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한부모가족생활실태및지원방안 The Situation of Single-Parents and Political Measures to Support them in Incheon, South Korea 홍미희 한미경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진 연구책임연구원 홍미희 / 인천여성정책센터센터장 한미경 / 인천여성정책센터초빙책임연구원
요약및정책건의 연구목적 우리나라한부모가구수는 2010년기준약 160만가구로전체가구의 9.2% 임. 인천시또한 2010년기준총가구의 11% 에해당하는약 10만여가구가한부모가구임. 이러한한부모가족의양적인증가와함께한부모가족의빈곤, 사회적소외및심리적불안등의사회적문제가대두되면서정부는현재 한부모가족지원법 을제정하여저소득한부모가족을지원하고있음. 인천시역시저소득한부모가족의생활안정과자녀교육을위한지원을하고있음. 그러나현재의한부모가족을위한정책은저소득한부모가족에집중되어있어한부모가족내의다양성을충분히고려하고있지못함. 이에본연구는한부모의다양성을고려하여, 특성별로상이한한부모가족의정책욕구를파악하고, 한부모가족특성에맞는다양한지원방안을모색하는것임. 연구범위및연구대상 한부모가족법 에서정의하고있는한부모가족이란가구주의성별, 연령등에따라부자가족, 모자가족, 사별한부모가족, 이별로인한한부모가족, 미혼한부모가족등으로나뉨. 또한가구주의연령이 24세이하인경우에는 청소년한부모 로규정하여, 별도의지원정책을제공하고있음. 조부 또는 조모 가아동을양육하는 조손가족 의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상특례규정을두어법의지원대상자로규정함으로써조손가족또한넓은의미의한부모가족으로포함하고있음. - I -
본연구는위처럼다양한방식으로분류된한부모가족중이혼이나사별로인한남성 / 여성한부모와미혼여성한부모만을대상으로함. 기존한부모가족연구의대부분이저소득한부모가족에집중되어있었으나, 본연구에서는비수급한부모가족또한여러가지정책적지원이필요하다는판단아래비수급한부모를연구범위로포함시킴. 한부모가족지원법 특례조항에규정되어있는 조손가족 의경우실질적인한부모가족이나가족지원정책의맥락보다는아동복지적관점에서접근할필요가있으므로, 본연구에서제외함. 또한시설입소한부모나청소년한부모의경우, 그들이갖는문제의복합성및특수성으로인해별도의연구가필요하다는판단아래연구의대상에서제외하였음. 연구방법 본연구는문헌연구및통계분석, 심층인터뷰및전문가설문, 정책워크숍및전문가자문의방법을사용하였음. 문헌연구및통계분석 : 기존의문헌및통계분석을통해인천시한부모가족의현황과특성을분석하고, 중앙정부와인천시의한부모가족관련정책현황을조사, 분석하였음. 심층인터뷰 : 한부모가족의생활실태를파악하기위해한부모가족당사자와의심층인터뷰를실시함. 한부모가족의다양한특성을고려하여개별혹은그룹인터뷰를실시함. 정책워크숍 : 인천시군 구별건강가정지원센터내한부모가족지원사업담당실무자를대상으로전문가워크숍을실시함. 워크숍을통해한부모가족관련사업시행의어려움, 발전방안등을논의하였음. 전문가자문 : 전문가자문은두차례에걸쳐시행되었음 ( 연구초기단계, 마지막단계 ). 초기단계에서는연구의방향과연구주제를구체화하기위한의견을수렴하였으며, 연구완성단계에서는한부모를위한정책대안에집중하여전문가자문을실시함. - II -
인천시한부모가구현황 인천시한부모가구현황 : 인천시한부모가구비율은전국이나타시도와마찬가지로꾸준히증가하고있음. 그러나타시도에비해한부모가구증가속도가매우빠르며, 2010년기준인천한부모가구의비율은전체가구의 10.9% 로전국평균 9.2% 보다높게나타남. 성별에따른한부모가구 : 전체한부모가구중 75% 이상이모자가구임. 이처럼한부모가구비율중모자가구비율이여전히절대적으로높지만부자가구또한꾸준히증가하고있음. 인천시의경우부자가구의비율이 1995년 19.5% 였던것에비해 2010년 23.4% 임. 인천시의경우광역시중울산다음으로남성한부모가구의비율이높게나타남. 형성경로에따른한부모가구 : 전체한부모가구중이혼으로인한한부모가구의비율이가장높게나타남. 인천시의경우이혼한부모가구비율이 39.1% 로전국 32.8% 에비해높은비율을보임. 인천시군 구별한부모가구현황 : 전체가구수대비한부모가구의비율은동구, 남구, 부평구모두 11.6%, 남동구 11.5% 로가장높음. 그러나인구수및총가구수가가장많은부평구에가장많은한부모가거주하고있으며, 남동구, 남구가그뒤를잇고있음. 또한 1995년대비가장급격하게한부모가구수가증가하고있는구는서구, 계양구, 남동구임. 한부모가족지원정책현황 중앙정부공통한부모가족지원정책 : 중앙정부에서주도하는한부모가족지원정책은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과 한부모가족지원법 에의거하여저소득가족을대상으로이루어짐. -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 의료, 주거, 생계등의포괄급여를지급받으며 TV 수신료면제, 전기요금할인, 전화기본요금감면등의감면혜택을받음. 또한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신청및전세자금대출, 신용회복지원제도등 - III -
의다양한지원혜택을받으며, 근로능력이있는수급자에게는자활서비스를제공하여장기적인관점에서자립기반을마련할수있도록지원함.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지원대상자는자녀연령이 12 세이하인경우매월 5만원의아동양육비가지원되며자녀가중 고등학생일경우 1인당연 5만원의학용품비를지원받음. 또한필요에따라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입소할수있으며, 청소년한부모의경우별도의지원을받음. 인천시한부모가족지원정책 - 인천시는저소득한부모가족의동절기생활안정을지원하고자난방연료비 ( 세대당 12만원 ) 와월동대책비 ( 세대당 25만원 ) 를지원하고있음. - 한부모가족의경제적자립을목적으로한부모복지시설입소자중직업및자격증취득교육수강생을대상으로인천시에서지정한교육기관의출석률이 80% 이상일경우생활지원금, 재료비, 수강료를지원함. - 이외에도자녀교육및의료비등을지원하고있으며, 8개지역건강가정지원센터내에한부모가족전담사업팀을구성하여한부모가족에대한상담 교육프로그램활성화, 사례관리, 지역사회자원연계등을통해한부모를위한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한부모가족지원정책의문제점 한부모가족지원정책의실효성및개선사항등에대한관련실무자대상으 로조사한결과, 자립지원정책의실효성, 서비스중복및서비스다양성 등의문제가제기되었음. 자립지원정책의실효성미약 - 현재저소득한부모가족의자립을위해근로능력이있는한부모의경우, 자활사업에참여하도록하고있음. 그러나자활참여기간이경력에산정되 - IV -
지않고자활프로그램의종류도제한적이어서실제한부모의취업능력향상에는도움이되고있지못함. - 또한한부모들이취업을통해돈을번다해도, 전반적으로노동의임금이낮기때문에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최저생계비와크게차이가나지않음. 이는한부모들이취업을통해굳이자립을하려고노력하지않는결과로나타남. 이것은결과적으로한부모의자립을위한지원정책이한부모를저소득계층에그대로머물게한다는것을의미함. 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의다양성및질향상의필요성 - 한부모가족은가구주의성별및연령에따라, 한부모가족의형성경로등에따라다양한정책욕구가있음. 그러나현재의한부모가족지원정책은부모교육, 부모상담등의프로그램에한정하여실시되고있음. 이는한부모가족내의다양성을고려한특성화된프로그램이없다는것을의미함. 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수혜자중복 -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의한지원은보건복지부가주관하고있고, 한부모가족지원법 에의한지원은여성가족부가주관하고있음. 또한대출자금지원은국토해양부나농업중앙회주관사업임. - 이처럼한부모가족을위한여러가지정책이다양한부서에의해분절적으로이루어진다는것은개별한부모가족이자신이필요로하는서비스를통합적으로받기어렵다는것을의미함. 반면이와는반대로정보가충분할경우한사람이여러가지지원서비스를중복적으로받을수있다는것을의미함. 이에한부모가족간정보의차이로인해지원서비스수혜의차이가발생함. - V -
한부모가족의생활실태와정책욕구 한부모가족의생활실태와정책욕구를파악하기위해한부모가족을특성별로나누어심층면접을실시한결과, 경제적어려움, 주거어려움. 자녀교육문제외에특성별로차별화된욕구를가지고있었음. 저소득한부모의경우안정적인수급권을확보하는것과실효성있는경제적자립지원정책제공및사회통합적주거지원정책에대한욕구를표출하였음. 남성한부모의경우는자녀를일상적으로돌보는데서오는어려움을가장많이토로하였으며, 자녀의정서적지원을위한정책욕구도강했음. 비수급여성한부모는한부모에대한사회적편견을가장자주어려움으로꼽았으며, 이를토대로사회적인식개선과자조그룹활성화필요성에대한정책적시사점을도출할수있음. 미혼여성한부모는사회적고립과편견이가장큰어려움으로나타나, 네트워크등을통한사회적지지체계구축이가장시급한과제로나타났음. 정책제안 한부모가족생성과정에서의대응전략 - 예방적가족지원강화 : 인천시한부모가구는타시도에비해빠르게증가하고있으며특히이혼한부모의비율이높게나타남. 이에가족해체를예방할수있는정책을마련하고가족상담등의프로그램제공이필요함. 이를위해현재건강가정지원센터를중심으로실시되고있는부부상담및가족상담프로그램을부부갈등시좀더전문적인상담을받을수있도록지원할필요가있음. 또한자녀를포함한가족간의대화가원활해질수있도록가족상담역시함께지원해야함. - 별거부모의양육책임강화 : 이혼한부모나미혼한부모의경우, 별거부모가자녀양육책임을소홀히하는경우가대다수를차지함. 때문에자녀양육책 - VI -
임에대한홍보를강화하고, 별거부모에게자녀양육책임을부과하기위한 재판비용등을지원하여전반적으로부모의공동양육책임을당연하게생 각하는문화를조성해나가야함. 통합적지원서비스제공 - 한부모가족을위한통합적정보제공안내지제작및배포 : 정보가부족하여다양한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를받지못하는한부모가족을최소화하기위해한부모가족을위해제공되는지원내용을소개하고, 필요한지원을받고자하는경우어느기관혹은어느부처에연락해야하는지등이기재된안내지를제작, 이를배포해야함. - 한부모가족지원기관및단체실무자네트워크구축 : 한부모가족을위한서비스가분절적으로이루어지는이유중의하나는한부모관련지원사업에관여하고있는실무자조차타기관이나타부처에서주관하고있는한부모가족지원사업에대해충분히알고있지못하기때문임. 그렇기에유관업무나활동을하는기관과단체간의협력이이루어질수있도록네트워크를구축하고이를활성할필요가있음. 맞춤형한부모가족지원 - 비수급한부모를위한서비스확대제공 : 현재한부모를위한정책은대부분저소득한부모가족에집중되어있음. 하지만비수급한부모가족또한자녀양육이나교육등에있어어려움을경험함. 이에가족캠프나장기적으로시행되는자녀심리치료프로그램등과같이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자에한하여제공하는프로그램의가구소득기준을높여참여자층을확대할수있도록해야함. - 남성한부모를위한프로그램제공 : 남성한부모의비율이늘어나면서, 남성한부모들은가사나육아에가장큰어려움을경험하는것으로나타남. 이는취업부모가갖는시간적인제약때문이기도하지만, 부분적으로는여성에비해남성들이일상적인가사나육아기술을습득하고있지못하기 - VII -
때문임. 그렇기에남성들이가사나육아에대해간단하게습득할수있는프로그램의제공이필요함. - 미혼한부모를위한멘토링프로그램제공 : 미혼한부모는한부모와미혼모라는사회적편견으로인해사회적으로고립될위험성이높음. 현재이와비슷한상황에처해있는다문화가족의경우이러한한계를극복하기위해친정부모맺어주기등의사업을통해지지체계를형성해주려노력하고있음. 이러한프로그램을미혼한부모에게도적극적으로적용하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음. 한부모가족자립역량강화 - 취업사례관리프로그램도입 : 현재인천시에서는취약가족을대상으로취약가족이가지고있는복합적인문제를해소하기위해지속적인상담및사례관리사업을시행하고있음. 이러한사례관리사업이좀더실효성을얻기위해서는단순히여러가지정책적지원을제공하는것에서더나아가취업을목표로하는한부모가족사례관리의프로그램이도입되어야함. - 한부모중심의사회적기업활성화 : 실제로자활프로그램에참여하는대다수의한부모가근로능력의우수함을인정받고있음에도불구하고자활경험이경력에산정되지않기때문에자립역량강화에는큰도움이되지못함. 이에현재사회적기업에대한지원이많아지고있는상황에서한부모가중심이된사회적기업혹은예비사회적기업을활성화할필요가있음. 한부모가족에대한사회적인식개선 : 현재인천시한부모가족은전체가족의 10.9% 임. 이는한부모가족이더이상사회적으로기이한현상이아니라는것을의미하지만, 여전히우리사회는한부모에대한사회적낙인이강한편임. 특히미혼한부모의경우소위말하는정상적인혼인의범주에서벗어나가족이형성되었다는점에서좀더사회적선입견으로부터곱지않은시선을받음. 때문에한부모가족에대한사회인식개선방안이학 - VIII -
교, 사회, 가정을중심으로모색되어야함.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강화 : 저소득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 틀내에서다양한지원을받음. 그러나여전히빈곤을비롯한다양한문제로어려움을경험함. 특히자녀양육과주거문제는저소득한부모가족이가장직접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문제임. 이에주거문제와관련해서인천시도시공사와의협력을통해전세임대나매입임대등을확대해나가야할필요가있음. 또한저소득한부모가족의자녀양육과교육을지원하기위해서는현재시행되고있는건강가정지원센터의심리상담, 아이돌보미서비스등을통한장기적심리치료및학습멘토링등의확대를통해서비스의질적수준을향상시킬필요가있음. - IX -
목차 제1장서론 3 제1절연구배경및목적 3 제2절연구범위및연구대상 4 1. 한부모가족의정의및범위 4 2. 연구대상및연구범위 5 제3절연구방법및연구수행체계 7 1. 연구방법 7 2. 연구수행체계 8 제4절선행연구검토 9 제2장인천시한부모가구현황과특성 13 제1절한부모가구추이 13 1. 인천시한부모가구의규모와증가추이 13 2. 인천시군 구별한부모가구 15 제2절특성별한부모가구현황 18 1. 가구주성별에따른한부모가구 18 2. 혼인상태별한부모가구추이 21 제3절특성과시사점 29 제3장한부모가족지원정책현황과평가 33 제1절중앙정부공통한부모가족지원정책현황 33 1. 법률에의한저소득가구지원정책 33 2. 한부모가구취업지원정책 : 취업성공패키지프로그램 47 3. 주거지원정책 49 4. 복지자금융자지원 49 제2절인천시자체사업현황 51 1. 재정적지원 51 2. 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제공 54 - i -
