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 1-1 장 탄소배출권거래의이해 양승룡 ( 고려대학교교수 ) sryang@korea.ac.kr 1. 탄소배출권거래란무엇인가? 2. 누가, 왜거래하는가? 3. 어디서, 어떻게거래할수있나? 4. 농업은어떻게참여할수있나? 5. 무엇을어떻게할것인가?
2 농업농촌새로운소득기회로가는길을찾는다 탄소배출권거래의이해 1. 탄소배출권거래란무엇인가? o 지구온난화는위협이자동시에기회이다. 지구온난화는지구상누구도피해갈수없는위기이자새로운성장과 사업기회가된다. 최근 MB 정부의녹색성장은온실가스를줄이기위한노력의과정에서 발생하는생산성향상과새로운사업 / 고용창출을통한성장전략을의 미한다. 녹색성장의바탕에는탄소배출권거래제도가있다. o 탄소를배출할수있는권리를거래한다. 탄소배출권이란지구온난화를일으키는탄소 (CO2), 메탄 (CH4), 아산화 질소 (N2O) 와 3 종의프레온가스등 6 개온실가스를배출할수있는권 리를의미한다. - 온실가스중에서탄소의비중이 80% 로가장크기때문에이산화탄소 ( 또는탄소 ) 를대표로하여거래한다. 탄소배출권은이미전세계여러거래소에서활발하게거래되고있다. - 2008 년 1000 억불이넘는거래규모를기록한국제탄소시장은웬만한 상품시장을능가하는규모로성장하였으며, 향후원유시장보다더큰 www.gsnj.re.kr
탄소배출권거래의이해 3 규모로성장할것으로예상된다. 많은나라들은이러한탄소시장을새로운성장동력으로이해하고, 이 시장에서헤게모니를잡기위해제도적지원과인력양성에힘쓰고있 다. 한국또한이러한추세에서예외가될수없다. 2002 년 11 월교토의정서를비준한한국은세계에서 9번째로많은온실가스배출국가로제1차의무감축기간인 2008~2012 년에는배출권감축의무를지지않는개발도상국으로인정받았으나,2013 년이후기간부터의무감축규제를받을것으로예상된다. - 최근이명박대통령은유엔기후변화정상회의에서한국이의무국가 는아니지만금년안에 2020 년까지의감축목표를설정하겠다는약속을 하였다. - 한국은 2010 년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를도입할예정이다. 2. 누가, 왜탄소배출권을거래하는가? o 온실가스배출을줄여야하는의무를지는국가와기업이거래한다. 1992 년리우에서체결한기후변화협약을실천하기위한국제적합의사항인교토의정서에가입한국가중선진국 (Annex I) 들은 2008 년부터 2012 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을 1990 년대비평균 5.2% 감축하기로약속하였다. 국가의온실가스감축의무는온실가스다배출산업과산업에속한기업 에게이전 ( 또는분담 ) 된다. - 배출량을줄이는방법으로배출의직접적제한이나탄소세등이있으
4 농업농촌새로운소득기회로가는길을찾는다 나, 정확한감축비용을반영하지못해대체로비효율적이다. 교토의정서는온실가스감축의무를보다저렴하고효율적으로이행하기 위한수단으로교토메카니즘으로불리는국제배출권거래제도 (IET), 공 동이행제도 (JI), 청정개발체제 (CDM) 를도입하였다 ( 표 1). 국제배출권거래제도 (IET:InternationalEmission Trading) 는온실가스 감축의무가있는국가에배출할수있는할당량을부여한후이들국가 간에할당된배출권의거래를허용하는제도이다. - 할당량을초과배출한국가는타국의잉여분을배출권으로구매하여 자국의할당목표를달성할수있다. 