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ategy Idea 재정절벽의높이를낮출수있을까? 오바마대통령과상, 하원핵심인사들의회동에대한시장의반응은긍정적이었다. 지난주말뉴욕시장의 3 대지수는모두상승마감하였고월요일개장한아시아주식시장도대부분상승세로마감했다. 첫회동다음날주례연설을통해오바마대통령은재정절벽문제중에서도세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Strategy Idea 재정절벽의높이를낮출수있을까? 오바마대통령과상, 하원핵심인사들의회동에대한시장의반응은긍정적이었다. 지난주말뉴욕시장의 3 대지수는모두상승마감하였고월요일개장한아시아주식시장도대부분상승세로마감했다. 첫회동다음날주례연설을통해오바마대통령은재정절벽문제중에서도세"

희선 비
5 years ago
Views:

212. 11. 2 ( 화 ) Strategy Idea 재정절벽의높이를낮출수있을까?

1 ( 화 ) Strategy Idea 재정절벽의높이를낮출수있을까? 투자레터주간 Calendar Key Drivers 칼럼의재해석 212년주목받지못한뉴스국내외주요경제일정유동성을판단하는 Key Indicators 부자를위한또다른감세 - The New York Times ㆍ동자료는 212 년 11 월 19 일당사홈페이지에게시된자료로, 기관투자가등제 3 자에게사전제공한사실이없습니다. ㆍ동자료에게시된내용들은외부의부당한압력이나간섭없이작성되었음을확인합니다. ㆍ동조사자료는고객의투자에참고가될수있는각종정보제공을목적으로제작되었습니다. 이조사자료는당사의리서치센터가신뢰할수있는자료및정보로부터얻어진것이나, 당사가그정확성이나완전성을보장할수없으므로투자자자신의판단과책임하에종목선택이나투자시기에대한최종결정을하시기바랍니다. 따라서이조사자료는어떠한경우에도고객의증권투자결과에대한법적책임소재의증빙자료로사용될수없습니다. ㆍ동조사자료의지적재산권은당사에있으므로당사의허락없이무단복제및배포할수없습니다.

Strategy Idea 재정절벽의높이를낮출수있을까? 오바마대통령과상, 하원핵심인사들의회동에대한시장의반응은긍정적이었다. 지난주말뉴욕시장의 3 대지수는모두상승마감하였고월요일개장한아시아주식시장도대부분상승세로마감했다. 첫회동다음날주례연설을통해오바마대통령은재정절벽문제중에서도세금감면연장안에대한의회의협조를촉구했다.

다만, 그절벽의높이를조정함으로써경제에미치는파장을예상보다축소또는지연시킬수있을것이다. 재정절벽발생시예상되는재정적자축소규모는,6 억달러로추정되는데그중부시감세안, 예산관리법에따른재정지출감소가향후협의에서핵심이슈가될것으로생각한다. 이를바탕으로현재상황에서예상가능한시나리오는두가지가있다.

