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 CR 2008-17 디지털교과서개발비용편익분석연구 연구책임자 : 김정태 ( 한국외국어대학교 ) 공동연구자 : 김중렬 ( 한국외국어대학교 ) 이준 ( 한국외국어대학교 ) 하봉운 ( 경기대학교 ) 이동욱 ( 부천대학 ) 정의석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송윤희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보조연구원 : 임진호 ( 고려대학교 ) 조성헌 ( 서강대학교 ) 김지연 ( 한국외국어대학교 ) 배순한 ( 한국외국어대학교 ) 변다니엘 ( 한국외국어대학교 ) 최선호 ( 한국외국어대학교 ) 과제책임자 : 정광훈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序 文 서책형교과서의한계를뛰어넘는새로운개념의미래형교과서인디지털교과서의필요성이점점부각되면서, 교육과학기술부 (MEST) 와한국교육학술정보원 (KERIS) 은 2007년도부터디지털교과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8년도부터는학생들의학습흥미와학습효과향상을고려하여초등학교 5학년 (6종), 6학년 (4종) 디지털교과서와수준별영어디지털교과서콘텐츠를개발하고있습니다. 이에본연구에서는막대한예산과노력이투입되고있는 ' 디지털교과서사업 ' 에대한성과측정방법및지표를개발하고, 경제적파급효과와가치측정을위한분석모델수립을통해 ' 디지털교과서 ' 개발비용과편익성과에대한실질적인측정을하였습니다. 본연구의결과가향후디지털교과서와관련한정책적결정이나중 장기적사업방향을수립하는데기초적인자료로활용될수있을것으로기대합니다. 끝으로본연구에참여해주신관련전문가및이연구를성공적으로수행한연구진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2008년 10월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원장곽덕훈 - I -
제출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귀하 본보고서를 " 디지털교과서개발비용편익분석연구 " 의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8 년 11 월 연구책임자 : 김정태 ( 한국외국어대학교 ) 공동연구자 : 김중렬 ( 한국외국어대학교 ) 이준 ( 한국외국어대학교 ) 하봉운 ( 경기대학교 ) 이동욱 ( 부천대학 ) 정의석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송윤희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 II -
요 약 본연구에서는시범학교에서제한적으로적용중인디지털교과서를모든공교육기관에적용할경우예상되는비용과편익을도출하고그가치를분석함으로써향후관련정책추진에필요한정책자료를제공하고자하였다. 이를위해디지털교과서와관련된최근 10년간의실험연구, 정책연구들을검토하였으며, 디지털교과서의현장적용시예상되는비용, 편익요소들을도출하기위하여다양한전문가집단으로부터의견을수렴하였고, 현재디지털교과서가투입되어적용되고있는시범학교의학생, 교사, 학부모의반응을면밀히조사한후예상되는비용과편익을화폐가치화하여제시하였다. 화폐가치화된비용, 편익산출에는학생, 교사, 학부모뿐만아니라정책당국, 관련사업자가포함되었다. 본연구의크게정량분석을위주로편익의요소에대한화폐가치화에주력하였지만교육의편익중화폐가치화가불가능한요소의경우에는정성적효과분석또한병행하였다. 정량분석에서는화폐가치화의타당성제고를위해통계청의통계데이터나나교육과학기술부의정책자료등가급적공신력있는자료를활용하여계산이가능한수식을도출하였다. 이를통해 1회적인비용, 편익의분석이아니라향후에도지속적인분석이가능한분석틀을개발하고자노력하였다. 아울러디지털교과서가어떤방식으로도입, 적용될지확정된상황이아니기때문에예상되는몇가지시나리오에기반하여본사업이시작되는시점 (2012년) 부터 5년간비용과편익의최소치와최대치를각각산출하였다. 연구결과정량분석에도출된학생의편익으로는학업성취도향상, 교사-학생간상담시간증가, 학생의정보활용능력신장, 신체적장애극복이었으며, 교사편익으로는교사의업무만족도증가, 교사의정보활용능력신장이었고교사비용으로는교사의건강관련비용 ( 디지털교과 - III -
서사용으로인해야기될수있는질병치료에소요되는의료비 ) 과방과후교수활동증가등추가적인활동에소요되는비용이도출되었다. 학부모편익으로는자녀사교육비절감, 교과서이외의교재구입비절감, 자녀학습지도의용이성이포함되었고학부모비용으로는자녀의건강관련비용이포함되었다. 정책당국의편익으로는서책형교과서제작유통절감이비용으로는단말기구입비, 네트워크사용료, 교과서유통및제작비비용이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사업자의편익은매출의증가, 비용은인건비및기술개발비및사업자가단말기를제공할경우단말기가격이포함되었다. 이러한비용과편익요인들에대해각각화폐가치화한결과 2012년부터매년 1조원이상의편익이발생하는것으로추정되며해마다그수치가완만히증가하는것으로예상되었다. 한편, 기존의서책형교과서와의비용을비교해본결과교과서콘텐츠자체의개발, 유통측면에서서는디지털교과서가저렴한것으로예상되었다. 하지만, 이는단말기구입, 디지털교과서활용에필요한학교내정보인프라구축, 네트워크사용료등을제외한비교로서, 이러한제반비용이모두고려될경우서책형에비해더많은비용이소요된다. 다만, 이는향후어느정도의가격에서단말기가개발보급되고네트워크활용이가능한가에따라크게달라질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 정성적인효과면에서는학생의경우학습동기향상, 다양한학습경험제공, 자기주도적학습능력신장, 상호작용증진, 교육격차해소가편익으로, 학생건강및사용편의성미흡이비용으로분석되었다. 교사의경우수업준비효율성제고, 수업방법의다양화, 학습진단및상담의강화가편익으로교사연수시간증가가비용으로도출되었다. 학부모의경우자녀학습지도의개선, 학교교육만족도제고가편익으로디지털교과서활용환경에대한염려가비용으로분석되었다. 정책당국의편익으로는교과서수시개정용이, 국가산업경쟁력강화, 정보격차해소가비용으로는잠재적사회적비판에대한대처노력이도출되었다. - IV -
사업자의편익으로는새로운 IT 시장의창출이, 비용으로는국가정책변화에따른사업변동성이비용으로분석되었다. 본연구를통하여다양한비용, 편익요인을도출하고가능한한화폐가치화를통해정책결정에도움이될수있도록하였으나, 연구결과에도불구하고디지털교과서정책의향후추진은정책적판단이중요할것으로보인다. 비록화폐가치화를통해서는조단위의편익이산출되었으나학생의건강문제등단기간내에정교한화폐가치화가어려우면서교육적으로중요한요인들이있고, 이러한사항들에도불구하고제한된국가교육예산을투입하는과정에서국민들에게본사업의정당성을설득하는데는현실적으로많은어려움이예상되기때문이다. 따라서, 디지털교과서를초, 중, 고모든학교급에일시적으로보급하기보다는편익이가장크게예상되는도서벽지, 농산어촌등소외지역부터, 희망하는단위학교부터교육의성과를확인하면서문제점을최소화하여점진적으로추진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된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이빠르게발전하고있기때문에현재도출된비용적요인들이시간이지나면서감소되거나사실상비용측면에서무의미할정도로축소될수도있으므로현재사용되는하드웨어의기술적제약을포함하여콘텐츠의질, 수업방법의미비등의문제를해결해가면서내실있는사업추진이이루어질필요가있다. - V -
차 례 요약 ⅲ I. 디지털교과서비용편익분석연구 1 1. 연구의개요 1 가. 연구의 개요 1 1 ) 연구의 배경 1 2 ) 연구의 목적 3 3 ) 연구의 범위 4 I I. 디지털교과서의선행연구분석 5 1. 디지털교과서의선행연구분석 5 가. 디지털교과서의 특징 분석 6 1 ) 디지털교과서의 특징 6 2 ) 디지털교과서의 장점 1 0 3 ) 디지털교과서의 단점 1 6 나. 디지털교과서의개발비용분석 2 5 1 ) 단말기보급소요예산산정 2 7 2 ). 콘텐츠개발소요예산산정 3 2 - I -
3 ) 시범학교운영소요예산산정 3 6 4 ) 교원연수소요예산산정 37 다. 해외디지털교과서개발사례 3 8 1 ) 싱가폴의 e d u P A D 3 8 2 ) 말레이시아의 P s i o n n e t B o o k 4 0 3 ) 미국의 G o R e a d e r 4 1 라. 디지털교과서선행연구분석의소결 4 3 1 ) 선행연구분석의시사점 4 3 I I I. 디지털교과서의비용편익분석을위한선행연구분석 4 7 1. 정보화투자사업의투자성과방법론연구 4 7 가. 정보화 사업의 투자 성과 평가의 개념 4 7 1 ) 정보화 투자 성과 평가의 정의 4 8 2 ) 정보화 투자 성과 평가의 특징 4 9 3 ) 정보화 투자 성과 평가 방법론 개발의 필요성 5 2 나. 주요 정보화 사업의 투자 성과 평가의 방법론 연구 5 4 1 ) 정량적 분석 5 4 2 ) 정성적 분석 7 1 3 ) 다중접근 방식 7 9 다. 교육 정보화와 관련한 투자 성과 분석 방법론의 연구 9 3 1 ) 국내 연구 사례 9 3 - II -
2 ) 해외연구사례 9 9 2. 비용편익분석방법론연구 1 0 0 가. 비용편익 분석 이론의 고찰 1 0 0 1 ) 비용편익 분석의 개념 1 0 1 2 ) 비용편익 분석의 절차 1 0 2 3 ) 비용과 편익의 유형 1 0 3 나. 비용편익의측정 1 0 8 1 ) 비용편익의공식체계 1 0 8 2 ) 비용편익의일반고려사항 1 0 9 3 ) 기준선의선택 1 1 0 4 ) 사회적할인율의선택 1 1 1 5 ) 평가기간과평가기준년도 1 1 8 6 ) 민감도분석 1 1 8 다. 산업연관분석 1 1 9 1 ) 산업연관분석의개요 1 2 0 2 ) 산업연관표의구조 1 2 1 가 ) 개방모형과폐쇄모형 1 21 나 ) 기본모형 1 2 2 다 ) 산업연관표의통합 125 3 ) 수요유도형모형 1 2 8 가 ) 생산유발효과 1 2 8 나 ) 부가가치유발효과 131 다 ) 취업유발효과 1 3 2 - III -
4 ) 산업간연쇄효과 1 3 3 가 ) 감응도계수와영향력계수 1 3 4 나 ) 중간수요율과중간투입율 1 3 5 5 ) 교육서비스부분의파급효과 1 3 6 I V. 디지털교과서의비용편익분석을위한연구모델의개발 1 4 2 1. 디지털교과서의비용편익분석모델개발 1 4 2 가. 디지털교과서의 교육성과 평가 분석을 위한 지표 도출 1 4 2 1 ) 디지털교과서의 교육성과 지표의 도출 1 4 2 가 ) 문헌분석을 통한 지표 도출 1 4 2 나 ) 시범학교 방문을 통한 지표 도출 _ 방문일정 145 다 ) 시범학교 방문을 통한 지표 도출 _ 방문결과 149 2 ) 디지털교과서의교육외성과지표의도출 1 6 5 가 ) 사업자 / 정책당국심층면점을통한지표도출 1 6 5 2. 디지털교과서사업의산업연과효과분석모델의개발 1 6 9 가. 디지털교과서관련산업연관분석방안 1 6 9 V. 디지털교과서비용편익분석을위한모델정교화와데이터수집 172 1. 디지털교과서비용편익분석을위한전문가회의 1 7 2 - IV -
가. 교육분야전문가좌담회 1 7 2 나. 비용 - 편익분석과관련한경제학분야 1 7 4 다. 교원단체 1 7 6 2. 데이터수집 1 7 7 가. 디지털교과서시범학교대상설문조사및결과 1 7 8 1 ) 교사의설문결과 1 7 8 2 ) 학부모의설문결과 1 7 9 3 ) 학생의설문결과 1 8 1 나. 디지털교과서사업자대상설문조사및결과 1 8 3 다. 디지털교과서연구진대상설문조사및결과 1 8 6 VI. 디지털교과서비용편익분석과산업연관, 파급효과분석 189 1. 디지털교과서성과지표의화폐가치화 1 8 9 가. 교육성과의 화폐가치화 1 8 9 1 ) 학생의 편익과 비용 190 2 ) 교사의 편익과 비용 211 3 ) 학부모의 편익과 비용 217 나. 교육외성과의화폐가치화 2 2 5 - V -
1 ) 정책당국의편익과비용 2 2 5 2 ) 사업자의편익과비용 230 2. 디지털교과서편익과비용의미래가치화 2 3 2 가. 편익의 산출 및 미래 가치화 2 3 2 1 ) 학생의 편익 2 3 3 2 ) 교사의 편익 2 3 3 3 ) 학부모의 편익 2 3 4 4 ) 사업자의 편익 2 3 5 5 ) 정책당국의 편익 2 3 6 나. 비용의 산출 및 미래 가치화 2 3 6 1 ) 교사의 비용 2 3 7 2 ) 학부모의 비용 2 3 7 3 ) 사업자의 비용 2 3 9 4 ) 정책당국의 비용 2 3 9 다. 순편익의산출및미래가치화 - 시나리오 2 4 0 1) 순편익의산출과미래가치화 _ 학부모비용의최소화 2 40 2) 순편익의산출과미래가치화 _ 학부모비용의최대화 2 54 라. 디지털교과서와서책형가격비교 2 6 1 1 ) 순수디지털교과서가격 2 6 1 2 ) 인프라비용포함가격 2 64 - VI -
마. 네트워크용량별비교분석 2 6 9 바. 농어촌지역학교단계별적용에따른비교분석 2 7 0 사. 정성효과분석 2 7 5 아. 디지털교과서단말기구입비용선택의문제 2 8 4 자. 디지털 교과서 사업의 수출화 전략 2 8 9 1 ) 교육정보화의 해외 시장 진출 2 8 9 2 ) 디지털교과서 해외 진출 전략 2 9 0 차. 디지털 교과서 사업에 대한 손익 - 분기점 추정 2 9 5 1 ) 관련 비용의 산정 2 9 5 2 ) 손익분기점추정 2 9 7 3 ) 정책적 시사점 2 9 8 3. 디지털교과서관련산업연관, 파급효과분석 3 0 0 가. 디지털교과서사업의수요유도형모형 3 0 0 나. 디지털교과서사업의생산유발효과 3 0 0 다. 디지털교과서사업의부가가치유발효과 3 0 2 라. 디지털교과서사업의취업유발효과 3 0 4 - VII -
마. 디지털교과서 1 차사업년도기간동안의누적산업연관 효과분석 3 0 5 Ⅶ. 디지털교과서개발사업의로드맵 3 1 5 1. 로드맵개발방법론 3 1 5 가. T A I D A 기법 3 1 7 나. I R M 기법 3 1 8 2. 디지털교과서트렌드추출 3 2 1 가. 거시적인동인추출 3 2 1 나. 트렌드 추출 3 2 5 1 ) 표준화 기술 3 2 6 2 ) 단말기 3 3 1 3 ) 교실환경 3 3 5 4 ) 정책의지 3 3 8 다. 트렌드 유형화 3 4 1 3. 디지털교과서시나리오개발 3 4 4 가. 트랜드간상호작용분석 3 4 4 - VIII -
나. 불확실성추출 3 4 6 다. 시나리오작성 3 4 8 4. 디지털교과서로드맵개발 3 5 6 가. 기술및정책요소추출 3 5 6 나. 기술 및 정책 차이 분석 3 5 8 1 ) 표준화 기술 3 6 1 2 ) 단말기 3 6 3 3 ) 교실환경 3 6 5 4 ) 정책의지 3 6 6 다. 로드맵완성 3 6 9 Ⅷ. 결론 3 7 1 참고문헌 3 7 7 영문초록 3 8 4 부록 1. 보고서 인용 통계자료 2. 인터뷰 시트 3. 설문지 - IX -
< 표차례 > [ 표 1 ] 서책형교과서와전자교과서의특성비교 8 [ 표 2 ] 전자교과서와전통적인교과서의비교 1 4 [ 표 3] 학교교육정보인프라구축현황 2000. 12 2 8 [ 표 4 ] 디지털교과서를위한시스템구축비용 2 9 [ 표 5 ] P C 보급소요예산 3 0 [ 표 6 ] 전용단말기보급소요예산 3 1 [ 표 7 ] P o s t P C 보급소요예산 3 2 [ 표 8 ] 멀티미디어자료단가계산 3 3 [ 표 9 ] 미디어별, 규모별기초경비산출표 3 4 [ 표 1 0 ] 모듈 / 애니메이션 ( 2 D / 3 D ) 단가계산 3 5 [ 표 1 1 ] 소프트웨어사업노임단가 3 5 [ 표 1 2 ] 증강현실단가계산 3 6 [ 표 1 3 ] 시범학교운영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 3 6 [ 표 1 4 ] 교원연수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 3 8 [ 표 1 5 ] 선행연구분석대상 4 4 [ 표 1 6 ] I T 투자의일반적인목적 5 0 [ 표 1 7 ] I o w a 주정부 R O I 법의 I T 프로젝트평가항목 5 6 [ 표 1 8 ] R O I 의순유형효과 5 9 [ 표 1 9 ] T C O 기반비용항목내용 6 3 [ 표 2 0 ] T C O 와 T E I 의비교 6 4 [ 표 2 1 ] T E I 기반세부측정항목별세부변수 6 6 [ 표 2 2 ] T V O 조직진단세부변수및가중치와점수의예시 6 8 [ 표 2 3 ] I P 도출을위한절차 7 0 [ 표 2 4 ] 정보시스템성공척도요약 7 4 [ 표 2 5 ] I O 의평가항목및평가내역 7 6 - X -
[ 표 26] Translating Strategy into Action The Balanced Scorecard 81 [ 표 2 7 ] 관리전략 프로세스 목표, 8 5 [ 표 2 8 ] I T - B S C 적용사례 - E d b e r g 8 6 [ 표 2 9 ] I T - B S C 적용사례 - G A O 8 7 [ 표 3 0 ] I T - B S C 적용사례 - M e y e r s o n 8 8 [ 표 3 1 ] I T - B S C 적용사례 - E i c k e l m a n n 9 0 [ 표 3 2 ] I T - B S C 적용사례 - G r e m b e r g e n 9 1 [ 표 3 3 ] I T - B S C 평가 모형 비교 9 2 [ 표 3 4 ] BSC 모형을 기반으로 한 교육정보화 성과중심모형의 평가지표 9 4 [ 표 3 5 ] 영역별, 이해관계자별 교육정보화 정책 성과지표 9 5 [ 표 3 6 ] 웹기반 가상수업 총비용 산출모형 9 7 [ 표 3 7 ] 교육 효과 항목과 측정 방법 9 8 [ 표 3 8 ] 사회적 할인율의 대안 1 1 6 [ 표 3 9 ] 우리나라 산업연관표의 간단한 형태 1 2 2 [ 표 4 0 ] 산업연관표 구조 1 2 4 [ 표 4 1 ] 통합 전 3 부문의 산업연관표 1 2 6 [ 표 4 2 ] 통합 후 2 부문의 산업연관표 1 2 6 [ 표 4 3 ] 한국 교육 서비스 부문의 생산 유발 효과 1 3 8 [ 표 4 4 ] 한국 교육서비스 부문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1 3 9 [ 표 4 5 ] 한국 교육 서비스의 부문의 공급 지장효과와 물가 파급 효과 140 [ 표 46] 한국 교육서비스 부문의 후방 연쇄효과 및 전방 연쇄 효과 141 [ 표 4 7 ] 문헌을 통한 교육정보화 편익요인 지표 정리 1 4 3 [ 표 4 8 ] 문헌을 통한 교육정보화 비용요인 지표 정리 1 4 4 [ 표 4 9 ] 학교별 학부모대상 - 편익 1 4 9 [ 표 5 0 ] 학교별 학부모대상 - 비용 1 5 2 [ 표 5 1 ] 학교별 교사대상 - 편익 1 5 5 [ 표 5 2 ] 학교별 교사대상 - 비용 1 5 8 - XI -
[ 표 5 3 ] 학교별 학생대상 - 편익 1 6 1 [ 표 5 4 ] 학교별 학생대상 - 비용 1 6 3 [ 표 5 5 ] 정책당국의 편익 1 6 6 [ 표 5 6 ] 정책당국의 비용 1 6 7 [ 표 5 7 ] 사업자의 편익 1 6 8 [ 표 5 8 ] 사업자의 비용 1 6 8 [ 표 5 9 ] 디지털교과서 사업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산업 부문 1 7 0 [ 표 6 0 ] 산업연관표 상에서 재분류된 2 9 부문 1 7 1 [ 표 6 1 ] 교사 설문 결과 1 7 8 [ 표 6 2 ] 학부모 설문 결과 1 8 0 [ 표 6 3 ] 학생 설문결과 1 8 2 [ 표 6 4 ] 사업자 대상 설문 평균값 1 8 5 [ 표 6 5 ] 지표의 타당성 1 8 7 [ 표 6 6 ] 지표의 타당성 1 8 8 [ 표 67] 테네시주의 연간 학생당 교육비가 $2,482일때, 1인당 평균 $100 의 비용을 투입하여 나타난 학업성취도 Effect Size 결과 193 [ 표 6 8 ] 학교별 e f f e c t s i z e 비율과 그 에 따른 비용 197 [ 표 6 9 ] 권역별 학생 수 ( 명 ) 1 9 8 [ 표 7 0 ] 1 인당 편익 2 0 1 [ 표 7 1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 ( 월 지급액, 단위 : 원 ) 2 0 1 [ 표 7 2 ] 경력년수별 교원 구성비 ( 단위 : % ) 2 0 5 [ 표 73] 2007년 교원현황 2 0 5 [ 표 7 4 ] 학생 정보활용능력신장 투입 비용 : A B C 2 0 7 [ 표 7 5 ] 연간 학생 1 인당 공교육비 * ( 단위 : 천원 ) 2 0 7 [ 표 7 6 ] 학력별 초임 월급여액 ( 단위 : 천원 ) 2 0 9 [ 표 77] 병원학교 현황 (2007. 4월 현재 ) 2 1 0 - XII -
[ 표 7 8 ] 디지털교과서의 학생관점 편익 2 1 1 [ 표 7 9 ] 디지털교과서의 교사 관점 편익 2 1 4 [ 표 8 0 ] 근 골격계환자 평균 치료비 2 1 5 [ 표 8 1 ] 디지털교과서의 교사 관점 비용 2 1 7 [ 표 8 2 ]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현황 2 1 8 [ 표 83] 2007년 월평균 지역별 사교육비 ( 단위 : 만원 ) 219 [ 표 8 4 ] 연도별 직종별 월급여액 ( 단위 : 천원, % ) 223 [ 표 8 5 ] 디지털교과서의 학부모 관점 편익 2 2 3 [ 표 8 6 ] 디지털교과서의 정책당국 관점 비용 2 2 9 [ 표 8 7 ] 사업자의 편익 추정 2 3 1 [ 표 8 8 ] 사업자의 비용 추정 2 3 1 [ 표 8 9 ] 학생의 편익 2 3 3 [ 표 9 0 ] 교사의 편익 2 3 4 [ 표 9 1 ] 학부모의 편익 2 3 4 [ 표 9 2 ] 사업자의 편익 2 3 5 [ 표 9 3 ] 정책당국의 편익 2 3 6 [ 표 9 4 ] 교사의 비용 2 3 7 [ 표 9 5 ] 학부모 비용 2 3 8 [ 표 9 6 ] 사업자의 비용 2 3 9 [ 표 9 7 ] 정책당국의 비용 2 3 9 [ 표 9 8 ] 시나리오 1 총편익 - 최대값과 최소값 2 4 2 [ 표 9 9 ] 시나리오 1 총비용 - 최대값과 최소값 2 4 3 [ 표 100] 시나리오1 결과표 - 순편익 2 4 4 [ 표 101] 시나리오2 총편익 - 최대값과 최소값 2 4 5 [ 표 102] 시나리오2 총비용 - 최대값과 최소값 2 4 6 [ 표 103] 시나리오2 결과표 - 순편익 2 4 7 [ 표 104] 시나리오3 총편익 - 최대값과 최소값 2 4 8 - XIII -
[ 표 105] 시나리오3 총비용 - 최대값과 최소값 2 4 9 [ 표 106] 시나리오3 결과표 - 순편익 2 5 0 [ 표 107] 시나리오4 총편익 - 최대값과 최소값 2 5 1 [ 표 108] 시나리오4 총비용 - 최대값과 최소값 2 5 2 [ 표 109] 시나리오4 결과표 - 순편익 2 5 3 [ 표 110] 시나리오 별 순 편익 추정 2 5 3 [ 표 111] 시나리오1 총비용 - 최대값과 최소값 2 5 5 [ 표 112] 시나리오2 총비용 - 최대값과 최소값 2 5 6 [ 표 113] 시나리오3 총비용 - 최대값과 최소값 2 5 8 [ 표 114] 시나리오4 총비용 - 최대값과 최소값 2 6 0 [ 표 115] 서책형과 디지털교과서 가격 비교 2 6 2 [ 표 116] 서책형과 디지털교과서 누적 비용 비교 2 6 3 [ 표 117] 인프라 비용 포함 2 6 5 [ 표 118] 비교 금액 2 6 7 [ 표 119] 누적 비용 적용 2 6 7 [ 표 120] 네트워크 망 단위원가 (1개 학교 ) 2 6 9 [ 표 121] 전국 학교수 2 6 9 [ 표 122] 네트워크 망 추가비용 270 [ 표 123] 농어촌 투입비용 ( 교과부 안 ) 2 7 1 [ 표 124] 농어촌 투입비용 ( 연구진 안 ) 2 7 2 [ 표 125] 농어촌 투입비용 대비 편익 ( 교과부 안 ) 2 7 3 [ 표 126] 농어촌 투입비용 대비 편익 ( 연구진 안 ) 2 7 4 [ 표 127] 초, 중등 의무 교육의 경우-전체 국가 부담 2 8 6 [ 표 128] 초중등의무교육의경우 - 국가와민간의부담비율에따른경우 287 [ 표 129] 1차 사업 연도 기간 동안의 국가 부담 시행안 2 8 8 [ 표 130] 디지털 교과서 1차 사업연도 기간의 발생 가능한 순 비용 296 [ 표 131] DT산업부문의 생산유발효과 ( 단위 : 백만원 ) 3 0 1 - XIV -
[ 표 132] DT산업부문의 부가가치유발효과 ( 단위 : 백만원 ) 3 0 2 [ 표 133] DT산업부문의 취업유발효과 ( 단위 : 명 /10억원) 3 0 4 [ 표 134] DT 단말기가 10만원일때 비용 추정 3 0 6 [ 표 135] 산업파급효과 결론 _ 최소값 3 0 7 [ 표 136] 산업파급효과 결론 _ 최대값 3 0 9 [ 표 137] DT 단말기가 5만원일때 비용 추정 3 1 1 [ 표 138] 산업파급효과 결론 _ 최소값 3 1 2 [ 표 139] 산업파급효과 결론 _ 최대값 3 1 3 [ 표 140] 미래 연구 기법 3 1 6 [ 표 141] 디지털교과서와 관련된 요인 3 2 2 [ 표 142] 디지털교과서의 유형 로드맵 3 2 7 [ 표 143] 디지털교과서 표준화 로드맵 3 2 9 [ 표 144] 신기술 로드맵 3 3 2 [ 표 145] u-class 로드맵 3 3 7 [ 표 146]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적용 계획 3 3 9 [ 표 147] 연구학교 확대 지정 운영 계획 ( 안 ) 3 3 9 [ 표 148] 신기술의 교육적 활용을 위한 추진 계획 3 4 0 [ 표 149] 디지털교과서 트렌드의 유형화 3 4 3 [ 표 150] 디지털교과서의 기술 및 정책 실현 시기 3 6 0 [ 표 151] 디지털교과서 표준화 로드맵 (1) 3 6 9 [ 표 152] 디지털교과서 표준화 로드맵 (2) 3 7 0 - XV -
< 그림차례 > [ 그림 1 ] 정보기술 기반 패러다임의 모델 1 [ 그림 2 ] 성과의 개념 4 8 [ 그림 3 ] 생산성 패러독스 5 1 [ 그림 4 ] E V A 를 통한 정보화 가치 창출 6 1 [ 그림 5 ] E V S 의 개념 및 구성 요소 6 2 [ 그림 6 ] T C O 의 프레임 워크 6 4 [ 그림 7 ] T E I 의 개괄도 6 5 [ 그림 8 ] T V O 의 구성 요소 및 적용 절차 6 7 [ 그림 9 ] 정보시스템 성공 영역 7 2 [ 그림 1 0 ] 정보시스템 성공 모델 7 2 [ 그림 1 1 ] 수정된 정보시스템 성공모델 7 5 [ 그림 1 2 ] I O 를 활용한 정보화 평가 모델 7 7 [ 그림 1 3 ] 성과측정과 B S C 의 연결, 8 0 [ 그림 14] Translating Strategy into Action - The Balanced Scorecard 8 3 [ 그림 1 5 ] 관리 전략 : 순환 프로세스 8 4 [ 그림 1 6 ] I T - B S C 관점 9 1 [ 그림 1 7 ] 비용편익 분석의 절차 1 0 3 [ 그림 1 8 ] 자운초등학교 1 4 5 [ 그림 1 9 ] 탄방 초등학교 1 4 6 [ 그림 2 0 ] 산외 초등학교 1 4 7 [ 그림 2 1 ] 자운초등학교 1 4 7 [ 그림 2 2 ] 남강초등학교 1 4 8 [ 그림 2 3 ] 백초 초등학교 1 4 8 [ 그림 2 4 ] 대전 탄방 초등학교 1 4 9 [ 그림 2 5 ] 자문회의 1 7 3 - XVI -
[ 그림 2 6 ] 교총 전교조 담당자와 자문회의 1 7 6 [ 그림 2 7 ] 교사 설문 결과 1 7 9 [ 그림 2 8 ] 학부모 설문 결과 1 8 1 [ 그림 2 9 ] 학생 설문 결과 1 8 3 [ 그림 3 0 ] 사업자 대상 설문 결과 1 8 6 [ 그림 3 1 ] S T A R P r o j e c t 의 e f f e c t s i z e 산정 방식 1 9 2 [ 그림 3 2 ] 권역별 학업성취도의 화폐 가치화 2 0 0 [ 그림 3 3 ] 학업 성취도의 1 인당 편익 2 0 1 [ 그림 3 4 ] 서책형과 디지털교과서 비용 비교 2 6 2 [ 그림 3 5 ] 서책형과 디지털교과서의 누적 비용 264 [ 그림 3 6 ] 서책형 콘텐츠 와 D T 콘텐츠 비용 비교 2 6 7 [ 그림 3 7 ] 서책형과 디지털 교과서의 누적 비용 비교 2 6 8 [ 그림 3 8 ] 농어촌 투입비용 비교 그래프 2 7 3 [ 그림 39] 2013년 농어촌 편익 비교 2 7 4 [ 그림 40] 2018년 농어촌 편익 비교 2 7 5 [ 그림 41] 국가별 교육정보화 수요에 따른 시장 접근 용이성 분석 291 [ 그림 42] 디지털교과서 패키지화를 통한 해외 진출확대 추진 방향 2 9 2 [ 그림 4 3 ] 디지털 교과서 수출화 전략 도식화 2 9 3 [ 그림 4 4 ] 손익 분기점 추정 3 9 7 [ 그림 4 5 ] 생산유발 과 부가가치 효과 ( 최소값 ) _ D T 1 0 만원일때 3 0 8 [ 그림 4 6 ] 취업유발 효과 ( 최소값 ) _ D T 1 0 만원일때 3 0 8 [ 그림 4 7 ] 생산유발 과 부가가치 효과 ( 최대값 ) _ D T 1 0 만원일때 3 1 0 [ 그림 4 8 ] 취업유발 효과 ( 최소값 ) _ D T 1 0 만원일때 3 1 0 [ 그림 49] 생산유발 과 부가가치 효과 ( 최소값 ) _ DT 5만원일때 312 [ 그림 5 0 ] 취업유발 효과 ( 최소값 ) _ D T 5 만원일때 3 13 [ 그림 5 1 ] 생산유발 과 부가가치 효과 ( 최대값 ) _ D T 5 만원일때 3 1 4 [ 그림 5 2 ] 취업유발 효과 ( 최대값 ) _ D T 5 만원일때 3 14 - XVII -
[ 그림 5 3 ] T A I D A 의 진행 절차 3 1 7 [ 그림 5 4 ] I R M 을 통한 개발 절차 3 1 9 [ 그림 5 5 ] 디지털교과서의 로드맵 개발 절차 3 2 0 [ 그림 5 6 ] 디지털교과서의 동인 3 2 3 [ 그림 5 7 ] 현실 분석을 근거로 한 트렌드 도출 3 2 6 [ 그림 5 8 ] W e a r a b l e P C 3 3 3 [ 그림 5 9 ] 전자 종이 3 3 5 [ 그림 6 0 ] 홀로그래픽 저장장치 3 3 5 [ 그림 6 1 ] 미래교실 모델관 3 3 6 [ 그림 6 2 ] 유형화된 트렌드 3 4 2 [ 그림 6 3 ] 디지털교과서의 트렌드 피쉬본 3 5 7 [ 그림 6 4 ] 미래 주요 기술 및 시스템 개발 시기 358 - XVIII -
I. 디지털교과서비용편익분석연구 1. 연구의개요 가. 연구의개요 1 ) 연구의배경정보화시대는사회의모든분야에서새로운패러다임형성을요구하고있다. 학교교육체제도예외가아니며변화와개혁의바람이강하게불고있다. Branson은정보기술기반패러다임의모델을아래 [ 그림1] 과같이제시하고있고있다 (Branson, 1990). [ 그림 1] 정보기술기반패러다임의모델 이제학교모델에서는교사의역할이학생과동등한위치에서학생의 학습을보조해주는위치에있으며정보기술시스템이주축이되어있다. - 1 -
이와같이최근의테크놀로지발달과보급은교수-학습환경을변화시켰으며교수자와학습자의역할에대하여새로운패러다임을요구하게되었다. 교수 (teaching) 의패러다임은교수 (teaching) 에서학습 (learning) 으로전환되면서학습에있어학습자의역할을증대시키고있는것이다. 이제학습자는더이상수동적인지식의습득자로서머무르지않고, 적극적이며능동적으로스스로지식을형성해나가는자율적인존재이다 (Jonassen, Peck, & Wilson, 1999). 이와같은새로운교육질서체계에대한논의가확산되면서미래의학교교육의모습에어떠한변화가일어날것인지에대한다양한예측과함께학교교육의질을높일것이라는기대속에서정부차원의행정, 재정적지원이이루어져왔다. 특히학교현장에서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활용수업에대한지원이주로이뤄졌다. 이러한시점에서전통적인교과서는교육의핵심적인매체이지만학교교육에 ICT 의정보기술시스템의도입이일반화되면새로운형태로대체되어야할것이다 ( 나일주, 1996). 더욱이기존의교수, 학습환경을변화시키고자하는다양한노력들이시도되고있으며그방법중의하나가 책 ( 교과서 / 참고서 / 교양도서등 ) 을활용한그리고 책 을통한교수 (teaching) 와학습 (learning) 이다. 이상과같은맥락에서디지털교과서필요성이제기되면서, 교육개혁의일환으로도입이추진되어 2007년 3월을시작으로디지털교과서의개발이시작되어시제품 (Prototype) 의개발과평가가개괄적으로이뤄진상태이다. 그러나이에대한평가와효과분석에대한경험적인연구는아직초보적인수준이다. 실제로교육정보화에대한학교현장에서의평가가이뤄졌지만학습자들의교육효과와인지적변화에만주목하였다. 최근발표된 2008년교육문화정보화촉진시행계획문서에따르면 2007 년 5월본사업에대해기획예산처는 전면확대시막대한재정소요예 - 2 -
상되어국가재정운영에어려움예상되어신중한추진이요구된다 는점을교육인적자원부에전달한바있다. 2008년 10월현재 130억원의국가예산이투입되고있다. 교육재정이취약한국내현실과디지털교과서의전면시행이확정되지않은상황에서투입되는시범적인성격의예산투자라는점을고려할때본사업의투자대비효과에대한검토가매우중요함을확인할수있다. 따라서, 디지털교과서의필요성에대한논의가확장되고그중요성이인식되면서이에대한많은예산과노력, 투자가진행되고있는상태에서, 디지털교과서개발의투자와향후효과에대한객관적인분석이필요한시점이다. 2. 연구의목적 본연구는이와같은디지털교과서와관련한개발의투자와향후효과에대한사회내 외적인노력과궤를같이한다. 구체적으로본연구의목적은다음그림과같은절차에따라달성될것이며, 다음과같이 5가지로구성하였다. 첫째, 현재까지전자교과서의유형으로볼수있는다양한국내외전자교과서의사례조사및연구를통하여, 디지털교과서의개념을현재의시점에맞게정립한다. 둘째, 현재까지의디지털교과서혹은전자교과서관련사업의성과와문제점을분석해본다. 또한이분석을통하여전자교과서적용을위한최적의여건조성방안을모색해본다. 셋째, 막대한예산과노력이투입되고있는 디지털교과서사업 에대한실질적검증과평가를하기위한성과측정방법과지표의개발이다. 이때개발된지표는전문가집단의심층적토론을통하여그타당 - 3 -
성을검증된것으로한다. 넷째, 디지털교과서 의개발비용에따른편익및성과에대하여실질적측정을통해향후디지털교과서의개발방향과디지털교과서사업과관련된정책적대안과함의를도출, 제시한다. 마지막으로디지털교과서의중ㆍ장기적인파급효과를제안하고자한다. 즉디지털교과서사업을통해사업의직접적인수혜자집단의혜택과더불어관련된산업및연관산업분야에미치는파급효과와혜택을도출, 분석하고자한다. 3. 연구의범위 본연구의목적은디지털교과서개발사업의투자비용대비편익을분석하기위함이다. 따라서초등학교디지털교과서시범학교또는교육과학기술부지정디지털교과서시범학교를대상으로각수혜계층의편익을추출하고이를화폐가치화는것이본연구의목적을달성하기위한주요한쟁점이다. 따라서본연구는 1) 정량적, 정성적방법론과측정지표를개발하고 2) 수혜계층을대상으로실제적비용과편익을추출하고이를화폐가치화시키는산출방안을도출하고, 3) 디지털교과서사업의경제적파급효과와가치를측정하기위한분석모델을제시한다. - 4 -
I I. 디지털교과서의선행연구분석 국내에서디지털교과서에관한연구는 1990년대후반부터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인터넷사용인구의폭발적인증가와 IT 및교육정보화부문에서선도적역할을하고있는점을감안한다면, 우리나라에서디지털교과서에대한이러한관심은당연하다고할수있다. 1. 디지털교과서의선행연구분석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연구의 흐름을 살펴보면, 1990년대 후반에는 주 로 디지털교과서의 개발 방안에 대한 기초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 곽병 선, 강숙희, 김성은, 1997; 곽병선 외, 1998), 2000년대 초반에는 실질적 인 디지털교과서의 모형 (prototype), 실제 개발을 위한 실행 전략, 디지 털교과서 개발에 따라 해결되어야 할 정책적 문제, 예를 들어 저작권 문제, 등과 같은 디지털교과서 개발 전략 및 방향성, 해결해야 할 정책 과제들을 찾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 여운방 외, 2000; 유정수 외, 2001; 손병길 외, 2001; 이대희, 안효질, 2002). 이러한 연구는 2000년대 중 후반에 들어와서는 디지털교과서에 대 한 현장 시험 적용, 효과적인 개발방법론, 디지털교과서 표준화 방안 등 의 디지털교과서 개발이라는 실제적인 노력에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하 였다 ( 손병길, 서유경, 변호승, 2004; 손병길 외, 2004; 변호승 외, 2005; 변호승 외, 2006). 더불어 이 시기에는 디지털교과서의 개발에 따른 심 리 사회학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연구들도 부분적이나마 이루어지게 되었다 ( 윤석희, 2007; 조성준, 2007; 성윤숙, 2007). 199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디지털교과서 연구는 아직 - 5 -
까지 디지털교과서의 개발에 대한 당위성과 디지털교과서 개발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그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기술적, 정책적 해법들을 조심 스럽게 제시하는 단계에 와 있음이 사실이다. 어찌 보면 이러한 연구들 은 디지털교과서 개발 초기 단계에서 기존의 서책형 교과서를 디지털 교과서로 대체하는데 대한 당위성을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연구들의 이론적 근거 제시와 다양한 디 지털교과서 개발 모형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없었다면 우리나라에서 현재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디지털교과서 모형에 대한 시범 개 발이 경쟁국들과 비교해서 상당 부분 늦춰졌을 가능성이 매우 컸다고 본다. 이에 우리나라의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촉진하고, 올바른 정책적 방향 성을 제시하고자하였던 디지털교과서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분석함으 로써, 본 연구의 핵심주제인 디지털교과서 비용편익 분석에 주는 시사 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가. 디지털교과서의특징분석 1 ) 디지털교과서의특징디지털교과서 ( 또는전자교과서 ) 에대한정의는각연구마다조금씩상이하지만, 이를종합해보면 학교에서교육을위하여사용되는학생용의주된전자도서 라는정의에대체로부합된다 ( 손병길외, 1997). 조난심외 (2000) 는이러한정의를조금더풀어 효과적이고효율적인교수-학습을목적으로대학, 사범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을제외한정규학교에서학생들이학습의기본자료로활용할수있도록학교교육과정의내용을중심으로제작된협의의전자도서 라고정의하기도하였다. 이러한디지털교과서의정의에따른디지털교과서의특성을곽병선외 (1997) 는아래와같이제시하였다. - 6 -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다.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한다. 멀티미디어 교육용 데이터베이스에 기초한다. 하이퍼텍스트 원리를 이용한 접근 방식을 통해서 학습과 관련된 다 양한 자원들을 연결시킨다. 사용자들에게 상호작용을 제공한다. 자료의 검색이 용이하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간의 격 차를 해소할 수 있다. 일제수업이 아닌, 학습자의 능력, 수준, 선호도에 따른 수준별, 단계 별, 개별적인 학습을 제공한다. 학습자는 자신의 학습의 능동적인 주체자가 된다. 학습자가 표시 달기, 해석 달기, 전자우편, 정보 저장 등을 통해 자 신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첨가하거나 생성하는 것을 허용한다. 학습자들이 하나의 주제에 대해 함께 의견을 교환하거나 데이터베 이스를 구축하는 등의 협동 학습을 지원한다. 교사들의 많은 업무가 자동화 될 수 있게 한다. 학습자의 학습과정을 통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 학습자가 정보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한다. 곽병선외 (1997) 의위와같은디지털교과서의특성진술은후속연구들에의해보완이되고있기는하지만많은부분큰틀을유지하는방향에서의보완수준이라고하는것이일면타당할것이라여겨진다. 이러한후속연구들에의해서이루어진보완적인디지털교과서의특징으로제시된것중에하나는디지털교과서의멀티미디어의기능즉, 다양한정보제시기능, 상호작용, 동영상자료의활용, 네트워크를통한전문가와의토의등은학습자에게실생활과밀접한상황을제공할수있고 - 7 -
학습의전이를가져오는상황맥락적학습의효과를가져올수있다는것과디지털교과서는다양한상황과문제를제시할수있으며학습자는이를해결하기위하여여러종류의통합적인학습을할수있다는것이다 ( 곽병선외, 1998). 더불어곽병선외 (1998) 는디지털교과서는다양한교과교육정보와학습자료를대량확보및지속적인서비스를제공하기때문에국민의사교육비부담을경감하는데도움을줄수있는특성을지니고있다고하였으며, 손병길외 (2001) 는디지털교과서를이용하는학생수가증가할수록비용효과측면에서저렴하게생산 보급할수있으며내용의수정과갱신이상대적으로용이하여서책형교과서에비해최신의정보를비교적빠르게학습자들에게제공할수있는특성도있음을제시하였다. 손병길외 (2001) 는기존의서책형교과서와비교한디지털교과서의특징을 [ 표 1] 과같이정리하여제시하기도하였다. [ 표 1 ] 서책형교과서와전자교과서의특성비교 ( 손병길외 (2001)) 분류서책형교과서의특성전자교과서의특성 정보 형태 -문자, 그림, 표등주로정적인정보제공 -문자, 그래픽, 애니메이션, 음향, 동영상, 가상현실등멀티미디어정보제공 독자 저자와독자구분 -문맹 또는 시각장애인 은 읽을 수 없음 -저자와 독자가 뚜렷이 구분됨 -문맹또는시각장애인도읽을수있음 - 독자도저자가될수있음 물리적인 면 -도서를직접손에넣거나책장을넘기거나운반할수있음 -모니터를통한시각적시뮬레이션을통해서만가능 상호작용성 - 원하는정보를볼수 - 원하는정보를빠르게찾 - 8 -
을수있고, 원하는정보에 만 있음 대한피드백을받을수있 음 자료 변환 -한번쓰여진내용의이동, 수정, 첨가가불가능함 -내용의이동, 수정, 첨가등의자료변환이용이함 자료 접근 -읽기 쉬우며 특별한 장비가 없어도 접근 가 능함 -컴퓨터, 각종 S/W, 네트워크설비등이필요함 -다수의사용자가다양한장소에서접속할수있음 호환성 - 호환성과상관없음 -H/W와 S/W의호환성이중요한고려사항 자료 저장 -많은 양의 정보를 보 관하기 불편하며 많은 공간을 차지함 -저장공간의증가로많은양의정보보관이용이 보급관리저작권비용효과측면 -출판물 보급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듦 -책의 형태로 보존, 관 리 -저작권에 대한 규정이 명확함 -학생 수가 증가하면 종이, 인쇄 등의 비용 이 함께 증가 -출판물 보급이 컴퓨터상에 서 이루어지므로 절차가 비 교적 간편, 재고 문제 없음 -버전별 관리, 시스템 관리 -저작권 및 편집 검열, 통제 에 대한 규정이 거의 없음 -학생 수가 증가할수록 저 렴 설계방식 - 직선형설계 -직선형, 분지형이나하이퍼텍스트또는하이퍼미디어방식으로설계가능 실제제공 - 실제정보제공불가 - 실제정보와연결가능 ( 웹 - 9 -
내용수정 갱신의사소통학습방법수업의효과 능 - 내용의 수정이나 갱신이 어려움 -의사소통의 역할 불가 능 -지식 전달 위주인 단방 향 학습 -학습자의 능력에 따른 수업이 어려운 일제 수 업 이나 웹에서 운영되는 경 우 ) -내용의 수정과 갱신이 상 대적으로 용이 -최신의 정보 제공 가능 -실시간 또는 비실시간 의 사소통을 통한 협동학습 등 의 지원이 가능 -컴퓨터와 학생간, 교사와 학생간, 학생 상호간, 학생 과 관련 단체간 쌍방향 개 별 학습 가능 -학습자의 능력에 따른 단 계별 학습 가능 2 ) 디지털교과서의장점디지털교과서의장점은초기연구들로부터최근에이루어진연구들에이르기까지대체로대동소이하게제시되고있는데이러한디지털교과서의장점은대체로디지털교과서의특성에기반하는것으로앞절에서다룬디지털교과서의특성과크게다르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기존의서책형교과서의단점을보완하기위해서탄생한것이디지털교과서이기때문에디지털교과서의기술적또는매체적특징자체가디지털교과서의장점이될수있음을알수있었다. 따라서대부분의연구들에서는디지털교과서의장점에대해별도의지면을할애하고있지않은것도이와같은맥락에서이해될수있을것이다. 디지털교과서에특성을제시할때장점을함께다룬대부분의연구들과달리변호승외 (2005) 는그들의연구인 2005년수학과전자교과서개발방법론연구 에서다음과같이수학과디지털교과서의장점을기술하고있었다. 첫째, 모듈, 시뮬레이션, 애니메이션등의기능으로실험과탐구상황 - 10 -
을역동적으로제공할수있으며이를통해수학적인원리, 법칙, 개념의수학화과정을도와학생들의탐구력과창의력, 수학적사고력을증진시킬수있다. 또한학습에필요한시간을단축시킬수있고, 수학적개념사이의상호관계나연결이더분명하게할수있다. 둘째, 교사와학생, 학생과학생사이의상호작용을증진시켜능동적인참가, 동료상호작용, 발산적사고와협동학습이가능하도록하며, 과제에대한피드백을제공할수있다. 셋째, 풍부한교육용콘텐츠를활용함으로써이미지와텍스트중심의기존의서책교과서의단점을보완하고교사의수업준비에대한부담을덜어줄수있다. 넷째, 다양한문제상황을제공함으로써학생들의자기주도적학습상황을제공하고각종평가도구로활용할수있다. 그러나 이렇게 제시된 디지털교과서의 장점들은 거의 모두가 앞서 기 술한 디지털교과서의 특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면에서 그리 특별하 진 않다고 여겨진다. 반면, 곽병선 외 (1998) 는 디지털교과서의 개인적인 차원과 사회적 측면의 긍정적인 효과를 각각 나누어 설명함으로써 디 지털교과서의 장점을 설명하고 있기도 하였다. 그들이 제시한 디지털교 과서의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측면의 장점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가 ) 개인적 차원 전자교과서를 사용하면 학습자는 자신의 능력에 맞는 수준의 내용 을 선택하고, 학습자의 이해에 필요한 만큼의 시간을 사유하여 자 신의 양에 맞는 수업을 할 수 있다. 우수한 학습자와 부진한 학습 자 모두가 자신에 맞는 학습을 할 수 있는 학습의 효과를 가져온다. 전자교과서의 사용은 시공간의 제약을 초월한 상호작용을 가능하 게 함으로써 협동학습, 문제중심학습의 사용을 촉진시킬 수 있고 학습자가 직접 학습활동에 더 많은 참여를 함으로써 교육의 질 - 11 -
향상에기여할수있다. 전통적인교실에서인쇄교과서를이용한학습이교사의주도에의해교과내용의진도에따라일괄적으로이루어지는반면, 전자교과서의사용은학습자가교수-학습활동에자신의능력에맞게학습할수있고, 자신의속도로학습할수있는개별화학습이가능하기때문에학습자가학습과정에능동적이고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게된다. 결국학습자가학습과정에서주체가되는자기주도의학습을가능하게해준다. 전자교과서의멀티미디어의기능즉, 다양한정보제시기능, 상호작용, 동영상자료의활용, 네트워크를통한전문가와의토의등은학습자에게실생활과밀접한상황을제공할수있고학습의전이를가져오는상황맥락적학습의효과를가져올수있다. 전자교과서는다양한상황과문제를제시할수있으며학습자는이를해결하기위하여여러종류의통합적인학습을할수있다. 나 ) 사회적측면 전자교과서는정보통신매체의발달과함께시공간의제약을초월한교육을더욱활성화시키고, 교육전달체제와학습지원서비스, 그리고평가방식을다양화시킬수있다. 특히정보통신매체는상호작용의대상과방식을다양화하고, 보다융통성있게함으로써더욱학습자중심의형태로발전시킬수있다. 전자교과서는학습자가교육내용뿐만아니라교사와학습자와의상호작용과함께자신의능력에맞도록진도를조정할수있는기능을갖고있기때문에학습자가능동적으로적극적으로학습에참여할기회를제공한다. 전자교과서는다양한교과교육정보와학습자료를대량확보및지속적인서비스를제공하기때문에국민의사교육비부담을경감하는데도움을줄수있다. 학생들이학교수업내용에대하여가 - 12 -
정이나학교에서전자교과서를활용하여개별적으로보충하거나예습할수있으므로사교육비를줄일수있다. 전자교과서가자연스럽게교육현장에활용됨으로써학습자와교사는정보화에더욱밀접하게친숙해질수있다. 즉시대가변화하면서교육현장의환경도변화하기때문에이에적합한교수-학습방법이요구되면전자교과서는정보사회에서의이러한요구에부응한기반을마련하는데중요한역할을담당할수있을것이다. 학교가적은학생수의분교이거나교육환경이충분하게갖추어지지않았을경우, 또는주거지역가까운곳에교육시설이부족한경우전자교과서를활용할수있다면언제어디서나양질의학습을균등하게받을수있는환경을제공할수있다. 결국전자교과서의사용으로교육정보에대한지역간의격차를줄일수있고양질의교육적효과를기대할수있다. 이처럼위의곽병선외 (1998) 가제시한디지털교과서의장점은개인적차원으로는 1 개별화학습이가능해진다, 2 상호작용을증진시킨다, 3 자기주도적학습능력을기른다, 4 실제적이고상황맥락적인학습을제공한다, 5 통합적인학습을제공한다등으로요약할수있으며, 사회적측면으로는 1 열린교육의가능성을실현하게해준다, 2 사교육의부담을줄일수있다, 3 교육정보화를가능하게해준다, 4 지역간의격차를줄일수있다등으로요약될수있다. 더불어, 기존의선행연구들에있어서디지털교과서의장점에대해서책형교과서에비교하여제시하는경우도많이볼수있었다. 이러한디지털교과서의장점을특별히서책형교과서와비교하여제시하는경향은기존의서책형교과서를일정부분대체하는개념으로제시된디지털교과서개발및보급의당위성을제공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기때문이라고보여진다. 유정수외 (2001) 는전통적인교과서의문제점에비추 - 13 -
어본디지털교과서의장점을 [ 표 2] 과같이제시하고있다. [ 표 2] 전자교과서와전통적인교과서의비교 비교기준전통적인교과서의문제점 전자교과서에서의방향 개선 자료 유형 텍스트와이미지위주의인쇄기관의학습자료 생동감있는멀티미디어학습자료 자료 변환 자료가 고정되어 변환이 어 려움 학습자의필요에따라능동적인자료변환용이 자료 수집 교과서 외의 자료를 찾기 위 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됨 전자교과서와연동되는다양한교육자료및 DB와의하이퍼링크를통해풍부한학습경험제공 자료획득교사를통한전달컴퓨터를활용 다른와의 교과관계 각 교과는 개별적인 학습 교 재 필요 다른 교과와의 연동 학습이 가능 컴퓨터와학생간, 교사와학 학습 방법 지식 전달 위주인 단방향 학 습 생간, 학생상호간, 학생과관련단체간쌍방향개별학습가능 수업 방법 학습자의개별적특성이반영되기어려운일제수업 학습자의능력에따른단계별학습가능 유정우외 (2001) 가제시한디지털교과서의장점중에주목할만한것은 학습자의필요에따라능동적인자료변환용이 라는것과 다른교과와의연동학습이가능 하다는것이다. 디지털교과서는교과서에들어가있는모든자료가디지털화되어있기때문에, 필요한경우컴퓨터의어플리케이션에따른다양한포맷으로변환이가능하기때문에학습자들의학습을효과적으로도울수있다는것이 학습자의필요에따 - 14 -
라능동적인자료변환용이 라는특성이다. 예를들어, 인터넷파일인 HTML 형식의자료또는 XML 형태의학습내용을학습자가원한다면언제든지 글 (.HWP), MS워드 (.DOC), MS파워포인트 (.PPT) 등의학습자가원하는형식의디지털자료로바로변환하여사용가능하다는의미이다. 이러한디지털포맷의쉬운변환은학습자들로하여금다양한학습활동을경험할수있는기회를제공할뿐더러학습활동에대한결과를문서화하는데크게도움을줄수있기때문이다. 또한 다른교과와의연동학습이가능 하다도디지털교과서가가지고있는특별한장점중에하나이다. 특히학교현장에서앞으로그비중이점점높아질통합교과형수업을하는데있어디지털교과서가큰도움이될수있음으로시사한다고볼수있다.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기존의문헌을인용하거나또는전문가들이전문적식견에따라기술된디지털교과서의장점과는다르게, 현장에서디지털교과서를사용해본학습자들이자신들의언어로디지털교과서의장점을제시한보고서도있었다. 2004년에실시한 2004년전자교과서학교시험적용결과분석연구 에서손병길외 (2004) 는초등학교 5학년사회와과학과의 8차시 (3주) 분량으로개발된실제디지털교과서를초등학교 5학년학생 203명을대상으로수업에활용한후, 학생들에게디지털교과서에대한인식을직접조사하였다. 손병길외 (2004) 는그들의연구를통해학생들이직접디지털교과서를사용해본후밝힌디지털교과서의좋은점을다음과같이요약하여제시하였다. 지루하지않고재미있다. 모둠활동으로과제하면서이용할수있다. 책에서는그림만볼수있음에비해전자교과서에서는동영상을많이볼수있다. 혼자공부할수있다. - 15 -
선생님이일일이설명하면시간이부족하고인쇄교과서는지루하나전자교과서는실감도나며배우는부분이정확히어딘지알수있다. 다른친구들글쓰기를평가할수있어서좋다. 컴퓨터에친밀감을느꼈으며머릿속에더잘들어오는것같다. 교과서에안나온글이전자교과서에나와서좋다. 친구들과게시판에서글쓰기로인해공부에도움이된다. 정보공유기능이있어서좋다. 위의디지털교과서를직접이용한학생들이말하고있는디지털교과서의장점은기존의선행연구에서제시한장점과대부분일치하는것으로나타났으나, 그중에는다른연구에서드러나지않은독특한것도있었다. 컴퓨터에친밀감을느꼈으며머릿속에더잘들어오는것같다 와 교과서에안나온글이전자교과서에나와서좋다 는것이다. 이러한학생들이바라보는디지털교과서의장점들은비록아직까지는새로운매체에대한학생들의 신기성효과 (Novelty Effect)' 에기인하는것으로판단되나, 많은학생들이디지털교과서에호감을가지고있으며, 더불어그장점들을적극적으로인지하고있다는데있어서는향후디지털교과서의개발및활용에있어긍정적인효과를가져올수있으리라는희망을제공하고있다. 3 ) 디지털교과서의단점디지털교과서는많은장점이있음에도불구하고기존의서책형교과서와비교하여단점들이존재하는것이사실이다. 그렇지만많은연구들에서디지털교과서의장점은비교적자세히묘사한반면, 단점에대해서는많은연구를하지않은것또한사실이다. 윤석희 (2007) 는 디지털교과서도입의문제점에대한소고 를통해디지털교과서도입에찬 - 16 -
성하는이들은멀티미디어기능이부가된디지털교과서의활용으로기존교과서가가지고있는한계를극복하고, 교육효과도높아질것으로기대하지만, 이에반대하는이들은디지털교과서가 ICT수업을병행하고있는현재의서책형교과서체제의수업보다높은학습효과를창출한다는증거가부족하다고하여, 디지털교과서상용화에대한여론은찬반으로입장이엇갈리고있다고보고하였다. 이에앞서기술한디지털교과서의장점과는상반되는다양한시각에서의디지털교과서의단점들을기존의연구결과들을토대로살펴보기로하겠다. 곽병선외 (1997) 는그들의연구에서전통적인학습환경에서는학습자들이학습에대한욕구가없다는가정하에, 주의를집중시키고동기를유발시키는자료를제시해줌으로써학습이시작되는것이보통이지만, 하이퍼텍스트원리를적용한디지털교과서일경우학습자들은학습의욕이있다고가정하게됨으로써이러한동기유발이나주의집중의과정을생략하기가쉽다고보아, 학습의욕이없거나자신의인지구조가불명확한학습자들은무엇을학습해야할지난관에빠질수있다고지적하였다. 또한학습의욕이있다고하더라도자신의인지구조가불명확한학습자들은하이퍼텍스트원리로설계된전자교과서안에서이리저리자신이알고싶은내용을찾아항해를하다가학습의본래목적을상실하게될수도있다고지적함으로써디지털교과서에서지향하는자기주도적학습이반드시이상적인학습효과로이어지지않을수도있다고지적하기도하였다. 이처럼곽병선외 (1997) 는디지털교과서의장점이바로단점이될수있음을지적하였다. 이러한디지털교과서의장점이단점으로바뀔수있는또다른예들과함께그들은아래와같은디지털교과서의단점을지적하기도하였다. 전자도서의장점중의하나가개인차를고려한학습자중심학습이 - 17 -
다. 즉, 학습자는 스스로 자신의 수준에 맞는 학습내용을 찾아 갈 수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학습자에 게 학습내용의 선택권을 주느냐 하는 것이다. 교과용 전자도서일 경우에는 수업목표가 있을 것이므로 학습내용 선택권을 학습자에 게 너무 많이 부여하면 교육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전자교과서는 기존의 인쇄매체에 비해 저장 용량의 제한을 받지 않 으므로 훨씬 폭넓고 깊이 있는 자료들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유의할 점은 풍부하고 많은 자료가 반드시 질 높은 학습 효과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학습자들을 더 혼란에 빠뜨 릴 수 있다. 풍부하고 많은 자료 중에 어떠한 것들이 과연 모든 학습자들이 반드시 학습해야 되는 보편타당한 내용이 될 수 있는 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실정이다. 전자도서는 비교적 융통적인 성격을 가져야 하겠지만 자료 선정을 포함한 전자 교과서 개발에 관한 기준들을 정책,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학습자 개인의 요구에 부응하는 전자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폐 쇄된 형태의 전자교과서를 한정된 기관에서 발행하기보다는 네트 워크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학습자에게 그 내용이 제 공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하이퍼텍스트나 가상교과서가 다른 정보 노드와 연결하여 무한한 정보를 획득 가능하도록 한다는 점 에서 정보의 검열은 해결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일반도서가 아닌 교과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 료된다. 전자도서는 인쇄매체에서의 저작권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 다. 전자도서는 파일 형태로 되어 있어 더욱 완벽한 복사가 가능 하다. 저자들과 출판업자들은 자신들의 시간과 창의력, 자본의 투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작권을 사용하지만 침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 18 -
전자교과서의사용을위해서는기본적으로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가갖추어져있어야한다. 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의원활한사용을위한관리와보수가이루어져야할것이며, 관리와보수를위한재정적지원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지금까지의 인쇄된 교과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또는 무상으로 제공되었 다. 따라서 전자교과서의 가격이 비싸면 수요자인 학생의 부담이 커지 므로 전자교과서의 사용의 확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전자교과서 가 발행되기까지 많은 자원이 소요되므로 그에 따르는 비용을 충당하 려면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이와 같이 적정 가격으로 학생과 교사들에 게 보급하면서 교과서 개발자들의 수익을 감안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 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서 전자교과서 발 행 비용을 부담하고 정부는 이를 무상제공 또는 대여해 주는 형태로 운 영할 수 있을 것이다 ( 곽병선 외, 1997). 이러한 디지털교과서의 단점들과 더불어, 다음 해에 이루어진 후속연구 에서 곽병선 외 (1998) 는 정보의 급증, 교사의 업무부담 가중, 비인간 화 초래, 빈부 격차 가중 등의 디지털교과서의 단점들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곽병선 외 (1998) 가 제시한 각 단점들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정보의급증을가져온다 전자교과서는학습자의흥미와경험에맞고학습내용과관련있는다양한학습내용을제공해주는장점이있는반면, 학습자에게많은정보를줌으로써혼란을가중시킬수있을뿐만아니라 CD-ROM과인터넷의폭력적또는외설적정보와의무분별한접촉은학습자에게여러가지부정적결과를초래할수있다. - 19 -
- 교사에게많은업무부담이가중된다 전자교과서는정보의양에서뿐만아니라교사와학습자들간의상호작용을통하여학습의질향상을가져올수있지만교사가학습자와의높은상호작용은시간적으로또한양적으로많은업무부담이가중될수있다. - 비인간화를초래한다 컴퓨터등의공학매체가교육현장에도입될때마다공학의도입으로인한비인간화와인간소외문제가대두된다. 교육현장에텔레비전, 시청각매체, 그리고컴퓨터의도입은기계가인간교사를대치하여비인간화현상의초래가염려되고있다. - 빈부의격차를심화시킨다 정보공학기기를필요로하는전자교과서는저렴한인쇄교재로서의교과서보다장비의구입과사용에서많은비용을필요로한다. 결국경제적으로여유가있는학교와그렇지못한지역의학교와학습자는상대적으로소외되는결과를낳게된다 ( 곽병선외, 1998). 이상에서살펴본디지털교과서연구초기에지적된단점들은추후다양한후속연구들에의해그논의폭과넓이가깊어졌는데, 그중에하나가바로저작권에대한문제이다. 곽병선외 (1997) 가앞서지적하였듯이저작권문제는디지털교과서가피해갈수없는법적인영역의중요한문제이다. 이러한중요한문제에대해보다심도깊게연구한연구가이대희와안효질 (2002) 의 전자교과서개발에따른저작권법상의문제점해결방안에관한연구 이다. 이대희와안효질 (2002) 은디지털교과서를작성하거나개발하는데있어서는타인의저작물을이용하여야하는쟁점은디지털시대에서매우 - 20 -
어려운저작권법쟁점을야기할수있다고지적하였다. 디지털저작물은용이하게침해될수있어서저작권자들은자신의저작권이침해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기술적보호조치를사용하게되는데, 이러한기술적보호조치와관련하여미국및유럽연합은저작권자에게소위접근권과같은배타적인권리를부여하고있다. 전자교과서의작성및개발과관련하여문제를발생시키는것은바로이러한접근권이다. 한국의저작권법체제가아직기술적보호조치를통한접근권을인정하고있지않지만, 국제적으로저작권분야에서가장중요한목소리를내고있는미국및유럽연합이이를인정하고있다면한국도이를조만간인정하여야할가능성이매우높다. 그런데저작물을공정하게이용하기위하여저작물에대하여접근하는것을허용하지않는미국의법체제및판례법에따르게되면, 저작물의이용이심각하게제한을받게되고따라서전자교과서를작성함에있어서도제한을받을수밖에없게된다. 예컨대저작권자가자신의저작물에접근하는것을방지하기위한기술적보호조치를사용한경우, 전자교과서를작성하기위하여, 곧현행저작권법이허용하고있는바와같이저작물을합법적으로이용하고자하기위하여그기술적보호조치를우회하거나회피하는것이허용되지않는결과가된다. 이러한이대희와안효질 (2002) 의견해는최근성윤숙 (2007) 의의견과도맥을같이한다. 성윤숙 (2007) 은 디지털교과서가청소년에게미치는역기능탐색 연구에서디지털교과서의법적인측면에서의취약점으로저작권문제를들고있다. 그는디지털교과서저작권자는복제방지를위해서특수한장치를해둘것이지만, 해커들은이러한장치를무력화시키고복제를시도할것이다. 더불어해킹기술을익힌청소년들도이러한시도를할가능성이있다. 만일복제방지장치를해두지않은디지털교과서의경우손쉽게복제및변조가가능하며무의식중에청소년들이저작권을침해할수있다고주장함으로써디지털시대의저 - 21 -
작권법에대한철저한사전점검및해결책모색이반드시필요함으로주장하였다. 또한법적인문제뿐아니라, 교수-학습적인측면에서도다양한단점들이도출되었다. 윤석희 (2007) 는교수-학습측면에서의단점들을다음과같이정리하고있다. - 수업측면의문제 학생은교육의과정에서이루어지는다양한상호작용과의사소통을통해상대방을인정하고, 존중하게되며, 자신과세계에대한생각을주체적이고자유롭게검토할수있다. 하지만디지털교과서는이와같은교사와학생, 학생과학생간의대화와의사소통을단절시키고, 교육적상호작용을제한한다. - 학습측면의문제 디지털교과서는학생들의사고와추상적이미지생성을방해하는것이다. 이는문학작품을영화화했을때오히려문학작품이가지는아름다움과의미를퇴색하게하는것과같은이치이다. 하이퍼링크를통해제공된이미지나텍스트는오히려학생들의자유로운상상력을제한할수있다. 디지털교과서는그기본적이속성상혼자서모니터나단말기를통해서지식을습득하기에편리한구조로되어있다. 따라서디지털교과서로공부를열심히하는학생은그속에매몰될수밖에없으며, 가상공간에서활동하게된다. 이미 PC게임을통해가상공간에서의활동이많은학생들이학교에서도가상공간에몰두하게되면, 학생들의인격이피폐해질우려가있다. 공부를열심히하지않는학생은마치텔레비전을보듯수동적인학습활동을할것이다. 텔레비전을볼때인간의뇌파가활동을거의하지않는다는사실에서추론하면, 학습활동에관심이없는학생들의지적능력향상을오히려퇴화시킬가능성이높다. - 22 -
저작권문제, 교수-학습측면과함께지속적으로거론되어지고있는디지털교과서의단점은바로학습자의심리적신체적발달을저해할수도있다는것이다. 이에대해성윤숙 (2007) 은심리적측면에서청소년들은컴퓨터게임, 온라인게임또는휴대전화중독에빠져이러한디지털기기에심하게의존하게된다고주장하였다. 또한이러한맥락에서디지털교과서의미래를생각해보면, 청소년들이디지털교과서의본래목적, 즉정보를습득하고학습을목적으로활용하지않고그것을오락매체로활용할가능성이매우높다는것을지적하였다. 또그는신체적측면으로디지털교과서의장점을주장하는사람들은청소년들이집에서책을읽거나학교에서배우는내용들을버스나지하철을타고이동하면서계속이어서볼수있기때문에매우유용한매체라고지적하나이동하면서보는디지털교과내용은더욱더쉽게눈의피로를가져오며단말기화면이작기때문에글씨가작아눈이피로해지기쉽다고지적하였다. 또한휴대전화나 PDA와같은단말기를사용해서디지털교과서를활용할경우이어폰을사용해서듣게되며, 오랜기간에걸쳐지속적으로이어폰을사용하게되면귀가손상될수있다는것이최근밝혀지고있음과, 청소년들의전자기기사용과관련하여전자파문제가대두되고있음을지적하였다. 이는영국과미국을비롯한정보통신선진국에서전자파가인체에끼치는연구결과를종합해보면, 휴대전화나개인통신장비와같은전자기기에서발생하는전자파는인체에유해할수도있음을뒷받침하고있다 ( 성윤숙, 2007). 더불어성윤숙 (2007) 은학습자의심리적 신체적발달뿐아니라, 경제적, 기술적인문제도기술하였는데, 경제적으로는디지털교과서가종이책에비해상대적으로비싸다는문제와함께도난 분실등에따른정부와학부모, 학생의경제적부담문제에대해서지적하는한편, 하드디스크드라이브에의존하는디지털교과서의저장체제가바이러스나기타외부충격으로언제든손상될수있는가능성이있으며, 나아가 - 23 -
표준화되지않은디지털교과서플랫폼의사용에따른이용자의불편등과같은기술적인문제도적지않음을지적하였다. 이상에서살펴본바와더불어 2004년에실시한 2004년전자교과서학교시험적용결과분석연구 에서손병길외 (2004) 는초등학교 5학년사회와과학과의 8차시 (3주) 분량으로개발된실제디지털교과서를초등학교 5학년학생 203명을대상으로수업에활용한후, 학생들에게디지털교과서에대한인식을직접조사한결과에따른단점도흥미로운데, 손병길외 (2004) 는그들의연구를통해학생들이직접디지털교과서를사용해본후밝힌디지털교과서의나쁜점을다음과같이요약하여제시하였다. 친구들과 직접적 활동을 못한다. 원하는 내용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모르는 문장의 뜻풀이가 필요하다. ID와 비밀번호를 매번 기록해야 하므로 번거롭다. 인쇄교과서에 비해 문제풀기가 2문제밖에 없어서 문제가 부족하다. 탐구 과제를 직접 써야하므로 불편하다. 전자교과서가 더욱 재미있기는 하지만 인쇄교과서가 이해는 더 잘 된다. 사이트 오류 시 인쇄교과서가 편하다. 직접 스케치북에 정리활동을 할 수 있는 인쇄교과서가 더 좋다. 이와같은다양한선행연구의결과와더불어, 비록많지는않지만실제디지털교과서를활용한학생들의생생한반응은향후디지털교과서의단점은보완하고장점은더욱강화시키는디지털교과서개발과보급정책에귀중한자료로쓰일수있을것이라기대된다. - 24 -
나. 디지털교과서의개발비용분석 1 ) 디지털교과서의사용을위해서는기본적으로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 가갖추어져있어야한다. 따라서디지털교과서를개발하여보급하는데 에는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의원활한사용을위한관리와보수가이 루어져야하며, 관리와보수를위한재정적지원이마련되어야함을선 행연구들에서지적한바있다 ( 곽병선외, 1997; 곽병선외, 1998; 윤석 희, 2007; 성윤숙, 2007; 손병길외, 2001). 곽병선외 (1997) 는특히지금 까지의인쇄된교과서는저렴한가격으로, 또는무상으로제공되었기에 디지털교과서의가격이비싸면수요자인학생의부담이커지므로디지 털교과서의사용의확산에걸림돌이될수도있으며, 전자교과서가발 행되기까지많은자원이소요되므로그에따르는비용을충당하려면 어려움이따르게된다고지적하고이와같이적정가격으로학생과교 사들에게보급하면서교과서개발자들의수익을감안하기란매우어려 운일임을피력하였다. 그러나이러한비용적인측면의어려움에도불구하고, 디지털교과서 의개발 보급에따른비용산정및비용대비효과성에대한연구는 그리많지않은것이현실이다. 그나마몇편안되는연구에서조차디 지털교과서의개발 보급에따른재정적인문제해결이결코쉽지않 음을지적하고있는것또한현실이다 ( 윤석희, 2007; 조성준 ; 2007). 윤 석희 (2007) 는이러한문제에대해, 단말기를보급할경우, 방과후에도 학생들에게단말기를소지하게할것인지도문제이며, 아무리저가형이 라고해도이를수백만에달하는초 중 고등학생들에게지급할수 있는재원을마련할수있는가? 라고질문한다. 그재원은가히천문학 적숫자에달할것이며, 단말기를지급하지못한다면방과후학생들은 어떻게공부해야하는지에대한대책도없다고지적함으로써디지털교 1) 손병길외 (2001), 전자교과서의개발및정용을위한실행방안구체화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 25 -
과서 개발 정책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았다. 또한 조성준 (2007) 도 아날 로그 교과서 시대에는 교과서 개발비 소요 항목이나 비용 부담이 비교 적 단순하고 적었다. 그러나 디지털교과서 시대에는 개발비 소요 항목 이 대폭 늘어날 것이고, 추가 항목별 비용을 추산하기는 어려우나, 기존 의 교과서 개발비의 몇 갑절을 웃돌 것으로 보이며, 하기에 따라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수도 있다고 지적함으로써 디지털교과서 개발 보급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으며, 이 두 연구를 검토한 결과 디지털교과서의 개발 보급에 따라 실질적으로 얼마의 예산이 어떻게 필요한지에 대한 정학한 데이터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이에 보다 실질적인 데이터의 수집을 위해 다양한 선행연구를 수집하 던 중, 손병길 외 (2001) 의 연구에서 실제 전국 단위의 디지털교과서의 개발 보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산정한 데이터를 구할 수 있었다. 비 록 2001년에 작성된 자료라 단말기의 원가 및 디지털 자료 제작비 등 의 원가 산정이 현재의 자료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구체적인 통계와 산술식을 사용하고 나아가 다양한 예산 투입 시나리오를 제시했다는 면에서 본 연구에 충분한 시사점을 주리라 예상되어 손병길 외 (2001) 가 제시한 디지털교과서 개발 비용 산정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여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손병길외 (2001) 는 전자교과서의개발및적용을위한실행방안구체화연구 에서디지털교과서를전달하는매체 ( 기반환경 ) 를보급하기위해서는 PC 기반은약 11,659,700백만원, 전용단말기는약 7,236,500백만원, Post PC는약 8,746,500백만원이필요하지만, 향후호환성, 확장성등을고려할때 PC 기반으로접근하는것을제안한다. 디지털교과서개발비용은교과서 1종당평균 50백만원~68백만원정도의예산이필요하며, 일반계초 중 고등학교와특수학교의 232종교과서를고려한다면약 11,600백만원~15,776백만원규모의재원이필요하다고 - 26 -
제안하였다. 더불어디지털교과서의시범운영을위해서는학교당 1,238백만원씩전국에 64개의시범학교를운영하기위해서는 79,283백만원의재원이필요하며, 교원연수를위한연수종합계획수립및사이버연수시스템구축 운영, 기본연수교육과정과각교과별연수과정개발 운영에따른비용을산정하면약 145,100백만원의재원이필요하다고보았다 ( 손병길, 2001). 위와같은디지털교과서제작 보급에필요한예산을도출함에있어손병길외 (2001) 는 1 단말기보급소요예산, 2 콘텐츠개발소요예산, 3 시범학교운영소요예산, 4 교원연수소요예산등의 4개영역으로나누어소요예산을산출하여그근거를제시하고있다. 손병길외 (2001) 가제시한예산산출근거와결과를간략히요약하여제시해보면다음과같다. 1 ) 단말기보급소요예산산정 1 단계교육정보화종합계획에의해서학교현장에보급된물적기반 환경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 27 -
[ 표 3] 학교교육정보인프라구축현항 2000. 12 대상사업내용구축실적 모든학교 (10,064교) 투자액 ( 백만원 ) 컴퓨터실습실설치 PC 431,981 대 321,800 학내전산망구축 4 10,064 교 26,300 인터넷사용료 5 년간무료지원및특별할인 모든교실 (214,000실) 교단선진화장비설치 PC 115,987 대 영상장비 600,800 전교원 (340,000 명 ) 1 인당 1PC 보급 PC 340,854 대 253,600 PC 888,822 대 1,439,600 교육정보화종합발전방안 (2001. 5) 2000년 12월당시보급된 PC 수량은 PC 1대당학생수 8명수준이며, 전체 PC의 5% 가 486급이하로최신기종으로교체가필요하다. 덧붙여매년 22만 2천대 ( 보유 PC의 1/4) 의 PC가교체되어야하며, 매년 44만 4천대 ( 보유 PC의 1/2) 의 PC가유지 보수되어야한다. 인터넷망은 512Kbps 이하의통신속도가 55.5% 정도이다. 디지털교과서보급을위해서는일단 PC 보급이 PC 1대당학생수 1 명을확보해야하는데, 그소용비용을살펴보면 [ 표 5] 를기준으로계산할수있다. 이때, 학교수는 10,064개교, 학생수는 7,831천명, 교사수는 340천명을기준으로한다. - 28 -
[ 표 4] 디지털교과서를위한시스템구축비용 구분권고사양기준예상비용 ( 천원 ) 서버 CPU : 4 장 * 500MHz 이상 Memory : 2GB 이상 HDD : 200GB 이상 Giga Bit 통신지원 대 50,000 PC 학내망 인터넷통신비 / 회선비 전용단말기 (E-Book, PDA 개인휴대통신 ) CPU : Pentium IV 1GHz 이상 Memory : 128MB 이상 HDD : 30GB 이상 유 / 무선네트워크지원 무선 네트워크 지원 ( 무선 통신장비 포함 ) Pubnet 2Mbps 이상또는전용회선 2Mbps 이상 LCD( 크기 ) : 5.6 이상 LCD( 해상도 ) : 640 x 480 이상 LCD(color) : 64K color 이상 Memory : 32MB 이상 HDD : 32MB 이상 무게 : 500g 이하 사용시간 : 12 시간이상 유 / 무선네트워크및이동통신지원 대 1,000 교 30,000 월 400 대 350 Post PC Memory : 64MB 이상 HDD : 30GB 이상 유 / 무선네트워크지원 대 600 기존 PC 및학내망보급비용과향후추이를전망한추정치임학교당디지털교과서운영을위한서버 1대와 PC 1인당 1대를기준으로보급하고, 학내망을무선네트워크로보강하는비용만으로소요예산을산정한다. 단, PC는기보급된 PC 수량을제외시키고, 노후 PC 등은교체하는것으로계산한다. 전체소요재원의규모가큰관계로최소 5년이상의기간이소요하는것으로산정한다. - 29 -
학교별로서버비용은학교수 (10,064교) 서버가격 (50백만원 ) 로계산하면약 5,032억이요구된다. 그리고, PC 추가도입을위한예산은미보급 PC수 (7,283천대) PC가격(1백만원 ) 으로계산하면약 7,283,000백만원이요구된다. 그리고매해교체및유지 보수될 PC는교체및유지 보수 PC수 (666천대) PC가격(1백만원 ) 5년으로계산하면 3,330,000백만원이요구된다. 그리고학내망을무선으로증설하는데드는비용은학교수 (10,064) 학내망구축비 (30백만원 ) 로계산하면 301,900백만원이요구된다. 그밖에통신료의추가가필요한데, 학교수 (10,064교) 학교당통신비 (0.4백만원 12개월 ) 5년으로계산하면약 241,500백만원규모의추가예산이필요하다. [ 표 5] PC 보급소요예산 구분 내역 추정비용 ( 백만원 ) 서버 학교수 (10,064교) 서버 가격 (50백만원) 503,200 신규 PC 신규 PC수 (7,283천대) PC 가격 (1백만원) 7,283,000 노후 PC 교체 PC수 ( 666천대 ) PC 가격 (1백만원) 5년 3,330,000 학내망 학교수 (10,064교) 학내망비 (30백만원) 301,900 통신비 학교수 (10,064) 통신비 (4.8백만원) 5년 241,500 합계 11,659,700 PC 이외에전용단말기로보급되는비용을산정하면다음과같다. 다른소요재원은 PC 보급과같은방식으로계산한다. 전용단말기로보급하는경우에학생 + 교원수 (8,171천명) 전용단말기비 (0.35백만원 ) 로계산하면 2,859,900백만원이요구된다. - 30 -
[ 표 6] 전용단말기보급소요예산 구분 내역 추정비용 ( 백만원 ) 서버 학교수 (10,064교) 서버 가격 (50백만원) 503,200 전용단말기 학생 + 교원수 (8,171천명) 단말기 (35만원) 2,859,900 노후 PC 교체 PC수 ( 666천대 ) PC 가격 (1백만원) 5년 3,330,000 학내망 학교수 (10,064교) 학내망비 (30백만원) 301,900 통신비 학교수 (10,064) 통신비 (4.8백만원) 5년 241,500 합계 7,236,500 PC 이외에 Post PC로보급되는비용을산정하면다음과같다. 다른소요재원은 PC 보급과같은방식으로계산한다. Post PC로보급하는경우에는미보급 PC수 (7,283천대) Post PC(0.6백만원 ) 로계산하면약 4,369,800백만원이요구된다. - 31 -
