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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중국의동아시아해양전략과한국의해양안보 미, 중간의남중국해해양통제권경쟁과갈등의영향 정철호지음
차례 Ⅰ. 서론 _5 Ⅱ. 대륙세력의해양팽창과해양세력의대륙진출전략 _9 1. 해양력의순환고리와국력신장 2. 마한대양전략론과코르벳연안지향해양론의상충과조화 3. 대륙세력의해양팽창 - 선 ( 先 ) 내륙안정, 후 ( 後 ) 해양진출 4. 중국의대미국군사전략 5. 미국, 해양세력으로서해양통제권확보전략 Ⅲ. 미국과중국의해양전략갈등 _26 1. 중국의남중국해통제전략 2. 중국의남중국해영토주장과인근국가들과의분쟁 3. 중국의남중국해국지전야기의도 4. 미국의대중국군사전략 : 미태평양사령부의전략지침 5. 미국의해양전역계획과항모전투단운용 6. 미국의 공 해전투 (AirSea Battle) 개념확대적용 Ⅳ. 남중국해에서미국과중국의충돌시나리오 _41 1. 중, 미간현상유지 Vs 현상타파대결구도 2. 시나리오 I : 중국과미국, 양국의현상유지정책지속상황 3. 시나리오 II : 중국현상타파시도 vs 국의현상유지상황 4. 시나리오 III : 미국의현상타파시도 vs 중국의현상유지상황 5. 시나리오 IV : 중국과미국, 양국의현상타파추진상황 6. 시나리오별전략비교와전망
4 Ⅴ. 한국안보에미치는영향과한국의해양전략발전방향 _53 1. 중국의해양팽창이한국에미치는영향 2. 남중국해해상교통로안보위협 3. 한국해양전략의발전방향 4. 한국의해양군사력확보위한정책발전제안 Ⅵ. 결론 _64 참고문헌 _67 요약문 _71
미국과중국의동아시아해양전략과한국의해양안보 미, 중간의남중국해해양통제권경쟁과갈등의영향 Ⅰ. 서론 해양력은고대에걸쳐현재까지국력의확장을위한전략적으로지정학적 (geopolitics) 측면과지경학적 (geo-economics) 관점에서국력의요소가운데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고대에는그리스와로마가, 중세에는아랍과베니스가지중해를제패하였고, 근세에는포르투갈과스페인, 그리고영국이대서양, 태평양, 인도양에서해양지배권경쟁을통해식민지쟁탈전을벌였다. 18세기부터절정을이루기시작한포르투갈과스페인의전성시대를거쳐영국, 프랑스와네덜란드로이어진유럽의식민지확대는해양력의우세를통하여이루어졌고, 식민지지역에대하여강압적외교를통해국력팽창을지속하였다. 영국은식민지확대를통해 17세기부터세계무역에서우위를차지하였고, 1805년트라팔가 (Trafalgar) 해전에서스페인함대를제압한이후에강대한해양국가로위상을구축하고팍스브리태니커 (Pax Britannica) 를이룩하였다. 1) 19세기영국제국의팍스브리태니커 (Pax Britannica) 에이어일본, 러시아, 미국이 20세기해양지배권을장악하기위한전쟁을벌였고, 제2 차세계대전을기점으로미국이세계최강해양강국으로위상을차지하며팍스아메리카나 (Pax Americana) 를이룩하였다. 이와같은역사적사실은 국가의흥망성쇠는제해력 ( 制海力 ) 과밀접한관계 를가지고있으며국제질서는해양지배를통하여형성된다는것을시사하고있 1) 이재형, 중국의해양전략, 서울 : 황금알, 2007. pp. 28-36.
6 미국과중국의동아시아해양전략과한국의해양안보 다. 2) 국제질서의형성이해양에서군사력의투사와강압외교행사를통하여이루어지고, 식민지로부터경제적이익을확보하기위한해양세력들간의경쟁은항로에서벌어져왔다. 현대에서 해상교통로 (SLOC: Sea Lines of Communication) 의중요성이대두되는것역시국가의이익이해양에서의경쟁력에달려있기때문이다. 해양확보를통한국익을확보하려는경쟁국간의갈등은도서에대한영유권분쟁과아울러 배타적 ( 排他的 ) 경제수역 (EEZ: Exclusive Economic Zone) 과대륙붕 ( 大陸棚, Continental Self) 에대한상반된주장으로인해경쟁국간의무력충돌로까지현시되고있다. 현대의세계질서는 세계화 (globalization) 라는명제아래국가간의경제적, 기술적상호의존이점차증가하고, 국제적레짐의영향력이증대되면서초국가적인위협이대두되고이에상응한초국가적협력도증대하고있다. 저프리틸 (Geoffrey Till) 은세계화에따른 국경없는세계 의발전은각국이전략적으로 양방향으로진행 되는국경이완현상에기인하며, 이에따라각국은안보문제를지리적으로전방으로끌어내는 전방편향식접근방식 군사전략이전개되고있다고주장하고있다. 3) 세계화는무역에서 승자와패자의서열구조 를변화시켜왔기때문에세계의분쟁은경제적인변화와역동적으로관련이있으며, 이에따라 해상에서의자유로운통상 을보장하기위한해양관할권과해양전력의중요성이더욱중요한관건이되고있다는그의주장은현대해양력의중요성에대한핵심을지적하고있다. 해군력은강압외교 (coercive diplomacy) 를위한중추적인외교수단의하나이다. 해양력을기반으로국력을확대해왔던국가들은해군의군사력투사를통해상대국가에정치적압박을가하여외교적성과를거 2) 이재형, 중국의해양전략, 서울 : 황금알, 2007. p. 18-22. Potter, E. B. ed. Sea Power: A Naval History, 2nd Ed. Annapolis Maryland: Naval Institute Press, 1982. p. 1. 에서재인용. 3) Geoffrey Till 저, 배형수역, SeaPower: A Guide for the Twenty-First Century, 21 세기해양력,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1. pp. 6-7.
Ⅰ. 서론 7 두어왔다. 현대해군력은군사력수단으로서의미를초월하여정치, 외교적으로국력의행사를위한전략적역할을수행하고있다. 해군력은무역상선과자국의안보활동을위한군함의자유로운항해를보장하고, 어로자원및해양자원의개발활동을보호하고있다. 특히분쟁도서나해역에서자국의국익과주권을보장하는우선적인임무를수행하며공해상에서무력시위와타국방문을통해국가위상을제고하고있다. 4) 미국의우월한해군력은항공모함전투단을편성하여전세계대양을활동영역으로삼고있으며, 함대가위치하는곳이자국의영역을투사하는것으로간주하고있어전세계를미국의영향권에두고있다고볼수있다. 또한, 미국은분쟁지역에서미국의항모전투단을배치하여미국의군사력과위상을과시하면서미국의전략적의도를구현하기위하여분쟁발생지역에서미국에대항하는적대국가들에대해강압외교를펼치고있다. 중국의경제적국력신장에따른군사력의증강은그동안현상유지 (Status Quo) 를지속해온동아시아안보질서에새로운국면을조성하고있다. 중국의군사력증강은항공우주력분야를포함하여전반적인군사분야에걸쳐확대되고있으며특히, 중국은해양력증강에우선적으로집중하고있다. 중국의해양력증가는무역을통한이익이중국의국익에큰영향을줄뿐아니라남중국해일대의도서를확보하여자국의영역확대및해양통제권확보를하고자함에따른것이다남중국해에서중국의해양영향권확대시도는대륙세력의해양진출과영향팽창에대응하는기존해양세력의현상유지노력과충돌하고있다. 미국과일본간의동맹을바탕으로미국은일본을지원하고, 일본은미국의전략적의도와축을같이하면서동남아국가가운데중국의세력팽창에위축될수있는베트남과필리핀과의안보관계를증진시키고있다. 2011년 5월남중국해에서중국의군사적행동에대하여베트남과필리핀이중국과충돌하였을때일본은베트남과필리핀의입장을 4) 이재형, 중국의해양전략, 서울 : 황금알, 2007. pp. 52-3.
8 미국과중국의동아시아해양전략과한국의해양안보 지지하였다. 당시일본은이러한국면을중국의국력이해양으로세력을팽창하는것으로인식하였다. 5) 대륙세력으로서중국은내륙의안정을바탕으로경제력성장에따른군사력증강을통해남, 동중국해로해양력을진출시켜이지역의해양통제권을장악하려는시도를하고있다. 반면, 해양세력으로서남, 동중국해지역에서해양통제권을유지하고있는미국은중국의해양력팽창을동맹국을중심으로우호적주변국들과연합으로대응하는전략을가동하고있다. 결국미국과중국은자국의해양력을바탕으로남중국해를장악해각국의국력을확보, 유지하고, 나아가해양통제권확장을통해상대의영역에대한영향력을행사하기위한대결국면에접어들었다고볼수있다. 이논문은이러한배경아래먼저, 지정학적이론측면에서대륙세력인중국의해양팽창전략과해양세력의대륙진출전략에대한역학적구도에대하여살펴보고, 남중국해를중심으로국력부상에따라해양으로세력을팽창하려는중국과이지역의기존해양세력인미국과의갈등국면을분석하고자한다. 이에따른중국과미국의갈등이남중국해에서충돌할수있는상황을시나리오별로가정하여상황에따른양국의대응전략을상정하고자한다. 이를바탕으로중, 미, 양국의대결국면이한국에미치는영향을살펴본후, 한국의전략적대응정책을해양전략측면을위주로정책발전대안을제시하고자한다. 5) 주펑, 치열해지는동아시아중일외교전, 세계의눈, 동아일보, 2011.10.4. A35 면.
Ⅱ. 대륙세력의해양팽창과해양세력의대륙진출전략 9 Ⅱ. 대륙세력의해양팽창과해양세력의대륙진출전략 1. 해양력의순환고리와국력신장 15세기부터 20세기초까지유럽제국들의식민지지배와확대는이들국가들간의경쟁적인해양탐험을통해습득, 발전시켜온항해술과우월한무기체계를구비한군사력에의해가능했다. 특히, 영국, 스페인등해양국가들은해군력을국력팽창을위한식민지확대의근간수단으로활용했고, 이로써식민지확대경쟁에서우위를점할수있었다. 현대에들어서면서, 핵무기의등장과미사일의발전으로인하여해군력에대한중요성이감소될것으로일부전략가들은평가했었다. 그러나오히려전략적해군력인항공모함과핵잠수함을이용한핵무기탑재미사일의운용으로해군력을통한현대적무기체계의운용은그가치가제고되고중요성이부각되었다. 6) < 그림 1> 해양력의순환고리 출처 : 배형수역, 21 세기해양력, 한국해양전략연구소. p. 40. Geoffrey Till, SeaPower: A Guide for the Twenty-First Century. 6) 재인용. James L. George 저, 허홍범역, History of Warships, 군함의역사,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4. pp. 66-70.
10 미국과중국의동아시아해양전략과한국의해양안보 이와같이해군력을바탕으로국력을신장시킨국가들의해양에서의성공비결은해군력우위에있어다. 즉, 군사적측면과상업적측면이상호연계되어있는해양력 (Maritime Power) 체계아래해군력 (Naval Strength) 을해상우세 (Maritime Supremacy) 를확보하기위한근간군사력으로양성하였기때문이다. 이들국가들은해양우세를통해해상무역 (Maritime Trade) 의주도권을장악할수있게되었고, 이러한주도권을통해해양자원 (Maritime Resources) 을우선적으로확보할수있는국력을증대시켰다. 해양자원의충분한확보로구축된국력은해군력을더욱증강시킬수있으며, 이러한연결고리는해양력에중점을두는국가들이더욱해양에서우위를점할수있는순환고리로작용되고있는것이다. 7) 제프리틸은해양세력과대륙세력간의전략적차이와상호관계가 해양력의순환고리 가외부의영향에의해붕괴될수있다는점에서계속순기능적으로작용되지않을수있다고지적하고있다. 이러한예로 20 세기초, 유럽내륙에서대륙세력인독일의군사력팽창은프랑스의해양진출을좌절시키는위협으로등장하였기때문에프랑스가거대해양세력으로진출하려는시도가실패한역사적사실을들고있다. 8) 즉, 영국은도서국가로서해양력을구축하여순환고리의순기능적작용을이용하여패권을추구할수있었던반면, 프랑스는내륙세력독일의위협으로인해순환고리의역기능적인작용에의해영향을받았다고할수있다. 제프리틸의주장에의하면해양력은선박, 상업, 금융투자가바탕이되어각요소를점유한세력들간의합의가필요한자유주의적기반위에해외로국력을발전시키는반면, 단순히인력과장비를동원하는육군을관리하는내륙정권은현실주의적인측면에서독재정권아래해외진출이제약된다고볼수있다. 9) 프랑스는해외진출을위한해양력 7) Geoffrey Till 저, 배형수역, SeaPower: A Guide for the Twenty-First Century, 21 세기해양력,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1. pp. 66-9. 8) ibid. pp. 70-1. 9) ibid. pp. 72-3.
