을기울였으며, 2001년 10월에는흑해와다뉴브강의환경개선을위해 Danube-Black Sea Basin Communication 을채택했다. EU는흑해지역국가들내영토 민족분쟁, 즉몰도바, 조지아, 아제르바이잔등에서발생한영토 민족분쟁의해결을지원하기위해정치 외교적노력을기울였다. EU의흑해지역, 특히남코카서스에대한안보협력이처음명시된것은 2003년채택된 ESS(European Security Strategy) 이며, 이후 EU의 ESDP(European Security and Defense Policy) 차원에서흑해지역국가들과안보협력을도모하였다. 즉 EU는 2003년과 2007년에 2명의특별대표 (EU Special Representatives) 를몰도바와코카서스의분쟁해결과정에서중재역할을수행하기위해각각임명하였다. 또한 EU는 2005년에는우크라이나와몰도바국경지역에위치한트랜스-드네스트르분쟁지역에 국경통제지원단 (EUBAM) 을파견해불법행위단속을지원하였다 (Mustafa Aydin 2005, pp. 257-283). 러시아는 BSEC 창설멤버로 BSEC 차원에서추진해온다양한협력사업에적극참여해오고있다. 그러나러시아의 BSEC 국가들과의실질적인협력은 BSEC 차원보다는개별회원국과의차원에서더이루어지고있다. 또한러시아는탈냉전기에흑해지역에대한미국, EU의영향력이점증하는것을우려하고있다 (Tsantoulis 2009, pp. 243-258). 러시아는한편으로는 50
탈냉전기흑해지역전략환경의변화와미국, EU, 러시아의대응 미국, EU가추진해온 NACC, NATO-PFP, PCA 등에참여하면서, 다른한편으로는이들국가주도로출범한 GUAM, CDC, ENP 등에참여하지않으면서이들을통한미국, EU의흑해지역, 특히구소연방구성국들에대한영향력확대를저지하기위해 CSTO 강화, 유라시아경제연합 (Eurasian Economic Union) 추진, 에너지공급의전략적활용등다방면으로노력하고있다. 한편러시아는여타 BSEC 국가들, 특히터키와양자협력강화를통해흑해지역에서러시아의이익이침해되지않도록하는정책을추진하고있다. 또한앞서언급한바와같이흑해지역국가들과파이프라인연결망확대를통한에너지협력을확대해대미 대EU 견제력을강화시키려는정책을추진하고있다. 4. 정치발전 소련 동유럽국가들의탈공산화를위한체제전환은미국, EU의이지역에대한민주주의및시장경제를확산시키는정책을적극추진하는동인으로작용하였다. 미국과 EU는체제전환국가들의탈공산화를지원하기위해양자차원은물론, 국제금융기관을동원한정부 비정부차원의지원도이루어졌다. 앞서언급된각종지역협력도유럽에인접한국가들과의다양한협력확대를통해민주주의및시장경제로의체제전환을지원하기위한수단으로활용되었다. 특히미국과 EU는체제전환국가들중다수가 EU와 NATO의가입을희망함에따라서가입기준을설정하였고, 이는가입국가들의정치발전에 51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크게기여하였다. 예를들어 EU는 1993년 6월코펜하겐에서 EU 확대문제에관해협의하였는데, 소위 코펜하겐기준 (the Copenhagen Criteria) 이라불리는회원국가입기준을설정하였다. 이문건은 회원국가입은후보국으로하여금민주주의, 법치, 인권, 소수민족의보호, 시장경제의기본요건과 EU 내시장세력과경쟁력을극복할수있는능력등을보장하는안정된기구를갖추어야한다. 또한회원국가입은회원국으로서의의무, 즉정치 경제 통화연합으로의목표를달성하는의무를이행할수있는능력을가져야한다. 9) 고명시하고있다. NATO도 NATO 가입을원한국가들에비슷한정치 경제여건의개선을요구하였기때문에, 이미 NATO에가입한국가나가입을추진중인흑해지역국가들의정치발전에긍정적인영향을미쳤다. 이는앞서제시된 [ 표 1] 의흑해지역국가들의정치환경지표가증명해주고있다. NATO 확대를주도한미국은 1990년대초부터탈공화된국가들및제3 세계를대상으로민주주의와시장경제확대를위한 개입과확대정책 (engagement and expansion policies) 을적극추진하였다. 미국은이를위해자체적인또는국제적인정치 경제적수단 ( 예 : NATO 확대주도, IMF, IBRD를동원한금융지원 ) 을동원하였고, 이는탈냉전기정치발전에기여하였다. 미국은흑해지역이전략적으로부상함에따라서 NATO 확대와역할확대, 그리고대러견제를위한전진기지확보차원에서흑해지역내탈러국가들의민주화와시민사회발전을적극지원하였다. 실제로우크라이나와조지아의시민혁명은미국, EU 등서방세계의지원이없이는불가능 9) Presidency Conclusions, Copenhagen European Council 1993, 7.A.iii. http://www.europarl. europa.eu/enlargement/ec/pdf/cop_en.pdf (accessed september 2, 2012). 52
탈냉전기흑해지역전략환경의변화와미국, EU, 러시아의대응 한것이었다. 정치발전을둘러싸고미국, EU, 러시아간가장첨예하게대립한곳은흑해지역이다. 2000년 9월서방의시민사회및반정부단체지원과 NATO 공습등정치 군사적압박을통해세르비아밀로세비치 (Slobodan Milosevic) 대통령을퇴진시키는데결정적인역할을한미국과 EU는구소련지역국가들의민주화에직 간접적으로간여하였다 (Beissinger 2006, pp. 18-24). 예를들어 2003년과 2004년에발생한조지아와우크라이나의시민혁명은미국 -EU의기술적이고재정적인지원이없이는불가능하였고 (Wilson 2006, pp. 21-32; Jones 2006, pp. 40-43), 실제로시민혁명후친서방정부가출범하였다. 푸틴은조지아에이어우크라이나에서친서방정부출범가능성이있자공개적으로친러인사인야누코비치후보를지지했으며, 이는미국-EU 등으로부터비판의표적이되었다. 한편부시행정부는 2000년 1월출범한푸틴정부가정국안정과경제발전을내세우며권력수직화, 언론통제, 국외지원의시민단체활동제한, 인권탄압등과같은조치를취하자, 러시아에서민주주의가후퇴하고권위주의가복귀하였다고비판하였다. 푸틴은이에강력히반발하면서각국은자국의국내외실정에부합되는민주주의를발전시킬필요가있다면서러시아는현재 관리민주주의 (managed democracy, 후에 주권민주주의 로변화 ) 가필요하다고강조하였다. 또한푸틴정부는미국-EU의비판과제재의대상이되고있는벨라루스의루카센카 (Alexander Lukashenko) 대통령을비호하면서우크라이나와조지아의친러인사및정당들을직 간접적으로지원하였다. 러시아의조지아군의남오세티아침입에대한강력대응도어떤측면에서친서방사카시빌리 (Mikheil Saakashvili) 정부를퇴진시키기위한목적이있었다. 53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러시아는미국 EU 의구소련지역내민주화와시민사회에대한지원은 러시아의영향력을약화시키려는의도로판단하고다양한수단을동원해 구소연방구성국에대한배타적영향력유지를도모하고있다. Ⅳ. 결론및한국의고려사항 1. 결론 지난 20여년간흑해지역의전략환경은긍정적 부정적측면들이공존하면서발전해왔다. 민주주의및시장경제가확산되었으며, 지역협력과에너지협력도확대되었다. 그러나 EU, NATO 가입국과비가입국간유 무형의장벽이존재하며, 여전히민족 영토분쟁이미해결의상태로남아있다. 또한 NATO의확대와유럽 MD 구축을둘러싼미 러간첨예한갈등이계속되고있다. 또한 BSEC 같은전지역차원의경제협력기구가존재하지만, 전지역차원의안보협력기구가부재한가운데 NATO-CSTO 간대립구도가고착화되고있다. BSEC는 2012년 6월을기해창립 20주년을맞이했지만가시적인성과를내지못하고있다 (Manoli 2010, pp. 332-333). 흑해지역의이러한이중적인전략환경은역내외요인들에의해형성, 변화되어왔다. 흑해지역은지리적으로발칸반도, 코카서스, 러시아, 터키등다양한소지역을포함하고있으며, 그결과정치 경제 문화적으로다양성이두드러진현상을보여준다. 또한흑해지역은역사적으로강대국들의세력경쟁의장, 즉러시아제국과오스만제국간, 미국 /NATO와소련 /WTO 54
탈냉전기흑해지역전략환경의변화와미국, EU, 러시아의대응 간첨예한대립이지속된지역이었고, 그결과역내국가들간불신, 증오, 경제적불균형, 영토분쟁등이존재한곳이다. 이러한역사적유산외에민주화및경제발전의다양성, 취약한거버넌스, 부정부패만연, 정국불안등도흑해지역전략환경의이중성을심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였다. 또한흑해지역전략환경의이중성은미국, EU, 러시아간세력경쟁에의해더욱심화되었다. 흑해지역은탈냉전기에접어들어새로운 에너지허브, EU, NATO의확대지역, 반테러의후방전선, 지정학적중요성증대등으로변화되면서전략적으로부상하였고, 그결과새로운 지정학적거대게임 의장이되었다. 흑해지역내강대국정치의전개과정에서 21세기에들어발생한 9 11 테러사태와미국의흑해지역에대한개입정책의강화, 푸틴정부하에서러시아의강대국으로의재부상과공세적인외교정책추진, 우크라이나, 조지아에서서방지원의시민혁명발생과친서방정부출범, 러 조지아전쟁, 미국 /NATO의유럽 MD 추진등은흑해지역전략환경을협력보다는경쟁, 통합보다는분열을촉진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였다. 이미살펴본바와같이미국, EU, 러시아는흑해지역내안보이슈, 에너지안보, 지역협력, 정치발전을둘러싸고대립하고있다. 향후흑해지역전략환경의변화과정에서터키와우크라이나의역할이중시되고있다. 터키는 BSEC, BLACKFOR 창설주도등냉전질서붕괴직후흑해지역전략환경의형성과변화를적극적으로주도하였다. 터키는냉전질서붕괴후과거오스만제국의영광을되찾기위한독자적인실용주의적전방위외교를추진해왔다. 터키는 20세기동안강대국정치, 즉미 소냉전의틈바구니속에서독자적인외교 안보정책추진에많을제약을받았다. 그러나소연방붕괴와냉전질서의해체는터키에흑해지역은새로 55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운협력의장이자국제적위상을높일수있는기회의공간으로변화되었다. 특히터키의지리적이점, 즉유럽과러시아, 카스피해, 중동을연결하는 에너지허브, 이슬람국가이자중동과의인접성등은터키의전략적중요성을제고시켜주었으며, 이를역할확대의수단으로활용할수있게해주었다. 터키는한편으로는흑해해상안보, 에너지협력등을위해대러협력을강화하면서, 다른한편으로는미국의유럽 MD에참여하고있다. 그러나터키는러시아와연대해 NATO의 Operation Active Endeavour 를흑해로확대하려는미국의정책에제동을걸었다. 또한터키는이라크전, 이란핵문제해결등을둘러싸고미국과이견을보이면서, 중동및아시아국가들과의관계강화를도모하는동방정책을추진하고있다. 한편터키정부의 EU 가입이사실상불가능하다는판단도동방정책추진등외교 안보정책의독자성을강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이러한터키의외교 안보정책의독자성강화는흑해지역내미국, EU, 러시아간 거대게임 의역학관계에상당한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된다. 한편우크라이나도흑해지역의전략환경변화에상당한영향을미치는국가로작용해왔으며, 향후에도그러한역할은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우크라이나는러시아와유럽의중간에위치한지리적위치, 영토 인구규모등때문에소연방붕괴후미국, EU의우선적인외교정책대상이었다. 특히우크라이나가소연방내제2의강대국으로 CIS 내탈러정책을주도하자, 미국과 EU는우크라이나끌어안기를통한대러견제정책을적극추진하였다. 우크라이나도이에대응해크라푸추크 (Leonid Kravchuk 정부 (1991~95년) 하에서는친서방 탈러정책, 쿠츠마 (Leonid Kuchma) 정부 (1995~2005년) 하에서는친러정책, 유센코정부 (2005~10년) 하에서는친서방정책, 그리고야 56
탈냉전기흑해지역전략환경의변화와미국, EU, 러시아의대응 누코비치정부 (2010년 ~ 현재 ) 하에서는친러정책을추진해왔다. 우크라이나의대러 대미 대EU 정책경향은흑해지역의전략환경에서미국, EU, 러시아의세력관계에상당히많은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예를들어, 우크라이나와조지아가 NATO를가입하였을경우흑해연안국중러시아를제외한 5개국이 NATO 가입국이됨으로써러시아흑해함대의작전권은크게제한을받았을것이다. 결론적으로흑해지역에서냉전질서가붕괴된지 20여년이지났음에도불구하고전지역차원의안보협력기구가부재한상황에서미국, EU, 러시아간세력경쟁이지속되고있다. 미국, EU, 러시아간세력경쟁은역내전략환경을협력보다는경쟁, 통합보다는분열, 화해보다는갈등을심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흑해지역의지정학적 지경학적 지전략적환경에대한역내외국가들의이해관계가상이해서이러한상황은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특히미국의러시아참여없는 NATO의유럽 MD 구축은향후흑해지역의전략환경은물론전유럽전략환경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러 EU 관계는 EU가비군사 안보적인영역에서대흑해지역협력정책을더많이추진함에따라경쟁과갈등보다는협력의여지가더많다. 한편흑해지역국가들간경제 통상협력, 에너지 환경협력, 비전통적안보이슈영역에서의협력등은이러한강대국정치의지속에도불구하고더확대 강화될것으로전망된다. 또한흑해지역국가들의민주화및시장경제는국가마다약간의차이는있겠지만점차개선될것으로보이고, 이는역내국가들간지역협력을더확대시키는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그리고역내강대국정치및이러한협력추진과정에서역내중강국인터키와우크라이나의역할이커질것이다. 57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2. 한국의고려사항 흑해지역국가들은냉전시에는전혀상상하지못했던역내국가간다양한협력메커니즘을현실화시켰으며, 점차협력의수준과범위를확대시켜가고있다. 또한그리스, 이탈리아등유로존의재정위기에따른 EU 전체의경제위기심화로흑해지역국가들의경제상황및경제협력이악화되고는있지만, 시간이지나면서역내정치 경제통상 안보 에너지협력환경이점차개선될것이확실하다. 또한흑해지역은수요가풍부한 EU 시장에대한접근성이큰지역이다. 이미언급한바와같이한국은 BSEC와 부문별대화동반자 관계를시작했는데, BSEC는회원국 12개국에총면적이 2,000만km2에이르고, 약 3억 3,000만명의인구를가진잠재력이매우큰다자경제협력기구이다. 한국은흑해지역의전략환경, 특히 BSEC 국가들의대외협력환경을활용해다음과같은양자 다자차원의협력을강화및확대시킬수있는방안을수립하여실행에옮겨야한다. 첫째, BSEC 국가들이추진하고있는다양한부문별협력과제들 ( 현재 20여개 ) 중에서한국이경쟁력이있거나시장개척, 국익제고등에도움이될분야를지정, 협력을확대시켜나가야한다. 따라서외교통상부중유럽과의주관으로 2011년 9월 BSEC 회원국 11개대표들을초청해벌인 한국의전자정부추진사례를중심으로한국가정보화전략 에관한다자협력사업은매우바람직하며, 이를확대하여연례사업화할필요가있다. 둘째, BSEC 국가들중연도별또는부문별중점협력대상국을지정해이를실행할필요가있다. 앞서말한바와같이 12개회원국들의정치 경 58
탈냉전기흑해지역전략환경의변화와미국, EU, 러시아의대응 제통상 안보 에너지협력환경이차이가많으며, 따라서한국은대외관계에서우선적으로추구하는국익과한정된협력자원을고려해중점협력대상국을지정해이를연도별 부문별로추진해나갈필요가있다. 셋째, 한국은미국, EU, 러시아등주요국들의 BSEC에대한정책을면밀히분석 평가해우리역량과대외적경쟁력, 그리고국정목표등에부합된정책을벤치마킹해실행할필요가있다. 넷째, 한국은러시아, 터키, 우크라이나등 BSEC 중심국가들의 BSEC에대한정책목표와실제를파악해대BSEC 협력정책을수립할필요가있다. BSEC의향후발전과부문별협력과제의성과는불가피하게역내강국인러시아, 터키, 우크라이나의정책에많은영향을받을수밖에없다. 특히한 터키 FTA를흑해지역국가들과의경제 통상협력에활용하는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다섯째, 한국은 BSEC 국가들과양자협력을추진해나감에있어서국가별차별화된정책을수립, 이를실행해나갈필요가있다. 이는 BSEC 12 회원국들의정치 경제통상 안보 에너지협력환경에차이가있기때문이다. 특히구소연방구성국중권위주의적색채가강한러시아, 아제르바이잔등에대한정책에서가치외교를지양해야한다. 여섯째, 한국은 BSEC 회원국중국익을고려하면서아직공관이설치되지않은국가에점진적으로공관설치를확대해나가야한다. 조지아는 2011년한국과의경제협력등제반분야에서의협력확대를위해일방적으로비자면제실시, 공관개설 ( 가을 ) 등과같은조치를취하였다. 일곱째, 한국은흑해지역국가들에한국문화와 K-pop 보급등한류확산을위한노력을더욱강화해야한다. 물론많은국가들에한국문화원, 한국 59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어교육지원대상기관등이존재하나흑해지역은한국과의지리적원거리성으로인해일부국가를제외하곤아직은문화 예술교류가활발한편이아니다. 여덟째, 한국은 BSEC 국가들과정상간교류확대, 부문별고위급협력대화개최등고위급인사교류를점차확대시켜나가야한다. 이는대부분의 BSEC 국가들에서대통령, 총리등고위급인사들의정책결정권이아직도지대하기때문이다. 아홉째, 한국은흑해지역국가들간협력이확대되고또한동지역이전략적으로부상할것임을고려해흑해지역에관한전문가양성및 DB 구축을적극지원할필요가있다. 열번째, 미 러간유럽 MD 구축을둘러싼갈등은미국이러시아를참여시키지않은한지속될것으로보이며, 이는동북아차원에서미 일의 MD 구축에대해러 중연대를통한강경대응으로비화될가능성이많다. 한국은미 일의 MD 공동추진에반대한러 중연대가능성과이경우어떠한전략적선택을해야하는지에대한대비를해야한다.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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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소비에트지역의언어지형도와러시아연방의미디어공공외교에관한연구 남혜현 ( 고려대학교 ) 목차 Ⅰ. 서론 Ⅱ. 해외러시아어의위상 Ⅲ. 러시아공공외교정책과사상적배경 Ⅳ. 공공외교의도구로서미디어 Ⅴ. 포스트소비에트공간의언어지형도에대한전망 Ⅰ. 서론 오늘날포스트소비에트지역의언어지형도는여러언어간의헤게모니각축으로요약될수있다. 소비에트해체이후민족국가건설과정에서토착민족어에대한국가어지위부여, 영어를비롯한유럽어와터키어의영향력확대, 소비에트제국의절대언어로서입지를고수하려는러시아어등이헤게모니를장악하기위해분투하고있다. 주지하다시피소비에트의해체이후러시아의슈퍼파워로서지정학적영향력의상실은해외에서러시아어의위상하락으로이어졌으며, 전세계적으로러시아어사용자수와사용영역이급감하였다. 교육과기타사회영 65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역에서러시아어영역의감소는특히탈소비에트공간에서두드러지게나타났다. Pavlenko(2008, p. 282) 에따르면, 아프리카여러나라들이독립이후에도식민지시절지배국가의언어를계속사용하는것과달리, 많은포스트소비에트국가들은공공영역에서러시아어사용의철폐와명목민족어의위상강화를골자로하는언어전환 (language shift) 을했다. 러시아정부는이와같은러시아어사용영역의감소를국가안보에대한심각한도전이자위기로여긴다. 러시아에서서구는전통적으로위협의근원으로인지되었고, 언어영역도예외는아니다. 이들은전통적으로자신의영역이라서여겼던포스트소비에트지역에서날로높아지는영어의위상과명목민족어의위상, 그리고상응하는러시아어위상하락에대해대단히예민하게반응한다. 예컨대, 러시아연방프로그램 러시아어 2002-2005 는 CIS와발틱의몇몇국가에서의러시아어의상황을 러시아어의추방 (вытеснение русского языка) 의관점으로기술하고있으며, 이러한조치가불공정한압력이라고주장한다. 1) 러시아의인기주간지 아르구멘티이팍티 (Аргументы и факты) 도 러시아어에심각한위협이닥쳤다 (Над русским языком нависли угрозы пос ерьезнее) 라는제목의기사에서정부당국에엄격한법규를통해러시아어를수호하라고호소한다. 라디오에코모스크븨 (Эхо Москвуы) 는 왜우 1) В ряде государств участников СНГ и стран Балтии вытеснение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из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учебных программ исключ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его организованного изучения... Необходимо также отметить... ограничение информационного,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и культурн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в связи с вытеснением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из печатных и электронных средств масс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Федеральная целевая программа Русский язык 2002-2005). http://iam.duma.gov.ru/node/2/4422/14451 (accessed June 17, 2012). 66
포스트소비에트지역의언어지형도와러시아연방의미디어공공외교에관한연구 리는러시아어를훼손하는가?(Почему мы портим русский язык?) 라는토론에서현재러시아어의상태가재앙에가깝다고지적했다 (Ryazanova-Clarke 2006, pp. 34-37). 이밖에도러시아의많은미디어들은포스트소비에트지역에서러시아어위상의변화를역내국가들의서구영향력에대한굴복과러시아에대한배반의결과로받아들이며, 이것을러시아의국제적위상하락의증거로해석한다. 러시아의유력주간지 리테라투르나야가제타 (литературная газета) 는해외에서러시아어학부와러시아어간행물수의저하를지적하면서, 러시아어의국제적위상이큰위험에처했다고보도했다. 외무부엘네오노라미트로파노바 (Елеонора Митрофанова) 차관은러시아관보인로시스카야가제타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와의인터뷰에서해외에서러시아어에대한관심의정도는국가차원의문제라고지적했다. 2) 이러한경향에대해 Ryazanova-Clarke(2006) 는러시아어에대한국가차원의담화와미디어및전문가들에의한공공담화에서모두러시아어의현재위상을외부의공격에위협받는희생자, 약자로규정하고있다고지적한다. 이와같은해외러시아어의위상변화는근본적으로는러시아에대한부정적인이미지에서비롯된다. 우준모 (2011, p. 194) 는소연방을해체하며등장한러시아가제2차세계대전이후의냉전체제에서서구세계가소련에덧씌워놓았던부정적이미지와고정관념으로인해러시아가이룬민주화와시장경제체제의확립이라는성과에대해국제사회로부터상응하는평가를받지못하고있다고지적했다. 더욱이체제전환과정에서발생한제도적 2)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2005.10.19. http://www.rg.ru/2005/10/19/sootechestvenniki.html (accessed June 14 2012). 67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미비와혼란, 사회적무질서그리고러시아의저돌적인국익추구방식이국제사회에그대로노출되면서신생국러시아의이미지는더욱심각한상처를입게되었다. 따라서러시아정부는긍정적인이미지구축의필요성을절감하게된다. 이밖에러시아정부는소비에트붕괴이후구소련지역국가들의공로증 (Russophobia) 를극복하기위해주변국가들과의인문적이고문화적인협력의방향에중점을둔공공외교에관심을갖게되었다. 러시아는이들국가들에대해서접근가능한노동시장, 언어적근접성, 문화 종교적유사성, 거대한에너지자원과같은영향력있는소프트파워채널을갖고있다. 러시아의정치학자 Фролов(2005) 는탈소비에트시기러시아의지정학적이해를실현시키기위한가장중요한무기는러시아어와러시아의정신문화, 즉러시아의소프트파워이며, 모든수단과방법을동원하여탈소비에트공간에서러시아어교육기관의폐쇄를막아야하고, 러시아어사용자의권익을수호해야한다고주장한다. 러시아정부는역내모든국가들이특정한인종적특성을갖는민족국가건설을위해노력하는포스트소비에트공간의정세에서러시아어가민족간 인종간대표적인소통의언어로서지역통합의역할을할수있다고주장한다 (Яценко 2007; Ящина 2010). 이러한공공외교노선의사상적인기반으로루소포니아 (Руссофония) 와루스키미르 (Русский мир) 가제안되었다. 루소포니아와루스키미르모두러시아인, 해외러시아동포뿐아니라, 러시아어를구사하고러시아문화에관심이있는모든외국인을포함하는거대한초국가적 초민족적네트워크를추구한다. 그러나이러한인문적이고문화적인네트워크구축이라는과제는시간과비용이많이드는프로젝트이다. 최근러시아에서는루스키 68
포스트소비에트지역의언어지형도와러시아연방의미디어공공외교에관한연구 미르네트워크구축의효율적인수단으로서미디어, 특히인터넷의가능성을주목하기시작했다. 러시아어를사용하는인터넷을루넷 (Runet) 이라고부르는데, 루넷은러시아디아스포라가거주하는세계각지, 특히인종이나민족과상관없이러시아어를구사하는소위 문화적러시아인 (cultural russians) 들이대거거주하는포스트소비에트공화국들에서널리사용되면서러시아어의새로운기능영역으로부상하고있다. 3) 그리하여공공외교노선의집행을위해러시아정부에의해설립된재단 루스키미르 와 국제인도적협력청, 그리고연방정부프로그램 러시아어 2002-2005, 러시아어 2006-2010, 러시아어 2011-2015 는초영토성, 항구성, 접근성을특징으로하는미디어를 친러시아성향의네트워크구축, 러시아의긍정적인이미지구축 과 러시아어확산 이라는전략적과제달성을위해적극사용하고있다. 이연구는미디어를통한러시아의공공외교정책과이것이포스트소비에트지역의언어지형도에미치는영향을고찰하고자한다. 이를위해 Ⅱ 장에서는해외러시아어의위상과현황을좀더구체적으로살펴보고, Ⅲ장에서는러시아공공외교정책의출발과흐름을고찰하고, 새로운이미지와네트워크의구축을위한방법론으로서루소포니아와이의구체적인실현인글로벌프로젝트 루스키미르 를살펴본다. Ⅳ장에서는루스키미르의구축수단으로서미디어, 특히루넷의역할과기능을살펴보고, Ⅴ장에서는포스트소비에트지역언어지형도의향후전망을분석하겠다. 3) 문화적러시아인 (cultural russians) 이란 Saunders(2004, 2009) 가제안한개념으로, 러시아어를구사하고러시아문화적정향성이강한포스트소비에트지역의국민들을지칭한다. 이논문에서도 Saunders 가제안한의미에서이용어를사용한다. 69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Ⅱ. 해외러시아어의위상 4) 소비에트의해체이후슈퍼파워로서러시아의지정학적영향력의상실은해외에서러시아어의위상하락으로이어졌으며, 전세계적으로러시아어사용자의수와사용영역이급감하였다. 5) 러시아어로부터의이탈현상은특히탈소비에트공간에서두드러지게나타났다. 1. 러시아어의법적지위 소비에트해체이후대다수구소련공화국에서는대표민족의언어를국어로지정하고, 러시아어를점차배제하는배타적인언어법이채택되었다. 그리하여오늘날많은 CIS와발트지역국가에서러시아어는국어 (государ ственный язык) 나공식어 (официальный язык) 의지위를갖고못하고, 러시아어사용에대해서도어떤법적보장이설정되어있지않다. 탈소비에트공간의많은국가에서민족어의부상은러시아어사용자가이전까지누리던사회적특권의상실을가져왔다. 예컨대, 많은국가에서새로운공무원법과교육법을통해공무원이되기위해서는해당공화국의공식적인국어지식을필수요건으로하였고, 해당민족어의교육을의무화했다. 러시아정부는러시아어사용자에대한법적차별과불평등이언어 4) 해외러시아어위상에대한더자세한사항은남혜현 (2011a) 참고. 5) Арефьев(2006) 에따르면, 러시아어는사용인구에따라영어, 중국어, 스페인어에이어세계 4 위를차지하지만, 현재처럼사용인구가계속감소하면 2025 년에는 10 위권내에도머물지못할것이라고전망했다. 70
포스트소비에트지역의언어지형도와러시아연방의미디어공공외교에관한연구 권리에저촉되며, 다양한인종분쟁의원인이된다고주장한다. 러시아어배제정책을가장강력하게시행하고있는곳은발트지역과자카프카지예지역국가이다. 반면러시아어의법적지위가가장공고한곳은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이다. 벨라루스에서러시아어는 1995년벨라루스어와함께국어의지위를부여받았다. 카자흐스탄에서러시아어는카자흐어와공식적으로는동등하게사용되고있지만, 법적으로공식어의지위를갖는것은아니므로이후언제든지이지위가변할수있다. 6) 키르기스스탄에서도러시아어는 2000년에공식어의지위를부여받았지만, 최근이지역에서러시아어사용인구가점차줄고있다. 몰도바,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에서러시아어는국어나공식어에비해좀더낮은, 이른바민족간소통어라는지위를갖고있다. 나아가러시아어는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그루지야,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에서는외국어 (иностранный язык) 의지위를갖는다. 우크라이나의경우는좀특별하다. 우크라이나에서러시아어는얼마전까지만해도소수민족언어 (язык национальных мешинств) 의지위를갖고있었는데, 2012년 8월우크라이나의대통령빅토르야누코비치는 국가언어정책의근간 (Об основ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языковой политики) 이라는법안에서명했으며, 이에따라러시아어는우크라이나에서러시아어를모국어로하는주민이전체주민의 10% 이상을차지하는모든지역에서공식어의지위를얻게되었다. 이요건을충족시키는곳은우크라이나의 27개 6) 카자흐스탄의헌법 58 조 (1) 항과 93 조는카자흐어만을입법부와행정부의필수사용언어로규정하고있다. 러시아어는 7 조 3 항에서공식어에준하는지위를부여받았지만, 나머지조항에서는여타소수민족의언어들과동일한수준에서다루어진다. 정경택 (2003), p. 159. 71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주가운데 13개주에달한다. 7) 이와같은러시아어의법적지위의차이는해당국가국민들의러시아어구사력과도직결된다. 2007년에재단 Наследие Евразии 가신생독립국가들을대상으로한조사에따르면, 러시아어의법적지위가비교적공고한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에서는대다수의주민들이적극적으로러시아어를사용하고있는것을볼수있다. 이들국가에서러시아어는대부분의주민들에의해가정, 직장, 교육영역에서공식적인국어만큼널리사용되며, 러시아어로된대중매체도널리확산되어있다. 러시아어가외국어를지위를갖는아르메니아, 그루지야, 아제르바이잔, 리투아니아에서러시아어의사용빈도는좀더떨어진다. 그러나위의조사결과에서적극적으로러시아어를구사하는사람과수동적으로러시아어를구사하는사람의수를합치면아직도대부분의포스트소비에트국가의국민들이러시아어소통이가능하다는사실을확인할수있다. 즉전반적으로탈소비에트의많은지역에서러시아어소통은어느정도가능하지만, 러시아어구사능력과그확산정도는공화국별로차이가있다. 7) Президент Украины подписал закон о статусе русского языка. http://fedpress.ru/news/society/news_society/prezident-ukrainy-podpisal-zakon-o-statuse-russkogo-yazyka (accessed August 10, 2012). 72
포스트소비에트지역의언어지형도와러시아연방의미디어공공외교에관한연구 그림 1. 2007 년기준탈소비에트국가국민들의러시아어구사력 8) 2. 러시아어대중매체와정보공간 어떤언어의국제적위상을결정하는데에는사용자의수가가장중요한 요인이되는데, 언어사용자의수는그언어로이루어진정보망, 정보공간 (информационн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의증가에달려있다. 정보공간은교육공 8) Яценко, Гаврилов, Козиевская(2008). 73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간과미디어공간으로나눌수있다. 소비에트당시, 소비에트전체인구 2억 8,600만명가운데거의대부분이러시아어를국어로사용했고, 모든교육기관에서러시아어를필수적으로교육했다. 그러나 2004년기준러시아연방을제외한 14개구소련공화국의인구약 1억 4천만명가운데러시아어를적극적으로사용하는사람들은 6,300만명정도였으며, 4천만명은러시아어를이해할수는있지만소통의수단으로는사용하지못하는상태였고, 거의 4천만명이러시아어를더이상구사하지못했다. 9) 전문가들은이와같은경향이지속된다면가까운시일내에구소련공화국에서러시아어를구사하지못하는사람들수가러시아어를구사하는사람들수를능가할것이라고예상한다. 대다수국가의젊은이들은영어를비롯한유럽언어를배우려고하며, 특히아제르바이잔에서는터키의경제 문화 언어적영향력이크게증대되었다. 오늘날벨라루스를제외하고는나머지구소련공화국에서러시아어사용교육기관의수가크게줄었으며, 러시아어사용교육과러시아어학습은때로극렬한정치적논의의대상이되었다. 러시아어교육기관과학습자수의지속적인감소외에도, 러시아어구사자들의러시아어수준도점차낮아지고있다. 민족어수업시간의증가에따른, 러시아문학수업시간의현격한감소, 필수과목에서러시아어과목의배제로인해이들러시아어학습자의실질적인구사능력도대단히낮다. 이러한경향은소위 형제나라 라고부르는우크라이나에서도마찬가지이 9) Арефьев(2006). 74
포스트소비에트지역의언어지형도와러시아연방의미디어공공외교에관한연구 다. 독립이후우크라이나에서는미취학어린이들을대상으로하는러시아어교육을금지시켰다. 또한수도키예프에서는 327개의학교가운데오직 8개의학교에서만러시아어로교육이진행되고있다. 10) 또한숙련된러시아문학교사와교재의부족도이러한현상을가속화하고있다. 예컨대, 우즈베키스탄에서는우즈벡문학수업시간이크게증가했고, 우즈벡어는초등학교 1학년부터필수과목으로정해져서가장중요한위치를차지하게되었다 ( 정경택 2006, p. 55). 타지키스탄에서도독립이전까지교육기관에서교육언어는타지크어, 러시아어, 우즈벡어, 키르기스어였으나, 독립이후타지크어가국어로규정됨으로써러시아어를제1의교육언어로사용했던초등학교들부터타지크어교육이강화되었고타지크문학시간이증가했으며, 상대적으로러시아어비중은그만큼줄어들게되었다 ( 정경택 2004, p. 121). 그러나구소련공화국에서러시아어교육의위축과비교하여러시아미디어는아직건재한편이다. 특히러시아어 TV 프로그램은많은구소련공화국주민이시청하고있다. [ 그림 2] 에서보듯이 2007년기준러시아방송을정기적으로혹은때때로보는사람들은탈소비에트대부분국가들의성인인구의반이상을차지하며, 심지어러시아어구사력이상대적으로낮은아르메니아, 타지키스탄, 그루지야, 아제르바이잔, 리투아니아에서도유사한상황이다. 특히, 국민들의러시아어구사력이상대적으로낮은아르메니아는국민의 87% 가러시아어방송을시청한다. 대중문화에서 TV의엄청난위력을알수있는부문 10) сохраним тебя, великое русское слово! Русский язык для нерусских народов бывшего СССР http://redeurasia.narod.ru/zloba_dnya/rusyaz.htm (accessed August 10, 2012). 75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그림 2. 2007 년기준탈소비에트국가국민들의러시아 TV 시청률 11) 이다. 방송을제외한기타러시아어출판매체도꽤많은독자를확보하고있다. [ 그림 3] 에따르면, 러시아어구사력이가장높은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에서러시아어신문 잡지를구독하는비율이가장높다. 키르기스스탄, 라트비아, 몰도바, 타지키스탄에서는러시아어출판물을정기적으로읽는사람이전체인구의 1/3에서 1/4가량되며, 때때로읽는사람 11) Яценко, Гаврилов, Козиевская(2008). 76
포스트소비에트지역의언어지형도와러시아연방의미디어공공외교에관한연구 들의수까지포함한다면전체인구의반혹은그이상이된다.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에서는전체인구의 13~24% 가량이러시아어출판물을읽는데, 이들국가에서는러시아어신문이나잡지를쉽게구할수없다는사실을고려해야한다. 12) 전반적으로오늘날 TV를비롯한러시아대중매체는포스트소비에트지역으로다시활발히진출하며, 러시아의문화적헤게모니를강화하고있다 (Rantanen 2002). 그림 3. 2007 년기준탈소비에트국가국민들의러시아인쇄매체활용률 13) 12) http://dipkurier.narod.ru/glavdip/doklad1.htm (accessed August 10, 2012). 13) Яценко, Гаврилов, Козиевская(2008). 77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Ⅲ. 러시아공공외교정책과사상적배경 1. 러시아공공외교정책의출발과흐름 조지프나이 (Joseph Nye) 는소프트파워라는개념을 나의생각에상대방이매력을느끼거나혹은나의생각을받아들이도록상대방을설득함으로써내가원하는것을얻는능력 이라고규정했다. 나아가이는상대가나의뜻을따르도록군사및경제적보상이나처벌을사용하는하드파워와구분된다고했다. 이러한의미에서소프트파워는영향을미치려는능력또는상대국가국민들의여론을지배하려는능력이라기보다는, 신뢰를쌓기위한투명하고민주적인노력이라할수있다. 지난반세기동안세계질서는경제력과군사력, 경제제제등물리력을앞세운하드파워에의해지배되었다면, 오늘날은강제력보다는그나라의문화수준, 대외정책등을통해여러국가에긍정적인영향력을펼치는소프트파워가부상하고있다. 이러한측면에서공공외교는대외정책의중요한한부분이되고있다. 공공외교는애초에는적국에의한프로파간다의부정적이미지를대처하기위해등장한개념으로, 외교관을통해외국공중에게자국을홍보하는소극적의미를벗어나대중문화, 패션, 스포츠, 뉴스, 인터넷등다양한영역에걸쳐대외정책및기타국가이익에영향을주는모든행위를포괄하는개념이다. 러시아연구자들에따르면, 공공외교는 국가가자신의이미지확산과대외정책의효율성제고를목표로상대국가사회와의협력을위해사용하는모든조치의총체이다 (Долинский 2011, pp. 8-9). 공공외교 78
포스트소비에트지역의언어지형도와러시아연방의미디어공공외교에관한연구 와유사한개념으로 민간외교, 문화외교, 국가브랜딩 등이있다. 러시아는소연방시기에냉전적대결을펼쳤던서구가만들어놓은적대적고정관념과부정적이미지로인해, 에너지산업과국가안보, 소수민족및접경한주변국들과의관계설정등에있어서국제사회로부터러시아의핵심적인국익을지켜내는데상당한견제를받고있다고인식한다 ( 우준모 2011). 그리하여러시아는 2000년푸틴대통령이집권한후러시아에대한국제사회의비우호적인이미지를개선해야할필요성을절감하기시작했다. 이시기부터소프트파워와공공외교는러시아대외정책의주요방향이되었다. 2001년 2월인준된 러시아와해외국가들과의문화적협력발전을위한러시아외교부의주요업무방향 (Основ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работы МИД Росс ии по развитию культурных связей России с зарубежными странами) 에따르면, 문화는러시아의대외정책의전략을실현하는주요한역할을한다. 국제사회에서러시아의위상과권위는그정치적무게와경제적힘에의해서뿐아니라, 러시아연방제민족들의문화적성과에의해서결정된다. 러시아문화는민족의정신적유일성을표현하며, 동시에모든세계사회의보편적가치를실현하고, 인류의글로벌한문화 역사적유산의한부분이된다. 14) 2008년인준된러시아연방의대외정책컨셉트 (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 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에설정된목표가운데에는국제사안에관한러시아의입장을객관적으로정확하게국제사회에알리고, 러시아 14) Основ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работы МИД России по развитию культурных связей России с зарубежными странами(http://www.mid.ru/bdomp/dip_vest.nsf/19c2fdee616f12e54325688e004 86a45/62f99e9996d1ā322c3256a7e00420e9b!OpenDocument (accessed August 24, 2012). 79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문화, 학술, 지적창조분야에서러시아가거둔성과를홍보하고, 해외에러시아의긍정적인이미지를구축하며이를통해러시아에대한우호적인국제관계를형성한다는내용이있다. 15) 2010년 12월러시아대통령은 국제문화 인문협력분야에서러시아연방의주요정책방향 (Основ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 ции в сфере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культурно-гуманитар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이라는서류에서명했다. 이문서에따르면, 국제문화 인문협력정책은러시아연방대외정책의필수부가결한부분이며, 이는러시아대외정책의목표달성에기여해야한다고명시되어있다. 국제문화 인문협력의목표는다른국가들의주민들에게러시아문화를소개 홍보하는것으로, 여기에는러시아어확산, 국제청소년교류, 해외동포지원등도포함된다. 주목할만한사실은러시아의소프트파워강화를위한공공외교정책이구소련공화국들의색깔혁명이후더욱강화되었다는점이다. 이는러시아정치가들이포스트소비에트지역에서러시아를압도하는서구의영향력이서구의 NGO와미디어같은소프트파워채널이갖는큰대중적접근성에서비롯된다고보았기때문이다. 크렘린은서구프로파간다에러시아의상응하는대책이뒤따라야한다고보았다. 그리하여색깔혁명이후러시아는비정부기구, 러시아정교회, 미디어를통해포스트소비에트국가들에대한자신의영향력을증대하기위해다각적으로노력하고있다. 이러한목적에서러시아정부는 2007년 루스키미르 재단을설립했다. 루스키미르 재 15) 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2008). MID RU. M. 2009-2010. http://www.mid.ru/bdomp/ns-osndoc.nsf/e2f289bea62097f9c325787a0034c255/d48737 161a0bc944c32574870048d8f7 (accessed July 27, 2012). 80
포스트소비에트지역의언어지형도와러시아연방의미디어공공외교에관한연구 단에대해서는이논문의뒤에서좀더자세히다루겠다. 포스트소비에트국가들에대한러시아의주된매력은문화적 종교적유사성이다. 특히러시아정교회의권위는벨라루스, 몰도바, 그리고우크라이나의신자들에의해폭넓게인정된다. 친크렘린성향의러시아정교회는해외에거주하는동포들을향한러시아정부정책을지지하고, 러시아정교회키릴대주교는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가한민족이라고주장하며, 포스트소비에트지역에거주하는정교회신자들의연합과서구문명에대항하는단일한러시아문명의발전을촉구한다. 러시아공공외교의특수성과관련하여주목할점은, 러시아가소프트파워를프로파간다확산의플랫폼으로보고, 러시아디아스포라와같은가장충성스러운구성원들에게집중한다는사실이다. 이러한측면에서러시아공공외교노선은자국의외교정책과목표에동의하지않는사람들을설득하는것을목표로하는원래의공공외교정책의정의에서벗어난다. 즉러시아공공외교의주안점은자신들의이해관계에이미동의하는사람들을결집하는데있으며, 이러한측면에서러시아공공외교의주요대상은해외러시아동포와소위 문화적러시아인 이라고부르는해외러시아어구사자들이다. 그러므로러시아의공공외교를논하는데있어러시아디아스포라는핵심적인위치를차지한다. 소비에트의해체이후러시아는역동적인이민의흐름이나타나는새로운지역으로부상하고있다. 구소비에트공화국에서러시아로의이민, 러시아에서서구로의이민등, 이민은다차원적으로그리고교차적으로일어나고있다. 이러한이민의물결은짧게는소련시기부터, 길게는제정러시아시기부터이루어졌던이민현상의연속선상에서발생한 81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다 ( 유진숙 2007, pp. 128~129). 20세기초내전의결과로약 500만명의사람들이소비에트를등졌으며, 대조국전쟁과뒤이은정치적숙청으로도약 900만명의러시아인들이해외로이주하거나추방되었다. 또한소비에트의해체이후 2,500만명의러시아인들이우크라이나와카자흐스탄을비롯한구소련지역에남게되었다. 이후포스트소비에트공간에서많은비러시아국가들이명목민족의비율을증가시키기위해노력했고, 이는러시아인들의또다른이주요인이되었다. 오늘날러시아는전세계각지에퍼진거대한디아스포라를갖고있으며, 솔제니친 (Солженицын 1994) 은이를가리켜 갈가리찢어진나라 라고하며탄식했다. 러시아디아스포라는혈통적으로 러시아인종의피 와언어적으로는러시아어구사능력을민족적정체성의근간으로삼지만, 실제로는오랜이주의역사로인해그혈연과구성이매우복잡하며, 따라서지역별로다양한정체성을띤다. 그러므로솔제니친 (Солженицын 1994) 은러시아디아스포라에인종적으로비러시아인인러시아어구사자, 러시아문화를함께향유하고러시아의정신세계에공감하는모든사람들, 아주단순화해서러시아를사랑하는모든사람들을러시아인의범주에포함시키고있다. 이개념은뒤에서살펴볼루소포니아와루스키미르의사상에큰영향을미친다. 인종적러시아인들외에도소위 근외지역 에존재하는, 러시아어를사용하는문화적러시아인 (cultural russians) 들에게도주목해야한다. 앞에서도언급한바와같이, 러시아어사용자들의전반적인감소에도불구하고포스트소비에트국가들에서는아직도많은수의사람들이러시아어를기억한다. 1990년대초에구소련연방공화국들이민족어의위상강화및러 82
포스트소비에트지역의언어지형도와러시아연방의미디어공공외교에관한연구 시아어퇴출을목표로하는정책을펼쳤음에도불구하고, 오늘날이지역에서러시아어는아직도정치, 경제, 군사, 학술 문화의언어로남아있으며, 여러소수민족들의민족간소통언어로기능한다 (Pabvlenko 2008, p. 301). 최근러시아정부는러시아해외동포및러시아어를구사하는문화적러시아인들의통합을위한메커니즘을적극적으로모색하게되었다. 여기에는러시아어사용공간의보존, 근외지역에서러시아문화의지위보존, 디아스포라사회에서모국어와모국문화의보존, 조국과의탄탄한정신적문화적관계성립, 러시아와타국가들의공통의정보공간구축, 동포들의권리수호가포함된다. 이러한메커니즘으로서부각된것이루소포니아와루스키미르이다. 2. 러시아공공외교정책의사상적기반 가. 루소포니아많은러시아지식인들은해외러시아어확산의가장가능한방법으로루소포니아의건설을제안했다. 루소포니아 (русофония, Russophonie) 라는용어는 la francophonie(франкофония) 의유사로만들어졌으며, 러시아어를구사하고러시아와정신적으로연결되었다고믿는이들을통합하는개념이다. 잘알려진바와같이, 프랑스어의확산은식민지시기부터시작되었으며, 제국이무너지고난후전세계프랑스어유지를위한새로운메커니즘으로국제프랑코포니기구가설립되었다. 이기관은정치적인기구는아니 83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지만, 국제무대에서프랑스의입지를강화하는데큰역할을한다. 대문자로시작하는프랑코포니 (Francophonie) 가이국제기구를가리킨다면, 소문자로시작하는프랑코포니 (francophonie) 는일반적으로프랑스어로말하는모든사람들의연합을가리킨다. 프랑코포니의이제도적메커니즘은프랑스어문화확산, 프랑스와회원국들사이의문화 학술교류의활성화에유용하게사용되고있다. 프랑코포니는러시아에좋은선례가될수있다. 러시아는오늘날포스트소비에트공간에서언어적장벽의극복을위한통합의언어가절실히필요하며, 이러한역할을하기에러시아어가가장적합하다고주장한다. 21세기에들어서 루소포니아 라는용어는점점더자주정치인들과지식인들에게회자되고있다 (Ильяшевич 2001; Сироткин, Семенов 2004 ; Бороздин 2010). 그들은프랑코포니처럼, 루소포니아가근외지역을포함한러시아어사용국가들의동맹과전세계러시아어사용자들의비정치적네트워크로기능할수있다고주장한다. 그러나아무리문화적 인문적측면을강조하더라도, 많은이들이이개념의제국주의적함의를경계한다. 그리고러시아정부자신도수차례러시아어의확산이러시아의전략적이해를달성하는데중요한의미를갖는다고강조했다. 16) 루소포니아의이념은 루스키미르 의프로젝트를통해 16) 2007 년 러시아어의해 (Год русского языка) 행사의일환인러시아어 문학교사국제협의회 (МАПРЯЛ) 의회에서러시아외무부장관세르게이라브로프는해외에서러시아어의위상강화는러시아외무부의주요과제중하나이며, 러시아의이해실현에서중대한의미를갖는다고강조했다 (http://www.izbrannoe.ru/14052.html accessed May 22, 2012). 푸틴전대통령도러시아어의보존과확산이러시아사회의통합과 CIS 국가의통합, 그리고러시아가세계경제, 정치, 문화, 교육공간으로편입되는데핵심적인역할을한다고강조했다 ( 러시아연방대통령령 2005 년 1 월 4 일. Пр-22). 또한연방정부프로그램 러시아어 84
포스트소비에트지역의언어지형도와러시아연방의미디어공공외교에관한연구 좀더구체적으로실현되었다. 나. 루스키미르 Павлов(2004) 에따르면, 루스키미르 라는개념은필로페이대주교의제3 로마설에서처음등장했으며, 그후이개념은알렉세이호먀코프의 러시아정신 (русский дух), 블라디미르솔로비요프와니콜라이베르자에프의 러시아사상 (русская идея), 세묜프랑크의 러시아세계관 (русское миров озрение) 등의형태로발전되어갔다. 현대정치철학에서루스키미르는표트르세드로비츠키 (Петр Щедровицкий), 비탈리스크린닉 (Виталий Скриник), 타티아냐폴로스코바 (Татьяна Полоскова) 등크렘린과가까운러시아정치학자들에의해고안되었다. 이들에따르면, 루스키미르는러시아어로말하고생각하는사람들의크고작은공동체들의네트워크구조이다. Тишков(2007) 는루스키미르의소속성을결정하는세가지범주가있는데, 이것은러시아어, 러시아문화, 그리고러시아조국에대한관심이라고했다. 이는위에서언급했던솔제니친의디아스포라의정의에도부합하며, 동포문제에대해새로운접근을필요로했던러시아정부의정책에즉각반영되었다. 그리하여 2001년제1차해외동포총회에서푸틴대통령은 루스키미르 를언급하면서, 이는러시아의지리적 인종적경계를넘는다고말했다. 그리고 2007년 6월 21일대통령령에의해재단루스키미르가설립되었 2006-2010 에서도러시아어의보존, 발전, 확산은 CIS 국가들의통합과단결을위한, 그리고러시아가세계의경제, 정치, 문화, 교육공간에진입하기위한중요한수단이라고천명한다 (http://www.programs-gov.ru/11_1.php accessed May 22, 2012). 85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다. 러시아외교부와교육과학부가재단설립에참여했고, 재단기금은연방예산과기부금등으로구성된다. 재단의주요기능은긍정적국가이미지창출, 러시아에대한지식전파, 해외러시아어교육기관과단체지원, 해외러시아어대중매체지원, 러시아에대한이민자와귀향자에대한지원, 해외러시아센터 (Русский центр) 개설, 러시아교육사업수출, 학술교류등다양한사업을포괄한다 ( 남혜현 2011a, p. 183). 17) 재단의인터넷사이트에따르면, 루스키미르는러시아인이나근외 원외지역에사는러시아동포, 그들의이주민및후손뿐아니라, 러시아어로말하는모든외국인을포함한다. 즉루스키미르는러시아문화 언어적환경에포함되며, 러시아에정신적으로속해있다고여기는, 모든크고작은공동체들의초민족적 초인종적네트워크를가리키며, 오늘날러시아디아스포라의주요한접근방법이되었다. 재단루스키미르외에러시아공공외교정책의또다른실행기관으로국제인도적협력청 ( 이하국제협력청 ) 이있다. 국제협력청은 CIS 관련업무, 재외동포지원, 국제인도주의협력을담당하지만, 가장중요한업무는러시아의공공외교를총괄하는것이다. 국제협력청의활동영역은러시아의긍정적이미지생성, 외국에서러시아어와러시아문화증진이며, 각종행사를통해러시아문화자산을전파하는등문화보급의진지역할을하고있다. 특히국제협력청은연방프로그램 러시아어 2006~2010 의기획과실행에적극참여했으며, 제3차연방프로그램 러시아어 2011~2015 을기 17) 현재약 60 여개의센터가 33 개국가에개설되어있다. 한국에도 3 개대학에러시아센터가개설되어있다. 루스키미르재단은러시아센터외에러시아캐비닛 (Русский кабинет) 이라는러시아문헌및시청각자료가비치된소규모공간도지원한다. 86
포스트소비에트지역의언어지형도와러시아연방의미디어공공외교에관한연구 획하는데에도참여했다. 유사한기관인영국의브리티시카운슬 (British Council) 이나독일의괴테인스티튜트 (Goethe Institut) 가장기적인문화교류에초점을맞추고있는데반해, 이곳은정책홍보및경제협력지원까지아울러담당하는전방위적국가홍보및문화 경제 과학교류기관이다. 이러한국제교류, 국가홍보, 러시아어강화작업은궁극적으로 CIS, 동유럽및아시아지역에서러시아의주도권을확고히다지겠다는대외정책의연장선이라할수있다 ( 남혜현 2011a, pp. 181~182).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 루스키미르와국제협력청모두친러시아적네트워크구축에힘을쏟고있다. 러시아정부는세계각지에퍼진러시아디아스포라와러시아어구사자들의사회-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잠재력의차이에도불구하고, 초국가적네트워크구축이라는거대한노선을향해노력하고있다. 미디어, 그가운데에서도특히인터넷은전세계루스키미르의일원들이활발한네트워크를할수있는효과적인수단을제공하며, 오프라인의제한을극복한다. 이러한측면에서야첸코 (Яценко 2007) 는루넷을대단히효과적인, 무생물러시아어사용자라고명명하며,.ru 인터넷존은인터넷사용자로하여금국적과상관없이러시아어로정보를교환하고소통할수있는장을제공하며, 이를통해러시아어의기능영역을확장한다고주장했다. 87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Ⅳ. 공공외교의도구로서미디어 1. 러시아 TV 와루넷현황 오늘날러시아당국의소프트파워증대및공공외교의가장효과적인도구는단연미디어, 특히텔레비전과인터넷이다. 2004년러시아당국은대대적인국가홍보를위해국영뉴스에이전시리아노보스티 (Риа новости) 를현대화하여해외에직접해당국언어로러시아관련뉴스를서비스하고, 러시아적시각으로국제문제를보도하는방안을마련했다. 또한러시아정부는러시아의이미지개선과국가홍보를위해 2005년영어 TV 채널러시아투데이 (Russia Today) 를설립했다. 러시아투데이는현재 RT 채널로이름이바뀌었으며영어, 아랍어, 스페인어등다양한언어권역별로방송내용을특화시켜 100여개국에송출하고있다. RT 는뉴스이외에도찬란한러시아의문화예술등러시아홍보에도움이될만한콘텐츠를편성한다. RT와리아노보스티통신사뿐아니라, 국영라디오방송인 러시아의소리 (Voice of Russia) 도전세계주요국에해당국언어로러시아관련뉴스와정보를내보내고있다. 이밖에러시아정부의통제를받는 TV 뉴스프로그램들이 CIS 지역에서방송되고있으며, 해당국주민들의여론형성과정에영향력을키우고있다. 웹기반뉴스에이전시인레그넘 (Regnum) 과노브이레기온 (Новый реги он) 도포스트소비에트지역에서러시아국내문제에대한크렘린의시각을확산하는데효과적인도구가되고있다. 동시에콤소몰스카야프라브 88
포스트소비에트지역의언어지형도와러시아연방의미디어공공외교에관한연구 다 (Комсомольская правда), 아르구멘티이팍티 (Аргументы и факты) 와같은유명신문들은스페셜에디션을발행해서포스트소비에트역내국가들에배포하고있다. 특히러시아위성 TV 네트워크는러시아를중심으로예전소비에트제국을촘촘히포획하는중앙집중형네트워크를구축하는것을최종적인목표로한다. 이들이송출하는러시아현대음악, 영화등러시아대중문화는대부분포스트소비에트지역에서큰인기를얻고있다. 이문영 (2011, pp. 278~279) 에따르면, 1990년대 НТВ-плюс, РТР-планета, ТВ-6 등러시아위성 TV 네트워크의프로그램은 CNN International, BBC World Service, MTV Europe 등대표적인글로벌문화상품들로채워졌으나, 2000년대초부터는러시아자체제작품들이이를대신하기시작했으며, 이와더불어이네트워크가커버하는공간역시러시아연방을넘어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등 CIS 국가들과동유럽등으로확산되었다. 예를들어 TB-6는현재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몰도바, 발틱 3국, 아제르바이잔과아르메니아, 그루지야등구소련공화국들내 400여개도시를포괄한다. 형성초기 CNN 뉴스등이대표적인프로그램이었다면, 2000년대부터는 Я сама, Сделай шаг, Катастрофы недели 등자체제작인기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다. 또한대표적인러시아위성 TV 네트워크인프로메테이-아스트 (ПрометейАСТ) 도현재러시아연방 122개도시, CIS의 33개도시, 발틱 3국의 5개도시를커버하며잠재적시청자수도 4,200만명이상을헤아린다. 이처럼이들러시아거대위성 TV 네트워크가추구하는궁극적목표는 러시아 -CIS-발틱국가간단일정보공간의창출 에있다. 89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나아가이문영 (2011, pp. 285~286) 은이러한변화가러시아적특수성과문화적개성을반영한 TV 콘텐츠를통해더욱강화된다고지적한다. 예컨대 TV 상업광고에서도소비에트에대한노스탤지어, 민족주의, 그레이트파워 (great power) 에대한갈망이잘드러난다. 러시아의맥주광고 러시아가있는그곳에발티카가있다 (Балтика, там где Россия), 하나의조국, 하나의맥주 (одна страна, одно пиво) 등은러시아연방내부, 구소련제국의다양한민족과인종간의화합과통일, 문화적동질성을다루며, 집단주의를기치로하는소련식가치와애국주의, 과거에대한노스탤지어를선명하게보여준다. Ćwiek-Karpowicz(2012, pp. 5-6) 도러시아소프트파워의가장영형력있는생산품은제2차세계대전에서소비에트의제구성원들이거둔공동의승리와잃어버린소비에트제국에대한향수의레토릭을사용하는경향이있다고지적했다. 구소련지역에서러시아정부가 제국의부활 과러시아어의확산을목표로사용하는또다른도구로는인터넷이있다. 러시아는다른국가들보다인터넷정보경쟁에뒤늦게출발했지만, 인터넷사용자수증가에서유럽국가들을넘어선다. 2000년에러시아의인터넷화는 2.1% 에불과했으나, ComScore에따르면 2012년러시아는 15세이상인구가운데 5,600만명이인터넷에접속하며, 인터넷사용자수로는중국, 미국, 일본, 인도를이어세계 5위를차지했다. 18) 1994년마이크로소프트의러시아지사장이었던보브클로프 (Bob Clough) 가 현재러시아는페레스트로이카이후 1917년레닌의혁명보다더중요한기술혁명이일어나고있다 라고말한것처럼러 18) http://net.compulenta.ru/688320/ (accessed July 5, 2012). 90
포스트소비에트지역의언어지형도와러시아연방의미디어공공외교에관한연구 시아의인터넷은고르바초프의 글라스노스트 이후미디어체제에대한가장큰변화라고할수있다. 이러한변화의중심에바로루넷이있다. 루넷이란인터넷상에서러시아코드이자도메인명칭인.ru 와인터넷을의미하는 net 의합성어이다. 루넷의가장핵심적인기준은루넷의언어, 즉러시아어이다. 일반적으로루넷은러시아어로쓰인, 혹은반이상이러시아어를사용하는웹사이트를총칭하는개념으로이해된다. 그러므로루넷에속하는인터넷사이트들은.ru 외에도원칙적으로다양한도메인을가질수있고, 그서버는물리적으로세계각지에존재할수있다. 러시아인터넷의급속한성장과함께루넷의발전도눈부시다. 특히러시아인들의 SNS 사용비율이대단히높은데, 2010년 92% 의루넷사용자들이하나이상의소셜네트워크에가입했다. 흥미로운것은루넷의가장큰소셜네트워크는페이스북이아닌, 러시아소셜네트워크인 Вконтакте와 Од ноклассники인데, 각각 1억명과 5천만명의가입자가등록되었다. 루넷의이와같은전례없는성장을이해하기위해서는러시아인들의독특한소통습관을살펴보아야한다. 러시아인들은자연스럽고감정적으로풍부한, 솔직한대화를선호한다. Стернин(2002, pp. 87-94) 은러시아인들의전형적인소통범주로 마음을터놓은대화 (разговор по душам) 에대한욕망 라고지적했다. 예컨대, 러시아인들은처음보는사람에게말을붙이는것을어려워하지않으며, 다른사람들의토론에참여해서자신의의견을스스럼없이밝히고상대방의실수를지적하는등, 적극적이고개방적인소통태도를취한다. 이러한측면에서러시아인들의소통방식은프라이버시를중시하는영미문화권의전형적인소통방식과구별된다. 91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러시아의유명한블로거루키야넨코는러시아인의민족성과인터넷의관련성을언급하며, 러시아에서인터넷은자유롭고, 비공식적인소통의장이된다고했다. 19) 해외학자들도러시아에서인터넷은더이상서구로부터의수입품이아니며, 사이버공간에서이루어진소통의비위계성, 비형식성, 자유로움덕분에완전히러시아적인것으로인식된다고지적했다 (Schmidt and Teubener 2006; Gorny 2004). 20)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 루넷을사용하는계층은인종적러시아인들뿐아니라근외 원외지역에거주하는문화적러시아인들도포함되며, 그렇기때문에루넷사용인구에대해서는정확한수치가없다. RUgeomap은 2011 년에전세계도메인.ru 로등록되어있는약 300만인터넷사이트를조사한결과, 이들사이트의약 72% 가러시아연방에호스팅하고있으며, 13.6% 가독일에, 6.2% 는미국에호스팅하고있다고발표했다. 21) 흥미있는것은독일과미국이모두대규모러시아디아스포라가존재하는국가들이라는점이다. 반면구소련공화국들에호스팅하는.ru 의사이트양이미미한이유는, 이들국가에서는인터넷사용이서구에비해활발하지않으므로등록된도메인의수가많지않고, 또한등록된도메인들의상당수가자국의도메인을사용하기때문인것으로추정된다. 루넷이러시아연방바깥으로확장될수있는것은해외러시아어구사자들덕분이다. 특히포스트소비에트공간에서루넷사용자는러시아디아스포라뿐아니라, 러시아어를구사하는소수민족들까지포함한다. 이후에 19) http://www.russkiymir.ru/russkiymir/ru/analytics/tables/news0002.html (accessed June 3, 2012). 20) 러시아인의전통적인소통방식에대해서는남혜현 (2011b, pp. 122~125) 참고. 21) Географическая карта Рунета. http://www.rugeomap.ru/ accessed June 23, 2012). 92
