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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orea Insutance Research Institute

2 2016 연차보고서 를발간하면서 중국의고사성어에각주구검 ( 刻舟求劍 ) 이란말이있습니다. 전국시대초나라사람이강을건너다가칼을강에빠뜨렸는데, 배에칼이떨어진자리를표시하였고, 배가뭍에이르자칼을찾으러표시된자리바로아래강물로뛰어들었다는내용입니다. 변화된환경에서도과거의관행이나관습을따라하는경우를경고하는말입니다. 보험산업은저성장 저금리 저수익지속, 저출산 고령화가속화, 새로운회계제도및지급여력제도도입, 자율과경쟁심화, 제4차산업혁명태동등전인미답의환경변화에직면해있습니다. 과거의성공사례나경험등을고집할경우각주구검의우를범하게될것입니다. 진화론을주장한찰스다윈도자연에서살아남는종 ( 種 ) 은가장강한종이아니고가장영리한종도아니며변화에가장잘적응한종이라고하였습니다. 현재보험산업의가장중요한키워드는변화이며, 이에따라보험연구원의역할은그어느때보다중요해지고있습니다. 보험연구원의역할에대한이해를높이고자보험연구원의다양한연구결과와연구계획등을정리한 2016년연차보고서를발간하였습니다. 연차보고서는크게 5장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먼저 1장은금융개혁이후과제모색, 사회안전망구축방향정립및노후소득 건강보장강화, 보험시장변화대응등 3대사업목표하에이루어진 2016년연구성과입니다. 보험연구원은무엇보다지난 1년간상품개발, 판매채널, 소비자보호, 자본확충등과관련하여금융개혁이후새로운패러다임이정착하는과정에서나타날수있는혼란과시행착오를최소화하고자노력하였습니다. 비급여관리및사적연금의사각지대보완등사회안전망개선에도적지않은노력을기울였습니다. 특히보험산업의미래를전망함으로써보험산업이지속성장할수있는데필요한경영및정책과제를선도적으로제시하였습니다. 2장의경우주요현안에대한각계각층의의견을수렴하기위해보험연구원이개최한세미나와공청회등각종연구행사내용입니다. 지진리스크에서부터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사적연금,

3 저금리대응, 소비자보호, 자율주행차, 헬스케어, 그리고 4차산업혁명등에이르기까지다양한주제를다루었습니다. 3장에서는회계 자본제도대응, 고령사회에서의보험역할제고, 신성장동력발굴, 경영효율화지원등 2017년의 4대사업목표하에수행하게될보험연구원의주요연구계획을소개하였습니다. 2017년에도 IFRS17 및신지급여력제도, 실손의료보험비급여의료비, 보험법제, 연금 세제 사회안전망, 일반손해보험 자동차보험, 자율주행자동차 핀테크등과관련된현안에시간과노력을집중할계획입니다. 4장은보험연구원이수행하고있는일반연구관련활동입니다. 보험및금융전문학술지인 보험금융연구, 설문조사를통해보험소비자의니즈를분석한 보험소비자설문조사 등정기간행물소개와금융 보험산업과관련된국제협력등대내외활동내용을수록하였습니다. 마지막인 5장에서는보험연구원의일반현황으로연구조직과각연구부서의주요연구영역및업무등을정리하였습니다. 2017년에도보험산업을둘러싼환경은너무나불확실하고복잡하며한치앞을내다보기도어렵습니다. 그동안겪어보지못한길을짙은안개속걷듯걸어감에따라보험연구원에대한기대가해마다높아지고있습니다. 이러한기대에부응할수있도록보험연구원은앞으로도현안이슈를선제적으로발굴하고심층적인연구결과를제공하는데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보험연구원에대한지속적인관심과성원을부탁드립니다 년 1 월보험연구원장한기정

4 Contents Ⅰ 년주요연구 1. 금융 보험산업전망및동향분석 년도보험산업전망과과제 20 국내외생명보험회사부동산투자현황비교및시사점 21 일본의확정기여형퇴직연금가입자교육과시사점 22 유전자변형생물체리스크와보험제도운영방안고찰 23 보험회사지배구조 OECD 권고안의내용과시사점 - 이사회구조및권한을중심으로 24 기업성손해보험의요율규제변화와영향 25 민간의료보험가입여부와예방행위및예방적의료서비스의관계 26 일본의퇴직연금기금사기방지를위한개선방안과시사점 27 고령자주거실태와주거정책방향 28 소득재분배기능이추가된명목확정기여방식적용에대한검토 29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바람직한지배구조확립을위한사례연구 2. 금융개혁이후과제모색 32 보험규제개혁과보험소비자보호 3. 사회안전망구축방향정립및노후소득 건강보장강화 36 우리나라사회안전망개선을위한제언 38 자영업자를위한소득보장체계개선방안 40 실손의료보험제도개선방안 42 헬스케어서비스시장활성화방안 44 국민건강보험보장률인상정책평가 : DSGE 접근법 46 저소득층노후소득보장을위한공사연계연금연구 48 생명보험회사의연금상품다양화방안 : 종신소득보장기능을중심으로 4. 보험시장변화대응 52 가용자본산출방식에따른국내보험회사지급여력비교 54 보험산업미래 56 온라인채널활성화방안 58 자동차보험과실상계제도개선방안

5 60 자율주행자동차보험제도연구 62 일반손해보험역량강화및시장확대방안 64 보험회사업무위탁관련제도개선방안 66 보험사기규모추정 5. 금융 보험법제및제도개선 70 판매채널인프라개선방안 : 판매단계의무및책임성강화를중심으로 73 자영업자고용보험장기가입인센티브도입방안및재정설계 74 우체국보험고객복리증진방안연구 : 시설투자등을중심으로 76 보험상품표준약관제도개선방안연구 78 제2차자동차기본계획중자동차보험제도개선 80 거시경제환경변화가보험산업에미치는중장기영향분석방법론연구 6. 금융 보험이슈연구보험금융연구 84 인구변화를고려한자동차보험요율최적화 84 상품다각화가보험회사의수익성에미치는영향 85 생명보험회사의파생상품활용과경영성과 CEO Report 87 금융규제운영규정제정의미와시사점 년수입보험료수정전망 88 EU Solvency Ⅱ 경과조치의의미와시사점 89 비급여진료비관련최근논의동향과시사점 KiRi 리포트포커스 91 국내경제의불안요인점검과대응방안 92 세액공제제도도입이후연금저축행태변화와시사점 92 행태경제학적접근방식에기초한금융소비자정책사례와시사점 93 금융개혁의영향과의미 : 상품및가격규제측면 94 MetLife 분사계획발표의의미와시사점 95 국민연금의소득상한인상타당한가?

6 Contents 96 연금해지및수령시부과되는세금은과도한가? 97 저금리환경하에서신상품개발의의미와시사점 98 보험회사기업대출증가원인과시사점 98 소득계층별기대여명격차와노후소득 100 퇴직연금가입자선택권도입에대한제언 : 호주퇴직연금사례를중심으로 10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와금융소득과세방향 101 주택시장수급불균형진단과평가 102 국민연금반 추납및임의가입확대에대한평가와시사점 103 노폴트환자보상보험을통한의료사고피해자구제방안 103 비급여진료비용관련의료법개정이실손의료보험에주는시사점 104 금융회사지배구조법시행의의미와시사점 105 타겟데이트펀드의역할과의미 106 새로운보험회계제도하에서선임계리사의역할 107 부당청구신고포상금제도개선방안 108 기업구조조정이보험산업에미치는영향과시사점 108 연금저축상품장기투자성과분석 : 비교공시자료를중심으로 109 일본보험회사의퇴직연금제휴전략과시사점 110 전속설계사채널의향후전망과시사점 111 M&A에의한생명보험산업의소유구조변화와시사점 112 공 사연계연금도입필요성과설계방향 112 드론보험의전망과과제 113 보험회사의사회기반시설투자활성화 : Solvency Ⅱ 개정의시사점 114 음주운전사고방지에대한보험제도기여방안 115 정신질환자의보험접근성제고방안 116 보험회사의해외투자급증과과제 116 차량노후화의영향과보험회사의역할 117 브렉시트가국내보험회사의해외부동산투자에주는시사점 118 보험을통한지진리스크관리방안 118 자동차보험한방진료비급증과안정화방안 119 예금보험차등평가모형변경안의문제점과개선방향 120 자동차보험치료관계비지급제도의공정성제고방안 121 영국퇴직연금연금화수령의무폐지이후가입자행태 122 소득양극화가가구의보험가입에미치는영향 123 정부3.0과보험산업의정보이용 123 미대선결과가국내보험산업에미칠영향 124 보험유사부가서비스규제방향 : DCDS 운영사례 125 4차산업혁명과보험상품개발 126 생명보험해지환급금증가의의미

7 127 보험산업경쟁력강화로드맵발표 1년평가 128 음주운전억제를위한대법원의위자료상향과실효성제고방안 128 대리점법의적용범위 : 보험대리점계약에의적용여부 129 장기저축성보험의보험차익과세에관한소득세법시행령개정시고려사항 130 미국의기준금리인상이보험산업에미치는영향 131 일본자율주행자동차사고책임논의와보험상품개발추이 131 세계재보험시장연성화동향 KiRi 리포트이슈분석 133 특수직역연금가입자의 IRP 가입허용검토에관한소고 133 빅데이터분석모형을활용한보험상품판매전략 133 차이나리스크가국내보험회사에미치는영향 134 변액연금예금자보호대상편입에따른고려사항 134 보험다모아 의평가및개선방안 135 자동차보험 CM상품판매증가의영향및시사점 135 일본의마이너스기준금리도입의미와시사점 136 1인가구대상보험상품제공방안 136 보행자안전제고를위한일시정지표지판관련제도개선방안 136 미국건강보험개혁의평가와시사점 137 최근국내재보험산업의현황과전망 137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의의와기대효과 138 퇴직연금재무건전성규제강화필요성 138 중위험 중수익투자상품으로서의주가연계증권 (ELS) 139 종신보험가입자특성을활용한마케팅전략 140 인공지능알파고 (AlphaGo) 와보험산업의미래 140 1인가구증가가보험수요감소를초래하는가? 140 사적연금세제혜택한도상향이 IRP 추가납입에미친영향 141 금융상품자문업활성화방안발표와시사점 141 보험회사의부동산 PF 증가와위험관리 141 자녀없는부부가구와의료비지출 142 공적건강보험보장성강화조치로보험회사는과연이익을보고있는가? 143 MetLife의 SIFI 지정취소소송승소의의미와시사점 143 알리안츠한국법인매각가격논란 144 한국의질병부담을초래하는건강위험요인과시사점 144 실손의료보험손해율에대한최근의논란 145 이란경제제재해제와보험회사의진출기회 145 기금형퇴직연금관련수탁자배상책임보험도입필요성

8 Contents 146 자산운용규제완화의영향 146 민영의료보험최소손해율제도도입주장에대한검토 147 중국은행의부실대출증가현황과영향 147 저성장기생명보험마케팅전략 147 통합연금포털현황과평가 148 표준하체연금보험도입방안검토 148 ISA 판매현황분석 148 일본마이너스정책금리의평가와시사점 149 생체인식기술을활용한전자서명도입필요성 149 금리인하가보험회사에미치는영향 150 붕괴사고리스크관리강화필요성 150 스마트공시도입의필요성과선결조건 151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안통과와시사점 151 브렉시트현실화가보험회사에미치는영향 152 영국, 자율주행자동차전용보험상품출시 152 자산운용한도규제폐지의시사점 153 실손보험표준약관변경의공동행위관련쟁점 153 울산지진과국내지진리스크관리현황진단 153 비전속채널에대한감독규제개편필요성 154 국민연금의실질소득대체율개선을위한납부기간확대방안 155 국민연금대납자소득공제법안의시사점 155 개인형퇴직연금과연금저축간적립금이동허용과그영향 156 보험회사의중금리대출사업관련고려사항 156 교통사고신고제도활성화필요 156 P2P 보험시장동향과시사점 1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문제점및개선방안 157 핀테크활성화에따른본질적업무위탁필요성 158 초장기국고채도입의미와시사점 158 퇴직연금추가납부제도의도입필요성 159 생산물리콜보험의활성화필요 159 정부의최근저출산대책평가 160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이보험금지급에미칠영향 160 건강보험의행동적해이개념과적용 161 비급여관리관련논쟁

9 161 신용거래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필요 162 IFRS4 2단계도입연기추진의의미 162 대형법인대리점의상품비교설명실효성제고방안 163 대만생명보험회사해외투자확대와그배경 163 원금미보장변액연금도입과과제 163 중국보험산업의헬스케어서비스활용과평가 164 연금저축가입현황과맞춤형세제지원필요성 164 중고차판매자의보증책임이행력제고필요 165 기업소득환류세제의탄력적적용필요성 165 인공지능의보험판매채널진출의미 166 트럼프의당선과비은행금융그룹규제방향 166 생명보험의보험계약자손실분담제도현황및발전방향 166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활성화방안과고려사항 167 금융환경변화에따른재보험활용방안 167 경기순환과해지환급금 168 실손의료보험제도개선평가와과제 168 가습기살균제사태와제조물손해배상책임강화의시사점 고령화리뷰포커스 169 개인형퇴직연금 (IRP) 의한계와개선방안 169 기대수명증가와의료비 : 생애말기의료비를중심으로 170 주택연금의노후소득보장수준평가와향후과제 171 퇴직연금디폴트옵션제도의도입여건평가및과제 172 고령화에따른연금정책의변화와특징 고령화리뷰이슈분석 173 민영의료보험의보험료차등제도적용 173 거치연금의노후소득증대효과 174 만혼 비혼자의성별특성과저출산 174 퇴직연금거래비용의표준화필요성 175 재난적의료비지출의국제비교 175 트럼프와오바마케어 176 연기연금의혜택은누가받는가?

10 Contents Ⅱ 년주관행사 1. 정책 경영세미나 180 제주의금융중심지발전전략과가능성 183 한국의지진리스크, 현황점검과대비방안 187 실손의료보험제도개선방안 189 보험산업의연금대책, 어떻게할것인가 191 주요국의저금리대응및 2016년하반기보험정책방향 193 금융규제개혁과보험소비자보호 년보험산업전망과과제 197 자동차보험과실상계제도개선방안 200 실손의료보험제도개선 203 보험산업의헬스케어서비스활용방안 206 자율주행차시대, 법적현황과과제 209 제4차산업혁명과인슈어테크 (InsurTech) 혁신 2. 국제세미나 214 저금리시대에따른보험산업의대응과과제 3. 리스크관리선진화포럼 220 장기보험계약가치평가및활용방안 221 IFRS4 2단계하에서의유동성프리미엄을반영한할인율추정에관한연구 222 최근중국경제를둘러싼주요이슈와시각 : 구조변화및투자환경 223 해외지급여력제도의위험경감기법비교와활용방안 4. 고령화포럼 226 노인장기요양보험의현황과과제 227 OECD 국가의공 사연금개혁동향과시사점 5. 금융정책포럼 230 미국 GA의선진사례와한국판매채널의발전방향 6. 기타행사 232 보험연구원핵심연구과제설명회 233 보험사기규모추정

11 Ⅲ 년주요연구계획 1. 회계 자본제도대응 236 신지급여력제도연착륙방안 236 회계기준변경에따른보험회사자산운용전략 2. 고령사회에서의보험역할제고 237 퇴직연금세제환경변화와개선방안 237 퇴직연금가입자교육개선방안 237 노후자산포트폴리오적정화방안 238 주요국공 사건강보험연계체계분석 238 도덕적해이완화정책의후생효과분석 3. 신성장동력발굴 239 재난보험활성화방안 239 건강생활서비스보험산업활용방안 239 정신질환보장상품활성화방안 240 생산물배상책임보험활성화방안 240 EW 연계보험상품활성화방안 240 보험상품변천과향후과제 4. 경영효율화지원 242 실손의료보험보험료차등제도입방안 242 자동차보험한방진료제도개선방안 242 자동차보험보험금지급기준개선방안 243 보험회사해외투자환헷징전략

12 Contents Ⅳ 년연구관련활동 246 학술지 보험금융연구 발간 247 국내외경제 금융 보험동향정보제공 248 보험소비자설문조사 249 KiRi 고령화리뷰 249 각종대외연구활동 253 국제협력및공동연구 254 보험 금융도서정보제공 Ⅴ. 일반현황 256 경영비전 256 연혁 257 조직도및관련위원회 258 임직원현황 258 실별연구분야및연구진 261 정기간행물및용역보고서 2016 년발간주요보고서형태 연구보고서 경제 금융 보험산업에대한학문적이고심층적인연구결과를포괄적으로제시 정책 / 경영보고서금융 보험산업에대한심층적조사와분석을통해정책적 경영적시사점을도출하여제시 조사보고서금융 보험산업전반에관한제도 상품 정책 시장측면의조사결과를시의성있게제시 보험금융연구 1990년 12월창간한보험 금융전문학술지로서 2006년 1월등재학술지로선정되었으며 2월, 5월, 8월, 11월연 4회발간 CEO Report 최고경영자, 정책및감독자를대상으로금융 보험산업의주요이슈와관련된정보를전달 포커스 이슈분석 웹격주간지 KiRi 리포트 및웹월간지 고령화리뷰 의일부분으로경제 금융 보험전반의주요현안에대한속보성정보와분석내용을제공

13 년주요연구 금융 보험산업전망및동향분석금융개혁이후과제모색사회안전망구축방향정립및노후소득 건강보장강화보험시장변화대응금융 보험법제및제도개선금융 보험이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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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금융 보험산업전망및동향분석 2017 년도보험산업전망과과제 국내외생명보험회사부동산투자현황비교및시사점 일본의확정기여형퇴직연금가입자교육과시사점 유전자변형생물체리스크와보험제도운영방안고찰 보험회사지배구조 OECD 권고안의내용과시사점 기업성손해보험의요율규제변화와영향 민간의료보험가입여부와예방행위및예방적의료서비스의관계 일본의퇴직연금기금사기방지를위한개선방안과시사점 고령자주거실태와주거정책방향 소득재분배기능이추가된명목확정기여방식적용에대한검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바람직한지배구조확립을위한사례연구

16 Chapter 년도보험산업전망과과제 동향분석실 정책보고서 16 금융 보험산업전망및동향분석 연구배경국내경제는민간소비회복이지연되는가운데세계경제둔화에따른수출감소도나타나어려운상황을벗어나지못하고있다. 이러한어려움은 2017년에도계속될것으로보이며, 보험산업은국내경제의저성장과저금리장기화에따른영향을크게받을것으로전망된다. 특히, 저금리는보험회사의금리부담을가중시키고장기적인성장여력약화도야기하고있다. 과거고성장을주도하였던저축성보험이저금리로인해신규판매에어려움을겪고있는데다최근성장을주도하고있는보장성보험이저축성보험둔화효과를상쇄하면서지속적인보험산업의성장을견인하기에는한계가있을것으로보인다. 한편, IFRS17 과이에따른신지급여력제도도입등규제환경의변화도보험산업에많은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향후보험부채의시가평가시행과이에따른자본확충요구확대는보험회사의목표및영업전략수립에있어서패러다임을변화시킬것으로전망된다. 이에보험연구원은경제 제도 감독등보험산업을둘러싼환경변화를토대로 2017년보험산업수입 ( 원수 ) 보험료를전망함과더불어효과적인보험회사의대응방안을마련하는데도움을주고자경영과제및정책과제를제시하였다. 보험산업전망 < 보험산업종합 > 2016 년보험산업수입 ( 원수 ) 보험료는전년대비 3.2% 증가에그치고, 2017년들어성장세가더욱둔화되어 2.2% 증가에머물것으로전망된다. 특히, 저금리기조가심화되면서생명보험과손해보험모두저축성보험과연금부문이역성장할것으로예상된다. 반면, 보장성보험은양호한증가세를보이면서생명보험과손해보험의성장을견인할것으로전망된다. 전체보험산업수입 ( 원수 ) 보험료증가율전망 (%) FY'10 FY'11 FY'12 FY'13 '14 '15 '16(F) '17(F) 자료 :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월호. < 생명보험 > 2016년생명보험수입보험료는보장성보험성장에힘입어전년대비 2.7% 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보장성보험은생존보장을강화한연금선지급형종신보험과유병자및고령자건강보험

17 2017 년생명보험수입보험료는보장성보험증가세둔화와저축성보험저성장으로 1.7% 증가에그칠것으로예상되며, 2017 년손해보험원수보험료는저성장 저금리지속에따른연금부문과장기저축성보험등의부진으로 2.9% 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Chapter 1 17 의호조세에힘입어 7.7% 증가할것으로보인다. 저축성보험은저금리지속으로연금보험부진이계속되어 2.0% 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퇴직연금은계속보험료를중심으로 11.6% 증가가예상된다. 2017년생명보험수입보험료증가율은보장성보험증가세둔화와저축성보험저성장으로 2016년에비해 1.0%p 하락한 1.7% 가될것으로전망된다. 보장성보험은생명보험회사들의보장성보험비중확대전략지속에도불구하고최근판매급증에따른기저효과로 4.7% 증가하는데그칠것으로보인다. 저축성보험은저금리지속에따른생명보험회사의저축성보험판매부담이계속되어역성장 (-1.2%) 이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퇴직연금은대기업의높은퇴직연금가입률, 사업자간경쟁심화등신규수요확대의어려움이있어 5.8% 증가가전망된다. 생명보험수입보험료전망 ( 단위 : 조원, %) 종목 (F) 2017(F) 보험료증가율보험료증가율보험료증가율 전체생명보험 보장성보험 2) 저축성보험 3) 퇴직연금 기타 4) 주 : 1) 보험연구원전망치 (F) 임. 주 : 2) 종신보험, CI, 건강보험, 변액종신보험을포함. 주 : 3)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셜등을포함. 주 : 4) 일반단체보험을포함.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월호. < 손해보험 > 2016년손해보험원수보험료는자동차보험의높은성장세에도불구하고연금부문및장기저축성보험의하락세로인해전년대비 1.0%p 감소한 3.8% 증가가예상된다. 종목별로보면, 우선장기손해보험원수보험료는 2.6% 증가에그칠것으로보인다. 보장성보험위주판매정책, 의료비보장관련신규수요확대등으로장기상해 질병보험은증가세를보이고있으나저금리지속으로저축성보험판매가위축되고있다. 연금부문원수보험료의경우개인연금신규수요가위축되며성장여력이약화된가운데퇴직연금에대한일부보험회사의소극적판매정책등으로역성장 (1.0% 감소 ) 할것으로보인다. 자동차보험원수보험료는요율인상과차량등록대수증가및대물담보보장금액확대등에따라 11.0% 증가가전망된다. 일반손해보험원수보험료는화재보험과해상보험의감소에도불구하고보증보험과특종보험의성장에힘입어 3.0% 증가가예상된다. 2017년손해보험원수보험료는장기보장성보험과자동차보험의성장에도불구하고저성장 저금리지속에따른연금부문과장기저축성보험등의부진으로인해 2016년대비 0.9%p 감소한 2.9% 성장에그칠것으로전망된다. 장기손해보험원수보험료는저금리지속과재무건전성규제강화에따른판매위축이계속해서하방압력으로작용할것이지만, 높은의료수요와보험니 금융 보험산업전망및동향분석

18 Chapter 1 18 금융 보험산업전망및동향분석 즈변화및보험료현실화등이예상됨에따라 2.9% 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연금부문원수보험료는고령화에따른노후소득보장수요증가에도불구하고저금리지속에따른자금운용부담및금융권간경쟁심화등으로지난해에이어 1.1% 감소할것으로보인다. 자동차보험원수보험료는온라인보험판매확대등의보험료감소효과에도불구하고차량대수증가와가입금액고액화, 2016 년요율인상효과에힘입어 4.8% 증가가전망된다. 일반손해보험원수보험료는저성장및조선 해운업의구조조정에도불구하고배상책임보험을중심으로한특종보험의성장세에힘입어 4.2% 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손해보험원수보험료전망 ( 단위 : 조원, %) 종목 (F) 2017(F) 보험료증가율보험료증가율보험료증가율 전체손해보험 장기손해보험 연금부문 자동차보험 일반손해보험 주 : 1) 보험연구원전망치 (F) 임.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월호. 전망근거보험산업수입 ( 원수 ) 보험료전망의근거로고령화, 저성장, 저금리, 금융규제변화, 보험영업전략등을제시하였다. 첫째, 고령화는개인의노후소득보장과고령자의 료비보장필요성을확대시켜보험수요를증가시키는긍정적효과가있다. 반대로고령화진행에따른인구구조변화는생산가능인구를감소시키고, 향후보험수요를잠재적으로위축시킬가능성이있다. 그리고기대여명증가로연금상품에대한예정사망률과실제사망률간차이가커져보험회사들은장수위험에더많이노출될수있다. 둘째, 전세계적인저성장고착화추세가보험산업에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국제기구에따르면, 우리나라경제성장률이중장기적으로하락할것으로전망되고있으며, 향후저성장으로인해우리나라보험료증가율은둔화될것으로보인다. 특히, 세계경제는미국대선결과, 자본건전성강화, 미연준금리인상에따른금융불안, 중국경제둔화및과다부채등다양한위험요인들이잠복하고있다. 셋째, 국내외경기부진에따른국내경제성장률둔화가실질금리와명목금리에영향을주어저금리가장기화되고있다. 저금리로인한금리역마진위험이커지고있으며, 저금리로적립이율대비운용자산이익률의불균형이가속화될것으로예상된다. 넷째, 최근금융규제환경변화로보험료수입확대와수익창출이어려워짐에따라규제변화에적응하기위한영업전략변화와자본확충이불가피하다. 보험수요변화에많은영향을줄것으로예상되는주요금융규제환경변화에는 IFRS17 및신지급여력제도도입예정, 소비자보호강화, 그리

19 2017 년보험회사에게직면한주요경영과제로경영목표재정립, 금리위험관리, 자본구조관리, 자산운용, 신수익원창출, 판매채널관리를제시하였다. Chapter 1 19 고금융규제완화가있다. 다섯째, IFRS17 도입에대비하기위해보험회사는보장성보험중심의영업전략을구사하고있다. 저금리에따른자산운용수익률악화와자본건전성규제강화등으로저축성보험은부진한실적으로보이고있으며, 특히, 저축성보험비중이높은대부분보험회사들은변동성축소를위해저축성보험비중을줄이고있는추세이다. 주요 2017년보험산업주요경영과제로경영과제경영목표재정립, 금리위험관리, 자본구조관리, 자산운용, 신수익원창출, 판매채널관리를제시하였다. 첫째, 향후보험회사들은성장위주의경영목표수립방식을지양하고기업가치 (EV) 제고를위해경영목표를재정립해야한다. 양적인성장전략은기업가치제고를위한하나의수단이어야하며, 비용관리, 위험관리, 자본관리가항상동시에고려되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우선기업가치중심의경영성과및보상체계가구축되어야한다. 둘째, 저금리환경에서금리위험에대한체계적인관리가필요하다. 과거고금리확정형상품의금리역마진위험이현실화되고있는가운데최저보증이율위험에대한우려도커지고있어, 이에대한효율적인헷징방안마련논의를지속해야한다. 셋째, 보험회사들은가용자본의확충뿐만아니라요구자본관리를위해노력해야한다. IFRS17 과 신지급여력제도시행을앞두고보험회사의자본확충필요성이커지고있다. 따라서향후할인율, 가용자본인정범위에대한다양한시나리오분석과요구자본관리능력제고방안마련을통해경제적자본을최적화하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 셋째, 자산운용전략의경우최근확대되고있는자본확충요구에부합하는방향으로바뀔필요성이있다. 즉, 요구자본관리를고려한부채특성에따른투자전략 (LDI) 강화가필요하다. 또한, 보험회사는수익률제고를위해해외투자비중을늘리고있는만큼해외투자환경변화와관련한다양한위험에대한관리전략도선제적으로마련해야한다. 넷째, 신수익원창출과신성장동력발굴노력을지속해야한다. 투자자문과관련한수수료부과방안, 후취형변액보험판매확대, 중고자동차보증연장보험도입, 건강생활서비스제공확대등을장기적으로고민해야한다. 다섯째, 판매채널다각화를통한보험산업의질적성장을도모하기위해전속과비전속채널의특성을감안한채널전략다변화를추진할필요가있다. 보험회사들은향후채널전략을수립함에있어 C-P-C(Customer-Product-Channel) 전략에따라고객, 주력상품과해당채널간의유기적연관성과특성화된고객군별맞춤전략을구사할필요가있다. 금융 보험산업전망및동향분석

20 Chapter 1 테마진단 20 금융 보험산업전망및동향분석 국내외생명보험회사부동산투자현황비교및시사점 박선영 ( 연구위원 ) 이선주 ( 연구원 ) 테마진단 보험동향 2015 년겨울호 저금리기조속대체투자수요확대로인해글로벌보험회사들의상업용부동산투자확대가이어지고있다. 이에따라본고는국내외생명보험회사들의부동산투자환경및현황을분석하고국내부동산투자활성화를위한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미국, 영국등은일찍부터부동산자산을기초로한금융시장이발달한결과보험회사의부동산간접투자가우리나라보다상대적으로활발한편이다. 미국전체부동산투자중부동산대출이 57.4%, CMBS 26.2%, REITs, 조인트벤처투자등은각각 10% 미만을차지하고있다. 한편, 저금리시대에글로벌보험회사들은비유동성프리미엄 (illiquidity premium) 에대한기대감속에다양한수익형부동산투자에나서고있다. 골드만삭스가 2015년글로벌보험회사 CFO CIO 267명을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에서향후대체투자가운데서도상업용모기지론, 부동산펀드등부동산관련투자가확대될것으로전망되었다. 국내생명보험회사들은부동산가격등락에따른투자위험이상대적으로크고축적된투자 노하우를필요로하는직접투자보다는간접투자를중심으로부동산투자확대를검토할필요가있다. 간접투자확대에따른위험관리를위해부동산자산리스크측정기준을다양화해상업용부동산투자관련위험계수를보다세분화하고전문화할필요가있다. 정부의재무건전성규제개선안에따라상당수부동산관련투자위험계수가차등화될것으로예상되나여전히부동산담보대출등의경우리스크측정기준의세분화가요구되고있다. 차주의신용도뿐아니라담보대출상환일정에따른현금흐름및부채상환가능비율 (DSC) 등을통해리스크측정기준을보다세분화할필요성이있다. 아울러보험회사들의부동산투자환경조성을위해부동산투자수익성을객관적으로측정할수있도록상업용부동산관련다양한수익성지표개발에나서야한다. 미국의경우 NPI, NCREIF 등다양한부동산관련인덱스를통해부동산가격의예측관리가용이하다. 최근국내에서미국의 Case-Shiller Index에준하는부동산거래지표개발에나서기로한점등은향후수익률을예측하고표준화된수익성측정에기여할것으로전망된다.

21 일본의확정기여형퇴직연금가입자교육과시사점 류건식 ( 연구위원 ) 이상우 ( 수석연구원 ) 테마진단 보험동향 2015 년겨울호 현재우리나라는근퇴법에서가입자교육을의무화하고있지만가입근로자의약 35%(2012 년 ) 가가입자교육을받지못하거나대부분이형식적교육에그치고있는실정이다. 이에우리나라와유사한경험을한일본에서의퇴직연금교육사례및특징을검토하여우리에게주는시사점을제시하고자한다. 일본가입자교육은 2002년에제정된확정갹출연금법에근거하고있지만계속교육실시에대한법규와처벌조항이미흡하여계속교육실시가미진한실정이었다. 이에일본정부는가입자교육실시가다양한금융상품에투자하는데효과적인방법이라는연구결과를토대로투자활성화유도차원에서교육을강화하는입법개정을추진하였다. 2011년 8월확정갹출연금법을개정하여종전의추상성을제거하고가입자가투자지식을함양할수있도록기업주의계속적교육실시를의무화하였다. 또한, 2013년에는아베노믹스의일환으로투자상품다양화에따른투자관련정보제공확대를위해두가지사항을개정하였다. 첫째, 가입자의디폴트운용상품의적극적활용에대비하여운용손실책임주체등에관한정보를정기적으로제공할것을규정하였다. 둘째, 가입자에게매칭기여를실시한기업의경우기여한도액과그효과, 운용리스크별자산배분예시를하도록하였다. 일본가입자교육의특징은첫째, 최근디폴트옵션상품, 라이프사이클펀드상품등과같은다양 한운용상품투자에대비하여트렌드에부합하는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고있다. 둘째, 법령에입각하여기업연금연합회등의전문기관이가입자교육을실질적이고체계적으로실시할수있도록세부적인사항을자율규제방식으로제시하고있다. 셋째, 교육실시에대한기업의편의성제공을위하여가입자교육모범사례발굴및사례집을제공하는등가입자교육내용을공유하고있다. 넷째, 교육의질제고측면에서 DC Planner 및 DC Advisor 등교육자격자양성및교육프로그램을운용하고있다. 우리나라는운용규제완화및선택폭확대등의퇴직연금개선이추진되고있는일본과유사한측면이많으므로일본사례를참고하여다음과같은방향의교육검토가요구된다. 첫째, 실질적인가입자교육이이루어지도록정부차원에서가입자교육가이드라인 ( 교육지침 ) 을설정하고적극적으로가입자교육의모범사례를발굴 전파해나갈필요가있다. 특히, 일본처럼가입자교육의모범사례를상시발굴하여제시함으로써가입자교육의질향상을도모하는것이바람직하다. 둘째, 투자지식이부족한자영업자및영세사업장근로자를위해별도의가입자교육전문기관을설립 운용하거나근로복지공단등을통한가입자교육실시가요구된다. 셋째, 가입자교육의전문성강화를위해일본의 DC Planner 및 DC Advisor 등과같은가입자교육전문자격제도의도입검토가필요하다. 금융 보험산업전망및동향분석 Chapter 1 21

22 Chapter 1 22 금융 보험산업전망및동향분석 유전자변형생물체리스크와보험제도운영방안고찰 이기형 ( 선임연구위원 ) 김혜란 ( 연구원 ) 테마진단 보험동향 2016 년여름호 유전자변형생물체 (Living Modified Organizations, 이하 LMO 라함 ) 는 현대생명공학기술을이용하여얻어진새로운유전물질의조합을포함하고있는생물체 로정의되며, 그자체로생물이생식또는번식이가능한살아있는것을강조한개념이다. LMO의증가로사람의건강과생물다양성관련환경피해사례가국제적으로발생하고있는가운데 2010년 LMO 책임구제추가의정서 ( 나고야-쿠알라룸푸르추가의정서 ) 가채택되어손해배상책임법제마련이이슈화되고있다. 추가의정서는 LMO 피해구제사항을자국법에서정하도록위임하고있는데, 우리나라는 2000년바이오안전의정서에서명함에따라 LMO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을 2008년 1월부터시행하고있다. 이에따라추가의정서에따른손해배상책임논의가진행중이다. 이에본고는 LMO로인해발생하는리스크종류와특징에대해알아보고손해배상책임의범위와재무적보장장치인보험제도운영방안을검토하였다. 먼저, 보험제도의담보대상이되는 LMO 리스크는 LMO를이용, 취급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사람의건강과생물다양성등환경에나쁜영향을미침으로서경제적손실을입을가능성 으로정의하였다. 이러한 LMO 리스크를보편적인부보가능리스크 (insurable risk) 관점에서보면, 보험가입집단의대량성확보는가능할 것으로보이나사고발생의우연성, 손해액의측정가능성, 거대손해가능성등은일반적인리스크에비해다른특징이있으며, 보험료가매우높게산정될가능성이있는것으로분석된다. LMO 리스크의보험제도화는국가에따라차이가있다. 독일, 스위스등은유전공학법등에 LMO 손해배상책임을반영하여시행하고있다. 이들국가의보험회사들은 LMO(GMO) 면책특약을첨부하거나보상한도액을축소하고자기부담금을인상하는형태로인수하고있다. 향후우리나라가추가의정서를시행하는것과는무관하게불특정제3자에대한피해구제제도로보험제도가국가보증등다른제도보다효과적인것으로판단된다. 국가보증의도입은 LMO 리스크보다더큰환경오염사고, 원자력사고등에대해서도보험가입방식을채택하고있고사기업의경제활동에국가가보증하는사례는없다는점에서부적합한책임이행방법에해당된다. 향후 LMO 보험제도는 LMO 피해특성상보험기간을장기간으로하되손해배상청구기준증권으로하고, 일정한손해배상한도와면책조항을두어독립적인 LMO 손해배상책임보험 을개발하여운영할필요가있다. 또한보험회사는기존에운영되고있는보험등에서는 LMO 손해배상책임을면책으로규정하여상품운영의혼란을배제하고, LMO 리스크가거대리스크임을감안하여글로벌위험분산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다.

23 보험회사지배구조 OECD 권고안의내용과시사점 - 이사회구조및권한을중심으로 이승준 ( 연구위원 ) 테마진단 보험동향 2016 년봄호 금융회사의건전한지배구조는주주의재산권보호차원을넘어계약자, 예금자및투자자보호를위해서도중요한문제로많은관심을받아왔다. 그리고금융위기이후드러난금융회사지배구조의문제점을해결하기위하여 OECD, IAIS, BCBS 등국제기구를중심으로지배구조관련다양한국제기준의재검토가이루어졌다. OECD는일반적기업지배구조의원칙인 G20/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과별도로 보험회사지배구조의가이드라인에관한권고안 ( 이하 OECD 권고안 ) 을 2005년부터제시하고있는데최근글로벌금융위기이후다른국제기구의지배구조원칙수정내용을반영한수정권고안을올해말채택할예정이다. 수정안의주요내용은보험회사이사회의리더십, 경력및독립적의사결정과효과적리스크관리등을포함하고있다. 본고는수정된권고안의내용중주로이사회및주요임원의권한, 책임, 구성등보험회사지배구조의근간이되는거버넌스구조에관한내용을상세히소개하고우리나라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이사회관련내용과비교하면서시사점을얻고자하였다. OECD 권고안은거버넌스를구성하는이사회등각기능의주요의무와적격성, 독립성과구성및보고등과관련된내용을규정하고있다. 거버넌스구조는감시와행정책임의적절한분배가이루어지고책임자의의무, 책임, 자격을명확하게규정하며주주 ( 또는상호회사의회원계약자 ) 권리와보험계약자의이해를보호해야한다. 이사회와관련하여수정된 OECD 권고안은이사회결정의독립성과함께책임성을강조하며의사결정에있어보험계약자의이해를우선적으로고려하고필요시다른이해관계자의이해를고려하도록권고하고있다. 이를위해이사회와그구성원및외부감사의주요의무, 책임, 적격성등을규정하고있으며, 이사회및산하위원회의운영에있어서도독립성과책임성이강조된다. 우리나라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주요내용은이사회구성및운영, 감사위원의자격요건및선임절차변화,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이사회임면, 내부통제및위험관리,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도입등으로이루어져있다. 그리고이사회의구성및운영이사외이사중심으로이루어지도록하여의사결정의독립성을확보하도록제도가마련되었다. 우리나라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이사회관련조항은 OECD 권고안의권고내용과크게차이가없음을알수있으며제도상으로많은내용이반영되어있다고볼수있다. 향후제도의취지를살릴수있도록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대한법집행및보험회사경영이이루어지면우리나라보험회사지배구조의선진화가정착될것으로전망된다. 금융 보험산업전망및동향분석 Chapter 1 23

24 Chapter 1 24 금융 보험산업전망및동향분석 기업성손해보험의요율규제변화와영향 김석영 ( 연구위원 ) 김혜란 ( 연구원 ) 테마진단 보험동향 2016 년봄호 금융위원회는 2015년 10월보험산업의상품및서비스위주의질적경쟁을촉진시키기위하여보험산업경쟁력강화로드맵을발표하였으며, 일반손해보험영역에서도보험회사의자체적인보험요율산출을허용하는등기업성보험개발자율성을제고하여시장활성화를도모하고자하였다. 이에본고는 4월 1일부터시행되고있는시행령및감독규정변경안의의미와향후일반손해보험산업에미칠영향을살펴보았다. 일반손해보험의요율은자사요율, 참조순보험요율, 협의요율로구분되어왔다. 금융당국은협의요율적용대상조건을강화하여협의요율사용을축소하려하였으나, 협의요율은손해보험회사가재보험회사와의협의를통해자유롭게요율수준을정할수있고신고면제이기때문에오히려사용비중이증가하여왔다. 반면자사요율이나참조순보험요율은기본요율의일정수준범위내에서만조정이가능하기때문에상대적으로사용되지않았다. 금융당국은요율의자율성강화, 보험회사역량강화, 소비자보호측면에서일반손해보험요율체계의개선안을 4월 1일부터시행하고있다. 협의요율외에비통계적요율산출법인판단요율사용을허용하였으며, 통계적요율산출이가능함에도비통계적요율을적용하는경우재무건전성확보를위한보완장치를마련하고있다. 그리고동일한위험에대하여합리적사유 없이보험료차별금지등을규정하고있다. 우리나라규정개정안은비통계요율사용시사후추가적립금만이반영되므로미국의자본규제에비해영업적인측면에서유연한제도이다. 보험회사에재무건전성감독뿐아니라보험요율산출절차및방법에대한내부통제기준마련을요구하는것은보험회사가체계적이고일관된보험요율을산출할것을요구하는것이다. 이번조치를통해일반손해보험회사들은각사의역량에맞는전략이요구되며, 일반손해보험시장에큰변화가일것으로보인다.

25 민간의료보험가입여부와예방행위및예방적의료서비스의관계 이정택 ( 연구위원 ) 테마진단 보험동향 2016 년여름호 질병의양상이전염성질병에서만성질환으로변화하고있으며, 고령화의급속한진행으로노인인구가증가하면서정신상 신체상장애의발생가능성을줄이는예방이중요해지고있다. 본연구는한국의료패널을이용하여민간의료보험이금연 절주 건강한식습관 규칙적운동과같은건강한생활습관과건강검진과같은예방적의료서비스에어떠한영향을줄수있는지살펴본다. 서구화된식습관과운동량의부족및흡연 음주와같은생활습관이만성질환의주요원인으로알려져있다. 금연 절주 운동등을통해만성질환의원인인생활습관을교정하며, 고혈압 당뇨 비만등만성질환발병의요인을가진사람에대해지속적으로치료하고관리하여중증질환으로발전을사전에예방하는것이중요하다. 예방의범위는광범위하게정의되나, 본연구에서는질병의발생가능성을줄일수있는건강한생활습관을 예방행위 로정의하고, 건강검진과같이의료서비스이용이수반되는것을 예방적의료서비스 라정의한다. 이론적으로예방행위및예방적의료서비스의수요는인적자본이론에기초한다. 치료적의료서비스를보장하는의료보험으로인해예방행위와예방적의료서비스의유인은더욱더감소할수있다. 반대로의료보험을통해치료적의료서비스의수요가증가하는사후적도덕적해 이는오히려소비자들로하여금예방행위와예방적의료서비스의수요를증가시킬수있기때문에, 민간의료보험가입이예방행위및예방적의료서비스의수요를증가시키느냐감소시키느냐는경험적연구를통해검증해야한다. 민간의료보험가입이예방행위와예방적의료서비스에미치는영향을정확히측정하기위해서는민간의료보험가입여부와예방행위에동시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을통제하여야한다. 예방행위의차이가가입자와비가입자의근본적인특성차이에서기인한다면보험가입이예방행위를변화시키는원인이라고보기어렵기때문이다. 민간의료보험가입자와비가입자의내재적인특성차이를통제하기위해고정효과모델 (Fixed Effect Model) 을이용한다. 분석결과민간의료보험가입자와비가입자는나이, 성별, 교육, 소득수준등에서확연히다른특성을가지고있으며, 민간의료보험가입이예방행위및예방서비스에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즉, 민간의료보험가입이건강한생활습관이나예방서비스이용에변화를주는요인으로작동하지않음을의미한다. 하지만민간의료보험가입자는비가입자에비해건강하지않은생활습관을가지고있는반면, 건강검진과같은예방적의료서비스의이용은큰것으로나타났다. 만성질환의관리 예방이중요해지고있는상황에서, 건강한생활습관과건강검진과같은예방적의료서비스에민간의료보험의역할제고방안이필요하다. 금융 보험산업전망및동향분석 Chapter 1 25

26 Chapter 1 26 금융 보험산업전망및동향분석 일본의퇴직연금기금사기방지를위한개선방안과시사점 이상우 ( 수석연구원 ) 테마진단 고령화리뷰 2016 년제 6 호 정부는 2014년사적연금활성화방안의일환으로기금형퇴직연금제도도입을위한관련법률개정을추진중이다. 기금형제도는가입자보호제도가제대로갖춰지지않을경우대리인문제가심각하게발생할수있는연금모델이며, 최근일본에서는대규모기금형제도사기사건인 AIJ 사기사건 이발생하여일본사회에큰충격을준바있다. 이에본고는일본의실패사례가우리나라에주는과제가무엇인가살펴보고자한다. 일본의 AIJ 투자자문회사의후생연금기금사기사건 ( 이하 AIJ 연기금사기사건 ) 은연기금수탁사인 AIJ( 투자자문회사 ) 와관계사들이연기금들이위탁한적립금을불법으로운용하여투자원금의약 95% 손실을입힌 은퇴자금도둑사건 이다. 일본금융청에의하면투자실적을조작한안내자료를고객들에게제공하여수탁계약을모집하고, 관계사를동원하여고객을속이고파생금융자산등고위험자산에투자하여대규모손실을입혔다. 이를은폐하기위하여신규고객의수탁자금을기존고객의지급에충당하고, 고객들에게높은수익률을거두고있는것처럼투자보고서, 감사보고서등의관계서류를허위로작성및압력을행사하였다는사실이밝혀졌다. 금융청이밝힌피해규모는연기금투자원금 1,458 억엔중에서 1,377 억엔의손실이발생하 였고, 총 84개피해연기금에가입한약 88만명의근로자가피해를입어피해연기금대부분이해산할위기에놓였다. 피해자들의대부분은버스, 트럭, 택시, 백화점, 기계, 건설등에종사하는저소득자로사실상이들의은퇴자금대부분이사라지게된것이다. 특히후생연금기금은공적연금이퇴직연금과함께운용되는구조로서부실운용으로인하여피해자들에게공적연금의제공도곤란하게되었다. 이에일본정부는신탁제도감시기능, 고객에대한공시및상품정보제공, 처벌등벌칙, 감독및검사등의문제점을개선하기위하여금융관련법규를개정하였다. 또한, 후생연금기금관련법을개정하여수탁자의선관주의의무와충실의무등책임강화, 수탁자평가절차개선및교육의무화, 연기금전문성확보및감시기능을강화하는한편후생연금기금제도해산을유도하여 2023년까지완전폐지하는등강도높은개혁을추진하였다. 향후일본의실패사례를우리나라에서반복하지않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제도적보완이필요하다. 첫째, 연기금의목적과지배구조, 책임과권한을법규에보다명확하게명시할필요가있다. 둘째, 연금사업자특성별로각각의사업자선정에대한객관적인평가기준을마련해야한다. 셋째, 현재전문투자자로분류된연기금이상품설명등일반투자자와동등한투자자로서보호를받을수있도록법률이개정될필요가있다. 넷째, 유기적인감독체계정립과수탁회사및연기금에대한감시기능을확대하는가입자보호제도개선이필요하다.

27 고령자주거실태와주거정책방향 오승연 ( 연구위원 ) 테마진단고령화리뷰 2016년제6호노인으로만구성된가구가증가하면서노인의신체적특성에적합한주거의공급이요구되고있다. Aging in place 개념에따르면, 고령자는익숙한장소에대한애착이크기때문에오랫동안살아온장소에서생활하기원한다. 주택에머무는시간이길며신체기능이약화되기때문에안전사고예방과일상생활에도움을주는시설을갖춘주거시설이요구된다. 또한고령자는건강및신체기능상태에따라필요한주거형태가달라진다. 특히후기고령자 (75세이상 ) 는일상생활동작 (ADL) 능력이현저히저하되기때문에이를보조할수있는주거시설이요구된다. 노인의경우대부분일상생활동작능력의저하가일어나기때문에이러한기능저하를어느정도주택의물리적기능으로보완하느냐에따라자립적인생활정도가결정된다고볼수있다. 고령자의주거욕구를조사한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 고령자들은노후주거환경의가장중요한조건으로의료시설이가까운곳을꼽고있다. 또한고령자의건강상태에따라거주할주택의선호도가달라지는데건강이나빠졌을때고령자전용주택을선호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고령자의주거실태를살펴보면, 연령이증가할수록, 독거노인일수록아파트보다주거환경이열악한단독주택에거주하는비중이높으며, 현주거환경에대한만족도가낮고, 최저주거수준 에미달하는가구의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난다. 고령자전용주거시설은대부분이빈곤노인을대상으로한무료시설이거나장기요양대상자를수용하는요양기관이다. 선진국의노인주거정책은 Aging in place를실현하는방향으로발전하고있는데이는고령자의주거욕구에부합할뿐만아니라, 시설보다재택거주자를증가시켜정부의재정부담을줄이는장점이있다. 정부는 주거약자지원법 에근거해노인주거정책을시행하고있으나노인가구를대상으로한주택개량지원이부족하며의료및복지가결합된주거정책이시행되고있지못한실정이다. Aging in place의실현을위한고령자주거정책의방향은 i) 노인들이안전하고자립적인생활을영유할수있도록주택개량지원및돌봄과일상생활지원서비스활성화, ii) 주거와의료요소를모두갖춘노인전용주거시설공급, iii) 공급위주의정책에서벗어나고령자의다양한주거수요를반영해야할것이다. 건강상태별로케어의필요수준에따라자립혹은일부의존형노인의경우주택개량과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다양화하고, 완전의존형의경우는기존의요양시설을주거화할필요가있다. 정부의주택공급만으로는건강상태, 가구유형, 소득및자산수준에따른고령자의다양한주거수요에대응하는데한계가있으므로, 민간기업이나지역사회의참여를유도하여노인전용주택시장을활성화시켜야할것이다. 금융 보험산업전망및동향분석 Chapter 1 27

28 Chapter 1 28 소득재분배기능이추가된명목확정기여방식적용에대한검토 최장훈 ( 연구위원 ) 테마진단 고령화리뷰 2016 년제 7 호 국민연금제도는저부담 고급여의확정급여방식으로운영되므로재정불안정문제에노출되어있다. 우리나라의인구고령화속도는세계에서가장빠른수준으로연금의재정악화가가속화될것이다. 국민연금의재정안정화문제를해결하기위해보험료를높이거나연금급여수준을낮추는모수적개혁 1) 을시행할수있으나시간이지남에따라개혁을반복해야하는문제가있다. 이에대한해결책으로스웨덴과유사한명목확정기여방식의도입을고려해볼수있다. 이방식은자동조정장치 2) 가장착되어재정안정화를이룰수있는공적연금의재정방식이다. 하지만이방식에는국민연금과같은소득재분배기능이없으므로도입하게되면현재국민연금의급여와의차이로인한문제가발생할수있다. 이에대한해결책으로본연구에서는구조적개혁의일환으로소득재분배기능을추가한수정명목확정기여방식을제안하였다. 이방식은국민연금급여산식의 A값을명목확정기여산식에추가한방식으로국민연금에서와같은소득재분배가이루어질수있으며기대수명에따라급여액이자동적으로조정되어전체 적인수입과지출의균형을이루게되므로재정안정화를이룰수있을것이다. 하지만, 수정명목확정기여방식이실제로적용되기위해서는보험료가증액되어야하고인구구조가안정화되어야하는기본전제가필요하다. 명목확정기여방식의기본원리는기본적으로수익비가 1인상태에서인구구조의변화에따른재정불안정을해소하는것이기때문이다. 또한현재우리나라의인구고령화속도가앞으로도오랫동안지속된다면연금급여수준도지속적으로낮아지게되므로인구구조의안정화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금융 보험산업전망및동향분석 1) 연금구조틀을그대로둔채보험료또는급여수준을일부조정하는방식임. 2) 연금재정의불안정을극복하기위해인구또는경제여건변화에따라연금급여등이자동적으로조정되어연금의재정안정화를이룰수있도록고안된장치임.

29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바람직한지배구조확립을위한사례연구 전성주 ( 연구위원 ) 테마진단 고령화리뷰 2016 년제 7 호 정부는 2014년사적연금활성화방안의일환으로중소기업근로자의노후소득확보를촉진하기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을추진하고있다. 이에공적연기금의성격을지니고있는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지배구조를어떻게설계할것인가에대한논의가필요한상황이다. 그래서본고에서는대표적인해외공적퇴직연금기금의지배구조를분석함으로써앞으로도입될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바람직한지배구조구축을위한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특히공적기금형퇴직연금의 4가지지배구조모델을통하여정책적시사점을제시하고자한다. 공적기금형퇴직연금의지배구조는투자의사결정과자산관리의사결정의위임형태에따라통합적기능위임형과분리적기능위임형으로나눌수있다. 또한, 적립금운용위원회가투자의사결정에만책임을지는투자관리기능분리형과선출혹은임명된정부관리인 1인에의해운영되는 1인신탁형이있다. 투자의사결정과자산관리의사결정을통합하여위임할경우의사결정에관한효율성을높이고연금자산의효율적인자산부채매칭을달성할수있다. 각의사결정을분리하여위임할경우엄격한업무분리를통한상호견제를달성할수있고감독기능을강화할수있는장점이있다. 세계은행의퇴직연금기금을운영하는적립금운용위원회는별도의투자위원회를설치하여연금자산운용에관한전반적인사항을위임하는투자관리기능분리형모델에해당한다. 안정적인연금자산운용을위해투자위원회의역할과책임을명확하게설정한다. CalPERS 는연금자산관리를담당하는대표이사와투자자산관리를담당하는재무담당책임자를별도로고용하는분리적기능위임형모델에해당한다. 이와더불어연금자산관리기능과투자의사결정을통합하여관리하기위해별도의재무및행정위원회를두고있다. 다양한산업과업종에서근무하는중소기업근로자를대상으로하는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DC형퇴직연금제도로도입될가능성이높은것으로판단된다. 이경우투자의사결정과자산관리의사결정의분리를통해엄격한상호견제를달성할수있는분리적기능위임형이나투자관리기능분리형모델도입이유리할수있다. 이와함께공적기금의도덕적해이문제방지와효율적운용을위해운용위원회를비롯한연금기구들의상호견제기능을강화하고지속적인모니터링시스템을갖추어야한다. 금융 보험산업전망및동향분석 Chapter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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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금융개혁이후과제모색 보험규제개혁과보험소비자보호

32 Chapter 2 보험규제개혁과보험소비자보호 변혜원 ( 연구위원 ) 윤성훈 ( 선임연구위원 ) 김석영 ( 연구위원 ) 박선영 ( 연구위원 ) 권오경 ( 연구원 ) 보고서 32 금융개혁이후과제모색 연구배경본본고서는상품가격자율성제고와상품개발다양성확대를주요내용으로하는 보험산업경쟁력강화로드맵 발표후이루어진보험규제변화가보험시장에미칠영향을보험소비자보호측면에서분석하고, 규제완화에대응하여마련된보험소비자보호조치들의진행상황과수준에대해서도검토하였다. 아울러보험규제개혁의혜택을소비자가누릴수있도록하는데에필요한추가적과제들을정보공시제도, 영업행위규제, 분쟁및배상제도를중심으로제시하고자한다. 주요내용첫째, 정보공시제도에대해서살펴보았다. 국내보험업법및감독규정등에서는보험모집단계별정보제공내용, 자료, 설명의무등에대해규정하고있다. 또한보험산업경쟁력강화로드맵시행이후, 비교공시를강화하는제도변화들이이루어졌는데, 이는소비자가자신에게필요한보험상품을선택할수있도록돕는동시에보험회사간의상품경쟁, 가격경쟁을통해보험시장의효율성을높이고궁극적으로소비자가그혜택을받을수있도록할수있다는측면에서바람직하다고판단된다. 그러나소비자에게보험상품정보제공을하기위한틀이마련되어있다하더라도소비자가실제로제공된정보를이용하고이를활용할수있 도록돕는측면에서는개선의여지가있다. 개선방안으로는첫째, 소비자의정보접근성을높이기위해보험상품별로보험상품을구입하기전에확인해야할핵심적인사항들을담은확인사항을제공하고, 정보제공사이트에서도소비자의눈에쉽게띄도록배치할것을제안한다. 둘째, 저축성상품에사용되고있는핵심상품설명서를소비자가상품을이해하는흐름에따라질의응답형으로재구성하고, 정보제시방식에있어서도소비자의심리적특성을고려할필요가있다. 셋째, 소비자의비교공시활용도를높이기위해서는장기적으로소비자개개인의요구에따라정보를선택, 가공할수있는선택엔진의개발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상품정보집적방식도표준화된형태로이루어져야할것이며, 정보보안관련사항도고려해야할것이다. 둘째, 영업행위규제와관련해서정부는보험업감독규정개편을통해판매자의소속을알릴의무와 500인이상대형법인대리점을대상으로상품비교설명제도를강화해나가고있다. 최근의제도강화방침에도불구하고비교추천제도의실효성제고를위해추가적인조치들이요구되고있다. 구체적으로는보험계약체결시고객의향과계약내용합치여부, 비교추천의이유를기록으로남기고이를서면화하여고객에게제공하게되면비교추천제도의실효성이크게제고될것으로예상된다.

33 사전규제완화의혜택을소비자가누리기위해서는보험상품정보공시가효과적으로이루어져야하는데, 효과적정보공시를위해서는첫째, 소비자가공시정보를이해할수있도록웹사이트등을통해핵심확인사항을제공할필요가있다. 둘째, 핵심상품설명서를소비자가상품을이해하는흐름에따라구성한질의응답형으로하고, 소비자의심리적특성도고려하여개선해야한다. 셋째, 비교공시의사용가능성을개선하기위해정보를종합 변형할수있는선택엔진을개발, 개선하여야할것이다. Chapter 2 33 다음으로규제사각지대에있는비전속채널의법적지위를명확히하고시장영향력이확대되고있는대형판매채널에대한관리감독을강화할필요가있다. 아울러대형비전속대리점에대한법적개념을명확히하고이들의시장지배력강화와소비자후생에미치는영향을감안해비전속대형대리점의전문인손해배상책임보험가입을의무화하고, 보험가입여부를상시감독할필요성이있다. 셋째, 로드맵에서는직접적으로다루어지지않았으나, 분쟁해결및배상제도를검토할필요가있다. 가격규제등사전규제가대폭완화됨에따라보험회사간경쟁이확대되고이에따른소비자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사후소비자피해구제책을강화할필요성이대두되고있다. 현재보험민원이발생하면이를해결하기위한소송외분쟁해결주체는보험회사, 금융감독원산하의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산하의분쟁조정위원회등크게세곳으로나뉘어있다. 금융감독원은올해초기존의민원자율조정제도를활성화할방침을밝혔으며, 이를통해민원처리프로세스개선이기대되고있지만여전히보완점들이제기되고있다. 먼저, 민원관련제도를감독자중심에서소비자중심으로개편하고민원데이터의공개범위와대상을확대해민원데이터의정보집중과투명한공개 를원칙으로민원정보공개제도를개편할필요성이있다. 민원포털사이트에금융회사및업권별비교가가능하도록각종민원데이터를비교표로게재해소비자가회사의민원관련정보를한눈에알아볼수있는원스톱정보공개가가능하도록유도할것을제안한다. 아울러중장기적으로소비자분쟁해결절차의독립성과전문성강화를위해감독기구로부터분리된통합분쟁조정기구를설립할것을제언한다. 감독기구에서분리된통합금융옴부즈만기구를설립해금융감독원과한국소비자원등산발적으로운영되고있는금융민원을한곳에서집중관리하도록하는방안또한필요하다. 결론최근실시된보험규제완화의목적은보험회사의질적인경쟁과혁신을유도하는것이다. 그러나규제완화가보험회사의경쟁과혁신을유도하고, 그로부터소비자가혜택을누리기위해서는정책효과에대한지속적인평가와개선을위한검토가필요할것이다. 금융개혁이후과제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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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사회안전망구축방향정립및노후소득 건강보장강화 우리나라사회안전망개선을위한제언 자영업자를위한소득보장체계개선방안 실손의료보험제도개선방안 헬스케어서비스시장활성화방안 국민건강보험보장률인상정책평가 : DSGE 접근법 저소득층노후소득보장을위한공사연계연금연구 생명보험회사의연금상품다양화방안

36 Chapter 3 우리나라사회안전망개선을위한제언 이태열 ( 선임연구위원 ) 최장훈 ( 연구위원 ) 김유미 ( 연구원 ) 보고서 36 사회안전망구축방향정립및노후소득 건강보장강화 연구배경본고는 공 사사회안전망의효율적인역할 (2014)( 이하 선행보고서 ) 의후속과제이다. 따라서선행보고서의논의방향을그대로수용하면서정책제언에있어서수정하거나보완할사안을논의하고자한다. 선행보고서는첫째, 거시경제적환경에대해서는, 고령화로향후복지비용이급증할것으로예상되는반면, 저성장에따라이를부담할거시경제적여력에는한계가있을것으로판단했으며, 따라서추가적인복지확대를논의하는것보다는현재계획된복지수준을안정적으로달성할수있도록하는것이현실적으로타당한복지정책의방향이라고판단했다. 둘째, 공적부문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 과관련해서는, 국민연금의경우현세대부터점진적인요율인상을시작해야함을제언하였고, 국민건강보험의경우재원확충의노력도중요하겠지만총의료비관리가필요하다고지적하였다. 셋째, 사적부문 ( 사적연금, 실손의료보험 ) 과관련해서는, 사적연금의경우세제인센티브확대를통한사적연금의활성화를통해중간소득층이스스로노후소득을확보하도록해야하며, 실손의료보험의경우리스크관리강화와더불어공 사협력을통한비급여의료비관리가필요함을제언하였다. 본고는바로이러한논의를부문별로재평가하면서정책제언의측면에서보완하는것이다. 주요내용우선, 본고는우리나라의거시경제적복지부담능력에대해보다객관적인판단이필요하다고지적하였다. 우리나라의재정구조와국민부담 ( 조세 + 사회보험료 ) 을종합하여평가한결과, 우리나라는 OECD 주요국과비교할때상대적으로복지감당능력이충분한것으로판단되었다. 따라서미래의복지비용증가에지나치게불안해하기보다는오히려자신감을가지고적극적으로대응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주장하였다. 둘째, 우리나라는복지부담구조에있어서구성원상호간형평성이나합리성이부족하여부담증가에대한사회적저항이클수있다고지적하였다. 대표적으로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를예로들수있다. 이들이부동산이나자동차를대상으로부담하는조세및사회보험료는다른국민에비해압도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왜곡현상은조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의재정문제를각각개별사안으로다룬데기인한것으로보인다. 따라서본고는조세와사회보험등국민부담문제에대해서통합적으로관리를하는조직을두고납부자의입장에서국민부담정책을펴는것이바람직하다고제언하였다. 셋째, 국민연금이장기적으로유지가불가능하다는사실은국민모두가인식하고있다. 그러나개선의시급성에대해서는체감하는정도가다르

37 우리나라사회안전망의개선을위해서는다양한현실적인노력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보다강한공감대가필요한부문, 보다포괄적인시각이나절충적인접근이필요한부문등우리현실에대한보다정확한인식에근거해적절한대책을강구해야할것으로판단된다. Chapter 3 37 다. 후세대로갈수록국민연금수익비가나빠지는만큼가급적전세대부터점진적으로부담을확대하자는주장에대해서도왜굳이현세대부터해야하는지에대한동의확보가어렵다. 그러나수익비가아닌수익규모를기준으로보면현세대인베이비부머가다른세대보다많은수혜를받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따라서본고는현세대가국민연금의가장큰수혜자일수있기때문에이들이은퇴하기전에부담인상을시작해야함을적극적으로설득해야한다고제언하였다. 넷째, 국민건강보험의요율구조를개선해야한다는점에대해서는사회적동의가형성되어있다. 심지어개선을위한대책도강구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현실적으로실행되지않고있다. 이는정책의효과보다당장나타날수있는부작용에대한책임을두려워하는사회적분위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본고는이러한경우를해결하기위해기존방식과새로운방식의보험료를가중평균하는형태의절충형보험료를대안으로제시하였다. 다섯째, 퇴직연금의경우세제인센티브나수익성에비해안정성에대한논의는그다지주목되지못하고있다. DB형의경우주요선진국은사실상국가가전액지급을보장하는반면, 우리나라는근퇴법상의 3년치법정퇴직금을보장하는수준이전부이다. DC형의경우대부분의국가가원리금보장형에한해예금보험제도를적용하 고있는데, 따라서안정성을확보하려면보장한도내에서분산운용을하여야한다. 그런데우리나라는운용관리회사가자산관리회사를겸할수있어이를제대로알리지않는대리인문제가발생할수있다. 본고는보장강화도중요하지만, 교육과정보제공을통해가입자가제도를최대한활용토록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여섯째, 건강보험의경우공보험은민영보험이의료과소비를조장하여공공보장률을낮추고, 재정을악화시킨다고비판하고있다. 그러나동일질병에대해실손의료보험가입자와비가입자사이에공보험급여액을비교한결과질병에따라서는민영보험비가입자가더많은급여를수령한경우도다수발생했다. 이는총체적으로민영의료보험가입자가의료소비를더하느냐에대한논쟁은의미가없으며, 상병별로미시적인접근을통해의료과소비문제를해결해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특히, 이러한접근을위해서는공 사보험사이에계약자정보교류가필요하다. 결론우리나라사회안전망의개선을위해서는다양한현실적인노력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보다강한공감대가필요한부문, 보다포괄적인시각이나절충적인접근이필요한부문등우리현실에대한보다정확한인식에근거해적절한대책을강구해야할것으로판단된다. 사회안전망구축방향정립및노후소득 건강보장강화

38 Chapter 3 자영업자를위한소득보장체계개선방안 류건식 ( 선임연구위원 ) 강성호 ( 연구위원 ) 김동겸 ( 선임연구원 ) 보고서 38 사회안전망구축방향정립및노후소득 건강보장강화 연구배경최근저금리 저성장기조의장기화에따른기업의인적구조조정가시화등으로자영업자의비중이증가하고있다. 전체취업자중에서차지하는자영업자의비중 (2013년기준 ) 은 27.4% 로나타나 OECD 국가중콜롬비아, 그리스, 터키, 멕시코다음으로높은수준이다. 우리나라와유사한연금체계를지니고있는미국 (6.6%), 독일 (11.2%), 일본 (11.5%) 등과비교하더라도자영업자비중면에서많은차이를보이고있다. 문제는이와같은자영업자증가가노후빈곤의위험증가라는문제와밀접하게연결되고있다는데있다. 종업원이없는영세자영업자가전체자영업자의 70% 이상을차지하는가운데노후빈곤에처할위험은근로자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상황이다. 이는자영업자의빈곤율은 12.4% 인데반해근로자의빈곤율은 4.4% 에그치고있다는데에서도알수있다. 따라서근로자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자영업자의노후빈곤위험에대처하기위한노후소득보장제도의검토가요구된다하겠다. 이에본연구에서는자영업자소득보장체계상의문제, 자영업자의노후준비실태등을살펴본후에 OECD 주요국의자영업자소득보장체계를비교 검토하고이에기초하여사적소득보장체계의개선방향을제시하고자하였다. 주요내용우리나라의자영업자에대한노후소득보장체계는사회보장의일반체계내에서별도의구분없이제공되고있다. 자영업자의노후소득보장체계는근로자와동일하게 0층 ( 무기여연금 ) 은기초노령연금및장애인연금과기초생활보장제도로이루어져있으며 1층 ( 공적연금 ) 은국민연금, 2층 ( 퇴직연금 ) 및 3층 ( 사적연금 ) 은각각퇴직연금과개인연금으로이루어져있다. 자영업자소득보장체계의문제는공적소득보장체계의문제와사적소득보장체계의문제로구분해살펴볼수있다. 공적소득보장체계측면에서볼때지역가입자에해당되는자영업자의국민연금가입이매우저조하다. 특히, 영세자영업자의국민연금가입이사업장가입에비해상대적으로저조해공적보장이취약한실정이다. 사적소득보장체계측면에서는자영업자의특성을고려한사적연금의운용체계가마련되어있지않다. 특히, 자영업자는 2017년부터퇴직연금가입이허용되어있으나, 근로자와동일하게제도를적용하도록되어있어자영업자의특성을반영한제도차별화는미흡하다. 또한, 개인연금의성격을지닌노란우산공제역시안정적인노후소득보장기능보다는사업재기등생활유지기능에보다목적을두고있어 3층노후소득보장역할은매우취약하다.

