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의귀환, 러시아의미래 : 2012 년대선이후러시아의대내외정책전망 *69) 제성훈 /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글초록 2012년 3월대선은결국푸틴의승리로마무리되었지만, 러시아의정치상황은이전과완전히달라졌다. 정치적으로각성된중산층의등장과의사 ( 擬似 ) 카리스마적지배의쇠락은차기정부에게수많은과제를안겨주고있다. 차기정부는이제규범적정당성회복을위해체제유지에위협이되지않는수준에서중산층의정치적참여확대와분권화를핵심으로하는정치개혁을단행해야한다. 도구적정당성확보를위해중산층과민간의참여및경쟁확대를핵심으로하는관리자본주의노선의부분적인변화로경제성장을지속해야한다. 이러한정치개혁과경제개혁의성공을위해서는외적환경의안정이필요하다. 메드베데프정부는그동안 경제현대화 라는대내적우선과제의성공적수행에필요한호의적인외적환경조성과대외적자원의효율적이용을대외정책의목표로설정하면서실용주의적노선을유지해왔다. 현재러시아국내정치상황과차기정부의대내정책은더욱더이러한대외정책노선의계승을요구하고있다. 따라서외교적수사나전술의변화는있겠지만, 차기정부의대외정책역시탈소비에트지역통합의가속화, 유럽 MD 공동시스템구축협상지속, 중국과의우호관계유지및다른아태지역국가들과의관계강화, 북한과의우호협력강화와남북한등거리노선유지등을우선과제로하는메드베데프정부대외정책노선의연장선상에서수행될것으로보인다. 주제어 : 러시아, 푸틴, 규범적정당성, 도구적정당성, 대내외정책 * 이논문은 2009 년정부 ( 교육과학기술부 ) 의재원으로한국연구재단의지원을받아수행된연구 (NRF-2009-362-B00005) 이며, 초고가 2012 년 3 월한국슬라브학회춘계학술회의에서발표된바있습니다. 매우세심하고유익한비판을해주신익명의심사위원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미처반영하지못한지적과제안은후속연구에서지속적으로보완할계획입니다.
138 세계지역연구논총 30 집 1 호 Ⅰ. 문제제기 지난 3개월동안숨가쁘게전개된러시아의정치상황은전세계의이목을집중시키기에충분했다. 지난 12월총선이후아무도예상하지못했던대규모시위가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를비롯한주요도시에서일어나면서, 현대판 차르 (tsar) 의싱거운승리가될것이라는애초예상과는달리, 2012년러시아대선은집권세력의사활이걸린치열한선거전이되었다. 비록푸틴이 60% 가넘는지지를얻어 4년만에세번째임기를시작하게되었지만, 차기정부와러시아의미래는여전히불투명하다. 그렇다면이제우리에게가장긴요한질문은무엇일까? 그것은아마도이 새롭고도오래된 푸틴정부가앞으로어떠한대내외정책을수행할지가될것이다. 러시아는정치ㆍ경제적차원에서세계질서를좌우하는주요강대국중하나일뿐만아니라, 지정학적차원에서한반도의운명에영향력을직접행사할수있는중요한행위자이기도하기때문이다. 따라서이연구의목적은 2012년 5월출범할 3기푸틴정부의대내외정책목표및방향을전망하는데있다. 또한, 이를통해궁극적으로향후러시아의정치개혁, 경제개혁, 외교정책분석에필요한일정한준거틀을마련하는데있다. 체계적인전개를위해이글은다음과같이구성되었다. 2장에서는국내정책의조건과과제로서이번대선을통해드러난정치상황의변화를분석하고, 이에기초하여정치개혁과경제정책의목표및방향을전망할것이다. 3장에서는러시아가직면한대외적문제들을개괄하고, 대외정책의우선과제와방향을규정해볼것이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2, 3장의논의를종합하면서우리정부의대러정책에대한제언을덧붙일것이다. Ⅱ. 국내정책의목표및방향 1. 국내정책의조건과과제 : 정치상황의변화 러시아의정치체제가권위주의적인가, 민주주의적인가에대한질문에는쉽게답하기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어떤정치체제가유지되기위해서는규범적정당성 (normative legitimacy) 이필요하다는명제에는동의할수있을것이다. 여기서규범적정당성은기존의지배체제가가장적절하다는믿음을의미한다. 1) 군주의지배가인민의지배에 1) Seymour Martin Lipset, Political Man: The Social Bases of Politics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1), p. 64.
제성훈 139 의해대체되면서지배권위의질적전환이일어났다. 오늘날에는비록군사독재체제나입헌군주제라하더라도그들의지배를인민주권에의해정당화하지않으면안된다. 결국인민주권이외에다른형태의정당화는생각할수없게되었다. 2) 그런데규범적정당성은민주주의의제도적기반을훼손하는쿠데타나계엄령과같은비상수단이동원되었을때상실된다. 뿐만아니라비록절차적민주주의가유지된다하더라도, 즉제도적기반의기본형태가유지되더라도, 국민들이공유하고있는민주주의의이념적기반이침식된다면규범적정당성은적지않은손상을입게된다. 한편, 규범적정당성이불충분할때, 지배자들은도구적정당성 (instrumental legitimacy) 을확보하여이를보완한다. 도구적정당성이란기존체제가실적이나업적을통해피지배자들로부터정당성을인정받는것을의미한다. 정치적안정, 경제성장, 사회안정, 빈곤퇴치, 일자리창출, 생활수준향상, 공공서비스확충등은모두규범적정당성의불충분성을도구적정당성확보로보완하는데필수적인것들이다. 3) 그러나실적을통한도구적정당성확보는본질적으로딜레마를가지고있다. 좋은실적은체제의안정을지속적으로보장하지못한다. 규범적정당성이불충분한체제는오히려상당한정도의실적을달성하면존립근거를상실하게된다. 정치적안정과경제성장은필연적으로중산층 (middle class) 을낳게되고, 이렇게형성된중산층은기존체제의규범적정당성을의심하면서더많은정치적자유, 실질적민주주의를요구하게된다. 결국불충분한규범적정당성을도구적정당성확보로보완해온체제는장기적으로 성공으로부터의고통 (suffering from success) 에직면하게되는것이다. 지난 10여년간높은수준의정치적안정과경제성장을달성한러시아에서오늘날두드러진현상은중산층의성장이다. 4) 1998년전국민의 5-10% 밖에되지않던중산층이이제 20-30% 에달하고있다. 그리고푸틴스스로가인정하듯이, 중산층은러시아의정치지형을변화시키고있다. 최근 10년간서방에서중산층에속하는의미있는계층이형성되었다. 이사람들은충분히폭넓은선택의범위, 즉소비또는저축, 무엇을사고어떻게휴식할지선택할수있는수입을가지고있다. 그들은자신의마음에 2) Reinhard Bendix, Kings or People: Power and the Mandate to Rul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8), p. 4: 성경륭, 민주주의와세계화 : 제3세계의민주혁명, 한배호편, 세계화와민주주의 ( 성남 : 세종연구소, 1996) 에서재인용. 3) 성경륭 (1996). 4) 러시아의중산층성장에대한자세한분석은우평균, 러시아대선결과분석과중산층의정치세력화가능성, 2012년한국슬라브학회춘계학술회의발표문 (2012. 03. 23); Мария Привалова, Средний класс России: фантом становится реальностью, РБК(25 апреля 2012 г.) http://top.rbc.ru/economics/25/04/2012/647997.shtml ( 검색일 : 2012. 4. 25) 참조.