[ 표 7] Post PC 보급소요예산 구분 내역 추정비용 ( 백만원 ) 서버학교수 (10,064 교 ) 서버가격 (50 백만원 ) 503,200 Post PC 미보급 PC 수 (7,283 천대 ) Post PC(60 만원 ) 4,369,800 노후 PC 교체 PC 수 ( 666 천대 ) PC 가격 (1 백만원 ) 5 년 3,330,000 학내망학교수 (10,064 교 ) 학내망비 (30 백만원 ) 301,900 통신비학교수 (10,064) 통신비 (4.8 백만원 ) 5 년 241,500 합계 8,746,500 노후 PC의교체나통신비등은 1년단위의소요예산이므로어떤방식의보급을추진한다고해도최소 2~3년에서 5~6년이상의소요기간이필요하기때문에이에따른추가비용도예상할수있다. 위의예산규모는 2단계교육정보화종합계획의교육정보인프라고도화계획에서학생 5인당 1PC를규모로보급하기위해서 2001년~2005 년까지총 2,260,700백만원의예산이소요된다고계산된것과비교할수있다. 따라서, 디지털교과서의보급을위해필요한정보인프라관련소요재원을어떻게확보할지우선고려해야할것이다. 2 ) 콘텐츠개발소요예산산정디지털교과서의콘텐츠개발예산을산정하는방법은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기준을적용하면개발될프로그램의본수와난이도, 보정계수등을감안해서계산할수있다. 하지만, 향후개발될프로그램의범위가분명치않은경우에본수계산과난이도산정등이어렵고, 계산이복잡하기때문에다른방식의계산을고려해야한다. 디지털교과서개발 - 32 -
에따르는비용에대한분석은본연구의본론에서중점적으로다뤄질것이다. 다만여기서는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8) 의 디지털교과서콘텐츠개발비산정내역 을근거로디지털교과서의콘텐츠개발에필요한예산기초자료로서제시하고자한다. 먼저디지털교과서에포함되는가장기본적인멀티미디어자료인문자, 사진, 그림, 소리, 동영상의단가계산은 [ 표 8] 과같이단위별단가를바탕으로산정하되편의에따라실제개발시많이활용되는적용단가를기준으로금액을산정하기로한다. 여기서문자는일반텍스트파일기준이아닌 XML로처리할때의파일크기를기준으로계산한다. 그런데동일한멀티미디어자료라하더라도해당자료개발에필요한난이도에따라단순, 보통, 복잡으로구분하여단가의가중치를반영해서계산하게된다. [ 표 8] 멀티미디어 자료 단가 계산 구분 단위 단가 적용단가 비고 문자 1Mbyte 4,664,119 23,320,595 보통 (XML) 5Mb yte 사진 100장 920,301 19,203 보통 1장저작권료포함 그림 100장 2,544,506 25,445 보통 1장 소리 1,000초 965,292 28,950 보통 30초 동영상 10초 965,292 2,895,876 보통 30초 - 33 -
[ 표 9] 미디어별, 규모별 기초 경비 산출표 구분 단위 단순 보통 복잡 문자 1Mbyte 2,764,732 4,664,119 6,214,790 사진 100장 671,539 920,301 1,179,319 그림 100장 1,583,756 2,544,506 3,321,271 소리 1,000초 637,053 965,292 1,306,358 동영상 10초 637,053 965,292 1,306,358 * 출처 :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산정방법 ( 정보통신고시 제2002-10호, 2002.2.8) [ 표 10] 은디지털교과서에포함되는모듈과 2D 혹은 3D 애니메이션의단가계산기준을보여주고있다. 모듈과애니메이션의경우전술한문자, 사진, 그림, 소리, 동영상과는달리기술자의수준에따라인건비단가가정해지며자료별로개발기간을정하여직접인건비를산정한후인건비외의제경비, 기술료를포함하여단가계산기준을산정하도록하고있다. 기술자수준에따른인건비단가는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따라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로구분하고 1일평균노임을 [ 표 11] 과규정하여적용하게된다. - 34 -
[ 표 10] 모듈 / 애니메이션 (2D/3D) 단가 계산 구분 단가 비고 고급기술자 1 명 /1 일 (a) 206,698 중급기술자 1 명 /1 일 (b) 165,245 콘텐츠단가 (a+b) 3 일 1,115,829 제경비 1,227,412 직접인건비 110% 기술료 468,648 합계 2,811,889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2 0%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 표 11] 소프트웨어사업 노임단가 구분 1 일평균금액 비고 특급기술자 267,495 고급기술자 206,698 중급기술자 165,245 초급기술자 130,898 * 출처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 22 조 및 시행령 제 16 조 (2007.1.1 시행 ) 가장최근에이러닝콘텐츠에포함되기시작한증강현실콘텐츠의경우기본적으로 [ 표 10] 의모듈과 [ 표 11] 의소프트웨어기술자인건비단가를기준으로하되애니메이션자료개발비와동일한방식이지만모듈과애니메이션보다는콘텐츠개발난이도가높기때문에소요되는일수도더늘어나는것이일반적이다. 이를정리하면 [ 표 1 2 ] 와같다. - 35 -
[ 표 12] 증강현실 단가 계산 구분 단가 비고 콘텐츠단가 (a+b) 5 일 1,859,715 제경비 2,045,686 직접인건비 110% 기술료 781,080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20% 합계 4,686,481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3 ) 시범학교운영소요예산산정디지털교과서는점진적으로시험적용을통해서학교현장에서의문제점을파악하고, 이를해결한후에적용되어야한다. 그래야학교교육전체를담보로하는위험한사태가벌어지지않기때문이다. 시범학교를운영하는비용은물적기반환경을완벽하게구축해주는것과교사와학생들이자유롭게매체와콘텐츠를사용할수있는환경을구축해주는것이다. 시범학교운영에따른학교당운영소요비용을구체적으로산정하면 [ 표 13] 과같다. [ 표 13] 시범학교 운영 소요 예산 단위 ( 백만 원 ) 구분 내역 소요예산 비고 서버 1대 50 PC 1,144대 1,144 32학급, 1,216명, 컴퓨터실 1실 (40대) 학내망 30 무선 네트워크 구축 통신비 12개월 4.8 운영비 12개월 10 합계 1,238.8-36 -
시범학교를각시 도별로초 중 고등학교, 특수학교를 1 개교씩선정한 다면총 64 개학교이며, 시범학교운영총소요예산은 79,283 백만원이 필요하다. 4 ) 교원 연수 소요 예산 산정 디지털교과서의 도입 성공을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교사 연수가 전 제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위한 연수 종합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연수 교육과정이 개발되어야 한다. 덧붙여 각 교과별로 상세한 실습 위주의 교육과정도 개발되어야 한다. 단, 전국의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디지털교과서의 도입을 위해서 연수 하는 것이므로 사이버 연수 시스템을 구축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교원연수를위한연수종합계획수립및사이버연수시스템구축 운영, 기본 연수 교육과정과 각 교과별 연수 과정 개발 운영에 따른 비 용을 산정하면 [ 표 14] 와 같다. - 37 -
[ 표 14] 교원연수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 구분 소요예산 연수종합계획수립 100 사이버연수시스템구축 운영 2,000 비고 사이버교육과정운영을위한시스템개발 운영 기본교육과정개발 1,000 기본교육과정개발 (60 시간용 ) 기본교육과정운영 34,000 교과별교육과정개발 6,000 교원 1인당 100천원으로산정 ( 연수, 이수등에따른최소비용고려 ) 각교과별교육과정개발 (180시간용) 교과별 2억규모 (10개교과 3개학교급 ) 교과별교육과정운영 102,000 교원 1 인당 300 천원으로산정 합계 145,100 교육정보화종합발전방안및 ICT 활성화계획등의연수비용산정등을참조한추정치임 전국의모든교원을대상으로사이버연수를수행한다고할때소요되 는예산은약 145,100 백만원이필요하다. 다. 해외디지털교과서개발사례 1 ) 싱가폴의 e d u P A D 싱가포르동쪽템파인즈의둔만 (Dunman) 중등학교에서는 2000년 책가방없는학교 실현을위하여 1999년 9월교과부가나서 에듀패드 (edupad) 라는전자교과서프로젝트를출범시켰다 (Lushington, 2004). 싱가폴정부 ( 교과부, NCB) 와기업체 (CET, KRDL) 에서는 edupad 프로젝트를위해총약 210만싱가폴달러를투자하였다. 특히싱가폴에서는이프로젝트가정부와기업체, 학교의공동프로젝트형태로추진되 - 38 -
었다는점에서우리나라의참고사례로써중요한의의를가진다. 노트북 PC와 PDA의중간크기인 edupad는둔만 (Dunman) 중등학교 1학년 160명을대상으로시범운영을하였다. edupad는손에들고다닐수있는컴퓨터장비로써, 우표크기의전자교과서메모리카드를장착하고있으며, 애니메이션, 음성, 하이퍼링크등다양한기능을제공한다. 또한 edupad는무선네트워크시스템을통한인터넷접속기능을제공할뿐아니라, edupad에장착되어있는전자펜과문자인식프로그램을사용하여원하는경우에언제든지필요한내용을전자교과서에기입하거나이를꺼내어볼수있도록되어있다. 값이싸고모든학생들이개별적으로가지고다니면서언제어디서든지사용할수있었다. 교과서크기만한스크린보드에윈도우시스템을응용한운영체계를탑재하여서로다른내용의메모리칩을교환해가며교과서를배울수있도록되어있었다. 측정도구 (TMT) 소프트웨어를사용하여문제풀기를원하는학생들에게문제를 ( 예를들면, 워크시트나퀴즈들 ) 풀도록했으며, 교사가수업하는동안교실경영도구 (CMT) 를통하여자료를보내거나저장할수있고, 학생들의 edupad 숙제함 (Homework Tray) 을통하여파일을다운로드할수있었다. edupad 실험결과로나타난실패원인을종합해보면, 첫째, 집에서인터넷에접속할수없었다. 둘째, 로딩이너무느렸다. 셋째, 오프라인에서는실수한다면낙서하거나지우면되는데, edupad는모두다시시작하거나그것을삭제해야하는불편이컸다. 넷째, edupad는학습시간이정해져있어더오래붙들고생각할수없었다. 다섯째, 시작부터종료까지학습을위한절차들이복잡하였다. 여섯째, 학습자들의활용측면보다공급자측면에서전반적인프로그램과교재들이만들어져학습자들은너무큰변화를겪어야했다. 일곱째, 시스템에서자주문제가발생되었으며, 그로인해학습이중단되는경우가많았다. 여덟째, 로드 - 39 -
(load) 와페이지를넘기는데시간이오래걸렸다. 아홉째, 교과별로만들어진칩 (chips) 이너무많았다. 열째, 교사-학생상호작용의증가를통해협력적인동료학습과스스로학습이기대만큼크게성취되지못했다는것이다. 짧은실험기간과사용의제한이많아학생들의학습동기유발을저해시키는직접적인영향으로작용했다는것이 edupad의문제점으로지적되었다. 위와같은요인들이학생들의학습성취를저해시키는결과를초래하게된것이다. 2 ) 말레이시아의 P s i o n n e t B o o k 말레이시아는동ㆍ서말레이시아로지리적으로크게나뉘어져있으며, 도서지역이많아전자교과서 (e-textbook) 를통한교수-학습이국가적으로가장시급히요구되는나라이다. 그리하여국가적차원에서전자교과서 Malay Book을개발하였다 (Brinbaum, 2004). 말레이시아에서는 2002년에처음전자교과서로시범수업을시작하였으며, 8천여명이대규모로학교교육에서 Malay Book으로불리는전자책단말기를통해서시범수업을받게되었다. 그러나의도한만큼효과가나타나지않았으며, 그결과로 Malay Book의가격은매우낮아지게되었다. 이프로젝트는말레이시아의케다주개발공사와에릭슨전자의주도하에 2001년에케다주에전자책생산공장을설립하고컴퓨터전문가들이파견돼실험학교교원들에게전자책사용법과현행교재내용의전자책입력법등을지도하였다. 수천대의 Malay Book이 2002년말에서 2003년초에정상가격보다낮게 ( 대략 $260) 시장에공급되었으나 ONE ED DOT COM의 E-Book/E-Buku 프로젝트는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를업그레이드시키지못한것이원인이되어사업은실패로돌아갔다. 그후에 Malay Book의솔루션제공기업이던 Psion사가과거의문제점을보완하고, 성능을개선하여 Psion netbook을출시하였다. - 40 -
2006년에는말레이시아의학교교육을위해서피전넷북 (Psion netbook Pro) 이생산되었다. 프로젝트실패의원인을살펴보면첫째, 판매초기에제품의가격이너무높았다. 초기에영국에서 821파운드에팔린경우도있었으며, 2006 년에는 US$ 258 달러 (33만원정도 ) 이다. 둘째, 전자책단말기시스템의운영체제소프트웨어 (OS) 가유연하지못했다. 초기에 Malay Book은 OS를업그레이드할수없도록되어있어구매력을떨어뜨리는결과를초래했다. 셋째, 설치프로그램이 CD로제공되지않았기때문에운영을위한설치가복잡했다. 넷째, 전자책단말기는학습을위해접속에필요한과정이복잡하였다. 다섯째, 우수한성능을가진전자책단말기임에도불구하고학생들의기본적인컴퓨터활용능력이부족하였다. 그리하여오히려일반인들이개인적용도에서구입하는경향이더많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러한경향은 netbook의성능개선과사회적인사용측면에서정착과적응이뿌리내릴수있는토대가되고있다는점에서매우주목할만하다. 여섯째, 지금까지학습해온방식과는전혀새로운형태의자기주도적학습이이루어져야하였기때문에너무생소한학습상황에직면해야했다. 습관화되지않은학습방식으로인하여학습을소홀히하는경향이나타났다. 일곱째, 전자교과서를활용한학습결과에대한기대가너무높았다는점을들수있다. 3 ) 미국의 G o R e a d e r 2000년봄설립되었던 GoReader 회사는동명의단말기전용전자교과서를출시하면서의욕적인마케팅전략을펴업계의주목을끌었다. Addison Wesley 社, Harcourt College Publishers 社등을비롯한유수의출판회사들과도서의디지털화에관한협정을맺었고, University of Chicago, Wake West University, Highland Park 고등학교등에서실험연구를하였다. 그러다가, GoReader는 2002년돌연흔적도없이자취 - 41 -
를 감추었으며, 홈페이지도 (http://goreader.com) 다른 포털사이트로 바 뀌었다. 미국 출판계에서는 이회사가 사라진 정확한 이유를 모르고 있 지만, 수익모델의 한계로 풀이하고 있다. GoReader 전자책은 전용 단말 기 안에 기존 종이책을 디지털화한 XML이나 PDF 형태로 제공되었는 데, 읽고, 하이라이팅하고, 노트필기 하는 수준의 기능만을 가지고 있었 다. GoReader는 특별한 교육적 기능에 호소하기 보다는 기존 종이책을 모방한 것으로 전자 단말기 한 개에 디지털화 한 여러 개의 전자책을 저장할 수 있다는 데 착안하였다. 하이라이팅 펜, 연필, 포스트잇 노트 등 기존 종이 책이 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포함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주요 목표 고객은 대학생들로서 줄을 서서 책을 구매하기 싫어하며, 무 거운 책들을 들고 다니기 싫어한다는데 착안한 것이다. 그리하여 마케 팅 전략을 무거운 가방을 매고 다닐 필요가 없다 라는 데에 두고 홍보 를 하였다. 미국에서 GoReader사의 전자책 단말기가 실패한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기업에서 주도하였으며, 미래를 너무 낙관했다는 점이다. 기업의 기본적인 목표가 이윤추구이고, 정보통신기술의 낙관적 미래가 희망적 으로 확산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시장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았다는 점이다. 둘째, 학생들은 개인의 학습목표 달성을 위해 가격을 불문하고 구입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실질적 학습효과의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경험을 위한 고가의 제품 구입에 선뜻 나서지 않자 판매가 부진 하였으며, 적자가 누적되었다. 셋째, GoReader사측에서는 개발과정부터 판매계획으로 대학당국의 협조를 얻어 일괄적 구매를 통한 시장 확대 를 꾀하려고 하였으나 대학에서는 교재의 선택권이 개별 교수와 강사 에게 있었기 때문에 대학당국의 지원을 얻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넷째, 정부와 학교 당국 등 기관주도적이 아니라 기업주도적으로 이루어져 기업의 이윤창출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GoReader의 지속적 성능 개선 - 42 -
과교재개발등을지속할수있다는보장이전혀없었다는점이다. 다섯째, 전자책단말기판매를위한잠재적인주요목표고객을대학생으로한정함으로써그범위와대상을축소시켰다는점이다. GoReader사의몰락에서주는교육적시사점을살펴보면, 첫째, 국가적지원체제가아닌개별기업차원에서의개발은수익과경영이직결되므로시행초기부터지속성을담보할수없다는문제점에부딪히게된다. 결국국가교육시스템의변화는추진주체가국가임을명확히할때가능성을크게한다는점을시사한다. 둘째, 학습자들의기존학습형태에대한문제점을해결하는차원에서의도구개발은비용이나학습편의성, 습관등을고려할때유인체제가되기어렵다는점을보여주었다. 셋째, 고대부터현재까지인간의주된학습방식으로이루어져온인쇄책위주의학습습관을신기술과기법등새로운변화의패러다임적압력으로인하여전자책학습방식으로급격하게변화될것이라는희망적기대가너무높았다는점이다. 즉, 인간은새로운지식을창출할수는있으나생활습관과마찬가지로학습습관도급변하지않는다는사실을너무간과했다는점을보여주었다고하겠다. 라. 디지털교과서선행연구분석의소결 1 ) 선행연구분석의시사점디지털매체의사용은현대인들의생활에많은변화를가져왔다. 그러나이러한변화에대한생각들은각사람마다다르게나타나게마련이다. 동일한매체라하더라도개인이어떤환경에처해있는가, 그리고어떤필요를가지고있는가에따라그유용성과필요성을느끼는강도는각양각색이기때문이다. 이에현재다양한형태로추진되고있는디지털교과서에대한반응도이와마찬가지이다. 이해당사자들의형편과 - 43 -
요구에따라서그필요성의체감정도는매우다르게나타날것이자명하기때문이다. 이에본연구에서는이해당사자들각자의느낌이나경험에의존하여디지털교과서개발의당위성이나또는거부의논리를펴기에앞서, 보다과학적이며합리적인방법으로디지털교과서의개발 보급에대한정책판단근거를찾고자노력하였다. 이러한노력의일환으로본연구에서는기존에실시된디지털교과서관련선행연구의결과를분석함으로써보다효과적인대안탐색을실시하고자하였다. 따라서본장에서실시한선행연구분석은크게기존연구에나타난디지털교과서의장점과단점을비교적소상히파악함과동시에디지털교과서개발과관련된비용편익분석에도움이될수있는디지털교과서개발및보급에관련된예산및재정등의경제적분석결과를찾아보고자노력하였다. 이에본연구에활용된선행연구물의목록을제시하면 [ 표 15] 와같다. [ 표 15] 선행 연구 분석 대상 저자 ( 연도 ) 제목 연구기관 곽병선, 강숙희, 김성은전자교과서개발방안 (1997) 연구 (Ⅰ) 한국교과서연구소 곽병선, 이태욱, 강숙희, 전자교과서개발방안최성희 (1998) 연구 (Ⅱ) 한국교과서연구소. 전자교과서설계지침여운방, 서유경, 서정희, 및모형개발연구 - 신성균, 조정우, 채보영, 국어, 사회, 수학, 과학여창은 (2000) 교과를중심으로 -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조난심 외 (2000) 전자교과서의편찬및검정방안에관한연구 교육과정평가원 전자교과서설계지침및유정수, 이기종, 박희상, 모형개발연구 - 컴퓨터, 한상석 (2001) 영어교과중심으로 - 한국교과서연구재단 - 44 -
손병길, 최성우, 송상호, 반문섭, 임진호, 김태우 (2001) 이대희, 안효질 (2002) 손병길, 서유경, 변호승 (2004) 손병길, 서유경, 김혜숙, 김해영 (2004) 변호승, 김남균, 조완영, 허혜자, 우원재, 송재신 (2005) 변호승, 유관희, 유재수, 최정임, 박시현, 우원재, 송재신 (2006) 윤석희 (2007) 조성준 (2007) 성윤숙 (2007) 전자교과서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한 실행방안 한국교과서연구재단 구체화 연구 전자교과서 개발에 따른 저작권법상의 문제점 한국교과서연구재단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국내외전자교과서사례조사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4년전자교과서학교시험적용결과분석연구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5년수학과전자교과서개발방법론연구 2005년전자교과서개발표준안연구 디지털교과서 도입의 문제점에 대한 소고 교과서의 디지털화가 출판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소고 디지털교과서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역기능 탐색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과서연구재단 ( 교과서연구지 ) 한국교과서연구재단 ( 교과서연구지 ) 한국교과서연구재단 ( 교과서연구지 ) [ 표 15] 에나타난선행연구에대한분석결과, 디지털전자교과서의장점과단점, 또는디지털교과서개발사례등을탐색하기에는매우좋았으나, 본연구와가장밀접한관계가있는디지털교과서의예산및재정과관련된경제적이슈에대한연구물을찾기에는어려움이많았다. 많은경우디지털교과서의경제적효과나예산편성에대한문제점들을지적하고는있으나, 매우원론적이며관념적인수준에서의논의에머무른것도사실이다. 이러한현실에서손병길외 (2001) 가실시한 전자교과서의개발및 - 45 -
적용을 위한 실행방안 구체화 연구 에서 디지털교과서를 개발 보급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 만 손병길 외 (2001) 의 연구조차도 기자재 및 콘텐츠 제작 원가를 단순 산술식으로 계산한 것에 그쳐 본 연구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는 하지 만, 디지털교과서의 비용-효과, 즉 비용-편익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그간 우리나라에서 디지털교과서 개발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 대부분의 연구에서 디지털교과서를 개발 보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서책형 교과서에 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함을 강조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예산을 투입할 만큼 디 지털교과서가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서책형 교과서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이며 과학적인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론적이며 당위적인 논리만을 편 것이 아닌가라고 자문해 보아야 할 때이다. 현재 정부 및 정부출연기관을 중심으로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미래지 향적인 정책이 채택되어 추진되고 있는 현실과 함께 교육현장에서의 다양한 실험 연구 그리고 단말기 및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산업체의 발 빠른 R&D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 늦지 않은 시점에 정 책 결정에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데이터로서의 디지털교과서의 비용- 효과에 대한 합리적이며 과학적인 검증이 절실히 필요한 때에 우리는 서있다. 이에 앞으로 이루어질 본 연구와 그에 대한 결과가 이러한 현 시점에서 디지털교과서 개발에 따른 사회 경제적 효과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며 합리적인, 그리고 책임있는 자료로 쓰여 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46 -
I I I. 디지털교과서의비용편익분석을위한 선행연구 분석 1. 정보화투자사업의투자성과방법론연구 교육환경에 디지털교과서 의도입은교육정보화사업의내부적확장이라고볼수있을것이다. 기존의연구가교육환경에대한내ㆍ외부적관리를위한제도의시스템화혹은정보화인데반해, 이제는 IT 영역이실제교육현장인교실까지접근하여그에대한성과 ( 편익 ) 분석이필요한시점이기때문이다. 특히교육에대한수혜계층별로그성과 ( 편익 ) 가다양하고상이할것으로예측되고, 이와같은성과평가는단순히재무적, 제도적으로이뤄지는비즈니스환경과다른, 새로운성과 ( 편익 ) 평가방법론개발이필요할것이다. 따라서, 교육환경의특수성을고려하여기존에수행된공공정보화성과평가관련연구들을살펴보고, 개발된방법론에따라수행된사례연구의탐색을통해도출된시사점을토대로본연구의성과평가방법론개발에활용하고자한다. 가. 정보화사업의투자성과평가의개념 투자성과를파악하기위해서는정보화투자비와더불어투자의효과가파악되어야한다. 또한기업의업무프로세스수준에서프로세스성과의개선치가집계되어야만한다. 이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해정보화투자의효과는각투자부문별및업무영역별로구분외어파악하여 - 47 -
야의미가있다. 이러한분석결과를통하여중단해야할투자부분이무엇인지, 대체해야할부문이무엇인지, 가장많은효과를내고있으므로투자가필요한부문이무엇인지, 어떠한시스템이가장높은효과를보는지, 정보화투자로강화되는업무영역이무엇인지등을한눈에파악할수있게된다. 1 ) 정보화투자성과평가의정의성과 (performance) 란조직및그구성원이서비스의생산및제공을위해수행한업무, 정책및활동등의현황또는정도, 즉특정업무수행의결과가원래의도한목적대로달성되었다는것을의미하는것으로, 일반적으로생산성 (productivity) 이라는개념과동일한것으로간주되고있다. 2) 하위개념으로투입물과산출물간의관계를통한업무수행내지는생산과정의성과를양적인측면에서나타내는효율성 (efficiency) 과산출물이의도했던목적을달성했는가하는목표대비성취도를질적인측면에서일컫는효과성 (effectiveness) 의속성을같이포함하고있는개념이다. 3) [ 그림 2] 성과의개념 2 ) 류량도 (2004), 통합성과관리시스템 : The Performance, 서울한언, p53 3) OECD, Governance in Transition : Public Management Reforms in OECD Countries, 1995-48 -
특히 IT 투자의경우에는기술변화의속도가빠르고, 대규모의투자가이루어지고있으며, 다양한업무와혼재되어있는특징을가진다는점에서독립적인성과관리의필요성이강조되고있는데 4) Vedung(1995) and Rossi et. al.,(1999) 의정책평가에관한일반적정의를통해정보화사업에대한성과평가의의미를정의해본다면, 체계적인일련의방법론을통해사업의계획및내용, 집행과정, 수행결과및효과를이해하고그영향및가치를판단하는객관적, 체계적, 실증적, 회고적인분석과평가라고할수있으며 5), 투입된인력, 자본, 기술등의소요자원들이사업의집행과정에서얼마나효율적으로사용이되었는지, 초기에설정했던목표가효과적으로달성했는가에주안점을두고성과관리및평가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6) 2 ) 정보화투자성과평가의특징정보화투자성과는정보화의목적이나, 역할, 영향력의변화에맞추어정보화에대한관리주안점도달라지고, 민간부분및공공부분을막론하고 IT 투자사례들을대상으로해당조직의성과를달리규명하고있다. 특히 1980년중반부터정보시스템은전략적으로중요한위치를차지하게되면서, 일반적으로다음과같은 6가지목적으로정보시스템을도입하였다. 7) 4 ) 한국전산원, 정보화사업투자선정을위한의사결정지침연구, 2004 5) Vedung, E., Public Policy and Program Evaluation, New Brusnwick, New Jersey : Transaction Publishers, 1997 6) Rossi, P.H., Freeman, H. E., and Lipsey, M.W., Evaluation : A Systematic Approach, 6th ed., Thousands Oaks, California : Sage Publication, 1999 7) Grover, V., Jeong, S.R., Segars, A. H., Information systems effectiveness : The construct space and patterns of application, information & management, vol.31, 1996, pp177~191-49 -
[ 표 16] IT 투자의일반적인목적 투자목적 전략적 시스템 (Strategic System) 전통적 개발 (Traditional Development) 의사결정지원시스템 (Decision Support System) 인프라적 투자 (Infrastructure Investment) 사업 프로세스 재구성 (Business Process Redesign) 현 시스템의 조정 및 개선 (System Improvement) 설명 현재의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 단순 데이터 처리나 정보 보고를 위한 응용프로그램 임원 정보 시스템, 그룹 의사결정 시스템, 전문가 시스템과 같이 관리자의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나 네트워크 구축과 같이 기업전반에 대한 투자 현재의 사업 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정보기술 현재 시스템의 유지, 보수, 및 성능 향상 그러나정보시스템의투자와그성과에대한상관관계에대해서는논란의여지가있어왔다. 즉 IT 투자와조직성과간의관계분석에있어서그성과의내용이나발생과정이명확하게규명되지못하고있으며, 성과분석결과에대한타당성, 신뢰성측면에서제기되고있는논란이다. 이러한현상을 'IT 투자의생산성패러독스 (IT Productivity Paradox)' 라고부른다. 8) 이에대하여일반적으로다음과같은시각이있는데, 정보화투자의규모가반드시조직의생산성향상을가져오지는않으며, 오히려생산성을저하시킨다는비판적인시각 (Strassmann, 1985, Solow, 1987 ; Gordon, 2000 ; Uchitelle, 2001) 과생산성향상에 8) Brynjolfsson, E. and Hitt, L.M., Beyond the Productivity Paradox : Computers are the Catalyst for Bigger Changes, Communications of the ACM, Vol.41, Issue 8, pp.49~55. - 50 -
기여 한다는 긍정적인 시각 (Harris & Katz, 1991, Brinjolfsson & Hill, 1996) 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IT 투자와 생산성 향상 간에 시차가 존 재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IT 투자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 지만 상당한 정도의 시간이 경과할 경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는 연구 (Frank, 1987 ; David, 1990) 까지 다양한 의견들의 표출되고 있 다. 생산성 패러독스는 미국의 1970년대를 기점으로 생산성 하락이 정보기 술에 대한 급격한 투자 증가와 맞물리면서 제기 되었다. 이를 지적한 Roach(1991) 는 자본 집약적이지 않던 사무직 노동자의 자본 투입량이 생산직 노동자의 자본 투입량에 근접하기 시작한 점에 주목하였다. 자 본 투입량의 증가율과는 반비례하여 1970년대 중반부터 1986년까지 생 산직 노동자의 생산성은 16.9% 증가한데 비해서 오히려 사무직 노동자 는 6.6% 감소하였다. 생산성 패러독스가 제기된 이후 수행되어온 기업 정보시스템 투자 효과에 대한 기존의 연구도 긍정적인 결과뿐만 아니 라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과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일 본, 프랑스, 독일, 영국을 포함한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9) [ 그림 3] 생산성패러독스 9) Dewan, S., Kraemer, K.L., International dimension of the productivity paradox, Communication of ACM, vol 41, 1998, pp56~62-51 -
그러나생산성패러독스가조직의정보시스템생산성에악영향을준다는것을의미하지는않는다. 단지연결고리를확인하지못했을뿐이다. 생산성패러독스의원인으로 Brynjolfsson(1993) 과 Bakos(1998) 는 측정의오류, 효과발생지연, 재분배, 불합리한경영 을지적하고있다. 즉, 정보화사업의추진자체가잘못된방향과잘못된접근방법으로시행되었거나, 생산성향상에대한정보화의기여에대해서측정가능한증거를파악하지못했으며, 새로운 IT가조직에정착되기위해서는일정한안정화, 정착화기간을비롯한학습기간이필요해파급효과가나타나기까지시간차가존재한다는점, 그리고다양한영향요인들에의한상쇄효과에의해조직성과에대한본질적인 IT 투자의가치를분별해내기가용이하지않다는것에기인하는것으로진단하고있다. 10) 특히, 새로운정보기술의효과를측정하기에부족한기존의전통적인측정도구로인한측정의오류가주요한요인으로꼽힌다. 결국 IT 투자와관련한생산성패러독스의배경은정보화사업자체의특성을비롯하여, 사업수행에영향을미치는제반환경적, 상황적특성들에기인하는만큼정보화사업의수행에따라해당조직이얻게되는성과는분명히존재한다는전제하에이에대한합리적이고, 체계적인측정을가능하게하는성과평가체계의정립및성과평가모형에대한개발이필요한시점이다. 3 ) 정보화투자성과평가방법론개발의필요성기존의기업측면에서의정보시스템투자평가에수반되는문제점은일반적으로다음과같이요약될수있다. 먼저비용측면에서첫번째, 예산이정보시스템도입에수반되는모든비용을포괄하지못한다. 이를테면교육비용과같은것들이정보기술비용이아니라개별부서의 1 0) 윤상오, 정보화가국가경쟁력에미치는효과분석, 한국행정학보, 제 34 권제 3 호, 2000, pp47~71-52 -
예산에책정되어있는경우가많다. 둘째, 하드웨어나정보기기의가격은떨어지는반면에인적자원이나조직에서사용되는비용이높아진다. 훈련이나, 관리자의시간, 여분의직원, 과도기의생산성저하나조직재구성과같은일들때문에이에관련되는비용이높아진다. 셋째, 정보기술에소요되는비용은일회성이아니라연쇄적이다. 정보시스템의구축에소요되는비용보다더많은비용이유지보수에쓰이지만예산책정에서는흔히누락되기도한다. 넷째, 정보기술프로젝트관리자들은정치적인고려때문에소요되는비용과시간을과다책정하는경우가있다. 또한추가비용소요라든지정보기술의기능이정지되었을때와같은위험에대한조사가필요하다. 마지막으로효과측면에서는적절하지못한측정이문제이다. 정보기술은비용을줄이는역할뿐만아니라수익을높이는역할도하므로소비자만족도나직원만족도와같은전통적인재무적기법으로측정이어려운것을측정하기위한비재무적인방법도필요하다. 또한정보기술투자에대한효과가나타나는시간을적절하게고려해야하며기존의운영조직의전략과정보시스템투자를연계하는노력이필요하다. 11) 결국에정보화투자와성과간의연결고리는평가방법에달려있는것이다. 정보화투자가조직의전략적, 경제적성과에연관성을보이고있지만엄밀하게말하면이것이정보화투자만의영향이라고할수는없다. 다른많은요인, 예를들면, 경쟁환경이라든지경영의기민성등도그에못지않게중요한영향을미친다. 1 1) 유은정, 정기적정보화수준측정을통한정보화투자효과분석방안에대한연구, 연세대락교산업정보경영석사학위논문, 2002, p31-53 -
나. 주요정보화사업의투자성과평가의방법론연구 정보화 투자 성과에 대하여는 다양한 관점의 연구가 진행 중이다. 대 표적으로 정량적 ( 재무적 ), 정성적, 다중적 접근방식 등이 있는데, 본 연 구에서는 이와 같은 방법론의 고찰을 통해 기존 방법론의 특징과 한계 점을 파악하고, 본 연구의 적용 가능한 성과 평가 방법을 개발하고자 한다. 정량적 ( 재무적 ) 인분석방법으로성과측정을위해가장많이사용하는방식으로, 비용편익분석법을통해투자수익률 (ROI : Return on Investment), 순현재가치 (NPV : Net Present Value), 내부수익률 (IRR : Internal Rate of Return), 회수기간법 (PB : Payback Period) 등의결과값을도출하는것들이있다. 그러나순수한재무기법만을적용하였을경우현금흐름만파악된다는단점이있어서, 최근에는재무제표를이용하여한층진보된접근방식인 EVA(Economic Value Added : 경제적부가가치 ), TCO(Total Cost of Owenership ; 총소유비용 ), EVS(Economic Value Source ; 경제적가치원천 ), TEI(Total Economic Impact ; 총경제적영향 ), TVO(Total Value of Opportunity ; 총기회가치 ) 등의방법이대두되고있다. 1 ) 정량적분석가 ) ROI (Return on Investment : 투자수익률분석 ) ROI 접근법은비용 / 편익분석의일환으로서조직의성과에대하여하나의정량적지표를이용하여평가하는방법이다. 1930년대에미국의듀퐁회사에서기업의재무적투자수익률향상을목표로고안된방법으로기업내부의재무요인을중점적으로통제하는방법이다. 이때투자수익률은평균투자액에대한영업순이익의비율을의미하기때문 - 54 -
에대부분의기업들이경영정책의성공과실패여부를판단하는근거로이분석기법을사용한다. 따라서모든조직, 특히기업에서새로운장비, 기술그리고시스템등의신기술에대한도입검토시에널리활용하는지표중의하나이다. 그러므로투자결정의신뢰성과프로젝트의경제성을증명하는효과적인도구이다. 12) 순이익순이익매출액 매출액이익률 총자산회전율총자산매출액총자산 위식에서보는바에같이 ROI 는수익성을나타내는매출순이익률과활동성을나타내는총자산회전율의곱으로표시된다. 또한매출액순이익률과총자산회전율은비율분석에서사용되는각항목들의결합으로표시된다. 결국 ROI 기법이란투자수익률의증대를목표로하여이에영향을미치는요인과이들의관계를파악, 분석하고통제하는방법이다. ROI를산출하기위해서는편익에따르는금전적가치와투자에소요된비용을먼저계산해야한다. 이때주로, 비용-편익비와회계적이익률공식을비롯한몇가지측정치들이통상적으로 ROI 라는용어로사용되는데, 이러한측정치들은주로다른유형의재정수치들을평가하기위해설계된것이다. 미국 Iowa주정부에서 IT투자의우선순위를결정하기위해 ROI(Return of Investment) 모형을이용하여각 IT프로젝트의가치를평가하였다. 여기에서사용된평가항목은아래 [ 표 17} 과같다. 12) Phillips, J. J.(1997), Return on investment in training and performance improvement programs, Gulf Publishing Company. - 55 -
[ 표 17] Iowa 주정부 ROI 법의 IT 프로젝트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관련근거 15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 15 주 시민 전반에 대한 파급효과 10 프로세스 개선 10 일반제안사항 프로젝트참여기관수 10 기술적위험 5 사업 위험 5 과거 사업수행 결과 5 사업의 성격 10 Technology Fund 재원 이용률 5 재무적 이익 ROI 10 Iowa주정부는위의표와같이여러항목별로차별적인가중치를적용하였다는점에서차별성을가지지만각가중치배정의타당성이부족하다는단점을가지고있다. (1) BCR (Benefit-Cost Ratio : 편익-비용비 ) BCR 이란분석기간의총편익과비용을현재가치로환산하여나눈비율로서편익의현재가치 / 비용의현재가치로표현되며, 편익-비용비가 1을기준으로얼마나크냐에따라투자의타당성을결정하며, 대안간의비교분석시사용된다. - 56 -
(t=0,1,2,... n) r: 사회적할인율, n = 사업의기간 ( 년수 ) 이때 산출되는 비용편익비는 할인율의 대소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으 며, 할인율이 변하는 경우에 편익-비용비의 크기순서가 바뀌는 경우도 있다. 13) (2) NPV (Net Present Value : 순현재가치 ) 순현재 가치란 투자로부터 발생되는 미래의 현금 유입액을 자본 비용 (k) 으로 할인 한 현금 유입액의 현재가치에서 투자로 인한 현금 유출액 을 같은 자본비용으로 할인한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와 같이 순 현재 가치를 산출하여 투자 의사결정기준으로 사 용하고 있는 가본예산기법이다. O t : t기의현금유출액, I t : t 기의현금유입액, t : 기간, k : 자본비용 ( 기대수익률 ) 순현재가치법은순현재가치가 0 보다크거나같을때투자안을채택 하게되고순현재가치가 0 보다작을때기각하게된다. 투자금액이 동일한복수의투자안이있을경우에는순현재가치가큰순서대로선 1 3) 권용 (2004), 사용성평가의 ROI 측정모델개발에관한연구, 한국과학기술원석사학위논문, pp40~42-57 -
택한다. 14) (3) IRR (Internal Rate of Return : 내부수익률 ) 내부수익률 (Internal Rate of Return) 이란투자로부터기대되는현금유출액의현재가치와현금유입액의현재가치가일치되는할인율을의미한다. 이때현재가치계산에사용된할인율을자본비용 ( 투자보수율 ) 이라고한다. 내부수익률법은투자안의채택여부를결정하는의사결정기준으로내부수익률을산출하여사용하는기법이다. 이때투자안의수익률이자본비용보다높으면투자안을채택하게된다. O t : t기의현금유출액, I t : t 기의현금유입액, t : 기간, r : 내부수익률 이러한방법은다소복잡한방법으로, 일단내부수익률 (r) 의계산절차 가용이하지않을뿐더러, 현금유입액이일정할때에는현재가치계수 표를이용해서시행착오방법으로계산해야한다. 15) 1 4) 남세일 (2007), 유비쿼터스서비스의투자타당성평가모형개발에관한연구 -U-Health 서비스를중심으로 -, 한양대학교대학원 e 비즈니스경영학과, 석사학위논문, pp12~13 1 5) 한국기업평가원 (2005), RFID/USN 응용서비스투자성과분석연구, 한국전산원, p10-58 -
[ 표 18] ROI 의순유형효과 평가지표평가기준장점단점 BCR ( 편익 / 비용비율 ) NPV ( 순현재가치 ) IRR ( 내부수익률 ) BCR 1 NPV 0 IRR r 이해의용이함 사업규모고려가능 대안 선택시 명확한 기준 제시 장래발생 편익의 현재가치 제시 한계 순현재가치 고려 타분석에 이용가능 사업의 수익성 측정 가능 타 대안과 비교가 용이 평가과정과 결과 이해가 용이 상호배타적 대안 선택의 오류 발생 가능 이해의어려움 대안우선순위결정시오류발생가능 사업의 절대적 규모를 고려하지 않음 몇 개의 내부수익률이 동시에 도출될 가능성 내재 출처 : 김용국 (2007), 공급사슬에서 RFID 도입효과측정을위한 ROI 분석, 한양대학교대학원산업공학과석사학위논문, p16 발췌수정 (4) PP (Payback Period : 회수기간법 ) PP는투자를회수하는데걸리는기간이다. 흔히 손익분기점 (Breakeven Point) 이라고부른다. 따라서회수기간이중요한의사결정기준으로투자안을분석할때사용된다. 회수기간은다음과같이산출되는데, 순수익이일정하지않을때에는순투자액에서차례로순수익을공제하여순투자액이전액회수되는시점을개선해야한다. 순투자액 연간현금유입액 - 59 -
이와같은회수기간법은상대적으로계산하기쉽지만, 화폐의시간적가치와자본회수기간이후의현금흐름을고려하지않는다는단점이있다. 이는투자로부터어느정도회수 (Return) 가이루어지고있는가라는이슈사항을처리하지못한다. 그것은단지언제초기투자비용이회수되는가만을다룰뿐이다. 16) 나 ) EVA (Economic Value Added, 경제적부가가치 ) 경영성과지표로생각하는이방법은 1980년대후반 Stern Stewart & Co. 에서개발했다. EVA 는원래투자에대한장기적인가치창출의관점에서기업성과를측정하는성과지표로, 기업이영업활동으로벌어들인수익의총합에서영업활동을수행하려고투하된자본비용을차감하는것으로정의된다. 즉경영자들이종업원에게임금을지불하듯이자본을사용하게되면이에대한대가를지불해야하는것과같은이치이다. 이개념을 IT에적용하면 IT도기업의영업활동을위해투하된자본의일종이므로 IT는기업성과에기여해야할뿐만아니라, 경영자들은 IT 자산을효율적으로활용하고관련된기타비용을최소화해야한다. 즉 EVA 방법론의특징은기업들로하여금 IT를원가중심이아닌가치중심으로인식하도록하여 IT의가치를측정하도록한다는것이다. 17) EVA = 정보화로인한수익의총합 - 정보화에투입된자본비용의총합 예를들어 CRM 시스템을사전평가한다면 EVA 는조기구축비, 유 지보수비, 내외부훈련비등모든투자요소를고려한다음, 시스템사 16) Jack M. Keen, Bonnie Digrius, Making Technology Investments Profitable( 효과적인 IT 투자성과분석 ), 서한준, 김태균, 구본재역, 네무북스, 2005 1 7) 한국외국어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06), 물류정보화성과분석, 경제인문사회연구회협동연구총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60 -
용을통해예상되는매출증대비용절감, 생산성향상등이익을산출 하고다시앞서 IT 투자에사용된자본비용을차감해서구한다. 18) [ 그림 4] EVA 를통한정보화가치창출출처 : 서한준 (2003), 정보화성과평가 (1,2), 시사컴퓨터 따라서 EVA 는 기업으로 하여금 정보화 투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하 는 계기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정보화 투자의 개념 을 원가투입의 비용개념에서 가치 창출의 수익 개념으로의 전환을 가 져왔다. 다 ) EVS (Economic Value Source, 경제적 가치 원천 ) EVS 는 메타 그룹에 의해 IT 투자 평가의 특성을 고려해 개발된 가치 평가 방법이다. EVS 는 IT가 크게 수익 증대, 생산성 제고, 사이클 타임 감소 ( 시간 ), 위험 감소 등 4가지 측면에서 조직의 가치를 창출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EVS 의 가장 큰 특징은 기업 가치의 창출 원천 을 이와 같은 4가지로 한정하고, 각 원천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효과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경제적인 가치를 분석하는 것이다. 19) 특히, EVS 는 IT의 가치를 더욱 경제적으로 정의하기 위해 전통적인 내 부 수익률 (IRR), 투자수익률 (ROI) 등의 가치 평가 방법을 확장해, 시간 1 8) 김문호, 서한준, 김상열 (2004), IT 투자성과극대화방법, 네모북스 1 9)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5), 공공정보화성과평가방법론및체계연구, pp31~54-61 -
과위험이라는변수를조직의가치창출의주요변수로인식하게됨에 따라위험에대한체계적인파악이초기투자의사전평가와사후평가 에의한지속적인프로젝트관리측면에서새롭게활용되어질수있다. [ 그림 5] EVS 의개념및구성요소 즉, EVS 방법은정보화프로젝트와관련된위험을체계적으로파악하여초기투자안건에대한평가시는물론, 투자집행이후의계속적인프로젝트관리에도유용하게사용될수있다. 라 ) TCO (Total Cost of Ownership, 총소유비용 ) 이방법론은 1986년고객의요청에의해 The Gartner Group( 가트너그룹 ) 의 Bill Kirwin, Tom Pisselo 등이 PC를소유하는데따른구매, 행정, 설치, 이동 / 추가 / 변경, 기술지원유지보수, 동료들의지원, 가동중단시간등에대한유지비와기타숨겨진비용을계산하는데에서시작됐다. 그들은처음에그누구도쉽게수긍할수없는결과, 즉간접비용이직접비용을초과하는 IT 만의놀라운특성을밝혀냈다. 20) 구체적으로 TCO는기업이컴퓨팅비용을직접비용은물론이고이와관련된 2 0) 서한준 (2004), 정보화투자성과평가이론및방법론, 시사컴퓨터 - 62 -
모든숨겨진비용을포함하는통합적관점에서전체비용을파악하는방법이다. TCO의비용분석방법의구성내용을살펴보면크게직접비용과간접비용으로나눌수있다. 직접비용은 IT 구축및유지에필요한비용으로, 여기에는 IT 자산비용, IT 관리비, IT 지원비가포함된다. 간접비용은정보시스템활용과정에서시간적손실을비용화한것으로사용자운영비, 다운타임비용으로나눌수있다. 따라서 TCO 분석을통해기업은조직내직 간접비용구조를이해해 IT의조직, 업무, 프로세스상에서비용낭비요소를파악하고이를개선하며, 앞으로 IT 와관련된의사결정에합리적인기준을제시할수있다. 21) [ 표 19] TCO 기반비용항목내용 세부항목항목의내역 자산항목 서버 / 클라이언트장비, 네트워크장비, S/W 등의설치및업그레이드 직접 비용 관리항목 네트워크, 시스템관리비용, 인력및아웃소싱비용 지원항목 Help desk 운영및신제품개발, desktop, 서버유지등의기술지원인력 사용자간지원비용, 자기학습및애플리케사용자항목이션직접개발간접비용예측불가능한시스템네트워크손실 ( 서비다운타임항목스정지, 기능장애등 ) 출처 : Gartner(2003), "Defining the Business Value of IT ", Gartner Research,Vol3, Jan. 3. 2 1) 서한준, 윤성철, 김민석, IT 투자와성과에미치는영향요인의상관관계분석 : 발전된 IS 성공모형, Entrue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Vol.2(2), 2003년 7 월, pp.101-114. - 63 -
[ 그림 6] TCO 의프레임워크 하지만 TCO는 위험을 분석하거나 IT와 전략적인 목표를 연계하는 효 과 분석, 추진계획의 적절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마 ) TEI (Total Economic Impact, 총 경제적 영향 ) TEI 는 위험과 직접적인 비용 효과 분석 그리고 그 효과 중 미래의 이익이나 잠재적인 이익을 평가하도록 설계된 의사 결정 지원 방법이 다. 즉 IT 평가 시 IT 관리자들은 비용, 이익, 유연성 이라는 3가지 핵 심 영역을 평가하고 각 영역에 대한 위험을 판단한다. [ 표 20] TCO 와 TEI 의비교 TCO TEI 효율 (Efficiency) 효과 (Effectiveness) 비용분석비용, 효과, 유연성, 위험분석비예측적 : 미래지향적이지않음예측적 : 미래지향적내부정보기술대상내부정보기술과커뮤니티대상전산부서의역할 : 비용센터전산부서의역할 : 가치센터 - 64 -
[ 그림 7] TEI 의개괄도 첫째, 비용 분석은 프로젝트를 평가하는 포괄적인 비용으로 인식하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구매 및 성능 향상에 소요되는 비용 및 유지 보수에 소용되는 비용, 기술 자산의 습득과 유지를 위한 관리 비용 등 을 의미한다. 둘째, 이익분석은 프로젝트의 비즈니스차원에서의 가치와 전략적 공헌도를 평가한다. 이에 사용자 생산성, 프로그램 효과성, 조직 효율성, 고객 만족도 등으로 나뉘게 된다. 셋째, 유연성 분석은 Black-Scholes 의 옵션 가격 결정 모델을 활용한다. 이는 조직의 유연 성과 준비성에 관한 시스템적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향후 발생될 잠재적 이익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 넷째 위험 분석은 앞서 실시한 3 가지 평가와 연계하여 벤더, 제품, 아키텍쳐, 기업문화, 프로젝트의 규모 와 일정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다. 22) 기존의 TCO와 비교하여 비용 항목 이외에 유연성과 이익 및 위험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 특 징으로 보인다. TEI 방법론상의 비용, 이익, 유연성, 위험에 대한 평가 변수는 아래와 같다. 22) Giga Information Group(2002), Giga: Measure Business Value Created by IT Spending to Fight Perceptions of Little Benet" - 65 -
[ 표 21] TEI 기반세부측정항목별세부변수 구분특성화세부변수 비용 IT 비용 IT 예산 /IT 의책임성 계량화및가치측정 / IT 외적영향이익업무가치창출측정재무적가치부여 / 관련업무간유연성변수의고려커뮤니케이션가설의영향 / 정확성향상 / 성공요인위험불확실성고려출처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5), 공공정보화성과평가방법론및체계연구. 따라서 TEI는복수안의프로젝트대안을분석할때, 예를들어 " 인하우스구축 VS 패키지구매 " 나 " 오라클 DB 도입 VS MS SQL 도입 " 등과같은대안선택시유용하다. 바 ) TVO(Total Value of Opportunity, 총기회가치 ) TCO 방법론은 IT 조직외에조직의주요한의사결정집단에서사용할수있는방법론은아니어서 IT 성과가일반경영진의언어로소통될수있는, 각의사결정구성원들이합의점을제공할수있는방법이필요하게되었다. 이러한 TCO (Total Cost of Ownership, 총소유비용 ) 의한계점을극복하기위한방법으로, Gartner Group(2002) 이 TVO(Total Value of Opportunity, 총기회가치 ) 를제안하였다. 이방법론에서는 IT와비즈니스를연결해주는공통의지표, 즉 비즈니스- 매트릭스 를통해서로다른조직간의커뮤니케이션과서로다른이해관계자들간의의사소통을위한언어및조직전체에공유하는프레임워크에위험, 시간, 조직의변화관리능력의개념을부가하는것으로올바른 IT의적용과성과를평가하는방법론이다. 23) 2 3)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6), 물류정보화성과분석, pp56~58-66 -
[ 그림 8] TVO 의구성요소및적용절차 TVO 의방법론의구성은비용수익분석, 미래의불확실성, 조직진단, 선진사례분석으로되어있다. IT 투자의사결정을위하여전통적인비용, 수익분석이외에미래의불확실성과같은 IT 투자로인한미래가치평가항목등의의사결정요인을고려한진보된개념의비용, 수익분석이라고할수있다. - 67 -
[ 표 22] TVO 조직진단세부변수및가중치와점수의예시 구분주요이슈가중치점수가중점수 전략적연계성 운영과정상영향력 정보화를 통한 조직 전반의 목표 / 전략 평가 기업 환경의 급진적 변화에 따른 조직 대응 역량 평가 0.2 9 1.8 0.2 8 1.6 직접투자회수투자회수에대한조직의영향도평가 0.2 10 2.0 아키텍처정보화 IT 아키텍처평가 0.2 6 1.2 위험관리 정보화의실패발생을고려한조직악영향평가 0.2 0 0.0 총점 1.0 6.6 출처 : Gartner(2003), Too must be measured and managed to be controlled, Gartner Research. 전반적으로 TVO 는정보화가조직에미칠영향력에대해다각도로분석을시도하고, 정성적분석과정량적분석을동시에할수있으며, 정보화의성과가세부적으로정의된조직의비즈니스매트릭스와연계돼조직전반적으로제시할수있는것이최대장점으로알려져있다. 하지만구체적인가중치산정의기준및적용을위한가이드라인이없고실제사업추진에대한계획이적정한지에대한평가도같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사 ) IP(Information Productivity, 관리이익률과정보생산성 ) IT 투자를통하여조직의증가된부가가치와생산성을측정함에초점이맞춰진방법론으로투자된금액과투자로인한산출금액과의비교가실시된다. 본방법론은 ROM(Return of Management) 기법을바탕에두고있다. 24) 여기서 ROM 이란관리에대한투자비와관리에의한 - 68 -
경제적가치를비교하는방법으로다음과같이정의될수있다. 이와같은 ROM 의개념을정보화투자및그효과에초점을맞추면 다음과같은방법으로 IP 를정의할수있다. 정보에의한부가가치 정보자원비용 여기서정보자원비용은기업내에서제품을생산하고고객에게전달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직접비용을제외한모든비용으로, 거래비용 (Transaction Cost) 이라지칭할수있다. 그런데이거래비용은기업의재무제표에공표되는판매관리비와거의일치한다. 왜냐하면판매관리비는제품의생산과고객에게전달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모든비용을포괄하는값이기때문이다. 25) 2 4)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5), 공공정보화성과평가방법론및체계연구, pp57~59 2 5) 한국전산원 (2004), 정보화투자효과분석방법론연구, pp78~81-69 -
[ 표 23] IP 도출을위한절차단계주요내역구분 1 Management Value Added/Management Cost ROM 2 정보화부가가치 / 정보자원비용 IP 3 세후이익-자본소유에의한총비용 EVA 4 세후영업이익-( 자본 자본비용 ) EVA 5 EVA/ 판매관리비 IP 한편, 한기업에서관리활동에의해생성된부가가치산출물은 EVA 에의해대표될수있는데, EVA 는기업의세후이익에서모든경제적비용을뺀값으로산출할수있음을전술하였다. 여기서일반적으로이익은기업의영업이익에서세금을제외한값을사용하며, 자본소유에대한총비용은 기업의자본 자본비용 으로, EVA = 세후영업이익-( 자본 자본비용 ) 으로산출되며최종적으로 EVA 와판매관리비를사용한 IP를평가하기위한산출식은다음과같이도출된다. 판매관리비 만일 IP 가높은기업은위험이크더라도큰수익이기대되는 IT 프로젝트를추진해도좋지만 IP가낮은기업은 IT 프로젝트선정시아주보수적인투자방법을택해야한다. 이와같은 IP 측정방법의장점은경영자가 IT 기술자체에대해초점을맞추기보다는거시적관점에서정보와기술에대한투자효율성의판단을재고하게만든다는점과비교적신속하게계산해낼수있다는것이고, 단점은활용측면에서 - 70 -
IP 의한계는프로젝트의단위별로생산성을도출하기가어렵다는것이 다. 2 ) 정성적분석 조직, 프로세스, 기술에초점을두고주로정성적으로평가를하고있으 나일부는주관적성격을가지는부분도있다. 이는최초에사용자만 족지표 (USI : User Satisfaction Index) 같은시스템이용도와만족도 평가에서유래를찾을수있으며, 정량적분석을보완하는방법으로사 용된다. 가 ) IS Success Model(Information Systems Success Model, 정보 시스템성공모델 ) 본방법론에서는정보화수준과투자지표, 품질지표그리고이용및 효과지표등이거론된다. Delone 과 Mclean(1992) 은정보시스템성공 을위한영역에대한각각의척도를체계적으로결합하여포괄적인측 정을가능하게할수있는정보시스템모델을개발하였다. 이모델은 Shannon 과 Weaver(1949) 및 Mason(1978) 의연구에근거를두고있 으며, 정보시스템의결과또는통신시스템의메시지인정보에대한 정의에서시작하여, 기술수준 (Technical Level), 의미수준 (Semantic Level) 및효과수준 (Effectiveness Level) 의 3 가지각기다른수준에 대한측정이이루어진다. 26) 이러한 3 가지수준에대하여, Shannon 과 Weaver(1949) 는기술적수준정의로서정보를생산하는시스템의정 확성, 효율성을, 의미적수준의정의로서성공수준율, 그리고효과수준 의정의로서수신자의정보효과를사용했다. 또한 Mason(1978) 은 Shannon 과 Weaver 의모델을확장하여이러한수준을정보시스템수 락의마지막시점에서발생하는일련의사건의생성, 정보의접수, 접수 자에의한정보의영향, 시스템성능에의한정보의영향으로나타내었 2 6) 유은정 (2002), 정기적정보화수준측정을통한정보화투자효과분석방안에대한연구, 연세대학교공학대학원산업정보경영전공석사학위논문, pp42~44-71 -
다. 27) 이와같은정보시스템의측정모델에대하여 Delone 과 Mclean 은정보의각수준에대하여분리된성공척도의요구사항을포함하고있음을제시하였으며, 정보시스템문헌조사를통하여 Mason 모델의 6 개차원각각에대한실증적척도를수집하였다. 이모델은정보시스템의성공을위하여상호의존적인프로세스의본질을반영한것으로, 다음과같은 6개의영역을묘사하고있다. [ 그림 9] 정보시스템성공영역 또한이러한 6 개영역을근거로하여 Delone 과 Mclean 은다음그림 과같은이들요소들간의관계를묘사한모델을제시하였다. [ 그림 10] 정보시스템성공모델 27) Delone, W.H., Mclean, E.R., Information systems success : The quest for the dependent variable,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3:1, 1995, pp60~95-72 -
이와같은모델은정보시스템효과평가를위해제안된프레임워크의근간이며지금까지의연구중가장포괄적인정보시스템평가모형이다. 이모델은 Seddon 과 Kiew(1994) 에의해일부개선된바있으나, 이들을통해타당성을부여받고있다. 28) 또한이들이제시한 6가지영역에대한척도는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28) Seddon, P.B.(1997), A rectification and extension of the Delone and Mclean Model of IS Sucess,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Vol.8, No.3, pp.240~253. - 73 -
[ 표 24] 정보시스템성공척도요약 시스템품질정보품질정보사용사용자만족개별영향조직영향 데이터 중요성 사용량 / 기간 특수분야 정보이해 응용 정확도 관련성 질문수 데이터 활용성접속횟수적시성 유익성 기능사용수 데이터베 사용성 접속기록이스내용 이해성수 사용의 용이성 접속빈도용이성 명확성 질의보고 학습의 형태빈도용이성 표현성 보고서 접속 정확성생성수편의성 정밀성 시스템활용 인간요소 간결성의무 사용자 충분성 정규적사용요구인식 완전성 사용주체 시스템 신뢰성직접사용대특성과 동시성비대리사용기능의 적시성 사용대비사용성 유일성비사용 시스템 비교성 실제사용정확성 정량성대비보고된 시스템 비편차사용융통성 의도된목적 시스템사용신뢰성 의도된목적 시스템사용 Sophistica 유사사용 tion 정보유형 시스템 사용목적통합 일반사용 시스템대비특수효율성사용 자원활용 순환적사용 반응시간 보고수락 총 사용된비율처리시간대비사용기회 자발적사용 사용동기유발 만족 전체적만족 단위항목척도 다중항목척도 정보만족요구된정보와접수된 정보간차이 즐거움 S/W 만족 의사결정만족 학습 해석의정확성 정보인식 정보상기 문제인식 의사결정효과 의사결정질 개선된의사결정분석 의사결정의정확성 의사결정시간 의사결정의신뢰 의사결정참여 개선된개별생산성 결정의변경 관리활동의원인 임무성능 계획의질 개별능력또는영향 정보시스템의인적평가 정보를위한지불의선호 포트폴리오 : 응용범주 / 범위 핵심응용수 운용비용감소 인력 (staff) 감소 총생산성이득 수입증가 판매증가 시장점유율증가 이윤증가 운용비대비순수입비 비용대효과율 주가 작업량증가 제품품질 목표달성기여도 서비스효과 - 74 -
이후 Delone 과 Mclean(2003) 은정보시스템의역할변화와정보시스템이제공하는지원서비스의질을추가하여평가해야한다는많은연구자들의주장을반영하여 1992년에제시한 IS성공모형을수정 보완하여새로운 IS 성공모형을 [ 그림 11] 과같이제시하였다. [ 그림 11] 수정된정보시스템성공모델 한편, 이들이제시했던변수들은독립변수와종속변수의구분이다소모호하고상황적요인에대한고려가부족했다는점이단점으로지적되고있다. 또한, 시스템활용도변수는강제화된시스템 (mandatory system) 의상황에서는적절치않다는논란도있다. 나 ) IO(Information Orientation, 정보화평가 ) 이방법론은 IT 전략을평가할수있는효과적인프레임워크으로스위스에본부를두고있는 IMD( 국제경영원 ) 가고안했다. 특히정보기술성과평가에있어서가장중요한요인으로인적중심의정보화효과성에집중하고있으며, IT 투자후활용능력에대한조직의성과도출전략에있어서탁월한방법론이라고할수있다. 29) IO 모형에의하면, 정보행동및가치 (Information Behaviors and Values), 정보관리실행 (Information Management Practices), 정보기술실행 (Information 2 9)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5), 공공정보화성과평가방법론및체계연구, pp67~70-75 -
Technology Practices) 등 3 가지역량을가지고조직의시너지효과및 적용수준정도를파악하는데사용된다. [ 표 25] IO 의평가항목및평가내역 평가항목평가내역세부평가항목 정보행동및가치,IBV(Informati on Behavior & Value) 효과적인정보관리능력평가 Information proactive-ness sharing Transparency Control Formality Integrity 정보관리실행, IMP(Information- Management Practices 정보의질향상정도평가 Sensing information Processing Maintaining information Organizing Collecting Information 정보기술실행, ITP(Information Technology Practices) 정보기술의효과적관리평가 IT for management support IT for innovation support IT for business process support & operational support 각각의평가항목을살펴보면, 정보행동및가치부문에서는조직구성원들의효과적인정보관리능력을평가하며, 정보관리실행에서는조직내정보에대한인식, 처리, 유지, 구성그리고수집하는활동에대한평가가이뤄지고, 정보기술실행부문에서는조직의운영에대한의사결정과커뮤니케이션프로세스를지원하는 IT 애플리케이션들이효과적으로관리되고있는지를평가하며, IT 인프라및애플리케이션들이운영프로세스와비즈니스프로세스를지원하는수준을평가한다. 30) - 76 -
이방법론의특징은세가지요소모두가상호작용을통해시너지효과를창출해기업성과를향상할수있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특히기술발전이외에정보를조직내에서효과적으로관리하려면정보화를장려하고비즈니스성과를효율적으로높이는방안을제시하는데중점을두고있다. [ 그림 12] IO 를활용한정보화평가모델 주요평가항목을통하여조직수준의정보화투자관련시너지효과도출에큰도움이되는평가방법론이라고할수있으며, 발전된기술의도입뿐만아니라정보를효과적으로보급, 관리, 활용한다는측면에서조직의성과를효율적으로높일수있는방안을제시하고있다. 다 ) IPM (IT Portfolio Management, IT 포트폴리오관리 ) 메타그룹 (Meta Group) 의하워드루빈 (Howard Rubin) 이개발한이방법론은기업의 IT 자산이비즈니스의요구사항을반영하지만그자체가혜택과동시에위험을가지는투자라는관점에서관리되어야한다 3 0) 김순화 (2006), IT ROI 분석을활용한 IT 통합관리시스템개발, 원광대학교정보과학대학원정보관리학과석사학위논문, pp12~13-77 -
는전제에서출발한다. 즉투자개념의관점에기반을둔모형이며, 금융시장의투자와동일한개념으로 IT 부문의투자를그대로응용하고있다. 31) 즉 IT를하나의주식펀드로서관리하고, 경영자들은펀드매니저의역할을수행하게된다는것이다. 이방법론의핵심은기업의 IT 포트폴리오와관련된모든활동을수익의증가, 비용감소, 고객만족, 프로세스효율성제고등과같은 IT 가발생하는가치와편익에따라구분하고, 이와관련된계량적측정기준, 편익발생시점, 위험등을명시적으로고려해포트폴리오의프로파일을작성하는것이다. 32) 따라서이프로파일에는각 IT 자산에대한내재적인가치와미래의편익이나타나게된다. 결국이방법론의핵심은 IT 포트폴리오의가치를극대화하기위해서는새로운기회, 기존자산의성과, 투하된자원과새로운기회사이의관계를계속적으로분석하고이에따른의사결정을내리는것이라할수있다. 또한이방법론은 IT 부분투자를통하여원가중심의인식으로부터벗어나가치중심적인시각으로의전환을요구하고있음을짐작할수있다. 기업의 IT 투자안에대한금액, 규모, 시간, 성과및위험등다양한측면에서의 IT 포트폴리오를측정 / 관리하고있기때문이다. 라 ) IE(Information Economics, 정보경제학 ) IE는프로젝트의포트폴리오를평가하고최대의효과를내는장소에자원을할당하기위한중립적인방법론이다. 메타그룹에서처음상용화했으며, IT 와비즈니스관리자들이우선순위들을분명히하고, 이에대한합의와그순위를매기며개별프로젝트들의전략적비즈니스가치에대해더욱객관적인결론을도출하게만드는데목적이있다. IT 와비즈니스관리자는우선 10개의결정요인들을목록화한뒤비즈니스에대한각각의상대적중요성이나위험을평가한다. 각사업부서 3 1) 류현 (2001), IT 투자의가치평가어떻게하나, LG 주간경제 pp28~35. 3 2) 김순화 (2006), IT ROI 분석을활용한 IT 통합관리시스템개발, 원광대학교정보과학대학원정보관리학과석사학위논문, pp13~15. - 78 -
에따라우선순위가다를수있으며, 이를근거로추가 / 삭제하거나변경할수있는결정요인들이달라질수있다. 즉 IT 프로젝트들은이런결정요인들에따라평가된다. 그결과로 IT의포트폴리오에있는각프로젝트를위한총비교가치수치가된다. 점수에따라순위가매겨진프로젝트의총목록을갖게되며, 계속해야하는것과중단해야하는것을결정하는일은간단해진다. 따라서 IE 는지출에우선순위를매기고 IT 프로젝트들은비즈니스목표들과연계하는데비교적신속한방법이다. 그리고 IE 의위험분석은주관적이라는평이강하지만세밀함으로그단점을극복하고있다. 33) 3 ) 다중접근방식이접근방식은재무적인지표와비재무적인지표를모두고려하는경우이다. 서로성격이다른지표들이비교되므로평가하기가어려운방법이지만, 일반적으로조직내부에투입되는어떤시스템을평가하려면여러지표들을고려하게되는데, 다중접근방식으로여러지표들을동시에고려할수있다. 대표적으로 BSC 방법론과그것의 IT 전략을일치시켜 IT 성과를측정하는방식인 IT-BSC 가있다. 가 ) BSC (Balanced ScoreCard) 방법론 1992년로버트카플란 (Robert Kaplan) 과데이비드노튼 (David Norton) 이고안한균형성과표는이미많은기업에서재무, 인사, 종업원의경쟁력등을측정하는방법론으로활용되고있다. 이방법론의가장큰특징은경영성과를기존의재무적이고단기적인관점에서벗어나종합적이고균형있는성과측정을위한하나의측정틀이라할수있다. 즉, 전통적인경영성과측정은재무적인지표에치우쳐과거혹은현재의경영성과만을반영하고있어장기적인측면의성과는고려되지못하고있다. 이는기업이단기성과에치중하여기업의미래가치창출을 3 3) 서한준 (2004), 정보화투자성과평가이론및방법론, 시사컴퓨터 - 79 -
저해하는동인으로작용하기도한다. 또한경영패러다임의변화에따라고객중심의시장으로변했음에도불구하고기존의경영성과측정은고객에대한부분을반영하지못하고있으며이러한정량적성과측정역시고려되지못하고있다. 때문에이러한재무적경영성과측정지표의한계를극복하고자장기적-단기적, 조직내부-조직외부, 정량적-정성적으로경영성과를함께측정하여기업의과거, 현재성과뿐만아니라미래가치까지함께평가하는전략적인성과평가프레임워크이다. 재무적관점 재무적성공을위해주주를어떻게대할것인가? 목적측정지표 목표행동 비전달성을위해고객을어떻게대할것인가? 고객관점 목적측정지표 목표행동 비전및 주주와고객을만족시키기 전략위해서는어떤부분에서뛰어 나야하는가? 내부경영과정관점 목적측정지표 목표행동 학습및성장관점 비전달성을위해어떻게지속적으로변화하고성장할것인가? 목적측정지표 목표행동 [ 그림 13] 성과측정과 BSC 의연결, 출처 : Robert S. Kaplan and David P. Norton(1992), The Balanced Scorecard: Measures That Drive Performance, HARVARD BUSINESS REVIEW 위그림과같이 BSC를이용한경영성과의측정은재무적관점, 고객관 - 80 -
점, 내부경영관점, 조직의학습과성장과관련된관점이상의네가지영역으로구성되어있다. 그리고이들영역은서로인과관계를가지고있다. 즉, 학습과성장영역이발전하면내부경영성과가좋아지고, 이는보다나은서비스와품질을제공할수있게되어고객을만족시키게되며궁극적으로는재무적인영역의성과를가져올수있게된다. 34) (1) 재무적관점 (financial perspective) 먼저재무적영역은일반적으로수익과성장, 주주가치의증대라는목표와관련되어야한다. 이러한재무영역의목표는사업의성장주기에따라차별적인설정이필요하다. Kaplan과 Norton은사업의성장주기를성장 (Growth), 유지 (Sustain-ability), 수확 (Harvest) 의세단계로구분하여각단계별목표와측정지표를제시하였다. [ 표 26] Translating Strategy into Action The Balanced Scorecard 특징 수익성과 성장동력을 위한 자원 성장 (Growth) 투입 낮은 투하자본수익률 유지 (Sustain) 투자자본 대비 높은 수익률 수확 (Harvest) 설비 및 사업역량 유지 재무목표수입성장률매출성장률투하자본수익률경제적부가가치현금흐름의최대화필요운전자본의감소 Robert S. Kaplan and David P. Norton(1996), Translating Strategy into Action The Balanced Scorecard,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3 4) 임영희 (2004), IT 균형성과표를활용한 IT 성과지표비교분석, 석사학위논문 - 81 -
(2) 고객관점 (customer perspective) 35) 고객관점영역은고객의요구를만족시키기위한가치를창출하기위해우리의고객은누구이며그들은우리를어떻게보는가?, 우리는그들에게어떤가치명제 36) 를전달해야하는가에대한측면이반영되어있다. 대부분의조직들은그들의고객이누구인지명확하지않고 모든고객에게모든것을제공하는것 으로나타나고있다. Michael Porter는이렇게명확한대상고객이없기때문에차별화되지않는다고지적했다. 따라서명확한대상고객과이에따른적절한가치명제를선택하는것은결과적으로기업의전략을명확히하게되고이는재무적수익과연관되어기업의미래가치를증대시키게된다. 이단계의성과지표는각기업들의세분화된시장에맞는전략을측정하기위한지표들로써고객만족, 고객유지, 고객수익성, 고객점유율, 시장점유율등이있으며이러한성과지표는아래그림과같이인과사슬관계를가지고있다. 37) 3 5) Paul R. Niven(2003), " 정부와공공부문 BSC : 성과관리체계구축방법론 ", SIGMA INSIGHT 3 6) 목표가된세분시장에서고객의충성도와만족도를창출하기위해기업이제공하는제품및서비스의속성 37) Robert S. Kaplan and David P. Norton(1996), Translating Strategy into Action - The Balanced Scorecard,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 82 -
[ 그림 14] Robert S. Kaplan and David P.Norton(1996), Translating Strategy into Action - The Balanced Scorecard,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3) 내부프로세스관점 (internal business perspective) 내부프로세스관점은앞에서언급한고객관점의목표즉, 고객만족과기업의가치명제충족을달성하기위한기업내부의업무프로세스를향상시키는데그목적이있다. 다시말하면고객지향성과지표들을기업내부업무와연결시키는것이다. 따라서이영역에서는고객관점의목표를직접적으로지원하는기업내부프로세스를정의하고정의된프로세스의성과를측정할수있는지표들이개발되어야한다. 38) (4) 학습과성장관점 (learning and growth perspective) 고객영역과내부프로세스영역은기업이성공하기위해가장중요한영역이다. 하지만이러한성공을위해현재기업의역량과목표를달성 38) Robert S. Kaplan and David P. Norten(1992), "The Balanced Scorecard: Measures That Drive Performance", HARVARD BUSINESS REVIEW - 83 -