2 Strategy Idea 재정절벽의높이를낮출수있을까? 오바마대통령과상, 하원핵심인사들의회동에대한시장의반응은긍정적이었다. 지난주말뉴욕시장의 3 대지수는모두상승마감하였고월요일개장한아시아주식시장도대부분상승세로마감했다. 첫회동다음날주례연설을통해오바마대통령은재정절벽문제중에서도세금감면연장안에대한의회의협조를촉구했다. 곧이어양당의핵심인사들이재정절벽문제에대한진전된 논의를진행중이라는뉴스도나왔다. Junior Analyst 이윤교 2) yoonkyo.lee@taurus.co.kr 미국재정절벽이슈에서이제중요한것은재정절벽의발생유무보다는재정절벽의높이가 될것으로생각한다. 앞으로남은제한된시간을생각하면재정절벽의발생은피할수없기때문이다. 다만, 그절벽의높이를조정함으로써경제에미치는파장을예상보다축소또는지연시킬수있을것이다. 재정절벽발생시예상되는재정적자축소규모는,6 억달러로추정되는데그중부시감세안, 예산관리법에따른재정지출감소가향후협의에서핵심이슈가될것으로생각한다. 이를바탕으로현재상황에서예상가능한시나리오는두가지가있다. < 시나리오 1> 은부시감세안의부분적인연장 ( 소득 2 만달러미만만연장 ) 이합의되는것이 다. 이는공화당의일방적인양보가필요하지만재선이후급등세인오바마대통령의국정지지율과재정절벽합의불발의책임소재에대한국민정서를고려하면실현가능성이있다. < 시나리오 2> 는부시감세안연장에대한합의는실패하지만다른재정축소항목 ( 예산관리법에따른자동지출축소수정, 급여세인하연장, 메디케어증세연기등 ) 에대한합의를하는것이다. 결론적으로의회가잠정적인시한으로정한크리스마스까지재정절벽에대한부분적인합의가이뤄질수있다고판단한다. 이렇게임시방편적인대책이실시된후, 내년도새의회에서 추가적인합의가진행될가능성이크다. 재정절벽의높이를낮추는 절반의합의 에성공하더라도시장의안도감은일시적일가능성이 크다. 따라서새의회가재정절벽의근본적인해결을위해내년초반까지는협상에나설것임을염두에두고, 방어적인전략을세워야할것으로판단한다. 2

3 Strategy Idea 재정절벽의높이를낮출수있을까? 17 일, 오바마주례연설의의미 16 일오바마대통령과상하원대표가재정절벽논의를위해첫협상에나섰는데, 시장의반응은긍정적이었다. 공화당의존베이너하원의장, 티머시가이트너재무장관, 오바마대통령모두건설적인대화를했다며긍정적인변화가능성을언급했다. 협상의영향력은주가에바로나타났다. 대선이후재정절벽우려로약세를이어가던미국주식시장은사흘만에반등에성공했다. 백악관회동다음날발표된대통령주례연설도긍정적인분위기를이어가는데도움이되었다. 주례연설에서오바마대통령은소득수준 2 만달러미만에대한세금감면연장을연말까지해결하기위한공화당의협조만이남았음을강조했다 ( 그림 1 참조 ). 양측의첫협상이후나온대통령의연설은한발진전된협상분위기에대한백악관의자신감이그대로반영되었다는측면에서향후재정절벽문제해결에대해시장참가자들의기대감을불러일으켰다. 그림 1 17 일오바마대통령주례연설 세금감면연장처리를위한공화당의협조를강조 The other path is for Congress to pass a law right away to prevent a tax hike on the first $2, of anyone s income( 다른방법은의회가지금당장연소득 2만달러미만의국민들의세금폭등을막기위한법안을통과시키는것입니다.). That means all Americans including the wealthiest Americans get a tax cut. And 98 percent of Americans, and 97 percent of all small business owners, won t see their income taxes go up a single dime. The Senate has already passed a bill like this. Democrats in the House are ready to pass one, too. All we need is for Republicans in the House to come on board( 이제남은것은하원공화당의원들의선택입니다.). 자료 : The White house, 토러스투자증권리서치센터 백악관과의회는 11 월 19 일부터 23 일까지의회관련자들의만남을통해세부사안을정리하고 11 월마지막주에두번째협상을하여크리스마스전까지는협상을완료한다는계획을정했다. 협상주요인물중하나인공화당미치매코널상원원내대표가 세수이슈를협상테이블에올려놓을준비가돼있다. 고말함에따라주로올해로종료되는부시감세안연장등세금정책에대한논의가주를이룰것으로전망된다. 3