Ⅱ. 대륙세력의해양팽창과해양세력의대륙진출전략 11 증강은내륙에서독일과의관계가안정된이후에야가능할수있다는교훈을얻었다. 10) 2. 마한대양전략론과코르벳연안지향해양론의상충과조화근대해양전략의근간은서양의대표적인해양전략이론가알프레드마한 (Alfred Thayer Mahan) 제독과쥬리안코르벳 (Julian S. Corbett) 경에의하여형성되었다. 마한제독은 1890년그의저서 해양력이역사에미치는영향 (The Influence of Sea Power Upon History, 1660-1783) 을통해해양장악을위한제해권 ( 制海權 ) 을강조하며대양해군을주창한반면, 코르벳은 1911년 해양전략의원칙 (Some Principles of Maritime Strategy) 저서에서연안해군전략론을주창하였다. 마한과코르벳의해양전략의차이는해양의중요성을중시하면서도전쟁관의차이에서오는정치적요소에대한고려와해양력의운용에대한접근에서차이가있다. 마한이대양해군개념을정립하고해군력이한국가의군사력가운데가장중요하며전쟁계획의중심을차지한다고주장하면서 절대적해양통제권 장악을가장긴요한명제로삼고대형군함의효용성을강조하며대규모의함대를건설할것을주창하였다. 한편, 코르벳은전쟁의본질을강조한전략론을통해대양에서의해군력보다는지상과근접한연안방어와지상작전에중심을두고육군과의합동작전과지상군을육지에투사하는상륙작전에관하여해군의역할을강조하였다. 마한제독의이론은해군으로현장에서경험을바탕으로한전략을제시한반 10) Geoffrey Till 저, 배형수역, SeaPower: A Guide for the Twenty-First Century, 21 세기해양력,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1. p. 70. Lanessan, J. I.de, Le Programme maritime de 1900-1906, Paris: 1903. 에서재인용. 1901 년프랑스해양장관라네상 (J. L. de Lanessan) 은 만약우리가우리상선단의커다란발전과우리의식민지제국에풍요한진보를용이하게하는위대한상업적민주주의를이룩하기원한다면, 우리는어떠한다른세력도우리의항구들이위치해있는유럽수역과우리의상선들이왕래하는대양에서우리에게손해를입히지못하도록할수있는수준의함대를보유해야한다. 고주장하였다. 그의계획이실패한것은 해양력순환고리 가독일의위협으로인하여차단되었기때문이다.
12 미국과중국의동아시아해양전략과한국의해양안보 면, 코르벳은법률가이며역사학자로서해양과관련한현장경험이없었으나전략가조미니 (Jomini) 의 전쟁의원리 (Art of War: 1818) 와맥락을이어역사적사실에근거한정치적측면에서해양전략을제시하였다는데차이가있다. 11) 마한은전통적인해운통상을파괴하는것보다함대전투가해양통항로차단과적의항구봉쇄와파괴를통해적의전쟁수행능력을결정적으로파괴할수있으므로제해권을확보해야한다고주장하며클라우제비츠의전략사상과맥을같이하는대전략 (grand strategy) 에근접한이론을제시하였다. 12) 마한은해상통상과해군력우위를통한해양통제 (Control of the Sea) 를통해세계에대한영향력행사가가능하다고주장하며해군력의결정적요소로서중무장전함의위주의전투와함대건설을강조하였다. 또한, 해군의전략적목표는공세적인전력으로운영하며함대의영역은대양 (open sea) 에서적의선단을제압하여획득하는해양통제권확보에있다고주창하였다. 마한에대한비판자들은마한의전략이지상의전략적상황에대한해군전투효과에대한제약과해군의다른임무에관한논의를다루는데실패하였다고지적하였으나, 미해군의해양전략은해양지배 (sea dominance) 를위해 20세기후반까지도함대의전지배치와대형함대구성을통하여공세적인전략을구사하며패권을유지해왔다. 13) 결과적으로마한이주창한대양해군전략론은미국이영국의해양패권시절을재현하기위한군사이론으로미해군력을대양해군으로건설하는동기부여를제공하였다. 코르벳은클라우제비츠의전쟁관과같은맥락에서전쟁의정치적성격에우선을두고국가이익을보호하기위해적절한전략을구상하였다. 그러나코르벳은클라우제비츠가전쟁이란적에게자국의의지를 11) ComingAnarchy.com, Mahan vs. Corbett, http://cominganarchy.com/2006/ 01/03/mahan-vs-corbett/ ( 검색일 : 2011.10.4). 12) 월간조선사, 한국의해양력, 월드빌리지, 2004 년겨울. http://blog.naver. com/ussreagan?redirect=log&logno=15219138 ( 검색일 : 2011. 10.4). 13) Geoffrey Till 저, 배형수역, SeaPower: A Guide for the Twenty-First Century, 21 세기해양력,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1. pp. 101-11.
Ⅱ. 대륙세력의해양팽창과해양세력의대륙진출전략 13 강요하기위한행위로적의군사력을완전히격멸할것을주장하는것과는달리전쟁전과전쟁중의외교적동맹체제구축과전쟁비용에관한재정적차원에서전쟁의기술적, 물질적측면에비중을두었다. 코르벳은해양의특성상육상의전략과달리적국의해양경제활동파괴를위해적함대의파괴가전제요건이아니며, 적함대의파괴는전략목표달성을위한필요조건으로충분조건은아니라고주장하였다. 코르벳은해양에대한관점은해양에서영토개념은영해에국한되며, 영해이외의해양점령은제해권장악이불가능하기때문에부정하고있다. 14) 그러므로공해상에서해양력의역할은해양통항권확보를통한해양우세에있으며, 해양전의변화에대응하여전함위주에서수상, 수중, 공중의입체적인작전수행능력을구비한해군력건설을주장한것은현대해군의건설을앞서내다본혜안을제시하였다고볼수있다. 한편, 현대전에서완전한제해권장악이제한되면서코르벳이주창하는제한된해역에서제한된기간해양우세를확보하는전략이유용해지고있다. 미국의해군력이본토방어에도중점을두게되어전세계해양에대한해양통제권행사에제약을받게되어미국의해양전략은마한의대양해군전략에기초하되, 부분적으로코르벳의연안해군전략을수용하는복합적인형태로변화하고있다. 코르벳은영국이유럽대륙에 힘의균형 을성공적으로조정할수있었던것은지상군사력과해양력의통합에있었다고주장하였다. 또한, 해양전략에서해군과지상요소들간의적절한균형이총제적인국가의전쟁수행환경을결정한다고강조한것은현대전의양상에부합하는합동성을제시한것으로평가될수있다. 15) 미해군이 1990년대초부터발전시켜온 해양으로부터전방으로 (Forward from the Sea) 전략은이러한마한과코르벳전략사상을복합적으로현실성있게구사하는것으로볼수있다. 14) 월간조선사, 한국의해양력, 월드빌리지, 2004 년겨울. http://blog.naver. com/ussreagan?redirect=log&logno=15219138 ( 검색일 : 2011. 10.4). 15) Geoffrey Till 저, 배형수역, SeaPower: A Guide for the Twenty-First Century, 21 세기해양력,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1. pp. 115-6.
14 미국과중국의동아시아해양전략과한국의해양안보 그러나현대해양전략가인제프리틸은 탈근대적해양전략 을논의하며전통적인해양사상과달리해양력의세계화를통한해양력의협력을설명하고있다. 자유주의성향의탈근대적해양전략개념은해군의임무가연안방어에서원정임무로변화되었으며자원의제한으로인하여어떠한국가도단독으로자신의안보문제를해결할수없어 집단적인노력 이필요하기때문에탈근대적인해군을 공헌적함대 (Contributory Fleets) 로성격을부여하는실용주의적인접근을강조하고있다. 이에반하여독자적인해양방위력을구축하고자하는근대주의자들은 균형된함대 (Balanced Fleet) 를주장하고있다. 제프리틸의주창은근대적과탈근대적해양전략의 절충전략 을제시하고있다. 대부분의국가들이두가지형태의유형이혼재된특징과전략을구사하고있으며, 각국가들은정상단계에서긴장, 위기국면과전쟁으로전개되는분쟁과협력의스펙트럼가운데자국에유리한환경을구축하기위한절충적인해양전략을구사하고있다고주장하고있다. 16) 결론적으로각국은자국의안보여건과군사능력에의거하여해양전략을구사하게되며특히, 강대국으로서패권을추구하는국가들은전통적 균형된함대 의기반을구축하고원양에서해양통제권을구축한가운데해양에서내륙으로진출을위한근간을형성하고있다고볼수있다. 그러나이패권추구국가들도단독으로해양통제력확보에대한부담을분담하고연합으로해양력을구축하기위한 공헌적함대 구성과절충하는전략을구사하고있다. 3. 대륙세력의해양팽창 - 선 ( 先 ) 내륙안정, 후 ( 後 ) 해양진출중국의대전략은대륙세력으로서 타산적 ( 打算的 ) 안보전략 (Calculative Strategy) 을바탕으로국내질서확립과경제번영아래변방이외지역까지중국의안보이익을효과적으로구축하는데두고있다. 타산적전략 은나아가국제환경을우호적으로조성하여변방외국가들과상대적으 16) ibid., pp. 5-37.
Ⅱ. 대륙세력의해양팽창과해양세력의대륙진출전략 15 로무력사용을억제하는반면, 자국의군사력을현대화시키면서비대칭적국가이익을추구하는실용적인안보전략으로평가되고있다. 중국의 타산적전략 은중국의경제및기술개혁, 주변부국가들의능력과전략의변화, 그리고외부위협의정도에따라영향을받으며, 국내정치적으로는사회적도전요소의확대, 군현대화추진, 제도화된통치체제의부상에따라영향을받는것으로보고있다. 중국의대전략은 타산적전략 의기반위에미국및주요강대국에대한정책에서중국의경제성장을위해협조적인환경을조성하며군사현대화정책에집중하고있다. 그러나영토분쟁에관련한무력사용에대해서는자국의이익을위해양면적접근방식을취하고있다. 즉, 러시아, 카자흐스탄과의국경분쟁과같은해당분쟁지역의중요성이크지않을경우에는더큰전략적목표추구를위해비전투적인협상을진행하나, 전략적으로중요성이큰인도, 일본및동남아국가들과의영토분쟁에서는문제해결의무기한연기를통하여분쟁으로인한경제발전의영향을최소화하려는전략을구사하고있다. 17) 그러나이러한중국의 타산적안보전략 은중국의경제성장에따른국력신장으로국제경제가중국에의존하는정도가심화되고, 중국의군사력규모가확대되고현대화되면서역내국가들과의상대적인우월적인위상을확대할수록가까운장래에 공세적안보전략 으로변화할수있을것이다. 더욱이중국의 개발민족주의 의확산을통해중국의국내정치를강화하려는집권층의의도가외연으로확대하고자할경우주변국과의국제분쟁을야기할개연성이높아질것이다. 18) 대륙세력으로서중국은냉전기간중구소련의핵무기공격능력을우선적으로중요한안보위협으로삼았다. 그러나 1990년냉전종식이후 17) 이홍표역, 중국의대전략 : 과거 현재 미래,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7. Swaine, Michael D., Ashley J. Tellis. China s Grand Strategy. RAND Cooperation, 2000. pp. 148-225. China Faces the Future: The Far Term, Chapter 5. RAND. p. 151-228. http://www.rand.org/content/dam/rand/pubs/ monograph_reports/mr1121/mr1121.ch5.pdf ( 검색일 : 2011.11.30). 18) ibid. pp. 226-71.
16 미국과중국의동아시아해양전략과한국의해양안보 구소련의위협이감소되고중국과러시아양국간의전략적관계의변화함에따라내륙의안보환경이안정되기시작했다. 이러한내륙의안정된안보환경은중국이안보관점을내륙으로부터중국의동남부지역과주변해역분쟁가능지역으로전환할수있는계기를마련하였으며특히, 외부해양세력에대한차단에중점을두도록하였다. 중국은해외무역의증가를통해경제성장을이루면서해양과관련한국가이익과해양통제에대한인식이강화되었다. 이에따라중국의해양정책은적극적인해군력증강을도모하는공세적인해양전략으로전환되었고중국의방위력에서해군력이차지하는비중이높아졌다. 19) < 그림 2> 明시대정화제독의원정항해도 출처 : 정화해외항행도. http://hakre.glogster.com/voyages-of-zheng-he/ 중국은해양에대한인식전환에따라우선적으로중국주변의동, 남중국해에대한중국의관할권을주창하고나섰다. 중국은남중국해가중국의영토라는점을주장하기위하여명 ( 明 ) 시대의중국해양활동을 19) 이홍표, 중국의해양전략과해군력발전 : 추세와전망, 21 세기해양갈등과한국의해양전략,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6. pp. 199-201.