140 세계지역연구논총 30 집 1 호 드는일을선택할수있고, 일정한저축을가지고있다. 결국, 중산층은정치를선택할수있는사람들이다. 그들은통상의식적으로후보자가될수있는교육수준을가지고있고, 가슴으로투표하지 않는다. 요컨대, 중산층은다양한방면에서자신의요구들을실제로형성하기시작했다. 5) 2000년대푸틴정부는 1990년대의정치적불안정과경제위기를극복하기위해권위주의적조치들을단계적으로도입하면서국정전반에걸쳐이른바 푸틴주의 (Putinism) 를실현했다. 이조치들이민주주의체제의규범적정당성을훼손하는것이었음에도불구하고, 푸틴정부는실적과업적을통한도구적정당성을확보하여국민들의지지를유지할수있었다. 그러나러시아도 성공으로부터의고통 을회피할수없었다. 정치적안정과경제성장의결과로형성된중산층은점점규범적정당성을훼손하는집권세력의권력집중화, 연방체제수직화, 패권정당체제, 관리자본주의, 언론통제등권위주의적조치에저항할준비를하게되었다. 2011년 9월푸틴과메드베데프의사전합의에따라푸틴이다시대선후보로추대되고, 12월국가두마선거에서대규모부정이드러나면서, 중산층의저항은현실로나타났다. 집권세력의오만은권력의사유화와부정선거를낳았고, 이러한규범적정당성의훼손은이제더이상용납될수없었다. 베버 (Max Weber) 는정당성이뒷받침된지배를합법적지배, 전통적지배, 카리스마적지배로분류하고있다. 6) 이것은지배질서를정당하다고생각하는사람들의신념의방향에따라구별한분석개념이다. 합법적지배란헌법이나확립된규칙에의해정당성이확보되는지배이다. 따라서복종은개인의인격에의해서가아니라확립된규칙에의해이루어진다. 지배자일지라도이규칙에구속되고, 지배권도이규칙에의해정해진범위에서행사된다. 전통적지배는예로부터의관습또는세습에의해정당성이확보되는지배이다. 지배권의행사는전통에의해구속되며, 전통을무시한명령은정당성을위기에빠뜨린다. 마지막으로카리스마적지배는단순한인기나매력이상의카리스마에의해정당성이확보되는지배이다. 이경우복종은개인에대한정서적공감대에의해이루어진다. 하지만오늘날순수한형태의카리스마적지배의예는많지않다. 지난 10여년간푸틴은실적과업적에대한국민들의지지에상징조작을더하여 7) 5) Владимир Путин, Россия сосредотачивается-вызовы, на которые мы должны ответи ть, Известия (16 января 2012 г.). 6) 프랭크윌슨저, 이명남 김왕식역, 비교정치학 ( 파주 : 동명사, 2009), pp. 28-29. 7) 대중문화적맥락에서감성적지도자이미지조작의예는라승도, 푸틴의대중이미지 : 예술적
제성훈 141 점차현대판 차르 로서의사 ( 擬似 ) 카리스마적지배를구축해왔다. 그러나지난해 12 월국가두마선거부터 3월대선까지이어진국민들의대대적인저항은이러한의사카리스마적지배가더이상유지되기어렵다는것을의미한다. 모스크바카네기센터의트레닌 (Дмитрий Тренин) 은한인터뷰에서변화된정치지형을다음과같이표현했다. 오늘날러시아에서기본적인사실은이전에정치에관심을갖지않았던많은사람들이지금은그것에주목하기시작했다는것이다. 그들은자기선호를가지고있고, 그선호에대해언급하고있다. 그들은나라를전체적으로보면서, 어떻게그것을통치하고있고, 그것을더낫게통치할수있는지없는지, 그리고누가그지도자의자리에가장좋은후보인지에대한질문들을던지고있다. 8) 더나아가, 같은연구소의페트로프 (Николай Петров) 는의사카리스마적지배의종언을선언했다. [ 푸틴은 ] 게임의조건과규칙을정하는지배적이고, 유일한행위자인차르의지위를이미상실했다. [ 그는이제 ] 합의하고, 책략을쓰고, 아주더독자적이된다른행위자들의입장을고려할필요가있다. 9) 따라서대선투표가끝난 3월 4일밤마네쥐광장에서 10만명의지지자들에둘러싸여푸틴이흘렸던눈물은 차르 의지위에서밀려나이제그저러시아에서가장유력한 정치인 으로돌아온사람의눈물이었다. 결국치열한선거전에서승리하면서또한번의푸틴정부가 4년만에다시출범하게되었지만, 정치상황은이전과완전히달라졌다. 그것은바로정치적으로각성된중산층의등장과의사카리스마적지배의쇠락이다. 따라서푸틴과차기러시아정부는합법적지배의방식으로중산층의정치적참여와경제적요구를동시에만족시켜야한다. 다시말해푸틴의개인적카리스마에대한의존에서탈피하여, 체제유지에위협이되지않는수준의정치개혁으로규범적정당성을부분적으로회복하면서, 동시에지속적인경제성장으로도구적정당성을계속해서확보해야만한다. 연행의정치적함의, Russia Watch, 1호 ( 한국외국어대학교러시아연구소, 2011. 9. 30); 종교적일체감과수평적동질성조성을통한친근한지도자이미지조작의예는라승도, 푸틴의성탄절 : 종교적행보의정치적의미, Russia Watch, 4호 ( 한국외국어대학교러시아연구소, 2012. 1. 18); 승전의기억을이용한조국의수호자, 영도자이미지조작의예는라승도, 우리뒤에승리가있을것이다 : 푸틴쇼, 전쟁의기억을재소환하다, Russia Watch, 5호 ( 한국외국어대학교러시아연구소, 2012. 2. 29) 참조. 8) Дмитрий Тренин, Выборы в России: протесты и власть, inoсми.ru (29 февраля 2012 г.) http://www.inosmi.ru/politic/20120229/187193590.html ( 검색일 : 2012. 3. 15). 9) Николай Петров, Путин слишком долго был царем, Свободная Пресса (11 января 2012 г.) http://svpressa.ru/politic/article/51663 ( 검색일 : 2012. 3. 15).