공동이행제도 (JI:JointImplementation) 는감축의무가있는선진국들이 온실가스감축사업을공동으로수행하는것을인정하는제도이다. - 즉, 선진국 A 가여타선진국 B 의온실가스배출감축노력을지원한 후감축된 B 국의배출량일부를 A 국의배출감축량으로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청정개발체제 (CDM:Clean DevelopmentMechanism;EUR:Emission Reduction Unit) 는선진국이개도국에투자하여배출감축량 (CER: CertifiedEmissionReduction) 을창출하여이를획득할수있도록하는제도이다. 1) - CDM 사업을통해선진국은감축목표달성에사용할수있는온실가스감축량을얻고, 개도국은선진국으로부터기술과재정지원을받음으로써산업의효율성을제고하고지속가능한개발을추진할수있게된다. 1) 개도국자격으로교토의정서를비준한한국은 CDM 을통해서만국제탄소시장에진입할수있다. www.gsnj.re.kr
탄소배출권거래의이해 5 < 표 1> 교토메카니즘 (KyotoMechanisms) 국제배출권거래제 (IET 와 AAU) - 교토의정서제17 조에규정된것으로, 온실가스감축의무가있는국가에배출권을할당한후할당된배출권 (AAU) 을국가간에거래하여의무를이행하도록허용하는제도. 공동이행제도 (JI 와 ERU) - 교토의정서제6조에규정된것으로, 선진국인 A국이또다른선진국인 B국에투자하여발생된온실가스감축분의일정분을 A국의배출감축실적으로인정하는제도. 이를통해발생된배출권을 ERU 라한다.ERU 는선진국에할당된 AAU 에서제하여선진국의배출가능총량은동일하게된다. 청정개발체제 (CDM 과 CER) - 교토의정서제12 조에규정된것으로, 선진국인 A국이개도국인 B국에투자하여발생된온실가스배출감축분을자국의감축실적에반영할수있도록하는제도.CER 은 AAU 에추가되어배출가능총량은증가하게된다. o 배출권거래제는탄소배출감축비용을줄여준다. 교토메카니즘은온실가스감축의무를지는기업들이직접많은비용을 들여서감축하기보다는시장에서배출권을구입하여의무를이행할수 있는기회를제공한다. - 따라서시장가격보다감축비용이낮은기업은의무적으로감축해야하 는배출량보다많이감축하여배출권을획득하고, 이를감축비용이높 은기업에게판매함으로써두기업이모두이득을얻을수있다.
6 농업농촌새로운소득기회로가는길을찾는다 교토메카니즘은또한 CER 이나 ERU 등사업배출권을할당배출권대신의무이행을하는데사용할수있게하여배출권의총공급을증가시키고, 이는배출권가격을기업들이수용가능한수준으로낮추는데도움이된다. 그림 1은의무를지는두기업 A,B 간의배출권거래가주는경제적효과를보여주고있다. 각각 100 톤의 CO2 를배출하는두기업은정부의규제에의해 20 톤씩을감축해야하며, 감축비용은기업 A는톤당 10 만원이고기업 B는톤당 7만원이라고하자. 만약배출권거래제가도입되지않았다면두기업은직접감축해야한 다. 이때소요되는감축비용은기업 A 의경우 200 만원 (=20 톤 10 만원 ) 이 고, 기업 B 는 140 만원 (20 톤 7 만원 ) 이다. 그러나만약배출권거래제가도입된다면감축비용이많이소요되는기업 A는의무감축량보다적은 10 톤만감축하고, 감축비용이적게드는기업 B는의무감축량보다많은 30 톤을감축하여기업 A에게톤당 8만원에 10 톤을판다면두기업모두경제적이득을얻을수있다. 기업 A의감축비용은직접감축의 200 만원보다적은 180 만원 (=10 톤 10 만원 +10 톤 8 만원 ) 이소요되고, 기업 B도직접감축비용 140 만원보다적은 130 만원 (=30 톤 7 만원 -10 톤 8 만원 ) 이소요된다. 결과적으로배출권거래제로인하여기업 A는동일한 CO2 를감축하는데 20 만원, 기업 B는 10 만원의경제적이득이있었다. IET 의가장중요한역할은온실가스감축목표를최소비용으로달성할 수있으며, 오염총량을직접관리할수있게한다. IPCC 의분석결과에따르면,OECD 국가들이자국내에서만감축의무 www.gsnj.re.kr
