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을키우는학교 함께하는교육 지방교육재정의효율적인운용을위한 예산업무담당자교육
목 차 예산편성일반 2012년도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기본계획 1. 2012년도국가경제전망 1 2. 2012년도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재정여건 1 3. 지방교육재정재원구조 2 4. 2012년도예산편성기본원칙 3 예산의기본원칙의예외규정 1. 성립전예산사용 5 2. 예산의이용ㆍ이체 6 3. 예산의전용 6 4. 명시이월ㆍ사고이월 7 5. 예비비사용 8 6. 집행절차 9 예산업무추진시유의사항 1. 예산편성과관련한사전절차이행 10 2. 특별교부금사업 11 3. 자체세입편성세출예산사업부서사전협의 12 4. 거점대상사무예산편성및집행 13 5. 세출예산배정업무철저 16 - i -
지방교육행ㆍ재정통합시스템 ( 예산관리 ) 관리 예산의편성 예산의편성흐름도 17 단위업무담당자 1. 업무시스템선택 18 2. 사업관리카드선택및세부사업추가하기 19 3. 세출예산요구하기 21 4. 세출예산요구서조회 32 부서주무담당자 1. 세출예산요구취합 33 2. 세출예산요구총괄표조회 36 예산담당자 ( 지역교육청 / 직속기관 ) 1. 업무시스템선택 37 2. 세출예산요구취합 ( 지역교육청 / 직속기관 ) 38 3. 세출예산요구서조회 ( 지역교육청 / 직속기관 ) 40 4. 기관별각목내역서조회 ( 지역교육청 / 직속기관 ) 41 예산의변경 42 - ii -
세입 세출예산편성방법 세입예산 ( 재원별 ) 49 세출예산 ( 사업별 ) 54 기타사항 2012년도지방교육재정조기집행추진 1. 추진근거 64 2. 추진방향 64 3. 추진목표 64 4. 추진체계및점검 65 5. 단위학교예산조기집행 65 2012년도긴축재정운영 ( 예산절감 ) 추진 1. 추진근거 68 2. 추진방향 68 3. 세부추진계획 68 4. 행정사항 70 5. 향후추진일정 70 - iii -
2012년도교육경비 ( 외부재원 ) 유치확대 1. 추진근거 71 2. 필요성 71 3. 2011년도교육경비 ( 외부재원 ) 유치성과 71 4. 2012년도세부추진사항 73 5. 제도개선및인센티브지원 77 특정업무경비지급철저 78 - iv -
지방교육재정의효율적인운용을위한 예산업무담당자교육 예산편성일반 2012 년도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기본계획 1 2012년도국가경제전망 2 2012년도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재정여건 - 1 -
3 지방교육재정재원구조 - 2 -
4 2012년도예산편성기본원칙 - 3 -
- 4 -
Ⅱ 예산의기본원칙의예외규정 1 성립전예산사용 - 5 -
2 예산의이용 이체 3 예산의전용 - 6 -
4 명시이월 사고이월 - 7 -
5 예비비사용 - 8 -
6 집행절차 예산업무는공문시행과에듀파인시스템으로진행되므로, 공문시행 후반드시에듀파인시스템에도업무처리 - 9 -
Ⅲ. 예산업무추진시유의사항 1 예산편성과관련한사전절차이행 ž - 10 -
2 특별교부금사업 - 11 -
초강당증축사업은총사업비 10억이필요한사업인바, 우리시 ( 법인) 에서는대응투자금액으로 3억원 (30%) 을 2012. 12. 까지 ( 또는 2012년 1회추경예산 ) 반영하여지원할것을확약합니다. 3 자체세입을재원으로하는세출예산편성사전협의 - 12 -
4 거점대상사무예산편성및집행 시설사업비 - 13 -
- 14 -
- 15 -
보건 / 급식사업비 5 세출예산배정업무철저 - 16 -
지방교육행 재정통합시스템 ( 예산관리 ) 관리 예산의편성 Ⅰ. 예산의편성흐름도 도교육청 지역교육청및직속기관 단위업무담당자 단위업무담당자 제출 제출취소 제출 제출취소 접수 ( 검토 ) 접수취소 접수 ( 검토 ) 접수취소 부서담당자 부서담당자 제출 제출취소 제출 제출취소 접수 ( 검토 ) 접수취소 접수 ( 검토 ) 접수취소 예산담당자 ( 도교육청 ) 예산담당자 ( 지역교육청 / 직속기관 ) 제출 접수 ( 검토 ) 제출취소 접수취소 예산담당자 ( 도교육청 ) - 17 -
Ⅱ. 단위업무담당자 1. 업무시스템선택 화면우측에본인의시스템권한이나열되어있으며여기서 [ 단위업무관리 ] 를 클릭한다. - 18 -
2. 사업관리카드선택및세부사업추가하기 [ 사업관리카드 ] 선택하기 < 단위업무매뉴얼관리 - 예산및결산관리 - 예산및결산 - 사업관리카드 > [ 사업관리카드 ] 화면이아래와같이보이며, 해당회계연도본인의단위 업무명과세출예산을편성하기위한세부사업, 예산현황등이조회된다. 예산을 요구하기위한 [ 단위업무 - 세부사업 ] 에서단위업무번호 (2) 를클릭한다. - 19 -
세부사업추가하기 - 예산을요구하기위한 사업관리카드 가없으면 [ 세부사업추가 ](3) 를이용하며, 업무관리시스템에등록된본인의단위과제카드와연계하여예산을편성하기위한세부사업을추가할수있다. 예시 ) 단위업무 : ICT활용교육워크숍 - 세부사업 : ICT활용지원체제강화 - 세부사업 : 교원정보지식역량강화 - 추가세부사업 : 사이버학습운영및지원 - [ 세부사업추가 ](3) 를클릭하면아래화면의창이뜨며, 회계연도, 예산구분을확인한다. 예산을편성할본인의단위업무를선택한다. - 세부사업의 [ 검색 ] 버튼을클릭하여아래의화면에서원하는세부사업을선택 하고 [ 예산요구 ] 버튼을클릭한다. - 20 -