142 세계지역연구논총 30 집 1 호 2. 정치개혁의목표및방향 중산층의정치적요구를수용하는정치개혁은이미시작되었다. 문제는어떻게체제유지를위협하지않으면서그것의폭과속도를조정할것인가에있다. 메드베데프대통령은작년 12월연방의회교서에서일련의정치개혁조치를선언하고, 국가두마에관련법안들을제출했다. 이법안들은대선후보등록을위해원외정당후보와무소속후보가제출해야하는추천서명을 200만명에서각각 10만명과 30만명으로축소하고, 2004년폐지된지방행정수장직선제를재도입하며, 국가두마선거에서 225개 영토단위 비례대표선거구를도입하고, 정당등록에필요한최소당원수를 4만 5천명에서 500명으로축소하는등의내용을담고있다. 10) 푸틴은지난 2월 6일 코메르산트 (Коммерсантъ) 에게재된기고문 민주주의와국가의질 (Демократия и качество государства) 11) 에서정치적참여확대와분권화에대한중산층의요구를수용하는 민주주의메커니즘혁신 의필요성을인정했다. 오늘날우리사회는 2000년대초와완전히다르다. 많은사람들이더보장받고, 더교육받고, 더요구하게되었다. 오늘날우리국가의질은그것에참여할시민사회의준비에뒤떨어져있다. 우리의시민사회는비교할수없을만큼더성숙하고, 적극적이며, 책임감을갖게되었다. [ 따라서 ] 우리의민주주의메커니즘들의혁신이필요하다. 그것들은성장하는사회적활동을수용해야만한다. 기고문에서언급된푸틴의정치개혁안은정치및정당시스템발전, 새로운참여메커니즘도입, 지방자치활동제고, 연방체제분권화, 국가경쟁력제고, 부패추방, 사법시스템발전등광범위한내용을포괄하고있다. 첫째, 정치및정당시스템발전과관련하여정당등록제도간소화, 국가두마및지방의회선거참여를위한추천서명의필요성폐지, 대선후보등록에필요한유권자서명수감축등이과제로제시되었다. 둘째, 새로운참여메커니즘도입차원에서자율규제기구 (self-regulatory organization) 들의발전 ; 인터넷에게시된법안들에관한제안또는수정에서더나아가 적극적권리 로서자신의법안들, 프로젝트들, 우선과제들을제출할수있는권리보장검토, 인터넷에서 10만명이상의서명을받은사회적발의를의회에서의무적으로검토하는 10) Екатерина Винокурова, Реформа назад, газета.ru (16 февраля 2012 г.) http://www.gazeta. ru/politics/elections2011/2012/02/15_a_4002081.shtml ( 검색일 : 2012. 3. 15). 11)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Демократия и качество государства, Коммерсантъ (6 февраля 2012 г).
제성훈 143 규칙도입과이를위한참여자의공식등록제도개발 ; 기초단체장및기초의원들에대한직접선거, 기초및지방단위경찰서장, 주거서비스센터장, 치안판사 ( 선출직이아닌경우 ) 등요직에있는공무원들에대한주민평가 ( 예를들면, 취임첫해신임여부 ), 민감한문제들에대한기초및지방단위주민투표또는인터넷여론조사실시 ; 행정부기관들산하사회회의 (общественныйсовет) 에전문가들과사회조직대표들의참여보장, 법적문서들및프로그램들의채택전에사회회의에서사전공개논의, 사회회의의위상강화, 전자정부 프로젝트의발전 ( 행정관련온라인서비스확대, 연방, 기초및지방단위기관들의정보제공의무강화 ) 등이언급되었다. 셋째, 지방자치활동제고방안으로재정적자립강화를위해소기업의모든세금을기초단위로이전 ( 단, 연방주체들과기초단위들간의권한조정필요 ), 연방으로부터지방으로많은권한과재정자원이전등이언급되었다. 넷째, 연방체제분권화의과제로주지사 ( 지방행정수장 ) 직선제재도입 ( 단, 해임권을포함한연방대통령의통제및대응수단유지 ), 명확한규준에따라다양한수준에서권한배분등이제시되었다. 다섯째, 국가경쟁력제고방안으로경제활동에대한국가개입한계의명확한설정, 리더-국가들의국가제도활동경험의광범위한도입, 행정수장들 ( 주지사, 시장등 ) 의경쟁발전, 서비스소비자 ( 기업, 국민, 자동차소유자 ) 입장에서새세대국가서비스표준의이행발전, 주민및기업인들에대한국가서비스제공표준을준수하지않은공무원의업무평가및책임을설정하는법제정, 자질과경험면에서적합한공무원을확보하기위해노동시장의상태를유연하게고려하는임금체계의도입, 권리보호를위한옴부즈맨제도발전 ( 각연방주체에기업인들의권리보호제도마련 ) 등이명시되었다. 여섯째, 부패추방과관련하여행정부와그것에대한통제구분, 감사원장과감사위원직후보지명및사회원 (Общественная палата) 임명직명부작성제도개선 ( 대통령이아니라국가두마의위원회가모든교섭단체들이동의하는후보를지명 ), 인사정책에새로운원칙도입등이과제로제시되었다. 일곱째, 사법시스템발전과제로국민들과공무원들의논쟁을다루는행정소송도입, 사회조직들의소송제기권리부여와집단소송의적용범위확대, 재판의인터넷중계및속기록출판허용, 사법 저널리즘의부활등이언급되었다. 푸틴이언급한정치개혁안의핵심은정치적참여확대와분권화이다. 규범적정당성의부분적인회복을위해중산층에게다양한정치적참여의통로를마련하면서, 기초단위강화에기초한연방체제의분권화를추진하려는것이다. 하지만이러한정치개혁은
144 세계지역연구논총 30 집 1 호 점진적으로이루어질것으로보인다. 푸틴은지난 2월 6일발표한기고문의서두에서 진정한민주주의는한순간에만들어지지않고, 외형에따라복사되지않는다.... 민주주의는사람들이그것에무언가를집어넣을준비가되어있는곳에서작동한다 며 1990 년대성급한민주화가낳은문제들을상세히지적하고따라서정치개혁이점진적으로이루어질것임을시사한바있다. 한편, 푸틴의정치개혁안이실질적민주주의의강화에기여할수있을지는여전히의문이다. 오늘날러시아민주주의의근본문제는참여와경쟁을제한하는제도뿐만아니라비제도적권력에도있기때문이다. 다시말해, 지난 4년간푸틴이총리로재임하면서도대통령보다더큰권력을행사할수있었던것처럼, 현재러시아에는제정된규칙을우회하는통제방식이활성화되어있다. 반푸틴진영과야당들이구체적이고세밀한정치개혁프로그램을내놓지못했던이유도바로여기에있다. 3. 경제정책의목표및방향 현재러시아경제가직면한가장큰문제는국가규모에비해대외경제적의존도가너무높다는사실이다. GDP의약 1/4 이상이가스, 석유, 금속, 목재등원료또는 1차가공품수출에의해달성되고있다. 반면, 소비재상품, 기술, 복잡한가공품들은극단적으로수입에의존하고있다. 푸틴이지난 1월 30일 베도모스티 (Ведомости) 에게재된기고문 우리의경제과제에대하여 (О наши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задачах) 12) 에서제시한차기정부가수행할경제정책의목표및방향도이러한문제의식에기초하고있다. 그는글로벌경제위기와 WTO 가입이라는변화된환경에대응하기위해서는경제구조다각화에기초한혁신과경쟁력강화가필요하다고역설하면서, 2000년대부터유지하고있는이른바 관리자본주의 (managed capitalism) 노선의부분적인변화를예고했다. 푸틴의경제개혁안은기술적후진성극복, 경제의혁신, 경제개혁을위한자본확보, 경제에서국가의역할축소, 성장의거시경제조건등의내용을포괄하고있다. 첫째, 기술적후진성극복방안으로몇개의분야에서세계적수준의기술적경쟁력확보 ( 제약, 첨단기술화학, 혼합및비금속재료, 항공기제작산업, 정보ㆍ커뮤니케이션기술, 나노기술, 원자력산업, 우주기술 ), 국가가우선과제및선호를결정하고이를지원하는산업정책유지, 대형국유기업들및수직적으로통합된부문홀딩스들 ( 로스테흐놀로기, 로스아톰, 연합항공기생산회사, 연합조선회사등 ) 의지구적경쟁력강화, 12)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О наши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задачах, Ведомости (30 января 2012 г).