포스트소비에트지역의언어지형도와러시아연방의미디어공공외교에관한연구 살펴보겠지만,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등다수의포스트소비에트공화국들의정부사이트를비롯한대표적인인터넷사이트들이러시아어와자국어의 2중언어페이지를구축하고있을뿐아니라, 많은국가들이자발적으로루넷공간의참여자가되고있다는것은의미심장하다. 이처럼루넷공간은그언어적대표성으로인해구소련국가국민들사이에일종의느슨한문화공동체를만들어내고있다 ( 이지연 2010). 2. 미디어를통한루스키미르구축 앞서언급한바와같이포스트소비에트공간에서러시아어의사용영역과구사자수는점차줄어드는추세이다. 그러나아직도이지역의거대한러시아디아스포라의존재와꽤많은명목민족및소수민족구성원들이러시아어를구사하며, 러시아방송을위시한러시아의대중문화에큰매력을느끼고있다는점은부정할수없는사실이다. 이처럼포스트소비에트지역주민들의상대적으로높은러시아어구사력과러시아대중문화에대한정향성은이들을루넷으로유도한다. 또한기술력과콘텐츠보유량, 사용자수에서도루넷은우즈넷, 카즈넷과같은다른구소련공화국의민족인터넷을훨씬압도한다 (Uffelmann 2011, p. 176). 이하에서는루넷을통한루스키미르의초민족적 초국가적네트워크구축을루넷의디아스포라커뮤니티와기타문화적러시아인들의루넷사용으로나누어보겠다. 22) 22) 루넷을통한루스키미르의구축에대한더자세한논의는 Nam Hye Hyun(2012) 참고. 93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가. 미디어를통한디아스포라네트워크인터넷은러시아디아스포라의지역적원거리성을극복하고이들의소통제한을최소화하는효과적인수단이다. 현재러시아디아스포라를대상으로하는다양한사이트들이개설되었는데, 가장성공적인것이 Институт Русского зарубежья의 Россия 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라는포털과 Russian- World-info(http://www.russian-world.info/russkie-obschiny) 이다. 이들사이트는러시아포털들을배너로등록했으며, 근외및원외에거주하는러시아인들의다양한단체들을소개하고, 이들에게당면한정보들을싣고, 러시아의문화적 사회적 정치적삶속으로편입시키고자한다. 2,000만 ~3,000만명의러시아동포가거주하는 CIS와발트지역에서도러시아동포들의공통정보공간을위한다양한인터넷포털과블로그가생겼는데, Русские в Казахстане 사이트는이러한시도의좋은예이다. 원외에거주하는러시아디아스포라도적극적으로루넷을사용한다. 많은수의러시아디아스포라가존재하는독일 (400만명 ), 미국 (350만명 ), 이스라엘 (150만명 ) 에서루넷의사용이가장활발하다. 이처럼해외다양한지역에거주하는러시아디아스포라는인터넷을통해조국과관계를유지하며러시아어로소통할수있는공간을얻는다. 러시아정부는해외러시아동포들의문화적정체성을보존하고, 그들의고국과의정신적유대관계를유지하기위해동포지원정책 23), 연방정부프 23) 러시아동포지원정책은보리스옐친대통령때부터시작되었다. 그는 1994 년 11 월 해외거주러시아인에대한러시아연방정책의주요방향 (Об основных направления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литики РФ в отношени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проживающих за рубежом) 을발표했고, 1995 년 9 월 CIS 국가에대한러시아연방의전략 (Стратегический курс РФ по отношению к странам СНГ) 을공표했다. 이후블라디미르푸틴전대통령은동포지 94
포스트소비에트지역의언어지형도와러시아연방의미디어공공외교에관한연구 로그램 러시아어 2002-2005 24), 러시아어 2006-2010 25) 과재단루스키미르와국제협력청등의기구를통해해외러시아디아스포라의인터넷공동체를적극지원하고있다. 인터넷뿐아니라신문, 방송등도디아스포라를결집하는중요한도구가된다. 오늘날러시아연방은 CIS와발틱국가들에서강력한러시아어미디 원정책에더욱역점을두었으며, 이는러시아연방정부의재정지원증가에서잘나타난다. 2000 년해외동포지원정책에소요된예산은 5 천만루블이었고, 2005 년에는 3 억 420 만루블로증가했으며, 2007 년에는 3 억 567 만루블에달했다. 러시아외무부는동포지원정책유관기관들의업무를조정하는데, 동포의권익수호가그들의거주지역에서러시아어사용영역유지 확장과긴밀한관계에있다고본다 ( 남혜현 2011a, pp. 176~178). 24) 연방정부프로그램 러시아어 2002~2005 는 2001 년 7 월에공표되었다. 이프로그램의주요기획기관은러시아연방교육부, 이민국, 러시아학술원, 모스크바국립대학등이다. 이프로그램의목적은러시아어의정신적 예술적 학술적 문화적지위보존이며, 이에따른주요과제는러시아연방국어로서, 러시아민족의민족어로서러시아어의발전과확산, 러시아와 CIS 국가, 발트 3 국의국제적소통어로서러시아어의지위강화, 국제사회에서러시아어의영향력확산, 러시아어교수법개발, 대중매체를통한러시아언어와문화의확산등이다. 프로그램의실행기간은 2002~2005 이고, 총재정규모는 1 억 6,518 만루블이다. 이프로그램의일환으로해외러시아어사용자를대상으로하는러시아어방송과라디오채널개설이준비되기시작했다 ( 남혜현 2011a, pp. 178~179). 25) 제 2 차연방프로그램 러시아어 2006~2010 는 2006 년에공표되었다. 이프로그램의목표는러시아연방국어로서, 민족간소통어로서러시아어의기능실현을위한제반조건마련인데, 이는궁극적으로러시아연방의안보확립, 위상제고, 통합구축과 CIS 국가들의통합과정촉진, 세계의정치, 경제, 문화, 교육공간에서러시아연방의위상확립을위한것이다. 즉여기에는러시아정부가러시아어의확산에어떤의미를부여하고있는지잘나타나있다. 프로그램의실행을위한구체적과제로서러시아정부는러시아연방내의전략적과제와해외에서의전략적과제를나누어제시하고있다. 특히해외에서의전략적과제로는 CIS 지역통합촉진의기초로서러시아어의효과적기능지원, 발트 3 국에서러시아어지원, 러시아연방과해외에서러시아언어와문화의확산및학습지원, 해외거주러시아동포의언어적 문화적욕구충족을위한제반기반마련등이있다. 프로그램의실행기간은 2006 년에서 2010 년이고, 총재정규모는 13 억루블이다. 이프로그램을통해러시아정부는인터넷러시아어교육포털사이트개발, 해외시청자를대상으로하는러시아언어 문화소개 TV 및라디오채널개설, 러시아동포의모국어학습방안및교과과정표준안마련, 해외러시아학술센터시설정비, 대중매체를위한러시아표준어사용안마련, 러시아연방의민족간소통어로서러시아어기능실현의위협요소예측과이에대한대안마련등을추진했다 ( 남혜현 2011a, pp. 179~180). 95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어와네트워크정책을펼치고있다. 발틱국가중하나인에스토니아를예로들자면, 이곳에서는 30여개의러시아어정기간행물이발간되고있으며, 이가운데 4개는전국단위일간지 (День за днем, Молодежь Эстонии, Дело вые ведомости, Эстония) 이고, 이밖에 6~7개의지역단위러시아어신문이있다. 가장인기있는지역단위러시아어신문으로는무가지인탈린의 Linnaleht, 나르바의 Gorod 등이있는데, 이들지역에서는러시아어화자가전체주민의 93% 에달한다. 간행물외에에스토니아에는민영러시아어방송채널 Первый балтийский канал, RTR Planeta, Orsent TV, 로컬 TV 채널 TV3+, 음악채널 Muz-TV 등이있다. 2009년에스토니아거주러시아인들은하루평균 3시간 46분동안러시아어방송을시청했는데, 이는인종적에스토니아인들보다 52분이더많은수치이다. 러시아라디오는에스토니아에서러시아방송보다더큰인기를구가했으며, 4개의러시아음악라디오채널외에도, Radio 4와 Русское радио가교육, 문화, 뉴스프로그램을내보낸다 (Conley and Gerber 2011, p. 15) 이처럼러시아어미디어를통해인종적러시아인은그들이거주하는지역의명목민족들과다른언어로된서로다른정보공간속에거주하며, 이러한과정속에서러시아디아스포라와해당지역명목민족간차이는더욱강화된다 (Conley and Gerber 2011, p. 15). 이는물론디아스포라가거주하는해당국정부의불만을야기한다. 예컨대에스토니아외교부정책기획국제1차관인 Kart Juhasoo-Lawrence는러시아미디어는독립국가로서에스토니아의암울한미래에대해넌지시암시하고, 러시아제국주의적관점에서에스토니아의위상을논하며, 이를통해디아스포라의정체성혼란을야기한다고주장했다 (Conley and Gerber 2011, pp. 16-17). KAPO( 에스토 96
포스트소비에트지역의언어지형도와러시아연방의미디어공공외교에관한연구 니아안보경찰국 ) 는에스토니아내러시아미디어가에스토니아를경제적 사회적, 그리고문화적으로타락한유럽의주변국이며, 신나치즘으로인해 러시아어화자를박해하는듯이묘사한다고비난한바있다. 나. 러시아어미디어와 문화적러시아인들 국가별루넷의구체적인사용정도는해당국주민의러시아어구사수준외에그나라의정보화정도에따라서도크게차이가난다. 러시아인터넷신문 Plus.It의기사에따르면, 2011년인터넷사용자비율이가장높은지역은발트 3국이다. 이곳에서는 60~75% 가량의국민들이인터넷에접근할수있다. 벨라루스, 아제르바이잔, 러시아, 키르기스스탄, 우크라이나에서는대략 35~45% 의국민이인터넷을활용한다. 아르메니아, 타지크스탄, 투르크메니스탄에서전체인구대비인터넷사용비율은 10% 미만이다. 26) 그렇다면개별국가의루넷사용정도는어떨까? 우선국민의러시아어구사력과전체인구대비인터넷사용자비율이상대적으로높은카자흐스탄과우크라이나, 벨라루스의경우러시아어웹사이트, 러시아어온라인미디어는주도적인지위를차지한다. 카자흐스탄에서는 90% 이상의웹사이트가러시아어로되어있다. 27) 우크라이나에서는 2011년가장인기있는사이트로 Вконтакте, Google, Mail.ru, Яндекс, О 26) Plus.It(2011. 1. 7), Новости ИТ в мире: количество интернет-пользователей в СНГ выросло до 102 миллионов человек, http://www.plusit.biz/ru/component/content/article /135- internet-polzovateli-2010-sng(accessed May 23, 2012). 27) Риа Новости(2006. 12. 5), В Москве прошла международ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русскоязычных Интернет-сайтов стран СНГ и Балтии. http://www.moldova.ru/index.php?tabname= articles&owner=44&id=1593 (accessed June 27, 2012). 97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дноклассники가선정되었다. 28) 또한이들국가의공공기관웹사이트는자국어와러시아어로되어있으며, 때로영어의웹페이지를갖고있는경우도있다. 발트 3국은국민들의러시아어구사수준도크게차이가있으며, 따라서루넷의사용정도도각기다르다. 발트 3국가운데러시아어구사력이가장높은라트비아의라트넷에서가장인기있는사이트 10개가운데 7개가러시아어와라트비아로제공된다. 29) 그러나라트비아의국어법에따라국가기관과기업들은라트비아어홈페이지만제공한다. 에스토니아에서는 5개정도의뉴스사이트가러시아어로되어있으며, 특히러시아어뉴스포털인 Delfi와 Regnum이주도적이다. 러시아어구사력이가장낮은리투아니아에서는루넷의사용정도가더떨어진다. 우즈베키스탄에서도다른나라들처럼국가기관의인터넷사이트는자국어, 러시아어, 그리고영어로제공된다. 특히경제부, 외무부, 법무부, 자유민주당, 상원, 하원, 대법원, 과학기술발전협력위원회, 정보통신위원회, 통신감시국등은시작페이지가러시아어텍스트이다 ( 김혁 2010, pp. 399~401). 게다가키르기스스탄정부홈페이지 (http://www.gov.kg) 와국정홍보사이트 (http://www.welcome.kg) 는러시아어페이지만제공한다. 타지크스탄과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인터넷의확산정도가대단히낮다. 오늘날타지크스탄에는 10여개의뉴스에이전시가등록되어있는데, 이들 28) Poltava.info(2011. 8. 19), Рейтинг самых популярных сайтов в Украине. http://poltav- a.info/news/hi-tech/market/2011/08/19/14-16-52/reiting-samyh-populjarnyh-saitov-v- Ukraine.htm (accessed June 26, 2012). 29) Top.lv. http://www.top.lv/?l=ru (accessed August 09, 2012). 98
포스트소비에트지역의언어지형도와러시아연방의미디어공공외교에관한연구 중 Ховар(http://www.khovar.tj/rus) 와 Asia Plus(http://news.tj/ru) 의인터넷사이트는뉴스텍스트를자국어, 러시아어, 그리고영어로제공한다. 투르크메니스탄의인터넷사용자는 1.6% 에불과하며, 대부분국가기관과매스미디어사이트는러시아어텍스트만제공하거나, 자국어텍스트도병행해서제공한다. 루넷을선호하는이유는무엇보다도카즈넷, 우즈넷과같은민족어사이트가루넷에비해기술적측면과콘텐츠의측면에서훨씬뒤떨어지기때문이다. 또한루넷의러시아어온라인정보매체는우크라이나, 벨라루스, 기타포스트소비에트지역국가들의저널리스트들에게국내외정보의유일한소스가되고있다 (Bogomolov and Lytvynenko 2012, p. 9). 2010년 12월 ComScore의조사에따르면, 러시아어온라인정보매체의독자는전세계에서 4천만명이넘으며, 그가운데 2,500만명이러시아에, 1,500만명이국외에거주한다. 이러한수치들의신빙성이어느정도논쟁적일지라도, 최근 10년간포스트소비에트지역, 특히중앙아시아에서루넷이강력한정보, 소통, 문화공간이되어가고있다는사실은부인하기어려울듯하다. 루넷의영향력에주목한러시아정부는인터넷을러시아어의확산과러시아의긍정적인이미지구축을위한도구로사용하고자노력한다. 한예로, 러시아정부는키릴도메인등록을적극장려한다. 2010년기준 78만개의사이트가.рф 도메인으로등록되었다. 또한매해러시아인터넷주간 (неделя русского Интерне та) 에국영라디오방송사 러시아의목소리 (Voice of Russia) 의주관으로 인터넷은러시아어의영토다 (Интернет территория русского языка) 라는상징적슬로건하에해외러시아어인터넷사이트를주제로하는학회가열 99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린다. 2004년에는러시아어인터넷발전에공헌한이들에게수여하는루넷상 (Премия Рунета) 이제정되었는데, 이상의일환으로매년해외러시아인터넷의발전에기여한사람을선정하여 해외루넷상.RU(Рунет за пределами RU) 을수상한다. Ⅴ. 포스트소비에트공간의언어지형도에대한전망 오늘날정보종속적인현대사회에서단일한문화 역사적공간의유지를위해미디어의영향이높아졌다. 글로벌루넷은루스키미르의네트워크를위한가상공간을제공하고, 이공간속에서루스키미르의일원은러시아어로소통하고러시아어로정보를주고받는다. 미디어는효과적인러시아어사용자이며, 미디어영역은국적과상관없이모든사용자들에게러시아어로정보를인식하고소통할수있는가능성을제공하며, 이를통해러시아어사용공간을확장한다. 특히러시아화된컴퓨터프로그램은젊은세대에게러시아어학습동기와러시아어정보공간에서소통할동기를자연스럽게제공한다. 루넷이포스트소비에트지역의언어지형도에미치는영향은두가지측면에서생각할수있다. 첫째, 가상공간에서러시아디아스포라의공동체를형성함으로써러시아어와문화를계속유지할수있도록하고, 둘째, 러시아어를구사하는명목민족들과기타소수민족들이러시아어로소통할수있는장을제공한다. 이러한측면에서루넷은러시아인, 해외러시아동포, 그리고러시아어를구사하는모든외국인을하나로묶는느슨하지만자발 100
포스트소비에트지역의언어지형도와러시아연방의미디어공공외교에관한연구 적인문화공동체를만들어낸다. 그러나과연루넷은미래에도이러한지위를공고히지킬수있을까? 향후루넷이지금까지처럼계속성장세를유지할수있을지에대해서는논란의여지가많다. 2011년 1월모스크바에서열린 러시아어인터넷의미래 에대한세미나에서많은전문가들은루넷이소비에트의전철을밟을것을우려했다. 로스발트의정치부부편집장인이반프레오브라젠스키는러시아어는중앙아시아와발틱의거의모든국가에서후퇴하고있으므로, 루넷의지리적소통공간도점차위축될것이라고경고했다. 반면많은전문가들이최근루넷사용자수의급격한증가에주목하면서, 러시아어는앞으로도꽤오랫동안포스트소비에트공간에서국제어로기능할것이며, 이와관련하여루넷은경쟁자가없을것이고, 루넷이 CIS 공간에서러시아어화자와외국어화자들간의효과적인소통공간의지위를계속유지할것으로예상했다. 30) 그러나루넷을통한러시아어의향후전망을분석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점을고려해야한다. 첫째, 개별인터넷사용자가특정언어로된인터넷존을선택하는것은공식적인언어정책이아닌, 그의특정언어구사력, 인터넷을사용하는소통및상업적목적에달려있다. 오늘날많은러시아동포들과포스트소비에트지역국가의주민들이루넷을사용하는것은이들이러시아어를충분히구사하고, 또루넷이그들의개인적인소통, 상업적목적을달성하도록지원하기때문이다. 구세대러시아디아스포라는루넷속에서대화의장을 30) Планета.СМИ(2011. 1. 21), Когда развалится Рунет? http://planetasmi.ru/blogi/comments/ 4966.html (accessed June 28, 2012). 101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찾았고, 상처받은 민족적자긍심을복원할수있는가능성을찾았다. 특히러시아어는중앙아시아지역의인터넷에서 lingua franca로역할하며, 러시아어를구사한다는것은해당지역의명목민족어나, 심지어영어를구사하는것보다더욱선호된다. 또한루넷은민족인터넷존보다훨씬많은양의다채로운콘텐츠를보유하고있다. 그러나시간이지나면서명목민족어는소수민족들사이에도더욱확산될것이며, 젊은이들의영어구사력도크게신장될것이다. 그들은러시아어라는매개를통하지않고바로글로벌네트워크에접속하여현대대중문화를향유하고취업의기회를모색할것이다. 이러한경향이심화됨에따라, 루넷의인기는점차떨어질것이라고예상할수있다. 둘째, 러시아어가러시아의긍정적인국가이미지를구축할것이라는주장에대해서는회의적인시각이있다. 물론언어는문화의가장핵심적인정수를담고있다. 그러나러시아어는아직까지도구소련지역국가들에서소비에트시절의절대어로서제국주의적인연상을불러일으키며, 바로이러한이유에서소비에트붕괴이후많은탈소비에트국가들이반러시아정책을펼쳤던것이다. 그러므로미디어를통해러시아어를확산하려는러시아정부의공공외교는포스트소비에트지역구세대주민들에게소비에트시절대중매체의선전 선동과유사한제국주의적연상을불러일으킬것이며, 따라서사이버제국 (cyber imperialism) 으로서루넷에대한경계는더욱커질것이다 (Uffelmann 2011, p. 178). 특히러시아 그루지야전쟁이후러시아의동포정책은더욱민족주의적인성향을강하게띠고, 이는주변국들의우려를자아내고있다. 그들은러시아의디아스포라정책을자국의영토적통일성 102
포스트소비에트지역의언어지형도와러시아연방의미디어공공외교에관한연구 과주권을위협한다고보았다. 31) 결론적으로, 러시아정치인들은자신의소프트파워정책이보편적인소프트파워원칙에기반을두고있다고하지만, 이는소프트파워개념을상대국가와의진정한파트너십이라했던조지프나이의정의와어긋난다. 러시아정책기획자들이소프트파워와공공외교의중요성을인식하고있기는하지만, 이들은이개념을프로파간다확산의플랫폼으로보고자국의외교정책과목표에동의하지않는사람들을설득한다는원래의공공외교의목표를수정하여, 러시아디아스포라및문화적러시아인들과같은가장충성스런구성원들에게집중하고이들을결집하는데주요목표를두고있다. 나아가언어의확산이해당국가의사회, 문화, 경제적매력에크게좌우된다는것을기억한다면, 현대러시아의사회-경제적모델은포스트소비에트지역에서러시아의소프트파워를제한시키는요소가된다고할수있다. 러시아가 CIS 멤버국가운데가장높은 GDP를갖는것은사실이지만, 국제투명도조사에따르면러시아는언론의자유에서세계 142위를기록했다. 32) 또한러시아정부의안정성과효율성은다른포스트소비에트국가들보다도낮다. 33) 이러한모든요소들은러시아정치리더십의매력을약화시키고있다. 34) 31) 이러한의구심은러시아정부관료들에의해재차확인된다. 그들은 러시아디아스포라는포스트소비에트국가에서러시아연방의이해를실현하는사회적 인문적지지기반을제공한다 고한다 (Centre for East European Policy Studies 2009, p. 63). 32) Press Freedom Index 2011-2012. http://en.rsf.org/press-freedom-index-2011-2012,1043.html (accessed August 12, 2012). 33) The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http://info.worldbank.org/governance/wgi/index.asp (accessed August 13, 2012). 34) 세계정치리더십조사에서러시아의리더십은미국을비롯한세계주요국에서호감을얻지못하는것으로나왔다. 2010 년갤럽조사에따르면, 104 개국에서조사에참여한성인의 103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그렇다면이러한맥락에서미디어를통한러시아어확산이라는러시아정부의공공외교과제는앞으로얼마만큼실현가능할까? 지금까지의논의를바탕으로한다면, 인터넷에서러시아어는앞으로얼마간은포스트소비에트지역의주요언어로기능하다가, 이지역젊은이들의민족어와영어구사력향상, 서구문화지향성, 루넷의사이버제국주의적성향에대한경계등으로인해점차약화될것이라고예상할수있다. 루넷공간에는러시아를제외하고는나머지두슬라브국가들, 우크라이나와벨라루스정도가가장오래남아있을것이다. 그러나러시아연방안과밖의수많은러시아어화자들이루넷속의거대인터넷미디어, 검색시스템, 블로그등을즐겨찾는동안, 그리고정치 경제 문화적측면에서강화된러시아의위상이또다른외국인들에게러시아어학습동기를부여하는동안, 단일한정보, 소통공간으로서루넷의기능은보장될것이다. 27% 만이크렘린의리더십을인정한반면, 31% 는부정적인답을했으며, 33% 는대답을회피했다. 러시아리더십은구소련공화국에서비교적높은점수를얻었다. Gallup. Russia s Leadership Not Popular Worldwide. http://www.gallup.com/poll/148862/russia-leadershipnot-popular-worldwide.aspx (accessed June 25, 2012).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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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현대화전략의가능성및시사점 * 한종만 ( 배재대학교 ) 목차 Ⅰ. 서론 Ⅱ. 러시아현대화전략의개념 Ⅲ. 러시아현대화전략의생성배경과주요내용 Ⅳ. 러시아현대화전략의가능성과한계점 Ⅴ. 러시아현대화전략의평가와한국에주는시사점 Ⅰ. 서론 1) 러시아사회의후진성과서유럽선진국과의발전격차를해소하기위한러시아의현대화는표트르대제의서구화정책부터현재에이르기까지오랜역사를갖고있다. 1917년 10월혁명이후소련은사회주의중앙계획경제체제를통해전통적농업사회에서공업사회로단시간내탈바꿈에성공하고, 제2차세계대전의승전국과사회주의맹주국으로서미국에버금가는국가로발전했다. 소련은세계총생산비중이 1950년 11% 에서 1979년에 * 이논문은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게재승인하에 슬라브학보, 제 27 권 4 호 (2012 년겨울호 ) 에게재되었습니다. 109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12.3% 로상승하면서명실공히세계제2의경제대국이되었다. 1960년대미국을방문한흐루시초프는 1980년대에는소련이미국의경제력을추월한다고장담했으며, 1976년에브레주네프당서기장은프랑스대통령에게 1995 년에공산주의가세계를주도할것이라고말하기도했다 (Nye 2012, p. 14). 그러나실제적으로소련은 1960년대부터외연적혹은양적성장전략의한계에직면했을뿐만아니라, 새로운과학기술혁명에동참하지못하면서체제안정을유지할수있었지만대정체기를맞이했다. 1985년고르바초프가집권하면서소련사회의허구성, 특히인민의의식주문제를해결하지못하는국가라는사실이적나라하게나타났다. 1987년부터고르바초프는소련체제의문제점을인식하면서집을다시짓는페레스트로이카 (Perestroika) 정책을실시했다. 과거의부분적인개혁과는달리페레스트로이카는경제개혁뿐만아니라국내정책 ( 민주화 ), 대외정책 ( 신사고 ), 사회정책 (Glasnost) 등총체적개혁이었다. 그러나기득권층이었던노멘클라투라의직 간접적반대로인해페레스트로이카는소련의집을파괴하는카타스트로이카 (Katastroika) 로변모하면서 1991년말소련은붕괴됐다. 보리스옐친대통령은사회주의체제의완전부정, 즉자본주의체제그중에서도미국식자본주의로의체제전환모델을선호했다. 옐친은공산당일당독재의완전파괴, 자유민주주의와시장경제로의체제전환과구소련개별공화국의주권 독립의인준등을실시했다. 국가역할의약화와시장경제의법적및제도적틀없이 180도로선회한빅뱅식의체제전환, 특히사유화와자유화 ( 가격, 환율, 기업활동, 대외무역등 ) 과정에서러시아경제는곤두박질쳤으며, 대혼란과무질서를동반했다. 옐친시대에보여준 약한연방국가 의모습은정국의불안정을진정시키기는커녕더욱확산시켰다. 110
러시아현대화전략의가능성및시사점 특히 1998년 8월금융위기이후연방권력의약화는지방정부의권력강화혹은마피아세력과올리가르히들을더욱부상하는계기를만들었다. 옐친시대의현대화노력은오히려새로운체제내의부정적인모습을표출해내기도했다. 그단적인예가졸부로표현되는 신러시아인 (новые русские) 과 신흥과두재벌 (олигархи) 이라할수있을것이다. 이들은경제및정치와사회전분야에걸쳐극심한부정부패의고리를만들어나갔으며, 이는준비되지못한러시아정부의미숙함과결합되어결과적으로러시아는 1998년모라토리엄선언에이르게된다. 1990년대체제전환과정에서러시아는시스템위기와 실패한국가 (failed state) 로인해 R&D 시스템은거의붕괴수준에도달했다. 사유화과정에서막대한부를획득한신러시아인들은수천억달러의해외자본유출뿐만아니라수십만여명의지식인, 특히과학자와 R&D 종사자들의 두뇌유출 (brain drain) 을유발시켰다. 특히고급두뇌들이 EU, 이스라엘, 미국등으로빠져나갔다. 1999년말까지과학기술과혁신투자는부족한재원으로인색한수준에불과했다. 1999년말옐친대통령의자진사임으로당시총리였던블라디미르푸틴이 2000년초부터대통령직을대행하면서그해 3월결선투표없이러시아연방의제3대대통령이됐다. 푸틴대통령은경제하락과군사력의약화로실의에빠진러시아인의자존심회복을위해 강한러시아, 그리고질서체제의복원을위해법치국가의실현을슬로건으로내걸었다. 푸틴은부정부패와의전쟁을선언했으며, 질서회복을위해공공의적으로지방토후세력과올리가르히세력을조직적 체계적으로통제하면서권력부서, 특히구 KGB와 FSB의전 현직의실로비키 (Siloviki) 를연방정부와지방정부그리고주요국영기업의주요보직에투입시켰다. 푸틴은높은국민지지율에 111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힘입어 1990년대형성되었던올리가리히체제를재조직했으며, 권위주의적질서체제를복원했다. 러시아엘리트들과국민들은자유보다는안정에더높은가치를부여했다. 2000년부터자유주의경제프로그램이이루어졌고, 토지의사유화도합법화되었지만, 2003년가을유코스사태이후전략부문에대한국가통제가강화되면서러시아의시장경제는권위주의적방향으로선회했다. 푸틴은강력한재중앙집권정책으로사법부는물론언론매체의장악그리고시민세력 (NGO) 의통제뿐만아니라, 2003년과 2007년 12월제4대와제5대국가두마선거에서여당의약진으로입법부를장악했다. 또한푸틴은전략부문의재국유화정책을우선과제로채택하면서, 국가역할의중요성그리고경제부문에서국가기능의역할을강조했다 ( 한종만 2009, pp. 360~363). 정치적안정과에너지가격의앙등으로 2000~08년까지러시아는지속적인경제성장을달성했지만, 2008년가을글로벌금융위기이후 2009년에는다른나라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마이너스 7.8% 성장을경험해야만했다. 러시아의경제는전적으로연료 원료의존형단일구조 (mono-structure) 이다. 러시아경제는국제원자재시세변동에민감하게영향을받으면서러시아정치지도부는현대화와경제다각화의필요성을인식하기시작했다. 2008년 5월푸틴의정치적설계에의해 5대러시아연방대통령으로취임한드미트리메드베데프는자유주의성향을지닌인물로알려졌다. 메드베데프대통령은글로벌금융위기이후단기적으로는위기타개책의일환으로, 중장기적으로는러시아사회의지속적인발전을위해현대화전략을제시하면서사회전반의개혁을강조했다. 그결과러시아정치엘리트, 국 112
러시아현대화전략의가능성및시사점 내외미디어와학계에서도러시아현대화의개념, 향방, 대상, 범위, 속도, 주체, 재원조달, 성공가능성등이활발히논의되었다. 2012년 3월대선에서푸틴이승리했다. 이는 2000년푸틴이처음으로대통령의권좌에오르면서주창했던 강한러시아 의기조를계속이어감을의미한다. 메드베데프가구상하고제안한현대화전략도푸틴대통령에의해퇴색하거나수정될가능성이존재한다. 그러나현재푸틴대통령과메드베데프총리의정책기조도근본적으로경제발전과주민들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자하는러시아현대화과정의목표를바꾸어놓지는않을것같다. 이러한목표를수행하기위해러시아가제시하는여러가지현대화전략은미래사회를위한러시아의로드맵이라할수있다. 이에대한면밀한분석은러시아의과거, 현재및미래를이해할수있는중요한토대가될것이다. 이러한맥락에서이글에서는러시아현대화전략의개념, 생성배경과주요내용, 가능성과한계점, 평가와전망그리고시사점을분석하고자한다. 러시아의현대화과정은러시아와의경협및외교통상강화를추구하고있는우리에게주는시사점이작지않기때문이다. Ⅱ. 러시아현대화전략의개념 현대화란무엇인가? 현대화는일반적으로선진국뿐만아니라후진국등 모든국가에서산업구조의변화에따른경제주체의사회적적응과정및 113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쇄신과정이다. 현대화는한편으로는글로벌경쟁력의확보를목표로하는순수한경제적및기술적과정으로이해되고, 다른한편으로발전된서구의민주주의모델에근접하는사회및정치적기구로의전환과도관련되어있다. 현대화는 공업화 혹은 자유화 도밀접히관련되어있다고할수있다. 그러나오늘날경제현대화는공업화만으로달성될수없으며, 제도와기구의공고화도항상리버럴리즘의전제조건으로될수있는것은아니다. 또한현대화는 기술적혁신화 와동일시될수없다. 혁신화는한나라의경제발전의성공에큰기여할수있지만, 그나라의경제발전정도, 특히제조업과기술수준의상황에따라혁신부문이폭넓은발전의성공을가져다주는것은아니기때문이다. 현대화는현대적이고, 자기조절적이며, 안정적이고독립적발전능력을지닌경제적과정이며, 동시에과거경제구조를재편하고, 외부세계로의개방및과거전통적가치와이상에서미래의사회적의식으로재오리엔트화가이루어져야한다 (Inozemtsev 2012, p. 1). 일반적으로현대화는전통적사회에서현대사회로의진화로이해되고있다. 아우잔 (Auzan) 은이정의를러시아에적용할수없다고주장하였는데, 러시아의전통사회는볼셰비키혁명으로사라졌기때문이다 (Auszan 2011). 그러므로러시아의현대화는경제발전의촉진과안정그리고국제무대에서러시아연방의강대국의복귀를의도한정치및경제적과정으로이해되고있다. 서방의많은학자들은성공적인경제현대화는 서구화 과정을위한전제조건을창출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Laue and Latouche 1987; Latouche 1996; Erler und Schulze 2012). 즉현대화의전제조건으로서방의규범과제도의수용, 민주적정치시스템의형성, 투표자에의한당국의책임성, 자 114
러시아현대화전략의가능성및시사점 유언론과정보접근의보장등이필요하다는것이다. 그러나중국발전의사례처럼실제로성공하고있는현대화는서방규범의수용에의해서만수반되지않았다. 그러므로현대화와서구화는상호보완적이지만동일한과정은아니다. 공업화, 자유화 ( 민주화, 분권화포함 ), 혁신화, 서구화, 개방화, 사유화는현대화의필요조건은될수있으나, 충분조건은아니라고판단된다. 서방과의격차해소와후진성극복을위해러시아의현대화는표트르대제이후정치지도자들의주요과제였다. 그예로표트르대제의서구화정책 ( 군사력강화포함 ), 예카테리나여제의도시건설정책, 알렉산더 2세의농노해방과법률개혁, 볼셰비키의공업화 ( 성차별폐지, 문맹률퇴치등 ) 전략, 고르바초프의페레스트로이카와글라스노스트정책, 옐친정부의시장경제와민주주의로의충격요법적이고급진적인체제전환, 푸틴의 강한러시아 건설슬로건등을들수있다. 푸틴대통령제1기 (2000~04년), 제2기 (2004~08년) 동안에도간헐적혹은부분적현대화전략과프로젝트가제시되었거나수많은중장기전략과프로젝트안에현대화의내용이포함되어있었다. 현대화개념이본격적으로러시아정치 사회의일상용어로회자되고국내외정치엘리트와학계등에서논의가본격적으로이루어진시기는 2008년 5월제5대러시아연방대통령으로취임한메드베데프시대이후라고판단된다. 2008년여름에발생한러시아와그루지야 ( 현재국호명은조지아로변경 ) 와의전쟁과그해가을글로벌금융위기이후국제원자재가격의폭락으로러시아경제성장의급속한하락과재정적자의폭이확대되면서현대화전략의필요성이탄력을받을수있었다. 그후메드베데프대통령은법, 정치, 사회, 경제부문에서 115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현대화전략을우선과제로선택했다. 러시아의현대화는혁신시스템으로경제구조의전환, 생활수준의향상, 사회시스템의공고화뿐만아니라글로벌세계에서경쟁력강화로묘사된다. 그다음으로헌법체제강화, 법에의한지배, 민주주의제도의강화, 인권과자유의실현이다. 이에따라러시아현대화의전략적개념은 경제현대화 와 정치현대화 로구분된다. 러시아는정치현대화를소홀히하면서경제현대화측면을강조하고있다. 메드베데프는 경제현대화 는 5개부문의특화와 거점중심 (enclave) 의현대화 를주장한다. 즉그는민주주의, 자유주의, 인권등정치현대화의필요성을인정하지만, 우선순위는경제현대화로수르코프가제안한 주권민주주의 를수용하고있는것처럼보인다. 메드베데프는푸틴팀에서자유주의성향을지닌인물로서여러연설문에서현대화전략수행에서자유주의정책의지지를선언했다. 그러나그는푸틴에의해만들어진대통령이란내재적한계와이중권력체제 (tandem) 하에서푸틴총리의눈치를볼수밖에없는상황이었다. 그결과메드베데프대통령재임기간비경제부문 ( 정치, 법, 사회등 ) 에서의현대화전략개념은거의실행되지못하면서수사학수준이나희망사항에불과했다고생각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메드베데프대통령재임기간러시아의대내외최고정책과제는현대화전략이었다는점에는이론의여지가없다. 따라서러시아의현대화전략은복합적이며논쟁의여지를포함하고있다. 러시아현대화담론의주요논의대상은현대화의주체, 범위, 방법, 속도, 부문, 대상, 공간, 재원에따라다음과같은여러형용사가가미하는현대화로구분된다. 주체에따라 국가 와 기업 현대화, 위로부터혹은아래로부터의현대화, 수직적혹은수평적현대화, 방법에따라강제적및권유 116
러시아현대화전략의가능성및시사점 및지시적현대화, 혹은캐치업 (catch-up) 과창조적현대화, 속도에따라보수적현대화와급진적혹은단계별 (step by step) 현대화, 범위와대상에따라거시적및미시적현대화, 전부문에서의총체적현대화, 혹은정치현대화와경제현대화, 혹은특정부문의현대화, 공간에따라전국토의현대화와거점중심의현대화, 재원조달과정에따라내부적및외부적혹은수입 (imported) 및스마트 ( 해외투자 ) 현대화로구분될수있다. 언급된여러현대화는각각상호어느정도의독립성을가지고있으나, 정치엘리트의가치관의변화와시간및공간에따라서로밀접하게연계되어있어상호작용하면서변화될것으로생각된다. Ⅲ. 러시아현대화전략의생성배경과주요내용 1. 러시아현대화전략의생성배경 2000~08년러시아는정치적안정과에너지국제가격의상승으로지속적인경제성장을달성했다. 같은기간높은경제성장에도불구하고제조업의실적은저조했다. 러시아제조업의공동화현상은소연방붕괴이후가시화되었고푸틴시대에가속화됐다. 푸틴은 강한러시아 라는슬로건을내걸고 2000년부터석유와천연가스산업의육성을통해에너지강국의위상을높여갔다. 1990년러시아전체수출중에서석유와천연가스수출비중은 37.5%, 1990년대중반에 48%, 117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2008 년에 65.3% 로증가했다. 에너지부문은호조를보이고있는반면에, 러 시아제조업은공동화현상으로나타났다. 표 1. 2000~11 년러시아의 GDP 와공업생산률추이 ( 단위 : %)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GDP 10.0 5.1 4.7 7.3 7.2 6.4 7.4 8.5 5.2-7.8 4.3 4.3 공업생산 8.7 2.9 3.1 8.9 8.0 5.1 6.3 6.8 0.6-9.7 8.2 4.7 자료 :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Статистки (Росстат)(2012), p. 39;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Статистки(Росстат)(2008), p. 35. 1985년대비 2009년에광물비료 1.21배, 제지 1.28배, 철강 1.49배, 시멘트 1.95배나생산이감소됐다. 또한같은기간에트럭 6배, 트랙터 34.91배, 시계와카메라는 600배이상이나생산이감소됐다 (Inozemtsev 2010, pp. 8-9). 2003~04년을배제한 2000~08년러시아는전반적으로공업생산률이 GDP 성장률보다낮은기이한현상을보였다 ( 표 1 참고 ). 러시아의경제는전적으로연료 원료의존형구조를갖고있다. 석유가격의국제시세는 1998년 8월모라토리엄당시 10달러수준이었으나, 2000년부터약간의하락을제외하고는지속적으로상승하면서 2008년중반에 1배럴당무려 150달러로상승했다. 그러나 2008년가을글로벌금융위기이후수요감소로 50달러로하락했으나, 2010년부터지속적으로상승하는추이를보여준다. 현재 1배럴당유가는 100~110달러선을유지하고있으며, 향후보합혹은상승할것으로예상된다. 118
러시아현대화전략의가능성및시사점 러시아의수출구조는석유와석유제품, 천연가스, 철강, 비철금속, 목재, 곡물, 수산물등연료 원료제품이주종을이루며, 방산물자를제외한제조업과서비스부문에서는국제경쟁력을상실한상태이다. 그결과 2008년석유부문을제외한무역적자는 5년전보다무려 10배나증가한 1,304억달러 (GDP의 7.8%) 를기록했다 (OECD 2011, p. 72). 연료 원료부문과관련된러시아경제구조는세계어느나라와도견줄수없을정도로높은시장지배율과독점도를지니고있다. 러시아 10대대기업이 GDP의 40%( 일본 32%, 미국 27%, 독일 20%) 를차지 (Orlova 2003, p. 17) 하고있을뿐만아니라, 주식시장의 60.2%(EU는약 30%, 미국과영국은 10% 이하, 인도네시아 58%, 필리핀 52%, 태국 43%, 한국 37%) 를장악하고있다 (Guriev and Rachinsky 2005, p. 131). 러시아석유기업은석유채굴및가공에서부터운송, 마케팅, 판매에이르기까지수직적으로통합된기업구조를갖고있다. 4개수직통합석유사 ( 루코일, 가즈프롬네프트, TNK-BP, 로스네프트 ) 는러시아국내시장의 70% 를점유하고있다. 러시아의석유수출은전체생산량의반정도로전체수출의 35% 를차지하며, 수출관세와판매세는국고수입에기여하고있다. 러시아의천연가스도전체생산량의 3분의 1 정도는수출되고있으며, 국고기여도비율은 20% 이상을상회한다. 2011년기준으로러시아석유와천연가스의국가지분의비중은각각 40% 와 78% 를기록하고있다 ( 표 2 참고 ). 119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표 2. 1994~2011년러시아연방석유및천연가스생산국가지분추이 ( 단위 : %) 연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석유 81 80 38 33 26 22 22 19 14 천연가스 94 94 94 94 94 92 90 89 89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석유 13 13 24 34 38 39 37 38 40 천연가스 87 86 86 84 84 83 79 79 78 자료 : Heinrich and Pleines(2012), p. 7. 한편러시아는인센티브시스템의결여와빈약한경쟁시스템으로인해석유 가스채굴과수출로부터벌어들인자본을하이테크생산제품, 신기술이용, 혁신제품의개발영역에투입하는데문제점이있다. 러시아수출품목중하이테크제품은 9% 정도이며, 그대부분도방산물자가주종을이룬다 (Mindeli 2012, p. 20). 글로벌금융위기이후러시아의주요수출품인석유와가스가격이하락하면서다른나라에비해 2009년러시아 GDP와공업생산성장률은각각마이너스 7.8% 와마이너스 9.7% 로떨어졌으며, 재정적자규모는 GDP 대비마이너스 5.9% 를기록했다. 투자성장률은 2007년 21.1%, 2008년 9.1% 증가했으나, 2009년에 15.7% 나감소했다 ( 한종만 2012, pp. 67~68). 세계경제변동에민감하게반응할수밖에없는러시아의자원의존형경제구조는 1998년금융위기에이어다시한번타격을경험해야했다. 그결과다시금해외로의자본유출가속화와외환보유고의축소, 안정화 ( 석유 ) 기금의축소, 루블화의평가절하로러시아인들은경화를선호했다. 2008~09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러시아메드베데프대통령과푸틴총 120
러시아현대화전략의가능성및시사점 리는이문제의심각성을인지하면서경제다양화와다각화의일환으로현대화전략과프로그램을제시했다. 이전략의생성배경에는단기적으로위기타개책을포함한안정화의필요성과지속적인발전을통해강대국의기반조건을조성하는데기인한다. 2009년 11월베를린장벽붕괴 20주년기념을즈음하여메드베데프는독일슈피겔지와의인터뷰에서 러시아의석유와천연가스는마약과같은존재 라고말하면서러시아경제의현대화필요성을역설했다. 메드베데프는석유가격이 1배럴당 140달러일경우러시아사회에재앙을가져다줄것이라고토로했다 (Der Spiegel 2009, pp. 100-101). 현대화전략은러시아경제의지속적인발전을위해에너지비효율과자원 에너지의존경제에서제조업의다변화와경제다각화를통해고부가가치, 지식 기술집약적, 자원 에너지절약경제로의전환을배경으로한다. 이전략은러시아경제주체의경쟁력향상, 경쟁잠재력의손실방지, 5개특정부문의육성을통한관련산업현대화의파급효과, 방위산업과국가안보의기여를지향한다. 메드베데프는과학과기술영역에서주요역할을담당할수있는 5개우선부문의지정과 스콜코보과학단지 조성외에도포괄적인러시아경제와사회재건으로서현대화를제시했다. 여러연설문에서메드베데프대통령은경제현대화전략을실현하기위해러시아법, 정치, 사회등전분야의포괄적현대화를요구하였다. 2009년 9월 10일러시아의리버럴선언문인 러시아전진!(Go Russia!) 이라는글에서메드베데프는러시아의현상황을 비효율적경제, 소비에트사회의미청산, 법적허무주의, 허약한민주주의, 부정적민주주의성향, 빈약한시민사회, 만연되고있는부패, 불안정한캅카스상황등 이라고조명했다 121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Medvedev 2009). 메드베데프의포괄적현대화전략배경에는대통령으로서전임대통령 푸틴과의차별화와새로운정책어젠다의제시필요성도있었다고생각된다. 2. 러시아현대화전략의주요내용 러시아정부의현대화정책은 2000년부터지속적인우선과제로정착해왔다. 정부의혁신지원정책들은정치적 수사학적용어였으나, 점차적으로정책수단으로변모했다. 그예로혁신주도성장모델로서 2008년임기말푸틴대통령이서명한 전략 2020: 신성장모델 - 신사회정책 이채택됐다. 현대화의전략적틀은 2007년에러시아정부가제정한 2015년학문 / 기술발전프로그램과경제의현대화 와 2006년결정한 2015년연구발전및혁신전략 에기원을두고있다. 이 2개의안은 2011년부터 2020년러시아의혁신전략 으로통합됐다 (Guinet and Proskuryakova 2012, pp. 9~10). 2008년 2월크라스노야르스크경제포럼에서메드베데프는러시아경제발전의핵심요소로 4-i(institutions, infrastructure, innovation, investment) 의조성을강조했으며그후다섯번째 i 로서 intellect 를추가했다. 싱크탱크인러시아 현대발전연구소 (Insor) 의자문을통해메드베데프는대통령취임이후 5-i를중심으로러시아사회의 급진적현대화 정책을추진했다. 이연구소의보고서 21세기러시아 - 바람직한내일의이미지 에서리버럴한민주러시아, 세계평화, EU와 NATO 가입을포함한대담한비전을제시했다 (Cooper 2010, p. 3). 메드베데프대통령은 러시아전진! 을위해에 122
러시아현대화전략의가능성및시사점 너지 자원의존형경제의탈피필요성을강조하면서 2009년 5월 22일러시아경제의기술발전과현대화전략을결정했다. 2009년부터시작된메드베데프의현대화프로그램은지식, 혁신, 새로운제품과기술에기반을둔스마트경제조성을통해석유와가스의의존성을줄이고, 러시아경제의다각화육성을포함한경제현대화뿐만아니라, 사회전반과국내외정책변화를수반하는비 ( 非 ) 경제부문현대화의병행을목표로지향했다. 여러연설문과인터뷰에서메드베데프는인본주의가치를바탕으로법률개혁, 부패척결, 정치개혁, 민영화, 서방국제기구와의협력, 경제현대화정책실현의필요성을강조했다. 2009년 5월에메드베데프는 러시아경제기술발전과현대화대통령위원회 를창설했다. 이위원회는대통령이의장이며, 부의장은블라디슬라브수르코프 ( 대통령행정실제1 부의장 ) 이며, 위원은세르게이소뱌닌 ( 정부기구의장 ), 엘비라나비울리나 ( 경제개발부장관 ), 아나톨리추바이스 ( 로스나노사의총책임자 ) 등이다. 푸틴총리의 하이테크와혁신정부위원회 는일련의과학자와소뱌닌, 나비울리나, 쿠드린재무부장관과아나톨리세르듀코프국방부장관등이위원이다. 푸틴의현대화접근방법은더욱좁은의미로테크노크라시성격을띠고있으며, 사회안정유지를중요가치로생각하는 보수적현대화 를지지하는러시아통합당과일치한다. 대통령위원회의부의장이며러시아의실세인수르코프, 소뱌닌과추바이스는폭넓은현대화전략보다신기술의도입과창조와기술발전의향상절차의혁신에주안점을두면서메드베데프의정치사회현대화전략은한계에직면하거나수사학적표현의기능밖에할수없는상황으로진전되었다. 또한러시아정치 경제엘리트뿐만아니라러시아국민의상당수는포괄 123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적현대화전략에회의적반응을보이고있다. 사회전반적개혁이었던고르바초프의페레스토이카와글라스노스트혹은옐친의급진적개혁으로인해국민경제의파국적인불안정상황을경험했던러시아인들은체제질서와안정하에서부분적혹은보수적현대화를지지하고있다. 메드베데프의전반적현대화전략은푸틴의 강한러시아 전략과공통분모는존재하지만, 달성방법에는현격한차이점을갖고있다. 메드베데프는 2009년 6월에타협으로전임대통령의부분적기술현대화인혁신화정책의계승은물론, 러시아경제의기술적현대화를위해다음과같은산업연관성과파급성이높은 5개부문을우선과제로채택했다. 즉 1 새로운에너지원개발과에너지효율 (ET), 2 원자력기술 (AT), 3 의료진단장비와약물제조를포함한의료기술 (MT), 4 우주항공기술 (ST), 5 나노기술 (NT) 과슈퍼컴퓨터와소프트웨어발전을포함한정보통신기술 (IT) 이그것이다. 5개부문의현대화전략의일환으로메드베데프대통령은 2010년 2월에 R&D 활성화와상업화를위해 거점중심 의 혁신도시 를모스크바중심부에서 15km 떨어진모스크바순환도로 (MKAD) 주변에위치한스콜코보 ( 행정구역은모스크바주오딘초보, 150만평방미터 ) 에러시아판실리콘밸리조성을선언했다. 러시아정부는미국캘리포니아주실리콘밸리의성공을본보기삼아스콜코보에혁신타운의 미래도시 건설프로젝트를추진하고있다. 이프로젝트는메드베데프의 5개현대화전략부문과일치하며, 실무과제는블라디슬라브수르코프주관으로이루어진다. 스콜코보는 2006년국내외민간기업의지원으로설립한 스콜코보경영대학원 ( 이사장은메드베데프 ) 의입지로알려진곳이다. 2010~15년스콜코보재단에연방예산 35억달러의기금이투입될계획이다. 러시아정부는 124
러시아현대화전략의가능성및시사점 2010~12년통합예산에서스콜코보재단에 3년동안 28억달러상당의예산을책정했다. 스콜코보재단이사장으로레노바 (Renova) 그룹회장빅토르벡셀베르그 ( 포브스지 2010년기준재산규모 64억달러, 세계갑부순위 113위, 러시아갑부순위 16위 ) 를임명했다 ( 한종만 2010, pp. 19~20). 혁신도시건설은 2011년하반기부터공사가시작되어 2015년완공을목표로한다. 세계굴지의하이테크다국적기업인미국의인텔 (Intel), 마이크로소프트 (Microsoft), 보잉 (Boeing), 시스코 (Cisco), 핀란드의노키아 (Nokia), 독일의지멘스 (Siemens), 인도의타타 (Tata) 등의기업들이입주의사를밝히고있다 (Führt and Clemens 2012, pp. 18-19). 스콜코보혁신단지의목표는 5개현대화전략부문, 예를들면핵에너지, 인공위성기술 ( 커뮤니케이션과러시아판 GPS인 GLONASS 시스템 ), 바이오및의료기술 ( 진단시스템과신약개발 ), 정보기술 ( 소프트웨어와슈퍼컴퓨터 ) 등의혁신연구와상업화이다. 스콜코보과학단지프로젝트에는해외인력을포함하여 3만 5,000에서 4 만여명의고용창출을기대하고있다. 스콜코보단지의거주권은엄격히통제되며, 부가가치세는없고, 재산세와토지세는기업들이연간매출액 10억루블그리고누적이윤액이 3억루블을달성할때까지면제된다. 또한스콜코보단지의자체적인독립행정관청과외무부 (MVD) 특별분과에서이주, 세금, 관세, 특허서비스등이제공되며, 단지내에유치원, 학교, 대학원, 병원, 주택등의시설물과기타사회간접자본이완비된다. 한편이지역은지방정부의관할권에속해있지않기때문에스콜코보이사회가조명, 배관, 거리지명등을관리하게된다. 러시아정부가기존의과학도시인젤레노그라드, 두브나, 오브닌스크, 노 125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보시비르스크, 톰스크등을선택하지않고새로운스콜코보단지를선정한이유는새로운엘리트들의거주지구와모스크바와의용이한접근가능성때문이다. 2) 메드베데프와수르코프는스콜코보과학단지가성공할경우이모델을재생산할것이라고전하고있다. 그러나스콜코보프로젝트는많은비판을받고있으며, 일련의주요이슈들은미해결로남아있는상태이다. 이프로젝트는국내외민간기업의참여에도불구하고여전히정부가주도하고있는소비에트시대스탈린의군사도시혹은 1950~60년대과학도시건설과유사한경험을바탕으로전형적인권위주의현대화의한형태인것이다. 3) 이프로젝트를주관했던수르코프는푸틴의정치시스템의정당화, 즉서방의민주주의와는다른 주권적민주주의 를고안했으며, 정치적안정하에서부분적인기술현대화를지지한인물이다. 미국의실리콘밸리는세계적인굴지의대학들의연구이니시어티브에서비롯되었지만, 스콜코브의혁신은어디에서나오는지명백하지않다. 2) 2011 년기준으로모스크바특별시의인구수는 1,160 만여명이며, 모스크바주를포함한광역모스크바권의인구는 1,510 만여명으로유럽에서가장크다. 2008 년에모스크바는러시아연방전체 GDP 의약 24% 를점유하며, 전체 FDI 의 3 분의 2 이상을흡수하고있다. 모스크바에 1,000 여개의대기업과 1 만 3,000 여개의중소기업이존재하며, 제조업고용자수는 60 만여명이다. 모스크바에는 1,200 여개의은행, 60 여개의보험회사, 수십여개의증권회사가소재하며, 80 여개의대학에서 25 만여명의대학생이공부하고있다. Führt and Clemens(2012), pp. 18-19. 3) 스탈린시대에격리된공간에특정부문, 특히핵탄두와미사일건설을위해과학자를집중배치시켰다. 과학자들은마치수용소 (Gulag) 의입소자처럼연구생활에전념할수밖에없는상황이었다. 1950~60 년대니키타흐루시초프와레오니드브레즈네프시대에국가주도로과학도시의네트워크를건설, 선진과학기술부문의현대화를위해최고수준의과학자를집결하는과학기술도시를육성했다. 그대표적예로서노보시비르스크의과학도시 (Akademgorodok), 모스크바의두브나 (Dubna) 와푸시치노 (Pushchino), 모스크바주의프로트비노 (Protvino), 무르만스크주의아파티티 (Apatity) 등의과학연구단지가있다. Ryabov(2011), p. 6. 126
러시아현대화전략의가능성및시사점 스콜코보과학단지에서기초연구가수행되지않으며, 이곳의활동목적은과학기술의상업화이다. 따라서상당한예산지원의근거가명확하지않으며, 또한스콜코보재단의최종통제권의명료성도결여되어있다. 벡셀베르그가스콜코보재단이사장으로임명되었으나, 로스나노 (Rosnano) 회장추바이스와러시아산업통신부도통제권을요구하였다. 그리고스콜코보단지는대기업선호경향이크고중소기업의역할은미미한편으로,. 이단지설립을위해정부가우선으로자원배분한결과, 기타과학도시, 혁신지구, 연구파크등은 2류급지위로의하락을두려워하였다 (Cooper 2010, pp. 3-4). 4) 이외에도스콜코보 혁신도시 프로젝트는기존의혁신특별경제구역 ( 표 3 참고 ), 특히두브나, 상트페테르부르크, 젤레노그라드, 톰스크혁신특구와의중복투자가능성도상존하고있다. 또한수도권과지방간의기술혁신격차도더욱벌어지면서국토의균형적발전에저해를가져올수있으며, 지방산업의공동화현상을가속화시킬것이다. 이러한현상은인적자본과물적자본의수도권으로의집중쏠림경향으로지가와주택가격의상승및교통혼잡혹은교통인프라건설등거래비용이증가하는부작용을유발시킬수있을것이다. 그러나이와같은많은비판에도불구하고스콜코보프로젝트는해외굴지의혁신기업들이참여의사를밝혀성공가능성이높다고생각된다. 4) 러시아는 2010 년해외기업의유치활성화를위해 특별경제지구법률 을수정했다. 최저투자금액의한도액축소, 허용되는비즈니스활동목록의폭을늘려주고, 토지획득과행정절차의간소화조처등이그것이다. OECD(2011), p. 75. 127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표 3. 러시아특별경제구역 (SEZ: Special Economic Zone) 러시아아시아 ( 극동 시베리아 ) 지역 구역 (zone) 형태 포커스영역 위치 톰스크 혁신 공업가전 /BT 톰스크주 알타이밸리 관광 생태관광 알타이공화국 알타이 카지노 러시아인 알타이변강주 비리우조바야카툰 (Biriuzovaya Katun) 관광 생태관광 / 스키 알타이변강주 이르쿠츠크 관광 사냥 / 낚시 이르쿠츠크주 부랴티야 관광 생태관광 부랴티야공화국 예멜리아노보 (Yemelyanovo) 항구 ( 항공 ) 아시아-중앙유럽화물허브 크라스노야르스크변강주 마가단 Old Zone 면세수입조립 마가단주 소비에츠카야가반 항구 ( 해양 ) 조선수리 / 어업가공 하바로프스크변강주 프리모리예 카지노 아시아고객 연해변강주 루스키섬 관광레저 50만명관광객유치, 2010년연해변강주 (2012년 APEC 3월 31일지정개최장소 ) 블라디보스토크 항만물류 물류중심지 연해변강주 나호드카 항만물류 물류중심지 연해변강주 러시아유럽지역 상트페테르부르크 혁신 분석기기, 자동차, 가공, 조선, 광학, 정보기술 노보 - 오를로프스크 (Novo-Orlovsk), 네우도르프 (Neudorff), 상트페테르부르크 두브나 (Dubna) 혁신 정보통신기술, 핵기술 모스크바주 젤레노그라드 (Zelenograd) 혁신 마이크로및나노기술 모스크바주 알라부가 (Alabuga) 제조업 자동차및화학산업 타타르스탄공화국 리페츠크 제조업 국내및산업설비장치 리페츠크주 Grand SPA Yutsha 관광 의료관련, 스키 스타브로폴변강주 신아나파 (New Anapa) 관광 요트, 해양스포츠 크라스노다르변강주 크라스노다르 카지노 러시아인 아조프해연안 ( 크라스노다르변강주와로스토프주 ) 쿠르시카야코사 (Kurshkaya Kosa) 관광 생태관광, 요트 칼리닌그라드주 칼리닌그라드 Old Zone 부품면세및대규모투자 칼리닌그라드주 칼리닌그라드카지노러시아인, EU 시민발트해연안, 칼리닌그라드주 울리야노프스크 항구 ( 항공 ) 화물허브, 비행기수선 볼가지역 자료 : Liuhto(2009), p. 8. 128
러시아현대화전략의가능성및시사점 자원의존경제에서혁신과지식기반혹은고부가가치산업을통해경제다각화로전환하려는메드베데프의현대화전략은러시아가전통적으로비교우위를갖고있는연료 원료산업의약화를의미하는것처럼보일수있다. 러시아에서기존의전통적자원산업과새로운혁신전략산업은트레이드오프 (trade-off) 관계일수도있으나, 연료 원료산업의현대화는러시아경제의지속적인발전의엔진을제공할수있다. 메드베데프대통령은취임이후 자원의저주 관점 5) 에서현대화전략의빠른필요성을제기했다. 그러나역설적으로메드베데프는전부문의개혁을통해노르웨이처럼자원관리를잘한다면 자원의축복 으로현대화전략을제시한것처럼보인다. 메드베데프의 5개현대화전략부문에서가장중요한영역은에너지부문으로절약을포함한에너지효율과새로운에너지원의개발이다. 러시아가전통적으로강점이있는핵에너지기술 (AT) 과우주항공기술 (ST) 및에너지부문은푸틴의 강한러시아 전략과일치하며, 이영역은유럽뿐만아니라아 태지역으로지속적인에너지수출을통해지정학적편익그리고방위산업의기술혁신을통해강한러시아로가는기회를제공할수있을것이다. 표 4. 2010 년세계톱 10의원전이용국가순위 ( 단위 : mtoe) 국가명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한국 독일 캐나다 우크라이나 중국 UK 순위 1 2 3 4 5 6 7 8 9 10 이용규모 192 97 66 39 33 32 20 20 17 14 자료 : Rutland(2012), p. 21. 5) 자원의저주는 네덜란드병 (dutch disease) 이라고말하는데, 자세한내용은한종만 (2012), pp. 87-88 참고. 129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실제로러시아의 AT 부문은 1986년체르노빌원전사고이후정체되었으나, 2000년푸틴집권이후전략부문으로육성되고있다. 6) [ 표 4] 에서볼수있는것처럼러시아의전체전력에서의원전비중은세계 4위로서 1992년 11.9% 에서 1995년 11.6% 로감소한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그비중은 2000년 14.9%, 2005년 15.6%, 2010년 16.4% 를기록했다. 2010년기준으로러시아전력생산비율은석유와천연가스 49%, 석탄 19%, 수력 16%, 원전 16% 이다 (Rutland 2012, p. 21). 러시아는국영원자력 (Rosatom) 사와국영원전수출업체 (Atomstroyexport) 를새롭게조직하여국내원전건설과핵에너지연구, 원전수출 ( 중국등 ) 시장확보에총력을기울이고있다. 세계은행의평가에따르면, 러시아국내소비부문에서 EU 수준으로에너지효율이이루어질경우생산된제1차에너지원의 45% 를감축할수있다고평가했다. 에너지효율의현대화는러시아뿐만아니라전세계에편익을가져다줄수있을것이다. 에너지효율의향상을통해에너지기업들은수출규모를늘릴수있으며, 정부는재정수입원의증가, 새로운일자리창출뿐만아니라환경보호 (CO 2 감축등 ) 등일석삼조이상의효과가기대된다 (Overland 2011, p. 2). 2008년세계은행은러시아의에너지효율잠재력을 EU 수준으로올리기위해서는 3,200억달러의투자가필요할것으로추정하고있다. 에너지효율이이루어질경우러시아는연간 1,200억 ~1,500억달러의에너지절감효과와추가적으로에너지수출을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2009년러시아정부는 2020년까지경제부문에서에너지효율을 40% 까지끌어올려기업의글로벌경쟁력강화, 러시아시민의 6) 세계최초의원전은 1954 년칼루가주에위치한오브니스키에 (5,000kW) 발전소였다. Родио нова(1996), p. 42. 130
러시아현대화전략의가능성및시사점 생활수준향상, 절약된에너지의수출을촉진하는에너지효율입법을예고했다 (Jurgelevicius 2010, p. 3). 누구도에너지효율부문의현대화에반대하지않고있지만, 러시아의현실은녹록치않은상황이다. 러시아의에너지국내가격과국제가격은높은편차를보이는데, 2006년기준으로국내가격은국제시세의비해가스는 6 분의 1, 전력은 5분의 1, 석유는 4분의 1로저렴한수준이다. 7) 2010년기준으로국내가스가격과원외국가 ( 구소련이외의국가 ) 로의수출가격격차는 3.2배로감소했다. 8) 러시아에서저렴한에너지가격은기업과가계의에너지비효율과낭비를초래할뿐만아니라, 경제주체의에너지절약마인드와기술도입에대한인센티브를결여시키고있다. 러시아정부는점차적이고단계적으로국내에너지가격인상정책을실행하고있지만, 가계와기업의반발로인해국제시세에는미치지못하고있다. 최근급등한러시아의자동차가솔린가격은 EU보다저렴하지만미국과는유사한수준이다. 러시아는세계제2위석유수출국이지만, 정제시설의부족으로부분적으로석유제품을수입하고있다. 러시아정부의정제시설의현대화투자전략에도불구하고에너지기업들은신장비의구입없이기존정유시설의유지에관심을기울이면서대규모정제시설신규건설투자를미루고있다. 러시아기술감독기관로스테크나드조르 (Rostechnadzor) 의장니콜라이쿠티인 (Nikolai Kutyin) 은러시아 53개지역에서 259개의미니정제시설 ( 연간 7) 러시아의저렴한에너지가격에대해미국과 EU 는정부보조금과같으며, 러시아의제조업자들의불공정한경쟁력우위라고비판하였다. 러시아는비료생산에서천연가스의인풋은최종가의 4 분의 3 을차지할정도높다. Cooper(2006), p. 13. 8) 국내 근외국가인 CIS 국가별원외국가의가스가격차이에대해서는 Gazprom(2010), pp. 78-84 참고. 131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10만톤미만의생산용량 ) 을보유한에너지기업들은새로운시설장비도입의필요성을느끼지못하고있어, 정제시설의현대화는실패했다는결론을내렸다 (Blagov 2011). 그결과 2011년초러시아여러지역에서가솔린부족현상을경험했으며, 러시아정부는석유제품의수출관세를올리면서국내판매의유인책을부과해야했다. 소연방붕괴이후 2010년 10월 26일니즈니캄스크 (Nizhnekamsk) 에서연간 700만톤정제능력을갖춘첫번째대규모석유화학단지가완공됐다. 러시아국영타트네프트 (Tatneft) 사는이단지조성을위해 1,700억루블을투자했다. 2011년 7월 8일에너지부장관세르게이시마트코는 2015년까지러시아석유회사들이석유화학정제시설에 5,700억루블을투자할것으로전망하였다 (Blagov 2011). 러시아에너지관련인프라의상당부분은소련시대시설물로낙후되어비효율적이며개보수작업이나신규투자가필요하다. 2009년 8월에채택된러시아의 에너지전략 2030 은새로운에너지수출루트 ( 통합가스공급시스템구축으로사할린가스관, 발트해가스관, ESPO 송유관등 ) 와수출지역 ( 아 태지역으로확대 ) 의다변화정책을수행하고있으며, 북극권 ( 슈토크만광구 ) 과시베리아와극동지역에서새로운유전과가스전개발을추진중이다. 러시아는 2009년 2월처음으로사할린 LNG 공장이건설된이후일본 한국등아 태지역국가에 LNG를수출하고있다. 러시아는현재세계 LNG 수출시장의 5% 를점유하고있지만, 그비율은더욱높아질것으로예견된다. 9) 9) 러시아 LNG 수출시장의대상국과규모에대해서는 Yoshikazu(2010), p. 17 참고. 132