39 자영업자에대한노후소득보장은근로자와는달리개인의부담에의해이루어지므로실질적으로수입이적은영세자영업자의경우연금제도의사각지대화가될수있다. 따라서지금까지상대적으로소외되고배제되어왔던자영업자에대한노후소득보장문제를공 사연금간의유기적역할분담차원에서체계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 Chapter 3 39 주요선진국의자영업자노후소득보장을살펴보면다음과같은특징이있다. 첫째, 자영업자를대상으로한맞춤화된사적연금을제공하는사례 ( 미국의 Solo 401(k), Keogh Plan, 독일의 Rürup-Rente 등 ) 보다는자국내에운영중인사적연금제도가입대상에제한을두지않고자영업자를포함시키는경우가빈번하다. 둘째, 대다수국가에서는근로자에대해서는자동가입제도를운영하고있으나, 자영업자는본인의자발적인선택에따라연금가입이이루어지는임의가입형태를띠고있다. 셋째, 자영업자가전문가에비해다양한금융상품에대해올바른투자결정을내리는데충분한정보를가지고있지않아안정적수익을확보하는데많은어려움을겪고있는점들을해결하기위해연금상품가입시운용지시를하지않는경우연금사업자가제시한특정투자상품으로운용되는디폴트펀드 (default fund) 제도를운용하고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경우직업의특성을반영하여근로자와자영업자에대해연금자산에대한대출가능여부에차이가존재한다. 예를들어, 자영업자에특화된 Solo 401(k) 제도는타제도와는달리자영업자에대해서는긴급자금발생시적립금에대한대출을허용하고있다. 자영업자의노후소득보장체계, 자영업자의노후준비실태, 주요국의자영업자소득보장체계등을검토한결과대략다음과같은방향으로 사적소득보장체계가이루어질필요가있다. 첫째, 자영업자에대한사적소득보장체계는자영업자중에서특히영세자영업자들에게보다초점을맞추는방향으로이루어질필요가있다. 둘째, 자영업자의사적연금가입을적극유도하기위한제도적장치 ( 자동가입제도등 ) 가요구된다는점이다. 셋째, 자영업자도퇴직연금가입이 2017년이후부터허용되기때문에이를고려한중도인출요건의개정이요구된다. 예를들어, 자영업자는근로자와달리사업긴급자금이필요하므로일정한범위내에서중도인출을허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넷째, 투자중심가입자교육강화및자동형퇴직연금의도입을전향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 결론최근자영업자의노후빈곤에대한위기의식이점점높아지고있는상황이다. 이와관련해자영업자의노후소득보장문제가새로운이슈로부각되고있다. 따라서정책당국은자영업자의노후소득보장문제를어떠한방향에서어떻게풀어갈지에대한합의와노력이그어느때보다중요하다고본다. 사회안전망구축방향정립및노후소득 건강보장강화

40 Chapter 3 실손의료보험제도개선방안 정성희 ( 연구위원 ) 이정택 ( 연구위원 ) 김동겸 ( 선임연구원 ) 보고서 40 사회안전망구축방향정립및노후소득 건강보장강화 연구배경최근실손의료보험에대한범국민적인관심이부쩍높아졌고, 다양한문제점에대한비판들이본격적으로제기되고있다. 이러한배경에는실손의료보험의손해율급등에따른보험료인상의악순환이지속되고심화될것이라는우려에있다. 이러한악순환이지속될경우실손의료보험보험료는 10년이내에 2배이상으로급등이예상되고, 결국 3,200만명국민이가입한제도의지속가능성이심각하게우려되기때문이다. 또한, 최근논란의중심에는비급여부문에상존하는과잉진료가능성도포함되어있으며, 이는일부소비자와의료기관의도덕적해이로인해대다수선량한국민들이실손의료보험서비스를안정적으로공급받지못하게될것을의미한다. 우리나라도곧고령사회에진입할것이므로, 인구고령화에따른의료보장수요증가에부응하기위해서라도실손의료보험의안정적인공급이지속될필요가있다. 한편민영건강보험역할확대가공보험보장성강화의장애요인일뿐만아니라의료공공성을약화시키고있다는주장이일부에서제기되고있는상황이다. 이에본보고서는현실손의료보험제도가내포하고있는문제점을진단해보고, 이를완화할수있는개선방안을소비자편의성과제도의지속가능성제고차원에서제안해본다. 주요내용현재실손의료보험제도를상품구조 운영과보험금지급관리로나눠진단해본결과다음의문제점이도출되었다. 실손의료보험은표준화상품으로단일보장구조로운영되고있어, 일부과잉진료유발항목도포함하여모든가입자에게동일하게보장해주고있다. 이에따라의료기관과소비자는불필요한비급여치료유인에노출되고, 이로인해발생되는보험금누수액은대부분의선량한가입자에게보험료부담으로전가되고있는실정이다. 비용부담구조를보면실손가입자중보험금수령비율은 23% 대로이중연간 300 만원이상의고액수령자는 4% 에불과한상황으로, 일부가입자의과다한의료이용이대부분선량한가입자의보험료부담으로전가되고있다. 또한패키지형태가입권유의판매관행에따라거의대부분이특약형 (97% 이상 ) 으로판매되고있는실정이다. 실손의료보험의보험금지급이소형병원과근골격계비급여의료비에집중 심화되고있으며, 비급여의료의명칭, 코드등이의료기관별로상이하고비급여의료의가격 진료량에대한관리체계가미비하여진료적정성평가가어려운상황이다. 또한, 실손보험통계의보험업계집적 관리기준부재로보험회사별통계가부실하게관리되고있다.

41 최근손해율급등에따른보험료인상의악순환이심화되고비급여부분의과잉진료로인해실손의료보험의안정적공급이심각하게우려되는상황이다. 또한, 비급여관리체계의미비로실손보험금지급관리가어렵고공보험의보장성도약화시키고있다. 따라서공 사간협업하여국민건강보장과의료비관리를위한제도개선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Chapter 3 41 소비자편의성과제도지속가능성제고를위해다음의개선방안을제안해본다. 첫째, 현행표준화된단일보장구조에서필수성격기본형과선택성격특약형으로이원화된상품구조로개편이필요하다. 특히과잉진료우려가높은비급여항목들은특약으로별도분리하고, 자기부담금확대나보장한도를제한하는방식을고려해볼수있다. 둘째, 개인별의료이용량과연계한보험료차등부과제도로무사고자나미청구자에대한보험료할인제도 (No Claim Bonus/Discount) 혹은보험료환급제도 (Premium Refund System) 도입이다. 차등제도입검토시보험료할인 환급재원확보를위한적정보험료수준유지와함께의료필수이용자의접근성을훼손시키지않도록신중하게적용할필요가있다. 셋째, 기존가입자선택권확대를위한계약전환제도도입으로, 특히단체실손계약의개인계약전환옵션도입혹은기준특약형가입자의단독형전환유도를위한절차간편화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넷째, 소비자의불필요한보험료부담을완화하고중복가입을방지하기위해단독형가입및판매를활성화할필요가있고, 중장기적으로는해외와같이보험기간 1년의단독형상품으로운영하는것이합리적일것이다. 다섯째, 실손보험금의청구 지급통계와관련한 보험업계기준을마련하고, 특히손해율과비용구조에대해소비자의이해가용이한기준으로산출하여공시할필요가있다. 여섯째, 비급여의료의명칭 코드표준화및진료비내역서의표준서식마련과, 실효성확보를위한의료기관의사용의무화가그어느때보다도절실히요구되는시점이다. 또한, 비급여의료비심사체계구축은더이상미룰수없는당면과제이다. 마지막으로의료기관과보험사간실손보험금온라인청구시스템도입으로소비자편익증대를도모해볼수있다. 결론이제곧고령사회진입과함께초고령사회를 10여년앞두고있다. 또한의료비지출은 OECD에서가장빠른속도로증가하고있어, 앞으로국민의료비의부담은더욱심화될것이다. 따라서국민의건강보장을확대하면서총의료비도관리할수있는해결책을제시해야만한다. 국민의건강보장을책임진다는면에서공보험과민영보험은유기적이고밀접하게연결되어있는만큼상호간의협력과역할관계정립이요구되고있으므로, 이러한범국가적인차원에서사회전체효익을증대시키는방향으로의실손의료보험제도개선방안을모색할시점이라할것이다. 사회안전망구축방향정립및노후소득 건강보장강화

42 Chapter 3 헬스케어서비스시장활성화방안 정성희 ( 연구위원 ) 오승연 ( 연구위원 ) 김미화 ( 연구원 ) 보고서 42 사회안전망구축방향정립및노후소득 건강보장강화 연구배경고령인구 만성질환자증가, 의료기술발전등에따라점증하는국민의료비의총량관리와효율성제고가전세계적인사회적현안으로대두되고있다. 한국도 2026년초고령사회 (20% 이상 ) 진입이예상되는등세계에서가장빠르게고령화가진행되고있고질병구조도급성질환에서만성질환중심으로변화하고있다. 이에따라의료비관리와국민건강증진을위한헬스케어서비스의활용확대가요구되고있다. 최근헬스케어패러다임이질병치료중심에서사전예방적인건강관리강화로전환되고, 헬스케어산업과정보통신기술 (ICT) 의활발한융합으로공급자와수요자외연이확대되면서헬스케어서비스시장은빠른속도로성장하고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만가능했던의료서비스의공간적인제약요인극복과서비스제공과정의단순화에따른시간과비용절감이가능해지면서, 이전의유헬스개념은디지털 모바일헬스를포함하는스마트헬스로한단계더진화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이에본보고서에서는헬스케어서비스의최근트렌드와글로벌시장의성장요인분석을통해국내시장활성화를위한과제를제안한다. 또한, 보험회사의활성화를위한역할과기대효과를도출해봄으로써보험회사의참여에대한당위성확보도함께도모할필요가있다. 주요내용최근의료기기가점차소형화 모바일화되고, 개인스스로정량적수치 (Quantified Self) 를통해건강을관리하면서, 일상생활에서손쉽게식사량 혈압 운동량등건강상태를기록 관리하려는추세가확산되고있다. 서비스제공에대한시 공간적제약이극복되면서, IoT 클라우드기반스마트홈에서노인 만성질환자 사후관리환자가원격진료를받거나일상활동에대한상시적인모니터링이가능해지고있다. 의료기관의디지털화로의료업무의간소화및의료정보의전산화 표준화 실시간관리가이루어지고있다. 다양한이종산업의진입으로공급자간융합이활발히이루어지고스마트기기 IT 플랫폼등의보급으로서비스간연계가용이해지면서통합적 포괄적으로제공되고있으며, 개인의료정보의표준화와공유가활발해지고개인스스로건강관련정보를생성 집적 관리하면서개인기준의의료 건강정보가융합되는추세이다. 헬스케어서비스의최근트렌드를요약하면 대체의료기기등장 으로 개인이시 공간초월한건강관리및건강정보생성 이가능하며, 서비스 공급자 정보간융합 추세로 국가인프라의활용 이시장활성화의핵심요인으로대두되고있다는점이다. 상기트렌드를고려해볼때시장활성화를위

43 최근헬스케어서비스는질병예방강화와산업간융합으로시장의외연이확대되고기술접목에따라빠르게발전하고있으며, 스마트기기활용으로언제어디서나스스로건강관리가가능하다. 우리나라도빠르게증가하는국민의료비절감과국민건강증진을위하여헬스케어서비스의활용확대가요구되고있으므로시장활성화를위한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Chapter 3 43 해서는다음과같은과제가도출된다. 첫째, 서비스공급이 IT 등국가가보유한인프라에기반하여제공되는추세에따라국가의산업육성정책이시장활성화의주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미국은오바마케어시행이후헬스케어산업육성을위한투자를확대해왔으며, 중국의경우열악한의료환경의대안으로헬스케어서비스의활용을확대하려는정부의의지가높다. 우리나라의경우 2012년부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추진중에있으나이해관계자의반발로매번법안통과가무산되어왔다. 둘째, 헬스케어서비스에서제도상주요쟁점은서비스행위가현행의료법등에서명시하는의료행위에해당되는지여부, 즉의료와비의료행위에대한명확한구분이다. 기존에는비의료행위로간주되는웰니스의범위가질병예방과관련된일련의행위로해석되었으나, 최근에는질환자의합병증의예방이나빠른치유를위한치료보조영역으로까지확대해석되고있다. 한편, 우리나라의경우판례상의료행위인정범위가점차확대되는추세로, 비의료인이건강관리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범위가매우제한적으로인정되고있다. 현재보건복지부는 건강관리서비스가이드라인 제정을추진하고있다. 셋째, 이전에는없던대체의료기기가등장하고비의료인이언제어디서나건강관리와함께건 강정보를생성할수있게됨에따라이러한환경변화에대응한적기의제도정비가필요하다. 미국 FDA는그간유지해온보수적견지에서완화하는방향으로선회하고, 환경변화에발맞춰불필요한규제를정비하고있다. 환자에미치는위험기준으로불필요한규제는축소 폐지하고, 기술발전속도감안이필요한대상의경우재량적규제를두고있다. 마지막으로개인건강정보의생성 관리주체와내용이다양해지고있어, 건강정보의보호정책을강화하는한편, 건강정보의표준화 융합을통한활용확대도함께추진되어야한다. 결론우리나라도빠르게증가하는국민의료비절감과국민건강증진을위하여헬스케어서비스의활용확대가긴요한시점이다. 헬스케어는개별기업이나산업단위가아닌국가인프라에기반하여제공되는융합서비스로발전되고있으므로, 정부주도의헬스케어산업육성정책이추진되어야할것이다. 빠르게발전하는환경변화에대응하여의료 비의료행위기준마련과불필요한규제정비가요구되고있다. 또한개인정보익명화기준마련과정보표준화및클라우드허용등을통해개인건강정보보호정책및활용확대방안이병행추진되어야할것이다. 사회안전망구축방향정립및노후소득 건강보장강화

44 Chapter 3 국민건강보험보장률인상정책평가 : DSGE 접근법 임태준 ( 연구위원 ) 이정택 ( 연구위원 ) 김혜란 ( 연구원 ) 보고서 44 사회안전망구축방향정립및노후소득 건강보장강화 연구배경보건복지부는지난 2015년 2월 모든국민의형평적건강보장을위한의료비부담완화및건강수준향상 을목표로 2014~2018 건강보험중기보장성강화계획 을수립한바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이에발맞춰 2014년 63.2% 인건강보험보장률을 2020년까지 68%, 2025년까지 70% 로높이는것을목표로설정하였는데, 이는정부가 2009~2013 중기보장성계획 을통해달성하고자했던보장률 80% 에서일보후퇴한목표치이다. 건강보험보장률인상을위해서보험료율인상이불가피한반면, 보험료율인상은근로자의노동유인을하락시켜국가경제에부담을줄수있다. 노동유인의왜곡은자원의비효율적배분을초래하여경제적비효율성을야기할수있을뿐만아니라, 이를고려하지않을경우보험료율인상폭이과소산정되어목표보장률달성자체가불가능할수있다. 본연구에서는국민건강보험모형을구축하여정부가보장률을인상하고자할경우국민건강보험재정균형을위한보험료율을산정하였다. 또한, 주요거시변수에대한정량분석을통해보장률인상이자원배분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고, 보장률인상안에대한모의국민투표 ( 찬반투표 ) 를실시하여개인의후생변화에미치는영향을정량적으로평가하였다. 주요내용모형의핵심경제주체인가계는연령에따라청 장년층가계와노년층가계로구분된다. 청 장년층가계는생산가능인구로서노동시장에참여할수있는선택권이부여되는반면, 노년층가계는비생산인구로노동시장에참여할수없는것으로가정하였다. 가계는위험회피적 (Risk-averse) 선호체계를가지며, 기업에노동과자본을공급하고그대가로임금과이자를지급받고이를재화의소비, 저축, 세금및건강보험료납부에사용한다. 가계는노동생산성, 의료비지출, 저축의측면에서상이할수있는데, 노동생산성과의료비지출은개별가계충격 (Idiosyncratic Shocks) 으로매기확률적으로변화한다. 그결과, 가계가처분소득은매기변동하는데위험회피적성향을지닌가계는소비평탄화 (Consumption Smoothing) 를통해평생기대효용을극대화하고자저축을한다. 모형의생산부문은한개의대표기업으로구성되며, 기업은최적노동및자본투입량결정을통해이윤극대화를추구한다. 모형에서정부의역할은가계에사회안전망을제공하는것으로한정되며, 이는국민건강보험제도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운영을통해달성된다. 정부는국민건강보험제도를통해가계의료비지출의일부를지원하며, 국민건강보

45 국민건강보험보장률인상정책은가계의저축및노동공급유인을왜곡하여경제적비효율성을야기할수있다. 이를고려하지않을경우보장률달성을위한보험료율인상폭이과소산정되어목표보장률달성자체가불가능할수있다. 따라서국민건강보험보장률인상에앞서정교한모형을구축하여목표보장률달성에필요한국민건강보험재정균형보험료율을산정함은물론, 보험료율인상이자원배분에미치는영향을정량화할필요가있다. Chapter 3 45 험재정균형을달성하는것을목표로매기적정보험료율을산정하여보험급여비지급에필요한재원을확보한다. 청 장년층가계중노동공급에참여하는가계는임금소득에비례적으로증가하는직장가입자보험료를납부하며, 그외의가계는지역가입자로서소득수준에상관없이고정된보험료를납부한다. 또한, 정부는기초생활보장제도의운영을통해가처분소득이최저생계비에미치지못하는가구를금전적으로지원하며, 그재원은소비세, 근로소득세, 이자소득세로충당한다. 모형경제가현실경제를잘반영할수있도록모수의값을적절히선택하는과정을캘리브래이션 (Calibration) 이라하는데, 본연구에서는모형경제가 2015년한국경제현실을최대한정확히반영할수있도록정교한캘리브래이션을완수하였다. 본연구에서는캘리브래이션이완료된모형경제를활용하여보장률인상정책의거시경제적효과및사회후생적파장을분석하였다. 모형결과에따르면, 정부가국민건강보험보장률을 65% 에서 80% 로인상할경우총보험급여비지급액은 23.1% 증가하며, 국민건강보험의재정균형상태를유지하기위해보험료율은현행 6.5% 에서 8.4% 로인상되어야한다. 한편, 근로자에게보험료율인상은근로소득세율의인상과다름없기때문에보장률인상정책 은가계의노동공급유인을감소시키며, 이는경제내총노동량감소로이어진다. 정부가보장률을 65% 에서 80% 로인상할경우총노동량은 0.7% 감소하고, 고용률은 64% 에서 63.3% 로하락하는것으로드러났다. 보장률인상은의료비지출충격으로인한가계가처분소득의변동성을완화시켜가계의저축유인을하락시키는데, 정부가보장률을 65% 에서 80% 로인상할경우총자본량은 1.4% 감소하는것으로드러났다. 보장률인상으로경제내총노동량과총자본량은감소한결과, 국내총생산은 1.0% 하락한다. 결론이처럼정부의보장률인상정책은가계의저축및노동공급유인을왜곡하여경제적효율성을하락시키지만, 이것이반드시사회후생 (social welfare) 의감소를의미하는것은아니다. 모형에따르면정부가국민건강보험보장률을 65% 에서 80% 로인상할경우, 사회후생은오히려 0.2% 증가하는것으로드러났으며, 모의국민투표결과전체가계의 79.7% 가보장률을 80% 로인상하는정책에대해찬성하는것으로예측되었다. 사회안전망구축방향정립및노후소득 건강보장강화

46 Chapter 3 저소득층노후소득보장을위한공사연계연금연구 정원석 ( 연구위원 ) 강성호 ( 연구원 ) 마지혜 ( 인턴연구원 ) 보고서 46 사회안전망구축방향정립및노후소득 건강보장강화 연구배경현재우리나라는노인두사람중한사람이빈곤층일정도로심각한노인빈곤에직면해있다. 이러한심각한노인빈곤문제를완화하기위해소득이일정수준에미치지못하는노인들을대상으로매월약 20만원을지급하는기초연금이도입되었다. 하지만, 기초연금으로인한재정지출은약 20여년후인 2040년이되면 100조원에이르러미래정부재정에큰부담이될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심각한노인빈곤의근본적인원인은근로기에은퇴이후를위한충분한연금자산을확보하지못했기때문으로풀이할수있다. 우리나라는의무가입으로운영되는 1층의국민연금, 2층의퇴직연금그리고임의가입으로운영되는 3층에개인연금으로구성된 3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운영하고있다. 하지만, 의무가입연금인국민연금과퇴직연금으로기대할수있는노후소득대체율은 40% 안팎에불과하므로충분한노후소득원확보를위해서는 3층의개인연금의활용이필수적이다. 하지만, 임의가입으로운영되는개인연금의특성상연금가입자들은세제혜택에민감하게반응할수밖에없다. 그리고이러한특성을반영하여개인연금활성화를위해개인연금납입자를대상으로세제혜택을확대해나가고있는것은비단우리나라뿐만아니라세계적인추세이다. 특히, 해외 에서는개인연금가입자에대해세제혜택을뛰어넘는보조금을지급하여상당한성과를내고있다. 본보고서에서는개인연금납입에대한보조금지급사례를살펴보고보조금지급제도를국내에도입할경우의효과를분석하였다. 주요내용개인연금납입액에대한대표적인사례로는독일의리스터연금을들수있다. 독일의리스터연금은 2001년단행된공적연금보장률축소로인한부족분을수익비가 1인사적연금도입으로해결하고자도입되었다. 따라서제도는임의가입으로운영되나가입자격은공적연금임의가입자를포함한공적연금가입자로한정된다. 리스터연금의보조금지급액은가족구성원의숫자에따라지급된다. 성인 1인당 154유로를지급하며, 자녀 1 인당 185유로의보조금을지급한다. 보조금을수령하기위한가입금액은총소득의 4% 로하여저소득층은비교적적은가입금액으로보조금을수령할수있다. 리스터연금도입이전 5% 미만이던독일저소득층의사적연금가입률은리스터연금도입이후 2009년 25% 수준으로크게성장하였다. 사적연금에대한또다른보조금지급사례로는뉴질랜드의키위플랜을들수있다. 뉴질랜드는 1989년이후경제주체는합리적으로자원을배

47 현재의연금저축가입유인으로제공되고있는세금을깎아주는방식의세제혜택방식은사적연금축적이절실히필요한면세점이하자에게는아무런사적연금가입 납입유인을제공하지못한다. 따라서본고에서는사적연금납입에대해보조금을지급하는해외사례를살펴보고보조금제도를국내에도입할경우빈곤율완화효과와재정부담수준을추산하였다. Chapter 3 47 분한다는가정아래금융교육은강화하고연금및장기저축등에대한세제지원은하지않았다. 하지만동정책실시이후뉴질랜드의연금저축가입률은매우낮은수준으로감소하여기금형으로운용되는뉴질랜드연금자산운용에심각한문제를일으켰다. 이에뉴질랜드는 2007 년정부가연금납입액에일정한보조금을지급하는형태의키위플랜을도입하였다. 뉴질랜드의키위플랜은퇴직연금과개인연금이결합된형태로운영된다. 먼저 18세이상 65세이하직장인은취업과동시에키위플랜에자동으로가입된다. 정부와고용주는일정금액의보조금을가입자에게지원하게된다. 이는퇴직연금의특징이라고할수있다. 직장인이아닌경우에는임의가입이허용되며이경우고용주보조금은수령할수없으나, 국가의보조금은수령이가능하다. 키위플랜이도입이전 15% 수준이던뉴질랜드의사적연금가입률은이후지속적으로상승하여 2013년에는 65% 수준까지상승한것으로조사되었다. 본보고서에서는이러한사적연금에대한보조금지급제도를국내에도입할경우노후소득보장과재정지출에미치는효과를분석하였다. 우리나라근로자가국민연금에 40년가입시기대할수있는소득대체율은 40% 이나평균근로기간을고려했을때달성할수있는소득대체율 은약 25% 수준이다. 따라서, 15% 에해당하는차이를보조금을지급한사적연금 ( 공사연계연금 ) 가입유도를통해충족시킬경우를가정하였다. 분석결과다른조건이동일할경우공사연금을도입하여 40년간가입시현재 49.6% 인우리나라의노인빈곤율은 43.7% 까지하락할것으로예상되었다. 그리고이러한제도도입에필요한정부재정은연간 10.4조원이필요할것으로분석되었다. 결론우리나라는노인인구중절반이빈곤층이며, 이러한노인인구는 OECD 국가중가장빠른속도로늘어나고있다. 따라서이에대응한적절한소득원의확보는매우시급하고중대한과제이다. 현재의보조금지급을통한재정지출확대는이의 2~3배에달하는노후자금을추가로적립시킬수있을것으로보인다. 우리사회의미래재정적안정과우리와자녀들의미래부담을덜어주기위해서라도고령화가더욱진행되기전에충분한연금자산형성을위한파격적인정책적대응이필요하다. 사회안전망구축방향정립및노후소득 건강보장강화

48 Chapter 3 생명보험회사의연금상품다양화방안 : 종신소득보장기능을중심으로 김세중 ( 연구위원 ) 김혜란 ( 연구원 ) 보고서 48 사회안전망구축방향정립및노후소득 건강보장강화 연구배경생명보험회사는연금상품수요확대대응, 수익성및성장성확보, 유사연금상품과의경쟁측면에서연금상품의경쟁력을제고할필요가있다. 종신소득을확보할수있는생명보험회사연금상품수요는공적연금의기능약화, 베이비부머의대규모은퇴등으로향후에도지속적으로확대될것으로보인다. 생명보험회사는가구구조변화에따른보험상품수요변화에대응하여연금상품을통해성장성과수익성을확보하는방안을고민해야할필요가있다. 또한은퇴자및은퇴를준비하는개인들은생명보험회사의연금상품외에도펀드, 예금, 부동산임대등노후소득확보를위해다양한선택을할수있기때문에생명보험회사는유사연금상품과의경쟁에도대비해야한다. 본연구는점증하는노후보장수요에대응하고이를산업성장의발판으로활용하기위한전략적대응방안으로연금상품다양화방안을제시해보고자한다. 주요내용우리나라연금상품은세제적격개인연금, 세제비적격일반연금, 변액연금등으로구성되며, 2015년 6월상품공시기준총 157개의연금상품이판매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4개생명보험회사가평균적으로 6.5개의상품을제공하고있으며, 공시이 율형상품의수는 113개로변액연금 44개보다 2 배이상많이판매되고있다. 우리나라생명보험회사가제공하는연금상품은지급기에있어종신연금옵션을통해종신소득보장기능을제공하고있으나종신연금옵션의형태는다양하지못한것으로판단된다. 변액연금의경우지급기에는대부분공시이율형연금상품의지급옵션을선택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지급기에변액연금만의특색을발휘하지못하는상품들이대부분이다. 연금상품에서제공하는종신소득보장기능은전통적인종신연금에한정되어있으며, 종신연금형태에변화를주는경우는많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연금상품이제공하는종신소득보장기능은저금리와기대여명증가라는환경변화에따라상대적으로약화될것으로예상되며, 이에따라은퇴자의추가적인니즈가부각될것으로보인다. 보험회사는종신소득보장외에추가적인니즈를보장하는방향으로연금상품을다양화할필요가있으며, 이는생활수준유지, 유동성확보, 수익성추구등이고려될수있다. 생활수준유지, 유동성확보, 수익성추구등의니즈를고려한은퇴자의노후생활비시나리오를분석한결과전통적인종신연금옵션은이러한니즈에부합하지못함을알수있다. 미국, 영국등해외사례를살펴보면상당히다

49 생명보험회사연금상품의중요한특징은종신소득보장이가능한종신연금옵션을제공한다는점이다. 따라서생명보험회사가연금상품의경쟁력을확대하기위해서는종신연금옵션의경쟁력을강화할필요성이있다. 보고서는이를위해종신소득보장과함께연금상품소비자가가질수있는다양한니즈를반영한연금상품다양화방안을제시한다. Chapter 3 49 른연금시장여건을가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연금상품다양화노력에있어공통점을발견할수있다. 해외에서는필요노후생활비패턴을고려한연금상품과연금상품의유동성제약문제극복을위한유연화연금상품, 수익성추구를위한고연령거치연금등을개발하고있다. 이러한시도들은모두전통적인종신연금옵션의한계점을보완하기위한시도이다. 미국과영국은각시장환경에적합한대표적인연금상품을가지고있으며, 영국의경우표준하체연금, 미국의경우 GLWB 옵션을제공하는변액연금등이그것이다. 은퇴자들의니즈와해외사례를참고하여생활수준보장연금, 인플레이션연금, 유연화연금, 고연령거치연금의도입과 GLWB 옵션활성화등의연금상품다양화방안을제안한다. 생활수준유지니즈와관련하여생활수준보장연금또는인플레이션연금개발을고려할수있으며, 유동성확보니즈와관련하여일부인출이나연금급여의일시적인증액이가능한유연화연금상품을공급할수있다. 또한수익성추구니즈에대응하기위해서는 GLWB 옵션제공확대, 고연령거치연금도입등이필요하다. 생활수준보장연금은은퇴자의다양한필요노후생활비패턴을반영할수있고인플레이션연금은은퇴자가인플레이션리스크를헷지할수 있으며, 유연화연금은유동성확보가가능하다. GLWB 옵션은이미몇몇생명보험회사에서판매하고있으나종신연금옵션의대안으로공급을확대할필요가있으며, 고연령거치연금또한수익성을추구하는은퇴자의니즈에부합하는상품이다. 기대효과분석결과연금상품다양화방안들은종신소득보장니즈와함께생활수준유지, 유동성확보, 수익성추구등의니즈를추가적으로고려하는은퇴자들에게적합한연금상품이될것으로판단된다. 결론본연구는생활수준보장연금및인플레이션연금, 유연화연금, GLWB 제공변액연금, 고연령거치연금등을연금상품다양화방안으로제시하였다. 생명보험회사는연금상품의다양화와함께연금상품판매시연금상품의특성과다양한선택가능성에대한명확한정보전달이필요할것이며, 국가적차원에서도연금상품의유용성을알릴필요가있다. 생명보험회사의연금상품다양화는공 사협력을통한국가전체의노후소득문제해결이라는대의에도부합하며, 보험산업이사회안전망의일부로써기능할수있는작지만중요한시발점이될수있다고판단된다. 사회안전망구축방향정립및노후소득 건강보장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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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보험시장변화대응 가용자본산출방식에따른국내보험회사지급여력비교 보험산업미래 온라인채널활성화방안 자동차보험과실상계제도개선방안 자율주행자동차보험제도연구 일반손해보험역량강화및시장확대방안 보험회사업무위탁관련제도개선방안 보험사기규모추정

52 Chapter 4 가용자본산출방식에따른국내보험회사지급여력비교 조재린 ( 연구위원 ) 황인창 ( 연구위원 ) 이경아 ( 연구원 ) 보고서 52 보험시장변화대응 연구배경 2021년시행예정인보험부채관련재무회계기준인 IFRS 4 Phase Ⅱ는현재와같은보험부채원가평가를인정하지않고, 보험회사가보험부채를시가로평가할것을제안하고있다. 또한장래이익을부채로표시한후보장서비스제공에비례하여천천히인식하도록하고, 이차역마진등장래예상되는결손은즉시손실로인식하도록하고있다. 따라서국내보험회사의경우, IFRS 4 Phase Ⅱ 도입시상당한규모의자본감소가예상된다. 그리고만약현행국내지급여력평가제도와같이재무회계인 IFRS 4 Phase Ⅱ에서산출한자본에합산항목과차감항목을반영하여가용자본을산출한다면국내보험회사의 RBC 비율도상당히낮아질것으로예상된다. 이에본보고서는 IFRS 4 Phase Ⅱ, EU Solvency Ⅱ, 캐나다 MCCSR(Minimum Continuing Capital and Surplus Requirement) 에서의보험부채평가방식을비교하고, 각방식을국내보험회사에적용해봄으로써국내지급여력제도에대한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주요내용보험회사의지급여력평가는보험감독기관이 예상치못한손실의발생에도불구하고보험회사가보험금지급능력을유지할수있는지 를평가하는것을목 적으로한다. 반면재무회계는기업의경영활동을재무제표라는회계보고서를통해기업외부에공표할목적으로작성하는회계이다. 따라서지급여력평가를위한감독회계와외부이해관계자들의합리적의사결정을위한재무회계는그목적이상이하므로반드시일치해야하는것은아니다. 실제로도 EU의경우지급여력평가제도 (Solvency II) 와재무회계작성기준 (IFRS4 Phase I) 이서로다르며, 미국의경우에도지급여력평가를위한감독회계작성기준 (SAP) 과재무제표작성을위한재무회계작성기준 (GAAP) 이분리되어있다. 그러나현행국내지급여력평가제도는지급여력평가시재무회계정보를이용하고있다는점에서지급여력평가가재무회계의영향을받고있다고할수있다. 한편 2016년 1월에시행한 EU Solvency Ⅱ의경우에는보유계약의장래이익을가용자본으로인정하고있다. 나아가장래이익을가용자본중에서도기본자본으로인정하고있으며, 그동안논란이되어온미납입보험료의장래이익 (EPIFP) 에대해서도기본자본으로인정하고있다. 캐나다 MCCSR 또한장래이익을가용자본으로인정한다. 다만부의준비금과해지환급금부족액을보완자본으로분류하고한도를적용하여유동성위험을관리하고있다.

53 시가기준지급여력제도도입시국제적정합성차원에서 EU 나캐나다방식을준용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판단된다. 다만국내보험산업에미치는영향을고려해볼때, 캐나다 MCCSR 방식은국내생명보험회사에상당한충격을가져올것으로보여 EU Solvency Ⅱ 방식이제도의연착륙측면에서보다적절한대안이라생각된다. Chapter 4 53 위에서언급한방식들을국내생명보험회사에적용한결과 IFRS 4 PhaseⅡ 에서산출한자본을일부조정하여가용자본을계산하는경우 RBC 비율 150% 미만은 13개회사, 100% 미만이 9개회사에이를것으로나타났다. 반면 EU Solvency Ⅱ와같은방법으로가용자본을산출하는경우 RBC 비율은현재와비슷한수준이지만, 캐나다 MCCSR 과같이산출하는경우에는상당한충격이있을것으로예상된다. 손해보험의경우에는현행과같이재무회계상자본을일부조정하여가용자본을계산하는경우 RBC 비율이다소하락할것으로보이는반면 EU Solvency Ⅱ 또는캐나다 MCCSR 과같은방법으로가용자본을산출하는경우오히려 RBC 비율이상승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하는 EU Solvency Ⅱ, 캐나다 MCCSR 은장래이익을가용자본으로인식한다. 이는지급여력평가의목적이예상외손실에대한보험회사의손실흡수능력을평가하는것이라는점에서감독목적과부합하는방식이라할수있다. 따라서국제적정합성차원에서 EU나캐나다방식을준용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판단된다. 다만국내보험산업에미치는영향을고려해볼때, 캐나다 MCCSR 방식은국내생명보험회사에상당한충격을가져올것으로보여 EU Solvency Ⅱ 방식이제도의연착륙측면에서보다적절한대안이라생각된다. 그리고 EU Solvency Ⅱ 방식을적용한다면유동성과관련된위험을정성평가에서모니터링할필요가있다. 결론감독당국은 EU, 캐나다와같이이미시가기준지급여력제도를시행하고있는나라들의사례와영향평가결과를참고하여시가기준지급여력평가제도를마련해야할것이다. 먼저장래이익을자본으로인정하지않는 IFRS 4 Phase Ⅱ는감독자관점의회계가아닌투자자관점의회계라는점에서감독목적의지급여력평가에적합한방식이라고보기어렵다. 반면여러국가에서지급여력평가제도로서벤치마킹 보험시장변화대응

54 Chapter 4 보험산업미래 김석영 ( 연구위원 ) 윤성훈 ( 선임연구위원 ) 이선주 ( 연구원 ) 보고서 54 보험시장변화대응 연구배경우리사회는거대한변화의물결에직면하고있는데이는사회전체에매우큰영향을줄것으로예상되며보험산업도이러한영향을피할수없다. 보험산업에크고작은영향을주는여러변화들이현재또는가까운미래에동시다발적으로발생하고있거나발생할예정으로보험산업은과거어느때에도겪어보지못한큰변화에직면해있다. 본보고서는보험산업을둘러싼환경변화가향후에보험산업에어떻게영향을줄것이며보험산업이어떤모습이될지를그려보려고한다. 주요내용보험산업을둘러싼환경변화로는우리나라는인구고령화와저출산, 가족에대한전통적인가치관의변화로인한인구및가구구조변화, 장기적인저성장국면으로진입하고있는경제변화, 보험산업경쟁력제고방안발표와 IFRS 17 및신지급여력제도도입이예정되어있는보험제도변화, 그리고무인차, BIO 기술, 헬스케어서비스, IOT, 인공지능등이개발되고있는신기술발달등이있다. 이변화들로인하여보험회사는먼저업무위탁이활성화될것이다. 그리고인공지능판매채널이등장하여판매채널에큰변화가생길것이 다. 기존의설계사채널은축소되고인공지능판매채널이주요한판매채널이될것이다. 상품전략도사망보험은축소되고건강보험은헬스케어연계상품이소개될것이다. IOT 기술로인하여일반손해보험의서비스형태에큰변화가생길것이다. 보험가입자는 Hands Free 상태가되어서보험회사가사고를먼저인식하고고객에게연락하게될것이다. 한편으로사이버리스크가새로운블루오션으로등장할것이다. 보험회사는전문화과정을거치면서자산운용전문회사, 건강관리서비스전문회사등으로전환할것이다. 보험의기능을위탁받는전문보험회사들이출현하여보험회사와새로운관계를형성할것이다. 소비자들은본인에게적합한개별상품을구입하게될것이며건강리스크, 재무리스크그리고일상리스크를대비하기위한주로상품 3가지만을구입하게될것이다. 감독자는보험회사중심의업무기능단위규제에서업무기능별회사중심감독체계로의전환이필요하다. 특히보험산업을구성하던세개의축, 즉공급자, 소비자, 감독자는현재벌어지고있는환경변화로인해서다수의축으로변경될것이며이에맞추어재무건전성규제, 소비자보호, 행위규제를하여야할것이다.

55 보험산업은인구및가구구조변화, 경제변화, 보험제도변화, 그리고신기술변화로새로운변화를맞이할것이다. 업무위탁이활성화되어전문보험회사들이출현할것이고인공지능판매채널이주요판매채널로등장할것이다. 헬스케어연계상품이주요상품이되고 IOT 기술로보험회사가사고를먼저인식하고서비스를제공하게될것이다. 이에금융당국은감독체계의전환이필요하고보험회사는새로운전략을수립하여야할것이다. Chapter 4 55 결론보험회사가변화를대비해서제일먼저해야할일은보험이무엇이고보험회사는무엇을해야하는가를결정하는것이다. 전문보험회사로탈바꿈할것인지등을정하여야할것이다. 그리고보험회사들이앞으로다가올변화에대비하는것처럼보험산업에종사하는사람들도변화에대비하여자신들의전문분야를특화하면서미래를대비하여야할것이다. 보험시장변화대응

56 Chapter 4 온라인채널활성화방안 박선영 ( 연구위원 ) 오승연 ( 연구위원 ) 이선주 ( 연구원 ) 보고서 56 보험시장변화대응 연구배경저금리, 저성장환경이계속되면서보험산업의성장둔화와수익성하락이예고되고있다. 또한고령화사회의진입에따라사회인구구조가변화하면서소비자니즈변화에따른신상품개발이요구되고정보통신기술발달을반영한새로운사업모델및판매채널구축이요구되고있다. 이같은시대흐름을반영하여과거판매대리인이나중개인이제공하는정보를바탕으로수동적으로보험가입에나섰던보험소비자들의구매패턴도점차변화하고있다. 인터넷정보검색을통해적극적으로본인의필요에부합하는상품을찾아나서고, 가격비교사이트를통해보다저렴한보험상품을검색하는적극적인보험소비자층이늘고있다. 이와함께정부에서는온라인채널관련규제를완화하고인터넷플랫폼구축사업에나서는등핀테크활성화대책을내놓고있다. 이에힘입어온라인보험슈퍼마켓인 보험다모아 가 2015년 11월출범하기도했다. 본고는이같이보험산업발달에중요한시사점을지닌온라인채널의도입이보험산업과소비자보호에미친영향을평가하고이에대한전략적, 정책적과제를발굴하는데연구의의와목표를두고있다. 주요내용유통산업가운데보험산업의온라인채널도입은다소늦은편이다. 이미다양한소매상품및서비스분야에서온라인채널의도입이기존오프라인채널과시장구조및소비자구매환경에미치는영향이다각도로연구된바있다. 시장전문가들은온라인과오프라인이공존할경우, 오프라인만존재할경우의시장균형점과는달리가격, 시장점유율, 수익성, 그리고회사의유형측면에서다각적인변화가발생한다고분석한다. 온라인채널이도입되면지리적인접근성이떨어진지역의상품구입도용이해지면서소비자의탐색비용 (search costs) 이감소하고소비자들은다양한상품의가격및특성비교가용이해지는등소비자편익이증대된다. 그러나온라인채널이급성장하기에는여러가지한계점도지적되고있다. 먼저, 온라인거래의특성인비대면거래의특성상상품및서비스거래에대한신뢰도가낮을수있다는한계가있다. 특히금융거래는실물거래와는달리무형의서비스를거래하는만큼다른유통업보다도더욱소비자의금융거래에대한신뢰가산업성장의기반이된다고할수있다. 또한인터넷공간상에서공급자와소비자간쌍방향의사소통이부재하면미리프로그래밍된정보만을전달받기때문에소비자와공급자간정보비대칭은여전

57 보험시장에서온라인채널의상용화가기대보다미흡한배경에는온라인시장의성숙도가낮고온라인거래에대한소비자들의신뢰도가낮은데기인한바가크다. 이같은저해요인을극복하기위해서는판매자의등급제, 정보공개등온라인채널서비스업자의신뢰도를소비자가직접확인할수있는시스템이마련되어야한다. 아울러온라인채널이긍정적외부효과를발휘할수있도록제대로된인터넷플랫폼환경을구축하는작업이전제되어야한다. Chapter 4 57 히사라지지않고존재하게된다. 아울러공급자측면에서는온라인채널도입으로진입장벽이낮아지면서자본력이나브랜드경쟁력에서기존의전통채널보다는검증되지않은영세사업자들이활동할가능성이높아지게된다. 이에따라잘알지못하는사업자들이공급하는상품을소비자들이구입하게될우려가있다는점에서온라인서비스에대한소비자들의전반적인신뢰도가하락할우려가있다는지적이다. 아울러온라인시장이성장세를이어가기위해서는온라인가입의사를밝힌고객층의세분화가더욱이뤄져야한다는분석이다. 기존문헌에따르면채널스위처 (Channel Switchers) 의비중이상대적으로작고충성도가높은디지털수요자 (Loyal Customers) 의비중이높을수록온라인시장의성숙도가높다고볼수있겠으나현재대다수의국가에서채널스위처의비중이 50% 를상회하고있다는분석이다. 이같은점에서볼때글로벌전반적으로온라인시장의성숙도는진입단계에불과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따라서온라인시장의성숙도에따른단계별채널전략이필요하다. 각국별설문조사결과보험소비자들의대체적인공통점은다양한채널을통해보험회사와교류하기를원한다는사실이다. X세대와 Y세대등 20~30대젊은소비자층들은회사웹사이트 에서보험상품을검색하는등온라인채널에대한관심이증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많은소비자들은여전히가입하기이전에대면으로자문받기를원하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소비자들에게온라인과오프라인채널에대한선택권을행사할수있도록옵션을부여하는채널전략이중요하다. 또한보험회사는소비자의경험과다양한니즈를충족시키기위해웹사이트및옴니채널을통해대응할필요가있는것으로보인다. 특히소비자들이온라인채널을사용하면서기술적인장애에부딪히게되면이를상담해주고도와줄수있는실시간채팅서비스가보완될경우온라인채널과오프라인채널간의통합적인고객관리가용이해질것으로보인다. 결론온라인서비스상용화의저해요인을극복하기위해서는첫째, 판매자의등급제, 정보공개등온라인채널서비스업자의신뢰도를소비자가직접확인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할필요가있다. 둘째, 온라인고객층에대한면밀한분석을토대로온라인시장의성숙도에따른채널전략수립할필요가있다. 셋째, 소비자들에게온라인과오프라인채널에대한전략적선택의기회부여해야한다. 넷째, 온라인채널이채널환경에긍정적외부효과를발휘할수있도록제대로된인터넷플랫폼환경을구축해야한다. 보험시장변화대응

58 Chapter 4 자동차보험과실상계제도개선방안 전용식 ( 연구위원 ) 채원영 ( 연구원 ) 보고서 58 보험시장변화대응 연구배경최근들어외제차등고가차가증가하고이들의상대적으로높은수리비등으로인한보험금증가로과실비율의금전적가치가상승하고있다. 과실비율의금전적가치상승으로자신이부담하는사고비용부담금액이증가하고보험료할인할증때문에과실비율에사고당사자들은더욱민감하게대응한다. 과실비율에대한민감도증가는과실비율분쟁증가로이어지는데, 최근금융감독원에제기된민원건수, 그리고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 이하 분심위 ) 에제기된분쟁건수가증가하였다. 과실비율의금전적가치증가세가확대될경우과실비율결정에대한불만은커질우려가있다. 따라서자동차사고과실비율은사고당사자들의금전적부담, 보험회사에대한신뢰제고, 그리고사고예방을통한사회적비용감소측면에서중요하다. 이에본연구는우리나라자동차사고과실상계제도의문제점을살펴보고제도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주요내용과실비율은교통사고에서발생한손해액을사고당사자들에게배분하는기준으로보험금과보험료에영향을미친다. 또한최근발표된과실상계제도에대한 선행연구들은과실상계제도가사고발생확률에영향을미치기때문에사회적으로중요하다고주장한다. 최근들어과실비율에대한불만이커지고있다. 2012년개인용차량사고 100건가운데 0.75건이던과실비율분쟁은 2014년 1.12건으로증가하였다. 그리고 2015년 10월까지금융감독원에접수된과실비율분쟁조정신청건수는 1,336건으로전년동기대비 109 퍼센트증가하였다. 과실비율에대한분쟁이증가하고있다는것은교통사고손해액배분과관련된불만이커지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우리나라자동차보험과실상계현황과과실비율분쟁이발생하는원인을분석하기위해우리나라대형손해보험회사의 2015년 4월과 9월의자동차보험보상자료와 2012년부터 2015년 9월까지손해보험협회분심위에접수된대형손해보험회사의자료를분쟁이발생한사고와발생하지않은사고로나누어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발견된우리나라자동차보험과실상계제도의문제점은다음과같다. 먼저교통사고와관련된사실관계확인의어려움은과실상계제도의미흡한공신력과결합하여사고운전자들의주장에근거한과실비율결정을초래한다. 또한운전자들의주장번복은과실비율결정에적용되는수정요소의불확실성으로이어져동일한사고에서상이한과실비율이결정되는과실비율의변동성을

59 과실비율분쟁증가는사회적비용증가와과실상계제도에대한신뢰저하로이어질수있어제도개선이필요하다. 제도에대한국민의신뢰를제고하기위해서는객관적인증거확보와수정요소적용의일관성확보가필요하다. 이를위해보험회사의사고보고서작성및운전자확인의무화, 과실비율의객관화, 수정요소적용개수제한, 우리나라교통문화에적합한과실비율인정기준정립이선행되어야한다. Chapter 4 59 확대시킨다. 과실비율의변동성확대는과실비율의예측가능성과일관성을훼손하고, 일관성훼손은수정요소적용의불확실성에초래되는형평성훼손과더불어과실상계제도에대한신뢰도를저하시킨다. 그리고과실비율의일관성훼손은운전자들의사고예방노력약화를초래할수있고, 과실비율분쟁증가로인한조정비용증가와더불어사회적비용증가로이어질수있다. 위와같은문제를해결하기위해사고발생단계에서는사고정황에대한객관적인증거를확보해야한다. 객관적인증거확보는운전자의주장에근거하여과실비율을결정하고운전자의주장번복에서발생하는과실비율의불확실성을줄일수있다. 그리고과실상계단계에서는수정요소적용의일관성을제고하여과실비율의예측가능성을높여야한다. 이를위한방안으로첫째, 보험회사의사고보고서작성과사고운전자의확인의무화, 둘째, 수정요소적용의공신력과일관성을제고하기위해수정요소적용의법원가이드라인제정이다. 그리고궁극적으로는법원이주도적으로과실비율인정기준을제정하여과실상계기준을통일하는것이다. 하나의예로서법원의손해배상 ( 과실상계 ) 재판실무편람과손해보험협회의자동차사고과실비율인정기준을통합하는방안을생각할수있다. 결론과실비율결정에필요한교통사고사실관계를보다명확하게하기위해서는보험회사의사고보고서작성및운전자확인의무화가필요하다. 그리고수정요소적용의단순화, 객관화, 재평가를포괄하는수정요소적용의가이드라인을법원이제정하여공신력을확보할필요가있다. 그리고장기적으로는우리나라교통문화에적합한과실비율인정기준을법원이주도적으로제정해야한다. 이러한제도개선은단기간에이루어지기는어려울것으로생각된다. 일본이과실비율인정기준제정을위해학계, 업계, 검찰, 경찰, 법조계등다양한분야의전문가들이모여약 7년의시간을투자하였다. 제도변화는사회적공감대형성이필요하고사회적공감대형성에는시간이소요되기때문에긴시야를갖고추진할필요가있다. 보험시장변화대응

60 Chapter 4 자율주행자동차보험제도연구 이기형 ( 선임연구위원 ) 김혜란 ( 연구원 ) 보고서 60 보험시장변화대응 연구배경인공지능의발달은인류역사에큰변화를줄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제조업과군사용에이어자동차와서비스산업에도적용될전망이다. 자동차는운전자가핸들이나가감속제어를통해운행하는형태 (driver controlled driving) 에서운전자의개입없이스스로주행이가능한자율주행자동차 (self driving vehicle or driverless vehicle, autonomous vehicle, 이하 AV ) 로전환될전망이다. 주요자동차제조업자가있는우리나라를비롯한미국, 독일, 영국, 일본등은 AV 산업을차세대성장산업으로인식하고정부와제조업자가상용화를위해서로경쟁하고있는상황이다. 국내의경우다른국가들처럼상용화를위해필요한시험운행관련제도를마련하였으며제조업자들이시험운행을실시하고있다. 국토부는자동차관리법에 AV의정의와시험연구를위한임시운행허가근거를신설하여 2016년 2월 12 일부터시행하고있다. AV의시험운행에이어상용화가가시화되고있음에따라 AV에서사고가발생하는경우현행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장법상책임부담주체는누가되어야할것인지와병행하여보험약관및요율적용은어떻게변화할것인지에대한사전적인연구가필요하다. 주요내용미국, 일본, 영국등주요선진국및우리나라는 2030년전후로 AV가상용화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AV가상용화되는경우 모든차량에는운전자가있어야하고차량을통제할수있어야한다 는국제및국내의도로교통법과자동차관리법등관련법규가 AV에부합되게마련될필요성이있다. 또한운전자요인에의하여발생하는교통사고가줄어들어자동차보험시장과관련된운전자보험시장은축소될것으로보인다. 이에비해사고의상당부분이제조업자의요인이될수있어제조물책임리스크와사이버리스크가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AV의사고에대한책임은운전자가개입하지않은완전한 AV와개입하는부분 AV에서달리적용될것으로보인다. 부분 AV 사고의경우운행자가운전석에앉아운행지배를하고운행이익을향유하고있으므로현행자배법제3 조를적용함에무리가없을것으로사료된다. 다만, 자율주행모드에서발생한사고의경우에는운행자가주의를게을리하지않고제3 자의고의나과실이있고, 자동차구조상의결함이나기능상의장해가있다는것을모두증명하면사고책임을면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완전 AV의사고에대해서는현행자배법을수정, 적용하거나노폴트보험제도도입방안을검토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현행

61 AV 는 2030 년이후상용화될전망이다. AV 사고는운전자요인이제거된것이므로현재의운전자기준의책임부담법제와보험제도는커다란변화가예상된다. 특히 AV 사고책임부담에대한법리적인검토를미국, 일본, 유럽국가들의동향을파악하여국제적으로법리에맞도록준비하여야한다. 보험회사는 AV 의리스크를분석하고이에부합한보험약관과요율제도로의전환을준비할필요가있다. Chapter 4 61 자배법적용방안은책임부담자로제조업자등을추가하여자율주행시스템의결함등오류에의한사고에대해책임을부담시키고, 운전자의유지관리의무위반등귀책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만운전자가그책임을부담하면될것으로보인다. 또한노폴트보험제도운영방안은사고에대한과실여부에관계없이자신이가입한보험에서손해를보상받는보험제도이다. 미국, 일본, EU 등에서동방안의적용에대해논의하고있고국내의연구도미흡한상황이므로보다심도있는연구와논의를거칠필요가있다. 향후 AV의보험상품도자율운전에대한인공지능의진화정도에따라변화가예상된다. 부분 AV의경우현재의책임보험상품과임의보험상품의변화는적을것으로예상되나보험요율산출및적용에는텔레매틱스보험제도가크게활용될것으로예상된다. AV는인공지능시스템과 GPS 등통신기능을결합하고있어차량에장착된텔레매틱스기능을통해마일리지보험제도 (pay as you drive) 와운전습관연계보험제도 (pay how you drive) 를통합하여운영할수있다. 아울러이를통한교통정보나보험정보등다양한정보제공서비스가가능할것으로예상된다. 완전 AV의보험제도는획기적으로변화가예상된다. AV의새로운리스크를담보하기위한다양한보험상품개발이필요하다. 특히 AV 상용화초기에는자차손해를재조달가액기준으로보상하는상품과자율주행시스템의안전성이확보될때까지이상기상조건운전부담보특약, 사이버리스크부담보특약등자율주행리스크에부합한상품운영이필요하다. 보험요율또한현행운전자중심요율제도 (driver based rating) 에서운전자요인이제거된차량중심요율제도 (e-driver based rating) 로의전환이예상된다. 구체적으로보면보험가입경력과법규위반경력에따른가입자특성요율과기명피보험자연령요율등과같은운전자요인을반영하는요소는불요할것으로보이며, 우량할인할증률의적용폭이현재보다크게낮아질것으로예상된다. 나아가 AV의안전성요인이지금보다더많이반영되는차량중심요율제도로전환될것으로보인다. 결론 AV의상용화까지는아직상당한시간이남아있으며, 사고책임에대한논의는이제시작단계에있다. 이는미국과일본등선진국들의경우에도 AV 사고에대한책임부담을어떻게해야한다고결정을내리지못하고향후검토과제로남겨놓고있는상태이다. 본연구가향후 AV 사고책임과보험제도운영에대한검토자료로활용되기를기대한다. 보험시장변화대응

62 Chapter 4 일반손해보험역량강화및시장확대방안 최창희 ( 연구위원 ) 김혜란 ( 연구원 ) 이규성 ( 인턴연구원 ) 한성원 ( 인턴연구원 ) 보고서 62 보험시장변화대응 연구배경뉴노멀시대의도래로국내손해보헙업계는성장의한계에직면해있다. 이와같은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비용절감, 해외투자확대, 해외진출, 비활성화시장확대등다양한방안을고려할수있다. 이러한현안과제중국내손해보험회사들은해외진출을위해다년간노력해왔으나역량부족으로인해해외사업에서가시적인실적을올리고있지못한형편이다. 이러한상황에서국내손해보험업계가충분한역량을성장시키지못한원인에대한분석및이에대한개선방안제시와국내에서잠재성장가능성이있는보험종목을발굴하고이를확대할수있는방안을제시하는것은손해보험업계에있어시급히해결해야하는과제라할수있다. 본연구는국내손해보험업계를분석해국내손해보험업계의역량이성장하지못한원인을분석해개선방안을제시하고앞으로성장가능성이높은보험종목을발굴하며손해보험업을질적 양적성장시키기위한로드맵을제시하고자하는취지에서진행되었다. 주요내용국내일반손해보험시장의문제는기업성보험시장과가계성소액보험시장의문제점으로나누어볼수있다. 먼저기업성보험에서의역량문제는보험회사 의장기보험에대한역량집중, 자동차보험과실손보험의보험에서의높은손해율, 자본투자부족등으로설명될수있다. 치열한시장경쟁과감독자의요율규제로기업성손해보험과장기보험에서손해를만회할수밖에없었던보험회사들은기업성보험에서의경쟁폭이제한될수밖에없었다. 이와같은환경하에서단기실적중심으로운영되어온기업성일반손해보험은타종목에서발생한손해를만회하기위해기업성보험에서높은요율을적용할수밖에없었고강한요율규제와자본금투자부담으로인해높은재보험출재와재보험자협의요율에의존해요율산출능력과리스크관리능력을배양할기회를갖지못했다. 가계성일반손해보험의경우장기보험시장확대에역량을집중해온손해보험회사들이소액보험시장확대가장기보험시장을잠식할수있다고우려해성장이억제되어온면이없지않다. 이와같이기업성보험과가계성소액보험시장이정상적으로성장해오지못한한국손해보험시장은해외시장진출을위해필요한역량을충분히배양할수없었던것이다. 간단히말해국내일반손해보험시장은감독자가조성한환경하에서손해보험회사들이중장기적전략없이단기실적만을추구하며운영되

63 국내일반손해보험의경우치열한시장경쟁과강한요율규제하에서중장기적전략없이단기실적만을추구하며운영되어왔기때문에경쟁력을배양할수있는기회를잃은것이라할수있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금융당국은보험회사들의자율경쟁제고를위한환경조성중심의제도를운영할필요가있고보험회사들은단기실적평가중심의운영에서벗어나중장기전략을수립하고이를달성하기위한꾸준한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 Chapter 4 63 어왔기때문에경쟁력을배양할수있는기회를잃은것이라할수있다. 금융당국자와손해보험업계는이러한문제해결을통해손해보험업의경쟁력제고를위한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 일반손해보험시장은아직까지활성화되어있지않은배상책임보험 소액보험과최근이슈가되고있는정책성보험 ( 지진보험, 전통시장화재보험 ) 등을활성화해시장을확대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결론국내일반손해보험역량강화를위해금융당국은건전한시장질서확립을위해자율경쟁을제고하는환경조성중심의제도를운영할필요가있다. 또한보험회사들은지금까지단기실적평가중심의운영으로지속가능한성장이어렵다는것을인식하고중장기전략을수립하고이를체계적으로달성하기위한꾸준한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 이러한노력을통한경쟁력제고와배상책임보험, 소액보험, 정책성보험등의활성화를통해손해보험업계는경쟁력강화와시장확대의양적 질적성장을달성할수있을것이다. 보험시장변화대응

64 Chapter 4 보험회사업무위탁관련제도개선방안 이승준 ( 연구위원 ) 정인영 ( 연구원 ) 보고서 64 보험시장변화대응 연구배경금융회사의업무위탁은 금융회사가금융업의영위를위해고용관계가없는제3자의용역이나시설등을계속적으로활용하는행위 로정의된다. 금융업은진입시인 허가가필요하고진입이후에도감독및검사가이루어지는등금융당국의포괄적인규제및감독을받는다. 따라서금융업의특성상금융회사의업무위탁도금융당국의규제에따라서행해진다. 금융회사의업무위탁은포괄주의 (negative) 규제방식을따라원칙적으로허용되지만, 인 허가대상인본질적인금융업무의제3자위탁은금지되고있다. 금융위원회는최근본질적요소의위탁을일부허용하여업무위탁을활성화하는내용을담아 금융기관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 을개정중에있다. 그러나금융회사본질적업무의위탁관련부분은보다명확하게규정될필요가있으며, 보험계약의유지및관리등과같은단순반복적업무는보험회사의본질적업무로볼수없다는의견도제시되었다. 본고는국내외보험회사의업무위탁관련제도를검토하고개선방안을제시하여보험회사의업무위탁이보다합리적으로이루어질수있는방안을도출하고자한다. 주요내용보험회사의업무위탁은모집, 보험계리, 손해사정등의업무가보험업법상에서명시적으로허용되며이외보험회사의모든업무에대한업무위탁은금융회사에대한통합적업무위탁규제인 금융기관업무위탁에관한규정 ( 이하 업무위탁규정 ) 의내용을따르도록되어있다. 금융지주회사법과자본시장법은금융업법중업무위탁관련규정을명시적으로가지며주요내용은금융회사의업무위탁을원칙적으로허용하되, 금융시장의안전성과금융회사의건전성을해치거나금융질서를문란하게하는경우, 그리고금융소비자의이해와상충을일으키는경우등에는업무위탁에제약을가할수있도록하고있다. 현행업무위탁규정은금융회사가인가 허가또는등록 ( 이하 인가등 ) 에따른업무를수행하는경우에해당업무제3자위탁과관련된사항을정하고있다. 업무위탁규정은금융회사가인가등을받은업무를영위하면서제3 자에게업무를위탁하거나제3자의업무를수탁할수있지만금융업의본질적요소를포함하는업무와관련법령에서금융회사가수행하도록되어있는업무등의위탁은제한하고있다.

65 금융회사업무위탁의활성화를가로막는관련제도의개혁을통해보험회사업무위탁시장에서수요와공급이원활하게만나게되면, 보험회사운영의효율성이높아지고이는소비자의후생을높이는결과를가져올수있다. 이때수탁자가아닌보험회사가업무위탁에따른최종책임을지도록하는경우, 업무위탁활성화로인해발생할수있는소비자보호의문제도완화할수있을것이다. Chapter 4 65 해외주요국의경우업무위탁 (outsourcing) 을원칙적으로허용하며, 업무수탁자에대한리스크관리및감독에중점을두고있다. 즉, 업무위탁에대한제한을두지않고업무위탁시발생하는리스크관리및효과적인감독, 검사수행에중점을두고있다. 이를위해업무위탁책임의경영진부담, 서비스제공자선정절차, 서비스제공자에대한상시감시절차, 비상계획에관한사항, 주요정보유출주의등과관련된리스크관리를위해적정통제장치를마련하고있다. 우리나라의보험회사업무위탁관련제도개선방안으로크게 4가지를제시하였다. 첫째, 현재지나치게포괄적으로정의되어있는보험회사의본질적업무라불리는핵심업무범위를반드시보험회사가영위해야하는업무로축소하고, 그외업무에대한업무위탁을폭넓게허용할것을제안한다. 이를위해기존본질적업무범위에속한업무중단순하고반복적업무로업무위탁을통해업무효율성을높이고비용을절감할수있는업무위탁을허용하도록제도를개선할수있도록제안하였다. 둘째, 핵심업무라하더라도필요한경우업무위탁이가능해야한다. 우선해외의전문업체를활용한해외업무위탁을원칙적으로허용하여활성화할필요가있다. 이를통해해외학습효과를통한국내보험회사의역량강화가기대된다. 그리고국내업무라도소비자편익향상이크고보험회 사운영효율성을높일간이지급심사등의허용도제안하였다. 셋째, 장기적으로는보험업법에보험회사의위탁및수탁과관련된내용과위임근거를명시하고하위법령에보다구체적인위탁및수탁관련내용을담는방향으로법체계를정비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앞에서살펴본자본시장법및금융지주회사법의업무위탁관련규정의내용을참고하여보험회사운영기준등에대한법적근거를마련하는개선안을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업무위탁활성화로늘어나는리스크에대한관리방안으로보험회사의수탁회사업무에대한관리감독책임명시, 업무위탁에따른보험회사운영리스크관리와감독당국의사후적감독강화방안등을제시하였다. 결론보험회사업무위탁활성화는보험회사업무과정을단순화시키고선택과집중을통하여핵심업무에대한역량을강화할수있도록하여보험산업경쟁력을향상시킬것으로기대된다. 또한업무위탁으로인한비용절감과효율성증대는보험료하락등을통한소비자편익증진으로도이어질수있을것이다. 보험시장변화대응

66 Chapter 4 보험사기규모추정 임준 ( 연구위원 ) 정성희 ( 연구위원 ) 이성은 ( 연구원 ) 보고서 66 보험시장변화대응 연구배경지난 2011년서울대학교와보험연구원의추정결과에의하면, 보험사기전체규모는 2010년기준으로약 3조 4천억원정도되었다. 보험사기적발통계의경우에는매년공식적인통계가집계되어발표되는반면, 보험사기규모추정은 2011년이후추가적인작업이이루어지지않았다. 2010년이후변화를살펴보기위해 2014년데이터를이용해보험사기규모를추정하였다. 주요내용보험사기의정의에는보험금사기에국한된협의의정의와보험금사기에고지의무위반으로인한보험료사기까지포함한광의의정의가있는데, 본연구에서는광의의정의를사용하였다. 추정방법에있어서는보험금사기규모추정과보험료사기규모추정시에차별적인접근법을사용하였다. 우선보험금사기규모의경우에는설문조사방법과보험사기적발정보포함지급청구데이터를활용하는두가지방법을사용하였는데, 두방법모두장단점이있어서최종적인추정치로는두방법의평균값을사용하였다. 설문조사방법은보험회사관련담당자의주관적인보험사기추정비율을단순평균하여추정치를구하는방법이고, 보험사기적발정보포함지급청구 데이터를활용하는방법은보험사기로적발된청구건수를토대로적발되지않은보험사기청구건수까지포함된전체보험사기규모를추정하는방법이다. 두번째방법은 Caron and Dionne(1996) 의연구방법을참조하였다. 설문조사방법은주관적인평가에의존한다는점을, 그리고보험사기적발정보포함지급청구데이터를활용하는방법은적발노력등에의해추정규모가영향을받을수있다는점이취약점으로지적될수있다. 보험료사기규모추정의경우에는설문조사방법만을사용하였다. 즉, 보험회사관련담당자의주관적인보험사기추정비율을단순평균하여추정하였다. 데이터의경우에는보험종목별로보험사기적발정보가포함된지급청구데이터를보험회사몇곳으로부터제공받았는데, 자동차보험의경우에는총건수가 934,763건이었고, 장기손해보험의경우에는총 2,236,174건이었으며, 생명보험의경우에는총 1,840,691건이었다. 보험사기적발건에는비수사건과수사건을모두포함시켰으며, 수사건의보험사기적발기준으로는경찰에서검찰로넘어가는송치단계이후를사용하였다. 이방법은현재금융감독원에서보험사기적발통계를작성할때사용하는기준이다.