제성훈 145 단계적인주식매도를통한일부국유기업의공개기업으로전환 ( 로스테흐놀로기, 로스압토도르, 로스아톰등 ), 2016년까지일부원료기업들에서국가의참여몫감소와자연독점및방위산업에관련되지않은비원료기업들로부터철수, 민영화와첨단기술발전에서러시아자본및지구적투자자들의적극적참여유도등이언급되었다. 둘째, 경제의혁신과제로사영기업들의경쟁보장 ; 응용개발의상업화투자 ( 대학의혁신적인프라건설, 스콜코보 프로젝트 ); 2020년까지세계적수준의몇개대학육성 ( 연구팀들에대한지속적인재정지원, 이집단들의국제적성격강화 ), 교육 부문재정의 50% 를대학의 R&D에투자, 모든전문교육분야의재구조화, 과학아카데미, 주요대학들, 국립학술센터들의기초및탐색연구 10개년계획수립및수행보고, 몇차례에걸친 (2018년에 250만루블까지 ) 과학아카데미연구소들에대한국가학술펀드들의재정지원확대 ; 사영기업들의 R&D 투자 ( 전체수입의 3-5%) 유도를위한세제개발 ; 수입기술의최대한신속한습득 ; 대규모인프라프로젝트들에대한지원, 교통망확충 ( 시베리아및극동과의교통망, 지방도로망 ), 대규모경제중심지주변토지개발, 도시들의반경을 1.5-2배확장하여접근가능한토지확대, 국가ㆍ사영기업파트너십을통한인프라 ( 특히도로망 ) 발전, 지출의효율성제고를위해인프라개발을위한국제적경쟁유도 ( 외국기업들의광범위한참여유도 ), 2013년부터국가가참여하는모든대규모혁신프로젝트들에의무적인공개기술및가격감사조직 ( 국제전문가들의참여 ); 식량안보와농업의경쟁력유지및중소기업의형성을위한농업보조금지원등이제시되었다. 셋째, 경제개혁을위한자본확보방안으로내수시장규모확대 ( 관세동맹, 단일경제공간, CIS 자유무역지대잠재력이용 ), 비즈니스환경개선 ( 법제개혁, 투명성제고, 비즈니스활동에대한국가통제이데올로기의변화및기능의급진적제한 ), 국민들의투자유인프로그램마련 ( 연금및신탁펀드들, 집단투자펀드들의이용 ) 등이언급되었다. 넷째, 경제에서국가의역할축소차원에서국가적조정범위축소, 규제를시장메커니즘으로행정통제를책임보험으로교체, 경쟁력제고를위한민영화, 국가가지배적으로참여하는대기업들과은행들, 자연독점 ( 가즈프롬등 ) 의비중축소와그들로부터비주력사업 ( 미디어홀딩스등 ) 분리, 사영기업의정상적인발전을위한국유기업의새로운자산획득제한등이언급되었다. 다섯째, 성장의거시경제조건으로예산지출의효율성제고 ( 우선과제의명확한선택, 과잉의거부, 국가구매시건설요금및질, 가격에대한엄격한통제, 매년 GDP 의 1-2% 에해당하는예산의 5-10% 절약 ), 균형적인연금시스템운영 ( 국가예산에서연금펀드로이전감소 ), 세금수입확대 ( 비원료섹터에세금부담증가배제 ; 비싼부동
146 세계지역연구논총 30 집 1 호 산, 고급상품, 주류, 담배소비등에대한증세 ; 고급소비에대한부유세부과 ; 내년부터비싼주택및자동차소유자들에대한증세 ), 국가수입지출의장기적균형복원, 신중한예산차입, 국가채무의최소화, 낮은노동생산성문제해결 ( 새세대를위해높은생산성을요구하고높은임금을주는일자리의대규모확대, 전통적섹터및새로운섹터들에서생산의현대화 ) 등이명시되었다. 푸틴은이러한경제개혁을통해달성하려는구체적목표도제시했다. 첫째, 2020년까지 GDP에서첨단기술및지식기반부문의몫을현재의 1.5배로, 첨단기술의수출은 2배로증가시키는것이다. 둘째, 2020년까지생산성을지금의 2배로, 고임금일자리확대로평균임금을 2011년가격기준으로 1.6-1.7배, 즉 4만루블까지증가시키는것이다. 셋째, 기술혁신을도입한기업의몫을 10년동안 2.5배, 즉 10.5% 에서 25% 로증가시키며 ( 현재의중유럽수준 ), 이과정에서 2020년까지일자리의절반이상을소기업이차지하도록만든다는것이다. 푸틴의경제개혁안은글로벌경제위기와 WTO 가입이라는변화된환경에서러시아경제의새로운발전동력이될수있는것은중산층과민간기업의경제개혁참여라는사고에서출발하고있다. 지속적인경제성장을위해서는과도한비중을차지하는원료ㆍ에너지부문외에, 경제구조다각화와 R&D 투자를통해세계적수준의기술경쟁력을확보할수있는분야를발전시켜야만한다. 그런데글로벌경제위기상황은경제개혁에필요한투자의확보를어렵게만들고있고, 국가주도경제와산업정책의효과는점점한계를보이고있다. 따라서경제통합을통한내수시장확대, 부분적인민영화와국가의역할축소, 러시아국민들의투자유인프로그램마련, 비즈니스환경개선등을통해중산층과민간기업의참여와경쟁을유도하여그들의역량을최대한끌어내는것은현시점에서불가피한조치로보인다. 이러한경제개혁안의현실화는근본적으로경제의구조적혁신에필요한예산확보와경쟁력제고를담보할수있는민영화정책의성공여부에달려있다고판단된다. Ⅲ. 대외정책의목표및방향 1. 러시아가직면한대외적문제들과대외정책의목표 푸틴은 2012년 1월 16일 이즈베스티야 (Известия) 에게재된기고문 13) 을통해 소련붕괴이후 20년동안성립되었던 일극성 현상을포함한체제의종언이명백해졌