3. 세출예산요구하기가. 예산각목내역입력하기 선택한세부사업에대한예산현황이조회된화면이다. [ 예산편성 ] 탭에서본예산 ( 신청 )(1) 으로되어있는파란색글자를클릭하면상세예산요구창으로이동한다. 위의화면에서 2010 년예산현황을보면사업항목 (1 레벨기준 ) 의예산현황이 조회되고 2011 년예산현황에는아직예산요구액이없는것을볼수있다. 추경을편성요구하고자할때는위의화면에서 [ 추경예산 ( 신규신청 )] 을 클릭하여신청하며, 위의화면과같이 [ 추경예산 ( 신규신청 )] 이회색으로되어있는 경우에는신청이되지않으므로예산담당자에게문의후진행하여야한다. 성립전을신청할때는 [ 성립전예산 ( 신규신청 )] 을클릭하여신청한다. - 21 -
[ 예산각목내역입력시참고사항 ] 1 사업항목은사무관리규정에서정하는 1레벨 (1.) 2레벨 ( 가.) 3레벨 (1)) 4레벨 ( 가 )) 5레벨 ((1)) 6레벨 (( 가 )) 의순으로하되, 반드시 2레벨까지는생성하여야산출기초입력이가능하며, 레벨에따른자리띄어쓰기는자동조정되므로일일이띄어쓰기할필요없음 1레벨과하위레벨이있는상위레벨은원가통계비목및산출기초를입력할수없음 2 사업항목을추가하고자할경우에는추가하고자하는윗행에마우스커서를위치후마우스우측버튼을클릭하여 [ 행추가 ] 를선택하여입력 ( 마우스우측버튼을클릭하여행추가, 행삭제, 이동이가능함 ) 3 사업항목, 원가통계비목을입력후상세내역을입력하며, 아래화면과같이직접사업수혜기관을선택하거나수혜기관이 2개이상일경우에는 [ 팝업입력 ] 을선택후해당팝업에서입력 ( 해당팝업입력은저장후입력가능 ) 예산집행을지역교육청에서하더라도수혜기관이초등학교인경우에는 " 초등학교 " 를선택 ( 지역교육청소속기관은 " 지역청 " 선택 ) - 22 -
4 산출기초식입력후띄우지말고연결해서바로입력하며마지막에는반드시 "=" 를입력 ( 금액입력시천단위구분쉼표 (,) 가엔터를치면자동입력되므로 원 과산출기초에들어가는글자및특수문자만입력 ) 예 ) 1000000원 *1000명*2회 = 에서쉼표입력안함 (*: Shift + 8) 5 산출기초입력후마지막에비어있는행이있으면저장이되지않으므로행삭제후저장 6 산출기초식입력후불가피한사유로금액을수정할필요가있을경우에는금액란에서더블클릭후수정 ( 금액직접수정후예산담당부서로알림 ) 7 입력도중중간점 ( ) 은키보드의마침표 (.) 를사용예 ) ( 중. 고등학교 ) 8 예산편성사업명및산출기초입력 원 * 명 * 일 ( 월 )* 회, 캐비닛, 팸플릿, 콘텐츠, 워크숍, 디지털, 스탠드, 네트워크 급식 숙박, 급식 간식, 인건비 각종보험료 연차수당 퇴직금 - 23 -
참고사항 사업항목산출기초비고 운영비원고료 인쇄 (00P이하) 용품구입상품구입현수막 원 * 회원 * 매 * 회원 * 부 * 회원 * 종 * 회원 * 종 * 회원 * 매 * 회 위원수당원 * 명 * 회각종위원회 위원여비원 * 명 * 회각종위원회 강사수당 강사여비 원 * 명 * 시간 * 일 * 회 원 * 명 * 회 수당원 * 명 * 일 * 회출제, 채점, 편집, 감금, 심사, 감독등 여비원 * 명 * 회출제, 채점, 편집, 감금, 심사, 감독등 자료수집여비 원 * 명 * 회 협의회원 * 명 * 회간담회 급식 ( 간식 ) 원 * 명 * 식 * 일 * 회 숙박원 * 실 * 일 * 회숙박비, 숙식비등 차량임차료원 * 대 * 일 * 회차량대여료, 차량대질료, 차량전세등 시설이용료원 * 실 * 월 * 회장소이용료, 시설임차료, 공연료등 시상금 격려금 원 * 명 * 회 원 * 명 * 회 - 24 -
나. 예산각목내역입력 사업항목을입력하기전에 [ 작업권한설정 ] 을먼저클릭한다. [ 작업권한설정 ] 은추경과성립전예산을동시에진행할수있도록하기위한기능으로행 재정시스템초창기에는동시진행이되지않았다. 이권한은설정한본인이해제하여야하며, 1개의사업관리카드를 2명이상이사용할경우작업권한설정을한직원이해제해주어야다른직원이설정하여작업을시행할수있다.( 예산부서에서는작업권한을설정및해제할수없다.) 팝업창에서추경과성립전아래에있는체크박스를체크한후저장한다. 해제는한번더체크해주면해제가된다. - 25 -
전년도예산이있을경우 - [ 단위업무별세부사업사업관리카드 ] 창에서 [ 본예산 ( 신청 )] 을클릭하면 전년도의예산이나타나며그우측에예산편성요구할산출기초를입력하면된다. 신규사업인경우 - 신규로입력해야할사업이면아래와같이마우스우측버튼을클릭하여 행추가를한후에입력한다. - 추가된행에서 [ 사업항목입력 원가통계비목선택 ( 학교급별선택 ) 산출기초입력 ] 하면된다. 학교급별은반드시선택하여야하며, [ 저장 ] 버튼을 클릭하여작업한내용을저장한다. - 26 -
[ 원가통계비목선택화면 ] [ 산출기초입력화면 ] 저장을하였으면 [ 목록 ] 버튼을클릭한다. - 27 -
추경예산인경우 - 추경예산인경우 [ 추경예산 ( 신규신청 )] 을클릭하면아래화면처럼해당 회계연도의사업항목별기정예산과추경예산을입력할수있는항목이나열된다. - 추경예산에반영하고자하는사업항목의최종요구란중최종산출기초를 수정하여신청하며, 그증감액만큼추경요구에반영된다. 예시 ) 4) 업무용도서구입 : 100,000 원 3 과 = 150,000 원 3 과 = [ 저장 ] 버튼을클릭하여작업한내용을저장후 [ 목록 ] 버튼을클릭한다. 추경예산작성시유의사항 기정예산이있는사업항목의 1 레벨과원가통계비목은수정할수없다. 신규사업인경우기등록된 1 레벨을최대한활용하여등록한다. - 28 -
