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개인정보가특정한조건을충족하지않은상태에서제 3 자에게제공되거나, 마케팅 목적을위해사용되는방법등에관하여엄격하게제한 자금세탁방지 은행비밀규정 (BSA) 과 USAPATRIOT 규정 은자금세탁과테러리스트자금조달을방지하기위해은행에최소한의표준제시. 따라서, 은행은고객신원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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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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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 : 예치원금, r : 약정이율, m : 선지급월수, d : 선지급일수, n : 이자지급개월수 ) 3. 이자를 지급할 때에는 정기예금 이자청구서와 통장을 제시받아 통장과 원장의 소정란에 지급일자와 금액을 기재하고 책임자가 검인한다. 4. 월불이자를 타상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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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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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계자조금29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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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중앙은행, CBRC와재정부는 대출자산증권화시범지역확대에관한통지 를발표하여, 은행의대출자산증권화를재개함 은행업의해외위안화업무가급속히발전하였으며, 2013년중앙은행의위안화역외사용정책과방향및역외위안화업무의급속한발전추세는계속될것으로보여짐 [ 중국은행업동향및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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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Transcription:

연구위원 강문성 (mskang@hanaif.re.kr) 수석연구원강희경 (hkkang@hanaif.re.kr) 연구원 이다니엘 (daniel.lee@hanaif.re.kr) 초빙연구원동애영 h(myai2000@hanaif.re.kr) 초빙연구원김유진 (jazzjene@hanaif.re.kr) http://www.hanaif.re.kr 2008 년 3 월 12 일제 9 호 해외주요국가의은행 Compliance 현황 -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 미국의주요 Compliance 현황 은행주식보유 은행주식보유관련특별한제한이없고, 다만외국은행이 25% 이상지분보유시외국계미국은행으로분류하나영업상규제전혀없음 GLB 법에의해금융지주회사아래은행, 증권, 보험의완전겸업은가능하나, 은행과비금융업무의겸업은금지. 한편 BHC 법에따라은행지주회사는비금융회사의의결권있는주식 5% 초과보유금지 건전경영지도 은행은지급준비금계산을위해 FRB 에거래계좌의잔고, 예금, 현금등을보고하고지급준비금을연방준비은행에예치하거나일정수준현금보유하여야함 외국은행의미국내지점은전반적인은행영업을수행할수있지만소매예금수취는할수없음 자본적정성은 FRB 가제시하는자기자본비율 8%,Tier14% 의기준을준수하여야함 대출자산의건전성은 5단계의분류기준을적용하고있으나질적기준을사용하고있으며, 각분류에대한공개는권고사항 외환건전성감독 외환거래규제는없으나대규모자금이동은반자금세탁규제에따라 IRS 에보고하여야함 신용위험관리 대주주, 이사회이사, 임원에대한여신내역은공개요청시공개해야하고, 합계 25,000 달러, 은행자기자본의 5% 이상의경우이사회사전승인필요 금융기관이용자권익보호 은행예금은단기간내에고객이인출할경우에대비하여야함 은행은여신및수신의투명성차원에서정확하고의미있는정보를공개해야하며, 실제불공정하거나빈번하게발생하면서소비자를현혹하는사례는소비자보호차원에서금지

은행은개인정보가특정한조건을충족하지않은상태에서제 3 자에게제공되거나, 마케팅 목적을위해사용되는방법등에관하여엄격하게제한 자금세탁방지 은행비밀규정 (BSA) 과 USAPATRIOT 규정 은자금세탁과테러리스트자금조달을방지하기위해은행에최소한의표준제시. 따라서, 은행은고객신원확인프로그램을구축하여야함 은행은하루거래금액 10,000 달러이상은 IRS 에보고하고, 의심스러운자금거래는금융범죄처리네트워크 (FinCEN) 에보고하여야함 중국의주요 Compliance 현황 은행주식보유 외국계은행의중국은행주식보유한도는 20% 이하, 전체외국계자본비중은 25% 초과불가 비국유상업은행및기타금융회사가자본충족률 8% 이상일경우타금융회사의주식보유가능하나누적투자금액이자본금의 20% 를초과하지못함 단일주주가금융회사의지분 10% 이상보유시중앙은행에보고하고허가를받아야함 건전경영지도 은행은 상업은행리스크감독관리핵심지표 에제시된지표를정기적으로이사회에제출하여야함. 또한, 은감위는정기적으로은행리스크자료를수집ㆍ분석하여즉각평가와경보를시행 대출은건전성에따라 5단계로분류하며, 최소 6개월에 1회재분류하고중앙은행에통보하여야하고, 매년말충당금잔액은전체대출잔액의최소 1% 를초과하여야함 외환건전성감독 은행의외환업무는허가사항이며외화예금준비금예치, 중국내직접외화투자금지등많은규제하에업무가이루어지고있음 외국환취급은행은외환건전성을유지하기위해외화예대비율, 외화유동비율등다양한유동성기준을준수하여야함 신용위험관리 신용리스크관리차원에서내규를마련하고, 대출과심사부문을분리하는등효율적인내부통제시스템구축하여야함 은행관계자에대한대출은고객보다유리하게할수없으며, 무담보신용대출도불가. 해당은행주식을보유한자에게이를담보로신용공여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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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여신한도기준을위반하거나초과한은행은조치계획을작성하여중앙은행에보고 금융기관이용자권익보호 은행은고객의불편및불만사항의처리절차및방침을수립ㆍ공지하여야하고, 관련부서를설치하고분기별처리및해결사항을중앙은행에보고하여야함 은행과고객간중재는중앙은행이지명한독립된은행중재기관에의해이루어짐 은행은상품정보에대해완전한정보제공의무가있으며변경, 추가등발생시발생 7영업일이내고지의무 은행은고객정보를상업목적상제 3자에게제공시규정이외경우고객의서면동의필요하며, 고객정보에대한법적예외사항을제외하고비밀엄수의무 자금세탁방지 정부는자금세탁범죄의예방과근절을위한금융거래분석센터 (PPATK) 설치운영. 은행은 1회또는 1영업일에 5억루피아이상의자금거래는발생 14 영업일내 PPATK 에보고하고,1 억루피아이상현금의인도네시아반입ㆍ출경우는 DGCE 에보고하여야함 은행이자금세탁거래를고의로보고하지않은경우 2.5 억 ~10 억루피아, 현금의반입ㆍ출의미보고시 1억 ~3 억루피아각각벌금형

Key Compliance Requirements in the U.S. Bank Ownership Noparticularrestrictionsonforeignbankownershipareinplace.Abankthatisover25% ownedbyaforeigninstitutionisdefinedasaforeign-ownedu.s.bank,butdoesnotfaceany additionalrestrictionsonbusinesactivities. TheGramm-Leach-BlileyActalowedfinancialholdingcompaniestoparticipateinbanking, investment,securitiesandinsuranceactivities,butdidnoteliminatetheseparationof commercialandbankingactivities.acordingtothebankholdingcompanyact,abank holdingcompanymaynotownover5%ofthevotingstockofanon-financialcompany. Soundness of Management BanksmustreportdepositsintransactionacountstotheFRBforthepurposeofcalculating reserverequirements.theserequirementsmaybesatisfiedthroughreservesheldwiththefrb orthroughvaultcash. U.S.branchesofforeignbanksmayconductafulrangeofbankingactivities,butmaynot aceptdomesticretaildeposits. UndercapitaladequacyguidelinesspecifiedbytheFRB,banksmustmaintainacapital adequacyratioof8%andatier1ratioof4%. Loansareclasifiedinto5categories,butthequalitativeandquantitativestandardsusedto determineclasificationsanddisclosureofloansbycategoryarelefttothediscretionofthe individualbanks. Foreign Exchange Controls Nolimitsareplacedonforeignexchangetransactions.However,underanti-moneylaundering regulations,suspicioustransactionsmustbereportedtotheirs. Credit Risk Management Creditextendedtoprincipalshareholders,directorsandexecutivesmustbedisclosedupon requestbyamemberofthepublicandloansinexcesof$25,000or5% ofabank'scapital requiresthepreapprovaloftheboardofdirectors. Consumer Protection Depositsmadeatbanksmustbemadeavailabletocustomerswithinashorttimeframe. Acurateandmeaningfuldisclosuresarerequiredofbanksregardingbothdepositsandloans, andspecificdeceptivepracticesareprohibitedinordertoprotectconsumers.

