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문화의충돌과융합 - 프랑스의문화정책을중심으로 김미성 ( 연세대학교 ) 머리말 한사회에여러문화가혼재하는다문화현상은전지구적경향이며, 이에따라세계적 관심사로부상했다. 물론우리나라도이러한현상에서예외가아니다. 2009 년 3 월 31 일통 계로한국내거주하고있는 외국인 의수가약 116 만 2171 명을차지한다. 2020 년에는재한 외국인의수가 290 만명에이를것으로예상되며 ( 인구의 5%), 2050 년에는인구의 9.2% 로 증가할것으로추산된다. 이에따라새로운형태의가족이자리잡는등질적인변화도나 타나고있다. 한국은이미이민국의대열에접어들었으며, 여러민족의문화가어우러지는 다문화사회의특징은앞으로도점점가속화될것으로전망된다. 이러한상황에서문화체육 관광부는 2007 년 11 월다문화정책팀을신설하고, 2008 년 7 월에는다문화정책 10 대과 제를발표했다. 1) 현재한국의이주민정책은 합법적이민자의한국사회로의성공적동화 라고보아도무 방할것이다. 이런정부의시각을극명하게보여주는정책이법무부에서추진하고있는 사 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 인데, 이것은한국국적을취득할이민자들에게한국어능력증진, 한국사회 문화 제도이해등기본소양교육을의무적으로받게하겠다는것이다. 그러나이 프로그램의시범실시를앞두고이주민과의쌍방향적 사회통합 교육이라기보다는일방적 인 한국문화주입 교육으로이루어질가능성이높다는우려가제기되고있다. 더불어이주 여성및노동자들의여건은감안하지않은채이수를위해주당 3 시간씩 230 시간의교육 을받아야하는등그실천에있어난관이예상됨으로써한국사회로의 성공적통합 이아 니라 배제 라는지적이제기되고있는상황이다. 또한한국에서는결혼이주자관리제도가 다문화라는이름으로포장되어있는데, 다문화가족의범주를 내국인과혼인한합법적체류 자 로한정하고있기때문에합법이든불법이든한국인과혼인관계가없는이주노동자가 정, 난민으로들어온아프리카계가정과화교가정은배제된다. 일방적인동화만을강요하는 한국의다문화가족정책들은스위스국제경영개발원이발표한 2008 년 세계경쟁력보고서 에서한국이전체조사대상 55 개국중 외국문화에대한개방수준최하위, 이민법항목 54 위를기록한이유를설명해준다. 그런데위에서언급한한국의이민정책의예들에서는 프랑스식이민자통합모델 과의많 은유사성이발견된다. 통합모델 을정책적으로추진하고있는프랑스의사례가주목받고 1) 10 대추진과제는다음과같다. 1 한국어및한국문화이해증진 2 문화향유기회확대 3 다문화정보제공활성화 4 문화다양성이해와다문화감수성증진 5 다문화콘텐츠발굴 6 다문화매개인력양성 7 타문화권과의문화예술교류활동강화 8 다문화성이반영된문화예술활동지원 9 다문화친화적문화환경조성 10 법, 제도마련 - 1 -
분석되어야할중요한이유들중하나라고할수있다. 통합을목적으로하는우리나라의이민정책이이민자를 배제 시킬위험성에서자유로울수없기때문이다. 2005년이후프랑스의이민자통합은 통합수용계약 contrat d'accueil et d'intégration 의실시와 차별 discrimination 에대한국가의금지로설명된다. 통합수용계약 은이주민들로하여금프랑스사회및언어에대한교육및이해를통해프랑스사회로의동화의지를표명하도록하는것이며, 차별 의금지는프랑스사회로의동화의지를밝힌 합법적 이민자들에게는어떠한차별도가해져서는안된다는원칙이다. 각국에서채택한 이민자통합 정책은각국가의고유한역사적경험과가치를반영한다. 한국과프랑스는 분리될수없는하나 의국가라는믿음과전통이강력한나라들이다. 한국사회는혈통의순수성에대한믿음이유달리강력하며, 프랑스는단일한문화에기반을둔민족국가를지향해왔다. 이민자들의문화를편견과배제없이받아들이고, 기존문화와의어울림을통해새로운문화를만들어내고자하는프랑스의예는이민자와관련된우리나라의문화정책에도분명한시사점을제공할수있을것이다. 우리나라의경우문화정책의측면에서 문화다양성 의인정은아직요원한것으로판단된다. 현재까지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협약 의비준을거부하고있을뿐만아니라국내의이주민과관련된 문화다양성 의인정에관해서도부정적판단을내릴수밖에없기때문이다. 프랑스의경우 통합모델 이라는이민정책속에서일견모순적으로보이는 문화다양성 diversité culturelle 의인정이라는문화정책은배치되지않은채동시에추진된다. 이것은프랑스의이민자통합정책과그틀안에서전개되는문화정책을면밀히검토함으로써보다명확해질수있을것으로사료된다. 본고는문화정책을중심으로프랑스의이민자통합정책을분석하는것을목표로한다. 물론정치 경제 사회적측면의이민자정책을제외하고문화정책만을검토하는것은한나라가추진하는이민자정책의총체적면모를파악하는데한계를지니는것도사실이다. 그러나세계적차원의 문화다양성 에의요구가이민자문화와관련되어프랑스국내적상황에서는어떻게적용되는지를살펴보는것은전세계적인화두로떠오른 문화다양성 에관한이해를넓혀줌과동시에한국가의이민자정책과문화정책이맺고있는관계에대해서도시사점을제공할수있을것이다. 더불어차이의인정과문화를통한소통가능성의근거를창출함으로써이미한국사회에깊숙이들어와있는소수민족의사회통합문제에대한방향성을제시할수있을것이다. I. 프랑스의이민자통합정책속의문화정책 1. 공화국의원칙과통합 프랑스적통합모델 le modèle français d'intégration 을설명하려면 1789년프랑스대혁명이후전개된공화국의역사와그로인해파생된공화국의원칙을이해해야한다. 대혁명후제헌의회는자유롭고평등한권리를가진개인들로이루어진국가를건설하려하였다. 이런열망은 인간과시민의권리에대한선언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을통해나타나는데, 선언문 1조는 인간은자유롭게태어나생존하며평등한권리를가진다. 사회적차별은오직공동의이익에근거할수있을뿐이다 2) 라고명시한다. 이 2) Les hommes naissent et demeurent libres et égaux en droits. Les distinctions sociales ne peuvent être fondées que sur l utilité commune. - 2 -
에따라헌법은프랑스가 분리될수없는 indivisible 공화국임을명시하고있다. 제 5 공화 국헌법전문제 1 조에는프랑스공화국이추구하는통합정신이명백하게드러난다. La France est une République indivisible, laïque, démocratique et sociale. Elle assure l'égalité devant la loi de tous les citoyens sans distinction d'origine, de race ou de religion. Elle respecte toutes les croyances. 프랑스는분리될수없는, 비종교적인, 민주적인, 그리고사회적인공화국이다. 프랑스는출생지, 인종, 종교의구분없이모든시민이법앞에서평등함을보장한다. 프랑스는모든종교를존중한다. 즉프랑스공화국은특정집단의이익보다는보편적인인간가치를내포하는 자유롭고평등한시민 을더욱중요시한다는의미다. 따라서취업이나대학입학등에종족이라는요인을개입시켜소수집단우대정책을펴는이른바 긍정적차별 discrimitation positive 의다문화정책은 평등 이라는프랑스의헌법에위배된다는것이대부분프랑스인의판단이다. 