제성훈 147 다 고선언했다. 이어그는지금의세계를 이전의단일한 힘의극 은이미지구적안정성을지탱할능력이없고, 새로운영향력의중심들은아직이것을할준비가되어있지않다 고주장했다. 또한, 세계경제과정과안보상황에서급격히증가하는비예측성을러시아가직시하고이에대응해야한다는점을강조했다. 이와관련하여, 지난 2월 27일 모스콥스키노보스티 (Московские новости) 에게재된대외정책관련기고문 러시아와변화하는세계 (Россия и меняющийся мир ) 14) 에서푸틴이언급한러시아의대외적문제들은다음과같이요약될수있다. 첫째, 국제적신뢰를침식하고있는미국과나토의유럽 MD 시스템구축프로그램, 둘째, 이라크, 리비아, 그리고시리아에시도되고있는국제규범과국가주권에대한위협, 셋째, 이란, 북한에서진행되고있는핵확산과이에대한무력적해결시도, 넷째, 러시아경제, 특히시베리아와극동경제발전에아태지역의경제성장이용가능성모색, 넷째, 유럽경제위기해결과에너지협력강화의필요성, 다섯째, WTO 가입에따른경제외교활성화요구, 여섯째, 재외동포들의인권보호와문화외교강화등이다. 메드베데프정부의대외정책은 경제현대화 라는대내적우선과제의성공적수행에필요한호의적인외적환경조성과대외적자원의효율적이용을목표로설정하면서실용주의적노선을유지해왔다. 따라서지구적, 지역적문제에있어서다른강대국들과의대립지양및국경주변의분쟁방지, 선진국들로부터의자본투자와첨단기술도입활성화등이핵심과제였다. 15) 대선을앞두고푸틴이발표한여러기고문이나선거공약에는미국을향한강경한외교적수사들이보이기는하지만, 새로운대외적과제의설정이나기존노선의큰변화를예고하는언급은보이지않는다. 또한, 러시아정치상황의변화는지속적인경제성장을통한체제의 도구적정당성 확보를더욱더절실하게요구하고있다. 따라서 3기푸틴정부의대외정책은국제정세의큰변화가없는한메드베데프정부대외정책노선의연장선상에서수행될것으로전망된다. 13) Владимир Путин, Россия сосредотачивается - вызовы, на которые мы должны ответить, Известия (16 января 2012 г). 14) Владимир Путин, Россия и меняющийся мир, Московские новости (27 февраля 2012 г) 15) 제성훈, 외교ㆍ안보결산 : 평가와전망을중심으로, 2011 Russia Report: Events & Analysis ( 용인 : 한국외국어대학교러시아연구소, 2012), p. 46.
148 세계지역연구논총 30 집 1 호 2. 대외정책의우선과제와방향 1) 탈소비에트지역통합의가속화차기정부의가장중요한과제중하나는탈소비에트공간의통합을가속화하는것이다. 작년 12월 22일메드베데프는연방의회교서 16) 에서관세동맹및단일경제공간의잠재력이용과유라시아연합 (Евразийский союз) 형성을중요한과제로지적했으며, 12월 26일라브로프외무장관역시 인테르팍스 (Интерфакс) 와의인터뷰에서 2011년러시아외교의가장큰성과로 CIS 공간에서의통합과정진전을지적한바있다. 17) 하지만지난 2월 27일발표된푸틴의대외정책관련기고문에서는이와관련된내용이빠져있다. 이것은다음과같은두가지이유에기인한다. 첫째, 유라시아연합에대한불필요한오해를방지하려는것이다. 그동안미국을비롯한서방국가들은유라시아연합형성을소련재건시도또는탈소비에트지역에대한새로운패권주의프로젝트로의심해왔다. 이때문에탈소비에트공간의통합문제를대외정책관련기고문대신경제정책에관한기고문에서언급한것으로판단된다. 1월 30일발표된경제정책관련기고문에서푸틴은관세동맹, 단일경제공간, CIS 자유무역지대의잠재력을활용하여내수시장규모를확대한다는계획을제시한바있다. 둘째, 작년 10월 3일 이즈베스티야 에게재된기고문 유라시아를위한새로운통합프로젝트-오늘태어나고있는미래 (Новый интеграционный проект для Евразии - будущее, которое рождается сегодня) 18) 에서이에대한과제가이미명확하게제시되었기때문이다. 푸틴은이기고문에서러시아, 벨로루스, 카자흐스탄관세동맹과단일경제공간을기반으로하여더긴밀한경제및통화정책조정으로나아가는완전한경제연합을건설할필요가있다고역설했다. 그러면서현대세계에서하나의극이자, 유럽과역동적인아태지역간의효과적인 연결끈 이될수있는강력한초국적조직의모델로서유라시아연합을제안했다. 또한, 관세동맹및단일경제공간에키르기스스탄과타지키스탄을참여시키면서참여국을점진적으로확대하면더높은수준의통합을달성할수있다고주장했다. 지난 20년간탈소비에트공간에서는다양한통합이시도되었고그결과수많은기구가탄생했지만, 뚜렷한성과는여전히나오고있지않다. 탈소비에트국가들간의갈등과분쟁 ( 타지키스탄과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과아르메니아 ), 통합에대한소극적 16) Дмитрий Медведев, Послание Президента Федеральному Собранию (22 декабря 2011 г). 17) Глава МИД РФ Сергей Лавров: итоги года, INTERFAX.RU (26 декабря 2011 г) http://www.interfax.ru/txt.asp?id=223795 ( 검색일 : 2012. 3. 15). 18)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Новый интеграционный проект для Евразии - будущее, которое рождается сегодня, Известия (3 октября 2011 г).