러시아현대화전략의가능성및시사점 러시아경제개발부는 2020년의료기술 (MT) 시장규모는 4배나증가한 4,500억루블이될것으로예측하고있다. MT는국가우선프로젝트로서재원의상당부분은국가가담당하며, 현대화프로그램의일환으로병원신축, 현대의료기술조달, 신약개발, 의사와간호사의교육과재교육이예정되어있다. 러시아정부는 2020년의료부문발전전략 에서모든국민의현대적의료서비스향상과평균수명 69세에서 75세로끌어올리는목표를세우고있다. 이부문에서이윤은전적으로외국공급업자에돌아간다. 러시아는의료장비의약 80% 는수입에의존하며, 그중 4분의 1은독일제이다. 러시아정부는 2011년 12월에러시아에서기술도입과생산을하지않는해외제약회사와의료장비회사들에대해불이익을암시했다. 즉러시아정부는 2020년까지러시아에서판매되는제약의 90%, 의료장비의 50% 는러시아에서생산된제약과장비만구입하는계획을세우고있다. 이조처는국제메이저제약및의료기업들이러시아에서새로운공장을건설 (greenfield) 하거나합작기업혹은러시아기업의인수를유도하기위한것이다 (Weafer 2011, p. 8). 러시아정부는 2017년까지 7개의새로운연구센터설립을계획 ( 경쟁력있는의료장비와신약개발등 ) 하고, 85개민간회사의설립을기대하고있다. 혁신적인러시아의료기업인시겔 (Siegel) 사는국가의료프로그램틀내에서 2011년 11% 의시장점유율을 2020년에는 30% 달성을목표로하고있으며, 이부문에서구미국가들과의합작기업이활성화되고있다. 2010년부터미국 GE는모스크바의료기술 (Medinsinskie Technologie) 사와마그네트공명기를공동제작하고있으며, 2011년 9월 GE Healthcare 사와 RT- 133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Biotechporom(Rostechnologii의자회사 ) 은공동으로컴퓨터촬영과하이테크진단장비를생산할계획이다. 필립 (Philip) 사도상트페테르부르크엘렉트론 (Elektron) 사와로스아톰 (Rosatom) 사와공동생산협력을체결했다. 독일지멘스 (Siemens) 사와로스아톰사도방사능치료에관한협력의정서를체결하였다 (Schulze 2012, pp. 34-35). 표 5. 과학기술관련러시아연방목표프로그램 내역 기간 전체예산 국가기금비중 과학기술우선부문의 R&D 2007~13년 1,950억루블 70% 국가기술기지 2007~11년 230억루블 - 나노기술인프라발전 2008~10년 270억루블 - 연구및대학교수인력 2008~15년 1,870억루블 - 민간항공발전 2006~10년 1,580억루블 22% 연방우주프로그램 2006~15년 4,800억루블 60% 전자부품과라디오전자산업발번 2008~15년 1,870억루블 60% 핵기술콤플렉스발전과핵폐기물관리 2008~10년 400억루블 - 글로벌내비게이션시스템 (Glonass) 2002~11년 1,400억루블 - 자료 : OECD(2011), p. 204. AT와우주항공 (ST), NT( 나노기술 ), IT 부문등에서투자된러시아연방목표프로그램은 [ 표 5] 와같다. 메드베데프대통령은혁신과기술현대화의다른부문과마찬가지로친환경과에너지절약산업구조로의전환에기반을두는에너지효율의현대화정책도러시아정부와기업의투자만으로는한계가있기때문에, 국제협력 ( 기후협약등 ) 이나해외투자유치및해외선진기술의도입과유치필요성 134
러시아현대화전략의가능성및시사점 을인식했다. 메드베데프는 수입 (imported) 현대화전략 의실행을위한해 외투자유인정책을발표했다. 그림 1. 전략적지배매트릭스하에서러시아주요산업의위치 자료 : Lihuto(2007), p. 11. 러시아정부는국영기업과국영은행의지분을줄이는민영화계획 (2011~ 13년 ) 을발표했다. 메드베데프는 2011년 1월스위스다보스포럼에서국영금융부문과에너지부문의민영화프로그램과전략부문 ( 그림 1 참고 ) 의해외자본참여기회의확대를발표했으며, 그외에도전략부문기업수의 80% 감축안을제시했다. 10) 쿠드린재무부장관은향후 3년간국영기업 135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의지분판매로 300억달러의수입을예상했다. 2011년에러시아제2위은행인 VTB 지분 10% 매각에 960억루블 (33억달러 ) 을예상하고있다 (RIA Novosti, 29 June, 2011). 2011년 1월부터발효된주식판매에대한이윤세폐지는해외투자유치에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메드베데프는글로벌스탠더드와세계경제로의편입심화를위해 2012년에 WTO 가입한후, OECD 가입추진의사도밝혔다. 또한러시아는 2014년소치동계올림픽과 2018년월드컵개최국으로인프라의적극적인외국인투자를기대하고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의조성없이해외투자가불가능하기때문에, 러시아정부는이부문에서의국내투자는물론해외투자유치를적극적으로수용할계획이다. 또한러시아정부는외국인투자가들에대해장기비자의기회를제공하고있으며, 향후 EU와기타국가들과비자면제협정을계획하고있다. 메드베데프는금융시장의현대화와해외투자유치를위해 2015년까지두바이나상하이와경쟁할수있는금융허브로서국제적인모스크바금융센터건설이라는야심찬계획을발표했다 (Klementiev 2010). 러시아정부는장기적인경제발전과해외투자유치를위해학술원 ( 과학아카데미 ) 과고등교육기관의개혁을통한전문가양성과기술상업화에중점을두고있다. 2010~12년통합예산에서고등교육기관의혁신적교육인프라조성을위해 90억루블의예산을배정했다. 2007년부터 7개러시아 10) 러시아정부는 2007 년 7 월에 러시아연방국가안보의전략적중요성을지닌부문에대한외국인투자에관한법령 을국가두마에제출했다. 이부문에대한외국인투자는부분적혹은전적으로통제되거나특별규정에의한관리대상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독일의 E.ON 루르가스 (Ruhrgas) 와이탈리아에넬 (Enel) 은러시아전력부문의다수지배를가지고있어이부문은정치적차원에서도해결될수있었다. Jurgelevicius(2010), p. 4. 136
러시아현대화전략의가능성및시사점 연방관구 (2010년부터북캅카스연방관구의신설로 8개연방관구 ) 별로 9개연방대학교와 29개국가연구대학의지정을통해우수대학들의네트워크발전에경쟁시스템을도입하여적극적으로지원하고있다. 2005년이후고등교육기관의예산지출은 2배이상증가하여 2011년에는 3,900억루블이었으며, 2010년교육예산 GDP 대비 4% 를 2015년까지 5% 로끌어올릴계획이다 (Guinet and Proskuryakova 2012, p. 10). 추가적으로향후 5년동안지정된연방대학교와국가연구대학교의지원금으로연간 700억루블을책정했으며, 지정된대학들과러시아기업과의산학협력도강화할계획이다. 또한러시아교육과학기술부는연구자들의경쟁을위해연방기금 1,080억루블을책정했다. 2010년과 2011년에이프로그램에참여한과학자는 1,024명으로, 521명은러시아국적 ( 그중 138명은해외취업자 ), 외국인은 391명, 이중국적자는 112명으로, 이들은 BT, IT, 컴퓨터시스템, ST, 엔지니어사이언스, 의료기술 (MT), 나노기술 (NT), 에너지기술연구를담당했다 (Protsenko 2012, pp. 26-27). 2009년러시아의 GDP 대비 R&D 지출비용 1.24% 를 2020년까지 2.4% 로끌어올리며, OECD 수준으로국가의 R&D 지출비율을현재 65% 에서 35% 로축소할계획이다. 이외에도러시아역사상처음으로국제적으로저명한과학자를러시아대학과연구소로유치하기위한전략프로그램으로 120억루블상당의예산을배정하고있다 (Lapikova 2011). 이를위해러시아정부는 신유라시아재단 (New Eurasia Foundation) 을설립하여세계에서저명한과학자초청을위해 1인당 3년간지원금 1억 5,000만루블을지원할계획이며, 우수한연구업적달성시 1~2년기한이연장된다 (Valamat- Zade 2012, p. 27). 러시아정부는해외고급전문인력의유치를위해이주 137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법의단순화는물론해외학위를일방적으로인정하는조처를실시할계획이다. 또한러시아관료, 엔지니어, 연구자들을세계굴지의연구소와대학에연수를보내는프로그램도계획하고있다. 메드베데프는현대화전략의수행을위해초기에는 EU 회원국과의현대화파트너십관계를구축했다. 러시아는 EU 27개국중 23개국과현대화의정서에서명했는데, 이의정서에는주로경제현대화를골자로무역과투자의활성화, 러시아의 WTO 가입지원, 핵기술, 항공기술, 혁신적기술의연구와발전, 에너지효율, 환경보호등의내용을담고있다. EU는러시아정부에경제현대화와정치현대화의병행을요구하며,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몰다바의현대화프로그램에대한기술적지원과정치제도의개혁등을지원하면서러시아의정치현대화를압박하고있다 (Romanova 2012). 두번째러시아의현대화파트너십은비EU 국가로서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와아시아국가들 ( 한국, 중국, 일본, 인도등 ) 이다. 스콜코보혁신단지의프로젝트가진행되면서미국과순수한경제현대화파트너십관계가강화되고있다. 메드베데프대통령은 2011년 12월하순에남은임기를고려해서대통령행정실부의장수르코프를부총리 ( 정부기구의장 ) 로임명했다. 이는차기정부에서도현대화를연속하기위한정치적포석이라고생각된다. 2012년 5월대통령취임이후신설된 경제현대화와발전위원회 의의장은푸틴대통령, 그리고총리로서메드베데프는부의장이다. 11) 메드베데프의현대화전략은 11) 이위원회의위원은부총리아르카디드보르코비치 (Arkady Dvorkovich), VEB 은행회장블라디미르드미트리예프 (Vladimir Dmitriyev), 상공부장관데니스만투로프 (Denis Manturov), 타타르스탄공화국대통령루스탐민니하노프 (Rustam Minnikhanov), 전경제개발부장관이 138
러시아현대화전략의가능성및시사점 지속성이유지되는것처럼보이지만변화가예상된다. 글로벌금융위기이 후현대화전략의필요성은공감했지만, 2010 년이후러시아의경제안정으 로그중요성은상대적으로약화되고있다. Ⅳ. 러시아현대화전략의가능성과한계점 1. 러시아현대화전략의가능성 러시아는많은종류의풍부한물적자원과고등교육을받은풍부한인적자원을보유하고있다. 그러므로이론적으로이자원들이효율적으로관리및이용된다면러시아연방만큼강력한현대화발전잠재력을지닌나라는지구상에없을것으로판단된다. OECD 2011년혁신보고서에의하면, 러시아는높은대학진학률뿐만아니라과학과엔지니어전공비율도 OECD 회원국과비교해서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 그림 2] 에서볼수있는것처럼 25~64세고등교육기관졸업생비율은세계 1위를기록하고있다 (OECD 2010, p. 215). 소연방붕괴이후높은인구감소에불구하고러시아인의고등교육기관수요는 1992년부터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이를보여준다. 석사배출기관 자대통령자문인엘비라나비울리나 (Elvira Nabiullina), 통신미디어부장관니콜라이니키포로프 (Nikolai Nikiforov), 재정부장관안톤실루아노프 (Anton Siluanov), 부총리블라디슬라브수르코프 (Vladislav Surkov) 이다. 지난대선에서대통령후보였던리버럴리스트억만장자프로호로프 (Prokhorov) 는위원회에서배제되었다. Druzhinin(2012). 139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그림 2. 러시아연방과주요선별국의 25~64 세고등교육기관졸업생비율 ( 단위 : %) 주 : 해당연도가없는경우 2008 년기준. 자료 : OECD(2010), p. 215. 은 1,296개에서 2010년에 1,568개로증가했으며, 같은기간동안 R&D 연구소의석 박사과정의졸업생수는감소했지만, 고등교육기관에서석 박사과정의입학생과졸업생수는지속적으로증가했다 ( 표 6 참고 ). 2010년기준으로러시아전공별선호도는공학분야가 1위이며, 그뒤를이어경제학, 법학, 의학, 교육학등의순이지만, 자연계열 ( 물리, 소재, 생물, 화학, 지구과학, 농학등 ) 도강세를유지하고있다 ( 표 7 참고 ). 140
러시아현대화전략의가능성및시사점 표 6. 1992~2010 년 R&D 연구소와고등교육기관졸업생추이 ( 단위 : 명, 개 ) 연도 1992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post-graduate 석사배출기관 ( 총 ) 석사과정학생수 ( 총 )* 석사과정입학생수 ( 총 ) 석사과정졸업생수 ( 총 ) 박사과정졸업생수 ( 총 ) 1,296 1,334 1,362 1,473 1,493 1,490 1,529 1,547 1,568 51,915 62,317 117,714 142,899 146,111 147,719 147,674 154,470 157,537 13,865 24,025 43,100 46,896 50,462 51,633 49,638 55,540 54,558 14,857 11,369 24,828 33,561 35,530 35,747 33,670 34,235 33,763 3,135 2,609 7,503 10,650 11,893 10,970 8,831 10,770 9,611 R&D 연구소 석사배출기관 853 828 797 833 820 799 811 800 809 석사과정학생수 15,168 11,448 17,502 19,986 19,542 18,346 17,397 16,549 16,936 석사과정입학생수 2,627 4,024 6,075 6,577 6,330 6,072 5,381 5,549 5,655 석사과정졸업생수 5,325 2,814 3,813 4,806 4,865 4,847 4,781 4,359 4,335 박사과정졸업생수 922 596 873 1,009 852 895 715 734 729 고등교육기관 석사배출기관 443 506 565 640 673 691 718 730 748 석사과정학생수 36,747 50,829 100,212 122,913 126,569 129,373 130,277 137,068 139,908 석사과정입학생수 11,238 20,001 37,025 40,319 44,132 45,561 44,257 49,736 48,748 석사과정졸업생수 9,532 8,555 21,015 28,755 30,665 30,900 28,889 29,678 29,268 박사과정졸업생수 2,213 2,013 6,630 9,641 11,041 10,075 8,116 9,996 8,854 주 : * 각연도말기준. 자료 :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Статистки(Росстат)(2011), p. 402. 141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표 7. 2010 년전공별석사과정학생수, 입학생, 졸업생, 박사과정졸업생수 전공 석사과정학생수 석사과정입학생수 석사과정졸업생수 ( 단위 : 명, 개 ) 박사과정졸업생수 총 157,437 54,558 33,763 9,611 물리학, 소재학 8,396 3,126 1,771 437 화학 3,481 1,185 878 306 생물학 7,065 2,398 1,680 439 공학 38,694 14,500 7,761 1,903 농학 5,093 1,740 1,078 296 역사학, 고고학 4,531 1595 1,093 341 경제학 27,309 9,179 5,887 1,754 철학 3,087 1,101 670 202 언어학 6,897 2,171 1,573 552 법학 12,078 3,914 2,554 551 교육학 10,298 3,385 2,179 703 의학 11,448 3,771 2,798 1,225 예술학 2,235 797 521 79 심리학 3,985 1,343 770 215 사회학 3,134 986 548 157 정치학 2,046 796 466 127 문화학 1,157 366 223 56 지구과학 5,754 1,987 1,159 236 자료 :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Статистки(Росстат)(2011), p. 402. OECD 는 2011 년러시아의혁신시스템에관한 SWOT 분석에서 [ 표 8] 과 같은강점과기회요인을제시했다 (OECD 2011, pp. 17-18). 142
러시아현대화전략의가능성및시사점 표 8. 러시아혁신시스템분석 강점 (S) 풍부한천연자원과축적된인적자본 선진국과신흥시장국가들과의지리적인접성과역사적연계성 주민의높은교육수준과입학등록률 ( 이공대 ) 최근재강화된고등교육시스템 과학및엔지니어문화전통 세계적으로유수한연구센터보유 우주항공, 핵,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영역에서국제적명성 급성장하는많은성장기업보유, 인센티브정착시혁신을통해생산실무와경영방식보유가능성 다양한혁신인프라시설설립 과학도시의활성화, 저명한다학제간연구센터 정부의현대화와혁신어젠더의지와우선부문으로자원동원가능성 혁신정책의도구로서디자인과활용의축적된경험 공공연구시스템의다양한구성요인하에서발생하는협력과경쟁간의향상된균형체계보유 국가우선과제에조응하는자원풀의새로운인센티브와메커니즘개혁 러시아학술원예산에서경쟁기금의영역증가 -특별경제구역, 예를들면톰스크와타타르스탄구역에서의잘연계된혁신전략등 기회 (O) 세계적으로혁신과관련지식수요증가 WTO 가입이후글로벌가치체인으로양호한세계경제로의통합 혁신부문의지원을통해러시아의국제경쟁력향상의성장잠재력시현 재강화된연구대학, 학술원의최고부서와공공연구소의밀접한시너지작업 신세대기업, 매니저, 기업가들의추가적인강력한혁신엔진의가능성 글로벌시장에서 ST, SW, IT 등의영역에서러시아기업가들과전문가들에게많은기회제공 러시아의낙후한교통및통신인프라시설개발과유지를위한거대한도전기회제공 에너지효율과채굴산업의현대화와공공의료및환경정책어젠다기회제공 빈티지 (vintage) 자본구조는투자가선행된다면좋은생산성수준으로도약가능성 젊은세대를포함한혁신적의향을지닌기업가군보유 과학기술부문에서중소기업촉진재단의일련의프로그램에반응하는계층존재 러시아디아스포라를포함한브레인의순환증가 성공스토리의확산은새로운상업화채널과플랫폼유발 하이테크클러스트들이연구및비즈니스커뮤니티의사고방식변화에기여 지방과지역수준에서혁신의인식과이니시어티브증가 143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표 9. 2009년중소기업수와고용인수 ( 단위 : 개, 명 ) 기업크기 기업수 ( 개 ) 고용인수 ( 명 ) 마이크로 137만 4,777 453만 1,400 소 22만 7.7744 572만 7,100 중 1만 8,012 197만 6,300 3개합 162만 533 1,223만 4,800 개인기업 398만 5,350 398만 5,350 전체 560만 5,883 1,622만 150 자료 : OECD(2011), p. 82. 소련시대민간기업의비중은거의제로였지만, 체제전환이후새로운러시아에서이비중은지속적으로증가하면서 2011년에 60% 를차지하였다. 러시아의대기업은국영혹은올리가르히소유로인해중소기업의역할은미미하지만, 체제전환이후러시아는 160만개이상의중소기업과 400만개의개인기업이존재하며, 그수치가계속증가하고있다 ( 표 9 참고 ). 이러한사실은향후러시아현대화의가장큰자산이다. 2009년이부문에서의판매액은 6,600억달러이며, 중소기업과개인기업에서 1,622만여명의근로자 ( 전체노동력의 23%) 가취업하고있다. 또한국가규제의가격시스템도자유로운시장가격의형성으로전환되었으며, 엄격했던외환통제도일정한도내에서자유로운외환시장으로탈바꿈하고있다. 2012년 3월기준으로러시아의외환보유고는중국과일본에이어세계 3위로 5,140억달러이며, 주권국부기금 ( 과거안정화기금 ) 도 1,520억달러를기록하고있다. 2011년 7월에발효된관세동맹 (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 과 2012년 12월에 WTO 가입이확정되면서러시아는글로벌스탠더드와세계경제로 144
러시아현대화전략의가능성및시사점 의편입이더욱가시화할수있는계기를조성하고있다. 러시아의수입관세는평균 10.3% 에서 7.1% 로감소될전망이다 (Krumm 2012). 미국과 EU의경제성장은거의정체된상태이지만, 러시아는 2010년부터연간 4.3% 의 GDP 성장과재정흑자를달성하고있는것도고무적인일이다. 또한러시아의해외부채는거의없어향후해외자본의동원여력을갖고있다. 1999년러시아의해외부채는 GDP의 66.8% 였으나, 2000년부터지속적인경제성장으로 2008년 1.9% 로감소했으나 2009년에 2.2% 로증가했고, 2011년다시 1.8% 로감소했다 ( 표 10 참고 ). 표 10. 1999~2011 년 GDP 대비러시아의대외부채추이 ( 단위 : %) 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대외부채 66.8 44.5 33.3 27.7 22.4 16.1 9.2 4.3 2.7 1.9 2.2 2.2 1.8 자료 : Heinrich and Pleines(2012), p. 8. 또한 2011년 9월기준으로러시아로유입된외국인투자의누계액은 3,230억달러에이르고있다. 해외투자국은키프로스가 1위로 21.4%, 네덜란드 14.3%, 룩셈부르크 10.8%, 독일 9.2% 순이다. OECD는 2007년기준으로러시아로유입된 FDI 누적액은 GDP의 36.4% 이며, 러시아대외투자누계액은 GDP의 27.4% 로추정했다. 러시아는세계에서적극적인해외투자국가중하나로 2000년 FDI 유치성과지수는 142개국중 109위에서 2009년에 57위로상승했다. 러시아의 FDI 유치잠재력지수가 2000년 37위, 2007년 7위, 2008년 9위를기록한것을감안할때, 러시아는투자유치잠재력을구현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OECD 2011, p. 74). 145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2009년기준으로러시아 R&D 지출비용중해외부문의비중은 6.4% 이었다. 양호한투자환경만조성된다면해외투자는더욱증가하여러시아현대화에기여할것으로생각된다. 세계은행부총재 (Philippe Le Houreou) 는러시아정부가경제다각화와현대화전략을성공적으로실행할경우연간 6~8% 의 GDP 성장이가능할것으로추정했다. 12) 2. 러시아현대화전략의한계점 러시아의자원의존경제에서지식기반경제로의전환과현대화전략은여러관점에서한계에직면하고있다. 현대화전략에가장큰장애요인은러시아의정치경제시스템그자체이다. 러시아권력제도의속성상정치적경쟁이부재하거나매우제한적이며, 그결과비효율적법시스템, 모든부문에서권력의복종, 시민사회의허약성및관리되는시민사회, 제한된미디어자유등이만연되고있다. 이러한상황들은사회전반에서만연한신뢰의부족과정실주의와부패를만들어내면서러시아발전에기여하는혁신과현대화에부정적영향을끼치고있다. 세계화와정보화로인해현대사회는빠르게변화하고있다. 미국대통령오바마가지난대선과정에서 우리가믿을수있는것은변화뿐 이란지적은러시아통합당과정치엘리트들에게경종을울릴수있을것이다. 모스크바카네기센터소장드미트리트레닌 (Dmitri Trenin) 이러시아에서는보수주의가만연되어있다고말했듯이러시아통합당은스스로보수당으로 12) 과거의성장모델을선택할경우러시아의성장률은 3~4% 로추정했다. RIA Novosti(19 Feb. 2010). 146
러시아현대화전략의가능성및시사점 자처하면서러시아의중요한가치로서전통적가족, 강한국가, 애국주의등의희생없이현대화를수행해야한다고주장한다. 그러므로러시아는 보수적현대화 의장식하에서제도화된부패와정실인사와같은시스템문제는자원지대 (rent) 추구의악순환을야기하고있다. 트레린은보수적푸틴 / 메드베데프체제하에서자원지대추구관료제가형성되었으며, 과감한변화없이는이문제를해결할수없다고주장하였다. 푸틴은러시아시민은과거에비해자유와물질적부를향유하고있다고하지만, 러시아시민은과거러시아와의비교보다는선진국과비교하고있다. 러시아는중국의권위주의적발전모델과는외관상으로유사하게보이지만, 실제로중국은능력주의인반면러시아는순수한지대추구 (rent seeking) 에의존하고있다 (Liu 2010, pp. 147-148). 푸틴이서명한낙관적 2020 사회경제시나리오 는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전에서명되었으며, 이시나리오에서 2008~20년연간성장률은 6.5% 로책정되었다. GDP 대비투자율도 2007년 19% 에서 2020년에 30% 로끌어올리는계획은불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빠르게상승하는연금부담과푸틴의대선공약으로국방비와사회비용지출증가로재정상황은더욱악화될수있다 ( 표 11 참고 ). 표 11. 1998~2010 년러시아사회복지지출추이 ( 단위 : 십억달러 ) 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A 25 15 19 25 43 38 51 84 111 153 171 146 198 B 23 15 17 24 33 36 45 64 81 105 138 131 179 주 : A 는사회예산총지출비용, B 는특별예산기금. 자료 : Heinrich and Pleines(2012), p. 7. 147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현대화의가장큰문제는재원이다. 현대화를성공적으로수행하기위해서는향후 10~15년간연간 3,000억 ~4,000억달러의투자가필요하며, 낙후한교통부문의현대화투자에 2020년까지 4,000억달러가소요될것으로예상된다 (Böhlmann 2011, p. 22). 중국의사회간접자본투자는 2000년부터지속적으로 GDP의 8~10%, 인도는연간 4~6% 를투자한반면에, 러시아는 1~2% 에불과했다. 러시아의인프라시장은연간 360억달러 ( 석유 / 가스투자배제 ) 지만 5년내에 1,200억달러로성장할것으로예측된다 (Anderson 2011, p. 3). 국방예산은 2009년 12.3% 에서 2012~14년통합예산에서연간 18.8% 로책정되면서 2020년까지국방비는 8,700억달러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Johnson 2010, p. 4). 2012년 8월말군산복합체와안보위원회의모임에서푸틴은 지난 30년동안러시아방산업체들은만성적인재원부족으로일련의현대화사이클을놓쳤다. 우리는방위산업의전부문을현대화해야하며, 1930년대달성했던포괄적이며강력한현대화드라이브를수행해야한다. 고강조했다 (Golts 2012). 러시아현대화에필요한재원은원자재부문등에서이루어지는국내자본과해외자본이다. 재원확보를위해민영화와연료와원료자원의채굴관련산업부문에서세금과관세의증액이필요하며이러한조처는이부문에서의관련기업가, 관료, 정치가등의이해관계와상충된다. 기술과노하우의 수입 은러시아의혁신화와현대화전략에중요한역할을담당하는영역이다. 상대적으로높은 FDI 유입에도불구하고러시아는외국인투자가들에게상대적으로높은장벽이다. 2008년발효된전략산업에대한외국인투자는정부통제대상이며제한되고있는상태이다. 러시아사회에서만연되는부패와법적보호장치의미비및투명성과예측성의 148
러시아현대화전략의가능성및시사점 결여등열악한투자와비즈니스환경으로인해러시아는 FDI 유치잠재력을완전히이용하지못하고있다. 메드베데프재임기간동안부패수준은오히려악화되었다. 러시아국민들은 2010년에 1,640억루블 (55억달러 ) 의뇌물을제공한것으로추정되어, 지난 5년동안에평균뇌물규모는 2배나증가했다 (Washington Times, 2011. 4. 24). 국제투명성기구의부패지수는 2011년 183개국중 143위이며, 세계은행이발표하는비즈니스용이성지수 (2011년 183개국중 120위, 푸틴은 2018년까지랭킹 20위목표설정 ) 도여전히세계최하위수준이다. 13) 표 12. 러시아와 EU 의 R&D 주요지표비교 (2009 년기준 ) R&D 내역 지출비용 1) GDP 대비 (%) 국가지출비중 (%) 민간지출비중 (%) 해외지출비중 (%) 연구자수 2) ( 단위 : 백만달러, %, 명, 건 ) 인력수 * 특허출원건수 OECD 비중 (%) 러시아 33,368 1.24 66.5 26.6 6.5 442,263 845,942 63 0.13 독일 82,731 2.78 28.4 67.3 4.0 311,519 529,526 5,764 12.26 EU-27 297,887 1.90 34.6 54.2 8.7 1,544,660 2,495,687 14,269 30.35 주 : 1) 100 만달러 ( 구매력평가 ), 2) 풀타임기준, * 행정요원포함. 자료 : OECD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2011/1). 재인용 : Marion(2012), p. 5. 러시아기술현대화의가장중요한 R&D 인프라는양적으로우수하지만질적인측면에서매우열악한상황이다. 1992년 R&D 인력의수는 153만 2,600명에서지속적으로감소하면서 2000년에 88만 700명, 2010년에 73만 6,500명을기록했다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Статистки 2012, p. 393). 러시아 R&D 인력중연구자이외에행정인력은다른선진국보다 13) 부패지수, 비즈니스용이성지수등러시아의시장, 민주화, 자유도, 개방등의여러지수는한종만 (2012), pp. 95~98 참고. 149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많은편이다. 상당수의젊은과학자들은해외로빠져나가고있으며, 과학자의상당수는은퇴연령에가깝다. 소련시대에는 R&D 지출비용은 GDP 대비 2.5% 였으나현재 1.24% 에불과한실정이다. R&D 비용지출의 3분의 2가국가부문에서이루어지고있으며, 기업의 R&D 지출은 26.6% 에불과하고, 특허출연건수도거의미미한실정이다 ( 표 12 참고 ). 표 13. 1995~2009 년 R&D 투자총액과경제주체별비중추이 ( 단위 : 십억루블, %) 연도 1995 1997 1998 1999 200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8 2009 2010 총액 12.1 - - - 76.7 135.0 169.9 196.0 230.8 288.8 431.1 488.8 523.4 A 60.5 59.6 60.5 50.1 53.7 57.4 57.8 59.6 60.8 60.2 63.1 65.0 68.5 B 6.7 6.0 6.3 6.6 6.5 4.1 4.1 2.5 1.8 1.6 1.5 1.6 0.02 C 17.4 15.5 17.0 15.1 18.7 20.7 20.8 21.4 20.7 19.7 20.9 19.5 16.4 D 0.1 0.1 0.1 0.1 0.08 0.1 0.1 0.1 0.1 0.2 0.1 0.1 0.1 E 0.02 0.8 0.3 1.2 0.04 0.1 0.3 0.0 0.0 0.1 0.2 0.1 0.1 F 4.6 7.4 5.0 12.0 12.0 8.0 7.2 7.6 7.6 9.4 5.9 6.4 3.6 G 10.6 10.6 10.8 14.9 9.0 9.6 9.7 8.8 9.0 8.7 8.3 7.3 9.1 주 : 총액 ( 단위 : 십억루블 ); A 연방예산기금 ; B 특별예산기금 ; C 기업기금 ; D 고등교육기관기금 ; E 민간비수익기관기금 ; F 해외기금 ; G 과학기관자체기금자료 :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Статистки(Росстат)(2012), p. 400;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Статистки(Росстат)(2004), p. 303. 고등교육기관에서 R&D 역할은매우미미하며, 전체 R&D 지출의약 0.1% 를기록한반면, 과학기관자체기금은 1990년대 10% 이상을유지했지만 2006년부터하락하여 2010년 9.1% 를점유했다. 해외기금의비중은 2006년 9.4% 에서 2009년 6.4%, 2010년 3.6% 로하락했다. 러시아 R&D 비용지출은 2000년 767억루블에서계속증가하여 2010년 5,234억루블을기 150
러시아현대화전략의가능성및시사점 록했다 ( 표 13 참고 ). 기초연구는여전히러시아학술원에집중되어있다. 학술원의연구는과거보다질이떨어지고상대적으로임금도적은편이다. 또한인센티브기금도매우적고, 연구의상당부문은군사기술이주를이루며, 러시아전체과학자의 2분의 1 이상이 R&D 전체기금의 50~55% 를차지하는방위산업에종사한다 (Marion 2012, p. 5). 표 14. 2005년기준러시아와주요선진국의국제특허건수와비율 주요국가 미국 일본 독일 러시아 인구 100 만명당국제특허등록건수 51 118 75 0.5 정보통신기술 (IT) 35.0% 18.6% 7.7% 0.4% 나노기술 (NT) 41.8% 16.7% 8.8% 0.5% 바이오기술 (BT) 40.6% 17.0% 7.1% 0.4% 재생가능에너지기술 20.2% 19.8% 10.1% 1.6% 핵에너지 (AT) 27.2% 22.7% 13.1% 1.3% 공업시설물의하이테크 36.5% 15.9% 9.0% 0.0% 자료 : OECD(2008). 재인용 : Adomeit(2011), p. 54. 2005년첨단기술부문에서러시아의국제특허건수는인구 100만명당 0.5건으로미국의 100분의 1에못미치는실정이다. IT, NT, BT 부문에서러시아의국제특허비중은 0.5% 이하이며, 재생가능에너지기술과 AT가각각 1.6% 와 1.3% 를기록하고있을뿐이다 ( 표 14 참고 ). 2008년러시아의국제특허건수비중은 0.13% 였으며, 인구 100만명당과학논문수는 176건으로매우낮은수준이다. 1998년러시아과학논문의세계비중이 2.4% 에서 2008년 1.5% 로감소했다. 러시아기업의 1.8% 만이신기술혁신제품도입하고있을뿐이다 (OECD 2010, p. 214). 빈약한특허건수와적은과학논 151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문의수는러시아 R&D의현주소를적나라하게보여주고있다. 국제시장에서경쟁할수있는러시아기업수는상대적으로적은편이며, 고부가가치제품을생산하는기업은더욱적은편이다. 2007년 SITC(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1,242개상품목록중러시아의비교우위상품은 156개인반면, 중국은 479개로기록되었다. 2010년에러시아의비교우위상품은 103개로감소한반면, 중국은 513개로증가했다 (Commander, Denisova, and Volchkova 2012). OECD는러시아혁신시스템의 SWOT 분석에서다음과같은약점과위협요인을제시했다 (OECD 2011, pp. 19-20). 표 15. 러시아혁신시스템분석 약점 (W) 투자율저하로지난 10년간고성장의구조적편익감소 자본재에체화된지식축적이적은상황 혁신수요의감소, 인센티브결여로혁신의걸림돌 경쟁부재로방어적거버넌스를지닌많은대기업들이낙후한자본스톡을사용하면서여전히생존하고있는상황 인프라시설과조직의미숙혹은빈약한상황 지식네트워크와클러스터혹은지적재산권도빈약한실정 과학기술프로젝트의수행 ( 우주항공등 ) 의국제적연계는강하지만시장지향적이지않은상황 위협 (T) 새로운글로벌기회포착과관련해서선진국과역동적인신흥시장국가와의경쟁관계 고령사회의진입, 엔지니어와연구자의고령화현상 경쟁부재는많은산업부문에서기술적후진성, 수익성과생산성패턴을악화시키면서높은장기적사회편익을창출하는투자를해롭게하여자원배분의왜곡을유발시킴. 정부의직접혹은비시장적수단의개입경향 러시아학술원 (RAS) 은명예의지식인사회로군림, 특권을누리고있어학술원경영효율성의개선에저항적입장 152
러시아현대화전략의가능성및시사점 표 15. 계속 약점 (W) 공공연구소부문은여전히우수성과의기준에부합하지못한상황이며, 자원배분은종종실적기준의원칙에부합하지못하고있음. 거버넌스시스템과그실무는경쟁비전과사기진작과거리가멀고, 여러연방기구와국영기업의 top-down식수행전략과중복가능성 혁신부문에서의공공투자는수요유발보다는공급위주이며, 기업투자를축출하는도구적포트폴리오와연계되어있음. 위협 (T) 국영기업부문은민간혁신정책과의별도의블랙박스의상태로있는상황이며, 비투명성의과정은많은 블랙홀 을창출 ( 대규모자원이시장가치를생산하는데사용되지않고있음.) 국영기업은미션을수행하지못하고있으며, 낙후되고비효율적접근방식이나혹은대안개발경향이강함 국가혁신정책의기업모델인로스나노는기존의이니시어티브와느슨한공조 분권화의부재로국가목표와우선과제의행동강령을지방으로의이전에어려움. 지방은적정한국가성과와부합하지못하는혁신전략을개발하고있는상황 혁신용량대비혁신성과의낮은비율 한편러시아교육시스템은현대비즈니스의기대에부응하지못하고있다. 2007년상하이평가에서세계상위 500개대학에서러시아대학은 2개로모스크바국립대학교 77위, 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학교가 341위를기록하고있을뿐이다 (Shvedovskaya and Archakova 2011, p. 5). 서방과는달리러시아대학들의대부분은산업계와연계된연구기관이아니라교육기능만담당하고있어, 숙련과교육의질저하뿐만아니라고도의자질을가진경영자들의공급에있어문제가있다. 신규기업과현존기업에서도적절한숙련노동자모집에어려움이있다. 숙련공결원시충원에상당한시간이필요하다. 모스크바소재혁신기업들도매니저혹은 153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전문직종사의채용은쉬운편은아니다. 기타지방 ( 우랄, 시베리아, 극동 ) 에서는사정이더욱좋지않다. 그로인해많은기업들은새로운제품혹은현대화플랜트의사업을연기하고있다. 숙련전문가들은해외로의이주를선호하며, 해외로부터인력수입도제한된이주정책으로성공을거두지못하고있다. 러시아인 5명당 1명은해외이주에대해진지하게고려하고있다. 1990년부터러시아고급두뇌유출이가속화되었지만, 여전히전문인력의해외이주현상은계속되고있다. 러시아굴지의대학교에서생물이나엔지니어혹은물리학전공자들은졸업후해외취업이나이주할가능성이여전히높은편이다 (Commander, Denisova, and Volchkova 2012). 러시아대학생의여론조사에서졸업후비즈니스를고려하는학생수는적은반면에, 공무원직을선호하는학생수는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능력있는대학졸업생의공무원으로의투입은긍정적효과는있지만, 대학생의상당부분을공무원화한다는것은더많은부정적효과를유발시킬수있다. 한편 1990년대자본유출현상이다시가속화되고있다. 2009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러시아의신흥부자들은자본을해외로빼돌리고있다. 러시아는 EU 유로존의위기에영향을거의받지않았음도불구하고, 러시아재무부는 2012년러시아의자본유출규모가 800억달러에이를것으로예측하고있다. 러시아기업들은기업이윤을키프로스구좌에보관하거나다른곳으로자금을세탁하고있다. 올리가르히뿐만아니라중산층가족구성원들의언어코스와해외구좌개설문의가확산되고있다 (Wirtschaftswoche, 2012. 8. 14). 러시아현대화전략의가장중요한걸림돌은고급인력과자본의해외유 154
러시아현대화전략의가능성및시사점 출이다. 러시아산업은새로운기술수요를창조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러시아의높은독점구조는오히려신기술기피현상을유발하고있다. 미국에서도특허와지적재산권의서비스수출규모가전체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매우작은편이다. 이부문에서러시아의수출규모는매우작은수준이다. 세계경험에서신기술을적용하는국가의성장률이신기술을만들어낸국가보다높다. 실무에서하이테크기술은세계적으로높은리스크와경쟁상황에놓여있다. 러시아의기술현대화전략은 1920년 NEP 시대때공업화논쟁에서제시된프레오브란젠스키의 원시적사회주의자본축적 방식인불균형중공업발전론과유사하다고볼수있다. 이방식은자본주의선진국을추월하기위해영국식의자본축적과는달리중공업을우선발전시켜트랙터와직물기계를만든다음에농업과경공업을육성한다는것이다. 소련역사의경험처럼경쟁력있는제조업의육성과발전없이지식기반및하이테크산업으로전환하려는현대화전략도단기적으로특정부문에서성공을거둘지는몰라도, 장기적으로문제의소지가될가능성은많다고생각된다. 그러나정치적체제안정을통해경제현대화에성공한사례는많다고본다. 혁신부문은어느단계까지시장기제보다는국가개입을통해발전할수있는영역이라고할수있다. 155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Ⅴ. 러시아현대화전략의평가와한국에주는시사점 1. 러시아현대화전략의평가 메드베데프가국가어젠다로강력하게주장했던러시아의현대화전략에대해러시아인들의상당수가불편해하고있다. 정치엘리트뿐만아니라경제주체 ( 시민, 기업, 국가 ) 간현대화에대한합의가이루어지않고있다. 2010년 3월 19~23일신기술의발전을위해국가통제의유용성에대한레베다센터의여론조사에서 유용하다 가 60%, 방해가된다 가 14%, 영향을줄수없다 가 11%, 무응답 이 15% 로나타났다. 현대화연방예산의투입에대한여론조사는 비효율 31%, 완전비효율 9%, 절도 23%, 무응답 13% 인반면, 효율 21%, 매우효율 3% 로나타났다. 러시아국민의 4분 1 정도가현대화를지지하고있을뿐이다. 현대화는경제이니시어티브의자유주의측면이강하기때문에현체제에서기득권을갖고있는관료집단과실로비키세력과통합당에위협을줄수있으며, 천연자원을통제하는올리가르히들과국영기업은자원수익의감소를두려워하고있다. 또한국영기업과정부지원을받고있는기업에는치명적타격을받을가능성이존재한다. 연금생활자와대부분의국민들은리버럴성격을지닌현대화전략이고르바초프와옐친의개혁정책으로인한사회전반의무질서와경제하락가능성을걱정하고있다. 156
러시아현대화전략의가능성및시사점 표 16. 경제현대화에관심을가지고있지않는사회계층은누구인가? 주체비중 (%) 국가, 권력주체, 공무원 6% 올리가르히, 기업가 3% 정당, 정치가 2% 러시아번영이본인에게이점이없다는계층 2% 범죄그룹 1% 부패로이득을보는계층 1% 원자재담당관련자 1% 현대화에거부하는계층은존재하지만말할수없음 2% 존재하지않음 19% 기타 1% 무응답 64% 자료 : Leveda Center. http://www.levada.ru./press/2010040602.html (accessed September 18, 2012). 2010년 11월 28~29일 성공적현대화와자원경제에서혁신경제로의전환은누구에게달려있는가? 라는 WCIOM( 러시아여론연구센터 ) 여론조사에서 국가와공무원의역할이가장중요하다 (60% 이상, 선거기권자제외 ) 고나타났다. 두번째로중요한현대화의행위자는러시아공산당지지자를제외한모든유권자들은재원과아이디어를가진기업 ( 그림 3 검정색 ), 그다음의행위자는국민으로그들의희망, 이니시어티브, 활동여하에따라좌우된다. 현대화성공의추진주체는정당지지계층별로편차 (10~20%) 를보이며, 무응답 ( 흰색 ) 은비교적으로적은수준을보여주고있다. 157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그림 3. 성공적현대화와자원경제에서혁신경제로의전환은누구에게달려있는가? 주 : A 모든설문자, B 러시아공산당지지자, C 자유민주당지지자, D 러시아정의당지지자, E 러시아통합당지지자, F 기타, G 선거기권자. 자료 : WCIOM 여론조사. http://wciom.ru/novosti/press-vypuski/press-vypusk/single/12864.html (accessed August 18, 2012). 2012년러시아학술원사회학연구소여론조사 ( 러시아에서지금가장필요한것은경제성장혹은민주주의인가? ) 에서경제성장의필요성에대한응답은 4년전보다 3% 나상승한 52% 였으며, 경제성장과민주주의의동시필요성은같은기간 2% 나감소한 42% 였으며, 민주주의국가필요성은 2008년 2% 에서같은기간 1% 증가한 3% 에불과했다. 러시아에서지금필요한것은 강한국가 혹은 민주주의국가인가? 의설문조사에서 2012년강한국가의필요성은 2008년대비 2% 감소한 41%, 동시필요성은같은기간에 1% 감소한 42%, 민주주의국가필요성은 1% 증가한 11%, 나머지비율은무응답자로나타났다 (Hale 2012, pp. 6-7). 158
러시아현대화전략의가능성및시사점 러시아국민들의상당수는정치적안정하에서국가주도의경제성장과현대화의달성을원하고있다. 그근거는푸틴을포함한러시아의정치엘리트뿐만아니라러시아국민의상당수가고르바초프와옐친이주도한전부문의개혁과정에서무질서와혼란과경제하락의경험에서여전히자유스럽지못한상황이라고해석된다. 개방사회를위한메드베데프의모든노력에도불구하고재임기간동안실제적인개혁은거의실천되지않았다. 메드베데프의목표인현대화, 자유화, 부패근절도거의이루어지지않았다. 메드베데프의약속은공허한말로평가되고있다. 정치기술모스크바센터 의옐레나포스드냐코바 (Elena Posdnyakova) 는임기동안 메드베데프는너무말만많이했고, 실천한것은거의없다 라고혹평했다. 또한 시민들은메드베데프에게많은기대를했지만현재실망하고있다 라고말했다 (RIA Novosti, 2012. 5. 4). 이와같은혹평에도불구하고정치적제약하에서메드베데프는재임기간주지사의임명제에서직접선거로의복귀, 정당설립의등록요건완화등정치개혁을실현시켰다 (Washington Times, 2012. 4. 24). 또한메드베데프는인터넷블로그와트위터계정을통한 e-민주화에기여했다. 2011년 12월총선과 2012년 3월대선과정에서부정선거문제로야기된대규모시위와 2012년 9월중순에모스크바에서일어난시위는현시스템에반대하는불만세력이증가하고있다는징후이며, 러시아사회가역동적으로변모하고있다는것을보여준다. 이는 2000년대경제발전으로 러시아의새로운시민, 창조적중산층 혹은 M세대 ( 러시아국민의 30% 로추정 ) 들의정치현대화의욕구표현이다. 러시아인의높은휴대전화사용률과인터넷이용률 (2011년 11월기준 5,000만명 ) 은유럽에서가장높은수치이 159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며, SNS( 소셜네트워크서비스 ) 도빠르게진전되고있다. 법률가알렉세이나발니 (Alexei A. Navalny) 는 2009년부터인터넷블로그에러시아의부패상과총선과대선과정의부정을고발하면서러시아의비판지식인으로국내외에서명성을얻고있다 (Krumm 2012, pp. 2-3). 2012년대선에서무소속으로출마한러시아오넥심그룹의회장미하일프로호로프는푸틴체제를비판하면서 7.94% 의지지표를획득했다. 러시아에서야권의조직력은아직미약한실정이지만 SNS을통한러시아사회의변화가능성은전혀없다고판단되지는않는다. 14) 러시아의현대화전략은푸틴대통령체제하에서도지속될것으로보인다. 그러나푸틴의대통령복귀이후현대화전략은 강한국가 전략의하위개념으로특정부문의기술현대화, 특히방위산업부문과에너지와물류, 농업부문의발전과연계되어있다. 이러한전략을통해푸틴은러시아의글로벌플레이어역할을기대하고있으며, 강대국으로소련의업적혹은에너지초강대국의이상을가지고있다. 러시아의경제현대화전략이국가주도하에이루어질경우소비에트체제의실패와같은일이이루어지지않을까? 지난 30년동안중국의높은경제성장도지속적으로가능할까? 기술현대화전략도일정기간까지는시장경제기제보다는국가개입과간섭이필요하다고볼수는없을까? 현재의러시아는과거소비에트식의계획경제가아니라혼합형혹은국가주도의경제체제란점을고려할때, 과거소비에트의실패한경험에서교훈을배우지않을까생각해본다. 19세기말비테재무상이국가주도의기간산업 14) 러시아 e- 민주화가능성에대해서는 Cifariello(2011), pp. 1-6 참고. 160
러시아현대화전략의가능성및시사점 과중공업육성사업이러시아의경제발전에기여한것처럼, 푸틴의경제현대화전략도그와궤를같이한다고볼수있을것이다. 현러시아정부의경제현대화전략은박정희대통령의개발독재처럼선경제 후정치전략과유사한점을찾을수있다. 글로벌금융위기이후중국의국가자본주의가새로운경제모델로부상하고있다. 경제발전은현자에의해최선으로톱-다운으로국가가관리할수도있다는것이다. 이모델의지지자들은신자유주의를바탕으로하는미국과유럽경제의허약성을인식하면서민주적자유주의가치까지의심한다. 선진국의경제약화와중국의지속적인경제성공은러시아의권위주의적현대화전략에정당성을제공한다. 그러나러시아는권위주의가만연하고, 현대화는거의이루어지지않고있다 (Lo and Shevtsova 2012). 또한국민성, 인구규모, 사회주의기간, 개혁개방시기, 디아스포라등에서러시아와중국은현격한차이가있다. 중국의현대화전략은해외자본의적극적유치를위해투자및비즈니스환경을개선했다는점이다. 결론적으로현러시아정부의현대화전략에서주체는국가주도이며, 방법은지시적혹은캐치- 업현대화이며, 대상은경제현대화혹은특정부분의현대화, 속도는보수적혹은단계별현대화, 공간은거점중심의현대화, 재원조달은국내자본및수입 ( 해외자본 ) 현대화를병행하고있다. 러시아현대화전략은발터오이켄 (Walter Eucken) 이주장하는 신리버럴리즘 의패러다임과대치된다. 15) 이패러다임에서국가는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의개별체제의합으로구성된총체제이며, 개별체제도각각부 15) 신리버럴리즘의방법론에대해서는한종만 (2009), pp. 8-10 참고. 161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sub) 체제의합으로구성된다. 총체제는개별체제간그리고개별체제와부체제간상호밀접하게연계되어있다. 그러므로개별체제와부체제가수미일관적으로리버럴한방향으로나아갈때총체제의효율성이극대화된다는것이다. 정치체제는반 ( 反 ) 리버럴한반면, 경제체제는리버럴한경우에는대가를치를수있다. 이방법론은중국의발전모델을설명할수없는단점을갖고있지만, 중장기적측면에서중국시스템도비 ( 非 ) 경제부문에서리버럴한방향으로연착륙하기를기대해본다. 세계경험에서어느나라든지경제현대화를이룩한후자유화물결은뒤따르기마련이다. 러시아의현대화성공여부는거의전적으로푸틴의정치적리더십에달려있다. 푸틴이선택할시나리오는다음과같은 3개로집약된다 (Balcer and Petrov 2012, pp. 71-72). 첫째시나리오는현대화전략에서경제현대화뿐만아니라비경제부문의현대화를동시에추진하는것이다. 이시나리오는제2의페레스트로이카혹은메드베데프의 전진러시아! 의내용을실천하는것이다. 3권분립과다당제등의정치개혁과국가역할의감소, 시민세력의증가, 더욱강력한개방화가예상되며, 현대화전략도보수적현대화가아니라급진적현대화를추진하는것이다. 이시나리오는현시점에서실현가능성은상대적으로적다고판단된다. 둘째시나리오는스탈린식모델이나벨라루스루가센코대통령혹은카자흐스탄나자르바예프대통령처럼장기집권체제로향하는것이다. 러시아의현대화전략에서국가주도의영향력강화, 방위산업의육성, NGO의제한, 특히해외스폰서를받는 NGO에강력한제재, 시위법의강화등의조처를감안할때, 이시나리오의실현가능성은적지않다고생각된다. 그 162
러시아현대화전략의가능성및시사점 러나러시아도체제전환 20년동안상당한수준으로사유화와세계화와정보화에편승하고있기때문에이시나리오는제한적범위내에서가능할것으로기대된다. 셋째시나리오는 2000년푸틴대통령 1기처럼정치적안정하에서개혁을진행하는것으로가능성이높다고판단된다. 이시나리오에서러시아의현대화전략은서방의규범에반대되는방향으로가지는않을것으로생각된다. 일정한도내에서행정규제의완화와지속적인사유화, 자유로운미디어와야당세력의정당한활동, 시민사회의형성등이이루어질것이다. 시스템쇄신과지도적관료의재능확보를위한 현대화엘리트 의충원정책에서외부의사회그룹, 특히야당세력과협조등의조처가필요하다. 성공적및혁신적러시아의현대화과정은경제영역뿐만아니라비경제영역에서의현대화도점차적으로수반되어야한다. 2. 한국에주는시사점 자원의존형경제에서지식기술기반의혁신화와경제다각화를목표로하는러시아의현대화전략의방향은올바르다고생각된다. 2012년푸틴은결선투표없이세번째대통령으로당선되면서이변이없는한 2024년까지집권가능성이높다고판단된다. 예견되는중장기적정치적안정은 2020~30년까지푸틴과메드데베프가결정한여러부문에서수많은현대화전략과프로그램의성공가능성을높게하고있다. 2012년 8월 WTO 가입이발효되면서러시아경제의글로벌스탠더드와투명화와개방화는더욱 163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러시아정부도경제현대화전략과유럽태평양국가로서국토의균형적발전차원에서극동지역개발에강력한실천의지 ( 극동연방관구전권대표이사예프를 2012년 5월에신설된극동개발부장관임명 ) 를표명하면서액션플랜을제시하고러시아의경제다각화정책에서교역과투자국가의다변화를모색하고있다. 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담을계기로러시아는 FTA 체결에그동안미온적이었던태도와는달리뉴질랜드, 베트남, ASEAN 과의 FTA 체결에적극적으로입장을보이면서 APEC 회원국과의경제협력을확대하려고하고있다. APEC 정상회담에서주요의제였던식량안보와다자무역체제의활성화차원에서러시아는농업 수산 목축업의현대화를통한농업대국과기존의유럽위주의에너지수출을아 태지역으로다변화하면서에너지강국의위상을높이는것은물론, 교통등사회간접자본시설의현대화를통한물류강국을지향하고있다. 16) 러시아는경제현대화전략의핵심사항인자원수출에서부가가치가높은제품, 예를들면원목에서가구, 원유에서석유제품, PNG에서 LNG 혹은전력등을생산하여일자리창출과경제다각화를목표로하고있다. 그러나인구밀도가희박한러시아의지속가능한경제발전을위해서는노동집약적산업은한계가있어기술 지식 자본집약적그리고자원 에너지절약적산업의육성이필요하다. 러시아는경제현대화와혁신산업의발전을위한자체개발과재원조달, 그리고국영기업의민영화와자원수출을통해벌어들이는수입에는한계가있기때문에, 해외부문과의무역및투자 16) APEC 이후한 러협력에대한자세한내용은이재영 제성훈 민지영 강부균 (2012) 참고. 164
러시아현대화전략의가능성및시사점 협력을모색해야한다. 한국과러시아는경제현대화부문에서상호보완성많기때문에모든부문에서의협력가능성은매우높은편이다. 2011년양국간무역규모는사상최대치인 249억 7,900만달러 ( 수출 115억 9,300만달러, 수입 133억 8,600만달러, 무역적자 17억 9,300만달러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 твеннойстатистки 2012, pp. 538-541) 를달성했으며, 2012년상반기의교역량도 120억달러를기록했다. 2011년말한국의대러시아투자누적총액은 18억달러인반면, 러시아의대한국투자는 5,000만달러에도미치지못한상황이다. 한국과러시아경제의규모를고려할때양국간투자협력은기대치만큼발전하지못한상황이다. 중국경제의성장률둔화와미국과유럽의경제침체여파로한국은대러시아교역과투자를전폭적으로확대해러시아를주요대체시장으로삼겠다는 제2의북방정책 전략을제시했다. 기획재정부에따르면, 우리나라의대러교역은 2011년 13위에서 2015~20 년 10위이내로, 투자는 2011년 20위에서 2015~20년 15위이내로상향될전망이다 ( 서혜진 2012). 2012년 8월모스크바에서개최된제12차한 러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에서러시아가추진중인경제현대화정책과관련된 5개부문 (ET, AT, ST, IT, MT) 에서양국이강점이있는사업위주로협력을보다구체화할필요성에대해합의했다. 한국은러시아의 WTO 가입을계기로 2009년이후논의가중단된한 러경제동반자협정 (BEPA) 과 FTA 체결논의를제시했다. 한국은양국의경제협력강화를위해전략적협력관계에상응하는협력의틀구축, 양국간투자협력강화, G20 등국제무대에서의협력강화의세가지방향을제시했다. 양국은극동 시베리아지역에서천연가스, 165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정유, 조선, 공항, 항만, 전력망현대화 ( 스마트그리드 ), 농업등에대한협력확대방안을논의했다. 러시아현대화전략부문인에너지효율협력을위해스마트그리드, 석유화학시설, LED 합작투자건설에상호지원을합의했다. 또한스콜코보재단과한국연구재단간연구협력 MOU 체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과러시아학술원물리기술연구소 (IOFFE) 간공동연구를추진하기로합의했다. 양국은러시아의전자정보구축사업지원을위해 e-정부시스템구축에대한경험공유와러시아공무원연수프로그램의지속적인실시, 전자정부구축협력 MOU를체결했으며, 러시아통관문제해소를위해한국의전자통관시스템도입을논의했다. 양국은이외에도문화, 관광, 환경, 건설, 보건의료, 농수산업분야의협력방안에관해서도논의했다. 17) 최근한국과러시아간조선산업 ( 대우해양조선, STX 등 ) 의현대화, 중소기업진흥청의러시아노보시비르스크기술이전의성공사례, 한국의중소기업컨소시엄이젤레노그라드와바쉬키르스탄공화국에서 LED 합작공장, 블라디보스토크시에명지병원의영리의료법인 명지국제검진센터 합작사업개시등의가시적성과를거두고있다. KOTRA의모스크바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기타지역의무역관을중심으로신규법인설립, 법률, 회계컨설팅등의서비스제공과수출입은행과러시아현지은행간수출신용을 2012년 2억달러를늘려총 18억달러를지원하고, IT 전자제품관련무역보험에 9조원지원등 ( 김용래, 구정모, 박수윤 2012) 투자부문에서도지원을더욱확대할필요성이있다. 투자재원 17) 공동위에서논의한사항에대해서는기획재정부 (2012), pp. 3-10 참고. 166
러시아현대화전략의가능성및시사점 의조성을위한가칭 한 러투자은행 의설립도양국의투자활성화에기여할것이다. 한 러경협, 특히투자활성화를위해서는정부, 기업, 연구소, 학계등종합적인태스크포스를가동하는것도바람직하다. 이태스크포스를중심으로러시아와여러부문에서 한 러공동협력센터 의설립이나지정이필요할것이다. 한국은자원 에너지안보와식량안보를위해러시아와의협력이절대적으로필요하다는점을고려할때, 한국의경제주체는러시아의제안 ( 현대화프로젝트, 남북러가스관사업, TSR-TKR과전력선연결등 ) 에적극적으로답할수있는기회를조성해야한다. 1990년대말과 2000년초러시아유통시장의개방으로세계유통업체들이선점투자하여막대한이윤을올리고있다는교훈이주는시사점은크다.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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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각국의러시아디아스포라 : 형성과변화 방일권 ( 한국외국어대학교 ) 목차 Ⅰ. 서론 Ⅱ. 중앙아시아의러시아인사회형성 : 독립이전까지 Ⅲ. 중앙아시아각국독립이후의러시아인디아스포라형성 Ⅳ. 결론 Ⅰ. 서론 1991년소비에트체제의갑작스런붕괴와함께러시아와중앙아시아공화국간의경계는곧국내경계에서국제적경계로바뀌었다. 그간소련을모국으로간주하며살았던현지러시아인들에게중앙아시아 5개국의잇따른독립선언은그리달갑지않으나, 역사적으로는독특한 디아스포라 의운명이시작되었음을알리는신호탄이었다. 러시아역시역사상처음으로스스로근외지역 (ближное зарубежье) 으로구분되는광범위한영토에존재하는약 2,500만명의 러시아인디아스포라 를 얻게 되었다. 1) 1) 슬라브계민족은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인등을지칭하며, 특별한경우가아닌한이 173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18세기이래로러시아와중앙아시아의관계는식민화라는용어가의미하는바일방적인틀속에서규정되었고, 이민의문제역시예외가아니었다. 2세기가넘도록러시아인은이민을통해승자의자리에서삶을영위할수있었다. 따라서중앙아시아각국의독립이후정치와사회, 경제의전영역에불어닥친현지의주류 (titular) 민족우대정책의바람은 18세기이래역사에묘사되었던지배와피지배의일방적흐름과그결과들을역전시키는파괴력으로느껴질여지가충분했다. 러시아인문제 는중앙아시아각국의주요외교현안으로서안보차원의문제로부상했으며, 경제 문화 사회의전영역에걸쳐새로운국가만들기정책이나올때마다긴요한핵심적해결요망과제로부각되었다. 러시아와중앙아시아의지역적인접성뿐아니라경제 문화적으로밀접한관계를고려할때, 중앙아시아의러시아인문제는다차원적연구주제이다. 중앙아시아의러시아인을디아스포라로부를수있는가 2) 에서부터, 독립중앙아시아각국의지배적민족중심정책, 새로운국가의민족만들기, 체제전환의기관차격인엘리트연구, 독립이후의정치 경제적변화등을다루는서구의연구들 3) 에서러시아디아스포라는거의예외없이등장 글에서 러시아인 은슬라브계민족을포괄하는용어로사용하고자한다. 2,500 만명의근외지역러시아인은전체러시아인구의 18% 에해당한다. 2) Neil Melvin 과 Charles King 은국경너머의모든민족그룹을디아스포라로지칭하는것은적절치않다고하면서, 러시아인의이민은자발적이었고차르정부와소비에트정부의직 간접적인지원을받는등국가로부터후원이있었다는점, 게다가근외지역의러시아인은국경으로자신들의조국과분리된이들이라는점에서고전적인 디아스포라 로보기어렵다고주장한다. King and Melvin(1999/2000), p. 113. 3) Melvin(1995); King and Melvin eds.(1998); Luong(2002); Laruelle and Peyrouse(2004); Koсмарcкая(2002); Koсмарcкая(2003); Koсмарcкая(2004); Kaiser and Chinn(1995); Khazanov (1995) 등이있다. 174
중앙아시아각국의러시아디아스포라 : 형성과변화 하는주제다. 갑작스레극적반전을보이는현실드라마는그자체로도관심을끌만하지만, 연구자들은러시아인문제가중앙아시아의과거 현재 미래를투영하는창이자, 중앙아시아신생국들의민족정책과관련되어향후국가발전의방향을가늠하는지표로서주목하였다. 국내연구는상대적으로수도적지만, 개별국가나현상을다루고있어중앙아시아 5개국을아우르는비교적관점을제공하는글은찾기가어려운상황이다. 4) 국내연구중에서는손영훈의연구가카자흐스탄을비교적종합적으로다루고있고, 같은카자흐스탄의정치엘리트통제방안에주목하는현승수의글이있지만다른중앙아시아국가를다룬연구는찾기어렵다. 다만, 구소련지역전역을대상으로러시아인이주문제를다루는김인성과러시아연방의재외동포정책을다루는우평균의연구를통해부분적으로중앙아시아각국의러시아인통계등을볼수있으나, 이들은모두러시아를중심으로러시아인문제를조명하고있다. 러시아인의중앙아시아이주사로부터현재중앙아시아신생국가의발전과정에서러시아인문제가사회 문화 안보등주요정책과관련하여어떤성격의문제로부각되는지, 국가별로는차이는무엇인지를일관되게조명하는시도는국내에서는아직나오지않았다. 국외연구자들의경우에는개별국가들의언어 민족정책과러시아인문제를연결하는시도를해왔으나, 민족적갈등의주제를부각시키는측면이없지않다. 이연구는중앙아시아각국의독립이후러시아인문제를조망함으로써그간의변화를점검하고, 향후중앙아시아지역발전의전망에도움을얻 4) 손영훈 (2006); 현승수 (2011); 김인성 (2007); 우평균 (2004); 우평균 (2009). 175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고자한다. 러시아인문제 는세가지관점에서접근이가능하다. 하나는중앙아시아각국의정체성강화및민족정책과연결해가며러시아인문제가갖는파급효과를살피는방식이다. 신생국들의언어, 엘리트충원정책등과러시아인문제를연결하는서구측의많은연구가대체로이방식을따르고있다. 둘째는러시아의시각에서근외지역에대한슬라브인정책및대외정책 ( 영향력확대 ) 을살피는것이다. 마지막으로는주요사안을중심으로중앙아시아러시아인사회의변화와반응을살피는방법이있다. 즉독립중앙아시아국가들에형성된러시아인사회가어떤특성들을갖고있는지를기초로, 각국의독립후주요정책등에대한이들의대응과변화및그같은변화의원인을살펴보는것이다. 이연구는대체로마지막방식을따르고자한다. 주요연구방법은문헌자료를기본으로한역사적연구방식을따른다. 우선독립을전후한시기의중앙아시아각국러시아인사회에관한기본통계자료와연구사에기초해주요한변화가나타나는시기와그요인이무엇인지를추적한다. 제정러시아시기이래중앙아시아에대한이민을통해러시아인사회가형성되는바, 이민의방식과이주를추동한요인에대한조명이필요하다. 제정러시아, 소비에트및개별국가의독립이후로시기를구분하여이를상호비교하면중앙아시아러시아인사회의성격을파악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아울러기존의서구연구들에서조명된신생국의주요국내정책들을중심으로개별정책에대한러시아인의반응과그후속영향, 현지사회의반응등을조망한다. 이를통해각국별로유사성과상이성을파악할수있다고기대되기때문이다. 또한이를통해러시아인 문제 라는말에서풍기는독립이후각국의주류민족중심정책과의이항 176