하기위해필요한역량과는차이가존재한다. 때문에이러한차이를극 복하고성공을유지하며국제경쟁력을갖추기위해서기업은아래그 림과같이지속적으로그들의역량을발전시켜야한다. 39) [ 그림 15] 관리전략 : 순환프로세스, Robert S. Kaplan and David P. Norten(2007), Using the Balanced Scorecard as a Strategic Management System, HARVARD BUSINESS REVIEW 39) Robert S. Kaplan and David P. Norten(1992), "The Balanced Scorecard: Measures That Drive Performance", HARVARD BUSINESS REVIEW - 84 -
[ 표 27] 관리전략프로세스목표 프로세스 목적 비전의전환명확한비전, 일치된합의 의사소통과연결의사소통과교육, 목표설정, 성과측정과보상의연계 기업운영계획목표설정, 전략과, 자원할당, 진도표작성공유비전의명확화, 전략적피드백지원, 전략적리뷰와피드백과학습학습촉진 Robert S. Kaplan and David P. Norten(2007), Using the Balanced Scorecard as a Strategic Management System, HARVARD BUSINESS REVIEW. 이와 같이 학습과 성장 영역은 재무영역, 고객영역, 내부 프로세스영역 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하는 본질적인 기반이 된다. 나 ) IT-BSC IT-BSC는 Norton 과 Kaplan에 의해 제안된 BSC의 개념을 이용하여 IT의 영향을 정량적 / 정성적, 단기적 / 장기적으로 종합적이고 균형있게 측정하는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IT-BSC는 정보화 성과측정 영역에서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변화, 적용되고 있다. (1) Edberg 모형 40) Edberg는 IS의 개발과 유지보수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BSC 모형을 인용하여 사업 관점, 과정 관점, 제품 관점, 성과 관점의 네 가 지 관점으로 분류하여 시스템 중심 성과측정을 위한 모형을 제시하였 다. 40) Dana T. Edberg(1997), "Creating a Balanced is Measurement Program", Information Systems Management, Vol14. Issue 2, pp32~40-85 -
[ 표 28] IT-BSC 적용사례 - Edberg BSC IT-BSC (Edberg) Objectives 재무적관점사업관점 재무, 인력, 방법론, 인터페이스 고객관점제품관점품질, 결과, 효율성 내부프로세스 관점 과정관점조직, 인력, 방법론 성장과학습관점성과관점만족도, 무결성 (2) GAO 모형 41) 미국의회계감사원 (GAO) 에서는 IT성과측정의사례연구를통해 IT성과를 BSC의네가지관점에서도출하는모형을제시하였다. IT-BSC 의네가지관점은아래표와같이변화, 적용되었다. 41) GAO(1998), "Executive Guide: Measuring Performance and Demonstrating Results of Information Technology Investments" - 86 -
[ 표 29] IT-BSC 적용사례 - GAO BSC IT-BSC (GAO) 목적 Enterprise mission goals Portfolio analysis and 조직의전체적인 management 재무적관점전략적요구의 Financial and investment 충족 Performance IT resource usage Customer partnership and 개별고객의 involvement 고객관점요구를만족 Customer satisfaction Business process support 내부프로세스관점 성장과학습관점 내부 IT 비즈니스성과의향상 지속적인 IT 혁신과학습의달성 Applications development and maintenance Project performance Infrastucture availability Enterprise architecture standards compliance Workforce competency and development Advanced technology use Methodology currency Employee satisfaction and retention (3) Martinson 모형 42) Martinson(1999) 의모형은 IE(Information Economics) 와 IS Success 모델의기존연구에사용되었던지표를사용, BSC와함께통합하여제시하면서평가를위한네가지영역을비즈니스가치 (business value), 사용자지향 (user orientation), 내부프로세스 (internal process), 미래준비 (future readiness) 로나누었다. 이모델은비즈니스가치영역의평가를 IE(Information Economic) 를이용하여 IT를통한이익뿐만아니 42) Martinson, M, & Davison, R, & Tse, D,(1999),"The balanced scorecard: a foundation for strategic management of information systems", Decision Support Systems, Volume 25, Number 1, pp. 71~88. - 87 -
라위험까지고려하였다. (4) Meyerson 모형 43) Meyerson은기존의 BSC를다음표와같이변환하여정보시스템의평가모형을제시하였다. [ 표 30] IT-BSC 적용사례 - Meyerson BSC IT-BSC (Meyerson) Objectives 재무적 관점 비즈니스 (Business) 정보시스템비용시각 정보시스템과사업과의연계 고객관점 정보시스템프로세스 (IS Process) 비즈니스솔루션을위한 IS 의설계및개발 사용자의지원 IS 의효율성, 속도, 품질, 비용, 계획달성률 내부프로세스관점 학습과성장 (Learning and Growing) agency agility speed completeness connectivity intelligence 성장과학습관점 사용자 (User) 주문대기 (order taking) 기본 (basic)b 예측 (anticipatory) 교차경계 (cross boundary) 43) Bram Meyerson(2001), "Using a Balanced Scorecard Framework to Leverage the Value Delivered by IS", Information Technology Evaluation Methods and Management, IDEA Group Publishing - 88 -
비즈니스영역에서는 크게 IS의 비용과 IS-Business의 연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IS 비용 측면에서는 IS의 업무를 research - strategic - differentiated - commodity - obsolescent로 구분하고 효과적인 자원 배분을 위해 각 업무유형의 지출 비율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의사결정 을 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IS-Business 연계 측면은 경영의 목표 를 위해 IS가 얼마나 활용 (Align) 되고 있는가를 의미한다. Meyerson의 모형은 내부관점으로 IS구축의 과정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기 때문에 조직수준의 평가로 적용되기 보다는 사업수준의 평가에 적합하다. (5) Verleun 모형 44) Verleun et. al(2001) 대규모 BSC 실행 및 관리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이들이 제안한 프레임워크에는 기능관리, 응용관리, 기술 관리로 관리단위를 구분하고 각 단위별로 전략, 관리, 운영 수준으로 세 분화하여 각 영역을 평가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BSC를 이용한 성과평 가가 전통적인 재무적 성과측정방법에 세 가지 관점 즉, 고객관점, 내부 프로세스 관점, 학습과 성장관점이 추가되어 복잡성이 증가 되었다. 또 한 BSC의 측정은 조직의 전체적인 수준별 측정이 이루어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과측정의 대상이 변화하면서 복잡성이 증가된다. 따라서 지속적인 BSC의 운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6) Eickelmann 모형 45) Eickelmann은 기존의 BSC 방법론을 인용하여 다음 표와 같이 적용 하였다. 44) Peter Verleun, Egon Berghout and Maarten Looijen, Roel Van Rijnbach(2001), "Management of Large Balanced Scorecard Implementation: The Case of a Major Insurance Company", Information Technology Evaluation methods and Management, IDEA Group Publishing 45) Nancy Eickemann(2001), "Integrating the Balanced Scorecard and Software Measurement Frameworks", Information Technology Evaluation Methods and Management, IDEA Group Publishing - 89 -
[ 표 31] IT-BSC 적용사례 - Eickelmann IT-BSC (Eickelmann) Objectives 비용절감 재무관점 효율적인 자산활용 IT투자의 수익 품질 고객관점 신뢰성 안정성 내부관점 소프트웨어 시스템공학적인접근 분산개발을 위한 기술기반 학습과 성장관점 작업인력의교육프로그램 자질평가프로그램 ISO-9000 절차 구조 이 모형은 기존의 BSC 모형에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의 SEI 연구소에 서 개발한 CMM(Capability Maturity Model) 과 ISO-9126을 통합하여 적용하고 있다. (7) Grembergen 모형 46) Grembergen(2003) 은 정보화사업 및 정보화조직의 성과를 통합하여 평 가할 수 있는 정보화성과 BSC 기본모형을 제안하면서 기존 BSC와 마 찬가지로 IT성과가 아래 그림과 같이 경영성과와 연계되어야 함을 강 조하였다. 46) Wim Van Grembergen, Ronald Saull(2001), "Information Technology Governance through the Balanced Scorecard", Information Technology Evaluation Methods and Management, IDEA Group publishing - 90 -
[ 그림 16] IT-BSC 관점 [ 표 32] IT-BSC 적용사례 - Grembergen IT-BSC (Grembergen) Corporate contribution User orientation Operational Excellence Future Orientation Objective IT 투자를통한합당한경영성과의달성사용자가선호하는공급자목표달성효과적이고효율적인 IT 서비스의제공미래의변화에대처할수있는기회의개발 Indicator 비즈니스와 IT 적합성 비용관리 위험관리 기업 내 Synergy 창출 고객 만족도 비용 경쟁력 개발 서비스 성능 운영 서비스 성능 개발 프로세스 효율 운영 프로세스 효율 프로세스 성숙도 전사 아키텍쳐 (EA) 관리 인적자원 관리 직원 만족도 지식경영 이상살펴본 IT-BSC 모형의특징을아래표와같이정리하였다. - 91 -
[ 표 33] IT-BSC 평가모형비교 연구자재무관점특징 Edberg (1997) Project Product Performance Process IS 개발과유지보수사업을위한모형제시 GAO (1988) Strategy Customer Internal Business Innovation & Learning IT BSC 를이용한성과측정체계구축을위한가이드 Martinson (1999) Business Value Contribution User Orientation Internal Process Future Readiness BSC 네가지관점과 Information Economics 개념을통합 Meyerson (2001) Business User IS Process Learning & Growth 정보시스템구축과정의적정성을내부관점으로적용 Ve rl e u n (2001) Financial Customer Internal Process Learning & Growth 대규모 BSC의관리를위한프레임워크제안 Eickelmann (2001) Grembergen (2003) Financial Customer Internal Process Learning & Growth Business Contribution User Orientation Operational Excellence Future Orientation BSC와 CMM(Capability Maturity Model), ISO-9126을종합적으로고려한모형 BSC와동일한 3계층구조로인과관계강조 - 92 -
이들의연구들은모두기존 BSC와같이네가지관점에서 IT의성과를측정하였지만각각의관점과지표들은평가대상과규모에따라조금씩변형하여사용하였다. 또한이연구들은 BSC의틀에맞추어모형을제시하는데집중하였고, 기업의상황이나전략에각관점의중요도나가중치가다르게적용되어야하지만 (GAO, 1998) 이러한부분이결여되어있다. 다. 교육정보화와관련한투자성과분석방법론의연구 교육분야의투자성과분석연구는크게교육정보화분야와원격교 육분야에서주로수행되고있다. 이와같은연구를통하여교육성과 측정을위한지표를도출하고본연구목적에맞게준용하고자한다. 1 ) 국내연구사례먼저교육정보화분야에서는대표적으로김형주 (2005) 47) 의교육정보화에대한성과중심평가모형연구안이있는데, 그는교육정보화에대한평가를위해 BSC 모형을준용하여혁신및학습관점을효과성측면으로, 내부프로세스관점을달성도측면으로, 재무적관점을비용측면으로, 고객관점을만족도측면으로아래그림과같이 4가지측면으로선정, 지표를제시하였다. 4 7) 김형주 (2005), 교육정보화에대한성과중심평가모형구안,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Vol.32, No. 2 pp.195~215-93 -
[ 표 34] BSC 모형을기반으로한교육정보화성과중심모형의평가지표 달성도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목표 설정이 타당한가? 사업 계획이 적절한가? 기본계획 대로 추진되었는가? 추진 실적은 목표에 부합하는가? 만족도 이해당사자들이 만족하고 있는가? 정책추진주체들이 정책성과를 인정하는가? 수혜자들이 정책 결과에 만족하는가? 관련 집단은 정책의 성과를 인정하는가? 효과성 의도한 교육적 효과가 나타나는가? 추진 실적이 의도한 기대 효과를 만족하는가? 대상 집단에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는가? 의도하지 않았던 교육적 ( 역 ) 효과가 있는가?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기여하는가? 비용 투입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가?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 효과를 산출하였는가? 투입된 인력 대비 효과가 적절한가? 투입된 시간 대비 효과가 적절한가? 달성도측면은교육정보화사업계획상의목표를성취하였는지의여부를살펴보는것이다. 이는교육정보화사업의실제적이고계량적인성취정도를측정하는데유용하다. 그리고효과성측면은교육정보화사업의파급효과를살펴보는관점인데, 달성도측면과반대로비가시적이고가치지향적인관점을추정할수있다. 만족도측면은교육정보화사업과관련된이해당사자들의만족도를측정하며, 마지막으로, 비용측면은교육정보화사업의시행에투입되는비용대비효과성을측정하기위함이다. 김형주 (2005) 가제시한모형과지표는일반화및포괄성을초점으로산출된지표들이다. 따라서대상의유형과상황에따라지표를산출하는구체적인방식은제안되어있지않다는점이한계점이라 - 94 -
할수있다. 또한달성도와효과성관점의명확한구분이필요하고측정지표의계량화와객관화의문제해결등이뒷받침되어야한다고제시되었다. 또한김혜숙 (2006) 48) 은교육정보화정책의성과측정모형을제시하였는데, 교육정보화사업은행 재정, 인적, 물적인프라, 교수 학습영역, 정보윤리 보안등많은영역에서관련이되어있기때문에모든부문에대한지표를개발하여측정하는것은어렵거니와효과적이지도않다고하였다. 따라서교육정보화의성과를대표적으로살펴볼수있는정책성과영역을선정하고지표를개발하려시도하였다. [ 표 35] 영역별, 이해관계자별교육정보화정책성과지표 산출 초 중등학생초 중등교사학술연구자 교원 1인당 학생1인당 유통시스템 PC 수 PC비율확대및 NEIS 이용 게시자료보급률교육기관수수 학술정보 교육정보화 저소득층콘텐츠구축연수교원 PC보급률및보급률수 ( 비율 ) 대학 e-러닝수요자 인프라구축 콘텐츠개발현황 전문조직구성정도 연수시간 만족 학습만족도 콘텐츠만족도 수업만족도 ICT관련태도 ( 중요성, 즐거움, 에듀넷 / 사이버가정학습만족도 이용자별 NEIS 만족도 콘텐츠만족도 교수만족도 RISS 콘텐츠및서비스만족도 RISS 이용관련인식도 교 강사만족도 학생수업만족도 ERP 도입대학지원만족도 4 8) 김혜숙 (2006), 2006 년도교육정보화현황분석연구 : 성과측정모형을중심으로, KERIS 연구보고서 - 95 -
흥미등 ) 에듀넷 활용률 사이버가정 개인이용자 활용 학습활용률 콘텐츠활용률 학생의 ICT 활용률 에듀넷활용률 업무별 NEIS 활용률 ICT 활용수업비율 1인당 RISS 검색건수 RISS 활용률 RISS 포함학술정보서비스활용 교 강사활용빈도 학생의활용비율 학생의활용수업빈도 ICT 빈도 과제별 활용율 활용도 활 용기간에 효과 따른학업성취도차 학업태도 소외계층학생의학업성취도향상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업성취도개선 학업태도개선 교수방법개선 학교행정업무및비용경감도 연구역량향상 연구논문실적 정보수집기간절감 학업성취도 / 태도제고 교수방법개선기여도 대학예산경감기여도 학업태도 개선 위표와같이성과측정영역을산출, 만족, 활용, 효과측면으로구분하였고, 대상을초 중등학생, 초 중등교사, 학술연구자, 대학e-러닝수요자로나누어측정을시도하였다. 하지만교육정책의특성상그효과가단계적으로장기간에걸쳐실현된다는점에서비가시적이고간접적 - 96 -
인속성을계량적인수치위주로측정하는것은교육정보화의성과를정확하게측정, 파악하는데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고언급하고있다. 다음으로원격교육및가상수업에대하여, 정인성, 임정훈 (2001) 은웹기반교육의효과성을구체적으로파악하려는연구를시도하였다. 이들은웹기반가상수업의총비용을크게직접제작비, 간접제작비, 운영 / 전달비로나누어비용산출모형을제시하였다. [ 표 36] 웹기반가상수업총비용산출모형 직접제작비교과목개발비 ( 원고집필비 ) 간접 제작비 H/W 구축비, S/W 구입비컨소시엄공동출자비, 프로그램제작지원비수강생매뉴얼제작비 운영 / 전달비 가상수업조교인건비, 업무추진비, 정보화추진위, 가상수업팀회의비 그리고웹기반가상수업의효과성을반응및만족도, 학습결과, 운영상의결과등의세가지측면으로나누어분석하였다. 반응및만족도측면은수업만족도를설문및인터뷰를통해측정하였다. 학습결과는학습목표달성도와학업성취도, 비의도적학습효과를각각최종취득학점, 학업성취도검사, 인터넷활용능력검사로측정하였다. 운영상의결과는강좌성공률, 중도탈락률로나누어각각 60점이상학점취득학생수조사, 중도탈락자수조사로측정하였다. - 97 -
[ 표 37] 교육효과항목과측정방법 평가측면효과항목측정방법 반응및만족도수업만족도 수업에대한학생만족도평가 ( 설문및인터뷰 ) 학습결과 운영상의결과 학습목표 달성도 학업 성취도 비의도적 ( 자기주도적 ) 학습효과 강좌 성공률 중도 탈락률 최종취득학점학업성취도검사인터넷활용능력검사 60점이상학점취득학생수중도탁락자수조사 또한이들은웹기반원격교육이규모의경제와범위의경제가모두존재한다는것을지적하였다. 즉, 방송제작시설등고정투자비용이많이들지만학생수증가에따른추가비용이전통적교육방법에비해매우적고과목수가증가함에따라과목당혹은총비용이감소하기때문에범위의경제가, 원격교육의특성상고정비의비중이크기때문에등록학생당추가비용 ( 가변비 ) 이적어등록학생수에따른비용효과성에규모의경제가나타난다고하였다. 이상의내용을고려해보면디지털교과서의비용에콘텐츠재사용연한이비용도출에반영되어야하며사업시행초기소도시를중심으로단계적시행은재무적인효과성이적게나타날수있는가능성이있을것으로생각해볼수있다. 또한웹기반교육과마찬가지로디지털교과서에서도비의도적학습효과를편익의항목으로볼수있을것이다. - 98 -
2 ) 해외연구사례 Kirkpatrick(1996) 은교육훈련의결과를측정하기위해네가지평가수준을구분하였다. 제1수준은 참여자반응측정및계획행동확인 (reaction and planned action)' 수준으로교육훈련의종료시점에서학습자의반응결과나만족도를측정하는평가이다. 제2수준은 학습 (learning) 에대한평가로교육훈련을통해얻게되는지식, 기술, 태도의변화등을측정하는것이다. 제3수준은 직무적용도 (job applications)' 와관련된평가로직무에의활용도를측정하는것이다. 즉, 제2수준에서측정대상이되는결과지표들이실제로어떻게적용되고있는지, 이로인해실제업무가어떻게변화하였는지를평가하는것이다. 제4수준의평가는 경영결과 (business result)' 에대한평가로교육훈련을통한학습결과가실제업무에성공적으로적용됨으로써실제적인경영상의기여정도를평가하는것이다. 이상의평가수준들은근본적으로투자규모에비한효과성을나타내주지는못하기때문에최근제5수준의평가인 투자효과 (return on investment)' 에대한분석이강조되고있다. 투자효과분석은기본적으로교육훈련에소요된비용을금전적이득과비교함으로써프로그램의효과를파악하고자하며이를투자비용과효과간의비율로나타낸다. 한편 P. Nortens(1997) 는위와같은투자비용을고려한투자효과분석을위한 ROI 절차모형을제시하였다. Phillips가제시하고있는 ROI 절차모형은 1) 교육효과의추출, 2) 화폐가치로의전환, 3) 프로그램비용산출, 4) 투자효과의계산, 5) 무형효과 (intangible benefits) 의 6) 확인의여섯단계로나누어져있으며, 단계적접근을취하고있다는특징을갖고있다. 그는교육효과를추출하기위해통제집단을활용하여교육훈련을받은집단과그렇지않은집단의검사점수차를잠정적인교육효과라고추정하는방법을사용했다. 그리고이를화폐가치로전환하기위해먼저측정단위를결정, 각단위의가치를결정, 수행자료로 - 99 -
부터변화분을계산, 연간변화분의양산출, 종합적인가치를계산하는순서로추출하였다. 비용산출을위해서는아래표와같은대략적인범주로나누어구분하였으며투자효과의계산을위해 BCR(Benefit Cost Ratio) 을이용하였다. 무형효과 ( 질적효과 ) 는대표적으로고용인의만족도, 고용인퇴사, 고객서비스, 팀효과성등의네가지를제시하였다. 이상의연구를통하여효과측면에서는측정을위한척도의중요성과무형의학습효과와비의도적 ( 자기주도적 ) 교육효과가반드시포함되어야한다는점, 상호작용에대한고려를해야할것이다. 2. 비용편익분석방법론연구 가. 비용편익분석이론의고찰 비용편익분석방법론은일반적으로공공투자사업에대한경제적타당성을검증하는방법으로알려져있다. 지금까지그적용사례를살펴보면, 최근의청계천사업을비롯하여과거새만금, 도로공사및지하철공사와같은대규모정부예산의집행과정에중요한근거자료로활용되어왔다. 하지만특정정책이나투자에대하여정확한편익의도출과비용의산출이라는것은사실상불가능한일이며대표적으로새만금프로젝트는비용편익분석의잘못된사례혹은역사상가장큰재난으로정책당국을비롯한학계에서회자되고있는실정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비용편익분석방법론에서제시하고있는편익의추정에대한논리성은부정할수없다. 다만, 그분석과정에서의사회적, 기술적변수들의통제가이방법론에대한정확성을좌지우지한다고할수있을것이다. 따라서디지털교과서의비용과편익을분석하고자하는본연구에서는, 그추정의정확도를높이기위하여비용편익분석의개념을정확히이해하고, 본연구목적에맞는방법과분석절차만을준용하고 - 100 -
자한다. 1 ) 비용편익분석의개념비용편익분석은일반적으로 설정된공공의목표를달성하기위한대안들과관련된순편익의추정과평가 (an estimation and evaluation of net benefits associated with alternatives for achieving defined public goals) 49) 혹은제안된사업이공공의이익에부합하는지여부나상호배타적인사업들사이에서어떤결정을해야할것인가를분석하는방법론 (one technique of analyzing proposed or previously enacted projects to determine whether doing them is in the public interest, or to choose between two or more mutually exclusive projects) 50) 이다. 넓은의미에서경쟁적인공공투자기회의긍정적인효과와부정적인효과를체계적으로평가하고가능한이들을계량화하여대안의비교 평가에명시적으로포함시키는일련의방법론을지칭하기도한다 51). 비용편익의분석방법은모든투입요소에화폐적가치를부여하고그에따른생산량의가치를비교하므로, 기본적으로편익 (benefits) 의가치가비용 (cost) 의가치보다크다면, 해당사업은가치가있다고평가되어시행할타당성을얻는다. 여기서다루는경제적비용편익분석은기업차원의재무적분석과는다르기때문에사회적관점또는국민경제전체의관점에서비용과편익을파악해야하며, 공공사업진행과정에서발생될것이라예상되는모든비용과편익을장, 단기적관점에서평가해야한다. Richard O. Zerbe Jr 등 (1996) 은공공사업에대한결정이오로지비용편익분석에만의존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지적한다. 적어도경 49) Sassaone et. al., Benefit Cost Analysis,, 1978, p. 8. 50) Richard O. Zerbe Jr, Allen S. Bellas, A Primer for Benefit-Cost Analysis, Edward Elgar, 2006, p. 2. 5 1) 노화준, 정책학원론, 박영사, 2003, p. 262. - 101 -
제적 혜택만큼 중요한 사회, 정치적 요소들이 비용편익분석에는 포함되 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김동건 (1997) 은 비용편익분석을 행하 는 데 있어 비용이나 편익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 사회, 정치적 요소들 을 포함한 ) 요소들은 계량화하기에 무리한 측면이 있음이 분명하나, 분 석대상의 장단점들 중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측정하고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그대로 지적하여 최선의 선택에 이르도록 도와주어야한다 52) 고 주 장한다. 따라서 측정 가능한 요소들이 비용편익분석에 포함될 수 있도 록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의 도구들을 모두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다. 동시에 측정이 어려운 요소들의 경우에는 그러한 요소들이 무엇이 며, 그것들이 분석결과에 어떠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지까지 분석하 여 명시해야 한다. 2 ) 비용편익분석의절차비용편익분석을위해다양한편익산출에대한유형별분류가우선적으로이루어져야하고, 그다음으로각종편익항목에대한편익가치를산정하고, 각대상사업에대한비용들을추정한다. 그리고이들편익가치와비용을현재가치화하여비용-편익비율,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등을근거로대상사업의타당성을평가한다. 여기서비용-편익비율은 1이상, 순현재가치는 0 이상, 내부수익률은할인율이상이충족되면대상사업을타당성이있는것으로볼수있다. 또한장래여건의불확실성에따른사업의타당성을검토하기위해할인율변화, 사업비용의증감, 사업시행의연기등을감안하여민감도분석을시행한다. 5 2) 김동건, 비용편익분석, 박영사, 1997, pp. 4~5. - 102 -
[ 그림 17] 비용편익분석의절차 3 ) 비용편익분석의유형공공투자사업의편익과비용을식별하는문제는민간부문의투자사업과근본적으로차이가있다. 공공투자사업에서의편익은원칙적으로투자활동의결과로나타나는모든긍정적효과를포함하므로, 누가그혜택의수혜자가되는가를묻지않고거시경제적입장에서파악한다. 또한투자로인해생산된재화와서비스는물론시장에서거래되지않는외부경제까지도포함한다. 비용편익분석을수행하는과정에서가장먼저당면하는과제는, 투자의착수로부터사업의경제적수명이끝날때까지매기간동안편익과비용을정확히판별해야하는것이다. 즉, 투 - 103 -
자활동의결과로나타나는모든효과는양의가치와음의가치로모두 규명되고계량화되어야하며이들은편익또는비용으로구분되어야 한다 53). 먼저편익을구분하기위해서일반적으로사용되는분류는다 음과같다. 가 ) 실질적 vs 금전적편익비용 비용과편익이분류되는가장대표적인기준으로실질적 (real) 인비 용 편익과금전적 (pecuniary) 인비용 편익과의구분이있다. 비용 편 익분석에서는오직실질적인비용 편익만이고려된다. 실질적인편익 이란국민생산또는사회후생의증가를통해국민 ( 소비자 ) 들이실제로 받는혜택을의미하며, 실제적인비용은공공사업의추진에의해발생 된자원의기회비용을뜻한다. 한편금전적비용과편익은공공사업에 의해빚어진화폐적가격의변화때문에발생한것들이며이들을계산 에포함시키면이중계산또는과대계산의과오를범하게된다. 공공사 업에의해어떤부문이이득을얻게되는데, 그것이다른부문의손실 에의하여발생된것이라면그이득은사회전체의이득을의미하지않 는다. 공공사업에의해발생한비용과편익이화폐적가격변화에의한 것일때에는이를비용 편익분석에반영시켜서는안된다. 나 ) 직접적 vs 간접적편익비용 실질적비용과편익은직접적일수도있고, 간접적일수도있다. 양 자간의구별이항상분명한것은아니지만, 직접적인것은공공사업의 일차적인목적과관련된비용및편익을뜻하며, 간접적인것은 2 차적 인목적, 즉부산물의성격을가지고있는비용과편익을가리킨다. 비 용과편익은직접적인것은물론간접적인것들도실질적이면서측정 가능하다면모두포함시켜야한다. 간접적인비용과편익은흔히외부 적효과의형태로나타나며또한 2 차적효과 (secondary effects) 로서의 유발효과 (induced effects) 또는연관효과 (linkage effects) 의성격을강 5 3) 권미수, 김기환, 송영웅, 정보화사업사전타당성분석방법론연구, 전산원, 2004, pp. 47~48. - 104 -
하게갖는다. 따라서간접적인비용 편익에대한고려도상당히신중해야한다. 불행히도, 유발효과또는연과효과들을경제분석에서얼마만큼고려해야하느냐에관한학문적통설은없다. 다 ) 무형적 vs 유형적편익비용무형및유형편익은편익과비용을화폐단위로환산할수있는지의여부에따라결정되는편익이다. 비용편익의측정을더욱어렵게하는요인으로는편익과비용의형태가무형적 (intangibles) 인형태로나타나는경우가많다는점이다. 유형적이라는것은통상시장에서평가될수있는편익과비용을뜻하므로적절한가격을적용한다면측정이비교적용이하나, 무형적인것은시장에서평가될수없다. 편익이비용에비해산정하기가더어려운점은그형태가무형적으로나타나는경우가많아서측정상의어려움이있기때문이다. 그러나무형적인효과가측정되기어렵다고하여무조건측정을포기해서는안된다. 우리가비용 편익분석에서측정불가능 (incommensurables) 이란용어대신무형적 (intangibles) 이라는말을쓰는이유도바로여기에있다. 인명의손실이라든가건강같은것은평가가어려운무형적효과들이지만사업의목적과직결되는매우중요한효과들이기때문에적절한방법을동원하여그가치를측정해야한다. 설령측정할수없다면문장으로서그효과를확실히밝혀야한다. 무형적편익과비용을측정하는문제는공공재의평가라는본원적인문제로귀결된다. 공공재에대한궁극적인평가가정치적과정을통해이루어지는것이라면비용 편익분석이이러한정치과정의완전대체물이될수없는것이기에비용 편익분석은유형적인편익과비용을주로창출시키는공공재의경우에만그효력을발휘할수있다. 무형적인편익과비용의측정이어려운것은사실이나다음과같은두가지측면에서측정에도움이되는방법을생각할수있다. 첫째, 비용과편익을잠재가격 (shadow price) 을사용하여측정함으로써무형적인측면을어느정도계산에반영시킬수있다. 둘째, 비용과 - 105 -
편익을직접적으로측정하지못할때는간접적으로측정할수있는방안을연구해야한다. 예컨대소비자잉여와같은개념을이용하여무형적비용과편익을간접적으로계산하는것이다. 간접적인방법으로도측정할수없다면주어져있는예산을가장적은비용으로어떻게달성할수있는가를비교하여사업을평가하는방법을생각할수있다. 이러한방법을비용 효과분석 (cost-effectiveness analysis) 이라고한다. 무형편익과같이그실체가모호하고적절한기법이개발되지않아측정이힘든경우가발생한다. 이러한무형편익은일반적으로화폐가치화하기힘들기때문에특정한기법들을통해서화폐단위로환산하는과정을거치게된다. 이처럼시장가격을매기기힘든편익항목들을계량화하기위해서사용하는기법으로는헤도닉가격측정법 (HPM: hedonic price method) 또는조건부가치측정법 (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 등이있다. 헤도닉가격측정법은어떤특정재화에대한시장이명시적으로존재하지않는경우그대체시장을이용하여재화의가치를추정하는방법이다. 예를들어환경또는주변경관개선의가치를평가하여야하는경우, 환경개선이라는재화가거래되는시장이존재하지않기때문에직접그가치를추정해내지못한다. 이경우환경의개선으로인해주변의부동산가격이상승하였다면그상승분은모두환경개선의가치로추정하는방법이다. 한편조건부가치측정법은공공재와같은비시장재의가치를설문이나면접을통해직접적으로측정하는방법이다. 즉, 특정의정보화와관련된서비스에대해응답자에게지불의사 (WTP: willingness to pay) 를직접적으로물어봄으로써그서비스에대한가치를측정하게된다. 따라서응답자로하여금대상이되는재화나서비스, 또는특정사업그자체에대해자신의진실된선호를표출하도록상황을조성하는것이상당히중요하다. 그렇지않으면연구결과에대한신뢰성이현저히떨 - 106 -
어질가능성이크기때문이다. 지불의사를물어보는방법역시중요하 다. 어떤방법을사용하느냐에따라가치결과에대한신뢰성에영향을 미치게된다. 조건부가치측정법에서일반적으로사용되는방법에는직 접질문방식 (open-ended question), 양분선택방식 (closed-ended question), 지불카드방법 (payment card method), 경매방법 (iterative method) 등이 있다 54). 라 ) 내부적 vs 외부적편익비용 비용과편익은그것이내부적 (internal) 으로발생하느냐혹은외부적 (external) 으로발생하느냐에따라내부적비용 편익과외부적비용 편익으로구분된다. 내부적혹은외부적비용과편익이실질적이라면 비용 편익분석에포함되어야한다. 내부적비용 편익은말그대로공공사업그자체에의해내부적으로 발생하는비용과편익을의미하는데, 가장단순한예로서투자사업의 내부적편익은그사업에의해발생하는수익이될것이다. 그러나외 부적비용 편익은공공사업에의해직접적으로발생한효과라기보다 는간접적으로발생한효과이다. 주의해야할점은외부적효과는상당 부분금전적인성격을가지고있기때문에이중계산또는과대계산하 는잘못을저지를수있다는것이다. 금전적외부효과란공공사업때문에다른관련분야에끼친화폐적 금전적효과를의미한다. 예컨대해당사업의산출물 (output) 이생산되 어공급이증가하면그시장가격이하락하고그래서보완재 (complement goods) 의가격이상승하고대체재 (substitute goods) 의가 격이하락하는것등이모두금전적외부효과들인바, 비용 편익분석 에서는이러한효과들이고려대상에서제외된다. 이는해당공공사업의 실질적효과가발생하는동안타부문재화들간의상대가격에변화가 일어나지않는다는것을전제로하고있다는뜻이기도하다. 5 4) 권미수, 김기환, 송영웅, 정보화사업사전타당성분석방법론연구, 한국전산원, 2004, pp. 51~52. - 107 -
나. 비용편익의측정 1 ) 비용편익의공식체계 비용 편익분석의체계를공식화하기위해어느한사회에 만큼의 구성원이있다고하면사회의후생함수는다음과같다.. S는한사회의총후생상태를대변하며 는개인 의후생을가리킨다. 정부가공공사업을통해사회후생상태를 에서 으로증가시키는계획을갖고있다면, 공공사업에대한사회적가치는사회각구성원의가치의합계와같다. 즉, V는공공사업의사회적가치이며, 는개인 가공공사업에대해느끼는가치, 지불하고자하는의사를의미한다. 사회적가치 (V) 는개인적가치 ( ) 가변함으로써변화될것이며, 개인적가치의변화는시장가격의변화를통해이루어진다. 공공사업의효과가재화 의생산을증대시키고재화 의생산을감소시키는것이라고하자. 각재화의시장가격 와 는일정하다고가정한다. 그러면개인 의공공사업에대한가치는다음과같이표시된다. 와 는개인 에의한 재와 재의소비변화량이다. 이제공공 사업의사회적가치 ( ) 를다시표현하면 : - 108 -
여기서 이고 로표시한다. 위공식의결론은 비용 편익분석이란공공사업에의해발생한재화들의물리적총량변화와시장가격을파악하는것이라는점이다. 비용 편익분석에서시장가격은통상고정되어있는것으로가정된다면물리적총량변화를예측하는것이필수적인것으로간주된다 55). 2 ) 비용편익의일반고려사항가 ) 이전지출비용 편익분석에서이전지출 (transfer payments) 에해당하는금전거래는비용 편익의고려에서제외된다. 이전지출의대표적인예로세금 (tax), 정부보조금 (subsidy), 그리고은행이자지불 (interest payment) 등이있다. 나 ) 인플레이션미래의장기간에걸쳐발생하는비용과편익을측정할때인플레이션의영향은장래에발생하는비용과편익을기준년도의불변가격 (constant price) 으로측정함으로써인플레이션효과를무시할수있다. 단기간사업의경우인플레이션을정확히예상할수있다면불변가격이아닌경상가격에의해비용과편익을측정함으로서인플레이션효과를반영토록한다. 5 5) 김동건, 비용편익분석, 박영사, 1997, pp. 74~75. - 109 -
다 ) 매몰비용사업평가이전에이미발생한매몰비용 (sunk cost) 은비용-편익분석에서비용으로취급되지않으며고려할필요가없다. 왜냐하면과거에이미지출된비용은지금와서회수할수없는것으로신규사업추진여부와관계없이비용은이미매몰되어있는상태이기때문이다. 라 ) 예비비투자사업의타당성여부를검토하는데있어서비용항목으로예비비 (contingencies) 를반드시반영시켜야한다. 사업을진행시키는과정에서예기치못한일들이무수하게발생하게될것이므로이런문제들에대한사전예방조치로예비비를마련해야하기때문이다. 마 ) 잔존가치할인기간이종료된후에도발생하게되는비용이나편익의현재가치를의미하고, 이러한잔존가치는여러가지방법들을통해사업에따라다양하게처리되고있다. 3 ) 기준선의설정정부정책의경제성평가는규제나투자가있는상황과없는상황을서로비교하는것이고규제나투자의효과는그두상황의차이를측정하여추정된다. 기준선 (baseline) 이란정부가계획하고있는규제나투자가없는상태에서발생할수있는경제적, 사회적상황들을종합한것을의미한다. 이러한기준선의설정은정부정책의경제성분석의결과, 즉비용과편익의크기에심대한영향을미치기때문에비용 편익분석에서매우중요한부분이라볼수있다. 이러한기준선을설정할때고려해야할것은편익 / 비용분석의목적및내용을분명히규정함으로서기준선선택기준을분명히해야한다는것이다. 곧, 기준선설정에이용된자료및제반가정, 그리고비용과편익추정결과에영향을줄수있는제반요인에대한구체적설명을추가하여분석결과에대한이해 - 110 -
를높일수있어야한다. 더불어일반적으로기준선을하나이상설정하는것이바람직하고기준선의설정이매우불확실한경우다수의기준선들을설정하여각각민감성분석을실시하는것이바람직하다. 비용과편익추정에적용된기준선의일관성을유지하여야하며, 동일한목적을가진여러가지정책이나투자사업의경제성비교분석시각각의정책에대하여동일한기준선을적용해야한다. 기준선의시점은정책이실시되거나사업을개시하는시점을기준으로하는것이가장일반적이지만, 경제주체들이미래의규제나사업의실시를예상하고현재의의사결정및경제적행위를변화시킨다면경제주체들의반응이실질적으로발생한시점을기준으로하는것이바람직하다. 그러나이러한반응여부에대한자료의획득이사전적으로불가능한경우에는위의두가지경우를모두고려하여환경규제정책및환경규제사업등의경제성의민감도를분석할수도있다. 기준선의설정기간은그기간이길면오랜기간동안발생하는비용과편익을포함할수있으나기간이길수록기준선설정과관련된불확실성이증대한다. 따라서이상반된두가지효과를적절히조화하는방향으로기준선기간을결정하여야하고, 현실적으로기준선설정기간은정책이나사업의효과가확실한기간으로정하여분석결과의신임도를높이는것이좋다. 4 ) 사회적할인율의선택가 ) 할인율의의미공공사업에대한타당성여부는현재에발생하는편익이미래에발생하는편익보다가치가있다는일반적인원칙하에동일세대동안경험하는비용과편익을할인 (discount) 하여평가하며, 이때적용되는이자율을할인율이라고한다. 할인율은각기다른시점에발생하는모든비용과편익을현재가치로환산하여서로비교할수있도록하여준다. 적정할인율은일반적으로장래발생하게될편익과비용을현재가치화 - 111 -
하는것으로기업의사채, 정부채권, 금융기관의저축과대출이자율과같은시장이자율과는다른사회적기회비용 (social opportunity lost) 을의미한다 56). 따라서공공투자사업에따른개인별소비형태를종합하여사회전체의효율을극대화할수있는가장합리적인소비형태를가정하여현재의소비를불확실성을포함한장래로연기할때사회전체가보상받아야하는이자율 ( 사회적할인율 ) 을적정할인율로적용하는것이보다합리적이다. 공공사업의투자타당성평가에서사회적할인율이중요하게다루어지는이유는할인율이투자타당성에대한평가및투자의사결정에절대적인영향을미치기때문인데, 평가과정에서어느수준의할인율을정하느냐에따라타당성이긍정적으로평가되기도하고부정적으로평가되기도한다 57). 또한할인율의선택은개별규제나투자의채택여부뿐만아니라공공부문과민간부문간의자원배분에도영향을미치므로, 어느특정개인에국한되기보다는사회전체적으로적절한사회적할인율을반영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나 ) 할인율의문제점사람들은여러가지이유로미래의소득을할인해서현재가치로환산하는데, 어떻든할인한다는것은미래의소득을현재의소득에비해서낮게평가한다 58) 는것을의미한다. 공공사업에할인율을적용하는관례에반대하는사람들은논리상할인율의적용은똑같은인간의미래세대를구조적으로차별하는것이나마찬가지라고비판한다. 할인율을적용한다는것은미래세대에돌아갈편익을깎아버리는것이기때문이다. 그만큼구조적으로타당성의판정이미래세대에게불리하게이루어진다. 그래서환경세도입을제창하였던경제학자피구도할인율을적용하는관례는인간을차별하는것이므로철폐되어야한다고주장하였 5 6) 배영주, 비용 - 편익분석을이용한공공사업의타당성분석, 2000, p. 26. 5 7) 남세일, " 유비쿼터스서비스의투자타당성평가모형개발에관한연구 ", 한양대학교석사논문, 2007, p. 47. 5 8) 이정전, 환경경제학, 박영사, 2004, p. 436. - 112 -
다. 그러나 0 의할인율주장은너무도덕적일뿐만아니라현실성이없 다. 그렇다면관례대로 0 이아닌할인율을적용해야할것이다. 구체적 으로어떠한할인율을택해야할것인가에대한주장들을대략아래세 가지로나누어볼수있다. 첫째는사회적적정할인율은소비자들이느끼는이자율, 즉소비이자 율혹은시간선호율을반영해야한다는주장이다. 둘째는자본의기회 비용을강조하는일련의주장들이다. 공공사업을추진한다는것은민간 부문에서이용될자금이공공부문으로옮겨오는것이므로민간부문에 서상실된손실을충분히보상받아야공공사업의사회적타당성을인 정받을수있을것이다. 즉, 공공사업에적용되는할인율이최소한민간 부문의평균투자수익율만큼은되어야한다는것이다. 할인율에대한 주장의세번째는시장이자율을강조한다. 이주장은상당히강력한이 론적근거를가지는데, 일단시장이자율은금방알수있는객관적지 표이기도하지만, 만일자본시장이완전경쟁시장이라면모든민간기업 의투자수익률은평준화되면서시장이자율과같아지기때문이다 59). 그 러나미래에대한불확실성과정보의불완전성으로현실의자본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라말하기힘들다. 만약자본시장이완전경쟁시장이어서 소비자들의시간선호율과민간기업들의투자수익률이시장이자율로통 일된다고하더라도, 시장에서잘반영되지못하는공익을실현하기위 해추진하는것이정부의공공사업임을감안한다면시장이자율을공공 사업에적용한다는것은논리적으로모순이다. 얼마전에노벨경제학상 을탄센 (A. Sen) 교수를비롯한많은경제학자들이공공사업에적용되 는할인율은사람들의고차적선호나사람들이공적으로생각하는것 에의거해서별도로결정 60) 되어야한다고강력히주장하는것도이때 문이다. 그러나구체적으로어떤할인율을적용할것인지에대한명확 한대답은없다. 나라마다지역마다그리고대상사업에따라신축성 5 9) 앞의 책, p. 440. 6 0) 같은 책, p. 448. - 113 -
있게결정하되, 대체로보아정부가돈을빌려쓸때의이자율, 예컨대정부채권의수익률을기본으로민간부문의투자수익률등여러가지요소들을종합적으로고려해서경제여건에알맞게적절히책정 61) 해야할것이다. 다 ) 사회적할인율의적용방법과그대안통상적으로할인율은이자율과밀접한관련을맺고있다. 그러나금융시장에매우다양한이자율이있고, 어떤할인율을사용하느냐에따라공공사업에대한평가가달라질수있기때문에비용편익분석시어떤종류의이자율을할인율로선택할것인지를결정하여야한다. 우선이자율은명목이자율 (nominal interest rate) 과실질이자율 (real interest rate) 로구분된다. 명목이자율은말그대로시장에서우리가실제로관측하는이자율이다. 즉오늘예금한 100만원이일년후되찾을때 110 만원이된다면이때의명목이자율은 10% 가된다. 실질이자율은명목이자율에서물가상승률을빼준것이다. 만약위의예에서연간물가상승률이 3% 이었다면, 실질이자율은 7% 가된다. 비용편익분석에서각연도의비용이나편익이물가상승률을고려하지않은명목가격으로계산될경우에는할인율로명목이자율을사용하여야하고, 반대로물가상승률을반영한실질비용이나실질편익을서로비교할경우에는실질이자율을할인율로사용하여야한다. 이자율에는예금자가맡긴예금에대해은행이지불하는예금이자율이있고, 또한대출자가대출금에대해은행에지불하는대출이자율도있다. 예금이자율을할인율로선택하는것은시간에대한선호 (time preference) 를반영하기위해할인을해주는것이라보면된다. 통상적으로모든사람은동일한금액을미래에지급받기보다는현재에지급받기를더원하는경향이있으며, 이경우사람들이시간에대한선호를가진다고말한다. 사람들이시간에대해선호를가짐에도불구하고은행에소득의일부를예금하 6 1) 같은책. p. 448. - 114 -
는이유는은행이자신의시간에대한선호에해당되는만큼의이자소득을지불하기때문이다. 따라서할인을하는이유를소비자의시간에대한선호에서찾을경우금융시장의평균예금이자율을반영하는이자율을할인율로선택하여야한다. 기업이은행에지불하는대출이자율을할인율로선택하는것은투자의한계생산성 (marginal productivity of investment) 을반영하여할인을하는경우이다. 어떤자금이정부의공공사업에사용되지않고민간부문에투자되었다면투자수익을얻을수가있을것이므로공공사업자금의기회비용인민간부문의투자수익률은자연스럽게공공사업의할인율로사용될수가있다. 통상적으로기업이대출하는자금에대한이자율은민간부문투자의한계생산성을반영한할인율을의미한다. 사회적할인율의결정에는학자들간에도많은이견이있으나, 통상다음과아래의표에정리된방법들중하나를택해적용하기도한다.. - 115 -
[ 표 38] 사회적 할인율의 대안 사회적할인율추정방법 추정의특징 - 순수한의미의 시간 선호율에 현재의 소비를 포기하는 대신에 증가 하게되는미래의소비로부터느끼는한계효용의감소분을보상하는사회적시간선호율수준으로결정 (social rate of time - 사회적시간선호율과한계효용의소비탄력성에 1인당소비성장율 preference) 을곱한값으로추정 - 효용함수에근거하므로실질적으로추정의한계존재 - 소비자가 현재의 소비를 포기하는 대신에 보상받고자 하는 미래의 소비이자율 (consumption rate of interest) 소비의크기를나타내는현재소비와미래소비와의교환비율 - 민간부문의투자대체효과가없으면세후시장이자율혹은투자수익률적용 - 민간부문투자대체시대체효과를반영하여세후시장이자율적용 - 세전투자수익률과세후투자수익률의가중평균적용세전투자수익률과 - 세전투자수익률에대한가중치는공공정책및환경투자에의한비세후투자수익률의용중민간부문의투자를대체하는크기에의해서결정. 가중평균치 - 국민소득중에서민간투자가차지하는비중을가중치로사용 자본의기회비용회계학적이자율 (accounting rate of interest) - 민간부문세전투자수익률적용 - 시간선호를직접적으로나타내지않는경우적용의한계존재 - 시간의흐름에따른공공부문소득의가치감소율로서공공부문자본의한계생산성과소비이자율의가중평균치를적용 - 공공부문자본의한계생산성으로는외채이자율혹은국내유가증권의투자수익률의가중평균치사용 - 소비이자율정보가필요. 가중치는공공부문투자소득중재투자되는비중 라 ) 사회적할인율적용의사례공공투자사업의경제적타당성분석에서적용할적정사회적할인율수준을설정하기위해서는먼저이와관련된선행연구들을검토해볼필요가있다. 먼저 1980년대초반에는공공투자의할인율이 13% 로서매우높게제시되었으나그이후의연구들에서는 8~10% 수준으로제 - 116 -
시되고있다. 또한, 실질할인율과명목할인율에대해명확한구분없이적정할인율수치가주장되고있는데, 명목이자율을근거로할인율값을주장하면서그값이명목인지실질인지를명확하게밝히지않고있다는점이다. 이론적견지에서공공투자의할인율은전분야에걸쳐동일한수치가사용되어야하지만분야별특성에따라서로다른할인율이채택되어야할현실적필요성이인정되는데도사업분야별할인율논의는전혀이루어지지않고있다. 또할인율은비용과편익의평가와연계되어생각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이러한사실이완전히무시되고있다. 결국지금까지우리나라의사회적할인율추정과관련된연구들은한결같이명목이자율을중심으로그값을추정제시하였지만, 실제적용과정에서는그값들이명목이아니라실질할인율의값으로해석활용되었다는점이다. 즉, 기존연구들이물가상승률이반영된자본비용, 회사채유통수익률등을준거지표로삼아사회적할인율수치를제시하였지만그것이명목인지실질인지를명확히밝히고있지않았기때문에실제로사회적할인율이적용되는단계에서는명목할인율수치가실질할인율의값으로해석되고사용되었던것이다 62). 우리나라의경우 1990년대들어와서는실질할인율로 6.45~10.38%, 명목할인율로는 11% 가제시되어있으며, 공공투자사업에있어서는 12% 의할인율이잠정적으로제시되어적용되어오고있다 63). 이론적으로는사회적할인율이사회전분야에걸쳐동일하게적용되어야하지만분야별로그특성에따라서로다른사회적할인율을적용해야할필요도있다. 예를들어수자원에너지부문의경우 7% 이하의할인율이적용되고, 서비스산업의경우 7% 이상의할인율을적용하고있다. 가장최근의사회적할인율에대한연구결과에따르면 6.5% 의할인율 6 2) 황재한, " 공항투자사업의경제적타당성분석에관한연구 ", 한국산업경제연구소논문집 ( 제 13 권 ), pp. 291~292. 6 3) 남두희, ITS 사업의타당성분석기법정립에관한연구, 교통개발연구원, 2002, p. 30. - 117 -
을적용하는것이적절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실제로총사업비 500 억원이상의대형공공투자사업에대한사전평가방안으로기획예산처의의뢰에따라 1999년도부터시행되고있는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수자원부문을제외한모든사업부문에 7.5% 의실질사회적할인율을적용하고있다. 64). 5 ) 평가기간과평가기준년도투자사업의평가기간은보통시설물의수명과미래의여러가지변동요인들에대한변화를감안하여결정하여야하는데, 일반적으로설비된시설이노후화될때까지의경제적수명내에발생하는모든편익, 비용을고려한다. 국가별로는우리나라가통상 20~25년을적용한사례가많아외국에비해비교적짧은평가기간을채택하고있으며, 민자사업의경우는 30년을분석기간으로정하고있으며네덜란드, 영국, 벨기에등은 30년, 일본은 40년프랑스는무한대를설정하고있다. 현실적으로경제적수명의산정이곤란하므로한정된평가기간을설정하는것이일반적이며, 기술의발달등으로인하여평가기간이점차장기화되어가는추세에있다 65). 그리고평가의기준년도는편익항목의현재가치를구하기위한기준시기를설정하기위한것으로일반적으로분석당시의시점을기준으로정한다. 6 ) 민감도분석비록한사업에대하여예상되는비용과편익을정확하게측정해낼수있다하더라도, 사업을운영하는과정에는뜻하지않은변동상황들이발생할수있다. 이때발생할확률을알고있는경우에는위험 (risk) 이 6 4)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수행을위한일반지침수정보완연구, 2004, p. 168. 6 5) 남두희, ITS 사업의타당성분석기법정립에관한연구, 교통개발연구원, 2002, p. 31. - 118 -
라하고, 확률을알지못하는경우에는불확실성 (uncertainty) 이라고부른다. 불확실성은사업을시행하기전에예측할수없기때문에, 이때의 CBA는대개분석가의주관적인판단이나직관에의존할수밖에없다. 그러나위험의경우에는일정한범위를설정하여, 그범위내에서확률을변화시키면서, 결과가어떻게변하는지를살펴볼수있다. 이러한위험과불확실성외에도 CBA의결과는앞에서설명한할인율의변화에도영향을받으며, 사업의종류별로결과에영향을미치는변수값이어떻게변화하느냐에따라 CBA의결과는크게달라지게된다. 그러므로사업을평가할때에는미래에발생할수있는다양한변수들에따라결과가어떻게변하는지를사전에분석할필요가있다. 이러한분석을민감도분석 (sensitivity analysis, 혹은감응도분석 ) 이라고한다 66). 민감도분석은사업관련변수의예기치못한변화로인해발생하는위험도를예상하여이를정책결정에반영하기위해사용되는기법으로서, 관련변수의다양한변동이사업의편익과비용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를분석한다 67). 민감도분석을통해할인율변화, 사업비용의증감, 사업시행의연기등과같은요인들이경제성분석에서적용한수치들에서일정량만큼변화되었을경우최종경제성분석의결과가어떻게변화하는지를파악 68) 할수있다. 다. 산업연관분석 본절의목적은지식서비스산업의경제적파급효과를구하기위해적 용하는연구방법론인산업연관분석에대해설명하는것이다. 특히국민 경제적으로미치는대표적효과로서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6 6) 최윤희, 지역개발사업의비용편익분석에대한평가, 연세대학교석사논문, p. 28. 6 7) 권오상, 환경경제학 ( 제 2 판 ), 박영사, 2007, p. 327. 6 8) 정보화사업사전타당성분석방법론연구, 2004, 한국전산원, p. 57. - 119 -
취업유발효과, 공급시장효과, 물가파급효과등의영향을계량화할수있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지식서비스산업뿐만아니라다른모든경제부문을미시적으로파악하면서도거시적인상호관계도관찰하여야한다. 이를위해본연구에서는산업연관분석을적용한다. 1 ) 산업연관분석의개요산업연관분석또는투입산출분석 (input-output analysis) 이란생산활동을통하여이루어지는산업간의상호연관관계를수량적으로파악하는분석방법이다. 산업연관분석은국민경제전체를포괄하면서전체와부분을유기적으로결합한다. 따라서산업연관분석은거시적분석이미치지못하는산업과산업간의연관관계까지도분석이가능하기때문에구체적인경제구조를분석하는데유리하다 69). 또한최종수요가생산 고용 소득등국민경제에미치는각종파급효과를산업부문별로나누어서분석할수있기때문에경제계획의수립과예측그리고산업구조정책방향실정이나조정등에유용한분석도구로활용될수있다. 산업연관분석이갖는이러한장점때문에지식서비스산업의국민경제적파급효과를파악하는데있어서산업연관분석을사용한다. 지식서비스산업을중심으로살펴보기위해서는최종수요변동에초점을맞춰서는안된다. 왜냐하면최종수요는총수요가아니며총수요라하더라도시장에서의총공급과일치해야만명확한의미를갖는다. 그러므로좀더엄밀한의미에서지식서비스산업의경제적영향력을고찰하기위해서는지식서비스산업부문의총산출변동에초점을맞추어야한다. 또한통상적인분석으로는지식서비스산업부문변동시자기부분외의다른부분들이받는영향만을고찰할수없다. 이에따라지식서비스산업의최종수요가증가하면이에따라지식서비스산업의산출물이가장크게증가하는것으로분석되는데이는논리적으로문 6 9) 강강화 (2000), 산업연관분석론, 연암사 - 120 -
제가있다. 이러한문제점들은, 특정부문이산업연관표상에명시되어있다면, 해당부문의외생화를통해해결이가능하다. 경제에서한부문의변화는곧그경제모형에외생적임힘으로작용한다. 산업연관분석에서는이렇게내생변수와외생변수가혼합되어있는경우, 외생적인힘이될변수를밖으로내어주어그변수가내생적인경제부문에미치는영향을살펴볼수가있는데, 이를외생화라고한다 70). 이런외생화의방법을쓰게되면총수요가아닌특정부분의산출물이미치는영향과그산출물이타산업에유발하는효과를보다명확히할수있다. 2 ) 산업연관표의구조 가 ) 개방모형과폐쇄모형 산업연관표는그구조에따라폐쇄모형과개방모형으로구분할수있 다. 폐쇄모형 (closed model) 은개방모형에서외생부문으로취급하는부 문을내생부문인산업으로간주하여모든부문을생산부문으로만들고 있다. 따라서이체계에서는특정해가존재하지않고무수히많은해가 존재할수있다. 반면에개방모형 (open model) 은재화와용역의배분을 중간수요와최종수요로구분하여기록하고, 투입면에서는생산을위한 원재료등중간투입과, 노동등의원초적투입으로나누어기록하여최 종수요부문과원초적투입부문을개방부문 (open sector) 으로취급한것 이다. 이중에주로개방모형이사용되며본연구에서도개방모형을다 룬다. 우리나라산업연관표의간단한형태를살펴보면 [ 표 39] 와같다. 산업연관표를종으로보면, 어떤산업이생산활동을위해중간재로서 다른산업에서생산된산출물을얼마나구입하였는가를나타내주는 중간투입부문과, 생산된생산요고가아닌원초적생산요소에대하여 얼마나지불했는가를보여주는부가가치부문으로나누어져있는것 을알수있다. 산업연관표를횡으로보면, 어떤산업의생산물이타산 70) Miller and Blair(1985), Input-output analysis: Foundations and Extension, Prentice-Hall, New Jersey - 121 -
업의중간재로얼마나판매되었으며최종계로서최종수요부문에얼 마나판매되었는가를알수있다. [ 표 39] 우리나라산업연관표의간단한형태 내생부문외생부문 투입 산출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중간수요계 민간소비 정부소비 투자 수출 최종수요계 총수요계 수입 ( -) 산출액 1 차산업 0.7 6.2 0.1 7.0 2.8 - -0.7 0.4 2.5 9.6 1.8 7.8 내생부문외생부문 2차산업 1.3 25.5 9.4 36.2 11.8-4.8 9.2 25.8 62.0 13.5 48.5 3차산업 0.3 5.4 7.6 13.3 10.2 4.4 7.5 2.8 24.9 38.2 0.9 37.3 퉁간투입계 2.3 37.1 17.1 56.5 24.8 4.4 11.6 12.4 53.2 109.8 16.2 93.6 피용자보수 0.8 4.7 9.8 15.2 영업잉여 4.4 2.9 8.2 15.5 자본소모 충당금 0.2 1.4 1.4 3.0 순 간접세 0.03 2.4 0.9 3.4 부가가치계 5.4 11.4 20.3 37.1 총투입액 7.8 48.5 37.7 93.6 나 ) 기본모형산업연관분석 모형은 산출량 결정에 대해 선형인 부문간 모형으로 한 부문의 생산수준 변화가 다른 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연속적인 수요를 - 122 -
어떻게발생시키는지를나타내고있다. 이모형은투입요소의판매와구매사이의연관관계에강조를둔일반균형모형의성격을가지기때문에, 전반적인경제적영향을분석하고예측하는데유용한방법으로인식되어왔다 71). n개의산업이경제내에존재한다고할때, 생산된재화들은최종수요를충족하기도하고다른산업에중간재로사용되기도한다. 중간재를 z로나타내고아래에첨자를붙여서 라고표기하면이는 i부문에서 j부문으로투입되는중간재의양을의미한다. 산업연관표를행으로보면 i산업의중간수요 ( ), 최종수요 ( ), 수입 ( ) 및총산출 ( ) 이기록되는데이는 i부문의산출구조를보여준다. 이러한산출구조에대한관계는식 (1-1) 과같이나타낼수있다. (1-1) 여기서, 는 j부문에 사용되는 I재의 투입량의 몫 ( ) 이며, 이 를 투입계수 (input coefficient) 또는 기술계수 (technical coefficient) 라고 한다. 이 비율은 j부문에서 한 단위의 산출물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된 I 산업의 산출물을 의미하며, 투입과 산출간의 관계를 보여줌으로써 각 부문별 기술구조 또는 생산관계를 나타낸다. 식 (1-1) 은 특정부문의 총 생산이 경제 내 모든 부문의 한 단위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I번째 부문 의 생산액과 소비지출, 수출, 투자, 정부지출에 의한 최종 용도에 수요 되는 양을 합한 것과 같다는 것을 보여준다. 식 (1-1) 과 달리 산업연관 표에서 j라는 산업을 열로 보면 중간투입 ( ), 부가가치 ( ), 총 투입 ( ) 이 기록되는데 이는 j부문의 투입구조를 보여주며 식 (1-2) 로 표현 된다. 71) (Miller and Blair(1985), Input-output analysis: Foundations and Extension, Prentice-Hall, New Jersey - 123 -
(1-2) 여기서, 는 행백터로 구성된 중간투입을 총 투입으로 나눈 것이며 ( ), 이를 산출계수 (output coefficient) 라고 한다. 식 (1-2) 는 어떤 부문의 총 생산은 그 부문이 경제 내 모든 부문과 수입부문으로부 터 구매한 금액에 이 부문의 원초적 투입요소 또는 부가가치 ( 즉, 임금, 이윤, 세금 등 ) 에 대한 모든 수익을 합한 것과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n 개의 산업이 존재하는 경제의 산업연관표의 기본 구조는 [ 표 40] 과 같 다. [ 표 40] 산업연관표구조 구 분 중간수요 ( 중간재 ) 최종수요수입총산출 중간투입 ( 중간재 ) 부가가치 총투입 식 (1-1) 을전산업에대해축약된행렬식으로나타내면식 (1-3) 이된 다. (1-3) 여기서, Z 는 로이루어진 n * N 행렬, X 는 로이루어진 n*1 행렬, - 124 -
l 은 1 을원소로하는 1*n 행렬을의미하며, 은전치한것 (transpose) 을 의미한다. 그리고 A 는 n * n 으로이루어진투입계수행렬이다. 즉다음 과같은식들이성립한다. 이때, 투입계수행렬의정의에따라 이성립한다. 또한 은행 벡터인 X 의원소를대각행렬로나타낸것으로, 이다. 식 (1-3) 을 정리하여다시쓰면식 (1-4) 가된다. (1-4) 여기서, l는 n차원단위행렬이다. 다 ) 산업연관표의통합가장최근인 2007년 7월에발표된 2003년도산업연관표는 404부문으로세밀하게나누어져있다. 그러나지식서비스산업부문에대한경제분석에있어이렇게많은부문을사용하는것은매우번거로우며, 통합하지않을경우에는분석및분석결과의제시가어려워진다. 그러므로적절한부문간통합에근거한분석을함으로써본연구의경제적함의를명확히하고자한다. 산업연관표에서부문간에통합을하는방법은다음과같은사례를통해설명할수있다. [ 표 41] 의 3부문산업연관표를 2부문으로통합하면 [ 표 42] 가된다. 여기서 1부문이새로운 1부문으로, 2부문과 3부문이합쳐져새로운 2부문이된다. - 125 -
[ 표 41] 통합전 3 부문의산업연관표 부문 1 2 3 최종수요총생산 1 2 3 [ 표 42] 통합후 2 부문의산업연관표 부문 1 2 최종수요총생산 1 2 그리고각각의중간제와최종수요그리고총생산의통합되는내용은 아래에 제시된 식과 같다. 여기서 자이다. 는통합후의결과를의미하는상첨 앞의예에서볼수있듯이통합의과정은매우번거롭다. 또한실제로 통합하여야할행렬이커지면, 통합행렬을구하기가매우복잡하고계 산상의오류를범하기가쉽다. 하지만통합행렬 S 를이용하면통합은 - 126 -
쉽게이루어진다. 통합행렬 S는 1과 0으로구성된행렬로서, k * n차원으로구성된행렬 S는곧 n부문의 n * n행렬을 k부문의 k * k행렬로만들어준다. 우선산업연관표를열로보고, 이열로본산업연관표를새로운산업연관표로재구성하는방법은다음과같다. 예를들어 2*3의통합행렬을구성하여, 3개의부문을 2개부문으로통합한다고하자. 이때에 2부문과 3부문을묶어통합행렬의두번째부문으로만들려면, 통합행렬 S는다음과같이구성된다. 통합전에 3*3 의중간수요행렬을 Z 로정의하고, 통합후 2*2 의중간재 행렬을 로정의하자. 이때총산출액은중간재와최종수요의합이되는데다음식과같이표현된다. 새로운산업연관표를구하려면다음식을이용하면된다. 본연구에서는위와같은통합방법을통해새로운산업연관표를구성 하고이로부터투입계수표를산출하여각종경제적분석을수행한다. - 127 -
3 ) 수요유도형모형식 (1-4) 로나타낸것을특별히수요유도형 (demand-driven model) 모형이라고한다. 이는식 (1-4) 를이용하여최종수요 (Y) 를충족하기위해필요로하는산출량 (X) 을구할수 d 있기때문이다. 이러한수요유도형모형을이용하면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를분석할수있다. 이러한유발효과를관찰하기위해서는먼저지식서비스산업의특성에맞는생산유발계수표를선택해야한다. 지식서비스산업부문의산출물은특성상수입할수있지만수입부문을굳이고려할필요가없으며, 국내에서의파급효과가우선적인편집대상이므로국내수요가미치는영향만을관찰하는것이바람직하다. 따라서보다엄밀한의미에서, 지식서비스산업부문이경제에유발시키는효과를계측하기위해서는국산과수입을구분하여작성한비경쟁수입형표를이용하는것이합리적이다. 따라서비경쟁형수입형표에서도출되는 형의생산유발계수를이용하여분석하기로한다 72). 여기서 는비경쟁형수입형표를통해재구성한투입계수를의미한다. 그리고국내 (domestic) 를나타내는 d를편의상이후엔생략한다. 그러므로식 (1-4) 를비경쟁형수입형의수요유도형모형으로재구성하면식 (1-5) 이된다. (1-5) 가 ) 생산유발효과 식 (1-5) 를변동모형 (variability model) 으로바꾸면식 (1-6) 이된다. (1-6) 여기서 는변화량을나타낸다. 특히 를레온티에프역행렬 7 2) 한국은행 (1987), 산업연관분석해설 - 128 -
(Leontief inverse) 또는투입역행렬 (Leontief or input inverse matrix) 이라하며, 각원소는 로 j부문최종수요한단위증가로인해직 간접적으로소요되는 i부문산출의총변화량을의미하는총상호의존계수를나타낸다. 투입산출분석은산업의투입과산출을지식서비스산업부문에대한중간수요및최종수요와상호연관지을수있으므로지식서비스산업부문에대한수요를분석하는데유용하다. 식 (1-6) 을통해최종수요가변화하는경우 ( Y), 이를충족할산출량 ( X) 을계산할수있다. 경제에서지식서비스산업부문의최종수요액 ( 총산출액 ) 변화는곧그경제모형에외생적인힘으로작용하여여타산업에영향을미친다. 그러나통상적인산업연관분석을이용할경우지식서비스산업은내생변수로서작용하여다른부문에미치는경제적파급효과가정확히파악될수없다. 또한다른부문의산출에영향을미치는것은수요가구체화된지식서비스산업의산출이다. 따라서지식서비스산업이여타부문에미치는영향만을보이고지식서비스산업부문산출에의한파급효과를계산하기위해서는외생화작업을거쳐야한다. 이러한외생화방법을쓰게되면총수요가아닌특정부문의산출이미치는영향과그산출이타산업에유발하는효과를보다명확히할수있다. 외생화시키는것을 e로표시하고지식서비스산업을편의상 H 로표기하기로한다. 경제를 3개부문의단순경제로보았을때, 외생화의작업을다음과같이예를들어설명할수있다. (1-7) - 129 -
(1-8) 식 (1-8) 을부분행렬 (Partitioned matrix) 의역행렬을취하여보면식 (1-9) 가도출된다. (1-9) 이중에우리가외생화작업을하기위해서는식 (1-7) 에서세번째 식을없애는작업을하여야하는데, 이를식 (1-9) 행렬을통해살펴보 면결과적으로식 (1-10) 이된다. (1-10) 즉, 식 (1-10) 을행렬식으로다시표기하면식 (1-11) 이된다. (1-11) 이중투입계수는늘일정하므로산출물계수도일정하다. 그러므로식 (1-11) 을변동률식으로표시하면식 (1-12) 가도출된다. (1-12) - 130 -
그리고 n 부문으로일반화시키면서다른부문의최종수요는변동이 없고오직지식서비스산업의산출량만변화한다고가정하면식 (1-12) 를식 (1-13) 과같이변형시킬수있다. (1-13) 여기서, 는지식서비스산업을제외한다른부문의산출량으로서지식서비스산업의산출에영향을받은타부문의산출증감량을나타낸다. 는투입계수행렬에서지식서비스산업이포함된열과행을제외시켜작성한레온티에프역행렬을나타낸다. 는투입계수행렬 A에서지식서비스산업을나타내는열백터중에서지식서비스산업원소를제외한열백터이다. 그리고 는지식서비스산업의산출액을나타낸다. 식 (1-13) 은지식서비스산업의산출이경제내다른부문의산출에미치는직 간접적인효과를나타낸다. 지식서비스산업에대한투자는자체로서의산출효과에그치는것이아니라연관효과를통해타산업부문의생산을유발시켜결과적으로전체산업의생산을촉진하므로, 식 (1-13) 으로부터지식서비스산업의총산출또는총투자로인한파급효과를구할수있다 73). 나 ) 부가가치유발효과최종수요의발생이국내생산을유발하고생산활동에의해서부가가치가창출되므로결과적으로최종수요의발생이부가가치창출의원천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산업연관표를이요하면최종수요와부가가치와의기능적인관계도파악할수가있다. 이러한관계는식 (1-14) 로요약된다. 73) Yoo and Yang(1999), Role of water utility in the Korean national economy", International Journal of Water Resources Development", 15(4), pp. 527-542 - 131 -
(1-14) 이때 는부가가치계수의대각행렬을의미한다. 부가가치계수행렬은산출물 1단위의변동시부가가치의변동량을보여준다. 1단위의변동시부가가치의변동량을보여준다. 식 (5-140를변동모형으로바꾸면식 (1-15) 가된다. (1-15) 이 때 을 부가가치 유발계수 행렬이라 부른다. 이는 생산 물에 대한 최종수요 한 단위 발생 시 유발되는 부가가치의 크기를 보여 준다. 생산유발효과의 경우와 동일하게 지식서비스산업의 산출액으로만 유 발되는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지식서비스산업을 외 생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식 (1-15) 를 외생화하면 식 (1-16) 이 된 다. (1-16) 는지식서비스산업외다른부문들의부가가치로이루어진행렬이다. 는총산출행렬에서지식서비스산업을제외한행벡터로서식 (1-13) 에서유도된것이다. 는부가가치계수의대각행렬에서지식서비스산업부문의행과열을제외시키고남은행렬을의미한다. 다 ) 취업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는최종수요가유발시키는취업효과를보는것이다. 일반 - 132 -
적으로최종수요가생산을유발시키고생산은다시노동수요를유발시킨다. 그러므로최종수요와노동유발을연결시킴으로써취업유발효과를구할수있다. 최종수요와노동유발을연결시켜분석하려면취업계수와생산유발계수를기초로취업유발계수를도출해야한다. 취업계수 ( ) 란일정기간동안생산활동에투입된노동량 ( ) 을총산출액 ( ) 으로나눈계수 로서한단위의생산에직접소요된노동량을의미한다. 이경우노동량은취업자와피용자 ( 피용자뿐아니라자영업주와무급가족종사자포함 ) 의두가지로나뉘어파악되므로각각의취업계수를계측하게된다. 그러므로 X를생산하기위해서요구되는취업자수는식 (1-17) 로표현할수있다. (1-17) 식 (1-17) 에서 을취업유발계수행렬이라부른다. 단, 은취업계수행렬의대각행렬이다. 취업유발계수는어느산업부분의생산물한단위생산에직접필요한노동량뿐만아니라생산파급과정에서간접적으로필요한노동량도모두포함하고있다. (1-18) 단, 는지식서비스산업을제외한각부문별취업인수를나타내며, 은취업계수대각행렬에서지식서비스산업부문의행과열을제외시키 고남은행렬이다. 4 ) 산업간연쇄효과 각산업에서생산된제품은소비를위한최종재로사용되기도하지만 - 133 -
다른 산업의 생산을 위한 중간재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산업 간에는 연 관관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산업간 연관관계의 지표가 산업연쇄효과이 다 74). 가 ) 감응도 계수와 영향력 계수 확산 감응도 (sensitivity of dispersion) 를 나타내는 감응도 계수는 전방 연쇄효과를 나타낸다. 지식서비스산업을 감안하면 감응도 계수는 모든 산업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각각 한 단위씩 발생했을 때, 중간재 로 사용되는 지식서비스산업이 받는 영향의 정도를 말한다. 이러한 감 응도 계수 ( ) 는 식 (1-19) 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그 제품이 각 산업 부문의 중간재로 널리 사용되는 산업일수록 감응도 계수가 커진다. (1-19) 확산력 (power of dispersion) 을의미하는영향력계수 ( ) 는후방연쇄효과를나타낸다 75). 지식서비스산업을감안하고생각하면, 영향력계수란지식서비스산업부문의생산물에대한최종수요가한단위발생할때, 전산업부문에미치는영향을보이는것을말하며, 식 (1-20) 로정의된다. (1-20) 7 4) 한국은행 (1987), 산업연관분석해설 7 5) 한국은행 (1998), 산업연관분석해설 - 134 -
이런 영향력 계수는 후방연쇄효과의 정도를 전 산업 평균에 대한 상 대적 크기를 나타낸 것으로, 한 산업의 생산유발계수의 열합계를 전 산 업평균으로 나누어 구한다. 생산유발효과가 클수록 영향력 계수도 커진 다. 생산유발계수는 직 간접적인 생산유발효과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생 산유발계수를 바탕으로 구하는 이러한 영향력 계수와 감응도 계수는 산업의 모든 직 간접적 생산유발효과를 함께 관찰할 수 있다 76). 나 ) 중간 수요율과 중간 투입율 총 수요액에 대한 중간수요액의 비율을 중간수요율 ( ) 이라고 하는 데, 이는 전방연쇄효과를 나타내며 식 (1-21) 으로 정의된다. (1-21) 총생산액에서중간투입액의합이차지하는비율을중간투입율 ( ) 이 라고하고이는후방연쇄효과를나타낸다. 이는식 (1-22) 로정의된다. (1-22) 산업간의상호연관관계는이렇게계산된각산업의중간수요율과중 간투입율의크기에의해서도파악될수있다 77). 각산업의중간수요율 이나중간투입율이전산업의평균중간투입율이나평균중간수요율보다 76) Miller and Blair(1985), Input-output analysis: Foundations and Extension, Prentice-Hall, New Jersey 7 7) 강광하 (2000), 산업연관분석론, 연암사 - 135 -
큰가작은가에따라산업부문을다음과같이네가지유형으로분류할수있다. 첫째전후방연쇄효과가모두높은산업은중간수요적제조업형, 둘째전방연쇄효과가높고후방연쇄효과가낮은산업은중간수요적원시산업형, 셋째후방연쇄효과가높고전방연쇄효과가낮은산업은최종수요적제조업형, 마지막으로전후방연쇄효과가모두낮은산업은최종수요적원시산업형으로분류할수있다 78). 5 ) 교육서비스부분의파급효과 [ 표 43] 은한국의코드번호 35( 코드번호, 이하생략 ) [ 교육보건서비스 ] 교육서비스부문의생산유발효과와생산유발액을나타낸다. 35 [ 교육보건서비스 ] 교육서비스부문의생산유발효과는총 0.35787로나타났다. 즉, 35 [ 교육보건서비스 ] 교육서비스부문에서 1원이생산될때타산업에서 0.35787원만큼생산을유발하는효과가있다는의미이다. 분석대상연도를기준으로 34 [ 교육보건서비스 ] 교육서비스부문의총생산액은 65조 943억원이며, 이로인한타산업으로의실제생산유발액은약 23 조원에이른다. 개별산업별로는 25 음식점및숙박부문이 0.02973으로가장큰생산유발효과가잇는것으로나타났고, 실제생산파급액은약 2조원인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는 33 [ 부동산및사업서비스 ] 사업서비스, 32 금융및보험, 28 [ 부동산및사업서비스 ] 부동산서비스부붐이생산유발효과가큰것으로나타났다. [ 표 44] 는한국의 34 [ 교육보건서비스 ] 교육서비스부문의부가가치유발효과와부가가치유발액을나타낸다. 34 [ 교육보건서비스 ] 교육서비스부문의부가가치유발효과는총 0.18605로나타났다. 즉, 34 [ 교육보건서비스 ] 교육서비스부문에서 1원이생산될때타산업에서 0.18605원만큼부가가치를유발하는효과가있다는의미이다. 7 8) 한국은행 (1987). " 산업연관분석해설 - 136 -
분석대상연도를기준으로 34 [ 교육보건서비스 ] 교육서비스부문의총생산액은 65조 943억원이며, 이로인한타산업으로의실제부가가치유발액은약 12조에이른다. 개별산업별로는 32 금융및보험부문이 0.01893으로가장큰부가가치유발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고, 실제부가가치유발액은약 1조원인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는 7 석유석탄제품, 28 [ 부동산및사업서비스 ] 부동산서비스, 33 [ 부동산및사업서비스 ] 사업서비스부문이부가가치유발효과가큰것으로나타났다. [ 표 45] 은한국의 34 [ 교육보건서비스 ] 교육서비스부문의공급지장효과와물가파급효과를나타냈다. 34 [ 교육보건서비스 ] 교육서비스부문의공급지장효과는총 0.60228로나타났다. 즉, 34 [ 교육보건서비스 ] 교육서비스부문에서 1원의공급에지장이발생할때타산업에서 0.60228원만큼손해가발생한다는의미이다. 공급지장효과가가장큰산업은 16 정밀기기부문으로 0.07896원만큼의손해가발생하는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는 13 [ 전기전자기기 ] 전기기계, 전자기계, 10 제1차금속, 8 화학제품부문이뒤를이었다. 34 [ 교육보건서비스 ] 교육서비스부문의물가파급효과는총 0.14890으로나타났다. 즉, 34 [ 교육보건서비스 ] 교육서비스부문에서 10% 만큼물가가상승할때타산업에서 0.14890% 만큼물가가상승한다는의미이다. 물가파급효과가가장큰산업은 16 정밀기기이며, 15[ 전기전자기기 ] 영상음향통신기계, 가정용전자기기, 13 [ 전기전자기기 ] 전기기계, 전자기계부문이뒤를이었다. [ 표 46] 는한국의 34 [ 교육보건서비스 ] 교육서비스부문이전후방연쇄효과를나타낸다. 한국의 34 [ 교육보건서비스 ] 교육서비스부문의후방연쇄효과는 0.76151로 34위를나타냈으며전방연쇄효과는 0.87753으로 21 위에그쳤다. 이로써한국의 34 [ 교육보건서비스 ] 교육서비스부문은원시산업적이며최종수요적인사업으로분류할수있다. - 137 -