Banksmustm etspecificrequirementsbeforesharingpersonalinformationwiththirdpartiesto beusedformarketingpurposes. Anti-Money Laundering TheBankSecrecyAct(BSA)andUSAPATRIOTActsetminimum standardsforbanksto preventmoneylaunderingandteroristfinancing.undertheseacts,banksarerequiredtohave acustomeridentificationprogram(cip). BanksmustreporttotheInternalRevenueService(IRS)aggregatecurencytransactionsof $10,000ormoretoorfromasinglecustomerinoneday.Alsuspicioustransactionsmustbe reportedtothefinancialcrimesenforcementnetwork(fincen). Key Compliance Requirements in China Bank Ownership Foreignbanksmayownupto20% ofachinesebank,andforeignownershipofthebanking sectorasawholeislimitedto25%oftotalcapital. Non-state-ownedbanksandotherfinancialcompanieswithacapitaladequacyratioinexcesof 8%arepermitedtoownsharesofotherfinancialcompanies,butthetotalinvestmentmaynot exced20%ofcapital. Asingleshareholderthatownsover10%ofafinancialcompanymustreporttheirholdingsto andreceiveapprovalfromthecentralbank. Soundness of Management TheChinaBankingRegulatoryCommision(CBRC)specifies"KeyIndicatorsforRisk-based SupervisionofCommercialBanks"whichmustbereportedtoeachbank'sboardofdirectorson aregularbasis.inaddition,thecbrccolectsandanalyzesriskinformationfrombanksona regularbasisforthepurposeofimmediateevaluationandnotification. Loansareclasifiedinto5categoriesacordingtosoundnesandtheclasificationsmustbe reviewedandreportedtothecentralbankatleastonceevery6months.attheendofeachyear, loanlosprovisionsmustexced1%oftotalloansoutstanding. Foreign Exchange Controls Manyrestrictionsareplacedonforeignexchangeoperations.Banksmustreceiveapprovalto conductforeignexchangeoperationsandmustsetasidereservesagainstforeignexchange deposits.inaddition,foreignexchangeinvestmentsarenotalowedviadomesticbranches.

Tomaintainsoundnesinforeignexchange,banksdealinginforeignexchangemustmaintaina varietyofforeignexchangeliquiditystandardssuchastheforeign-denominatedloan-to-deposit ratio. Credit Risk Management Banksarerequiredtohaveaninternalsystemofregulationsformanagingcreditrisk.Internal controlsincludemeasuressuchastheseparationoftheloanandauditdepartmentsinorderto beefective. Loansextendedtoabank'srelatedpartiesmaynothavemorefavorabletermsthanthose extendedtoregularcustomersandunsecuredpersonalloansarenotpermited.banksmaynot acepttheirownsharesascolateralforloans. Consumer Protection Adherencetodepositorprotectionprinciplesisrequired.Basiccustomerprotectionmeasures, suchastherequirementofapprovalfromregulatorsinsetingcommisionrates,arefolowed. Banksarerequiredtoreportdataincludingacurateandmeaningfulfinancialdata,risk managementconditions,andtransactionswithrelatedpartiesintheirannualreportsinchinese. Thesereportsmustbemadepublic4monthsaftertheendofthefiscalyear,andmustbe providedtothecentralbankbeforehand. Transactionswithrelatedpartiesinexcesof30milionyuanor1%ornetasetsmustbemade public. Anti-Money Laundering Banksmustconductacustomeridentificationproces,anddocumentsrecordingcustomers' identitiesandtransactionsmustberetainedinacordancewithapplicableregulations. Banksmustreportlargerenminbiandforeignexchangetransactionswithin5days,and suspicioustransactionswithin10daystothe"chinaanti-moneylaunderingmonitoringand AnalysisCenter". Key Compliance Requirements in Indonesia Bank Ownership Foreignersandforeignsubsidiariesarelimitedto99%ownership,andthedeterminationofthe controlingshareholderisbasedonactualcontrolratherthanonwhethertheirstakeisaboveor below25%.

Soundness of Management Alcommercialbanksmusthaveaminimumof80bilionrupiahinpaid-incapitalasof2007, andby2010theminimumwilberaisedto100bilionrupiah.by2010,albanksaretom et thestandardsfor"highperformingbanks." -Underthesestandards,shareholders'equitymustexced100bilionrupiah,management mustberatedatleast"good,"theoveralratingmustbe"sound(level2)"ataminimum, CARmustexced10%,andcorporategovernancemustberatedatleast"Good". -By2010,banksthatdonotm etthesestandardswilbebaredfromforeignexchange activities,facerestrictionsonloansanddeposits,havebranchesclosed,andbemergedwitha strongerbankafteracertainperiod. Asetsareclasifiedinto4categoriesasnormal,substandard,doubtful,andlos.Minimumloan losprovisioningrequirementsareinplaceforloansclasifiedassubstandardandbelow. Foreign Exchange Controls Banksmustm etvariouscriteriainordertoreceiveapprovalfromthecentralbanktoconduct foreignexchangeoperations. Toreceiveapproval,foreigncurencyreserveasetsmustbe betwen10%and30%oftotalasets. Internationaltransactionsofforeignexchangederivativesinvolvingtherupiaharebanned,and violationsofthebanresultinwritenwarningsandpenaltiesofupto10% ofthetransaction amount. Credit Risk Management Legalrestrictionsontheextensionofcreditareinplace.Forexample,creditextendedtorelated partiesmaynotexced10% ofabank'scapital.also,fornon-relatedparties,thelimiton extendedcreditis20%foronepartyand25%foragroupofparties. Banksthatviolateorexcedthelimitsonextendedcreditmustsubmitawritencorective actionplantothecentralbank. Consumer Protection Banksmustestablishproceduresforcolectingandresolvingcustomercomplaintsandmake theirpoliciespublic.adepartmentforhandlingcustomercomplaintsmustbecreatedand statusreportsmuchbesubmitedtothecentralbankonaquarterlybasis. Arbitrationbetwenbanksandcustomersisconductedthroughanindependentarbitrator selectedbythecentralbank. Banksmustprovidecompleteinformationabouttheirproductoferings,and7workingdays noticemustbegivenforanychangesoradditions.

Banksmustreceivewritenconsentfromcustomersbeforesharingpersonalinformationwith thirdpartiesforcommercialpurposes,andasidefrom certainexceptionspecifiedbylaw, protectionofconsumerprivacyisanobligation. Anti-Money Laundering ThegovernmenthassetuptheFinancialTransactionsReportingandAnalysisCenter(PPATK) topreventanderadicatemoneylaunderingcrimes.banksmustreportanytransactionor acumulatedtransactionsconductedinonebusinesdayinexcesof500milionrupiahtothe PPATKwithin14businesdaysandinflowsoroutflowsover100milionrupiahincashtothe DGCE. Banksfacefinesof250milionto1bilionrupiahforfailingtoreportmoneylaundering transactions,and100~300rupiahforfailingtoreportcashinflowsandoutflowsover100 milionrupiah

