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1 장물류보안
물류보안에있어서패러다임의이동테러리즘으로간주되는사건들의수 Incidents 2000 34 Incidents 2001 27 Incidents 2002 85 Incidents 2003 33 Incidents 2004 27 Incidents 2005 32 Incidents 2006 48 Incidents 2007 96 Incidents 2008 267 Incidents 2009 115 물류보안이미치는영향산업전반 제조업체 모조품 석유및가스 폭동 식품산업 바이오테러 화학및제약업 도난및모조품 도소매업 화물의멸실 공항및항공사 테러리즘 물류및화물주선업체 밀수 운송업체 조직화된범죄 선사, 항만및터미널업체 Dirty Bomb 서비스산업및정부 이민관련영향 보험업 - $$$ 공급사슬전체에영향을미침
물류보안에대한대응필요성 패러다임변화에의대처 9.11 테러이후국제물류에서의화물흐름의효율성제고와물류전반에대한보안강화가중요한현안으로대두됨 물류보안확보가국가물류경쟁력제고에기여 새로운교역장벽에의대응 보안의무사항의이행에따른혜택과불이익극명 물류보안기술및국제표준선점 물류보안제도가국제적으로강화됨에따라이와관련된기술개발과국제표준을둘러싼글로벌기업간이합집산과경쟁치열 컨테이너화물검사장비와방사능탐지장비, RFID와화물추적장치등을포함한이른바스마트컨테이너시장확대
물류보안에대한주요국가별대응현황 국가미국 EU 일본중국싱가포르 주요내용 국토안보부 (DHS) 창설, 9.11 테러대책법제정, 운수근로자신원조사시행 TSA (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 교통보안전문기구설립 C-TPAT (Customs 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t) 시행 24 Hour Advance Manifest Rule 시행 해운보안법 (Maritime Transportation Security Act of 2002) 제정 항만보안법 (SAFE Port Act) 제정 ISPS(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y Security) Code 의적용 EU 세관보안프로그램 (EU Customs Security Programme) 공급사슬망보안강화규정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정 연계수송 (Internal Transport) 부문의보안규정을준수한보안관련정보의교환제안 IMO ISPS Code 를근간으로적용 미국과 CSI 협정을체결하여미국행컨테이너화물에대한사전검색제도를시행 중국은현재물류보안에관한다양한규제규범을시행 일부대형선사들이미국 C-TPAT 에참여, 중국 - 유럽연합세관협력 (2004) 2002 년미국의 CSI ( 컨테이너보안협정제도 ) 를세계에서가장먼저시행, 물류보안선점화전략 구사 세계물류허브화전략을추진하면서 SCM 상의보안을강화하는 국가물류보안기본계획 마련 STP(Secure Trade Partnership Program) 제도도입 (2007)
물류보안에대한국제기구별대응현황 국제기구 주요내용 IMO ( 국제해사기구 ) ISPS (International Code for the Security of Ships and of Port Facility) Code 발효 (2004년 7월 ) SOLAS (Safety of Life at Sea Convention: 국제인명안전협약 ) 개정 IMDG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 의무화 2005년해상불법행위억지협약채택 WCO Unique Consignment Reference 를제정하여국제통용적하화물분류기호를설정 WCO ( 국제관세기구 ) WCO Advance Cargo Information Guideline 과 Custom Convention on Containers Framework of Standards to Secure and Facilitate Global Trade 채택 교역촉진및화물안전규칙 (SAFE Framework) 채택 WCO Custom Data Model 로국제적으로통일된무역데이터기준설정 ISO ( 국제표준화기구 ) ISO 17712, ISO 18185 화주및물류기업의보안 ( 경영 ) 관리표준의확립을정한 ISO 28000
보안제도간의관계 미국중심의제도와규제가세계보안규정에막대한영향을미치고있음 US WCO EU China Japan CSI C-TPAT 24 Hours Rule 해운보안법 ISPS Code 항만보안법 ISO 28000
보안제도간의관계 보안제도를둘러싼다양한관점이존재 통합물류보안시스템구축이대세 글로벌대기업이물류보안산업선점 양자협의기초보안대책시행 규제화, 강제화, 의무화 구분 컨테이너검색 물류보안정보시스템 주요제도 CSI, SFI, MPI( 메가포트구상 ), 100% 검색의무화 24HR Rule, 10+2 Rule 물류보안인증제도 C-TPAT, AEO, WCO Framework, ISO 28000 물류보안장비, 기술 컨테이너검색기, CSD, E-Seal, 컨테이너추적장치, 스마트컨테이너