67 2014 년기준으로전체보험사기추정규모는약 4 조 5,455 억원이고, 이를가구당기준으로환산하면약 23 만원정도된다. Chapter 4 67 한편, 보험사기전체규모추정의범위에는민영보험뿐만아니라유사보험도포함시켰는데, 유사보험에는우체국과수협을포함시켰다. 추정범위는서울대 보험연구원 (2011) 의추정규모와의비교를위해일치시켰으며, 단한가지차이는농협이이전연구에서는유사보험에포함되었으나, 이번연구에서는민영보험에포함되었다는점이다. 결 론 2014년기준으로전체보험사기 추정규모는약 4조 5,455억원 이고, 이를가구당기준으로환산하면약 23만 원정도된다. 보험시장변화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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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금융 보험법제및제도개선 판매채널인프라개선방안 자영업자고용보험장기가입인센티브도입방안및재정설계 우체국보험고객복리증진방안연구 보험상품표준약관제도개선방안연구 제2차자동차기본계획중자동차보험제도개선 거시경제환경변화가보험산업에미치는중장기영향분석방법론연구

70 Chapter 5 판매채널인프라개선방안 : 판매단계의무및책임성강화를중심으로 박선영 ( 연구위원 ) 김경환 ( 수석연구원 ) 이상우 ( 수석연구원 ) 박정희 ( 선임연구원 ) 이선주 ( 연구원 ) 연구용역 70 금융 보험법제및제도개선 연구배경우리나라보험산업은 2000년대이후급속한성장세를지속하면서세계 8위보험시장으로도약하였다. 최근미국, 영국등보험선진국은물론우리나라에서도보험산업의양적성장을주도했던전속채널위주의판매채널환경이다변화하면서비전속채널이점차확대되고제판 ( 製販 ) 분리현상이가속화되고있다. 금융상품제조회사에종속된판매행위가아닌판매행위만을전담하는판매중심의유통채널이점차시장지배력을확대해나가고있다. 비전속채널이점차확대되면서거래관계에서우위를점유하고규모의경제를실현하기위한대형판매채널이속속등장하고있다. 이같은보험시장의양적성장과판매채널의대형화에도불구하고그양적성장에비해질적수준은아직미흡한실정이다. 우리나라보험산업은보험설계사정착률과보험계약유지율이낮고보험소비자로부터의신뢰가부족하다는지적을받고있기때문이다. 이에따라전속채널에서비전속채널중심의채널환경변화에부합하고대형독립판매채널의시장지배력을감안한새로운규제환경을조성하기위한제도적인개편노력이요구되고있다. 대형비전속판매채널에금융기관으로서의독립적이고안정적인법적지위를부여함으로써전문성과책임성을갖춘건전한판매전문조직으로성장할수있도록유도하고소비자보호의실효성을 제고할필요가있다. 본고는과거전속채널중심의채널환경이최근들어다변화하면서점차시장지배력이확대되고있는비전속채널을포괄하는새로운규제환경의틀을확립하는데목적이있다. 아울러선진화된보험모집질서를확립하고판매자책임강화에기여하는실효성있는정책을도출하기위한제도개선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주요내용대형화된판매채널의인프라개선방안은크게판매단계의개선방안과판매후단계에서판매자책임강화방안으로나눌수있다. 판매단계에서판매자의법적의무를명확히해소비자피해발생시과실분담및손해배상의원칙과근거를명확히마련할필요가있다. 전속과달리비전속대리점에대해서는엄격한독립성요건을적용하고독립대리점기준을유지하기위한관리감독을강화해나가야한다. 대형독립대리점의법적지위를명확히하는한편일정요건을충족하는독립대리점에대해서는보험상품판매업제도도입여부도검토해야한다. 가. 판매단계의의무및독립성강화최근정부는시행령등개정규정을통해보험설계사의소속채널고지의무화, 일정규모이상의대형법인대리점에대한비교 설명의무

71 판매채널인프라개선을위해서는판매단계의개선방안과판매후단계에서판매자책임강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먼저판매단계에서는판매자의법적의무를명확히해소비자피해발생시과실분담및손해배상의원칙과근거를명확히마련할필요가있다. 아울러전속과달리비전속대리점에대해서는엄격한독립성요건을적용하고관리감독을강화해나가야한다. 또한판매자들을대상으로전문인배상책임보험가입의무화를통해소비자사후피해구제책을마련해야한다. Chapter 5 71 를강화했지만소비자들의알권리충족과비전속채널의독립성강화를위한추가조치가요구된다. 판매자의법적의무를명확히하고비전속대리점의독립성유지장치강화를통해소비자보호책을마련해나가야한다. 본고에서는국제적으로적용되는다차원적인독립성요건을모두현실적으로반영하기에는한계점이따르는만큼국제적인기준보다는다소완화된형태로비전속대리점을독립대리점으로통칭한다. 독립대리점의독립성강화방안으로는 1) 법인보험대리점의보험상품비교판매실효성확보를위한고객의향파악의무부과, 2) 3개이상보험회사와의거래관계유지의무부과, 3) 독립성보장관련보험중개사의영업행위규제를준용하고 3개이상의상품비교 설명및확인서징구의무를제안한다. 보험계약체결시고객의향과계약내용합치여부를기록으로남기고이를서면화하여고객에게제공함으로써비교추천의실효성을확보할수있을것이다. 고객의향파악및합치여부서면화는향후고객과의불완전판매관련분쟁발생시근거를남겨구상권청구등법적시비를가리는데증거자료로활용될수있을것이다. 나. 독립대리점의판매책임강화독립보험대리점에게모집과정에서보험계약자에게발생한손해에대해, 보험회사의사용자책 임을인정하지않고, 제1차적인손해배상책임을부과하고독립보험대리점소속보험설계사에대한사용자책임도규정화할수있다. 현재보험대리점소속보험설계사의법적지위가모호한측면이있어, 보험대리점에소속보험설계사등의불법행위에대한사용자책임을법상명확히규정함으로써관계자간의분쟁을미연에방지하고소비자보호를제고할필요가있기때문이다. 아울러독립보험대리점에손해배상책임을부과하는경우에도판매자에게구체적인책임범위에대한추가검토가필요함에따라본보고서에서는 4가지개선방안을제시한다. [ 제1안 ] 보험모집과관련하여소비자가입은손실전체에대해판매자책임부과 [ 제2안 ] 보험업법상모집규제의수범주체가판매조직에게만있는규정 ( 법제97조 ) 의위반에따른손해에대해서만판매자에게소비자에대한직접적손해배상책임부과 [ 제3 안 ] 독일과같이독립보험대리점에상담의무 ( 의향파악의무 ) 와서면화의무를부과하고동의무위반에대해서독립보험대리점에게 1차적인손해배상책임부과 [ 제4안 ] 보험업법제102조의손해배상책임주체에독립보험대리점을명시적으로추가함으로써보험회사와독립보험대리점의병존적책임을명문화 금융 보험법제및제도개선

72 Chapter 5 72 다. 보험상품판매업제도도입검토일정규모이상의대형법인보험대리점 / 법인보험중개사에대해서독립적금융기관의성격을가진판매회사 ( 보험상품판매업 ) 허가를받도록함으로써건전한판매전문조직을육성하고소비자보호를제고할필요가있다. 일정규모이상의대형법인보험대리점과법인보험중개사를그법적지위 ( 대리및중개 ) 를그대로유지한상태에서보험상품판매회사또는보험계약중개회사허가를받도록한다. 일정규모이상의대형법인보험대리점 / 법인보험중개사에대해서는판매회사로의허가신청을의무화함으로써대형화에따른책임성을부과한다. 판매회사의진입요건을강화하기위하여인적요건인임원의자격요건과대주주요건은보험회사의수준으로맞추고 ( 보험회사규정준용 ), 사업의지속성유지및책임성담보를위해자본금요건을신설한다. 판매회사제도도입으로보험회사와판매회사간에불공정거래가능성이존재함에따라양자간의공정한거래질서확립을위한규정을마련한다. 결론판매채널인프라개선을위해서는먼저판매단계에서판매자의법적의무를명확히해소비자피해발생시과실분담및손해배상의원칙과근거를명확히마련할필요가있다. 전속과달리비전속대리점에대해서는엄격한독립성요건을적용하고독립대리점기준을유지하기위한관리감독을강화해나가야한다. 아울러대형독립대리점의법적지위를명확히하는한편일정요건을충족하는독립대리점에대해서는보험상품판매업제도도입을검토할수있다. 금융 보험법제및제도개선

73 자영업자고용보험장기가입인센티브도입방안및재정설계 Chapter 5 김석영 ( 연구위원 ) 최장훈 ( 연구위원 ) 이정택 ( 연구위원 ) 기승도 ( 수석연구원 ) 김경환 ( 수석연구원 ) 장동식 ( 수석연구원 ) 박정희 ( 선임연구원 ) 연구용역 73 연구배경 2012년도입된자영업자고용보험은사업의안정적인운영에필요한규모를확보하지못하고있으며이에가입활성화와함께가입유지율제고에기여할수있는방안과기준보수조정방안과보험요율검증 조정방안검토가필요하다. 주요내용자영업자고용보험은비자발적으로폐업한자영업자가재취업 재창업활동을하는동안생계안정및신속한재창업 취업을할수있게실업급여를지원하는것을기본방향으로하고있다. 2015년 9월말까지자영업자고용보험에가입한자영업자수는 38,358이며 2015년 9월말현재보험계약이유지되고있는자영업자는 16,380 명이고, 폐업, 보험료체납등의사유로계약을해지또는소멸시킨자영업자는 21,978명이다. 자영업자고용보험은 2012년부터운용되었음에도신규가입자가많지않다. 자영업자고용보험의가입유지율은가입요건, 실업급여차등, 무해약환급금등의제도적장치를활용함에도낮은수준이며, 이는자영업자고용보험의지속가능성을약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장기가입을유인하는방안으로구직급여일수차등확대, 구직급여액차등신설, 가칭자영업성공수당신설등을생각해볼수있다. 장기가입인센티브방안들은가입을장기간유지하게하는 유인을지니고있다. 기준보수조정을위한원칙으로목적적합성, 제도일관성, 현실적합성, 정책수단연계성등을설정하였다. 재정안전성과건전성 확보라는기본정책방향에맞추어요율검증및조정, 장기가입유인 을위한제시한방안에대한영향이라는두측면에서검토하였다. 결론실업급여일수차등확대또는강화, 실업급여액차등신설, 가칭자영업성공수당신설은 장기가입유인 이라는정책방향에부합하는방안이다. 그리고 6 등급기준보수및 7등급기준보수를신설하는기준보수등급체계개정 ( 안 ) 이현실적으로관리부담을최소화시키는방안이다. 현행보험요율은인하요인을가지고있지만경기에민감한특성과장기가입인센티브방안에의한요율인상요인등을고려할때현행을유지하는것이바람직하며시나리오에따른재정추계에따르면가입기간요건을충족한구직급여자에게가칭자영업성공수당 30만원을지급하는방안이재정안전성측면에서합리적인방안이다. 금융 보험법제및제도개선

74 Chapter 5 우체국보험고객복리증진방안연구 : 시설투자등을중심으로 조영현 ( 연구위원 ) 정봉은 ( 연구위원 ) 김진억 ( 수석연구원 ) 박정희 ( 선임연구원 ) 권오경 ( 연구원 ) 연구용역 74 금융 보험법제및제도개선 연구배경우체국보험은한미 FTA에따른신상품개발규제등으로최근신계약성장률이민영생보사에비해악화되었다. 생명보험산업의신계약건수성장률은 2014, 2015년각각 -15.5%, -3.2% 였는데비해, 우체국보험은동년도에각각 -25.7%, -10.2% 에그쳤다. 이에우체국보험의경쟁력강화를위한고객복리증진방안의필요성이대두되었다. 본연구용역에서는보험상품이외의서비스제고를통한우체국보험고객복리증진방안에대해검토하였다. 보험회사는보험상품이외에도우대서비스, 복지시설등비보험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 보험회사는우수고객을대상으로사은품등우대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우수고객이탈을방지할수도있으며, 운영하는복지시설에대해고객이용시할인혹은배타적이용권을제공함으로써고객만족도를제고시킬수도있다. 우체국보험은사업비제약과고객의대다수가서민이라는특성때문에우대서비스제공에는한계가있어, 복지시설을이용한고객만족도제고방안이현실적이라할수있다. 우체국은민영보험회사와는다르게법적 ( 우체국예금보험법제47조및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제5조 ) 으로보험적립금을고객복지증진을위한시설투자에이용할수있어복지시설설립및운영이가능하다. 또한저금리환경으로공공성높은 투자의수익성에대한부담 ( 기회비용 ) 이감소하였다는점도복지시설설립및운영의타당성을제공한다. 이외에도우체국보험은사업의비영리성및공익성으로인해복지서비스제공명분도충분하다. 이에본연구는우체국보험고객의만족제고를위해복지시설에투자하는방안을모색한다. 주요내용우체국보험이설립할수있는복지시설의종류는휴양시설, 의료시설, 요양시설, 후생시설등이다. 이중법적근거에의해설치가가능하고영리를추구할수있으며, 다수고객이이용가능하고지역사회및이익단체와의마찰가능성이낮은시설은휴양시설뿐이다. 본연구에서는호텔, 리조트등휴양시설을시장환경, 수익성등을중심으로분석하고평가하여사업우선순위및로드맵을제시한다. 휴양시설의사업환경, 규제환경, 휴양성, 대중성, 트렌드, 투자비, 수익성, 처분용이성등다양한평가기준을바탕으로분석한결과, 본연구에서제안하는적정휴양시설모델은다음과같다. 1) 객실료 (ADR) 는 8~12만원수준으로고품질서비스를제공하는중저가호텔 2) 부지 1,000~1,500m 2, 지하 3층지상 20층내외, 연면적 13,000~20,000m 2, 건축비 300~400억원 3) 부족한휴양성에대한보완으로주변휴양, 관광, 문화시설과연계한패키지상품제공

75 다양한복지시설중중저가호텔이투자우선순위가가장높은시설로판단되며긍정적기대효과를달성할수있을것으로보이지만, 실제투자실행은신중할필요가있다. 수익성유지를위해서는객실이용률을일정수준이상으로유지하는것이관건이나, 외국인관광객감소등외부적요인에의하여수요가감소할수도있다는점에유의해야한다. Chapter ) 객실이용률제고를위해글로벌프랜차이즈와제휴 5) 60% 정도의객실이용은일반고객으로유치하여수익성을확보할필요 6) 1차적으로서울, 부산에설립하되장기적으로제주에설립도고려이러한휴양시설을서울과부산에각 1개씩설치하여 2020년부터운영할경우, 몇가지가정하에도출되는기대효과는다음과같다. 추정되는연매출액은 188억원이며, 자본환원율 (cap rate) 은 4.4% 이다. 또한보험가입자의객실이용률을평수기 20%, 비수기 30% 로가정하면연간이용보험계약자는 52,920명 ( 연인원 ) 으로추정된다. 총자산대비낮은수준에서제한하여투자하는것이바람직하다. 다양한복지시설중제안한유형의중저가호텔이투자우선순위가가장높은시설로판단되며긍정적기대효과를달성할수있을것으로보이지만, 실제투자실행은신중할필요가있다. 수익성유지를위해서는객실이용률을일정수준이상으로유지하는것이관건이나, 외국인관광객감소등외부적요인에의하여수요가감소할수도있다는점에유의해야한다. 결론우체국보험은신상품개발규제로인하여비보험서비스제고를통한경쟁력확보가필요한상황이다. 그러나사업비가저렴하고소액보험중심인우체국보험의특성상우대서비스제공을확대하는것은신중하게검토할필요가있다. 또한수익성확보가되지않는복지시설은장기적으로유지하기어려우므로, 복지시설중수익성을확보할수있는시설을선별하여투자해야한다. 복지시설은투자초기 3~4년간수익이발생하지않고비용지출만있으며, 투자회수기간이길어투자에따른부담이크다. 또한투자수익률이낮고수익의변동성도크기때문에복지시설은 금융 보험법제및제도개선

76 Chapter 5 보험상품표준약관제도개선방안연구 김석영 ( 연구위원 ) 김세중 ( 연구위원 ) 박정희 ( 선임연구원 ) 이선주 ( 연구원 ) 연구용역 76 금융 보험법제및제도개선 연구배경금융위원회는규제완화를통한다양한보험상품개발유인을제고하기위해표준약관제도를금감원이직접규율하는방식에서민간이자율적으로제정하는방식으로전환하기로하였다. 이로인해발생하는소비자보호문제, 약관규제법과의이중규제문제, 그리고협회표준약관제정및운용문제등에대한개선안을제안하고자한다. 주요내용민간이표준약관을제정하는경우소비자보호를위해반드시필요하다고판단되는약관조항에대해서는법규정화를통해개별약관에반드시담길수있도록하는과정이필요하다. 해외사례를살펴볼때법규정을통해보험약관이수록해야할내용을상세하게제시하고있는사례는뉴욕주보험법에서찾아볼수있다. 약관상의필수기술사항을모아놓음으로써보험회사의약관작성시효율성을기할수있을것이며, 보험약관에대한사후적인감독시에도편리하게적용될수있을것이다. 규범화항목은현행표준약관 ( 시행세칙 ) 과동일한규제수준인시행세칙내에서규정하고감독규정에는위임근거를마련하는방안이적절할것으로보인다. 보험업권의표준약관제도는보험의특수성을고려하여운용되어야하며, 소비자보호문제와이해관계자의조정문제와관련하여추가적인 절차들이필요하다. 보험약관관련규제가선진국과같은사법적규제제도로전환되기위해서는표준약관의작성주체가민간기관으로이양되어야할것이다. 표준약관작성을협회에서맡게될경우관주도의경우와는달리표준약관사용을강제화하는것은어렵다고판단된다. 보험상품과관련하여다양한이해관계자의의견을청취하고조정하기위해학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보험관련유관기관등으로구성된가칭 보험상품위원회 를구성한다. 표준약관의제정을사업자단체인보험협회가담당할경우표준약관의사용을강제할수없으며, 개별약관의원칙적신고조항은의미를상실한다. 감독당국은보험협회가만든표준약관이작성원칙을준수하고있는지에대해확인할필요가있다. 표준약관의공정위의견반영절차는감독당국신고와상호보완적이라고판단할수있을것이며, 타업권과의형평성등도고려하여공정위통보절차를마련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된다. 약관이해도를개선하기위해서비교표제시, 우수사례권고, 그리고표준약관이해도평가실시를제안한다. 표준약관제정주체가금융감독원장에서보험협회로변경될경우공정거래위원회가표준약관과관련하여보험업계에관여를할수있게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표준약관을통보하게되면보험회사는표준약관제정을위해보험상품

77 표준약관제정주체가금융감독원장에서보험협회로전환하기로하였다. 이에따라소비자보호를위해반드시필요한약관조항은규정화가필요하다. 그리고감독당국은협회가만든표준약관이약관작성원칙을준수하는지확인할필요가있다. 향후표준약관은공정위통보절차를마련하는것이타당하며공정거래위원회와이에대한사전적인협정이필요하다. Chapter 5 77 위원회, 금융감독원, 그리고공정거래위원회를거쳐야하기때문에보험회사들에게는부담이가중될수있다. 그러므로표준약관을공정거래위원회에통보할경우공정거래위원회의심사기간등에대한사전적인협정이요구된다. 결론대량생산, 대량소비의상황에서약관의사용은필수불가결한요소이고이로인한문제점을해소하기위해표준약관이요구되나표준약관은기초서류중하나로보험회사들의자율성을침해하는수단이된부분이없지않았다. 2015년 10월에보험산업경쟁력강화로드맵으로표준약관의제정주체가변경되어보험산업이한단계발전하는계기가될수있으나새로운문제점들이야기된다. 새로운표준약관제도의정착을위해서는보험회사, 감독당국, 소비자모두의노력이필요하다. 금융 보험법제및제도개선

78 Chapter 5 제 2 차자동차기본계획중자동차보험제도개선 임준환 ( 선임연구위원 ) 황현아 ( 연구위원 ) 기승도 ( 수석연구원 ) 김경환 ( 수석연구원 ) 장동식 ( 수석연구원 ) 김진억 ( 수석연구원 ) 박정희 ( 선임연구원 ) 연구용역 78 금융 보험법제및제도개선 연구배경국토교통부는 2017년부터 5년간시행될제2차자동차기본계획에포함되어야할자동차보험제도과제와그구체적내용을주제로한연구용역을발주하였다. 우리원은자동차사고감소를통한사회적비용최소화라는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 운행행태별요율차등화제도, 자율주행자동차보급에따른보험제도개선방향, 대체부품활성화방안 등이필요하다는내용으로국토교통부의연구용역을수행하였다. 연구용역수행결과는제2차자동차기본계획에포함되었다. 주요내용자동차사고로인한사회적비용규모는매년 GDP의약 1.61% 에이른다. 자동차사고발생률을줄이거나, 자동차사고발생이후치료및수리에사용되는비용을줄이는방법그리고환경오염등부수적사회비용을줄이는방법등을통해사회적비용을줄일수있다. 본용역에서제안하고있는운행행태별요율차등화는사고발생률을낮추는제도이며, 대체부품활성화는사고처리비용을줄이는방법이다. 자율주행자동차의활성화는사고발생률감소를유도할수있을것으로예상되며, 현재는자율주행자동차보급확대를위해자동차보험관련법률제도등에대한선제적개선방향의제안이필요한시점이라고생각된다. 본용역에서제안한연구주제중에서우선 운행행태별요율차등화제 를보면, 동방안은운전자가안전운행을하도록유도하기위해서자동차보험제도에운행행태별요율차등화요소가포함되도록자동차보험제도개선이필요하다는것이다. 그런데 1) 자동차에서운전자의운행행태정보를읽을수있는장치비용, 2) 정보를송신하는데드는송신비용, 3) 보험요율을만들기위한통계자료공유등이운행행태별요율차등화제도가활성화되는데걸림돌로조사되었다. 이에본연구에서는장치비용의국가보조, 무료와이파이등을활용한통신비절감그리고공공기관에서보유하고있는정보의활용등을통하여동제도활성화의걸림돌을제거할수있을것이라는제안을하였다. 자율주행자동차보급에따른보험제도개선방안 의경우에는완전자율주행자동차의사고가발생했을때사고당사자간민사적측면에서사고책임배분방법에대하여검토하였다. 우선자율주행자동차사고가났을경우자율주행자동차와자동차제작사는사고책임을공유하는부분이있으므로, 그공유되는사고책임배분을어떻게할것인가를살펴보았다. 사고책임을배분하는방법은 1) 제작사가완전히책임을지는방법, 2) 보유자가완전히책임을지는방법, 3) 제작사와보유자가책임을나누는방법이있다. 본연구에서는이들 3가지방법의장단점을제시하였다. 대체부품활성화방안 의경우에는현재까지정

79 자동차사고로인한사회적비용이연간 GDP 의 1.61% 에이르는정도로심각한상황에서자동차사고발생률및사고처리비용을줄이기위한노력이지속될필요가있다. 자동차관련당사자들의자동차사고로인한사회적비용절감을유도하기위해서제 2 차자동차기본계획수립시에 운행행태별요율차등화제도활성화, 자율주행자동차시대에대비한사고책임배분방법, 대체부품활성화 등의자동차보험제도개선사항이검토될필요가있다. Chapter 5 79 부에서정책적으로추진한대체부품활성화방법은공급측면에서의제도개선이었던것에주목하고, 수요측면에서의대체부품활성화방법을제안하였다. 즉자동차수리에사용되는부품은기능고장으로인한수리와사고로인한수리로구분할수있다. 이중사고로인한수리가차지하는부분은연간약 5조원수준에달한다. 사고수리는주로자동차보험을통해이루어지는데현자동차보험제도는사고수리시신부품으로수리하는관행이정착되어있다. 사고수리시신부품을허용하는것은자동차보험보상원리중하나인피보험이익의원리를벗어난관행으로피해자또는보험수리자의모럴해저드를유발하는측면이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자동차사고보상원리에부합하게사고수리에사용되는부품에감가상각률을적용하도록하거나, 감가상각률을적용받지않은대신에대체부품을사용하도록유도하는방안을제안하였다. 동방안은자동차보험제도개선을통해대체부품의수요확대효과와모럴해저드를방지하여불필요한사고수리비용절감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결 론 본용역보고서에서검토된내용 이제2차자동차기본계획에포함 되고체계적으로실시된다면매년 GDP의 1.61% 수준인자동차사고로인한사회적비용의감소 에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금융 보험법제및제도개선

80 Chapter 5 거시경제환경변화가보험산업에미치는중장기영향분석방법론연구 전용식 ( 연구위원 ) 임태준 ( 연구위원 ) 이혜은 ( 연구원 ) 연구용역 80 금융 보험법제및제도개선 연구배경최근세계경제불확실성이확대되어거시경제변화가보험산업에미치는중장기영향분석을위한방법론연구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2015년발생한중국증시폭락및그리스파산위기, 국제유가급락등세계경제의위기요인및불확실성이상존하고있다. 또한최근에는중국과신흥국의높은부채비율로인한경제불확실성이커지고있으며선진국의정치리스크등새로운위험요인들이등장하고있다. 이러한여러가지불확실성으로인한거시경제변수변화가보험수요와보험회사의수익성에미치는중장기효과를파악하기위해서는분석모형개발을통한정량적분석을수행할필요가있다. 보험회계기준과지급여력제도개정으로금리변동등거시경제환경변화가보험회사의수익성과건전성에미치는영향이확대될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거시경제변화의영향분석은의미가있다. 본연구는거시경제환경변화가보험소비자들의행태변화에미치는영향을초회보험료와해지를중심으로분석할수있는거시계량모형을개발하여기존연구와차별화된다. 보험산업블록을포괄하는거시경제모형을구축함으로써대내외거시경제환경변화와정책변화가보험산업에미치는영향을정량적으로분석한다. 본연구는거시경제변수의변화가보험소비자의초회보험료와해지등보험계약체결과계약유지의사결정에영향을미 친다고가정하여분석한다. 기존연구는거시경제환경변화가수입보험료에직접적인영향을미친다고가정하여환경변화로인한보험소비자의행태변화를간접적으로반영한다. 본연구는거시경제환경변화가보험소비자의행태변화와이로인한보험수요및보험회사수익성에미치는중장기적영향을분석하여감독당국의보험회사건전성감독에기여할것이다. 주요내용본연구에서는다양한거시경제환경변화시나리오에따른모의실험을통해보험산업에미치는영향을정량화하였다. 기존의보험산업전망모형을보험계약의해약률및보험회사수익성을예측하는목적에부합하게확장한다. 구체적으로거시경제환경변화가보험산업의수익성에미치는영향을보험산업의신계약 ( 초회보험료 ), 그리고해약률을통한계속보험료규모변동을통해살펴보고자한다. 해약률에대해 GDP 성장률, 지난 1년간 GDP 평균, 콜금리변화율, 지난 1년간콜금리평균과같은거시경제지표를설명변수로하는추정방정식을수립한다. 상품별로추정된해약률과초회보험료를이용하여계속보험료추정방정식을수립한다. 본연구의주된목적이변화하는거시경제환경이보험회사의수익성에미치는영향을신계약 ( 초회보험료 ) 과해약률의변동을통해살펴보는것이므

81 최근세계경제불확실성이확대되어거시경제변수변화가보험수요와보험회사의수익성에미치는중장기효과를파악하기위해서는분석모형개발을통한정량적분석을수행할필요가있다. 따라서본연구는보험산업블록을포괄하는거시경제모형을구축함으로써대내외거시경제환경변화와정책변화가보험산업에미치는영향을정량적으로분석한다. Chapter 5 81 로, 해약률추정방정식의추정결과에높은설명력이요구되어진다. 분석결과에따르면모든상품의해약률과계속보험료추정방정식이상당히높은설명력을보이고있다. 상품별계속보험료추정방정식의적합도는해약률방정식과초회보험료를이용하여추정한계속보험료추정치와실제치와의오차, 즉평균자승근 (rmse: Root-Mean Squared Error) 오차를사용하여평가하였다. 모든상품의 rmse 는 1% 미만으로해약률을활용한계속보험료추정방정식의적합도는높은것으로보인다. 분석모형은크게일반거시부문과보험산업부문으로구분할수있는데, 일반거시부문의주요변수들의값이결정되고난후이들변수가다시보험산업부문에영향을주는형태이므로두단계로나누어추정한다. 1단계에서일반거시부문과보험상품별초회보험료및해약률을동시에추정하고, 2단계에서는추정된해약률과이전의계속보험료추정방정식을이용하여보험상품별계속보험료를추정한다. 그리고분석모형의동태적안정성및예측력을검증하기위해서 2011년 1분기부터 2015년 4분기까지의 5 년에대하여동태적시뮬레이션을실시하였다. 일반거시부문주요변수들의 rmse 오차는대부분 5% 보다작은값으로추정되었고, 보험산업부문주요변수들의 rmse 오차도대부분 10% 내외의작은값으로추정되어양부문주요변수들의 rmse 오차는안정적인값을갖는 다고판단된다. 본연구에서는 1) 중국의경제성장률하락, 2) 해외금리인상, 3) 국제유가하락세지속등의거시경제환경변화가보험산업의수익성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다. 각시나리오로대변되는거시경제환경변화가보험산업의수익성에미치는영향을측정하기위해벤치마크결과와시나리오결과를비교하니중국 GDP 성장률이하락함에따라, 해외금리가인상됨에따라우리나라 GDP와소비자물가는하락하고, 상품별차이는있으나해약률은상승하고초회보험료와계속보험료는감소한다. 반면국제유가하락세가지속됨에따라우리나라 GDP 와소비자물가는상승하고, 상품별차이는있으나해약률은감소하고초회보험료와계속보험료는증가한다. 결론본연구로국제경제및금융환경변화가보험산업에미치는영향을측정할수있는체계적인모형을제공하는계기가될것으로기대된다. 금융 보험법제및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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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금융 보험이슈연구 보험금융연구 CEO Report KiRi 리포트포커스 KiRi 리포트이슈분석 고령화리뷰포커스 고령화리뷰이슈분석

84 Chapter 6 보험금융연구 상품다각화가보험회사의수익성에미치는영향 84 인구변화를고려한자동차보험요율최적화 남윤미 ( 한국은행부연구위원 ) 변혜원 ( 연구위원 ) 보험금융연구 제 27 권제 2 호 금융 보험이슈연구 장봉규 ( 포항공과대교수 ) 최창희( 연구위원 ) 보험금융연구제27권제2호현재국내자동차보험회사들은수지상등이하의요율을이용할수밖에없는환경하에서세계에서가장빠른인구고령화에대응해야하는어려움에직면해있다. 일반적으로타손해보험종목의경우추세를고려한수지상등요율을이용하는것이허용되어있으나자동차보험의경우금융당국의규제와치열한시장경쟁으로인해수지상등이하의요율이이용되고있고자동차보험회사들이연령별손해율변화추세를요율산출에그대로적용하는것이현실적으로어렵다. 본연구는이러한환경하에서자동차보험회사들이인구변화를고려해최적화된연령대별요율을산출하는방법을소개한다. 이를위해먼저본고는인구변화가연령구간별자동차보험손해율에미치는영향을추정하고자동차보험회사가보험료를제한적으로인상하는것이허용된경우인구변화를고려해자동차보험의영업손해 ( 이익 ) 를최소화 ( 극대화 ) 하는연령대별자동차보험요율 ( 상대도 ) 을정하는방법을제안한다 년대이후많은연구들은사업다각화와성과간의관계를분석해왔다. 기존연구들은사업다각화가범위의경제, 위험감소효과, 차입능력제고, 절세효과등을통해기업의수익성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수도있지만, 다각화로인한조정비용, 사업확장에따른운용비용증가등을통해수익성에부정적영향을미칠수도있다고보고한다. 따라서사업다각화가수익성에미치는영향은해당기업또는산업에따라달라질수있는실증적인질문일것이다. 본연구는 FY2003부터 FY2012 사이국내생명보험회사상품다각화가보험회사수익성에미치는효과를분석하였으며, 이를위해종속변수로보험회사수익성을두고, 상품다각화수준과자산규모, 사업비, 위험보험료대비사망보험금비율, 자산운용수익률, 비대면채널판매비율등을수익성에영향을미치는변수로상정하여실증분석을실시하였다. 이때각보험회사상품다각화수준은보장성, 저축성, 투자형보험상품군수입보험료비중을기초로계산된허쉬만 -허핀달지수와엔트로피지수를사용하여측정하였으며, 보험회사수익성은총자산수익률 (ROA) 과위험조정자산수익률 (RAROA) 로평가하였다. 먼저, ROA를종속변수로한분석은허쉬만 -허핀달지수를이용한경우와엔트로피지수를이용한경우모두에서상품다각화가수익성에부

85 정적영향을미친다는결과를제시하였다. 그러나보험회사수익성을수익의변동성을고려한 RAROA로평가하여분석한경우에는상품다각화수준과수익성이 U자형태의관계를나타내는것으로추정되었는데, 이는특정상품군에특화한보험회사나모든상품군을고르게판매한보험회사가변동성을고려한수익성이높다는것을의미한다. 또한상품다각화수준이낮을때에는추가적인상품다각화가수익성에부정적인영향을주는반면, 상품다각화수준이일정수준이상일때에는추가적인상품다각화가수익성을높인다는것을말해준다. 본연구는보험회사상품다각화가수익성에미치는영향을연구했다는점에서보험회사자산이나대출포트폴리오다각화와수익성의관계를분석한기존국내논문들과구별된다고할수있으며, 분석과정에서다각화와수익성의관계의형태를유연하게설정하여이들간비선형관계를추정해냈다는데에의의가있다. 동연구에서수행한분석방법은국내타산업에도적용될수있으며, 향후추가적인연구들을통해기업의사업다각화와수익성간의관계를실증적으로규명하고정형화된사실을도출하는데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생명보험회사의파생상품활용과경영성과 변희섭 ( 한림대조교수 ) 조영현 ( 연구위원 ) 보험금융연구 제 27 권제 3 호 일반적으로생명보험회사는장기금융상품을주로다루기때문에장기자금을수취하고, 이를바탕으로장기자산운용을통해현금흐름을창출함으로써미래자금유출에대응해야한다. 이러한특성으로인해생명보험회사는금리, 환율등의변동과같이투자영업활동에수반된위험요인을장기에걸쳐효과적으로통제하지못할경우파산할수도있으므로, 미래위험요인변화에대응하기위한효과적인위험관리전략을수립해야만한다. 뿐만아니라글로벌금융위기이후금융시장의불안정성이상존하고있어, 위험요인을효과적으로통제하고관리하기위한경영전략수립의필요성이날로증가하고있다. 이러한요인들을고려할때, 국내생명보험회사의적극적인위험관리및투자성과제고를위한다양한파생상품의활용가능성에대한객관적이며, 다각적인평가가필요함에도불구하고, 이와관련한구체적인분석을수행한연구는쉽게찾아보기힘들다. 본연구는국내생명보험회사의파생상품활용을통한적극적인위험관리전략의실효성을실증적으로확인한다. 실증분석결과, 위험가중자산대비파생상품거래액은수익성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관찰되었다. 더불어이러한효과는위험회피목적거래의활용을통해확인되었으며, 중소형생명보험회사에서주로관찰되었다. 추가적으로생명보험회사의파생상품활용은부실자산비 Chapter 6 금융 보험이슈연구 85

86 Chapter 6 86 율을감소시키는효과를갖는것으로관찰되어파산위험을관리하기위한수단으로서의유용성을확인할수있었다. 한편, 기초자산, 거래기법에따라구분한분석에서는통화관련파생상품과선도및선물, 스왑의활용이수익성개선에긍정적인영향력을갖는것으로확인되었다. 본연구의결과는최근저금리 저성장기조와지속화되는증시여건이불안한여건하에서파생상품활용을통해국내생명보험회사의적극적인위험관리전략이수행된다면경영성과개선및건전성제고라는편익을누릴수있음을제시함으로써전략적시사점을제공할것으로예상된다. 뿐만아니라파생상품거래의편익을고려하여정책당국은동거래를장려함으로써글로벌화된자본시장에서국내생명보험회사가경쟁력을확보하도록정책방안을수립해야함을의미한다. 금융 보험이슈연구

87 CEO Report 2016 년수입보험료수정전망 Chapter 6 금융규제운영규정제정의미와시사점 김석영 ( 연구위원 ) CEO Report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등이금융회사를대상으로감독 규제시준수해야하는원칙과절차를제도화 상시화하기위한 금융규제운영규정 이국무총리훈령으로 2016년 1월 4일부터시행한다. 동규정은 보험산업경쟁력강화로드맵 을비롯한금융당국이추진하는금융개혁이퇴색되고그림자규제등으로회귀하는것을방지하기위한것이다. 향후이훈령에따르지않은행정지도, 감독행정은무효이다. 금융위원회및금융감독원이금융규제의신설 강화또는집행시합리성 투명성 책임성을확보하기위해 7개합리화기준검토를의무화하고있다. 규정시행으로인하여사문화되었던행정지도운영규칙등을부활시키고이의엄격한준수를위한장치를설정하였다. 따라서, 금융개혁의주요내용이지켜지지않을경우운영규정에의해서조치될수있다. 이번운영규정제정으로금융개혁의지속적추진이가능해질것으로기대된다. 그러나, 보험상품에대한개입금지가명시적으로언급되지않았으며, 모호한소비자보호기준으로가격, 배당및인사에대한개입가능성이열려있는것은아쉬움이있다. 보험회사들은자율경쟁과혁신을통해소비자의신뢰를얻을수있도록노력하며, 금융당국의운영규정취지에적극적인동참이필요하다. 동향분석실 CEO Report 2016년국내경제는설비투자위축에따른내수활력저하와장기간수출부진에도건설투자가뚜렷한증가세를보여 2015년수준인 2.6% 성장할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세계경제회복지연, 브렉시트 (Brexit) 로재발한국제금융시장의불확실성증대, 기업구조조정및가계부채문제등경기하방리스크가여전히남아있는상황이다. 소비자물가는국제유가의하락세둔화에도불구하고국내외경기부진으로인한수요측면의하방압력이지속되면서당초예상보다 0.2%p 낮은 1.1% 상승에그칠것으로보인다. 국고채금리 (3년만기 ) 는한은기준금리인하, 국내실물경기둔화, 유럽및일본등주요국의통화완화정책기조유지, 영국의브렉시트결정의영향으로당초전망치 2.0% 보다하락한연평균 1.5% 내외를유지할것으로보인다. 한편, 원 / 달러환율은하반기경상수지흑자가지속될것으로예상되지만브렉시트로인한국제경제의불안정성확대와중국을비롯한신흥국경제불안에대한우려로당초예상보다 23원높은 1,203원 (2016년연평균 ) 이될것으로예측된다. 보험산업의경우 2015년 10월전망당시보다연금보험을비롯한저축성보험이더욱부진한모습을보이고있다. 따라서 2016년보험산업수입 ( 원수 ) 보험료전망을당초전망치 7.8% 에서 4.8% 로하향조정하였다. 금융 보험이슈연구 87

88 Chapter 6 88 금융 보험이슈연구 2015년생명보험수입보험료는전년대비 6.0% ( 보장성보험 : 9.2%, 저축성보험 : 2.6%, 단체보험 : 14.5%) 증가하였다. 2016년에는생명보험수입보험료가 5.4%( 기존 8.6%) 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종목별로보면, 우선보장성보험이다양한형태의종신보험판매확대에힘입어당초전망치 6.1% 를상회한 7.6% 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저축성보험은저금리로연금보험판매둔화가가속화되면서기존전망 (4.7%) 보다하락한 2.5% 증가에그칠것으로보인다. 한편, 단체보험은사적연금시장활성화정책으로 12.8%( 기존 31.6%) 증가가예상된다. 2015년손해보험원수보험료는자동차보험성장으로전년대비 4.8%( 장기손해보험 : 4.9%, 개인연금 : -2.1%, 퇴직연금 : -0.1%, 자동차보험 : 10.7%, 일반손해보험 : 1.8%) 증가하였다. 2016년에는손해보험원수보험료가 3.8%( 기존 6.8%) 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장기손해보험은장기저축성보험의하락에도장기상해보험과장기질병보험이양호한성장세를보여전년대비 3.3%( 기존 5.4%) 증가할것으로보인다. 일반손해보험은경기회복세지연으로어려움이있으나특종보험과보증보험중심으로완만한회복세를보여전체적으로는 2.4%( 기존 2.8%) 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개인연금은신규수요위축에따른성장여력약화로 1.0% 감소 ( 기존 -0.2%) 가전망된다. 퇴직연금은일부보험회사의소극적판매정책등의영향으로전년과유사한규모의원수보험료유입 ( 기존 28.6%) 이전망된다. EU Solvency Ⅱ 경과조치의의미와시사점 황인창 ( 연구위원 ) 조재린 ( 연구위원 ) CEO Report 향후국내보험회사지급여력평가제도는국제적정합성측면에서보험부채시가평가에기초한제도로전환될것으로예상된다. 하지만국내보험회사의경우, 저금리가장기화되는상황에서보험부채시가평가시부채가치증가로인한자본감소로 RBC 비율이급락할가능성이있다. 따라서보험부채시가평가에기초한지급여력평가제도로순조롭게이행하기위한연착륙방안으로시행시기및방법조정뿐만아니라경과조치도필요한데, EU Solvency Ⅱ가좋은벤치마크가될것으로보인다. 2016년 1월 EU는부채시가평가등을기반으로하는보험회사에대한새로운재무건전성감독체계인 Solvency Ⅱ를시행하였다. EU는새로운지급여력평가제도 (Solvency Ⅱ) 의연착륙을위해수년간여러차례계량영향평가를수행하였고, 이를바탕으로시행시기및방법조정등의조치를취하였다. 특히, 2011년유럽보험연금감독청 (EIOPA) 에서실시한제5차계량영향평가 (QIS 5) 에따르면, Solvency Ⅱ 도입시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보험회사가상당수존재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이러한영향분석을바탕으로 EU는 2016년 1월 Solvency Ⅱ 시행이후적용하는경과조치를도입하였다. EU Solvency Ⅱ의주요경과조치는크게가용자본, 요구자본, 자본요구조건, 보고및공시제출기한등으로나눌수있다. 가용자본측면에서

89 의주요경과조치는책임준비금의점진적반영, 가용자본의분류및인정범위완화가있다. 요구자본측면에서의경과조치는주식리스크, 집중및스프레드리스크의단계적반영이있다. 또한, Solvency Ⅱ 도입시점에서구제도 (Solvency Ⅰ) 의자본요구조건을만족하는보험회사의경우, 새제도 (Solvency Ⅱ) 의자본요구조건을만족하지않더라도유예기간 (2년) 을주었다. 마지막으로 Solvency Ⅱ 보고및공시에필요한자료 ( 예, 가용자본및요구자본등 ) 를산출하기위해서는많은시간이소요되기때문에경과조치기간 (4년) 동안보고및공시제출기한을연장하고, 추가연장기간을점진적으로축소하였다. 현재유럽상당수의보험회사가책임준비금의점진적반영등지급여력평가에영향이큰경과조치를각국금융당국에신청하여승인을얻은상태이다. 부채시가평가기반지급여력제도를국내도입시 EU Solvency Ⅱ에서활용한경과조치를벤치마크하여연착륙장치를마련할필요가있다. 특히, 국내에서는가용자본과관련된경과조치 ( 책임준비금금액, 무위험이자율등 ) 가새로운지급여력제도도입의연착륙에유효할것으로판단된다. 이를위해금융당국은영향평가를선행적으로충분히수행하여구체적인경과조치방식및기간등을결정해야할것이다. 비급여진료비관련최근논의동향과시사점 정성희 ( 연구위원 ) 이태열 ( 선임연구위원 ) CEO Report 2015년 12월의료법개정으로비급여진료비를조사 분석하여표준화하고이를공개할수있는법적기반이구축되었다. 그간감사원등이비급여관리관련한현행제도 ( 비급여진료비용고지제도, 진료비실태조사, 진료비확인제도 ) 의실효성이미흡하다는문제점을지적하고, 이에대한개선방안으로비급여진료비용의조사와그결과의공개를법제화하자는김춘진의원의법안이수용되어의료법을개정하기에이르렀다. 이번의료법개정은그간지지부진했던비급여진료의표준화작업을법적으로강제화했다는점에서진일보한성과라고평가할수있다. 그러나, 효과적인비급여진료비관리를위해서는표준화된기준으로의료이용건별비급여진료비의적정성을판단할수있어야하나, 의료법개정은이를위한인프라를구축하기에충분하지않다고판단된다. 비급여정보인프라는비급여진료비의적정성판단을위한기초단계로서진전된수준에따라서, 1) ( 정보표준화 ) 표준화된기준으로의료기관의비급여진료비조사단계, 2) ( 사용의무화 ) 표준화된기준으로의료기관의비급여진료비청구시사용의무화단계, 3) (DB 구축 ) 표준화된기준으로의료건별비급여진료비의 DB화단계로나누어볼수있다. 또한, 비급여진료비관리는 a) ( 정보공개 소비자선택 ) 소비자가공개된정보를바탕으로비 Chapter 6 금융 보험이슈연구 89

90 Chapter 6 90 급여진료비의적정성을판단하여의료기관을선택하는유형, b) ( 진료비심사 ) 전문심사기관이의료이용건별비급여진료비의적정성을판단하는유형으로나누어볼수있다. 먼저, 비급여진료정보를표준화 (1단계) 하여, 이를의료기관이비급여진료비청구에사용하도록의무화 (2단계 ) 하고, 데이터베이스로구축 (3단계) 하여야, 의료이용건별로비급여진료비가적정한지를판단할수있다. 하지만의료법개정에따른비급여정보인프라의수준은 1단계인 정보표준화 에불과하다. 따라서, 비급여관리는의료전문지식이없는소비자가스스로공개된정보를가지고의료기관을선택해야하는수준 (a단계) 에그칠것으로보인다. 효과적인비급여진료비관리를위해서는공공부문의역할이필수적인만큼공 사협력을계속해서추진해야하지만, 비급여관리를위한인프라구축에한계가예상되는만큼보험산업스스로의노력을경주할필요가있다. 보험업계차원에서실손보험금의청구서식과정보에대한표준화기준을마련하고, 이를기초로실손보험금비급여진료비청구에대한적정성을심사하는전문기관을스스로구축할필요가있다. 또한, 비정상적인비급여진료청구에대해서는심평원의진료비확인제도를적극적으로활용하고, 진료비공개제도의활용도를높이기위한홍보활동및소비자역량향상을지원할필요가있을것이다. 금융 보험이슈연구

91 KiRi 리포트포커스 국내경제의불안요인점검과대응방안 전용식 ( 연구위원 ) 채원영 ( 연구원 ) KiRi 리포트포커스 제 368 호 2016년초부터국내경제가불안한모습을보이고있어, 본고에서는국내경제불안을초래하는요인들과각요인들이국내경제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고이를토대로정책적시사점을제시하고자한다. 원 / 달러환율은 1,200원을넘어섰고주가는 1,880선으로, 유가급락은저물가우려를확대시키고있다. 국내경제불안요인은원유가격급락, 중국경제둔화, 미국금리인상, 국내가계부채및기업채산성악화등이다. 원유가격하락은국내경제에단기적으로는호재이나중장기적으로는악재로작용할것이다. 단기적으로는수출입단가조정으로무역수지를개선시키나저유가로인한국내물가상승률둔화가디플레이션으로이어질경우국내경제가유동성함정에빠질우려가있다. 중국경제둔화는위안화평가절하와복합적으로유가하락을가속화시킬것이고중국으로원자재를수출하던중동산유국과신흥국의경기둔화폭을확대시킬전망이다. 또한우리나라의중국에대한수출감소로국내경제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 중국의수출증가율이 2015년 8월 -5.5% 를기록하였는데, 중국의수출감소는우리나라의중국에대한수출감소로나타난다. 우리나라의중국에대한수출비중은 2015년 26% 로 2000년 10.7% 에비해두배이상커졌고, 수입비중은 2000년 8% 에서 2015년 20.7% 로상승하였다. 미국의금리인상으로인한달러강세는신흥국경제불안, 원화가치하락으로나타나고중국경제둔화의영향이복합적으로작용할경우국내금융시장변동성확대를심화시킬수있다. 2013년 6월이후신흥국경제불안의정도는각국의경제펀더멘털에따라다르게나타난다. 원유가격하락, 중국경제둔화, 미국금리인상등대외악재가국내가계의부채부담가중, 기업수익성악화로이어져우리경제가저성장으로고착화될우려가있다. 가계의처분가능소득대비가계부채비율은 2015년 9월약 170% 이며이자보상비율이 1 미만인한계기업비중은 2010 년 12.9% 에서 2014년 15.2% 로증가하였다. 따라서일본과같은장기부진에빠지지않기위해서는구조개혁을통한우리경제의체질개선이시급하고구조개혁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부작용을완화해야한다. 정부가추진하고있는노동, 공공, 교육, 금융부문의 4대구조개혁을통해우리경제의체질을개선하는것이시급하다. 구조개혁과정에서실업증가, 비정규직증가등이발생할수있어고용보험등사회안전망강화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Chapter 6 금융 보험이슈연구 91

92 Chapter 6 92 금융 보험이슈연구 세액공제제도도입이후연금저축행태변화와시사점 정원석 ( 연구위원 ) KiRi 리포트포커스 제 369 호 정부는 2014년부터연금저축납입액에대한세제혜택방식을소득공제에서세액공제로전환하였다. 세제혜택방식전환은연금저축에대한고소득층의과도한혜택을조정하고저소득층의연금저축가입유인강화에목적이있었다. 또한, 세액공제도입시저소득층에더많은세제혜택부여가가능하다는점역시세제혜택방식전환의주요근거였다. 2015년발표된국세통계연보를토대로세제혜택변화가연금저축행위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결과세제혜택방식전환에대한반응이소득계층별로상이한것으로나타났다. 저축여력이큰고소득층의경우세제혜택이감소했음에도연금저축이크게변화하지않은반면, 저축여력이크지않으면서세제혜택이줄어든중 저소득층의경우가입률과납입금액모두감소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그이유로는세액공제도입으로중산층의혜택은줄어들었고면세점이하저소득층의경우세액공제전환에대한세제혜택을받지못하기때문으로풀이된다. 그리고이러한결과는당초세액공제가중산층및저소득층에더많은혜택을부여하게된다는정부의당초예상과상치되는것이다. 따라서중산층및저소득층의연금저축가입및납입유인을제고하기위해서는세액공제이후다음과같은보완적인조치들이필요하다. 먼저, 2015년연소득 5,500만원이하소득자에대해서세액공제액이 15% 증가하였으므로향후추이를지속적으로분석하고추가적인연금저축가입유인제공을고민해볼필요가있다. 그리고면세점이하저소득층의공적연금가입을전제로한사적연금가입시보조금지급등을고려할필요가있다. 행태경제학적접근방식에기초한금융소비자정책사례와시사점 변혜원 ( 연구위원 ) 정인영 ( 연구원 ) KiRi 리포트포커스 제 370 호 글로벌금융위기이후금융소비자보호의중요성이부각되고있으며, 최근에는많은국가들이행태경제학적접근방식에기초한금융소비자정책을도입하고있다. 행태경제학은심리적, 사회적, 인지적, 감정적요소들이경제주체의의사결정에주는영향을연구하는학문으로서, 현실에서사람들 (Humans) 이자신의이익을극대화하는합리적결정을왜못하는지설명하고이에대한시사점을제공한다. 행태경제학은소비자가전통적인경제학모형에서예측하는것으로부터벗어나는행동을보이는편향현상을다루는데, 금융상품은추상적이고복잡하여이해하기어렵고, 관련의사결정의영향이장기간에걸쳐지속될수있다는특성이있으므로, 금융시장에서소비자편향현상이특히자주발생한다. 이러한금융소비자의편향현상으로부터비롯된문제점들을해결하기위한방안으로정책당국자들은금융소비자보호개선수단에행태경제학적요소를도입하기시작하였다. 행태편향현상으로인한불이익으로부터소비자

93 를보호하기위한정책수단의유형은크게정보제공개선, 선택환경설계, 상품설계나판매에대한규제로분류할수있다. 첫째, 정보개선을통한방법의사례로는통합형소매투자상품및투자형보험상품 (PRIIPs) 의핵심정보자료 (KID: Key Information Document) 에대한유럽연합 (EU) 의규제를들수있다. KID 는리스크지표, 성과시나리오, 비용, 정보제시방법등에관한 2단계의소비자실험결과를반영하였다. 아울러구조, 내용, 표현과관련하여공통기준을따르도록함으로써, 소비자가동자료를가지고상품들을비교, 선택할수있도록하였다. 둘째, 선택환경설계를통해소비자편향문제를개선하는개입수단의사례로는연금저축자동가입방식이나연금저축비율자동증가방식등이있다. 선택적으로탈퇴할수있도록한연금저축의자동가입방식은넛지 ( 쿡찌르기, Nudge) 의대표적인사례로서사람들의현상유지편향을이용하여은퇴저축증가를유도하는방법이다. 유사한맥락에서근로자의미래급여중연금저축에배분하는비율을증가시키도록미리약속하는 SMarT프로그램또한선택설계를통해은퇴저축증가를유도하는방법이다. 셋째, 상품판매규제사례로는영국금융행위감독청 (FCA) 의주상품에추가되어판매되는손해보험상품 (GIAO) 에대해추가구매를기본옵션으로하는판매방식을금지한조치를들수있다. 위와같은금융소비자정책사례들이국내금융소비자정책에주는시사점은소비자정책에있어서행태경제학적접근방식을고려할필요가있으며, 정책의효과를높이기위해사전실험과충분한분석및의견수렴과정이필요하다는것이다. 아울러 새로운정책수단을도입하는방안뿐만아니라, 기존정책수단의효과를높이기위해소비자의행태경제학적특성을사용하는방안도검토할필요가있다. 금융개혁의영향과의미 : 상품및가격규제측면 김석영 ( 연구위원 ) 김세중 ( 연구위원 ) KiRi 리포트포커스 제 370 호 금융당국은소비자보호목적으로보험요율을통제함으로써보험상품의가격및형태를규제하여왔다. 이와같은보험상품규제로인해보험회사들은각회사만의강점을살린전문보험회사로성장하지못하고비슷한사업모형을가진백화점식보험회사로성장해왔다. 보험상품측면에서는실손의료보험등일부건강보험은손실이발생함에도불구하고요율을인상하지못하여손실이지속적으로발생하였으며, 이에손실보전을위해종신보험의이익을축소하지못하였다. 지속적인손실은보험회사로하여금상품공급을중단하게함으로써보험의사회적역할수행에공백을초래할수있다. 보험회사는가격자율화에따라보험료를합리적수준에서자율적으로설정할수있게됨으로써일부상품들에대해가격을조정하기시작하였으며이과정에서시장경쟁이본격화되고있다. 생명보험회사들은온라인채널전용상품을출시하고저해약환급금적용, 최저해지환급금폐지등을통해보험료를인하한보험상품을출시하였다. 보험회사들은손실이많이발생하고있는실손의료보험에대해서는보험료를인상하고있으며, 인상률은시 Chapter 6 금융 보험이슈연구 93

94 Chapter 6 94 금융 보험이슈연구 장경쟁으로인하여회사별로차별화되고있다. 규제로인해실손의료보험과같이비정상적으로낮게유지되던위험률을인상하는정상화과정과더불어역으로높게유지되던위험률을낮게조정하려는시장의움직임이나타나고있다. 금융개혁조치로보험상품규제가대폭완화됨에따라다양한상품이공급되어소비자선택폭이확대됨과동시에지금까지보장되지못하던위험들이보장됨으로써보험회사의사회안전망역할이강화될전망이다. 보험산업경쟁력강화로드맵에서추구하는목표는사전적규제를철폐함으로써경쟁을촉진하고소비자편익을증진시키는것이다. 금융개혁초창기에나타나는보험료변동은이러한궁극적목표에부합하는모습으로전개되고있다고판단되며, 전문화된상품과적정가격을통한보험회사의질적경쟁은양적경쟁으로인한불완전판매등의부작용을최소화할것으로판단된다. 금번금융개혁은지난수십년동안지속되어온규제의방향을근본적으로전환하는것이며이에따른급격한가격변동은새로운도약을위한산고와도같은것이다. 금융당국은급변하는시장환경속에서금융개혁이추구하는소비자보호가이루어질수있도록시장에대한모니터링을강화하여야할것이며, 보험회사는내부역량을강화하여양적성장이아닌질적성장을이룰수있는기회를마련해야할것이다. MetLife 분사계획발표의의미와시사점 이승준 ( 연구위원 ) KiRi 리포트포커스 제 372 호 MetLife 보험그룹은지난 1월 12일미국내변액연금등가계성보험사업부문을그룹으로부터분리하는계획을발표하였으며이는미국금융안정감시위원회 (FSOC) 의 SIFI 지정에대한대응으로보인다. SIFI로지정되는금융그룹은미국 FRB의감독대상이되며리스크에맞추어추가적으로자본을쌓아야하는등시스템리스크경감을위한강화된건전성규제를받게된다. 글로벌금융위기를거치면서 2010년제정된도드-프랭크법은 FSOC에부실화시미국금융시스템에위협이되는비은행금융그룹을 SIFI로지정하는권한을주었다. FSOC는 MetLife 의사업모형중주로변액연금등비전통적보험상품과자본시장과연계성을높이는비보험금융상품이시스템리스크를높이는것으로평가하여 SIFI 로지정하였다. 특히변액보험등가계성보험에부가된보증옵션은자본시장의변동성에보험회사를노출시키면서다른금융회사와의상호연계성을높여금융그룹의시스템리스크를높이는주요요인으로지목하였다. SIFI 지정에대한 MetLife의대응은시스템리스크가큰가계성사업부문을본체로부터분리시켜시스템리스크를낮춤으로써 SIFI 지정및이에따른강화된규제를회피하려는것으로보인다. 현재 MetLife의그룹구조는가계성보험 (Retail), 단체보험 (GVWB: Group, Voluntary & Worksite Benefits), 퇴직연금을포함한기업성금융상품

95 (Corporate Benefit Funding), 남미, 아시아, 유럽중동및아프리카 (EMEA) 의 6개주요사업부로구성되어있다. 이중가계성보험, 단체보험, 기업성금융상품과남미를아울러미주 (Americas) 사업부문으로통칭한다. MetLife는미국내가계성사업부문중변액연금, 보증옵션을포함한변액보험등리스크가높다고판단되는사업부를분리시킨다는계획이다. 분리형태는주식공개 (IPO) 를통하여새로운주주를모집하는분리공개 (carve-out) 방식, 분리되는회사주식을기존주주들에게나누어넘기는방식 (spin-off), 그리고분리되는사업부를다른회사에직접매각 (sell-off) 하는방식등이거론된다. 이들방안은 MetLife 기업가치극대화를위한이사회논의와미국증권거래위원회 (SEC) 등감독당국의승인과정을거치며구체화될것으로보인다. MetLife 사례는최근금융당국이금융그룹리스크에대한그룹감독을도입하려는우리나라상황에서규제부담을줄이는방안으로서시사점을준다. 향후 SIFI 감독이도입된다면대형보험회사는지정시고려요소를면밀하게검토하여사업모형상시스템리스크요인을충분히경감시키는방향으로사업포트폴리오를재구성할필요가있다. 또한필요시시스템리스크가높은사업부문을선제적으로분리할필요가있으며이경우계약이전또는분사방식등을고려할필요가있다. 국민연금의소득상한인상타당한가? 최장훈 ( 연구위원 ) 강성호( 연구위원 ) KiRi 리포트포커스제374 호최근출산율이낮아지고노인인구비중이확대되면서우리나라국민연금제도의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에대한우려가제기되고있다. 그리고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한방안으로국민연금제도에서보험요율인상, 연금급여조정, 보험료와급여의연계강화등이제시되고있다. 특히, 연금급여조정과관련하여서는소득상한을인상해야한다는주장이학계및언론에서중요이슈로제기되고있다. 소득상한을인상해야한다는논거로첫째는소득계층간보험료부담의형평성을개선하기위함이고, 둘째는모든가입자의노후소득을증대시킬필요가있다는점을들고있다. 본고에서는이러한주장이어느정도설득력이있는가를진단해보고자한다. 국민연금제도하에서소득상한액을두고있는것은연금재정을안정화시키고수급시연금급여의격차를적정수준에서관리하기위함이다. 소득상한을통해연금재정이안정화될수있는이유는아래와같다. 국민연금은수지상등원칙을적용하지않고개인이납부하는보험료에비해연금급여수준이높도록설계되어있다. 따라서보험료가올라가면연금급여수준은더높아지고이에따라재정이더욱악화되는문제가발생한다. 따라서, 현행소득상한 (421만원 ) 은재정이추가적으로악화되는것을방지하는기능도하는것이다. 이러한상황하에서소득상한 Chapter 6 금융 보험이슈연구 95

96 Chapter 6 96 금융 보험이슈연구 수준을더올리게되면고소득층이추가적으로납부한보험료보다더많은급여금을받게되어그만큼연금재정이악화될수있다. 또한, 상한을올리게되면상위 14% 에속하는고소득층의소득보장을강화하게되어계층간소득격차는더커지게된다. 특히, 고소득자는사적연금을통해서도노후소득을강화할수있는여력이있으므로이들에게는소득상한이중요한이슈가되지않을수있다. 물론소득상한인상을통해고소득층에게보험료부담을증대시킬수있다고볼수도있지만이는단기적현상이고, 장기적으로는나중에받게되는연금액도커지게되어오히려고소득층에게강한부의이전이발생할수있다. 이와함께소득상한을올리게되면기업 ( 사업주 ) 의부담이가중되어신규채용등노동시장에서도추가적인문제가발생할우려가있다. 이러한요인들을종합적으로진단하면, 소득상한인상은이로인한긍정적인기능보다는부정적인요인들이보다크다고할수있다. 따라서국민연금적용소득의상한을인상해야된다는주장은재검토해볼필요가있다. 연금해지및수령시부과되는세금은과도한가? 정원석 ( 연구위원 ) KiRi 리포트포커스 제 375 호 연금납입시세제혜택을받는세제적격개인연금저축 ( 이하 연금저축 ) 을중도에해지하거나일시금으로수령할경우적용되는세금이과다하다는의견이제기되고있는데, 이러한주장이 과연타당한지검토해볼필요가있다. 연금저축해지및일시금수령시과세가과다하다는주장의핵심은일시금수령시부과되는세금이납입시받는혜택보다크고세금이원금에도부과되며, 연금으로수령하더라도수령하는연금이일정수준이상일경우종합과세가적용되는것은과도한부담을지우는것이라는내용이다. 하지만, 연금납입시세제혜택은과세시점을수령시로이연시킨것이므로, 중도해지로축적된자산을수령할경우미루어진과세가이루어지는것은논리적으로타당하다. 또한일정수준이상의사적연금수령액에대해종합과세하는것역시 동일한규모의소득이있는곳에동일한수준의세금을부과한다. 는과세의대명제에부합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해지시세금부과가과도하다는주장이제기되는것은금융회사가정부의정책을전달하는과정에서세제혜택만을지나치게부각시킴으로써발생하는오해에서비롯된바가큰것으로보인다. 연금저축에대한세제혜택부여는노후소득보장을위한연금자산축적에그목적이있는것이지, 단순히재산을불리는재테크수단으로제공되는것이아니다. 따라서연금가입자가이를해지하거나만기시적립금을목돈으로인출할경우징벌적과세가부과될수있다. 정부와금융기관은이러한정책의목적과과세논리를세제혜택을홍보하는것과같은비중으로국민에게적극적으로알릴필요가있다.

