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ategy Idea 총선을앞두고 19 대총선을앞두고국내의정치, 경제적환경은 28 년 18 대총선과많이달라졌다. 우선여당과야당의지지율격차가줄어들었다. 18 대총선을앞두고실시된여론조사에서여당인한나라당은 48.5% 의압도적인지지율을기록했다. 하지만지난주발표된여론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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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경 최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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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2. 28 ( 화 ) Strategy Idea 투자레터주간 Calendar Key Drivers 칼럼의재해석 총선을앞두고저금리의대의명분국내외주요경제일정유동성을판단하는 Key Indicators 백만일자리- The New York Times ㆍ동자료는 212 년 2 월 27 일당사홈페이지에게시된자료로, 기관투자가등제 3 자에게사전제공한사실이없습니다.

1 ( 화 ) Strategy Idea 투자레터주간 Calendar Key Drivers 칼럼의재해석 총선을앞두고저금리의대의명분국내외주요경제일정유동성을판단하는 Key Indicators 백만일자리- The New York Times ㆍ동자료는 212 년 2 월 27 일당사홈페이지에게시된자료로, 기관투자가등제 3 자에게사전제공한사실이없습니다. ㆍ동자료에게시된내용들은외부의부당한압력이나간섭없이작성되었음을확인합니다. ㆍ동조사자료는고객의투자에참고가될수있는각종정보제공을목적으로제작되었습니다. 이조사자료는당사의리서치센터가신뢰할수있는자료및정보로부터얻어진것이나, 당사가그정확성이나완전성을보장할수없으므로투자자자신의판단과책임하에종목선택이나투자시기에대한최종결정을하시기바랍니다. 따라서이조사자료는어떠한경우에도고객의증권투자결과에대한법적책임소재의증빙자료로사용될수없습니다. ㆍ동조사자료의지적재산권은당사에있으므로당사의허락없이무단복제및배포할수없습니다.

Strategy Idea 총선을앞두고 19 대총선을앞두고국내의정치, 경제적환경은 28 년 18 대총선과많이달라졌다. 우선여당과야당의지지율격차가줄어들었다. 18 대총선을앞두고실시된여론조사에서여당인한나라당은 48.5% 의압도적인지지율을기록했다. 하지만지난주발표된여론조사에 따르면여당과야당의지지율격차는 2%p 대로현저하게줄어들었고야당이근소한차이로여당을앞지르고있다.

이처럼지난 4 년간정치, 경제적상황이변화함에따라 19 대총선의쟁점역시변화하였다. 여야의지지율이박빙이고서민경제, 물가안정이핵심경제목표가되면서총선을목표로 한선심성규제가공약의중심을이루게된것이다. 따라서주식시장측면에서보면규제완화업종에집중했던 18 대총선과는달리 19 대총선은규제를받는업종에대한판단이중요해졌다.

2 Strategy Idea 총선을앞두고 19 대총선을앞두고국내의정치, 경제적환경은 28 년 18 대총선과많이달라졌다. 우선여당과야당의지지율격차가줄어들었다. 18 대총선을앞두고실시된여론조사에서여당인한나라당은 48.5% 의압도적인지지율을기록했다. 하지만지난주발표된여론조사에 따르면여당과야당의지지율격차는 2%p 대로현저하게줄어들었고야당이근소한차이로여당을앞지르고있다. 대통령의직무수행에대한국민들의평가도달라졌다. 최근의여론조사에의하면부정적인 평가가늘고긍정적인평가는줄었다. Junior Analyst 이윤교 2) 경제상황도 4 년전과달라졌다. 28 년총선실시직전물가추이는정부의안정목표치를하회하였지만최근소비자물가는 3 분기연속정부안정목표치에근접한수준을지속하고있 다. 이처럼지난 4 년간정치, 경제적상황이변화함에따라 19 대총선의쟁점역시변화하였다. 여야의지지율이박빙이고서민경제, 물가안정이핵심경제목표가되면서총선을목표로 한선심성규제가공약의중심을이루게된것이다. 따라서주식시장측면에서보면규제완화업종에집중했던 18 대총선과는달리 19 대총선은규제를받는업종에대한판단이중요해졌다. 19 대총선을앞두고제기된규제를분석한결과, 게임소프트웨어, 유통, 카드, 보험은규제로인한영향이제한적이지만무선통신서비스의경우당분간투자심리약화가지속될가능성이크다. 한편, 건설업종은 DTI 규제완화공약이향후실효성이있다고판단하기때문에주택 거래활성화로긍정적인영향을받을가능성이있다. 따라서무선통신서비스를제외하고는대부분의업종이규제로인해받는영향력은제한적일것으로판단한다. 결론적으로 19 대총선을앞두고정치권에서제기된규제들이주식시장에주는영향은규제의영향력이시장에선반영되었고선거이후정책추진실효성에대한의문이크기때문에업종별로제한적일것으로판단한다. 2

