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요구서 기관명 교육부 대학교 대학교 대학교 대학교 제목 ㅇㅇ서기보경력경쟁채용시험실시등부적정 지적내용 [ 관련법령 ] 공무원임용시험령제 조 시험실시기관의장의직무등 제 조 시험의방법 제 조 시험의단계 제 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제 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합격결정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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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인사감사지적사항처분요구서 v 대상기관 : 교육부 v 감사기간 : ~ 인사혁신처

2 처분요구서 기관명 교육부 대학교 대학교 대학교 대학교 제목 ㅇㅇ서기보경력경쟁채용시험실시등부적정 지적내용 [ 관련법령 ] 공무원임용시험령제 조 시험실시기관의장의직무등 제 조 시험의방법 제 조 시험의단계 제 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제 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합격결정 공무원임용시험및 실무수습업무처리지침 등에따르면 시험실시기관의장은시험의공고및시행 합격자의결정및 통지 임용후보자명부의작성 그밖에시험실시에필요한사항을관장하며 시험의방법은필기 면접 실기시험 서류전형등으로구성되어 있고 시험을제 차 제 차 제 차시험으로구분하여실시하는 경우전단계의시험에합격하지아니하면다음단계의시험에응시할수없고 서류전형은해당직무수행에관련되는응시자의자격 경력 등이공고시정한기준에적합한지여부를서면으로심사 하여적격또는부적격을판단하는절차이므로서류전형시에는 응시자가제출한경력증명서등객관적증빙서류에의해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당초공고시정한기준에부합한지를면밀히심사하여야하고 경력경쟁채용시험의응시인원이선발예정인원의 배수 이상인 경우에는시험실시기관의장이정한임용예정직무에적합한 기준에따라선발예정인원의 배수이상으로서류전형합격자를 결정할수있으며 이때합격인원범위 배수 는시험의공정한

3 운영을위해응시원서접수전에설정할필요가있음 서류전형을점수화하여평가할경우평가항목은직무수행과 관련되는객관적인항목위주로구성할필요가있고 평가항목별 점수부여기준을구체적으로설정하여시험위원의주관이개입될 여지가최소화되도록하여야하며 각평가항목에대해서는 경력증명서등공신력있는증빙서류를기초로당초설정한심사기준에따라정확히확인하여평가하여야함 [ 지적내용 ] 가 ㅇㅇ서기보경력경쟁채용시험실시부적정 교육부 대학교에서는 ㅇ ㅇ 공고한ㅇㅇ서기보 ㅇㅇ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ㅇ명 선발ㅇ명 을실시하면서 청ㅇㅇ주사 청ㅇㅇ주사 청ㅇㅇ주사 등 명을서류전형위원으로위촉하여 ㅇ ㅇ 서류전형을실시한 후고득점자순으로 등ㅇ명 배수 동점자포함 을합격자로선발하였는데 서류전형을실시할때는서류전형위원으로하여금응시자가제출한 경력증명서등객관적증빙서류를기초로당초정한서류전형평정 기준에따라모든평정항목을평정하도록하고 합격자결정을하기 전에는서류전형위원이평정한결과를면밀히검토함으로써정량적 평가항목의평정오류로인하여당락이바뀌는일이없도록하는등채용업무수행에철저를기했어야함에도 채용담당부서에서정량적평가항목의요약자료 경력기간산정등 와 응시자제출서류원본을서류전형위원에게제공하고 서류전형 위원은제공받은자료에의해평가하는방법으로서류전형을실시하였는데

4 직무관련실무경력에대한평가에서평정오류가발생하여서류 전형및최종합격당락에까지영향을미치게되는결과가발생하였는바 응시번호ㅇ번 의경우ㅇㅇ자격증취득 ㅇ ㅇ 후실무 경력이모두 년 개월 일이었으므로경력평가점수를 점 부여했어야함에도채용담당부서에서자료작성시 에서의 근무기간을오기 정 오 하는 착오 가발생함으로인하여근무경력 년이상에해당하는 점이부여된결과 응시자 는평균점수 점을획득하여공동ㅇ위로서류전형에 합격하게되었으며 ㅇ ㅇ 실시된면접시험결과ㅇ위로최종합격까지한사실이있음 ㅇ ㅇ 나 ㅇㅇ서기보경력경쟁채용시험실시부적정 교육부 대학교에서는 ㅇ ㅇ 공고한ㅇㅇ서기보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ㅇ 채용ㅇ 을실시하면서 청ㅇㅇ사무관 고교사 등 명을서류전형위원 으로위촉하여평정기준에따라 ㅇ ㅇ 서류전형을실시한 후 응시번호ㅇ번 등ㅇ명 배수 동점자 명포함 을서류전형합격자로결정하였는데 서류전형을실시할때는서류전형위원으로하여금응시자가제출한 경력증명서등객관적증빙서류를기초로당초정한서류전형평정

5 기준에따라모든평정항목을평정하도록하고 합격자결정을하기 전에는서류전형위원이평정한결과를면밀히검토함으로써정량적 평가항목의평정오류로인하여당락이바뀌는일이없도록하는등채용업무수행에철저를기했어야함에도 대학교에서는채용담당부서에서서류전형평가항목중정량적 평가항목인전공분야자격증 근무경력 정보통신자격증등 개 항목의평가점수를산정하여서류전형위원에게제공하고 서류 전형위원은정성평가항목인자기소개서에대한평가만하도록 한후서류전형위원이산정한정성평가점수와채용담당부서 에서산정한정량평가점수를합산하여선발예정인원ㅇ명의 배수 동점자포함ㅇ명 를서류전형합격자로결정하였는데 정량적평가항목중 ㅇㅇ근무경력 평정에서오류가발생하여 서류전형및최종합격당락에까지영향을미치게되는중대한결과가발생하였는바 상기시험의공고문에따르면 근무경력우대점수는ㅇㅇ자격증 취득후ㅇㅇㅇㅇ경력에대해부여하기로하였으므로 자격증 취득일과근무경력기간을철저히대조하여당초정한기준에맞게점수가부여되도록했어야함에도 ㅇㅇ으로군복무 ㅇ ㅇ ㅇ ㅇ 중 ㅇ ㅇ ㅇㅇ자격증을 취득하여평정대상경력이 개월에불과한 에대해자격증취득이전경력까지모두합산하여 점을부여한결과 은총점 점을획득하여ㅇ위로서류전형에합격하였으나 공고된서류전형기준에맞게평정하였을경우상기 은ㅇ위로불합격하게되는것으로확인되고 위와같이부당하게서류전형에합격한 은 ㅇ ㅇ 실시된 면접시험결과ㅇ위로최종합격하여 ㅇ ㅇ ㅇㅇ서기보로임용된사실이있음

6 다 ㅇㅇ서기경력경쟁채용시험실시부적정 교육부 대학교에서는 ㅇ ㅇ 공고한ㅇㅇ서기 ㅇㅇ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ㅇ명 채용ㅇ명 을실시하면서 시 구청ㅇㅇ주사 청ㅇㅇ주사 대학교 ㅇㅇ주사 등 명을서류전형위원으로위촉하여 ㅇ ㅇ 서류전형을실시한후 등ㅇ명을합격자로결정하였는데 서류전형평가오류및합격자결정과정에서의검토소홀로인하여서류전형합격당락에까지영향을미친사례가발생하였는바 ㅇㅇ경력에따라ㅇ점 ㅇ점 최대ㅇ년 을평정하도록설정한 임용예정분야실무경력 ㅇ점 의경우 자격요건충족후ㅇㅇ 경력자를우대한다고공고하였으므로자격요건인ㅇ급ㅇㅇ이상취득후의경력만평정하였어야함에도 응시자ㅇ명전체경력을평가하면서ㅇㅇ자격취득전ㅇㅇ 경력 개월 년 개월까지개인별로다름 을ㅇㅇ경력에포함하여평정하는중대한오류가발생하였는데 합격자결정을담당한 대학교 과에서는서류전형합격자 결정을하면서서류전형평가가기준대로되었는지에대한확인을소홀히하여평가오류를발견하지못하였고 이로인하여ㅇ위로탈락했어야할 이ㅇ위로서류전형에합격 하게되었으며 반면에 이ㅇ위로탈락하게되는결과가초래 되었고 이후 은 ㅇ ㅇ 실시된면접시험결과ㅇ위로최종합격한사실이있음 라 ㅇㅇ서기보경력경쟁채용시험실시부적정 교육부 대학교에서는 ㅇ ㅇ 공고한ㅇㅇ서기보 ㅇㅇ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ㅇ명 채용ㅇ명 을실시하면서