4 Strategy Idea 재정절벽의높이가중요. 절반의합의 시나리오예상 재정절벽에관한후유증, 경제및시장에미치는영향에대해선이미지난보고서를통해자세한내용을살펴본바가있다 (212 년 8 월 21 일자전략공감 < 미국재정절벽 Q&A>, 212 년 11 월 12 일자 <213 년주식시장전망 : New middle age> 참조 ). 재정절벽이발생하든회피할수있든지그어느쪽으로결정이나더라도시장은그로인한영향을피할수가없고그영향력은당사가예측한바대로대선직후바로나타나고있다. 그림 2 재정상황시나리오별 GDP 성장률예상추이변화 (%) 재정절벽발생재정절벽회피 자료 : CBO, 토러스투자증권리서치센터 이제중요한것은재정절벽의발생여부가아닌절벽의높이라고생각한다. 현재남아있는제한된협상시간을생각하면재정절벽의발생은피할수없을것으로판단한다. 다만, 그절벽의높이를조정함으로써경제에미치 는파장을당초예상보다축소또는지연시킬수있을것이다. 미의회예산국 (CBO) 은재정절벽발생시예상되는재정적자축소규모를,6 억달러로추정했는데그중부시감세안연장, 예산관리법에따른재정지출감소가총재정적자감소분에서차지하는비중은절반이넘는다. 따라서적어도이문제들에대한합의만원활히이뤄진다면재정절벽에따른리스크는다소줄어들수있을것이다. 두이슈에대한합의가능성은 16 일회동이후더높아지고있다. 부시감세안연장에대해무조건반대입장을지속했던공화당은회동이후세수이슈협상준비가되었다는상원원내대표의발언으로입장변화를나타냈다. 내년 1 월부터자동으로지출이축소되는예산관리법에대해서는기존지출축소항목들의일괄적인지출삭감에서개별적인지출삭감의방법으로의변화등대안적방법에대한논의가지난 16 일이후시작되었다 ( 다음페이지표 1 참조 ). 4

5 Strategy Idea 표 1 감세정책종료에대한항목별최근입장 백악관, 민주당 부시감세 연수입 2만달러이상의고소득가구만종료 소득수준상관없이감세지속 -> 16일회동이후 ' 세수이슈협상준비되었다.' 로변화 예산관리법에따른자동지출축소양측이 16일회동이후개별적지출삭감, 증세패키지로이를대체하는방안합의중 공화당 급여세감면 양당모두찬성입장이나공화당은재정문제를두고문제제기 의료보험제도개혁에따른증세찬성 반대 자료 : 토러스투자증권리서치센터 이를바탕으로현재상황에서예상할수있는시나리오는크게두가지가있다. 시나리오 1 < 시나리오 1> 은부시감면안의부분적인연장 ( 소득 2 만달러미만만연장 ) 이합의되는것이다. 이는공화당의일방적인양보를필요로한다. 재선승리이후오바마대통령의지지율은 2% 까지급등했고여론은재정절벽합의가불발되는경우, 그책임을공화당으로돌릴가능성이크다 ( 그림 3,4 참조 ). 따라서공화당이부시감면안연장에대한입장을바꿀가능성이선거이전보다는높아졌다고판단한다. 다만, 공화당은부시감면안연장안을양보하는대신오바마대통령이공약으로내건최고소득세율상향조정에대한수정을요구하는등의조건을내걸가능성이크다. 그림 3 재선이후오바마국정지지율급등 그림 4 재정절벽합의실패의책임은공화당이클것 (%) 6 지지 반대 재정절벽합의실패시책임은누가? 둘다 1.9% 4 4 오바마대통령 31.% 공화당 7.6% 자료 : Gallup, 토러스투자증권리서치센터 시나리오 2 주 : 11/14 여론조사 자료 : Washington post, 토러스투자증권리서치센터 < 시나리오 2> 는부시감면안연장에대한합의는실패하지만다른재정축소항목에대해합의를이루는것이다. 현재양측이합의할것으로유력한사안은예산관리법에따른자동지출축소수정, 급여세인하연장, 메디케어증세연기등이다. 언론보도에따르면예산관리법의경우, 양측의활발한대안합의가진행되고있고급여세인하연장, 메디케어증세연기등양측이확고하게주장하는사항에대해서는각자하나씩양보하는조건부합의가가능할것으로보인다. < 그림 > 는 절반의합의 로줄어들재정절벽의높이 ( 재정적자축소금액 ) 를예상한것이다. 소득 2 만달러미만에대한부시감세안이연장되는경우 ( 시나리오 1), 213 년에축소되는재정적자는 3,86 억달러로줄

