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Ovum, The iphone in Europe - operator strategies," 2007. 11. 30 [6] Viviane Reding, Mobile goes Internet: Key Challenges for Mobile Ubiquity in Europe's Single Market," 2008. 2. 11 인도의통신시장및규제제도현황 정보통신협력연구실연구원김성웅 (T. 570-4436, woongnice@kisdi.re.kr) 1. 개요세계적인 IT 강국으로서입지를넓히고있는인도와의 FTA, 정확히는포괄적경제보완협정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1) 은우리정부의동시다발적자유무역협정추진전략의일환으로브릭스 (BRICs) 국가와최초로추진되고있는자유무역협정이다. 2) 한-인도 CEPA는우리에게여러가지기회와긍정적인결과를제공해줄것으로보인다. 수출량및전체교역량의증가, 투자규모확대등경제전체적인플러스요인이있을것으로평가되고있다. 3) 특히, 통신분야는휴대폰 (5위), 무선통신기기 (10위) 등이주요수출품목으로서협정체결이후수출증대효과가클것이며, 4) 서비스시장은현재투자비중이크지않으나 CEPA 협정체결로시장진입확대효과가있을것으로전망된다. 1) CEPA: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등경제관계전반을포괄하는내용을강조하기위해채택된용어로서실질적으로자유무역협정 (FTA) 과동일한성격임. 2006 년 3 월 1 차협상을시작으로현재 2007 년 12 월 9 차협상까지진행됨 2) 외교부보도자료 (07-826 호 ), 한ㆍ인도포괄경제동반자협정제 9 차협상결과, 2007. 12.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의 2004 년연구결과에따르면, 막대한성장잠재력을가진인도와의포괄동반자협정 (CEPA) 체결시한 - 인도간교역량 33 억불및국내총생산 1 조 3 천억원증가가예상됨 4) 한 인도 FTA 의체결로양국 IT 분야의관세가모두철폐될경우, 對인도수출은 1 억 6,235 만달러, 수입은약 57 만달러가늘어날것으로예상되어무역수지흑자증가폭은 1 억 6,178 만달러증가가전망됨. IT 산업생산유발액은 73 억원으로예상되며, 부가가치유발액은정보통신산업전체적으로 19 억원, 무선통신및방송장비는 14 억원, 정보통신부품은부가가치 4 억원유발예상. 정보통신정책학회, IT 산업에대한한 - 미및한 - 인도 FTA 파급효과분석, 2006. 11. pp.70~74. 2008-2-16 43
한-인도 CEPA 협상은양국의교역구조상수출에있어경합정도가낮아상호무역수지증대효과도클것으로예상되지만, 서비스시장의효과는가시적인수치측정이어려워본협상을통한규제제도및시장진입개선이무엇보다중요하다. 5) 인도와의포괄경제보완협정협상과정중에있는현상황에서인도통신시장규제제도에대해살펴보는것은협상대응및전략마련과향후협정체결에시사점을제시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2. 통신시장현황 1997년이후인도통신시장에경쟁원칙이도입되고, WLL 서비스와신규사업자의등장으로인해통신시장이급속히성장하였다. 2005년상반기에무선통신가입자수가유선통신가입자수를초월하여세계에서 9번째무선통신시장으로거듭났으며, 대표적인신흥성장시장으로서인도통신시장은성장률이 2002년불과 0.8% 에서 2007년 25.9% 까지증가하였다. 