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과태료 과징금규정 대외무역법제 33 조 ( 수출입물품등의원산지표시 ), 제 33 조의 2( 원산지표시위반에대한시정명령등 ), 제 59 조 ( 과태료 ) 대외무역법시행령제59조 ( 과징금의부과및납부 ), 제59조의2( 과징금납부기한의연장및분할납부 ), 제60조 ( 과징금을부과할위반행위의종류와과징금의금액 ), 제60조의2( 원산지표시의무위반자의공표 ), 제91조 ( 권한의위임 위탁 ), 제92조 ( 권한의위임 위탁등에따른조정 ), 제94조 ( 과태료의부과기준 )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제 56 조 ( 과징금부과 ) 원산지표시위반자에대한제재조치운영지침 국내유통수입물품의원산지표시검사에관한시행세칙
대외무역법 제33조 ( 수출입물품등의원산지의표시 )
제33조의2( 원산지의표시위반에대한시정명령등 ) 제59조 ( 과태료 )
대외무역법시행령 제 59 조 ( 과징금의부과및납부 ) 제59조의2( 과징금납부기한의연장및분할납부 )
제60조 ( 과징금을부과할위반행위의종류와과징금의금액 ) 제60조의2( 원산지표시의무위반자의공표 )
제91조 ( 권한의위임 위탁 ) 제92조 ( 권한의위임 위탁등에따른조정 )
[ 별표 2] 위반행위의종류와과징금의금액 ( 제 60 조제 1 항관련 ) 위반행위근거법조문과징금금액 1. 법제 33 조제 2 항을위반하여단순한가공활동을거침으로써해당물품등의원산지표시를손상하거나변형한자 ( 무역거래자또는물품등의판매업자에대하여법제 33 조제 4 항이적용되는경우는제외한다 ) 가그단순가공한물품등에당초의원산지를표시하지아니하거나다르게표시한행위 2. 법제 33 조제 3 항에따른원산지의표시방법을위반한행위 법제 33 조의 2 제 2 항 법제 33 조의 2 제 2 항 해당위반물품등의수출입신고금액 ( 판매업자의경우에는판매한물품등과판매하지아니한물품등을구분하여판매한물품등의매출가액과판매하지아니한물품등의매입가액을합한금액을말한다 ) 의 100 분의 10 에해당하는금액이나 1 억원중적은금액 해당위반물품등의수출입신고금액의 100 분의 10 에해당하는금액이나 2 억원중적은금액 3. 무역거래자또는물품등의판매업자가법제 33 조제 4 항제 1 호를위반하여물품등의원산지를거짓으로표시하거나원산지를오인 ( 誤認 ) 하게하는표시를하는행위 법제 33 조의 2 제 2 항 해당위반물품등의수출입신고금액 ( 판매업자의경우에는판매한물품등과판매하지아니한물품등을구분하여판매한물품등의매출가액과판매하지아니한물품등의매입가액을합한금액을말한다 ) 의 100 분의 10 에해당하는금액이나 3 억원중적은금액 4. 무역거래자또는물품등의판매업자가법제 33 조제 4 항제 2 호를위반하여물품등의원산지표시를손상하거나변경하는행위 법제 33 조의 2 제 2 항 해당위반물품등의수출입신고금액 ( 판매업자의경우에는판매한물품등과판매하지아니한물품등을구분하여판매한물품등의매출가액과판매하지아니한물품등의매입가액을합한금액을말한다 ) 의 100 분의 10 에해당하는금액이나 3 억원중적은금액 5. 무역거래자가법제 33 조제 4 항제 3 호를위반하여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대하여원산지표시를하지아니하는행위 법제 33 조의 2 제 2 항 해당위반물품등의수출입신고금액의 100 분의 10 에해당하는금액이나 2 억원중적은금액
제 94 조 ( 과태료의부과기준 ) [ 별표 4] < 개정 2014.1.28>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 94 조관련 )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최근 5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를부과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한날과다시동일한위반행위를적발한날을각각기준으로하여위반횟수를계산한다. 나. 제2호가목에대한과태료의금액은부과권자가위반행위의동기 내용및그결과등을고려하여과태료금액의 2분의 1의범위에서감경할수있다. 다. 제2호다목에대한과태료의금액은 1천만원을넘지못한다. 2. 개별기준 ( 단위 : 만원 ) 위반행위 과태료금액기준 1 차 2 차 3 차 가. 법제20조제3항에따른 50 250 서류보관의무를위반한경우나. 삭제 <2014.1.28> 다. 법제33조제5항에따른해당 물품의 판매장소해당물품의판매장소및 검사를거부, 방해또는및양도장소에서원산지양도장소에서원산지표 기피한경우. 다만, 농산표시를하지아니하고유시를하지아니하고유통 물 및 농산물가공품의통시킨물량 ( 판매를위한시킨 물량 ( 판매를 위한 경우에는 농산물품질창고저장물량과이미창고저장물량과이미 관리법시행령, 수산물판매된물량중확인가판매된물량중확인가 및수산가공품의경우에능한물량을포함한다 ) 능한물량을포함한다 ) 에 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현지의실제거래가격현지의 실제거래가격을 시행령 에서정한과태을곱한금액이나 10만곱한금액이나 100만원 료를적용한다. 원중많은금액 중많은금액 1,000 1,000