6 Strategy Idea 어들고기타사안이합의되는 < 시나리오 2> 의경우에는 3,46 억달러의재정적자가축소될전망이다. 그림 향후합의예상시나리오에따른재정적자축소금액예상 ( 억달러 ) 6,, 4, 1,74 2,14 3,,6 2, 1, 3,86 3,46 재정절벽합의불발 부시감세안부분연장 ( 시나리오 1) 기타사안합의 ( 시나리오 2) 주 : 시나리오 1 ( 소득 2 만달러미만만감세연장시 1,74 억달러적자증가분제외 ), 시나리오 2 ( 예산관리법, 급여세인하연장, 메디케어증세연기시 2,14 억달러적자증가분제외 ) 자료 : Moody s Analytics, 토러스투자증권리서치센터 이상을종합해보면재정절벽에대한양측의합의는부시감세안부분연장 ( 시나리오 1), 기타재정축소항목에대한 합의 ( 시나리오 2) 의방법으로크리스마스이전까지는부분적인합의를이룰수있을것으로판단한다. 이렇게임시 방편적인대책이실시된후내년도새의회에서추가적인합의가진행될가능성이크다. 최근의여론조사 (11/13, Washington post) 에따르면재정절벽합의불발을예상하는의견은 1%, 합의를예상하는의견은 38% 로여론도양측의합의불발에무게를두고있다. 이런분위기에따라 213 년 1/4 분기미국 GDP 성장률에대한전망치는하향조정되고있다 ( 그림 6 참조 ). 따라서백악관과의회가부분적인합의를이뤄서재정절벽의높이를낮추는것은경기에대한우려를완화시키는데도움이될것이다. 그림 년 1/4 분기 GDP 성장률컨센서스하향추세. 선거이후로빨라져 (%) 년 4/4 분기 GDP 컨센서스변화 213 년 1/4 분기 GDP 컨센서스변화 /1 6/1 6/29 7/13 7/27 8/1 8/24 9/7 9/21 1/ 1/19 11/2 11/16 자료 : Bloomberg, 토러스투자증권리서치센터 6

7 Strategy Idea 결론 - 절벽높이를낮추는과정속, 변동성은지속될것 지금까지의논의로종합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대선을기점으로재정절벽논의는절벽의발생유무보다는절벽의높이를낮출수있는가가핵심이되었다. 둘째, 16 일백악관과의회의회동이후재정절벽문제의핵심은부시감세안부분적연장여부, 예산관리법에따른 재정지출감소연기가될가능성이크다. 셋째, 두핵심사항을기반으로판단한향후시나리오는부시감세안부분연장 ( 시나리오 1), 기타재정축소항목에 대한합의 ( 시나리오 2) 가될것으로생각한다. 결론적으로재정절벽에대한 절반의합의 가진행될가능성은선거이후높아지고있다. 하지만임시적인성격이크기때문에시장의불확실성은지속될것이다. 따라서새의회의근본적인해결을위한합의가본격화되 는내년초반까지는재정절벽이슈를주요변수로염두에두고방어적인전략을세워야할것으로판단한다. 7