7 대교수 대 과ㅇㅇ사무관 등 명을서류전형 위원으로위촉하여 ㅇ ㅇ 서류전형을실시한후 등ㅇ명을서류전형합격자로결정하였는데 서류전형평가오류및합격자결정과정에서의검토소홀로인하여서류전형합격당락에까지영향을미친사례가발생하였는바 근무경력 ㅇ점 평가의경우 직무관련자격증취득후관련경력에 따라ㅇ점 ㅇ점 최대ㅇ년 을평정하도록설정하였으므로자격증취득후경력만계산하여점수를산정했어야함에도 응시번호ㅇ번 의경력을평가하면서자격증취득이전경력 까지모두산정하여 년이상에해당하는ㅇ점을부여하는중대한오류 가발생하였는데 ㅇ ㅇ ㅇ ㅇ ㅇㅇ ㅇㅇ ㅇ ㅇ ㅇ 합격자결정을담당한 대학교 과에서는서류전형합격자 결정을하면서서류전형평가가기준대로되었는지에대한확인을소홀히하여평가오류를발견하지못하였고 이로인하여ㅇ위로탈락했어야할 이ㅇ위로서류전형에 합격하게되었으며 반면에 이ㅇ위로탈락하게되는결과가 초래되었고 이후 은 ㅇ ㅇ 실시된면접시험결과ㅇ위로최종합격한사실이있음 ㅇ ㅇ ㅇㅇ 처분요구 기관에대한조치 가 라 기관경고 개선 경력경쟁채용시험을실시하면서서류전형평정에서발생한오류로인하여서류전형탈락대상자가서류전형에합격하여최종합격하게되는결과를초래하는등공무원채용시험의공정성을크게

8 저해한데대해엄중 경고 하니 교육부소속각시험실시기관의장은향후자체경력경쟁채용 시험시행시동일 유사한사례가재발하지않도록각별히유의해주시고 아울러서류전형시객관적항목의평정오류가발생하지않도록 시험위원에대한사전교육을철저히하시기바라며 모든서류전형항목에대한평정을시험위원이직접하도록조치하시고 서류전형합격자를결정하기전에는객관적항목에대한평정 결과등을철저히검토함으로써평정오류로인하여합격당락이뒤바뀌는일이없도록하는등 공무원채용시험의공정성과객관성이담보될수있도록경력경쟁채용시험절차전반을개선하시기바랍니다 관련공무원에대한조치 가 라 경고 계장 직원 교육부소속국립대학교에서자체경력경쟁채용시험을실시하면서 대학교에서는ㅇㅇ서기보채용시험서류전형시경력산정 오류로서류전형합격이불가능했던응시자가서류전형에합격 하여최종합격하게되는결과를초래하였는데 담당부서에서 응시자현황 직무관련경력등 을부정확하게작성하여서류 전형위원에게제공하고 서류전형합격자결정전에서류전형평정의정확성에대한확인을소홀히하였으며 대학교에서는ㅇㅇ서기보채용시험서류전형시당초설 정한기준과다르게ㅇㅇ자격증취득이전경력까지모두평정 하는오류가발생하여서류전형합격이불가능했던응시자가서류전형에합격하여최종합격하게되는결과를초래하였는데 담당부서에서서류전형합격자결정전에서류전형평정의정확성에대한확인을소홀히하였고 대학교에서는ㅇㅇ서기채용시험서류전형시당초설정한

9 기준과다르게ㅇㅇ자격증취득이전경력까지모두평정하는 오류가발생하여서류전형합격이불가능했던응시자가서류 전형에합격하여최종합격하게되는결과를초래하였는데 담당 부서에서서류전형합격자결정전에서류전형평정의정확성에대한확인을소홀히하였으며 대학교에서는ㅇㅇ서기보채용시험서류전형시당초설정한 기준과다르게직무관련자격증취득이전경력까지모두평정 하는오류가발생하여서류전형합격이불가능했던응시자가서류전형에합격하여최종합격하게되는결과를초래하였는데 담당부서에서서류전형합격자결정전에서류전형평정의정확성에대한확인을소홀히하였는바 위와같이자체경력경쟁채용시험실시에적정을기하지못한 결과채용시험의공정성을크게저해한데책임이있는각기관담당계장및담당직원에대해엄중 경고 처분하시기바랍니다

10 처분요구서 기관명 교육부 본부 대학교 대학교 제목 ㅇㅇ서기보경력경쟁채용시험서류전형등부적정 지적내용 [ 관련법령 ] 공무원임용시험령제 조 시험실시기관의장의직무등 제 조 시험의방법 제 조 시험의단계 제 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제 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합격결정 공무원임용시험및 실무수습업무처리지침 등에따르면 시험실시기관의장은시험의공고및시행 합격자의결정및 통지 임용후보자명부의작성 그밖에시험실시에필요한사항을관장하며 시험의방법은필기 면접 실기시험 서류전형등으로구성되어 있고 시험을제 차 제 차 제 차시험으로구분하여실시하는 경우전단계의시험에합격하지아니하면다음단계의시험에응시할수없고 서류전형은해당직무수행에관련되는응시자의자격 경력 등이공고시정한기준에적합한지여부를서면으로심사 하여적격또는부적격을판단하는절차이므로서류전형시 에는응시자가제출한경력증명서등객관적증빙서류에의해 응시자의자격 경력 등이당초공고시정한기준에부합한지를면밀히심사하여야하고 서류전형결과공고된응시자격등의기준에적합하면모두 합격결정을하되 경력경쟁채용시험의응시인원이선발예정 인원의 배수 이상인경우에는시험실시기관의장이정한 임용예정직무에적합한기준에따라선발예정인원의 배수

11 이상으로서류전형합격자를결정할수있으며 이때합격인원 범위 배수 는시험의공정한운영을위해응시원서접수전에설정할필요가있음 서류전형을점수화하여평가할경우평가항목은직무수행과 관련되는객관적인항목위주로구성할필요가있고 평가항목별 점수부여기준을구체적으로설정하여시험위원의주관이개입될 여지가최소화되도록하여야하며 각평가항목에대해서는 경력증명서등공신력있는증빙서류를기초로당초설정한심사기준에따라정확히확인하여평가하여야함 [ 지적내용 ] 교육부에서는 ㅇ ㅇ 공고한ㅇㅇ서기보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ㅇ명 채용ㅇ명 을실시하면서 채용공고시우대사항에대해ㅇㅇ근무경력이 년이상인자를 우대한다고공고하였으므로서류전형시ㅇㅇ경력에대해서만점수를부여하도록시험관리에철저를기했어야함에도 ㅇ ㅇ 실시한서류전형시 총ㅇ명선발 평정대상을평가 기준에명시하지않는등서류전형실시에철저를기하지않은결과모든경력에대해점수가부여되었는바 공고한기준을엄격히적용하여평정했을시서류전형합격자 ㅇ명중 명은탈락하게되고 반면에탈락자중 명이합격하게되는것으로확인되는등공정성이저해된사실이있음 ㅇ ㅇ 나 ㅇㅇ서기보경력경쟁채용시험서류전형부적정

12 교육부 대학교에서는 ㅇ ㅇ 공고한ㅇㅇ서기보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ㅇ명 채용ㅇ명 을실시하면서 채용시험실시계획에따르면서류전형평가항목중 관련자격증 항목의경우응시자격 ㅇㅇ자격증소지자중실무경력 년이상인 자 으로설정한자격증외의자격증으로서공무원임용시험령제 조제 항별표 에명시된ㅇㅇ직류자격증에대해서만보유개수에 따라점수 개이상ㅇ점 개ㅇ점 개ㅇ점 없음ㅇ점 를부여하기로하였음에도 ㅇ ㅇ 실시한서류전형시 총ㅇ명선발 평가기준이엄격히 적용되도록조치하지않은결과응시자격으로설정한자격증 까지포함하여개수를산정하게되었으며 이에따라당초정한 기준에부합하는자격증을 개이상보유한응시자가불리하게되는결과를초래하였는바 당초정한기준에따라 관련자격증 항목을평정했을경우 점을득점하여불합격하게되는응시자 은 점을득점 하여합격하게되었고 반면에합격이가능했던 및 는불 합격하게되었던것으로확인되는등채용시험의공정성이저해된사실이있음 ㅇ ㅇ ㅇ ㅇ 다 ㅇㅇ서기보경력경쟁채용시험서류전형부적정 교육부 대학교에서는 ㅇ ㅇ 공고한ㅇㅇ서기보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ㅇ명 채용ㅇ명 을실시하면서 대학교 처 과ㅇㅇ사무관 대학교 과ㅇㅇ주사 청ㅇㅇ사무관 청 과ㅇㅇ주사 등 명을서류전형위원으로위촉하여 ㅇ ㅇ 적극적서류전형 정성평가 점

