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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즉결심판업무 개선방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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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문 경찰청장귀하 귀기관과계약체결하여수행한 즉결심판업무개 선방안연구 의최종보고서를용역계약및과업지시서 에의하여제출합니다 ( 재 ) 법령정보관리원원장조정찬 연구진 연구책임자 : 최준혁교수 ( 인하대학교 ) 공동연구원 : 조정찬원장 ( 법령정보관리원 ) 배미란박사 ( 법령정보관리원 ) 연구보조원 : 정주영연구원 ( 법령정보관리원 )

4 본보고서는경찰청연구용역의연구결과로서보 고서의내용은연구진의견해이며, 경찰청의공식입 장과다를수있습니다.

5 Contents [ 요약문 ] 1 제 1 장서론 21 Ⅰ. 연구의목적 21 Ⅱ. 연구의범위와방법 23 Ⅲ. 연구의기대효과및활용방안 24 제 2 장즉결심판에관한기본적검토 29 Ⅰ. 의의및연혁 의의 연혁 31 Ⅱ. 현행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의체계 즉결심판의청구 즉결심판청구사건의심리 즉결심판의선고와효력 정식재판의청구 40 Ⅲ. 현행즉결심판제도의운영실태 즉결심판의청구현황및처리현황 현행즉결사범에대한단속처리절차 44 제 3 장외국의입법례검토 53 Ⅰ. 독일 53 - i -

6 1. 독일의경미범죄처리절차 질서위반법 상점내절도규율초안 57 Ⅱ. 일본 일본의경미범죄처리절차 미죄처분제도 즉결재판절차 자당일처리방식 67 Ⅲ. 미국 미국의경미범죄처리절차 기소절차및재판절차 69 Ⅳ. 평가 70 제 4 장즉결심판대상범죄의범위설정 77 Ⅰ. 개관 즉결심판대상범죄에관한종래의논의상황 즉결심판대상범죄범위설정의필요성 79 Ⅱ. 경찰훈방의심사기준 훈방의의의및법적근거 훈방심사기준에관한검토 83 Ⅲ. 통고처분대상범죄의처리기준 통고처분의의의및절차 통고처분대상범죄의처리기준에관한검토 89 Ⅳ. 형사사건의양형기준 형법 상의양형조건및양형기준 양형조건및양형기준에관한검토 104 Ⅴ. 평가 105 제 5 장즉결심판대상범죄의단속처리기준 ii -

7 Ⅰ. 즉결심판대상범죄의일반기준 훈방심사기준 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 형사입건대상범죄의판단기준 115 Ⅱ. 주요형법범의세부기준 도박죄 폭행죄 절도죄 사기죄 손괴죄 144 Ⅲ. 주요특별법범의세부기준 특별법범의단속처리일반 위반법규별세부기준 152 Ⅳ. 평가 169 제 6 장경범의단속처리기준 175 Ⅰ. 통고처분대상범죄의즉결심판청구기준 경범의의의및법적성격 통고처분대상범죄의즉결심판청구기준검토 176 Ⅱ. 위반유형별세부기준 통고처분대상범죄의위반유형별세부기준 즉결심판대상범죄의위반유형별세부기준 269 Ⅲ. 평가 274 제 7 장결론 iii -

8 붙임 1. 일본형사소송법즉결재판관련조문 299 붙임 2. 전문가자문자료집 305 붙임 3. 위반유형별결정사례분석 329 붙임 4. 전문가회의자료집 341 붙임 5. 압수물처리절차 397 붙임 6. 위반유형별세부기준표 403 참고문헌 iv -

9 요약문 제 1 장 서론 Ⅰ. 연구의목적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2조에따르면즉결심판은 20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할경미한범죄에대하여지방법원, 지원또는시 군법원의판사가경찰서장또는해양경찰서장의청구에의하여엄격한정식의공판절차에의하지아니하고신속하게처리하는간이한심판절차임 그러나즉결심판제도는즉결심판회부기준의불명확성이라는문제점으로인하여신속한재판관소송경제라는장점을지니고있음에도불구하고, 그동안실무상으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사범을주된대상으로하여왔으며, 특히 경범죄처벌법 의개정으로경범죄도대부분통고처분대상행위가됨에따라즉결심판제도가가지는본래의기능을발휘하지못할우려가있음 따라서본연구에서는이러한문제점을바탕으로하여, 즉결심판제도의 활성화방안의일환으로서즉결심판대상범죄의범위설정및단속처리 기준에관해검토하는것을목적으로함 - 1 -

10 Ⅱ. 연구의범위와방법 본연구의목적및필요성에따라형법범, 경범및기타특별법범위반사 범에대한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을설정함에있어서고려되어야 할판단요소와그에따른판단기준마련방안을중심으로검토함 즉결심판의의의 연혁, 현행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의체계및운영실태등즉결심판에관한기본적검토와함께경미범죄처리절차와관련하여독일, 일본, 미국등의외국입법례를살펴보아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마련에참고가될수있도록함 또한훈방, 통고처분, 형사입건등현행경미범죄단속처리절차에관한구체적검토를통해즉결심판청구대상성을판단할수있는기준및그러한판단기준을마련함에있어서고려될수있는판단요소에관해검토함 위의검토를통하여형법범, 경범및기타특별법범의단속처리에있어 도움이될수있는일반기준및위반유형별세부기준을제시함 Ⅲ. 연구의기대효과및활용방안 즉결심판을비롯한경미범죄단속처리의명확한기준을제시함으로써일 선의즉결심판청구에대한부담감을해소할수있고, 적극적인즉결심판 제도의활용을통해본제도가가지는유용성을극대화할수있음 또한이로인하여경미범죄처리에있어서정식의공판절차외에간이절 차가더욱활성화됨에따라경미한범죄로인한낙인효과및불필요한 전과자양산방지및사법기관의업무경감등에도효과를발휘할것으로 - 2 -

11 기대됨 제 2 장 즉결심판에관한기본적검토 Ⅰ. 의의및연혁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2조에따르면즉결심판은 20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할경미한범죄에대하여지방법원, 지원또는시 군법원의판사가경찰서장또는해양경찰서장의청구에의하여엄격한정식의공판절차에의하지아니하고신속하게처리하는간이한심판절차임 1957 년 2 월 15 일에법률제 439 호로제정된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은 전부개정 1 회 ( 법률제 4131 호, 개정 시행 ), 일부개정 5 회및 타법개정 4 회등총 10 차례의개정을거쳐현행법에이르렀음 Ⅱ. 현행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의체계 즉결심판의청구자는경찰서장이고, 즉결심판의관할법원은지방법원, 지 방법원지원또는시 군법원의판사임 즉결심판절차에있어서는신속 간이한심리를위하여공판절차에대한몇 가지특칙이인정되고있으나, 그밖에본법에특별한규정이없는한 그성질에반하지아니하는것은 형사소송법 의규정을준용함 즉결심판의청구가있는경우에판사는먼저사건이즉결심판을함에적 - 3 -

12 당한지를심사하여야하고, 심사결과사건이즉결심판을함에부적당하다 고인정될때에는청구기각을, 그리고상당하다고인정될때에는즉시심 판을하여야함 즉결심판에의하여선고할수있는형은 20 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 과료에한하며, 즉결심판이확정된때에는확정판결과동일한효력이있 음 단, 즉결심판을받은피고인은정식재판을청구할수있음 Ⅲ. 현행즉결심판제도의운영실태 연도별즉결심판청구현황 즉결심판청구현황 [ 단위 : 건 ] 계 48,393 62,887 74,839 53,563 55,078 51,319 경범 26,263 35,057 42,505 34,380 32,011 30,754 특별법범 9,552 10,052 12,839 7,435 9,703 8,797 형법범 12,578 17,778 19,488 11,736 13,344 11,765 즉심청구건수증감률 < 출처 : e-나라지표 > 위반법규별즉결심판청구현황 위반법규별즉결심판청구현황 ( 단위 : 명 ) 경범 형법범 특별법범 주요유형 인원 죄명 인원 죄명 인원 허위신고 3,178 폭행죄 2,069 도교법 ( 차량 ) 1,185 오물방치 2,138 사기죄 782 도교법 ( 보행 ) 79 불안감조성 1,804 절도죄 509 식품위생법 166 음주소란등 4,300 손괴죄 552 옥외광고물등관리법 48 인근소란등 4,860 도박죄 7,706 자동차관리법 47 무임승차등 11,603 업무방해죄 565 향토예비군설치법 7,

13 전체유형총계 : 37,728 전체유형총계 : 12,706 전체유형총계 : 8,692 < 출처 : 2010 경찰통계연보 > 현행즉결사범에대한단속처리절차 단속경찰관 현장단속 단속현장방면 지 파출소동행 훈방 ( 근무일지기재 ) 훈방 (1차예심 ) 즉심청구서발부 ( 훈방부기재 ) ( 경찰서 2차예심 ) - 즉심회부 - 형사입건 지구대장, 파출소장심사 주간 : 생활안전과장야간 : 상황실장 < 참고 : 김녹범, 현행즉결심판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 58면 > 제 3 장 외국의입법례검토 Ⅰ. 독일 한국의 경범죄처벌법 과유사한독일의법률로는질서위반에관한법률 ( 이하 질서위반법 이라함 ) 이있으며, 이에따른질서위반행위는다른법률들에서질서위반금을규정하고있는행위또는질서위반법제3편에서독립적으로규정하고있는개별적인질서위반행위들이해당하며, 이러한질서위반행위로인정되면질서위반금이부과됨. 그밖에독일에서는경미범죄, 특히경미한재산범죄에대해서는형법대 신민사법적인손해배상책임만을지우는방안으로서상점내절도규율초 안 (AE-GLD) 이제시된바있음 - 5 -

14 Ⅱ. 일본 일본은우리나라와같이법률상경죄와중죄를구분하지않고있으나, 일 반적으로경미범죄라고볼수있는사건에대해서는형사사법기관별로다 양한처리장치를두고있음 즉결심판과관련해서는 1885 년에서 1947 년까지행하여졌던경찰서장에 의한즉결처분은전후폐지되었으나 2004 년의재판원제도도입과함께 간이신속한사건처리를위해즉결재판절차를도입하였음 그밖에교통사건즉결재판절차법에서는즉결심판절차를도입하여약식재 판절차를운영중에있고, 또한경미한범죄의경우경찰에송치하고있 고경찰에서종결처리되는미죄처분제도등도운영되고있음 Ⅲ. 미국 미국연방의경우징역형의법정최고형을기준으로 1년이하 6개월초과의구금형또는 10만달러이하 5천달러초과의벌금형을과하는 A급경죄, 6개월이하 30일초과의구금형또는 5천달러이하의벌금형을과하는 B급경죄, 30일이하 5일초과의구금형또는 5천달러이하의벌금형을과하는 C급경죄, 5일이하의구금형에처하거나 5천달러이하의벌금형을과하는범칙사건 (infraction) 으로구별할수있음 미국의경죄처리절차는각주마다이를달리하고있으므로미연방형사소송규칙을중심으로살펴보면대략적으로수사의개시로부터시작하여체포, 입건, 고소장의제출, 최초출정, 예비심문절차, 대배심절차, 기소또는약식기소, 기소인부절차, 공판, 양형절차및형선고, 항소등의순서로 - 6 -

15 진행됨 Ⅳ. 평가 먼저독일의경우에는과거형사사건으로규율하던위경죄를분리하여다수의행정법규위반사범과함께질서위반법에통합, 수용하여비범죄화, 비형벌화를선도하였다는데의의가있음. 또한상점내절도규율초안등을미루어볼때경미범죄비범죄화의일환으로써경미범죄에대한구체적인기준을제시하고자하는노력이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음 일본의경우에는다양한방식의경미범죄처리절차가마련되어있음. 특히경찰에게미죄처분을인정하고있을뿐아니라실무상사건성이없는사안등을검찰로송치하지않는다는점은경미한범죄를형사절차의초기단계에서걸러내고또한경찰이통상의사건에수사력을집중할수있도록한다는점에서시사점이있음 미국의경죄처리절차는소추권자와시 군법원의관할사건및그밖에증거능력의예외규정등에서차이를보임. 특히미국에비해한국에서경미범죄로인정되는범죄의범위는한정적이고, 또한현행즉결심판제도는사법부의판단에따라최종적인처분이이루어지고있다는점에서긍정적인요소를가진제도라할수있음 또한, 비교법적으로볼때형사사건의과잉유입현상에대한해결책으로형사절차를통상처리절차와신속처리절차로이원화하여경미사건에대해서는이를간이하고신속하게처리하려는것이일반적인추세임을알수있음 다만, 아무리좋은제도라해도당해제도의절차상또는적용상의문제 - 7 -

16 점으로인해실제로활용되기어렵다면그제도는유명무실해질수밖 에없음. 따라서현행즉결심판제도가안고있는문제점을중심으로개선 방향을검토할필요가있음 제 4 장 즉결심판대상범죄의범위설정 Ⅰ. 개관 즉결심판대상범죄에관해서는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2조에서 즉결심판에의하여 20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을뿐이어서 20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할사건의의미와범위를어떻게정할것인지에따라즉결심판대상범죄의범위가결정된다고할수있음 이에대해서는법정형설, 처단형설, 선고형설등견해가나뉘고있는데학설과판례는선고형설을따르고있고, 이에따라실무에서도법정형이 20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의형을넘는범죄에대해서즉결심판을청구하고있음 그러나선고형설에따르면법정형을즉결심판대상범죄의기준으로삼는 것에비해그기준의명확성이떨어진다는문제점이있음 이는비단즉결심판뿐아니라훈방, 통고처분등에있어서도문제가될수있기때문에경미범죄단속처리절차의전반에걸쳐활용될수있는상세한지침이나기준을마련하여이러한문제점을해소하고, 동시에경미범죄단속처리판단기준의통일성및일관성을확보하려는노력이필요함 - 8 -

17 이러한필요성을염두에두고즉결심판청구대상성을판단할수있는기 준및그러한판단기준을마련함에있어서고려될수있는판단요소에관 해검토해야함 Ⅱ. 경찰훈방의심사기준 현행경찰훈방심사기준 < 경찰업무편람제 7-12 훈방심사기준 > - 범죄사실이경미하고개전의정이현저하며피해회복된자로서 - 연령상 : 60세이상고령자이거나미성년인초범자일것 신체상 : 정신박약, 보행불구, 질병자 신분상 : 주거, 신원이확실하고정상참작의부득이한사유가있는자 죄질상 : 공무방해또는고의성이있거나상습범이아닌자 기타경찰서장이특히훈방할사유가있다고인정되는자 - 위에서제시된요소들은즉결심판청구의판단기준에관한전문가의자문의견에 서도확인할수있음 전문가자문의견에서도출가능한요소 < 전문가자문의견에서도출가능한요소 > 사안의경미성 피해자가있는경우 - 피해의정도 - 피해회복유무 - 피해자의처벌불원의사 - 즉결심판청구반대의사 - 피해자와의합의유무 범행동기 - 9 -

18 반성여부 ( 개전의정 ) 초범여부 즉결심판청구건수 연령 ( 소년또는 60세이상 ) 사회적약자여부 학생일경우, 학교생활실태등 법원의양형기준및실제선고형량 기타사안의성격과일반예방의필요성등 Ⅲ. 통고처분대상범죄의처리기준 현행통고처분심사기준 < 경찰업무편람제 3-11 통고처분심사기준 > 가. 범칙행위자로처리할수없는사람 (1) 범칙행위가상습적이거나구류처분함이상당하다고인정되는사람 (2) 피해자가있는행위를한사람 (3) 18세미만인사람 나. 통고처분을하여서는아니되는사람 (1) 범칙금납부통고서의수령을거부하는사람 (2) 주거또는신원이확실하지않은사람 (3) 그밖에통고처분하기가매우어려운사람 Ⅳ. 형사사건의양형기준 양형조건및양형기준요소

19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와의관계 < 형법 제51조의양형조건에서도출가능한요소 > 범행동기 범행수단 범행의결과 범행후의정황 Ⅴ. 평가 일선경찰관의경미범죄단속처리절차에따라훈방, 통고처분, 형사입건 의순서로검토하여각단계에서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을마련 하는데있어근거가될수있는요소들을정리하면다음과같음 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요소 < 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요소 > 사안의경미성 반성여부 - 개전의정이현저할것 연령 - 60세이상고령자이거나미성년인초범자일것 - 18세미만인사람은범칙자에서제외됨 신체상 : 정신박약, 보행불구, 질병자 신분상 - 주거, 신원이확실하고정상참작의부득이한사유가있는자 - 주거또는신원이확실하지않은자는범칙자에해당하지않음 죄질상 - 공무방해또는고의성이있거나상습범이아닌자 - 상습범은범칙자에해당하지않음 피해자가있는경우 ( 통고처분대상범죄에해당하지않음 ) - 피해의정도 - 피해의회복유무 - 피해자의처벌불원의사 - 즉결심판청구반대의사

20 - 피해자와의합의유무 범행동기 사회적약자여부 학생일경우, 학교생활실태등 법원의양형기준및실제선고형량 기타 - 사안의성격과일반예방의필요성등 - 경찰서장이특히훈방할사유가있다고인정되는자 - 죄를지은동기나수단, 결과및개별적사정등 제 5 장 즉결심판대상범죄의단속처리기준 Ⅰ. 즉결심판대상범죄의일반기준 먼저훈방기준을검토해보면, 경미범죄를처리함에있어서훈방심사기준은위반유형별로상세하게정할것이아니라현행대로처리하되, 종전보다더많은참작사유를판단요소로하여훈방대상을확대하는것이바람직함 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은아래의기준및위반유형별세부기준에따름 < 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 > 구분 판단요소 참작사유 행위 범행의수단및결과 - 사안의경미성 관련 증거의명백성 - 범법사실에다툼이없음 범행동기 - 생계형범죄 - 우발적범죄 피의자 관련 반성여부 ( 개전의정 ) - 절차처리에있어서우호적자세 - 피해자나수사관에대한진지한태도 - 피해를회복하고자하는적극적노력

21 피해자 관련 기타 전과 신체상, 신분상, 연령상의참작사유 유무 - 초범 - 과거즉심처분을받은경우가 2 회 이하임 - 신체상 : 정신박약 보행불구 질병자 - 신분상 : 주거또는신원이확실한 자 - 연령상 : 만 65 세이상인자 피해의정도 - 피해가없거나경미한경우 피해회복의유무 피해자와의합의유무 그밖에정상참작의부득이한사유 가있는자 - 피해가회복된경우 - 피해회복을위해노력하였거나피해 회복의노력을약속한경우 - 피해자와합의가된경우 - 피해자가처벌을원하지않는경우 - 사회적약자등 형사입건대상범죄의판단은아래의기준및위반유형별세부기준에따름 행위관련행위자관련피해자관련 < 형사입건대상범죄의판단기준 > 법률규정상벌금, 구류또는과료의형이규정되어있지않은범죄 상습범 7년이내의동종전과자가저지른범죄 참조 소년범죄의처리 - 소년보호사건으로처리 - 단, 즉결심판으로처리하는것이상당하다고인정되는경우나소년인피의자및보호자가즉결심판을원할경우에는즉결심판청구가능 피해자가적극적으로처벌을원할경우 Ⅱ. 주요형법범의세부기준

22 위에서훈방심사기준, 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이어형사입건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관해검토하였으나, 개별범죄의특성및사안별경미성에대한더욱구체적인판단기준을마련하기위해주요형법범에대한검토를통해유형별세부기준을제시함 형법범중에서는가장즉결심판청구건수가많은도박죄, 폭행죄, 절도죄, 사기죄, 손괴죄에관해검토함 위반유형별세부기준을마련함에있어서는위에서제시한기준이외에양 형위원회가제시하는범죄유형별양형기준의양형인자, 위반유형별즉결 심판결정사례등을함께고려하였음 위반유형별세부기준은본문참조 Ⅲ. 주요특별법범의세부기준 특별법범의경우에도위에서살펴본형법범의경우와같이기본적으로는각위반사범의판단요소가될수있는일반기준을위주로판단하되, 즉결심판청구율이높은몇몇의법규를중심으로세부기준을검토하는것이실무상으로도더욱용이할것으로사료됨 이에따라특별법범중에서는 도로교통법, 식품위생법, 향토예 비군설치법 위반사범에관해검토함 위반유형별세부기준을마련함에있어서는위에서제시한기준이외에각 위반사범이갖는고유한특성, 위반유형별즉결심판결정사례등을함께 고려하였음

23 위반유형별세부기준은본문참조 제 6 장 경범의단속처리기준 Ⅰ. 통고처분대상범죄의즉결심판청구기준 지금까지각위반유형에따라법정형의차이를두고있지않았던 경범 죄처벌법 은지난 2012 년의개정으로유형에따라 10 만원, 20 만원, 60 만원으로벌금형이세분화되었음 따라서경범의세부기준을정할때에는단속처리절차에따라훈방, 통고 처분, 즉결심판, 형사입건이가능한범칙행위와위의형법범등과같이 훈방, 즉결심판, 형사입건만이가능한유형으로나누어검토해야함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3항의위반유형에관해서는위반유형별세부기준에따라판단하되, 범칙행위에대해서는통고처분대상범죄의즉결심판청구기준을두어즉결심판으로처리해야하는통고처분대상범죄의범위를명확히하되, 각위반유형별로 죄를지은동기나수단및결과 등에비추어적정한세부기준을두는것이타당함 범칙처리 불가능자 < 통고처분대상범죄의즉결심판청구기준 > 범칙행위를상습적으로하는사람 죄를지은동기나수단및결과를헤아려볼때구류처분을하는것이적절하다고인정되는사람 - 위반유형별세부기준에따름 피해자가있는행위를한사람 - 위반유형별세부기준에따름 18세미만인사람

24 통고처분 불가능자 ( 사안에따라서훈방또는즉결심판청구가능 ) 통고처분서받기를거부한사람 주거또는신원이확실하지아니한사람 그밖에통고처분을하기가매우어려운사람 Ⅱ. 위반유형별세부기준 경범죄처벌법 상에정해져있는총 46 개의위반유형에대한세부기 준을제시함 위반유형별세부기준은본문참조 제 7 장 결론 즉결심판제도가가지는여러장점에도불구하고, 경미범죄의단속처리에 있어서이제도가적극활용될수없었던가장큰이유는형사입건과즉 결심판청구기준의불명확성이라고할수있음 따라서본연구에서는즉결심판청구대상의명확한기준을마련하여이러 한문제점을해소하고, 이를통하여즉결심판제도를더욱활성화시키고자 하였음 위와같은연구의필요성및목적에따라즉결심판대상범죄의단속처리 기준및경범의단속처리기준을제시하였음 본연구에서제시한기준을실무상활용하면서구체적인사안의적용에 있어발생할수있는문제점을하나씩개선해나간다면더욱올바르고

25 실효성있는판단기준으로자리매김할수있을것으로여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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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제 1 장 서 론 Ⅰ. 연구의목적 Ⅱ. 연구의범위와방법 Ⅲ. 연구의기대효과및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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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제 1 장 서론 Ⅰ. 연구의목적 즉결심판절차란범죄의증거가명백하고죄질이경미한범죄에대하여통상의형사절차가아닌간이하고신속한절차로일정한범위내의경미한형을선고하는절차를말한다.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2조에따르면즉결심판은 20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할경미한범죄에대하여지방법원, 지원또는시 군법원의판사가경찰서장또는해양경찰서장의청구에의하여엄격한정식의공판절차에의하지아니하고신속하게처리하는간이한심판절차이다. 모든국민은신속한재판을받을권리를가지고있고, 형사피고인은상당한이유가없는한지체없이공개재판을받을권리를가지며형사소송절차에서도신속한재판의원칙은중요한이념중하나이다. 즉결심판제도는경미한범죄에대하여형벌을적용 실현하는데있어 형사소송법 에의한통상의심판절차 ( 정식재판절차 ) 대신간이하고, 신속한심판절차를통해피고인에게과형함으로써재판에소요되는불필요한비용이나시간등을절약하여이른바소송경제를실현할수있게하는제도이다. 한편, 즉결심판제도는피의자또는피고인의입장에서는이러한신속한사건처리가불필요한시간적 심리적부담을덜어주고, 나아가형사절차로부터의조속한해방을촉진시킨다는점에서이들의이익보호와도밀접한관련이있다고하겠다. 통상적인형사사건의처리절차가경찰수사, 검찰수사, 법원의공판절차라는 3단계의과정을거치는반면에즉결심판절차에의한처리는경찰조사및그직후의즉결심판이라는 2단계만으로가능하므로, 즉결심판절차는장래진행될절차에대한불안감없이가장빠른시간내에형사절차로부터벗어날수있는가능성을피의자및피고인에게부여한다. 1) 즉결심판절차에피의자의동의를요하지않고이절차가피고인의권리보호를위한보장을충분히하고있 1)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 제 4 판 ), 법문사, 2012, 1633 면

30 지못하다는지적 2) 도있으나,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1 호에서는즉결심판대상자에대해서는수사자료표를작성하지않도록정하고있기때문에사실상과태료처분과동일한결과를부여하고있다고볼수있고, 이에따라즉결심판제도가전과자의감산에실질적으로기여하고있다는평가도가능하다. 3) 그러나즉결심판제도는위와같은유용성을갖고있음에도불구하고, 제도를운영할때여러문제점이발생하고있는데그러한주된원인은제도그자체가가지는내재적요인때문이라고보인다. 특히즉결심판제도의장점인신속한재판과소송경제라는측면은본래형사소송의이념인실체진실의발견과절차의적정성이라는부분과조화되기어려운측면이있다는점을고려해볼때그문제점을해결하는것은쉽지않다. 따라서현행즉결심판제도의문제점을정확히분석 판단하여, 형사소송의각각의이념을최대한조화시킴과동시에본제도가본래의취지에맞게효율적으로운영될수있는방안이무엇인지를검토할필요가있다. 즉결심판제도를검토함에있어서특히주목해야하는점은청구대상이되는범죄의범위, 즉즉결심판의회부대상에대한명확한기준을마련하는것이다. 즉결심판회부대상의범위설정은피의자의인권보호는물론소송경제와실체적진실발견등형사절차의적정한운용과도직결되기때문이다. 즉결심판의대상사건범위에대해서는법정형이아닌선고형을기준으로판단하는것이일반적이므로, 이론적으로는경범, 특별법범뿐아니라벌금, 구류또는과료가선택형으로규정되어있는대부분의형법위반사범에대해서도즉결심판청구가가능하다. 따라서 경범죄처벌법 상의경범등이외에도법정형등이 20만원이하의벌금, 구류, 과료의기준을넘는형사범이나특별법범등에대해서도즉결심판이청구되고있다. 그러나실무상으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사범을즉결심판청구의주된대상으로하여왔고, 점차 형벌부과업무 보다는 범칙금수납업무 로그성격이변화되고있다는지적도있다. 특히최근 경범죄처벌법 의개정으로인해경범죄도대부분통고처분대 2) 이재상, 형사소송법 ( 제 8 판 ), 박영사, 2012, 58/2. 3) 김형훈, 경미범죄와즉결심판을받을권리, 경찰학연구제 6 권제 1 호, 2006, 24 면참조

31 상행위가됨에따라즉결심판제도가본래기능을발휘하지못할우려가있다. 따라서즉결심판제도의역할및기능에대해이론적인정합성을전제하면서도보다실천적이고실무중심적으로고려해볼필요가있으며, 본제도가가진장점을바탕으로더욱활성화시킬수있는방안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고보인다. 그리고 경범죄처벌법 의개정에따라 경범죄처벌법 대상범죄가대부분통고처분대상이되었다고는하나, 기본적으로는모든대상범죄가즉결심판청구대상이라는점, 범칙금을납부하지않으면즉결심판이청구된다는점등에비추어볼때즉결심판제도를검토함에있어서 경범죄처벌법 대상범죄를함께검토하는것이타당하다. 경범죄처벌법 위반행위에대해서는정식형사입건, 즉결심판청구, 통고처분등이행해질수있는데, 특히, 벌금상한액이 60만원인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3항의관공서에서의음주소란등에대한처벌기준이나고소고발사건에대한세부적처벌기준등을중점적으로검토해야한다. Ⅱ. 연구의범위와방법 위와같은연구의목적및필요성에따라형법범, 경범및기타특별법법위반사범에대한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을설정함에있어서고려되어야할판단요소와그에따른판단기준마련방안을중심으로검토한다. 구체적인검토에앞서, 제2장에서는즉결심판의의의 연혁, 현행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의체계및운영실태등즉결심판에관한기본적검토를행한다. 제3장에서는경미범죄처리절차와관련하여독일, 일본, 미국등의외국의입법례를비교법적으로살펴보아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마련에있어서참고가될수있도록한다

32 제4장에서는즉결심판대상범죄에관한종래의논의상황을바탕으로하여즉결심판대상범죄범위설정의필요성을확인하고, 훈방, 통고처분, 형사입건등현행경미범죄단속처리절차에관한구체적검토를통해즉결심판청구대상성을판단할수있는기준및그러한판단기준을마련함에있어서고려될수있는판단요소에관해검토하고자한다. 제5장에서는제2장에서제4장까지의검토를통해도출한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요소를바탕으로하여형법범및기타특별법범의즉결심판청구대상성의판단에있어서도움이될수있는일반기준및유형별세부기준을제시하고자한다. 그리고제6장에서는특히즉결심판청구건수가많은경범에대한기본적검토와함께총 46개의 경범죄처벌법 위반유형에대한유형별세부기준을제시한다. 마지막으로제7장은결론으로서제2장에서제6장까지에서논의된것을종합적으로다루면서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을중심으로한즉결심판업무의활성화방안을정리하고자한다. 이연구는이상과같이구성되는데, 각각의장에서그장이추구하는목적에도달하기위해서주로학자들의연구서나논문등의문헌조사및즉결심판청구건수등의통계자료, 위반유형별즉결심판사례의분석등의방법을이용한다. 또한외국의입법례에관한검토를통해우리제도에대한시사점을찾아내는등의비교법적인연구방법도함께이용한다. 나아가본연구를통해더욱실효성있는방안을제시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 전문가면접및전문가회의를실시하여반영하도록한다. Ⅲ. 연구의기대효과및활용방안 1. 즉결심판청구대상의명확한기준마련

33 현행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에따라 20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할사건 으로정해져있는즉결심판의청구대상에대한명확한판단기준을마련하여, 형법, 경범죄처벌법 을비롯한기타특별법에저촉되는경미범죄에대한즉결심판의청구범위를명백히할수있다. 2. 명확한즉결심판청구기준마련을통한즉결심판제도의활성화 명확한즉결심판청구기준및범위의마련에따라일선의즉결심판청구에 대한부담감을해소할수있고, 적극적인즉결심판제도의활용을통해본제도 가가지는유용성을극대화할수있다. 3. 경미범죄처리절차의활성화에따른불필요한전과자양산방지 명확한즉결심판청구기준의마련은비단즉결심판뿐아니라훈방, 통고처분등경미범죄에대한처리절차간의범위설정에도영향을미치게되고, 훈방과즉결심판청구범위의구분, 즉결심판과형사입건범위의구분등이더욱명확해짐에따라경미범죄의처리에있어서정식의공판절차외에간이절차가더욱활성화될것으로여겨진다. 이는경미한범죄로인한낙인효과및불필요한전과자양산을방지할뿐아니라사법기관의업무경감등에도효과를발휘할것으로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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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제 2 장 즉결심판에관한기본적검토 Ⅰ. 의의및연혁 Ⅱ. 현행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의체계 Ⅲ. 현행즉결심판제도의운영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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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제 2 장 즉결심판에관한기본적검토 Ⅰ. 의의및연혁 1. 의의 즉결심판이란 20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할경미한범죄에대하여지방법원, 지원또는시 군법원의판사가경찰서장또는해양경찰서장의청구에의하여엄격한정식의공판절차에의하지아니하고신속하게처리하는절차이다. 정식형사절차에따르면, 경찰이형사사건을수사하여검찰에송치하게되고, 검찰은사건의사실관계및법률적용을다시검토하여공소제기여부를결정하며, 이렇게검찰이기소한사안은다시법원에서공판기일을잡아구술변론을거침으로써최종적인판결에이르게된다. 이에비해즉결심판절차는간이한심판절차라고하겠다. 정식형사절차는일반적으로사건에대한충분한심리와피의자및피고인의적절한수사 재판절차진술권및방어권의보장을위해불가결한요소라고할수있지만, 죄질이가볍고범증이명백한경미한사건의경우에는이러한정식형사절차를거치게함으로써피의자나피고인을장기간형사절차에묶어두게되어오히려이들에게가혹한결과를초래할수있기때문에간이한절차에따른사건의신속 적정한처리를통해소송경제를도모할필요가있다. 4) 간이절차의대표적인예로는즉결심판절차이외에도약식절차가있는데, 약식절차와의비교를통해즉결심판절차의특징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먼저약식절차란공판절차를거치지않고서면심리만으로피고인에게벌금, 과료또는몰수의형벌을부과하는간이절차를말하며, 이러한절차에따라벌금등을과하는재판을약식명령이라고한다. 약식절차와즉결심판절차내지약식명령과즉결심판은모두경미사건을신속하게처리하기위한절차내지재판이라는점에서그성격과기능에있어유사하다. 하지만양자는청구권자, 심리의형 4) 황태정, 즉결심판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23 면

38 태, 부과대상인형벌의종류에있어서로다르다. 즉약식명령은검사에의해청구되는반면즉결심판은경찰서장이청구한다는점, 약식사건은서면심리의형태로진행되는반면즉결심판사건은원칙상공개법정에서판사의구두심리에의해이루어진다는점, 약식명령은재산형만을부과대상으로하는반면즉결심판은구류형도그대상으로한다는점에서양자는구별된다. 5) 또한절차를간이화한다는점에서즉결심판제도와유사한것으로 형사소송법 상의간이공판절차가있다. 그러나이간이공판절차는피고인이공판정에서자백하는단독판사의관할사건에관하여 형사소송법 이정하는증거조사절차를간이화하고증거능력의제한을완화하여심리를신속하게진행하기위해마련된공판절차로정식의공판절차에서증거능력의제한을완화하고증거조사절차를간이화한다는점외에는공판절차에관한일반규정이그대로적용되므로즉결심판절차와는기본적인점에서차이가있다. 6) 즉결심판절차의법적성격에관해서는논의가나뉘고있는데, 즉결심판절차가법관이공개된장소에서피고인을출석시켜실시하는재판절차이기는하나, 공판기일에서의절차가아닐뿐만아니라피고인의정식재판청구에의하여공판절차로이행되고, 특히판사의기각결정이있을때에는검사에게송치함에그친다는점에서형사소송법상의공판절차가아니라어디까지나공판전의절차라고해야한다는견해가많다. 7) 다만약식절차가서면심리에의함에반하여, 즉결심판절차에서는공개의법정에서일정한제한이있지만구두주의의직접주의에의한심리를거쳐재판이행해진다는점에서약식절차보다는공판절차에가깝다고할수있다. 또한형사사건이검찰단계에이른경우약식절차에의하여간이한심판을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굳이즉결심판절차를따로마련하고있는것은약식절차에의해서는격증하는경범사건에대해신속하고적절하게대처할수없다는고려에기인하는것도있겠으나, 그렇다하더라도양제도의병존이무의미한절차의중복에불과하다고는볼수없고, 오히려양자는각각의장단점을가지고독자 5) 변종필 / 최상욱, 정식재판청구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대검찰청연구용역보고서, 2010, 17 면. 6) 김용우, 즉결심판제도에서의신속성과절차적보장문제, 형사정책제 13 권제 1 호, 2001, 111 면. 7) 이재상, 형사소송법, 58/3; 김용우, 즉결심판제도에서의신속성과절차적보장문제, 112 면 ; 황태정, 즉결심판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향, 25 면

39 적인역할을수행하면서궁극적으로는형사사건의신속 적정한처리라는동일한목적을지향하는특별형사소송절차의기능을담당하고있다고봄이타당하다. 8) 더하여즉결심판절차는 형법 상의형벌이과하는절차임과동시에즉결심판이확정된때에는확정판결과동일한효력을가진다는점에서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은형사소송법의특별법이며, 형사소송법의일부내지일체가되어있는절차법이라고할수있다. 9) 2. 연혁 1957년 2월 15일에법률제439호로제정된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은전부개정 1회 ( 법률제4131호, 개정 시행 ), 일부개정 5회및타법개정 4회등총 10차례의개정을거쳐현행법에이르렀다. 10) 이중 법원조직법 과 정부조직법 등의개정을반영하기위한타법개정을제외하면실질적인즉결심판관련개정은총 6차례의개정에의해이루어졌다고하겠다. (1) 제정 ( 법률제 439 호, 제정 )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은법원조직법의개정으로치안관제도를폐지하고순회재판제도를신설함에따라그순회재판의절차에관한사항을정하기위해제정되었다. 제정당시의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은 1 관할경찰서장은순회하는판사에게서면으로즉결심판을청구할수있도록하고, 즉결심판에필요한서류또는증거물을제출토록하였고 ( 동법제2조및제4조 ), 2 판사는즉결심판을청 8) 황태정, 즉결심판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향, 26 면. 9) 이재상, 형사소송법, 58/4. 10)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의연혁및제 개정문은국가법령정보센터 ( %B0%EC%8B%AC%ED%8C%90&x=39&y=9#liBgcolor0) 참조

40 구한사건이즉결심판에부적당하다고인정할때에는이를관할검찰청에송치하도록경찰서장에게명령할수있도록하였다 ( 동법제5조제1항 ). 그리고 3 즉결심판의심리는경찰관서이외의공개된장소에서행하도록하고 ( 동법제7 조 ), 4 피고인에게피고사건의내용을고하고변명할기회를주도록하였다 ( 동법제9조제1항 ). 또 5 즉결심판을선고할때에는형 범죄사실및적용법령을명시하고, 피고인은 7일이내에정식재판을청구할수있음을고지하도록하였으며 ( 동법제11조제1항 ), 6 즉결심판은정식재판의청구기간의경과, 정식재판청구권의포기또는그청구의취하에의하여확정판결과동일한효력을갖게하였다 ( 동법제15조제2항 ). 7 판사는구류의선고를받은피고인이일정한주소가없거나또는도망할우려가있을때에는 10일을경과하지아니한기간동안경찰서유치장에유치할것을명령할수있고 ( 동법제16조제1항 ), 형의집행은경찰서장이하되그집행결과를지체없이관할검사에게보고하도록하는한편 ( 동법제17조제1항 ), 법관은전에즉결심판한사건에대해서는제척되게하였다 ( 동법제18조 ). (2) 제 1 차개정 ( 법률제 443 호, , 일부개정 ) 제1차개정은즉결심판사무의간소화와효율화를위하여벌금 과료의경우피고인궐석하에서재판할수있도록하고, 피고인에대한즉결심판서정본교부제도를폐지하는등규정의시행상나타난미비점을보완하려는취지로이루어졌다. 주요내용을살펴보면, 먼저 1 법관의제척에관한규정을삭제하였고, 2 벌금 과료를선고하는경우에는피고인이출석하지않으면그의진술을듣지않고도형의선고를할수있도록하였다 ( 동법제8조단서 ). 제정당시의법률은피고인이기일에출석하지않으면개정할수없게되어있었으나, 형사소송법 제277조에는 2만5천환이하의벌금, 과료에는피고인의출석없이재판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었으므로이규정과균형을맞추기위해동조에단서규정을신설하였다. 그리고즉결심판사무를간소화하기위해즉결심판의선고가확정된때피고인과경찰서장에게교부하던 3 즉결심판서의정본교부제

41 도를폐지하고, 즉결심판서류와증거는관할경찰서가보존하도록하였다 ( 동법 제 13 조 ) (3) 제 2 차개정 ( 법률제 686 호, , 일부개정 ) 제2차개정은판사가상당한이유가있다고인정할때에는개정없이심판할수있도록하고, 즉결심판서에는정식재판을청구할수있음을명기하도록하여인권보장에만전을기하기위한것이었다. 주요내용을살펴보면, 1 판사는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에는피고인의진술서와경찰에서제출된서류또는증거물에의하여개정없이심판할수있게되었고 ( 동법제7조제3항 ), 2 피고인은 7일이내에정식재판을청구할수있음을명기한즉결심판서의등본을피고인에게교부하여고지하도록하였다 ( 동법제11조제4항 ). (4) 제 3 차개정 ( 법률제 1083 호, , 일부개정 ) 제3차개정은피고인이범죄사실을자인하고정식재판의청구를포기한경우에는즉결심판의내용에관한기록작성을생략하고, 즉결심판서에선고한주문과적용법조를명시하고, 판사가기명날인하도록함으로써사무처리의간소화를도모하기위한것이었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즉결심판의인원과경비를절감하기위하여피고인이범죄사실을자인하고정식재판의청구를포기한경우에는동법제11조에의한조서와제12조에의한즉결심판서의작성을생략하고, 즉결심판청구서하단에 즉결심판서 란을신설하여동란에선고한주문을기입한후판사가기명날인함으로써심판서조서작성에대용키로하는규정을신설하였다 ( 동법제12조제 2항 ). (5) 제 4 차개정 ( 법률제 3992 호, , 타법개정 )

42 순회심판소의관할범위와순회심판소에의한즉결심판의대상을규정한 법 원조직법 의개정에따라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상 법원조직법 의조 문번호를변경하였다. (6) 제 5 차개정 ( 법률제 4131 호, , 전부개정 ) 제5차개정은즉결심판제도의여러가지제도상결함내지미비점을시정 보완함으로써경미한사안의형사사건에있어서도피고인의권리를충분히보장하여민주사법을구현하기위한것이었다. 주요내용을살펴보면, 먼저 1 동법의목적을 범증이명백하고죄질이경미한범죄사건을신속 적정한절차로심판하기위하여 라고명시하였고 ( 동법제1조 ), 2 그전까지 법원조직법 에의해정해졌던즉결심판의대상을 10 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할 사건으로명시하였다 ( 동법제2조 ). 그리고 3 판사는사건이즉결심판을할수없거나즉결심판절차에의하여심판함이적당하지아니하다고인정할때에는결정으로즉결심판의청구를기각하도록하였고 ( 동법제5조 ), 4 서면심리만으로는구류형을선고할수없도록명시하였다 ( 동법제7조제3항단서 ). 또한 5 즉결심판을청구한사건에대하여도무죄 면소또는공소기각을선고 고지할수있는근거규정을신설하고 ( 동법제11조제5항 ), 6 피고인에대한유치명령기간을 10일에서 5일로대폭단축하여형의확정전피고인의유치를줄이도록하였으며 ( 동법제17조제1항 ), 7 정식재판청구기간을 7일에서 5일로하고, 무죄 면소또는공소기각의재판에대하여는경찰서장도정식재판청구를할수있도록하였다 ( 동법제14조제2항 ). (7) 제 6 차개정 ( 법률제 4398 호, , 일부개정 ) 제6차개정은 경찰법 의제정 ( 법률제4369호, ,. 제정 ) 으로해양경찰서장과일반경찰서장의조직법상지위가동일하게됨에따라해양경찰서장에게즉결심판청구권을부여하고, 죄질이경미하고죄증이명백한범죄사건을간단한절차로심판하는즉결심판제도의취지에따라피고인등에게불출

43 석심판청구권을인정하여심판기일에출석함으로인한불편을해소하며, 참고인등의진술서에도원진술자의진술없이증거능력을부여함으로써즉결심판절차의간이 신속한진행을도모하는한편정식재판청구기간을 7일로연장하여피고인의권리보호를보다강화하고자하는것이었다. 주요내용을살펴보면, 1 해양경찰서장에게즉결심판청구권을부여하고 ( 동법제3조 ), 2 벌금또는과료에처할사건에대하여는피고인등이법원에불출석심판을청구할수있는규정을신설하였다 ( 동법제8조의2). 그리고 3 즉결심판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 의증거능력에관한규정중진술서등의증거능력인정절차에관한동법제313조의적용을배제하여참고인등의진술서에도별도의증거인부절차없이증거능력을인정하도록하였고 ( 동법제10조 ), 4 정식재판청구기간을현행 5일이내에서 7일이내로연장하여피고인의권리강화를꾀하였다 ( 동법제11조제1항등 ). 또한 5 즉결심판서의등본송달원칙을유지하면서도피고인의청구에의한불출석심판의경우에피고인등이등본송달을원하지아니하는의사를표시한때에는예외적으로등본송달을생략할수있도록정하였다 ( 동법제11조제4항 ). (8) 제 7 차개정 ( 법률제 4765 호, , 타법개정 ) 제7차개정은이전까지 법원조직법 상즉결심판제도를집행하기위한절차법처럼규정하고있던조문형식에서 법원조직법제 조에의한 이라는표현을삭제하였고 ( 동법제1조 ), 순회재판소의폐지및시 군법원의설치에따라 지방법원또는지원의순회판사 를 지방법원, 지원또는시 군법원의판사 로변경하였으며 ( 동법제2조전단 ), 즉결심판으로과할수있는벌금, 과료의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상향조정하였다 ( 동법제2호후단 ). (9) 제 8 차개정 ( 법률제 5153 호, , 타법개정 ) 제 8 차개정에서는 정부조직법 의개정으로해양수산부가신설되고종래 내무부경찰청이관장하던해양경찰관련업무가해양수산부로이관되어해양

44 경찰청이발족됨에따라즉결심판관련부서에 해양경찰관서 및 지방해양경찰 관서 를, 즉결심판의집행장소에 지방해양경찰관서의유치장 을추가하였다 ( 동 법제 7 조제 1 항, 제 13 조및제 17 조제 1 항 ). (10) 제 9 차개정 ( 법률제 8730 호, , 타법개정 ) 제 9 차개정은 형사소송법 의개정에따라 형사소송법 상의진술거부 권과피의자신문조서의증거인정등에관한내용을정하고있는동법제 9 조제 1 항및제 10 조를개정하였다. (11) 제 10 차개정 ( 법률제 9831 호, , 일부개정 ) 제10차개정에서는즉결심판을청구할때에는사전에피고인에게즉결심판의절차를이해하는데필요한사항을서면또는구두로알려주도록하는규정을신설하였다 ( 동법제3조제3항 ). 이는즉결심판이범죄라고인정할만한명백한증거가있는경미한범죄를신속하고적정하게심판하기위한절차이나일반국민은그절차를제대로이해하기어려우므로, 경찰서장이즉결심판을청구할때에는사전에피고인에게즉결심판의절차를이해하는데필요한사항을서면또는구두로알려주도록하기위한것이다. Ⅱ. 현행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의체계 1. 즉결심판의청구 즉결심판의청구자는경찰서장이다 (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 3 조 ). 즉 결심판의청구는통상의공판절차에서의검사의공소제기와성질을같이하는 소송행위로서, 경찰서장의즉결심판청구는검사의기소독점주의에대한예외로

45 이해되고있다. 11) 그리고즉결심판의청구는서면으로하여야한다. 즉결심판청구서에는피고인의성명기타피고인을특정할수있는사항 죄명 범죄사실과적용법조를기재하여야한다 ( 동법제3조 ). 또, 경찰서장은즉결심판을함에필요한서류또는증거물을판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 동법제4조 ). 즉결심판의관할법원은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또는시 군법원의판사이다 ( 동법제3조의2). 2. 즉결심판청구사건의심리 즉결심판의청구가있는경우에판사는먼저사건이즉결심판을함에적당한지여부를심사하여야한다. 심사결과사건이즉결심판을함에부적당하다고인정될때에는결정으로즉결심판의청구를기각하여야한다. 이결정이있을때에는경찰서장은지체없이사건을검사에게송치하여야한다 (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5조 ). 즉결심판을함에부적당하다고인정될때란예컨대 20 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할사건이아니거나관할위반을선고해야할경우등을말한다. 12) 그리고즉결심판절차에있어서는신속 간이한심리를위하여공판절차에대한특칙이인정되고있다. 판사는심사결과즉결심판이적법하고상당하다고인정할때에는즉시심판을하여야하고 ( 동법제6조 ), 즉결심판의심리는경찰서를제외한공개된장소에서행한다 ( 동법제7조제1항 ). 심리는판사와법원사무관등이열석하여개정하게되나 ( 동법제7조제2항 ), 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에판사는피고인의진술서와경찰서장이송부한서류또는증거물에의하여개정없이심판할수있다 ( 동법제7조제3항 ). 또한벌금또는과료를선고하는경우에피고인이출석하지아니한때에는피고인의진술을듣지아니하고형을선고할수있고 ( 동법제8조의2제1항 ), 피고인또는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받은자는법원에불출석심판을청구할수있 11)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1636 면 ; 이재상, 형사소송법, 58/5. 12) 이재상, 형사소송법, 58/

46 으며, 법원이이를허가한때에는피고인이출석하지아니하더라도심판할수있다 ( 동법제8조의2제2항 ). 심리를할때에는판사는피고인에게피고사건의내용을고하고변명할기회를주어야하고, 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적당한방법에의하여재정하는증거에한하여조사할수있으며변호인은의견을진술할수있다 ( 동법제9조 ). 한편, 즉결심판절차에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와제312조제2항및제313 조의규정은적용하지않는다 ( 동법제10조 ). 즉결심판절차에서자백의보강법칙이적용되지않는점에는의문이없다. 따라서보강증거가없는경우에도피고인의자백에의하여유죄를선고할수있다. 그리고전문법칙의배제범위에관하여도본법은명문으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제2항과제313조의적용을배제함으로써즉결심판에는전문법칙이적용되지않는것임을명백히하고있다. 따라서즉결심판절차에서사법경찰관이작성한피의자신문조서는본인이내용을인정하지않는경우에도증거로할수있고, 피고인또는피고인이아닌자가작성한진술서는성립의진정이인정되지않아도증거로할수있다. 자백배제법칙과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즉결심판절차에서도적용된다. 13) 그러나즉결심판절차에있어서는본법에특별한규정이없는한그성질에반하지아니한것은 형사소송법 의규정을준용한다 ( 동법제19조 ). 즉결심판이공개의법정에서구두주의와직접주의에의하여심리가진행된다는점에서공판절차와유사한점을고려한것이다. 형사소송법이준용되는범위는즉결심판의성질에반하지않는것에한한다. 그런데즉결심판절차는신속 적절한재판의진행을위하여법원의직권에의하여진행되는것을본질로하기때문에, 기일의심리에는직권주의의원칙이지배한다. 따라서 1공소장부본의송달 ( 형사소송법 제266조 ), 2제1회공판기일의유예기간 ( 형사소송법 제269조 ), 3검사의모두진술 ( 형사소송법 제285조 ), 4증거조사와증거결정의방법 ( 형사소송법 제290조내지 296조 ) 등은간이 신속한심리를본질로하는즉결심판절차의본질과일치할수없으므로즉결심판절차에는준용되지않는다고할수있고, 필요적변호와국선변호에관한규정 ( 형사소송법 제282조및제283조 ) 도같은이유로준용되지않는다. 14) 13) 이재상, 형사소송법, 58/

47 3. 즉결심판의선고와효력 즉결심판의선고는선고또는즉결심판서등본의교부에의한다. 즉결심판으로유죄를선고할때에는형 범죄사실과적용법조를명시하고피고인은 7일이내에정식재판을청구할수있다는것을고지하여야한다 (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1조제1항 ). 참여한법원사무관등은선고의내용을기록하여야한다 ( 동법제11조제2항 ). 개정없이심판하는경우에는즉결심판서등본을피고인에게송달하여고지한다 ( 동법제11조제4항 ). 유죄의즉결심판서에는피고인의성명기타피고인을특정할사항, 주문, 범죄사실과적용법조를명시하고판사가서명 날인하여야한다. 다만피고인이범죄사실을자백하고정식재판의청구를포기한때에는선고한주문과적용법조를명시하고판사가기명 날인하면족하다 ( 동법제12조 ). 즉결심판에의하여선고할수있는형은 20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한한다. 즉결심판에서사건이무죄, 면소또는공소기각을함이명백하다고인정할때에는판사는이를선고 고지할수있다 ( 동법제11조제5항 ). 판사는구류의선고를받은피고인이일정한주소가없거나또는도망할염려가있을때에는 5일을초과하지않는기간경찰서유치장에유치할것을명령할수있다. 다만그기간이선고기간을초과할수는없고, 집행된유치기간은본형의집행에산입한다 ( 동법제17조제1항및제2항 ). 벌금또는과료의선고를하였을때에는노역장유치기간을선고하여야하고 ( 형법 제70조 ) 가납명령을할수있다 ( 동법제17조제3항 ). 유치명령과가납명령은선고와동시에집행력이발생하기때문에, 유치명령이있는구류는정식재판을청구하더라도석방되지않으며, 가납명령이있는벌금또는과료를납부하지않을때에는환형유치를할수있다. 15) 그리고즉결심판이확정된때에는확정판결과동일한효력이있다 ( 동법제 14) 이재상, 형사소송법, 58/17. 15) 이재상, 형사소송법, 58/

48 16조 ). 또, 즉결심판에의한형의집행은경찰서장이하고그집행결과를지체없이검사에게보고하여야한다 ( 동법제18조제1항 ). 구류는경찰서유치장 구치소또는교도소에서집행하고구치소또는교도소에서집행할경우에는검사가이를지휘한다 ( 동법제18조제2항 ). 벌금 과료와몰수는그집행을종료하면지체없이검사에게인계하여야한다 ( 동법제18조제3항 ). 경찰서장이형의집행을정지하고자할때에는사전에검사의허가를얻어야한다 ( 동법제18조제4항 ). 4. 정식재판의청구 즉결심판을받은피고인은정식재판을청구할수있다. 정식재판을청구하고자하는피고인은즉결심판이선고또는고지된날로부터 7일이내에정식재판청구서를경찰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4 조제1항 ). 즉결심판에서무죄, 면소또는공소기각의선고가있는때에는경찰서장은선고또는고지를한날로부터 7일이내에정식재판을청구할수있다. 이경우경찰서장은관할지방검찰청또는지청의검사의승인을얻어정식재판청구서를판사에게제출해야한다 ( 동법제14조제2항 ). 정식재판청구서를받은경찰서장은지체없이판사에게이를송부하여야한다 ( 동법제14조제1항 ). 판사는정식재판청구서를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에경찰서장에게정식재판청구서를첨부한사건기록과증거물을송부하고, 경찰서장은지체없이관할지방검찰청또는지청의장에게이를송부하여야한다 ( 동법제14조제3항 ). 정식재판청구의효과에관하여는형사소송법의약식절차에관한규정이준용된다 ( 동법제19조 ). 그리고정식재판의청구에의한판결이있는때에는즉결심판은그효력을잃는다 ( 동법제15조 )

49 Ⅲ. 현행즉결심판제도의운영실태 1. 즉결심판의청구현황및처리현황 연도별즉결심판청구현황을살펴보면, 즉결심판청구건수는 1960년대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여 1995년도에처음으로 1백만건을초과하였다. 그이후연도별로약간의차이를보이다가 2001년도에도 1백만건을상회하였고, 2002 년에는약 65만건정도로감소하였다. 16) 2002년부터 2011년사이의형사사건중즉결사건의비중은다음과같다. 형사사건중즉결사건의비중 연도 총형사사건 공판사건 약식사건 즉결사건 기타사건 ,347, ,747 1,153, , , ,758, ,318 1,086,343 53, , ,972, ,909 1,212,324 42, , ,698, ,637 1,012,480 38, , ,662, , ,170 54, , ,860, ,140 1,056,908 49, , ,036, ,557 1,145,782 62, , ,975, ,561 1,028,837 76, , ,750, , ,901 61, , ,702, , ,357 56, ,214 < 출처 : 2011 사법연감 > 위표에서도알수있듯이지난 10년간즉결심판에회부되는사건의수는전반적으로감소추세에있으며, 특히 2002년부터는그숫자가급감하였음을알수있다. 이처럼경미범죄에대한즉결심판회부인원이급격히감소한것은 2002년한 일월드컵공동개최를전후하여경찰당국이경미범죄관리정책에일대변화를가져옴에따라이들범죄에대한단속건수가이즈음부터크게감소하였기때문이기도하지만, 보다직접적인원인은 가산범칙금납부제도 의시행에있다고할수있다. 이제도는범칙금통고처분을받은경범죄처벌법 16) 이영돈, 즉결심판의청구대상에관한연구, 경찰학연구제 10 권제 2 호, 2010, 25 면

50 위반자나도로교통법위반자로서소정의기간내에이를납부하지않는등의사유로일단즉결심판대상자가된경우에도즉결심판을청구하기전까지통고받은범칙금액에그 50% 를더한금액을납부하면즉결심판청구를하지않게되며, 이러한가산범칙금납부가없어즉결심판이청구된후에도그선고전까지그금액을납부하면즉결심판청구를취소하도록하는제도로서 2002년 7월 1일부터전면시행되고있다. 17) 2011년에접수된즉결심판사건을중심으로살펴보면모두 56,334건으로전체형사사건의 3.4%, 전체소송사건의 0.9% 를차지하는수치이다. 이는일반공판사건과비교해볼때에도그러하고, 간이절차인약식사건이전체형사사건안에서차지하는비중과비교해볼때에도상당히낮은수치임을알수있다. 다음으로위반법규별즉결심판청구현황을살펴보면, 다음과같다. 즉결심판청구현황 [ 단위 : 건 ] 계 48,393 62,887 74,839 53,563 55,078 51,319 경범 26,263 35,057 42,505 34,380 32,011 30,754 특별법범 9,552 10,052 12,839 7,435 9,703 8,797 형법범 12,578 17,778 19,488 11,736 13,344 11,765 즉심청구건수증감률 < 출처 : e-나라지표 > 먼저, 위의표에서경범은 경범죄처벌법 에규정된유형의죄를범한자를의미하고, 형법범은 형법 을위반한자중 20만원이하의벌금, 구류, 과료에처할것으로예상되는경미한위반자를의미하며, 특별법범은 경범죄처벌법, 형법 이외에형사처벌을규정하고있는모든법을위반한자중 20만원이하의벌금, 구류, 과료에처할것으로예상되는경미한위반자를의미한다. 즉결심판의청구는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매년치안여건에따라약간의차이를보이며, 2012년즉결심판청구건수는 51,319건으로 2011년대비 6.8% 의감소를보이고있다. 17) 곽영길, 현행즉결심판제도의개선방안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제 13 호, 2007, 53~54 면

51 위반법규별로살펴보면즉결심판청구대상범죄는경범, 형법범, 특별법범 의순서를보이고있고, 아래의표에서알수있는바와같이각위반법규별로 특히즉결심판청구율이높은유형이있음을알수있다. 위반법규별즉결심판청구현황 ( 단위 : 명 ) 경범 형법범 특별법범 주요유형 인원 죄명 인원 죄명 인원 허위신고 3,178 폭행죄 2,069 도교법 ( 차량 ) 1,185 오물방치 2,138 사기죄 782 도교법 ( 보행 ) 79 불안감조성 1,804 절도죄 509 식품위생법 166 음주소란등 4,300 손괴죄 552 옥외광고물등관리법 48 인근소란등 4,860 도박죄 7,706 자동차관리법 47 무임승차등 11,603 업무방해죄 565 향토예비군설치법 7,068 전체유형총계 : 37,728 전체유형총계 : 12,706 전체유형총계 : 8,692 < 출처 : 2010 경찰통계연보 > 2010년현재즉결심판청구사건중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는경범의세부적인청구현황을보면무임승차등의행위가가장많고, 인근소란, 음주소란, 허위신고, 오물방치, 불안감조성등의순서로청구되었다. 다음으로형법범중에서는도박죄가 7,706건으로전체형법범청구건수의약 60% 를차지하고있고, 다음으로폭행죄, 사기죄, 업무방해죄, 손괴죄, 절도죄등의순서로청구되었다. 도박죄가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은생활현장에서많이발생하는소액 ( 판돈 20만원사건이하 ) 의비상습적인도박사건으

52 로훈방또는형사입건하기가곤란한사건에대하여즉결심판을많이청구하기때문인것으로분석된다. 그리고절도죄는법정형이 6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으로절도죄자체는경미한범죄라고볼수없으나, 실행행위가경미한경우에선고형설에입각하여즉결심판을청구하는것으로분석된다. 18) 특별법범중에서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으로즉결심판이청구되는경우가대부분이며, 뒤를이어 도로교통법, 식품위생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자동차관리법 등의위반사건이많은것을알수있다. 또한, 2011년에접수된즉결심판사건의처리내용은다음과같다. 즉심사건구성비 (%) 즉결심판사건처리내용 합계 형의선고면소 정식선고청구무죄공소기타재판계벌금구류과료유예기각기각청구 56,324 50,577 47, ,759 3, (100) (89.8) (84.1) (0.8) (4.9) (5.4) (1.1) (0.7) (1.5) (1.5) < 출처 : 2011 사법연감 > 2011년에즉결심판이청구된사건중 80% 를넘는사건에벌금형이선고되었으며, 이를포함하여전체즉결심판청구사건의약 90% 에가까운사건에대해서벌금등의형이선고되었다. 그밖에선고유예를받은사건이 5.4%, 무죄를받은사건이 1.1% 를차지하고있으며, 정식재판청구건수는 204건으로 0.5% 에미치지못하는수치임을알수있다. 2. 현행즉결사범에대한단속처리절차 즉결사범의단속은대개최일선경찰단위부서인지 파출소에서이루어지는데 현장단속경찰관은 1 훈방, 2 통고처분, 3 지 파출소인계를할수있다. 먼 18) 이영돈, 즉결심판의청구대상에관한연구, 경찰학연구제 10 권제 2 호, 2010, 27 면

53 저현행즉결사범에대한단속처리절차를간단히보면다음과같다. 단속경찰관 현장단속 단속현장방면 지 파출소동행 훈방 ( 근무일지기재 ) 훈방 (1차예심 ) 즉심청구서발부 ( 훈방부기재 ) ( 경찰서 2차예심 ) - 즉심회부 - 형사입건 지구대장, 파출소장심사 주간 : 생활안전과장야간 : 상황실장 < 참고 : 김녹범, 현행즉결심판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 58면 > 단속경찰관에의해현장단속된사건중경찰업무편람제7-12의훈방심사기준에해당되는자는계도후귀가조치를받게되고, 이기준에해당하지않는자는지 파출소에동행하여 1차예심을거치게된다. 경찰업무편람제 7-12의훈방심사기준을보면 1차적요건으로서범죄사실이경미하고개전의정이현저하며피해회복된자라고정하여두고, 그중에서연령상, 신체상, 신분상, 죄질상, 기타경찰서장이특히훈방할사유가있다고인정되는자는훈방할수있도록되어있다. 이기준에서연령사유는 60세이상의고령자이거나미성년인초범자를의미하고, 신체사유는정신박약, 보행불구 19), 질병자를의미하며, 신분상으로는주거, 신원이확실하고정상참작의부득이한사유가있는자, 죄질상으로는공무방해또는고의성이있거나상습범이아닌자가이에해당한다. 한편통고처분하여야할범칙자중주로교통법규위반자는별도로통고처분요령에의하여범칙금납부고지서를발부한다. 그러나즉결심판에회부하여야할사범으로인정될때에는지 파출소에임의동행하여즉시범죄사실을조사하여관서장에게보고한다. 피의자를지 파출소로임의동행하였을때에는 1시간이내에 1 훈계방면또는지도장을발부하거나 2 통고처분서 ( 범칙금고지서 ) 를발부또는 3 즉결심판위반사범적발보고서 19) 경찰청업무편람에나온표현으로단순히보행불구보다는신체장애를가진자로봄이타당하다고생각된다