3 Strategy Idea 총선을앞두고 18 대총선회고 19 대총선에나설여야의공천자발표가시작되면서본격적인선거철이시작되었다. 연말대선의전초전이라할수있는 4 월총선은주식시장에도직간접적으로주는영향이크다. 19 대총선이주식시장에미치는영향은무엇일까? 먼저직전총선인 28 년 18 대총선을회고해보자. 지난 28 년 4 월실시된 18 대총선에서집권여당인한나라당은총 299 석중 153 석을차지하며승리했다. 제 1 야당인통합민주당은한나라당의절반정도인 81 석을확보하였다. 당선의원의정치적성향을보수와민주 진보성향으로나눠보면보수성향이총 23 석을차지하며의회의과반을차지했다. 의회에서 17 석이상을차지하게되는경우법률적으로는국회의모든상임위원회의과반을확보할수있다. 따라서 18 대총선을전후해서거대보수여당등장을이슈로한수혜업종들이주목을받았다. 그림 1 18 대총선 (28.4.9) 결과 ( 의석수 ) 대총선결과 한나라당 통합민주당 무소속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보수성향 민주, 진보성향 자료 : 토러스투자증권리서치센터 당시주목을받았던대표적인업종은건설, 교육, 미디어등이있었다. 28 년은이명박대통령의임기초반이었고대선의흐름이그대로이어져신임대통령과여당에대한국민들의신뢰와기대가높았다. 따라서정부여당의핵심공약인 4 대강사업, 미디어법, 영어공교육강화와맥락을같이하는업종에관심이집중되었다. 3

4 Strategy Idea 달라진 19 대총선의정치, 경제환경 19 대총선을앞둔정치, 경제적환경은 18 대와는많이다르다. 18 대총선을앞두고실시된여론조사에서여당인한나라당은 48.5% 의압도적인지지율을기록했다. 하지만 4 년이지난최근여론조사에따르면여당과야 당의지지율은각각 26.6%, 28.2% 로차이가현저하게줄어들었다 ( 그림 2,3 참조 ). 그림 2 18 대 : 여당의압도적강세 그림 3 19 대 : 여당, 야당박빙 (%) 6 한나라당 민주당 (%) 4 새누리당 ( 한나라당 ) 민주통합당 자료 : 언론보도취합, 토러스투자증권리서치센터 자료 : 한국갤럽, 토러스투자증권리서치센터 대통령직무수행에대한국민들의평가역시달라졌다. < 그림 4> 는대통령국정운영에대한여론조사결과를나타낸것이다. 18 대총선직전인 28 년 3 월에긍정적인평가는 52% 부정적인평가는 29% 를기록했다. 반면, 지난주발표된조사에서는부정적인평가가 62% 까지늘어났고긍정적인평가는 23% 에그쳤다. 그림 4 대통령직무수행평가 : 18 대대비부정적평가늘어나 (%) 긍정평가 ( 잘하고있다 ) 부정평가 ( 잘못하고있다 ) 자료 : 한국갤럽, 토러스투자증권리서치센터 물가수준도다르다. 18 대총선실시직전 3 분기동안의물가추이는글로벌금융위기여파로상승세를지속하긴했지만정부물가안정목표치 (3.5%) 를하회하는수준이었다. 하지만 19 대총선을앞두고물가는 3 분기연속 4% 를위협하고있다 ( 다음페이지그림 5 참조 ). 4

