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양질의일자리가산업안전보건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김기식

요약문 i

ii 양질의일자리가산업안전보건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요약문 iii

iv 양질의일자리가산업안전보건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요약문 v

vi 양질의일자리가산업안전보건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요약문 vii

viii 양질의일자리가산업안전보건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요약문 ix

차례 i

ii 양질의일자리가산업안전보건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차례 iii

iv 양질의일자리가산업안전보건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차례 v

Ⅰ. 서론 1

2 양질의일자리가산업안전보건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Ⅱ. 전통적의미의노동의인간화 3 1) 노동의개념

4 양질의일자리가산업안전보건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2) 노동의인간화

Ⅱ. 전통적의미의노동의인간화 5

6 양질의일자리가산업안전보건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1) 배경

Ⅱ. 전통적의미의노동의인간화 7

8 양질의일자리가산업안전보건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Ⅱ. 전통적의미의노동의인간화 9 2) 노동생활의인간화프로젝트의시작과설정

10 양질의일자리가산업안전보건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Ÿ Ÿ Ÿ Ÿ

Ⅱ. 전통적의미의노동의인간화 11

12 양질의일자리가산업안전보건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Ⅱ. 전통적의미의노동의인간화 13

14 양질의일자리가산업안전보건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Ⅱ. 전통적의미의노동의인간화 15

16 양질의일자리가산업안전보건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Ⅱ. 전통적의미의노동의인간화 17

18 양질의일자리가산업안전보건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Ⅱ. 전통적의미의노동의인간화 19

20 양질의일자리가산업안전보건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Ⅲ. 현대적의미의노동의인간화 21

22 양질의일자리가산업안전보건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1) 프로젝트의의미의변화와규모의축소 2) 1990년대의사회변화 : 시장화와주관화

Ⅲ. 현대적의미의노동의인간화 23

24 양질의일자리가산업안전보건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Ⅲ. 현대적의미의노동의인간화 25

26 양질의일자리가산업안전보건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Ⅲ. 현대적의미의노동의인간화 27

28 양질의일자리가산업안전보건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Ⅲ. 현대적의미의노동의인간화 29

30 양질의일자리가산업안전보건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 표 1> DGB 의양질의노동지표 33)

Ⅲ. 현대적의미의노동의인간화 31

32 양질의일자리가산업안전보건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Ⅲ. 현대적의미의노동의인간화 33 < 표 2> DGB-Index Gute Arbeit 2013 - 결과 34)

34 양질의일자리가산업안전보건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Ⅳ. 산업안전보건과노동의인간화 35 1) 의의

36 양질의일자리가산업안전보건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2) 유럽연합의안전보건규제의근간으로써위험성평가

Ⅳ. 산업안전보건과노동의인간화 37

38 양질의일자리가산업안전보건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3) 유럽연합의안전보건에관한기본지침의하위지침

Ⅳ. 산업안전보건과노동의인간화 39

40 양질의일자리가산업안전보건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1) 유럽연합지침과독일산업안전보건법의관계

Ⅳ. 산업안전보건과노동의인간화 41 2) 산업안전보건법상인간다운노동의형성의본질

42 양질의일자리가산업안전보건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3) 산업안전보건법상인간성존중원칙

Ⅳ. 산업안전보건과노동의인간화 43 4) 인간다운노동의형성의구체적실천

44 양질의일자리가산업안전보건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5) 위험성평가와서류보관의무

Ⅳ. 산업안전보건과노동의인간화 45 6) 독일노동보호의공동전략 1) 현대적의미의노동의인간화기본이념으로 Decent Work

46 양질의일자리가산업안전보건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2) ILO의산업안전보건에대한새로운전략

Ⅳ. 산업안전보건과노동의인간화 47 1) EU의산업안전보건새로운전략

48 양질의일자리가산업안전보건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2) 국가적전략수립과제

Ⅳ. 산업안전보건과노동의인간화 49

50 양질의일자리가산업안전보건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3) 중소규모사업장과경제적인센티브제도

Ⅳ. 산업안전보건과노동의인간화 51 4) 예방적안전보건문화촉진으로서 산업안전보건서울선언서

52 양질의일자리가산업안전보건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Ⅳ. 산업안전보건과노동의인간화 53

54 양질의일자리가산업안전보건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Ⅴ. 한국산업안전보건과노동의인간화 55

56 양질의일자리가산업안전보건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 표 3> 기관별양질의일자리정의 45) 기관삼성경제연구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개발연구원한국교육개발원 정의 명목임금기준전체평균임금수준을상회하는산업부문에서창출되는일자리 정규직이면서임금이평균치보다약 20% 정도더높은일자리 30 대대기업집단, 공기업, 금융업 정규직대기업취업자에포함되는자등

Ⅴ. 한국산업안전보건과노동의인간화 57 1) 국제노동기구 (ILO) 의양질의일자리지표

58 양질의일자리가산업안전보건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Ⅴ. 한국산업안전보건과노동의인간화 59 [ 그림 1] 양질의일자리구조 51) 2) 독일의양질의일자리지표

60 양질의일자리가산업안전보건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 표 4> DGB 의양질의노동지표 55)

Ⅴ. 한국산업안전보건과노동의인간화 61

62 양질의일자리가산업안전보건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1) 한국에서의일자리의사회적변화

Ⅴ. 한국산업안전보건과노동의인간화 63 [ 그림 2] 최근 5 년간연령대별재해자수 ( 단위 : 명 )

64 양질의일자리가산업안전보건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 그림 3] 최근 5 년간연령대별임금근로자수 ( 단위 : 명 ) [ 그림 4] 과거 40 년간국내인구변화추이 ( 단위 : 명 )