8 투자레터 212 년주목받지못한뉴스 11 월인데주식시장은연말분위기가납니다. 거래도많지않고, 재정절벽은걱정이지만외면당하고있습니다. 모두가비슷한생각을하고있고포트에는그런생각들이반영돼있습니다. 앞으로시장은예상밖의이벤트에의해움직일것입니다. * 아니땐굴뚝에연기날일없다는말처럼언젠가시장을놀래킬재료는이전부터조짐이누적되기마련입니다. 내년시장이놀랄일들이라면복선은지금부터깔리기시작했을것입니다. 한달후면올해의 1 대뉴스들이발표되겠지만지금은오히려주목받지못했던뉴스들을뒤져봐야할때입니다. * 올해시장에서가장주목받지못한뉴스는러시아의 211 년 12 월 WTO 가입이었다고생각합니다. 러시아는 16 번째로 WTO 가입했습니다. 러시아는 1993 년부터가입하고싶었지만관세장벽이높아번번이좌절됐습니다. KOTRA 는관세인하로의료기기, 자동차, 핸드폰, 가전, 문화컨텐츠등의수출이늘어날것으로전망했습니다. 특히핸드폰은내년부터무관세로바뀝니다. * 지난 9 월카카오톡의 년 9 개월만의흑자전환도중요성이절하된뉴스였습니다. 단순히한기업의투자기가끝나고회수기에접어들었다는것이상으로국내모바일생태계가돈을벌기시작했다는의미를가집니다. 투자기에는불확실성을반영해주가가디레이팅되지만회수기에는프리미엄을받습니다. * 지난 7 월 3 일인도의대규모정전사태는산업화를시작하는나라들이인프라부족으로초기단계부터어려움을겪고있음을보여줬습니다. 인도인구절반인 6 억명이정전피해를입었는데, 이사태로인도는 217 년까지전력망공사에대대적으로착수할계획입니다. ASEAN, 중동등산업화를추진중인다른나라들도전력부족을겪고있습니다. * 올해에는주목받지못했지만언제시장이이런뉴스들에가치를부여하고주가에반영될것입니다. 지금투자자들의무관심은큰기회가돼돌아올것입니다. 좋은하루되십시오 ( 십억달러 ) ( 달러 ) 1 유로화약세영향에유로존의 9월무역수지는 113 억. 유로를기록해사상최대치를경신했습니다. Chart by 김대준 유로존무역수지 ( 좌 ) 달러 / 유로환율 ( 우, 역계열 ) -1 ' ' 1 ' 2 ' 3 ' 4 ' ' 6 ' 7 ' 8 ' 9 ' 1 ' 11 '

9 주간 Calendar 경제지표 월 (11 월 19 일 ) 화 (11 월 2 일 ) 수 (11 월 21 일 ) 목 (11 월 22 일 ) 금 (11 월 23 일 ) 미국 NAHB 주택시장지수 (11 월, 예상 41P, 전월 41P) 기존주택판매 (1 월, 예상 4.7mn, 전월 4.7mn) 일본선행지수 (9 월, 발표 91.6P, 전월 91.7P) 동행지수 (9 월, 발표 91.P, 전월 91.2P) 그리스관련유로존특별회의 미국주택착공건수 (1 월, 예상 84K, 전월 872K) 건축허가건수 (1 월, 예상 86K, 전월 894K) 일본 BOJ 회의 (11 월, 예상.1%, 전월.1%) 미국경기선행지수 _ 전월대비 (1 월, 예상.1%, 전월.6%) 미시건대소비심리지수 (11 월, 예상 84.P, 전월 82.6P)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11 월 3 주, 예상 4K, 전주 439K) 일본수출 _ 전년대비 (1 월, 예상 -4.9%, 전월 -1.3%) 미국주식시장휴장 유로존정상회담 (22~23 일 ) 중국 HSBC 제조업 PMI (11 월, 전월 49.P) 유로존종합 PMI (11 월, 예상 4.8P, 전월 4.7P) 제조업 PMI (11 월, 예상 4.6P, 전월 4.4P) 일본주식시장휴장 유로존정상회담 (22~23 일 ) 미국블랙프라이데이 독일 IFO 기업환경지수 (11 월, 예상 99.P, 전월 1P) IFO 현재경기지수 (11 월, 예상 16.3P, 전월 17.3P) 서비스업 PMI (11 월, 예상 46.P, 전월 46.P) 소비자기대지수 (11 월, 예상 -2.9P, 전월 -2.7P) 기업실적 Lowe s(3q, $396.7mn) Tyson Foods(4Q, $16.6mn) Best Buy(3Q, $47.mn) Hewlett-Packard (4Q, $2,239.mn) Deere(4Q, $738.1mn) 대우증권 (2Q, 8.4bn) 미래에셋증권 (2Q, 34.8bn) 주 : 1) 국내실적발표일정은시가총액 1조원이상인기업을대상주 : 2) 실적발표기업괄호안의숫자는당기순이익예상치 3) 각국현지시간기준자료 : Bloomberg, Briefing.com, 토러스투자증권리서치센터 9