중앙아시아각국의러시아디아스포라 : 형성과변화 대립적관점을재검토하게될것이다. Ⅱ. 중앙아시아의러시아인사회형성 : 독립이전까지 중앙아시아는동서로중국과페르시아, 남북으로인도에서러시아에이르는경계없는거대영역이다. 광대한열린공간이라는특성상이지역을넘나드는교류와이민의비공식적역사가시작되는시점은역사이전시기로까지거슬러올라가며, 현재까지로한정하자면러시아인은중앙아시아로의대규모이민사라는드라마의마지막주인공이다. 러시아인들이집단적으로중앙아시아에정착한첫시기는 18세기중반이다. 제정러시아가시베리아로확장함에따라코사크, 농민병사등차르의군대에포함된러시아이민자들이 새로운 영토에서식민세력을구성하였다. 농민과구신도로대표되는일단의종교적피억압자들도들어와오늘날의카자흐스탄경계지역에정착했다. 5) 18세기에슬라브인들이대규모로투르키스탄영토로이동한것은군사적점령과병행된현상이었다. 정치권력의통제아래진행된식민화의시작인셈이다. 슬라브인이민의다음단계는 19세기후반부터러시아혁명 (1917년) 기까지로, 이시기의이주는제정러시아의정치및사회문제들과보다긴밀히연결되어있었다. 러시아인의중앙아시아이민을촉진한주요사건들로농 5) 우랄강연안, 알타이산맥지역, 이심과토볼및상이르트이슈강연안등의지역에해당한다. 177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노제의폐지 (1861년), 1880년대의토지고갈, 대기근 (1891~92년), 시베리아철도의건설그리고스톨리핀 (Столыпин) 총리의농업정책 (1906~11년) 등이지적된다. 특히투르키스탄에건설된철도는대규모토목사업을위한노동자와기술자들의이주를시작으로건설된철도를이용한농민이주를초래했을뿐아니라, 1900년대초의심각한국내농촌문제해결과오늘날카자흐스탄지역에대한농업정착화라는스톨리핀개혁의두가지목표를추진하는데결정적도구가되었다. 6) 1897년전러시아인구조사의결과에따르면, 합법적으로중앙아시아에정착한러시아 ( 슬라브계 ) 인은 40만명으로추산되었으나, 스톨리핀의개혁이후급증하여 1914년무렵에는그수가 150만명에육박했다. 7) 1917년혁명과이어진내전으로이민자의발걸음은잠시주춤하는듯했지만, 8) 이후몇단계에걸쳐 1950년대까지이민의높은파도들이밀어닥친다. 수형자의이탈억제, 국경및전장지역주민 ( 독일, 코카서스인, 한인, 투르크인등 ) 의강제이주혹은민족재배치, 전쟁기동안의산업계나학계, 문화계종사자등민간인의대규모적인소개 ( 疏開 ) 등이그것이었다. 러시아인의중앙아시아이민의제3기를성격짓는그주요물결들은우선 1930~40년대의집단화, 산업화, 스탈린탄압그리고전쟁으로추동된것이었다. 6) 스톨리핀은러시아의농촌문제와카자흐스탄의농업개발을위해카자흐초원의동북부지역을중심으로약 1,900 만헥타르에해당하는유목지를몰수하고 45 만명에달하는러시아농민을대거이주시킴으로써러시아인인구의급증을불러왔다. 손영훈 (2006), p. 122. 7) 인구비중면에서현지민이 65%, 러시아인이 20%, 우크라이나인이 10% 가량을차지하였다. Алексеенко(1981), с. 85; Золотухин (2009), с. 512 등. 8) 1926 년까지러시아인이민자는 130 만명정도로인구의 21% 에해당했다. Масанов, Абылхо жин, Ерофеева и др.(2001), с. 396. 178
중앙아시아각국의러시아디아스포라 : 형성과변화 즉집단화와 계급으로서의쿨라크 ( 富農 ) 추방운동이주요인이된 1926~39년시기의이주는약 170만명의러시아인을유럽러시아에서중앙아시아로옮겨놓았다. 뿐만아니라산업의중심이우랄과중앙아시아로이동하게되는제2차세계대전기를거치며더욱늘어난러시아인들을통해중앙아시아지역의산업화및러시아화가가속화되는측면이있었다. 9) 스탈린사후에카자흐스탄북부지역을중심으로추진된 처녀지개간 (1954~ 56년 ) 역시빼놓을수없다. 그것은약 200만명에달하는 자원자 들이서시베리아에서카자흐스탄에이르는대규모집단농장으로모이게한거대한사업이었고, 대규모러시아인구의유입 10) 은중앙아시아지역의인구추이만이아니라지역의산업, 문화, 사회와정치각영역에중대한변화를추동하였다. 표 1. 중앙아시아거주러시아인의수 (1959~89 년 ) ( 단위 : 천명 ) 국가 1959 1970 1979 1989 카자흐스탄 3,974[42.7%] 5,521[42.4%] 5,991[40.8%] 6,227[37%] 키르기스스탄 623.5[30.2%] 856[29.2%] 911.7[25.9%] 916.5[21.5%] 우즈베키스탄 1,100[13.5%] 1,473[12.5%] 1,665[10.8%] 1,653[8.3%] 타지키스탄 262.6[13.3%] 344[11.8%] 395[10.4%] 388.5[7.6%] 투르크메니스탄 262.7[17.3%] 313[14.5%] 349[12.6%] 334[9.5%] 주 : [ ] 안은전체인구에서차지하는비율자료 : Peyrouse(2008), p. 4; 손영훈 (2006) 등. 9) 1941 년에만중공업을중심으로 1,500 개의공장이이동하였는데, 그중 1/5 이중앙아시아에위치하게되었으며, 카자흐스탄에만 100 개이상의공장이자리를잡았다. Рыбаковский(1997), сс. 89-95. 10) 1959 년소련인구통계에의하면, 중앙아시아 5 개국에해당하는지역에거주하는러시아인은 622 만 3,000 명에육박하여지역전체인구 ( 약 2,283 만명 ) 의 27.3% 를차지했다. 179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혁명이전과이후로시기를나누어러시아인의중앙아시아이주를살펴보면다음과같은성격상의차이를발견하게된다. 혁명전의이주는병사와일부관리가포함되어있기는했지만이주의주류를이루는이들은농민층이었던데비해, 소비에트시기에는북카자흐스탄과키르기스스탄이식쿨지역의집단농장들에배치되어농촌지역으로들어간일부를제외하면산업을중심으로하는도시로의인구배치가이루어졌다. 특히 1939~59년사이에러시아인들이몰린지역은중앙아시아의산업및서비스업의중심이되는거점도시들이거나주요도시가되어갔고, 러시아인들은이들도시에집중적으로거주하게되었다. 즉러시아인이민이정점에달했던 1950년대말에서 1960년대초중앙아시아공화국들중카자흐스탄은슬라브계민족이약 400만명으로공화국전체인구의반 (52%) 을넘어러시아인이민의영향이가장큰지역이었는데 ( 표 2 참고 ), 카자흐스탄의러시아인중약 80% 는페트로파블롭스크와우스트 -카멘노고르스크등과같은북부카자흐스탄의공업도시에밀집해거주하게되었다. 우즈베키스탄의경우 1939년에러시아인은 72만 7,000명으로공화국전체인구의 13% 를차지했으며, 대부분이도시에거주 11) 했고, 특히공화국수도인타슈켄트의집중률이높아시민의 42% 가러시아인이었다. 12) 1939년투르크메니스탄인구의 18.6% 를차지했던러시아인은 11) 우즈베키스탄거주러시아인의도시거주율은 1970 년 98.1%, 1979 년 93.4%, 1989 년 94.8% 로계속높아졌다. Nikolaev(1994), p. 112. 12) Лебедева(1997), с. 54. 1989 년까지타슈켄트의러시아인은도시인구 (230 만명 ) 의 37%(85 만명 ) 이나되었다. 1935 년에만들어진타슈켄트인근의치르칙 (Чирчик) 은소련시절에건설된수력발전시설이지역경제의주축으로도시인구 (15 만명 ) 의대부분이파견된러시아인들이었다. 180
중앙아시아각국의러시아디아스포라 : 형성과변화 1959년인구조사에서그비중이 17.3% 로떨어지는데, 그중요한요인의하나로 1948년에발생하여 10만명이넘는사상자를낸수도아슈하바트지진참사가지적되고있다. 수도에집중하여거주하던러시아인들이다수희생된것이다. 표 2. 카자흐스탄인구의민족구성비 ( 단위 : %) 민족 1926년 1936년 1959년 1970년 1979년 1989년 1999년 카자흐인 58.5 38 30 32.6 36 40.1 53.4 러시아인 20.6 40.2 42.7 42.4 40.8 37.4 29.9 우크라이나인 13.9 10.8 8.2 7.2 6.1 5.4 3.7 벨로루시인 0.4 0.5 1.2 1.5 1.2 1.1 0.8 슬라브계민족 34.9 51.5 52.1 51.1 47.9 43.9 34.4 자료 : 손영훈 (2006), p. 127의 [ 표 1] 을참고하여필자작성. 주요도시에집중된인력들은엔지니어, 의사, 교사, 기능인등의전문가들이었다. 소비에트정권의발전프로그램이젊고교육받은러시아인들을중앙아시아로불러들였고, 이주자들에게정치 행정 경제적결정권을갖는자리를제공했던것이다.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 1~3단계까지의러시아인이주는밀물과같이중앙아시아로향했고, 때에따라서는여러정치 경제 사회적요인들이추동이되었다. 1989년의인구조사결과까지살펴보면러시아인의중앙아시아거주자수는꾸준히늘어남을알수있다 ( 표 1 참고 ). 러시아인들은정부정책의직접적영향아래이주했고, 산업을중심으로하는도시에주로거주하면서자신들의전문적지식과기능을활용하여사회 문화적으로 181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안정을누릴수있었다. 러시아인들의안정된정착과생활은중앙아시아지역이경제와산업뿐만아니라언어나교육 문화적으로도러시아화되어있었다는사실에기인한바도적지않았다. 현지토착민족들에비해우월한사회적지위가자연스럽게부여되는환경속에러시아인들은생활해갔던것이다. 한가지지적해야할점은, 중앙아시아러시아인의점진적인수적증가와별개로전체인구에서차지하는러시아인의비율은 1959년을기점으로서서히줄어들기시작했다는사실이다. 흔히다수의러시아인이중앙아시아를떠나는것은소련붕괴의결과로알려고있지만, 통계에서러시아인이민의역전이 1991년보다한세대나앞서나타나기시작했음이드러난다. 1960년대이후무슨일이일어난것인가? 우선현지주민의높은출산율이라는생물학적요인을지적할수있다. 러시아인비중이가장높았던카자흐스탄의경우를보면, 안정을찾은카자흐인의출산율이 1959년에상당히올라간결과러시아인의인구비중이서서히감소하기시작하였다. 하지만 1970년까지 -0.3% 에불과한러시아인인구감소율이이후 9년만에 1.6% 나떨어진것은출산율만으로설명될수없다. 첫째, 1960년대이후소비에트정부가조성한중앙아시아개발의붐이꺼지기시작했다는점에주목해야한다. 중앙아시아는그간최고의안전과발전이약속된지역이었지만, 처녀지개척운동이포기된이후발전의기운은꺾였다. 브레즈네프가현지인우선채용정책을채택한시기도이때였다. 13) 게다가 1975년부터본격화된바이칼 -아무르철도 (БАМ) 14) 의건설 13) 토착화 (коренизация) 정책이라고도한다. 대표적인예가 1964 년말에카자흐인인 Д.А. 쿠나에프 (Кунаев) 가카자흐스탄공화국의서기장으로재임명된것이다. 현지인이대거행정 182
중앙아시아각국의러시아디아스포라 : 형성과변화 이소련의여러공화국들의젊은이들을불러들였는데, 인근인중앙아시아에거주하던러시아인들이이에부응함으로써러시아로의인구이동요인이발생했다. 둘째, 1970년대에중앙아시아의빠른도시화로현지주민의도시거주가가속화되었다는점이다. 15) 도시화는이전시기에추진된산업화의영향을일정정도받은결과였다. 산업시설의유지를위한도시건설이가속화되면서시골에서도시로인력이동이활발해졌으며, 러시아인들경우대부분이도시에거주하고있던상황이었기때문에, 새로운이주는현지인을중심으로하는구조가될수밖에없었다. 결과적으로 1970년대에러시아인들이중앙아시아에서러시아로귀환하는상황이나타난다. 현지로이주하는이는줄어든반면, 귀환자는급격히늘어났다. 중앙아시아로이주한러시아인은 1971년의경우 11만 7,000명이었으나, 1977년에는 8만명, 1980년 7만 6,000명으로계속줄어들었다. 16) 과정치분야에진출하게됨에따라러시아인이행정 문화 정치분야의주요한자리를독점하기가점점어려워졌다. 현지공화국엘리트의부상은현지에거주하던러시아인에게민족주의적성향의강화, 러시아인의활동무대축소로여겨질수있었다. 14) БАМ 은 Байкало-Амурской магистрали 의약자다. 1984 년에건설된 3,200km 길이의철도로제 2 의시베리아철도로불리기도한다. 15) 농촌중심의산업구조를가졌던우즈베키스탄의경우도 1970~79 년사이에도시에거주하는인구의비중이 70% 에이르렀다. 영토가넓은카자흐스탄의경우는그비율이떨어지나 50% 를상회하게되었다. Рыбаковский(1996), с. 70. 16) 카자흐스탄의경우 1970 년대에만약 50 만명의인구가감소했는데, 그대부분이슬라브계인구의감소에의한것이었다. 러시아인의이주는 1980 년대에더욱가속화되어카자흐스탄에서매년약 6 만에서 8 만 5,000 명에달하는급격한귀환이라는형태를띠었다. 1980 년대에카자흐스탄은 78 만 4,000 명의인구가감소했으며, 그대부분은러시아인의귀환에의한결과였다. 이러한러시아인의감소비율은말하자면거주인구 1 천명당 1,256 명이귀환한셈인데, 이러한급격한인구감소를막은요인은카자흐인의높은출산율이었던것으로지적된다. Тишиков(1992); Рыбаковский(1996), с. 69; Сужиков, Татимов, Ахмеджанов и др.(1993), с. 139. 183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Ⅲ. 중앙아시아각국독립이후의러시아인디아스포라형성 소련의붕괴와옛소비에트공화국들의잇단독립은러시아공화국이외지역에거주하던슬라브계인에게대단한충격이아닐수없었다. 러시아인의귀환을추적한한연구는소련붕괴후 10년동안러시아로귀환한러시아인이 100명이라면출발지역별로우크라이나로부터가 20명, 캅카스로부터가 17명, 발틱국가로부터가 3명인데비해, 중앙아시아 5개국으로부터이주한이는 50명을넘었다고밝히고있다. 17) 구소련지역중에서도특히중앙아시아에거주하는러시아인에더큰염려를불러일으켰던것이다. 독립이후현지의러시아 -슬라브인들의이주및새로운디아스포라의형성이라는문제와관련하여중앙아시아각국의상황은해당지역의러시아인사회에상이한영향을미쳤을것이다. 따라서디아스포라의형성과정, 주요국내정책에대한러시아인사회의반응과고민등을살펴보면서상호비교할필요가있다. 1. 중앙아시아독립이후러시아인인구의유출및이주원인 독립이후중앙아시아각국의러시아디아스포라를살피는일은먼저공 식적인인구통계를기초로러시아인사회의규모가어떻게변했는가로부터 17) Боробьева(2001), c. 25. 1991 년에서 98 년사이에러시아로들어온 210 만명의러시아인중대부분은중앙아시아에서이주한이들이었다. Smith(1999), p. 502. 184
중앙아시아각국의러시아디아스포라 : 형성과변화 출발해야한다. 표 3. 중앙아시아거주러시아인의수 (1989~2010 년 ) 연도 1989 1999~2000 2010 카자흐스탄 6,227,000[37%] 4,479,000[30%] 3,793,800[23.7%] 키르기스스탄 916,500[21.5%] 603,000[12.5%] 394,680[7.2%] 우즈베키스탄 1,653,000[8.3%] 약 900,000[3%] 약 500,000[1.78%] 타지키스탄 388,500[7.6%] 68,200[1.1%] 50,000 이하 [2% 미만 ] 투르크메니스탄 334,000[9.5%] 약 120,000[2%] 150,000 이하 [2% 미만 ] 주 : [ ] 안은전체인구대비비율자료 : Peyrouse(2008), p. 4; The results of the national population census in 2009 (http://www.eng.stat.kz/news/pages/n1_12_11_10.aspx); Национальны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к омитет Кырги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2009, 2011); Доклад(2010); Русские в Туркмении 2011 등을참고하여필자정리. 신생중앙아시아국가들중에서도러시아귀환자의수가가장많았던나라는카자흐스탄이다. 1989년카자흐스탄의러시아인은 600만명이상이었으나, 2000년에약 450만명으로줄어들어전체인구에서차지하는인구비중이 30% 로급감했다. 이는매년 15만명이카자흐스탄을떠났음을의미한다. 특히마치썰물과같았던러시아인이민의흐름이절정을이룬시점은 1990년대초였다. 독립선언이후불투명한정세와경제적어려움가운데있던 1992년 4월에나자르바예프초대대통령이발표한 2005년까지카자흐스탄의정치, 경제발전전략 의영향이특히심대했을것이다. 대통령의선언은사실상 카자흐국민의나라 건설의천명과그수단으로서카자흐화정책을공식화한것으로해석될수있기때문이다. 공식통계에따르면, 185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1993년에 17만 129명의러시아인이카자흐스탄을떠난이래 1999년까지약 100만명이이주했다. 18) 카자흐스탄을탈출하는이민자의수가정점에이른해는 1994년이었는데, 한해동안짐을싼 50만명중에서러시아인이약 30만명을넘어서는것으로나타난다. 1989~2011초동안키르기스스탄러시아인의인구변화를살펴보면, 1989~ 99년간그규모가 1/3 이상줄어들었고, 이후 2011년초현재 39만 4,680명으로다시 50% 까지줄어들었다 19). 2011년러시아인은전체키르기스스탄인구 (547만 7,620명 ) 의 7.2%( 슬라브인포함시비중은 7.6%) 를차지한다. 20) 키르기스스탄의러시아인이민흐름을살펴보면, 1989~91년사이에약 15만명을기록한후 1993년에정점 (10만명 ) 에이르렀다가, 2000년무렵까지매년 9,000명에서 1만명이떠나는선에서안정화되는추세를보인다. 하지만이후 10년간매년 15,000명꼴로이민자가증가하는추세이다. 21) 특히남부의오시주에서러시아인들의감소가두드러졌는데, 1989년에 6만 8,300명이던러시아인은 10년뒤 1만 4,000명선으로줄었고, 다시 10년후인 2011년현재는 5,930명으로 60% 가까이감소했다. 22) 18) 1993~99 년러시아인이민자의수는 1994 년 283,154 명, 1995 년 160,883 명, 1996 년 120,427 명, 1997 년 174,614 명, 1998 년 186,397 명, 1999 년 89,998 명이다. Oka et al.(2002), p. 4. 19) 우크라이나인 18,433 명, 벨로루시인 1,186 명합하면 414,299 명이었다. 20) Национальны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комитет Кырги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2011), с. 101, 표 1-13. 21) 이는 2005 년에있었던튤립혁명과이에대해러시아정부가키르기스스탄러시아인의러시아이민을확대허용한정책이영향을주었다고볼수있다. 즉 2005 년에러시아정부는그간 1 만명선이었던키르기스스탄의러시아이민을 2 만 5,000 명까지로확대했고, 국내의복잡한사정을이유로 2006 년에는약 6 만명에달하는이민희망자들의서류를처리했다고알려져있다 (Peyrouse 2008, p. 4). 물론이중에는키르기스인이민희망자도포함되어있으나, 그대부분은러시아인이었다. 22) Национальны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комитет Кырги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2011), с. 101. 대부분의러시아인은오시시에거주 (5,530 명 ) 하며, 오시시를제외한오시주의러시아인은모두 186
중앙아시아각국의러시아디아스포라 : 형성과변화 20여년간의러시아인관련인구통계에서변하지않는점도있다. 그하나는규모는줄어들었지만키르기스스탄에서러시아인이우즈벡인에이어두번째로많은민족그룹을형성하고있다는사실이다. 23) 다른하나는추주 (Чуйская область) 24) 에집중된거주이다. 키르기스스탄의러시아인들은 7개주 ( 지역 ) 중에서도카자흐스탄과경계이자수도를포함하고있고러시아인의상대적으로긴이민사를가진지역인추주에집중되어살고있었다. 즉 2000년까지러시아인이주인구구성의 14% 미만을차지했던다른지역의경우와비교해추주에 32% 그리고수도인비슈케크에 1/3이집중되어이들두거주중심지역의인구가전체러시아디아스포라의 2/3에육박했다. 이민으로인해전체인구에서러시아인이차지하는비중은줄었지만, 이러한추세는 2011년에도변함이없었다. 다시말해추주의전체인구 (81 만 4,870명 ) 중에서러시아인 (15만 6,854명 ) 이차지하는비중은 19.2% 였고, 수도의경우 85만 9,795명의인구중러시아인이 21.3%(18만 2,847명 ) 였다. 양자를합하면 33만 9,701명으로키르기스스탄러시아디아스포라의 86% 1,400 명에불과했다. 다른슬라브인의경우도추이는비슷하며, 감소폭은러시아인보다더컸다. 즉 8,200 명 (1989 년 ) 에서 1,300 명 (1999 년 ) 으로크게줄었던우크라이나인은 2011 년현재 401 명으로러시아인보다감소폭 (-70%) 이더컷다. 1989 년에 1,100 명이었던오시주의벨로루시인은 1999 년 100 명으로, 다시 2011 년에는 5 가구남짓불과한 24 명만남아있다. 23) 러시아인디아스포라의규모는우즈벡인의약 1/2( 키르기스스탄의우즈벡인은 78 만 5,977 명이다 ) 이다. 24) 추주는 1939 년에푸룬제주로출발하여 1990 년에강이름을따라추주로명칭이바뀌었다. 19 세기초까지정주인구가거의없던이곳이었으나, 러시아의팽창과함께러시아및우크라이나인들이대거몰려오면서개발되어오늘날에는키르기스스탄에서산업과농업이가장발전된곳이되었다. 추주는키르기스스탄의수도이자최대도시인비슈케크를포함하고있으며, 비슈케크는추주와분리된특별행정지역이지만비슈케크를둘러싸고있는추주의행정중심지이기도하다. 지역개발의역사적배경으로인해추주는 1989 년까지키르기스인의인구비중이 30% 미만에머물러있었던반면, 러시아인은 38~42% 를우크라이나인은 5.4(1989)~20%(1939) 를차지해슬라브인의중점거주지역으로남아있었다. 187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가수도및추주에거주하는것으로나타났다. 카자흐스탄과키르기스스탄은러시아인의적극적인진출지역으로전체인구에서러시아인이차지하는비율이상대적으로높고, 농촌지역정착자비율도다른중앙아시아국가들에비해높게나타났었다. 25) 그런측면에서양국은제정러시아시기이래러시아인이주의흐름에서공통적인면을갖고있다. 그럼에도한서방측연구조사를보면, 이미 2000년대초에이르면남은러시아인들스스로가자신들을확실히소수민족으로인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카자흐스탄의러시아인들은 59.3% 가스스로를소수민족으로본다고대답하여그렇지않다고한이의비율 (32.3%) 을크게상회했고, 키르기스스탄의경우에도그렇다가 67% 였던반면, 아니다는답은 28.5% 에불과했다. 26) 우즈베키스탄은이미 1989년에소수민족들에게상당한공포를가져다준민족갈등및그결과로서일차적인대규모이민을경험한바있다. 27) 당시전체인구대비비중은 8.3% 로비교적적으나, 절대수에서카자흐스탄에이어 2위의규모 (165만 3,000명 ) 를기록했던러시아인은메스헤티아터키인과는달리도시에집중된생활배경과사회 경제적입장에서도우월한입장에있었음에도, 28) 1990년대들어오자매년 5%( 약 7만 5,000명 ) 에해당 25) 카자흐스탄과키르기스스탄의러시아인농촌정착자비율은각각 28% 와 30% 로타공화국들 (6% 미만수준 ) 과큰차이를보였다. Buckley(1998), p. 74. 26) 나머지약 8.5%( 카자흐스탄 )-10%( 키르기스스탄 ) 는대부분이판단이곤란하다고답하거나답을하지않은이들이었다. Barrington, Herron and Silver(2003), p. 299. 27) 1989 년페르가나주쿠사바마을에서일어난민족갈등으로 100 여명이사망하자연방정부가이지역의메스헤티아터키인약 5 만명을러시아로이주시킨일을말한다. 갈등은배경은스탈린시대에나치에협력했다는이유로강제이주된메스헤티아터키인들이이슬람시아파로수니파신앙을가진우즈벡인과민족 문화 종교적갈등을겪고있었던데에서찾을수있다. 188
중앙아시아각국의러시아디아스포라 : 형성과변화 하는인구가탈출하는대규모이민의흐름이나타나러시아인사회는절대수에서거의 50% 가감소했다. 29) 1989년과 2000년을비교하면우즈베키스탄주요거점들에서러시아인이차지하던인구비중의변화역시유사한형태로나타난다. 즉타슈켄트에서러시아인은 14.64% 에서 9.29% 로, 시르다리아 (Сырдарья) 주에서는 9.97% 에서 5.81% 로, 페르가나 (Фергана) 주에서는 5.78% 에서 2.63% 로, 지작 (Джизак) 주에서는 4.38% 에서 2.11% 로, 안디잔 (Андижан) 주에서는 2.59% 에서 1.12% 로, 카시카다리야 (Кашкадарья) 주에서는 2.35% 에서 1.18 % 로줄어들었다. 30) 2000년대들어러시아인이민자의수와감소폭은줄었으나, 2011년현재약 50만명으로추정 (CIA 국가통계 ) 되는러시아인디아스포라는전체우즈베키스탄인구의 2% 미만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31) 28) 1989 년당시러시아인의 95% 가도시에거주했고, 그중 42% 는수도인타슈켄트에살고있었다. 29) 한연구에따르면, 1990~97 년사이에 50 만명이상의러시아인이우즈베키스탄을떠났다고알려져있다. 1990 년대에매년 5% 의러시아인 ( 약 7 만 5,000 명 ) 가량이이민을떠난셈이다. Максакова(1999), с. 238. 30) Зинин(2003) 에제시된자료에는구체적인수가나와있지않다. 2003 년 5 월 23 일에발표된이글에서지닌은 2000 년당시우즈베키스탄의러시아인수를 111 만 7,551 명으로전체인구대비 4.78% 로계산하고있다. 31) 우즈베키스탄은 1989 년이래공식적인인구조사상세자료를내놓지않아추정치들이제시되는실정이다. 따라서확정하기는어려우나 2011 년현재우즈베키스탄의전체인구는 2,839 만 4,000 명가량으로추측되며 (http://stat.uz/demographic 참고 ), 그중러시아인은대략 1.78% 로알려진다. 우즈베키스탄을떠난러시아인들의목적지는러시아로한정된것은아니었다. 특히 2000 년대이후에는경제사정이나아지고있는카자흐스탄으로의이주흐름이두드러지는데, 이곳으로향한러시아인이민자는 2003 년에 2 만 8,000 명, 그이듬해에는 3 만 2,000 명으로뚜렷한증가세를보였다. 이주는러시아로들어갔던이민자들이되돌아오는경우와중앙아시아인근국가로부터의러시아인이민자들로구분되는데, 후자에는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의이민자가절대다수를차지한다고알려져있다 (Peyrouse 2008, p. 5 참고 ) 189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우즈베키스탄과마찬가지로투르크메니스탄역시정확한인구통계자료가제시되지않지만, 1989년당시전체인구의 9.5%(33만 4,000명 ) 이던러시아인은현재 15만명이하로전체인구의 2% 미만을차지하는것으로추정된다. 32) 투르크메니스탄은 1993년에러시아와이중국적보유에관한조약을체결함으로써 1990년대러시아이민자의탈출이상대적으로두드러지지않았으나, 33) 2000년대들어인구유출이가속화되었다는점에서특징적이다. 국가최고지도자의노골적인반러시아적발언과, 특히 2003년에나온이중국적자의권리압박조치가이중국적보유자의 90% 이상을차지하던러시아인들에게큰영향을미쳤다. 34) 러시아인의약 85% 가국경을넘은타지키스탄은러시아인의이탈로가장타격을입은국가라고해야할것이다. 1989년경약 1만명이었던러시아인이민자는 1990년 2월에일어난두샨베의 뜨거운 2월 소요사태시 타지크인을위한타지키스탄! 및 이슬람공화국창설 과같은구호들이쏟아진후부쩍늘어났고, 이소요사태이후 1992년에본격화된내전을거치면서러시아인커뮤니티의약 50% 가이주하는초유의결과로이어졌다. 35) 특히러시아인이집중되었던수도두샨베에서는 1989년 32% 가넘었던러시아인의인구비중이 1996년에 17% 로, 2000년말에는 5.1%(3만 32) Константин Затулин 은 2003 년당시발표한연구에서투르크메니스탄내러시아인의수를 30 만명까지로보고있다. Затулин(2003). 이처럼매우권위적인정치체제가유지되었던투르크메니스탄은정보의부재로추정치들간의차이가두드러진다. 33) 1995 년무렵러시아인은투르크메니스탄인구의 6.7% 이상을차지하는것으로추정되었다. Peyrouse(2008), p. 5. 34) 2003 년까지투르크메니스탄의이중국적소유자는 10 만명정도였고, 그중 90% 이상이러시아인이었다고한다. Затулин(2003). 35) 타지키스탄의 1990 년 2 월소요사태는내전의초기단계로평가된다. 장병옥 (2008), pp. 147~174 참고. 190
중앙아시아각국의러시아디아스포라 : 형성과변화 4,000명 ) 로급감했다. 36) 결국 1992년까지약 39만 8,000명 ( 인구의 7.6%) 을헤아리던러시아인이 1993년에만 20만명이상떠나게됨에따라포스트소비에트공화국중가장빠른시간에러시아인커뮤니티가반쪽으로줄어들고말았다. 전체인구비중에서도 2000년타지키스탄의러시아인은 6만 8,000명으로 1% 도되지못했다. 잔류러시아인의대부분은연금생활자이거나러시아에연고가없는이들이다. 37) 2. 이주의동기 80만명이상의러시아인이이주했던 1993~94년시기는중앙아시아이민사에서인구유출의정점이라할만했다. 38) 하지만이후러시아인의유출은전반적으로줄어드는추세로돌아섰고, 국가별로약간씩다른추이를보여주는상황이다. 1995년부터러시아인이민의추세가감소하기시작한요인은무엇일까? 먼저독립을전후하여중앙아시아를떠나기로결심한이들은대개 1990년대초에이민을결행했다. 당시이민을결심하게된주요인은다음세가지가꼽힌다. 즉현지의악화되는경제적사정과언어정책, 그리고자녀들의 36) 소련시절에타지키스탄의러시아인중약 2/3 가수도에거주했다. 37) 이상의통계는 Олимова(2005) 를참고. 이글에서지적한대로 2001 년이후러시아인이민의흐름이다시증가세를보이고있어현재타지키스탄의러시아인인구는 5 만명이하로추정되는실정이다. 또한 Мурадов, Полоскова, Затулин и др.(2006), сс. 130-133 도유용하다. 38) 요약하자면, 1993 년에러시아인의이중국적보유가허용된투르크메니스탄을제외하면카자흐스탄에서 30 만명 (1994 년 ), 키르기스스탄으로부터 10 만명 (1993 년 ), 우즈베키스탄에서 20 만명 (1993~94 년 ) 이국경을넘었다. 내전발발이듬해였던 1993 년에타지키스탄으로부터도 20 만명이상 (1993 년 ) 이탈출했다. 191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불확실한미래가그것이다. 39) 신생국들의독립이후경제적안정성에대한우려와러시아인의사회적위상에대한점증하는우려로도표현할수있겠다. 독립직후에실시된관련설문조사결과를보면독립국가의미래가의심되기때문에떠나고싶다는러시아인이키르기스스탄 (36%) 이나우즈베키스탄 (43%) 보다경제적으로어려운지역으로꼽히는타지키스탄에서 66% 로월등히높게나타났다. 40) 그런데사회학적연구들을보면, 1990년대중반으로오면서타지키스탄내전과같이무조건적으로이주를감행해야할예외적경우 41) 를제외하면악화되는경제적인상황이러시아인의이주를방해하는요인이되기도했음이발견된다. 42) 현지의경제적상황으로당장재산을처분하기가어려워짐에따라이주에필요한충분한재원을확보할수없었기때문이다. 여기에급격한인구유출을막으려는신생독립국들의까다로워진이민관련법적요구들에직면하게되면서더욱움직이기어려운상황에직면했다. 그결과 1994~95년및 1998~99년에진행된사회학적설문조사를보면, 설문에임한러시아인들중이주를실행하고있는경우는 10% 남짓으로유사했지만, 이주희망자비율은 1994~95년 80% 이상에서 1998~99년 60% 가량으로감소하였다. 43) 39) Рыбаковский(1996), с. 79. 40) Ibid 41) 1994~95 년경의조사를보면, 타지키스탄의러시아인중이주를희망한이의약 80% 가실제떠날날짜를확정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Олимова(1999), с. 226. 42) 이와관련하여 1990 년대중반에잠재적인이민자의 50% 이상이현지의경제사정이호전될경우잔류할의사가있다고답했다는점도시사하는바가있다. Витковская(1996), с. 89. 43) 이상은 Витковская(1999), с. 191; Садовская(1999), с. 132 등에서발췌. Витковская 의연구를보면, 1998~99 년의경우국가별로이주희망자나그것을실행하는이의비율이다르게나타난다. 예를들어카자흐스탄은 43% 의러시아인이이주를희망했으며, 그중 20% 가 192
중앙아시아각국의러시아디아스포라 : 형성과변화 이주의목적지인러시아의사정도중요한변수가되었음을간과할수없다. 즉 1990년대러시아의경제적상황역시어려웠기때문에 1990년대후반으로오면서이민정착지에서직업을구하기어렵고, 결국안정된삶이곤란할것이라는현실적우려가구체화되었다. 이와더불어서신생러시아역시국적관련조항을정비하면서이민자들의러시아국적획득이곤란해진측면도무시하기어렵다. 44) 결국 1990년대초에떠나기를결심했던러시아인들이대거빠져나간상황에서, 잔류자들은러시아에몰아친경제적인어려움과앞서떠난이들의정착실패사례들을듣게되었다. 게다가 2000년대초까지지속된러시아와중앙아시아각국의법률정비와이민의과정이뒤섞여전반적으로혼란한상황속에서이주를통한생활여건의개선을기대하기가어려웠다. 즉불안한현실과예측하기어려운미래, 역사적고국의방관적인태도 45) 등이이주의결행을주저하게만든요인이었다고할수있다. 여기에신생독립국들의언어및민족정책에대한러시아인사회의민감한반응문제도연결해살펴볼필요가있다. 주류민족언어의국가어확 구체적절차를밟고있다고대답했으나, 키르기스스탄의러시아인은 38% 가이주를희망했지만실행자는 8% 였고, 우즈베키스탄의경우는 34% 의이주희망자중 4% 만이실제적인절차를밟고있었다. 44) 이는푸틴정권이 2006 년 6 월이래추진한러시아동포의귀환프로그램을통해약 3 년동안 30 만여명의근외지역러시아인이러시아국적을받은사례에서두드러진다. 즉그간국적획득이어려웠던이들에게대거러시아국적이부여되었던것이며, 그들대부분 (80% 이상 ) 이중앙아시아로부터러시아로들어온이들이었다 ( 우평균 2009, pp. 256~258). 정확한수치는확정하기어려우나, 이연구에서다룬통계들에기초해볼때 2006 년이후중앙아시아를떠나러시아로들어온이들의대부분은키르기스스탄과우즈베키스탄의러시아인들로여겨진다. 45) 2006 년 6 월에개시된푸틴정부의러시아인귀환프로그램추진이전까지는역사적고국의이렇다할입장표명이없었다. 193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정을골자로하는신생독립국들의언어정책은러시아인의중앙아시아탈출을부른가장강력한자극요인으로지적된다. 중앙아시아에서는 1989년 7월 22일 ( 타지키스탄 ) 을시작으로 1990년 5월 24일 ( 투르크메니스탄 ) 사이에명목민족의언어를국가어로제정하는일련의조치가나왔다는점에서언어문제는독립이전부터신생국들의주요관심이었다. 46) 언어법안들을통해각민족어의지위는물론고양되었으나러시아어의위상과역할도일정하게보장하는내용이포함되어있었고, 실제로중앙아시아국가에서 1990년대초는러시아어의우월적이고보편적인지위가변하지않은시기였다. 그럼에도중앙아시아독립국가들의언어정책발표는그간러시아인들이불필요하다고여겼던현지어에대한러시아인들의태도에부정적인미래상을강화하는방향으로영향을미쳤으며, 더이상자녀들의장래가없다 는이유로서둘러이주를결정하게만든요인이되었다. 경제적염려는언어정책및이슬람문화부흥정책의요구등러시아어와그문화의입지가축소될것이라는우려와겹치면서, 상대적으로러시아인젊은세대들에기회의제한으로작용할것이라는부정적인식을강화시킨것으로보인다. 1990년대내전으로접어들면서국가발전전망에대한부정적시각이 75% 나되었던타지키스탄의경우, 러시아인의 80% 가나라를떠나고싶다는의사를표시했으며, 응답자중 24세이하의젊은세대중타지키스탄을떠나고싶다는비율이 88% 로나타나 77% 가떠나고싶다고한연 46) 주류민족의언어를국가언어로규정하는내용을골자로하는중앙아시아각국의언어법통과시기는타지키스탄에이어카자흐스탄이 1989 년 9 월 22 일, 키르기스스탄이그다음날인 9 월 23 일, 그리고우즈베키스탄이 1989 년 10 월 21 일이었고, 투르크메니스탄만 1990 년이었다. 2000 년경까지중앙아시아각국의언어정책에대해서는허승철 (2002) 참고. 194
중앙아시아각국의러시아디아스포라 : 형성과변화 장자들에비해높게나왔다. 47) 러시아인이중앙아시아에서누려왔던우월적지위역시당국의정책적이민의영향을받은바가크다. 개인의행정 기술적역할을기대하고당국은고등교육을받은이들을이주시켰으며, 중앙아시아러시아인들의활동은정책의중요한부분들과관련이많았다. 결과적으로중앙아시아에서러시아인이민자들은안정과높은수준을삶을보장하는성공의경험을가진이들이상대적으로많았고, 전문적인영역에서자신의역할에의존하는성공의삶을살아왔다. 이민자들의이같은특성으로러시아인들은대체로도시에거주했고, 48) 중앙아시아현지주민과의접촉을강화할필요는물론이고문화적활동이외에자신들만의조직을통해사회적요구를관철시켜야할필요성도느끼지못했다. 결과적으로중앙아시아현지민족과민족어에대한지식이낮았고, 49) 이와관련하여현지민족의낮은경제수준이나이들의신념체계 ( 이슬람등 ), 현지민의미래에대한부정적관점등이자리하게된것이다. 1990년대초중앙아시아를떠난러시아인이민자들의면면을살펴보면이러한특성이실제로확인된다. 가장많은수의러시아인이떠난카자흐스탄을예로들면, 평균이상의교육을받은러시아인이주자비율은 1994년 39% 를차지하였으나, 1997년에 44% 로증가하였다. 50) 여기서앞서언급한 47) Олимова(1999), с. 225. 48) 1989 년당시카자흐스탄거주러시아인의 77% 가도시에거주했다. 반면, 카자흐인은시골거주율 (62%) 이높아대조를이룬다. Oka(2002), p. 13. 49) 러시아인사회가비교적안정되어있었던카자흐스탄을예로들면, 1970 년인구조사에서카자흐어를잘구사하는러시아인은 3.1% 였으나, 1989 년조사에서는 0.8% 로크게줄어들었다. Oka(2002), p. 3. 50) Климова(2001), с. 209. 다른국가들의경우관련통계자료가없거나불완전한것은사실 195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1990년대이주의흐름을다시한번확인할필요가있다. 즉러시아인이민자의수가정점에이르렀던 1994년경까지의이주는자신들의미래가불확실한지역국가의독립이라는상황에서많은러시아인들이이주를고민하던시점이었지만, 1995년이후에는이민이가져다줄결실에대한전망이불투명해짐으로써전반적으로러시아인이주의기세가한풀꺾였음에도고학력러시아인의이민은오히려증가했다는사실이다. 게다가이민자의 64% 는현직에서일을하고있던노동연령 (20~55세) 이었고, 유소년층은 22% 였다. 51) 양자를합해 86% 나되는러시아인이이주를실행에옮겼다는점에서, 현직에있던전문고등교육이수자들이자신과 2세들의미래를더비관적으로전망하였다는추정이가능하다. 소련해체이후러시아인의이주동기로가장보편적요인인러시아인의지위하락과이에맞물린생활수준의하락을떠올리는것이보통이다. 물론타지키스탄과같이내전으로인한급격한경제사정악화 52) 가있기는했지만, 1990년대초에구소련지역이공통적으로전반적인경제상황악화를경험했다는사실을감안한다면이주의동기는정치 경제 사회적염려가동시에반영된복합적인판단의결과로보아야할것이다. 러시아인이민자들은소비에트강국의지역개발프로그램에크게영향을받아이주한이들이었다. 소비에트시기와마찬가지로 1991년이후의러시아인이주에있어서도당국의정책이미친영향이두드러진다는점에 이지만, 특별한예외가보고되지않았다. 51) Алексеенко(2001), с. 96. 52) 1991 년과내전발발후인 1994 년을비교하면경제성장률이 -49% 에이를정도로상황이악화되었다. 이병호 (2009), p. 188. 196
중앙아시아각국의러시아디아스포라 : 형성과변화 서공통점이있었다. 즉그들은 1991년이후에독립중앙아시아정부들이그간특혜를누린대표적인민족으로각인된러시아인을건들여자민족우선정책의영향과효과를부각시키는정책의직접적인피해자로스스로를인식하였다. 물론이는민족정책, 언어, 교육, 산업과사회구조등거의모든삶의영역에서중앙아시아에미친소련의영향력이그간얼마나컸는가를반증해준다. 3. 위축되는러시아디아스포라 1990년대대규모이민이후중앙아시아각국에잔류한러시아인디아스포라사회의현실은어떠한가? 2000년대이후중앙아시아에거주하는러시아인들은현지에뿌리를내린정착자들로간주할수있을까? 러시아인이주의주요인으로지적된문제들-민족정책, 언어정책, 경제적어려움-을포함하여기타각국의비주류민족관련사회 문화정책은 21세기에접어든현재어떤모습으로추진되고있으며, 잔류한러시아디아스포라에게어떤영향을미치고있는가? 관련된사안별로각국의상황을비교하면서좀더상세히살펴보도록하자. 가. 주류민족우대정책주류민족우대정책은 1990년대후반기동안러시아인디아스포라에얼마나영향을미쳤는가? 독립이후신생중앙아시아국가들은공통적으로국가를구성하는모든이들에대해동등한시민권과다수를차지하는주 197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류민족이라고하여소수민족보다우월한권리를갖지않는다고천명함으로써민족문제가신생국의사회적위협요인이되는것을경계했다. 53) 하지만헌법이나구체적인정치적행위들을보면이러한선언에의심이가능한부분들을발견할수있다. 러시아인이가장많은카자흐스탄은 1990 년 9월의주권선언에서부터카자흐인을 국가를구성하는주요민족 이라고불렀고, 이러한표현은 1995년헌법에서카자흐스탄을 카자흐스탄인들 (kazakhstanis) 과민족적카자흐인의국가 로규정하는가운데반복되고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의경우는투르크멘인이아니면대통령선거에출마할수없다. 54) 특히독립이후주류민족들의독점은정치계에서두드러졌다. 1994년선거를통해의회에서카자흐인의독점적지위를확인했던카자흐스탄에서 1999년선거는인구의약 30% 를차지하던러시아인에게더욱초라한결과로나타났다. 그해선거에서러시아인 5인이 29석의상원의원석을노렸지만한명도당선되지못했고, 하원에서도카자흐인은 55석 (74%) 을획득한반면러시아인은 19석 (26%) 에그쳤던것이다. 55) 2005년까지주변국의상황도유사하여우즈베키스탄의러시아인의원은단 5명 ( 총 250석중 ) 이다. 1995년 2월선거에서 87% 의의석을현지민족이차지했던키르기스스탄의경우 2005년선거에서총 74석중의석을차지한러시아인은 4명이었다. 56) 53) 동등한시민권은각국의시민법에보다명확하게천명되었다. 다만국가별로귀화신청요건이나이중국적인정문제에관한규정은차이가있다. 김인성 (2007) 참고. 54) Peyrouse(2008), p. 12 참고. 55) Эшмент(1999). с. 176. 56) 2009 년선거에서는 90 석중러시아인이 7 명으로 7.7% 였고, 우즈벡인이 4 명 (4.4%) 으로민족별인구비중으로보면앞선선거에비해선전한것으로나타난다. 198
중앙아시아각국의러시아디아스포라 : 형성과변화 타지키스탄과투르크메니스탄은의석을차지한러시아인이한명도없다. 의회뿐만아니라정부내의주요직을비롯한공직부문에서러시아인들의퇴조가눈에띄게나타났다. 카자흐스탄의경우정부내주요부서장들 57) 의민족비율에서러시아인출신은 10% 미만이었다. 일반관리중에서경찰, 안보, 교육등에서는카자흐화의영향이있다고알려진다. 고등교육자가많은러시아인들이상대적으로더많은비율을차지할것으로여겨지는교육부에서조차러시아인관리의비중은 1989년 43% 에서 5년 (1992) 만에 14% 로급격히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 58) 중앙아시아 5개국평균을살펴볼때공무원직의 90% 이상을주류민족들이장악했다는보고가나오고있다. 59) 후보자의민족을의회선거출마의기본요건으로규정하여 3대까지의민족출신을따지도록한투르크메니스탄의경우는입법분야만이아니라행정부전반의공직선출과임명에서도러시아인의진출이사실상봉쇄되고있는상황이다. 사실중앙아시아지역에서민족출신을따지는문제는단순히민족을구별하는차원을넘어선다. 후원- 수혜관계가중시되는지역의문화적풍토에서자원배분권을둘러싼역학관계재편의결과를초래하기때문이다. 그러므로민족이아니라권력에대한접근이문제의핵심이라고주장하는것은단편적인시각이라고할수있다. 57) 핵심부서인내무, 외무, 국방, 재무, 법무부의장관들을의미한다. 58) 2000 년경국가행정부처에서러시아인이차지하는비율은 8% 에불과하였다. 손영훈 (2006), p. 133. 59) Peyrouse(2008), p. 14. 소련시절에러시아인및기타러시아어구사민족들은교육이나의료와같은특정영역에서상당한비중을차지했으나, 이들분야의자리까지상당한민족화가진행되었다는의미로해석할수있다. 199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나. 언어정책과교육언어정책은앞에서살펴본주류민족우대정책과러시아인의공직진출제한에서각별한역할을하고있다. 현지어를구사하지못하면고위공직자가될수없도록한언어법규정들이소수민족들에게불리하게작용하기때문이다. 뿐만아니라주류민족의언어를국가언어로규정하는것을핵심으로하는언어정책은궁극적으로중앙아시아의주류민족들과러시아인을포함하는제민족간의관계를재구성하는결과를초래했다고평가될정도로강력한사회 문화적파장을가져왔다. 언어법의제정은곧소비에트와러시아인의지배에대한일종의반작용이자, 새언어정책을통해독립국가의국민교육을재편하겠다는의지의강력한표명으로해석될수있었다. 그렇다면좀더구체적으로국가별언어정책의추진상황을살펴보도록하자. 1989년 10월언어법을제정한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시작해보자. 법안준비과정에서민족주의진영의항의등적지않은파동을경험했지만, 우즈베키스탄은언어법을통해우즈벡어를유일한국가언어로, 러시아어를민족간공용어로규정했다. 공식국가어로서의우즈벡어의지위는우즈벡어를필수적으로교육해야하며 (6조), 정부고위직임명시우즈벡어구사능력을고려해야한다 (5조) 는규정이나, 모든공무의수행, 회사및기관에서우즈벡어를필수적으로사용해야한다 (7조) 는조항등을통해확인된다. 동시에민족간공용어인러시아어도학교교육의필수과목으로인정하는등비교적온건한조항 (15조) 이포함되어있었다. 60) 우즈베키스탄의언어법은 1995년 12월에개정되었다. 변화의핵심은우 60) 우즈베키스탄의언어정책은허승철 (2002), pp. 337~339 및 Зинин(2003) 을참고. 200
중앙아시아각국의러시아디아스포라 : 형성과변화 즈벡어를행정, 사법, 입법, 대중매체등에서사용하도록정하면서 타언어들 의이용도허용한다는데있었다. 이에따라기존법에규정되어있던공무원의우즈벡어습득필수조항 (28조) 과우즈벡어필수교육조항 (6조) 이삭제되고, 경제및통계서류들을우즈벡어로작성해야한다는조항 (8조) 에대한 8년간의유예가규정되었다. 이처럼 1989년언어법에서후퇴한듯한외견에도불구하고 1995년의개정언어법은러시아어를다른비우즈벡언어들과동등한지위로격하시킴으로써민족간소통어의지위까지박탈하려는조치라는평가도가능하였다. 1990년대후반이래일반교육에서교육의매개어가우즈벡어로급속히전환되는전기가되었던것이다. 하지만공식언어를강화하는언어법과별개로러시아어는수도의일상생활의영역을넘어행정절차에서도여전히사용되고있는실정이다. 1997년에나온새로운언어법이모든국가기관에서우즈벡어만을사용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으나, 이법은 2005년까지실행이연기됨으로써사실상인위적인국가의언어강제에한계가있음을자인하였다. 61) 법적근거가없는상태로러시아어가널리사용되는상황이현재까지계속되고있기는하지만, 우즈베키스탄은적어도일반교육에서러시아어의확산을막는데일정한성공을거둔것으로보인다. 1993년에약 12% 의공립학교학생들 (56만명 ) 이러시아어로공부했지만, 2004~05년에그비율은 5.6%(27만 7,000명 ) 으로줄었다. 또한같은시기에우즈베키스탄에서러시 61) 2005 년에는우즈벡어의표기에서당시까지사용되었던키릴어를로마자로표기하도록하는조처가발효되어, 이미학교교육을마친이들을중심으로우즈벡어의사용이더욱제한되는효과가나타났다. 201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아어를교육매개어로삼는학교는 93개로나타났는데, 그중약절반이수도인근에위치하는등지역적편차가큰상황이다. 62) 고등교육기관에서의러시아어교육환경도나빠진것으로보인다. 1990년대후반이래러시아어는외국어학부에소속된전공의하나로전락하였고, 1996~99년사이에만전공자가 53% 나감소했다. 63) 정착하기로한연로한세대의러시아어이용에는별문제가없는환경이지만, 젊은세대의러시아어교육기회는줄어드는상황이라고할수있다. 독립이후카자흐스탄에서는헌법및언어법과국가주도의카자흐어진흥프로그램등을통해국가어로서의카자흐어의입지강화를위한발걸음을계속해오고있다. 64) 그럼에도불구하고러시아어는여전히가장많이쓰이는언어로남아있다. 잔류를결정한러시아인디아스포라의카자흐어습득의수준도그다지진전을보이지않고있다. 2003년의한조사에따르면, 3% 의러시아인만이카자흐어로잘말하며, 74% 는전혀하지못했다. 1995년에헌법을통해카자흐어숙달의의무를부여받은공공부문종사자러시아인들의경우에도 55% 가카자흐어문장의일부만을이해하는수준이며, 22% 는카자흐어의이해력과구사력이전혀없다고한다. 65) 공공영역에 62) 우즈베키스탄제 3 의도시인안디잔에는러시아인학교가단 1 개였다. Зинин(2003). 63) Зинин(2003). 64) 1989 년의언어법에서공식언어로규정된카자흐어는 1996 년의언어법개정안과 1997 년 7 월 11 일의새로운언어법에서공식적인행정언어로지위를확고히했고, 2001~10 년간의언어운영과발전에관한국가프로그램에서도그지위가더욱강화되었다는평가를받는다. 65) Алтынбекова(2007), с. 53. 이문제와관련하여손영훈은 1989 년과 1999 년의인구조사통계를인용하며부풀려진측면이없지않으나러시아인사용자집단에서카자흐어에대한학습이증가하고있다고지적한다. 즉 1989 년 1% 에불과하던러시아어사용집단의카자흐어구사능력이 1999 년에는러시아인의 15%, 우크라이나인의 13% 가카자흐어구사력을보유하고있다고답했다는것이다. 손영훈 (2006), p. 139. 202
중앙아시아각국의러시아디아스포라 : 형성과변화 서여전히러시아어가실제로우세한역할을하고있음을알수있다. 카자흐인이다수를이루는서부나남부지역을제외하면일상어로서의러시아어의지위는여전하다. 교육에서도국가의노력과진흥책에도불구하고러시아어에대한선호는변함이없음을암시하는지표들도나타난다. 물론신생카자흐스탄정부는카자흐어를교육매개어로하는학교들에대해혜택을강화하는정책을계속해왔다. 그결과이미 2000년에학생의 50.6%(160만명 ) 가카자흐어로수학하여러시아어로공부중인학생의수 (150만명, 45%) 를추월했다. 66) 하지만일반교육분야가아닌전문학교의경우러시아어에대한선호가뚜렷하고, 공격적인자국어지원정책속에서초 중등과정에서러시아어학교의뚜렷한감소세에도불구하고러시아어와카자흐어를교육어로병행하는학교수가여전히전체학교 ( 약 8천개 ) 의 1/4을차지한다. 67) 키르기스스탄의언어정책도앞의두나라와출발은같았으나, 1990년대초부터러시아어를허용하는방향으로선회하였다. 68) 즉 1992년에독립정부는 1989년의언어법을완화하여 조직구성원의 70% 이상이러시아어사용자인경우러시아어를행정어로도쓸수있다 고규정했고, 이어서 1993년에국가어인키르기스어의지위를부정하지않으면서러시아어의자유로운사용도함께보장했다. 더나아가 2000년 5월에나온새로운법에 66) Ертысбаев(2001), сс. 250-251. 67) 2000 년간호학교의경우전체의 24% 가카자흐어를, 45% 가러시아어를교육어로택하고있었다. 아울러 8 천개학교중카자흐어를교육어로택한학교가 3,500 개 (44%) 였고, 러시아어학교가 2,365 개나감소했으나, 2 개어병행교육학교의수는 2,000 개나되어러시아어에대한선호가감지되기에충분했다. Ертысбаев(2001). 68) 키르기스스탄의언어정책에대해서는 Орущбаев(2003), сс. 146-160 참고. 203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는러시아어에도공식어의지위를부여했고, 이를계승한 2003년헌법에서는키르기스어와함께러시아어를국가언어로, 모든교육기관에서의무적으로가르쳐야할언어로지위를격상시켰다. 69) 러시아어에대한키르기스스탄의관용적자세는러시아인보다자국민의요망이반영된결과로보아야한다. 많은국민이러시아에가서일하고또계속적으로노동이주희망자들이러시아어습득을필요로하는상황에서, 주류민족중심의언어정책이환영받지못한것이다. 70) 2006년을기준으로키르기스스탄에는러시아어를교육매개어로하는 133개의초 중등학교외에러시아- 키르기스의이중혹은우즈벡어까지포함해삼중언어교육을시행하는 490개의학교가운영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71) 국가의언어정책과러시아어교육기회의확대노력에힘입어키르기스스탄의러시아인자제들은 95% 이상이러시아어교육의기회를누리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하지만키르기스인과제1의소수민족인우즈벡인들역시러시아어교육을선호하고있고, 러시아지역으로의노동이주희망자비율이상대적으로높은농촌지역의러시아어교육수요까지감당하기에는어려움이많아보인다. 교육현장에서활동하던러시아인의이주가직접적원인인인력의부족과국가의재원문제로인해소련시절과같은러 69) 그럼에도불구하고 2004 년 4 월의개정된언어법에규정되어있듯이키르기스스탄의모든공무원은자신의키르기스어필기 ( 문서작성 ) 능력을보여주어야한다. 하지만이조항의적용에는 2005 년까지유예기간이부여되어있었고, 2005 년튜립혁명이후 2006 년헌법에서도이중언어가인정됨에따라현재까지유야무야되고있는상황이다. 70) 연구자자하로바는키르기스어사용자국민의 80% 는자국에서러시아어의지위가하락하지않을것으로예측했다는연구결과를발표했다. Захарова(2006). 71) 이에비해키르기스어만을교육매개어로하는학교는 1,300 개로보고되어있다. 이외에고등교육기관으로키르기스스탄최고명문대학의하나로인정받는러시아 - 키르기즈대학에서는러시아어교육센터를운영하여교사의수급에일조하고있다. Peyrouse(2008), p. 18. 204
중앙아시아각국의러시아디아스포라 : 형성과변화 시아어교육네트워크가유지되지못하기때문이다. 1989년언어법은우즈베키스탄을모델로하였고, 1994년헌법에서타지크어를국가어, 러시아어를민족간소통어로규정하고있는타지키스탄의언어상황은대체로키르기스스탄과유사하게전개되었다고말할수있다. 72) 다만타지키스탄은첫언어법준비시기부터다른공화국의경우와달리유연한법의적용을염두하고있었던것으로보인다. 즉타지키스탄은언어법의각규정이시행되어야할시한을못박지않은유일한국가였다. 이는공화국내에서러시아인이차지하는비중과갑작스런언어정책의변화가가져올수있는혼란을염두에두면서도주류민족의권위와감정을반영한현실적인결정으로볼수있다. 중앙아시아 5개국중에서가장늦게언어법을발의했던투르크메니스탄은언어정책에서일관되게강고한주류민족우대정책을유지하고있는나라로분류된다. 투르크메니스탄은 1993년부터 2003년까지이중국적보유를허용하는정책으로러시아인의이탈이다른나라들에비해적었던국가였으나, 언어정책에서는 1992년헌법제정시부터러시아어의공식적인지위를폐지했고그영향력을현저히줄여나가는정책을고수했다. 이런정책의배경에는, 2000년 1월 1일의대통령선언처럼 투르크멘의갱생은국가언어의재생과긴밀한관련이있다 는니아조프의확신이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 과연대통령의선언을기점으로투르크메니스탄의모든관리는더이상러시아어로말해서는안되었고, 러시아어로공식보고서를제출할수없게되었다. 72) 타지키스탄에대해서는 Наши в Тажикистане 를참고. 205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민족차별이규정되어있지않는한소수민족이자신의언어를배울수있는기회는교육의자유문제로서국가어를배워야하는국민된의무와는별개라고할수있다. 하지만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러시아어에대해서만큼은사실상이자유가인정되지않는실정이다. 투르크메니스탄러시아인협회 (русская община) 의회장인아나톨리포민 (Анатолий Фомин) 에따르면, 2000년초에이르러 러시아어는사실상모든교육의영역에서사라졌다. 투르크메니스탄의대학에서러시아어과는문을닫았고, 일반학교학생들을가르칠러시아어교사의양성도더이상추진되지않는다. 1991년에 1,500개에달하던러시아어학교는 2002년부터단하나, 그것도현지러시아대사관소속의학교로만남은실정이다. 73) 포민의언급에러시아어의위기를극적으로강조하기위한의도가감지되기는하지만, 실제로나라전체에서러시아어를배울기회가사라져가고있는것은사실이다. 1991년당시외국어로라도러시아어를가르치던 2천여개에달하던학교수가 1990년대에만 2/3나줄어들었고, 2000년들어 100개이하로떨어졌다. 5년후에는다시그반인 50개가량의학교에서만학교당 1개의러시아어교습반이운영되는실정인데, 그나마투르크멘어로러시아어를가르치는상황이다. 74) 2006년니아조프의사후일반학교와대학들에서러시아어교습반의개 73) Гафарлы и Гущин(2003). 포민은러시아어의사멸위기와대조적으로, 당시투르크메니스탄에는 30 개의터키김나지아에서학생들에게터키어교육을실시하였고덧붙였다. 74) Кадыров(2003), с. 155. 포민이단하나의러시아학교라고언급한것은실상 11 년의초 중등교육과정을모두러시아어로교육하는정규학교 ( 푸슈킨명칭학교 ) 를의미한다. 2002 년푸틴러시아대통령이투르크메니스탄방문당시이학교를들렀을때, 학교는 300 명정원에 600 명이상이공부하는과포화상태였고, 학생은대사관근무자등외교관및러시아상사자제들이었다. 206
중앙아시아각국의러시아디아스포라 : 형성과변화 설이허용되는등상황이나아지고있지만, 당장준비된교사및교재의절대부족으로현재까지진척된성과를거두지못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75) 새대통령베르디무하메도프가취임한 2007년에도전체일반교육과정을러시아어로가르치는학교는여전히한개로보고되고있고, 그해러시아측에서아슈하바트에러시아 -투르크슬라브대학을설립하기를기대한다는발표는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독립투르크메니스탄교육체제의기본적인발전방향과배치된다는부정적반응으로인해실현되지않았다. 76) 자녀의교육여건문제는이주의주요한요인임이분명하다. 교육의질과모국어를습득할수있는기회가있는가의여부는소수민족집단에문화적 심리적영향을미친다. 소비에트시절에중앙아시아각공화국의문화적 언어적민족화에신경을쓰지않아도되었던러시아인들로서는독립이후현지어의위상변화를목도하면서도새로운국가어들의장래성에대해의심했고, 대체로현지의민족어중심교육프로그램보다는보다국제적인러시아식교육과정과러시아어학교가운영되는것을더선호했다. 중앙아시아 5개국의언어정책은기본적으로현지주류민족의언어를국가어로표방하는공통점을가지고있다. 주류민족우대정책이정치를비롯한공직에서공통적으로나타나던것과달리, 언어문제에서는국가별차이가나타난다. 언어정책역시대표적인주류민족우대정책의일부임이분명하나, 우선적으로독립국의다수를차지하는민족을의식하는국내정책 75) Аман(2007). 러시아인의 2/3 가거주하는수도만이아니라지방도시들에까지러시아어교습과정들이생겨나고있다는보고도있다. 하지만새대통령의최근상황에대한구체적인수치들이나오고있지않아개선의정도를구체적으로평가하기는어렵다. 76) Гапур(2009). 207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과맞물려있기때문에러시아디아스포라의입장에서만평가하기곤란한 부분이있다. 언어정책의변화역시주류민족이받을수혜를의식한조치 로파악해야할필요가여기에있다. 다. 이중국적허용및러시아인협회활동신생독립중앙아시아국가들에서이중국적허용과소수민족의자체적인조직활동을얼마나용인할것인가는동일한국내정책의일부이다. 하지만언어나주류민족우대정책에비해각국의러시아디아스포라정책과보다긴밀한연관을갖는문제라할수있다. 이중국적문제는중앙아시아국가들의독립과더불어러시아인사회에급격히부상한관심주제였다. 이제외국이된근외지역러시아인들이이중국적보유자로서확보할수있는심리적안정과경제적으로곤란했던국내사정등을고려해러시아는 1993년헌법에서이중국적을허용하는입장을취했다. 하지만중앙아시아국가들에서는대체로상응하는지지를받지못했다. 러시아인이다수종사하는석유산업이국가의근간기간산업인투르크메니스탄과내전상황에서러시아의지원이절실했던타지키스탄은 1993~94년에이중국적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조치를취했지만, 지역러시아인의약 80% 가거주하던카자흐스탄과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은국가가주도적으로그수용을거부하였던것이다. 1990년대초에이중국적을허용하였다고는해도타지키스탄과투르크메니스탄의상황은달랐다. 내전으로러시아의지지가절실했던타지키스탄은러시아의요구를받아들여 1994년헌법 (15조) 과 1995년헌법 (4조) 을통해 타지키스탄시민은다른나라의시민권을가질수없으나, 정부간특별합 208
중앙아시아각국의러시아디아스포라 : 형성과변화 의가있는경우는예외로한다. 고함으로써단일국적보유의원칙을지키면서도러시아인의이중국적보유를가능하게했다. 이조치로약 7만명이러시아여권을가지고생활한것으로알려졌는데, 그중러시아인은약 1/3이었고, 나머지는대부분이러시아에서일하는타지키스탄인으로나타났다. 77) 1993년 12월에옐친과니아조프대통령간의전향적합의로이중국적에관한쌍무협정을체결했던투르크메니스탄의경우는확실히러시아디아스포라구성원들이혜택을보는결과로나타났다. 양국지도자의합의로혜택을받을수있었던약 9만명중 90% 가러시아인들이었기때문이다. 현지의러시아인들에게이중국적허용은예외적이고도긍정적신호로수용될여지가있었으며, 부분적으로러시아인인구유출을막는효과도있었다. 78) 그렇지만 10년이지난 2003년 6월 22일투르크메니스탄은러시아측의국제법위반이라는강력한비난에도불구하고 79) 강고한단일국적보유정책을공표하였다. 즉모든이중국적보유자는 3개월내에어느하나를선택해야만했던것이다. 80) 법안은러시아국적소지자에게매우불리하게작용 77) Peyrouse(2008), p. 13. 78) 이중국적허용으로타지키스탄의내전을피하려는러시아인들이투르크메니스탄으로이주해들어오는사례도보도되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러시아인들의유출은투르크메니스탄에서도 1990 년대에예외가아니었다. 이러시아인유출은국적문제보다석유산업의국유화를추진한데다강압적이고전제적이었던니아조프정권의영향이더컸다. 실제인구유출이절정을이룬시기도 1996 년경까지로다른나라들이 1993~94 년이었던것과비교된다. Гапур(2009) 참고. 79) 러시아의회가투르크메니스탄의러시아인의권익침해우려를표명하였고, 법안공표직전인 2003 년 6 월 20 일에러시아대통령푸틴은니아조프에게직접전화를걸어국적정책의재고를요청하기도했다. 하지만니아조프는전화통화에서 소급적용하지않고향후에만새법이적용된다. 고대답하고는법시행을강행한것으로알려져있다. Гапур(2009) 참고. 80) 니아조프의이러한결정은 2003 년 4 월에러시아 ( 가스프롬사 ) 와체결된정부간협력협정, 즉향후 25 년간가스를러시아에공급하기로한양국국영가스공사간약정체결과정에서불거진모종의불만이원인이된것으로추정된다. 209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했다. 현지국적을택하지않은러시아국적소지자는자동적으로투르크메니스탄국적이상실되어외국인으로규정되었던것이다. 외국인이된다는것은직업배정, 거주지문제, 국가가주는각종사회적제공에많은제한을받게된다는의미이며, 게다가외국인은부동산소유권이없기때문에재산을팔아야했다. 81) 2003년의조치는투르크메니스탄의러시아인디아스포라가 5만명까지줄어드는결정적요인이되었다. 젊은이와전문직등은재산의일부를포기하면서도이민에올랐고, 연금생활자등대안이없는소수자들만이현지에남음으로써정치적적극성을보여주기가더욱어려운형편이되었다. 다른세나라는당국이이중국적을허용하지않았다는점에서출발은공통적이었지만, 상황의전개는차이가있었다. 우즈베키스탄은일관되게러시아측의허용요구를거부하며자국국적을포기하는절차를어렵게하거나서류처리를연기하는방식으로대응해왔다. 하지만러시아와의정치 경제적협력을필요로했던두나라는 1996년 ( 카자흐스탄 ) 과 1997년 ( 키르기스스탄 ) 에러시아와체결한경제및관세협약체결협의과정에서국적변경절차를간소화하는데합의하였다. 특히자국민의러시아노동이주가많은키르기스스탄은 2006년 12월헌법에이중국적에호의적인입법안을입안하여러시아와의관계개선과국내정책으로서국외거주키르기스인동포를고려하는정부라는이미지개선효과를모두얻고자했다. 82) 81) 2003 년말까지수도아슈하바트의부동산시장은사실상붕괴상태였다. 당국이현지인들에게러시아인의재산을구입하지못하도록압력을넣었기때문인데, 이를통해러시아인의이주에필요한재원마련을막으려는계산이깔린것으로여겨진다. 82) 2005 년말당시러시아로나간키르기스인노동이민자는약 50 만명으로추정된다. Laruelle(2007), pp. 101-119. 210