이것은형법에도위배되는데, 형법 225조 1항은다음과같이선언한다. Constitue une discrimination toute distinction opérée entre les personnes physiques à raison de leur origine, [...] de leur appartenance ou de non appartenance, vraie ou supposée, à une ethnie, une nation, une race ou une religion déterminée. 자신의출신에의해, [...] 실제이건가정된것이건간에, 어떤민족, 국가, 인종혹은일정한종교에속하거나속하지않는가에의해, 사람들사이에행해지는모든구별은차별을만들어낸다. 이처럼인권선언으로부터유래해 기회의평등 을강조해온프랑스적전통은종족이라는요인, 종교적차이및차별을공적영역에서고려하거나거론하는것을금기시한다. 긍정적차별 을받아들이는것은헌법을비롯한법률의개정을의미할뿐만아니라 1789년대혁명의정신까지재검토하도록만들기때문이다. 그결과프랑스에서소수민족의문제는 출신국가와무관한개인으로서의이민들의문제, 즉, 이민문제 로불려왔다. 행정, 의료영역에서의통계자료에인종이나종교변수를넣지않는관행도이런프랑스적전통에서기인하는것이다. 3) 1988년프랑수아미테랑대통령이재선되면서사회당정부는 이민자공동체들이프랑스사회에통합되지못하고병렬적으로흩어져있는것이더이상옳지않다는판단아래, 통합의기준과대상을구체적으로정할필요성을인식 4) 하게된다. 이에따라 1989년 12월 19일의시행령으로 1990년 고등통합위원회 (Haut Conseil à l'intégration : HCI) 를신설하고사회통합의지를적극표명한다. 고등통합위원회는 1991년의보고서에서통합 (l'intégration) 에대한개념을처음으로정립한다. 이것 [ 통합 ] 은서로다른다양한요소들이전체사회에적극참여하는과정이다. 이과정에서 [ 상이한구성원들이갖는 ] 문화적 사회적 정신적으로고유한것 (spécifités) 은유지되고이다양성으로전체는더욱풍요로워진다. 통합정책이강조하는바는서 3) 엄한진, 프랑스이민통합모델의위기와이민문제의정치화 : 2005 년 프랑스도시외곽지역소요사태 를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 41 집 3 호, 2007, p. 254. 4) 이기라 양창렬외, 공존의기술 : 방리유, 프랑스공화국의이면, 그린비, 2007 p. 245. - 3 -
로의차이를부정하지않고, 이차이를부각시키거나고양함이없이받아들임으로써서로다른구성원들이닮아가게하며하나로뭉치게하는것이다. 이는권리와의무의동등함속에서사회에실재하는종족적 문화적상이함을갖는구성원들이일체감을갖게하기위한것이며, 그들이출신을불문하고이사회에서살아갈수있는가능성을주기위한것이다. 이를위해각구성원은이사회의규범과규칙을받아들여야하고, 이사회를구성하는부분이됐다는것을받아들여야한다. 5) 현재까지프랑스의이민자정책은 서로의차이를부정하지않고, 이차이를부각시키거나고양함이없이받아들임으로써서로다른구성원들이닮아가게하며하나로뭉치게 끔하기위한통합이라는대전제아래펼쳐지게된다. 이것은이후에살펴보게될국가내에서 문화다양성 의인정과통합이라는문제에서도동일하다. 이후 2005년출신 (origine) 에의한차별에대항해투쟁할임무를가진 차별철폐와평등을위한투쟁의고위국 la Hatue autorité de lutte contre les discriminations et pour l'égalité(halde) 의설치는같은시기설립된 국립이민역사관 Cité nationale de l'histoire de l'immigration(cnhi) 과함께상징적차원에서이러한정책을완성하게된다. 2. 동화주의의한계? : 2005 년 프랑스소요사태 이민정책과관련된실천과적용의측면에서볼때공화국의원칙이철저하게지켜져왔다고보기는힘들다. 프랑스의통합모델에따르면공화국의가치에찬동하는사람은모두공화국시민이될수있고, 공화국은이러한프랑스사람들을진정한프랑스인으로대우해야한다. 그럼으로써당연히새로운이민자들은기존프랑스인과차별받지않는공화국시민이되는것이다. 그러나너무도 이상적 이며 추상적 인프랑스동화주의의현실에의적용은그렇게이상적이지만은않은것이사실이다. 종족간차이와그저변에있는차별기제는아무것도아닌것처럼취급 되고, 이 은폐 의문화는차별의존재, 즉차별의희생자를지정하기가불가능하며따라서그에대한대응도원칙적으로어렵게하는효과를지닌다 6) 는비판에서자유롭지못하기때문이다. 특히 2005년 프랑스소요사태 는이민자의동화가현실적으로어려우며동화되었다고해도사회적분리와배제로인한문화간충돌이발생할수있다는점을분명히드러낸사건이었다. 당시파리외곽북동부에서시작된소요사태는차량, 공공시설물방화로이어지는등악화되어지방으로까지확산되었다. 이폭동의발단은파리북동부의클리쉬수부아에서 10대무슬림소년두명이변전소에서감전사하는사건에있었고, 이사건을프랑스경찰과무슬림이상이하게해석함에따라갈등이증폭되면서폭동이발생했다. 무슬림들은무슬림소년이인종차별적인경찰의추적을피해도망가다가변을당했다고주장했고, 경찰은소년들을추적하지않았다고반박하면서차별이구조화되어있다고느끼고있던무슬림들의불만이폭발하게되었다. 이는북아프리카이민 2세무슬림청년들이모여사는파리외곽에서거의동시에시위가번지면서전프랑스로확대되었다. 프랑스대졸자실업률은 5% 인데, 북아프리카출신대졸자실업률은 26.5% 라는점에서알수있듯이이민자는여러가지측면에서사회적인한계상황에노출되어있었다. 폭동이확산될수있었던또다른이유는무슬림집단거주지역은이미슬럼화되어있었고, 슬럼화된무슬림거주지역과주류문 5) 같은책, p. 350-360 에서재인용. 6) 엄한진, 위의글, p. 254. - 4 -
화사이에는교류가아니라사회적격리와배제현상이심각하게드러나고있었기때문이다. 7) 박단은 2005년소요사태의원인에대해 동화주의라는프랑스적통합방식은프랑스가이민자들역시동등한프랑스인으로인정한다는뜻이다. 이렇게본다면, 이러한원칙에근거한프랑스공화국의시민, 평등한국가의 시민 이라는이상과 평등한국가 의 2등시민이라는현실사이에서오는괴리감이이번소요의가장중요한원인가운데하나일수있겠다 8) 라고진단한다. 그러나이러한소요사태를겪고난뒤에도프랑스는 통합 을근간으로하는이민자정책을고수하고있을뿐만아니라더욱강력하게추진하고있다. 현재프랑스에서이민자의통합은 통합수용계약 contrat d'accueil et d'intégration 의실시와 차별 discrimination 에대한국가의금지로설명된다. 이주정책의경우 2005년이후강력한이민통제정책을추진하고있다. 2006년 이주와통합에관한법률 제정과 2007년의 이주및국가정체성부 설립을통해이주민의유입을적극적으로통제할뿐아니라이주민을계층화하여선별적으로받아들이고있다. 또한 통합수용계약 은프랑스사회및언어에대한교육및이해를통해이주민들의프랑스사회로의동화를요구하고있다. 9) 한편, 이에대한보완으로차별에대항하는투쟁, 개인적권리의강화, 도시정책에서기회의평등등이강조됨으로써적어도현재까지는프랑스인들에게있어프랑스이민집단통합모델, 즉, 공화주의의위기가곧동화주의의실패혹은다문화주의모델로의전환을의미 10) 하는것은아닌것으로판단된다. 3. 프랑스문화정책의대전제 : 문화다양성 (diversité culturelle) 프랑스의문화정책은문화다양성의지지와확보라는대전제하에서이루어진다. 그런데 문화다양성의실천은그공간적수준에따라상이한의미와적용양상을나타낸다. 문화다양 성에관한논의의공간적수준은크게세가지차원으로구분될수있는데, 첫째, 세계적 차원에서의문화다양성에관한논의이다. 이경우문화다양성에관한논의는세계화와밀접 하게연관된다. 경제와무역의자유화라는세계적흐름속에서개별국가의문화마저도자유 로운무역의대상이되는경우에는자유시장적경쟁력이없는문화는소멸될수있는위기 상황에직면하게된다. 이에따라개별국가의정체성을확보하는것이절실히요구되고있 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처음으로등장한개념이 문화적예외 이다. 