5 Strategy Idea 그림 5 소비자물가, 물가안정목표치 (4%) 에 3 분기연속근접 (% YoY) 6. 소비자물가지수 5. 물가안정목표 2.~4.% 물가안정목표 2.5~3.5% 자료 : CEIC, 토러스투자증권리서치센터 19 대총선, 수혜주보다는규제영향업종에대한판단이중요 앞서살펴본최근정치, 경제상황의변화에따라 4 월실시되는 19 대총선은규제완화를통한경제성장및내수부양에집중했던지난총선과는달리규제강화가선거의핵심쟁점이되고있다 ( 표 1 참조 ). 여야의지지율이박빙이기때문에총선을목표로한선심성규제가공약의중심을이루고있다. 따라서주식시장전략 측면에서수혜주보다는규제를받는업종에대한판단이중요하다. 표 1 18 대, 19 대총선의쟁점차이 제 18 대총선 (28.4.9) 제 19 대총선 ( ) 선거쟁점규제완화규제강화 핵심경제정책경제성장, 내수부양 물가안정, 서민경제안정 수혜업종건설 (4 대강관련 ), 미디어, 교육 - 특징 이명박대통령집권초기 대통령국정지지도높은상황 정권의핵심경제정책과맥락을같이하는업종에대한기대감증폭 대통령임기말 총선과대선이동시에실시되는특수성. 야권연대 주요대선후보로거론되는인물중심의테마주부상 자료 : 토러스투자증권리서치센터 < 표 2> 는총선을앞두고지난해부터정치권에서제기된규제를정리한것이다. 규제는크게 6 개업종과연관이있는데공약의핵심은물가, 서민경제안정에초점이맞춰있다. 총선공약에포함되었지만이미상정되었거나시행된규제가적지않다. 이미통과된규제의경우더강화하는측면으로공약이발표되었지만실제법제화하는데에는관련업계의반발이심할것으로예상되어쉽진않을것으로판단된다. 5

6 Strategy Idea 표 2 19 대총선을앞두고정치권에서제기된규제와관련업종 관련업종규제내용 진행경과 유통대형마트 (SSM) 규제 211 년 12 월말에유통산업발전법통과 건설 DTI 규제완화 전월세상한제 보금자리주택공급중단 새누리당총선공약. 정부 ( 지경부 ) 의반대입장표명 새누리당, 민주통합당모두공약제시 새누리당총선공약 게임학교폭력종합대책. 게임산업규제 ( 셧다운제, 쿨링오프제 ) 211 년 11 월부터시행, 셧다운제 ( 여성가족부 ) 통신통신비 2% 인하. LTE 무제한데이터요금제도입새누리당 쿨링오프제 (2 월임시국회에서발의됨 ) 는새누리당내에서도의견분분 카드 신용카드수수료율업종별차별금지 (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 ) 법사위연기로사실상무산. 3 월초다시발표예정 보험자동차보험요금인하 4 월부터평균인하율 2.3% 로적용 산업전반대기업규제강화. 중소기업활성화방안새누리당, 민주통합당 ( 조세개혁안 : 대기업비과세감면혜택축소 ) 자료 : 언론보도, 토러스투자증권리서치센터 다음페이지 < 그림 6> 에는 19 대총선규제관련업종의최근주가흐름과규제영향전망을정리하였다. 내용을요약하면, 게임소프트웨어, 유통, 카드, 보험업종은규제가이미시장에선반영되었거나실효성이불투명하기때문에규제의영향이제한적일전망이다. 반면, 무선통신서비스의경우이미지난해통신요금감면으로실적이악화된상 황에다시규제이슈가제기됨에따라당분간투자심리약화가지속될가능성이크다. 마지막으로건설업종은 DTI 규제완화의경우실효성이있다고판단하며주택거래활성화측면에서시장에긍정적인영향을주는유일한공약으로작용할가능성이있다. 따라서무선통신서비스를제외하고는대부분의업종이규제로인해받는영향력은제한적일것으로판단한다. 6