중앙아시아각국의러시아디아스포라 : 형성과변화 러시아인에대한이중국적허용문제는카자흐스탄이추진하고있는민족적국가주의의성격을반영하는예로인용되기도하는바, 별도의논의가필요하다고여겨진다. 즉독립이후에카자흐스탄은러시아인들이바라는이중국적을허용하지않았지만, 83) 카자흐인디아스포라에게는이중시민권을허용하는민족주의적정책을펼쳤던것이다. 1995년에러시아인들은몽골에거주하는카자흐인디아스포라에게부여된이중국적보유권한의예를들면서신생정부의이중적태도를비판하며자신들에게도이중국적을허용하도록압박하였으나, 정부는제2차헌법에서카자흐인디아스포라의이중국적권을폐지한다고답하여일관된태도를천명하였다. 1990년대후반으로가면서국가간협의에의한이중국적허용의가능성도희미해졌다. 1996년관세동맹의체결에서보듯, 러시아와카자흐스탄의관계가좋아졌고, 이런상황에서러시아로서도상대국에대한내정간섭으로비칠우려가있는현지러시아인의이중국적문제를거론하기어려웠던것이다. 이중국적보유의문제는상대가전제된것으로, 중앙아시아각국은계속적인요구를해온러시아를의식하며정책을결정했다는점에서공통적인배경을갖고있는사안이다. 그렇지만전반적으로국적문제역시러시아디아스포라정책이라기보다국내정책과의연관속에서살펴야할것이다. 1990년대에이중국적을허용했던두나라 ( 타지키스탄과투르크메니스탄 ) 와이중국적을거부했던키르기스스탄은주류민족에보다비중을둔국내정 83) 1991 년 12 월 20 일에채택된카자흐스탄시민법에따르면, 시민권은법의발효시점에카자흐스탄영토에영구거주하고있는모든사람에게부여되며, 카자흐스탄영토내에 10 년이상거주해온자도귀화신청을할수있다고되어있지만, 이중국적은허용되지않았다. 다만국가간조약에의해이중국적이인정될수있다는예외조항을설정해두었다. 211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책의하나로국적정책을활용했다. 나머지두나라 ( 카자흐스탄과우즈베키스탄 ) 는상대적으로러시아인디아스포라를더의식한정책을취한듯보이지만, 국적정책의변경에는주류민족과인구의비중고려등민족정책의변화에도영향을받은측면이있기때문이다. 소비에트시절에중앙아시아의러시아인들은자신들의협회와별로소통하려고하지않았다. 도움을받는다는이미지가있기도하거니와, 도움을받을필요도느끼지않았던것이다. 하지만소련의붕괴와현지국가의독립이라는상황변화로, 협회나민족적성격을중심으로하는조직은러시아디아스포라의정치적요청이나주장의중심으로부상할여지가있었다. 그렇지만현지국가의입장에서소수민족의조직은정책의적극적저항의중심이되지않도록일정한관리의대상이될수밖에없다. 러시아인이가장많고지리적으로도러시아와인접한카자흐스탄은중앙아시아국가중에서유일하게러시아인디아스포라가신생국의정치생활에까지영향을주고자시도했던나라였다는점에서우선살펴볼필요가있다. 1994년러시아인디아스포라의정치조직이라고할수있는 라드 (Лад) 는지방선거에서러시아인이다수인지역 84) 의석의 80% 까지획득한바있었다. 하지만그후 라드 는대통령을반대하는움직임에관여되었다고하여정치 행정 법적영역에걸쳐압력을받으면서점차의원수가감소하더니, 결국 2000년대초붕괴되어정당으로서더이상존재할수없게되었다. 현재까지도러시아인디아스포라모임들은여타민족단체들과동일하게다양한민족들의집합체인국가에서민족간민족문화친선협회로서의 84) 구체적으로 Темиртау, Аксу, Степной город, Рудны, Уст-Каменногорск 등의지역을예로들수있다. 212
중앙아시아각국의러시아디아스포라 : 형성과변화 활동만인정받고있는실정이다. 85) 라드 의쇠퇴에는지도자들의러시아이주, 점점줄어드는러시아인디아스포라규모의영향도있었지만, 사실상다민족국가인카자흐스탄에서카자흐인의합법적지배를정당화시키는역할을한다는이미지를갖고있는민족의회의영향도컸다. 1995년에만들어진민족의회는국가의민족정책에관한한최고의자문기구로카자흐스탄내의소수민족문화센터의대표들과정교및이슬람대표들의집합체이지만, 대통령직속기구로대통령이의원을임명하는만큼자율성은약할수밖에없다는평가를받았다. 기구의설립자체가카자흐스탄이다민족국가임을강조함으로써러시아인과카자흐인사이의대립을피하는동시에 러시아인문제 를희석시키는역할이그주된목적이라는인식도있다. 86) 카자흐스탄의정교회는다른차원에서바라볼여지를갖는다. 정교회와러시아성간의상징적관계가있는데다가, 카자흐스탄정교회가모스크바총대주교청의지도를받고있기때문이다. 정교회는러시아인이이슬람사 85) 카자흐스탄정부가공지한바에따르면, 카자흐스탄에러시아인디아스포라와연관된조직은모두 38 개로그중에서도러시아인, 러시아문화, 슬라브등과같이러시아인중심의활동임을명확히하고있는조직은 22 개이다. 러시아인디아스포라의대표적이고역사가오래된조직으로 1992 년 9 월 11 일에알마티에등록된카자흐스탄러시아협회 (Русская общи на Казахстана) 와같이러시아디아스포라의활동을위해만들어진조직임을명확하게인식할수있게하는이름도있지만, 지방에조직된협회들은슬라브문화협회 (общество сла вянской культуры) 와같은명칭아래문화활동단체임을천명하는경우가다수이고, 그외에 1992 년알마티에등록된지역슬라브정교문화센터파나기야 (Региональный славянски й православный культурный центр Панагия ) 와같이러시아언어, 종교, 문화활동의보호와정교축일의기념활동을위한조직이나자선단체, 청년및러시아어교사조직등의직능단체들도다수눈에띈다. 이에대해서는 Организации россий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 иков в Республике Казахстан[http://kaz.rs.gov.ru/node/16] 참고. 86) Peyrouse(2008), p. 10. 213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회인카자흐스탄에서각별한존중을받는다는인상을주며, 러시아인커뮤니티의문화적중심으로서주도적위치를갖고있는것도사실이다. 최근카자흐스탄정교회는카자흐스탄의독립과종교정책에대한지지를천명하고모스크바총대교구청의지도를정신적인영역으로한정하면서자신들을러시아의볼모처럼보는시각에대해거부적인태도를보이고있다. 정교분리의원칙을강조하여교회가갖는정신적 문화적역할을부각시키려는정교회의모습은러시아성과정교회간의본질적인결합관계의담론을약화시키고, 현지에정착하기로한러시아인커뮤니티를위한문화생활의주도적기관이라는이미지를강화시키는효과를갖는다. 동시에이슬람중심의카자흐스탄사회에서종교다원주의와종교적관용을실현하고있는정치권위의존재를강조함으로써간접적으로체제를지원하는역할을담당하고있다는평가도받고있다. 2005년대통령선거의결과를보면, 민족문제에대한입장이선거에영향을주지않았음이명확해보인다. 즉나자르바예프대통령은러시아인이다수인북카자흐스탄지역에서도 90% 이상의지지를획득했다. 결국 1990년대초의급속한이주가카자흐스탄내에서러시아인의사회적네트워크를크게약화시킨가장주된요인이었음을기억할필요가있을것이다. 카자흐스탄다음으로많은러시아인이잔류하고있는우즈베키스탄에서는정치조직은처음부터존재하지못했고, 러시아인의문화활동도카자흐스탄에서보다제한을받는상황이다. 우즈베키스탄의대표적인러시아인디아스포라활동조직은 1994년에등록을마친우즈베키스탄러시아문화센터 (Русский культурный центр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а) 이다. 러시아인의전통과풍습의홍보와전수를목표로표방하고있는이조직은각주마 214
중앙아시아각국의러시아디아스포라 : 형성과변화 다지역분소를갖고있으며, 월간 러시아문화센터통보 (Вестник РКЦ: И нформационный бюллетень Россий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а) 와계간잡지인 연대기 (Хронограф) 를발행하고있다. 이들소식지를통해보도되는내용을보면, 문화센터가주도한각종러시아문화축제행사와전통축일알리기, 기타민족문화행사소식이주를이루지만, 실제러시아인의문화활동이벌어지는곳은거의수도에집중되어있음을알수있다. 게다가우즈베키스탄내에거주하고있는러시아인들의상황이좋다는언급과이에대한기쁨이자주표현되고있어당국의호의를사려는노력을엿볼수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은러시아인디아스포라조직활동이전혀용납되지못하는대표적사례에속한다고할수있다. 독립이후모든시민사회활동에대해극심하게압박해왔고행정적인수단을동원하여러시아협회 (Русская община) 의등록을아예받아주지않았다. 87) 대통령니아조프는 2001년에 러시아인의대표조직을절대로인정하지않을것 이라고천명하기까지했으며, 88) 러시아협회관계자들에대한탄압, 러시아문화센터폐쇄등의조치가이어졌다. 크라스노봇스크 (Красноводск) 89) 에서플라밍고 (Фламинго) 라는이름의 NGO 조직을이끌다가 2004년에네덜란드로망명한러시아인 87) Кадыров(2003), с. 157. 88) 2001 년에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투르크멘인의정신성과배치된다는이유로대통령칙령에의해러시아와서구와관련된모든문화적표현의공표 ( 오페라, 발레, 고전및현대음악공연등을의미한다 ) 가금지되었다. 89) 1869 년이래러시아인들이크라스노봇스크 (Красноводск) 로부른이도시는 1993 년에 투르크멘의지도자 라는뜻을가진투르크멘바시 (Turkmenbashi) 로개칭되어오늘에이르고있다. 여기서러시아식지명을쓴이유는마메도프가 1993~95 년사이에도시의명칭변경에대해러시아인들과더불어항의하는활동을벌였기때문이다. 215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사회활동가마메도프 (Вячеслав Мамедов) 는새로운대통령베르디무함메도프의취임이후에도러시아인디아스포라조직의활동이나인권상황의개선이이루어지지못했다고비판하였다. 90) 이상세나라에비해키르기스스탄과타지키스탄에서러시아인디아스포라의협회활동은상대적으로자유로운편이다. 키르기스스탄에는 25개이상의러시아인조직이등록되어있으며활동도활발하다. 1989년에설립된슬라브펀드 (Славянский фонд) 는원래문학과문화에관심을갖는 NGO로출발했으나, 공화국독립이후빠른속도로정치화되어조직활동의목표를비키르기스인의권리옹호라고천명할정도로정치적주제에도목소리를내는민족문화센터이자가장중요한러시아디아스포라조직이되었다. 이외에 1994년에설립된러시아문화센터 화합 (согласие), 1998년에등록한키르기스스탄 러시아관 ( 館, Русский дом) 등사회및경제주제들에집중하며활발한활동을펼치는조직도있다. 그리잘알려져있지않은키르기스스탄의코사크인조직도회원이 1만 5,000명이며, 그문화조직 부흥 (Возрождение) 은 1995~99년사이에비정기러시아어신문 슬라브소식 (Славянские вести) 을간행했다. 91) 러시아와연계한민족문화활동뿐아니라의회에까지지지자를확보하고있고, 러시아어로비정기신문을비롯한각종출판물을펴내는이들의활동을보면, 앞의세국가에비해러시아인디아스포라조직의활동이사실상제약을받지않는듯보일정도이다. 90) Туркменский правозащитник намерен обжаловать в суде действия ФСБ России http:// i-news.kz/news/2011/05/09/5361982.html 참고. 마메도프는현재네덜란드에서 NGO 조직투르크메니스탄시민민주연합 (Граждански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ий союз Туркменистана) 의지도자로활동하고있다. 91) Peyrouse(2008), p. 11. 216
중앙아시아각국의러시아디아스포라 : 형성과변화 타지키스탄에는소수의러시아인이잔류하고있으나, 1992년에설립된 러시아협회 (Русская община) 가몇차례이름을바꾸며대표적인조직으로활동하고있다. 92) 처음부터러시아인의이주를반대하며, 잔류한이들의문화 언어적관심을충족시킨다는목표를천명함으로써정치색을배제했던협회는오늘날 12개의지부와약 4만명의회원을가진 러시아동포평의회 (Совет россий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Таджикистана) 로발전했지만, 2005년까지는러시아로부터지원금을받아조직의취약한재정적기반을보충해야했다. 현재는지방에소재한몇개의러시아문화센터들뿐아니라바시키르인을중심으로하는민족문화센터 두슬릭 (Дуслык) 과타타르인협회인 우멧 (Умет) 그리고오세티아인들의협회인 이리스톤 (Иристо н) 등과도협력하고있다. 93) 아울러타지키스탄에소재한 6개의정교회와교구를통해이루어지는러시아인의종교활동도일종의디아스포라조직활동의일부로여길수있다. 94) 이처럼중앙아시아각국러시아디아스포라협회나문화조직활동은현지의정치및경제상황에직접적영향을받고있다. 민족간문화교류와친 92) 러시아협회는 1991 년에건축가인발레리유쉰의주도아래타지키스탄에잔류한러시아인을위한 NGO 로출발했다. 이후 1997 년에우크라이나, 벨로루시등모든슬라브인을아우르는슬라브조직연합으로외연을확대했고, 2004 년 3 월에는 타지키스탄러시아동포평의회 (Совет россий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Таджикистана) 로이름을바꾸어오늘날까지가장큰러시아디아스포라조직으로활동하고있다. 93) Российски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в Тажикистане. http://www.rusemb.tj/ru/index/index/pageid/ 276. 94) 정교회중하나는두샨베에위치한 201 군사기지내에위치해있다. 이처럼러시아가확보하고있는타지키스탄내 3 곳의군사기지와 1 곳 (Аыни) 의공군기지 ( 인도와연계하여사용 ) 에근무하는러시아인들과현지러시아인디아스포라와의연계는문화 종교활동의유지에큰힘이되고있다. 217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선의역할조차인정하지않았던투르크메니스탄은극단적인사례에속한다. 키르기스스탄이나타지키스탄과같이상대적으로활동이자유롭고다수의회원을확보하고있는경우도있으나, 다른나라들의경우상당수러시아인들은현지의러시아인협회나조직이자신들의상황을개선할힘을갖고있다고판단하지않으며, 조직과연계하려는노력도두드러지지않은듯보인다. 문화활동에치중할수밖에없는소수민족의조직은후견-수혜적관계가재원이나자원분배에영향을미치는중앙아시아상황에서주요한역할을하기어렵다. 러시아디아스포라의무관심이협회나문화조직의재정적어려움으로연결될것임은쉽게예상되는일이다. 라. 러시아문화및언어에대한접근가능성후세를위한러시아어교육의여건과별도로, 러시아디아스포라의상황을이해하는데있어중요한요소는현지어의이해능력이다. 주류민족중심의언어및문화정책이그비중을더해가는가운데현지어구사력은소수민족으로서러시아인의현지정착에상당한심리적영향을미칠수밖에없는요소가되기때문이다. 2003년을기준으로중앙아시아거주러시아인의현지어이해도는전반적으로여전히낮게나타난다 ( 표 4 참고 ). 218
중앙아시아각국의러시아디아스포라 : 형성과변화 표 4. 중앙아시아러시아인의현지국어이해정도 95) 구분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현지어를잘할수있다 3% 1.6% 15% 일부이해하나구사에어려움이있다. 23% 22% 52% 전혀구사하지못한다. 74% 75% 31% 자료 : Алтынбекова(2007), с. 53; Арефьев, A.(2006). Сколбко людей говорят и будут говор ить по-русский? подение статуса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на постсоветск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Demoscope Weekly, no. 251-252, VII-VIII 2006, [Online] http://www.demoscope. ru/weekly/2006/0251/tema01.php 등참고. 타지키스탄의경우상대적으로현지어구사자비율이높게나타나는것은내전과어려운경제여건등러시아인거주상황이열악함에도불구하고현지잔류를결정할수밖에없는러시아인디아스포라의한특성을대변하는것으로해석될수있다. 마찬가지로카자흐스탄과키르기스스탄의경우는현지에서러시아어가여전히많이사용되는언어라는현실사정과연결되는부분이다. 러시아인디아스포라의현지어구사능력이부족한만큼불편이적은현지의삶을구가하는데있어러시아어와문화에대한접근권은긴요한문제가아닐수없다. 투르크메니스탄을제외하면중앙아시아에서러시아어는일상생활에서사회적의사소통어로인정되고있으므로, 언론과문화영역에서러시아어표현을허용하는조치는언어정책이아닌해당국가의정치적자유문제와연결되는사안이된다. 러시아어가민족간의사소통어로서인정받지못하고있는투르크메니스 95) 우즈베키스탄과투르크메니스탄의관련정보가없어비교를할수없는상황이다. 219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탄에서는 1994년이래러시아어방송및출판물등에계속적인압박과금지조처가내려졌다. 96) 즉 1994년에러시아어텔레비전채널의전파가중단됨에따라러시아방송을보려면도시중산층이상이나설치가가능한위성안테나에의존해야했다. 97) 1997년부터러시아어신문발간이, 98) 그리고 2002년이후에는러시아어잡지나정간지, 서적의출판이금지되었으며, 2004년부터는마지막으로남아있던러시아어라디오방송 등대 (Маяк) 가엄격한검열의대상이되었다. 2007년이후새로운대통령의취임과더불어한개의러시아어채널 (ОРТ) 이다시전파를탔고, 러시아어신문의국내반입도허용되는추세에있으나, 다른출판활동은여전한위축상태를벗어나지못하고있다. 투르크메니스탄만큼은아니라하더라도우즈베키스탄의러시아미디어역시곤란한형편에놓여있다. 러시아텔레비전방송을그대로전파에실어보내는것이나러시아어신문의발행은 1990년대이후로금지되고있기때문이다. 다만우즈베키스탄에서는위성이나케이블을통해러시아방송매체를접하는것이가능하고, 토막으로나마국영언론에서러시아어방송을보여주거나러시아어로러시아지역소식을전하기도한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러시아어출판물의경우도공식출판사를통할수는없지만, 사설가판대 ( 키오스크 ) 나벼룩시장등에서비교적자유롭게사고팔린다. 다만한계는이런일이타슈켄트등대도시에한정된다는점이다. 96) 이에대해서는 Кадыров(2003), сс. 155-156 참고. 97) 1994 년에방송이금지되지않았던유일한예외는채널 1 에해당하는 ОРТ 였으나, 이방송도 1998 년까지만전파를탈수있었다. 98) 유일한예외로사실상관영매체로평가받는 중립투르크메니스탄 (Нейтпольный Туpкме нистан) 지한개만이러시아어신문으로출간되고있다. 220
중앙아시아각국의러시아디아스포라 : 형성과변화 카자흐스탄에서는국가주도의강력한압박정책은나오지않았으나, 2000년대에들어오면서러시아어매체를접하기가점점어려워지고있는것은사실이다. 1990년대까지 90% 에달하던러시아어방송프로그램들은 2001년에외국 TV 및라디오프로그램이전체방송시간의 50% 를넘어서는안된다는방송관계법이나온이후전체러시아어프로그램을 2002년에 50% 미만에서 2003년에 30% 미만으로더줄였다. 99) 다른두나라 ( 타지키스탄및키르기스스탄 ) 의사정은상대적으로양호하다. 양국정부가러시아어매체에대해특별한계산아래정책을추진하지않는다고여겨지기때문이다. 타지키스탄은특정 TV 채널 (ОРТ) 을종일볼수있고, 다른러시아방송채널들도하루에몇시간씩이나마접할수있다. 다양한러시아어신문들이유입되어수도에서판매되며, 러시아어로만발간되는현지신문 (Азия плюс 등 ) 도몇종류있다. 키르기스스탄에서는러시아로부터주요신문들이모두들어와판매되고있고, 100) ОРТ, РТР 등의러시아어 TV 채널도항상볼수있으며, 현지방송에서러시아어프로그램을방영하는경우도잦다. 공공기관에서자신의발간물을러시아어와키르기스어로내고있는이나라에서는사실상러시아어언론매체에대한접근권의문제는없다고여겨진다. 투르크메니스탄과우즈베키스탄, 그리고카자흐스탄은국가의입김이작용하는경우에속하지만, 가장많은러시아인이잔류한카자흐스탄의경우는지역의러시아어신문발간이나인쇄물출간에서특별한제한은가해지 99) Peyrouse(2008), p. 20. 100) 몇가지와경우만소개하면 Комсомолская Правда, Московский Комсомолец, Аргументы и Факты,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을들수있다. 221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지않고있다. 러시아어방송역시케이블이나위성, 온라인등을통해사실상자유롭게접할수있다. 그런점에서상황이상대적으로나은편이지만, 공식영역과사적영역에서체감되는자유의정도에는차이가크다고하겠다. 러시아어매체접근성이좋은타지키스탄과키르기스스탄에서는러시아어를이해하는현지민족들 (70~80%) 이일정한소비층을형성하고있다는사실도지적할필요가있다. 이는카자흐스탄도예외가아니다. 각국문화계에서러시아어표현물이얼마나자유롭게대중에게공개될수있는가는구체적인통계로확인되기어려워언론에대한접근의문제만검토해보았다. 각국의독립과더불어주류민족의문화유산에대한관심이공공영역에서우세해지는현상은자연스러운것이다. 따라서문화분야역시대체로언론의상황과유사한분위기일것으로예상된다. 핵심은언론매체를통해드러나는러시아문화에대한접근가능성은러시아인과현지인을차별하거나우대하는식의민족문제를넘어서는차원이라는점이다. 러시아어와문화의깊은영향을받았던중앙아시아지역거주자들에게러시아어와그문화의갑작스런소멸은민족적차원을떠나, 그간축적된훌륭한교양과인간됨의표현에대한접근이막히는것을의미한다. 101) 따라서관련정책은지역의문화적부에관한문제임과동시에, 보다직접적으로지역의권위주의체제부상을가늠하는지표로해석될수있다. 101) Peyrouse(2008), p. 21. 222
중앙아시아각국의러시아디아스포라 : 형성과변화 4. 중앙아시아러시아인디아스포라의현재상황가. 러시아디아스포라의모국인식독립중앙아시아각국에잔류한러시아디아스포라의소속감은어디인가? 이질문은여러분야에걸친주류민족우대정책이러시아디아스포라의이주에결정적원인이되었음을암시해온기존의연구시각들을검토하는데의미있는문제이며, 동시에현재상황을검토하는데비교적시각을제공해줄수있다. 소련붕괴직전의조사를보면, 중앙아시아지역에거주하는러시아인의약반 (43~48%) 은현지출생자였고, 전체 950만명중 800만명이상이중앙아시아가임시거주지가아니라고답한바있었다. 102) 높은정착률은이지역러시아인과역사적고국에거주하는러시아인과의의식적차이를구분하는정도로까지표출되기도했다. 예컨데중앙아시아의러시아인은본토의러시아인에비해 더열심히일하고, 친절함이돋보이며, 술을덜마신다. 는식이다. 103) 1990년에실시된한연구에따르면, 카자흐스탄거주러시아인의경우약 1/4, 우즈베키스탄거주러시아인의경우약 1/3이 러시아인이란러시아에사는사람 이라는인식을가지고있었다. 104) 이처럼높은현지정착률과지역에대한애착에도불구하고독립직후에중앙아시아러시아인은스스로의정체성에대해고민하고있었다. 즉자신의정체성에대한질문에서절반이상의러시아인들이 소비에트시민 이라고답 102) Рыбаковский(1997), с. 92. 103) Лебедева(1997), с. 98. 104) Лебедева(1997), сс. 60-61. 이연구에서응답자의 1/2 은러시아를자기조상들의땅 (отече ство) 이라고규정했고, 1/4 은모국 (родина) 이라고불렀다. 223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함으로써, 소련붕괴이후상황에서는현지공화국이나러시아모두를조국으로느끼지못하는속내를드러내었던것이다. 105) 또한 러시아정부가중앙아시아러시아인의일상적어려움을해결하는데구체적인도움을제공해주기를원하는가? 라고묻는설문조사에긍정적인답을한이들도소수였다. 106) 물론신흥독립국에대한러시아의간섭이라는인상을주는행동을지지하는의사표명이현지주민의러시아인에대한차별로연결될수있다는우려가반영된결과로도볼수있다. 아무튼이러한질문은옹색한입장으로전락한러시아디아스포라의현실상황을다시한번확인하는효과가있었으며, 자신의정체성에대한고민의기회가되었음이분명하다. 그렇지만 1990년대초러시아인의대규모이민이후에는스스로를중앙아시아에속한인간으로보는시각이크게늘어난다. 1997~98년시기의조사결과를보면, 카자흐스탄의러시아인의약 20% 는자신을카자흐스탄시민으로여기고있다고했으며, 24% 는자신이소련시민인가를의심하고있다고답했다. 107) 키르기스스탄의경우는 35% 가, 우즈베키스탄은 28% 의러시아인이자신을현지국의국민으로인식한다고답했다. 108) 러시아인이다수인독립카자흐스탄에대한현지러시아인의소속감은연령적으로 40~70 세, 그리고 21세이하에서강한것으로나타난다. 109) 105) 지역에따라다르나 52~78% 의러시아인이자신의정체성을현지국이나러시아가아닌 소비에트시민 이라고밝혔다. Вендина(2006). 106) 경제적으로곤란한상황이었던타지키스탄에서는 23% 가러시아로부터의도움을원한다고답했으나, 카자흐스탄의경우는이런답을한이가 4% 에불과했다. Peyrouse(2008), p. 9. 107) Peyrouse(2008), p. 9. 108) 하지만우즈베키스탄에서는 23% 가자신의정체성을소비에트혹은무국적이라고답하는결과도나타났다. Вендина(2006). 109) Howard(2011), p. 204. 224
중앙아시아각국의러시아디아스포라 : 형성과변화 나. 2000년대후반각국러시아디아스포라의경제 사회적상황 2010년중반에러시아잡지인 러시아의전략 (Стратегия России) 은 중앙아시아의러시아어구사자 라는주제아래 러시아인의사회적초상 을추적하였다. 110) 이보고서는 2000년대이후중앙아시아러시아인디아스포라의사회 정치 경제적지위를가늠하고구체적으로 2006년이후 2~3년간의변화양상을살펴보려는목적을가지고있다. 2009년에중앙아시아 4개국에거주하는이들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에기초하여작성된이보고서는가장최근의상황을반영할뿐아니라, 다른유사한사회학적설문에비해표본집단의수가많아 111) 신뢰도가높은기초자료로평가할수있다. 또한앞서살펴본러시아인디아스포라의정체성에대한고민과, 최근각국의변화에대한현지러시아인디아스포라의자기인식과비교해볼수있는참고자료로여겨진다. 국가별로요약적으로소개하고비교해봄으로써최근중앙아시아러시아인디아스포라의성격과변화를이해하는데도움을얻고자한다. 112) 110) Доклад(2010) 참고. 정확하게는러시아어구사자 (Русскоязычные) 를대상으로한조사이다. 설문참여자의대부분이러시아인이었지만, 우즈베키스탄과타지키스탄에서각각 50% 가량의민족적으로비러시아인 ( 우즈벡인, 타직크인, 기타슬라브계등 ) 이, 키르기스스탄에서 20% 의키르기스인이설문에참여했다. 그럼에도필자가 러시아인 으로표기한이유는첫째로, 설문에참여한비러시아인들도 97% 이상이자신을러시아인으로인식한다고명확히밝히고있고, 둘째로, 비러시아인이라는민족적특성이설문에아무런영향을미치지못하고있었기때문이다. 아울러비러시아인들이포함된설문의결과가오히려러시아인디아스포라의현재상황을더객관적으로반영할수있다고판단하였기때문이다. 111) 설문참여자는카자흐스탄의경우는 1,000 명이었고, 그외에투르크메니스탄을제외한세나라에거주하는러시아인들이각각 900 명씩으로모두 3,700 명이었다. 112) 이하에서이보고서를요약적으로정리한부분은출처가명확하므로별도의각주표시를하지않았음을밝힌다. 225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1) 카자흐스탄 2000년대에들어카자흐스탄에남은러시아인은평균연령이 40대이상의고령자에속하며, 중등이상의교육을받은전문인들이었다. 113) 응답자의대부분 (97%) 이현지에서태어났고, 카자흐스탄국적을취득했다. 114) 직업적으로 4/5가정규직을가진반면, 개인사업자는 2006년에 42% 였던것에비해 2008년에는 31% 로 2년만에 11% 나줄어들어안정적인추세가나타난다. 삶의안정은카자흐스탄을떠나는러시아인의수가감소하는주요인이되었다. 2006~09년사이에이민자는매년 1만명이내로크게줄어들었다. 현지의경제적상황이안정되고더불어러시아인의생활수준이나사회적위상도나아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즉 2006년과 2008년을비교할때스스로를빈자라고여기는이가 7% 에서 3% 로반이상줄어들었으며, 115) 생활이될정도의평균적인벌이가된다는이의비율도 80% 에서 85% 로늘어중간층이두터워지는추세이다. 116) 결과적으로최근몇년동안러시아인의재정상황이개선되고있는만큼현지에정착하기를잘했다고여기는러시아인들이늘고있다. 설문응답자들의 2/3 이상이생활수준면에서러시아인이나카자흐인이거의대등하다고느끼고있었고, 소수는오히려카자흐스탄의러시아인이러시아내의 113) 2006 년과 2008 년을비교할때대학교육이수자는 40% 에서 43% 로늘어났다. 114) 러시아국적을가진이는 3% 에불과했으며, 아울러현지태생자의 90% 이상이 2 대이상카자흐스탄에정착한경우라고하였다. 115) 대개도시연금생활자들이재정상황의어려움을호소했다. 116) 이보다좀나은상황, 즉품위있는생활을영위할정도라고답한이는응답자의반 (53%) 이넘었다. 226
중앙아시아각국의러시아디아스포라 : 형성과변화 러시아인보다더나은삶을누리고있다고느끼고있었다. 117) 민족간관계와러시아인으로서느끼는차별문제역시긍정적인측면의답변이주류를이루었다. 80% 이상의러시아인이카자흐인과러시아인의관계는대체로친밀하고관용적이며, 연금수령, 주택구입, 선거나사회및정치활동참여에서러시아인이라는이유로권리를침해당한다는느낌은받지못한다고답했다. 차별을느낀다는이들의대부분은직업의접근과관련하여카자흐어지식을요구할때라고답하고있어, 민족이원인이되는일상에서의권리침해보다적은수입이불평거리로보였다. 118) 민족단체에대한인식이나태도는사실상변화를찾을수없었다. 카자흐스탄러시아디아스포라는민족단체를중심으로하는일치된노력이있다면자신들의권리를보호하는데도움이될것이라면서도, 오히려러시아인디아스포라의권리를옹호하는최선의방안은정부나지방당국에호소하는것이며, 민족간갈등이생길경우그개선은대통령이얼마나잘하느냐에달려있다고여기고있었다. 정부의민족정책에대해서도긍정적이라는답이많았다. 국가의발전에대한긍정적평가, 그리고이와관련하여카자흐스탄국적을받은이가러시아인의 98% 에육박하고, 젊은러시아인세대가카자흐어를해야한다고여기는이들이 80% 가넘은전반적인긍정적분위기도불구하고이주문제는여전히러시아인디아스포라의민감한관심영역으로드러났다. 응답자의 30% 라는적지않은이들이여전히 117) 2006 년의경우러시아의러시아인이카자흐스탄의러시아인에비해보다나은삶은누린다고여긴다는이의비율이 25% 였으나, 2 년후에는 20% 로줄어들었다. 118) 그럼에도불구하고카자흐스탄의러시아인중에서카자흐어를잘한다는이는 8% 에불과했고, 전혀못한다고응답한이는 60% 이상되었다. 227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이주를희망한다고밝히고있기때문이다. 하지만이들이금방이주를떠날것으로는보이지않는다. 응답자들은스스로를이주를 연기한상태 에있으며, 떠나지못하는이유를언제, 어디로가야할지확정하지못했기때문이라고언급하였기때문이다. 2) 키르기스스탄오늘날키르기스스탄에서러시아인은키르기스인 (70%) 과우즈벡인 (15%) 에이어수적으로제3의민족이다. 2009년을기준으로키르기스스탄의러시아인은총 41만 9,583명으로집계되고있다. 그중도시거주자가 65.4%(27 만 4,397명 ) 로다수를차지하며, 특히수도의러시아디아스포라규모가전체러시아인의 45.8%(19만 2,080명 ) 나될정도로비중이높다. 119) 키르기스인의 70% 가까이가러시아어를구사하며, 그중 80% 이상이자녀들도러시아어를모국어로삼았으면한다고희망하고있는이나라에서, 러시아민족의위상은그언어와더불어여전히최고의권위를유지하고있다. 현지어를구사하지못하더라도큰불편없이생활할수있는러시아디아스포라의현실을반영하듯, 러시아인의 99% 이상 (41만 9,017명 ) 이러시아어를제1의언어로생활하고있으며, 제2 언어구사자 (3만 3,514명 ) 중비율면에서키르기스어구사자는 1만 2,764명으로영어를제2 언어로구사하는러시아인 (1만 3,825명 ) 보다오히려적게나타난다. 120) 러시아인들의교육수준은 10세이상자 37만 5,427명중중등교육재학이상의학력소지 119) Национальны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комитет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2009), с. 112, 116. 120) Ibid., c. 118, 120. 제 2 외국어냐와별개로현지어에대한이해를묻는항목에서키르기스스탄러시아인의 25% 가키르기스어를잘구사한다고답했다. 참고로현지어를전혀구사하지못한다는이는 50% 였다. 228
중앙아시아각국의러시아디아스포라 : 형성과변화 자가 25만 5,302명 (68%) 이었고, 그중대학재학이상자의비율이 50% 로 2006년 (34%) 보다 16% 높아져러시아어로교육을받을수있는여건이좋다는점을반영하였다. 121) 러시아인에게안정된중앙아시아국가로평가받는키르기스스탄에서러시아인의정착률은매우높게나타났다. 러시아인의사회적초상 을추적하는설문조사에응답한이들중 92% 의러시아인이키르기스스탄태생인데다, 그중 95% 가 2세대이상현지에서살고있다고응답하였다. 122) 민족간관계에대해서도대체로만족하고차별을느끼지않으며민족간긴장이없다는답이 90% 이상이었다. 직업별로보면연금생활자 (7만 5,000여명, 17%) 를제외하고, 응답자의 50% 가개인사업에종사하는가운데, 전체적으로도정규직의비율이 2006년 (20%) 에비해 15% 나증가했다는점에서안정을향해나아가고있다고볼수있다. 하지만긍정적인추이에도불구하고물질적여건은 2006년에비해전반적으로악화되었다는평가가있어러시아인디아스포라의고민거리가되고있다. 2006년에비해생활이나아졌다는이는 33% 에서 2009년에 20% 로크게줄어들어현지의경제사정에대한불만을드러냈다. 경제상황은러시아로향하는이민에도영향을미치고있는듯보인다. 러시아인디아스포라구성원들사이에서이주는일반적인고려사항으로나타나는바, 2009년에응답자의 95% 가이주를고민하고있으며, 그중 72% 는러시아로영주이주를, 23% 는직업을찾기위한이주를희망했다. 123) 아울러실제로많은이 121) Ibid., c. 209. 122) 러시아인의국적획득률역시높게나타나 95% 가키르기스스탄국적을보유하고있었고, 4% 만이러시아국적자라고대답했다. 229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들이이주계획을실행에옮기는것으로나타났다. 2006년에서 2009년사이에러시아인커뮤니티는약 6% 이상 (44만 7,000명에서 41만 2,000명선으로 ) 감소했다. 떠나고싶은이유에대해서는 현지의좋지않은경제적상황 (35%), 그리고 적은취업기회 (32%) 가 민족간긴장문제 (8%) 를압도한다. 3) 우즈베키스탄 2009년까지약 100만명의러시아인이떠난우즈베키스탄에서는 2000년초에이민자수가줄어들었다가 2007년에만 5만 2,000명이이주하는등다시이주자가늘고있는추세이다. 124) 잔류한러시아인디아스포라구성원들은 91% 가현지출생자로나타나며, 그중 94% 는 2세대이상거주자로정착의정도는다른나라들과차이를느낄수없다. 우즈베키스탄의러시아인들은 91% 가중등이상의학력을가지고있었으나, 대학졸업자는 22% 로상대적으로낮게나타났다. 독립 20여년을거치는동안현지국적을취득한이가응답자의 97% 였으며, 러시아시민권을가진이는 1% 미만이었다. 직업적으로우즈베키스탄의러시아인은카자흐스탄이나키르기스스탄에비해안정되지못한것으로보인다. 125) 이들의재정상황은전반적으로불만스러운것으로나타났다. 중간층 ( 생활필수품구입에그리지장이없는정도 ) 이라는평가는 32% 에머물고중간이하가 2/3를차지했다. 126) 123) 이외에도 2% 미만의러시아인이러시아가아닌다른나라 ( 주로유럽이나미국 ) 로의이주를희망했고, 키르기스스탄에남고싶다는이는 1% 에불과했다. 124) 우즈베키스탄은러시아인디아스포라의규모에비해상대적으로이들에대한상세정보가잘알려지지않았다. 125) 무직자 (19%) 와미숙련노동자 (18%) 가전체의 1/3 이상이었던반면, 좋은직업을가졌다고답한이는 22% 에불과했다. 126) 자신이 꼭필요한음식을사기도곤란할정도 의빈곤층이라고답한이가 13% 였고, 53% 230
중앙아시아각국의러시아디아스포라 : 형성과변화 민족간관계문제에대한우즈베키스탄러시아디아스포라의반응은앞의두나라와다른상황을반영하는것으로볼여지를준다. 즉러시아인과우즈벡인의관계에대해서대부분 (90%) 이친밀하고관계가좋거나좋은편이라고답한점은차이가없으나, 응답자의 50% 가우즈벡어를안다는답을하고있어현지어를전혀구사하지못한다는응답자비율 (25%) 의 2배나되었다. 다시말해현재까지남아있는우즈베키스탄의러시아인들은카자흐스탄과키르기스스탄에비해현지문화와언어에대한관심과습득의정도가높고, 그만큼정착을위해노력한이들로여길수있는것이다. 러시아디아스포라가처한이같은현실은이민에관심과의향에도반영되고있다. 응답자의 94% 가이민을떠나고싶다고답하고있는데, 그중에 60% 는직업을구하기위한이주를, 35% 는영구정착을희망하는이주를기대했다. 응답자들은러시아정부가운영하는동포의러시아정착프로그램에참가하고싶다는의사를분명히한점도특징적이다. 4) 타지키스탄현재타지키스탄의러시아인디아스포라는전체인구의 1% 미만을차지함으로써우즈벡인 (17%) 과키르기스인 (1% 이상 ) 에이어제3의소수민족이되어있다. 이민의흐름은 2000년초에누그러들었으나, 2007년에다시증가하기시작했다. 127) 타지키스탄의경우설문응답자중에는러시아인이 54% 를차지하며, 다른민족 ( 기타러시아어사용민족 ) 들이 25%, 그리고타지크인도 21% 나포함되어있어특징적이다. 는음식과생필품정도를구입하여근근이살아가는수준이라고평가했다. 127) 이해에만 1 만 7,000 명이이민을떠난것으로알려진다. 231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러시아인에한정하여현지정착정도를살펴보면, 81% 가현지출생자이고그중 76% 가 2세대이상현지에서생활하고있는경우로다른나라에비해그비율이약간떨어진다. 하지만러시아인의정착에큰차이가있다고할정도는아니다. 128) 경제적으로중앙아시아 5개국중가장빈국이타지키스탄이지만, 현지수준에서볼때설문응답자인러시아어사용자그룹의경제적상황은그리나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즉좋은직업을가진이가 24%, 자신의직업에만족한다는이가 75% 인것이다. 129) 경제적사정역시나쁘지않았다. 응답자의 2/3가현지에서평균정도의경제수준 130) 은유지한다고답하였고, 또한최근 3년간경제사정이나아졌다는이도 46% 로절반에육박했다. 131) 물론러시아와의경제적격차로인해응답자의반이상 (54%) 이러시아의러시아인들이타지키스탄의러시아인보다더나은생활을한다고답하기는했으나, 두나라러시아인의생활수준에거의차이가없다 (20%) 거나타지키스탄러시아인의삶이러시아보다더낫다 (10%) 고보는응답이나타나는현상은 10년전에는상상하기어려운것이었다. 128) 전체응답자중현지국적취득률은낮게나타났다. 타지키스탄국적자가 78% 인반면, 러시아국적자가 9% 로앞의세나라에비해높은비율이다. 129) 분야별로보면, 공무원 (35%) 과공공기관 ( 교육, 학문, 문화분야및공공사업체등 ) 종사자 (20%) 의비중이개인사업 (36%) 및요식업, 중개업등서비스종사자 (20%) 와유사하게나타난다. 130) 비싼물건을사기는어려우나생필품구입을비롯해생계유지에별다른어려움을느끼지않는수준을의미한다. 131) 이는상황이나빠졌다는답 (15%) 를압도하는것이긴하지만, 설문응답자중실업자와재정부족으로빚에의존하는상황이 29% 로나타나는등부정적인측면도간과하기어려우며, 특히다수의노인층이빈곤상태에서홀로생활한다는지적도나타났다. 232
중앙아시아각국의러시아디아스포라 : 형성과변화 5) 투르크메니스탄투르크메니스탄내러시아디아스포라의현실은앞에서언급된네나라와상응하는비교가곤란할정도로어려운상황으로알려져있다. 132) 러시아인디아스포라관련통계를내기도어려울정도의통제상황에서러시아어와문화에대한접근권은여전히제한적이며, 러시아인중가장보수가높은석유및가스산업종사자조차평균월 80달러수준으로경제적어려움역시크다고한다. 133) 정무직에서는물론일터에서도배제되고있는러시아인은최근 2년사이에 2만명씩줄고있으며, 그대부분은의사와교사등전문직이라는것이다. 134) 아이러니하게도그결과현지주류민족과러시아인들의관계는좋다고한다. 현지인들은러시아인이곧떠나게될이웃으로여기고상호간이권을둘러싸고대립할일도없기때문이다. 간략하게나마중앙아시아잔류를결정한러시아인디아스포라의현재상황을살펴보았다. 앞서지적했듯이 1990년대를지나면서중앙아시아의러시아인사회는고령화되었다. 135) 2000년에들어고령자러시아인들이주 132) 러시아측온라인매체들을통해흘러나오는소식에따르면, 현지러시아인의처지를 2 류민족 (Люди второгосорта. http://repin.info/national/russian_in_turkmenistan-people_second -class) 으로표현하는등부정적평가가주를이룬다. 133) Русские в Туркмении(2011). http://voprosik.net/russkie-v-turkmenii. 이기사작성의기초가된러시아인협회평의회대표 А. Фомин 의인터뷰에의하면, 연금생활자는특히어려운생활을하고있는데, 20 달러선에불과한연금으로연명하고자아침 4~5 시부터싼유제품을구하기위해줄을선다는것이다. 그의견해로는투르크메니스탄의러시아인은이미 3 류민족 이되었다. 134) Ibid. 투르크메니스탄정부는러시아인이상당수였던학술원 (Академия наук) 까지폐쇄했다. 135) 통계가나온카자흐스탄의경우러시아인의평균연령 (45~47 세 ) 은카자흐인 (23~25 세 ) 과큰격차를보였다. Золотухин(2009), с. 514. 2009 년을기준으로키르기스스탄러시아인의평균연령은 38.9 세로국민평균인 27.6 세와키르기스인평균연령인 26.2 세를크게 233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로잔류하게된요인은이들이상대적으로정보와새로운가능성을찾는모험의의지가적다는점에서이주를결단하기어려웠다는일반적인설명이가능하다. 투르크메니스탄을제외하고설문조사가실시된네나라전체에서러시아인의대부분이현지에서태어났고, 2세대이상거주자가대부분임을알수있었다. 136) 그들은교육수준이높고, 여전히대도시 ( 특히수도 ) 와전통적인러시아인거주지역들에밀집해살아가고있다. 경제적으로어려웠던타지키스탄을제외하면, 3국의러시아인중현지국적을받은사람이 95% 를넘어섰고, 생활수준이나재정상황도전반적으로나아졌다. 타지키스탄의러시아인사회가가장가난 (1/3이빈곤층 ) 하고, 그다음으로우즈베키스탄에빈곤층 (10% 가량 ) 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키르기스스탄은카자흐스탄다음정도의생활수준을유지하고있다고판단된다. 현재중앙아시아 4개국에서러시아어구사자와주류민족간관계에대해러시아인디아스포라는대체로친밀하다는평가를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러시아인은자신들의협회나문화조직과취약한연대만을유지하고있으며, 이들을통해자신의권리가확실히보호될수있을것인가에대해서는전반적으로회의적이다. 러시아인디아스포라의단결된행동으로권리의보호정도가신장될것으로믿는이가응답자의 1/5에불과했다는점이나, 자신들의권리를옹호하는최적의수단으로당국에대한호 초월한다. Национальны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комитет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2009), с. 104. 다른나라들의경우는구체적인통계가확인되지않지만, 여러증언과정황으로보아고령화의추이는명확하다. 136) 소련시절에이주한이는약 10% 에불과했다. 234
중앙아시아각국의러시아디아스포라 : 형성과변화 소를꼽은점 137) 은이를반증한다. 중앙아시아각국의장래발전전망에대한전반적인긍정적의견에도불구하고러시아인디아스포라의이주문제에대한고민은여전히깊었다. 95% 의응답자가이주를희망한키르기스스탄은러시아인에게가장거주하기적합한국가로평가되었다는점에서의외이지만, 그중 23% 가노동이주를희망한다는점에서현지의경제상황이이주에여전히중요한동기를제공하고있음을알게한다. 즉 2009년당시실업률이가장낮은나라였던카자흐스탄 (3.8%) 에서는응답자의 1/3이넘는러시아인응답자 (38%) 가떠나고싶지않다고대답했던것이다. 138) Ⅳ. 결론 중앙아시아각국의독립이후현재까지이지역의러시아인인구는 40% 가량감소했다. 최근 20년간중앙아시아러시아인의이주는이전의러시아인이민사가차르당국과소련당국의정책과긴밀한연관을가지며전개되어왔던것과마찬가지로, 독립이후현지국의정책변화에민감하게반응한현상이었다. 물론독립이후의이주가정치 경제적어려움을배경으로하고있음은부정할수없으나, 러시아디아스포라가미래에대해보다 137) 카자흐스탄에서 21%, 타지키스탄에서 20% 의응답자가당국에대한호소를꼽았다. 흥미로운점은그다음으로많은응답자 (16~17%) 가떠나는것 ( 이주 ) 을주요한권리옹호책으로인식한다는사실이다. 138) Доклад(2010). 235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민감하게부정적인전망을드러낼수밖에없는단일한톤을가지고있었다는점도간과해서는안된다. 그렇다면중앙아시아의러시아디아스포라는그자체가정치 사회적환경변화에민감한특성을갖게됨으로써발생한현상이된다. 중앙아시아러시아인디아스포라의자기인식과이주의문제를연결해보면, 러시아는개인의이민과무관하게이미끊을수없는관계임에는분명하나, 조국 에합류하려는욕구가곧이주를결정짓는요소는아니었음을알수있다. 즉이주는현실과자기정체성, 그리고개별러시아인에대한다중적인정의의여러풍경들이중첩된현상이었다. 러시아인의급격한인구감소는현지정부의주류민족우대정책을사회각방면으로확대 가속화시키는측면이있다. 러시아인들이차지했던집과일자리만이아니라, 잠재적비용인복지혜택과연금지급준비금에서도그만큼여유가생기는효과가있고, 그혜택은주로자국민에게돌아가는결과로나타났다. 동시에그것은같은기간동안중앙아시아각국의여러사회개혁의동인이되었다. 신생정부의당국자들은정치만이아니라지방행정체제재편, 연금개혁, 대도시를중심의산업과경제활동전반을검토해야했던것이다. 즉지방행정구역개편은러시아인의인구비중을염두에둔조치로촉발된측면이있음에분명하다. 러시아인의이탈로인구가이미상당히감소하고있었기때문에, 급격한인구감소에따른잠재적인사회문제들에대비할필요가있었던것이다. 특히중앙아시아거점도시들에대체로고령의러시아인이잔류하게된현실은, 향후이지역의러시아인비중을더욱낮추는효과로나타날것임이분명했다. 주류민족에비해러시아인은 236
중앙아시아각국의러시아디아스포라 : 형성과변화 더낮은출산율과더높은사망률을보일수밖에없기때문이다. 이처럼예상되는인구변화추세는국경인근지역의안보와안전, 장기적균형발전을추구하는행정개혁의주요한요인이되기에충분했으며, 이로인한혜택역시대체로주류민족에게로돌아가는효과가나타났던것이다. 139) 연장자그룹이잔류하게된중앙아시아의러시아디아스포라는마이너리티로서자신들의지위와한참진행중인주류민족의국가만들기라는상황을수용하는상황이다. 그렇지만국가마다상황은조금씩다르다. 특별히억압적인형태로표출되고있는투르크메니스탄을제외한다면, 연일공격적인자국어 자문화지원정책이발표되어왔음에도, 현실은여전히러시아어와러시아문화가공공영역에서우세한지위를차지하고있고, 현지정부들역시자국의상황과주류민족의요구를감안해가면서이를용인하는분위기이다. 역사적조국인러시아역시러시아인디아스포라의보호를위해중앙아시아국가들과의좋은관계를깰의향이없는듯보인다. 21세기로접어들무렵러시아는이미정치 경제적으로 1990년대의 종이호랑이 가아니다. 러시아가지역의핵심세력으로복귀하게되자, 그간멀어지는방향으로만 139) 구체적인사례로카자흐스탄을언급하는것만으로도충분할것이다. 카자흐스탄정부는 1997 년아스타나로의수도이전을비롯하여지방행정구역개편을본격화했다. 즉세메이주를동카자흐스탄주에통합시키고, 제스카즈간주를카라간디주에포함시켰으며, 콕셰타우주는아크몰라와북카자흐스탄주에분할편입시켰다. 또한러시아인이대거거주하는대도시로주의행정관청을이전함으로써공무원의대부분인카자흐인들이자연스럽게도시에정착하도록하는효과를가져왔다. 행정개혁의결과는 1999 년인구조사에반영되었다. 카자흐스탄북부지역에서카자흐인인구가 1989 년에비해현저히증가한것이다. 해당주에서카자흐인이차지하는인구비율은아크몰라주에서는 22.4%(1989 년 ) 에서 37.5%(1999 년 ) 로, 동카자흐스탄주에서는 27.2% 에서 48.5% 로, 카라간디주에서는 17.1% 에서 27.5% 로, 쿠스타나이주에서는 22.8% 에서 30.9% 로, 북카자흐스탄주에서는 18.6% 에서 29.6% 로증가했다. 손영훈 (2006), p. 143. 237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향했던중앙아시아각국의태도도다차원적이고복잡한계산아래개선의방향으로선회하고있다. 예컨대러시아의경제사정은러시아인의이주결정에영향을줄뿐아니라, 중앙아시아각주류민족들의노동이민흐름을가속화시켜중앙아시아각국의정책변화를촉발시키는요인이되고있다. 결국독립초기에국가를흔들었던 러시아인문제 의정치화와분리주의적주장은이제과거의일이되어버렸다.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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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오리엔탈리즘연구 : 캅카스지역을중심으로 문준일 ( 경상대학교 ) 목차 Ⅰ. 서론 Ⅱ. 러시아와캅카스 Ⅲ. 러시아에서캅카스수용과인식 Ⅳ. 러시아오리엔탈리즘과캅카스 Ⅴ. 19세기러시아문학에서의캅카스 Ⅵ. 결론 Ⅰ. 서론 러시아는 18세기표트르대제의개혁으로근대국가의기틀을갖추고유럽의사상과문화를받아들인이후끊임없이자신의정체성문제에천착해왔다. 동과서의중간에위치한러시아의지리적특성은인문지리의문제, 즉민족성과민족정체성이라는문제를낳게되었다. 지리적으로유럽과아시아를포함하는공간적특성은정신적으로는유럽을향하나, 아시아적특징을내포하는이중성성격을잉태하였다. 이민족적정체성의문제는 21세기현재의러시아에서도적용가능한현재진행형의문제이며, 이른바 245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영원한 러시아문제 (Russian question) 가되었다. 러시아의지리적위치가유럽과아시아의중간지대에걸쳐있다는사실, 그것이프랑스와영국의얼굴뿐아니라중국과인도의얼굴을또한지녔다는사실은, 주지하다시피 러시아는무엇인가 라는물음으로집약되는러시아의고통스러운자기인식과발견의여정을만들어냈다. 1) 이정체성의형성에오리엔탈리즘은매우중요한부분을차지한다. 표트르대제의북방전쟁및에카테리나여제의영토확장에따른제국주의이념의확산과함께, 동에대한서의우월성을주장하는오리엔탈리즘이러시아에정착하게된다. 러시아의영토가캅카스지역과시베리아, 그리고중앙아시아쪽으로점차확대되면서, 러시아는서구의오리엔탈리즘을모방하여군사적으로는터키와페르시아지역에대한서구의정복정책을도입하고, 문화적으로는캅카스지역등을야만성을지닌이국적공간으로낭만화하여그지역을타자화한다. 하지만그이면에는자신의이중적정체성으로인한불안과자신감의결여가또한존재하고있었다. 러시아인들은기본적으로유럽인들이그들을어떻게바라보고있는가에매우민감한태도를보인민족이다. 유럽인들은러시아인들을완전한문명 1) 김수환이지적하고있듯이러시아의 정체성 에대한질문은 18 세기후반이래로, 사실상단한번도사회 정치적담론의중심부로부터벗어나본적이없었다. 어떤점에서러시아의정체성에관한질문은러시아의예술, 역사, 종교, 정치, 철학을아우르는유일무이한 보편 문제였다. 러시아는무엇인가? 러시아인이된다는것은무엇을뜻하는가? 진정한러시아는어디에있는가? 세계속에러시아의위치와소명은무엇인가? 이물음들, 러시아의정체성과미래의노선을둘러싼이지긋지긋한문제들두고푸슈킨에서솔제니친에이르는모든진지한러시아의작가, 수많은러시아의문학비평가와역사가, 화가와작곡가, 신학자와철학자가씨름해왔다. 김수환 (2006), pp. 75-76. 246
러시아의오리엔탈리즘연구 : 캅카스지역을중심으로 인으로바라보지않았다. 반 ( 半 ) 문명인으로바라보았다는것이타당한전언이될수있을것이다. 특히러시아가중앙아시아를정복한사건을 아시아인들에의한아시아정복 으로규정하는관점도있었다. 러시아의엘리트들은이러한개념에매우쓰라린감정을가지고있다. 2) 러시아인들은아시아와의관계에서는자신들을유럽인으로정의할수있었지만, 서구에서는아시아적인사람들이기때문이었다. 교육받은러시아인들은자기나라의아시아적후진성을저주하였고, 러시아가서구와동등한국가로받아들여지고유럽적삶의주류에속해그일부가되기를갈망했다. 그러나서구에의해러시아의가치가과소평가되고있다고느끼게되면, 가장서구화된러시아의지식인들조차도분개하며러시아의위협적인아시아적크기에대한국수주의적자부심으로기울어지는경향이있었다. 이와같은양면성의예를푸슈킨의작품에서확인할수있는데, 캅카스의포로 에서동양을지배하려는유럽의시각, 사이드의오리엔탈리즘을읽을수있었다면, 다른글에서는서양에서분리된러시아의운명, 아시아적정체성을가진러시아에대한시인의자부심을확인할수있기때문이다. 3) 이렇듯러시아의오리엔탈리즘은이중성과양가성이존재하는복잡한현상이다. 러시아는 19세기초반부터근대오리엔탈리즘의틀내에서 동 과 서 의중간자로서자신의민족적정체성을정립하기시작했다. 당시러시아전제정부와지식인들은근대오리엔탈리즘의유럽중심적이념틀내에서자신의정체성을모색한다. 4) 하지만러시아는동과서사이의경계적정체성을 2) 정세진 (2012), p. 53. 3) 김원한 (2009), p. 117. 4) 이경완 (2008), p. 118. 247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자리매김하는과정에서복합성과모호성을보인다. 여기에러시아적선민의식까지합쳐지면서러시아의민족적정체성은더욱복합적인모습을보여준다. 이러한러시아오리엔탈리즘은러시아의정체성이해의가장핵심적인현상들중의하나이다. 이러한복합성의근원을밝히기위해러시아오리엔탈리즘의출발점인 19세기러시아제국에서부터그시작과전개과정을살펴보고, 그것이캅카스지역에서나타난구체적인역사적현상을역사적문헌속에서고찰하고, 또한당시의문학작품속에서어떤형상으로나타나는지밝힘으로써러시아오리엔탈리즘의객관적인역사적사실과그것의러시아인내부에서의정신적반영을동시에밝히고자한다. 이렇게해서러시아의양가적정신현상의하나인러시아오리엔탈리즘의생성과발전, 그발현과정을살펴봄으로써러시아라는복합적인현상의이해에한걸음다가가는것이이연구의목적이다. Ⅱ. 러시아와캅카스 러시아와캅카스의접촉은역사상으로키예프루시 (Kiev Rus) 에서부터기원을찾아볼수있다. 하지만그시기양자간의접촉은단순한조우에불과했고, 이후몽골의침입으로루시는독자적외교능력을상실하게되면서긴시간양자간의관계는성립될수없었다. 캅카스와의이해관계가새롭게정립된시기는러시아의외교정책이활성화되기시작한표트르대제 (1689~1725년) 때부터이다. 러시아의첫번째 248
러시아의오리엔탈리즘연구 : 캅카스지역을중심으로 황제인표트르는러시아에해양으로가는출구를만들려고부단히노력하였고, 아조프해와흑해도그속에포함되었다. 권력투쟁의암투속에즉위한표트르는어릴적병정놀이를하던경험을바탕으로근위대를양성하고함대를건조하여흑해진출을기도하였다. 1696년러시아는아조프해연안의요새를장악하고흑해를둘러싼헤게모니쟁탈전에뛰어들었다. 이는곧크림한국에큰위협이되었고, 투르크에대한공개적인도전을의미하였으며, 표트르가캅카스에관심을갖고적극적인공세작전에임하였음을보여준다. 5) 러시아가이지역에대한진출을시도하게되면서남쪽국경에위치하게된캅카스산악민족들에대한러시아정부와사회의관심이자연히높아져갔다. 그리고바로이시점부터러시아에서는캅카스와그곳민족들에대한연구가활발하게시작되었고, 또한이지역에대한여러정보들이러시아사회의각층에널리퍼지기시작하면서캅카스에대한관심또한증대되었다. 이후제정러시아는캅카스에대한완전한통제없이는자신의남쪽국경에대한안전을보장할수없다는것을인식하게되었고, 이것은 1817년에서 1864년까지거의반세기를이끈캅카스전쟁의발발이유가되었다. 이시기러시아사회에는캅카스에대한양가적인감정적대응들이있었다. 한편에서는거대한열강의보호속에서누리게될평화로운삶이라는은혜를이해하지못하는광적인인간들로캅카스의산악민족들을받아들였다. 제국의이념에서피지배민족의거주민들은 제국에불성실한신민 5) 박태성 (2005), pp. 119-120. 249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으로해석되다가, 나중에는무시해도되는야만인으로받아들였다. 이것이러시아적관점이었다. 6) 또다른쪽에서는자신의독립을위한그들의투쟁에매료되는낭만적인식을보이기도했다. 이것은 19세기푸슈킨으로시작되는 캅카스문학 에서잘나타난다. 이렇듯당시캅카스민족들에대한러시아사회의인식은객관적인이해에서는많이떨어져있었다. 사실현재에이르기까지캅카스진출이시작되었던 19세기당시러시아사회에서의캅카스인식의대한문제는연구가많이활성화되지못하였다. 하지만포스트소비에트시기에들어서서러시아가치렀던체첸전쟁이나그이후러시아사회를불안에떨게했던일련의테러리즘결과, 현러시아사회에서캅카스문제에대한관심은많이고조되었고, 캅카스가러시아에갖고있는역할에대해많은논의가현재이루어지고있다. 그에따라 19세기캅카스가러시아제국의영토로병합되던시기의인식에대한조망도조금씩이루어지고있는편이다. 캅카스를병합할당시러시아는캅카스를어떻게인식하고있었으며, 그인식의과정은어떠한과정을통하여형성되었고, 또한그렇게형성된캅카스에대한인식은당시러시아의정책에어떠한영향을미치게되었는지를조망하는것은 19세기제정러시아의문제뿐만이아니라현재적인의미도충분히갖고있다고생각한다. 19세기당시캅카스에대한러시아의사회인식이변함에따라캅카스전쟁의경과에도영향을미치게되었듯이, 현러시아언론매체와사회인식에서받아들여지고있는캅카스의이미지와그역할은현러시아정부의정 6) 정세진 (2012), p. 53. 250
러시아의오리엔탈리즘연구 : 캅카스지역을중심으로 책에도많은영향을미치고있다고보기때문이다. 연구의대상으로삼고있는 캅카스이미지 는지리적대상이나그곳에거주하는산악민족들의생활이나전통 문화를총합하는포괄적개념이다. 또한캅카스이미지를대별해내려면이이미지를만든주체인러시아인의의식구조도관심을가져야하고, 무엇보다캅카스를받아들이고이해하는역할을했던당대의지식인들에대한이해가필요하다. 그들은캅카스에대한다양한정보들을접하고이용할수있는위치에있었고, 캅카스에대한저술을하면서캅카스에대한이미지형성에주도적인역할을하였기때문이다. 그들은캅카스에대한작품을써냈던문학가들, 여행가들, 그리고캅카스에서복무했던상위층의군인이나캅카스에대해연구한학자들등다양한집단이있다. 또한러시아사회에서캅카스이미지의발전은이러한다양한지식인그룹에서의이룬정보의축척과학문적성과들이이루어낸결과이다. 그리고그이미지는끊임없이전달되고보존되기만하는것이아니라, 새롭게만들어지고갱신되기도하는것이다. 그래서러시아사회에서캅카스의이미지발전과변화는다양한학문적연구결과들이나문학작품들, 또는매체들, 즉신문이나저널, 서적등을통해반영되는정보들의변화과정을반영하는것이다. 따라서캅카스이미지는어느정도문화의영역에서기능하는것이라고말할수있다. 이연구는이러한캅카스이미지의변화상을문화의영역에서추적하고, 또한그이미지들이실제로캅카스를병합하는과정에서의현실정책에어떠한영향을주었는지를고찰해보고자한다. 이과제에대한선행작업으로유례없이긴시간진행되었던캅카스전쟁의경과과정을잠깐살펴보기로한다. 251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캅카스가러시아의역사에본격적으로등장한것은캅카스전쟁 (1817~ 64) 을통해서였다. 19세기전반에걸쳐서수행되었던캅카스전쟁은북캅카스와자카프카지예를통해흑해와카스피해로세력팽창을노리는러시아와이에대항한북캅카스산악민족간의거대한충돌이었다. 7) 캅카스는군사전략상거대한산악요새로서자연적인방책과강력한방어시스템을구축할수있는전략적요충지였다. 뿐만아니라인도와중동의주요시장으로진출하는길목으로유럽과아시아의무역시장을이어주는교두보였다. 8) 따라서터키와이란은틈만나면이지역을위협하였고, 캅카스민족들은외세에시달리면서상대적으로보호세력이라생각하는러시아에구원의손길을요청하기도했다. 러시아의입장에서도이지역은남부국경선의안정적고수와적국과의완충지대확보라는차원에서홀대할수없는곳이기도했다. 9) 7) 캅카스전쟁의발발원인에대해서는상반된입장을살펴볼수있다. 국내이슬람지역연구전문가인정세진에의하면, 캅카스전쟁의원인에대해 19 세기이후로러시아사학계와러시아지성사그룹에서오랜기간치열한논쟁이있었다고한다. 캅카스전쟁은 18 세기이후제정러시아가남부인캅카스지역으로식민주의세력을확장하는가운데벌어졌던러시아와북캅카스민족간의갈등이첨예화되어일어난사건이다. 일부러시아학자들과캅카스학자들은러시아의행위는제국주의침략이며, 북캅카스민족은이전쟁을통해반식민주의, 반봉건주의, 자유독립운동의모티브를완성했다고주장하고있으나, 블리예프 (Блиев М.М.) 같은학자들은체첸등산악민족들이평지에살고있는다른캅카스산악민족들, 러시아인들, 그리고코사크인들에대한약탈과공격을감행해러시아는이를방어하는과정에서캅카스전쟁이발생했다고주장하였다. 결국캅카스전쟁의원인은제정러시아의침략정책이아니라산악지역에거주하는 산악민족 들이제공하였다는것이다. 정세진 (2007/2008), p. 267. 8) 파제예프 (Fadeev) 는캅카스에서의교역에서러시아단독의지배권정립의중요성을강조하면서 유럽에서페르시아, 아시아로가는교역은러시아가지배하고있는캅카스지협을거쳐이루어진다. 이것은러시아에게이익을가져다주지만, 반대로러시아에서독립적인캅카스를통과하는교역은러시아에는끝없는손실과위험을줄수도있다 고이야기한다. 이것은 19 세기에널리퍼진견해였다. Газиумаров С.(2009), p. 65. 9) 박태성 (2005), p. 114. 252
러시아의오리엔탈리즘연구 : 캅카스지역을중심으로 일반적으로캅카스전쟁시기는러시아의에르몰로프장군이이지역의총사령관으로부임한 1817년부터체르케스민족의저항이마지막으로진압된 1864년까지이다. 이기간동안캅카스전쟁이가장치열하게전개된곳은현재의러시아연방의체첸과다게스탄으로북-동캅카스지역이었다. 10) 캅카스전쟁을시기별로구분하면, 러시아가나폴레옹전쟁종결이후캅카스로눈을돌려전쟁을시작한에르몰로프시기, 이후북캅카스가신정국가인이마마트를형성하여저항의최고조에이르렀던이마와트시기와 3대이맘인샤밀의저항시기, 그리고샤밀의패배와함께북서캅카스민족의항쟁이끝난시기, 이렇게 4단계로나누어볼수있다. 먼저전쟁이발발한초기시기인에르몰로프시기는 1817년에서 1827년까지 10년간에걸쳐있다. 19세기초그루지야와북아제르바이잔이러시아의영토로복속되었다. 하지만자카프카지예 (Zakavkazye) 는캅카스산맥으로러시아의영토와떨어져있었다. 호전적인산악민족들은러시아영토에대한습격을종종일삼곤했다. 프랑스와의전쟁이끝나자알렉산드르 1 세는군대를그지역에집중시키고캅카스에대한활동을시작한다. 1816 년캅카스군총사령관으로나폴레옹전쟁에서용맹을떨친에로몰로프장군 (A.P. Ermolov) 을임명한다. 그는군내부에서인기가높았지만, 적에대해서는잔혹하기로유명했다. 에르몰로프는캅카스산악지대에대한정복계획을수립하고요새를구축하여방어선을만들었다. 이를위해몇부족들의마을은허물어지거나불탔고, 주민들은러시아군의감시하에평원지역으로이주해야만했다. 캅카스에서러시아에대항하는주된지역은두 10) 정세진 (2005), pp. 165~166. 253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군데로, 동쪽에서는체첸과산악지대다게스탄이었고, 서쪽에서는아브하지와체르케스였다. 캅카스산맥의중앙에는러시아에우호적인민족인오세트와잉구세티가거주하고있었다. 1817년캅카스전선의좌익이테렉 (Terek) 강에서순자 (Sunzha) 강으로이동하기시작했고, 1817년 10월에순자강의중간에프리그라드느이스탄 (Pregradnyj Stan) 요새가세워졌다. 이것이캅카스전쟁의실질적인시작이었다. 1818년순자강의하류에그로즈나야 (Groznaja) 요새 11) 가세워졌고, 이후순자강을따라브네자프나야 (Vnezapnaja, 1819년 ), 부르나야 (Burnaja, 1821년 ) 요새가만들어졌다. 1819년그루지야군의병력이 5만으로확충되었고, 캅카스군으로명칭을바꾸었다. 4만명의흑해코사크병력도에르몰로프장군의지휘하에들어온다. 1819년체첸과다게스탄민족이순자강전선에공격을해왔고, 1821년까지싸움을계속된다. 하지만산악민족은전쟁에서패했고, 일부는페르시아나터키를이용하려했지만실패했다. 이결과러시아는자카프카지예에서자신의입지를공고히하였고, 1829년대말까지에르몰로프는접근이아주힘든지역을제외하고는거의모든캅카스를손에넣는데성공한다. 하지만니콜라이 1세가황제에오른후군내부에서명성이높았던에르몰로프장군은비공식적감시하에들어가고, 1827년 3월그를대신하여파스케비치 (I. F. Paskevich) 장군이캅카스군사령관으로임명된다. 1830년에산악민족의습격에서동북그루지야를보호하기위해레즈긴전선이만들어진다. 11) 이요새는현체첸공화국의수도그로즈니가된다. 254