54 작성후즉결심판위반사법처리부에등재하고경찰서에피의자를인계하는등즉결심판의청구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20) 심사를통하여훈방이결정되면훈방대상자는근무일지에기재후훈방되고, 통고처분대상자에대해서는범칙금납부통지서를발부한다. 그리고즉심청구대상자는즉결심판위반사범적발보고서및 1차예심결과 ( 즉결심판청구대상자심사자료표 ) 를소명하여경찰서에보고한후귀가조치를하게된다. 마지막으로사안이중대한형사입건대상자는보고서 ( 현행범인체포보고서및동행보고서등 ) 를작성후형사계로인계된다. 다음으로경찰서에서의조치를살펴보면지 파출소에서보고된즉결심판위반사범적발보고서및심사자료표 (1차예심의결과 ) 를토대로재심사가이루어지게된다. 경찰서장은 30분이내에예심을실시하는데보호실및가까운곳으로선정하여심사실좌석을배열하고즉심피의자전원을동석시킨후피의자들이보는앞에서 1명씩개인별보고서를검토, 변명을충분히듣고모두가긍정할수있는공정한예심을실시하여다음과같은유형으로처리할수있다. 먼저 1 훈계방면이다. 훈방요건 ( 경찰업무편람 7-12) 충족여부를재심사하여훈방할사유가있다고인정되는자인경우에는훈방부에등재하고엄중훈계후방면한다. 다음으로통고처분처리를할수있다. 2 특별심판대상으로적발보고된사건이라도범칙자를재심사한결과경범죄처벌법제6조의범칙자도통고처분대상이될경우에는범칙금납부통고서를발부할수있다. 다만, 통고처분대상행위를저지른자라고하더라도범칙행위가상습적이거나구류처분함이상당하다고인정되는사람, 피해자가있는행위를한사람, 18세미만의사람에대해서는범칙행위자로처리할수없고, 범칙금납부통고서의수령을거부하는사람이나, 주거또는신원이확실하지않은사람, 그밖에통고처분을하기가매우어려운사람의경우에는통고처분을해서는안된다. 21) 다음으로는 3 비호보처리또는보호처리, 주소및신원이확실하거나형집행에지장이없다고인정되는자는법원에출석할일시 장소를지정한후출석요구서를교부하여일시귀가시킨다. 경찰의오랜관행이었던즉결심판피의자의보호실유치는 20) 박상진, 즉결심판제도의문제점과입법론적고찰, 중앙법학제 4 집제 1 호, 2002, 336 면. 21) 경범죄처벌법 제 6 조및제 7 조, 경찰업무편람 3-11 참조

55 위법이라는대법원판결을계기로현재는비보호를원칙으로하고있다. 따라서원칙적으로즉결심판을청구하기로판단된자에대해서는귀가조치하고즉결심판일에즉결법정으로출석요구를하고있다. 그러나경찰관직무집행법제4 조에해당하는사람들 ( 정신착란자, 주취자, 자살기도자등 ) 의경우와주취상태로인하여타인의신체 재산에위해를가한즉심피의자중주거 신원이불확실하여보호자에게연락 인계할수없을경우는경찰관서에보호조치를할수있다. 한편경범죄에대한통고처분을받은자와교통법규위반으로통고처분을받은자가범칙금을미납함으로서즉결심판에회부되는경우에는피고인은불출석즉결심판청구를할수있다. 마지막으로 4 형사입건, 지 파출소에서즉결심판피의자로보고된자라하더라도범죄사실이중하고 20만원이상의벌금에처할사건으로형사입건대상이된다고인정되는때에는즉시관계서류와신병을인계한다. 22) 정리하자면사안이경미한범죄중에서두차례에걸친심사를통해훈방조건에해당하지아니하고, 통고처분및형사입건대상이아닌경우에한해즉결심판청구대상으로결정된다. 즉결심판의청구심사에서형의확정및집행까지의일련의흐름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22) 박상진, 즉결심판제도의문제점과입법론적고찰, 338~339 면 ; 경찰업무편람 3-12 참조

56 구분 1 청구 2 심판 3 선고 4 형확정및집행 5 결과활용 즉결절차흐름도 절차 매일경찰서장이사건분석 선정 - 대상사건 : 지 파출소접수, 형사당직 이첩, 여청인지, 수 사과접수보유사건 팀장과즉결심판대상사건선정협의 과장주재, 팀장즉결선정사건처리 2 차협의 즉결심판청구이유서작성, 서장구형건의 즉결심판청구피고인출석통보 생활질서계장즉결심판회부전즉결판사와사전협의 ê 매주정해진날짜에즉결심판개정 - 출석심판이원칙이나불출석상태에서심판가능 - 불개정심판가능 ( 서면심리 ) ê 유죄 - 구류, 벌금, 과료, 선고유예, 형면제 무죄, 유치명령, 가납명령 ê 즉결심판의확정후형집행 ê 결정전직원전파, 사건처리자료활용 < 참조 : 평택경찰서, 사례중심으로본즉결심판사례집, 2012, 10면 > 문제는위의검토를통해서알수있듯이각경미범죄처리유형의범위나기준이반드시명확하지는않다는점이다. 그나마훈방의경우에는연령상, 신체상, 신분상, 죄질상등어느정도일정한기준에따른판단이가능한데, 통고처분대상행위의경우만살펴봐도 경범죄처벌법 제6조제2항제2 호의구류처분을하는것이적절하다고인정되는사람이나동법제7조제1항제3호의그밖에통고처분을하기가매우어려운사람등의해석이분명하지는않다.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할수있다면실제적용상에있어서도일선경찰관들의업무처리의효율성을높일수있고, 무엇보다도즉결심판등경미범죄처리절차에관한시민의예측가능성을확보할수있다. 따라서현행즉결심판제도의개선방안을논의함에있어서는이러한부분을일차적검토대상으로삼아야할것이다. 이러한점을염두에두고, 아래에서는과연다른나라에서는경미범죄를처

57 리함에있어서어떠한절차를따르고있는지, 그리고어떠한문제점들이발생 하고있으며, 또어떻게그문제점을해결하고자노력하고있는지에관해검토 해보도록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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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제 3 장 외국의입법례검토 Ⅰ. 독일 Ⅱ. 일본 Ⅲ. 미국 Ⅳ.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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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제 3 장 외국의입법례검토 Ⅰ. 독일 1. 독일의경미범죄처리절차 독일은 형법 상범죄를세가지로구분하고있는데, 형법상 1년이상의자유형에처하는범죄로서중죄 (Vergehen) 와 1년미만의자유형또는벌금형에처하는경죄 (Vergehen) 가있으며, 질서위반금이부과되는질서위반행위가그것이다. 그러나독일형법상중죄와경죄의구분은형사소송법의영역에서중요한의미를가질뿐이다. 23) 독일형사소송법은정식의공판절차외에단독판사법원관할의경죄관련절차로서약식절차 ( 동법제407조 ~ 제412조 ) 와우리의간이공판절차와유사한신속절차 (Beschleunightes Verfahren) 를규정하고있다 ( 동법제417조내지제 420조 ). 먼저약식절차 (Verfahren bei Strafbefehlen) 란우리 형사소송법 상약식명령절차와유사한제도인데공판심리없이서면의비공개재판을통해형확정을가능하게하는절차이다. 24) 그대상범죄는경미한범죄에제한되지않고, 변호인을선임한피고인의경우에는집행유예가선고되는 1년까지의자유형에대하여도약식절차가허용된다. 독일에서의약식절차는전체기소사건의 57% 에이를정도로형사사법에있어서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법원은검사의약식명령청구에대하여아무런문제가없다고판단하면약식명령을발부한다. 약식명령발부후 2주이내에피고인이이의를제기하지아니하면약식명령은확정되고, 확정판결과동일한효력을갖는다. 약식명령에대하여이의가제기되면이에따라정식재판이진행되는것은우리나라의경우와같다. 한편신속절차 (Beschleunightes Verfahren) 란사건이단순한사실관계또는명백한증거상황에기초하고있어서즉각적인심리에적합한경우검사가서면 23) 류전철 / 이진국, 경미범죄대응수단으로써초단기형과즉결심판절차법의기능과역할, 경찰청연구용역보고서, 2011, 43 면. 24) 김환수 / 문성도 / 박노섭옮김, Klaus Volk 의독일형사소송법, 박영사, 2009, 387 면

62 또는구두로신속절차에의한재판을신청하고 ( 동법제417조 ), 형사단독판사또는참심법원이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응하여이루어지는전형적인간이형사절차이다 ( 동법제419조제1항 ). 신속절차에서는공소장의제출없이구두로공소를제기하고 ( 동법제418조제3항 ), 증거법칙이완화되며 ( 동법제420 조 ), 이절차에의해 1년이상의자유형이나보안처분을부과할수없다 ( 동법제419조제1항 ). 그러나엄밀하게보면독일형사소송법상약식절차나신속처리절차는형사사건의간이화와신속화에초점을맞춘것일뿐이지경죄사건과직접관련이없다. 25) 오히려독일의법질서에서는경미한범법행위에대하여질서위반금부과를가능하게하는 질서위반법 이시행되고있기때문에, 형법 상의경죄보다는 질서위반법 상의질서위반행위및그처리절차에관해검토해보는것이경미범죄의처리절차를검토함에있어더욱유용할것이다. 2. 질서위반법 (1) 개관 독일의질서위반법에서규정하는질서위반행위란범죄행위에비하여그불법 내용이나비난의정도가경미하고, 사회윤리적반가치판단의측면에서도범죄 행위에비해정도가낮은경우를가리킨다. 그리고질서위반행위에대한제재 수단인질서위반금이란형벌의일종인벌금과구별되는독자적인성격의금전 적제재수단이다. 26) 독일법제에서의특징은범법행위를형사불법과행정불법으로나누어행정질 서위반행위대부분을일반형사범죄와분리하여질서위반법이란하나의단행법 으로규율하면서형사절차와달리특별한취급을하고있다는점이다. 27) 독일 25) 류전철 / 이진국, 경미범죄대응수단으로써초단기형과즉결심판절차법의기능과역할, 경찰청연구용역보고서, 2011, 45 면. 26) 조병선, 질서위반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90-25); 최영규 / 하태영, 독일의경미범죄의처리제도와구체적운영실태에관한연구, 경남법학제 20 집, 경남대학교법학연구소, 2005, 78 면. 27) 성윤환, 現行卽決審判制度의問題點과改善方案 - 刑事訴訟法改正案檢討를中心으로 -, 중앙법학제 8 집제 3 호, 2006, 135 면

63 의질서위반법은형법과행정법사이에존재하는법률로간주되기때문에행정형법으로분류되는법률이다. 이법에적용되는질서위반에대한행위는다른법률들에서질서위반금을규정하고있는행위또는질서위반법제3편에서독립적으로규정하고있는개별적인질서위반행위들이해당하며, 이러한질서위반행위로인정되면질서위반금이부과된다. 28) 1987년 2월 19일에공포된독일의질서위반법은실체법적규정과절차법적규정을모두가지고있으며, 전체내용은총 4편, 25장, 135개조항으로구성되어있다. 구체적으로는제1편총칙 (allgemeine Vorschriften 1-34), 제2편질서위반금부과절차 (Bußgeldverfahren, ), 제3편개별적질서위반행위 (einzelne Ordnungswidrigkeiten, ) 그리고보칙으로이루어져있다. (2) 처리절차 1) 질서위반금고지 질서위반행위에대한소추는법률에따라검찰이나검찰을대신하여판사가개개의소추행위를담당하지않는한행정관청이관할하며, 질서위반금을부과하는것또한, 법률에따라판사가이를담당하지않는한행정관청이관할한다 ( 동법제35조 ). 행정관청은질서위반금과부수적제재의부과를위반행위자에게고지하여야하는데, 행정관청의질서위반금결정은간소화된절차에서이루어지는잠정적인결정이며, 위반행위자가동의함으로써효력을갖게된다. 행정관청은위반행위자에게고지하여야하는데, 해당조치에대해이의신청을할수있다는것과이에관한기간과형식을고지하여야한다 ( 동법제50조 ). 2) 일반적절차 질서위반행위절차에는동법에서다른규정이없는한형사소송법, 법원조직 28) 이재일, 독일의질서위반법 (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en: OWiG), 최신외국법제정보 2008 년 8 월호, 2008, 13 면 ; 조병선, 질서위반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90-25) 참조

64 법, 소년법등의형사절차에관한일반법이적용된다 ( 동법제46조제1항 ). 다만, 시설내수용, 구속및가체포, 우편배달물등의압수및우편물등통신의비밀에관한정보조회는이절차에허용되지않는다 ( 동법제46조제3항 ). 행정관청의송달절차는연방행정관청이절차를집행하는경우에는 1952년 7 월 3일의행정송달법의규정이적용되고, 그밖의경우에는질서위반법에서달리규정하고있지않는한이에상응하는주법의규정이적용된다 ( 동법제51 조제1항 ). 3) 사전절차 경미한질서위반행위에관하여행정관청은위반행위자에게경고하고 5유로이상 35유로이하의경고금을징수할수있다. 경고는행위위반자가자신의거부권을고지받은후이에동의를하고, 경고금을행정관청의규정에따라즉시납부하거나 7일이내의정해진기간내에지정된부서에납부하거나우편으로송금한경우에만효력이있다. 경고가효력을가지게되면더이상해당행위를경고금이부과되는사실적, 법률적근거로소추할수없다 ( 동법제56조제1 항, 제2항및제4항 ). 행정관청이질서위반금부과절차에서행한명령, 처분그밖의조치에대하여위반행위자및해당조치가행해진그밖의사람들은법원에재판을신청할수있다. 이에따른법원의재판에대하여는법률에다른규정이없는한불복신청을할수없게된다 ( 동법제62조 ). 4) 질서위반금결정 질서위반금결정에는위반행위자의인적사항, 부대참가자가있는경우에는그사람의인적사항, 변호인의성명과주소, 위반행위자의위반행위의명칭, 시간및장소, 질서위반행위의구성요건요소및적용되는질서위반금규정, 증거방법, 질서위반금및부대효과가기재된다 ( 동법제66조제1항 ). 또한, 질서위반금결정에대해이의를제기하지않는경우에는질서위반금

65 결정이확정되고집행될수있다는것과이의가있는경우에도당사자에게더욱불리한결정이내려질수있다는것을기재하고, 위반행위자에대해늦어도결정이확정된후 2주이내에또는반기일이지정된경우에는그만기일후 2 주이내에질서위반금또는일정한분할액을관할창구에납부하거나납부할수없는경우에는경제사정상기간내에납부하지못하는이유를집행관청에서면으로해명해야한다는것과위반행위자가그의의무를이행하지않는경우에는구금강제를명할수있다는것이기재된다 ( 동법제66조제2항 ). 5) 질서위반금결정에대한이의절차 질서위반금결정을받은행위당사자가질서위반금결정에이의가있는경우에는질서위반금결정을송달받은후 2주이내에서면으로질서위반금결정을내린행정관청에이의를제기해야한다 ( 동법제67조제1항 ). 행정관청의질서위반금결정에이의가제기될경우에는형사소송과는달리법원의질서위반금절차는원칙적으로공판을통해서재판을하게되며서면절차는예외적으로만행하여진다. 이때법원은질서위반금결정에대한심사를하는것이아니라당해행위를대상으로하여당해행위의유 무죄여부만을심사하게된다. 위반자의이의제기에따라심사를맡게되는법원은그사건을공판을통하여새로이밝혀야하며법적인평가를내려야한다. 이러한재판결과는형사판결과동일한효력을갖는다 ( 동법제84조제2항 ). 29) 3. 상점내절도규율초안 한편, 독일에서는경미범죄, 특히재산범죄의경우형법을포기하고그대신 에민사법적인손해배상책임만을지우는방안도검토되고있다. 민법이형법 을대체하여손해배상만을부과하고그밖의부가적인제재들은가하지말아야 29) 박상기 / 이건호, 경범죄처벌법에관한연구 ; 행위유형과제재수단을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면

66 한다는것이다. 그러나이에대해서는, 1 민법은발생된불법사례모두에대해그에상응한상쇄를다보장해줄수없다는점, 2 형사제재를전적으로포기해버린다면범죄취약자, 특히소년범의경우경미범죄에서중범죄로발전해나갈소지를초기에차단할수없게되고, 경미범죄의경우도자꾸저지르다보면위법의식의결여가내면화될우려가있다는점, 3 경미범죄도전체적으로모아보면사회에유해하며비록형벌은불필요하다고할지라도일정한제재는필요하다는점등이비판되어, 완전한비범죄화방안대신경미범죄의일정한영역에형사제재를제한적으로포기하자는부분적인비범죄화방안들이제시되고있다. 30) 그중에서주목할만한것이상점내절도규율초안 (AE-GLD) 이다. 상점내절도는전체적으로볼때매우높은사회 경제적인비용이들며, 그경미성과대량성으로인해예방이몹시어렵다는특징이있다. 1974년에독일어권의형법학자들은상점내절도를규율하기위한초안을작성하여경미한재산범죄의개별적인분야에서형법을억제하고민법을활용하자는제안을하였다. 초안은사기죄, 문서위조죄, 재물손괴죄를포함하는상점내절도들을규율대상으로삼고있으며, 이러한범죄들을통하여 ( 예컨대물품가격을기망하여 ) 상점으로부터물건의취거가가능하거나용이해야한다. 이경우물건들의취거는개점시간동안에행해지고또한도난물품의판매가액이 500마르크를넘지않아야한다. 만약피해액이 500마르크를넘거나혹은행위자가그범행이전 2년이내에적어도두차례에걸쳐상점내절도로인한제재를받은적이있으면, 일반형법이적용된다. 그밖의사례에서는형사소추가배제되고민법적인제재로대체된다. 상점주인은그물건의반환과가능한손해배상이외에최하 50마르크이상최고당해물품가액에상당한액수를제재금으로요구할수있다. 행위자가만약그물건을상점주인의양해를얻고소유하고자한다면, 그는판매가액의 2배를지불해야한다. 또한재범을가려내기위하여중앙기록소를설치하여경미범죄인명부를작성하여야한다. 그러므로피해자는모든제재사례를기록소에신고해야할의무를진다. 만약피해자가신고의무를위반하면질서위반범으로규율된다. 31) 30) 김창군, 경미범죄의처리방안, 성균관법학제 18 권제 3 호, 2006, 473 면

67 Ⅱ. 일본 1. 일본의경미범죄처리절차 일본은우리나라와같이법률상경죄와중죄의구분을하지않고있으나, 일반적으로경미범죄라고볼수있는사건에대해서는형사사법기관별로다양한처리장치를두고있다. 즉결심판과관련해서는 1885년 ~1947년까지는위경죄즉결례를바탕으로경찰서장에의한즉결처분이이루어졌으나전후경찰을제 1차수사권자로하면서즉결제도를폐지하고, 공소권자를검사로일원화시키고있다. 이로인해발생하는검사의인적자원부족문제는부검사제도및검사직무대리제도등에의해보완하여왔다. 그러나 2004년에재판원제도의도입과함께간이신속한사건처리를위한제도로서즉결재판절차를도입하였다. 그밖에교통사건즉결재판절차법에서는즉결심판절차를도입하여약식재판절차를운영중에있고, 또한경미한범죄의경우검찰에송치하지않고경찰에서종결처리되는미죄처분제도도운영되고있다. 이하에서는경미범죄처리를위해마련되어있는일본의각제도에관해검토해보고자한다. 2. 미죄처분제도 (1) 개관 일본의형사사법에있어서는 1 일정의경미한사건에대해서는범죄자로서 의정신적부담을피의자에게느끼지않도록하고, 2 경미사건등을모두검 사에게송치하는것은헛되이업무부담을증대시켜수사능률을저해하기때 31) 김창군, 경미범죄의처리방안, 성균관법학제 18 권제 3 호, 2006, 474 면

68 문에그처리에필요한사무적수고를줄여그여력을다른중요사건의수사에돌리고자하는취지로일정의사건에대해서는경찰이처분을행하여형벌의대상에서제외시키고있다. 32) 즉, 실무상범죄사실이극히경미하여검사에의사건송치가필요하지않다고인정된종류의사건에대하여서는경찰이조사한사건을검찰에송치하지않아도되도록하는소위 미죄처분제도 를운용하고있다. 이러한점에서일본경찰의미죄처분제도는우리나라에서일반적으로사용되고있는경찰훈방과유사한측면이있다. 33) 이제도는일본형사소송법제246조에서 사법경찰원은범죄를수사한때에는이법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지체없이서류및증거물과함께사건을검찰에송치하여야한다. 다만, 검찰관이지정한사건에대해서는그러하지아니하다 라고규정하고있고, 이규정에의한범죄수사규범제198조에의해, 검찰관이지정하는일정한사건에대해서는송치의무를면제하고있다는점에그근거를두고있다. 34) (2) 미죄처분의절차 35) 미죄처분의기준은명확하게정해져있지는않지만, 오사카시의예를들면우선처분의대상자는동종의전과가없는자또는상습범이아닌성인이고, 처분의대상사건은절도, 장물관계, 사기, 단순횡령, 폭행의죄이다. 이경우의기준으로는우선절도가회복된경우나피해미신고사건에대해서는이금액을다소상회하는것도가능하다. 다만, 침입절도는그범행수법등이악질이라는것을이유로처분대상이아니다. 다음으로장물관계에있어서는범정이경미하고, 물건가격이절도에준하는것으로되어있다. 장물수수, 운반, 보관, 알선및유상양도의전체에대하여처분이가능하다. 사기에대해 32) 荒川雅行, ディヴァ - ジョンと刑法に関する一考察 - 警察における微罪処分を中心として -, 法と政治 38 巻 3 号, 1987, 430 頁. 33) 류전철 / 이진국, 경미범죄대응수단으로써초단기형과즉결심판절차법의기능과역할, 경찰청연구용역보고서, 2011, 48 면. 34) 범죄수사규범제 198 조 ( 미죄처분이가능한경우 ) 수사한사건에있어서범죄사실이극히경미하고검찰관으로부터송치의절차를취할필요가없다고미리지정된것에대해서는송치하지않을수있다. 35) 荒川雅行, ディヴァ - ジョンと刑法に関する一考察 - 警察における微罪処分を中心として -, 法と政治 38 巻 3 号, 1987, 435~439 頁

69 서는예를들어푼돈사기, 무전취식, 무전숙박등의사기로범정이악질이지않고, 피해액은절도에준하는것으로되어있다. 단, 준사기죄에대해서는가령피해자가처벌을희망하지않는다고해도그것이진의의의사표시인지아닌지는확인하기어렵기때문에 미성년자의지려천박또는사람의심신미약을이용하여 행해진점에비추어범정이경미하다고는할수없어, 처분에해당되지않는다고하고있다. 횡령도단순한횡령이고요건은위의내용과같다. 단순횡령, 점유이탈물횡령은포함되나업무상횡령에대해서는범정이나피해액등에비추어요건을충족시키지못하는경우가많다. 도박에대해서는단순도박만이처분대상이, 상습도박, 도박개장및영리목적도박개장등은그법정형에비추어보아도인정될수없다. 36) 폭행은우발적사건으로범정이경미하고, 특히피해자가처벌을희망하지않는경우에처분의대상이될수있다. 피해자가처벌을희망하는경우에는실질적으로보아고소로이어지기때문이다. 반대로처분이부적당한경우로는우선첫째로피해자나소유자가불명확한경우이다. 예를들어자전거의점유이탈물횡령사건에서는피해자나소유자가불명한경우가많으나이러한사건은피해의회복이나피해자가처벌을희망하지않는다는요건을충족시키지못하고증거품의처분도불가능하기때문에처분대상이아니다. 다음으로통상체포나긴급체포에의해피의자가체포된사건이다. 현행범체포의경우에는 24시간이상피의자를유치한사건도처분에해당하지않는다. 특히현행범체포의요건은지역에따라다르다고한다. 나아가고소, 고발또는자수사건등은처분에부적당한사건이다. 기타공무원에의한범죄는미죄사건에서제외시키는규정은없지만그전체로서의봉사자로서의성격상, 아무리경미한경우라고해도처분의대상에서제외된다고한다. 이상이검사정의지시에의한미죄처분의기준이나, 이를따르는오사카시경찰에서는따로외근경찰관에의한미죄처분처리요령을정해두고있다. 이에의하면외근경찰관이행할수있는사건은절도와폭행사건에한정된다. 그기준은위의검사정의지시가대체로해당되나그외에피의자의요건으로폭력 36) 荒川雅行, ディヴァ - ジョンと刑法に関する一考察 - 警察における微罪処分を中心として -, 法と政治 38 巻 3 号, 1987, 435 頁

70 단조직원, 준구성원및전조직원이아닐것이포함되어있다. 그리고미죄처분수속서의작성단계에체크되어있는항목은 1 성인일것, 2 동종의전과가없을것, 3 상습자가아닐것, 4 범정이경미할것, 5 피해액이 3000 엔이하일것, 6 피해액이 3000엔을다소초과해도미신고사건이고, 또는피해가회복되어있을것, 7 우발적범행일것, 8 피해자가처벌을희망하지않을것, 9 통상체포, 긴급체포한사건이아닐것, 10 현행범체포를했으나 24 시간이상유치하지않을것, 11 증거품의환부불능사건이아닐것, 12 검사정이특히송치를지시한사건이아닐것등이다. 37) 다음으로외근경찰관에의한미죄처분의처리요령에대해서간단히언급하겠다. 우선외근경찰관이실제상황을현장에서알게되었거나직무질문, 탐문등으로미죄처분의대상이될것으로생각되는경미한절도, 폭행의피의자를발견한때에는대체로다음과같은순서로처리된다. 1 피의자의임의동행 외근경찰관은피의자를원칙적으로지휘파출소에임의동행하고외근간부에게사건의개요를보고한다. 보고를받은외근간부는순찰과장등에게보고하여지휘를받는다. 2 범력 ( 지명수배 ) 유무의조회 범죄경력및지명수배의유무에대해서조회센터에서조회한다. 우선동종전과가없는경우는미죄처분사건으로처리할것인지를검토후의견을첨부하여외근간부에게보고하고, 그지휘를받는다. 동종의전과가있는경우에는외근간부에게보고하여간이서식례사건으로처리할지, 그단계에서전무계 ( 專務係 ) 로인계할지에대해서지휘를받는다. 보고를받은외근간부는간이서식례사건으로처리할지를검토한후의견을첨부하여순찰과장의지휘를받는다. 외근간부의지시에따라간이서식례사건으로취급하는경우에는그단계에서전무계에인계한다. 3 미죄처분의결정 순찰과장은외근간부로부터받은보고를바탕으로미죄처분이상당하다고인정한때에는서장의지휘를받아미죄처분을결정하고, 외근간부에게미죄처분으로수사하도록지휘한다. 4 사건처리담당자의지정 외근간부는스스로사건을처리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사건처리담당자를지정하여수사를담당하게한다. 이경우, 원칙적으로피의자를임의동행한외근경찰관 37) 荒川雅行, ディヴァ - ジョンと刑法に関する一考察 - 警察における微罪処分を中心として -, 法と政治 38 巻 3 号, 1987, 436~437 頁

71 을지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여겨지고있다. 외근간부는사건처리담당자에게피의자에대한훈계, 고용주등에대한주의등필요한사항에대해서구체적인지시를한다. 담당자는미죄처분수속서를작성하게된다. 5 피해자진술서의작성 피해자에대하여범인및피해자, 범행의상황설명, 범인의처벌을원하는의사가없는것을확인한다. 이상의절차가끝나면피해자진술서에피해자의반환을받은점, 기타필요한사항을기재하게하여서명 압인 ( 지장 ) 하게한다. 6 피의자의취조 훈계등 피의자의본적, 주소, 직장, 성명, 연령을확인하고, 범죄사실의요지, 동기및진술서의내용을읽어주어잘못된점이없는지확인하게한다. 이상의절차가끝나면진술서에서명 압인 ( 지장 ) 하게하고, 피의자에게훈계를실시한다. 7 고용주등에대한조치 고용주, 기타피의자를감독하는지위에있는자, 또이를대신하는자를호출하여장래의감독에필요한주의를주고, 주의를확인하게하면서승낙서에필요한사항을기재하게하고, 서명 압인 ( 지장 ) 하게한다. 8 증거품등의조치 장물, 증거품등은특히필요한경우를제외하고는영치의절차를거치지않는다. 장물, 증거품등은사건처리담당자가입회하여직접피의자로부터피해자또는소유자에게반환할것. 이경우피해자진술서의 범인의처벌을원하지않습니다 라는행앞의공란에피해품을반환받았다는것을기재하게한다. 9 통계원표의작성 피해의신고를받은때발생사건표, 검거사건표및피의자사건표를작성한다. 10 결재와인계 순찰과장은미죄처분수속서에따라서장결재를받은후형사과장에게인계한다. 그리고검찰청에의보고는형사과에게실시한다. 이는미죄처분완결기록에미 ( 微 ) 의인을찍고피의자및죄명일람표를첨부하여매월일괄하여이것을검찰청에제출할수있다고한다. 38) (3) 미죄처분후의절차 미죄의처분시에는다음과같은조치를취하여야한다. 1 피의자에대하여 엄중히훈계를하여장래에그러하지아니하도록주의및경고를하여야하고, 38) 荒川雅行, ディヴァ - ジョンと刑法に関する一考察 - 警察における微罪処分を中心として -, 法と政治 38 巻 3 号, 1987, 437~439 頁

72 2 친권자, 고용주기타피의자를감독할지위에있는자또는이러한자를대신할자를출석요구하여장래의감독에관하여필요한주의를주고각서를청구하여야하며, 3 피의자에대하여피해자에대한피해회복, 사죄기타적당한방법을강구하도록훈계하여야한다. 39) 그리고미죄처분사건의처리연월일과피의자성명및범죄사실의요지등은매월일괄하여검찰청에보고된다. 40) 즉사후보고이기는하지만, 매달경찰이피의자 1인당 1매정도로작성된보고서를지방검찰청형사부에제출함으로써극히경미한사건에대하여도검사가관여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41) 3. 즉결재판절차 (1) 즉결재판절차 일본에서의즉결재판제도는형사소송에있어서다툼이없는경미한사건에대해서행해지는간이하고신속한재판형태를말하며, 2004년의형사소송법개정에의해도입되었다. 42) 즉결재판은살인등의중대사건을제외한다툼이없고명백경미한사건에대해서피의자가동의하는것을조건으로검찰관이기소와동시에신청하여재판소의결정에따라개시되는간이신속한심리절차를말한다. 43) 이절차가신청된사건은가능한한첫공판을기소후 14일이내에열어야하고, 44) 원칙적으로 1일안에심리에서판결까지종료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 45) 이러한사건의재판에서는종래보다큰폭으로시간을단축 39) 범죄수사규범제 200 조 ( 미죄처분시의조치 ) 제 198 조 ( 미죄처분이가능한경우 ) 의규정에의해사건을송치하지않는경우에는다음의각호에서정하는조치를하여야한다. 1. 피의자에대하여엄중히훈계하여장래에그러하지아니하도록경고할것. 2. 친권자, 고용주기타피의자를감독할지위에있는자또는이러한자를대신하는자를호출하여장래의감독에관하여필요한주의를주고, 그각서를청구할것. 3. 피의자에게피해자에대한피해의회복, 사죄기타적당한방법을강구하도록훈계할것. 40) 범죄수사규범제 199 조 ( 미죄처분의보고 ) 전조의규정에의해송치하지않는사건에대해서는그처리연월일, 피의자의성명, 연령, 직업및주소, 죄명과범죄사실의요지를매월일괄하여미죄처분사건보고서 ( 별지양식제 19 호 ) 에따라검찰관에게보고해야한다. 41) 윤지영, 신속처리절차의도입방안에관한연구, 이화여대박사학위논문, 2009, 97 면. 42) 白取祐司, 刑事訴訟法 [ 第 6 版 ], 2010, 211 頁. 43) 구체적인내용은, 삿포로고등검찰청홈페이지참조 ( 44) 일본형사소송규칙제 222 조의

73 할수있다. 이절차를적용하는요건은 1 사형또는무기혹은단기 1년이상의징역혹은금고에해당하지않는사건일것, 2 사안이명백하고경미한것, 3 증거조사가신속히끝날것이예상되는것이며, 46) 통상의재판절차와다른점은판결로징역등의자유형을선고하는경우에는반드시집행유예를선고해야한다는점이다. 47) 또한판결에대해서도재심청구를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사실오인을이유로한상소는할수없다. 48) 이러한통상의재판절차와의차이에따라검찰관은즉결재판을신청할때에는그사건이즉결재판절차에따라재판을행하는것이상당한지를신중히검토하도록되어있고, 원래검찰관은피의자에대하여즉결재판에대해알기쉽게설명하여그동의를얻지않으면즉결심판을신청할수없도록되어있다. 그리고피의자가수사단계에서즉결심판에동의했다고해도재판개시후판결의선고가있기까지는피고인또는변호인은그동의를철회하여통상절차의재판을받을수있도록되어있다. 49) 이와같이일본의즉결재판절차는다툼이없는명백경미한사건에대해서피의자 피고인의권리를배려해가면서형사재판의신속화와효율화를꾀하려는목적으로실시되고있는제도라할수있다. 50) (2) 교통사건즉결재판절차 일본에서는교통에관한형사사건의신속 적정한처리를도모하기위하여교통사건즉결재판절차법상의 교통사건즉결재판절차 도운용하고있다. 51) 교통사건즉결재판절차는검찰관의청구로이루어진다는점과공판절차내에서의간이화라는점에서과거의즉결과는그성격을달리하고있다. 52) 먼저동법이규정한 교통에관한형사사건 이라함은일본도로교통법제8 45) 일본형사소송법제 350 조의 13 46) 일본형사소송법제 350 조의 2 47) 일본형사소송법제 350 조의 14 48) 항소에관해서는일본형사소송법제 403 조의 2, 상고에관해서는동법제 413 조의 2 참조. 49) 일본형사소송법제 350 조의 11 50) 일본형사소송법상즉결재판관련조문은 < 붙임 1. 일본형사소송법즉결재판관련조문 > 참조. 51) 일본교통사건즉결재판절차법제 2 조 52) 다만, 교통사건즉결재판절차에해당하는대부분의사건은약식절차로처리되고있으며, 이제도는 1979 년이후로는이용되고있지않다고한다. 그밖에, 이에관해서는류전철 / 이진국, 경미범죄대응수단으로써초단기형과즉결심판절차법의기능과역할, 경찰청연구용역보고서, 2011, 51 면참조

74 장의죄에해당하는사건을말한다. 53) 관할법원인간이재판소는이러한사건에대하여공판전즉결재판으로 50만엔이하의벌금또는과료를부과할수있으며, 이경우형의집행유예, 몰수기타의처분을할수있다. 54) 동법에의한즉결재판의청구는검사가형사소송법에의한공소의제기와동시에서면으로하여야한다. 55) 검사는즉결재판을청구하기전에피의자에대하여즉결재판에관한사항을설명하고형사소송법에의한재판을받을수있다는취지를고지한후, 즉결재판에의하는데대해피의자의이의가있는여부를확인하여야하며, 이에대해피의자의이의가있는경우에는이를즉결재판에의해심판할수없다. 56) 재판소는즉결재판의청구가있는경우그사건에대하여즉결재판을할수없거나즉결재판을함이상당하지아니하다고사료되는때에는형사소송법에정한통상의규정에따라심판하여야하며, 그러한경우외에는당일기일을열고심판하는것으로한다. 57) 즉결재판의심리및선고는법관및법원공무원이열석한공개된법정에서행하며, 검사는법정에출석할수있다. 피고인이기일에출석하지아니하면개정할수없고, 피고인이법인인때에는대리인을출석시킬수있고, 변호인은기일에출석할수있다. 58) 피고인또는검찰관은즉결재판의선고있는날로부터 14일이내에정식재판을청구할수있다. 59) 즉결재판은정식재판의청구에따른판결이있으면그효력을상실하게되며, 정식재판의청구기간도과, 청구의취하및정식재판청구를기각하는재판의확정등에의해서확정판결과동일한효력이발생한다. 60) 교통에관한형사사건의즉결재판에관해서는교통사건즉결재판수속법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외에는그성질에반하지아니하는한형사소송법에의한다. 61) 53) 일본교통사건즉결재판절차법제 1 조 54) 일본교통사건즉결재판절차법제 3 조제 1 항 55) 일본교통사건즉결재판절차법제 4 조제 1 항 56) 일본교통사건즉결재판절차법제 3 조제 2 항및제 4 조제 2 항 57) 일본교통사건즉결재판절차법제 6 조제 1 항및제 7 조 58) 일본교통사건즉결재판절차법제 8 조및제 9 조 59) 일본교통사건즉결재판절차법제 13 조제 1 항 60) 일본교통사건즉결재판절차법제 14 조제 1 항및제 2 항 61) 일본교통사건즉결재판절차법제 17 조

75 4. 3 자당일처리방식 한편, 경미한도로교통법등위반사건에대해서는경찰조사에서재판소의재판까지 1일이내에처리하는 3자당일처리방식 이시행되고있다. 이는교통사범의신속 적정한처리와피의자의편의를도모하기위한것으로피의자의출석을요구하여경찰관에의한조사 송치, 검찰관에의한신문과약식명령청구또는즉결심판청구, 재판관에의한약식명령또는즉결재판의선고, 피고인에의송달, 벌금또는과료의가납부등일련의절차를동일건물에설치되어있는경찰, 검찰, 재판소의 3개기관에서피의자출석 2-3시간내에처리하는것을말한다. 경찰관이속도위반, 음주운전, 주정차위반등사실을적발하면즉석에서출석기일을지정한단속증을작성하여면허증과함께지정된경찰분실로송부하고, 경찰분실에서는피의자를조사하여혐의를부인하는경우단속경찰서를통해관할구 ( 區 ) 검찰청으로송치하고, 혐의를인정하면즉시동일건물내에있는구검찰청에송치한다. 사건을송치받은구검찰청검찰관은피의자를조사한후약식명령을청구하거나불기소처분하고, 약식명령을청구받은간이재판소판사는서면심리만으로약식명령과함께가납부명령을발부하는데피고인은즉시벌금을납부하고면허증을회수하여감으로써사건은종료된다. 62) 즉, 3자당일처리방식은통상검찰청과재판소에서행하는재청약식의방식을사건처리의신속화를위하여한층발전시킨것으로교통사건즉결재판절차법의시행과함께약식절차뿐아니라동법상의절차에도적용되게되었다. 그리하여 3자당일처리방식을취급하는전용시설로교통재판소가설치되었다. 명칭은교통재판소이지만특별재판소는아니고동일청사내에경찰, 검찰, 재판소 3개기관의시설과직원이배치되어있다. 이러한 3자당일처리방식은이후점차전국적으로확대되고있으며, 이방식의실행에의하여신속, 대량처리가가능하 62) 성윤환, 現行卽決審判制度의問題點과改善方案 - 刑事訴訟法改正案檢討를中心으로 -, 중앙법학제 8 집제 3 호, 2006, 140 면

76 게된것외에호출비용, 송달비용등경비가절감되고벌금및과료의징수율 도향상되었다. 63) Ⅲ. 미국 1. 미국의경미범죄처리절차 원래보통법상모든범죄는반역죄 (treason), 중죄 (felony), 경죄 (misdemeanor) 로구분되었다. 예컨대살인, 강간, 반자연적성교, 중상해, 강도, 절도, 방화, 주거침입등만을중죄로하고, 나머지는모두경죄라고하였다. 그러나현재미국에서중죄라함은법정형이사형이나 1년을초과하는기간의자유형에해당하는범죄를말하므로, 경죄란법정형이 1년이하의자유형이나벌금형에만해당하는범죄를의미한다. 64) 경죄는다시법정형에따라 A급에서부터 C급까지분류된다. 즉법정형이 1 년이하 6개월초과의구금형또는 10만달러이하 5천달러초과의벌금형을과하는 A급경죄, 6개월이하 30일초과의구금형또는 5천달러이하의벌금형을과하는 B급경죄, 30일이하 6일이상의구금형또는 5천달러이하의벌금형을과하는 C급경죄로구분한다. 65) 그밖에 5일이하의구금형에처하거나 5천달러이하의벌금형을과하는범죄를범칙사건 (infraction) 으로분류하고, 66) B급경죄와 C급경죄및범칙사건을경미범죄 (petty offense) 라고통칭하며, 67) 중죄와 A급경죄를중한범죄 (serious offense) 라고한다. 63) 황태정, 즉결심판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50 면 ; 류전철 / 이진국, 경미범죄대응수단으로써초단기형과즉결심판절차법의기능과역할, 경찰청연구용역보고서, 2011, 50 면. 64) 주에따라, 또는시대에따라 1 년보다장기이거나그보다단기의자유형을부과하는범죄를경죄라고구분하는경우도있다. 오기두, 美國의輕罪處理節次및그運營, 법조제 54 권제 2 호통권제 581 호, 2005, 56 면참조. 65) 18 U.S.C (a)(6)~(8), 3571 (b)(4)~(6) 66) 18 U.S.C (b)(7), (c)(7) 67) 18 U.S.C

77 그리고경미한범죄는대체로간이법원에서처리된다. 연방과각주의사법기관은대체로지방법원 (District Court), 항소법원 (Appellate Court) 및대법원 (Supreme Court) 의 3심구조를갖추고있지만, 대부분의주에서는경미한법적쟁송을처리하기위하여일반적인심급구조와는별도로간이법원 (Justice of the Peace Court, Magistrate Courts) 을두고있다. 간이법원은법률가가아닌치안판사 (Justice of the Peace, Magistrate) 가일년에몇회씩가벼운형사사건을다루었던영국식민지시대의사계법원 (Courts of Quarter Sessions) 에서유래하였고, 오늘날미국대부분주에서도간이법원의치안판사에게변호사자격을요구하지않고있다. 간이법원은주마다조금씩차이를보이지만, 보통계약위반과일정범위내의청구소송등의민사사건과행정사건및경미한형사사건을관할한다. 형사사건과관련하여서는범죄의경중을불문한체포영장의발부와보석허가여부를심사하고, 피고인의최초출정 (the first or initial appearance) 에서의심문을담당하며, 예비심문절차 (preliminary hearing) 나일정범위내의경죄에대한공판을진행함으로써전체형사사건의 90% 이상을처리하고있다. 68) 2. 기소절차및재판절차 (1) 기소절차 미국의경죄처리절차는각주마다이를달리하고있으므로일률적으로설명할수는없다. 다만, 미연방형사소송규칙을중심으로살펴보면, 미국의형사절차는대략적으로수사의개시로부터시작하여체포, 입건, 고소장의제출, 최초출정, 예비심문절차, 대배심절차, 기소또는약식기소, 기소인부절차, 공판, 양형절차및형선고, 항소등의순서로진행된다. 69) 구체적으로미국연방의경죄처리절차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경죄의경우통상경찰관이체포한후입건절차를거쳐곧바로검사에게검토를요청하고, 68) 윤지영, 신속처리절차의도입방안에관한연구, 이화여대박사학위논문, 2009, 119 면. 69) 최찬영, 미국답변협상제도에관한연구, 법무연수원연구위원논문, 2005, 10 면

78 검사는소추할가치가없다고판단할경우에는사건을기각하고, 소추하기로결정한경우에는고소장을준비하게되며, 경찰관은체포한후피의자를불필요한지체없이치안판사에게데려가게된다. 70) 다만, 경죄의경우에는경찰서에서입건절차만마친다음지정된기일에출석할것을명하는소환장을발부하고석방하는경우도있고, 경찰서에서보석금을예치한다음석방할수도있다. 71) (2) 재판절차 경미범죄의경우에는피고인이치안판사에의한재판에동의하였는지여부를불문하고치안판사에의한재판이진행되며배심재판도배제된다. 이경우유죄또는무죄인정을하게되는데, 유죄인정시에는양형절차를진행하며, 무죄인정시에는무죄판결을선고한다. 경미범죄이외의 A급경죄의경우피고인이치안판사에의한재판에동의하면치안판사가진행하는절차에서유죄나무죄를선고하며, 그유무죄인정은배심재판이나치안판사에의한재판모두에의해가능하다. 치안판사에의해진행된절차에서내려진판결에대해서는지방법원판사에게불복하여야한다. 만약피고인이치안판사에의한재판에동의하지않으면지방법원판사에의한재판이이루어지며, 이때에도배심재판이나지방법원판사에의한재판이모두가능하다. 다만, 지방법원판사에의해내려진판결에대한항소는연방항소법원에하여야한다. 72) Ⅳ. 평가 본장에서는외국의경미범죄처리절차로서독일, 일본그리고미국의입법 례를간단히살펴보았다. 먼저독일의경미범죄사건대응의특징을살펴보자 70) 오기두, 美國의輕罪處理節次및그運營, 법조제 54 권제 2 호통권제 581 호, 2005, 44 면이하. 71) 김지헌, 각국의경미사건처리절차비교연구, 해외연수검사논문, 2006, 28 면. 72) 김지헌, 각국의경미사건처리절차비교연구, 해외연수검사논문, 2006, 27 면

79 면과거형사사건으로규율하던위경죄를분리하여다수의행정법규위반사범과함께질서위반법에통합, 수용하여비범죄화, 비형벌화를선도하였다는데의미를둘수있다. 질서위반법은사회적비난가능성이높지아니한질서위반사범을형사범에서제외시켜위반자에게형벌을부과하지아니하고형사절차와구별되는행정제재절차를마련, 행정관청으로하여금범칙금을부과하여위반행위를제재하도록하였다. 한편, 독일은형사사건을중죄사건과경죄사건으로나누어취급하고있을뿐비범죄화, 비형벌화질서위반행위를규율하는질서위반법이외에경미범죄에대한별도의형사처리절차를두고있지않다는점에서는우리의경미범죄처리절차, 특히즉결심판제도와는차이를보인다. 그러나위에서살펴본상점내절도규율초안등을미루어볼때경미범죄비범죄화의일환으로써경미범죄에대한구체적인기준을제시하고자하는노력이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73) 상점내절도규율초안에대해서는여러비판이있으나, 그러한비판에도불구하고동초안은경미범죄의처리방안을그만큼풍부하게해주었고또한새로운사고방식을제시해주었다는점을간과할수없다. 경미범죄의처리문제에있어서형법외적인사회통제에착안하였고상세한법률안을기초하여공론화시킨것은주요공적이라할수있다. 특히상점내절도에대한우리의통계는아직잡혀있지않으나, 대형마트가점차확산되는추세에있어이러한범죄유형을남의일로만백안시할수는없다. 그러므로동초안은입법자료로서검토할만한가치가충분히있다고보인다. 또한, 동초안에서나타난문제점을토대로하여즉결심판등경미범죄처리기준으로서범죄손해액의상한선결정문제등을더욱신중히검토해야함을알수있음은물론이다. 74) 다음으로일본에는다양한방식의경미범죄처리절차가마련되어있다. 특히일본의소위사건성없는사건에대한실무상의불송치관행은우리나라와비교되는부분이다. 일본에서도해석상으로는경찰이수사활동을개시한경우에는검찰관에게송치하여야한다는이른바전건송치주의를취하고있다는것이일반적인견해이다. 그러나수사실무는형사소송법제정이후부터일관되게엄격 73) 성윤환, 現行卽決審判制度의問題點과改善方案 - 刑事訴訟法改正案檢討를中心으로 -, 중앙법학제 8 집제 3 호, 2006 년, 136 면이하. 74) 김창군, 경미범죄의처리방안, 성균관법학제 18 권제 3 호, 2006, 476 면

80 한전건송치주의를취하지않고있으며, 수사를행한결과소위사건성이없다고판명된경우, 즉범죄혐의가없거나불충분한사안, 공소권이없는사안, 죄가되지않는사안등은고소, 고발또는자수에의해인지된사건을제외하고는송치하지않는다는실무상의관행이정착되어있다. 이와같이일본이경찰에게미죄처분을인정하고있을뿐만아니라실무상사건성없는사건등을검찰로송치하지않는다는점은경미한범죄를형사절차의초기단계에서걸러내고또한경찰이통상의사건에수사력을집중할수있는여력을제공하고있다. 일본의예에비추어극히경미한범죄를효율적으로처리하기위하여위와같은방안도적극적으로고려해볼필요가있을것이다. 즉경미한범죄에대한소추기관이나재판기관의부담을경감시켜중대한사건이나부인사건등의처리에집중할수있게하고, 피의자가범죄자라는낙인으로부터벗어날수있어사회복귀를용이하게한다는순기능을초기의경찰단계에서도활용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 현재우리나라경찰은훈방이라는형태로매우제한된범위내에서이러한기능을수행하고있다고볼수있으나, 그법적근거가명확하지않아필요한만큼의효과를거두고있지못한것으로보인다. 또한권한에대한법률적근거의불명확성은권한행사의당부에대한제도적통제장치의불비라는결과를초래하고있다. 이러한명문의권한을사법경찰에게부여할경우, 재판절차로의이행이불요한극히경미한범죄에대하여형사절차초기단계에서여과할수있을뿐만아니라피의자의사회복귀를도울수있는등, 긍정적인효과를거둘수있다고본다. 75) 마지막으로미국연방의경죄사건처리절차는소추권자와시 군법원의관할사건및그밖에증거능력의예외규정등에서그차이를보인다. 첫째, 즉결심판절차의소추권자가경찰서장이나해양경찰서장임에반해미국경죄사건의소추권자는검사이다. 즉미국의경우, 경죄사건에있어서사법경찰관이소환장이나범칙사실통지서를발부하여피고인으로하여금치안판사앞에출석하도록통지할수있지만, 그로인해개시될소추절차의소추권자는어디까지나검사인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시 군법원의판사는 20만원이하의벌금또는구류 75) 이동희, 경미범죄의효율적처리방안 - 일본의경미범죄처리제도의비교법적시사점을중심으로 -, 형사정책제 15 권제 2 호, 2003, 379 면

81 나과료에처할범죄사건을관할할수있는바, 이것은 C급경죄나범칙사건 (infraction) 등의범죄를치안판사가관할하고있는미국연방의경우와유사하다. 그러나일반법원의판사와동일한자격요건을갖는우리나라의시 군법원판사와는달리미국연방의치안판사는지방법원판사와다른자격요건과처우를받고있다는점에서양자는상이하다. 셋째, 즉결심판절차에있어서는자백의보강법칙과사법경찰관작성의피의자신문조서에대한증거능력인정을위한내용인정요건및진술서등의증거능력인정요건에관한예외를인정하는규정을두고있으나, 미국연방증거규칙등에는일반적으로적용되어야할증거법의원칙들이경죄처리절차에서배제되지않는다. 76) 이러한차이점에비추어보건대, 미국에비해한국에서경미범죄로인정되는범죄의범위는한정적이고, 또한현행즉결심판제도는사법부의판단에따라최종적인처분이이루어지고있다는점에서긍정적인요소를가지고있는제도라하겠다. 또한이미불출석재판이즉결재판의원칙으로자리잡아인권침해의소지라는문제점도많이개선되었다는점을고려하면더욱그러하다. 77) 폭증하는경미사건에대해정식의형사절차로대처하는데는한계가있다. 일본의경미범죄처리절차에있어서즉결재판의도입은이러한점을단적으로보여주는예라고하겠다. 통상의공판절차에의하면장시간이소요되고비용도많이들며피의자 피고인의입장에서도여러가지고통과종국적판단에대한불안감등으로장기간절차에시달릴수밖에없다. 물론형사사건의폭주현상에대해서는형사사법의인적 물적토대를대폭확충함으로써대응하는것이가장좋은방법일것이다. 하지만이러한당위적요청역시현실적으로한계에부딪힐수밖에없음을감안하면, 형사사법절차, 특히정식재판절차로유입되는전체사건의총량을조절하거나현재의인적 물적토대하에서사건처리의효율성을도모하는방안을강구하는것은어느정도불가피하다. 비교법적으로볼때에도이와같은형사사건의과잉유입현상에대한해결책으로형사절차를통상처리절차와신속처리절차로이원화하여경미사건에대해서는이를간이하고신속하게처리하려는것이일반적인추세이다. 이런점에서경미사건에관 76) 윤지영, 신속처리절차의도입방안에관한연구, 이화여대박사학위논문, 2009, 131~132 면. 77) 이동희, 경미범죄의효율적처리방안 - 일본의경미범죄처리제도의비교법적시사점을중심으로 -, 형사정책제 15 권제 2 호, 2003, 382 면

82 한한신속한재판의이념을최대한추구하려는태도는거부할수없는움직임으로보인다. 다만극단적으로재판의신속만을추구하다보면국가형벌권이적정하게실현되기보다는졸속재판과그로인한인권침해의우려가상존한다. 따라서경미범죄에대한신속한재판의요청은피고인의방어권등을적절하게보장함으로써졸속재판이되지않게한다는전제하에서존중되어야한다. 78) 나아가아무리좋은제도라해도당해제도의절차상문제점이나적용상의문제점으로인하여일선담당자들이제도의활용을기피하거나적용의대상이되는경미한범죄자들이그러한처리절차를거부한다면그제도는유명무실해질수밖에없다. 따라서이하에서는즉결심판제도가내포하고있는문제점에대한입법론적인개선책보다는실제로경미범죄사안을즉결심판으로처리하고자할때발생할수있는적용상의문제점에관한개선방향을중심으로검토해보고자한다. 78) 변종필 / 최상욱, 정식재판청구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대검찰청연구용역보고서, 2010, 20 면

83 제 4 장 즉결심판대상범죄의 범위설정 Ⅰ. 개관 Ⅱ. 경찰훈방의심사기준 Ⅲ. 통고처분대상범죄의처리기준 Ⅳ. 형사사건의양형기준 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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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제 4 장 즉결심판대상범죄의범위설정 Ⅰ. 개관 1. 즉결심판대상범죄에관한종래의논의상황 즉결심판의대상범죄에관해서는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2조에서 즉결심판에의하여 20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을뿐이어서 20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할사건의의미와범위를어떻게정할것인지에따라즉결심판대상범죄의범위가결정된다고하겠다. 이에대해서는법정형설, 처단형설, 선고형설등견해가나뉘고있는데, 먼저법정형설은법률규정상 20만원이하의재산형또는구류형이규정된사건만이즉심대상이된다고보는견해이다. 법정형설을지지하는입장에서는즉결심판청구대상의범위를결정짓는 20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할사건 을처단형이나선고형으로해석하면경찰이즉결심판에회부할수있는재량의폭이너무커지고결과적으로사법판단에대한행정권의침해를초래한다고주장한다. 한편, 처단형설은법정형을구체적사건에적용하여여러종류의형벌가운데어느하나를선택하고법률상및재판상가중 감경을하여형벌의범위가 20만원이하의벌금또는구류형에해당할경우즉심대상이된다고본다. 이견해는즉심법이명시한 처할수있는 형벌이란그주체인법관이처단할수있는것을의미하고입법자가한정한법정형으로새길수는없기때문에처단형을의미하는것이라고본다. 마지막으로선고형설은구체적사건에있어서법관이형벌의종류와양을양형조건등을참작하여구체적으로결정하여선고한형, 즉 선고형 이즉심대상기준이되어야한다는견해이다. 즉심절차는일종의심급관할에준하는성질을갖는것으로서심급관할결정은법정형을기준으로함에반하여 ( 법원조직

86 법 제32조제1항 ), 즉심절차의대상은선고형을기준으로하는점에서일반원칙 (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 ) 의예외에해당한다고설명한다. 이중에서선고형설이지배적인견해이다. 법정형설은즉결심판의청구대상을가장명확하게제시한다는장점이있으나, 실제로 20만원이하의벌금이나과료또는구류에처할범죄는 경범죄처벌법 이나 도로교통법 등에한정되어있기때문에, 사실상즉결심판을청구할수있는사건이너무좁게제한되어있어필요한사건에적용하지못한다는단점이있다. 그에반해선고형설에입각하여해석하게되면구체적으로선고할형량을 20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의범위내에서결정할수있는사건이면즉결심판의청구대상이될수있다. 79) 학계는물론법원도선고형설에따라즉결심판의청구범위를판단하고있다. 80) 부진정경미범죄, 즉법정형의장기나다액이높은사건이라도질적으로얼마든지경미해질수있는성질의범죄로서그단기나하한액이넓게열려있는경우라면즉결심판에회부하여신속한재판을받도록하는것이이법이제정된취지와도부합한다는이유에서이다. 또한훈방할수없는범죄이기는하나전과의낙인을찍는것이역효과를줄것이라고판단되는정도의가벼운사안, 예를들면청소년들의과일서리, 낡은자전거절도기타피해액이극히적은절도등과요즈음부쩍늘어난청소년에의한인터넷사기, 2인이상에의한폭행으로폭처법위반사건에해당되었으나통상의시비를벗어나지않아피해가가볍고합의된경우, 가벼운공무집행방해사안등이즉결청구를고려해볼만한대상이될수있다고설명한다. 81) 선고형설에따라즉결심판대상범죄의범위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법정형의장기나다액을불문하고, 벌금이나과료형태의재산형또는구류형태의자유형이선택될수있도록규정된사건이면거의모두즉결을청구할수있는대상이된다. 특히강력범죄를제외한대부분의범죄가벌금형을두고있는것을고려하면, 대부분의범죄가사안이경미함을요건으로즉결청구의대상이될수있다는것을의미하게된다. 또한대부분의벌금형은상한액이다액만을규 79) 이영돈, 즉결심판의청구대상에관한연구, 경찰학연구제 10 권제 2 호, 2010, 23~24 면. 80)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형사 [II], 2008, 604 면. 81) 김형훈, 경미범죄와즉결심판을받을권리, 경찰학연구제 6 권제 1 호, 2006, 33 면이하

87 정하는형태로이루어지고있어서그범위내에서사안이경미하기만하면 20 만원이하로선고될가능성은얼마든지인정되는것이다. 82) 2. 즉결심판대상범죄범위설정의필요성 이상의검토와같이선고형설을기준으로즉결심판청구범위를설정하는것이일반적이고, 실제로도법정형이 20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의형을넘는범죄에대해서도즉결심판에회부하고있는실정이다. 다만, 경찰에서는그간경미한범죄위주로즉결심판을회부하다보니 경범죄처벌법 이나 도로교통법 의부속절차법에불과하다는인식을갖고있었던것이사실이다. 그러나즉결심판제도는경찰의편의만을위하여경찰에게부여한권한이아니라국민의권익을보호하기위한제도라는것을감안한다면즉심청구권은적정하게행사되어야하고, 그러기위해서는즉결심판청구대상의범위를정확히인식하고, 헌법상보장되는국민의신속한재판을받을권리의실현차원에서이제도를적절히활용하여야한다. 이러한측면에서선고형설과같이법정형이높은부진정경미범죄에대한즉심청구가인정되어야한다는점은타당하다. 83) 또한사법기관의업무부담을해소하기위해서라도범증이명백하고다툼이없는경미한범죄사건에대해서는즉결심판청구대상으로보는것이바람직하다. 그러나문제는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선고형을기준으로삼는경우에는법정형을즉결심판청구범위의기준으로삼는것에비해그기준의명확성이떨어진다는점이다. 즉, 경범죄처벌법 상통고처분대상행위로분류되어있는유형들과같이법정형이 20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 에해당하는범죄는손쉽게확인할수있지만, 20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 가선택될수있도록규정된범죄는 형법 뿐아니라기타특별법상에서도다 82) 드물기는하나그러한벌금형이통상의유형과달리상한액뿐만아니라하한액도규정하는처벌조문이라면하한액이 20 만원보다적은경우에만즉결청구가가능하다고할것이다. 그런데, 이러한처벌조문은대부분벌금형의하한을상당한액수로규정하고있어즉결심판청구의대상이될수없다 ( 그예로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7 조등 ). 83) 이영돈, 즉결심판의청구대상에관한연구, 경찰학연구제 10 권제 2 호, 2010, 37 면

88 양한범죄유형이존재하고, 또한그상한과하한의폭도상당히넓기때문에그유형들의선고형량을이범위내에서결정할수있는기준, 즉즉결심판청구대상이되는경미범죄의판단기준이명확하지않다는점이다. 경미범죄에대한즉결심판청구의세부적인기준이미비되어경찰관서별청구기준이상이하거나일관성이없다면청구대상인국민에게는법적안정성및불평등의문제가발생한다. 84) 나아가즉결심판청구기준의불명확성은실무경찰관들의즉결심판사건에대한적정성판단에있어서큰부담감으로작용하기때문에결과적으로즉결심판제도의비활성화로이어지게된다. 이러한문제점이현행즉결심판제도의원활한적용을방해하는요인이라고해도과언이아니다. 따라서이러한문제점을해소하기위해서는즉결심판청구의상세한지침이나기준을구체화하여통일성및일관성을확보하여야한다. 그런데이와같은판단기준의불명확성은비단즉결심판만이가지는문제점은아니다. 신속한재판의이념은크게두가지의구체적의미를갖게되는데 신속한형사절차로부터의해방 과 공소제기를전제로한신속한재판의진행 이그것이다. 경찰단계에서이루어질수있는신속한절차회부의기능을수행하고있는것이즉결심판제도라고한다면, 신속한절차해방의기능을수행하고있는것으로는훈방및통고처분제도를들수있다. 훈방과통고처분은수사상소위 입건 이전의단계에서이루어지므로가장경미한내용의범법행위에대하여적용되고, 즉결심판의청구는정식형사입건및검찰송치를받지않고바로경찰서장이법원의재판에회부하는절차이므로좀더중한죄질의범죄에적용할수있는절차이다. 85) 통고처분대상행위는각법률에따라정해져있다고해도각사례에있어서당해행위가통고처분대상행위에포함되는지아닌지, 또는통고처분대상행위인지그렇지않으면형법범또는기타특별법범으로처리되어야할사인인지에대해서는쉽게판단하기어렵다. 실제로 PC 방이용대금이나음식비의미지불또는택시비의미지불과같이무전취식또는무임승차로분류될수있는사안이경우에따라 형법 상의사기죄나 경범죄처벌법 상의무전취식또는무임승차로처리되는데이러한기준이반드 84) 이영돈, 즉결심판의청구대상에관한연구, 경찰학연구제 10 권제 2 호, 2010, 37 면. 85) 김형훈, 경미범죄와즉결심판을받을권리, 경찰학연구제 6 권제 1 호, 2006, 12 면이하