또한 2005 년 유네스코는 문화다양성협약 을통해문화다양성, 다양성의공존을토대로한인류의발전을 강조하였다. 둘째, 지역적차원의문화다양성에관한논의이다. 통합유럽과연관해서문화다양성의논 의는다양한민족들의이해를증진시키고사회적인관계와의사소통을원활하게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의식 까지갖게하려는노력을의미한다. 이에유럽연합은 다양성의통일 이라는비전을제시하며거대한문화공동체를형성하기위해전분야에걸쳐실험적인문화 정책을시행해오고있다. 셋째, 국내적차원에서문화다양성의논의이다. 국내적차원에서문화다양성의논의는국 내의통합정책의두가지측면에서논의될수있다. 우선적으로지역주의와관련해서지역 7) 홍기원, 다문화정책의방향과문화적지원방안연구, 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6, p. 19 참고. 8) 박단, 2005 년프랑스 소요사태 와무슬림이민자통합문제, 프랑스사연구, 제 14 권 2 월호, 2006, p. 234. 9) 한승준, 프랑스동화주의다문화정책의위기와재편에관한연구, 한국행정학보, 제 42 권제 3 호, 2008, p. 120. 10) 같은글, p. 100. - 5 -
의문화와언어와관계된권리혹은지방자치와관련한지방의자율성보장과관련된논의를의미한다. 다음으로는이민자와관련한다문화주의논의로서국가의이민정책및이들에대한동화주의 / 다문화주의정책에관한논의와관련된다. 11) 본논문에서는이러한세가지차원에서의문화다양성논의가어떻게전개되는지를살펴보고자한다. 각수준간다른양상을보인다면, 그원인및그것이함축하는의미에관해분석함으로써프랑스문화정책이이민자문제와결합될때어떻게적용되는지드러낼수있기때문이다. 1) 세계화와유네스코의문화다양성협약 통합 을근간으로하는이민자정책을추진하는프랑스는문화적측면에서는적극적으로 유네스코세계문화다양성선언 Déclaration universelle de l'unesco sur la diversité culturelle 을주도하고, 마침내 2005년 10월 문화적표현의다양성보호와증진협약 Convention sur la protection et la promotion de la diversité culturelle 12) 이채택되는데주도적역할을담당한다. 급속히진행되고있는세계화의과정속에나타나는문화의보편화현상은문화정체성의표현과창조성의범위를넓힌다는순기능보다는상대적인약자의문화를소외혹은약화시키고이의자유로운표현을방해하는역기능적요소를표면화시켰다. 프랑스를중심으로한유럽연합은미국문화의헤게모니에서벗어나독창적문화의여러가능성을지키기위한노력을기울임으로써이러한문화적상황에대해가장적극적인대응을하고있다. 대규모자본을토대로하는미국문화산업에의한단순한문화의생산과소비라는시장논리에서벗어나고자하며, 이에따른삶과사고방식의획일화를거부하고 문화의세계화 를제어하면서자신의문화를지키기위해노력을경주하고있는것이다. 선언 과 협약 은이러한배경에서탄생하게된다. 유네스코세계문화다양성선언 의제1조는다음과같다. Article premier - La diversité culturelle, patrimoine commun de l'humanité La culture prend des formes diverses à travers le temps et l'espace. Cette diversité s'incarne dans l'originalité et la pluralité des identité qui caractérisent les groupes et les sociétés composant l'humanité. Source d'échanges, d'innovation et de créativité, la diversité culturelle est, pour le genre humain, aussi nécessaire qu'est la biodiversité dans l'ordre du vivant. En ce sens, elle constitue le patrimoine commun de l'humanité et elle doit être reconnue et affirmée au bénéfice des générations présentes et des générations futures. 문화는시공간에여러형태로나타난다. 이다양성은인류를구성하는집단과사회의정체성과독창성을구현한다. 생태다양성이자연에필요한것처럼교류 혁신 창조성의근원으로서문화다양성은인류에게필요한것이다. 이러한의미에서, 문화다양성은인류의공동유산이며현재와미래세대를위한혜택으로서인식하고확인해야한다. 13) 이처럼 선언 은인류공동의유산으로서의 문화다양성 의당위성에관해천명한다. 그러 11) 한승준, 동화주의모델위기론과다문화주의대안론 - 프랑스의선택을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2008, pp. 103-104 참고. 12) 이후 선언 과 협약 으로약칭함. 13) 선언 과 협약 은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번역문을따랐음. - 6 -
나전술한것처럼 현재세계차원에서문화상품과서비스의교역과유통의불균형에직면해, 모든국가특히, 발전도상국과전환기에있는국가들을대상으로국제협력과연대를강화해국내 외적으로생존력있고, 경쟁력있는문화산업을육성할필요 14) 성에의해탄생한이선언에서는 문화다양성 에대해확실히규정되어있지않다. 정의가확립되는것은 협약 에이르러서이다. Par diversité culturelle, on entend la multiplicité des moyens par lesquels les cultures des groupes sociaux et des sociétés trouvent leur expression. [...] La diversité culturelle se manifeste non seulement dans les formes variées sous lesquelles le patrimoine culturel de l'humanité est protégé, enrichi et transmis aux générations futures, mais aussi dans la variété des expressions culturelles véhiculées par les biens et services culturels partout dans le monde, à tout moment, à travers divers modes de production, de diffusion, de distribution et de consommation. 문화다양성 은집단과사회의문화가표현되는다양한방식을말한다. 이러한표현들은집단및사회의내부또는집단및사회상호간에전해진다. [...] 문화다양성은여러가지문화적표현을통해인류의문화유산을표현하고, 풍요롭게하며, 전달하는데사용되는다양한방식뿐아니라, 그방법과기술이무엇이든지간에문화적표현의다양한형태의예술적창조, 생산, 보급, 배포및향유를통해서도명확하게나타난다. 그러나 협약 에서역시 인류의중요한특성 일뿐만아니라 인류공동의유산 인문화다양성은 선택의범위를넓히고인간의능력과가치를육성해주는풍요롭고다양한세계를창조하며, 그러므로공동체, 민족, 국가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원천 이며 지방, 국가, 국제적차원에서평화와안전을위하여필수불가결하다 는수단적개념으로제시된다. 