Ⅱ. 대륙세력의해양팽창과해양세력의대륙진출전략 17 빌어이용하고있다. 1405년명나라영락제 ( 永樂帝 ) 시대정화 ( 鄭和 : Zheng He) 가세계최초로동남아시아, 인도, 중동과아프리카동쪽일부까지대항해를시행하였다는사실을근거로명시대부터남중국해에대한중국의관할사실을주장하고있다. 20) 1950년대마오 ( 毛 ) 정권은마한의대양전략론에매우비판적이며미국의해양전략을혐오하고인민해방군의지상군에중점을두며대륙전략을전개하여왔다. 그러나 1980년덩샤오핑의개혁개방정책이후중국은제해권과제교통권을주창하며마한의대양전략론을추종하며중국의해양력건설과해양지배를추구하기시작하였다. 21) 중국이남중국해의도서들이중국의영토로중국이주권을행사하는지역이라고주장하고있는여러관련사항가운데가장최근의근거는역사적인점유사실을근거로 1992년 2월 25일제정한 영해와접속수역 법령에바탕을두고있다. 이법령은 중국의영토는동사군도, 서사군도, 정사군도와남사군도를비롯하여인근의모든도서를포함한다 고명시하고있으며이와관련한법령을 1998년과 1999년에제정하여남중국해의모든도서에적용된다고주장하고있다. 22) 20) 이재형, 중국의해양전략, 서울 : 황금알, 2007. p. 26. 재인용 : 정화는 1405 년부터 1433 년까지영락제의명으로 7 회에걸쳐대선단을이끌고동남아시아에서서남아시아에이르는 30 여국을원정하여무역의경로를열었다. 이러한기록은이스람세력의팽창으로아시아와의육로를통한무역이어렵게된상황을타개하기위하여 1498 년 5 월포르투갈바스코다가마 (Vasco da Gama, 1469~1524) 가탐험한인도양도달보다 80 여년이나앞섰다. 21) Yoshihara, Toshi. James R. Holmes. Red Star Over the Pacific; China s Rise and the Challenge to U.S Martime Stratgy. Annapolis, Naval Institite press. 2010. pp. 16~7. 22) Shen, Jianming. China s Sovereignty over the South China Sea Islands: A Historical Perspective. p. 145. http://chinesejil.oxfordjournals.org/content/1/ 1/94.full.pdf 재인용. Law of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on Territorial Sea and Contiguous Zone, adopted at the 14lh Sess. of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7th National People s Congress, available at <http://www.hriscs.com. cn>, art. 2, para. 2. Law of the PRC on Exclusive Economic Zone and Continental Shelf, adopted June 26, 1998 at the 3rd Sess. of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9th National People s Congress, available at <http://www.
18 미국과중국의동아시아해양전략과한국의해양안보 < 그림 3> 중국의무역주요경로, 요충지및해상교통로 출처 : U.S. Department of Defense,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2011.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http://www.defense.gov/pubs/pdfs/2011_cmpr_final. pdf p. 21. 한편, 중국의남중국해와관련한전략에대해미국의다수안보전문가들은중국이이지역에서에너지자원을확보하는것이당장우선적인동기라고보기보다는오히려장기적목표이며실제적으로는이지역이중국의주권이행사되는영토라고국제적으로주장하는데있다고본다. 아울러남중국해는중국에게역사적으로동남부지역의외침에대응하기위하여효과적인전방방어를구축하는내륙방어지역역할을하는해역으로이지역에대한통제권확보에중국의전략적의도가있다고평가한다. 중국은남중국해해역정책을중국인민해방군 (PLA) 의도전 hriscs.com.cn>; Law of the PRC on the protection of the Ocean Environment, adopted Dec. 25, 1999 at the 13111 Sess. of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91 National People s Congress, also available at www.hriscs.com.cn.
Ⅱ. 대륙세력의해양팽창과해양세력의대륙진출전략 19 적인군사적목적달성을위한목표보다도내부정치적지도력을지원하기위한정책으로삼고있어오히려그비중이정치적인것에있다고보고있다. 중국은경제발전을지속하기위하여외자도입이요구되고있는환경에서가까운장래에도발적인군사행동을도발할것으로는보이지않으며, 중국의입장에서시간은중국에게유리하게작용되기때문에우선적으로대만의통일에우선적인전략중점을두고남중국해의분쟁은시간을두고기다릴것으로분석하고있는것은매우설득력있다. 23) 4. 중국의대미국군사전략중국의국력부상에대한국제적인우려는 중국위협론 으로대두되었다. 중국은미국이주도하는중국에대한국제적인대응공조에대처하여 화평발전 이란명제를제시하며중국에대한국제적인경계를완화시키려는시도를하고있다. 중국은 2005년 중국적화평발전노선 ( 中國的和平發展路線 ) 을발간하여국내정치안정화와반일시위에따른부정적인국제여론의무마를위한노력을기울인바있다. 더욱이중국은지난 2011년 9월중국국무원에서발간한 화평발전백서 ( 和平發展白書 ) 를통해중국위협론을잠식시키기위한목적으로화해평화를추구하는중국의대외정책을표방하고나섰다. 24) 중국의화평발전백서에서나타난중국의대외정책은국제질서의평화추구의지를표방한것처럼드러나보이나 중국의모호성전략 과중국대외정책의 양면성 이여실하게구사되어있다. 중국의대외정책은표면상평화추구를표방하고있으나본질적인내적의도는대외적으로 단호함 과적극적인정치적 23) Raman, B. Chinese Territorial Assertions: The Case of the Mischidf Reef, Institute for Topical Studies, Chennai. 1999. http://www.southchinasea.org/ docs/chinese%20territorial%20assertion%20the%20case%20of%20the%20misc hief%20reef.htm ( 검색일 : 2011.10.6). 24) 중화인민공화국주미대사관, China s Peaceful Development, PRC, Beijing. September 2011. http://us.china-embassy.org/eng/zt/zhongguodehepingfazhan/ t856287.htm ( 검색일 : 2011.10.6).
20 미국과중국의동아시아해양전략과한국의해양안보 군사적대응을암시하는 공격성 을제시하고있다고볼수있다. 25) 중국의 공격성 은이백서에서새로이추가로명시한핵심이익의표명, 민주주의와인권문제, 군사력증강문제와헤게모니불추구선언등네가지사항에서드러나고있다. 특히, 최근의군사력증강은자구적안보목적에서추진하는것으로타국들과군비경쟁을하지않으며어느국가에게도군사위협을가하지않을것이라고자국중심의논리를펴고있으나, 오히려중국의항공모함건조를비롯한군사력증강은바로동북아지역에서군비경쟁을야기하고있는선행동기가되고있다. 더욱이, 중국은영원히패권을추구하지않을것이며중국의발전이인근국가들에게위협이아니라기회가된다고주장하는것은중국의이중적이고모호한화법대로중국의패권추구의지를우회적으로표현하고있으며인근국가들에게중국의패권을인정하라는요구의다른표현이라고볼수있다. 특히, 중국이핵심이익으로명시한여섯가지항목인국가주권, 국가안보, 영토보전, 국가통일, 국가정치제도, 사회의안정과경제의지속가능한발전보장가운데국가통일과영토보전항목은중국의적극적인대만통일의지와남중국해에서야기되고있는도서와해역분쟁에대한공세적인중국의군사적행위를예상할수있는문구로해석된다. 26) 중국의화평발전백서는국제사회에대한중국의공세적자세와 유소작위 의정책을군사적능력을뒷받침하겠다는전략적의도를표출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 중국은 2011 년 3월 2010 중국국가방위백서 (China s National Defense in 2010) 에서국제평화발전을제시하고있으나 21세기가중국의국력의발전을위해독립적외교정책과국방정책추구를통해국가번영과강력한군사력을건설하겠다는공세적인경향을드러내고있다. 27) 또 25) 유현정, 2011 년 화평발전백서 의배경과평과, 정세와정책, 2011 년 10 월호, 서울 : 세종연구소. pp. 18-9. 26) ibid. pp. 20-1. 27) 신화 (Xinhua), The Information Office of China s State Council on Thursday issued a white paper titled China Defense in 2010, Beijing, March 31. http://news.xinhuanet.com/english2010/china/2011-03/31/c_13806851.htm
Ⅱ. 대륙세력의해양팽창과해양세력의대륙진출전략 21 한, 중국은새로운국제환경에서대만의독립반대를천명하고영토와영해에대한수호의지를강력하게밝히면서도미국과의전반적인안보협력을제시하며직접적인충돌을우회하려는의향을나타내고있다. 이러한전략목표달성을위해지, 해, 항공전력을증강하고현대화하려는중국의군사력증강계획을당연시하고합리화하고있다. 중국이국력부상에따른국제활동무대에서점차공격적인입지를확대하는것은미국의대중정책과관련하여안보와경제협력간의갈등에관한딜레마에빠뜨리고있다. 중국이주창하는 화평발전 이란정치적구호는중국의핵능력증가를비롯한스텔스전투기개발과항공모함의건조를통해드러난중국의군사력증강추진상황을볼때전혀 평화적 이라고할수없다고미국의군사전문가들은평가하고있다. 이들은중국의정치가들과군부와의관계를볼때정치가들이스텔스개발시험비행에관하여인지하고있지못하는등중국인민해방군 (PLA) 에대한통제에한계를갖고있는것으로평가하고있다. 또한, 중국의군부는중국의정치적체제에서세력을확대하고독립적인위상을차지하며더욱공격적인전략을추진하는것으로보고있다. 군부와더불어중국정부도센카쿠도와관련하여일본에대해공세적으로대응하고, 남중국해에대한영유권주장을전개하여동아시아에서긴장을적극적으로야기하고있는것은미국에게대중국정책과관련하여심각한우려를갖게하고있다. 미국의입장에서경제적측면에서중국과의양자무역관계가미국의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을고려할때중국의공격적인국제현안접근은미국에게심각한안보와경제번영간의딜레마에빠지게하고있다. 28) 즉, 중국의군부가정치세력의의도와달리공세적으로대외정책에적극성을표출하는것에대응하여미국이남중국해에서국익보장과동맹국과의안보협력을위해중국에강력한대응을해야하는입장이나, 중국이미국의경제에미치는영향력을고려할때미국이중국에 ( 검색일 : 2011.10.8). 28) Carpenter, Ted Galen. A Rising China and America s Dilemma. January 21, 2011. http://www.cato.org/pub_display.php?pub_id=12729 ( 검색일 : 2011.10.7).
22 미국과중국의동아시아해양전략과한국의해양안보 게강력한대응조치를할수없는딜레마에처해있는것이다. 주요전쟁의원인을복합적으로연구한오간스키 (A.F.K. Organski) 와쿠글러 (Jacek Kugler) 는저서 The War Ledger( 전쟁원부 ( 原簿 )) 29) 에서역사적으로한국가의국력증가는국제체제의변화를모색하게되고이러한변화가국제질서에커다란불안정을야기해왔으며전쟁을야기하게방향으로진행된다고주장하였다. 최근중국군사력의현대화와전력증강은미국의국가안보를위협하는것으로간주되고있다. 중국의공세적인대외정책경향은일부전문가들이주장하는중국의현상유지정책과달리미국과중국간의잠재적인적대관계를노출시키고있는것이다. 30) 5. 미국, 해양세력으로서해양통제권확보전략미국의패권은 16세기이래세계질서를이끌었던포르투갈, 스페인, 영국과같은해양국가들의패권전략과맥락을같이한다고볼수있다. 이러한측면에서패권을장악하기위한경제력과직결된군사력은해양을장악하는해군력으로세계의해상교통로 (SLOC: Sea Lanes of Communication) 확보를통해패권의근간을제공한다. 31) 미국의전통적해양전략은알프레드마한 (Alfre T. Mahan) 의저서 해양세력이역사에미친영향 (The Influence of Sea Power Upon History) 에근거하여큰전략적틀을마련하고있다. 해양을통제하기위한공격적전투함대와항공모함전투단의보유로대서양과태평양전쟁을통해전략적군 29) Organski, A.F.K., Jacek Kugler. The War Ledger,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1. 30) Innocent, Malou. Outlook on China: Peaceful Partner or Warmonger?, CATO Institute. 2009. http://www.cato.org/pub_display.php?pub_id=10007 ( 검색일 : 2011.10.9). 31) 이춘근, 미국의해양전략과동아시아, 21 세기해양갈등과한국의해양전략,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6. pp. 278-9. 재인용 : 임인수, 정호섭 ( 공역 ), 역사를전환시킨해양력 : 전쟁에서해군의전략적이점,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1998. Colin S. Gray. The Leverage of Sea Power: The Strategic Advantage of Navies in War. Free Press, 1992.
Ⅱ. 대륙세력의해양팽창과해양세력의대륙진출전략 23 사력의위상을구축한미국해군은 공세적해양통제전략 (strategy of offensive sea control) 으로전세계에걸쳐미국의영향력을행사하고있다. 역사적으로미국해군은 1980년대이후대소련해양위협에대응한해양전략을수립하고전방전개 (forward), 세계적차원 (global), 동맹국과의연합 (allied and joint) 작전개념을확립하였다. 아울러미해군은핵전략의군사적공격수단으로잠수함발사핵탄도미사일 (SLBM) 을전략폭격기, 대륙간탄도탄과함께핵군사력의 3대축을구성하여전략적해양전력수단으로가치를제고시켰다. 32) < 그림 4> 미해군의 21 세기해군력발전방향 출처 : 번크라크제독, 21 세기해군력 : 결정적합동군사력의투사 (Sea Power 21: Projecting Decisive Joint Capabilities). 미해군. 2002. http://www.navy.mil/navydata/cno/proceedings.html 미해군의 21 세기해군력의구축은해양시험 (Sea Trial), 해양전사 (Sea Warrior), 해양사업 (Sea Enterprise) 의 3 대요소를통합하여전투력의망 (Force Net) 을통해해양방패 (Sea Shield), 해양기지화 (Sea Basing), 해양강습 (Sea Strike) 체제를구성하여성취될수있다고주장한다. 1990 년대의미해군전략은냉전의종식에따라변화된국제환경에 32) 이춘근, 미국의해양전략과동아시아, 21 세기해양갈등과한국의해양전략,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6. pp. 282-7.