89 시명확한것은아니다. 또한훈방의경우에도법적인근거나그범위등에대한논의가이루어지고있다. 따라서즉결심판청구대상의구체적판단기준을마련함에있어서는그에부수하여경미범죄의훈방기준등도함께검토하여가벌성이없는경미한범죄에대해서는필요시선도후훈방을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이러한문제점을바탕으로하여이하에서는즉결심판청구대상성을판단할수있는기준및그러한판단기준을마련함에있어서고려될수있는판단요소에관해서검토해보고자한다. Ⅱ. 경찰훈방의심사기준 1. 훈방의의의및법적근거 즉결심판대상범죄의범위를설정하기위한판단기준을마련함에있어서가장먼저고려되어야할사항은현행즉결심판청구대상이어떠한기준을토대로정해지고있는지, 또한어떠한절차를통해서처리되고있는지에대한것이라고하겠다. 현행즉결사범에대한단속처리절차는이미앞에서검토한바있다. 86) 그에따르면단속경찰관이현장에서단속한사건중경찰업무편람제 7-12의훈방심사기준에해당되는자는계도후귀가조치의대상이며, 이기준에해당하지않는자는지 파출소에동행하여 1차예심을거치게된다. 즉, 범죄사실이매우경미한자에대하여훈방할사유가있다고인정되는때에는특별한처벌없이훈방할수있도록되어있다. 이는곧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을설정함에있어서현행경미범죄처리절차에서사용되고있는훈방기준은중요한요소로작용할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그것이일정한경미범죄를형사절차로부터해방시킬수있는요소라고한다면, 일정범죄의불 86) 제 2 장 Ⅱ. 현행즉결심판제도의운영실태중 2. 현행즉결사범에대한단속처리절차부분참조

90 법내지처벌을감경하는요소로서도당연히고려되어야하기때문이다. 그런데문제는이러한훈방조치의법적근거가제대로마련되어있지않다는점이다. 경찰훈방은경찰의재량권행사의일환으로사용되어왔고, 후술하는바와같이법원도이점을인정한바있으나아직훈방권의주체와법적근거가무엇이며, 그범위와한계가무엇인가에대해서는정확한답변이주어지지않은상태이다. 이러한상황으로인해훈방은물론, 즉결심판제도까지도함께비판을면치못하고있는실정이다. 87) 대법원은 사법경찰관리가직무집행의사로위법사실을조사하여훈방하는등어떤형태로든지그직무집행행위를하였다면형사피의사건으로입건수사하지않았다하여곧직무유기죄가성립한다고볼수는없다 고판시한바있다. 88) 이판결에서대법원은 사법경찰관리는일체의모든범죄혐의에관하여검사에게인지보고하고그지휘에따라수사를할따름이며피의자에대한기소불기소등처분은전혀검사만이할수있고사법경찰관리에게는입건수사하거나또는형사사건으로입건하지아니하고훈계방면하는등에관하여아무재량권도없다 는상소이유는잘못되었다고밝혔다. 이는, 훈방조치가검사의불기소처분에유사하다는설명으로서경찰훈방권의주체를경찰서장에게한정하지않고사법경찰관리에게도인정하고있다는점에서더욱그의미가크다고하겠다. 89) 이러한판결의입장에따라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3조제1항및 형사소송법 제247조가훈방조치의법적근거로서일반적으로이해되고있다. 즉,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3조제1항에서경찰서장에게즉결심판청구권을부여하고있고, 동법제19조에서성질에반하지않는한 형사소송법 규정을준용하도록규정하고있기때문에경찰서장은즉결심판청구권을행사함에있어 형사소송법 제247조의기소편의주의를준용해활용할수있고, 이에따라검사가 형법 제51조양형의조건을참작하여소를제기하지않을수있는것과같이경찰서장은즉결심판에대하여범죄사실을인정할 87) 조국, 경찰 보호조치 와 훈방조치 의법적근거및한계에관한연구, 치안연구소연구보고서 , 2003, 36 면. 88) 대법원 선고, 82 도 117 판결. 89) 조국, 경찰 보호조치 와 훈방조치 의법적근거및한계에관한연구, 치안연구소연구보고서 , 2003, 46 면

91 수없거나또는범죄사실이경미하여처벌할실익이없는경우기타사정을참작하여훈방함이타당하다고인정할때에는당사자에대하여즉결심판을청구하지않을수있다는논리이다. 90) 물론이러한논리에대하여비판이없는것은아니다. 즉결심판청구권을경찰서장에게부여함으로써기소독점주의의예외를인정하였다고하여도기소독점주의와기소편의주의는논리필연적인관계에있는것이아니므로기소편의주의까지준용될수는없다는것이다. 91) 그러나이러한입장을따르면서도경미범죄의비범죄화라는측면을고려할때훈방권은인정되어야한다고설명하는견해도있다. 92) 또한비록훈방권에대한법적근거가없다고하여도즉결심판제도에관해서는명문으로정해져있고, 즉결심판제도의입법취지등을고려할때훈방권은즉결심판절차의성질에반하지아니한것임은명백하다. 따라서검사가 형법 제51조양형의조건을참작하여소를제기하지않을수있는것과같이경찰서장은즉결심판에대하여범죄사실을인정할수없거나또는범죄사실이경미하여처벌할실익이없는경우기타사정을참작하여훈방함이타당하다고인정할때에는당사자에대하여즉결심판을청구하지않는것이바람직하다고하겠다. 93) 결국훈방조치의법적근거에대한논리는차치하고서라도경미범죄에대한처벌의실익만을따져볼때에도정당한훈방조치는인정되어야한다. 따라서훈방권의법적근거없음을이유로한훈방조치및즉결심판제도에대한폐지론은타당하다고할수없고, 즉결심판대상범죄의범위설정에있어서훈방심사기준은중요한요소가될수있다는점은변하지않는다. 2. 훈방심사기준에관한검토 90) 정승호편저, 경찰방범론, 경찰대학, 172 면. 91) 이석연, 검사의불기소처분의헌법적통제를위한시론 - 기소편의주의에대한반성적측면에서, 법과사회제 6 호, 1992, 118 면 ; 송광섭, 경미사건의효율적처리방안, 형사법연구제 19 호, 2003, 58 면. 92) 문성도, 파출소장훈방권의법적근거, 경찰대논문집제 15 집, 1995, 19~20 면. 93) 조국, 경찰 보호조치 와 훈방조치 의법적근거및한계에관한연구, 치안연구소연구보고서 , 2003, 48 면

92 이와같은검토에따라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요소로서도출할수있 는첫번째요소는현행경미범죄처리절차에서사용되고있는훈방기준이다. 위에서이미소개한바있으나정리하자면다음과같다. < 경찰업무편람제 7-12 훈방심사기준에서도출가능한요소 > 범죄사실이경미할것 개전의정이현저할것 피해가회복되었을것 연령상 : 60세이상고령자이거나미성년인초범자일것 신체상 : 정신박약, 보행불구, 질병자 신분상 : 주거, 신원이확실하고정상참작의부득이한사유가있는자 죄질상 : 공무방해또는고의성이있거나상습범이아닌자 기타경찰서장이특히훈방할사유가있다고인정되는자 그리고이러한기준에따라훈방이될수있는사례를들면다음과같다. - 경미한범죄자로피해회복되고개전의정이있는자중 - Ÿ Ÿ Ÿ 범행의고의성이없고, 피해정도가미약하며, 가족 친지등피해자가처벌을원하지않는폭행사범동료들간에먹기내기등일시오락으로도박행위를하였으나그뉘우침이현저하고상습성이없는경우음주로인한일시적흥분으로타인의재물을손괴하였으나피해정도가미약하고피해자가처벌을원하지않는경우 이러한훈방기준중범죄사실의경미성이나, 개전의정, 피해회복여부등은모든경미범죄에대하여동일하게적용할수있는기준이나연령상, 신체상, 신분상, 죄질상기준은각요소를갖추고있는특정한범죄행위자에게만해당하는기준임을알수있다. 따라서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및범위를설정할때에는행위그자체에대한판단과행위자에대한판단, 그리고모든범죄행위자에게적용할수있는일반적요소와특정범죄행위자에게만참작될수있는요소로나누어검토해볼필요가있다

93 한편, 위에서제시된요소들은즉결심판청구의판단기준에관한전문가의자문의견에서도확인할수있다. 94) 경범, 형법범, 특별법범등에대한즉결심판청구범위및기준을정하려고할때, 기준을설정하기위해서고려해야할요소는무엇인지에대한설문에서다음과같은답변이제시되었다. 답변 1 답변 2 답변 3 답변 4 답변 5 답변 6 답변 7 답변 8 즉결심판청구의판단기준 기소독점주의예외인즉결심판의경우각사건에대한기준을정하기는어렵다고판단됨. 상기기술한것과같이정형화하여처리할수있는향군법의경우와같은사안은가능하다고생각되나그외사안에대해서는이해관계가있는검찰등의견제로기준을정하기는힘들것으로보여현재와같이적부여부에대해법원이판단하도록하는것이맞다고봄. 피고인의범죄성향유무, 개전의정, 사안의중대성, 나이, 피해회복및처벌불원의사등 피해자가있는경우피해의정도 범행의동기, 반성여부 초범여부 연령 ( 소년, 노인 ) 학생여부및학교생활상태 사회적약자여부 피해정도, 피해자처벌희망의사와즉결심판청구반대의사등을고려하여야할것이다. 피해정도가가장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즉결심판제도의대상이선고형이 20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해당하는범죄이므로피해의경미성과함께범죄사실을인정하고반성하는태도가고려되어야하겠습니다. 훈방 / 즉심 / 형사입건간의고려요소를보다구체화하여판단의어려움해소필요 법원의양형기준및실제선고형량분석등연구 피해의경미성 피해의회복여부 피의자의반성여부 피의자의연령 동종전과가있는지또는같은항목으로즉심회부된적이있는지여부등 경범은즉심처벌받은과거경력을 3년기준으로 3회이상청구된자는 94) 2013 년 5 월 27 일부터열흘에걸쳐설문지를통한전문가자문을실시한바있음. 이에대한구체적내용은 ( 붙임 2) 전문가자문용설문지결과정리참조

94 답변 9 답변 10 답변 11 형사입건으로전환하고형법과특별법은전과기록조회 3년간동일죄명으로 2회이상이면형사입건처리 그외피해자의처벌의사유무피해자와합의유무등도고려대상으로포함 나이도 14세이상고소고발사건도즉심대상이된다는것도정해주고. 사안의성격과일반예방의필요성. 예를들면, 검찰에송치되어결국불기소처분을받을때까지의고통과즉심으로벌금등을선고받을고통이동일한경우또는경기장에서의폭행등신속한처벌로일반예방을도모할필요성이있는사안 피해자의피해및처벌여부 즉결심판청구건수 (3회이상 ) 범죄경력확인후, 동종죄명으로형법, 특별법으로처분받은전력등 범죄로인한피해액또는범죄자의이득금액 피해의경미정도및회복정도 전문가자문의견을정리해보면, 위의훈방심사기준을통해도출된판단요소인사안의경미성이나반성여부, 피해회복여부, 피의자의연령등과같은요소는본자료에서도고려대상으로파악되고있고, 그외에도피의자와관련하여범행동기, 초범여부, 즉결심판청구건수, 전과기록, 사회적약자여부등과같은요소를반영해야한다고보고있다. 그리고피해자와관련해서는피해자가있는경우에는그피해의정도, 범죄로인한피해액또는범죄자의이득금액, 피해자의처벌희망의사, 즉결심판청구반대의사, 피해자와의합의유무등도고려하고있다. 또한발생한사안과유사한사안에대한법원의양형기준및실제선고형량등의분석자료도즉결심판청구기준의판단요소가될수있고, 그밖에사안의성격과일반예방의필요성등을고려대상으로보고있다. 정리하자면, 아래와같은요소를도출할수있다. 95) 95) 이에대한구체적내용은 ( 붙임 2) 전문가자문용설문지결과정리참조

95 < 전문가자문의견에서도출가능한요소 > 사안의경미성 피해자가있는경우 - 피해의정도 - 피해회복유무 - 피해자의처벌불원의사 - 즉결심판청구반대의사 - 피해자와의합의유무 범행동기 반성여부 ( 개전의정 ) 초범여부 즉결심판청구건수 연령 ( 소년또는 60세이상 ) 사회적약자여부 학생일경우, 학교생활실태등 법원의양형기준및실제선고형량 기타사안의성격과일반예방의필요성등 다음으로는훈방에이어통고처분대상범죄에관해서살펴보도록하겠다. 경미한범죄를저지른자에대하여어떠한기준을토대로일반형사소송절차가아닌통고처분으로처벌을갈음하게되는지, 또어떠한경우에통고처분대상행위자를통고처분이아닌일반형사소송절차로서처리하게되는지에관해알아보고자한다. 특히경미범죄관련법령중에서가장대표적이라고할수있는 경범죄처벌법 상의경미범죄를기준으로하여통고처분대상범죄의처리기준을확인해보고자한다. Ⅲ. 통고처분대상범죄의처리기준 1. 통고처분의의의및절차

96 (1) 통고처분의의의 통고처분이란일반형사소송절차에앞선절차로서일정한위법행위를범한범법자에게형벌대신범칙금을납부토록명하고, 범법자가그범칙금을납부하면처벌이종료되는과형절차를말한다. 96) 그중에서도 경범죄처벌법 상에서의통고처분은범칙자를즉결심판에회부하기에앞서범칙자가경찰서장등에의한범칙금납부통고를이행한경우에는즉결심판에회부하지않도록하는제도이다. 경범죄는원칙적으로벌금, 구류또는과료의형으로처벌되나, 경범죄처벌법 에는경범죄처벌에관한특례를두어몇몇의행위에대해서는범칙행위로규정하고있다. 특히동법제6조제1항에따르면제3조제3항을제외하고는모든경범죄처벌대상행위를범칙행위로정하고있고, 범칙행위를한사람에대해서는범칙금을부과할수있다. 통고처분에의한범칙금은경제적측면에서볼때벌금과마찬가지의효과를가지며구류등의대상이될수있는위반행위까지도그대상이된다는점에서형벌의금전벌화경향과맥을같이한다. 이는위반행위를한자의입장에서볼때에신속 간편하게제재에의한압력으로부터해방될수있고수사와소추를담당하는입장에서도행정절차에의하여위반행위로인한법익침해를회복하고재발을억제하는등제재의취지를효과적으로달성할수있다는이점이있다. 97) 또한, 범칙자가범칙금을납부하면과형절차가종료되고범칙자는다시형사소추되지않기때문에전과자발생의방지에도기여한다. 98) 그러나만약범칙자가통고처분의내용을이행하지않으면권한행정청은일정기간내에고발할수있고, 이로써일반과형절차인형사소송절차로넘어가게된다. 99) (2) 통고처분절차 96) 헌법재판소는통고처분이란법원에의하여자유형또는재산형에처하는과벌제도에갈음하여행정관청이법규위반자에게금전적제재를통고하고이를이행한경우에는당해위반행위에대한소추를면하게하는것을말한다고판시하고있다 ( 헌법재판소 선고 96 헌바 4 결정 ). 97) 조정찬, 通告處分에의한犯則金제도, 법제통권제 330 호, 1991, 26 면. 98) 홍정선, 행정법특강 ( 제 11 판 ), 2012, 398 면. 99) 대법원 , 2006 도 1993 판결

97 경범죄처벌법 에따르면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또는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범칙자로인정되는사람에대해그이유를명백히나타낸서면으로범칙금을납부할것을통고하는처분을할수있다 ( 법제7조제1항 ). 통고처분을받은사람은그통고처분서를받은날부터 10일이내에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또는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이지정하는은행, 그지점이나대리점, 우체국또는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지정하는금융기관이나그지점에범칙금을납부해야한다. 다만, 천재 지변이나그밖의부득이한일로말미암아그기간내에범칙금을납부할수없는때에는그부득이한일이없어지게된날부터 5일이내에납부해야한다. 100) 한편, 납부기간에범칙금을납부하지아니한사람은납부기간의마지막날의다음날부터 20일이내에통고받은범칙금에그금액의 100분의 20을더한금액을납부해야하고, 이에따라범칙금을납부한사람은그범칙행위에대하여다시처벌받지않게된다. 101) 2. 통고처분대상범죄의처리기준에관한검토 위의검토에서알수있는바와같이어떠한경미범죄가통고처분대상범죄가되기위해서는그행위유형이법령에의해통고처분대상범죄로정해져야한다. 따라서기본적으로통고처분대상이되는지아닌지는법령에의해서정할수있을뿐이고, 당해행위가훈방이될수있는지는훈방기준에따라정해지게되며, 경우에따라서통고처분대상범죄에서제외되어야하는사유가있거나통고처분을할수없는사유에있는때에한해서즉결심판등으로처리되게된다. 통고처분대상범죄에서제외되는사유로는먼저, 당해행위자가범칙자가될수없는경우이다. 경범죄처벌법 제6조제2항에따르면 1 범칙행위를상 100) 경범죄처벌법 제 8 조제 1 항 101) 경범죄처벌법 제 8 조제 2 항및제 3 항

98 습적으로하는사람, 2 죄를지은동기나수단및결과를헤아려볼때구류처분을하는것이적절하다고인정되는사람, 3 피해자가있는행위를한사람, 4 18세미만인사람은 경범죄처벌법 상통고처분대상이되는행위를저지른경우에도범칙금납부로과형절차를대신할수없고, 즉결심판에회부되게된다. 다음으로당해행위가범칙행위에해당되고, 당해행위자역시범칙자에해당하는경우에도통고처분을받을수없는경우가있다. 경범죄처벌법 제7조제1항에따르면 1 통고처분서받기를거부한사람, 2 주거또는신원이확실하지아니한사람, 3 그밖에통고처분을하기가매우어려운사람의경우에는범칙행위를한경우에도바로즉결심판에회부된다. 따라서통고처분대상범죄의처리기준에관한검토를통해서도출가능한판단요소는다음과같다. < 통고처분대상범죄의처리기준에서도출가능한요소 > 범칙행위자의상습성 피해자가있는경우 18세미만인사람 주거또는신원이확실하지아니한사람 그밖에죄를지은동기나수단, 결과및개별적사정등 구체적으로살펴보면 경범죄처벌법 그자체가경범죄의처벌을목적으로하는법이므로사안의경미성이통고처분대상범죄의처리기준이됨은말할것도없다. 그리고훈방심사기준에서도제시되고있는바와같이상습성을띤경우에는훈방뿐아니라통고처분대상범죄에서도제외된다는점이명시되고있다. 주거또는신원의확실성또한훈방심사기준에서도도출된요소이다. 한편, 18세미만자는통고처분대상범죄에서제외된다. 이것은훈방심사기준과전문가자문의견에서행위자의특별감경요소로서연령, 특히미성년자에관해기준을제시하고있는것과는상반되며, 이에관해서는후술하기로한다. 다만, 범칙행위자가통고처분서받기를거부한것에대해서는고려의대상으로삼지않는다. 이는경미범죄또는당해행위자에대한판단요소가아니라선택사항일뿐이기때문이다

99 다음으로는훈방, 통고처분에이어, 어느범죄행위로형사입건된자가형사재판을받게되는경우에그형벌의정도를결정함에있어서어떠한요소들이어떻게고려되는지, 즉양형기준및양형인자에관해검토하도록하겠다. 사안이경미한범죄라해도훈방심사조건을충족하지않거나, 경범죄처벌법 등관련법령에따라통고처분대상범죄로분류된행위라해도통고처분대상범죄제외사유가있는경우, 그밖에형사입건해야할특별한사정이존재하는경우등에는형사절차를거치게된다. 즉, 사안이경미한범죄중에서훈방조건에해당하지아니하고, 통고처분및형사입건대상이아닌경우에한해즉결심판청구대상으로결정된다. 또한즉결심판대상범죄의범위를설정함에있어서는법정형을기준으로하는것이아니라선고형을기준으로하는것이기때문에, 형법 등에의해정해져있는양형기준을검토하는것은매우중요하다. 이하에서는 형법 상의양형조건과 법원조직법 제8편에따른양형위원회에서제시하는양형기준및양형인자에관해서살펴보도록하겠다. Ⅳ. 형사사건의양형기준 1. 형법 상의양형조건및양형기준 (1) 형법 제 51 조의양형조건 형법 제 51 조는양형조건중에서중요하고빈번히고려되고있는양형요 소들을규정하고있다. 102) 구체적으로는범인의연령, 성행, 지능과환경, 피해 자에대한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결과, 범행후의정황을양형조건으로규 정하고있다. 그러나이에대해서는예시적인것으로보는견해가많고, 그이 외의상황도양형요소로포함될수있다고이해되고있다. 103) 102) 형법 제 51 조의양형조건에관해서는, 정철호, 형법 제 51 조의양형의조건, 비교형사법연구제 4 권제 1 호, 2002, 199 면이하의내용을중심으로하여소개하도록함. 103) 김영환 / 최석윤, 양형의형벌이론적기초및개별적양형단계에관한고찰, 1996, 128 면 ; 정철호, 형

100 1) 범인의연령, 성행, 지능및환경 먼저범인의연령과관련해서살펴보면, 판례에따르면연령은책임능력의정도를판단하는하나의사정으로고려될수있다. 104) 책임능력의감소는 형법 제10조의한정책임능력자에대한처우와같은맥락에서생각해볼수있다. 노인들은정신이상에대한외부적인현상이나지능의쇠퇴없이도불법에대한통찰능력이노화에의해영향을받을수있다. 105) 고령자의형벌감수성을고려하더라도연령은양형에서형벌감경적인요소로작용한다. 그리고행위자의원래성격이나일반적인생활행상인범인의일반적인성행은행위책임의원칙에반하므로양형요소로받아들일수없지만, 범죄행위자의성행이범죄행위와밀접한관련이있어그것이범행을통하여명백히나타나있을때에는책임요소중행위불법의주관적측면에해당하는양형요소로참작될수있다고한다. 범행의성행과관련하여중요하게다루어지는양형요소로서전과가있다. 양형의결정요인또는법관의양형의식에관한연구에따르면전과가실무에서는매우중요한양형요소로자리잡고있다. 106) 전과가있다는사정은범죄자가종전의유죄판결에의한경고를무시하고새로이범죄행위를감행했다는점에서당해범죄행위에행위자의범죄실행의지가높은것으로추론할수있어그에대한보다강한비난을행위자에게가할수있다고한다. 즉, 이전의유죄판결로부터받은형벌의경고기능은범죄행위실행에대해매우강한심리적압박을형성하는데, 이러한심리적압박을극복하고새로운범행으로나아가는것이가중된책임을의미한다는것이다. 107) 한편범인의지능은행위자에게유리하게또는불리하게양형결정에영향을미칠수있다고한다. 108) 범죄행위자의지능이그자체로는단지행위자요소 법제 51 조의양형의조건, 비교형사법연구제 4 권제 1 호, 2002, 207 면. 104) 대법원 선고 76 도 4034 판결. 105) Schaumann, Alter, Krankheit und Behinderung, im deutschen Strafrecht insbesondere im Strafzumessung, 2000, S ) 이영란, 한국양형론, 1996, 71 면이하 ; 임영철, 법관의양형의식, 형사정책연구, 1994, 50 면이하참조. 107) Erhard, Strafzumessung bei Vorbestraften unter dem Gesichtspunkt der Strafzumessungsschuld, 1992, S ) 법원행정처, 양형실무, 1999, 65 면

101 에해당하지만, 당해범죄행위를실행한것과일정한관련성을인정할수있어행위자의범죄실행의지의강도를추론할수있는경우에는행위불법의책임요소가될수있다고한다. 마지막으로범인의환경에는성별, 건강, 교육정도, 직업, 국적, 경력, 사회적지위, 가족관계, 교우관계, 재산관계를비롯한경제적상태등개인적, 사회적, 경제적환경이모두포함된다. 109) 경제적환경이극도의빈궁한상태는특히재산범죄에서형을감경하는양형요소로간주되고, 범인의직업이나사회적신분이범죄행위와관련이있고법익의침해나그에대한위험에대해보다가중된의무를근거지울수있는경우에는이를형을가중하는양형요소로받아들이고있다. 110) 2) 피해자와의관계 피해자와관련된상황의양형관련성과평가방향은행위불법과결과불법그리고책임에따라결정되어야한다고이해되고있다. 결과불법의본질은범죄자가형법규범에의해서보호되는법익의침해내지위태화를초래하였다는데있기때문에, 결과불법에있어서범죄행위의영향과법익침해의정도는법익주체의침해와위태화를판단하는기준이된다고설명한다. 특히여기에서는피해자에관련된상황이존재할때와존재하지않을때의결과불법이달리평가될수있는지가결정적인문제가된다. 111) 피해자의특성과관련된사정중에서경제적사정은절도죄나사기죄에있어서피해자의상이한경제적인수준에따라피해정도의구체적인평가에있어서상이한의미를가질수있다. 112) 이를테면범죄자가피해자의빈곤한경제사정을알고있었다면그것은구성요건이외의결과를평가할때형벌을가중하는양형요소로작용할수있지만, 다른한편으로는피해자에게결과불법에대한공동책임이있다는사정은그결과불법의정도를감경하는양형요소가될것이다. 113) 109) 이형국, 양형의원리와조건에관한고찰, 연세논총, 1986, 151 면. 110) 법원행정처, 양형실무, 1999, 66 면이하. 111) 정철호, 형법 제 51 조의양형의조건, 비교형사법연구제 4 권제 1 호, 2002, 214 면. 112) 법원행정처, 양형실무, 1999, 67 면. 113) 법원행정처, 양형실무, 1999, 70 면이하

102 그리고피해자가범죄자를고소하기위해서고의적으로공격을유발한경우는자신의법익에대해승낙을한경우와유사하게평가될수있고, 피해자의승낙을얻어피해자의법익을침해한경우피해자가그의행위의의미와영향에대해적절히판단할수있는능력이있는한범죄자에게결과불법의귀속은배제된다고한다. 114) 한편행위불법의본질은법질서에반하는행위방식에있다. 행위불법에대한비난은범죄구성요건의실현에대해행위자에게비난할수있는행태의평가에있다. 이는객관적인행위태양, 객관적행위자요소, 고의또는과실의범위와강도등을포함하고있다. 범행의수단과피해자에관련된사정에서범죄행위자와피해자의관계는다양하게작용할수있다. 피해자와범죄행위자의관계가종속적이거나신뢰관계에있으면서행위자가이러한관계를악용하면범죄행위자의의무위반정도에서행위불법은증가할수있다. 115) 3) 범행의동기, 수단, 결과 범행의동기는책임과예방의관점에서중요한양형조건으로간주되고있다. 일반적으로범행의동기가사회통념상의윤리기준에비추어지탄의대상이되는저열한경우는형벌을가중하는사유가되며인간적으로이해되거나동정받을만한경우는형벌을감경하는사유가된다고이해되고있다. 116) 다음으로범행의수단이라함은범죄행위자가범행의실현을위하여행한범행의방법을의미한다. 따라서범행의수단은전형적으로행위불법의정도를판단하는양형조건에해당한다. 많은경우에구성요건적행위수단은해당법익의주체에부과적인침해를가해결과불법을가중할수있다. 범죄행위의수단과양형관련성문제에서는불법은언제나법익과관련을가져야한다는점을간과해서는안된다. 다만, 행위불법은피해자의관점에서도파악해볼수있다. 행위태양이피해자의법익침해나그에대한위태화에부가적으로영향을 114) 법원행정처, 양형실무, 1999, 72 면 ; 이기헌 / 최석윤, 양형에서의피해자의의미, 형사정책연구제 7 권제 2 호, 1996, 46 면. 115) 법원행정처, 양형실무, 1999, 73 면 116) 법원행정처, 양형실무, 1999, 73 면이하

103 주지는않지만피해자의관점에서행위의태양이사회적유해성에영향을미칠수있다면행위불법은증가할수있다. 이는다시구성요건에기술된수단이결과불법확장의추상적위험을근거지우는경우, 피해자에대해매우지나친수단그리고범죄의준비또는수행에서매우치밀한계획이나완강한범죄수행을통해범죄피해자에게증가된위협을가져온경우로나누어살펴볼수있다. 117) 첫번째경우에대한예로흉기의휴대를전제로한특수절도, 특수강도를들수있다. 이러한상황으로부터피해자에대해구체적인위험은발생되지않았더라도추상적인위험이발생하는경우는불법에부가적으로위험의정도에따라영향을줄수있다. 예컨대구형의권총과최신식무기의위험에서의차이는강도의피해자가무기로위협을받지않았다해도행위불법의정도에영향을줄수있다. 다수의범죄행위자가공모하여공동으로범죄행위를한경우, 예컨대절도의합동범, 강도죄의합동범에서도공격의증강된강도는통상법익의중대한침해에대한위험을초래할수있다. 두번째의경우에대한예로는매우야비하고비열한수단을사용한경우를들수있겠다. 사기죄에서속수무책의또는위험에처해있는피해자를이용하여기망한경우에피해자는자기보호의가능성이상당히제약된상태에있음을알수있다. 피해자가간단하게보호조치를취하여법익침해를회피할수있었던경우에형벌이완화될수있듯이역으로스스로를보호하기에상당히어려운상태에있는피해자를인식하여악용한경우피해자의관점에서볼때불법이증가한다고볼수있다. 118) 한편, 범행의수단중특정한범행일시가형벌을가중하는사유가될수있는가에대해서는다툼이있는데, 범행일시그자체는불법과는관련이없으나, 범죄자가범행장소와범행일시의특별한조합을통해피해자로부터최대한의무방비상태를확보하려고했다면, 이는피해자에게매우증가된위험을발생시켜이에대한불법을증가시킬수있다고보아야한다. 119) 마지막으로범행의결과는법익의침해내지위태화로서드러나는범행의객관적인한측면으로결과불법의정도를평가하는데가장결정적인양형요소이 117) Hörnle, Tatpropotionale Strafzumessung, 1999, S ) Hörnle, Tatpropotionale Strafzumessung, 1999, S ) 정철호, 형법제 51 조의양형의조건, 비교형사법연구제 4 권제 1 호, 2002, 220 면

104 고, 대법원의여러판결을통하여나타나는양형요소들중에서도가장중시되고있다. 120) 범행의결과는구성요건적법익침해의결과와구성요건이외의범행결과를포함한다. 구성요건적법익침해의결과가그종류와정도, 그리고그정도를완화시키는정도에따라가중적또는감경적양형조건이된다는점은명확하다. 다만, 구성요건이외의결과와관련해서는과연어느범위까지양형조건을참작할수있는지에관하여견해가다양하다. 형법은사회적공동생활을위해특히중요한법익을보호하고형벌의정도로그러한법익을차별화한다. 따라서구성요건적법익침해의종류와정도는보통모든양형의출발점이되기때문에, 이에대한세심한검토가필요하다. 121) 하나의구성요건내에서도구성요건적법익침해의정도에따라양적 질적인구별은가능하고이는형벌을가중하거나감경하는양형요소로고려될수있다. 예컨대상해죄와절도죄에서피해자의수또는개별범죄행위의수는양적인측면과관련되어양형에서고려될것이다. 구성요건적결과에한정해볼때, 살인죄에서는양적인측면이결정적일것이고, 사기죄나배임죄의경우는피해자의재물이나재산상의이익에대한손해의종류와정도가중요하다. 122) 4) 범행후의정황 범행후의정황에해당하는양형조건으로는주로피해회복과형사소송절차에서의태도가문제된다. 이러한범행후의행위도형량의결정에의미가있기위해서는불법과책임의범주에독자적인관련을가져야할것이다. 123) 만약불법과책임이범죄행위의종료와함께확정되어진다면범죄행위이후의상황은행위불법과책임에더이상영향을줄수없을것이다. 그러나양형분야에서효과적인피해자보호의관점으로부터범죄행위종료후에도피해의정도를고려하는것은아무런문제가되지않는다. 따라서피해자에게행한보상적조치들은결과불법에서의고려를가능하게할수있다. 124) 120) 법원행정처, 양형실무, 1999, 80 면. 121) Baumann/Weber, Strafrecht AT, 9. Aufl., 1985, 40 I 4b. 122) 각범죄별로구성요건적결과불법의중요한기준의소개는법원행정처, 양형실무, 1999, 80 면이하참조. 123) Frisch, GA 1993, S

105 피해회복에는범행의결과를아무런영향을남기지않고제거한완전한피해회복과부분적피해회복이있다. 완전한피해회복에서는결과불법은존재하지않고행위불법으로범죄행위를평가하게되어미수범죄에서의불법의정도와비교할수있을것이다. 125) 이는물질적인침해에대한피해회복에서만가능한데, 예컨대훔친물건이나사기로획득한것을즉시반환하는경우가될수있다. 부분적피해회복의사례는완전한피해회복보다훨씬더빈번하게나타날것이고, 물질적또는비물질적피해에대해가능하다. 비물질적피해에서어떤보상행위가결과를감소시킬수있는지에대해서는논란이있는데많은견해들은부분적피해회복으로서보상행위를넓게고려하고있다. 126) 피해에대한단순한보상노력과피해자에게실질적으로개선을가져온것사이의차이를구분하기가어렵다는것이그근거가될것이다. 다음으로형사소송절차에서피고인의태도는사실심법관에게있어서중요한양형사유라고한다. 127) 특히형사소송절차에서피고인의태도와관련하여범죄사실의자백과부인이양형조건으로참작될수있는지가문제되고있다. 이에대해서는피고인의자백을통해피해회복을촉진하고범죄행위의결과를제거하거나줄일수있다면형벌을완화할수있고, 피고인의부인은양형에서불리하게고려되어서는안된다고이해되고있다. 그것은우리헌법제12조제2항과형사소송법이규정하고있는진술거부권에반하기때문이다. (2) 양형기준상의양형인자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 형법 에규정되어있는양형조건으로는범인의연령, 성행, 지능과환경, 피해자에대한관계, 범행의동기와수단, 결과, 범행후의정황등이있고, 각조건의구체적내용또는기준등에관해서는견해가엇갈리는경우도없지않다. 그러나양형은개인의신체적자유, 경제적자유등을직접적으로제한하고, 나아가생명까지박탈하는중대한결과를가져올 124) Erhard, Strafzumessung bei Vorbestraften unter dem Gesichtspunkt der Strafzumessungsschuld, 1992, S ) Hörnle, Tatpropotionale Strafzumessung, 1999, S. 298ff. 126) Hörnle, Tatpropotionale Strafzumessung, 1999, S ) Schäfer, Praxis der Strafzumessung, 3. Aufl., C.H.Beck 2001, Rn

106 수있기때문에, 적정하고합리적인양형은형사재판전체의공정성과신뢰성을확보하기위한필수적요소에해당한다. 따라서법관이합리적인양형을도출하는데참고할수있도록법원조직법제8편에서는 국민의건전한상식을반영하고국민이신뢰할수있는공정하고객관적인양형을실현 하고자대법원에양형위원회를설치하도록정하고, 이에따라설립된양형위원회가구체적이고객관적인양형기준을설정하도록정하고있다. 128) 이에따라 형법 제51조에규정되어있는양형조건에대한더욱구체적인이해를돕기위해, 나아가서는즉결심판청구범위의판단기준요소를도출함에있어서도양형의실제적기준이되고있는양형기준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아래에서는양형위원회의구성에대해간단히소개하고, 양형위원회가제시하는양형기준의구체적내용에관해검토하고자한다. 129) 1) 양형기준의적용범위및효력 양형기준은앞서살펴본바와같이법관이합리적인양형을도출하는데참고할수있도록법원조직법제8편에따라설립된양형위원회가설정한기준이다. 130) 양형위원회가양형기준을설정함에있어서는 1. 범죄의죄질및범정과피고인의책임의정도를반영할것, 2. 범죄의일반예방및피고인의재범방지와사회복귀를고려할것, 3. 동종또는유사한범죄에대하여는고려하여야할양형요소에차이가없는한양형에있어상이하게취급하지아니할 128) 양형위원회는지난 2007 년 1 월 26 일법률제 8270 호로법원조직법이개정됨에따라시행일인 2007 년 4 월 27 일에설치되었고, 양형기준의설정 변경과이와관련된양형정책의심의를위하여대법원에그권한에속하는업무를독립적으로수행하는위원장 1 인을포함한 13 인의위원 (1 인은상임위원 ) 으로구성되어있다. 양형위원회의위원장은 15 년이상판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등의직에있거나있었던자중에서대법원장이임명하며, 위원은법관 4 인, 법무부장관이추천하는검사 2 인, 대한변호사협회장이추천하는변호사 2 인, 법학교수 2 인, 그밖에학식과경험이있는자 2 인을대법원장이임명한다. 위원장과위원의임기는 2 년이며, 연임할수있도록되어있다. 이렇게구성된양형위원회는법관이합리적인양형을도출하는데참고할수있는구체적이고객관적인양형기준을설정하거나변경하는업무와양형기준과관련된양형지침을연구하거나심의하는업무를담당한다 년 4 월에출범했던제 1 기양형위원회 ( ~ ) 를시작으로현재는제 4 기양형위원회 ( ~) 가활동중이다. 129) 양형기준에관해서는양형위원회홈페이지 ( 참조. 130) 법원조직법제 81 조의 6 제 1 항

107 것, 4. 피고인의국적 종교및양심 사회적신분등을이유로양형상차별을하지아니할것 이라는네가지원칙을준수하여야한다. 131) 양형기준의적용범위는객관적범위와주관적범위로나눌수있는데, 먼저양형기준은양형기준의효력이발생된이후법원에공소제기된범죄에대하여적용한다. 132) 그리고양형기준은구약식또는정식재판청구사건에는적용하지않고공판절차회부사건에만적용한다. 구공판사건이라도벌금형을선택한경우에는양형기준이적용되지아니한다. 양형기준이벌금형에관한기준을별개로또는징역형과병행하여제시하거나, 벌금형선택을금지하는명시적인지침을설정하지않는한벌금형을선택할수있고, 그경우에는양형기준이적용되지않게된다. 한편, 양형기준은살인미수범에관하여적용되며, 살인죄를제외한다른범죄군의미수범에대해서는적용되지않는다. 또공범과관련해서는공동정범과교사범에대해서는양형기준을적용하나, 방조범에대해서는적용하지않는다. 다음으로양형기준의주관적범위를살펴보면, 양형기준은내국인과외국인을구분하지않고적용한다. 소년범에대하여성인범과동일한양형기준을설정하는것은소년법의제정취지에비추어바람직하지않으므로, 양형기준은소년이아닌성인피고인에대해서만적용한다. 소년법은 19세미만인자를소년으로정하고있으므로 ( 소년법제2조 ), 결국양형기준은공소제기시에 19세에도달한피고인에대하여적용하게된다. 이와같은양형기준은법관이형종을선택하고형량을정함에있어참고하여야하나, 법적구속력은갖지않으며권고적기준에해당된다. 133) 다만법관은양형과정에서양형기준을존중하여야하며, 양형기준을벗어난판결을하는경우에는판결서에양형의이유를기재하여야한다. 134) 이경우양형이유를구체적으로어떻게기재하여야하는지에대하여법률상강제된방식은없으나법관으로서는당해사건에가장적합하고설득력있는양형이유를기재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131) 법원조직법제 81 조의 6 제 2 항 132) 양형위원회운영규정제 20 조 133) 법원조직법제 81 조의 7 제 1 항단서 134) 법원조직법제 81 조의 7 제 1 항및제 2 항

108 2) 양형기준의적용대상 양형위원회는모든범죄에통일적으로적용되는하나의양형기준을설정하는방식이아니라, 개별범죄의특성을반영하여범죄군별로독립적인양형기준을설정하는방식을채택하였다. 즉, 양형기준은범죄별행위속성과보호법익등을기준으로범죄군을분류한다음, 그범죄군별로개별적양형기준을설정하는방식을취하고있다. 양형위원회는원칙적으로 형법 상동일한장에속하는범죄인지여부를토대로범죄의본질이나성격등을검토하여같거나유사한성격을가지는범죄들을하나의범죄군으로분류하였다. 예를들어제1기양형위원회는국민적관심, 범죄의발생빈도등을고려하여살인범죄군, 뇌물범죄군, 성범죄군, 강도범죄군, 횡령 배임범죄군, 위증범죄군, 무고범죄군에대하여우선적으로양형기준을설정하였다. 따라서양형기준을적용하려면먼저당해범죄가어느범죄군에속하는지를살펴보아야한다. 양형기준상의범죄군은기본적으로 형법 또는형사특별법에따른범죄분류방식에기초하고있으므로대부분은구분이명확하지만그렇지않은경우도있을수있다. 예를들어, 강도강간은 형법 상강도의장에규정되어있지만양형기준상으로는성범죄군으로분류하고있다. 또한동일범죄군에속하는구성요건전부가양형기준의적용대상이되는것은아니다. 양형기준시행초기부터특정범죄군에속하는모든구성요건에대하여양형기준을설정하기에는많은현실적제약이따르는점, 발생빈도가극히낮은범죄는양형통계에기초한형량범위의설정이나양형인자추출등이곤란한점등을고려하여대상범죄군에속하는개별범죄중에서도일정범위의범죄만을양형기준의우선적용대상범죄로정하였다. 따라서양형기준을적용하려면당해범죄가속한범죄군에대하여양형기준이설정되어있는지여부, 그리고양형기준이설정되어있다면그범죄군내에서구체적으로어떤구성요건에대하여양형기준이적용되는지와당해범죄의구성요건이양형기준의적용대상에포함되는지등을살펴보아야한다. 3) 범죄유형의분류

109 양형기준은동일한범죄군에속한범죄들을일정한기준에따라여러가지범죄유형으로분류하고동일한범죄유형에대하여같은형량범위를권고하는방식을취하고있다. 따라서양형기준이적정한형량범위를권고하기위해서는범죄유형이적절하게분류되어야한다. 모든범죄군에일률적으로적용되는범죄유형분류의원칙이나기준은존재하지않는다. 범죄군별유형분류의기준은범행동기및목적 ( 살인범죄군 ), 뇌물액 ( 뇌물범죄군 ), 범행수단, 피해자의연령또는결합되는범죄의내용 ( 성범죄군 ), 범행수단, 결합되는범죄의내용또는상습성 전과 ( 강도범죄군 ), 재산상이득액 ( 횡령 배임범죄군 ), 범행의목적 ( 위증범죄군 ), 범행의내용 ( 무고범죄군 ), 결합되는범죄의내용 ( 약취 유인범죄군 ), 재산상이득액 ( 사기범죄군 ), 재물의성질, 상습성 전과 ( 절도범죄군 ), 작성권한의유무 ( 공문서, 사문서범죄군 ), 범행의대상, 결합되는범죄의내용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범행의대상, 행위태양 ( 식품 보건범죄군 ), 행위태양, 마약류가액 ( 마약범죄군 ), 보호법익, 행위태양, 이득액 ( 증권 금융범죄군 ), 행위태양 ( 지식재산권범죄군 ), 행위태양, 범행의결과, 범행의대상또는상습성 전과 ( 폭력범죄군 ), 범행의결과, 행위태양 ( 교통범죄군 ) 등으로개별화되어있다. 양형기준의유용성을높이기위해서는유사한속성을가지거나유사한형사책임을지우는것이합당한범죄들을하나의유형내에포함시킬필요가있는데, 그와같은유형분류를하기위해서는개별범죄군의특성이충분히반영되도록하는다양한분류기준을채택하지않을수없다. 양형기준은기본적으로해당범죄군에속한범죄들의양형과정에서매우중요하게고려되는양형요소를기준으로유형을분류하고있다. 특별구성요건이양형과정에서중요한가중 감경요소로참작될수있음은물론이지만, 반드시유형분류의기준이된다고보기는어렵다. 그것이유력한양형요소에해당되더라도전체적인양형기준에적용될만한일관성있는분류기준으로삼을수없는경우도있고, 보다중요한분류기준이존재하는경우도있기때문이다. 4) 양형인자의구분

110 양형기준은양형인자를감경인자와가중인자로구분한다음양형에미치는영향력을고려하여특별양형인자와일반양형인자로나누고이를다시행위인자와행위자 / 기타인자로세분하고있다. 먼저, 양형인자는가중인자와감경인자로구분된다. 가중인자는책임을증가시키는역할을하는인자를말하고, 감경인자는그와반대로책임을감소시키는역할을하는인자를말한다. 양형위원회는과거양형실무에대한통계분석에기초하면서적절한규범적조정을거쳐법관이양형과정에서고려하여야할가중인자와감경인자를선정하여분류하였다. 다음으로양형인자는특별양형인자와일반양형인자로구분된다. 특별양형인자는당해범죄유형의형량에큰영향력을갖는인자로서권고영역을결정하는데사용되는인자를말한다. 일반양형인자는그영향력이특별양형인자에미치지못하는인자로서권고영역을결정하는데에는사용되지못하고, 결정된권고형량범위내에서선고형을정하는데고려되는인자를말한다. 예컨대, 특별가중인자가 1개존재하고일반감경인자가다수존재하더라도특별양형인자만을기준으로가중영역을선택하여야한다. 특별양형인자는권고영역을결정하는역할을담당하는것은물론이고, 결정된권고영역내에서선고형을정하는경우에도일반양형인자와함께종합적으로고려된다는점을유의하여야한다. 위와같이특별양형인자만이권고영역을결정하는역할을담당하게되므로, 어떤인자를특별양형인자로설정할것인지는극히중요한문제이다. 양형위원회는양형실무에대한통계분석을토대로입법자의의사, 국민의양형에대한인식, 양형정책적고려등을심도있게검토하여특별양형인자를추출하였다. 다만, 범죄군별로개별적인양형기준을설정하는이상특별양형인자와일반양형인자의구별이모든범죄군에서절대적일수는없으므로어떤범죄군에서특별양형인자로취급된양형요소가다른범죄군에서는일반양형인자로취급되는경우가발생할수있다. 그리고양형인자는다시행위인자와행위자 / 기타인자로구분된다. 뒤에서보는양형인자의평가원칙에따르면, 같은특별양형인자상호간에는행위인자를

111 행위자 / 기타인자보다중하게고려하도록되어있는데, 이는양형의대원칙인 행위책임의원칙 이실현되도록행위인자를다른인자보다우월하게평가하도록한것이다. 나아가양형기준은범죄행위자체에관련되는요소를행위인자로, 범죄행위가아닌피고인자신에관련되는요소및범행후의정황에관련되는요소등을행위자 / 기타인자로분류하고있다. 예컨대, 계획적범행, 잔혹한범행수법등은행위인자로, 처벌불원, 자수, 상당금액공탁, 전과등은행위자 / 기타인자로분류하였다. 다만, 행위인자와행위자 / 기타인자의구별이반드시명확한것은아니다. 한편, 형법 은양형인자를법률상가중 감경사유와작량감경사유로구분하고있지만양형기준은그와같은구분에따라양형인자의적용을달리정하고있지않다. 따라서법률상가중 감경사유와특별양형인자를동일하게취급해서는안된다. 일반적으로법률상가중 감경사유가중요한양형요소라고할수있지만, 개별범죄별로구체적으로살펴보면보다중요한양형요소가법률상가중 감경사유가아닌작량감경사유의형태로도존재할수있다. 따라서법률상가중 감경사유인양형인자가모두특별양형인자로분류되는것이아니고특별양형인자중에는작량감경사유인양형인자도많이포함되어있다. 마지막으로양형인자가법률상임의적감경사유에해당하는경우 ( 예를들어, 형법 제52조제1항의규정에의한자수 ) 양형의과정에서이를어떻게반영할것인지가문제된다. 법률상임의적감경사유인양형인자가존재하는경우에반드시법률상감경사유로고려하여야한다고보면 형법 상필요적감경사유와임의적감경사유의구별이무의미해진다. 그렇다고법률상임의적감경사유가존재하는경우에법률상감경여부를전적으로재판부의재량적판단에맡기게되면재판부별로양형편차가발생할우려가있다. 결국양형위원회는법률상임의적감경사유인양형인자가존재하는경우양형기준에따라특별감경인자또는일반감경인자로서고려하되, 만일법정형을감경하지않으면권고형량범위가포섭되지않는상황에서법관이법률상감경을하지않기로하는경우에는작량감경을하도록함으로써대립되는두가지견해를절충하였다. 따라서법률상임의적감경사유인양형인자가존재하고그것이반영된권고형

112 량범위가법정형을하회하는경우에는법률상감경사유또는작량감경사유중 어느한가지로고려하도록하고있다. 2. 양형조건및양형기준에관한검토 이상에서검토한 형법 제51조에서규정하고있는양형의조건및양형기준표상의양형기준을통해도출할수있는판단요소에관해검토해보고자한다. 먼저 형법 제51조에서규정하고있는양형의조건에서제시되고있는것은다음과같다.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와의관계 < 형법 제51조의양형조건에서도출가능한요소 > 범행동기 범행수단 범행의결과 범행후의정황 구체적으로살펴보면 형법 제51조의양형조건에서도출가능한요소들은앞선훈방심사기준이나전문가자문의견, 그리고통고처분대상범죄제외사유등에서제시된요소들과대체로일맥상통하는것이다. 다만, 형법 제 51조는 형을정함에있어서는다음사항을참작하여야한다 고하여위의양형조건들을나열하고있을뿐이고, 그내용은해석에맡겨지는것이기때문에앞선검토에따라제시된요소들보다더욱포괄적인것이며, 동시에하나의요소가당해범죄를판단함에있어서가중적양형조건이될수도있고, 감경적양형조건이될수도있다는점에그특색이있다고하겠다. 한편양형위원회에서제시하고있는양형기준은각범죄를유형별로분류하여각기다른양형기준을제시하고있다. 세부적으로는양형인자를질적구분하여, 양형인자의기본성격에따라행위인자와행위자 / 기타인자, 책임의경중에따라가중인자와감경인자, 그책임의정도에따라특별양형인자와일반양

113 형인자등으로구분하고있다. 양형인자를수치화또는계량화하는것은양형의예측가능성을높일수있는반면, 양형인자의수치화를위한객관적기준을찾기어려울뿐아니라양형과정이획일화됨으로써구체적으로타당한양형을실현하기곤란해지는문제점이있기때문에, 양형위원회는양형인자를질적으로구분함으로써양형인자를수치화또는계량화하지않으면서도양형인자와양형의상관관계를양형기준에합리적으로반영하고, 양형의객관적논증이가능하도록하였다. 이와같이수치화또는계량화를통한기준의객관성확보와기준의합리적이고원활한적용의문제는어느한쪽을포기할수도없고, 양립시키기도쉽지않은문제이며, 또한이는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을마련하는데있어서도가장해결하기어려운문제라고하겠다. 따라서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한양형인자의질적구분방안은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정립에있어서좋은본보기가된다. Ⅴ. 평가 본장에서는단속경찰관의경미범죄단속처리절차에따라훈방, 통고처분, 형사입건의순서로검토하여각단계에서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을마련하는데있어근거가될수있는요소들을도출하였다. 이에더하여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관한전문가자문의견에서도출한요소도포함하여모두정리하면다음과같다

114 < 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요소 > 사안의경미성 반성여부 - 개전의정이현저할것 연령 - 60세이상고령자이거나미성년인초범자일것 - 18세미만인사람은범칙자에서제외됨 신체상 : 정신박약, 보행불구, 질병자 신분상 - 주거, 신원이확실하고정상참작의부득이한사유가있는자 - 주거또는신원이확실하지않은자는범칙자에해당하지않음 죄질상 - 공무방해또는고의성이있거나상습범이아닌자 - 상습범은범칙자에해당하지않음 피해자가있는경우 ( 통고처분대상범죄에해당하지않음 ) - 피해의정도 - 피해의회복유무 - 피해자의처벌불원의사 - 즉결심판청구반대의사 - 피해자와의합의유무 범행동기 사회적약자여부 학생일경우, 학교생활실태등 법원의양형기준및실제선고형량 기타 - 사안의성격과일반예방의필요성등 - 경찰서장이특히훈방할사유가있다고인정되는자 - 죄를지은동기나수단, 결과및개별적사정등 이러한요소들은각범죄유형별특성과관련된요소가아니라범죄행위자또는피해자와관련된요소들이대부분이고, 범행의발생단계에서범행후의정황까지를포함한요소이다. 그렇기때문에이러한요소들은범죄의판단에있어서전반적으로적용할수있는일반적인기준을마련하는데있어유용하게쓰일수있다. 그러나일반적인기준을마련함에있어서도경미범죄에대한판단이라는특수성을간과해서는안된다. 또한 사안의경미성 이라는요소는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에있어서가장중요하게고려되어야할요소이다. 특히, 법정형이

115 20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를넘는범죄의경우에는 사안의경미성 을어떻게판단할것인가가문제되는데, 이점에대해서는양형기준이제시하고있는바와같이가능한범위내에서각범죄별내지유형별로구체적기준을제시하는것이바람직하다. 따라서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을마련함에있어서는일반적으로통용될수있는일반기준과특히즉결심판청구율이높은위반유형에대한구체적기준을설정함으로써모든경미범죄를동일한기준으로판단하여당해판단의객관성및정당성을확보하되, 각범죄유형별특성을고려한구체적기준을함께제시하여개별범죄에합당한판단을이끌어낼수있도록해야한다. 이에따라이하에서는지금까지의검토를토대로하여즉결심판대상범죄에관한일반기준및세부기준을제시해보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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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제 5 장 즉결심판대상범죄의 단속처리기준 Ⅰ. 즉결심판대상범죄의일반기준 Ⅱ. 형법범의세부기준 Ⅲ. 주요특별법범의세부기준 Ⅳ.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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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제 5 장 즉결심판대상범죄의단속처리기준 Ⅰ. 즉결심판대상범죄의일반기준 1. 훈방심사기준 앞에서살펴본경미범죄의단속처리절차를통해서도알수있듯이사안이경미한형법범또는특별법범을단속처리하고자할때에즉결심판의청구보다먼저검토되어야할것이훈방여부이다. 현행훈방심사기준에대해서도이미살펴본바있으나이해를돕기위하여재차소개하자면다음과같다. < 경찰업무편람제 7-12 훈방심사기준 > - 범죄사실이경미하고개전의정이현저하며피해회복된자로서 - 연령상 : 60세이상고령자이거나미성년인초범자일것 신체상 : 정신박약, 보행불구, 질병자 신분상 : 주거, 신원이확실하고정상참작의부득이한사유가있는자 죄질상 : 공무방해또는고의성이있거나상습범이아닌자 기타경찰서장이특히훈방할사유가있다고인정되는자 이에대하여결론부터말하자면, 훈방처리절차의경우에는현행절차를유지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여겨진다. 135) 즉결심판의청구를비롯한경미범죄의단속처리절차에있어서명확한판단기준을제시하는것이본연구의목적이기는하나, 훈방처리에있어서훈방심사기준은위반유형별로상세하게정할것이아니라현행대로처리하되, 단지종전보다더많은참작사유를판단요소로하여훈방대상을확대하는것이바람직하다. 왜냐하면경찰훈방은훈계내지 135) 이에관해서는, ( 붙임 4) 전문가회의자료집참조

120 계도의의미가있어야할것인데, 훈방요건까지유형별로상세히정해두면훈방의고유한의미가퇴색될수있기때문이다. 만약위반유형별로훈방요건을두게되면그요건의실효성문제는차치하고서라도, 당해피의자는훈방사유에해당했기때문에당연히훈방되어야한다고생각할것이고일선담당자역시훈방의취지나목적등을고려한판단이아니라단순히기계적인판단을통하여훈방처리를하게될것이다. 이러한흐름은훈방에대한경찰의재량을줄어들게하고, 나아가피의자에게는반성의기회를빼앗는결과를초래하게될것이다. 또한위반유형별훈방요건을제시하여훈방처리의근거를남기도록하게되면일선경찰관들이종전보다훈방처리에대한부담감을느끼게되어훈방처리가원활히이루어지지않을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따라서훈방처리절차는현행대로유지하되, 단지종전의훈방심사기준만으로는훈방의고유한의의및취지에맞는판단을하기어렵기때문에, 이하에서제시하는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서정하고있는각요소들을적극적으로활용하여종전보다경미범죄에대한훈방가능성을증대시킬필요가있다. 다만, 피해자가있는사안에서는훈방처리에대한불만을표시하는경우가발생할수도있겠으나훈방그자체에는기판력이없으므로정식고소가가능하기때문에피해자에게불이익이발생할염려는없다고하겠다. 또한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서경미범죄의처리에있어서피해자의의사를최우선으로할수있도록정함에따라이러한문제점을사전에해소할수있을것으로여겨진다. 2. 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 사안이경미한형법범또는특별법범에대하여훈방으로처리할수없을때에고려될수있는처리절차가바로즉결심판의청구이다. 그러나이에관해서도앞에서검토한바있으나현행즉결심판청구사무에관한경찰업무편람 ( 제 3-12) 을보면, 즉결심판청구사무의처리요령에관해서만언급하고있을뿐즉결심판청구대상의심사기준은마련되어있지않다. 따라서즉결심판대상범

121 죄의판단기준을정하는것이매우중요하고, 시급한일이라는것도전술한바와같다. 어떤범죄가즉결심판의대상인지를판단하기위한기준을마련함에있어서는제4장에서제시한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요소를그기준으로삼을수있다. 앞에서는각각의검토를통해서도출할수있는판단요소를모두제시하였고, 이하에서는이렇게도출된요소들이즉결심판대상범죄를판단함에있어서어떻게적용될수있는지에관하여구체적으로검토해보고자한다. 136) 먼저각요소를그특징에따라구분하면다음과같다. < 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 > 구분 판단요소 참작사유 행위 범행의수단및결과 - 사안의경미성 관련 증거의명백성 - 범법사실에다툼이없음 범행동기 - 생계형범죄 - 우발적범죄 반성여부 ( 개전의정 ) - 절차처리에있어서우호적자세 - 피해자나수사관에대한진지한태도 - 피해를회복하고자하는적극적노력 피의자관련 전과 - 초범 - 과거즉심처분을받은경우가 2 회이하임 신체상, 신분상, 연령상의참작사유유무 - 신체상 : 정신박약보행불구질병자 - 신분상 : 주거또는신원이확실한자 - 연령상 : 만 65세이상인자 피해의정도 - 피해가없거나경미한경우피해자 - 피해가회복된경우관련 피해회복의유무 - 피해회복을위해노력하였거나 136) 앞에서검토한즉결심판비대상범죄의제외사유및판단기준외에도현행경미범죄처리절차관련자료, 즉결심판청구대상에관한연구자료및일본의미죄처분제도에서제시되고있는미죄처리기준등을참고하여작성하였다

122 기타 피해자와의합의유무 그밖에정상참작의부득이한사 유가있는자 피해회복의노력을약속한경우 - 피해자와합의가된경우 - 피해자가처벌을원하지않는경우 - 사회적약자등 각요소는행위, 피의자, 피해자관련및기타요소로나눌수있다. 그리고이러한요소들이인정될때경미범죄로서즉결심판에의해처리될수있게되는것이므로위의요소들은모두감경요소로작용하게된다. 또한이는훈방을결정함에있어서도중요한판단자료가될수있다. 가장먼저그리고가장중하게고려되어야할요소는사안의경미성이다. 양형위원회의양형인자와관련하여이미검토한바와같이행위인자와행위자인자를명확히구분할수는없지만, 범행의수단및결과를제외한나머지는피의자또는피해자와관련시킬수있는요소이므로본기준에서는범행의수단및결과만을행위관련요소로판단하도록한다. 따라서 행위책임의원칙 에따라행위관련요소인사안의경미성부분이다른요소에비해우월하게평가되어야한다. 즉, 형법 제51조등에따른범행수단및결과를고려할때, 사안이경미한경우에만즉결심판대상범죄로서피의자및피해자, 기타요소에관한검토가이루어질수있다. 이에대한구체적인내용을후술하기로한다. 행위자의범행동기는보통양형기준상계획적범행등을고려에두어행위인자로분류되나본기준에서는그와반대로행위자의책임을감경할수있는요소로서우발적범행이나생계형범행등을두고자한다. 또한피의자가현저히반성을하고있는경우에는그러한점도고려해야한다. 절차의진행에있어서피의자의우호적인자세나피해자나수사관에대한진지한태도는절차를신속 정확히처리할수있게하고, 나아가피해자의피해회복과도직결될수있기때문에이러한부분도판단기준에포함되어야한다. 한편 형법 제51 조및경찰업무편람제7-12에따른훈방심사기준등에서도출할수있는신체상, 신분상, 연령상의참작사유도고려되어야한다. 다음으로피해자와관련해서는피해의정도, 피해회복의유무, 피해자와의

123 합의유무등이고려되어야한다. 아무리경미한범죄라고할지라도피해자가발생한이상, 피해자의의사를고려하지않을수없다. 더하여경미한범죄에서는피해자의의사를최우선으로고려해야한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피해가발생하지않았거나매우경미한경우, 그리고피해가회복된경우나피해회복을위해피의자가노력하고있는경우, 무엇보다도피해자와피의자의합의를통해피해자가피의자의처벌을원하지않는경우에는이러한요소를고려하여피의자에게유리한처리절차를정해야한다. 또한그밖에본기준에서는제시되지않았으나각사안의판단에있어서반드시고려해야될부득이한사정이존재하는경우도있을수있으므로이러한점을고려하여기타사유도판단기준의하나로제시해두는것이타당하다고하겠다. 위의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심사한결과, 범죄사실이경미하여 20만원이하의벌금이나구류또는과료의형에처할것으로인정되는경우에는즉결심판을청구하는것이타당하다. 3. 형사입건대상범죄의판단기준 발생한범죄에대해서훈방및즉결심판청구의가능성을각각판단한뒤, 양쪽모두에해당하지않을때에는형사입건하여당해범죄를처리해야하는것은당연하다. 그러나아무리경미한범죄라해도애초에즉결심판청구대상이될수없는사안도있을수있다. 경미범죄의단속처리에있어서단지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만을명확히할것이아니라원칙적으로즉결심판을청구할수없는범죄, 즉형사입건대상범죄라는점을미리확인해둔다면상대적으로동기준이상대적으로더욱명확해질수있을것으로여겨진다. 형사입건기준역시경찰업무편람 ( 제3-12) 에서 범죄사실이중하여 20만원이상의벌금형으로처할것으로인정되는경우 라고만제시하고있을뿐구체적심사기준은두고있지않다. 따라서이하에서는형사입건대상범죄의판단기준이될수있는요소에관해서검토해보고자한다. 먼저, 이미설명한바와같이선고형을기준으로하여피고인에게 20만원이