[ 표 43] 한국교육서비스부문의생산유발효과 부문코드 산업부문생산유발계수생산유발액 순위 01 농림수산품 0.00611 397,521 17 02 광산품 0.00044 28,585 33 03 음식료품 0.01233 802,858 12 04 섬유가죽제품 0.00367 238,980 21 05 목재종이제품 0.00877 570,701 15 06 인쇄출판및복제 0.01786 1,162,632 7 07 석유석탄제품 0.01910 1,243,033 6 08 화학제품 0.01587 1,033,328 9 09 비금속광물제품 0.00231 150,276 28 10 제1차금속 0.00469 305,563 19 11 금속제품 0.00295 192,194 25 12 일반기계 0.00305 198,234 24 13 [ 전기전자기기 ] 전기기계, 전자기계 0.00409 266,564 20 14 [ 전기전자기기 ] 컴퓨터및주변기기 0.00290 123,650 30 15 [ 전기전자기기 ] 영상음향통신, 가정용전자기기 0.00246 160,317 27 16 정밀기기 0.00310 201,976 23 17 [ 수송장비 ] 자동차 0.00156 101,348 31 18 [ 수송장비 ] 선박 0.00037 24,034 35 19 [ 수송장비 ] 찰도, 항공기및기타수송장비 0.00037 24,152 34 20 가구및기타제조업제품 0.00607 395,200 18 21 [ 전력가스및수도 ] 전력 0.01661 1,081,354 8 22 [ 전력가스및수도 ] 도시가스및수도 0.01029 669,946 13 23 건설 0.00636 414,304 16 24 도소매 0.01447 941,683 10 25 음식점및숙박 0.02973 1,935,049 2 26 운수및보관 0.01001 651,750 14 27 방송및통신 0.01290 840,012 11 28 [ 부동산및사업서비스 ] 부동산서비스 0.02151 1,400,306 5 29 공공행정및국방 0.00068 44,322 32 30 [ 사회기타서비스 ] 기타서비스 0.00283 184,182 26 31 기타 0.05747 3,741,165 1 32 금융및보험 0.02607 1,696,766 4 33 [ 부동산및사업서비스 ] 사업서비스 0.02642 1,719,504 3 35 [ 교육보건서비스 ] 보건서비스 0.00321 209,174 22 36 [ 사회기타서비스 ] 문화오락서비스 0.00222 144,660 29 전체 ( 총합산값 ) 0.35787 2,329,321-138 -
[ 표 44] 한국교육서비스부문의부가가치유발효과 부문코드 산업부문 부가가치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액 순위 01 농림수산품 0.00382 248,584 16 02 광산품 0.00029 18,829 33 03 음식료품 0.00516 335,585 14 04 섬유가죽제품 0.00176 114,693 22 05 목재종이제품 0.00425 276,797 15 06 인쇄출판및복제 0.00708 460,874 11 07 석유석탄제품 0.01739 1,132,028 2 08 화학제품 0.00711 462,721 10 09 비금속광물제품 0.00089 58,035 30 10 제1차금속 0.00183 118,838 20 11 금속제품 0.00129 83,971 27 12 일반기계 0.00126 82,230 28 13 [ 전기전자기기 ] 전기기계, 전자기계 0.00249 162,052 19 14 [ 전기전자기기 ] 컴퓨터및주변기기 0.00124 80,838 29 15 [ 전기전자기기 ] 영상음향통신기계, 가정용전자기기 0.00141 92,030 24 16 정밀기기 0.00157 102,326 23 17 [ 수송장비 ] 자동차 0.00052 33,893 31 18 [ 수송장비 ] 선박 0.00020 13,097 35 19 [ 수송장비 ] 찰도, 항공기및기타수송장비 0.00021 13,360 34 20 가구및기타제조업제품 0.00281 183,121 18 21 [ 전력가스및수도 ] 전력 0.01025 667,165 6 22 [ 전력가스및수도 ] 도시가스및수도 0.00824 536,151 9 23 건설 0.00310 201,705 17 24 도소매 0.00920 598,576 7 25 음식점및숙박 0.01445 940,845 5 26 운수및보관 0.00648 421,878 13 27 방송및통신 0.00836 544,239 8 28 [ 부동산및사업서비스 ] 부동산서비스 0.01642 1,068,886 3 29 공공행정및국방 0.00049 32,180 32 30 [ 사회기타서비스 ] 기타서비스 0.00138 89,667 25 31 기타 0.00681 443,111 12 32 금융및보험 0.01893 1,232,263 1 33 [ 부동산및사업서비스 ] 사업서비스 0.01621 1,055,425 4 35 [ 교육보건서비스 ] 보건서비스 0.00182 118,625 21 36 [ 사회기타서비스 ] 문화오락서비스 0.00132 86,108 26 전체 ( 총합산값 ) 0.18605-139 -
[ 표 45] 한국교육서비스의부문의공급지장효과와물가파급효과 부문코공급지장물가파급산업부문순위드효과효과 순위 01 농림수산품 0.00226 33 0.04539 31 02 광산품 0.00240 32 0.05107 30 03 음식료품 0.00428 28 0.05884 27 04 섬유가죽제품 0.00424 29 0.07259 23 05 목재종이제품 0.00787 21 0.07042 24 06 인쇄출판및복제 0.00593 25 0.08484 19 07 석유석탄제품 0.01223 17 0.02600 35 08 화학제품 0.04054 4 0.22934 6 09 비금속광물제품 0.01043 18 0.10572 17 10 제1차금속 0.04136 3 0.19000 9 11 금속제품 0.01288 16 0.12804 15 12 일반기계 0.02757 8 0.29954 7 13 [ 전기전자기기 ] 전기기계, 전자기계 0.05859 2 0.36814 3 14 [ 전기전자기기 ] 컴퓨터및주변기기 0.02926 7 0.36616 4 15 [ 전기전자기기 ] 영상음향통신기계, 가정용전자기기 0.03781 5 0.46471 2 16 정밀기기 0.07896 1 0.85376 1 17 [ 수송장비 ] 자동차 0.02445 9 0.32272 5 18 [ 수송장비 ] 선박 0.00605 24 0.15325 13 19 [ 수송장비 ] 찰도, 항공기및기타수송장비 0.02345 10 0.30150 6 20 가구및기타제조업제품 0.00518 26 0.11302 16 21 [ 전력가스및수도 ] 전력 0.01974 12 0.16251 12 22 [ 전력가스및수도 ] 도시가스및수도 0.00749 22 0.05563 28 23 건설 0.00914 19 0.15197 14 24 도소매 0.01564 13 0.06939 25 25 음식점및숙박 0.00497 27 0.03881 33 26 운수및보관 0.01452 15 0.07502 21 27 방송및통신 0.02118 11 0.18374 10 28 [ 부동산및사업서비스 ] 부동산서비스 0.00723 23 0.02778 34 29 공공행정및국방 0.00377 30 0.07413 22 30 [ 사회기타서비스 ] 기타서비스 0.00252 31 0.08886 18 31 기타 0.00875 20 0.05934 26 32 금융및보험 0.01472 14 0.05297 29 33 [ 부동산및사업서비스 ] 사업서비스 0.03340 6 0.18063 11 35 [ 교육보건서비스 ] 보건서비스 0.00205 34 0.07700 20 36 [ 사회기타서비스 ] 문화오락서비스 0.00169 35 0.04466 32 전체 ( 총합산값 ) 0.60228 총합가중 0.14890 산값평균값 - 140 -
[ 표 46] 한국교육서비스부문의후방연쇄효과및전방연쇄효과 부문코후방연쇄효순전방연쇄순산업부문드과위효과위 01 농림수산품 0.92897 23 1.00459 16 02 광산품 0.87313 28 0.65515 27 03 음식료품 1.11545 9 1.13001 13 04 섬유가죽제품 1.09078 12 0.88288 20 05 목재종이제품 1.06615 14 1.18891 11 06 인쇄출판및복제 1.17532 6 0.82716 23 07 석유석탄제품 0.62815 36 1.32053 5 08 화학제품 0.10302 10 2.06347 2 09 비금속광물제품 1.13640 7 0.85847 22 10 제1차금속 1.25272 3 2.10295 1 11 금속제품 1.18978 5 0.94972 19 12 일반기계 1.19979 4 1.00414 17 13 [ 전기전자기기 ] 전기기계, 전자기계 0.93900 22 1.15931 12 14 [ 전기전자기기 ] 컴퓨터및주변기기 0.87314 27 0.59877 34 15 [ 전기전자기기 ] 영상음향통신기계, 가정용전자기기 0.96308 20 0362662 32 16 정밀기기 1.02387 17 0.64345 28 17 [ 수송장비 ] 자동차 1.34016 20 0.98625 18 18 [ 수송장비 ] 선박 1.04516 16 0.59631 35 19 [ 수송장비 ] 찰도, 항공기및기타수송장비 1.00708 18 0.63586 31 20 가구및기타제조업제품 1.11900 8 0.64134 29 21 [ 전력가스및수도 ] 전력 0.86987 29 1.03717 15 22 [ 전력가스및수도 ] 도시가스및수도 0.71676 35 0.81790 24 23 건설 1.09470 11 0.73874 25 24 도소매 0.87863 25 1.12702 7 25 음식점및숙박 1.05605 15 1.19015 10 26 운수및보관 0.85487 30 1.21376 8 27 방송및통신 0.87463 26 1.04383 14 28 [ 부동산및사업서비스 ] 부동산서비스 0.77164 33 1.19281 9 29 공공행정및국방 0.84692 31 056458 36 30 [ 사회기타서비스 ] 기타서비스 1.08341 13 0.60265 33 31 기타 1.46720 1 1.23827 6 32 금융및보험 0.80519 32 1.39666 4 33 [ 부동산및사업서비스 ] 사업서비스 0.91980 24 1.69659 3 35 [ 교육보건서비스 ] 보건서비스 0.98813 19 0.63868 30 36 [ 사회기타서비스 ] 문화오락서비스 0.94054 21 0.65784 26 34 [ 교육보건서비스 ] 교육서비스 0.76151 34 0.87753 21-141 -
I V. 디지털교과서의비용편익분석을위한 연구모델의개발 1. 디지털교과서의비용편익분석모델개발 디지털교과서의비용과편익을분석하기위한지표개발을위해기존의관련문헌을통한연구와시범학교를대상으로한방문을통한심층조사와인터뷰를통해지표개발을추진하였으며, 시범학교의방문시교사, 학부모, 학생들과의심층면담을통하여다음과같은지표를도출하였다. 가. 디지털교과서의교육성과평가분석을위한지표도출 1 ) 디지털교과서의교육성과지표의도출디지털교과서의교육성과는디지털교과서로인해직접적인영향을받는계층 ( 학생, 교사, 학부모 ) 을그대상으로그직접적인영향력을추정하는것이그목적이다. 이에따라이계층의편익과비용의도출에적합한지표의도출을추진하였다. 가 ) 문헌분석을통한지표도출기존의교육분야의비용편익분석은주로교육정보화를비롯한원격교육과가상수업과관련된연구가그주를이루고있다. 이와같은선행문헌을토대로정리한편익과비용의지표는아래표와같다. 그러한연구의개괄적인특징을살펴보면, 편익의요인과비용의요인을단순이분화하여, 단순하게비용과편익의비를산출할수있는지표를도출하였다. 그러나편익의수혜계층에대한고려가없으며, 편익 - 142 -
은주로정성적으로산출된것에비해비용은화폐로산출되어두지표의비율의타당성이높지않다. [ 표 47] 문헌을통한교육정보화편익요인지표정리항목세부내역또는도출방법 편익요인 교육기회의 확대 정성적 연구 및 기술 학업성취도 설문 및 인터뷰 (t-test 집단비교 ) 학습목표 당성도 최종 취득 학점 학업 성취도 학업성취도검사, 과제물평가, 접속횟수나시간, 학습진도율, 참여도등 비의도적학습효과 인터넷 활용능력 검사 ( 사전. 후 t-test) 강좌 성공률 60점 이상 학점 취득 학생수 중도 탈락률 중도 탈락자수 조사 상호작용 학습자의능동적학습참여정도, 양은평가용이 but 질은어려움 만족도 교육프로그램에대한긍정적인태도, 동기, 선호도등을측정 무형의 효과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적용도, 팀활동의 참여도 등 매체융통성, 접근용이성 정성적 분석 콘텐츠관리편의성 정량적 분석 새로운시장형성 잠재적 가능성, 수요자 창출 가능성 공해감소효과 산업적 측면 고려 국가교육발전의기여 산업파급효과분석 비용대비 효과 정량적 분석 인력대비 효과 정량적 분석 시간 대비 효과 정량적 분석 - 143 -
[ 표 48] 문헌을통한교육정보화비용요인지표정리항목세부내역또는도출방법학생당비용, 졸업생당비용, 강좌수료생당비용, 과목당평균제작비, 과목당운영비, 실험실습비, 평가비, 교직원인건비, 교과목개발비 ( 원고집필 ), 하드웨어구축비, H/W 구축비, 컨소시엄공동출자비, 프로그램제작지원비, 수강생매뉴얼제작비, 가상수업조교인건비, 업무추진비, 정보화추진위, 가상수업팀회의비자본비기존시설을제외한시설투자비용운영비인건비, 콘텐츠제작, 유지, 보수비용등 비용요인 제작비 자료수집, 내용분석, 교수설계, 멀티미디어제작, 웹프로그래밍등 우송료, 강의채널비용, 전파송출료, 전달비 순회강연비용, 네트워크장비비용전자도서관등학습지원센터접송비용, 유로정보사용료, 관련인건비 분할비용 일정하게 분할되어 계산되어야 하는 비용 고정비 체제를유지하는데필요한비용 (ex_ 학생수, 제작비 ) 가변비 산출량의변화에따라증가또는감소하는비용 (ex_ 강사수, 전달비 ) 총비용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학습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소요된 모든 비용 단위비용 총비용을학생수나시간수등의특정단위로나눈비용 기회비용 교육통계 이용, 정성적 연구 및 기술 한계비용 ( m a r g i n a l 교육통계이용, 정성적연구및기술 costs) 교육적역효과교육통계이용, 정성적연구및기술 본연구에서는기존의문헌을통해도출된지표들을기초로인터뷰질 문지를작성하였고, 실제로디지털교과서를이용하여수업이이뤄지고 - 144 -
있는시범학교를방문하여, 학생, 교사, 학부모들에게심층질의하였다. 이와같은심층면접을통해기존문헌을통해도출된지표를재분류하였으며, 새로운편익과비용의요인의추출을추진하였다. 나 ) 시범학교방문을통한지표도출 _ 방문일정시범학교의방문은학교측과디지털교과서사업담당주체인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의일정조율을거쳐본연구팀원들간의협의를통해담당학교와전담팀을구성, 전국시범학교를방문하였으며, 이후에도전화와이메일을통해시범학교연구담당선생님과디지털교과서의교육적성과에대한의견교환을연구진행중에지속적으로실행하였다. 구체적인일정과방문학교는아래와같이이뤄졌다. - 5 월 9 일서울자운초등학교방문및심층면담 - 145 -
- 5 월 28 일대전탄방초등학교방문및심층면담 [ 그림 19] 탄방초등학교 - 6 월 3 일부산맹학교방문 - 6 월 4 일인하대학병원학교방문 - 7 월 10 일산외초등학교방문 - 146 -
[ 그림 20] 산외초등학교 - 7 월 10 일자운초등학교재방문 [ 그림 21] 자운초등학교 - 147 -
-7 월 11 일진주남강초등학교방문및심층면접 [ 그림 22] 남강초등학교 -7 월 11 일여수백초초등학교방문및심층면접 [ 그림 23] 백초초등학교 - 148 -
-7 월 11 일대전탐방초등학교재방문및심층면접 [ 그림 24] 대전탄방초등학교 다 ) 시범학교방문을통한지표도출 _ 방문결과본연구는시범학교방문시, 학부모, 교사, 학생들간의심층면접을통하여다음과같은비용과편익요인을도출하여정리하였다. (1) 학부모편익과비용요인도출학부모의편익은 사교육비절감, 자녀학습지도의용이성, 학교교육서비스만족도 요인을추출하였으며, 비용요인은디지털교과서로부터야기된 자녀의건강문제, 디지털교과서관련도구의구입 의지표를도출하였다. 도출된지표와관련된면접대상자들의의견을종합정리하면다음과같다. [ 표 49] 학교별학부모대상 - 편익편익지역별내용자녀의학습지도 DT를집으로가지고오지않아서어려움, 학부모의자운초 -진도체크 DT 사용능력부재 - 149 -
- 성취도수준체크 - 다양한자료제시 자녀의학습동기유발 학습성적및태도변화 탄방초 학생스스로숙제를함, 평가가바로이루어져효과가있는것같음, 복습어려움 남강초 집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분실, 고장우려 ) 산외초 아이들을믿고별도의학습내용확인안함, DT에집중하여진도가느림 방과 후 수업내용 점검 및 집에서 예습 복습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점이 현재 있는 상황임 백초초 과거 학습점검 수업내용체크 등에 1시간 가량 소모 DT도입 시 이 부분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파악 집으로 가지고와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함 아이들이 사회과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 자운초 성적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영어 이야기를 한다 수업시간에 몰입하는 것을 본적이 있다. 탄방초 컴퓨터에 매달리는 시간이 많아 졌음 남강초 짧은시간에다양한정보를획득할수있는것같다 산외초 아이들이 DT 가져오는 날을 기다린다. 백초초 아이들이 일찍 학교를 간다. 자운초 시행 2달 _ 파악 어려움 집중도와 호기심이 많이 늘었다. 수업에 대한 즐거움이 높아짐, 이해도가 높아짐 탄방초 수업에관한학습문제해결시, 자신이관련자료를찾아서학습하려는경향이생기고있음 교사와 학생간 수업의 상호작용성이 아주 좋아진 듯 함 남강초 수업에태도는좋아졌으나, 성적의향상은지켜볼일이다. 성적 향상과는 관계가 없는 듯하다. DT를 이용하여 학교에서 한다고 한 것만 하는 형태 산외초 DT를 이용하여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 (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는 형태 ) 발표력 집중력 향상 백초초 자꾸발표를시키고친구들과계속내용을상호간에교환하여야하기때문에아이들의학습측면에서 매우 큰 도움 - 150 -
본인의 컴퓨터 활용 능력 과목별 지도 용이성 사교육비 절감 교재 구입비 절감 자운초 잘 모르겠다. 탄방초 잘 모르겠다. 남강초 잘 모르겠다. 산외초 잘 모르겠다. 백초초 잘 모르겠다. 자운초 어렵다. 탄방초 영어의 발음 지도가 편리하다. 남강초 수학의도형설명이용이하다. 음악과목의콘텐츠가훌륭하다. 산외초 과학실험의경우용이하지만실제로실험을해보는것이교육적효과가더있을것이다. 백초초 사회과목에서 콘텐츠가 다양하다. DT 의 콘텐츠가 다양해진다면 줄이겠다. 자운초 아이들이 원할 때 학원을 보낼 생각이다. 스스로 공부 안하면 사교육을 시키겠다. 학부모의 요구는 끝이 없다. DT 를 위한 또 다른 사교육을 받을 것이다. 탄방초 콘텐츠의 수준 ( 올림피아드, 에듀넷 ) 이 좋아 진다면 고려해 볼 수 있다. DT 는 보조학습 도구로 사용하는것이 좋을 것 같다. 전부 사교육 보냄 (30, 25, 35, 25) 참고서, 남강초 문제집관련비용은대략 10% 정도그래도시킬듯학습효과가아니라예능발달과 관련된 비용 추가 지출 우려 산외초 DT가 서비스 되도 사교육은 줄어들지 않을 것 같다 DT도입 후 학원을 가지 않는 아이들이 많아 졌음 백초초 어머니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실천하고 있는 상황 자운초 줄이겠다. 탄방초 참고서 / 문제집제공시관련비용지출이많이줄어들것이라고생각함 관련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남강초 월지출 ( 참고서, 문제집학원비포함 ) 총 20만원가량지출이중참고서문제집관련해서각종자료 포함 월 30,000~40,000원 절감 산외초 DT가 완벽하다면 교재구입비는 줄어들 것 같다 백초초 관련 참고서 문제집 관련 구입 비용은 많이 줄어들 - 151 -
학교교육만족도 것같다. 자운초별반변화가없다. 탄방초변화가없다. 선생님들의준비가많아지면서, 학습의수준이남강초높아지는듯하다. 산외초별반다르지않음백초초전과다름없다. [ 표 50] 학교별학부모대상 - 비용 비용 지역별 내용 자운초 저는아이들의눈이제일걱정스럽다. 그리고아이들의활동성이떨어지는것같다. 건강문제가 우려됨 ( 눈, 머리아픔, 목이 뻐근함. 등등.) 탄방초교사와학생간수업의상호작용이매우빨라지기건강우려건강검진때문아이들성격형성도급해지는경향이있다. 의도시력저하전자파 / 인간적 ( 감성적 ) 의사소통저하가우려남강초창의력저하 과학의경우반복적연마가필요 산외초 깊이 있는 응용사고에 지장 / 시력이 걱정됨 백초초 눈이걱정됨받침대설치이전에목이아프다는의견이많았음간혹머리가아프다는애들이있음. 자운초 아이들이 원하면 시키겠다. 탄방초아이들이원하면시키겠다. 컴퓨터관련남강초필요하다면시키겠다. 교육의도산외초필요하다. 백초초 잘 모르겠다. 구입하겠다. 자운초 단말기 저렴하게 구매 ( 남이 구매한다면, 전부다 구매하게 될 듯 ) TPC를 구입한다면 10~30사이라면 구입해 볼 것이다. 탄방초 ( 월 1만원 정도에 3년정도의 사용연수라면 사줄것 DT 구입 의도 같다 ) 50만원이라면부담될듯구입하겠다. 남강초 단말기 저렴하게 구매 ( 남이 구매한다면, 전부다 구매하게 될 듯 ) TPC를 구입한다면 10~30사이라면 구입해 볼 것이다. 산외초 ( 월 1만원 정도에 3년정도의 사용연수라면 사줄 것 같다 ) 50만원이라면 부담 될 듯 - 152 -
DT 희망가격 사교육 DT 의도 개선점 백초초 정부의 100% 부담으로알고있다. 학부모가부담해야한다면최소한의비용이었으면좋겠다. 자운초 4분 모두 30만원 선에서 암묵적으로 동의 탄방초 가격과 상관없이 사줄 것이다. 교재관련 현 비용 100 110저도 까지 올라간다면 지출할 듯함 현재 교과서 비용이 100이라면 100이상 비용이 남강초 지출된다면 힘들듯 함 교과서 참고서 문제집까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100~120정도까지 올라간다고 해도 구입할 수 있을 듯 ) 지금 교과서 관련 비용을 100으로 볼때 DT 이용시 교재관련 콘텐츠 비용으로 110~120정도로 산외초 (10~20% 정도의협상요인을받아들일수있다. 가급적이면 100이어야함 ) 농어촌 DT 도입에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봄 10~30만원 선에서 결정되고 전체가 다 된다면 살 것 백초초 같다. ( 지역별 농어촌 무상 / 대도시 지원 하의 구입 ) 자운초 사교육은다시키고있으니, 우리아이만안보낼수없는실정입니다 DT가 아무리 좋은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탄방초 하더라도 이것 자체를 잘 이해하기 위한 또 다른 사교육 서비스를 받을 것이다. 전부 사교육 보냄 (30, 25, 35, 25) 참고서, 문제집 남강초 관련비용은대략 10% 정도그래도시킬듯 학습효과가아니라예능발달과 관련된 비용 추가 지출 우려 산외초 사교육을줄이지는않을것같다. 교재비는줄이겠다. 백초초 교재비는 줄이겠다. 앞으로 많이 개선되어야 겠다. 자운초 몇몇 기기들의 오작동이나 오류가 있다. 터치펜의 인식, 녹음하는 것, 등 탄방초 TPC 활용시 집에서 고장 시 A/S 문제가 우려 - 153 -
교실 개선 집에서활용가능하도록기계를제공하여야함 ( 분실, 고장의우려 ) 남강초 TPC 무게가좀더가벼웠으면함해상도가좀더선명해졌으면함 TPC 무게가좀더가벼웠으면함산외초콘텐츠비용백초초자주고장이난다. 자운초책상과의자가불편하고, 아이들수도많다. 농촌지역 / 소외지역에대한자원이많으면효과가좋을탄방초것같다. 남강초학급당학생수 15명이적당하다고봄 (15~25명) 산외초교실이더워진다. 에어컨이필요하다. 전자교과서사용이후학급내열문제로에어컨백초초설치가필요하다고봄 시범학교의학부모대상으로기존문헌을통해도출된지표를기초로심층면접을하였으며, 관련지표의타당성검증및추가요인을도출하였다. 대체적으로도출된지표에대하여대부분공감하였으나, 권역별 ( 서울, 중소도시, 농산어촌, 도서벽지, 특수학교 ) 로체감하는편익과비용의요소에대하여공통적인요소와상이한요소들이나타났다. 먼저편익의부분을먼저살펴보면, 서울과대도시의경우는학업성취도와자녀의학습지도의요인에대해서, 대도시의학부모의경우는대체로긍정적인효과가있다고기대하는반면에농산어촌과도서벽지의학부모의경우는오히려학업성적의보다는아이들이학습태도 ( 발표력, 자기주도적과제수행 ) 의신장측면에더긍정적인효과가있다고보았다. 그러나자녀학습지도의어려움을토로하였다. 비용측면에서는공통적으로건강비용뿐만아니라아이들의건강을우려하였으며, 건강과관련된교실환경개선이필요하다고주장하였다. 또한사교육비의절감이라는요인에대해서도공통적으로부정적인입장을표명하였으나, 농산어촌학부모들은교재비는점차줄어들것으로예상하였다. (2) 교사편익과비용요인도출 - 154 -
교사의편익은 교사의업무만족도, 교사의정보활용능력신장, 요인을도출하였으며, 비용요인으로는 건강관련비용, 디지털교과서활용을위한추가적인활동, 방과후교수활동 을요인으로추출하였다. 이와같은요인을기초로, 시범학교의디지털교과서를이용하여수업을수행하고있는교사들의대상으로심층면접을실시하여지표의타당성의확보와추가요인을발견, 아래의표와같이정리하였다. [ 표 51] 학교별교사대상 - 편익 편익 지역별 내용 자운초 수업 준비 시간을 줄일 수가 있다. 영어 / 음악 담당 수업준비관련 시간 투입 영 탄방초 어는줄었다고봄, 심리적부담감이있음같은질의수업을준비하려면디지털교과서가 준비시간이 덜 드는게 사실이다. 남강초 디지털 과거수업준비에 1/2정도걸림단수학은예외 30분 1시간 하루 2 시간 -> 3년차 교사 1시간 음악 30분 -> 15분으로 절감 수학 30분 -> 15분으로 절감 산외초 과학 30분 -> 과학은 자료 찾는데 15분 시간이 수업 준비 시간 많이 걸렸는데 이를 지원 영어 30분 -> 교재, 보조자료를 만들었는데 이 를 줄여줌 5분 수업 준비에 굉장히 크게 도움 받는다고 봄 서책형 처음이이 때문에 디지털 하루 2시간 하루 3시간 백초초 수학 30분 수학 1시간시간은늘었지만수업의질적수준은증가된 듯향후 시간이 몇 년 지난 후에는 준비시간이 대 폭 절감될 듯 자운초 아직은 익숙하지 않다. 탄방초 수업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 수업운용노력아이들에게다양한자료를제시할수있어서남강초좋다. - 155 -
학습동기유발 과목별 적합성 산외초 수업진행에많은콘텐츠가제공되어진행에큰도움을받음 백초초 동영상 자료을 제시할 수 있어 좋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좋아 한다. 다른 반 아이들이 자운초 부러워하는경우도있다. 기존서책보다많은양의수업을하게된다. 처음에 수업에 몰입하는 학생이 있다. 탄방초 음악 교수학습창의력측면에서매우좋은듯 남강초 아이들의학습성과는잘모르겠지만아이들의동기부여효과는있는것같다. 좋다. 처음에는 태도가 좋다가 오류나 문제로 산외초 나쁘다고보는경우가많아짐. -> DT로개발된내용에따라학생들의태도 도 차이가 있음. 사회 자료가 많다 ( 사회가 점수가 제일 낮다 ) 너무 많은 자료가 제공되니 자료를 보는 재미 백초초 에만 집중하게 됨 현재 이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하게 됨 현재로서는 아이들이 사회를 좋아하고, 개인적으 자운초 로 전반적으로 아이들에게 보조 자료의 제시로 활용하는 것이 좋은것 같다. 탄방초 영어 과목에서 발음을 들려줄 수 있어서 좋다. 영어 사회 : 자료 방대함 인테넷사용 측면에 서는 좋으나 암기나 학습의 깊이 시간상의 문 남강초 제가 있음 수학은 수준별 학습과 영역별로 필요한 경우와 아닌 경우가 나뉨 영어 -> 개인어학 학습에 아주 좋다 산외초 영어 -> 사회 -> 음악 -> 수학 영어 -> 사회 영어 수준별 학습을 제공하기 때문에 백초초 사회 지역化 지역자료가 많기 때문에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과목은 영어 사회 음악 - 156 -
학습진단및평가 상호 작용성 - 상담 교수 컴퓨터 만족도 활용능력 임 자운초 정확한 성적 향상의 발견은 어렵다. 탄방초 측정해 보지는 않았다. 남강초 하위권 아이들의 학습 몰입이 좋아 졌다. 성적향상측면 -> 3학년 보다 5학년 때 성적이 올랐다고 느껴짐 ( 대충10여명 )-> 최하위권이 사 산외초 라졌다고 봄 하위권의 성적 향상이 두드러짐 -> 교과서가 어느정도 효과를 주고 있다고 봄. 백초초 학생입맛에맞는학습개별학습이가능하다 자운초 학부모의 상담 전화를 받은적이 있다. 탄방초 교사와토론학생들간의소통이확실히증가한다. 남강초 지금현재도방과후사이버가정학습을통해아이들과상호작용중 산외초 아이들의 발표력이 향상 되었다. 백초초 수업진행과정에서학생들의 Check나점검중상호작용성이매우뛰어남 자운초 수업준비에 어려움이 있다. DT사용후 수업준비에 대한 사전 준비가 많은 탄방초 경우 수업후 만족도가 높다 DT 수업후 수업만족도가 높은 것 같다 2(3년차 ) 만족도 높아짐, 교사위주의 수업에 DT를 보조적으로 활용한다고 생각하고 수업의 질적 수준을 높인다고 생각하고 수업할 때 남강초 3(2년차 ) 교과서영역교과서내의영역에따라만족도가드름 DT로 인해 수업 만족도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수업의 실제 질적 수준에 따라 만족도 가 달라짐 산외초 기기에익숙하지않는사람은스트레스이고수업에심적부담을느낄것이다. 백초초 DT 의업그레이와교실환경의개선이있어야겠다. 자운초 잘모르겠다. 탄방초 잘모르겠다. 남강초잘모르겠다. - 157 -
산외초잘모르겠다. 백초초잘모르겠다. [ 표 52] 학교별교사대상 - 비용 편익 지역별 내용 앞으로 젊은 선생님들은 모르겠지만, 연수가 필 자운초 요 할 것 같다. 필요하다면 추가 교육을 받겠다. 추가교육탄방초심리적부담이있다. 남강초 ICT / 교수학습방법교육을받았음 산외초 기존연수프로그램 (ICT) 나교내연수 ( 경험있는교사가진행 KNOWHOW제공 ) 백초초 연수가 필요한 것 같다. 자운초 컴퓨터관련책을구입한적은없다. 필요할것같다. 관련 교재 탄방초 필요하면 구입하겠다. 구입 남강초 필요하면 구입하겠다. 산외초 필요하면 구입하겠다. 백초초 필요하면 구입하겠다. 자운초 아직까지는잘모르겠다. 처음이라서주로눈이피곤하다. 탄방초 하루종일 수업을 하면 눈이 아프다. 건강검지및 1( 올해처음 ) 만족도가떨어지고, 피로도가남강초우려중 ( 기계문제, 아이들통제에있어서 ) 산외초 하루종일 DT로수업한다면건강상의문제가있을듯. 백초초 조금 있다. 현재의 콘텐츠가 정리는 잘되어 있지만 에러가 자운초 있다. 영어같은경우는매수업시간프로그램은인스톨해야하고, 기기들의충전장치가충 분하지 않다. DT 개선 탄방초 콘텐츠의 다양성 모니터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글씨나 내용이 남강초 너무잘안나타남전자칠판내에서수업시수학의경우두세문 제 풀면 자리가 꽉 참 - 158 -
멀티미디어자료의경우플래시형태의자료는저장이안되는문제가있음수업중고장시교사가대처할수있는방안이마련되어야함펜이너무약해서부러짐, 고장시 A/S에서지방에서문제가많음교사가 ( 교사용 / 학색용분리필요 ) 애들의컴퓨터 DT사용을통제할수있는장치가필요하다 산외초 내용과 부분, 콘텐츠를 중심으로 좋은 경우 나쁜 경우가 혼재, 컴퓨터 소음으로인한 거슬림이 있 다. 교과서 용량이 너무큼-> 지금 6G이상, 충전지의 경우, 3년 2개 사용하다 보니 오랜 시 간 활용하는데 문제가 있음. 교실환경개선방과후교수 백초초 무겁다. 그리고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자운초 환경이문제이다. 기기를사용할만한교실의환경이잘갖춰져야할것이다. 탄방초 전자 칠판이 작다. 남강초 공기정화설비도필요, 모니터의크기도커져야함 산외초 에어컨이 필요하다. 백초초 에어컨이필요하다. 모니터도작고책상과의자가 DT 를가지고수업하기에는너무작다. 자운초 아이들에게 전화가 자주 온다. 탄방초 학생통제부문에관해서는선생님보다컴퓨터자체에대한권력 ( 영향력 ) 이커진것같다. 필요하다면 방과 후 아이들과의 피드백을 할 남강초 것이다. 그러나 한다면 정해진 시간에 했으면 좋겠다. 한다면 좋겠지만 힘들어 질거 같다.( 부담스럽 다 )-> 이 부담을 줄이려면 과목별로 교과담당 산외초 선생님이운영하는체제로되면또학급당학생수가대폭줄어야가능할듯 응답에대한 보조 교사제나 담당교사별 인센티브 / 수당제 -> 사이버가정학습도 현재 20만원의 수 - 159 -
당을줌-> 이보다수당이많아져야학교가커서일자별로답변선생님을정해서역할분담해서한다면좋을듯백초초아직은없다. 디지털교과서를수업에사용하는시범학교의교사들의대상으로심층면접한결과, 기존의도출된지표에대해서대체적으로공감을표현하였다. 그러나수업준비시간의절감이라는요인이편익이아니라오히려수업준비시간이더늘어난다는의견이지배적이었다. 그리고수업시간이외에추가시간을할애하여아이들을지도해야하는상황이되어업무가중에대해부정적인입장이있었다. 방과후지도에대해서는여러가지의견이있었지만, 추가수당과보조교사의채용이지배적인의견이었다. 또한교사들은대부분편익보다는디지털교과서수업환경과 DT 의개선을필요로하였고, 수업시에가중되는눈의피로를비롯한컴퓨터사용으로인해야기되는건강상의문제를우려하였다. 그러나수업시아이들이동기유발과몰입에큰영향력이있었으며, 많은자료를활용할수있어서수업운영에는긍정적인효과가있다고하였다. 또한영어와사회교과는디지털교과서에가장적합한과목으로생각하고있었다. (3) 학생편익과비용요인도출학생의편익요인으로는 학업성취도향상, 교사-학생간상담시간의증가, 학생의정보활용능력신장, 신체적장애극복 의요인을기초로하였고, 비용은대부분이학부모의비용으로산정될수있기때문에, 학습시간의지연 이라는요인만을학생의비용으로추가하였다. 이와같은요인을기초로디지털교과서시범학교학생들과심층면접을수행하였다. 그결과는학생들이체감하는편익과비용에대한내용과추가로도출된요인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 160 -
[ 표 53] 학교별학생대상 - 편익 수업 편익지역별내용 성취도 학업동기 ( 의욕 ) 유발자기주도학습 자운초 탄방초 남강초 산외초 백초초 자운초 탄방초 남강초 산외초 백초초 4학년때 보다 좋아 졌다. (3명) 4학년때 보다 나빠 졌다. (2명) 떨어 졌다 (3명) : DT 사용 시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니까 그렇다. 좀 높아진다 (2명) : 재미 있어서 수학의 경우 에는 자세하게 알아 볼수 있어서 낮아 졌다 (2명, 5점 하락 ) : 수업 시 넘기는 것 이 불편하고, DT 에 집중하다 보니 선생님 말 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수학 성적이 올랐다. 5명 ( 본인이 느끼기에 굉 장한 변화 ), 변동이 없다. 1명 재미있다. 디지털교과서가 좋다. - 3명 ( 다양한 콘텐츠가 있다 ) 서책형 교과서가 좋다.- 2명 ( 시간 소비가 있 고, 눈이 아프다 ) 4학년때 비해서 더 많이 공부이해가 좋다. ( 편 리하고, 기능이 풍부하기 때문 ) 즐거워 졌다. 수업이 지루하거나 느슨해지지는 않는 것 같 다. 편안하고 재미있다. 수업이 지루할때는 디지털이 좋다. 재미있다. 멀티미디어를 활용하니까 답을 빨리 찾는 것 같다. DT 사용하면 서책형에는 교사가 직접 제시하 는 퀴즈라 힘들었는데, 지금은 학습 팁이나 보 조 자료 활용이 가능해서 선생님 없이도 수업 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의욕이 넘쳐 난다. 재미있다. 집에서 가지고 가서 복습하고 활용을 많이 해 - 161 -
학습 몰입 학습의 편의성 -학습 시간 학습비용절감 - 교재구입 - 학습도구구입 컴퓨터 적합한 능력 과목 선생님과상호작용 봤으면 좋겠다. 자운초 모르겠다. 탄방초 모르겠다. 남강초 모르겠다. 산외초 모르겠다. 백초초 모르겠다. 자운초 보관 관리는 편리하다. 탄방초 멀티미디어자료의제공이가능해서학습용이성효과가좋다. 남강초 손쉽게자료를찾을수있다. 많은자료를찾을수있다. 서책의 경우 간략하게 내용 복, 선생님이 주는 산외초 자료를 보는 등 수업을 했으나 이제는 책속에 그 내용이 전부 포함되어 있다. 백초초 시간이 절약 된다. 진도가 빨리 나간다, 자운초 관련 교재 구입은 줄어 들 듯. 탄방초 잘 모르겠다. 멀티미디어가 있어서 직접 실험하지 않고도 남강초 실험한거같다. 줄어든거같다. (3명) 문제집 : 2만5천원 선 산외초 줄어든거 같다. 학용품이 절약된다. ( 색연필, 풀 ) 백초초 1명 : 7만원 / 달 5명 : 3~4 만원 자운초 잘 모르겠다. 탄방초 잘 모르겠다. 남강초 잘 모르겠다. 산외초 잘 모르겠다. 백초초 잘 모르겠다. 자운초 사회 2명 - 영어 1명 탄방초 영어 남강초 영어- ( 과학 / 음악 ) -국어 - 음악 산외초 영어2, 수학2, 사회 백초초 영어 자운초 수업시간중에개인적으로선생님과의대화시간이증가 - 162 -
- 수업중, 방과후 친구들과상호작용 - 토론 탄방초 전과 똑 같다. 남강초 전과 똑 같다. 산외초 전과 똑 같다. 자신이 학습한 내용은 선생님이 직접 보여주 백초초 면서 수업하니깐 좋다. 개인적으로 선생님과의 대화 시간이 증가 모둠활동 ( 팀활동 ) 을 할 때 자기 의견을 게시 자운초 판에 쓰는 것이 대부분이라서 친구들과 토론 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 든 것 같다. 모둠활동 ( 팀활동 ) 을 할 때 모두들 PC 를 보고 탄방초 친구들을 보지 않는다. 오히려 더 줄어든거 같 다. 남강초 잘 모르겠다. 산외초 잘 모르겠다. 사교육 의도 백초초잘모르겠다. 자운초변화없다. 학원은계속다닌다. 학원은계속다니고싶다. 친구들이학원을다탄방초니기때문이다. 남강초월사교육지출 20만원 (3명), 30만원 (1명) 산외초학원을그만둘것이다. 백초초학원을끊었다. [ 표 54] 학교별학생대상 - 비용 편익 지역별 내용 자운초 눈이 아프다. 탄방초 눈이 아프다. 3시간연달아하면눈이아프다. 남강초머리가아픈적도있다. 건강관련문제눈이아프다, 목이뻐근하고, 운동하는시간이 산외초 줄어든거 같다. 손목이 아프다, 전자파로 인해 머리가 아프다. 백초초 눈이 걱정된다. 자운초 계속해서 충전을 해야 한다. 탄방초 콘텐츠 오류가 나면 수업을 따라 갈수가 없다. 학습시간지연잘켜지지가않는다. PC 를켤때시간이오래남강초걸린다. - 163 -
컴퓨터추가교육 DT 기능 ( 개선 ) 교실환경 ( 개선 ) 사교육의도 산외초 콘텐츠가 잘 작동 되지 않는다. 백초초 전자펜이잘써지지가않는다. 녹음이잘되지않는다. 자운초 모르겠다. 탄방초 모르겠다. 남강초 컴퓨터 사용하는 능력이 좋아진 것 같다. 산외초 모르겠다. 백초초 모르겠다. DT 가 무겁고 두껍다. 자운초 충전하는 것과, 헤드폰이 잘 맞지 않다. 수업 외 목적으로 사용한 적이 있다. (4명) 탄방초 콘텐츠 오류 / 에러에 대한 불편함이 있다. 남강초 오류가많이안났으면좋겠다. 수업외목적으로사용한적이있다. (4명) 화면이 너무 작다, 가벼웠으면 좋겠다. 펜을 너무 자주 잃어 버린다. 산외초 충전용량이너무적다 (2시간사용어렵다 ) 수업중간에배터리가다방전된다. 아침에 일어나서 꺼내려면 불편하고, 떨어질까 걱정 되기도 한다. 오류가 많이 안 났으면 좋겠다. 수업 외 목적으로 사용한 적이 있다. (4명) 백초초 TPC 가 잘보이게 ( 해상도 ) 개선, 화면이 깨질 것 같아서 불안하다. 선생님이 전자 마우스 사용이 불편해 보인다. 자운초 전자파방지시설이있으면좋겠다. 정부가예산을더들여서개선해줘야한다. 탄방초 교실이 덥다. 남강초 충전기가 많아야 한다. 책상이 좁다. 산외초 전자칠판이 작고, 교실이 덥다. 백초초 교실이 덥다. 자운초 계속 다닐 것이다. 탄방초 계속 다닐 것이다. 남강초 계속 다닐 것이다. 산외초 계속 다닐 것이다 백초초 DT 가좋아진다면학원사교육을그만둘것이다 - 어머니가다니라고해서다니는것 - 164 -
시범학교에서디지털교과서를직접사용하고있는아이들의대상으로심층면접을실시하였다. 위표에서정리된바와같이아이들은각편익요인으로도출된것에대해서긍정과부정측면이거의동일하게나뉘어졌다. 학업성취도가오른아이들과오히려내린아이들이비율이동일했으며, 학업동기와학습몰입에있어서도좋다는아이들과나쁘다는아이들로거의동일한비율로나뉘어졌다. 그러나학습비용의절감이라는요인에서지역별로차이가있었다. 서울과대도시아이들은교재비의절감이나학원을다니겠다는의도에이전과차이가없었지만농산어촌아이들중에는교재구입비가구체적으로 3~4만원정도절약되었다는아이가있었으며, 다니던학원을그만두었다는아이들도있었다. 이들은모두디지털교과서가제공하는다양한요약자료와멀티미디머어콘텐츠때문에이전에텍스트로만접하여이해하지못한것들을이해하게됨으로써학습성과의향상과학습동기가부여된것으로예측할수있다. 2 ) 디지털교과서의교육외성과지표의도출가 ) 사업자 / 정책당국심층면접을통한지표도출디지털교과서를도입함으로써수혜계층에게직접영향을미치는요인의도출뿐만아니라간접적인영향력또한고려되어야할것이다. 본연구에서는간접적인측면을교육외성과로명명하였으며, 이때교육외성과라고할때교육현장 ( 학교 ) 에있는주체가아닌디지털교과서와관련이있는이해관계당사자로하는것이타당할것이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교육외성과의고려대항을정책당국과디지털교과서개발관련사업자로한정하였으며, 정책관련담당자와사업자의면대면회의와토론을통해다음과같은지표를도출하였다. (1) 정책당국의편익과비용디지털교과서사업을집행하는정책당국의편익과비용을정리하면아 - 165 -
래와같다. 이는관련담당자와의회의와관련문건의분석을통해추출된것으로, 편익요인은 서책형교과서제작, 유통비용절감, 국가산업경쟁력제고, 정보격차해소, 기반산업 / 서비스파급효과 로분류하였으며, 비용요인은디지털교과서사업의 예산 과사업과관련하여집행되는 직접비와간접비 로산정하였다. [ 표 55] 정책당국의편익 편익요소측정지표 서책형교과서제작, 유통비용절감국가산업경쟁력제고정보격차의해소기반산업 / 서비스파급효과 - 교과서 수시 개정효과 - 교과서 유통 비용 절감효과 - 수출촉진, 신 시장 개척을 통한 시장 창출 - 수입 대체 - 낙후지역에 대한 정보 격차 해소 - 연령 / 생활 수준별에 대한 정보 격차 해소 -기반산업/ 서비스사업자 / 사업종사자의 증 가 - 총생산량 증가 - 인력의 증가 ( 양성수 ) - 166 -
[ 표 56] 정책당국의비용 비용요소측정지표 예산지원 - 660 억 ( 교육과학기술부 ) DT 활용성증대를위한추가비용 ( 직접비 ) DT 활용성증대를위한추가비용 ( 간접비 ) - 학교시설 자본비, - 교실 환경 개선비 - 컴퓨터 실습실 추가, - 냉 난방비 - 소모품비, - 네트워크비용 ( 전용선, 업 그레이드 ) - 인적자원에 대한 교육비용 ( 교원연수비 등 ) - 일반 행정비 ( 사용료, 수수료 등 ) - 교재, 교구, 학습자료 구입비 - 안전관련 비용 - DT 부적응 학생과 관련한 비용 (ex 상 담 등 ) 또한각편익과비용요인을구체화하고이를측정하기위한지표또한도출하였다. (2) 사업자의편익과비용디지털교과서와관련사업자의편익과비용또한관련사업담당자와의직접면담을통해도출하였다. 도출된편익과비용요인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 167 -
[ 표 57] 사업자의편익 편익요소측정지표 예산지원 - 현 DT 예산, - 추가 DT 예산 기술적 성과 - 개발기술, - 국내특허 / 논문 - 전문인력의양성, - 기술축적 경제적 / 서비스성과 - 투자대비성과, - IT 기술의수요유발 - 개발결과의사업화, - 기업경쟁력제고 - 타기술과의연계 / 활용정도 활용 / 파급 효과 - 효율적서비스제공 - 서비스이용자의편의성향상 - 개발결과로인한증가된이용자수 - 서비스이용자활용성의정도 TPC 판매, 운영 수 익, 인프라 구축 및 기자재 판매 수익 DT 콘텐츠 판매 수 익 - 판매 수익 - 운영 수익 (A/S 와 업그레이드 ) [ 표 58] 사업자의비용 비용요소측정지표 정보전략계획수립 - ISP 수립 구축 비용 - 통신인프라구축, H/W, - S/W - DB, - 시스템개발 / 구축 - 콘텐츠구축, - 사업관리비 운영비용및유지보수비용 - 구축의 10% - 168 -
2. 디지털교과서의사업의산업연관 효과분석모델의개발 가. 디지털교과서관련산업연관분석방안 한국은행의 2003년도산업연관표에서는상품기준에의한분류원칙에따라전산업을 404개기본부문으로분류하고있으며, 이를다시통합소분류 (168부문), 통합중분류 (77부문) 및통합대분류 (28부문) 으로구분하고있다. 1995년도에서 2003년도산업연관표에이르기까지통합분류는모두동일하게적용되고있다. 그러나생산기술구조의변화, 상대가격체계의변동및신상품의출현등경제구조의변화를반영하여 1995 년 402개의기본부문은 2000년 404개로조정되었고, 이는다시 2003년연장표에서일부수정되었다. 79) 2008년이라는현재시점에서 2003년도자료를이용하는것에대해문제를제기할수있다. 하지만산업연관분석은각산업의규모를이용한분석이아니라투입계수및산출계수와같이비율을이용한분석이므로 2003년의시사점과 2008년에대한시사점이반드시크게다르다고보기어렵다. 또한경험적으로보면투입계수및산출계수는시간의변화에대해비교적안정적인것으로알려서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현지시점에서가용한최신자료인 2003년도산업연관표를이용하여산업연관분석을수행한다 80). 본논문에서는 2003년산업연관표의기본부문 404개를기준으로디 7 9) 김도환, 산업연관분석에의한정보통신산업의경제적파급효과, 한국경영학회지, 제 32 권제 3 호, 2007, p. 82. 8 0) 유승훈, 임응순, 정군오, 산업연관분석을이용한방송산업의국민경제적파급효과분석, 방송과커뮤니케이션, 9 권 1 호, 2008, p. 144. - 169 -
지털교과서사업이영향을미칠것으로보이는 11 개의기본부문을분 리한뒤대분류상의한부문으로처리하여총 29 개의대분류부문으로 나누었다. [ 표 59] 디지털교과서사업에의해영향을받는산업부문 분류 기본부문 인쇄, 출판및 134 출판인쇄, 출판및복제복제 136 기록매체출판및복제 249 전기공급 및 제어장치 기타전기장치 250 전선및케이블 253 기타전기장치 전자표시장치 254 전자관 255 평면디지털표시장치 반도체 256 개별소자 257 집적회로 (IC) 258 저항기 및 축전기 259 전자코일및변성기기타전자부분품전기전자기기 260 인쇄회로기판 261 기타전자부품 262 TV 영상 및 음향기기 264 음향기기 265 기타영상음향기기 266 유선통신기기 통신 및 방송기기 267 무선통신단말기 268 무선통신시스템 및 방송장비 컴퓨터 및 주변기기 269 컴퓨터 및 주변기기 사무용기기 270 사무용기기 가구 및 가구 295 목재가구 - 170 -
기타제조업제품 296 금속가구 297 기타가구 348 초고속망서비스통신및방송통신 349 부가통신 364 소프트웨어개발공급부동산및사업관련전문서비스 365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서비스기타사업서비스 368 정보제공서비스 374 교육기관 ( 국공립 ) 교육및보건교육기관 375 교육기관 ( 사립 ) [ 표 60] 산업연관표 상에서 재분류된 29부문 코코코산업명산업명드드드 산업명 01 농림수산품 11 금속제품 21 운수 및 보관 02 광산품 12 일반기계 22 통신 및 방송 03 음식료품 13 전지, 전자기기 23 금융 및 보험 04 섬유, 가죽제품 14 정밀기기 2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05 목재, 종이제품 15 수송장비 25 공공행정 및 국방 06 신문 및 인쇄 16 기타 제조업제품 26 교육 및 보건 07 석유, 석탄제품 17 전력가스 및 수도 27 사회 및 기타서비스 08 화학제품 18 건설 28 기타 09 비금속광물제품 19 도소매 29 디지털교과서 사업부문 10 제1차 금속 20 음식점 및 숙박 위 [ 표 60] 에서정리된바와같이 29 개의산업부분을중심으로산업 연관효과분석의결론이되는세가지지표즉생산유발효과, 부가가 치유발효과그리고취업유발효과가분석될것이다. - 171 -
V. 디지털교과서의비용편익분석을위한모델정교화와 데이터 수집 1. 디지털교과서비용편익분석을위한전문가회의 디지털교과서의비용과편익을분석하기위하여편익요인과비용요인을도출하고그것의구체적인측정지표개발을위해기존의관련문헌연구와시범학교방문을통한심층조사와인터뷰를통해지표개발을추진하였다. 그리고도출된요인과지표의타당성을검증하기위해, 각계층의전문가들과좌담회를개최하였으면이를통해연구모델의정교화와측정요인의타당성을확보하였다. 전문가좌담회는교육학, 경제학, 교원단체와전교조의세분야전문가들과개최하였다. 가. 교육분야전문가좌담회 교육분야전문가좌담회에는본연구의연구인원을비롯한아래의 전문가분을모시고좌담회를개최하였다. 김형주연구원 ( 청소년정책연구원 ): 교육평가전공임병노교수 ( 경희대학교 ) : 교육공학전공임정훈교수 ( 인천대하교 ) : 교육공학전공정영식책임연구원 ( 한국교육개발원 ) : 컴퓨터교육학전공 - 172 -
[ 그림 25] 자문회의 좌담회에서는주로본연구팀이도출한편익과비용요인의타당성을검증받았으며, 특히학업성취도의화폐가치화의방법론에대한논의가이뤄졌다. 결론적으로본연구팀이도출한교육학적부분의지표에대하여몇몇의수정과보완이있었지만대체로공감하였다. 그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학생의 편익중에 학업성취도의 화폐가치화 방법이, 미국의 STAR 프로젝트을 너무 맹신 하고 의존한 방법론임으로 무리한 산정일 수 있다. 따라서, 교육의 성취도의 화폐가치화를 방법론을 더욱 구체화 하여야 한다. 둘째, 편익과 비용을 일대일 대응으로 구성하였는데 향후 실제 교육현 장에서의 편익과 비용 요인의 발견이 더 이뤄져야 할 것이며, 수혜계층 별로 편익과 비용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한 계층의 편익이 다른 계층의 비용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호작용성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특히 편익 - 173 -
보다는정책결정과정에서중요한사안인비용의산정 (pc 가격 ) 에주의를기울려야할것이다. 셋째, 편익과비용을대도시, 중소도시, 도서벽지를비롯한병원학교및특수학교에적합하게각각의요인에가중치를고려해야할것이다. 마지막으로, 본연구의투자의정당성을나타내는연구이기때문에요인의도출뿐만아니라화폐가치화와그산출방법에대한보다정밀한연구가이뤄져야할것이다. 교육관련분야전문가들과의좌담회를통해본연구에서도출된편익 과비용요인이수정, 보완되었으며, 화폐가치화방법론의타당성을비 용편익과관련된전문가들과의좌담회를다시개최하였다. 나. 비용 - 편익분석과관련한경제학분야 본연구의목적인디지털교과서의비용과편익을산정하기위해서는편익의화폐가치화는필수적인과정이다. 하지만교육학적성과를나타내는대부분의지표가화폐가치화가매우어려운요소이다. 특히교육성과의가장중요한부분인학업성취도 ( 성적 ) 의점수 1점상승분에해당하는화폐가치의측정이가장중요한이슈였다. 따라서본연구팀은연구팀내에서고안한여러가지방법론에관하여비용-편익산출과관련된 KDI 연구원과경제학과교수님들을모시고좌담회를개최하였다. 참여인원은본연구팀원들을비롯한아래의전문가들이다. 노택선교수 : 한국외국어대경제학과 연태훈박사 :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김기완박사 :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 174 -
본좌담회에서는본연구팀이도출한편익요인의타당성검증과도출 된요인의화폐가치화방법론에대한자문을구하기위함이다. 본좌담 회의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도출된요인은대체로적절하지만, 편익과비용의직접적도출이아닌수혜자계층별로분류하였기때문에비용뿐만아니라편익의중복산정의위험성을간과하지말아야한다. 따라서수혜자별분류가아닌편익과비용요인별분석이적절할것이다. 둘째, 도출된요인중에는화폐가치화가불가능한요소들이많다. 무리한정량화보다는정성적분석을병행하여야한다. 따라서무리한편익의정량화보다는정성적비용-편익분석을나누어분석하는것이더적절할것이다. 셋째, 분석대상에서사업자를제외하는것이타당할것이다. 만약사업의영속성이존재한다면간접효과를위주로기술하는것이타당할것이다. 넷째, 분석시점을현재년도기준으로할인율을 5.5 % 롤하는것이적절하며, BC ratio, NPV, IRR을산출하는것이타당하다. 마지막으로, 디지털교과서만의순수한효과를어떻게구분할것인지고민해야할것이다. 기존학습환경개선으로인해투입되는여러가지사업으로, 순수한디지털교과서효과를추출하는것이어려울것으로보인다. 따라서학습환경개선의전체비용과전체편익만을산출하는것도의미가있을것이다. 본연구팀과비용편익전문가들과의좌담회를통해편익요인의무리한화폐가치화보다는편익요인의정성적기술을병행하는것으로연구방향을수정하였으며, 각요인의화폐가치화의방법론에대하여그타당성을검증받았다. 특히중복산정과과대추정의위험성을경계 - 175 -
하였다. 다. 교원단체 디지털교과서는실제교육의현장인학교교실에도입되는것이다. 이런연유로, 학생다음으로직접적인영향이있는계층이교사이다. 따라서교사의입장을대변한다고할수있는교총과전교조의담당자와디지털교과서의도입방법과그영향력, 그리고본연구가도출한편익요인의적절성과그산출방법의타당성에대하여논의하였다. 본자문회에는본연구팀원들과한국교총및전교조관련업무담당자가참여하였다. 박항서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강원과학고교사 김영훈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금호여중교사 [ 그림 26] 교총전교조담당자와자문회의 - 176 -
본자문회의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디지털교과서의도입과관련하여내부적인토론과회의가더이뤄져야할것이다. 사전에협의된사항이없어본사업의중요성을판단하기가어렵다. 둘째, 디지털교과서와관련하여비용편익의부분에서교육의효과성검증에보다관심을가져야할것이다. 셋째, 비용부분에서가장큰비율을차지하는 TPC 보급과콘텐츠의접근성을개발단계부터고려하여야할것이다. 특히장애학생의교육에영향이클것으로예측된다. 마지막으로, 2012년까지전반적인보급이아니도입에속도를조절하여서책형과디지털교과서를혼합하여점진적인보급이이뤄져야할것이다. 본자문회에서는본연구에서도출된편익과비용요인의타당성과그화폐가치화방법론의타당성을논하기보다는디지털교과서에맞는교육환경의개선과디지털교과서보급과정과교수방법론에대한논의가주로이뤄졌다. 본좌담회에서개진된의견은본연구의말미에게재될디지털교과서사업의로드맵에반영될것이다. 2. 데이터수집 본연구과전문가자문회를통해도출된지표를기초하여, 디지털교과서의수혜계층별로설문지를작성하였다. 본설문지는전국 19개시범초등학교에 7월 14일부터 7월 20일까지배포를완료하였으며, 설문결과의수집은 7월 30일까지수집완료되었다. 설문결과로부터디지털교과서에대한수혜계층의인식정도가수집되었으며, 이와같이수집된디지털교과서에대한인식정도는각편익지표의화폐가치화에반영 - 177 -
하여, 화폐가치화의과대추정을회피하였고, 실제적인비용요소를발견 하였다. 가. 디지털교과서시범학교대상설문조사및결과 1 ) 교사의설문결과교사들에게배포된설문은 교사의수업만족도, 정보활용능력신장 의편익요인과 건강관련비용, 방과후교수활동, 추가적활동 이라는비용요소를도출하여각각 6문항이상의 7점척도로측정하였으며, 각설문질문에대하여개방형질문을병기하여보다구체적이고정확한응답을추출하는데노력하였다. 그결과는다음과같다. [ 표 61] 교사설문결과 구분대도시중소도시농산어촌도서벽지전체평균 교사수업만족도정보활용능력신장건강관련비용측면방과후교수활동추가적활동 4.32 4.51 4.52 5.18 4.51 4.38 4.78 4.62 5.83 4.74 3.54 4.03 2.59 2.55 3.26 2.70 3.19 3.65 4.07 3.14 4.86 4.97 4.46 3.63 4.63 전반적으로 추가적인활동 을제외하면편익에대한인식정도가비용 요인에대한인식정도보다높은평균을나타내고있으며, 각요인들은 각권역별로차이가있다. 다음과같이그래프를통해서시각화하여 - 178 -
살펴보면아래와같다. [ 그림 27] 교사설문결과그래프순서 ( 왼쪽부터 ) :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도서벽지 특히 도서벽지 교사들의 인식 정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수 업만족도와 정보활용능력 신장이라는 편익과 방과 후 교수 활동의 비 용 요인을 다른 지역 교사들 보다 높게 인식 하였다. 반면에 대도시와 중소도시 교사들은 건강관련 비용과 추가적 활동 요인에 대해 크게 인 식 하였다. 이는 대도시와의 정보기기의 격차를 나타내고 있으며, 정보 활용에 대한 격차를 줄이는데 디지털교과서가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도서벽지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긍 정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디지털교과서를 위한 추가적 활동 역 시 적은 것으로 나타나 도서벽지 지역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 이고 있다. 2 ) 학부모의 설문 결과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고 있는 시범학교의 학부모들에게 디지털교과 서에 대한 설문을 배포하기 전에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장점과 단점 그 - 179 -
리고그에관련된향후개발모델을교육하였으며, 수차례거듭된면담을통해서도디지털교과서의개념을충분히숙지할수있도록하였다. 이후설문을배포하여응답을수집하였는데, 학부모들에게배포된설문은 자녀학습지도측면, 사교육측면 의편익요인과 DT교육관련구입비용, 건강관련문제, 라는비용요소를도출하여각각 6문항이상의 7 점척도로측정하였으며, 각설문질문에대하여개방형질문을병기하여보다구체적이고정확한응답을추출하는데노력하였다. 그결과는다음과같다. [ 표 62] 학부모설문결과 구분대도시중소도시농산어촌도서벽지전체평균 자녀학습지도측면사교육측면 DT 교육관련구입 4.09 4.22 4.08 5.05 4.25 2.92 3.06 3.37 4.24 3.22 4.28 4.36 4.35 4.88 4.42 건강관련 3.13 3.26 2.98 2.87 3.17 전반적으로 자녀학습지도측면 에서가장긍정적인효과가있다고인식하였다. 그러나 DT 교육관련구입 과관련하여세부설문중 DT 및 DT 활용에필요한관련기기의구입의도는높은점수를나타냈었으나, 그비용에대해서는학부모가가늠할수준은아니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학부모들에게 DT 의원가격을 150만원이라고했을때, 수용가능한가격을물어보았으며전반적으로 30만원에서수용가능하다는공감을얻어내었다. 이와같은결과는지역별로차이를나타내 - 180 -
고있는데, 이를시각화하여보면다음과같다. [ 그림 28] 학부모설문결과그래프순서 ( 왼쪽부터 ) :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도서벽지 도서벽지의경우디지털교과서가 자녀학습지도 와 사교육측면 에서긍정적인효과를미칠수있다고생각하였다. 또한 DT교육관련구입 에대해서도그필요성을타지역에비해크게지지하였다. 그러나대도시와중소도시의학부모들은건강관련비용을우려하였다. 3 ) 학생의설문결과학생들에게배포된설문은 학업성취도향상, 상호작용및정보활용, 수업참여의용이성, 사교육측면용 의편익요인과 건강문제, 학습시간지연, 추가교육 이라는비용요소를도출하여각각 6문항이상의 7점척도로측정하였으며, 각설문질문에대하여개방형질문을병기하여보다구체적이고정확한응답을추출하는데노력하였다. 그결과는아래표와같다. - 181 -
[ 표 63] 학생설문결과 구분대도시중소도시농산어촌도서벽지전체평균 학업성취도향상 4.00 4.13 4.10 5.26 4.19 상호작용및정보활용 3.57 3.60 3.79 4.83 3.78 수업참여의 용이성 4.41 4.57 4.22 5.55 4.53 사 교육 측면 3.20 3.40 3.60 4.93 3.50 건강문제 3.23 3.07 2.87 2.92 3.04 학습시간지연 3.57 3.42 3.71 3.41 3.50 추가교육 3.17 3.08 3.24 3.29 3.18 전반적으로학생들은 학업성취도향상 과 수업참여의용이성 을디지털교과서의가장긍정적인효과로인식하였다. 반면에디지털교과서의사용이 사교육비의절감 에미치는효과는극히미비한것으로나타났다. 그외에 학습시간지연 이라는요소가비교적높은수치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보아, 인터뷰에서도출한바있는디지털교과서의오류의개선이시급하다는것을알수있다. 특히도서벽지학생들이나타내고있는학업성취도향상이라는요인은다른지역보다큰차이를나타내고있는데, 이를시각화하여살펴보면다음과같다. - 182 -
[ 그림 29] 학생설문결과그래프순서 ( 왼쪽부터 ) :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도서벽지 위 그래프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도서벽지의 학생들은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다른 지역 보다 월등히 수업참여의 용이성, 상호작성 및 정보활 용, 이로 인해 유추할 수 있는 학업성취도의 향상 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사교육의 필요성 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학업성취도의 향상은 도서벽지, 중소도시 순으로 높은 효 과가 있다고 나타났으며, 대도시에서는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나. 디지털교과서사업자대상설문조사및결과 디지털교과서를직접제작하고이를통해서수익을창출하고자하는 사업자들의대상으로그관련비용과편익을도출하기위하여 7 점척 - 183 -
도를사용한 22 항목의설문을배포하였다. 설문의배포는실제로디지 털교과서사업에참여하고있는 12 개업체담당자와의인터뷰를통해 서설문을수정한후에이뤄졌으며, 그결과는아래표와같다. 편익으로는 기술적 성과, 경제 / 서비스 성과, 활용 및 파급효과 그리 고 비용 측면에서는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통해 소요된, 사업자 비용 으로 하여 사업자들의 인식 측면에서의 편익과 비용을 수치로 도출하 였고, 마찬가지로 개방형 질문을 병기하여 실제 소요된 금액을 수집 하 였다. 편익의항목에서는기술적성과와경제서비스성과는긍정적으로인식하지는않았다. 하지만향후활용및파급효과면에서는평균 5점이상의점수를나타낸것으로보아상당한기대와전망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은결과를시각화하여나타내면아래그래프와같다. - 184 -
[ 표 64] 사업자대상설문평균값 지표항목 A B C D E F G H I J K L 평균 1 6 5 7 7 7 6 4 3 3 5 5 6 5.33 기술적성과 ( 편익 ) 2 5 5 6 0 0 5 4 5 4 6 3 4 4.70 3 6 4 5 7 7 6 4 4 3 6 1 6 4.92 4 2 5 3 4 3 2 5 0 6 3.33 5 6 4 5 7 6 6 5 4 4 6 5 4 5.17 경제 / 서비스성과 ( 편익 ) 6 7 3 3 4 7 3 0 3 5 5 5 5 4.55 7 0 0 0 0 2 0 0 0 0 0 3 1 0.86 8 4 3 5 4 7 5 0 1 3 0 0 0 4.00 9 7 4 4 4 6 5 0 2 5 7 1 7 4.73 10 7 3 4 7 5 5 6 3 5 6 6 7 5.33 11 7 4 4 7 6 6 6 5 5 7 6 7 5.83 12 7 4 5 7 4 6 6 6 5 5 7 7 5.75 13 7 0 4 7 5 5 5 4 4 6 6 5 5.27 활용및파급효과 ( 편익 ) 14 7 4 4 7 5 5 6 4 3 6 6 5 5.17 15 6 4 4 7 6 6 5 3 4 7 6 4 5.17 16 6 4 4 7 0 5 6 6 4 7 7 7 5.73 17 6 0 4 4 5 5 6 5 4 7 7 7 5.45 18 5 2 4 4 5 4 4 2 2 0 0 0 3.56 19 4 2 3 4 5 3 5 2 2 0 0 0 3.33 20 7 4 5 6 5 6 6 4 4 6 4 3 5.00 21 7 4 6 6 5 5 6 4 5 7 5 3 5.25 사업자 ( 비용 ) 22 7 5 2 7 5 5 5 5 0 0 6 5 5.20-185 -
[ 그림 30] 사업자대상설문결과 디지털교과서개발업체들은편익보다는비용을더많이소요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실제적으로도가시적인성과를내고는있지는않다. 하지만인터뷰와설문지를통해수집된결과를유추하면, 기술적성과와향후파급효과는긍정적으로인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다. 디지털교과서연구진대상설문과그결과 본연구팀은시범학교방문을통해디지털교과서직 간접수혜계층을대상으로인터뷰를실시하였다. 이를통해도출된디지털교과서의비용과편익의지표들을도출하였다. 그러나이와같은지표의타당성을검증받을필요가있었으며, 이를해결하기위해서, 교육분야의전문가와비용편익분야의전문가들로하여금자문회를개최하여그타당성의검증과향후연구방법에대하여자문을얻었다. 또한보다다양한전문가의의견을수렴하기위하여 2008년하반기현재한국교육 - 186 -
학술정보원에서 주관하는 디지털교과서 관련 정책연구들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각 팀들은 각기 다른 연구주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학습 효과성 연구팀의 연구 결과는 본 연구의 원시데이터로 활용하도록 하 였다. 이들연구팀의연구원들에게본연구팀이도출한각수혜계층에따른디지털교과서의편익과비용을산정하기에적절한지표인지를 7점척도로물어보았으며, 개방형질문을또한병기하여또다른변수의추출을위해노력하였다. 그응답의결과는아래표와같다. [ 표 65] 지표의타당성 지표항목평균값지표항목평균값지표항목 평균값 1 5.09 학생 2 5.73 비용 3 5.45 11 3.91 12 4.82 22 4.55 23 4.45 학생편익 4 5.45 13 5.00 24 5.00 14 5.36 5 5.09 교사 25 5.50 15 5.09 학부모편익 6 4.91 16 5.55 편익 26 5.27 7 4.45 17 4.73 18 5.55 27 5.18 8 4.00 19 3.50 28 5.36 9 5.55 교사 20 5.20 비용 10 5.18 29 5.09 21 5.00-187 -
디지털교과서관련연구팀을통해수집한응답에서학생비용항목이다른지표보다낮은점수를나타냈으며, 본연구팀은이와같은결과를반영하여학생의비용은학부모의비용으로전환하여이중계상이되지않도록하였다. [ 표 66] 지표의 타당성 지표항목 평균값 지표항목 평균값 30 4.63 41 5.09 31 4.91 정책당국의비용 42 5.73 32 4.73 43 5.45 학부모 비용 33 5.11 44 5.45 34 4.73 45 5.09 35 36 4.73 4.64 사업자의편익 46 47 4.91 4.45 37 5.27 48 4.00 정책당국의편익 38 5.45 49 5.55 39 5.73 50 5.18 사업자의 40 5.55 비용 51 5.64 52 5.45 전반적으로디지털교과서관련연구팀들로부터수집한지표에대한타당성은비교적대부분의지표가 7점척도에서 5점을상회하는반응이나타났다. 이러한관련전문가들의의견수정작업을거쳐본지표를디지털교과서의비용과편익을산정하는지표로사용하도록하였다. - 188 -
VI. 디지털교과서비용편익분석과산업연관, 파급효과 분석 1. 디지털교과서성과지표의화폐가치화 본장에서는디지털교과서의비용편익지표를화폐가치화하였다. 앞서수차례의시범방문과자문회그리고설문을통해검증받은지표를사용하였지만, 모든지표를화폐가치화한다는것은교육분야의특성상불가능하다. 따라서본연구팀은지표의화폐가치화와더불어정성적기술을추가하여디지털교과서의편익측면을고찰하였다. 특히디지털교과서의성과는교육성과와교육외성과로나눠서산정하였으며, 이를통해그직간접효과를상호비교해볼수있을것이다. 가. 교육성과의화폐가치화 디지털교과서의성과지표에대한산출은다음과같이각수혜계층별로비용과편익을합산하였으며, 이때각수혜계층의편익과비용이이중계상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 각수혜계층의상호연관성을고려하여화폐가치화산출에반영하였다. - 189 -
디지털교과서사업의경제적타당성 = [ 편익 ]** [ 비용 ]* [ 편익 ]** = 1학생편익 + 2교사편익 + 3학부모편익 + 4정책당국편익 + 5사업자편익 [ 비용 ]* = a학생비용 + b교사비용 + c학부모비용 + d정책당국비용 + e사업자비용 이때교육성과부분을분류하면다음과같다. 디지털교과서의직접적 인수혜자인학생, 교사, 학부모세계층에대한편익이이에해당할 것이다. 이들의편익과비용은다음과같이산출될것이다. 1 ) 학생의편익과비용가 ) 학업성취도먼저학생의편익중학업성취도의화폐가치화를위해서미국의테네시주의 STAR Project 에서의 1인당교육비 $100 투입에의해산출된학업성취도의 effect size( 표준점수 ) 를준용하였다. - 190 -
< P r o j e c t S T A R ( T h e S t u d e n t / T e a c h e r A c h i e v e m e n t > R a t i o S t u d y ) : T e n n e s s e e, 1 9 8 5-1 9 8 9 1985-1989년동안미국 Tennessee 주에서실시된 학급규모에따른교육효과분석연구 로서소규모학급이초등학교저학년 ( 유치원-3학년 ) 의읽기와수학성적에서유의미한효과가있음을보여주었다. 학급규모축소의의미와효용성을분석한본연구에는 4년동안총 $1,200만이투입되었고, 주전역에걸쳐 79개학교, 학년당 6,000여명이상의학생이참여하였다. 참여를원하는모든학교에문호가개방되었지만, 참여를원하는학교는 3유형의학급규모 ( 소규모형 (13-17명), 일반형 (22-26명), 일반 + 보조교사형 (22-26명) 중각유형당 1개학급씩을보유하여야한다. 참여학교의교사와학생은무작위로학급에배정되었다. 본연구는학급당학생수감축에따라학생들의학업성취도에어떠한변화가나타나는지를조사하였는데이과정에서학생수감축을위해교실증축, 보조교사배치등투입된비용대비학업성취도의증가를 Effect Size로분석하여투자대비편익을명료하게제시하였다. 본연구에서의 Effect Size 는 STAR Project 와같이실험집단과통 제집단의평균점수를상호비교하기위하여, 두집단의평균차이를 통제집단의표준편차로나누어점수를표준화한것이다. - 191 -
[ 그림 31] STAR Project 의 effect size 산정방식 이때 STAR Project 에서산정된추가투입비용 1 인당 $100 에해당하 는 effect size 는각경우에따라아래표와같이산정되었다. - 192 -
[ 표 67] 테네시주의연간학생당교육비가 $2,482일때, 1인당평균 $100의비용을투입하여나타난학업성취도 Effect Size 결과 Effectiveness Measured by Effect Size Grade3 Math and Reading equally weighted Math and Reading proportionally weighted small-regular(without capital costs) small-regular(with capital costs) Regular/Aide-Regular small-regular(without capital costs) small-regular(with capital costs) Regular/Aide-Regular Reading 0.120* Math 0.105 Reading 0.096 Math 0.084 Reading 0.050 Math 0.030** Reading 0.100 Math 0.131* Reading 0.080 Math 0.105 Reading 0.042** Math 0.037 STAR Project 에서산정된투입비용과 effect size로본학업성취도의변화, 즉투입비용에따른학업성취도의변화는 Math 인경우에최대 0.131* 에서최소 0.030** 이고 Reading 인경우에최대 0.120* 에서최소 0.042** 로나타났다. 따라서본연구에서 STAR project 의 effect size 를준용하고자한다. 하지만 STAR Project 가시행될때연간교육비가 $2,482 인것을고려하여, 본연구에서는학업성취도의화폐가치화를비율에주목하여산정하였다. 구체적인방법은다음과같다. - 193 -
위 그림에서와 같이 본 연구에서 추가 투입 비용은 현재 우리나라의 1 인당 평균 교육비가 $ 5000 임을 감안 하여 비율로 산정 하고, 여기에 3월과 7월의 평가 시험을 통해 산출된 effect size 와 STAR Project에 서 산출된 effect size 와의 비율을 곱하여, 디지털교과서 투입으로 인하 여 변화된 학업성취도의 effect size 당 추가 투입 비용을 산출 한 것이 다. 만일, 테네시주의 Effect Size 와한국의 Effect Size 가같다면테네시주 의 1 인당교육비와추가투입비용 ($100) 의비율을한국에적용하여, 한 국의 1 인당추가투입비용은 $175.93 로산정할수있다. - 194 -
, 하지만 테네시주의 Effect Size와 한국의 Effect Size가 다르다면, 한국 의 Effect Size를 미국의 Effect Size로 나누어 그 비율을 $174.93 에 곱해주면 디지털교과서 투입에 의한 Effect Size 당 추가 투입 비용이 산출된다. 가령 수학 과목의 경우, 테네시주에서 최대의 효과가 있다고 본 Effect Size(*0.131) 를 적용하여 치환하였을 경우 본 연구에서는 학업성취도를 편익으로 변환시켰을 경우 최소의 효과라고 나타내었다. 그리고 최소의 효과가 있다고 본 Effect Size(**0.030) 를 적용하여 치환하였을 경우, 본 연구에서는 학업성취도를 편익으로 변환시켰을 경우 최대의 효과라고 나타내었다. 구체적인예를들어서 effect size 당효과비용, 즉학업성취도의변화 의비용을산출해보면, 먼저자운초등학교 5 학년수학과목을통해 도출된 effect size 는 0.05 이다. 다음과같이산출된다. 실험반평균 통제반평균 통제반표준편차 - 195 -
학교명 1 5학년 25학년 effect 35학년 effect 과목별 size 비율 size 비용 ($) effect size 수학수학수학 서울 자운초등 1 0.05 최대 2-170%(1.7) 3-299.74 최소 2-40%(0.4) 3-85.64 여기서산출된 effect size 0.05 를 START project 의최대와최소 effect size 로나누면 2, 각각 1.7 과 0.39 으로, 수학의최대와최소 effect size 비율이산정된 다. 여기서산출된 (a) 와 (b) 에각각, $175.9 를곱하면 1 인당 effect size 비용 ($) 이다음과같이산출된다. 3, 따라서 디지털교과서의 투입에 따른 학업 성취도는 최대 $299.74, 최소 $68.64 만큼의 효과가 있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 로 나머지 학교의 학업 성취도를 화폐가치화 하면 다음의 표로 정리 할 수 있다. - 196 -
[ 표 68] 학교별 effect size 비율과그에따른비용 서울대도시중소도시농산어촌도서벽지 학교명 ( 서울 ) 자운초등 ( 부산 ) 삼어초등 ( 대구 ) 운암초등 ( 인천 ) 동막초등 ( 광주 ) 연제초등 ( 대전 ) 탄방초등 ( 울산 ) 동백초등 ( 오산 ) 대원초등 ( 전주 ) 용흥초등 ( 구미 ) 도량초등 ( 진주 ) 남강초등 ( 강릉 ) 신영초등 ( 제주 ) 고산초등 ( 보은 ) 산외초등 ( 연기 ) 쌍류초등 ( 여수 ) 백초초등 5학년과목별 5학년 effect effect size size 비율 5학년 effect size 비용 국어 수학 국어 수학 국어 수학 0.02 0.05 최대 47% 170% 83.44 299.74 최소 17% 49% 29.20 85.64 0.02-0.13 최대 52% -446% 90.91-784.69 최소 18% -127% 31.82-224.20-0.13 0.06 최대 -319% 196% -561.60 345.29 최소 -112% 56% -196.56 98.65 0.16 0.10 최대 371% 336% 653.31 590.74 최소 130% 96% 228.66 168.78 0.07 0.07 최대 162% 224% 285.76 393.58 최소 57% 64% 100.02 112.45-0.10 0.00 최대 -249% -7% -437.88-11.64 최소 -87% -2% -153.26-3.32 0.17 0.02 최대 412% 67% 724.61 117.72 최소 144% 19% 253.61 33.63 1.63 0.93 최대 3874% 3097% 6816.12 5447.83 최소 1356% 885% 2385.64 1556.52 0.45 0.24 최대 1080% 794% 1899.89 1396.13 최소 378% 227% 664.96 398.89 0.23 0.25 최대 539% 817% 949.15 1438.03 최소 189% 234% 332.20 410.87 0.18 0.18 최대 437% 607% 769.25 1067.17 최소 153% 173% 269.24 304.91 0.61 0.39 최대 1459% 1310% 2566.10 2304.87 최소 511% 374% 898.14 658.54-0.11-0.11 최대 -267% -351% -469.96-616.68 최소 -93% -100% -164.49-176.19 0.10 0.72 최대 238% 2409% 417.99 4238.29 최소 83% 688% 146.30 1210.94-1.53 0.45 최대 -3643 % 1504% -6408.37 2645.25 최소 -1275 % 430% -2242.93 755.79 0.30 0.08 최대 719% 254% 1265.45 446.18 최소 252% 72% 442.91 127.48-197 -
