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二十九輯 警察大學治安定策硏究所
2013. 9. 치안정책연구소장
총목차 소년범처리시 즉결심판청구 활성화방안 국민이체감할수있는수사권조정의효과에관한연구 수사상경찰과검찰의협력시스템구축방안
수사상경찰과검찰의협력시스템구축방안 硏究陣 연구위원 : 김태명 ( 전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법학과교수 )
목차 머리말 255 1. 연구의목적 255 2. 연구의내용과방법 257 주요선진국의경찰과검찰의관계및협력시스템 259 1. 개관 259 2. 프랑스 261 3. 독일 269 4. 영국 281 5. 미국 290 6. 일본 300 7. 수사상경찰과검찰의관계에관한외국입법례의시사점 310 우리나라에서의수사상경찰과검찰의관계 314 1. 수사상경찰과검찰관계의변화과정 314 2.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개정취지에비추어본대통령령의문제점 326 수사상경찰과검찰의구체적협력방안 339 1. 상호협력관계의명문화 339 2. 경미사건에대한경찰처분권한의보장 343 3. 수사지휘범위와절차의합리적조정 352 4. 경찰과검찰의수사협력시스템구축 354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맺음말 362 참고문헌 364 부록 368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Ⅰ. 머리말 Ⅰ. 머리말 1. 연구의목적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수사상경찰과검찰의협력시스템구축방안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Ⅰ. 머리말 2. 연구의내용과방법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수사상경찰과검찰의협력시스템구축방안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Ⅱ. 주요선진국의경찰과검찰의관계및협력시스템 Ⅱ. 주요선진국의경찰과검찰의관계및 협력시스템 1. 개관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수사상경찰과검찰의협력시스템구축방안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Ⅱ. 주요선진국의경찰과검찰의관계및협력시스템 2. 프랑스 (1) 프랑스형사절차의개요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수사상경찰과검찰의협력시스템구축방안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Ⅱ. 주요선진국의경찰과검찰의관계및협력시스템 (2) 프랑스의형사사법기관과경찰의권한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수사상경찰과검찰의협력시스템구축방안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Ⅱ. 주요선진국의경찰과검찰의관계및협력시스템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수사상경찰과검찰의협력시스템구축방안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Ⅱ. 주요선진국의경찰과검찰의관계및협력시스템 (3) 프랑스에서의경찰과검찰의협력관계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수사상경찰과검찰의협력시스템구축방안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Ⅱ. 주요선진국의경찰과검찰의관계및협력시스템 3. 독일 (1) 독일형사절차의개요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수사상경찰과검찰의협력시스템구축방안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Ⅱ. 주요선진국의경찰과검찰의관계및협력시스템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수사상경찰과검찰의협력시스템구축방안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Ⅱ. 주요선진국의경찰과검찰의관계및협력시스템 (2) 독일의형사사법기관과경찰의권한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수사상경찰과검찰의협력시스템구축방안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Ⅱ. 주요선진국의경찰과검찰의관계및협력시스템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수사상경찰과검찰의협력시스템구축방안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Ⅱ. 주요선진국의경찰과검찰의관계및협력시스템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수사상경찰과검찰의협력시스템구축방안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Ⅱ. 주요선진국의경찰과검찰의관계및협력시스템 (3) 독일에서의경찰과검찰의협력관계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수사상경찰과검찰의협력시스템구축방안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Ⅱ. 주요선진국의경찰과검찰의관계및협력시스템 4. 영국 (1) 영국형사절차의개요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수사상경찰과검찰의협력시스템구축방안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Ⅱ. 주요선진국의경찰과검찰의관계및협력시스템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수사상경찰과검찰의협력시스템구축방안 (2) 영국의형사사법기관과경찰의권한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Ⅱ. 주요선진국의경찰과검찰의관계및협력시스템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수사상경찰과검찰의협력시스템구축방안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Ⅱ. 주요선진국의경찰과검찰의관계및협력시스템 (3) 영국에서의경찰과검찰의협력관계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수사상경찰과검찰의협력시스템구축방안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Ⅱ. 주요선진국의경찰과검찰의관계및협력시스템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수사상경찰과검찰의협력시스템구축방안 5. 미국 (1) 미국형사절차개요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Ⅱ. 주요선진국의경찰과검찰의관계및협력시스템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수사상경찰과검찰의협력시스템구축방안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Ⅱ. 