97 저금리환경하에서신상품개발의의미와시사점 조재린 ( 연구위원 ) 이혜은 ( 연구원 ) KiRi 리포트포커스 제 376 호 저금리로인한보험료상승압력과저성장으로인한보험소비자의구매력감소에대응하여보험회사들은새로운종신보험상품을출시하고있다. 이러한현상은보험회사의상품개발노력과함께금융당국의규제완화에힘입은바가크다고할수있다. 기존표준해약금규제하에서는보험계약자의해약행위를토대로한신상품개발이불가하였으나보장성에대한표준해약금규제변화로새로운신상품개발이가능해졌기때문이다. 새로운종신보험은저해약환급금형과해약환급금미보증형으로나눌수있다. 저해약환급금형은고객이납입기간중에해약할경우지급하는해약환급금을줄인대신보험료를낮춘상품이고해약환급금미보증상품은중도에해약할경우최저해약환급금보증을없애는대신최저해약환급금보증비용을부과하지않아보험료를인하한상품이다. 이러한새로운종신보험들은보험회사의관점에서는보험료를낮춤으로써상품경쟁력확보가가능해지는긍정적인효과가있다. 한편보험계약자측면에서도저렴한보험료로동일한위험보장을받을수있다는점과상품선택의폭이확대된다는장점이있다. 해약환급금의지급보다는보험본연의기능인위험보장에초점을맞춘상품이라는점에서도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다. 그러나상품에대한설명이부족하여해약시 기존종신보험에비해해약환급금이적을수있음을충분히인지시키지못하는경우에는민원발생의소지가높다는점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다. 또한지나치게높은투자수익률을가정하여해약환급금을제시하는등의불완전판매에대한우려의소리도나오고있다. 따라서보험회사와감독당국은새로운보험상품의장점뿐아니라단점도보험계약자에게명확히전달될수있도록조치하여소비자를보호해야할것이다. 저금리로인한보험료의상승압력은경기불황과맞물려보험산업의성장동력을약화시킬수있다. 우선, 예상보다저금리환경이길게지속되면서예정이율인하압력이커질경우생명보험과장기손해보험의보험료상승으로인한보험수요축소로신상품개발이위축될가능성이있다. 따라서보험회사는저성장 저금리와같은위협요인을충분히감안하여새로운수익원이될수있는신상품개발을추진해야한다. 이때보험회사는신상품개발에있어신수요출현과감독규제완화등을성장의기회로충분히활용해야할것이다. 금융당국이보험상품개발과가격결정을자율화할것을밝힌만큼, 앞으로소비자의이익에부합하면서보험회사의경쟁력을높이고리스크를줄일수있는다양한상품들이나타나기를기대한다. Chapter 6 금융 보험이슈연구 97

98 Chapter 6 98 금융 보험이슈연구 보험회사기업대출증가원인과시사점 전용식 ( 연구위원 ) 이혜은 ( 연구원 ) KiRi 리포트포커스 제 377 호 최근저금리와저성장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보험회사들의기업대출이늘어나고있다. 생명보험회사의기업대출증가율은 2012년 13% 에서 2014년 16.2%, 손해보험의경우 30.9% 에서 47.5% 를기록한반면은행의기업대출증가율은 2012년 5.5%, 2014년 7.8% 에불과하다. 보험회사들의기업대출확대는가계대출축소와기업대출시장에서은행의비중감소, 그리고국고채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운용수익률에기인하다. 기업대출시장에서은행의비중이감소한원인은 2009년예대율규제도입으로인한자금조달비용증가, 경기부진으로인한기업구조조정등에있다. 향후바젤위원회가추진하는유동성비율규제가확대될경우은행의기업대출비중은더줄어들것으로보인다. 또한 2016년 1월예금은행의신규취급액기준대기업대출이자율이연 3.2%, 중소기업대출이자율이연 3.8% 수준으로 10년만기국고채수익률 1.8% 의두배에이른다. 보험회사들의기업대출증가는보험회사에게양날의칼 (Double Edged Knife) 로작용할것이다. 글로벌금융위기이후은행등예금취급기관이기업대출을줄이는상황에서보험회사의기업대출증가는보험업권이기업의생산활동에기여한다는측면에서는바람직해보인다. 또한기업대출은저금리상황에서운용수익률을제고할수있으며, 자산- 부채듀레이션갭축소 를통한금리위험을감소할수있다. 하지만기업부채비율이높은상황에서기업수익성이악화되고기업구조조정이가속화될경우에는기업대출이부실화될수있어보험회사들의건전성이악화될수있다. 보험회사의기업대출확대는보험회사의신용위험평가역량이뒷받침될때효과적일것이다. 유럽보험회사의기업대출증가는기업의부채상환능력이개선되면서증가한것이며, 이에반해일본보험회사들은신용위험평가역량, 대출회수가능성과회수기간등을고려해서기업대출을축소시켰다. 소득계층별기대여명격차와노후소득 오승연 ( 연구위원 ) KiRi 리포트포커스제378 호최근소득불평등심화와부의대물림현상이전세계적인현상으로나타나고있는상황에서사회계층별기대여명격차에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 소득불평등도는근로기연령대보다고령층에서더욱심해지는경향이있는데, 기대여명격차는연금소득과밀접히관련되어있다. 소득과사망력의관계를분석할수있는장기데이터를가지고있는미국의사례를통해소득계층별기대여명격차가연금소득에미치는영향을살펴볼수있다. 미국의소득계층별기대여명의격차는갈수록커지는추세를보이고있다. Bosworth, Burtless and Zhang(2016) 은 1920년생과 1940년생의기대여명을소득계층별로비교하였는데, 20년동안전체남성평균기대여명은 26.8세에서 31.6

99 로 4.8세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소득계층별로는최하위 10% 의경우기대여명증가가 1.7세 (1920년생 24.3세, 1940년생 26.0세 ) 인반면, 최상위 10% 는 8.7세 (1920년생 29.3세, 1940년생 38.0세 ) 나증가하였다. 이는사망률개선이주로상위소득계층을중심으로이루어졌음을의미한다. 소득계층별기대여명격차는세가지측면에서연금소득에영향을미친다. 첫째, 기대여명의차이로저소득층의연금수급기간이고소득층의연금수급기간보다짧아지게되어생애연금소득의격차가커지게된다. 둘째, 국민연금의수급부담구조에영향을준다. 국민연금은소득재분배를위해저소득층이고소득층보다높은수익비를가지도록되어있는데, 기대여명의격차를반영하면실질적인수익비차이가줄어들게된다. 마지막으로연금수급개시연령을늦추게되면모든소득계층이동일한기간만큼연금수급기간의감소를경험하게된다. 하지만저소득층의기대여명이더짧기때문에비율적으로보면저소득층의생애연금소득의감소가더커서생애연금소득의격차는더욱벌어지게될것이다. 그렇다면이렇게소득계층에따라기대여명의차이가나는원인은무엇일까? 노후소득불평등과건강불평등의상관관계가더욱높아지기때문일것으로보인다. 소득계층별로의료이용률에차이가있으며이는생존율의차이로이어지고있다. 사회경제계층간건강불평등이왜, 그리고어떻게발생하는지를밝히고건강불평등을감소시키는정책이요구된다. 저소득층을타겟으로한건강생활습관개선과의료사각지대해소는건강형평성을제고시키는동시에국민전체의 건강수준향상시킬수있는비용대비효율적인정책이될수있을것이다. 향후노후소득관련정책을수립하는데소득계층간기대여명격차를염두에두어야할것이다. 국민연금수급개시연령이연과같은정책은저소득층에상대적으로불리한결과를초래할수있으므로신중하게고려되어야한다. 또한기대여명격차로국민연금의소득재분배기능이약화되고있는점을감안할때노후소득불평등을완화시키는정책이요구된다. 보험가입실태조사결과베이비붐세대는생명보험가입률 (87.3%) 이다른세대보다현저하게높고, 주로질병보험 (83.7%), 사망보험 (28.6%), 연금 저축성보험 (25.3%) 에가입하고있으며, 향후 1 년이내에 26.9% 가생명보험에가입의향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노후준비실태조사결과, 베이비붐세대는노후대비를위해공 사연금의가입이가장적합한 (68%) 것으로응답한반면, 자녀의지원은거의기대하지않는것 (0.8%) 으로나타났다. 또한, 전반적으로모든세대에서응답자본인의노후준비가미흡하다고평가하였다. 베이비부머세대의노후대비월평균저축액은 32.1 만원으로다른세대의비해상대적으로높고향후노후비용의 45.2% 를조달할수있을것으로예상하였으며, 공 사연금가입률은 90.2%, 공 사연금납입보험료수준은월평균 27.5만원인것으로나타났다. 종합결과우려되는것은은퇴를앞두고있는베이비붐세대의경우노후준비가미흡한상태에서은퇴를맞이하게될가능성이높으며, 조기 정년퇴직이후국민연금수급연령 (61~63 세 ) 까지국민연금미수급상태에놓일가능성이 Chapter 6 금융 보험이슈연구 99

100 Chapter 금융 보험이슈연구 높다는것이다. 그러므로다양한은퇴교육확대를통한은퇴준비와함께국민연금수령전까지공백을메울수있는연금체계의개선이필요하다. 또한베이비붐세대의보험가입이대부분보장자산에집중하고있어은퇴자산으로분산하여장수리스크를관리할수있도록개인의의식전환과함께개인연금가입률제고를위한세제적격납입기간 (10년 ) 의탄력적조정및세제체계개선등의정책적관심이필요하다. 아울러베이비부머세대의퇴직연금가입률제고를위하여다음과같은제도개선이필요하다. 첫째, 퇴직급여제도를퇴직연금으로단일화하고연금화하여퇴직금이전용되는것을방지할필요가있다. 둘째, 베이비붐세대의경우자영업진출확대등창 폐업에따른자산소진으로빈곤한노후를맞이하게될가능성이높으므로 2017년적용예정인자영업자및특수형태근로자등의개인형퇴직연금 (IRP) 적용을조기에허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셋째, 이들이향후퇴직연금에가입하더라도상당수가 10년이상가입의수급요건을충족하기어려운애로가있으므로연금수급권확보차원에서가입기간과이에따른세제혜택을탄력적으로조정하는한시적조치가필요하다. 퇴직연금가입자선택권도입에대한제언 : 호주퇴직연금사례를중심으로 전성주 ( 연구위원 ) 조영현 ( 연구위원 ) KiRi 리포트포커스 제 379 호 2005년퇴직연금제도가도입된이후적립금규모와가입자수가크게증가하였음에도불구하 고현행법에서 DC형퇴직연금운용기관의선정에대한명확한지침이규정되어있지않다. 2014년퇴직연금인식실태조사에따르면운영기관을회사단독으로선정한경우가 33.5% 에달하며, 운용기관선정이연금자산운용성과와직접적인연관이없는요인들의영향을받는것으로나타났다. 이렇게운용기관이사용자의주도하에선정될경우퇴직연금운용수수료에대한절감노력이나다양한투자상품을제공할유인이없어질수있다. 세계적인모범사례로평가받는호주의퇴직연금제도는 2005년가입자선택권보장법을통해퇴직연금가입자가자신이원하는퇴직연금기금을자유롭게선택할수있도록선택권을보장하였다. 1992년도입된의무퇴직연금제도인슈퍼애뉴에이션 (Superannuation) 은 DC형이 80% 를차지하며산업형기금, 소매형기금, 공적기금, 기업형기금, 소형기금등크게 5가지유형의기금형퇴직연금으로구성된다. 가입자선택권보장법도입이전에는근로자대부분이사용자가지정한퇴직연금기금에만가입할수있었으나, 제도도입이후가입자의기금선택이자유화되었다. 퇴직연금가입자에게기금선택권을부여함으로써퇴직연금가입자의기금변경률이크게증가하였으며기금간경쟁을강화시켜전반적인퇴직연금기금의수수료를낮추는데기여하였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소매형과기업형, 산업형기금은각각약 18%, 45%, 2% 감소한데반해공적기금과소형기금은각각약 12%, 33% 증가하였다. 이에따라 2010년 1.85% 에이르던소매형기금의총수수료율이 2013년에는 0.28%p 낮아졌으며동일기간기업형, 산업형, 공적기금의총수수료율은각각 0.02%p,

101 0.1%p, 0.05%p 감소한것을확인할수있다. 퇴직연금운용기관이가입자를위한제도설계를위해노력하고수수료절감및운용효율성을제고하기위한유인을마련하기위해서는근로자가사업자선정과정에직 간접적으로참여하고장기적으로퇴직연금운용기관의선택을근로자가전적으로결정할수있도록보장할필요가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와금융소득과세방향 정원석 ( 연구위원 ) KiRi 리포트포커스 제 380 호 현재금융소득과세제도는손실이발생한경우에도과세가이루어지는등투자자가납득하기어려운경우가있다. 예를들면, 주식 채권혼합형펀드에가입한투자자가주식투자분에서는 100만원의투자손실이발생하고채권투자분에서는 10만원의이자소득과 20만원의채권평가이익이발생했다고했을때, 이투자자는투자한펀드를결산시총 70만원의손실을기록했지만, 100만원의투자손실은고려하지않고 30 만원의투자이익에대해서이자소득세를내야한다. 이러한비합리적인과세는금융투자소득에있어손실을고려할필요가없었던과거의단순한이자 배당위주금융소득과세제도와복잡하고손실이발생할수있는현재의금융상품과괴리때문이다. 그리고이러한납득하기어려운금융소득에대한과세는투자자의투자의욕을저해시켜금융시장의발전에걸림돌이될수있다. 그런데, 올해도입된 ISA에대한과세제도는손실시기간통산, 투자상품간통산그리고비과세 한도초과시 9.9% 분리과세등현재금융소득과세제도가가지고있는문제점을상당부분보완하였다. 그리고수익과손실의통산및과세대상에대한단일세율과세는우리나라금융소득과세제도가나아가야할바에관한시사점을제공한다고할수있다. 더욱이일본, 미국등금융선진국역시납세자가느끼기에합리적인방향으로금융소득과세가이루어지고있다. 예를들면, 일본은지난 10년간지속적으로추진해온 금융소득과세일체화 개혁을통해금융투자소득의손익을통산하고과세방식을단순화하였다. 그리고미국역시금융투자에대한상품간, 기간간손익을통산하여과세하고있다. 이처럼복잡한금융상품에대한과세를좀더직관적이고합리적으로만들어나가는것은세계적인추세라고할수있다. 금융소득에대한과세는금융투자자의의사결정에큰영향을미치는사항이므로, 우리금융이한단계더발전하기위해서는투자자의눈높이에맞는금융소득과세의합리화가꼭필요하다. 주택시장수급불균형진단과평가 박선영 ( 연구위원 ) 정원석( 연구위원 ) KiRi 리포트포커스제381 호최근들어 주택시장수급불균형 논란이제기되고있다. 지난해신축인허가및미분양재고물량이크게늘면서주택시장에초과공급현상이나타나고있기때문이다. 주택공급물량이소화되기까지평균 2~3년의시간이소요되는만큼공급과잉을논하기에는시기상조라는주장이가세하면서 Chapter 6 금융 보험이슈연구 101

102 Chapter 금융 보험이슈연구 주택시장수급불균형논란이확산되었다. 이같은수급불균형문제는우리나라주택정책이주택시장구조개선보다는거시경제안정화정책수단으로활용되면서정책의불확실성이커진데따른결과로분석된다. 현정부집권초기에거시경제부양책의일환으로 주택공급확대 정책에서지난해말부터 가계부채관리및대출규제강화 로정책기조를전환하면서주택시장의불확실성을키운측면이있다. 경기침체장기화로가계부채건전성이향후악화될수도있다는판단하에이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해주택담보대출시장을만기일괄상환에서분할상환으로바꾸는개혁이단행되었다. 주택정책이경기활성화나금융안정화수단으로활용되면부동산정책의독자성이훼손되고시장의혼란을키울우려가있어장 단기적측면에서다음과같은정책대응이필요하다고보인다. 단기적으로주택수급불균형을해소하기위해공급증가뿐아니라주택멸실, 지역별주택수요편차등수요측면을종합적으로고려한대책마련이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차입자의재정능력에따라다양한상환조건이가능하도록고객맞춤형대출상품의종류를다양화하는등미시적시장구조개선에나서야한다. 아울러거시경제적측면에서인구고령화와저성장에따른주택수요감소가예상되는만큼부동산가격평가절하에따른유동성함정에빠지지않도록대비할필요가있다. 국민연금반 추납및임의가입확대에대한평가와시사점 강성호 ( 연구위원 ) 최장훈 ( 연구위원 ) KiRi 리포트포커스 제 382 호 급속한고령화와장수화로인해노후소득보장에대한위기의식이증가하면서최근국민연금에대한반 추납, 임의가입등을통해국민연금가입이증가하는현상이나타나고있다. 이러한현상은국민연금보험료를납부하지않아도되는상황에서자발적으로납부하려는경향이증가한다는점에서노후준비의필요성을인지하고있는것으로이해된다. 이러한국민연금반 추납, 임의가입을통한가입확대는급여적정성 (Adequacy), 재정안정성 (Sustainability) 관점에서긍정적으로평가된다. 먼저급여적절성측면에서국민연금의가입기간증가는국민연금급여수준증가로이어져노후빈곤문제를완화시킬수있다. 즉, 반 추납, 임의가입으로인해추가적으로증가하게되는국민연금급여수준을소득대체율로분석하면, 각 1.6%, 1.4%, 5.6% 가증가할것으로추정되었다. 다음으로, 재정지속성측면에서볼때국가의재정부담은거의발생하지않을것으로추정되었다. 즉, 반 추납, 임의가입으로인해발생하는국민연금의재정부담은국민연금기금의 0.6% 수준으로추정되었다. 그러나, 연금소득증가로기초수급노인을줄이는효과도발생할수있을것이므로전반적인국가재정부담은거의없을것으로분석되었기때문이다. 물론이러한국민연금에대한추가가입등노후준비의필요성을인식하기시작하는상황에서

103 내실있는노후준비로이어지기위해서는이에상응하는정책지원또한필요할것으로보았다. 즉, 추가적인가입을통해급여수준이증가하더라도적정노후소득보장관점 (OECD 권고소득대체율 70%) 에서보면미미하다. 따라서, 국민연금만으로는적정노후소득보장을충당하기어려우므로사적연금과상호보완적인협력체계구축이필요하다고하겠다. 노폴트환자보상보험을통한의료사고피해자구제방안 최창희 ( 연구위원 ) KiRi 리포트포커스 제 383 호 2011년한국은의료사고피해자구제를위해의료분쟁조정법을도입했으나피신청인의동의가없을경우조정이진행될수없도록되어있어동제도의실효성이떨어진다는점이지적되어왔다. 최근여야는사망 중증상해사고의경우피신청인의참여를강제화하는개정안처리에합의했으나사망 중증상해사고이외의사고피해자들을구제하는방안은제시되지않았다. 한국이과실책임을근간으로하는민사소송과의료분쟁조정제도로의료사고피해자를구제하고있는데반해일부국가들은노폴트 (no-fault) 환자보상보험 (PCI: Patient Compensation Insurance) 을도입해이를운영하고있다. 한국의경우과실책임주의법리에따라의료인 의료기관에과실이있었다는점이입증된후에야피해자가가해자로부터배상을받을수있다. 이에반해현재스웨덴, 핀란드, 뉴질랜드, 캐나 다퀘벡, 호주등은의료인 의료기관이자발적으로가입하는노폴트 PCI로의료인 의료기관의과실여부에상관없이의료사고피해를보상하고있다. 노폴트 PCI는신속한피해자구제, 의료인 의료기관의명성보호, 의료분쟁관련비용절감과같은장점들을가지고있다. 1975년노폴트 PCI를도입한스웨덴은이를통해의료사고피해자를구제하고사회적비용을절감했다. 노폴트 PCI제도를운영하는스웨덴의인구당보험료부담은 13,959원 (2014 년기준 ) 수준이다. 월드뱅크보고서에따르면스웨덴노폴트제도에따른비용은미국과실책임제도의 1/10 수준이다. 정부와보험회사들은스웨덴노폴트 PCI 사례를고려해노폴트 PCI 도입을위한법제마련, 노폴트 PCI 상품개발, 공공의료기관중심의 PCI 보험가입독려, 보험활성화를위한보험료지원, 보험회사들의노폴트 PCI 공동인수방안검토등의도입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비급여진료비용관련의료법개정이실손의료보험에주는시사점 조용운 ( 연구위원 ) KiRi 리포트포커스 제 384 호 국민건강보험은급여서비스부분에대해서는많은자료를기초로가격및의료공급량을관리하고있지만, 비급여서비스에대해서는법적근거부족으로자료확보및관리가어려운상태에있었다. 이를개선하고자 2015년 12월보건복지부가비급여진료비용에대해조사 분석하고그결과 Chapter 6 금융 보험이슈연구 103

104 Chapter 금융 보험이슈연구 를공개할수있도록하는 의료법 개정 (2016 년 9월 30일시행 ) 이이루어지게되었다 ( 법제45조의 2). 우리나라요양기관은비급여서비스가격을실제소요비용을기준으로결정하여환자에게청구하고있다. 그가격이요양기관마다차이가있으나, 환자는그것을사전적으로알수가없는상황이다. 중대질환자는가격에관계없이의료서비스를구매하여치료를하려고할것이어서, 요양기관은중대질병치료가격을높게설정할가능성이있다. 그러나환자가그가격을사전적으로파악하는것이어려운상태에있기때문에환자는조금이라도저렴한요양기관을이용하고싶어도그럴수가없는불합리를겪고있다. 경증질병환자가사전적으로정보가필요한이유는중증질병의경우와다르다. 경증질병환자는의료서비스의가격이높으면참고지내거나자가치료를하고, 가격이낮으면의료이용을할것이기때문에, 환자는의사결정을위하여사전적으로가격정보를필요로한다. 그러나우리나라는환자가그정보를알수없는상황이어서적절한의사결정이어려운제도적한계속에놓여져있다. 이번의료법개정으로소비자의알권리가충족됨과동시에합리적소비유도를통한과다의료이용의감소및경쟁촉진을통한공급가격의하락이있을것으로본다. 소비자는사전적으로가격을확인하고수요여부를결정할수있게되며, 요양기관간가격비교를통해적절한요양기관을선택할수있게된다. 아직우리나라는비급여진료행위코드표준화가미흡하고이번개정으로전면적공시의실시를보장하는것은아니어서큰효과를기대하기는어렵 지만비급여부분의적정한수요와공급을위한큰걸음임에는틀림없을것이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시행의의미와시사점 이승준 ( 연구위원 ) KiRi 리포트포커스 제 385 호 오는 8월 1일부터시행될예정인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모든금융권역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통합적으로적용되며, 금융회사지배구조에영향을미치는주요내용을포함하고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지배구조에대한규율을통해보험계약자등금융소비자보호는물론금융회사의건전성을넘어금융시장의안정성을함께추구하며, 글로벌금융위기이후강화되는금융감독기조를보험, 금융투자, 은행등여러금융권역에일관되게적용하고있다. 이사회의권한을구체적으로법에명시하고금융회사운영과관련한주요사항을이사회의심의및의결사항으로명시하여이사회운영의실질적권한을강화하였다. 이사회의독립성강화를위해이사회를사외이사중심으로구성하도록하였으며, 사외이사의자격요건과독립성을강화하였다. 또한금융회사가이사회의운영등에대한원칙과절차인지배구조내부규범을마련하고그내용과현황을공시하도록하였다. 상법상이사회내위원회로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를설치하도록하여이사회의기능을강화하였다. 감사위원의선임절차도개선하여감사위원회가금융회사경영진에대한감시를보다독립적으

105 로할수있도록하였다. 업무집행책임자에대해임원과동일한강화된자격요건을부과하고, 선임절차를구체적으로마련하여경영에대한이들의권한과책임을분명하게하는효과를얻고자하였다. 특히업무집행책임자중전략기획, 재무관리, 위험관리등주요업무를집행하는사람은주요업무집행책임자로별도로규정하고이사회의통제를강화하는등권한에비례한강화된규율을적용하였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금융회사에내부통제기준과위험관리기준을마련하고, 이에관한업무를담당할준법감시인과위험관리책임자를각각 1인이상임명하도록하였으며, 준법감시인과위험관리책임자의임면을이사회의결을거치도록하고임기를정하여이들이본연의역할을충실하게수행할수있도록하였다. 금융회사대주주에대한주기적인적격성심사를통해대주주가지속적으로그자격을유지하도록하고, 위반시시정조치를명령하고의결권을제한할수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시행은글로벌금융위기를거치면서제고된금융회사건전성및금융시스템안정성에있어금융회사지배구조의중요성에대한인식을반영하고있다. 특히금융안정성제고측면에서모든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대한규율을은행수준으로강화한것으로보이며이는금융감독에서금융안정성의높아진위상을반영한다고할수있다. 오랜논의끝에제정된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통해우리나라금융회사의지배구조가국제적정합성측면에서한걸음더나아가금융회사운영의투명성과책임성이강화되기를기대한다. 타겟데이트펀드의역할과의미 전성주 ( 연구위원 ) KiRi 리포트포커스제386호최근대표상품제도도입에관한논의가진행되면서생애주기변화에맞춰연금자산을자동으로운용해주는타겟데이트펀드 (TDF) 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 2015년 12월금융위원회는 연금자산의효율적관리방안 을발표하여개인에게특화된연금자산운용전략을시행해주는대표상품제도를도입하고이를자동투자옵션에포함시키는방안을제시하였다. 대표상품의하나로지정될 TDF 는연금가입자의은퇴시점을기준으로생애주기변화에맞춰위험자산 ( 주식 ) 과안전자산 ( 채권 ) 의편입비율을자동적으로조정해준다. TDF는개인의은퇴시점에맞춰원하는투자실적을얻기위해생애주기에따라주식, 채권, 현금등의다양한투자자산에대해자동적으로최적의자산배분을시행해준다. 특히, TDF의자산배분은초기에위험자산에높은비중을투자하다가시간이경과하면서이를줄이고안전자산의비중을높여나가는글라이드패스 (Glide Path) 전략을구사한다. 2007년적격디폴트투자상품제도를도입한미국에서는 TDF를통해운영되는자산규모가연평균 26.8% 의성장률을기록하며 2015년약 7 조 6,300억달러규모로성장하였다. TDF 운용자산의절반이은퇴를앞둔 51~65세근로자들을대상으로한펀드로운용되고있으나, 개인자산내 TDF 활용도는 20대의젊은근로자들이 Chapter 6 금융 보험이슈연구 105

106 Chapter 금융 보험이슈연구 자산의 35% 를 TDF로운용할정도로활용도가높다. 그러나디폴트상품인 TDF가 2008년금융위기때다른뮤추얼펀드와유사한손해를입는등의문제점이발생하여 2010년디폴트투자상품에대한공시를강화하는제도를도입하였다. 우리나라에대표상품제도가도입될경우최적의연금자산운용을위한 TDF의역할이확대될것으로예상되며, 가입자들이손실발생가능성을잘인지하도록공시제도및모니터링시스템을갖출필요가있다. 예를들어대표상품에대해투자전략, 수익률, 위험지수, 수수료등비교가능한정보를제공하도록공시규정을마련하고사업자는 TDF 에관한연금운용지침서를마련하여이에맞게운영되도록모니터링하여야한다. 새로운보험회계제도하에서선임계리사의역할 조재린 ( 연구위원 ) 정성희 ( 연구위원 ) KiRi 리포트포커스 제 387 호 현재국내보험산업은 IFRS4 2단계시행과보험부채시가평가에기초한지급여력제도도입이논의되고있어경영상의커다란변화가예상되고있다. IFRS 는투자자에게더욱투명한정보를제공하고자보험부채시가평가에기반한 IFRS4 2단계로의이행을요구하고있으며, 보험회사의예상외손실발생시보험금지급능력유지가능성을평가하는지급여력평가제도또한원가기준에서시가기준으로변화가추진될예정이다. 이러한환경변화에따라향후보험부채평가의적정성을보고하는선임계리사의역할이 확대될것으로보인다. 선임계리사는보험업감독규정에서규정하는항목에대해적정성을검증하고, 그결과를기재한검증의견서를이사회및금융감독원장에게제출하는역할을한다. 이때현행보험부채원가평가하에서는계약시보험부채의크기가확정되므로선임계리사는주어진규칙에따라정확히계산했는지를검증하는것이주요역할이다. 다시말해현재선임계리사는계산의정확성을검증하는수동적이고제한적인업무를수행한다고할수있다. 그러나향후보험부채시가평가하에서선임계리사는보다능동적역할을수행할것으로보인다. 보험부채시가평가시미래현금흐름산출을위한다양한가정이필요하며가정산출에대한회사의자율성이확대됨에따라선임계리사의보험부채적정성검증역할이더욱중요해질것이기때문이다. 한편가정에의해보험부채가결정되는방식에서는가정설정수준에따라부채의수준이크게변동될수있으므로투명성확보를위해서는선임계리사의독립성이더욱중요해질것이다. 이에보험회사는선임계리사의독립성이보장될수있도록내부보고체계를점검할필요가있다. 또한감독당국은선임계리사의독립성이실질적으로보장될수있도록지속적인모니터링을실시해야할것이다. 아울러보험부채원가평가에서보험부채시가평가로이행함에따라선임계리사의역량이강화될필요가있다. 보험부채시가평가하에서선임계리사는현재보다복잡하고다양한가정과방법의적정성을평가해야하기때문이다. 또한

107 계리적지식뿐만아니라다양한재무적지식도필요하므로선임계리사에대한지원도강화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시가평가하에서는감독당국의감독업무부담이크게증가하게되므로선임계리사의보험회사와감독당국간창구역할도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선임계리사는감독당국을대신하여회사가지켜야할원칙준수및관리여부등을충분히모니터링해야할의무가있다. 따라서선임계리사는준비금산출과정의적정성을모니터링하고, 이를문서화하여감독당국요구시제출할수있도록준비금평가와관련한내부절차를마련하고관리해야할필요가있다. 그리고감독당국은선임계리사가감독방향을공유할수있도록다양한방안을모색하여야할것이다. 부당청구신고포상금제도개선방안 송윤아 ( 연구위원 ) KiRi 리포트포커스제388호공 사보험의연간부당청구적발실적이 1조원을넘어서고있는가운데, 총적발금액대비신고에의한부당청구적발금액의비율은국민건강보험 3.6%(2013년 ), 민영보험 6.8%(2014년 ) 에불과하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라요양기관내부공익신고자에대해최고 10억원을, 그외수진자등이요양기관을신고한경우최고 500만원을포상금으로지급한다. 민영보험은신고포상금제도를법적근거없이자율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5억원한도내에서포상금을지급하 고있다. 신고에의한부당확인금액대비포상금비율은국민건강보험 4.6%(2013년 ), 민영보험 5%(2014 년 ) 로나타난다. 부당청구에대한신고가저조한이유로는, 신분상의불이익을감수할정도의금전적인센티브부족, 신고자에대한비호의적인조직문화, 낮은준법의식등을들수있다. 미국은대행소송을활성화하여공사건강보험의부당청구신고에대해강력한금전적인센티브를제공함으로써민간감시기능을촉진하고있다. 1987~2015년기간동안공적건강보험의부당청구적발금액대비신고에의한적발금액의비율은 81%, 환수금액대비포상금비율은 15.6% 에이르며, 건당포상금은 63만달러에달한다. 캘리포니아주와일리노이주는이례적으로민영보험사기에대해서도일반인의대행소송을허용한다. 날로전문화 지능화 은밀화되고있는부당청구를통제하기위해서는신고포상금제도의활성화가불가피하며, 이를위해서는다음과같은보완이필요하다. 구체적으로첫째, 공 사보험모두부당청구신고에대한금전적인센티브를확대할필요가있다. 둘째, 민영보험의경우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신고포상금제도를명문화하여신고자를법적으로보호해야한다. 셋째, 장기적으로는신고문화가올바르게정착할수있는사회 문화적여건조성이필요하다. Chapter 6 금융 보험이슈연구 107

108 Chapter 금융 보험이슈연구 기업구조조정이보험산업에미치는영향과시사점 전용식 ( 연구위원 ) 이혜은 ( 연구원 ) KiRi 리포트포커스 제 389 호 조선 해운업등의수익성악화와대출부실증가로정부는기업구조조정방안을발표하였다. 또한조선, 해운업이외에도철강, 석유화학, 건설업등에서도선제적, 상시구조조정이추진될계획이다. 기업구조조정이확대될경우고용과설비투자감소로인한내수위축, 기업수익성회복지연으로인한부실대출이증가할것으로보인다. 기업구조조정은인력및생산시설의감축으로이어질것이고세계경제회복세지연은구조조정기업의수익성개선을지연시킬것으로예상된다. 수익성개선이지연될경우은행, 보험회사의대출부실화가가속화될우려가있다. 은행에비해상대적으로신용위험이큰보험회사기업대출도향후부실이확대될경우자산건전성훼손으로인한자본확충부담이가중될것으로예상된다. 조선, 해운업등 5개업종의수익성둔화와생산감소는기업성보험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기업성보험이 60% 를차지하는일반손해보험원수보험료증가율이조선, 해운업등업종의생산위축이가시화된 2012년이후부터감소하기시작했다. 기업의생산활동위축은기업성보험수요감소를초래하였고보험료하락을가속화한것으로보인다. 기업구조조정장기화가신용경색으로이어질경우국내경제부진은장기화될것이고, 이로인해가계소득증가세가둔화되고, 가계의보험 및연금자산수요가감소할수있다. 가계와비영리단체의보험및연금자산증감액은 2012년 99조 1,778억원에서 2015년 93조 1,805억원으로감소하였다. 일반손해보험의위축, 보험및연금자산수요감소가지속될경우보험회사의수익성악화와미래성장가능성을약화시킬수있어이에대한대비가필요하다. 비용절감방안, 미래수익원확보를위한인수위험다변화, 사업및지역다각화등을위한장기적인전략이필요하다. 연금저축상품장기투자성과분석 : 비교공시자료를중심으로 이경희 ( 상명대교수 ) KiRi 리포트포커스 제 391 호 연금저축상품은장기계약특성을감안하여 2001년부터계약이전제도를실시하고있으며, 2016년 6 월부터는개인형퇴직연금계좌에서연금저축계좌로적립금을이체시키는것도가능해짐에따라연금저축상품의투자성과에대한정보가중요하다. 연금저축상품간투자성과를비교하기위해서는우선적으로금융권별로상이한사업비부과구조에대한이해가필요하다. 신탁 ( 은행 ) 및펀드 ( 증권 자산운용 ) 는실적배당형으로적립금에비례하여사업비를부과하므로초기사업비는낮지만기간의경과에따라점증하는반면, 보험 ( 생보 손보 ) 은금리연동형 ( 최저보증이율존재 ) 으로납입보험료에비례하여사업비를부과하므로초기사업비가높지만기간의경과에따라점차낮아지는구조이다. 금융감독원연금저축통합공시에공표된자료

109 를활용하여장기투자성과를분석한결과, 2016년 1분기조회시점기준으로출시후 8년이상경과한상품전체의단순평균수익률은 3.5%, 10년경과후적립률 ( 적립금 납입원금 ) 은 115.1% 로미흡한수준으로나타났다. 판매된전체상품에대한투자성과를신탁 펀드 생보 손보상품으로구분하여비교한결과, 평균값에서두드러진차이를발견하기는어려웠다. 다만, 동일업권내상품간수익률격차는펀드상품이두드러지게큰것으로나타나, 펀드상품선택시상당한주의를기울여야하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연금저축상품의장기투자성과가금융권역및금융회사별로상이하고동일회사내에서도상품별로큰차이를보임에따라신규가입및계약이전시신중한자세가필요하다. 특히, 펀드의경우위험자산투자를통해높은수익률을기대할수있으나이에수반되는위험으로손실이발생한상품도존재하므로, 자신의위험감내도를추가로고려하고투자대상및투자시점을잘선택하는자세가필요하다. 또한연금저축상품을 10년이상장기유지할경우, 금융권역특성보다금융회사별상품관리능력이더중요할수있으므로전문가의도움을얻어의사결정을하는자세가필요하다. 일본보험회사의퇴직연금제휴전략과시사점 류건식 ( 선임연구위원 ) 김동겸 ( 선임연구원 ) KiRi 리포트포커스 제 392 호 2005년퇴직연금제도도입이후퇴직연금적립금규모는 126조원을상회하고가입률은 56.1% 에이르는등큰폭의양적성장을기록하였으나, 보험회사의시장점유율은하락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이같은퇴직연금시장에서의보험회사위상약화는노후소득보장기관으로서의보험회사이미지저하로이어지고있다. 반면우리나라와유사한퇴직연금제도를운영하고있는일본의보험회사들은타금융기관과의전략적제휴등을통해시장경쟁력을강화하는추세이다. 즉, 보험회사단독으로시장에참여하지않고특수관계에있는금융회사와역할을분담하여공동으로시장에참여하거나, 은행등타금융기관과상품및업무측면에서공동으로참여하는형태이다. 예를들어, 일본생명은그룹내자회사또는관계회사간의업무제휴를통해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시장의경쟁력 (2014 년현재 DC형퇴직연금시장점유율 3위 ) 을강화하는추세이다. 미츠이스미토모해상등은은행, 증권사등다른금융기관과의업무제휴를통해퇴직연금가입을유도하고있으며, 손보재팬등은 DC형연금전문회사를설립하여시장경쟁력을강화하고있다. 일본보험회사의전략적제휴특징은크게 DC 형퇴직연금중심, 중소기업중심, 그리고운용서비스차별화중심의전략적제휴등으로볼수있다. 먼저, 일본보험회사의전략적제휴는대 Chapter 6 금융 보험이슈연구 109

110 Chapter 금융 보험이슈연구 체로 DB형퇴직연금보다 DC형퇴직연금의운용능력을제고하는방향으로이루어지는특징이있다. 또한, 은행과의거래관계등으로대기업은은행에퇴직연금을가입하는경향이두드러지고있다는점을고려하여, 중소기업시장선점차원에서전략적제휴가이루어지고있다. 특히, 일본보험회사들은전략적제휴를통해보험회사의이미지를순수위험보장기관에서연금전문기관으로전환하고자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저금리기조, 임금피크제도입가시화, 그리고사적연금활성화대책추진등으로 DB형퇴직연금운용패턴이변화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이러한환경변화를고려할때일본제휴사례등에서보는것처럼퇴직연금의운용능력을제고하여 DC형시장에서의경쟁력강화를위한전략적제휴를검토할필요가있다. 먼저, 보험회사는은행등타금융기관과상품및업무제휴등을통해연금운용의전문성을보다제고하는방안마련이요구된다. 이와더불어보험회사는관계금융회사의경영자원을효율적으로활용 ( 그룹화전략 ) 하거나컨소시엄형태로퇴직연금전문회사를설립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이를통해 DC 형퇴직연금을중심으로한중소기업시장에서보험회사의위상을보다강화하여나갈필요성이존재한다. 전속설계사채널의향후전망과시사점 김석영 ( 연구위원 ) 이선주 ( 연구원 ) KiRi 리포트포커스제393 호보험회사의주요판매채널인전속설계사조직은인구변화와새로운판매채널등장등의환경변화로인하여큰변화에직면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우리나라는향후인구감소에따른취업가능인구의감소로노동력부족현상이발생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방카슈랑스, 홈쇼핑, 온라인채널등새로운판매채널이계속등장하여성장하고있다. 신규채널들은전속설계사채널과달리언제든지확보가가능하고유지관리측면에서도설계사채널보다편리한특징을가지고있다. 과거비전속채널인방카슈랑스채널의등장및성장은보험시장의점유율에영향을주었었다. 2015년말현재전속설계사수는생명보험 10만 2,148명, 손해보험 8 만 1,148명으로 2012년말기준생명보험 11만 6,457명, 손해보험 9만 5,017명보다각각 12.3%, 14.6% 줄어들었다. 반면, 독립대리점 (GA) 의설계사수는 2010년 3월말기준 12만 1천명에서 2015년 6월말기준 19만 2천명으로급격히성장하였다. 생명보험에서설계사채널이보험판매에서차지하는비중도 FY % 에서 2014년에는 19.5% 로축소되어설계사의영향이줄어들고있다. 한편, 설계사채널은고령화되어가고있어젊은연령대의설계사조직을확보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설계사는타직종대비안정적수입이보장되지않기때문에인구감소로인한노동력부족문제가발생할경우신규설계사확보가어려울것으로예상되며, 설계사채널

111 의축소가가속화될것이다. 우리보다앞서인구고령화가진행된외국의경우에도인구고령화와젊은연령층의설계사기피로인하여설계사조직을유지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다. 설계사수감소와설계사고령화그리고새로운채널의성장은전속설계사수에기초한기존의보험회사의시장점유율에영향을줄것으로전망된다. 전속설계사수의감소는독립대리점 (GA) 의규모와설계사채널의판매역량에도영향을미칠것이다. 보험회사는저비용의새로운판매채널등장으로전속설계사의활용방법에대한새로운접근이필요하다. 한편, 보험상품은기본적으로구매하는상품이아니라판매하는상품이므로온라인채널과같은새로운채널은상품판매에한계가있으므로설계사채널과비대면채널의채널믹스전략이요구된다. 전속설계사조직의규모에의한경쟁이사라지게되면보험회사는상품을통한경쟁을강화하여야할것이며이는소비자에게보다나은서비스로이어질것으로예상된다. M&A 에의한생명보험산업의소유구조변화와시사점 조영현 ( 연구위원 ) 이혜은 ( 연구원 ) KiRi 리포트포커스 제 394 호 우리나라생명보험산업은그동안 M&A가드물었으나, 최근 M&A 빈도가이례적으로높아지고있으며, 이에따른생명보험산업의소유구조변화에주목할필요가있다. 최근 5년간생명보험회사는 5건의 M&A가성사되었으며, 현재일부회사가매각을추진중이다. 기업은소유구조에따라이해관계, 사업시너지창출, 자본조 달역량등에차이가있을수있으며, 이에따라경영전략및성과도차이가있을수있다는점에서생명보험산업의소유구조변화에주목할필요가있다. 최근 5년간성사된 5건의생명보험회사 M&A 중 3건의소유구조가변경됨에따라서구계와산업계의비중이축소되고, 중국계의비중이확대되었다. 2011년총자산기준으로생명보험산업의 15.5% 를차지했던서구계가 4년만에 8.3% 로비중이대폭축소된반면, 중국계는 0% 에서 5.4% 로크게증가하였다. 산업계는동기간동안 1개사 ( 동양생명 ) 가줄어들고비중도하락하였지만, 여전히생명보험산업에서차지하는비중이 50.3% 로압도적우위에있다. 향후사전적규제철폐와재무건전성규제강화로인하여생명보험산업의 M&A가더욱활발하게일어날것으로보이며, 중국계와은행계생명보험회사가대형화하여산업내비중이높아질것으로보인다. 저금리지속과자본규제강화에의해향후생명보험회사는지배주주의자본투입이불가피할것으로보이는데, 이에어려움이있는일부산업계, 기타금융계, 서구계보험회사는매각될가능성이높은것으로보인다. 반면, 중국계금융회사와은행계지주회사는높은자본력을바탕으로인수주체가될가능성이높은것으로보인다. 향후중국계와은행계생명보험회사의대형화및점유율상승으로생명보험산업에새로운경쟁구도가형성될것으로보인다. 특히, 중국계생명보험회사는중국및글로벌네트워크에기반한자산운용과상품출시, 그리고핀테크기반보험사업확대로국내생명보험산업에새로 Chapter 6 금융 보험이슈연구 111

112 Chapter 금융 보험이슈연구 운경쟁을일으킬것으로보인다. 현재주류인산업계및기타금융계대형생명보험회사는중국계와은행계생명보험회사의비중확대에대응할전략을검토할필요가있다. 공 사연계연금도입필요성과설계방향 강성호 ( 연구위원 ) 류건식( 선임연구위원 ) KiRi 리포트포커스제395 호급속한고령화및장수화과정에서노후소득제고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최근 OECD는국민연금보험료상승을통한소득대체율제고의필요성을제기하였으며, 20대국회의원선거과정에서도기초연금급여수준을 30만원 ( 현 20 만원 ) 으로증액 ( 더불어민주당 ) 하여노후소득보장을강화하자는주장이제기된바있다. 그러나, 현행공적연금은심각한재정문제에직면해있어급여수준을증가시키는것에한계가있으므로선진국개혁사례와같이공적연금보완형혹은공 사연계형연금도입이필요한실정이다. 독일등선진국들은공적연금의급여수준은축소하되이를보완할공적연금보완형연금 ( 공 사연계형연금 ) 을도입하여노후소득보장강화차원에서공 사간협력을도모하고있다. 일본또한공적연금의재정부담이심화됨에따라독일의리스터연금에준하는공 사연계형연금인장수안심연금의도입을적극검토하고있다는점을주목할필요가있다. 우리나라도공적연금의재정문제로인해공적연금의급여수준 (2028년소득대체율 40%) 이약화됨에따라노후소득보장강화를위해공 사 연계연금의도입이절실히요구되는실정이다. 공 사연계연금도입은단기적으로세수감소로나타날수있으나, 장기적으로중산층이하소득계층의노후소득보장기능을제고하고나아가기초생활보장급여의재원이절감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이러한측면에서우리나라의공 사연계연금은다음과같은방향으로설계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된다. 첫째, 공적연금가입을전제로하는준공적성격의연금제도가되도록설계할필요가있다. 둘째, 정부재정부담을고려하여가입대상을중산층이하계층에서전국민으로단계적으로확대할필요가있다. 셋째, 종신연금지급을원칙으로하되공적연금과의연계가원활할수있도록설계되어야할것이다. 마지막으로감시 감독은정부에서, 관리 운영은금융시장에서수행하는시장친화형으로설계하여야할것이다. 드론보험의전망과과제 최창희 ( 연구위원 ) KiRi 리포트포커스제396 호현재드론의활용이빠르게증가하고있어관련보험시장도크게성장할것으로예상된다. 민간드론시장이 2020년까지매년 19% 씩성장하고 5년이내에 40% 의기업이드론을이용하게될것이란의견이제시되었다. 세계드론시장규모는 2010년까지미화 100조달러, 국내시장규모는 2019년 1,000억원대에이를것이라는전망이제기되기도했다. 보험전문가들은드론시장의급격

113 한성장으로인해관련보험수요도급증할것이라예상하고있다. 현재항공법은상업적목적에활용되는드론에대해보험가입을의무화하고있는데상업적목적에사용되는드론은제3자손해배상을위해자동차책임보험수준이상의보상을담보하는보험 공제에가입해야한다. 이와같은보험가입의무화에따라상업용드론시장확대가드론보험시장성장으로이어질것으로예상된다. 드론과관련해발생할수있는손해에는제3자신체 재물손해, 개인사생활침해, 개인영공침해, 정보유출배상책임, 적하물손해, 드론의고장및분실, 날씨에의한운행중단, 드론사업자휴지손해등이있다. 현재외국보험회사들이다양한손해를담보하는드론에특화된보험을출시 판매하고있는데반해국내손해보험회사들은신체 재물배상책임만을담보하는영업배상책임보험을드론보험으로판매하고있다. 보험회사들은향후드론보험시장확대에대비해다양한손해를담보하는보험상품개발및언더라이팅능력을제고, 드론손해가타보험에미치는영향을고려한약관 요율조정, 드론제조기업과의제휴, 단종보험대리점판매채널구축등을통해드론보험시장확대에대비할필요가있다. 보험회사의사회기반시설투자활성화 : Solvency Ⅱ 개정의시사점 변혜원 ( 연구위원 ) 조영현 ( 연구위원 ) KiRi 리포트포커스 제 397 호 국가재정의한계로인해정부의장기투자재원조달역할이약화되고, 금융위기이후은행의디레버리징현상이심화되면서보험회사와연금기금의장기투자자로서의역할이중요해지고있다. 장기투자란다년간의개발과회수기간을가진자본집약적활동의재원을조달하는것이며, 장기투자자는장기또는만기일까지자산을보유할능력, 의향, 인내심을갖고있어야한다. 대표적장기투자인사회기반시설투자는전통적으로공적자금을통해이루어졌으나, 재정적자, GDP 대비정부부채비율증가등으로인해사회기반시설에대한공적자금투입이감소되었다. 한편, 장기부채에대해장기자산으로매칭해야하는보험회사에게사회기반시설은적합한투자대상중하나라고할수있다. 사회기반시설투자는부채와자산간듀레이션차이를줄일수있을뿐만아니라, 비유동성에대한프리미엄을제공하므로, 보험회사의투자수익률개선에도도움을줄수있다. 최근 EU 집행위원회는보험회사의장기투자를장려하고장기투자에장애가되는요소들을완화시키기위해 SolvencyⅡ를개정하였다. 동개정안의골자는특정조건을충족하는사회기반시설투자에대해요구자본 (capital charge) 을완화시킨것이개정안의골자이다. 사회기반시설투자에대한요구자본완화적용을받기위해서 Chapter 6 금융 보험이슈연구 113

114 Chapter 금융 보험이슈연구 는스트레스테스트, 현금흐름및수익의예측가능성, 재무구조등의조건을만족해야한다. 또한원칙적으로투자대상의지역적제한은없으나, 정해진신용평가기관의신용등급이부여되지않은사회기반시설프로젝트는유럽경제지역 (EEA) 이나 OECD 지역의프로젝트일경우에만적용가능하다. 한편우리나라의지급여력제도 (RBC) 에서도사회기반시설금융에대해서여타자산에적용되는위험계수보다낮은신용위험계수를부여하고있다. 그러나이렇게낮은신용위험계수부과대상은국내사회기반시설투자로한정되어있다. 현재국내사회기반시설프로젝트는한정적이어서보험회사가사회기반시설에대한투자비중을확대하기에는한계가있는상황이다. 아울러해외사회기반시설투자는수익률제고와금리리스크경감을동시에추구하고있는국내보험회사에게유용한투자대상이될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금융당국은특정해외사회기반시설투자에도위험계수를경감시키는안을고려할필요가있다. 단, 모든해외사회기반시설에대한위험계수경감은투자의안정성측면에서바람직하지않은것으로보이므로신용위험계수경감대상에대한신중한검토가필요할것이다. 글로벌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신용등급을부여받은 OECD 국가의프로젝트만을대상으로경감하는것도하나의방안으로고려할수있을것이다. 음주운전사고방지에대한보험제도기여방안 이기형 ( 선임연구위원 ) KiRi 리포트포커스 제 398 호 최근음주운전사고로인하여행복하였던가정이무너지고교통미아가발생하는등사회적문제점이부각되고있으며, 이를방치할경우해결을위해더큰사회적비용이지출될것으로예상된다. 국내음주운전사고는 1일평균 71.6건발생하여 1.6명이사망하고 126명이부상을당하고있는실정이다. 이로인한사회적비용은 1조원에이르고있다. 음주운전사고는음주운전하지않은운전자의사고에비해사고발생원인이과실이아니라고의에가깝다. 또한음주운전사고의사망, 부상과후유장해의사고심도는비음주운전에비해각각 1.5배, 1.7배크기때문에음주운전사고시사망자와중증후유장해자가양산되어사회적부담이커지는파급효과가있다. 이러한위험이큰음주운전사고를사전적으로억제또는방지하기위하여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보험약관및보험요율제도가유기적으로상호작용하여억제하는기능하고있다. 특히보험제도의경우에는자동차보험과상해보험등이음주운전사고를면책하거나보험료를높게부과하는방식으로사고방지역할을담당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음주운전및음주운전사고가지속적 반복적으로발생하여사회적문제를야기하고있으므로, 효과적사전예방및통제를위한제도재검토가필요한상황이다. 자동차보험제도가음주운전사고방지에보다효

115 과적으로기여하기위해서는, 음주운전사고관련보험약관과요율제도를음주운전자의경제적부담이커지도록개편할필요가있다. 현행자동차보험약관은음주운전사고가발생한경우대인배상Ⅰ Ⅱ, 대물배상, 자기신체담보를보상하지만자기차량담보를면책으로하고있다. 그러나빈번한음주사고에대한책임부담이커지도록일본과같이자기신체담보도법적으로면책하는것을사회적논의하여결정할필요가있다. 또한음주운전사고에대한부담금 ( 대인배상Ⅰ Ⅱ 는 300만원, 대물배상은 100만원 ) 을더높은수준으로인상하여음주운전유인가능성을사전에차단할필요가있다. 또한보험약관의개선에대한검토와병행하여보험요율제도도음주운전억제를유도하도록보완될필요가있다. 운전자의리스크관리를촉진하기위하여운영하는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과개별할인 할증률도음주운전의사전방지와억제가가능하도록적용폭을현재보다더크게하는것을검토할필요가있다. 아울러음주운전처벌기준도강화하여보험제도와법규의상호시너지효과가나타나도록할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정신질환자의보험접근성제고방안 송윤아 ( 연구위원 ) KiRi 리포트포커스제399 호정신질환유병률이증가하고정신질환자에대한차별금지및인권의식이높아지고있다. 2011년보건복지부의정신질환역학조사결과에따르면, 평생한번이상정신질환을경험한사람은성인의 27.6% 로성인 10명중에 3명꼴이다. 경쟁 불평등 소외등정신건강측면에서의부정적환경심화와소아 청소년의정신질환이심각하다는점을감안하면향후정신질환유병률이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이와함께, 보건복지부는 2016년 5월, 정신질환에대한부정적인식을개선하기위해외래치료만으로일상생활이가능한경증환자의경우정신질환자범위에서제외하는쪽으로관련법을개정하였다. 지난 10년동안보험권에서도정신질환자에대한차별을금지하는법개정이이어져, 보험업법 에서는정당한이유없이정신적 신체적장애인의보험가입을거부하는행위를금지한다 ( 법제97조제1항제10호 ). 상기조항위반시금융위원회는그보험회사에대하여해당보험계약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의범위에서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 정신질환유병률이증가하고정신질환자에대한차별금지및인권의식이함양됨에따라, 향후정신질환자에대한보험가입거절의 정당한이유 존재여부를둘러싼갈등이커질수있다. 보험회사는정신질환과보험사고의개연성에대한위험측정을보다객관화함으로써갈등을방지할필요가있다. 특히, 장애의상태에이르지아니한정신질환자에대한보험인수결정시에는이를정당화할만한합리적근거를내부적으로더욱엄격히마련할필요가있다. 다만, 보험회사가객관적위험률평가에근거하여인수기준을작성하려해도정신질환자위험률에대한의학적 통계적자료가현재로서는부족하다. 정신질환자에대한위험평가가객관적분석에근거하여이루어지기위해서는정신질환에대한정부의의학적 통계적연구를통한협조가불가피하다. Chapter 6 금융 보험이슈연구 115

116 Chapter 금융 보험이슈연구 보험회사의해외투자급증과과제 조영현 ( 연구위원 ) 이혜은 ( 연구원 ) KiRi 리포트포커스제400 호 2016년상반기에보험회사의외화증권투자가 136.3억달러늘어서, 주요기관투자자중가장큰폭으로증가하였다. 일각에서는보험회사의해외투자확대를저금리에의한손실만회를위한수익률추구행위 (searching for yield) 로여기며, 향후손실이발생할가능성에대해우려하고있다. 실제로일본야마토생명은수익률추구목적으로해외투자비중을급격히늘렸으나위험관리가되지않아글로벌금융위기발생으로 2008년파산에이른바있다. 먼저보험회사가해외투자를확대시키는배경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보험회사는시장금리하락에의한금리역마진확대와부채시가평가제도시행에의한자본감소에대응하기위해자산운용수익률제고와요구자본경감이라는상충되는두목표를동시에추구해야할상황이다. 투자리스크를경감시키면서도수익률을제고시키기위해서는안전하고수익률이높은장기금리부자산비중을확대할필요가있는데, 국내장기자산만으로는이러한운용이어려운상황이다. 미국의경우장기국채금리가우리나라보다높으며, 다양한우량장기회사채가발행되어투자매력도가높다. 보험회사는단순한수익률추구행위로서가아니라저금리와부채시가평가제도도입에대응하기위해해외투자를확대하는것으로보인다. 실제로보험회사는투자리스크를축소혹은일정수준에서관리하면서해외투자를확대하고있는 것으로보이며, 이는해외투자확대가리스크관리없이수익률만을추구하는행위가아님을시사한다. 보험회사는대체로금리 신용리스크를경감시키거나, 일정수준에서관리하고있다. 즉, 보험회사들은자산듀레이션을빠르게확대시키고있으며, 위험가중자산비율을다소낮추고있다. 보험회사는다양한해외투자관련리스크를더욱철저하게관리해야하며, 환리스크를효과적으로관리함으로써투자성과를제고하는노력도기울여야한다. 보험회사는환율전망을바탕으로헷지비율과헷지만기를조절함으로써수익을제고하고리스크를관리하는역량을배양할필요가있다. 아울러금융당국은지급여력제도를더욱정교하게만들어해외투자리스크에대해적정한요구자본을산출함으로써보험회사의자율적환리스크관리역량제고를유도할필요가있다. 차량노후화의영향과보험회사의역할 송윤아 ( 연구위원 ) KiRi 리포트포커스 제 400 호 우리나라자동차 1 대당인구수는 2006 년 3.04 명에서 2016년 2.46명으로감소하는등자동차보유가증가하고있다. 가구당자동차보유대수는 2006년 0.98대에서 2016년 1.14대로증가하는등가구당 1대이상의자동차를보유한것으로나타난다. 자동차보급률확대, 자동차기술발전, 저성장기조등으로인해차량노후화가진행될것으로예상된다. 승용차평균연령이 2001년 5년에서 2015 년 7.5 년으로상승추세에있고, 차령 10 년

117 이상의비중이 2001년 7.1% 에서 2015년 25.7% 로증가하고있다. 또한 2000년대들어서는차령 5년이하의비중에는큰변화가없고차령 10년초과의비중이증가하는등차령양극화가나타났다. 2015년 EU 회원국의평균차령은 9.7 년, 미국의경우 11.5년으로점진적으로증가하는것으로나타나는데, 우리나라도이와유사한양상을보일것으로예상된다. 차량노후화는교통사고발생시치명상가능성증가, 일반수리및 Non-OEM 중고 재제조부품수요증가, 그리고신품 OEM 부품교체관행에대한사회적문제인식확산등을초래할수있다. 이처럼차량노후화가자동차보험담보물건의질적변화와신규담보위험생성을의미하는바, 보험회사는차량노후화에선제적으로대처할필요가있을것으로보인다. 구체적으로, 첫째차량노후화등이운전자의안전에미치는영향에대한연구를토대로, 차량별안정성정도에따라자기신체손해담보의보험요율을차등화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다. 둘째, 자동차보증연장 (Extended Warranty) 보험과같이평균차령상승과차령양극화가고려된상품개발및판매에보다적극적일필요가있다. 셋째, Non-OEM 중고 재제조부품에대한수요를현실화하는인센티브가장착된보험상품을개발할필요가있다. 브렉시트가국내보험회사의해외부동산투자에주는시사점 박선영 ( 연구위원 ) 이선주 ( 연구원 ) KiRi 리포트포커스 제 401 호 브렉시트국민투표이후부동산펀드환매중단조치등이잇따라발표되는등영국발글로벌부동산시장의불확실성이고조되고있다. 영국상업용부동산시장을중심으로당분간부동산거래침체와자산가격하락이예상되고있다. 브렉시트가글로벌부동산시장에미치는여파는개방형펀드의단기유동성부족사태와영국부동산시장의불확실성확대에따른투자심리의위축에서기인한것으로보인다. 이번에문제가된개방형부동산펀드의경우부동산자산의현금화가쉽지않기때문에각펀드별현금유동성보유비중에따라투자자들의환매요구가일시적으로집중될수있다. 2008년금융위기와 2016년브렉시트의시장충격은근본원인이다르다는점에서글로벌부동산시장에대한충격은단기적인영향에그칠것으로보인다. 첫째, 영국부동산시장은실물부동산투자위주여서미국과는달리부동산담보구조화상품에서비롯되는투자위험확대우려가상대적으로적다. 둘째, 영국런던시장의직접적인타격은불가피할것으로예상되나파리, 프랑크푸르트등유럽주요거점도시의상업용부동산시장은반사이익을누릴것으로예상된다. 부동산관련투자환경이본격적으로개선되기까지국내보험회사들은고수익추구보다는장 Chapter 6 금융 보험이슈연구 117

118 Chapter 기적인임대수익이예상되는안정적인핵심부동산위주의투자전략이요구된다. 단기적으로는변동성이커진유럽시장보다는미국및아시아지역중안전자산선호현상으로주목받을수있는중요거점지역의대도시지역을공략해야할것으로보인다. 중장기적으로는브렉시트의시장충격이완화될것으로예상되는만큼, 보험회사의대체투자활성화차원에서부동산투자관련제도를지속적으로개선해나갈필요성이있다. 보험을통한지진리스크관리방안 최창희 ( 연구위원 ) KiRi 리포트포커스 험회사, 보험풀등의설립 운영, 모든보험에의지진담보포함, 지진보험가입의무화등다양한방법으로지진보험제도를운영하고있다. 2016년발생한규모 5.8의경주지진은한국의지진리스크가간과할만한수준이상이라는것을보였고, 이로인해보험회사가지진리스크전부를독자적으로담보하는것이어려울것으로보인다. 정부당국은풍수해보험이지진리스크관리에효과적으로활용될수있도록풍수해보험을종합자연재해보험으로발전시키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또한보험회사는지진보험시장의안정적인발전을위해관련역량을강화할필요가있다. 금융 보험이슈연구 제 402 호 9월 12일경주에서발생한규모 5.8의지진및이후관측되고있는여진으로인해지진리스크관리에대한관심이높아졌다. 지진의경우발생주기가길어관련리스크를인식하지못하는경우가많으나과거문헌기록에따르면한국에상당한수준의지진리스크가존재하는것으로볼수있다. 규모가큰기업의경우포괄담보를포함하고있는패키지보험을이용해지진리스크를관리할수있으나, 개인이가입할수있는지진관련보험은화재보험지진담보특약과풍수해보험두가지로선택의폭이제한적이다. 풍수해보험의경우주택, 공동주택, 온실등만을담보물로정하고있어중소기업이나소상공인이이를이용해지진리스크를관리하는데는한계가있다. 외국의경우공공보험회사, 재보 자동차보험한방진료비급증과안정화방안 송윤아 ( 연구위원 ) KiRi 리포트포커스 제 403 호 2015년자동차보험진료비는전년대비 9.3% 증가한약 1조 5,558억원으로, 건강보험 ( 전년대비 6.9% 증가 ) 보다더빠르게증가하고있다. 자동차보험진료비증가는주로한방진료비의급증에기인한것으로, 통원진료비의경우한방이양방을추월하는현상이발생하였다. 2015년자동차보험의한방진료비증가율 ( 전년대비 32.7%) 은양방진료비증가율 (3.8%) 의 8.6배에달하며, 건강보험의한방진료비증가율 (2.1%) 의 16배에달한다. 자동차보험한방진료비는다음과같은특성을보인다. 첫째, 한방은양방에비해건당진료비,

119 인당통원진료비, 통원치료기간등진료행위량이높다. 둘째, 자동차보험한방진료비의증가는건강보험한방비급여항목이견인한다. 셋째, 건강보험한방비급여처치내역에대해한방의료기관간진료비편차가크다. 자동차보험은건강보험에서비급여로분류되고있는대부분의한방치료를보상하고있으나, 이중일부는정해진수가가없고상병 증상별표준화된진료지침이없어과잉청구의위험에노출되어있다. 구체적으로, 한방첩약, 한방탕전료, 한방관련의약품, 약침술, 추나요법, 한방물리요법등은건강보험제도의요건상급여로인정하기어려워비급여에해당되나자동차보험에서는진료수가로인정되고있다. 또한한방첩약, 약침술, 추나요법등에대해서는수가가마련 고시되어있으나, 한방관련의약품, 한방물리요법등은수가가마련되어있지않다. 한방비급여비중이높은자동차보험의특성에도불구하고한방비급여진료비과잉청구통제관련법령 기준이미흡한바, 자동차보험진료비안정을위해서는제도개선이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먼저상병 증상별한방표준진료지침을마련하여심사시적용할필요가있다. 둘째, 한방물리치료와한방관련의약품에대한진료수가를정하여고시할필요가있다. 셋째, 자동차보험진료비심사에대해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적시적인심사기준을마련 적용할수있는법률적근거를마련할필요가있다. 3) 이후논의과정에서 2018년부터적용하기로변경됨. 예금보험차등평가모형변경안의문제점과개선방향 이승준 ( 연구위원 ) KiRi 리포트포커스 제 403 호 예금보험공사는예금보험차등요율제도의소프트랜딩기간이종료되는 2017년부터차등평가모형을변경하여시행하기위해금융업계에변경안을설명하고의견수렴에들어갔다. 현행차등평가모형은 2012년에만들어져공청회등을거친후 2014년부터시행되었으며, 2017년 3) 부터는예금보험료차등폭을확대하고본격적인시행에들어갈예정이다. 이번차등평가모형변경안은생명보험및손해보험모두현행모형의평가지표인유동성비율과매출이익률을유동성리스크비율과사업비율로각각변경하였다. 또한현행평가지표인부실자산비율대신생명보험은금리리스크비율로, 손해보험은자본대비보험위험액으로각각지표를변경하였다. 임계치설정방식은평가지표별로만점과 0점을부과하는기준이되는최대임계치와최소임계치를설정하는방식을상위그룹과하위그룹금융회사의실적치를반영하는방식으로변경하였다. 이에따라전반적으로최대임계치가상향조정되었으며, 지급여력비율최대임계치의경우생명보험과손해보험모두높아졌다. 보완평가부문에서재무위험관리능력의배점을 10점에서 15점으로늘리는대신비재무위험관리능력의배점을 10점에서 5점으로줄이고재무위험관리능력평가의기본점수 5점을폐지하는 Chapter 6 금융 보험이슈연구 119

120 Chapter 방향으로보완평가부문평가방식을바꾸었으며, 등급별회사수에제한이없는현행절대평가방식에서 1등급과 3등급의비율을 40% 4) 이내로제한하여보험료수입의안정성을제고할수있도록상대평가방식으로제도를변경하였다. 금번예금보험차등평가모형의변경은차등평가모형도입목적의일관성과함께보험권역예금보험제도의안정성이라는두가지측면에서문제점이지적된다. 먼저차등평가모형도입당시금융회사건전경영유도를위해평가모형을절대평가방식으로마련하였으나이번변경안에서상대평가방식으로변경하여제도의일관성이훼손될수있다. 특히, 보험권역의경우회계제도및재무건전성규제변화로인하여재무건전성지표의많은변화가예상되므로차등평가모형변경도이러한제도및규제변화이후에이루어져도늦지않다고판단된다. 평가지표의변경과임계치의설정에있어보험권역특성반영이부족하고차등평가모형변경과정에서의소통부족도향후개선되어야한다. 특히평가지표변경과관련하여사업비율을손실회복능력지표로사용하는문제점과생명보험의금리리스크관련지표를중복적으로반영하는등의문제점을지적하고자한다. 전반적으로차등평가모형제도변경과정에서보험권역전문가와소통이부족했던점도향후개선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자동차보험치료관계비지급제도의공정성제고방안 전용식 ( 연구위원 ) KiRi 리포트포커스 제 404 호 우리나라자동차보험대인배상Ⅰ Ⅱ 는교통사고부상환자들의치료관계비를전액지급하는제도를채택하고있다. 자동차사고보험금은사고책임 ( 과실 ) 을반영하여지급하는것이원칙이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서는치료관계비를사고책임과무관하게상해등급한도금액까지대인배상Ⅰ 에서지급하도록규정한다. 또한 자동차보험표준약관 은과실비율에따라상계한후의부상보험금이치료관계비보다적을경우에도대인배상 Ⅰ Ⅱ 에서치료관계비를전액보상하도록규정한다. 치료관계비전액지급제도는교통하고피해자를보호한다는취지에서도입되었으나, 선량한가입자의보험료인상부담및사고책임 ( 과실 ) 이적은부상자의보험료부담가중이라는불공정성을초래한다. 경상환자인상해등급 13급, 14 급환자의 2010년부터 2014년까지연평균 1인당치료관계비증가율은각각 8.1%, 8.8% 로교통하고환자 1인당치료관계비증가율 0.8% 의 10배에이른다. 사고책임이큰부상자의과잉치료로인한불필요한보험금지급은선량한가입자의보험료인상부담으로작용하고, 과실이적은피해자가병원치료를받지않을경우에도차년도보험료가상승하는경우가발생하고있다. 공정성제고를위해서는사고책임이큰경상환자들에게치료관계비를지급할때사고책임을 금융 보험이슈연구 4) 이후논의과정에서 50% 로확대됨.

121 일정부분반영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중상해환자들에대해서는현행치료관계비전액지급제도를유지하고, 사고책임이큰경상환자들의치료관계비가대인배상Ⅰ 에서규정한상해등급별지급한도를초과할경우초과금액 ( 대인배상Ⅱ) 에대해사고책임을일정부분반영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 다른방안으로중과실경상부상자에게지급하는보험금한도를감액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 자동차보험대인배상제도의공정성제고를위해서는치료관계비지급시사고책임 ( 과실 ) 을일정부분반영할필요가있다. 치료관계비지급에사고책임을반영하는것은형평성을제고시키고사고예방에도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경상환자들의장기입원및과잉치료에서발생하는불필요한보험금지급과보험료인상을억제하여가입자간형평성을제고시킬것으로기대된다. 관련선행연구에따르면적절한사고책임부담은사고발생가능성과자동차보험료인상압력을억제한다. 한편, 제도변경은예상하지못한부작용을초래할수있기때문에포괄적인검토와사회적합의가필요하다. 영국퇴직연금연금화수령의무폐지이후가입자행태 정원석 ( 연구위원 ) KiRi 리포트포커스 제 404 호 영국은퇴직연금적립금의연금화수령의무를폐지하는 연금자유화 조치를 2015년 4월부터시행하였다. 연금자유화이전까지는퇴직연금적립금일시금수령시적립금의 25% 까지는비 과세로수령이가능하였으나그이상수령시에는최대 55% 로중과세하였다. 하지만, 연금자유화이후중과세하던부분을세율 0~45% 의종합소득세로전환하여일시금수령에대한세 ( 稅 ) 부담을경감시켰다. 이러한연금자유화이후퇴직연금수령자들의행태에큰변화가관찰되었다. 영국정부가발표한연금적립금수령자의수령형태를분석한결과가입자절반이상시출금이가능한펀드형연금 (Drawdown) 혹은비결정형연금펀드 (UFPLS) 등을이용하여일시금을수령한것으로분석되었다. 특히제도변화및금융회사의노력에힘입어확정된연금을지급하나, 이자율이낮은종신연금수령비율은감소하고적립자산의운용실적에따라연금을수령하면서도높은수익률추구가가능하고추후일시금수령몇종신연금전환이가능한펀드형연금 (Drawdown) 수령비율은대폭증가하였다. 우리나라역시퇴직연금에대한세제를개편하고연금수령방법을다양화하는방향으로제도를개편한영국의사례를참고할필요가있다. 우리나라는높은노후빈곤율완화를위해퇴직연금의연금화수령이절실함에도불구하고퇴직소득세의실효세율이 3% 이하로영국보다매우낮은수준으로적립금의일시금선택유인이크다. 그리고퇴직연금적립금수령방식또한다양하지못해적립금의일시금선택유인이큰것이사실이다. 따라서노후빈곤완화를위한퇴직연금적립금의연금화수령유도를위해퇴직연금적립금일시금수령시실효세율을인상하고연금수령시세제혜택을강화할필요가있다. Chapter 6 금융 보험이슈연구 121

122 Chapter 금융 보험이슈연구 또한, 금융회사는가입자에게다양한퇴직연금수령방법을제공하기위한노력역시필요하다. 소득양극화가가구의보험가입에미치는영향 오승연 ( 연구위원 ) KiRi 리포트포커스 제 405 호 우리나라의최상위 10% 소득과최하위 10% 소득의비율 ( 소득 10분위배율 ) 은 OECD 국가들과비교하여높은편이며, 점차로증가하고있어소득양극화가심화되고있다. 이러한소득양극화는가구의보험구매력에영향을줄것이며, 보험가입의변화는소득계층별로다르게나타날것으로예상된다. 한편, 급속하게진행되고있는인구고령화와가구구조변화도가구의보험가입변화의주요요인으로볼수있다. 소득계층별로가구의보험가입추이를보면중 하위소득계층의보험가입이약화되고있다. 중 상위층의보험가입률은 2000년대에꾸준히증가하다가 2008~2009년급격히감소하였고그후점차회복하고있으나빈곤층의경우는 2001 년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2년보험가입률은 2001 년의절반이하로하락하였다. 소득대비납입보험료의비중을보면, 중 상위층은비교적안정적으로유지되고있는반면, 빈곤층은급감하여빈곤층의위험보장이취약해진것으로나타난다. 한편, 가구특성별로보험가입변화를살펴보면, 1인가구와부부가구의경우청 장년층 (44세이하 ) 의보험가입률이감소한반면, 중 고령층 (45세이상 ) 에서보험가입률이증가한것으로나타난다. 가구의납입보험료역시보험가입률과마찬가지 로중년층과 1인및부부가구의보험료증가율이대체로높게나타나고있다. 모든가구유형에서청 장년층 (44세이하 ) 의납입보험료증가율이중년층 (45~64세) 에비해낮게나타난다. 가구의보험가입률이 2008 년이후점진적으로하락추세에있는데이는주로중 하위소득계층의보험구매력이약화된데서기인한것으로판단된다. 전체납입보험료중빈곤층과중산층의비중이줄고부유층의비중이대폭증가하여, 중 하위소득계층의보험가입여력이약화되고있는것이다. 이같은보험소비의양극화는빈곤층과중산층의위험보장이취약해지고있음을의미하며, 소득불평등개선과더불어중 하위소득계층의위험보장을강화시키기위한정부의정책이요구된다. 또한보험소비시장이중 고령의부유층시장과젊은중산층시장으로양분화되고있어, 각시장에적합한상품및판매전략이필요하다. 중 고령의부유층시장의경우자산관리, 세제혜택, 유산상속등의다양한욕구에부합할수있는하이브리드형상품을개발하여공급할필요가있으며, 젊은중산층시장의경우보험가입여력이취약해진것에대응하여비교적저렴한상품공급을통해보험가입을확대시킴으로써보험산업의위험보장역할을제고시킬필요가있다.

