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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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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 년 12 월호 pp.18~26 한국노동연구원 기획특집 2 - 작업장에서의사회심리적위험과정부의예방전략 프랑스의작업장에서의사회심리적위험과정부의예방전략 Special Feature Loïc Lerouge ( 프랑스국립과학연구원 (CNRS) 연구원, 보르도대학교교수 ) 서론 법적으로문제가되는 사회심리적위험은근로자와근로환경간에어떤관계가성립되는경우이다. 또한근로자의신체건강및정신건강에해를끼칠수있는작업조직의형태와도관련이있다. 그러나법과같은규제가적용되기가어려운이유는, 동일한근로환경에서도근로자별로상호작용하는방식이각기다르고, 또한근로자가근로환경과의관계에서비롯되는결과들에어느정도영향을받기때문이다. 사회심리적위험은한개인에관한주관적인사실이기때문에매우복잡한사안이고, 이주관적인사실을객관화하지않는한법적으로제재하기가어렵다. 사회심리적위험은산업재해처럼구체적이거나객관적이지않으며, 대부분의경우결과가눈에쉽게보이지않는다 ( 상해나가시적신호가없고, 상황축소, 불신, 우려등의문제가있을수있다 ). 그러나그바탕에는노동안전보건법의실효성과관련된수많은질문들과, 이질문들을해결하기위한법제정의필요성여부논란이깔려있다. 즉작업장에서의사회심리적위험의특성들로미루어보았을때, 법에의한제재는매우어렵다고볼수있다. 근본적인질문은, 기존의법적수단이사회심리적위험을잡아내기에충분한지, 그리고사회심리적위험을반드시객관화해야하는지이다. 이질문은노동안전보건법의실효성과연결된다. 근로자건강증진정책과관련된모든주체들을동원하는것이이질문들에대한부분적인답 18_ 2016 년 12 월호 <<

2 변이될수있다. 다시말해작업장에서의사회심리적위험을규명하고기존법체계의틀안 에서이문제들을해결하는데있어서프랑스정부의전략이무엇인지알아볼필요가있다는 뜻이다. 근로자의삶의질향상을위한국가차원의근로자건강증진계획 근로자건강에관한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전략들을참고하여, 프랑스노동부는근로자건강분야의국가가이드라인을포함하는 제3차근로자건강증진계획 (PST) 1) 을발표했다. 이계획은노동부산하근로조건심의회 (COCT) 의권고안에기초한다. 노동법전 L 조에의거하여, 근로조건심의회는국가공공정책들의전략방향을제시한다. 또한유럽및전세계적차원의전략적문제들에대해프랑스의입장을결정한다. 근로조건과관련된법안과규제마련시고문역할을하며, 해당분야주체들사이의조율을담당한다. 그러나이전의제1차, 제2차계획에서사회심리적위험을근로자의건강과관련된다른위험들과동일하게취급했던것과는달리, 제3차계획의방향은정부와노사당사자들의공통적인희망을표현하고있으며, 근로에대한적극적접근을표방하면서근로자의건강을기업성과를위한조건으로간주한다. 다시말해근로자의건강에대한소극적접근으로여겨지던사회심리적위험을, 근로자의건강증진, 근로자개인의복지, 업무성과에초점을둔근로자의삶의질문제의일부로적극적으로접근하자는것이정부의전략이다. 건강이근로자의삶의질에있어서결정적인요인이되는것이다. 건강수준과근로환경수준은근로자의업무성과와능력발휘에영향을미친다. 또한근로환경은건강에있어서결정적인요인인데, 근로환경에따라개인의능력을펼칠수있는지, 다른이들과의조화로운협업이가능한지, 그리고더좋은성과가도출될수있는지가결정되기때문이다 제3차근로자건강증진계획은다음과같은 7개의축으로구성된다. 1) >> _19

