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아국내정치 및대외정책 최조현교수
C o n t e n t s 1 국내정치 2 대외정책 3 주요국가들과의관계 4 QnA
1. 국내정치 희망, 실망, 희망, 실망반복의국내정치 < 민주세력동맹당집권 > 89.11 40 여년간집권해왔던공산주의정권이붕괴되고불가리아를 38 년간통치해왔던 Todor Zhivkov 공산당중앙위제 1 서기는가택연금상태에들어가는등민주화가시작 90.6 월직접선거에의해의회가구성되고, 91.7 민주주의신헌법이채택 새로운세계를갈망한투표자들은공산당시절압제를받았던민주세력인사들에게투표하여신설된민주세력동맹당 (UDF) 이제 1 당 (110 석 ) 으로등극 의원내각제에대통령제를가미한불가리아정치에서공산당에서변신한사회당은제 2 당으로전락
민주세력동맹당 Union of Democratic Forces Съюз на демократичните сили 당수 Philip Dimitrov
35 세의민주세력동맹당당수 Philip Dimitrov 총리로선출 92.1 최초로실시된대통령직접선거에서는공산시절공산당으로부터무수한압제를받아왔던민주세력동맹당의 Zhelyu Zhelev 가대통령에당선 명실공히민주세력이공산당이지배하였던불가리아를지배, 국민들은이제공산시기는지나갔으니살기가좋아지고세상이달라질것으로기대 그러나단시일내에국민들의생활수준을높이는등국민의기대에부응하는사회를만드는것은어려운일
< 무정파집권 > 국민들의불만이높아지기시작하면서현정부의퇴진을요구심화 결국 92.12 Dimitrov 내각은의회로부터불신임을받아집권 1 년만에퇴진, 무정파인 Lyuben Berov (MRF 계추천무소속 ) 의내각출범 UDF 는다수당이면서도집권하지못하고있는데다가국민들의무정파정부에대한불만이커지자 UDF 출신의 Zhelyu Zhelev 대통령은국회를해산 (94.10) 시키고조기총선 (94.12) 실시
Lyuben Berov Zhelyu Zhelev 대통령국회해산
< 사회당집권 > 사회당은과거공산당의이미지에서벗어나기위하여노력, 나이가많고구태의연한인사들을대거퇴출시키고젊은세력을전면에부상시킴 총선에서사회당 (BSP) 은과반수의석을차지, 공산정권붕괴후 6 년만에집권, 95.1 사회당의 Zhan Videnov(35 세 ) 가총리에취임 국민들은민주세력동맹당 (UDF), 권리와자유운동당 (MRF) 에게정권을맡겨보았지만개선된것이없다고생각한데기인 그런데 96.11 실시된대통령선거에서는사회당의후보자는낙선하고 UDF 소속의 Peter Stoyanov 가당선되어총리와대통령이각각다른당을배경 국민들은사회당내각에다시불만을토로하고민주세력동맹에희망을걸기시작, 97.1 사회당내각의퇴진과조기총선을요구하는시위가전국으로확대되자사회당내각은전원사표를내고과도정부출범
Bulgarian Socialist Party Българска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а партия Peter Stoyanov
< 민주세력동맹당집권 > 조기총선을위해 97.2 구성된 Stefan Sofinski(UDF) 내각은 2 개월간존속하면서총선을끝내고종료 총선에서 52% 의지지획득으로집권한 UDF 의 Ivan Kostov 총리내각 (97.5) 은의회나국민들로부터퇴진요구를받지않고임기 4 년을마침 국민들은 UDF 재집권했는데도국민의삶이개선되는것이없자, 어릴때공산당에의해추방되어해외에서살아온왕이귀국해서정치를하면잘살게될지모른다는희망을갖기시작
< 시메온 2 세국민당집권 > Simeon 2 세왕은귀국하여시메온 2 세국민당을창설하고총선의분위기를완전히바꿨다. 결국 2001.6 시메온 2 세국민당은총선에서승리, 다수당이되었으나과반수의석은차지하지못했기때문에 MRF 와연립정부를구성하였으며, 왕은총리에취임 한편 2001.11 대통령선거에서사회당의후보 Georgi Parvanov 는대통령에당선 (2002.1 취임 ).