I. 미국 1. 금융감독체계 미국의금융감독체계는연방정부와주정부차원모두감독받는이중감독체계로서다양하면서복잡미국은하나의은행감독기관을가진한국이나 G10 국가와달리상업은행이연방정부와주정부차원모두에서감독받도록하는이중감독체제로이루어져있음연방정부차원에서는상업은행은 FRB(FederalReserve Board),FDIC(FederalDeposit InsuranceCorporation), 재무부산하 OCC(OficeoftheComptrolerofCurency) 등 3개의기관으로부터규제및감독을받음. 저축은행은 OTS(OficeofThriftSupervision), 신용조합은 NCUA(NationalCreditUnionAdministration) 에의해각각규제를받음. 게다가각주는각주의사법권으로금융기관을규제하고있음증권산업은 SEC(SecuritiesandExchangeCommission) 에의해연방정부차원에서규제되고있음, 반면보험산업은주에의해배타적으로규제되고있음현규제쳬계하에서는각주, 심지어각도시들은다른금융규제를받을수있음. 그러므로사법권과규제에있어서실질적으로중복되는경우들이있음. 이같은현상은중복된감독활동으로낭비되는시간과비용을줄이도록감독기관들에게자체적으로조정하도록요구하고있음. 그결과 FRS,FDIC,OCC,OTS,andNCUA 간에표준과보고서형태를상호조정하고통합하기위해 FFIEC(FederalFinancialInstitutionExaminationCouncil) 를설치되었음한편,FTC(FederalTradeCommission), 법무부,HUD(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등도금융기관을통제할수있는추가적인규제를가지고있음 표 1 미국의금융감독기관및감독권 금융기관 연방당국 FRB FDIC OCC OTS SEC 주당국 은행지주회사 ( 금융지주회사포함 ) 국법은행 (FRS 및 FDIC 에의무적가입 ) 은행 FRS 가맹 (FDIC 에의무적가입 ) 주법은행 FDIC 만가입 FRS 및 FDIC 비가입 저축금융기관지주회사 저축금융기 연방허가기관 (FDIC 에의무적가입 ) 관 FDIC 가입 X허가기관 FDIC 비가입 보험 증권 주 : 허가및감독권한, 감독권한, 검사권한 자료 : 법제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1

표 2 미국의은행관련주요규정및감독기관 분류 법규및규정 규제당국 은행주식보유 Glass-SteagalAct,BankHoldingCompanyAct,Gramm-Leach-BlileyAct RegulationD-ReservesonTransactionAccounts 건전경영지 RegulationK-InternationalBankingOperations 도 RegulationH(AppendixA,B,E)-CapitalAdequacyGuidelinesforStateMemberBanks RegulationY(AppendixA,B,D,E)-CapitalAdequacyGuidelinesforBankHoldingCompanies 외환 BankSecrecyAct/USAPATRIOTAct TREAS FederalReserveLoanClassificationSystem 신용위험관 RegulationU-CreditbyBankorPersonsotherthanBrokersorDealersforthePurposeofPurchasingorCarying 리 MarginStocks RegulationE-ElectronicFundsTransferAct RegulationCC -ExpeditedFundsAvailability RegulationJ-ColectionofChecksandOtherItemsbyFederalReserveBanksandFundsTransfers throughfedwire RegulationAA-UnfairorDeceptiveActsorPractices RegulationZ-TruthinLendingAct RegulationDD-TruthinSavings RegulationB-EqualCreditOpportunityAct RegulationV-FairCreditReporting 금융기관 FDCPA-FairDebtColectionPracticesAct FTC 이용자 RegulationM -ConsumerLeasing 권익보호 HolderinDueCourse(PreservationofConsumerClaimsandDefenses) FTC SCRA-Servicemembers'CivilReliefAct PCA RegulationBB-CommunityReinvestment FHA-FairHousingAct HUD RegulationC-HomeMortgageDisclosureAct RESPA-RealEstateSetlementProceduresAct HUD HOPA-Homeowner'sProtectionAct(PMICancelationAct) PCA FDPA-FloodDisasterProtectionAct FEMA RegulationP-PrivacyofConsumerFinancialInformation 자금세탁방지 BankSecrecyAct/USAPATRIOTAct TREAS 금융지주회사 RegulationY-BankHoldingCompaniesandChangeinBankControl RegulationO -LoanstoExecutiveOficers,Directors,andPrincipalShareholdersofMemberBanks 기타 RegulationS-ReimbursementforProvidingFinancialRecords;Record-keepingRequirements RegulationL-ManagementOficialsInterlocks 주 : 1) (Federal Reserve), FTC (Federal Trade Commission), TREAS (Treasury Department), HUD (Dep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FEMA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PCA (Private Cause of Action) 2) 음영부분은외국은행의미국지점이특히유의해야할 Compliance 항목 자료 : Federal Reserve Board, FDIC, Federal Trade Commission 2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 주요 Compliance 내용 가 ) 은행주식보유 은행주식소유관련특별한제한이없고, 다만외국은행이 25% 이상지분보유시외국계미국은행으로분류은행주식소유와관련하여특별한제한이없음. 다만, 외국은행이 25% 이상지분을보유한경우외국계미국은행으로분류되지만미국계은행과마찬가지로전반적인은행운영을수행할수있으며, 예금에있어서도규제제한을받지않음 GLBA 에의해금융지주회사아래은행, 증권, 보험의완전겸업은가능하나은행과비금융업무의겸업은금지. 한편 BHCA에따라비금융회사의의결권있는주식 5% 초과보유금지 1933 년제정된글래스- 스티걸법 (Glass-Steagal Act) 과 1956 년제정된은행지주회사법 (Bank Holding Company Act: BHCA) 은은행과비금융부문의겸업을엄격하게금지하였음은행은기업에대한여신의부도로인하여해당기업주식을보유하는경우가발생하지만해당기업이비금융회사인경우주식 100% 를소유할수없음은행지주회사는비금융회사의의결권있는주식의 5%, 의결권과비의결권주식의 25% 까지소유할수있음그램-리치 -브라일리법 (Gramm-Leach-BlileyAct:GLBA) 이상업은행, 증권, 보험의겸업을허용하지만, 은행업무와비금융업무의겸업을허용하는것은아님비금융회사는은행을완전하게소유할수없음. 비금융회사가산업자금여신회사 (IndustrialLoan Corporations:ILCs) 와같은은행과유사한금융기관을소유할수있는법의허점은있음. 그러나, 최근이같은방법으로신청하는신규 ILC 면허는허가되지않고있으며, 향후새로운규제에의해비금융회사는 ILCs 를소유하지못할수있음 나 ) 건전경영지도 은행은지급준비금계산을위해 FRB에거래계좌의잔고, 예금, 현금등을보고하여야함 FRB RegulationD( 거래계정준비금 ) 에따라서, 외국은행의미국내지점을포함한모든예금수취기관은거래계정의규모에따라지급준비금을연방준비은행에예치하거나, 또는일정수준의현금을보유하여야함은행은예금거래계정의규모수준에따라서매주, 분기, 연간기준으로이를 FRB 에보고하여야함. 외국은행의미국내지점은예금의거래계정규모의수준에관계없이매주보고하여야함 하나금융경영연구소 3