13 정량평가 점 배수 을실시한후 등ㅇ명을합격자로결정하였는데 채용담당부서에서정량적평가항목의점수를산정하여작성한 평정표를서류전형위원에게제공하고 서류전형위원은정성적 평가항목 자기소개 직무계획 만을평가하도록하는등서류전형방법이부적정하였으며 서류전형결과에있어서도정량적평가항목중필수자격증의 등급에대한점수부여에오류가발생하여서류전형합격당락에까지영향을미친사례가발생하였는바 필수자격증평가의경우 ㅇ점 ㅇㅇ자격증소지자에게는ㅇ점 ㅇㅇ자격증소지자에게는ㅇ점을부여하여야함에도 ㅇㅇ자격증을소지한응시자 에게ㅇ점을부여하는오류가발생 하여ㅇ위로탈락했어야할 이ㅇ위로서류전형에합격하게 되었고 반면에 이ㅇ위로탈락하게되는결과가초래된사실이있음 ㅇ ㅇ ㅇ 처분요구 기관에대한조치 가 다 개선 향후자체경력경쟁채용시험을실시하는경우 서류전형시객관적항목의평정오류가발생하지않도록시험위원에대한사전교육을철저히하시기바라며 서류전형합격자를결정하기전에는객관적항목에대한평정 결과를철저히검토함으로써평정오류로인하여합격당락이뒤바뀌는일이없도록하는등 공무원채용시험의공정성과객관성이담보될수있도록경력경쟁채용시험절차전반을개선하시기바랍니다

14 관련공무원에대한조치 가 다 주의 계장 직원 교육부본부및소속국립대학교에서자체경력경쟁채용시험을실시하면서 본부에서는ㅇㅇ서기보채용시험서류전형시당초설정한기준과 다르게ㅇㅇ외근무경력까지모두평정하는오류가발생하여 서류전형합격이불가능했던응시자가서류전형에합격하게 되는결과를초래하였는데 담당부서에서서류전형합격자결정전에서류전형평정의정확성에대한확인을소홀히하였고 대학교에서는ㅇㅇ서기보채용시험서류전형시당초설정한 기준과다르게관련자격증평정에오류가발생하여서류전형 합격이불가능했던응시자가서류전형에합격하게되는결과를 초래하였는데 담당부서에서서류전형합격자결정전에서류전형평정의정확성에대한확인을소홀히하였으며 대학교에서는ㅇㅇ서기보채용시험서류전형시당초설정한 기준과다르게직무관련자격증평정에오류가발생하여서류 전형합격이불가능했던응시자가서류전형에합격하게되는 결과를초래하였는데 담당부서에서서류전형합격자결정전에서류전형평정의정확성에대한확인을소홀히하였는바 위와같이자체경력경쟁채용시험실시에적정을기하지못한 결과채용시험의공정성을저해한데책임이있는각기관담당계장및담당직원에대해 주의 처분하시기바랍니다

15 처분요구서 기관명 교육부 대학교 대학교 대학교 제목 ㅇㅇ서기보경력경쟁채용시험추가합격자선정등부적정 지적내용 가 ㅇㅇ서기보경력경쟁채용시험추가합격자선정등부적정 [ 관련법령 ] 공무원임용시험령제 조 시험실시기관의장의직무등 제 조 시험의방법 제 조 시험의단계 제 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합격결정 제 조 채용시험의득점계산등 공무원임용시험및 실무수습업무처리지침 등에따르면 시험실시기관의장은시험의공고및시행 합격자의결정및 통지 임용후보자명부의작성 그밖에시험실시에필요한사항을관장하며 시험의방법은필기 면접 실기시험 서류전형등으로구성되어 있고 시험을제 차 제 차 제 차시험으로구분하여실시하는 경우전단계의시험에합격하지아니하면다음단계의시험에응시할수없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제 차시험중면접시험의경우에는위원의 과반수가면접시험의평정요소 개항목중 개항목이상을 하 로평정하였거나 위원의과반수가어느하나의동일한평정요소를 하 로평정하였을때에는불합격으로함 다만 경력경쟁채용시험의면접시험의경우에는시험실시기관의 장이불합격기준에해당하지아니하는사람중에서평정성적이 우수한사람부터차례로합격자를결정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 조제 항에따른공고에의해평정요소마다점수를부여 하여평정성적이우수한사람부터차례로합격자를결정할수

16 있으며 이경우선발예정인원을초과하여동순위자가있을 경우에는선발예정인원에달할때까지동순위자를대상으로다시면접시험을실시하여합격자를결정해야함 경력경쟁채용시험의최종합격자가임용되는것을포기하는 등의사정으로결원을보충할필요가있을때에는인사혁신 처장이정하는바에따라합격자발표일부터 개월이내에추가합격자를결정할수있으며 이때추가합격자는불합격기준에해당하지아니하는자중에서차순위로평정성적이우수한자를선발함 [ 지적내용 ] 교육부 대학교에서는 ㅇ ㅇ 공고한ㅇㅇ서기보 ㅇㅇ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ㅇ 채용ㅇ 을실시하면서 ㅇ ㅇ 서류전형을실시하여응시자 등ㅇ명 동점자포함 을서류전형합격자로결정한후 대교수 청ㅇㅇ사무관 대교수 등 인을 면접위원으로위촉하여 ㅇ ㅇ 면접시험을실시한결과 을최종합격예정자로결정하였는데동인이개인사정으로 ㅇ ㅇ 임용포기서를제출하자 법령상근거없이 상 및 중 의개수가동일한경우면접시험 평정항목중차례대로 공무원으로서의정신자세 전문 지식과그응용능력 창의력 의지력기타발전가능성항목의 상 의개수가많은자를선순위자로한다는임의의기준을정하여 응시번호ㅇ번 을추가합격자로선정한후 ㅇ ㅇ ㅇㅇ서기보 ㅇㅇ 로임용한바있음 그러나공무원임용시험령 및공무원임용시험및실무수습

17 업무처리지침 등에따르면 면접시험합격자결정은면접시험 결과 상 의개수가많은자를 상 의개수가동일한경우 중 의 개수가많은자를선정하여야하고 추가합격자는평정결과에서차순위로평정성적이우수한자로결정하도록되어있으며 차순위자가복수로발생하여 상 및 중 의개수가동일한경우 에는동점자를대상으로재면접을실시하여차순위자를확정하도록되어있음에도 대학교에서는상기와같이임의의기준을적용하여추가합격자를 결정함으로써관계규정에따른면접시험합격자결정및추가합격자결정방법을위배하였으며 추가합격자 과 상 및 중 의개수가동일 상 개 중 개 했던응시자 의경우차순위자결정을위한면접시험에응시할수있는기회를상실하게되는결과가초래된사실이있음 나 ㅇㅇ서기경력경쟁채용시험최종합격자선정부적정 [ 관련법령 ] 공무원임용시험령제 조 시험실시기관의장의직무등 제 조 시험의방법 제 조 시험의단계 제 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합격결정 제 조 채용시험의득점계산등 공무원임용시험및 실무수습업무처리지침 등에따르면 시험실시기관의장은시험의공고및시행 합격자의결정및 통지 임용후보자명부의작성 그밖에시험실시에필요한사항을관장하며

18 시험의방법은필기 면접 실기시험 서류전형등으로구성되어 있고 시험을제 차 제 차 제 차시험으로구분하여실시하는 경우전단계의시험에합격하지아니하면다음단계의시험에응시할수없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제 차시험중면접시험의경우에는위원의 과반수가면접시험의평정요소 개항목중 개항목이상을 하 로평정하였거나 위원의과반수가어느하나의동일한평정요소를 하 로평정하였을때에는불합격으로함 다만 경력경쟁채용시험의면접시험의경우에는시험실시기관의 장이불합격기준에해당하지아니하는사람중에서평정성적이 우수한사람부터차례로합격자를결정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 조제 항에따른공고에의해평정요소마다점수를부여 하여평정성적이우수한사람부터차례로합격자를결정할수 있으며 이경우선발예정인원을초과하여동순위자가있을 경우에는선발예정인원에달할때까지동순위자를대상으로다시면접시험을실시하여합격자를결정해야함 [ 지적내용 ] 교육부 대학교에서는 ㅇ ㅇ 공고한ㅇㅇ서기 ㅇㅇ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ㅇ 채용ㅇ 을실시하면서 ㅇ ㅇ 실시한서류전형에서합격한응시자 등ㅇ명을대상 으로 ㅇ ㅇ 평정요소마다점수를부여하여평정성적이우수한 사람부터차례로합격자를결정하는방법으로면접시험을실시한 결과최고득점 ㅇ점 에동점자가 명나오자응시자 을최종합격예정자로결정하였는데 ㅇㅇ ㅇㅇ 상기와같이면접시험의선발예정인원을초과하여동순위자가 있을경우에는선발예정인원에달할때가지동순위자를대상으로다시면접시험을실시하여최종합격자를결정하여야함에도

19 대학교채용담당부서에서는면접위원과상의하여임의로 평정항목별로최고점 점 을가장많이획득한응시자를최종 합격자로결정한다는기준을정한후최고점 점 을 개획득한 응시자 을최종합격자로결정하고최고점 점 을 개획득한응시자 를예비합격 순위자로결정하였는바 면접시험합격자결정방법을임의로정하여적용함으로써공무원 임용시험령 등관계규정에서정하고있는합격자결정방법을 위배하였으며 면접시험을다시실시하였을경우당락을예측하기어려웠다는점을고려할때채용시험의공정성이저해되었음 다 ㅇㅇ ㅇㅇ서기보면접시험실시부적정 [ 관련법령 ] 공무원임용시험령제 조 시험실시기관의장의직무등 제 조 시험의방법 제 조 시험의단계 제 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합격결정 제 조 시험위원의임명 제 조 채용시험의득점계산등 제 조 시험의공고 공무원임용시험및실무수습업무처리 지침 등에따르면 시험실시기관의장은시험의공고및시행 합격자의결정및 통지 임용후보자명부의작성 그밖에시험실시에필요한사항을관장하며 시험의방법은필기 면접 실기시험 서류전형등으로구성되어 있고 시험을제 차 제 차 제 차시험으로구분하여실시하는 경우전단계의시험에합격하지아니하면다음단계의시험에응시할수없고 서류전형평가항목을점수화하여고득점자순으로합격자를 결정하는방식의서류전형시험위원및면접시험시험위원의