제3절평가및시사점 58 1. 자립지원정책의실효성 60 2. 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다양성및질향상 61 3. 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수혜자중복 61 제4장한부모가족생활실태와정책욕구 65 제1절조사개요 65 1. 심층면접대상자및특성 65 2. 주요면접내용 67 제2절한부모가족생활실태와정책욕구 67 1. 한부모가족생성경로와문제점 67 2. 한부모가족생활실태와어려움 74 3. 정책수혜현황과정책욕구 80 4. 향후의가족구성계획 83 제3절요약및정책적시사점 85 제5장요약및정책제안 91 제1절연구의요약 91 제2절정책제안 91 1. 한부모가족생성과정에서의대응전략 92 2. 통합적지원서비스제공 93 3. 맞춤형한부모가족지원 95 4. 한부모가족자립역량강화 97 5. 한부모가족에대한사회적인식개선 99 6.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강화 100 [ 참고문헌 ] 102 - ii -
표목차 < 표 1-1> 한부모가족의정의와범위 4 < 표 1-2> 한부모가구분류기준에따른분류및연구대상 6 < 표 1-3> 연구흐름도 8 < 표 2-1> 전국및인천한부모가구비율 (1995~2010 년 ) 13 < 표 2-2> 한부모가구비율시도별순위 (1995~2010 년 ) 14 < 표 2-3> 인천시군 구별한부모가구비율 (1995, 2010년 ) 15 < 표 2-4> 인천시한부모가구군 구별분포비율 (1995~2010 년 ) 17 < 표 2-5> 부자가구와모자가구비율 (1995~2010 년 ) 18 < 표 2-6> 광역시모 부자가구추이 (1995~2010 년 ) 19 < 표 2-7> 인천시군 구별모 부자가구비율 (1995~2010 년 ) 20 < 표 2-8> 혼인상태별한부모가구추이 (1995~2010 년 ) 21 < 표 2-9> 혼인상태별남성한부모가구추이 22 < 표 2-10> 혼인상태별여성한부모가구추이 (1995~2010 년 ) 24 < 표 2-11> 인천시군 구별혼인상태별한부모가구 (2010 년 ) 25 < 표 2-12> 인천시군 구별혼인상태에따른남성한부모가구비율 (2010 년 ) 26 < 표 2-13> 인천시군 구별혼인상태에따른여성한부모가구 (2010 년 ) 28 < 표 3-1>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선정가구소득기준 34 < 표 3-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지원내용 35 < 표 3-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감면제도및기타복지서비스 36 < 표 3-4> 인천시한부모가족복지시설현황 39 < 표 3-5> 한부모가족복지시설개요 39 < 표 3-6> 청소년한부모지원기준과지원내용 42 < 표 3-7> 인천시저소득한부모가족현황 (2011 년 ) 43 < 표 3-8> 인천시군 구별저소득한부모가족 (2011 년 ) 44 < 표 3-9> 인천시군 구한부모가족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2011년 ) 45 < 표 3-10> 인천시군 구한부모가족지원법대상자 (2011 년 ) 46 < 표 3-11> 중앙정부한부모가족지원사업내용 50 < 표 3-12> 인천시한부모가족기술교육비지원 52 - iii -
< 표 3-13> 인천시한부모가족지원사업내용및 2011년지원실적 54 < 표 3-14> 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내용 55 < 표 3-15> 건강가정지원센터시행사업및참여현황 (2011 년 ) 56 < 표 3-16> 기관이나단체에서시행하고있는사업및서비스 * 57 < 표 3-17> 현재한부모관련정책및사업의문제점 (0~10 점척도 ) 59 < 표 4-1> 심층인터뷰대상자특성 65 < 표 4-2> 심층면접주요내용 67 < 표 4-3> 한부모가족의생활실태와정책욕구 85 < 표 5-1> 독일의한부모가족일가족양립지원네트워크구축사례 95 < 표 5-2> 남성한부모를위한교육프로그램예시 97 < 표 5-3> 스텔라의집진로계획회의사례 99 - iv -
그림목차 < 그림 2-1> 전국및인천시한부모가구추이 (1995~2010 년 ) 14 < 그림 2-2> 인천시군 구별한부모가구비율 (1995, 2010년 ) 16 < 그림 2-3> 인천시한부모가구군 구별분포비율 (1995~2010 년 ) 17 < 그림 2-4> 전국 / 인천부자가구및모자가구비율추이 (1995~2010 년 ) 19 < 그림 2-5> 인천시남성한부모형성경로 (1995~2010 년 ) 23 < 그림 2-6> 인천시여성한부모형성경로 (1995~2010 년 ) 25 < 그림 2-7> 인천시군 구별남성한부모가구형성경로 (2010 년 ) 27 < 그림 2-8> 인천시군 구별여성한부모가구형성경로 (2010 년 ) 28 < 그림 3-1> 자활사업참여자격 37 < 그림 3-2> 인천시군 구별저소득한부모가족현황 (2011 년 ) 44 < 그림 3-3> 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개요 48 < 그림 3-4> 인천시대학입학자녀교육비지원절차 53 < 그림 3-5> 인천시의료비지원절차 53 - v -
제 장서론 제1절연구배경및목적제2절연구범위및연구대상제3절연구방법및연구수행체계제4절선행연구검토
제 장서론 제 1 절연구배경및목적 가족형태가점점다양해져가고있는추세속에서한부모가족은지속적으로증가하여하나의중요한가족형태로자리잡고있다.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에따르면우리나라전체한부모가구수는 2010년기준약 160만가구로전체가구의 9.2% 를차지하고있다. 인천시에서또한한부모가구수는급격하게증가하여, 2010년기준총가구의 11% 에해당하는약 10만여가구가한부모가구이다. 1) 한부모가족의양적인증가와함께, 한부모가족의빈곤, 사회적소외및심리적불안등의사회적문제가대두되면서, 정부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을제정하여저소득한부모가족에대해생활비및자녀양육비를지원하고있으며, 이들을위한다양한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인천시또한중앙정부공통사업과시자체사업등을통해저소득한부모가족의생활안정과자녀교육을지원하고있다. 현재의한부모가족을위한정책은저소득한부모에집중되어있으며, 한부모가족내의다양성을충분히고려하지못하고있다. 그러나비수급한부모가족또한사회적편견이나자녀양육으로인한문제를겪고있다. 또한, 한부모가겪는빈곤문제, 자녀양육문제, 심리정서적문제는여성 / 남성한부모나미혼한부모에게다른형태로나타나고있으며, 사별, 이혼이나별거등한부모가되는과정의상이함에따라서도차이를드러낸다. 따라서저소득한부모뿐아니라비수급한부모를포함한한부모가족생활실태에대한연구가필요하며, 이때한부모의다양성을고려하여, 특성별로상이한 1) 가구는주택중심의거주형태를일컫는개념이고가족은구성원들간의혈연적관계를지칭하는개념이다. 이연구에서는두개념을세밀하게구별하지않고, 통상적으로가족개념을사용하되, 통계청에서실시한가구조사의맥락을고려할때는 가구 개념을사용할것이다. - 3 -
정책욕구가파악되어야한다. 이에, 이연구는인천지역한부모가족의생성경로나형태의차이를고려하여한부모가족의생활실태를조사하고, 이러한실태에부응하는다양한지원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제 2 절연구범위및연구대상 한부모가족의정의및범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 조에의하면, 한부모가족의정의및범위는다음의 < 표 1-1> 과같다. < 표 1-1> 한부모가족의정의와범위 1. " 모 " 또는 " 부 " 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로서아동인자녀를양육하는자를말한다. 가. 배우자와사별또는이혼하거나배우자로부터유기 ( 遺棄 ) 된자나. 정신이나신체의장애로장기간노동능력을상실한배우자를가진자다. 미혼자 [ 사실혼 ( 事實婚 ) 관계에있는자는제외한다 ] 라. 가목부터다목까지에규정된자에준하는자로서여성가족부령으로정하는자 1의 2. 청소년한부모 란 24세이하의모또는부를말한다. 2. " 한부모가족 " 이란모자가족또는부자가족을말한다. 3. " 모자가족 " 이란모가세대주 [ 세대주가아니더라도세대원 ( 世代員 ) 을사실상부양하는자를포함한다 ] 인가족을말한다. 4. " 부자가족 " 이란부가세대주 [ 세대주가아니더라도세대원을사실상부양하는자를포함한다 ] 인가족을말한다. 5. " 아동 " 이란 18세미만 ( 취학중인경우에는 22세미만을말한다 ) 의자를말한다. 6. " 보호기관 " 이란이법에따른보호를행하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를말한다. 7. " 한부모가족복지단체 " 란한부모가족의복지증진을목적으로설립된기관이나단체를말한다. [ 전문개정 2007.10.17.] 자료 한부모가족지원법 - 4 -
한부모가족은가구주의성별에따라부자가족과모자가족을나눌수있다. 또한한부모의혼인상태및배우자유무에따라사별한부모가구, 이별로인한한부모가구, 유배우자, 미혼한부모가구등으로나뉜다. 이때유배우자한부모는형식적으로배우자가있으나, 배우자가실질적으로자녀양육의책임을수행할수없는경우로, 배우자가가출, 교도소복역, 정신이나신체의장애로장기간노동능력을상실한경우등을포함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은가구주의연령이 24세이하인경우 청소년한부모 로규정하고, 이들을위한별도의지원정책을제시하고있다. 또한가구소득수준에따라저소득한부모가족과비수급한부모가족으로나눌수있다. 저소득한부모가족은기초생활보장을받는수급권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에따라자녀양육비일부만을지원받는차상위계층한부모를지칭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은특례규정을두어 조부 또는 조모 가아동을양육하는 조손가족 또한이법의지원대상자로규정함으로써조손가족또한넓은의미의한부모가족에포함시키고있다. 최근한부모를위한복지시설이늘어나면서한부모관련시설에입소해있는한부모와일반가구에서거주하는재가한부모를구별할수있을것이다. 연구대상및연구범위 위의다양한방식으로분류된한부모가족중에서이연구에서다루고자하는연구대상을분명히할필요가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특례조항에규정되어있는 조손가족 의경우, 실질적인한부모가족이나, 이러한경우에는가족지원정책의맥락보다는아동복지적관점에서접근할필요가있으므로, 이연구에서는다루지않을것이다. 이연구는이혼이나사별로인한남성 / 여성한부모와미혼여성한부모를대상으로한다. 기존의한부모가족연구는주로저소득한부모가족에집중되어있었으나, 이연구에서는비수급한부모가족또한여러가지정책적지원이필요하 - 5 -
다는판단아래, 비수급한부모를연구의범위에포함시킬것이다. 시설입소한부모나 청소년한부모 의경우, 그들이갖는문제의복합성및특수성때문에다른한부모와같이연구하는것보다는별도의연구가필요하다고판단하여이연구에서는다루지않고향후의과제로남겨두기로한다. 이를정리하면 < 표 1-2> 와같다. < 표 1-2> 한부모가구분류기준에따른분류및연구대상 분류기준분류결과 ( 한부모가족형태 ) 비고 연구포함여부 가구주성별 부자가족모자가족 이혼 / 별거 혼인상태 사별미혼 유배우 X 부모연령 청소년한부모일반한부모 부모나이 24 세이하인가구 X 거주지 시설거주한부모재가한부모 X 가구소득 저소득한부모가구비수급한부모가구 가구소득최저생계비 130% 이하가구 기타조손가구 X 이연구는공간적으로인천시에거주하고있는한부모가족을대상으로하고있다. 시간적으로가장최근시점을기준으로하는횡단적연구이나, 통계상의시계열적추이를고려하고, 조사대상한부모의생성경로및생활변화등의과정적관점을고려하여연구하고자한다. - 6 -
내용적으로는한부모가족의추이, 한부모가족의생활실태와정책욕구, 한부모 가족을위한정책현황및향후의정책방향등에대해연구하고자한다. 제 3 절연구방법및연구수행체계 연구방법 이연구를위하여문헌조사및통계분석, 심층인터뷰및전문가설문, 정책워 크숍및전문가자문의방법이사용되었다. 문헌연구 기존의문헌및통계분석을통해인천시한부모가족현황과특성을분석하고, 중앙정부와인천시의한부모가족관련정책현황을조사, 분석하였다. 한부모가족심층인터뷰한부모가구의생활실태를파악하기위해한부모가족당사자와의심층인터뷰를실시하였다. 한부모가족의다양한특성을고려하여, 저소득여성한부모, 남성한부모, 미혼한부모등으로분류하여개별혹은그룹인터뷰를실시하였다. 인터뷰는모두 19명의한부모를대상으로실시하였으며, 인터뷰의주요내용은한부모가족이된과정과자녀양육책임을맡게된배경, 경제생활실태, 자녀양육실태, 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이용현황및이용경로, 서비스이용만족도및향후계획등에대한것이었다. 인터뷰내용은모두텍스트로풀어서분석하였다. 한부모가족지원사업담당실무자정책워크숍현재인천시는건강가정지원센터내에한부모가족지원사업전담부서를두어한부모지원사업을시행하고있다. 한부모가족지원사업담당실무자를대상으로전문가워크숍을실시하여, 기관에서수행하는사업및프로그램현황을파악하 - 7 -
고, 이러한사업에대한실무자평가를하도록하였다. 또한실무자들이현재의 한부모가족관련사업의어려움, 발전방안등에대해논의하였고, 그결과를보 고서에반영하였다. 전문가자문전문가자문은연구초기단계와연구마지막단계두차례에걸쳐이루어졌으며, 초기에는연구의방향과연구주제를구체화하기위한의견을수렴하였으며, 연구완성단계에서는한부모를위한정책대안에집중하여자문이이루어졌다. 연구수행체계 본연구를위한연구흐름도는다음과같다. < 표 1-3> 연구흐름도 연구흐름연구내용연구방법 연구방향설정 연구주제및연구대상구체화한부모가구개념정의선행연구검토 착수전문가회의문헌분석 인천시한부모가구추이분석 한부모가구추이한부모가구군구별분포 통계분석 한부모가구정책현황및문제점 중앙정부정책현황분석인천시정책현황분석 문헌분석실무전문가심층인터뷰워크숍결과활용 인천시한부모가구생활실태분석 한부모가구생성경로한부모가구생활실태생활어려움정책욕구 심층인터뷰를통한사례연구 결론도출 한부모가구정책방향및정책제언 종합분석전문가자문 - 8 -