외국은행의미국내지점은전반적인은행영업을수행할수있지만미국내소매예금수취는할수없음 FRB Regulation K( 해외은행영업 ) 는미국계은행의해외은행영업과미국내외국계은행의영업을규제함 1991 년이후설립된외국은행의미국지점은미국내예금을수취할수없고,FDIC 의예금보험에도가입할수없음 자본적정성은 FRB가제시하는기준을준수하여야함최소자본금규정은주법은행의경우 FRB RegulationH, 은행지주회사의경우 Regulation Y에따라서각각제시되고있음은행과은행지주회사는 8% 의자기자본비율 ( 위험가중자산에대한자기자본비율 ) 과 4% 의 Tier1 비율 ( 위험가중자산에대한 Tier1 자본금 ) 을유지하여야함.Tier2 자본금은 Tier 1자본금의 100% 까지제한됨총자산에대한 Tier1 자본금비율은건전한은행 (UFIRS 의은행평가시스템하에서의 1등급 ) 에게는 3%, 그외모든은행에대해서는 4% 이어야함외국은행의미국지점은모은행의점포로취급되며, 자본금도분리되지않음. 지점의자산은모은행의대차대조표상자산에속하며, 모은행의자본적정성비율계산시포함됨 5단계의대출분류기준을적용하고있으나질적기준을사용하고있으며, 각분류에대한공개는권고사항임미국의자산건전성분류기준은건전성규제가아닌자산평가를위한분류기준임. 이는대출자의신용, 과거연체율등양적 (quantitative) 및질적 (qualitative) 기준에따른분류이며, 이를기본으로각은행들은자체평가기준에따라분류하고있음 표 3 미국대출자산건전성분류기준 구분 Standard( 정상 ) Specialmention( 요주의 ) Substandard( 고정 ) Doubtful( 회수의문 ) Loss( 추정손실 ) 자료 : Federal Reserve 내용 - 경영내용, 재무상태, 신용상태가양호한거래처에대한자산 (Loansareperformingandhavesoundfundamentals) -향후채무상환능력저하를초래할수있는잠재부실화요인이있는거래처에대한자산 (Loansareperformingbuthavepotentialweaknesses) -채무상환능력의저하를초래할수있는요인이현재화되어채권회수에상당한위험이발생한것으로판단되는거래처에대한자산 (Loanshavewel-definedweaknesses) -채무상환능력이현저히악화되어채권회수에심각한위험이발생한것으로판단되는거래처에대한자산 (Colectioninfulishighlyimprobable) -채무상환능력의심각한악화로회수불능이확실하여손실처리가불가피한것으로판단되는거래처에대한자산 (Uncolectable,partialrecoverymaybepossibleinthefuture) 4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다 ) 외환건전성감독 외환거래규제는없으나대규모자금이동은반자금세탁규제에따라보고되어야함미국은현금또는유선거래등과같은일반적인은행절차에따른거래를통한미국내외로의자금이동에대해규제가없음그러나, 반자금세탁규제에따라서은행은하루동안고객으로부터또는고객에게총 10,000 달러이상의자금거래에대해서는 IRS(InternalRevenue Service) 에 CRT(Curency TransactionReport) 를작성하여보고하여야함 라 ) 신용위험관리 대주주, 이사회이사, 임원에대한여신내역은공개요청시공개해야하고, 일정금액이상시사전승인받아야 FRB RegulationO( 은행의대주주, 이사회이사, 임원등에대한여신규정 ) 에따라서, 은행의임원, 대주주에게실행된여신은일반인의공개요청시공개해야하고, 다른여신들과동일한조건하에서이루어져야함또한, 은행의임원, 대주주에게실행된여신은합계금액이 25,000 달러, 은행자기자본의 5% 이상인경우은행이사회의사전승인을받아야함 마 ) 금융기관이용자권익보호 은행예금은단기간내에고객이인출할경우에대비하여야함 FRB Regulation CC( 신속한자금인출가능성 ) 에따라서은행은대부분예금들을예금후익일영업일에인출, 두번째영업일에는지역발행수표, 그리고다섯번째영업일까지는타지역발행수표등의인출에대비하여야함다음날인출가능성에대비하지않아도되는 ( 타 ) 지역 ) 발행수표에대해서도첫 100 달러는예금후익일영업일에인출가능성에대비하여야함 RegulationJ( 연방준비은행에의한수표및그외형태의것의추심과연방유선 (Fedwire) 을통한자금이동 ) 는 FRB 의은행간자금이동시스템인연방유선 (Fedwire) 을통한자금의이동을수행함으로써 Regulation CC 가정상적으로이루어지도록지원함. 게다가, 은행이전자적인결제과정에서원수표를대신하여대체수표를사용할수있도록하는 Check21 규정이이행될수있도록함 하나금융경영연구소 5

은행은정확하고의미있는정보를공개해야하며, 실제빈번하게발생하는소비자를현혹하는사례는소비자보호차원에서금지 FRB 의 Regulation Z( 여신의투명성 ) 에따라서은행은고객이여신상품간다양한조건비교시고객에게도움을주기위해서여신이자를계산하는것, 여신조건을공개하는것, 그리고여신계좌에서발생한실수를해결하는것등에있어서일정한방법을사용하도록하였음 Regulation DD( 수신의투명성 ) 는은행이예금계좌에있어서공개정보를제공하고, 연간수익률같은주요항목들에대한일정한형태의정의를내리도록하고있음 RegulationAA( 불공정또는허위규정및사례 ) 는은행에게고객봉급의이자비용우선상환처리요구및피라미드형지연수수료부과등과같은사례를금지하고, 그리고소비자가 FRB 에은행에대한불만을접수할수있도록진행절차를수립하도록함다른규정들은홈모기지, 소비자리스, 홍수관련보험등과관련하여좀더특정한항목까지공개요건을제시하고있으며, 또다른규정은군복무자와저소득층소비자에대한우대, 지역사회에대한여신요건등을제시하도록하기도함 은행은개인정보가제 3자에게제공되거나마케팅목적을위해사용되는방법에관하여엄격하게제한 FRB 는 RegulationP( 소비자개인금융정보보호 ) 는은행이소비자의개인정보를소비자에게사전통지, 소비자의사전동의등을포함하여특정한조건을충족시키지않은상태에서제 3자에게제공하는것을금지하도록하고있음 Regulation V( 공정신용정보보고 ) 소비자신용보고서작성기관에대한정보제공과이들기관으로부터제공받은자료의접근에있어서안전조항을마련하도록하고있음 바 ) 자금세탁방지 " 은행비밀규정 (BSA)" 과 "USA PATRIOT 규정 " 은자금세탁과테러리스트자금조달을방지하기위해은행에최소한의표준제시은행은 BSA(Bank Secrecy Act) 의요구조건을충족시킬수있도록문서화된준법감시프로그램을수립ㆍ유지하여야함.BSA 의요구조건은 1) 내부통제시스템구축,2)BSA 의준법감시조항과상호조정하기위한직원지정,3) 독립적인감시기능,4) 직원교육등임은행은모든고객에대한고객기본정보확인자료를수집, 검증, 기록하고, 정부가제공한테러용의자에대한확인을할수있도록고객신원확인프로그램 (Customer IdentificationProgram :CIP) 을가지고있어야함. 고객신원확인프로그램은정보확인시상호불일치를처리하는방법, 신원검증과정동안이루어져야하는거래조건, 그리고진정한신원확인이이루질수없을경우처리절차등을제출하여야한다. 은행은 IRS 에하루동안고객으로부터또는고객에게총 10,000 달러이상의자금거래에 6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대해서는 통화거래보고서 를작성ㆍ보고하여야함 의심활동보고서 는재무부의 금융범죄처리네트워크 (FinCEN : Financial Crimes EnforcementNetwork) 에불법활동에개입된자금으로의심되든가,BSA 규정을위반한것으로지적되고, 또는분명한사업또는합법적인목적으로이루어지지않은것등으로의심되는모든거래를보고하여야함 USA PATRIOT 규정 에따라서, 은행은 FinCEN 으로부터정보요청에대응하여야함. 즉 FinCEN 은일반적으로매 2주마다용의자리스트에대한조사요청서를발행하며, 은행은 2주이내조치하여야함 사 ) 금융지주회사관련규제 FRB는은행지주회사의활동을규제하고감독은행지주회사는미국은행에대해직ㆍ간접적으로총주식의 25% 또는그이상의지분을보유하거나통제하는법인체임. FRB 는은행지주회사에대해 FDIC 또는다른규제기관이자회사은행에대한 1차감독책임을가지고있다고하더라도 M&A 승인, 영업검사등을포함하여규제하고감독함금융지주회사는증권, 은행, 보험자회사들을가지고있다고하더라도비금융기업을소유할수없음 FRB Regulation Y( 은행지주회사와은행통제변경 ) 는은행지주회사가관여하는비은행활동을정의하고규제하며, 은행지주회사가유지해야할최소자본적정성비율을정하고있음 아 ) 기타 기록유지요건은주, 규제기관, 그리고규제등에따라서도다양 FRB RegulationS( 금융기록제공에대한보상, 금융기록에대한기록유지요건 ) 은은행이자금이동과송금기록은 5년간유지보관하도록하고있음. 또한, 정부기관에기록제공에따른보상과관련하여요율및조건을제시하도록하고있음 BSA 는은행이계좌가폐쇄된이후 5년간관련고객에대한정보를확인할수있도록유지하도록하고있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7