여기서 1인당산출된학업성취도의편익은각권역별로 effect size 비용을가중 ( 학생수 ) 평균하였다. 그리고이를권역별총학생수를곱하여권역별로총편익을산출하였다. 이때권역별학생수는한국교육개발원 (2007) 의교육통계를참조하였다. [ 표 69] 권역별 학생 수 ( 명 ) 서울 대도시 도서벽지 읍면지역 중소도시 합계 초등학교 689,169 1,000,473 48,819 598,065 1,588,517 3,925,043 중학교 384,977 563,233 22,743 257,813 846,555 2,075,311 고등학교 ( 인문 + 실업계 ) 349,154 487,493 17,158 223,952 698,100 1,775,857 합계 * 1,423,300 2,051,189 88,720 1,079,830 3,133,172 7,776,211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통계자료분석집 2007 위의통계자료를활용하여학업성취도의편익을교육권역별로화폐 가치화하고그래프로나타내면아래수치및 [ 그림 32] 과같다. - 198 -
학업성취도 : [ 권역별 1인당 평균편익 ] X [ 권역별 학생 수 ]* ( 단 1$= 1000) max($300) X 1,423,300( 명 ) = 426,615,237,000 서울 min($69) X 1,423,300( 명 ) = 97,698,146,000 대도시 중소도시 max($179) X 2,051,189( 명 ) = 367,140,198,000 min($41) X 2,051,189( 명 ) = 84,077,908,000 max($2134) X 3,133,172( 명 ) = 6,685,962,210,000 min($489) X 3,133,172( 명 ) = 1,531,136,384,000 농산 도서 어촌 벽지 max($505) X 1,079,830( 명 ) = 546,744,605,000 min($116) X 1,079,830( 명 ) = 124,979,681,000 max($3707) X 88,720( 명 ) = 328,909,316,000 min($202) X 88,720( 명 ) = 17,915,001,000 총합계최대 8,354,371,567,000 원 ~ 최소 1,855,807,120,000 원 본연구에서산정된학업성취도의총편익은최대 8,354,371,567,000 원 ~ 최소 1,855,807,120,000 원로산출되었다. 이때주목할만한것은아래그래프에서나타나듯이, 서울을비롯한대도시보다도중소도시에가장큰편익이도출되었다. - 199 -
[ 그림 32] 권역별학업성취도의화폐가치화 이와같은결과는디지털교과서의특성상교수자의컴퓨터활용능력과학교의환경수준이큰영향을미친것으로추측할수있으며, 또한산출식의특성상학생수를곱하여권역별편익으로산출하였기때문에, 농산어촌과도서벽지의총편익이상대적으로낮게산출되는한계점이있었다. 따라서 1 인당평균편익에좀더주목해볼필요가있다. 위표에나타 난 1 인당평균편익을다시정리하여보면다음과같다. - 200 -
[ 표 70] 1인당 편익 권역 최대 최소 서울 300,000 69,000 대도시 179,000 41,000 중소도시 2,134,000 489,000 농산어촌 505,000 116,000 도서벽지 3,707,000 202,000 [ 그림 33] 학업성취도의 1 인당편익 위표와그래프를통해알수있듯이, 학업성취도는도서벽지지역이가장큰편익이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다음으로중소도시, 농산어촌, 서울및대도시순으로나타났다. 이를통해디지털교과서와관련콘텐츠는도서벽지학생들이교육소외지역이라는지역적취약점을극복 - 201 -
함과더불어학업성취도향상에긍정적으로기여하는것으로추정할수있다. 나 ) 교사 - 학생간상담시간증가교사-학생간상담시간의증가는학생에대한편익으로고려하였으며, 이는교사의업무의가중을의미하기때문에다음과같이교사의인건비자료와디지털교과서시범학교를대상으로수집된설문결과를종합하여산정하였다. 구체적인산정방식은아래와같다. 교사 - 학생간상담시간증가 = [ 분당평균임금 ] X [ 상담 시간증가분 ] X [ 전체학생수 ] X [ 학기수 (2)] 이때분당평균임금은아래표의호봉별교원구성비를반영하기위하여, 1~4 호봉, 5~9 호봉, 10~19 호봉, 20~29 호봉, 30~39 호봉, 40 호봉로나누어각그룹별봉급평균을구한후여기에초 중 고각각의교원구성비를곱하여초 중 고별평균임금을산출하였다. 이는교원의임금을일률적으로평균을낼을때의과대추정을피하기위함이다. 그리고구성비로산출된초 중 고교사임금을평균하여시간당전체교원평균임금을산출하였다. - 202 -
1~4 5~9 10~19 20~29 30~39 40 호봉별월급여평균초교사구성비중교사구성비고교사구성비 969,375 1,112,200 1,447,600 2,116,130 2,883,200 3,286,600 0.169 0.221 0.235 0.198 0.169 0.009 0.184 0.136 0.33 0.264 0.085 0.001 0.153 0.151 0.312 0.298 0.084 0.001 평균월급평균연봉시간당평균임금 초등학교 1,685,641 20,227,686 11440.99897 중학교 1,614,349 19,372,189 10957.12072 고등학교 1,643,990 19,727,878 11158.30259 합계 11185.4741 그리고나머지상담시간의증가분은설문을통해수집된자료를평균 하여산출하였으며, 전체학생수는아래표와같은교육통계자료를 이용하였다. - 203 -
[ 표 71]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 ( 월 지 급액, 단위 : 원 ) 호 봉 봉 급 액 호 봉 봉 급 액 1 922,000 21 1,859,500 2 953,400 22 1,932,300 3 985,200 23 2,004,600 4 1,016,900 24 2,077,000 5 1,048,900 25 2,149,300 6 1,080,700 26 2,221,800 7 1,112,100 27 2,297,500 8 1,143,600 28 2,373,200 9 1,175,700 29 2,452,100 10 1,210,400 30 2,531,400 11 1,244,600 31 2,610,400 12 1,279,400 32 2,689,300 13 1,342,900 33 2,769,400 14 1,406,600 34 2,849,300 15 1,470,100 35 2,929,400 16 1,533,800 36 3,009,000 17 1,596,900 37 3,078,400 18 1,662,800 38 3,147,900 19 1,728,500 39 3,217,500 20 1,794,000 40 3,286,600 출처 : 공무원보수규정 (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 204 -
[ 표 72] 경력년수별교원구성비 ( 단위 : %) 분초등학교중학교 -4 년 5-9 년 10-1 9년 20-2 9년 30-3 9년 40년 - -4 년 5-9 년 10-1 9년 20-2 9년 30-3 9년 40년 - 2 0 0 6 1 6. 9 2 2. 1 2 3. 5 1 9. 8 1 6. 9 0. 9 1 8. 4 1 3. 6 3 3. 0 2 6. 4 8. 5 0. 1 구분일반계고등학교실업계고등학교 -4 년 5-9 년 10-1 9년 20-2 9년 30-3 9년 40년 - -4 년 5-9 년 10-1 9년 20-2 9년 30-3 9년 40년 - 2 0 0 6 1 5. 3 1 5. 1 3 1. 2 2 9. 8 8. 4 0. 1 1 2. 6 1 0. 7 3 3. 6 3 1. 7 1 1. 2 0. 2 * 경력년수별교원구성비 = ( 경력년수별교원수 / 총교원수 ) x100구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 ( 각연도 ), 교육통계연보2006 [ 표 73] 2007년교원현황구분초등학교중학교일반계고등학교전문계고등학교특수학교합계명 167,182 107,986 83,662 36,549 6,256 401,635 유 초 중등교육기관교원수에는교장, 교감, 보직교사, 교사, 실기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기간제교사가포함되며, 고등교육기관의교원수에는총 ( 학 ) 장, 전임교원 (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 이포함됨.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분석자료집 2007 이와같은통계자료와설문을통해수집된자료를이용하여아래표와 같이교사 - 학생간의상담시간증가라는요인을화폐가치화하였으며 이는향후학생의편익으로전환하였다. 교사 - 학생간상담시간증가 = 186 원 X 28 분 X 7,734,531 X 2 학기 = 81,072,911,969-205 -
다 ) 학생의정보활용능력신장디지털교과서를사용함으로써자연스레학생들은 TPC-사용법을익히게되고, 교과과정콘텐츠에접근하고활용함으로써정보활용능력이신장됨을예상할수있다. 정보활용능력신장의화폐가치화를위해서, 정보활용능력신장의정도를설문수집을통해서도출하고, 이에정보화교육에투입되는교육비의곱으로화폐가치화하였다. 구체적은산정방법은다음과같다. 학생의정보활용능력신장 : [1 시간당공교육비 ( 초, 중, 고 )] [ 정보화교 육참여학생수 ( 초, 중, 고 )] [ 연간수업시간 ] [ 설문만족도비율 ] 이때추정한 1 시간당공교육비, 정보화교육참여학생수, 연간수업시간 은아래와같이교육통계자료를근거로산출하였다. - 206 -
[ 표 74] 학생정보활용능력신장투입비용 : A B C 학생정보활용능력신장투입비용세부사항 A. B. C. 1 시간당학교공교육비 : ( 연간학생 1 인당교육비 연간수업시수 * 연간학생 1 인당교육비산출근거 ( 교과부교육통계아래참조 ) * 수업시수산출근거 : 7 차교육과정총론 정보화관련특기적성교육프로그램참여학생수 ** 참여학생수산출근거 : KERIS 2006 년도초 중등학교교육정보화수준측정연구 연간정보화특기적성교육수업시간 17 주 1시간 2학기 연간학생 1인당 교육비 ( 천원 ) - 초등학교 : 4, 1 0 1 - 중학교 : 4, 4 5 4 - 고등학교 :5, 9 2 3 연간 수업 시수 - 초등학교 수업시수 : 1, 0 8 8 시간 - 중학교 수업시수 : 1, 1 5 6 시간 - 고등학교 수업시수 : 1, 2 2 4 시간 - 초등학교 학생 수 : 6 4 0, 6 8 5 - 중학교 학생 수 : 4 1, 6 9 9 - 고등학교 학생 수 : 1 0 1, 2 4 8 3 4 시간 [ 표 75] 연간학생 1 인당공교육비 * ( 단위 : 천원 ) 2000 2005 2006 2 0 0 7 초등학교 중학교 2,023 3,603 3,798 4, 1 0 1 2,690 4,160 4,210 4, 4 5 4 2,851 5,481 5,971 5, 9 2 3 고등학교 * 초. 중등학교학생 1 인당공교육비 = 공교육비 ( 국. 공립학교교육비 + 국. 공립학교회계예산액 + 사립학교회계예산액 ) / 재적학생수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8). 2007년도주요정책과제자체평가결과보고서, 2008년 2월, p.857 위의산출식에근거하여관련통계자료와설문으로부터수집된데이 - 207 -
터를이용하여다음과같은산출식을세울수있으며, 이를통해학생 정보활용능력신장이라는요인의화폐가치화는 67,446,239,362 로산출되었다. 학생의정보활용능력신장 : [1 시간당공교육비 (3769 원 - 초, 3853 원 - 중, 4839 원- 고 )] [ 정보화교육참여학생수 (640,685( 명 )- 초, 41,699 ( 명 )- 중, 101,248( 명 )- 고 )] [ 연간수업시간 (34 시간 )] [ 설문만족도비율 64%(0.64)] = 67,446,239,362 라 ) 신체적장애극복디지털교과서를사용함으로써학생들이얻을수있는편익으로 ' 신체적장애극복이라는요인 ' 이특수학교및병원학교의방문및인터뷰를통해서도출되었다. 이들학교에재학중인학생들은디지털교과서로인하여새로운교육의기회를얻게되었고수업시수를채우지못하여다음학년으로진급하지못하는불이익을당하지않게되었다. 따라서디지털교과서를사용함으로써정상적인기간내에학력을이수하게된다. 이는특수학교및병원학교학생들의사회진출을정상적으로할수있도록도와줌으로써유급없이고졸학력을취득한다는가정하에고졸초임임금으로신체적장애극복의편익을화폐가치화하였다. 신체적장애극복 = [ 고졸초임의 1 년평균임금 ] [ 병원학교및 특수학교학생수 ] [ 개월수 ] 이때사용한근거자료는아래의교육인적자원부의보도자료와한국 노동연구원의 2007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를근거로산정한것이다. - 208 -
[ 표 76] 학력별초임월급여액 ( 단위 : 천원 ) 학력경력 07 06 05 04 03 고졸 1 년미만 1,290 (100) 1,268 (100) 1,195 (100) 1,096 (100) 1,065 (100) 전문대졸 1 년미만 1,339 (103.8) 1,313 (103.6) 1,233 (103.2) 1,175 (107.2) 1,095 (102.8) 대졸 1 년미만 1,896 (147.0) 1,733 (136.7) 1,614 (135.1) 1,508 (137.5) 1,454 (136.6) 주 ) ( ) 는 고졸 1 년미만근로자의평균월급여액을 100 으로한월급여액수출처 : 2007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한국노동연구원 - 209 -
[ 표 77] 병원학교현황 (2007. 4 월현재 ) 지역및병원명설치연도월평균학생수 연락처 담당교육청 서울대병원 1 9 9 9 2 2 5 0 2-2 0 7 2-3 5 4 3 서울중부교육청 세브란스병원 2 0 0 0 2 2 5 0 2-2 2 2 8-7 7 0 2 서울서부교육청 서울 한양대병원 2 0 0 5 3 4 0 2-2 2 9 0-8 7 3 7 서울성동교육청 서울아산병원 2 0 0 6 5 0 0 2-3 0 1 0-6 0 6 8 서울강동교육청 삼성서울병원 2 0 0 6 7 2 0 2-3 4 1 0-0 8 4 7 서울강남교육청 국립서울병원 2 0 0 6 2 5 0 2-2 2 0 4-0 3 2 2 서울성동교육청 부산대병원 2 0 0 4 2 0 0 5 1-2 5 4-0 1 7 1 부산시교육청 부산 인제대부산백병원 2 0 0 5 2 5 0 5 1-8 9 0-6 6 7 6 부산시교육청 동아대의료원 2005 30 0 5 1-2 4 0-5 6 1 6 부산시교육청 대구영남대의료원 2 0 0 6 3 4 0 5 3-6 2 0-3 4 3 8 대구시교육청 인천 가천의대부속길병원 2006 5 0 3 2-4 6 1-0 9 4 2 인천시교육청 대전 건양대병원 2006 5 0 4 2-6 0 0-6 9 2 5 대전시교육청 충남대병원 2 0 0 6 1 0 0 4 2-2 5 9-8 2 9 8 대전시교육청 울산 울산대병원 2 0 0 7 5 0 5 2-2 1 0-5 4 2 3 울산시교육청 경기 국립암센터 2 0 0 6 2 5 0 3 1-9 2 0-0 9 6 8 고양시교육청 충남 단국대천안병원 2 0 0 6 7 0 4 1-5 5 0-6 8 9 3 충남교육청 전남 화순전남대병원 2 0 0 6 1 5 0 6 1-3 7 9-7 9 3 5 전남교육청 경남 경상대병원 2004 7 055-750-8716 국립부곡병원 2005 7 055-520-2652 경남교육청 계 826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보도자료 (2007 년 4 월 24 일자 ) - 210 -
신체적장애극복 : [ 고졸초임의 1 년평균임금 (1, 290, 000)] [ 병원 학교및특수학교학생수 (826)] [ 개월수 (12)] = 12,786,480,000 위의산출식과통계자료를근거로산출한신체적장애극복요인의화 폐가치화는아래표와같이 12,786,480,000 산출되었다. 지금까지의학생의편익요소를화폐가치화하여정리하면다음과같 다. [ 표 78] 디지털교과서의학생관점편익 총편익편익요소 1 학생 편익 = + + + 학업성취도향상 ($1=\1000 기준 ) 교사-학생간상담시간증가 학생의정보활용능력신장 측정시기현재기준 max : 8,354,371,567,000 min : 1,855,807,120,000 81,072,911,969 67,446,239,362 2012 기준 + 신체적장애극복 13,746,240,000 그리고학생관점의비용은대부분이학부모의비용과중첩되며, 일반적으로교육에관련된비용은학부모로부터지출됨으로, 학생의직접적인비용은디지털교과서단말기에러나콘텐츠오류로인한학습시간지연이있음을발견하였다. - 211 -
2 ) 교사의 편익과 비용 가 ) 교사의 업무 만족도 교사의 업무 만족도를 화폐 가치화 하기 위해서 업무 만족도와 관련된 요소들을 방문학교 교사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도출하였으며, 그 지표 중 수업 준비 시간과 노력의 절감 이라는 요소가 교사들의 업무 만족도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사의 업무 만족도를 수업 시간의 절감이라는 요소로 화폐가치화 하였다.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교사의업무만족도 = [ 분당평균임금 (186 원 )] [ 도출가능한절감된시간 (29 분 )] [ 교사수 (401,635)] [ 근무일수 (221)] = 483,633,252,005 이때준용한자료는앞에서언급한교육통계자료를이용하여분당평균임금을다시사용하였으며, 절감된 29분은설문으로수집된자료를평균하여사용한것이다. 따라서교사의업무만족도의화폐가치화는 483,633,252,005 로산출되었다. 나 ) 교사의정보활용능력신장교사또한디지털교과서를이용하여수업준비및수업을운용해야하기때문에 TPC의빈번한사용을통해교사의정보활용능력이신장되기마련이다. 이는교사와의인터뷰를통해서확인되었다. 따라서정보활용능력신장의화폐가치화를위하여, 디지털교과서관련교사의연수비용을이용하였다. 구체적인산정방식은다음과같다. - 212 -
교사의정보활용능력신장 = [ 과목당연수비용 (40, 000, 000] X [ 전체과목수 (141)] X [ 정보활용능력신장만족도 74%(0. 74)] = 4,173,600,000 이때준용한교사연수비용은아래표와같이교육과정정책과 (2007) 의보도자료를사용하였다. 그리고설문으로통해수집된정보활용능력신장에대한인식수준을반영하여교사의정보활용능력신장을화폐가치화하였다. 교사연수및지원인력양성 지원 내용 / 집행 예산 2007 2008 교사연수프로그램개발 ( 초등 ) 500,000,000 교사연수 200,000,000 시스템운영자 / 수업지원컨설턴트연수프로그램개발등 100,000,000 계 800,000,000 출처 : 교육과정정책과학교정책실, 2007 디지털교과서상용화추진방안 ( 안 )- 연차별추진내용및소요예산 ( 안 ) 이와같이교사의정보활용능력신장이라는요인을화폐가치화하 면 4,173,600,000 로산출되었다. 지금까지산정된교사의편익요소를화폐가치화하면다음과같이정 리할수있다. - 213 -
[ 표 79] 디지털교과서의교사관점편익 측정 시기 총편익편익요소 현재기준 2012 기준 2 교사편익 = + 교사의업무만족도수업역량향상수업준비시간과노력절감통합교과적인지도가능 483,633,252,005 학생평가의내실화 학생과의상호작용강화 + 교사의정보활용능력신장 592,000,000 a 교사의건강관련비용 교사는수업시간에계속 TPC에노출되어있기때문에이로인한건강에대한우려가인터뷰를비롯한전문가자문회에서도제기되었던비용측면의요소이다. 따라서 TPC 로인한건강관련비용을산정하였다. 이는컴퓨터로인해발생할수있는질병의평균진료비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자료를준용하였고, 설문으로수집된진료비의증가분을곱하여건강관련비용을산정하였다. 따라서다음과같은산출식으로나타낼수있다. 건강관련비용 = [ 전년대비진료빈도증가분 ] X [ 평균의료비 )] X [ 교사수 ] X [ 학기수 ] - 214 -
[ 표 80] 근 골격계환자 평균 치료비 질병군 일반내과표준진료비환자수 ( 하루평균 ) 평균진료비 상기도감염 9,000 50 12,000 고혈압 15,000 10 18,000 간염 25,000 - - 관절염 3 0, 0 0 0 * 10 30,000 당뇨병 20,000 10 23,000 장질환 12,000 20 15,000 합계 100 1,610,000 평균진료비 15,000 16,100 기대진료비 13,400 CI 1.20 CMI 0.89 출처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 (2007), 외래환자분류체계, 종합관리개발실 종합관리기획팀 위 산출식과 통계 자료를 사용하여 교사의 건강관련 비용을 산출 하면 다음과 같이 48,196,200,000 원 이 산출 된다. 건강관련비용 : [ 전년대비진료빈도증가분 (2)] X [ 평균의료비 (30,000*)] X [ 교사수 (401,635)] X [ 학기수 (2)] = 48,196,200,000 이때전년대비진료증가분은설문을통해수집된결과의평균값으로 디지털교과서사용교사들의건강관련비용이증가하고있음을알수 있었다. b 교사의추가적인활동과방과후교수활동증가비용 - 215 -
또한 교사가 서책형 교과서를 이용한 수업에 비해 디지털교과서를 이 용하여 수업을 운용 할 때는 추가적인 교수 활동이 발생하게 됨을 심층 인터뷰를 통해 도출하였다. 따라서 교사들의 DT 관련 추가활동과 방과 후 교수활동에 대한 증가를 비용으로 고려하고 다음과 같이 화폐가치 화 하였다. DT 활용을위한추가적인활동 = [ 수업이외의수업관련추가활동시간 (34분)] X [ 평균분당임금 (186)] X [ 교사수 (401,6350)] X [ 근무일수 (221)] = 563,056,894,563 방과후교수활동증가 = [ 증가된활동시간 (24)] X [ 평균분당임금 (186 원 )] X [ 교사수 (401,635)] X [ 학기수 (2)] = 3,632,335,301 위와같은통계자료와산출식을이용하면추가적인활용요인은 563,056,894,563 로방과후교수활동의증가는 3,632,335,301 로산 출된다. 지금까지의교사관점의비용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 216 -
[ 표 81] 디지털교과서의교사관점비용 총비용비용요소 측정 현재기준 시기 2012 기준 b 교사비용 = + 건강관련비용 48,196,200,000 DT 활용을위한추가적인 + 563,056,894,563 활동 + 방과후교수활동증가 3,632,335,301 3 ) 학부모의 편익과 비용 가 ) 사교육비 절감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함으로 서책형 교과서에서 접할 수 없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와 과외의 자료가 학생들에게 지원된다. 따라서 평소 사교육의 의도가 있으나 그러한 형편이 되지 못하는 학생들을 급식비 를 지원받은 가정의 학생들은 디지털교과서로 인하여 정규 학교 교육 외에 다양한 보충학습의 기회를 갖게 되며 이는 결국 사교육비 경감의 효과로 볼 수 있다. 사교육비 경감 비용이 과대 추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대상 학생 수를 소외계층 학생으로 한정하였다. 소외계층 학생 수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조사한 학교급식비 지원 학생 수로 한정하였으 며 여기에 통계청의 지역별 사교육비 조사 통계 중 예체능을 제외한 금 액을 곱하여 사교육비 절감 이라는 요인을 화폐가치화 할 수 있다. 이 때 사용된 통계는 아래와 같이 통계청의 [2007년 월평균 지역별 사교육 비 ] 와 교육과학기술부의 [2008년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현황 ] 을 준용 하였다. - 217 -
[ 표 82] 저소득층자녀학교급식비지원현황 ( 출처 : 교과부 ) 구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전체학생수 7,838,110 7,805,032 7,805,032 7,799,000 7,771,998 7,739,000 지원학수 ( 명 ) ( 지원율 ) 197,703 (2.52%) 305,368 (3.92%) 407,872 (5.22%) 468,288 (5.99%) 526,508 (6.77%) 5 7 9, 0 0 0 * * (7.5%) 지원액 ( 백만원 ) -국고 -지방비 112,054-56,945-55,109 127,703-56945 -55109 136,391-47802 -88589 144,757 - -144,757 175,549 - -175549 206,000-218 -
[ 표 83] 2007 년월평균지역별사교육비 1) ( 단위 : 만원 ) ( 출처 : 통계청 ) 사교육별 평균 대도시 서울 광역시 대도시이외 중소도시 읍면지역 대상분포 (%) 100 45.6 18.5 27.2 54.4 41.2 13.2 사교육비 22.2 24.6 28.4 22 20.2 22.8 12.1 과목 : 일반교과사교육 1 7. 8 20.1 23.5 17.8 15.8 17.9 9.2 국어 2.2 2.5 3.1 2 2.1 2.2 1.6 영어 6.8 7.6 8.8 6.8 6.1 7.1 3 수학 5.7 6.7 7.9 5.8 5 5.6 2.8 사회, 과학 1.6 1.7 1.9 1.6 1.5 1.7 1.1 제2외국어, 한문, 컴퓨터 0.6 0.7 0.6 0.7 0.5 0.6 0.3 논술 0.8 1 1.2 0.8 0.7 0.8 0.3 과목 : 예체능, 취미, 교양사교육 4.3 4.4 4.8 4.2 4.3 4.7 2.8 음악 1.9 1.9 2.1 1.8 1.9 2 1.4 미술 0.8 0.9 1.1 0.7 0.7 0.8 0.3 체육 1.3 1.3 1.3 1.3 1.4 1.5 1 취미, 교양 0.3 0.3 0.3 0.3 0.3 0.3 0.2 취업관련사교육 0.1 0.1 0.1 0.1 0.1 0.1 0 유형 : 일반교과사교육 17.8 20.1 23.5 17.8 15.8 17.9 9.2 개인과외 2.7 3.2 4.2 2.5 2.4 2.8 1 그룹과외 1.9 2.1 2.1 2.1 1.8 2.1 1 학원수강 10.9 12.6 14.9 11 9.5 10.8 5.4 방문학습지 2 2 2 2.1 2 2.1 1.6 유료인터넷및통신강좌유형 : 예체능, 취미, 교양사교육 0.2 0.2 0.3 0.2 0.2 0.2 0.2 4.3 4.4 4.8 4.2 4.3 4.7 2.8 개인과외 0.7 0.7 0.9 0.6 0.6 0.7 0.3 그룹과외 0.3 0.3 0.4 0.3 0.3 0.4 0.1 학원수강 3.3 3.3 3.4 3.2 3.2 3.5 2.3 방문수업 0.1 0.1 0.1 0.1 0.1 0.1 0.1-219 -
사교육비절감 = [ 지역별일반사교육비 ( 예체능제외, 179,000)] X [ 급식비지원학생수 (579,000**)] X [ 개월수 (12)] = 1,243,692,000,000 결론적으로위의통계와산출식을통해산정된사교육비절감금액 1,243,692,000,000 원으로추정할수있다. 나 ) 교재구입비절감디지털교과서는학습과관련된교과내용을모두탑재하고있으며, 인터넷을통해각종연구기간을비롯한국가DB에접속하여아이들로하여금여러가지정보를활용하게하는데도움을줄수있다. 연구시범학교학부모들과의인터뷰결과기존사교육관련교재구입비용의 10% 정도가절감될것으로반응하였기때문에이를근거로산출식을개발하였다. 이교재구입절감은평균교재구입에전체학생수를곱하여추정할수있으며그구체적인산정방식은다음과같으며, 교재구입비절감 = [ 평균교재구입비 ( 사교육의 10% 가량,17,900)] X [ 전체학생수 (401,635)] X [ 개월수 (12)] = 1,634,795,222,659 그결과로 1,634,795,222,659 의절감액을추정할수있다. 다 ) 자녀학습지도의용이성학부모는일반적으로가정에서아이들의학습에관심을가지고있으며, 구체적으로는학부모가직접교과서의내용을습득하거나관련참고문헌을찾아보면서교과서의내용을아이들에게직접학습시키기도한다. 이는시범학교방문시학부모들과의인터뷰를통해나타난학부모 - 220 -
들의높은교육열의반영이기도하다. 따라서만약디지털교과서가도입된다면학부모들은좀더다양한자료와문제해결방법을아이들에게제시할수있을것이다. 이와같은가정하에자녀학습지도의용이성의요인을아래와같은산출식으로추정하고자하였다. 자녀학습지도의용이성 = [ 시간당주부평균임금 ] X [ 자녀학습지도 시간 ] X [ 전체학생수 ] X [ 개월수 ] 이때연도별직종별월급여액을통해시간당주부평균임금을도출 하고, 배포한설문을통해자녀학습지도시간도출하였다. - 221 -
[ 표 84] 연도별직종별월급여액 ( 단위 : 천원, %) 직종 ( 대분류 ) 07 06 05 04 03 02 01 전직종 2,127 2,014 1,888 1,750 1,651 1,533 1,393 관리자 4,172 3,817 3,440 3,194 2,927 2,642 2,456 전문가 2,779 2,673 2,511 2,310 2,230 2,052 1,920 준전문가 2,258 2,167 2,072 2,028 1,892 1,767 1,598 사무종사자 2,108 1,997 1,875 1,693 1,530 1,429 1,223 서비스종사자 1,460 1,415 1,332 1,256 1,182 1,102 1,054 판매종사자 1,847 1,615 1,483 1,420 1,388 1,311 1,028 농업, 임업및어업숙련근로자 1,685 1,765 1,732 1,548 1,456 1,318 1,129 기능종사자 1,906 1,820 1,691 1,565 1,477 1,398 1,280 조작 조립종사자 1,759 1,725 1,633 1,522 1,425 1,356 1,228 단순노무종사자 1, 2 4 6 * 1,187 1,108 1,022 970 918 819 (1246*( 천원 )/(48 시간 x4 주 ) 6489.583333... 6,490) 출처 : 2007 노동임금통계조사, 한국노동연구원 위의산출식과통계자료를이용하여자녀학습지도의용이성요인을 화폐가치화하면다음과같다. - 222 -
자녀학습지도의용이성 : [ 시간당주부평균임금 (6,490)*] X [ 자녀학습지도 시간 (-0.8)] X [ 전체학생수 (401,635)] X [ 개월수 (12)]= - 474,151,500,799 위표에서나타난바와같이산출된금액은 - 474,151,500,799 이다. 이는아직학부모들이디지털교과서를교과서보다는컴퓨터로인식하는것이대부분이며그로인한거부감과컴퓨터활용능력이아직숙련되지않기때문에, 자녀학습지도에서책형교과서를사용할때보다더시간이소요되었기때문에야기된결과이다. 그러나향후에학부모들이디지털교과서에대한효용성을충분이인식하고그활용능력이향상된다면학생들이보여준학업성취도의결과와마찬가지로학습지도의용이성측면이크게늘어날것으로예측된다. 지금까지의학부모측면의편익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 표 85] 디지털교과서의학부모관점편익 총편익편익요소 측정 시기 현재기준 2012 기준 3 학부모편익 = + 사교육비절감 - 사교육비절감 - 교재구입비절감 1,243,692,000,000 1,634,695,222,659 자녀학습지도의용이성 + - 진도체크가능 - 성취도수준의체크 -다양한자료접근과활용 -481,861,281,300-223 -
(1) 학부모의건강관련비용학부모또한교사와마찬가지로디지털교과서를직접사용하는자녀의건강문제를우려하고있다. 뿐만아니라몇몇의학부모들은자녀의건강이상으로인해병원진료를받은경험이있었다. 따라서학부모의건강관련비용을다음과같이산정하였다. 자녀의건강문제 = [ 건강검진증가분 ] X [ 평균의료비 ] X [ 전체 학생수 )] X [ 학기수 ] 이때사용된건강증가분은배포된설문을통해수집하여평균값을사용하였으며나머지평균의료와전체학생수는교사의건강비용에사용하였던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산정한근골격계계통의평균진료비를준용하였다. 위의산출식과통계자료를이용하여자녀의건강문제요인을화폐가 치화하면다음과같이나타낼수있으며 자녀의건강문제 = [ 건강검진비용증대분 (1.09)] X [ 평균의료비 (30,000)] X [ 전체학생수 (401,635)] X [ 학기수 (2)] = 495,787,856,832 결론적으로학부모들은자녀의건강문제해소를위해 495,787,856,832 의비용이소요됨을추정할수있다. 이와같이산정된방식으로초, 중, 고학부모가부담해야할비용은다 - 224 -
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초등학교의경우에는 246,474,157,200 원 이며, 중학교의경우에는 132,771,679,200 원으로산출되며, 고등학교 의경우는 118,499,044,800 의비용을학부모가부담해야한다. 구분 금액 초등학교 246,474,157,200 중학교 132,771,679,200 고등학교 118,499,044,800 나. 교육외성과의화폐가치화 교육외성과는디지털교과서의직접적인수혜자가아닌정책당국과관 련사업자로상정하여각각의편익과비용을산출하였다. 1 ) 정책당국의편익과비용가 ) 서책형교과서제작유통비용절감정책당국의경우에편익으로기존의서책형교과서를디지털교과서로전환함으로써서책형교과서의제작유통비용을절감할수있는편익을예상할수있다. 매년서책형교과서를제작유통할때소요되는금액이 150,000,000,000 원소요되는반면에디지털교과서는초기개발에사업자 3 개업체를가정했을때 73,140,000,000원이초기개발에소요되고 2년차부터는유지비용만이발생하기때문에 1500억원의절감액을편익으로추정할수있다. - 225 -
서책형교과서제작, 유통비용절감 = [ 서책형교과서제작및유통비 용 - [ 디지털교과서제작및유통비용 ( 사업자수별 )] 이때초기개발비용은과목당개발비용을 1 억 8 천으로사업자를 3 개업체로가정했을때산정된것이며, 사업자가 4 개와 5 개일때의경우 는아래그림에서와같이 1015.2 억과 1269 억원이소요된다. 이와같이정책당국은매년 1500억원을소비하지않고 1500억원에서위에서산정된금액의차액만교과서제작비용으로지불하면때문에그차액이정책당국의편익, 즉서책형교과서제작유통비용절감액이되는것이다. 이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 226 -
편익 요소 측정 시기 2012 기준 업체수 절감액수 서책형교과서제작, 유통비용절감액 3 73,860,000,000 4 48,480,000,000 5 23,100,000,000 따라서정책당국은최소 23,100,000,000원에서최대 73,860,000,000 원을절감할수있다. (1) 디지털교과서화비용현재정책당국은 24과목을디지털교과서화하였다. 향후정책당국이초, 중, 고 116개과목을모두디지털교과서하고자할때그비용은직접비와간접비그리고나머지교과목 116개과목교과의디지털교과서의제작비용으로구성된다. 각각의요소는다음과같이산정할수있는데, 먼저직접비는 DT를이용한교육환경을구축하기위한직접투자비로전자칠판, AP, 충전함등이해당되며학급당 20,000,000 원으로산정하였다. 간접비는교사연수비용등과같은간접비용으로교과부예산자료를준용하여 241,291,000,000 원이소요된다. 그리고 116개과목의제작 유통비용은교과부에서제작예정중인 25개과목을제외한과목의제작 유통비용으로이들과목이기존의서책형으로유지될경우와관련사업자들이디지털교과서로제작할경우에따라비용이틀려지게되고, 이때문에각각 116개과목의디지털교과서제작 유통비용의최대값과최소값을가지게된다. 또한디지털교과서단말기의구입비용을정부가부담한다고했을때, 정책적대안마련을위해그기준을각각 DT 한대당 50만원, 30만원, 10만원, 5만원의차등을두 - 227 -
어분류분석하였다. 특히고등학교의 DT 단말기와그관련비용은정 부부담이아닌사업자가부담한다고가정하여사업자의비용으로산정 하였다. - 228 -
[ 표 86] 디지털교과서의정책당국관점비용 비용요소소요비용기준 예산지원 66,000,000,000 현재 DT 활용성증대를위한추가비용 ( 직접비 ) 4,825,820,000,000 2012 DT 활용성증대를위한추가비용 ( 간접비 ) 241,291,000,000 현재 116개과목제작 유통비 서책형교과서유통 제작비 ( 최대값 ) 디지털교과서유통 제작비 ( 최소값 ) 123,404,255,319 2012 18,907,826,770 2012 현재네트워크사용 0 현재 네트워크비용 20Mbps 724,104,000,000 2012 50Mbps 2,172,312,000,000 2012 DT 관련구입비 보조도구 173,965,994,640 2012 A/S 단말기가격의 10% 2012 DT구입비 / 콘텐츠가격 50 만원 3 만원 4,699,997,644,080 30 만원 3 만원 3,540,224,346,480 10 만원 3 만원 2,380,451,048,880 정책당국의총소요비용 최소 6,143,785,213,808 최대 11,175,187,891,141 2012 5 만원 3 만원 2,090,507,724,480-229 -
예산 지원 = 현재 편성 예산 660억 DT 활용성 증대를 위한 추가 비용 ( 직접비 ) = 2000만원 ( 인 프라구축 ) 초, 중, 고 학급 수 = 4,825,820,000,000 * 인프라 : 2000만원 = 전자칠판, AP, 충전함 DT 활용성 증대를 위한 추가 비용 ( 간접비 ) = 교과부 예산 자료 차용 서책형 교과서 유통 제작비 : 과목당 평균비용 (1500억 /141) 과목수 (25개 디지털교과서 과목을 제외한 116개 과목 ) 디지털교과서 유통 제작비 = 과목당 평균비용 (1.8억) 과목 수 (25개 디지털교과서 과목을 제외한 116개 과목 ) 네트워크 비용 : 현재는 NEIS 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없음, 이후에 20mbps, 50mbps 으로 증축시를 고려 DT 단말기 구입비 : 50만원, 30만원, 10만원, 5만원으로 차등을 둠 DT 관련 콘텐츠 구입비 : 3만원 따라서현재기준으로했을때정책당국이부담해야하는비용은최소 6,143,785,213,808 원에서최대 11,175,187,891,141 원으로산정할수있 다. 2 ) 사업자의편익과비용사업자의편익과비용은사업자들로부터수령한설문과인터뷰자료를기초로추정한것이며, 현재까지나타난화폐가치화할수있는편익으로는매출증가로예상하였다. 물론 2012년의시점에서는개발과관련된비용이나수익이외에추가적인운영을위한수입을예상하고있는상황이나정책적인사업의결정범위에따라그규모가변화할것 - 230 -
으로예상하고있는상황으로현재구체적인금액을예상하고있지는 못한상황이다. [ 표 87] 사업자의편익추정 편익 매출증가 121,428,571 디지털교과서사업자부담해야하는비용은인건비및기술개발비용을포함한, DT 단말기구입비및그관련비용으로설정하였는데이때초, 중학교에투입되는비용은정부에서부담하였기때문에, 사업자는고등학교에투여되는비용만을부담하면된다. 이를정리하면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 표 88] 사업자의비용추정 비용 인건비및기술개발비용 4,593,066,667 DT 관련구입비 보조도구 54,357,360,480 2012 A/S 단말기가격의 10% 2012 DT구입비 / 콘텐츠가격 50만원 3만원 1,775,673,775,680 30만원 3만원 1,413,291,372,480 10만원 3만원 1,050,908,969,280 5만원 3만원 960,313,368,480 사업자의총소요비용 최소 1,136,721,220,191 최대 2,127,699,848,642 2012-231 -
따라서 12 업체의관련업체의설문과인터뷰자료에의존하여도출한 편익즉매출증가액은 121,428,571 원이며, 이에상응하는비용은최소 1,136,721,220,191 에서최대 2,127,699,848,642 원으로산정되었다. 2. 디지털교과서편익과비용의미래가치화 가. 편익의산출및미래가치화 제1장에서제시한화폐가치화산출식에따라각관점별항목들을화폐가치화하여정리하였다. 학생의편익을항목별로, 시범사업상태인현재의편익과본사업의시행년도인 2012년부터 5년동안발생하는편익을정리하였다. 이때 5년간의발생하는편익은산출된현재시점의비용과편익은본사업의시행시점인 2012년부터디지털교과서관련비용의재투입시점으로예상되는 5년간의경제적타당성을도출하기위해아래식과같이미래가치화하였다. 현재가치 년후가치 할인률 이때사용된할인율은현재 KDI 에서일반적으로사용되는 0.051 을이 용하였다. - 232 -
1 ) 학생의 편익 학생의 편익은 아래와 같이 현재를 기준으로 2016년까지의 편익을 추 정하였다. 특히 학업 성취도의 향상은 최대와 최소의 범위로 추정하였 다. [ 표 89] 학생의편익 구분 학업성취도향상 ( 최대값, 최소값 ) 교사-학생간상담시간증가 학생의정보활용능력신장 신체적장애극복 현재 2012 2013 2014 2015 2016 최대값 8,089,170,396,278 최소값 1,796,896,378,785 최대값 8,937,704,016,112 최소값 1,985,386,287,398 최대값 9,713,292,631,995 최소값 2,157,672,480,795 최대값 10,383,063,201,232 최소값 2,306,452,671,039 최대값 10,916,993,262,187 최소값 2,425,057,787,022 최대값 11,290,134,274,228 최소값 2,507,945,858,414 78,499,333,451 43,165,593,192 13,746,240,000 86,733,716,003 47,693,555,300 16,772,383,587 94,260,221,985 51,832,266,817 17,627,775,150 100,759,843,167 55,406,309,952 18,526,791,683 105,941,234,069 58,255,478,244 19,471,658,059 109,562,287,810 60,246,640,791 20,464,712,620 2 ) 교사의편익 교사의편익또한본사업의시작인 2012 년을시작부터, 사업의재투자 시기인 5 년후까지의편익을추정하였다. - 233 -
[ 표 90] 교사의 편익 구분 교사의 업무 만족도 교사의 정보활용능력 신장 현재 483,633,252,005 4,173,600,000 2012 590,101,905,559 5,092,390,366 2013 620,197,102,742 5,352,102,274 2014 651,827,154,982 5,625,059,490 2015 685,070,339,886 5,911,937,524 2016 720,008,927,221 6,213,446,338 3 ) 학부모의편익학부모의편익또한사교육비절감, 교재구입비절감, 자녀학습지도의용이성으로도출된편익항목에대하여, 현재화폐가치를기준으로 5년간의경제적타당성을살펴보기위하여앞선, 학생과교사의편익과같은방법으로아래표과같이향후 5년간의편익을산출하였다. [ 표 91] 학부모의 편익 구분 사교육비 절감 교재 구입비 절감 자녀학습지도의용이성 현재 1,243,692,000,000 1,608,638,499,097-466,565,076,786 2012 1,374,152,161,305 1,777,380,629,844-515,506,579,326 2013 1,351,616,065,859 1,748,231,587,514-507,052,271,425 2014 1,329,449,562,379 1,719,560,589,479-498,736,614,174 2015 1,307,646,589,556 1,691,359,795,811-490,557,333,701 2016 1,286,201,185,487 1,663,621,495,160-482,512,193,429-234 -
4 ) 사업자의편익사업자의편익또한같은방법으로향후 5년간의편익을추정하였지만, 편익으로도출된 매출의증가 라는요소가유일하다. 이는본사업이본격적으로시행되고있지않았으며, 사업의성격상그이익을창출하기까지에는아직시간이필요하다. 이는여러번의사업자와의회의와토론을통해서도확인된바있다. 특히사업자들의디지털교과서에대한이해전반적인지식부족에서비롯된결과이기도하였다. 따라서현재의기준으로사업자들로부터추정한편익은매출의증가가유일하였고, 이제대한화폐가치화는사업자들이제공한자료를기초하였다. [ 표 92] 사업자의편익 구분 매출증가 현재 121,428,571 2012 148,160,266 2013 155,716,440 2014 163,657,978 2015 172,004,535 2016 180,776,766-235 -
[ 표 93] 정책당국의 편익 구분 서책형 교과서 대체 현재 73,860,000,000 2012 81,607,728,146 2013 80,269,361,405 2014 78,952,943,878 2015 77,658,115,598 2016 76,384,522,502 5 ) 정책당국의편익정책당국의편익또한현재교과서제작, 발행및유통에소요되는비용을기준으로, 디지털교과서로대체했을때의절감액을편익으로산출하였다. 그리고이를향후 5년간의경제적타당성을보기위해그미래가치를추정하였다. 나. 비용의산출및미래가치화 제1장에서 도출한 비용 요소와 그에 대한 가치 또한 본 사업의 시행 시점인 2012년부터 디지털교과서 관련 비용의 재투입 시점으로 예상되 는 5년간의 경제적 타당성을 도출하기 위해 아래 식과 같이 미래가치 화 하였다. 현재가치 년후가치 할인률 - 236 -
이때사용된할인율은현재 KDI 에서일반적으로사용되는 0.051 을이 용하였다. 1 ) 교사의비용교사의비용요소또한, 앞에서언급한문헌과인터뷰자료를토대로추출하였으며정량적분석이가능한요소만을대상으로화폐가치화하였다. 그리고이에대해서도현재산정된비용을기준으로향후 5년간의가치를추정하였다. [ 표 94] 교사의 비용 구분 건강관련 비용 DT활용을위한방과후추가적인활동교수활동증가 현재 48,196,200,000 563,056,894,563 3,632,335,301 2012 58,806,273,851 687,010,136,384 4,431,969,832 2013 61,805,393,817 722,047,653,339 4,658,000,294 2014 64,957,468,902 758,872,083,660 4,895,558,309 2015 68,270,299,816 797,574,559,926 5,145,231,783 2016 71,752,085,106 838,250,862,483 5,407,638,604 2 ) 학부모의비용학부모의비용은 자녀의건강문제 와 DT 구입및관련비용 에한정하였고, 이에대하여화폐가치화하였다. 그러나본사업의성격과우리나라학부모들의교육열을고려해볼때그비용의요소는수정이불가피할것이다. 따라서본연구에서산정된학부모들의비용요소가최소의비용으로감안하는것이올바른해석일것이다. - 237 -
[ 표 95] 학부모비용 구분 자녀 건강문제 DT 구입및관련비용 현재 487,855,251,123 2012 539,030,039,378 7,827,683,458,445 2013 530,189,946,732 2014 521,494,831,606 2015 512,942,316,367 2016 504,530,062,379 [ 표 96] 사업자의비용 구분 인건비 + 기술개발비용 현재 4,593,066,667 2012 5,604,199,838 2013 5,890,014,029 2014 6,190,404,745 2015 6,506,115,387 2016 6,837,927,272 3 ) 사업자의비용본연구에서는사업자의비용요소의추출은사업자와의인터뷰와사업자가제공하는사업자료를기초할수밖에없었다. 따라서사업자의편익과마찬가지로비용또한최소한의것으로산정하였다. 즉디지털교과서사업을수행함으로써야기된인건비와향후사업자가부담해야하는 DT 단말기구입비용을기준으로하였으며, 이와같이산정된비용을현재비용으로기준하여향후 5년간의비용을추정하였다. 4 ) 정책당국의비용 정책당국의비용은디지털교과서사업을수행함으로써야기되는직접 - 238 -
비와간접비를포함하여, DT 관련기기구입비와관련콘텐츠제작비 그리고네트워크비용으로구성하였다. [ 표 97] 정책당국의비용 구분 직접비 간접비 예산지원 DT관련 구입비 ( 초, 중 ) 116과목제작비 ( 사업자 _min) 116과목제작비 ( 서책형 _max) 네트워크비용 ( 최소 ) 네트워크비용 ( 최대 ) 현재 241,291,000,000 66,000,000,000 2012 4,825,820,000,000 294,409,613,698 2,886,440,493,629 18,907,826,770 44,217,995,700 132,653,987,100 2013-309,424,503,996 18,597,738,411 46,473,113,481 139,419,340,442 2014-325,205,153,700 18,292,735,501 48,843,242,268 146,529,726,804 2015-341,790,616,539 17,992,734,639 51,334,247,624 154,002,742,871 2016-359,221,937,982 17,697,653,791 53,952,294,253 161,856,882,758 * DT 단말기가격을 100,000 원으로하여산정하였음, 시나리오섹션에서다양한경우에수를두어산정되었음 이와같은자료는현재시범학교를대상으로진행되고있는디지털교 과서사업을기준으로하였으며, 향후 DT 단말기구입과제작에관련
된비용은관련사업자와의인터뷰와제공된자료를기초로하였다. 특히, 네트워크의비용은기존망을재사용과전용망의구축에따라최소와최대비용으로각각추정하였으며, 116개과목의제작비또한사업자의참여여부에따라서최소와최대비용으로산정하여현재가치를추정한후에, 5년간의가치를다시추정하였다. 다. 순편익의산출및미래가치화 - 시나리오 순편익의산출에있어가장중요한문제는각수혜자별로정확한편익과비용의산출이다. 이때학부모비용의산출에있어 DT 단말기의구입의도와그적정가격의산출이학부모들에게가장부담이되었다. 따라서비용의산정에있어학부모의비용의최소화한경우즉 DT 단말기의비용을정부와사업자의부담으로하는경우와학부모비용의최대화인경우, 즉 DT 단말기비용을모두학부모가부담했을경우를각각산정해보았다. 이를통해총순편익의변화는없지만비용을부담하는주체와그금액의크기를추정해볼수있다. 1 ) 순편익의산출과미래가치화 _ 학부모비용의최소화순편익과비용을산출하기위해, 각수혜자별로총편익과총비용을산출후에총편익과총비용의차를순편익으로하여산출하였다. 이때총편익과총비용을최대값과최소값의범위로산출하였는데, DT 단말기와콘텐츠, 보조도구의가격및네트워크망가격등을고려하여각각의시나리오를설정하였다. 특히 DT 단말기의비용은중학교교육까지는의무교육이기때문에 DT 및관련보조도구를정부에서지급하는것으로설정하였고, 고등학교의경우는사업자가부담하는것으로설정하였다. 가 ) 시나리오1 - DT 단말기가 50만원 - 240 -
DT 단말기를 500,000 만원으로, 콘텐츠가격을 30,000 원으로보조도구와 이와관련된 A/S 비용을 30,000 원과 50,000 원 (DT 가격의 10%) 으로 산정하여도출한결과이다. - 241 -
[ 표 98] 시나리오 1 총편익 - 최대값과최소값 학생교사학부모정책당국사업자합계 현재 최대 8,249,398,598,920 487,806,852,005 2,404,335,721,860 87,360,000,000 121,428,571 11,229,022,601,356 최소 1,957,124,581,426 487,806,852,005 2,404,335,721,860 87,360,000,000 121,428,571 4,936,748,583,863 2012 최대 11,107,813,658,505 595,194,295,925 2,656,544,489,066 106,591,724,733 148,160,266 14,466,292,328,495 최소 2,170,109,642,393 595,194,295,925 2,656,544,489,066 106,591,724,733 148,160,266 5,528,588,312,383 2013 최대 11,484,256,326,140 625,549,205,017 2,746,238,994,577 112,027,902,695 155,716,440 14,968,228,144,869 최소 2,244,783,246,710 625,549,205,017 2,746,238,994,577 112,027,902,695 155,716,440 5,728,755,065,438 2014 최대 11,873,480,600,839 657,452,214,473 2,838,961,909,495 117,741,325,732 163,657,978 15,487,799,708,516 최소 2,322,049,648,144 657,452,214,473 2,838,961,909,495 117,741,325,732 163,657,978 5,936,368,755,821 2015 최대 12,275,921,684,586 690,982,277,411 2,934,815,483,822 123,746,133,345 172,004,535 16,025,637,583,699 최소 2,402,000,037,777 690,982,277,411 2,934,815,483,822 123,746,133,345 172,004,535 6,151,715,936,889 2016 최대 12,692,029,659,450 726,222,373,559 3,033,905,419,892 130,057,186,145 180,776,766 16,582,395,415,812 최소 2,484,728,871,727 726,222,373,559 3,033,905,419,892 130,057,186,145 180,776,766 6,375,094,628,088-242 -
[ 표 99] 시나리오 1 총비용 - 최대값과최소값 교사학부모정책당국사업자합계 현재 최대 855,866,429,864 495,787,856,832 307,291,000,000 4,593,066,667 1,663,538,353,363 최소 855,866,429,864 495,787,856,832 307,291,000,000 4,593,066,667 1,663,538,353,363 2012 최대 1,044,279,749,321 547,794,755,465 10,967,662,715,118 2,127,699,848,642 14,687,437,068,546 최소 1,044,279,749,321 547,794,755,465 11,070,219,795,605 2,127,699,848,642 14,789,994,149,033 2013 최대 1,097,538,016,536 566,290,278,471 457,884,411,721 5,890,014,029 2,127,602,720,758 최소 1,097,538,016,536 566,290,278,471 558,759,556,089 5,890,014,029 2,228,477,865,125 최대 1,153,512,455,379 585,410,276,917 480,627,182,484 6,190,404,745 2,225,740,319,525 2014 최소 1,153,512,455,379 585,410,276,917 579,847,974,484 6,190,404,745 2,324,961,111,525 2015 최대 1,212,341,590,604 605,175,835,343 504,539,827,637 6,506,115,387 2,328,563,368,971 최소 1,212,341,590,604 605,175,835,343 602,133,398,648 6,506,115,387 2,426,156,939,982 2016 최대 1,274,171,011,724 625,608,750,177 529,681,846,888 6,837,927,272 2,436,299,536,061 최소 1,274,171,011,724 625,608,750,177 625,674,883,335 6,837,927,272 2,532,292,572,508 이와같이산출된총편익에서총비용을차감하여다음과같이순편익 - 243 -
을도출하였다. [ 표 100] 시나리오 1 결과표 - 순편익 경제성 ( 최대 ) : 총편익 - 총비용 경제성 ( 최소 ) : 총편익 - 총비용 현재 9,565,484,247,993 현재 3,273,210,230,500 2012-221,144,740,051 2012-9,261,405,836,650 2013 12,840,625,424,111 2013 3,500,277,200,314 2014 13,262,059,388,991 2014 3,611,407,644,296 2015 13,697,074,214,728 2015 3,725,558,996,908 2016 14,146,095,879,751 2016 3,842,802,055,581 합계 63,290,194,415,524 8,691,850,290,949 따라서, 시나리오1의결과최대순편익은 63,290,194,415,524원이며최소순편익은 8,691,850,290,949가산출되었다. 나 ) 시나리오2 - DT 단말기가 30만원 DT 단말기를 300,000만원으로, 콘텐츠가격을 30,000원으로보조도구와이와관련된비용을 30,000원으로그리고 A/S 비용또한 30,000원 (DT 가격의 10%) 으로산정하여도출한결과이다. - 244 -
[ 표 101] 시나리오 2 총편익 - 최대값과최소값 학생교사학부모정책당국사업자합계 현재 최대 8,249,398,598,920 487,806,852,005 2,404,335,721,860 87,360,000,000 121,428,571 11,229,022,601,356 최소 1,957,124,581,426 487,806,852,005 2,404,335,721,860 87,360,000,000 121,428,571 4,936,748,583,863 2012 최대 11,107,813,658,505 595,194,295,925 2,656,544,489,066 106,591,724,733 148,160,266 14,466,292,328,495 최소 2,170,109,642,393 595,194,295,925 2,656,544,489,066 106,591,724,733 148,160,266 5,528,588,312,383 2013 최대 11,484,256,326,140 625,549,205,017 2,746,238,994,577 112,027,902,695 155,716,440 14,968,228,144,869 최소 2,244,783,246,710 625,549,205,017 2,746,238,994,577 112,027,902,695 155,716,440 5,728,755,065,438 2014 최대 11,873,480,600,839 657,452,214,473 2,838,961,909,495 117,741,325,732 163,657,978 15,487,799,708,516 최소 2,322,049,648,144 657,452,214,473 2,838,961,909,495 117,741,325,732 163,657,978 5,936,368,755,821 2015 최대 12,275,921,684,586 690,982,277,411 2,934,815,483,822 123,746,133,345 172,004,535 16,025,637,583,699 최소 2,402,000,037,777 690,982,277,411 2,934,815,483,822 123,746,133,345 172,004,535 6,151,715,936,889 2016 최대 12,692,029,659,450 726,222,373,559 3,033,905,419,892 130,057,186,145 180,776,766 16,582,395,415,812 최소 2,484,728,871,727 726,222,373,559 3,033,905,419,892 130,057,186,145 180,776,766 6,375,094,628,088-245 -
[ 표 102] 시나리오 2 총비용 - 최대값과최소값 교사학부모정책당국사업자합계 현재 최대 855,866,429,864 495,787,856,832 307,291,000,000 4,593,066,667 1,663,538,353,363 최소 855,866,429,864 495,787,856,832 307,291,000,000 4,593,066,667 1,663,538,353,363 2012 최대 1,044,279,749,321 547,794,755,465 9,558,089,057,112 1,687,264,902,664 12,837,428,464,562 최소 1,044,279,749,321 547,794,755,465 9,660,646,137,599 1,687,264,902,664 12,939,985,545,049 2013 최대 1,097,538,016,536 566,290,278,471 457,884,411,721 5,890,014,029 2,127,602,720,758 최소 1,097,538,016,536 566,290,278,471 558,759,556,089 5,890,014,029 2,228,477,865,125 2014 최대 1,153,512,455,379 585,410,276,917 480,627,182,484 6,190,404,745 2,225,740,319,525 최소 1,153,512,455,379 585,410,276,917 579,847,974,484 6,190,404,745 2,324,961,111,525 2015 최대 1,212,341,590,604 605,175,835,343 504,539,827,637 6,506,115,387 2,328,563,368,971 최소 1,212,341,590,604 605,175,835,343 602,133,398,648 6,506,115,387 2,426,156,939,982 2016 최대 1,274,171,011,724 625,608,750,177 529,681,846,888 6,837,927,272 2,436,299,536,061 최소 1,274,171,011,724 625,608,750,177 625,674,883,335 6,837,927,272 2,532,292,572,508-246 -
[ 표 103] 시나리오 2 결과표 - 순편익 경제성 ( 최대 ) : 총편익 - 총비용 경제성 ( 최소 ) : 총편익 - 총비용 현재 9,565,484,247,993 현재 3,273,210,230,500 2012 1,628,863,863,933 2012-7,411,397,232,666 2013 12,840,625,424,111 2013 3,500,277,200,314 2014 13,262,059,388,991 2014 3,611,407,644,296 2015 13,697,074,214,728 2015 3,725,558,996,908 2016 14,146,095,879,751 2016 3,842,802,055,581 합계 65,140,203,019,508 10,541,858,894,933 따라서, 시나리오2의결과최대순편익은 65,140,203,019,508 원이며최소순편익은 10,541,858,894,933 가산출되었다. 다 ) 시나리오3 - DT 단말기가 10만원 DT 단말기를 100,000만원으로, 콘텐츠가격을 30,000원으로보조도구와이와관련된비용을 30,000원으로, A/S 비용을 10,000원 (DT 가격의 10%) 으로산정하여도출한결과이다. - 247 -
[ 표 104] 시나리오 3 총편익 - 최대값과최소값 학생교사학부모정책당국사업자합계 현재 최대 8,249,398,598,920 487,806,852,005 2,404,335,721,860 87,360,000,000 121,428,571 11,229,022,601,356 최소 1,957,124,581,426 487,806,852,005 2,404,335,721,860 87,360,000,000 121,428,571 4,936,748,583,863 2012 최대 11,107,813,658,505 595,194,295,925 2,656,544,489,066 106,591,724,733 148,160,266 14,466,292,328,495 최소 2,170,109,642,393 595,194,295,925 2,656,544,489,066 106,591,724,733 148,160,266 5,528,588,312,383 2013 최대 11,484,256,326,140 625,549,205,017 2,746,238,994,577 112,027,902,695 155,716,440 14,968,228,144,869 최소 2,244,783,246,710 625,549,205,017 2,746,238,994,577 112,027,902,695 155,716,440 5,728,755,065,438 2014 최대 11,873,480,600,839 657,452,214,473 2,838,961,909,495 117,741,325,732 163,657,978 15,487,799,708,516 최소 2,322,049,648,144 657,452,214,473 2,838,961,909,495 117,741,325,732 163,657,978 5,936,368,755,821 2015 최대 12,275,921,684,586 690,982,277,411 2,934,815,483,822 123,746,133,345 172,004,535 16,025,637,583,699 최소 2,402,000,037,777 690,982,277,411 2,934,815,483,822 123,746,133,345 172,004,535 6,151,715,936,889 2016 최대 12,692,029,659,450 726,222,373,559 3,033,905,419,892 130,057,186,145 180,776,766 16,582,395,415,812 최소 2,484,728,871,727 726,222,373,559 3,033,905,419,892 130,057,186,145 180,776,766 6,375,094,628,088-248 -
[ 표 105] 시나리오 3 총비용 - 최대값과최소값 교사학부모정책당국사업자합계 현재 최대 855,866,429,864 495,787,856,832 307,291,000,000 4,593,066,667 1,663,538,353,363 최소 855,866,429,864 495,787,856,832 307,291,000,000 4,593,066,667 1,663,538,353,363 2012 최대 1,044,279,749,321 547,794,755,465 8,148,515,399,106 1,246,829,956,686 10,987,419,860,578 최소 1,044,279,749,321 547,794,755,465 8,251,072,479,594 1,246,829,956,686 11,089,976,941,065 2013 최대 1,097,538,016,536 566,290,278,471 457,884,411,721 5,890,014,029 2,127,602,720,758 최소 1,097,538,016,536 566,290,278,471 558,759,556,089 5,890,014,029 2,228,477,865,125 2014 최대 1,153,512,455,379 585,410,276,917 480,627,182,484 6,190,404,745 2,225,740,319,525 최소 1,153,512,455,379 585,410,276,917 579,847,974,484 6,190,404,745 2,324,961,111,525 2015 최대 1,212,341,590,604 605,175,835,343 504,539,827,637 6,506,115,387 2,328,563,368,971 최소 1,212,341,590,604 605,175,835,343 602,133,398,648 6,506,115,387 2,426,156,939,982 2016 최대 1,274,171,011,724 625,608,750,177 529,681,846,888 6,837,927,272 2,436,299,536,061 최소 1,274,171,011,724 625,608,750,177 625,674,883,335 6,837,927,272 2,532,292,572,508-249 -
[ 표 106] 시나리오 3 결과표 - 순편익 경제성 ( 최대 ) : 총편익 - 총비용 경제성 ( 최소 ) : 총편익 - 총비용 현재 9,565,484,247,993 현재 3,273,210,230,500 2012 3,478,872,467,917 2012-5,561,388,628,682 2013 12,840,625,424,111 2013 3,500,277,200,314 2014 13,262,059,388,991 2014 3,611,407,644,296 2015 13,697,074,214,728 2015 3,725,558,996,908 2016 14,146,095,879,751 2016 3,842,802,055,581 합계 66,990,211,623,492 12,391,867,498,917 시나리오3의결과최대순편익은 66,990,211,623,492 원이며최소순편익은 12,391,867,498,917가산출되었다. 라 ) 시나리오4 - DT 단말기가 5만원 DT 단말기를 50,000만원으로, 콘텐츠가격을 30,000원으로보조도구와이와관련된비용을 30,000원으로, A/S 비용을 15,000원 (DT 가격의 10%) 으로산정하여도출한결과이다. - 250 -
[ 표 107] 시나리오 4 총편익 - 최대값과최소값 학생교사학부모정책당국사업자합계 현재 최대 8,249,398,598,920 487,806,852,005 2,404,335,721,860 87,360,000,000 121,428,571 11,229,022,601,356 최소 1,957,124,581,426 487,806,852,005 2,404,335,721,860 87,360,000,000 121,428,571 4,936,748,583,863 2012 최대 11,107,813,658,505 595,194,295,925 2,656,544,489,066 106,591,724,733 148,160,266 14,466,292,328,495 최소 2,170,109,642,393 595,194,295,925 2,656,544,489,066 106,591,724,733 148,160,266 5,528,588,312,383 2013 최대 11,484,256,326,140 625,549,205,017 2,746,238,994,577 112,027,902,695 155,716,440 14,968,228,144,869 최소 2,244,783,246,710 625,549,205,017 2,746,238,994,577 112,027,902,695 155,716,440 5,728,755,065,438 2014 최대 11,873,480,600,839 657,452,214,473 2,838,961,909,495 117,741,325,732 163,657,978 15,487,799,708,516 최소 2,322,049,648,144 657,452,214,473 2,838,961,909,495 117,741,325,732 163,657,978 5,936,368,755,821 2015 최대 12,275,921,684,586 690,982,277,411 2,934,815,483,822 123,746,133,345 172,004,535 16,025,637,583,699 최소 2,402,000,037,777 690,982,277,411 2,934,815,483,822 123,746,133,345 172,004,535 6,151,715,936,889 2016 최대 12,692,029,659,450 726,222,373,559 3,033,905,419,892 130,057,186,145 180,776,766 16,582,395,415,812 최소 2,484,728,871,727 726,222,373,559 3,033,905,419,892 130,057,186,145 180,776,766 6,375,094,628,088-251 -
[ 표 108] 시나리오 4 총비용 - 최대값과최소값 교사학부모정책당국사업자합계 최대 855,866,429,864 495,787,856,832 307,291,000,000 4,593,066,667 1,663,538,353,363 현재 최소 855,866,429,864 495,787,856,832 307,291,000,000 4,593,066,667 1,663,538,353,363 2012 최대 1,044,279,749,321 547,794,755,465 7,796,121,984,605 1,136,721,220,191 10,524,917,709,582 최소 1,044,279,749,321 547,794,755,465 7,898,679,065,092 1,136,721,220,191 10,627,474,790,069 2013 최대 1,097,538,016,536 566,290,278,471 457,884,411,721 5,890,014,029 2,127,602,720,758 최소 1,097,538,016,536 566,290,278,471 558,759,556,089 5,890,014,029 2,228,477,865,125 2014 최대 1,153,512,455,379 585,410,276,917 480,627,182,484 6,190,404,745 2,225,740,319,525 최소 1,153,512,455,379 585,410,276,917 579,847,974,484 6,190,404,745 2,324,961,111,525 2015 최대 1,212,341,590,604 605,175,835,343 504,539,827,637 6,506,115,387 2,328,563,368,971 최소 1,212,341,590,604 605,175,835,343 602,133,398,648 6,506,115,387 2,426,156,939,982 2016 최대 1,274,171,011,724 625,608,750,177 529,681,846,888 6,837,927,272 2,436,299,536,061 최소 1,274,171,011,724 625,608,750,177 625,674,883,335 6,837,927,272 2,532,292,572,508-252 -
[ 표 109] 시나리오 4 결과표 - 순편익 경제성 ( 최대 ) : 총편익 - 총비용 경제성 ( 최소 ) : 총편익 - 총비용 현재 9,565,484,247,993 현재 3,273,210,230,500 2012 3,941,374,618,913 2012-5,098,886,477,686 2013 12,840,625,424,111 2013 3,500,277,200,314 2014 13,262,059,388,991 2014 3,611,407,644,296 2015 13,697,074,214,728 2015 3,725,558,996,908 2016 14,146,095,879,751 2016 3,842,802,055,581 합계 67,452,713,774,488 12,854,369,649,913 시나리오 4 의결과최대순편익은 67,452,713,774,488 원이며최소순편 익은 12,854,369,649,913 가산출되었다. 이와같은결과를요약하여, 2012 년을기준으로향후 5 년간의순편익만 을추정, 비교하면다음표와같다. [ 표 110] 시나리오별순편익추정 최대 최소 시나리오4 63,290,194,415,524 8,691,850,290,949 시나리오2 65,140,203,019,508 10,541,858,894,933 시나리오3 66,990,211,623,492 12,391,867,498,917 시나리오4 67,452,713,774,488 12,854,369,649,913-253 -
2) 순편익의산출과미래가치화 _ 학부모비용의최대화본연구진의연구모델에서는학부모의비용요소중에 DT 단말기의구입비를학부모비용으로산정하지않았다. 시범학교방문과설문조사를통해서학부모들은 DT 단말기가격을부담스러워하였으나, 우리나라교육현장의교육열을반영하며, DT 구입으로인하여오히려학부모의교육비용이상승되고, DT를가진학생과못가진학생사이의교육차별이발생할수있을것이다. 하지만향후 DT 단말기의가격의최소화될것을분명히가정할수있지만, 학부모가 DT 가격을부담한다는가정을했을때현실적인학부모비용을산정해보는것도의미가있을것이다. 그결과는 3절 1과같은방법으로기술하지만편익의요소와이에따른순편익의요소는변함이없기때문에비용의요소만을추정기술하였다. 가 ) 시나리오1 - DT 단말기가 50만원 DT 단말기를 500,000만원으로, 콘텐츠가격을 30,000원으로보조도구와이와관련된 A/S 비용을 30,000원과 50,000원 (DT 가격의 10%) 으로산정하여도출한결과이다. - 254 -