특히무선통신시장성장규모가 2002년대비 2007년 13배정도로까지확대되었다. < 표 1> 인도통신서비스시장개관 (2007 년 6 월기준 ) 주요유선통신사업자 BSNL, MTNL, VSNL 6) 주요무선통신사업자 Bharti, BSNL, BPL, Reliance, Hutchison, Idea Cellular 주요인터넷사업자 BSNL, MTNL, VSNL, Satyam/Sify, Data Infosys 유선망보급률 3.5%(40백만회선 ) 무선통신보급률 16.4%(184.9 백만가입자 ) 인터넷보급률 7%(7백만가입자 ) 광대역보급률 0.2%(2.42 백만가입자 ) 자료 : Paul Budde, India-Key Statistics and Telecommunications Market, 2007 유선통신시장은 2003 년통합통신허가제의도입과역내인수ㆍ합병에대한규제완화로인 5) 한편서비스분야에서인도의일시입국문제가주요이슈로부각된바, 인도측은독립전문가 (IP) 뿐만아니라배우자및직계비속까지의양허를주장하고있어 IT 인력문제에대한적절한타협안모색이중요함정재화, 우리나라 FTA 정책실적평가, FTA 세미나, 2008. 2. p.8. 6) Barath Sanchar Nigam Ltd(BSNL), Mahanagar Telephone Nigam Ltd(MTNL), Videsh Sanchar Nigam Ltd(VSNL) 44 정보통신정책
해 BSNL, MTNL, Bharti, Reliance, Tata를중심으로재편되었다. 무선및인터넷시장의급속한증가로인해유선통신시장은상대적으로성장률이감소하는모습을보였다. 무선통신시장에서는이동통신사업자들이경쟁의심화를탈피하기위한전략으로데이터서비스에치중하며 2004년하반기부터시장이급속히성장하였다. GSM 기술이점유율 70% 로시장을장악하고있으며 Bharti(31.4), BSNL(20.9), Hutchison(22.6), IDEA(11.9) 등 4개사가 GSM 시장의 86% 를차지하고있다. 반면 CDMA는약 30% 의시장점유율을기록하고있다. < 표 2> 통신서비스시장매출이익규모 (2002~2007) ( 단위 : 십억달러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유선통신 7.3 7.4 8.7 8.6 8.5 - 무선통신 1.0 2.0 3.7 5.3 9.0 12.8 인터넷서비스 0.7 0.9 1.1 1.4 1.9 - 총액 9.0 10.3 13.4 15.4 19.4 22.4 연간변화율 0.8% 14.9% 29.8% 14.4% 26.3% 25.9% 자료 : IDATE, The World Telecom Services Market, 2006. Paul Budde, India-Key Statistics and Telecommunications Market, 2007 인도는인터넷접근성은떨어지지만 9,000 여개의인터넷카페로인해인터넷이용자의수는상대적으로많다. 현재 BSNL(45.21%) 및 MTNL(19.01%) 이시장을주도하고있다. 3. 통신시장규제제도가. 통신규제기관인도의통신규제관련기관은정보통신부 (MoC 혹은 MCIT) 7) 가주무기관으로서기능하고, 최고의결기관인통신위원회와그하부에통신규제위원회및통신청으로구성되어있다. 정보통신부는정보화, 통신서비스, 산업등정보통신산업전반의정책을수립하며, 통신위원회 (Telecom Commission) 는통신관련최고의결기관으로서우리나라통신위원회와유사하며통신정책결정, 사업권발급, 주파수관리, 민간사업자관리및통제, 연구및개발등의기능을담당하고있는 9인의위원으로구성된총괄적인의사결정기구이다. 7) Ministry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Technology, DIT, DoT, DoP 로구성됨 2008-2-16 45
[ 그림 1] 인도통신규제기관조직도 인도통신규제위원회 (TRAI) 8) 는독립된기관으로통신과관련된전반적인규제를담당하나, 직접적인개입대신제언과권고의형태로규제를시행한다. 면허부여및상호접속요건및조건설정, 서비스품질기준설정, 사용자이익보호, 보편적서비스의무합치성감독등의기능을담당하며중앙정부에의해임명된 5인의위원을통해운영된다. 정보기술청 (DIT) 9) 은 IT 관련정책개발및적용, 정부내 IT 인력관리, 전자장비관련요건조정, 인터넷및전자상거래증진, IT 교육증진의기능을담당하고, 전기통신청 (DoT) 10) 은전기통신분야독립규제기관으로서면허발급및취소, 면허수수료수납, 주파수할당, 번호자원관리등정보통신정책총괄및국영사업자관리를담당하고, BSNL 을통한정보통신서비스제공및운영도맡고있다. 나. 