7 Strategy Idea 그림 6 규제관련업종의최근주가와규제영향전망 ( 지수 ) 18, 게임소프트웨어 ( 지수 ) 8,5 유통 16, 8, 14, 12, 1, 7,5 7, 8, 6,5 6, 국내온라인게임포탈의청소년이용자중하루 4 시간이상의심야시간이용자는 1% 미만. 따라서부정적인영향은제한적. 211 년 11 월부터실시중인강제셧다운제, 여야의반대의견을고려하면추가규제명분찾기어려움 6, 지난해말유통산업발전법통과에이어월 2 회주말휴일의무화규제제기로유통업투자심리악화됨. 하지만한국체인스토어협회의헌법소원계획등유통업계의반발이강력해실제시행여부불투명 ( 지수 ) 9 카드 ( 지수 ) 5,8 보험 8 5,6 7 5,4 6 5,2 5 5, 4 4, 정부가카드가맹점수수료율을정하도록하는여전법개정안은법사위연기로사실상무산. 카드업계는자체적으로협의체를구성해합리적수수료율체계를마련한다는계획. 수수료율인하는중소가맹점대상 1.5% 로일괄적용될가능성높음. 당초예상보다영향크지않을전망 (FY12 세전이익감소신한지주 -3.4%, 삼성카드 -14% 수준 ) 4, 자보료인하실시가확정되면서불확실성소멸. 지속적으로제기되었던해묵은소재라는차원에서추가적인주가하락가능성은제한적. 손보사평균인하율 2.3%. 당기순이익에미치는영향은예상과비슷할전망 ( 지수 ) 29 무선통신서비스 ( 지수 ) 3,7 건설 ,2 23 2, , 새누리당이제시한공약은통신요금 2% 감면, LTE 데이터무한요금제추진이핵심. 지난해이미통신기본료를인하하면서통신업계실적악화된상황. 업계의반발이강력할전망. 실효성은미지수. 통신업에대한투자심리는당분간약화될가능성이있음 1, DTI 규제완화 : 금융레버리지를늘려서주택을구매하려는투기소유자가늘어나주택거래활성화여력커짐. 보금자리주택공급중단 : 공금완화로대기매수세의주택매수세전환가능성. 두가지모두실시된다면호재. DTI 규제완화만실효성이있다고판단 자료 : WiseFn, 토러스투자증권리서치센터 7

8 Strategy Idea 결론 : 시장에이미알려진규제. 실효성도의문. 일부업종을제외하고는영향력이크지않을듯 19 대총선을앞두고정치권에서제시한규제는지난해말부터제기된이슈가많기때문에이미관련법안이상정되었거나통과된경우가많다. 또한이미알려진이슈라는점에서이로인한영향력이이미주가에반영된경우가많아향후주식시장에주는영향은크지는않을것으로판단한다. 총선을앞두고제시된규제라는측면에서총선이후까지규제시행을위한행정절차추진여부가불투명하고일부규제는같은정당내에서도의견이분분한경우가있어실효성측면에서도의문이있다. 결론적으로 19 대총선을앞두고정치권에서제기된규제들이주식시장에주는영향은업종별로제한적일것으로 판단한다. 그이유는첫째, 규제의영향력이시장에선반영되었고둘째, 선거이후정책추진실효성에대한의문 이크기때문이다. 따라서 19 대총선을앞두고규제와관련해서는업종별로선별적인접근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 8