124 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할수있는범죄만이즉결심판의대상이되기때문에, 제1차적으로법률규정상벌금, 구류또는과료의형이규정되어있지않은범죄는즉결심판대상범죄로서검토할수있는여지가없다. 일반적인예로 형법 제250조의살인죄나동법제287조의미성년자약취유인죄, 동법제297조의강간죄등은모두사형이나징역형만을정하고있고벌금, 구류또는과료의형을정하고있지않기때문에, 즉결심판대상범죄가아니다. 물론이와같이높은법정형이정해져있는범죄의경우에는당연히즉결심판대상범죄에서제외된다고생각할수도있겠으나, 다른예를들어보면 형법 제 122조에서정하고있는직무유기죄의경우에는 1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3년이하의자격정지에처한다고정하고있어비교적법정형이낮다고할수있다. 그러나이러한경우에도벌금형이나구류, 과료형이없고징역, 금고, 자격정지만이규정되어있으므로형사입건대상범죄로보는것이바람직하다. 이러한판단에대하여의문을제기하는견해도없지는않지만, 137) 당해범죄의실질적경미성을들어법률로정하고있는즉결심판대상범죄의기준에반하는해석을하게된다면일정수준의객관성과명확성을담보할수있는판단기준을만드는것은애초에불가능하게된다. 따라서각범죄행위의실질적경미성을묻지않고, 법률규정상벌금, 구류또는과료의형이규정되어있지않은범죄는모두형사입건대상범죄가된다. 다음으로행위자가상습범인경우에는우선적으로형사입건대상범죄가된다고판단하는것이바람직하다. 상습범은범죄행위자와관련된요소로서, 다른요소들이모두경우에따라가중또는감경의대상이될수있는것에반해이는어떠한경우에도오로지가중되는사유가될수있을뿐이라는점에서그러하다. 전통적의미에서상습범은소질로인해존재하거나습관에의해얻어진내적성벽의결과로반복해서법을위반하고그러한경향이있는인격을가진자를의미한다. 즉행위가범죄의반복을통해범죄적경향을나타냈는가라는행위자의인격적특수성, 범죄습벽으로인해상습성이인정되며범죄로인해처벌을받은객관적사실이있는가라는범행자체의특수성에초점을둔누범과는다른별개의범죄유형이라는것이일반적인설명이다. 또한상습성은범죄 137) 김형훈, 경찰훈방, 경찰학연구제 2 호, 2002, 189 면

125 자의어떤범죄의버릇, 범죄의경향을의미하는것이므로상습은행위의속성이아니라행위자의속성을의미하는것이라고한다. 그런데문제는상습범의상습성을어떻게파악할것인가또는상습성유무의판단을어느시점을기준으로어떤자료를근거로할수있는가라는점은분명하지않다는점이다. 138) 따라서상습성의판단이문제되어질수있는사안의경우에는즉결심판대상으로처리하기보다는일반형사절차에따라해결하는것이바람직하다. 전과가있는경우에도이와동일하게처리되어야한다. 동종의범죄전과가있다고하여반드시상습성이인정되는것은아니며또전과가없다고하여상습성이없는것도아니지만동종범죄의전과가있다면그것이상습성을인정함에있어서중요한하나의자료가되는것은물론이다. 139) 다만경미범죄를처리함에있어서상당한시간이경과한전과까지판단요소로고려하는것은적정하지않다고여겨진다. 그러므로이에대해서는일정한기준을둘필요가있는데, 형법 제81조내지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7조등을참고로하여결정하는것이타당할것이라고생각된다. 한편, 이른바소년범죄, 즉범죄행위자가소년인경우에관해서도생각해보아야한다. 경범죄처벌법 제6조제2항제4 호에따르면 18세미만인자에게는통고처분을할수없도록되어있기때문에범칙금부과대상인경범죄를범한 18세미만의소년에대해서는범칙금의불납을조건으로청구되는즉결심판제도는이용될수없다. 140) 그러나그외에소년이저지른경범죄의단속처리절차로서즉결심판을선택할수있을지에대해서는검토가필요하다. 또한, 경범죄처벌법 과는달리 소년법 상의소년은 19세미만인자로규정되어있기때문에 18세의소년이경범죄를범한경우에도 소년법 과의충돌때문에유사한문제점이발생한다. 이러한문제에대하여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이 소년법 보다우선되므로즉결심판이가능하다는견해도있을수있다. 그논거로는 1 현실적으로소년의입장에서는즉결심판으로처리되는것이검사를거쳐소년법원에송치되는것보다유리하고, 2 즉결심판소년을모두소년법원에송치할경우소년법원의업무부담이크다는것등이지적 138) 최호진, 상습범의상습범판단자료와죄수판단, 비교형사법연구제 7 권제 1 호, 2005, 349 면. 139) 최호진, 상습범의상습범판단자료와죄수판단, 비교형사법연구제 7 권제 1 호, 2005, 351 면. 140) 손동권, 즉심사건처리절차의문제점과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제 10 권제 2 호, 1999, 106 면

126 된다. 이와관련하여현행 소년법 은 2007년개정에따라 벌금이하의형에해당하는범죄 인소년사건에관한규정을삭제하였다. 141) 이는경미한범죄를저지른소년에대하여소년심판을거쳐보호처분을부과하는것이나공판절차를통해실형또는집행유예에처하는것보다는통고처분 즉결심판 약식명령 벌금형으로처리하는것이현실적으로간단 용이하고소년에게도유리하다는점에서실무의관행을법제화한것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소년에대한즉결심판은보호절차보다형사절차를우선하는것이므로 소년법 의소년보호이념에반한다. 앞에서소개한양형기준역시이러한취지로소년이아닌성인피고인에게만적용한다. 그리고검찰에송치한다고하여반드시소년부로다시송치되어심리재판을받는다고단정할수도없다. 즉검찰의입장에서기소유예처분이나약식기소의방법을택할수도있다. 특히 18세미만인자에대하여는벌금미납에따른노역장유치도배제되고있어, 즉결심판에의해벌금또는과료가선고된다하더라도이의집행을담보할장치가없다. 142) 또한무엇보다중요한것은 18세이하의소년에게약식절차 즉결절차를거쳐벌금 과료또는구류의형을부과하는것은반사회성의제거나건전육성에아무런보탬이되지않는다는점이다. 143) 이에비추어 소년법 의기본이념에반하지않는판단기준을제시하기위해서는소년범에대한즉결심판은신중하게검토되어야한다. 144) 다만, 이러한판단에있어한가지문제되는점은전술한바와같이현실적으로소년의입장에서는즉결심판으로처리되는것이오히려유리한경우도있을수있다는점이다. 예를들어전과자료의측면에서기소유예는분명유죄판결이아니라는측면에서즉심에의한벌금보다외형적으로유리하다. 그러나기소유예처분과즉결심판에의한벌금형은전과자료관련규율을하는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차원에서도비교하여야한다. 먼저기소유예처분은수사자료표중수사경력자료에해당하게되어전과기록에는포함되지않으나법 141) 소년법 제 49 조참조. 142) 손동권, 즉심사건처리절차의문제점과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제 10 권제 2 호, 1999, 106 면. 143) 최병각, 소년보호사건으로의처리기준 : 소년법제 49 조제 1 항및제 50 조를중심으로, 이한교교수정년기념논문집, 2000, 516 면. 144) 일본의미죄처분제도의경우에도원칙적으로성인만을본제도의대상으로삼고있다. 이에관해서는제 3 장외국의입법례검토 Ⅱ. 일본의 2. 미죄처분제도부분참조

127 정형에따라서처분된날로부터최소 5년이상 10년이경과하여야자료자체가삭제된다. 따라서기소유예처분의기록은법적의미에서전과기록은아니지만사실상전과기록에준하는의미를갖는다. 반면에즉심대상자는수사자료표자성대상의예외에해당하여기록이남지않아기록이보존되는기소유예처분보다피의자입장에서분명유리하다고할수있다. 145) 따라서이러한측면을고려해볼때원칙적으로는범죄행위자가소년인경우에는즉결심판비대상범죄로구분하는것이옳다고하겠으나, 예외적으로소년의장래에미칠영향등을생각해볼때즉결심판으로처리하는것이상당하다고인정되는경우나소년인피의자및보호자가즉결심판으로서의처리를원할경우에는이를받아들여즉결심판을청구할수있다고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여겨진다. 물론이와같은판단을하는경우에도소년범죄에대하여보호절차보다형사절차를앞세우게된다는비판은면하기어려울수도있다. 그러나특히경미한범죄의경우에는오히려즉결심판절차와같은신속한절차를통해사건을처리하여, 조금이라도빨리소년을일상생활로복귀시켜보호자또는선생님등감독자의지도아래자신의행동을반성하고동일한행동을재차반복하지않도록주의하면서이전과같이학교생활등을유지할수있는기회를주는것이바람직하다고하겠다. 또한앞에서도반복적으로확인한바와같이특히경미범죄에있어서는피해자와의합의나피해자의의사는매우중요한요소로작용한다. 피해자의처벌불원의사가즉결심판대상범죄를판단짓는요소가되는것과는반대로아무리경미한범죄라해도피해자의적극적처벌의사에반하여즉결심판을청구한다는것은피해자측의입장을고려할때타당하지않다. 특히즉결심판에따른결정은기판력을갖는다는점을고려할때더욱그러하다. 이러한검토를통하여형사입건대상범죄의기준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145) 이영돈, 즉결심판의청구대상에관한연구, 경찰학연구제 10 권제 2 호, 2010, 31 면

128 행위관련행위자관련피해자관련 < 형사입건대상범죄의판단기준 > 법률규정상벌금, 구류또는과료의형이규정되어있지않은범죄 상습범 7년이내의동종전과자가저지른범죄 참조 소년범죄의처리 - 소년보호사건으로처리 - 단, 즉결심판으로처리하는것이상당하다고인정되는경우나소년인피의자및보호자가즉결심판을원할경우에는즉결심판청구가능 피해자가적극적으로처벌을원할경우 그밖에경찰에고소 고발된사건이즉결심판의대상이될수있는가에대해서도검토할필요가있다. 이에대해부정설은 형사소송법 제238조에의하면사법경찰관이고소또는고발을받은때에는신속히조사하여관계서류와증거물을검사에게송부하여야한다고되어있으므로고소 고발사건은즉결심판청구를할수없고모두검찰청에송치하여야한다고주장한다. 146) 반면긍정설의논거는다음과같이요약될수있다. 즉결심판의청구는일종의기소처분에해당한다. 이기소처분은범인의처벌을구하는고소 고발인의의사에도상응하는조치이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이고소 고발인에게특별한지위를부여하는것은자기의사에반하는불기소처분에대하여항고권, 재정신청권등을행사케하고자하는것이다. 따라서고소 고발사건에대해서도경미사건이라면즉결심판을청구할수있다고보는것이고소 고발인의의사에도합치하고경범죄를특별취급하려는즉결심판제도의입법취지에도상응한다. 147) 또한 형사소송법 제238조는고소 고발사건에대한신속한송치의무를규정한일반적인규정으로서이조항이특별법에규정되어있는즉결심판청구를전면적으로부정하는규정이라고는볼수없다. 예를들어 향토예비군설치법 상의훈련불참행위는 즉결심판절차에서의불출석심판청구등에관한규 146) 김희옥, 즉결심판제도에관한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25 면 ; 백형구, 즉결심판절차 ( 상 ), 판례월보 1985 년 10 월호, 1985, 46 면. 147) 손동권, 즉심사건처리절차의문제점과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제 10 권제 2 호, 1999, 107 면. 법원도고소 고발사건이즉결심판의대상이된다고본다 (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형사 [II], 2008, 604 면 )

129 칙 의별표에서도즉결심판절차에서의불출석심판청구가능법률위반행위로규정되어있기때문에특별히중하게처벌할사정이없는한이에대한고발사건도즉결심판에의해처리될수있다고해야한다. 지금까지경미범죄의단속처리절차에있어서훈방심사기준, 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이어형사입건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관해서검토하였다. 다만, 위와같은내용만으로는개별범죄의특성및사안별경미성에대하여충분히검토했다고볼수없으며위의판단기준, 특히사안의경미성요소를뒷받침할수있는개별범죄에대한구체적기준을마련할필요가있다. 이에따라이하에서는주요형법범및특별법범에대한기본적검토와함께각범죄의구체적처리기준에관해서검토하고자한다. 148) 이하의검토에서는위에서제시한기준이외에양형위원회가제시하는범죄유형별양형기준의양형인자, 위반유형별즉결심판결정사례등을함께고려하고자한다. Ⅱ. 주요형법범의세부기준 1. 도박죄 (1) 도박죄일반 도박죄는재물로도박을함으로써성립하는범죄로, 형법범중에서가장많 이즉결심판에청구되는범죄이다. 149) 형법 에서는동법제 246 조제 1 항의 단순도박죄외에도상습성때문에책임이가중되는상습도박죄 ( 형법 제 246 조제 2 항 ) 를규정하고있다. 그리고영리의목적으로도박장을개장함으로 써성립하는도박개장죄 ( 형법 제 247 조 ) 도함께규정되어있다. 형법은인 148) 형법범및특별법범에관한위반유형별세부기준은제 2 장즉결심판에관한기본적검토중 Ⅲ. 현행즉결심판제도의운영실태, 1. 에서소개하고있는위반법규별즉결심판청구현황을토대로하여몇가지범죄에한정하여검토하는것으로한다. 149) 도박범죄에관해서는양형기준이제시되어있지않기때문에, 도박죄의특성및관련결정사례분석등을통해도박죄의세부기준을제시하고자한다

130 간의사행심본능을이용하여도박범을유인하거나이를촉진시킴으로써영리를도모한행위를도박범보다더욱반도덕적인요소가있다고보아서도박죄와는별도의가중처벌규정을둔것이다. 150) 다만, 도박개장죄가성립하기위해서는영리의목적으로스스로주재자가되어그지배하에도박의장소를개설할것이요구되므로, 주재자가되지않고도박장소를제공하였을뿐인때에는도박죄의종범이될뿐이고본죄를구성하지않는다. 151) 그러나단순도박죄에대해서는비범죄화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다. 인간의사행심은어린아이때부터인간에내재하는본능으로우연에승패를걸고그득실을경쟁하는것은인간의자연스러운면이라고할수있다. 이러한특성에따라도박죄의보호법익인근로정신은상습도박에의해서만침해되는것이므로단순도박죄는비범죄화해야한다는것이다. 152) 인간의본능적인모험심에서나온도박이처벌과단속만으로근절된다고보기어렵고사회에서각종의도박행위가공인되고있는실정에비추어보면, 단순도박죄를형법전에서삭제하고상습도박내지직업도박만을처벌하는것이타당하다고여겨진다. 153) 또한제246조제1항단서에서는일시오락정도에불과한때에는처벌하지않는다는것을명시하고있다. 154) 일시오락의정도에대해서는도박의시간과장소, 도박에건재물의가액, 도박에가담한자들의사회적지위나재산정도및도박으로인한이득의용도등여러가지사정을참작해서결정하도록하고있다. 155) 따라서이러한점도함께고려하여도박죄의세부기준을설정해야할것이다. (2) 즉결심판결정사례 150) 김정규, 도박범죄에대한경찰의수사체제개선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제 7 권제 1 호, 2007, 178 면. 151) 이재상, 형법각론 ( 제 6 판 ), 2009, 658 면. 152) 판례는도박죄의보호법익에대하여 형법제 246 조도박죄를처벌하는이유는정당한근로에의하지아니한재물의취득을처벌함으로써경제에관한건전한도덕법칙을보호하기위한것 이라고한다. 153) 이재상, 형법각론 ( 제 6 판 ), 2009, 652 면. 154) 종전에는도박에제공된재물이금전인경우에는그액수의다소를불문하고성질상일시오락에불과하다고할수없다는견해도있었으나, 통설은금전을건때에도그것이승패결정의흥미를돋우기위한방법에지나지않을때에는일시오락으로보아야한다고하고있다. 진계호, 도박죄에서의문제점, 형사법연구제 10 권, 1997, 149 면참조. 155) 대법원 선고 83 도 1044 판결 ; 대법원 선고 84 도 1043 판결 ; 대법원 선고 85 도 2096 판결등참조

131 사례 1 사례 2 사례 3 도박죄의즉결심판결정사례 ( 범죄사실 ) 피고인 3인은이웃주민사이로, 피고인4가제공한연립주택에서점 100 고스톱을 9회에걸쳐하였다. ( 적용 ) 형법 제246조도박 형법 제247조도박방조 ( 선고 ) 청구기각 ( 범죄사실 ) 피고인 5인은직장동료사이로, 사무실내에서승패에따라 2등은 2000원, 3등과 4등은각 3000원씩 1등에게주는방식으로속칭훌라라는도박을하였다. ( 적용법조 ) 형법 제246조도박 ( 선고 ) 청구기각 ( 범죄사실 ) 피고인 4인은지인지간인사이로서, 승패에따라 2등은 1000원, 3등은 2000원, 4등은 3000원을 1등에게주는방식으로속칭훌라라는도박을하였다. ( 적용법조 ) 형법 제246조도박 ( 선고 ) 피고인 1)4) 각벌금 10만원, 피고인2)3) 각벌금 5만원 사례 1은이웃주민끼리도박을한사안으로피고인들이이웃지간이고, 단순한재미를위해고스톱을한점은인정되나법원은최근 5년이내의전과뿐만이아닌 10여년전의동종전과 (1명) 를고려하여본사건을즉심으로처리함이합당하지않다고판단, 청구기각을하였다. 156) 사례 2는직장동료간에도박을한사안으로사안이경미하고, 직장동료간의유흥성도박이라는점, 피고인들이잘못을인정하고있는점등은인정되나최근 5년이내동종전과가있는피고인 (1명) 때문에다른피고인역시즉심으로처리함이적절하지못하다는취지로본건피고인모두에대해청구기각결정을한사례이다. 157) 마지막으로사례 3은지인간에도박을한사안으로유흥성도박인점은인 156) 평택경찰서, 사례중심으로본즉결심판사례집, 2012, 36 면. 157) 평택경찰서, 사례중심으로본즉결심판사례집, 2012, 37 면

132 정되나피고인1) 과피고인4) 는최근 5년이내의동종전과가있고, 그밖에도오래된동종전과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되, 도박전과가전혀없는피고인들과구별하여각각벌금형을선고한사례이다. 158) 이상의사례를통하여단순한재미를위해서나유흥성도박인경우라도모두일시오락으로처리되어처벌되지않는것은아니라는점을알수있다. 따라서유흥성도박이면서도박에건재물의가액이일정이하인경우에만훈방또는즉결심판으로처리될수있다. 또한사례 1을통하여영리를목적으로하지않고단순히도박장소만을제공한피고인 4에대해서는도박개장죄가아닌도박방조를적용하였음을알수있다. 그밖에범행에대하여반성하고있는점등은이미즉결심판처리대상자처리표상의일반기준에서확인한바있다. 한가지주의해야할점은필요적공범인도박죄에있어서피고인들중 1인이상이전과가있을경우에어떻게처리할것인지라는점이다. 생각하건대앞의일반기준에서도확인한바와같이경미범죄의처리에있어서 10년이상경과한동종전과까지고려하는것이합목적적이라고할수없고, 함께도박한자가최근몇년이내에동종전과가있다고해서초범인사람에게까지그영향이미친다고판단할필요는없다. 따라서상습범또는동종전과의문제는당해피고인에게만그영향이미친다고해야하고, 고려해야하는동종전과의기록도일정기간내로한정시켜야한다. (3) 도박죄의세부기준 위의검토를통해서도박죄의세부기준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조항 법정형 훈방 도박죄 형법 제246조제1항 1천만원이하의벌금ㆍ점당 300원이하또는ㆍ판돈 15만원이하이면서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참작할만한감경요소가있을때 158) 평택경찰서, 사례중심으로본즉결심판사례집, 2012, 38 면

133 즉심회부기준 형사입건기준 ㆍ점당 500원이하또는ㆍ판돈 50만원이하이면서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참작할만한감경요소가있을때ㆍ도박판돈이 50만원이상인때ㆍ판돈등과관계없이형사입건대상범죄에해당하는때 ( 예시 ) 도박상습범이나 7년이내에도박전과가있는자ㆍ도박판돈이 15만원이상 50만원이하인경우라해도참작할만한감경요소가없을때ㆍ도박자들간의관계가친족이나친분등의관계가아닌때 도박죄를저지른행위자가훈방또는즉결심판에회부되기위해서는도박의성격이오락내지유흥성도박이어야하는것이필요조건이며, 동시에도박에건재물의가액이경미해야한다. 따라서즉결심판대상범죄로서의도박죄를판단할때에는재물의가액을기준으로세부기준을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 다만, 도박죄의특성을고려하여절도나사기등과비교할때판돈이다소높은경우에도훈방또는즉결심판으로처리할수있다고해야한다. 또한아래에서살펴볼절도나사기죄등이단독으로행해지는경우가많은것에비하여도박죄는필요적공범으로서 2인이상의사람이동참하여야한다는점을고려할때더욱그러하다. 그리고앞에서서술한바와같이도박을한자중도박상습범또는동종범죄의전과자가있는경우에도함께도박을한모든사람이즉결심판대상자가되지못하는것이아니라당사자만이형사입건의대상자가된다. 2. 폭행죄 (1) 폭행죄일반 1) 적용범죄 폭행죄는사람의신체에대하여폭행을가함으로써성립하는범죄로서,

134 2010년경찰통계연보에따르면형법범중에서도박죄에이어두번째로즉결심판청구수가높은범죄이다. 본죄의행위객체는사람의신체이고, 본죄의폭행은협의의폭행을의미하므로본죄가성립하기위해서는행위자가사람의신체에대하여유형력을행사하여야한다. 폭행을가하면서그사실을협박한때에는협박죄는불가벌적수반행위로서폭행죄에흡수되고, 정당한이유없이길을막거나시비를걸거나주위에모여들거나뒤따르거나또는몹시거칠게겁을주는말또는행동으로다른사람을불안하게하거나귀찮고불쾌하게하는행위등은 경범죄처벌법 으로처벌되기때문에본조에해당하지않는다. 이러한행위에관해서는후술하기로한다. 폭행의죄에관한기본적구성요건은폭행죄 ( 형법 제260조제1항 ) 이고, 폭행죄의가중적구성요건으로는신분관계로인하여책임이가중되는존속폭행죄 ( 형법 제260조제2항 ), 상습성으로인하여책임이가중되는상습폭행죄 ( 형법 제264조 ) 및행위방법의위험성으로인하여불법이가중되는특수폭행죄 ( 형법 제261조 ) 와결과적가중범으로서불법이가중되는폭행치사상죄 ( 형법 제262조 ) 가있다. 2) 폭력범죄에관한양형기준 양형위원회가제시하는폭행범죄에관한감경적양형인자는다음과같다. < 폭행범죄의감경적양형인자 > 구분행위특별양형인자행위자 / 기타 감경요소 미필적고의로폭행행위를저지른경우 폭행의정도가경미한경우 범행가담에특히참작할사유가있는경우 피해자에게도범행의발생또는피해의확대에상당한책임있는경우 농아자 심신미약 ( 본인책임없음 ) 자수또는내부고발

135 일반 양형 인자 행위행위자 / 기타 처벌불원 ( 피해회복을위한진지한노력포함 ) 또는상당부분피해회복된경우 소극가담 심신미약 ( 본인책임있음 ) 진지한반성 형사처벌전력없음 폭행범죄에관한감경적양형인자는앞의일반기준에서제시한요소들과대체로동일하거나유사하며, 범행가담에특히참작할사유가있는경우나피해자에게도범행의발생또는피해의확대에상당한책임이있는경우등이앞에서검토되지않은요소이다. 그리고폭행범죄에관한집행유예를선고하기위한긍정적참작사유도이와유사하다. < 집행유예긍정적참작사유 > 주요참작사유일반참작사유 미필적고의로범죄를저지른경우 경미한상해 사회적유대관계분명 범행가담에특히참작할사유가있는 우발적인범행경우 자수또는내부고발 피해자에게도범행의발생또는피해의 진지한반성확대에상당한책임이있는경우 상당금액공탁 범행태양이경미한경우 집행유예이상의전과가없음 공범의범행수행을저지하거나곤란하 피고인이고령게한경우 피고인의건강상태가좋지않음 사망또는중한상해의결과가피고인 공범으로서소극가담의직접적인행위로인하지않은경우 범행후구호후송 형사처벌전력없음 피고인의구금이부양가족에게과도한 처벌불원 ( 피해회복을위한진지한노곤경을수반력포함 ) 이중에서앞에서검토되지않은몇가지에관해서만살펴보면, 먼저범행가담에특히참작할사유가있는경우에는 형법 제12조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한타인의강압이나위협등에의하여강요된상태에서범행에가담한경우나범행을단순공모하였을뿐범행을주도하지아니하고실행행위를분담하

136 지도아니한경우, 그밖에이에준하는경우가해당한다. 그리고피해자에게도범행의발생또는피해의확대에상당한책임이있는경우의예로는, 피해자가장기간에걸쳐피고인등에게가정폭력을저지른것이피고인의범행동기가되었거나, 피고인이피해자로부터먼저범행또는부당한대우를당하여이에대항하여폭력범죄를저지르는등피해자의상당한정도의귀책사유가범행발생의한원인이된경우, 피고인이폭력범죄를저지르는과정에서또는저지른후에피해자에게책임있는사유로그피해가상당히확대된경우등을말한다. 또한처벌불원에는피고인이자신의범행에대하여뉘우치고, 피해자등이이를받아들여피고인의처벌을원하지않는경우나피해회복을위한진지한노력끝에피해자와의합의에준할정도의상당한금액을공탁한경우가이에해당한다. (2) 즉결심판결정사례 사례 1 사례 2 사례 3 폭행죄의즉결심판결정사례 ( 범죄사실 ) 피고인은택배기사로서, 아파트경비원인피해자가택배물건을받아주지않고욕설을하였다는이유로피해자의멱살을잡고수회흔들어폭행하였다. (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 선고 ) 벌금 10만원 ( 범죄사실 ) 피고인은피해자와이웃지간인사이로서피해자가피고인에게 지하실짐을치워달라 로한것이시비가되어, 말다툼중에손등으로피해자의얼굴을 1회때려폭행하였다 (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 선고 ) 벌금 10만원 ( 범죄사실 ) 피고인은가정주부로서, 피고인의아이들이떠드는것과관련해노상에서피해자와말다툼중에피해자의왼쪽뺨을 1회때리고, 머리채를잡아흔드는등폭행하였다. (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 선고 ) 벌금 3만원

137 사례 4 사례 5 ( 범죄사실 ) 피고인은피해자가운영하는마트내에서피해자가친절하지않다는이유로업소내에진열되어있던물건을파손하고, 소리를지르며행패를부려손님들을내쫓는등, 약 30분간위력을행사하여피해자의업무를방해하고, 위피해자가인사를하지않았다는이유로피해자의멱살을잡고수회흔들고주먹으로얼굴을 2회가격하는등폭행하였다. ( 적용법조 )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 선고 ) 벌금 20만원 ( 범죄사실 ) 피고인은 노래방 에서피고인의일행이피해자일행이있는방에잘못들어간것과관련시비가되어서로언쟁을하던중, 화가난다는이유로카운터앞에있던피해자에게다가가왼손으로피해자의머리를잡고오른손으로목을비트는등폭행하였다. (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 선고 ) 벌금 5만원 먼저사례 1의경우에는피해자의멱살을잡고수차례흔든행위에대하여벌금 10만원이선고된사안이다. 피고인의가정환경이어렵고, 동종의전과가없으며우발적폭행이라는점은감경요소로작용하였으나, 피해자가노령이고처벌을원하고있는등피해자와의합의가이루어지지않은점에서중한벌금형이선고되었다고볼수있다. 159) 다음으로사례 2의경우에는피고인이피해자의얼굴을 1회폭행한행위에대하여벌금 10만원이선고된사안이다. 비교적피해가경미하고, 동종의전과가없으나재판중 폭행사실은인정하지만피해자와의몸싸움을회피하는과정에서의도치않게발생한것 이라고우회적으로변명하는부분에서본인의잘못에대해진정성을보이며선처를구하는사건들과는차별을두어선고한것으로판단된다. 160) 사례 3은안면 1회폭행및머리채를흔드는등의행위에대하여벌금 3만원을선고한사안이다. 우발적폭행이고, 동종의전과가없는점, 피해가경미 159) 평택경찰서, 사례중심으로본즉결심판사례집, 2012, 21 면. 160) 평택경찰서, 사례중심으로본즉결심판사례집, 2012, 23 면

138 하고피고인이잘못을인정하고있는점등이고려되어다소소액의벌금형을선고한것으로보인다. 161) 사례 4의경우에는업무방해및피해자에대한안면 2회가격및멱살을잡고흔드는등의폭행을가한사안으로당시피고인이이전에다니던직장에서권고사직을당해술을마셔취한상태에서우발적으로범행을한것으로본인의행위에대한반성이있기는하나, 최근에동종의전과가있고, 술에취한행동이라하더라도타인에게피해를입힐정도의주취상태라면그에대해충분히책임을져야한다는취지로즉결심판벌금최고형인 20만원을선고한사례이다. 162) 마지막으로사례 5의경우에는피해자의머리를잡고, 손목을비트는등의행위에대하여벌금 5만원을선고한사안이다. 본사건에서피고인의폭행사실이명백하기는하나피해가경미하고, 당시피고인이술에취해말다툼중우발적으로피해자를폭행한점, 본인의행위를반성하고있는점등을참작하여다소소액의벌금형이선고된사안이다. 163) 위의사례를정리해보면, 피고인의가정환경이나동종전과, 우발적폭행, 피고인의반성여부, 피해자와의합의유무등일반기준과관련된요소들이즉결심판결정례에서도형의경중을결정하는요소로작용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다만, 피고인의연령이감경사유로작용하는데반해피해자의연령등은가중요소로작용한점등은고려할필요가있다. 또한술에취해우발적으로저지른행위가항상감경요소로작용하는것은아니며, 피해자의피해및폭행횟수등이주로고려되고있는것을알수있다. 164) (3) 폭행죄의세부기준 위의검토를통해서폭행죄의세부기준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161) 평택경찰서, 사례중심으로본즉결심판사례집, 2012, 25 면. 162) 평택경찰서, 사례중심으로본즉결심판사례집, 2012, 24 면. 163) 평택경찰서, 사례중심으로본즉결심판사례집, 2012, 26 면. 164) 그밖의결정사례에관해서는 ( 붙임 3) 위반유형별결정사례분석참조

139 조항법정형훈방기준즉심회부기준형사입건기준 폭행죄 형법 제260조제1항 2년이하의징역, 500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ㆍ멱살을잡거나피해자를붙잡고흔들거나밀침ㆍ안면이외의부위를 1-2회가격한정도이고, 그밖에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참작할만한감경요소가있을때 단, 술에취해폭행한경우는우발적범죄에해당하지않음ㆍ진단 2주이하이고, 안면등신체부위수회가격한경우로서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참작할만한감경요소가있을때ㆍ훈방기준에따라훈방이가능한수준의폭행이나피해자가고령인경우나주취상태의폭행인경우ㆍ피해진단이 2주이상이거나안면등을포함한신체부위를상당한수준으로가격한경우ㆍ즉심회부가가능한수준의폭행이나피해자가고령인경우나주취상태의폭행인경우ㆍ즉심회부가가능한수준의폭행이나형사입건대상범죄에해당하거나그밖에참작할만한감경요소가없을때 ( 예시 ) 특히피해자가적극적으로처벌을원할경우ㆍ피해자의항거불능을이용한일방적폭행인경우 폭행죄를저지른행위자를훈방또는즉결심판에회부하기위한요건으로는무엇보다도폭행의정도및피해자의피해가우선적으로고려되어야할것이다. 따라서폭행죄의세부기준을폭행의정도에따라구분하되, 동일한정도의폭행이라고해도피해자가고령인경우에는더욱큰피해를입을수있기때문에경미한폭행이라고해도피해자가고령인경우에는훈방의여지는없고, 즉결심판또는형사입건의대상이된다고해야한다. 또한최근주취폭력에대한사회적관심및처벌의필요성이증가하고있는만큼술에취한행동이라하더라도타인에게피해를입힐정도의주취상태라면그에대해충분히책임을져야한다는취지에따라이와같은경우에도훈방은할수없고, 폭행의정도에따라즉결심판또는형사입건을할수있을뿐이라고해야한다. 참고로, 형법 제260조제1항의폭행죄는동조제3항에따라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

140 자의처벌을원하지않는다는의사에반해처벌할수없는범죄임도밝혀둔 다. 3. 절도죄 (1) 절도죄일반 1) 적용범죄 절도죄는타인의재물을절취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범죄로서, 재산죄중에서재물만을객체로하는순수한재물죄이다. 절도죄의기본적구성요건은단순절도죄 ( 형법 제329조 ) 이다. 이에대하여는세가지가중적구성요건이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형법 제330조 ), 특수절도죄 ( 형법 제331조 ) 및상습절도죄 ( 형법 제332조 ) 가그것이다. 앞의두죄가불법이가중되는가중적구성요건임에대하여, 상습절도죄는책임이가중되는경우이다. 절도죄에대하여는그외에도미수범을처벌하며 ( 형법 제342조 ), 자격정지를병과할수있고 ( 형법 제345조 ), 친족상도례가적용된다 ( 형법 제344조 ). 2) 절도범죄에관한양형기준 절도범죄에관한양형인자및집행유예참작사유에대해검토하기앞서서양 형기준에서절도범죄, 특히일반재산에대한절도범죄는총 4 유형으로나뉘어 져있기때문에이에대해우선적으로살펴보기로하겠다. < 절도범죄의유형 > 제 1 유형제 2 유형제 3 유형제 4 유형 방치물등절도일반절도대인절도침입절도 일반재산에대한절도는방치물등절도, 일반절도, 대인절도, 침입절도로그

141 유형이나뉘어져있다. 먼저제 1유형인방치물등절도는신체에대한위험성이거의없거나낮고, 점유의정도가느슨하거나약하며, 재물의가치가경미하고, 점유침해또는배제의정도가약한절도로서옥외방치물취거, 상점에진열된상품의취거, 그밖에이에준하는경우를의미한다. 다음으로제 2유형인일반절도는방치물등절도, 대인절도, 침입절도등에속하지않는절도를의미한다. 제 3유형인대인절도는일정한수법을이용하여타인이그신체범위내에점유하고있는물건에대한절도로서, 타인의소지품을잽싸게채어달아나는방법으로절취하는경우나다중이이용하는장소에서타인몰래그소지품을절취하는경우, 길거리에쓰러진취객을대상으로그소지품을절취하는경우, 그밖에이에준하는경우등이이에해당한다. 마지막으로제 4유형인침입절도는사람의주거, 간수하는저택, 건조물이나선박또는점유하는방실에침입하여행하는절도를말하며, 야간이아닌경우에는주거침입죄와절도죄의실체적경합범에해당하나이러한경우에도침입절도의유형으로분류하고, 수죄로취급하지않고있다. 제 1유형에대한형량이가장낮고, 제 4 유형에대한형량이가장높게정해져있다. 다음으로양형위원회가제시하는절도범죄에관한감경적양형인자에관해알아보도록하겠다

142 < 절도범죄의감경적양형인자 > 구분행위특별양형행위자인자 / 기타행위일반행위자양형 / 인자기타 감경요소 범행가담에특히참작할사유가있는경우 생계형범죄 실내주거공간외의장소에침입한경우 (4유형) 농아자 심신미약 ( 본인책임없음 ) 자수 처벌불원 소극가담 상당부분피해회복된경우 심신미약 ( 본인책임있음 ) 진지한반성 형사처벌전력없음 집행유예의긍정적참작사유도피고인의건강상태나연령등행위자관련몇 가지요소를제외하고는위의감경적양형인자와대체로유사하다. < 집행유예긍정적참작사유 > 주요참작사유일반참작사유 피해경미 집행유예이상의전과가없음 공범의범행수행저지 곤란시도 사회적유대관계분명 범행가담에특히참작할사유가있는 자수경우 진지한반성 생계형범죄 피고인이고령 형사처벌전력없음 공범으로서소극가담 처벌불원 ( 자의적피해회복또는피해 피고인이건강상태가매우좋지않음회복을위한진지한노력포함 ) 피고인의구금이부양가족에게과도한곤경을수반 위의표에서범행가담에특히참작할사유가있는경우는폭행범죄에관한 양형인자에서밝힌바와같다. 그리고생계형범죄라함은궁핍한가계상황을 벗어나기위한경우나치료비, 학비등을마련하기위한경우, 그밖에이에

143 준하는경우등을말하며, 실내주거공간외의장소에침입한경우란피해자가계속적 반복적 일상적으로거주하고, 피해자또는그가족과무관한외부인이용이하게출입을할수없는공간을실내주거공간이라하여, 이러한장소이외의장소에침입하여절도를행한경우가이에해당한다. (2) 즉결심판결정사례 사례 1 사례 2 사례 3 사례 4 사례 5 절도죄의즉결심판결정사례 ( 범죄사실 ) 피고인은가정주부로서, 마트내보안요원의감시가소홀한틈을이용, 생활용품등약 10만원상당을가방에넣어절취하였다. ( 적용법조 ) 형법 제329조절도 ( 선고 ) 벌금 10만원 ( 범죄사실 ) 피고인은농업에종사하는자로서, 은행현금인출기에서피해자가현금 10만원을인출한후그대로놓고간것을발견하고, 이를가져가절취하였다. ( 적용법조 ) 형법 제329조절도 ( 선고 ) 형면제 ( 범죄사실 ) 피고인은가정주부로서, 은행현금인출기에서피해자가현금 10만원을인출한후그대로놓고간것을발견하고, 이를가져가절취하였다. ( 적용법조 ) 형법 제329조절도 ( 선고 ) 선고유예 ( 벌금 5만원 ) ( 범죄사실 ) 피고인은과외교습을하는자로서, 마트내에서감시가소홀한틈을이용하여가방안에음료수및다과등약 56,000원상당의물건을절취하였고, 같은달위와같은장소에서같은수법으로동일물품등약 84,000원상당의물건을절취하였음 ( 적용법조 ) 형법 제329조절도 ( 선고 ) 벌금 20만원 ( 범죄사실 ) 피고인은중학교 3학년에재학중인학생으로서, 아파트 18층계단앞에놓여있던피해자소유의시가 300,000원상당의자전거 1대를끌고가는방법으로절취하였다

144 ( 적용법조 ) 형법 제 329 조절도 ( 선고 ) 선고유예 ( 벌금 10 만원 ) 사례 1의경우에는마트내생필품절취에관한사안으로서피고인은임신 9개월의임산부로남편과별거하며특별한직업없이살고있어곤궁했다는점, 충동에의한범죄인점, 피해품을반환한점, 본인의행동을깊이뉘우치고있다는점, 동종의전과가없다는점등은참작되나, 법원은절도행위그자체는다소엄격하게판단하여다소중한판결을내린것으로보인다. 165) 사례 2는현금인출기에놓고간돈을절취한사안으로피고인이본인의행동을깊이반성하고있다는점, 우발적범죄인점, 피해금액을반환하여피해자가처벌을원하지않고있다는점, 전과가없는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피고인을선처한것으로판단된다. 166) 사례 3도사례 2의경우와동일한사안이다. 이사안의경우에도피고인이초범인점과피해변상이이루어진점, 피해자가처벌을원하지않는점등을참작하여선고유예를한사안이다. 167) 사례 4의경우에는사례 1과같은마트내절취에대한사안으로서피고인이반성하고있는점, 피해금액이변제된점, 전과가없는점, 생활환경이열악한점등은참작이되나, 같은행위가같은장소에서 2회에걸쳐발생한점, 피해자가처벌을원하고있는점등을고려하여사례 1에비해중한벌금형이선고되었다. 피해자의의견및범죄의상습성여부가중요한요소로작용하고있다는점을보여주는결정이라고하겠다. 168) 마지막으로사례 5는피고인이학생인사안으로부모님과누나 2명과함께생활하고있는점, 잘못을뉘우치고있는점, 피해자와합의가이루어졌으며전과가전혀없는점등이고려되었다. 또한학생인피고인에게선고유예를함으로써피고인의인생에있어서큰반성의기회를제공해준사례로판단되고있다. 169) 위의사례를정리해보면, 사례 5를제외한즉결심판으로청구된사례들의 165) 평택경찰서, 사례중심으로본즉결심판사례집, 2012, 40 면. 166) 평택경찰서, 사례중심으로본즉결심판사례집, 2012, 41 면. 167) 평택경찰서, 사례중심으로본즉결심판사례집, 2012, 42 면. 168) 평택경찰서, 사례중심으로본즉결심판사례집, 2012, 43 면. 169) 평택경찰서, 사례중심으로본즉결심판사례집, 2012, 44 면

145 피해액이약 10만원이하이고, 방치물등절도및일반절도의유형에해당하는사안이며, 대인절도나침입절도는없는것을알수있다. 특히방치물등절도의경우에는사안에따라형면제를선고한경우도있다. 이에따라먼저절도죄의세부기준을정함에있어서는절도유형을가장큰기준으로하여방치물등절도및일반절도의경우에만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범주에속하고, 대인절도나침입절도의경우에는원칙적으로형사입건대상이라고정해야한다. 다음으로절도죄의행위유형이재물의절취인만큼피해의정도는절취한재물의경제적가치를기준으로판단하게된다. 따라서절도죄의세부기준을정함에있어서도이러한점을고려해야한다. (3) 절도죄의세부기준 조항법정형훈방기준즉심회부기준형사입건기준 형법 제 329 조 절도죄 6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 ㆍ피해액이 1 만원이하인때 ㆍ피해액이 1 만원이상인경우라도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 기준에따라참작할만한감경요소가있을때 ㆍ피해액이 20만원이하이면서그밖에즉결심판대상범죄의 판단기준에따라참작할만한감경요소가있을때 ㆍ대인절도및침입절도 ㆍ피해액이 20 만원이상인때 ㆍ즉심회부가가능한수준이나형사입건대상범죄에해당하거 나그밖에참작할만한감경요소가없을때 ( 예시 ) 특히피해자가적극적으로처벌을원할경우 ㆍ범행동기가유흥등을목적으로하는경우 ㆍ피해회복의가능성이거의없는경우 앞에서살펴본도박죄나폭행죄와마찬가지로피고인의반성유무, 피해회복, 생계형범죄등각사안에대해참작할만한감경요소가있는지에관해서는일반기준에서제시하는요소들을고려하여결정하되, 세부기준은피해자에게발생한피해액을중심으로구분한다. 절도죄는유흥성을띠고있는도박죄와는달리절도행위그자체는엄격히다루어져야할문제이기때문에도박죄에비

146 해다소낮은금액을기준으로해야한다. 절도죄로즉결심판에회부될경우, 선고받을수있는최고의벌금형이 20만원이므로피해자측에그것을넘는피해가발생한경우에는즉결심판의대상이되지않는다고보는것이적정하다. 다만현재의생활물가지수등을고려할때절취한금액이 1만원정도로극히소액일경우나, 1만원을넘는경우에도피고인의경제적여건등참작할만한사유가다수존재한다면훈방으로처리할수있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여겨진다. 그리고절도의사유가생계유지인경우에는피고인이피해자의피해를완벽히회복시킬수없는경우도있으므로, 피해회복여부는감경요소로만판단하고피해액그자체는애초에절도로인하여절취당한재물의경제적가치를기준으로판단해야한다. 또한대인절도및침입절도는계획적범행인경우가많고, 생계형범죄라해도그죄질이중하므로피해액과관계없이형사입건하는것이타당하다고여겨진다. 또한절도죄의경우에는피해자의절취당한재물에대한주관적 감정적가치등도고려하여특히피해자가적극적으로처벌을원할경우에는형사입건으로처리하는것이바람직하다. 4. 사기죄 (1) 사기죄일반 1) 적용범죄사기죄란사람을기망하여재물을편취하거나재산상의불법한이익을취득하거나타인으로하여금얻게함으로써성립하는범죄를말한다. 사기죄는재물뿐만아니라재산상의이익도객체로하는점에서재물죄인동시에이득죄이다. 형법 은사기의죄에관하여사기죄 ( 형법 제347조 ), 컴퓨터등사용사기죄 ( 형법 제347조의2), 준사기죄 ( 형법 제348조 ), 편의시설부정이용죄 ( 형법 제348조의2) 및부당이득죄 ( 형법 제349조 ) 를규정하고있다

147 형법 제347조의사기죄가기본적구성요건이고,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준사기죄및편의시설부정이용죄는사기죄를보충하기위한수정적구성요건이다. 부당이득죄는엄격한의미에서는사기죄와구별되는것이지만, 타인의궁박한상태를이용하여부당한이득을취득하는것을사기죄의한태양으로처벌하는것이다. 사기죄에대한가중적구성요건으로는상습사기죄 ( 형법 제 351조 ) 가있다. 2) 사기범죄에관한양형기준 사기죄에대한양형기준은사기범죄는일반사기와조직적사기로나누고, 각유형을다시피해금액별로나누어판단하고있다. 여기에서말하는일반사기란사기범죄로인한이득액이 1억원미만인경우를의미하고, 이득액이란범죄행위로인하여취득하거나제3자로하여금취득하게한재물또는재산상이익의가액을의미한다. 한편조직적사기란다수인이역할을분담하여사기범행을목적으로사전에치밀하게계획하여조직적이고전문적으로범행을저지른경우를말한다. 예를들어전화금융사기단의전화금융사기, 사기도박단의사기도박, 보험사기단의보험사기, 토지사기단의토지사기, 조직적인국가보조금사기, 기획또는활동에주도적으로관여한자의다단계사기등이이에해당한다. 이러한유형정의를비추어볼때, 일반사기의가장경한유형만이즉결심판대상범죄의범주에포함된다고해야한다. 다음으로양형위원회가제시하는사기범죄에관한감경적양형인자및집행유예참작사유를알아보도록하겠다. 구분특별양형행위인자 감경요소 미필적고의로기망행위를저지른경우또는기망행위의정도가약한경우 손해발생의위험이크게현실화되지아니한경우 사실상압력등에의한소극적범행가담 피해자에게도범행의발생또는피해의확대에상당한책임이있는경우

148 일반 양형 인자 행위자 / 기타행위행위자 / 기타 농아자 심신미약 ( 본인책임없음 ) 자수또는내부비리고발 처벌불원또는상당부분피해회복된경우 기본적생계 치료비등의목적이있는경우 범죄수익의대부분을소비하지못하고보유하지도못한경우 소극가담 심신미약 ( 본인책임있음 ) 진지한반성 형사처벌전력없음 피해회복을위한진지한노력 기망행위의정도가약한경우나손해발생의위험이크게현실화되지않은경우등을제외하고는앞에서살펴본다른범죄의양형인자와유사하다. 기망행위의정도가약한경우로는부작위에의한기망행위로편취한경우, 피해자의착오상태에편승하여기망행위를한경우와같이소극적인기망행위로편취한경우, 법률행위의중요부분이아닌사항에대하여기망행위를한경우, 기망의내용이실체적사실관계에부합하지않는정도가경미한경우, 그밖에이에준하는경우를들수있다. 부작위에의한기망행위에대하여구체적인예를제시하자면원래보조금을받을권리가있었으나사정변경으로그권리가소멸하였음에도이를알리지않고보조금을계속교부받은경우, 계속적인금전거래중간에사업상생긴문제를고지하지않고계속금전거래를한경우등과같이사건에서문제가된거래행위의초기에는기망행위가없었으나나중에기망행위가있게된경우, 보험계약에서고지의무를이행하지않은경우등이이에해당한다. 손해발생의위험이크게현실화되지아니한경우는손해액의 1/3 이하만현실적인손해로확정된경우를의미한다. 그리고피해자에게도범행의발생또는피해의확대에상당한책임이있는경우로는피해자가향후의부당한이득을노리거나단기간에고수익을얻으려는허황된욕심으로상식에어긋나는정도의기망행위에속아넘어간경우, 불법적인자금으로운용되는것을알면서도큰규모의이득을노린피해자가피고인에게재물을교부한경우, 피해자의비합법적이윤추구의도나동기가범행을야기하거나용이하게한경우, 그밖

149 에이에준하는경우등을들수있다. 그밖에손해액의약 2/3 이상의피해가회복되거나회복될것이확실시되는경우에는상당부분피해가회복된경우로본다. 다음으로사기범죄에관한집행유예긍정적참작사유역시앞에서살펴본다른범죄유형들과크게다르지않다. < 집행유예긍정적참작사유 > 주요참작사유일반참작사유 기본적생계 치료비등의목적이있는경우 사회적유대관계분명 진지한반성 미필적고의로기망행위를저지른경우 집행유예이상의전과가없음또는기망행위의정도가약한경우 참작동기 사실상압력등에의한소극적범행가 피고인이고령담 공범으로서소극가담 단순가담 ( 조직적사기유형 ) 범죄수익의대부분을소비하지못하고 자수또는내부비리고발보유하지도못한경우 실질적손해의규모가상당히작거나, 상당금액공탁, 일부피해회복, 진지한상당부분피해회복된경우피해회복노력 처벌불원 손해발생의위험이크게현실화되지아 형사처벌전력없음니한경우 피고인의건강상태가매우좋지않음 피고인의구금이부양가족에게과도한곤경을수반 참고로집행유예의긍정적참작사유중실질적손해의규모가상당히큰경우란피해자에게심각한피해를야기하지는않았으나, 최종적으로회복되지아니한손해액이 5억원을초과하는경우를의미하고, 실질적으로손해의규모가상당히작은경우는최종적으로회복되지아니한손해액이 5,000만원미만인경우를의미한다. (2) 즉결심판결정사례

150 사례 1 사례 2 사례 3 사례 4 사례 5 사례 6 사례 7 사기죄의즉결심판결정사례 ( 범죄사실 ) PC방에서 5시간동안게임을하고대금 6,100원을지불하지않았음. (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사기 ( 선고 ) 벌금 3만원 ( 범죄사실 ) 대리운전비 35,000원을지불치않음 (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사기 ( 선고 ) 무죄 ( 범죄사실 ) 택시비 26,500원을지불치않음 (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사기 ( 선고 ) 벌금 10만원 ( 범죄사실 )PC방이용대금 45,000원을지불치않음 (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사기 ( 선고 ) 벌금 20만원 ( 범죄사실 ) PC방에서컴퓨터게임을하고대금 12,800원을지불하지않았음. (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사기 ( 선고 ) 형면제 ( 범죄사실 ) 나이트 에서맥주, 안주등도합 29,500원상당의음식을식음후금액을지불하지않았음 (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사기 ( 선고 ) 선고유예 ( 벌금 7만원 ) ( 범죄사실 ) 노래빠 에서술값을지불할의사나능력없이주류및안주등을제공받고그대금 190,000원상당을편취하였음 (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사기 ( 선고 ) 청구기각 위에서예에서알수있듯이사기범죄와관련해서는이른바무전취식및무임승차, 유흥비대금미납등이경미범죄로구분되어즉결심판으로처리되고있다. 170) 사기죄는도박죄, 폭행죄, 절도죄등에비해그법정형이높고, 사기의유형도매우다양하기때문에범정이경미한일정유형에한해즉결심판대상 170) 평택경찰서, 사례중심으로본즉결심판사례집, 2012, 41 면

151 범죄가된다고정해야한다. 위의사례에서보면만원을넘지않는매우경미한피해가발생한사안에대해서벌금 3만원을선고한다든지, 3만원상당의무전취식을한경우에도선고유예가된사례가있기때문에각사례에서의피해금액을기준으로하여사기죄의세부기준을정할수는없을것으로여겨진다. 사례 7에서주류대금등 190,000원을편취한사안에대하여청구기각을한점을미루어보아도그러하다. 그러나사기죄도절도죄와함께재산범죄, 특히영득범죄이므로경미성의세부기준은원칙적으로피해액을중심으로해야한다. (3) 사기죄의세부기준 조항법정형훈방기준즉심회부기준형사입건기준 사기죄 형법 제347조 10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ㆍ부정이용등에따른피해액이 1만원이하인때ㆍ피해액이 1만원이상인경우라도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참작할만한감경요소가있을때ㆍ부정이용등에따른피해액이 20만원이하이면서, 그밖에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참작할만한감경요소가있을때ㆍ조직적사기ㆍ무전취식, 무임승차및이용대금미납등과같은부정이용등과관련된사안이아닌경우ㆍ적극적인기망행위를이용한때ㆍ피해액이 20만원이상인때ㆍ즉심회부가가능한수준이나형사입건대상범죄에해당하거나그밖에참작할만한감경요소가없을때 먼저조직적사기인경우에는원칙적으로형사입건하도록하고, 일반사기인경우에만즉결심판대상범죄가될수있을지에대해판단해야한다. 그리고사기죄는비교적죄질이중한범죄이므로즉결심판으로처리될수있는사례를한정적으로정하여야한다. 따라서사기범죄에관한양형인자및즉결심판결

152 정례에비추어무전취식이나무임승차, 유흥비대금미납등과같은부정이용사례에한해서만즉결심판을청구하여야하고, 적극적인기망행위를이용하여재물또는재산상이익을편취한경우가아니라행동으로상대방의착오를불러일으키거나상대방의착오에편승하여그재산을편취하는경우, 즉묵시적 소극적기망행위의경우에만즉결심판대상범죄의범주안에포함시켜야한다. 또한위에서살펴본절도죄의예와사기죄관련즉심결정례등에비추어피해액이 20만원이상인때에는형사입건하는것이바람직하다. 5. 손괴죄 (1) 손괴죄일반 손괴죄는타인의재물, 문서또는전자기록등특수매체기록을손괴또는은닉기타의방법으로그효용을해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범죄이다. 재산죄가운데재물만을객체로하는순수한재물죄이며, 재물죄이면서도영득의의사를필요로하지않는다는점에서영득죄와구별된다. 대법원은 타인의소유물에대한효용의전부또는일부를침해하겠다는인식을가지고물건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유형력을행사함으로써그원래의용도에따른효용을멸실시키거나감소시킬때 재물손괴죄가성립한다고보고있다. 171) 형법 은제42장에서손괴의죄를규정하고있는데, 형법 제366조의재물손괴죄와동법제367조의공익건조물파괴죄가기본적구성요건이다. 양죄의가중적구성요건으로는동법제368조의중손괴죄와동법제369조의특수손괴죄가있다. 전자는결과적가중범에대하여형을가중하는것이고, 후자는행위의방법에의한가중적구성요건이다. 이중에서공익건조물파괴죄의경우에는공익에공하여진건조물은일반인이쉽게접근할수있는것이어서파괴의위험성이크다는이유로무거운형으로벌하는것이다. 172) 171) 대법원 선고 88 도 1592 판결

153 (2) 즉결심판결정사례 사례 1 사례 2 사례 3 사례 4 손괴죄의즉결심판결정사례 ( 범죄사실 ) 피고인은가정주부로서, 같은해두차례에걸쳐타인소유의밭에서평소본인이농사를짓고있던장소에모종을심었다는이유로피해자가심어놓은시가 9만원상당의땅콩모종등을뽑아손괴하였다 ( 적용법조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 선고 ) 선고유예 ( 벌금 10만원 ) ( 범죄사실 ) 피고인은일반회사원으로, 술에취한상태로특별한이유없이피해자가운영하는식당셔터문을발로차시가 60만원상당의재물을손괴하였다. ( 적용법조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 선고 ) 벌금 5만원 ( 범죄사실 ) 피고인은피해자와채권채무자관계에있는자로서, 피해자의주거지에서채권채무문제로말다툼중격분하여피해자의현관출입문을삽으로내리쳐시가 10만원상당의출입문유리를손괴하였다. ( 적용법조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 선고 ) 벌금 10만원 ( 범죄사실 ) 피고인은 노래빠 에서평소알고지내는친구가술을사겠다고하여술을마셨으나, 친구가술값 345,000원을계산하지않고그냥가버리자화가난다는이유로맥주병을던져출입문유리창을깨뜨려손괴하였다. ( 적용법조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 선고 ) 벌금 5만원 사례 1 은항상농사를짓던땅에남이콩을심자그콩모종등을뽑아버린 사안으로최근남편과사별후경제적사정이좋지않고, 우발적범행인점, 본인이깊이반성하고있고, 피해자와의합의및피해보상이모두이루어진점, 172) 이재상, 형법각론 ( 제 6 판 ), 2009, 467 면

154 동종의전과가없는점등이모두고려되어최대한선처한사례로판단된다. 173) 사례 2는술을마시고길을가다가특별한이유없이식당셔터문을발로찬사건으로우발적범행인점, 피해자와의합의서가제출된점, 동종의전과가없는점, 피해가모두보상된점, 피고인이반성하고있는점등이고려되어다소적은금액의벌금형이선고되었다. 174) 사례 3은채무자가문을열어주지않자채무자인피해자의집현관문을삽으로내리친사건으로이역시우발적범죄인점, 피해가경미하고모두보상이이루어진점, 본인이깊이반성하고있는점등은사례 2와유사하고, 이런점들이고려되었으나, 최근 5년이내에동종의전과가존재하는점을참작하여다소중한벌금형을선고한사례로판단된다. 175) 마지막으로사례 4는사례 2와유사한사안으로우발적범행인점, 본인의행동을깊이뉘우치고있는점, 피해자와의합의가이루어진점등은고려되었으나피고인에게최근비슷한유형의전과기록이존재하는점이참작되어벌금 5만원이선고되었다. 176) 위의사례를검토해보면, 우발적범행여부, 피해자와의합의여부, 본인의반성여부등이감경요소로작용하였고, 동종의전과여부는가중요소로작용되었다는것을알수있다. 다만이러한요소는모두일반기준에서확인할수있는사안이므로손괴죄의세부기준을정함에있어서는고려하지않는다. 다만, 폭행죄에서는주취폭행을우발적범행으로보지않는다고정하였으나, 손괴죄의경우에는폭행죄와는달리대물적범죄인점등을감안하여음주로인한손괴행위도우발적범행으로보는것이타당하다고여겨진다. 그리고손괴죄가다른영득범죄와는달리범죄행위로인하여재물또는재산상의이익을취득하는것이아니라타인소유의재물의효용을해하는범죄이고, 행위자의입장에서는행위객체가되는재물의손괴로인하여발생하게되는피해액을쉽게파악할수없다는점등을고려할때절도죄나사기죄에비 173) 평택경찰서, 사례중심으로본즉결심판사례집, 2012, 32 면. 174) 평택경찰서, 사례중심으로본즉결심판사례집, 2012, 33 면. 175) 평택경찰서, 사례중심으로본즉결심판사례집, 2012, 34 면. 176) 평택경찰서, 사례중심으로본즉결심판사례집, 2012, 35 면

155 해서는피해액의기준을더욱높게설정해야할것이다. 물론재물의효용을침해하는방법은다양하기때문에, 177) 피해액을정하기어려운경우도있다. 따라서이러한특성에비추어다른범죄들과는달리객관적인피해회복여부및가능성등도고려할필요가있을것으로보인다. (3) 손괴죄의세부기준 위의검토를통하여손괴죄의세부기준을제시하자면다음과같다. 조항법정형훈방기준즉심회부기준형사입건기준 손괴죄 형법 제366조 3년이하의징역또는 700만원이하의벌금ㆍ피해액이 1만원이하인때ㆍ피해액이 1만원이상인경우라도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참작할만한감경요소가있을때ㆍ피해액이 50만원이하이면서그밖에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참작할만한감경요소가있을때ㆍ피해액이 50만원을약간넘는경우에도수리등을통해원상회복이가능하거나새로운것으로대체가능한성질의재물인때ㆍ피해액이 50만원이상인때ㆍ즉심회부가가능한수준이나형사입건대상범죄에해당하거나그밖에참작할만한감경요소가없을때 ( 예시 ) 고의로다른사람의물건을파손한때ㆍ파손된재물을수리하여도원상회복이불가능하거나대체가능한성질의재물이아닌때 재물손괴죄의특성에비추어피해의정도를가늠하는피해액의기준을절도죄나사기죄보다다소높은 50만원으로설정하고, 피해액이 50만원을약간넘는경우에도파손의상태가어느정도의수리를통하여원상회복이가능한경우나새로운것으로대체가능한물품이파손된경우에는그러한상황도함께 177) 재물손괴죄에있어서효용침해등에관해서는, 조현욱, 재물손괴죄에있어서효용침해 대법원 선고 2007 도 2590 판결을중심으로 -, 법학연구제 30 집, 2008, 301 면이하등참조

156 고려하여즉결심판에회부할수있도록정한다. 물론이러한원상회복및피해보상은피해자와합의하여피고인이하여야한다. 그리고즉결심판에회부되는손괴관련사안을살펴보면피해자의특정재물을손괴하고자하는노림범죄가아니라음주상태에서또는흥분한상태에서발생하는우발적범행이많다는점을고려할때, 50만원이하의경우라도당해손괴행위가계획적으로이루어진때에는형사입건하는것이타당하다고여겨진다. 참고로피해자에게피고인의음주상태또는흥분한상태를유발한원인이있다고하더라도그러한점은손괴죄의판단에있어포함되지않는다고보아야한다. 지금까지형법범중에서특히즉결심판청구건수가많은주요형법범의즉결심판대상범죄판단의세부기준에관해살펴보았다. 이하에서는주요특별법범의세부기준에관해검토해보고자한다. Ⅲ. 주요특별법범의세부기준 1. 특별법범의단속처리일반 형법 또는 경범죄처벌법 이외에벌칙을규정하고있는법률은매우많기때문에, 주요특별법범의세부기준을설정하기위해서는우선어떠한특별법범을검토의대상으로삼을것인지를결정하는것이중요하다. 즉, 매우다양한특별법범의모든유형에대한세부기준을설정할수는없고, 또한그러한기준을마련한다고해도그것이실효성을가질수있을지도의문이다. 따라서특별법범의경우에도위에서살펴본형법범의경우와같이기본적으로는각위반사범의판단요소가될수있는일반기준을위주로판단하되, 즉결심판청구율이높은몇몇의법규를중심으로세부기준을검토하는것이실무상으로도더욱용이할것으로사료된다. 먼저어떠한특별법범을검토의대상으로삼을것인지를정하기위해서는위