러시아의오리엔탈리즘연구 : 캅카스지역을중심으로 1820년대말에다게스탄과체첸민족사이에서는무슬림종파인뮤리디즘 (Mjuridizm) 이널리퍼진다. 뮤리디즘은신정국가 이마마트 (Imamat) 의건설을호소하였고, 이민족에대한성전인 지하드 를수행할것을명령하였다. 이렇게해서캅카스전쟁의두번째시기인이마마트시기 (1827~34년) 가형성된다. 1828년 12월가지-마고메드 (Gazi-Magomed) 가이맘 (Imam) 12) 으로선출되고, 신정국가이마마트의첫번째지도자가된다. 그는이민족과의투쟁을위해체첸과다게스탄의통합을주창했으나, 다게스탄의영주들일부는이맘의권력을인정하지않았다. 그를수장으로하는기마부대는코사크를위협하였다. 그는이슬람지식뿐만아니라영적으로도성숙하였고, 율법에따른청빈생활을실천하여많은존경을받았다. 그는이슬람의율법을독립을위한투쟁도구로전환시킨첫번째지도자였고, 이슬람인의자유와평등사상을전파하였다. 13) 그는 1832년김라흐 (Gimrakh) 마을에서벌어진전투에서러시아군에포위되어사망한다. 두번째이맘인감자트- 벡 (Gamzat-bek) 은일련의전공을세우고산악다게스탄의모든종족과아바르인들까지자신의깃발아래모으는데성공했다. 하지만아바리아의한 (Khan) 인파후- 비케 (Pakhu-Bike) 는러시아쪽에남았다. 1834년 8월감자트- 벡은아바리아의수도훈자흐 (Khunzax) 를점령하고, 7명의아바리아한들을참수했다. 하지만감자트-벡도 1934년 9월그의주변인물들의음모에희생된다. 12) 이맘 (Imam) 은코란에서 지도자 를의미하는말이었으나, 그뒤규모의대소에관계없이이슬람교도의집단지도자를뜻하게되었다. 13) 박태성 (2005), p. 130. 255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1834년세번째이맘으로샤밀 (Shamil) 이등장한다. 그는저항의새로운국면을열었다. 다소로맨틱한영웅주의를보였던샤밀은이슬람지식과최고수준의정치 군사력능력을겸비한인물이었다. 샤밀의등장으로캅카스전쟁은세번째시기인샤밀의투쟁시기 (1834~53년) 를맞이한다. 그는캅카스인들의저항운동을오랫동안지도하였지만, 성전을승리로이끌지못하였다. 자원, 인구, 기술적측면에서샤밀이가지고있던잠재력과러시아의그것과는엄청난차이가있었던것이다. 그가속한사회는아직원시적형태에서벗어나지못했고, 필사적으로건설하려했던국가의모습은너무나위태로워보였다. 14) 1851년캅카스북서쪽에서일어난샤밀의총독, 무하메드 -에민(Mukha- mmed-emin) 이이끈체르케스인들의봉기가진압되었고, 1853년봄샤밀은체첸을떠나산악다게스탄으로물러나야만했다. 그의상황이매우어려워졌다. 1853년에발발한크림전쟁은산악민족들에게새로운계기를만들어주었다. 크림전쟁 (1853~56년) 동안샤밀은술탄과연합한항전을시도했지만성공하지못했고, 전쟁이끝난후내분을틈타 20만의러시아군이산지다게스탄을공격하였다. 마침내 1859년샤밀은그의마지막거주지였던다게스탄의구닙 (Gunib) 마을에서 400명의무슬림과함께체포되었고, 러시아의캅카스점령군은여세를몰아북서캅카스로진격하였다. 이렇게해서캅카스전쟁의네번째시기는크림전쟁의발발과샤밀의패배로막을내리게되며, 그기간은크림전쟁이발발한 1853년부터샤밀이패배한 1859년 14) 박태성 (2005), p. 131. 256
러시아의오리엔탈리즘연구 : 캅카스지역을중심으로 까지가된다. 체첸과다게스탄이평정된이후에도캅카스북서부의산악민족들은러시아군에대해계속저항하였다. 하지만 1859년무하메드 -에민이지휘하던체르케스본대가항복하였다. 아드게야인들의땅에는마이콥요새가세워졌으며, 1859년에서 1861년사이에산악민족들의땅에정주가시작되고도로가건설되었다. 1864년러시아는아브하지야에대한통제를이루는데성공하고, 1864년 4월 21일마침내예브도키모프장군의부대가체르케스민족의마지막저항거점을점령하였다. 그해말까지전투가계속되긴했지만, 이날을캅카스전쟁의마지막날로기록한다. 이렇게아드게야와아브하지야민족이진압되는시기인 1859년부터 1864년까지가캅카스전쟁의마지막시기가된다. Ⅲ. 러시아에서캅카스수용과인식 1. 캅카스의낭만적수용단계 19세기전반러시아는 1817년에서 1846년까지오랫동안지속된캅카스전쟁끝에북캅카스지역을제국의영토로편입하게된다. 30년가까이이어진전쟁의여파로당시러시아에서는캅카스에대한사회적관심이매우높아져있던상태였다. 이시기러시아식자층의눈에비친캅카스는낭만적인식으로채색되어있었다. 257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캅카스가동양의이국주의 (Eastern exoticism) 와연결된것은러시아가캅카스로영토확장을시작한때인 19세기초라는시간대와관계가있다. 그시기는러시아에낭만주의가발생한때였고, 또한유럽의 오리엔탈르네상스 (Renaissance orientale) 15) 를받아들이는문화적현상이러시아에발생한때였다. 16) 우선캅카스에대한정복과병합이이루어진알렉산드르 1세와니콜라이 1세시기 17) 에유럽과러시아의문학과학문적경향은낭만주의가주도적입장이었고, 그것은이후러시아에서의캅카스인식에적지않은영향을미치게된다. 그래서캅카스의험준한산악은원초적자유라는이미지로러시아사회를매혹시켰다. 하지만이와함께다가가기힘든험준한산악에거주하는산악민족의야만성과포악함에두려움을느끼기도하였다. 낭만주의문학의첫번째특징인이국동경과이국취향이평원지역인러시아에서는찾기힘든캅카스의험준한산악지형들에적용된것이다. 이러한낭만적인식은무엇보다도문학작품을통해러시아사회내에전파되었다. 1783년새로병합한크리미아의타타르땅을처음으로여행하면서예카테리나여제는 천일야화 에서나오는동화의땅 이라고외쳤다. 러시아인의동양정복에서문학과제국은밀접한관계를갖고있다. 많은정치가들에게낯선풍경에서느끼는경이로움은문화와예술에서의이미지 15) 오리엔탈르네상스 는유럽에서 1765~1850 년유럽국가정부들이식민지를학술적으로연구하고식민지의언어, 풍속, 생활상, 자연등을여행기와문학텍스트를통해자국민들에게알리도록장려하면서일어난동양연구열풍을의미한다. 1800 년대초러시아전제정부도서구로부터자극을받아오리에탈연구의필요성을인식한다. 이경완 (2008), p. 111. 16) Layton(1994), p. 1. 17) 알렉산드르 1 세는 1801~25 년, 니콜라이황제는 1825~55 년러시아를통치했다. 258
러시아의오리엔탈리즘연구 : 캅카스지역을중심으로 를통해보게되는것과같은풍요로운상상력의원천이었다. 러시아인들은민속학상의사실들로자신들의식민지들을알기오래전문학과예술을통해식민지들에대해창작했다. 캅카스는러시아인들에게특별한상상력을불러일으키는지역이었다. 차르의군대가캅카스인의산악지대를지배하기위해이슬람부족들과피의전쟁을수행하던 19세기에러시아작가들과예술가들과, 작곡가들은낭만적인방식으로캅카스에일체감을가졌다. 그들의작품속에서캅카스는이국적인매력과아름다움을가진거칠고위험한장소였다. 푸슈킨은그누구보다도캅카스에대한러시아인의이미지를고착시킨사람이었다. 그는자신의시 캅카스의포로 (Kavkazskij plennik, 1821) 에서캅카스를명상과도시생활을회복할수있는 러시아적알프스 로재창조했다. 18) 푸슈킨은 1820년과 1829년두차례에걸쳐캅카스지역을다녀왔다. 첫번째여행은남방유배를가는길에라예프스키장군가족과함께했으며, 두번째여행은대터키전쟁중파스케비치백작의동방원정대에동행하여아르즈룸을다녀온여행이었다. 푸슈킨이캅카스주제로쓴작품들은이두번의여행을계기로쓴것들인데, 1820년여행후에는서정시한편과 캅카스의포로 를, 두번째여행을다녀온다음에는서정시몇편과여행기 아르즈룸여행 (Puteshestvie v Arzrum, 1930) 을썼다. 캅카스의포로 는거친산악지형과호전적인체르케스인들에대한묘사, 러시아포로와아름다운체르케스처녀간의사랑을묘사함으로서러시 18) 파이지스올랜도 (2005), pp. 555-557. 259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아독자들을매료시켰다. 하지만이작품을쓸당시실상캅카스지역까지는가보지못했던푸슈킨은상상을섞은캅카스의모습에 약탈이횡횡하는산악지방의거친자유의지역 이라는바이런적주제를발전시켰다. 푸슈킨은러시아문학에서 캅카스문학 이라고불리우는캅카스를소재로한문학, 캅카스주제를창조하였다. 또한그가캅카스주제를이렇게낭만적색채로그려캅카스의모습을창조했다는것은문학사뿐만아니라러시아사회에서의캅카스인식에서의미가매우크다. 푸슈킨과오리엔탈리즘에관한일련의연구를발표한김원한은 1820 년캅카스여행에서돌아온푸슈킨이자유를억압당하던체르케스원주민과캅카스산악주민들의삶과세계를그들의입장에서공감하기보다는유럽러시아, 러시아제국주의의일원으로서동양을지배하려는유럽인의시선으로바라보고글로써이를식민지화하려하는위압적인의도를지니고있었음을 캅카스의포로 에서확인할수있다고이야기한다. 19) 이작품에서시인의캅카스인식이가장잘드러나는부분은에필로그이다. 이부분에서화자의말은여과없이전해지는시인의말이기때문이다. 포로가된주인공이체르케스아가씨의구애를거부하고, 캅카스에서탈출하여러시아로돌아간다는본문의플롯에서캅카스의웅장한풍경과실패한사랑이야기, 체르케스인들의낯선풍속만을읽고, 그후면에감추어진러시아중심주의, 제국주의적현실인식, 체르케스인들의폭력적인야만성을찾지못한다면에필로그는본문과어울리지못하는작가의역사인식이 19) 김원한 (2009), pp. 111~112. 260
러시아의오리엔탈리즘연구 : 캅카스지역을중심으로 라고해석될수도있다. 20) 실상에필로그에서는작가의제국주의적시각과 러시아의영광에취한시인의감정이여과없이노출된다. 나영광에찬그시절을찬양하노라, 피어린전투의냄새맡은우리의쌍두독수리분개한캅카스로날아갔던그시절을 (...) 영웅이여, 나그대를찬미하노라오코틀랴레프스키, 캅카스의정복자여! (...) 캅카스여, 백설로뒤덮인머리숙이고항복하라, 예르몰로프가간다. 21) 이처럼화자는작품의마지막부분, 에필로그에서조국러시아의영광에감격한화자의목소리와그를통해전달되는러시아의민족정서를드러낸다. 그것은다름아닌제국주의옹호이며, 동양을지배하려는유럽러시아의입장에서캅카스를바라보는오리엔탈리즘의시각이다. 푸슈킨전문가인모니카그린리프 (Monika Greenleaf) 는푸슈킨이바이런에게서모방한오리엔탈리즘의공식들이에로틱하고정치적이고시적인대상들에대한푸슈킨의사고에영향을미쳤고, 더불어푸슈킨의낭만주의적오리엔탈리즘에따른동양묘사는당시교양있는지식인층부터일반대중들에이르기까지러시아인들에게동양에대한낭만주의적인토포스를제공하 20) 김원한 (2008), p. 13. 21) 뿌쉬낀 (1999), pp. 575-576. 261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였다고지적한다. 22) 첫번째여행후 9년이지난 1829년에야아르즈룸을여행하는길에푸슈킨은잠시나마캅카스산악지방에머무르고, 이후기독교를받아들인체르케스인에대한서사시를계획하게된다. 피의복수와약탈이라는산악민족의전통을거절한대가로자신의아버지에의해쫒겨나게되는비운의주인공을그리려던이계획은결국미완으로끝나고대신 아르즈룸여행 을독자에게남게된다. 이후레르몬토프의낭만주의풍시들과산문들, 특히그의대표작 우리시대의영웅 (Geroj nashego vremeni) 에나오는아무것에도얽매이지않는산적카즈비치 (Kazbich) 같은이미지는러시아에서캅카스인식에많은영향을끼치게된다. 이후베스투제프-마를린스키 (A.A.Bestuzhev-Marlinsky) 는 1832년에자신의대표작이라할수있는 아말라트- 벡 (Ammalat-bek, 1932년 ) 에서야만적이지만고결한강도아말라트- 벡의형상을창조한다. 이소설은데카브리스트반란에가담한이유로실제작가자신이유배되어복무한캅카스에서실제인물과사건을배경으로만들어졌다. 반란에참가했던작가는산악민족에대한매혹을숨기지않는다. 그래서산악민족이이웃부족에게약탈을자행하는것은삶의한방편이라고그는말한다. 푸슈킨이러시아독자들에게캅카스를소개했다면, 베스투제프-마를린스키는보다광범위한지식으로이지역과이곳주민들에대한훨씬더상세하고믿을만한모습을독자에게제공했다. 23) 하지만그의작품도기본적 22) 이경완 (2008), p. 123. 262
러시아의오리엔탈리즘연구 : 캅카스지역을중심으로 으로캅카스에대한낭만적색채를유지하고있다. 산악민족의약탈에대 한정당화, 주인공아말라크 - 벡을고결한강도로묘사하는것등은대표적 인예로볼수있다. 2. 부정적이미지의발생과고착 하지만앞에서언급한캅카스에대한낭만적인식은점차부정적인식으로바뀌게된다. 특히산악민족들에대한비난은어느정도서구적시각에서이루어진다. 이러한부정적인인식은북캅카스가러시아에병합될시기에형성되기시작했고, 그것은사실지금까지러시아에서의캅카스이미지를결정짓고있다. 당시캅카스전역은 강도들의소굴 이라는악명이확정되고, 캅카스를다녀온여행자와상인, 선교자들은놀라울정도로같은목소리로산악민족들이 타고난도적들이며강도들 이라고이야기했다. 이러한맥락에서러시아의유명한출판인이자슬라브주의자인다닐레프스키의말중에서 캅카스산악민족들은자신들의종교에의해, 자신들의삶의양식이나관습에의해, 그리고자신들이살고있는나라의속성에의해이웃민족들을결코편히놓아두지않는타고난약탈자이자도적들이다 라고한것은무척특징적이다. 사실혁명전까지많은역사가들과민속지학자들이이러한견해를가지고있었다. 캅카스의역사지리에대한객관적성격의저서를쓴브로네프스키 (S. M. Bronevskij) 24) 같은역사가도 산악민족은무력을이용해탐욕 23) 김성일 (2012), p. 43. 263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을채우는것을명예로생각한다. 그들은자유를소중한선물로여기는데, 이자유는이웃나라들에서서로서로를약탈하고노략질하는데자주남용된다 라고하였다. 캅카스전쟁시기에형성된이러한이미지에의해캅카스산악민족을대표하는특징들을열거할때는침략, 강탈, 살인등의단어들이쓰였고, 19 세기에는 약탈 (Khishinichestvo) 25) 이라는용어가사용되기시작했다. 캅카스병합시기전쟁을이끌었던러시아의군인들은이러한캅카스인식과개념들에사로잡혀있었고, 특히캅카스전쟁의시작을이끌었던에르몰로프장군이캅카스에대해어떤식으로생각하고있었는지는의문의여지가없다. 또한이후점령된북캅카스지역에서러시아식개혁을이끌었던많은군인들과민간인관리들도캅카스에대한인식은앞서설명한개념과다르지않았다. 흥미로운것은무슬림인산악민족을마치영원한약탈자로보는이러한견해에지역의무슬림엘리트들도동참하고있는것이다. 주로러시아군 24) 브로네프스키 (S. M. Bronevskij) 는러시아제국의외무성아시아국국장과페오도시야현지사를역임한관료출신의캅카스역사가이다. 캅카스총독부에서관리생활을한그는페오도시야현지사를그만둔후캅카스역사에대한책을쓰기시작해서 1823 년두권으로된캅카스지리역사서중첫권이세상에나오게되었다 (Броневский С.М. Новейшие геог рафические и исторические известия о Кавказе. В 2-х частях. Ч. 1. М., 1823). 19 세기초의캅카스에대한귀중한연구서인이책은북캅카스지역의특징, 기후그리고이지역에거주하는민족들의풍속을묘사하고있다. 민속지와지리연구의성격을가진이책은정치적으로치우침이없는시각과러시아가새로병합한지역에대한객관적분석과전망을가진것으로평가된다. Газиумаров.(2009), p. 64. 25) 여기서 약탈 로번역한 Khishnichestvo(Хищиничество) 는 맹수, 포식자 를의미하는 Khishinik(Хищник) 라는단어에서나왔다. 포식자는자신의생존을위해약한짐승들을잡아먹듯이, 캅카스산악민족도힘센민족이약한민족을항상약탈한다는의미로볼수있겠다. 264
러시아의오리엔탈리즘연구 : 캅카스지역을중심으로 대나점령지의행정기관에서근무를하게된이들이대종을이루는데, 이맘샤밀을수행하기도했으나나중에러시아쪽으로전향한하지 -알리 (Khazhi-Ali) 의발언은시사하는바가크다. 북카즈카즈에서샤밀의전쟁을기록한문서에서그는 산악민족들은그들을둘러싸고있는자연처럼거칠고, 짐승들처럼포악스럽다 라고쓰고있다. 샤밀의사위아브두라흐만카지쿠무흐스키 (Abdurrakhman Kazikumukhskij) 도자신의회고록에서다게스탄산악지대의주민에대해오만스럽고누구에게도복종하지않으며범죄적인민족으로묘사하고, 이것이다게스탄에이맘 (Imam) 이형성되기전에있었던모든약탈과살인과끊임없는피흘림의원인이라고하였다. 샤밀자신도포로가된후에경찰서장루노프스키 (Runovskij) 에게이러한이야기를했다고한다. 나는산악민족들에게가혹한방법들을사용했는데, 내지시로많은사람들이죽었다. 샤토이주민들 (Shatoevtsy) 과안지인들 (Andijtsy), 타드부르틴주민들 (Tadburtintsy) 을가혹하게매질했는데, 그들이러시아인들에게충성을맹세해서가아니었다. 그때는아직그것을이야기하지않았을때였다. 단지노략질과강도질하는그들의타고난추악한습성때문에그랬던것이다. 당신들러시아인들도그만두기참힘든그들때문에똑같이매질하게될것이다. 캅카스의 약탈행위 에대한불평은 20 세기초반기까지계속되었는데, 북캅카스는심지어혁명전위대한학자들의머리속에도먼저강도질과 연관이되었다. 265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저명한민속지학자레프쉬테른베르그 (Lev Shternberg) 가브록하우저와에프론백과사전에쓴체첸민족에대한항목을보면이민족의특징적인모습으로 의심많음, 교활과잔혹성으로이끌리기쉬움 을들고있다. 그의말에따르면 전투에서보이는불굴성, 용기, 영리함, 인내, 침착함은예전부터모두가인정한, 심지어적들도인정한체첸인들의특징이다. 평상시체첸인들의이상은노략질이다. 가축을도적질하고여자와아이들을빼앗아오는것은, 이를위해몇베르스타나되는거리를땅을기어야하고자신의목숨을걸어야할지라도, 체첸인들이사랑하는일이다 라고할정도이다. 이러한부정적인식의중심에는캅카스인들의통제될수없는감정과기질에초점이맞추어져있다. 현대러시아에서도사실캅카스에대한이미지는아직까지도부정적이며, 위에서살펴본것처럼어느정도정형화되어있는것이사실이다. 19세기러시아의캅카스인식을보면 미개, 야만, 거침, 폭력 이라는단어들은항상캅카스를수식하는말이었고, 따라서이지역은정복되고개화시켜야할대상이었다. 캅카스산악민족은또한근대화된문명사회처럼생산과정착생활을하지못하는도적들이라는인식이강하였다. 강도들이득실대는캅카스 라는이런부정적형상의고착화는이후러시아가이지역을병합하는전역사를통해, 특히캅카스전쟁의시기에자행되었던잔혹과폭력을정당화시키는역할을하였다. 러시아황제니콜라이 1세가에르몰로프의뒤를이어신임캅카스군사령관으로부임하는파스케비치장군에게한말은, 즉 귀관의앞에놓인임무는산악민족을영원히평정하거나, 아니면순응하지않는자들을제거하는것이다 라는구절은의미하는바가크다. 266
러시아의오리엔탈리즘연구 : 캅카스지역을중심으로 러시아군대가 평화적이지않은산악민족들 에게행한대대적인탄압과 복종시킨민족들 에서볼모를붙잡는것 26) 등잔혹한행위들은전쟁시기에어쩔수없이일어날수밖에없는잔혹성들을보여주는것뿐만아니라, 캅카스를대하는러시아의일반적인자세를말해준다. 에로몰로프장군과그후계자들은산악민족과는힘의언어로만말할수있다고굳게믿었다. 그들의견해에의하면, 인도적이고문명적인방법들은유럽에만적용될수있고, 그들이관계하고있는캅카스와같은야만적인곳에는사용될수없다는것이다. 에르몰로프장군이그의캅카스전선에구축한요새들에붙인이름들을살펴보면그명칭들이무척흥미롭다. 그이름을살펴보면그로즈나야 (Groznaja, 무서움 ), 프리그라드나야 (Pregradnaja, 장벽 ), 즐로브느이오코프 (Zlobnyji okop, 원한에찬참호 ), 부르나야 (Burnaja, 폭풍 ), 브네자프나야 (Vnezapnaja, 돌발 ) 등으로러시아가캅카스에게가졌던오만한공격성을그대로나타내고있다. 이와같은명칭들은불복종에는강력한처벌이내릴것이라는캅카스민족에게보내는러시아의강력한경고라고할수있다. 또한정복과평정이라는캅카스에대한러시아의관계를분명히나타내주고있다. 캅카스를정복하는시기에러시아사회에서인위적으로형성되었던이러한산악민족의이미지들은그지역을정복하는방법뿐만아니라, 그민족을통치하는방법들을정하는데역할을하였다. 캅카스의도적들 과이지역의 원초적야만성 에대한개념은 19세기중반에서 20세기초까지캅 26) 북캅카스정책에서러시아는현지민족들에대해인질 ( 볼모 ) 정책을널리시행했었다. 지방봉건영주의자녀들을명목상교육을위해페테르부르그로보냈는데, 사실상지방민의평화행위의담보였고, 그들은주로군사학교생도가되었다. 박태성 (2005), p. 134. 267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카스의통치를담당했던많은러시아군인들과관리들의머리속을채웠던개념이었다. 이들중에는국방장관이었던밀류틴 (D. A. Miljutin, 재임기간 1861~81년 ) 과캅카스총독이었던미하일니콜라예비치 (Mikhail Nikolaevich, 재임기간 1862~81년 ) 도있었다. 특히미하일니콜라예비치는 캅카스무슬림의대부분이문명의가장초기상태에있으며, 그들을계몽시키려는시도는어떠한결과도가져오지못한다고확신하고있었다. 소위 평화정착지역 주민으로부터거두어들이는인두세와온갖명목의조공징수는직접적인군사적약탈과별반다를게없었다. 이지역의통치는때로는차르에충성하는지방봉건영주에의해, 때로는감독관으로파견된차르의관리에의해이루어졌다. 그어떤경우든통치자마음대로산악농민들에게세금과조공을부과하였고, 피지배민족의가혹한식민적착취를희생으로부를축척하였다. 당시북오세티야군사점령지에서작성된공식보고서에따르면, 인민들에게부과된부역및납세의무는들판에서경작할시간조차주지않을정도로거의모든남성들과가축들을바쁘게만들었다. 27) 캅카스점령지는군사적압력외에도차르관리들의착취와중과세, 징발과약탈에시달렸다. 3. 황립러시아지리학협회캅카스분소 19 세기캅카스전쟁시기에있었던러시아의캅카스정복은그지역에 대한학문적연구와함께진행되었다. 캅카스민족에대한기본적인개념 27) 박태성 (2005), pp. 127~128. 268
러시아의오리엔탈리즘연구 : 캅카스지역을중심으로 과이미지의개발은러시아의동방학자와민족지학자들이담당했다. 19세기중반관리들이파견되어통치할무렵에도관리들과학자들의관계는밀접했었다. 그래서총독부와학문적연구기관이티플리스 (Tiflis) 28) 에같이자리잡고있던것도우연한일은아니었다. 1851년에는골로빈 (A. V. Golovin) 이티플리스에황립러시아지리학협회캅카스분소 (KOIRGO, Kavkazskij Otdel Imperatorskogo Russkogo Geograficheskogo Obshchestvo) 29) 를세운다. 이후지리학협회가여러분소를설립하지만, 지역분소로는최초의분소였다. 러시아에게캅카스의지리적 정치적중요성을상기시키는대목이다. 러시아정부는매년황립러시아지리학협회캅카스분소에 2천루블씩지원했다. 이분소가가장왕성하게활동했던기간은 1950년에서 1970년대까지로, 바로이시기에캅카스지역의지도가제작되었고, 첫번째지역통계조사나언어및민속지에대한연구가이루어졌다. 또한황립러시아지리학협회캅카스분소는티플리스에서 캅카스산악민족에대한정보모음집 (1868~81년), 캅카스지역과종족자료모음집 (1881~1915년), 황립러시아지리학협회캅카스분소회보 (1871-1917년) 지역연감들을펴냈다. 28) 지금의그루지야수도트빌리시로. 1936 년까지티플리스라고불렸다. 29) 1845 년뤼트케 (F. Lutke) 와아르세니예프 (K. I. Arseniev) 의발의로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발족되었다. 전세계의가장오래된지리학협회중하나이다. 1850 년에 러시아지리학협회 에서 황립러시아지리학협회 로이름을바꾸어 1917 년혁명까지그이름으로활동했다. 김상현이지적했듯이타민족에대한기초자료조사는 타자 들에대한관심의결과로서생겨나는것인데, 이것은러시아지리학협회에서시행된민족지기행의행정민속적의도와부합하는것이다. 그이유는이행정프로그램의진행이순전한학문적혹은학자적호기심에서발동되었다기보다는 지정학적관심 혹은 제국에편입시키기위한선행조사적성격 이라는이유가밑바탕에깔려있었기때문이다. 김상현 (2011), p. 63. 269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러시아지리학협회캅카스분소는설립될당시내무부산하에있어당연히캅카스총독부와법령제정과개발에상호협력하였다. 러시아지리학협회에는몇몇지역의무슬림학자들과교사들이활동하기도하였는데, 다게스탄의아브두라흐만카지쿠무흐스키 (Abdurrakhman Kazikumukhsky) 는다게스탄산악지방의첫번째민속지를작성했다. 그민속지는지역의물질문화를간략히설명하고, 지역의풍습과관습들에대한설명이있었는데, 산악민족의몽매와도적경향에대한신랄한공격들을자주볼수있다. 캅카스를통치하던군인총독들이황립러시아지리학협회캅카스분소의회원인경우가종종있었다. 그들에게캅카스의고대나풍습을공부하는것은일종의취미였다. 남다게스탄의지역책임자였던코마로프 (A.V. Komarov) 장군같은경우에는고고학이나지역학, 특히민족적풍습같은분야에서많은공헌을하기도했다. 동캅카스에서오랫동안근무하면서그는지역의민속지자료를광범위하게수집했다. 그의출판물중유명한것들은다음과같다. 코마로프장군과민속지애호가로캅카스산악민족의민속지를연구했던다른많은고위군인들대부분은 18세기말에서 19세기초러시아역사의낭만주의학파의영향을많이받았었다. 하지만캅카스산악민족의현실에서의삶을연구하면서러시아와유럽에널리퍼져있는캅카스산악민족의 야만성 이란개념이현실과맞지않음을알게된다. 젊었을때캅카스에서근무했던레프톨스토이도 캅카스의이국성 이란개념에날카로운비판을가한다. 19세기초부터러시아의젊은이들은모험과신비, 영광을꿈꾸며캅카스로향했다. 톨스토이또한아름다운캅카스를상상하였지만, 막상그곳에도착하고보니부락은보잘것없었고상상과는 270
러시아의오리엔탈리즘연구 : 캅카스지역을중심으로 다른자연환경앞에서큰실망을하게된다. 30) 그비판은그의소설 카자크 사람들 의주인공인올레닌의입을통해다음과같이흘러나온다. 캅카스는그가전에상상하고있던것과는전혀다르게그의눈앞에나타났다. 그는여기에와서자기의몽상을닮은것, 전에듣고읽고하였던캅카스의묘사를닮은것을하나도찾아내지못했다. 여기에는구렁말도급류도아말라트베크도영웅도악한도아무것도없다 하고그는생각하였다. 사람들은자연이되어가는것과마찬가지로생활하고있다. - 죽고태어나고남녀가하나로맺어지고또다시태어나고싸우고마시고먹고즐기고그리고또다시죽고, 그리고자연이태양이며들판이며짐승이며나무에게정해준온갖불변의법칙을빼놓고는달리어떠한조건도없다. 그밖의법칙은그들에게존재하지않는것이다.... 31) 도적질을위한습격들 (Khishinicheskie nabegi) 이지역주민들의생존의기본방식이라는기존의개념에서근거를발견하지못한몇몇민속지학자들도이러한견해에입장을같이했다. 이렇게해서판튜호프 (I. Pantjukhov) 는다게스탄산악지방에대해 레즈긴족 (Lezghian) 32) 의내적인삶을알지못하는탓에, 역사가들은그들을단지용감한강도로만인식하면서레즈긴족을야만인이라거나도적들로만여긴다. 하지만레즈긴족의공명한내부조직이나상호관계의공정성, 정착적인생활양식은레즈긴족을야만족이라 30) 김원한 (2003), pp. 269~270. 31) 똘스또이 L. N.(1990), p. 188. 32) 레즈긴족은캅카스에거주했던전통적인종족중하나로다게스탄의남부지역과아제르바이잔의북동쪽에살고있다. 레즈긴족의대부분은깊고고립된협곡과계곡이많은험준한산악지대에살고있다. 271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부를근거가없음을보여준다. 레즈긴족의가장기본적인생활방식은도적질이아니라, 농경과목축이다 라고하였다. 그렇지만이런몇몇의견에도불구하고캅카스에대한이미지와관념은 야만, 폭력, 미개 라는쪽에집중되어있었고, 이개념이혁명전까지러시아의학문과정치에서계속되었다. 톨스토이나판튜호프는흐름을거스르는, 그야말로아주예외적인경우일뿐이었다. Ⅳ. 러시아오리엔탈리즘과캅카스 러시아에서이렇게캅카스에대한부정적인스테레오타입이학문과정치, 사회전방위에걸친인식에서굳건하게영향을유지할수있었던이유를오리엔탈리즘에서찾아볼수있다. 에드워드사이드에의해성립된이개념은중동지방의예들을근거로하고있다. 사이드는식민지시기유럽아카데미학파에의해만들어진동양의스테레오타입에주의를기울인다. 이슬람교를믿는중동지방은처음에는유럽에의해, 이후에는미국에의해식민지화된다. 그들은자신들이지배하는땅에서그땅에대한영원히지속될것같은이미지를창조한다. 따라서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 은 지배 와 이미지 사이에명백한상관관계가존재한다는사실을일깨워주었다. 그의분석은특정한방식으로구성된 타자 의이미지들이어떻게해서 지배 의도구로사용되는가를분명하게보여주었다. 타자는지배를위해 구성 되고, 그구성은불가피하게 272
러시아의오리엔탈리즘연구 : 캅카스지역을중심으로 모종의 왜곡 을수반한다. 타자로서의동양의이미지는날조되었고, 이날조된이미지들은동양에대한서양의식민지배의도구가되었다. 33) 이런이미지는실상인식의문제일뿐만아니라, 실재의동양을식민주의자에게종속시키는역할을한다. 사이드의말에따르면, 오리엔탈리즘은동양을취급하기위한- 동양에관하여무엇을서술하거나, 동양에대한견해에권위를부여하거나, 강의하거나또는그곳에서식민지를세우거나통치하기위한-동업조합적인제도로볼수있다. 간단히말하자면, 오리엔탈리즘이란동양을지배하고재구성하며위압하기위한서양의스타일이다. 34) 오리엔탈리즘은오리엔트, 곧동양에관계하는방식으로서서양인의경험속에동양이차지하는특별한지위에근거하는것이다. 동양은유럽에단지인접되어있는것만이아니라, 유럽의식민지중에서도가장광대하고풍요하며오래된식민지였고, 유럽문화의호적수였고또유럽인의마음속가장깊은곳으로부터반복되어나타난타인의이미지이기도했다. 동양은유럽이스스로를동양과대조가되는이미지, 관념, 성격, 경험을갖는것으로정의하는데에도움이되었다. 결국오리엔탈리즘은 서양의동양에대한우월 을나타내기위한것이었다. 그리고하나의이론및실천체계로서창조된오리엔탈리즘은그창조를위해수세대동안엄청난물질적투자가이루어졌고, 이러한투자에의해동양에대한지식체계로서오리엔탈리즘은서양인의의식속에동양을여과하여주입하기위한필터로 33) 김수환 (2006), p. 73. 34) 사이드에드워드 (1998), p. 16. 273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만들어졌다. 그리고오리엔탈리즘은하나의집단적관념으로 우리들 유럽인을 그들 비유럽인에대치되는것으로인식시킨다. 유럽이아닌모든민족과문화를능가하는것으로서스스로를인식하며, 동양인의후진성에대한유럽인의우월성을주장한다. 35) 역사에서지식과권력은종종상호연관되어있는경우가많다. 식민지시기에동양학자들은비유럽지역을연구하는자신들의길드를형성하였다. 그리고이와함께권력이그지역을정복하고통치하는유효한근거를제공하는데일조하였다. 동양의이미지는유럽이규정하고정당화시키며, 다른지역 에대한그들의우선권을확정시키는수단으로작용하였다. 이렇게동양학자에의해개발된동양의형상들은우리가앞에서살펴본캅카스의이미지를떠올리게한다. 러시아는자신의 동양 캅카스를대하는태도나방법을서구의동양연구와아시아에서의유럽의제국주의적방법들에서배워왔다. 캅카스전쟁을수행할당시유럽의동양문화서적과아시아에서의유럽의제국주의수법을잘알고있던러시아는정복지캅카스를자신의동양이라고공언하였다. 러시아는시베리아, 중앙아시아및캅카스의새로운정복지를 동양 (East) 으로규정짓고, 침체와후진성을동양과연결시켰다. 그런데유럽의제국주의국가들과달리러시아는아시아식민지와경계를구분지을수있는대양이없었다. 즉두지역 ( 러시아와아시아 ) 은같은대륙의일부분이었다. 그러므로러시아는자국을서구유럽국가로재정립하기위해서라도아시아식민지, 동양의식민지역을좀더문화적으로명확 35) 사이드에드워드 (1998), pp. 13-24. 274
러시아의오리엔탈리즘연구 : 캅카스지역을중심으로 하게구분지을필요가있었으며, 비기독교의모든부족들을출신과종교에상관없이타타르로뭉뚱그려이름붙였으며, 지리상으로도러시아남부에있는캅카스를 동양 에귀속시켰던것이다. 러시아의동쪽이아닌남쪽의지형인캅카스지역을동양이라고이름붙인발상뒤에는유럽으로서의러시아정체성주장과사이드가말하는오리엔탈리즘이감춰져있다. 36) 이렇게러시아에의해동양으로정의된캅카스는서구의반대되는개념으로등장한다. 발전되고인간적이며민주적인서구와반대로야만적이고잔혹하며폭력적이며비인간적인동양의모습과이미지가바로그것이다. 이러한동양과서양의대비속에서러시아는거칠고무지한캅카스에비해문명화되고발전한나라, 즉유럽의일원이라는인식을스스로에게심어줄수있게된다. 캅카스에부여된또다른이미지는수동성이다. 동양과그곳주민들은동양학자들의연구대상으로서, 또식민정책을위한대상으로서, 오리엔탈리즘으로왜곡된형상으로종종제시되었고, 그개념은마치객관적진리인양고착화되어퍼져나갔다. 동양사람들은의지와역사가없는존재들이라는개념도그중하나이다. 레르몬토프의시 논쟁 의몇구절을예로들어보자. 나는동양을두려워하지않는다! - 카즈벡이대답했다, - 그곳인간종족은깊이잠들어있다이미구세기동안, 36) 김원한 (2009), p. 116. 275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 눈에들어오는모든것은, 고요를원하며잠자고있다. 아니다! 늙어빠진동양은나를정복하지못한다! Не боюся я Востока! Отвечал Казбек, Род людской там спит глубоко Уж девятый век. (...) Все, что здесь доступно оку, Спит, покой ценя... Нет! не дряхлому Востоку Покорить меня! 37) 레르몬토프의시에일견보이는동양의이미지는역동과변화에서떨어진낡고고루한전통을고수한채흐름에서뒤쳐서있는고루한모습이다. 이러한모습의캅카스는러시아의 문화미션 을정당화시켜준다. 러시아는영토확장과정에서무슬림들과조우하게된다. 러시아는이슬람을종교적 문화적으로이질적인것으로받아들였다. 무슬림을기독교로개종하는것이미개한소수민족들의역사의열림으로제국주의자들은이해했다. 러시아는비잔틴으로부터정교를수용했다. 그역사적산물의혜택을무슬림민족도얻어야한다는제국적관점이제기되었고, 소수민족의역사라는것 37) Лермонтов, М.(1970), pp. 390-391. 276
러시아의오리엔탈리즘연구 : 캅카스지역을중심으로 은교육받은사회의도움을받아야비로소시작된다는사실을강조하였다. 제국의관리들과선교사들이변방민족의부흥자라고생각했다. 38) 세번째동양의이미지는부정적인이미지이다. 동양은단지서구에반대되는것뿐만아니라, 서구를위협하는존재이다. 여기서식민지시기의동양에대한숱한혐오들이생겨났다. 따라서동양은정복되어야하고, 서구의지배하에놓여있어야하는것이정당화된다. 그렇지않을경우동양의야만이서구의문명과문화를집어삼킬지도모른다는것이다. 또다른오리엔탈리즘의중요한요소중하나는자신들이동양에대해만든지식의객관성을굳게믿는다는것이다. 에드워드사이드의오리엔탈리즘은러시아의캅카스정복시기에형성된캅카스에대한몇가지스테레오타입들의본질을들여다볼수있게한다. 러시아의캅카스는사이드의동양과마찬가지로인공적으로만들어진이미지이며허구이다. 그것의목적은동양을인식하는데있는것만이아니라, 식민주의자들에게현실의동양을복종시키는데있다. 사이드가자신의책에서중동의예를들듯이, 캅카스도병합의시기에야만적인현지주민에대한극히부정적인이미지들이만들어졌으며, 그이미지들은지금까지도러시아의사회적여론을규정한다. 산악민족의야만성 이라는오리엔탈리즘적담론은러시아에서캅카스정복과함께형성되었다. 거친산악지형으로대변되는캅카스의자연은그원초성과자유로러시아사회를매혹시키기도했지만, 야만성과교활함으로공포에몰아넣기도했다. 캅카스에대한막연한낭만주의적인식에서 38) 정세진 (2012), p. 56. 277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그지역주민들의풍속과습성에대한도를넘은비난으로넘어가면서부정적이미지가만들어지기시작하고, 이런이미지는무엇보다러시아문학작품을통해전파된다. 푸슈킨과레르몬토프, 베스투제프-마를린스키의작품들에서는캅카스주제들의하나의노선을발견할수있다. 이렇게러시아의캅카스병합과정에서만들어진캅카스산악민족에대한부정적이미지들은그지역을정복하는방법들뿐만아니라, 그지역을통치하는방법에도적지않은영향을미친다. 거칠고야만적인민족에대한통치방법은그에상응할수밖에없다는정당성과함께인공적으로만들어진부정적이미지를부여하게되는것이다. 이를위해캅카스에대한전쟁은그지역에대한연구와함께진행되었다. 황립러시아지리학협회캅카스분소는내무부소속으로풍부한재정적지원을받으며캅카스총독부와협조관계속에무슬림산악민족을위한여러법령제정에관여하게된다. 이지리학협회에는캅카스지역통치를담당하던러시아의군인계급뿐만아니라, 러시아에전향한지역의엘리트들도참가하게된다. 지역엘리트의통치구조참가는식민지체제에서흔히볼수있는것으로, 제국주의에필수적인요소로볼수있다. 러시아캅카스에서의오리엔탈리즘은 19세기열강으로발돋움한러시아가식민지배와지식의축적을이루는계기가된다. 캅카스에서얻은식민지배의경험은이후러시아제국의팽창과정에서이제중앙아시아지역의병합과정에서쓰여지게된다. 러시아에서오리엔탈리즘은영토의확장이활발해지고제국주의적팽창이본격화되던에카테리나여제시기에생겨났다. 그리고캅카스가러시아제국으로병합되던 19세기전반기에자신의특징적인성격들을갖추게된 278
러시아의오리엔탈리즘연구 : 캅카스지역을중심으로 다. 그리고식민주의적오리엔탈리즘은자신의생성시기를지나면식민지 배에대한러시아의학문적기반을마련해주게된다. Ⅴ. 19 세기러시아문학에서의캅카스 19세기의러시아문학은캅카스를이국적낭만화함으로써타자화시키고, 앞서언급한캅카스이미지들을고착하는역할을하였다. 러시아제국주의가영토를확장해나가는과정에서캅카스의정복은유독많은문학작품을낳게했고, 또한러시아의문화적정체성에대한문제들에연관된다. 39) 또한러시아문학과제국주의에관해저술한쓴이와톰슨 (Ewa M. Thompson) 은러시아인들을성공한제국주의자들로규정짓는문화적묘사의첫기록들은캅카스에대해쓴러시아의낭만주의적작품이라고말하였다. 그는이작품들에있는캅카스원주민에대한문학적묘사는러시아문학의규범이되었고, 러시인들의자아인식에공헌했으며, 캅카스주민들을대하는태도에영향을미쳤다고이야기한다. 40) 푸슈킨에서출발한캅카스문학, 즉캅카스를주제로한문학은베스투제프-마를린스키, 레르몬토프를거쳐, 톨스토이에이르는하나의흐름을만들게된다. 19세기초낭만주의시기러시아문학에나타난캅카스는이국적묘사대상이었다. 국내에서도푸슈킨과레르몬토프, 톨스토이로이어지는캅카스 39) Layton, S.(2005), p. 1. 40) Thompson, E. M.(2000), p. 53. 279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배경문학에대한연구가활발히이루어지고있다. 푸슈킨과레르몬토프의작품에서캅카스는낭만주의문학의특징인이국취향의도구로서작용한다. 푸슈킨이그린캅카스의삶은 그들의입장에서공감하기보다는유럽러시아, 러시아제국주의의일원으로서동양을지배하려는유럽인의시선, 에드워드사이드의오리엔탈리즘으로바라보고글로써이를식민화하려는위압적인의도 를갖고있다. 하지만레르몬토프에게캅카스는푸슈킨과는전혀다른의미를지닌다. 여기에서는레르몬토프의대표작인 우리시대의영웅 을통해캅카스문학이어떻게그지역을문학적으로다루었는지살펴보기로한다. 1814년에태어나서 1841년 26세의짧은생을마감하기까지캅카스는그의일생에남다른역할과의미를가진공간이었기때문이다. 레르몬토프에게캅카스는그가속한페테르부르그나모스크바와는달리일종의자유를느끼고자신의영감을보충하던곳이었다. 자신의가장대표작인 우리시대의영웅 이캅카스배경인것은어쩌면당연하다고하겠다. 레르몬토프가처음캅카스를여행한것은 1818년이었다. 어머니가사망한후어린레르몬토프가림프선염에걸려병치레가잦아지자부유한외조모엘리자베타아르세니예바는손자를데리고캅카스온천지를찾는다. 그후 1820년과 1825년다시캅카스의온천지에머무르게되면서, 그는어린시절세번이나캅카스를찾게된다. 이런경험이어린레르몬토프에게어떠한영향을주게되었는지짐작하는것은어렵지않다. 1830년쓴그의시 캅카스 는그의이런정황을잘나타내준다. 280
러시아의오리엔탈리즘연구 : 캅카스지역을중심으로 캅카스내삶이동틀무렵, 오! 남쪽의산들이여, 당신에게서내가떨어지게되었지만, 그곳에한번이라도갔던사람은그대를평생기억할것입니다. 마치내조국의달콤한노래처럼캅카스를난사랑합니다. Кавказ Хотя я судьбой на заре моих дней, О южные горы, отторгнут от вас, Чтоб вечно их помнить, там надо быть раз: Как сладкую песню отчизны моей, Люблю я Кавказ. 41) 레르몬토프는 1837년푸슈킨의죽음직후에쓴시 시인의죽음 으로캅카스에전출되었다. 이후 1840년결투사건으로다시캅카스로전출되었다가, 이듬해동료마르티노프와의결투로사망함으로써그의일생의시작과끝은캅카스와연결되어있다. 따라서 캅카스 는그의작품세계전체를관통하는배경이자주제였다. 그동안러시아문학은러시아의캅카스에대한오리엔탈리즘의형성에많은역할을해왔다. 러시아는영토의확장과더불어유럽이러시아에가했던오리엔탈리즘을모방하여, 이제캅카스를자신의오리엔탈리즘의대상으로만들기시작한다. 러시아문학은캅카스를낭만적이국취미의장 41) Лермонтов, М.(1970), p. 53. 281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치뒤에폭력과후진, 야만의공간으로묘사함으로써이과정에참가해왔다. 레르몬토프는 19세기러시아문학의이러한숨겨진의미를폭로하고, 러시아가유럽보다는그들이야만이라고주장하는캅카스에더가깝다는것을작품속의장치로교묘히드러내고있다. 하지만레르몬토프의작품에서도이전푸슈킨이만들어놓은캅카스대상문학의전형들을작품곳곳에서볼수있다. 사실레르몬토프의 우리시대의영웅 은표면적으로 19세기러시아문학이캅카스를다루었던방식과그리다르지않아보인다. 우선눈에띄는것은아름다운자연풍경에대한찬사이다. 골짜기는절경이었다. 산의사면에는짙푸른담쟁이덩굴과플라타너스가지가울창하게어우러져있었고, 깎아지른듯한절벽에는불그스럼한바위틈새로마치줄을그어놓은듯물줄기가흘러내리고있었다. 그리고반대쪽에는높다랗게쌓인황금색의눈이수술처럼늘어져있고, 그아래에는컴컴한계곡의자욱한안개로부터소란스레흘러나오는이름을알수없는다른작은강물을받아들이면서은실같이늘어져마치뱀의비늘처럼반짝이고있었다. (11) 42) 작품의 1부에서화자는그루지야에 1년여체류한여행작가이다. 그는캅카스산악지대의이국풍경에경탄을금하지못하고있다. 그리고는작품의도입부인 1부에서부터캅카스에대한부정적묘사가대부분을차지하고있음을볼수있다. 42) 레르몬토프미하일 (1991). 이후이작품의인용은괄호안에면수로만표시한다. 282
러시아의오리엔탈리즘연구 : 캅카스지역을중심으로 우선캅카스사람들에대한묘사를보자. 여주인공벨라 (Bela) 의남동생인아자마트 (Azamat) 는누나를납치하여말과바꾼다. 그에대한평가는 돈에대해무서울정도로집착한다, 아주교활한녀석 등이다. 카즈비치 (Kazbich) 는벨라를납치하여복수하려하나, 여의치않자넘겨주기보다는죽이는편을택한다. 막심막시므이치 (Maksim Maksimych) 가여행작가인화자를만나서캅카스사람들에대해평가하는말들을보자. 예, 그래요! 무섭고교활한자들이죠, 이아시아인들은! 당신은소리 를질러대는그들이황소를몰아댄다고생각하십니까? (...) 무서운사기 꾼들이지요. 그렇지만그들을어떻게하겠어요?... (13) 오세트인들은소란을피우며나를에워싸고는술값을요구했다. (...) 내생각에는타타르인들이조금더나아요! 그들은적어도주정뱅이는 아니니까... (14) 오세트인들에대한막심막시므이치의평가는단호하다. 사기꾼, 주정뱅이 들이며교육이불가능한미개인이다. 화자가막심막시므이치와여행을계속하는동안캅카스인들에대한부정적묘사는계속된다. 그들이악천후를비해잠시들른오두막에서여행작가인화자는캅카스인들의불결한주거환경을자세히묘사한다. 두개의그을린기둥이지붕을받치고있는널따란오두막집은사람 들로가득차있었다. 중앙에는땅바닥위에피워놓은모닥불이탁탁소 283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리를내며타고있었고, 지붕에뚫어놓은구멍으로바람이계속들어와연기가빠지지못하고집안에가득차있었다. 그래서나는오랫동안둘러볼수가없었다. 불옆에는두사람의노파와많은어린애들, 비쩍마른그루지야인한사람이누더기를걸친채앉아있었다. (16) 화자가 불결해보이는이집주인들 을보며하는말은 불쌍한사람들 이라는것이다. 그에대한막심막시므이치의대답은 매우우둔한사람들 이지요! 이다. 매우우둔한사람들이지요! 믿기어렵겠지만, 그들은아무것도하지못하고, 아무리교육시켜보아야소용이없어요. 카바르다인이나체첸인들은강도들이고가난뱅이들이지만, 그대신지독한녀석들이지요. 그런데이사람들은무기엔전혀취미가없어요. 쓸만한단검을가진자를한사람도볼수가없거든요. 정말로오세트인들이란! (16) 러시아의캅카스지역에대한개념이상징적으로드러나는장면이다. 불결한오두막에서누더기를걸친채살고있는캅카스사람들은불결하고미개한종족들로그려진다. 또한오세트인들이외에체르케스인들에대한언급에서는이들의폭력성을이야기한다. 우선체르케스인들로말하자면... 하고그는말을계속했다. 결혼 식이나장례식에서부자술을마시기만하면칼부림이나지요. 나도전에 어느공작댁에초대받아갔다가겨우도망쳐나온적이있지요. (18) 작품속에서이국적매력을발산하는듯한여주인공벨라도그려지는모 284
러시아의오리엔탈리즘연구 : 캅카스지역을중심으로 습은실상그렇게매력적이지않다. 자신을납치한러시아장교와사랑에빠지는이체르케스여인의값어치는말한필이다. 남동생아자마트가카즈비치의명마카라교즈 (Karagez) 값으로페초린에게납치해주었으며, 카즈비치는그의도둑맞은말에대한복수로벨라를훔치려하나, 여의치않자치명상을입힌다. 주인공페초린은야만적인체르케스여자가자기와같은사랑스런남편을갖게되면행복하게될거라고말한다. 납치된후그녀가고향을그리워하지않았냐고묻는화자의말에막심막시므이치는다음과같이대답한다. 당치도않습니다. 무엇때문에향수에젖습니까? 요새에서도부락에서바라보이는산들이똑같아보이기때문에그런일은없어요. ( 이미개인들에게다른건필요없습니다 ). 게다가그리고리알렉산드로비치는매일무엇인가를그녀에게선물로주었지요. (33) 벨라와깊은감정적교분을나누었다고스스로인정했던막심막시므이치도벨라가감성적고통을느낄줄아는인간이라는것을거부한다. 그리고물질적선물이그것을충분히보충하리라고믿고있는것이다. 벨라가아버지의죽음을알게된후보이는모습을전달하는막심막시므이치의말도상징적이다. 우리는오랫동안그녀에게그일을감췄지요. (...) 그러다가우리가이 야기를해주었더니, 그녀는이틀동안이나울고난후잊어버리더군요. 그로부터넉달동안은더할나위없이잘지나갔습니다. (45) 막심막시므이치의말에따르면, 그녀는가족의상실이란큰사건앞에 285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서도인간적인고통을지속시키지못하는존재인것이다. 감성적고통과 인간적고통을느낄능력이없는벨라는그들에게인형과같은존재이다. 그리고리알렉산드로비치는그녀를인형처럼치장시키고보살펴주 며귀여워해주었으므로, 그녀는우리와함께지내는동안놀라울만큼 아름다워졌지요. (44) 사실처음부터벨라는페초린에게정복의대상이었다. 납치된후선물공 세와구애가통하지않자분개한페초린은막심막시므이치와그녀를걸고 내기를한다. 애초부터페초린의벨라에대한사랑도진실된것은아니었다. 악마지, 여자가아니오! 하고그는울부짖듯소리쳤습니다. 맹세코말합니다만, 그녀는내것이될겁니다. 나는고개를흔들었습니다. 그러자그는, 내기하실까요? 일주일만시간을주십시오 하고말했습니다. 좋아요! 이렇게해서우리는내기약속을하고헤어졌습니다. (35) 이와같이이작품에서캅카스사람들과생활에대한묘사는결국문명화되지못한미개와후진, 야만, 폭력으로점철되어있음을볼수있다. 여기서하나의의문이발생한다. 3세때부터캅카스에대한애정을가졌고그곳에서많은시간을보낸레르몬토프가, 페테르부르크에있으면서도항상캅카스를자유의땅으로꿈꾼그가, 왜이렇게캅카스에대한비난과적의로가득한작품을썼을까하는것이다. 캅카스의포로 를쓴푸슈킨도캅카스인들은폭력적이고위험하다는내용을담긴했지만, 이렇게까지 286
러시아의오리엔탈리즘연구 : 캅카스지역을중심으로 적의적이진않았다. 그답은작품 1부를이끄는두주인공, 여행작가인화자와막심막시므이치의진실성에있다. 레르몬토프는캅카스에대해부정적견해를이끄는이두사람의견해가믿을수없는것임을교묘히장치하고있다. 1부의화자인여행작가에대해서살펴보자. 첫번째이야기 벨라 의첫구절에서자신의직업에대해암시한다. 짐이라곤그루지야의여행기로절반이나채워진, 별로크지않은가방하나가전부였다. 캅카스에온지일년쯤되는화자는여행기를쓰고있다는것을어렵지않게추측할수있다. 그리고곧이어막심막시므이치와의대화에서자신을 여행하면서글을쓰는사람 으로직접소개하면서여행작가임을드러낸다. 당시여행기는지식의제공측면말고도오락적인기능이강했다. 따라서독자들은캅카스배경의여행기에서야성적인매력의여인, 위험한캅카스의부족들, 그리고모험담을원하고있었다. 이런종류의여행기는캅카스에대한앞에언급한이야기들의어떤유형들을만들어내면서, 러시아독자들에게선입견을불러일으키는역할을한다. 또한여행작가들은또자신들나름대로이러한재미있는이야깃거리, 즉러시아에서는만날수없는이국적인모험담과이야기를구하는데신경이집중되어있다. 그는캅카스를오직이러한목적으로접근한다. 여행길에서막심막시므이치와우연히만나이야기를나누게된여행작가인화자와늙은군인의대화는이러한그의목적을잘보여준다. 당신은오랫동안체첸지방에계셨습니까? (...) 그러면, 당신에게는놀랄만한사건이많이일어났겠군요? 하고나 287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는호기심이생겨물었다. (...) 나에게는이사나이에게서어떤이야깃거리를얻고싶은강한욕망이일었는데, 그것은여행하면서글을쓰는사람들모두가지닌독특한욕망이었어요. (17) 여행작가와독자가원하는바로그 어떤이야기 는이국적인나라에대한흥미로운이야기, 즉 야만과폭력의거친세계, 그리고이국적인여인 이등장하는이야기이다. 캅카스에서 25년을보낸늙은군인에게화자가원하는것은, 오직그에게이국적인이야기를제공해주는것뿐이다. 그리고이이야기는독자들에게캅카스의전형으로받아들여진다. 레르몬토프가화자의직업을강조하는이유는, 바로이런목적을드러내는데에있다. 그리고여행작가의이러한 이야기찾기 는이야기의진실성과객관성이라는면을훼손시킨다는의미도함께갖고있다. 막심막시므이치에게서벨라와페초린의이야기를듣게되고, 페초린의수기를구하게되는여행작가인화자가캅카스에체류하는일년동안그에게는아무런사건도없었다. 여행가방에그루지야여행기가반쯤차있다고하지만, 그내용에대해선언급조차하지않는다. 독자들이바라는그런흥미로운조우나사건들은실제로일어나기힘든것이다. 하지만독자들은이국적인나라에서의이국적인이야기를원하고, 만약화자와같은작가가사건을충실히기록한글을쓰게되면지루하거나잘못쓰여졌다고판단하기보다는신빙성과진실을의심하게될것이다. 이는러시아독자들이캅카스배경문학에의해잘못인도된하나의증거이다. 이런아이러니의의미는레르몬토프이전문학가들에의해캅카스의이미 288
러시아의오리엔탈리즘연구 : 캅카스지역을중심으로 지가창조된이후러시아작가들은이패턴에서벗어나기가힘들게되었다는것이다. 마찬가지로이작품에등장하는화자와같은계층의 교육받은독자들 은캅카스를그린이전의작품들에근거해서 우리시대의영웅 에서도그러한기대를할것이다. 그리고그기대는표면상으로 우리시대의영웅 에서이전작품보다더충족되는듯보이고, 캅카스를 러시아의동양 으로묘사한이전의전통들을이어나가는것처럼보이지만, 세밀한독서는앞에언급한것처럼화자의진실성을의심하게되고, 더나아가이야기의진실성을의심하게되는계기를제공한다. 1부의또다른인물인막심막시므이치를살펴보면, 벨라 첫장면에서그는오세트인들에게갈취당할뻔하는화자를구해주는캅카스에무척이나정통한경험많은군인이다. 이후부터그의캅카스에관한언급은독자들에게나화자에게나절대적이다. 그래서그의캅카스인들에대한부정적인언급들은독자나화자인여행작가에게사실처럼받아들여진다. 하지만텍스트속에서살펴보면그의행동에는이해되지않는점들이있다. 그는벨라의아버지와 친구 (kunak) 43) 이다. 그래서외지인임에도불구하고결혼식에초대를받는다. 페초린과벨라의만남도그의이런교분이없었으면불가능했을것이다. 심지어작품에서강도로나오는최고의악한인카즈비치와도친구이다. 그는말을울타리옆에매어놓고곧바로내게왔습니다. 나는그에게 43) 쿠낙 은캅카스산악민족에게는상호손님접대를당연히해주어야하는친구를의미한다. 289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차를대접했습니다. 그가강도이기는했지만, 그래도내게는친구였기 때문이지요. (29) 그는현지인들의언어를구사할줄알고, 페초린을통역해주기도한다. 또한그들의풍습을잘알고있고, 여행작가가놀랄정도로 그들의풍습에적응해가는능력 을보여주기도한다. 이런그가왜화자에게현지인들에대해적대적으로의견을말하는것일까? 막심막시므이치는개인적으로자신의이야기를과장하고몇몇부분을부풀려이야기하고있는지도모른다. 독자들은막심막시므이치개인에관해서텍스트를통해서는그의출생이나계층, 교육정도등어떤정보도알수가없다. 하지만추측할수있는것은페초린이나여행작가화자보다교육정도가덜하고그들보다가난하다는것이다. 그는페초린과벨라의관계에서도자조적소외감을드러낸적이있다. 페초린이벨라에게관심을잃어갈때막심막시므이치는벨라를보살피는역할을한다. 하지만벨라가죽을때그녀는막심막시므이치를기억하지않았다. 그녀가임종할때한번도나를기억해내지않았다는것입니다. 나는그녀를아버지처럼사랑하고있었는데말입니다. 그러나하느님이그녀를용서해주실겁니다. 솔직히말해서나라는사람이임종때생각날만한그런위인이나되겠습니까? (57) 페초린과의재회에서원했던친구로서의대접을받지못하자, 여행작가 에게분풀이하듯트집을잡는다. 290
러시아의오리엔탈리즘연구 : 캅카스지역을중심으로 어디우리같은무식한늙은이들이당신들뒤를바삐쫓아다녀서야 되겠소? 당신은사교계의자랑스러운젊은이오. (72) 이런그가현지인들에게순진하게속고있는여행작가를만나게된다. 그는여행작가가그에게서원하는것이무엇인지를안다. 그리고그보다상위계층이고더교육받은화자와의관계가역전된다. 막심막시므이치는그에게무언가이야기해줄것이있고, 캅카스에대해그를교육시킬수있는위치가된것이다. 선생의역할을자임한막심막시므이치는오세트인들은쓸모없고, 체첸인들은도둑이고, 체르케스인들은폭력적이라는등캅카스의각민족에대해정의하기도하고, 화자에게그지역에대한자신의지식을과시할수있는기회를잡게된다. 또한화자가포착했듯이이런 늙은캅카스인들 은이야기하거나말하기를퍽이나즐겨한다. 이야기할기회가없기때문이다. 이러한상황에서막심막시므이치는자신의지식과능력을과시하고과장할수있는것이다. 막심막시므이치의캅카스에대한견해와언급들이신빙성과진실의입장에서의심받게되는대목이다. 더구나그는작품속몇몇장면에서모순된언급을함으로써객관적진실을말하고있는지에대한의구심을불러일으킨다. 화자와막심막시므이치는이국적인모험담을찾으려애쓰는것과자신의이야기에효과를주기위해과장하고부풀리는면에서둘다비슷한입장을갖게되는것이다. 이렇게레르몬토프는두러시아인들이얼마나믿을수없는지를드러내는키를작품속에숨겨놓음으로써기존의캅카스배경문학의진실성도다시금확인하게만들고있다. 이러한점에서 우리 291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시대의영웅 은캅카스문학에서새로운전환점이된다고말할수있다. Ⅳ. 결론 러시아의지리적인중간자적이중성은민족정체성의문제로이어진다. 러시아는무엇인가 라는영원할것같은러시아문제에직면한러시아지식인들은표트르의개혁이후서구로의지향성을보인다. 러시아는유럽의일원이라는그들만의자의식과는별개, 자신들내부에분명히존재하는아시아성을인식하고또그것을유럽과는다른자신들의특별함으로내세우는이중적인모습을보이기도한다. 하지만러시아의유럽지향성은그들에게동양의존재를요구하게된다. 러시아에있어첫번째 동양 은캅카스였다. 러시아는서구에서학습한대로캅카스지역에대한무력을이용한정복과함께, 문화적으로는야만성을가진이국적공간으로낭만화하면서타자화한다. 캅카스수용의첫단계는러시아문학에의한낭만적인식이었다. 푸슈킨에서시작된 캅카스문학 은캅카스를 약탈이횡횡하는거친자유의지역 이라는바이런적주제로창조한다. 러시아제국의캅카스정복과정에서러시아문학은캅카스를이국적낭만화함으로써타자화시키고, 본론에서살펴본캅카스이미지들을고착하는데역할을하게된다. 푸슈킨에서출발한캅카스문학은베스투제프- 마를린스키, 레르몬토프를거쳐톨스토이에이르게된다. 하지만캅카스수용의첫단계에서주도적이었던이러한낭만적인식은곧캅 292
러시아의오리엔탈리즘연구 : 캅카스지역을중심으로 카스에대한부정적인식들에점차자리를내주게된다. 침략, 강탈, 야만 등의단어로수식되는이런부정적인식은문명의혜택을받지못한야만의지역으로캅카스를규정짓게하고, 러시아사회에서이것은어느정도정형화된다. 캅카스정복시기에러시아에의해의도적으로형성되었던이러한부정적이미지는캅카스를정복하는방법뿐아니라통치하는방법을정하는역할을하게된다. 즉야만의캅카스를정복하는방법은상응하는무력밖에없다는논리가정당화되는것이다. 러시아사회에서이러한부정적캅카스이미지가굳건하게자리잡을수있었던이유는러시아오리엔탈리즘에서찾아볼수있다. 러시아에서의오리엔탈리즘은 19세기에제국주의국가로발전하는러시아가식민지배의이론적근거를이루는계기가되며, 캅카스지역에서축적한정복과지배의경험은이후러시아제국의팽창과정에서중앙아시아지역의병합과정에쓰이게된다.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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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경제의대외의존성과한국과의전략적협력방안 * 44) 박지원 ( 한국외국어대학교 ) 목차 Ⅰ. 서론 Ⅱ. 소규모개방경제에대한이론적소고 Ⅲ. 몽골경제대외의존성의평가와현안 Ⅳ. 한 몽경제협력과한국의전략 Ⅴ. 결론 Ⅰ. 서론 구소련의붕괴와더불어사회주의경제체제에서시장경제로전환한몽골은구소련시절사회주의계획경제를가장충실히이행한국가가운데하나였다. 따라서몽골은다른 CIS 국가들과마찬가지로소련의계획경제시스템에매우깊숙이관여되어구소련에대한경제적의존도가매우높은국가였다. 그러나구소련의붕괴로인해그들로부터의경제적지원을기대 * 이논문은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게재승인하에 중소연구, 제 36 권 3 호 (2012 년가을호 ) 에게재되었습니다. 297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할수없게된몽골은 IMF 식의급격한시장개혁프로그램을도입하는경제체제안정화조치의시행과함께, 1992년 8월까지가격과무역자유화및사유화, 은행시스템개혁의완수를정부의우선순위로삼고서구의신자유주의식개혁안을추진했다. 몽골은급진적인개혁정책을추구한이후, 체제전환의초기단계인 1990 년대초반다른사회주의체제전환국들과마찬가지로매우어려운경제적여건에처하게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중반인 1994년부터 GDP 성장률이플러스 (+) 로전환하였으며이에따라 1993년부터 2002년까지의체제전환초기 10년간몽골의실질 GDP 성장률은 CIS 국가 12개국의연평균성장률인 -1.2% 보다월등히높은연평균 2.7% 의성장률을기록하였다. 1) 2000년이후에도주요수출품인원자재의국제시장가격상승에따라몽골경제는빠른속도로성장하고있으며, 이에따라외국자본의투자및진출역시활발히이루어지고있다. 그러나몽골경제는전반적으로특정자원의수출에크게의존하고있으며, 국가산업의균형적인발전은더디고대외경쟁력은매우낮다고볼수있다. 원자재의존적인경제구조는자본의흐름을왜곡시켜국가산업발전을저해하며, 국가경쟁력의장기적이고균형적성장에악영향을줄수있다. 또한인구가약 300만명정도에불과하고, 2) 지리적으로대륙의내륙에위치하며대외적으로물류와운송에불리한여건이다. 체제전환이후개방적인경제정책을펴고있는소규모국가인몽골은대외경제여건에의존할 1) IMF(2011), p. 182. 2) 2010 년기준몽골인구는총 278 만 800 명으로집계되었다. 몽골통계청. http://www.nso.mn/ v3index2.php/index2.php?page=free_access (accessed July 30, 2012). 298
몽골경제의대외의존성과한국과의전략적협력방안 수밖에없는경제구조를가지고있다. 한편몽골은한국의에너지자원및광물개발의협력파트너로서전략적으로중요한역할을할수있는국가로평가되고있다. 한국기업의몽골에대한투자는 1994년부터 2009년까지누계로약 1억 7,500만달러 (USD) 에이른다. 특히 2000년대후반이후원자재에대한투자가급속히확대되고있는데, 2009년에는전세계적인금융위기로인해전년대비투자액이감소하였으나, 2008년에는한해에만약 5,800만달러에달하는금액을투자하였다. 3) 주요투자분야는광업, 도소매업, 출판, 영상, 정보서비스업등이높은비중을차지한다. 투자확대와함께몽골에대한한국기업의진출이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몽골경제의성장및한국기업들의진출과더불어최근몽골경제에대한관련연구들이지속적으로행해지고있다. 이재영등은몽골의수출입, 투자및주요국과의협력관계를분석하고한국과의협력가능방안을제시하였다. 4) 또한추원서와강명구는몽골경제의현황과한 몽경제협력의과제를무역과투자측면에서제시하였다. 5) 그러나기존몽골경제에대한연구는단순히특정분야에서일반적인몽골경제의상황만을기술하거나, 한국과의협력방안에서원칙적인부분만을지나치게강조하는경향을보여왔으며, 그러한원칙이면의몽골경제의상황에대한정확한분석과이를기반으로한전략적협력방안에대한논 3) 한국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 해외투자통계시스템 (http://keri.koreaexim.go.kr/ 검색일 : 2012 년 6 월 23 일 ). 4) 이재영 (2010), pp. 443~469. 5) 추원서 강명구 (2012), pp. 44~80. 299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의는부재했다. 특정국가와의경제협력방안에대한전략의설정은현재그국가가처한경제적현실에대한면밀한이론적 상황적검토의바탕위에이루어져야할것이다. 따라서최근의높은경제적성장의이면에감춰져있어위험성이크게부각되지않고있는몽골경제의불안정성과대외의존성에대한분석은몽골경제가처한현실을명확하게인식하게하고, 이에대한한국의대응방안에대한올바른시사점을제시할수있다고생각된다. 이러한문제의식을토대로이논문은이론적검토위에소규모개방형국가인몽골경제의개방성과대외의존성을평가하고, 몽골경제의대외전략을분석하여이를바탕으로한국과의전략적대외협력방향을모색하고자한다. 소규모개방경제국가로서몽골경제의현재대외의존성은어떻게평가될수있을것인지, 또높은대외의존적성향에따른어떤경제적위험성에직면하고있는지, 그리고이러한논의하에한국의몽골과의경제협력방안은어떻게이루어지는것이효율적인지등에대한질문의답변을도출해내는것이이논문의연구목적이다. 먼저몽골과같은소규모개방경제의특성과발전전략, 사례를통해몽골경제에주는시사점을이끌어내고, 체제전환이후몽골의대외경제를대외의존성의측면에서평가한다. 이를기반으로이어지는내용에서는한국과의효율적인협력방안을도출할것이다. Ⅱ. 소규모개방경제에대한이론적소고 한국가의경제규모를논함에있어 소규모경제 (small economic size) 는 300
몽골경제의대외의존성과한국과의전략적협력방안 다양한관점에서정의될수있을것이다. 국가의교역량이전세계교역량에서차지하는비중과영향력, GDP나 GNP의규모등이지표로서활용될수있으나, 가장간단히소규모경제의규모를정의할수있는것은인구크기로, 6) 인구크기는내수시장의규모와노동력이라는두가지중요한경제적변수들을측정가능하도록하는중요한기준이될수있다. 7) 암스트롱등 (Harvey W. Armstrong et al.) 은소규모국가들의경제성장에대한실증연구에서소규모국가의인구규모를약 300만명미만으로규정하였다. 8) 또한쿠즈네츠 (Simon Kuznets) 는소규모국가의인구규모를 1,000 만명으로정의하기도하였는데, 이는전세계국가가운데약 134개국에해당된다. 9) 벌크등 (Daniel Van Den Bulcke et al.) 은한국가의기업과정부라는두가지측면에서기업이국제적인경쟁력을갖기위해내수시장에의존하는정도와정부가경제발전을위해국내정책에의존하는정도를통해소규모국가와대규모국가로구분하였다. 10) 6) Harvey W. Armstrong and Robert Read(1998), pp. 565-566. 7) 이논문에서는암스트롱 (Harvey W. Armstrong) 등의정의에따라인구가 300 만명미만인몽골을 소규모국가 또는 소규모경제 로정의하고, 소규모경제규모를가진국가가갖는특성으로서의대외개방적이고의존적인특성에초점을맞춘다. 따라서일부국제기관이 소규모개방경제국가 로정의하는영국, 호주, 한국과같이인구규모가훨씬큰국가들에이정의는적용되기어려우며, 동시에이특성을모든 소규모국가 또는 소규모경제 에일반적으로적용하고자하는것은아니다. 다만, 몽골의인구규모와경제의대외개방성을고려할때 소규모개방경제국가 라는용어를몽골에적용하는것은무리가없을것으로판단된다. 8) Harvey W. Armstrong, R. J. De Kervenoal, X. Li, and Robert Read(1998), pp. 639-656. 9) Commonwealth Secretariat and World Bank(2000), p. 2. 10) Daniel Van Den Bulcke, Alain Verbeke, and John H. Dunning(2011), p. 2. 301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 그림 1] 은두가지축에따른국가규모의구분을보여준다. 그림 1. 소규모국가와대규모국가의전통적인구분 기업이국제경쟁력을위해내수시장에의존하는정도 정부가경제발전을위해국내정책에의존하는정도 자료 : Daniel Van Den Bulcke et al.(2001). 약함 강함 약함 소규모국가 강함 대규모국가 소규모국가는작은내수시장규모로인해경제발전을위해국내시장보다는해외시장에더의존하게되며, 경제정책역시해외시장을중심으로전개된다. 또한소규모국가의기업들은경쟁력을갖추기위해대규모국가의기업에비해자국시장보다는해외시장에더의존하게되는것이다. 소규모국가들은경제구조에있어서크게다음네가지형태를가질수있다. 11) 첫째, 해외노동자의송금과같은외부임대소득에크게의존하는형태로, 다시생산기반이부족한국가와제한된생산활동이가능한국가로나뉜다. 둘째, 농산물을포함한자연자원의수출에크게의존하는형태로, 이는 11) UNCTAD(1997), The Vulnerability of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Common Issues and Remedies. 재인용. Harvey W. Armstrong and Robert Read(2003), p. 112. 302