II. 중국 1. 금융감독체계 2003년 4월부터은행감독은중앙인민은행에서은행감독위원회로이전 2003 년 4월은행감독위원회가설립되면서은행감독위원회, 증권감위원회, 보험감독위원회의은행업, 증권업, 보헙업에대한분리감독체계가형성되었음전체금융시장을보면은행감독위, 증권감독위, 보험감독위 3대감독기관외에도, 기타정부기관이일부금융시장관련업무에대한감독시행 - 예를들면재무부가국채시장감독담당,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회사채감독담당, 또한국가외화관리국등기타정부기관이외화관리와 B주주식거래시장의감독담당금융감독기구들의감독업무가부분적으로중복될경우협조부족으로문제해결의비효율성발생 은감위는감독법규제정, 본지점인허가임원자격관리, 은행경영관리등업무수행은감위의주요업무는 1 은행감독관련법규제정,2 은행본지점의설립ㆍ변경ㆍ폐쇄및업무범위인허가,3 은행이의사회및경영진의임원자격관리,4 은행현장및비현장감독으로금융기관의부채비율, 자산건전성, 업무활동, 재무상황등경영관리,5 은행관련통계의편제및공포,6) 여타부처와공동으로예금금융기관의긴급리스크조치에관한의견및건의제출,7) 주요은행의감사회에대한일상적인관리등은감위는 15 개부서로구성되어있으며, 지방은행감독국은현재 31 개성 ( 직할시, 자치구포함 ) 의성도및선천, 대련, 녕파, 청도, 하문의 5개대도시등에 36 개설치되어있음 표 4 은행감독위원회주요부서및직능 본부주요부서 담담업무 총무국 ( 당위총무국겸임 ) 办公厅 -은감위업무총괄 정책법규부 ( 연구국겸임 ) 政策法规部 -은행업법규제도의제정및집행감독, 법규제도에대한자문서비스및법규교육홍보 -은행업개혁발전과정중의문제에대한조사연구하여발전전략에대한건의 은행감독1부银行监管一部 -국유상업은행및자산관리공사감독 은행감독 2부银行监管二部 -주식제상업은행및도시상업은행감독 은행감독 3부银行监管三部 -정책성은행및외국계은행감독 비은행감독부非银行监管部 -신탁투자회사, 개비탕회사, 금융리스회사등비은행업기관강독 ( 증권, 선물, 보험사제외 ) 협동금융감독부合作金融监管部 -농촌신용사, 농촌상업은행등에금협동금융기관감독 -협동금융체계개혁에대한연구 국제부 ( 홍콩마카오대만사무실겸임 ) 国际部 -중국은감위와국제금융기구및타국금융감독기구의교육협작 통계부统计部 -은행업통계수집정리인민은행에게송부 ; -통계분석및 database 구축 -재무회계부财务会计部 :annualreport 작성 -감찰국监察局 : 내부직원의감독에대한감찰 기타 6개행정부서 -인사부人事部 : 인사 -당위홍보부党委宣传部 : 공산당관련교육 -직원협의회群众工作部 : 직원관계조정 -감사회업무부监事会工作部 : 감사회실무 자료 : 은행감독위원회 8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 금융법규체계 금융법제도는헌법, 금융법률, 금융행정법규, 금융부문규장, 지방성법규, 자율성문서등으로분류되고, 크게금융조직, 금융업무, 금융시장, 그리고금융감독관리 4부분으로구성금융관련법제도는전인대및상무위원회, 국무원, 일행삼회 ( 중앙은행과은행감독위, 증권감독위, 보험감독위 ), 국가외화관리국등금융감독기관이제정하여전국적으로시행되는금융법률, 금융행정법률, 금융부문규장등이있음. 또한성시인민대표대회및상무위원회가제정한지방성법규가있음중국금융시장이대폭확대되면서최근몇년동안중국정부당국이상당히많은법규를제정또는개정하였음. 법규내용을보면크게금융조직, 금융업무, 금융시장, 그리고금융감독관리등 4부분으로구성되어있음 표 5 중국금융관련법제도현황분류제정기관주요법규 헌법중금융관련국가헌법제정기관 - 금융법률 전인대및상무위원회 -전문적금융법 < 중국인민은행법 >,< 은행업감독관리법 >,< 상업은행법 >,< 보험법 >,< 어음법 >, < 증권법 > 등 -기타법률중금융활동관련규정 < 담보법 > 중보증, 저당, 질당규정 < 회사법 > 중회사조직관련규정 < 합동법 >,< 대부계약, 리스계약등관련규정 금융행정법규 국무원 < 금융체계개혁에대한결정 >,< 중국인민은행화폐정책위원회조례 >,< 국가금고조례 >,< 인민폐관리조례 >,< 금융자산관리공사조례 >,< 외화관리조례 >,< 금은관리조례 >,< 금융위법행위처벌방법 > 등 금융부문규장 국가금융관리부문 -중국인민은행제정 : < 대출통칙 >,< 지급결제밥법 >,< 중국인민은행행정복의방법 >,< 신탁투자회사관리방법 > -은감위제정 < 상업은행리스크감독핵심지표 >,< 금융기관대출자산증권화감독관리방법 > 등 -국가외화관리국제정 < 해외외화통장관리규정 >,<QFI 외화관리에관한통지 > 등 지방법규 지방인대및상무위원회 - 자율성문서 금융업협회및금융기관 < 중국증권업협회정관 >,< 선천증권거래소 IPO 규칙 > 자료 : 각종자료참고하여하나금융경영연구소정리 금융산업의급속한발전으로인해금융감독법제도가체계적이지못하고관련법규는비실용적인경우가다수중국은법규제정및개정이비효율적으로이루어지고있음. 예들들어은감위는감독업무를실시한후오랜기간이지난후에 < 은행업감독관리법 > 초안을제정하였음또한, 금융산업의급속한발전에대응하기위해많은금융감독법규를제정하였으나실용성이부족한경우가많아이로인해많은문제들이발생하고있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9