< 사회당집권 > 시메온 2 세국민당도국민에게약속한것과국민이원하는만큼의경제성장및사회안정을도모하는데실패 4 년후인 2005.6 총선에서시메온 2 세당은패배하여제 2 당이되고사회당이제 1 당이됨 그러나사회당의석은과반수가되지않아시메온 2 세국민당및권리와자유운동당 (MRF) 과연립정부를수립 2006.10 실시된대통령선거에서 Georgi Parvanov 는재선, 최초의중임대통령이탄생 사회당정부기간중 EU 에가입하였으나, 부정과부패가만연 Movement for Rights and Freedoms Движение за права и свободи
< 불가리아유럽발전시민당집권 > Boris Borisov 소피아시장은불가리아유럽발전시민당 (GERB, Citizens for the European Development of Bulgaria) 을창당 GERB 는부정부패척결을총선의주요이슈로내걸었으며, Borisov 는당의청렴한이미지를유권자들에게주기위해적극노력 결국 GERB 는 2009.7.5 실시된총선에서 116 석을획득다수당이되었으며, Borisov 는총리로취임, GERB 정부탄생 불가리아국내정치는사회당출신의대통령과중도우파인 GERB 출신의총리로갈등을지속해오다가, 2011.10 GERB 의 Plevneliev 대통령후보가사회당의 Kalfin 후보를누르고당선, 2012.1.22 대통령에취임함으로써갈등해소 그러나내각의임기는 2013,7 월까지였으나, 높은전기료, 낮은임금및부패등에항의하는국민들의대규모시위발생으로 2013.2.20 내각총사퇴
Citizens for European Development of Bulgaria Граждани за европейско развитие на България
Rosen Asenov Plevneliev (Bulgarian: Росен Асенов Плевнелиев;)
< 과도내각출범 > Plevneliev 대통령은제 2 의정당인사회당에조각할것을지시했으나, 사회당은 2 개월짜리과도정부의책임을맡았다가잘못했을경우 5.12 총선에서치명적인타격을받을수있으므로조각거부 Plevneliev 대통령은 3.12 주프랑스대사인 Marin Raykov 를총리겸외무장관에임명하고내각전장관을임명 65 개정당이총선에참여하겠다고선관위에등록, 오는 5.12 총선에서어느당도과반수의석을차지하지못할것으로예상 Marin Raykov
< 사회당집권 > 5.12 총선에서 GERB( 불가리아유럽발전시민당 ) 이제 1 당 (97 석 ) 이되었으나과반수 (120 석 ) 에못미쳐집권실패 * GERB 와연립정부를구성하고져하는당이없었음 사회당은제 2 당 (84 석 ) 이되었으나, 4 년전함께연정을구성했고이번에제 3 당 (36 석 ) 이된권리와자유운동당과연립정부수립 2013.6.14 부터부패를이유로사회당내각총사퇴요구하는시민시위발생 Boris Borisov 전총리 (GERB 당 ) 는타개책은조기총선밖에없다고주장 Plamen Oresharski
2. 대외정책 가. EU 정책에적극참여 07.1 월 EU 가입실현 ( 루마니아와함께 26, 27 번째 EU 회원국 ) 유럽의회 ( 총의석 : 736 석, 2009.6.7 유럽의회의원선거실시 ) - 불가리아배당의석수 17 석 - GERB 5, 사회당 (BSP) 4, MRF 3, Ataka 2, NMSS 2, Blue Coalition 1 코소보독립 (08.2.17) 승인
Euro Zone 가입추진 불가리아는 2013 년을목표로 Euro Zone 가입을추진 2010 년 EU 기준을충족시키기위해국가재정지출을 20% 삭감 Morgan Stanley 는폴란드는 2014 년, 불가리아, 헝가리, 루마니아는 2015~2020 년에 Euro Zone 가입이가능할것이라고전망 (2009.9) 유로화동전문양결정 : coin 의한쪽면에 Madara Horseman 상을넣기로결정 Madara Horseman 상은 Khan Tervel(1280-1292) 당시의조각으로서전쟁에서의승리를상징
Madara Horseman 상 Madara Horseman
쉥겐조약가입추진 쉥겐조약은유럽각국이공통의출입국관리정책을사용하여국가간의통행에제한을없게한다는내용을담은조약 1985.6.14 일베네룩스 3 국과독일, 프랑스등 5 개국이룩셈부르크의작은도시쉥겐에서조인 쉥겐국가 (Schengenland) 란이름으로알려진쉥겐영역안에서국경검문소, 국경검사소를폐지 대부분 EU 가입국과 EU 비가입국인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등총 26 개국이가입 불가리아와루마니아는원래 2011.3 월조약에가입될것으로예상되어왔으나, 프랑스및이탈리아등의반대로무산되었으며, 금년말이전에가입희망