기존보안프로그램 Plant Origin Exporter Plant to Port Load Port Ocean Carrier Discharge Port Port to Warehouse Final Destination 24 Hours Advance Manifest Rule Custom-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C-TPAT)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CSI) International Ship & Port Security Code (ISPS) Secure Trade in APEC Region (STAR) Operation Safe Commerce (OSC) Advanced Container Security Device (ACSD) Beyond 2007 SAFE PORT Act ISO 28000 Series WCO SAFE Framework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CSI) 2002 년 1 월부터개시 미국으로반입되는컨테이너에대한위험평가, 선적전 X-Ray 검색실시 세계 58 개항만에서운영 (08.3 기준, 미국해상컨테이너의 86%) 24 HR Rule, 10+2 Rule CSI 의보완조치 CSI 에의해적발되지않은미국행화물을미국항만에서재검사할수있는이중검색수단 24 HR Rule (2002.1) 화주는선적 72 시간전에적하목록 (Manifest Information) 을선사에제공하고, 출항 24 시간전에항만에반입해야하며, 운송인은선박에화물을선적하기 24 시간전에적하목록을 CBP 의자동적하목록시스템에신고 미국에이어중국 ( 09.1) 및 EU( 09.7) 에서도시행 10+2 Rule (2009.1.26) Security Filing (12 Information) Importer Security Filing Manufacturer/Buyer name and address, and etc Carrier Security Filing Vessel stow plan
SAFE Port Act( 항만보안법 ) Security and Accountability For Every (SAFE) Port Act 2006년 10월 13일 George W. Bush 대통령에의해공포 물류전반을적용대상으로한종합물류보안법 기존컨테이너보안협정 (CSI) 을입법화 C-TPAT의법적근거부여 - 자발적프로그램이었던 C-TPAT에대한법적근거부여 100% 화물검색을위한외국항만선정및 시범사업 - Secure Freight Initiative (SFI) - 한정적인 100% 화물검색규정 - Container Inspection에대한 3가지방법을정의 1) Screening 서류검사 2) Scanning 비파괴검사 3) Search 개봉검사 - Search 검사에대한 100% 실시는제안되지않았음
SAFE Port Act( 항만보안법 ) 100% 검색시범사업 Secure Freight Initiative (2006 년 12 월 ) 7 개항만에대한우선적실시 (1 단계 3 개국, 2 단계 4 개국 ) Port Gamman Terminal Qasim Southampton Singapore (Brani Terminal) Salalah Hong Kong (Modern terminal) Puerto Cortés Country Busan S.Korea Karachi, Pakistan United Kingdom Singapore Oman Hong Kong Honduras Operation Hutchison DP World DP World PSA APM MT Empresa Nacional Portuaria SFI Deploymen t Level Limited capacity Full Full Limited capacity Limited capacity Limited capacity Full
SAFE Port Act( 항만보안법 ) 수정 2007 년 8 월 3 일서명, 육상, 항공보안내용포함, 100% 검색의무화 구분적용대상검색장소검색방법적용기간제재조항 주요내용미국으로입항하는컨테이너를적재한모든선박선박에컨테이너를적재하기전의외국항만컨테이너내장화물이미지검색및방사능탐지 2012년 7월 1일부터적용하되, 2년연장이가능외국항만에서 100% 검색하지않으면반입금지 화물검색기구입또는설치불가능 화물검색기오작동비율심각 항만특성상화물검색기설치곤란 유예사유 화물검색기가기존시스템과통합되지않는경우 화물흐름에심각한영향 검사요원이화물검색기에서위험화물또는의심화물정보에관한정보를입수할수없는경우중 2 가지사유가필요 컨테이너보안 표준 2008 년 4 월 1 일까지잠정규격확정되지않는경우, 2008 년 10 월 15 일까지 컨테이너기계적인봉인장치사용의무화 (ISO/PAS 17712 적용 )