제성훈 149 입장을가진국가들로인해, 중국이참여하고있는상하이협력기구 (SCO) 를제외한대부분의기구들이추진력을잃고형식적인기구로전락했다. 또한, 다양한통합기구들의역할분담도문제가되고있다. 이때문에메드베데프정부는관세동맹, 단일경제공간, CIS 자유무역지대등을지역통합의새로운기제들로이용해왔다. 19) 푸틴역시그동안수차례경제통합을통한내수시장확대와유라시아연합건설을주장해왔기때문에, 경제통합을통한러시아의탈소비에트공간통합프로젝트는차기정부의대외정책에서큰비중을차지할것으로보인다. 또한, 이과정에서다른국가들의참여도적극독려할것이다. 이미키르기스스탄이 2012년부터관세동맹에참여하기로결정했고, 몰도바는가입에관한국민투표를앞두고있으며, 아르메니아, 압하지야, 심지어시리아도이에관심을보이고있다. 또한, 러시아는몽골에게도가입을권유하고있다. 20) 러시아는작년가스공급가격인하를대가로우크라이나를관세동맹과단일경제공간에참여시키려노력했지만, 야누코비치집권을계기로균형외교를선언한우크라이나는여전히소극적입장을고수하고있다. 현재우크라이나는국내정치문제로인해유럽연합과갈등관계에있는데, 이러한상황이계속될경우관세동맹에가입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2) 유럽 MD 시스템구축시도대응푸틴은 2월 27일 모스콥스키예노보스티 (Московские новости) 에게재된대외정책관련기고문 21) 에서미국과나토가주도하는유럽 MD 시스템구축시도를비난하며 누가신뢰를침식하고있는가 라고물었다. 탈소비에트지역통합이장기적전망에서설정된과제라면, 유럽 MD 문제해결은가장시급하게해결해야할과제이다. 또한, 19) 2010년 7월 1일벨로루스, 카자흐스탄, 러시아관세동맹참여국전영토에서관세법이발효되었고, 2011년 4월 1일에는러시아와벨로루스국경에서통관이폐지되었으며, 7월 1일에는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로루스국경에서통관이모두폐지되었다. 2011년 10월 19일에는유라시아경제공동체정상회의에서키르기스스탄의관세동맹참여가결정되었고, 2010년 12월 9일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로루스정상은단일경제공간창설에관한 17개문서에서명했다. 2011년 11월 18일 유라시아경제통합선언, 유라시아경제위원회조약, 유라시아경제위원회규칙결정 이서명됨에따라, 2015년까지유라시아연합건설을목표로올해 1월 1일단일경제공간이출범했다. 또한, 초국적기구인유라시아경제위원회도설치되었다. 2011년 10월 18일상트페테르부르크 CIS 회원국총리위원회회의에서는서명국간교역시대다수상품에대한수출입관세폐지등을골자로하는 자유무역지대조약 이서명되었는데, CIS 11개회원국중러시아, 우크라이나, 아르메니아, 몰도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벨로루스총 8개국이이조약에서명했다. 20) 제성훈, 탈냉전기몽골ㆍ러시아관계의역동성, 단국대학교몽골연구소주최제5회몽골심포지엄-몽골의대외관계발표문 (2012. 03. 16), p. 10. 21) Владимир Путин, Россия и меняющийся мир, Московские новости, 27 февраля 2012 г.
150 세계지역연구논총 30 집 1 호 유럽 MD 문제는미국과의관계, 나토와의관계, 더나아가유럽과의관계설정을좌우하는변수이다. 2009년부터메드베데프정부대외정책의핵심과제중하나는미국과의상호협력강화였다. 2008년 8월러시아ㆍ그루지야전쟁이후극적으로개선되어온양국관계는작년초 New START와 123협정( 핵에너지의평화적이용부문에서협력에대한미러정부간협정 ) 이발효되면서지속적인발전을예고하는듯보였다. 하지만러시아와미국의관계를질적으로변화시킬것으로기대되었던유럽 MD 공동시스템구축은아직도합의되지못하고있다. 22) 작년러시아가미국및나토와유럽 MD 공동시스템구축합의를위해유럽을섹터로분할하고러시아가한섹터를책임진다는구체적제안까지내놓았지만, 미국과나토는이를수용하지않았다. 또한, 유럽 MD가자신을상대로이용되지않을것이라는법적보장을해달라는러시아의요구역시거부되었다. 오히려미국은작년 9월나토의유럽 MD 시스템기지를루마니아영토에설치하는협정에서명했고, 이에따라 2015년까지요격미사일부대가배치될예정이다. 그러자 11월 23일메드베데프는텔레비전연설에서미국과나토를비난하면서, 이에대응하기위해칼리닌그라드에미사일공격경고시스템레이더기지설치와 MD 시스템의정보및통제수단을파괴할수있는복합적조치개발을선언했다. 23) 푸틴역시지난 2월 20일 로씨이스카야가제타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에게재된군사정책관련기고문 강해지는것 : 러시아를위한국가안보 (Быть сильными: гарантии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для России) 24) 에서 미국의지구적 MD와유럽 MD 에대한러시아의군사ㆍ기술적대응은효과적이고, 비대칭적으로이루어질것이며, 이것은미국의 MD 시도에완전히상응할것이다 라며, 미국과나토의정책에대응하기위한단일항공ㆍ우주방위시스템강화를선언했다. 또다른기고문 러시아와변화하는세계 에서는나토의확장과미국의유럽 MD 구축계획을 블록적사고의전형 으로비난하면서, 러시아의전략적핵억지력에손상을입힐뿐만아니라수십년동안 22) New START가상호대치상태에서긴장을완화하기위한군비축소를의미하기때문에태생적으로냉전의산물인반면, MD 협력은외부의적에대한공동의안보적대응을의미하기때문에이것이현실화될경우러ㆍ미관계가질적으로새로운단계에진입했다고볼수있다. 23) 메드베데프는그예로유럽 MD를겨냥한새로운탄도미사일배치, 러시아의서쪽과남쪽에최신타격시스템배치등을열거하면서, 2011년발효된 New START에서탈퇴할수있다고경고했다. 24)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Быть сильными: гарантии национальнойбезопасности для России,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20 февраля 2012 г).