20 경우위원의 이상을다른행정기관소속공무원또는민간인등 외부위원으로구성하되 당해기관과업무관계또는근무관계 경력 등이있는자는외부위원으로적합하지않으므로위원선정시유의할필요가있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면접시험에서위원의과반수가면접시험의평정요소 개항목중 개항목이상을 하 로평정하였거나 위원의과반수가어느하나의동일한평정요소를 하 로평정하였을때에는불합격으로하고 불합격기준에해당하지아니하는사람중에서평정성적이 우수한사람부터차례로합격자를결정하거나 사전에공고 한후평정요소마다점수를부여하여평정성적이우수한사람부터차례로합격자를결정하는방식으로할수있음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면접시험및최종합격자결정에서시험 실시기관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는면접시험의평정결과를 우수 보통 미흡 등급방식에의해합격자를결정할수 있으며 이경우면접시험의객관성과공정성을확보하기위해 필요한경우 우수 또는 미흡 등급을받은응시자에대해면접시험을추가로실시할수있고 시험실시기관의장은경력경쟁채용시험을실시하려면시험기일 일전까지국가공무원법제 조에규정된사항등을모든 응시자격자가알수있도록시험실시기관의인터넷홈페이지 등에공고하여야하며 불가피한사유로공고내용을변경할경우에는시험기일 일전까지그변경내용을공고하여야함 [ 지적내용 ] 교육부 대학교에서는 ㅇ ㅇ 공고한ㅇㅇ서기보및ㅇㅇ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ㅇㅇ 응시ㅇ 채용ㅇ ㅇㅇ 응시ㅇ 채용ㅇ 을실시하면서 ㅇ ㅇ 실시된서류전형에서합격한ㅇㅇ직 등ㅇ명및

21 ㅇㅇ직 등ㅇ명을대상으로 차면접후 차심층면접에서최종합격자를결정하는방식으로면접시험을실시하였는데 ㅇ ㅇ 차면접시험을실시하여ㅇㅇ직및ㅇㅇ직에서각각 명의합격자를선발한후 ㅇ ㅇ 시험실시기관인 대학교 처장 처장 처장 국장 단장등 명을면접위원으로 위촉하여 차심층면접을실시한결과ㅇㅇ직의경우 차면접 시험에서 위였던 이탈락하고 위였던 이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으며 ㅇㅇ직의경우에는 위였던 가최종합격자로결정된바있음 그러나 상기와같이면접시험을운영한것은공무원채용시험관계법령등에비추어볼때적정하지않는바 일반직공무원경력경쟁채용시험을실시할때추가면접시험을실시할수있는경우는면접시험평정결과를 우수 보통 미흡 등등급으로결정할때객관성및공정성확보를위해필요한 경우 우수 또는 미흡 등급을받은응시자에대해실시하는 경우로한정하고있으므로 대학교에서적용한면접시험방식은관계규정에위배되는문제가있었고 차면접시험에서 위였으나 차면접시험에서탈락한응시자의 경우에는 회의면접시험으로최종합격할수있었음에도규정상 근거가없는 차면접시험을실시함에따라탈락하여공무담임권을훼손당하게되는결과가초래되었음 또한 차면접시험은면접위원전원을내부위원으로만구성함 으로써면접위원의 분의 이상은다른행정기관소속공무원 또는민간인등외부위원으로구성하도록한시험관계법령을위배하였음 한편 상기와같은방식으로면접시험을실시하면서시험방법을 변경하고자하는경우시험실시 일전까지그변경내용을공고하여야함에도

22 차면접시험 ㅇ ㅇ 전날인 ㅇ ㅇ 에시험방법을변경하여 차면접시험합격자공고 ㅇ ㅇ 와함께변경내용을같은날공고하고 차면접시험을실시한사실이있음 처분요구 기관에대한조치 가 다 개선 향후자체경력경쟁채용시험을실시하는경우 면접시험실시및합격자결정시시험관계규정에서정한방법및 절차를엄격히준수해주시고 동순위자등발생시임의의기준을적용하여합격자결정을하는일이없도록하는등 공무원채용시험의공정성과객관성이담보될수있도록경력경쟁채용시험절차전반을개선하시기바랍니다

23 처분요구서 기관명 교육부 대학교 제목 근속승진기간미달자ㅇㅇ주사보로의근속승진임용부적정 지적내용 [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제 조 승진 제 조의 승진임용의방법 공 무원임용령제 조 승진소요최저연수 제 조 급 급이하공무원의승진임용 제 조의 근속승진임용 공무원성과평가등에관한규정제 조 승진후보자명부의작성등 공무원임용규칙제 장 근속승진 등에따르면 급이하공무원을승진임용하려는경우에는해당기관의승진 후보자명부의높은순위에있는사람부터차례로임용하려는 결원수에대하여공무원임용령별표 에해당하는범위에있 는사람중에서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승진심사를거쳐임용하여야하고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는승진소요최저연수에도달하지않았 거나 휴직등으로승진후보자명부에등재되지않은자에대하여는승진심사를실시할수없으며 징계처분기간및징계처분에따른승진임용제한기간 금품및향 응수수 공금의횡령 유용 성폭력 성희롱및성매매에따른징계 처분의경우에는각각 개월을더한기간 휴직기간 일부휴직제 외 직위해제기간등은승진소요최저연수산정시포함하지않아야하고 근속승진임용의경우에도위와같은기준및방법에따라근속승진기간을산정하여근속승진임용을하여야하며

24 근속승진대상자는승진소요최저연수를경과하여야하며 승진소 요최저연수를포함하여다음근속승진기간을재직하여야하되근속승진기간에도달하기 일전부터승진심사를할수있음 * 근속승진기간 일반직 9 급 일반직 8 급 : 6 년이상 (* 년 6 개월이상으로단축 ) 일반직 8 급 일반직 7 급 : 7 년 6 개월이상 (* 년이상으로단축 ) 일반직 7 급 일반직 6 급 : 12 년이상 (* 년이상으로단축 ) [ 지적내용 ] 교육부 대학교에서는 ㅇ ㅇ ㅇㅇ주사보로의근속승진심사를거쳐같은날ㅇㅇ서기 를ㅇㅇ주사보로근속승진임용하였는데 는 ㅇ ㅇ ㅇㅇ 급ㅇㅇ원에임용되었고 ㅇ ㅇ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정직 월처분을받았으며 ㅇ ㅇ ㅇ ㅇ 개월 간일반질병휴직을하였으므로 근속승진기간 년 개월 산정시정직 월에따른승진임용제한기간 개월및질병휴직기간 개월을모두제외하여야함에도 질병휴직기간만제외하고기간을산정한결과상기 의경우근속승진기간이충족되는 ㅇ ㅇ 보다 년 개월여빠른 ㅇ ㅇ 근속승진하게되는결과를초래한사실이있음 처분요구 기관에대한조치 개선 향후승진인사시에는승진소요최저연수 근속승진기간등을산정할 때징계처분 휴직등에따른승진임용제한기간을정확히반영함으로써기간미달자가승진하는일이없도록하는등승진관련

25 업무를개선하시기바랍니다 관련공무원에대한조치 경고및인사조치 직원 경고 과장 계장 근속승진인사를하면서 정직 월처분에따른승진임용제한기간을 근속승진기간산정시반영하지않은결과관련자가근속승진 기간도달 년 개월여전에ㅇㅇ주사보로근속승진하게되는위법한결과를초래하였는바 근속승진업무에철저를기하지못하여승진인사의공정성을크게 저해한데책임이있는담당직원에대해엄중 경고 처분하시고 관련기준에따라 인사조치 를취해주시기바라며 담당과장및담당계장에대해서는엄중 경고 처분하시기바랍니다

26 처분요구서 기관명 교육부 제목 시도교육청등소속공무원파견활용과다부적정 지적내용 [ 관련법령 ]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제 조 제 조 제 조 기관별정원의관리 등에따르면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은그업무의성질과양에따라업무 수행을위한적정규모가유지되도록하여야하며 행정기관의 기능과업무량이변경될경우에는그에따라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도조정되어야하고 공무원의정원은행정기관별 계급별 직급별로배정하며 배정된정원과다르게소속공무원을임용할수없음 [ 지적내용 ] 교육부에서는시ㆍ도교육청 학교등에소속된공무원을파견받아근무토록하고있는데 월정기인사감사일기준교육부본부의 급이하 특정직 포함 현원은 명 정원 명 에불과함에도실제근무하고있는인원은 명으로 ㆍ부서별로보면 과는현원이 명 정원 명 인데추가로 명을 과는현원이 명 정원 명 인데추가로 명을파견받아근무하게하는등정원외파견인력이 명 에달하고있는바 ㆍ이러한비정상적인인력운영은 년인사감사시지적되었던 사항으로 월 명이던파견인력은일정기간감소하다