24 미국과중국의동아시아해양전략과한국의해양안보 부응하기위해 1992년부터새로운해양전략으로전환하였다. 대양우세론을주창한마한의전략사상에기초한 대양에서의전투 (On the Sea) 개념은코르벳의전략개념에기초한연안지향적이며지상군과공군과의합동성을강조하는 바다로부터육지를향한전략 (From the Sea) 으로전환한것으로평가된다. 미국의해양전략이전세계적인차원에서지역적위협을대상으로전환되어전략과작전중심이대양의중앙에서연안해역과해안으로이전되었다. 이에따라미해군의임무는합동작전을위주로원정군 (expeditionary force) 으로서합동작전을수행하고, 해병대의침투능력과함께적지역에교두보를확보하는것으로전환되었다. 33) 이러한전략목표달성을위하여미해군은전진배치, 위기관리, 전략억지, 해양수송의기존능력에추가하여지휘 통제 감시, 전장에서의우위확보 (battlespace dominance), 힘의투사 (power projection), 힘의유지 (force sustainment) 능력을추가적으로구비하기위해추진해왔다. 이로써미해군은불변의 5대임무로바다로부터육지로힘의투사, 해양통제및해양우위달성, 전략억제달성, 전략적해양수송담당, 그리고해양력의현시에중점을두고있다. 바다에서의전투 (combat on the sea) 에서 바다로부터힘의투사 (projection of force from the sea) 로그리고 바다로부터전진 (forward from the sea) 전략으로전환된것이다. 34) 즉, 미해군의기본역할이마한의대양전략에기초하여지구적차원에서해양에서우위를전제로코르베르의연안지향적전략을합성하여절대적인해양우위를유지하겠다는전략으로강화하였다고평가할수있다. 2000년대미국의해양전략은대테러전쟁의양상에따라 바다로부터 33) Geoffrey Till 저, 배형수역, SeaPower: A Guide for the Twenty-First Century, 21 세기해양력,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1. pp. 128-53. 34) 이춘근, 미국의해양전략과동아시아, 21 세기해양갈등과한국의해양전략,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6. pp. 288-91. Department of the Navy. From the Sea: Preparing the Naval Service for the 21st Century, Washington D.C.: USGPO. 1992. Department of the Navy. Forward From the Sea, Washington D.C.: USGPO.1994. 재인용
Ⅱ. 대륙세력의해양팽창과해양세력의대륙진출전략 25 연안해역과적지상군을대상으로한지역적작전을수행하게되었다. 미해군의전략보고서 21세기해군력 : 결정적합동군사력의투사 (Sea Power 21: Projecting Decisive Joint Capabilities) 는변화된안보환경에부응하는미해군의역할과군사력증강을다음과같이제시하고있다. 먼저, 미해군은정보력을바탕으로해군-해병대팀으로상륙작전을수행하고육, 공군과합동으로지속적인공세적정밀공격능력을구비한 바다로부터공격 (Sea Strike) 작전을수행하여야한다. 둘째, 해양통제, 전진배치를통해미본토를방어하고분쟁지역의해역방어를통한전지구적방어능력을확보함과동시에적국에대한침투력을구비하여지상전쟁에영향력을미칠수있는 바다에서의방위 (Sea Shield) 능력을구축해야한다. 셋째, 해양에서작전기동능력을확보하여공격과방어의융통성을가진전략적 바다의기지 (Sea Basing) 를건설함으로써전세계어떠한영역에도접근할수있는합동전쟁수행능력과억제능력을구비하여야하며이에부응한해양군사력건설을주창하고있다. 35) 이러한미국의해양전략의변화는 21세기국제안보환경의변화와다양한위협에대처하기위한전략으로평가된다. 미국은마한의대양해군전략을바탕으로세계에서미국에게대양에서대결할수있는국가가존재하지않는미국의해양우세를지속적으로유지하면서코르벳의해양전략사상을복합적으로합성하여중국과이란과같은새로운도전세력에대응하는연안지향적인해군력의운용과이를뒷받침하기위한첨단해군력을건설하고자하고있다. 제3장에서언급할 공해전투 (AirSea Battle) 개념의등장은미국이이러한전략적사고를배경으로중국을잠재적으로간주하고동맹국및우호적협력국들과협력으로동, 남중국해에전진기지를확보하여중국의해양진출을차단하고나아가중국의연안을봉쇄할수있는단계까지제시하는작전적수준의전략으로발 35) 이춘근, 미국의해양전략과동아시아, 21 세기해양갈등과한국의해양전략,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6. pp. 292-5. Vern Clark, U.S. Navy. Sea Power 21: Projecting Decisive Joint Capabilities. 2002. http://www.navy.mil/navydata/ cno/proceedings.html ( 검색일 : 2011.10.6).
26 미국과중국의동아시아해양전략과한국의해양안보 전되고있다. Ⅲ. 미국과중국의해양전략갈등 1. 중국의남중국해통제전략중국은냉전종식이후미국이세계질서를단일극체제로형성하게됨에따라미국을중국의우선적인잠재적안보위협으로인식하고있다. 특히, 일본의군사력증강과미 일동맹을통한중국에대한압박을중국은당면한위협으로인지하고, 일본의견제와함께미국에대한대응을안보전략의우선적인목표로삼고있다. 36) 경제력성장을바탕으로한중국의국력진출은우선적으로아시아지역에대한중국의영향력팽창에두고있으며특히지속적인경제성장을위해해외로부터자원을안정적으로획득하고자남중국해에대한통제권을확보하려는전략적의도를노출시켜왔다. 1986 년최초로발표한이후, 1993 년중국중앙군사위원회확대회의에서채택된 새로운시대를위한군사전략지침 (Military Strategic Guidelines for the New Period) 은중국인민해방군의전반적인전략지침을제시하고있다. 37) 중국의군사전략은구소련의붕괴이후해양의중요성을 36) 이홍표, 중국의해양전략과해군력발전 : 추세와전망, 21 세기해양갈등과한국의해양전략,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6. pp. 213-4.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U.S. Department of Defense, Annual Report to Congress-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2011. pp. 9-13. http://www.defense.gov/pubs/pdfs/2011_cmpr_ final.pdf ( 검색일 : 2011.10.6). 37) 재인용. Finkelstein, David M. China s National Military Strategy: An Overview of the Military Strategic Guidelines, Asia Policy, No. 4, July 2007. pp. 67-72. The International Situation and the Military Guidelines, The Selected Works of Jiang Zemin, Beijing: People s Publishing House, August 2006 Volume 1, pp. 278-94.
Ⅲ. 미국과중국의해양전략갈등 27 < 그림 5> 중국해양방어도선 출처 : U.S. Department of Defense, Annual Report to Congress-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2011.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http://www.defense.gov/pubs/pdfs/2011_ cmpr_final.pdf p. 23 인식하여전략방향을중국의해안선으로전환하였다. 1986년공식화한 근해방어 (offshore defense) 해군전략은국제적인전쟁환경의변화에대응하기위해 연안방어 에서 대양방어 (open ocean defense) 로전략을바꾼것으로볼수있다. 중국은세계적인전쟁양상의변화에대응하기위하여 2002년 군사전략지침 을조정하고중국본토방위의전략적중심을확보하기위한해군력확장에중점을두었다. 중국은해양전략을물리적으로시행하기위해중국인민해방군해군의임무를 대륙방어 (continental defense) 에서 통일보장과해양의권익보호 로전환하고 38), 우선적으로남중국해를통제하기위한해양경계선인 제1도련 ( First 38) Frederik Vellucci. Jr. 중국의해군전략과발전전망 : 제 1 방어선확대, 중국해군의증강과한 미해군협력,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pp. 14-6.
28 미국과중국의동아시아해양전략과한국의해양안보 Island Chain) 을설정하고해군의전력증강을도모하고장차해상통제권영역을 제2도련 (Second Island Chain) 까지확대하는데목표를두고있다. < 그림 6> 중국주장영해대유엔해양법 (UNCLOS) 상배타적경제수역 출처 : BBC. http://news.bbc.co.uk/2/hi/asia-pacific/7941425.stm 중국이설정한제1도련은남중국해의남사군도를자국의영토로주장하고이를기준으로영해를설정하고있는것은 1958년이후수차례수정보완되어최근 1994년부터효력이발생되고있는국제협약인 유엔해양법 (UNCLOS: UN Convention on the Low of the Sea) 에근거하여남중국해연안의각국들이주장하는 배타적경제수역 (EEZ) 과상치되어분쟁을야기하고있다. 39) 나아가중국이장기적으로대양해군력을건 39) Oceans and Law of the Sea. Division for Ocean Affairs and the Law of the Sea. http://www.un.org/depts/los/index.htm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greement Relationg to the Implementation of Part XI of the Convention. United Nations. http://www.un.org/depts/los/convention_ agreements/texts/unclos/closindx.htm ( 검색일 : 2011.10.14).
Ⅲ. 미국과중국의해양전략갈등 29 설하여일본의남부로부터미국의하와이인근해역을거쳐호주북부해역까지이르는 제2도련 해역까지해상활동영역을확대할경우에는미국을비롯한일본, 호주, 필리핀등과도해양통제와해양통항로의안전성확보하기위한군사적경쟁이야기될것으로전망된다. 2. 중국의남중국해영토주장과인근국가들과의분쟁중국의남중국해남사군도에대한영토권주장은지역의인근국가들과영토분쟁을야기해왔다. 일방적인중국의남사군도모든도서에대한영토권주장은 1930년대와 1940년대에걸쳐중화민국 (ROC: Republic of China) 정부가동, 남중국해전지역을점선으로표기한지역지도를발행하기시작한것에연유한다. 중국공산당 (CCP: Communist Party of China) 은 1949년권력을장악한이후에이주장을지속하였고, 현재중국 (PRC: People s Republic of China) 정부와대만정부는이지역을모두자기의해역외곽으로주장하고있다. 중국의이러한동, 남중국해일대에대한영유권주장은동중국해에서일본과의분쟁과남중국해에서인근국가들인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대만과분쟁을일으켜왔다. 실제로 1979년중국은베트남과국경선에서국지전을벌인바있으며, 남중국해에서는 1974년파라셀 (Paracel) 군도에서, 1988년에는피어리크로스리프 (Fiery Cross Reef) 에서분쟁을일으켰다. 1995년중국은필리핀의항의에도불구하고남사군도의미스치프리프 (Mischief Reef) 를점령하였다. 40) 중국과 ASEAN 국가들은 2002년남중국해에서 행동선언 (Declaration of Conduct) 협상을통해잠정적인안정을유지하고있으나, 이선언이구속력이없어향후남사군도에대한영토권주장은중국을비롯한인근국가들간의역학관계에따라다양한분쟁형태로재현될것으로보인다. 40)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U.S. Department of Defense, Annual Report to Congress-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2011. p. 15. http://www.defense.gov/pubs/pdfs/2011_ cmpr_final.pdf ( 검색일 : 2011.10.6))
30 미국과중국의동아시아해양전략과한국의해양안보 < 그림 7> 중국해군함대사령부전력 출처 : U.S. Department of Defense, Annual Report to Congress-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2011.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http://www.defense.gov/pubs/pdfs/2011_cmpr_final. pdf p. 75. 중국은근해방어를위하여중국해군을연안을기준으로해역별로 3개함대사령부로구성하고있다. 황해지역은북해함대 ( 산동성칭다오기지 ), 동중국해지역은동해함대 ( 저장성닝보기지 ), 그리고남중국해는남해함대 ( 관둥성진장기지 ) 가지역별로해역을관할하고있다. 한편, 중국해군은공격임무를위주로하는항공모함시랑 ( 구바랴크 ) 호를 2012 년작전에투입할예정으로, 남중국해를중심으로활동지역을전략적으로운용하기위하여제4함대를창설할것으로알려졌다. 새로이창설되는함대는전략적임무수행을위하여당중앙군사위원회가직접관할하는전략부대로운영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중국은항모전단은 시랑 항공모함을중심으로원거리방공능력을구비하고있는 란저우 급구축함 2척, 중거리방공및대잠수함작전용 루하이 또는 광저우 급구축함을비롯하여 054 급호위함 2척, 핵추진공격용잠수함 093 형 2
Ⅲ. 미국과중국의해양전략갈등 31 척등으로구성하여미국의항공모함전단과유사한전력을구비하고 2020년에는작전운용을개시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41) < 표 1> 중국인민해방군해군주요함대전력 종류 형 급 2011년 2020년 소계 1 2 항공모함 쉬랑 ( 전바라크 ) 1 1 뉴콘 (CV NEWCON) - 1 핵잠수함 소계 11 14 SSBN 094 진 (Jin) 2 5 SSBN 092 시아 (Xia) 1 - SSB 031 골프 (Golf) 1 1 SSN 095 뉴콘 (NEWCON) - 3 SSN 093 샹 (Shang) 3 4 SSN 091 한 (Han) 4 1 재래식잠수함 소계 52 67 SS Kilo 소브키로 (Sov Kilo) 12 12 SS NEWCON 송 (Song)/ [10 유안 (Yuan) ( 15)] 20 SS 041 유안 (Yuan) 2 2 SS 039 송 (Song) 20 20 SS 035 밍 (Ming) 17 12 SS 033G 우한 (Wuhan) 1 1 구축함 소계 26 26 DDG 05XX 뉴콘 (NEWCON) [3 ( 15)] 6 DDG 051C 루주 (Luzhou) 2 2 DDG 소브레메니 항주 (Hangzhou) 4 4 DDG 052 계열 루양 (Luyang) 등 22 14 프리깃함 FFG 054 계열 장카이 (Jiangkai) 등 47 47 유도미사일함 PCFG 037/022계열 후베이 (Houbei) 등 94 94 순시선 PC 037/062 하이큉 (Haiqing) 등 231 204 기뢰전함 MSO/MSC 리앙윤 (Lianyun) 등 92 90 상륙함 / 상륙정 LST/LCM 등 유팅 (Yuting) 등 344 359 지원함 ADG 계열등 엔파이 (Yen Pai) 등 142 135 출처 : Chinese Warships, Global Security. http://www.globalsecurity.org/military/ world/china/navy.htm ( 검색일 : 2011.10.15). 41) 중공격용 4 함대내년창설, 항모전단구성드러났다, 조선일보, 2011.9.8. A10. 중국인민해방군해군함대전력은 3 개함대로구성되어있다. 북해함대 : 산동성칭다오기지. 구축함 8 척, 호위함 6 척, 잠수함 33 척. 동해함대 : 저장성닝보기지. 구축함 8 척, 호위함 23 척, 잠수함 7 척, 남해함대 : 구축함 11 척, 호위함 20 척, 잠수함 9 척.