입력이된사업관리카드는체크박스가활성화되어있는것을볼수있다. [ 활성화된체크박스확인 ] 세부사업의예산을모두입력하였으면활성화된체크박스를체크하고 [ 제출 ] 버튼을클릭하여부서주무에게제출한다. 일단제출이되면수정이불가하며수정을원할경우에는 [ 제출취소 ] 버튼을클릭한후수정하면된다. 그러나부서주무가일단접수를하였으면제출취소가되지않기때문에부서주무가접수취소를해야만단위업무담당자가제출취소할수있는환경이된다. - 29 -
단위업무담당자가부서주무에게제출하면상태항목이 제출요청 ( 사업담당자 ) 로변경된다. 상태코드설명 제출요청 ( 사업담당자 ): 사업담당자 ( 제출 ) 부서담당자 접수 ( 부서주무 ): 부서담당자접수완료 제출요청 ( 부서주무 ): 부서담당자 ( 제출 ) 예산담당자 접수 ( 지역청예산계 ): 지역청예산담당자접수완료 제출요청 ( 지역청예산계 ): 지역청예산담당자 ( 제출 ) 도교육청예산부서 접수 ( 예산부서 ): 도교육청예산부서에서접수완료 상태가접수로바뀌면제출요청한단위업무담당자는수정이불가능하며, 접수한담당자는수정이가능해진다. 제출요청후에수정을하려면상위담당자가접수하기전또는접수후라도 접수취소를요청한후에단위업무담당자가제출취소를하여야수정이가능하다. - 30 -
전년도예산복사하기 본예산요구를위하여화면을처음불러오는경우다음년도요구란은공백 이다. 위와같이복사할범위를드래그하여키보드에서 Ctrl + C( 복사하기 ) 를하여 해당년도요구란에복사될곳을클릭한후키보드 Ctrl + V( 붙여넣기 ) 를한다. 산출기초와금액이자동복사되어나타난다. 사업항목수정및원가통계비목등관련내역을수정한다. 필요시행추가 버튼및삭제버튼, 이동버튼을이용하여사업내역을작성한다. - 31 -
4. 세출예산요구서조회 메뉴찾아가기 < 단위업무매뉴얼관리 - 예산및결산관리 - 예산및결산 - 세출예산요구서 > 단위업무담당자가요구한예산내역을조회및출력가능한메뉴이며, 세부사업의돋보기를클릭하여선택한후에 [ 조회 ] 버튼을클릭한다. [ 세출예산요구서조회화면 ] 뷰어화면아이콘설명 ( 저장 ): 엑셀, 글, 워드문서등으로저장할수있다. 엑셀로저장할때에는옆의그림에서 [ 저장방식 : 색상, 외곽라인, 셀합치기무시 ] 를체크, [ 서식 : 숫자문자를숫자로변환 ] 을체크한후확인하여저장한다. ( 인쇄 ): 뷰어화면에조회된화면을인쇄 할수있는메뉴이다. : 앞에서부터첫장,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마지막장으로이동할수있는메뉴이다. - 32 -
Ⅲ. 부서주무담당자 1. 세출예산요구취합 메뉴찾아가기 - 부서주무의아이디로로긴하여아래의메뉴로찾아간다. < 부서공통매뉴얼 - 예산및결산 - 예산편성 - 세출예산요구취합 ( 부서 )> 부서직원들이제출한세출예산요구서를접수후검토하고상위제출부서로제출할수있다. 회계연도, 예산구분, 추경횟수 ( 추경일경우 ), 상태를선택한후 [ 조회 ] 버튼을클릭한다. 아래화면은부서직원이부서주무에게제출한본예산요구현황을조회한화면이다. 상태를 [ 제출요청 ( 사업담당자 )] 로선택한후조회버튼을클릭한다. - 33 -
조회된자료의좌측체크박스를체크한후 [ 접수 ] 버튼을클릭하면아래 화면처럼확인창이뜨는데 예 를선택한다. 아래화면은 [ 상태 : 접수 ( 부서주무 )] 를조회한화면이다. 부서직원이예산 요구한세부내역을확인하기위해세부사업을클릭한다. - 34 -
수정할내용이있으면부서주무가이곳에서수정후 [ 저장 ] 한다. [ 목록 ] 버튼을클릭한다. 부서직원들이요구한예산요구내역검토가모두끝났으면 [ 상태 : 접수 ( 부서주무 )] 로조회하여체크박스를전체 ( 또는개별 ) 로체크하고 [ 제출 ] 버튼을클릭하여예산담당자에게제출한다. 제출처 : 지역교육청 / 직속기관 기관예산담당자, 본청 본청예산부서 - 35 -
2. 세출예산요구총괄표조회 메뉴찾아가기 < 부서공통매뉴얼 - 예산및결산 - 예산편성 - 세출예산요구총괄표 > 부서주무가직원들이제출한세출예산요구내역전체를조회할수있는메뉴이다. 회계연도와예산구분 ( 본예산, 추경예산 ) 을선택한후 [ 조회 ] 버튼을클릭 한다. - 36 -
Ⅳ. 예산담당자 ( 지역교육청 / 직속기관 ) 1. 업무시스템선택 화면우측에보면본인의시스템권한이나열되어있는데여기서 [ 예산관리 ] 를클릭한다. - 37 -
2. 세출예산요구취합 ( 지역청 / 직속기관 ) 메뉴찾아가기 < 예산편성-예산요구-세출예산요구-세출예산요구취합 ( 지역청 / 직속기관 )> 각과에서부서주무들이제출한전체예산요구서를취합할수있다. 아래화면은 [ 상태 : 제출요청 ( 부서주무 )] 로조회하여각부서에서제출한 목록을조회한화면이다. 목록의좌측체크박스를체크한후 [ 접수 ] 버튼을클릭하면아래화면처럼 확인창이뜨는데 예 를선택하여접수하도록한다. - 38 -
다시 [ 상태 : 접수 ( 지역 / 직속예산계 )] 로선택하고 [ 조회 ] 버튼을클릭하여 접수한세부사업을조회한다. 예산각목내역을보고자하는세부사업명을클릭하여 세부내역으로들어간다. 단위업무담당자가요구한세출예산의사업항목및산출기초를확인한다. 수정할내용이있으면산출기초를더블클릭하여수정할수있다. 기관의세출예산요구에대한검토가모두끝났으면 [ 상태 : 접수 ( 지역 / 직속 예산계 )] 로조회한다. 조회결과목록의좌측체크박스를모두선택하고 [ 제출 ] 버튼을클릭하여도교육청예산부서로제출한다. - 39 -