주요선진국의경찰과검찰의관계및협력시스템 (2) 미국의형사사법기관과경찰의권한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수사상경찰과검찰의협력시스템구축방안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Ⅱ. 주요선진국의경찰과검찰의관계및협력시스템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수사상경찰과검찰의협력시스템구축방안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Ⅱ. 주요선진국의경찰과검찰의관계및협력시스템 (3) 미국에서의경찰과검찰의관계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수사상경찰과검찰의협력시스템구축방안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Ⅱ. 주요선진국의경찰과검찰의관계및협력시스템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수사상경찰과검찰의협력시스템구축방안 6. 일본 (1) 일본형사절차의개요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Ⅱ. 주요선진국의경찰과검찰의관계및협력시스템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수사상경찰과검찰의협력시스템구축방안 (2) 일본의형사사법기관과경찰의권한 가. 일본의검찰및경찰조직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Ⅱ. 주요선진국의경찰과검찰의관계및협력시스템 나. 일본형사소송법상경찰과검찰의관계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수사상경찰과검찰의협력시스템구축방안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Ⅱ. 주요선진국의경찰과검찰의관계및협력시스템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수사상경찰과검찰의협력시스템구축방안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Ⅱ. 주요선진국의경찰과검찰의관계및협력시스템 (3) 일본에서의경찰과검찰의협력관계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수사상경찰과검찰의협력시스템구축방안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Ⅱ. 주요선진국의경찰과검찰의관계및협력시스템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수사상경찰과검찰의협력시스템구축방안 7. 수사상경찰과검찰의관계에관한외국입법례의시사점 (1) 원칙적으로경찰은수사를그리고검찰은소추를주된임무로 하고있다.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Ⅱ. 주요선진국의경찰과검찰의관계및협력시스템 (2) 법규정과는상관없이상명하복관계가아니라상호협력관계를 지향하고또한실무상으로도그와같은방식으로운영된다. (3) 경찰은독자적인수사권, 즉독자적으로수사를개시 진행할수 있는권한을보유하고있으며, 실제로초동수사단계에서부터 수사종결까지경찰이주도적으로수사를한다.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수사상경찰과검찰의협력시스템구축방안 (4) 수사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경찰과검찰의마찰을해소하 기위한시스템을마련하고있다.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Ⅱ. 주요선진국의경찰과검찰의관계및협력시스템 (5) 끝으로선진국에서는강력범죄, 금융범죄, 마약범죄등사안이 복잡하고중대사건에서상호긴밀한협조를통해수사와소 추를진행할수있도록특별수사기구를설치하고있다.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수사상경찰과검찰의협력시스템구축방안 Ⅲ. 우리나라에서의수사상경찰과검찰의관계 1. 수사상경찰과검찰관계의변화과정 (1) 형사소송법제정이전까지경찰과검찰의관계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Ⅲ. 우리나라에서의수사상경찰과검찰의관게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수사상경찰과검찰의협력시스템구축방안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Ⅲ. 우리나라에서의수사상경찰과검찰의관게 (2) 개정전형사소송법상경찰과검찰의관계와그문제점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수사상경찰과검찰의협력시스템구축방안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Ⅲ. 우리나라에서의수사상경찰과검찰의관게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수사상경찰과검찰의협력시스템구축방안 (3) 개정형사소송법상경찰과검찰의관계 가. 형사소송법의개정과정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Ⅲ. 우리나라에서의수사상경찰과검찰의관게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수사상경찰과검찰의협력시스템구축방안 나. 형사소송법의개정취지 다. 검찰청법의개정 ( 상명하복규정의폐지 ) 취지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Ⅲ. 우리나라에서의수사상경찰과검찰의관게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수사상경찰과검찰의협력시스템구축방안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Ⅲ. 우리나라에서의수사상경찰과검찰의관게 라.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개정취지에비추어본경찰과검찰의 관계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수사상경찰과검찰의협력시스템구축방안 2.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개정취지에비추어본대통령령의문제점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Ⅲ. 우리나라에서의수사상경찰과검찰의관게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수사상경찰과검찰의협력시스템구축방안 (1) 경찰수사의자율성의훼손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Ⅲ. 우리나라에서의수사상경찰과검찰의관게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수사상경찰과검찰의협력시스템구축방안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Ⅲ. 우리나라에서의수사상경찰과검찰의관게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수사상경찰과검찰의협력시스템구축방안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Ⅲ. 