이에따라 명확한철학적, 정치학적, 사법적 개념 으로서의위상 을갖지못하며, 그실천과적용을위한 구체적인내용 15) 이부족하다는한계가지적된다. 2) 유럽연합의문화정책과문화다양성 전세계적인 하나의문화 를거부하며탄생한 문화다양성 의증진이라는개념은유럽적차원에서는각국의문화적 다양성 속에서유럽의문화적통합을이루는것을목표로하게된다. 유럽의통합은이상주의적꿈의결과가아니라경제현실의정치적인식의결과물이다. 그러나역사 문화적동질성에바탕을둔공동의이상추구가결여된채국제사회에서정치 경제적중심부로서의역할을지속하려는의지만가지고명실상부한 통합 을이루어내기란불가능하다. 유럽통합의과정에서이러한현상은분명하게나타나게되는데, 유럽연합이거대한경제 정치적공동체로확대 발전하는과정에서개별국가및지역, 민족간의마찰로인한갈등과유럽인으로서의공통적정체성의부재로인한사회통합의문제점이대두되었기때문이다. 유럽공동체는그해결방안으로서문화에눈을돌리게된다. 문화적이질성과국 14) 유네스코세계문화다양성선언 제 10 조. 15) 이영목, 문화다양성, 인간의기본권, 톨레랑스, 불어불문학연구, 제 71 집, 2007, pp. 500-501. - 7 -
가와민족의차이에따른갈등이드러나는상황에서협력을심화시키고유럽의항구적통합을위해서는문화공동체로서진정한의미의 하나의유럽 을이루어내는일이필수적이라는사실을인식하게된것이다. 그결과유럽공동체국가들은기존의경제협력프로그램을넘어서 문화정책 을통한공동체적질서를강화하고자하는창의적대응을펼치게된다. 진정한의미의유럽통합은유럽연합차원에서의공동의삶의형식인문화적공감대정립이라는토대위에서이루어질수있기때문이다. 유럽연합은유럽공동의문화정책을형성하고자범유럽적차원에서의문화정책을표방하고있다. 민족적, 지역적다양성을존중하는동시에공동의문화유산을전면에끌어냄으로써회원국들의문화를꽃피우는데기여한다 는마스트리히트조약 128조 1항은유럽문화정책이다양성속의단일성과보충성원칙에기초한다는것을보여준다. 이후유럽연합문화정책은 1,2,3기로나뉘어추진되는데, 제1기는예술과문학창작의협력활동지원사업인 만화경사업 (Kaleidoscope Programme, 1996-1999), 책과독서분야의지원사업인 아리안사업 (Arianne Programme, 1997-1998), 문화유산보존분야지원사업인 라파엘사업 (Raphaël Programme, 1997-1999), 시청각지원사업인 미디어 I, II 사업 (Media I, II, 1991-1995, 1996-2000) 의 4개사업이중점적으로추진되었다. 제2기프로그램은제1 차유럽연합문화촉진프로그램인 Culture 2000사업 (2000-2004) 과유럽시청각산업지원사업인 Media Plus사업 (2001-2005), 유럽의디지털콘텐츠개발과다국어지원사업인 e-content사업(2001-2005) 으로구성되었다. 제3기프로그램 (2007-2013) 은 Culture 2007 과 Media 2007 을중심으로진행되고있다. 16) 그러나유럽연합이과연공동의문화정체성생성을실현할수있는가라는문제에직면해서는의문을갖지않을수없다. 다양성속에서통일 을추구하고, 하나의 경쟁력있는문화공동체 로발돋움하려는유럽연합의문화정책이이질적이고다양한국가및지역문화와갈등을일으킬소지는충분히내포되어있기때문이다. 유럽통합은회원국가들이주체가되어이루어지고있고통합과정에서도회원각국의민족의식은여전히뿌리깊음이드러났다. 또한구성원들을위해지금까지국가가해오던사회 문화적역할과기능을유럽연합이대신해줄수있을지에대해서는아직도많은유럽인들이확신을가지지못하고있다. 그러므로개별국가의구성원으로서의민족의식내지국가의식을무시하고유럽의식을진흥시키는데는명백한한계가있다. 또한이는유럽이갖고있는다양한문화를훼손할우려를동반한다. 따라서유럽연합문화정책의주안점은각민족문화를존중하고진흥시키면서어떻게유럽의식을심화시키느냐하는데놓여있다. 소위 다양성속의통일 이라는문화정책이이를대변한다. 즉, 유럽공동의문화를계승하고또새로이창출하여유럽각국의개별성이유럽보편성을형성해내고기존의유럽보편성을확대재생산하는과정에서유럽각국의문화를더욱풍요롭게하는차원의정책을추진하고있다고볼수있을것이다. 그러나위에서도언급한여러원인들로인해유럽연합이목표로하고있듯이유럽이문화적통합을이루고명실상부한 하나의유럽 을이룰수있을것인가에관해서는그전망이낙관적이지만은않은것이사실이다. 3) 공화국의원칙과문화다양성 16) 오정숙, 프랑스의유럽, 유럽화된프랑스 : 프랑스와유럽연합의문화정책, 프랑스학연구, 제 41 집, 2007, p. 233 참고할것. - 8 -
프랑스국내적차원에서 문화다양성 은한국가내에존재하는다양한소수민족문화의 가치와의미가존중되고받아들여져야한다는것을강조하는개념으로사회적, 정책적공감 대를얻는용어로활용되고있다. 따라서프랑스는유럽연합의문화정책과마찬가지로문화 적다양성을인정하면서그것을사회적통합의수단으로활용하고자하는정책적노력을기 울이고있다. 선언 의제 2 조는 점점다양해지는우리사회에서는, 함께살려는의지와더불어다원적 이고다양하며, 역동적인문화정체성을지닌사람들과집단의조화로운상호작용을반드 시보장해야한다. 모든시민을포용하고모든시민이참여할수있게하는정책은사회적 단결, 시민사회의역동성과평화를보장한다. 그러므로, 문화다원주의는문화다양성을실 현하려는명백한정책표현이다. 17) 라고선언한다. 그러나이러한규정은일반적이고관념 적인차원에머물뿐한나라안에서의소수민족문제를명시하는것은아니다. 협약 역시 이러한기조를벗어나지않는다. 협약 의제 7 조는각국은 소수자나토착민등다양한사회 집단과여성들의특수한상황이나요구를충분히고려하여, 당사국의문화적표현의창조, 생산, 보급및배포와그활용을위한기회 18) 를제공하기위해노력해야함을규정한다. 사회의 소수자, 토착민 을비롯한 다양한사회집단, 여성 들이언급되지만여기에도이 민자집단이직접적으로거론되지는않는다. 유네스코의이러한시각은이민자와관련된프랑스의입장과유사하다. 프랑스에서소수 민족은노약자, 장애인, 여성, 동성애자등을비롯한다양한사회의소수집단들중하나일 뿐이다. 따라서이런모든사회집단의다양한문화가인정되듯이이민자들의문화적다양성 은인정된다. 그러나쿼터제나할당제등에의해서이들에게정치 경제 사회적인 특권 을 부여하는것은단호히거부한다. 평등 의원리어긋난다는판단에의해서다. 고등통합위원 회의 2006 년보고서는이에관해명백한입장을표명한다. 공화국은소수라는이유로보 상을제공해야하는 소수시민 이라는범주를공화국법률에포함시킴으로써평등의원칙을 어기는것을결코받아들인적이없다. 공화국의전통속에는집단들에적대적이거나반대 로집단들에제안되는어떤사권 ( 私權 ) 도, 어떤특권도, 쿼터나정원제한 (numerus clausus) 도존재하지않는다. 엄밀한의미로소수자들의권리는존재하지않는다. 19) 이러한입장은 헌법에서근거를찾아볼수있는데, 위에서도언급된것처럼 프랑스공화국은분리될수 없기 (indivisible) 때문이다. 이어서보고서는 국민공통의이익 (la chose public), 공익 (le bien commun), 공동이익 (l'intérêt général) 은모두의몫 20) 이라고단언한다. 