탄소배출권거래의이해 7 를이행하는경우감축비용은탄소톤당 20~665 달러이지만, 배출권 거래가이루어지면그비용이 14~135 달러로줄어들것으로추정된다. < 그림 1> 배출권거래제의경제적효과 총 40 톤 ( 각 20 톤 ) 감축 기업 A 기업 B 감축비용 톤당 10 만원 톤당 7만원 매매비용 톤당 8만원 직접규제 배출권거래제 CO 2 배출량 CO 2 배출량 100 80 100 80 100 90 100 70 기업 A 기업 B 기업 A 기업 B 직접규제시총감축비용 배출권거래시총감축비용 기업 A 20 톤 10 만원 / 톤 200 만원 기업 A 10 톤 10 만원 / 톤 +8만원 180 만원 기업 B 20 톤 7 만원 / 톤 140 만원 기업 B 30 톤 7 만원 / 톤 -8 만원 130 만원 합계 340 만원 합계 310 만원 3. 어디서, 어떻게거래하는가? o 탄소거래시장은매우다양하다 전세계탄소배출권시장은국가간거래뿐아니라국내기업간, 그리 고기업내시장등다양한형태로이루어져있다 ( 그림 2).
8 농업농촌새로운소득기회로가는길을찾는다 < 그림 2> 세계탄소시장지도 (2008 년 ) 탄소시장은교토의무이행을위한시장인지아니면자발적동기에의한시장인지의여부, 교토메카니즘에의해발행된배출권거래시장인지의여부, 거래대상이허용배출권인지사업배출권인지의여부, 거래장소가지정된거래소인지아니면장외시장인지여부에따라성격이다르다 ( 표 2). 탄소시장은크게교토의정서상의감축의무를이행하기위해도입된교토메카니즘을통해얻어진 AAU 나 CER,ERU 등을거래하는소위교토시장 (Kyotomarket) 과온실가스감축의무가없는기업체나정부, 개인들이온실가스감축사업을통해얻은배출권을거래하는비교토시장 (non-kyotomarket) 으로구분된다. 거래대상별로는온실가스감축의무를지는국가 (Annex I) 들간에할당 된배출권인 AAU 를거래하는할당배출권 (alowances) 거래소와온실가 www.gsnj.re.kr
탄소배출권거래의이해 9 스감축사업을통해획득한 CER 과 ERU 등사업배출권 (credits) 을거 래하는거래소로구분할수있다. < 표 2> 탄소시장의분류기준 교토의정서에기초한시장여부 - 교토시장 (Kyotomarket) - 비교토시장 (non-kyotomarket) 거래대상배출권의근거 - 할당배출권 (alowance) - 사업배출권 (creditorofset) 거래장소별구분 - 거래소 (exchange) - 장외시장 (OTC) 의무이행여부 - 강제적 (compliance) - 자발적 (voluntary) 또한거래장소별로는경매나청산소등여러제도적장치를통해가격효율성을제고하고신용위험을제거한거래소 (exchange) 시장과거래소밖에서개별주체들간에계약 (emission reduction purchasing agreement: ERPA) 을통해거래가이루어지는장외거래 (over-the-counter:otc) 시장이있다. 의무이행의측면에서는의무감축을이행하기위해도입된강제적 (compliance) 시장과자발적인필요나책임감에따라배출권을구매하는자발적 (voluntary) 시장이있으며, 감축의무는교토의정서뿐만아니라정부의규제또는스스로의약속에의해지게될수도있다.