32 미국과중국의동아시아해양전략과한국의해양안보 3. 중국의남중국해국지전야기의도중국의해양전략의핵심은해군력의작전반경을점차확대하여우선남중국해에서중국의주권을행사하고이지역분쟁에대비하여인근해역에서해상교통로를확보하는데있다. 이는우선 200해리배타적경제수역 (EEZ) 확보를위해남중국해의남사군도와서사군도에대한영토권을확보하고아울러, 경제발전을위한원유공급을보장하기위한인근지역해상교통로의안전한확보목적에기인하고있다. 중국공산당중앙군사위원회는 1985년기존의전략인 조기전 ( 早打 ), 전면전 ( 大打 ), 핵전 ( 打核戰爭 ) 에서국경지역의소규모분쟁, 또는제한적국지전에대비한 유한국부전쟁 ( 有限局部戰爭 ) 에치중하는것으로전략을변경하고해공군력과원거리투사능력에군사력을증강시켜오고있다. 42) 이러한중국의국지전전략은최근방어적전략에서공세적전략으로전환될징후를보이고있다. 남중국해에서남사군도를점령하기위한국지전야기주장은중국의군사전문가들이거론한이후관영언론까지확산되고있으며, 중국의공세적전략을잘나타내고있다. 중화에너지기금위의룽타오 ( 龍韜 ) 전략분석가가 2011년 9월 27일자환구시보 ( 環球時報 ) 에게재된기고한내용중에 남중국해로전장을제한해가장소동을피우는베트남과필리핀을공격해다른나라에살계경후 ( 殺鷄儆猴 ) 의교훈을가르쳐야한다 고주장한것은중국의공세적전략을잘드러내고있다. 그는 미국이반테러전쟁에몰두되어있어남중국해의국지전에개입할여력이없는현시점이중국에게전략적으로승리를거둘수있는절호의기회 라고평가하며 소규모전쟁을통해침략행위를확실히차단하는것이더큰전쟁을막는길 이라고주장한것은중국의전략적의도를표출한것으로보인다. 43) 즉, 유한국부전쟁 전략 42) 이홍표, 중국의해양전략과해군력발전 : 추세와전망, 21 세기해양갈등과한국의해양전략,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6. pp. 221-4. 43) Long Tao, Time to Teach Those Around South China Sea a Lesson, Global Times, September 29, 2011. http://www.globaltimes.cn/news/tabid/99/id/
Ⅲ. 미국과중국의해양전략갈등 33 개념아래상황이유리한국면에서선제공격으로군비경쟁을차단하는공세적전략이중국의국익을보장할수있다는논리로남중국해에서중국이현상유지를타파하려는의지를관련국에게보이고있다. 4. 미국의대중국군사전략 : 미태평양사령부의전략지침미국태평양사령부 (USPACOM) 는미국의영토를보전하고국익보호를위해동맹국들과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억지력을통해안정과안보를확보하는임무를수행하고있다. 미태평양사령부는전면전을포함한군사임무를위해미국의지, 해상, 공중전력을전방에배치하여핵전쟁을포함하여재래식전쟁에대비하고있다. 미태평양사령부의전략지침 (USPACOM Strategic Guidance) 은지역동맹국과의파트너십강화, 미-중간의군사관계증진, 미-인도전략적파트너관계발전, 한반도위기대응준비에중점을두고있다. 특히, 미국은중국과의관계에있어양국간의오판과의사소통의오류방지를위해지속적인군사관계를유지하는데최우선을두고, 이를위해상호관심분야에대한군사협력증진을추구하고있다. 그러나중국의군사력팽창을우려하는나머지미국의대중국전략은중국의군사현대화계획을감시하고이에대응하는준비를하는것에핵심적인중점을두고있다. 이에따라미국은전략적접근을통해전쟁수행력을강화하고합동및연합군사능력을증진시키는전략을수립해놓고있다. 44) 677717/Time-to-teach-those-around-South-China-Sea-a-lesson.aspx 조선일보, 남중국해국지전필요, 중서전쟁론급부상, 2011년 10월 1일. http://news. 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0/01/2011100100145.html 살계경후 ( 殺鷄儆猴 ) 는닭을죽여서원숭이를훈계한다는말로한사람을벌하여다른사람을경고하는본보기를보인다는뜻으로해석된다. 중국이베트남과필리핀을공격하여남중국해남사군도에대한미국의개입을차단하겠다는의사를표현한것으로보인다. 룽타이는기고문에서 1.000여개의석유및가스전과 4개의비행기지를비롯한다수의시설이설치되어있는남사군도지역에서중국의주권이행사되지못하고있어석유를도난당하고있다고주장하고있다. ( 검색일 : 2011.10.6).
34 미국과중국의동아시아해양전략과한국의해양안보 5. 미국의해양전역계획과항모전투단운용 해양에서전쟁에관한미국의교리는현대해양전략이론가운데대규모공간에서적절한전투유형을구사하는작전술 (operational art) 을작전적수준 (operational level) 의전투와작전적기동 (operational maneuver) 을정교하게운영하여전역에서승리하는데기반을두고있다. 이러한교리적차원에서미국은전략적목표를달성하기위해해군력을기술적으로운용하는작전술로기동력과생존성을구비한 기동부대 (Task Forces) 를구축하였다. 미해군의항모전투단 (Carrier Battle Group) 은 작전적기동부대 (OMG: Operational Maneuver Group) 로이러한특성을대부분 < 표 2> 미태평양사령부제 7 함대해군전력 종류 형 급 제 7 함대미국해군 항공모함 George Washington(CVN 73) 1 11 공격잠수함 소계 3 SSN 713 로스앤젤러스 (Los Angeles) 1 SSN 715 로스앤젤러스 (Los Angeles) 1 55 SSN 723 로스앤젤러스 (Los Angeles) 1 구축함 소계 7 DDG 51 계열 알레프버크 (Arleigh Burke) 4 61 DDG 79 AF 계열 알레프버크 (Arleigh Burke) 3 상륙강습함 소계 6 LHD1-7 계열 와스프 (Wasp) 2 LCC 19 블루리지 (Blue Ridge) 1 LPD 9 오스틴 (Austin) 1 36 LSD49 하퍼스페리 (Harpers Ferry) 1 LSD 46 위드베이섬 (Whidbey Island) 1 순양함 소계 2 CG 63 타이콘데로가 (Ticonderoga) 1 22 CG 67 타이콘데로가 (Ticonderoga) 1 기뢰전함 MCM 계열 어벤저 (Avenger) 4 14 잠수함보급선 AS 40 L. Y. Spear 1 2 출처 : Commander U.S. 7th Fleet. http://www.c7f.navy.mil/forces.htm. The US Navy, Official Website of the UNITED STATES NAVY. http://www.navy.mil/navydata/fact.asp. 44) USPACOM, United States Pacific Command Strategic Guidance, http://www. pacom.us.com/uploadedfiles/uspacominst%200031%20final.pdf 검색일 (2011.8.1)
Ⅲ. 미국과중국의해양전략갈등 35 구비하고있어작전술과기동력에서상대적우위를추구하고있으며, 현대해양전략의중추적인전력으로운용되고있다. 미해군은해양에서의특정한목적을달성하기위한군사적작전, 전투를일컫는전역 ( 戰役 campaign) 에서승리하기위하여작전술과기동력에중점을둔전역계획 ( 戰役計劃 campaign plan) 을발전시켜왔다. 이러한전역계획에는원하는목표결과 (the end state), 지휘관의의도 (commander s intent), 전투의지의근거와치명적인물리적요소인전투력의중심 (center of gravity), 예비계획과후속작전 (branches and sequels), 적의중심을성공적으로공격하기위한선결조건인결정적지점 (decisive points), 방어군사력이공격군의군사능력에부하가걸리기시작하는시기인고조점 (culminating point), 시 공간상결정적인점들간의연결된선인작전선 (lines of operation), 그리고다음단계에대한재구성을위한작전적휴지 (operational pause) 와같은요소가포함된다. 45) < 표 3> 전쟁계획도구 출처 : 배형수역, 21 세기해양력, p. 153. 미국해군은이러한전역계획의요소를구비하기위하여전투력의중심을강화하는한편적의중심을파괴하기위한전투력구비에중점을 45) Geoffrey Till 저, 배형수역, SeaPower: A Guide for the Twenty-First Century, 21 세기해양력,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1. pp. 145-53.
36 미국과중국의동아시아해양전략과한국의해양안보 두고항공모함전투단 (CSG: Carrier Strike Group) 을구축하고있다. 46) 현대해양전역을위한미해군의각항모전투단은 1척의항공모함을주축으로 2척의유도미사일순양함, 2척의대공전함, 1-2척의대잠구축함또는호위함으로구성하고핵잠수함의보호를받으며대양작전을수행하면서미국과유럽, 아시아지역과의해상교통로를보호하는역할을담당하고있다. < 그림 8> 미국의대중국 O 형포위망 출처 : 조선일보, 중 4 함대주둔예상지역과대중국 O 형포위망, 2011.9.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9/08/2011090800159.html 46) 현재취역중인미해군항공모함 : Enterprise(CVN 65, 1961- ), Nimitz(CVN 68, 1975- ), Dwight D. Eisenhower(CVN 69, 1977- ), Carl Vinson(CVN 70, 1982- ), Theodore Roosevelt(CVN 71, 1989- ), Abraham Lincoln(CVN 72, 1989- ), George Washington(CVN 73, 1992- ), John C. Stennis(CVN 74, 1995- ), Harry S. Truman(CVN 75, 1998- ), Ronald Reagan(CVN 76, 2003- ), George H. W. Bush(CVN 77, - ); 계 11 척. http://www.navy.mil/navydata/ships/carriers/cvlist.asp ( 검색일 : 2011.9.30).
Ⅲ. 미국과중국의해양전략갈등 37 항모전투단을보유하고있는국가들은국제분쟁위기가발생하였을경우해당지역전쟁에서자국의국익을보호하는데최대한이들전력을활용하였다. 1956년수에즈운하국제분쟁사태시영국과프랑스는항모전투단을참전시켰으며, 냉전시대후기인 1982년포크랜드 (Falklands) 전쟁에서영국은인빈셔블 (Invincible) 항공모함을출동시켜아르헨티나의항모와교전을벌린끝에승리하였다. 1980년대리비아와미국간의대적관계에서 1983년미국은리비아의시드라 (Sidra) 만에 3척의항모를전개하여리비아를공격하였다. 미국은세계질서유지차원에서분쟁지역에미국의개입을사전제시하는전력으로항모전투단을분쟁지역에투사하여미국의정치적의지를군사적조치로표시하여왔다. < 표 4> 중국대미국의군사력비교 중국 미국 국방예산 (2010년) 780억불 7,290억불 국방예산 GDP 대비 2.0% 4.3% 병력 2억 2,600만명 1억 5,800만명 전투기 1,320대 2,379대 스텔스전투기 0 139대 항공모함 1척 11척 잠수함 65척 71척 구축함 27척 57척 핵탄두 240기 9,400기 출처 : IHS Janes s/iiss/sipri http://www.bbc.co.uk/news/world-asia-pacific-12154991 6. 미국의 공 해전투 (AirSea Battle) 개념확대적용중국해양세력의팽창에대응하여미국은 공 해전투 (ASB: AirSea Battle) 개념을새로운전략으로발전시켜중국과의군사충돌에대한가능성에대하여대비하고있다. 공 해전투개념은 1980년대냉전기간중유럽지역에서구소련이서독의풀다협곡 (Fulda Gap) 을돌파하여영국도버해협까지침공할것에대처하기위해지상군과항공력의입체적
38 미국과중국의동아시아해양전략과한국의해양안보 작전수행을위해개발된 공 지전투 (AirLand Battle) 를모델로삼고있다. 당시독일지역미군사령관이었던콜린파월장군이구소련의초전제2차공격을방어하지못할경우 NATO군은핵무기를사용할계획을수립하고있었다고언급할정도의절치부심하였던국면에서개발된전투개념이었다. 47) 공해전투 개념이대두된배경에는냉전종식이후아시아에서중국의군사력부상에대처하기위한것이었다. 미국이유럽방어를위해구소련에대응했던것과마찬가지로이와유사한중국의부상과태평양지역에대한위협국면에대처해야하는필요성이제기된것이다. 동아시아와서태평양은미국의절대적인국가이익이걸려있는지역으로미국은제2차세계대전이후이지역에서장기간안보확보를위해전념해왔다. 한편, 중국은경제력의성장에따라군사력을증강시켜왔으며, 중국인민해방군의선진화된 접근차단 / 지역거부 (A2/AD: anti-access/ area-denial) 능력을증대시켜이지역에서의국제질서안정과안보에위협이증대하고있다고미국은평가하고있다. 이러한중국의 접근차단 / 지역거부 능력의확산은전통적인미국의전방배치와전력투사전략에심각한위협이되고있어미국은동맹국들과함께중국이차후적대적인관계로발전되기전에중국의공세적인군사적행동을차단하려는의지를전략으로발전시키고있다. 48) 중국은지난 20여년간 접근차단 / 지역거부 능력을확대하기위하여전투기, 무인기, 잠수함, 장거리레이더, 통합방공망과대륙간탄도탄을비롯하여전자전과사이버전쟁능력, 우주전력과인공위성격추무기체계등을개발, 증강시켜왔으며, 이러한전쟁능력은미국에게직접적인 47) Halloran Richard. AirSea Battle: A New Operational Concept Looks to Prepare the US and Its Allies to Deter or Defeat Chinese Power. Air Force Magazine. August, 2010. p. 47. 48) Jan Van Tol, Mark Gunzinger, Andrew Krepinevich, and Jim Thomas. AirSea Battle: A Point-of-Departure Operational Concept. CSBA. 2010. pp. 9-12. http://www.csbaonline.org/wp-content/uploads/2010/05/2010.05.18-airsea- Battle.pdf ( 검색일 : 2011.10.2).