몽골경제의대외의존성과한국과의전략적협력방안 다시비교적자원수출이다변화되지못하고연관서비스활동이부족한국가와, 자원수출이다변화되어있으며상호연계활동과틈새시장개척이가능한국가로구분된다. 셋째, 관광이나비즈니스서비스와같은서비스산업에의존하는국가이다. 넷째는비교적제조업이폭넓게발달하여다변화된경제구조를가진국가로, 다른그룹의국가에비해비교적자급이가능하다. 해외노동자의송금이나어업권에대한로열티등의외부임대소득에의존하는소규모국가로는미크로네시아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마셜제도 (Marshall Islands) 등을들수있으며, 자연자원수출은솔로몬제도 (Solomon Islands), 통가 (Tonga) 등의국가가해당된다. 12) 몽골의경우도석탄과같은광물자원에크게의존하는구조로여기에속한다고볼수있다. 관광에의존하는국가로는많은태평양의도서국가들이포함되는데, 피지 (Fiji), 자메이카 (Jamaica) 등이해당되며, 제조업이발달한소규모국가로는스위스 (Switzerland) 를포함할수있다. 각국가의경제구조에따라소규모개방형국가들의경제발전전략은달라질수있다. 그러나대부분의소규모국가들은자원의제한과경제구조의편협성으로인해소수의산업에전문화하는전략을추구하고있다. 일반적으로암스트롱등이정의한 300만명규모의작은인구규모는한국가의경제성장과발전에있어서다음과같은한계를갖는다. 13) 첫째, 소규모경제는내수시장의규모가작다. 소규모경제는국내시장의총수요 12) Pierre Encontre(1999), p. 267. 13) Harvey W. Armstrong and Robert Read(2003), pp. 567-570. 303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규모가작아다양한상품과서비스의발전을위한규모의경제를이루기어렵다. 내수시장의규모가크지않으므로국내시장은소수의기업에의해경쟁이제한되며, 기업의연구개발, 기술발전등도더디게이루어지게된다. 둘째, 영토가협소하고자연자원및인적자원이풍부하지않다. 중동지역의일부원유수출국이나몽골과같은경우각각원유자원과석탄등광물자원이풍부하기는하나, 이러한자연자원을개발할수있는국내자본이축적되지않아해외로부터의막대한자본유입을필요로하는한계가있다. 또한작은인구규모로인해노동력의공급이부족하여, 대규모저임금을기반으로제조업을영위하는국가들과의수출상품에대한경쟁력이약하다. 셋째, 생산과수출상품이제한적이다. 국내경제활동이다양하지못하게나타남에따라소규모국가는특정제품의생산과수출에크게의존하게된다. 생산과수출의소수제품에대한의존은국제무역에서발생할수있는리스크에대해대처할수있는유연성을떨어뜨리게된다. 넷째, 앞에서언급된소규모내수시장, 자원의제한적보유, 생산과수출상품의한계는소규모의국가가경제적으로자립할수있는기반을저해하여국내생산과성장의상당부분을대외무역에의존하도록한다. 14) 즉소규모국가는대외무역에있어개방성을추구하게되고, 자국상품에대한주요수입국들의보호주의적인정책이시행될경우취약한구조가된다. 14) Lino Briguglio(1995), p. 1616. 304
몽골경제의대외의존성과한국과의전략적협력방안 캐머런 (David R. Cameron) 은소규모개방경제국가에서의총수요는부분적으로해당국가가수출하는상품에대한국제시장의수요에영향을받을수밖에없다고보았다. 15) 주요수출품의국내생산에있어서생산비와생산성의변동은제품가격에그대로반영되기보다는국제시장의가격에의해대부분연동되어국제시장가격의움직임에크게영향을받는것이다. 수출품의국제시장가격이상승하여수출로인한수입이증가하면국내로유입되는외환이증가하여국내경기의변동성을증가시키고인플레이션을촉발한다. 반대로수출품의국제시장가격이하락하여수출로인한수입이감소하면투자를위한자본의축적이저해되고궁극적으로경제성장에악영향을준다. 특히석유와같이소비에비탄력적인상품의수입에의존하고있는국가의경우, 국제시장에서이상품의가격상승은수입국경제에심각한타격을줄수있다. 소규모경제구조를가진국가가운데개발도상국의경우이와같은외부가격의변화는경제순환구조에큰악영향을끼칠수있다. 16) 소규모개방국가가운데에도바다를통한대외출구가차단된내륙국가 (landlocked countries) 와소규모섬국가들의경우, 세계시장과단절된지리적단점으로인해다음과같은추가적인단점이발생한다. 17) 첫째, 이들국가들은주요수입및수출시장에대한지리적인고립으로인해일반적인국가들보다물류비용이더많이발생하게된다. 여기에포함되는물류비용으로는운송독점에따른비용상승, 높은보험료, 운송체계 15) David R. Cameron(1978), p. 1250. 16) M. Ayhan Kose(2002), pp. 299-327. 17) Harvey W. Armstrong and Robert Read(2004), pp. 724-727. 305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의불안정성, 운송과정에서의물품손상가능성증대등이포함된다. 둘째, 주요수출입대상이되는세계시장과의지리적격차로이들경제와의지리적인접성으로인해누릴수있는경제적이점과경제통합의장점을기대할수없다. 내륙국가는해상운송에대한접근성이제한되는가운데주변국에의존적인정책을펼수밖에없으며, 이러한의존성은해당국의경제발전에부정적인영향을줄수있다. 18) 삭스 (Jeffrey D. Sachs) 와워너 (Andrew M. Warner) 의아프리카의내륙국가들에대한경험적연구에서아프리카경제의저성장원인은내륙국가로인한세계시장에대한접근성의결여가주요요인으로지적되었다. 19) 몽골은아시아대륙의내부에위치한내륙국가로해상을통한운송로가차단되어있고, 외부와의물류운송체계가매우열악한환경에처해있다. 이러한단점은개방적인경제정책을추구하는몽골에있어서경제발전에매우큰걸림돌이될수있다. 18) 내륙국가의주변국에대한의존성은첫째, 물류인프라스트럭처에대한의존, 둘째, 정치관계에대한의존, 셋째, 물류통관국의안정성에대한의존, 넷째, 통관의행정적처리에대한의존의네가지로구분할수있다. Michael L. Faye et al.(2004), pp. 40-43. 19) Jeffrey D. Sachs and Andrew M. Warner(1997), pp. 335-376. 306
몽골경제의대외의존성과한국과의전략적협력방안 Ⅲ. 몽골경제대외의존성의평가와현안 1. 체제전환초기몽골경제의대외의존성 몽골은사회주의체제당시부터풍부한자원개발잠재력을가지고있는국가였다. 구소련이붕괴하기이전자원개발을위해구소련으로부터지원받던기술과자본이사회주의체제의붕괴와함께중단되자, 몽골은이를대신하여광물자원에대한조사와가공등에필요한막대한자본과기술을서구로부터의지할수밖에없는상황이되었다. 특히 1990년대초반당시몽골은석유및가스와같은에너지자원이국내에서생산되지않아대부분의자원을러시아로부터의수입에의존해야만했다. 1990년대초반러시아정부는울란바토르에서개최된몽 러정부위원회의협의를통해몽골에연간 80만톤의석유를공급하기로합의하였으나, 러시아로부터의공급이줄어들게되자몽골은 1990년대초반심각한에너지위기에봉착하기도하였다. 1993년몽골의전체수입 3억 7,450만달러 (USD) 에서석유류수입은 9,040만달러로전체수입에서약 24% 를차지하여전체수입에서석유류의수입비중은매우높았다. 20) [ 표 1] 은 1990년몽골의석유류수입금액과석유에너지수요를나타내는것으로, 석유에너지부문에대한몽골의대외의존도를보여준다. 2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5), p. 205. 307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표 1. 개혁초기몽골의석유수요와품목별대외수입량 (1990 년기준 ) 구분수요수입전체디젤유가솔린중유윤활유 수량 1,198 ( 천 toe) 789.8 ( 천톤 ) 364.3 341.2 63.4 20.9 주 : 수입되는각석유류의 toe 는 1 에미치지못하는 0.8~1 사이의값을가지므로수입전체의 toe 는표기된 789,800 톤보다약간작게나타남. 자료 : 수요는 Swedish Trade Council Beijing Office(2008), Private Sector Opportunities in the Oil, Gas and Coal Sectors in Mongolia. ; 수입은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5), 몽골편람 상황을타개하기위해몽골정부는개혁초기부터외국인투자유치를통한광물개발을추진하였다. 외국기업에대한투자제한및규제를철폐하고, 광업생산초기 5년간법인세 100% 면제및이후 5년간 50% 경감등의조처를통해시장개방을적극적으로추진하는등, 주요경제협력파트너를사회주의권국가에서서구로전환하기위해노력하였다. 시장경제로체제전환을이루기이전인 1990년까지몽골은대외무역의 90% 이상을코메콘 (COMECON: Council for Mutual Economic Cooperation) 21) 체제하의사회주의국가들에의존하고있었으며, 이가운데 80% 는소비에트국가들과의교역에의존하였으나, 소비에트붕괴이후에는과거사회주의국가들과의교역보다는서구및중국과의교역량을크게늘려나갔다. [ 표 2] 는 1990년대초반몽골의국가별교역비중추이를나타낸다. 21) 코메콘은서유럽경제공동체 (OEEC) 에대응하기위해사회주의국가들이창설한경제협력체로, 1949 년창설되어 1991 년소련이붕괴됨에따라해체되었다. 308
몽골경제의대외의존성과한국과의전략적협력방안 표 2. 개혁초기몽골의국가별교역비중추이 (1990~93년) ( 단위 : %) 구분 1990 년 1991 년 1992년 1993년 수출 100 100 100 100 코메콘 94.3 73.3 60.7 52.8 서유럽 (EC) 2.0 5.4 8.1 5.2 미국 0.1 0.1 1.1 1.1 중국 1.7 15.5 17.8 31.6 일본 - 3.4 4.8 4.5 기타 1.9 2.3 7.5 4.8 수입 100 100 100 100 코메콘 91.1 78.6 55.6 57.8 서유럽 (EC) 2.1 4.3 8.4 5.5 미국 - 0.4 0.4 4.6 중국 2.4 5.1 13.8 17.1 일본 1.1 0.9 9.5 7.4 기타 3.3 10.7 12.3 6.6 자료 : ADB(1995), Economic Review and Bank Operations: Mongolia. 몽골은체제전환과정에서경화부족에시달리는사회주의국가들을대신해대외교역대상국가를다변화하였다. GDP 성장률에있어서 1991년 -9.9% 로다른국가들에비하여큰하락폭을보였으나, 1993년 -3.0% 를기록한이후 1994년부터는플러스 (+) 성장으로돌아섰다. 22) 인플레이션에있어서도몽골은기타체제전환국들과비교해볼때매우안정된모습을보여주었다. 1992년과 1993년에는높은인플 22) IMF(2005), p. 30. 309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레이션상승을보였으나, 1994년부터는비교적낮은인플레이션상승률을기록했다. [ 표 2] 에서볼수있는것처럼사회주의국가로서몽골은소비에트해체이전인 1990년까지만하더라도코메콘과의교역에매우크게의존하는구조로, 1990년당시몽골의수출과수입에있어서코메콘국가들과의교역비중이모두 90% 이상을차지하였다. 그러나이러한비중은 1991년부터수출에서 73.3%, 수입에서 78.6% 로, 1992년에는각각 60.7% 와 55.6% 로줄어들게되었다. 1993년에는수출은 52.8% 로감소하였으나, 수입은 57.8% 로약간늘어났다. 반면같은기간중국에대한수출입비중은크게증가했는데, 1990년 1.7% 에불과하던수출비중이 1993년에는 31.6% 로크게증가하였고, 수입에있어서도중국산수입이 1990년 2.4% 에그쳤으나 1993년에는 17.1% 에달하게되었다. 체제전환이후이전소비에트에대한수출경로를다른국가에대한수출로대안을찾게되었던것이다. 체제전환전반기인초기 10년의 1991 년부터 2000년까지몽골의연간실질 GDP 성장률은 1991년부터 1993년의초기 3년을제외하고는단한번도마이너스성장을기록한적이없었다. 그러나개혁초기 10여년간의몽골의상대적인경제적성과의우월성에도불구하고정부의급진적대외개방정책의부작용을우려하는목소리들은몽골의소득불균형과빈곤층, 경제의대외취약성등이증대되어몽골경제의건전성과안정성은오히려악화되었다고주장하였다. 23) 특히이시기는과거사회주의경제권에의존하던몽골의경제체제가서구및중국과의교 23) Keith Griffin et al.(2001), pp. 17-27. 310
몽골경제의대외의존성과한국과의전략적협력방안 역에치중하면서몽골경제의대외의존방향이급속히전환되었던시기로평가할수있다. 대외개방적인경제구조를취하면서몽골은제조업과같은산업육성보다는에너지및광물자원과같은자원채굴산업의발전과이를통한수출증대에치중하였다. 2. 2000 년대이후몽골경제의대외의존성 한편 1990년대이후각국가의 경제적취약성 (economic vulnerability) 을측정하려는연구가계속되어왔으며, 1990년대중반국가별 취약성지수 (vulnerability index) 라는측정지표를통해각국가의경제적취약성을계량적으로측정하려는연구들이나타나게되었다. 24) 이와같은계량적지표를 통해 2002 년측정된몽골의 경제적취약성지수 (EVI: Vulnerability Index) 는 [ 표 3] 과같다. Economic 24) 브리구글리오 (Lino Briguglio) 의취약성지수에포함되었던변수로는첫째, 대외경제에대한노출정도로서여기에는수출입에대한의존도, 특정상품에대한수출의존도, 해외로부터의기술과전문가에대한의존도, 국가경제의대외가격의존도등이포함되며, 둘째, 지리적고립성으로인한경제적손실, 셋째, 재해가능성등이포함되었다. 그는이를통해세계 114 개개발도상국의취약성을계량적으로측정하였으나, 여기에몽골은포함되지않았다. 2002 년멜빌 (Juliet Melvile) 과브레스웨이트 (Joy Brathwaite) 는브리구글리오의취약성지수를바탕으로전세계 94 개개발도상국의경제적취약성을계량적지수로측정하였다. 이지수는총 5 개요소에따라경제적취약성이측정되었는데, 첫째는주변성및에너지 (peripherality & energy) 항목으로주요수입품에대한운임과보험료비중및에너지자원의수입비중을나타낸다. 둘째는수출품집중도 (export concentration) 로주요수출품이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으로측정된다. 셋째는주요수출국에대한집중도 (convergence of export destination) 로주요수출국에대한수출의존도를나타내며, 넷째는대외자본의존도 (reliance upon external finance/capital) 로연간해외원조금액 (ODA: Overseas Development Assistance) 과해외직접투자 (FDI) 유입금액을포함한다. 다섯째는자연재해에대한민감성 (susceptibility to natural disasters) 이다. 311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표 3. 몽골의경제적취약성지수와순위 (2002 년 ) 구분 합계 (EVI) 주변성및에너지 수출품집중도 수출국집중도 대외자본의존도 자연재해민감성 지수 0.63 0.35 0.59 0.85 0.79 0.54 순위 22 위 64 위 38 위 11 위 10 위 16 위 * 주 : 1) 지수는 1 점만점으로클수록취약성이높음. 2) 순위가높을수록다른국가에비해상대적으로취약성이높으며, 전체국가는 94 개국을대상으로함. 자료 : Juliet Melvile and Joy Brathwaite, Revised Economic Vulnerability Index-2002, Indices and Ranking of two stage normalized parameters. 2002년몽골의경제적취약성지수는 0.63으로비교대상인전체 94개국가가운데 22위로취약성이높은것으로평가되었다. 몽골의취약성정도는아프리카의수단 (Sudan) 과말리 (Mali) 등과같은수준으로나타났는데, 몽골보다취약성이높거나비슷한국가가운데인구규모에서수단 ( 약 4,000 만명 ), 캄보디아 ( 약 1,500만명 ), 도미니카공화국 ( 약 970만명 ), 아이티 ( 약 900만명 ) 등을제외하면대부분의국가는인구가매우적은태평양의작은도서국가에해당되어몽골경제의취약성은매우큰것으로평가된다. 특히수출국집중도와대외자본의존도지수는각각 0.85와 0.79로측정되어 11위와 10위의순위로나타나, 두항목의취약성은매우높은것으로평가되었다. 반면, 주요수입품에대한운임과보험료, 에너지자원의수입비중을나타내는 주변성및에너지 항목은다른국가에비해비교적양호한것으로나타났다. 그이유로는수출입의상당부분을의존하고있는중국과의지리적인접성으로인해운임과보험료가적게책정되고있고, 국내에너지소 312
몽골경제의대외의존성과한국과의전략적협력방안 비의약 59% 를차지하는석탄을자립생산하고있기때문이라고볼수있다. 25) 1990년대초개혁초기의에너지상황과비교해보면, 당시대부분의에너지자원을대외로부터의존하던상황에서원유생산이늘어난것도비교적에너지수급상황을호전시켰다고볼수있다. 2002년의연구이후 2009년블랑샤 (Stéphane Blabcard) 와호로 (Jean-François Hoarau) 는국가의범위를더욱확장하여 130개국의개발도상국과후진국을대상으로외부충격에대한규모및빈도지표와충격에대한노출도를기준으로경제적취약성을평가하였다. 26) 이지표는주요수출품과농산물생산의불안정성과수출집중도및세계주요시장에대한접근성등의지수를통해측정되었다. 평가결과에따른 2009년몽골의경제적취약성지수는 44.188로서평가대상 130개국가운데 32번째로취약한것으로나타났다. 전체지수를구성하는각요소에대한개별적인지수에대한평가결과는알수없으나, 몽골의경제적취약성은카리브해의섬나라인아이티 (Haiti, 97위 ), 바하마 (Bahamas, 98위 ) 나잠비아 (Zambia, 100위 ), 수단 (Sudan, 101위 ) 등과비슷하여 2002년의결과와비교할때여전히경제적으로취약한구조가유지되고있다고볼수있다. 특히최근몽골의경제적취약성은 2002년의연구결과에서상대적으로덜취약한것으로나타났던수출품목의집중도측면에서고려해볼필요가 25) 몽골의주요에너지공급원은석탄이 59%, 원유가 31%, 생물자원 (biomass) 과재생에너지가 9%, 수력자원이 0.02% 를차지하는구조로석탄에대한에너지의존도가매우높다. United Nations(2011), p. 37. 26) Stéphane Blabcard and Jean-François Hoarau(2011), Are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More Economically Vulnerable than Others? An empirical approach using composit indicator and data envelopment analysis, pp. 1-13, http://ecours.univ-reunion.fr/cemoi/images/ bla_hoa_evi_28_12_2011 V6.pdf (accessed July 5, 2012). 313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있다. 2000년대초중반까지몽골의주요수출품가운데광물자원이차지하는비중은극단적으로높은수준은아니었다. 2002년광물자원과비광물자원의수출비중은각각 54.4% 와 45.6% 로대등한수준이었으나, 2003년 55.6% 와 44.4% 로차이가늘어났고, 2004년 63.7% 와 36.3%, 2005년 70.7%, 29.3% 로격차를벌여나갔다. 그리고 2007년에는 78.7% 와 21.3% 로광물자원이절대적으로큰비중을차지하게되었다. 27) 2000년대후반이후이러한경향은자원가격의상승과더불어지속적으로강화되는추세를보이고있다. [ 표 4] 는 2000년대후반이후몽골의주요수출품에서광물자원과광물자원이외부문의수출금액과비중을보여준다. 표 4. 2000 년대후반이후부문별몽골의수출금액과비중 광물자원 비광물자원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수출총액 1,876 2,899 4,296 4,922 금액 1,560 2,521 3,742 4,392 비중 (%) 83.2 87.0 87.1 89.2 금액 316 378 554 530 비중 (%) 16.8 13.0 12.9 10.8 주 : 1) 비중은자료로부터저자직접계산함. 2) 2011 년과 2012 년은 IMF 의예상수치임. 자료 : IMF(2012), Country Report, No. 12/52. 몽골의수출총액은 2009 년 18 억 7,600 만달러 (USD) 에서 2012 년 49 억 2,200 만달러로크게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 비광물자원의수출이 2009 년 3 억 1,600 만달러에서 2012 년 5 억 3,000 만달러로늘어날것으로예상되지 27) IMF(2008), p. 83. 314
몽골경제의대외의존성과한국과의전략적협력방안 만, 비광물자원분야보다는광물자원분야의수출이대폭늘어나고있는실정이다. 광물자원의수출은 2009년 15억 6,000만달러에서 2010년 25억 2,100만달러로약 62% 크게성장한데이어, 2011년 37억 4,200만달러및 2012년 43억 9,200만달러로지속적으로늘어날것으로전망되고있다. 광물자원의상대적인높은수출성장은전체수출에서광물자원이차지하는비중을크게확대시키고있다. 2009년광물자원과비광물자원의수출비중은각각 83.2% 와 16.8% 를차지했으나, 2010년 87.0%, 13% 로격차가벌어지게되었고, 2012년에는광물자원의비중이 89.2% 에달할것으로예상되어광물자원에대한수출의존도가증대되고있다. 더욱이 10년전인 2002 년의수출비중과비교할때 2012년에예상되는몽골의광물에대한수출의존도는크게증가했다고볼수있으며, 이는몽골의대외경제상황변화에대한위험성을더욱심화시키고있다. 광물자원분야의수출확대는주요수출광물인석탄의국제가격이비교적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기때문이다. 2008년글로벌금융위기발생이후인 2009년 3분기국제석탄가격은톤당 71.50달러 (USD) 에불과하였으나, 2010 년 1분기 95.19달러, 2분기 99.54달러로상승한이래, 2011년 1분기에는 129.17달러로정점을기록하였다. 이후유럽재정위기확대등으로인해 2012년 1분기톤당 95.67달러수준까지하락하였으나, 2012년 3분기를바닥으로 2015년 2분기까지국제석탄가격은장기적으로톤당 131.04달러까지상승할것으로예상된다. 28) 그러나원자재가격은국제경기흐름에영향을많이받으며, 유럽재정위기사태가장기화될경우몽골의수출에미치는 28) 한국광물자원공사, KOMIS 한국자원정보서비스, 석탄가격전망. http://www.kores.net/v2009/ ind-ex.jsp (accessed July 6, 2012). 315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영향은크게나타날수있다. 29) 더구나몽골은수출의대부분을중국에의존하고있는실정이다. 개혁초기인 1990년대초반몽골의중국에대한수출비중은전체수출에서 1993년 17.1% 에불과하였으나, 2000년대후반이후중국에대한비중은크게늘어났다. [ 표 5] 는 2000년대후반몽골의전체수출에서중국의비중을보여준다. 표 5. 2000 년대후반몽골수출과중국의비중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전체수출 1,947.5 2,534.0 1,885.0 2,908.0 대중국수출 1,411.4 1,635.9 1,393.9 2,466.3 중국비중 (%) 72.5 64.6 73.9 84.8 주 : 비중은자료로부터저자직접계산함. 자료 : National Statistical Office of Mongolia, Export by Countries 각연도별자료. 몽골의수출은 2007년 19억 4,750만달러 (USD) 를기록한후 2008년 25 억 3,400만달러에달했으나, 글로벌금융위기의여파로전세계경기가하락함에따라 2009년 18억 8,500만달러로크게감소하였다. 그러나 2010년 29억 800만달러의수출을기록하여금융위기이전수준을넘어서고있다. 중국에대한수출은 2007년 14억 1,140만달러를기록하여전체수출에서 72.5% 를차지하였고, 2008년그비중이감소하였으나 2009년다시 70% 대를넘어섰으며, 2010년에는 84.8% 를차지하여몽골의수출에서절대적인 29) 국제원자재가격은투기적선물요인에의해영향을받기도하나, 일반적으로세계경기흐름에따라수급이조정을받는다. 몽골과같이원자재수출에크게의존하고있는국가의경우국제경기의악화는국제원자재가격하락을초래하여자국수출에큰타격을줄수있다. 이와같은예가러시아로, 원유와가스수출비중이높은러시아경제는 2008 년국제금융위기이후원자재가격의하락으로심각한국내경기하락을경험하였다. 316
몽골경제의대외의존성과한국과의전략적협력방안 비중을차지하고있다. 이상의논의를종합하면, 몽골의대외수출은주요수출품에있어석탄을중심으로한광물자원과수출국에있어중국이라는두축에지나치게의존하고있는실정이다. 사회주의경제체제로부터시장경제로체제전환을이룬이후규모의경제를이루기어려운인구규모와소규모국가라는한계로인해제조업이나경쟁력있는산업을발전시키지못했고, 지리적으로고립된지역에위치한내륙국으로지리적특성을장점화한전략을추구할수도없었다. 몽골경제에있어광물자원과중국이라는수출상품과수출국에대한지나친의존은몽골경제의대외변수에대한취약성을강화시키고있는것이다. 특히중국은최근국제적인문제로대두되고있는이산화탄소배출감소를위해자국의석탄생산과소비를 2015년까지단계적으로줄이려는계획을추진하고있으며, 30) 이러한중국의정책은몽골의경제적안정성을크게해칠수있다. 또한중국은세계최대의석탄수입및소비국으로중국의석탄수입정책은국제석탄가격과국내석탄가격의차이에매우민감하게반응한다. 31) 즉해외에서수입하는석탄가격이중국국내에서생산되는석탄가격보다높을때, 중국의해외석탄수입은언제든지큰폭으로감소할수있다. 게다가중국의입장에서몽골은자국의석탄수입국가중그리큰비중을차지하고있지않다. 2009년기준중국의석탄수입은약 1억 2,600만톤이며, 30) Bloomberg(2012 3. 22), China To Restrict Coal Demand, Output to 3.9 Billion Tons. http://www.bloomberg.com/news/2012-03-22/china-to-restrict-coal-demand-output-to-3-9-bill-ion-tons.html (accessed July 6, 2012). 31) Richard K. Morse and Gang He(2010), pp. 1-21. 317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이가운데호주로부터의수입이약 4,400만톤으로 35% 정도를차지하고있고, 몽골로부터의수입은인도네시아, 베트남, 러시아에이어약 600만톤으로 4.7% 에머무르는수준이다. 32) 즉중국은몽골로부터의석탄수입을줄이더라도다른국가를통해자국이필요한석탄을충분히공급받을수있다고볼수있다. 중국의몽골에대한투자를살펴보면, 2006년 1억 7,200만달러 (USD) 에서 2007년 3억 3,900만달러, 2009년에는 6억 1,300만달러로큰폭으로증가하였으나, 2010년에는전년대비약 71% 감소한약 1억 7,600만달러에그쳤다. 33) 몽골에대한외국인투자의대부분이자원채취와같은광물자원분야에이루어진다고보았을때, 중국의몽골에대한투자감소가단기적인현상에그칠것인지, 장기적인중국의에너지정책변화에의한것인지는확실치않다. 하지만몽골로서는수출의지나친대중국의존도와석탄의존은국제경제의흐름에따라몽골의경제안정성을저해하고리스크에대한변동성을높일것임은분명한사실이다. Ⅳ. 한 몽경제협력과한국의전략 몽골은최근들어한국과긴밀한협력관계를구축하고있는국가가운데 하나이다. 한국과몽골의교역관계는 1990 년대몽골이사회주의로부터자 32) Ibid., p. 7. 33) Foreign Investment and Foreign Trade Agency of Mongolia, FDI by Country. http://www. inve-stmongolia.com/fiftanew/contents.php?id=7&sid=11&lang=eng (accessed July 6, 2012). 318
몽골경제의대외의존성과한국과의전략적협력방안 본주의경제체제로전환한이후꾸준히증가하였으나, 본격적인교역의성장은 2000년대이후이루어졌다. 2001년한국의몽골에대한수출은약 7,600만달러 (USD), 수입은 230만달러에불과하였으나, 2006년처음으로수출이 1억달러를넘어선이후수입도꾸준히증가하였으며, 2008년에는수출이 2억달러를돌파하였고수입도 3천만달러를초과하였다. 2011년에는수출이전년도에비해약 83% 나증가한약 3억 5,000만달러를, 수입이 56% 증가한 6,000만달러를넘어서는등해가갈수록양국간교역량은크게성장하고있다. 한국의몽골에대한주요수출품으로는화물자동차, 승용차, 건설중장비등기계장비류가상당부분을차지하며주요수입품은금속광물과유연탄이절대적으로높은비중을점하고있다. [ 표 6] 과 [ 표 7] 은한국의몽골에대한주요수출입품의품목과비중을보여준다. 화물자동차수출은 2010년약 2,500만달러 (USD) 에서 2011년약 4,900만달러로 98.5% 로크게증가하면서한국의대몽골수출품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승용차또한 2009년대비 2010년 110% 성장에서 2011년다시 200% 이상성장하면서 2011년에는수출금액이약 4,800만달러에달하였다. 그외에건설중장비및윤활유등의수출도큰폭의성장을보이며수출에서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건설중장비는 2010년과 2011년각각전년대비 238.3% 와 129.8% 증가하면서수출비중에서 7.7% 와 9.7% 를차지하였다. 윤활유도각각 76.9%, 73.7% 로성장폭이확대되었으나, 수출에서의비중은 6.0% 에서 5.7% 로약간감소하였다. 그밖에기타수출품의경우 1~3% 대의고른비중을차지하고있다. 319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표 6. 한국의대몽골주요수출품목및비중 (2010, 2011년 ) ( 단위 : 천달러, %) 구분 2010 년 2011 년금액증가율 (%) 비중 (%) 금액증가율 (%) 비중 (%) 전체수출 191,631 14.8 100 349,874 82.6 100 화물자동차 24,633-17.3 12.9 48,905 98.5 14.0 승용차 16,141 110.9 8.4 48,508 200.5 13.9 건설중장비 14,734 238.3 7.7 33,861 129.8 9.7 윤활유 11,421 76.9 6.0 19,836 73.7 5.7 항공기부품 36 50,604.2 0.02 11,090 30,704.3 3.2 철구조물 2,159-5.6 1.1 8,302 278.3 2.4 화장품 5,211 14.0 2.7 7,655 46.9 2.2 자동차부품 7,541-38.9 3.9 7,446-1.3 2.1 주류 6,660 56.4 3.5 6,636-0.4 1.9 음료 4,164 88.8 2.2 5,979 43.6 1.7 자료 : 한국무역협회국가 품목별수출입자료. 비중은저자계산. 표 7. 한국의대몽골주요수입품목및비중 (2010, 2011년 ) ( 단위 : 천달러, %) 구분 2010 년 2011년금액증가율 (%) 비중 (%) 금액증가율 (%) 비중 (%) 전체수입 38,839 80.8 100 60,623 56.1 100 기타금속광물 33,777 80.1 86.9 36,711 8.7 60.6 유연탄 0-0 18,387-30.3 기타비금속광물 3,095 185.3 7.9 2,783-10.1 4.6 편직제의류 515 125.9 1.3 755 46.7 1.2 양가죽 273 15932.4 0.7 714 161.3 1.2 사탕과자류 56 716.5 0.1 155 178.2 0.3 단백질류 0-0 111 23952.2 0.2 육류가공품 92 282.3 0.2 103 11.8 0.2 주류 101 127.4 0.3 101-0.1 0.2 소가죽 31-0.07 96 213.1 0.2 자료 : 한국무역협회국가 품목별수출입자료. 비중은저자계산. 320
몽골경제의대외의존성과한국과의전략적협력방안 한국의대몽골수출은자동차및기계류를중심으로화장품, 음식료품에이르기까지다양한상품으로분산되어있는특징을보이고있는반면, 몽골의한국에대한수출품은주요자원에한정되어있는상황이다. [ 표 7] 은한국에대한몽골의주요수출품및비중을보여준다. 2010년금속광물수입은약 3,400만달러 (USD) 로전체수입액의 86.9% 를차지한가운데비금속광물의수입비중은 7.9% 에그쳤으며, 그외기타품목의수입액은매우미미하였다. 2011년금속광물의수입은전년대비 8.7% 상승한약 3,700만달러에달했고, 비금속광물의수입은약 280만달러에그쳤으나, 2011년유연탄수입이본격화되어약 1,840만달러가량의수입이이루어졌다. 몽골에대한수출품은비교적다양하게나타나고있으나, 몽골로부터의수입은원자재인광물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상황이다. 몽골정부가추진하고자하는국가발전계획에따르면, 몽골정부는광산개발, 목축업, 커뮤니케이션과수력발전과같은인프라스트럭처구축, 관광산업등을향후몽골경제의주요산업으로육성할계획을갖고있다. 34) 특히몽골정부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의제1차산업개발단계에서각산업에따라다음과같은개발계획을주요과제로하고있다. 35) 첫째, 주요광산의개발과원자재가공기술수준의향상및원유채굴증대, 둘째, 산업기술단지조성을통한섬유, 건축자재및바이오, 유전자, 나노기술을활용한수출지향상품의생산확대, 셋째, 중소생산기업및서비스업종 (small and midium 34) Mongolian President s Policy and Action Plan for 2005~2009, pp. 5-14, http://www.soros. org/pdf/news/presidentmuriinhutulbur2005en.pdf (accessed July 13, 2012). 35) Millenium Development Golas-Based Comprehensive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of Mongo-lia, pp. 33-39, http://siteresources.worldbank.org/intmongolia/resources/nds_ DRAFT_ENG.pdf (accessed July 1, 2012). 321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size production and services) 경쟁력강화, 넷째, 수자원의개발과이를활용한농식료품산업의발전, 다섯째, 국가주도의관광프로그램개발을통한관광산업의육성등이다. 몽골정부의이와같은국가발전계획가운데한국정부가주요협력산업으로추진하고있는것은몽골의석탄개발산업이다. 대한석탄공사는 2010 년몽골의훗고르 (Khotgor) 탄광지분을인수하면서몽골의유연탄시장개발에본격적으로진출하였다. 훗고르탄광은몽골의서부지역에위치한개발초기단계의노천탄광으로총광구면적이 1만 2,373ha에달하고, 개발권구역내의매장량이 1억 900만톤, 평균탄질이 7,000kcal에달하는경제성이매우높은탄광으로알려져있으며, 36) 추가적인개발이본격화되면이부문에서의한국과의협력이강화될전망이다. 또한타반톨고이 (Tavan Tolgoi) 유연탄광산은제철용결탄을비롯해 64 억톤의광물이매장되어있는것으로추정되는세계 3대미개척광산가운데하나이다. 한국은광물자원공사등 7개기업이컨소시엄을이루어이광산의입찰에참여하였다. 그러나 2011년몽골정부는이광산개발과관련, 혼선끝에사업자선정을백지화하였고, 향후재입찰과정을거쳐개발프로젝트를수행할예정이다. 1차입찰이백지화된이유는명확히밝혀지지않았으나, 한국기업으로서는 1990년대개발초기와는달리 2000년대들어몽골정부가자원개발에대한자국의영향력을강화하고자한다는데주의를기울여야한다. 몽골정부는자국의경제발전을위해체제전환초기부터시장을개방하 36) 대한석탄공사홈페이지. https://www.kocoal.or.kr/board/read.php?table=1002&number=4051 &page=9&sel=&search= (accessed July 2, 2012). 322
몽골경제의대외의존성과한국과의전략적협력방안 고외국인들의직접투자를유치하는정책을펴왔다. 1998년과 2002년초기몽골의외국인투자법은외국인들의투자유치에목적을두고투자에대한감세와면세를주요내용으로하였으나, 2008년갱신된외국인투자법은몽골산업에서발전단계가낮고경쟁력이부족한분야에서는외국인투자를적극유치하나, 몽골산업에서경쟁력이높은분야에서는외국인투자를선별적으로유치하고이들의투자가몽골사회 경제에미치는영향력을고려하여정부의영향력을강화하도록하고있다. 37) 광물과광산개발분야는현재몽골의산업부문에서대외적으로가장경쟁력이있는분야일뿐아니라, 몽골의경제발전을위해포기할수없는전략적분야이다. 그러나몽골경제의위험성은, 앞서살펴본바와같이광물과중국이라는두가지커다란수출품과수출국의틀에지나치게의존하고있다는점이다. 따라서한국의전략은몽골의입장에서몽골경제의집중화된대외적의존도를두가지측면에서모두완화시킬수있는전략적경제협력강화를추구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몽골의입장에서한국과의경제협력강화가자국경제의대외의존도와이를바탕으로한경제적리스크를줄이는중요한방편이된다면, 이는몽골과한국모두에이익이되는전략일수있기때문이다. 그러므로한국의몽골에대한투자는이러한투자환경을고려하여단순한투자의집행이아니라, 몽골정부의경제적필요성을감안한방식으로접근해야할것이다. 몽골의수출품과수출국의편중성과의존성을줄이는대안으로서의한국의전략적접근방법은다음과같다. 첫째는광물의 2차가공분야에서의협력이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몽 37) Ganzorig, B. and D. Nachin(2012), p. 19. 323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골수출품의약 90% 를광물자원이차지하고있는실정이다. 몽골정부로서도이러한수출품편중현상에대한문제점과리스크를인지하고있고, 이러한상황을개선시켜다른산업분야를발전시키고자하는의지가있는것으로보인다. 하지만현실적으로단기간내에몽골의광물자원에대한의존도가낮아지기는쉽지않을것으로판단된다. 몽골의주요수출품인석탄, 금등주요광물의국제가격이지속적으로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는데다가, 타반톨고이광산등이본격적으로개발될경우수출은더욱큰폭으로늘어날것이기때문이다. 그리고몽골의핵심산업은광물자원으로서현재까지몽골정부의산업발전정책도광물자원개발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다. 한국은몽골과의광물자원개발협력에있어서단순한자원개발-수출로이어지는도식적인개발의형태를벗어나, 자원개발이후가공등의부가가치를창출하여수출품의단순수출로초래되는리스크를줄일수있다는점을부각시켜야할것이다. 특히석탄개발과관련하여협력이가능한분야는발전분야이다. 한국은발전분야에서풍부한경험을가지고있다. 석탄을원료로하는화력발전소추진등을통해전력을생산하고또한잉여전력을주변국에수출하는방식의개발방식은몽골로서는단순한광물수출의리스크를줄일수있고, 한국역시기술우위를활용한협력방안을극대화하는방법이될수있다. 몽골의국내전력수요는매년 5~7% 정도지속적으로증가하는것으로나타나며, 전력발전의상당부분은러시아로부터의전력공급에의존하고있다. 38) 따라서한국과의발전분야에서의협력은몽골경제의필요성을 38) Douglas Bowman(2008), p. 5. 324
몽골경제의대외의존성과한국과의전략적협력방안 충족시킬뿐만아니라, 전력분야에서의몽골의의존성을감소시키는데큰역할을할수있을것이다. 둘째, 몽골의광물자원개발과몽골의수출국다변화추진을연계하는것이다. 이는앞선광물수출방식의다변화와연계시킬수있는데, 공동개발된광물자원및 2차가공품의수출을몽골정부와함께중국이아닌러시아나중앙아시아, 한국또는일본과같은동북아시아로수출하는방법을모색하는것이다. 몽골은내륙국가로서대외로진출할수있는한계를가지고있다. 그러나몽골정부는이러한한계를극복하기위해광물자원과연계한철도인프라스트럭처개발을본격화하고있다. 2009년 3월러시아와몽골은협약을통해양국간철로의추가건설, 철도시스템의개선과장비도입등을통해철도인프라를개선하기위한작업을추진하였으며, 39) 새로운철도연장을통해동북아시아와유럽을연결하는다양한수출루트확보에노력을기울이고있다. 따라서한국으로서는몽골정부의정책추진방향을이해하고광물자원수출루트를다양화하는데협력을기울여야할것이다. 이미한국은훗고르탄광개발을통해 2011년부터한국에대한유연탄수출을본격적으로추진하고있다. 훗고르탄광개발과같은성공사례를통해광물자원또는가공된광물자원을한국으로직접들여오거나, 주변국에자원을판매할수있도록몽골정부와공동으로프로젝트를추진할수있다. 중국에지나치게의존적인수출정책은최근중국정부의석탄사용감소정책 39) Eurasia Capital(2009. 4), Infrastructure in Mongolia: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pp. 18-19. http://www.associm.com/newsletters/pdf/infrastructure_final.pdf (accessed July 13, 2012). 325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이본격화됨에따라몽골경제에상당한타격을줄수도있다. 이러한리스크를회피하기위한방안으로한국과의경제협력강화와수출루트의공동개발을부각시키는것은한국과몽골의경제협력방안에중요한전략이될수있다고본다. 수출루트의다변화와동시에추진할수있는것은인프라스트럭처의공동개발이다. 몽골정부가추진중인철도 도로등의인프라개발에한국의기업들이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다면, 연계되는자원개발과수출등의프로젝트에도더욱쉽게접근할수있을것이다. 몽골정부는오는 2021년까지동부지역의주요광산들과기존의간선철도를연결하는프로젝트를수행할계획이다. 이러한프로젝트에한국기업들이적극적으로참여한다면광물자원개발과인프라개발, 나아가서수출루트개발까지아우르는협력프로젝트를추진할수있을것이다. 셋째, 한국과몽골이협력할수있는또다른방안은몽골의녹색에너지에대한한국의투자강화이다. 몽골의회는 2007년 1월국가의재생에너지사용비율을 2020년까지전체에너지수요의 20~25% 까지확대하는국가재생에너지프로그램 (National Renewable Energy Program) 을승인한바있다. 이에따라몽골정부는수도인울란바타르에서남쪽으로약 70km 떨어진지역에풍력에너지자원개발프로젝트를추진해왔다. 이프로젝트는미국의제너럴일렉트릭 (GE) 사와합작으로 살킷풍력농장 (Salkhit wind farm) 을건설하고유럽부흥은행 (EBRD) 으로부터총 4,700만달러 (U$) 의자금을공여받기로하였다. 40) 이발전소는몽골에서건설되는최초의풍력발전소 40) The Business Council of Mongolia(2012. 3. 29), EBDR Provides Financing for Salkhit Wind Farm. http://www.bcmongolia.org/news/1902-ebrd-provides-financing-for-salkhit-wind-farm (accessed July 1, 2012). 326
몽골경제의대외의존성과한국과의전략적협력방안 로몽골의풍부한풍력자원을활용하는좋은사례로볼수있다. 몽골의풍력발전여건은주로몽골동남부지역의초속 5.6~6.4미터의풍속이계측되는지역에서가능한데, 이지역은몽골전체국토의 40% 에달한다. 또한국토의 10% 에해당하는지역은풍속이초속 6.4~7.1미터에달해풍력발전에매우적합한지역으로 41) 몽골의풍력자원잠재력은크다고판단된다. 몽골에서에너지생산의상당부분이대기오염과환경파괴의주원인이되는석탄에의해이루어진다고보았을때, 풍력이라는친환경에너지를활용한에너지생산은단순히환경파괴적인요소를줄이는데그치는것이아니라, 몽골에서의지속가능한경제발전을이루어나가는데의미가있다고본다. 따라서한국정부도기업을중심으로한몽골과의신재생에너지부문의협력을강화할필요가있다. 한국의풍력및태양광발전기업의경우많은기업들이이분야에진출해있고, 서구기업과비교할때기술수준이크게향상되고있다. 친환경에너지자원의개발은몽골의석탄에너지사용량을줄여몽골경제내수의측면에서에너지에대한의존성을낮추게한다. 뿐만아니라장기적으로에너지자원의자립도를높여시장개혁초기와같이에너지수입에의존하지않도록하여궁극적으로몽골경제의대외위험성을줄일수있을것이다. 이러한과정에서한국정부가고려해야할정책적인방편으로공적개발원조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를들수있다. 한국의몽골에대한무상원조규모는 2011년기준약 2,600만달러 (USD) 에달해아프가니스탄에이어무상원조규모 2위이며, 전체무상원조에서의비율도 8% 를기 41) Renewable Energy & Energy Eifficiency Partnership. Renewable Energy in Mongolia. http://toolkits.reeep.org/file_upload/10303046_4.pdf (accessed October 30, 2012). 327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록하고있다. 1991년부터 2011년까지몽골에지원된무상원조금액은약 1 억달러에달해아프가니스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에이어다섯번째로큰규모를원조하는국가이다. 42) [ 표 8] 은 2011년기준한국의무상원조수원규모상위 10개국을보여준것이다. 표 8. 한국의무상원조수원규모상위 10개국 (2011년) ( 단위 : 천달러, %) 순위 국가 금액 비율 1 아프가니스탄 26,398 8.1 2 몽골 26,014 8.0 3 베트남 24,427 7.5 4 필리핀 21,812 6.7 5 캄보디아 17,068 5.3 6 인도네시아 13,747 4.2 7 네팔 10,756 3.3 8 아제르바이잔 10,533 3.2 9 라오스 10,199 3.1 10 탄자니아 8,864 2.7 자료 : KOICA(2012). 몽골에대한무상원조의누적실적이나최근의지원규모를볼때, 공여국인한국의입장에서몽골은주요수혜국의하나로볼수있다. 그러나공적개발원조에는무상원조뿐만아니라양허성차관이포함된다. 한국의양허성차관공여는개발도상국의산업화및경제발전을지원하고우리나라와 42) KOICA(2012), pp. 100-109. 328
몽골경제의대외의존성과한국과의전략적협력방안 개도국간의경제교류를증진하기위해설정한것이다. 무상협력과는달리상환의무가있기때문에, 개도국으로서도사업을선정할때부터국가개발계획상의우선순위와사업타당성등을면밀히검토하게되고사업성공을위해주인의식을가지고최선을다하게되므로원조자금이낭비될확률이적다. 43) 한국의몽골에대한양허성차관공여규모는 2010년기준 1,010만달러 (USD) 로 2010년한국으로부터의공적개발원조수혜상위 10개국가운데아프가니스탄을제외하고가장낮은금액이다. 44) 2011년에도몽골에공여된양허성차관지원사업은국립의료원건립사업의한건에그치고있는등, 무상원조에비해양허성차관지원은상대적으로적은편이다. 2011년한국의양허성차관지원금액가운데개도국의경제인프라에지원한비중이 62.1% 에달하는것을고려할때, 몽골에대한양허성차관지원은절대적인금액이크지않을뿐만아니라, 경제인프라투자와는거리가먼사업에지원되고있다고볼수있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몽골정부는단순한광물수출에서벗어나원자재가공기술의발전, 산업기술단지조성을통한각종산업의육성등정부주도개발계획추진과더불어, 효율적자원개발을위한철도인프라개발등교통환경개선을위한프로젝트를수행하고있다. 한국의양허성차관이몽골의인프라개선을위한프로젝트또는경제인프라건설에공여된다면, 다년간의프로젝트진행으로장기간협력관계가지속될수있고, 자연스럽 43) 대외경제협력기금 (2011), p. 54. 44) Ibid., p. 49. 329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게한국기업들이참여할수있는방안이모색될수있을것이다. 한국정부는꾸준한무상지원을통해몽골정부및지역사회와장기적으로관계를지속해나가되, 양허성차관이라는유상지원을통해서는몽골정부의정책과필요성, 한국정부의추진방향과산업의강점을결부시켜좀더적극적이고전략적인지원이이루어져야할것으로보인다. Ⅴ. 결론 몽골은 2008년국제금융위기이전 2006~07년두해동안각각 18.8%, 10.2% 라는매우큰경제성장률을기록했을뿐아니라, 2012~13년에도두자릿수의경제성장률을기록할것으로예상될정도로높은경제성장이예상된다. 특히광물자원이풍부한몽골은석탄, 구리, 몰리브덴, 금등의자원보유량이매우높은데, 몽골의석탄수출은 2007년 326만톤, 2008년 416만톤, 2009년 711만톤, 2010년에는 1663만톤에달해매년늘어나는추세이다. 몽골의경제성장이과열되고있다는우려의경고도있지만, 중기적관점에서타반톨고이광산의본격적인채굴이시작되면몽골의경제성장은더욱탄력을받을수있을것으로전망되는등, 대체로몽골경제에대한긍정적인전망이계속되고있다. 이에따라서구의많은글로벌기업들이자원개발을위해몽골에진출하는한편, 몽골정부는외국인투자유치를통해경제발전을가속화시키려는전략을추구하고있다. 그러나당장의높은경제적성장과성과에묻혀있으나, 몽골과같이경 330
몽골경제의대외의존성과한국과의전략적협력방안 제규모가작고대외개방적인정책을추구하는국가들은대외경제여건의변화에따르는여러가지위험요소와변수들을갖고있다. 소규모인구저밀도국은내수인구의규모가작아산업생산이충분히이루어지기어려우며, 생산과서비스분야에서규모의경제를이루기어렵다. 따라서이러한국가들은경제성장전략으로산업화국가에대한수출을확대시키는전략을추구할수밖에없다. 국내의한정된물적 인적자본으로인해소규모국가들은대체로소수의자연자원에의존한경제구조를가지고있어국내생산과수출품목이다양하지않다. 따라서교역대상국역시다변화되어있지않으며, 소수의국가에크게의존하는형태를보인다. 몽골의전체인구는약 300만명으로내수시장규모만으로는규모의경제를이루기어려운시장이다. 또 300만명가운데빈곤층이다수를차지하고있고중산층이형성되지않아시장의총수요가낮은수준이다. 1990년대초반소비에트의붕괴이후몽골은자본주의경제체제를도입하면서서구식의개방적인시장경제를추구해왔다. 개혁이전의몽골경제는소비에트권의경제와밀접한관련을맺으며특히소련에크게의존하고있었으나, 개혁이후러시아로부터의경제적지원을기대하기어려워졌고, 지리적인접국인중국과의교역이활발해지기시작했다. 이후몽골의중국에대한의존도는매우커졌는데, 최근에이르러서는몽골의중국에대한수출비중이전체수출비중의대부분을차지하는상황에이르렀다. 또한수출품의대부분이석탄을중심으로한광물자원에한정되어있는것도몽골경제의대외취약성을크게높이는요인이되고있다. 이처럼외부에대한높은의존도는몽골경제가통제할수없는외부의정치 경제적변수에쉽게노출될수있음을의미한다. 실제로몽골에대한 331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중국의투자는줄어들고있으며, 석탄사용에대한중국내의수요역시감소세에있다. 몽골은이러한외부변수에대응해안정적인경제성장전략을추구해야할중요한시기에직면하고있다. 유럽의대부분의소규모개방경제국가들, 즉네덜란드나북유럽의덴마크, 핀란드등은그들나름의조합주의 (corporatism) 모델을통해서세계적으로경쟁력있는국가로자리를잡았고, 아시아의싱가포르는적은국토면적과인구에도불구하고지리적위치와규제철폐를통해선진국으로부상하고있다. 그러나몽골은체제전환을한지얼마되지않았고, 지속가능한경제성장모델부재및지리적으로불리한여건등으로인해단일국가와단일수출품에크게의존하는경제구조가공고화되고있다. 한국은이와같은몽골의경제적상황을인식하고몽골과의경제협력에서경제적취약성을완화하는측면에서협력을강화하는접근방식을추구할수있을것이다. 그것은자원의채취-수입으로이어지는협력관계가아니라, 자원의공동개발과이를활용한 2차가공산업의공동개발, 수출루트및인프라개발에대한한국의적극적참여및나아가녹색에너지산업협력등을통해적극적으로몽골의대중국및광물위주의수출의존성을완화함으로써가능할수있다. 이러한정책추진은양국간경제적신뢰를보다굳건히하고, 단기적인자원획득목적의단순한경제적대상이아닌, 공동의산업전략추진을기반으로한장기적인경제적파트너로서의입지를공고히할수있도록하는데도움을줄수있을것이다. 또한몽골은한국과의협력을통해자국의대외의존성을분산하여경제적취약성을약화시킬수있을것이다.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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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세기전기한국지식인들의몽골인식 2: 독립, 인민혁명, 자치운동에대한평가 이평래 ( 한국외국어대학교 ) 목차 Ⅰ. 서론 Ⅱ. 1911년외몽골독립에대한평가 Ⅲ. 1921년인민혁명에대한평가 Ⅳ. 1930년대내몽골자치운동에대한평가 Ⅴ. 결론 Ⅰ. 서론 이연구는 20세기전기 (20세기초 ~ 일제강점기 ) 조선 ( 이하 한국 이라칭함 ) 지식인들이몽골국내외정세, 그중 1911년외몽골독립 과 1921년인민혁명 그리고 1930년대내몽골자치운동 을어떻게바라보고평가했는가를고찰하는데목적을두고있다. 20세기전기국내에서간행된각종잡지에는몽골에관한논설, 기행문, 수필, 보고서등다양한형태의글이실려있다. 일부잡지에는매월국제소식이일자별로정리 게재되어있는데, 여기에도몽골관련短信이적지않게등장한다. 새로운소식을전하는신문에는이보다훨씬많은몽골기 337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사가나온다. 일본, 중국, 러시아등주변국과기타외국을소개하는글가운데몽골이부차적으로언급된것도있지만, 몽골을주제로하는몽골에관한글이나기사도적지않다. 다루는범위또한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관계, 한국과의관련사항등전범위에걸쳐있다. 이논문은이중몽골국내외정세와관련있는앞서밝힌세가지주제에관한자료를분석하여거기에투영되어있는한국지식인들의몽골인식을고찰하는것이다. 20세기전기한국지식인들이몽골의독립과자치운동에관심을갖게된이유는비교적명료하다. 1921년인민혁명은한편으로몽골국내의정치변혁이지만, 다른한편으로중국으로부터의독립과정이라는점에서여기에서살펴볼세가지주제는모두독립이나자치운동에관한것이다. 따라서당시한국신문과잡지에이들여러사건에관한기사나글이등장하는것은일제의식민지배라는어려운상황이지식인들로하여금한반도주변국정세에눈을돌리게만든결과로볼수있다. 일제에강탈당한국권을되찾기위해서는국제사회에대한이해가절실했기때문이다. 특히독립운동이나생계등여러목적으로조국을떠난국외거주자들은세계를무대로활동하면서국제정세에눈을뜨고, 몽골등약소국의독립운동에대해서도관심을갖게되었다고할수있다. 일본강점기때신문과잡지의몽골기사증가와관련하여또하나빼놓을수없는것이일본의역할이다. 이논문의주제관련기사만보면어떤식으로든일제또는일제의대륙침략과관련이있는것이많고, 어떤기사는명백히일본을통하지않고는입수가불가능한것도있다. 따라서역사해석상의문제와는별개로식민지상황이역설적이게도한국지식인들의몽골소식에대한접근을용이하게한측면이있다. 이를테면 매일신문 338
20 세기전기한국지식인들의몽골인식 2: 독립, 인민혁명, 자치운동에대한평가 은 1911년독립과관련한모든것을처음부터끝까지낱낱이보도한유일한매체인데, 이는총독부기관지라는신문의성격과깊은관련이있다. 대륙진출을노리던일제는이미 1907년과 1910년에러시아와두차례의협약을통해외몽골과만주, 조선에서의세력범위를확정할정도로몽골에관심을두고있었다. 1) 그리고외몽골이독립을선언한이듬해 (1912년) 다시제3차러 일협약을체결하여내몽골에서의양국의세력범위를조정하였다. 2) 이는일제가그만큼몽골독립문제에관심을갖고있었음을반영하는것인데, 매일신문 이 1911년독립선언과그이후상황을시시콜콜보도한것도이때문일것이다. 따라서 20세기전기국내외잡지와신문에실린이주제관련글이나기사는그시대한국지식인들의해당주제에대한인식을넘어그들이국내및국제상황그리고주변국정세를어떻게이해하고, 그러한상황을타개하기위하여어떤생각을갖고있었는지, 나아가발행기관이나논자의일제및일제의정책에대한입장을확인하는데유용한자료로활용될수있을것이다. 이러한중요성에불구하고이주제에관한연구는한번도시도된적이없다. 최근필자는한학술회의에서 20세기전기에간행된잡지를기초자료로하여당시한국지식인들의몽골인식을고찰한시론형태의글을구두발표했는데, 3) 굳이말하면이것이국내외를막론하고이주제에관한유일한학술적성과이다. 1) E. D. Grimm(1927), pp. 168-170, pp. 176-177. 2) E. D. Grimm(1927), p.180. 3) 이평래 (2010). 339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필자는이러한제반사항을염두에두고 20세기전기에벌어진몽골인들의세차례의독립및자치운동에대한한국지식인들의생각을정리해보려고한다. 이연구에서이용한기초자료는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 history.go.kr),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http://www.koreanhistory.or.kr), 한국언론진흥재단 (http://www.mediagaon.or.kr), 한국독립운동사정보시스템 (http:// search.i815.or.kr) 등에탑재된잡지와신문기사를활용하고, 여기에올라와있지않은자료는별도로구득하여이용하였다. Ⅱ. 1911 년외몽골독립에대한평가 주지하듯이 1911년 12월할하 (khalkh, 속칭외몽골 ) 왕공들은 200여년에걸친청의지배를벗어나독립을선언하였다. 비록 1915년캬흐타협정으로독립이취소되고몽골은다시중국종주권하의자치국으로전락하지만, 이를계기로몽골민족주의가발흥했다는점에서그후몽골사전개에깊은영향을미쳤으며, 그때문에세인의주목을받게되었다. 20세기초국내외에서간행된잡지와신문역시이문제에관심을갖고독립선언을전후한시기몽골의사정을보도하고, 일부논객들은이에대한자신의생각을개진한글을남겼다. 황성신문 도그중하나이다. 황성신문 은창간에서폐간될때까지지속적으로몽골관련기사를내보냈는데, 이논문과관련하여주목할만한것은 1911년독립선언의직접적인계기가되었던청에의한新政과이에대한몽골인들의반발에관한기사이다. 340
20 세기전기한국지식인들의몽골인식 2: 독립, 인민혁명, 자치운동에대한평가 신정은 1901년부터신해혁명으로청조가멸망할때까지시행된청의마지막개혁운동이다. 당시몽골은청제국의지배하에있었기때문에이곳에서도신정이시행되었고, 몽골지역의신정은주로邊疆防衛란측면에서移民實邊에초점을두었다. 그리하여관제개혁, 設省과州縣의설치, 漢人농민의이주, 신식학교의설립등각종새로운정책이입안되거나시행되었다. 이러한정책은몽골사회를전면적으로재편하여궁극적으로몽골에대한직접지배를겨냥한것으로, 몽골인들의극심한반발을불러왔다. 특히목초지개간을전제로한漢人농민의이주는유목민들의생존권을위협하는중대한사안으로인식되어, 시행초기부터이를둘러싼분란이끊이지않았다. 4) 그러나 황성신문 은신정시행과관련한이러한전후사정을생략한채이를 蒙古의新統治制, 蒙古의改革, 蒙古改稱說, 蒙古官制의改革, 蒙古州縣의新設, 蒙古省設置說, 蒙古의新政研究, 蒙古移民䇿, 淸國의對蒙策 등등의제목하에그내용을상세히보도하였다. 이는사실보도라는언론의사명을다한것같지만, 몽골인들의의사에반하여시행된정책에대한청조의입장을두둔한것이나마찬가지이다. 設省이나州縣의설치, 移民策등이더욱그러한데, 이는몽골인의생존권뿐아니라몽골의존립자체를부정하는것이었음에도불구하고, 제목에서보듯신문은이를개혁정책으로부르고있다. 이때문이겠지만 황성신문 은신정에반발하는몽골인들의反淸투쟁을다음과같이폭동이나소요로폄하하였다. 4) 이시기몽골지역신정에대해서는이평래 (1996), Mei-hua-Lan(1999), 樊明方 (2005) 참고. 341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1 蒙古에는喇麻暴徒가猖獗하야淸蒙貿易에妨害가多大한대此는達賴一泒의使嗾인듯하다더라. 5) 2 蒙古와西藏의喇麻等은人民을煽動하야反亂을起함으로淸國은此를制止코자警兵을增宸하고又嚴法을製定하랴한다더라. 6) 3 去月來로蒙古의喇麻約千餘名이庫倫의淸人商店을刧掠함으로庫倫辦事大臣은自身兵을率하고出張하얏는대該喇麻等은瓦石을亂投하야仝大臣의驕子를紛碎하고㣲傷을負케하얏다더라. 7) 4 蒙古各地에馬賊이猖獗하는喇麻의騷亂이不絕함으로淸國理藩部는陸軍部와一師團의新軍을泒駐한다더라. 8) ( 이상모두띄어쓰기와일부고어체수정 ) 위의기사는독립선언한해전에일어난라마승들이중심이된대규모반청투쟁관련보도이다. 1910년 4월 6일후레 [ 庫倫, 현재의울란바토르 ] 소재중국목재회사직원과라마승사이에대금지불문제를둘러싸고벌어진시비가대규모반청투쟁으로발전하였는데, 자료 3에서보듯이후레주재청조辦事大臣산도 [San-do, 三多 ] 가현장에서부상을입고쫓겨날정도로시위는격렬하게전개되었다. 금전문제가반청투쟁으로발전한데는산도의부임후본격화된신정시행과깊은관련이있다. 그는라마승들을군대와경찰력으로동원했을뿐아니라, 사원을군막사로사용하고사원재산을몰수하여군수에충당하여승려는물론佛心이깊은일반인들의강력한반발을불러왔는데, 9) 위기사는이와관련한일련의사건을보도한 5) 皇城新聞 (1910. 5. 3), 蒙古의暴徒. 6) 皇城新聞 (1910. 5. 24), 蒙藏에喇麻. 7) 皇城新聞 (1910. 6. 12), 蒙古喇麻의暴動. 8) 皇城新聞 (1910. 6. 15), 蒙古騷亂. 9) A. Ochir & G. Pürvee Emkhtgesen(1982), p. 166. 342
20 세기전기한국지식인들의몽골인식 2: 독립, 인민혁명, 자치운동에대한평가 것이다. 기사에서볼수있듯이몽골의라마들은티베트 [ 西藏 ] 달라이 [ 達賴 ] 라마일파의사주를받은폭도로불리고있다. 또한티베트와몽골의라마들은인민을선동하여반란을일으키게하는장본인으로되어있다. 따라서이기사만보면라마와불교는국가를혼란시키는주범이다. 왜이런일이발생하였는가에대한설명을생략함으로써, 결과적으로티베트와몽골을지배하고있던청조의입장을대변하고있다. 그렇다면 황성신문 이제국주의시대같은약소민족인몽골 ( 티베트포함 ) 인들의반청독립투쟁보다종주국인청조편에서게된이유또한궁금할수밖에없다. 필자는당해시기한국지식인들의중화주의적사고에일차적인원인이있는것으로본다. 인용문의몽골과티베트의사례가말해주듯, 당시대다수한국지식인들은중국주변의소수민족독립운동에대하여그들입장보다는청조 ( 후에중화민국 ) 의편에서있었다. 10) 전통적인사대의식에다가국권상실후에는독립운동가들이주로중국을무대로하여활동한것도여기에한몫했을것이지만, 당시한국지식인들이중국과주변민족의관계에서이중적인잣대를갖고있었던것은아무튼주목할만하다. 또한가지이유는러시아의몽골진출에대한우려에서기인한것으로보인다. 필시 황성신문 의반러시아입장과관련이있을것이지만, 11) 황성신문 은러시아의몽골진출을청조의영토에대한침략행위로보고몽 10) 이에대해서는이평래 (2012) 참고. 11) 황성신문 의이러한입장에대해서는김윤희 (2006) 참고. 343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골에서일어난모든사건을청조편에서보도하였다. 실제로이무렵 황성신문 에는러시아의침략행위를고발한기사가빈번히등장하는데, 러시아인들이몽매한몽골인들을금전또는선물이나기타수단을동원하여회유하고매수하여자국의이익을실현하려고한다는것이주된내용이다. 12) 황성신문 의이러한러시아인식은 1911년몽골독립을보는한국지식인들의시각에서그대로반복된다. 中國의共和革命이數千年내려오든政體와國體를一朝에變更한것을機會삼아露西亞帝國의東洋侵略策이외蒙古의活佛以下宗敎上, 政治上의一般要人을籠絡하야大蒙古帝國의獨立을實現시키는一? 에軍事, 政治를絶對干涉하는露蒙協約을締結하야事實上, 外蒙古로하야금露帝國의保護國下에잇게한것으로말미암아 ( 중략 ) 露西亞의勞農政府가成立되어帝政政府의傳統的政策은一切放棄함으로부터外蒙古에對外權力的干涉이往日과가티侵略的이아님은自然의推移이다. 13) ( 띄어쓰기수정 ) 인용문은 1921년혁명후상황을진단한 시대일보 사설의일부로 1911 년독립에대한평가와관련하여매우중요한말을전해준다. 내용인즉중국의共和革命, 즉신해혁명의혼란을틈타러시아가몽골의活佛 14) 이하몽골의정치및종교지도자들을사주하여청조로부터독립하게하고러 12) 대표적으로 황성신문 의 俄國과蒙古 (1903. 8. 26), 俄國賄賂와蒙王 (1904. 11. 9), 俄國의外蒙古籠絡 (1906. 9. 25), 蒙古王과俄國 (1906. 9. 25), 露人과蒙古貿易 (1910. 3. 24), 露國의馬賊優遇 (1910. 5. 29), 露國의蒙占侵略 (1910. 6. 30) 등을들수가있다. 13) 時代日報 (1925. 11. 19), 外蒙古의改造와喇嘛敎운명. 14) 앞서언급한독립선언후몽골수반으로추대된외몽골라마교수장젭춘담바호탁트 (Jevtsundamba khutag) 를말한다. 344