3 1 치료를우선시하는접근법에서벗어나, 위험의예방을우선시한다. 2 근로자들이건강상의이유로직업경력의단절을겪지않도록이를예방하고고용의유지를촉진할수있도록기업과근로자들을지원한다. 3 근로자의삶의질개선에관한기업의활동을지원한다. 4 특히중소기업및영세기업근로자들의보호를강화하기위해, 법규의효율성과유효성을강화하는방향으로법을간소화한다. 5 일부위험의우선순위를높임으로써, 사고및업무로인한건강악화예방방안을재정비한다. 6 근로자건강관련정보들을수집하고확인이쉽도록정리하여, 이해하기쉬운정보시스템을모든이해당사자들이공유하여예방활동에도움이되도록한다. 7 근로자건강관련주체들의업무적상호보완성을향상시킴으로써, 근로자건강분야의공공및민간활동의효율성을높인다. 근로자건강증진계획은근로조건심의회가확인한다음세가지사실에기초하여 제3차근로자건강증진계획으로재탄생했다. 첫째, 프랑스의경우예방문화가전반적으로발달해있지않음에도불구하고, 근로자의건강관련주체들은모두실제예방경험을가지고있고또한개선의필요성에공감하고있다는사실이다. 둘째, 1차에서 3차에이르기까지국가계획의명칭은 직업상의위험예방계획 이아니라언제나 근로자건강증진계획 이었다는사실이다. 이명칭에걸맞도록하려면근로조건에대한적극적접근을발전시켜야한다. 셋째, 이전의두계획에서는결과를평가하는과정이포함되지않았었다는사실이다. 그러나근로자의삶의질문제를통해근로자의건강문제에접근한다고해서사회심리적위험을망각해서는안된다. 근로자의삶의질은입장 ( 특히근로자냐사용자냐 ) 에따라몇가지다른해석이있을수있다. 그러나사회심리적위험이해결되지않은상태에서근로자의삶의질에집중하는것이과연타당한지에대해자문해볼필요는있다. 특히작업조직의형태가근로자의건강에영향을미쳤을때근본적인원인을해결하는것이가능한지도의문이다. 이러한이유들때문에사용자들은근로자의삶의질문제가좀더대응하기수월하다고여긴다. 예를들어작업조직의형태가근로자의삶의질문제를고려해만들어진경우, 이를 20_ 2016 년 12 월호 <<

4 빌미로사용자가자신의책임을작업장에서건강문제를겪고있는근로자 ( 예를들어스트레스해소교육을받은근로자 ) 에게전가할가능성도어느정도존재하지않을까? 책임이개인적및사적영역으로전가됨으로써문제의진정한원인을밝힐수없게되는경우도있을수있다. 그러나현재프랑스에서통용되는법체계는근로자의삶의질쪽으로완전히기울지는않은상태이다. 사회심리적위험을위한법체계 건강하고올바른환경이란작업장에대한긍정적인이미지를전달하는환경으로, 이러한환경에서근무하는근로자들은최고의건강상태를유지하고있고생산성향상에도움이되는동기유발이잘되어있다. 국제노동기구 (ILO) 가강조했듯이, 근로자들이활동하고서로협업하는작업장을안전하고위생적으로만드는것은사용자의책임이다. 2) 그러나사회심리적위험은사용자의관리능력과불가분의관계에있는특별한사항, 즉작업조직의형태에주목한다. 작업조직의형태는노동과관련된요소들의결합상태와관련이있다. 사회심리적위험을통해우리는개인과작업장간의관계, 작업조직의형태가근로자건강에미치는영향, 즉작업조직관련위험에대해생각해볼수있다. 법과사회심리적위험간의대립을해결하려면, 근로로인해발생되는위험을전반적으로예방하는것, 그리고건강과안전에대해개인적으로접근하지않는것, 즉문제들의개인화를지양하는것이필요하다. 3) 또한작업을사람에게맞춘다는개념을재도입하고, 작업에관한대화를업무중에진행하고, 작업조직형태가건강에미치는잠재적인영향을고려한새로운작업조직을설계하고, 근본적인원인을파악해문제를해결해야한다. 이것들이바로법과사회심리적위험간의대립에있어서의과제들이다. 경영방식과작업조직의형태가근로자의건강에악영향을줄수있다는사실을인정하는것은, 열악한근로조건이더이상정상적으로여겨져서는안된다는사실을인정하는것과같 2) ILO 협약제187호, 직업상의안전및건강증진에관한협약, 2006년 6월 15일. 3) 사회심리적위험에관한유럽노동조합세미나, ETUI(European Trade Union Institute), 빌바오, 2013년 6월 19~21일. >> _21

5 다. 4) 여기에캐서린리펠 (Katherine Lippel) 의견해를적용해보자. 상품운반담당직원이무거운짐을들다가등을다친경우, 작업과정에서무거운짐이포함될수있다는것이 정상적 임에도불구하고보상을받을수있다. 5) 사회심리적위험에도이와동일한접근이필요하다. 근로조건과산업재해및직업병보상과관련된법들을최초로도입했을당시에는신체적안전에만모든관심이집중되었다. 여러가지어려움에도불구하고, 이제는사회심리적위험이최우선시되어야하며, 6) 또한근로자의삶의질을생각하기이전에일단은사회심리적위험이다른위험들과동일한지위로고려되어야한다. 오늘날에는법률제도에노동을둘러싸고있는세계의새로운현실을반영하는것이중요해졌다. 