Ⅲ. 미국과중국의해양전략갈등 39 위협으로대두되었다. 특히, 중국의장거리미사일 DF-21 ASBM의성능은약 2,300km에다다라말라카해협을위협하고, DF-3A미사일은괌인근까지도달이가능한것으로평가되고있는가운데미국의해양활동지역이중국의미사일사정거리에놓이게되었다. 중국의이러한첨단군사력의증강은대양해군력을통하여알라스카-괌-남중국해-인도양을연결하는 제2도련 (The 2nd Island Chain) 을중국의영향권아래두기위한전략의일환으로보인다고미국은인식하고있다. 49) 또한, 미국은중국이미국의접근을차단하기위하여선제공격으로한국에위치한오산, 군산미군기지를비롯하여일본의미사와, 요코스카, 사세보, 이와쿠니, 카데나와괌까지미사일과항공력으로공격하여미국의사정거리외곽으로축출하고미국의지휘및군수지원통항로를차단하려는것으로판단하고있다. 50) 미국은궁극적으로중국이증강된군사력을바탕으로미국을동아시아와서태평양지역에서축출하려고기도하고있다고평가하고있으며, 이러한중국의전략기도를우선억제하고, 만약억제가실패할경우중국인민해방군을제지하는전략구상을수립하였다. 미국은중국을 잠재적적 ( 敵 ) 으로상정하고대응전략개념을수립하면서먼저, 미해군과공군의전투기가당일전개할수있는아시아지역의예비항공기지를선정하고, 이들예비기지는이지역의미국모기지가공격을당했을경우에비상기지로활용하며, 아울러항공모함을전개하여중국의활동을억제하는데목적을두었다. 미국이운용할전력은전투기를비롯하여폭격기, 항모탑재전투기, 지상및해상탄도미사일을포함하고핵무기사용도고려대상으로간주하고있다. 미국은중국의위협에대응하여 49) Jan Van Tol, Mark Gunzinger, Andrew Krepinevich, and Jim Thomas. AirSea Battle: A Point-of-Departure Operational Concept. CSBA. 2010. pp. 17-22. http://www.csbaonline.org/wp-content/uploads/2010/05/2010.05.18-airsea- Battle.pdf ( 검색일 : 2011.10.2). 50) Halloran Richard. AirSea Battle: A New Operational Concept Looks to Prepare the US and Its Allies to Deter or Defeat Chinese Power. Air Force Magazine. August, 2010. p. 48.
40 미국과중국의동아시아해양전략과한국의해양안보 이지역에서해상작전을위해한국, 일본, 괌에위치한미공군과해군의전력과시설을운용하고, 필요시적극방어를위해선제공격을통해중국의전투력을파괴하는구상을반영하고있다. 미공군과해군은이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해구형순항미사일인 AGM-86 과 BGM-109 (Tomahawk) 를대체하는새로운합동공중발사순항미사일개발을계획하고있으며, 2012년국방예산에이미반영하였다. 51) 미국의 공 해전투 전략개념은중국의 접근저지 / 지역차단 전략에대응하여미국의동맹국들과의유기적인협력을통해군사적으로대응하기위한중간기점에위치한기지를재확보하는구상을포함하고있다. 실제로미군은 1991년철수한필리핀의클라크공군기지를재건하여사용하고, 태평양전쟁당시사용하였던사이판과타이니안항공기지개발과월남전시운용하였던태국의유카파오와코라트기지를호주북부의항공기지와함께운용하는방안을구상하고있다. 나아가, 베트남이중국의위협을고려하여미국의제안수용에신중할것으로예상되는사이공근처의탄손누트항공기지와캄란베이항구의이용도대상이되고있다. 이러한미국의구상은중국의 접근차단 에대응하여서태평양과남중국해에위치한미국의동맹국또는협력국가들과연합으로중국의해양진출을차단하고필요시말라카해협도차단하는구상으로중국을포위봉쇄하는전략으로볼수있다. 한국의오산공군기지로부터태국의코라트기지를거쳐파키스탄의페샤와르기지까지연결되는장거리전략적봉쇄선구축에대한구상은제2차세계대전때일본이구축하려고하였던거점연결선과유사하다. 일본은단독으로제국건설을위한거점을구축하려고하였기때문에실패하였으나미국은동맹국과의협력으로중국의진출을차단하는방어선을구축하려고시도하기때문에성공할것으로판단하고있다. 미국은이러한상황아래워게임결과에의해 2028년에는미국과중국이전쟁국면에다다를것으로전망하고있다. 52) 51) ibid. p. 46-7.
Ⅳ. 남중국해에서미국과중국의충돌시나리오 41 Ⅳ. 남중국해에서미국과중국의충돌시나리오 1. 중, 미간현상유지 vs 현상타파대결구도 미국무장관클린턴은 2010년 6월베트남에서열린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지역포럼인 ARF 회의에서남중국해에서국제법을준수하고아시아의해양공유를위한자유항해와개방적인접근에관하여미국의국익이달려있는주요한사안이라고주장하였다. 53) 한편, 2010년 6월 26일중국외무장관양제츠 ( 楊洁箎 Yang Jiechi) 는클린턴국무장관이남중국해남사군도에대한지역국가들의첨예한분쟁에관하여국제적으로다자간협의를통한해결을주창한것과관련하여반발하였다. 양장관은남중국해지역관련국가들이중국이영해라고주장하는남중국해에대하여 국제화 하려는시도를경고하였다. 양장관은남중국해가현재자유항해가유지되는평화지역으로중국은이지역국가들과제1무역국가로서위상을유지하며남중국해지역평화와안전에아무런위협을주지않고있다고주장하였다. 양장관은남중국해지역국가들과의갈등은중국이양자협의를통해해결할사안으로미국이개입할문제가아니라고반응을보였다. 54) 이러한중국의입장은남중국해지역에미국이현상타파차원에서적극개입하여관련국들과의협력으로중국을압박하려는의도로해석하고반발하는것으로보이며, 중국의남중국해에대한공세적인전략에대한미국의대응은남중국해에서양국간에외교적군사적충돌국면을야기할것으로전망된다. 52) ibid. p. 48. 53) China Daily. Direct Bilateral Dialogue best way to solve dispute, July 26, 2010. http://www.china.org.cn/world/2010-07/26/content_20571259.htm ( 검색일 : 2011.10.8). 54) ibid.
42 미국과중국의동아시아해양전략과한국의해양안보 대륙세력인중국의해양팽창과해양세력인미국의중국팽창에대한저지와남중국해지역의해양통제권장악을위한갈등은양국의 현상유지 전략과 현상타파 전략의변수에의하여다음과같은네가지경우로상정하여전개될상황을예상할수있다. 이러한상황은미, 중양국의군사전략과전력구축, 그리고전력사용에관한의지에의하여여건이형성되는시기에따라선택상황이변화할수있다. 2. 시나리오 I : 중국과미국, 양국의현상유지정책지속상황중국과미국양국모두가남중국해지역에서충돌을피하고현국면을유지하기위한 전략을구사하는경우이다. 중국은그동안구축해온경제력을지속적으로발전시키기위하여아시아지역의정치적군사적안정을추구해야하는전략적요구에따라 현상유지 전략을구사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 중국은경제성장과정에서남중국해에서분쟁을야기하는것이국제적으로침략국으로인식되어국제무역에영향을주는것을우려할수있다. 미국은대테러전쟁을수행하며이라크의재건설과아프가니스탄전쟁에집중하고있어남중국해분쟁에군사적으로개입하여군사력을분산시킬여력이없는상황에서중국이남사군도의도서들을점령하는등의군사적도발을하지않고이지역의항해자유통항이보장되면분쟁을억제하는수준에서 현상유지 전략을전개할필요가있다. 양국이 현상유지 전략을구사하는경우이지역에서양국을비롯한인근관련국들과대치적갈등국면이존재하지만비교적안정을유지할수있을것이다. 중국은남중국해에서국제해양법에의한 무해통항권 (right of innocent passage) 에따라일반선박과군함의자유해양통항권이위협을받지않도록보장하고, 남사군도영토권에대하여각국이주장하고실효지배하고있는현상황을유지하는경우에이지역의안정적인상황이유지될수있다. 대만지위에대한중국과미국의정치적입장과군사적대응도현수준을유지하며, 미국과중국양국이상대방
Ⅳ. 남중국해에서미국과중국의충돌시나리오 43 을자극하는군사훈련을제어할경우상황은악화되지않을것이다. 또한, 남중국해에서중국을비롯한인근관련국들이해양자원을국제공동개발방식으로협상을통해개발하여충돌을평화적으로해결하는방안을모색할수있다. 중국과미국간의전략적파트너관계는지속되어양국간의무역도지속적으로발전하게될것이다. 미국의일부중국전문가들은미국과중국간의군사협력관계는 2001 년발생한미국 EP-3 항공기와중국해군 F-8전투기간의공중충돌사건을계기로양국간의무력충돌을방지하기위하여핫트라인을개설하는등미 중군사협력체제를구축하며증진되어온것을바탕으로양국간의협력발전을기대하고있다. 55) 중국은미국과직접군사적대결상황에처한경우협상국면을조성하여미국과의충돌을우회하는전략을구사하고있다. 남중국해에서중국의군사력증강과군사활동의증가에대처하는미국의적극적인개입이가시적으로나타나자중국의원자바오 ( 溫家寶 ) 총리는지난 2011년 11월 19일동아시아정상회의 (EAS) 가열리는가운데미국의오바마대통령과의정상회담을통해남중국해에대한중국의완화된입장을표명하며미국과의직접대결을피하려는모습을보였다. 이러한중국의태도변화는당면한중국의하나의외교전술로미국과의군사적충돌을피하고완화된국면을조성하여미국의개입을간접적으로차단하려는의도로해석할수있다. 18일회의에서중국의원총리가 남중국해에서외부세력의개입에반대한다 는언급내용과관련하여양국정상회의에서미국이남중국해상에서미국의이익에관하여 미국은남중국해문제의직접당사자는아니지만, 태평양국가일원으로서, 또아 태지역의 안보보증인 으로서지분이있다 고주장하며반박한것은중국에게남중국해에서군사활동을억제시키기위한외교안보압력으로평가된다. 한편, 정상회의에서중국원총리는 남중국해문제는당사국간협상과담판을통해해결해야한다 고주장 55) Kan, Shirley A. and Others, China-U.S. Aircraft Collision Incident of April 2001: Assessments and Policy Implications, CRS Report for Congress, Ocober, 2001. http://www.fas.org/sgp/crs/row/rl30946.pdf ( 검색일 : 2011.12.2).
44 미국과중국의동아시아해양전략과한국의해양안보 하였으나종래남중국해는회의의제가아니라든지, 외부세력이개입해서는안된다고언급하지는않은것은 56) 미국과의직접충돌을회피하고자하는외교적의도를노출한것으로보인다. 그러나미, 중간의해양협력은양국의정치적행위들이변화와무관하지않으며, 양국간의해양협력이실제적으로실행된적이없고, 중국의상호우호적인외교정책이제시되지않아미의회에서는부정적인입장을견지하고있어양국의군사협력체제의전망은불투명하다. 57) 중국은자국의해양군사력이미국의태평양함대와상당한수준으로전력이증가되어남중국해에서억제가충분히가능하거나국지전을수행할정도의수준으로전쟁수행능력이구비될때까지는미국과의직접군사적충돌을회피할것으로전망된다. 또한, 미국도중국과의무역과경제교류를감안하여군사적으로중국의일방적인남중국해에서군사적도전이없다면, 미국의해양통제권이행사되는범위에서중국과직접군사적충돌보다는억제력이행사되는범주에서중국과협력적인관계를유지할것으로전망된다. 그러나양국의현상유지정책은양국의협력관계를지속적으로유지하기보다는장차전개될수있는현상타파국면에대비하기위한준비기간으로보아야한다. 3. 시나리오 II : 중국현상타파시도 vs 국의현상유지상황 중국은경제력의성장에힘입어 현상타파 를시도할것이다. 중국은핵잠수함의증가와항공모함건설등해양군사력을증강시키면서남사군도에대한영토권주장을재선언하고남중국해일대에대한해양통제권을주장하고나설것이다. 중국의 접근차단 전략은미국을포함한관련국들에게남중국해통항에대해제한을가할수있다. 중국의연안방 56) 원자바오, 오바마에예정에없던정상회담요청, 조선일보, 2011 년 11 월 21 일, A6 면. 57) Green, Michael J. U.S.-China Maritime Cooperation: Regional Implications and Prospects, Andrew S. Erickson, Lyle J. Goldstein, and Nan Li edit. China, The United States and 21st-Century Sea Power: Defining a Maritime Security Partnership. p. 361-2.