123 정부 3.0 과보험산업의정보이용 임준 ( 연구위원 ) KiRi 리포트포커스제405 호우리나라의경우에도세계적추세에따라공공데이터의혁신적인활용을위해동데이터를민간에개방하자는공공데이터개방운동이정부 3.0이라는타이틀아래전개되고있다. 이제까지는공공데이터의상업적활용이주로인터넷서비스산업에집중되었지만, 다른산업분야에서도잠재적인가능성은충분하다고여겨지는데, 그가운데하나가보험산업이다. 국내보험회사들이가장큰관심을보이는공공데이터는의료관련데이터인데, 보험산업의가치사슬단계에서볼때, 상품개발, 언더라이팅, 지급심사단계에서유용하게활용될수있다. 그러나언더라이팅과지급심사단계의경우에는특정개인에대한의료정보를필요로하기때문에필연적으로개인식별정보가포함되어야해서활용이어려웠다. 상품개발의경우에는비식별처리된데이터를활용하면되기때문에상업적활용의허용가능성은앞의두경우에비해상대적으로높음에도불구하고활용이활성화되지못했다. 그이유가운데하나는데이터보유기관이프라이버시피해에대한우려로인해데이터제공에소극적인입장을취하기때문이었다. 최근해외에서는 통지와동의 (notice and consent) 에기반을둔기존의정보보호방식으로는빅데이터시대에데이터의무한한잠재적가치를실현하기어렵다는인식하에새로운정보보호체 계에대한연구및논의가진행되고있다. 그러한논의가운데하나가정보보호규제에위험관리기법을도입하자는것이다. 새로운접근법의경우위험을완전히제거하는데규제의목적을두지않고, 데이터활용의혜택에비례하여어느정도의위험은수용하면서위험을통제하는데목적을두고있다. 위험관리기반규제도입과관련된해외논의를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고, 국내에서도관련연구및논의를보다적극적으로진행할필요가있다. 그리고해외의경우데이터공급자인공공기관과수요자인산업계가의견교환을위한플랫폼을만들어관련논의를진행하고있는데, 우리도이와같은노력이필요하다. 미대선결과가국내보험산업에미칠영향 임준환 ( 선임연구위원 ) 조영현 ( 연구위원 ) 황인창 ( 연구위원 ) KiRi 리포트포커스 제 406 호 2016년 11월 8일제45대미국대통령선거에서공화당후보인도널드트럼프가차기대통령으로당선되었다. 또한, 대통령선거에서승리한공화당은연방상 하원의원선거에서도모두과반을차지하는대승을거두었다. 트럼프당선자의경제정책목표는미국우선주의를내세워자국민일자리를되찾고경제를활성화하여미국을빠르게재건하는것이다. 경제활성화를위한주요공약은확장적재정정책, 금융규제완화및연준 (Fed) 통제강화, 강력한보호무역주의등으로특징화할수있다. 그러나트럼프의정책공약은공약자체의완성도가높지않고공약의이행과정 Chapter 6 금융 보험이슈연구 123

124 Chapter 금융 보험이슈연구 에서상당한마찰과불확실성에노출될것으로보인다. 향후트럼프경제공약의구체화및실행수준에따라금융시장이큰폭으로등락할것으로보인다. 공약이행과정에서미국금리는감세및적극적인재정지출확대정책에따른기대인플레이션상승과재정적자확대등으로인해인상될가능성이높다. 또한, 미국금리상승압력증가, 보호무역강화등은달러화강세를더욱가속화할것으로전망된다. 향후트럼프정책이국내보험산업에미칠영향은부정적인면보다는긍정적인면이클것으로예상된다. 부정적인측면은국내주식시장불안에따른변동성확대로변액보험사업이위축되고, 미국보호무역정책에따라수출주도형국내경제의성장세가둔화되어보험구매력이약화될것으로예상된다는점이나, 이러한영향은제한적인수준이될것이다. 긍정적인측면은미국금리상승및달러화강세가국내보험회사의자산운용과해외진출에우호적으로작용하여금리역마진부담을완화시킬것으로전망된다는점이다. 다만, 향후금리변동성확대및달러강세의반전가능성등도내재하고있어금융시장은예측하기힘든환경에직면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보험회사는이러한상황에대비하기위해위험관리, 특히금융시장과관련된시장위험 ( 금리, 주가, 환율등 ) 관리를보다중시할필요가있다. 보험유사부가서비스규제방향 : DCDS 운영사례 송윤아 ( 연구위원 ) 마지혜 ( 인턴연구원 ) KiRi 리포트포커스 제 406 호 지난 6 월신용카드회사는채무면제 유예서비스 (DCDS) 의불완전판매와과도한수수료수익에대한감독이강화되자신규판매를중단하였다. DCDS란여신금액에대해수수료를추가로납부한고객이사망등의사유로채무변제가불가능해졌을때해당채무를면제 유예하는제도이다. 2005년부터국내에서는전업신용카드회사에만 DCDS 판매가허용되었으며, 신용카드회사의 DCDS 취급은여신서비스의부수업무로간주되어보험업법의적용을받지않았다. DCDS와유사한기능을수행하지만요율에서판매에이르기까지보험업법의적용을받는신용보험과달리, DCDS는별도의규제가없어신용카드회사의과도한수수료수익과불완전판매가문제로지적되었다. 특히, 2005~2016년기간동안신용카드회사의수입수수료대비계약상책임보험 (CLIP) 보험료는 18.5% 로, 사망보험등에서영업보험료대비순보험료의비중이 80% 대수준임을감안하면, DCDS 수수료는과도한수준이다. 우리나라 DCDS는미국의그것을사업모델로하고있는데, 미국에서도 DCDS와대체상품간규제차이로인해 DCDS 공급자의수수료율이과도하게높다는지적이있다. 미국회계조사원 (GAO) 은 DCDS와대체상품에대한규제차이로인해주요신용카드회사의 DCDS 수익이수입수수료의 55% 를차지할정도로 DCDS에대

125 한소비자의편익대비비용이높으며, 높은수수료율에도불구하고 DCDS가신용보험을대체한다고지적하였다. 우리나라와미국의 DCDS 운영사례는동일기능 동일규제원칙이지켜지지않을경우공급자가규제차익과시장지배력을가지는반면소비자의선택권및효용이제한됨을보여준다. 법적성격과상관없이, 기능측면에서경합하는상품에대해서는규제형평성을제고함으로써소비자선택권및효용을증대시킬필요가있다. 업권간장벽이낮아지고보험상품과유사한기능을수행하는본업연계부가서비스가증가하는가운데, DCDS 운영사례는이들서비스에대한규제방향을제시한다. 4 차산업혁명과보험상품개발 김석영 ( 연구위원 ) 이선주( 연구원 ) KiRi 리포트포커스제406 호 4차산업혁명이라는새로운변화의물결이제조업뿐만아니라사회전체에영향을미치고있다. 4차산업혁명은기계와사람, 인터넷서비스가상호연결되어가볍고유연한생산체계를구현하고대량맞춤생산이가능한생산패러다임으로의진화이다. 보험산업은초창기에경험과능력부족으로감독당국의규제하에서공동상품을개발하여다수의소비자에게판매하였으나, 점차소비자중심으로상품개발이변천되어왔다. 최근보험상품개발은보험가입자세분화및가입대상확대, 신기술활용, 그리고헬스케어관련보험상품개발위주로변화되고있다. 과거보험가입이힘들었던 유병자들을위해간편심사보험을판매하여보험가입이가능하도록하였고계약자의개별위험상태를정확히반영하기위해건강정보를보다세분화하는우량체보험을개발하였다. 그리고국내보험회사들은기존경험통계로나타나지않았던계약자속성을빅데이터분석을통해찾아내어상품개발에반영하고있다. 보험회사도 4차산업혁명을이끌고있는신기술을도입하여보험계약자특성을반영한상품을개발하고있다. 보험회사는생활습관에따라다양한혜택을제공하는상품을판매하고있으며보험상품과별도로헬스케어서비스도제공하고있다. 최근상품개발의주요변화는 IOT 기술발달로 4차산업혁명과같이계약자특성에맞는헬스케어서비스를제공하는고객별상품 (Order Made) 개발로수렴될것으로전망이다. 특히, 헬스케어상품개발은우연한사고에대한보상의개념에서위험을사전에예방하는기능을보험상품에추가함으로써보험회사의사회안전망기능을보다강화할것이다. 헬스케어상품개발은보험가입자에게기본적인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상품에서 4단계의발전단계를거치면서최종적으로는종합건강관리서비스상품으로진화할것으로예상된다. 향후보험회사는 4차산업혁명처럼개별계약자가필요한보장만을담보하는상품을제공하고계약자는최소한의보험상품만가입하게되어중복가입이최소화됨으로써, 보험회사는보험상품에부가되는서비스로시장경쟁을펼칠것으로예상된다. 계약자중심의상품개발로모든보험상품은계약자별로다를것이기때문에계약협상에서열위에있는개별소비자를보호하기위해금융당국의소비자보호패러다임의변화가요구된다. 보험회사가다양한헬스케어서비스를장 Chapter 6 금융 보험이슈연구 125

126 Chapter 금융 보험이슈연구 착한헬스케어서비스보험상품을개발할경우 의료법 과충동할가능성이높으므로이에대한대책이요구된다. 생명보험해지환급금증가의의미 임태준 ( 연구위원 ) 이규성 ( 인턴연구원 ) KiRi 리포트포커스제407 호생명보험시장규모가확대됨에따라해지환급금지급규모가증가하는것은불가피한현상이다. 하지만최근해지환급금증가추세를두고장기화된경기불황으로인한가계재정상태악화로해석하는경우가있는데, 생명보험해지환급금증가원인에대한분석을통해이와같은해석에대한진위여부를살펴볼필요성이있다. 생명보험해지환급금은 2010년이래꾸준히상승하여 2016년 2분기에는 5.3조원을기록하였다. 이는전년동기대비 5.6% 상승한금액으로 2010년 1분기부터 2016년 2분기까지의분기별평균상승률은 1.2% 를기록하였다. 이러한추세가하반기에도지속된다면 2016년해지환급금은 2000년이후최고치 (2015년 20.2조원 ) 를경신할것으로전망된다. 또한, GDP 대비생명보험해지환급금비율은 2016년 2분기 1.4% 로관측되었는데, 이는 2010년 2분기대비 23.6% 상승한수치이다. GDP 대비해지환급금비율이상승추세에있다는것은우리나라생명보험해지환급금지급증가속도가경제성장속도를지속적으로초과하고있음을뜻하며, 장기화된불황의여파로계약해지사례가증가하고있다는해석은이에근거하고있다. GDP 대비생명보험수입보험료비율은 2010년이후로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 2016년 2분기 GDP 대비생명보험수입보험료비율은 7.5% 로 2010년 2분기대비 23.7% 상승하였다. 또한, 생명보험수입보험료와해지환급금은높은상관관계를보이며증가하고있는것으로드러났다. 경기불황의여파로해지환급금지급규모가증가한경우라면수입보험료규모는감소, 수입보험료대비해지환급금비율은증가하였을것이다. 하지만수입보험료대비해지환급금비율은 2013년이래로일정수준을유지하고있다. 따라서생명보험해지환급금지급규모가증가한것을두고경기불황으로보험료납부에부담을느낀계약자의보험해지사례가증가한것으로해석하는것은성급한판단일수있다. 한편, 생명보험수입보험료와해지환급금지급액이동시에증가하는것이서로상충되는현상으로보일수있으나, 다음과같은두가지요소로설명할수있다. 첫째, 가계의보험료지출규모가소득대비적정수준을초과한경우라면수입보험료와해지환급금이동시에증가할수있다. 둘째, 소득양극화에따라보험시장이중 고령부유층시장과젊은중산층시장으로양분화되고있는상황에서, 경기불황이지속될경우수입보험료와해지환급금이동시에증가할수있다.

127 보험산업경쟁력강화로드맵발표 1 년평가 김석영 ( 연구위원 ) 이선주 ( 연구원 ) KiRi 리포트포커스 제 407 호 작년 10월금융위원회는금융개혁의일환으로보험시장경쟁을촉진하고소비자편익을강화하고자보험산업경쟁력강화로드맵을발표하였다. 로드맵발표이후다양한신상품이개발되어소비자에게다양한상품이제공될것으로기대되었으나, 아직까지는활성화되지못하고있다. 새로운종류의보험상품을개발하기위해서는상당한시간이요구되며안전할증규제도 2017 년에완전히없어지기때문에, 내년이후에새로운상품개발이본격화될것으로전망된다. 그러나금융개혁이후새로운상품구조또는서비스를제공하여배타적사용권을취득한상품이증가하는등고객편의를향상시키는서비스개발이활성화되는긍정적인효과가나타나고있다. 표준약관관련법규개정지연으로금융감독원제정표준약관이여전히유효하나, 상품심의위원회는활동을이미시작하고있으므로금융감독원제정표준약관폐지는조만간이루어질것으로판단된다. 금융개혁으로직 간접적인가격규제가사라짐에따라실손보험등일부보장성보험상품의가격이상승하였다. 가격인상은금리하락에따른예정이율하락과손해율을반영한적정한보험료산출에기인한것으로가격자율화로보험료가정상적인가격으로돌아가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신종자본증권상시발행이허용되었음에도보험회사는아직활발히발행 하지않았으나, 향후발행환경이개선될경우부채시가평가제도에대한대응으로발행이증가할가능성이높다. 판매채널혁신관련로드맵일정에따라상품비교가능성제고및특정회사상품구매강요행위의금지조치가마련될예정이다. 온라인보험슈퍼마켓활성화를위해개설된보험다모아의경우소비자들에게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지속적으로기능을개선하고서비스를추가해나가고있다. 로드맵내용중가장큰변화를불러올것으로예상된일반손해보험요율체계변경은일반손해보험회사들의위험평가능력향상을유도하고있으나본격적으로판단요율이사용되고있지는않다. 4차산업혁명으로사물인터넷 (IOT) 을이용한헬스케어서비스연계보험상품등기존보험상품과전혀다른형태의보험상품이등장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상품신고수리시유연한자세가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이작성하는표준약관폐지에따른부작용을최소화하기위해, 약관작성기준을보다명확히하고보험회사의사후적책임을강화하여야한다. 보험료는시장기제에의한가격상승이억제될수있도록시장경쟁이활성화되는환경을조성할필요가있다. 소비자가자신의필요에부합한상품을선택할수있도록상품의비교가능성을높이는조치가필요하다. 보험산업이금융개혁으로인한제도변화를따라가는데상당한시간과노력이필요한것으로판단되며, 보험산업이연착륙하는지지속적으로모니터링할필요가있다. Chapter 6 금융 보험이슈연구 127

128 Chapter 금융 보험이슈연구 음주운전억제를위한대법원의위자료상향과실효성제고방안 전용식 ( 연구위원 ) KiRi 리포트포커스 제 408 호 2016년 10월 24일대법원은음주운전이나뺑소니사고로피해자가사망한교통사고소송에서가해자가피해자에게지급하는위자료를최대 3 억원으로상향하였다. 위자료기준금액을 2억원으로적용하고기준금액의 50% 범위에서증액 감액조정한다. 음주운전이나뺑소니사고가아닌교통사고사망또는중상해의경우기준금액은 1억원이나음주운전가해자의불법행위로인한피해보상금액을상향하고불법행위를근절하는것이취지이다. 그러나현행자동차보험보상제도는선량한보험가입자의보험료로음주운전가해자가부담해야하는불법행위비용을지불하고있어대법원의위자료상향취지가훼손될우려가있다. 현재자동차보험보상제도는음주운전사고발생시가해자가사고부담금 300만원을부담하면몇명에게사상을가하는사고를유발하더라도민사적책임을면할수있다. 사고부담금제도는 2004년음주운전억제를위해도입하였으나음주운전사고발생비중은감소하지않고 2004년이후매년 10% 수준을유지하고있다. 위자료상향의목적인음주운전사고발생억제를위해서는불법행위비용을음주운전자가지불하도록하는제도정비가필요하다. 음주운전사고피해자의신속한구제를위해책임보험금은피해자에게지급해야하지만음주운전가해자에게보험회사가대인배상Ⅱ 는보험회사가 보상하지않고, 미국과일본, 영국의경우음주운전가해자의자기신체상해는보험회사가보상하지않는다. 또한보험회사가특별가중위자료를지급하지않는방안, 음주운전경력이있는경우보험계약인수를거절하거나보험료를큰폭으로인상할수있도록허용하는방안등을검토할필요가있다. 미국뉴욕과캘리포니아에서는음주운전교통사고피해자가가해자에게징벌적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으며가해자가피보험자인보험회사는청구된징벌적손해배상금액을보상하지않는다. 음주운전경력이있는경우향후 5년동안자동차보험계약을인수하지않는미국스테이트팜의사례와뉴욕과캘리포니아대형손해보험회사들의보험료인상정책은음주운전의유인을억제하기위한방안으로보인다. 대리점법의적용범위 : 보험대리점계약에의적용여부 백영화 ( 연구위원 ) KiRi 리포트포커스 제 408 호 대리점거래를규율하기위한 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 이하 대리점법 ) 은원래제조업분야의대리점거래를규율하려는취지에서제정된것으로보험대리점계약은거래의성격상대리점법적용대상으로하는것이타당하지않다. 대리점법은대리점이공급업자로부터상품 용역을공급받아서이를소매업자나소비자에게재판매 위탁판매하는경우를규율하는것인데, 보험대리점계약의경우에는보험대리점이보험회사로부터보험상품을공급받아서

129 소비자에게재판매 위탁판매하는구조에해당하지않는다. 또한대리점법은거래상우월한지위에있는공급업자의대리점에대한부당한행위를규율하려는것인데, 현재보험시장에서보험회사가보험대리점에대해우월한지위에있다고보기어렵다. 최근에는오히려보험대리점의보험회사에대한불공정행위가문제되고있으며, 금융감독당국도보험업감독법규개정을통해보험대리점의불공정행위를규율하고자하는입장이다. 이에, 대리점법상보험대리점계약에대한명시적인적용제외조항을둠으로써불필요한분쟁발생가능성을없앨필요가있다. 명시적인적용제외조항없이는보험대리점이관련조항을자의적으로해석하고악용하여불필요한분쟁을제기할소지가있으며, 불필요한분쟁으로발생한비용은결국보험소비자피해로귀결될수있다. 대리점법은금융투자업거래에대해서는적용제외대상으로명문화하고있는데이와동일한취지로보험대리점계약도적용제외대상으로명시하는것이타당하다. 개별사안에서보험회사가일부중소형및개인보험대리점에대해거래상우월적지위를가지는경우는기존의공정거래법으로충분히규율이가능할것이며, 보험대리점계약전체를대리점법적용대상으로하여특별한보호대상으로할필요성은인정되기어렵다. 대리점법령상보험대리점계약에대한적용제외조항을명시적으로포함시킴으로써불필요한분쟁발생을방지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장기저축성보험의보험차익과세에관한소득세법시행령개정시고려사항 정원석 ( 연구위원 ) KiRi 리포트포커스 특별호 국회와정부는금융소득비과세를축소하고비과세요건의근거를명확히하고자소득세법을개정하고소득세법시행령개정을추진하고있다. 이번에개정이추진되고있는소득세법시행령의주요내용은가입기간 10년이상의저축성보험과, 매월보험료를납입하고가입기간이 10년이상인저축성보험의비과세한도를 1억원으로제한하는것이다. 하지만금융소득비과세한도를축소하는소득세법및시행령개정안이확정될경우금융소비자의장기저축유인이위축될우려가있어다음과같은측면을고려할필요가있다. 첫째, 10년이상초장기저축에대한비과세한도축소는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등을도입하여저축률제고와국민의자산형성을유도하는정부의정책과상충되는측면이있다. 10년이상초장기저축이갖고있는산업자본공급, 자본시장에서의역할, 그리고국민의자산형성에기여하는부분을고려할때장기저축에대한비과세혜택의저축유인효과를고려할필요가있다. 둘째, 10년이상장기저축성보험이국민의노후소득마련에기여하는바를고려할필요가있다. 근로기중산층이은퇴이후빈곤층으로전락하는경우가절반에이르는현실을고려할때안정적인노후소득원마련은비단저소득층뿐만아니라중산층이상계층에도시급한과제이다. 특히공적연금을보충하여노후소득보장기능을 Chapter 6 금융 보험이슈연구 129

130 Chapter 금융 보험이슈연구 담당하고있는전체개인연금적립금중보험회사의세제비적격연금보험이차지하는비중이 63.8% 에이르는점은장기저축성보험이노후소득에서차지하는비중을알수있는좋은지표이다. 따라서장기저축성보험에대한과세강화는노후소득원마련이절실한중산층의노후소득원마련방법중중요한한가지방법을제한하는부작용을초래할수있음을고려해야한다. 세금납부방법의규칙을정하는소득세법개정은많은사회구성원의경제적의사결정과자원배분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작업이다. 따라서일반국민과이해당사자의폭넓은의견수렴과정을거쳐신중하게접근할필요가있다. 미국의기준금리인상이보험산업에미치는영향 조영현 ( 연구위원 ) 전용식 ( 연구위원 ) 이혜은 ( 연구원 ) KiRi 리포트포커스 특별호 미국의기준금리인상으로당분간국내장기금리상승및장단기스프레드확대가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트럼프당선이후인플레이션기대로미국장기금리가급등하였으며, 이의영향으로우리나라장기금리도큰폭으로상승하였다. 미국연방준비위원회의기준금리전망을나타내는점도표가다소상향조정되었는데, 이는미국의인플레이션압력이높다는방증으로미국장기금리상승추세는당분간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미국의장기금리상승에의한자본유출로인하여국내장기금리도당분간제한적으로상승될것이다. 완만한장기금리상승은보험산업의수익성과 실질적건전성을개선시키나, 성장성에는다소부정적영향이있다. 부채원가법의현행 RBC 비율은하락하지만, 실질부채듀레이션이큰보험산업의특성때문에부채시가평가기준의건전성은개선되며, 이차역마진완화로수익성이개선된다. 다만, 저축성보험수요감소및해약증가로성장성에는다소부정적영향이있을것으로보인다. 그러나현경제상황에서금리가가파르게상승할경우, 실물경제에대한충격으로보험산업의수익성, 건전성및성장성이악화될우려가있다. 보험수요급감및해약증가는성장성및수익성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 또한, 대출및부동산, 회사채등위험자산의부실화로재무건전성이악화될수도있다. 금리가급등할경우현행 RBC 비율이빠르게악화되어자본확충이필요하나, 일부보험회사는자본확충여력이부족하여부실화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수익성과성장성이낮은보험회사들은충격이클것이며, 적기시정조치 (RBC 비율 100% 미만 ) 가능성이존재한다. 특히, RBC 비율이 200% 미만인회사들은금리상승에대비하여자본확충을더욱강화할필요가있다. 금리상승세는한동안지속될것으로전망되나, 국내경제의구조적요인에의해장기적인상승세지속은어려울것으로보여보험회사의보수적인리스크관리와자본확충이필요하다.

131 일본자율주행자동차사고책임논의와보험상품개발추이 이기형 ( 선임연구위원 ) KiRi 리포트포커스 제 409 호 일본은총리실과국토교통성등정부기관의주도하에자율주행자동차 ( 이하 AV ) 개발과상용화정책을공표하였다. 일본국토교통성은자국기업의경쟁력확보와세계제일의안전한도로교통사회구현을목표로하는 민관 ITS 구상로드맵 을 2016년에공표하였다. 이에따르면고속도로나한정된지역에서의운전자없는완전 AV(L4) 는 2026년이후에상용화가가능하고, 운전자개입이필요한부분 AV(L3 이하 ) 는 L4보다이른 2020년이전에상용화될것으로예상된다. 이와같이 AV 상용화가가시화됨에따라 AV 사고시책임부담에대한논의와자율주행과관련된보험상품이개발되고있다. AV의사고책임에대한논의는보험업계와정부가체계적으로하고있지만명확한결론은나지않은상황이다. 정책주관기관인국토교통성은 2016년 11월에 자율운전손해배상책임연구회 를구성하고 2017년부터전문적인연구와논의를진행하여방향성을마련할예정이다. 또한손보업계에서는부분 AV 사고에대해서는현행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적용하는데무리가없지만 L4에대해서는사고책임을제조자가부담해야할것인지등에대한다양한연구논의가필요한것으로파악하고있다. 보험상품은실험실증용보험상품개발에이어 L3 이하의자율주행시사고를보상하는상품을개발하여 2017년 4월부터제공할예정이다. 실험실증 용 AV 보험은주우해상보험그룹 (MS&AD) 과동경해상보험그룹이개발하여판매하고있는데주로 AV의자율주행운행리스크와사이버사고, 제조물책임등기타리스크를포괄적으로제공하고있다. 부분 AV 보험에대해서동경해상이개발한 피해자구제비용등보상특약 상품은 2017년 4월부터갱신되는기존계약과신계약에무료로제공할예정이다. 동상품은자율주행시스템이오작동하거나제어불능으로인한사고로인해손해배상책임을부담하는비용을보상하며, 대인배상과대물배상을부대한계약에한정하여특약을부대할수있으며자기신체나자차담보에는적용하지않는다. 우리나라도 AV 상용화정책을추진하고사고책임도논의하고있기때문에일본에서논의되고있는 AV의사고에대한손해배상책임부담논의와상품개발동향은국내에시사점이있을것으로판단된다. 특히국내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일본의법제와적용법리가유사하다는점에서사고책임의부담논의의추이를살펴볼필요가있다. 또한보험업계는운전자요인이배제된자동차사고에대한리스크를심도있게연구하여담보위험결정과요율산출방안검토가필요하다. 세계재보험시장연성화동향 송윤아 ( 연구위원 ) 마지혜 ( 인턴연구원 ) KiRi 리포트포커스제409 호 2008년금융위기이후저성장 저금리기조가장기화되자금융시장과상관관계가낮은대체투자자산에대한수요가증가하였다. 또한 2011년일본 뉴질랜드지진과태국홍수이후, 지 Chapter 6 금융 보험이슈연구 131

132 Chapter 난 4년동안대재해로인한보험가입손해액이감소하였다. 그결과최근헷지펀드, 투자은행, 연기금등의투자자본이재보험시장에유입되어재보험담보공급이늘어난반면, 재보험담보수요는감소하였다. 이처럼세계재보험시장에담보력공급이원활해지자다음과같은현상이나타났다. 첫째, 재보험요율이하락하고대재해이후에도재보험요율인상폭이줄어들어재보험요율이대체로안정적인양상을보였다. 둘째, 재보험사간경쟁심화및요율인하로재보험수익이줄어들자재보험사간 M&A가증가하였다. 셋째, 재보험사의원보험영업비중이증가하였다. 재보험요율이세계재보험담보력시장에서의공급및수요에영향을받고재보험요율이출재사 ( 원보험사 ) 의위험전가에대한비용이라는점을감안하면, 보험회사는세계재보험시장변화에상응한재보험전략을마련할필요가있다. 구체적으로, 첫째재보험담보력의초과공급으로인해재보험사가요율인하및수익악화의상황에놓일수있으므로원보험사는요율뿐만아니라재보험사신용상황을충분히고려하여재보험사를선택할필요가있다. 둘째, 비록최근 4년동안대재해손해액이감소하기는하였으나, 전례없는대재해가발생할가능성과금리인상으로인해재보험시장이경성화될가능성을배제할수없기때문에원보험사는언더라이팅사이클을고려한출재전략을마련할필요가있다. 금융 보험이슈연구

133 KiRi 리포트이슈분석 특수직역연금가입자의 IRP 가입허용검토에관한소고 정원석 ( 연구위원 )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 366 호 신보험 연금보험과질병치료중점보장보험이서로연계하여판매할수있는상품인것으로분석되었다. 이런분석결과를볼때, 생명보험회사는재해중점 보장보험, 연금보험, 종신보험을판매할때소비자에게질병중점보장보험을추가로권유하는판매전략이나, 상기보험상품개발시에질병중점보장내용을포함시키는개발전략을수립할수있을것이다. Chapter 년부터퇴직연금에가입한근로자가개인형퇴직연금 (IRP) 에추가납입시 300만원까지별도의추가적인세액공제혜택을부여하고있다. 이에반해근로기준법상근로자가아닌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등특수직역연금가입자에대해서는개인형퇴직연금 (IRP) 가입이원천적으로허용되지않고있다. 그러나최근의공무원및사학연금개혁으로인해저소득특수직역연금가입자의연금지급액은국민연금과퇴직연금을수령하는근로자와비슷한수준으로감소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이에따라연금개혁에따른특수직역연금액감소를퇴직연금등사적연금가입을통해보전하여줄수있는대책마련이요구된다. 상대적으로특수직역연금수령액이낮은저소득가입자에대해안정적인노후소득보장차원에서개인형퇴직연금 (IRP) 의가입허용을전향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 빅데이터분석모형을활용한보험상품판매전략 기승도 ( 수석연구원 )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 367 호 10 종의생명보험상품중재해중점보장보험 종 연관법칙분석결과 구분기존구매상품추천상품 1 재해중점보장보험 질병치료중점보장보험 2 연금보험 질병치료중점보장보험 3 종신보험 질병치료중점보장보험 추천성공률 35.98% (1.359) 16.10% (1.161) 8.79% (1.088) 주 : 1) 본분석결과는추천성공률이큰순서대로나열한후그값이 1 이하인경우는제외시킨것임. 2) 추천성공률이란일반소비자에게추천상품을권유했을때받아들여질가능성대비기존구매상품을구매한소비자에게추천상품을권유했을때그상품이받아들여질가능성의비율임. 차이나리스크가국내보험회사에미치는영향 조영현 ( 연구위원 ) 이혜은 ( 연구원 )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 368 호 최근글로벌금융시장이차이나리스크확산으로불안한모습을보이고있다. 지난주중국당국의시장개입으로금융시장이진정된모습을보이고있으나향후변동성이재차확대될가능성이높다. 차이나리스크가지속또는확대되면글로벌안전자산선호강화로신흥국으로부터급격한자본유출이발생하게되고이에따라달러화, 엔화등선 금융 보험이슈연구

134 Chapter 진국통화가더욱강세를보일것으로전망된다. 국내금융시장도이러한안전자산선호현상의심화로인한자본유출로환율약세, 주가하락, 채권신용스프레드확대가발생할가능성이높다. 한편, 차이나리스크가보험회사에직접적으로주는영향은매우낮은것으로판단되나간접적영향에대해대비할필요가있다. 직접적영향이미미할것으로판단되는주된이유는국내보험회사의중국투자비중이아직미미한수준에있기때문이다. 그러나위안화가치하락은한계기업의구조조정을촉진할가능성이높으므로대출및채권의신용위험관리를강화해야할것이며, 안전자산선호로인한국고채수익률하락에대비하는전략을수립함으로써차이나리스크확대에따른간접적영향에대비할필요가있다. 변액연금예금자보호대상편입에따른고려사항 조재린 ( 연구위원 ) 이경아 ( 연구원 ) KiRi 리포트이슈분석 립금이최소보험금보다적을경우최소보험금을지급하기위해추가되어지급되는금액임을명확히할필요가있다. 한편변액보험최저보장보험금의특성상일반보험계약과동일한예금보험료를부과하는것은다소과도할것으로보인다. 일반보험계약은보험금및해약환급금에대해서예금자보호가이루어지나변액보험은보험금성격의최저보장보험금에대해서만예금자보호가이루어지기때문이다. 따라서본격적인시행에앞서보장범위에대한명확한정의, 보험계약자에대한설명조치, 그리고변액보험최저보장보험금의특성을고려한예금보험료산출이이루어질필요가있다. 보험다모아 의평가및개선방안 박선영 ( 연구위원 ) 황인창( 연구위원 ) KiRi 리포트이슈분석제370 호 금융 보험이슈연구 제 369 호 예금자보호법개정 (2015년 12월 ) 으로변액보험최저보장보험금이예금자보호대상으로신규편입되었다. 이에따라변액보험도일반보험과마찬가지로보험금대지급, 계약이전등의예금자보호가가능해질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변액보험최저보장보험금에대해서만보장함을명확히하지않는경우변액보험전체가예금자보호대상인것으로오인하여민원이발생할수있다. 따라서변액보험에대한예금보호대상금액이영업정지후일정기간내에보험사건 ( 만기또는사망등 ) 이발생한계약중적 정부의핀테크육성책과맞물려온라인보험수퍼마켓인 보험다모아 가지난해 11월 23일첫시연회를가진이후이에대한평가가엇갈리고있다. 긍정적인평가는온라인전용보험상품에대한소비자접근성이확대되고향후사업비절감효과에따른가격인하효과가기대된다는반응이다. 하지만현행 보험다모아 모형의문제점은실질적인의미에서의원스톱서비스결여, 가격비교기능의실효성의문, 온라인플랫폼을확장하여부가가치를창출하고자하는유인결여등으로요약할수있다. 향후 보험다모아 가실질적인소비자채널로정착하기위해서는고객

135 들이상품비교에서부터가입까지원스톱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는시스템구현, 고객이이해하기쉬운직관적검색조건분류, 고객니즈에맞는검색조건세분화, 그리고 보험다모아 가다양한서비스기능을추가할수있도록상품공급자및운영자에대한유인제공이필요하다. 자동차보험 CM 상품판매증가의영향및시사점 수지적자규모가약 1조원에이른점등을감안할때손해보험회사는 CM상품개발취지에부합하게가격을결정하는등적절한경영정책수립이필요하다고생각된다. 일본의마이너스기준금리도입의미와시사점 임태준 ( 연구위원 )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 371 호 Chapter 기승도 ( 수석연구원 ) KiRi 리포트이슈분석제370 호 2016년부터자동차보험 CM상품이본격적으로판매될것으로예상된다. 정부에서보험슈퍼마켓제도도입을본격화하고있고보험회사들도정부정책에맞추어적극적으로 CM상품을개발, 공급하려는태도를보이고있기때문이다. 그런데 CM상품은소비자에게저렴한자동차보험상품을구입할수있도록하는혜택이주어지는반면에손해보험회사의경영압박요인으로작용할것이라는우려가제기되고있다. 이에본자료에서는이러한주장의타당성을 CM상품의상품가격특성측면에살펴보았다. 그결과, CM상품판매증가가가격하락으로손해율이높아지는것처럼보이지만영업수지에는영향을주지않기때문에 CM상품으로인한보험회사의경영압박가능성이높다는주장은타당하지않다는것을알수있었다. 다만 CM 상품가격인하가대체상품가격인하로이어지는등부수적인가격경쟁은자동차보험회사의경영수지악화요인으로작용할우려는있어보인다. 최근수년간자동차보험산업의총영업 일본중앙은행은 2016년 2월 16일부로마이너스기준금리를도입하기로발표하였다. 마이너스금리도입은실험적성격의유동성확대정책으로서, 비전통적통화정책수단인양적 질적통화완화정책으로는근원인플레이션율목표치를달성할수없다는일본중앙은행판단의결과로해석할수있다. 마이너스금리도입의표면적목표는유동성확대공급을통한인플레이션유도이다. 하지만마이너스금리를적용받게될초과지급준비금의규모는 10조엔에서 30조엔사이로그규모가제한적일뿐아니라그동안의공격적인국채매입의효과가거의없었던점을감안한다면, 마이너스금리도입의유동성확대효과는그리크지않을것으로보인다. 따라서마이너스금리의실질적취지는엔화의평가절하에있는것으로판단되는데, 마이너스금리도입으로외국자본이일부이탈하여엔화가치가하락하면수출부양효과를기대할수있다. 한편, 엔화약세는일본기업과수출품목이많이겹치는우리기업의수출실적에악영향을미칠뿐만아니라중국의위안화평가절화로이어질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이에일각에서는 금융 보험이슈연구

136 Chapter 원화평가절하를통한수출진작방편으로써기준금리인하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으나, 수출부양은우리나라통화정책의직접적목표가아닐뿐아니라최근미국금리인상이있었던만큼섣불리기준금리인하를단행하기도어려운실정이다. 1 인가구대상보험상품제공방안 의트렌드로자리잡고있으며, 이들은보험사고발생시경제적충격에취약하므로보험회사는이들에게관심을기울일필요가있다. 보행자안전제고를위한일시정지표지판관련제도개선방안 최창희 ( 연구위원 )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 372 호 금융 보험이슈연구 김세중 ( 연구위원 ) KiRi 리포트이슈분석제372 호우리나라의 1인가구비중은지속적으로늘어나는추세에있어이에따른보험상품측면의고려사항을점검할필요가있다. 1인가구는다인가구에비해월세위주의주거패턴을보이고있으며, 의식주관련필수지출비중이크기때문에실직으로인한소득상실과예상치못한대규모의료비지출발생시기초생활조차어렵게될수있다. 따라서저연령 1인가구의경우소득및지출불확실성과함께은퇴후노후소득에대한대비도필요할것이며, 고연령의경우의료비및장기간병등예상치못한의료지출위험에대비해야할것이다. 1인가구의경우저소득층의비율이높기때문에저소득 저연령 1인가구에게는맞춤형보험상품을저렴하게공급하는전략이유효할것임. 60대이상고연령 1인가구는저소득층비율이특히높기때문에 (66.7%) 일본의사례와같이보험료가저렴한사후 ( 死後 ) 처리관련보험개발도고려될수있으며, 여성 1인가구에특화된보험상품도개발될수있다. 1인가구의증가는사회환경변화에따른하나 2013년현재한국의교통사고사망자중보행자비율은 38.9% 로 OECD국가중가장높다. 높은교통사고사망자중보행자비율은다양한인자들에의한것이나주요원인중하나로횡단보도 교차로일시정지표지판의설치와이에대한관리미흡을꼽을수있다. 미국 영국등이신호등없는횡단보도에일시정지표지판을설치하고이를위반하는운전자에게큰액수의과태료와벌점을부과하는등이를적극적으로관리하는데반해현재한국에는일시정지표지판이설치된곳이많지않고이를위반하는운전자에대한단속이거의이루어지고있지않다. 교통 경찰당국은횡단보도상보행자보호를위해일시정지표지판설치확대, 과태료 범칙금 벌점강화, 단속강화등의제도개선을검토할필요가있다. 미국건강보험개혁의평가와시사점 정성희 ( 연구위원 ) 이정택( 연구위원 ) KiRi 리포트이슈분석제373 호오바마케어로통칭되는미국건강보험개혁법

137 (PPACA) 은의료접근성제고, 의료품질향상, 의료비통제등을주요목표로 2010년부터 2020년까지단계적으로추진되고있다. 최근들어의료비증가가억제되고의료보험혜택이확대되는등제도개혁에따른성과가실현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미국의 GDP 대비의료비비중이 2000년 12.5% 에서 2010년 16.4% 로 10 년동안 3.9%p 증가하였으나, 개혁이후 3년간 16.4% 에서정체국면으로실제의료비증가세가둔화되고있다. 또한, 보험가입의무화, 저소득층공적건강보험 (Medicaid) 적용범위확대, 차상위빈곤층의건강보험지원등의료사각지대를축소하기위한조치에따라무보험자의비중이 2010년 18% 에서 2015년 13% 로감소하였다. 특히, 의료보험혜택자의확대로의료비가증가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 최근의의료비증가세둔화는미국건강보험제도개혁의성공적정착에대한긍정적인시그널로평가된다. 미국의경제성장, 인구고령화, 건강보장확대등으로향후의료비가증가할것으로예상되고있으나, 2020년까지건강보험제도개혁이완결될경우의료비증가추세는지금보다더완만해질가능성이있다고판단된다. 않다. 세계적인양적완화로인하여자본유동성이풍부해짐에따라자본조달가격이하락하여재보험회사들의손해율이올라갔음에도불구하고전세계적으로재보험요율을충분히인상하지못하고있다. 지난 10월에발표된보험산업경쟁력강화로드맵에따라일반손해보험요율체계에대한전면적인개정이이루어져손해보험회사들의재보험회사의존도가줄어들것으로전망된다. 보험회사가스스로결정하는비통계자체판단요율사용이가능해짐에따라재보험회사의도움없이요율산출이가능해지고재보험출재도필요치않게되었기때문이다. 한편으로올해안에새로운시장참여자가재보험시장에진입할것으로예상되어기존재보험회사들과의경쟁이예상되고있다. ACR(Asia Capital Reinsurance Group) 과 Pacific Life Re는그동안국경간거래를통하여국내일반손해보험및생명보험시장에각각참여하여왔으나시장확대를위해국내지점을설립하고영업을할예정이다. 이러한시장환경의변화와경쟁심화속에서생존하기위해재보험회사들은새로운위험인수검토등의노력이필요하다. Chapter 최근국내재보험산업의현황과전망 김석영 ( 연구위원 )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 373 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의의와기대효과 임준 ( 연구위원 )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 374 호 최근재보험회사들의실적이회사별로명암을달리하면서시장에서희비가엇갈리고있으며세계재보험시장은강한연성시장 (Soft Market) 의특성을보이고있어재보험요율인상도쉽지 1990년대후반부터지속적으로추진되어왔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노력이우여곡절끝에 2016년 3월 2일결실을보게되었다. 특별법의주요내용은보험사기행위에대한형 금융 보험이슈연구

138 Chapter 량강화, 보험사기조사과정에서야기될수있는소비자피해방지, 보험사기행위에대한인지보고나심사의뢰에대한법적근거마련등이다. 이번특별법제정은잠재적보험사기범에게우리사회가보험사기에대해특별한관심을가지고체계적으로대응해나갈것이라는신호를보냄으로써사전에보험사기를예방하는효과가있을것으로기대된다. 또한, 환경변화에따라유연하게대처할수있는법제도적토대를마련함으로써향후보다효과적으로보험사기에대처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퇴직연금재무건전성규제강화필요성 치가미흡하여퇴직연금의적기시정조치가제대로작동되지않고있다. 따라서근로자수급권을보호하기위해서는근로자의수급권강화를위해최소적립금수준을 100% 로조속히상향조정해적립부족분을해소하는방향으로제도개선이이루어질필요가있다. 또한, 실제적립금이최소적립금기준에미달시추가부담금을조기에확보하고, 적기시정조치위반시엄격한제재조치도입등의제도개선이요구된다. 중위험 중수익투자상품으로서의주가연계증권 (ELS) 전성주 ( 연구위원 ) 김미화 ( 연구원 )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 374 호 금융 보험이슈연구 류건식 ( 선임연구위원 ) 김동겸 ( 선임연구원 ) KiRi 리포트이슈분석제374 호우리나라퇴직연금제도는근로자수급권보호조치에도불구하고적립부족상황에처해있다. 퇴직연금관련재무건전성규제조치는의무적립비율, 적립금과부족관련이행조치, 미이행시제재조치를포함하고있다. 우리나라건전성규제조치는국제적권고기준에미흡하여근로자수급권이건전성측면에서제대로보호받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 미국등대다수국가는최소적립비율이연금부채의 100% 이상으로설정되어있으나, 우리나라의의무적립비율은적립금적정수준의 70% 에불과하다. 이에따라사용자인기업이도산할경우 30% 의적립부족 ( 미적립채무 ) 이발생해이부분에대한수급권은보장되지못할수있다. 뿐만아니라퇴직연금적립액평가및퇴직연금부족시이에대한제재조 최근저금리기조가지속되는상황에서안전자산위주로투자하는보험회사의경우, 주가연계증권 (ELS: Equity-Linked Securities) 이보험회사에적합한투자대상인지점검해볼필요가있다. 대부분의보험상품은장기에걸쳐보험금지급에대한채무가발생한다는점에서만기가장기이면서원금을보장하는투자상품이보험회사의자산운용에적합한투자상품이라할수있다. 하지만우리나라 ELS 시장의현황을감안할경우만기와원리금보전이라는측면에서보험회사의투자대상으로완전히매칭될수있는 ELS 상품을찾기에는어려움이있다. 대부분의 ELS 상품이 3년이하의만기를지니고있고, 원금비보장형 ELS가전체발행액의 79.6% 로압도적인비중을차지하고있는상황을볼때, 전형적인 ELS 상품은보험회사에적합한투자자산의특성을충분히반영한다고볼수없

139 다. 다만, 장외시장을통해보험회사의특성에맞게장기원금보장형으로 ELS 상품을설계할수있다면보험회사의투자대상으로적합한투자처가될수있을것이다. 그러나장외시장의특성상보험회사는 ELS 상품을제공하는증권회사에비해높은신용상태를유지하고있기때문에상대방신용위험 (counter-party risk) 에노출될수있다. 이를방지하기위해서는발행회사의시장위험과신용위험을모니터링할필요가있다. 종신보험가입에영향을주는요인 변수추정값 ( 표준오차 ) ( 절편 ) ( ) *** 소득 ( ) *** 가구원수 ( ) *** 연령 ( ) ** 수입가구원수 ( ). 저축률 ( ) *** 주 : 1) *** 는 0.001, ** 는 0.01, * 는 0.05,. 는 0.1 의유의수준. 2) 수입가구원수는월수입 200 만원이상인가구원수를의미함. 3) 일반화선형모형 (binomial(link=logit). Chapter 종신보험가입자특성을활용한마케팅전략 기승도 ( 수석연구원 )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 375 호 보험금융개혁이후생명보험상품판매에있어소비자의특성 ( 니즈 ) 을반영하는마케팅전략이과거보다중요해지고있다. 이에본자료에서는종신보험가입자의인구구조및경제적특성을분석하여종신보험가입자의특성에부합한마케팅전략수립에도움을주고자하였다. 통계자료분석결과를보면, 가장의나이가핵심경제활동연령 (30대 ~50대 ) 계층에속하면서가구의연간소득과저축률이높은수준에속하고부양가족이많은계층일수록종신보험을선호하는경향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주 : ageg 는연령그룹, saving 은연간저축률, famem 은부양가족수, earning 은연간가구소득, jsyes 는종신보험가입, jsno 는종신보험미가입을의미함. 이는경제적능력이있으면서가족의경제적위험에대비하려는니즈가큰소비자 ( 가장 ) 일수록종신보험에가입할가능성이크다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보험회사가이러한종신보험가입자의특성에부합한보험상품및채널을개발, 사용하면소비자의만족도는더욱제고될것으로생각된다. 금융 보험이슈연구

140 Chapter 금융 보험이슈연구 인공지능알파고 (AlphaGo) 와보험산업의미래 김석영 ( 연구위원 ) 이선주 ( 연구원 )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 375 호 최근인공지능인알파고 (AlphaGo) 가세계최정상바둑프로기사이세돌구단과의바둑대결에서승리하여컴퓨터가인간의지적능력을대체할수있음을보여주었다. 최근에는이러한컴퓨터기술이금융산업에도입되기시작하였으며보험산업에도상품판매및언더라이팅에적용되기시작하였다. 골드만삭스는금융시장분석을위하여금융분석인공지능프로그램켄쇼 (Kensho) 를도입하였으며, A 보험회사는부담보동의서출력, 구체적인서류내용안내, 언더라이팅결과제공등의업무를자동처리하는언더라이팅시스템을 4월중순부터실시하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장기적으로효율성제고와비용절감을위해보험회사들은인공지능컴퓨터기술을보험요율산출, 언더라이팅, 그리고판매채널등에도입할것이며이는보험산업에큰변화를불러올것으로전망된다. 1 인가구증가가보험수요감소를초래하는가? 임태준 ( 연구위원 ) 김세중 ( 연구위원 )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 376 호 최근우리나라 1인가구비중은급증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2000년 15.6% 에불과하던 1인가구비중은 2015년 33.4% 로급증하였으며, 현 추세가지속된다면 2035년에는 34.3% 에도달할것으로예상된다. 특히, 20~30 대의 1인가구비중은 2000년 18.1% 에서 2015년 39.6% 로급증하였으며, 2035년에는 51.0% 에도달할것으로예측된다. 한편, 이와같은 1인가구의증가추세가보험수요의감소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가제기되고있다. 하지만 1인가구의소득변동성이다인가구의소득변동성에비해월등히높음을암시하는실증적연구결과는 1인가구가다인가구에비해소득감소위험에대비하여보다높은보험가입동기를가질수있다는시사점을지닌다. 따라서우리나라의급격한 1인가구증가추세는, 보험수요감소를우려하는목소리와달리, 경제전체의저축및보험에대한수요증가로이어질가능성도존재한다. 사적연금세제혜택한도상향이 IRP 추가납입에미친영향 정원석 ( 연구위원 )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 377 호 2015년퇴직연금가입자의퇴직연금계좌및개인형퇴직연금 (IRP) 추가납입에대한세제혜택한도가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300만원상향조정되었다. 이로인해퇴직연금가입자의퇴직연금및 IRP 추가납입은 2014년대비 743% 증가한것으로분석되었다. 납입방법으로는본인의퇴직연금계좌와 IRP 중대부분의추가납입은 IRP계좌를통해이루어졌으며, 추가납입자들이주로이용한금융기관은은행인것으로나타났고증권사의성장또한두드러졌다. 이는은행 6,420 개, 증권사 1,216 개의지점수의

141 비교우위에따른금융권역별고객접근성등의차이에서비롯된것으로풀이된다. 한꾸준한제도개선노력이병행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Chapter 6 금융상품자문업활성화방안발표와시사점 박선영 ( 연구위원 ) 이선주 ( 연구원 )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 377 호 보험회사의부동산 PF 증가와위험관리 전용식 ( 연구위원 ) 이혜은 ( 연구원 )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 378 호 141 최근정부는기존투자자문업자의진입장벽완화와독립투자자문업 (IFA: Independent Financial Advisor) 제도도입을주요골자로하는 금융상품자문업활성화방안 을발표하였다. 이는일반인도전문적이고중립적인자문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도록하는등금융상품에대한자문이활성화될수있는제도적기반을마련하기위함이다. 신규도입되는독립투자자문업 (IFA) 은특정금융회사에소속되지않고금융소비자입장에서금융상품에대한전반적이고포괄적인상담을제공하는자문서비스제공업자를지칭한다. 독립자문업자는보수수취방식, 겸영 계열관계, 취급상품범위등에서독립성요건을갖춰야한다. 현재판매와연계된부가서비스형태로제공되고있는자문서비스에대해서는기존의관행을그대로인정해판매로간주할예정이므로, 기존서비스에대한영향력은크지않을것으로보인다. 도입이후에는소비자의추가비용부담여부, 자문서비스수요, 독립자문서비스의차별화등이쟁점이될것으로전망된다. 독립자문업이시장에정착되기위해서는판매와연계된자문서비스와는달리공평하고중립적인자문서비스가제공되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현실시장상황의지속적점검을통 글로벌금융위기이후보험회사들은저금리극복방안으로부동산 PF를늘리고있는추세로부동산 PF 규모가 2012년 5.4조원에서 2015년 3월말 8.7조원으로크게증가하였다. 부동산 PF는자금조달별, 만기별, 자산유형, 수익률측면에서일반대출과차이가있다. 보험회사의부동산 PF 규모가크게증가한원인은이는최근은행의부동산 PF대출축소에따른시장점유율확대, 자산운용수익률제고, 자산- 부채매칭등을들수있다. 국내은행들은글로벌금융위기이후부동산 PF 부실여파로 PF대출규모를점차줄여나가고있는반면, 보험회사들은자산운용수익률제고와듀레이션매칭을목적으로부동산 PF를늘리고있다. 그러나부동산 PF는다양한유형 ( 대출형, 지분참여형 ) 을갖고있고건설경기악화등새로운위험이내재하고있어보험회사의세심한리스크관리역량이요구되어진다. 자녀없는부부가구와의료비지출 이정택 ( 연구위원 ) KiRi 리포트이슈분석제378 호우리나라의가구구조는 1인가구증가와더불 금융 보험이슈연구

142 Chapter 금융 보험이슈연구 어자녀없는부부가구가증가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자녀없는부부가구는 1990년 4.5% 에서 2010년 15% 로증가한반면, 자녀있는부부가구는 57.3% 에서 37.0% 로감소하였다. 자녀없는부부가구의특징중의료비지출패턴을살펴보면, 자녀있는부부가구대비높은수준의의료비지출패턴을보여주고있다. 모든연령층에서자녀없는부부가구의의료비지출이크며나이가증가함에따라자녀없는가구와자녀있는가구의의료비지출격차가줄어드는경향을보인다. 가구소득분위별로는자녀없는부부가구의의료비지출은자녀있는부부가구보다높으며소득이낮을수록그차이는크게나타난다. 이는자녀없는부부가구가자녀부양을위한소비대신자신을위한소비지출을많이하기때문일수있다. 36~55 세까지자녀에대한소비지출부담이큰연령에서두가구사이의의료비는격차는커지며, 자녀있는저소득층은자녀소비지출부담으로자신을위한의료소비를줄이는반면, 자녀있는고소득층은저소득층에비해자녀부양뿐만아니라자신을위한의료지출을많이할수있다. 따라서자녀없는부부가구는노년에자식이없는것에자신이없어자신의건강유지를위해의료지출을많이하고, 노년의의료비를위해저축및민영의료 간병 장기요양보험을수요를증가시킬수있다. 공적건강보험보장성강화조치로보험회사는과연이익을보고있는가? 정성희 ( 연구위원 )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 379 호 공적건강보험의보장성강화정책이지속적으로추진되고있으며, 이에따라보험회사가실손의료보험을통해반사이익을얻고있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다. 최근연구보고서에따르면공보험보장성강화정책에따른실손의료보험의반사이익이 2013~2017년기간동안총 1.5 조원에상당할것으로추정하고있다. 그러나동주장은실제보험통계가아닌설문조사결과를토대로하고있을뿐아니라, 보장성강화로일부비급여항목이급여로전환됨에따라대체가능한비급여에대한의료이용이확대되어실손의료보험의청구금액이증가하고있음에도이를고려대상에서제외하고있는등주장의신뢰성이결여되어있다. 보험회사의실제지급통계에따르면오히려보장성강화영역에대한실손의료보험금의총지급액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보험회사의가장큰반사이익이예상되는 4대중증질환의경우 1인당평균본인부담금이정책시행이후오히려증가하였으며, 상급병실료의경우에서도보장성강화대상인 4 인실이급여화되었으나비급여인 1~3인실의병실료가증가하여전체입원료에대한본인부담금이증가하였다. 따라서공적건강보험의보장성강화조치로보험회사가반사이익을얻고있다는주장에는다소무리가있다고판단되며, 이와관련하여서는향후실증적인자료를통해보다구체적인분석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143 MetLife 의 SIFI 지정취소소송승소의의미와시사점 알리안츠한국법인매각가격논란 Chapter 6 이승준 ( 연구위원 ) KiRi 리포트이슈분석제379 호최근미국연방법원은대형보험그룹 MetLife Inc.( 이하 MetLife) 에대한금융안정감시위원회 ( 이하 FSOC) 의대마불사금융회사 ( 이하 SIFI) 지정을취소하라고판시하였다. FSOC 는 MetLife 등 4개비은행금융그룹을 SIFIs 로지정한바있으며 MetLife 는이에불복하여연방법원에지정취소소송을제기하였다. 미국연방법원은극단적재무상황에서보험그룹이겪는재무적스트레스와이에따른미국금융시스템에대한잠재적영향에대한 FSOC 의평가가자의적이고부적절하다고판단한것이다. 보험업사업모형에대한이해가부족한상태에서비은행금융그룹에대한 FSOC 의 SIFI 지정이이루어졌다는주장이지정당시부터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다. SIFI 지정취소의또다른근거로 MetLife는 FSOC의 SIFI 지정과정에서투명성과절차적정당성이확보되지않았다는주장을제기하였고, 미국연방법원은이를받아들였다. 미국연방법원의금번 SIFI 지정취소판결은시스템리스크규제적용에있어서금융회사의사업모형에따라금융시스템에주는위협요인의차이를종합적으로고려해야함을일깨워준다. 또한금융규제도입시절차적투명성확보와금융회사와의소통을통하여시장의피드백을적절하게반영하여야소송등법적리스크를줄일수있음을알수있다. 전용식 ( 연구위원 ) 조재린( 연구위원 ) KiRi 리포트이슈분석제380 호최근중국안방보험이알리안츠국내현지법인을인수하였는데인수가격이동양생명인수가격보다상당히낮아헐값매각이라는논란이일고있다. 저금리로인해향후발생할이자율차손실을현재가치로평가한결과부채가치가자산가치와유사하기때문에인수가격이낮게결정된것이다. 즉, 알리안츠한국법인이보유하고있는고금리확정형보험계약에서발생할것으로예상되는이차손실을현재가치로평가하였기때문이다. 금번알리안츠국내현지법인인수시사용된평가방식은앞으로도입될 IFRS4 Phase2 방식과유사하나현행 RBC 비율산정시보험부채평가방식과는다른기준이다. 따라서이번알리안츠한국법인의매각가격은매도자인독일알리안츠와매수자인중국안방보험이결정한시장가격이며보험회사의가치평가방식이과거의자산규모, 시장점유율등외형적인지표들에따른방식과는다르다는점을인식해야한다. 금번알리안츠한국법인매각은향후국내보험회사의가치평가, 전략수립에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금융 보험이슈연구 143

144 Chapter 6 한국의질병부담을초래하는건강위험요인과시사점 오승연 ( 연구위원 ) KiRi 리포트이슈분석 실손의료보험손해율에대한최근의논란 정성희 ( 연구위원 ) KiRi 리포트이슈분석 144 금융 보험이슈연구 제 380 호 질병부담 (burden of disease) 은 WHO가정의한개념으로질병에의한사회적손실을비교할수있는지표다. 우리나라질병부담을초래하는건강위험요인의 1, 2, 3위가식습관, 음주와약물복용, 흡연으로모두건강행태적위험 (behavioral risks) 인것으로나타났다. 건강위험요인에는건강행태적위험외에도신진대사적위험 (metabolic risks) 과환경 / 직업적위험 (environmental/occupational risks) 이있는데, 건강행태적위험이우리나라전체질병부담의 34.6% 를차지하고, 그다음으로신진대사적위험이 29% 를차지한다. 우리와식습관이비슷한일본의경우는신진대사적위험이건강행태적위험보다더큰것으로나타나우리나라가건강행태적위험에상대적으로크게노출되었음을알수있다. 건강행태적위험을관리하기위해서는건강한생활습관을제고시킬수있는다양한정책이요구된다. 건강행태적위험은학력이나직업계층에따라위험도가다른데, 고위험군에해당하는취약계층의건강생활습관개선에초점을둔정책이요구된다. 최근모바일기기를활용하는등다양한건강관리서비스프로그램이공급되고있는데, 이를소비자가안전하게이용할수있도록제도적기반을조성해야할것이다. 제 381 호 최근실손의료보험의보험료가일제히인상된것과관련하여, 보험료인상의근거로사용한실손의료보험손해율이과장되었다는주장이제기되었다. 건강보험공단은동주장의근거로 2014년도실손의료보험의총보험료기준손해율이 80.2%( 위험보험료기준손해율 96.6%) 수준에불과하다는분석결과를발표하였으나, 실제경험통계를토대로하지않고있다는점과보험상품의손익을판단하는데있어실제사업비를고려하지않고있다는점에서오류를내포하고있다. 건강보험공단이인용한실손의료보험의위험보험료는보험개발원의참조통계를근거로하여가공된수치로실제위험보험료보다과대계상된수준이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이손익을판단하기위해산출한손해율은 지급보험금 / 총보험료 이나, 정확한기준인 ( 지급보험금 + 실제사업비 )/ 총보험료 를적용해야한다. 보험회사의실제통계자료에따르면실손의료보험은상기기준모두 100% 를상회하는것으로나타났다. 더욱이건강보험공단방식의기준을적용하더라도 102% 로실손의료보험의적자구조가매우심각한것으로판단된다. 실손의료보험의수익성판단을위해서는손해율, 합산비율등다양한비율을활용할수있으나, 포함되는비교대상변수를정확히적용하여야불필요한논란을축소할수있을것이다.

145 이란경제제재해제와보험회사의진출기회 전용식 ( 연구위원 ) 채원영 ( 연구원 )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 381 호 2016 년 1 월 17 일이란의핵무기개발에따라 UN, 미국, EU, 우리나라등국제사회가부과했던경제제재가해제됨에따라이란과의교역및기업의진출확대가예상된다. 이란과의교역및기업의진출확대는교역과관련된기업성보험수요증가와국내손해보험회사의이란진출로이어질수있다. 2014년이란의총수입금액은 964억달러이며이중우리나라가차지하는비중은 4.9% 로 UAE(34.3%), 중국 (28.5%), 인도 (5.2%) 에이어 4번째이다. 이란의원유수입과자동차부품, 철강수출이증가할것으로전망되고이에따른환경배상책임보험, 해상보험, 적하보험수요가증가할전망이다. 이란손해보험시장의성장가능성은손해보험회사의진출에긍정적인요인이나높은시장집중도는국내손해보험회사의이란진출범위를제한하는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이란손해보험시장은상위 5개사의시장점유율이 2014년기준 70.6% 로집중도가매우높은시장이다. 이란은우리나라기업들뿐아니라전세계기업들에게도기회요인이기때문에이란손해보험시장의경쟁은더치열해질전망이다. 이란의경제제재해제는국내손해보험회사에게성장기회일수있으나성공가능성을높이기위해서는기업생산활동과관련된다양한위험을평가하고담보할수있는역량배가가필요하다. 기금형퇴직연금관련수탁자배상책임보험도입필요성 류건식 ( 선임연구위원 ) 김동겸 ( 선임연구원 )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 382 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국회를통과하면, 기업이퇴직연금적립금을기금에신탁하여운용하는기금형퇴직연금제도가도입되게된다. 이러한기금형제도가도입될경우투자운용을전적으로결정하고운용하는수탁자 ( 기금운용위원회등 ) 의권한이증대됨에따라엄격한수탁자책임 (Fiduciary Liability) 이요구될것으로보인다. 일찍이기금형제도를도입 운용하고있는미국에서는 ERISA법을통해신중한관리자원칙 (Prudent Man Rule) 에기초하여수탁자에게엄격한책임과의무를부과하고있다. 이러한수탁자책임강화등으로수탁자책임위반소송사례가빈발함에따라보험회사들은수탁자책임을위반하여발생한손해를보상하여주는수탁자배상책임보험상품을개발 제공하고있다. 예를들어, 미국에서는 AIG, Chubb, Hanover 등이, 일본에서는손보재팬 (Sompo Japan) 등이수탁자배상책임보험을개발하여퇴직연금시장에서의위험을인수하고있다. 따라서국내보험회사는미 일등외국사례를참고하여퇴직연금시장에서의상품경쟁력제고차원에서기금형제도와연계된수탁자배상책임보험상품개발등에관심을가질필요가있다. Chapter 6 금융 보험이슈연구 145

146 Chapter 자산운용규제완화의영향 조영현 ( 연구위원 )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 382 호 지난 4월 25일금융위원회는보험회사의투자가능외화자산범위확대, 파생상품거래한도규제완화를주요내용으로하는보험업감독규정개정안을예고하였다. 이중투자가능외화자산범위확대는보험회사의자산운용에가장많은영향을미칠것으로보이며, 기대수익률제고와위험분산에긍정적역할을할것으로판단된다. 파생상품거래한도완화는이자율스왑을이용한금리리스크관리활성화및새로운파생결합증권투자에도움이될것으로보인다. 자산운용규제완화는저금리환경을극복하기위한보험회사의자산운용전략다양화에긍정적영향을줄것으로보이며, 규제당국은앞으로도보험회사의운용역량발전을감안하여자산운용규제를합리적으로개선시킬필요가있다. 아울러보험회사도규제완화에발맞추어해외투자와파생상품에대한운용역량을배양해야한다. 민영의료보험최소손해율제도도입주장에대한검토 의최소손해율제도가인용되고있다. 그러나미국민영의료보험은오바마케어도입과함께공공성이크게강화되었으며, 그결과우리나라민영의료보험 ( 실손의료보험 ) 과는성격상많은차이가있음에주목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미국의료보험은우리나라민영의료보험과비교할때위험인수자가보험회사라는것만동일할뿐이며, 강제가입방식에지역요율을사용하고있고, 인수거절이불가능하기때문에사실상매우다른체제의보험이다. 특히, 보험금지급체제에있어서도미국민영의료보험은우리나라국민건강보험과유사한제3자지급제를채택하고있다. 미국민영의료보험은지역요율을사용하고인수거절이불가능하다는점에서책임보험인우리나라자동차보험보다도공보험적인성격이강한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우리나라민영의료보험에대한최소손해율제도도입주장은양국민영의료보험간에존재하고있는본질적인차이에대해충분한고려가이루어지지않은무리한주장이라고할수있다. 특히, 미국의최소손해율제도는추가이익의사회환원과더불어적정이윤의보장이라는의미를동시에내포하고있어사회환원에만초점을맞춘해외사례인용은논리적으로불충분하다고판단된다. 이태열 ( 선임연구위원 ) 정성희 ( 연구위원 )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 383 호 금융 보험이슈연구 최근국민건강보험보장성강화에따라예상되는민영의료보험의반사이익을사회에환원시키자는주장이제기되면서미국민영의료보험

147 중국은행의부실대출증가현황과영향 전용식 ( 연구위원 )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 384 호 중국은행의부실대출비율은 2012 년 4/4 분기 0.95% 에서 2015 년 4/4 분기 1.67% 상승하였고, 규모는 4,929억위안에서 1조 2,700억위안으로증가하였다. 중국정부는부실대출을줄이기위해출자전환을추진하고있으며, 부실대출채권유동화증권을보험회사가매입할수있도록허용하였다. 중국은행의부실대출증가원인은 2009년경기부양정책시행이후투자증가는철강, 조선, 중화학공업산업의생산규모확대로이어졌으나글로벌경기둔화와수요감소로인한기업의수익성악화때문이다. 기업의수익성과대출상환능력악화는중국금융시스템의불안과경기둔화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 중국의과다한기업부채와은행의손실흡수능력저하는우리나라경제에직 간접적으로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어이에대한대비책이강구되어야한다. 저성장기생명보험마케팅전략 기승도 ( 수석연구원 )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 384 호 텍스트마이닝기법으로언론에보도된신문내용을분석해본결과, 우리나라소비자들은현재저성장기에있다고인식하고있으며저렴한상품, 가성비가높은상품을선호하는등불황 기의행동패턴을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보험권에대해서도보험해지증가, 약관대출증가, 저렴한보험상품선호와같은불황기의소비자행동이나타나고있다. 저렴한상품개발및공급, 저성장기에보험상품활용방안홍보와같은불황기에적합한마케팅전략이필요한것으로생각된다. 통합연금포털현황과평가 김세중 ( 연구위원 ) KiRi 리포트이슈분석제385 호금융감독원은 2016년 4월부터통합연금포털사이트를통해국민연금과사적연금정보를한번에확인할수있도록보건복지부와공동으로 공 사연금포털통합조회서비스 를개시하였다. 금융감독원이운영하는통합연금포털은국민연금공단, 은행연합회, 보험개발원등을통해연금가입정보를개인에제공하며, 2016년 4월말현재약 10만명이가입한것으로나타났다. 연금가입정보제공확대는통합연금포털의본래취지에부합하는것으로평가되나, 해외의경우추정연금액에대한다양한시뮬레이션이가능하고재무컨설팅및상품안내에활용되나통합연금포털은제한적인시뮬레이션방식과연금정보를제공하고있다. 우리나라의통합연금포털도해외사례를참고한개선이가능할것이며, 이용자의실제행동변화를유도하기위해서는일회적인정보의제공에그치지않고지속적인정보의제공이이루어지도록할필요가있다. 해외사례와같이다양한시뮬레이션을제공하 Chapter 6 금융 보험이슈연구 147

148 Chapter 금융 보험이슈연구 고, 세제비적격연금상품과주택연금등추가적인연금상품에대한정보를제공할수있을것이다. 또한적절한연금가입정보확인빈도에대해가이드를제시하고공적 사적연금관련제도및환경변화가있을경우알림을통해연금정보의재확인유도가가능할것이다. 표준하체연금보험도입방안검토 김석영 ( 연구위원 ) 이선주( 연구원 ) KiRi 리포트이슈분석제385 호최근유병자보험이활성화되면서고혈압, 당뇨유병자들이가입할수있는암보험등보험가입이거절되는표준하체사람들이가입할수있는보장성보험상품들이판매되고있다. 2013년말기준주요만성질병유병률은연령이증가함에따라남녀모두상승하고있어표준하체연금보험의필요성이높아지고있다. 60 대의절반이상이한가지이상의질병을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우리나라개인연금보험가입률은남자 13.3%, 여자 14.5% 이나, 개인연금가입률증가폭은연령대가올라갈수록증가하고있다. 그런데, 표준하체연금상품개발은새로운시장의개발로소비자와보험회사모두에게도움이됨에도불구하고요율산출의어려움과장수리스크가매우높아보험회사들이개발에소극적이다. 고령화시대대비를위한표준하체연금상품의성공적인도입을위해서는보수적인상품설계가필요하며장수리스크와표준하체의범위로인한리스크를고려하여연금사망률에대한충분한안전장치를설정할필요가있다. ISA 판매현황분석 정원석 ( 연구위원 )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 386 호 ISA가판매되기시작한지 10주가지난시점에서가입자수는약 200만명가입금액은총 1조 6천억원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금융업권별로가입형태측면에서상이한특징이나타나고있다. 먼저시장점유율에서는가입자기준으로 90% 의가입자를유치한은행권의선전이두드러졌다. 가입형태면에서는은행고객은신탁형가입형태를, 증권회사고객은상대적으로일임형가입형태를각각선호하는추세를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보험회사의경우 ISA 시장점유율이낮은수준인데, 이는 ISA 판매로예상되는수익에비해 ISA 판매를위해지출해야하는비용이크기때문으로보인다. 현재보험회사는 ISA가입확대를통한수익창출은기대하기어려워보이지만, 간접투자및자산관리시장이확대되고있는만큼시장변화에대비한 ISA 제공에관한내부적검토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일본마이너스정책금리의평가와시사점 임태준 ( 연구위원 )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 386 호 일본중앙은행은지난 2월디플레이션탈출을위해마이너스기준금리를도입하였으나, 3월근원소비자물가지수는오히려하락하였다. 기

149 축통화를가진나라가기준금리를인하할경우통화가치하락및수출증대효과를기대할수있으나, 신흥국경제위기등으로증폭된국제금융시장의불확실성은안전자산인엔화수요증대로이어져엔화강세가지속되고있다. 이에일본의기준금리추가인하가능성이높아진반면, 최근 G7 정상회의에서불거진일본통화당국의환시장개입을둘러싼미 일간입장차이는부담으로작용할전망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일본통화당국은추가적금리인하조치를통해디플레이션압력완화와경기부양에대한강력한의지를표명할가능성이높다. 한편, 지난 2월일본의마이너스정책금리도입이후에도원화평가절상이실현되지않았던만큼, 우리나라통화당국이환율방어에뛰어들가능성은높지않을전망이다. 생체인식기술을활용한전자서명도입필요성 정확성 보안성등에대한우려가제기되고 19 대국회임기만료로폐기되었다. 이러한기존전자서명이가지고있는문제를해결하기위한방안으로생체인식기술을활용한전자서명도입및상법개정을검토해볼수있다. 생체인식기술은본인확인에있어자필서명보다정확하고, 필적감정이불가능한일반전자서명의단점을보완한다. 또한, 생체정보를그대로사용하는것이아니라특징정보만추출후암호화, 분할과정을거쳐분산보관하기때문에보안성도강화된다. 따라서보험회사는생체인식기술을활용하여전자서명의정확성 보안성등을강화하고, 이에맞춰타인의생명보험계약도전자청약이가능하도록상법이개정될필요가있다. 또한생체정보활용에따른부작용을최소화하기위해생체인식관련기술의표준화, 생체인식정보보호와관련된법 제도정비, 생체정보이용및관리의투명성확보등이함께요구된다. Chapter 황인창 ( 연구위원 )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 387 호 금리인하가보험회사에미치는영향 2011년말보험업법시행령개정을통해보험계약체결시전자서명을허용함에따라전자청약업무가시행되었다. 이후태블릿 (tablet) 을통한전자청약이보편화되었으나, 피보험자생명보호등도덕적위험방지를강조한상법규정에따라계약자와피보험자가다른타인의생명보험계약은완전한형태의전자청약이불가능한상태이다. 이를개선하기위해피보험자동의방식을서면외에전자서명을허용하는상법개정안이 2012년 12월발의되었으나, 전자서명의 조용운 ( 선임연구위원 ) 정인영( 연구원 ) KiRi 리포트이슈분석제388호 2016년 6월 9일기준금리가 1.50% 에서 1.25% 로조정됨에따라향후보험회사의성장성과수익성및재무건전성등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즉금리인하로인해예정이율이하락하는경우보험료가상승할가능성이있으며, 금리연동형상품에적용되는공시이율이낮아질경우환급금이감소하여신계약판매가위 금융 보험이슈연구

150 Chapter 금융 보험이슈연구 축될가능성이있다. 또한채권투자비중이높은보험회사의경우금리하락은금리역마진을확대시키고당기순이익을감소시켜수익성악화를초래한다. 아울러금리하락은금리역마진위험액확대에따른요구자본을증가시켜장기적으로재무건전성을악화시킬것으로예상된다. 이에따라보험회사는향후한국은행의금리정책기조에대해면밀한모니터링을하고금리하락에대비해자본확충, 경영합리화, 투자처발굴등다양한경영전략을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즉, 재무건전성관리를위한자본확충의일환으로신종자본증권세부인정요건을만족하는조건부자본증권발행등을검토할필요가있으며, 금리하락으로인한채권수익률하락은불가피하므로중수익투자편입비중확대등과같은수익률개선노력이필요하다. 붕괴사고리스크관리강화필요성 최창희 ( 연구위원 ) KiRi 리포트이슈분석제388호지난 20년간붕괴사고로큰인명및재산피해가발생했으나현보험제도가붕괴사고손해담보를의무화하고있지않거나붕괴로제3자에게발생하는손해를담보하지않다. 이로인해대형붕괴사고발생시피해자들이충분한보상을받지못할가능성이존재한다. 정부당국은붕괴사고발생가능성을가진건물에대한안전점검법제화및보험가입의무화, 기존의무보험에붕괴담보추가, 보험의무가입대상확대등을통해붕괴리스크관리강화방 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스마트공시도입의필요성과선결조건 변혜원 ( 연구위원 )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 389 호 최근주요국의정보공개정책은정부또는공공기관이보유한정보의공개에서한걸음더나아가기업들이보유한정보를공개하는방향으로발전하고있다. 이와함께미국과영국에서는데이터를컴퓨터가읽을수있도록표준화된형태로시의적절하게공개하는스마트공시 (smart disclosure) 또는마이데이터 (midata) 라는전자공시체계를도입하였다. 이와같은형태의정보공시는정보들을종합하여선택적으로제공하고, 개개인의요구에맞도록변형하여소비자의선택을도와주는선택엔진 (choice engine) 의개발을촉진하고있다. 선택엔진의예로서는 401(k) plan 을분석하여각상품의점수를산출, 펀드의순위분포를제공하는미국의 BrightScope 나소비자의실제거래행태를분석함으로써소비자에게유리한상품을비교 제시하며, 특정상품으로이동할때의혜택또는비용을추정해주는영국의 Gocompare.com을들수있다. 국내금융분야에서도소비자정보에기초한의사결정을돕고시장의투명성을높이기위해스마트공시를고려할것을제안한다. 이를위해서는정부와금융회사, 소비자및소비자단체, 선택엔진개발자간의협력, 선택엔진이사용하기용이한형태의데이터집적, 정보보안관련조치등과같은선결조건들이충족되어야할것이다.