9 투자레터 저금리의대의명분 유가가오르고인플레이션압력이높아지면서저금리환경이위협받고있습니다. 하지만 Fed 가쉽게저금리정책을포기할것같지는않습니다. 인플레는분명금리를인상하게하는중요한이유지만 Fed 에게는더큰대의명분이있기때문입니다. 금융위기를일으킨은행들을벌하는것입니다. * 데이비드리카르도가위대한경제학자로존경받는이유는처음으로분배의문제를논했기때문입니다. 리카르도는생산이늘어나더라도지주가항상많은몫을가져가기때문에성장은한계에부딪힐수밖에없다고생각했습니다. * 현대에들어지주의영향력은 3 년전같지않습니다. 땅이없어서기업을하지못하는사람은없습니다. 대신은행의영향력은그옛날의지주에견줄만합니다. 은행이돈을빌려주지않으면한나라도망하는것을우리는얼마전지켜봤습니다. * 다시말해금융기관이가져가는몫을줄여야만기업과정부, 이들이고용한직원들에게부가돌아갑니다. 그리고 Fed 는지난 3 년간금융기관에최대한불리하게파이를잘라왔습니다. 기준금리를제로로유지했을뿐아니라장기금리를단기금리와붙여버렸습니다. 은행들에돌아온것은거의빈접시였습니다. * MBS 매입도결국은행과주택구입자사이의몫을인위적으로조절하는것입니다. 더나아가 Fed 는얼마전은행들을털어주택구입자들에게돈을돌려주기로했습니다. 이정도면 의적버냉키 소리도들을만합니다. * 유가를잡겠다고금리를올리는것은소비자의등을쳐서은행들에돈을주는것입니다. 지금유가를올리는것은미국소비자들의탐욕이아닙니다. 설령미국경기가좋아져인플레가발생한다쳐도금리를올려은행들의몫을늘려주고싶지는않을것입니다. Fed 는지금금리를낮춤으로써사회정의를구현하고있습니다. 좋은하루되십시오 ( 21.1=1) ( 원 ) 3. 한국운수장비 / 일본운수장비 ( 좌 ) 1,7 2.5 원 /1엔환율 ( 우 ) 1, 일본중앙은행의자산매입확대로엔화가약세를보이면서.5 한국운수장비와일본운수장비와의상대강도지수는하락하고있습니다 cha r t by 김대준 ,5 1,4 1,3 1,2 1,1 1, 9