Ⅳ. 남중국해에서미국과중국의충돌시나리오 45 어전략이원양전략으로확대되면서 제1도련 (the First-Island Chain) 에대한통제권을강화할것이다. 중국은내륙의정세안정을위하여 상하이협력기구 (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와의협력을강화해놓고미국을비롯한해양국가들과대결국면으로상황을조성하여중국의우위를확보하고자할수있다. 이지역에서관련국가들과의분쟁은 1:1 협상 으로중국의국력우위를배경으로베트남, 필리핀을비롯한상대적으로국력이약한국가들에게중국의의지를강요할것이다. 중국의현상타파시도는보유한항공모함의작전투입이가능한시점에서구동될수있을것이다. 중국관영신화통신과국제선구도보 ( 國際先驅導報 ) 지를통해중국군사전문가들이 중국태평양함대 창설을주장하고나선것은중국의현상타파의도를가늠하게하는하나의시발로볼수있다. 태평양함대를창설하자는주장은중형항공모함, 헬기항공모함, 미사일구축함, 공격용잠수함, 대형보급선으로구성하고현중국해군의북해함대와동해함대의전력일부를통합하여단시일내에구성할수있다는구체적인대안을제시하고나섰다. 58) 지난 2011년 6월과 11월에실시한중국해군의서태평양진출훈련은이러한맥락아래미국과일본에대하여중국의의지를표출하고있는것으로평가할수있다. 중국의태평양함대구성으로남중국해지역국가들에상대적으로우월한전력을구축하고, 미국의태평양함대전력에상당한수준에서대응이가능하게되는시기에중국은남중국해의남사군도에대한점령등을시도하고남중국해에서해상통항권에대한통제에나설수있을것이다. 한편, 미국은아프간전쟁에집중하고있으며경제의침체에따른국방비의제한으로다른지역분쟁에군사력을투사하는데한계를가지고있다. 따라서미국은중국과직접적인군사적충돌을회피하고, 중국에국제해양법에의한남중국해자유통항권보장을요구하는 현상유지 58) 중 우리도태평양함대창설, 미일에대응을, 조선일보, 2011 년 12 월 6 일, A18 면.
46 미국과중국의동아시아해양전략과한국의해양안보 전략을구사할것이다. 미국은 ASEAN국가들과의협력으로중국의남사군도에대한무력점령에대하여항의하고국제적인해결을위해유엔안보리에의제로상정을시도할것이다. 그러나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으로거부권을갖고있는당사자인중국에의해유엔에서의해결은무의미하게될것이다. 결국, 미국의 현상유지 전략은중국의 현상타파 전략에의해흡수당할수있는개연성이높다. 4. 시나리오 III : 미국의현상타파시도 vs 중국의현상유지상황중국이지속적인경제성장을위해아시아에서특히남중국해지역에서군사적안정을위해 현상유지 전략을구사하며미국과을비롯한인근국가들과도군사적분쟁을원하지않는전략을유지하고있다. 특히, 군사적으로우위인미국과의직접적인대결을회피하고자할것이다. 반면, 미국은남중국해에서 현상타파 정책으로전략중점을 NATO와중동에서동아시아로이동하면서중국의잠재적인공세적진출을사전에차단하고자하는상황을조성할수있다. 중국의군사적역량이더강화되기전에선제제압하려는전략의도를표출하고있다. 중국은미국의 아시아 태평양으로복귀 정책이중국에대한공세적전략으로인식하고있다. 중국의지속적인굴기 ( 崛起 ) 가미국에위협이되고있다는미국의인식때문에미국이공세적인전략을구사하고있다고중국은의식하고있다. 실제중국의국력신장과함께군사력증강이동북아와남중국해지역국가들에게불안요인으로작용되고있고있다. 중국은베트남과필리핀등이지역국가들이중국의굴기에대응하여미국과의군사관계증대를모색하고있는것을염려하고있다. 주펑 ( 朱鋒 ) 베이징대교수는 동아시아정상회의 (EAS: East Asia Summit) 이후미국과중국의태평양과남중국해에서 지정학적대결분위기 가고조되어중국이미국의개입을초래하였다고지적하였다. 중국의 핵심이익 인대만, 남중국해, 티베트문제등에관하여중국은미국의개입에의하여어려운국면에처할것으로전망하였다. 59)
Ⅳ. 남중국해에서미국과중국의충돌시나리오 47 미국은남중국해지역의국가들과의군사훈련과전략적유대관계를강화하면서중국에대한견제를강화하고있다. 미국이 2010년베트남과합동해군훈련을실시한것은 1975년베트남전쟁이후 2000년미국방장관의베트남방문을계기로양국관계가개선되면서 2008년양국간최초로안보관련전략대화개시와함께양국의군사관계가우호적으로진척된것을과시한계기였다. 미국해군은필리핀과도지난 6월에연합해상훈련을실시하며중국의필리핀에대한무력과시에제동을거는의지를표출하였다. 또한, 미국은태국과연례 코브라골드 연합훈련을실시하고있으며 해상준비태세및훈련협력 (CARAT: Cooperation Afloat Readiness and Training) 계획을말레이시아, 캄포디아, 방글라데시등아시아 12개국과양자간해군훈련을실시해오면서남중국해에서미국의우호국들과함께중국에대한압력을우회적으로제시해왔다. 한편, 미국은중국에대한외교적강수로대만의독립을지원하며대만의군사력증강을위하여첨단무기체계를지원하고이지역에미국함대를전진배치하는등강압외교차원의압박을행사하는등중국의팽창을사전제어하기위한 현상타파 전략을구사할수있다. 또한, 미국은남중국해지역국가들에대한해상훈련의범주를넘어서는증가된군사협력을강화하고해양전투력과관련한무기체계를지원할가능성이있을것이다. 아울러이지역에미국의군사력을전개하여이들국가들의해양자원개발을간접적으로지원하여남사군도에대한영유권분쟁에서미국의협력국가들을옹호할수있다. 미국의현상타파시도는중국의해양군사력이항공모함을 2~3척이상보유하거나, 중국해군태평양함대 가구성되어남중국해와태평양에서미해군의영향권을위협하는정도의수준으로중국해군전력이향상되어미국에게부담이되기전에일어날수있다. 미국은 예방전쟁 차원에서중국해양력을제압하기위해남중국해에서해상통제권을강화하고, 이지역국가들과의군사협력체제를강화하고미국의해, 공군기지 59) 中, 美공세에어떻게대응할까, 조선일보, 2011 년 11 월 29 일, A31 면.
48 미국과중국의동아시아해양전략과한국의해양안보 를이지역에건설하거나기존기지를재정비하여할수있을것이다. 나아가, 미국은베트남과필리핀등이지역국가들이자국령으로주장하는남사군도점령을지원하거나, 이들국가들의해, 공군력증강을지원할수있을것이다. 5. 시나리오 IV : 중국과미국, 양국의현상타파추진상황중국의 현상타파 에대응하여미국도 현상타파 로대결하는국면이야기될수있다. 양국의대결은 저 ( 低 ) 수준 에서남사군도영유권분쟁에미국이개입하는것을예상할수있다. 남사군도의영유권분쟁의당사국들인베트남과필리핀으로하여금중국과직접적으로 대리전 (proxy war) 을일으키고미국이이국가들을외교군사적으로지원하는국면이발생할수있다. 강대국들이상호안보갈등을직접적인분쟁요인을갖고있는제3국을이용하여전쟁을일으키는 대리전 은 1936~1939 년간일어난스페인내전을비롯하여냉전기간중많이발생하였으며, 대리전은종종국지전에그치지않고전면전으로확대되기도하였다. 60) 그리스내전을비롯하여한국전, 베트남전, 레바논전쟁등은강대국이배후에서분쟁당사국들을지원하며일으킨전쟁으로남중국해남사군도를둘러싸고벌어지고있는인근관련국간의갈등과분쟁은이지역의전략적이해가달려있는강대국을대신하여 대리전 양상으로전쟁이발생할개연성이높다. 미국의현상타파적군사행동에대한중국의반응의강도가높아지고중국의대응목표들이미국의군사력이나시설일경우대리전의양상은대결국면의상승으로 고 ( 高 ) 수준 으로발전하여중국과미국의직접분쟁이발생할수도있을것이다. 중국의내부에서는남중국해문제에미국이개입하기전에국지전쟁을통해남사군도의도서를점령하여중 60) 스페인내전은 1936 년부터 1939 년까지 3 년여에걸쳐제 2 스페인공화국인민전선정부에대항한프랑코가이끄는우익세력간의내전에독일, 이탈리아, 포르투갈이프랑코를지원하고소련은인민전선을지원하여벌어진현대적대리전의효시가되었다. 프랑코는내전에서승리하고 프랑코독재체제 를구축하였다.
Ⅳ. 남중국해에서미국과중국의충돌시나리오 49 국의영토로재확인하고남중국해에서해양통제권을행사할것을요구하는여론이조성되어있다. 중국정부는국내정치통치차원에서민족주의적국내여론을조성하여미국의개입을사전에차단하기위한남사군도의군사적점령을선제적으로시도할수있다. 아울러, 중국은남중국해를영해로선포하고모든국가선박들의자유통행을차단하여남중국해에서군사적우위를확보하려고할것이다. 나아가미국의대만지원을차단하기위하여대만인근의해역을봉쇄하고, 미해군의접근을차단할수있는여건을형성하였을경우에는대만무력점령을시도할수도있을것이다. 이러한중국의 현상타파 시도를미국은수용하지않을것이다. 미국은중국과 대리전 을펴는베트남, 필리핀을지원하면서, 중국과직접전쟁을벌일가능성에대해서도대비할것이다. 미국의 공 해전투 개념은중국의미사일과잠수함을비롯한항공모함전투기들이미국전투력을공격할경우중국본토의미사일을비롯한군사기지를보복공격하고전쟁의양상이악화되는경우에 핵전쟁 을실시하는대안을강구하고있다. 아울러미국은이러한국면에서남중국해인근의미국파트너국가들에협력과참전을요청하게될것이며, 미국의요청에의해일본과호주는다국적군으로적극적으로참전하게될것이다. 전쟁지역은남중국해를위주로전개되겠지만중국의남해안일대와대만해역까지확장될수있을것이다. 미국은지난 2011년 11월 16일호주와군사협약을체결하고 50년만에다시, 호주북부에위치한다윈기지에미해병 2,500여명을주둔시키기로하고미군용기의호주항공기지사용을합의하였고, 61) 2011년 8 월에는베트남캄란만해군기지에 30년만에미해군함정을보내며양국간의군사적협력관계의전환을개시하였다. 또한, 미국의국무장관은지난 11월 30일미얀마를방문하여그동안의정치, 경제제재대상에 61) VOA, US, Australia Agree to Military Force Deployment, Nov. 16, 2011. http://www.voanews.com/english/news/asia/us-australia-agree-to- Military-Force-Deployment-133946093.html ( 검색일 : 2011.12.2).
50 미국과중국의동아시아해양전략과한국의해양안보 서해제하여미얀마를중국의영향으로부터일탈시키고자 50년만에빗장을풀어미국과의관계를개선시키고있다. 62) 미국의이러한중국을견제할목적으로아시아지역의국가들과관계개선과군사협력을증진하는목적은매년 1조2,000억달러어치의미국무역이남중국해을통해이루어지는만큼이해역에서자유항행권을유지하는것은미국의핵심적인국가이익이달려있기때문이다. 63) 이러한미국의아시아지역전략은태평양지역에서중국의진출에대한적극적인대응조치의일환으로중국의대응에따라미국은중국을견제, 압박하기위한정책을적극적으로강구하여중국과전면적인대결국면으로진입할것으로전망할수있다. 현시점에서중국내학계와언론계의전망과예측이다양하지만중국은미국과의군사력차이를인식하고당장미국의공세에중국이정면으로대응하지않을것으로전망되고있다. 64) 그러나중, 장기적인측면에서양국의전략은상호간의세력의팽창과견제에근거하고있어서양국의정면대결은어느한쪽이원하지않는다고해서일어나지않는것이아니라, 어느일방의도전에의해결국양국이현상타파를시도할국면에처할것으로전망된다. 한주중한국언론인은중국의 100년동안은초강대국인미국을넘보지말라는덩샤오핑 ( 鄧小平 ) 의도광양회 ( 韜光養晦 ) 전략은여건변화에따라돌출상황으로전개될수있다고전망하고있다. 65) 중국의정권교체시기에국내정치목적으로민족주의를고취시키고, 극단적인국수주의 ( 國粹主義 ) 정서가확대될경우중국정부의신중한의도와는달리미국에대한도전적인국면으로발전될수있을것이다. 한편, 미국내에서도증대되는중국의부상에대한견제는미국의대선을통해갈등이더욱증폭되어양국의현상타파국면 62) Assoiated Press, Hillary Clinton Tests Reforms on Historic Visit to Myanmar, Nov. 30, 2011. http://www.independentmail.com/news/2011/nov/30/hillary-clintontests-reforms-historic-visit-myanm/ ( 검색일 : 2011.12.5). 63) 10 년간전쟁했던베트남까지발판삼아, 조선일보, 2011 년 11 월 19 일, A4 면. 64) 中, 美공세에어떻게대응할까, 조선일보, 2011 년 11 월 29 일, A31 면. 65) 미 - 중 고래싸움 에한국의줄타기, 동아일보, 2011 년 12 월 5 일, A35 면.