표 6 중국의은행감독분야별관련법규및감독당국 분류 법규및규정 해당기관 전체적용 < 상업은행법 > - < 은행감독관리법 > 은행감독위원회 < 금융기구지본인수조건 > 중국인민은행 은행주식보유 < 외자은행의중자은행지본인수관리방법 > 은행감독위원회 < 금융기관관리규정 > 은행감독위원회등 외환건전성감독 < 외화관리법 > 국가외화관리국등 < 은행외화업무관리규정 > 국가외화관리국 < 상업은행리스크감독관리핵심지표 > 은행감독위원회 < 상업은행자본총족율관리방법 > 은행감독위원회 < 대출통칙 > 은행감독위원회및인민은행 은행리스크감독 < 은행대출위험분류기준 > 중국인민은행 < 상업은행내부통제기준 > 은행감독위원회 < 상업은행신용공여기준 > 은행감독위원회 < 은행대출손실총당금에대한기준 > 은행감독위원회 < 상업은행그룹고객신용부여업무리스크관리기준 > 은행감독위원회 금융회사이이용자권익보호 < 상업은행서비스가격관리방법 > 은행감독위원회 < 상업은행정보공개방법 > 중국인민은행 자금세탁방지 < 자금세탁방지규정 > 인대회 < 금융기관자금세탁방지법 > 중국인민은행 금융지주회사 없음 - 자료 : 각종자료참고하여하나금융경영연구소정리 3. 주요 Compliance 내용 가 ) 은행주식보유 단일외국계은행의중국계은행주식보유한도는 20% 이하, 전체외국자본비중은 25% 초과불가 4대국유은행, 정책성은행, 각금융회사의지점, 외국계금융기구및기업, 중외합자금융기구및기업등은타금융기관의주식보유금지. 하지만각급지방정부의재정부문은현지정부및중국인민은행의허가를받아재정자금으로금융기관의주식보유가능비국유상업은행및기타금융회사가자본충족률 8% 이상일경우타금융회사에투자하여주식보유가능하나누적투자금액이자본금의 20% 를초과하지못함. 보험사투자하는경우 25% 를적용비금융업기업은최근 3년배당후순자산이총자산의 30% 를초과한경우금융회사주식보유가능단일외자은행이중국계은행의지본인수하는경우중국계은행에대한주식보유한도가 20% 이하이어야하며, 중국계은행지분중외국자본의비중은 25% 초과불가 10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단일주주가금융회사의지분 10% 이상보유시중앙은행에보고하여야단일주주가금융회사의 10% 이상지분을보유하는경우반드시중국인민은행에보고하여허가를받아야됨은행의설립, 또는은행의상당한지분을보유한주주가변경되면은감위는주주의자금출처, 재무상황, 신용상황등에대한엄격한심사를실시해야됨 나 ) 건전경영지도 은행은정기적으로감독관리핵심지표를이사회에제출하여감시할수있도록해야은행은 < 상업은행리스크감독관리핵심지표 > 에제시된리스크관련지표를정기적으로이사회에제출하여은행리스크를즉시감시ㆍ판단할수있도록하여야함은감위는비현장방식으로은행의각지표를수집하여은행의 RiskLevel,RiskMigration, 그리고 RiskOfset 를평가하여야함 표 7 은행리스크관리핵심지표현황 Types Sub-types 감독관리지표 RiskLevel liquidityrisk creditrisk Marketrisk liquidityratio 25% coredebtdependency 60% liquiditygapratio -10% ratioofnon-performingassets 4% ratioofnon-perfromingloans 5% creditconcentrationrationofasinglegroupclient 15% loanconcentrationratio 10% Generalizedconcentrationratioofasingleclient 50% Ratioofaccumulativeopenforeignexchangepositions 20% Interestraterisksensitivity Operationalrisk Lossratioofoperationalrisk RiskMigration Passloans Migrationratioofpassloans Migrationratioofpassloans MigrationratioofOAEM loans Migrationratioofdoubfulloans Cost/income 35% Profitability Returnonasset 0.6% Returnoncapital 11% RiskOfset Reserveadequacy Lossreserveadequacyratioofassets >100% degree Reserveadequacyratioofloans >100% Capitaladequacyratio 8% Capitaladequacydegree Corecapitaladequacyratio 4% 자료 : 은행감독위원회 대출은건전성에따라 5 단계로분류하며, 최소 6 개월에 1 회재분류하고중앙은행통보하여야 은행은대출을자산건전성에따라 5 단계로분류하며, 최소 6 개월한번씩재분류하고이 를중국인민은행에통보해야함 하나금융경영연구소 11

향후대출손실에대처하기위해충당금을준비하여야하며충당금비율은자산분류 기준에따라결정됨. 매년말충당금금액은전체대출잔액의최소 1% 를초과하여야함 - 회수의문과추정손실의경우충당금은규정한비율의 20% 상하변동가능 표 8 대출자산건전성분류기준구분내용충당금비율 正常 ( 정상 ) - 경영내용, 재무상태, 신용상태가양호한거래처에대한대출자산 - 关注 ( 요주의 ) -향후채무상환능력저하를초래할수있는잠재부실화요인이있는거래처에대한대출자산 2% 次级 ( 고정 ) -채무상환능력의저하를초래할수있는잠재부실화요인이현재화되어채권회수에상당한위험이발생한것으로판단되는거래처애대한대출자산 25% 可疑 ( 회수의문 ) -채무상환능력이현저히악화되어채권회수에심각한위험이발생한것으로판단되는거래처에대한대출자산 50% 损失 ( 추정손실 ) -채무상환능력의심각한악화로회수볼능이확실하여손실처리가불가피한것으로판단되는거래처에대한대출자산 100% 자료 : 은행감독위원회 다 ) 외환건전성감독 은행의외환업무는허가사항이며많은규제하에서업무가이루어지고있음금융기관이외국환거래를취급하려면반드시면허를취득하여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되어야하며, 외국환취급업무범위내에서외국환업무를수행할수있음외국환업무취급시규정에따라외화예금준비금을예치하여야하며, 외화자산부채비율이금융당국에서정하는수준을유지하고또한외화대출충당금계정을보유하여야함외국환취급은행은외화거래시필요한위안화자금은자기자금으로하여야함은행의위안화자본금과운영자본은외화자본금및운영자본으로전환불가능하고, 반면에외화자본금과운영자본의위안화자본금및운영자본으로전환은가능하지만국가외화관리국의허가를받아야함. 또한, 외화자본금및운영자본금의증감도국가외화관리국의허가를받아야됨외국환취급은행은외화자산재무상황을국가외화관리국에정기적으로보고하여야함외국환취급은행은국내비은행금융기구및기업에직접적으로외화투자금지외국환취급은행은기업의외화차입시적용할외화신용공여한도관리규정을수립하여야하고, 이를국가외환관리국에게보고하여야함 외국환취급은행은외환건전성을유지하기위해다양한유동성기준을준수하여야 외국환취급은행은외환건전성을유지하기위해외화예대비율, 외화유동비율, 해외외화 자금운용비율, 중장기외화대출비율등유동성지표를준수하여야함 12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표 9 외환건전성감독관리주요지표 구 분 지표 ( 외화부채총액 + 외화담보금액 )/ 외화자기자본 20 외화유동자산 / 외화유동부채 60% 외화예대비율 85% 외화 idleloans 금액 / 외화대출 5% 외화 badloans 금액 / 외화대출 2% 해외외화자금운용비율 ( 해외자금운용금액 / 외화자산 ) 30% 중장기외화대출비율 (1 년이상중장기외화대출 / 외화대출 ) 60% 국제상업차입금지표 ( 국제상업차입금 + 해외채권발행 )/ 순자본 ) 50% 자료 : 은행외화업무관리규정 라 ) 신용위험관리 신용리스크관리차원에서내규를마련하고, 대출과심사부문을분리하는등내부통제시스템구축하여야은행은신용리스크관리와관련하여대출에대한엄격한내부규칙및관리방안을마련하여야함대출과심사부문을분리하여엄격한대출심사를실시하여야하며, 담당임원이대출관련정보를즉시파악할수있도록하는등효율적인내부통제시스템구축하여야함 은행관계자에대한대출은고객보다유리하게할수없으며, 무담보신용대출도불가은행관계자는일반고객보다유리한조건으로대출을받을수없으며, 본인의신용공여에관여할수없음. 또한은행관계자에게는무담보신용대출불가 - 은행관계자란은행의이사, 감사, 고층관리자, 대출업무직원본인혹은가족, 그리고이들관계자가투자혹은담당하는기업및기타경제조직은행은해당은행주식을보유한자에게이를담보로신용공여를할수없음 마 ) 금융기관이용자권익보호 예금자개인정보보호원칙, 수수료율결정시사전허가등기본적인이용자보호조치은행은고객의예금정보를보호준수해야하며외부의조회요청을거절할수있음 ( 단, 별도예외규정있음 ) 은행은중국인민은행이규정한정책금리를기준으로대출및예금의상ㆍ하한범위내에서이자률을정할수있으나은행이용자보호의차원에서은행내에공시하여야함은행이제공하는각종서비스수수료는금융감독기관, 혹은국무원의물가주관부문의규정에따라정해야하며감독기관의허가를필요로함 하나금융경영연구소 13