10 주간 Calendar 경제지표 월 (2 월 27 일 ) 화 (2 월 28 일 ) 수 (2 월 29 일 ) 목 (3 월 1 일 ) 금 (3 월 2 일 ) 한국 BSI 제조업 (3 월, 발표 84, 전월 81P) 미국미결주택매매 _ 전월대비 (1 월, 예상 1.5%, 전월 3.5%) 중국선행지수 (27~29 일중발표 ) (1 월, 전월 1.18P) 한국경상수지 (1 월, 전월 $3,958.6mn) 미국내구재주문 _ 전월대비 (1 월, 예상 -1.%, 전월 3.%) 운송제외내구재주문 _ 전월대비 (1 월, 예상.%, 전월 2.1%) 케이스쉴러주택지수 _ 전월대비 (12 월, 예상 -.5%, 전월 -.7%) 소비자신뢰지수 (2 월, 예상 63.P, 전월 61.1P) 유로존소비자기대지수 (2 월, 전월 -2.2P) 경제기대지수 (2 월, 전월 93.4P) 한국산업생산 _ 전년대비 (1 월, 예상 -4.5%, 전월 2.8%) 경기선행지수 _ 전년대비 (1 월, 전월 1.5%) 미국베이지북공개 GDP_ 연간화 (4Q, 예상 2.8%, 전분기 1.8%) 개인소비 _ 연간화 (4Q, 예상 2.%, 전분기 1.7%) 시카고 PMI (2 월, 예상 62.P, 전월 6.2P) MBA 주택융자신청지수 (2 월 4 주, 전주 -4.5%) 유로존소비자물가 _ 전년대비 (1 월, 전월 2.7%) EU 정상회담 (1~2 일 ) 한국주식시장휴장 한국수출 _ 전년대비 (2 월, 전월 -6.6%) 미국 ISM 제조업지수 (2 월, 예상 54.6P, 전월 54.1P)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2 월 4 주, 전주 351K) 중국제조업 PMI (2 월, 예상 5.7P, 전월 5.5P) HSBC 제조업 PMI (2 월, 전월 48.8P) 유로존제조업 PMI (2 월, 전월 49.P) EU 정상회담 (1~2 일 ) 한국소비자물가 _ 전년대비 (2 월, 예상 3.1%, 전월 3.4%) 근원소비자물가 _ 전년대비 (2 월, 전월 3.2%) 일본소비자물가 _ 전년대비 (1 월, 전월 -.2%) 근원소비자물가 _ 전년대비 (1 월, 전월 -.1%) 경제지표 월 (3 월 5 일 ) 화 (3 월 6 일 ) 수 (3 월 7 일 ) 목 (3 월 8 일 ) 금 (3 월 9 일 ) 미국 ISM 비제조업지수 (2 월, 전월 56.8P) 유로존 GDP_ 전분기대비 (4Q, 전분기 -.3%) 한국통화공급 M2_ 전년대비 (1 월, 전월 4.4%) 한국금통위회의 (3 월, 전월 3.25%) 미국비농업부문취업자수변동 (2 월, 전월 243K) 제조업수주 _ 전월대비 (1 월, 전월 1.1%) 유로존종합 PMI (2 월, 전월 49.7P) 서비스업 PMI (2 월, 전월 49.4P) 소매판매 _ 전월대비 (1 월, 전월 -.4%) 미국 ADP 취업자수변동 (2 월, 전월 17K) MBA 주택융자신청지수 (3 월 1 주, 전주 : 미발표 ) 미국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3 월 1 주, 전주 : 미발표 ) 유로존 ECB 회의 (3 월, 전월 1.%) 일본 GDP_ 연간화 (4Q, 전분기 7.%) 민간부문취업자수변동 (2 월, 전월 257K) 실업률 (2 월, 전월 8.3%) 무역수지 (1 월, 전월 -$48.8bn) 중국소비자물가 _ 전년대비 (2 월, 전월 4.5%) 산업생산 _ 전년대비 (2 월, 전월 12.8%) 고정자산투자 _ 전년대비 (2 월, 전월 23.8%) 소매판매 _ 전년대비 (2 월, 전월 18.1%) 주 : 각국현지시간기준 자료 : Bloomberg, Briefing.com, 토러스투자증권리서치센터 1

11 Key Driver 유동성을판단하는 Key Indicators 미국상업은행의현금자산은전주대비 3 억달러감소한 1 조 6,525 억달러, 대출자산은전주대비 3 억달러증가한 6 조 5,337 억 달러를기록. 한편, ECB 의국채매입규모는 3.4 억유로로집계. 유로존재정위기완화로 ECB 의국채매입액은 1 월후반부터급격하게감소하는모습. 국내유가증권시장에서순차익잔고는 2 조 1,23 억원까지증가한상황. 3 월선물 / 옵션동시만기일을앞두고차익거래청산물량이출회될것으로예상 미국상업은행의현금자산과대출자산추이연준이돈을얼마나찍어내나? ( 조달러 ) 2.5 미국상업은행현금자산 ( 좌 ) 미국상업은행대출자산 ( 우 ) ( 조달러 ) 8. ( 조달러 ) 본원통화 ( 좌 ) ( 조달러 ) 2.8 M1( 우 ) 자료 : Federal Reserve, 토러스투자증권리서치센터 자료 : Federal Reserve, 토러스투자증권리서치센터 미국주식형펀드의선호도는? 미국해외펀드의현금보유비중은? ( 십억달러 ) Domestic Equity Foreign Equity 자료 : ICI, 토러스투자증권리서치센터 (%) 8 신흥국펀드현금보유비중해외펀드현금보유비중 자료 : Thomson Reuters, 토러스투자증권리서치센터 미국주식과채권의상대매력은? ECB 의국채매입규모는? (%p) 8 6 미국 Earnings yield gap 2~211년평균 = 2.3%p 표준편차 = 2.2%p 주식투자매력 ( 십억유로 ) 25 2 ECB 국채매입 채권투자매력 -4 ' '1 '2 '3 '4 '5 '6 '7 '8 '9 '1 '11 '12 자료 : Thomson Reuters, 토러스투자증권리서치센터 자료 : ECB, 토러스투자증권리서치센터 11