[ 표 111] 나리오 1 총비용 - 최대값과최소값 교사학부모정책당국사업자합계 현재 최대 855,866,429,864 495,787,856,832 307,291,000,000 4,593,066,667 1,663,538,353,363 최소 855,866,429,864 495,787,856,832 307,291,000,000 4,593,066,667 1,663,538,353,363 2012 최대 1,044,279,749,321 8,375,478,213,910 5,262,074,905,477 5,604,199,838 14,687,437,068,546 최소 1,044,279,749,321 8,375,478,213,910 5,364,631,985,965 5,604,199,838 14,789,994,149,033 2013 최대 1,097,538,016,536 566,290,278,471 457,884,411,721 5,890,014,029 2,127,602,720,758 최소 1,097,538,016,536 566,290,278,471 558,759,556,089 5,890,014,029 2,228,477,865,125 2014 최대 1,153,512,455,379 585,410,276,917 480,627,182,484 6,190,404,745 2,225,740,319,525 최소 1,153,512,455,379 585,410,276,917 579,847,974,484 6,190,404,745 2,324,961,111,525 2015 최대 1,212,341,590,604 605,175,835,343 504,539,827,637 6,506,115,387 2,328,563,368,971 최소 1,212,341,590,604 605,175,835,343 602,133,398,648 6,506,115,387 2,426,156,939,982 2016 최대 1,274,171,011,724 625,608,750,177 529,681,846,888 6,837,927,272 2,436,299,536,061 최소 1,274,171,011,724 625,608,750,177 625,674,883,335 6,837,927,272 2,532,292,572,508 이와같이 2012년에학부모가부담하는총비용은 8,375,478,213,910 원이다. 나 ) 시나리오2 - DT 단말기가 30만원 DT 단말기를 300,000만원으로, 콘텐츠가격을 30,000원으로보조도구와이와관련된비용을 30,000원으로그리고 A/S 비용또한 30,000원 (DT 가격의 10%) 으로산정하여도출한결과이다. - 255 -
[ 표 112] 시나리오 2 총비용 - 최대값과최소값 교사학부모정책당국사업자합계 현재 최대 855,866,429,864 495,787,856,832 307,291,000,000 4,593,066,667 1,663,538,353,363 최소 855,866,429,864 495,787,856,832 307,291,000,000 4,593,066,667 1,663,538,353,363 2012 최대 1,044,279,749,321 6,525,469,609,926 5,262,074,905,477 5,604,199,838 12,837,428,464,562 최소 1,044,279,749,321 6,525,469,609,926 5,364,631,985,965 5,604,199,838 12,939,985,545,049 2013 최대 1,097,538,016,536 566,290,278,471 457,884,411,721 5,890,014,029 2,127,602,720,758 최소 1,097,538,016,536 566,290,278,471 558,759,556,089 5,890,014,029 2,228,477,865,125 2014 최대 1,153,512,455,379 585,410,276,917 480,627,182,484 6,190,404,745 2,225,740,319,525 최소 1,153,512,455,379 585,410,276,917 579,847,974,484 6,190,404,745 2,324,961,111,525 2015 최대 1,212,341,590,604 605,175,835,343 504,539,827,637 6,506,115,387 2,328,563,368,971 최소 1,212,341,590,604 605,175,835,343 602,133,398,648 6,506,115,387 2,426,156,939,982 2016 최대 1,274,171,011,724 625,608,750,177 529,681,846,888 6,837,927,272 2,436,299,536,061 최소 1,274,171,011,724 625,608,750,177 625,674,883,335 6,837,927,272 2,532,292,572,508 이와같이 2012 년에학부모가부담하는총비용은 6,525,469,609,926 원 이다. - 256 -
다 ) 시나리오3 - DT 단말기가 10만원 DT 단말기를 100,000만원으로, 콘텐츠가격을 30,000원으로보조도구와이와관련된비용을 30,000원으로, A/S 비용을 10,000원 (DT 가격의 10%) 으로산정하여도출한결과이다. - 257 -
[ 표 113] 시나리오 3 총비용 - 최대값과최소값 교사학부모정책당국사업자합계 현재 최대 855,866,429,864 495,787,856,832 307,291,000,000 4,593,066,667 1,663,538,353,363 최소 855,866,429,864 495,787,856,832 307,291,000,000 4,593,066,667 1,663,538,353,363 2012 최대 1,044,279,749,321 4,675,461,005,942 5,262,074,905,477 5,604,199,838 10,987,419,860,578 최소 1,044,279,749,321 4,675,461,005,942 5,364,631,985,965 5,604,199,838 11,089,976,941,065 2013 최대 1,097,538,016,536 566,290,278,471 457,884,411,721 5,890,014,029 2,127,602,720,758 최소 1,097,538,016,536 566,290,278,471 558,759,556,089 5,890,014,029 2,228,477,865,125 2014 최대 1,153,512,455,379 585,410,276,917 480,627,182,484 6,190,404,745 2,225,740,319,525 최소 1,153,512,455,379 585,410,276,917 579,847,974,484 6,190,404,745 2,324,961,111,525 2015 최대 1,212,341,590,604 605,175,835,343 504,539,827,637 6,506,115,387 2,328,563,368,971 최소 1,212,341,590,604 605,175,835,343 602,133,398,648 6,506,115,387 2,426,156,939,982 2016 최대 1,274,171,011,724 625,608,750,177 529,681,846,888 6,837,927,272 2,436,299,536,061 최소 1,274,171,011,724 625,608,750,177 625,674,883,335 6,837,927,272 2,532,292,572,508 이와같이 2012 년에학부모가부담하는총비용은 4,675,461,005,942 원 이다. - 258 -
라 ) 시나리오4 - DT 단말기가 5만원 DT 단말기를 50,000만원으로, 콘텐츠가격을 30,000원으로보조도구와이와관련된비용을 30,000원으로, A/S 비용을 15,000원 (DT 가격의 10%) 으로산정하여도출한결과이다. - 259 -
[ 표 114] 시나리오 4 총비용 - 최대값과최소값 교사학부모정책당국사업자합계 현재 최대 855,866,429,864 495,787,856,832 307,291,000,000 4,593,066,667 1,663,538,353,363 최소 855,866,429,864 495,787,856,832 307,291,000,000 4,593,066,667 1,663,538,353,363 2012 최대 1,044,279,749,321 4,212,958,854,946 5,262,074,905,477 5,604,199,838 10,524,917,709,582 최소 1,044,279,749,321 4,212,958,854,946 5,364,631,985,965 5,604,199,838 10,627,474,790,069 2013 최대 1,097,538,016,536 566,290,278,471 457,884,411,721 5,890,014,029 2,127,602,720,758 최소 1,097,538,016,536 566,290,278,471 558,759,556,089 5,890,014,029 2,228,477,865,125 2014 최대 1,153,512,455,379 585,410,276,917 480,627,182,484 6,190,404,745 2,225,740,319,525 최소 1,153,512,455,379 585,410,276,917 579,847,974,484 6,190,404,745 2,324,961,111,525 2015 최대 1,212,341,590,604 605,175,835,343 504,539,827,637 6,506,115,387 2,328,563,368,971 최소 1,212,341,590,604 605,175,835,343 602,133,398,648 6,506,115,387 2,426,156,939,982 2016 최대 1,274,171,011,724 625,608,750,177 529,681,846,888 6,837,927,272 2,436,299,536,061 최소 1,274,171,011,724 625,608,750,177 625,674,883,335 6,837,927,272 2,532,292,572,508 이와같이 2012 년에학부모가부담하는총비용은 4,212,958,854,946 원 이다. - 260 -
DT의단말기를학부모가부담할경우총비용의변화는없지만학부모의부담을가중시킬수있다는부작용이있다. 물론초기에한번들어가는비용이크고그비용이향후급격히감소하고는있지만, 사업의초기에수혜자의부담을최소화시키는것이사업의성공에가장중요한요소임을간과하지말아야한다. 라. 디지털교과서와서책형가격비교 1 ) 디지털교과서와 서책형 교과서 가격 비용 - 순수 디지털교과서 가격디지털교과서와 서책형 교과서의 비용을 비교 했을 때, 서책형은 제작, 유통 배포에 소요되는 비용이 매년 2000억원 이상으로 누적된다. 그러 나 서책형을 디지털로 전환 했을때 그 비용은 상당부분 절감됨을 알수 있었다. 주 원인이 서책형 교과서의 디지털화 비용을 DT 제작비를 기 준으로 산정하였기 때문인데, 이때 DT 제작비는 시범 사업에서 소요된 비용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과목당 디지털교과서로의 제작비를 1억 8천 으로 가정하였다. 그리고 초, 중, 고등학교 교과서 141개 과목 중 현재 디지털화 되어 있는 25개 과목을 제외한 116개 과목을 3개 사업체가 담당하여 제작 한다고 가정 하였을 때 아래 표와 같은 비용이 소요됨을 추정할 수 있다. - 261 -
[ 표 115] 서책형과 디지털교과서 가격 비교 년도 서책형 콘텐츠 DT 교과서 2012 200,000,000,000 67,140,000,000 2013 200,000,000,000 63,783,000,000 2014 200,000,000,000 60,593,850,000 2015 200,000,000,000 57,564,157,500 2016 200,000,000,000 54,685,949,625 2017 200,000,000,000 51,951,652,144 2018 200,000,000,000 49,354,069,537 2019 200,000,000,000 46,886,366,060 2020 200,000,000,000 44,542,047,757 2021 200,000,000,000 42,314,945,369 2022 200,000,000,000 40,199,198,100 [ 그림 34] 서책형과디지털교과서비용비교 이때산출한가격은순수한 DT 교과서로 DT 단말기를비롯한환경구 축및인프라비용을제외한가격이다. 따라서디지털화비용이기존의 서책형보다상당히낮은액수인 67,140,000,000 원으로산정된것이다. - 262 -
이는매년학교와교실환경개선비용이디지털교과서사업과는별로로산정되고있으며앞으로그비용이증가추세에있기때문이다. 만약인프라구축비용을디지털교과서와관련하여추가한다면과대추정이될것이다. 또한누적비용을비교해보면다음과같다. [ 표 116] 서책형과 디지털교과서 누적 비용 비교 서책형 교과서 디지털교과서 2012 200,000,000,000 67,140,000,000 2013 400,000,000,000 130,923,000,000 2014 600,000,000,000 191,516,850,000 2015 800,000,000,000 249,081,007,500 2016 1,000,000,000,000 303,766,957,125 2017 1,200,000,000,000 355,718,609,269 2018 1,400,000,000,000 405,072,678,805 2019 1,600,000,000,000 451,959,044,865 2020 1,800,000,000,000 496,501,092,622 2021 2,000,000,000,000 538,816,037,991 2022 2,200,000,000,000 579,015,236,091-263 -
[ 그림 35] 서책형과디지털교과서의누적비용 이와같은비용을누적하여살펴보면서책형으로교과서를계속제작배포유통하였을때는그비용이매년 2000억원씩누적되어, 가까운 2013년만을비교해보면서책형이 400,000,000,000원과디지털교과서가 130,923,000,000원각각소요되는추이를보여준다. 2 ) 디지털교과서와서책형교과서가격비용 - 인프라비용포함 서책형교과서를디지털교과서로전환하려고했을때소요되는비용의 산정을순수한디지털교과서콘텐츠의제작이아닌다른인프라요소 포함하여그비용을요소를추정하면다음과같다. - 264 -
[ 표 117] 인프라비용포함 합계 비용 단가구성합계 1 회투입비용 매년투입비용 콘텐츠 180,000,000 141 ( 과목수 ) 25,380,000,000 5,473,029,900,000 36,240,000,00 0 직접비 20,000,000 241,291 ( 학급수 ) 4,825,820,000,000 간접비 241,291,000,000 241,291,000,000 네트워크비용단말기비용 250,000 50,000 144,960 ( 학교수 * 12개월 ) 7,610,778 ( 학생수 ) 36,240,000,000 380,538,900,000 이와같은비용을모든포함하여 2012 년에투입될총합비용을산정 하였을때 5,473,029,900,000 원의비용이소요된다. 이비용을 KDI 권 고할인율을적용하여미래가치화하면다음과같다. - 265 -
[ 표 118] 비교 금액 년도 서책형 교과서 디지털 교과서 2012 200,000,000,000 5,473,029,900,000 2013 200,000,000,000 36,240,000,000 2014 200,000,000,000 34,428,000,000 2015 200,000,000,000 32,706,600,000 2016 200,000,000,000 31,071,270,000 2017 200,000,000,000 4,023,179,896,638 2018 200,000,000,000 34,428,000,000 2019 200,000,000,000 32,706,600,000 2020 200,000,000,000 31,071,270,000 2021 200,000,000,000 29,517,706,500 2022 200,000,000,000 3,113,059,912,152 이와같은금액을시각화하면아래와같이나타낼수있다. [ 그림 36] 서책형콘텐츠와 DT 콘텐츠비용비교 - 266 -
디지털교과서의비용이완만하게감소하고는있으나초기과대추정된투입비용이만회하기위해서는상당한시일이걸리는구조이다. 이두가지서책형과디지털형교과서의누적한비용을산정하면아래표와같다. [ 표 119] 누적 비용 적용 서책형 교과서 디지털 교과서 2012 200,000,000,000 5,473,029,900,000 2013 400,000,000,000 5,509,269,900,000 2014 600,000,000,000 5,543,697,900,000 2015 800,000,000,000 5,576,404,500,000 2016 1,000,000,000,000 5,607,475,770,000 2017 1,200,000,000,000 9,630,655,666,638 2018 1,400,000,000,000 9,665,083,666,638 2019 1,600,000,000,000 9,697,790,266,638 2020 1,800,000,000,000 9,728,861,536,638 2021 2,000,000,000,000 9,758,379,243,138 2022 2,200,000,000,000 12,871,439,155,290-267 -
[ 그림 37] 서책형과디지털교과서의누적비용비교 그러나이와같이산정된비용은아래와같은이유로과대추정된경향이있다. 첫째, 디지털교과서사업을위해필요로하는인프라구축비용중상당부분은여타의 ICT 활용수업의고도화를위해필요로하는비용과중복되고있다. 예를들면교실환경개선및각종직 간접비용과네트워크비용이이에해당한다. 따라서이들비용모두를디지털교과서사업에포함시키는것은타당하지않다. 둘째, 향후전개될 u-class 사업의전개및이와유사한각종 ICT 활용수업에관한사업들과연관지어볼때, 이들사업의구현에는반드시디지털교과서사업의전개에필요한인프라구축이선행되어야한다. 결과적으로이들여타의사업전개에필요한비용들을디지털교과 - 268 -
서사업의수행및실행과연계한다면디지털교과서사업의전개에만필요한비용은상당부분상쇄될것으로판단된다. 셋째, 디지털교과서사업비용에서상당부분을차지하는단말기부분은 IT 기기의발달에따른가격의하락폭을고려하면향후본사업전개시점에서는그비용이거의발생하지않을것으로추정된다. 마. 네트워크용량별비교분석 디지털교과서의원활한활용을위해서교실환경및학교의 IT 인프라의확충이절실하다는것이전문가들의의견이다. 특히디지털교과서의속성상절대적인네트워크망충분한확보가디지털교과서를활용한수업의운영에큰영향을미칠것이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네트워크용량과이에따른비용을산정하였다. [ 표 120] 네트워크 망 단위원가 (1개 학교 ) 10Mbps( 현재 ) 20Mbps 50Mbps 2008 500,000 1,000,000 2,000,000 2013 250,000 500,000 1,000,000 2018 120,000 250,000 500,000 [ 표 121] 전국 학교수 초등 5,813 중등 4,077 고등 2,190 합계 12,080 현재 10Mbps 의학교당월소요비용은 500,000 원이며이를만약 - 269 -
20Mbps 와 50Mbps 로전환하였을때는, 현재기준으로는 2배의추가비용이발생한다. 그러나 2013년과 2018년을추정해보면, 그비용은위표와같이절감될수있을것이다. 이는네트워크사업자와의회의와제공된자료분석을토대로추정한결과이다. 따라서이와같은비용에전국학교수를고려하면아래표와같이네트워크망을추가했을때산정되는추가비용을산출할수있다. [ 표 122] 네트워크 망 추가비용 10Mbps( 현재 ) 20Mbps 50Mbps 2008 - - - 2013-3,020,000,000 9,060,000,000 2018-1,570,400,000 4,590,400,000 따라서 네트워크를 학교당 20Mbps 와 50Mbps 로 증설 했을때 2013년 에는 각각 3,020,000,000원 과 9,060,000,000원 의 비용이 추가 되며, 2018년 에는 1,570,400,000원과 4,590,400,000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 된 다. 바. 농어촌지역학교단계별적용에따른비교분석 디지털교과서사업을도입시에그편익이가장큰곳이, 현지인터뷰와설문및연구결과를통해농산어촌인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정책수행시디지털교과서의도입은농산어촌을우선순위로하는것이올바른의사결정일것이다. 따라서본절에서는전국농산어촌학교 2600개를기준으로디지털교과서를도입했을때소요되는투입비용을산정하였다. 또한대규모의예산이소요되는것을고려하여 2013년에 - 270 -
1300 개학교에보급그리고다시 2018 년에다시 1300 개학교에보급되 는경우로나누어서그비용을아래와같이산정하였다. [ 표 123] 농어촌투입비용 ( 교과부안 ) 2013 년 2018 년 H/W (TPC, 전자칠판 ) S/W (DT 교과서개발 ) 망 (Network) H/W (TPC, 전자칠판 ) S/W (DT 교과서개발 ) 망 (Network) TPC 전자칠판 합계 총합계 100,000 5,000,000 71,700,000,000 과목단가 과목수 합계 40 30,000,000,000 117,300,000,000 단가 (50M) 학교수 *12개월 합계 1,000,000 15,600 15,600,000,000 TPC 전자칠판 합계 총합계 100,000 3,000,000 103,500,000,000 과목단가 과목수 합계 48 50,000,000,000 184,700,000,000 단가 (50M) 학교수 *12개월 합계 1,000,000 31,200 31,200,000,000 이때교과부로부터제공받은자료를기준으로산정한결과 2013년에총비용이 117,300,000,000원그리고 2018년에는 184,700,000,000원이도출되었다. 하지만 TPC 단말기가격을비롯한전자칠판가격이과대추정된경향이있으며, 네트워크비용또한 50Mbs 로증설시추가비용만을산정해야하는데, 현재 50Mbps 의원가격을산정하였다. 이와같은요소들은수차례관련사업자들과의회의를통해서과대추정되었음을확인하였으며, 본연구진또한지속적인기술발전에따른 IT 제품의가격과비용의수확체감효과를고려한결과, 동일한 IT 제품의반복주기별 IT 가격은 50% 이상체감될수있음에동의하였다. 따라서다음과같이비용을산정하였다. - 271 -
[ 표 124] 농어촌투입비용 ( 연구진안 ) 2013 년 2018 년 H/W (TPC, 전자칠판 ) S/W (DT 교과서개발 ) 망 (Network) H/W (TPC, 전자칠판 ) S/W (DT 교과서개발 ) 망 (Network) TPC 전자칠판 합계 합계 100,000 2,000,000 41,700,000,000 과목단가 과목수 합계 175,000,000 48 8,400,000,000 61,800,000,000 단가 (50M) 학교수 *12 개월 합계 750,000 15,600 11,700,000,000 TPC 전자칠판 합계 합계 50,000 1,000,000 41,750,000,000 과목단가 과목수 합계 87500000 60 5,250,000,000 70,400,000,000 단가 (50M) 학교수 *12 개월 합계 750,000 31,200 23,400,000,000 이때 TPC 가격을 100,000원으로전자칠판을 2,000,000 그리고네트워크비용을 750,000원으로산정하여총비용을 2013년과 2018년각각도출하였다. 그비용은 2013년에 61,800,000,000원 2018년에 70,400,000,000원으로산출되었다. - 272 -
[ 그림 38] 농어촌투입비용비교그래프 이와같이산출된투입비용에따라편익을최대와최소로도출하였는 데, 그결과는다음과같다. [ 표 125] 농어촌투입비용대비편익 ( 교과부안 ) 2013 비용 117,300,000,000 편익 2,015,987,714,859 ~ -1,360,420,608,674 2018 비용 184,700,000,000 편익 4,310,592,913,701 ~ -2,908,856,731,706-273 -
[ 표 126] 농어촌투입비용대비편익 ( 연구진안 ) 2013 2018 비용 61,800,000,000 편익 2,318,756,335,130 ~ -1,057,651,988,403 비용 70,400,000,000 편익 4,964,196,053,393 ~ -2,261,475,669,107 이때산정한농어촌투입비용에따른편익은전국대비농어촌학생수의비율을전체편익에곱하여농어촌지역학생들의편익을산출하였으며교과부안과연구진의안에서제시된투입비용의차이로인해교과부안과연구진안의편익이다르게산출되었다. [ 그림 39] 2013 년농어촌편익비교 - 274 -
[ 그림 40] 2018 년농어촌편익비교 먼저교과부안의편익은 2013년에최대2,015,987,714,859 ~ 최소 -1,360,420,608,674 그리고 2018년에최대 4,310,592,913,701 ~ 최소 -2,908,856,731,706으로산출되었으며, 본연구진안의편익은 2013년에최대 2,318,756,335,130 ~ 최소 -1,057,651,988,403 그리고 2018년에최대 4,964,196,053,393 ~ 최소-2,261,475,669,107 으로산출되었다. 사. 정성효과분석 전술한디지털교과서비용, 편익은계량적으로화폐가치화할수있는요인에국한하여산출한것이다. 본연구에서는연구의결과를최대한정량화하여제시하고자노력하였으나연구를진행하는과정에서학생, 학부모, 관련전문가등과의면담및설문조사를통해화폐가치화하기는어려우나비용과편익으로인정될수있는요인들을발견하였다. 본절에서는이러한요인들에관하여학생, 교사, 학부모, 정책당국, 사업자별로비용과편익을정리제시하고자한다. - 275 -
1 ) 학생의 편익과 비용 가 ) [ 편익 ] 학습동기 향상 시범학교 초등학생들과의 면담과정에서 학습에 대한 흥미도가 향상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든 학생들이 동의한 바는 아니지만 다수의 학생들이 디지털교과서 활용으로 인해 학습의욕, 학습에 대한 몰입의 정도가 개선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학습동기는 정량 분석에서 화폐가치화한 학업성적의 향상에 영향을 미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학 업성적 상에 현저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높아질 수 있다. OECD 국제 학력 비교 평가에서 국내 학생들이 교과 점수는 최상위권 이나 학습동기가 최하위권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학습동기의 제고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업성적의 향상 못지않게 중요한 학습의 성과가 될 수 있다. 나 ) [ 편익 ] 다양한 학습 경험 제공 디지털교과서는 전자 교과서와 연동되는 다양한 교육 자료 및 DB와 의 하이퍼링크를 통해 풍부한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시범학교 학생들과의 면담을 통해 서책형 교과서를 활용할 경우 참고서적을 통 해서나 보충할 수 있는 정보, 인쇄매체의 특성상 서지형태의 참고서적 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학습 경험의 확보가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알고 싶은 내용을 주제어 검색이나 용어해석, 디지 털교과서에 링크된 다른 사이트를 통해서 짧은 시간내에 알아 낼 수 있 었다. 다 ) [ 편익 ]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 현재 디지털교과서는 테블릿 PC의 관리를 위해 일부 학교의 학생들 만이 방과 후에도 가정에서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다. 방과후에 도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는 경우 학생 자신의 학습 방식, 능력, 요구, 흥미, 선수지식 등에 따라 개별적인 학습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조도구 ( 전자펜 등 ) 를 사용하여 학교에서 습득한 지식을 학습 - 276 -
자의필요에부합하는형태의학습자료로변환하는것이용이하게되고학습자들이필요한정보를찾아가며, 탐구하는가운데자기주도적학습능력이신장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라 ) [ 편익 ] 상호작용증진디지털교과서는과제물제출기능, 쪽지기능등교사와의상호작용을할수있는다양한경로가마련되어있다. 이는기존의교실내교사와학생간의면대면상호작용에더하여상호작용의양과질을함께높이는데기여할수있다. 또한학생간에도교실에서의면대면협동학습외에방과후에도온라인상에서협동학습이가능하게됨으로써전달위주인단방향학습에서벗어나컴퓨터와학생간, 교사와학생간, 학생상호간, 쌍방향개별학습이가능함을확인할수있었다. 또한, 디지털교과서가제공하는가상공간속에서외부전문가와실시간또는비동시적으로상호작용을가능케한다. 마 ) [ 편익 ] 정보활용능력신장현재디지털교과서는테블릿 PC를기반으로활용되고있다. 테블릿 PC를학습의기본매체로활용함으로써학습내용에대한이해증진과더불어 PC 및관련소프트웨어에대해보다친숙하게하는부수적인효과를거두게된다. 정보화가발전하면서대부분의가정에 PC가보급되어있는형편이나많은경우학습목적보다는게임등오락성활용이많은것이현실임을감안할때디지털교과서를통해정보활용능력이제고되는것은매우중요한의미를지닌다. 교사의안내및지도여하에따라디지털교과서는단순히교과내용을담는도구로서의기능을넘어정보의수집, 분석, 생성, 가공, 교류를촉진함으로써인지능력을향상시키는방향으로활용될수있다. 바 ) [ 편익 ] 교육격차의해소디지털교과서에대한학생들의만족도는대도시보다는도서벽지에서보다높게나타났다. 과도할정도의사교육이만연하고, 다양한교육 - 277 -
자료에대한접근성이높은대도시학생들에비해교육여건이열악한도서벽지학생들에게는학습결손을보완하고다양한학습정보의확보가가능한디지털교과서를선호하는것이당연하다고도볼수있다. 디지털교과서는지리적, 가계소득에따른교육격차뿐만아니라학생들의건강문제로인해발생하는교육격차를해소하는데도기여하고있다. 병원학교관계자면담결과거의모든병원학교학생들이정규학교교육을받지못하는환경속에서학습의기회가마련된것에감사하며기뻐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정량분석에서도디지털교과서로학습하므로인해유급방지에따른비용적측면을화폐가치화한바있으나병원학교학생들에게는유급의문제를극복한것이상의의미를갖는것으로판단된다. 맹학교학생, 교사, 학부모와의면담에서도유사한반응을얻을수있었다. 다만특수학교의경우의미있는편익이발생하려면일반학생들과는달리장애특성을최대한고려한별도의단말기가개발될필요가있다. 사 ) [ 비용 ] 사용편의성미흡디지털교과서는서책형교과서에비해사용하는데불편함이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전자펜의인식등기능적측면에서현재의테블릿 PC가안정적인학습매체가되기에는미흡한측면이많이있기때문이다. 여러곳의시범학교에서학생들은베터리방전, 콘텐츠오류, 테블릿 PC 결함, 보조도구불량등으로효율적인학습이어려워지는경우가많음을불평하였다. 따라서적어도현재로서는단순히익숙지않은새로운학습환경이라는차원이아니라단말기자체가지니는기술적한계로인해학습에지장을초래되는경우가많이있으며이는학생들의비용으로파악되어야할것이다. 현재의단말기가기술적으로개선이이루어지지않는한활용이좀더익숙해진다하더라도여전히인쇄형매체보다사용상에불편함이많을것으로예측된다. 아 ) [ 비용 ] 건강문제 - 278 -
어떠한형태의 PC이든 PC 구동으로인해열이발생한다. 좁은교실에서수십대의테블릿 PC가작동하므로많은열이발생되는것은당연하며별도의냉방설비가갖추어지지않으면피로감을느낄수밖에없다. 현재전국의학교교실은냉방설비가완비되지않은곳이더많다. 또한, 무선기반의테블릿 PC는유선 PC에비해전자파방출이심할수있으며이또한학생들에게피로감을유발하는요인이된다. 장시간테블릿 PC를사용함으로인해앉은자세에무리가온다거나, 어깨근육의통증유발, 시력저하문제가발생할수있으며실제로시범학교학생들은이러한문제를언급하였다. 특히, 남학생보다는여학생들이피로감을더많이호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 ) 교사의편익과비용가 ) [ 편익 ] 수업준비효율성제고디지털교과서는다양한콘텐츠를제공할수있으므로교사의수업준비에많은도움이될수있다. 교사면담결과수업준비에더많은시간이소요된다는의견도있었으나이는디지털교과서환경에익숙하지않은것에기인하는문제이며, 익숙해짐을전제로하였을때는같은질의수업을준비하는데디지털교과서를활용한수업준비가보다효율적이라는의견이많았다. 정량분석에서기술한수업준비시간절감뿐만아니라수업에활용가능한콘텐츠의범위가확장되고보다손쉽게확보할수있게됨으로써수업준비의질적인측면에서도편익이발생할수있다. 나 ) [ 편익 ] 수업방법의다양화아직도입초기여서시범학교에서다양한수업방법이개발, 적용되고있지는못하지만서책형교과서환경에서는구현이어려운새로운수업방법이확인되었다. 예를들어, 디지털교과서를활용함으로써국어시간에학생들이작성한시를발표한다거나, 수학시간에본인의문제풀 - 279 -
이과정을앉은자리에서다른학생들과교사가함께평가하고피드백을받는장면을시범학교수업을통해확인할수있었다. 이는기존의 ICT활용수업에서구현하지못했던방법으로학생들의수업참여도를높이고학생간상호작용촉진에도기여할수있으며이는교사가디지털교과서활용을통해얻게된편익이라고볼수있다. 또한, 학생의능력, 수준, 선호도에따른수준별, 단계별, 개별화된수업을구현하는것도보다용이하게되며, 학생들의학습몰입도향상으로인해보다다양한수업방법을구현하는것이가능하게된점도편익으로볼수있다. 다 ) [ 편익 ] 학습진단및상담현재는기능이다소미흡하지만교사용디지털교과서에는학생들의학습이력이축적될수있기때문에학생들개개인의학습에대한진단, 평가, 피드백이보다용이해질수있다. 따라서, 학습결손에대한지도, 즉학습상담이보다정교화될수있다. 물론이러한점이충분하게효과를발휘하기위해서는현재보다개선된기능이개발되어야할필요가있다. 라 ) [ 비용 ] 교사연수시간증가테블릿 PC는교사들이기존에많이활용하던데스크탑 PC나노트북,PC와기능상에서다소간에차이가있다. 그러나기존 PC와동일한운영체제와거의유사한기능들을갖고있기때문에테블릿 PC 활용을위해교사들이많은시간을들여교육을받을필요는없을것이다. 교사연수가필요한부분은하드웨어라기보다는소프트웨어에해당하는디지털교과서의기능과활용을익히고이를효과적인수업전략에연계하는데있다. 특히, 디지털교과서의잠재력을극대화할수있는수업전략을공유하고새로운수업전략을개발하는데에는많은시간이소요될수있다. 따라서디지털교과서도입초기에는디지털교과서를효과적으로활용하기위해평소보다더많은시간과노력을투입해야하는문제가발생할수있다. - 280 -
마 ) [ 비용 ] 방과후업무량증가디지털교과서는교수-학습의공간을교실로제한시키지않고방과후온라인공간으로확장하게된다. 따라서, 교사들은방과후에도이전보다더많은학생지도활동에참여하게될수있다. 이는교육적으로는긍정적인측면이지만교사의입장에서는여가시간의감소, 수업준비및자기개발시간의감소로받아들여질수있다. 3 ) 학부모의편익과비용가 ) [ 편익 ] 자녀학습지도의개선학생들이디지털교과서를활용함으로써축적되는학습이력은교사외에도학부모들에게자녀의학습과정과수준을파악하도록도움을줄수있다. 즉, 자녀들의디지털교과서활용을통해학부모들은자녀의학교학습내용을보다손쉽게점검하고개선된학습이될수있도록자녀와논의하는데정보를제공받을수있다. 나 ) [ 편익 ] 학교교육만족도제고시범학교학부모들은다소간의차이는있었으나대체로자녀의디지털교과서활용에긍정적으로생각하고있었고나아가기존의학교교육과비교할때보다공교육을내실화하기위한새로운시도로서상당한신뢰감을표현하였다. 현재시범학교수준이아니라전국단위운영에서디지털교과서를활용하므로써학생들의자기주도적학습이가능하고교사와학생간수업의상호작용성이증대되는등학교교육이내실화된다면학부모의학교교육에대한만족도는당연히높아질수밖에없을것이다. 다 ) [ 비용 ] 디지털교과서활용환경에대한염려 시범학교학부모들은디지털교과서를통해교수 - 학습여건이보다 개선되었다고판단하면서도테블릿 PC 의장시간활용이자녀건강에미 - 281 -
칠수있는부정적인영향을우려하였다. 특히, 시력저하, 나쁜자세를걱정하고있었다. 또한인터넷중독등과도한컴퓨터활용에거부감이있던차에학교학습마저컴퓨터의존적으로바뀌는데대한염려도있었다. 자녀건강이나컴퓨터과다노출문제가학생들에게어느정도의부정적인영향을주는지명확하게알수없어불안하다는점도학부모들측면에서의비용으로파악해야할것이다. 4 ) 정책당국의편익과비용가 ) [ 편익 ] 교과서수시개정용이기존의서책형교과서는한번인쇄하여책으로제작되면다음인쇄까지는교과서내용의변경이불가능하다. 반면디지털교과서는단말기에교과서를다운받는방식이므로법제도의개정이나새로운사회적요구의반영은물론교과서에대한학생, 학부모, 교사의피드백을시의적으로수용하여교과서를손쉽게개정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이는정량분석에서논의한교과서인쇄, 유통상의비용절감못지않게교과서제작체제의혁신을가져올수있다는점에서교과서의질향상에크게기여할수있으며교과서개발, 유통에대한관리및감독기능을담당하는정책당국의편익으로볼수있다. 나 ) [ 편익 ] 국가산업경쟁력강화디지털교과서는기존에없었던새로운 IT 시장을창출하는효과를낳는다. e-book이라불리는전자도서시장이없었던것은아니지만, 디지털교과서가기존의 e-book 보다상호작용성이나활용도면에서훨씬강화된기능을담고있는것이사실이다. 현재는윈도우운영체제기반의테블릿PC를단말기로하고있지만 2009년이후추진예정인공개소프트기반의단말기가개발된다면윈도우운영체제사용에따라해외에지불해야할로열티를줄임으로인해국부를증대시키는편익을낳을수있다. 또한디지털교과서에필요한제반기술들을표준화하게되 - 282 -
면국내뿐만아니라국외로도시장을확장할수있는계기가마련될수있으며유관서비스사업자의증가에따른고용창출효과를기대할수있는것도정부차원의편익이라고볼수있다. 다 ) [ 편익 ] 정보격차해소매년우리정부는국민정보격차해소를위해다양한노력을경주하고있다. 정보화사회에서의정보격차문제는학업, 취업, 가정생활등개인의삶전반에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이다. 정보격차의문제는주로가정의소득수준과깊은연관이있어 PC의구매와인터넷통신비지출이어려운가정일수록정보소외계층으로전락할가능성이높다. 디지털교과서를사용하게되면정보격차의문제는자연스럽게해결된다. 의무교육기간만거치더라도가정형편과관계없이모든학생들이교과서활용과정에서정보접근성을안정적으로확보하게되기때문이다. 따라서디지털교과서의도입은국가차원에서국민정보격차해소에별도의노력과비용을들이지않고도정보격차해소문제를최소화하는데크게기여할수있다. 라 ) [ 비용 ] 잠재적사회적비판에대한대처현재디지털교과서는시범학교에서만제한적으로활용되고있으며, 시범학교학생, 교사, 학부모모두연구단계에있다고판단하기때문에문제점에대해그다지민감하게반응하고있지는않다. 하지만, 디지털교과서의도입이본격화될경우이에반대하는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전문가, 교원단체등으로부터다양한비판에직면할가능성이있다. 과거민감한교육현안이불거질때이로인해정책당국에서대국민홍보및대처방안마련에많은시간과노력을투입하였던점을감안하면잠재적이긴하지만충분히발생가능한비용요인이다. 물론, 이는기능적으로미흡한점이많은현재의디지털교과서를활용한다는가정하에따른것이며, 현재제기되고있는각종문제점들이대부분해소되는시점에서본사업이추진될경우사회적비판또한크지않을가능성이 - 283 -
높으며, 따라서이에대처하기위한정책당국의시간과노력은미미할 수도있다. 5 ) 사업자의편익과비용가 ) [ 편익 ] 새로운 IT 시장의창출교과서출판사및관련기업입장에서는새로운시장이창출되었다는사실이가장큰편익이될것이다. 디지털교과서사업이특정학교급에서만이라도가시적인성과를거두게될경우국내여타학교급, 교육기관으로시장이확대됨과함께, 국외교과서시장으로진출하는등의파급효과가기대된다. 이는새로운수익모델을가져오고출판사및관련 IT 기업의경쟁력을제고하는데크게기여한다는점에서편익요인이될수있다. 나 ) [ 비용 ] 국가정책변화와사업변동성디지털교과서의개발및활용은국가공교육의교육과정및교육운영철학에절대적으로영향을받게된다. 따라서국가정책변화에따라사업규모가증가할수도있지만사업의수익성이악화되거나사업자체가사라지게될수도있다. 즉, 관련기업입장에서는국가정책에따른사업변동성이매우큰사업이다. 비록시장규모는작지만기존의서책형교과서사업은일정한사업규모와수입구조가일정한기준에의해안정적으로지속운영될수있지만, 디지털교과서는정책입안자의교육철학에따라활용여부에심대한영향을받는구조이다. 아. 디지털교과서단말기구입비용선택의문제 디지털교과서사업을추진하는데있어서발생가능한비용의많은부 분은디지털교과서를활용하는학생들이사용하게될 TPC 의구입이 차지하게될것을예상된다. - 284 -
따라서 TPC의구입과활용을위해서는여러가지의경우를산정하여볼필요성이있으며, 특히사회적취약계층이라고할수있는농 어촌지역에대한부담과저소득층에대한고려에있어서는정부의지원과역할이중요하게대두되는바각각의경우에적합한비용수준을산정하여보고, 이를디지털교과서사업의이해관계자집단을대상으로어떠한범위내에서산정해볼것인가와어떤수준에서분담하게될것인지를고찰해볼필요성이대두되고있다. 이에각각의경우를나누어서고찰해보고자한다. 특히디지털교과서사업을추진하기위한기본인프라및환경의구축은여타의교육부추진 ICT 사업과연계하여추진하는것이디지털교과서사업의추진과관련한비용을줄이면서추진할수있다는점에서, 이부분에서는고려의대상으로삼지않고분석을진행하고자한다. 1 ) 범위의문제가 ) 농어촌지역, 저소득층에대한경우우선사회적취약계층이라고할수있는농어촌지역의학생과저소득층을대상으로디지털교과서관련비용을국가가부담하는경우를살펴보았다. 이때적용한 TPC의가격은대당 10만원이며, 적용학생의수중농어촌지역학생의수는 2007년도한국교육개발원에서간행한통계분석자료집의도서벽지와읍면지역학생수를기준으로산정하였고, 저소득층학생의수는저소득층자녀교육정보화지원현황자료 (2008년도기준 ) 중 PC지원현황에서지원대상으로삼고있는학생의수를기준으로산정하였다. (1) 초 중등의무교육의경우 - 전체국가부담 - 285 -
[ 표 127] 초, 중등의무교육의경우 - 전체국가부담 국가 농 어촌 부담 지역 초, 중등 비율 학생수 10% 초등 20% 도서벽지 48,819 30% 읍면지역 598,065 40% 초등합계 646,884 50% 중등 60% 도서벽지 70% 22,743 읍면지역 80% 257,813 중등합계 90% 280,556 저소득층학생수초등 8,432 중등 5,382 초중등합계 13,814 농 어촌저소득층지역지원발생비용지원관련관련발생총합발생비용비용 9,274,400,000 138,140,000 9,412,540,000 18,548,800,00 18,825,080,00 276,280,000 0 0 27,823,200,00 28,237,620,00 414,420,000 0 0 37,097,600,00 37,650,160,00 552,560,000 0 0 46,372,000,00 47,062,700,00 690,700,000 0 0 55,646,400,00 56,475,240,00 828,840,000 0 0 64,920,800,00 65,887,780,00 966,980,000 0 0 74,195,200,00 1,105,120,00 75,300,320,00 0 0 0 83,469,600,00 1,243,260,00 84,712,860,00 0 0 0 초중등합계 100% 927,440 92,744,000,00 0 1,381,400,00 0 94,125,400,00 0 즉농어촌지역과저소득계층의학생에대한디지털교과서사업화 를추진하기위한 TPC 보급지원에있어서비용전체를국가가부담 하는경우약 941 억원비용이발생가능하다는것을추정할수있다. - 286 -
특히 저소득층 학생 지원에 관한 예산은 13억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 할 수 있었고, 이들 계층에 대한 지원에는 많은 예산 부담이 발생 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2) 초 중등 의무교육의 경우-국가와 민간의 부담 비율에 따른 경우위에서 제시한 발생 비용 전체를 기준으로 이를 국가와 민간이 분담을 비율에 따라 나누어 추정하여 본 결과는 아래와 같다. [ 표 128] 초 중등 의무 교육의 경우-국가와 민간의 부담 비율에 따른 경우 민간 부담 비율에 국가민간따른민간 1인당국가부담민간부담부담부담분담액발생비용총합발생비용총합비율비율 ( 총인원 941,254 기준 ) 10% 90% 9,412,540,000 84,712,860,000 90,000 20% 80% 18,825,080,000 75,300,320,000 80,000 30% 70% 28,237,620,000 65,887,780,000 70,000 40% 60% 37,650,160,000 56,475,240,000 60,000 50% 50% 47,062,700,000 47,062,700,000 50,000 60% 40% 56,475,240,000 37,650,160,000 40,000 70% 30% 65,887,780,000 28,237,620,000 30,000 80% 20% 75,300,320,000 18,825,080,000 20,000 90% 10% 84,712,860,000 9,412,540,000 10,000 기준비율에따라국가와민간이해당하는비율만큼만비용을부담하는경우를가정해본결과, 국가의부담기준에따라농어촌, 저소득층학생은민간부담에따라 1인당 10,000원에서 90,000원까지자부담을통해 TPC를확보할것으로예측되어진다. 특히예산배정상의내용에따라차이가발생할여지는있으나, 가급 - 287 -
적예산배정의규모가큰경우를기준으로, 국가부담 70%, 민감부담 30%( 국가부담 650억 ) 국가부담 50%, 민간부담 50%( 국가부담 470억 ) 국가부담 30%, 민간부담 70%( 국가부담 280억 ) 의방식으로부담비율을나누어사업화를추진하는것이수월한사업추진에효율적일것으로판단해본다. (3) 1 차사업연도기간동안의국가부담시행안 디지털교과서 1 차사업연도 (2012~2016) 를기준으로단계별국가부담 비율에관한안을살펴보면이는다음과같다. [ 표 128] 1 차사업연도기간동안의국가부담시행안 민간부담비율에 사업기간 국가부담비율 민간부담비율 국가부담발생비용총합 민간부담발생비용총합 따른민간 1 인당분담액 ( 총인원 941,254 기준 ) 2012 2013 2014 2015 2016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80%~ 90% 60%~ 70% 40%~ 50% 20%~ 30% 0%~ 10% 9,412,540,000 ~ 18,825,080,000 28,237,620,000 ~ 37,650,160,000 47,062,700,000 ~ 56,475,240,000 65,887,780,000 ~ 75,300,320,000 84,712,860,000 ~ 94,125,400,000 75,300,320,000 ~84,712,860,000 56,475,240,000 ~65,887,780,000 37,650,160,000 ~47,062,700,000 18,825,080,000 ~28,237,620,000 0 ~ 9,412,540,000 80,000~90,00 60,000~70,00 40,000~50,00 20,000~30,00 0~10,000 즉 2012 년을시작연도로하여, 2013 년에실시하고자하는디지털교 과서본사업의추진을위한시작연도를대상으로 10~20% 사이의국 가부담을통해이들지역에대한 TPC 보급을실시하고이를통해해 - 288 -
당지역에대한디지털교과서사업화를추진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할수있다. 특히이경우에, 지원의우선순위상저소득층에대한지원을 100% 실행할수있는금액이 13억원이라는점에따라가급적저소득계층에대한지원은 2012년시점에서부터 100% 배정한후사업화를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할수있다. 자. 디지털교과서사업의수출화전략 디지털교과서는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다양한분야의많은 IT 관련부분이결합된새로운유형의교육정보화서비스로살펴볼수있고이는새로운유형의교육정보화시스템통합 (SI : System Integration) 산업으로간주될수있다. 특히전세계의각국가별로교육정보화를통한교육역량을극대화하기위한다양한노력이진행중인점과과거몇개의국가를중심으로디지털교과서와유사한형태의사업이진행되었던점그리고개도국을중심으로교육정보화와교실환경개선을연계한활동들이추진되고있다는점에서디지털교과서의해외시장진출전망은밝다고할수있을것이다. 1 ) 교육정보화의해외시장진출경험 과거교육정보화와관련된분야에서는다음과같은해외국가진출의 경험이기구축되어있다. - 289 -
2005 년, 말레이시아등 5 개국을대상으로교육행정정보시스템구축 2006 년 3 월, 우즈베키스탄교육정보화사업에차관제공 (30 만달러 ) 과교육정보화전문가의파견을통한교육정보화지원 2006 년 5 월, 과테말라교육정보화사업에차관제공 (23 만 6 천달러 ) 과교육정보화전문가의파견을통한교육정보화지원 2006 년 6 월, NEIS 에적용된솔루션 ( 리포트디자이너 ) 의파키스탄내무부여권관리시스템에설치 이외에도교육분야와관련한민간에서의솔루션수출및관련용역 수행의경험을확보하고있다. 2 ) 디지털교과서해외시장진출전략가 ) 전략적지원체계마련을통한역량의집중모든국가를대상으로하여디지털교과서수출을위한전략을추진하는것이아니라각국가의교육정보화에대한수요와시장에서의접근용이성 ( 현지기업의경쟁력, 교류협력수준등 ) 에기초하여국가군별로사전에차별화된전략을마련하여추진할필요가있다. 특히전세계각지역을권역별로구분하여지역별파급효과가큰권역별거점국가를선정하여역량을집중하여야할필요가있다. 이를현재까지의디지털교과서사업추진관련방문국가들을중심으로연구진의견해를첨가하여살펴보면이는아래의그림과같다고할수있다. - 290 -
[ 그림 41] 국가별교육정보화수요에따른시장접근용이성분석 특히교육정보화에대한수요가많고, 해당국가에대한시장접근용이성이높은국가들을선별하여이들국가의권역별지역거점국가를발굴하여해당국가에대한디지털교과서사업수행을타당성의검토와조사, 필요시차관지원, 디지털교과서에대한데모룸의설치운영, 정부고위급외교협력, 해당국가핵심교육분야정부담당인사초청연수의실시등을종합적이고체계적으로실시하여야할필요가있다. 나 ) 패키지화를통한디지털교과서사업의해외시장진출서두에서도언급한바와같이디지털교과서사업은다양한분야의많은 IT관련부분이결합된새로운유형의교육정보화서비스로살펴볼수있고이는새로운유형의교육정보화시스템통합 (SI : System Integration) 산업으로간주할수있고특히한국의 IT산업이세계최고수준인점을고려하여, 한국의 IT 인프라, IT 서비스, IT 인력, 제도, - 291 -
재정지원을 한데 묶어서 전방위로 진출할 수 있는 전략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한 전략일 수 있다. 특히 디지털 교과서 구성의 핵심 분야라 할 수 있는 네트워크 망, 디 지털 교과서 콘텐츠, 디지털 교과서 단말기, 전자칠판, Access Point, 충전함 등을 하나로 묶어서 패키지화를 통해 수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 직한 전략의 하나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패키지화를 통한 해외진출 확대 의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 다. [ 그림 42] 디지털교과서패키지화를통해해외진출확대추진방향 즉디지털교과서관련직접분야나동일한분야그리고구성각모듈 ( 망, 단말기, 콘텐츠각부분등 ) 의기능과성능을개선하기위한각개별프로젝트를반복적으로수행하고이를기반으로디지털교과서핵심공통모듈을패키지화한후관련된분야에서의성공사례를축적하여이에근거한디지털교과서관련브랜드를구축하도록함으로써그와같은성과를기반으로한신흥신규시장에대한디지털교과서수출화를달성하고, 선진국의시장에진출할수있도록하는전략적추진방향을통해디지털교과서수출화를추진하도록하여야할것이다. - 292 -
이를좀더세부적으로도식화한결과는아래아같다. [ 그림 43] 디지털교과서수출화전략도식화 다 ) 디지털 교과서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국가 방문의 결과 디지털 교과서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학술정보원 관계자를 중심으로 2008년 7월과 12월에 동남아의 핵심 거점 전략 국 가라고 할 수 있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그리고 미국을 방문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1) 말레이시아 - 현재 말레이시아는 현행 서책형 교과서를 스캔하여 4개 언어 ( 말레이 시아, 영어, 중국어, 인도어 ) 로 읽어주는 e-guru 사업을 진행 중 임. - 말레이시아는 다인종, 다문화 국가로써 다양한 학습 환경 요구가 존 재하고 있는 국가로 이러한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교과서 체계로는 디지털 교과서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293 -
되어지고, 이는 향후 디지털 교과서 수출에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향후 디지털 교과서를 말레이시아의 현지 상황에 맞추어 개 발하여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높다고 할 수 있 다. (2) 싱가포르 - 현재 디지털 교과서와 관련하여 25개 학교, 5,500명의 학생이 TPC 를 사용하고 있으며 2~3개 과목 정도의 디지털교과서를 미래학교가 중심이 되어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활용하고 있는 상황. - 특히 싱가포르의 경우는 국내 디지털 교과서의 현황에 관심이 매우 높으며, 관련 연구에 대한 협조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닝 국제컨퍼런스 (2008년 싱가포르 개최 ) 에 한국 대표단의 참석을 요청 하고 있는 상태 - 따라서 싱가포르의 경우 직접적인 디지털 교과서의 수출보다는 관 련 연구와 협력 체계의 구축을 기본으로 하여 디지털 교과서의 공동 사업화를 추진하고 여기에 국내 개발 디지털 교과서의 표준화된 모 델과 서비스를 공유하도록 하는 전략을 통해 디지털 교과서 관련 우 회 수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3) 미국 - 미국의 경우 주로 공개 S/W기반 디지털 교과서 관련 공동 프로젝 트 형태의 사업화가 유망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각 개별 대학이나 선도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디지털 교과서에 적용 가능한 선도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는 바, 이를 협력 관계를 통 해 국내의 디지털 교과서 사업에 적용하는 것이 디지털 교과서의 성 능 개선에 도움을 주고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도록 하는데 기 여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향후 디지털 교과서 개발과 사업 추진에 있어서 미국내의 - 294 -
선도기관과의협력관계의구축을통해디지털교과서의질적수준을제고하도록하고이를기반으로공동의디지털교과서개발을통해미국시장에진출할수있는전략을모색해보는전략이합리적일것으로판단된다. 차. 디지털교과서사업에대한손익 - 분기점추정 디지털교과서사업을추진하는데있어서, 비용발생분을어떤방식에의하여회수할것인가는매우중요한문제의하나라고할수있다. 특히막대한 TPC의보급비용이나관련인프라의구축에있어서초기소요비용이높을수밖에없다는점은디지털교과서사업화추진에걸림돌로작동할우려가높다. 따라서디지털교과서사업화를위한비용-수익을기준으로한명확한손익분기점 (BEP : Break Even Point) 를찾아보는것은향후본사업을추진하는데있어서명확한사업화의근거로작용할수있을것이며, 디지털교과서사업화를위한방법의하나인민간사업자중심의사업화추진의중요한근거가될수있을것이다. 따라서이부분에서는디지털교과서사업화를추진하는데필요한필수적인구축, 운영과관련된비용을도출하고이를기준으로 1인당디지털교과서활용에관한대가를지불한다는가정하에 1인당지불금액을기준으로기간에따른디지털교과서사업의손익분기점을산출해보고자한다. 이부분의추정은산업적인관점에서필요한비용부분만을대상으로삼고있다.( 단말기비용, 네트워크비용등 ) 1 ) 관련비용의산정 본연구의선행본론에서제시한기준을근거로디지털교과서 1 차사 - 295 -
업연도기간의발생가능한순비용을제시하면이는다음과같다. [ 표 130] 디지털교과서 1 차사업연도기간의발생가능한순비용 발생비용항목 초기발생비용총발생비용 (5 년간 ) 비용의발생기간 비용삽입여부 비용삽입제외이유 TPC(5 만원 ) 2,090,507,724,480 2,090,507,724,480 5 년 O 각종보조도구 173,965,994,640 173,965,994,640 5 년 O A/S 209,050,772,448 1,045,253,862,240 1 년 X A/S 는각개별사항별처리 N/W(20Mbps 기준 ) 724,104,000,000 3,620,520,000,000 1 년 X 여타학교 N/W 사용료와상계 인프라구축비용 ( 교실환경구축비용 2000만원 ) 4,825,820,000,000 4,825,820,000,000 5 년 O DT 제작유통비용 18,907,826,770 2 차연도부터 10% 의유지비용발생총 26,470, 957,478 5 년 O 총발생예상비용 7,116,764, 676,598-296 -
즉 5 개년도의 1 차사업기간동안에순수하게발생될산업적인비용은 약 7 조원으로추산할수있다. 2 ) 손익분기점추정위에서제시한 5개연도간발생비용 7조원을사업화추진기간인 5개연도간발생가능한서비스이용료를기준으로산정한손익분기지점은대략다음과같다. 예상비용 : \7,116,764,676,598 예상학생수 : 7,776,211명 5개년간 1인당부담액 : \7,116,764,676,598 / 7,776,211명 = \915,196 1년간 1인당부담액 : \915,196 / 5년 = \183,039 월간 1인당부담액 : \15,253 [ 그림 44] 손익분기점추정 즉 1차사업화추진기간 5년간 1인당부담액 15,000원을기준으로전체학생이디지털교과서를이용한다는가정아래, 5개연도간의사업화에관한손익분기지점을추정해볼수있다. 사업화기간동안 1인당부담액이 30,000원수준에이를경우디지털 - 297 -
교과서사업은본사업 5개년도의중간시점인 2년 6개월만에사업의손익분기점을달성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이와같은추정에는관련비용을현시점을기준으로하여분석하였다는한계점이있고, 본사업의추진시점이관련비용이하락하게될가능성이상존하고있는바관련손익분기점의추정금액은디지털교과서본사업의추진시에는본연구에서추정한금액보다더낮게책정될가능성이높다. 3 ) 정책적시사점 위의산출근거를기준으로정책당국은디지털교과서사업화추진에 있어서다음과같은시사점을얻을수있다. 가 ) 디지털교과서의본래취지가디지털교과서를중심으로여타의교재, 학습지, 문제지등을포함하여분배하도록하는체계를지닌바, 디지털교과서본사업시 1) 민간사업자를중심으로교과서이외의여타학습자료를제작, 배포하도록하게하고 2) 이에적합한비용을이용자에게부담하도록하며, 3) 관련민간사업자가이를근거로디지털교과서사업에투자를할수있도록하는연계사업화전략을추진하게되면디지털교과서본사업의추진에필요한비용상당수를절감할수있을것이다. 나 ) 특히민간사업자의경우디지털교과서에교과서이외에각종학습자료를포함하여이를수익의모델로삼게될경우디지털교과서사업화에따른투자비용을충분히제시하는것이가능해질것이며, 이경우현재의서책형중심의학습자료제작, 배포에들어가는비용을디지털화를통해상당부분절감할수있게될것이고, 이는이들학습자료를이용하고있는현재의학부모부담또한경감가능하게할수있을것으로기대되어진다. - 298 -
다 ) 이에근거하여디지털교과서사업추진에있어서사회적소외계층에대한지원을국가가부담하고그이외의계층에대한사업화의추진시월 15,000원정도의금액을이용자들이부담하도록하는것으로디지털교과서사업을위한민간사업자중심의디지털교과서사업을추진하는것이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라 ) 교육도산업화가가능하다는논거하에디지털교과서사업은민간사업자가관련비용전부를부담하고, 국가는사회적소외계층을중심으로한지원을전담하도록한체계하에제2, 제3의정보화산업을구성할수있는디지털교과서산업을태동시킬수있는충분한산업적근거를확보할수있을것이다. 마 ) 따라서국가예산부담을경감하고, 민간학부모들의디지털교과서이용에따른비용부담을경감하도록하기위해서는, 초기국내이동통신산업의경우와유사한방식에의한디지털교과서민간사업자를태동시키고이를기반으로디지털교과서사업화를추진하는것을검토해보아야할것이다. ( 과거이동통신산업의경우초기단말기비용이나이동통신사용료가매우높은금액이었으나다수의이용자를확보한시점이후에는무료단말기의보급과관련사용료의대폭절감등이이루어진바있음.) 이경우민간사업자의사업화로인한순기능과역기능또한상존하게되는바관련된경우를면밀히검토하고연구하여사업화를추진할것을권고하는바이다. - 299 -
3. 디지털교과서관련산업연관, 파급효과분석 가. 디지털교과서사업의수요유도형모형 이미 앞서 언급한 수요유도형 모형을 이용하면 생산유발효과, 부가가 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유발효과를 관찰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산업의 특성에 맞는 생산유발계수표를 선택해 야 하는데, 생산유발계수표는 수입의 취급방법에 따라 그 유형과 의미 가 달라진다. 국산과 수입을 구분하지 않는 경쟁수입형 생산자가격표를 이용하는 형, 형, 형과 그리고 비경 쟁수입형표의 국산거래표와 수입거래표를 이용하는 형 생산유 발계수표가 있다 81). 본 연구에서는 보다 엄밀한 계측을 위해 국산과 수 입을 구분하여 작성한 비경쟁수입형표를 이용하였다. 여기서 는 비 경쟁형수입형표를 통해 재구성한 투입계수를 의미한다. 그리고 국내 (domestic) 를 나타내는 를 이후에는 편의상 생략한다. 그러므로 식 (1-4) 를 비경쟁형수입형의 수요유도형 모형으로 재구성하면 식 (1-5) 이 된다. (1-5) 나. 디지털교과서사업의생산유발효과 어떤산업의생산물에대한최종수요가 1 단위증가할때이를생산하 기위해전산업에서생산되는산출액의크기를나타낸것이생산유발 계수이다. 생산유발계수는 1 단위의최종수요가주어지는경우에각산 81) 한국은행, 2003 년산업연관표, 2007, p. 15. - 300 -
업의생산에미치는직간접의파급효과를나타내는승수 (multiplier) 의의미를지닌다. [ 표 131] 의생산유발계수를보면부동산및사업서비스와화학제품, 제1차금속등이크게나타나고공공행정및국방, 음식점및숙박, 음식료품등에서낮게나타나고있다. 각부문별생산유발액은 DT산업부문에 660억을투입했을시나타나는전산업에의직간접효과를모두더한것이며, 약 1천 1억정도의생산유발액효과가나타날것으로예상할수있다. [ 표 131] DT산업부문의 생산유발효과 ( 단위 : 백만원 ) 부 문 생산유발계수 생산유발액 순위 001 농림수산품 0.005216 5.24642 25 002 광산품 0.001693 6.98026 24 003 음식료품 0.007199 0.07111 26 004 섬유, 가죽제품 0.003352 112.12763 21 005 목재, 종이제품 0.020997 1,427.72659 8 006 신문 및 인쇄 0.009268 474.49354 17 007 석유, 석탄제품 0.017800 836.69742 11 008 화학제품 0.051601 4,991.82857 2 009 비금속광물제품 0.013038 814.13239 13 010 제1차금속 0.038882 3,403.28334 3 011 금속제품 0.011901 744.68130 15 012 일반기계 0.009565 541.10970 16 013 전기전자기기 0.013184 822.20688 12 014 정밀기기 0.003964 209.46792 18 015 수송장비 0.002543 51.33098 22 016 기타제조업제품 0.001141 22.24797 23 017 전력가스및수도 0.021968 1,363.13687 9 018 건설 0.006040 144.61271 20-301 -
019 도소매 0.026334 2,139.53138 7 020 음식점및숙박 0.015258 0.00000 27 021 운수및보관 0.018626 1,131.73876 10 022 통신및방송 0.015495 811.53789 14 023 금융및보험 0.030359 2,265.85720 6 024 부동산및사업서비스 0.060226 7,632.33918 1 025 공공행정및국방 0.000352 0.00000 28 026 교육및보건 0.034206 2,686.71980 4 027 사회및기타서비스 0.004160 146.94240 19 028 기타 0.029499 2,425.66921 5 간접생산유발효과 0.473865 35,211.71743 직간접생산유발효과 1.473865 101,211.71743 다. 디지털교과서사업의부가가치유발효과 디지털교과서사업의산출이 1단위만큼늘어날때타부문에유발시키는부가가치유발액을의미한다. 부가가치는산업의구조를반영하는계수라는점에서중요한의미를지닌다. 디지털교과서사업의산출증가로인해부가가치가많이유발되는산업은부동산및사업서비스, 화학제품, 교육및보건등의순으로나타났다. 각부문별부가가치유발효과의총합은 0.910826이다. 이를디지털교과서사업실제생산액 660억을기준으로계산하면경제전체에유발한부가가치의크기는약 6백 2십 5억 2백만원이다. [ 표 132] DT 산업부문의부가가치유발효과 ( 단위 : 백만원 ) 부가가치유발계수부가가치유발액순위 001 농림수산품 0.003262 3.28078 25-302 -
002 광산품 0.001115 4.59787 24 003 음식료품 0.003009 0.02972 26 004 섬유, 가죽제품 0.001609 53.81311 21 005 목재, 종이제품 0.010184 692.46424 10 006 신문 및 인쇄 0.003904 199.85852 17 007 석유, 석탄제품 0.016210 761.97888 8 008 화학제품 0.023107 2,235.32795 2 009 비금속광물제품 0.005035 314.41242 14 010 제1차금속 0.015122 1,323.58255 6 011 금속제품 0.005200 325.35731 13 012 일반기계 0.003968 224.45854 16 013 전기전자기기 0.005426 338.37599 12 014 정밀기기 0.002008 106.12169 18 015 수송장비 0.000955 19.27988 22 016 기타제조업제품 0.000532 10.37515 23 017 전력가스및수도 0.015028 932.48674 7 018 건설 0.002941 70.40496 20 019 도소매 0.016739 1,359.98219 5 020 음식점및숙박 0.007418 0.00000 27 021 운수및보관 0.012057 732.57381 9 022 통신및방송 0.009936 520.36497 11 023 금융및보험 0.022048 1,645.56200 4 024 부동산및사업서비스 0.042900 5,436.61736 1 025 공공행정및국방 0.000255 0.00000 27 026 교육및보건 0.021254 1,669.42000 3 027 사회및기타서비스 0.002237 79.02975 19 028 기타 0.003494 287.30089 15 간접부가가치유발효과 0.256952 19,347.05723 직간접부가가치유발효과 0.910826 62,502.74947-303 -
라. 디지털교과서사업의취업유발효과 디지털교과서산업에서산출이 10억원만큼증가할때각산업에파급되는취업유발효과는약 15.007명이다. 디지털교과서산업의취업유발효과가가장큰부문은도소매로 0.9명이며, 다음으로는부동산및사업서비스, 교육및보건등으로나타났다. 디지털교과서산업에 660억원이투입될경우, 취업유발인원은약 887명으로나타났다. [ 표 133] DT산업부문의 취업유발효과 ( 단위 : 명 /10억원) 취업유발계수 취업유발인원 순위 001 농림수산품 0.257 0.2584 20 002 광산품 0.010 0.0392 24 003 음식료품 0.031 0.0003 25 004 섬유, 가죽제품 0.033 1.0903 18 005 목재, 종이제품 0.121 8.2552 7 006 신문 및 인쇄 0.149 7.6534 8 007 석유, 석탄제품 0.005 0.2255 22 008 화학제품 0.178 17.2030 5 009 비금속광물제품 0.060 3.7232 11 010 제1차금속 0.059 5.1593 10 011 금속제품 0.107 6.6909 9 012 일반기계 0.057 3.2365 13 013 전기전자기기 0.042 2.6150 14 014 정밀기기 0.030 1.5979 17 015 수송장비 0.008 0.1629 23 016 기타제조업제품 0.012 0.2260 21 017 전력가스및수도 0.039 2.4196 15 018 건설 0.070 1.6799 16-304 -
019 도소매 0.922 74.9494 1 020 음식점및숙박 0.421 0.0000 26 021 운수및보관 0.280 16.9900 6 022 통신및방송 0.012 0.6108 19 023 금융및보험 0.243 18.1497 4 024 부동산및사업서비스 0.310 39.2703 2 025 공공행정및국방 0.004 0.0000 27 026 교육및보건 0.400 31.4447 3 027 사회및기타서비스 0.098 3.4564 12 028 기타 0.000 0.0000 28 간접취업유발효과 3.958 247.11 직간접취업유발효과 15.007 887.82 마. 디지털교과서의 1 차사업년도기간동안의누적산업 연관효과분석 전술한바와같이수요유도형모형을이용하여디지털교과서산업의산출에따른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그리고취업유발효과를분석할수있었다. 이때기준이되는투입비용은 660억을기준으로위세가지지표가도출되었는데, 이와같은산출되는비용은시간따라그리고조건에따라그값이달라진다. 따라서본연구진은제6부제2장에서편익과비용의미래가치화를통해시간에따른누적비용을추정하였으며, 또한비용에가장큰부분을차지하는 DT 단말기가격을기준으로여러가지경우의수를두어비용을추정하였다. 이와같은투입비용의변화는산업연관효과의변화를야기시킨다. 그리고이때추정된산업연관효과의지표는현재의수준에서산업파급효과를예측하는데중요한역할을할수있을것이며, 또한총누적된비용 - 305 -
에따른파급효과의분석을통해향후사업기간내의연관산업의총파급효과를추정할수있다. 본연구에서는비용의추이가가장큰디지털교과서단말기가격이 10만원일때와 5만원일때의비용을기준으로이에따른산업파급효과를분석하였다. 1 ) 누적산업연관효과 _ D T 단말기 1 0 만원일때본고의제6부제2장의시나리오3, 즉 DT 단말기가 10만원일때의비용을아래표와같이정리하였다. 이때비용을최대값과최소값의범위를두었으며 KDI 의할인율을적용하여각년도별가치와총누적가치를산출하였다. [ 표 134] DT 단말기가 10 만원일때비용추정 <DT 100,000> 구분최대최소 현재 1,663,538,353,363 1,663,538,353,363 2012 11,089,976,941,065 10,987,419,860,578 2013 2,228,477,865,125 2,127,602,720,758 2014 2,324,961,111,525 2,225,740,319,525 2015 2,426,156,939,982 2,328,563,368,971 2016 2,532,292,572,508 2,436,299,536,061 합계 22,265,403,783,567 21,769,164,159,256 먼저분석은위표에서정리된비용을기준으로, 전술한수요유도형모형을사용하여산업연과효과분석결과인세가지지표를다음표와같이도출하였다. 이때비용이최대값과최소값의범위로주어졌기때문에산업파급효 - 306 -
과또한최대와최소로범위로도출되었다. 먼저최소값을살펴보면 다음과같다. [ 표 135] 산업파급효과결론 _ 최소값 DT 100,000 단위 : 백만원, 명 최소값 생산유발 부가가치 취업유발 2012 16,849,328 10,405,211 147,800 2013 3,262,702 2,014,864 28,620 2014 3,413,196 2,107,801 29,940 2015 3,570,876 2,205,175 31,323 2016 3,736,092 2,307,203 32,772 합계 33,383,249 20,615,645 292,834 이때도출된값은분석의용이함을위해십만원단위에서반올림하여백만원단위로산출된값으로 2016년까지총누적된지수를살펴보면, 생산유발효과가 33,383,249,000,000원그리고부가가치효과가 20,615,645,000,000원마지막으로취업유발효과가 292,834 명으로산출되었다. 이를시각화하면먼저, 생산유발과부가가치효과를시각화하면다음과같다. - 307 -
[ 그림 45] 생산유발과부가가치효과 ( 최소값 ) _ DT 10만원일때 [ 그림 46] 취업유발효과 ( 최소값 ) _ DT 10 만원일때 같은방법으로비용의최대값을기준으로하여산업파급효과분석결 - 308 -
과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 표 136] 산업파급효과결론 _ 최대값 DT 100,000 최대값 단위 : 백만원, 명 생산유발 부가가치 취업유발 2012 17,006,600 10,502,334 149,179 2013 3,417,395 2,110,393 29,977 2014 3,565,352 2,201,764 31,274 2015 3,720,538 2,297,598 32,636 2016 3,883,298 2,398,110 34,063 합계 34,144,293 21,085,590 299,509 이때도출된값또한분석의용이함을위해십만원단위에서반올림하여백만원단위로산출된값으로 2016년까지총누적된지수를살펴보면, 생산유발효과가 34,144,293,000,000원그리고부가가치효과가 21,085,590,000,000원마지막으로취업유발효과가 299,509 명으로산출되었다. 이를시각화하면다음과같다. - 309 -
[ 그림 47] 생산유발 과 부가가치 효과 ( 최대값 ) _ DT 10만원 일때 [ 그림 48] 취업유발효과 ( 최소값 ) _ DT 10 만원일때 2. 누적산업연관효과 _ DT 단말기 5 만원일때 - 310 -
DT 단말기가 5 원일때의비용은본고의제 6 부제 2 장내용중시나리 오 4 에해당하며. 이또한 KDI 할인율을적용하여아래표와같이누적 비용을산출정리하였다. [ 표 137] DT 단말기가 5만원일 때 비용 추정 <DT 50,000> 구분 최대 최소 현재 1,663,538,353,363 1,663,538,353,363 2012 10,627,474,790,069 10,524,917,709,582 2013 2,228,477,865,125 2,127,602,720,758 2014 2,324,961,111,525 2,225,740,319,525 2015 2,426,156,939,982 2,328,563,368,971 2016 2,532,292,572,508 2,436,299,536,061 합계 21,802,901,632,571 21,306,662,008,260 이와 같이 산출된 비용으로 앞선 분석 방법과 동일하게 최대값과 최소 값의 범위에 따라 산업연관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최소비용에 대한 산업파급효과의 결과표를 정리 하면 아래와 같다. - 311 -
[ 표 138] 산업파급효과결론 _ 최소값 DT 50,000 최소값 단위 : 백만원, 명 생산유발 부가가치 취업유발 2012 16,140,076 9,967,216 141,578 2013 3,262,702 2,014,864 28,620 2014 3,413,196 2,107,801 29,940 2015 3,570,876 2,205,175 31,323 2016 3,736,092 2,307,203 32,772 합계 32,673,997 20,177,650 286,612 비용이최소값일때각각의산업연관효과지수의누적합계를살펴보면, 생산유발효과와부가가치가각각 32,673,997,000,000원과 20,177,650,000,000원이다. 그리고 286,612명의취업유발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를각각시각화하여나타내면다음과같다. [ 그림 49] 생산유발과부가가치효과 ( 최소값 ) _ DT 5 만원일때 - 312 -
[ 그림 50] 취업유발효과 ( 최소값 ) _ DT 5 만원일때 마지막으로 DT 단말기가 5 만원일때를가정하여산출한비용의최대 값을기준으로산업파급효과를분석하면다음과같은결론을얻는다. [ 표 139] 산업파급효과결론 _ 최대값 DT 50,000 최대값 단위 : 백만원, 명 생산유발 부가가치 취업유발 2012 16,297,348 10,064,339 142,958 2013 3,417,395 2,110,393 29,977 2014 3,565,352 2,201,764 31,274 2015 3,720,538 2,297,598 32,636 2016 3,883,298 2,398,110 34,063 합계 33,434,985 20,647,594 293,287 마지막으로 DT 단말기가 5 만원일때를가정하여산출한비용의최대 값을기준으로산업파급효과를분석하면다음과같은결론을얻는다. 이때생산유발효과와부가가치효과의누적합계는각각 - 313 -
33,434,985,000,000 원과 20,647,594,000,000 원이며이에따른취업유발 효과는 293,287 명으로산출되었다. 이를각각시각화하여나타내면 다음과같다. [ 그림 51] 생산유발과부가가치효과 ( 최대값 ) _ DT 5 만원일때 [ 그림 52] 취업유발효과 ( 최대값 ) _ DT 5 만원일때 - 314 -
각각의 비용 별로 디지털교과서 사업의 누적 산업 파급효과를 살펴보 면, 전반적으로 사업 시작 년도에 가장 큰 파급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그 폭에 차이는 2013년에 큰 폭으로 차이가 나지만 점차 꾸준한 파급효과를 가져 오는 것으로 나타 났다. Ⅶ. 디지털교과서개발사업의로드맵 1. 로드맵개발방법론 ' 로드맵 ' 은앞으로의계획이나전략등이담긴구상도 청사진등을의미한다. 즉, 기업 국가 국제사회등에서어떤일을계획하거나추진할때사용한다 82). 이러한로드맵은미래에대해객관적인근거를제시하고, 그에따른실행계획을제시한것이기때문에단순한추측이나예측이아닌미래연구에대한결과이다. 미래연구는미래에대한막연한예측이아니라과학적인방법론을이용하여미래를학문적으로접근하는연구이며, 앞으로일어날가능성이높은여러가지미래상들을도출하고각각의미래상들에대비하는전략을마련하는연구다 83). 이러한미래연구를통해얻어진로드맵은기업이나국가가전략이나정책을수립할때근시안적시각에서벗어나중장기적인계획을세우고급변하는상황에적응하기위해반드시필요하다. 특히디지털교과서의로드맵은변화의속도가더딘교육환경속에급변하는정보통신기술을적용하려계획이다. 또한, 디지털교과서가기존의서책교과서를대 8 2) 네이버백과사전 (2008. 8. 31 검색 ) 8 3 ) 최항섭외 (2005). 경제 인문사회연구회협동연구총서, 미래시나리오방법론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315 -