제 4 절선행연구검토 한부모가족에대한선행연구는한부모가구의경제적빈곤및자녀양육의어려움등에초점이맞추어이루어졌다 ( 박영란, 1999; 고은주 김진욱, 2009). 빈곤에대한연구는주로여성한부모가구의빈곤실태에대한연구다. 2007년가계조사를이용하여한부모가구의빈곤실태에대해연구한고은주 김진욱 (2009) 에따르면, 한부모가구의빈곤율은 19.0% 로양부모가구의빈곤율 5.3% 에비해약 4배정도높은수치를보이는것으로조사됐다. 특히남성한부모가구의빈곤율이 13.7% 였던것에비해, 여성한부모가구의빈곤율은 20.7% 로나타나여성한부모가구가상대적으로남성한부모가구에비해빈곤에더욱취약한것으로나타났다. 여성한부모가구가빈곤에빠질가능성이높다는사실은다른여러연구들에서도드러났다 ( 금재호 김승택, 2001; 김혜영외, 2008). 김승권외 (2009) 의 한부모가족생활안정화및자녀양육지원강화방안연구 는한부모가족을지원하기위한선진국의정책사례를연구하고, 생활실태조사를통해한부모가족의여러특성별사회적지원방안을마련하고자하였다. 최근미혼모가증가하면서미혼한부모에초점을맞춘연구또한수행되고있다. 김혜영외 (2010) 의 미혼모의양육및자립실태조사연구 는재가미혼한부모의생활실태를조사하고이들에게필요한지원정책을연구하여, 재가미혼모에대한정책의홍보, 특성에맞는프로그램의개발, 생계및자립지원정책의도입등을제안하였다. 지역차원에서의한부모의생활실태조사와정책지원방안에대한연구는다수이루어졌다. 손덕순외 (2007) 는 경기도저소득한부모가족에대한정책적지원방안연구 에서저소득한부모의생활실태와정책욕구를파악하고이에대한지원방안을모색하였다. 김현지외 (2011) 는 부산시저소득한부모가족실태및지원방안연구 를통해경제적자립정책, 주거지원, 자녀양육및교육지원등과같은방안을제안하 - 9 -
였다. 정일선외 (2009) 의 경상북도한부모가정의복지욕구실태와정책방안 에대한연구는한부모를위한복지시설입소자를대상으로복지욕구실태를조사, 분석하여한부모가정의경제적자립기회확대, 자녀양육및교육지원체계강화, 의료보장체계강화및비공식적지원체계구축등의정책방안을도출하였다. 문은영외 (2010) 는현행한부모가족에대한연구나지원정책이저소득층중심으로제한되어왔음을지적하고, 한부모가구의유형별특성, 혹은구성요인의변화등을고려한한부모가구의연구가필요하다는인식에서서울시거주한부모가족의생활실태에대한포괄적조사를실시하고, 이를기초로한부모가족의자립지원, 자녀양육및교육지원정책, 전달체계정비의필요성등을제안하였다. 또한남성한부모를위한적극적인정책개입의필요성을강조하였다. 이연구는위의선행연구들의결과를수용하면서, 한부모가족이처해있는빈곤문제나자녀양육문제를중요하게다루되, 한부모가족내의다양한특성을고려하여생활실태와정책욕구를파악하고정책방안을제시할것이다. - 10 -
제 장인천시한부모가구현황과특성 제 1 절한부모가구추이 제 2 절특성별한부모가구현황 제 3 절특성과시사점
제 장인천시한부모가구현황과특성 제 1 절한부모가구추이 인천시한부모가구의규모와증가추이 한부모가구는전국적으로지속적인증가추세에있다. 전국의한부모가구는 1995년전체가구의 7.4% 에서 2010년도전체가구의 9.2% 로증가하였다. 인천시의경우, 전체가구중에서한부모가구가차지하는비율은 1995년 7.0% 에서 2010년 10.9% 로증가하였으며, 한부모가구수는 1995년 46,353 가구에서 2010년 100,156 가구로두배이상증가하였다. 인천시한부모가구비율은 1995년에전국평균보다 0.4% 낮았으나, 2010년전국평균보다 1.7% 가높아서, 인천시한부모가구의증가속도가매우빠르다는것을알수있다. < 표 2-1> 전국및인천한부모가구비율 (1995~2010 년 ) 구분연도전체가구수한부모가구수 전국 인천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단위 가구 한부모가구비율 (%) 1995 12,958,181 959,972 7.4 2000 14,311,807 1,123,854 7.9 2005 15,887,128 1,369,943 8.6 2010 17,339,422 1,594,138 9.2 1995 658,818 46,353 7.0 2000 747,297 61,780 8.3 2005 823,023 81,898 10.0 2010 918,850 100,156 10.9-13 -
< 그림 2-1> 전국및인천시한부모가구추이 (1995~2010 년 ) 단위 10 10.9 7 7.4 8.3 7.9 8.6 9.2 전국 인천 타시도와비교하여인천시한부모가구가빠르게증가하고있다는것은한부모가구비율의시도별순위변화에서도잘드러난다. 16개시도의한부모가구비율을순위별로살펴보면, 인천시한부모가구비율은 1995년도에 15개시도 ( 울산제외 ) 중 9번째였으나, 2000년도 7위, 2005년 4위, 2010년대구와함께 2위로높아지고있음을볼수있다. < 표 2-2> 한부모가구비율시도별순위 (1995~2010 년 ) 단위 순위 1995 2000 2005 2010 1 부산 (9.1) 부산 (10.0) 부산 (10.9) 부산 (11.2) 2 제주 (8.6) 대구 (9.1) 대구 (10.1) 대구 (10.9) 3 광주 (8.4) 광주 (8.9) 광주 (10.1) 인천 (10.9) 4 대구 (8.4) 서울 (8.8) 인천 (10.0) 광주 (10.8) 5 서울 (8.1) 제주도 (8.6) 서울 (9.6) 서울 (10.0) 6 강원 (7.6) 대전 (8.4) 대전 (9.5) 대전 (9.9) 7 전라북도 (7.6) 인천 (8.3) 제주도 (9.2) 제주도 (9.6) 8 대전 (7.5) 전라북도 (7.6) 경기도 (8.1) 경기도 (9.0) 9 인천 (7.0) 강원도 (7.5) 전라북도 (8.0) 울산 (8.5) 10 전라남도 (6.9) 경기도 (7.0) 울산 (7.9) 전라북도 (8.5) 11 충청북도 (6.8) 경상남도 (7.0) 강원도 (7.8) 강원도 (8.2) 12 경상남도 (6.6) 충청북도 (7.0) 경상남도 (7.6) 경상남도 (8.0) 13 충청남도 (6.5) 울산 (6.8) 충청북도 (7.5) 충청북도 (8.0) 14 경기도 (6.4) 전라남도 (6.6) 전라남도 (6.5) 경상북도 (6.9) 15 경상북도 (6.2) 경상북도 (6.3) 경상북도 (6.5) 충청남도 (6.7) 16 - 충청남도 (6.2) 충청남도 (6.3) 전라남도 (6.7)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 14 -
인천시군 구별한부모가구 군 구별한부모가구비율인천시의 10개군 구의한부모가구비율은아래의 < 표 2-3> 과같다. 2010년인천시한부모가구비율은 10.9% 이고, 한부모가구비율이인천시평균보다높은곳은동구 (11.6%), 남구 (11.6%), 부평구 (11.6%), 남동구 (11.5%) 와계양구 (11.1%) 이다. 1995년과비교하여가장급격하게증가하고있는지역은계양구, 서구와남동구이다. 계양구의경우, 한부모가구비율은 1995년에 5.4% 였으나 2010년에 11.1% 로두배이상증가하였다. 강화군과옹진군의경우, 한부모가구비율은오히려감소하고있다. 중구와동구의경우, 한부모가구의증가속도는그다지빠르지않음을알수있다. < 표 2-3> 인천시군 구별한부모가구비율 (1995, 2010 년 ) 단위 가구 구분 1995 2010 전체가구한부모가구비율전체가구한부모가구비율 인천전체 658,818 46,453 7.1 918,850 100,156 10.9 중구 20,493 1,876 9.2 31,121 3,027 9.7 동구 29,819 2,946 9.9 26,287 3,038 11.6 남구 121,610 9,199 7.6 151,908 17,572 11.6 연수구 58,309 3,517 6.0 94,007 8,893 9.5 남동구 108,192 8,116 7.5 157,859 18,200 11.5 부평구 140,746 10,362 7.4 187,494 21,741 11.6 계양구 71,457 3,869 5.4 113,561 12,578 11.1 서구 82,713 5,098 6.2 128,975 13,699 10.6 강화군 20,577 1,135 5.5 21,686 1,149 5.3 옹진군 4,902 231 4.7 5,952 259 4.4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 15 -
< 그림 2-2> 인천시군 구별한부모가구비율 (1995, 2010 년 ) 단위 군 구별한부모가구분포인천시한부모가구가군 구에어떻게분포되어있는지를 < 표 2-4> 가보여주고있다. 2010년기준인천시전체 100,156 한부모가구중 21.7%(21,741 가구 ) 가부평구에분포되어있으며, 남동구에 18.2%, 남구에 17.5% 가분포되어있다. 인천시내에서한부모가구분포비율이높아지고있는구는서구, 계양구, 남동구이며, 부평구의경우평균적으로 22% 정도를유지하고있다. 반면, 동구와중구, 남구의경우인천시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은낮아지고있다. 이는중구나동구의전반적인인구감소추세와맞물려있다. - 16 -
< 표 2-4> 인천시한부모가구군 구별분포비율 (1995~2010 년 ) 1995 2000 2005 2010 중구 4.0 3.4 3.5 3.0 동구 6.4 4.2 3.5 3.0 남구 19.8 19.2 18.7 17.5 연수구 7.6 9.1 8.7 8.9 남동구 17.5 17.2 15.9 18.2 부평구 22.4 22.0 22.9 21.7 계양구 8.3 10.6 11.7 12.6 서구 11.0 12.4 13.5 13.7 강화군 2.4 1.7 1.3 1.1 옹진군 0.5 0.4 0.2 0.3 인천시 ( 한부모가구수 )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단위 가구수 100(46,353) 100(61,780) 100(81,898) 100(100,156) < 그림 2-3> 인천시한부모가구군 구별분포비율 (1995~2010 년 ) 단위 - 17 -
제 2 절특성별한부모가구현황 가구주성별에따른한부모가구 전국및인천시모 부자가구현황한부모가구를가구주성별에따라모자가구와부자가구로나누어보면, 75% 이상이모자가구임을알수있다. 모자가구비율이절대적으로높지만, 부자가구비율또한꾸준히증가하고있다. 2010년기준, 전국적으로 78.2% 가모자가구이고 21.8% 가부자가구이다. 인천시의경우, 부자가구비율이 23.4% 에이르러전국평균보다 1.6% 높다. < 표 2-5> 부자가구와모자가구비율 (1995~2010 년 ) 단위 가구 구분 전국 인천 연도 한부모가구수 ( 전체 ) 부자가구수 모자가구수 부자가구비율 모자가구비율 1995 959,972 172,398 787,574 18.0 82.0 2000 1,123,854 219,997 903,857 19.6 80.4 2005 1,369,943 286,923 1,083,020 20.9 79.1 2010 1,594,138 347,448 1,246,690 21.8 78.2 1995 46,353 9,061 37,292 19.5 80.5 2000 61,780 13,520 48,260 21.9 78.1 2005 81,898 18,614 63,284 22.7 77.3 2010 100,156 23,449 76,707 23.4 76.6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 18 -
< 그림 2-4> 전국 / 인천부자가구및모자가구비율추이 (1995~2010 년 ) 80.5 78.1 77.3 76.6 82 80.4 79.1 78.2 19.5 21.9 22.7 23.4 18 19.6 20.9 21.8 7대광역시의부자가구와모자가구비율변화추이를살펴보면, 아래의표와같다. 모든광역시에부자가구비율이증가하고있지만, 인천시의경우부자가구비율은타시도보다도더높게나타나고있음을알수있다. 인천시부자가구비율은 1995년에는울산을제외한 6개광역시중가장높았으며, 2000년이래로는울산시다음으로높다. < 표 2-6> 광역시모 부자가구추이 (1995~2010 년 ) 단위 가구 1995 2000 2005 2010 전국 부자가구 172,398(18.0) 219,997(19.6) 286,923(20.9) 347,448(21.8) 모자가구 787,574(82.0) 903,857(80.4) 1,083,020(79.1) 1,246,690(78.2) 서울 부자가구 44,924(18.6) 51,978(19.2) 63,445(20.0) 71,510(20.3) 모자가구 196,468(81.4) 218,221(80.8) 254,162(80.0) 280,338(79.7) 부산 부자가구 16,869(17.1) 21,256(19.0) 26,752(20.6) 29,625(21.3) 모자가구 81,852(82.9) 90,499(81.0) 102,868(79.4) 109,500(78.7) 대구 부자가구 9,680(16.4) 12,593(18.2) 16,105(19.6) 18,983(20.1) 모자가구 49,342(83.6) 56,690(81.8) 66,152(80.4) 75,302(79.9) 인천 부자가구 9,061(19.5) 13,520(21.9) 18,614(22.7) 23,449(23.4) 모자가구 37,292(80.5) 48,260(78.1) 63,284(77.3) 76,707(76.6) 광주 부자가구 4,322(14.6) 6,008(16.5) 8,385(18.0) 10,943(19.7) - 19 -