라. 법제 44 조제 2 항을위반 50 500 2,000 하여관련되는서류를 제출하지아니한경우 마. 법제 44 조제 3 항에따른 사실조사를거부, 방해 30 300 1,500 또는기피한경우 바. 법제 48 조제 1 항에따른 보고등을하지아니한 50 250 1,000 경우 사. 법제 48 조제 2 항에따른 검사를거부, 방해또는 50 500 1,500 기피한경우 아. 법제 49 조에따른교육 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 50 250 1,000 경우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 별지제 17 호서식 > ( 제 56 조제 2 항관련 ) ㅇ ㅇ ㅇ 직인
< 별지제 18 호서식 > ( 제 56 조제 2 항관련 ) 상호대표자 신청주소자사업자등록번호수입신고번호통지서수령일의견진술포기사유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자과징금부과예정통지번호과징금부과예정액 귀세관의원산지표시위반에따른 과징금부과예정통지서 와관련하여 행정절차법시행령 제 14 조및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 56 조제 2 항단서에따라의견진술을포기하였기에의견진술포기서를제출합니다. 20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 별지제 19 호서식 > ( 제 56 조제 3 항관련 ) ㅇ ㅇ ㅇ 직인 첨부 : 고지서 부
원산지표시위반자에대한제재조치운영지침
[ 별표 ] 위반행위별제재조치부과기준 위반행위종류 해당법조문 위반횟수 1 차 2 차 3 차이상 1. 무역거래자또는물품등의판매업자 ( 이하 무역거래자등 이라한다 ) 가대외무역법제33조제4항제1호를위반하여물품등의원산지를거짓으로표시를하는행위 통관단계 2. 무역거래자등이대외무역법제 33 조제 4 항제 2 호를위반하여물품등의원산지표 시를손상하거나변경하는행위 3. 무역거래자등이대외무역법제 33 조제 4 항제 1 호를위반하여물품등의원산지를 오인 ( 誤認 ) 하게하는표시를하는행위 시정명령시정명령및과징금 시정명령및과징금 (50% 가중 ) 4. 대외무역법제33조제 3항에따른원산지의표시방법을위반한행위 5. 무역거래자가대외무역법제33조제4항제3호를위반하여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대하여표시를하지아니하는행위 시정명령시정명령및과징금 시정명령및과징금 (30% 가중 ) 1. 무역거래자또는물품등의판매업자 ( 이하 무역거래자등 이라한다 ) 가대외무역법제33조제4항제1호를위반하여물품등의원산지를거짓으로표시를하는행위 2. 무역거래자등이대외무역법제33조제4 항제2호를위반하여물품등의원산지표시를손상하거나변경하는행위 대외무역법제 33 조의 2 미판매분 : 시정명령판매분 : 과징금 (30% 경감 ) 시정명령및과징금 시정명령및과징금 (50% 가중 ) 통관이후 3. 무역거래자등이대외무역법제 33 조제 4 항제 1 호를위반하여물품등의원산지를 오인 ( 誤認 ) 하게하는표시를하는행위 시정명령 4. 대외무역법제 33 조제 2 항을위반하여 수입후단순가공한물품에당초수입 시의원산지를표시하지않는행위 5. 대외무역법제 33 조제 3 항에따른원산지의 표시방법을위반한행위 시정명령 시정명령및과징금 시정명령및과징금 (30% 가중 ) 6. 무역거래자가대외무역법제 33 조제 4 항 제 3 호를위반하여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표시를하지아니하는행위 비고 : 1.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부과기준은최근 2 년간같은유형의위반행위를한경우에적용한다. 2. 과징금액의부과기준은대외무역법시행령제 60 조를적용한다.