3. 세출예산요구서조회 ( 지역교육청 / 직속기관 ) 메뉴찾아가기 < 예산편성 - 예산조회및출력 - 예산요구현황 - 세출예산요구서 > 예산담당자가직원들이제출한세출예산요구내역전체를조회할수있는메뉴이다. 회계연도와예산구분 ( 본예산, 추경예산 ), 부서 / 기관을선택한후 [ 조회 ] 를 클릭한다. 이메뉴는전년도의예산현황까지조회되기때문에필요없는부분까지 인쇄가되어분량이많은것이단점이다. - 40 -
4. 기관별세출각목내역서출력 ( 지역청 / 직속기관 ) 메뉴찾아가기 < 예산편성 - 예산조회및출력 - 예산서출력 - 기관별세출각목내역서 > 예산담당자가기관전체예산요구현황을조회할수있는메뉴이다. 세출예산입력대사시에필요한출력물이다. 조회후의화면이다. 본화면은본청예산부서에서접수한후에조회및 출력이가능하다. - 41 -
예산의변경 이용 - 같은부서 ( 지역교육청 / 직속기관은기관단위 ) 내에서다른정책사업간예산규모변경 - 정책사업이상이할경우에는단위사업, 세부사업이같을수없음 - 목은같거나다르거나무관함 - 입법과목 ( 정책사업 ) 이상이한경우에는지방의회에승인되어야함 - 승인주체는지방의회임 ( 단, 사전승인으로예산총칙에의거하여처리될경우시도교육감 ( 예산부서 ) 이승인할수있음 ) - 예산결산시표시됨 전용 - 기관별로정책사업내단위사업간목, 동일단위사업내세부사업간목, 동일세부사업내목간예산을변경하여사용하는것 - 행정과목 (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 에상이한경우에처리됨 - 승인주체는시도교육감 ( 예산부서 ) 임 - 예산결산시표시됨 이체 - 조직개편등으로인하여타부서 ( 지역교육청 / 직속기관은기관단위 ) 간예산규모변경 - 정책, 단위, 세부사업, 목과는무관 - 승인주체는시도교육감 ( 예산부서 ) 임 - 예산결산시표시됨 변경사용및단위업무변경 - 입법, 행정과목이아닌과목에대한변경 - 같은부서 ( 지역교육청 / 직속기관은기관단위 ) 내에서동일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내예산규모변경 - 보통단위업무가상이할경우에처리됨 ( 세목, 원가목등의변경도포함되나지출시에동일목내에변경이가능하므로사용을권장하지는않음 ) - 승인주체는사업부서장 ( 지역교육청 / 직속기관은기관장 ) 임 - 예산결산시표시되지않음 - 42 -
예산의변경사용작업방법 예산의변경사용은같은세부사업내에목 (210, 220등을말함 ) 이같은사업항목끼리목이하의예산변경이있을경우에사용한다. 예를들면아래와같은경우에사용할수있다. 확정된예산의세목이 210-01( 일반수용비 ) 로편성되었는데집행은 210-06 ( 운영수당 ) 으로사용하고자할때 확정된예산의세목이 210-01( 일반수용비 ) 로편성되었는데같은세부사업내에같은목 (210) 으로편성된다른사업과예산의변경을원할때 ( 아래설명참조 ) 아래의표를예시로설명한다. 구분 사업내역 세부사업다양한외국어교육활동지원 사업항목 1. 외국어교육활동지원 가. 중등영어영재교실운영 1) 용품구입 210운영비 500천원 2) 강사수당 210운영비 2,400천원 위의사업에서용품구입비가 1,000 천원부족해강사수당에서 1,000 천원을 사용하고자할경우 (2 개사업의원가통계비목은다름 ) 1. 사업관리카드를선택한후 [ 예산변경 ] 탭을클릭하고 [ 예산변경 ( 신청 )] 을 클릭한다. - 43 -
2. 변경구분을선택하라는알림메시지의확인버튼을클릭하고위의 [ 변경구분 : 변경사용 ] 으로선택한다. 3. 작업순서는증내역서 감내역서 요구서 ( 저장및제출 ) 순으로입력하며, 변경요구액을입력한후엔터를입력한다. - 44 -
4. 감내역서화면에서단위업무선택을위해세부사업옆에있는돋보기버튼을 클릭하면아래화면의세부사업검색창이뜬다. 조회버튼을눌러조회되는 단위업무를선택한다. 5. 조회된단위업무의상세내역에서변경요구액을입력하고엔터를입력한다. - 45 -
6. 요구서탭에서사유를입력한후저장한다. 7. 저장하면아래화면처럼증감내역이출력된다. 확인후제출버튼을클릭 하여부서주무에게제출한다. - 46 -
8. 사업담당자가제출한예산변경사용을부서주무가접수하기위하여아래의 메뉴로이동한다. [ 부서공통매뉴얼 - 예산및결산 - 예산변경 - 변경요구취합 ( 부서 )] 9. 예산변경구분을 변경사용 으로선택하고조회버튼을누른다. 조회된내역에서체크박스를체크한후에접수한다. 제출버튼을클릭하면결재창이뜨는데결재가완료되면기관예산담당자에게제출된다. 본청은각부서의부서장의결재로서끝난다. 10. 예산담당자는제출한변경사용요구서를취합하여접수한후에확정 - 결재하면 작업이완료된다. - 47 -
참고사항 예산변경은배정된예산의집행잔액한도내에서변경이가능하므로, 예산액전체를변경하고자하면예산배정변경을하여모두배정받은후에작업하는게좋다. 예산변경은증내역서와감내역서에변경요구액을입력하여야하는데증내역서에서변경요구액을입력할수있는사업항목이없으면아래와같이 [ 예산현액 ] 탭에서 [ 사업항목추가 ] 를해서만들어준다. 예 ) 6200301( 목적사업비 ) 6200201( 학교운영비 ) 로변경사용할때 아래의팝업창에서사업항목을적당하게 ( 예 : 공립 ( 운영비 )) 입력하고원가 통계비목을 6200201 로선택한후저장한다. - 48 -
세입 세출예산편성방법 세입예산 ( 재원별 ) 국고보조금 ᆞ 특별교부금 구분시설사업비일반사업비비고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예산편성방법 ( 예시 ) 도교육청사업부서 도교육청사업부서및직속기관 1. 국고보조금 교육국과학직업과 가. 환경체험프로그램운영 46,000,000원 = 46,000천원 1. 국고보조금 창원도서관 가. 도서관야간연장개관운영 100,000,000원 = 100,000천원 1. 특별교부금 교육국학교정책과 가. 영어회화전문강사인건비 4,524,000,000원 = 4,524,000천원 나. 학생안전강화학교운영 1,238,000,000원 = 1,238,000천원 보건 / 급식비법정이전수입 ( 기초자치단체전입금, 기타지원금 ) 구분 도교육청체육건강과 시설사업비 해당지역교육청 도교육청 일반사업비 해당지역교육청 비고 유 초 공립 중 보건 급식 고 특수 유 초 사립 중 고 특수 - 49 -