모자가구 25,325(85.4) 30,401(83.5) 38,115(82.0) 44,583(80.3) 대전 부자가구 4,578(17.1) 6,622(19.1) 9,261(20.3) 11,261(21.4) 모자가구 22,245(82.9) 28,006(80.9) 36,325(79.7) 41,457(78.6) 울산 부자가구 - 4,605(22.2) 6,500(24.4) 8,030(25.1) 모자가구 - 16,176(77.8) 20,192(75.6) 23,908(74.9)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인천시군 구별모 부자가구변화추이및현황인천시모 부자가구비율을군 구별로살펴보면, 2010년기준부자가구의비율이특히높은곳은옹진군 (31.3%), 서구 (25.8%), 중구 (25.6%) 와동구 (24.2%) 이다. 모자가구비율이특히높은지역은강화군 (79.5%) 과남동구 (77.4%) 이다. < 표 2-7> 인천시군 구별모 부자가구비율 (1995~2010 년 ) 단위 가구 인천중구동구남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서구강화군옹진군 1995 9,061 (19.5) 383 (20.4) 595 (20.2) 1,799 (19.6) 680 (19.3) 1,490 (18.4) 1,971 (19.0) 754 (19.5) 1,116 (21.9) 211 (18.6) 62 (26.8) 부자가구 2000 2005 13,520 (21.9) 18,614 (22.7) 483 (23.3) 677 (23.6) 591 (23) 652 (22.9) 2,502 (21.1) 3,421 (22.3) 1,136 (20.2) 1,542 (21.5) 2,302 (21.7) 2,897 (22.2) 2,904 (21.4) 4,127 (22.0) 1,405 (21.5) 2,210 (23.0) 1,935 (25.2) 2,812 (25.4) 193 (18.5) 230 (21.2) 69 (30.7) 46 (22.8) 2010 23,449 (23.4) 776 (25.6) 735 (24.2) 4,030 (22.9) 2,045 (23.0) 4,118 (22.6) 4,957 (22.8) 2,937 (23.4) 3,534 (25.8) 236 (20.5) 81 (31.3) 1995 37,292 (80.5) 1,493 (79.6) 2,351 (79.8) 7,400 (80.4) 2,837 (80.7) 6,626 (81.6) 8,395 (81.0) 3,115 (80.5) 3,982 (78.1) 924 (81.4) 169 (73.2) 모자가구 2000 2005 48,260 (78.1) 63,284 (77.3) 1590 (76.7) 2,188 (76.4) 1,978 (77.0) 2,189 (77.1) 9,332 (78.9) 11,887 (77.7) 4,481 (79.8) 5,619 (78.5) 8,312 (78.3) 10,159 (77.8) 10,679 (78.6) 14,590 (78) 5,134 (78.5) 7,402 (77.0) 5,746 (74.8) 8,239 (74.6) 852 (81.5) 855 (78.8) 156 (69.3) 156 (77.2) 2010 76,707 (76.6) 2,251 (74.4) 2,303 (75.8) 13,542 (77.1) 6,848 (77.0) 14,082 (77.4) 16,784 (77.2) 9,641 (76.6) 10,165 (74.2) 913 (79.5) 178 (68.7)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 20 -
혼인상태별한부모가구추이 한부모가구의혼인상태를통해한부모가구가형성되는경로를알수있다. 한부모가구는가장빈번하게이혼이나사별을통해형성되지만, 배우자가있는경우라도배우자가실질적인양육자역할을담당하지못하는경우, 한부모가구로되며, 혼인을하지않고아이를낳아미혼한부모가되는경우도있다. 인천시혼인상태별한부모가구 1995년도의경우전국과인천모두사별로인한한부모가각각 54.8%, 49.3% 로가장높았고미혼의경우가가장낮은비율을보였다. 그러나점차로사별로인한한부모가구형성비율은낮아지고있다. 인천의경우 1995년사별로인한한부모가구는전체한부모가구의 49.3% 였던것에비해, 2010년에는 25.9% 로대폭감소하였다. 반면이혼으로인한한부모가구비율은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0년도의경우한부모가구형성경로중가장높은 39.1% 의비율을보이고있다. < 표 2-8> 혼인상태별한부모가구추이 (1995~2010 년 ) 단위 가구 전국 인천 한부모가구수 1995 2000 2005 2010 959,972(100) 1,123,854(100) 1,369,943(100) 1,594,138(100) 유배우 216,067(22.5) 252,917(22.5) 327,864(23.9) 412,793(25.9) 사별 526,320(54.8) 502,284(44.7) 501,095(36.6) 473,753(29.7) 이혼 123,969(12.9) 245,987(21.9) 398,532(29.1) 522,865(32.8) 미혼 93,616(9.8) 122,666(10.9) 142,452(10.4) 184,727(11.6) 한부모가구수 46,353(100) 61,780(1100) 81,898(100) 100,156(100) 유배우자 9,044(19.5) 12,516(20.3) 17,256(21.1) 22,612(22.6) 사별 22,861(49.3) 23,447(38.0) 25,577(31.2) 25,943(25.9) 이혼 7,928(17.1) 17,569(28.4) 29,602(36.1) 39,134(39.1) 미혼 6,520(14.1) 8,248(13.4) 9,463(11.6) 12,467(12.4) 주 한부모가구의혼인상태가유배우인경우는배우자로부터유기되었거나배우자가가출 장기복역등의상태를의미함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 21 -
2010년기준전국과비교하여, 인천시는이혼과미혼으로인한한부모가구형성비율이높게나타나고있다. 특히인천의경우이혼으로인한한부모가구비율이전국평균보다도상당히높게나타나고있는데, 2010년이혼으로인한한부모가구비율은전국이 32.8% 인반면, 인천의경우는 39.1% 로전국보다 6.3% 나높다. 혼인상태별남성한부모가구 혼인상태별한부모가구는성별에따라차이가있다. 남성한부모가구를혼인상 태별로살펴본결과는아래의 < 표 2-9> 와같다. < 표 2-9> 혼인상태별남성한부모가구추이 단위 가구 1995 2000 2005 2010 가구수 172,398(100) 219,997(100) 286,923(100) 347,448(100) 유배우 50,666(29.4) 58,227(26.5) 64,148(22.4) 94,312(27.1) 전국 사별 68,022(39.5) 64,058(29.1) 73,886(25.8) 71,368(20.5) 이혼 51,080(29.6) 92,810(42.2) 139,671(48.7) 163,650(47.1) 미혼 2,630(1.5) 4,902(2.2) 9,218(3.2) 18,118(5.2) 가구수 9,061(100) 13,520(100) 18,614(100) 23,449(100) 유배우 2,180(24.1) 3,053(22.6) 3,449(18.5) 5,344(22.8) 인천 사별 3,353(37.0) 3,405(25.2) 4,092(22.0) 4,263(18.2) 이혼 3,322(36.7) 6,698(49.5) 10,393(55.8) 12,427(53.0) 미혼 206(2.3) 364(2.7) 680(3.7) 1,415(6.0) 주 한부모가구의혼인상태가유배우인경우는배우자로부터유기되었거나배우자가가출 장기복역등의상태를의미함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인천시혼인상태별남성한부모가구역시사별로인한남성한부모가구의비 율은점차감소하고있는반면, 이혼과미혼으로인한남성한부모가구비율은 - 22 -
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여기서주목할만한부분은인천지역미혼남성한부모가구의꾸준한증가추세이다. 1995년미혼남성한부모가구는전국 1.5%, 인천 2.3% 였다. 그러나이비율은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0년도의경우전국 5.2%, 인천은이보다더높은 6.0% 의비율을보인다. 또한유배우자가있는인천지역한부모가구의비율은 2005년도까지감소추세를보이다 2010년도다소증가하였다. 이를그림으로나타내면다음과같다. < 그림 2-5> 인천시남성한부모형성경로 (1995~2010 년 ) 단위 혼인상태별여성한부모가구혼인상태별여성한부모가구의추이를살펴보면, 남성한부모와비교하여가장두드러진특징은사별로인한한부모가구비율이높다는점이다. 사별로인한한부모가구비율은점차줄어들고는있지만, 2005년까지도여성한부모가구중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 이혼으로인한한부모가구비율이높아지고는있으나, 2010년인천시를기준으로해서보면남성한부모가구의 53% 가이혼으로인한한부모가구인반면, 여성한부모의 34.8% 가이혼한부모이다. 미혼한부모의경우, 남성과비교하여그비율이매우높으나, 미혼남성한부모비율은증가해가고있는반면, 미혼여성한부모가구비율은오히려감소하는특 - 23 -
징을보이고있다. 1995년, 전체여성한부모가구중미혼한부모가차지하는비율은인천시가 16.9% 로전국의 11.6% 보다 5.3% 높았으나, 2010년의경우, 전국이 13.4%, 인천이 14.4% 로격차가줄었을뿐아니라, 전국적으로는미혼여성한부모비율이증가하였으나, 인천시의경우오히려감소하였음을알수있다. 물론, 절대적인가구수로는미혼여성한부모의수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이를표와그림으로나타내면다음과같다. < 표 2-10> 혼인상태별여성한부모가구추이 (1995~2010 년 ) 단위 가구 1995 2000 2005 2010 가구수 787,574(100) 903,857(100) 1,083,020(100) 1,246,690(100) 유배우 165,401(21.0) 194,690(21.5) 263,716(24.4) 318,481(25.5) 전국 사별 458,298(58.2) 438,226(48.5) 427,209(39.4) 402,385(32.3) 이혼 72,889(9.3) 153,177(16.9) 258,861(23.9) 359,215(28.8) 미혼 90,986(11.6) 117,764(13.0) 133,234(12.3) 166,609(13.4) 가구수 37,292(100) 48,260(100) 63,284(100) 76,707(100) 유배우 6,864(18.4) 9,463(19.6) 13,807(21.8) 17,268(22.5) 인천 사별 19,508(52.3) 20,042(41.5) 21,485(34.0) 21,680(28.3) 이혼 4,606(12.4) 10,871(22.5) 19,209(30.4) 26,707(34.8) 미혼 6,314(16.9) 7,884(16.3) 8,783(13.9) 11,052(14.4) 주 한부모가구의혼인상태가유배우인경우는배우자로부터유기되었거나배우자가가출 장기복역등의상태를의미함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 24 -
< 그림 2-6> 인천시여성한부모형성경로 (1995~2010 년 ) 단위 군 구별혼인상태별한부모가구 혼인상태별한부모가구비율을군구별로살펴보면다음의 < 표 2-11> 과같다. < 표 2-11> 인천시군 구별혼인상태별한부모가구 (2010 년 ) 단위 가구 구분 한부모 ( 계 ) 유배우사별이혼미혼 가구 % 가구 % 가구 % 가구 % 가구 % 인천시 100,156 100 22,612 22.6 25,943 25.9 39,134 39.1 12,467 12.4 중구 3,027 100 737 24.3 843 27.8 1,060 35.0 387 12.8 동구 3,038 100 531 17.5 1,043 34.3 1,022 33.6 442 14.5 남구 17,572 100 3,713 21.1 4,803 27.3 6,723 38.3 2,333 13.3 연수 8,893 100 2,477 27.9 2,107 23.7 3,459 38.9 850 9.6 남동 18,200 100 4,023 22.1 4,406 24.2 7,373 40.5 2,398 13.2 부평 21,741 100 4,647 21.4 6,056 27.9 8,312 38.2 2,726 12.5 계양구 12,578 100 2,988 23.8 2,911 23.1 5,166 41.1 1,513 12.0 서구 13,699 100 3,153 23.0 3,234 23.6 5,744 41.9 1,568 11.4-25 -
구분 한부모 ( 계 ) 유배우사별이혼미혼 가구 % 가구 % 가구 % 가구 % 가구 % 강화군 1,149 100 272 23.7 448 39.0 222 19.3 207 18.0 옹진군 259 100 71 27.4 92 35.5 53 20.5 43 16.6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사별로인한한부모가구비율이높은곳은강화, 옹진군, 동구순이다. 이혼으로인한한부모가구비율이높은곳은서구 (41.9%), 계양구 (41.1%), 남 동구 (40.5%) 순이다. (1) 혼인상태별남성한부모가구 혼인상태별남성한부모가구를군구별로분류해서 2010 년기준으로살펴보면 아래의표와같다. < 표 2-12> 인천시군 구별혼인상태에따른남성한부모가구비율 (2010 년 ) 단위 가구 구분 남성한부모 ( 계 ) 유배우사별이혼미혼가구 % 가구 % 가구 % 가구 % 가구 % 인천 23,449 100 5,344 22.8 3,943 18.2 8,368 53 1415 6.0 중구 776 100 230 29.6 135 17.4 361 46.5 50 6.4 동구 735 100 142 19.3 170 23.1 382 52 41 5.6 남구 4,030 100 906 22.5 828 20.5 2,047 50.8 249 6.2 연수 2,045 100 543 26.6 320 15.6 1,076 52.6 106 5.2 남동 4,118 100 919 22.3 696 16.9 2,208 53.6 295 7.2 부평 4,957 100 1,098 22.2 984 19.9 2,587 52.2 288 5.8 계양 2,937 100 652 22.2 486 16.5 1,631 55.5 168 5.7 서구 3,534 100 756 21.4 565 16 2,012 56.9 201 5.7 강화 236 100 66 28 66 28 92 39 12 5.1 옹진 81 100 32 39.5 13 16 31 38.3 5 6.2 주 한부모가구의혼인상태가유배우인경우는배우자로부터유기되었거나배우자가가출 장기복역등의상태를의미함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 26 -
2010년유배우남성한부모가구비율이가장높은곳은옹진군으로전체남성한부모의 39.5% 이다. 이어서중구, 강화군, 연수구순으로높다. 사별남성한부모의비율이인천시평균 (18.2%) 보다높은곳은강화군 (28%), 동구 (23.1%), 남구 (20.5%), 부평구 (19.9%) 이다. 이혼남성한부모비율이특히높은곳은서구 (56.9%). 계양구 (55.5%), 남동구 (53.6%) 이며, 강화군 (39%) 과옹진군 (38.3%) 의경우, 이혼으로인한남성한부모가구비율은낮은편이다. 미혼남성한부모가구비율이남동구 (7.2%), 중구 (6.4%), 남구 (6.2%) 와옹진군 (6.2%) 이다. 이제까지살펴본내용을바탕으로 2010년도인천지역남성한부모가구형성경로를살펴보면아래의그림과같다. < 그림 2-7> 인천시군 구별남성한부모가구형성경로 (2010 년 ) 단위 (2) 혼인상태별여성한부모가구혼인상태별여성한부모가구비율을군구별로살펴보면아래의표와같다. 유배우자한부모비율이인천시평균 (22.5%) 보다높은곳은연수구 (28.2%), 계양구 (24.2), 서구 (23.6%) 였다. 사별로인한여성한부모가구비율이높은곳은옹진 (44.4), 강화 (41.8), 동구 (37.9%) 순이다. 이혼으로인한여성한부모가구비율이특히높은곳은남동구 (36.7%), 계양구 (36.7%) 와서구 (36.7%) 이다. 미혼한부모비율이특히높은곳은강화군과옹진군이다. - 27 -