제성훈 151 조절된전략적균형을무너뜨리려는시도로규정했다. 또한, 한쪽의절대적비취약성은나머지모두의절대적취약성을의미 하기때문에이러한계획에동의할수없다고주장했다. 하지만푸틴은 MD 시스템구축으로말미암아이미선언한대응조치가현실화되기를원치않으며, 합리적인대안을찾는노력을계속하겠다고언급하면서협상을통한해결에여전히기대를걸고있음을보여주었다. 서방언론들은러시아정부가이미추진하고있는 23조루블규모의군사력발전및방위산업콤플렉스현대화 10개년프로그램을이른바 대선용 으로간주했지만, 푸틴의관점에서이것의명분을제공한것은사실전략적안정성을파괴하고있는미국과나토의일방적인유럽 MD 계획인것이다. 차기정부는한편으로군사력증강과군현대화등유럽 MD 시스템구축시도에맞서는조치들을강화하면서도, 다른한편으로미국과나토에협상을계속요구할것으로판단된다. 3) 중국과의우호관계유지및다른아태지역국가들과의관계강화탈소비에트시대, 특히 2000년대 1, 2기푸틴정부시절러시아대외정책의가장 위대한 성과는중국과의전략적동반자관계발전일것이다. 25) 양국간경제관계가활성화되었고, 국경문제도법적으로완전히해결되었으며, 지구적, 지역적차원의문제에대한양국의입장도거의일치하고있다. 그결과현재적어도표면적으로양국은전례없는우호관계를과시하고있다. 하지만흔히 편의의축 (Axis of convenience) 26) 으로규정되는양국관계에는근본적인지정학적갈등이내재되어있다. 27) 지난세기러시아는모든면에서중국을압도했지만, 지난 20년간급속도로발전한중국은이제군사적측면을제외한거의모든분야에서러시아를추월했다. 다시말해, 중국은더이상러시아의 하위파트너 가아니다. 따라서러시아는변화된지정학적상황에적응하거나, 아니면중국과의지정학적균형을유지하기위해노력해야한다. 28) 러시아는동시베리아와극동의발전을위해중국과의협력이필요하지만, 이것이 양날의칼 이라는것또한인식하고있다. 장기적으로중국과의협력발전은넓은영토, 25) Stephen Kotkin, The Unbalanced Triangle, Foreign Affairs, vol. 88 (2009), no. 5, p. 130. 26) Bobo Lo, Axis of Convenience: Moscow, Beijing, and the New Geopolitics (London: Chatham House, 2008). 27) 러시아와중국의지정학적갈등요인은제성훈, 러시아대중국정책의지정학적지향 : 2000년대양국관계를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3집 4호 (2009) 참조. 28) 제성훈, 메드베데프정부의새로운대외정책노선 : 정책기조, 변화의원인, 수행과정분석을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5권 1호 (2011), p. 48.
152 세계지역연구논총 30 집 1 호 적은인구, 풍부한자원으로표상되는러시아의동쪽영토에서중국의영향력확대를불가피하게수반할것이기때문에, 장기적으로중국과의관계를어떻게설정하는가는차기정부의중요한과제중하나이다. 이때문에푸틴은 2월 27일발표한대외정책관련기고문에서 역동적으로강화되는중국요인을고려하면서어떻게행동할것인가 라는질문을던지면서, 중국과의관계강화를특별히강조했다. 푸틴의견해에따르면, 첫째, 중국의경제성장은 위협 이아니라거대한경제협력의잠재력을내재한 도전 이다. 다시말해, 러시아경제라는 돛 이 중국바람 을활용할 기회 로보고, 시베리아와극동의경제성장이라는목표를위해더적극적으로협력관계를만들어가야한다는것이다. 둘째, 중국은오늘날형성되고있는평등한국제질서의비전을공유하는 파트너 이다. 따라서국제무대에서상호지원을계속하면서, 예민한지역적, 지구적문제들을함께해결하고, 유엔안보리, BRICs, 상하이협력기구 (SCO), G20 등다양한다자메커니즘에서상호협조를강화해야한다. 셋째, 양자관계에서국경문제등을포함한모든큰정치적문제들이해결되었고, 양자관계의메커니즘도문서들에의해법적으로보증되었으며, 현재양국지도부간의신뢰는전례없이높은수준에있다는것이다. 하지만푸틴도인정하듯이, 중국과의관계에는제3국에서의상업적이익경쟁, 양국간무역구조, 상호투자수준, ( 불법 ) 이민문제등적지않은갈등요인이여전히존재하고있다. 무엇보다도러시아가가장우려하고있는것은시베리아와극동에서심화되고있는중국의경제적, 인구학적영향력확대이다. 따라서러시아는중국과의우호관계를유지하면서도교통연결망확대를비롯한시베리아및극동의인프라건설과다른아태지역국가들과의경제협력발전을통해갈등요인을관리하고자한다. 그동안러시아가 2012년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담에국가적역량을집중시키면서, 2000년대후반부터아세안과의관계강화에적극적인태도를보이고, 최근남ㆍ북ㆍ러 3자가참여하는대규모경제협력프로젝트 ( 철도연결, 가스관건설, 전력망건설 ) 의실현을서두르는이유도바로여기에있다. 4) 북한과의우호협력강화와남북한등거리노선유지지난 2월 27일 모스콥스키예노보스티 (Московские новости) 에게재된대외정책관련기고문 29) 에는북핵문제와북ㆍ러관계에대한차기정부의정책방향이이례적으로상당히비중있게언급되었다. 푸틴은북한핵프로그램의근본원인이다른나라의 29) Владимир Путин, Россия и меняющийся мир, Московские новости (27 февраля 2012 г.).
제성훈 153 국내문제에대한외부의무력적개입, 즉 인도적개입 시도에있다고비판했다. 이에입각하여제시된북핵문제에대한입장은북한의 군사적핵 보유불용, 평화적수단에의한한반도비핵화와이를위한 6자회담의신속한재개, IAEA의통제하에서북한의 평화적핵 이용보장등을골자로하고있다. 또한, 북한체제에대해서는다음과같은입장을밝혔다. 첫째, 김정은체제의영속성을시험하려는시도는허용될수없다. 둘째, 북한지도부와적극적인대화를계속하고, 선린관계를발전시킬것이다. 셋째, 북한을핵문제해결로이끌어내기위해한반도에서상호신뢰분위기가강화되고남북대화가재개되기를바란다. 이러한내용은차기정부의정책이 1, 2기푸틴정부가설정했던북핵문제해결에대한기본원칙, 30) 김정일사망이후김정은체제에대해메드베데프정부가견지하고있는기본입장에서벗어나지않을것임을의미한다. 2011년 12월 19일김정일의사망이공개되자러시아는바로메드베데프대통령명의로김정은에게조전을보냈다. 중국처럼직접적으로후계체제를인정하는내용은아니었지만, 수신자가김정은이었기때문에사실상이를간접적으로인정한것이었다. 러시아는북한의권력이양과김정은체제전환을어느정도예상하고있었고별다른이견도갖고있지않았던것으로판단된다. 이미 2011년 5월프라드코프대외정보국장이평양을방문하여김정일과함께김정은에게선물을전달한바있고, 김경희가신병치료차장기간모스크바에머물렀으며, 8월북ㆍ러정상회담에서도자연스럽게이문제가논의되었을것이기때문이다. 메드베데프의조전에나타난김정은체제에대한러시아의외교적목표는세가지로요약될수있는데, 첫째, 김정은체제가어떤식으로든안정되는것이고, 둘째, 우호협력관계가유지되는것이며, 셋째, 현재가동중이거나준비중인경제협력프로젝트를중단없이추진하는것이다. 물론, 북한내부의권력투쟁이나엘리트들의세력관계변화는세가지목표의실현에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에예의주시할것이다. 따라서차기정부역시김정은체제의안정을지원하고경제협력을강화하면서, 동시에 6자회담재개에호의적인환경, 즉북한을자극하지않는환경을조성하기위해노력할것으로보인다. 하지만차기정부가북한과의관계발전을위해한국과의관계를희생할것으로보이지는않는다. 그것은첫째, 북한과추진하고있는대규모경제협력프로젝트들이대 30) 북핵문제해결에대한 1, 2 기푸틴정부의기본원칙과입장에대해서는제성훈, 북핵문제에대한러시아의인식과정책적지향 : 중국과의입장차를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28 집 1 호 (2010) 참조.