사립 : 기초자치단체전입금대응투자사업만해당 ( 기타지원금은제외 ) 시설사업비 : 직영전환급식, 급식소신축및이전, 학교급식현대화등 일반사업비 : 인건비 ( 비정규직영양사, 비정규직조리사, 비정규직조리종사자 ), 노후기계기구교체및확충, 학교급식운영비지원, 학교무상급식지원, 학교급식위생관리, 학교보건실현대화사업등 예산편성방법 ( 예시 ) 1. 기초자치단체전입금 하동교육지원청 가. 학교급식비지원 905,315,000원 = 905,315천원 1. 기타지원금 통영교육지원청 가. 체육영재육성지원금 20,000,000원 = 20,000천원 나. 경남소년체육대회지원금 5,000,000원 = 5,000천원 시설사업비비법정이전수입 ( 기초자치단체전입금, 기타지원금 ) 일반ㆍ환경개선시설사업 학교신ㆍ이설, 전면개축 구분 도교육청사업부서 해당지역교육청 도교육청사업부서 해당지역교육청 비고 유 초 공립 중 고 특수 유 초 시설비 사립 중 고 특수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소속기관 직속기관 본청 사립 : 기초자치단체전입금대응투자사업만해당 ( 기타지원금은제외 ) - 50 -
예산편성방법 ( 예시 ) 1. 기초자치단체전입금 창원교육지원청 사립중학교 가. 창원대산중잔디운동장조성 150,000,000원 = 150,000천원 1. 기타지원금 함양교육지원청 가. 서하초개방형학교다목적체육관건립 480,000,000원 = 480,000천원 1. 기타지원금 관리국학교지원과 사립고등학교 가. 창녕고다목적강당건립 500,000,000원 = 500,000천원 기타일반사업비비법정이전수입 ( 기초자치단체전입금, 기타지원금 ) 구분 도교육청사업부서 직속기관 해당지역교육청 비고 공립 유 초 중 고 특수 유 기타일반사업비 사립 초중 고 특수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소속기관 직속기관 본청 - 51 -
예산편성방법 ( 예시 ) 1. 기초자치단체전입금 창원도서관 가. 공공도서관운영 70,000,000원 = 70,000천원 1. 기초자치단체전입금 창원교육지원청 가. 공공도서관운영 24,000,000원 = 24,000천원 1. 기타지원금 교육국교육과정과 가. 대학수학능력시험경비 1,250,000,000원 = 1,250,000천원 1. 기타지원금 거창교육지원청 가. 원어민강사운영 15,000,000원 = 15,000천원 자산수입 ( 임대료수입, 자산매각대 ) 임대료수입 자산매각대수입 구분 도교육청교육재정과 해당지역교육청 도교육청교육재정과 해당지역교육청 비고 자산수입 공립 유 초 중 고 특수 예산편성방법 ( 예시 ) 1. 토지임대수입 창원교육지원청 가. 용산초등 ( 폐지학교 ) 부지임대 7,329,000원 = 7,329천원 2. 건물임대수입 산청교육지원청 가. 둔철분교 ( 폐지학교 ) 건물임대 474,000원 = 474천원 3. 기타자산임대수입 창녕교육지원청 가. 도천초등 ( 폐지학교 ) 입목죽임대 265,000원 = 265천원 - 52 -
1. 토지매각 김해교육지원청 가. 김해서중공익사업편입부지보상금 7,000,000,000원 = 7,000,000천원 1. 기타유형자산매각 관리국교육재정과 가. 진교고입목죽편입보상금 10,102,000원 = 10,102천원 양산교육지원청 가. 통학버스매각 (2대) 25,080,000원 = 25,080천원 나. 어곡초등입목죽매각 170,000원 = 170천원 1. 기타무형자산매각 관리국교육재정과 가. 고성중앙고전화보증금회수 1,520,000원 = 1,520천원 진주교육지원청 가. 봉래초등전화보증금회수 1,536,000원 = 1,536천원 - 53 -
세출예산 ( 사업별 ) 학생수용시설 ( 신 ᆞ 이설, 전면개축 ) 현황파악 ( 조사 ) 및사업요구 - 지역교육청학생수용부서에서는학교신ㆍ이설여부검토 - 학생수용시설비소요액은반드시시설거점지역교육청과협의하여산출 - 도교육청학교지원과로학생수용시설비요구 고등학교및특수학교 : 도교육청사업부서에서학교지원과로학생수용시설비요구 지원여부결정및예산요구 - 도교육청학교지원과에서는신 이설여부결정 - 소요예산액을예산부서로요구 예산편성 - 예산부서에서는학교신 이설소요예산을도교육청사업부서및지역교육청으로배분 유치원 : 해당지역교육청및시설거점지역교육청에서세출예산계상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 도교육청사업부서에서세출예산계상 공립 구분 도교육청교육재정과 토지매입비시설사업비자산취득비 해당지역교육청 도교육청교육시설과 시설거점지역교육청 도교육청사업부서 시설거점지역교육청 유 초 중 고 비고 특수 시설사업비 : 설계용역비, 건축공사비, 토목공사비,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 책걸상, 사물함, 교구구입비등 - 54 -