이러한원칙을 17) Dans nos sociétés de plus en plus diversifiées, il est indispensable d'assurer une interaction harmonieuse et un vouloir vivre ensemble de personnes et de groupes aux identités culturelles à la fois plurielles, variées et dynamiques. Des politiques favorisant l'intégration et la participation de tous les citoyens sont garantes de la cohésion sociale, de la vitalité de la société civile et de la paix. 18) Les Etats parties offrent sur leur territoire des possibilités à tous les individus de créer, produire, diffuser et distribuer leurs expressions, biens et services culturels, et d'y avoir accès en tenant dûment compte des conditions et besoins particuliers des divers groupes sociaux, en particulier des minorités et des peuples autochtones. 19) la république n'a jamais accepté de bafouer le principe d'égalité, en inscrivant dans son droit des catégories de citoyens mineurs auxquelles des compensations devraient être apportées, au titre de minorités. Dans la tradition républicaine, il n'y a aucune loi privée, aucun privilège, pas de quota ou de opposés à des groupes, il n'y a pas, au sens strict, de droit des minorités. Haut Conseil à l'intégration, Le bilan de la politique d'intégration 2000-2005, Par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2006, p. 69-70. 20) 같은책, p. 70. - 9 -
다양한문화의공존이라는현대사회의현실과슬기롭게조화시켜나가는방안의모색이야말로프랑스의문화정책의지향점이라할수있다. 이를위해 문화적정체성 과 정치적정체성 을구분할것이제안된다. 공화국은소수문화출신의프랑스국민에게자신의고유한문화를부인하도록요구할수없지만헌법에의해정의된공통의정치문화 (culture politique commune), 현행법, 다양한적법한정치적실천을받아들이도록요구해야한다. 하버마스의말을빌린다면, 공화국의통합은정치적인통합만을목표로할뿐윤리적통합 (l'intégration éthique) 을목표로하는것은아니다. 그리고다양성은공화국의법률과인간의기본적권리에의해서만제한될수있을뿐이다. 21) 즉, 모든프랑스인은정치적으로는 분리될수없는 프랑스공화국의 평등한 국민이지만, 문화적으로여러민족의 문화적다양성 은인정된다는것이다. 오히려이런다양한문화는프랑스문화를더욱풍부하게만들어줄수있을것으로고등통합위원회의보고서는진단한다. 문화란한지점에머물러고착되어있는것이아니라, 역동성을기본적속성으로하기때문이다. II. 문화다양성확보를위한문화정책의실천 1. 문화다양성과문화정책의역사 한나라의문화정책은크게보아본질적목적과비본질적목적이라는두개의범주속에서추진된다. 본질적목표는 제도화, 전문화, 민주화 와같이문화그자체를위한공적인지원을의미한다. 반대로비본질적목표란문화를통해서 경제발전, 외교적우위, 사회통합 22) 과같은보다포괄적인목적에도달하고자하는것이다. 이목표는정치 경제 사회문제의해결을위해문화를 도구화 한다는비판의가능성을포함한다. 우리논의의중심에있는문화다양성은두번째범주에속한다. 문화다양성이문화정책의목표로자리잡기전프랑스문화정책은 엘리트대상의예술교육, 문화민주화, 문화의확산과대중화 등을목표로추진되어왔다. 이를표로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프랑스문화정책목적의변화과정 23) 시기지배적논리관여분야목적 보존, 19 세기 ~ 1945 년 자산의, 엘리트주의의, 국가주의의 고고학적유산, 도서관과기록보관소, 조형예술 동일한자기정체성을가진국민국가의건설공공교육엘리트대상의예술교육 1945 년 ~ 예술적인조형예술과현대예술고급문화의확산 21) 같은책, p. 77. 22) La fin des cultures nationales? : Les politiques culturelles à l'épreuve de la diversité, sous la direction de Lluis Bonet et Emmanuel Négrier, Editions la Découverte, 2008, p. 191. 23) 같은책, p. 192 를재정리함. - 10 -
1960 년 대중문화 (culture populaire) 민주주의적시민권창조성표현의질과자유 전통문화 1960년 ~ 1980년 사회-문화문화보급 다목적시설들대중문화 (culture de masse, populaire) 커뮤니케이션수단들 문화대중화사회의통합과응집력참여와문화민주주의 1980년 ~ 2000년 경제적이고문화적인발전 시청각자연유산커뮤니케이션의새로운기술-멀티미디어 문화의생산과확산경쟁력과성장문화다양성다문화주의문화적협력 문화정책도일종의정치적행위이기때문에여타의다른공공정책과의보조속에서이루어진다. 위의표에서나타나듯한시기의정치적목표와문화정책의목표가상응할수밖에없는이유라할것이다. 정치와문화는서로영향을주고받는다. 문화부와같은정치기구는당시의정치이념에부합하는나름의문화적목표를설정하고, 반대로모든문화활동은보다포괄적의미에서정치에대한비전을제시해줄수있기때문이다. 문화다양성의개념은문화자체와는직접적으로관련되지않는비본질적정책목표에서탄생했음에도불구하고국가와국민의정체성이라는문제와관련됨으로써문화의본질에접근한다. 문화다양성의실현이화두로대두되면서, 프랑스는이제까지믿어져왔던것처럼단일한문화에근거한정체성이아니라다양성에근거한정체성을 재정립 해야할필요성에직면하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문화다양성은어쩌면문화정책의본질적목적과비본질적목적의변증법적통합속에서이루어질수있을것이다. 이런의미에서문화다양성의완전한실현과현실에의적용은아주오랜시간이요구되는지난한문제임에는분명하다. 이런이유로다양성의존중속에서사회적응집력을공고히한다는프랑스문화정책목표의실현은장기적안목으로추진될수밖에없을것으로사료된다. 2. 문화다양성과공동의문화 (la culture commune) 고등통합위원회는중국출신의프랑스인이며아카데미프랑세즈회원인프랑수아쳉 (François Cheng) 이제안한 공동의문화 (la culture commune) 라는개념으로문화다양성의현실에의적용을설명한다. 한국가란개인이나집단을이리저리모아놓은것이아니며, 국가의모든구성원은공동의운명이라는유기적인조직망안에얽혀있는존재 이다. 그러나위원회는문화적다양성이 어떤집단 의문화적특성에의해서라기보다는다양한집단에속한개인적차원에서이루어져야할과제로판단한다. 모든문화는창조의단계라는보다우월한단계를가진다. 창조는인간이언제나더완전하고더성숙해지도록해준다. 사실우리가공동의문화에참여하는것은이런우월한수준에서이다. 개인의창조가가치있는것이라면필연적으로 공동의유산 (patrimoine commune) 24) 을풍요롭게해줄것이라는생각이다. 즉천재적인몇몇개인의 창조력 에의해문화의역동성이증명되고다 24) 같은책, p. 71. - 11 -