157 반법규별즉결심판청구현황을확인해볼필요가있다. 이에관해서는앞에서검토한바있는데, 178) 앞에서확인한바와같이즉결심판청구현황에서특별법범이차지하는비율은그리높지않다. 또한아래의위반법규별즉결심판청구현황을통해서도알수있듯이특별법범중에서즉결심판이청구되는위반사범은특정법규에한정되어있다. < 위반법규별즉결심판청구현황 > 죄명 인원 죄명 인원 가축전염병예방법 1 약사법 - 건축법 - 양곡관리법 - 개량에관한법률 - 어선법 - 공연법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44 공유수면관리법 - 유선및도선사업법 - 공중위생관리 - 방송법 - 군복및군용장구의음악산업진흥에 - 단속에관한법률관한법률 2 내수면어업법 1 국민건강보험법 - 농지개량조합법 - 자동차관리법 26 담배사업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 도로교통법 ( 차량 ) 786 자연공원법 - 도로교통법 ( 보행 ) 100 전염병예방법 - 도로법 64 야생동식물보호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주민등록법 1 민방위기본법 - 건설기계관리법 - 병역법 3 직업안정법 - 사격및사격장단속법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6 철도안전법 6 산림법 2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 - 국민기초생활보호법 - 축산물가공처리법 - 선박안전법 - 폐기물관리법 - 소방기본법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 수난구호법 - 하천법 - 수산업법 - 항만법 - 식품위생법 164 행정사법 - 아동복지법 - 향토예비군설치법 8, ) 제 2 장즉결심판에관한기본적검토중 Ⅲ. 현행즉결심판제도의운영실태, 1. 즉결심판의청구현황및처리현황참조

158 총계 9,719 기타 23 < 출처 : 2011 경찰통계연보 > 특별법범중에서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으로즉결심판이청구되는경우가대부분이며, 뒤를이어 도로교통법 위반사범이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고, 그밖에 식품위생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위반사건등에대해서도즉결심판이청구되고있는것을알수있다. 이중에서도각위반법규별로즉결심판청구율이높은유형이정해져있다. 위반법규별로즉결심판청구율이높은유형을알아보면다음과같다. 179) < 특별법범위반유형별즉결심판결정사례 > 죄명 범죄사실 처분결과 출석여부 예비군무단불참 벌금10만 불개정 예비군무단불참 벌금10만 불개정 예비군무단불참 벌금10만 불개정 예비군무단불참 벌금10만 불개정 예비군무단불참 벌금10만 불개정 예비군무단불참 벌금10만 불개정 예비군무단불참 벌금10만 불개정 예비군무단불참 벌금10만 불개정 예비군무단불참 벌금10만 불개정 예비군무단불참 벌금10만 불개정 향토예비군설치법 예비군무단불참벌금10만불개정예비군무단불참벌금10만불개정 예비군무단불참 벌금10만 불개정 예비군무단불참 벌금15만 불개정 예비군무단불참 벌금20만 불개정 예비군무단불참 벌금20만 불개정 예비군무단불참 벌금10만 출석 보충훈련무단불참 벌금20만 불출석 보충훈련무단불참 벌금20만 불출석 보충훈련무단불참 벌금20만 불출석 보충훈련무단불참 벌금10만 불개정 보충훈련무단불참 벌금10만 불개정 보충훈련무단불참 벌금10만 불개정 179) ( 붙임 3) 위반유형별결정사례분석참조

159 동원훈련불참 벌금10만 불개정 동원훈련불참 벌금10만 불개정 동원훈련불참 벌금10만 불개정 동원훈련불참 벌금20만 불개정 동원훈련불참 벌금20만 불개정 신호위반 벌금9만 출석 신호위반이의신청 벌금5만 출석 신호위반이의신청 벌금5만 출석 무인단속이의신청 벌금6만 출석 안전띠미착용이의신청 청구기각 출석 중앙선침범이의신청 벌금4만 출석 도로교통법 신호위반이의신청 벌금7만 불출석 교차로통행방법위반이의신청 벌금5만 출석 신호위반이의신청 청구기각 출석 무인단속이의신청 벌금10만 출석 적재물추락방지조치위반이의신청 청구기각 출석 신호위반이의신청 무죄 출석 붕어빵영업미신고 벌금5만 출석 휴게음식점영업미신고 벌금10만 출석 닭강정판매영업미신고 벌금5만 출석 닭튀김판매영업미신고 벌금5만 출석 산오징어판매영업미신고 벌금5만 출석 보양탕판매영업미신고 벌금5만 출석 김치찌개판매영업미신고 벌금5만 출석 식품위생법꼬치어묵, 주류판매영업미신고 벌금5만 출석 김치판매영업미신고 선고유예 출석 분식류판매영업미신고 벌금5만 출석 견과류소분판매영업미신고 선고유예 ( 벌금3만 ) 출석 사골곰국판매영업미신고 선고유예 ( 벌금5만 ) 출석 백반판매영업미신고 벌금3만 출석 분식판매영업미신고 벌금3만 출석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신고없이현수막게첨 벌금10만 출석 자동차관리법 차량번호판종이로가림 벌금10만 < 참조 : 평택경찰서, 사례중심으로본즉결심판사례집, 2012, 75면이하참조 >

160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사범중즉결심판으로처리되는유형은대부분예비군무단불참, 보충훈련및동원훈련무단불참행위이고, 도로교통법 의경우에는동법위반에따른통고처분에대한이의신청유형이가장많다. 도로교통법 제162조에서동법제156조및제157조의위반행위를범칙행위로정하고있는데, 이에대해서는법정형이 20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의형이정해져있으므로통고처분에대한이의신청을할경우정식의형사재판이아닌즉결심판에의해처리되는것이다. 다음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사범중에서는식품접객업중영업미신고행위에대해서즉결심판이청구되고있다. 그밖에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사범중에서는현수막의미신고게첨행위, 자동차관리법 위반사범중에서는차량번호판을종이로가리는등의행위에대해서즉결심판이청구되고있다. 이러한점을염두에두고아래에서는위반법규별로위반행위유형및그처벌에관해알아보고, 즉결심판을청구할수있는유형에관해검토해보고자한다. 2. 위반법규별세부기준 (1) 도로교통법 1) 도로교통법 위반사범의유형및처벌 도로교통법 은도로에서일어나는교통상의모든위험과장해를방지하고제거하여안전하고원활한교통을확보함을목적으로하는법으로서, 180) 동법의핵심은 교통상의안전 과 원활한교통 이고, 이를확보하기위하여일정한행위를명령으로금지하고있다. 즉, 도로교통법 은이러한목적아래크고작은교통범죄들을규율하고있다고할것이나, 교통범죄에대한처벌은 도로교통법 외에도여러법률 180) 도로교통법 제 1 조

161 에서정하고있고, 교통범죄의정의및분류도그기준에따라다양하게정리될수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위반사범에관한구체적검토에앞서교통범죄의분류와그처벌에관해간단히살펴봄으로써 도로교통법 에정해져있고위반유형이어떠한특징을가지는지에관해알아보고자한다. 우선교통수단을중심으로교통범죄를정의해보면, 육상, 해상, 항공의각종교통수단의안전과원활한소통을목적으로하는각종법규를위반하는범죄와그와같은교통수단의운행에있어서의과실로인하여인적, 물적피해를야기하는모든교통관련범죄 를의미한다. 그러나실질적으로대부분의교통범죄는항공이나해상교통에서발생하기보다는주로육상교통에서발생한다. 다음으로행위양상을중심으로교통범죄의개념에대해살펴보면협의의교통범죄로교통형사범, 즉교통기관을수단또는대상으로 형법 상의범죄를저지른행위, 예를들어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의죄나교통방해의죄, 특별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에서정하고있는교통사고후도주운전죄등을들수있다. 그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행위도협의의교통범죄에포함된다. 광의의교통범죄는협의의교통범죄에교통질서위반중형사제재를부과하도록되어있는 도로교통법 상의무면허운전, 음주운전등을포함한개념이다. 이러한광의의개념에는범칙행위도포함되어있는것으로이해된다. 최광의의교통범죄는광의의교통범죄에서교통법규위반이외의교통관계행정단속법규를위반한행위에형사제재를부과한행위까지포함하고있다. 181) 한편, 교통범죄는교통질서위반범죄와교통사고범죄로구분하기도한다. 교통질서위반범죄의대표적인것이바로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이며, 교통사고범죄는 형법 상의업무상과실치사상의죄와특별법상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죄이다. 여기서질서위반행위는운전자자신의신체및생명을보호하기위한것과운전자이외의다른사람을보호하기위한것으로구분된다. 따라서이는사소한기초질서위반행위 ( 안전띠미착용, 안전모미착용등 ), 다소중한질서위반행위 ( 신호위반, 과속 ), 아주심한위반행위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 등으로구분될수있다. 182) 181) 기광도, 교통관련범죄의비범죄화에관한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27 면. 182) 원혜욱 / 김찬, 교통범죄의비범죄화와그방안으로서의통고처분제도, 형사정책연구제 13 권제 1 호, 2002, 124~125 면

162 따라서 도로교통법 은교통사고와직접적관련이있는범죄유형을규율하려는것이아니라교통질서를위반하는행위, 즉광의의교통범죄에포함되는유형을처벌하고있다고하겠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상의위반행위에대한벌칙은동법제148조내지제157조에서아래와같이정하고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 벌칙 ) 교통사고발생시의조치를하지아니한사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 ) 술에취한상태에서의운전금지를 2회이상위반한사람으로서다시같은사항을위반하여술에취한상태에서자동차등을운전한사람술에취한상태에있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사람으로서경찰공무원의측정에응하지아니한사람술에취한상태에서자동차등을운전한사람중,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이상인사람술에취한상태에서자동차등을운전한사람중,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이상 0.2퍼센트미만인사람술에취한상태에서자동차등을운전한사람중,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이상 0.1퍼센트미만인사람약물로인하여정상적으로운전하지못할우려가있는상태에서자동차등을운전한사람 도로교통법 제149조 ( 벌칙 ) 함부로신호기를조작하거나교통안전시설을철거 이전하거나손괴한사람함부로신호기를조작하거나교통안전시설을철거 이전하거나손괴하는행위로도로에서교통위험을일으키게한사람 도로교통법 제150조 ( 벌칙 ) 공동위험행위를하거나주도한사람운전면허를받으려는사람의교통안전교육수강결과를거짓으로보고한교통안전교육강사교통안전교육을받지아니하거나기준에미치지못하는사람에게교육확인증을발급한교통안전교육기관의장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자동차운전학원의등록을하거나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지정을받은사람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지정을받지아니하고기능검정에 5년이하의징역또는 1천500만원이하의벌금 1년이상 3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상 1천만원이하의벌금 1년이상 3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상 1천만원이하의벌금 6개월이상 1년이하의징역또는 300만원이상 500만원이하의벌금 6개월이하의징역또는 300만원이하의벌금 3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 3년이하의징역또는 700만원이하의벌금 5년이하의징역또는 1천500만원이하의벌금 2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

163 대한수료증또는졸업증을발급한사람자동차운전학원의등록을하지아니하고대가를받고자동차등의운전교육을한사람직무상알게된비밀을누설하거나도용한공단의임직원또는임직원이었던사람 도로교통법 제151조 ( 벌칙 ) 차의운전자가업무상필요한주의를게을리하거나중대한과실로다른사람의건조물이나그밖의재물을손괴한경우 도로교통법 제152조 ( 벌칙 ) 운전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제외 ) 를받지아니하거나 ( 운전면허의효력이정지된경우를포함 ) 또는국제운전면허증을받지아니하고 ( 운전이금지된경우와유효기간이지난경우를포함 ) 자동차를운전한사람운전면허를받지아니한사람 ( 운전면허의효력이정지된사람을포함한다 ) 에게자동차를운전하도록시킨고용주등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수단으로운전면허를받거나운전면허증또는운전면허증을갈음하는증명서를발급받은사람교통에방해가될만한물건을함부로도로에내버려둔사람교통안전교육강사가아닌사람으로하여금교통안전교육을하게한교통안전교육기관의장자동차운전학원의등록을하지아니하거나이법에따른전문학원이아닌경우, 학원또는전문학원등의유사명칭등을사용한사람 도로교통법 제153조 ( 벌칙 ) 정비불량차를운전하도록시키거나운전한사람정비불량차의점검 ( 제41조 ), 위험방지를위한조치 ( 제47 조 ), 위험방지등의조치 ( 제58조 ) 등의규정에따른경찰공무원의요구 조치또는명령에따르지아니하거나이를거부또는방해한사람교통단속을회피할목적으로교통단속용장비의기능을방해하는장치를제작 수입 판매또는장착한사람교통단속용장비의기능을방해하는장치를한차를운전한사람교통사고발생시의조치또는신고행위를방해한사람함부로교통안전시설이나그밖에그와비슷한인공구조물을설치한사람 2년이하의금고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 1년이하의징역또는 300만원이하의벌금 6개월이하의징역또는 200만원이하의벌금또는구류

164 운전면허를받을사람의신체상태또는운전능력에따라운전면허에필요한조건을위반하여운전한사람 도로교통법 제154조 ( 벌칙 ) 자동차등에교통단속용자동차 범죄수사용자동차나그밖의긴급자동차와유사하거나혐오감을주는도색 ( 塗色 ) 이나표지등을하거나그러한자동차등을운전한사람운전면허를받지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효력이정지된경우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받지아니하고원동기장치자전거를운전한사람과로 질병으로인하여정상적으로운전하지못할우려가있는상태에서자동차등을운전한사람사고발생시조치상황등의신고를하지아니한사람원동기장치자전거의면허를받지아니한사람에게원동기장치자전거를운전하도록시킨고용주고속도로등을통행하거나횡단한자동차 ( 이륜자동차는긴급자동차만해당 ) 외의차마의운전자또는보행자도로공사의신고를하지아니하거나안전조치를위반한사람또는교통안전시설을설치하지아니하거나교통안전시설을원상회복하지아니한사람도로의위법인공구조물에대한경찰서장의명령을위반한사람 도로교통법 제155조 ( 벌칙 ) 경찰공무원의운전면허증등의제시요구나운전자확인을위한진술요구에따르지아니한사람 도로교통법 제156조 ( 벌칙 ) 신호또는지시에따를의무 ( 제5조 ), 차마의통행 ( 제13 조 ), 차로의설치등 ( 제14조 ), 전용차로의설치 ( 제15조 ), 자전거횡단도의설치등 ( 제15조의2), 자동차등의속도 ( 제 17조 ), 횡단등의금지 ( 제18조 ), 안전거리확보등 ( 제19 조 ), 앞지르기방법등 ( 제21조 ), 철길건널목의통과 ( 제24 조 ), 교차로통행방법 ( 제25조 ), 교통정리가없는교차로에서의양보운전 ( 제26조 ), 보행자의보호 ( 제27조 ), 보행자전용도로의설치 ( 제28조 ), 정차및주차의금지 ( 제32조 ), 주차금지의장소 ( 제33조 ), 차의등화 ( 제37조 ), 차의신호 ( 제 38조 ), 승차또는적재의방법과제한 ( 제39조 ), 안전운전및친환경경제운전의의무 ( 제48조 ), 모든운전자의준수사항등 ( 제49조 ), 특정운전자의준수사항 ( 제50조 ), 어린이통학버스의특별보호 ( 제51조 ),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및운영자의의무 ( 제53조 ), 횡단등의금지 ( 제62조 ), 교통안전교육 ( 제73조 ) 등의규정을위반한차마의운전자통행의금지및제한 ( 제6조 ), 교통혼잡을완화시키기위 30만원이하의벌금또는구류 20만원이하의벌금또는구류 20만원이하의벌금또는구류또는과료

165 한조치 ( 제7조 ) 등의규정을위반한차의운전자앞지르기금지의시기및장소 ( 제22조 ), 끼어들기의금지 ( 제23조 ), 긴급자동차의우선통행 ( 제29조 ), 어린이통학버스운영자의의무 ( 제53조 ), 어린이통학용자동차운전자의의무 ( 제53조의2), 갓길통행금지등 ( 제60조 ), 고속도로등에서의정차및주차의금지 ( 제64조 ), 고속도로진입시의우선순위 ( 제65조 ), 고장등의조치 ( 제66조 ) 등의규정을위반한사람서행또는일시정지할장소 ( 제31조 ), 정차또는주차의방법및시간의제한 ( 제34조 ), 어린이통학버스의신고 ( 제 52조 ) 등의규정을위반하거나주차위반에대한조치 ( 제35 조 ) 에따른명령을위반한사람승차인원, 적재중량또는적재용량에대한지방경찰청장의제한을위반한사람좌석안전띠를매지아니하거나인명보호장구를착용하지아니한운전자경찰공무원의운전면허증회수를거부하거나방해한사람 도로교통법 제157조 ( 벌칙 ) 신호또는지시에따를의무 ( 제5조 ), 보행자의통행 ( 제8 조 ), 도로의횡단 ( 제10조 ) 등의규정을위반한보행자통행의금지및제한 ( 제6조 ), 교통혼잡을완화시키기위한조치 ( 제7조 ) 등의규정을위반한보행자행렬등의통행 ( 제9조 ) 규정을위반하거나행렬등에대한경찰공무원의조치를위반한행렬등의보행자나지휘자도로에서의금지행위를한사람 20 만원이하의벌금또는 구류또는과료 위에서알수있는바와같이 도로교통법 상의위반유형은정해진조치를하지않았거나금지되는행위를한경우에처벌을하는것으로되어있고, 동법제148조의2의음주운전등을제외하고는행위유무를판별할수있을뿐이지, 그행위의경중을따질수없는유형이대부분이다. 따라서각위반유형별로구체적기준을제시하기보다는벌칙이정해져있는유형중에서즉결심판으로처리할수있는조항을먼저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여겨진다. 이러한판단의기준이될수있는것이교통범죄의유형및 도로교통법 의특성이라고하겠다. 전술한바와같이교통범죄중에서교통질서위반범죄보다는교통사고범죄를더욱중하게처벌하고있고, 도로교통법 은교통질서위반사범을규율하는데그목적이있다. 따라서동법에서정하고있는벌칙

166 중교통사고와직간접적인관련성을갖고있는행위는즉결심판청구대상에서제외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여겨진다. 이러한분류에따르면동법제148조내지제150조에대해서는즉결심판청구를할수없도록하고, 제151조내지제 157조의유형에대해서는즉결심판을청구할수있다고해야한다. 물론 도로교통법 상의위반유형은교통사고와관련된것이아니라교통질서위반과관련되어있기때문에, 대부분이교통사고범죄에비해경미한위반유형이라고할수있지만동법제148조는어느정도직접적으로교통사고와관련되어있고, 183) 동법제148조의2 및제149조의경우에는교통사고발생의위험성이증대되는행위이기때문에광의의교통범죄에해당하게되어경미범죄로판단하기에는무리가있다. 그리고동법제150조역시교통사고발생의구체적위험을증대시키는행위이므로경미범죄로보기어렵다. 이에반하여, 동법제151조내지제157조의유형은경미범죄에도포함될수있는여지가있으므로즉결심판을청구할수있다고보아야할것이다. 2) 즉결심판대상범죄의확정 도로교통법 제151 조내지제153 조에해당하는행위는사안에따라즉결심판여부를판단해야할것이다. 그리고제154 조내지제157 조의위반유형중, 동법제 155조내지 157조의행위유형은 20만원이하의벌금또는구류또는과료의형이정해져있기때문에당연히즉결심판대상범죄가된다. 다만, 동법제156 조및제157 조의경우에는동법제162 조에따라범칙행위로규정되어있어당해위반유형은통고처분대상범죄가된다. 그러나동조제2항에따라 1 범칙행위당시제92 조제1 항에따른운전면허증등또는이를갈음하는증명서를제시하지못하거나경찰공무원의운전자신원및운전면허확인을위한질문에응하지아니한운전자, 2 범칙행위로교통사고를일으킨사람 (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 2항및제4조에따라업무상과실치상죄 중과실치상죄또는이법 1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이나양형위원회가제시하는양형기준등에서도교통사고후도주한자에대해서는가중처벌하도록정하고있다. 물론동법에서정하는교통사고발생시필요한조치를하지않은경우는도주에해당하는행위는아니지만, 이와유사하게교통사고로인한피해를최소화할수있었음에도그러한노력을기울이지않았다는점에서경미범죄로처벌될수없다고보아야한다

167 제151 조의죄에대한벌을받지아니하게된사람은제외함 ) 은범칙자에서제외되고, 동법제163 조에따라 1 성명이나주소가확실하지아니한사람, 2 달아날우려가있는사람, 3 범칙금납부통고서받기를거부한사람에대해서는통고처분을할수없고, 즉결심판을청구하여야한다. 정리하자면 도로교통법 제151 조내지제157 조의위반사범중에서동법제 156조및제157 조의위반사범은일차적으로통고처분을하되, 당해행위자가범칙자가될수없거나통고처분을할수없는사유가있는때에한하여즉결심판을청구할수있고, 동법제151 조및제155 조의위반사범에대해서는앞에서검토한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을토대로참작할수있는감경요소가존재하는지에따라단속처리절차를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 (2) 식품위생법 1) 식품위생법 위반사범의유형및처벌 식품위생법 은식품으로인하여생기는위생상의위해를방지하고식품영양의질적향상을도모하며식품에관한올바른정보를제공하여국민보건의증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하는법이다. 즉, 식품위생법 은식품의위생을해치는식품범죄를규율하는모법이라고할수있고, 184) 동법에서식품안전에대한규제는주로행정규제를통해이루어진다. 185) 따라서먼저식품범죄에대한간단한검토를통하여 식품위생법 에정해져있는위반유형이다른법령에서규정하고있는식품범죄유형과어떠한차이가있는지를확인하고, 그에따라 식품위생법 에서정하고있는위반유형의특징에관해알아보고자한다. 식품범죄에관해서는그개념이명확하지않으나, 식품범죄에관한논의는주로식품안전관리에초점을맞추고있다. 186) 식품범죄는크게협의, 광의, 최 184) 서울지방검찰청형사 2 부, 식품범죄연구, 1995, 3 면참조. 185) 동법에따른행정규제는특히영업허가에관련한규정, 사전예방적규정, 사후제재적규정등으로이루어져있다. 이러한행정법적규제는무엇보다위험등을사전에배제또는현저하게감소시킬수있는예방적인기능이가능하다는데큰장점을갖는다 ( 박창석, 식품안전을위한식품위생법상규제, 법학논총제 24 집제 4 호, 2007, 116 면 )

168 광의의범죄로나눌수있다. 먼저협의의식품범죄란식품을수단또는대상으로하여사람의생명, 신체, 건강등에실해또는구체적위험을발생시키는행위로서직접적으로형벌을과하도록되어있는것을말하며, 형법 상의업무상과실치사상죄, 음용수에관한죄, 식품위생법 상의유해식품판매등의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상의유해식품제조 판매등의죄가이에속한다. 다음으로광의의식품범죄란위의협의의식품범죄에다사람의생명, 신체, 건강등에실해또는구체적위험을발생시키지는않지만식품위생에관한행정단속법규에위반하여식품위생을해하는행위로서형벌을과하도록되어있는것을포함시킨것을말하며, 식품위생법 상무허가식품영업행위등대부분의 식품위생법 위반행위가이에해당된다. 마지막으로최광의의식품범죄란광의의식품범죄범위에식품위생에관한각종단속법규중식품위생과직접관련이없는형식적, 절차적인규정에위반하는행위로서형벌을과하도록되어있는것을포함시킨것이며, 예컨대 식품위생법 제43조소정의영업시간및영업행위에관한제한에위반한경우나동법제75 조제1항소정의영업정지명령에위반하여영업을계속한경우등이이에해당한다. 187) 정리하자면식품범죄는식품자체의유해성으로인해신체의해악을끼치는행위와 식품위생법 등관련법규에규정된당국의허가및신고등과관련된행위로대부분식품접객업과관련된다. 실무상으로는전자를부정식품사범으로, 후자를식품접객사범으로부르며, 188) 전자가더욱중하게처벌되어야하는범죄임을알수있다. 따라서 식품위생법 위반사범중부정식품사범의성질을띠는행위에대해서는즉결심판청구대상이될수없다고해야하고, 식품접객업에관련된사안에한해서즉결심판의청구대상이될수있을지를검토해야한다. 이러한점을염두에두고, 다음으로는 식품위생법 상의위반사범의유형에관해살펴보도록하겠다. 186) 이하식품범죄에관해서는, 오경식, 식품범죄와형사법적대응, 비교형사법연구제 12 권제 2 호, 2010, 499 면이하의내용을중심으로하여소개하도록함. 187) 손기식, 식품범죄처벌법규의문제점과개선방안, 법무연수원, 1988, 121~122 면. 188) 오경식, 식품범죄와형사법적대응, 비교형사법연구제 12 권제 2 호, 2010, 504 면

169 식품위생법 제93조 ( 벌칙 ) 소해면상뇌증 ( 狂牛病 ), 탄저병, 가금인플루엔자중, 어느하나에해당하는질병에걸린동물을사용하여판매할목적으로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제조 가공 수입또는조리한자마황 ( 麻黃 ), 부자 ( 附子 ), 천오 ( 川烏 ), 초오 ( 草烏 ), 백부자 ( 白附子 ), 섬수 ( 섬수 ), 백선피 ( 白鮮皮 ), 사리풀중, 어느하나에해당하는원료또는성분등을사용하여판매할목적으로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제조 가공 수입또는조리한자위경우에따라제조 가공 수입 조리한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판매하였을때 식품위생법 제94조 ( 벌칙 ) 위해식품등의판매등금지 ( 제4조 ), 병든동물고기등의판매등금지 ( 제5조 ), 기준 규격이고시되지아니한화학적합성품등의판매등금지 ( 제6조 ) 규정을위반한자유독기구등의판매 사용금지규정을위반한자식품조사처리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에대한영업허가의무규정을위반한자 식품위생법 제95조 ( 벌칙 ) 식품또는식품첨가물에관한기준및규격 ( 제7조 ), 기구및용기 포장에관한기준및규격 ( 제9조 ), 수입식품등의신고 ( 제19조 ) 규정을위반한자식품위생검사기관의지정취소사유에해당하는위반행위를한자시 도지사의영업시간및영업행위에대한영업제한을위반한자압류 폐기처분등 ( 제72조 ) 또는위해식품등의공표 ( 제73 조 ) 규정에따른명령을위반한자영업정지명령을위반하여영업을계속한자 ( 영업허가를받은자만해당 ) 식품위생법 제96조 ( 벌칙 ) 조리사또는영양사의채용의무및직무에관한규정을위반한자 식품위생법 제97조 ( 벌칙 ) 표시기준 ( 제10조 ),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표시 ( 제12조의 2), 허위표시등의금지 ( 제13조 ), 긴급대응이필요한위해 3년이상의징역 1년이상의징역해당소매가격의 2배이상 5배이하에해당하는벌금병과 7년이하의징역또는 1억원이하의벌금 ( 병과가능 ) 5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 ( 병과가능 )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 ( 병과가능 )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

170 식품등의제조 판매금지 ( 제17조 ), 자가품질검사의무 ( 제31조 ), 시민식품감사인의영업에관한비밀누설금지의무 ( 제34조 ), 영업신고의무 ( 제37조 ), 영업승계의신고의무 ( 제39조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준수및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영업자의의무 ( 제48조 ), 조리사명칭사용금지 ( 제55조 ) 규정을위반한자신고된수입식품의검사 ( 제19조 ), 식품등의위해방지 위생관리와영업질서의유지를위한출입 검사 수거 ( 제 22조 ), 페기처분등 ( 제72조 ) 규정에따른검사 출입 수거 압류 폐기를거부 방해또는기피한자우수수입업소의등록취소사유등에해당하는위반행위를한자식품또는식품첨가물의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및보존업, 기구또는용기 포장의제조업, 식품접객업에해당하는시설기준을갖추지못한영업자식품조사처리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에대한영업허가를위해필요한조건을갖추지못한영업자품질관리또는영업자등의준수사항규정에따라영업자가지켜야할사항을지키지아니한자 ( 경미한사항을위반한자는제외 ) 영업정지명령을위반하여계속영업한자 ( 영업신고또는등록을한자만해당 ) 또는영업소폐쇄명령을위반하여영업을계속한자품목또는품목류에대한제조정지명령을위반한자영업소를폐쇄를위해관계공무원이부착한봉인또는게시문등을함부로제거하거나손상시킨자 식품위생법 제98조 ( 벌칙 ) 식품접객업을하는장소 ( 유흥종사자를둘수있도록하는영업을하는장소는제외 ) 에서접객행위 ( 공연을목적으로하는가수, 악사, 댄서, 무용수등이하는행위는제외 ) 를하거나다른사람에게그행위를알선한자소비자로부터이물발견의신고를접수하고이를거짓으로보고한자이물의발견을거짓으로신고한자위해식품등의회수계획및회수결과를보고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한자 1 년이하의징역또는 300 만원이하의벌금 식품위생법 위반사범에대해서는동법제 93 조내지제 98 조에서관련처 벌을규정하고있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동법제 93 조, 제 94 조및제 95 조의 위반유형은인체에유해한식품또는기구등을제조 사용 판매등또는기준,

171 규격이고시되지아니한화학적합성품인첨가물과이를함유한물질을첨가물로사용하는행위로서이는인체에직접적인해악을끼칠수있을뿐아니라상당히중하게처벌되는유형으로서즉결심판청구대상이될수없다고봄이타당하다. 그리고동법제96조에서정하고있는조리사또는영양사의채용의무및직무에관한규정위반은외견상직접적으로신체에위해를끼치는행위는아니라고여겨지나, 동법시행령제36조에따르면본호의행위는식품접객업중복어를조리 판매하는자나국가및학교, 병원등집단급식소를운영하는자등신체에위해를가할수있는식재료를사용하는자나관리소홀로인하여불특정다수의건강을해칠수있는집단급식소에대한의무규정이므로이또한즉결심판으로다룰수있는경미한사범으로볼수없다. 그밖에동법제97조에서정하고있는표시기준에맞는표시가없는식품등을판매하거나판매할목적으로수입 진열 운반하거나영업에사용한경우, 식품등의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육류의원산지등표시, 쌀 김치류의원산지표시및식품이력추적관리표시에관한허위표시또는과대광고를하는경우, 과대포장, 식품또는식품첨가물에의약품과혼동할우려가있는표시를하거나광고를하는경우등은당해행위로다른사람의신체에직접적인해악이발생하는것은아니나그로인해불이익을얻는피해자가발생할수있다는점에서즉결심판청구대상에서제외하여야한다. 이와같은분류에따르면 식품위생법 위반사범중에서즉결심판청구대상이될수있는유형은위의위반유형별즉결심판결정사례에서확인한바와같이식품접객업영업미신고행위정도로한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 특히일반적으로신고행위가국민이법령의규정에따라행정관청에일정한사실을진술또는보고하는행위인데반해, 허가는법령에의하여금지되어있는행위를특정의경우에한해특정인에대하여해제하는행정처분이라는점에서허가와신고의무는달리취급되어야한다는점을고려할때더욱그러하다. 2) 즉결심판대상범죄의확정 식품위생법 상식품접객업미신고영업에대한즉결심판결정사례로는다

172 음과같은것들이있다. 189) 사례 1 사례 2 사례 3 사례 4 사례 5 관련사례 ( 범죄사실 ) 피고인은노상에서바자회텐트 (1동당 2평 ) 8동규모의영업장을운영하는자로서, 일반음식점을운영하고자하면영업신고를하여야하나영업신고를하지아니한채상기장소에서 경부터 까지탁자 10 개, 의자 40개, LP가스등조리도구일체를설치하여꼬치어묵, 잔치국수, 주류등을불특정다수의손님들에게판매하였음 ( 적용법조 )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및동법제37조제4항 미신고영업 ( 선고 ) 벌금 5만원 ( 범죄사실 ) 피고인은분식점을운영하는자로서, 휴게음식점영업을하고자하면관할시장에게영업신고를한후, 영업을하여야하나영업신고를하지않은채, 월초순경부터 :20경까지 15m2넓이의위음식점에탁자 2개, 의자 6개, 가스렌지등의조리시설을설치하여떡볶이, 오뎅, 순대등의음식을조리하여판매하였음 ( 적용법조 )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및동법제37조제4항 미신고영업 ( 선고 ) 벌금 5만원 ( 범죄사실 ) 피고인은 마트를운영하는자로서, 식품소분업영업을하려면영업신고를한후영업하여야하나영업신고를하지아니하고 경부터 까지위영업장내진열장에견과류, 땅콩, 진미채등을소분하여불특정다수의손님들에게판매하였음 ( 적용법조 )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및동법제37조제4항 미신고영업 ( 선고 ) 선고유예 ( 벌금 3만원 ) ( 범죄사실 ) 피고인은 매점을운영하는자로서, 일반음식점을하려면영업신고를한후영업을하여야하나, 영업신고를하지아니한채, 경부터 까지위영업장내에탁자 15개, 의자 55개, 냉장고 1대, 식기세척기 1대등주방기구일체를설치하고, 백반등식사를손님에게조리 판매하였음 ( 적용법조 )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및동법제37조제4항 미신고영업 ( 선고 ) 벌금 5만원 ( 범죄사실 ) 피고인은 정육점을운영하는자로서즉석판매, 제조가공업영업을하기위해서는영업신고를한후, 영업을하여야하나영업신고를하지아니한채, 경부터 까지위영업장내에서조리대 1대, 진열장 189) 평택경찰서, 사례중심으로본즉결심판사례집, 참조

173 사례 6 1대를설치하고, 사골곰국을끓여 1팩당 3000원씩을받고, 불특정다수의손님들에게판매하였음 ( 적용법조 )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및동법제37조제4항 미신고영업 ( 선고 ) 선고유예 ( 벌금 5만원 ) ( 범죄사실 ) 피고인은튀김닭을조리 판매하는자로서일반음식점영업을하고자하면영업신고를한후, 영업을하여야하나영업신고를하지아니한채, :00경, 위장소에천막 1동안에서튀김기계를설치하여닭을튀겨불특정다수의손님들에게판매하였음 ( 적용법조 )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및동법제37조제4항 미신고영업 ( 선고 ) 벌금 5만원 위의사례는모두미신고영업과관련된결정사례로서, 사례 3과사례 5를제외한다른사안에대해서는모두벌금 5만원이선고되었다. 먼저선고유예를받은사례 3과사례 5를살펴보면모두주업종에대한영업신고는되어있고, 부업으로판매하는식품등에대한영업신고를해야하는지를알지못했다는주장이받아들여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 그리고사례 1의경우에는미신고영업기간이짧았던점, 피고인의경제사정등이좋지않았던점, 피고인이반성하는태도를보인점등이참작되었고, 사례 2의경우도피고인의경제사정등이좋지않았던점과함께동종의전과가없다는점이참작되었다. 그밖의사례의경우에도 1일매출액등을비롯한피고인의경제사정이나동종전과의내용, 영업의구체적형태등이고려되는것으로보인다. 따라서식품접객업의영업미신고사안에있어서위와같은참작될수있는감경요소가있는경우에는즉결심판청구대상이된다고보아야한다. (3) 향토예비군설치법 1)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사범의유형및처벌 향토예비군설치법 은향토를방위하기위하여향토예비군의설치 조직 편성및동원등에관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하는법이다. 이법에서는향

174 토예비군의임무, 조직, 편성등이외에도예비군의동원, 훈련, 긴급조치, 직장보장, 정치운동등의금지등에관해규정하고있고, 이에대한벌칙규정을두고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에서정하고있는금지행위와그에대한처벌은다음과같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 벌칙 ) 전시 사변이거나적또는무장공비와교전중인상황에서, 긴급조치에따른작전지역에서동원된예비군의작전상검문에정당한사유없이응하지아니한사람또는검문하는예비군대원을폭행하거나협박한사람 ( 동법제15조제1항단서 ) 지휘관의정당한명령에반항하거나복종하지아니한사람 ( 동법제15조제7항단서 ) 전시 사변일때, 동원에정당한사유없이응하지아니한사람과동원을기피할목적으로거짓으로거주지를변경한사람 ( 동법제15조제4항단서 ) 긴급조치에따른작전지역에서동원된예비군의작전상검문에정당한사유없이응하지아니한사람또는검문하는예비군대원을폭행하거나협박한사람 ( 동법제15조제1항 ) 소집통지서를전달할수없도록정당한사유없이주민등록신고를하지아니하거나사실과다르게신고하여주민등록이말소되도록하거나거주불명등록이되도록한사람 ( 동법제15조제2항 ) 정치운동에관여한사람동원에정당한사유없이응하지아니한사람과동원을기피할목적으로거짓으로거주지를변경한사람 ( 동법제15조제4항 ) 예비군의무기 탄약 장비및그밖의부속품의경비임무를수행하는사람또는보관할책임이있는사람이과실로이를분실하거나탈취당한경우 ( 동법제15조제5항 ) 정치운동에관여한예비군부대의지휘관 ( 동법제15조제6항 ) 지휘관의정당한명령에반항하거나복종하지아니한사람 ( 동법제15조제7항 ) 5년이하의징역 5년이하의징역 3년이하의징역 3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 3년이하의징역또는 600만원이하의벌금 3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 3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 2년이하의징역또는 400만원이하의벌금 2년이하의징역, 300만원이하의

175 예비군동원이나훈련을이유로예비군대원에게불리한처우를한사람 ( 동법제15조제8항 ) 훈련을정당한사유없이받지아니한사람이나훈련받을사람을대신하여훈련받은사람지휘관의정당한명령에반항하거나복종하지아니한사람긴급조치에따른예비군의임무수행에필요한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사람 ( 동법제15조제9항 ) 소집통지서를전달할의무가있는사람이정당한사유없이전달하지아니하거나지연또는파기하였을때소집통지서를수령할의무가있는사람이그수령을거부하였을때 ( 동법제15조제10항 ) 예비군동원또는훈련을연기할때에그사유를고의로발생하게하거나거짓된행위를한사람 ( 동법제15조제11항 ) 동원연기등신고를정당한사유없이하지아니한사람 ( 동법제15조제12항 ) 벌금이나구류또는과료 2년이하의징역또는 300만원이하의벌금 1년이하의징역, 200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 6개월이하의징역또는 100만원이하의벌금 3개월이하의징역또는 50만원이하의벌금이나구류 200만원이하의벌금이나구류 향토예비군설치법 은다른특별법중에서즉결심판이가장많이청구되는법규이기는하지만, 실제로동법위반으로즉결심판이청구되는경우는대부분이예비군훈련불참이다. 훈련불참의법정형은 1년이하의징역또는 200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인데훈련불참자중초범이면서훈련불참시간이 24시간미만인경우에는군부대에서경찰에즉심청구를요청하고, 재범이거나 24시간이상인경우에는주로형사입건을요구하는고발을하는등동법위반자에대한처리지침과감독자에대한업무처리지침등을두고있다. 190) 예비군실무편람에따르면즉결심판청구가가능한유형으로는 1 동법제15 조제9항중훈련을정당한사유없이받지아니한초범자 ( 법제6조제1항 ), 2 동법제15조제10항의소집통지서를전달할의무가있는자가정당한사유없이전달하지아니하거나지연또는파기한자와소집통지서를수령할의무가있는사람이그수령을거부한자, 3 법제15조제11항의동원또는교육훈련 190) 이영돈, 즉결심판의청구대상에관한연구, 경찰학연구제 10 권제 2 호, 2010, 28 면

176 의연기를고의로발생하게한초범자만을즉결심판청구대상으로보고있고, 위즉결심판청구대상이외의범죄자에대해서는형사입건처리하도록정하고있다. 191) 생각하건대위의위반유형중벌금형등이정해져있지않은위반유형에대해서는원칙적으로즉결심판을청구할수없다. 또한동법이전시또는사변에정규전을뒷받침하기위한예비군조직에관한법규라는점을감안할때전시, 사변또는긴급조치에따른작전지역에서행해지는위반행위는즉결심판청구대상이될수없다고해야한다. 그러나동법제15조제9항제1 호에따른훈련을정당한사유없이받지아니한사람과훈련받을사람을대신하여훈련받은사람을달리취급하여전자에대해서만즉결심판을청구할수있도록하는것은그근거를찾을수없고, 더하여동법제15조제12항에따른동원연기등신고를정당한사유없이하지아니한사람에대해서도이와유사하게보아초범에한하여즉결심판가능하다고해야한다. 2) 즉결심판대상범죄의확정 정리하자면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제9항제1 호, 동조제10항, 제11항및제12항의행위에대해서는초범자에한해즉결심판을청구하는것이가능하다고해야한다. 초범자라는점이감경사유로서참작될수있다는점은 병역법 위반에대한즉결심판결정사례등에서도확인할수있다. 사례 1 관련사례 ( 범죄사실 ) 피고인은병역의무자로서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받고정당한사유없이지정된일시에입영하지않으면안된다는것을알고있었음에도불구하고, 피고인모친이수령받은훈련소집통지서를전달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 부터같은달 9일까지 훈련장의집결장소에입소하지아니하였음 ( 적용법조 ) 병역법 제90조제1항 동원훈련불참 191) 국방부, 예비군실무편람, 2012, 162 면

177 사례 2 6개월이하의징역또는 200만원이하의벌금이나구류 ( 선고 ) 벌금 10만원 ( 범죄사실 ) 피고인은 월경거주지를이전하였음에도정당한사유없이전입신고를하지않아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전달할수없게하여, ~ 간실시된병력동력훈련에입영하지않았음 ( 적용법조 ) 병역법 제90조제1항및동법제84조제2항 동원훈련불참, 전입신고미필 6개월이하의징역또는 200만원이하의벌금이나구류 ( 선고 ) 벌금 10만원 위의사례 1에서는피고인에게동종의전과가없고깊이반성하고있다는점등이참작되었고, 사례 2에서도이와같은사유와함께고의로전입신고를하지않은것이아니라본인의부주의로전입신고를하지못한것이라는점등도함께고려되었다. 따라서 향토예비군설치법 상의초범인예비군훈련불참자뿐아니라 병역법 상의동원훈련불참자의경우에도초범인경우에한해즉결심판을청구할수있도록해야한다. Ⅳ. 평가 이상의검토를통하여정한주요형법범및특별법범의위반유형별세부기준 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먼저주요형법범의세부기준은아래와같다. 192) < 주요형법범의단속처리기준 > 구분 훈방 즉심 형사처벌 ㆍ점당 300원이하또는 ㆍ점당 500원이하또는 ㆍ도박판돈이 50만원이상인 제 246 조제 1 항도박죄 ㆍ판돈 15 만원이하이면서즉 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 에따라참작할만한감경요 ㆍ판돈 50 만원이하이면서즉 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 에따라참작할만한감경요 때 ㆍ판돈등과관계없이형사입 건대상범죄에해당하는때 192) ( 붙임 6) 위반유형별세부기준표참조

178 < 주요형법범의단속처리기준 > 구분 훈방 즉심 형사처벌 ㆍ도박판돈이 15 만원이상 50 만원이하인경우라해도참 작할만한감경요소가없을 소가있을때 소가있을때 때 ㆍ도박자들간의관계가친족 이나친분등의관계가아닌 제 260 조제 1 항폭행죄 ㆍ멱살을잡거나피해자를붙잡고흔들거나밀침ㆍ안면이외의부위를 1-2회가격한정도이고, 그밖에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참작할만한감경요소가있을때 단, 술에취해폭행한경우는우발적범죄에해당하지않음 ㆍ진단 2주이하이고, 안면등신체부위수회가격한경우로서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참작할만한감경요소가있을때ㆍ훈방기준에따라훈방이가능한수준의폭행이나피해자가고령인경우나주취상태의폭행인경우 때ㆍ피해진단이 2주이상이거나안면등을포함한신체부위를상당한수준으로가격한경우ㆍ즉심회부가가능한수준의폭행이나피해자가고령인경우나주취상태의폭행인경우ㆍ즉심회부가가능한수준의폭행이나형사입건대상범죄에해당하거나그밖에참작할만한감경요소가없을때 ㆍ피해자의항거불능을이용한 일방적폭행인경우ㆍ대인절도및침입절도 ㆍ피해액이 20 만원이상인때 제 329 조절도죄 ㆍ피해액이 1만원이하인때ㆍ피해액이 1만원이상인경우라도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참작할만한감경요소가있을때 ㆍ피해액이 20만원이하이면서그밖에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참작할만한감경요소가있을때 ㆍ즉심회부가가능한수준이나형사입건대상범죄에해당하거나그밖에참작할만한감경요소가없을때ㆍ범행동기가유흥등을목적으로하는경우 ㆍ피해회복의가능성이거의 없는경우ㆍ조직적사기 제 347 조사기죄 ㆍ부정이용등에따른피해액이 1만원이하인때ㆍ피해액이 1만원이상인경우라도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참작할만한감경요소가있을때 ㆍ부정이용등에따른피해액이 20만원이하이면서, 그밖에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참작할만한감경요소가있을때 ㆍ무전취식, 무임승차및이용대금미납등과같은부정이용등과관련된사안이아닌경우ㆍ적극적인기망행위를이용한때

179 < 주요형법범의단속처리기준 > 구분 훈방 즉심 형사처벌 ㆍ피해액이 20만원이상인때 ㆍ즉심회부가가능한수준이나 형사입건대상범죄에해당하 거나그밖에참작할만한 제 366 조손괴죄 ㆍ피해액이 1만원이하인때ㆍ피해액이 1만원이상인경우라도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참작할만한감경요소가있을때 ㆍ피해액이 50만원이하이면서그밖에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참작할만한감경요소가있을때ㆍ피해액이 50만원을약간넘는경우에도수리등을통해원상회복이가능하거나새로운것으로대체가능한성질의재물인때 감경요소가없을때ㆍ피해액이 50만원이상인때ㆍ즉심회부가가능한수준이나형사입건대상범죄에해당하거나그밖에참작할만한감경요소가없을때ㆍ파손된재물을수리하여도원상회복이불가능하거나대체가능한성질의재물이아닌때 다음으로주요특별법범의세부기준은아래와같다. 193) < 주요특별법범의단속처리기준 > 구분훈방통고처분즉심형사처벌ㆍ 도로교통법 제 156 조및제157 조의범칙행위를한사람에게통고처분을할수없거나당해행위자가통고처분에이의를제기한경우 도로교통법 식품위생법 향토예비군설치법 ㆍ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참작할만한감경요소가있을때 ㆍ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참작할만한감경요소가있을때 ㆍ 도로교통법 제 156조및제157조의위반행위 ㆍ 도로교통법 제151 조및제155 조의위반사범중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참작할수있는감경요소가존재하는경우ㆍ 식품위생법 제 97조제1호및동법제37조제4항을위반한자중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감경요소가있을때ㆍ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제9항제 1호, 동조제10항, 제11항및제12항을위반한초범자 ㆍ 도로교통법 제 148 조내지제 150 조의위반행위 ㆍ즉결심판청구대상이외의범죄자 ㆍ즉결심판청구대상이외의범죄자 ㆍ재범자 193) ( 붙임 6) 위반유형별세부기준표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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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제 6 장 경범의단속처리기준 Ⅰ. 통고처분대상범죄의즉결심판청구기준 Ⅱ. 위반유형별세부기준 Ⅲ.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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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제 6 장 경범의단속처리기준 Ⅰ. 통고처분대상범죄의즉결심판청구기준 1. 경범의의의및법적성격 일반적으로경범죄란국민의일상생활에있어서도덕률에위반하는비교적경미한범죄를지칭하며, 이것에대한형벌을규정한형사실체법이 경범죄처벌법 이다. 경범죄처벌법 이일상생활에있어서도덕률을기초로하는것이라고한다면동법에서규정하고있는각종범죄는모두자연범의범주에속하는것이라고하지않으면안된다. 그러나 경범죄처벌법 에규정되어있는행위유형을자세히살펴보면전부가자연범이라고할수없다. 즉특정한행위들은범죄라기보다그와같은행위를범죄로서단속함으로써가져다줄효과의면에착안한행정범적인색채가짙은행위유형도있다. 194) 따라서 경범죄처벌법 은경미한범죄를처벌하는것에만목적을두고있는것이아니라실제로는형법범등악질 중대한범죄의싹을조기에제거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고할수있다. 195) 그리고 경범죄처벌법 은다른형벌법규에비해다음과같은특색을갖고있다. 먼저 1 형법 은실제로법익을침해하는행위또는구체적위험을발생시키는행위를처벌의대상으로하고있으나, 경범죄처벌법 은그보다더전단계에서추상적위험을띠는행위를처벌의대상으로한다. 2 경범죄처벌법 에서규정하고있는죄의실질은일상생활가까이에있는도덕률에관계된것이많고경찰의단속에관한것이긴하지만도덕적배경을갖는점에서는형법범과같은성격을지니고있다고하겠다. 실질은 형법 에있어서의도덕률보다는중대하지않으나더욱국민의사회생활에가까이있는도덕률을 194) 류전철 / 이진국, 경미범죄대응수단으로써초단기형과즉결심판절차법의기능과역할, 경찰청연구용역보고서, 2011, 82 면. 195) 須賀正行, 地域警察官のための軽犯罪法解説 ( 第 1 回 ), 月刊警察第 294 号, 2008, 67 頁

184 입법화한것으로도덕적성격이강한형법범에가까운성질이있다. 3 경범죄처벌법 은그본질에있어서는 형법 과같은형사실체법이지만, 규정되어있는죄의실체는 형법 과비교하면위법성내지위험성 반도덕성 중요성에있어서도경미하다. 196) 그러므로경범의세부기준을마련하고자함에있어서는 경범죄처벌법 및동법에규정되어있는행위유형의의의및특성에비추어그에합당한기준을제시하는것이중요하다. 또한지금까지각위반유형에따라법정형의차이를두고있지않았던 경범죄처벌법 은지난 2012년의개정으로유형에따라 10만원, 20만원, 60만원으로벌금형이세분화되었으며, 2013년 5월의개정에따라관공서에서의주취소란행위와함께허위신고도 60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의형으로처벌할수있게되었다. 10만원또는 20만원의벌금, 구류또는과료의형이정해진위반유형은모두범칙행위로서통고처분이가능하게되어있는것과는달리이두위반유형에대해서는통고처분이불가능하다. 그러므로경범의세부기준을정할때에는단속처리절차에따라훈방, 통고처분, 즉결심판, 형사입건이가능한범칙행위와형법이나기타범칙행위로정해져있지않은특별법범과같이훈방, 즉결심판, 형사입건만이가능한유형으로나누어검토를해야한다. 2. 통고처분대상범죄의즉결심판청구기준검토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3항에따라 60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의형이정해져있는관공서에서의주취소란행위와허위신고는범칙행위가아니고, 형사입건도가능한유형이기때문에이러한경우에는통고처분대상범죄에서제외되고위반유형별세부기준에따라처리하는것으로족하다. 그러나범칙행위의경우에는훈방, 통고처분, 즉결심판, 형사입건의모든단속처리기준을고려할필요가있다. 이와같은 경범죄처벌법 상의범칙행위단속처리절차를검토함에있어 196) 須賀正行, 地域警察官のための軽犯罪法解説 ( 第 1 回 ), 月刊警察第 294 号, 2008, 68 頁

185 서도역시가장먼저판단해야할것은훈방할수있을지의여부이다. 이에관해서는앞장의즉결심판청구대상의단속처리기준에서정한것과동일하게처리하는것으로충분하다. 다만, 이때에는경범의특성을고려할때형법범내지기타특별법범에비해기준을비교적완화하여훈방의가능성을더욱넓게확보하는것이바람직하다. 다음으로검토해야할것은범칙행위에대한통고처분이다. 현행통고처분대상범죄의심사기준을다시확인하면다음과같다. < 경찰업무편람제 3-11 통고처분심사기준 > 가. 범칙행위자로처리할수없는사람 (1) 범칙행위가상습적이거나구류처분함이상당하다고인정되는사람 (2) 피해자가있는행위를한사람 (3) 18세미만인사람 나. 통고처분을하여서는아니되는사람 (1) 범칙금납부통고서의수령을거부하는사람 (2) 주거또는신원이확실하지않은사람 (3) 그밖에통고처분하기가매우어려운사람 위의기준은 경범죄처벌법 제6조및제7조에서정하고있는것으로, 심사기준자체는문제될여지가없으나그내용을고려할때현행통고처분심사기준은실제로는통고처분을할수없는경우를정하고있기때문에통고처분대상범죄의즉결심판청구기준이라고하는편이더욱이해하기쉽다. 다시말하면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및제2항각호의구성요건을모두충족하는행위로서훈방, 즉결심판또는형사입건사유가없는경우에한해통고처분대상범죄로보아야하고, 위의기준은통고처분대상범죄에대한즉결심판청구기준으로보아야한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경범죄처벌법 상범칙행위에대하여는통고처분을해야하는것이아니라할수있도록정하고있고, 통고처분을해서는안되는자에대해서는명문으로규정하고있다. 범칙행위를상습적으로하는사람이나죄를지은동기나수단및결과를헤아려볼때구류처분을하는것이적절하다

186 고인정되는사람, 피해자가있는행위를한사람및 18세미만인사람은동법제6조제2항에따라범칙행위를저지른경우라해도범칙자가될수없기때문에통고처분으로처리될수없고, 통고처분서를받기를거부한사람이나주거또는신원이확실하지아니한사람, 그밖에통고처분을하기가매우어려운사람에게는동법제7조제1항에따라통고처분을하지않도록되어있다. 이중에서상습범칙행위자, 피해자가있는행위를한사람, 18세미만인사람, 통고처분서받기를거부한사람, 주거또는신원이확실하지않은사람은즉결심판또는형사입건의대상이된다. 다만, 18세미만인사람에대해서통고처분을하지않도록정한것은소년에대한보호이념을떠올려볼때, 18세미만인자가저지른범칙행위에대해서는범칙금을납부함과동시에절차가종결되는통고처분으로처리할것이아니라훈방등을포함하여소년의반사회성의제거나건전육성에도움이될수있는방안을선택해야한다는취지로도이해할수있다. 이에따라 18세미만인사람이저지른경범죄에대해서는엄격한훈계와함께훈방을한다든지, 사안을검토하여훈방할수없다고판단되는때에는소년인피의자및보호자가즉결심판을원하는때에즉결심판으로처리하는것이바람직하다. 또한동법제7조제1항에따른그밖에통고처분을하기가매우어려운사람이란동조제1호및제2호에비추어위반사실의경중에관계없이위반자의현상황만을고려하여정해야할것이다. 그리고동법제7조제1항의각호에해당하는사람에대해서는동법제9조제1항제1 호에따라형사입건할여지는없고, 지체없이즉결심판을청구해야한다. 정리하자면 경범죄처벌법 상의범칙행위에대해서는원칙적으로통고처분을해야하는것이아니라통고처분을할수있는것이기때문에일정의범칙행위를즉결심판또는형사입건으로처리하는것이가능하다. 다만, 누차기술한바와같이즉결심판에회부할수있는범칙행위를정하는기준이불명확하기때문에이에대한판단기준을마련하는것이즉심업무를담당하는일선경찰관의입장에서도, 즉결심판의대상이되는국민의입장에서도바람직하다고하겠다. 따라서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및제2항의위반행위에대해서는각위반행위에서정하고있는구성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에는원칙적

187 으로통고처분대상으로하되, 즉결심판으로처리해야할필요성이인정되는때에한해즉결심판으로처리해야한다. 또한동법제6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에대해서는사안에따라서형사입건도가능하다. 이러한점을염두에두고현행 경범죄처벌법 상의범칙행위및통고처분에관해규정되어있는제6조및제7조를다시검토해보면, 이는대체로위반행위자의특성과관련된내용이정해져있어각위반유형의특성에관계없이통용될수있고, 그리고특별한해석이필요없는통고처분비대상행위의일반기준을제시하고있다고할수있다. 이에반해동법제6조제2항제2 호의경우에는 죄를지은동기나수단및결과를헤아려볼때 라고하여해석및판단의여지를남겨두고있기때문에, 이러한요건은즉결심판과통고처분을구분짓는판단기준을마련함에있어서작용할수있는객관적근거가될수있다. 따라서경범의단속처리기준을정함에있어서는훈방의경우에는형법범과특별법범의예와같이처리하고, 통고처분대상범죄의즉결심판청구기준을두어즉결심판으로처리해야하는통고처분대상범죄의범위를명확히하되, 각위반유형별로 죄를지은동기나수단및결과 등에비추어적정한세부기준을두는것이타당하다고여겨진다. 이와같은검토를통하여통고처분대상범죄의즉결심판청구기준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범칙처리불가능자통고처분불가능자 < 통고처분대상범죄의즉결심판청구기준 > 범칙행위를상습적으로하는사람 죄를지은동기나수단및결과를헤아려볼때구류처분을하는것이적절하다고인정되는사람 - 위반유형별세부기준에따름 피해자가있는행위를한사람 - 위반유형별세부기준에따름 18세미만인사람 ( 사안에따라서훈방또는즉결심판청구가능 ) 통고처분서받기를거부한사람 주거또는신원이확실하지아니한사람 그밖에통고처분을하기가매우어려운사람

188 다만위와같이경범의세부기준을마련함에있어서동법제6조제2항제2 호를하나의근거로둘때문제될수있는것은, 구류처분을하는것이적절하다고인정되어즉결심판에회부된사안에대하여벌금형을선고해도좋을것인가하는점이다. 형법 제50조에따르면구류가과료보다는중한형벌이지만벌금보다는경한형벌로정해져있기때문이다. 형법 에따르면과료가 5만원이하의재산형인데반하여벌금은 5만원이상의재산형이므로 5만원의벌금이 29일의구류보다법률상더중한형벌이된다. 그러나 5만원의재산이 29일간의자유보다더귀중하다는판단에는동조하기어렵다. 그래서범죄학자들은 1년이하의자유형이부과될수있는영역, 즉비교적중하지않은범죄에서는종류가다른형벌상호간에교환또는대체가가능하다고보고있다. 예를들어집행유예나재산형에의해서도자유형과동일한형벌효과를거둘수있다는경험적연구결과가나오고있다. 그러나이러한논리는비교적중하지않은범죄의경우자유형과재산형을선택형으로두어자유형을재산형으로대체할수있다는것을의미하며, 벌금형이구류형보다중한형벌이될수있다는뜻은아니라고하겠다. 따라서범칙행위와같은경미범죄에있어서구류형이벌금형보다중한형벌로단언할수는없으며, 이에대하여구류를벌금에비하여경한형벌로간주함으로써사법당국이보다수월하게자유를박탈하는제재수단을선택할수있게만들고있지않나하는비판도있다. 197) 따라서 죄를지은동기나수단및결과 에대한검토를통해즉결심판회부대상을정하는것은명문의규정에반하지않는다고해야한다. 이에더하여경범의단속처리에있어서도피해자의유무및피해자의처벌불원의사등은중요하게고려되어야한다. 동법제6조제2항제3 호에서는피해자가있는행위를한경우에는범칙행위가되지않는다고정하고있으나, 이를명문그대로해석하면빈집등에의침입이나흉기의은닉휴대등과같이피해자가없는유형의경우에는문제가없으나, 무전취식이나무임승차와같이피해자가있는유형의경우에는모두통고처분을할수없게되고인근소란등과같이 197) 한영수, 구류형의문제점 - 징역 금고 구류의구분에대한비판과함께 -, 비교형사법연구제 4 권제 2 호, 2002, 216 면

189 피해자를특정할수없는경우에도이를어떻게처리해야할지문제가발생하게된다. 따라서이러한점도함께고려하여 경범죄처벌법 상의각위반유형에대한기준을마련해야한다. 이러한검토를토대로이하에서는 경범죄처벌법 에규정되어있는총 46개의경범죄에대해각유형별세부기준에관해검토해보도록하겠다. 198) Ⅱ. 위반유형별세부기준 1. 통고처분대상범죄의위반유형별세부기준 (1) 빈집등에의침입 경범죄처벌법 제 3 조제 1 항제 1 호 1. ( 빈집등에의침입 ) 다른사람이살지아니하고관리하지아니하는집또는 그울타리 건조물 ( 建造物 ) 배 자동차안에정당한이유없이들어간사람 본호는범죄의조기예방을목적으로하는것으로, 예컨대빈집등이범죄자나비행집단의집합소가되어절도, 강도, 실화등의근원지로이용될우려가있고, 약물복용, 본드흡입등불량청소년들의은밀한장소가되는등각종범죄또는비행의온상이될가능성이있어위장소에들어가는것을미연에방지하고자하는것이다. 본호의행위는아래에서제시한바와같이 1 다른사람이살지않으면서관리도하지않을것, 2 집또는그울타리, 건조물, 배, 자동차, 3 정당한이 198) 경범죄위반유형별세부기준에관해서는, 주로박상기 / 이건호, 경범죄처벌법에관한연구 ; 행위유형과제재수단을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연구보고서, 1996, 54 면이하 ; 위준혁, 경범죄처벌법상의범죄유형에관한연구 ; 다른죄와의관계를중심으로, 동국대대학원박사학위논문, 1990, 66 면이하 ; 경찰청, 2013 개정경범죄처벌법해설서, 2013, 19 면이하 ; 경찰고시사편, 즉심사범처리요령 (1)~(17), 경찰고시제 246 권 ~ 제 253 권, 1985~1986; 須賀正行, 地域警察官のための軽犯罪法解説 ( 第 1 回 ~ 第 15 回 ), 月刊警察第 294 号 ~309 号, 2008~2009; 刑事法令研究会編, 事例で学ぶ軽犯罪法, 2011; 日野正晴, 軽犯罪法 [4 訂版 ]- 実務に役立つ判例百選 2010-, 에서소개되고있는내용및사례를참조

190 유가없을것, 이라는세구성요건을모두충족할때통고처분대상이된다. 여기서다른사람이살지아니하고관리하지아니하는집등은폐옥, 폐사, 폐선, 폐차등으로사람이실제로일상생활을하기위해어느정도계속적으로사용하는곳이아니고, 동시에사실상관리 지배하지않는곳을말한다. 또한건조물의경우에는지붕이있고기둥이나벽이있으며토지에정착하여내부에사람이출입할수있는곳이면이에해당한다. 또한, 본호의행위는 정당한이유없이들어가는 것이고, 여기서정당한이유가있는가여부는구체적인사안에따라다양하나대체로법률이나사회상규에따라결정된다. 예를들어, 집등의소유자가승낙한경우, 비를피하기위하여일시적으로폐옥에들어가거나경찰관이수사의목적으로잠복한경우등은본호에해당하지않는다. 다만본호행위의동기나목적, 수단, 결과등이객관적으로위법한경우, 예를들어범죄 ( 형법 상예비 음모처벌규정을두지있지않은경우에한함 ) 나비행등을위해들어간것이명백하거나, 출입을하기위하여당해장소를훼손한경우, 또는당해장소에들어가주변을심하게훼손한것이인정되는때에는즉결심판청구대상이된다. 법정형 형법 관련조항 빈집등에의침입 10 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 제319조주거침입죄 - 3 년이하의징역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 특별법관련조항 - 훈방기준 통고처분기준 즉심회부기준 Ÿ 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참작할만한감경 요소가있을때 다른사람이살지않고, 관리하지않을것 집또는그울타리, 건조물, 배, 자동차 정당한이유가없을것 다른사람이살거나관리하는곳인경우에는 형법 상 Ÿ 주거침입죄에의함 통고처분대상범죄의즉결심판청구기준에따름 - 출입을위하여당해장소를훼손하거나주변을심하게 어지럽힌경우 - 정황으로보아 형법 상예비 음모처벌규정을두