27 월현재 명으로크게증가된것으로나타나고 ㆍ본부부서별파견활용사유를보면현안발생등업무폭주나기관간긴밀한협조가필요한특수업무수행등사유보다민원처리 서무등행정관리 상시업무지원등에활용한것으로확인됨 처분요구 기관에대한조치 기관경고 개선 시 도교육청등에소속된공무원을교육부본부에과도하게파견 받아활용하고있는등인력운영에적정을기하지못하고있는데대해엄중 경고 하니 교육부에서는각별히유의하여추가정원확보등파견인력 해소대책을마련하여시행하시고이에대한추진계획을작성하여인사혁신처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관련공무원에대한조치 주의 월이후담당과장 년교육부인사감사시시 도교육청등소속공무원과도한파견활용에대해지적하여개선하도록하였음에도 지속적인관리를소홀히하여파견인력규모가지속적으로증가 하게되는결과를초래한데책임이있는 월이후담당과장에대해 주의 처분하시기바랍니다

28 처분요구서 기관명 교육부 본부 국립학교 제목 근무성적평가실시부적정 지적내용 [ 관련법령 ] 공무원성과평가등에관한규정 제 조 근무성적평가의 방법 제 조 성과목표의선정 제 조 성과면담등 공무원성과평가등에관한지침 에따르면 평가대상공무원은매년초본인의 년간의업무목표에관한 성과계획을작성하여평가자및확인자와의면담을통해합의된성과목표등을선정하고 소속장관은매년초또는평가대상기간초기에평가자를대상으로성과면담및중간점검 평가항목 평가방법및평가절차 평가결과확인등에대한교육을전문강사를활용한집합교육 기관내인사담당관이실시하는직장교육 교육동영상및사이버교육등을활용하여실시하여야하고 소속장관은부처별업무특성에맞게평가최하위등급요건을 설정하여사전에공지한후 요건을추가하거나변경하는경우 에는 월이지난날부터적용 이에해당하는공무원에게는최하위등급을부여할수있으며 평가자는평가대상기간중에평가대상자의업무수행상황을 점검하고 평가대상공무원과성과면담을실시하여별지제 호서식또는소속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성과면담결과를기록하여야하며 성과면담시에는평가자가평가대상자의성과목표달성도 업무추진과정에서평가대상자가발휘한능력과자질 조직

29 기여도등에대해논의를하고 잘된점및장점에대해서는 칭찬 격려하며 개선할점또는부족역량에대해서는개선 지원방안을마련하여야하고 면담을실시한후에는우수한점 보완할점 향후조치사항등을충실히작성하여야하며 성과평가서는개인별인사관리의기초가되는중요자료로서 평가등급 업무추진실적및조직관리능력에대한평가자의견 등을충실하게기재하고 성과면담결과도포함하여기재하여야 하며 최상위또는최하위등급인경우에는그사유를구체적으로기재하여야하고 평가자는평가실시이전에평가의방향에대해확인자와 협의한후협의된평가방향에따라평가하되 소관평가대상공무원에대한평가는독자적으로실시하여야하며 근무성적평가평가항목은근무실적과직무수행능력을기본 항목으로하고총점은 점으로하되어느하나의비율이 를초과하지않도록하며추가항목의경우직무수행태도는 부서단위의운영평가는 이내로하여야하고 평가자는최종평가결과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평가결과 최하위등급을받은직원과사후성과면담을하고그결과를 별지제 호서식에따라반드시기록하여야하고 면담결과 기록시에는보완할점과지원필요사항에대해중점적으로기재하여야하며 평가단위는조직전체의평가결과조정을용이하게하기위해 직무의유사성 직급별인원수등을고려하여소속장관이 정하고 소속장관은평가단위별로평가등급별인원비율을 배분하되평가단위의직급별인원 담당업무 국정과제등핵심 과제수행여부 격무 기피부서여부 및전년도부서평가결과등을고려하여평가단위별로달리배분할수있으며

30 평가단위의확인자는평가자가평가한평가등급등을확인 하고 평가자와함께평가단위별평가결과를작성하여근무 성적평가위원회에제출하되 평가단위별평가결과작성시 확인자는평가자가평가한동일평가자군에속하는자의순위를바꿀수없고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전체평가대상공무원들을평가단위 에서제출한평가등급에따라나누고등급내에서평가대상 공무원들을상대평가하여순위를정하되 동일평가단위에 속하는자에대하여는그상호간의순위를변경하여평가할수없으며 소속장관은사전에점검기준및결과활용방안등에대해 공지한후평가자의평가결과관대화 공정성등을점검하여 평가자의근무성적평정 승진임용및보직관리에반영할수있고 평가대상공무원이 월이상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다른 직위를겸임하거나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또는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기관에파견근무하게된경우에는그겸임기관또는 파견받은기관의의견을반영하여평가해야하며 이경우직급별파견공무원을별도의평가단위로구성하여평가하되 직급별인원이 명이하인경우에는별도로평가하지않을수있음 [ 지적내용 ] 교육부에서는 년도하반기 급이하근무성적평가를실시하면서 교육부자체지침인 공무원성과평가등운영요령 에따르면평가단위인원수에따라평가등급별인원을다음과같이정하고있는바 인원 수 우 양, 가 인원 수 우 양, 가 인원 수 우 양, 가

31 이 하 생 략 본부 실 과 실 실소속 급평가단위의경우평가 대상인원이 명으로 명을 우 로평가했어야함에도 명을 우 로평가하였고이에따라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는평가 단위에서 우 등급을부여한 과 의평가등급을 양 으로변경한사실이있음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평가단위에서제출한평가등급을변경할 수없고동일평가단위에속하는자에대하여는그상호간의순위를변경할수없음에도 본부 실 실 실 실 과소속 급평가단위에서는 을 순위 우 로 를 순위 우 로평가하였는데 근무성적평가 위원회심의자료작성시착오로 가 순위 우 점 에 이 순위 우 점 에최종배치되었고 ㅇㅇ ㅇ ㅇ ㅇ ㅇ 대학교의경우 국소속ㅇㅇ서기평가단위 대상인원 명 에서 을 순위 을 순위로제출하였는데 근무성적평가 위원회평가결과작성시착오로 이 순위 양 점 에 이 순위 양 점 에최종배치된사실이있음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한편 대학교에서는 국소속ㅇㅇ서기평가단위에서평가 등급을부여하지않고서열만정하고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32 평가등급을결정하였으며 대학교의경우에도 국소속ㅇㅇ주사보평가단위에서 평가대상 명에대해평가등급별인원을배분하지않고서열만정하고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평가등급을결정하였으며 대학교의경우에도 처소속ㅇㅇ주사보평가단위에서 평가대상 명에대해평가등급별인원을배분하지않고서열만정하고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평가등급을결정하였음 또한 본부및소속기관에서성과평가서및성과면담서를부실 하게작성한사례가다수발견되는등근무성적평가실시에적정을기하지못한사실이있음 처분요구 기관에대한조치 기관경고 개선 시정 년하반기근평시서열변동정정 근무성적평가결과는평가대상공무원의승진임용 교육훈련 보직관리 특별승급및성과상여금지급등각종인사관리에반영되는중요한기초자료임에도 평가단위평가시평가등급미부여 평가단위에서결정한서열과 다르게최종서열결정 성과평가서및성과면담서부실작성 다수발생등근무성적평가에적정을기하지못하고있는데대해엄중 경고 하니 교육부에서는향후유사한사례가재발되지않도록각별히유의하여근무성적평가업무전반을개선하시기바라며 근무성적평가관련업무관계자 평가자등을대상으로외부전문가 등을초빙하여근무성적평가관련특별교육을실시하시고그결과를인사혁신처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근무성적평가최종점수는승진후보자명부에반영되어

33 승진에직접영향을미치는바 평가단위에서부여한순위와다르게최종서열이결정됨에따라발생한불이익및부당한이익이해소될수있도록 년하반기근무성적평가시본부및 대학교에서발생한 최종서열변동건은당초평가단위에서평가한서열에맞게정정하시고승진후보자명부에도반영하시기바랍니다 관련공무원에대한조치 주의 본부직원 대학교계장 년도하반기근무성적평가시근무성적평가위원회심의자료작성 오류 평가결과작성오류등으로인하여본부및 대학교에서 발생한최종서열변동에책임이있는교육부본부담당직원및 대학교담당계장에대해 주의 처분하시기바랍니다