양성이확보된다. 사적인차원에서이천재적이며창조적개인이어떤민족적 문화적특성을갖는가는문제시되지않으며, 오히려프랑스문화를풍요롭게해줄요소로적극수용되기때문이다. 미술의예를든다면, 영국태생의시슬리 (Sisley), 네덜란드태생의반고흐 (Van Gogh) 는인상주의라는새로운물결이넘실대던당시프랑스화단을접하고 밝고빛나는 프랑스대지를그리며독창적화풍을완성한다. 그들의그림은이후프랑스미술을더욱풍요롭게했으며, 프랑스미술을언급할때빼놓을수없는존재가된다. 샤갈 (Chagall) 과피카소 (Picasso) 역시마찬가지이다. 샤갈의그림에서파리의자유로운분위기와남프랑스의 빛 의영향은절대적이며, 피카소가완성한작품세계는브라크 (Braque) 나마티스 (Matisse) 와의지속적인교류가있었기에가능한일이었다. 이후이들의그림으로인해프랑스의문화와예술은더욱풍요로워지고, 다양성은확보된다. 프랑스는이러한 천재 들의개별적예를통해마치현실적으로아무런문화적갈등이나충돌이발생하지않고여러민족의다양한문화적특성들이발현되어프랑스문화라는커다란흐름속에합류되고, 조화롭게흘러가는것으로상정한다. 이러한개념은결과적으로프랑스라는공동체의주민을일종의동일성으로이끌게된다. 모든사람은평등한프랑스인이고, 프랑스문화속에서자신의능력을실현하며, 프랑스인인한에서 개인적으로 다를권리가보장되기때문이다. 3. TV 와영상매체 고등통합위원회는 더정확하고, 더올바르고, 결론적으로더다양화된표현의장 25) 인 TV가공동의문화를완성하기위한최적의조력자라고밝힘으로써문화다양성의실현에있어서영상매체의중요성을강조한다. 프랑스국민들의일일평균 TV시청시간이 3시간 30 분에이르니만큼 TV속문화다양성의구현정도는프랑스인들에게지대한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이다. 그러나프랑스에서 다양한시청각분야에서의문화적다양성의표현은부조화 를이루고있다. 최근의진보는높이평가받아야하지만명백히불충분한상태 26) 인것이다. 프랑스영상매체에서 문화다양성의표현 의현상태를올바르게파악하기위해서는이를현실화하기위해구체적으로어떤정책들이추진되었는지살펴보아야할것이다. 영상매체에서의문화다양성에관한관심이표명되고법제화되기시작한것은 2000년대이후의일이다. 2001년 2월 24일의법령에의하면공영방송인 France2와 France3는어떠한차별의형태도띠지않고프랑스사회를구성하는상이한문화들을장려해야하며, France5는 인구의여러부분들사이의교류와외국인들의편입에관한방송을방영 해야한다고규정되어있다. 그러나이법령에는 방송에서의프랑스의다양성에대한어떠한명확한규정도존재하지않는다. 27) 이를보완하기위해 2004년 1월 30일 시청각고위위원회 (CSA, 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 는모든방송국이매년 2001년의법령을어떻게이행하고있는지작성해제출하도록결정한다. 이렇게 2004년개시된문화적다양성의표현에관한활동은 기회의균등에관한 2006년 3월의법 (la loi du 31 mars 2006 sur l'égalité des chances) 에의해서 시청각고위위원회 에맡겨진다양성의표현을감시할임무로나 25) 같은책, p. 90. 26) 같은책, p. 58. 27) 같은책, p. 54. - 12 -
타난다. 시청각고위위원회는시청각분야에서사회적연대를옹호하고차별에대항하기위한활동들에동참한다. 위원회는특히라디오나텔레비전의편성자들이그들프로그램의성격을고려해프랑스사회의다양성을반영하는프로그램편성을하는지유의한다. 위원회는연례보고서에서이러한분야에서편성자들의활동을보고한다. Le 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 contribue aux actions en faveur de la cohésion sociale et à la lutte contre les discriminations dans le domaine de la communication audiovisuelle. Il veille, notamment, auprès des éditeurs de services de radio et de télévision, compte tenu de la nature de leurs programmes, à ce que la programmation reflète la diversité de la société française. Il rend compte dans son rapport annuel de l'action des éditeurs de services dans ce domaine. TV와영상매체에서문화다양성표현의진단과개선을위해고등통합위원회는 시청각고위위원회 와 통합과차별철폐를위한사회투쟁기금 (Fasild, Fonds d'action sociale pour l'intégration et la lutte contre les discrimination) 과함께 2004년 4월 26일 백색화면? 시청각분야에서의문화다양성과공동의문화 (Ecrans pâles? Diversité culturelle et culture commune dans l'audiovisuel) 라는주제로학술대회를개최한다. 이학술대회에는위의세기관의장및회원들을비롯하여르노돈느디유드바브르 (Renaud Donnedieu de Vabres) 문화통신부장관, 드니보샤르 (Denis Bauchard) 아랍세계연구소 (Institut du monde arabe) 소장, 카트린보트렝 (Catherine Vautrin) 고용, 노동, 사회연대부의통합과기회평등 차관과각 TV의관계자들이참여함으로써명실공히프랑스의 공식적 입장이표명되었다. 이학술대회의결과는 시청각분야에서의문화다양성과공동의문화 (la culture commune) 에대한의견서 의형태로국가통합위원회의 2006년보고서에삽입된다. 국가통합위원회는한마디로말해프랑스 TV화면이너무 하얗다 (pâle) 고진단한다. TV 화면에등장하는많은사람들이 백인 이라는의미인데, 그들이느끼는가장큰문제점은이렇게너무 하얀 TV 화면은다양한민족으로구성되어있는프랑스사회의현실을정확하게반영하고있지않다는사실이다. 위원회의보고서에의하면청소년물, 게임과오락, 다큐멘터리와르포, 토론, 픽션과시리즈물, 기자와사회자의순으로옮겨감에따라다양성의실현이부정적으로표현된다. 1 청소년물의경우는다양성의표현과관련해서는가장앞선다. 청소년물에는아주다양한출신과문화를상기시키는진행자, 주제, 음악, 놀이가존재한다. 국가통합위원회는이를학교에서는이미다양성이상당히정착했기때문으로파악한다. 2 게임과오락의경우에는참가자, 지원자, 플로어의방청객등의출신을다양화하려는노력이이루어지고있다. 이러한노력들은아직불충분하지만결과는조금씩드러나고있다. 3 다큐멘터리와르포에서프랑스사회의다양성은당연히고려된다. 많은방송이이민자들의상황, 프랑스의이슬람, 아시아나동유럽출신사람들에대해다룬다. 그러나이러한정보들은이민자들에대한고정관념을만들어내기도한다. 4 사회문제나정치적선택에관한토론프로그램의청중은프랑스사회의다양성을반영하여구성된다. 그러나정작토론을이끌어가는논객의경우는그렇지못하다. - 13 -