< 표 2-13> 인천시군 구별혼인상태에따른여성한부모가구 (2010 년 ) 단위 가구 구분 여성한부모 ( 계 ) 유배우사별이혼미혼 가구 % 가구 % 가구 % 가구 % 가구 % 인천 76,707 100 17,268 22.5 21,680 28.3 26,707 34.8 11,052 14.4 중구 2,251 100 507 22.5 708 31.5 699 31.1 337 15 동구 2,303 100 389 16.9 873 37.9 640 27.8 401 17.4 남구 13,542 100 2,807 20.7 3,975 29.4 4,676 34.5 2,084 15.4 연수 6,848 100 1,934 28.2 1,787 26.1 2,383 34.8 744 10.9 남동 14,082 100 3,104 22 3,710 26.3 5,165 36.7 2,103 14.9 부평 16,784 100 3,549 21.1 5,072 30.2 5,725 34.1 2,438 14.5 계양 9,641 100 2,336 24.2 2,425 25.2 3,535 36.7 1,345 14 서구 10,165 100 2,397 23.6 2,669 26.3 3,732 36.7 1,367 13.4 강화 913 100 206 22.6 382 41.8 130 14.2 195 21.4 옹진 178 100 39 21.9 79 44.4 22 12.4 38 21.3 주 한부모가구의혼인상태가유배우인경우는배우자로부터유기되었거나배우자가가출 장기복역등의상태를의미함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이를그래프로나타내면아래의그림과같다. < 그림 2-8> 인천시군 구별여성한부모가구형성경로 (2010 년 ) 단위 - 28 -
제 3 절특성과시사점 위의인천시한부모가구의현황을분석한결과나타난몇가지특성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인천시는한부모가구비율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는점에서전국이나타시도와동일하지만, 타시도에비해한부모가구가증가하는속도가매우빠르며, 이에따라한부모가구비율또한전국평균보다높고, 광역시중에서도높은비율을보여주고있다. 이는인천시가한부모가족을지원하기위한적극적인정책을취해야한다는것을시사할뿐아니라, 예방적차원에서의조치가필요함을시사한다. 한부모가구를가구주성별에따라나누어보면, 75% 이상이모자가구임을알수있다. 한부모가구비율중에서모자가구비율이절대적으로높긴하지만, 부자가구또한점차로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인천시의경우, 특히부자가구비율이높게나타나고있으며, 광역시중에서울산다음으로남성한부모가구비율이높다. 미혼남성한부모가구의비율도전국에비해높은편이다. 이러한특성을고려하여부자가구의정책욕구를파악하고이를정책에반영할필요가있다. 한부모가구의형성경로를보면이혼으로인한한부모가구가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인천시의이혼한부모의비율은다른시도에비해서도높은편이다. 특히서울과인접해있는서구나계양구등에이혼으로인한한부모가구비율이높은것을볼때, 이혼한부모가인천시로전입해오는경우가많음을짐작하게한다. 2) 이혼예방을위한적극적인정책및이혼이후의한부모의생활적응을위한노력을동시에해야할것이다. 인천시군 구별한부모가구현황을살펴보면, 전체가구수대비한부모가구비율이높은곳은동구, 남구, 부평구가똑같이 11.6% 로가장높고이어서남동 2) 정확한분석을위해서는전입자의특성을별도로연구하여야함. 이러한유추는서울에인접해있는서구와계양구에이혼한부모가많다는사실과전문가회의에서나온의견을바탕으로도출한, 향후검증되어야할가설이라할수있을것임. - 29 -
구 (11.5%) 로높다. 그러나절대적인수치로보면, 인구수및총가구수가가장많은부평구에가장많은한부모가구가거주하고있고, 그뒤를남동구와남구가잇고있다. 1995년과대비하여가장급격하게증가하고있는구는서구, 계양구, 남동구이다. 이는모두인구유입및인구증가가많은곳으로, 한부모가된이후에이지역으로이주해온경우가많다는것을짐작하게한다. - 30 -
제 장한부모가족지원정책현황과평가 제 1 절중앙정부공통한부모가족지원정책현황 제 2 절인천시자체사업현황 제 3 절평가및시사점
제 장한부모가족지원정책현황과평가 본장에서는한부모가족에대한지원정책현황을파악하고,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을수행하고있는기관이나단체의실무자와의정책워크숍 3) 결과를중심으로한부모가족지원정책의문제점이나개선점을살펴보고자한다. 한부모가족지원정책은재원에따라중앙정부공통사업으로수행되는사업과인천시가자체예산을투입하여수행하는자체사업으로구별할수있다. 인천시자체사업은크게직접적인금전보조사업과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통한각종서비스제공으로나눌수있다. 이장에서는한부모가족지원정책을우선중앙정부공통사업과인천시자체사업으로나누어서소개하고이를정책전달자의입장에서평가하고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제 1 절중앙정부공통한부모가족지원정책현황 법률에의한저소득가구지원정책 중앙정부에서주도하는한부모가족지원정책은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거하여저소득가구를대상으로이루어지고있다고할수있다. 가구소득이최저생계비의 100% 이하인가구는국민기초생활보장에의한지원을받고, 가구소득이 100%~130% 인가구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지원을받게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거한지원사업은여성가족부의주관으로수행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관련업무는보건복지부에서관할하고있다. 3) 인천여성정책센터주관으로 2012 년 6 월 5 일 인천시한부모가족의실태와지원방안 이라는주제로정책워크숍을개최하였다. 이워크숍에는인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내한부모가족지원사업을담당하고있는실무자와한부모관련활동을하는여성단체활동가가참여하여, 각기관및단체에서수행하고있는사업현황을소개하고,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문제점및발전방안에대해논의하였다. - 33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은생활이어려운저소득가구에게필요한급여를지 원하여이들의최저생활을보장하고자활을조성하기위한법이다. (1) 지원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이되는대상은부양의무자가없거나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능력이없거나또는부양받을수없는자로서, 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이하인자 4) 를 ( 법제5조 ) 를대상으로한다. 2012년과 2011년도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선정을위한가구소득기준은 < 표 3-1> 과같다. 즉, 3인가구기준으로가구소득이 1,218,873 원인이하인가구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라지원을받을수있다. < 표 3-1>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선정가구소득기준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012( 원 / 월 )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2,048,904 2,325,580 2011( 원 / 월 )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1,971,995 2,238,287 (2) 지원내용 1 생계, 주거, 의료등의포괄급여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선정되면기본적으로생계, 주거, 의료등의급여를포괄적으로제공받으며이를통해기본적인생활을영위할수있다. 또한각종세제감면혜택을받게된다. 수급자가받을수있는지원내용을살펴보면아래의표와같다. 4) 2012 년도국민기초생활보장산정기준은다음과같다. - 34 -
< 표 3-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지원내용 급여명급여대상지원내용비고 생계 주거급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매월 20 일정기지급 ( 토 공휴일인경우그전일지급 ) 정부양곡신청가능 교육급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초 중 고등학생 - 입학금 수업료 : 전액 - 교과서대 : 1 인당 119.2 천원 ( 연 1 회 ) - 부교재비 : 1 인당 36 천원 ( 연 1 회 ) - 학용품비 : 1 인당 49.5 천원 ( 학기당 24.75 천원씩연 2 회 ) 초등학생 : 부교재비중학생 : 부교재비, 학용품비고등학생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학용품비 해산급여 수급자가출산 ( 출산예정포함 ) 한경우 1 인당 500 천원 쌍둥이출산시 1,000 천원지급 장제급여 수급자가사망한경우 근로능력유무와관계없이 1 구당 50 만원 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근로무능력세대 : 1 종 - 근로능력세대 : 2 종 이외에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보육료등에대한지원을받을수있음자료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위의 < 표 3-2> 에서보듯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수급자로선정되면, 생활에 필요한포괄적급여를받게된다. 한부모가족의경우, 자녀교육비지원혜택이생 활안정에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2 감면혜택및기타복지서비스또한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는여러가지감면혜택을받는다. 주민세비과세, TV 수신료면제, 전기요금할인, 주민등록재발급및등 초본발급수수료면제, 복지전화서비스, 전화기본요금감면등이포함된다. 또한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신청및전세자금대출, 신용회복지원제도등다양한지원을받을수있다. 이를정리하면 < 표 3-3> 과같다. - 35 -
< 표 3-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감면제도및기타복지서비스 각종감면제도 주민세비과세 ( 개인균등할비과세 ) TV 수신료면제 ( 월수신료면제 ) 전기요금할인 ( 전기요금의 20%) 지원내용 주민등록증재발급, 주민등록등 초본발급수수료면제 복지전화서비스 < 유선전화 > - 가입금및이전비면제 - 월기본료및 114 안내료전액면제 - 시내, 시외통화료중월 150 도수공제 - 이동전화에건통화료 30% 감면 ( 월 1 만원범위내 ) < 이동전화 > - 가입비면제, 기본료 ( 최대 1 만 3 천원 ) 감면 - 통화료 50% 감면 < 인터넷접속서비스 > - 월접속료 30% 감면 전화기본요금감면 ( 월기본요금중 1,000~1,200 원감면 ) * 복지전화서비스대상자및시설수급자제외 교통안전공단자동차감사소검사수수료면제 비고 시 군 구에서일괄면제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읍 면 동주민센터 통신업체에직접신청 통신업체에직접신청 교통안전공단 기타복지서비스 기타, 상수도및하수도요금감면, 종량제폐기물수수료감면등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신청및전세자금대출 법률구조제도 ( 민사, 가사, 형사, 행정소송, 헌법소원사건 ), ( 생계급여압류해제지원등 )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인파산, 회생, 소송구조제도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자체별지원 읍, 면, 동 ( 주거복지담당자 ) 법룔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대법원 3 자활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은근로능력이있는수급자에게는자활서비스를제공하여장기적인관점에서자립기반을마련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자활급여는수급자에게취업이나각종자활사업에참여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여자립할수있도록하기위한것이다. 즉자활급여는자활에필요한금품 - 36 -