신하여 교육의 핵심 내용을 학생에게 전달하는 매체로 활용되기 때문 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따라서 디지털교과서의 로드맵은 향후 초 중등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과학적인 미래 연구 방법론에 기반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래 연구 법과 함께 그것을 근거로 한 로드맵 개발 방법을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 다. 미래를 연구하는 기법에는 [ 표 140] 과 같이 델파이, 시나리오, 패널, 트렌드 분석, 브레인스토밍 등이 있다 84). 디지털교과서의 로드맵은 설 득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 기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즉, 시나리오 기법 을 통해 향후 10년 후의 디지털교과서를 예측하고, 그것이 듣는 이로 하여금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시나리오라면, 향후 로드맵의 실천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 표 140] 미래연구기법 기법주요내용 전문가들을대상으로설문을반복하여특정주제에대해델파이합의를도출하며, 주로미래예측에있어고려해야할이슈, 변화요인, 추세파악에이용 워크샵등을통해미래에일어날일을여러가지시나리오시나리오로도출하여각각의전개과정을논리적인근거를통해추정하는것으로서주로장기적예측에활용 독립된전문가패널이일정기간특정문제및이슈에패널대해심층적인논의, 합의과정을거쳐미래를전망하는것으로서과학기술분야의미래전망에활용 시계열데이터나추세, 특징, 원인, 파급효과등에트렌드분석근거하여분석하는것으로서, 경제성장, 인구증감, 에너지소비량등을예측하는데사용브레인스토 각분야전문가가자유로운토론을하면서미래에관한전망을종합하는것으로서, 연구초기에전반적상황조망, 밍연구주제구체화, 과제도출단계에서활용 8 4) 김현곤외 (2008). 국가미래예측메타분석. 한국정보사회진흥원. - 316 -
가. T A I D A 기법 시나리오기법중에서대표적인것중하나는스웨덴의미래연구소인 Kairos Future에서브랜드화하여사용하고있는 TAIDA(Tracking, Analysing, Imaging, Decision, Acting) 이다. 이시나리오기법은다음 [ 그림 53] 과같이 5가지의절차를통해서진행된다 85). [ 그림 53] TAIDA 의진행절차 첫째, 트렌드를추적하는 Tracking 단계이다. 연구진의관심사에영향을미칠것이라고여겨지는거시적동인 (driving forces) 을탐색한다. 그리고이러한동인들과관련된트렌드를도출하고, 예측가능성 과 동인에미치는영향정도 에따라유형화시키는작업을진행한다. nd Strategy. p.93. Palgrave Macmillan. - 317 -
둘째, 트렌드에 기초한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Analysing 단계이다. 도 출되고 유형환 된 트렌드 간의 상호작용 을 분석한다.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트렌드 간의 영향력을 분석하여 나열하고, 트렌드의 불확실성 3~4가지를 찾아서 각각의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셋째, 미래의 바람직한 모습인 비전을 제시하는 Imaging 단계이다.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들을 가지고 원하는 미래의 모습을 상상한다. 이 러한 비전은 현실과의 격차에 따라 여러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Imaging을 포함한 이후 단계의 연구의 성격에 따라 생략될 수 있다. 넷째, 비전 실현에 적합한 전략들을 결정하는 Deciding 단계이다. 설 정된 비전을 실제에서 구현시키기 위해서 어떤 전략들을 세울 것인가 를 결정하는 단계로 이는 연구를 의뢰한 기관과 공동으로 작업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전략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나아가 방향과의 부 합성 (want), 현 조직의 역량 (utilize), 미래에 대한 준비성 (should) 등을 고려한다. 다섯째, 수립된 전략을 실행에 옮기는 Acting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는 전략 실행 이외에도 또 다른 시나리오 플래닝을 지속하는 일을 포함 한다. 나. I R M 기법 디지털교과서의로드맵과의관련성이높은이러닝표준화로드맵개발방법론으로많이활용된것중의하나는미국의 IMTI(Integrated Manufacturing Technology Initiative) 에서개발한 IRM(Integrated Roadmapping Method) 이다. IRM의개략적인절차는 [ 그림 54] 와같다. 이방법론은다양한이러닝관련전문가의설문을통해요구사항을추출하는단계에서출발하여, 관련요구사항들을영역별로체계화하는단계를거친다. 그다음에는영역별요구사항을기반으로미래의시나 - 318 -
리오를개발한다. 개발된시나리오에서이러닝연구개발의요구사항을추출한다음, 이를다시이러닝의영역별로나누어로드맵을개발하는체계적인방법론이다. 이방법론을사용하여만든로드맵이유럽의 Time2Learn 로드맵이다. Time2Learn은 European Commission에서유럽의고등교육이러닝을위해개발한로드맵으로유럽 9개국 17개유관기관단체가모여현재의 IT 기술상황을조사하고이러닝관련자들에게설문을통해이러닝의모습과요구사항을살펴본뒤, 이를시나리오로작성하여로드맵을만들었다 86). [ 그림 54] IRM 을통한개발절차 IRM 은로드맵의핵심요소인표준화요소를시나리오를통해추출하 8 6) 정영식외 (2008). 디지털교과서표준화방안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319 -
고, 추출된표준화요소를현대기술 (technology) 과의차이분석을통해로드맵의시간축에위치시키기때문에논리적이고체계적인로드맵이개발되는장점을가지고있다. 따라서본연구도 IRM을사용하여디지털교과서로드맵를개발하고자한다. 다만, 디지털교과서로드맵을만드는것이본연구의주된목적이아니고, 연구기간역시새로운로드맵을개발하기에는너무짧으므로본연구에서는 [ 그림 55] 과같이시나리오개발은 TADIA 기법을이용하고, 이후의로드맵작성은 IRM을활용하였다. 즉, 로드맵의논리적인개연성을높이기위해 TADIA 기법에서 Tracking 단계와 Analysing 단계를도입하였다. [ 그림 55] 디지털교과서의로드맵개발절차 이러한시나리오기법을통해얻어지는디지털교과서의로드맵을통 해알고자하는디지털교과서에대한질문몇가지를제시하면다음과 - 320 -
같다. 첫째, 2020년에 디지털교과서를 담고 있는 단말기는 어떤 형태일까? 둘째, 2020년에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고 있는 교실은 어떤 모습일 까? 셋째, 2020년에 디지털교과서를 이용하여 학생은 어떻게 배우고, 교사 는 어떻게 가르칠까? 넷째, 2020년에 디지털교과서는 어떤 정보와 자료, 기능을 제공할까? 2. 디지털교과서트렌드추출 디지털교과서의트렌드를추출하기위한방법에는전문가의의견을수렴하거나관련된선행연구를분석함으로써가능하다. 본연구에서는관련된연구분석을통해디지털교과서에대한거시적동인을추출하고, 그에따른트렌드를추출하여유형화하였다. 가. 거시적인동인추출 디지털교과서와관련된선행연구에서는디지털교과서와관련된요인을 [ 표 141] 와같이다양하게제공하고있다. 이러한요인들에대한발전단계를참조하여디지털교과서의개발및적용에대한향후계획을제시하고있다. - 321 -
[ 표 141] 디지털교과서와관련된요인 영역정영식외 87) 유인환외 88) 한국교육학술정보원 89) 교육과학기술부 90) 교과서 교육과정 매체통합 인증 검색 문제은행 시퀀싱 기존교과서 CAI 시청각자료 정보와의연결 평가도구 교육용 DB 디지털교과서발 디지털교과서행 개 발 디지털교과서개발 디지털교과서기반기술 교수학습용국가지식 DB 기술요소표준화 플랫폼 기술적요소 지능형웹서비스 네트워크서비스 실행환경 웹접근성 저작도구 저작도구 도구형소프트웨어 서버위치 데이터업로드 다운로드 유 / 무선 스토리지 서버 네트워크 구축 단말기운영 블루투스기기들 Post PC 미래형단말기 조력자로서의교사 운영체제 단말기형태 학생의기초소양 수업지원컨설턴트 온라인지원체제 표준교육과정 교사연수교재 학습단말기개발 학습단말기보급 디지털교과서활용지원 교사용연수프로그램 온 오프라인교사연수 운영자컨설턴트 수업지원컨설턴트 의견수렴및홍보 관리 개인정보관리 학습정보관리 저작권 역량관리 CMI 배포 유통 유지보수 품질관리 검증 디지털교과서유통체제 네트워크관리체제 품질관리체제구축 제도 개발지침 검인정제도 유통관리제도 부작용방지제도 예산 편찬 검정지침 개발관련법 제도 유통관련법 제도 교수학습 학생중심교육 학습설계 교수학습모형 맞춤화기술 학습모형 학생발달 효과성 역기능 기술적합성 도입영향 역기능 / 부작용 효과성분석 교실환경 RFID 멀티스크린 디지털도서관 디지털저장소 무선센서네트워크 책걸상 전자칠판 미래학교 미래교실 - 322 -
디지털교과서와관련된요인중에서디지털교과서의미래에영향을 미칠것이라고보는 동인 을정리해보면 [ 그림 56] 와같이표준화기 술, 단말기, 교실환경, 정책의지등 4 가지로정리할수있다. [ 그림 56] 디지털교과서의동인 디지털교과서와관련된동인에대한구체적은설명은다음과같다. 첫째, 표준화기술이다. 교사나학생이언제, 어디서든지, 어떠한단말기에서든지디지털교과서를활용하게하기위해서는디지털교과서의재사용성과호환성을높여야한다. 또한, 디지털교과서가단순히서책교과서를대체하거나교육내용만을전달하는것이아니라, 다양한멀 8 7) 정영식외 (2008). 디지털교과서표준화방안연구. 한국교육개발원. 8 8) 유인환외 (1998). 전자교과서의바람직한도입및운영방안. 한국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제 2 권제 1 호. 한국컴퓨터교육학회. 8 9)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7). 전자교과서도입 fishbone. 9 0) 교육인적자원부 (2007). 디지털교과서상용화개발계획. 보도자료 (2007. 3. 7). - 323 -
티미디어자료를통해동기를유발시키고, 학생들의학습이력등을관리하는등다양한기능을함께포함하게된다. 이러한기능과자료를구현하는데필요한표준화기술은디지털교과서의미래모습을예측하는데주요한요인이된다. 둘째, 단말기는디지털교과서를표현하는장치이다. 사용자가직접보고, 듣고, 말하고, 쓰고, 조작할수있는장치이므로, 이에대한기술은디지털교과서에미치는영향이크다. 기존의서책교과서를대신하여단말기를활용할경우학습의내용을전달할뿐만아니라사용자의의견을전달하고, 기록할수있다. 그러나이러한기능이모든단말기에서구현이가능한것은아니다. 핸드폰과같은단말기는휴대성을높이기위해그기능을최소화할수있으며, PC와같은단말기는휴대성보다는기능을최대화시킴으로써학습능력을향상시킬수있다. 따라서단말기의구현기술에따라디지털교과서의기능이나형태가변화될수있으므로, 단말기는디지털교과서의주요한요인이된다. 플랫폼은단말기에따라그기능이제한되므로, 플랫폼과관련된요인은단말기에포함시켰다. 셋째, 교실환경은교수학습활동의장이면서교사와학생의주요한삶의공간으로서의기능을제공하고있다. 특히유비쿼터스환경에서는교수학습활동의장이교실, 학교에국한되지않고, 일상생활곳곳에스며들것으로예상된다. 제한된공간에서는유선통신을통해자료를전송하거나공유할수있으나, 무제한의공간에서는망구성의복잡성으로인해무선통신을사용할수밖에없다. 만약무선통신이불가능하다면디지털교과서를통해자료전달및공유, 대화등은불가능할것이다. 교실에서제공하는각종멀티미디어장비는디지털교과서와수시로통신하면서교수학습활동을지원할수있다. 따라서교수학습공간의확장은디지털교과서의기능확장을요구한다. 따라서교실환경은디지털교과서의미래모습을결정짓는주요요인으로작용한다고볼 - 324 -
수있다. 넷째, 정책의지는디지털교과서개발을담당하고있는교육과학기술부의의지를말한다. 급변하는기술을그대로학교현장에적용하는것은교육의목적을고려하여신중하게접근해야한다. 더욱이디지털교과서와같이기존의서책교과서를대체또는대용하는경우에는적용방안또는효과성을검증할수있는다양한정책연구를수행하고, 그결과를바탕으로디지털교과서의적용범위와시기등을결정해나가야한다. 따라서정책의지는디지털교과서의미래모습을결정하는한축이될수있다. 디지털교과서의적용시기나제도등은외부환경변화와크게관련이없다. 단지충분한연구와그결과를바탕으로한정책적인의지에의해달라질수있다. 나. 트렌드추출 디지털교과서에대한동인들을찾아낸후에는트렌드를도출해야한다. 트렌드는사전적으로정의해보면장기간에걸친성장 정체 후퇴등변동경향을나타내는움직임을의미한다. 즉변화되는추세를의미한다. 트렌드를그림을표현해보자면 [ 그림 57] 과같이과거에도여러변화를겪었지만, 특히현재를시점으로가까운과거부터나타나기시작해서현재에도나타나고있으며, 가까운미래에도나타날것으로보이는추세를의미한다 91). 9 1 ) 최항섭외 (2005). 경제 인문사회연구회협동연구총서, 미래시나리오방법론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325 -
[ 그림 57] 현실분석을근거로한트렌드도출 [ 그림 56] 에서제시한디지털교과서의 4 가지동인에대한트렌드를 도출하기위해서선행연구자료를분석하여각각의동인과관련된로 드맵또는중장기발전계획을정리하였다. 1 ) 표준화기술표준화기술은디지털교과서의내용과기능을어떤기술로도입하고, 그러한기술의규격은어떻게할것인가와관련된것이다. 따라서표준화기술을살펴보기전에디지털교과서가기존의서책교과서와의관계를어떻게정립해야하는가를살펴볼필요가있다. 이와관련하여이옥화외 (2005) 는 신기술의교육적활용방안연구 에서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시스템웨어등 4가지영역으로구분하여로드맵을제시하였다. 그리고서책교과서의관련성및표현형태, 지원도구를고려하여디지털교과서의발전단계를 [ 표 142] 와같이도입, 전개, 도약등의 3단계로제시하였다. - 326 -
[ 표 142] 디지털교과서의유형로드맵 구분도입 (2006~2007) 전개 (2008~2009) 도약 (2010 년이후 ) 콘텐츠 지원도구 디지털교과서 ( 일체형 ) - 일체형디지털교과서 - 교과서내의자료 대화형콘텐츠 의사소통도구 - 실시간도구 - 비실시간도구 대화형 콘텐츠 제작 도구 - HD급 CG 영상 표현 - VR 기술 - 온라인 3D게임 - 모바일콘텐츠 핑커 프린팅 - 멀티플랫폼 기반 DRM - 홀로그래피디스플레이 디지털교과서 ( 보완형 ) - 보완형디지털교과서 - 교과서외의자료포함 실감형콘텐츠 지능화도구 - 지식구성도구 - 적응관리도구 실감형콘텐츠제작도구 - 양방향 3D CG/DTV - AR 기반 SFX - 온라인 VR 게임 - 모바일 3D 콘텐츠 - DRM 암호 연동 - 고품질 실감형 3D 디지털교과서 ( 대안형 ) - 대안형디지털교과서 - KMS 연동 지능형콘텐츠 자율화도구 지능형콘텐츠제작도구 - CG/ 실사영상 - 오감형 VR 콘텐츠 - 다중참여 VR 게임 - 모바일입체콘텐츠 - 유비쿼터스 DRM 도약단계 (2010년이후 ) 에서는디지털교과서가서책교과서를대체할수있는대안형을제시하였고, 지식관리시스템과의연동된지능형콘텐츠를제시하였다. 지원도구로는자율화도구와지능형콘텐츠제작도구를제시하였다. 자율화도구는학습자혹은교수자의특별한통제없이학습과정에서얻어진정보및지식을처리하고조작하여인공지능적으로학습과정을관리하는도구를말한다. 도입단계 (2006~2007) 에서는디지털교과서와서책교과서가동일한일체형을제시하였고, 다양한의사소통도구를활용한대화형콘텐츠를제시하였다. 이러한대화형콘텐츠를제작하기위한도구로 HD 급 CG 영상표현, 온라인 3D 게임, 홀로그래피등의기술지원을제시하였다. 전개단계 (2008~2009) 에서는디지털교과서가서책교과서를보완할 - 327 -
수있는실감형을콘텐츠를제시하였다. 서책교과서에포함된자료뿐만아니라포함되지않은다양한멀티미디어자료를포함할것을제시하였다. 실감형디지털교과서는 AR 기반의양방향 3D 기술등을이용하여인간의오감을통해서보고듣고느낄수있는콘텐츠이다. 그외에학습자가스스로지식을구성할수있는도구를지원하고, 학습자의평가결과를종합하여적합한콘텐츠를제공하는적응형관리도구등을제시하였다. 정영식외 (2008) 은 디지털교과서표준화방안연구 에서 IRM의핵심적인부분만선별하여로드맵을작성하였다. 특히,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개발한이러닝에대한미래시나리오를적용하여미래교육의요구사항, 특히디지털교과서의요구사항을분석하였다. 분석된요구사항을통해디지털교과서의표준화요소를추출하고, 추출된표준화요소를현대의기술과의차이를분석하여디지털교과서표준화로드맵을 [ 표 143] 과같이작성하였다. 디지털교과서의표준화영역을디지털도서의제작, 디지털도서의관리, 학습설계, 네트워크서비스, 학습자정보등 4가지영역으로구분하여 2008년부터 20015년이후까지제시하였다. - 328 -
[ 표 143] 디지털교과서표준화로드맵 영역요소 2008 년 2009~2011 년 ( 단기 ) 2012~2014 년 ( 중기 ) 2015 년이후 ( 장기 ) 디지털도서의제작 디지털도서의관리 학습설계 네트워크서비스 학습자정보 패키징 콘텐츠중심 패키징의다변화 동적패키징 고도화 시퀀싱 단순시퀀싱 동적시퀀싱 온톨로지시퀀싱 고도화 평가 (QTI) 메타데이터정의 디지털도서연계 학습자역량과통합 지능형평가문항 적응기술 디스플레이적응화 콘텐츠내용최적화 툴 저작도구가이드라인 저작도구상호운영성 메타데이터디지털도서온톨로지화추론모델기반검색 디지털저장소 단일디지털저장소분산디지털저장소통합 지능형에이전트통합 리소스목록외부리소스접근자원의관계성구축 지능형에이전트해석 학습설계 최적화된학습모델 학습모델재사용 지능화된동적설계 교과지식 표현연구 학습설계와의연계 역량및평가와통합 저작권저작권표준화저작권정보자동화 협력기술 협력학습모델개발 협력학습표준화연구 웹서비스 개별화 온톨로지기반서비스 실행환경 단일사용자중심 다중사용자지원 지능형에이전트 접근성 자원기반의접근성 학습자고려한접근성 추론 추론규칙생성 지능형에이전트관리 시멘틱웹활성화 지능형에이전트선별 종합서비스 서비스아키텍쳐종합정보서비스정의도입 품질관리 디지털도서 QA 정의 QA 체제연구 QA 관리및활성화 학습자정보 학습자정보모델학습자정보세부지능화된학습자정의정의정보 역량정의 역량모델정의 지능형학습자역량교육내용의상관관계관리 포트폴리오 Single Owner Multiple Owner 지능형에이전트 첫째, 디지털도서제작과관련하여패키징, 시퀀싱, 평가 (QTI), 적응 - 329 -
기술, 툴등에대한로드맵을작성하였다. 2011년까지패키징의다변화및동적시퀀싱등을제시하였고, 2014년까지동적패키징, 온톨로지가반의시퀀싱, 학습역량기반의평가등을제시하였다. 2015년이후에는패키징과시퀀싱의고도와지능형평가문항도입등을제시하였다. 둘째, 디지털도서의관리와관련하여메타데이터와디지털저장소, 리소스목록관리에대한로드맵을작성하였다. 20011년까지온톨로지기반의디지털도서관리와분산디지털저장소의통합, 외부리소스의접근등을제시하였고, 20014년까지추론모델기반의자료검색과지능형에이전트와의통합, 자원간의관계성구축등을제시하였다. 2015 년이후에는지능형에이전트에의한리소스목록해석을제시하였다. 셋째, 학습설계와교과지식과관련한로드맵에서는 2011년까지디지털교과서에최적화된학습모델을설계하고, 교과지식에대한표현방안을연구할것을제시하였고, 2014년까지는학습모델을재사용하고공유하는것과, 교과지식뿐만아니라학습활동, 평가등과의연계하는것을제시하였다. 2015년이후에는지능화된동적학습설계와학습자역량및평가등관련지식의통합서비스를제시하였다. 넷째, 네트워크서비스와관련하여저작권, 협력기술, 웹서비스, 실행환경, 접근성, 추론, 종합서비스, 품질관리등여러가지분야를고려한로드맵을작성하였다. 2011년까지저작권관리요소및표현방식에대한표준화와협력학습모델개발, 개별화된웹서비스지원, 다중사용자를지원하는실행환경등을제시하였다. 2014년까지저작권관리정보를자동생성하는체계를개발하고, 협력학습에대한표준화연구와함께온톨로지기반의서비스제공, 지능형에이전트도입등을제시하였다. 2015년이후에는지능형에이전트를활용한저작권관리, 시멘틱웹활성화, 서비스아키텍처도입등을제시하였다. 다섯째, 학습자정보와관련하여학습자정보및역량정의포트폴리오등에대한로드맵을작성하였다. 2011년까지학습자정보에대해세 - 330 -
부적으로 정의하고, 학습자 역량과 교육과정, 교육 내용의 상관관계를 정의하며, 단일 소유자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생성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2014년까지는 지능화된 학습 정보 표현 및 적용과 함께 지능형 학습자 역량 관리, 다중 소유자에 대한 포트폴리오 생성을 제시하였다. 2015년 이후에는 지능형 에이전트를 활용한 포트폴리오 관리체제를 제시하였 다. 2 ) 단말기단말기는디지털교과서를직접표현함으로써사용자에게교육내용을전달하는매개체이다. 단말기기술은디지털교과서를통해교실이라는제한적인공간을뛰어넘게하는핵심요인이될수있다. 이러한단말기와관련된기술은 [ 표 144] 에서제시한바와같이통신융합기술, 차세대 PC 기술, 디스플레이기술, 저장매체기술등다양한기술의융합되어발전될것이다. - 331 -
[ 표 144] 신기술로드맵 통신기술 통신기기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서비스 유 / 무선연동서비스 통신 / 방송융합 통신 / 방송 / 인터넷통합 전달 BcN 망 MPLS / IPv6 도입 MPLS / IPv6 확대 GMPLS / All IPv6 유선 50Mbps 100Mbps 100Mbps WiBr o 무선 11Mbps 50Mbps 100Mbps 상용화 단말 DBDM (WiBro+C DMA) 1 단계 2 단계 3 단계 DBDM (WiBro+WLAN) (WiBro+DMB) (WiBro+GPS) TBTM (WiBro+WLAN+CDMA ) (WiBro+CDMA+DMB) ( 지능형융합단말 ) ( 서비스전용단말 ) 위성 단방향 양방향 실감형융합 DMB 지상시험파서비스 단방향 양방향 인식 Tag 센싱기능융합 지능형자율센서망 RFID 태그간 ID 인식관리환경정보센싱 RFID 통신 전자태그제어 / PAN 전송 Ad-hoc USN 블루투스유비쿼터스네트워킹 USN Ad-hoc 망기술기반센서 Zigbee 기술네트워킹 UWB 이동통신 WCDMA(3 G) HSDPA(3.5G) 4G(2011 년 ) 차세대 PC 휴대형 PC 초소형 PC Wearable PC 단방향 양방향 DTV 실감방송 DTV 디지털 TV SD 급정보맞춤형정보창조형 150채널양방향지능형멀티미디어방송고지능실감방송 1.5Mbps SD 급 600 채널, 7Mbps SD 급수천채널, 1Gbps 차세대휴대폰 DMDB 폰 TBTM 폰 One Chip 융합폰 디스플레이 OLED Flexible OLED e-book 3D 저장매체 ODD(40GB ) FMC(16GB) HM - 332 -
이옥화외 (2005) 를재구성 첫째, 통신 기술 분야에서는 유 / 무선 서로 통합되고,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기술이 선보일 것이다. 무선 통신망의 속도도 100Mbps를 뛰어 넘어 많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DMB 기술 분 야에서는 위성 DMB 뿐만 아니라 지상파 DMB를 통해 쌍방향 통신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특히 RFID를 기반으로 한 무선 통신이 일상화될 경우 언제, 어디서든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수집할 수 있는 네트워 크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둘째, 통신 기기 분야에서는 휴대성이 높아질 것이다. 휴대형 PC 뿐 만 아니라 초소형 PC 단계를 걸쳐 [ 그림 58] 과 같이 옷처럼 입을 수 있는 PC도 상용화될 것이다. 또한 디지털 TV의 경우 수많은 채널 확 보와 함께 초고화질 방송, 쌍방향 멀티미디어 방송이 가능하게 될 것이 다. 디지털교과서는 현재의 태블릿 PC에서 뿐만 아니라 DMB 폰, 스마 트폰, PDA, 웹패드, PMP 등 거의 모든 단말기에서 구현이 가능할 것 이다. [ 그림 58] Wearable PC - 333 -
셋째, 디스플레이장치는현재의 LCD 기반에서소비전력이매우적은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 장치가구현되고, [ 그림 59] 과같이접을수있는전자종이나 Flexible OLED가일반화될것이다. 향후 2010년이후에는 3차원입체영상을표현할수있는디스플레이가출시되어깊이및공간형상정보를동시에제공하게될것이다. [ 그림 59] 전자종이 넷째, 현재의하드디스크와같은저장매체는그용량이 1T급이상으로증가되고, ODD는 CD, DVD 뿐만아니라 3세대의 HD DVD 가출시될것이다. 특히 ROM과 RAM의장점을모두갖춘플래시메모리의저장용량도크게향상되어휴대성이높은단말기에서효과적으로사용될것이다. 그외에도 [ 그림 60] 과같은 3차원저장장치인홀로그래픽데이터스토리지일반화될것이다. - 334 -
[ 그림 60] 홀로그래픽저장장치 3 ) 교실환경향후디지털이만드는세상에서는가상세계와현실세계가혼재된다. 분리되어존재하던가상세계와현실세계는웹윈도가깨지면서가상세계는현실세계를흡수하게된다 92). 예를들면가상의게임공간에서획득한전자화폐가실물경제에서통용되는것이다. 미래에는가상세계와현실세계가융합되고공존함에따라, 가상세계와연결은일상화될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추세는디지털교과서를중심으로한교실환경에서도영향을미칠것이다. [ 그림 61] 은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2007년이러닝국제박람회에서모델로제시한미래교실의모습이다 93). 이러한미래교실에서학생들은 RFID를이용한무선출석인증과태블릿 PC를이용한디지털교과서를활용하게되고, 교사는무선카메라와프로젝터, 전자칠판등을이용하여수업을진행하게된다. 9 2) KT 경영연구소 (2008). 디지털이만드는새로운세상, 가상세계. KT. 9 3) 연합뉴스보도자료 (2007. 6. 29). KERIS, 유비쿼터스환경에서의미래교실모델관개관. - 335 -
[ 그림 61] 미래교실모델관 이러한미래교실과같이유비쿼터스기반의교실, u-class 에대한로 드맵은 [ 표 145] 과같다. - 336 -
[ 표 145] u-class 로드맵 구분 u- 기반학습공간 (~2010) 맞춤형학습공간 (~2012) 지능형학습공간 (~2015) 교수 - 학습활동 학습공간 무선인터넷가능한개인단말기휴대 LMS 를통해학습수업관리 RFID 로출결관리 수업중학습자원 DB 활용 팀활동과정을자동기록 디지털교과서활용 수업내용저장후결석자에게제공 u- 기술기반의교육과정활용 학습활동결과를 LMS 에저장 학부모는자녀의활동및결과열람 교사용 PC 에예습, 숙제현황표시 착석시전자출석부에자동표시 학업성취도에따라개별자료제공 학생의수업참여자동기록 학생발언관리하는토론지원시스템 수업결과물은포트폴리오에저장 과제물은학습포트폴리오에저장 수업중멀티미디어학습결과물저장 학습자의학습과정모니터링 모니터링결과에따른처방제안 학습활동에맞는조명, 온도등조절 학습자의감정상태정보수집 학습자맞는교수학습모형처방 유비쿼터스기술과교실통합 교수 - 학습자에맞게정보제공 일반교실에다양한 u- 장비설치 학습활동중실시간정보수집 교사와학습자의요구추정후제안 온도, 습도, 광도, 환기등자동조절 학습자에게입는단말기제공 학습자에맞는학습활동조언 교수 - 학습모형에따라학습공간전환 학습에맞는도구, 환경준비 부족한학습자에게사전학습 문제해결과정에맞는자료등제공 전자종이를통한자료전달 학부모에게적합한조언및활동제시 완전히자동화및지능화된학습공간 문제상황을지능적으로파악 필요한행위스스로수행 학습자에게적절한학습활동처방 이 연구에서는 미래 교실의 모습을 교수학습활동, 학습공간, u-기술 등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영역에 대한 도입 시기를 2015년 이후까지 U-기반 학습 공간, 맞춤형 학습 공간, 지능형 학습 공간 등 3 단계로 제시하였다. 첫째, 2010년까지의 u-기반의 학습 공간에서는 기존의 교실에 다양한 u-장비가 설치되어 유비쿼터스 기술과 교실이 통합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RFID를 이용한 자동 출석과 LMS를 이용한 학습 활동 기 록,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수업, 학습 DB를 이용한 자료 제공 등이 교 실에서 이루어진다. - 337 -
둘째, 2012년까지의맞춤형학습공간에서는추적하고저장된학습활동이나정보를활용하여교사와학습자에게최적의정보를제공하는단계이다. 교사와학생의요구사항을미리예측하기도하며, 학습활동에따라온도, 습도, 광도등을자동으로조절하게된다. 특히학습자에게는입는단말기가제공될수있다. 셋째, 2015년까지의지능형학습공간에서는지능형로봇에의한완전한자동화및지능화된학습공간을의미한다. 문제상황을스스로판단하고, 그에따른행위를스스로수행하며, 학습자에게가장적절한학습활동을처방하고, 학부모나교사에게조언하는단계이다. 특히학습모형에따라학습공간이나환경으로자동으로구성해주는기능도포함한다. 4 ) 정책의지교육인적자원부 ( 現교육과학기술부 ) 는지난 2007년 3월에 디지털교과서상용화추진계획 을발표하였다. 사회환경의급속한변화와지식의생명주기가단축되는상황에서교육과정을수시로개정하는것이불가피하나, 현행서책형교과서로는그러한변화에맞추어교과내용을적시에보완하는데문제가있으므로, 이를해결하기위해 2002년부터디지털교과서를개발하여학교현장에실험적용한결과를바탕으로구체적인상용화계획을발표하였다. 상용화계획에따르면 [ 표 146] 과같이기존에개발된초등 5 6 학년수학교과서외에 5, 6학년전과목과중학교 1학년 3개과목, 고등학교 1학년 2개과목을디지털교과서로개발하여 2008년부터 2011년까지전국 100개학교에연차적으로적용할계획이다. 이러한계획에따라 2007년도에는초등 3학년 9개과목에대한디지털교과서원형을개발하고, 08년도디지털교과서연구학교를 15개교를선정하여운영하고있다. 또한디지털교과서에대한표준플랫폼을개발하고, 디지털교과서 - 338 -
표준화방안이나효과성검증과관련된정책연구를수행해오고있다. [ 표 146] 디지털교과서개발및적용계획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초5 개발 적용 초6 개발 적용 중1 개발 적용 고1 개발 적용 시범학교수 14개교 20개교 20개교 25개교 100개교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07). 디지털교과서상용화개발계획 2008년도에는공개 SW 기반의플랫폼및단말기를개발하고, 초등 6 학년디지털교과서콘텐츠개발을추진하고있다. 특히기존의서책교과서에기반을두지않은 수준별영어디지털교과서 사업을지난 7월부터본격적으로추진해오고있으며, 디지털교과서효과성및상호작용분석연구, 디지털교과서활용에따른학생의건강에미치는영향분석연구, 디지털교과서검인정체계구축연구 등다양한정책연구를함께수행하고있다. 디지털교과서에대한현장적합성을검증하기위해 [ 표 147] 에서제시한바와같이연구학교를당초계획과달리 09년부터 12년까지농산어촌, 도서벽지, 특수학교, 병원학교등으로확대운영할계획이다. [ 표 147] 연구학교확대지정 운영계획 ( 안 ) 구분농산어촌도서벽지특수학교병원학교계 09 35 11 2 2 50 10 35 11 2 2 50 시범학교 11 70 22 4 4 100 12 70 22 4 4 100 연도별운영 : 09년(70 개 ), 10년(100개), 11년 (150개 ), 12 년 (200 개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08) - 339 -
교육과학기술부에서주도하고있는계획이외에도이옥화외 (2008) 는휴먼웨어와시스템웨어측면에서 [ 표 148] 와같이신기술의교육적활용방안을제시하였다. 이것은신기술을기반으로하고있는디지털교과서를현장에적용하기위한미래의계획을수립하는데도움이되므로이를다음과같이구체적으로분석하였다. [ 표 148] 신기술의교육적활용을위한추진계획 휴먼웨어 시스템웨어 구분도입 (2006~2007) 전개 (2008~2009) 도약 (2010~) 교원 지원인력 핵심교원 - 신기술성에대한이해 - 교육적적용에대한이해 - 교육환경에대한이해 - 변화 수용에 대한 이해 기술중심지원인력 - 신기술의이해와활용 - 교육에대한이해 - 기술지원을위한소양 전문교원 - 새로운컴퓨팅기술이해 - 교육에대한이해 - 교육체제개발이해 운영중심지원인력 - 신기술에대한이해 - 교육에대한이해 - 시스템설계에 대한 이해 - 교육 상담에 대한 소양 제도 규정법 제도 - 국가수준지침 - 교과용도서규정 - 16개시 도수준지침 - 검인정체제 교육과정 행정 부분수시개정 - 기존교과서와혼용 자원 관리 - 교실 관리 - 기기 관리 - 학습장 ( 체험 ) 관리 일반교원 - 새로운컴퓨팅기술이해 - 교육적적용에대한이해 운영중심지원인력 - 신기술에 대한 이해 - 교육에 대한 이해 - 시스템 설계에 대한 이해 - 교육 상담에 대한 소양 법 - 교육법 - 특별법 교육과정신설 전면개정 - 디지털교과서독립 - 기존교과서와병행운영 학사 관리 - 교사 관리 - 학생 관리 - 교육과정 관리 학교 관리 - 자원 관리 안정화 - 학사 관리 안정화 첫째, 휴먼웨어는신기술을교육환경에적용하기위하여필요한인 - 340 -
적자원을말하는것으로교원과지원인력의하위요소를포함하였다. 교원분야에서는핵심교원의양성을시작으로전문교원양성, 일반교원양성까지의단계를제시하였다. 지원인력은교수학습의효과성과효율성을높이기위하여기술적지원, 운영및관리지원을제공하는인적자원으로서, 기술중심의지원인력을시작으로운영중심지원인력을제시하였다. 둘째, 시스템웨어에서는신기술을적용하는데필요한법과제도, 교육과정, 행정등을포함하였다. 법제도측면에서는관련지침을제정하는것을시작으로, 검인정관련규정제정, 관련법제 개정등으로확대하였다. 교육과정에서는기존교과서와의혼용에서부터병행단계를거쳐, 디지털교과서만을독립적으로운영할수있는내용을포함하였다. 행정분야에서는초기에는자원관리에중점을두다가이후에는교사나학생및교육과정관리를포함하는학사관리, 학교관리로확대하였다. 다. 트렌드유형화 디지털교과서와관련된트렌드들을도출하는과정에서함께진행되어야할작업은 [ 그림 62] 과같이추출된트렌드들을 예측가능성 과, 디지털교과서에미치는영향력 에따라유형화시킬수있다. 즉, 가로축은트렌드의예측가능성이높고낮음에따라, 세로축은디지털교과서에미치는영향이높고낮음에따라관련된트렌드를점으로나타내었다. - 341 -
[ 그림 62] 유형화된트렌드 디지털교과서와 관련된 트렌드를 [ 그림 62] 과 같이 유형화시킬 경우 핵심형, 제외형, 참조형, 와일드카드형 등 크게 3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핵심형은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도 높고, 디지털교과서에 미칠 영향력도 높다고 판단되는 트렌드이다. 이것들은 따로 모아서 정리하고, 이 트렌드들을 기초로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둘째, 제외형은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도 낮고 관련 이슈에 미칠 영향 력도 낮다고 판단되는 트렌드이다. 이것들은 제외시킨다. 셋째, 참고형은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만 관련 이슈에 미칠 영 향력이 낮다고 판단되는 트렌드이다. 이것들은 제외시키지 않으며 하나 의 참고자료로서 충분히 활용한다. 넷째, 잠재형은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은 낮으나 일어나게 되면 디지 털교과서에 미칠 영향력이 높은 트렌드이다. 이것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때 중요하게 취급되는 와일드카드로서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도출된 트렌드를 예측 가능성에 따라 정리하면 [ 표 149] 과 같다. - 342 -
[ 표 149] 디지털교과서트렌드의유형화 표준화기술 단말기 교실환경 정책의지 영역 예측가능성단기중기장기 디지털교과서 일체형 보완형 대안형 자료 범위 교과서 내 교과서 외 KMS 연동 콘텐츠 유형 대화형 실감형 지능형 지원도구 의사소통 도구 지능화 도구 자율화 도구 적응 기술 적응화 최적화 고도화 시퀀싱 단순 시퀀싱 동적 시퀀싱 온톨로지 시퀀싱 평가 메타데이터 정의 디지털도서 연계 학습자 역량 통합 저장소 단일 저장소 분산 저장소 지능형 저장소 실행환경 단일 사용자 다중 사용자 지능형 에이전트 접근성 자원 기반 학습자 기반 지능형 관리 BcN 유 / 무선 통합 방송 / 통신 통합 방송 / 통신 / 인터넷통합 DMB 단방향 쌍방향 실감형 RFID 인식 태그 센서 융합 지능형 자율 센서 PC 휴대형 통합형 착복형 DTV 정보 제공형 정보 맞춤형 정보 창조형 디스플레이 LED형 Flexible형 3D형 저장장치 단말기보유 HDD/ODD( 소용량 ) FMC( 중용량 ) HM( 대용량 ) 공동단말기이용 개인단말기공유 개인단말기 소유 출결 확인 교사가 확인 RFID로 확인 착석으로 확인 학습 공간 학교 내 학교 밖 가상공간 교실 공간 기술형 공간 맞춤형 공간 지능형 공간 교과서 형태 서책 교과서 Tablet PC 전자 종이 학습 관리 모니터링 조언 처방 환경 관리 직접 조절 추천 조절 자동 조절 활동 관리 참여 여부 기록 참여 활동 기록 참여 활동 권장 학부모 연계 자녀 활동 기록 자녀 활동 열람 학부모 활동 조언 u-기술 u-기술 도입 u-기술 통합 u-기술 융합 개발 과목 초등5~6 중1, 고1 초중등 전 과목 학교 적용 시범 학교 운영 시범 학교 확대 전 학교 확대 정책 연구 개발 및 표준 효과 및 부작용 활성화 방안 교원 연수 핵심 요원 전담 교원 일반 교원 지원 인력 기술 중심 운영 중심 관리 중심 제도 정비 지침 제 / 개정 규정 제 / 개정 법률 제 / 개정 교육 과정 부분 개정 전면 개정 신설 교과서 서책 혼용 서책 병행 서책 폐간 행정 자원 관리 학사 관리 보안 관리 - 343 -
본연구에서는디지털교과서에대한트렌드를도출하는단계에서디지털교과서와관련된영향력이적은것은미리제외하였다. 따라서트렌드추출단계에서살펴본대부분의트렌드를그대로포함시켰다. 다만, 동일한개념이지만연구자마다조금씩다르게표현한것은예측가능성에맞게재구성하였다. 즉, 단 중기의트렌드는예측가능성이매우높은핵심형트렌드이며, 장기의트렌드는예측가능성이비교적낮은잠재형트렌드이다. 본연구에서는디지털교과서에대한 10년이상의모습을로드맵으로표현하는것이므로잠재형트렌드를포함하여시나리오로구성하였다. 3. 디지털교과서시나리오개발 디지털교과서와관련된트렌드를도출하고유형화함으로써미래의 디지털교과서에영향을미칠수있는트렌드를도출하였다. 이러한트 렌드간의상호작용을분석하고, 이를토대로시나리오를만들수있다. 가. 트렌드간상호작용분석 트렌드 간의 상호작용 분석의 목적은 확실한 트렌드 자체와 확실한 트렌드가 영향을 미치는 트렌드, 확실한 트렌드에 영향을 주는 트렌드 들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이 토의를 해가면서, 연구진이 찾고자 하는 미 래의 이슈에 대해 가장 큰 영향을 주지만 그 변화의 방향이 어디로 갈 지 현 시점에서 대단히 예측하기가 힘든, 쉽게 말하면 변화의 방향이 A로 갈 확률이 50%, B로 갈 확률이 50% 정도 되는 불확실성을 찾아 내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 표 149] 에서 제시한 트렌드를 4가지 대영역을 중심으 로 상호작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미래의 디지털교과서의 모습에서 가장 - 344 -
큰영향력을미치고불확실성을증가시키는것은단말기로판단하였다. 그이유는다음과같다. 첫째, 디지털교과서는기존의서책교과서와같이기본적으로교과내용을포함하게된다. 현재개발되고있는디지털교과서역시기존의서책교과서와같이교과내용을포함하고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디지털교과서를개발하면서디지털교과서가다양한운영체제에서도작동될수있도록표준화된기술을적용한콘텐츠개발을요구하였다. 또한윈도기반의디지털교과서플랫폼을개발한후에리눅스버전에대한개발을추진하고있다. 아울러디지털교과서에서제공하는각종콘텐츠가다른시스템에서도사용할수있도록 SCORM과같은표준화기술을활용하고있다. 따라서표준화기술은디지털교과서의미래모습을나타내는데주요변수가되는것은틀림없다. 그러나특정기술이표준화되지않더라도그기능이학습목표를도달하는데효과적이라면표준화되기이전까지한시적으로적용할수있다. 디지털교과서내에직접적으로포함되지않더라도별도의시스템와연동하여그기능을제공할수있다. 따라서표준화기술은디지털교과서의미래모습을변화시킬수있는동인으로서의자격은있지만, 디지털교과서의미래모습에대한불확실성을높이는핵심요인으로서는부족하다. 둘째, 교실환경의요인은디지털교과서의자체모습을변화시키기보다는디지털교과서를활용하는환경에미치는영향이크다. 물론 RFID 와같은무선기술은디지털교과서의기능을제한할수있지만이미무선통신기술은현재에도어느정도구현이가능한부분이므로미래의디지털교과서모습에대한불확실성을높이는요인은아니다. 셋째, 정책의지는디지털교과서의미래모습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요인이될수있다. 즉, 정부에서디지털교과서개발사업을지금당장중지시킨다면더이상디지털교과서에대한미래는존재하지않게된다. 따라서정책의지는매우중요한요인이될수있다. 그러나현재 - 345 -
정부의디지털교과서에대한정책의지는어느정도확고하다할수있고, 그것을전제로본연구가수행되고있으므로정책의지는불확실성요인에제외되어야한다. 결과적으로디지털교과서의미래모습에대한불확실성을높일수있는것은단말기라고할수있다. 단말기기술이발전하더라도그러한단말기를학생들이개별적으로보유할수있느냐는또다른문제이기때문이다. 구체적인내용은 불확실성추출 에서제시하고자한다. 나. 불확실성추출 디지털교과서를개발하여학교현장에보급하고, 이를활용하는데에는다음과같은이슈상황, 즉불확실성이발생할수있다. 이러한이슈가어떻게해결되느냐에따라디지털교과서의로드맵은달라질것이다. 첫째, 디지털교과서가서책교과서를대체하느냐아니면병행하느냐의문제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발표한바와같이디지털교과서는기존의서책교과서의기능을기본적으로포함한다. 그러나디지털교과서는매체의특성상서책교과서를사용하는것보다는쉽지않다. 즉, 디지털교과서를사용하기위해서는 Tablet PC와같은단말기가기본적으로있어야한다. 현재 Tablet PC의가격은 100만원이넘는다. 모든학생이단말기를사용할수있으려면단말기가격이정부의발표대로 10만원대를이루어야한다. 그러나앞서살펴본바와같이 IT 기술을계속발전해갈것이며, 그에따라단말기의기능도계속복합적, 지능적으로변화될것이다. 현재의기능을포함하고있는단말기의가격이향후 10 년후에 10만원대로떨어질수있다. 그러나발전 IT 기술에맞게업그레이드된단말기의가격은여전히상승할것이분명하다. 따라서모든학생들이부담없이이용할수있도록디지털교과서의가격을인하하거나보조할수있는정책이필요하다. 그러나이를위해서는막대한 - 346 -
예산이 소요된다. 둘째,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기 위한 단말기가 있다할지라도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정보소양능력이 있어야 한다. 현재 개발하고 있는 디지털 교과서는 학습 자료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은 기존의 서책교과서와 다른 IT 능 력이 요구된다. 동료 학생과 또는 선생님과 자유롭게 대화를 하기 위해 서는 채팅이나 게시판 등을 활용할 수 있는 타자 능력이 필요하다. 교 과서는 교과 내용을 전달하는 핵심 자료이다. 따라서 정보 격차로 인해 디지털교과서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학생이 있다면, 또한 교사가 있 다면 이는 학교 교육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된다. 결국, 디지털교과서가 아무리 좋은 교과서일지라도 기존의 서책교 과서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고, 디지털교과서 자체 를 사용할 수 없다면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디지털교과서의 로 드맵의 그림의 떡 인 셈이 된다. 셋째, 디지털교과서의 로드맵을 작성하는 데 있어 또 다른 불확실성 은 정보 인권과 관련된 문제이다. 앞서 도출된 트렌드에 따르면 학습과 관련된 정보를 디지털교과서에서 충분히 수집하여, 그것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에게 최적의 학습 콘텐츠나 정보를 제공하는 지 능형 콘텐츠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제시하였다. 여기서의 기본 전제 는 디지털교과서가 학생의 학습 현황 등을 충분히 저장한다는 것이고, 이것을 DB화하여 분석하는 데 있다. 이것은 자칫 개인의 정보가 외부 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또한 교실에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이 학부모에 게 전달됨으로써 교사의 교수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디지 털교과서의 정보 축적 정도 즉, 학습과 관련된 학생들의 정보를 어디까 지 얼마만큼 축적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며, 이러한 범위에 따 라 디지털교과서의 기능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제시한 불확성은 국가의 정책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 - 347 -
즉, 국가가 전 학생에게 디지털교과서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IT 교육을 강화시킨다면 결국 해결될 문제이다. 또한, 정보 인권의 문제도 향후 정 보 보안 및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문 제이고, NEIS와 같이 정보 축적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경 우, 충분히 해결될 문제이다. 따라서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불확실성은 정부의 정책 의지와 지원만 확실하다면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것이 다. 다. 시나리오작성 디지털교과서의미래모습에대한시나리오를작성하기위해서 28명의현장교원에게 [ 표 150] 의내용을제시하고, 미래의디지털교과서모습에대해시나리오를작성하게하였다. 작성된시나리오중에서핵심내용을정리하였다. 사회시간철수는디지털교과서를들고학교에간다. 출석은학생이의자에앉으면체크되고, 문앞에출입을하게되면출입문앞에는눈으로인식할수있는출석체크가있다. 늦게온철수는허겁지겁뛰어들어와자리에앉았다. 철수가뛰어들어와서인지교실의온도가올라가냉방기가작동되더니추위를타는영희가벗어놓았던교복상의를다시입었다. 오늘은세계인에대해배운다. 철수는검은색안경을끼고앞의전자칠판을보기시작했다. 디지털교과서와연결된전자칠판에는미국인, 중국인, 아프리카인이하나씩나오면서자기문화에대한소개를하기시작했다. 아이들은안경과헤드셋을쓴채가상의인종들과악수를하며, 이야기를하기시작했다. 그인돌들의어깨와손을터 - 348 -
치하면팁의글이나타나그나라에대한소개가나타났다. 잠시후선생님께서는느낀점을디지털교과서에입력하라고하였다. 철수는자신의느낌을전자펜을이용하여디지털교과서에기록하였다. 선생님께서는입력한자료를바로확인할수있기때문에바로읽고보완할내용을설명해주었다. 집에계시는철수어머니께서 PMP 핸드폰으로지문인증을한후철수의수업활동내역을확인하였다. 확인버튼을누르면수신여부가선생님의디지털교과서로체크되었다. 철수는집에돌아와수업시간에입력한자료를다시보며, 오른쪽팁쪽에자신의문자, 오타, 오류등을바로점검하였다. 디지털교과서의지능형에이전트가철수가더보아야할책들을추천하였다. 국어시간국어시간이다. 국어 버튼을 눌렀더니 붉은 색 비단에 그려진 금빛 용복을 입은 세종대왕이 홀로그램으로 실행된다. 안녕하 세요? 철수와 유리, 주연, 세협이가 인사를 한다. 세종대왕은 철수에게 어제 배운 내용을 묻는다. 세종대왕은 묻고 답한 내용 을 일일이 체크하며 점수를 기입했다. 그런 세종대왕이 좀 성가 셨다. 오늘은 집현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다. 디지털교과서 에 집현전의 모습이 동영상으로 보인다. 세종대왕은 디지털교과 서 속의 집현전 학자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철수는 한글을 만들 게 된 동기를 집현전 학자들에게 물었다. 질문 내용은 음성인식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속의 집현전 학자들에게 전달된다. 디 지털교과서는 철수의 질문에 대한 응답 내용을 DB에서 검색한 다. 그 결과는 문자를 음성으로 변환시키는 기능을 이용하여 동 영상 속의 집현전 학자들이 대답한다. 세종대왕은 좋은 질문을 했다고 격려를 해준다. - 349 -
과학시간과학시간이다. 오늘은두부만들기실험이있다. 아이들은각자화면에홀로그램으로만들어진준비물을터치하여전자교과서와연결된테이블에세팅해둔다. 준비된콩물을각자적절한양을터치하여냄비에넣고화면에서물의양을조절한다. 철수는강한불을클릭하였다. 5분만에끓어넘쳐두부를만드는데필요한콩물이부족해졌다. 옆에있던연희는중간불에 10분정도를끓인후그다음실험을계속하였다. 결국, 연희는두부를만드는데성공했다. 철수는자기가실패한부분을디지털교과서에서알려주는것을잘알아두어다시실험해보았다. 결국, 철수도성공했다. 특기적성시간특기적성시간중악기부수업시간이다. 가을축제때있을발표회를준비하기위해연주곡을선정해야한다. 담임선생님이미리몇곡을정해놓고전자칠판에비추어준다. 학생들은각자의디지털교과서를조정한다. 음량, 화면은물론자기파트의음량을따로조절하여볼륨을맞춘다. 음악을여러곡감상한후투표를시작한다. 음악회화면은투표화면으로바뀌고학생들은원하는음악을선택하여입력한다. 담임선생님은학생들이입력한투표결과를알려주고연습할것을당부한다. 플롯파트인철수는자신의악기와디지털교과서를블루투스를이용하여연결한다. 헤드셋을통해자신의연주하는소리만들을수있다. 전자교과서에서는플롯파트의악보가그려진다. 악보에는주의할점등의자세한정보가나오고그것에따라연주하기시작한다. 철수가잘못연주한부분은붉은색으로깜빡인다. 전자교과서에는무엇이어떻게틀렸는지상세하게제시되고그 - 350 -
것이 고쳐지면 다음 악보로 넘어간다. 철수네 파트가 어느 정도 연습이 됐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담임선생님께 의견을 보낸다. 담임선생님은 플롯 파트의 연습 결과를 확인한 후 다른 파트의 음악을 함께 들으며 화음 등을 연습하게 하였다. 이렇게 어우러 져 여러 파트를 구분지어 듣는 등 자신만의 방식으로 연습해 나간다. 연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 선생님은 가상공간으로 연주회 홀을 만들었다. 전자칠판에는 연주장이 나타났다. VR 시스템을 이용하여 철수네 반 친구들이 가상의 연주회 홀에 나 타난다. 현장체험시간철수네반은오늘경주로체험학습을간다. 버스에서내리기전에선생님은 1시간후, 이곳에다시모이라고하셨으며, 전자교과서를통해많은정보를얻고오라고말한다. 철수는아침에미리다운받은자료를생각하며, 미영이와함께석굴암앞에도착한다. 석굴암앞에부착된무선센서네트워크는철수와미영이가들어서자, 석굴암의역사전기원과상세설명, 미술사적가치등의정보를텍스트와이미지, 동영상, 애니메이션등다양한형태로단말기에디스플레이하고, 무선헤드셋을통해음성으로서비스해준다. 철수와미영이는아침에집에서준비한내용과선생님이제시해준자료등을바탕으로궁금했던내용과더알고싶은내용, 느낀점들을디지털교과서에기록하고, 정리한다. 특히, 미술에관심이많은철수는석굴암의미술적가치가언급된부분에많은시간을투자하여살펴보고, 직접눈으로확인한다. 철수는무선헤드셋을통해들려지는설명과 KMS( 지식관리시스템 ) 와연동된단말기에서수신되는관련자료를보다가문득, 불국사가누가만들었는지궁금해졌다. 곧바 - 351 -
로전자교과서와연결된에듀넷에접속하여불국사가누구에의해만들었는지, 만드는과정에대한애니메이션자료와동영상자료를다운받아살펴본다. 궁금했던내용이해결되자, 철수는차례차례순차적으로제공되는자료를넘겨버리고, 석굴암의미술적가치에대한설명부분을선택하여학습한다. 불국사를돌아본후, 50분쯤지났을때, 선생님으로부터주차장으로모이라는음성메시지가전자교과서에수신된다. 미영이와철수, 그리고다른친구들은모두주차장으로발걸음을옮긴다. 다음으로이동한장소는첨성대다. 석굴암과마찬가지로미래형단말기에첨성대와관련한디지털교과서가수신된다. 어느덧시간이점심시간이되었다. 철수와미영이는집에서준비해온간단한점심식사를하며선생님께제출할현장학습보고서를작성한다. 철수와미영이와한조가되어, 석굴암에관한정보와느낀점을웹보고서형태로만들라는것이었다. 이과제는사전에선생님이학생들의선호하는학습유형과학습과목, 학급의급우관계 (Social Diagram) 분석을통해개별의특성을분석한결과에기인한것이다. 즉, 선생님은철수와미영이가학급에서친밀도가가장높고, 미영이는미술과목에흥미와소질을갖고있다는사실을알고있었던것이다. 디지털교과서는문자인식과음성인식이모두되기는하지만, 철수는타이핑이편하다는생각에미래형단말기에얇고넓은미래형자판기를연결해자신만의디지털보고서를만든다. 미영이는웹과에듀넷에있는지능형검색엔진을통해석굴암에있는멀티미디어자료를찾는다. 오전에현장학습을하면서단말기로찍었던사진들도첨부하고, 필요하면자료를수정하기도하였다. 사용하는자료가모두디지털자료이기때문에내마음대로자료를수정하여사용할수있다. 요즘에는디지털자료의저작 - 352 -
권법률이예전보다무척엄격해졌지만, 출처를밝힌교육자료는모두무료라고선생님께서말씀하신것이생각났다. 미영이가편집한멀티미디어자료는단말기대단말기로무선전송되어철수의단말기에담겨져하나의완성된웹디지털보고서가되었다. 둘은작성한보고서의내용을처음부터끝까지다시살펴보고, 저장버튼을클릭한다. 저장버튼을누르자, 모든자료는자동으로학교에있는철수반의디지털도서저장소에철수과미영의석굴암보고서라는제목으로자동으로저장된다. 체육대회철수담임선생님은학생들과공감대를형성하는신세대선생님이다. 가을운동회를준비하던선생님은지능형웹을통해학생들과공감할수있는프로그램을준비했다. 디지털교과서에서제공하는검색에이전트를통해선생님은 아이들이좋아하고흥미있어할운동은? 이라고명령을내린후추천된운동및놀이들을검토했다. 아이들의건강에이로운운동, 현재유행하고있는놀이등의정보가제공되었다. 이용학생들의신장을이용해높낮이가조절되는농구대, 마치자신들이좋아하는스타와함께하는것처럼느껴지는댄스기계등의목록이나열되었다. 이목록을디지털보조자료로만들어학생들의디지털교과서로전달하여의견을조사하였다. 교실에있는전자칠판으로아이들에게다양한목록의놀이와운동을보여준후, 운동회에주어진시간을고려해가능한종목수를정하고의견을조사하였다. 체육시간에는학생들이직접선택한놀이와운동을하였다. 드디어오늘은체육대회가열리는날이다. 철수는반대표로 - 353 -
축구 경기에 참여한다. 담임선생님께서 디지털교과서로 송신한 메시지를 보면서 등교 준비를 하였다. 체육대회가 있는 날이지 만 비가 와서 운동장이 아닌 강당에서 시합이 열린다는 메시지 였다. 강당 안에는 축구 시합장이라고 표시된 곳이 있었다. 커 다란 스크린에 철수네 반 친구들과 상대 선수가 보였다. 축구복 처럼 생긴 착복형 PC를 입었다. 스크린에 보이는 공을 찼다. 발 끝에는 약간의 진동이 있었다. 철수가 공을 차는 모습은 디지털 교과서에 무선으로 송신되었다. 다른 친구들은 멀티스크린을 보 면서 응원을 하였다. 축구 시합이 종료된 이후에 디지털교과서 에 녹화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녹화된 화면을 보다가 교정 버튼을 클릭하였다. 축구 시합 도중에 실수했던 모습 등이 나타 났다. 협동학습오늘은사회시간이다. 점심시간을막지난후의수업이라서인지책상에누워있는친구들이여럿보인다. 디지털교과서와연결된전자칠판에수업도우미프로그램이뜨면서이번차시학습내용과흥미위주프로그램이 1~2분정도광고처럼흘러간다. 오늘은 2반학생들과협동학습을한결과물을발표하는시간이다. 담임선생님은전자칠판의모둠구성메뉴에서 4인석을클릭하였다. 원형의의자와책상이움직이면서 4명으록구성된모둠이만들어진다. 선생님은모둠별로작성한보고서를전자칠판에띄운다. 철수네모둠은박물관의역사에대한내용이었다. 철수는모둠대표로앞에나가발표하였다. 전자칠판은루블박물관의모습이보인다. 박물관의안내원처럼안내를시작한다. 철수가발표한후에선생님의피드백이즉시이루어진다. 다른모둠의친구들은디지털교과서에철수가발표한내용 - 354 -
에대한의견을쓴다. 이내용은철수네모둠에전달된다. 홈스쿨링 은주는 몸이 불편하여 학교에 가질 못한다. 8시가 되자 디지 털교과서에서 알람이 울린다. 그리고 홀로그램으로 실행된 가상 친구 소희가 영희를 깨운다. 은주야, 일어나. 오늘 8시 30분부 터 역사 수업 있잖아. 은주는 졸린 눈을 비비고 대답을 하고 전자교과서를 클릭하는 소희의 모습은 사라진다. 공부할 준비를 하고 디지털교과서와 연결된 디지털 TV 앞에 앉았다. 30분이 되니 디지털 TV에서 담임선생님의 모습이 나타났다. 은주야. 안녕. 오늘은 어제 학습한 고구려 시대의 사건에 대해 더 학습 해 보는 시간이야. 어제 설명한대로 해보렴. 은주는 디지털 TV 속의 고구려 아이콘을 클릭한 후 관심 사건을 찾았다. 난 살수대첩에 대해 알아보아야겠군. 살수 대첩 이라고 말하니 음 성인식 기능을 이용하여 디지털 TV 속에는 살수대첩과 관련된 사건의 개요가 보였다. 음 청천강에서 일어난 거구나. 청천강은 어디쯤 있는거지? 청천강 이라고 말하니 청천강이 어디 있는 지와 사진 등의 정보가 나타났다. 음. 여기서 싸운거구나. 어떤 경로로 어떻게 싸워 이긴 걸까? 사건 일지 를 클릭하니 컴퓨터 그래픽으로 처리된 전투 장면이 펼쳐졌다. 나도 한번 참여해 볼까? 은주는 디지털 TV와 연결된 착복형 PC를 입고 스크린 속으로 들어갔다. 은주는 가상 속의 군사들과 적들에게 대적하 며 싸웠다. 실감이 났다. 스크린 안에서는 부상당했지만 괜찮다. 현실이 아니니까. 이것저것 모두 체험도 하고 궁금한 것도 참아 본 은주는 사건일지 에서 나와 보고서 작성 을 클릭하였다. 작 성된 보고서는 선생님께 전달되었고, 선생님은 즉시 응답을 주 셨다. - 355 -
4. 디지털교과서로드맵개발 디지털교과서로드맵을만들기위해서는시나리오에포함된기술요소를추출해야한다. 그리고추출된기술요소와현재의기술성숙도를고려한차이분석 (gap analysis) 을통해실현가능성을검토하여로드맵에반영하였다. 가. 기술및정책요소추출 미래에디지털교과서를활용하는시나리오속에포함된기술요소를추출하여피쉬본으로나타내면 [ 그림 63] 과같다. 본연구에서는기술요소뿐만아니라정책요소도포함하였다. 그이유는앞서살펴본바와같이정책적의지가디지털교과서의불확성을높일수있기때문이다. 피쉬본의중심뼈대는영역별로 4개로구성하였다. 영역별뼈대에서세부과제를제시하고, 세부과제가중심뼈대와멀어질수록실현가능성이낮거나, 장기에실현가능한것으로제시하였다. 대부분의기술요소와정책요소가이미불확실성추출에서걸러지고, 시나리오를통해실현가능한모습을보였기에앞서추출한트렌드와크게다르지않았다. 다만정책의지에서개발과목, 학교적용을적용범위로통합하여학교급단위로명시하였다. - 356 -
[ 그림 63] 디지털교과서의트렌드피쉬본 - 357 -
나. 기술및정책차이분석 디지털교과서의미래모습과관련된기술요소와정책요소가현재진행상태와향후계획간의어떠한차이가있는지를분석해야한다. 그결과는로드맵에서구체적인실현시점을정할수있게된다. 디지털교과서의기술및정책요소추출단계에서각각의기술요소와정책요소내에서의구현시기는단기, 중기, 장기등의순으로제시하였다. 그러나각각의기술간구현시기를연도로제시하여그것을상호간에비교하여로드맵에제시해야한다. 이를위해서디지털교과서와밀접한관계가있는 IT 기술의미래예측자료를분석하였다. IT 기술의미래예측과관련된자료는정보통신부와정보통신연구진흥원 (2006) 에서연구한 IT 기술예측 2020 보고서를중심으로분석하였다. 이보고서에서는미래사회의니즈를충족시킬수있는 365개 IT 기술니즈를도출한후, 이를대상으로 IT 전문가중심의델파이조사를통해 52개 IT 핵심기술니즈를도출하였다. 또한 IT 기술니즈를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단말, 융합분야로분류하여예측하였다. 미래주요기술및시스템개발시기에대한예측결과는 [ 그림 64] 와같이요약할수있다. [ 그림 64] 미래주요기술및시스템개발시기 - 358 -
이러한 IT 기술이디지털교과서개발에동시에접목되는데에는한계가있다. 위의연구보고서에서도 IT 기술의개발시기와시장보급시기는평균 2.10년의차이가발생한다고밝혔다. 따라서최첨단의 IT 기술이디지털교과서에접목되기위해서는해당기술의개발시기에서최소한 3년정도의기간이더지나야가능할것이다. 이러한점을감안하여볼때디지털교과서의실현시기는 [ 표 150] 와같이나타낼수있다. 이표에서디지털교과서의정책의지는교육과학기술부에서추진하고있는디지털교과서의상용화추진계획을참조하여제시하였다. - 359 -
[ 표 150] 디지털교과서의기술및정책실현시기 영역 요소 시기 요소 시기 요소 시기 디지털교과서 일체형 현재 보완형 2009 대체형 2012 자료 범위 교과서 내 현재 교과서 외 현재 KMS 연동 2011 콘텐츠 유형 대화형 현재 실감형 2015 지능형 2017 지원도구 의사소통 도구 현재 지능화 도구 2015 자율화 도구 2017 표준화 적응 기술 적응화 2010 최적화 2012 고도화 2015 기술 시퀀싱 단순 시퀀싱 현재 동적 시퀀싱 2010 온톨로지 시퀀싱 2017 평가문항 메타데이터 정의현재 디지털도서 연계 2010 학습자 역량 통합 2015 저장소 단일 저장소 2009 분산 저장소 2011 지능형 저장소 2015 실행환경 단일 사용자 현재 다중 사용자 현재 지능형 에이전트 2015 접근성 자원 기반 현재 학습자 기반 2010 지능형 관리 2015 BcN 유 / 무선 통합 현재 방송 / 통신 통합 2012 방송 / 통신 / 인터넷통합 2015 DMB 단방향 현재 쌍방향 2010 실감형 2015 RFID 인식 태그 현재 센서 융합 2015 지능형 자율 센서 2017 단말기 PC 휴대형 현재 통합형 2012 착복형 2015 DTV 정보 제공형 현재 정보 맞춤형 2015 정보 창조형 2017 디스플레이 저장장치 LED형 HDD/ODD 현재 Flexible형현재 FMC 2010 3D형현재 HM 2015 2012 교실환경 단말기 보유 공동단말기이용현재 개인단말기공유 출결 확인 교사 확인 현재 RFID 확인 학습 공간 학교 내 현재 학교 밖 교실 공간 기술형 공간 현재 맞춤형 공간 교과서 형태 서책 교과서 현재 Tablet PC 학습 관리 모니터링 현재 조언 환경 관리 직접 조절 현재 추천 조절 활동 관리 참여 여부 기록 현재 참여 활동 기록 학부모 연계 자녀 활동 기록 2009 자녀 활동 열람 u-기술 u-기술 도입 2010 u-기술 통합 2011 2010 2010 2015 2012 2011 2015 현재 2010 2012 개인 단말기 소유 착석 확인 가상공간 지능형 공간 전자 종이 처방 자동 조절 참여 활동 권장 학부모 활동 조언 u-기술 융합 2013 2015 2015 2018 2015 2015 2018 2011 2012 2015 적용 범위 정책 연구 교원 연수 지원 인력 정책 제도 정비 의지 교육 과정 교과서 행정 연구학교 재정 초등학교 개발 및 표준 핵심 요원 기술 중심 지침 제 / 개정 부분 개정 서책 혼용 자원 관리 20개교 특별교부금 2012 중학교 현재 효과 및 부작용 현재 전담 교원 현재 운영 중심 2009 규정 제 / 개정 현재 전면 개정 현재 서책 병행 2009 학사 관리 현재 100개교 현재 국고 2013 고등학교 2009 활성화방안 2010 일반교원 2010 관리중심 2010 법률제 / 개정 2012 디지털교육과정 2012 서책폐간 2010 보안관리 2010 150개교 2010 시도분담금 신설 2014 2012 2012 2012 2011 2012 2017 2011 2011 2012-360 -
1 ) 표준화 기술 표준화 기술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디지털교과서 활용 형태, 포 함되는 자료의 범위, 콘텐츠 유형, 지원 도구, 적응 기술, 시퀀싱, 평가 문항, 저장소, 실행환경, 접근성 등 10가지 세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디지털교과서 활용 형태는 초기에는 현재와 같이 서책 교과서 와는 별도로 개발되는 일체형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디지털교과서는 서 책 교과서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형태에서 발전하여, 일부 교과의 경우 서책 교과서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말하기, 듣기 등의 멀티미 디어 요소가 강조되는 외국어 관련 디지털교과서는 서책 교과서를 대 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디지털교과서에 포함된 자료의 형태는 지난 2007년에 제작된 디지털교과서의 프로토타입과 마찬가지로 교과서 내의 자료를 중심으 로 외부 자료가 링크되거나 재구조화된 형태로 제공될 것이다. 그러나 향후에는 네이버의 지식인 이나 위키피디아 과 같은 지식관리시스템 (KMS; Knowledge Management System) 등을 활용하여 제한된 공간 의 자료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자료를 디지털교과서에 포함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콘텐츠 유형은 사용자와 디지털교과서 간의 대화형 중심의 상 호작용만을 제공하겠지만 향후에는 3D 기술이나 증강현실기술을 활용 한 실감형 콘텐츠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디지털교과서에 포함된 LCMS는 학생들의 학습 결과를 추적하고, 그것을 분석하여 최적의 자 료를 추천해주는 지능형 시스템 (ITS; Intelligent Training System) 으로 발전할 것이다. 넷째, 현재의 디지털교과서의 지원 도구는 학생들의 디지털교과서를 조작하고, 다른 학생들과 자료나 의견을 교환하는 의사소통 도구에 한 정되어 있다. 그러나 향후에는 콘텐츠 유형에 제시한 ITS를 지원할 수 있는 지능형 도구가 개발될 것이다. 이러한 지능형 도구는 더욱 발전하 여 학생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지능화된 시스템이 학생들의 학습 상태 를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최적의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자율화 도구로 - 361 -
발전할 것이다. 다섯째, 디지털교과서의 적응 기술은 초기에는 학생들이 디지털교과 서에 적응하는 형태를 취하겠지만 향후에는 디지털교과서가 학생들의 능력을 고려하여 최적의 기능을 제공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기능은 더 욱 더 고도화되어 갈 것이다. 여섯째, 시퀀싱은 디지털교과서의 단원 구성이나 회차 구성, 자료 구 성이 학생들의 능력에 따라 어떻게 재구조화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것 이다. 초기에는 개발자가 정해 놓은 선형적인 단순 시퀀싱만이 가능하 겠지만, 향후에는 학생들의 능력을 실시간으로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 라 학습 경로가 달라지는 동적 시퀀싱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자료의 의미를 중심으로 서로 연결된 시멘틱 웹 기반의 온톨로지 시퀀 싱으로 발전할 것이다. 일곱째, 현재 디지털교과서에서 제공되는 평가 문항은 문제은행 시스 템과 연동되어 평가 문항 자체를 설명하는 메타데이터로 표현되고 검 색되고 있다. 향후에는 이러한 평가 문항이 다른 디지털교과서 혹은 다 른 디지털도서와 연계되어, 학생의 평가 결과에 따라 관련 도서가 검색 될 것이며, 학습자의 학습 역량에 따라 평가 문항을 추천해 주는 시스 템으로 발전할 것이다. 여덟째, 디지털교과서의 시범 운영 단계에서는 참여자가 소수이기 때 문에 중앙의 단일 저장소에서 각종 자료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겠으 나, 향후에는 전국의 학생들이 디지털교과서에 액세스해야 할 것이므로 저장소가 여러 곳에 흩어져서 서비스하는 분산 저장소로 바뀔 것이다. 이러한 저장소는 에이전트 기능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자료를 가장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최적의 저장소를 찾아주는 지능형 저장소로 바뀔 것이다. 아홉째, 현재의 디지털교과서의 실행 환경은 단일 혹은 다중 사용자 가 액세스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향후에는 에이전트 기반의 지능형 저장소, 고도화된 적응 기술, 역량 기반의 평가 기능 등을 통합하여 다 중의 사용자가 가장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는 실행 환경으로 발전할 것 - 362 -
이다. 열째, 디지털교과서의 초기 형태는 교과와 관련된 자료를 얼마나 풍 부하고 체계적으로 제공하느냐에 중점을 두겠지만, 향후에는 학생들의 IT 능력이나학력 수준에 따라 자원이 배치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자원 기반의 배치와 학습자 기반의 배치는 상호 간에 장단점이 존재한다. 즉, 자원 기반의 배치는 관련된 학습 제재 중심으로 묶이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으나, 학습자 수준을 고려하지 못하여 오히려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우려가 있다. 이와 반대로 학습자 기반의 배치는 학생들이 원하는 자료 중심으로 배치하다보니 체계화되지 못하여 유관 자료를 찾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 는 것이 지능형 배치이다. 그때그때의 자료 활용도, 빈도, 요청자의 능 력 등 상황에 따라서 가장 최적의 자료를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 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2 ) 단말기 단말기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디지털교과서와 연결되는 광대역 통합망 (BcN), DMB( 디지털데이터방송 ), RFID( 무선표식기 ), PC( 개인용 컴퓨터 ), DTV( 디지털 TV) 등 5가지 세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디지털교과서를 제공하는 단말기는 여려 형태의 광대역 통합망 에 연결될 수 있다. 현재는 유무선 통합망에 의해 제공될 수 있으나, 향 후에는 방송과 통신, 인터넷이 서로 통합된 망에서 서비스될 수 있다. 즉 현재의 Tablet PC 중심의 단말기는 향후 광대역 통합망의 발달로 TV나 핸드폰 등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디지털교과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DMB 기술은 현재 단방향 서비스와 함께 제한적인 쌍방향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무제한적인 쌍방향 서비스가 가능하 게 될 경우 다양한 상호작용을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게 되어 디지털 교과서의 단말기 기술로 활용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다. 그 이후에는 실 감형 기술과 접목하여 어디에서든지 손쉽게 고차원적인 디지털교과서 - 363 -
를활용할수있게될것이다. 셋째, RFID는특정학습자료를인식하는수준에서벗어나센서가융합되고지능형자율센서로바뀌면서, 각종학습자료와디지털교과서가유기적으로연계되고통합되어활용될수있을것이다. 넷째, PC는 Tablet PC와같이휴대성이강화되고, 여러멀티미디어기능이통합된형태의 PC로발전할것이다. 더욱이착복형 PC 등을이용함으로써신체적인장애가있거나 IT 능력이부족한학생들도자유롭게디지털교과서를활용할수있게될것이다. 다섯째, DTV는현재단방향의정보제공형태로이용되고있으나, 향후에는학생들이원하는정보를원하는때에보내거나주문할수있는정보맞춤형으로발전할것이다. 그이후에는직접사용자가 DTV 를통해새로운정보를제공할수있게될것이다. 이러한 DTV의장점은디지털교과서의단말기로활용하는데손색이없을것이다. 여섯째, 디지털교과서의디스플레이는현재 LED형에서전자종이와같이자유롭게구부릴수있는 Flexible 형태로발전할것이다. 그이후에는 3D도자유롭게표현할수있게될것이다. 일곱째, 디지털교과서의저장장치는현재 HDD/ODD 중심이나향후에는플래시메모리를이용하거나 3차원저장장치인홀로그래픽데이터스토리지를활용하여대용량의파일을쉽고간편하게저장하게될것이다. 이러한저장장치의저장용량확대는디지털교과서를활용한수업도중에네트워크가끊어지더라도대용량저장소에저장된자료를활용함으로써기본적인수업전개에큰방해가되지않을것이다. 3 ) 교실환경 교실 환경과 관련해서는 학생들의 단말기 보유 형태, 출결 확인 방법, 학습 공간의 범위, 교실 공간의 형태, 학습 관리 기술, 환경 관리 기술, 학부모 연계 활동, u-기술의 접목 정도 등 9가지 세부 영역으로 살펴보 았다. 첫째, 단말기의 보유 형태는 초기에는 몇 대의 단말기를 여러 명이 - 364 -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개인별로 단말기를 보급하되 졸업 후에는 반납하 는 형태로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향후 단말기의 가격이 하락되면 개인 별로 단말기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개인별로 단말기 보유는 디지털교 과서 활용과 관련된 개인의 정보를 단말기에 충분히 저장할 수 있게 되 므로 서버와의 잦은 통신 없이도 사용자에게 맞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 게 될 것이다. 둘째, 출결 확인은 현재 교사가 직접 확인하겠으나, 향후에는 학생증 에 부착된 RFID를 통해 확인하거나 의자마다 RFID를 부착하여 착석과 동시에 수업 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출결 정보 는 디지털교과서와 연동되어 자동으로 로그인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될 것이다. 셋째,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학습 공간은 현재 학교 내로 한정되어 있으나, 향후에는 학교 밖에서도 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활용이 가능하 게 되고, 실제 세계뿐만 아니라 가상 공간에서도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넷째, 현재의 교실 공간은 디지털교과서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전자칠판이나 빔 프로젝트 등을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에 는 학생들의 학업 능력이나 교과 특성에 따라 교사가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는 교실 공간으로 발전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최적의 교실 환 경이 교사의 조작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센서 등을 이용하여 현재의 학습 환경을 고려하여 최적의 교실로 변형되는 지능 형 공간으로 발전할 것이다. 다섯째, 교과서 형태는 현재 서책 교과서와 Tablet PC 기반의 디지 털교과서로 개발되어 있지만 향후에는 전자 종이를 이용함으로 디지털 교과서를 보다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여섯째, 현재의 학습 관리는 학습한 결과를 저장하고 보여주는 모니 터링 형태이다. 그러나 향후에는 학습자의 역량을 기반으로 최적의 학 습 방법을 조언하고, 처방하게 될 것이다. 일곱째, 교실 환경 관리는 앞서 제시한 교실 공간과 마찬가지로 직접 조절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 교실 환경을 관리해주는 지능형 시스템이 - 365 -