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C-TPAT) 민관협력보안제도 (2002. 4) 민관협의를통한물류보안강화제도 가장높은수준의보안제도를지향 거의모든공급사슬구성원을포함 자발적제도로다음의업자가참여할수있음 - 브로커, 수입업자 - 항공 / 해상 / 철도운송업체 - 화주, 제조업체및주선업체 - 터미널운영업체및항만공사 More than 8,149 certified partners
WCO SAFE Framework 국제무역의안전과원활화표준에대한 WCO SAFE Framework WCO Framework of standards to secure and facilitate global trade 2005년 6월 WCO 총회에서최종승인 (EU의 AEO 가이드라인수용 ) EU AEO Guidelines - EC regulation 648/2005 - 세관관련활동에있어서 EU 전체에서신뢰할수있는경제운영인 - 무역업자, 운송업자, 창고업자, 통관업자등대상 - 단, EU 이외국가와거래하거나이동하는데관여하는사업자대상 - 2008년 1월부터시행 무역원활화와교역안전을위한국제표준으로 2단계협력표준안제시 세관과세관간 (The Customs-to-Customs Pillar) 세관과민간부문간 (The Customs-to-Business Pillar) 협력에관한표준제시
WCO SAFE Framework 국제무역의안전과원활화표준에대한 WCO SAFE Framework SAFE Framework Pillar1 세관 - 세관협력 Pillar2 세관 - 민간협력 11 가지표준 6 가지표준 통합공급망관리 위험관리시스템 사전전자정보교환... 4 대원칙 파트너십 안전 공인 사전전자화물정보요구사항의일치과제4 참여국가의일관된위험관리기법 비파괴 (NII) 검색장비를활용한검사 표준준수및모범업체에대한세관의혜택부여
국내물류보안인증제도현황 기관제도명칭내용 관세청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종합인증우수업체제도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보안에관한법률 상용화주제도 하역, 보세운송, 내륙보세구역, 수입자, 유통업자, 선사, 포워더, 수출자, 선적지등을대상으로 AEO 자격을부여 선박및항만보안과관련된보안심사와보안증서교부 화주또는화물을취급하는기업이정부에서정한보안기준을충족시공항이외의지역에서도화물을자체적으로보안검색을하는제도 산업통상자원부기술표준원 KS V ISO 28000 국제표준화기구에서공급사슬에서연계된모든조직을대상으로보안인증을부여
국내물류보안인증제도현황 종합인증우수업체제도주요내용 적용대상 (8 개 ) 공인기준 ( 大분류 4 개 ) 수출업체, 수입업체, 관세사, 화물운송주선업자, 보세운송업자, 보세구역운영인, 선박회사, 항공사 법규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공인등급 A 등급 : 안전관리충족, 법규준수도 + 내부통제시스템 80 점이상 AA 등급 : 안전관리충족, 법규준수도 + 내부통제시스템 90 점이상 AAA 등급 : AA 등급업체중우수사례보유 ( 위원회결정 ) 심사방법서류심사 (2 개월내 ) + 현장심사 (2 개월내 ) 유효기간 3 년, 갱신은만료 6 개월전까지신청 안전관리책임자 - 업체는총괄책임자, 안전관리책임자 담당자지정 - 자체평가, 직원교육, 세관과정보교류, 법규준수도향상노력 - 직위별로 4~16 시간의교육이수
국내물류보안인증제도현황 종합인증우수업체제도공인기준체계 법규준수도내부통제시스템재무건전성안전관리 기업규모 재무건전성 1. 거래업체 2. 컨테이너, 트레일러 3. 물리적접근통제 4. 인사관리 5. 취급절차관리 6. 시설및장비관리 7. 정보기술관리 8. 교육과훈련
AEO 유형및참여자 스웨덴 Stairsec ( 04) 싱가폴 STP ( 07) 캐나다 PIP ( 05/08) 정부 보안인증제도 (38 개국시행 ) 미국 C-TPAT ( 02) WCO AEO ( 05) EU/ 한국 AEO ( 08) 기타 뉴질랜드 SES ( 04) 일본인정업자제도 ( 07) 중국기업분류제도 ( 08) ISPS IMO ( 국제해사기구 ) -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 ( 07) 선박및항만에대한보안인증 민간 Known Shipper ICAO ( 국제민간항공기구 ) -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 07) 상용화주화물은항공사에서검색면제 ISO 28000 ISO ( 국제표준화기구 ) - ISO 28000 물류보안경영시스템인증 ( 05) TAPA TAPA ( 기술자산보호협회 ) - FSR( 운송보안요구사항 ) 규격인증 ( 97)
AEO 중요성 AEO 도입국가의무역량이 60% 수준을상회하고있음 무역규모 AEO 도입국가의무역량 : 전세계무역량의 63% 동국가에대한우리나라수출규모 : 67% 북미 / 유럽구매기업이국내수출업체에보낸구매계약서상에보안사항명문화요구보안인증기업에대한낮은검사율 수입규모 상대적검사율 - 금액 : 회원 52% 비회원 48% - 회원 9% - 건수 : 회원 29% 비회원 71% - 비회원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