34 처분요구서 기관명 교육부 제목 필수보직기간내전보과다등부적정 지적내용 [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제 조의 보직관리의원칙 공무원임용령 제 조 보직관리의기준 제 조 재직공무원의전보 제 조 필수보직기간의준수등 공무원임용규칙제 조 보직부여의기준 제 조 보직관리의원칙 등에따르면 임용권자는소속공무원의직급과직류를고려하여그직급에 상응하는일정한직위를부여해야하며 소속공무원을보직할 때는직위의직무요건과소속공무원의인적요건을고려하여적재적소에임용하여야하고 임용권자또는임용제청권자는전보를실시할때해당공무원이 맡은직무에대하여전문성과능률을높이고 창의적이며안정적인직무수행이가능하도록하여야하며 공직의전문성향상을위해국 과장급은 년 복수직 급이하공무원은 년의필수보직기간이지나야다른직위에전보할수있고 임용권자가공무원임용령 제 조제 항제 호 근무연구경력등 제 호 자체감사담당 제 호 전문직위 개방형공모직위임용등 제 호 국정과제 긴급한현안업무수행 인재육성계획등 등사유를 적용하여필수보직기간내전보를실시할때는임용권자가아닌 소속장관의사전승인을받아야하며사전승인을한경우 일이내에인사혁신처장에게통보하여야함

35 [ 지적내용 ] 교육부에서는소속직원보직관리를하면서 전체적인사전전보비율이 필수보직기간강화이후오히려 증가 하였고 특히필수보직기간강화前 後비교시 급이상에서는사전 전보비율이 증가하였으며 본부단위의경우 증가 한것으로나타나고 구분 ( 본부 ) 합계국장급 3급과장급 4급 4.5급 5급 6급이하 14.1 월 ~ ( 필수보직기간강화前 ) ~ 17.6 월현재 ( 필수보직기간강화後 ) 비고 사전전보전보인원사전전보비율사전전보전보인원사전전보비율 ( 증감 ) 전체 1,767 4, % 1,684 3, % 6.0% 본부 % % 17.1% 전체 % % 52.4% 본부 % % 31.4% 전체 % % 44.1% 본부 % % 2.7% 전체 % % 23.1% 본부 % % 12.4% 전체 % % 11.7% 본부 % % 21.8% 전체 % % 15.3% 본부 % % 21.8% 전체 1,232 2, % 1,101 2, % 0.9% 본부 % % 9.3% 필수보직기간강화前 後국 과장급평균재직기간을살펴보면 국장급은동일하게 년 개월로개선이되지않고있으며사전전보비율은 나증가 하였고 과장급의평균재직기간은오히려 개월감소 월 월 하였으며 사전전보비율또한 증가 한것으로나타남

36 비고 ~ ( 필수보직기간강화前 ) ~ 17.6 월현재 ( 필수보직기간강화後 ) 전보인원평균재직기간전보인원평균재직기간 비고 국장급 월 월 - 과장급 월 월 3 개월감소 필수보직기간이강화된 이후 공무원임용령 제 조 제 항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등사유로사전전보할경우임용권자는소속장관의사전승인을받아야함에도 이후사전전보 건중 건은사전전보승인을누락하였고 건은장관이아닌소속기관장 국립학교장 총장 또는사무국장승인을받아실시하였으며 사전승인을한경우 일이내에인사혁신처장에게통보하여야 함에도사전승인한 건중 건에대해인사혁신처통보를누락한사실이있음 구분 계 1 호 ( 기관간 ) 2 호 ( 개편 ) 3 호 ( 승진 ) 4 호 (1 년이상 ) * 사전승인 5 호 ( 공안 ) 6 호 ( 징계 ) 7 호 ( 수사 ) 8 호 ( 시보 ) 9 호 ( 연고지 ) 10 호 ( 감사 ) * 사전승인 11 호 (4.5 급 ) 12 호 ( 전문직위개방 공모 ) * 사전승인 13 호 ( 기관장 ) 합계 1, , ~ 년 2017 년 본부 소속기관 계 본부 소속기관 계 본부 소속기관 계 * 사전승인

37 처분요구 기관에대한조치 기관경고 개선 공직사회의전문성과경쟁력을높이기위해 부터필수 보직기간을강화하였음에도여전히필수보직기간내전보비율이높은바이에대해엄중 경고 하니 교육부에서는각별히유의하여향후인사운영시필수보직기간을엄격히준수하시고 아울러소속기관및소속국립학교등에서사전전보시소속 장관승인을받도록조치하시기바라며 사전전보승인사실인사혁신처통보등에있어서도적정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38 처분요구서 기관명 교육부 제목 전문직위제도운영부적정 지적내용 [ 관련법령 ] 공무원임용령제 조의 직위유형별보직관리및전문직위의지정등 공무원임용규칙제 절 직위유형별보직관리 등에따르면 소속장관은해당기관의직위를업무성격및해당직위에서의장기근무필요성등을고려하여유형별로구분하고 이를보직관리에반영하여행정의전문성이향상되도록노력하여야하며 기관의직위중전문성이특히요구되는직위 직위유형별보직관리지침에서유형 로분류한분야 를전문직위로지정하여관리하고 직무수행요건이나업무분야가동일한전문직위의군 은전문직위군으로지정하여관리할수있으며 지정된전문직위에대해서는직무수행요건을설정하고 전문직위에는직무수행요건을갖춘사람을전문관으로선발하여임용하여야하고 전문직위의수가많아모든직위에직무수행요건을갖춘자를보직하기어려운경우에는예외적으로전문관이아닌자를보직할수있으며 다만 실 국장및과장급직위에직무수행요건을갖추지않은자 전문관이아닌자를말함 를보직하는경우에는인사혁신처장과협의를거쳐야하고

39 전문직위전문관으로보직된공무원은 년 국장급 년 과장급 년 전문직위군내의전문관으로보직된공무원은 년 국장급 년 과장급 년 이지나야해당전문직위군외의직위로전보할수있으며 전문직위또는전문직위군에서의근무경력에대해서는 공무원성과평가등에관한규정 제 조에따른가점을줄수있으며 전문직위중수당지급이필요한직위에대해서는예산의범위에서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에서정하는바에따라수당을지급하고 각기관에서는직위유형분류결과 수당지급및가점부여등인센티브부여방안을자체보직관리기준에반영하여시행하여야하며 전문직위에최초보직하는경우또는전문관으로선발되거나전문관에서해제된경우에는인사기록카드에그내용을기재함 전문직위및전문직위군을신설하거나지정해제하는경우에는중앙인사관장기관협의를거쳐조정함 직무수행요건 직급등변경의경우에도해제후신설하는의미가포함되어있으므로협의를요함 [ 지적내용 ] 교육부에서는 월현재 총 개직위를전문직위로지정하여운영하면서 개의직위 에대해전문관선발을하지않고있는데 구분 직위수 ( 개 ) 직급별현황 실 국장급과장급계장급 6 급이하 전문관선발직위수 미선발직위수 전문직위群 계 고등교육정책분야 교육재정분야 교육안전분야 인사조직분야 교육정보화분야 감사분야 전문직위群외분야없음

40 미선발직위 개중 개직위 개직위공석 는재직자가 전문관선발직무수행요건을충족하여선발이가능함에도절차를이행하지않은사실이있음 처분요구 기관에대한조치 기관주의 개선 전문직위제도를운영하면서 직무수행요건을충족하는자가전문 직위에재직하고있음에도전문관선발절차미이행등사유로 다수직위의전문관선발을지연하고있는바이에대해 주의 를촉구하니 교육부에서는조속한시일내에직무수행요건충족자를전문관 으로선발하여미선발직위가없도록하는등전문직위제도운영전반을개선하시기바랍니다

41 처분요구서 기관명 교육부 대학교 대학교 제목 유학휴직복직지연부적정 지적내용 [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제 조 휴직 제 조 휴직기간 공무원임용규칙 등에따르면 외국대학등공인기관 정규교육기관 이개설한교육과정에서 어학연수할경우유학휴직을허가할수있고 휴직기간중그사유가소멸된때에는 일이내에임용권자 또는임용제청권자에게이를신고하여야하며 휴직공무원은휴직목적이달성된경우지체없이복귀하여야하고 휴직중유학계획이나유학기관등중대한변경사항이있는경우지체없이이를소속기관의장에게변경신청하여야하고임용권자는변경승인또는복직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하며 임용권자는휴직공무원이휴직의목적외사용을하지않도록휴직전복무관리등에대한교육을실시하고 휴직기간에는그실태를정기또는수시로점검하여야하며 정기점검은 매반기별로하되 그결과를각각 월 일 월 일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제출하여야하고 휴직목적외사용에대한심사를위해휴직검증위원회를두고휴직목적외사용에해당하는경우복직명령조치또는징계의결요구조치를취해야함