10 Key Driver 유동성을판단하는 Key Indicators 유럽중앙은행은유로존불확실성에도불구하고지난 6 주간 2 억유로의국채를순매도. 미국기업에투자하는주식형펀드에서는 16 주연속자금이순유출됐지만, 해외기업에투자하는펀드에는 3 억달러의자금이새로유입됨. 그리스구제금융, 미국재정절벽논의등을앞두고외국인투자자는한국과대만증시에서투자자금을회수. 특히, 경기에민감한한국증시에서는지난 한주간.9 억달러의자금이순유출 미국상업은행의현금자산과대출자산추이연준이돈을얼마나찍어내나? ( 조달러 ) 미국상업은행현금자산 ( 좌 ) 미국상업은행대출자산 ( 우 ) ( 조달러 ) ( 조달러 ) ( 조달러 ) 2.8 본원통화 ( 좌 ) 2.7 M1( 우 ) '8 '9 '1 '11 ' '8 '9 '1 '11 ' 자료 : Federal Reserve, 토러스투자증권리서치센터 자료 : Federal Reserve, 토러스투자증권리서치센터 미국주식형펀드의선호도는? 미국해외펀드의현금보유비중은? ( 십억달러 ) Domestic Equity 4 Foreign Equity 자료 : ICI, 토러스투자증권리서치센터 (%) 8 신흥국펀드현금보유비중해외펀드현금보유비중 '8 '9 '1 '11 '12 자료 : Thomson Reuters, 토러스투자증권리서치센터 미국주식과채권의상대매력은? ECB 의국채매입규모는? (%p) 미국 Earnings yield gap 2~211년평균 = 2.3%p 표준편차 = 2.2%p 주식투자매력 ( 십억유로 ) ECB 국채매입 -2 - 채권투자매력 ' '1 '2 '3 '4 ' '6 '7 '8 '9 '1 '11 '12 자료 : Thomson Reuters, 토러스투자증권리서치센터 자료 : ECB, 토러스투자증권리서치센터 1

11 Key Driver 유동성을판단하는 Key Indicators 11 월셋째주외국인의아시아증시순매수금액한국과대만의외국인누적순매수금액 ( 백만달러 ) 2 외국인누적순매수 인도필리핀인도네시아태국대만한국자료 : Bloomberg, 토러스투자증권리서치센터 ( 십억달러 ) 한국누적순매수 3 대만누적순매수 자료 : Bloomberg, 토러스투자증권리서치센터 국내기관투자자매매동향 ( 조원 ) 2 기관전체연기금 자료 : FnGuide, 토러스투자증권리서치센터 국내주식형펀드증감액추이 (P) KOSPI( 좌 ) ( 조원 ) 2,3 국내주식형펀드증감누적 ( 우 ) 2,2 2,1 2, - 1,9-1 1,8-1 1,7 1,6-2 1, 자료 : 금융투자협회, FnGuide, 토러스투자증권리서치센터 KOSPI 대차잔고및차익거래잔고추이 ( 조원 ) 대차잔고 ( 좌 ) ( 조원 ) 매수-매도차익거래잔고 ( 우 ) 자료 : 금융투자협회, FnGuide, 토러스투자증권리서치센터 고객예탁금및신용융자추이 ( 조원 ) 고객예탁금 ( 좌 ) ( 조원 ) 24 신용융자 ( 우 ) 자료 : FnGuide, 토러스투자증권리서치센터 11