12 Key Driver 유동성을판단하는 Key Indicators 2 월셋째주외국인의아시아증시순매수금액한국과대만의외국인누적순매수금액 ( 백만달러 ) 1, 8 외국인누적순매수 ( 십억달러 ) 25 2 한국누적순매수 대만누적순매수 한국인도태국필리핀대만인도네시아 자료 : Bloomberg, 토러스투자증권리서치센터 자료 : Bloomberg, 토러스투자증권리서치센터 국내기관투자자매매동향 ( 조원 ) 24 기관전체연기금 자료 : FnGuide, 토러스투자증권리서치센터 국내주식형펀드증감액추이 (P) KOSPI( 좌 ) ( 조원 ) 2,3 국내주식형펀드증감누적 ( 우 ) 5 2,2 2,1 2, -5 1,9-1 1,8-15 1,7 1,6-2 1, 자료 : 금융투자협회, FnGuide, 토러스투자증권리서치센터 KOSPI 대차잔고및차익거래잔고추이 ( 조원 ) 대차잔고 ( 좌 ) ( 조원 ) 33 매수-매도차익거래잔고 ( 우 ) 자료 : 금융투자협회, FnGuide, 토러스투자증권리서치센터 고객예탁금및신용융자추이 ( 조원 ) 고객예탁금 ( 좌 ) ( 조원 ) 24 신용융자 ( 우 ) 자료 : FnGuide, 토러스투자증권리서치센터 12

13 칼럼의재해석 백만일자리 - The New York Times 28 년금융위기당시수많은기업들의파산을막기위해미국연방준비위원회는이례적으로막대한세금을지원하였다. 특히기로에섰던미국자동차산업을구제하기위해민주당의회와부시행정부는공화당의반대에맞서야했다. 하지만구제금융이 자동차업체들을더실패로몰아놓고낙후된구조를고수하게만들것이란주장은결과적으로맞지않았다. 당시에자동차업체들이파산하도록놔두었다면미국은지금처럼글로벌경기반등을이끄는나라가되지못했을것이다. 물론세계자동차산업을주도해왔던기업들이방만경영과강성노조, 기술개발외면등시대의흐름을따라가지못한결과를나라의세금으로막는것은심적으로동의하기힘들다. 하지만그기업이충분한반성과되살아날수있는힘이있다면나중 을위해도와주는것이이성적인판단이었을것이다. 결과적으로제너럴모터스는지난해 93 만대의자동차를판매하면서세계자동차판매 1 위에복귀했고순이익도 76 억달러로전년도 47 억달러보다약 1.7 배가량증가하는모습을보였다. 이뿐아니라자동차산업의부활은미국일자리를늘리는데큰기여를했다. 이는기업뿐아니라나라에도적용될수있을것이다. 이번경제위기로그리스는사실상디폴트상태에놓였다. 유럽은그리스를유로존에서퇴출시킬것인지도와줄것인지고민하고있다. 26 일 ( 현지시간 ) 독일프리드리히내무장관은그리스가유로존에 서머무르기보다탈퇴해야한다고말했다. 또한편으론유로존재무장관들은그리스에 13 억유로규모의 2 차구제금융지급을합의하고도와주고있다. 방만했던그리스를울며겨자먹기로도와주고있는상황이되었다. 하지만 28 년당시어렵게결론을내렸던미국처럼그리스가충분한반성과되살아날수있는힘이있다면결과론적으로모두가되살아날수있는상황이올것이라고생각한다. 번역 : Junior Analyst 김상호 2) sanghokim@taurus.co.kr 미국경제는 28 년과 29 년거의끝자락에도달했다. 그당시파산에임박했던제너럴모터스와크라이슬러는마지막위기를 겪고있었다. 이들이연방정부를향해구원의손길을바라고있을때, 전미대통령조지 W. 부시와현대통령오바마는공화당의강한반대를무릅쓰고미국의상징적인산업을구하고미국이더깊은위기에빠지는것을막았다. 4 년뒤, 미국자동차연구센터에의하면 8 억달러구제금융의직접적인결과로자동차제조에서판매, 관련업종까지 145 만명의사람들이일자리를지킬수있었다. 미시간주의실업률은 3 년만에최저치를기록했다. 제너럴모터스는다시세계의가장큰자동차제조기업이되었고나머지기업모두상당한이익을내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고향이미시간인공화당대선후보인미트롬니는과거구제금융을일선에서반대했다. 그는특히자동차제 조업자들의파산을막지말아야한다고주장했다. 그리고그들이연방정부의도움없이어떻게든다시흑자를이뤄낼것이라고말했다. 현대통령은그의중재가없다면디트로이트가더악화될것이라고말한다. 하지만나는그의중재가없다면더나아질것이라고생각한다 라고롬니는최근디트로이트뉴스에서말했다. 이런비평은실제와동떨어져있다. 오바마대통령의전선임자동차보좌관인스티븐래트너는금요일타임지에서 절박한노력에도개인자본만으론기업들의버팀목이될수없다 라고기고했다. 롬니를열광적으로지지하는디트로이트뉴스도그가 구제금융에관해대단히잘못된생각을가졌다고말했다. 이신문의편집국은역사의어두운시간에서정부만이산업을구제하는위치에있었다고작성했다. 롬니는 28 년에디트로이트를돕는정부에반한주장을타임지사설란에기고하면서지금의위기에빠졌다. 그사설에는구제금융이실행된다면미국자동차산업은끝나게될것이라고말하고있다. 그의불일치하는수많은다른주장들이비판받고있지만틀리다고증명된과거의주장은피해가기힘든게명백하다. 13