예산편성방법 ( 예시 ) 1. 유치원신 ( 이 ) 설 진주교육지원청 시설거점지역교육청 가. 하동유치원 1) 토목공사비 385,620,000원 = 385,620천원 41001( 토지매입비 ) 2) 책걸상사물함구입 100,000원 110조 = 11,000천원 62004( 학교환경개선사업비 함안교육지원청 시설거점지역교육청 가. 의령유치원 1) 설계용역비 103,500,000원 = 103,500천원 42002( 실시설계비 ) 2) 건축공사비 2,333,700,000원 = 2,333,700천원 42003( 시설비 ) 3) 토목공사비 300,000,000원 = 300,000천원 42003( 시설비 ) 2) 시설부대비 30,000,000원 = 30,000천원 42005( 시설부대비 ) 2. 초등학교신설 관리국교육시설과 가. 가고파초등학교 1) 건축공사부족분 150,000,000원 = 150,000천원 42003( 시설비 ) 2) 책걸상구입 84,000원 840조 = 70,560천원 62004( 학교환경개선사업비 3) 사물함구입 40,000원 840조 = 33,600천원 62004( 학교환경개선사업비 1. 유치원신 ( 이 ) 설 의령교육지원청 해당지역교육청가. 의령유치원 1) 토지매입비 1,332,800,000 원 = 1,332,800 천원 41001( 토지매입비 ) 3. 중학교신설 관리국교육재정과 가. 장평중학교토지매입비 7,220,000,000 원 = 7,220,000 천원 41001( 토지매입비 ) 관리국교육시설과 가. 장평중학교설계용역비 600,000,000 원 = 600,000 천원 42002( 실시설계비 ) 4. 고등학교신설 교육국과학직업과 가. 창원과학고교재교구구입 1) 행정교사동비품구입 1,132,081,000원 1식 = 1,132,081천원 62003( 목적사업비 ) 2) 과학실험동비품구입 3,275,908,000원 1식 = 3,275,908천원 62003( 목적사업비 ) 3) 기숙사동비품구입 347,692,000원 1식 = 347,692천원 62003( 목적사업비 ) 4) 체육관및강당비품구입 347,089,000원 1식 = 347,089천원 62003( 목적사업비 ) 관리국교육시설과 가. 창원과학고등학교 1) 책걸상구입 84,000원 420조 = 35,280천원 62004( 학교환경개선사업비 2) 사물함구입 40,000원 420조 = 16,800천원 62004( 학교환경개선사업비 - 55 -
과밀학급해소시설 ( 수용시설확충 ) 현황파악 ( 조사 ) 및사업요구 - 지역교육청학생수용부서에서는과밀학급해소시설사업검토 - 과밀학급해소시설비소요액은반드시시설거점지역교육청과협의하여산출 - 도교육청학교지원과로과밀학급해소시설비요구 공립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시설비는시설거점지역교육청에서취합하여학교별예산요구 사립초ㆍ중학교시설비는해당지역교육청에서직접사업요구 사립고등학교및특수학교 : 도교육청학교지원과에서직접처리 지원여부결정및예산요구 - 도교육청학교지원과에서는과밀학급해소시설지원비결정 - 소요예산액을예산부서로요구 예산편성 - 예산부서에서는과밀학급해소시설비소요예산을도교육청학교지원과및지역교육청으로배분 공립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 시설거점지역교육청에서세출예산계상 사립초ㆍ중학교 : 해당지역교육청에서세출예산계상 사립고ㆍ특수학교 : 도교육청학교지원과에서세출예산계상 구분 도교육청학교지원과 시설사업비 해당지역교육청 시설거점지역교육청 도교육청학교지원과 자산취득비 해당지역교육청 시설거점지역교육청 유 비고 초 공립 중 고 특수 초 사립 중 고 특수 - 56 -
시설사업비 : 교실증축, 계단실증축, 화장실증축등 자산취득비 : 책걸상, 사물함, 칠판구입등 예산편성방법 ( 예시 ) 1. 신증설유치원지원 양산교육지원청 시설거점지역교육청가. 성산초병설유치원 1) 자산취득비 5,930,000 원 = 5,930 천원 62004( 학교환경개선사업비 2. 초등학교과밀학급해소 통영교육지원청 시설거점지역교육청 가. 죽림초등학교 1) 교실증축 106,000,000원 3실 = 318,000천원 42003( 시설비 ) 2) 책걸상구입 84,000원 94조 = 7,896천원 62004( 학교환경개선사업비 3) 사물함구입 40,000원 94조 = 3,760천원 62004( 학교환경개선사업비 3. 고등학교과밀학급해소 관리국학교지원과 사립고등학교 가. 양산제일고등학교 1) 책걸상구입 84,000원 36조 = 3,024천원 62011( 사립학교시설지원 ) 2) 사물함구입 40,000원 36조 = 1,440천원 62011( 사립학교시설지원 ) 3) 칠판구입 1,200,000원 1개소 = 1,220천원 62011( 사립학교시설지원 ) 김해교육지원청 시설거점지역교육청 가.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 1) 책걸상구입 84,000원 60조 = 5,040천원 62004( 학교환경개선사업비 2) 락카구입 90,000원 60조 = 5,400천원 62004( 학교환경개선사업비 일반 ᆞ 교육환경개선시설 학교시설에대한사전현황파악 ( 조사 ) - 공립학교시설사업비 : 시설거점지역교육청에서현황파악 ( 조사 ) 반드시해당지역교육청과협의 - 사립초ㆍ중학교시설사업비 : 해당지역교육청에서현황파악 ( 조사 ) 예산이수반되는경우시설거점지역교육청과협의 - 사립고ㆍ특수학교시설사업비 : 도교육청사업부서에서현황파악 ( 조사 ) - 일반시설사업비는소요예산액을예산부서로요구 - 57 -