예금자보호차원에서상업은행은중국인민은행에예금준비금을예치해야하며, 법정예금 준비금을사용하기위해서는반드시중국인민은행의허가를받아야함 은행은정확하고의미있는재무회계보고, 위험관리상황, 관계자와의거래등정보공개해야은행은영업실적, 리스크상황등정보를중국어로연차보고서를작성하여회계연도종료후 4개월내에공개해야하며, 공개전에중국인민은행에통보를해야함주주및관련자즉시연차보고서를볼수있도록하는동시에은행의주요영업장소에비치하여은행이용자가열람할수있도록하여야함은행은재무보고서상주석으로관계자와의거래관련정보가거래금액 3,000 만위안이상이거나은행순자산총액의 1% 이상인경우공개해야함 바 ) 자금세탁방지 은행은고객신분확인절차에따라실시하여야하며, 고객신분및거래자료등을규정에따라보관하여야함은행은외화업무시고객에게신분확인증서및서류의제시를요구할수있으며, 증명문서의진실여부, 유효성, 완전성등을확인및등록한후업무를처리하여야함규정에따라고객의거래목적과거래성질을파악하여이상을발견하면고객신분을재확인할필요가있음외화거래의경우해외관계금융기관으로부터고객신분확인, 또는고객신분관련정보를얻을수있음은행이규정한기한내에는고객신분자료및거래데이터, 업무증서등관련된완전한자료를보존하여야함 은행은자금세탁방지감독분석센터에인민폐및외화거액거래와의심스러운거래보고하여야은행은거액거래가발생한후에 5일내에자금세탁방지감독분석센터에통보해야함규정에따라통보해야하는거액거래 : - 1회혹은당일누계인민폐 20 만위안이상혹은외화 1만달러이상의현금납부, 현금환전, 현금송금, 그리고기타형식의현금수지 - 법인, 기타조직, 개인영업체간은행계좌에 1회혹은당일누계인민폐 200 만위안이상혹은외화 20 만달러이상의대금이동 - 개인간, 개인과법인간, 기타조직과개인영업체간은행계좌에 1회혹은당일누계인민폐 50 만위안이상혹은외화 10 만달러이상의대금이동 -거래한쪽이개인인 1회혹은당일누계 1만달러이상의국경간거래 14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은행은의심스러운거액거래가발생한후 10 일내에세금세탁방지감독분석센터에 통보해야함 사 ) 금융지주회사관련규제 금융지주회사관련법규없는상태이나 2007년 8월중국최초금융지주회사설립되면서관련법제정시급현재금융지주회사에대한관련법률이존재하지않으며특별한설명도없기때문에금융지주회사는일반공상기업으로취급되어 회사법 의일반적인규정을적용하고있음 2007 년 8월에중국최초금융지주회사인中信 (CITIC) 금융지주회사가설립되면서관련법의제정이시급해지고있는상황이며 2008 년전인대에서도빠른시일내에관련입법을촉진하는의견제시 하나금융경영연구소 15

III. 인도네시아 1. 금융감독체계 인도네시아중앙은행 (Bank Indonesia) 이금융기관감독업무총괄인도네시아중앙은행은정부로부터독립된기관으로통화정책의수립및실행, 지급결제규정, 은행감독업무담당 -주요은행감독업무는은행업인허가, 은행의소유권및경영권승인, 은행간정보시스템규제및개발등 표 1 인도네시아중앙은행조직도 자료 : Bank Indonesia 2. 주요 Compliance 내용 가 ) 은행주식보유 외국인지분은 99% 초과불가, 지배주주는지분 25% 이상또는 25% 미만인경우실질지배시지배주주로판단설립주체는 1 인도네시아국민또는인도네시아법인, 또는 2 외국인또는외국법인과합작한인도네시아국민또는인도네시아법인이어야함 16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위의 2에해당되는외국인또는외국법인의지분은납입자본금 (paid up capital) 의 99% 를초과할수없음지배주주는은행의주식 25% 이상을소유하는경우, 또는 25% 미만이더라도직ㆍ간접적으로경영진을통제하거나은행정책에영향을끼치는경우에지배주주로판단함인도네시아중앙은행은 지배주주승인신청서 접수후 30 일이내에승인또는거부하도록되어있으며, 심사과정에서실사 (AdministrativeDueDiligence) 와인터뷰를실시하고, 필요한경우신청인에게건전한은행경영서약서를요구할수있음외국인이현지은행을인수하는경우에도 FitandProperTest 요건이외별도로요구하는자격요건은없음이사회회원은은행의건전한지배구조확립을위해은행소유지분을공시해야하며, 이사회, 임원위원회와은행주주간의재무및가족관계를공시해야함 표 10 지배주주에대한 Fit and Proper Test 요건 항목내용 인격성 (Integrity) 재무상황 (Financialstanding) - 건전한도덕성 - 법규준수서약 - 건전한은행영업발전도모서약 - 부적격자리스트에해당되지않을것 - 충분한자금조달능력이있을것 - 다음과같은재무능력판단기준을충족할것 a. 신용불량자리스트에없을것 b. 신청일로부터 5 년이내에파산을하였거나, 파산을선고한회사의파산에과실책임이있는이사로근무하지않았을것 c. 은행경영과정에서발생하는자본및유동성문제를해결할의지가있을것 - 상환하지못한채무 EH 는악성채무자가아닐것 자료 : Bank Indonesia 외국인대주주소유의현지은행은영업범위및활동에제약없고동일한감독규제를받음외국인이대주주라하더라도현지은행의영업범위및활동에별다른제약은없으며다른현지은행과동일한감독규제를받음외국은행의지점의영업범위는외국환업무인가를받은인도네시아상업은행과거의유사하며별다른제약은없음 나 ) 건전경영지도 모든상업은행은최소납입자본금을 2007년 800억루비아, 2010년 1,000억루피아이상유지하여야최소자본금규정 :2004 년 1월부터인도네시아중앙은행은건전하고효율적인은행시스템을만들기위하여인도네시아은행구조조정 (Indonesian Banking Architecture) 프로그램시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17

-이계획에따라모든상업은행은최소납입자본금규모를 2007 년말까지 800 억루피아, 2010 년말까지 1,000 억루피아를유지하여야함이에따라 2010 년까지는모든은행이 HighPerforming Banks 의기준을충족하도록하는것이은행구조조정의목표임.HighPerformingBanks 기준은다음과같음 -자기자본 1,000 억루피아이상 -경영평가부분이 Good 이고, 종합평가는 Sound(2 등급 ) 이상 ( 총 5등급 ) -적정자본비율 (CapitalAdequacyRatio)10% 이상 -지배구조평가에서 Good 이상상기기준일까지해당기준에미치지못하는은행은외국환업무금지, 대출한도및예금한도제한, 영업점폐쇄등의특정영업활동이제한되며, 일정기간후에는우량은행에강제합병될것임 자산건전성은정상, 준정상, 의심, 손실자산의 4단계로분류하고준정상부터충당금적립요건해당은행의자산건전성정도는정상자산 (Standard Asset), 준정상자산 (Sub-Standard Asset), 의심자산 (DoubtfulAsset) 및손실자산 (LossAsset) 의 4단계로분류그룹별분류기준은점차국제기준에맞추어엄격하게적용되고있음. 연체기간이 90 일미만이면 준정상자산 으로분류하며최소충당금적립요건 (Minimum ProvisioningRequired AsLoansBecome) 은대출규모의 30%, 연체기간이 90 일이상 180 일미만이면 의심자산 으로최소충당금적립요건은대출규모의 50%, 연체기간이 180 일이상은 손실자산 으로대출규모의 100% 를각각적립해야함 다 ) 외환건전성감독 상업은행의외환자산보유규모는총자산의 10% 에서최대 30% 까지허용상업은행의외환자산보유규제는총자산의 10% 에서최대 30% 까지허용인도네시아현지은행또는외국은행의현지지점이외국환업무를수행하기위해서는 BankIndonesia 의인가를받아야함 ForeignExchange 업무인가를위한승인조건은다음과같음 (1) 적정자본비율 (Capitaladequacyratio)8% 이상 (2) 과거 24 개월동안종합평가는 Sound(2 등급 ) 이상 ( 총 5등급 ) (3) 납입자본금 1,500 억루피아이상 (4) 외국환영업을위한준비를마쳤을것 18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루피아에대한외환파생상품의국제거래금지하며위반시서면경고및벌금은행은루피아에대한외환파생상품의국제거래금지 -루피아에대한선도환거래, 스왑거래, 외환콜옵션매도, 외환풋옵션매수등 - 국제거래에는외국인, 외국계법인, 외국에영구거주하는인도네시아국민, 인도네시아은행및법인의해외사무소와의거래를의미함 -위의사항을위배할경우, 서면경고및위반한거래금액의 10% 에해당하는벌금 라 ) 신용위험관리 법적여신한도 (LLL) 규정은관련자와비관련자로구분하여관리관련자에대한법적여신한도 (LLL:LegalLending Limit): 관계자들에대한법적여신한도의총액은은행자본금의 10% 를넘을수없음비관련자에대한법적여신한도 : 비관련자 1차입자의최대여신한도는은행자본금의 20% 를넘지못하며,1 차입자그룹의최대여신한도도은행자본금의 25% 를넘지못함법적여신한도계산시 Credit( 여신 ),Securities( 증권 ),CreditDerivatives( 신용파생 ) 등대부분의상품은취득가액을기준가로평가 법적여신한도기준을위반하거나초과한은행은조치계획을작성하여중앙은행에보고하여야은행은다음의이유로인해법적여신한도를초과하게됨 : 은행자산의감소, 이자율변동, 공정가액변동, 합병, 차입자또는관계자구성의변동에의해경영진체계변동, 규제조항의수정법적여신한도의초과여부는공시일의기준가로결정은행은법적여신한도조항을위반하거나초과할경우 ActionPlan 을준비하여제출 -법적여신한도위반하여작성한 ActionPlan 은사건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에중앙은행에보고하여야함 -법적여신한도초과하여작성한 ActionPlan 은보고일이속해있는달의마지막날을기준으로한달내에중앙은행에보고하여야함 마 ) 금융기관이용자권익보호 은행은고객의불편및불만사항의처리절차및방침을수립ㆍ공지하여야하고, 관련부서를설치하고분기별처리및해결사항중앙은행에보고은행은고객불편사항접수, 불편사항처리, 처리및해소과정모니터링등을하여야하며, 고객요청불편처리방침과절차수행에대해책임이있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19