10 농업농촌새로운소득기회로가는길을찾는다 - 예를들어 EU ETS 는 EU 국가들의교토의정서상의무준수를위해만들어진할당배출권시장인반면, 미국의 CCX 는자발적으로설정한감축의무이행을위한할당배출권거래소시장이지만, 교토시장은아니다. o 자발적 (non-kyotovoluntary) 탄소시장도중요하다 탄소시장은크게의무이행시장 (compliance market) 과자발적시장 (voluntarymarket) 으로구분할수있다. 의무이행시장은교토의정서나 EU ETS,RGGI 와같이국제적온실가스감축제도나국가적규제에의해서발생되는시장이다. 반면자발적시장은기업이나정부, 지자체, NGO, 개인들이자신들의온실가스배출을상쇄 (ofseting) 하기위해감축량을구매하는동기에의해서형성되고있다. 2) 회원들이자발적탄소거래시장에참여하는가장큰이유는향후국가적인총량거래가도입될경우를대비하고국제탄소시장의경험을얻는것이다. 이외에도기업의친환경이미지를제고하고마케팅전략으로활용하거나탄소감축기술을적극적으로도입하기위함이다. 여기에는탄소거래를통한경제적인유인도포함되어있다. 아직초기단계인탄소시장은선진국기업들에게높은투자수익의기회를제공하고있다. 의무이행시장은배출량을감축하는규제에의해수요가창출되는데에 비해서자발적시장은기업의사회적책임이나홍보등에의해만들어 지기때문에거래규모가의무이행시장에비해훨씬적은편이다. CDM 이나 JI 사업은프로젝트유형이나사용방법론, 배출권발행과정에엄격한규제가적용되나, 자발적시장의경우참여조건이보다유연하고창의적이며, 등록에따른비용이상대적으로저렴하다는이점이있다 ( 표 3). 2) 최근탄소중립 (carbon neutral) 을위한정부나, 개인의자발적구매가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또한소비자들이자기들이구매하는여러제품이나서비스의탄소발자국 (carbon footprint) 에대한관심이증가하면서기업들의자발적참여가증가하고있다. www.gsnj.re.kr
탄소배출권거래의이해 11 < 표 3> 자발적탄소시장의장단점 장점 단점 -다양성과유연성 -낮은발행비용과배출권가격 -탄소시장에대한학습및참여경험제공 -기업브랜드가치제고 -품질에대한신뢰성부족 -높은인수도및거래리스크 -상대적으로높은거래비용 -여타시장과의연계제약 그러나자발적시장은배출권의품질을보장해줄수있는표준 (standards) 이자의적이기때문에감축량에대한신뢰도가낮고배출권인수도위험 (deliveryrisk) 이매우크다는단점이있다. 또한거래규모가적기때문에거래비용이높고여타시장과의연계성이부족한것도시장의발전을제약하는요인이다. 한국이 2013 년부터시작되는 2 차의무이행기간에온실가스감축의무를 지는것이확실시되는상황에서배출권거래에대한경험축적과시장 활성화를위해자발적시장의도입에적극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 - 자발적온실가스감축은보다다양한분야에서많은참여자를유인하 고, 자발적탄소시장이라는새로운거래시장을마련해나가는계기를 제공한다. 4. 농업은어떻게참여할수있는가? o 온실가스감축사업을통해탄소배출권을확보할수있다 한국은제 1 차공약기간 (2008-2012 년 ) 에온실가스감축의무가없는개도 국지위로쿄토의정서를비준한상태이다. 따라서할당배출권은없는 상태이며,CDM 사업을통한배출권 (CER) 과자발적사업을통해발행
12 농업농촌새로운소득기회로가는길을찾는다 된배출권 (VER 또는 KCER) 의거래만가능하다. - KCER 은에너지관리공단에서발행하는 VER 로, 톤당 5000 원에정부에 서구매하고있다. 한국은세계 4 위의 CDM 사업국이다. - 2009 년 9 월현재추진중인국내 CDM 사업은총 77 건으로연간 19 백 만톤 (CO2e) 의 CER 이예상된다. - 울산화학의 HFC 열분해사업은이미 CER 이발행되어시장에서거래 되었고, 강원풍력발전과시화조력발전등 12 개사업에서발행된인증 배출권 (CER) 도유통시장에서거래되거나준비중에있다. - 농축산부문에서는 ( 주 ) 유니슨의주관하에충남청양에서추진되고있는바이오가스플랜트사업이있다. 이사업은가축분뇨의혐기발효공정을통한바이오가스화처리공정개발로바이오가스의생산과열병합발전을도모하는것이목적이다. o 농업부문에도다양한 CDM 사업이추진되고있다. 