42 [ 지적내용 ] 교육부소속기관에서유학휴직운영을하면서 대학교에서는ㅇㅇ주사 에대해 ㅇ ㅇ ㅇ ㅇ 년 월 일 간어학연수를위한유학휴직을승인 하였는데 ㅇ ㅇ ㅇ ㅇ ㅇㅇ ㅇㅇ 유학목적을달성하여휴직사유가소멸된경우휴직자는지체 없이복직신청을하여야함에도 은 ㅇ ㅇ 귀국한후신변 정리등의사유로소속기관에복직신청을하지아니한결과 ㅇ ㅇ 복직시까지총 일간복직이지연된사실이있고 대학교에서는ㅇㅇ주사보 에대해 ㅇ ㅇ ㅇ ㅇ 년 간ㅇㅇ학석사학위취득을위한유학휴직을승인 하였는데 ㅇ ㅇ ㅇ ㅇ ㄱ ㅇㅇㅇㅇ 유학목적을달성하지못하여조기귀국한경우휴직자는지체 없이복직신청을하여야함에도 은 ㅇ ㅇ 귀국한후가족의 간호및육아등의사유로소속기관에복직신청을아니한결과 ㅇ ㅇ 복직시까지총 일간복직이지연된사실이있음 ㅇㅇ ㅇㅇ ㅇㅇ 처분요구 기관에대한조치 개선 휴직자에대해서는휴직전사전교육및휴직중복무관리에 철저를기하시고 특히휴직사유소멸또는목적달성시휴직자가 지체없이복직신청을하도록사전안내 휴직원의사전교육사항에명시등 를철저히하는등휴직제도운영전반을개선하시기바랍니다

43 처분요구서 기관명 교육부 대학교 제목 공무원범죄사건통보문서사적보관및관련자처리부적정 지적내용 [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제 조 징계사유 공무원징계령제 조 징계의결등의요구 공무원징계령제 조 징계등의정도결정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제 조 징계의가중 공무원비위사건 처리규정 공무원임용령제 조의 대우공무원및필수실무관의 선발 지정 공무원임용규칙제 조 대우공무원선발을위한실적요건 등에따르면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및국가공무원법에따른명령을위반한경우 직무상의의무를위반하거나직무를태만히한때 직무의내외를불문하고그체면또는위신을손상하는행위 등을한때에는징계의결을요구하여야하고 그징계의결의결과에따라징계처분을하여야하며 행정기관의장은감사원 수사기관 기타다른기관에서징계 사유를통보받은경우타당한이유가없으면 개월이내에관할징계위원회에징계의결을요구하여야하고 수사기관이통보한공무원범죄사건처리기준은다음기준에따라처리하여야함 혐의없음또는죄가안됨결정 내부종결처리하되 국가 공무원법 상의징계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징계의결요구 공소권없음결정 기소중지결정또는참고인중지결정 비위의 정도및과실의경중 고의성유무등사안에따라혐의사실이 인정되는경우에는징계의결요구

44 기소유예결정 공소제기결정및그밖의결정 징계의결요구 징계위원회가징계등사건을의결할때에는징계등혐의자의 평소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정도 징계등요구의내용 또는그밖의정상을참작하여야하며 동일혐의자에대하여 서로관련없는둘이상의비위가경합될경우에는그중책임이무거운비위에해당하는징계보다 단계위의징계로의결할수있음 징계처분요구또는징계의결요구 징계처분중에있는공무원은승진임용의제한사유에해당되어대우공무원으로선발할수없음 [ 지적내용 ] 교육부 대학교에서는 과에서문서수발을담당하는 팀장으로근무하고있던ㅇㅇ주사 은ㅇㅇ죄로벌금 백원만의구약식처분을받은당사자로서 청에서 ㅇ ㅇ 관련공무원범죄처분결과를통보하자동 문서를 ㅇ ㅇ 직접수령한후문서로접수 처리하지않고개인적으로보관하였는데 이로인하여정상적으로접수 처리가되었으면관계규정에따라 징계의결요구가되어대우공무원선발제한등인사상불이익이 부과되었을것임에도징계의결요구가되지않고있던중상기 은 ㅇ ㅇ 아무런제한을받지않고대우공무원으로선발된사실이있음 대학교에서는 청에서기통보한공무원범죄사건처분결과통보에대한 처리결과를회보해줄것을 개월이지난 ㅇ ㅇ 전자문서로 요청함에따라상기구약식사건이통보되었다는사실및 이 관련문서를보관해왔다는사실을적발하게되어이를처리하면서

45 의경우공문서를사적으로장기간보관함으로인하여적기에 징계의결요구가되지않음에따라아무런제한을받지않고 ㅇ ㅇ 대우공무원으로선발되었다는점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구약식사건과공문서사적보관행위를병합하여징계의결요구를했어야함에도 구약식처분을받은ㅇㅇ에대해서만 ㅇ ㅇ 교육부보통징계위원회에경징계의결요구를한결과상기 은 불문경고 처분을받은사실이있음 ㅇ ㅇ ㅇ ㅇ 처분요구 기관에대한조치 개선 시정 대우공무원선발취소 공무원범죄사건처분결과통보문서등외부기관에서우편등으로 송부한공문서를접수 처리하지않고개인이사적으로보관하는일이재발하지않도록공문서관리에철저를기해주시고 기관으로통보한공문서를장기간사적으로보관하는등의행 위가발생한경우에는제반경위를철저히조사하여엄정하게처리하시기바랍니다 아울러ㅇㅇ주사 의경우 청에서 ㅇ ㅇ 대학교로 통보한본인의공무원범죄사건처분결과통보문서를사적으로 보관하고있던중부당하게대우공무원으로선발되었는바 에 대한 ㅇ ㅇ 자대우공무원선발을취소하시고지급된대우공무원수당은환수하시기바랍니다 관련공무원에대한조치

46 경징계 ㅇㅇ주사 ㅇㅇ주사 은 청에서 ㅇ ㅇ 대학교로통보한본인의 공무원범죄사건처분결과통보문서를공문서로접수하지않고사적으로보관하였는바 이로인하여 청에서 ㅇ ㅇ 공무원범죄사건에대한처리 결과를회신해줄것을 대학교에요청할때까지 대학교 에서공무원범죄사건처분결과에따른징계의결요구를할수없게되는결과가초래되었으며 공무원범죄사건처분결과통보문서를사적으로보관하던기간중ㅇㅇ주사 이대우공무원으로선발된사실까지있는등 공무원인사질서를크게문란시킨ㅇㅇ주사 을관할징계위원회에 경징계 요구하시기바랍니다 주의 담당계장및담당직원 대학교에서는 ㅇ ㅇ 청으로부터ㅇㅇ주사 에대한 공무원범죄사건처분결과통보건처리결과회신요청을받고ㅇㅇ주사 에대한징계업무를처리하면서 청에서 ㅇ ㅇ 대학교로통보한공무원범죄사건처분 결과문서를ㅇㅇ주사 이사적으로보관하고있었다는사실을 인지하고도이에대해면밀히확인하지않고징계조치또한검토한 바가없는등징계업무처리에적정을기하지못하였는바 이와관련하여책임이있는담당계장및담당직원에대해각각 주의 처분하시기바랍니다

47 처분요구서 기관명 교육부 대학교 제목 공무원범죄사건처리부적정 지적내용 [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제 조 징계사유 공무원비위사건처리규정 국가공무원법제 조의 파견근무 공무원임용령제 조 파견 근무 공무원임용규칙제 조 파견의제한 공무원인재개발업무처리지침등에따르면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및국가공무원법에따른명령을위반한경우 직무상의의무를위반하거나직무를태만히한때 직무의내외를불문하고그체면또는위신을손상하는행위 등을한때에는징계의결을요구하여야하고 그징계의결의 결과에따라징계처분을하여야하며 수사기관이통보한공무원범죄사건처리기준은다음기준에따라처리하여야함 혐의없음또는죄가안됨결정 내부종결처리하되 국가 공무원법 상의징계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징계의결요구 공소권없음결정 기소중지결정또는참고인중지결정 비위의 정도및과실의경중 고의성유무등사안에따라혐의사실이 인정되는경우에는징계의결요구 기소유예결정 공소제기결정및그밖의결정 징계의결 요구 공로연수는 공무원임용령 제 조제 항제 호에따른파견 근무로징계처분요구 징계의결요구등승진임용제한사유가있을 경우파견이제한되며 공무원인재개발업무처리지침 에따르면 징계절차진행중등의경우처분여부확정시까지연수대상자선정을보류하도록되어있음

48 [ 지적내용 ] 대학교에서는소속공무원범죄사건을처리하면서 공무원범죄사건처리결과기소또는기소유예결정 그밖의 결정을받은경우에는공무원비위사건처리규정에따라예외 없이관할징계위원회에징계의결요구를하고 징계위원회의결결과에따라처분했어야함에도 ㅇㅇ및ㅇㅇ혐의로 청 청으로부터 ㅇ ㅇ 기소 불구속구공판 처분을받은ㅇㅇ주사 에대해 동일한건으로 ㅇ ㅇ 에 지검으로부터 혐의없음 통보가 왔었고본건이민사소송과관련이있어향후재판결과를보고 처리한다는이유로징계의결요구를하지않기로결정하고내부종결처리한사실이있고 위와같이징계의결요구를하지않은결과 은공로연수파견 대상자로선정되어 ㅇ ㅇ 부터 ㅇ ㅇ까지 개월간공로연수를하게되었음 ㅇ ㅇ 처분요구 기관에대한조치 개선 공무원범죄사건처분결과공무원비위사건처리규정에서의무적 징계의결요구대상으로정하고있는기소 기소유예 그밖의 결정등을받은건에대해징계의결요구를하지않고내부종결처리하는일이재발하지않도록하시고 공소권없음 혐의없음등사건에대해서도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해당여부를엄격히검토하여필요시징계의결요구를하는등징계업무에적정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49 관련공무원에대한조치 경고 계장 공무원비위사건처리규정에서정한의무적징계의결요구대상에 해당함에도ㅇㅇ주사 의공무원범죄사건 불구속구공판 에 대해관할징계위원회에징계의결을요구하지않고내부종결 처리하는등비위사건처리에적정을기하지못한데책임이있는담당계장에대해 경고 처분하시기바랍니다