Ⅳ. 남중국해에서미국과중국의충돌시나리오 51 은의외의돌출변수로급격한상황으로전개될가능성이있다. 중국 현상유지 현상타파 < 표 5> 미국대중국의현상유지, 형상타파국면 현상유지 - 현대치적국면유지 - 무해통항권국제협약준수 - 각국의도서영유권인정 - 대만지위현상유지 - 미 : 중국대상훈련중단 - 해양자원국제공동개발 - 양국해상무역증대 - 중 : 남중국해영해로선언 - 중 : 남중국해통과통제 - 중 : 내륙 SCO 강화 - 중 : 분쟁국과 1:1 협상 - 미 : 중국과충돌우회, 국제법준수와자유통항권보장요구 - 미 : ASEAN+2 주변국과중국해안봉쇄시도 미국현상타파 - 미 : 중국의남중국해진출차단 - 미 : 분쟁당사국다자간협의개입 ( 중 Vs 모든당사국 ) - 미 : 대만의독립지원및전투력증강지원 - 미 : 베트남 / 필리핀해양자원개발및군사력증강지원 - 중 : 미국의공세적전략에대응, 자국방호, 연안방어, 접근차단에중점 - 미 : 대만독립지원 - 미 : 베트남, 필리핀의중국과의전쟁지원 ( 대리전수행 ) - 미 : 중국과직접교전, 국지전 - 중 : 남중국해영해지역선박의항행차단, 자유통항권통제 - 중 : 베트남, 필리핀과교전 - 중 : 남사군도무력점령, 영토선포 - 중 : 대만독립시도대응, 대만침략 - 중 : 미국과남중국해지역교전 6. 시나리오별전략비교와전망중국의해양군사력증강과해양으로팽창은동아시아와서태평양지역에서영향력우위를유지하려는해양국가인미국과의충돌을야기할것이다. 양국은 현상유지 나 현상타파 정책가운데선택하여대응할수있다. 그러나이에따라향후전개되는양상은양국이모두 현상유지 정책을택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모두궁극적으로는 현상타파 의갈등국면을초래한다. 따라서양국의분쟁은어떤형태의시나리오상황이해당되더라도대결국면은피할수없을것으로전망된다. 위의네가지상황시나리오가운데단기적으로는상황 I의경우와같이당분간중국
52 미국과중국의동아시아해양전략과한국의해양안보 과미국은 현상유지 정책을유지하면서상대방의외교적군사적의향과의지를타진하면서자국에유리한국면조성에나설것으로가능성이크다. 그러나동시에단기적으로는상황 II, 또는상황 III의국면이조성될가능성도상당히있다. 중국과미국모두내부적으로 현상타파 를위한동기가충분하게성숙되어있어외교적, 군사적으로자국에유리한국면을조성하기위하여선제조치할기회를탐색하고있기때문이다. 그러나장기적인관점에서보면결국양국의패권경쟁은 현상타파 로치달을것으로전망된다. 이경우에패권의주기전환이이뤄지든, 새로운패권의차단혹은중국의팽창실패든결과적으로일대전환점에다다르는국면이될것이다. 실제로오늘날미국의 공 해전투 를주창하는전문가들은 2028년경에미국과중국의정면충돌이일어날것으로전망하고있다. 66) 남중국해에서양국이 현상유지 를지속하는것이한국에게는현상황에서한국의경제발전을위해서유리할것이다. 그러나상황은중국의해양군사력건설과함께이미팽창의길로접어들었다. 따라서한국이현안보환경에서안주하여향후발생할국면에대비하지않는것은국가이익을위태롭게하는정책이다. 중국의팽창이한국의안보와경제여건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미래의위협이이미도래했다는인식아래한국의해양외교에관한국가정책과해양군사정책을발전시켜나아가야한다. 66) Halloran Richard. AirSea Battle: A New Operational Concept Looks to Prepare the US and Its Allies to Deter or Defeat Chinese Power. Air Force Magazine. August, 2010. p. 46.
제 5 장한국안보에미치는영향과한국의해양전략발전방향 53 Ⅴ. 한국안보에미치는영향과한국의해양전략발전방향 1. 중국의해양팽창이한국에미치는영향중국의해양팽창전략에따른해군력의급속한증강은남중국해를중심으로한미국과의분쟁가능성을높일뿐아니라한국에게도심각한위협이될것이다. 한국은중국과서해에서영해와대륙붕경계해역, 배타적경제수역 (EEZ) 등관할해역확정과관련하여이견이상충되고있어갈등을내재하고있다. 양국간 EEZ 경계획정에대해한국은양국영토간의중간기점적용을주장하는반면, 중국은서해 ( 황해 ) 의동도를지점으로경계선적용을주장하고있어양국간에분쟁의소지가있다. 또한, 서해상어업분쟁은양국간에해양자원을둘러싸고지속되어온갈등사안이다. 특히, NLL 인근해역에서중국어선의불법어종남획행위는남, 북한간에군사충돌까지야기할수있다. 67) 이어도와주변해역에관한영유권문제로이미중국은외교적으로시비를걸어온바있다. 한국과중국은서해와동중국해일대에서의군사작전구역중첩으로해상및수중군사작전수행에서마찰을야기할가능성을갖고있다. 또한, 중국이 반접근 / 지역거부 전략으로구축한핵잠수함과항공모함전력으로북한의전쟁도발시북한을지원하기위하여서해상에서한 미연합군의해상작전을방해하고기뢰부설을통하여연합해군전력의접근을차단할경우해상작전수행에미치는영향은매우심각할것이다. 이미중국해군은서태평양과남중국해를가로지르는 제1도련 (the First Island Chain) 상에있는대부분의해협에기뢰를부설하여미국을비롯한외부국가들의잠수함접근을차단하려고추진하고있으며, 68) 67) 윤석준, 중국해군력의현대화와한국해군에대한영향, 중국해군의증강과한 미해군협력,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9. pp. 188-90.
54 미국과중국의동아시아해양전략과한국의해양안보 이러한중국의해양군사력의증가는한국의무역을제한할것이다. 2. 남중국해해상교통로안보위협한국의경제는해상교통로확보와안정에달려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해상교통로의중요성은한국의경제와무역규모가세계적으로 10 위권에있으며, 국내총생산량 (GDP) 의 82% 수준을해외무역에의존하고이가운데 99.7% 를해상운송에의존하고있는사실에서알수있다. 또한, 전시해상교통로의중요성은군수보급선으로미증원군전력의전개에결정적인역할을제공하는데있다. < 그림 9> 동아시아해상교통로 출처 : 아시아태평양지역해상교통로안전. 아 - 태안보연구소. 하와이. Asia-Pacific Center for Security Studies, Honolulu, Hawaii. http://www.southchinasea.org/docs/ji%20guoxing-sloc%20security %20in%20the%20Asia%20Pacific.htm ( 검색일 : 2011.10.20). 68) 정호섭, 중국해군력의증강과한 미해군의협력방안, 중국해군의증강과한 미해군협력,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9. pp. 208-10.
제 5 장한국안보에미치는영향과한국의해양전략발전방향 55 한국의주요해상교통로는 4개로한 중항로, 서남항로, 동남항로, 한 일항로로구분하고있다. 한 중항로 는중국과 EEZ에대한이해가엇갈리고있으나미주로연결되는 동남항로 와함께 한 일항로 는미국의증원군전력이전개되고주일유엔사후방기지의미군전쟁물자를수송하는전략적항로로한국의대미관계, 대일관계에따라비교적안정된환경을구비하고있다. 서남항로 는한국의총수출입물동량의 30% 이상과원유수입량의 90% 이상의물류가경유하는핵심적인말라카해협과중동지역을연결하는해로로한국의무역경제와산업은이항로에달려있다고할수있다. 서남항로 는중국과지리 정치적으로대결구도에있는대만, 바시, 말라카해협으로연이어져있으며, 항로상인근연안각국의도서영유권분쟁을비롯하여해양통제권을두고전략적이해가첨예하게엇갈리는항로이다. 동아시아지역의주요해상교통로는가장교통량이많은말라카해협 (Malacca Strait) 을비롯하여순다해협 (Sunda Stratit), 롬보크해협 (Lombok Strait) 과연계되는마카산해협 (Makassar Strait), 대한해협등이있으나말라카해협이유럽과동아시아간교역및원유수송항로로서가장고도의전략적비중을차지하고있다. 연간약 607,000여척이통항하는이말라카해협이폐쇄될경우일반선박들은약3일의추가항해거리인 1,000마일의우회항로를이용하여야하며주요이용국인일본, 독일, 그리스, 인도네시아,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태국과한국은치명적인경제적영향을받게된다. 2007년 9월말라카해협연안국들은싱가포르에서 말라카해협협력체 를구성하고해협의안전항해증진을도모하고있으나안보차원에서항시말라카해협의봉쇄위협이제기되고있다. 69) 중국이남중국해남사군도영유권주장과아울러해양통제권주장을통해이지역에서한국을비롯한아시아지역국가들의상선및군함의무해통항권을위협할경우에는한국의해상교통로를통한무역은치명적 69) 국토해양부해사안전정책과, 보도자료 : 말라카해협이용선박안전확보기반마련. 2009.10.20.
56 미국과중국의동아시아해양전략과한국의해양안보 인영향을받게될것이다. 말라카해협의중요성은이해협이차단될경우수용해야할경제적부담으로인해더욱그중요성이국제적으로인식되고있으며, 최근중국의해양력증가에따라그중요성이더욱부각되고있다. 서남항로는이러한분쟁잠재요소가불시에발발할가능성이많은해역으로평시한국의해양교통로통항의안전을잠재적으로위협하고있는해로이다. 70) 중국의해양력팽창은바로이 서남항로 를위협하고있으며, 남중국해에대한영유권과남사군도에대한영토권주장은이해로를이용하는모든국가들에게심각한위협을주고있다. 중국의공세적인남중국해의해상통제권주장이전에는미국이전세계국가들의이해로에대한자유통항권을안정적으로보장해왔으나중국의도전에따라자유통항권이위협을받게될환경이조성되고있다. 3. 한국해양전략의발전방향한국의미래국가발전은무역을통한경제력증가에달려있으며무역증대를위한해양의활동과해상교통로의안정은반도국가로서대륙을배경으로한 해양국가 (maritime nation) 로성장하는데긴요한국가적이익을구성하는요소이다. 따라서한국은해양을국가의생존과발전을위한토대로삼고해양의경제적가치를재인식하여국가발전의동력으로삼아야한다. 해양은육지와같은해상의영토로인식되며 EEZ 는경제수역으로설정되어실질적으로는영토적인성격을갖고있다고해석되고있다. 또한, 해양은우선해양자원을획득할수있는원천으로어업자원과석유, 가스등에너지를획득할수있는보고이다. 이것이남사군도에서중국과인근국가들간의분쟁의핵심을이루는요인이기도하다. 71) 70) 정호섭, 한국의해로안보전략, 동아시아해로안보,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7. pp. 195-206. 71) 윤석준, 중국해군력의현대화와한국해군에대한영향, 중국해군의증강과한 미해군협력,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9. pp. 174-6.
제 5 장한국안보에미치는영향과한국의해양전략발전방향 57 안정된해상교통로여건을확보하고중국의해양력증대에대한대응과함께북한의해상세력위협에대응하여야하는한국의해양전략의선택방향에관하여윤석준은다음과같이방향을제시하였다. 먼저, 한국의세계무역을보장하기위한 대양 (open sea) 지향적해양전략 을바탕으로대북해군력우위를확보하기위하여 절대적해양통제 능력을구비하는한편, 제한된해양 (confined sea) 에서는 상대적해양통제 능력을복합적으로적용하는이원적접근을통하여해군력을증강시킬것을제시하였다. 아울러, 미국이 해양으로부터... 전진 (Forward from the sea...) 이라는해양전략을구사하는바와같이해양전력이지상군전력과합동으로연안에군사력을투사할수있는능력을미국과함께연합으로구비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또한, 해상교통로의자유로운통과를보장하는 해양통과 (sea access) 능력을구축하면서한국국적선박의국제해협과운하에서안정된해양통과를보장하기위한지역내다자간 해양협력 (maritime cooperation) 에주도적으로참여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주장하였다. 72) 이러한주장은중국의해양력부상에대하여아직방향을정하지못하고있으면서해양국으로발전하고자하는한국의해양전략명제를체계적으로구체화하여미래지향적인전략발전방향을제시하였다고볼수있다. 한국의해양전략은대양해양을지향하되동중국해와남중국해의일부지역의제한된통제만가능한수준으로발전방향과전력규모의증강을설정하고한국선박의동, 남중국해에서안정된해상통항로를확보하도록지원할능력을구비해야한다. 이지역밖의대양은한국의국력을초과하는범주로한 미동맹에근거하여미국의영향력을이용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 해양으로부터전진 전략을추진하여대양에서활동하는한국의함대가필요에의해적성국가의연안에대한공격능력과상륙능력을구비하는것이병행되어야한다. 결론적으로한국의 72) 윤석준, 21 세기한국해양전략과해군력발전, 21 세기해양갈등과한국의해양전략,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6. pp. 34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