은행은각지점에고객불편처리를위한부서를구성해야하고, 이를일반고객에게문서화또는전자채널을통해알려야함은행은고객의불만사항처리및해결에관한분기별보고서를보고대상기간 1달이내에중앙은행에보고하여야함 은행과고객간중재 ( 조정 ) 은중앙은행이지명한독립된은행중재기관에의해이루어짐은행협회에의해구성된독립은행중재기관이고객의금전적 ( 재정적 ) 요구사항을수행하지않은은행과고객간의분쟁을중재함. 업무수행에있어독립은행중재기관은중앙은행과협조하여야함은행은중재처리에따라 1억루피아범위내의재정적책임을지며, 고객은간접적인손해에대해서는재정적요구를할수없음은행중재에의한분쟁처리는고객이중앙은행에신청할경우이루어지며은행은중앙은행의소환에출석할의무가있음중재처리는고객과은행이중앙은행이제안하는처리규칙에복종하고따를것에합의하고서명한후시작되며 30 영업일이내에완료되어야함. 은행은고객 ( 대표자 ) 과합의내용을실행해야함 -중재처리기간은은행과고객당사자의합의에의해 30 영업일을추가연장가능 은행은상품정보에대해완전한정보제공의무가있으며변경, 추가등발생시에도고지의무은행은상품의특성에관해인도네시아어로표현된서면양식또는구두형식의명확하고완전한정보를제공할의무가있음. 이과정에서은행은직권남용을하거나잘못된거짓정보를제공하는것이금지되어있음은행상품특성에관한정보는적어도다음의조항을포함하여야함 - 상품명, 상품의종류, 상품에따른수익과위험, 상품용도를위한필요조건과절차, 상품에부과된수수료, 이익, 이자, 수익률의산정체계, 발행인 ( 발행회사 ) 상품의특성이변경되거나추가, 제외사항이발생할경우현재상품에대한권리가있는모든고객에게상품특성의변경사항이발생한날로부터 7영업일내고객에게고지의무가있음 은행은고객정보를상업목적상제 3자에게제공시규정이외경우고객의서면동의필요하며, 고객정보에대한법적예외사항을제외하고비밀엄수의무은행이고객개인정보를상업적목적으로타인에게제공할경우에는다른적용법규나규제사항에서규정되지않은경우에는고객으로부터서면동의서를받아야함고객이상품에관련된거래를한전후에은행은상품특정목적에따라작성된양식에고객의서명이있는서면동의서를요구할수있음 20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은행이다른상대방으로부터상업적목적을위해획득한개인정보자료를사용할경우은행은개인정보자료의유출배포에대한해당정보당사자의서면동의를얻은보증서를다른상대방으로부터획득해야함은행은예금자나고객예탁금에대한모든정보에관한비밀엄수의무가있으며다음의예외조항을인정함 -세제관련, 형사상법적절차상필요한경우, 은행간정보교환이필요한경우, 은행과고객간의민사상법적절차과정에정보가필요한경우, 예금자로부터서면으로동의승낙을얻은경우, 사망한예금주의법적상속인에의한신청이있는경우 바 ) 자금세탁방지 정부는자금세탁범죄의예방과근절을위한금융거래분석센터 (PPATK) 설치운영 PPATK(PusatPelaporandanAnalisisTransaksiKeuangan) 는정부산하의금융거래보고및분석센터로자금세탁범죄의예방과근절을위한독립조직기관으로인도네시아수도에위치하며필요할경우지역사무소설치가능기관의장은재경부장관의추천에의해대통령이정하며 4년임기이며 1회에한하여연임이가능 은행은 5억루피아이상의자금세탁거래는 PPATK 에보고하고, 1억루피아이상현금의인도네시아반입ㆍ출경우는 DGCE에보고하여야자금세탁범죄는부정행위, 뇌물수수, 밀수, 노동자또는이민자밀입국, 마약이나노예, 여성, 어린이를거래하는행위, 군대조직내불법거래, 유괴, 테러, 절도, 횡령사기등을통해 5억루피아이상의자금을직 간접적으로획득하는경우에성립금융서비스제공자는 PPATK 에부정행위보고의무를가지며다음내용을보고하여야함 - 일회의거래또는 1영업일내에여러번의거래발생으로 5억루피아이상의현금이나동일한가치를가지는외화자금이발생하는거래사실을거래가발생한날로부터 14 영업일안에보고하여야함금융서비스제공자는인도네시아영토를경계로 1억루피아이상현금을반입또는반출하는거래를먼저 DGCE(DirectorateGeneralofCustomsandExcise) 에보고하여야하며, DGCE 는위반사항을알게된날로부터 5영업일안에그사실을 PPATK 에보고하여야함 -필요시 PPATK 는 DGCE 에추가정보를요구할수있음 은행이자금세탁거래를고의로보고하지않은경우최고 10억루피아, 현금의반입ㆍ출의미보고시최고 3억루피아각각벌금형은행이불법자금거래사실을고의로 PPATK 에보고하지않은경우 2.5 억루피아이상 10 억루피아이하의벌금형을받게됨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1

또한, 인도네시아영토를경계로 1억루피아이상의현금을반입및반출하는거래를보고하지않을경우 1억루피아이상 3억루피아이하의벌금형을받음한편, 불법자금거래를한개인범죄의경우법규위반, 미수, 공모의경우를포함하여최소 5년에서최대 15 년의징역형또는최소 50 억루피아에서최대 150 억루피아의벌금형이부과됨법인이나단체가법규를위반했을경우형사상처벌은최고벌금에해당벌금액의 1/3 이추가로부과되며, 형사상사업면허취소, 파산절차에따라관련회사를해산등의처벌을받게됨 -영토밖의인도네시아국민이나기업모두적용대상에포함 22 하나금융경영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