의지급또는대여, 필요한근로능력의향상및기능습득의지원, 취업알선등의정보제공, 자활을위한근로기회의제공, 자활에필요한시설및장비의대여, 창업교육등을제공하는것을말한다. 자활사업참여대상자는자활사업참여를조건으로생계급여를받는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의료및교육급여특례가구중근로능력이있고자활사업참여를희망하는사람, 근로능력이있고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 120% 이하인자, 근로능력이있는시설수급자이다. 이를그림으로나타내면다음과같다. < 그림 3-1> 자활사업참여자격 자활사업대상자 = 1 조건부수급자 + 2 자활급여특례자 + 3 일반수급자 4 급여특례가구원 5 차상위자 6 시설수급자 의무참여 :1, 희망참여 :2~6 수급자 :123 참여우선순위 :1 2 3456 자료 : 보건복지부, 2012 년도자활사업안내. 자활사업대상자는지역자활센터등에가서자활활동을하거나 2009년부터시행된희망리본프로젝트를신청하여이용할수있다. 희망리본프로젝트란근로능력이있는저소득취약계층에게 1:1 전담사례관리자의밀착사례관리를통해, 근로환경조성과개별맞춤교육실시로안정적취업알선과창업컨설팅으로자활을돕는취업지원사업이다.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은사실상한부모가족이받을수있는가장대표적인지원으로서아동교육비및양육비, 건강보험료등의각종복지급여를받을수있으며, 경제생활및주거생활등의안정을위한여러가지지원을받을수있다. - 37 -
(1) 지원기준한부모가족지원법의대상은가구소득이최저생계비의 100%~130% 이고, 18세미만의자녀들둔한부모이다. 부모의연령이 25세미만인청소년한부모일경우가구소득기준은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이다. 또한부모가아닌조부모중한명이손자녀를키울경우에도이러한지원기준에의거하여지원대상이된다. (2) 지원내용 1 자녀양육비및교육비지원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지원대상이되는경우, 매달자녀의양육비와교육비가현금으로지급된다. 자녀연령이 12세이하인경우, 2012년기준매월 5만원의아동양육비가지원된다. 자녀가중 고등학교에다닐경우, 자녀 1인당연 5만원의학용품비가지원된다. 저소득조손가족및미혼한부모가족이 5세이하의자녀를양육할경우, 5만원의추가아동양육비가지원된다. 2 복지시설운영현재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는모자보호시설, 부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부자공동생활가정, 미혼모자시설등이있으며, 인천시의경우총 10개의한부모가족지원시설이운영중에있다. 무주택저소득한부모가족을대상으로하는모 부자보호시설이 2개, 모자일시보호시설 1개, 미혼모를대상으로하는미혼모시설 4개, 그리고모 부자공동생활가정 3개이다. 인천에있는부자보호시설은전국최초이자유일한부자보호시설이라는점에서의의가있다. - 38 -
< 표 3-4> 인천시한부모가족복지시설현황 단위 개소 기준 시설수 모자보호시설 부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모자일시보호시설 미혼모자시설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미혼모공동생활가정 모 부자공동생활가정 전국 121 42 1 3 14 33 24 1 4 인천 10 2 1-1 2 2-3 자료 여성가족부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이와관련하여시설의종류와입소대상, 지원내용, 보호기간등을살펴보면아 래의표와같다. < 표 3-5> 한부모가족복지시설개요 복지시설 모자보호시설 부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입소대상 만 18세미만 ( 취학시만 22세미만 ) 의아동을양육하는무주택저소득모자가족 미혼모자시설 ( 또는미혼모자공동생가정 ) 퇴소자중스스로아동을양육하는미혼모는모자가족으로시설입소대상자에포함만 18세미만 ( 취학시만 22세미만 ) 의아동을양육하는무주택저소득부자가족 만 18세미만 ( 취학시만 22세미만 ) 의아동을양육하는무주택모자가족 모자보호시설에서퇴소한모자세대로서자립준비가미흡한세대우선입소 지원내용 -아동양육비지원 -고등학교학비지원 -방과후아동지원, -아동급식비지원 -복지자금융자지원 -영구임대주택입주지원 -보육시설이용시보육료감면 -기타국가또는지자체가정하는경비지원 보호기간 ( 연장기간 ) 3 년 (2 년 ) - 39 -
복지시설 입소대상 지원내용 보호기간 ( 연장기간 ) 모자일시보호시설 배우자의물리적, 정신적학대로아동의건정양육과모의건강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모와아동또는희망하는모 - 숙식제공 - 의료혜택 - 법률및심리상담 - 퇴소후자립을위해시설외에서근로를희망하는경우적극지원 - 입소사실에대한비밀보장과특별보호 - 자녀의방과후지도 - 아동급식비지급 - 고등학생에대한학비지원및기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정하는경비지원 - 학력아동이인근학교에출석을원하는경우, 관련교육기관과협의후수업에참가할수있도록조치 6 월 (6 월 ) 미혼모자시설 미혼의임산부및출산후 (6 월미만 ) 일정기간아동의양육지원이요구되는여성으로서분만혜택과숙식보호를필요로하는자 - 숙식제공 - 분만의료혜택 - 자립지원 - 기타국가또는지자체가정하는경비지원 1 년 (6 월 )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미혼모공동생활가정 2 세미만의영유아를양육하는미혼모로서일정기간숙식보호와자립지원을필요로하는자 출산후아이를양육하지아니하는미혼모로서일정기간숙식보호와자립지원을필요로하는자 - 아이양육비 - 숙식제공 - 만 4 세이하자녀를법정저소득층아동으로포함시켜보육료 100% 지원 ( 미혼모공동생활가정에한함 ) - 자립프로그램실시 - 기타국가또는지자체가정하는경비지원 2 년 (1 년 ) 2 년 (6 월 ) 모 부자공동생활가정 독립적인가정생활이어려운모 부자가족으로서일정기간공동으로가정을이루어생활하면서자립을준비하는자 자료 여성가족부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 아동양육비 - 주거제공 - 자립프로그램실시 - 기타국가또는지자체가정하는경비지원 2 년 (6 월, 최장 1 년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입소가구에한하여가구당월 5만원의생활비일부를보조하고있다. 생활비지원대상이되는가구는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입소한가족으로서,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한부모가족및조손가족그리고청소년한부모가족 이다. 3 청소년한부모지원 최근청소년한부모가족의비율이꾸준히증가함에따라청소년한부모가족 에대한사회적관심이높아지고있다. 청소년한부모는어른한부모가겪는빈 - 40 -
곤, 자녀양육, 생계문제등이외에도학업중단, 취업훈련부족등에있어더큰 어려움을느낄가능성이높다. 이에청소년한부모가족생활안정화를위한여 러가지지원사업이시행되고있다. 자립지원촉진수당기초수급권자인청소년한부모가구이면서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을신청하여학업 직업훈련 취업활동등의자립활동에참여한실적이있는가구는자립지원촉진수당으로월 10만원을지급받는다. 검정고시학습비청소년한부모검정고시학습비는고등학교이하의학업을중단한청소년한부모에게학력취득및역량개발기회를지원함으로써취업능력제고와자립기반향상을도모하려는목적으로실시되고있다. 지원대상은학업이단절된청소년한부모가구의가구주로서, 검정고시학원등에등록된자로학원등록비와교재비등을포함하여가구별연 154만원한도내에서지원받을수있다. 고교생교육비학업단절가구나학업이중단될위기에직면한청소년한부모가구의정규학력인정기회보장을위해청소년한부모가족에게고교생교육비가지원되고있다. 지원액은고등학교입학금과수업료, 교과서대를포함한고등학교교육비로서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으로선정된가구중최저생계비 150% 이하가구 ( 기초수급자제외 ) 로서, 고등학교과정 ( 특수목적고및자율형사립고포함 ) 의교육을이수하는청소년한부모이다. 자산형성계좌지원청소년한부모자산형성계좌지원은청소년한부모의자산형성기회를제공하여, 경제적 사회적지위의대물림을예방하기위한목적에서시행되고있다. 2012년도현재지원대상은 2010년도자산형성계좌가입을신청한가구만을지원대상으로하고있다. 지원액은기초수급권자가구의경우 5만원한도내외 - 41 -
이며, 최저생계비 150% 이하가구에대해서는 20 만원한도내외에서지원하고 있다. < 표 3-6> 청소년한부모지원기준과지원내용 지원기준지원분야지원내용 만 25 세미만의한부모로서소득인정액기준최저생계비 150% 이하가구 경제생활 보육 교육지원 청소년한부모자립촉진수당 : 월 10 만원 검정고시학습비 : 연 154 만원한도 청소년한부모자산형성계좌지원액 : 5 만원이하 ( 기초수급자 ), 20 만원이하 ( 최저생계비 150% 이하가구 양육비 : 월 15 만원 청소년한부모고교생교육비 : 실비 자료 여성가족부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인천시저소득가구지원대상자현황 (1) 인천시법률에의한지원대상한부모가구현황인천시에서저소득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로파악하고있는한부모가족은 2011년말기준 13,702 세대이다. 이중모자가족이 75.6% 를차지하고있으며, 부자가족 (21.0%), 미혼모가족 (2.2%), 조손가족 (0.7%), 미혼부가족 (0.5%) 의순서로분포하고있다. 저소득한부모가족은국민기초수급법이나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해지원을받는데, 전체저소득세대중 7,855 세대 (57.3)% 가한부모가족지원법대상이고, 나머지 5,847 세대 (42.7%) 가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다. 저소득한부모가족평균세대원은 2.62명으로나타나, 모두 35,869명이지원대상이다. 조손가족의경우, 대부분이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반면, 부자가족은한부모가족보호대상의비율이 60.3%(1,734 세대 ) 로국민기초수급대상 39.7%(1,144 세대 ) 의비율보다상당히높다. 이는부자가족의대다수가빈곤근로층이라할수있는차상위계층임을알수있다. 모자가족의경우도한부모가 - 42 -
족지원법에의한지원대상자가 56.4%(5,845 세대 ) 로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비 율 43.6%(4,511 세대 ) 보다많아서, 저소득한부모가구의주된문제가근로빈곤층 과관련된문제임을짐작하게한다. < 표 3-7> 인천시저소득한부모가족현황 (2011 년 ) 단위 세대 명 대상자구분별 합계 모자가족 부자가족 미혼모가족 미혼부가족 조손가족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자료 인천시내부자료 계 13,702 (100) 35,869 (100) 10,356 (75.6) 27,281 (76.1) 2,878 (21.0) 7,579 (21.1) 303 (2.2) 607 (1.7) 65 (0.5) 141 (0.4) 100 (0.7) 261 (0.7) 한부모가족지원법대상 소계재가보호시설보호 7,855 (57.3) 20,432 (57.0) 7,809 46 20,324 108 국민기초수급대상 5,847 (42.7) 15,437 (43.0) 국가보훈대상 5,845 5,838 7 4,511 0 15,271 15,252 19 12,010 0 1,734 1,712 22 1,144 0 4,582 4,527 55 2,997 0 214 197 17 89 0 434 400 34 173 0 47 47 0 18 0 103 103 0 38 0 15 15 0 85 0 42 42 0 219 0 0 0 인천시저소득한부모가족을군 구별로살펴보면부평구, 남동구지역에가장 많이거주하고있으며서구, 남구, 계양구, 연수구순으로분포하고있다. 저소 득한부모가족중조손가족은남구와연수구에가장많이거주하고있다. - 43 -
< 표 3-8> 인천시군 구별저소득한부모가족 (2011 년 ) 단위 세대 중구 404 동구 341 남구 1,661 연수구 1,213 남동구 2,799 부평구 3,657 계양구 1,560 서구 1,806 강화군 230 옹진군 31 자료 인천시내부자료 계모자가족부자가족미혼모가족미혼부가족조손가족 306 (75.7) 241 (70.7) 1,252 (75.4) 935 (77.1) 2,152 (76.9) 2,719 (74.4) 1,157 (74.2) 1,412 (78.2) 162 (70.4) 20 (64.5) 80 (19.8) 82 (24.0) 313 (18.8) 226 (18.6) 569 (20.3) 849 (23.2) 330 (21.2) 350 (19.4) 68 (29.6) 11 (35.5) 16 (4.0) 4 (1.2) 69 (4.2) 29 (2.4) 52 (1.9) 63 (1.7) 42 (2.7) 28 (1.6) 0 (0.0) 0 (0.0) 0 (0.0) 0 (0.0) 6 (0.4) 2 (0.2) 11 (0.4) 22 (0.6) 15 (1.0) 9 (0.5) 0 (0.0) 0 (0.0) 2 (0.5) 14 (4.1) 21 (1.3) 21 (1.7) 15 (0.5) 4 (0.1) 16 (1.0) 7 (0.4) 0 (0.0) 0 (0.0) < 그림 3-2> 인천시군 구별저소득한부모가족현황 (2011 년 ) 단위 세대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 부평구남동구서구남구계양구연수구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모자가족 ( 미혼모포함 ) 부자가족 ( 미혼부포함 ) 조손가족계 - 44 -