통신사업관련법규최근까지국영기업이통신사업을담당해옴에따라, 통신사업을규제하는통신법은별도로존재하지않으며, DoT가발표하는통신정책및지침은의회의사전승인을받아서비스별로 Guideline 형태로발표된다. 인도전신법이기본법률로서기능하며하위시행령으로인도전신규정, 그리고세부서비스분야에따른각종지침이있다. 8) 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Authority of India 9) Depart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10) Department of Telecommunications 46 정보통신정책
< 표 3> 통신관련법령, 지침, 정책 법률 / 시행령 지침 구분 관련법규 통신분야중앙정부독점권에관한법 Indian Telegraph Act(1885), 개정됨 (2006) 무선사업권허가관할권에관한법 규제기관관련법, 명령 Indian Telegraph Act 의시행령 Indian Wireless Telephony Act(1933) Telecom Regulatory Authority of India Act(1997), Ordinance(2000) Indian Telegraph Rules(1951) 기본서비스발급지침 Guidelines for issues of licence for basic service(2001. 1) 국내장거리서비스발급지침 보편적서비스이행지침 인터넷전화서비스허가지침 Guidelines for issues of licence for national long distance service Guidelines for implement of universal service support Guidelines for issues of permission to offer internet telephony service 정책 정보통신규제정책 Broadband Policy(2004) New Telecom Policy(1999) National Telecom Policy(1994) 자료 : Paul Budde, India-Telecommunication Regulatory Overview, 2007. 다. 진입규제정책 1) 서비스분류국가통신정책 (National Telecom Policy 1994) 에서통신서비스를기본서비스 (Basic Service) 와부가서비스 (Value-added Service) 로구분하고있으나, 법률적으로별도의서비스구분은존재하지않는다. 기본서비스에는국내국제장거리및이동전화, 위성통신, 호출, V-SAT, 무선라디오트렁킹 (Mobile Radio Trunking) 이해당되며, 부가서비스에는전자우편, 영상회의, 음성메일, V-SAT(64Kbps) 을이용한국내데이터서비스, 오디오-문서및비디오-문서서비스, 라디오호출등이해당된다. 2) 사업자분류신통신정책 (New Telecom Policy 1999) 에서사업자를구분하여열거하고있다. 이에따르면접속사업자는유선, 이동통신, 케이블서비스제공사업자로구분되고, 세부적으로는인터넷전화, 국내장거리, 국제장거리, 라디오호출서비스, 공중무선라디오트렁킹서비스, 기타 ( 텔레뱅킹, 텔레의료 ), GMPCS 서비스, V-SAT 기반서비스, 인프라 ( 카테고리-Ⅰ, Ⅱ) 제공사업자등으로분류하고있다. 2008-2-16 47
3) 허가제도면허부여를위한가이드라인 (The broad guidelines for granting Licence for Basic Telephone Service) 에따르면, 면허 (license) 부여를위해주단위로지역적구분이된 circle을분할하여허가하고있다. 각 circle에는 2개의이동통신서비스면허및 1개의유선네트워크면허가부여되며, 각서비스지역에 1개의지정사업자만이공중, 국내, 장거리음성전화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가능하다. 기본서비스사업면허자격은인도기업법 (Indian Companies Act 1956) 상인도에등록된법인이어야하며, 사업자들은각 Circle마다분리하여서면지원서를신청해야하고, 사업자수에는제한이없다. 