154 세계지역연구논총 30 집 1 호 부분한국과의경제협력을전제로하고있고, 둘째, 장기적으로극동지방에서증가하고있는중국의경제적영향력을견제하는데한국이여전히중요한파트너가될수있기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가장결정적인것은지난 2000년 1기푸틴정부에의해시작된남북한등거리정책이러시아의국가이익이남북중어느한쪽과의관계발전에서만실현될수없다는결론에기초하고있기때문이다. Ⅳ. 결론 2000년푸틴은옐친으로부터소련해체후정치적불안정과경제위기에시달리고있던러시아를물려받았다. 이후그는대통령으로서 8년, 메드베데프정부의 실세총리 로서 4년간정치, 경제, 대외관계등국정전반에걸쳐 푸틴주의 (Putinism) 를실현했다. 민주주의체제의규범적정당성을훼손하는권위주의적조치들이시행되었음에도불구하고, 정치적안정과경제성장을통한도구적정당성확보로국민들의지지를유지했고, 이에상징조작을더하여무소불위의권력자, 현대판 차르 로서의사카리스마적지배를실현할수있었다. 하지만 2011년 12월총선부터올해 3월대선까지, 누구도예상하지못했던반전이러시아에서일어났다. 대도시에서시작된이른바 푸틴반대 시위가전국적으로확산되고집권세력이심각한정치적위기에처하게되면서, 전세계학계와언론의관심이러시아의정치상황이어떻게전개될것인가에집중되었다. 2012년 3월대선은결국푸틴의승리로마무리되었지만, 러시아의정치상황은이전과완전히달라졌다. 정치적으로각성된중산층의등장과의사카리스마적지배의쇠락은차기정부에게수많은과제를안겨주고있다. 차기정부는이제규범적정당성회복을위해체제유지에위협이되지않는수준에서중산층의정치적참여확대와분권화를핵심으로하는정치개혁을단행해야한다. 또한, 도구적정당성확보를위해중산층과민간의참여및경쟁확대를핵심으로하는관리자본주의노선의부분적인변화로경제성장을지속해야한다. 이러한정치개혁과경제개혁의성공을위해서는외적환경의안정이필요하다. 메드베데프정부는그동안 경제현대화 라는대내적우선과제의성공적수행에필요한호의적인외적환경조성과대외적자원의효율적이용을대외정책의목표로설정하면서실용주의적노선을유지해왔다. 현재러시아국내정치상황과차기정부의대내정책은더욱더이러한대외정책노선의계승을요구하고있다. 따라서외교적수사나전술의변
제성훈 155 화는있겠지만, 차기정부의대외정책역시탈소비에트지역통합의가속화, 유럽 MD 공동시스템구축협상지속, 중국과의우호관계유지및다른아태지역국가들과의관계강화, 북한과의우호협력강화와남북간등거리노선유지등을우선과제로하는메드베데프정부대외정책노선의연장선상에서수행될것으로보인다. 그렇다면이제우리에게는어떤대러정책이필요한가? 무엇보다도먼저우리가견지해야할원칙은단기적, 전술적이익을위해전략적, 장기적이익을희생해서는안된다는것이다. 한반도위기상황에서배타적지지를요구하는것은러시아의입장을난처하게만들고양국관계의한계를노출하는성급한악수 ( 惡手 ) 일뿐이다. 또한, 남북관계악화의덫에빠져남ㆍ북ㆍ러 3자경제협력프로젝트의실현을주저하는것역시시간이우리편이라고믿는착각의소산이다. 지금우리에게필요한것은더장기적전망에기초한전략적사고이다. 먼저한반도위기상황에서긴장고조를방지하는완충자로서, 또한정치적타협을촉진하는촉매자로서그동안러시아가담당한역할을인정하고남북관계의개선에이를적절히활용해야한다. 이와동시에차기정부가더적극적으로추진할시베리아ㆍ극동에서의인프라구축에적극참여하여아태지역에서러시아의신뢰할만한경제협력파트너로서입지를튼튼히다지고, 이를남ㆍ북ㆍ러 3자경제협력으로연결하여향후한반도평화체제의물적토대를강화해야한다. 푸틴이언급한전환적세계질서와 새롭고도오래된 푸틴정부의등장은지금우리에게새로운한ㆍ러관계의설정을요구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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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세계지역연구논총 30 집 1 호 ABSTRACT Return of Putin, Russia s Future: Russia s Domestic and Foreign Policy Outlook after 2012 Presidential Election Jeh, Sung-Hoon /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2012 presidential election in Russia was concluded with the victory of Vladimir Putin in the end and Russia s political situation has changed completely as compared with the previous. The emergence of the politically awakened middle class and the decline of pseudo-charismatic domination poses many challenges to the next government. Now the next government has to carry out political reforms with the expansion of political participation to the middle class and the decentralization as core for the restoration of normative legitimacy at the level that doesn t threaten the maintenance of the regime. In addition, Putin s next government has to maintain economic growth by change the managed capitalism with the expansion of the participation and the competition of the middle class and the private sector. For the success of these political and economic reforms the stabilization of the external environment is required. Medvedev set up the creation of a favorable external environment and the efficient use of external resources for Economic modernization as objectives of his foreign policy and has maintained pragmatic policy line. The current domestic political situation in Russia and the next government s domestic policy are going to require succession of that foreign policy line. Thus, despite the change in diplomatic rhetorics or tactics, Putin s government s foreign policy will be performed on the extension of Medvedev s foreign policy line. Key Words: Russia, Putin, normative legitimacy, instrumental legitimacy, Domestic and Foreign policy 접수일 (2012 년 4 월 2 일 ), 심사일 (2012 년 4 월 10 일 ), 게재확정일 (2012 년 4 월 25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