5 픽션과시리즈물에다양한민족출신의배우들이등장하게되기까지분명많은노력이있었다. 그러나이민자출신배우들은아직조연을맡는데그칠뿐이다. 6 기자와사회자는가장부정적으로평가된분야이다. TV화면에등장하는뉴스진행자는 너무도하얗다. 이러한진단이후위원회의보고서는방송매체에서다인종성과다문화성을확보하기위해다음과같은권고안을제시한다. -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은다양한프랑스사회에대해가능한한가장사실적이고균형잡힌이미지와프랑스의현실에대한다원적시각을제공하도록유의해야한다. -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은공유된문화와예절바름의가치를장려해야한다. -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은정보의적합성에유의해야하는데, 필요하지않을경우에는사람들의출신을나타내지않으며이국정서 (exotisme) 를가볍게다루지않도록해야한다. -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은프랑스사회의상이한구성요소들이다양한직업군속에존재할수있도록유의해야한다. 이처럼 TV와영상매체에서문화다양성의실현에관해추진된활동들에도불구하고결과는아직만족스럽지않다. 그러나국가통합위원회는느리지만분명한 개선 이이루어지고있는점역시간과되어서는안될것이라고판단한다. 문화다양성의실현은현재진행과정인까닭이다. 4. 국립이민역사관 (Cité Nationale de l'histoire de l'immigration) 프랑스정부는 2004년부터준비해 2007년국립이민역사관을개관했다. 그안에는이민역사문화박물관 (Musée de l'histoire et des cultures de l'immigration) 이들어섰다. 국립이민역사관의개관은정부차원에서의프랑스사회의다문화성에대한공식적인정과체계적지원을의미한다. 이러한형태의기관은프랑스에서는최초이다. 국립이민역사관은 문화적, 교육적, 시민적임무를통해이민에대한동시대인의시선을변화시키고자 Changer le regard contemporain sur l immigration 하는목표를명시하고있다. 이어 프랑스의역사, 국가정체성의정립, 프랑스의문명은조국을떠나프랑스에정착하고프랑스인이된많은사람들의것 이라고정의한다. 이러한정의는프랑스가하나의단일인종이나단일민족으로구성된것이아니라다양한출신의이민자들에의해만들어졌으며, 이다양한구성원의공헌에의해프랑스와프랑스역사가이루어졌음을공식적으로인정한다는것을의미한다. 28) 국민이민역사관의또다른목표는이민과이민자들에대한이미지를형성하는데막대한영향력을지니는 TV나영상매체를통해이민자에대한인식과태도를변화시키는데있다. 국립이민역사관은중심이되는세가지주제를제시하는데, 그것은 이민자 l'immigré, 이민국프랑스 la France en tant que terre d'immigration, 다양성으로형성된프랑스의정체성 l'identité française telle qu'elle est façonnée par la diversité 이다. 보다구체적으로는이민의역사와이민자들의문화와예술을비롯해위의주제를담고있는자료를수집하고보존할뿐만아니라연극공연, 전시 ( 사진, 서적등 ), 영화상영, 다큐멘터리상영, 28) l apport des immigrés, souvent ignoré, à la construction et à l histoire de la France - 14 -
음악회, 강연회, 토론회등을개최하여일반인들이이러한자료에쉽게접근할수있도록한다. 이러한활동을통해이민의역사를재조명하는것이다. 국립이민역사관이건립된지이제 2년이지났다. 그성과에대한판단을내리기는아직이른시점이라고사료된다. 그러나프랑스의역사에서이민자들에게합법적인자리를부여한최초의 공식적 시도로서의상징적의미는충분하다고판단된다. 맺음말 : 이상과실천사이의간극 프랑스는궁극적목표를 통합 에두면서도문화적측면에서는 다양성 을적극적으로인 정한다는공식적입장을표명하고있다. 그러나국제적차원에서문화다양성의확보에대한 프랑스의주도적노력에도불구하고이문제가자국내의문제, 더구체적으로표현하면자 국내이민자문제와관련될때프랑스의태도는모호할뿐만아니라종종국제적차원에서 표명되는프랑스의공식적입장과부합하지않는것도사실이다. 다양성 이이민자문제라 는구체적사항에관련될때프랑스는소수민족으로서겪는이민자의특수성을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민자를사회내여러소수집단과마찬가지로 통합에어려움을겪는혜택받지 못하는범주에속하는모든구성원 29) 에포함시켜동일한층위에서다루어왔기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소외계층 이라는보편성속에서이민자로서겪는특수한어려움은희석되고, 은폐되고, 외면되어왔다. 더욱이 1789 년의 인권과시민권선언 6 조의 모든시민은법앞에평등하며, 그들의품 성이나능력을제외하고는아무런차별없이능력에따라직업을택하고, 공직을맡고, 모 든지위를얻을수있는동등한자격이있다 는원칙에따라모든프랑스인에게는성공의 기회가평등하게주어져야한다고상정된다. 그러나프랑스가내세우는추상적이며이상적 인원칙과그구체적실천의불충분함사이에서이민자들은이상과현실사이에서오는괴 리감을떨쳐버릴수없었다. 이민자들의대부분이프랑스의구식민지지역인알제리와모로 코등의마그레브지역출신이라는사실은 문화적다양성의인정속에서의사회통합 이라 는명제를더욱복잡하게만든다. 프랑스가내세우듯프랑스내다른 소수집단 이겪는주 류사회 주류문화와의괴리감과비교해이민자들이겪는괴리감은클수밖에없기때문이다. 그만큼프랑스주류사회에서이민자와이민자의문화는이질적인것이다. 이질적인문화간의갈등과충돌은헌팅턴이우려했던것처럼지리적으로멀리떨어져있 는대륙이나국가간에서발생했을때보다, 좁은지역안에서공존하는이웃들에게서더욱 심각하고현실적인문제일수있다. 그러나프랑스정부도인정하고있듯이, 2000 년대이후 행해지고있는여러시도들에도불구하고아직프랑스내에서문화다양성의실현은불충분 하다. 그러나문화다양성의실현은소위이민자들의입장에서뿐만이아니라사회전체의건 강한유지 발전을위해서필요불가결한원칙이다. 사회란사람들이얼마나 자기자신을인 식하고, 타인과의관계에서자신의위치를인식 30) 하는가하는범위내에서진정으로존재 할수있다는마르셀모스의지적을받아들인다면더욱그러하다. 더불어사람들이오랫동안지녀왔던믿음에도불구하고 단일한, 순수한 문화란애초에 존재하지않는다. 문화는 모든개인들사이에서, 다양한집단사이에서이루어진혼합, 사 유의공동작업, 사상의공유, 한마디로이종교배 métissage 31) 이기때문이다. 문화의새로 29) Les identités en débat ; intégration ou multiculturalisme?, L'Harmattan, 2000, p. 158. 30) Marcel Mauss, Essai sur le don, PUF, 1995. - 15 -
움과창조성은서로의다름을인정하는것에서한걸음더나아가서로의다름을적극적으로받아들여변증법적통합을이루는데서탄생할수있다. 이렇게이루어진 새로운정체성은조상의문화도, 자리잡고살고있는새로운땅의문화도배제하지않는다. 반대로그것은각문화에다른문화의가능성을열어줌으로써두문화를풍부하게한다. 그것이어떠한것도파괴하지않으며, 서로를풍요롭게하는것은확실하다. 32) 이렇게문화다양성의인정을통한인류의평화로운공존이라는문제는오늘날의문화가당면하고있는가장중요한화두임에는틀림없다. 이러한측면에서 차이 를존중하고타자와공존하는능력과방법을구체화함으로써 문화다양성협약 을현실화할수있는문화정책의실현은프랑스는물론우리나라가풀어내야할과제인것이다. 참고문헌 곽원섭, 이주민통합전략의국가간다양성비교 : 프랑스와스웨덴을중심으로, 한양대학교대학원정치외교학과석사학위논문, 2007. 김세균외, 유럽의제노포비아, 문화과학사, 2006. 김창민, 강미란, 김용현외지음, 세계화시대의문화논리 : 문화다양성과정체성확보를위한해외문화전략사례연구, 한울아카데미, 2005. 마르코마르티니엘로, 윤진옮김, 현대사회와다문화주의, 한울, 2002. 문시연, 프랑스의 문화적예외 에관한연구, 프랑스문화예술연구, 제5집, 2001., 문화적예외 vs 문화적다양성 논란에관한연구, 프랑스문화예술연구, 제 15집, 2005., 문화다양성 vs 세계화 논란에관한연구, 프랑스학연구, 제41집, 2007. 