191 형사입건기준 관련사례 고있지않은범죄나비행등을위해들어간것이명백한경우 Ÿ 경범죄처벌법 제6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형사입건하는것이적절하다고인정되는사람 Ÿ 범증이명백치않은경우 ( 사례 1) 피의자는정당한이유없이 :00경부터그익일 08:30경까지경기도시흥군소래읍원당리 27번지들판에있는빈농기구창고에숨어있다가주민신고에의해적발된자임. ( 사례 2) 피의자는일정한주거가없이인천부두가에서걸식하는자로서 :00경부터그익일 08:00경까지인천시만석동 339 해변에처분하기위해방치해둔폐선인 5톤급동해호선실에정당한이유없이숨어있다가적발된자임. ( 사례 3) 피의자는정당한이유없이 :00경부터 21:40 경까지경기도포천읍신읍리산 25번지야산에방치된서울가 46 호의크라운승용차안에숨어있다가주민신고에의해적발된자임 (2) 흉기의은닉휴대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2호 2. ( 흉기의은닉휴대 ) 칼 쇠몽둥이 쇠톱등사람의생명또는신체에중대한위해를끼치거나집이나그밖의건조물에침입하는데에사용될수있는연장이나기구를정당한이유없이숨겨서지니고다니는사람 흉기등을정당한이유없이숨겨서지니고다니는것은사람의생명, 신체에위해를가하는범죄로발전할위험성이있고, 건조물에침입하는데사용될연장을숨기어지니고다니는것은주거침입, 절도등의범죄로발전할위험성이있다. 이에따라본호는위와같은범죄등의발생을미연에방지하기위

192 하여그전단계인흉기와침입기구의휴대자체를처벌대상으로하는것이다. 따라서본호는추상적위험성이있는행위자체를금지하는것이며, 실질적으로는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 의보충적인의미를가진다. 본호의객체는칼 쇠몽둥이 쇠톱등 사람의생명또는신체에중대한위해를끼치는연장이나기구 또는 건조물에침입하는데사용될수있는연장이나기구 이다. 사람의생명또는신체에중대한위해를끼치는연장등은성질상의흉기와용법상의흉기를모두포함하나, 용법상의흉기는기구의객관적인상태에비추어어느정도살상용으로제공될수있는것만이이에해당한다. 또한이러한연장은신체에중대한위해를끼칠수있는것이어야하고, 찰과상이나좌상등을일으킬수있는연장등은이에해당하지않는다. 이러한연장에해당하는것으로는칼, 쇠몽둥이외에도봉, 각목, 야구배트, 도끼, 죽봉등이있고, 그밖의건조물에침입하는데사용될연장으로는쇠톱외에도열쇠, 끌, 유리절단기, 망치, 펜치, 드라이버등을예로들수있다. 그리고본호의행위는위의물건을 정당한이유없이숨겨서지니고다니는것 이다. 여기서 정당한이유 는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제10조의총포등소지금지제외사유나예컨대직무상또는업무상의필요로휴대하는경우를비롯하여등산을위해등산나이프를지니거나연필깎기용칼을가지고다니는경우등은정당한이유에해당한다. 뒤집어해석하면자기의직무 영업 신분등에맞지않는연장등을숨겨지니고다니면정당한이유가없는경우에해당한다. 한편, 숨긴다는것은일반사회생활상접촉하는다른사람의눈에띄지않는상태에두는것으로보통사람의눈에띄기어려운상태이면족하고, 신체검사등을하지아니하면찾을수없는상태일필요는없다. 더하여본호에서의지닌다는의미는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상의휴대와동일한개념으로판단하면된다. 따라서 1 흉기, 연장또는기구, 2 정당한이유없이, 3 숨겨서지니고있을경우에는모든구성요건이충족되어통고처분대상이되고, 특히당해흉기, 연장또는기구가사용방법에따라생명또는신체에중대한위해를끼칠수있거나그밖의건조물에침입하는데사용될수있는것이아니라, 본래의성질상흉기또는절단기등과같이성질상건조물개방에쓰이는도구인경우에

193 는즉결심판청구대상이된다. 법정형 흉기의은닉휴대 10 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 형법 관련조항 - 특별법관련조항 훈방기준 통고처분기준 즉심회부기준 형사입건기준 관련 사례 -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 제10조및제17조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 7 조 Ÿ 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참작할만한감경요 소가있을때 흉기, 연장또는기구 ( 명칭기재必 ) 칼 쇠몽둥이 쇠톱등은예시규정임 정당한이유가없을것 숨겨서지니고있을것 Ÿ Ÿ Ÿ 통고처분대상범죄의즉결심판청구기준에따름 - 그밖에칼, 쇠몽둥이, 도끼등과같은성질상흉기를 숨겨지니고있는경우 - 절단기등성질상건조물개방에쓰이는도구를숨겨지 니고있는경우 경범죄처벌법 제 6 조제 2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 는사람중형사입건하는것이적절하다고인정되는사람 범증이명백치않은경우 ( 사례 1) 피의자는 영등포구당산동 445 소재 은행 영등포지점주변에서정당한이유이길이약 35 센티미터직 경약 3 센티미터의쇠파이프 2 개를양복상의왼쪽주머니에 숨겨서지니고서성이는것을불심검문에의해적발된자임. ( 사례 2) 피의자는일정한직업없이각지를떠돌아다니는자로서, 자 기직업이나신분과는관계가없는뻰찌ㆍ장도리ㆍ스패너등 을 007 백에숨겨지니고, :00 경서울성북구 성북동 1001 번지주택가를배회중주민의신고에의해적발된 자임. ( 사례 3) 피의자는일정한직업없이각지를떠돌아다니는자로서 :00 경서울중구봉래동 2 가 122 번지서울역 광장에서칼날길이 12 센티미터의과도를양복상의안주머니 에숨겨지니고서성이다가불심검문에의거적발된자임

194 (3) 폭행등예비 경범죄처벌법 제 3 조제 1 항제 3 호 3. ( 폭행등예비 ) 다른사람의신체에위해를끼칠것을공모 ( 共謀 ) 하여예비 행위를한사람이있는경우그공모를한사람 본호는사람의신체에위해를미치는개연성이크다고생각되는행위중수인또는그이상의사람이타인의신체에대하여해를입힐것을공모하는행위를조기에규제함으로써예방하려는목적을갖고있다. 본호는사람의신체에위해를끼치는행위중에서 형법 상예비음모죄규정을두고있는범죄, 즉살인, 강도, 폭발물사용등에관한죄에대해서는적용하지않고, 그러한범죄에대해서는 형법 상예비음모죄만이적용된다. 이러한범죄를제외하고는, 폭행, 상해, 유기와같은신체에대한가해그자체만을목적으로하는행위에한하지않고, 폭행등을수단으로하는강간, 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 위력에의한업무집행방해등을공모한경우에도본호의적용을받는다. 그리고본호의규정은예비행위의실현을조건으로공모자체를처벌하는규정이아니라공모에가하여신체가해행위의예비행위를처벌하는규정이다. 즉, 공모의결과가예비행위로외부에나타날단계에서본호의처벌대상으로취급받게된다. 따라서 1 다른사람의신체에위해를끼칠것을공모하였고, 2 함께공모한자의예비행위가있을때, 3 ( 예비행위를한자의 ) 공모자는통고처분대상이된다. 다만, 공모시에당해범죄행위를하도록교사하거나정신적인지지를한정도를넘어서범행의실현을용이하게하는물품등을건네거나범행의일부를실행하기로약속하는등적극적으로범행을준비하였다면즉결심판의청구대상이된다. 폭행등예비

195 법정형 형법 관련조항 10 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 제260조폭행죄 - 2 년이하의징역, 500 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 특별법관련조항 - 훈방기준 통고처분기준 즉심회부기준 형사입건기준 관련 사례 Ÿ 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참작할만한감경요 소가있을때 다른사람의신체에위해를끼칠것을공모함 공모에관계된자의예비행위 공모자 Ÿ Ÿ Ÿ 통고처분대상범죄의즉결심판청구기준에따름 - 그밖에교사행위나정신적지원이될만한의사의연 락, 즉단순한방조행위를넘어서는행위로서범행의실 현을용이하게하는물품등을건넨경우 - 공모자가범행의일부를실행하기로약속한경우 경범죄처벌법 제 6 조제 2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 는사람중형사입건하는것이적절하다고인정되는사람 범증이명백치않은경우 ( 사례 1) 피의자는 :00 경조두순이서울중구황학동 334 피의자자택으로찾아와 약혼녀에게배반당했다. 어떻 게보복해야하는가 하고탄식하자동인에게 다른데시집 못가게얼굴에상처를내야한다 며보관중이던잭나이프를 동인에게건네준자임. ( 사례 2) 피의자는 :00 경인천시동구창영동 448 의 7 소재대중음식점 우래옥 에서친구김정남이평소부터사 이가나쁜박참봉을가해하려는정을알고 우선고춧가루를 그놈의얼굴에뿌려앞을분간못하게하고맛을보여야한 다 고하며옆에놓여있던고춧가루를신문지에싸서김정 남의상의주머니에넣어준자임. ( 사례 3) 피의자는부산시동래구연산 2 동 46 소재 통상부두근로 자로서, :00 부산시동래구안낙동 51 번지동 인의하숙방에서같은회사에근무하는김말동ㆍ홍길동등과 50% 의임금인상을위해서는노동부지방사무소를파괴하는 등격렬한시위를벌여국민의이목을집중시키지않으면안 된다 는등의시위방법등을공모한후미리준비한솜방망

196 이와석유ㆍ벽돌등을김말동ㆍ홍길동에게나누어주고도시락가방속에은닉휴대하게한자임. ( 사례 4) 피의자는 대학정치학과 2학년에재학중인자로서 :00경강남구대치동산 40번지한국아파트 2 동 13호동인의하숙집에서, 같은학교같은학년인김철동과 :00경시청앞광장분수대앞에서두사람이반정부시위를벌이기로모의하고, 김철동의가방에시위중투척하는데쓰일붉은벽돌 10장을넣어준자임 (4) 시체현장변경등 경범죄처벌법 제 3 조제 1 항제 5 호 5. ( 시체현장변경등 ) 사산아 ( 死産兒 ) 를감추거나정당한이유없이변사체또 는사산아가있는현장을바꾸어놓은사람 사람이사망하거나태아가죽어서태어날경우보통화장이나매장등의조치를취하기때문에사체또는사산아가방치되어있는경우에는그배후에범죄가있었음을징표하는경우가많다. 따라서사산아를감추거나변사체또는사산아가있는현장을바꾸는것은범죄수사상의단서를잃게할우려가있고, 이러한수사상의단서를보존하고자하는것이본호의입법취지이다. 다른한편변사체나사산아의방치는위생상질병발생의위험이있으므로본호는이를방지하기위한목적도가지는것으로볼수있다. 본호의행위객체는사산아와변사체이고, 본호의현장은사산아또는변사체가발견된당시의존재상황을말한다. 물론그변사체등의상황뿐만아니라변사체를포함한주위의장소적상황도포함한다. 그러나변사체등과관계가있다고하더라도장소적으로멀리떨어진곳이라면현장에포함되지않는다. 따라서 1 정당한이유없이, 2 사산아를감추거나변사체또는사산아가있는현장을바꾸어놓은경우에는본호의구성요건을충족하여통고처분대상이되고, 특히본호의행위객체가범죄에의한것으로추정되는변사체나

197 사산아인경우, 또는특정한목적이나의사를가지고변사체나사산아를제외한주변상황을변경한경우에는범죄수사에미치는영향등을고려할때즉결심판청구대상이된다고해야한다. 또한본호는 형법 제163조의변사체검시방해죄에대한보충규정으로서의성격을갖기때문에, 형법 제163조가성립하는경우에는본호의죄는 형법 에흡수된다. 법정형 형법 관련조항 시체현장변경등 10 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 제163조변사체검시방해 만원이하의벌금 특별법관련조항 - 훈방기준 통고처분기준 즉심회부기준 형사입건기준 관련 사례 Ÿ 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참작할만한감경 요소가있을때 1 사산아를감추거나, 2 변사체또는사산아가있는현장을바꾸어놓음 정당한이유가없을것 단, 사산아를감추는행위는정당한이유를요하지않음 Ÿ Ÿ Ÿ 통고처분대상범죄의즉결심판청구기준에따름 - 당해행위의객체가범죄에의한것으로추정되는변사 체또는사산아인경우 - 범죄수사를방해하는등의특정한목적이나의사를가 지고변사체나사산아를제외한주변상황을변경한경 우 경범죄처벌법 제 6 조제 2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 하는사람중형사입건하는것이적절하다고인정되는 사람 범증이명백치않은경우 ( 사례 1) 피의자는송추유원지일대를일정한직업없이떠도는자로 서, , 16:00 경경기도양주군장흥면일영리산 50 번지야산에서음독자살한성명미상의여자시체를발견, 장난삼아시체상의를찢고유방위에소지하고있던모나미 사인펜으로 년 이라는낙서를하는등시체의현장을 함부로변경한자임

198 ( 사례 2) 피의자는 A방직공장의여공으로근무하는자로서 :40경. 춘천시소양로 1가 39번지그녀의하숙방에서 7개월태아를사산했으나, 미혼녀로임신한사실이이웃에밝혀질것을부끄러워한나머지, 사체를여행용가방에은닉, 익일 04:40경소양로 3가 40번지소양강변모래사장에묻으려다가방범대원에의해적발된자임. ( 사례 3) 피의자는충남대전시은행동 350번지 의원의사무장으로있는자로서 :05경성명미상의여인이의원현관앞에숨져있는것을발견하였는데, 그대로방치하면의원영업에지장이있을것으로생각하고위시체를 10m가량떨어진이웃은행동 351번지홍길동가의문앞으로정당한이유없이운반하여사체의현장을변경한자임 (5) 도움이필요한사람등의신고불이행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6호 6. ( 도움이필요한사람등의신고불이행 ) 자기가관리하고있는곳에도움을받아야할노인, 어린이, 장애인, 다친사람또는병든사람이있거나시체또는사산아가있는것을알면서이를관계공무원에게지체없이신고하지아니한사람 본호는도움을필요로하는사람에대해신속한보호와구제를제공하고, 시체또는사산아에대한공무원의처분, 수사등적절한조치를용이하게할목적으로이와같은도움을받아야할자등이발견된장소의관리인에대하여공무원에게신고할의무를부과하고있는규정이다. 본호에서 자기가관리하고있는곳 이란위와같은상황이발생한장소를관리자가현실로직접지배하고있는장소를의미한다. 그리고본호의행위의상대방은관계공무원이다. 관계공무원 이라함은시체등에대하여처치할권한을가진공무원또는경우에따라서는범죄수사의권한이있는공무원을말한다. 또한 지체없이 라는것은도움이필요한자또는시체등의상태, 발견

199 시의시각, 응급조치를받은시간및그밖의구체적사정등을고려하여결정해야한다. 따라서 1 관리하고있는장소내, 2 도움을받아야할사람, 시체, 사산아를, 3 공무원에게신고하지않은경우에는본호의구성요건을충족하여통고처분대상이된다. 다만본호의행위로그결과당해사람에게건강상또는신변상의문제가발생한경우나, 시체또는사산아등을신고하지않은채방치하여그결과경찰수사등에막대한지장을초래한경우에는요부조자의신속한보호와구제, 범죄수사등적절한조치라고하는본호의목적에반하는결과의발생을이유로하여즉결심판청구대상이된다고해야한다. 한편, 형법 제271조유기죄의주체가본호의행위주체에포함될수있을것인가에대해서는논의가있을수있으나, 형법 제271조의주체는본호의행위주체에포함될수없고, 형법 상유기죄가성립하면본호는성립하지않는다고하는것이바람직하다. 법정형 형법 관련조 항 특별법관련조항 훈방기준 통고처분기준 즉심회부기준 도움이필요한사람등의신고불이행 10 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 제 271 조유기죄 - 3 년이하의징역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 - 모자보건법 제27조제2항제1호 - 아동복지법 제 75 조제 2 항 Ÿ 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참작할만한감경요 소가있을때 관리하고있는장소내 1 도움을받아야할사람, 또는 2 시체, 사산아 공무원에게신고하지않음 Ÿ 통고처분대상범죄의즉결심판청구기준에따름 - 도움을받아야할사람을신고하지아니하여, 그결과 당해사람에게건강상또는신변상의문제가발생한경 우 - 시체또는사산아등을신고하지않은채방치하여, 그 결과경찰수사등에막대한지장을초래한경우 형사입건기준 Ÿ 경범죄처벌법 제 6 조제 2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

200 관련 사례 는사람중형사입건하는것이적절하다고인정되는사람 Ÿ 범증이명백치않은경우 ( 사례 1) 피의자는 :00경경기도시흥군과천면청계리 10번지남서울대공원정문앞피의자가경영하는점포문턱에서성명미상의남아 ( 약 4세가량 ) 가부모를잃고울고있는것을발견하고이를곧경찰관서에신고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서울영등포구신길동8 소재피의자의집으로데리고가서 5.7. 까지함께기거하면서신고하지아니한자임. ( 사례 2) 피의자는 :00경경기도고양군신도읍산 40 번지자신이주지로있는은죽사경내산신당뒤뜰에성명미상의여자시체가있는것을발견, 이를신속히경찰관서에신고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 절안에서사람이죽었다 는소문이나면신도가줄어들것이라는생각으로 :00까지위시체를방치해놓음으로써경찰수사에막대한지장을초래한자임. ( 사례 3) 피의자는 :00 경북성주군성주읍산 2번지소재자신의관리하고있는한산서원경내장서각뒤뜰에 65 세가량된노파가신음하며누워있는것을발견, 이를신속히관계공무원에게신고하지않고방치해둠으로써 :00경숨지게한자임. (6) 관명사칭등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7호 7. ( 관명사칭등 ) 국내외의공직 ( 公職 ), 계급, 훈장, 학위또는그밖에법령에따라정하여진명칭이나칭호등을거짓으로꾸며대거나자격이없으면서법령에따라정하여진제복, 훈장, 기장또는기념장 ( 記念章 ), 그밖의표장 ( 標章 ) 또는이와비슷한것을사용한사람 본호는법령에정하여진칭호, 제복, 표장등에대한일반인의신뢰를보호 하려는목적을가지고있으며동시에이를이용한사기행위등의범죄행위를

201 방지하려는목적도갖는다. 전단의칭호등의사칭행위의객체는국내외의공직, 계급, 훈장, 학위또는그밖에법령에따라정하여진명칭이나칭호등이고, 후단의표장등무단착용행위의객체는법령에따라정하여진제복, 훈장, 기장또는기념장, 그밖의표장등이다. 그밖에 이와비슷한것 이란일반인이진정한것으로오신할정도로그외양이비슷하게만든물건을말한다. 다만, 이를사용하는사람은그외양이진정한표장등과비슷하게생겼다는사실을인식하고있어야한다. 본호전단의행위는명칭이나칭호등을 거짓으로꾸며대는것 이다. 자기자신이그러한칭호를갖고있는것처럼꾸며대는행위는물론자신이그러한칭호를갖는다른사람인것처럼꾸며대는행위도본호에해당한다. 행위의상대방이그러한사실을믿었는가또는그러한결과피해를입었는가의사실은본호의성립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 본호후단의 자격이없으면서 란, 원래전혀무자격인경우는물론자격정지의경우도포함되며, 사용하는물건에상당하는자격보다하위의자격에있는경우도본호에해당한다. 사용한다 는것은그용법에따라착용하거나붙이고다니는것을말하며, 제복등이일정한자격을표시한다는것을행위자가인식하고있어야한다. 이에따라본호의행위에따른결과에관계없이칭호등의사칭행위를하거나표장등의무단착용행위가있은때에는통고처분대상이되고, 그결과우선권, 편의등특정한이득을제공받은경우에는단순한칭호등사칭행위또는표장등무단착용행위와는달리취급하여즉결심판청구대상으로보는것이바람직하다. 한편, 본호의행위가사기또는공갈의수단으로사용되어재산취득등의결과가발생한경우에는본호의죄는 형법 상사기또는공갈죄에흡수된다. 법정형 형법 관련조항 특별법관련조항 관명사칭등 10 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 제347조사기죄 - 10 년이하의징역또는 2,000 만원이하의벌금 -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제72조제1호 -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 제 12 조

202 훈방기준통고처분기준즉심회부기준형사입건기준관련사례 - 상훈법 제39조 -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 제9조 - 법무사법 제74조 - 변호사법 제112조제3호 Ÿ 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참작할만한감경요소가있을때 1 칭호등의사칭행위또는, 2 표장등의무단착용행위 Ÿ 통고처분대상범죄의즉결심판청구기준에따름 - 관명사칭등본호의행위를통하여재산의취득등다른범죄를구성하지않는우선권, 편의등을제공받은경우 Ÿ 경범죄처벌법 제6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형사입건하는것이적절하다고인정되는사람 Ÿ 범증이명백치않은경우 ( 사례 1) 피의자는자기가운전하는포니승용차로 :00 경인천시동구송림 2동 55번지앞노상에설치된임시검문소를지날무렵, 경찰관의검문을받으면시간이지체될것같아 왜그래. 나인천지청최동식검사인데빨리갈일이있어서그래 하면서마치인천지청최동식검사인양관직을사칭한자임. ( 사례 2) 피의자는 부터 10일경까지, 조선호텔커피숍에서우연히알게된 대학교 4년생김연자 (19세) 양에게미국워싱턴에살고있는재미교포인데, 미국무성파견암행감찰관 으로모종의임무를띄고한국에파견된사람이라고사칭, 미국유학을주선하겠다는등의감언이설로김양의정조를유린하고, 여비가떨어져서그러니 1백만원만잠시빌려달라고요구이를수상히여긴김양이주한미국대사관에조회한결과가짜임이드러나신고된자임. ( 사례 3) 피의자는 부터 20일사이에부산시 동속칭텍사스촌일대의창녀들을찾아다니며 서울대학교법과대학을졸업하고대학원에재학중반정부데모를하다쫓겨나쫓기고있는데도와달라 고하면서숙식및금액미상의용

203 돈까지제공받은자임. (7) 물품강매 호객행위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8호 8. ( 물품강매 호객행위 ) 요청하지아니한물품을억지로사라고한사람, 요청하지아니한일을해주거나재주등을부리고그대가로돈을달라고한사람또는여러사람이모이거나다니는곳에서영업을목적으로떠들썩하게손님을부른사람 상인이손님에게물건의구매를권유하거나또는고객을끄는것은정상적인상행위로인정되지만그정도가지나쳐서상대방에대한강요에이른다면이는상거래질서를어지럽히는행위가되기때문에, 본호는이러한행위를규제하려는목적을갖고있다. 첫번째유형은물품구매의사를묻지않고억지로물품구입을요청하는행위로서, 구매를강요하는행위만있으면성립하며행위자가상인인지아닌지의여부는본호의성립을방해하지않는다. 두번째유형은상대방이요청하지않은일등을하고그대가로돈을달라고한경우로서, 행위의상대방이일정한행위를할것을행위자에게요청한경우에는본호가성립하지않는다. 실제로돈을주었는지는본호의성립과는관계없고, 행위의대가로돈을요구한사실이있으면본호가성립한다. 세번째유형은공공장소에서떠들썩하게호객행위를한것으로, 공공장소에서의호객행위가공공장소를지나는일반인들에게소음등불편을초래하는경우에성립하며, 이때행위자는영업의목적으로호객행위를하여야한다. 이와같은본호의유형중어느하나를충족하는경우에는통고처분대상이되고, 특히본호의행위를통하여상거래질서를어지럽히는것을넘어서상대방이원치않는물품을구입하게된경우나금전을제공한경우, 또는그수단이협박에이르지않을정도의억지수준인경우에는그수단과결과를고려하여즉결심판청구대상으로보아야한다

204 한편, 성매매행위를알선하는경우에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 법률 에따라처벌되며, 본호는전자의법률위반에흡수된다. 법정형 형법 관련조항특별법관련조항훈방기준통고처분기준즉심회부기준형사입건기준관련사례 물품강매ㆍ호객행위 10 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 제283조협박죄 - 3 년이하의징역, 500 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58 조제 1 항제 3 호 Ÿ 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참작할만한감경 요소가있을때 1 물품의구매의사를묻지않고, 물품구입을요청함 - 상대방의구매의사를묻지않음 - 물품구입을요청함 2 상대방이요청하지도않은일을하고, 대가를요구 함 - 상대방이행위자에게일정한행위를요청하지않 음 - 행위자가상대방에게돈을요구함 3 공공장소에서떠들썩하게호객행위를함 - 공공장소에서호객행위를함 - 일반인들의불편을초래할것 - 영업의목적으로행하는것일것 1, 2, 3 의어느하나에해당할경우, 통고처분가능 Ÿ Ÿ Ÿ 통고처분대상범죄의즉결심판청구기준에따름 - 물품강매행위를통하여상대방이물품을구입하거나 금전을제공한경우 - 물품강매행위가협박에이르지않을정도의억지를통 해이루어진경우 경범죄처벌법 제 6 조제 2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 하는사람중형사입건하는것이적절하다고인정되는 사람 범증이명백치않은경우 ( 사례 1) 피의자는 :00 경광화문지하도에서핸드백 노점상을하면서서울동작구노량진동 753 의이옥순 (20 세 ) 에게왼쪽팔뚝에있는칼자욱을보여주며 나는전과 3 범

205 인데이제새출발을하려한다 면서 3,000원짜리핸드백 1개를 10,000원에사라고팔을잡는등물품구매를강청한자임. ( 사례 2) 피의자는 출판사외판원으로 :00 경서울동대문구망우동 700번지김점순가를방문 세계의위인전집 50권 1질 을사달라고요구이를거절하자샘플용으로들고있던책2권을땅에떨어뜨려 책이못쓰게됐다며, 이책을변상하지않으려면월부로책을사야한다 고물품구매를강청한자임. ( 사례 3) 피의자는일정한직업이없이부두가를배회하는불량배로서일면식도없는여수시중장동 번지문수복상가를찾아 :00경부터 9일 05:00까지원하지도않는밤샘을하고밤을새웠으니수고비로 30,000원을달라고강청한자임. ( 사례 4) 피의자는철원군동송읍 2평 7리버스정류장옆에노점을차리고 :00부터 15:00까지북을치고손벽을치며 싸다싸서울에서싼물건이왔다 고큰소리로보세품종류의옷을판매하다가이웃상인의신고로적발된자임. ( 사례 5) 피의자는종로구주교동 번지소재맘모스디스코홀의종업원으로 :00경, 디스코홀로부터 20미터쯤떨어진종로 2가 350번지노상에서 오늘밤맘모스에서멋진쇼있습니다. 입장료 3,000원입니다 라고큰소리로손님을부르다가적발된자임. (8) 광고물무단부착등

206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9호 9. ( 광고물무단부착등 ) 다른사람또는단체의집이나그밖의인공구조물과자동차등에함부로광고물등을붙이거나내걸거나끼우거나글씨또는그림을쓰거나그리거나새기는행위등을한사람또는다른사람이나단체의간판, 그밖의표시물또는인공구조물을함부로옮기거나더럽히거나훼손한사람또는공공장소에서광고물등을함부로뿌린사람 본호는다른사람또는단체의집이나그밖의인공구조물과자동차등의소유권을침해하는광고물부착행위및다른사람이나단체의간판, 그밖의표시물또는인공구조물등을침해하는행위, 그리고공공장소에광고물등을뿌리는행위를규제하려는목적을갖는다. 첫번째유형인 광고물부착등의행위 는 다른사람또는단체의집이나그밖의인공구조물과자동차 등에행해진것이어야한다. 즉, 자기소유가아닌집이나자동차외에도토지에정착한인공적인건조물에대한광고물부착행위를전반적으로규제하는것이다. 두번째유형인 간판그밖의표시물등의이동행위 또한자기소유가아닌간판, 그밖의표시물, 인공구조물등이이에해당한다. 간판의경우에는상점등에서여러사람이인식할수있도록상호, 상품명등을써서내건표지를말하고, 그밖의표시물은간판이외에여러사람에게알리기위하여그림, 문자등을기록한표지를말한다. 또한세번째유형은공공장소에서광고물을뿌리는행위로서, 공공장소의외관을더럽히거나해치는행위를말한다. 이와같은본호의유형중어느하나를충족하는경우에는통고처분대상이된다. 그러나특히공공장소에서유해광고물을함부로뿌려청소년등에게좋지않은영향을끼칠우려가있거나본호의행위로간판등에대한단순침해행위를넘어서원상회복이어려운결과가발생한경우에는즉결심판청구대상이된다. 한편, 본호의행위와재물손괴죄또는절도죄가경합하는경우에는 형법 상의죄만이성립하며본호의행위는후자의죄에흡수된다. 즉, 본호전단의행위를통해서타인의집등의효용을해한때에는손괴죄가성립하고,

207 경계침범죄와경합하는경우에는경계침범죄에흡수되지만경계의인식불능상 태에까지이르지아니한때에는본호의죄만이성립한다. 법정형 형법 관련조항특별법관련조항훈방기준통고처분기준즉심회부기준형사입건기준관련사례 광고물무단부착등 10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제366조재물손괴죄 - 3년이하의징역또는 700만원이하의벌금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0조제1항제1호 Ÿ 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참작할만한감경요소가있을때 1 다른사람또는단체의집이나그밖의인공구조물과자동차등에함부로광고물등을부착하거나, 낙 서를함 2 다른사람이나단체의간판, 그밖의표시물또는 인공구조물을함부로옮기거나더럽히거나훼손함 3 공공장소에서광고물등을함부로뿌림 1, 2, 3의어느하나에해당할경우, 통고처분가능 Ÿ 통고처분대상범죄의즉결심판청구기준에따름 - 공공장소에서청소년유해광고물을함부로뿌린경우 - 다른사람이나단체의간판, 그밖의표시물또는인공구조물을함부로옮기거나더럽히거나훼손하는행위에따라당해간판등이복원하기어려운상태가된경우 Ÿ 경범죄처벌법 제6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형사입건하는것이적절하다고인정되는사람 Ÿ 범증이명백치않은경우 - (9) 마시는물사용방해

208 경범죄처벌법 제 3 조제 1 항제 10 호 10. ( 마시는물사용방해 ) 사람이마시는물을더럽히거나사용하는것을방해 한사람 본호는사람이마시는물을더럽히는등의행위를한자를처벌하도록하는것으로, 형법 제16장의음용수에관한죄를보충하는성격을갖는다. 즉 형법 이음용수사용에대한일반의권리를보호하는데대하여본호는그보다경미한유형의행위들을규제하려는목적을갖는다. 본호의행위객체는 형법 상의음용수보다넓은의미를가지기때문에, 불특정또는다수인이사용하면족하고반복하여계속적으로사용할필요는없다. 따라서계곡에흐르는물과같이일시적으로사용되는물도본호의행위객체에포함된다. 그러나사람이마실수없는공업용수나농업용수는이에해당하지않는다. 본호의행위는물을더럽히거나사용을방해하는것으로, 물을혼탁하게하거나불결한물질을혼입하는등의행위를말한다. 다만, 오물혼입의행위를통해음용할수없는정도에이르게되면본호의행위에해당하지않고, 형법 상의행위로처벌된다. 그사용을방해하는행위는물의사용에일시적인장애를가져오는것을말하며, 예를들어샘터주변에울타리를치는행위등이이에해당한다. 따라서 1 사람이마실수있는물을, 2 더럽히거나사용을방해하는경우에는본호의구성요건을충족하여통고처분대상이되고, 특히그물이일시적으로만음용수로사용되는것이아니라불특정다수인이반복, 계속사용하는물인경우에는본호의행위로인해초래되는불편이더욱크다할것이므로즉결심판청구대상이된다고해야한다. 법정형 형법 관련조항 특별법관련조항 마시는물사용방해 10 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 제192조음용수에관한죄 - 1 년이하의징역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 - 먹는물관리법 제 58 조제 1 호

209 훈방기준통고처분기준즉심회부기준형사입건기준관련사례 Ÿ 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참작할만한감경요소가있을때사람이마실수있는물 1 물을더럽히거나, 또는 2 물의사용을방해함 Ÿ 통고처분대상범죄의즉결심판청구기준에따름 - 본호행위의객체가불특정다수인이반복, 계속하여사용하는물인경우 Ÿ 경범죄처벌법 제6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형사입건하는것이적절하다고인정되는사람 Ÿ 범증이명백치않은경우 - (10) 쓰레기등투기 경범죄처벌법 제 3 조제 1 항제 11 호 11. ( 쓰레기등투기 )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짐승, 그밖의더러운 물건이나못쓰게된물건을함부로아무곳에나버린사람 본호는공중도덕, 보건위생의식을고양시키고공해및자연환경의오염방지등을위해오물이나쓰레기등을함부로버리지못하게하여환경의미화를유지하고, 나아가국민의건강및위생을해칠수있는행위유형을사전에규제하고자하는목적을갖는다. 본호의행위는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짐승, 그밖의더러운물건이나못쓰게된물건을함부로아무곳에나버리는것 이며, 휴지등은더러운물건이나못쓰게된물건의예시로서열거된것이다. 죽은짐승이란길짐승, 날짐승, 어류및곤충의사체를포함한다. 더러운물건이란그것의투기등으로인하여환경등을오염시키거나미관을해칠수있는성질을갖고있는것이면여기에해당한다. 못쓰게된물건이란오물이외의모든무용물들을말한

210 다. 함부로아무곳에나버린다 는것은정당한근거없이오물등을방치하는행위를말한다. 버린다는것은물건에대한소유권또는점유권을포기하고방치하는것을의미한다. 방치행위는적극적인작위또는소극적인부작위어느것에의하든상관없다. 가령떨어뜨린것을알면서도관리자가그곳을떠났다면부작위에의한버린행위라볼수있다. 이러한검토에따라 1 쓰레기, 오물또는고물등을, 2 아무곳에나함부로버리는것만으로도본호의구성요건을충족하게되어통고처분대상이되고, 특히불특정다수인에게혐오감및두려움을불러일으킬수있는쓰레기등을버린경우에는즉결심판청구대상이된다고해야한다. 쓰레기등투기법정형 10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 형법 관련조항 -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56조제2항 - 자연공원법 제86조제3항제1호 -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5호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특별법관련조항 - 자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호 -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5조제1호 - 도로교통법 제157조 Ÿ 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참작할만한감경훈방기준요소가있을때쓰레기, 오물또는고물 통고처분기준아무곳에나함부로버림 Ÿ 통고처분대상범죄의즉결심판청구기준에따름즉심회부기준 - 투척한쓰레기등으로인해다른사람에게혐오감을불러일으킨경우 Ÿ 경범죄처벌법 제6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형사입건하는것이적절하다고인정되는형사입건기준사람 Ÿ 범증이명백치않은경우

211 관련 사례 - (11) 노상방뇨등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12호 12. ( 노상방뇨등 ) 길, 공원, 그밖에여러사람이모이거나다니는곳에서함부로침을뱉거나대소변을보거나또는그렇게하도록시키거나개등짐승을끌고와서대변을보게하고이를치우지아니한사람 본호는공공장소에서배설하는행위등을규제하려는목적을갖고있다. 공공장소에서의배설행위등은타인에게불쾌감과혐오감을줄뿐만아니라전염병을전파시킬우려도있기때문이다. 본호의행위가이루어지는곳은길이나공원, 그밖에여러사람이모이거나다니는곳이다. 길의노면뿐아니라다리, 담, 터널, 하수구등이전체로서의길에해당하고, 그밖에여러사람이모이거나다니는곳으로는정거장, 경기장, 극장또는음식점등의옥내외를말한다. 그리고본호의행위는위의장소에서 함부로침을뱉거나대소변을보거나그렇게하도록시키는것 또는 개등짐승을끌고와서대변을보게하고이를치우지않는것 으로서음식물을토하는등의행위는이에해당하지않는다. 단, 직접대소변을보는것이아니라대소변을위의장소에투기하는경우에는본호가아니라위의쓰레기등투기행위에해당하게된다. 정리하자면여러사람이모이거나다니는곳에서위의행위유형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한경우에는통고처분대상이된다. 그러나타인의장사나통행등을방해할의도로일부러대소변을보거나그렇게하도록한것이명백한경우에는본호의입법목적및취지를넘는행위로서즉결심판청구대상이된다고해야한다

212 법정형 노상방뇨등 10 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 형법 관련조항 - 특별법관련조항 훈방기준 통고처분기준 즉심회부기준 형사입건기준 관련 사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56조제2항 동물보호법 제 47 조제 2 항제 4 호 Ÿ 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참작할만한감경 요소가있을때 여러사람이모이거나다니는곳 1 침뱉는행위 2 대소변보는행위또는대소변을보게하는행위 3 짐승의대변을보게하고치우지않는행위 1, 2, 3 의어느하나에해당할경우, 통고처분가능 Ÿ Ÿ Ÿ 통고처분대상범죄의즉결심판청구기준에따름 - 타인의장사를방해하거나통행등을방해할의도로일 부러대소변을보거나그렇게하도록시킨경우 경범죄처벌법 제 6 조제 2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 하는사람중형사입건하는것이적절하다고인정되는 사람 범증이명백치않은경우 ( 사례 1) 피의자는 :00 경부산진구범전 1 동 345 번지역 전앞버스정류장에서함부로가래침을뱉다가순찰경찰관에 의해적발된자임 ( 사례 2) 피의자는 :30 경서울종로구와룡동 250 번지 소재창경원담에다함부로소변을보다가방법대원에게적 발동행된자임 ( 사례 3) 피의자는 :00 경서울중구태평로 1 가 150 번 지소재시청앞지하철정류장에서아들김옥만 (5 세 ) 이소 변이급하다고하자사람의왕래가많은통로에서소변을보 도록하였다가청원경찰관에게적발신고된자임 ( 사례 4) 피의자는 :00 경술에취하여경기도동두천시 상봉암동소재유원지회암사밑을흐르는물에함부로대소 변을본자로서공원관리원의신고로적발된자임

213 (12) 의식방해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13호 13. ( 의식방해 ) 공공기관이나그밖의단체또는개인이하는행사나의식을못된장난등으로방해하거나행사나의식을하는자또는그밖에관계있는사람이말려도듣지아니하고행사나의식을방해할우려가뚜렷한물건을가지고행사장등에들어간사람 본호는사회생활중에이루어지는각종행사및의식의평온한진행을보장하기위한목적을갖는다. 의식방해행위는못된장난등으로의식을방해한행위와의식을방해할우려가뚜렷한물건을반입하는행위로나누어지는데, 여기서못된장난은 형법 상의업무방해죄에서규정하고있는위계나위력에해당하지않는정도의것이어야한다. 그장난이위계나위력에이른때에는 형법 제314조의업무방해죄가성립한다. 방해행위는의식이나행사전에행해지더라도무방하고, 그러한의식이나행사가방해되었다면본호에해당하며방해의결과의식이나행사등이중단될것을요하지않는다. 한편, 후단의행위가성립하기위해서는행사관계자등이물건을소지하고입장하는것을말리는행위가있어야하고, 다음으로저지에도불구하고행사를방해할우려가뚜렷한물건을갖고들어가는행위가있어야한다. 행사를방해할우려가뚜렷한물건으로는쥐, 뱀등의혐오스러운동물이나위험한물건을소지하고행사에입장하는행위가이에해당한다. 정리하자면 1 공사 ( 公私 ) 의행사또는의식을못된장난으로방해하거나, 2 관계인의저지에불응하여의식방해가능물품을소지한채로행사장등에입장한경우에는통고처분대상이된다. 다만, 본호의행위로인하여의식이나행사가중단된경우에는그결과를고려하여즉결심판청구대상으로판단하여야한다. 법정형 의식방해 10 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

214 제314조업무방해죄 형법 관련조항 - 5년이하의징역또는 1,500만원이하의벌금제158조장례식등의방해 - 3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 특별법관련조항 - 훈방기준 Ÿ 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참작할만한감경요소가있을때 공사 ( 公私 ) 의행사또는의식 통고처분기준 1 못된장난등으로방해, 또는 2 관계인의저지에불응하여의식방해가능물품을소 지한채로행사장등에입장 즉심회부기준 Ÿ 통고처분대상범죄의즉결심판청구기준에따름 - 본호의행위로인하여의식이나행사가중단된경우 형사입건기준 관련 사례 Ÿ 경범죄처벌법 제6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형사입건하는것이적절하다고인정되는사람 Ÿ 범증이명백치않은경우 ( 사례 1) 피의자는 :00경창원시평화동 200번지소재화랑예식장에서, 평소짝사랑하던김옥자 (23세) 양이다른남자와결혼하는것에불만을품고술에만취되어 김옥자는내것이다 라는등고함을지르고소란을피워예식의진행을약 20분간방해신고적발된자임 ( 사례 2) 피의자는매향동일대를배회하는불량배로서 :00경경기도수원시매향동 500번지김인식 (41세) 상가에서술에만취되어 수원딱부리를몰라보느냐대접이소홀하다는등 고함을질러소란을피우는등으로고인의명복을비는장례의식을방해, 신고적발된자임 ( 사례 3) 피의자는최근사회적물의를빚고있는속칭일천교의전도사의지위에있는자로서 :00경전남광주시금남로 1가소재중앙교회의금요예배에참석, 평소중앙교회의김인묵목사 (40세) 가일천교를비판한것에불만을품고, 동목사의설교중전기스위치를내려전기불을끄고 사탄아물러가라 는등의소리를질러약 15분간예배의식을

215 방해신고적발된자임 ( 사례 4) 피의자는 :00경술에취하여서울중구동자동 15번지동자식당에서거행되고있는충남논산군친목회창립총회장소에들어가초대회장으로선출된김만동 (50세) 을향하여 이북이고향인당신이어떻게회장이될수있느냐 는등큰소리로고함을지르고소란을피워회의진행을약 30분간방해한자로신고에의해적발된자임 ( 사례 5) 피의자는 :00경대구시공설운동장에서거행되는한일프로야구친선경기대회장에주최측에서술병휴대를금지하고있는데도경비원의눈을피해 2홉들이소주3병을은닉입장하여스탠드에서음주중경비원에게적발신고된자임 (13) 단체가입강요 경범죄처벌법 제 3 조제 1 항제 14 호 14. ( 단체가입강요 ) 싫다고하는데도되풀이하여단체가입을억지로강요한 사람 본호는 헌법 에서보장하고있는단체가입의자유와함께가입하지않을자유까지보장함으로써사회공공의질서를문란케할우려가있는행위를미연에방지하고, 국민사생활의평온을유지하려는취지이다. 그와동시에불량단체또는범죄단체의조직화를사전에예방하고자하는목적도지니고있다. 본호의행위는 싫다고하는데도되풀이하여단체가입을억지로강요 하는것이다. 행위주체는일정한단체의구성원인것이보통이지만반드시단체의소속일것을요하지않는다. 행위의상대방은단체의구성원이아닌사람이다. 단체 는일정한목적을위하여결성되었으며또한계속성을갖는모임을말한다. 가입 은일정한단체의구성원으로참가하는것을의미한다. 단체가입이법률에의해서강제된것이라면정당한것으로보아야하며따라서본호에해

216 당되지않는다. 억지로강요하는것은상대방의의사에반하여화자의의사를강요하는것이다. 강요의방법으로는구두, 서면, 전화, 직접방문, 제3자를통한전언등이있고, 지연 학연등또는동정심에호소하여거절하기곤란한지경에이르도록하는것이나공갈또는협박에이르지않더라도불이익이돌아갈것을은근히암시하는것도강요에포함된다. 다만, 폭행 협박에의하여단체에가입하도록한경우에는 형법 제324조의강요죄에흡수되고, 본호는적용되지않는다. 위의검토에따라 1 상대방이단체가입거부의사를밝혔음에도, 2 수차례강요또는수십분이상같은취지를반복하여말하면서, 3 단체가입을강요한때에는본호의구성요건을모두충족하여통고처분대상이된다. 그러나특히강요의방법이불이익의발생을고지하는등과같이위협적인경우나, 가입을강요하는단체의성격이본호의취지에반하는불량단체또는범죄단체인경우, 그리고결과적으로본호의행위에따라상대방이원치않는단체등에가입하게된경우에는그수단내지결과등을고려하여즉결심판청구대상으로보아야한다. 법정형 형법 관련조항 단체가입강요 10 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 제324조강요죄 - 5 년이하의징역 특별법관련조항 - 훈방기준 통고처분기준 즉심회부기준 Ÿ 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참작할만한감경 요소가있을때 상대방의단체가입거부의사 1 수차례강요또는, 2 수십분이상같은취지를반복함 단체가입강요 Ÿ 통고처분대상범죄의즉결심판청구기준에따름 - 불이익의발생을고지하는등위협적강요방법을이용 한경우 - 가입을강요하는단체의성격이불량하거나범죄단체 인경우

217 형사입건기준 관련 사례 - 본호의행위에따라상대방이원치않는단체등에가입한경우 Ÿ 경범죄처벌법 제6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형사입건하는것이적절하다고인정되는사람 Ÿ 범증이명백치않은경우 ( 사례 1) 피의자는서울관악구신림동 424에본부를둔 관악조기축구회 의총무로있는자로서 부터 8.7. 일까지같은동 848에거주하는홍기수 (45세) 집에 3회방문하여동인에게동축구회에가입할것을강요하고 만약가입하지않으려면 20만원의찬조금을내야한다 는등으로본인이거듭거절하는데도억지로청하다가신고에의해적발된자임 ( 사례 2) 피의자는 불우청소년선도봉사회 의 지부의간사로있는자인바, :00경서울서대문구홍제동 500 번지 먹자주점 의주인황봉수 (40세) 를찾아가봉사회에가입할것을되풀이하여청하다가이를거절하자 주방의위생시설이엉망인데구청에고발하여문을닫게하겠다 는등협박조로강청하다가신고에의해적발된자임 ( 사례 3) 피의자는경북청도군청도읍읍내리 40번지소재의경상북도독서추진위원회간사로있는자로서, :00 경청도읍고수동 25번지김애자 (27세) 여인집을방문, 독서추진위원회회원으로가입매월회비 3,000원씩만납부하면어떤책이든읽을수있으니회원으로가입할것을거듭청하다가거절하자, 이사업은 당에서지원하는사업인데거절하면남편신상에도영향이미칠것이다 라는등으로회원가입을강청하다가신고적발된자임 (14) 자연훼손

218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15호 15. ( 자연훼손 ) 공원 명승지 유원지나그밖의녹지구역등에서풀 꽃 나무 돌등을함부로꺾거나캔사람또는바위 나무등에글씨를새기거나하여자연을훼손한사람 본호는자연환경을인위적훼손으로부터보호함으로써인간의쾌적한생활조건을보장하고, 공중도덕을확립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본호는 자연환경보전법 에대한보충적규정으로서의의미를갖는다고하겠다. 본호행위가이루어지는장소는 공원 명승지 유원지나그밖의녹지구역 이다. 공원은공중의보건, 교화, 휴양, 오락등을위하여시설된정원, 유원지, 동산등의사회시설을말한다. 명승지는경치가좋기로유명한곳을말하며, 유원지는놀이터로서의공원을의미한다. 녹지구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에의해자연환경 농지및산림의보호, 보건위생, 보안과도시의무질서한확산을방지하기위하여녹지의보전이필요하다고지정된지역을말한다. 행위의객체인풀 꽃 나무 돌등은예시이며이외에도과실, 낙엽, 수액, 흙도이에해당한다. 꺾거나캐는것 은풀등이자연적으로존재하는장소로부터분리하는행위를말하며그행위객체의생존및완전성여부와는관계없이그분리행위자체로본호에해당한다고하겠다. 바위 나무등에글씨를새기는것 은바위, 나무등에일정한문자등의내용을칼등의도구를사용해서파넣는것을말한다. 풀등의채취및글씨를새겨넣는것은자연훼손행위의예시이다. 그밖에나무나바위등에물체의형상 글자등을조각하거나페인트 먹물등을사용하여훼손한경우도이에해당한다. 위실행행위자체에이미자연훼손의추상적인위험성이내재한다고보아야하므로실제로자연이훼손되었는가여부및자연훼손의정도는본호에서문제되지않는다. 그러나조경또는환경정리등의행위는대부분본호에해당되지않는다고볼수있으며자연훼손행위인가의여부는구체적인사정에따라판단되어야한다. 공원 명승지 유원지나그밖의녹지구역등에서행한위와같은행위는통고처분대상이되며, 특히본호의행위로인한훼손상태가자연적으로회복될

219 수없는경우이거나바위 나무등의외형적변화가주변환경의미관을심히 해치는경우에는그결과를고려하여즉결심판청구대상으로보아야한다. 자연훼손법정형 10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 형법 관련조항 - - 자연환경보전법 제63조 특별법관련조항훈방기준통고처분기준즉심회부기준형사입건기준관련사례 - 자연공원법 제82조 - 산림보호법 제54조 - 문화재보호법 제92조및제99조 Ÿ 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참작할만한감경요소가있을때공원 명승지 유원지나그밖의녹지구역등 1 풀 꽃 나무 돌등을함부로꺾거나캔경우또는, 2 바위 나무등에글씨를새기거나하여자연을훼손한경우 Ÿ 통고처분대상범죄의즉결심판청구기준에따름 - 본호의행위로인한훼손상태가자연적으로회복될수없는경우 - 본호의행위에따른바위 나무등의외형적변화가주변환경의미관을심히해친다고인정되는경우 Ÿ 경범죄처벌법 제6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형사입건하는것이적절하다고인정되는사람 Ÿ 범증이명백치않은경우 ( 사례 1) 피의자는 :30경강원도양양군소재설악산대청봉에등산갔다가돌아오는길에단풍나무가지 3가지를꺾어배낭에넣고하산중공원경비원에의해적발신고된자임. ( 사례 2) 피의자는 :30경경북울진군근남면소재천연기념물제55호로지정된성류동굴에서희귀종유석인석순 2개를잘라손가방에넣고나오다가매표관리원에게적발신고된자임

220 ( 사례 3) 피의자는 :00경충북보은군내속리면소재법주사경내를관광중석련암뒤뜰의노송에가로 10cm 세로 50cm 크기로자신의이름을새기다가사찰관리인에게적발신고된자임. ( 사례 4) 피의자는 :10경충주시달천동 50번지달천강변에서수석으로감상하기위해길이 1m의쇠꼬챙이로자연석 10개를캐어운방중주민들의신고에의해적발된자임. ( 사례 5) 피의자는 :00경수원시 2의동산50번지녹지구역안에서분갈이용으로쓰기위해토석 3kg을손으로채취비닐주머니에넣어집으로가져가다가 2의동자연보호위원에게적발신고된자임 (15) 타인의가축 기계등무단조작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16호 16. ( 타인의가축 기계등무단조작 ) 다른사람또는단체의소나말, 그밖의짐승또는매어놓은배 뗏목등을함부로풀어놓거나자동차등의기계를조작한사람 본호는타인의소유권의객체인가축및기계를정당한권한없이조종하거나조작하는행위를규제하여타인의소유권에대한침해를일으킬우려및가축이나기계의잘못된조작으로인한일반공중에대한피해야기가능성을사전에방지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본호의행위는짐승, 매어놓은배등을풀어놓거나또는자동차등의기계를조작하는것이다. 풀어놓는다 는것은우리에갇혀있거나매어있는것을풀어서자유로운상태로놓아주는것이고, 조작한다 는것은기계의기능을임의로변경하는단순조작을의미하며, 기계가움직일것까지요구하는것은아니다

221 따라서본호의구성요건을충족하는행위를한때에는통고처분대상이되고, 특히본호의행위로소유주이외의다른사람에게도통행등의불편을초래한경우나기계의오작동등으로타인의도움을빌리는등소란의결과가발생한때에는이를고려하여즉결심판청구대상으로보아야한다. 타인의가축ㆍ기계등무단조작법정형 10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제329조절도죄 - 6년이하의징역또는 1,000만원이하의벌금 형법 관련조항제366조재물손괴죄 - 3년이하의징역또는 700만원이하의벌금특별법관련조항 - Ÿ 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참작할만한감경훈방기준요소가있을때타인또는단체소유의가축, 기계등 정당한권한또는이유가없음 통고처분기준 1 가축또는배, 뗏목등을풀어놓음또는, 2 기계를조작함 Ÿ 통고처분대상범죄의즉결심판청구기준에따름 - 본호의행위로소유주이외의다른사람에게도통행즉심회부기준등의불편을초래한경우 - 기계의오작동등으로타인의도움을빌리는등소란을일으킨경우 Ÿ 경범죄처벌법 제6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형사입건하는것이적절하다고인정되는형사입건기준사람 Ÿ 범증이명백치않은경우 ( 사례 1) 피의자는 :00경강원도인제군기린면미산리야산의나무에매어놓은같은마을에사는이병소유의황소고삐를장난으로풀어놓음으로써동리주민 10여명이동관련황소를다시찾는데 2시간이소요되는등소동을일으킨자사례로주민들의신고에의해적발된자임. ( 사례 2) 피의자는 :30경경기도가평군외서면청평유원지선착장에정박시켜놓은유경찬소유의유람선밧줄을

222 함부로풀어놓아동유람선이약 200m 하류까지떠내려가게하여, 유경찬의신고에의해적발된자임. ( 사례 3) 피의자 :00경경기도여주읍창리소재서울식당에서외상으로술을달라고하다가거절당하자화김에주방안에매달아놓은새장의문을열어시가 2만원상당의금작새가날아가버리게한자임. ( 사례 4) 피의자는 :20경서울중기필동 444의 20번지앞노상에세워놓은정두칠소유의 250cc 오토바이의시동을걸고경적을울리는등함부로조작하다가정두칠의신고에의해적발된자임. ( 사례 5) 피의자는술에취하여 :00경부산시동래구거제동 400번지 4거리빌딩 1층에설치되어있는화재경보장치를함부로조작, 소방차가출동하게하는등소란을피워신고적발된자임. (16) 물길의흐름방해 경범죄처벌법 제 3 조제 1 항제 17 호 17. ( 물길의흐름방해 ) 개천 도랑이나그밖의물길의흐름에방해될행위를한 사람 본호는물을잘못이용할경우홍수등의피해가발생할수있으므로이와같은공공의위험발생을예방하고, 아울러물이고이거나넘침으로써공중위생상해를발생시킬우려가있는행위를금지하려는것이다. 본호의행위는 개천 도랑이나그밖의물길의흐름에방해될행위를하는것 이다. 본호의개천이나도랑은규모가작은수로를예시하고있는것이기때문에큰규모의수로등은본호에해당하지않는다. 그밖의물길이란개천 도랑이외의수로를말하는데, 상수도 하수도 농업용수로 공업용수로, 수력발전용배수로, 공업용 농업용 식용으로사용하기위해일시적으로흐르게하는

223 물이그예이다. 방해될행위 는사회적인통념으로볼때일반적으로수로의유통을방해할성질의것이면여기에해당된다고하겠다. 예를들어, 개천 도랑등에돌이나흙을쏟아물길을정체시키거나범람시키는행위, 하수구 수문을닫거나열지않는행위, 개천 도랑둑을잘라물길을돌리거나둑밑을파헤쳐무너지게할우려가있는행위등이이에해당한다. 위와같이본호의구성요건을충족하는행위를한때에는통고처분대상이되고, 특히본호의행위를통하여다른사람의물사용을어렵게하거나기타불편을초래한경우나특정또는불특정을불문하고타인에게피해를입힐것을목적으로본호의행위를한경우에는행위의목적및결과를고려하여즉결심판청구대상으로보아야한다. 법정형 형법 관련조항 물길의흐름방해 10 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 제184조수리방해죄 - 5 년이하의징역또는 700 만원이하의벌금 특별법관련조항 - 훈방기준 통고처분기준 즉심회부기준 형사입건기준 관련 사례 Ÿ 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참작할만한감경 요소가있을때 개천, 도랑그밖의물길 흐름방해행위 Ÿ Ÿ Ÿ 통고처분대상범죄의즉결심판청구기준에따름 - 본호의행위를통하여다른사람의물사용을어렵게 하거나기타불편을초래한경우 - 특정또는불특정을불문하고타인에게피해를입힐것 을목적으로본호의행위를한경우 경범죄처벌법 제 6 조제 2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 하는사람중형사입건하는것이적절하다고인정되는 사람 범증이명백치않은경우 ( 사례 1) 피의자는 :00 경경기도김포군계양면상야 리 2002 의관개용수로에서고기를잡기위해둑을막은후 이를원상복구치않아관개용수의유통을방해하여주민들의

224 신고에의해적발된자임. ( 사례 2) 피의자는 :00경경기포포천군대성리 303 밭에서같은동네에거주하는유인태가채소밭에물을주기위해농업용수로에서물을퍼올리는호스가자기밭으로지나간다고낫으로절단, 수로의유통을방해하여신고적발된자임. ( 사례 3) 피의자는 :00경서울마포구도원동 230번지자기집앞마당땅밑으로지나는직경 50cm의이지역공동의하수도를, 자기집경내로지나간다고하여곡괭이로파헤치고흙으로메꿔하수의유통을방해, 인근주민들의신고에의해적발된자임. ( 사례 4) 피의자는 :00~24:00 사이자기논이침수된다고하여비가내리는데도전남승주군용해면대안리대안제방의수문을닫지않음으로써인근농경지 800평을침수시켜주민들의신고에의해적발된자임. (17) 구걸행위등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18호 18. ( 구걸행위등 ) 다른사람에게구걸하도록시켜올바르지아니한이익을얻은사람또는공공장소에서구걸을하여다른사람의통행을방해하거나귀찮게한사람 근로를함으로써생활을영위하여야하는것이건전한생활자세이고, 공공의장소에서의구걸행위가평온한사회질서를깨뜨릴수있는것을강조함과동시에다른사람에게구걸행위를시키는것은구걸행위자에대한학대, 폭행또는협박등다른범죄를야기할수있다는점을고려하여도입된유형이다. 본호의행위는 다른사람에게구걸하도록시켜올바르지아니한이익을얻는것 또는 공공장소에서구걸을하여다른사람의통행을방해하거나귀찮게하는것 이다. 구걸행위의방법은무엇이든상대방으로하여금자의로금전등

225 을내놓게하는행위이면충분하다. 반복계속할의사로행한경우에는단한사람에게만구걸했다하더라도본호의죄가성립하지만한사람에게한번만하고그만둘의사로행하였을경우에는본호의죄가성립하지않는다. 예를들어여비가떨어져한번만여비조달을부탁한경우에는구걸에해당하지않는다. 또한불특정인에대하여구걸하는것이므로친족 친구등에대해서만금품을구걸하는경우는본호에해당하지않는다. 아동또는청소년에게구걸을하게한경우에는 아동복지법 또는 청소년보호법 에따라처벌된다. 위의유형중어느하나의유형에해당하는행위를한때에는통고처분대상이된다. 그러나특히고령자또는장애인등일반인보다더욱보호받아야할대상에게구걸을시킨경우나장애인이아님에도불구하고장애인임을가장하는등사기적수법으로구걸을하게하거나스스로구걸한경우에는그행위수단등을고려하여즉결심판청구대상으로보아야한다. 법정형 형법 관련조항 특별법관련조항 훈방기준 통고처분기준 즉심회부기준 구걸행위등 10 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 제324조강요죄 - 5 년이하의징역 -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제 26 조제 1 항 - 아동복지법 제 17 조제 8 호 - 청소년보호법 제 49 조의 4 Ÿ 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참작할만한감경 요소가있을때 1 구걸하게하는것 - 다른사람에게구걸을시킴 - 올바르지않은이익을얻음 2 구걸하는것 - 공공장소에서구걸함 - 다른사람의통행방해등불편을초래함 1, 2 의어느하나에해당할경우, 통고처분가능 Ÿ 통고처분대상범죄의즉결심판청구기준에따름 - 고령자또는장애인에게구걸을시키는경우 - 장애인이아님에도불구하고장애인임을가장하여구걸 을하게하거나스스로구걸하는경우 형사입건기준 Ÿ 경범죄처벌법 제 6 조제 2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

226 관련 사례 하는사람중형사입건하는것이적절하다고인정되는사람 Ÿ 범증이명백치않은경우 ( 사례 1) 피의자는 부터, 9.10까지대구시대명동 2가 15번지학교앞육교위에서교통사고로불구가된그의장남김복돌 (22세) 로하여금금 40,000원상당을구걸케한자로서경찰관에의해적발된자임. ( 사례 2) 피의자는 부터 9.20까지거리에서방황하는이옥돌 (10세) 과김춘자 (12세) 를자기집에데려다숙식을제공하면서서울역 주변에서승객들을대상으로구걸케하여금 150,000원상당의부당한이득을취한자로서경찰관에의해적발동행된자임. ( 사례 3) 피의자는 부터 10.15까지의지할곳없이떠도는고아정만복 (15세) 을자기집에기거케하며, 말못하는벙어리로가장시켜경인전철객차내에승객들을대상으로동정을호소하는내용의글을나누어주는방법으로구걸케하여금 15만원사당의부당이득을취한자로서경찰관에의해적발된자임 (18) 불안감조성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19호 19. ( 불안감조성 ) 정당한이유없이길을막거나시비를걸거나주위에모여들거나뒤따르거나몹시거칠게겁을주는말이나행동으로다른사람을불안하게하거나귀찮고불쾌하게한사람또는여러사람이이용하거나다니는도로 공원등공공장소에서고의로험악한문신 ( 文身 ) 을드러내어다른사람에게혐오감을준사람 일반공중에게불안감을줄수있는행위를하는것은평온한사회생활의 영위라는관점에서볼때불쾌감을유발할수있다. 본호는그행위자체로 타인의법익을직접침해하는것은아니지만법익침해에대한우려를줄수있