사업권은배타적인성격은없으며 20년간유효하다. 단, 1차례에한해 10년간연장이가능하다. 4) 외국인지분제한 2003년 WTO 양허안상 11) 외자제한은 49% 였으나, 2005년 10월인도연방의회는인도인, 인도기업이 26% 를소유해야한다는조건하에통신부문외국인지분제한을 49% 에서 74% 로확대하였다. 2006년 11월미국AT&T와인도 Mahindra 통신투자회사간합작회사형태로외국인지분소유 74% 를최초로허가하였다. 인도는다음과같이외국인지분제한을 100% 허용, 74% 허용등으로구분해놓고있고, 74% 허용에는요건을별도로정하고있다. 100% 허용서비스에는전기통신장비제조업자,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 카테고리 I 인프라사업자, 이메일서비스사업자, 음성메일서비스사업자, 콜센터및 IT활용서비스제공사업자가해당된다. 74% 허용서비스에는국내외장거리, 기본통신, 이동통신, 통합접속서비스 ( 기본및이동통신서비스 ), GMPCS, 공중무선라디오트렁크서비스, VSAT 서비스, 인터넷서비스, 카테고리 II 인프라, 라디오호출서비스등의사업자등이해당된다. 외국인지분 74% 허용조건 외국기관, 인도역내비거주인도인, 외국통화변환채권, 미국예탁증서, 글로벌예탁증서, 우선주, 인도프로모터및투자회사에의투자등외국인지분보유총합계가 74% 를초과해서는안되며, 실제운영회사또는지주회사를통해직간접적으로허용됨. 잔여 26% 는인도역내거주인도인또는인도기업이보유해야함 사장, CEO 등다수의이사회임원은면허협정의강제에의거인도에거주하는인도인이어야함 11) WTO 양허안 : S/DCS/W/IND(2 April 2003) 48 정보통신정책
주주협정서에상기인도거주인도인요건이명시되어야함 49% 까지의외국인직접투자 (FDI) 는자동승인을획득하나면허사업자, 인도프로모터, 지주회사를포함한투자회사는전체지분이 74% 에이를경우외국인투자증진위원회 (FIPB) 의승인을받아야함 4. 결어인도의통신서비스시장은최근지속적인상승기류속에성장해가고있다. 인도의실질적이며잠재적인거대한시장수요는 IT 성장동력부재로주춤하고있는우리통신업계에새로운기회가될수있을것이다. 12) 서비스시장역시자유화의진전으로인해외자제한완화등규제가상당부분완화되어우리나라통신서비스업체들의시장진출도적극고려할필요가있다. 다만, 인도의규제제도및관련법규를정확히이해하고접근해야할것이다. 한-인도 CEPA 협상은이제마무리단계에이르렀다. 상기한바와같이인도통신시장및규제제도내용을정부는협상에서활용하고, 협정체결이후에는홍보및기업과의적극적인협력을도모할필요가있다. 참고자료 : [1] Paul Budde Communication, Key Statistics and Telecommunications Market, India, 2007. [2], 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Overview, India, 2007. [3] International Telecoms Intelligence(ITI), Telecoms Market Report, India, 2007. [4] WTO 양허안 : S/DCS/W/IND(2 April 2003) [5] 정재화, 우리나라 FTA정책실적평가, FTA 세미나 ( 한미FTA 비준촉구및신정부의 FTA 정책방향 ), 2008. 2. [6] 김흥종, 한국의주요국별 지역별통상전략의새로운방향과전략의모색, 외교부 KIEP 공동세미나, 2008. 2. [7] 외교부, FTA 추진로드맵, 2003. 8. [8], 전략적 FTA 추진현황및계획, 2007. 4. [9] 외교부보도자료 (07-826호), 한ㆍ인도포괄경제동반자협정제9차협상결과, 2007. 12. [10] www/trai/gov.in 12) 우리나라도인도에의시장및투자확대를지역별통상정책의일환으로적극추진하고있다. 김흥종, 한국의주요국별 지역별통상전략의새로운방향과전략의모색, 외교부 KIEP 공동세미나, 2008. 2. 참조 2008-2-16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