조절할 것을 요청하거나, 자동으로 조절해 주는 시스템으로 발전할 것 이다. 여덟째, 학생들의 학습 활동 관리는 현재는 참여 여부를 확인하는 수 준에서 벗어나 참여 활동을 기록하고 있다. 즉, 학생들의 디지털교과서 이용한 시각과 횟수, 과목, 클릭 수, 문제풀이 여부, 점수 등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에는 이러한 참여 활동 기록을 분석하여 최적의 학습 활동을 추천해 주는 시스템으로 발전할 것이다. 아홉째, u-기술은 현재 디지털교과서에 직접적으로 접목되지 않았으 나, 학교에 무선 통신 기술이 도입되고, 주요 시설에 RFID가 설치되면 u-기술이 디지털교과서와 통합되거나 융합되어 갈 것이다. 이러한 u- 기술은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는 장소의 제약을 최소화할 것이 다. 4 ) 정책의지정책의지와관련해서는디지털교과서의적용범위, 관련정책연구, 교원연수방안, 지원인력확보, 제도정비방안, 적용되는교육과정, 교과서와관계, 행정서비스, 연구학교의운영, 재정확보방안등 10가지세부영역으로구분하여살펴보았다. 첫째, 지난 2007년에교육과학기술부에서발표한디지털교과서상용화계획에따르면디지털교과서의적용대상및시기는 2012년부터초등학교에, 2013년부터중학교에, 고등학교는 2014년부터적용할계획이다. 이러한적용계획에따라관련된교과를선정하고, 그에따른디지털교과서를연차적으로개발해나가야할것이다. 둘째, 디지털교과서사업이학교교육에미치는영향이크므로체계적인정책연구가수행되어야한다. 초기에는개발방법이나전략, 표준화등을중심으로연구과제를선정하겠으나, 당장 2009년부터라도현재운영중인시범학교를중심으로디지털교과서의효과및부작용검증에대한연구가수행되어야하며, 향후에는이를활성화하기위한정 - 366 -
책과제발굴에관한연구가수행되어야한다. 셋째, 교수 학습활동하는데있어서디지털교과서만있으면저절로성공하는것이아니다. 교사의역할이무엇보다중요하다. 즉, 교원의적극적인관심과활용을이끌어내기위해서체계적이고실제적인교원연수가필요한데, 초기에는핵심요원중심에서전담교원, 일반교원으로확대해나가야할것이다. 넷째, 디지털교과서의현장에안착시키기위해서는지원인력이필수적이다. 초기에는기술중심의인력이우선적으로확보되어디지털교과서의에러나오류를수정하는데지원을아끼지않아야겠으나향후에는운영및관리중심의인력을확보하여교사는디지털교과서를통한수업에만전념할수있게해야한다. 다섯째, 디지털교과서를도입하기위해서는관련된지침과규정, 법률이제 개정되어야한다. 관련된지침이나규정을연구하여이것을시범학교에적용해보고, 그에따른문제점과대비책을충분히세운후에관계법령을제제 개정하는방안이필요하다. 즉, 법령에따른일방적인지침준수, 규정준보다는사전에충분한검토가필요하다. 여섯째, 디지털교과서에서포함되는교육과정은지난 2007년에고시된 2007년개정교육과정 의적용시기에다라연차적으로적용되어야한다. 또한개정교육과정의서책교과서기반으로구성되어있기때문에일부교과의경우교육과정을전면개정하거나새로운교육과정을개발해야할수도있다. 일곱째, 디지털교과서는또다른형태의교과서이므로기존의서책교과서와초기에는혼행되겠지만향후에는병행되거나일부교과의경우서책교과서를폐간할수있을것이다. 여덟째, 현재의행정은디지털교과서와관련된자료를어떻게관리하느냐에초점이되겠지만향후에는디지털교과서에축척된학습정보를활용한학사관리를어떻게하느냐에초점이바뀔것이다. 그렇게되면 - 367 -
축척된학생들의정보와콘텐츠에대한저작권보호를위해보안관리가대두될것이다. 아홉째, 디지털교과서를일반화시키기위해서여러가지형태의시범학교가운영되고있다. 현재는 20개교수준이었으나이를점차확대할필요가있으며, 특히농산어촌중심으로한디지털교과서연구학교지정이시급하다. 농산어촌의경우충분한도서관이나박물관, 학원등학생들의교육활동을지원할수있는인프라가충분하지않으므로풍부한자료를담고있는디지털교과서의보급은도농간의교육격차해소에도큰도움이될것이다. 열째, 디지털교과서개발사업은막대한예산이필요하다. 따라서현재의특별교부금형태의지원은안정적인예산확보에어려움이많다. 따라서안정적인재정확보를위해서는중장기재정계획에따른국고확보가필요하며, 이러한국고는국정교과서나시범교과서를중심으로개발해야한다. 그러나향후디지털교과서의개발범위를확대하고자할경우에는국고로만지원하는데에는재정적부담이크므로, 각학교의교육재정을책임지고있는지방자치단체의지원이필요하다. 즉시도분담금을통한개발이필요하다. 다. 로드맵완성 디지털교과서의기술및정책의실현시기를바탕으로디지털교과서 에대한로드맵을작성하면 [ 표 151], [ 표 152] 과같다. - 368 -
[ 표 151] 디지털교과서표준화로드맵 (1) 영역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디지털교과일체형보완형대체형서 자료범위교과서내 외 KMS 연동 콘텐츠유형대화형실감형지능형 지원도구의사소통도구지능화자율화 표준화기술 적응기술적응화최적화고도화 시퀀싱단순시퀀싱동적시퀀싱온톨로지 평가문항 메타데이터정의 디지털도서와연계 역량통합 저장소 단일저장소 분산저장소 지능형저장소 실행환경 단일사용자 다중사용자 지능형에이전트 접근성 자원기반 학습자기반 지능형관리 BcN 유 / 무선통합방송 / 통신통합 방송 / 통신 / 인터넷통합 DMB 단방향쌍방향실감형 RFID 인식태그센서융합자율센서 단말기 PC 휴대형통합형착복형 DTV 정보제공형정보맞춤형정보창조형 디스플레이 LED 형 Flexible 형 3D 형 저장장치 HDD/ODD/FMC HM - 369 -
[ 표 152] 디지털교과서 표준화 로드맵 (2) 영역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단말기보유 공동단말기이용 개인단말기공유 개인단말기소유 출결확인 교사확인 RFID 확인 착석확인 학습공간 학교내 학교밖 가상공간 교실공간 기술형공간 맞춤형공간지능형공간 교실환경 교과서형태서책교과서 Tablet PC 전자종이 학습관리학습모니터링학습조언학습처방 환경관리 직접조절 추천조절 자동조절 활동관리 참여여부 활동기록 참여활동권장 학부모연계 자녀활동기록 자녀활동열람 학부모활동조언 u-기술 u-기술도입 u-기술통합 u-기술융합 적용범위 시범학교운영 초5 초6, 중1 중2, 고1 중3, 고2 고3 전체 정책연구 개발및표준 효과및부작용 활성화방안 교원연수 핵심요원 전담요원 일반교원 지원인력 기술중심 운영중심 관리중심 정책의지 제도정비지침규정법률 교육과정부분개정전면개정, 디지털교육과정신설 교과서 서책혼용 서책병행 서책폐간 행정 자원관리학사관리 보안관리 연구학교 70교 90교 100교 150교 연차별학교급별적용 재정 특별교부금 국고 시도분담금 - 370 -
Ⅷ. 결론 본연구에서는시범학교에서제한적으로적용중인디지털교과서를모든공교육기관에적용할경우예상되는비용과편익을도출하고그가치를분석함으로써향후관련정책추진에필요한정책자료를제공하고자하였다. 이를위해디지털교과서와관련된최근 10년간의실험연구, 정책연구들을검토하였으며, 디지털교과서의현장적용시예상되는비용, 편익요소들을도출하기위하여다양한전문가집단으로부터의견을수렴하였고, 현재디지털교과서가투입되어적용되고있는시범학교의학생, 교사, 학부모의반응을면밀히조사한후예상되는비용과편익을화폐가치화하여제시하였다. 화폐가치화된비용, 편익산출에는학생, 교사, 학부모뿐만아니라정책당국, 관련사업자가포함되었다. 연구과정에서드러난비용, 편익요인중화폐가치화가어려운사항에관해서는정성효과로별도로정리하였다. 정량분석에서는화폐가치화의타당성제고를위해통계청의통계데이터나나교육과학기술부의정책자료등가급적공신력있는자료를활용하여계산이가능한수식을도출하였다. 이를통해 1회적인비용, 편익의분석이아니라향후에도지속적인분석이가능한분석틀을개발하고자노력하였다. 아울러디지털교과서가어떤방식으로도입, 적용될지확정된상황이아니기때문에예상되는몇가지시나리오에기반하여본사업이시작되는시점 (2012년) 부터 5년간비용과편익의최소치와최대치를각각산출하였다. 정성분석에서는학생, 교사, 학부모, 정책당국, 사업자들과의심층면담및설문조사를통해화폐가치화하기는어렵지만정책추진시반드시고려되어야할비중있는비용과편익요인들을도출하고자노력하였다. 연구결과정량분석에도출된학생의편익으로는학업성취도향상, 교사-학생간상담시간증가, 학생의정보활용능력신장, 신체적장애극 - 371 -
복이었으며, 교사 편익으로는 교사의 업무 만족도 증가, 교사의 정보활 용능력 신장이었고 교사 비용으로는 교사의 건강 관련 비용 ( 디지털교과 서 사용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질병 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 ) 과 방 과후 교수 활동 증가 등 추가적인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도출되었다. 학부모 편익으로는 자녀 사교육비 절감, 교과서 이외의 교재 구입비 절 감, 자녀 학습 지도의 용이성이 포함되었고 학부모 비용으로는 자녀의 건강 관련 비용이 포함되었다. 정책당국의 편익으로는 서책형 교과서 제작 유통 절감이 비용으로는 단말기 구입비, 네트워크 사용료, 교과서 유통 및 제작비 비용이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사업자의 편익은 매출 의 증가, 비용은 인건비 및 기술개발비 및 사업자가 단말기를 제공할 경우 단말기 가격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비용과 편익 요인들에 대해 각 각 화폐가치화한 결과 2012년부터 매년 1조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해마다 그 수치가 완만히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되었 다. 한편, 기존의 서책형교과서와의 비용을 비교해 본 결과 교과서 콘텐 츠 자체의 개발, 유통 측면에서서는 디지털교과서가 저렴한 것으로 예 상되었다. 하지만, 이는 단말기 구입, 디지털교과서 활용에 필요한 학교 내 정보인프라 구축, 네트워크 사용료 등을 제외한 비교로서, 이러한 제 반 비용이 모두 고려될 경우 서책형에 비해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다만, 이는 향후 어느 정도의 가격에서 단말기가 개발 보급되고 네트워 크 활용이 가능한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적인 효과면에서는 학생의 경우 학습동기 향상, 다양한 학습 경 험 제공,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 상호작용 증진, 교육격차 해소가 편익으로, 학생 건강 및 사용편의성 미흡이 비용으로 분석되었다. 교사 의 경우 수업 준비 효율성 제고, 수업 방법의 다양화, 학습 진단 및 상 담의 강화가 편익으로 교사 연수 시간 증가가 비용으로 도출되었다. 학 부모의 경우 자녀학습지도의 개선, 학교 교육 만족도 제고가 편익으로 - 372 -
디지털교과서활용환경에대한염려가비용으로분석되었다. 정책당국의편익으로는교과서수시개정용이, 국가산업경쟁력강화, 정보격차해소가비용으로는잠재적사회적비판에대한대처노력이도출되었다. 사업자의편익으로는새로운 IT 시장의창출이, 비용으로는국가정책변화에따른사업변동성이비용으로분석되었다. 본연구를통하여다양한비용, 편익요인을도출하고가능한한화폐가치화를통해정책결정에도움이될수있도록하였으나, 연구결과에도불구하고디지털교과서정책의향후추진은정책적판단이중요할것으로보인다. 비록화폐가치화를통해서는조단위의편익이산출되었으나학생의건강문제등단기간내에정교한화폐가치화가어려우면서교육적으로중요한요인들이있고, 이러한사항들에도불구하고제한된국가교육예산을투입하는과정에서국민들에게본사업의정당성을설득하는데는현실적으로많은어려움이예상되기때문이다. 따라서, 디지털교과서를초, 중, 고모든학교급에일시적으로보급하기보다는편익이가장크게예상되는도서벽지, 농산어촌등소외지역부터, 희망하는단위학교부터교육의성과를확인하면서문제점을최소화하여점진적으로추진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된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이빠르게발전하고있기때문에현재도출된비용적요인들이시간이지나면서감소되거나사실상비용측면에서무의미할정도로축소될수도있으므로현재사용되는하드웨어의기술적제약을포함하여콘텐츠의질, 수업방법의미비등의문제를해결해가면서내실있는사업추진이이루어질필요가있다. 이와관련하여본연구는보다더정책적인추진에타당성을부여할수있는다음과같은추가적인연구를실시하였다. 첫째디지털교과서추가환경 ( 와이브로등 ) 에따라발생하는추가비용에대한분석을실시하였다. 현재의디지털교과서이용에따른네트워크환경은 NEIS망인 10Mbps라인을이용하여, 개별교실에 - 373 -
AP(Access Point) 를포설하여사용하는방식으로, 현재고정적인비용을지출하고있는상황에서비용-편익분석에서는이금액을그대로적용한비용-편익분석을실시하였다. 또한향후의적용될와이브로방식의서비스와기타의다양하고새로운무선인터넷사용환경을고려하면, 이에따른추가적인비용방식과적용방안에대한분석을추가실시는필수적인것이다. 그러나분석결과와이브로방식이나여타의무선인터넷서비스방식은현재의기술수준이나적용되고있는비용, 그리고학교내의설치와관련된형식등에있어서조율되지못한문제의부분이다수인바현재의시점에서적용가능성을살피기에는무리가있었다. 따라서연구방향을선회하여현재의망용량을 20Mbps와 50Mbps로늘렸을경우와이의적용시점에따른가격하락정도를고려한비용-편익분석을실시하는것이오히려정책적인사업전개에도움이될것으로판단하여이에따른분석을추가연구를실시하였다. 둘째, 디지털교과서와서책형교과서의개발 ( 유통 / 비용등 ) 비교에따른시계열분석을실시하였다. 현재의서책형교과서제작, 유통과관련된비용과디지털교과서의상용화에따른예상제작, 유통비용을비교분석하여봄으로써디지털교과서사업의사업추진당위성을확보하기위하여두종류의교과서에대한비교분석을실시하였다. 분석결과서책형교과서의제작과유통비용은현재연간 2,000억정도발생하고있는데이때서책형교과서제작을위한기계설비및기타의환경조성에관한비용은고려의대상에서제외한비용이다. 따라서동일한기준을적용하여디지털교과서제작 ( 콘텐츠의확보 ) 과유통에관한비용을산정하였고, 그비용은사업시작시점에서부터 670억이라는서책형교과서에비해현격히낮다는사실을확인하게되었다. 이는디지털교과서가가지고있는즉시수정가능성및사용자와의상호작용성이라는비용외적인편익이외에도비용상의편익에있어서도현재의서책형교과서사업보다매우뛰어난경제적인혜택을보여줄수있다는점 - 374 -
을확인할수있게해준것이다. 셋째, 디지털교과서상용화에따른다양한시나리오도출과그에따른비용을분석하였다. 먼저디지털교과서상용화에있어서발생가능할수있는시나리오를상정하였는데, 그추가시나리오는다음과같다. 디지털교과서단말기를기준으로, 단말기가격을 50만원 30만원, 10만원, 5만원의경우의수를두어콘텐츠가격과 DT 관련도구가격을각각 3만원그리고 A/S 비용을 DT 단말기가격의 10% 수준으로가정하여분석을실시하였다. 또한네트워크용량을기준으로, 2012년과 2018 년에각각 10Mbps, 20Mbps, 50Mbps 일때의경우의수를추가하여비용을추정하였다. 마지막으로 2012년, 2018년에농어촌학교를절반씩 (1300개) 나누어서디지털교과서학습을전면시행하였을때를가정하여, 각각시나리오별로나누어경우에따른비용-편익을분리하여분석하였다. 따라서본추가분석으로정책당국의사업전개시매적용가능한시점에서, 각각의디지털교과서관련비용요소에관한정책목표의수립에바람직한금액의수준을제공해줄수있는 Guide Line의역할을수행할것이다. 넷째, 사업기간동안의시나리오에따른산업연과효과분석을추가적으로실시하였다. 신정부의출범과세계적인경제위기에따라경제적인파급효과가큰사업을중심으로정부의정책적인예산집행의우선순위화가결정되고있는시점에서디지털교과서사업의예정사업기간동안의산업적파급효과를추가적으로정교화할필요에따라추구분석을실시하였다. 이때다른여타의조건은연구의기본전제와동일하다는가정하에서디지털교과서의가격이 10만원과 5만원으로분리하여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첫사업기간동안각각의생산유발효과와부가가치유발효과, 그리고취업유발효과를분석하였다. 그리고이를근거로하여 5개년간의누적된산업연과효과분석을실시하였고, 그결과생산유발효과 33~34조원, 부가기치유발 20~21조원, 취업 - 375 -
유발인원 28~29만명을유발하는산업연관효과가있는것으로파악할수있었다. 따라서본연구의내용과추가적인연구의분석내용을통해정책결정의타당성확보와정책실행과정에서참고할수있는근거자료로서활용이가능할것이다. - 376 -
참고문헌 강강화 (2000), 산업연관분석론, 연암사 곽병선, 강숙희, 김성은 (1997). 전자 교과서 개발 방안 연구 (Ⅰ). 서울 : 한국교과서연구소 곽병선, 이태욱, 강숙희, 최성희 (1998). 전자 교과서 개발 방안 연구 (Ⅱ). 서울 : 한국교과서연구소 권오상 (2007), 환경경제학 ( 제 2판 ), 박영사 권용 (2004), 사용성 평가의 ROI 측정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 기술원 석사학위 논문 권미수, 김기환, 송영웅 (2004), 정보화사업 사전타당성분석 방법론 연구 김동건 (1997), 비용편익분석, 박영사 김문호, 서한준, 김상열 (2004), IT 투자성과 극대화 방법, 네모북스 김선배 (2008), 정보통신 산업과 정책, 가람문화사. 김순화 (2006), IT ROI 분석을 활용한 IT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원광대 학교 정보과학대학원 정보관리학과 석사학위 논문, pp12~13 김현곤 외 (2008). 국가 미래 예측 메타분석. 한국정보사회진흥원. 김혜숙 (2006), 2006년도 교육정보화 현황 분석 연구 : 성과측정모형을 중심으로, KERIS 연구보고서 김형주 (2005), 교육정보화에 대한 성과중심 평가모형 구안,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Vol.32, No. 2 교육인적자원부 (2007). 디지털교과서 상용화 개발 계획. 보도자료 (2007. 3. 7). 남두희 (2002), ITS 사업의 타당성 분석기법정립에 관한 연구, 교통개발 연구원 남세일 (2007), 유비쿼터스 서비스의 투자 타당성 평가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U-Health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e비즈니 - 377 -
스경영학과, 석사학위논문노화준 (2003), 정책학원론, 박영사류량도 (2004), 통합성과관리시스템 : The Performance, 서울한언류현 (2001), IT 투자의가치평가어떻게하나, LG주간경제배용주 (2000), 비용-편익분석을이용한공공사업의타당성분석변호승, 김남균, 조완영, 허혜자, 우원재, 송재신 (2006), 2005년수학과전자교과서개발방법론연구. 서울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변호승, 유관희, 유재수, 최정임, 박시현, 우원재, 송재신 (2006). 2005년전자교과서개발표준안연구. 서울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서한준 (2004), 정보화투자성과평가이론및방법론, 시사컴퓨터서한준, 윤성철, 김민석 (2003), IT 투자와성과에미치는영향요인의상관관계분석 : 발전된 IS 성공모형, Entrue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Vol.2(2), pp.101-114. 손병길, 최성우, 송상호, 반문섭, 임진호, 김태우 (2001). 전자교과서의개발및적용을위한실행방안구체화연구. 서울 : 한국교과서연구재단손병길, 서유경, 변호승 (2004). 국내외전자교과서사례조사연구. 서울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손병길, 서유경, 김혜숙, 김해영 (2004). 2004년전자교과서학교시험적용결과분석연구. 서울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손병길외 (2001), 전자교과서의개발및정용을위한실행방안구체화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성윤숙 (2007). 디지털교과서가청소년에게미치는역기능탐색, 교과서연구, 51 여운방, 서유경, 서정희, 신성균, 조정우, 채보영, 여창은 (2000). 전자교과서설계지침및모형개발연구 - 국어, 사회, 수학, 과학교과를중심으로 -. 서울 : 한국교과서연구재단 - 378 -
유인환 외 (1998). 전자교과서의 바람직한 도입 및 운영 방안. 한국컴퓨 터교육학회 논문지 제2권 제1호. 한국컴퓨터교육학회. 유정수, 이기종, 박희상, 한상석 (2001). 전자 교과서 설계 지침 및 모형 개발 연구 - 컴퓨터, 영어 교과 중심으로 -. 서울 : 한국교과서연 구재단유은정 (2002), 정기적 정보화 수준 측정을 통한 정보화 투자효과 분석 방안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산업정보경영 석사학위 논문 윤상오 (2000), 정보화가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행정학보, 제34권 제3호 윤석희 (2007). 디지털교과서 도입의 문제점에 대한 소고. 교과서연구, 51 이대희, 안효질 (2002). 전자교과서 개발에 따른 저작권법상의 문제점 해 결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임영희 (2004), IT 균형 성과표를 활용한 IT성과지표 비교분석, 석사학 위논문 정영식 외 (2008). 디지털교과서 표준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5), 공공정보화 성과평가 방법론 및 체계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6), 물류정보화 성과 분석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연구진흥원 (2006). IT 기술 예측 2020. 조난심 외 (2000). 전자교과서의 편찬 및 검정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 교육과정평가원 조성준 (2007). 교과서의 디지털화가 출판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소 고. 교과서연구, 최윤희, 지역개발사업의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평가, 연세대학교 석사논 문 최항섭 외 (2005).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미래시나리오 방법 론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379 -
한국기업평가원 (2005), RFID/USN 응용서비스 투자성과분석 연구, 한국 전산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7). 전자교과서 도입 fishbone.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7). 2007 유비쿼터스사회 연구 시리즈.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6), 물류정보화 성과 분석, 경제인 문사회 연구회 협동연구총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은행 (1987), 산업연관분석해설 한국은행 (1998), 산업연관분석해설 한국전산원 (2004), 정보화 사업 투자 선정을 위한 의사결정 지침 연구 한국전산원 (2004), 정보화 투자 효과 분석 방법론 연구 한국전산원 (2004), 정보화사업사전타당성분석방법론연구 한국전산원 (2001), 공공부문정보화사업평가를위한 BSC 모형 KT 경영연구소 (2008). 디지털이만드는새로운세상, 가상세계. KT. 연합뉴스보도자료 (2007. 6. 29). KERIS, 유비쿼터스환경에서의미래교 실모델관개관. Bram Meyerson(2001), "Using a Balanced Scorecard Framework to Leverage the Value Delivered by IS", Information Technology Evaluation Methods and Management, IDEA Group Publishing Brynjolfsson, E. and Hitt, L.M., Beyond the Productivity Paradox : Computers are the Catalyst for Bigger Changes, Communications of the ACM, Vol.41, Dana T. Edberg(1997), "Creating a Balanced is Measurement Program", Information Systems Management, - 380 -
Delone, W.H., Mclean, E.R., Information systems success : The quest for the dependent variable,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3:1, 1995, pp60~95 Dewan, S., Kraemer, K.L., International dimension of the productivity paradox, Communication of ACM, vol 41, 1998, pp56~62 GAO(1998), "Executive Guide: Measuring Performance and Demonstrating Results of Information Technology Investments" Giga Information Group(2002), Giga: Measure Business Value Created by IT Spending to Fight Perceptions of Little Benet" Grover, V., Jeong, S.R., Segars, A. H., Information systems effectiveness : The construct space and patterns of application, information & management, vol.31, 1996, pp177~191 Jack M. Keen, Bonnie Digrius, Making Technology Investments Profitable( 효과적인 IT 투자성과분석 ), 서한준, 김태균, 구본재역, 네무북스, 2005 Martinson, M, & Davison, R, & Tse, D,(1999),"The balanced scorecard: a foundation for strategic management of information systems", Decision Support Systems Miller and Blair(1985), Input-output analysis: Foundations and Extension, Prentice-Hall, New Jersey OECD, Governance in Transition : Public Management Reforms in OECD Countries, 1995 Paul R. Niven(2003), " 정부와공공부문 BSC : 성과관리체계구축방법론 ", SIGMA INSIGHT Peter Verleun, Egon Berghout and Maarten Looijen, Roel Van Rijnbach(2001), "Management of Large Balanced Scorecard Implementation: The Case of a Major Insurance Company", - 381 -
Information Technology Evaluation methods and Management, IDEA Group Publishing Nancy Eickemann(2001), "Integrating the Balanced Scorecard and Software Measurement Frameworks", Information Technology Evaluation Methods and Management, IDEA Group Publishing Phillips, J. J.(1997), Return on investment in training and performance improvement programs, Gulf Publishing Company. Richard O. Zerbe Jr, Allen S. Bellas, A Primer for Benefit-Cost Analysis, Edward Elgar, 2006. Robert S. Kaplan and David P.Norton(1996), Translating Strategy into Action - The Balanced Scorecard,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Robert S. Kaplan and David P. Norten(1992), "The Balanced Scorecard: Measures That Drive Performance", HARVARD BUSINESS REVIEW Robert S. Kaplan and David P. Norten(1992), "The Balanced Scorecard: Measures That Drive Performance", HARVARD BUSINESS REVIEW Rossi, P.H., Freeman, H. E., and Lipsey, M.W., Evaluation : A Systematic Approach, 6th ed., Thousands Oaks, California : Sage Publication, 1999 Sassaone et al, Benefit Cost Analysis,, 1978 Seddon, P.B., A rectification and extension of the Delone and Mclean Model of IS Sucess,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Vol.8, No.3, September, 1997. Vedung, E., Public Policy and Program Evaluation, New Brusnwick, New Jersey : Transaction Publishers, 1997-382 -
Wim Van Grembergen, Ronald Saull(2001), "Information Technology Governance through the Balanced Scorecard", Information Technology Evaluation Methods and Management, IDEA Group publishing Yoo and Yang(1999), Role of water utility in the Korean national economy", International Journal of Water Resources Development", 15(4), pp. 527-542 - 383 -
A b s t r a c t The Study on Analyzing the Expected Costs and Benefits with Digital Text Book Chungtae Kim(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Jungryul Kim(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June Lee(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Bongwoon Ha(Kyonggi University) Dongwook Lee(Bucheon University) Euisuk Jeong(Korea Education & Research Infomation Service) Yunhee Song(Korea Education & Research Infomation Service)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expected cost and benefits with Digital Text Book in case of applying DT adopted in the model school to almost all of pubic schools and to offer guidelines to promote political measures. For this, it was considered that experimental research related to DT in the latest 10 years and policy analysis in all aspect of cost-benefit and even an opinion was collected from the various expert groups in order to draw the cost and benefits expected in the field application of DT. Now after carefully investigating the students, teachers and parents of the model school including the policy making authorities and industries concerned, expected cost and benefits were put into money value. - 384 -
This research more focused on quantitative analysis in order to put benefits into money value but the qualitative analysis went hand in hand among the benefit of the education in the case of the element in which the money valuation is impossible. In the quantitative analysis, For the feasibility of the money valuation, the numerical formula in which a calculation becomes available was drawn by using statistical data of the Statistical Office believable policy data of education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etc. Through this, it made effort that not only cost-benfits analysis at once but also develop the possible analysis frame in the future. Additionally, because of being not introduction and the situation where it is settled whether it was applied, based on the expected several kinds of scnearios, it is produced that the minimum value of the cost and benefit and maximum value by any kind of mode from the start point (2012 years) for 5 years. As a result of the quantitative analysis, the counseling time increment, the information utilization ability height of a student, and the physical challenges conquest were drawn as the benefit of the student in the research result assay. With teacher's benefits, the Work satisfaction of a teacher is the increment, and the information utilization ability extension of a teacher. The cost required to the activity in which it is additional with the health related charge (it acquires a day for the treatment of illness caused by DT) and an increase of activities of a teacher after school, and etc. was drawn with the teacher's cost. For the parents, the reduction of private education cost, saving the material expenses except a textbook and - 385 -
the simplicity of guiding the children were included as the parents benefit and the health related charge of a children was included as the parents cost. For the authorities, saving the cost of manufacturing and distributing text book were drawn with the benefit and purchasing the DT, network rental fee and the textbook circulation and production cost were drawn with the cost of the policy making authority. Finally, as to benefit of industries, increment of sale is considered and the DT price, personnel expenses and R&D budget were drawn with the cost. As a result of being change with money value, it was presumed that since 2012 the benefit more than 1 trillion won were every year obtained and the numerical value every year was gradually expected to increase about this kind of the cost and benefit factors. In the meantime, the DT was expected to be cheaper on the development of the textbook contents itself, and the circulation side as a result of attempting to compare the cost with the existing textbook. However. It is comparison expect fo purchasing DT, information infra inside school, network rent feel. In case this kind of all cost is altogether considered, the cost in which it is more than the existing textbook is required. And as to, the cost can be changed according to the degree of price of DT developed and replenished and utility of network. In the qualitative aspect, the learning motivation improvement, the various learning experience offers, the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height, the interaction promotion, and the resolution of educational gaps were analyzed in the case of a student as the benefit. And - 386 -
The student health and insufficiency of convenience were analyzed as the cost. In the case of a teacher, the efficiency of preparing for a class, the diversification of the teaching method, and the intensification of the education diagnosis and consultation of study were drawn with the benefit and increment training time for teacher were drawn with the cost. In the case of the parents, the improvement of learning guidance and the satisfaction of the education in the school was analyzed as the benefit. A provision of the concern about environment using the DT was analyzed as the cost. The textbook at any time revision easiness, the nation enhancement of industrial competitiveness, and the settlement of digital divide were of benefit to authorities and the management effort about the potential emotional criticise was drawn with the cost of the policy making authority. Creating new IT market is of benefit to industries and the enterprise fluctuation according to the policy of state change was analyzed as the cost. This research was gone through and the various costs, and the benefit factor were deduced and it was possibly helpful in the policy decision through the money valuation. But the political judgment seems to be more important for a propulsion of policy of DT in the future in spite of the research result. The benefit of the thousand billion won was calculated by the money valuation but while the elaborate money valuation is difficult to a short period including the health problem of a student, and etc. In spite of this kind of the matters to nations, For persuading the - 387 -
validity of adopting DT in the process of investing the nation estimated cost of education limited, actually a lot of difficulties is due to be expected. Therefore, it is advisable that firstly supply DT the isolated area such as agriculture area, fishing village and etc in which the benefit is most expected and also confirm the performance of the DT and minimizes a problem and it gradually pushes forward. Moreover, since the drawn specific cost factors can become with reduction becaus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rapidly develop while the time passes by as much as it is reduced or it actually is meaningless in the cost side. So, a problem including the technical restriction of the being used currently and the quality of the contents, the insufficiency of the teaching method should be solved and insure substantiality of promoting DT. - 388 -
[ 부록 1] 화폐가치화를위한인용통계자료및참고문헌 본보고서인용통계자료 1. 권역별학생수 2. 교원현황 3. 연간학생 1인당공교육비 4. 병원학교월평균학생수 5. 디지털교과서상용화추진방안 ( 안 ) 6. 경력년수별교원구성비 7.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교원등의봉급표 8. 초 중 고등학교연간수업시수 9. 정보화관련특기적성교육프로그램참여학생수 10. 월평균지역별사교육비 11. 저소득층자녀학교급식비지원현황 12. 학력별 초임 월급여액 13. 연도별 직종별 월급여액 14. 근골격계환자평균치료비 15. 가구컴퓨터보유율격차추이 16. 정보격차해소시행계획별소요예산 - 1 -
[ 표 1]. 권역별 학생수 서울 대도시 도서벽지 읍면지역 중소도시 합계 초등학교 689,169 1,000,473 48,819 598,065 1,588,517 3,925,043 중학교 384,977 563,233 22,743 257,813 846,555 2,075,311 고등학교 ( 인문 + 실업계 349,154 487,493 17,158 223,952 698,100 1,775,857 ) 합계 1,423,300 2,051,189 88,720 1,079,830 3,133,172 7,776,211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통계자료분석집 2007 [ 표 2]. 2007년교원현황구분초등학교중학교일반계고등학교전문계고등학교특수학교합계명 167,182 107,986 83,662 36,549 6,256 401,635 유 초 중등교육기관교원수에는교장, 교감, 보직교사, 교사, 실기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기간제교사가포함되며, 고등교육기관의교원수에는총 ( 학 ) 장, 전임교원 (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 이포함됨.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분석자료집 2007 [ 표 3]. 연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 단위 : 천원 )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6 2 0 0 7 초등학교 119 319 566 1,417 2,023 3,603 3,798 4, 10 1 중학교 151 292 699 1,385 2,690 4,160 4,210 4, 4 5 4 고등학교 258 380 787 1,785 2,851 5,481 5,971 5, 9 2 3 주 ) 초. 중등학교 학생 1인당 공교육비 = 공교육비 ( 국. 공립학교 교육비 + 국. 공립 학 교회계 예산액 + 사립 학교회계 예산액 ) / 재적학생수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8). 2007년 주요정책과제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2008년 2월, p.857-1 -
[ 표 4] 병원학교 월평균학생수 (2007. 4월 현재 ) 지역 및 병원명 설치연도 월평균학생수 연락처 담당교육청 서울대병원 1999 225 02-2072-3543 서울 중부교육청 세브란스병원 2000 225 02-2228-7702 서울 서부교육청 서울 한양대병원 2005 34 02-2290-8737 서울성동교육청서울아산병원 2006 50 02-3010-6068 서울강동교육청 삼성서울병원 2006 72 02-3410-0847 서울 강남교육청 국립서울병원 2006 25 02-2204-0322 서울 성동교육청 부산대병원 2004 20 051-254-0171 부산시교육청 부산 인제대부산백병원 2005 25 051-890-6676 부산시교육청 동아대의료원 2005 30 051-240-5616 부산시교육청 대구 영남대의료원 2006 34 053-620-3438 대구시교육청 인천 가천의대부속길병원 2006 5 032-461-0942 인천시교육청 대전 건양대병원 2006 5 042-600-6925 대전시교육청충남대병원 2006 10 042-259-8298 대전시교육청 울산 울산대병원 2007 5 052-210-5423 울산시교육청 경기 국립암센터 2006 25 031-920-0968 고양시교육청 충남 단국대천안병원 2006 7 041-550-6893 충남교육청 전남 화순전남대병원 2006 15 061-379-7935 전남교육청 경남 경상대병원 2004 7 055-750-8716 국립부곡병원 2005 7 055-520-2652 경남교육청 계 826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 ( 2 007 년 4월 24 일자 ) [ 표 5 ] 디지털교과서상용화추진방안 ( 안 )- 연차별추진내용및소요예산 ( 안 ) 교사연수및지원인력양성 지원내용 / 집행예산 2007 2008 교사연수프로그램개발 ( 초등 ) 500,000,000 교사연수 200,000,000 시스템운영자 / 수업지원컨설턴트연수프로그램개발등 100,000,000 계 800,000,000 출처 : 교육과정정책과학교정책실, 2007-2 -
[ 표 6] 경력년수별교원구성비 ( 단위 : %) 구분초등학교중학교 -4 년 5-9 년 10-1 9 년 20-2 9 년 30-3 9 년 40 년 - -4 년 5-9 년 10-1 9 년 1970 33.1 17.6 32.8 14.5 1.5 0.5 37.4 24.1 24.6 11.3 2.4 0.2 1975 26.3 21.6 28.7 18.4 4.7 0.3 39.3 23.1 25.6 9.7 2.1 0.2 1980 18.2 18.0 31.2 22.3 10.0 0.4 34.0 18.5 30.4 12.8 4.0 0.3 1985 14.2 16.1 33.3 21.8 12.6 2.0 37.8 18.0 23.5 15.5 4.7 0.5 1990 14.9 12.5 29.3 23.3 15.7 4.3 34.0 22.5 20.4 16.0 6.3 0.8 1995 11.5 14.7 26.1 28.1 15.4 4.2 16.8 29.4 28.6 15.4 9.1 0.6 2000 23.1 12.2 26.0 23.5 13.6 1.7 15.5 15.4 44.4 16.8 7.6 0.3 2001 24.0 12.2 25.2 22.2 15.2 1.3 16.3 13.0 44.8 18.4 7.3 0.2 2002 23.4 12.9 24.5 22.0 15.6 1.7 18.1 11.2 42.6 20.1 7.7 0.3 2003 23.6 13.8 23.4 21.7 15.9 1.7 20.3 10.4 39.6 21.5 7.9 0.3 2004 20.9 17.1 23.2 21.1 16.1 1.6 20.0 10.6 37.8 23.2 8.0 0.3 2005 17.7 20.9 23.2 20.6 16.6 1.2 18.4 12.7 35.6 24.9 8.3 0.2 2006 16.9 22.1 23.5 19.8 16.9 0.9 18.4 13.6 33.0 26.4 8.5 0.1 구분 일반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4 년 5-9 년 10-1 9 년 20-2 9 년 30-3 9 년 40 년 - -4 년 5-9 년 1970 26.6 28.5 31.4 11.4 1.8 0.2 36.3 27.3 26.1 8.8 1.1 0.3 1975 32.9 25.3 31.3 8.6 1.6 0.2 38.6 25.7 27.0 7.2 1.2 0.2 1980 24.3 22.7 37.9 12.2 2.7 0.2 32.2 22.2 33.1 10.2 2.2 0.2 1985 27.9 22.6 31.6 14.4 3.0 0.4 31.5 23.5 29.2 13.0 2.5 0.3 1990 26.0 23.1 29.5 16.1 4.7 0.5 27.1 21.1 30.1 16.8 4.4 0.4 1995 10.8 25.7 37.4 18.5 7.0 0.5 14.8 25.7 33.4 18.5 7.2 0.4 2000 11.1 12.7 46.8 22.4 6.7 0.2 11.4 13.5 44.5 23.2 7.2 0.3 2001 11.2 12.1 45.6 24.1 6.8 0.2 11.4 11.9 44.7 24.4 7.3 0.2 2002 17.9 11.5 40.1 23.3 6.9 0.2 13.9 10.9 41.9 24.9 8.2 0.2 2003 18.5 12.0 37.6 24.4 7.2 0.2 14.4 10.0 40.2 26.2 9.0 0.2 2004 17.7 12.8 36.0 25.7 7.6 0.2 13.8 9.8 38.9 27.5 9.8 0.2 2005 15.8 14.4 33.8 27.7 8.1 0.2 12.6 10.4 36.8 29.5 10.5 0.2 2006 15.3 15.1 31.2 29.8 8.4 0.1 12.6 10.7 33.6 31.7 11.2 0.2 주 : 1) 경력년수별 교원 구성비 = ( 경력년수별 교원수 / 총 교원수 ) x100 2) 1975년 초등학교, 중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교원의 경력년수 급간은 5년 이하, 6-10 년, 11-20년, 2130년, 31-40년, 41년 이상임.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 ( 각 연도 ), 교육통계연보 2006 10-1 9 년 20-2 9 년 20-2 9 년 30-3 9 년 30-3 9 년 40 년 - 40 년 - - 3 -
[ 표 7]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교원등의봉급표 ( 월지급액, 단위 : 원 ) 호봉봉급액호봉봉급액 1 922,000 21 1,859,500 2 953,400 22 1,932,300 3 985,200 23 2,004,600 4 1,016,900 24 2,077,000 5 1,048,900 25 2,149,300 6 1,080,700 26 2,221,800 7 1,112,100 27 2,297,500 8 1,143,600 28 2,373,200 9 1,175,700 29 2,452,100 10 1,210,400 30 2,531,400 11 1,244,600 31 2,610,400 12 1,279,400 32 2,689,300 13 1,342,900 33 2,769,400 14 1,406,600 34 2,849,300 15 1,470,100 35 2,929,400 16 1,533,800 36 3,009,000 17 1,596,900 37 3,078,400 18 1,662,800 38 3,147,900 19 1,728,500 39 3,217,500 20 1,794,000 40 3,286,600 출처 : 공무원보수규정 ( 법제처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 표 8] 초 중 고등학교연간수업시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업시간 1,088( 시간 ) 1,156( 시간 ) 1,224( 시간 ) 출처 : 7차 교육과정 총론 [ 표 9] 정보화관련특기적성교육프로그램참여학생수 구분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참여학생수 640,685 ( 명 ) 41,699 ( 명 ) 101,248 ( 명 ) 출처 : KERIS 2006년도초 중등학교교육정보화수준측정연구 - 4 -
[ 표 10] 2007년 월평균 지역별 사교육비 ( 단위 : 만원 ) 사교육별평균대도서울광역시대도시이외중소도시시 읍면지역 대상분포 (%) 100 45.6 18.5 27.2 54.4 41.2 13.2 사교육비 2 2. 2 2 4. 6 2 8. 4 2 2 2 0. 2 2 2. 8 12. 1 과목 : 일반교과사교육 17. 8 20.1 23.5 17.8 15.8 17.9 9.2 국어 2.2 2.5 3.1 2 2.1 2.2 1.6 영어 6.8 7.6 8.8 6.8 6.1 7.1 3 수학 5.7 6.7 7.9 5.8 5 5.6 2.8 사회, 과학 1.6 1.7 1.9 1.6 1.5 1.7 1.1 제2외국어, 한문, 컴퓨터 0.6 0.7 0.6 0.7 0.5 0.6 0.3 논술 0.8 1 1.2 0.8 0.7 0.8 0.3 과목 : 예체능, 취미, 교양사교육 4.3 4.4 4.8 4.2 4.3 4.7 2.8 음악 1.9 1.9 2.1 1.8 1.9 2 1.4 미술 0.8 0.9 1.1 0.7 0.7 0.8 0.3 체육 1.3 1.3 1.3 1.3 1.4 1.5 1 취미, 교양 0.3 0.3 0.3 0.3 0.3 0.3 0.2 취업관련 사교육 0.1 0.1 0.1 0.1 0.1 0.1 0 유형 : 일반교과사교육 17. 8 20.1 23.5 17.8 15. 8 17.9 9. 2 개인과외 2.7 3.2 4.2 2.5 2.4 2.8 1 그룹과외 1.9 2.1 2.1 2.1 1.8 2.1 1 학원수강 10.9 12.6 14.9 11 9.5 10.8 5.4 방문학습지 2 2 2 2.1 2 2.1 1.6 유료인터넷및통신강좌 0.2 0.2 0.3 0.2 0.2 0.2 0.2 유형 : 예체능, 취미, 교양사교육 4.3 4.4 4.8 4.2 4.3 4.7 2.8 개인과외 0.7 0.7 0.9 0.6 0.6 0.7 0.3 그룹과외 0.3 0.3 0.4 0.3 0.3 0.4 0.1 학원수강 3.3 3.3 3.4 3.2 3.2 3.5 2.3 방문수업 0.1 0.1 0.1 0.1 0.1 0.1 0.1 출처 : 사교육비실태조사,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 5 -
[ 표 11] 저소득층자녀학교급식비지원현황 구분 2 0 0 2 년 2 0 0 3 년 2 0 0 4 년 2 0 0 5 년 2 0 0 6 년 2 0 0 7 년 전체학생수 7, 8 3 8, 110 7, 8 0 5, 0 3 2 7, 8 0 5, 0 3 2 7, 7 9 9, 0 0 0 7, 7 7 1, 9 9 8 7, 7 3 9, 0 0 0 지원학수 ( 명 ) ( 지원율 ) 19 7, 7 0 3 ( 2. 5 2 % ) 3 0 5, 3 6 8 ( 3. 9 2 % ) 4 0 7, 8 7 2 ( 5. 2 2 % ) 4 6 8, 2 8 8 ( 5. 9 9 % ) 5 2 6, 5 0 8 ( 6. 7 7 % ) 5 7 9, 0 0 0 ( 7. 5 % ) 지원액 ( 백만원 ) - 국고 - 지방비 112, 0 5 4-5 6, 9 4 5-5 5, 10 9 12 7, 7 0 3-5 6 9 4 5-5 5 10 9 13 6, 3 9 1-4 7 8 0 2-8 8 5 8 9 14 4, 7 5 7 - - 14 4, 7 5 7 17 5, 5 4 9 - - 17 5 5 4 9 2 0 6, 0 0 0 출처 : 교육부 [ 표 12] 학력별초임월급여액 ( 단위 : 천원 ) 학력경력 07 06 05 04 03 02 01 00 고졸 1 년미만 1,290 (100) 1,268 (100) 1,195 (100) 1,096 (100) 1,065 (100) 1,004 (100) 782 (100) 783 (100) 전문대졸 1 년미만 1,339 (103.8) 1,313 (103.6) 1,233 (103.2) 1,175 (107.2) 1,095 (102.8) 986 (98.2) 881 (112.6) 843 (107.7) 대졸 1 년미만 1,896 (147.0) 1,733 (136.7) 1,614 (135.1) 1,508 (137.5) 1,454 (136.6) 1,312 (130.7) 910 (116.4) 880 (112.4) 주 ) ( ) 는 고졸 1 년미만근로자의평균월급여액을 100 으로한월급여액수출처 : 2007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한국노동연구원 [ 표 13] 연도별직종별월급여액 ( 단위 : 천원, %) 직종 ( 대분류 ) 07 06 05 04 03 02 01 전직종 2,127 2,014 1,888 1,750 1,651 1,533 1,393 관리자 4,172 3,817 3,440 3,194 2,927 2,642 2,456 전문가 2,779 2,673 2,511 2,310 2,230 2,052 1,920 준전문가 2,258 2,167 2,072 2,028 1,892 1,767 1,598 사무종사자 2,108 1,997 1,875 1,693 1,530 1,429 1,223 서비스종사자 1,460 1,415 1,332 1,256 1,182 1,102 1,054 판매종사자 1,847 1,615 1,483 1,420 1,388 1,311 1,028 농업, 임업및어업숙련근로자 1, 685 1,765 1,732 1,548 1,456 1,318 1,129 기능종사자 1,906 1,820 1,691 1,565 1,477 1,398 1,280 조작 조립종사자 1,759 1,725 1,633 1,522 1,425 1,356 1,228 단순노무종사자 1,2 46 1,187 1,108 1,022 970 918 819 출처 : 2007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한국노동연구원 - 6 -
[ 표 14] 근골격계환자평균치료비 질병군 내과갑내과의원을내과의원표준진료비환자수평균진료비환자수평균진료비 상기도감염 9,000 50 12,000 10 10,000 고혈압 15,000 10 18,000 30 14,000 간염 25,000 - - 10 15,000 관절염 30,000 10 30,000 30 28,000 당뇨병 20,000 10 23,000 20 18,000 장질환 12,000 20 15,000 - - 합계 100 1,610,000 100 1,870,000 평균진료비 15,000 16,100 18,700 기대진료비 13,400 20,900 CI 1.20 0.89 CMI 0.89 1.39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외래환자분류체계», 종합관리개발실 종합관리기획팀 [ 표 15] 가구컴퓨터보유율격차추이 전체국민취약계층구분보유율 ( %) 장애인저소득층농어민평균 ( 기준 ) 보유율격차보유율격차보유율격차보유율격차 2002 78.5 56.4 22.1 33.4 45.1 29.4 49.1 40.6 37.9 2003 77.9 57.9 20.0 46.7 31.2 33.2 44.7 45.3 32.6 2004 77.8 62.3 15.5 49.9 27.9 35.8 42.0 48.7 29.1 2005 78.9 66.2 12.7 53.4 25.5 43.6 35.3 54.2 24.7 2006 79.4 68.7 10.7 57.7 21.7 50.2 29.2 60.1 19.3 출처 : 정보통신부, 주요 IT 통계현황 보고서 - 7 -
[ 표 16] 2006 년도정보격차해소시행계획별소요예산 부처사업내용소요예산 ( 억 ) 저소득층자녀 PC보급및통신비지원 694 교육인적자원부 APEC e-learning 연수센터운영, 초청연수 16 외교통상부개도국정보격차해소지원 178 법무부재소자 보호소년정보화교육 (30,000명) 18 행정자치부 문화광광부 농림부 정보통신부 정보화마을조성사업주민정보화교육 시각장애인용국가자료원문정보 DB 구축시각장애인용종합목록정보 DB 구축특수언어표준화사업 농업정보서비스종업인정보화교육 정보격차사전대응체계구축정보화인프라소외지역초고속망구축지원정보통신접근성제고정보이용시설효율화제고중고 PC보급정보통신보조기기및 S/W보급취약계층정보화참여의지제고취약계층 500만정보화교육건전한정보활용기회제공정보화교육종합지원시스템구축 운영장애인, 저소득층청소년 IT전문교육장애인, 노인등을위한콘텐츠개발 보급글로벌정보격차해소지원 보건복지부노인정보화교육사어 7 노동부 실업자 정보화훈련 장애인고용정보시스템 운영 인터넷 센터 운영 사이버교육시스템 운영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 여성가족부 APEC여성 IT교육훈련 1.8 해양수산부어촌디지털구축사업 6.9 지역별정보화혁신클러스터 21 중소기업청업종별정보화혁신클러스터 32 방송위원회장애인등방송접근권보장지원 37 출처 : 정보통신부, 정보격차해소시행계획 - 8-89 19 0 6 0.3 3 29 25 2 360 7.8 5 24 31 20 110 19 29 28 4 64 650 13 3 0.2 10 9
[ 부록 2] 디지털교과서수혜자별비용편익분석을위한인터뷰시트 1. 인터뷰시트 _ 교사 2. 인터뷰시트 _ 학부모 3. 인터뷰시트 _ 학생 4. 인터뷰시트 _ 사업자
00 초등학교 - 교사대상 _ 1 1. 디지털교과서로수업해본소감이어떠하신지오 ( 불편한점, 개선되어야할점등 ) 2. 디지털교과서를이용한수업진행에있어서아이들의학습성과, 태도에변화가있습니까? 3. 디지털수업진행이용한수업진행중에아이들과의질의응답이많아졌습니까? 4. 디지털교과서이용후에수업준비에도움이되십니까? 5. 디지털교과서이용후에수업진행에있어도움이되는점이있습니까? 6. 디지털교과서수업을위해따로컴퓨터관련책을구입하거나교육을받아본적이있습니까? 혹필요하다고생각하십니까? 7. 디지털교과서를이용한수업이후에전보다피곤이가중되는경우가있습니까? 8. 디지털교과서사용이후에방과후아이들과의질문응답 ( 상호작용 ) 있었습니까? 9. 디지털교과서를이용한수업의장점이무엇이라고생각하는가? 10. 디지털교과서를이용한수업의단점혹우려되는점이무엇인가? 11. 디지털교과서에가장알맞은교과목이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 1 -
00 초등학교 - 학부모대상 _ 2 1. 디지털교과서로수업을받는아이들이걱정스럽습니까? 구체적으로어떤점이? 2. 디지털수업에참관한경험이있으신가요, 수업에대한소감이어떠신가요? 3. 디지털교과서수업진행에있어서우려되는점이있으신가요? 4. 아이들의방과후학습지도에편리한점과불편한점이있습니까? 5. 아이들에게사교육 ( 과외, 학원 ) 을시키고있습니까? 6. 디지털교과서로수업을진행하는데추가적인교재 ( 문제집 ) 이필요하면구입하겠습니까? 7. 디지털교과서의내용이개선된다면, 사교육비용을줄이겠습니까? 8. 디지털교과서를구입하라고하면구입하겠습니까? 어느정도가적당하고생각하십니까? 9. 디지털교과서사용후아이들의학습에대한태도, 성과에변화가있습니까? 10. 디지털교과서사용이후에학교의전반적인서비스에대한변화가있습니까? - 2 -
00 초등학교 - 학생대상 _ 3 1. 디지털교과서로수업을받으니재미가있습니까? 2. 디지털교과서와서지형교과서중어느것이더좋습니까? 그이유는? 3. 디지털교과서를이용한이후에성적에변화가있었습니까? 4. 디지털교과서를이용한이후에학교생활이즐거워졌다거나, 공부할의욕혹학습동기가생겼습니까? 5. 디지털교과서를이용한수업이후에갑자기피곤해진다거나하는증상이있었습니까? 6. 디지털교과서가수업진행에도움이됩니까? 어떤점이좋습니까? 7. 디지털교과서를이용한수업에서개선되어야할점은무엇이라고생각하는가? 8. 어떤과목이수업이가장재미있습니까? 그이유는? 9. 학원이나과외를받고있습니까? 10. 디지털교과서의성능과컨텐츠의양이다양해진다면, 학원이나과외를그만두겠습니까? 11. 디지털교과서가문제집이나참고자료의구입을줄이할것같습니까? - 3 -
00 사업자대상 _ 4 기술적성과 < 편익측면 > 1. 본사업을위해개발된기술의수? ( ) 개 2. 본사업을통해개발된기술의질적수준이높다고생각한다. 2-1 본사업을통해발표한국내외특허의출원수? ( ) 개 2-2 본사업을통해등록된특허등록수? ( ) 개 2-3 국내외학술발표논문의수? ( ) 개 3. 본사업을통해전문인력의고용과교육은몇명정도있나? ( ) 명 4. 전문인력의고용과기존인력교육으로인해지출된비용이있었는가? 있었다면어느정도인가? ( ) 5. 전문인력의업무생산성이어느정도향상되었는가? ( )%--->( )% 6. 본사업을통해개발된기술이타시스템 (ex. 사이버가정학습등 ) 과의연동성은어떠한가? 기존시스템과연동이가능한시스템은무엇인가? ( ) 경제 / 서비스성과 < 편익측면 > 7. 본사업과연관하여투자된정부예산규모는어느정도인가? ( ) 8. 개발투자규모의증가율은? ( % ----> % ) 9. 사업의자금대비성과율은어떠하였는가? ( % ----> % ) 10. 본사업을통해개발된 IT 에대한사용자의증가가있었는가? 10-1 본사업의참여사업자수는? ( ) 개 11. 본사업을통해개발된기술의국내시장규모는? ( ) 12. 본사업을통해개발된기술의국내시장규모증가율은? - 4 -
( % ----> % ) 13. 본사업을통해개발된결과물을통해창출된신규비즈니스가있는가? ( ) 개 14. 본사업을통해개발된결과물의기술이전및사업화의종류는? 15. 본사업을통해개발된기술과기존기술 (ex. 교육정보화및기타유관 IT 분야 ) 과의연계가가능한분야는어떤것들이있는가? ( ) 16. 본사업으로인한기업경쟁력은어느정도향상되었는가? ( ) 17. 본사업으로기업의매출증가는어느정도인가? ( ) 18. 본사업으로인한기업의수출증가는어느정도인가? ( ) 19. 본사업으로인한 IT 수출의증가는어느정도있었는가? ( ) 20. 본사업으로인한국가적수입대체효과가있다고생각하는가? ( ) 21. 본사업의개발기술이다른산업 (ex 정보통신, 교육산업등 ) 에응용될수있는가능성이있다고생각하는가? 있다면어느분야가가장응용가능성이높은가? ( ) 활용및파급측면 < 편익측면 > 22. 사회 / 국가적측면에서의활용성은? ( ) 23. 국가투자사업으로서의활용성은? ( ) 24. 본사업으로개발된서비스의이용자 ( 교사, 학생등 ) 편의성의정도는? ( ) - 5 -
25. 본사업으로개발된결과물로인해증가된이용자의수는? ( ) 26. 본사업의서비스이용과활용성의정도는? ( ) 27. 해당산업에미치는기술적부가가치의정도어느정도있다고생각하는가? ( ) 28. 낙후지역에대한정보격차의해소정도는? ( ) 29. 연령 / 생활수준별정보화격차해소정도는? ( ) 30. 본사업의영향으로기반서비스사업자가어느정도증가하였는가? ( ) 31. 본사업과관련된기반서비스사업의총생산량증가는? ( % ----> % ) 32. 본사업과관련된산업 / 서비스인력의양성수는? ( ) 33. 본사업과관련된서비스시장규모와증가율은? ( % ----> % ) 34. 본사업을통해개발된기술의국제표준화가능성은? ( ) 35. 본사업을통해개발된기술이국제표준화 (ex.e- 러닝국제표준화등 ) 에미치는영향은어느정도라고생각하는가? ( ) 36. 본사업으로인해귀사의제품판매수익이증가하였는가? 증가하였다면어느정도의판매수익이증가하였는가? ( ) 37. 본사업으로컨텐츠판매수익이있었는가? 어느정도의판매수익이있었는가? ( ) - 6 -
관련사업자측면 < 비용측면 > 38. 기술개발과관련된비용의증가가있었다. 38-1 본사업의영향으로추가로발생된기술개발관련비용은어느정도인가? ISP : 통신인프라 : H/W 구입 : S/W 구입 : 시스템개발구축비 : 컨텐츠구축비 : 사업관리비 : 운영비용 : 유지보수비용 : 기타 : 39. 본사업과관련되어증가된비용의측면에대하여적어주시오 - 7 -
[ 부록 3] 디지털교과서수혜자별비용편익분석을위한설문지 1. 설문지 _ 교사 2. 설문지 _ 학부모 3. 설문지 _ 학생 4. 설문지 _ 사업자 5. 설문지 _ 디지털교과서비용 / 편익요인적합성평가지 _ 연구진대상
디지털교과서비용편익분석설문지 - 교사대상 다음질문들을읽고자신의생각과비슷한보기에 표시해보세요. 교사의수업만족도 < 편익측면 > 1. 디지털교과서를사용한후수업준비에투입하는시간과노력이절감되었다. 10분이상 30분이상 1시간이상 매우그렇지않다. 매우그렇다 1 2 3 4 5 6 7 2. 디지털교과서를사용한후할당된수업내용 ( 진도 ) 의진행이용이해졌다. 매우그렇지않다. 매우그렇다 1 2 3 4 5 6 7 3. 디지털교과서를사용한후한시간수업의수업량 ( 진도 ) 이증가하였다. 매우그렇지않다. 매우그렇다 1 2 3 4 5 6 7 4. 수업내용을보다잘전달할수있게되었다. 매우그렇지않다. 매우그렇다 1 2 3 4 5 6 7 5. 디지털교과서를사용한후서로다른교과목을연계하여수업을할수있게되었다. 매우그렇지않다. 매우그렇다 1 2 3 4 5 6 7 6. 디지털교과서는서책형교과서에비해다양한학습자료를아이들에게제시할수있다. 매우그렇지않다. 매우그렇다 1 2 3 4 5 6 7-1 -
7. 디지털교과서를사용한후수업중학생들의수업참여도를알수있게되었다. 매우그렇지않다. 매우그렇다 1 2 3 4 5 6 7 8. 디지털교과서를사용한후수업중학생들의과제수행능력을평가할수있다. 매우그렇지않다. 매우그렇다 1 2 3 4 5 6 7 9. 디지털교과서를사용한후수업중학생들의학습동기유발이용이했다. 매우그렇지않다. 매우그렇다 1 2 3 4 5 6 7 10. 서책형교과서 ( 종이형교과서 ) 와비교할때아이들을수업하기좋은과목과불편한과목을골라표시하세요. 지도하기가장좋은과목을 (1) 그리고가장불편한과목을 (6) 으로표시하고지도하기좋은과목이없으면없음에체크하시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음악 없음 정보활용능력신장 < 편익측면 > 11. 디지털교과서를사용한후컴퓨터활용능력이더좋아졌다. 매우그렇지않다. 매우그렇다 1 2 3 4 5 6 7 12. 디지털교과서를사용한후본인의교수방법에대해만족도가증가하였다. 매우그렇지않다. 매우그렇다 1 2 3 4 5 6 7-2 -
건강관련 < 비용측면 > 13. 디지털교과서를이용한수업후에전보다피곤함을더느끼는것같다. 매우그렇지않다. 매우그렇다 1 2 3 4 5 6 7 14. 디지털교과서를이용한수업이후에나의건강이걱정스럽다 매우그렇지않다. 매우그렇다 1 2 3 4 5 6 7 15. 디지털교과서를이용한수업이후특별히병원진료 ( 시력등 ) 를받은적이있다. 없다 2회 3회 4회 5회이상 매우그렇지않다 매우그렇다 1 2 3 4 5 6 7 16. 디지털교과서를이용한수업이후건강관련제품 ( 전자파방지제품등 ) 을구입한적이 있다. 없다 1개 2개 3개 4 개이상 매우그렇지않다 매우그렇다 1 2 3 4 5 6 7 방과후교수할동 < 비용측면 > 17. 방과후학생들의질의에응답하는시간이증가하였다. 없다. 10분이상증가 30분이상증가 1시간이상증가 매우그렇지않다. 매우그렇다 1 2 3 4 5 6 7 18. 방과후학생들과의상호작용 (email/ 전화등 ) 이증가하였다. 매우그렇지않다. 매우그렇다 1 2 3 4 5 6 7-3 -
추가적활동 < 비용측면 > 19. 디지털교과서로수업한이후수업시작전에수업관련도구 (PC, 충전지등 ) 점검해야하 는시간이필요하다. 없다. 10분이상 30분이상 1시간이상 매우그렇지않다. 매우그렇다 1 2 3 4 5 6 7 20. 디지털교과서를이용한수업을준비하기위해, 교수방법에대한교사연수 ( 컴퓨터활 용교육 ) 가필요하다고느낀다. 매우그렇지않다. 매우그렇다 1 2 3 4 5 6 7 21. 디지털교과서를이용한수업을위해특별한컴퓨터관련교재 (ex 컴퓨터활용법등 ) 구입이필요하다고느낀다. 매우그렇지않다. 매우그렇다 1 2 3 4 5 6 7 22. 디지털교과서를이용한수업을준비하기위해, 교실환경의개선을위한활동을한 다. 매우그렇지않다. 매우그렇다 1 2 3 4 5 6 7-4 -
디지털교과서비용편익분석설문지 - 학부모대상 다음질문들을읽고자신의생각과비슷한보기에 표시해보세요.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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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학습지도측면 < 편익측면 > 1. 디지털교과서사용으로자녀학습지도시간이서책형 ( 종이형 ) 일때보다절감되었다. 매우그렇지않다. 매우그렇다 1 2 3 4 5 6 7 - 서책형일때자녀지도시간 : 하루평균 ( ) 시간 - 디지털교과서일때자녀지도시간 : 하루평균 ( ) 시간 2. 디지털교과서사용으로아이들이학교에서배우는수업의내용을잘알수있다. 매우그렇지않다. 매우그렇다 1 2 3 4 5 6 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