227 는폭력적인행위자체를규제함으로써범죄행위를미리방지하고자하는목적을갖는다. 본호의행위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먼저길을막는다는것은앞으로나가려는것을막거나물러서면그퇴로에서있는상태로자기의몸으로다른사람의길을못가게그행동의자유를저해하는것이다. 단독에의한경우외에다수인에의한경우도포함된다. 그리고이행위는시간적계속을요하고, 행위자는길을막는다는인식을가질것이필요하다. 다음으로시비를건다는것은이유없이싸움을거는것이고, 주위에모여드는것은다수가어느정도의가까운거리를두고다른사람의신체주변에몰려오는것이다. 뒤따른다는것은미행하는것을뜻하며다른사람이가는곳을따라가거나물러서는것을말한다. 이또한시간적계속을요한다. 또, 몹시거칠게겁을주는말또는행동이라함은함부로심히조잡하고난폭한말과행동, 그리고불안감또는공포감을주는따위의버릇없는언행을말한다. 이와같은행위로타인을불안하게하거나귀찮고불쾌하게해야하며, 이때에불안이라함은생명, 신체, 재산등에위해가가해지지않을까근심하는것으로공포보다는그정도가낮은것이다. 다음으로본호후단의행위는문신을고의로노출시킬것을요건으로하고있으므로자신이인식하지못한사이문신이노출된경우에는본호가적용되지않고, 타인이혐오감을느꼈는가의여부는평균인을기준으로판단해야하므로팔등에작게새겨넣은크기가작은문자나문양등은본호에해당하지않는다. 위의유형중어느하나의유형에해당하는행위를한때에는통고처분대상이된다. 그러나특히단독으로도할수있는본호전단의행위를다수인이함께하여, 단독으로행하였을때보다상대방에게더욱불안감등을갖게한경우나본호전단행위의상대방이미성년자, 고령자, 임산부등일반인에비해더욱보호받아야할노약자인경우에는그러한상대방의특성을고려하여즉결심판청구대상으로보아야한다

228 불안감조성법정형 10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 형법 관련조항 - 특별법관련조항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56조제2항 Ÿ 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참작할만한감경훈방기준요소가있을때 1 다른사람을불안하게하거나귀찮고불쾌하게하는것 - 정당한이유없음 - 길을막거나, 시비를걸거나, 주위에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거칠게겁을주는말이나행동통고처분기준중하나의수단을이용함 2 다른사람에게혐오감을준사람 - 공공장소 - 고의로 - 험악한문신을드러냄 1, 2의어느하나에해당할경우, 통고처분가능 Ÿ 통고처분대상범죄의즉결심판청구기준에따름 - 여러사람이함께본호전단의행위를한경우즉심회부기준 - 본호전단행위의상대방이미성년자, 고령자, 임산부등노약자인경우 Ÿ 경범죄처벌법 제6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형사입건하는것이적절하다고인정되는형사입건기준사람 Ÿ 범증이명백치않은경우 ( 사례 1) 피의자등은 :00경경기도신도읍소재서오능에서대한전자검사부에근무하는여공전미자외 2인이앉아있는자리로다가가서 맛있는것있으면나누어먹자 교통비가없으니 1,000원만달라 는등수작을부리관련다이를거절하자, 나중에는주위를싸고도는등전미자등사례에게불안감을조성한자들로서, 서오능관리직원의신고에의해적발된자임. ( 사례 2) 피의자는 :00경경기도성남시태평동 1가 제약회사앞골목길에서집으로돌아가는박점순양 (24 세 ) 의앞에서길을막고 다방에가서차나한잔하자, 거

229 절하면재미없다 는등으로불안감을준자로서, 동녀의신고에의해적발된자임. 피의자는경기도부천시역곡동 33의 428 거주백옥희 (23세) 양을짝사랑한나머지, 부터 10.10일까지동녀가직장에출근하기위해다니는역곡전철역앞노상에서아침마다기다렸다가 내마음을알아달라 나죽는꼴을보겠느냐 하는등동녀로하여금불안감과불쾌감을갖게한자로, 동녀의신고에의해신고적발된자임 ( 사례 3) 피의자는 부터 10.12까지부산시중구부전동부전여고앞버스정류장근처에서, 더러운옷차림으로하교길의부전여고 2학년김옥미양 (16세) 외숫자미상의여학생들에게 차비가없으니 100원만보태달라 는식으로구걸을하였고이를거절하면책가방에오물을묻히는등방법으로여학생들을불안하게하고불쾌감을준자로서부전여고교사박일남의신고에의해적발동행된자임. (19) 음주소란등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20호 20. ( 음주소란등 ) 공회당 극장 음식점등여러사람이모이거나다니는곳또는여러사람이타는기차 자동차 배등에서몹시거친말이나행동으로주위를시끄럽게하거나술에취하여이유없이다른사람에게주정한사람 본호는공공의장소및시설에서소란행위를함으로써질서를문란하게만드는행위를규제하고있다. 위와같은소란행위는일반대중의평온하고안정적인생활영역을침해할우려가있을뿐아니라집단적인행동으로발전할경우폭력행위로나아가기쉽다는성질을갖는다. 따라서본호는일반대중의평온한생활영역의유지를보장할뿐아니라장래발생할수있는폭력행위를방지하고자하는목적을가지고있다. 본호의행위는공회당 극장 음식점등이나여러사람이모이거나다니는곳

230 또는여러사람이타는기차 자동차 배등의장소에서행해진것이어야하며, 몹시거친말이나행동으로주의를시끄럽게하는행위및술주정행위를처벌하고있다. 몹시거친말또는행동으로주위를시끄럽게한다는것은공공장소에서일반인이받아들이기힘든정도의거친말을하거나난폭한행동을함으로써다른사람들로하여금불안감또는불쾌감을느끼게하는것을말하며, 술에취하여이유없이다른사람에게주정을한다는것은술에의한흥분상태하에서타인을귀찮게하는행동이나언사를하는것을말한다. 위의유형중어느하나의유형에해당하는행위를한때에는통고처분대상이된다. 그러나특히술에취하여특정인에게폭언을하면서멱살을잡는등의난폭한행동을하거나공공장소의출입구를막아서거나서비스의이용을방해하는등의행위로다른사람이공공장소를이용함에있어서불편을초래한경우에는즉결심판청구대상이된다고보아야한다. 음주소란등법정형 10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 형법 관련조항 - 특별법관련조항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56조제2항 Ÿ 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참작할만한감경훈방기준요소가있을때 1 공회당 극장 음식점등또는, 2 여러사람이모이거나다니는곳또는, 3 여러사람이타는기차 자동차 배등의장소통고처분기준 1 몹시거친말이나행동으로주의를시끄럽게하는것또는, 2 술주정을하는것 Ÿ 통고처분대상범죄의즉결심판청구기준에따름 - 술에취하여다른사람에게폭언이나멱살을잡는등의난폭한행동을한경우즉심회부기준 - 본호의행위로인해공공장소의출입이곤란해졌다거나서비스를이용할수없는등다른사람에게불편을초래한경우 Ÿ 경범죄처벌법 제6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형사입건기준하는사람중형사입건하는것이적절하다고인정되는

231 관련 사례 사람 Ÿ 범증이명백치않은경우 ( 사례 1) 피의자등은 :00경춘천발서울행열차내에서술에만취되어큰소리로노래를부르고, 옆자리에앉은기명자 (21세) 양의손목을잡는등소란을피웠고, 이를말리는승객김명수 (45세) 의멱살을잡아시비를거는등약 20 분간공공의장소인열차내에서주정을부려열차공안원의신고에의해적발된자들임. ( 사례 2) 피의자는 :00경여수시신월동 250번지김정화 (50세) 의 아리랑 술집에서안주도없이 2홉들이소주 2병을마시고, 만취되어 서비스가나쁘다 사람을괄시한다 는등의시비를걸어식탁을뒤엎는등약 20분간소란을피우다가주인김정화의신고로적발동행된자임. ( 사례 3) 피의자는 :30 경도봉산유원지내의흥국사입구등산로한복판에주저앉아술에취해여자등산객김애자양 (19세) 등에게모래를뿌리며 계집애들이바람이나서돌아다닌다 이곳을지나려면나한테 100원씩바쳐야한다 는등으로큰소리로소란을피우다가순찰경찰관에의해적발된자임. (20) 인근소란등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21호 21. ( 인근소란등 )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종 확성기 전동기 ( 電動機 ) 등의소리를지나치게크게내거나큰소리로떠들거나노래를불러이웃을시끄럽게한사람 본호는일상생활을영위함에있어서이웃의평온한생활을침해할우려가 있는소란행위를규제하는것이다. 본호는주로악기, 전축등의큰소리가 이웃의평온한생활환경을침해할수있으며이웃과의갈등을일으킬우려가

232 있다는점을고려하고있다. 본호의행위는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종 확성기 전동기 ( 電動機 ) 등의 소리를지나치게크게내거나 또는 큰소리로떠들거나노래를불러 이웃을 시끄럽게하는것이다. 후단의행위가신체를이용하는행위임에반해전단의행위는신체이외의도구를이용하여소음을발생시키는행위를의미한다. 다만, 큰소리로떠들거나노래를부르는행위는하나의예시로보아야하며, 기타층간소음의경우에도고의에의한행위이면인근소란등에해당할수있다. 이웃을시끄럽게하는것 에서이웃은아주가까운곳의사람들을의미하며, 특정소수인으로도족하고, 아파트의양쪽이나계단위아래, 숙박업소의가까운방의숙박자도이웃에해당한다고할수있다. 그리고시끄럽게하는것은일상생활에어떤지장을미치는불쾌감을느끼게하는것이나안절부절못하게하는것, 사무능률이저하되거나독서나 TV 청취등이불가능하거나잠을잘수없는것등이이에해당한다. 행위자는자신이지나치게큰소리를낸다는인식이있으면족하고이웃을시끄러게한다는인식을필요하지않다. 위의유형중어느하나의유형에해당하는행위를한때에는통고처분대상이된다. 그러나특히자신이지나치게큰소리를낸다는것을알고있을뿐아니라이웃에게불편을느끼게하기위해일부러큰소리를내어소란스럽게하는경우나 2차례이상이웃의요구가있었음에도불구하고본호의행위를반복 계속적으로한경우에는행위자의목적이나태도등을고려하여즉결심판청구대상으로보아야한다. 법정형 인근소란등 10 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 형법 관련조항 - 특별법관련조항 훈방기준 통고처분기준 - 개항질서법 제48조제1항제4호 - 소음 진동관리법 제 60 조제 2 항제 2 호의 2 Ÿ 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참작할만한감경 요소가있을때 이웃을시끄럽게하는것 1 큰소리를내거나노래를부르는등신체를이용한 소음을발생시키거나,

233 즉심회부기준형사입건기준관련사례 2 신체이외의악기등을이용한소음을발생시키는것 Ÿ 통고처분대상범죄의즉결심판청구기준에따름 - 자신이지나치게큰소리를낸다는것을알고있으면서도상대방이불편을느끼게하기위해일부러소란스럽게구는경우 - 2차례이상이웃의요구가있었음에도불구하고, 본호의행위를반복 계속적으로행한경우 Ÿ 경범죄처벌법 제6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형사입건하는것이적절하다고인정되는사람 Ÿ 범증이명백치않은경우 - (21) 위험한불씨사용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22호 22. ( 위험한불씨사용 ) 충분한주의를하지아니하고건조물, 수풀, 그밖에불붙기쉬운물건가까이에서불을피우거나휘발유또는그밖에불이옮아붙기쉬운물건가까이에서불씨를사용한사람 본호는화재로인한피해를방지하기위하여화재를일으킬위험성이있는행위를규제하고있다. 본호의행위는방화죄또는실화죄의실행행위이전의행위를규제대상으로설정함으로써화재유발의가능성이있는행위를미리차단하는것이다. 따라서본호는 형법 상방화죄와실화죄의보충규정으로서의의미를갖는다. 본호에서충분한주의를하지않았다는것은일정한상황하에서일반인에게요구되는정도의주의를기울이지아니함으로써의의미로 형법 상의과실과동일한의미이다. 그리고본호의행위는가연물가까이에서불을피우거나인화물근처에서불씨를사용하는것이다. 본호전단과후단에서의 가까이 라는거리의정도는

234 거리적으로바로주변에가연물또는인화물이있는것을가리킨다고보아야한다. 본호는규정된행위를행함으로써적용되며실제로화재가일어날것을요건으로하지않는다. 이에따라충분한주의를하지않고, 1 가연물근처에서불을피우거나, 2 인화물근처에서불씨를사용한경우에는본호의구성요건을모두충족하게되어통고처분대상이된다. 그러나특히가연물또는인화물이있는곳을관리하는자나당해장소를자주드나드는사람으로서당해장소에관해잘알고있는사람이본호의행위를한경우에는일반인수준의주의를하지않아도당해행위로인해화재발생의위험성을인식할수있었다는점, 그리고가연물또는인화물의매우가까운곳에서본호의행위를한경우에는객관적으로화재발생의위험성이커진다는점을고려하여즉결심판청구대상으로보아야한다. 법정형 형법 관련조항 특별법관련조항 훈방기준 통고처분기준 즉심회부기준 위험한불씨사용 10 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 제 164 조방화죄 3 년이상의징역 제 170 조실화죄 - 1,500 만원이하의벌금 - 무인도서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제37조제2항제1호 - 산림보호법 제 57 조제 2 항제 2 호및제 57 조제 3 항제 1 호 Ÿ 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참작할만한감경 요소가있을때 충분한주의를하지않음 Ÿ 1 가연물근처에서불을피우거나, 2 인화물근처에서불씨를사용하는것 통고처분대상범죄의즉결심판청구기준에따름 - 가연물또는인화물이있는곳을관리하는자또는당 해장소에관해잘알고있는자가본호의행위를한 경우 - 가연물또는인화물의매우가까운곳에서본호의행 위를한경우 형사입건기준 Ÿ 경범죄처벌법 제 6 조제 2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

235 관련 사례 하는사람중형사입건하는것이적절하다고인정되는사람 Ÿ 범증이명백치않은경우東京地判昭和 52 年 3 月 7 日判時 857 巻 120 頁 ( 범죄사실 ) 생략 ( 적용법조 ) 일본경범죄법제1조제9호화기남용의죄 ( 판시 ) 그러나위의제1조제9호의이른바 상당한주의 라는것은 통상인에게기대되는정도의주의 라고할수있는바, 앞의각증거에의하면피고인은화단근처에서모닥불을피우면서소화용물을준비해두지않고, 또한소화용물을어디서구할수있는지에관해서도사전에확인해두지않고막연히추위를피하기위해신문지등을주워모아모닥불을피운것으로부근건물의연소위험을생각한다든지이를방지하기위해노력한다거나주의를기울인형적이없기때문에이는상당의주의를하지않고모닥불을피운것이라는점은인정됨 검토 : 바람이부는날에소화용물을준비한다든지, 화기를주의하면서불을피운다든지하는것없이불이붙기쉬운물건의부근에서불을피운행위는상당한주의를게을리한행위라고할수밖에없음. 아무리불을피운행위가정당한이유를근거로하고있다고해도상당한주의를하지않은한, 본호는성립함 (22) 물건던지기등위험행위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23호 23. ( 물건던지기등위험행위 ) 다른사람의신체나다른사람또는단체의물건에해를끼칠우려가있는곳에충분한주의를하지아니하고물건을던지거나붓거나또는쏜사람 본호는타인의신체나재물에위해를가할위험성이있는물건투척등의해 위를규제하고있다. 따라서본호는 형법 상의과실치사상죄, 폭행죄, 상 해죄또는재물손괴죄의보충규정이라고할수있다

236 본호에서물건은그종류를불문하고고체, 액체, 가스, 증기기타의기체등이다. 다만, 한두장의종이나헝겊과같이성질상해를끼칠수없는물건은이에해당하지아니한다. 그리고본호투척등의행위의지향지점은 다른사람의신체나다른사람또는단체의물건에해를끼칠우려가있는곳 이며, 도로, 광장, 공원등뿐아니라집등건조물의내부도이에해당할수있다. 위의지점에서물건을던지거나붓거나또는쏟는행위를함으로써본호에해당되며, 실제로해가발생할것을요건으로하지않는다. 위의유형중어느하나의유형에해당하는행위를한때에는통고처분대상이된다. 그러나특히본호의행위객체가성질상사람에게위해를끼치는물건인경우에는다른사람의신체나다른사람또는단체의물건에해를끼칠우려가없는곳이어도투척그자체로도다른사람등에게위해가발생한다는점에서, 그리고본호의행위를한장소가다수인이밀집된곳인경우에는불특정다수에게해가발생할가능성이높다는점을고려하여즉결심판청구대상이된다고보아야한다. 법정형 형법 관련조항특별법관련조항훈방기준 물건던지기등위험행위 10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제266조과실치상죄 - 500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제267조과실치사죄 - 2년이하의금고또는 700만원이하의벌금제260조폭행죄 - 2년이하의징역, 500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제257조상해죄 - 7년이하의징역, 10년이하의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제366조재물손괴죄 - 3년이하의징역또는 700만원이하의벌금 철도안전법 제81조제1항제8호 Ÿ 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참작할만한감경요소가있을때

237 통고처분기준즉심회부기준형사입건기준관련사례 다른사람의신체나다른사람또는단체의물건에해 를끼칠우려가있는곳충분한주의를하지않음 물건을 1 던지거나, 2 붓거나또는, 3 쏘는것 Ÿ 통고처분대상범죄의즉결심판청구기준에따름 - 본호의행위객체가성질상사람에게위해를끼치는물건인경우 - 본호의행위를한장소가도로, 광장, 공원등다수인이밀집된곳으로불특정개인또는다수에게해가발생할가능성이높은경우 Ÿ 경범죄처벌법 제6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형사입건하는것이적절하다고인정되는사람 Ÿ 범증이명백치않은경우 - (23) 인공구조물등의관리소홀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24호 24. ( 인공구조물등의관리소홀 ) 무너지거나넘어지거나떨어질우려가있는인공구조물이나그밖의물건에대하여관계공무원으로부터고칠것을요구받고도필요한조치를게을리하여여러사람을위험에빠트릴우려가있게한사람 본호는타인의생명과신체및재산에위해를미칠우려가있는위험한인공구조물에대한관리소홀을규제하고있다. 인공구조물에대한관리소홀로인한인적 물적피해의발생은사후에구제한다고하여도완전한원상회복이란거의불가능하기때문에이를예방하기위한규정이다. 본호의행위객체는무너지거나넘어지거나떨어질우려가있는인공구조물

238 이나그밖의물건이다. 구조물등이무너지거나넘어지거나떨어지기직전의위험상태를말하며붕괴의원인은인위적이든자연력이든상관없다. 현재로는붕괴되지아니하였으나오래되지않아붕괴되는것이확실한구조물등이이에해당한다. 예를들어폭우로축대가무너지거나집중호우로제방이무너지거나자동차의충돌로담이무너지는경우등을들수있다. 인공구조물에는인력으로제작된가옥, 전주, 축대, 철탑등이있고, 그밖의물건에는집안에쌓아놓은눈, 얼음, 흙, 모래등이있다. 본호의행위는 1 관계공무원의수리요청을받고도, 2 수리요청에응하지않고방치하는것이다. 여기에서관계공무원이란경찰관, 시 군 구 면직원등건축안전업무에관련된공무원등을말하며, 수리요청은서면, 구두, 동작등어느것이든무방하다. 이러한행위로여러사람을위험에빠트릴우려가있으면족하고, 다수인의통행불편등구체적문제가발생할것을요하지않는다. 다만, 관계공무원의요구가있고즉시필요한조치를하지않는다고하여본호의적용을받는것은아니며본호가적용되기위해서는일정한시간의경과를필요로한다. 따라서관계공무원의수리등요구를받고도그와같은위험방지를위해서필요로하는상당시간동안그러한조치를하지않을때비로서본호가성립하게된다. 본호의구성요건을모두충족하는행위를한때에는통고처분대상이되나, 특히관계공무원이수회이상고칠것을요구하였음에도불구하고따르지않은경우에는관계공무원에대한행위자의태도나위험발생가능성의증대등을고려할때즉결심판청구대상이된다고보아야한다. 그리고본호행위의결과실제로구조물이무너지는등결과가발생한경우에도즉결심판청구대상이된다고해야한다. 인공구조물등의관리소홀법정형 10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 형법 관련조항 - - 개항질서법 제48조제1항제5호 -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25조제1항특별법관련조항제2호 - 도로법 제99조제1호

239 훈방기준통고처분기준즉심회부기준형사입건기준관련사례 - 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법률 제29조제2호 Ÿ 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참작할만한감경요소가있을때무너지거나넘어지거나떨어질우려가있는인공구조물 또는그밖의물건관계공무원의수리요청 수리요청에응하지않고방치한경우 Ÿ 통고처분대상범죄의즉결심판청구기준에따름 - 관계공무원이수회고칠것을요구한경우 - 실제구조물이무너진경우 Ÿ 경범죄처벌법 제6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형사입건하는것이적절하다고인정되는사람 Ÿ 범증이명백치않은경우 - (24) 위험한동물의관리소홀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25호 25. ( 위험한동물의관리소홀 ) 사람이나가축에해를끼치는버릇이있는개나그밖의동물을함부로풀어놓거나제대로살피지아니하여나다니게한사람 본호는사람등에대해서공격할가능성이있는동물에대한관리소홀을규제하고있다. 일반적으로이와같은동물에대한관리가소홀한경우사람이나다른가축에피해를입힐가능성이크다는점을입법자가고려한것이다. 본호행위의주체는사람등에대해서해를끼치는버릇이있는동물을관리하는자이다. 사람이나가축에해를끼치는버릇이있는개나그밖의동물 이란그동물의습성상물거나해를끼치는성질을갖고있는것이보통인동물을말한다. 따라서사나운야생동물뿐만아니라무는습벽이있는개, 사람을받는습관이있는소, 염소, 벌등이여기에해당된다고하겠다. 본호에서

240 함부로풀어놓거나제대로살피지아니한 것은위험한동물을관리하는데있어일반적으로요구되는상당한주의를기울이지아니하였다는의미로 형법 상의과실과동일한의미라고하겠다. 본호의행위를한것만으로도통고처분대상이되며, 사람이나가축에실제적인위험이발생할필요가없다. 그러나특히당해동물이그성질상매우사나운경우, 사람등에게위해를끼칠수있는야생동물이거나보는것만으로도사람들에게두려움을느낄수있게할만큼크거나혐오감을들게하는동물인경우에는사람등에대한위험발생가능성의증대를고려하여, 그리고당해동물이이전에도다른사람등에게위해를끼친적이있는경우에는일반적으로요구되는것보다더욱상당한주의를기울여야했음에도불구하고그러한주의가부족했다는점을고려하여즉결심판청구대상으로보아야한다. 한편, 본호의행위로동물이사람에게위해를가한때에는 형법 상의과실치사상죄가성립하며본호의죄는 형법 상의죄에흡수된다. 위험한동물의관리소홀법정형 10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 형법 관련조항 - 특별법관련조항 - Ÿ 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참작할만한감경요훈방기준소가있을때사람이나가축에해를끼치는버릇이있는동물 통고처분기준 1 함부로풀어놓거나, 2 제대로살피지않아나다니게함 Ÿ 통고처분대상범죄의즉결심판청구기준에따름 - 당해동물이그특성상성질이사납거나사람등에게위해를끼칠수있는것으로, 보는것만으로도사람들에게즉심회부기준두려움을느끼게하는경우 - 당해동물이이전에도다른사람등에게위해를끼친적이있는경우 Ÿ 경범죄처벌법 제6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형사입건기준는사람중형사입건하는것이적절하다고인정되는사람 Ÿ 범증이명백치않은경우관련

241 사례 (25) 동물등에의한행패등 경범죄처벌법 제 3 조제 1 항제 26 호 26. ( 동물등에의한행패등 ) 소나말을놀라게하여달아나게하거나개나그 밖의동물을시켜사람이나가축에게달려들게한사람 본호는가축이사람의통제를벗어남으로써야기될수있는피해를방지하고또한동물을이용한폭력행위를방지하고자하는규정이다. 가축을놀라게하여달아나게하는것은가축의소유자에게재산상의피해를가져올뿐아니라제3자에대하여인적 물적손해를야기할수도있기때문이다. 또한개등을이용하여타인이나타인의가축을공격하게하는것은폭력적인행위로서특별한규제가필요하다고입법자가판단한것으로생각된다. 본호전단행위의객체는소나말로서이를사람이통제하지못할경우, 타인에대해서인적 물적피해를야기할수있는가능성이크다고하겠다. 그리고후단행위의객체인 개그밖의동물 은사람등에게달려드는성질을가진것으로사람의의사를인식하고그대로행동할수있는것이어야한다. 동물에게공격할것을지시하여동물이이를그대로행할태도를보일때본호는기수가된다고하겠으며실제로공격할필요는없다. 위의유형중어느하나의유형에해당하는행위를한때에는통고처분대상이된다. 그러나특히다른사람의재산에피해를입힐목적으로일부러본호전단의행위를한경우에는행위자의목적을고려하여, 그리고성질이포악하거나사람이나가축에게해를끼치는버릇이있는동물을달려들게한경우에는사람등에대한위험발생가능성의증대를고려하여즉결심판청구대상으로보아야한다. 동물등에의한행패등

242 법정형 10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 형법 관련조항 - 특별법관련조항 - Ÿ 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참작할만한감경훈방기준요소가있을때 1 소나말을놀라게하여달아나게함 2 동물을시켜사람이나가축에게달려들게함 통고처분기준 1, 2의어느하나에해당할경우, 통고처분가능 1의경우에는소나말을즉시회수한경우 Ÿ 통고처분대상범죄의즉결심판청구기준에따름 - 다른사람의재산에피해를입힐목적으로소나말을놀라게하여달아나게한경우즉심회부기준 - 성질이포악하거나사람이나가축에게해를끼치는버릇이있는동물을달려들게한경우 1의경우소나말을찾는데상당한시간이소요된경우 Ÿ 경범죄처벌법 제6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형사입건하는것이적절하다고인정되는형사입건기준사람 Ÿ 범증이명백치않은경우 1의경우로인해소나말을잃어버린경우관련 - 사례 (26) 무단소등 경범죄처벌법 제 3 조제 1 항제 27 호 27. ( 무단소등 ) 여러사람이다니거나모이는곳에켜놓은등불이나다른사람 또는단체가표시를하기위하여켜놓은등불을함부로끈사람 본호는야간에있어통행의안전과시민생활의편의를저해하는행위를규제하는동시에어두운곳에서의비행, 위험을방지하여범죄와사고를예방하려는취지이다. 본호행위객체는 여러사람이다니거나모이는곳에켜놓은등불 또는

243 다른사람또는단체가표시를하기위하여켜놓은등불 이다. 전자에서 다니거나 의뜻은시가지등의도로로서다수사람들의통행에제공되는장소를말한다. 통행장소가국도, 지방도, 사도등을불문하고도로폭의넓고좁음등도고려하지않는다. 그러나철도의궤도나고속도로등은여러사람자체가통행하는곳이아니므로이에해당하지않고, 고속도로주변의휴게소광장이나주차장은자동차에승차한사람들이보행자로서행동하는장소이므로이에포함된다고하겠다. 모이는곳 이라함은평소다수인이집합하는장소를말하며현재다수인이집합하여있을것을요하지않는다. 후자에서 다른사람이나단체 는자기이외의사람, 관공서, 회사등의법인, 사단등이모두포함된다. 본호의행위는 등불을함부로끄는것 이므로공원이나단지의관리인이마음대로가로등을끄거나영화관의지배인이장난삼아극장안등불을끄는경우등은본호에해당한다. 그러나다른사람의등화라도명백히이를끄는것을잊었다고생각되어등화를끈경우나화재발생의위험을방지하기위해통행인이끈경우등은정당한이유가있으므로본호의행위에해당하지않는다. 위의유형중어느하나의유형에해당하는행위를한때에는통고처분대상이된다. 그러나특히특정또는불특정다수에게불편을초래할의도로소등한것이명백한경우나당해행위객체가된등불의특수성으로인하여소등후재등화될때까지일정정도의시간이나비용이드는경우에는당해행위자의목적이나다른사람등에게발생할수있는불편내지위험등을고려하여즉결심판청구대상으로보아야한다. 무단소등 법정형 10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 형법 관련조항 - 특별법관련조항 - 훈방기준 Ÿ 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참작할만한감경요소가있을때 1 여러사람이다니거나모이는곳의등불또는, 통고처분기준 2 다른사람또는단체의표시등 정당한이유가없을것

244 즉심회부기준형사입건기준관련사례 소등 Ÿ 통고처분대상범죄의즉결심판청구기준에따름 - 특정및불특정다수에게불편을초래할의도로소등한것이명백한경우 - 당해행위객체가된등불이특수한성질을갖는것이어서소등후재등화될때까지일정정도의시간이나비용이드는경우 Ÿ 경범죄처벌법 제6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형사입건하는것이적절하다고인정되는사람 Ÿ 범증이명백치않은경우 - (27) 공중통로안전관리소홀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28호 28. ( 공중통로안전관리소홀 ) 여러사람이다니는곳에서위험한사고가발생하는것을막을의무가있으면서도등불을켜놓지아니하거나그밖의예방조치를게을리한사람 본호는다수인의통행안전을확보하기위해서그러한통로를관리할의무있는자가그의무를태만히한경우에제재를부과하고있다. 따라서결과발생이없더라도위험발생방지의무있는사람이이를게을리하면본호의죄는성립하며, 안전한통행이그목적이다. 본호의행위주체는 여러사람이다니는곳에서위험한사고의발생을막을의무가있는사람 이다. 여기에서 막을의무가있는사람 이란위험한사고발생을방지하거나방지할책임이있는자를말하는데법령이나행정처분및 민법 또는사회통념상예방할의무를부담하고있는자를말한다. 다시말하면실제사회공공의안녕질서를침해하는사고가발생한경우그책임을지는자가막을의무가있는사람이다. 예를들어공사현장관리책임자등이이에

245 해당한다. 따라서여기서말하는막을의무가있는사람은고의 과실을요건으로하는형사책임을지는자와는달리고의 과실이없어도 자기생활범위내 에서의책임이있는자이다. 덧붙여자기생활범위내에서란개인이일상생활하는범위는물론타인을고용하여감독하는범위및자기가관리권을행사하는범위안에서사회공공의안녕질서를저해하지않을책임이과하여지는것을말한다. 그리고본호의등불은등화를가리키는것으로인공적으로빛을발할수있도록하는기기, 설비등을말한다. 가로등, 공사표시등, 위험을알리는표시등등이이에속한다. 그밖의예방조치는등불을켜는것외의위험한사고발생을막는조치를말한다. 즉등불을켜는조치외에상황, 조건등에따른위험발생을예방하는필요한조치를일컫는다. 예를들면, 통행의금지 제한조치, 낙석 지반붕괴, 추락의위험을알리는안내판의설치, 철조망 새끼줄을설치하는것등이그예이다. 본호의행위를한경우에는그에따라실제로사고가발생하거나사고가발생할구체적위험이발생하지않은경우에도통고처분대상이된다. 그러나특히공사장등과같이장소적특성상외부인의출입을금지시키거나통행을막는장애물등을설치하여야하는곳임에도불구하고그러한조치를하지않은경우에는위험발생의가능성등을고려하여즉결심판청구대상으로보아야한다. 법정형 형법 관련조항특별법관련조항훈방기준통고처분기준 공중통로안전관리소홀 10 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 제185조일반교통방해죄 - 10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 500 만원이하의벌금 -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제1호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Ÿ 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참작할만한감경 요소가있을때 여러사람이다니는곳에서위험한사고가발생하는것 을막을의무가있는사람 1 등불을켜놓지아니하거나,

246 즉심회부기준형사입건기준관련사례 2 그밖의예방조치를하지않음 Ÿ 통고처분대상범죄의즉결심판청구기준에따름 - 위험발생가능성으로인하여외부인의출입을금지시키거나통행을막는장애물등을설치하여야하는곳임에도불구하고그러한조치를하지않은경우 - 조치를취하지않아실질적인위험을초래한경우 Ÿ 경범죄처벌법 제6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형사입건하는것이적절하다고인정되는사람 Ÿ 범증이명백치않은경우 ( 사례 1) 피의자는광명건설현장책임자로서광명시로부터허가를받아광명 1동 20번지앞도로 20미터를파헤치고하수도개수공사를하면서, 부터 10. 7까지야간에는공사위험표시등을설치, 통행인 통행차량의안전을도모해야함에도이를설치하지않아, 광명시모범택시운전자회의고발에의해적발동행된자임. ( 사례 2) 피의자는 H공영 A터널매표담당자로서일몰과동시에진입로의표시등을밝혀차량통행의안전을도모해야함에도불구하고회사의경비를절약한다는이유로 부터 사이이를켜지않아구청직원의고발에의해적발동행된자임. ( 사례 3) 피의자는 월경농업용수개발을위해선산군산동면산동리 10번지그의논에파논가로 세로 5미터깊이약 4 미터의웅덩이가도로변에서 1미터떨어진곳에있고, 학생들의통행에위험이있으니이를메우든가철조망을치는등의안전조치를취해달라는요구를비용이든다는이유로거절, 산동국민학교의신고에의해적발동행된자임. (28) 공무원원조불응

247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29호 29. ( 공무원원조불응 ) 눈 비 바람 해일 지진등으로인한재해, 화재 교통사고 범죄, 그밖의급작스러운사고가발생하였을때에현장에있으면서도정당한이유없이관계공무원또는이를돕는사람의현장출입에관한지시에따르지아니하거나공무원이도움을요청하여도도움을주지아니한사람 풍수해 지진 화재 교통사고, 범죄의발생및돌발사태등으로공공의안녕질서가큰위협을받게될때에는모든시민이협력하여재해의확대를방지하고피해의복구, 인명구조에나서는것은법의규제이전에공중도덕에속하는것이다. 본호는이러한도덕관념에서법으로준수를강제해야될최소한도를정함으로써공무원또는이를돕는자가적법한권한에의한지시나원조요청에응하도록하여신속한재해방지 복구와시민의협력 구조등자발적인협력을얻으려는취지이다. 본호의행위는 눈 비 바람 해일 지진등으로인한재해, 화재 교통사고 범죄, 그밖의급작스러운사고가발생한현장 에서, 관계공무원또는이를돕는사람의현장출입에관한지시에따르지않는것 또는 공무원이도움을요청하여도도움을주지않는것 이다. 또한이때에는정당한이유가없을것을요한다. 여기에서관계공무원이란해당사고에대하여적법한현장출입 지시를하거나원조를요청할수있는권한을가진공무원을말하고, 법령에의거하여공무원을원조하는자는물론공무원으로부터법령에의거한원조요청을받아이를원조하는자도공무원을돕는사람으로서현장출입에관한지시를할수있다. 현장출입에관한지시는재해 사고 범죄현장에출입을명하거나금지하는지시를말하는데이외에도출입장소 방법 시간등에대한지시도포함되며, 지시의방법은서면, 구두등을불문한다. 그리고 따르지않는것 은지시를따르지않을의사를적극적으로표시하거나지시에반하는행동을함으로써지시에따르지않을취지를외부적으로명백히드러내야함에반해, 도움을주지않는것 에는그현장에있으면서방관하는행위외에도원조요청에부합하는행동을하거나그현장에서떠나버리는경우도해당한다

248 이러한행위는정당한이유가없는경우에만본호의통고처분대상이되기때문에, 본호의관계공무원등의지시및요청은적법한것이어야하고, 현장감식 구호등을위해현장에출입이허용된의사나구급요원, 현장출입을허가받고취재하는기자, 장애인또는노약자등공무원의원조요청에응할수없는경우에는본호가성립하지않는다. 위의유형중어느하나의유형에해당하는행위를한때에는통고처분대상이되나, 특히관계공무원등의지시에반하는행동을하여현장상황수습을더디게하거나혼란을초래한경우, 또는재해등의현장에서당해행위자가관계공무원등에도움을줄수있는유일한사람또는무리인경우에는원활한사고수습의어려움등을고려하여즉결심판청구대상으로보아야한다. 또한작은노력으로도큰피해를예방할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 공무원의도움요청등에불응하여결과적으로큰피해가발생한경우에도즉결심판의청구대상이될수있다고해야한다. 법정형 형법 관련조항특별법관련조항훈방기준통고처분기준즉심회부기준 공무원원조불응 10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제169조진화방해죄 - 10년이하의징역제180조방수방해죄 - 10년이하의징역 - 고속국도법 제13조의2제1항 - 급경사지재해예방에관한법률 제37조제1항제5호 - 소방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 Ÿ 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참작할만한감경요소가있을때재해, 화재, 교통사고, 범죄, 기타급작스런사고상황 1 공무원또는상황을돕는사람의지시에따르지않거나, 2 공무원의도움요청을거절한사람현장에있었을것 정당한이유가없을것 Ÿ 통고처분대상범죄의즉결심판청구기준에따름 - 관계공무원등의현장출입에관한지시에반하는행동

249 형사입건기준 관련 사례 을하여현장상황수습을더디게하거나혼란을초래한경우 - 재해등의현장에서행위자가관계공무원등에게도움을줄수있는유일한사람또는무리인경우 - 작은노력으로도큰피해를예방할수있었던경우 Ÿ 경범죄처벌법 제6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형사입건하는것이적절하다고인정되는사람 Ÿ 범증이명백치않은경우 ( 사례 1) 피의자는월간 사랑과진실 사취재부장의직위에있는자로서, :00부터 14:00경까지서울중구황학동 500번지소재한보빌라 10호에서행하여진탤런트김수자양피살사건현장검증이행하여지는동안증거보전을위해외부인의출입을금지하는수사본부장의출입금지지시를 3회위반, 현장에서경찰관에의해적발동행된자임. ( 사례 2) 피의자는주간대한신문사진부기자의직위에있는자로서, :00부터 18:00까지부산시중구범일동 번지김득술가에서행하여진북괴불온유인물압수 수색영장을집행하는동안, 보안유지와증거보전을위해외부인의출입을금지시키는경찰관의지시를위반현장에서경찰관에의해적발동행된자임. ( 사례 3) 피의자는 :00경경기도화성군향남면증거리 200번지소재 3거리철도건널목열차와버스가충돌한교통사고현장에서, 다리절단피해자김영숙 (13세) 등 3명을피의자가운전하고있는벤츠차로긴급운반해줄것을요청한향남지서소속박수달 (35세) 경장의인명구조요청을정당한이유없이거절현장에서적발동행된자임. ( 사례 4) 피의자는 :00경대구시중구신청동소재신청호텔화재현장에서, 전화작업중인소방사최경준으로부터인명구조작업긴급원조요청에정당한이유없이따르지않아현장에서경찰관에게적발동행된자임. ( 사례 5) 피의자는 :00경강원도명주군강동면안인

250 리 200번지일대국유림산불현장에있으면서도, 강릉영림서소속산림감시원최창화로부터전화작업원조요청을받았으나위험하다는이유로이에응하지않아강릉영림서의고발에의해적발동행된자임. ( 사례 6) 피의자는 :00경 3인조무장탈영병수색작전이전개되어일시통행을금지하고있는작전지역내에위치한관악구봉천 6동산 10번지동굴암자에서일시퇴거하라는예비군중대장의지시에따르지않아예비군에의해적발동행된자임. (29) 거짓인적사항사용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30호 30. ( 거짓인적사항사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직업등을거짓으로꾸며대고배나비행기를타거나인적사항을물을권한이있는공무원이적법한절차를거쳐묻는경우정당한이유없이다른사람의인적사항을자기의것으로거짓으로꾸며댄사람 본호는공공의안녕과질서유지를위한규정으로서테러 납치의목표물이되고, 사고발생시대량의인명 재산피해가예상되는배 비행기의안전운항을보호하려는취지이다. 즉,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직업등을허위로기재하는행위나정당한이유없이다른사람의인적사항을사용하는행위는그동기등이불순하여범죄를일으킬가능성이있고, 범죄의발생이나사고발생시수사의단서포착, 인명피해등에대한조사, 범인도주방지등을어렵게하기때문에처벌되는것이다. 본호의행위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직업등을거짓으로꾸며대고배나비행기를이용하는것 이나 관계공무원이적법한절차를거쳐묻는경우정당한이유없이다른사람의인적사항을자기의것으로거짓으로꾸며대는것 이다. 전자에서성명등은비행기또는배를탑승할때기재하거나진술해야하는사항에대한예시이고, 그밖에개인의인적사항에관한사항도

251 거짓으로꾸며대는경우에는본호에해당한다. 그리고후자의경우에는다른사람의인적사항을꾸며대는것만으로도본호가성립하고, 도용당한사람에게피해가발생하였을것을요하지는않는다. 위의유형중어느하나의유형에해당하는행위를한때에는통고처분대상이되나, 특히위법행위를하기위해서또는위법행위에는이르지않더라고함께이용하는승객에게불편을초래할수있는행위를할의도로일부러성명등을꾸며댄경우에는그행위의목적을고려하여, 그리고특정인에게불편을초래하기위해일부러특정인의인적사항을사용한경우에는명의를도용당한상대방에게발생할수있는불편등을고려하여즉결심판청구대상으로보아야한다. 법정형 형법 관련조항특별법관련조항훈방기준통고처분기준즉심회부기준형사입건기준 거짓인적사항사용 10 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 제347조사기죄 - 10 년이하의징역또는 2,000 만원이하의벌금 주민등록법 제 37 조제 8 호 Ÿ 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참작할만한감경 요소가있을때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직업등을 Ÿ Ÿ 거짓으로꾸며대고배나비행기를이용한경우또 는, 2 관계공무원이적법한절차를거쳐묻는경우정당 한이유없이다른사람의인적사항을자기의것으 로거짓으로꾸며댄사람 통고처분대상범죄의즉결심판청구기준에따름 - 위법행위또는함께이용하는승객에게불편을초래하 는행위를할의도로일부러성명등을거짓으로꾸며댄 경우 - 특정인에게불편을초래하기위해일부러그사람의인 적사항을사용한경우 - 그밖에불순한목적으로본호의행위를한경우 경범죄처벌법 제 6 조제 2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 하는사람중형사입건하는것이적절하다고인정되는 사람

252 관련 사례 Ÿ 범증이명백치않은경우 ( 사례 1) 피의자는 :00부터 18:00까지 8톤급어선동해호로출어하면서, 자신은알콜중독자로출어를금지당하게되므로, 인근마을의홍길동 (38세) 의이름과주민등록번호등을기재주문진항어선신고소에신고출어후귀항하여경찰관에의해적발동행된자임. ( 사례 2) 피의자는 :40 김포공항출발제주행비행기를탑승하면서자신의직업은 대학법학과 4년재학중인학생이면서도검문받으면귀찮다는생각으로공원이라고탑승서류에허위기재, 대한항공직원의신고로적발동행된자임. (30) 미신요법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31호 31. ( 미신요법 ) 근거없이신기하고용한약방문인것처럼내세우거나그밖의미신적인방법으로병을진찰 치료 예방한다고하여사람들의마음을홀리게한사람 본호는질병을고치고자하는인간의약점을이용, 과학적근거가없는치료행위를내세우거나굿 경읽기등미신요법등으로병세를악화시키거나민심을현혹, 국민보건위생과사회질서를저해하는행위를규제하려는것이다. 다만, 의료법 에의한의료행위나 형법 상사기죄에이른경우에는해당법률에의하여처벌되기때문에, 본호는이들법률에대한보충규정으로서의성격을가지고있다. 본호의행위는미신적방법으로병을진찰, 치료, 예방한다고하여사람들의마음을홀리게하는것이다. 예를들어아무런과학적근거없이신기하고용한약방문인것처럼굿, 안수기도, 침, 뜸, 약물등을내세우는것이다. 그러나한방요법이나민간요법과미신요법은구별하여야한다

253 실제로상대방이착오에빠져서치료등을받은경우가아니더라도위와같은기망행위를하기만하면본호의통고처분대상이되고, 특히사람들을홀리는말을하면서적극적으로치료등의행위를강요한경우나실제로치료등의행위를행한경우에는상대방에게발생할수있는신체적또는금전적피해등을고려하여즉결심판청구대상으로보아야한다. 법정형 미신요법 10 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 형법 관련조항 - 특별법관련조항 훈방기준 통고처분기준 즉심회부기준 형사입건기준 관련 사례 - 의료법 제27조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벌조치법 제 5 조 Ÿ 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참작할만한감경 요소가있을때 1 근거없이용한약방문인것처럼내세우거나, 2 미신적인방법으로병을진찰 치료 예방한다고하 는것 사람들의마음을홀리게함 Ÿ Ÿ Ÿ 통고처분대상범죄의즉결심판청구기준에따름 - 본호의행위를하면서적극적으로치료등의행위를 강요한경우 - 실제적인치료등의행위가있은경우 - 결과적으로손해가발생한경우 경범죄처벌법 제 6 조제 2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 하는사람중형사입건하는것이적절하다고인정되는 사람 범증이명백치않은경우 - (31) 야간통행제한위반

254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32호 32. ( 야간통행제한위반 ) 전시 사변 천재지변, 그밖에사회에위험이생길우려가있을경우에경찰청장이나해양경찰청장이정하는야간통행제한을위반한사람 본호는전시 사변 천재 지변등의사회에대한위험이발생할우려가있을때경찰서장이정한야간통행제한을위반하는행위를규제하고있다. 국가및공공기관이전쟁 천재 지변등의위해에대한예방및필요조치를취하는경우질서유지및피해의방지를위해서는야간의통행제한은불가피한것이다. 경찰청장및해양경찰청장이이러한야간통행제한을하는경우제재를통해서그실효성을확보하려는것이본호의목적이다. 본호의행위는 전시 사변 천재지변, 그밖에사회에위험이생길우려가있을경우에경찰청장이정하는야간통행제한 이다. 전시 사변등은사회에위험이발생한경우의예시이고, 전시사변등이에준하는비상사태로흉악범의난동, 위험물의폭발, 제방의붕괴등극단의혼란이발생할수있는상황이위험이발생할우려가있는때이다. 그리고야간통행제한은국민에게부작위의무를과하는경찰하명으로서야간통행금지구역으로고지된지역에서만적용되며사람 차량의통제가제한되나, 이러한경우에도허가를받은사람이나차량은야간통행의제한을받지않는다. 야간통행제한위반법정형 10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 형법 관련조항 - 특별법관련조항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제10호 Ÿ 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참작할만한감경훈방기준요소가있을때전시 사변 천재지변, 그밖에사회에위험이생길우 려가있을경우통고처분기준경찰청장이나해양경찰청장이정하는야간통행제한을 위반한경우 Ÿ 통고처분대상범죄의즉결심판청구기준에따름즉심회부기준 Ÿ 결과적으로공권력출동등야기

255 형사입건기준 관련 사례 Ÿ Ÿ 경범죄처벌법 제6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형사입건하는것이적절하다고인정되는사람범증이명백치않은경우 - (32) 과다노출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33호 33. ( 과다노출 ) 여러사람의눈에뜨이는곳에서공공연하게알몸을지나치게내놓거나가려야할곳을내놓아다른사람에게부끄러운느낌이나불쾌감을준사람 육체적노출행위는개인의자유에속하는것이나여러사람이수치심 불쾌감을느낄정도로알몸을드러내는행위를규제하여우리고유의미풍양속을보전하고풍기문란과그로인한성범죄의조장등을예방하려는취지에서본호가규정되었다. 본호는 형법 상공연음란행위에이르지아니하는경미한행위를규제함으로써우리의미풍양속을보전하려는것이다. 본호의행위는 알몸을지나치게내놓거나가려야할곳을내놓는것 이고, 여러사람의눈에뜨이는곳 에서이루어져야한다. 알몸은옷을입지않은상태를말하고, 가려야할곳은유방, 음부, 엉덩이등남녀의성적차이를나타내거나성적인흥분을일으킬수있는부분으로통상사람이옷으로숨기는부분을말한다. 이러한행위가행해짐에따라일반인으로하여금부끄러운느낌이나불쾌감이들게한경우에는본호의통고처분대상이된다. 그리고이를넘어서행위자가특정한의도를가지고노출하는등의경우에는피해자의수나상황을고려하여즉결심판을청구할수있다. 법정형 과다노출 10 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

256 형법 관련조항 제245조공연음란죄 - 1 년이상의징역, 500 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 특별법관련조항 - 훈방기준 통고처분기준 즉심회부기준 형사입건기준 관련 사례 Ÿ 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참작할만한감경 요소가있을때 여러사람의눈에뜨이는장소 공공연한노출행위 알몸 또는가려야할곳의노출 타인에게부끄러운느낌이나불쾌감조성 Ÿ Ÿ Ÿ 통고처분대상범죄의즉결심판청구기준에따름 - 상당한시간동안의노출 - 노출행위로인한피해자수, 연령, 정신적피해고려 - 쾌감등을목적으로한의도적노출등 경범죄처벌법 제 6 조제 2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 하는사람중형사입건하는것이적절하다고인정되는 사람 범증이명백치않은경우 - (33) 지문채취불응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34호 34. ( 지문채취불응 ) 범죄피의자로입건된사람의신원을지문조사외의다른방법으로는확인할수없어경찰공무원이나검사가지문을채취하려고할때에정당한이유없이이를거부한사람 본호는범죄피의자로입건된사람에대해서지문채취에응할의무를부과하고있다. 즉, 본호는수사기관의피의자에대한신원확인의필요를담보하기위한목적을갖고있다고하겠다. 본호의행위주체는 범죄의피의자로입건된사람, 즉수사기관에의하여범죄의혐의를받고수사의대상이되어있는사람이고, 본호의행위는 범죄

257 피의자의신원을확인하기위해경찰공무원이나검사가지문을채취하려고할때이를거부하는것 이다. 이러한행위는당해피의자의신원을지문조사외의다른방법을확인할수없는경우에성립하며, 지문채취거부에정당한이유가있는때에도본호는성립하지않는다. 이러한본호의구성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에는본호의통고처분대상이되고, 특히소란을피우거나거칠게반항하면서지문채취에불응한경우나본호의행위로인하여수사기관의행정력이상당히낭비된경우에는당해행위자의태도등을고려하여즉결심판청구대상으로보아야한다. 법정형 형법 관련조항 지문채취불응 10 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 제136조공무집행방해죄 - 5 년이하의징역또는 1,000 만원이하의벌금 특별법관련조항 - 훈방기준 통고처분기준 즉심회부기준 형사입건기준 관련 사례 Ÿ 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참작할만한감경 요소가있을때 범죄피의자로입건된사람 지문조사외에다른신원조사방법이없는상황 경찰공무원이나검사의지문채취에불응함 정당한이유없음 Ÿ Ÿ Ÿ 통고처분대상범죄의즉결심판청구기준에따름 - 소란을피우거나거칠게반항하면서지문채취에불응하 는경우 - 상당한수준의수사기관행정력낭비 경범죄처벌법 제 6 조제 2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 하는사람중형사입건하는것이적절하다고인정되는 사람 범증이명백치않은경우 - (34) 자릿세징수등

258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35호 35. ( 자릿세징수등 ) 여러사람이모이거나쓸수있도록개방된시설또는장소에서좌석이나주차할자리를잡아주기로하거나잡아주면서, 돈을받거나요구하거나돈을받으려고다른사람을귀찮게따라다니는사람 본호는공공장소에서자릿세의명목으로돈을요구하는등의행위를규제하고있다. 마치자신이장소에대한점유등의권리자인듯한외관을빌어행위함으로써타인에대해서금전등을요구하는행위는사기죄나공갈죄에이르지는아니하지만타인의자유롭게행위할권리및공공장소의이용권을침해할뿐아니라이를통해서금전적인피해까지입을우려가있으므로이러한행위를단속하고자하는것이다. 본호의행위는 여러사람이모이거나쓸수있도록개방된시설또는장소 에서 좌석이나주차할자리를잡아주거나잡아주기로하면서돈을받거나요구하거나돈을받으려고다른사람을귀찮게따라다니는것 이다. 피해자가죄석등을행위자에게요청하였는가의여부또는행위자의금품수령여부와관계없이행위자가위와같은행위를하면본호의구성요건을모두충족하게되어통고처분대상이되고, 특히본호의행위를통해금전등의제공을받은경우에는본호행위의수단및그에따른결과등을고려하여즉결심판청구대상으로보아야한다. 자릿세징수등 법정형 10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 형법 관련조항 - 특별법관련조항 자연공원법 제27조 훈방기준 Ÿ 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참작할만한감경요소가있을때 여러사람이모이거나쓸수있도록개방된시설또는장소 통고처분기준 좌석이나주차할자리를잡아주거나잡아주기로함 1 돈을받거나, 2 돈을요구하거나, 3 돈을받으려고다른사람을귀찮게따라다니는사람

259 즉심회부기준형사입건기준관련사례 Ÿ Ÿ Ÿ 통고처분대상범죄의즉결심판청구기준에따름 - 본호의행위를통해금전등의제공을받은경우 경범죄처벌법 제6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형사입건하는것이적절하다고인정되는사람범증이명백치않은경우 - (35) 행렬방해 경범죄처벌법 제 3 조제 1 항제 36 호 36. ( 행렬방해 ) 공공장소에서승차 승선, 입장 매표등을위한행렬에끼어들 거나떠밀거나하여그행렬의질서를어지럽힌사람 본호는다수인이일상생활을영위함에있어서필요로하는기본적인질서를확보하고자하는목적을갖고있다. 행렬방해와같은질서위반행위는타인과의갈등을가져옴으로써다른폭력행위로확대될수있는여지가있고, 이러한행위를규제함으로써안전사고와소매치기등의범죄발생요인도함께제거하고자하는취지에서규정되었다. 본호의행위는 공공장소 에서 승차 승선, 입장 매표등을위한행렬 에 끼어들거나떠밀거나하여그행렬의질서를어지럽히는것 이다. 단순히위세를보이거나위계 사술을쓰기만한경우에는본호가성립되지않고, 실제로행렬에끼어들거나떠민경우에만본호의구성요건을충족하여통고처분대상이된다. 그러나특히타인에게불쾌감이나불안감을느끼게할수있는거친말이나행동을이용하여본호의행위를한경우에는이러한수단을고려하여즉결심판청구대상으로보아야한다. 또한본호의행위로인하여행렬이완전히무너져버린경우에는그결과를고려하여즉결심판청구대상으로보아야한다

260 행렬방해 법정형 10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 형법 관련조항 - 특별법관련조항 - 훈방기준 Ÿ 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참작할만한감경요소가있을때 공공장소 통고처분기준 1 행렬에끼어들거나, 2 행렬을떠민경우 행렬의질서를어지럽힘 Ÿ 통고처분대상범죄의즉결심판청구기준에따름 즉심회부기준 - 거친말이나행동등을보이면서본호의행위를하는경우 - 행렬이완전히무너져버린경우 Ÿ 경범죄처벌법 제6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 형사입건기준 하는사람중형사입건하는것이적절하다고인정되는사람 Ÿ 범증이명백치않은경우 관련사례 - (36) 무단출입 경범죄처벌법 제 3 조제 1 항제 37 호 37. ( 무단출입 ) 출입이금지된구역이나시설또는장소에정당한이유없이 들어간사람 본호는출입이금지된구역등에무단히출입하는행위를규제하고있다. 개인의재산권보호와군사목적이나자연훼손의방지등을위해출입이금지된구역 시설 장소등에함부로출입하는행위를금지, 군사시설이나정당한관리원의보호와절도 실화등의방지및자연보호등을목적으로한다. 본호의행위는 출입이금지된구역이나시설또는장소 에 정당한이유없이들어가는것 이다. 출입이금지된구역이나시설또는장소란점유자또는

261 관리자가타인의출입을금하는의사를명시또는묵시적으로표시한곳을말한다. 출입금지의장소등은외부와어느정도차단되어있는것임을요하며, 그내부에사람이들어갈수있는규모의것이어야한다. 위규정된장소에행위자의신체가전부들어간때에는본호의구성요건을모두충족하여통고처분대상이되며, 특히출입금지가명시적으로표시되어있는곳이나출입을관리하는사람이출입을제지했음에도불구하고관리자의눈을피해, 당해장소로들어간경우에는그러한행위를한의도등을고려하여즉결심판청구대상으로보아야한다. 또한본호의행위로인하여상대방에게실질적침해가발생한경우에는그결과를고려하여즉결심판청구대상으로보아야한다. 법정형 형법 관련조항특별법관련조항훈방기준통고처분기준즉심회부기준형사입건기준관련사례 무단출입 10 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 제319조주거침입죄 - 3 년이하의징역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 -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제 24 조 - 산림보호법 제 57 조제 4 항제 1 호 - 철도안전법 제 81 조제 1 항제 8 호 Ÿ 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참작할만한감경 요소가있을때 출입이금지된구역이나시설또는장소 정당한이유없이출입 Ÿ Ÿ Ÿ 통고처분대상범죄의즉결심판청구기준에따름 - 당해장소의출입구등에타인의출입을금하는의사가 명시적으로표시되어있는곳에들어간경우 - 당해장소의출입을관리하는자가출입을제지했음에 도불구하고관리자의눈을피해, 당해장소로들어간 경우 - 실질적침해발생 경범죄처벌법 제 6 조제 2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 하는사람중형사입건하는것이적절하다고인정되는 사람 범증이명백치않은경우

262 (37) 총포등조작장난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38호 38. ( 총포등조작장난 ) 여러사람이모이거나다니는곳에서충분한주의를하지아니하고총포, 화약류, 그밖에폭발의우려가있는물건을다루거나이를가지고장난한사람 본호는폭발성위험물이나총포등의조작 장난등으로인하여공중의생명 신체 재산등에불의의사고를일으킬우려가있는행위를처벌하려는것이다. 그리고본호는 형법 제119조의폭발물사용죄와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 제19조취급의금지규정을보충하는규정으로서의의미를갖는다. 본호의행위는 여러사람이모이거나다니는곳 에서 충분한주의를하지아니하고, 총포, 화약류, 그밖에폭발의우려가있는물건을다루거나가지고장난하는것 이다. 여러사람이모이거나다니는곳이란불특정다수인이모이거나통행하는장소를말하고, 충분한주의를하지않았다는것은화약류등을다룸에있어서일반적으로요구되는정도의주의를기울이지않았다는것을의미한다. 그리고총포나화약류등을다룬다는것은그물건의용법에따라서사용하는것은물론그용법에따른사용과관련된모든행위를의미하고, 가지고논다는것은용법과관련없이모험심이나호기심으로총포등을취급하는것을의미한다. 이와같은구성요건을모두충족하는행위를한때에는통고처분대상이되고, 특히본호의행위당시, 실제로다수의사람들이다니고있었거나모여있은경우에는당해행위로인해발생할수있는피해의규모가증대되는것이므로이러한점을고려하여즉결심판청구대상으로보아야한다. 법정형 형법 관련조항 총포등조작장난 10 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 제119조폭발물사용죄 - 7 년이상의징역

263 특별법관련조항훈방기준통고처분기준즉심회부기준형사입건기준관련사례 제172조폭발성물건파열죄 - 1년이상의징역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 제74조제1항제1호 Ÿ 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참작할만한감경요소가있을때여러사람이모이거나다니는곳 충분한주의를하지않음 총포, 화약류, 그밖의폭발의우려가있는물건 위의물건을다루거나장난함 Ÿ 통고처분대상범죄의즉결심판청구기준에따름 - 본호의행위당시, 당해장소에다수의사람이다니고있었거나모여있은경우 - 피해자의수, 연령등고려 Ÿ 경범죄처벌법 제6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형사입건하는것이적절하다고인정되는사람 Ÿ 범증이명백치않은경우 - (38) 무임승차및무전취식 경범죄처벌법 제 3 조제 1 항제 39 호 39. ( 무임승차및무전취식 ) 영업용차또는배등을타거나다른사람이파는 음식을먹고정당한이유없이제값을치르지아니한사람 본호는영업용차나기타유상의교통기관을이용하면서또는유상으로판매하는음식을먹고그대가를지불하지아니하는행위를규제하고있다. 무임승차나무전취식의경우그구조가 형법 상의사기죄와유사하지만, 사기죄로처벌하기어려운소액의대금미납행위등을경범죄로가볍게처벌하려고한다는점에서 형법 상사기죄의보충규정이라고하겠다. 본호의행위는 영업용차또는배 를타거나 다른사람이파는음식 을먹고, 정당한이유없이제값을치르지아니하는것 이다. 영업용차란영리를

264 목적으로운행하는자동차를말하는것으로여기에는버스, 택시등이포함된다. 배등이란나룻배, 여객선등으로유료로운행하는배를말한다. 다른사람이파는음식이란식당, 레스토랑, 제과점및간이음식점등에서유상으로파는음식을말하며, 제값을치르지아니한다는것은교통기관을이용하거나음식을먹고도운임또는식대를지불하지않은것을말한다. 이에관해서는앞의사기죄의세부기준과관련하여피해액이 5만원이하의경우에만본호의행위로처벌할수있다. 법정형 형법 관련조항특별법관련조항훈방기준통고처분기준즉심회부기준형사입건기준관련사례 무임승차및무전취식 10 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 제347조사기죄 - 10 년이하의징역또는 1,000 만원이하의벌금 철도사업법 제 10 조 Ÿ 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참작할만한감경 요소가있을때 1 무전취식또는, 2 무임승차 정당한이유가없음 피해액이 5 만원이하인경우 Ÿ Ÿ Ÿ 피해액이 5 만원이하인경우라도상습범등즉심청구가 필요한사안 경범죄처벌법 제 6 조제 2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 하는사람중형사입건하는것이적절하다고인정되는 사람 범증이명백치않은경우 - (39) 장난전화등 경범죄처벌법 제 3 조제 1 항제 40 호 40. ( 장난전화등 ) 정당한이유없이다른사람에게전화 문자메시지 편지 전자우편 전자문서등을여러차례되풀이하여괴롭힌사람

265 전화나편지등은현대생활에있어중요한통신수단이면서도, 이를장난의도구로사용하면통신수단의신용성을해함은물론개인의평온한사생활을침해하는것이된다. 따라서본호는개인의사생활과사회의평온을유지하기위해타인을괴롭히는행위를규제하려는것이다. 본호의행위는정당한이유없이 다른사람에게전화, 문자메시지, 편지, 전자우편, 전자문서등을여러차례되풀이하여괴롭히는것 이다. 즉, 정당한이유없이다른사람에게전화등을이용하여불필요한내용을상대방에게계속 반복적으로전하는것을말한다. 따라서소방서등에 1, 2회장난으로전화를하는경우또는음란한내용을상대방에게전화등으로전함으로써불쾌하게하는행위는본호에해당하지않는다. 본호의구성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에는통고처분대상이되며, 특히상대방이명시적으로거부의사를밝혔음에도본호의행위를계속한경우나상대방에게자신의존재를밝히지않고본호의행위를하여상대방에게단순한귀찮음을넘어서두려움이나공포등을느끼게한경우에는상대방의입장등을고려하여즉결심판청구대상이된다고보아야한다. 법정형 형법 관련조항특별법관련조항훈방기준통고처분기준즉심회부기준 장난전화등 10 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 제347조사기죄 - 10 년이하의징역, 1,000 만원이하의벌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보등에관한법률 제 74 조제 1 항제 2 호및제 3 호 Ÿ 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참작할만한감경 요소가있을때 다른사람에게전화 문자메시지 편지 전자우편 전 자문서등을보냄 정당한이유없음 수차례되풀이한경우 Ÿ 통고처분대상범죄의즉결심판청구기준에따름 - 상대방이명시적으로거부의사를밝혔음에도본호의 행위를계속한경우