나. NATO 와의협력 (2004.4.2 NATO 가입 ) 코소보사태관련, 불가리아는 99.6 NATO 평화유지군에자국영토통과를통과를허용하는한편, 미국의대테러전쟁관련, 2001.9 영공통과를허용하고불가스항을식량공급지로제공하는등 NATO 의활동에협력 NATO 군의대아프간 ISAF (International Security Assistance Forces, 국제안보지원군 ) 활동에적극참여 불가리아군은 ISAF 의일원으로 600 명이아프가니스탄에파견되어공항및의료부대경비담당 - 2012.3.27 불가리아군 300 명의아프간파병식거행 - Posen Plevneliev 대통령은 2012. 2.29 아프간을방문, 카불에병원을건설키로약속 코소보사태및마케도니아사태등발칸지역분쟁이국제사회의평화와안정에미치는부정적영향을지적하고, 발칸지역의안정을위하여발칸국가들에대한 NATO 확대가긴요하다고주장
다. 이라크전관련연합군참가 불가리아정부는 2002-3 유엔안보리비상임이사국으로서유엔안보리토의시미국의입장을적극지지한데이어영공통과허용, Sarafovo 공군기지제공, Karbala 지역에 480 여명의경보병대대파병 2004.7 불가리아인질 2 명이이라크에서무장단체에의해피살되었음에도불구, 이라크에서불가리아파병부대의지속적인활동과국제테러리즘에대한국제사회의강력한대처가필요하다는입장견지 2004.11 월불가리아는파병부대위치를다른지역으로이동하여, 이라크재건에기여, 2005.12 월불가리아는미국등우방국과협의를거쳐, 일단파병부대철수 - 2003.8 월파병이래 13 명의병사와 6 명의민간인사망 2006.2 월인도적인임무수행을목적으로불가리아군의이라크재파병 - 총 155 명 : 군인 120 명, 군무원 35 명
라. 국제정치. 경제기구참여확대 유엔활동적극참여, 2002 년임기유엔안보리비상임이사국에진출했고 2002.9 월에는안보리의장국으로서 9.11 테러 1 주년안보리특별회의의장국역할수행 WTO 정회원국가입 (96.12) 2004 년 OSCE( 구주안보협력기구,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의장국으로 02 년의장국 ( 포르투갈 ) 및 03 년의장국 ( 화란 ) 과함께 04 년부터 OSCE 의 Troika 로활동 2009.4 에너지정상회의소피아개최 (Natural Gas for Europe : Security and Partnership) - Parvanov 대통령의제안에따라에너지안보및기후변화대응을위한원칙과정책등을내용으로하는정상회담선언문채택 2009.9 Irina Bokova 주프랑스불가리아대사 UNESCO 사무총장에피선
마. 미국군사시설유치노력 2006.4 월 NATO 비공식외교장관회담계기라이스미국무장관의불가리아방문시양국간방위협력협정체결 - 미국은세계적군사전략재검토에따라서구주둔미군기지의동유럽배치차원에서루마니아및불가리아에주둔추진 - 그러나미군기지가불가리아에배치되더라도동기지는독일기지등과는달리비상설군사훈련기지로활용 불가리아내미군주둔규모 : 2006.4 방위협력협정에따라최대 2,500 명까지미군주둔이가능
3 주요국들과관계가. 미국 미국주도의아프간전에 600 여명의병력파견, 미관타나모수용소수감자 1 명을불가리아내에수용키로결정 미국과불가리아는 NATO 차원의협력과함께 2010 년 2 회에걸쳐합동군사훈련을실시하는등양자차원의군사협력을강화 1990 년대초반이래미국은약 1 억 7 천만불이상의군사적지원을불가리아에제공
나. 러시아 최근불가리아 - 러시아간에는 3 개에너지프로젝트 ( 사우스스트림가스관건설, 불가스 - 알렉산드로폴리스송유관건설, 벨레네원전건설 ) 가주요이슈 2010.11 푸틴러시아총리가불가리아를방문, 양국은불가리아내송유관건설에합의함으로써사우스스트림프로젝트진전
다. EU 불가리아대외무역은 EU 역내교역이 70% 이상이므로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등주요 EU 회원국들과의교역확대및이들국가로부터의투자유치를위해적극노력 유로존가입및쉥겐협정 (Schengen agreement) 가입을위해 EU 회원국에대한외교노력강화
라. 터키 양국관계에최대쟁점의하나는터키의 EU 가입에불가리아의지지여부 - VMRO 당및 Ataka 당은터키의 EU 가입강력반대 - 보리소프전총리는터키의 EU 가입에원론적인지지입장표명 1913~1919 간터키에서추방당한불가리아인들의터키내잔류재산보상문제아직도미해결
마. 루마니아 2004 년 2007 년동시가입하는등특별한관계로주요국제이슈에공동보조 제 2 다뉴브강다리건설과다뉴브강변수력발전소건설프로젝트등을공동으로추진 최근프랑스의집시추방및쉥겐협정가입문제와관련미묘한입장차이를보이면서공동대응에균열양상
바. 세르비아 불가리아는세르비아의반대에도불구하고코소보의독립을승인하고 2010 년에는코소보에대사관을개설 그러나불가리아가세르비아의최대목표인 EU 가입을지지함으로써양국관계는우호협력관계유지 양국정상은 2010.3 월불가리아의소피아와세르비아의니스를연결하는고속도로를건설하기로합의
사. 마케도니아 불가리아인들은마케도니아를과거불가리아왕국의일부분으로인식하는경향 불가리아가나치학살에동조했다는내용의마케도니아영화 Third Half 가오스카상후보에올라양국관계악화 양국은관계개선노력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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