2009 년 9 월현재 UN 에의해인정된농업분야 CDM 방법론은 10 건이며, 등록된사업은전체 CDM 사업 1,832 건의 5.5% 인 101 건에이른다 ( 표 4). 농업관련 CDM 사업은다음과같은사업활동 (projectactivity) 이주를 이루고있다 ( 표 5). - 양돈 가금류분뇨관리시설로부터의메탄 / 온실가스포집및연소 - 가축분뇨관리 (AWMS) 을통한온실가스저감, 바이오매스전력생성 및동력발전, 쌀겨 (ricehusk) 를이용한바이오폐열발전,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 바이오매스스팀및동력발전 www.gsnj.re.kr
탄소배출권거래의이해 13 - 바이오에너지발전소설립, 야자유로부터의바이오가스회수및전력 생성, 바이오매스에너지작물, 폐수방지와에너지효율증대및재생 에너지생성등 < 표 4> 농업관련 CDM 승인방법론현황 구분 대규모 방법론일련번호 AM0041 AM0047 AM0073 방법론제목 신규플랜테이션농장의바이오매스를이용한전기발전전력망연계 Grid-connectedelectricitygenerationusingbiomassfrom newlydevelopeddedicatedplantations 폐식용유를이용한바이오디젤생산 Grid-connectedelectricitygenerationusingbiomassfrom newlydevelopeddedicatedplantations GHG emissionreductionsthroughmulti-sitemanurecolection andtreatmentinacentralplant ACM0006 ACM0010 AMS-Ⅲ. A AMS-Ⅲ. D 바이오매스를이용한발전통합방법론 Consolidatedmethodologyforgrid-connectedelectricity generationfrom biomassresidues 축분처리시스템의온실가스감축통합방법론 ConsolidatedmethodologyforGHG emissionreductionsfrom manuremanagementsystems 콩 - 옥수수윤작체계를통한질소비료감축 Ureaofsetby inoculantapplication in soybean-corn rotations onacidicsoilsonexistingcropland 축분처리시스템의메탄회수 Methanerecoveryinanimalmanuremanagementsystems 소규모 AMS-Ⅲ. E 바이오매스의연소, 가스화, 물리적 / 열적처리를통한메탄발생회피 Avoidance of methane production from decay of biomass through controled combustion, gasification or mechanical/thermaltreatment AMS-Ⅲ. F AMS-Ⅲ. R 바이오매스의생물학적처리를통한메탄발생회피 Avoidance ofmethane emissionsthrough controled biological treatmentofbiomass 농업활동의메탄회수 Methanerecovery in agriculturalactivitiesathousehold/smal farm level 자료 :UNFCCC( 유엔기후변화협약 )CDM EB
14 농업농촌새로운소득기회로가는길을찾는다 < 표 5> 농업부문의주요 CDM 사업 등록일사업명유치국투자국예상저감물량 ( 연간 tco 2e) Methane capture and combustion from swine 캐나다 2005.09.02 manuretreatmentforpocilaslaestrela( 양돈칠레 247,428 일본분뇨처리 ) Methanecaptureandcombustionfrom poultry 2006.09.11 아르메니아덴마크 62,832 manuretreatment( 가금류분뇨처리 ) Methanerecovery and powergeneration in a 2006.09.29 인도 - 44,729 distileryplant( 메탄회수및전력생산 ) AWMS GHG Mitigation