20 세기전기한국지식인들의몽골인식 2: 독립, 인민혁명, 자치운동에대한평가 몽협정 (1912년 11월 3일 ) 을체결하여정치와군사적으로간섭함으로써몽골이러시아의보호국이되었다는것이다. 간략하지만 20세기전기한국지식인들이 1911년몽골독립을어떻게바라보았는가를한눈에알수있는대목이다. 1911년독립에대한이러한인식, 즉몽골인들이러시아의회유와사주로인하여독립에나서고결국러시아의보호국이되었다는견해는같은시기이윤재의글에서도거듭확인된다. 이윤재는국내의한잡지에 蒙古民族의獨立運動 이라는제하에총네편의글 15) 을발표했는데, 이중처음두편의글이 1911년청조로부터의독립과그전후사정에관한것이다. 여기서그는몽골의과거와현재를간략하게정리한후, 몽골인들이청조지배하에서겪은수난과고통에대하여언급한다음, 몽골인들이결국독립으로나갈수밖에없었던이유를다음과같이설명하였다. 淸代에歷任한邊吏와理藩院官員이外蒙古各扎薩克王公과一般人民에對하야苛斂誅求가無所不至하얏으며, 淸末時節庫倫에駐한辦事大臣三多가新政의善積을自矜하얏으나, 其實은蒙民을虐待勒索함이尤甚하얏다. 當時인즉露國이蒙古의勢力을伸張하려하야, 各扎薩克王公을連結하야, 中國을威壓하얏나니, 이로써各王公은二派로난후어, 하나는親露派가되고, 하나는親華派가되엇다. 그러나中國의革命亂이일어나매, 이를機會로하야, 露蒙이서로結하야蒙古의獨立運動을시작하얏다. 16) ( 띄어쓰기수정 ) 15) 李允宰 (1922. 12. 3), 蒙古民族의獨立運動 (1), 東明, 제 14 호 ; 蒙古民族의獨立運動 (2), 東明, 제 15 호 (1922. 12. 10); 蒙古民族의獨立運動 (3), 東明, 제 16 호 (1922. 12. 17); 蒙古民族의獨立運動 (4), 東明, 제 17 호 (1922. 12. 24). 16) 李允宰 (1922. 12. 10), 蒙古民族의獨立運動 (2), 東明, 제 15 호, p. 289. 345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몽골인들이독립의길로나가게된이유가위의사설보다상세하게설명되어있다. 즉청조변방관리와이번원관리들의가렴주구, 산도부임후의신정확대, 러시아의공작그리고신해혁명의혼란을그이유로들고있다. 이어이윤재는러시아의지원으로독립을선언하는과정, 그후우여곡절을거쳐 1915년캬흐타 [ 恰克圖 ] 에서조인된몽 중 러삼국협정으로몽골의독립이취소되고, 다시중국의자치국으로전락하게되는과정을차례로언급한다음, 이들일련의사건에관여한러시아의역할을다음과같이설명하고있다. 當初에蒙古國의獨立은전혀露國의勢力을빌어서된것이며, 그후恰克圖의三國協約이成立되매, 蒙古가獨立으로一轉하야, 自治로變한것도, 또한露國의使然함이다. 露人은蒙古가興하나忘하나自己에게何等關係가업는것이요, 오즉그獲取할利益이나獲取하엿으면그만이라생각하엿다. 17) ( 띄어쓰기수정 ) 한마디로 1911년독립이처음부터끝까지러시아의연출에의해이루어졌다는것이이윤재의결론이다. 표현만다를뿐앞의 시대일보 의사설과큰차이가없다. 그러나이러한평가의옳고그름을떠나이윤재의글은제국주의시기한약소국의독립문제를역사적관점에서살펴보려고했다는점에서특기할만하다. 그가몽골의독립에관심을보인것은필시일제지배라는그무렵한국이처한상황과관련이있을것이고, 따라서일종의국권회복운동의차원에서그가약소민족인몽골인들의독립운동을소개한 17) 李允宰 (1922. 12. 17), 蒙古民族의獨立運動 (3), 東明, 제 16 호, p. 309. 346
20 세기전기한국지식인들의몽골인식 2: 독립, 인민혁명, 자치운동에대한평가 것은분명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에대한이윤재의평가는몇가지점에서뚜렷한한계를보여준다. 인용문에서보듯이그는몽골독립의모든것을전적으로러시아의책임으로돌리고있다. 독립과정에러시아가지원하고그무렵몽골의국세로보아러시아의도움이없었다면독립자체가불가능했다는것은분명하다. 그래서중국학자들은 1911년독립선언직후부터이를러시아의사주로몰아붙였고, 이러한시각은용어만바뀐채현재까지이어지고있다. 이것이 1911년몽골독립에관한이른바 러시아사주론 이다. 이는몽골의독립과정에서수행한몽골인의역할을완전히배제한채, 이를강대국, 즉중 러간의세력관계라는관점에서이해하려고했다는점에서큰문제를안고있다. 18) 그의글속에독립선언과동시에진행된신정부의주도로전개된몽골족통합운동의전개와좌절에대한내용이통째로빠진것도아마도이때문일것이다. 따라서이윤재의글은한약소국의독립운동을국내외독자들에게알렸다는점에서의미가있지만, 몽골인들과대척적인입장에있었던중국인들의시각을그대로답습하는자기모순을범하고있다고할수있다. 이렇게된가장큰이유는몽골의사정을정확히파악할수있는정보가부족했던것으로볼수있다. 중국에서활동한그가접할수있는것은당연히중국자료일것이고, 따라서중국의시각을그대로따를수밖에없었을것이다. 이점은블라디보스토크에서발행된 권업신문 과하와이에서간행된 국민보 의보도내용과비교해보면쉽게이해할수있다. 권업신문 은발행이 18) 사주론등 1911 년몽골독립에대한평가와관련한여러문제는 Nakami Tatsuo(1998), 이평래 (2006) 참고. 347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후, 즉 1912년 5월 26일이후몽골독립과관련한거의모든문제를상세히보도하였다. 즉몽골을둘러싼국제관계는물론, 민족통합운동과몽골신정부의내각상황, 독립몽골국의국호, 몽 러및몽 중교섭, 심지어몽골정부수반인活佛의중병소식등몽골내부문제까지빠짐없이기사로올렸다. 권업신문 의취재원이주로러시아였다는점에서보도내용또한러시아의영향을받았을것이지만, 의외로자료출처가중국쪽에많고전체적으로보면객관적인사실보도에중점을두었다. 오히려 국민보 가몽골군의내몽골침략과勝戰등몽골인들의민족통합운동을옹호하는보도를하고있다. 이를테면 권업신문 이외몽골독립에부응하여일어난내몽골봉기에관한보도와함께, 중국측의이른바 征蒙軍 의활동도상세히보도하고있는데반하여, 국민보 는내몽골통합전쟁에나선몽골군의승리소식에중점을두고있다. 그럼에도 권업신문 이창간에서폐간될때까지몽골독립문제를지속적으로보도한것은그만큼이신문이한약소국의독립에대하여지대한관심을가졌음을반영한다고할수있다. 그한구체적사례가 내가죽은후에일치협력하여고륜 ( 후레- 필자 ) 영토의보전을힘쓰며, 외국에병합이되어몽고백성으로노예의지위에서지말게하며, 만일지탱치못할때에는구원을중국정부에청하여함께공화국민과오래행복을받으라. ( 띄어쓰기수정 ) 고당부했다는活佛의유언을소개하고, 19) 이를당시한국인의각성을촉구하는시평란에인용한것이다. 20) 이는곧신문필진들이몽골의독립을주의깊게살펴보고있었음을말해주는한편, 해외에 19) 勸業新聞 (1914. 6. 28), 몽고활불의중병. 20) 勸業新聞 (1914. 6. 28), 시사단평. 348
20 세기전기한국지식인들의몽골인식 2: 독립, 인민혁명, 자치운동에대한평가 서국권회복운동에매진한자신들의처지를대변하고있다고할수있다. 한편 매일신보 의경우총독부기관지란점에서일본의입장을대변하고있기때문에논의에서제외하였다. 다만이신문이일본과의관련성, 예컨대독립몽골국수반인젭춘담바가일본천황에보낸서신을 1면에원문소개와함께대서특필한것 21) 은대륙침략을노리던일본의정책과깊은관련이있다는점만지적해둔다. 이처럼 20세기전기한국국내외에서발행된신문과잡지에나타난 1911 년독립에대한평가는의존자료의출처와발행기관의정치적입장또는발행장소에따라서로다르게나타남을알수있다. 국권회복운동이라는똑같은목표를가진이윤재와 권업신문 및 국민보 필자들의시각이다른것은취재원이다르다는점말고도활동무대가달랐기때문이다. 집필당시까지도몽골을자국영토로보았던중국에서활동한이윤재가중국인들처럼독립의모든공로를러시아에돌렸다면, 권업신문 과 국민보 의필자들은여기에서자유로웠다고할수있다. 반면 황성신문 은전통적인중화주의적사고와반러입장때문에몽골인들의반청투쟁을부정적으로보도했다고할수있다. Ⅲ. 1921 년인민혁명에대한평가 1920 년에들어와 동아일보 와 조선일보 을비롯한여러신문이창간 21) 每日申報 (1914. 3. 6), 蒙古活佛의탄원서, 我天皇陛下께대하여. 349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되고잡지또한이전에비하여많아졌다. 두신문의경우창간직후부터몽골에서일어난사건들을빠짐없이보도했는데, 1920년대초에는주로 1921년혁명에이르는사건보도에중점을두지만, 1924년몽골인민공화국출범을전후부터는사회주의체제수립과소련의영향력강화에대하여본격적으로논평하기시작한다. 동아일보 와 조선일보 를비롯한여러신문과잡지등이시기국내외에서발행된대중매체에나타난한국지식인들의인민혁명에대한이해와평가에는크게세가지흐름이나타난다. 첫째는적색혁명을부정적으로보는시각이고, 둘째는인민혁명을약소민족의독립의한방편또는인류역사의새로운대안으로보는입장이며, 셋째이념과주의를떠나약소민족의독립과혁명후에일어난각종개혁을긍정적으로평가하는경향이다. 첫번째입장은냉전시대와같이극단적인이념의잣대에따른평가는아니지만, 어떻든적색혁명을경계하는시각인데, 이를테면 1923년몽골인민공화국출범한해전 조선일보 는사설을통하여다음과같이몽골의적화가그렇지않아도불안한동아시아정국을더욱혼란에빠뜨릴것이라고경고하였다. 가장恐懼할問題는外蒙古의赤色變化라할지라. 우리가社會主義그것을恐怖厭忌함이아니로대現今露西亞全國으로言하여도改革以前의政情을現在中華에比較하면强大한實力도有하고優良한政績도有하야그럿케紛擾混雜이無하엿으나한번政治의制度를變革하는中間에許多한犧牲을出하야前無後無한慘狀을呈하엿음으로今日까지오도록完全한整頓이遲遲하거늘하물며中國의現情이리요. 만일所報와如히露西亞에서蒙古人의獨立熱을이용하야社會主義共和國聯盟에 350
20 세기전기한국지식인들의몽골인식 2: 독립, 인민혁명, 자치운동에대한평가 加入하게하고中東鐵道의奪回를圖할진댄此로부터從生하는影響이 何境에至할지不知할바이니 ( 중략 ) 그러면東亞全局에乾淨한地點이 果然幾何가될가浩歎할뿐이로다. 22) ( 띄어쓰기수정 ) 인용문의요지는사회주의에대한두려움이아니고그것이가져올결과인데, 그결과는러시아혁명전후사정을보면안다는것이다. 즉혁명전러시아는강대했지만, 1923년당시까지도혼란이계속되는상황에비춰보아그렇다고주장한다. 따라서소련이만약몽골을독립시켜사회주의국가로만들고이를발판으로러 일전쟁패배후일본에게넘어간내몽골을통과하는중동철도까지되찾으려고한다면, 향후어떤상황이벌어질지알수없다고걱정한다. 사회주의를두려워하고싫어서가아니라는주장과는반대로, 실은소비에트세력의확장을경계하고있다. 이것이 1921년몽골혁명에대한평가중가장많이볼수있는것이다. 즉몽골혁명은전적으로소비에트러시아의동방정책의일환으로이루어졌고, 따라서처음부터끝까지소련의도움으로수행되었으며, 그래서몽골은이미소련의하나의주또는식민지가되었다거나결국그렇게될것이라는평가이다. 예컨대같은시기이동곡은향후동아정국을진단하는글에서다음과같이러시아가아예몽골을점령했다고평하였다. 俄國으로보면 ( 중략 ) 自體의主義革命上으로보더래도東亞의局面을 絶對重要視하는바蒙古를占領하고沿海州를回復한後로每히그機 를利用하야東三省에한번進出하야보랴는것은누구나다推測할바 22) 朝鮮日報 (1923. 8. 15), 至極危險한東亞大局의現勢. 351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이라. 23) 또한 독립신문 은외몽골이소비에트러시아의식민지가되었다 24) 고 논평하고, 조선일보 는시평을통하여다음과같이주장하며몽골이소련 의한주가될가능성이있음을시사하였다. 그러나外蒙赤化의報는每樣世人의耳目을刺戟하는바가잇다. 客年 12 月에成立된共産黨의外蒙政府는隱然한赤露政府의延長으로서勞農勢力은漸次로外蒙古에浸潤되어드디어勞農聯邦의一部가될것을說하는者도잇다. 25) ( 띄어쓰기수정 ) 1930년대에들어와서논자들은러시아가외몽골을손에넣었다 26) 거나, 아예소비에트화하여소련의한행정구역이되었다거나, 27) 소비에트러시아의조정밑에서소비에트자치공화국으로서소련에가입하였다 28) 고까지하였다. 이는 1911년독립이러시아의사주에의한것이라는입장의연장으로, 자국사전개과정에서몽골인의역할을철저하게배제하고있다는점에서공통적이다. 당시한국지식인들이몽골의상황을이렇게평가하게된데는러 일전쟁이후만주및몽골지역으로의진출을꿈꾸던일제의정책 23) 李東谷 (1923. 6. 1), 中國에在한日本의利權動搖와東亞의今後의大勢, 開闢, 제 36 호. 24) 獨立新聞 (1924. 3. 1), 慘憺히쏘벨루시아의殖民地된外蒙古. 25) 朝鮮日報 (1925. 4. 2), 外蒙古와赤化. 26) 金亨俊 (1934. 2. 1), 國際政局動向, 別乾坤, 제 70 호, p. 4. 27) 金世鎔 (1931. 12. 1), 今後의極東 - 특히露西亞의對極東策에대하야, 三千里, 제 3 권제 12 호, p. 23. 28) 咸尙勳 (1934. 8. 1), 受難中國의打診, 三千里, 제 6 권제 8 호, p. 57. 352
20 세기전기한국지식인들의몽골인식 2: 독립, 인민혁명, 자치운동에대한평가 과그정책을대변한일본언론이큰영향을미쳤던것으로보인다. 일례로 동아일보 는치타주재 ( 일제의 ) 밀정의보고를근거로혁명후러시아정부의몽골문제개입을보도하고, 29) 몽골인민공화국성립이후의몽골상황을보도하면서, 외몽골의지배권이러시아에귀속되었는데이는국제적으로큰문제가될것이라고발언한일본육군당국자의말을인용하였다. 30) 특히 1932년만주국성립이후만주국과몽골인민공화국이국경을접하고국경분쟁이일어나면서이러한경향이심화되었는데, 이는 만주일보 등일본국내외에서발행된신문및잡지의보도와논설의주장을그대로따른결과이다. 31) 몽골이중국의일부라는중국의입장과전통적인중화주의사고, 그리고중국에서활동하던독립운동가들의영향도몽골혁명을부정적으로인식하는데적지않은영향을미쳤던것으로보인다. 1921년혁명은곧몽골의제2차독립이라고일컬어지듯이, 중국으로부터의분리독립을의미하고, 따라서이문제를두고몽 중은물론중국과소비에트러시아간에도논란이끊이지않았는데, 이에대한한국지식들의평가는대부분중국편에서있었다. 앞서언급했듯이같은약소국으로서또다른약소국의독립에대하여이중적이었다는것자체도주목되는것이지만, 당시많은지식인들이중국입장을벗어나지못한것은분명하다. 우선위에서인용한 조선일보 29) 東亞日報 (1924. 4. 18), 露政府의蒙古經略, 五大條項의實施方策. 30) 東亞日報 (1926. 6. 18), 外蒙古支配權露西亞에全歸, 國際的重大問題化 陸軍當局談. 31) 大滿蒙 (1933. 11. 8), 赤の魔手に踊る外蒙古の政治機關 ( 一 ) (1933. 11. 9) 赤の魔手に踊る外蒙古の政治機關 ( 二 ) ; 滿洲日報 (1933. 11. 9), ( 社說 ) 滿支露に跨る蒙古民族 ; 滿洲日日新聞 (1936. 6. 13), ( 月曜評壇 ) 外蒙古問題と日蘇 ; 新京日日新聞 (1935. 10. 2./1935. 10. 3), ソ聯の蒙古赤化根據地 (1/2) ; 哈爾賓日日新聞 (1936. 2. 4./1936. 2. 5), 赤色の外蒙古 (1/2) 浸透するソ聯の工作. 353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의사설도근본적으로몽골혁명, 즉독립으로중국정세가더욱요동칠것이라는데중점이두어져있고, 혁명의초기과정에대한 동아일보 의논평형태의보도 32) 도이른바몽골문제에대한중국입장을대변하고있다. 조선일보 가 1924년몽골인민공화국성립이전까지 支那政局 또는 中國政局 이라는난을통하여몽골문제를보도한것도그들의관점이어디에있었는지를알수있게해준다. 이는곧신문편집자가몽골문제를중국문제로보고있었음을뜻한다. 다음으로몽골혁명을인류역사의새로운대안으로보는긍정적입장이다. 몽양여운형은 1921년 11월말이르쿠츠크 ( 나중에모스크바로장소변경 ) 에서열릴예정이었던 원동피압박민족대표자대회 에참석하기위하여러시아로가는길에몽골의수도후레를방문하였다. 그로부터 10여년후그는중국상해에서출발하여몽골을거쳐모스크바에이르는전여정을 5 회에걸쳐잡지 중앙 (1936년 3~7월 ) 에게재했는데, 그중 3회게재물이몽골수도후레에서보낸 8일간의여정이었다. 원동피압박민족대표자대회 ' 에의참석자체가우선그의사상적경향을짐작케하거니와 이제지구의한모퉁이에엄연히존재하고있는쏘비에트러시아는인류생활의새로운진리를발견하려고대담한실험을하야나가는중, 이제는어떠한권력도그를범할수없는나라가되었다 33) 라고당시소비에트러시아의실험에 32) 東亞日報 (1921. 04. 21), 蒙古問題의今後 는당시복잡한동아정세를소개하면서사실상중국의征蒙에중점을둔보도이고, 東亞日報 (1921. 6. 6), 蒙古問題의前途, 討伐進軍은威脅而已, 結局妥協外에無他道 도중국입장에서그무렵상황을비교적상세히보도하였다. 33) 呂運亨 (1936. 3), 나의回想記, 中央 ; 夢陽呂運亨先生全集發刊委員會編 (1991), 夢陽呂運亨先生全集 1, 한울所收, p. 43. 354
20 세기전기한국지식인들의몽골인식 2: 독립, 인민혁명, 자치운동에대한평가 대하여큰희망을갖고있었다. 그래서그랬겠지만여운형은여러여행가들이지저분한도시로묘사한 1921년당시몽골의수도후레를아름답고불가사의한매력을지닌도시로묘사하였다. 34) 그는몽골의상황을종합하여 원시적유목의생활에서한꺼번에역사의가장새로운열매인새생활체제로뛰어넘으려는광휘있는노력이시험되는곳 ( 띄어쓰기수정 ) 35) 으로소개하고, 원시적유목과미신에빠진대중을과학적질서인사회주의단계로이끌려는신정부의노력에경의를보냈다. 36) 몽양은자신이주도하여발행한일간신문의특집기획 37) 을통하여몽골과소련의관계, 부랴트공화국, 몽골의혁명과정을낱낱이소개하여몽골혁명에대한기대를이어갔다. 이중주목할만한것은몽골의사회주의실험이소련에도도움이된다는, 말하자면상호이익이된다는주장이다. 더이상부연이필요하지않을만큼혁명몽골을우호적으로보는입장이다. 세번째로이념과주의를떠나한약소민족의독립과혁명후에일어난각종개혁을긍정적으로평가하는입장이다. 앞서언급한대로이윤재는혁명직후몽골의과거와현재의상황을평가한일련의글을발표하였다. 그중 3회와 4회분이캬흐타삼국협정이후 1921년혁명직후까지의상황에 34) 呂運亨 (1936. 5), 赤色區人都市庫倫 - 나의回想記第三篇 -, 中央 ; 夢陽呂運亨先生全集發刊委員會編 (1991), p. 55. 제목중區人은巨人의오류이다. 35) 呂運亨 (1936. 5), p. 57. 36) 呂運亨 (1936. 5), pp. 59-60. 37) 朝鮮中央日報 (1935. 2. 16), 最近外蒙事情, 그政治組織과經濟 (1) ; (1935. 2. 19), 最近外蒙事情, 그政治組織과經濟 (2); (1935. 2. 20), 最近外蒙事情, 그政治組織과經濟 (3). (1935. 2. 21), 最近外蒙事情, 그政治組織과經濟 (4) ; (1935. 2. 22), 最近外蒙事情, 그政治組織과經濟 (5), (1935. 2. 23), 最近外蒙事情, 그政治組織과經濟 ( 完 ). 355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관한것이다. 그는제1차독립 (1911년독립선언 ) 이제정러시아의절대적지원으로이루어졌다고했듯이, 제2차독립 (1921년혁명 ) 에서도소비에트군이절대적역할을했음을강조하였다. 이와함께그는중국의무단정치하에신음하던몽골인들이각성하여애국운동과혁명운동이일어나고, 이를계기로 1920년에 국민혁명당 ( 즉인민혁명당 ) 이창당되고이들에의하여각종진보적정책이진행되었다고함으로써혁명후수행된정책을긍정적으로평가하였다. 이러한관점은그로부터정확히 10년후에쓰인이동한의글에서도확인된다. 만주가독립이되고서장이독립문제가점점구체화되고잇는이때에, 또한몽고 ( 蒙古 ) 가독립된다는말이유력하게성행하고잇다. ( 중략 ) 몽고의독립운동을보는데는우리들은로서아와몽고를관련식혀서생각해보는것이흥미잇는것이다. ( 중략 ) 이것을보아도몽고에로서아의세력이얼마나큰것인가를추측할수잇는것이다. ( 중략 ) 오늘날에와서는몽고는형식으로보나내용으로보나중국의통치아래서버서나서완전한독립국가로되여잇스며, 또현재거기에대한구체적행동이전개되고잇는것이다. 38) ( 띄어쓰기수정 ) 번잡하여생략했지만, 인용문의중략부분에는 1911년독립과 1921년독립과정에서러시아및소비에트의역할과그후개혁정책에대한설명이이어진다. 다만, 이윤재도그렇지만이동한은두사건에서러시아의개입을근거로, 독립몽골을러시아의식민지또는소비에트연방의일부가되었다는말등은자제하고있다. 러시아의도움과는별개로아무튼몽골이독립 38) 李東漢 (1932. 11. 1), 소식, 別乾坤, 제 57 호, p. 25. 356
20 세기전기한국지식인들의몽골인식 2: 독립, 인민혁명, 자치운동에대한평가 을유지하고있고, 그래서개혁이이루지고있다는점을강조한것이다. 이는적색혁명을일류사의새로운대안으로보는몽양의입장도, 적색혁명을부정적시각으로바라본첫번째경향도아닌, 약소민족의독립그자체를강조하는시각이다. 또한미주에서발행된 신한민보 도특별한주의 주장을내세우지않으면서소비에트의도움으로몽골이중국에서독립한후의발전상을다음과같이평하고있다. 쏘비엩련방과의제휴로그원조와감화난외몽고에잇어졍치문화경제각방면에실로파텬황의중대사건이라고하지안을수없다. 원래몽골인은청나라의수백년간백셩을어리석게하난졍책으로말미암아문화의눈을뜨지못하고무디와몸매에싸여온미개한유목민이다. 그러나이러한암흑속에던져진신사상은도리여강한광채를발하야백지갓치텅비인머리에신지식의숨여? 난힘은아모저항이업셔서속까지깁히들어가게되앗다. 39) ( 띄어쓰기수정 ) 사실 신한민보 의이논설은짧지만 1920년西北軍閥徐樹錚의무단통치의종식, 백군잔당운게른이이끄는반혁명파의몽골진입, 몽골인민당의성립과임시정부수립, 이들에의한소비에트군대에대한지원요청, 몽 소연합군의후레접수그리고 1924년몽골인민공화국수립과그후개혁등에대하여가장정확한사실을보도하고있다. 그러나이보다더중요한것은혁명에대한평가이다. 인용문에서보듯이신문은혁명후정치 경제 문화방면의개혁을파천황의중대사건으로평가하고, 몽골인들이청조의정책때문에무지몽매하게되었지만, 바로그때문에백치같이텅빈머 39) 新韓民報 (1936. 7. 30), 소비에트연방과외몽고. 357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리에신사상이빛을발휘할수있었다고하였다. 얼핏보면사회주의에서인류의새로운대안을모색한몽양의생각과비슷하지만, 논설서두에서만주국성립이후일제의외몽골침략에대한경계를주문하고있는데서알수있듯이, 혁명보다는약소국의독립에초점을둔것으로보아야할것이다. 또한적색혁명에비판적인 동아일보 역시소비에트신문을인용하여몽골인들이유목문화에서신문화로의새로운실험을하고있음을보도하고, 40) 시대일보 는소비에트정부가몽골문제에과도하게개입하는것을경계하면서도당시일련의상황을몽골발전의암초인라마교의쇠퇴와몽골족의부흥으로긍정적평가를내렸다. 41) 그이유는알수없지만, 적색혁명에대한부정적평가와는별개로개혁정책에대한우호적평가인것은분명하다. Ⅳ. 1930 년대내몽골자치운동에대한평가 앞서언급한외몽골에서진행된두번의독립 (1911년독립선언과 1921년인민혁명 ) 시내몽골은여기에서제외되었다. 따라서내몽골은청지배시기처럼여전히중국의지배하에있었다. 중화민국정부는내몽골왕공들의舊來의특권을보장했지만, 다른한편에서몽골인거주지를省으로편제하 40) 東亞日報 (1924. 1. 9), 蒙古의勞農政治化, 注目할蒙古民族의新文化. 41) 時代日報 (1925. 11. 19), 外蒙古의改造와喇嘛敎運命. 358
20 세기전기한국지식인들의몽골인식 2: 독립, 인민혁명, 자치운동에대한평가 고州縣등중국식행정구역으로개편하였다. 이와더불어漢人이민자들이대대적으로목초지를개간하면서몽골인의유목목축이위협을받았다. 바로이런상황에서일제의몽골진출이시작되었다. 일제는만주국수립후몽골지역으로의세력확대를염두에두고만주국영내의이른바 東蒙古 42) 에서몽골왕공들에의한자치를허용하였다. 그러나東蒙의자치는말그대로일제의滿蒙침략정책수행과정에서사실상일제에의하여조장된제한적인자치였다. 이와거의때를같이하여西蒙지역에서도德王 43) 등이주도하는자치운동이일어났는데, 이는당대내몽골전역에큰영향을미친사건으로내몽골자치운동하면곧이를말한다. 德王의자치운동은당시국내외언론에낱낱이보도되었다. 또한일부논객들은잡지를통하여이에관한평론을발표하기도하였다. 그무렵한국이일제지배하에있었다는점을고려하면, 한약소민족의자치운동에대한관심외에도이를대대적으로보도한일본언론의영향도여기에한몫했을것으로보인다. 그때문인지국내언론의내몽골자치운동에대한보도는우호적기사가주류를이룬다. 일부논객들의논평도대체로긍정적인데, 이입장과관련하여가장주목되는 42) 20 세기초기일본의만주 몽골진출시기관변단체와정부당국자들이사용한지역적범주를가리키는용어로현재중국네이멍구자치구 ( 속칭내몽골 ) 동부를말한다. 이시기자료에는東部內蒙古라는용어도함께쓰이고있는데, 이곳이만주국영역으로포함되면서이른바 滿蒙 이라는용어가널리쓰이게되었다. 따라서 西蒙 은만주국에포함되지않은내몽골서부를지칭한다. 東蒙古등의지리적범주와관련해서는宋本雋 ( 大正二年 ), 關東都督部陸軍部編纂 ( 大正四年 ), 中見立夫 (2007) 참고. 20 세기전기한국의잡지와신문에도일본학자들의관행에따라 東蒙古 東部內 î 蒙古 東蒙 西蒙 등의용어가혼용되어나타난다. 43) 德王은내몽골실링골盟수니드旗의왕공뎁촉동롭 (Demčoγdongrub, 1906~66 년 ) 이다. 이에대한평가는매우다양하여몽골족의재흥을실현하기위해노력한민족주의자라는평가가있는가하면, 일제와의협력한친일분자라는평가도있다. 359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것은익명으로발표된한잡지의논설이다. 논객은먼저중국신문의보도 를인용하여내몽골에서자치운동이일어나게된이유를다음과같이평하 였다. 內蒙古에獨立運動이이러나고잇슴은新聞紙를통하야이미아는사실이다. 그러면이獨立運動의主力은어대잇으며장래엇덧케發展하려는가. 중국신문의보도에의하면이번내몽고의운동은赤化와恐日에휩싸인內蒙古의靑年階級이南京政府의態度에실망한結果로이러낫다고한다. 44) ( 일부띄어쓰기수정 ) 인용문에서적화는외몽골의몽골인민공화국수립을말한다. 恐日은만주국성립으로내몽골동부지역이그영역에편입되면서일제의몽골침략에대한두려움을이른말일것이다. 논설은이를구체화하여다음과같이설명하였다. 이번內蒙古獨立의中心人物은蒙古王族중의野心勃勃한인테리王인德王이다. 그는蒙古傳統의安穩生活에 * 겨醉生蒙死하는諸王族중에드물게보는新進氣銳이男兒이다. 그가아츰에모스코- 政府의進出하는모양올바라보고저녁에日東의苦難的獨步하는姿態를바라봄에이르러悠悠히封建이꿈에만잠겨잇슬수엄섯슴은당연하다. 그래서스사로現代蒙古의成吉恩汗으로自任하는德王이起하야內蒙古의自活獨立을提唱하자內蒙古全體에큰衝動을준것이다. 45) 44) (1934. 5. 1), 內蒙古의獨立運動, 三千里, 제 6 권제 5 호, p. 60. 45) (1934. 5. 1), pp. 60-61. 360
20 세기전기한국지식인들의몽골인식 2: 독립, 인민혁명, 자치운동에대한평가 몽골인들이독립에나선이유에대한설명은앞선인용문과같다. 소비에트의외몽골진출과일제의만주진출로위험에처한德王등이결국독립의길로나아가게되었다는것이다. 德王역시자신이자치운동에나서게된外因으로외몽골독립운동의영향과일제의선동을들고있다. 46) 위인용문에서적화가외몽골독립운동의영향이고, 恐日이일제의선동이다. 같은말을이처럼달리표현한것은위인용문의취재원인중국신문의보도때문일것이고, 이것이당시南京정부의입장이기도하다. 한편德王자신이말한자치운동의內因은목초지개간에대한몽골인들의반대, 省縣설치에대한몽골왕공들의불안, 국민당정부에의한내몽골분할지배와몽골인회유정책에대한지식청년층의불만 47) 등이다. 1928년 9월南京정부는내몽골을 3개의성으로편제했는데, 몽골왕공들은南京에대표단을파견하여이의폐지를청원하는등격렬하게반대하였다. 德王또한일제의만주침략 (1931년 9월 18일 ) 이듬해에武漢과南京에서張介石을만나몽골지역의안정을위한자신의계획을제안하지만뜻을이루지못한다. 첫번째인용문중 南京政府의態度에실망한結果 라는것은곧이를두고한말이다. 그의自傳에의하면이때南京에서의좌절이자신이본격적으로자치쪽으로방향을틀게된계기가되었다고한다. 48) 이어논설은德王의개혁정책과 1933년百靈廟회의 49) 결과를소개하고, 46) ドムョクドンロププ (2009). p. 3. 47) ドムョクドンロププ (2009), p. 3. 48) ドムョクドンロププ (2009), pp. 5-20. 49) 자치를위한사실상최초의공식회의로 10 월 9 일 (1 차 ), 15 일 (2 차 ), 19 일 (3 차 ), 22 일 (4 차 ), 25 일 (5 차 ) 다섯번의회의가열렸는데, 이때 內蒙古自治政府組織大綱 이채택되었다. ドムョクドンロププ (2009), p. 454. 361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그무렵내몽골의상황을개관하고글을마친다. 논설은전체적으로자치운동에대하여우호적으로평가하고있는데, 두인용문에서도보듯이일제의위협을중요한이유로설명하고있다는점은논자의정국인식과관련하여주목되는부분이다. 이점은내몽골현황을개관한맺음말에서도확인된다. 內蒙古 6 盟은원래東西盟, 西僻 2 盟에나누어어는데그중에東 3 盟이滿洲國이倂看되고짓흔곳은겨우東 1 盟西 2 盟의 3 盟이되엇다. 이東 1 盟이副盟長인德王이安閑이잇슬수업는이유의중대한것이여기에어다. 50) 내몽골의행정구역은원래동서로나뉘는데, 동부 4개의盟을東蒙, 서부 2개盟을西蒙이라한다고하고, 이중동부 3개盟은만주국에예속됨으로써겨우동부 1개盟과서부 2개盟만남게되고, 그래서德王이편안하게있을수없어자치독립을모색할수밖에없었음을설명하고있다. 결국일제의침략이德王의자치운동을분출시킨가장큰요인이었다는것을말하는데, 이러한관점은德王의후대행적을토대로한평가, 즉일제의적극적인후원으로자치운동에나선친일파라는평가와사뭇다르다는점에서주목할만하다. 德王자신도주장하고있듯이, 1934년 9월자신의측근인韓鳳林이중국헌병대에체포되어살해되기전까지그가일제에협력하고일제의지원을받았다는근거는찾기어렵다. 51) 따라서당해논설이내몽 50) (1934. 5. 1), p. 64. 51) ドムョクドンロププ (2009), pp. 5~20. 362
20 세기전기한국지식인들의몽골인식 2: 독립, 인민혁명, 자치운동에대한평가 골인들이일제의몽골침략을자치독립으로나아가게된중요한이유로거론한것은일제에대한무언의항거로볼수있을것이다. 논객의이름을밝히지않은것도어쩌면이때문일가능성이있다. 러시아와중국등지에서활동한원세훈역시내몽골자치운동을우호적으로보았다. 그는 1930년대한잡지에기고한몽골족의흥망에관한글에서몽골의과거와현재의상황을개괄하고, 몽골족이비록내외몽골기타여러지역으로나뉘어존망의위협에처해있지만다음과같이그들의미래를희망적으로바라보았다. 이와같이사분오열된蒙古민족의장래를 었지될것이라 고단언하기는자못어러운것이다. ( 중략 ) 그러나外蒙의蒙古공화국을위시하야東蒙, 內蒙등지의蒙古민족의민족적의식이점차대두됨을따라서그들가운데서민족적자존갱생의운동으로쇠퇴되여가는그민족을지도하며진흥식혀서그역사상의위대하든대민족의後를영원히이지구상에서명실이상부하도록유지할넌지도알수없는것이다. 52) 인용문중의 外蒙의蒙古공화국 은몽골인민공화국이다. 동몽과내몽에서민족의식이대두한다는것은동몽, 즉만주국영내에서의자치운동을, 내몽, 즉서몽에서德王등의자치운동을말한다. 따라서인용문은현재몽골인들이각곳에이산하여멸망의위기에처해있지만, 몽골인민공화국의성립과독립그리고동몽과서몽에서의자치운동이일어나고있기때문에과거의영광을재현할수도있다는희망적인내용이다. 식민지지식인으로 52) 元世勳 (1936. 2. 1), 興安嶺上에서서蒙古民族興亡을봄, 三千里, 제 8 권제 2 호, p. 64. 363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서같은약소민족에대한애정이배어있다고할수있는데, 특히서몽의자치운동은물론이고명백히일제의후원으로일어난동몽의자치운동까지도민족의식의대두로본것은조국의독립에대한논자의강한기대감의반영이라고할수있을것이다. 이와대조적으로내몽골의차치운동에대해기본적으로부정적견해를가진입장도존재한다. 독립운동가인김항규는일제의만주침략직후그곳에서일어난자치운동이나독립운동을다음과같이부정적으로보고있다. 요지음東 3 省! 張學良, 張作相이업는東 3 省蒙古에서는독립운동또는어떠한형태로에자치운동등이盛히선전된다. 이에대하야若槻首相은절대불간섭을언명하엿다. 이等운동에는兩派가잇다한다. 일파는宣統廢帝를옹립하야帝政부활형태로의독립운동또다른일파는현존한각성의요인등을규합한다른형태의운동등이라한다. 나는금일의정세를가지고는절대로그독립내지자치운동이성공되지못하리라고밋는다. 53) 인용문은물론德王이주도하는자치운동이아니고일제의만주침략직후동몽각지에서일어난자치및독립운동을말하지만, 이에대한논자의입장만큼은분명히알수있다. 이와같이김항규는어떤형태로든몽골의자치운동이성공하지못할것이라고단언한다. 그는 간단히말하자면滿蒙자체의실력으로는도저히독립을실현할역량을가지지못한것이제1 因이고日中양국의시시로변하는정세가그만한파생적관계를가지게 53) 金恒圭 (1931. 11. 1), 滿蒙獨立運動과朝鮮人利害, 滿蒙의特殊性과우리들, 三千里, 제 3 권제 11 호, p. 24. 364
20 세기전기한국지식인들의몽골인식 2: 독립, 인민혁명, 자치운동에대한평가 할것갖지아니할것이다 54) 라고그이유까지밝히고있다. 몽골인들이독립을할만한실력도없지만, 중국입장에서도절대이를허용치않을것이고, 일본역시그곳에서의세력부식을위하여단지몽골인들의자치나독립운동을이용할뿐이라는것을정확하게간파한지적이다. 따라서비록德王의자치운동에관한것은아니지만똑같은상황, 즉일제의후원이 1934년 9월이후德王의자치운동에서도재현되고있다는점에서인용문은내몽골자치운동전반에관한그의생각으로보아도좋을것이다. 이점은같은해같은달같은날발표된같은주제의김광우라는필명의논객의글에서도보인다. 논자는일제의만주침공직후동북지역에서일어난자치나독립운동의주도인물을설명하면서이들의일본과의관계를부각시키고있다. 예를들면만주사변에호응하여 蒙古獨立軍 을조직한간조르자브 (Ganjuurjav) 에대하여다음과같이언급하며그가일제의후원을받고있음을밝히고있다. 日本의士官學校出身으로 간즈두쟙부 라하는 28세의청년이잇스니그는川島芳子라는일본녀자와동거하다가그와헤여진후그울적한마음을붓칠곳이업서헤매이다가이제몽고청년당을규합하야몽고독립의새운명을개척코저분연히이러낫다. 55) 사정이이렇기때문에독립은허울에불과하다는것이그의생각이고이 는김항규의시각과일치한다. 그래서그런지김재경이라는본명으로발표 54) 金恒圭 (1931. 11. 1), p. 25. 55) 金光宇 (1931. 11. 1), 日中事變과滿蒙獨立運動, 別乾坤, 제 54 호, p. 4. 365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한글에서그는내몽골자치운동을중국의혼란과동북아정세의불안을 재촉하는한요인으로평가하였다. 그외에內蒙古에서는自治要求가커서작년 4월에는自治政務委員會의成立을許容하야白靈廟에本部를두고委員長에雲王祕書長에德王이就任하얏고何應欽이그의指揮長官이되엿다. 그러나거긔에는蘇聯의勢力이임이鞏因한바잇고滿州國出現이후더욱이北中停戰協定이후<42> 그地域에잇서發生되고잇는新事態에대하야無關心할수업는것이日本의처지이다. 그는旣存의權益을擁護하기위하야서그러하고國防上그러하다. 56) 인용문은新疆을둘러싸고벌어진영 소 중의분쟁, 西藏을둘러싸고벌어진중 영의분쟁, 그리고만주를둘러싸고벌어진일 중 소의분쟁과향후전망을분석한논설의맺음말부분이다. 논자는중국의변강인新疆과西藏과만주에대한지배권을두고열강들이경쟁하는상황을전하면서또하나의변강인내몽골문제를언급한것이다. 自治政務委員會는 1934년 4월 23일내몽골百靈廟에서성립된 蒙古地方自治政務委員會 ( 간칭蒙政會 ) 를말한다. 문제는논자가당시新疆, 西藏, 만주의사정을전하면서현지거주민의입장을배제한채열강들의세력다툼만을전한것과똑같이, 蒙政會발족에대해서도소련이거기에이미세력을구축했다거나일본이그사건에무관심할수없다고하는등국제관계의시각에서접근하고있다. 이는곧논자가내몽골자치운동을 交通도不便하고人文도未開한 57) 56) 金璟載 (1935. 1. 1), 戰敗國家의失地恢復運動, 西藏과新疆과蒙古, 三千里, 제 7 권제 1 호, pp. 42-43. 57) 金璟載 (1935. 1. 1), p. 43. 366
20 세기전기한국지식인들의몽골인식 2: 독립, 인민혁명, 자치운동에대한평가 중국의邊境문제의하나로인식하고있었음을말해주는데, 앞서언급한것처럼그가동몽의자치독립운동을부정적으로볼수밖에없는이유또한여기에있다. 그이유야어떻든같은약소민족이면서몽골인들의자치운동을중국입장에서평가하는이중성이거듭확인된다. 한편이무렵국내외에서발행된신문의경우 1934년蒙政會출범시기까지는모든언론이사실보도에치중하여큰차이를보이지않는다. 그러나德王이일제와협력하는계기가된측근韓鳳林총살이후보도는신문에따라약간씩다르게나타난다. 예를들면중국관헌에의하여총살된韓鳳林사건을 동아일보 는 蒙古德王의參謀長北平에서銃殺 58) 이라는제목으로, 조선중앙일보 는 內蒙親日家德王의참모를감금총살, 일본에통첩했다는이유로남경정부대몽책적극화 59) 라는제목으로보도하고있는데, 이는당시두신문의일제와의관계를반영한다. 즉전자와달리일제에비타협적이었던후자는제목부터德王을아예 親日家 로못박고이들의운동이일제의지원하에이루어지고있음을공개적으로밝힌것이다. 그후로도 조선중앙일보 는 日本勢力支援下에內蒙古獨立機運, 北中政勢는內蒙으로發展 이라는제목의기사 60) 를내보내는데, 이역시 동아일보 와 조선일보 등의당해사건의기사제목에일제또는일본이라는말이전혀나타나지않는것과대비된다. 이점은미주에서발행된 신한민보 의보도에서도확인된다. 신한민본 58) 東亞日報 (1934. 10. 11), 蒙古德王의參謀長北平에서銃殺. 59) 朝鮮中央日報 (1934. 10. 11), 內蒙親日家德王의참모를감금총살, 일본에통첩했다는이유로남경정부대몽책적극화. 60) 朝鮮中央日報 (1935. 1. 1), 日本勢力支援下에內蒙古獨立機運, 北中政勢는內蒙으로發展. 367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은초기에 내몽고에자치문제, 61) 내몽독립운동이다시일어나 62) 등의제목으로德王의자치운동에대한사실만보도를하다가, 그가완전히친일쪽으로돌아선후의관련보도는국내신문과달리당해운동이일제의사주와지원으로행해지고있음을비판하였다. 예컨대 내몽고의독립선언 이라는제목의논평에서는 내몽고의독립선포난왜적의선동으로된것이다. 63) 라고비판하고, 일본무관을고문으로추대하는 몽고국 이라는독립국을내몽골에건설하고중국과의관계를단절하였다 64) 는단신기사를실었다. 이는 1937년 10월 28일綏遠 ( 현재내몽골省都呼和浩特 ) 에서사실상일제의지시에따라성립된 蒙古聯盟自治政府 에대하여총독부기관지 매일신보 가 成吉恩汗의後裔蹶起大蒙古帝國建設 65) 이라고특기한점과차이가있을뿐아니라, 대몽골제국이금일에민족재건이념을발하게된사건 ( 동아일보 ) 66) 이라거나 칭기스칸의위대한이상을품을사건 ( 조선일보 ) 67) 등사실상 매일신보 의보도를그대로따르고있는것과도차이가있다. 요약하면, 德王의자치운동을비롯한내몽골자치및독립운동에대한당시한국지식인들이평가는매우다양하게나타남을확인할수있다. 익명의필자나원세훈처럼일제의개입에상관없이약소민족의자치및독립 61) 新韓民報 (1933. 12. 21), 내몽고에자치문제. 62) 新韓民報 (1934. 2. 8), 내몽독립운동이다시일어나. 63) 新韓民報 (1936. 7. 2), 내몽고의독립선언. 64) 新韓民報 (1937. 3. 8), 내몽고독립설. 65) 每日申報 (1937. 10. 29), 成吉恩汗의後裔蹶起大蒙古帝國建設. 66) 東亞日報 (1937. 12. 28), 內蒙古의歸趨如何가極東情勢의羅針盤, 大蒙古國家建設機運濃厚. 67) 朝鮮日報 (1937. 11. 2), 時事解說, 內蒙古. 368
20 세기전기한국지식인들의몽골인식 2: 독립, 인민혁명, 자치운동에대한평가 운동의하나로서긍정적으로보는사람이있는가하면, 김항규및김경재와같이처음부터부정적으로보는논자도있었다. 신문의경우초기에는대체로우호적으로평가하다가, 德王이친일로기운시점을기준으로발행기관의입장에따라우호적으로또는부정적으로평가하기시작하였다. 물론전자는일제의정책에협조한신문이고, 후자는이에반대한신문이다. Ⅴ. 결론 필자는지금까지 20세기전기한국지식인들이몽골인식, 그중에서 1911년외몽골독립, 1921년인민혁명, 1930년대내몽골자치운동을어떻게바라보고평가했는가를고찰하였다. 이하앞에서논의된사항을정리하고필자의소견을덧붙여맺음말에대신하려고한다. 제Ⅱ장에서는한국지식인들이 1911년외몽골독립과그전후사정을어떻게평가했는지를살펴보았다. 그결과다음몇가지사항을확인하였다. 첫째, 황성신문 은 1911년독립의도화선이되었던청조의신정과이에저항한반청투쟁을종주국인청조편에서보도하였다. 필자는그이유를근대지식인들의전통적인중화주의적사고와러시아의몽골진출에대한 황성신문 의경계심에기인하는것으로보았다. 둘째, 이윤재등일부논객들은 1911년독립을전적으로러시아의도움과지원으로이루어진것으로인식하였다. 이는독립직후부터현재까지이어지는중국학자들의시각인데, 필자는그이유를중국자료에의존할 369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수밖에없었던당시상황에기인한것으로보았다. 셋째, 국외에서발행된 권업신문 과 국민보 는이윤재와달리독립이후에전개된민족통합운동등에대하여객관적으로보도하였다. 필자는국권회복운동이라는똑같은목표를가진이윤재와 권업신문 및 국민보 필자들의시각이다른것은취재원이다르다는점말고도활동무대가달랐기때문으로보았다. 즉집필당시까지도몽골을자국영토로보았던중국에서활동한이윤재가중국인들처럼독립의모든공로를러시아에돌렸다면 권업신문 과 국민보 의필자들은여기에서자유로웠던것이다. 제Ⅲ장에서는한국지식인들이 1921년인민혁명에대해서어떻게평가했는지를살펴보았다. 그결과다음세가지입장이있음을확인하였다. 첫째, 적색혁명을부정적으로보는입장이다. 필자는그이유를두가지로보았다. 하나는대륙진출을노리던일제와일제언론의영향이고, 다른하나는몽골에대한지배권을회복하려고한중국과중국언론의영향이다. 둘째, 인민혁명을약소민족의독립의방편또는인류역사의새로운대안으로보는입장이다. 이는여운형의글과그가주도한신문에서만확인되지만, 필자는이를인민혁명에대한대표적인입장의하나로보았다. 셋째, 이념과주의를떠나약소민족의독립과혁명후에일어난각종개혁정책을긍정적으로평가하는입장이다. 이는적색혁명을일류사의새로운대안으로보는입장도, 적색혁명을부정적시각으로보는입장도아닌, 몽골의독립그자체와그에수반하는개혁을우호적으로보는입장으로, 이와관련하여필자는 신한민보 의보도에주목하였다. 제Ⅳ장에서는한국지식인들이 1930년대내몽골자치및독립운동, 특히德王등의자치운동을어떻게평가했는지를살펴보았다. 그결과다음몇 370
20 세기전기한국지식인들의몽골인식 2: 독립, 인민혁명, 자치운동에대한평가 가지사실을확인하였다. 첫째, 필자는일본강점기한국지식인들이德王의자치운동을비롯한내몽골의자치운동에관심을갖고있었던이유를한약소민족의자치운동에대한관심과이를대대적으로보도한일본언론의영향때문으로보았다. 둘째, 한국지식인들의내몽골자치및독립운동에대한평가에는두가지큰흐름이있었다. 하나는내몽골자치운동에대한일제의개입여부와관계없이이를긍정적으로보는입장이고다른하나는몽골인들이자치나독립을이룩할만한역량이부족하고, 이지역에대한중국및일제와소련의이해관계가상충된다는이유를들어이를부정적으로보는입장이다. 셋째, 신문의경우초기에는대체로우호적으로평가하다가, 德王이친일로기운시점을기준으로발행기관의입장에따라우호적으로또는부정적으로평가하기시작하였다. 전자는일제의정책에협조한신문이고, 후자는이에반대한신문이다. 이연구는현재의상황을분석하거나당장필요한어떤대안을제시한것은아니다. 그러나본문에서언급했듯이과거한국지식인들의몽골인식중일부가지금까지답습되고있다는점을고려하면, 향후몽골을정확하게이해하고, 나아가대몽골정책을수립하는데도움이될것으로본다. 특히역사는같은내용이재현될수는없지만패턴이반복된다는점에서, 길게는 100년짧게는 50여년전의한국지식인들이몽골을어떻게바라보았는가를고찰하고, 그렇게바라본이유를따져보는것은현대한국인들의몽골인식의근원을추적하는것이고, 궁극적으로올바른한 몽관계정립에활용할수있을것이다. 371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참고문헌 [ 자료 ] 勸業新聞. 1914. 6. 28. 몽고활불의중병.. 1914. 6. 28. 시사단평. 金光宇. 1931. 11. 1. 日中事變과滿蒙獨立運動. 別乾坤. 제54호. 金璟載. 1935. 1. 1. 戰敗國家의失地恢復運動, 西藏과新疆과蒙古. 三千里, 제7권제1호. 金世鎔. 1931. 12. 1. 今後의極東, -특히露西亞의對極東策에대하야 -. 三千里, 제3권제12호. 金亨俊. 1934. 2. 1. 國際政局動向. 別乾坤, 제70호. 金恒圭. 1931. 11. 1. 滿蒙獨立運動과朝鮮人利害, 滿蒙의特殊性과우리들. 三千里, 제3권제11호. 獨立新聞. 1924. 3. 1. 慘憺히쏘벨루시아의殖民地된外蒙古. 東亞日報. 1921. 4. 21. 蒙古問題의今後.. 1921. 6. 6. 蒙古問題의前途, 討伐進軍은威脅而已, 結局妥協外에無他道.. 1924. 1. 9. 蒙古의勞農政治化, 注目할蒙古民族의新文化.. 1924. 4. 18. 露政府의蒙古經略, 五大條項의實施方策.. 1926. 6. 18. 外蒙古支配權露西亞에全歸, 國際的重大問題化 陸軍當局談.. 1934. 10. 11. 蒙古德王의參謀長北平에서銃殺.. 1937. 12. 28. 內蒙古의歸趨如何가極東情勢의羅針盤, 大蒙古國家建設機運濃厚. 每日申報. 1914. 3. 6. 蒙古活佛의탄원서, 我天皇陛下께대하여.. 1937. 10. 29. 成吉恩汗의後裔蹶起大蒙古帝國建設. 夢陽呂運亨先生全集發刊委員會編. 1991. 夢陽呂運亨先生全集 1. 한울. 時代日報. 1925. 11. 19, 外蒙古의改造와喇嘛敎運命. 新韓民報. 1933. 12. 21. 내몽고에자치문제.. 1934. 2. 8. 내몽독립운동이다시일어나.. 1936. 7. 2. 내몽고의독립선언.. 1937. 3. 8. 내몽고독립설.. 1936. 7. 30. 소비엩련방과외몽고. 372
20 세기전기한국지식인들의몽골인식 2: 독립, 인민혁명, 자치운동에대한평가 呂運亨. 1936. 3. 나의回想記. 中央.. 1936. 5. 赤色區人都市庫倫- 나의回想記第三篇 -. 中央. 元世勳. 1936. 2. 1. 興安嶺上에서서蒙古民族興亡을봄. 三千里, 제8권제2호. 李東谷. 1923. 6. 1. 中國에在한日本의利權動搖와東亞의今後의大勢. 開闢, 제36호李東漢. 1932. 11. 1. 소식. 別乾坤, 제57호. 李允宰. 1922. 12. 3. 蒙古民族의獨立運動 (1). 東明, 제14호.. 1922. 12. 10. 蒙古民族의獨立運動 (2). 東明, 제15호.. 1922. 12. 17. 蒙古民族의獨立運動 (3). 東明, 제16호.. 1922. 12. 24. 蒙古民族의獨立運動 (4). 東明, 제17호. 朝鮮日報. 1923. 8. 15. 至極危險한東亞大局의現勢.. 1925. 4. 2. 外蒙古와赤化. 1937. 11. 2. 時事解說, 內蒙古. 朝鮮中央日報. 1935. 2. 16. 最近外蒙事情, 그政治組織과經濟 (1).. 1935. 2. 19. 最近外蒙事情, 그政治組織과經濟 (2).. 1935. 2. 20. 最近外蒙事情, 그政治組織과經濟 (3).. 1935. 2. 21. 最近外蒙事情, 그政治組織과經濟 (4).. 1935. 2. 22. 最近外蒙事情, 그政治組織과經濟 (5).. 1935. 2. 23. 最近外蒙事情, 그政治組織과經濟 ( 完 ).. 1934. 10. 11. 內蒙親日家德王의참모를감금총살, 일본에통첩했다는이유로남경정부대몽책적극화.. 1935. 1. 1. 日本勢力支援下에內蒙古獨立機運, 北中政勢는內蒙으로發展. 咸尙勳. 1934. 8. 1. 受難中國의打診. 三千里, 제6권제8호. 皇城新聞. 1903. 8. 26. 俄國과蒙古.. 1904. 11. 9. 俄國賄賂와蒙王.. 1906. 9. 25. 俄國의外蒙古籠絡.. 1906. 9. 25. 蒙古王과俄國.. 1910. 3. 24. 露人과蒙古貿易.. 1910. 5. 3. 蒙古의暴徒.. 1910. 5. 24. 蒙藏에喇麻.. 1910. 6. 12. 蒙古喇麻의暴動.. 1910. 6. 15. 蒙古騷亂. 373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1910. 5. 29. 露國의馬賊優遇.. 1910. 6. 30. 露國의蒙占侵略.. 1934. 5. 1. 內蒙古의獨立運動. 三千里, 제 6 권제 5 호. 關東都督部陸軍部編纂 ( 大正四年 ). 東蒙古. 關東都督部陸軍部. 大滿蒙. 1933. 11. 8. 赤の魔手に踊る外蒙古の政治機關 ( 一 ).. 1933. 11. 9. 赤の魔手に踊る外蒙古の政治機關 ( 二 ). 滿洲日報. 1933. 11. 9. ( 社說 ) 滿支露に跨る蒙古民族. 滿洲日日新聞. 1936. 6. 13. ( 月曜評壇 ) 外蒙古問題と日蘇. 宋本雋. 大正二年. 東蒙古の眞相. 東京 : 兵林館. 新京日日新聞. 1935. 10. 2./1935. 10. 3. ソ聯の蒙古赤化根據地 (1/2). 哈爾賓日日新聞. 1936. 2. 4./1936. 2. 5. 赤色の外蒙古(1/2) 浸透するソ聯の工作. [ 연구논저 ] 김윤희. 2006. 러일대립기(1898~1904) 皇城新聞 의이중지향성과자강론 : 연대와배제의접합. 한국사학보, 25. 이평래. 1996. 20세기초기아르몽골王公들의新政에대한인식. 김문경교수정년퇴임기념동아시아사논총. 혜안.. 2006. 1911년몽골독립선언에대한중국역사학자들의인식. 중국역사가들의몽골사인식. 고구려재단.. 2010. 20세기전기한국지식인의몽골인식연구서설. 한 몽관계의어제와오늘. 동북아역사재단 몽골과학아카데미.. 2012. 20세기전기한국지식인들의몽골인식 1-과거, 현재, 미래에대한평가와전망-, 중앙아시아연구 17-2. 樊明方. 2005. 淸末外蒙新政述評. 西域硏究, 2005-1. ドムョクドンロププ. 2009. 德王自傳. 森久男譯, 東京 : 岩波書店. 中見立夫. 2007. 內モンゴル東部 という空間 - 東アジア國際關係史の視點から-. 近現代モンゴル東部の變容. 東京 : 雄山閣.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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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다문화아카이브설립을위한제언 최재희 ( 이화여자대학교 ) 목차 Ⅰ. 서론 Ⅱ. 다문화사회와소수집단의정체성 Ⅲ. 아카이브의사회통합역할 : 영국사례 Ⅳ. 한국 몽골기록관리교류협력에대한평가 Ⅴ. 몽골다문화아카이브구축방법론 Ⅵ. 결론 Ⅰ. 서론 오늘날세계는교통혁명, 통신혁명, 정보혁명이가속화되면서더욱더빠른속도로가까워지고있다. 특히정보혁명의영향은놀라울정도이다. 영국의경우 5천만명이라디오를소유하는데 40년이걸린반면, 같은수의사람이개인용컴퓨터를소유하는데 16년이걸렸다. 그러나 5천만명이인터넷을이용하게되는데에는단 5년이소요되었을뿐이라고한다. 1) 인터넷과더불어각종포럼, 카페, 블로그등정보생산및소비와관련된인터넷도구가확대되었으며, 최근에는 SNS를통해정보의확산이가속화 1) E. Mayo and T. Steinberg(2007), p. 9. 377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되고있다. 사람들은이제정보를혼합해전혀다른새로운정보와도구, 서비스를창출하는사람 (data mashers) 으로변신하고있다. 즉전문가가제공한정보의수동적인수혜자에서적극적인정보생산자이자같은시민이생산한정보의소비자로변하고있다. 싸이 (Psy) 의 강남스타일 이뮤직비디오공개이후 76일만에유튜브 3억뷰 (view) 를기록한것이비근한예가될것이다. 지구화흐름을가속화시킨결정적인또다른계기는 1990년대동구권의몰락과냉전체제의해체였다. 19세기는민족주의의시대였다. 19세기말제국주의시대를거치면서인종주의가부각되었고 1930~40년대극단적인종주의가세계를휩쓸었다. 그리고제2차세계대전이후냉전체제가세계를지배했다. 그러나냉전의종식과더불어지구화의흐름에장애요소였던이데올로기의장벽을해소되었고, 이제전지구적차원에서세계화 지구화가대세가되었다. 이제 21세기의지구화추세는불가피하다. 제3의길 로널리알려진기든스도현시대의가장중요한특징으로 지구화 를들고있다. 기든스는 21세기에는지구화가더욱더가속화되어갈것이고, 각지역이나민족국가들이이에제대로대처하지못하면탈락할것이라고주장한다. 2) 이러한지구화의흐름을고찰하는몇가지역사학의관점이있다. 3) 먼저, 같은뿌리에서기원한제도와관습들이광범위하게서로분리된지역들로확산되거나전파된다고보는 분기 (divergence) 가있다. 이것은 2) 앤서니기든스 (2001), p. 23. 3) 파멜라카일크로슬리 (2010). 378
몽골다문화아카이브설립을위한제언 인류초기에보편적이었던문화가지역적분기를통해달라졌다고주장하는 전파론 (diffusionism) 의입장에서있다. 그러나모든글자가이집트상형문자에서유래했다는것과같은분기이론은 1890년대와 20세기초인류학과사회학등에큰영향을미쳤지만, 현재는상당부분의미를상실한상태이다. 둘째, 수렴 (convergence) 의관점이있다. 이것은여러가지직 간접적인영향으로시간이흐르면서멀리떨어져있는민족들사이에차이보다유사성이급격하게증가한다는입장이다. 즉모든민족들은독특한발전단계를거칠것이고, 역사라는여정에서민족들이서로접촉했든, 접촉하지않았든관계없이궁극적으로같은종착지점에도달할것이며, 결국세계사발전과정은하나의방향으로수렴되어갈것이라는입장이다. 마르크스와엥겔스의유물사관도큰범주에서 수렴 의관점에포함된다. 셋째, 서로다른공동체들사이의접촉에의해새로운변화가초래되고공동체가새로운국면으로접어들게된다는 전염 (contagion) 의관점이있다. 이관점은문화간접촉을통해전달된요소들은그것이무엇이든이전의환경에서보다새로운환경에서더욱중요해지거나또는더욱불안정해진다는것을전제로한다. 이관점은주로외부세계와의접촉을두려워하거나경계하는입장을갖는이들이자주인용하지만, 서구에서도입된자본주의나기독교가서구보다한국에서더큰의미를갖는현실을볼때일정한설득력이있다. 마지막으로서로다른구조들이통합적방식으로상호작용하여외부에서침입한파괴적인요인들이체제를분열시키고붕괴시키지않는다면궁극적으로안정으로나아간다는 체제 (system) 이론이있다. 대표적으로세 379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계체제에서유럽은중심이되고세계의다른지역들은주변지에서주어진역할을수행한다는월러스틴 (Immanuel M. Wallerstein) 의연구 4) 나제3 세계론등이그것이다. 한국의지구화 세계화에어떠한관점을적용할수있을것인지흥미로운주제가아닐수없다. 그것은넓게는지구화흐름의방향, 그리고지구화에대한정부정책과시민사회를포함한민간의주체적활동여부에달린문제일것이다. 그러나어떠한관점을적용한다하더라도, 지구화를 세계적인연관성의구축, 심화그리고의미증대 5) 라고정의한오스터함멜 (J. Osterhammel) 의주장과같이, 지구화는국가와민족그리고개인사이의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다방면의전면적교류와다층적접촉의확대로규정할수있을것이다. 현재우리에게가장큰영향을미치는교류와접촉은바로직접적인해외이주 (emigration) 와국내이주 (immigration) 일것이다. 특히중요한것은다른국적과다른문화를가진이들의국내이주에따른제반현안들이다. 한국은이미다문화사회로규정된다. 지금처럼다양한문화와의개인적 집단적교류와접촉은우리역사상최초의경험일것이다. 이것은준비된상황에서차분히진행된것이아니라, 어느순간우리에게다가와있는현실이되었다. 우리사회에서도점차적으로지구화에따른긍정적 부정적단면들이부각되고있는실정이다. 이제 20년동안에걸친이러한지구화경험을부분적이나마정리하고평가해야하며, 나아가새롭고도구체적인 4) I. 월러스틴 (1999); 한국서양사학회 (1996). 5) J. Osterhammel(2007), pp. 16-19. 380
몽골다문화아카이브설립을위한제언 대안을모색할시점이라는판단이다. 이러한인식하에서이글은 기록 및 몽골 에주목한다. 기록은개인이나조직이활동이나업무과정에서생산하거나접수한문서로서, 일정한내용 구조 맥락을갖는다. 특히맥락에는기록의생산, 입수, 저장또는활용을둘러싼조직적 기능적환경과활동상의정황을의미한다. 6) 그리고기록은출생 결혼 사망등개인에대한가장기초적인사실을보여줌으로써정체성과자아확인에기여할수있다. 더욱이기록은개인 조직 집단 공동체의일상생활속에서생산되는속성을가지므로, 기록의생산과정자체가개인과공동체의정체성발전에기여할수있다. 7) 따라서기록은역사에대한흥미뿐만아니라, 공동체에대한소속감이나참여를위한촉매로역할을할수있다. 풍부한기록은다른문화에대한폭넓은이해를제공하고, 이문화들이과거와현재에걸쳐우리공동체에어떠한기여를했는지이해하는데도움을준다. 이러한방식으로기록은다른문화에대한관용과존중을촉진하며, 결국민주주의와시민권확립, 그리고사회통합에기여할수있다. 다른문화출신의체재또는이주자의증가는단순히교류의차원을넘어공존과소통, 상생의문제로확대된다. 언어문제지원이나경제적방법등이러한문제를해결하는방법은다양할수있다. 그러나보다근원적인것은문화적접근, 특히개인과 ( 소수집단 ) 공동체의정체성과밀접한관련을가진기록을통한접근이유용하다고판단하며, 이글에서기록을통한 6) 한국기록학회편 (2008), p. 45. 7) National Council on Archives(2001), pp. 7-8. 381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다문화문제해결을위한구체적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몽골 에주목하는이유는한국사회의다문화를구성하는소수집단과차별되는몇가지특징때문이다. 몽골과한국은 1213년몽골의고려침입이래 1368년원멸망까지다양한직 간접적교류를경험했고, 이를토대로양국은역사 문화 정서에서다른다문화집단에비해상대적으로깊은유대관계를형성해왔다. 이는몽골을다룰때빈번하게언급되는내용이기도하다. 이글이주목하는것은, 뒤에서소개하겠지만한국과몽골이기록관리분야에서놀라울정도로우호적인상호협력관계를유지하고있다는점이다. 이러한기록관리분야의우호관계는이글이강조하는 기록 에기반한다문화문제해결과상호이해와공존에실현가능성을더해줄것으로생각한다. 몽골과의기록관리교류에짧지않은시간을투여했던필자의경험도몽골을선택하는데중요한요인임은부정할수없다. 이글은먼저제Ⅱ장에서소수집단의정체성문제를중심으로한국다문화사회의현황을소개하고문제점을제시한다. 제Ⅲ장에서는같은문제에직면했던이민자국가영국에서진행되었던 기록을통한정체성확보 및관용과상호이해의사례를소개하고그의의를진단한다. 소수집단을대상으로한기록화프로젝트의모범적사례를보여주는영국과의비교는다문화문제극복에서의보편성과특수성을이해하는데필요한잣대가될것이다. 제Ⅳ장에서는 기록관리 의분야에서진행되었던한국과몽골의교류협력현황과의미를진단하고, 향후 기록 을통한상호협력가능성을타진할것이다. 마지막제Ⅴ장에서는한국의몽골다문화기록화, 나아가몽골에진출한한국인의활동을기록화할수있는구체적정책대안을제시할것이다. 382
몽골다문화아카이브설립을위한제언 Ⅱ. 다문화사회와소수집단의정체성 1. 한국다문화사회의현황 우리나라의직접적인문화교류는굴곡진근현대사와궤를같이한다. 인조때인 1627년조선과청나라는 서로국경을넘는것을엄금 하는강화회맹 ( 江華會盟 ) 을체결한이래이주를통한직접적인문화교류와접촉은사실상막혀있었다. 그러다정치와사회가혼란스러워지고대규모흉작이빈번하게발생한 19세기말부터한국인의해외이주가시작되었다. 1863년연해주로이주가시작된이래 1869년부터간도로, 그리고 1883년에 3만명정도가만주로이주한것으로알려져있다. 만주는우리동포가대규모로이주하기시작한지역으로 1922년경 50만명이만주에거주했고, 1945년에는약 160만명이살았던것으로추정된다. 해방을전후한시기에연해주에는약 20만명의한인이거주하고있었다. 일본으로의이주는상대적으로늦은시기에이루어졌다. 합방당시인 1910년에일본에거주하던한국인은수백명정도불과했다. 그러나자유도항제가실시된 1922년이후일본으로이주하는한국인이급증하기시작한다. 일본거주한인의수는 1925년 13만 3,000명, 1930년 29만 8,000명, 1939년 96만명으로증가하다가징용으로끌려간 72만명과징병으로잡혀간 36만 5,000명을포함해 1945년경에는무려 210만명에달했다. 1902년에는미국하와이로, 그리고 1905년멕시코로노동이민이시작되었고, 이들중일부는 1921년에쿠바로이주한것으로알려져있다. 전체적 383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으로해방당시해외에거주하거나이주한한국인의수는 403만명으로추정되는데, 이는총인구의 1/6에해당하는어마어마한수치였다. 해방이후에는북미대륙으로의이주가본격화된다. 해방당시미국에는약 3만명의한인이거주했던것으로파악된다. 그러다한국전쟁고아와주한미군과결혼한여성을중심으로 1977년까지약 30만명이미국으로이주했다. 해외이주법이시행된 1962년부터미국중심의해외이주가본격화되었다. 한국해외개발공사가 1965년부터한국인의해외이주를담당했으며, 미국은하트- 셀러법 (Hart-Seller Act, 1965) 을통해매년약 2만명쿼터의이민자를수용했다. 1963년과 1977년사이에 8,395명의광부와 1만 371명의간호사가독일로파견되었으며, 1975년베트남전쟁이끝난이후베트남에거주했던사람들을중심으로동남아이민이시작되었다. 한국은남북한에 7,200만명이살아가는단일종족, 단일문화국가 8) 임을자부하고있다. 그러나전체인구의 10% 에육박하는약 700만명의한인이해외에거주하는이민국가이기도하다. 한국인의해외이주와달리한국으로이주한외국인을언급할때화교를거론하지않을수없다. 화교는 1882년에처음한반도에들어온것으로추정된다. 대부분산둥성출신인이들은일본강점기동안우리나라의대외무역을담당하면서그수도증가하고있었다. 그러나 1948년한국정부가수립되면서외국인의입국을허용하지않음으로써화교의한국유입은막을내렸다. 중국에인민공화국이수립되면서중국과의교역도막을내리고화 8) 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 384
몽골다문화아카이브설립을위한제언 교들은한국에정착하게되었다. 그러나화교는외화사용규제와통화개혁, 외국인토지소유금지법등의각종차별을겪어야했다. 이에따라 1970년에 12만명에달했던화교의수는 2009년약 2만 4,000명으로감소했다. 해방이후한반도의남쪽에는주한미군및이들과결합한한국여성과그자녀가있었다. 한국여성과그혼혈아에대한차별과멸시는익히알려진사실이다. 역사적으로많은오류가있는순수단일민족이라는개념과인식이이러한차별과멸시의근본배경이었다. 한국은反다문화주의국가였다. 9) 외국인의국내이주가본격화되고그출신국가도다양해진것은 1990년대부터이다. 1990년대이후외국인의국내이주는크게이주노동자와결혼이민자로구분할수있다. 3D 업종을중심으로부족한노동력충원을위해시작된이주노동자의국내유입은 1991년에산업연수생제도가도입되면서제도화되었다. 1994년 1차로 2만명이국내에들어왔던산업연수생수는점점늘어 2001년에 8만 3,800명, 2002년에 14만 5,500명에달했다. 동시에불법체류외국인이주노동자의수도늘어 1993년에 5만 4,583명, 그리고 1995년경에는 10만명에달하는것으로추정된다. 이러한문제를보완하기위해 2003년부터고용허가제가도입되었다. 이는노동자 300인미만의중소기업이직접이주노동자를고용할수있도록허용하고계약기간도 3년으로연장한것이다. 이주노동자도 3회에걸쳐사업장을변경할수있도록했다. 고용허가제에의해국내로들어온이주노동자의국적별현황은 [ 표 1] 과같다. 9) 박병섭 (2009), p. 310. 385
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Ⅲ: 러시아 몽골 표 1. 일반고용허가제에의한국가별입국인원 10) ( 단위 : 명 )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소계 28,976 33,687 75,024 63,323 40,457 필리핀 8,434 5,928 6,289 9,282 3,165 태국 6,746 5,798 9,287 9,957 2,977 인도네시아 1,215 4,343 12.304 4,981 4,383 스리랑카 2,166 2,194 7,163 4,244 4,498 베트남 5,712 11.507 19,707 13,497 9,328 몽골 4,703 2,642 4,775 4,032 2,157 기타 - 1,275 15,499 17,330 13,949 고용허가제와더불어 2007년에는방문취업제라는이름으로조선족등외국국적동포가 3년간국내에서일할수있도록허용하는제도가시행되었다. 방문취업제에의거, 국내로이주한외국국적동포의수는 2012년초 36만명에달한다. 한국인과의국제결혼을통해국내로이주하게된이민자의수도꾸준하게증가하고있다. 1990년당시국제결혼은 4,710건으로전체결혼건수에서차지하는비율은 1.2% 였다. 2000년에는 1만 2,319건으로 3.7% 로상승했고, 2005년에는 4만 2,356건으로전체의 13.5% 를점했다. 2009년에국제결혼을하는사람의수는 3만 3,300명으로전체의 10% 수준으로약간감소했지만, 2010년에국제결혼건수는 3만 4,235건으로총결혼건수인 32만 6,104건의 10.5% 를차지하면서다시증가하는추세이다. 특히 농촌총각장가보내기운동 으로잘알려져있듯이, 농림어업종사자의결혼열건당 10) 고용노동부 (2011), p. 523. 386
몽골다문화아카이브설립을위한제언 평균네건정도가국제결혼에의해이루어지고있는실정이다. 11) 2011년 1월현재국내에거주하는결혼이민자는 21만 1,458명에달한다. 이는 2010년에비해 16.4% 증가한수치이다. 결혼이민자중이주여성의수는 2009년 14만 9,853명, 2010년 16만 1,999명, 그리고 2011년 1월 18만 8,580명으로전체결혼이민자의 89.2% 를점하고있다. 1990년대이후국내로이주한결혼이민자의대부분은여성이민자라는것을알수있다. 결혼이민자의대부분은조선족출신 4만 3,549명을포함해중국출신이 5만 3,546명에달하며, 그뒤를베트남 (41,693명), 필리핀 (11,874명), 일본 (9,877), 캄보디아 (4,404명), 몽골 (2,798명), 태국 (2,741) 등이잇고있다. 결혼이민자의연도별현황과출신국적별현황은 [ 그림 1], [ 그림 2] 와같다. 그림 1. 결혼이민자연도별 지역별현황 자료 : e- 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11) 통계청 (2010), 혼인통계. 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