입법자, 판사, 노사당사자, 사회보장기관은근로와관련된주요문제들을무시해서는안된다. 7) 새로운작업조직에서비롯되는제약, 그리고임금근로자이외의새로운고용형태의등장으로인해노동법전전부에대한재검토가요구되고있다. 이러한작업조직의변화는정보통신기술의발달, 경제위기, 그자체로새로운작업조직을의미하는구조조정의증가로일어난다. 근로시간을정확하게파악하기가어려워지고, 사생활과공적업무간의경계가희미해지며, 감시와통제가늘어나고, 계약기간은짧아진다. 프랑스법원은작업조직의형태와건강간의상관관계를이해하고있다. 법원은계약상결과채무 8) 와신체건강및정신건강침 4) K. Lippel(2014), Les maladies psychologiques reliées au travail: droit à la réparation au Québec, in L. Lerouge (dir.), Les risques psychosociaux au travail en droit social: une approche comparée. France - Europe du Sud et du Nord, Canada/Québec, Japon, Dalloz, p ) K. Lippel, ibid. 6) V. Flohimont, Appréhension des risques et troubles psychosociaux par la sécurité sociale: une comparaison des approches en droits belge et français, in L. Lerouge (dir.), Les risques psychosociaux au travail en droit social: une approche comparée. France - Europe du Sud et du Nord, Canada/Québec, Japon, prec. 7) ibid. 8) 편집자주 : 프랑스법은 수단채무 와 결과채무 를구분한다. 수단채무란계약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채무자가충분한주의를다할의무를말한다. 의사의치료행위는대표적인수단채무이다. 의사는치료를위해서필요한모든조치를다취할의무가있다. 그러나병을완전히고친다는결과까지발생시킬의무를부담하는것은아니다. 의사가충분한조치를취했다면병이치료되지않았다하더라도의사의책임은없다. 반면에결과채무란계약의목적자체를달성할의무를말한다. 결과채무에서는의도된결과가달성되지않았다는사실만으로채무자의책임이발생한다. 채무자는불가항력을입증함으로써만책임을면할수있다. 노동재해를방지할사용자의의무는 22_ 2016 년 12 월호 <<

6 해방지에관한법적의무및일반적의무에근거하여, 근로자의건강에미칠수있는영향을고려하지않는작업조직의폐지를사용자에게요구하고자한다 ( 구조조정의경우에도마찬가지이다 ). 9) 노동안전보건관련법에따르면, 사용자는자신의회사에서일하는근로자들의신체건강과정신건강을보호하기위한몇가지방안들을마련할의무가있다. 사용자는근로자의건강및안전향상을위한방안이행과관련된 1989년 6월 17일유럽연합기본지침에포함된, 일반적예방의무를가진다. 10) 이기본지침은 EU의모든국가들이예방에기초한근로자건강보호방안을마련하는데있어서공통적인초석으로사용되었다. 11) 안전의무는근로자의건강보호에초점을맞추고있으며, 예방의무를포괄적으로적용한다. 기본지침제5.1조는 작업과관련된모든측면에서 근로자의건강이보호되어야함을명시하고있다. 2002년에는노동법전에정신적괴롭힘이추가되고 신체건강및정신건강 12) 이인정되었을뿐만아니라사용자의안전의무범위가확대되었다. 프랑스대법원은 2002년 2월 28일 석면판결 을통해안전의무가결과채무로서의성격을갖는다고인정했다. 13) 이결과적안전의무 일종의결과채무에속한다. 사용자는근로자의건강과안전을보장하고이를위하여필요한조치를취할의무가있다. 즉사용자는근로자의안전이라는결과를달성시킬의무가있다. 그러므로근로자의안전이라는결과가달성되지않았다는사실만으로도, 즉근로자의건강과안전이위험에처했다는사실만으로도사용자의의무위반이되고따라서사용자의책임이발생한다. 이것이곧 결과적안전의무 개념이다. 9) <Snecma> 판결, Soc. 2008년 3월 5일, RDT, 2008, p.316 note L. Lerouge L., P.