151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안통과와시사점 오승연 ( 연구위원 ) 김미화 ( 연구원 )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 389 호 장기요양기관운영의투명성확보를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이 2016년 5 월국회법사위와본회의를통과했다. 개정안의핵심내용은첫째, 재무 회계기준적용대상기관을전체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확대, 둘째, 요양보호사의처우개선을위해장기요양기관이지급받는요양급여의일정비율을인건비로지급, 셋째, 3년마다장기요양사업실태조사실시등이다. 노인복지법에따라설치된장기요양기관은사회복지시설에해당되기때문에사회복지사업법의회계기준을적용받고있으나, 장기요양보험법에따라개설된재가장기요양기관들은회계기준적용대상에서제외되어왔다. 이들장기요양기관의허위 부당청구는해마다증가하고있는데, 특히운영주체가개인인경우법인기관보다더욱빈번하게허위 부당청구를행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개정안의통과로그동안관리의사각지대에놓여있던재가장기요양기관에대한심사및규제의근거가마련되어이기관들의허위 부당청구가감소할것으로기대된다. 한편요양보호사의처우개선을위해서는법안에서제시한인건비지급의구체적인가이드라인을조속히마련하여시행해야할것이며, 그와더불어요양보호사의근로조건개선및사회적역할에대한인식제고가필요하다. 브렉시트현실화가보험회사에미치는영향 전용식 ( 연구위원 ) 채원영 ( 연구원 )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 390 호 브렉시트 (Brexit) 현실화로영국뿐만아니라글로벌금융시장이폭락세를보이고있다. 브렉시트여파로 EU 탈퇴가다른국가로이어질가능성이높아져, 향후상당기간동안금융시장의공포가전세계금융시장을지배할것이다. 이러한여파는우리나라금융시장에도즉각적으로반영되어원화가치하락및주가폭락과더불어금리가하락하고있으며, 이러한금리하락추세는이전보다강해질것으로예상된다. 이에국내보험회사는전세계금융시장의불확실성이장기화될가능성에대비하고이를토대로보험상품포트폴리오, 해외자산운용전략을재검토할필요가있다. 보험상품설계단계에서부터금리위험을관리하고자산측면에서금리위험을헷징하는소위매크로헷징전략을실행할필요가있다. 매크로헷징은금리위험액을경감시키므로금융감독자는요구자본산출액에서금리위험경감액을인정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다. 이와더불어보험회사는현재완전환위험헷징을하고있는해외자산운용에서도향후불확실성이지속될것으로판단되면부분환헷징전략도입도고려할필요가있다. Chapter 6 금융 보험이슈연구 151

152 Chapter 금융 보험이슈연구 영국, 자율주행자동차전용보험상품출시 이기형 ( 선임연구위원 ) 김혜란 ( 연구원 )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 390 호 영국교통부는 2025년까지자율주행자동차 ( 이하 AV 라함 ) 시장을선점하겠다는목표로 2015년 7월 AV 개발사업을위한기금조성과시험운행규정을마련하여 AV 개발및상용화를촉진하고있다. 영국에서 AV 사고시책임부담은현재의책임보험제도로가능한것으로보고있으나, 자동운전의진행정도에따라제조자책임은증가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Adrian Flux 보험중개사는 2016년 6월초업계최초로 AV 전용자동차보험 (driverless car policy) 을기존자동차보험상품에추가담보하는방식으로개발하여 Trinity Lane 보험회사에제공하였다. 동보험은자동차사고시현행손해배상책임법제가적용되는것으로기존자동차보험에추가하여 AV의자율주행리스크로인한사고와장치등에대한부가담보를제공하고있다. 동상품은 AV 주행사고에대해최초로개발된상품이므로향후다양한 AV 전용상품개발을촉진할것으로보이며, AV 사고에대한손해배상책임법제의논의에따라보험약관조항을변경할것으로알려졌다. 2017년시판될테슬라모델에만적용되는한계점에도불구하고, 소유자에게는 AV의사고걱정없이자동조종장치를사용하도록하고, 제조회사에게는다양한 AV 기술개발이가능하도록할것이다. 또한 AV 보험의담보범위등에대해보험회사들이참고자료로활용할수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2020년이후 AV의상용화를위하여관련법규를개정하고 2016년 2월시험운행기준마련을통해 3월부터시험운행을실시하고있으므로관련보험상품의개발을검토할필요가있다. 자산운용한도규제폐지의시사점 조영현 ( 연구위원 ) KiRi 리포트이슈분석제391 호금융위원회는보험회사의자산운용에대한한도규제의폐지를입법예고하였다. 이번규제변화는보험회사자산운용규제의패러다임을사전적규제에서사후적규제로명확하게전환시킨것으로평가할수있다. 개정안중보험회사자산운용에가장큰영향을미칠것으로보이는것은외국환 외국부동산소유한도폐지이며, 수익제고 자산듀레이션확대 위험분산에긍정적역할을할것으로판단된다. 파생상품거래한도폐지는보험회사의파생상품을이용한리스크관리활성화및수익제고에도움이될것으로기대된다. 한편, 동일법인발행채권 주식소유한도폐지와동시에 RBC제도에집중리스크를반영할예정이므로보험회사는지금보다더욱분산하여투자할가능성이높아보인다. 사후적규제패러다임하에서보험회사는더욱엄격한자산운용원칙준수와체계적이고정교한리스크관리가필요하다.

153 실손보험표준약관변경의공동행위관련쟁점 이승준 ( 연구위원 )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 392 호 최근의료계일각에서실손의료보험표준약관개정으로일부시술이보장에서제외되자, 보험회사의담합여부를의심하며공정거래위원회에제소하자는움직임이있는것으로보도되었다. 그러나공정거래법제58조는사업자또는사업자단체가다른법률또는그법률에의한명령에따라행하는정당한행위에대하여는공정거래법의적용을제외한다고규정하고있다. 표준약관변경이금융감독목적에따른정당한것이고그취지내에서보험회사가표준약관에따랐다면이는공정거래법의적용제외대상이될것으로판단할수있는것이다. 다만, 보험회사가금융감독원에서정한표준약관을공동으로따르는행위와별도로표준약관이변경되는과정에초점을맞추어보험회사의부당공동행위여부를검토해볼수도있다. 그러나우리나라공정거래법제19조 ( 부당한공동행위의금지 ) 는행정당국또는감독당국에영향을미치려는사업자간공동행위에대한명시적인내용을담고있지않다. 특히표준약관의제정주체는보험회사가아니라금융감독원이라는점을고려하면제정이전의단순한청원행위만을가지고보험회사의부당공동행위라고단정하는것은무리가있다고판단된다. 울산지진과국내지진리스크관리현황진단 최창희 ( 연구위원 )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 392 호 지난 5일울산해역에서발생한규모 5.0 의지진으로지진리스크관리에대한관심이높아졌다. 과거문헌을살펴보면국내에서규모 6.5 이상의지진이발생한사례가다수있어국내에서강한지진이발생할수있는가능성이있다. 그럼에도현재국내에서내진설계가적용된건물은 6.8% 에불과하고지진손해를보상하는공공 민간보험가입실적이미미하다. 미국, 터키, 일본등은지진으로피해를입은국민들의피해보상을위해다양한형태로지진보험제도를운영하고있다. 정부당국은지진리스크관리강화를위해해외사례를고려한지진보험제도도입과지진발생시피해가클것으로예상되는시설물에대한지진보험가입의무화등의제도개선을검토할필요가있다. 비전속채널에대한감독규제개편필요성 박선영 ( 연구위원 )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 393 호 우리나라에서최근규제사각지대에있는비전속채널의법적지위를명확히하고시장영향력이확대되고있는대형판매채널에대한관리 감독을강화할필요성이대두되고있다. 전속채널위주의감독규제환경속에서대형비전 Chapter 6 금융 보험이슈연구 153

154 Chapter 금융 보험이슈연구 속대리점의경우상당한시장지배력을행사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모집종사자의한형태로전속설계사등과동일한감독대상으로취급받고있기때문이다. 비전속대리점의경우전속설계사와달리복수보험회사의상품을제시하고비교추천할것이라는소비자의기대가큼에도전속과비전속을구분하는분리규제가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는것이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다. 비전속채널에대한규제와관련하여, 대형비전속대리점의법적정의를명확히규정하고이들에대한영업행위규제준수를요구하고있는일본의사례가주는시사점이크다. 일본개정보험업법 ( 제303조 ) 은 규모가큰특정보험모집인 을명시하여처음으로법률상대형보험대리점제도 ( 우리나라의대형 GA와유사 ) 를도입하고이들을금융청의직접감독대상으로포섭하였다. 이밖에복수보험회사의상품을취급하는비전속대리점에대해서는비교추천시특정상품을제안하는이유를기록으로남겨서면화하도록조치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전속채널위주의감독정책으로인해시장지배력이확대된비전속채널이규제사각지대에놓인현실적인여건을감안할때, 일본사례를토대로판매채널제도개편을검토하는것이바람직하다. 국민연금의실질소득대체율개선을위한납부기간확대방안 최장훈 ( 연구위원 )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 393 호 국민연금은평균소득자의경우소득대체율 40% 이상을보장받을수있도록설계되어있으나실질소득대체율은이에훨씬못미치는것으로추정된다. 실질소득대체율은최대납부가능기간의절반수준에해당되는실질납부기간을적용하여산출되기때문이다. 실제납부기간이최대납부기간보다짧은이유는국민연금의실제가입시점의지연과납부예외등에기인한다. 국민연금의가입시작연령은 18세로보고있으나실제가입시점은이보다상당히늦어져실질적인납부기간이줄어든다. 또한국민연금가입을하더라도고용불안정등으로상당부분을납부예외상태에서보내고있다. 따라서실질소득대체율을높이기위해서는의무가입기간연장, 추후납부와크레딧제도등기존제도의보완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현재국민연금은연금수급개시연령을 2013년부터 5년단위로 1세씩연장하여 2033년에 65 세가되도록조정하였으나의무가입기간은연장하지않고 59세를유지하고있으므로의무가입기간을연금수급개시연령연장에맞추어연장하도록조정한다면실질소득대체율상승에큰효과를나타낼수있을것이다. 또한추후납부제도의보완을통해납부예외상태에있었던기간을회복할수있는유인정책을강화할수있을것이다. 추후납부의경우실제로납부한시점의소득대체율을적용하여급여를계산하고있으나, 납부해야했던과거시점의소득대체율을적용한다면추후납부제도이용자가늘어날수있을것이다. 마지막으로출산 군복무크레딧제도강화로국민연금제도의활용성을높일수있을것이다.

155 국민연금대납자소득공제법안의시사점 최장훈 ( 연구위원 )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 394 호 현재국민연금은소득세법등에따라자신이납부한보험료에대해서만소득공제를받고있다. 최근 20대국회에서임의가입자대신납부한보험료에대해서도소득공제를받을수있도록하는내용의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 을발의하였다. 이러한소득공제확대방안은국민의노후보장을강화하기위한조치의하나로볼수있다. 특히, 임의가입자의약 80% 가여성이므로, 전업주부의사각지대해소에크게기여할것으로보인다. 그러나동방안은근로소득세를내지않는저소득층에대한상대적형평성논란과사적연금시장의축소라는문제를야기시킬수있다. 즉, 전체근로자중절반정도인근로소득세를내고있지않는저소득층에게는소득공제혜택이적용되지않아중산층과저소득층간형평성논란을유발시킬수있으며사적연금가입자의국민연금임의가입전환으로사적연금시장이축소될우려가있다. 이러한문제들을보완하기위해동법안과함께저소득층을위한재정지원, 사적연금시장안정을위한세금혜택확대, 그리고정부의세수확보및재정의효율적관리가필요할것이다. 개인형퇴직연금과연금저축간적립금이동허용과그영향 정원석 ( 연구위원 )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 395 호 소득세법시행령제40조의개정으로만 55세이상은퇴자의경우개인형퇴직연금 (IRP) 과연금저축간적립금이전이자유로워졌다. 이에따라연금저축및퇴직연금가입자는연금자산운용및연금수령선택범위가한층다양해졌다. 예컨대과거에는은행의 IRP에있는적립금을종신형연금수령을위해생명보험회사연금저축계좌로이전할경우적립금을일시금으로수령한후입금한것으로보아과세하였으나소득세법시행령의개정으로개인형퇴직연금에서연금저축으로의적립금이전시에는과세가되지않는다. 따라서가입자는자신이원하는금융기관으로적립금을이전시켜원하는형태로적립금을수령할수있다. 최근한생명보험회사연금저축가입자들의연금저축수령형태를분석한실증분석연구결과에따르면연금저축가입자들은연금수령시종신형연금을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종신형연금수령을위해퇴직연금적립금이보험회사로이동할수있어생명보험회사는지급기연금시장점유율을확대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Chapter 금융 보험이슈연구

156 Chapter 금융 보험이슈연구 보험회사의중금리대출사업관련고려사항 전용식 ( 연구위원 ) 이혜은 ( 연구원 )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 396 호 최근중금리대출정책금융상품이출시되면서중금리대출시장이확대되고있어보험회사들도새로운수익원발굴이라는관점에서중금리대출시장에많은관심을보이고있다. 하반기인터넷전문은행이인가될경우중금리대출시장의경쟁이심화될것으로보인다. 여신시장을고객의위험도에따라세분화하여기존의고금리이용금융소비자의이자부담을완화할수있다는점에서중금리대출시장은긍정적이며중신용자규모에비추어보면중금리대출시장은성장할것으로전망된다. 보험회사에게도새로운수익원일수있으나대출수요자의신용특성, 보증보험가입여부, 요구자본부담, 추심과정에서의평판리스크등을다각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 또한중금리대출시장에서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서는신용평가및사후관리능력을제고할필요가있다. 교통사고신고제도활성화필요 송윤아 ( 연구위원 )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 397 호 최근부산해운대에서발생한교통사고의가해운전자는뇌전증환자로, 최근 3년동안세차례나이상사고를냈으나이를경찰에신고하지않고보험처리하였다. 이로써경찰이가해운전 자의운전면허결격사유를의심해볼만한기회를상실하였다. 도로교통법 은교통상의위험과장애를일으킬수있는자를운전면허부적격자로규정하고후천적신체장애등을가진자는수시적성검사를통해자격여부를결정한다 ( 법제88조 ). 도로교통법 은인적피해가발생한교통사고의경찰신고를의무로규정하지만, 신고없이보험처리로종결되는교통사고가 2014년기준약 80%(905,822건 ) 에이른다. 운전면허결격사유해당자를걸러내는방안으로교통사고경찰신고제도를적극활용할필요가있다. 경찰인력부족등을감안하여단기적으로는운전자의교통상위험또는장애가의심되는교통사고접수시보험회사가이를경찰에신고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다. P2P 보험시장동향과시사점 김세중 ( 연구위원 ) KiRi 리포트이슈분석제397 호 IT기술의발달과함께최근소셜네트워크를활용한 P2P(peer-to-peer) 대출시장이확대되고있으며, P2P금융을보험상품으로확대하려는시도가증가하고있다. P2P보험을최초로도입한 Friendsurance는주택보험, 개인배상책임보험, 법률비용보험등에대해 P2P보험을제공하고있으며, 60여개의보험회사와제휴관계를맺고있다. P2P보험업체들은 Friendsurance와유사한사업모형을가지고있고, 보험계약자의도덕적해이를예방함으로써적은비용으로위험을보

157 장받을수있다는장점을가진다. 우리나라는재물보험, 자동차보험등에서 P2P보험수요가존재할것이나소비자인식부족, P2P보험업체와보험회사의제휴필요성등으로실제도입되기에는다소시간이필요할것이다. 재물보험은대부분종합보험으로판매되고있어일부담보만을 P2P형태로판매할경우수요창출이가능할것으로보이며, 자동차보험은국민대다수가가입하고있기때문에친구나친척들을그룹화해서보험료를낮추고자하는니즈가있을것으로기대된다. 그러나 P2P보험에대한소비자의인식이제고되는데에는시간이필요해보이고, 보험회사가 P2P보험을통한신규시장창출이가능하다는공감대를확보하는데에는시간이필요할것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문제점및개선방안 도라는교특법의입법목적이어느정도달성되었다는공감대가형성된지금, 이에대한폐지, 개정논의의필요성이높아졌다. 다만, 교특법전면폐지는수사기관의업무폭증및전과자양산등의부작용을초래할우려도있다. 따라서, 교특법의문제점들을해결하면서도부작용을최소화하기위해서는교특법의부분개정을통해교통사고에의한업무상과실치상에대해서는원칙적으로공소제기가가능하도록하되, 상해의정도가경미한경우는기소대상에서제외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된다. 이는일반예방적효과를통해교통사고감소에도기여할것으로생각된다. 핀테크활성화에따른본질적업무위탁필요성 김석영 ( 연구위원 ) 이승준 ( 연구위원 )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 399 호 Chapter 황현아 ( 연구위원 ) KiRi 리포트이슈분석제398 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이하 교특법 ) 은교통사고가해자가자동차종합보험또는공제에가입한경우공소제기를제한함으로써자동차종합보험가입을유도하고이를통해피해자보호에기여하여왔다. 그러나위와같은처벌면제로인해교통사고관련범죄를규정하고있는형법및도로교통법의취지가반감되고, 인명경시풍조가확산됨에따라피해자보호가오히려약화되어왔다는비판도제기되었다. 교특법은다른나라에서는찾아보기힘든우리나라의특유한제도로, 자동차종합보험가입유 금융업의본질적업무에대한위탁을금지하는 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 에따라보험회사도본질적업무의위탁이금지되어있다. 금융당국이본질적업무에대해제3자에게업무위탁을금지하는이유는금융업의인 허가취지를훼손하여인허가행정행위가무의미해질수있기때문이다. 그러나보험회사지배하에있는자회사의경우본사의통제를받으며업무를수행하기때문에본사및시장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가능성이낮다. 최근일부보험회사는단순한업무등을자회사에위탁하고업무자동화를추진하고있으나, 인수지침이나지급심사지침자동화과정에서본질적업무의위 금융 보험이슈연구

158 Chapter 탁금지규정을위반할가능성이있다. 향후핀테크가활성화될경우본질적이라해도자동화가가능한단순하고반복적인업무는경영효율성과소비자편익을위해자회사또는제3자에위탁할수있도록제도를정비해야한다. 금융업인 허가제도의취지가훼손되지않는범위에서최종의사결정등핵심적사항을제외하고본질적업무의위탁이보다폭넓게허용되어야한다. 게되고, 보험회사는장기우량회사채투자를통한투자다변화를추구할수있게된다. 셋째, 장기국채시장활성화는금리기간구조의왜곡완화및장기국채시장유동성증가를통해보험부채시가평가시적용되는할인율의신뢰성을제고할수있다. 퇴직연금추가납부제도의도입필요성 강성호 ( 연구위원 ) KiRi 리포트이슈분석 금융 보험이슈연구 초장기국고채도입의미와시사점 황인창 ( 연구위원 ) KiRi 리포트이슈분석제399 호 2016년 8월기획재정부는초장기국고채신규발행에필요한여건이조성되었다고판단하여 50년만기국고채의시범발행을검토하고있음을발표하였다. 초장기국고채도입의기대효과는첫째, 정부측면에서장기재정자금의안정적인조달및국채만기포트폴리오다양화를통한채무관리능력향상이다. 두번째기대효과로기관투자가의장기투자수요확대에맞춰장기투자자산을직접적으로공급하거나다양한장기투자자산개발을촉진하는역할을한다는것이다. 초장기국고채도입이보험회사에주는시사점으로첫째, 보험회사의장기국고채비중을확대함으로써자산 -부채만기불일치를감소시켜금리리스크부담을완화할수있다. 둘째, 국채만기장기화는궁극적으로채권발행시장만기장기화를유도하여장기우량회사채발행가능성이높아지 제 401 호 노후준비가덜된은퇴직전세대에대한추가적연금자산축적기회를제공할필요성에대한논의가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다. 이와관련하여, 50세이상퇴직연금가입자에대해세제혜택을추가적으로제공하는 추가납부제도 (catch-up plan) 를검토할필요가있다. 추가납부제도 를시행하고있는미국과호주의경우 50세이상자에대해다른연령층보다강한세제혜택을제공함으로써연금자산축적을강화하여온것으로분석되었다. 이러한점에서퇴직을시작하고있는우리나라의베이비부머의노후준비강화에중요한시사점을제공하고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은퇴직전세대에대해 추가납부제도 를적극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 이와관련하여, 이들세대를대상으로현행연금세액공제대상금액 ( 연간 700만원 ) 을증액하거나여기에적용되는공제세율을높여주는탄력적세제정책도입이대안이될수있다.

159 생산물리콜보험의활성화필요 정부의최근저출산대책평가 Chapter 6 송윤아 ( 연구위원 ) KiRi 리포트이슈분석제401 호최근다국적기업들의리콜 (recall) 사태에서보듯이리콜은기업의존폐여부가거론될만큼천문학적인비용을수반하기때문에기업입장에서는상당한리스크이다. IBK 투자증권의보고서에따르면, 최근삼성전자의갤럭시노트 7의리콜비용이최대 1조 9,548억원가량으로추정된다. 더불어, 소비자안전에대한사회적관심이높아짐에따라제품의자발적 강제적리콜이증가하고있다. 우리나라는소비자기본법제48조 ~ 제50 조에리콜제도를규정하고있으며, 각품목별로개별법률에서도리콜제도를두고있다. 이러한리콜손실위험증가가능성에도불구하고 2003년국내에도입된리콜보험 (product recall insurance) 은아직활성화되지못하였다. 리콜보험이란제품불량의고지, 제품회수, 제품수리까지의비용을담보하기위해만들어진보험이다. 리콜보험은불량한제품으로인해발생한사고의배상비용을보장하는생산물배상책임보험과달리리콜보험은제품의하자가발생하였을때, 이에대한직접적인비용에대해서만보장한다. 삼성전자사례가리콜에소극적인국내기업의리콜문화와리콜비용위험에대한인식을제고할것이며이에따른리콜보험도활성화될필요가있다. 오승연 ( 연구위원 ) KiRi 리포트이슈분석제402 호정부는지난 8월 25일올해상반기출생아수급감에대응하기위한긴급보완대책으로고소득층까지로의난임시술의료비지원확대, 둘째자녀부터의남성육아휴직수당상한액인상, 다자녀우대강화등을핵심으로하는 출생아 2 만명 + α대책 을발표하였다. 첫자녀장려정책의일환으로난임시술의료비를고소득계층까지확대하는정책이제시되었는데, 고소득층의저출산의가장큰이유가산모의연령이높아서임을고려할때지원금정책이저소득층만큼고소득계층에게서도효과를거둘수있을지불분명하다. 또한핵심과제중하나인둘째자녀부터남성육아휴직수당을인상의경우, 애초에남성의육아휴직자체가받아들이기어려운직장문화에서수당인상은실효성을갖기어렵다고보여진다. 이번긴급보완대책과같이단기적인출산율등락에대응한정책이반복되게되면장기적인시계를갖는근본적인대책이등한시될수있다. 기존의저출산대책은기혼부부를대상으로한보육부담경감에중점을두어왔으나, 최근출산율하락의주요인은만혼 비혼으로인한혼인건수감소와자녀없는부부가구증가등가족형성패턴의변화로볼수있다. 안정적인출산율제고를위해서는혼인, 출산, 양육을어렵게만드는일자리, 주거, 교육등보다근본적인문제들에대한대책이필요하다. 금융 보험이슈연구 159

160 Chapter 6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이보험금지급에미칠영향 건강보험의행동적해이개념과적용 송윤아 ( 연구위원 ) KiRi 리포트이슈분석 오승연 ( 연구위원 ) KiRi 리포트이슈분석 160 금융 보험이슈연구 제 402 호 9월 30일시행예정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은보험사기에대한경각심을제고할뿐만아니라, 보험금지급에도상당한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특별법에의해보험회사는보험금지급지체의법적근거를가지게되었으며, 보험금지급지체가가능한합법적인사유가현행보험약관에서규정한것보다확대될것으로보인다. 특별법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가있을경우보험사고조사를이유로보험금의지급을지체 거절 삭감할수있음을명문화하고있다. 보험금지체사유의명문화및확대는보험사기로인한보험금누수를줄이는효과를가진다. 다만, 정당한보험금청구가보험사기로의심되어보험금지급이지체될가능성을배제할수없으므로, 보험금지급지체사유적용및구체화에대해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수사기관에고발또는수사의뢰만으로도보험금지급지체의합법적인사유가되는바, 고발또는수사의뢰에대한명확한기준을마련하고, 보험금지급지체사유에해당하는 통계적 객관적으로보험사기행위로뚜렷하게의심되는경우 를신중하게제시할필요가있다. 제 403 호 건강에필요한의료서비스를과소이용하는행태인소위행동적해이 (behavioral hazard) 현상이주목받고있다. 행동적해이는의료이용자의잘못된심리적편향으로인한실수나행동편향 (behavioral bias) 에서비롯된바람직하지않은행위들을말한다. 행동적해이는의료소비자로하여금필요한의료서비스를과소이용하게한다는측면에서의료서비스를과다이용하게하는도덕적해이와구별된다. 행동적해이에따르면의료서비스과소이용은본인부담액이높을때심리적편향으로인해의료서비스의가치를제대로평가하지못해과소이용할수있다. 행동적해이가존재하는경우, 본인부담액을줄이면의료소비자가낮아진가격으로인해의료이용을증가시키게되고후생이높아지게된다. 의료비증가에대한우려가큰상황에서기존건강보험정책은본인부담액을높여소비자의도덕적해이를줄이는데집중해왔다. 하지만필요한의료서비스를과소이용하는문제도관심을가지고해결할필요가있으며, 이를위해의료서비스에따라본인부담액을차별적으로적용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다. 가치가큰의료서비스의본인부담은낮추고가치가낮은의료서비스의본인부담은높여필요한의료의과소이용과불필요한의료의과다이용을동시에억제할수있을것이다.

161 비급여관리관련논쟁 제출을의무화하며실시간공개가가능하도록할필요가있다. Chapter 6 정성희 ( 연구위원 ) KiRi 리포트이슈분석제404 호최근국정감사실시와개정 의료법 시행에따라국회의원들은현행비급여진료관리의문제점을지적하고, 이에대한정부의정책마련을촉구하는한편법률개정안을발의하였다. 김승희의원은정부의보장성강화정책이비급여풍선효과로인해제대로실현되지못하고있다고지적하고, 건강보험보장률향상을위한실효성있는정책마련을촉구하였다. 천정배의원은현재비급여문제는의원급에집중되어있고비급여영역이계속해서확대되고있다는점을지적하고, 이에대한종합적관리체계를구축할것을제안하였다. 남인순의원은비급여진료비용의조사 분석및공개대상을의원급까지로확대하고의료기관에자료제출을요구하는법적근거를마련하는내용의법안 (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 을발의하였다. 또한, 전혜숙의원은비급여진료비용을실시간공개하고제증명수수료금액에관한기준을정하여고시하도록하는내용을골자로하는법안 (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 을발의하였다. 비급여관리체계구축과관련하여상기논의를종합하면, 첫째, 불필요한비급여진료항목이생성되거나진료량이확대되지않도록비급여관리전담기구를신설하고, 둘째, 의원급을비급여관리대상에반드시포함하여야하며, 셋째, 효과적인비급여진료비용공개를위해서는대상의료기관을의원급까지로확대하고의료기관의자료 신용거래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필요 최창희 ( 연구위원 ) 송윤아( 연구위원 ) KiRi 리포트이슈분석제404 호최근개인신용정보조회조건을강화한개정신용정보법은개인의신용정보보호를강화하는순기능을가지고있는반면채권자가자신의재산권을적극적으로보호하기어렵게해신용거래를위축시킬우려가있다. 예를들어제도개선이후개인신용정보취득상의어려움으로일부보험계약자들에대한신용보험계약이보험자로부터거부되고있을뿐아니라건설하도급대금지급문제를신용보험으로해결하는방안도현실적으로어려워진것으로평가되고있다. 미국의경우를살펴보면미국에서는채권자가자신의재산권을보호하고시장에서원활한신용거래환경조성을위해금융당국이채권자의개인채무자신용정보조회를허용하고있다. 정부당국은개정신용정보법이신용거래를위축시킬소지를가지고있음을인식하고신용거래관련표준계약서개정, 신용정보법에예외조항추가, 신용정보관련타법개정등을통해신용거래환경을개선할필요가있다. 금융 보험이슈연구 161

162 Chapter IFRS4 2 단계도입연기추진의의미 조재린 ( 연구위원 ) 황인창( 연구위원 ) KiRi 리포트이슈분석제404 호 2016년 10월한국회계기준원 (KAI) 은국제회계기준위원회 (IASB) 에 IFRS4 2단계도입시기를최종기준서확정후 5년으로할것을공식요청하기로하였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한국회계기준원의요청을받아들이면 IFRS4 2단계도입은 2021년에서 2023년으로늦춰질것으로전망된다. 국내보험회사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에의해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 을적용하여재무제표및연결재무제표를작성해야한다. K-IFRS의제정 개정 ( 이하제정 ) 절차는크게 IFRS 제정참여 단계와 IFRS 채택절차 단계로이루어진다. 이번한국회계기준원의 IFRS4 2단계도입연기에대한요청은 IFRS 제정참여 단계에서한국의입장을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전달하는것이다. 따라서한국회계기준원의제안을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수용한다면 IFRS 전면도입국으로서의지위를유지하면서 IFRS4 2단계도입으로인한보험회사의부담은완화될것으로보인다. 대형법인대리점의상품비교설명실효성제고방안 변혜원 ( 연구위원 ) 박선영 ( 연구위원 )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 405 호 최근대형법인대리점영업행위의공정성및투명성을제고하기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이확정됨에따라상품비교가능성제고및특정회사상품구매강요행위의금지조치가마련될예정이다. 동개정규정은대형법인대리점이자신의이해관계에따라특정상품구매를강요하는행위를감소시키고, 독립대리점이가질수있는장점인상품비교가능성을제고하는효과를가져올것으로기대된다. 그러나금번조치가상품의비교가능성을높여궁극적으로소비자가자신의필요에부합하는상품을선택하도록돕는실효성있는제도가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보완책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첫째, 소비자가보험상품을쉽게비교할수있도록표준화된형태와항목으로비교정보를제공하는방안을도입해야한다. 장기적으로는판매자가조건검색이가능한플랫폼을구축하여, 소비자가원하는조건에따라상품들을선정하고이를비교하는방식으로나아가야할것이다. 둘째, 소비자의의향을파악하고소비자가이에맞는보험상품을구매했는지를확인하는의향확인과정과더불어, 비교상품중특정상품을추천권유한이유를기록으로남기고계약자에게제공하는방안을검토해야할필요가있다. 금융 보험이슈연구

163 대만생명보험회사해외투자확대와그배경 조영현 ( 연구위원 )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 405 호 대만생명보험회사들의해외투자비중은 2000 년대초반이후급증하였다. 이들의해외투자확대는기본적으로자국내저금리환경에대응한전략이지만, 시장및규제환경도해외투자에우호적이었기에더욱급격하게증가하였다. 대만생명보험회사의해외투자확대는글로벌금융위기당시대규모순손실을발생시키기도했으나, 장기적으로볼때는수익성과재무건전성제고에긍정적역할을한것으로보인다. 최근우리나라보험회사들도저금리환경에대응을위해해외투자비중을빠르게확대하고있는데, 우리나라는환변동성이높아환리스크관리가어려운환경이다. 국내보험회사는환리스크관리역량을배양함으로써해외투자성과를제고할필요가있다. 아울러금융당국도보험회사의자율적환리스크관리가가능하도록관련규제의보완을검토할필요가있다. 기시납입한보험료원금의지급을보장하는옵션이필수적으로제공되어왔으나, 2016년부터원금미보장변액연금상품도판매되었다. 원금미보장변액연금이판매되면서소비자가원금손실가능성을인지하지못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되었고, 이번판매규제강화는이에대응한것이다. 그러나원금미보장변액연금에대한판매규율강화로소비자가기존원금보장변액연금상품을선택할가능성이높아질수있기때문에, 소비자선택폭확대와병행하여원금보장변액연금상품의개선도필요할것이다. 보험회사는 GMAB 수수료수준을보다정교하게평가하고, 모집수수료체계를다양화하는등의노력을통해원금보장변액연금에대한소비자불만을개선할수있을것이다. 또한한편원금미보장변액연금상품이투자형상품으로분류됨에따라타업권의투자형상품과경쟁할수있도록타업권과유사한수수료구조적용등을고민할필요가있다. 중국보험산업의헬스케어서비스활용과평가 Chapter 원금미보장변액연금도입과과제 정성희 ( 연구위원 )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 406 호 김세중 ( 연구위원 ) KiRi 리포트이슈분석제405 호지난 10월 12일금융위원회는자산운용실적에따라원금손실이가능한원금미보장변액연금에대해 적합성보고서 를도입하였다. 과거변액연금상품은투자성과가좋지않더라도만 미국등선진국이글로벌헬스케어서비스시장의성장을견인하고있는상황에서, 최근중국보험회사들의헬스케어서비스를활용한새로운수익모델창출이성공사례로평가받고있다. 중국중안보험 ( 众安保险 ) 은당뇨병환자의건강상태를보험료에반영하는 탕샤오베이 ( 糖小贝 ) 를출시하는한편, 타산업과의협업을통해 금융 보험이슈연구

164 Chapter 금융 보험이슈연구 헬스케어서비스사업영역의확대를추진하고있으며, 중국알리안츠는임산부및태아의건강관리를목적으로하는 KAISHI ( 임산부와태아건강상태모니터링및맞춤형솔루션제공을위한온라인플랫폼 ) 를통해건강보험시장에진출하였다. 최근중국보험회사의헬스케어서비스활용을통한신수익모델창출은환경변화에대처하기위한보험회사의적극적인혁신과협업의결과로, 그배경에는중국인터넷기업의헬스케어서비스사업확대와중국정부의정책지원및규제개혁이원동력으로작용한것으로평가된다. 우리나라도고령사회진입에대비해보험회사의적극적건강위험관리자로서의역할확대가요구되고있어, 국내헬스케어서비스시장활성화를위한정부의정책적지원과사업환경에맞는제도적정비가마련될필요성이있다. 국가차원에서헬스케어인프라에대한육성정책의수립과투자가필요하며, 특히국내헬스케어산업전반의관련규제에대한총체적인정비가요구되는시점이다. 연금저축가입현황과맞춤형세제지원필요성 정원석 ( 연구위원 )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 406 호 최근연금저축납입액, 적립금수령행태및금액등을분석한금융감독원의보고서가발간되었다. 보고서가분석한연금저축가입자의행태를요약하면연금저축가입자들이수령하는연금액은월평균 28만원으로적은수준이고연금을수령하는기간역시 6.4년으로짧다는것이다. 그리고이는대부분의가입자가연금적립액 이적고적립금을최대한빨리수령하기위해연금수령인정기간인 5년에맞춰연금을수령했다는의미이다. 이를토대로해석할때현재연금저축이노후소득보장에기여하는바가미미하다고할수있다. 이의가장근본적인원인은연금저축적립금규모가작기때문으로풀이된다. 따라서연금저축가입자가충분한적립금을쌓을수있도록유도하기위해연령및연금저축납입의사등을고려하여추가적인연금저축납입액에대한세제혜택을부여하는등가입자에특화된연금저축세제도입이검토될필요가있다. 중고차판매자의보증책임이행력제고필요 송윤아 ( 연구위원 ) 최창희 ( 연구위원 )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 406 호 우리나라중고차거래규모는 2015 년기준 367 만대로, 신차거래량의 2배에달하는큰시장이지만, 중고차판매자가차량의상태를정확히알리지않아구매자가피해를입은사례가만연하다. 2014년 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국민신문고에접수된중고차매매관련민원 851건의분석결과, 판매자또는매매중개인이중고차의상태를정확히고지하지않았다는민원이 339 건 (39.8%) 으로가장많다. 자동차관리법 에서는소비자피해구제방안의일환으로판매자가자동차성능 상태에대한허위고지시손해배상책임을지고,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이상또는주행거리 2천km이상으로보증기간을정하도록하고있다. 그러나판매자

165 의손해배상책임의경우구매자가차량의성능 상태점검에오류 허위가있었음을입증해야하는부담이있어실효성이부족할뿐만아니라, 판매자의보증책임이행에대한구속력과접근성이미흡하다. 이에보험제도를통해중고차판매자의보험책임이행력을제고함으로써중고차시장을활성화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다. 기업소득환류세제의탄력적적용필요성 정원석 ( 연구위원 )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 407 호 정부는경기활성화를위해영업이익이발생한기업이해당이익을기업내부에유보시킬경우이에대해과세하는기업소득환류세제를도입하였다. 환류세제의내용은기업소득을가계로이전시키고이전된소득이소비로이어지는선순환구조를유도하기위해당기순익에서투자, 임금인상분, 배당을제외하고남은유보금이과도할경우이에대해과세하는것이다. 하지만, 보험회사소득에대한환류세제적용은제조업투자를촉진하여경기를활성화하려는세제취지와부합하지않을뿐만아니라보험회사의지급능력을약화시키는부작용을초래한다. 보험회사의현금보유에대한과세는미래위험에대비한충분한지급여력확보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 따라서이러한부작용을줄이기위한방안으로차기회계연도에법인세부과시납부환류세액을공제해주는이월결손금공제방식을적용을고려할필요가있다. 인공지능의보험판매채널진출의미 김석영 ( 연구위원 ) 이선주 ( 연구원 ) KiRi 리포트이슈분석제407 호 4차산업혁명시대를맞아인공지능이보험상품판매에활용되기시작하였으며, 앞으로새로운판매채널로등장할것으로예상된다. 인공지능은이미튜링테스트 (Turing Test) 를통과하면서인간과대화가가능한수준에근접하고있어보험과같은특정영역에서는인간을대신하여대화가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인공지능이앱의형태로개인의스마트폰에설치되어고객에게보험상품에대해서설명해주고질문에답변하는것이곧실현될것으로전망된다. 인공지능판매채널은기존의온라인판매채널이가진단방향소통문제를해결함으로써설계사채널과경쟁하게될것으로기대되어전속설계사수에기반한시장점유율에큰영향을미칠것이며, 보험산업의지형에도변화를가져올것으로예상된다. 한편, 인공지능판매채널은설계사수감소와고령화문제를해결할것으로예상되며, 불완전판매감소에도기여할것으로예상된다. 인공지능판매채널은초기설치비용이많이발생할수있으나유지비용은기존의설계사채널에비해저렴할것으로예상되며, 이는상품가격하락으로이어질것이다. 4차산업혁명으로대변되는인공지능의보험산업진출로보험산업은새로운변화를맞이할것으로예상되므로보험회사와감독당국은이에대한대비를서둘러야할것으로판단된다. Chapter 6 금융 보험이슈연구 165

166 Chapter 6 트럼프의당선과비은행금융그룹규제방향 이승준 ( 연구위원 ) KiRi 리포트이슈분석 생명보험의보험계약자손실분담제도현황및발전방향 임준 ( 연구위원 ) KiRi 리포트이슈분석 166 금융 보험이슈연구 제 407 호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자는확장적재정정책과금융규제완화를통한경제활성화와대규모일자리창출을주요경제정책목표로삼고있다. 트럼프당선자의금융규제완화를위한대표공약중하나로글로벌금융위기이후금융규제강화기조아래제정된도드- 프랭크법의폐기또는축소를들수있다. 도드- 프랭크법은글로벌금융위기를통해금융안정성과금융소비자보호에대한인식이제고되면서 2010년제정되었다. 특히금융안정성강화를위하여 FSOC에미국금융시스템에영향을미치는대규모비은행금융그룹을 SIFI로지정하는권한을부여하고있다. 그러나비은행금융그룹의지정및이들에대한강화된감독은시행초기부터거센저항을받아왔으며, 특히 SIFI 지정과정의투명성에대한문제점이공화당다수의의회에서제기되어왔다. 트럼프의당선과공화당이다수를차지한미국상 하원의구성으로봤을때도드- 프랭크법의존립에중대한변화가올것으로예상되며그변화폭에보다주목할필요가있다. 미국도드- 프랭크법의폐기또는축소등미국금융규제의완화는글로벌금융위기이후강화일변도이던국제적금융규제의기조를흔들수도있으므로향후면밀한모니터링이필요하다. 제 408 호 지난해금융당국이추진한보험상품자유화조치로인해시장경쟁이촉진되고그결과경쟁력이취약한보험회사의시장퇴출가능성이이전에비해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이와같은환경변화를고려할때현행보험산업퇴출제도의문제점에대해다시한번살펴보고보완해야할부분에어떠한것들이있는지생각해보는것이필요한시점이다. 보험산업퇴출제도가운데현시점에서검토가필요한분야중하나는보험계약자손실분담제도이다. 우리나라의경우부실생명보험회사의계약이전시에보험계약자에게어떤방식으로손실을분담시킬지에대한명확한법규정이부재한상태이다. 반면주요국가들의경우에는계약이전과관련하여구체화된보험계약자손실분담제도를가지고있는데, 특히비례형의일본식이나절충형의캐나다식등은향후국내손실분담제도개선방안마련시에참고해볼만한방식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활성화방안과고려사항 정원석 ( 연구위원 )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 408 호 김종석의원등국회의원 13명은현재성장세가둔화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ndividual Savings

167 Account, 이하 ISA) 활성화를위해조세특례제한법 ( 이하조특법 ) 개정안을발의하였다. 발의된조특법개정안은비과세혜택기간연장, 현재 200 만원인비과세혜택한도를 400만원으로확대그리고소득이없는 60세이상고령자의 ISA 가입허용등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하지만, 현재 ISA가흥행하지못하는이유는세제혜택의부재때문이아니라 1.5% 에불과한낮은수익률때문으로볼수있다. 따라서이러한방향의조세특례제한법개정은 ISA흥행을위한근본적인처방은되지못하며단지저축여력이큰고소득층및자산가의 ISA가입유인을강화하여이들계층에더많은세제혜택이주어질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국민의재산증식이 ISA의도입목적임을고려한다면가입대상확대의초점을중산층으로전환하여동계층에실질적인가입유인을강화할필요가있다. 금융환경변화에따른재보험활용방안 김석영 ( 연구위원 ) 황인창 ( 연구위원 )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 408 호 저금리가장기화되는상황에서 IFRS17 제도도입시보험회사 ( 특히, 생명보험 ) 의재무회계자본및가용자본이감소할가능성이높다. 향후보험회사의자본감소는재무건전성악화와신사업투자위축을초래할수있으며이에대한해결책으로재보험을활용할수있다. 재보험은전통적인위험전가와더불어요구자본, 가용자본, 자본비용의변화등을통해재무구조를개 선시킬수있어해외에서는위험전가와손실가능성의기본원칙을지키는범위내에서재보험의다양한활용을허용하고있으며, 필요시금융재보험을별도로규정하기도한다. 현재우리나라에서는재보험을위험전가의수단으로주로사용하고있으나재무구조개선을위한재보험활용은활성화되어있지못한상황이다. 금융당국과보험회사는보험부채시가평가도입과 4차산업혁명등의환경변화에보험산업이능동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재보험관련제도를정비하여재보험을적극활용할필요가있다. 경기순환과해지환급금 임태준 ( 연구위원 ) KiRi 리포트이슈분석제409 호생명보험해약환급금은경기변동과정에서가계의재무건정성을판단하는지표로자주인용되고있다. 하지만경기변동이란주요거시경제변수들이장기적추세를중심으로순환변동하는현상을뜻하므로, 생명보험해약환급금이가계의재무건전성을반영하기위해서는해약환급금에서장기추세를제거한해약환급금의순환변동요인 (cyclical component) 을살펴보아야한다. 2000년에서 2015년까지의생명보험해약환급금순환변동요인을산출한결과, 해약환급금은경기상승국면에서는추세보다감소하고경기하강국면에서증가하는패턴이관측되었다. 또한, 생명보험수입보험료대비해약환급금비율의순환변동요인에서도유사한패턴이관측되었다. 이는보험가입자의해약행위는반경기순환적 Chapter 6 금융 보험이슈연구 167

168 Chapter (counter-cyclical) 임을실증적으로보여주는것으로, 경기하강국면장기화가예상되는상황에서보험계약의해약이증가할수있음을시사한다. 보험회사가예상한것보다해약이증가할경우보험회사의건전성과유동성위험이확대될수있으므로, 보험회사는경기불황기에해약률관리에특히신경을쓸필요가있다. 실손의료보험제도개선평가와과제 실효성을높이기위해서는보험업계와의료업계및공 사간협업의구체적인비급여관리정책마련이요구되고있다. 가습기살균제사태와제조물손해배상책임강화의시사점 최창희 ( 연구위원 ) 이규성 ( 연구원 ) 한성원 ( 연구원 )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 409 호 금융 보험이슈연구 정성희 ( 연구위원 ) KiRi 리포트이슈분석제409 호정부는상품구조개편을통한시장규율확립, 실손의료보험인프라정비, 소비자편익제고등의세가지원칙에따라마련된 실손의료보험제도개선방안 을발표하였다 ( ). 이번제도개선방안의취지와방향에대해서는대체로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비급여관리방안마련이미흡하다는평가와함께상품구조개편안에대해일부에서우려를제기하고있다. 특히, 단독형의무화에따라보험회사는손실보전을위해보험료를인상할것이라는우려가있으나, 이는보험료산출원리의이해부족에따른보험가입자간형평성침해를주장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또한, 근본적인비급여관리방안이마련되지않는한기본형에서과잉진료가발생하는풍선효과가능성이여전히상존하고있어상품구조개편의실효성을우려하는목소리가높다. 이번실손의료보험제도개선방안에서이해관계자간상충되는입장에대해서는적극적인협의과정을통해해소해나가는노력과함께, 제도개선의 가습기살균제사태를계기로징벌적손해배상도입, 입증책임완화, 위자료상향조정등제조물손해배상책임을강화하는제도개선이추진되고있다. 해외사례를살펴보면손해배상책임강화는경제주체의수익변동성을강화시켜관련사고발생억제동기유인을부여하고관련보험수요를높이는효과를가지고있다. 따라서국내제조물손해배상책임강화에따라 PL보험수요가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보험회사들은제조물손해배상책임강화에부합하는 PL보험상품을개발해시장확대에대비할필요가있다.

169 고령화리뷰포커스 개인형퇴직연금 (IRP) 의한계와개선방안 류건식 ( 선임연구위원 ) 고령화리뷰포커스 제 1 호 2012 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개정으로시행된 IRP( 개인형퇴직연금 ) 는퇴직금을일시에받아조기에써버리는현상을방지하기위해기존 IRA( 개인퇴직계좌 ) 를보완한제도이다. 자영업자등으로가입대상을확대하고이직또는퇴직시나오는퇴직금을의무적으로가입자가금융기관에설정된 IRP로이전해안정적인노후재원을확보하고자도입되었다. IRP 도입당시엔퇴직연금시장의판도를크게바꿀것이란기대가높았지만현실은이에미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금융감독원퇴직연금통계지표에의하면 2016 년 3월말 IRP 적립금은 11조 3,617억원으로퇴직연금전체적립금에서차지하는비중은 9.0% 수준에불과하다. 이러한상황에서현재법정퇴직금제도의퇴직적립금은 IRP로이전이의무화되지않아연금재원소진이우려되고있다. 또한 IRP로이전된퇴직적립금의경우도약 80% 가바로일시금으로인출되는문제가발생하고있다. 중도인출은 IRP 해지로이어져 IRP 의본연목적이라할수있는퇴직급여제도간의연계성제고에부정적인영향을주고있다. 더 불어전업주부, 저소득공무원등은 IRP 가입이허용되지않아퇴직연금의사각지대로형성되고있으며엄격한연금수령요건으로연금으로전환이미흡하다. 따라서 IRP제도의노후보장기능을제고하기위해다음과같은제도개선이요구된다. 첫째, 자영업자이외에전업주부, 공무원등에대해서도 IRP 가입을허용함으로써퇴직연금제도의사각지대를해소하여야할것이다. 둘째, 법정퇴직금제도의퇴직적립금도자동적으로 IRP로이전을의무화하여퇴직일시금이연금재원으로전환되도록유도해야할것이다. 또한 60세정년연장추세에맞추어퇴직급여제도에서 IRP로의이전예외사유인 55세이후퇴직하여급여를받는경우를 60세이후퇴직하여급여를받는경우로개정이필요하다. 셋째, 중도인출기준을보다엄격히규정하고자율적인인출에대해서는별도의세부담을부여하는방안을전향적으로검토하여야할것이다. 이외에정년연장추세에맞추어 IRP 자동가입연령을 60세수준으로상향조정하고연금수급자사망시유족이수령하는연금에대해서는연금소득세의비과세검토가필요하다. 기대수명증가와의료비 : 생애말기의료비를중심으로 오승연 ( 연구위원 ) 이정택 ( 연구위원 ) 고령화리뷰포커스 제 2 호 베이비붐세대의고령화로인한노인인구수의급격한증가와사망률저하에따른기대수명의증가는미래의료비부담에대한우려를낳고 Chapter 6 금융 보험이슈연구 169

170 Chapter 금융 보험이슈연구 있다. 하지만고령화가의료비증가에기여하는정도가예상보다크지않다는실증분석결과들이나오면서의료비를설명하는요인으로연령뿐만아니라생애말기의료비와건강수명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 고령화에따른의료비증가는노인인구 (65세이상인구 ) 의절대적증가로인한부분과노인 1 인당의료비증가로인한부분으로나누어볼수있다. 65세이하연령층에비해의료비지출이높은노인인구의절대적증가는국민의료비를증가시키지만, 기대수명증가가노인 1인당의료비를증가시키느냐에대해서는신중한분석이필요하다. 의학기술의발전과기대수명연장에따른만성질병환자들의증가로심폐소생술이나인공호흡기등에의존해생명을유지하는말기환자들이증가하고있으며이는생애말기의료비급증의원인이다. 그런데건강보험급여부문진료비자료를분석한결과에따르면, 사망자의생애말기의료비는같은연령의생존자에비해높으며, 연령이증가할수록생애말기의료비지출은줄어들고있다. 국민노후보장패널을이용하여비급여의료비지출양상을살펴본결과, 건강보험진료비분석과비슷하게고령자의생애말기본인부담의료비지출은같은연령의생존자보다크고, 사망자의연령이증가할수록감소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생애말기의료비가고연령일수록낮아진다는사실은기대수명증가에따른 1인당의료비증가가생애말기의료비에의해완화될수있음을의미한다. 기대수명의증가가 1인당노인의료비에미칠영향은생애말기의료비뿐만아니라건강수명에 도영향을받을것이다. 건강수명증가는노년기 1 인당의료비지출을이연시키는효과가있다. 건강수명의증가로노인들이과거보다건강하게되는것은의료비지출을줄이는요인이된다. 고령화가의료비에미치는영향에대한기존연구는주로노인인구수증가의영향을분석하는데그쳐왔다. 하지만기대수명증가가의료비에미치는영향을전망하는데는연령뿐만아니라건강수명과생애말기의료비도고려해야한다. 의료비지출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해서는생애말기의료비관리를강화할필요가있으며, 회복이불가능한말기환자에게무의미한연명치료를제공하는대신호스피스완화의료로대체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건강한고령화를위해급성질환치료중심에서만성질환의예방 관리로의료정책이전환되어야할것이다. 65세이상인구의사망원인은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당뇨순인데, 이는건강한식습관과생활방식으로예방가능한질병이다. 만성질환의발생이전부터예방하고, 발생이후에는효과적인관리를할수있는의료공급체계로의전환이필요한시점이다. 주택연금의노후소득보장수준평가와향후과제 강성호 ( 연구위원 ) 류건식 ( 선임연구위원 ) 고령화리뷰포커스 제 2 호 본고는최근도입된 내집연금 3종세트 등주택연금제도를검토하고, 가입에따른노후소득보장효과를평가한후주택연금의향후과제를제시하고있다.

171 본고는기대여명이증가함에따라부동산자산을안정적소득흐름으로전환하여노후에대비하려는경향이증가하고있는것으로보았다. 이와관련하여주택금융공사는 2016년 4월에기존의주택연금에비해대상범위와지원수준을확대한 내집연금 3종세트 를출시함으로써노후소득을제고시키기위한정책을추진한바있다. 이러한 내집연금 3종세트 주택연금은기존의 일반형 에추가하여대상범위와지원수준확대를통해가입유인을향상시킬것으로기대된다. 주택연금의소득보장효과를살펴본결과, 노인세대의노후소득을향상시킬뿐아니라노인빈곤해소등불평등완화에도기여할것으로추정되었다. 본고에의하면약 1억 9천만원의주택은 60세이상대상자의소득대체율이 23.9% ( 실질소득대체율 15.2%) 로추정되었다. 이를소득계층별로보면, 1분위의소득대체율은 48.1%, 5분위의경우는 12.6% 로나타나저소득층일수록불평등완화에기여하게될것으로분석되었다. 이러한분석결과를통해주택연금의노후소득보장기능을향상시키기위한정책방향은다음과같이제시하고있다. 첫째, 가입자의특성및욕구를반영한다양한주택연금을제공함으로써선택의폭을확대할필요가있다. 둘째, 독거노인가구, 하우스푸어등을포함한중산층이하의가구가주택연금을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제도적보완장치를보다강화할필요가있다. 셋째, 주택연금은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등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및경제적상황을고려하여장기적이고유기적관점에서정책을수립해나가야할것이다. 퇴직연금디폴트옵션제도의도입여건평가및과제 류건식 ( 선임연구위원 ) 강성호 ( 연구위원 ) 고령화리뷰포커스 제 3 호 저금리기조가지속되고근로자가모든운용책임을지는확정기여형퇴직연금비중이증대되는상황에서근로자의합리적인투자의사결정을도와줄수있는제도적보완장치가요구되고있다. 전체퇴직연금적립금중 90% 이상이원리금보장상품중심으로운용되어지속적인수익률저하로나타나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금융당국은운용지시를하지않은확정기여형가입자의자산을대표상품 ( 특정투자상품 ) 으로운용하도록하는디폴트옵션제도를도입할예정이다. 그럼에도디폴트옵션제도는투자상품에대한전문성이부족한근로자들을주대상하기때문에, 사전에수탁자책임등가입자보호를위한제도적보완장치가충분히마련될필요가있다. 그이유는미국등과달리기금형이아닌계약형제도로운용되어근로자와수탁자간이해상충문제가발생할가능성이매우크기때문이다. 따라서합리적인디폴트옵션제도를위해서는다음과같은방향으로제도개선이요구된다. 첫째, 가입자교육을통해투자지식의이해도를제고하고디폴트옵션제도의성격과특징을대면교육을통해사전에충분히인식시키는가입자교육의내실화가필요하다. 즉영세사업장의가입자교육을자산운용중심으로전환하고디폴트옵션제도가어떻게운용되는지를사전에대면교육을통해제대로인식시켜야할것이다. 둘째, 수탁자가아닌가입자의이익보호차원에 Chapter 6 금융 보험이슈연구 171

172 Chapter 서충실의무, 주의의무, 자산배분의무등과같은수탁자책임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보다명확히규정하여야할것이다. 특히디폴트투자상품을제공하는퇴직연금사업자의책임과의무가크므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개정을통해퇴직연금사업자의수탁자책임을명확화하여야할것이다. 셋째, 투자위험을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해수탁기관의리스크관리가이드라인을설정하고리스크평가시스템도입을통한리스크중심감독이이루어지도록할필요가있다. 미국은리스크측정, 운용기관감시등으로구분한수탁기관리스크관리지침을운용하고있으며호주는리스크평가시스템을통해리스크감독이이루어지고있음을고려할필요가있다. 이와더불어국내퇴직연금가입자의안전자산중심투자성향을고려하여제도초기에는원리금보장상품중심으로디폴트투자상품구성이필요하다. 고령화에따른연금정책의변화와특징 강성호 ( 연구위원 ) 류건식 ( 선임연구위원 ) 고령화리뷰포커스 제 4 호 고령화단계를먼저거쳐온 OECD 주요국은사적연금을활성화시키는방향으로공 사적연금의역할분담을통해노인빈곤율을상당히개선시켜온것으로평가된다. 이를고령화단계별로보면, 고령화사회 (7~14%) 에서 OECD 국가의대부분은공적연금을중심으로노후소득보장정책을추진하여왔다. 그러나고령사회 (14~20%) 에서는공적연금을완화하는과정에서세제혜택, 보조금지원등을통해사적연금을활성화하는정책을추진한것으로분석되고있다. 이로인해공 사적연금의역할재정립을통해 OECD 주요국의노인빈곤율 (2007 년 15.1%, 2010년 12.8%, 2012년 12.6%) 을감소시킨것으로평가된다. 2017년은우리나라가고령사회에진입하는시점이라는점에서 OECD 주요국이고령사회에서추진한공 사적연금의정책대안을적극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 특히, 우리나라의연금개혁방향을고려할때공적연금을낮추는과정에서사적연금활성화전략을추진한영국, 독일, 스웨덴등의개혁사례를벤치마킹할필요가있다. 금융 보험이슈연구 본고는고령화단계별로 OECD 주요국이대응한공 사적연금정책의변화와특징을살펴보고우리나라의연금정책방향을모색하고있다. 우리나라는급속한고령화로노인빈곤문제등에직면해있음에도불구하고공 사적연금의미성숙으로향후에도노인빈곤문제는지속될것으로우려된다. 우리나라의고령화율은 13.1%(2015 년 ), 노인빈곤율은 49.6%(2013년 ) 로나타나고있다.