(2)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현황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생계, 주거, 의료등의포괄급여에서부터여러가지감면혜택등다양한복지서비스를받는다. 2011년현재인천시한부모가구중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모두 5,847명이다. 군 구별분포를보면, 부평구가 32.6%(1,908 명 ) 로가장높은비율을보였으며, 남동구 (19.7%), 연수구 (11.4%), 서구 (10.0%) 순으로나타났다. 전체 5,847 명의국민기초생활보장을받는한부모가구중, 4,511 명은모자가정, 부자가정은 1,144명, 미혼모가정 89명, 미혼부가정 18명, 조손가정 85명이었다. < 표 3-9> 인천시군 구한부모가족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2011 년 ) 단위 세대 계모자가정부자가정 미혼모가정 미혼부가정 조손가정 인천시 5,847 (100) 4,511 (100) 1,144 (100) 89 (100) 18 (100) 85 (100) 중구 202 (3.5) 153 (3.4) 40 (3.5) 8 (9.0) 0 (0) 1 (1.2) 동구 191 (3.3) 136 (3.0) 41 (3.6) 0 (0) 0 (0) 14 (16.5) 남구 521 (8.9) 419 (9.3) 72 (6.3) 12 (13.5) 0 (0) 18 (21.2) 연수구 664 (11.4) 514 (11.4) 118 (10.3) 11 (12.4) 0 (0) 21 (24.7) 남동구 1,151 (19.7) 920 (20.4) 207 (18.1) 12 (13.5) 2 (11.1) 10 (11.8) 부평구 1,908 (32.6) 1,421 (31.5) 439 (38.4) 34 (38.2) 12 (66.7) 2 (2.4) 계양구 494 (8.4) 368 (8.2) 99 (8.7) 11 (12.4) 3 (16.7) 13 (15.3) 서구 582 (10.0) 484 (10.7) 90 (7.9) 1 (1.1) 1 (5.6) 6 (7.1) 강화군 125 (2.1) 90 (2.0) 35 (3.1) 0 (0) 0 (0) 0 (0) - 45 -
계모자가정부자가정 미혼모가정 미혼부가정 조손가정 옹진군 9 (0.2) 6 (0.1) 3 (0.3) 0 (0) 0 (0) 0 (0) 자료 인천시내부자료 (3) 인천시한부모가족지원법대상자현황 인천시한부모가족지원법대상자는모두 7,855 명으며, 이들의군구별분포는중부평구 22.3%, 남동구 21.0%, 서구 15.6%, 남구 14.5% 순이다. 7,855 명의한부모가족지원법대상자중모자가구가 5,844 명, 부자가구가 1,734명, 미혼모가구 214명, 미혼부가구 47명, 조손가구 15명이다. 이들의군구별분포는아래의 < 표 3-10> 에서볼수있다. < 표 3-10> 인천시군 구한부모가족지원법대상자 (2011 년 ) 단위 세대 계모자가정부자가정 미혼모가정 미혼부가정 조손가정 인천시 7,855 (100) 5,845 (100) 1,734 (100) 214 (100) 47 (100) 15 (100) 중구 202 (2.6) 153 (2.6) 40 (2.3) 8 (3.7) 0 (0) 1 (6.7) 동구 150 (1.9) 105 (1.8) 41 (2.4) 4 (1.9) 0 (0) 0 (0) 남구 1140 (14.5) 833 (14.3) 241 (13.9) 57 (26.6) 6 (12.8) 3 (20.0) 연수구 549 (7.0) 421 (7.2) 108 (6.2) 18 (8.4) 2 (4.3) 0 (0) 남동구 1,648 (21.0) 1,232 (21.1) 362 (20.9) 40 (18.7) 9 (19.1) 5 (33.3) 부평구 1,749 (22.3) 1,298 (22.2) 410 (23.6) 29 (13.6) 10 (21.3) 2 (13.3) 계양구 1,066 (13.6) 789 (13.5) 231 (13.3) 31 (14.5) 12 (25.5) 3 (20.0) - 46 -
계모자가정부자가정 미혼모가정 미혼부가정 조손가정 서구 1,224 (15.6) 928 (15.9) 260 (15.0) 27 (12.6) 8 (17.0) 1 (6.7) 강화군 105 (1.3) 72 (1.2) 33 (1.9) 0 (0) 0 (0) 0 (0) 옹진군 22 (0.3) 14 (0.2) 8 (0.5) 0 (0) 0 (0) 0 (0) 자료 인천시내부자료 한부모가구취업지원정책 취업성공패키지프로그램 저소득한부모가족취업지원을위한대표적사업으로고용노동부의취업성공패키지사업을들수있다. 저소득한부모가족은실질적자립을목적으로고용노동부에서지원하고있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참여할수있다. 프로그램에참여한한부모가족은개인별취업지원계획에따라 진단 경로설정 의욕 능력증진 집중취업알선 에이르는통합적취업지원프로그램을제공받으며, 만약취업에성공할경우취업성공수당을지급받게된다.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지원체계를살펴보면다음의그림과같다. - 47 -
< 그림 3-3> 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개요 대상자선정 일반신청자 자활대상자 고용센터 참여대상자판단 취업지원 1단계 2단계 3단계 진단 경로설정 의욕 능력증진 집중취업알선 집단상담 집중상담 ( 집단상담 ) 직업훈련 동행면접등 개인별취업지원 단기일자리제공 [ 고용센터 / 민간기관 ] 계획수립 창업스쿨 직업훈련기간 실비 (20만원 ) 지원 중 수당 지급 ( 월최대 20만원 ) 취업지원全과정민간위탁 ( 일부지역, 일부대상자 ) 성공수당지급 취 ( 창 ) 업 한경우 취업성공수당 ( 최대 100 만원 ) 지급 취업성공패키지프로그램참여대상자는모두네유형으로나눌수있다. I 유형은저소득가구로차차상위계층 ( 최저생계비 150% 이하 ) 이하가구구성원으로가구원수별건강보험료납입상한액이하인사람이거나노숙자, 출소 ( 예정 ) 자, 새터민, 비닐하우스쪽방등비주택거주자이다. II 유형은청년층위주로고졸이나비진학미취업자, 대학졸업또는실직후 6개월이상장기구직자, 니트족, 기타학교나사회복지관등외부관련 III 유형은훈련위주로장기구직 50~64 세의준고령자, 건설일용근로자및구직자이며, IV 유형은여성가장, 영세자영업자등기타취업취약계층이다. 한부모가족은주로 IV 유형에속한다. - 48 -
주거지원정책 주거지원사업은주로국토해양부가주관하는사업으로무주택저소득한부모가족등을대상으로시행되고있다. 임대주택사업은매입임대와전세임대방식이있다. 매입임대는사업대상지역거주무주택세대주인보호대상한부모가족을 1순위로하여다가구 다중 다세대 연립주택을제공하며최초 2년, 2년단위로 4회까지재계약이가능하다. 전세임대역시무주택저소득한부모가족을 1순위로하여지정하고있으며, 다가구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중국민주택규모 (85m²) 이하의주택에한하여지원하며임대기간은앞에서살펴본매입임대기간과같다. 복지자금융자지원 전국농협영업점혹은공공자금관리기금은근로능력및자립자활의지가뚜렷하고현실성있는사업계획을제시하는저소득한부모가족에한해복지자금을대여하고있다. 이는한부모가족의생업기반을조성하여조기자립및생활안정을도모하기위한목적에서실시되는지원정책으로실제소득이최저생계비 150% 이하한부모가족이그대상이다. 융자한도액을살펴보면무보증대출일경우가구당 1,200 만원이하, 보증대출은가구당 2,000 만원이하그리고담보대출일경우가구당담보범위내 (5,000 만원이하 ) 에서지원가능하다. 이제까지살펴본한부모가족지원정책을표로정리해보면아래와같다. - 49 -
< 표 3-11> 중앙정부한부모가족지원사업내용 저소득한부모가구 청소년한부모 지원대상 18세미만 ( 취학시 22세 ) 아동을양육하는최저생계비 100~130% 한부모가구 ( 조손가구, 미혼모공동생활가정이용하는미혼모, 대한민국국민과혼인하여대한민국국적의아동을양육하는자포함 ) 만 25 세미만의한부모로서 소득인정액기준최저생계비 150% 이하가구 경제생활 생활보조금 : 월 5 만원 ( 시설입소가구 ) 자활소득특례 복지자금대여 ( 최저생계비 150% 이하 )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 만원이하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 만원이하 - 담보대출 : 가구당담보범위내 (5,000 만원이하 ) 취업지원 - I 유형 : 저소득층위주 -Ⅱ 유형 : 청년층위주 (15~29 세이하 ) -Ⅲ 유형 : 훈련위주 -Ⅳ 유형 : 기타취업취약계층 청소년한부모자립촉진수당 : 월 10 만원 검정고시학습비 : 연 154 만원한도 청소년한부모자산형성계좌지원액 : 5 만원이하 ( 기초수급자 ), 20 만원이하 ( 최저생계비 150% 이하가구 ) 보육 교육지원 양육비 : 월 5만원 추가아동양육비 : 월 5만원 ( 조손및만 25세이상미혼한부모가족 5세이하자녀 ) 학용품비 : 연 5만원 ( 중, 고등학생자녀 ) 양육비 : 월 15 만원 청소년한부모고교생교육비 : 실비 주거생활 영구임대아파트입주 ( 무주택저소득한부모가족등 ) - 임대기간 : 최초 2 년, 4 년까지재계약 ( 공동생활가정은횟수제한없음 ) 난방연료비 : 연 12 만원 월동대책비 : 월 25 만원 ( 실직가정 ) - - 50 -
저소득한부모가구 청소년한부모 건강생활 질병치료비 : 본인부담금의 50% ( 고액의료비지출가정 ) 건강보험료지원 ( 저소득한부모가족 ) - 자료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여성가족부 제 2 절인천시자체사업현황 중앙정부에서추진하는사업이외에인천시는자체적으로한부모가족을지원하기위한여러가지사업을시행하고있다. 이사업은크게생활안정, 교육지원및의료지원을위한재정적지원과한부모가족을위한다양한서비스제공으로나눌수있다. 재정적지원 생활안정지원인천시는저소득한부모가족의동절기생활안정을지원하고자난방연료비와월동대책비를지원하고있다. 난방연료비의경우동절기중세대당 12만원씩지급되며 한부모가족지원법 에의한보호대상한부모가족 9,121 세대가그대상이다. 월동대책비지원의경우실직자중저소득한부모가족을우선으로하여세대당 25만원이지급되며군 구선정 350세대가그대상이다. 이외에도인천시는한부모가족의경제적자립을위한목적으로기술교육비를지원하고있다. 지원대상은저소득한부모가족중인천시지정교육기관수강생이거나한부모복지시설입소자중직업및자격증취득교육수강생이다. 지정교육기관으로는여성복지관, 여성의광장, 서부여성회관, 여성문화회관, 여성인력개발센터가있으며출석률 80% 이상일경우생활지원금, 재료비, 수강료 - 51 -
가지원된다. 이와관련하여지원금액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 표 3-12> 인천시한부모가족기술교육비지원 구분지원금액지급시기지급기준 생활지원금 1 인당월 20 만원씩 3 인이내매월출석률 80% 이상 재료비총 30 만원한도내실비지원 수강료월 10 만원한도내실비지원 주 국민기초수급대상한부모가족및시설입소자는 생활지원금 지원제외주 시설입소자는수강료및재료비전액지원자료 인천시내부자료 자녀교육지원인천시는저소득한부모가족을대상으로여러가지지원정책을시행하고있다. 자립기반조성과생활안정도모를위해고등학생자녀의입학금과수업료를지원하는정책을시행하고있으며, 분기당 4만원씩초등학생자녀학습활동에필요한학용품비를지원하고있다. 또한중 고등학생자녀에게는학습활동을보조할수있는학습비를분기당 9만원씩지급함으로써한부모가족의교육비부담을감소시키고자녀의학습의욕을고취시키고자한다. 이외에도분기당 4만원씩중 고등학생자녀에게교통비를지원하고있으며, 원활한학교생활영위를위한목적으로교복비를지원하고있다. 이와는별도로인천시는한부모가족자녀의대학입학에따른경제적부담을경감시키고자추천을받아대학입학비를 1인에백만원씩총 20명에게지원하는정책을시행하고있다. 이와관련하여대학입학자녀교육비지원절차를살펴보면아래와같다. - 52 -
< 그림 3-4> 인천시대학입학자녀교육비지원절차 기금신청자신읍 면 동추군 구추시지지원세대 신청서 청 추천서 천 추천서 천 급 개인계좌 입학금납부 사실조사 배정인원선발 지원결정 입금 증명서및재학증명서 의견서첨부 자료 인천시내부자료 의료지원인천시는저소득한부모가족중군 구의추천을받아질병치료비를지원하고있다. 지원기준은진료비중본인부담액 50만원이상납부자로본인납부액의 50% 까지지원하되 1세대당최고 100만원까지지원하며, 신청일기준 1년이내가족전원의치료비합산이가능하다. 이와같은질병치료비지원을받기위해서는군 구의추천이있어야하는데이와관련한지원절차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 그림 3-5> 인천시의료비지원절차 기금신청자읍 면 동장군 구시 기금지원신청서 증빙서류첨부 신청 추천 사실조사 추천 추천 의견서첨부 추천 지원결정 개인계좌입금 지급 지원대상자 자료 인천시내부자료 위의한부모가족지원사업과지원실적을정리하면 < 표 3-13> 와같다. - 53 -
< 표 3-13> 인천시한부모가족지원사업내용및 2011 년지원실적 사업내용지원인원 ( 명 ) 지원대상 생활안정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에의한보호대상저소득한부모가족 난방연료비 : 12 만원 ( 연 1 회 ) 9,121 월동대책비 : 25 만원 ( 연 1 회 ) 350 한부모가족기술교육지원 : - 1 인당월 20 만원씩 3 인이내 ( 생활지원금 ) - 총 30 만원한도내실비지원 ( 재료비 ) - 월 10 만원한도내실비지원 ( 수강료 ) 150 초등학생학용품비 : 16 만원 ( 분기 4 만원 ) 3,681 자녀교육지원 중 고생학습비 : 36 만원 ( 분기 9 만원 ) 6,468 중 고생교통비 : 16 만원 ( 분기 4 만원 ) 3,235 중 고생교복비 : 20 만원 ( 반기 10 만원 ) 1,927 대학입학자녀교육비 : 100 만원 20 의료지원 질병치료비 : 100 만원이내 10 자료 인천시내부자료 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제공 한부모가족지원센터운영인천시는건강가정지원센터내에한부모가족전담사업팀을운영하여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현재 8개지역건강가정지원센터내에한부모가족전담사업팀이운영되면서한부모가족에대한상담 교육프로그램활성화, 사례관리, 지역사회자원연게등을통해한부모를위한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한부모가족전담사업팀이운영되고있는건강가정지원센터는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및강화군건강가정지원센터이다. 인천시는시예산으로종사자인건비, 운영비와사업비를지원하고 2012년현재각센터당 52,500 천원이지원되고있다. - 54 -