12 칼럼의재해석 부자를위한또다른감세 - The New York Times 지난주오바마미국대통령은존베이너하원의장을포함한의회지도부와재정절벽문제에대해논의했다. 비공개회담이후, 여야지도부는재정절벽을해결하는데총력을기울이겠다는의지를표명했다. 이에재정절벽협상안이예상보다빨리도출될것이란긍정적인기대감이금융시장에확산됐다. 재정균형을달성하기위해미국정부는앞으로부자들에게더많은세금을부과할것이다. 소득세인상에이어투자를통한자본이득에대해서도높은세율을적용시킬것이다. 다만, 공화당이고소득층에대한세금우대조치를현재상태로유지하기위한노력을할것이기에자본이득세율과관련된미국양당의논쟁이지속될가능성이있다. 번역 : Strategist 김대준 2) dj_kim@taurus.co.kr 지난주오바마미국대통령은재정절벽과관련해서수많은쓴소리를들었다. 특히, 고소득층에대한부시감세안종료가핵심적인주제였다. 공화당은조세체계에허점이있는상황에서재정적자를감축하기위해서는소득세인상이외에새로운세수기반을확보해야한다고주장했다. 하지만공화당의논리는결점이많을뿐만아니라대중들의주의를끌기도어렵다. 공화당은허술한조세체계전부를반대하지는않는다. 그들은부자들의주수입원인투자소득에매우낮은세금이부과되는점에대해서는언급을하지않는다. 오바마대통령은재정절벽문제를논의하기위해양당의의회지도부와기업, 노동조합, 시민단체의대표들을만났다. 회의참가자들은이번논의를매우긍정적으로평가했다. 그들은본인들이예상하는수정안이세금인상, 지출감소로대표되는재정절벽문제를균형적으로해결하기위한대통령의기준에부합할것이라고기대했다. 물론이회의에서논의됐을것으로생각되는사항들이모두옳다고는볼수없다. 특히, 하원을장악하고있는공화당은그들이주장하는재정정책을고수하고있다. 그러나상위 2% 에해당되는고소득층의세금을감면해주자는그들의주장은수학적으로, 그리고정치적으로도이미실패했다. 이러한사실은올해대선결과에서알수있다. 고소득층에대한세율이낮아진이후로부자들은지난 1 년동안약 1 조달러의재산을축적할수있었다. 따라서재정적자를줄이기위해서는오바마대통령이주장하는대로고소득층에대한세금우대조치를줄여야만한다. 대부분의미국인들이조세체계의허점이라고생각하지않는모기지이자공제나주별소득세도세금우대조치에포함된다. 또다른문제는바로과세표준을다양화하자는것인데, 이는지금논의하기어려운문제이다. 세금과관련된수많은논쟁중에서가장이목을끄는것은부자증세일것이다. 만약부시감세안이올해 12 월 31 일를기점으로 종료되면고소득층의소득세율은 3% 에서 39.6% 로상승한다. 감세종료조치는투자소득에부과되는세율역시인상된다는것을의미한다. 장기자본이득에대한최고세율은 1% 에서 2% 로상향되고, 배당소득세율도 1% 에서 39.6% 로높아진다. 투자소득과관련된세율은현행세법에서가장큰세금우대조치에해당한다. 이러한세금우대정책이시행되었기때문에투자자들은 212 년에만 1, 억달러에달하는소득을더챙길수있었다. 공화당은세금인상을결코허용하지않겠다는의지를내비치고있기때문에, 세금우대조치를개정하지않고유지시키려할것이다. 그렇지만미국정부가재정균형에필요한세수를효율적이고공정하게확보하려면, 고소득층에대한세금우대조치축소이외에다른방안을생각할수없을것이다. 12

Microsoft PowerPoint 산업전망_통장전부_v9.pptx

Microsoft PowerPoint 산업전망_통장전부_v9.pptx Contents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주 : Murata 는 3 월 31 일결산, Chiyoda Integre 는 8 월 31 일결산자료 : Bloomberg, 미래에셋대우리서치센터 15 자료 : Bloomberg, 미래에셋대우리서치센터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