Project,MX05-B-01, 2005.12.10 Mexico( 가축분뇨관리체계 ) CAMIL ItaquiBiomass Electricity Generation 2006.02.11 Project( 바이오매스전력생산 ) AngkorBio Cogen Rice Husk PowerProject 2006.08.10 ( 쌀겨이용바이오폐열발전 ) 멕시코 브라질 네덜란드영국북아일랜드네덜란드독일 147,380 57,341 캄보디아일본 51,620 LDEO Biomas Steam and Power Plant in 2006.06.10 말레이시아캐나다 208,871 Malaysia( 바이오매스스팀및동력발전 ) 2006.09.02 BentongBiomassenergyplantinMalaysia( 바이오에너지발전소설립 ) 말레이시아 - 172,763 Eecopalsa- Biogas recovery and electricity 2006.09.02 generation from Palm oilmilefluentponds, 온두라스 - 27,615 Houduras( 야자유 / 바이오가스회수 ) Avoidanceofwastewaterandonsiteenergyuse 2006.09.08 emisionsandrenewableenergygenerationin IFBAgrodistileryunit( 재생에너지생산 ) A.T.Biopower Rice Husk Power Projectin 2007.06.18 Pichit( 쌀겨바이오매스발전소 ) 2007.10.19 PhuKhieoBio-EnergyCogenerationproject( 사탕수수찌끼바이오매스발전 ) 2007.12.19 ShandongWudiBiomasGenerationProject( 목화대바이오매스발전 ) SuratThaniBiomasPowerGeneration Project 2008.05.10 inthailand( 바이오매스발전 ) 35MW BagaseBasedCogenerationProject( 사 2008.09.03 탕수수찌끼바이오매스발전 ) Jiangsu Rudong Biomas Power Generation 2009.06.04 Project( 볏짚, 목화대바이오매스발전 ) AnimalManure ManagementSystem (AMMS) 2009.04.27 GHG MitigationProject( 축분바이오가스열병합발전소 ) 자료 :UNFCCC( 유엔기후변화협약 )CDM EB 인도 - 70,760 태국일본 70,772 태국영국 102,493 중국영국 113,433 태국일본 106,592 케냐일본 129,591 중국영국 143,751 중국 캐나다덴마크등 66,393 o CDM 사업은복잡하고까다로운절차를거쳐이루어진다. www.gsnj.re.kr
탄소배출권거래의이해 15 CDM 은사업을통해실제로온실가스가감축됨을증명해야하는것은 물론,CDM 사업을통한배출권확보가되지않으면사업이이루어지 지않음 ( 추가성 ) 을증명해야한다. CDM 사업은사업주체 ( 개도국 ) 와재정지원자 ( 선진국 ) 간의사업에대한 합의후다음의절차를거쳐이루어진다. (1)PDD 작성 : 컨설팅회사 (2) 국가승인 :DNA(DesignatedNationalAuthority) (3) 타당성 (validation):doe(designatedoperationalentity) (4) 등록 (registration):cdm EB(ExecutiveBoard) (5) 모니터링 (monitoring): 사업주체 (6) 검증 (validation):doe (7) 인증 (certification):cdm EB(UN 산하기구 ) (8)CER 배분 : 사업참가자가합의 CDM 을통해 CER 을발급받는데걸리는시간은대략 1 년반정도이며, 비용은 5 천만원가량소요된다. UN 으로부터인증받은배출권을 CER(CertifiedEmissionReduction) 이 라하며, 시장에서거래된다. 그러나실제로는등록단계이후부터거래 가이루어진다 ( 선도거래 ). 5. 무엇을어떻게할것인가? o 탄소마인드를가져야한다. 모든경제활동은탄소를배출한다. 따라서각활동이배출하는탄소량 을인지하고, 이를줄이는방법을강구해야한다.