14 칼럼의재해석 최근에그는새로운수사를덧붙였다 : 노조맹비난. 그는이제구제금융을정실자본주의라고말하고있다. 왜냐하면구제금융이노조원들의일자리를지키게해주었기때문이다. 그는오바마대통령이그의정치적측근들을돕기위해재정을사용했다고주장한다. 수많은노동자들과투자자들이부당하게취급받는동안오바마의측근들과그의선거공헌자들은보상을받았고, 이모든것이납세자의주머니에서나왔다 라고그는이달초에말하였다. 높은인건비는명백한디트로이트의고충중하나였다. 하지만정부가구제금융으로이비용을줄일수없다는그의주장은잘못됐다. 노조는대폭적인양보를했다. 노조는신규입사자의기존급여를절반으로줄이는데합의를봤다. 그이후에도생활비인상, 보험혜택, 휴가보상비등을포기하는데동의했다. 또한회사주식이어떻게될지모르는상황에서의료보험비를현금으로받는대신주식형펀드로받는것까지받아들였다. 롬니는이런기득권의반환을모르는것같다. 그는대략 5 만미국자동차노동퇴직자를위한건강보험펀드가크라이슬러채권보다구제금융당시우선순위에있었다는것에분노를표현했다. 자동차제조업의현재의성공에도불구하고, 금요일연설에서그는미국자동차노동자노조원들과연방연료절약기준이산업의미래를망치고있다고주장했다. 롬니와그외공화당대선후보누구도정부가경제와주요기업들을구할수있다고인정하지않고있다. 하지만자동차업종에서일하는누구라도이들에게정부의역할을설명할수있을것이다. 14

Microsoft PowerPoint 산업전망_통장전부_v9.pptx

Microsoft PowerPoint 산업전망_통장전부_v9.pptx Contents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주 : Murata 는 3 월 31 일결산, Chiyoda Integre 는 8 월 31 일결산자료 : Bloomberg, 미래에셋대우리서치센터 15 자료 : Bloomberg, 미래에셋대우리서치센터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