173 고령화리뷰이슈분석 민영의료보험의보험료차등제도적용 인제도검토가필요하며, 마지막으로보험료할인에대한충분한재원확보를위해서적정한실손보험료수준유지가보장되어야할것이다. 거치연금의노후소득증대효과 Chapter 정성희 ( 연구위원 ) 이정택( 연구위원 ) 고령화리뷰이슈분석제1호우리나라실손의료보험에서일부가입자의과다한의료이용이모든가입자의보험료부담으로전가되고있다는비판에따라, 실손의료보험의사고 청구실적에따른보험료차등화방안의검토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영국건강보험사들은민영건강보험의보험금청구실적에따라차년도갱신보험료를할인해주는무청구자할인 (No Claim Bonus/Discount) 제도를운영하고있으며, 독일의경우민영건강보험에서연간공제금 (Annual Deductible) 운영에상응한가입자인센티브성격으로보험료환급제도 (Premium Refund System) 를운영하고있다. 우리나라실손의료보험에서도보험료차등제도를통해무사고, 무청구자혹은소액청구자에대한인센티브를부여하기위해서는첫째, 실손가입자의의료이용접근성을지나치게제한시킬가능성이있으므로보험료차등제도적용대상을결정하는데신중을기할필요가있으며, 둘째, 의료과다이용자 (Risky) 와의료필수이용자 (Unlucky) 를구분하여보험료차등제도를차별적으로적용하는것이바람직하며, 셋째, 실손가입자의보험금청구및지급경력이단절되지않고일관된기준하에서할인혜택을받을수있도록보험업계차원의체계적인보험료할 최장훈 ( 연구위원 ) 고령화리뷰이슈분석제2호노후소득을극대화하기위해서는은퇴시모든자산을연금으로전환해야한다고알려져있으나실제로대다수은퇴자는자산의일부만을연금으로전환하고나머지는유동자산으로보유하고있다. 그이유로는건강악화시비용에대한대비, 물가변동으로인한가치하락, 그리고유산상속에대한동기등을들수있다. 자산의유동성을확보하면서노후소득을준비하기위한방법으로자산을자체적으로운용하는방법과자산의일부를연금으로전환하는방법이있을수있다. 시뮬레이션을통해앞에서언급한유동성확보방법간의상호노후소득을비교해보면즉시연금보다는거치연금을활용할때연소득액이더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연금은사망률이적용되므로자산운용보다높은소득이가능하고그중에서도거치연금은대기기간동안지급을미룬것에대한보상효과로인해즉시연금보다연금액이더커지는장점이있다. 현재우리나라의거치연금판매는매우저조하므로거치연금활용에대한장점을홍보하여거치연금을활성화해야할필요가있다. 금융 보험이슈연구

174 Chapter 6 만혼 비혼자의성별특성과저출산 퇴직연금거래비용의표준화필요성 이정택 ( 연구위원 ) 고령화리뷰이슈분석 최장훈 ( 연구위원 ) 고령화리뷰이슈분석 174 금융 보험이슈연구 제 3 호 초혼연령과 30대비혼율의급격한증가가초저출산의원인으로지목되면서, 저출산대책이기혼여성의출산력제고에서만혼 비혼해소를위한고용및주거정책으로옮겨가고있다. 그동안만혼 비혼의원인으로지목되어왔던일자리와주거문제외에결혼시장에서남고여저구성비의변화는비혼 만혼증가의또다른중요한요인이다. 실제로교육수준을기준으로남녀의비혼율을비교해보면, 남성은교육수준이낮을수록여성은교육수준이높을수록비혼율이높아지고있다. 노동시장참여율과소득에서는여성의경우미혼자가기혼자보다노동시장참여율과소득이높은반면, 남성의경우여성과반대로나타난다. 이를통해결혼과부부관계에서남성은경제력을부담하고여성은육아를담당하는전통적인부부관계가여전히사회에존재함을확인할수있다. 혼인혹은양육비용의부담으로결혼을미루는것이라면고용과주거정책이초저출산극복에효과적인정책일수있으나배우자를찾지못해발생하는비혼문제에대한대응책은되지못할것이다. 따라서결혼시장의불균형에서기인하는출산율하락을반영할경우중단기적저출산정책수립의기준이되는목표출산율은현재보다낮은수준으로조정되어야한다. 제 4 호 고용노동부와금융감독원은 2016년 1월 28일부터퇴직연금의금융상품별수익률및수수료정보를통합공시하는서비스를실시하고있다. 퇴직연금공시서비스의실시로정보를쉽게얻을수있게되었으나최근외부비용 (explicit costs) 뿐아니라내부비용 (implicit costs) 도포함하여공시할필요가있다는주장이제기되어이에대해논의할필요가있다. 영국금융규제국 (FCA 2016) 은거래비용을정확히산출하기위해서는내부비용을어떻게계산할지를정확하게정의하여표준화할것을제시하였다. 계산방법을표준화하면퇴직연금을제공하는모든금융회사가같은방식으로비용을산출할수있으므로더욱투명하고객관적인비교가가능하다고하며또한자산관리자가금액에걸맞는가치를만들어내고있는지, 그리고투자자를위해발생비용을효율적으로조정할능력이있는지를파악할수있다고하였다. 내부비용을거래가이루어진실제자산가격과거래가이루어지기직전자산의시장가격과의차이를기본개념으로산출하여공시하도록제안하였다. 내부비용계산의표준화를위해서는다음과같은세부적인내용에대한합의가필요하므로국내외전문가들과의충분한논의와검토가필요할것이다. 먼저, 자본 채권시장등에서의거래수단이최근에빠른속도로바뀌고있으므로비

175 용계산의표준화가이러한거래수단변화에대한흐름을포용할수있어야할것이다. 또한내부비용계산방법에대한공개등상세한정보서비스도필요할것이다. 재난적의료비지출의국제비교 비급여의료비부담을줄이기위해비급여코드표준화, 비급여진료비청구에대한적정성심사등비급여의료비관리체계를조속히구축하여야할것이다. 트럼프와오바마케어 Chapter 오승연 ( 연구위원 ) 김미화 ( 연구원 ) 고령화리뷰이슈분석 제 4 호 이정택 ( 연구위원 ) 고령화리뷰이슈분석 제 4 호 국제보건기구 (WHO) 는재난적의료비기준을본인부담의료비가연간가구소득의 40% 를넘게지출한경우로정하고있다. 대부분유럽선진국들은재난적의료비경험가구가거의없는데반해, 우리나라의재난적의료비를경험한가구비중은 3.7% 로매우높은수준임. 우리나라의재난적의료비경험가구비중이높은원인은본인부담의료비 (out of pocket payment) 를구성하고있는급여의법정본인부담금과비급여의료비부담이크기때문이다. 공적의료보험제도는가계의과도한의료비부담을완화시키기위해본인부담상한제를도입하고있다. 우리나라의본인부담상한액은 OECD 선진국과비교해서매우높은편이다. 상한액의기준은국가별로상이하나 OECD 선진국의경우대부분본인부담상한액이아주낮은수준이며, 유럽선진국중비교적본인부담금이높은벨기에의경우도본인부담상한액이약 57~230만원사이로설정되어있어우리나라 (120~500만원 ) 의절반수준이다. 가계의재난적의료비지출위험을줄이기위해서는국민건강보험의본인부담상한액을낮추고, 가계의료비지출의큰부분을차지하는 2016년제45대미국대통령선거에서도널드트럼프공화당후보가당선됨에따라, 오바마케어의존폐에대한논쟁이가열되고있다. 트럼프는선거공약으로오바마케어완전폐지와함께각주의법률에의해특화된건강보험상품을모든주에서판매토록하여, 보험회사간경쟁을증진시켜보험료급등을방지하는것이다. 그러나오바마케어폐지여부와폐지할경우그것을대체할구체적인대안들을제시하지못하고있어미국의건강정책에대한불확실성은확대되고있다. 고비용저효율의의료체계를극복하기위해시행된오바마케어는무보험자비율을역사상최저로낮추었으며, 의료비관리측면에서도긍정적인평가를받고있었다. 오바마케어의긍정적인평가에도불구하고선거직전평균보험료상승과보험사들의수익성악화전망은오마바케어에대한부정적인여론을형성하였다. 오바마케어가폐지될경우약 2,400만명의신규보험혜택자들은무보험자가될것이며, 이중약 1,450만명은저소득층을위한건강보험인메디케이드에의해보장받는사람들이기때문에, 오바마케어를대신할구체적인대안없는 금융 보험이슈연구

176 Chapter 완전폐지는트럼프에게정치적부담으로돌아올것이다. 완전폐지가현실적으로어려울것으로예상되나, 완전폐지대신과반특표만으로도가능한예산재조정 (budget reconcilation) 을통해오바마케어를무력화시킬수도있다. 연기연금의혜택은누가받는가? 정원석 ( 연구위원 ) 고령화리뷰이슈분석 제 4 호 국민연금수령시기를늦춰더많은연금을수령할수있도록한 연기연금 신청자가증가하고있다. 연기연금이란노령연금신청연령이도래한가입자가연금수령을 1개월늦추면연금수령액은 0.6% 늘어나는데, 최대 60개월을연기하여최대 36% 의연금을수령할수있도록한제도이다. 본제도의도입취지는고령자의근로의욕을고취시키고고령이후충분한연금을수령케하고자함이다. 하지만이러한좋은의도와장점에도불구하고연기연금은기대여명이평균보다긴사람들에게는신청유인이있기때문에연기연금신청자들은예상보다더많은연금을수령할가능성이높으며, 이는국민연금재정에부담이될수있다는약점이있다. 특히, 고소득층의소득및기대수명을고려할때연기연금의혜택은고소득층이더많이누릴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국민연금재정안정성과예측가능성을높이기위해연기연금이자율을소득및자산수준에따라조정하는것을검토할필요가있다. 금융 보험이슈연구

177 년주관행사 정책 경영세미나국제세미나리스크관리선진화포럼고령화포럼금융정책포럼기타행사

178

179 정책 경영세미나 제주의금융중심지발전전략과가능성 한국의지진리스크, 현황점검과대비방안 실손의료보험제도개선방안 보험산업의연금대책, 어떻게할것인가 주요국의저금리대응및 2016 년하반기보험정책방향 금융규제개혁과보험소비자보호 2017 년보험산업전망과과제 자동차보험과실상계제도개선방안 실손의료보험제도개선 보험산업의헬스케어서비스활용방안 자율주행차시대, 법적현황과과제 제4차산업혁명과인슈어테크 (InsurTech) 혁신

180 Chapter 1 제주의금융중심지발전전략과가능성 행사명 : 2016 제주글로벌금융허브세미나 주관행사 180 행사개요 일시 : ( 금 ) 14:00~16:00 장소 : 메종글래드제주 주제 : 주제, 글로벌금융허브가가능한가? 발표및토론 o 개회사 : 한기정 ( 보험연구원장 ) o 축사 : 윈희룡 ( 제주도지사 ) o 발표 : 김석영연구위원 ( 보험연구원 ) 발전모델을갖게되었다. 이에역외 (offshore) 금융시장의조건을상당부분갖추고있는제주가향후금융허브의한축으로서성장 발전할수있는가능성에대해논의하는자리를마련하였다. 정책 경영세미나 개최배경제주지역은그간중국인관광특수등관련서비스업의괄목할만한성장에힘입어농림어업중심의산업구조에서서비스업중심의산업구조로급속하게변화되어왔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관광서비스산업과여타산업간균형발전및시너지효과를제고해야하는과제를안고있으며, 재정자립도및 1인당지역내총생산등주요경제지표는전국평균에미달하여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다각적모색이필요한시점이다. 지정학적특성상제조업기반이취약하고서비스업에강점을갖고있는제주는관광부문의견실한성장과이를효율적으로뒷받침할수있는금융의역할이매우중요하다고하겠다. 우리가부러워하는싱가폴도 1970년대부터정부주도로금융허브라는비전을설정하고오랜시간일관성있는정책을추진한결과오늘날과같은차별화된 발표제주특별자치도는관광업과농림 어업등양대산업을발전축으로성장하여왔으나재정자립도는지방자치단체평균 50.6% 에도미치지못하는 36.4% 수준이다. 제주지역금융업은중간수요율이높고, 부가가치유발계수도지역내타산업에비해높은수준이어서부가가치창출가능성높은편이다. 지역금융의원활한공급이지역발전을선도하며, 지역발전이다시지역금융을촉진하므로제주발전을위해서는금융의선도적역할이필수적이므로제주의산업구조에부응하는금융의역할을통해실물과금융간선순환적인균

181 Chapter 형발전도모가필요하다. 제주지역비은행금융기관이지역내자금수요부족으로자금을역외운용중이나, 지역내기업의영세성으로새로운자금수요처발굴어려움이존재하고있어지역내금융수요기반을확충할수있는탄탄한중견기업육성이필요하다. 현재제주특별자치도는공공기관이전, 정보통신기술 (ICT), 생명공학 (BT), 아시아컴퓨터영상기술 (CGI) 등미래성장기업유치를추진중이다. 해외주요금융중심지사례를살펴보면, 싱가폴은아시아의글로벌 mid-shore' 금융중심지로서싱가폴에서관리되는자산은 1.4조달러로홍콩 (2.2조달러 ) 과함께아시아의양대 Wealth Management 시장, 외환거래규모는동경을넘어아시아최대이며, 캡티브는 66개가등록되어아시아최대시장이다. 버뮤다는배후에전세계캡티브 70% 인미국이라는거대한시장이존재하는장점이있다. 최소한의규제, 우수한인프라, 낮은세율 ( 법인세와개인소득세없고, 높은소비세와관세및사회보장세만존재 ) 을유지하고있다. 라부안의 International Business and Financial Center 에는투자지주, 무역, SPV, 선박, 파트너쉽, Protected Cell Company 등 9,487회사가등록되어있다. 정부의적극적인육성전략, 고객비밀주의유지및이슬람권시장에대한경쟁력 이성공요인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지리적으로금융수요가많은동북아의지역적중심지이고제도적으로국제자유도시로서조세특례적용, 국제적교육시설인프라를강화해가고있으며환경적측면에서생태계적으로우수한환경유지로금융인력의삶의질제고가가능하다. 제주글로벌금융허브구축은 Mid Shore 지향, 제주의경제적부가가치외부유출방지, 제주도산업구조개편, 기존산업과시너지가능모델제시, 여론조성, 그리고고임금 / 양질의일자리창출을기본방향으로하여야한다. 글로벌금융허브육성을위한초기모델로캡티브보험을검토할필요가있다. 그이유는중국의경제성장, 일본기업의캡티브보험회사설립증가추이등으로일본, 중국등인접국가의캡티브수요가증가하고있어향후잠재적시장이확대될가능성이높다. 현재제주도와가까운거리에캡티브보험회사설립지역이없고관광과금융을결합한시너지창출가능이높다. 캡티브보험을도입시주요쟁점은캡티브보험회사의부실화, 재보험비용부담및보험료산출어려움, 세금이슈, 국내기업에대한캡티브보험허용문제, 전문인력부족및고용효과, 그리고타지역과의형평성논란등이있다. 캡티브보험도입을위해보험업진입형태에대한변경이필요하고, 허용지역, 대상, 범위를명 정책 경영세미나

182 Chapter 1 제주도는금융발전을통해실물과금융간선순환적인균형발전이필요하다. 해외주요금융줌심지인싱가폴, 버뮤다, 라부안은캡티브보험을적극적으로유치하고있다. 제주도가캡티브보험을도입할경우관광과금융을결합한시너지창출가능성이높으므로도입을위한중장기적접근이필요하다. 182 확히하여야하며, 세제및인적 물적지원과건전성규제를완화하여야한다. 그리고유치지원조직구축및금융인프라구축이요구되어지며중장기적접근이필요하다. 캡티브보험도입은지역경제활성화와금융산업글로벌화에기여할것이다. 정책 경영세미나

183 한국의지진리스크, 현황점검과대비방안 Chapter 1 행사명 : 한국리스크관리학회 2016 년제 1 차정책세미나 주관행사 ( 한국리스크관리학회 보험연구원공동주최 ) 183 행사개요 정길호과장 ( 국민안전처 ) 일시 : ( 목 ) 14:00 장소 : 코리안리 12층강당 주제 : 한국의지진리스크, 현황점검과대비방안 발표및토론 o 환영사 : 이창수 ( 한국리스크관리학회회장 ), 한기정 ( 보험연구원원장 ) o 사회 : 장동한교수 ( 건국대 ) o 제1주제 : 한국의지진리스크평가와리스크관리개선방안 ( 최창희보험연구원연구위원 ) o 제2주제 : 우리나라지진방재기술과정책 ( 국민안전처박병철대형복합재난협업담당관 ) o 제3주제 : Earthquake Risk Modeling and its Application to Risk Management (RMS 김영석박사 ) o 제4주제 : 지진화재로인한리스크및경감대책방향 ( 한국화재보험협회이영규수석전문위원 ) o 토론 : 장동한교수 ( 건국대 ) 김형준교수 ( 서울시립대 ) 신동호교수 ( 상명대학교 ) 이기형박사 ( 보험연구원 ) 이범전무 ( 삼성화재 ) 개최배경과거문헌에서살펴볼때과거한국에강한지진이다수발생했고추후에강한지진이다시발생할가능성이낮지않은것으로보인다. 한국의경우다양한정책성보험이각종자연재난리스크를담보해주고있으나지진리스크를관리하는정책성보험이부재하고지진리스크를민간보험회사들이독자적으로담보하는것이사실상어려워지진리스크관리강화를위해지진리스크에대한평가와이에대한대비책마련이시급하다. 제1주제과거문헌을살펴보면과거한국에는규모 6.5 이상의지진이상당수발생했다. 기상청이기진관측을시작한 1978년이후강한지진이발생하지않아사람들이한국의지진리스크를인식하지못하고있어이에대한대비가전혀이루어지고있지않은상황이다. 외국사례를살펴보면미국캘리포니아주는 CEA 를통해지진리스크를주정부가모두인수하는형태로지진보험을운영하고있고일본은정부가일본지진재보험회사를설립해이를통해지진리스크를손해보험회사, 재보험회사, 일본지진재보험회사, 정부가분할보유하는형태로지진보험제도를운영하고있다. 터키의경우과거 2차례에걸친 정책 경영세미나

184 Chapter 정책 경영세미나 대형지진발생이후의무지진보험제도를보험풀을통해운영하고있다. 한국정부는한국의지진리스크를면밀히검토하고한국실정에맞는정책성지진보험제도를도입 운영할필요가있다. 제2주제현재국민안전처는지진재해대응시스템, 지진해일대응시스템, 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 지진방재종합계획등을운영하고있다. 먼저지진재해대응시스템은국내외지진재해다발및대도시화등으로인해지진피해가능성증대하고있는시점에서지진피해발생후상황파악이불가능한초기단계에피해추정시뮬레이션에의해예측된피해결과를근거로한정된구조인력과자원을효과적으로배치하여구조, 구급및초기복구를신속하게진행하기위한업무지원시스템으로국내발생지진및위험정보 제공, 피해추정기능, 긴급대응시스템, 대응매뉴얼, 가속도데이터및기초데이터정보제공등의기능을가지고있다. 지진해일대응시스템은기상청에서지진해일관측정보를받아피해를예상하고신속한초기대응을위해구축된시스템이다. 동시스템은지진및지진해일발생시지진해일침수예상도를작성해이를전국지자체상황실에제공하고이를토대로지자체가재난상황을관리하고주민대피를지도하도록한다. 국민안전처는전국각지역에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을설치 운영하고있다. 동시스템은지진발생시시설물의안전성확인, 내진설계기준의제정및개정에대한근거자료로활용, 지진재해경감활동지원등을목적으로설치되었다. 마지막으로 95. 1월고베지진계기로정부는지진 지진해일관측망종합계획수립등관측시스템고도화, 시설물별내진설계공통적용사항정비등내진설계상위기준설정, 내진설계기준재정비및성능평가활성화등내진대책추진, 대응및복구, 교육및훈련, 연구기능강화및산업육성, 국제협력등을목적으로지진방재종합계획을수립했다. 동계획은지진및지진해일관측시스템, 내진설계상위기준설정, 시설물내진대책추진, 지진 지진해일대책, 대응및복구, 교육및훈련, 연구기

185 Chapter 능강화및산업육성, 지진방재기반구축지원등지진과관련한다양한사업추진을통해한국의지진리스크관리역량을제고하고있다. 제3주제지진리스크는지진의강도뿐만아니라지진발생지역및발생형태에따라달라진다. 예를들어동일한규모의지진이두다른지역에발생할지라도지역에위치한건물의내진설계, 인구밀도등이지진피해규모에큰영향을미친다. 또한지진발생후일어나는화재, 쓰나미, 분화등도지진리스크를평가하는데고려될필요가있다. RMS는각지역의지진발생확률및지진발생형태등을고려해지진발생가능지역의지진발생규모에따른피해유형별피해규모를추정한다. 지진발생에따른지진의진동형태는 Macroseismic Intensity(MMI, EMS, JMA), Peak Ground Acceleration (PGA), Spectral Acceleration(SA) 등의모델로측정된다. 각지역의지진발생에따른피해규모는 Mean Damage Ratio(MDR), Scientific Research and Engineering Studies 와전문가의견등을반영한취약성모델을활용해수리모델로제시된다. 마지막으로 RMS는지진의움직임 (motion) 모델, 지역별취약성모델등을고려해각지역에특정규모의지진이발생할시일어날수있는인명, 재산피해를금전적모델로제시한다. 제4주제한신대지진 ( ), 동일본대지진 ( ), 샌프란시스코대지진 (1906) 등에서볼때지진발생이후일어나는추가사고의특징은시가지에동시다발적으로발생하는화재, 쓰나미화재, 산업시설의화재 폭발과환경재난등으로요약된다. 과거지진발생문건기록에따르면경주를비롯한경상도일대에상당한수준의지진리스크가존재하는것으로보인다. 특히중부수도권에과거상당한규모의지진이발생한사례가있고중부수도권에건물이밀집되어있고인구밀도가높아수도권에지진이발생할시큰규모의피해가예상된다. 외국사례를한국에적용해고려해보면국내에서강한지진이발생할경우시가지지진화재에대한관리가필요하고산업시설에대한화재 폭발리스크관리가필요한것으로보인다. 단, 쓰나미화재와쓰나미로인한화재 폭발발생가능성은높지않은것으로평가된다. 현재국내에는지진화재리스크와관련한제도가부재해다음과같은사항들을고려한지진화재리스크관리제도도입이필요하다. 위험관리차원에서의 Exposure 관리필요 밀집시가지의방화구획필요 자주소방대조직의무화또는지원 내진 내화보강지원현실화 ( 조세감면, 보험료할인 ) 정책 경영세미나

186 Chapter 1 한국에는상당한수준의지진리스크가존재함에도이에대한정책적관리가전혀이루어지고있지않은실정이다. 정부는지진보험제도를다양한형태로운영하고있는미국, 일본, 터키등사례를검토하고한국실정에맞는정책성지진보험제도를도입할필요가있다. 186 예방기술도입기간단축 일반가정이나영세사업장도지진위험을담보받을수있는종합보험개발및장려정책필요 보험산업 ( 화재보험 ), 지진피해, 보상하지않는손해설명강화 토 론 토론자들은한국이지진리스크 에비해지진관련제도가부재 해이에대한도입논의와관련기초연구가시 급하다는점에동의했고추후관련연구를진 행할필요성에대해합의했다. 정책 경영세미나

187 실손의료보험제도개선방안 Chapter 1 행사명 : 실손의료보험제도개선방안 정책세미나 주관행사 187 행사개요 일시 : ( 목 ) 15:00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그랜드홀 ( 지하1층 ) 주제 : 실손의료보험제도개선방안 - 소비자편의성 지속가능성제고를위해 발표및토론 o 개회사 : 한기정 ( 보험연구원장 ) o 축사 : 정은보 ( 금융위원회부위원장 ) o 사회 : 허연교수 ( 중앙대 ) o 주제 : 실손의료보험제도개선방안 - 소비자편의성 지속가능성제고를위해 ( 정성희보험연구원연구위원 ) o 토론 : 김대환 ( 동아대 ) 김홍중 ( 생보협회 ) 서인석 ( 의사협회 ) 신현웅 ( 보사연 ) 이동훈 ( 금융위 ) 이재구 ( 손보협회 ) 이창준 ( 복지부 ) 채경옥 ( 매일경제 ) 개최배경현재우리나라실손의료보험은저렴한보험료로의료비를보장해주는높은소구력에힘입어제2 국민건강보험으로성장해왔다. 하지만도덕적해이와실손보험금지급관리체계의미비로 손해율급등 보험료인상 이라는악순환이심화되면서제도의안정성 지속성이심각하게우려되는상황이다. 이에따라보험연구원은현행실손의료보험제도가내포하고있는문제점을지적하고이를완화할수있는개선방안을소비자의시각에서모색해보고자정책세미나를개최하였다. 주제실손의료보험은국민건강보험이보장하지않는환자의본인부담의료비를포괄적으로보장해주는상품으로, 현재약 3,200만명의국민이가입한대표보험으로성장해왔으나, 비급여부문의과잉진료등도덕적해이와실손보험금지급관리체계의미비로 손해율급등 보험료인상 이라는악순환이심화되면서제도의안정성 지속성이심각하게우려되는상황이다. 실손의료보험의표준화상품및포괄적보장구조로인해소비자의선택권보장이제한되고도덕적해이가능성이상존하며일부과도한의료서비스이용자의비용이대부분선량계약자의보험료부담으로전가되고있다. 실손의료보험의보험금지급이소형병원과근골격계비급여의료비에집중 심화되고있으며, 비급여의료의명칭, 코드등이의료기관별상이하고비급여의료의가격 진료량에대한관리체계가미비하여진료적정성평가가 정책 경영세미나

188 Chapter 1 현재단일상품의포괄적보장구조와특약형위주의판매관행에따라도덕적해이가능성이상존하고소비자의선택권 편의성이침해되는문제점이발생하고있다. 또한, 비급여진료의표준화미흡과관리체계미비로실손보험금의적정성평가가어려운상황이다. 따라서실손의료보험의안정적공급을도모하고소비자의선택권 편의성을제고하는방향으로제도개선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188 어려운상황이다. 또한, 실손보험통계의보험업계집적관리기준부재로보험회사의통계관리가부실하다. 현행제도의문제점을해결하기위한개선방안으로다음을검토해볼것을제안한다. 먼저과잉진료방지와소비자선택권확대를위해필수적성격의기본형과선택적성격의특약형으로이원화된보장구조방식으로상품구조를개편하고, 소비자의형평성제고를위해개인별의료이용량과연계한보험료차등부과제도도입을검토할필요가있다. 현 3,200만명의기존실손가입자의선택권확대를위한계약전환제도도입도중장기적으로검토가필요하다. 또한, 실손보험금의청구 지급통계및비급여보험금지급내역세분화에대한업계기준마련등실손보험금통계인프라재정비와함께, 비급여의료정보의표준화 사용의무화추진및공보험과연계한비급여관리체계구축이필요하다. 토 론 이날토론과정에서보험업계와 의료계전문가들은비급여항목 표준화및코드사용의무화, 비급여진료비전 문심사체계마련, 비급여관련통계시스템구 축등실손의료보험제도개선을위한다양한 방안을제시하였다. 정책 경영세미나

189 보험산업의연금대책, 어떻게할것인가 Chapter 1 행사명 : 보험산업의연금대책, 어떻게할것인가 경영세미나 주관행사 189 행사개요 일시 : ( 화 ) 14:00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제2대회의실 주제 o 제1주제 : 퇴직연금시장환경변화와보험산업대응 o 제2주제 : 개인연금시장환경변화와보험산업대응 - 정년연장을중심으로 발표및토론 o 발표 : 류건식선임연구위원 ( 보험연구원 ) 강성호연구위원 ( 보험연구원 ) o 사회 : 이봉주교수 ( 경희대 ) 제안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법인영업과개인영업과의연계를통해영업력을강화하고일괄서비스제공을통해중소기업의퇴직연금가입을유도할필요가있음을제안하였다. 둘째, 퇴직연금운용상품에보장성기능을조합한상품, 수탁자배상책임보험상품개발등을통해퇴직연금연계상품의다양성을제고할필요가있음을제시하였다. 셋째, 개인재무행태를반영한다양한옵션연금상품개발등으로퇴직급부배분 ( 지급 ) 시장에서의경쟁력을제고하는방안을제안하였다. 개최배경본세미나는 60세정년시대도래, 사적연금활성화대책추진등으로연금시장을둘러싼환경은급변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연금시장환경변화의내용및영향을진단하고, 이에대한대응방안을논의하기위해마련되었다. 주제발표제1주제에서는향후퇴직연금시장환경이급변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보험회사의대응방안을모색하였다. 이를위해우리나라와유사한환경변화를경험한미 일보험사들의대응사례를검토하고이를바탕으로시사점을제시하였다. 본주제의 제2주제에서는고령화및노후준비부족등에따라정년의무화가 2016년부터시행되고있으나적정노후소득을충족시키기에는한계가예상된다고보았으며, 이에따라추가적인노후준비수단으로인증형크레바스연금 ( 가칭 ) 및공사연계연금 ( 가칭 ) 등을도입할필요가있다고 정책 경영세미나

190 Chapter 1 개인연금법제정은연금성격및도입취지를고려하되정책의신뢰성이제고될수있도록신중한논의가필요하다. 190 주장하였다. 한편, 정부에서추진중인개인연금법제정은노후를대비하여연금자산을체계적으로지속적으로관리하자는취지에도불구하고제도적불안정성을야기할수있다는우려가있음을지적하였다. 따라서개인연금법제정은연금성격및도입취지를고려하되정책의신뢰성이제고될수있도록신중한논의가필요할것으로주장하였다. 정책 경영세미나

191 주요국의저금리대응및 2016 년하반기보험정책방향 Chapter 1 행사명 : 제 41 회보험 CEO 및경영인조찬회 주관행사 191 행사개요 일시 : ( 금 ) 7:30 장소 : 더프라자호텔다이아몬드홀 (22층) 주제 : 주요국의저금리대응및 2016년하반기보험정책방향 발표및토론 o 환영사 : 한기정 ( 보험연구원장 ) o 사회 : 안철경 ( 보험연구원부원장 ) o 제1주제 : 주요국의저금리정책대응및시사점 ( 조재린보험연구원연구위원 ) o 제2주제 : 2016년하반기보험정책방향 ( 손주형금융위원회보험과장 ) 개최배경글로벌금융위기이후저금리장기화로인해보험산업은미증유의힘든환경에직면해있다. 이에더해향후부채시가평가등급격한제도변화가예상되어보험산업의부담이한층커질것으로보인다. 이에보험연구원은주요국의저금리대응사례를살펴보고국내보험산업의저금리대응을모색하는보험 CEO 및경영인조찬회를개최하였다. 제1주제저금리장기화로보험회사수익성하락및건전성악화가예상됨에따라보험산업의저금리대응노력이요구되고있다. 더욱이향후부채시가평가를기반으 로하는 IFRS4 2단계및신지급여력제도도입은보험산업의저금리대응필요성을더욱증대시키고있다. 일본, 대만, 독일등해외주요국보험회사들또한저금리로인한금리역마진으로어려움에봉착해있다. 이들나라의공통점은과거고금리상품판매로부채부담이율이높은상태에서다른국가보다금리하락속도가빨라투자수익률급격히하락하였다는점이다. 이로인한높은부채부담이율및투자수익률하락이금리역마진초래하였다. 이에주요국들은보험회사가금리역마진에대비하여준비금을추가로적립할수있는제도를도입하되, 시장환경및보험산업에미치는영향을충분히고려하여시행하고있다. 또한, 가격자유화, 해외투자규제완화등준비금적립재원확보를위한다양한정책을실시하는한편보유계약관련제도를개선하여보험회사가상품포트폴리오변화를통해저금리에대응할수있도록하고있다. 이러한주요국의사례를볼때국내보험산업은저금리에대응한준비금추가적립과이를위한재원마련을위해노력해야할필요가있다. 이때금융당국은금융시장및보험산업환경, 이해관계자에대한영향등을고려하여신지급여력제도도입에대한로드맵을마련해야할것이다. 2016년 1월시행한 EU Solvency Ⅱ 정책 경영세미나

192 Chapter 1 주요국의사례를볼때국내보험산업은저금리에대응한준비금추가적립과이를위한재원마련을위해노력해야할필요가있다. 이때금융당국은시장환경과도입영향을고려하여신지급여력제도로드맵을제시해야하며, 보험회사는준비금추가적립을위한영업이익제고전략을마련해야한다. 192 의경우에도새로운제도의순조로운이행을위해수년간여러차례의영향평가를바탕으로시행시기및방법조정, 최장 16년동안의경과조치등다양한연착륙방안을마련하였다. 한편준비금추가적립재원마련을위해서는현재국내금융시장환경하에서대규모외부자본조달이어려우므로영업이익제고를위한보험회사들의전략적인접근이필요하다고할수있다. 마지막으로보험회사들이상품포트폴리오를현재시장상황에맞게변화시켜저금리에대응할수있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다만이때소비자보호및사회적합의가능성등을충분히고려해야할것이다. 되면세부계획을추진해나갈것이다. 정책 경영세미나 제2주제 2016년하반기보험정책 ' 은작년발표된보험산업경쟁력강화로드맵을완수하는데중점을둘생각이다. 이미로드맵에제시된일정에따라지난 1월과 4 월가격 상품자율화조치를완료했고, 대부분과제를차근차근이행하고있다. 특히올해하반기에는자산운용규제등과관련된보험업법개정작업을추진할계획이다. IFRS4 2단계도입과관련하여금리변화와과거에판매된고금리상품으로인한비용및신규자본확충등파장이클것이다. 그러나불필요한혼선을최소화하기위해기준서가발표

193 금융규제개혁과보험소비자보호 Chapter 1 행사명 : 금융규제개혁과보험소비자보호 정책세미나 주관행사 ( 한국금융소비자학회 보험연구원공동주최 ) 193 행사개요 일시 : ( 금 ) 15:00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제2대회의실 (2층) 주제 : 금융규제개혁과보험소비자보호 발표및토론 o 개회사 : 한기정 ( 보험연구원장 ) o 환영사 : 맹수석 ( 한국금융소비자학회장 ) o 축사 : 김수일 (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처장 ) o 사회 : 정홍주교수 ( 성균관대 ) o 제1주제 : 금융규제개혁과보험상품공시 ( 변혜원보험연구원연구위원 ) o 제2주제 : 해외의보험소비자보호와시사점 ( 주소현이화여대교수 ) o 토론 : 김철영국장 ( 금감원금융소비자보호국 ) 남상욱교수 ( 서원대 ) 백광엽논설위원 ( 한국경제신문 ) 이규복연구위원 ( 한국금융연구원 ) 조윤미운영위원장 ( 금융소비자네트워크 ) 차경욱교수 ( 성신여대 ) 개최배경보험산업의경쟁력제고와소비자후생증대를위한 보험산업경쟁력강화로드맵 이발표된후 1년이되어가는시점에서한국금융소비자학회와보험연구원은 금융규제개혁과보험소비자보호 라는주제로세미나를마련했다. 동세미나를통해금 융규제개혁이후이루어진소비자보호와관련된제도의변화를살펴보고, 이에대한평가와더불어추가적대안을제시하였다. 제1주제 보험산업경쟁력강화로드맵 에서제시한보험규제개혁은상품개발의다양성확대와상품가격의자율성제고를통해보험회사의질적인경쟁과혁신을유도하는것으로목적으로한다. 그러나사전규제완화의혜택을소비자가누리기위해서는소비자의상품이해력, 상품비교가능성, 판매자신뢰성, 효과적사후적감독등이전제되어야한다. 동발표는소비자의상품이해력제고관련제도와상품의비교가능성을높이기위한비교공시를아우르는보험상품공시제도를검토하였다. 먼저, 금융정보를제공하는사이트들은너무많은양의정보를소비자가사용하기어려운구조로제공하고있어, 정보의단순화와이용편의성을높일필요가있다. 다음으로저축성보험상품의핵심상품설명서는보험상품의복잡한내용을간략하게축약하여제공한다는점에서는의의가있으나, 소비자가내용을쉽게파악하기어려워소비자의상품이해력을높이기위해개선될필요가있다. 셋째, 로드맵시행이후비교공시가강화되었으나, 비교공시사이트들은아직까지소비자의이 정책 경영세미나

194 Chapter 현재인적사고에대한손해배상금 ( 보험금 ) 의대부분이일시금으로지급되고있어보험금의조기소진위험이높은실정이다. 보험금의조기소진은보험금의본래목적인피해가정의소득보장원칙을훼손시켜피해가정을경제적어려움에처하게만든다. 뿐만아니라보험금의조기소진으로인한피해는가정파탄을넘어사회적리스크로진전될가능성이있다. 따라서예기치못한사고에대한피해가정의보호측면과사회적리스크의경감차원에서보험금지급방식의전환을모색할필요가있다. 해가능성이나사용가능성측면에서는개선의여지가있는것으로판단된다. 변혜원연구위원은사전규제완화의혜택을소비자가누리기위해서는보험상품정보공시가효과적으로이루어져야하며이를위해다음과같은사항들을필요하다고주장하였다. 효과적정보공시를위해서는첫째, 소비자가공시정보를이해할수있도록웹사이트등을통해핵심확인사항을제공할것을제안하였다. 둘째, 핵심상품설명서를소비자가상품을이해하는흐름에따라구성한질의응답형으로하고, 소비자의심리적특성을고려한개선이이루어져야한다. 셋째, 비교공시의사용가능성을개선하기위해정보를종합 변형할수있는선택엔진을개발하고개선할필요가있다. 다. 호주는금융기관에대한건전성감독기구인 APRA가있고, ASIC가소비자보호역할을담당하고잇다. 주소현교수는주요국의금융소비자보호는시스템측면에서는차이가있으나, 금융소비자보호내용에서사전적, 사후적활동을포함하고보험소비자보호원칙을제시하고있다고평가하였다. 각국의금융및규제환경에따라금융소비자보호시스템이상이하나, 독립된소비자보호기구가존재하며, 금융소비자보호는사전적및사후적규제를모두중요하게여기고행위규제의내용을구체적으로설정한다. 또한주소현교수는각국에서보험소비자보호에활용가능한원칙을제시하고있다는점을지적하였다. 정책 경영세미나 제2주제이화여자대학교주소현교수는보험소비자보호의해외사례로미국, 영국, 호주의보험소비자보호시스템과행위규제내용을소개하였다. 미국은연방정부차원의기구인 Federal Insurance Office(FIO) 가보험상품에대한감시기능을수행하며연방정부규제는보험판매와관련하한소비자보호내용을포함하고있다. 영국은영란은행 (Bank of England) 산하의 PRA와함께독립기구인 FCA가금융행위를규제하고있으며, Consumer Insurance Act 2012에서보험상품거래의무를명시하였

195 2017 년보험산업전망과과제 Chapter 1 행사명 : 제 42 회보험 CEO 및경영인조찬회 주관행사 195 행사개요 발 표 우리나라보험산업은 2016년저 축성보험신규판매부진의영향 일시 : ( 화 ) 7:30 으로 3.2% 성장할것으로예상된다. 이와같은 장소 : 조선호텔 2층오키드룸 저축성보험부진은 2017년에도이어져, 2017년 주제 : 2017년보험산업전망과과제 전체보험산업수입 ( 원수 ) 보험료는 2.2% 증가 발표및토론 하는데그칠것으로전망하였다. o 환영사 : 한기정 ( 보험연구원장 ) o 발표 : 임준환동향분석실장 ( 보험연구원 ) 개최배경최근전세계적인저성장 저금리추세가지속되고, 금융시장의변동성도확대되고있다. 특히, 국내경제의내수회복부진과수출감소로개인의저축및투자여력개선여부가불투명하고, 이로인한보험회사의어려움은당분간지속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이미저금리로보험회사들은저축성보험판매부담이커지고있고, 자산운용수익률제고에도어려움을겪고있다. 게다가 IFRS17 과신지급여력제도도입예정, 소비자보호강화, 금융규제완화등과같은제도 감독환경변화도보험산업에많은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이에보험연구원은몇가지근거를토대로보험산업의보험료전망을제시함과더불어보험수요변화및제도 감독등보험산업을둘러싼환경변화에효과적인보험업계의대응방안을논의하기위해보험CEO 및경영인조찬회를개최하였다. 2017년생명보험수입보험료는보장성보험성장세둔화와저축성보험부진으로 2016년증가율보다 1.0%p 하락한 1.7%( 퇴직연금제외시 1.1%) 증가할것으로전망하였다. 그리고 2017 년손해보험원수보험료는장기손해보험과자동차보험증가율이둔화되고개인연금부진도계속되어 2016년증가율보다 0.9%p 낮은 2.9% ( 퇴직연금제외시 3.1%) 증가할것으로예상하였다. 또한, 이와같은보험산업수입보험료전망의배경으로보험산업을둘러싼몇가지환경변화를제시 정책 경영세미나

196 Chapter 년보험산업전체수입보험료는보장성보험증가세둔화와저축성보험저성장으로 2.2% 증가에그칠것으로전망된다 년주요경영과제로는경영목표재정립, 금리위험및자본구조관리, 자산운용, 신수익원창출, 판매채널관리등을제시하였다. 196 정책 경영세미나 하였다. 첫째, 고령화에따른노후소득관심확대및인구구조변화, 둘째, 저성장과저금리장기화, 셋째, IFRS17 과소비자보호강화등의금융규제변화, 넷째, 보험회사의보장성보험중심의영업전략이주요한환경변화로거론하였다. 이에대한보험회사경영과제로경영목표재정립, 금리위험및자본구조관리, 자산운용전략개선, 신수익원창출, 판매채널관리, 상품포트폴리오관리, 손해율관리등을제안하였다. 우선과거와같은성장위주의기업가치제고전략에서벗어나비용관리, 위험관리, 자본관리를기반으로한성장과이에따른기업가치를제고가요구되며, 전방위적인경영목표의재정립이시급하다고주장하였다. 그리고기업가치중심의경영성과및보상체계의구축이선행되어야한다고덧붙였다. 향후보험부채의시가평가가이루어지면자본확충의필요성은더욱확대될것이다. 따라서경제적자본을최적화하기위한위험평가능력을배양해나가야하며, 자산운용측면에서도요구자본관리를고려한부채특성에따른투자전략 (LDI) 강화가필요하다고주장하였다. 위험에대한관리전략도마련해야한다고언급하였다. 저금리환경에서금리위험에대한체계적관리가요구되며, 특히최저보증이율위험의효율적인헷징방안마련논의를지속적으로해야한다고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신수익원창출과신성장동력마련을위해서는투자자 문과관련한수수료부과방안, 후취형변액보험판매확대, 중고자동차보증연장보험도입, 건강생활서비스제공확대등을장기적으로고민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197 자동차보험과실상계제도개선방안 Chapter 1 행사명 : 자동차보험과실상계제도개선방안 정책세미나 주관행사 197 행사개요 일시 : ( 목 ) 15:00~17:20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제2대회의실 (2층) 주제 : 자동차보험과실상계제도개선방안 발표및토론 o 개회사 : 한기정 ( 보험연구원장 ) o 축사 : 권순찬 ( 금융감독원부원장보 ) o 주제발표 : 자동차보험과실상계제도개선방안 ( 전용식보험연구원연구위원 ) o 사회 : 정호열교수 ( 성균관대 ) o 토론 : 조연행대표 ( 금융소비자연맹 ) 박종화상무 ( 손해보험협회 ) 박성원변호사 ( 법률사무소광화 ) 전선선팀장 ( 서울지방경찰청교통범죄수사팀 ) 김일태팀장 ( 금융감독원특수보험팀 ) 문홍주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 주제발표과실비율은교통사고에서발생한손해액을사고당사자들에게배분하는기준으로보험금과보험료에영향을미친다. 사회적으로과실상계제도는운전자의사고예방노력을통해교통사고건수및사망자수등사회적비용에영향을미친다. 또한최근에발표된과실상계제도에대한선행연구들은과실상계제도가사고발생확률에영향을미치기때문에사회적으로중요하다고주장한다. 개최배경자동차사고과실비율분쟁은 2012 년개인용차량사고 100건가운데 0.75건에서 2015년 1.12건으로연평균 14% 증가하였다. 그러나같은기간개인용차량사고건수는연평균 2.2% 증가하는데그쳤다. 이에보험연구원은자동차보험과실상계제도의문제점과과실분쟁의원인을진단하고, 제도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정책세미나를개최하였다. 최근들어나타난과실비율분쟁증가의원인은차량가액상승으로인한손해액증가와사실관계확인의어려움으로인한사고당사자의주장번복, 그리고이로인한수정요소적용의불확실성등이다. 사고정황관련공신력있는자료가부족하여운전자들의주장에따라과실비율을결정하는경우가다수이고이과정에서운전자의주관적인 정책 경영세미나

198 Chapter 1 최근과실비율분쟁증가의원인은차량가액상승으로인한손해액증가, 사실광계확인의어려움, 수정요소적용의불확실성등이다. 이를해결하기위해보험회사의사고보고서작성의무화, 수정요소적용의법원가이드라인제정등이필요하며장기적으로는법원주도의과실비율인정기준재검토가필요하다. 198 정책 경영세미나 주장이반영되는경우가많고, 또번복되는경우도많을수있다. 따라서보험회사와분심위가적용하는수정요소적용개수가달라질수있다. 수정요소적용개수가다르기때문에동일한사고에서도다른과실비율이결정되며과실비율의변동성이확대되는결과로이어진다. 이과정에서과실비율의일관성, 즉예측가능성과형평성이훼손될수있다. 일관성과형평성의훼손은제도에대한신뢰저하로이어질수있다. 과실상계제도관련제도개선을위해서는첫째, 객관적인사고증거를확보하여운전자주장의일관성을확보할필요가있다. 둘째, 수정요소적용의일관성과예측가능성을제고하기위해서는법원의수정요소적용가이드라인제정이필요하다. 그리고더나아가, 법원이주도하여과실비율인정기준을우리나라교통문화에맞게개정할필요가있다. 객관적인사고증거를확보하기위한방안으로보험회사의사고보고서작성의무화방안을생각할수있다. 경찰신고의무화등법과제도를바꾸는방안을생각할수도있지만현재의관행을개선하는방안도생각할수있다. 현재보험회사들은운전자의구두진술에근거하여상대방보험회사와협의하여과실비율을결정하고있다. 객관적인사고에대한증거를확보하기위해서는이러한관행을개선해야한다. 각보험회사의임직원이현장에서전해들은사고내 용을기록하고그기록내용을운전자에게보여주고서명확인을받는것이다. 사고운전자들의사고상황에대한진술을기록하고법적효력을부여받는다면최소한운전자들의주장번복에서초래되는과실비율의변동성은관리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과실상계단계에서발생하는문제점을개선하기위한방안은수정요소적용의법원가이드라인확립이다. 수정요소적용방식은단순화되어야하고객관화되어야한다. 즉, 2개이상의수정요소적용을제한할수있는가이드라인이마련될필요가있다. 개선방안도입시고려사항은다음과같다. 먼저보험회사의사고보고서작성의무화방안의경우사고운전자의진술을문서화하고과실비율결정시증거자료로활용하면서운전자의주장번복을억제할수있다는측면에서긍정적인효과가있을것으로생각된다. 그러나운전자의이해관계에따른사고보고서가작성될수있고사고보고서작성및작성결과확인과정에서추가적인비용이발생할수있다. 두번째개선방안인수정요소적용의법원가이드라인제정의경우, 과실비율의불확실성을완화하고공신력을제고할수있다는점에서는긍정적이나증거불확실성이지속될경우실효성이제한적일수있기때문에객관적인사고증거확보가병행되어야한다. 그리고일본의사례에서는공신력

199 Chapter 제고가가능하다는점이부각되었으나우리나라와일본의교통사고에대한인식차이로인해제도개선효과가다를수있다는점을고려해야한다. 장기적으로는법원이주도하여과실비율인정기준에대한재검토가필요하다. 그리고이를위해서학계, 업계, 법조계, 경찰이참여하는 T/F 를구성해서이를추진할필요가있다. 정책 경영세미나

200 Chapter 1 실손의료보험제도개선 행사명 : 실손의료보험제도개선 공청회 주관행사 ( 한국계리학회 보험연구원공동주최 ) 200 정책 경영세미나 행사개요 일시 : ( 월 ) 14:00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국제회의장 주제 : 실손의료보험제도개선 발표및토론 o 개회사 : 한기정 ( 보험연구원장 ) o 환영사 : 최양호 ( 한국계리학회학회장 ) o 축사 : 권순찬 ( 금융감독원부원장보 ) o 사회 : 오창수교수 ( 한양대 ) o 제1주제 : 실손의료보험제도개선 ; 상품구조개선, 단독형활성화 ( 최양호한국계리학회학회장 ) o 제2주제 : 실손의료보험제도개선 ; 보험료차등제, 비급여관리 ( 정성희보험연구원연구위원 ) o 토론 : 김진현교수 ( 서울대 ) 김홍중본부장 ( 생보협회 ) 박소정교수 ( 서울대 ) 서인석보험이사 ( 의사협회 ) 손주형보험과장 ( 금융위 ) 이재구본부장 ( 손보협회 ) 이진한의학전문기자 ( 동아일보 ) 이창욱보험감리실장 ( 금감원 ) 이창준보험정책과장 ( 복지부 ) 정세창교수 ( 홍익대 ) 황기두금융보험팀장 ( 한소원 ) 개최배경실손의료보험은저렴한보험료로의료비를보장해주는국민대표보험으로성장해왔다. 하지만비급여부문의과잉진료와상품구조의문제점으로인해제도의안정성지속성이심각하게우려되고있으며, 보험계약자간형평성에대한논란이심화되고있는상황이다. 이에따라보험연구원과한국계리학회는현행제도가내포하고있는문제점을직시하고, 이를해결하기위한바람직한개선방안을모색해보고자공청회를개최하였다. 제1주제실손의료보험은현재대부분의의료비를보장하는상품구조로인해도덕적해이가확산되고있다. 일부병원이이익창출을위한의료마케팅수단으로활용하면서과도한비급여진료를시행하고있으며, 이러한도덕적해이증대로손해율악화와보험료인상이반복될경우고령층의실손보험료부담가중으로계약유지가어려울전망이다. 또한, 보험회사의손해율관리및판매채널의수당보전을위해패키지형태로판매되는관행이만연하여가입자의혼란을야기하고불필요한보험료부담을초래하고있다. 현행제도의문제점을해결하기위한개선방안으로다음을검토해볼것을제안한다. 현행상품의보장항목중과잉진료우려가큰항목은특약으로분리하고, 소비자가 기본형

201 현재도덕적해이를유발하는상품구조의문제점을해결하기위한과잉진료우려가큰항목의특약화와자기부담금상향, 패키지판매관행의근절을위한단독화방안, 실손가입자의형평성제고를위한개인별의료이용량과연계한보험료차등부과제도도입을검토할필요가있다. 또한, 비급여진료의정보표준화와관리체계구축을위한공 사간협력과함께보험업계의자체적인노력이요구되고있다. Chapter 또는 기본형 + 특약 을선택하여가입하도록하는방안이다. 특약으로분리할항목으로는현재일부의료기관에서과잉진료로무분별하게시행하는도수치료, 비급여주사제등을검토해야한다. 또한, 특약형의자기부담비율을기본형 (20%) 보다높게설정 (30% 이상 ) 할것을검토할필요가있다. 다음으로끼워팔기관행을시정하기위한실손의료보험의단독화방안이다. 실손의료보험의단독형판매활성화를위해인터넷, TM 등의채널다각화및판매유인력을높이기위한보험료연납납입을고려해볼수있다. 제2주제실손의료보험비용부담구조를보면실손가입자중보험금수령비율은 23% 대로이중연간 300만원이상의고액수령자는 4% 에불과하여, 일부가입자의과다의료이용이대부분선량가입자보험료부담으로전가되고있다. 해외에서는민영건강보험가입자의보험금청구실적에따라차년도보험료를할인해주거나 (No Claim Bonus/Discount) 당해연도보험료를환급해주는 (Premium Refund System) 등의보험료차등제도가운영되고있다. 따라서, 실손의료보험에서도개인별의료이용량과연계한보험료차등부과제도도입검토가필요하다. 제도도입검토시보험료할인 환급재원확보를위한적정보험료수준유지와함께 의료필수이용자의접근성을훼손시키지않도록신중하게적용할필요가있다. 한편, 비급여의료의명칭, 코드등이의료기관별로상이하고비급여의료의가격 진료량에대한관리체계가미비하여실손보험금의적정성평가가어려운상황이다. 또한, 실손보험통계의보험업계집적 관리기준부재로보험회사별통계가부실하게관리되고있다. 독일의경우보건당국이민영건강보험에적용되는의료수가가이드라인 (GOA) 를구축하고이를통해체계적으로관리하고있다. 국내비급여의료비심사체계구축은더이상미룰수없는당면과제인만큼, 공 사간협력과함께보험업계의자체적인노력도요구되고있다. 또한, 실손보험금의청구 지급통계관련한보험업계기한준을마련하고, 손해율과비용구조에대한소비자의이해도제고를도모할필요가있다. 정책 경영세미나

202 Chapter 토 론 이날토론과정에서는실손보험정상화및비급여의료비관리를 위한방안으로상품구조개편, 자기부담금비 율조정, 실손보험손해율적정성검증시스템 구축, 비급여서식및코드표준화등의논의가 이루어졌다. 정책 경영세미나

203 보험산업의헬스케어서비스활용방안 Chapter 1 행사명 : 보험산업의헬스케어서비스활용방안 정책세미나 주관행사 203 행사개요 일시 : ( 수 ) 15:00 장소 : 코리안리빌딩강당 (12층) 주제 : 보험산업의헬스케어서비스활용방안 발표및토론 o 개회사 : 한기정 ( 보험연구원장 ) o 축사 : 장남식 ( 손해보험협회회장 ) o 사회 : 정기택교수 ( 경희대 ) o 제1주제 : 헬스케어서비스현황과과제 ( 정성희보험연구원연구위원 ) o 제2주제 : 헬스케어서비스보험산업활용방안 ( 조용운보험연구원연구위원 ) o 토론 : 김대중부연구위원 ( 보사연 ) 김동진상품기획팀장 ( 교보생명 ) 김원식교수 ( 건국대 ) 김철중의학전문기자 ( 조선일보 ) 방사익의사 ( 삼성서울병원 ) 임진환본부장 ( 에임메드 ) 정형선교수 ( 연세대 ) 개최배경최근전세계적으로국민건강증진및의료비절감을위해사전적질병예방의중요성이확산되고있다. 이에발맞추어많은나라의보험산업은 IT 등의기술을이용하여질병예방을위한헬스케어서비스를제공하고있지만, 우리나라보험산업은의료 행위가포함된헬스케어서비스를비의료기관이제공하지못하게되어있어서제공사례가사실상없는실정이다. 우리나라보험산업도헬스케어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보험연구원국내외현황및제도정비추세를살펴보고, 우리나라보험산업의참여및활용방안을모색해보고자정책세미나를개최하였다. 제1주제헬스케어서비스는질병예방강화와산업간융합으로최근들어외연이확대되고있으며, ICT, IoT, 바이오등 IT 기술의접목으로빠르게발전하는추세다. 기존의질병치료중심에서사전진단 사후관리 일상관리로까지서비스의제공범위가확대되고있고, 공급자와수요자도기존의료기관과환자중심에서제조사 통신업체 보험회사와건강인으로까지확산되고있다. 또한, 기술발전으로시 공간적인제약을극복하면서실시간모니터링및빅데이터분석을통한개인건강맞춤형서비스로까지발전하는모습이다. 헬스케어서비스의최근트렌드는 스마트기기활용으로언제어디서나스스로건강관리 및 산업의공급자 서비스간융합 으로요약할수있다. 의료기기가점차소형화 모바일화되고개인스스로건강관리하려는추세가확산되면서, 일상생활에서손쉽게식사량 혈압 운동량등건강상태를기록 관리하려는추세가확산되 정책 경영세미나

204 Chapter 우리나라도국민의료비절감과국민건강증진을위하여헬스케어서비스의활용확대가요구되고있으므로, 시장활성화를위해서는의료 비의료행위기준마련과함께빠르게발전하는환경변화에따라불필요한규제정비가필요하다. 현재국내판례상생활습관개선지원은비의료행위로인정되므로, 이부분에대한보험회사의부수업무 자회사로참여가가능하며, 장기적으로는국민건강보험이의료기관처방전을활용하여비의료행위업무를건강생활서비스전문기관에위탁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다. 정책 경영세미나 고있다. 또한, 다양한이종산업진입으로공급자간융합이활발히이루어지고, 스마트기기, IT 플랫폼등의보급으로서비스간연계가용이해지면서통합적 포괄적으로서비스가제공되고있다. 우리나라도빠르게증가하는국민의료비절감을위하여헬스케어서비스의활용확대가긴요한상황으로이를위해서다음의과제추진을제안해본다. 국민의료비관리와국민건강증진을위해서는정부주도의헬스케어산업육성정책을추진되어야한다. 의료 비의료행위기준마련과함께빠르게발전하는환경변화에대응하여불필요한규제정비가필요할것이다. 또한건강정보의생성및관리주체와정보의다양화에따라보호정책을강화하되, 정보표준화및클라우드허용등을통한활용확대방안도병행해서추진되어야할것이다. 제2주제건강생활서비스 (Wellness Service) 는의료행위와비의료행위를모두포함하고있는개념으로, 국내에서동서비스전체를공급할수있는기관은의료기관뿐이다. 건강생활서비스는 1단계건강위험도측정및건강위험수준계층화, 2단계첫회상담을통한행동목표설정및처방전 ( 지원계획서 ) 작성, 3단계지원도구 ( 문자, 전화, 이메일등 ) 를이용한생활습관개선지원, 4단계서비스과정 및성과평가의과정을거치게된다. 대법원판례를따른다면건강생활서비스는의료행위와비의료행위로구분할수있어서비의료행위부분은비의료기관이참여할수있을것으로볼수있다. 판례는특정행위를권유하였을뿐병상이나병명이무엇인지를규명하여판단을하거나설명을한바가없는경우를비의료행위로규정하고있다. 따라서 3단계와 4단계는비의료행위라고볼수있어서비의료기관이제공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보험산업은현재의법제하에서도부수업무및자회사형태로금융위원회에사전신고함으로써비의료행위부분의서비스제공이가능할것으로보인다. 보험업법은경영건전성, 보험계약자보호, 금융시장의안정성에부정적영향을준다고할수없는경우, 보험회사가부수업무로영위할수있도록하고있다. 보험업법시행령은건강 장묘 장기간병 신체장애등의사회복지사업및이와관련된조사 분석 조언업무를자회사업무로영위할수있도록하고있다. 이에따라보험산업은건강한생활습관을유지하는피보험자에게다양한인센티브를적극적으로제공할수있고, 피보험자와소통을통하여적극적으로생활습관개선을권유할수있을것이다. 피보험자는부담이발생하지않으며, 보험회사는질환발생으로인한보험금지급을줄일수있어서서로가가치를공유할

205 Chapter 수있게된다. 그러나부수업무및자회사형태로참여할수있을지라도의료행위에해당한다고할수있는첫회상담을통한행동목표설정및처방전작성을할수없기때문에개인별맞춤서비스제공은가능하지않다. 장기적으로는의료기관이개인별처방전을작성하고국민건강보험이비의료행위에해당하는업무를수행하는건강생활서비스전문기관에게서비스제공을위탁하는제도를도입하는것이필요하다. 다양한산업이참여할수있고, 처방전작성등의료기관의업무가증가하며, 처방전작성을위한의료정보가비의료기관에집적되지않아개인정보보호가가능하여단기간에활성화를기대할수있다. 토론이날토론에서헬스케어서비스활용의필요성과함께보험회사나헬스케어서비스업체가건강관리서비스를제공함에있어허용되는서비스의범위에대해중점적으로논의가이루어졌다. 또한, 건강생활서비스를제공하는주체에대해주로논의되었으며, 더불어정부가주축이되어건강생활서비스를제공할경우민간보험회사의역할범위등에대해토론이이루어졌다. 정책 경영세미나

206 Chapter 1 자율주행차시대, 법적현황과과제 행사명 : 미래혁명! 자율주행시대해법은? 정책토론회 주관행사 ( 강효상국회의원실 보험연구원공동주최 ) 206 정책 경영세미나 행사개요 일시 : ( 금 ) 10:00 장소 : 국회도서관소회의실 주제 : 자율주행차시대, 법적현황과과제 발표및토론 o 개회사 : 강효상 ( 국회의원 ) o 환영사 : 한기정 ( 보험연구원장 ) o 축사 : 최정호 ( 국토교통부제2차관 ) o 사회 : 조영현 ( 보험연구원연구위원 ) o 제1주제 : 자율주행차사회의법적과제 ( 김경환법무법인민후변호사 ) o 제2주제 : 자율주행차사고시책임과손해배상 ( 황현아보험연구원연구위원 ) o 토론 : 문영준소장 ( 한국교통연구원 ) 권영준교수 (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 김준기부장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 백재호변호사 ( 김앤장법률사무소 ) 홍윤석센터장 ( 교통안전공단 ) 정의경과장 ( 국토교통부 ) 개최배경자율주행차의상용화가본격화됨에따라이에맞는법 제도정비의필요성이점차커지고있다. 자율주행시대가본격화될경우그에따른도로교통체제의전반적인개편이불가피하고, 특히자율주행차단계별발전에따른책임주체확정과운전사, 제 조사의법적책임분배및자동차보험제도의변화가화두로떠오르고있다. 이에, 강효상국회의원실과보험연구원은자율주행차관련법적 제도적쟁점을살펴보고이에대한대안을마련하고자정책토론회를공동주최하였다. 제1주제미국 NHTSA(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미국도로교통안전국 ) 는 연방자율주행차정책 을발표하였고, 이어서캘리포니아주는 공중운행규정 초안의개정안을발표하였다. 이러한자율주행차관련미국의정책및규정의변화는우리나라자율주행차관련제도에시사하는바가크다. 우선, 우리자동차관리법상자율주행차의정의가다소모호한바, 해외입법례를참조하여이를명확히할필요가있다. 자율주행차정의시자동차기준의정의방법과운전자기준의정의방법중어떤방법을택할것인지, SAE(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미국자동차기술협회 ) 의분류기준을우리나라에도도입할필요가있는지등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둘째, 자율주행차시험운행과관련하여, 미국 NHTSA가발표한정책내용을참고할필요가있다. 특히시험운행주체에대한규제필요성, NHTSA 성능가이던스, 시험운전자요건및교육, 사고보고의무, 자율모드이탈보고의무등

207 자율주행차의정의, 시험운행및공중운행과관련하여미국연방 NHTSA 와캘리포니아주는각종제도및규정을내놓고있다. 이러한규정을국내에도입하는방안에대한적극적검토가필요하다. 한편, 자율주행차사고시그법적책임을자율주행차보유자와자율주행차제작사가어떻게분담할것인지와관련하여, 피해자보호, 자동차보험제도, 불법행위법리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사회적합의를통한대안이마련될필요가있다. Chapter NHTSA 에서제시하는각종시험운행관련제도를우리법제에도입하는방안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셋째, 자율주행차공중운행과관련하여, 캘리포니아주공중운행규정상의각제도를국내에도입할것인지에대한논의가필요하다. 캘리포니아주공중운행규정은제조사의사고관련주행기록의보존및법집행기관에대한제출의무, 안전결함보고의무등을정하고있는바, 위와같은의무를우리법제에도입할것인지여부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이처럼자율주행차관련법제도정비과제가산적해있으나, 무엇보다중요한것은 길을가로막는법 이아닌 길이되는법 을마련하는것이다. 제2주제현행교통사고책임법제는, 대인사고에대해서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운행자책임이, 대물사고에대해서는민법상불법행위책임이적용되는구조이나, 완전자율주행시대가도래하면현행책임법제로는손해의공평한배분이곤란하고, 피해자구제도약화될우려가있다. 자율주행차시대에는운전자과실에의한사고는제한적인반면, 자율주행차자체하자에의한사고발생가능성이높을것으로예상된다. 한편, 자율주행차제작사 ( 하드웨어제조사및소프트웨어제공자 ) 는자율주행차사고의위험원을통제 관리하고, 나아가사고원인규명및예방을할수있는지위에있다. 따라서, 제작사가사고에대한책임을부담하는것이사고예방, 안전성제고는물론손해배상책임법리상으로도타당하다. 제작사책임부담의구체적형태로는, 1 현행과같이자동차보유자가교통사고피해자에대한 1차적배상책임을부담한후, 제작사에게구상을청구하는방안, 2 제작사가교통사고피해자에대하여단독으로직접손해배상책임을부담하는방안, 3 자율주행차제작사및자율주행차보유자가공동으로교통사고피해자에대한직접배상책임을부담하는방안등이가능하다. 위각방안에대한보다정교한검토를거쳐, 교통사고피해자보호, 관련산업의발전, 사고원 정책 경영세미나

208 Chapter 인규명및예방, 불법행위책임법리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자율주행차관련사고책임법제를정비해나가야한다. 특히교통사고피해자구제가우선적으로고려되어야하며, 특히실질적으로피해자구제기능을담당하는자동차보험의현실적운영방안이반드시함께검토되어야한다. 정책 경영세미나

209 제 4 차산업혁명과인슈어테크 (InsurTech) 혁신 Chapter 1 행사명 : 제 4 차산업혁명과인슈어테크 (InsurTech) 혁신 정책토론회 주관행사 ( 김성태국회의원실 보험연구원공동주최 ) 209 행사개요 일시 : ( 월 ) 14:00 장소 : 국회의원회관제1소회의실 주제 : 제4차산업혁명과인슈어테크 (InsurTech) 혁신 발표및토론 o 개회사 : 김성태 ( 새누리당국민공감전략위원장 ) o 환영사 : 한기정 ( 보험연구원장 ) o 축사 : 최재유 (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 ) 정은보 ( 금융위원회부위원장 ) o 제1주제 : 블록체인 - 4차산업혁명의국가핵심인프라 ( 인호고려대교수 ) o 제2주제 : 인슈어테크로서의블록체인 ( 황인창보험연구원연구위원 ) o 좌장 : 정유신교수 ( 서강대, 핀테크지원센터장 ) o 토론 : 김연준과장 ( 금융위원회전자금융과 ) 김욱전무 ( 교보생명 ) 박성준교수 (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 ) 신승현대표 ( 데일리금융그룹 ) 이재형과장 ( 미래창조과학부융합신산업과 ) 정지연사무총장 ( 한국소비자연맹 ) 조준상단장 ( 한국인터넷진흥원인터넷기반단 ) 개최배경제4차산업혁명시대의도래에따라새로운 ICT 기술을활용하여전통적보험분야에서혁신을촉진하는인슈 어테크에대한관심이증대되고있다. 이에따라국회의원김성태의원실과보험연구원은제4차산업혁명에서핵심기술로부상하고있는블록체인을중심으로보험산업을둘러싼기회와도전에대해논의하는공동세미나를개최하였다. 제1주제현재우리나라의경제위기는인구변화와산업환경의급변에도낡은성공패러다임에집착하여소프트웨어, 디지털혁신을각분야에적용하지못하는데서기인한다. 따라서다가오는신디지털혁신을가속화하는 4차산업혁명으로의전환이현경제위기를타계할중요전략이다. 블록체인은차세대인터넷기술로데이터및자산거래의신뢰성을제공하여거래비용을획기적으로줄여주는 4차산업혁명의성공을위한핵심인프라이다. 2016년다보스포럼에서전세계 GDP의 10% 가 정책 경영세미나

210 Chapter 1 제 4 차산업혁명이본격화되면모든산업분야에서새로운비즈니스모델이부상하고창조적파괴가활성화될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변화에대응하여국내보험산업도중장기적관점에서새로운비즈니스전략수립과다양한플랫폼활용전략을모색할필요가있다. 210 정책 경영세미나 블록체인위에거래가될정도로시장이크고중간유통업자가없어 P2P(Peer-to-Peer: 개인대개인 ) 비상장주식거래, 전자상거래, 전자투표, 클라우드펀딩등응용분야가다양하다. 또한, 블록체인은 P2P 네트워크를통해모든노드 (P2P 네트워크에참여하는컴퓨터 ) 가모든거래장부를복사해독립적으로가지고있고검증하기때문에위변조를불가능하게만든기술이다. 블록체인은정치, 공공, 행정서비스에서도혁신과투명성을제고할수있기때문에블록체인기반의전자정부 4.0 마스터플랜이필요하다. 블록체인이투명성과익명성을지원하므로전자투표에응용되어투표의행정비용을획기적으로낮출수있다. 이러한블록체인기술의장점을국가핵심인프라로인식하여국가적인블록체인산업로드맵을작성하여육성해야한다. 이를위해블록체인오픈플랫폼을기반으로생태계를조성하면서시범사업을통해글로벌시장에서우리나라기업들이선도할수있게해야한다. 마지막으로혁신은새로운시장을만드는것이아니라시장의주체를바꾸는것이므로, 지금까지방식을고집하지말고새로운환경에맞도록우리모두가변화하여야할것이다. 제2주제인슈어테크 (InsurTech) 란보험과기술을결합한용어로보험관련핀테크 (FinTech) 를의미한다. 최근보험산업에서인슈어테크가주목받는이유는기존사업모형이제공하지않는소액금융, 맞춤형상품, 실시간서비스등의금융서비스를제공할수있고, 소비자행동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할수있기때문이다. 또한인슈어테크는상품개발부터보험지급단계까지보험관련업무전반에걸쳐활용가능하다. 보험산업에접목시킬수있는신기술이다양하게있다. 특히해외에서는블록체인의잠재성을높이평가하고있으며, 보험산업에서의블록체인활용방안에대해연구및개발이활발히진행중에있다. 만약블록체인이상용화된다면보험업가치창출프로세스의검증및확인절차가단순화되어편의성과효율성이향상되고, 새로운사업모형도출측면에서사물인터넷연계

211 Chapter 보험및소액보험개발과판매가활발하게진행될것으로예상된다. 해외사례를살펴보면기존보험회사는컨소시엄구성또는스타트업과의제휴를통해, 스타트업은신상품개발및기술융합을통해새로운사업모형을개발하고있다. 하지만한국보험산업에서의블록체인도입을위해경영적, 기술적, 규제적측면에서해소해야할과제들이여전히많다. 첫째경영적측면에서는보험업에접목가능한새로운사업모형발굴이필요하고, 블록체인기술및플랫폼개발을위한전문인력이확보되어야한다. 둘째, 기술적측면에서블록체인기술표준화를통해기술불확실성을완화하고, 보험산업에서활용하는데이터의보안과노드확보방안에대해보완이필요하다. 마지막으로규제적측면에서블록체인의메커니즘과계약의법적근거가필요하며, 소비자보호차원에서법적분쟁및소송관련제도가정돈되어야할필요가있다. 정책 경영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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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국제세미나 저금리시대에따른보험산업의대응과과제

214 Chapter 2 저금리시대에따른보험산업의대응과과제 214 행사명 : 보험연구원파이낸셜뉴스공동주최국제보험산업심포지엄 공동주관행사 국제세미나 행사개요 일시 : ( 수 ) 09:00 장소 : 조선호텔그랜드볼룸 (1층) 주제 : 저금리시대에따른보험산업의대응과과제 발표및토론 o 개막사 : 권성철 ( 파이낸셜뉴스사장 ) o 환영사 : 한기정 ( 보험연구원원장 ) o 축사 : 진웅섭 ( 금융감독원원장 ) 장남식 ( 손해보험협회회장 ) o 기조연설 : 이수창 ( 생명보험협회회장 ) o 세션 1. 해외보험회사의저금리대응전략 - 제1주제 : 저금리환경하에서의보험상품혁신 ( 앤드류개스켈, RGA 글로벌상품개발팀수석계리사 ) - 제2주제 : 대만생명보험회사의해외투자사례 ( 린볼송, 푸본생명보험투자부문상무 ) - 제3주제 : 위험에대한이해와관리 : AXA 의경쟁우위 ( 장세바스티앙라가세, AXA 글로벌다이렉트 AGD 리스크관리최고책임자 ) o 세션 2. 저금리장기화에따른국내보험산업의대응과과제 - 제4주제 : 부채시가평가제도에따른보험회사의자본관리 ( 조영현보험연구원연구위원 ) - 제5주제 : 보험산업국제회계기준대응방향 ( 박진해금융감독원리스크검사팀장 ) o 토론 - 좌장 : 이창수 ( 한국리스크관리학회회장 ) - 린볼송 ( 푸본생명보험 ) - 박진해 ( 금융감독원 ) - 앤드류개스켈 (RGA) - 장세바스티앙라가세 (AXA) - 조영현 ( 보험연구원 ) 개최배경지난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경기부양을위한정책등의영향으로저금리가장기화되고있다. 보험업계도저금리에대응하기위해금리연동형상품을확대하는등대비를하고있지만, 향후금리역마진으로보험회사의손익이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상황에서부채시가평가를기반으로하는 IFRS4 2단계가예정대로도입될예정이다. 저금리장기화와규제변화는보험회사들의수익성하락및건전성악화를초래할것으로예상된다.