16 농업농촌새로운소득기회로가는길을찾는다 탄소감축을배출권확보와연계시켜서생각해야한다. - 배출권을확보하지않은탄소감축을돈을날려버리는것과같다. o 탄소시장에적극적으로참여해야한다. 농업부문에서는타산업에서와같은규모의배출권감축사업이존재하 지않는다. 그러나아무리적은규모의사업이라도적극적인감축및 배출권확보노력을통해농업의탄소중립을추구해야한다. 농업부문의탄소포인트제와탄소라벨링제도를도입할필요가있다. o 소규모 CDM 과프로그램 CDM 사업에중점을두고추진할필요가 있다. 소규모 CDM 사업은주거환경이나경제적여건이열악한상황의마을 단위를위해일반사업에비해보다간편하고신속한인증절차를허용 하는방법론을이용한사업이다. - 마을단위를대상으로하는조건불리지역직불제와연계하기위해서는 소규모 CDM 사업이더욱적합할것이다. 프로그램 CDM 은정부정책을통한탄소감축을일괄적으로배출권으로 확보하는사업이다. - 프로그램 CDM 으로확보한배출권은농업정책의보조재원으로사용할 수있다. o 프로그램 CDM 추진은정부주도로이루어져야한다. 농업정책과연계된프로그램 CDM 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는정부의 www.gsnj.re.kr
탄소배출권거래의이해 17 세밀한전략과전체사업을총괄할수있는정책부서, 실제사업을실 행하는주체, 그리고실사업자를대신하여사업을기획하고배출권등 록절차를대행하는사업개발자 (projectdeveloper) 가필요하다. 1) 정책주관부서 정책주관부서의역할은정책의목표에부합하는사업을선정하여사업 내용을조율하며, 생성된탄소배출권을실사업자에게분배하는등전체 사업을총괄하여야한다. - 농업과연계된사업은그규모나사업의성격상개별경제주체단위 로시행하기보다는마을이나소규모생산자집단, 또는조합등여러 개별주체들을통합한형태로운영되는것이바람직하다 3). - 또한주관부서는정부내여러관련부서로부터의행정적, 제도적지원을이끌어내고, 대외홍보및교육등의역할도수행할수있어야하며, 이해당사자간분쟁이발생하였을경우이를조정하는역할도중요하다. 배출권거래제를활용한 CDM 사업과조건불리지역직불제의연계는농 식품부가총괄주관하고각지방자치단체또는농협이관리하는방식을 고려할수있다. 2) 실사업자 실사업자들은사업을통한각자의권리와책임을부여받는것이마땅하다. 이경우권리는해당정책의수혜와생성된배출권에대한법률적권한을뜻한다. 책임은정책사업에서요구하는의무와 CDM 사업이계획한대로실행될수있도록하는책임을의미한다. 3) 예를들면, 미국의아이오와농업사무소 (Iowa Farm Bureau) 는농민과지역주민가족으로이루어진 15 만여회원을거느린민간단체로 CCX 에옵셋을공급 (offset aggregator) 하는참여회원 (participant member) 으로등록되어있음
18 농업농촌새로운소득기회로가는길을찾는다 3) 사업개발자 사업개발자 (PD) 는실사업자를대신하여 CDM 사업이실제로배출권을생성할수있도록기획하고제안서를작성하여인증을받고, 실제사업에대한모니터링과사업배출권을확보하여시장에서현금화하는일을담당한다. 정책과연계된 CDM 사업에는특히규모가크고, 여러주체를통합하여사업을추진한경험을가진사업개발자가필요할것이다. 4) 사업추진방식 농업정책과 CDM 사업의연계는권리와의무의적절한조화가이루어질때성공적으로추진될수있다. 실사업자에대해책임을지우는방식으로각지역에맞는 CDM 사업을의무화하거나사업을통해얻는배출권을인센티브로제공하는방안이있을것이다. CDM 사업의의무화는연계된정책의명분이나대외이미지를제고할 수있는장점이있지만, 각지역에적합한사업을찾기어려운경우에 는적용하기어렵고, 정책수혜대상의반발도예상할수있다. - 따라서사업을통해획득하는배출권을수혜대상에게인센티브로제공 하면정책예산을절감하거나, 정책수혜금액을확충하는데사용할 수있을것이다. 실사업자가주어진책임을회피하는경우를방지하기위한제재방안과 사업으로인해얻어진배출권의배분및처리에대한방안도사전에다 양한각도에서검토되어야한다. - 구체적인시행방식은정책목표와사업내용, 참가대상등에따라달라 질수있다. www.gsnj.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