예산편성일반시설 - 예산부서에서는도교육청사업부서및지역교육청에배분 공립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 시설거점지역교육청에서세출예산계상 사립초ㆍ중학교 : 해당지역교육청에서세출예산계상 사립고ㆍ특수학교 : 도교육청사업부서에서세출예산계상교육환경개선시설 - 예산부서에서는시설사업비를도교육청교육시설과에총액으로배분 - 도교육청교육시설과에서는공ㆍ사립간시설비배분기준을학교지원과와협의하여마련 - 공립학교시설사업비 도교육청교육시설과는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수등배분기준을마련하여해당지역교육청별로배분액을결정 시설거점지역교육청은시설사업비의우선순위를결정할때해당지역교육청의의견을들어결정 예산은시설거점지역교육청에서계상하되, 해당지역교육청별로구분하여계상하고, 상호융통하지않도록함. - 사립초ㆍ중학교시설사업비 도교육청학교지원과에서재원배분하여해당지역교육청에세출예산계상 - 사립고ㆍ특수학교시설사업비 도교육청학교지원과에서세출예산계상구분일반ㆍ교육환경개선시설비고 공립 유초중고특수 시설거점지역교육청 사립 초중고특수 해당지역교육청 도교육청사업부서 - 58 -
예산편성방법 ( 예시 ) 일반시설 1. 장애인편의시설설치 관리국학교지원과 가. 간디학교 34,000,000 원 1 식 = 34,000 천원 62011( 사립학교시설지원 ) 나. 거제고등학교 22,000,000 원 1 식 = 22,000 천원 62011( 사립학교시설지원 ) 다. 거제애광학교 132,000,000 원 1 식 = 132,000 천원 62011( 사립학교시설지원 ) 1. 공립초일반시설 김해교육지원청 시설거점지역교육청가. 김해교육지원청 1) 생림초별관전기개보수 5,920,000 원 1 식 = 5,920 천원 62004( 학교환경개선사업비 ) 나. 밀양교육지원청 1) 미리벌초창고증축 26,300,000 원 1 동 = 26,300 천원 42003( 시설비 ) 3. 공립고일반시설 함안교육지원청 시설거점지역교육청가. 창녕교육지원청 1) 영산고교사철거 19,500,000 원 1 식 = 19,500 천원 62004( 학교환경개선사업비 ) 5. 장애인편의시설설치 창녕교육지원청 해당지역교육청가. 창녕교육지원청 사립중학교 1) 창녕여자중학교 34,000,000 원 1 식 = 34,000 천원 62011( 사립학교시설지원 ) 교육환경개선시설 1. 사립고교육환경개선 관리국학교지원과 가. 남지고정문설치 31,900,000 원 1 식 = 31,900 천원 62011( 사립학교시설지원 ) 2. 공립초교육환경개선 진주교육지원청 시설거점지역교육청가. 진주교육지원청 1) 봉곡초담장설치 ( 철책 ) 410,000 원 180m = 73,800 천원 42003( 시설비 ) 나. 산청교육지원청 1) 생초초교실바닥교체 ( 목재 1 층 ) 13,520,000 원 1 실 = 13,520 천원 42003( 시설비 ) 다. 하동교육지원청 1) 노량초화장실보수 ( 전면보수 ) 66,400,000 원 2 실 = 132,800 천원 42003( 시설비 ) - 59 -
4. 공립고교육환경개선 진주교육지원청 시설거점지역교육청가. 진주교육지원청 1) 명신고화장실보수 ( 전면보수 ) 66,400,000 원 5 실 = 332,000 천원 42003( 시설비 ) 나. 산청교육지원청 1) 생초고물탱크교체 (8ton) 12,500,000 원 1 개소 = 12,500 천원 42003( 시설비 ) 다. 하동교육지원청 1) 진교고우천통로설치 840,000 원 45m = 37,800 천원 42003( 시설비 ) 9. 사립중교육환경개선 고성교육지원청 해당지역교육청가. 고성교육지원청 1) 철성중운동장마사토깔기 56,000 원 1,566 m2 = 87,696 천원 62011( 사립학교시설지원 ) 기관시설 ( 본청 ᆞ 직속기관 ᆞ 지역교육청 ᆞ 지역교육청소속기관 ) 기관시설사전현황파악 ( 조사 ) 및사업요구 - 시설거점지역교육청에서는지역교육청및지역교육청소속기관의시설현황을사전에파악 ( 조사 ) 하고, 시설사업비를도교육청교육시설과로요구 반드시해당지역교육청과협의 - 직속기관에서는시설사업비를도교육청교육시설과로요구 - 교육시설과에서는지역교육청및직속기관시설사업을취합하여소요예산을예산부서로요구 - 도교육청시설사업비는총무과에서직접소요예산을예산부서로요구 예산편성 - 예산부서에서는기관시설사업비를도교육청사업부서및지역교육청에배분 도교육청시설사업비 : 도교육청총무과에서세출예산계상 직속기관시설사업비 : 도교육청교육시설과에서세출예산계상 지역교육청및지역교육청소속기관시설사업비 : 시설거점지역교육청에서세출예산계상 시설거점지역교육청에서는해당지역교육청에재원배분사항을반드시통보 구분 도교육청시설사업비 직속기관시설사업비 지역교육청시설사업비 지역교육청소속기관시설사업비 비고 해당부서 ( 기관 ) 도교육청총무과 도교육청교육시설과 시설거점지역교육청 - 60 -