215 Chapter 이에따라저금리를경험하고있는유럽과대만등해외주요국의사례를살펴보고, 효과적인저금리대응책을모색하고자국제세미나를개최하게되었다. 제1주제 RGA 글로벌상품개발팀의앤드류개스켈수석계리사는저금리기조가지속되고있지만인구고령화와만성질환환자증가로보험급여대상은늘고있으며, 의료비와생존율이높아져보장금액도늘고있어보장을높이되리스크를철저하게관리하는전략이필요하다고주장하였다. 효율적언더라이팅 ( 보험심사 ) 강화전략으로는웰니스와빅데이터를활용하는것이다. 우선운동, 식단, 알코올섭취, 흡연, 수면패턴등자신이직접통제할수있는요소를개선해청구금액을줄이는방식을제시하였다. 저금리대응방안으로새로운것을찾기보다보험사들이본업에충실해야한다고주장했다. 보험유지율관리를집중적으로하고보험계약심사 ( 언더라이팅 ) 를다양화하는 RGA의사례를소개했다. 저금리대응해법으로투자위험을공유하고보장중심의상품설계를해야한다. 제2주제제2주제발표에나선푸본생명보험의린볼송상무는대만생명보험회사들의해외투자사례를소개하였다. 대만생명보험회사는저금리환경에대응하고자해외투자비중을확대하여해외투자비중이 1995년에 2% 였으나 2005년 31% 에서 2015년 58% 까지급증하였다. 해외투자급증한원인은첫째, 대만은국내채권시장규모가작아서보험회사의해외투자필요성이높다. 둘째, 대만금융당국의해외투자한도규제완화조치가있었다. 셋째, 대만금융당국은 2012년부터재무상태표에외환충당금계정 (FX volatility reserve) 을허용하여외환오픈포지션에의한손익변동을완화시켜주었다. 마지막으로대만은변동관리환율제로환변동성이상대적으로낮은편이다. 대만생명보험회사는헷지만기와헷지비율을탄력적으로조절함으로써해외투자수익률제고하기위해노력하였다. 푸본생명보험회사의경우글로벌거시경제전망에기초하여최적헷지전략을수립하며, 헷지비율을 70~80% 수준에서조정하고헷지만기는주로 1년미만으로함으로써헷지비용을낮추었다. 한국보험회사의해외투자는저금리환경에대응하기위해최근해외투자비중을급증시키고있으나, 대만에비해아직낮은수준이다. IFRS4 2단계에대응하기위해자산듀레이션확대및투자수단다양화가필요하며, 해외투자는좋은대안이다. 단, 해외투자확대를위해서는경험축적과전문성제고가필요하다. 국제세미나

216 Chapter 국제세미나 제3주제장세바스티앙라가세 AXA글로벌다이렉트리스크관리최고책임자는조직내리스크관리를하나의 문화 ' 로정착시켜야한다고주장하였다. AXA는리스크관리문화를조직내에확립하기위해 15년간끊임없는노력을기울여왔으며조직내리스크관리를전략적으로확립하고, 이모듈을통해내부의사결정을일괄적으로내리는것이중요하다고강조하였다. AXA는리스크관리를위해모든계리사가리스크관리와관련된정보를각지역 CRO에게보고하고, 로컬 CRO들은최고경영자 (CEO) 에게직접보고하는체계를갖추고있다. 이보고체계로 CRO는각지역에대한리스크를모두파악하고독립성과책임을가질수있으며, CEO는리스크에대한각지역의다양한의견을수용할수있다. 위험관리향상을전략적핵심사업으로결정하고솔벤시 II를도입한 AXA의경우조직내자본관리의투명성과이해도가높아졌으며솔벤시II 도입후악사는주요사업결정에서위험과수익을동시에고려하게되었다. 제4주제제4주제발표에나선보험연구원조영현연구위원은어려운외부자본확충환경과자본비용을고려할때보험회사는이익의내부유보를더욱증가시키는방식 이바람직하며, 금융당국또한보험사별내부자본확충여력을고려하여관련정책을마련할필요가있다고주장하였다. 부채시가평가제도도입에따라보험회사의자본량과변동성관리가가장중요한이슈로대두되고있다. 부채시가평가제도가시행되면부채듀레이션이자산듀레이션보다큰생명보험사의경우금리하락시자본이감소하고자본변동성도확대될것으로보인다. 따라서이에대응하기위해자본관리가더욱중요해질것이다. 부채시가평가제도에직접적으로대응하기위한자본관리방안은자본확충과 ALM을강화하는것이다. 보험회사의자본확충은회사내부적으로는이익과신계약가치제고에의해, 외부적으로는주주와채권자등에의해이루어진다. 최근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발행등외부조달을통한자본확충환경은어렵다. 외부확충보다는내부유보를통한확충이더바람직한것으로보인다. 보험회사들의당기순이익이증가세를보이면서이익을내부유보할수있는여력이확대되고있기때문이다. 또한생명보험회사는최근자산듀레이션의빠른확대에도불구하고실제듀레이션갭이상당히큰것으로알려져있으며, 국내장기자산의부족으로대다수생보사가해외투자비중을급격히확대하고있다. 이로인해환리스크및다

217 Chapter 양한리스크를최소할필요가있으며, 관련리스크관리역량제고또한필수적이다. 제5주제제5주제발표에나선금융감독원박진해팀장은 IFRS4 2단계도입과관련, 국제회계기준과건전성감독기준과의합리적인조화방안을마련해국제적정합성을확보하겠다고밝혔다. IFRS4 2단계시행에따른급격한충격을방지하고보험회사지속성장을위한감독정책을시행할것이며, 새로운회계기준과위험관리체계가시장에연착륙하는데감독방향을맞추겠다고말했다. 보험회사또한급격한부채증가에대비해미리자본확충에나서고장기적경영전략을수립해야한다. 보험회사가부채증가에따른영향을구체적으로파악해서자본확충방안을마련하고, 전산시스템정비에도신경써야한다. 또한부채공정가치평가, 손익 자본변동성확대등보험회사의경영전략수립도이에맞춰대대적인변화가필요하다. 감독당국도정책지원, 경영전략모범사례연구및공유활성화등을통해적극적인 IFRS4 2단계시행환경을조성하겠다고밝혔다. 토 론 이번국제보험산업심포지엄발 표자들과함께저금리로인한보 험업위기상황진단과방안에대한논의가집중 적으로이뤄졌다. 국제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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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리스크관리선진화포럼 장기보험계약가치평가및활용방안 IFRS4 2단계하에서의유동성프리미엄을반영한할인율추정에관한연구 최근중국경제를둘러싼주요이슈와시각 : 구조변화및투자환경 해외지급여력제도의위험경감기법비교와활용방안

220 Chapter 3 장기보험계약가치평가및활용방안 220 행사명 : 제 18 회리스크관리선진화포럼 주관행사 리스크관리선진화포럼 행사개요 일시 : ( 목 ) 16:00 장소 : 보험연구원 12층대회의실 주제 : 장기보험계약가치평가및활용방안 발표및토론 o 발표 : 장원재박사 ( 메리츠화재 ) o 토론 : 황인창박사 ( 보험연구원 ) 개최배경본포럼은보험회사의리스크관리선진화를위한이슈에대해사전적으로연구하고이에대한정책적제안등을위해개최되었다. 주제발표메리츠화재는장기보험계약가치를공정가치를이용하여평가하고그결과를위험관리에활용하고있다. 이때계약가치의공정가치평가는영업보험료, 보험금, 환급금등보험계약과관련된모든현금유출과유입을대상으로한다. 그리고위험율, 유지율, 적립이율, 사업비율, 할인율등은평가시점에최선가정으로재산출된값을사용한다. 특히할인율은평가시점현재실질적으로부채와유사한금융상품의시장수익률을기초로산출한다. 조금더자세히말하자면위험률은담보, 갱신여부, 경과기간별로구분하여모델을만든후 채널, 성별, 연령, 직업급수별상대도를적용하여산출한다. 그리고유지율은배당유무, 납입방법, 판매채널, 상품군, 만기에따라경과기간별로산출한다. 할인율은무위험수익률에보험계약에대한유동성프리미엄을합산하여산출하고, 사업비는신계약판매시직접적으로변동하는비용인비례수수료, 신계약성과수수료, 미유지환수수수료만을고려한다. 다음으로는신계약의공정가치를고객기여수익률, 1-수당배분율, 영업보험료현가로분해하고, 영업보험료현가는다시계약유지기간, 건당보험료, 인당계약수, 설계사수로분해한다. 그리고모든보유계약의공정가치를경과기간별로분석한다. 이러한분석을통해매리츠화재는담보별집중리스크관리를관리하고, 수당수수료체계를개선하고있으며, 분석결과를성과평가와연계함으로써현업스스로손해율, 유지율등을개선하는노력을제고하도록하고있다. 또한미래손익변동성에연계한위험자본비용부과 (risk capital charge) 를통해현업부서의리스크관리마인드를제고하고있다. 마지막으로이러한분석을위해메리츠화재는전사가정관리위원회를설치하여전사의통일된가정관리및검증, 가정별주관부서선정및크로스체크활동을하고있다.

221 IFRS4 2 단계하에서의유동성프리미엄을반영한할인율추정에관한연구 Chapter 3 행사명 : 제 19 회리스크관리선진화포럼 주관행사 221 행사개요 일시 : ( 수 ) 14:00 장소 : 보험연구원 12층대회의실 주제 : IFRS4 2단계하에서의유동성프리미엄을반영한할인율추정에관한연구 발표및토론 o 발표 : 오세경교수 ( 건국대학교 ) 박기남박사 ( 건국대학교 ) o 토론 : 박진해팀장 ( 금융감독원 ) 노건엽박사 ( 보험개발원 ) 개최배경본포럼은보험회사의리스크관리선진화를위한이슈에대해사전적으로연구하고이에대한정책적제안등을위해개최되었다. 주제발표금융시장에서유동성 (liquidity) 과관련된이슈는최근 10여년사이학계에서큰관심을받아온분야이다. 그리고 2007년시작된금융위기를통해자본시장의기능이원활하게작동하기위해서는유동성리스크관리가절실하다는점을인식하게되어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2008년에은행의유동성규제체계를보다강화한기본원칙을공표하였으며, 국제회계기준위원회 (IASB) 는보험사들이보험부채의공정가치를측정할때유동성을 반영하는할인율을사용하도록하는 IFRS4 2단계수정공개초안을발표하였다. 본연구는 2020년에도입예정인 IFRS4 2단계하에서의보험부채평가를위한유동성프리미엄을반영한할인율의기간구조를추정하였다. 브로커중심의장외채권시장이발달하고신용파생상품이나커버드본드시장이활성화되지못한우리나라에서무차익접근법의일종인정부보증채스프레드를이용하여유동성프리미엄을측정할수있는모형을제시했다는점에서본연구의의의가있다. 또한, 다양한보험부채의특성을반영하여보험부채를평가할수있도록국고채의유동성프리미엄뿐만아니라국내보험회사에서고려해볼수있는기준포트폴리오의유동성프리미엄을측정하고기간구조를추정했다는점이본연구가기여하는바이다. 본연구는채권시장의유동성과잉 부족, 신용우량 경색등에따라정책당국이금융정책을수립하는과정에활용할수있으며, 금융기관의리스크관리, 채권발행및유통시장에서유용한정보로활용될수있다고판단된다. 특히, 2020년도입예정인 IFRS4 2단계를위해이론적타당성을유지하면서실무적으로적용가능한유동성프리미엄의측정과할인율추정방법으로활용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리스크관리선진화포럼

222 Chapter 3 최근중국경제를둘러싼주요이슈와시각 : 구조변화및투자환경 222 행사명 : 제 20 회리스크관리선진화포럼 주관행사 리스크관리선진화포럼 행사개요 일시 : ( 수 ) 16:00 장소 : 보험연구원 8층회의실 주제 : 최근중국경제를둘러싼주요이슈와시각 : 구조변화및투자환경 발표및토론 o 발표 : 최유삼자문위원 ( 보험연구원 ) 개최배경본포럼은보험회사의리스크관리선진화를위한이슈에대해사전적으로연구하고이에대한정책적제안등을위해개최되었다. 주제발표중국경제는지역별로부문별로매우다양한모습을보여주면서성장하고있다. 중국경제에대한시각도비관론과낙관론이오랜기간동안혼재해왔다. 기적을달성했다는중국내부의시각과언젠가는크게조정을받을수밖에없다는외부의시각이그것이다. 일부지역과업종에서의국지적경착륙은가능하지만전면적인경착륙가능성은없을것으로전망된다. 현재중국경제는국유기업과국유은행이근간을형성하는가운데, 민간부문의기업이빠르게성장하는구조로서, 외부에서는중국당국의능력을과소평가하는경향이있다. 정책목표는안정과발전으로매우간결하 고명확하며매년 6% 이상의성장을지속하고있다. 탄탄한제조업과거대한내수시장을기반으로이노베이션도빠르게진행되고있다. 중국보다앞선부문에서 catch-up해가면서중국내의 value chain도완성되어가는흐름으로보인다. 다만, 현행투자주도형, 신용팽창형성장모델의유효성에대해많은논란이있고중국도성장과구조개혁이라는두마리토끼를동시에잡아야하는좁은길을지나야한다. 구조개혁은어느정부가추구하는보편적인정책과제이지만, 이는필요조건일뿐, 구조개혁이작동할수있는촉매제가필요하다. 90년대구조개혁과함께 WTO 가입을통한해외시장접근, 지방정부주도하에인프라스트럭쳐구축이중국경제의도약기반을마련하였듯새로운도시화, 시장화및혁신에너지창출을통해중국은새로운도약을모색하고있다. 중국계금융회사들은 IPO부터 M&A까지대형 deal flow를기반으로다양한사업기회를통해성장경로를밟아가면서약진하고있다. 홍콩은중국으로들어가는관문이자최근에는중국기업의해외진출의발판으로서새로운기회를포착하고있는바, 홍콩국제금융시장도풍부한유동성을기반으로빠르고저렴한차입이가능하고 rule of law 확립을통해아시아의금융허브지위를유지하면서성장하고있다.

223 해외지급여력제도의위험경감기법비교와활용방안 Chapter 3 행사명 : 제 21 회리스크관리선진화포럼 주관행사 223 행사개요 일시 : ( 수 ) 14:00 장소 : 보험연구원 12층대회의실 주제 : 해외지급여력제도의위험경감기법비교와활용방안 발표및토론 o 발표 : 노건엽박사 ( 보험개발원 ) 개최배경본세미나는신지급여력제도도입에따라보험사의부담이가중될것으로예상되는바해외지급여력제도에서제시하는요구자본관리방안을소개하고국내신지급여력제도도입시활용방안을제시하고자기획되었다. 주제발표최근해외의지급여력제도동향을살펴보면부채시가평가에기반하여지급여력제도를변경하고있다. IAIS의 ICS 도입 (2020년예정 ), 유럽 Solvency II(2016 년시행 ), 중국 C-ROSS(2016 년시행 ), 캐나다 LICAT(2018년시행 ) 등제도가변경되며, 보험계약에대한국제회계기준인 IFRS17 은 2021년 1월 1일로시행일이확정되었다. 이에따라국내도새로운지급여력제도 ( 신 RBC) 를준비하고있다. 신 RBC 도입시보험부채는시가평가에기반하며, 요구자본은시나리오방식으로산 출된다. 또한요구자본의신뢰수준이현행 VaR 99% 에서 99.5% 로상향될예정이며, 요구자본측정대상리스크가장수, 해지, 사업비, 자산집중등현재보다다양한리스크를측정하게될것이다. 따라서요구자본량증가로인해 RBC 비율이현재보다하락할가능성이높아위험경감기법을활용하여 RBC 비율의하락폭을완화하는방안이필요할것이다. ICS, Solvency II, LICAT 등해외제도에서위험경감기법은크게금융위험경감과보험위험경감으로구분되며, 금융위험경감중시장리스크는파생상품을이용하고신용리스크는담보, 보증, 신용파생상품등이활용된다. 한편, 보험위험경감은재보험, 특수목적회사등이활용된다. 파생상품활용시평가기준일에보유한금융상품에대해서만적용가능하므로동적헷지는표준모형에적용되지않고내부모형승인을통해적용된다. 신 RBC 도입시위험경감기법을제도에적극반영하고국내보험사도이를활용하도록노력해야할것이다. 현재는보험사의 RBC 비율이약 300% 로높은수준이지만제도변경시비율하락이예상된다. 신 RBC하에서는가용자본증가외에요구자본의효율적관리를통한자본최적화전략이중요해질것이므로이를위한다양한연구와전문인력양성의필요성을제안하였다. 리스크관리선진화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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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고령화포럼 노인장기요양보험의현황과과제 OECD 국가의공 사연금개혁동향과시사점

226 Chapter 4 노인장기요양보험의현황과과제 226 행사명 : 2016 년제 1 회고령화포럼 주관행사 행사개요 일시 : ( 수 ) 16:00~18:00 장소 : 보험연구원 12층대회의실 주제 : 노인장기요양보험의현황과과제 발표및사회 o 발표 : 선우덕박사 ( 장기요양학회회장 ) o 사회 : 오승연연구위원 ( 보험연구원 ) 개최배경본세미나는공적장기요양보험의현황과문제점을이해하고민영장기요양보험의보충적혹은보완적역할의내용을도출하기위해기획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설계과정에서부터큰역할을수행해온선우덕박사를초빙해서 2008년도입된우리나라의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개요및서비스전달과정, 등급판정, 재정, 시설및서비스이용등에관한현황과향후개선해나가야할과제를공유하였다. 의욕구에충분히대응할수있는케어인력과시설이부족하여케어질이낮은편이다. 요양서비스질향상을위해서는먼저서비스이용자가필요한서비스를적절한양만큼골고루받을수있도록하는 케어메니지먼트 체계가마련되어야한다.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를작성하도록하고있으나실효성이없는실정이다. 일본의경우 지역포괄케어지원센터 에서 care plan을수립해주고있다. 또한요양시설의케어수준이낮을뿐아니라비용부담도높기때문에재가서비스장려정책을통해시설입소를최대한지연시키는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가족이돌볼경우시설입소를최대한지연시킬수있어유럽의경우현금지원과같은가족돌봄지원수단이마련되어있다. 우리도현금지원정책을보다확대할필요가있다. 고령화포럼 주제발표우리나라노인장기요양보험의개선과제중가장중요한것이 요양서비스의질향상 이라할수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도입된이래로장기요양시설의수는급격히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요양시설은 30인미만의소규모시설이약 70% 를차지하고있는데, 이들소규모시설들은장기요양대상자

227 OECD 국가의공 사연금개혁동향과시사점 Chapter 4 행사명 : 2016 년제 2 회고령화포럼 주관행사 227 행사개요 일시 : ( 금 ) 15:00 장소 : 보험개발원 5층회의실 주제 :OECD 국가의공 사연금개혁동향과시사점 발표및사회 o 발표 : 이용하박사 ( 국민연금연구원 ) o 사회 : 강성호연구위원 ( 보험연구원 ) 개최배경본세미나는고령화과정에서노후소득보장과재정안정화문제를해소하기위해추진한 OECD 주요국가의공 사연금개혁정책과동향을살펴봄으로써우리나라사적연금에의시사점을얻기위해마련되었다. 주제발표선진국의연금및사회보장정책의흐름을살펴보면, 제2차세계대전이후높아진빈곤율을해소하기위해공적연금을확충하였고, 1970년대중반부터는저성장, 고인플레등으로인해연금재정기반이크게약화된상황을경험하게되었다. 관대한공적연금급여에반해충분한재원을마련하지못한선진국들은현재공적연금급여를축소하는방향으로연금제도를재편하고있다. 공적연금제도도입이늦은우리나라는 1988년 국민연금을저부담 고급여체계로도입하였으나, 90년대부터저성장으로돌아서면서재정안정화중심의국민연금제도개혁이이루어졌다. 현재는 중부담 중급여형 내지 기초연금기반저부담 저급여형 으로전환되고있으며선진국에비해내실이부족한편으로평가하고있다. 노인빈곤율이높고중상위소득계층및정규직중심의공 사연금적용으로인해노후보장의양극화가심하며, 연금제도간역할분담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는것으로평가하였다. 발표자는벤치마크할국가로캐나다의노후보장체계를꼽았으며, 이를통해국민연금을내실화하고공 사연금간구속력있는상호협력체계구축이필요하다고주장하였다. 캐나다는우리나라의노후보장체계와유사한틀을가지고있으며, GDP 대비연금지출비중이낮으면서도세계에서빈곤율이가장낮은국가중하나로공 사연금의균형적발전을이루고있는것으로보았다. 또한, 낮은노후소득수준을극복하기위해서는재정문제에직면해있는공적연금보다는사적연금강화가필요하다는조언도잊지않았다. 고령화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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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금융정책포럼 미국 GA 의선진사례와한국판매채널의발전방향

230 Chapter 5 미국 GA 의선진사례와한국판매채널의발전방향 230 행사명 : 2016 년제 1 회금융정책포럼 주관행사 금융정책포럼 행사개요 일시 : ( 목 ) 14:00 장소 : 보험연구원 12층대회의실 주제 : GA 선진사례와판매채널발전방향 발표및토론 o 발표 1 : Larry Hartshorn (LIMRA) o 발표 2 : 박선영연구위원 ( 보험연구원 ) 개최배경본세미나는최근들어판매채널에서영향력이확대되고있는비전속채널인독립대리점 (GA) 관련미국의선진사례를검토하고이를바탕으로우리나라판매채널의발전방향을제시하는데의의가있다. 주제발표미국보험시장은수차례불완전판매스캔들을겪으면서 2000년이래로점차전속중심에서비전속, 즉독립채널중심으로채널구조가변화해왔다. 미국의보험판매채널종사인원은 33만 5,000 명으로이가운데직판조직 (Direct Sales Forces) 이 14만 5,000명, 독립채널 (Independent Sales Forces) 이 19만명을차지하고있다. 중개조직 (intermediaries) 은보험회사와에이전트및브로커사이에서판매및교육등을조직적으로지원하는중개조직을일컫는말로브로커독립대리점 (Brokerage General Agency, 이하 BGAs), 독립대리점 (Personal-Producing General Agency System, 이하 PPGA), 독립마케팅조직 (Independent Marketing Organization, 이하 IMOs) 등이있다. 이가운데한국의 GA와가장유사한미국의모집채널이독립대리점 (PPGA) 이다. NFP(National Financial Partners) 는 1999년에설립되어전국적인소규모독립법인으로구성된보험상품중심의금융상품을판매하는대표적인판매중개회사로이네트워크에참여하는독립채널들은회계시스템및고객관리시스템, 후선지원업무를공동사용함으로써비용절감효과를극대화하고있다. 우리나라는전속채널위주의규제환경속에비전속채널에대한규제사각지대가존재해이에대한재편논의가일고있다. 비전속보험대리점은보험회사와특별한관계나제휴에따른이해상충없이운영될필요가있어전속채널에비해독립성요건강화가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다. 아울러판매채널의대형화에따른공정한거래질서확립과책임성강화를위해미국유럽의경우처럼판매인에게전문인배상책임보험가입의무화도검토할필요가있다.

231 기타행사 보험연구원핵심연구과제설명회 보험사기규모추정

232 Chapter 6 보험연구원핵심연구과제설명회 행사명 : 보험연구원 2016 년기자간담회 주관행사 232 행사개요 일시 : ( 목 ) 11:50~13:30 장소 : 프라자호텔 주제 : 신임원장운영방침및연구방향, 2016년보험연구원핵심테마설명회 환영사및발표 o 환영사 : 한기정 ( 보험연구원장 ) o 발표자 : 임준환연구조정실장 ( 보험연구원 ) o 참석자 : 일간지, 경제전문지, 방송사기자등 30명 나갈것임을강조하였다. 이런관점에서보험산업이직면하고있는주요이슈를 보험부채시가평가연착륙방안 비급여의료비관리 보험업법개정 자율주행자동차시대의보험제도 보험산업신성장Ⅰ( 사적연금활성화 ) 보험산업신성장Ⅱ ( 해외진출, 핀테크, 헬스케어, 신종위험 ) 을우선선정하여현황과문제점을진단하고이에대한개선방향을마련하는데핵심역량을집중하여추진할계획이라고설명하였다. 개최배경신임원장의취임 1년차포부와함께보험산업이직면하고있는주요이슈와핵심역량을집중하여추진할계획임을알렸다. 주제신임원장은현재보험산업의급격한환경변화에대응해보험연구원이현안이슈에관해정책및전략을적시에적확하게제시할것이라고취임 1년차의포부를밝혔다. 이론적접근보다현장중시적이고실행중심적인접근을통해보험산업현장에서실질적인도움이되는연구를수행할계획이라고밝혔다. 특히, 각종보고서결론과시사점이현장의공감을얻을수있고환경변화에미리대처할수있는변화선도적인연구를수행해 기타행사

233 보험사기규모추정 Chapter 6 행사명 : 보험사기규모추정과제설명회 기타행사 233 행사개요 일시 : ( 월 ) 11:00~12:00 장소 : 손해보험협회 7층연수실 주제 : 보험사기규모추정 발표및토론 o 발표자 : 임준연구위원 ( 보험연구원 ) o 참석자 : 생명보험회사및손해보험회사의보험사기, 보험금지급심사, 언더라이팅담당부서장또는팀장 회사담당자를대상으로하여설문조사를실시하였고, 지급청구데이터를활용하는방법의경우에는관련데이터를보험회사로부터제공받아분석하였다. 개최배경본설명회는보험사기관련업계담당자를대상으로 2014년기준보험사기규모추정결과에대해설명하고, 향후추정과관련하여개선해야할점등에대해의견을수렴하기위해기획되었다. 주제발표추정결과에의하면, 2014년기준보험사기규모는약 4조 5,455억원이고, 이를가구당기준으로환산하면약 23 만원정도된다. 추정에사용된보험사기정의는광의의정의로보험금사기뿐만아니라보험료사기도포함하여추정하였다. 한편, 추정방법으로는설문조사방법과지급청구데이터를활용하는두가지방법이사용되었다. 설문조사방법의경우에는보험사기관련보험 기타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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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년주요연구계획 회계 자본제도대응고령사회에서의보험역할제고신성장동력발굴경영효율화지원

236 236 회계 자본제도대응 신지급여력제도연착륙방안 조재린 ( 연구위원 ) 보고서 회계기준변경에따른보험회사자산운용전략 조영현 ( 연구위원 ) 보고서 년시행예정인 IFRS17 은회계정보를보험부채시가평가에기초하여산출한다. 국내보험회사지급여력평가제도또한국제적정합성측면에서보험부채시가평가에기초한제도로이행할계획이다. 한편국내보험회사의경우보험부채시가평가시과거에판매한고금리확정형상품의보유계약비중이높아보험부채가치증가로인한자본감소와자본변동성증가가예상된다. 따라서 IFRS17 도입과재무건전성제도변화의순조로운이행을위한다양한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이에본연구는새로운제도의연착륙을위한방안을연구하고, 그결과를다양한형태의보고서를통해제공하고자한다. 향후전환이예정되어있는 IFRS4 2단계와 IFRS9 은보험회사자산운용에많은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현행회계기준과는달리보험부채를시가평가와금융자산의손상및분류 측정기준의변화등으로자산과부채모두많은변화가일어날것이기때문이다. 이에보험회사는회계기준전환에대응하여자산운용에변화를모색할필요가있다. 본연구는회계기준전환에대응하기위한보험회사의자산운용전략에대해연구한다. 특히, 새로운회계기준하에적합한자산부채관리 (ALM) 및손익변동성축소를위한자산운용전략을중심으로연구한다 년주요연구계획

237 고령사회에서의보험역할제고 퇴직연금세제환경변화와개선방안 강성호 ( 연구위원 ) 보고서퇴직연금제도는확정급여형 (DB형), 확정기여형 (DC형) 외에개인형퇴직연금 ( 적립IRP, 퇴직 IRP), 하이브리드형으로다양화되고있으며, 2017년이후부터는자영업자까지퇴직연금제도에가입할수있게되었다. 이처럼퇴직연금제도에대한환경이변하고있다. 이와관련하여우리보다먼저퇴직연금환경변화를경험하고연금세제개편을통해퇴직연금제도를발전시켜온 OECD 주요국들의사례를중심으로살펴보고자한다. 이에본고는우리나라와 OECD 주요국가들의퇴직연금세제및특징등을비교 검토한후퇴직연금세제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퇴직연금가입자교육개선방안 류건식 ( 선임연구위원 ) 보고서확정기여형퇴직연금가입증가추세로가입자가제도를이해하고스스로운용하기위한가입자교육이중요시되고있다. 특히퇴직연금운용규제완화에따른투자선택 폭확대로실효성있는투자교육등종합적인가입자교육이필요한시점이다. 그럼에도가입자교육체계미흡으로형식적교육에그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가입자의수급권보호차원에서합리적인운용을위한가입자교육체계개선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이에주요선진국의가입자교육체계및실태분석을통해바람직한가입자교육체계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노후자산포트폴리오적정화방안 최장훈 ( 연구위원 ) 보고서우리나라의인구고령화속도는세계최고수준으로은퇴후노후소득대비에대한중요성이높아지고있다. 노후자산은은퇴전소득및자산, 혼인상태, 자녀유무, 건강상태, 교육정도, 지역등다양한요인에따라그구성에차이가있을수있다. 예를들어소득과교육수준이높으면보험료지불여력이있고보험의중요성을알기때문에보험가입비중이그렇지않은사람보다높을수있을것이다. 본연구에서는노후자산구성에영향을주는요인들을찾아그원인을분석하고향후노후 2017 년주요연구계획

238 238 자산구성에서보험이어떤역할을하게될지를예측해보고자한다. 주요국공 사건강보험연계체계분석 정성희 ( 연구위원 ) 보고서최근실손의료보험을포함한국내민영건강보험의역할에대한비판적인주장이공공부문과이해관계단체를중심으로확산되고있다. 그간실손의료보험은국내건강보험체계에서민영역할의필요성과소비자의높은수요에힘입어성장해왔음에도불구하고, 공적건강보험의재정악화와보장성확대에대한장애물로인식되고있다. 또한, 공공부문에서는공 사간합리적역할설정이이루어지지않아상호부정적인영향을주고있음을공감하면서도, 민영건강보험이전체보건의료체계에서국민의료비를보충적으로담당하기위해서는보건의료관점에서관리되어야함을주장하고있다. 이에본연구에서는우리나라의건강보험제도에대한문제점을균형적인시각에서평가해보고, 향후민영건강보험의발전방향과공 사간균형적인협력모델방안을모색해보고자한다. 도덕적해이완화정책의후생효과분석 오승연 ( 연구위원 ) 보고서 최근실손의료보험가입자의의료서비스과다이용문제가대두되면서보험가입자의도덕적해이를줄이는다양한방안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 보험가입자의도덕적해이유인을줄이기위한정책은보험의위험보장역할을줄이는결과를가져올수도있기때문에도덕적해이개선방안도입시효율성증진효과뿐만아니라위험보장기능, 그리고이해관계자의후생에미치는영향도함께평가할필요가있다. 또한최근발전하고있는행동경제학은보험가입자의도덕적해이에관해기존이론과는다른사회후생적함의를제공하고있다. 본연구는도덕적해이문제가크게나타나는실손형보험 (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 을대상으로해서보험가입자의도덕적해이와사회후생의관계에대한최근의이론및실증결과들을정리하고, 그에근거해서정부정책및상품설계에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년주요연구계획

239 신성장동력발굴 재난보험활성화방안 최창희 ( 연구위원 ) 보고서 2016년규모 5.8 경주지진발생으로한국에상당한수준의지진위험이존재한다는사실이확인되었다. 현재국민들은화재보험지진담보특약에가입하거나풍수해보험에가입해지진위험을관리할수있으나지진사고의발생으로보험회사들이독자적으로지진위험을담보하는것이사실상어려워졌고풍수해보험은풍수해를주요담보로하고있어풍수해위험이적은개인이지진위험관리를위해풍수해보험에가입하는것은합리적인판단으로보이지않는다. 이와같은상황에서동연구는해외의다양한지진보험제도현황을파악해한국에적합한합리적인지진보험도입 운영방안을제시한다. 우리나라는고령자및유병자보험의판매를확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사전예방을지급관리에적용시키는사례가사실상없는상황이다. 고령자및유병자를대상으로하는무심사, 간편심사, 혹은간편고지보험상품의누적판매건수가 2016년중반현재 400백만건을넘어서고있는상황에서이들에대해예방활동을통한사전적관리는이루어지지않고있는것이다. 이에본연구는예방활동을건강보험에적용하여보험금지급관리를할수있는방안및보험산업이동서비스를공급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또한, 범국가적으로건강생활서비스시장의활성화를위한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정신질환보장상품활성화방안 건강생활서비스보험산업활용방안 조용운 ( 연구위원 ) 보고서건강보험은전통적으로질병발생후보험금지급적정성심사를통해지급관리를하여왔으나최근에는질병발생전예방활동을통해지급관리를하려는경향이해외에서나타나고있다. 이정택 ( 연구위원 ) 보고서최근정신질환유병률이증가하고정신질환자에대한차별금지에대한인식이높아지면서, 정신질환차별금지에대한법제개편이이루어지고있다. 정신질환자에대한사회적, 법적환경이변화함에도불구하고, 민영건강보험에서정신질환보장의기준과방법이구체적으로마련되어있지못한상황이다. 정신질환은신체질 2017 년주요연구계획

240 년주요연구계획 환과는다른특이성으로인하여보장상품을활성화하기위해서는많은사전검토가필요하다. 이에본연구는우리나라정신질환유병실태를파악하고, 정신질환별특성을분석하여부보가능한위험을선별하여정신질환의보장형태와위험률관리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이를위해정신질환보장에관한해외사례를통해, 보장을위해필요한제도적전제조건을도출하고자한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활성화방안 이기형 ( 선임연구위원 ) 보고서 2001년제조물책임법이제정 시행됨에따라생산물배상책임보험은연간보험료가 2000억원규모인보험시장으로성장하였다. 그러나동보험운영의근간이되는제조물책임법은다른국가들에비해많은차이가있어제조물사고에따른피해자구제가용이하지못한상황이다. 또한보험약관과요율제도등보험상품도변화가적어활성화가더디게진전되고있다. 본연구는제조물책임법도입이후운영현황을평가하고보험제도의활성화를통한제조물책임법의기능제고방안을제언하고자한다. EW 연계보험상품활성화방안 백영화 ( 연구위원 ) 보고서 EW(Extended Warranty: 보증연장서비스 ) 에대해명시적인법규가존재하지아니하여, 이것이보험업법상보험상품에해당하는지아니면단순한서비스계약에해당하는지에대한논란이발생하고있다. 이에 EW의법적지위에대해명확히규정화함으로써시장의혼란을최소화하는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이를위하여해외에서의 EW 관련입법례및정책을살펴보고, 이를토대로 EW에대한적정한규제범위를정리해보고자한다. 아울러 EW와연계한보험상품의활성화방안도함께검토하고자한다. 보험상품변천과향후과제 김석영 ( 연구위원 ) 보고서지난수십년동안판매된다양한보험상품정리를통하여시사점을도출하여향후개발될상품에대한도움을주고자한다. 이를위하여경제 사회환경및제도변화에따른예정이율, 사업비, 보장담보등의변화를분

241 241 석하여정리할것이다. 그리고 IOT 및 Big Data 기술발달에기인한새로운형태의상품개발현황을조사할것이다. 뿐만아니라과거상품의성공과실패에대한종합정리및상품개발에대한시사점을도출하고향후상품개발전망과리스크관리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년주요연구계획

242 242 경영효율화지원 4 실손의료보험보험료차등제도입방안 조재린 ( 연구위원 ) 보고서 자동차보험한방진료제도개선방안 송윤아 ( 연구위원 ) 보고서 2017 년주요연구계획 보험료차등제도는계약자에게개별위험정도를반영한보험료를부가함으로써보험료부가의형평성과도덕적해이를방지하기위한제도로활용되고있다. 현행국내에서는자동차보험및일반손해보험에할인할증제도로활용되고있으나실손의료보험에는적용되고있지않다. 그러나최근국내실손의료보험에서일부계약자의과다의료이용으로손해율이급증하고있어보험료차등제도도입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특히일부계약자의과다의료이용으로인한손해율급증은선량계약자의보험료부담으로전가된다는점에서금융당국및사회단체를중심으로실손의료보험보험료차등제도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 이에본연구는보험료차등제도에관한해외사례및적용이론을살펴보고, 국내실손의료보험보험료차등제도입에대한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2015년자동차보험진료비는전년대비 9.3% 증가한약 1조 5,558억원으로, 건강보험 ( 전년대비 6.9% 증가 ) 보다더빠르게증가하고있다. 자동차보험진료비증가는주로한방진료비의급증에기인한것으로, 통원진료비의경우한방이양방을추월하는현상이발생하였다. 자동차보험환자의한방이용이급증한가운데, 한방진료관련법제미비가과잉진료및운전자의보험료부담증가와국민의건강권및알권리를침해하는지에대한검토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이에자동차보험한방진료제도개선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자동차보험보험금지급기준개선방안 전용식 ( 연구위원 ) 보고서경제 사회의변화는교통사고의질적인변화를초래하고있으나자동차보험보험금지급기준과방식이교통사고의질적인변화를반영하지못하고있다. 게다가일부보험금지급제도의경우보험의원칙에부합하는지여부에대한논

243 243 란도있다. 이러한자동차보험보험금지급기준의문제점은자동차보험제도의공정성과효율성에부정적인영향을미쳐자동차보험제도의지속가능성을훼손할우려도있다. 따라서환경변화에서초래되는불공정성여부, 실손보상의원칙, 과실책임의원리에입각하여현재의지급기준과방식을평가하고개선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보험회사해외투자환헷징전략 황인창 ( 연구위원 ) 보고서 보험회사는저금리환경에대응하기위하여해외투자를확대하고있어효과적인환위험관리전략에대한연구가필요한상황이다. 현재보험회사는감독헷지거래요건을충족하기위해 1 년이상의파생금융상품을통해환위험을헷지하고있는상황이다. 본연구에서는해외투자시통화별 ( 기축통화, 신흥국통화등 ), 금융상품별 ( 채권, 주식등 ) 로환위험관리전략에대한유효성을검토하고자한다 년주요연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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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년연구관련활동 학술지 보험금융연구 발간국내외경제 금융 보험동향정보제공보험소비자설문조사 KiRi 고령화리뷰각종대외연구활동국제협력및공동연구보험 금융도서정보제공

246 1. 학술지 보험금융연구 발간 보험금융연구 는 1990 년 8 월부터발간되기시작하였으며, 1999 년 1 월에학술진흥재단에 등재후보 246 학술지 로, 2006년 1월부터는 등재학술지 로등록된이후현재까지그지위를유지하고있다. 동학술지는보험및금융학계교수및전문가들에게학술적교류의장을제공하는데발간목적을두고있으며, 순수학술연구뿐만아니라정책관련연구논문에대해서도객관적인평가과정을거쳐문호를개방하고있다. 발간초기에는민영보험분야에국한된학술지로서역할을해왔으나, 2005년부터는금융및사회보험분야로게재범위를넓혔으며, 2008년보험연구원출범이후에는공 사보험과금융전반을아우르는보험금융분야전문학술지로발전을거듭하고있다. 보험금융연구 는 2008년 6월 20일부터 연구윤리기준 을시행함으로써논문의작성및심사과정상의공정성을확보하고있다. 최근투고편수가증가함에따라 2011년부터는연간발간횟수를 3회 (3 월, 7월, 11월 ) 에서 4회 (2월, 5월, 8월, 11월 ) 로조정하였다. 보험금융연구 의편집위원회는편집위원장을비롯한국내외보험 금융전공교수등총 18인으로구성되어있으며보험연구원에서편집간사를맡고있다. 2016년에게재된논문은다음과같다. 제목 저자 소득계층별위험금융자산투자의결정요인분석 임병인, 윤재형 보험금융연구제 27 권제 1 호 (2016 년 2 월 ) 포아송로그-이중선형모형을이용한한국남성사망률의베이지안추정및활용국제회계기준 (IFRS) 하에서의이율보증평가 : 동적해지율적용을중심으로 Optimization of Dynamic Guaranteed Minimum Return, Investment And Reinsurance Strategy By Balancing the Risks And Benefit of Both Insurers And Consumers 황지연, 고방원 오창수, 박규서 Hong Mao, James M. Carson, Krzysztof M. Ostaszewski The Performance Evaluation on the General Procedure for Forecasting Mortality Sang Il Lee 제목 저자 보험금융연구제 27 권제 2 호 (2016 년 5 월 ) Households Debts and Financial Market Participation in Korea 생명보험산업의연대적성격에관한질적연구인구변화를고려한자동차보험요율최적화상품다각화가보험회사의수익성에미치는영향 : 국내생명보험회사를중심으로 최원호 김헌수, 김재현, 김기덕장봉규, 최창희 남윤미, 변혜원 제목 저자 2016 년연구관련활동 보험금융연구제 27 권제 3 호 (2016 년 8 월 ) 고령연금수급자소득대체율에대한재고찰 : 고령소비자물가지수연동을중심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압류 양도금지조항에관한소고생명보험회사의파생상품활용과경영성과손해보험회사의지급여력비율과경영효율성의가치관련성에관한연구 박준범, 성주호김성완변희섭, 조영현조석희

247 2. 국내외경제 금융 보험동향정보제공 동향분석실은경제 금융 보험관련환경변화와동향을파악하고, 최근주요이슈를발굴하는데도움을주기위하여 KiRi 리포트, 보험동향,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Korean Insurance Industry 를제공하고있다. KiRi 리포트 는격주로발간되는웹저널로보험연구원홈페이지에게시되고있으며, 2016년 12월말까지총 409호가발표되었다. 특히, 2016년 10월에는과거 KiRi 위클리 가 KiRi 리포트 로개편되었으며, 그동안주간발간되던것이격주발간으로바뀌는변화가있었다. KiRi 리포트 는주제와내용에따라포커스, 주간이슈, 글로벌이슈, 국내외금융시장주요지표로구성된다. 포커스는경제, 금융, 보험산업의변화를시의적절하게검토하고심도있게분석하여주요내용을제공한다. 주간이슈는실물경제와금융및보험등과관련하여논란이되는부분또는핵심정보등을새롭게구성하여제시한다. 글로벌이슈는광범위한글로벌경제, 금융, 보험관련이슈를검토하여제시함으로써연구소재발굴과새로운경영전략수립에도움을주고있다. 국내외금융시장주요지표는금융상황에대한이해를돕기위하여국내외금리 환율 주가 국제유가및금시세의추이를표와그래프로제공한다. 한편, 1년동안발표된 KiRi 리포트 를집적하여매년 1회 KiRi 리포트모음집 도발간하고있다. 보험동향 은분기별로연 4회발간되며, 경제금융동향, 국내보험시장동향, 해외보험시장동향으로구성된다. 그리고 2016년가을호부터그동안제공되던테마진단은폐지되었다. 경제금융동향은보험시장을둘러싸고있는환경변화요인을살펴보기위하여국내외경제 금융환경변화를모니터링한다. 국내보험시장동향은보험회사의분기별업무보고서를집계하여보험료, 구성비, 시장점유율, 판매채널, 경영성과등의데이터를제공하고, 특이사항및추세변화원인을간략하게제시한다. 해외보험시장동향은데이터집적이가능한미국, 영국, 일본, 중국의보험시장의데이터를분석하여제공한다.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는보험회사의분기별경영성과, 보험료, 종목별구성비, 시장점유율, 자산운용수익률, 판매채널등을간략히분석하여영문으로영문홈페이지에게시된다. Korean Insurance Industry 는보험시장을둘러싼금융 경제환경변화와 1년동안의경영성과를기초로한보험시장의변화추세를영문으로소개하고있다. 그리고국내외경제 금융환경변화와보험산업관련제도변화를살펴보고, 보험회사의재무상태, 보험료, 수익과비용, 판매채널등에대한정보를연 1회영문보고서로발간하고있다 년연구관련활동

248 3. 보험소비자설문조사 248 보험연구원은보험수요변화, 보험가입행태, 보험산업주요이슈등의파악을위해설문조사를매년시행하고있다. 그리고조사결과를바탕으로보고서를발간하고있으며, 2001년부터 2016년까지총 16권의조사보고서가발간되었다. 결과데이터와통계치는보험소비자, 보험회사, 감독당국에의미있는정보를제공하는데활용되고, 일부는보험관련연구자료로도활용되고있다. 또한, 보험회사들은조사결과를상품개발, 영업정책, 채널활용등경영전략을수립하는데분석자료로재활용하고있다. 2016년보험소비자설문조사 는조사대행기관인코리아리서치에의해 2016년 5월시행되었으며, 연령 성별 지역 수입규모 결혼유무등을기준으로추출된전국 20세이상일반인총 1,200명 ( 유효표본 ) 을대상으로 1:1 개별면접방법으로이루어졌다. 이번설문조사에는보험가입실태및소비자수요파악을목적으로매년동일하게시행되는기본조사와최근관심이확대되고있는보험산업과관련한주요이슈에대한조사가이루어졌다. 기본조사에는보험가입률, 가입건수, 가입경로, 가입이유, 가입상품만족도, 향후상품및채널별가입의향, 선호가입채널및이유와관련한조사가포함되었다. 그리고주요이슈에대한조사에는실손의료보험, 건강생활서비스이용실태, 인터넷보험가입채널이용실태, 연금보험및노후생활준비실태, 주택연금선호도및선택요인, 자영업자노후준비실태, 화재 도난보험가입실태가포함되었다 년연구관련활동 이슈별설문내용 (2001~2016) 연도 주요이슈 2001년 금융겸업화, 보험상품가격자율화, 외국계보험회사선호도 2002년 자동차보험갱신, 건강보험, 연금보험, 변액보험 2003년 주 5일근무제도에따른보험상품선호도, 금융겸업화, 가격자율화, 외국계보험회사선호도 2004년 자동차보험선호도, 종신보험, 민영건강보험, 연금보험상품 2005년 건강및간병보험, 연금보험, 자동차보험가입시보험회사선택방법, 채널만족및방카슈랑스관련, 자산관리서비스 2006년 민영건강보험, 고령화, 연금, 자동차보험제도개선, 보험회사브랜드, 교차모집, 보험사기 2007년 보험회사이미지및영향매체, 보험회사선택시고려요인, 보험소비자지수관련 2008년 보험회사및판매자신뢰도와만족도, 연금보험및노후생활대비, 보험광고 2009년 자동차보험제도, 금융상품판매전문업, 가계위험, 보험사기 2010년 연금보험및노후생활대비, 건강보험 ( 실손의료형보험관련 ), 자동차보험가입실태, 농협보험, TV 홈쇼핑보험가입의향, 금융소외 ( 금융소비자자산관리서비스, 대출관련 ) 2011년 연금, 고령화, 건강보험, 보험금지급방법, 보험회사및설계사이미지 2012년 경제환경에따른보험상품선택추세변화, 보험회사에대한신뢰도및충성도문제, 가격경쟁방식, 판매채널에대한소비자인식, 연금, 소비자보호 2013년 방카슈랑스채널, 실손의료보험보험금청구및지급실태, 보험에대한이해, 보험신뢰도및이미지제고, 노후생활및연금, 금융자산 연금보험및노후생활, 금융역량및보험이해도, 2014년 LTCI(Long-term Care Insurance) 의가입성향과한계요인, 은퇴자산선택행위에관한분석, 세제적격개인연금저축에대한세제혜택변화인지여부, 은퇴이후소득원에대한정보, 은퇴이후자산포트폴리오 구성시위탁의향, 해약 / 효력상실해지, 개인정보보호 2015년 실손의료보험, 정년제, 빅데이터관련보험상품, 주택연금선호도및선택요인, 노후소득등의준비, 연금제도, 노후소득의자산관리 2016년 실손의료보험, 건강생활서비스이용실태, 인터넷보험가입채널이용실태, 연금보험및노후생활준비실태, 주택연금선호도및선택요인, 자영업자노후준비실태, 화재 도난보험가입실태

249 4. KiRi 고령화리뷰 사회안전망연구실이주관하여매월발간하고있는 KiRi 고령화리뷰 는인구고령화와관련한각종사회적현상과이에대응하기위한공적 / 사적부문의역할에대해시사적이고전문적인분석을다루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이와더불어인구고령화관련통계, 정책및연구동향에대해서도지속적으로업데이트하여소개하고있다. KiRi 고령화리뷰 는과거연간보고서로발간되었던것을반기별로발간하다가시사성을높이기위해 2016년 9월부터월간지형태로개편하였다. KiRi 고령화리뷰 는심층적인분석을다루는포커스, 전문적인견해를중심으로한이슈분석, 국내외정책및연구동향을다루는국내동향 / 해외동향, 고령화와관련된각종핵심지표들을업데이트하는고령화지표로구성되어있다. 특히, 고령화지표는관련지표들을인구및복지재정, 노동 빈곤및노후소득, 건강등 3개분야로분류하여분기에한번씩업데이트하여순차적으로수록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고령화문제에대해공적사적부문간균형있는관심과비중을가지고발간되는정간물이사실상없다는점에서 KiRi 고령화리뷰 의차별성과기여도가크다고하겠다 각종대외연구활동 5.1 세미나주제발표및토론 선진보험 금융시장의경험과학문적지식을공유하고금융및보험산업종사자들과의교류를증진시키고자각종금융관련세미나에참여하여활발한활동을펼치고있다. 행사내용 주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일시및장소 : ( 수 ) 14:00, 광화문 S 타워컨퍼런스룸 II (22F) 사회 : 조중근 ( 건강복지공동회의공동대표 ) 토론 : 정성희 ( 보험연구원연구위원 ) 김동현 ( 한림대의과대학교수 ) 김정동 ( 연세대경영대학교수 ) 서인석 ( 대한의사협회보험이사 ) 소비자를위한실손의료보험개선방향 토론회 2016 년연구관련활동

250 고령사회 인프라 구축방안: 노인금융시장과 노인고용시장 토론회 행사 내용 주최 : 김종석의원실 한반도선진화재단 바른사회시민회의 생명보험협회 250 일시 및 장소 : (목) 09:30,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사회 : 이주호 (KDI 교수 /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제2주제 : 고령사회의 인프라: 노인고용시장의 구축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토론 :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최성환 (한화생명 은퇴연구소장), 지은정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부연구위원)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박성희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 한국리스크관리학회, 2016년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행사 내용 주최 : 한국리스크관리학회 일시 및 장소 : (금) 14:00,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 대회의실 사회 : 안철경 (보험연구원 부원장) 제3주제 : 국내 보험산업의 퇴출제도 현황 및 발전방향 (임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정봉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 유지호 (보험개발원 조사국제협력팀장) 보험연구원 임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도산제도는 행정부 단독 주관으로 이뤄진다. 다만 보험선진국처럼 행정부, 사법부, 금융감독국이 공동으로 진행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한국연금학회, 2016년 제1차 정기세미나 행사 내용 주최 : 한국연금학회 일시 및 장소 : (금) 16:30, 금융투자교육원 802호 강의실 2016년 연구 관련 활동 사회 : 류건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2주제 : 사적연금 세제 개선 방안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251 한국보험법학회 2016 년춘계학술발표회 행사내용 주최 : 한국보험법학회및동국대학교비교법문화연구원 일시및장소 : ( 금 ) 13:00, 동국대학교법학관 1 층모의법정 사회 : 류건식 ( 보험연구원선임연구위원 ) 251 제 1 주제 : 보험제도에서의핀테크활용방안에관한연구 ( 황인창보험연구원연구위원 ) 토론 : 서재욱 ( 푸르덴셜생명보험법무팀장 ), 오영수 ( 김앤장법률사무소고문 ) 2016 년연구관련활동

252 5.2 작업반, 회의참여국회, 정책및감독당국의요청에따라 2016년금융감독자문위원회및제3보험상품위원회참여를비롯한각종작업반활동, 자료제공, 자문, 회의참석등을수행하여금융 보험산업에대한심층적조사와분석을통해정책적이고경영적인시사점을제시하는데기여했다. 252 각종 T/F 회의 / 자문 / 포럼 작업반명 / 주최자동차보험대인배상제도개선작업반 / 손해보험협회기업성보험활성화및해외진출지원작업반 / 금융위원회 EU Solvency 2 기준서번역을위한작업반 / 금융감독원재난의무보험조기정착민관합동작업반 / 국민안전처 재난보험법 제정전문가작업반 / 국민안전처핀테크선진화작업반 / 금융위원회제2차자동차기본계획작업반 / 국토교통부표준약관정비작업반 / 금융위원회작업반명 / 주최금융감독자문위원회보험분과회의 / 금융감독원 (2016) 신감독기준부패평가방안자문 / 금융위원회 (2016.1~3) 연금제도조사연구제2차좌담회 / 금융감독원 (2016.3) 청계포럼 / 예금보험공사 (2016.4) 제3보험상품위원회 / 금융위원회 ( ) 실손의료보험제도개선관련회의 / 금융위원회 ( ) 참여자전용식전용식조재린, 황인창최창희최창희황인창기승도김세중참여자변혜원임준전성주윤성훈조용운정성희 2016 년연구관련활동

253 6. 국제협력및공동연구 6.1 국제세미나개최 보험연구원은선진보험 금융시장의경험과학문적지식을공유하고보험산업종사자들의국제적교류를증진시키고자매년해외의저명한보험 금융산업전문가및학자를초대하여국제세미나를개최해오고있다. 파이낸셜뉴스와보험연구원이공동주최하는국제보험산업심포지엄은 2008년에시작되어 2016년 9 회를맞이하였다. 2016년에는 저금리시대에따른보험산업의대응과과제 라는주제로심포지엄이개최되었다 년국제보험산업심포지엄 (2016 년 10 월 19 일 ) 견실한의료비보장체계확립및공 사건강보험협력방안 소주제 저금리환경하에서의보험상품혁신 대만생명보험회사의해외투자사례 위험에대한이해와관리 : AXA 의경쟁우위 부채시가평가제도에따른보험회사의자본관리보험산업국제회계기준대응방향 발표자 앤드류개스켈, RGA 글로벌상품개발팀수석계리사 린볼송, 푸본생명보험투자부문상무 장세바스티앙라가세, AXA 글로벌다이렉트 AGD 리스크관리최고책임자 조영현보험연구원연구위원 박진해금융감독원리스크검사팀장 6.2 OECD 보험및사적연금위원회참석 보험연구원은 1993년 7월부터재무부국제금융국주관 OECD 보험작업반에소속되어관련정책자료작성과보험 사적연금위원회 (Insurance and Private Pension Committee) 에참석한것을계기로현재까지동업무를수행하고있으며, OECD 와관련된일련의회의에서대한민국정부가필요한의견을제시해야할때대한민국 OECD 대표부에필요한도움을주고있다. 또한대한민국정부에서국제적인공조가필요하거나정부가보험정책을수립할때, 도움이되는자료들을작성하여정부기관을지원하고있다. 1995년 6월부터 1996년 3월까지는 OECD 보험위원회의추가요청자료작성을지원하였으며, 이후 1996년 6월의제57차 OECD 보험회의부터 2016년 12월의제98차 OECD 보험회의까지대한민국정부대표단의일원으로참석하고있다. 2016년에는 6월과 12월에 OECD 사적연금작업반회의와보험 사적연금위원회회의가개최되었다. OECD 보험 사적연금위원회는시장중심의보험및사적연금시스템의효율성과건전성을촉진하기위한논의들을진행하고있는데, 최근에는기후변화와보험, 사이버리스크보험, 재해리스크재원조달과보험, 보험산업의기술혁신 (Insurtech) 등에대한논의를진행하고있다. 향후에도 OECD 보험 사적연금위원회에지속적으로참여하여국내보험산업의정책연구에적극활용하고보험산업발전에대한가이드라인을제공할예정이다 년연구관련활동

254 7. 보험 금융도서정보제공 254 보험연구원의자료실은보험연구원의업무및조사연구활동지원과보험회사임직원및보험분야에관심이있는연구자와교수들에게도서정보메일링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국내외금융 보험관련전문도서및최신정보자료를광범위하게수집 정리 열람할수있도록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보험연구원의자료실에서는국내보험관련자료뿐만아니라 NAIC, ISO, SOA, CAS, CII, A.M.Best, LOMA, LIMRA, ABI, 일본손해보험요율산출기구, 일본손해보험협회, 일본생명보험협회등해외주요보험관련단체들의보고서와단행본, 통계자료, 법률서적등을 1970년대초반부터최신자료까지광범위하게소장하고있어보험지식의보고로자리매김하고있다. 보험연구원의자료실은모든자료가전산화되어 Maestro-Y 를통해검색이가능하며, 보험연구원외부에서도인터넷을통해자료검색이가능하도록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보험연구원의자료실은 2016년 12월말현재단행본 25,000여권, 학위논문 1,700여권, 정기간행물 100여종, 세미나자료및보고서 2,500여종, 비도서자료 110여종을소장하고있다 년연구관련활동

255 255. 일반현황 경영비전연혁조직도및관련위원회임직원현황실별연구분야및연구진정기간행물및용역보고서 일반현황

256 1. 경영비전 256 본원은보험을중심으로금융제도전반에대한체계적이고심도있는연구와실천적인대안제시를통하여보험산업의건전한발전과국민경제향상에기여함을목적으로설립되었다. 또한세계화 융합화 겸업화등의금융환경변화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해보험산업은물론이고국내외금융전반에걸쳐체계적이고포괄적인연구를수행하는우리나라최고의종합금융연구기관을지향하고있다. 2. 연혁 2008년 2월 26일개원한이후 2008년을금융권최고수준의연구기관으로도약하는원년으로삼았다. 이를위해우수연구인력을유치하는등연구역량강화를위한노력을기울였으며이를뒷받침하기위해조직 인력 예산등에있어서자율적인운영체제를확립하였으며, 2010년 11월 26일에는독자적인법인으로출범하게되었다. 3대강호원장취임이후에는보험산업의장기발전을뒷받침할수있는종합적이고기초적인연구외에도보험산업이직면한도전에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는실질적인대안을제시하기위한핵심연구에연구역량을집중하고있다. 또한전문연구기관에걸맞은유연한고용및성과시스템아래유능한연구인력을계속확충하고있다. 연구직군에대해서엄격한실적평가를통한재임용제도를구축하고, 연구직군과행정직군을포함한전직원에대해실적에따른성과보상제도를확립하였으며, 연구기관에적합한지배구조를구축하고, 연구전과정에서다양한시장참가자들의의견이반영될수있는소통채널을활성화하였다. 그결과현재금융산업의겸업화추세에대응하여보험산업발전을선도하는종합금융연구기관으로발전하고있다. 보험연구원주요연혁 일자 주요내용 1995년 9월 보험연구소설치 1996년 9월 인터넷문헌정보서비스개시 1999년 9월 보험개발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에등록 2004년 7월 제1회국제세미나개최 2006년 1월 보험개발연구, 등재학술지로선정 2007년 12월 보험연구원설립금감위승인 2008년 2월 보험연구원개원, 초대나동민연구원장취임 2009년 2월 보험개발연구, 보험금융연구로제호변경 2010년 4월 2대김대식보험연구원장취임 2010년 11월 사단법인보험연구원창립 2013년 4월 3대강호보험연구원장취임 2016년 4월 4대한기정보험연구원장취임 일반현황

257 3. 조직도및관련위원회 3.1 조직도 연구조정실 동향분석실 257 총 이 원 부 금융전략실 사 원 금융정책실 회 회 장 장 사회안전망연구실 기획행정실 연구자문위원회 3.2 총회일반적인의사결정기관으로총회를두고있다. 총회는사단법인보험연구원사원전원으로구성된다. 2016년 12월말현재생명보험회사 24개사, 손해보험회사 18개사가사원으로가입되어있다. 정기총회는연 1회매회계연도종료일부터 2월이내에소집되며, 임시총회는안건발생시의장이소집한다. 2016년에는 2016년 2월 1차정기총회를시작으로총 5회의총회가개최되었다. 3.3 이사회보험연구원은집행기관으로이사회를두고있다. 이사회는보험연구원의연간사업계획에대한사항, 예산및결산에대한사항, 기타조직운영등에관한주요사항의결정에대해심의또는의결하는역할을한다. 이사는총회에서선임되며, 이사회는당연직이사 ( 생명보험및손해보험협회장 2인 ), 원장, 사원대표이사 ( 생명보험대표 5인, 손해보험대표 5인 ) 로구성되어있다. 2016년에는 2016년 2월제1차이사회를시작으로총 2회의이사회가개최되었다. 3.4 연구자문위원회 보험연구원은연구사업계획및추진등에대한자문을얻기위하여연구자문위원회를두고있다. 연구자문위원회는위원장 1인을포함하여 10인내외의위원으로구성된다. 원장은보험 금융관련분야에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으로연구자문위원과위원장을위촉한다. 정기회의는매년 1회개최를원칙으로하고임시회의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에소집된다. 2016년연구자문위원회는 2017년연구사업계획에대한자문을위해 2016년 11월에개최되었다. 일반현황

258 4. 임직원현황 ( 월말현재 ) 원장 연구직연구위원연구원연구조원 행정원 초빙연구위원 임시직원 합계 실별연구분야및연구진 원장 원장은연구원을대표하고, 그업무를총괄 성명 직위 최종학위 한기정 원장 University of Cambridge 법학박사 부원장 원장을보좌하고, 원장궐위시에는원장의직무를대행 성명 직위 최종학위 연구분야 안철경 부원장 숭실대학교경영학박사 보험마케팅, 판매채널 연구조정실연구사업계획의기획및수립연구사업계획의일정및실적관리연구관련대외업무및직원의대외활동관리각종국제회의, 학술회의, 공청회, 세미나등의기획연구관리위원회, 연구자문위원회등각종연구관련위원회의주관신규연구사업개발및업무조정대내외연구원홍보및소통발간물의편집및교열홈페이지, 인터넷, 사무관리전자시스템등전산시스템의관리및운영기타연구관련기획및관리에관한사항 성명 직위 최종학위 연구분야 / 업무분야 윤성훈 실장 University of Michigan 경제학박사 국제경제, 응용미시 김해식 연구위원 St. John s University 리스크관리학석사 보험회계, 재무건전성평가 김경환 감사 / 수석연구원 숭실대학교경영학박사 감사, 연구행정업무 장동식 수석연구원 숭실대학교정보통계학박사과정수료 행사, 연구행정업무 변철성 수석담당역 서강대학교경제학석사 홍보, 전산업무 오상희 인턴 동덕여자대학교경영학학사 사무보조업무 일반현황

259 동향분석실국내외경제, 금융동향과보험산업에대한영향분석 국내보험시장동향분석및전망 국내보험회사재무분석 해외보험시장정보의조사및분석 금융및경제관련주요통계의집적관리 보험수요예측모델개발보험가입성향등수요자동향에대한조사연구 OECD 등국제기구와관련한연구및지원 259 성명 직위 최종학위 연구분야 전용식 실장 Iowa State University 경제학박사 계량경제, 금융경제, 환경경제 이승준 연구위원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경제학박사 산업조직, 기업금융, 응용미시 김진억 수석담당역 성균관대학교경영학박사과정수료 재무관리 최원 선임연구원 경희대학교경영학박사과정수료 리스크관리, 보험경영 권오경 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경영학석사 회계 이혜은 연구원 서강대학교경영학석사 재무관리 정인영 연구원 연세대학교경제학석사 국제금융 이소양 연구원 중앙대학교경영학석사 재무관리, 중국동향 정민지 연구조원 중앙대학교국어국문학학사 교정및편집업무, 연구보조업무 금융전략실 보험회사의경영전략에관한연구일반생명보험관련연구자동차보험, 일반손해보험, 재보험에관한연구언더라이팅, 손해사정, 재보험기법등에관한연구자산운용연구보험회사의리스크관리및재무건정성감독연구회사별경영성과평가연구보험회계및세제연구 성명 직위 최종학위 연구분야 조재린 실장 Queen s University 통계학박사 비모수회귀분석, 최적디자인 이기형 선임연구위원 국민대학교경영학박사 보험경영, 보험정책, 재무관리 송윤아 연구위원 Indiana University 경제학박사 응용미시, 산업조직, 지배구조 최창희 연구위원 The University of Iowa 경영과학박사 보험계리, 경영과학 황현아 연구위원 고려대학교법학박사수료 / 변호사 보험법, 상법 조영현 연구위원 고려대학교경영학박사 시장미시구조, 자산가격평가, 위험관리 황인창 연구위원 KAIST 경영공학박사 자산가격평가, 위험관리, 재무계량경제 임태준 연구위원 University of Rochester 경제학박사 거시경제, 금융경제 기승도 수석연구원 한국외국어대학교통계학박사 통계학, 자동차보험 김혜란 연구원 건국대학교경영학석사 재무관리 채원영 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경영학박사과정 응용통계 이아름 연구원 서울대학교국제통상학석사 금융, 무역 김미현 연구조원 건국대학교정보통신경영학석사 교정및편집업무, 연구보조업무 이규성 인턴연구원 한양대학교경영학석사 한성원 인턴연구원 성균관대학교경영학석사수료 일반현황

260 260 금융정책실보험산업정책및제도개선과제개발연구및지원보험회사합병, 겸업화, 진입 퇴출등보험산업구조개편에관한연구보험모집및채널에관한연구업무행위규제, 소비자보호, 공정거래, 지배구조, 자율규제등에관한연구금융감독제도, 예금보험제도등금융하부구조에관한연구금융기관및금융소비자에관한연구주식, 채권, 파생금융상품등금융시장에관한연구 성명 직위 최종학위 연구분야 김석영 실장 Arizona University 수학박사 보험계리, 리스크관리 임준환 선임연구위원 Brown University 경제학박사 국제금융, 파생금융 임준 연구위원 Michigan State University 경제학박사 산업조직론 백영화 연구위원 서울대학교법학학사 / 변호사 보험법 변혜원 연구위원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경제학박사 산업조직, 응용미시 정원석 연구위원 Indiana University 경제학박사 산업조직, 게임이론 박선영 연구위원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경영학박사 투자론, 부동산금융, 국제재무, 자본시장 오승연 연구위원 Massachusetts University 경제학박사 노동경제, 보건경제 김세환 부장 서강대학교경영학박사과정수료 재무및보험 박정희 선임연구원 고려대학교경영학석사 마케팅 이해랑 연구원 서울대학교소비자학박사과정 소비자정보, 공정거래 이선주 연구원 성균관대학교보험계리학석사 보험계리 이유리 연구조원 고려대학교언론학석사 교정및편집업무, 연구보조업무 마지혜 인턴연구원 단국대학교법학석사 사회안전망연구실 개인연금, 퇴직연금, 기타공 사연금에관한연구의료실손보험, 국민건강보험등공 사건강보험에관한연구저출산, 고령화관련제반이슈연구 성명 직위 최종학위 연구분야 정성희 실장 서울대학교통계학박사 응용통계 ( 회귀분석, 실험설계 ), 보험계리 류건식 선임연구위원 전북대학교경제학박사 생명보험, 리스크관리, 퇴직연금 이태열 선임연구위원 Iowa State University 경제학박사 거시경제, 계량경제, 금융 조용운 연구위원 University of Houston 경제학박사 보건경제, 계량경제, 보험경제 강성호 연구위원 성균관대학교경제학박사 재정금융, 연금보험 최장훈 연구위원 University of Minnesota 통계학박사 요인분석, 다변량분석, 보험계리 김세중 연구위원 한양대학교경영학박사 금융보험, 연금 이정택 연구위원 State University of New York(Albany) 경제학박사 보건경제, 응용미시, 노동경제 이상우 수석연구원 홍익대학교금융보험학박사과정수료 생명보험, 일본금융보험동향 김동겸 선임연구원 성균관대학교경영학박사과정수료 재무관리 김미화 연구원 경북대학교경제학석사 국제금융 김유미 연구원 성균관대학교보험계리학석사 보험계리 김영주 연구조원 단국대학교행정학학사 교정및편집업무, 연구보조업무 일반현황

261 기획행정실연구원경영전반에관한종합적인기획, 조정및관리 일반사업계획의수립및관리 보험금융연구및연구보고서의발간등출판관리 각종국제회의, 학술회의, 공청회, 세미나등의행사운영 각종계약체결및관리 사무실비품, 물품, 차량의조달및관리 결산, 인사, 교육, 복리후생제도기획및입안 예산의수립 운영및통제 의전및비서업무 연구원의운영과관련된규정의제정및개폐 도서 자료의수집, 구입, 관리및해외연수 출장자료의관리 연구조사정보 DB 의구축및도서회원제운영및관리 문서수발, 통제, 보존및관리 기타연구원내사업추진과관련한일반업무및행정에관한사항 261 성명 직위 업무분야 김선아 실장 기획행정업무총괄 홍성연 파트장 회계, 출장, 규정업무 이상윤 수석담당역 자료실업무 이정환 파트장 기획, 총무, 행사업무 김형진 선임담당역 인사, 예산업무 이성원 담당역 급여, 회계업무 우민선 인턴 사무보조업무 박규찬 사서 사서업무 장지연 인턴 사무보조업무 6. 정기간행물및용역보고서 정기간행물 간행물명발간주기주관 보험금융연구 연 4회 (2, 5, 8, 11월 ) 사회안전망연구실 보험소비자설문조사 연간 (8월) 동향분석실 Korean Insurance Industry 연간 (8월) 동향분석실 보험동향 계간 (3, 6, 9, 12월 ) 동향분석실 KiRi 리포트 격주간 동향분석실 고령화리뷰 월간 사회안전망연구실 용역보고서 보고서명판매채널인프라개선방안 : 판매단계이후및책임성강화를중심으로자영업자고용보험장기가입인센티브도입방안연구및재정설계우체국고객복리증진방안연구 : 시설투자등을중심으로보험상품표준약관제도개선방안연구제2차자동차기본계획중자동차보험제도개선거시경제환경변화가보험산업에미치는중장기영향분석방법론연구 저자박선영外 4인김석영外 6인조영현外 4인김석영外 3인임준환外 6인전용식外 2인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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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2016 연차보고서 발 행 인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편집실무 제 작 발 행 일 한기정윤성훈장동식오상희경성문화사 ( ) Copyrightc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