50 처분요구서 기관명 교육부 본부 소속기관 국립학교 제목 대우공무원선발등부적정 지적내용 가 대우공무원선발부적정 [ 관련법령 ] 공무원임용령제 조 승진소요최저연수 제 조의 대우공무원 및필수실무관의선발 지정등 공무원임용규칙제 조 대우공무원선발을위한근무기간 및제 조 선발절차및시기 제 조 대우공무원수당의지급 제 항등에따르면 임용권자또는임용제청권자는소속일반직공무원중해당계 급에서승진소요최저연수이상근무하고 승진임용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우수한사람을바로상위직급의대우공무원으로선발할수있고 대우공무원으로선발되기위해서는승진소요최저연수를경과한자로해당계급에서아래각호의기간동안근무하여야하며 대우공무원선발을위한근무기간은승진소요최저연수및근속승진기간산정방법에따르고 승진소요최저연수에는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및임용령제 32 조에따른승진임용의제한기간은포함되지않음. 다만휴직중아래의경우는승진소요최저연수에포함 공무상질병휴직, 병역휴직, 법률에의한의무수행을위한휴직,

51 공무원노조전임종사를위한휴직, 고용휴직은휴직기간전부 해외유학휴직은그휴직기간의 5 할 ( 이후부터는총 1 년범위 내에서만인정 ) 육아휴직의경우그휴직기간 ( 자녀 1 인에대한총휴직기간이 1 년을 넘는경우에는최초의 1 년으로하되 3 자녀이후에대한육아휴직기간은 전부승진소요최저연수에산입 ) 임용권자는매분기말 일전까지대우공무원발령일을기준으로 대우공무원선발요건을충족하는대상자를대우공무원선발대상자로결정하여다음분기초월 일에일괄발령하여야함 또한 대우공무원의선발또는수당지급에중대한착오가발생한 경우에는임용권자또는임용제청권자는이를정정하고대우공무원수당을소급하여지급하거나환수할수있음 [ 지적내용 ] 교육부본부및소속기관에서는대우공무원선발을하면서 본부에서는ㅇㅇ사무관 을 ㅇ ㅇ 대우공무원으로선발하였는데 은공개경쟁채용시험을통해 ㅇ ㅇ ㅇㅇ사무관에임용되어 ㅇ ㅇ ㅇ ㅇ 년 월 간첫째자녀를대상으로육아휴직을 하였고 ㅇ ㅇ ㅇ ㅇ 년 월 일 간둘째자녀를대상으로육아휴직하였으므로 자녀별로승진소요최저연수에포함되는 년을도과하는기간 월 일 을제외하면 ㅇ ㅇ 대우공무원선발이가능함에도기간산정오류로 년빠른 ㅇ ㅇ 대우공무원선발하였고 대학교에서는ㅇㅇ주사 을 ㅇ ㅇ 대우공무원으로선발하였는데

52 은 ㅇ ㅇ ㅇㅇ주사 ㅇㅇ직군 에서ㅇㅇ주사로전직임용되어 ㅇㅇ 급및ㅇㅇ주사경력기간 ㅇ ㅇ ㅇ ㅇ 년 월 일 을 산입하면대우선발기간은충족되나 승진소요최저연수 년 개월 는 ㅇ ㅇ 에도달되어 ㅇ ㅇ 대우공무원선발이가능함에도 년 개월빠른 ㅇ ㅇ 대우공무원으로선발하는등 명은선발가능시점보다빨리선발하였고 원환수 명은지연하여선발 원지급 한사실이있음 나 개방형직위보전수당지급부적정 [ 관련법령 ] 개방형직위및공모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제 조 수당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 조 특수업무수당 및별표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 등에따르면 국가공무원법 제 조의 개방형직위 에따라공모과정을거쳐 개방형직위및공모직위 소속장관을달리하여임용되는경우로 한정 에임용되어근무하는경력직공무원에대해서는개방형 직위등보전수당 고위공무원단 만원 급 만원 급 만원 을지급하도록규정하고있음 [ 지적내용 ] 본부및소속기관에서는 개방형직위인본부 관에 ㅇ ㅇ ㅇ ㅇ 간임용된일반임기제 고위공무원 의경우 직종개편에따라종전계약직고위 공무원 특수경력직 에서일반임기제고위공무원 경력직 으로변경된 이후에는개방형직위보전수당및가산금 소속장관을달리하여임용 을지급했어야함에도지급하지않아 ㅇ ㅇ ㅇ ㅇ 재직기간에대한수당총 원을미지급하였고

53 ㅇ ㅇ 대학교 과장으로재직하다공모직위인 대학교 과장직위에임용된서기관 에대해서는소속장관을달리 하여임용된경우에만지급하는공모직위보전수당을지급함으로써 원을과오지급하는등소속공무원 명에대해총 원을과오지급한사실이있음 다 무보직대기자에대한수당지급부적정 [ 관련법령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 조의 관리업무수당 제 조 정액 급식비 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지침및공무원보수규정제 조 보수 계산 등에따르면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특수업무수당의경우직제와정원의 개폐나예산의감소등에따른폐직 과원등의사유로보직을받지못한사람에게는지급하지아니하며 공무원의보수는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그밖의모든임용시발령일을기준으로그월액을일할계산하여지급해야함 [ 지적내용 ] 교육부에서는소속직원에대해정액급식비등을지급하면서 서기관 의경우 ㅇ ㅇ ㅇ ㅇ 간교육훈련파견복귀후 무보직기간이었음에도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를지급함에 따라 원을과오지급하는등총 명에대해 원을과오지급한사실이있음 라 징계처분자에대한정근수당지급부적정 [ 관련법령 ]

54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 조 정근수당 공무원수당등의 업무처리지침 등에따르면 월과 월에지급되는정근수당은 월 일 월 일 현재공무원의 신분을보유하고봉급이지급되는사람중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월 일부터 월 까지의기간 해당연도 월 일부터 월 일까지의기간 중 개월이상봉급이지급된공무원에게지급하고 지급대상기간중징계처분을받은공무원에게는지급하지않도록규정하고있음 [ 지적내용 ] 교육부본부및소속기관에서는 월정근수당지급시ㅇㅇ사무관 가지급대상기간인 ㅇ ㅇ 견책처분을받아지급대상이아님에도 원을지급 하는등징계처분을받아지급대상이아닌직원총 명에게 원의정근수당을과오지급한사실이있음 마 육아휴직수당지급부적정 [ 관련법령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보수등의업무지침등에따르면 제 조의 육아휴직수당 및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은자녀양육등을위해 일이상휴직한공무원을 대상으로육아휴직개시일을기준으로월봉급액의 퍼센트에해당하는금액 상한액월 만원 하한액월 만원 으로하며 육아휴직수당의지급기간은휴직일부터최초 년이내로하고 육아휴직복직후총지급액의 퍼센트에해당하는금액 총지 급액에서 퍼센트를뺀금액이 만원미만이어서육아휴직기간

55 중 만원을지급받은경우에는총지급액에서 만원을빼고 남은금액 은휴직종료후복직하여 개월이상계속하여근무한경우 개월째보수지급일에합산하여일시불로지급함 [ 지적내용 ] 교육부소속기관에서는 육아휴직수당은육아휴직개시일기준으로월봉급액의 퍼센트에 해당하는금액으로지급하여야함에도 대학교ㅇㅇ주사보 의경우첫째자녀를대상으로실시한 육아휴직 ㅇ ㅇ ㅇ ㅇ 개월 중 ㅇ월이후승급된월 봉급액으로산정하여 원을과다지급하는등총 명을대상으로 원을과다지급한사실이있음 처분요구 기관에대한조치 가 ~ 마 시정 환수 지급 대우공무원선발기간산정오류로적정시점보다빨리 명 또는 지연 명 하여대우공무원으로선발된ㅇㅇ사무관 등 명의 대우공무원선발일자를정정 취소 하시고과오지급된대우공무원수당은환수또는지급하시기바라며 일반임기제고위공무원 등 명 미지급 명 과오지급 명 에게과오지급된개방형직위보전수당은지급또는환수하시고 서기관 등 명에게무보직기간중과오지급된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는환수하시기바라며 ㅇㅇ사무관 등 명에게과오지급된연가보상비는환수하시고 ㅇㅇ주사보 등 명에게과오지급된육아휴직수당은환수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