박단, 프랑스의문화전쟁 - 공화국과이슬람, 책세상, 2005., 2005년프랑스 소요사태 와무슬림이민자통합문제, 프랑스사연구, 제14권 2월호, 2006. 볼프강슈말레, 박용희옮김, 유럽의재발견 : 신화와정체성으로보는유럽의역사, 을유문화사, 2006. 새뮤얼헌팅턴, 이희재옮김, 문명의충돌, 김영사, 1997. 서울대학교불어문화권연구소, 프랑스 : 하나그리고여럿,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송기형, 유럽연합의문화정책, 유럽연구, 제8호, 1998. 송도영 / 이호영, 프랑스의문화산업체계, 지식마당, 2003. 엄한진, 프랑스이민통합모델의위기와이민문제의정치화 : 2005년 프랑스도시외곽지역소요사태 를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41집 3호, 2007. 오경석외, 한국에서의다문화주의 : 현실과쟁점, 한울아카데미, 2007. 31) Fernández, L'universalité face au pluralisme - Le dialogue entre les civilisations, fondement de l'universalité des droits de l'homme, in A. Fernández, Vers une culture des droits de l'homme, Université de Genève, 2003, p. 184, 이영목, 위의글, p. 514 에서재인용. 32) Audinet, Jacques, Le visage de la mondialisation : Du multiculturalisme au métissage, Editions de l'atelier, 2007, p. 177.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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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ques culturelles, regards sur l'actualité - n o française, 2004. 303, Paris, La Documentation - 18 -
불문요약 L'intégration ou le métissage de la culture des immigrés - Problème de la politique culturelle interne de la France KIM Mi-Sung Sur le plan international, la France a joué un rôle principal pour la Déclaration universelle de l'unesco sur la diversité culturelle et la Convention sur la protection et la promotion de la diversité culturelle. Mais sur la plan interne, la situation est différente. La France accepte la diversité culturelle, mais c'est sur le plan individuel. La France ne fait pas place à la diversité des groupes, en acceptant les projets de vie différents de ceux-ci, et leur permettant d'en créer les conditions concrètes. Selon la Constitution, La France est une République indivisible. La chose publique, le bien commun, l'intérêt général sont le partage de tous et l'attribut de personne. C'est la raison pour laquelle la France ne peut pas rejeter le principe de l'intégration. Mais l'intégration républicaine ne doit viser que l'intégration politique et non l'intégration éthnique, et elle n'a comme limite à la diversité que les lois de la République et les droits fondamentaux des personnes. Si ce principe existe, reste à le faire cadrer avec la réalité de la représentation de la diversité de la société. Alors la politique culturelle de la France existe dans la tension entre la cohésion sociale et le droit à la différence. La France essaie de renforcer la cohésion sociale dans le respect des diversités et des origines qui ont forgé les identités. Malgré le principe de la diversité culturelle, il existe la distance entre l'idéal et la réalité. L'incompréhension culturelle provient très souvent des relations les plus courtes et où l'on tend justement à vouloir forcer grossièrement le trait de la différence. Mais aujourd'hui, il existe d'autres cultures et nous avons à vivre de plus en plus ensemble, à l'échelle mondiale et dans le mélange de nos sociétés individuelles. Dans la pratique, la France est une société qui accueille la diversité des individus, avec l'intension de les fondre peu à peu dans une nouvelle culture commune. Ainsi se produit un processus d'intégration qui conduit l'ensemble des habitant d'un territoire à une certaine homogénéité. 핵심어 : 통합 (intégration), 문화정책 (politique culturelle), 문화적예외 (exception culturelle), 이민자 (immigré), 문화다양성 (diversité culturelle), 이종교배 (métissage) 논문투고일 : 2009.05.01 / 심사일 : 2009.05.31 / 심사완료일 : 2009.06.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