Ⅴ. 한국산업안전보건과노동의인간화 65 2) 근로환경조사를통한지표개발

66 양질의일자리가산업안전보건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Ⅴ. 한국산업안전보건과노동의인간화 67

68 양질의일자리가산업안전보건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Ⅴ. 한국산업안전보건과노동의인간화 69 < 표 5> The distribution of the level of risk information provis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The level of risk information provision Characteristics Category Respondent Standard Mean F value* Deviation Gender Male 10486 3.2 1.34 309.961 Female 16682 3.5 1.26 Under 20 years 327 2.7 1.44 44.883 20s years 5261 3.3 1.32 Age 30s years 7660 3.5 1.27 40s years 7315 3.5 1.27 50s years 4717 3.5 1.29 Over & 60s years 1887 3.3 1.39 Under & high 13578 3.3 1.35 111.372 Education school Over high school 13589 3.5 1.25 Employees' Labor Union 4013 4.0 1.00 487.303 Representative Other types 650 3.8 1.15 Organization Non 22504 3.3 1.32 Agriculture, forest and fishing 117 2.5 1.37 126.552 Industry Manufaturing 5984 3.6 1.23 Construction 2419 3.6 1.28 Service 18647 3.3 1.31 Under 50 employees 19346 3.3 1.32 549.616 Size of 50-300 4737 3.7 1.15 company employees Over & 300 2130 4.1 1.05 employees Total 27167 3.4 1.30

70 양질의일자리가산업안전보건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Ⅴ. 한국산업안전보건과노동의인간화 71 < 표 6> The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the level of risk Independent information provision Regression Std. Error Beta t value **** variable coefficient(b) of B Constant 2.63 0.061 42.854 Gnder(male=1) 0.13 0.016 0.047 7.673 Age 0.01 0.001 0.046 7.006 Education 0.02 0.003 0.045 6.694 Agriculture, forest, fishing* -0.83 0.117-0.042-7.08 Manufacture* 0.17 0.019 0.055 8.996 Construction* 0.32 0.028 0.069 11.168 Size(midium)** 0.30 0.021 0.086 13.79 Size(large)** 0.50 0.032 0.104 15.726 Labor union*** 0.42 0.024 0.113 17.182 Committee & others *** 0.30 0.051 0.035 5.805 R square 0.067 F value 192.059(p<0.01)

72 양질의일자리가산업안전보건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Ⅴ. 한국산업안전보건과노동의인간화 73

74 양질의일자리가산업안전보건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57) Fauth R. and McVerry A.(2008). Can 'good work ' keep employees healthy? Evidence from across the EU. London, The Work Foundation.

Ⅴ. 한국산업안전보건과노동의인간화 75

76 양질의일자리가산업안전보건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Ⅴ. 한국산업안전보건과노동의인간화 77

78 양질의일자리가산업안전보건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 표 7> 직무특성문항별단순분포 ( 모든항목응답값을 0~1 로표준화 ) 직무특성 사례수 ( 명 ) 평균 표준편차 변이계수 aa1 작업속도선택권 34,788 0.450 0.4975 1.1056 aa2 새로운것을배우는가 34,788 0.280 0.4491 1.6039 aa3 직무안정성인식 34,788 0.942 0.2338 0.2482 aa4 능력발휘기회 34,788 0.555 0.4970 0.8955 aa5 작업방법선택권 34,788 0.417 0.4931 1.1825 aa6 작업순서선택권 34,788 0.441 0.4965 1.1259 aa7 직무복잡성 34,788 0.348 0.4763 1.3687 aa8 상사의지원 34,181 0.824 0.3806 0.4619 aa9 자신의생각적용 34,788 0.807 0.3944 0.4887 aa10 단순작업없음 34,788 0.477 0.4995 1.0472 aa11 반복작업없음 34,788 0.847 0.3604 0.4255 aa12 기술직무적합성 34,788 0.694 0.4606 0.6637 aa13 사용자제공훈련 34,788 0.245 0.4300 1.7551 aa14 일정선택권 34,788 0.146 0.3536 2.4219 aa15 보상적절성 34,788 0.672 0.4696 0.6988 aa16 경력발전전망 34,788 0.580 0.4935 0.8509 aa17 종사상지위 34,788 0.792 0.4056 0.5121

Ⅴ. 한국산업안전보건과노동의인간화 79

80 양질의일자리가산업안전보건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 그림 5] 직무특성문항별표준화된 (0~1) 평균분포 ( 한국 ) [ 그림 6] 직무특성문항별표준화된 (0~1) 평균분포 (UK and EU-27)

Ⅴ. 한국산업안전보건과노동의인간화 81

82 양질의일자리가산업안전보건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Ⅴ. 한국산업안전보건과노동의인간화 83

84 양질의일자리가산업안전보건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 표 8> 직무특성문항에대한요인분석결과

Ⅴ. 한국산업안전보건과노동의인간화 85 < 표 9> 일자리질적수준을나타내는범주별직무특성

86 양질의일자리가산업안전보건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Ⅵ. 결론 87

88 양질의일자리가산업안전보건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Ⅵ. 결론 89

참고문헌 91

92 양질의일자리가산업안전보건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참고문헌 93

94 양질의일자리가산업안전보건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참고문헌 95

ABSTRACT 97

98 양질의일자리가산업안전보건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ABSTRACT 99

본연구보고서의내용은연구책임자의개인적 견해이며, 우리연구원의공식견해와다를수도 있음을알려드립니다. (2015-연구원-1126) 발행일 : 2015년 10월 발행인 : 산업안전보건연구원원장권혁면 연구책임자 :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연구위원김기식 발행처 : 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연구원 주 소 : (44429) 울산광역시중구종가로 400 전 화 : (052) 703-0832 F A X : (052) 703-0332 Homepage : http://oshri.kos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