국내유통수입물품의원산지표시검사에관한시행세칙 제정관세청훈령제 1498 호 (2012.10. 8) 관세청훈령제 1551 호 (2013. 7.12) 관세청훈령제 1631 호 (2014. 9.5)
제22조 ( 과징금부과대상조사 ) 제23조 ( 과징금부과예정통지 )
제24조 ( 과징금부과 ) 제3절과태료부과제25조 ( 과태료부과대상조사 )
제26조 ( 과태료부과예정통지 ) 제27조 ( 과태료부과 ) 제28조 ( 과태료의감경 )
제29조 ( 이의제기처리 )
원산지표시위반종류및횟수에따른과징금부과기준 위반행위종류 위반횟수 1 차 2 차 3 차이상 과징금금액 1. 무역거래자또는물품등의판매업자 ( 이 하 무역거래자등 이라한다 ) 가대외무 통관이후 역법제33조제4항제1호를위반하여물품등의원산지를거짓으로표시를하는미판매분 : 시정명령행위판매분 : 과징금 (30% 경감 ) 2. 무역거래자등이대외무역법제33조제4 항제2호를위반하여물품등의원산지표시를손상하거나변경하는행위 3. 무역거래자등이대외무역법제33조제4 항제1호를위반하여물품등의원산지를시정명령오인 ( 誤認 ) 하게하는표시를하는행위 4. 무역거래자등이대외무역법제33조제2 항을위반하여수입후단순가공한물품에당초수입시의원산지를표시하지않는행위시정명령 5. 무역거래자등이대외무역법제33조제3 항에따른원산지의표시방법을위반한행위 6. 무역거래자등이대외무역법제33조제4 항제3호를위반하여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대하여표시를하지아니하는행위 시정명령및과징금시정명령및과징금 시정명령및과징금 (50% 가중 ) 시정명령및과징금 (30% 가중 ) 해당위반물품등의수출입신고금액 ( 판매업자의경우에는판매한물품등과판매하지아니한물품등을구분하여판매한물품등의매출가액과판매하지아니한물품등의매입가액을합한금액을말한다 ) 의 100분의 10에해당하는금액이나 3억원중적은금액해당위반물품등의수출입신고금액 ( 판매업자의경우에는판매한물품등과판매하지아니한물품등을구분하여판매한물품등의매출가액과판매하지아니한물품등의매입가액을합한금액을말한다 ) 의 100분의 10에해당하는금액이나 1억원중적은금액해당위반물품등의수출입신고금액의 100분의 10에해당하는금액이나 2억원중적은금액 비고 :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부과기준은최근 2 년간같은유형의위반행위를한경우에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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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계획통지 ( 시행세칙제 13 조 ) 현장검사전까지 ( 긴급시검사당일방문하여통지 ) 현장검사 ( 시행세칙제 16 조 ) ㅇ개황 물품 장부검사 - 이상없을경우종결 위반있는경우 증거보전 ( 시행세칙제 17 조 ) ㅇ거래중지명령 ㅇ증거물품확보 ㅇ확인서징구 제재조치 ( 시행세칙제 19 조 ~ 제 29 조 ) 보세구역반입명령 ㅇ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3 개월이전물품 시정명령 ㅇ수입신고수리일부터 3 개월경과물품 과징금 / 과태료부과 ㅇ부과예정통지ㅇ의견청취 ( 과징금 ; 2주간, 과태료 ; 15일간 ) ㅇ부과 / 납부 ( 과징금부과통지서를받은날부터 20일 ) ( 과태료납부고지서를받은날부터 30일 ) ㅇ미납시체납처분 과징금의견제출시 원산지심사위원회에상정하여결정 종결 과태료이의제기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관할지방법원에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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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견진술기한이내자진납부시 20% 감경 2정상납부시 3정상납부체납시 5% 가산 4정상납부체납시 60개월간월 1.2% 가산 2-(2 0.2) 2+(2 0.05) 2+(2 0.05)+(2 0.012 60)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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