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건강가정지원센터내한부모가족사업팀에서는한부모가족을위한상담, 부모교육, 가족캠프등을마련, 제공하고있으며한부모가족들이스스로모이고도울수있는자조모임을운영하고있다. 이와관련하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실시하고있는사업영역을표로정리해보면아래와같다. < 표 3-14> 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내용 사업영역 1 가족돌봄나눔 2 가족교육 3 가족상담 내용 모두가족봉사단, 모두가족품앗이, 아버지 - 자녀함께하는토요프로그램 생애주기별 ( 조 ) 부모교육, 남성대상교육 가족 ( 집단 ) 상담 4 가족문화가족사랑의날 ( 월 1 회, 수요일 ) 5 지역사회연계 6 다양한가족통합서비스 지역사회협의체참여, 협약및연계사업 의무적으로사업을수행하는영역아님. 다문화, 한부모등다양한가족을위한서비스 자료 인천시내부자료 위의표를통해알수있는것처럼한부모가족은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실시하는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통합지원서비스등의서비스를받을수있다. 특히, 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와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별도의사업비를지원하여취약가족역량강화서비스지원 ( 사례관리 ), 가족보듬사업 ( 폭력피해등으로인한외상충격을받은가족을대상으로한종합서비스 ) 및조손가족통합지원사업을실시하고있다. 또한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는미혼모 부자거점기관으로자녀출산비, 양육및응급상황발생시아이병원비, 생필품등을지원하고있다. 2011년도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실시한시행사업및참여현황을살펴보면, 가족상담사업이 67.8% 로전체사업중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였으며, 가족 - 55 -
유형별서비스지원사업 (19.9%), 가족친화문화조성사업 (6.2%) 순으로나타난다. 반면가족교육사업과가족친화문화조성사업의참여인원비율이가족상담의참여인원보다높게나타남을확인할수있다. 이는가족상담의경우일대일면담이나가족을단위로상담이이루어지기에진행횟수는다른사업에비해압도적으로많지만참여인원의수가상대적으로적을수밖에없는것으로분석된다. 구별로건강가정지원센터시행사업및참여현황을살펴보면, 대부분의건강가정지원센터가가족상담, 가족친화문화조성, 가족교육사업을중심으로지원사업이이루어지고있다. 그중에서도동구와남구의건강가정지원센터는가족상담사업이전체사업횟수의 80% 이상을차지함에도불구하고사업의참여인원비율이가족교육사업에서 60% 이상으로나타나며, 부평구건강가정지원센터의경우다른건강가정지원센터에비해가족유형별서비스사업비율과참여인원비율이높게나타남을알수있다. < 표 3-15> 건강가정지원센터시행사업및참여현황 (2011 년 ) 단위 계 중구 동구 남구 구분 계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친화문화조성 가족돌봄서비스 가족유형별서비스 지역사회연계 회수 100 4.3 67.8 6.2 1.0 19.9 0.8 참여인원 100 39.3 19.0 30.6 4.4 6.7 0.0 회수 100 2.9 86.5 2.6 3.9 0.5 3.5 참여인원 100 20.9 25.3 38.2 9.6 6.0 0.0 회수 100 5.4 82.9 9.2 0.6 1.2 0.7 참여인원 100 68.2 14.0 15.6 1.0 1.2 0.0 회수 100 6.3 81.2 10.1 0.6 0.2 1.7 참여인원 100 66.8 17.6 14.8 0.6 0.3 0.0-56 -
연수구 구분 계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친화문화조성 가족돌봄서비스 가족유형별서비스 지역사회연계 회수 100 3.6 88.7 6.3 0.5 0.5 0.3 참여인원 100 28.5 26.0 43.5 1.0 1.0 0.0 회수 100 3.1 53.9 2.5 0.7 39.8 0.0 부평구 참여인원 100 18.9 22.6 35.1 8.6 14.7 0.0 회수 100 9.7 53.8 35.0 0.0 0.0 1.5 계양구 참여인원 100 20.9 4.6 74.5 0.0 0.0 0.0 회수 100 9.9 71.1 17.2 0.0 1.1 0.7 서구 참여인원 100 40.3 17.2 40.3 0.0 2.1 0.0 회수 100 8.1 65.2 15.5 2.0 8.4 0.7 강화군 참여인원 100 24.5 9.8 50.1 4.1 11.4 0.0 자료 인천시내부자료재가공 이와관련하여아래의 < 표 3-16> 은인천시 8개군 구건강가정지원센터내한부모가족지원사업을지원하고있는실무자를대상으로현재진행하고있는사업을모두표시하도록하여얻은결과표이다. 표에서보듯이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한부모가족지원사업으로심리 정서적상담, 부모교육, 가족캠프등을실시하고있으며, 사례관리를통해한부모가족을지원하고있다. < 표 3-16> 기관이나단체에서시행하고있는사업및서비스 * 구분사업및서비스비율 한부모심리 / 정서및일상지원 상담 ( 심리, 정서적 ) 100% 심리치료 ( 한부모를위한장기적상담및치료 ) 60% 부모교육 100% 가족캠프 80% - 57 -
구분사업및서비스비율 한부모자립지원 자녀양육 / 교육지원 자조모임 70% 자녀학습지원 70% 법률상담 60% 사례관리 80% 주거지원관련정보제공 60% 취업관련상담 50% 취업관련기관연계 60% 취업관련교육제공 40% 창업동아리운영 20% 아이돌보미연계 70% 가사지원 ( 반찬서비스등 ) 40% 심리치료 ( 한부모가족을위한장기적상담및치료 ) 50% 자녀학습지원 80% 개건강가정지원센터외에한부모관련활동을하는여성단체두곳이포함되었음 이제까지살펴보았던것처럼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실시하고있는한부모가족지원사업은주로한부모의심리 정서적지원을위한사업과자녀양육및교육을지원하기위한사업에중점을두고있음을알수있다. 이는실제적으로한부모가족의자립을위해서는취업관련사업이나연계사업등이함께이루어져야함에도불구하고이를실시하고있는기관이상대적으로적다는것을의미한다. 제 3 절평가및시사점 위에소개한다양한지원정책이한부모가족을위해어느정도실효성이있으며, 부족하거나개선이필요한점이무엇인지를파악하기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센터와한부모관련활동을하고있는여성단체활동가와의정책워크숍을결과를분석하여제시하고자한다. - 58 -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근무하는실무자및한부모가족지원활동을수행하고있는단체활동가 10명을대상으로인천시한부모가족지원정책및사업에대해다음과같은보기를제시하고, 예시문이심각한문제라고생각할경우 10점, 전혀문제가아니라고생각할경우 0점을주도록하여, 평균점을취합한결과는다음과같았다. < 표 3-17> 현재한부모관련정책및사업의문제점 (0~10 점척도 ) 사업 / 정책의문제점 평균점수 한부모가족내의다양성을고려한특화프로그램이없다. 5.8 사업을수행하기위한예산과인력이부족하다. 7.7 소수의사람들이서비스를중복적으로받고있다. 6.2 한부모가족을지원할수있는다양한기관이나서비스의연계가이루어지고있지않다. 5.8 남성한부모를위한프로그램이부족하다. 6.9 한부모취업지원정책이실효성이없다. 8.2 한부모가족자녀를위한정책이부족하다. 7.5 미혼모 부를위한정책이부족하다. 7.3 주 점으로갈수록문제가매우심각하다고느낌 점은전혀문제가없음 점은보통 점은문제가매우심각함으로주고 점사이에서자유롭게기재하도록함 응답자는모두 명이고 개센터와 개시민단체를포함함 위의예시가한부모가족지원정책이나사업이가지고있는모든것을포괄하 지는못하지만, 몇가지중요한시사점을주고있다. - 59 -
자립지원정책의실효성 우선, 실무자들이가장문제점으로느끼고있는것은한부모자립을지원하기위한취업지원정책이실효성이없다는점이었다. 현재근로능력이있는한부모의경우, 자활사업에참여하도록하고있으나자활참여기간은경력에산정되지않아서한부모의취업능력향상에도움이되고있지못하다. 또한, 한부모들이취업을통해서돈을번다해도, 전반적으로임금이낮기때문에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최저생계비와큰차이가나지않기때문에, 한부들은굳이취업하려고노력하지않는다. 이는근로빈곤층의문제로, 한부모만의문제가아니라사회전반적인문제이다. 이러한문제는근본적으로지자체차원에서가아니라국가사회정책적으로근로빈곤층을위한근로장려수당의확대등으로해결해야하며, 현재는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게포괄적으로지급되는각종급여를소득수준에따라개별급여로전환함으로써해결될수있는문제이다. 이는국가정책적차원에서논의되어야할것이다. 보다미시적으로는당사자의인식개선이중요하다고할수있다. 장기적으로탈수급하여경제적자립을이루는것을자신의목표로수립하여, 이를달성하기위한여러가지노력을수행할수있도록도움을주어야한다. 경제적으로자립한한부모가 내가성공할수있었던것은국가정책을몰랐기때문인것같다 ( 사례 14) 고이야기한점은시사하는바가크다. 현재의국가지원정책이개인의진취적인발전을자극하는것이아니라, 현실에안주하게할위험이있기때문이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 한부모의인식개선을위한다양한교육과훈련이필요하다. 봉사활동등에도적극참여할수있도록하여, 본인이수동적으로도움만받는존재가아니라도움을주는주체로서의인식이가능하도록해야한다. - 60 -
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다양성및질향상 실무자들은한부모가족내의다양성을고려한특성화된프로그램이없다는점을심각한문제라고동의하지는않았으나, 한부모가족의자녀를위한프로그램, 미혼모부를위한프로그램및남성한부모를위한프로그램이강화되어야한다고평가하였다. 이들에대한구체적인정책욕구를파악하고, 이를위한서비스의다양성및질향상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수혜자중복 위의평가에서한부모가족을위해제공되는서비스가여러사람에게제공되지못하고소수의사람에게중복적으로제공되고있다고지적되었다. 전체실무자들의평가결과로보면수혜자중복문제가매우심각한수준은아니라고볼수있으나, 여러실무자들이현장에서느끼는어려움으로언급하였다. 특히, 가족캠프와같은프로그램이다수의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제공되고, 복지관과같은기관에서도제공되고있다. 이에정보력이뛰어난한부모들이특정사업을반복적으로참여, 이용하게되는현상이발생하게된다. 이러한현상에대해실무자들은서비스이용자에대한정보공유로문제를해결하는방안을제시하였으나, 이는개인정보보호나지나친통제의문제를야기할수있다. 따라서프로그램제공기관들이네트워크를통해공동으로프로그램을마련한다거나하는등의서비스전달체계를효율적으로개선함으로써이러한문제를해결해야할것이다. - 61 -
제 장한부모가족생활실태와정책욕구 제 1 절조사개요 제 2 절한부모가족생활실태와정책욕구 제 3 절요약및정책적시사점
제 장한부모가족생활실태와정책욕구 이장에서는당사자들과의심층인터뷰을통해한부모가족의생활실태와정책 욕구를파악하고자한다. 제 1 절조사개요 심층면접대상자및특성 심층면접을통한한부모가족의생활실태를파악하기위하여, 한부모가족을특성별로구별하여인터뷰를실시하였다. 저소득및비수급모자가족, 저소득및비수급부자가족, 미혼여성한부모집단을개별혹은그룹으로인터뷰하였다. 미혼모자공동생활시설에거주하는여성한명도인터뷰대상에포함되었다. 인터뷰대상자는주로건강가정지원센터나한부모가족관련활동을하는여성단체등을통해눈덩이표집방식으로선정되었다. 인터뷰대상자의특성은 < 표 4-1> 과같다. < 표 4-1> 심층인터뷰대상자특성 사례번호나이학력성별 ( 연령 ) 가구소득 주거형태 비고 저소득여성한부모 ( 수급자및차상위 ) 사례 1 42 세고졸아들 (11) 70 영구임대수급자 사례 2 52 세전문대졸딸 (10) 70 매입임대수급자 사례 3 34 세전문대졸딸 (8) 15 사례 4 42 세고졸 아들 (19), 딸 (13 세 ) 더부살이 ( 아버지와동거 ) 95 전세 차상위 수급자, 큰아들현재중 3 사례 5 44 세중졸딸 (19), 딸 (15) 90 월세수급자, 사별 - 65 -
사례번호나이학력성별 ( 연령 ) 가구소득 주거형태 사례 6 47 세대졸딸 (13), 아들 (8) 100 전세임대수급자 남성한부모 ( 비수급및차상위 ) 사례 7 44 세대졸딸 (14). 딸 (13) 150 자가 사례 8 39 세전문대졸딸 (14) 300 자가 사례 9 40 세대졸딸 (5) 180 전세차상위 * 시설미혼한부모 비고 사례 10 30 세대졸딸 (3) - -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거주 비법정여성한부모 사례 11 42 세대졸 사례 12 45 세고졸 아들 (14), 아들 (10) 아들 (17), 아들 (15) 사례 13 43 세대졸아들 (16) 350 자가 사례 14 45 세대학원졸아들 (20), 딸 300 전세 법정미혼여성한부모 100 전세장애 3 급 180 자가사별 사례 15 42 세고졸아들 (26 개월 ) - 월세수급자 사례 16 31 세고졸아들 (21 개월 ) - 전세수급자 사례 17 43 세고졸아들 (9), 딸 (3) - 월세수급자 비법정미혼여성한부모 사례 18 38 세대졸딸 (15 개월 ) - 더부살이 ( 부모님과동거 ) 사례 19 42 세대졸아들 (4) 140 월세 사례 의경우 차상위계층으로선정되어한부모가족지원법에따른여러가지지원을받고있으나 이는실질적인가구소득에의한것이라기보다는편법적인 신고소득 에의한것으로생각됨 - 66 -
주요면접내용 주요면접내용은한부모가된경로, 현재의생활실태및어려운점, 정책수혜 현황및정책욕구등이었다. 주요질문주제와세부질문내용을정리하면다음 의표와같다. < 표 4-2> 심층면접주요내용 구분한부모형성과정과양육분담한부모가족의생활실태및여려움정책수혜현황과정책욕구향후생활전망 주요면접내용 m 한부모가구의형성요인 ( 사별, 이혼, 미혼한부모 ) m 이혼한부모의자녀양육책임에대한합의및갈등과정 m 미혼한부모의자녀출산및양육결정 m 별거부모의양육책임분담현황 m 경제생활실태 m 주거실태 m 자녀양육실태 m 사회적관계형성및지원체계형성 m 서비스이용경로 m 현재서비스이용만족도및개선욕구 m 정책수요 ( 희망하는정책등 ) m 가족형성에대한계획및의견 제 2 절한부모가족생활실태와정책욕구 한부모가족생성경로와문제점 한부모가되는과정은곧부모중한명이자녀를맡게되는과정이다. 한부모가족이되는경로는주로배우자와의사별, 이혼또는별거이고, 최근증가하고있는미혼한부모는자녀출산이결혼과별개로이루어진경우이다. 한부모가족이생성되는과정중에가장문제가되는이슈는자녀양육책임에 - 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