우리나라에서의수사상경찰과검찰의관게 (2) 수사절차의투명성보장과국민의인권보호의소홀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수사상경찰과검찰의협력시스템구축방안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Ⅲ. 우리나라에서의수사상경찰과검찰의관게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수사상경찰과검찰의협력시스템구축방안 (3) 경찰과검찰의수사협력시스템의미비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Ⅲ. 우리나라에서의수사상경찰과검찰의관게 < 검경수사협의회일지및쟁점 > 시기쟁점 1 차 (3 월 28 일 ) * 피의자호송 인치 : 경찰 검찰수사사건은검찰이직접호송하여야함, 검찰 - 인력과예산이부족해현실적으로직접호송하기힘듬 * 경찰의내사에대한검찰의통제 : 경찰 내사사건의지휘라는형식대신기관대기관이첩등을통해사건을정식으로경찰에내보내달라. 검찰 지휘에응하지않는것은경찰의직무유기임 2 차 (5 월 23 일 ) 3 차 (7 월 14 일 ) 4 차 (9 월 10 일 ) 5 차 (11 월 15 일 ) * 기존쟁점사안및이중수사. 경찰이검찰의비리를수사할경우검찰에서특임검사를발동해사건가로채기논란을일으킬수있문제점. 경찰의수사개시권. 검찰의송치지휘권등에대한논의예정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수사상경찰과검찰의협력시스템구축방안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Ⅳ. 수사상경찰과검찰의구체적협력방안 Ⅳ. 수사상경찰과검찰의구체적협력방안 1. 상호협력관계의명문화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수사상경찰과검찰의협력시스템구축방안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Ⅳ. 수사상경찰과검찰의구체적협력방안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수사상경찰과검찰의협력시스템구축방안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Ⅳ. 수사상경찰과검찰의구체적협력방안 2. 경미사건에대한경찰처분권한의보장 (1) 외국의입법례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수사상경찰과검찰의협력시스템구축방안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Ⅳ. 수사상경찰과검찰의구체적협력방안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수사상경찰과검찰의협력시스템구축방안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Ⅳ. 수사상경찰과검찰의구체적협력방안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수사상경찰과검찰의협력시스템구축방안 (2) 경미범죄에대한경찰의처분권한인정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Ⅳ. 수사상경찰과검찰의구체적협력방안 < 경찰훈방기준 > 범죄사실이경미하고개전의정이현저하며피해회복이된자로서 1 연령상 60 세이상고령자또는미성년자인초범자 2 신체상정신박약, 보행불구, 질병자 3 신분강주거및신원이확실하고정상을참작할만한부득이한사유가있는자 4 죄질상공무방해또는고의성이있거나상습범이아닌자 5 기타경찰서장이특히훈방할사유가있다고인정되는자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수사상경찰과검찰의협력시스템구축방안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Ⅳ. 수사상경찰과검찰의구체적협력방안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수사상경찰과검찰의협력시스템구축방안 3. 수사지휘범위와절차의합리적조정 (1) 수사지휘범위의제한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Ⅳ. 수사상경찰과검찰의구체적협력방안 (2) 수사지휘의대상과방법의제한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수사상경찰과검찰의협력시스템구축방안 4. 경찰과검찰의수사협력시스템구축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Ⅳ. 수사상경찰과검찰의구체적협력방안 (1) 경찰 검찰수사협의기구의설립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수사상경찰과검찰의협력시스템구축방안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Ⅳ. 수사상경찰과검찰의구체적협력방안 (2) 경찰과검찰의관계에관한기준정립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수사상경찰과검찰의협력시스템구축방안 (3) 합동수사기구 ( 경제범죄, 테러범죄, 경제범죄등 ) 의설치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Ⅳ. 수사상경찰과검찰의구체적협력방안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수사상경찰과검찰의협력시스템구축방안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Ⅳ. 수사상경찰과검찰의구체적협력방안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수사상경찰과검찰의협력시스템구축방안 Ⅴ. 맺음말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Ⅴ. 맺음말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수사상경찰과검찰의협력시스템구축방안 참고문헌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참고문헌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수사상경찰과검찰의협력시스템구축방안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참고문헌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수사상경찰과검찰의협력시스템구축방안 [ 부록 1] 경찰과검찰의새로운관계정립을위한원칙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부록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수사상경찰과검찰의협력시스템구축방안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부록 [ 부록 2] 형사소송법제 196 조제 1 항, 제 3 항의수사지휘에관한시행령 ( 안 ) 제 1 장총칙 제 2 장수사지휘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수사상경찰과검찰의협력시스템구축방안 제 3 장수사지휘에대한이의신청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부록 제4장검 경협의회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수사상경찰과검찰의협력시스템구축방안 부칙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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