266 형사입건기준 관련 사례 - 자신의존재를밝히지않고본호의행위를하여상대방에게두려움이나공포등단순히귀찮음을넘어서는수준 Ÿ 경범죄처벌법 제6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형사입건하는것이적절하다고인정되는사람 Ÿ 범증이명백치않은경우 ( 사례 1) 피의자는월부외판원으로서, 책판매때문에알게된가정주부박귀자 (35세) 집으로새벽 2시면전화를걸어 여자혼자사는데얼마나쓸쓸하냐좋은테이프를들려주겠다 는등음담패설을늘어놓는등 5차례나괴롭힌자로박귀자의신고로적발동행된자임. ( 사례 2) 피의자는생면부지의엄익달 (40세) 에게 이편지를받는즉시 24시간이내에 10인에게이와똑같은내용의편지를보내지않으면커다란액운을만나게될것이다 라는소위행운의편지를 부터 까지 9회나발송괴롭힌자로엄익달의신고로적발동행된자임. ( 사례 3) 피의자는달무리살롱의호스티스로서술좌석에서우연히알게된 주식회사사장정경식의사무실로하루 2차례씩전화를걸어 한번들려달라안만나주면사무실로직접찾아가겠다 는등으로괴롭힌자로서정경식의신고로적발동행된자임. ( 사례 4) 피의자는공사장을전전하는일당노무자로서인기탤런트김영자 (23세) 에게 부터 까지밤마다사랑하는데한번만만나줬으면좋겠다는내용의전화를일곱차례걸어괴롭힌자로김영자의신로로적발동행된자임. (40) 지속적괴롭힘

267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41호 41. ( 지속적괴롭힘 ) 상대방의명시적의사에반하여지속적으로접근을시도하여면회또는교제를요구하거나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기다리기등의행위를반복하여하는사람 지속적괴롭힘은지난 2012년의 경범죄처벌법 개정시새로추가된행위이다. 스토킹행위는타인에게불안감등심각한정신적 육체적피해를주고폭행 협박 감금등중대한범죄로발전할개연성이높아사회불안을야기하므로경미한스토킹행위를범죄로규정하는것은개인의사생활을보호하고사회질서를확립한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본호의행위는 상대방의명시적의사에반하여지속적으로접근을시도하여교제등을요구하거나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기다리는것 이다. 명시적의사라함은전화, 구두, 서면등으로행위자에게거절의의사를밝히는것을말하며, 묵시적인거부나태도등은이에해당하지않는다. 접근행위는물리적인방법으로이루어져야하고,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기다리기등은접근행위의예시이다. 그리고지속적또는반복이라함은수회에걸친행위를말한다. 지속적괴롭힘행위는괴롭힘의상대방이있어야만성립하는범죄로서당연히피해자가발생하게되므로원칙적으로는모든지속적괴롭힘행위가즉결심판의청구대상이된다고해야하나, 본호는상대방의명시적의사및지속성을요구하므로행위자의괴롭힘행위가 1~2회정도에그친경우에는통고처분대상으로하되, 3회이상명시적으로거부의사를밝혔음에도불구하고계속적으로본호의행위를한경우에는즉결심판청구대상이된다고보아야한다. 다만, 본호의행위는그특성상피해자의명백한처벌의사가있는때에는그에반하여훈방할수없다고하는것이피해자를고려할때바람직하다고하겠다. 법정형 지속적괴롭힘 10 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

268 형법 관련조항 - 특별법관련조항훈방기준통고처분기준즉심회부기준형사입건기준관련사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보등에관한법률 제74 조제1항제3호 Ÿ 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참작할만한감경요소가있을때 ( 단, 피해자의명백한처벌의사가있는때에는그러하지않음 ) 상대방의명시적의사에반하는행동 지속적이고반복적으로행함 1 면회또는교제를요구하거나 2 지켜보기, 3 따라다니기, 4 잠복하여기다리기등 Ÿ 통고처분대상범죄의즉결심판청구기준에따름 - 행위로인해피해자가공포, 두려움등을느낀경우 Ÿ 경범죄처벌법 제6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형사입건하는것이적절하다고인정되는사람 Ÿ 범증이명백치않은경우 Ÿ 피해자의피해나가해자의동기로볼때보다강한처벌이필요한경우 Ÿ 행위가지속될것이예상되는경우 - (41) 출판물의부당게재등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2항제1호 1. ( 출판물의부당게재등 ) 올바르지아니한이익을얻을목적으로다른사람또는단체의사업이나사사로운일에관하여신문, 잡지, 그밖의출판물에어떤사항을싣거나싣지아니할것을약속하고돈이나물건을받은사람 본호는다른사람또는단체의명예, 신용의훼손과실추를방지하고이를 진실로믿게되는일반인의불측의손해를끼칠우려를미연에방지하려함에

269 있다. 또한본호의행위는출판물을이용한사기죄, 공갈죄및배임수재죄성립의전단계라는의미도갖고있다. 본호의행위는 신문, 잡지그밖의출판물에어떤사항을싣거나싣지아니할것을약속하고돈이나물건을받는것 이다. 여기서게재되는내용의진위여부는문제되지아니한다. 그리고기사의게재또는불게재를약속하고이를통해서돈이나물건을받음으로써본호의행위는기수가되기때문에약속을한이후사정에의하여돈이나물건을받지못하였을때에는그행위는본호에포섭되지않는다. 위의유형중어느하나의유형에해당하는행위를한때에는통고처분대상이되며, 특히신문등에실린사항이허위의사실로서불특정다수인에게불이익을초래할위험이있거나본호의행위자가상대방을곤란하게할것을고지하면서적극적으로돈이나물건등을요구한때에는당해행위의목적및수단등을고려하여즉결심판청구대상으로보아야한다. 법정형 형법 관련조항 출판물의부당게재등 20 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 제347조사기죄 - 10 년이하의징역또는 2,000 만원이하의벌금 특별법관련조항 - 훈방기준 통고처분기준 즉심회부기준 형사입건기준 Ÿ 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참작할만한감경 요소가있을때 올바르지아니한이익을얻을목적 다른사람또는단체의사업이나기타관련사항 신문, 잡지, 그밖의출판물에위의사항을싣거나싣 지아니할것을약속함 돈이나물건을받는것 Ÿ Ÿ 통고처분대상범죄의즉결심판청구기준에따름 - 신문등에실린사항이허위의사실인경우 - 본호의행위자가상대방에게먼저본호의행위를하 는것을제안하면서돈이나물건을요구한경우 경범죄처벌법 제 6 조제 2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 하는사람중형사입건하는것이적절하다고인정되는 사람

270 관련 사례 Ÿ 범증이명백치않은경우 ( 사례 1) 피의자는 주간지기자로서 :00경서울중구쌍림동 번지소재무지개호텔에서 중학교교장김영달이 달님 비아의호스테스와동침하고나오는것을발견하고다음날인 :20 경동인을 중학교교장실로찾아가 어젯밤의사실을기사화하면당신이나교육계를위해너무창피한일이니덮어두려고하는데 20만원만달라 고요구동인으로부터 20만원을받은자임. ( 사례 2) 피의자는 출판사에근무하는자로서 :00 경부산시중구창선동 2가 500번지천사당한의원한의사김의부를찾아가 이번우리출판사에서한의학연감을만드는데, 알로에성분을당뇨병특효약으로조제하여판매하는사실을잘안다. 이를연감에게재하고싶으나당신의체면을위해이를수록하지않을터이니녹용 1,000,000원어치만달라고요구 이를교부받은자임. ( 사례 3) 피의자는 보사주간지기자로서 :00 경성남시상대원동 500번지에서부동산중개업을하는김막동 (50세) 을찾아가 우리주간지에상대원동에서울의 상사가옮겨온다고기사화하면부동산붐이일어떼돈을벌수있다 고부추기고, 기사화하려면 50만원이필요하다고요구현장에서 50만원을교부받은자임. (42) 거짓광고 경범죄처벌법 제 3 조제 2 항제 2 호 2. ( 거짓광고 ) 여러사람에게물품을팔거나나누어주거나일을해주면서다 른사람을속이거나잘못알게할만한사실을들어광고한사람 영리적인목적으로행해지는광고가일정한정도를지나서허위의사실이나 과장된사실을내용으로하는경우상거래의질서를침해할우려가있으므로 이러한과장광고나허위광고를규제하려는것이본호의입법목적이다

271 본호의행위는 다른사람을속이거나잘못알게할만한사실을들어광고하는것 이다. 여기서다른사람은물건을구매하거나물건을교부받는사람, 그리고역무를제공받는사람을말한다. 첫번째행위는 속여서광고하는것 이다. 속인다는것은상대방으로하여금거짓을참으로곧이듣게만드는것으로상대방을착오에빠지게만드는행위를총칭한다. 두번째행위는 잘못알게할만한사실을들어광고하는것 이다. 잘못알게할만한사실을든다는것 은상대방이잘못된인식을갖게할만한사실을상대방에게고지함으로써상대방이착오에빠지게하는것이다. 전자의행위가적극적으로기망행위를한것임에반해후자의행위는소극적으로상대방이착오에빠지도록유도하는것으로볼수있다. 따라서전자의경우는기망에대한확정적인고의를가지고있어야하지만, 후자의경우는미필적고의로충분하다고하겠다. 광고행위를함으로써행위는기수가되며, 금전적이익등의목적을달성하였는가여부는문제되지아니한다. 위의유형중어느하나의유형에해당하는행위를한때에는통고처분대상이되며, 특히물품을유상으로판매하면서다른사람을속이는경우나본호의행위를한자가광고주내지사업주체인경우등허위광고를주도적으로담당하고있는경우에는그러한점을더욱중하게판단하여즉결심판청구대상으로보아야한다. 법정형 형법 관련조항 특별법관련조항 거짓광고 20 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 제347조사기죄 - 10 년이하의징역또는 2,000 만원이하의벌금 -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 제 36 조제 5 호 및제 38 조제 4 호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 44 조제 4 호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 26 조제 2 항제 6 호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 21 조제 1 항제 9 호 - 식품위생법 제 97 조제 1 호 - 의료법 제 89 조

272 훈방기준통고처분기준즉심회부기준형사입건기준관련사례 Ÿ 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참작할만한감경요소가있을때 1 여러사람에게물품을팔거나 2 나누어주거나 또는, 3 일을해주는상황다른사람을 1 속이거나 2 잘못알게할만한사실을말함광고 Ÿ 통고처분대상범죄의즉결심판청구기준에따름 - 물품의판매시에다른사람을속이면서광고하는경우 - 본호의행위를한자가광고주내지사업주체인경우등허위광고등을주도적으로담당하고있는경우 - 결과적으로명예적이익등을얻은경우 Ÿ 경범죄처벌법 제6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형사입건하는것이적절하다고인정되는사람 Ÿ 범증이명백치않은경우피의자는서울중구 동 593에서 서울양행 이란간판을걸고구두등을판매하는자로서점포정리로 까지는무조건 5,000원에판매한다는광고지를점포출입구에첨부해놓고, 이를보고찾아온구경삼등에게광고내용대로판매하지않고고객을기망, 시비가붙어 :30 경신고에의해적발된자임. 피의자는부산시중구광복동 500번제에서 우리이발관 을경영하는자로서 부터 1개월간무조건 1,500원에특별봉사해드립니다 라는내용의광고지를인간대한신문간지로넣어광복동일대에배포하고이광고지를보고찾아온이갑돌 (30세) 등 3명에게광고내용대로이발료를받지않자시비가붙어 :00경신고적발된자임. 피의자는서울강남구 동 252번지에서현대심부름센타라는용역회사를경영하는자로서, 부터 5.7. 일사이에 신문, 일보등일간지를통해 아름다운미녀가당신을도와드립니다. 여비서 1일출장, 국내여행동반안내도가능 이라는 5단기사를게재, 대한주부클럽연합회가 잘못알게할만한사실을들어광고한사람 으로신고된자임

273 東京高判昭和 43 年 1 月 26 日東高時報 19 巻 1 号 13 頁 ( 범죄사실 ) 생략 ( 적용법조 ) 일본경범죄법제1조제34호 ( 판시 ) 경범죄법제1조제34호위반의주체는동호관련광고를한자이고, 그가광고주내지사업주체인지아닌지에관계없이그행위자를말한다. 원래형벌규정은특단의규정이없는한당해행위자를대상으로하는것이고, 경범죄법제1조제34호에규정되어있는위반행위도그행위자를처벌하는취지인것은그외각호위반의죄가모두그행위자를처벌의대상으로하고있는것을감안할때명백하기때문에, 광고주내지사업주체가아니기때문에현실에서위반행위를한자를범죄주체가아니라서처벌하지않는다는것은아니다. 본건에있어서피고인은사장의지시에따랐다는것은사실이나, 본건의위반행위를실행한자이기때문에경범죄법위반의책임을져야한다. 검토 : 경범죄법제1조제34호는과대광고, 허위광고등다수인이속기쉬운행위를금지하는것이기때문에광고주내지사업주체가아니라고해서실제로위반행위를한자를범죄주체가아닌것은아니라고하는판시는정당함 (43)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 제 3 조제 2 항제 3 호 3. ( 업무방해 ) 못된장난등으로다른사람, 단체또는공무수행중인자의업 무를방해한사람 본호는 형법 상의업무방해죄및공무집행방해죄등이보호하는법익인사람의업무를보호하려는목적을갖고있다. 따라서본호는이러한규정에대한보충규정으로서 형법 상의범죄에비해법익침해의정도가작은업무방해행위를규제하려는목적을갖는다. 따라서본호의행위를 못된장난등 으로정하여두었으나이는하나의예시로서실제로는 형법 상업무방해죄및공무집행방해죄의행위태양에해

274 당하지않는행위방법들을통한업무방해행위를규제한다고보는것이타당하다. 또한 방해한다는것 은업무의원활한수행을방해하는것으로서, 본호의죄가성립하기위해서는방해행위가있으면충분하고실제로방해의결과가발생할것을요하지않는다. 본호의구성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에는통고처분대상이되며, 특히상대방에게욕설을하거나시비를걸고그러한행위를상대방의저지에도불구하고계속하는경우나편의점, 극장등다수가이용하는공간에서본호의행위를통해다른사람에게이용곤란, 대응지체등의불편을초래한경우에는그에따른피해가발생하였다는점을고려하여즉결심판청구대상으로보아야한다. 법정형 형법 관련조항특별법관련조항훈방기준통고처분기준즉심회부기준형사입건기준관련사례 업무방해 20 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 제314조업무방해죄 - 5 년이하의징역또는 1,500 만원이하의벌금 - 한국진도개보호 육성법 제 15 조제 1 항제 2 호 - 협동조합기본법 제 119 조제 3 항제 5 호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 70 조제 2 항제 21 호 Ÿ 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참작할만한감경요 소가있을때 못된장난등 다른사람, 단체또는공무수행중인자의업무를방해 함 Ÿ Ÿ Ÿ 통고처분대상범죄의즉결심판청구기준에따름 - 상대방에게욕설을하거나시비를걸고, 그러한행위를 상대방의저지에도불구하고계속하는경우 - 편의점, 극장등다수가이용하는공간에서본호의행 위를통해다른사람에게이용곤란, 대응지체등의불편 을초래한경우 - 실질적인행정력낭비가발생한경우 경범죄처벌법 제 6 조제 2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 는사람중형사입건하는것이적절하다고인정되는사람 범증이명백치않은경우 台東簡判昭和 49 年 10 月 25 日刑裁月報 6 巻 10 号 1104 頁 ( 범죄사실 ) 피고인은국립박물관의전시장에서 장애인을차

275 별하는모나리자전에반대한다 고절규하면서전시중인모나리자그림을향해휴대하고있던붉은색스프레이도료를분출시키고, 더하여그밖의나쁜장난을하는등그림전시업무를방해하였음 ( 적용법조 ) 일본경범죄법제1조제31호 ( 판시 ) 변호인은 본건은경범죄법제1조제31호에해당하지않는다 고주장하였으나동조동호에서말하는 타인의업무에대해나쁜장난을하는등이를방해했다 고하는것은객관적으로봐서재미삼아하는행동또는이와유사한행위로타인의업무에대하여그원활한운영을방해하는것을의미하는것이라고해석함이상당하고, 행위자가어떠한의도로그러한행동을했는지는묻지않는다. 따라서피고인의본건행위가앞의증거에서도나타나는바와같이피고인주변의 10명정도의관람을 2, 3초간방해하고, 나아가전시업무의원활한운영을방해한이상, 그것이경범죄법제1조제31호에해당하는것은명백하기때문에이러한점에대한변호인의주장은이유없다고해야한다. 검토 : 본건의피고인은모나리자그림을향해붉은색도료를분출시켰으나그것이그림에는닿지않았기때문에재물손괴죄에는해당하지않았으나, 만약그림에도료가튀어오손되었다면적법한고소가있었다면재물손괴가되었을사안임. 본호위반이성립하는것은당연하지만, 판결은변호인의가벌적위법성이없다는주장에대해본건행위가아무리정당한목적을위한것이라고해도행위그자체가범죄를구성하고실질적으로법질서를해한이상, 범죄의성부를좌우하는것은아니라고한판례임旭川簡判昭和 50 年 7 月 2 日刑裁月報 7 巻 795 頁 ( 범죄사실 ) 피고인은지하도내에서아무런비상사태도발생하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동장소에서장난으로비상벨을눌러근처파출소의비상벨을울리게하여경찰 3인을지하도로향하게하였기때문에타인의업무를장난으로방해한것임 ( 적용법조 ) 일본경범죄법제1조제31호 ( 판시 ) 증거에따르면본건비상벨은 이벨은 00 파출소로연결되어있으니비상시에버튼을눌러주세요 라고게시되어있는사실, 그걸알고도피고인이본건비상벨을누른사실이인정되어이상의점을감안할때피고인의동행위는확실히비상사태의신고라고할수있으나, 그것만으로는동법

276 제1조제16호소정의사실로서구체성이부족하기때문에그것을전제로하는동법소정의허위신고의소인은인정할수없음 검토 : 본사례는경범죄법제1조제16호의허위신고의죄로기소된것이나심리의경과상판시이유에서주된소인으로는공소유지가곤란해진검찰이예비적으로소인을추가하여경범죄법제1조제31호의죄를주장한것임. 확실히허위의신고라고하기에는사실이라고할수있는구체성을가진내용의신고가필요하기때문에본건사실의동행위만으로는사실을신고한것은아니어서예비적소인을 (44) 암표매매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2항제4호 4. ( 암표매매 )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밖에정하여진요금을받고입장시키거나승차또는승선시키는곳에서웃돈을받고입장권 승차권또는승선권을다른사람에게되판사람 본호는국민의일상생활과관계가많은입장권 승차권 승선권의암표매매행위를규제하려는것이다. 많은사람이입장권등을필요로하는시기를이용하여매점하거나많이사놓았다가필요한사람에게웃돈을받고파는행위로인하여입장권등이꼭필요한사람이표를구할수없거나웃돈을더주고구입을해야하는등서민생활에불편을초래하므로이러한행위를규제하는것이다. 본호의행위장소는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그밖에정해진요금을받고입장시키거나승차또는승선시키는곳 이고, 본호의행위는 웃돈을받고입장권등을다른사람에게되파는것 이다. 본호의구성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에는통고처분대상이되며, 특히암표매매가 2인이상조직적으로행해지는경우나암표를실제거래가격의 2배이상의금액을책정하여판매하는경우에는본호의행위에따른다른사람의불편및금전적피해등이더욱커질수있는점등을고려하여즉결심판청구

277 대상으로보아야한다. 법정형 형법 관련조항 암표매매 20 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 제349조부당이득 - 3 년이하의징역 특별법관련조항 - 훈방기준 통고처분기준 즉심회부기준 형사입건기준 관련 사례 Ÿ 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참작할만한감경요 소가있을때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밖에정해진 요금을내야출입이가능한곳 웃돈을받고입장권 승차권또는승선권을되파는것 Ÿ Ÿ Ÿ Ÿ 통고처분대상범죄의즉결심판청구기준에따름 - 암표매매가 2 인이상조직적으로행해진경우 - 암표를실제거래가격의 2 배이상의금액을책정하여판 매한경우 경범죄처벌법 제 6 조제 2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 는사람중형사입건하는것이적절하다고인정되는사람 범증이명백치않은경우 암표매매로인한이익금액이상당한경우 - 2. 즉결심판대상범죄의위반유형별세부기준 (1) 관공서에서의주취소란 경범죄처벌법 제 3 조제 3 항제 1 호 1. ( 관공서에서의주취소란 ) 술에취한채로관공서에서몹시거친말과행동으 로주정하거나시끄럽게한사람 본호는공무가이루어지는관공서에서의주취소란행위를규제하여공무원 의정상적인공무수행을방해하는것을예방하고다른민원인들에게불안감이

278 나불쾌감을주는행위를방지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파출소등관공서에서의주취자난동이나소란으로인하여실제관공서의업무진행에많은방해받고있으나, 이러한행위들이 형법 에서정하고있는공무집행방해죄에해당하기위해서는폭행또는협박을동원한행위여야하기때문에, 이러한정도에이르지않는주취자들의난동행위는현실적으로제지할마땅한수단이없었다. 따라서당해규정은실무상파출소등에서소리를지르거나난동을부리고또는경찰관등의제지에따르지않는주취자들에대한적절한대처를위해도입된것이라고할수있다. 이러한점을고려할때본호의목적은관공서에서의주취소란자에대한현행범체포등빠른대처를통해관공서의업무를정상화하고, 다른민원인에게미치는불편이나불안감등을최소화시키는것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본호의단속처리절차를정함에있어서이러한도입취지를살리기위해서는주취자의단순소란이나대물적행패등에관해서는즉결심판을청구할수있도록하되, 공무원등에대한대인적 범죄적행패나그로인해실제로관공서를이용하는사람에게불편을초래하는경우에는형사입건도가능하다고보는것이바람직하다. 법정형 형법 관련조항 관공서에서의주취소란 60 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 제136조공무집행방해죄 - 5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 특별법관련조항 - 훈방기준 통고처분기준 즉심회부기준 형사입건기준 Ÿ 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참작할만한감경요 소가있을때 해당없음 Ÿ Ÿ Ÿ Ÿ 근무중인공무원의중지요구에따르지않고술에취한채 로관공서내를소란스럽게하는경우 술에취하여관공서의의자등기물을발로차거나내리 치는등의거친행동을하면서행패를부리는경우 술에취하여근무중인공무원에게욕설또는폭언을하거 나멱살을잡는등의난폭한행동을한경우 본호의행위로인해관공서를이용하는다른사람에게대

279 Ÿ 응지연등불편을초래한경우 그밖에형사입건함이적절하다고인정되는경우 관련 사례 - (2) 거짓신고 경범죄처벌법 제 3 조제 3 항제 2 호 2. ( 거짓신고 ) 있지아니한범죄나재해사실을공무원에게거짓으로신고한사 람 허위의범죄나재해신고라하더라도최초진위여부를알수없는공무원이나공공기관은범죄수사나재해수사에착수할수밖에없어헛된수고와비용을지출하게되어국가공권력이낭비되는경우가많다. 따라서본호는국가기관의적법한법집행을그르치고국력을손실케하는행위를방지하여, 공공기관의기능을보호하고자하는목적에서규정된것이다. 본호의행위대상은 공무원 으로구체적으로범죄또는재해발생에대비하여야할권한을가진공무원을말한다. 그리고본호의행위는 있지아니한범죄나재해사실을거짓으로신고하는것 이다. 있지아니한 사실이란현실에존재하지아니하는사실을있는것처럼꾸미는것을말하고, 범죄또는재해사실 은범죄또는재해가발생하였다는사실자체를의미한다. 여기서범죄는구성요건을충족하는행위이면족하고위법성이나유책성의유무는문제되지않는다. 또한재해는천재지변, 화재, 폭발사고, 교통사고등을의미하는것으로신고에의해서공무원이즉시활동을개시하게되는것이면족하다. 거짓으로신고한다는것은실제의사실에반하는것을꾸며서행정관청등에꾸민사실등을진술하거나보고하는것으로구두, 서면, 전화등그방법을불문한다. 본호의경우에도앞의 관공서주취소란 행위와같이공공기관의기능보호및정상적인공무수행을가능하게할목적으로다른경범죄위반유형에비해

280 그처벌이강화된유형이다. 따라서본호의단속처리절차를정함에있어서도이러한점을고려하여장난전화등과같이신고를접수하는때에이미거짓인것이드러나는경우가아니라있지아니한재해또는범죄사실을신고하면서상황에대한구체적내용을제시하여관계공무원이그러한신고를사실로받아들인경우에는즉결심판을청구할수있도록하고, 나아가본호의행위를통하여관계공무원또는부서의출동등적극적대처가있은경우나이로인해금전적손실등이발생하는등형사입건함이적절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형사입건할수있도록해야한다. 법정형 형법 관련조항특별법관련조항훈방기준통고처분기준즉심회부기준형사입건기준관련사례 거짓신고 60 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 제 137 조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 5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 제 156 조무고죄 - 10 년이하의징역또는 4,500 만원이하의벌금 - 119구조 구급에관한법률 제30조제1항 - 소방기본법 제 56 조제 1 항제 3 호 Ÿ 장난전화등신고를접수하는때에거짓인것이분명히드 러나는경우나신고를빙자한업무방해수준의경우로서, 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참작할만한감경요 소가있을때 해당없음 Ÿ Ÿ Ÿ 있지아니한재해또는범죄사실의신고하면서상황에대 한구체적내용을제시하여관계공무원이그러한신고를 사실로받아들이게한경우 있지아니한재해또는범죄사실의신고를받고해당공무 원또는부서의출동등적극적대처행위가있은경우 그밖에형사입건함이적절하다고인정되는경우 ( 사례 1) ( 범죄사실 ) 피고인은동거인모씨가본인의차량을가지고있 는것을알고있음에도불구하고, 위차량을찾기위해불상 의자가본인소유의차량을훔쳤다고허위신고함 ( 적용법조 ) ( 구법 ) 경범죄처벌법제 1 조제 5 호 허위신고 ( 선고 ) 벌금 5 만원

281 검토 : 비록피고인이본인의차량을찾기위해도난신고를하였다고는하나, 공권력을개인의재산을찾기위한도구로이용한사실에대해명백히그에대한제재가필요하다고판단, 즉결심판에회부한것이며, 허위신고에대한경각심을일깨우게한사례로판단됨 ( 사례 2) ( 범죄사실 ) 피고인은본인소유의승용차를아는후배에게담보로건네주었음에도불구하고, 동차량에대한범칙금등이본인에게고지되자, 동차량을찾기위해도난당했다고허위로신고함 ( 적용법조 ) ( 구법 ) 경범죄처벌법제1조제5호 허위신고 ( 선고 ) 벌금 10만원 검토 : 피고인의허위신고로인하여공권력이낭비되었고, 무고한사람이절도죄로의심받을위험성을발생시켰으며, 피고인의행동에대해책임을부과할필요성이있어즉결심판에회부한것이며, 허위신고에대한경각심을일깨우게한사례로판단됨 ( 사례 3) 피의자는전과 5범으로 절도죄로만기출소하였으나생계의길이막연하자, 다시교도소에들어가복역할생각으로, :00경부산중부경찰서보수동파출소에설치된 이옥주양유괴사건수사본부 를찾아자신이이옥주양유괴사건의진범이라고허위신고적발된자임. ( 사례 4) 피의자는 H건설페인트공으로사우디아라비아에해외취업을하고있는남편송달부가송금한 3백만원을, 그녀의옛애인김남오와모두탕진, 남편이귀국하면돈의행방을추궁할것이두려워, 남편의귀국예정전일인 :00경, 동대문경찰서형사과홍길동경장에게칼을든복면강도가침입 3백만원을강탈당했다고허위의범죄사실을신고한자임. ( 사례 5) 피의자는 :40경술에취하여부산시중구창선동 2가 21의 5에있는룸싸롱 님 에서마담으로종사하는김양순 (20세) 과동침할것을요구했으나거절당하자이에화가나 119번에전화를걸어위의 님 룸싸롱에서불이났다고허위화재신고를하여소방차 4대와소방관 21명을출동

282 하게한자임. ( 사례 6) 피의자는남대문시장에서지게벌이로생계를유지하는자로서근래에와서몸도쇠약해지고돌봐줄친척도없어살아갈길이막연하자, 간첩이자수하면정착금도받고주택까지마련해줄것이라는막연한생각으로 :00경남대문경찰서회현동파출소김민기순경에게 나는북에서넘어온간첩이다자수할테니보호해달라 는사실도아닌간첩자수신고를하여적발된자임. Ⅲ. 평가 이상의검토를통하여정한경범의위반유형별세부기준을정리하면다음과 같다. 199) < 경범의단속처리기준 > 구분 훈방 통고처분 즉결심판 형사입건 빈집등에의침입 ( 제 3 조제 1 항제 1 호 ) ㆍ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참작할만한감경요소가있을때 ㆍ다른사람이살지않고, 관리하지않을것 ㆍ집또는그울타리, 건조물, 배, 자동차 ㆍ정당한이유가없을것 ㆍ통고처분대상범죄의즉결심판청구기준에따름 - 출입을위하여당해장소를훼손하거나주변을심하게어지럽힌경우 - 정황으로보아 형법 상예비 음모처벌규정을두고있지않은범죄나비행등을위해들어간것이명백한경우 ㆍ 경범죄처벌법 제6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형사입건하는것이적절하다고인정되는사람 ㆍ범증이명백치않은경우 흉기의은닉휴대 ( 제 3 조제 1 항제 2 호 ) ㆍ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참작할만한감경 ㆍ흉기, 연장또는기구 칼 쇠몽둥이 쇠톱등은예시규정임 ㆍ통고처분대상범죄의즉결심판청구기준에따름 - 그밖에칼, 쇠몽둥이, 도끼등과같은 ㆍ 경범죄처벌법 제6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형사입건하는것이적절하다고 199) ( 붙임 6) 위반유형별세부기준표참조

283 ㆍ정당한이유가없을것 성질상흉기를숨겨지니고있는경우 인정되는사람 요소가있을때 ㆍ숨겨서지니고있을것 - 절단기등성질상건조물개방에쓰이는도구를숨겨지니고있는경우 ㆍ범증이명백치않은경우 폭행등예비 ( 제 3 조제 1 항제 3 호 ) ㆍ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참작할만한감경요소가있을때 ㆍ다른사람의신체에위해를끼칠것을공모함 ㆍ공모에관계된자의예비행위 ㆍ공모자 ㆍ통고처분대상범죄의즉결심판청구기준에따름 - 그밖에교사행위나정신적지원이될만한의사의연락, 즉단순한방조행위를넘어서는행위로서범행의실현을용이하게하는물품등을건넨경우 - 공모자가범행의일부를실행하기로약속한경우 ㆍ 경범죄처벌법 제6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형사입건하는것이적절하다고인정되는사람 ㆍ범증이명백치않은경우 시체현장변경등 ( 제 3 조제 1 항제 5 호 ) ㆍ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참작할만한감경요소가있을때 1 사산아를감추거나, 2 변사체또는사산아가있는현장을바꾸어놓음 ㆍ정당한이유가없을것 ㆍ통고처분대상범죄의즉결심판청구기준에따름 - 당해행위의객체가범죄에의한것으로추정되는변사체또는사산아인경우 - 범죄수사를방해하는등의특정한목적이나의사를가지고변사체나사산아를제외한주변상황을변경한경우 ㆍ 경범죄처벌법 제6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형사입건하는것이적절하다고인정되는사람 ㆍ범증이명백치않은경우 ㆍ관리하고있는장소내 ㆍ통고처분대상범죄의즉결심판청구기준에따름 도움이필요한사람등의신고불이행 ( 제 3 조제 1 항제 6 호 ) ㆍ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참작할만한감경요소가있을때 1 도움을받아야할사람, 또는 2 시체, 사산아 ㆍ공무원에게신고하지않음 - 도움을받아야할사람을신고하지아니하여, 그결과당해사람에게건강상또는신변상의문제가발생한경우 - 시체또는사산아등을신고하지않은채방치하여, 그결과경찰수사등에막대한지장 ㆍ 경범죄처벌법 제6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형사입건하는것이적절하다고인정되는사람 ㆍ범증이명백치않은경우

284 을초래한경우 관명사칭등 ( 제 3 조제 1 항제 7 호 ) ㆍ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참작할만한감경요소가있을때 1 칭호등의사칭행위또는, 2 표장등의무단착용행위 ㆍ통고처분대상범죄의즉결심판청구기준에따름 - 관명사칭등본호의행위를통하여재산의취득등다른범죄를구성하지않는우선권, 편의등을제공받은경우 ㆍ 경범죄처벌법 제6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형사입건하는것이적절하다고인정되는사람 ㆍ범증이명백치않은경우 1 물품의구매의사를묻지않고, 물품구입을요청함 - 상대방의구매의사를묻지않음 - 물품구입을요청함 물품강매 호객행위 ( 제 3 조제 1 항제 8 호 ) ㆍ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참작할만한감경요소가있을때 2 상대방이요청하지도않은일을하고, 대가를요구함 - 상대방이행위자에게일정한행위를요청하지않음 - 행위자가상대방에게돈을요구함 3 공공장소에서떠들썩하게호객행위를함 - 공공장소에서호객행위를함 - 일반인들의불편을초래할것 - 영업의목적으로행하는것일것 ㆍ통고처분대상범죄의즉결심판청구기준에따름 - 물품강매행위를통하여상대방이물품을구입하거나금전을제공한경우 - 물품강매행위가협박에이르지않을정도의억지를통해이루어진경우 ㆍ 경범죄처벌법 제6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형사입건하는것이적절하다고인정되는사람 ㆍ범증이명백치않은경우 광고물무단부착등 ( 제 3 조제 1 항제 9 호 ) ㆍ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참작할만한감경요소가있을때 1 다른사람또는단체의집이나그밖의인공구조물과자동차등에함부로광고물등을부착하거나, 낙서를함 2 다른사람이나단체의간판, 그밖의표시물또는인공구조물을함부로옮기거나더럽히거나훼손함 3 공공장소에서광고 ㆍ통고처분대상범죄의즉결심판청구기준에따름 - 공공장소에서청소년유해광고물을함부로뿌린경우 - 다른사람이나단체의간판, 그밖의표시물또는인공구조물을함부로옮기거나더럽히거나훼손하는행위에따라당해간판등이복원하기어려운상태가된경우 ㆍ 경범죄처벌법 제6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형사입건하는것이적절하다고인정되는사람 ㆍ범증이명백치않은경우

285 물등을함부로뿌림 마시는물사용방해 ( 제 3 조제 1 항제 10 호 ) ㆍ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참작할만한감경요소가있을때 ㆍ사람이마실수있는물 1 물을더럽히거나, 또는 2 물의사용을방해함 ㆍ통고처분대상범죄의즉결심판청구기준에따름 - 본호행위의객체가불특정다수인이반복, 계속하여사용하는물인경우 ㆍ 경범죄처벌법 제6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형사입건하는것이적절하다고인정되는사람 ㆍ범증이명백치않은경우 쓰레기등투기 ( 제 3 조제 1 항제 11 호 ) ㆍ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참작할만한감경요소가있을때 ㆍ쓰레기, 오물또는고물 ㆍ아무곳에나함부로버림 ㆍ통고처분대상범죄의즉결심판청구기준에따름 - 투척한쓰레기등으로인해다른사람에게혐오감을불러일으킨경우 ㆍ 경범죄처벌법 제6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형사입건하는것이적절하다고인정되는사람 ㆍ범증이명백치않은경우 노상방뇨등 ( 제 3 조제 1 항제 12 호 ) ㆍ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참작할만한감경요소가있을때 ㆍ여러사람이모이거나다니는곳 1 침뱉는행위 2 대소변보는행위또는대소변을보게하는행위 3 짐승의대변을보게하고치우지않는행위 ㆍ통고처분대상범죄의즉결심판청구기준에따름 - 타인의장사를방해하거나통행등을방해할의도로일부러대소변을보거나그렇게하도록시킨경우 ㆍ 경범죄처벌법 제6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형사입건하는것이적절하다고인정되는사람 ㆍ범증이명백치않은경우 의식방해 ( 제 3 조제 1 항제 13 호 ) ㆍ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참작할만한감경요소가있을때 ㆍ공사 ( 公私 ) 의행사또는의식 1 못된장난등으로방해, 또는 2 관계인의저지에불응하여의식방해가능물품을소지한채로행사장등에입장 ㆍ통고처분대상범죄의즉결심판청구기준에따름 - 본호의행위로인하여의식이나행사가중단된경우 ㆍ 경범죄처벌법 제6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형사입건하는것이적절하다고인정되는사람 ㆍ범증이명백치않은경우 단체가입강요 ( 제 3 조제 1 항제 14 호 ) ㆍ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참작할만한감경요소가있을때 상대방의단체가입거부의사 1 수차례강요또는, 2 수십분이상같은취지를반복함 ㆍ통고처분대상범죄의즉결심판청구기준에따름 - 불이익의발생을고지하는등위협적강요방법을이용한 ㆍ 경범죄처벌법 제6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형사입건하는것이적절하다고인정되는사람

286 경우 ㆍ단체가입강요 - 가입을강요하는단체의성격이불량하거나범죄단체인경우 - 본호의행위에따라상대방이원치않는단체등에가입한경우 ㆍ범증이명백치않은경우 자연훼손 ( 제 3 조제 1 항제 15 호 ) ㆍ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참작할만한감경요소가있을때 ㆍ공원 명승지 유원지나그밖의녹지구역등 1 풀 꽃 나무 돌등을함부로꺾거나캔경우또는, 2 바위 나무등에글씨를새기거나하여자연을훼손한경우 ㆍ통고처분대상범죄의즉결심판청구기준에따름 - 본호의행위로인한훼손상태가자연적으로회복될수없는경우 - 본호의행위에따른바위 나무등의외형적변화가주변환경의미관을심히해친다고인정되는경우 ㆍ 경범죄처벌법 제6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형사입건하는것이적절하다고인정되는사람 ㆍ범증이명백치않은경우 타인의가축 기계등무단조작 ( 제 3 조제 1 항제 16 호 ) ㆍ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참작할만한감경요소가있을때 ㆍ타인또는단체소유의가축, 기계등 ㆍ정당한권한또는이유가없음 1 가축또는배, 뗏목등을풀어놓음또는, 2 기계를조작함 ㆍ통고처분대상범죄의즉결심판청구기준에따름 - 본호의행위로소유주이외의다른사람에게도통행등의불편을초래한경우 - 기계의오작동등으로타인의도움을빌리는등소란을일으킨경우 ㆍ 경범죄처벌법 제6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형사입건하는것이적절하다고인정되는사람 ㆍ범증이명백치않은경우 물길의흐름방해 ( 제 3 조제 1 항제 17 호 ) ㆍ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참작할만한감경요소가있을때 ㆍ개천, 도랑그밖의물길 ㆍ흐름방해행위 ㆍ통고처분대상범죄의즉결심판청구기준에따름 - 본호의행위를통하여다른사람의물사용을어렵게하거나기타불편을초래한경우 - 특정또는불특정을불문하고타인에게피해를입힐것을목적으로본호의행위를한경우 ㆍ 경범죄처벌법 제6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형사입건하는것이적절하다고인정되는사람 ㆍ범증이명백치않은경우

287 구걸행위등 ( 제 3 조제 1 항제 18 호 ) ㆍ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참작할만한감경요소가있을때 1 구걸하게하는것 - 다른사람에게구걸을시킴 - 올바르지않은이익을얻음 2 구걸하는것 - 공공장소에서구걸함 - 다른사람의통행방해등불편을초래함 ㆍ통고처분대상범죄의즉결심판청구기준에따름 - 고령자또는장애인에게구걸을시키는경우 - 장애인이아님에도불구하고장애인임을가장하여구걸을하게하거나스스로구걸하는경우 ㆍ 경범죄처벌법 제6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형사입건하는것이적절하다고인정되는사람 ㆍ범증이명백치않은경우 불안감조성 ( 제 3 조제 1 항제 19 호 ) ㆍ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참작할만한감경요소가있을때 1 다른사람을불안하게하거나귀찮고불쾌하게하는것 - 정당한이유없음 - 길을막거나, 시비를걸거나, 주위에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거칠게겁을주는말이나행동중하나의수단을이용함 2 다른사람에게혐오감을준사람 - 공공장소 - 고의로 - 험악한문신을드러냄 ㆍ통고처분대상범죄의즉결심판청구기준에따름 - 여러사람이함께본호전단의행위를한경우 - 본호전단행위의상대방이미성년자, 고령자, 임산부등노약자인경우 ㆍ 경범죄처벌법 제6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형사입건하는것이적절하다고인정되는사람 ㆍ범증이명백치않은경우 음주소란등 ( 제 3 조제 1 항제 20 호 ) ㆍ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참작할만한감경요소가있을때 1 공회당 극장 음식점등또는, 2 여러사람이모이거나다니는곳또는, 3 여러사람이타는기차 자동차 배등의장소 1 몹시거친말이나행동으로주의를시끄럽게하는것또는, 2 술주정을하는것 ㆍ통고처분대상범죄의즉결심판청구기준에따름 - 술에취하여다른사람에게폭언이나멱살을잡는등의난폭한행동을한경우 - 본호의행위로인해공공장소의출입이곤란해졌다거나서비스를이용할수없는등다른사람에게불편을초래한경우 ㆍ 경범죄처벌법 제6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형사입건하는것이적절하다고인정되는사람 ㆍ범증이명백치않은경우 인근소란등 ( 제 3 조제 1 항제 21 호 ) ㆍ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참작할만한감경 ㆍ이웃을시끄럽게하는것 1 큰소리를내거나노래를부르는등신체를이용 ㆍ통고처분대상범죄의즉결심판청구기준에따름 - 자신이지나치게큰소리를낸다는것을 ㆍ 경범죄처벌법 제6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형사입건하는것이적절하다고

288 요소가있을때 한소음을발생시키거나, 2 신체이외의악기등을이용한소음을발생시키는것 알고있으면서도상대방이불편을느끼게하기위해일부러소란스럽게구는경우 - 2 차례이상이웃의요구가있었음에도불구하고, 본호의행위를반복 계속적으로행한경우 인정되는사람 ㆍ범증이명백치않은경우 위험한불씨사용 ( 제 3 조제 1 항제 22 호 ) ㆍ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참작할만한감경요소가있을때 ㆍ충분한주의를하지않음 1 가연물근처에서불을피우거나, 2 인화물근처에서불씨를사용하는것 ㆍ통고처분대상범죄의즉결심판청구기준에따름 - 가연물또는인화물이있는곳을관리하는자또는당해장소에관해잘알고있는자가본호의행위를한경우 - 가연물또는인화물의매우가까운곳에서본호의행위를한경우 ㆍ 경범죄처벌법 제6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형사입건하는것이적절하다고인정되는사람 ㆍ범증이명백치않은경우 물건던지기등위험행위 ( 제 3 조제 1 항제 23 호 ) ㆍ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참작할만한감경요소가있을때 ㆍ다른사람의신체나다른사람또는단체의물건에해를끼칠우려가있는곳 ㆍ충분한주의를하지않음 ㆍ물건을 1 던지거나, 2 붓거나또는, 3 쏘는것 ㆍ통고처분대상범죄의즉결심판청구기준에따름 - 본호의행위객체가성질상사람에게위해를끼치는물건인경우 - 본호의행위를한장소가도로, 광장, 공원등다수인이밀집된곳으로불특정개인또는다수에게해가발생할가능성이높은경우 ㆍ 경범죄처벌법 제6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형사입건하는것이적절하다고인정되는사람 ㆍ범증이명백치않은경우 인공구조물등의관리소홀 ( 제 3 조제 1 항제 24 호 ) ㆍ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참작할만한감경요소가있을때 ㆍ무너지거나넘어지거나떨어질우려가있는인공구조물또는그밖의물건 ㆍ관계공무원의수리요청 ㆍ수리요청에응하지않고방치한경우 ㆍ통고처분대상범죄의즉결심판청구기준에따름 - 관계공무원이수회이상고칠것을요구한경우 - 실제구조물이무너진경우 ㆍ 경범죄처벌법 제6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형사입건하는것이적절하다고인정되는사람 ㆍ범증이명백치않은경우 위험한동물의관리 ㆍ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 ㆍ사람이나가축에해를끼치는버릇이 ㆍ통고처분대상범죄의즉결심판청구기준에 ㆍ 경범죄처벌법 제6조제2항

289 있는동물 따름 소홀 ( 제 3 조제 1 항제 25 호 ) 따라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참작할만한감경요소가있을때 1 함부로풀어놓거나, 2 제대로살피지않아나다니게함 - 당해동물이그특성상성질이사납거나사람등에게위해를끼칠수있는것으로, 보는것만으로도사람들에게두려움을느끼게하는경우 - 당해동물이이전에도다른사람등에게위해를끼친적이있는경우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형사입건하는것이적절하다고인정되는사람 ㆍ범증이명백치않은경우 동물등에의한행패등 ( 제 3 조제 1 항제 26 호 ) ㆍ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참작할만한감경요소가있을때 1 소나말을놀라게하여달아나게함 소나말을즉시회수한경우 2 동물을시켜사람이나가축에게달려들게함 ㆍ통고처분대상범죄의즉결심판청구기준에따름 - 다른사람의재산에피해를입힐목적으로소나말을놀라게하여달아나게한경우 소나말을찾는데상당한시간이소요된경우 - 성질이포악하거나사람이나가축에게해를끼치는버릇이있는동물을달려들게한경우 ㆍ 경범죄처벌법 제6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형사입건하는것이적절하다고인정되는사람 ㆍ범증이명백치않은경우 1의경우소나말을잃어버린때 무단소등 ( 제 3 조제 1 항제 27 호 ) ㆍ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참작할만한감경요소가있을때 1 여러사람이다니거나모이는곳의등불또는, 2 다른사람또는단체의표시등 ㆍ정당한이유가없을것 ㆍ소등 ㆍ통고처분대상범죄의즉결심판청구기준에따름 - 특정및불특정다수에게불편을초래할의도로소등한것이명백한경우 - 당해행위객체가된등불이특수한성질을갖는것이어서소등후재등화될때까지일정정도의시간이나비용이드는경우 ㆍ 경범죄처벌법 제6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형사입건하는것이적절하다고인정되는사람 ㆍ범증이명백치않은경우 공중통로안전관리소홀 ( 제 3 조제 1 항제 28 호 ) ㆍ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참작할만한감경요소가있을때 ㆍ여러사람이다니는곳에서위험한사고가발생하는것을막을의무가있는사람 1 등불을켜놓지아 ㆍ통고처분대상범죄의즉결심판청구기준에따름 - 위험발생가능성으로인하여외부인의출입을금지시 ㆍ 경범죄처벌법 제6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형사입건하는것이적절하다고인정되는사람

290 니하거나, 2 그밖의예방조치를하지않음 키거나통행을막는장애물등을설치하여야하는곳임에도불구하고그러한조치를하지않은경우 - 조치를취하지않아실질적인위험을초래한경우 ㆍ범증이명백치않은경우 ㆍ재해, 화재, 교통사고, 범죄, 기타급작스런사고상황 ㆍ통고처분대상범죄의즉결심판청구기준에따름 공무원원조불응 ( 제 3 조제 1 항제 29 호 ) ㆍ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참작할만한감경요소가있을때 1 공무원또는상황을돕는사람의지시에따르지않거나, 2 공무원의도움요청을거절한사람 ㆍ현장에있었을것 ㆍ정당한이유가없을것 - 관계공무원등의현장출입에관한지시에반하는행동을하여현장상황수습을더디게하거나혼란을초래한경우 - 재해등의현장에서행위자가관계공무원등에게도움을줄수있는유일한사람또는무리인경우 - 작은노력으로도큰피해를예방할수있었던경우 ㆍ 경범죄처벌법 제6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형사입건하는것이적절하다고인정되는사람 ㆍ범증이명백치않은경우 거짓인적사항사용 ( 제 3 조제 1 항제 30 호 ) ㆍ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참작할만한감경요소가있을때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직업등을거짓으로꾸며대고배나비행기를이용한경우또는, 2 관계공무원이적법한절차를거쳐묻는경우정당한이유없이다른사람의인적사항을자기의것으로거짓으로꾸며댄사람 ㆍ통고처분대상범죄의즉결심판청구기준에따름 - 위법행위또는함께이용하는승객에게불편을초래하는행위를할의도로일부러성명등을거짓으로꾸며댄경우 - 특정인에게불편을초래하기위해일부러그사람의인적사항을사용한경우 - 그밖에불순한목적으로본호의행위를한경우 ㆍ 경범죄처벌법 제6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형사입건하는것이적절하다고인정되는사람 ㆍ범증이명백치않은경우 미신요법 ( 제 3 조제 1 항제 31 호 ) ㆍ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참작할만한감경요소가 1 근거없이용한약방문인것처럼내세우거나, ㆍ통고처분대상범죄의즉결심판청구기준에따름 ㆍ 경범죄처벌법 제6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291 있을때 2 미신적인방법으로병을진찰 치료 예방한다고하는것 ㆍ사람들의마음을홀리게함 - 본호의행위를하면서적극적으로치료등의행위를강요한경우 - 실제적인치료등의행위가있은경우 - 결과적으로어떠한손해가발생한경우 중형사입건하는것이적절하다고인정되는사람 ㆍ범증이명백치않은경우 야간통행제한위반 ( 제 3 조제 1 항제 32 호 ) ㆍ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참작할만한감경요소가있을때 ㆍ전시 사변 천재지변, 그밖에사회에위험이생길우려가있을경우 ㆍ경찰청장이나해양경찰청장이정하는야간통행제한을위반한경우 ㆍ통고처분대상범죄의즉결심판청구기준에따름 ㆍ결과적으로공권력의출동등을야기 ㆍ 경범죄처벌법 제6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형사입건하는것이적절하다고인정되는사람 ㆍ범증이명백치않은경우 과다노출 ( 제 3 조제 1 항제 33 호 ) ㆍ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참작할만한감경요소가있을때 ㆍ여러사람의눈에뜨이는장소 ㆍ공공연한노출행위 1 알몸또는 2 가려야할곳의노출 ㆍ타인에게부끄러운느낌이나불쾌감조성 ㆍ통고처분대상범죄의즉결심판청구기준에따름 - 상당한시간동안의노출 - 노출행위로인한피해자수, 연령, 정신적피해고려 - 쾌감등을목적으로한의도적노출등 ㆍ 경범죄처벌법 제6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형사입건하는것이적절하다고인정되는사람 ㆍ범증이명백치않은경우 지문채취불응 ( 제 3 조제 1 항제 34 호 ) ㆍ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참작할만한감경요소가있을때 ㆍ범죄피의자로입건된사람 ㆍ지문조사외에다른신원조사방법이없는상황 ㆍ경찰공무원이나검사의지문채취에불응함 ㆍ정당한이유없음 ㆍ통고처분대상범죄의즉결심판청구기준에따름 - 소란을피우거나거칠게반항하면서지문채취에불응하는경우 - 상당한수준의수사기관행정력낭비 ㆍ 경범죄처벌법 제6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형사입건하는것이적절하다고인정되는사람 ㆍ범증이명백치않은경우 자릿세징수등 ( 제 3 조제 1 항제 35 호 ) ㆍ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참작할만한감경요소가있을때 ㆍ여러사람이모이거나쓸수있도록개방된시설또는장소 ㆍ좌석이나주차할자리를잡아주거나 ㆍ통고처분대상범죄의즉결심판청구기준에따름 - 본호의행위를통해금전등의제공을받은경우 ㆍ 경범죄처벌법 제6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형사입건하는것이적절하다고인정되는사람

292 잡아주기로함 1 돈을받거나, 2 돈을요구하거나, 3 돈을받으려고다른사람을귀찮게따라다니는사람 ㆍ범증이명백치않은경우 행렬방해 ( 제 3 조제 1 항제 36 호 ) ㆍ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참작할만한감경요소가있을때 ㆍ공공장소 1 행렬에끼어들거나, 2 행렬을떠민경우 ㆍ행렬의질서를어지럽힘 ㆍ통고처분대상범죄의즉결심판청구기준에따름 - 거친말이나행동등을보이면서본호의행위를하는경우 - 행렬이완전히무너져버린경우 ㆍ 경범죄처벌법 제6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형사입건하는것이적절하다고인정되는사람 ㆍ범증이명백치않은경우 ㆍ출입이금지된구역이나시설또는장소 ㆍ통고처분대상범죄의즉결심판청구기준에따름 무단출입 ( 제 3 조제 1 항제 37 호 ) ㆍ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참작할만한감경요소가있을때 ㆍ정당한이유없이출입 - 당해장소의출입구등에타인의출입을금하는의사가명시적으로표시되어있는곳에들어간경우 - 당해장소의출입을관리하는자가출입을제지했음에도불구하고관리자의눈을피해, 당해장소로들어간경우 ㆍ 경범죄처벌법 제6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형사입건하는것이적절하다고인정되는사람 ㆍ범증이명백치않은경우 - 실질적침해발생 총포등조작장난 ( 제 3 조제 1 항제 38 호 ) ㆍ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참작할만한감경요소가있을때 ㆍ여러사람이모이거나다니는곳 ㆍ충분한주의를하지않음 ㆍ총포, 화약류, 그밖의폭발의우려가있는물건 ㆍ위의물건을다루거나장난함 ㆍ통고처분대상범죄의즉결심판청구기준에따름 - 본호의행위당시, 당해장소에다수의사람이다니고있었거나모여있은경우 - 피해자의수, 연령등고려 ㆍ 경범죄처벌법 제6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형사입건하는것이적절하다고인정되는사람 ㆍ범증이명백치않은경우 무임승차및무전취식 ( 제 3 조제 1 항제 39 호 ) ㆍ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참작할만한감경요소가 1 무전취식또는, 2 무임승차 ㆍ정당한이유가없음 ㆍ피해액이 5 만원이하인경우라도상습범등즉심청구가필요한사안 ㆍ 경범죄처벌법 제6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293 있을때 ㆍ피해액이 5 만원이하인경우 중형사입건하는것이적절하다고인정되는사람 ㆍ범증이명백치않은경우 장난전화등 ( 제 3 조제 1 항제 40 호 ) ㆍ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참작할만한감경요소가있을때 ㆍ다른사람에게전화 문자메시지 편지 전자우편 전자문서등을보냄 ㆍ정당한이유없음 ㆍ수차례되풀이한경우 ㆍ통고처분대상범죄의즉결심판청구기준에따름 - 상대방이명시적으로거부의사를밝혔음에도본호의행위를계속한경우 - 자신의존재를밝히지않고본호의행위를하여상대방에게두려움이나공포등단순히귀찮음을넘어서는수준 ㆍ 경범죄처벌법 제6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형사입건하는것이적절하다고인정되는사람 ㆍ범증이명백치않은경우 지속적괴롭힘 ( 제 3 조제 1 항제 41 호 ) ㆍ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참작할만한감경요소가있을때 단, 피해자의명백한처벌의사가있는때에는그러하지않음 ㆍ상대방의명시적의사에반하는행동 ㆍ지속적이고반복적으로행함 1 면회또는교제를요구하거나 2 지켜보기, 3 따라다니기, 4 잠복하여기다리기등 ㆍ통고처분대상범죄의즉결심판청구기준에따름 - 행위로인해피해자가공포, 두려움등을느낀경우 ㆍ 경범죄처벌법 제6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형사입건하는것이적절하다고인정되는사람 ㆍ범증이명백치않은경우 ㆍ피해자의피해나가해자의동기로볼때보다강한처벌이필요한경우 ㆍ행위가지속될것이예상되는경우 출판물의부당게재등 ( 제 3 조제 2 항제 1 호 ) ㆍ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참작할만한감경요소가있을때 ㆍ올바르지아니한이익을얻을목적 ㆍ다른사람또는단체의사업이나기타관련사항 ㆍ신문, 잡지, 그밖의출판물에위의사항을싣거나싣지아니할것을약속함 ㆍ돈이나물건을받는것 ㆍ통고처분대상범죄의즉결심판청구기준에따름 - 신문등에실린사항이허위의사실인경우 - 본호의행위자가상대방에게먼저본호의행위를하는것을제안하면서돈이나물건을요구한경우 ㆍ 경범죄처벌법 제6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형사입건하는것이적절하다고인정되는사람 ㆍ범증이명백치않은경우

294 거짓광고 ( 제 3 조제 2 항제 2 호 ) ㆍ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참작할만한감경요소가있을때 1 여러사람에게물품을팔거나 2 나누어주거나또는, 3 일을해주는상황 ㆍ다른사람을 1 속이거나 2 잘못알게할만한사실을말함 ㆍ광고 ㆍ통고처분대상범죄의즉결심판청구기준에따름 - 물품의판매시에다른사람을속이면서광고하는경우 - 본호의행위를한자가광고주내지사업주체인경우등허위광고등을주도적으로담당하고있는경우 - 결과적으로명예적이익등을얻은경우 ㆍ 경범죄처벌법 제6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형사입건하는것이적절하다고인정되는사람 ㆍ범증이명백치않은경우 ㆍ못된장난등 ㆍ통고처분대상범죄의즉결심판청구기준에따름 업무방해 ( 제 3 조제 2 항제 3 호 ) ㆍ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참작할만한감경요소가있을때 ㆍ다른사람, 단체또는공무수행중인자의업무를방해함 - 상대방에게욕설을하거나시비를걸고, 그러한행위를상대방의저지에도불구하고계속하는경우 - 편의점, 극장등다수가이용하는공간에서본호의행위를통해다른사람에게이용곤란, 대응지체등의불편을초래한경우 ㆍ 경범죄처벌법 제6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형사입건하는것이적절하다고인정되는사람 ㆍ범증이명백치않은경우 - 실질적인행정력낭비가발생한경우 암표매매 ( 제 3 조제 2 항제 4 호 ) ㆍ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참작할만한감경요소가있을때 ㆍ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밖에정해진요금을내야출입이가능한곳 ㆍ웃돈을받고입장권 승차권또는승선권을되파는것 ㆍ통고처분대상범죄의즉결심판청구기준에따름 - 암표매매가 2 인이상조직적으로행해진경우 - 암표를실제거래가격의 2 배이상의금액을책정하여판매한경우 ㆍ 경범죄처벌법 제6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형사입건하는것이적절하다고인정되는사람 ㆍ범증이명백치않은경우 ㆍ암표매매로인한이익금액이상당한경우 관공서에서의주취소란 ㆍ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 - ㆍ근무중인공무원의중지요구에따르지 ㆍ술에취하여근무중인공무원에게

295 ( 제 3 조제 3 항제 1 호 ) 따라참작할만한감경요소가있을때 않고술에취한채로관공서내를소란스럽게하는경우 ㆍ술에취하여관공서의의자등기물을발로차거나내리치는등의거친행동을하면서행패를부리는경우 욕설또는폭언을하거나멱살을잡는등의난폭한행동을한경우 ㆍ본호의행위로인해관공서를이용하는다른사람에게대응지연등불편을초래한경우 ㆍ그밖에형사입건함이적절하다고인정되는경우 거짓신고 ( 제 3 조제 3 항제 2 호 ) ㆍ장난전화등신고를접수하는때에거짓인것이분명히드러나는경우나신고를빙자한업무방해수준의경우로서, 즉결심판대상범죄의판단기준에따라참작할만한감경요소가있을때 - ㆍ있지아니한재해또는범죄사실의신고하면서상황에대한구체적내용을제시하여관계공무원이그러한신고를사실로받아들이게한경우 ㆍ있지아니한재해또는범죄사실의신고를받고해당공무원또는부서의출동등적극적대처행위가있은경우 ㆍ그밖에형사입건함이적절하다고인정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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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제 7 장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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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제 7 장 결론 서론에서이연구의기대효과와활용방안으로제시한내용은크게세가지였다. 1 즉결심판청구대상의명확한기준마련, 2 명확한즉결심판청구기준마련을통한즉결심판의활성화, 3 경미범죄처리절차의활성화에따른불필요한전과자양산방지. 이러한논의의출발점은현행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이규정하고있는즉결심판제도의의의가될것이다. 현행의즉결심판제도는폭주하는경미사건으로부터형사사법기관의정상적인활동을보장하기위한고육책이라는의견도있으나 200) 긍정적인측면이더크다. 신속한재판의원칙은 헌법 이보장하는기본권 ( 헌법 제27조제3항 ) 인동시에형사절차의기본원칙중하나이다. 신속한재판은피고인의이익을보호하는동시에진실발견, 소송경제, 재판의신뢰성과형벌목적의달성이라는공익의실현에도도움이된다. 201) 신속한재판은피고인의장기에걸친미결구금을방지할수있고피고인의심리적불안과사회적불안을최소화하며방어능력상실을방지할수있다. 202) 특히경미한사건은신속하게처리할필요성이더크며신속한재판의원칙은경죄에관한한최대한추구되어야할이념이다. 203) 경죄사건에대하여정식의형사절차로대처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 정식의형사절차에의하면오랜시간이걸리고, 비용이많이들며피의자및피고인의입장에서장시간시달리게되는불이익이발생하기때문이다. 204) 경미사건에대한처리절차중하나인수많은즉결심판대상사건을정식의피의자신문조서를작성하는등일반형사사건과동일하게처리하여검찰에송치할것을요구한다면정식조서및송치서류의작성절차등으로인하여신속한재판을 200)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1634 면. 201) 신속한재판의원칙을피의자보호와소송경제의두차원에서이해하는입장으로 Kudlich, Erfordert das Beschleunigungsgebot eine Umgestaltung des Strafverfahrens? Gutachten C zum 68. Deutschen Juristentag, C.H.Beck 2010, C ) 배종대 이상돈 정승환 이주원, 형사소송법 ( 제 3 판 ), 홍문사, 2011, 6/ ) 손동권, 경죄처리절차의최근입법동향에관한고찰,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 22 호 (2006), 16 면. 204) 곽영길, 현행즉결심판제도의개선방안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제 13 호 (2007), 48 면 ; 손동권, 경죄처리절차의최근입법동향에관한고찰,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 22 호 (2006), 16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