예산편성방법 ( 예시 ) 1. 본청시설 관리국총무과 가. 현관천정교체 200,000원 60m2 = 12,000천원 42003( 시설비 ) 1. 본청직속기관시설 관리국교육시설과 가. 경남유아체험교육원다목적강당보수 37,900,000 원 1 식 = 37,900 천원 42003( 시설비 ) 1. 지역교육청시설 함안교육지원청 시설거점지역교육청 가. 함안교육지원청 1) 청사외벽보수 15,000,000원 1식 = 15,000천원 42003( 시설비 ) 나. 창녕교육지원청 1) 정원보수 6,000,000원 1식 = 6,000천원 42003( 시설비 ) 1. 지역교육청소속기관시설 진주교육지원청 시설거점지역교육청가. 진주교육지원청 1) 진주학생야영수련원노후관사철거 10,960,000 원 1 식 = 10,960 천원 42003( 시설비 ) 자체세입을재원으로한시설 비법정전입금의예산편성 - 시ㆍ군기초자치단체에서지원되는비법정전입금 세입예산은해당지역교육청에계상 세출예산은시설거점지역교육청에지원목적대로사업계상 자산수입의예산편성 - 해당지역교육청자산임대, 자산매각세입예산은해당지역교육청에서계상 - 공립고ㆍ특수학교자산매각세입예산은도교육청교육재정과에서계상 - 자산매각대금환원은원칙적으로해당지역교육청의자산형성에재투자하며, 시설사업인경우에는시설거점지역교육청에서세출예산계상 - 공립고ㆍ특수학교의자산매각으로인하여발생된재원으로당해학교자산형성에재투자할경우, 시설거점지역교육청세출예산에계상 - 61 -
보건 / 급식사업 일반사업기초자료산정및사업요구 - 도교육청체육건강과에서는보건 / 급식관련사업을해당지역교육청별로기준에따라산정 - 소요예산액을예산부서로요구 예산편성 - 예산부서에서는보건 / 급식관련사업에대한소요예산을도교육청체육건강과및지역교육청에배분보건 / 급식시설 공립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 시설거점지역교육청에서세출예산계상 사립유ㆍ초ㆍ중학교 : 보건 / 급식거점및해당지역교육청에서세출예산계상 사립고ㆍ특수학교 : 도교육청체육건강과에서세출예산계상보건 / 급식일반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 보건 / 급식거점및해당지역교육청에서세출예산계상 시설사업비 일반사업비 구분 도교육청체육건강과 보건 / 급식거점및해당지역교육청 시설거점지역교육청 도교육청 보건 / 급식거점및해당지역교육청 비고 유 초 공립 중 고 특수 유 초 사립 중 고 특수 - 62 -
시설사업비 : 직영전환급식, 급식소신축및이전, 학교급식현대화등 일반사업비 : 인건비 ( 비정규직영양사, 비정규직조리사, 비정규직조리종사자 ), 노후기계기구교체및확충, 학교급식운영비지원, 학교무상급식지원, 학교급식위생관리, 학교보건실현대화사업등 예산편성방법 ( 예시 ) 보건 / 급식시설 1. 직영전환급식 교육국체육건강과 가. 시설비 사립고등학교 1) 선명여자고등학교 187,237,000원 = 187,237천원 62011( 사립학교시설지원 ) 하동교육지원청 해당지역교육청 가. 하동중학교 사립중학교 1) 시설비 187,237,000원 = 187,237천원 62011( 사립학교시설지원 ) 4. 학교급식현대화 함안교육지원청 시설거점지역교육청 가. 부곡초등학교 1) 설계용역비 17,023,000원 = 17,023천원 42002( 실시설계비 ) 2) 시설비 262,952,000원 = 262,952천원 42003( 시설비 ) 창녕교육지원청 해당지역교육청 가. 부곡초등학교 1) 기계기구비 132,000원 = 132천원 62004( 학교환경개선사업비 ) 보건 / 급식일반 3. 학교무상급식지원 통영교육지원청 보건 / 급식거점지역교육청 가. 통영교육지원청 1) 식품비 가 ) 공립유치원 64,997,000원 = 64,997천원 62002( 학교운영비 ) 나 ) 사립중학교 242,028,000원 = 242,028천원 62009( 운영비재정결함보조 ) 다 ) 공립특수학교 48,720,000원 = 48,720천원 62002( 학교운영비 ) 2) 급식비 가 ) 사립고등학교 293,057,000원 = 293,057천원 62009( 운영비재정결함보조 ) 나. 고성교육지원청 1) 식품비 가 ) 사립중학교 109,727,000원 = 109,727천원 62009( 운영비재정결함보조 ) 2) 급식비 가 ) 사립고등학교 435,384,000원 = 435,384천원 62009( 운영비재정결함보조 ) - 63 -
기타사항 2012 년도지방교육재정조기집행추진 1 추진근거 2 추진방향 3 추진목표 - 64 -
4 추진체계및점검 ž ž ž ž ž 5 단위학교예산조기집행 - 65 -
2011 ~ 2012년조기집행대상단위사업및비목비교 - 66 -
2012 년도기관 ( 부서 ) 별조기집행대상액및목표액현황 - 67 -
2012 년도경남교육비특별회계긴축재정운영 ( 예산절감 ) 추진 1 추진근거 2 추진방향 3 세부추진계획 - 68 -
2011년도긴축재정운영 ( 예산절감 ) 대상인여비 (220) 및복리후생비 (240) 은 공무원여비규정 개정, 인건비적성격으로금회대상에서제외 붙임 1 기관( 부서 ) 별절감계획총액의범위안에서세부사업의목별절감비율은조정가능 긴축재정운영대상사업중 기집행액,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비법정전입금, 기타지원금사업및예산변경등 은제외 ( 자체대응투자사업포함 ) - 69 -
4 행정사항 5 향후추진일정 - 70 -
2012 년도교육경비외부재원유치확대 1 추진근거 2 필요성 3 2011년도추진성과 - 71 -
- 72 -
4 2012년도세부추진사항 - 73 -
- 74 -
- 75 -
- 76 -
5 제도개선및인센티브지원 - 77 -
특정업무경비지급철저 - 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