-Y. Verkindt, <L acmé de l obligation de sécurité du chef d entreprise>, Sem. soc. Lamy, 2008년 3월 28일, n 1346, p.11; B. Pola, <Une position sévère>, Sem. soc. Lamy, 2008년 3월28일, n 1346, p.12; <Hewlett Packard> Soc., 2013년 3월 27일, n ; TGI Lyon 2012년 9월 4 일, Sem. soc. Lamy, 2012, n 1550 ; TGI Paris, 2012년 3월 6일, n 11/15323, <Caisse d Épargne Rhône-Alpes>; Paris 2012년 12월 13일 n 12/00303, <FNAC>. 10) 기본지침 1989년 6월 12일 89/391/CE, 1989년 6월 29일 JOCE L. 183 p ) M.-A. Moreau., <Pour une politique de santé dans l entreprise>, Dr. Soc., 2002년 9~10월, p ) Loi n de modernisation sociale du 17 janvier 2002, JORF du 18 janv. 2002, p ) Cass. soc. 2002년 2월 28일, Bull., V, n 81, p.84; M. Babin, N. Pichon, <Obligation de sécurité et faute inexcusable de l employeur>, Dr. Soc., 2002년 9-10월, p ; A. Lyon-Caen, >> _23

7 개념에근거하여법원은 근로자가노출되어있는위험을사용자가인식했거나혹은인식해야했음에도불구하고사용자가근로자를보호하기위한조치를취하지않았을때 사용자의안전의무위반에따른책임을넓게인정한다. 그뒤로안전과관련된결과채무의적용범위는계속해서확대되고있다 ( 간접흡연, 14) 새로운작업조직의형태, 15) 정신적괴롭힘, 16) 신체적또는정신적폭력 17) ). 안전분야의판례는사용자가결과채무를갖는것으로이미고려하고있지만, 계속해서더엄격한형태로진화하고있다. 2006년 2월 28일, 프랑스대법원은사용자가안전의실효성을보장할의무가있다는점을추가했다. 18) 사용자는근로자들의건강을해칠가능성이있는위험들을제거할의무를가진다는것이다. 2015년 11월 25일, 프랑스대법원은안전과관련된결과채무준수여부를가리기위해노동법전 L 조에명시된일반적인예방원칙을이행할필요성이있음을포함시켰다. 19) 안전을보장하려면예방이필요하다. 또한 <Une révolution dans le droit des accidents du travail>, Dr. Soc., 2002년 4월, p ) 2005년 6월 29일 <Tabagisme>, Dr. soc., 2005, p.571 note Savatier. 15) 2008년 3월 5일 Snecma 판결, RDT, 2008, p.316 note Lerouge. 16) 2006년 6월 21일 Propara 판결, Dr. soc., 2006, p.826, note C. Radé, <Revue de droit du travail>, 2006, p.245, note p.adam. 17) Cass. soc. 2010년 2월 3일, 판결 2개, n & n ) Cass. soc. 2006년 2월 28일 n ) Cass. soc. 25 nov n ; Antonmattei P.-H., «Obligation de sécurité de résultat: virage jurisprudentiel sur l aile», Dr. soc., mai 2016, p.457; Vachet G., «L obligation de sécurité de résultat: une notion séduisante, mais inappropriée», JCP S, avr. 2016, p.23; Keim-Bagot M., «Quel devenir pour l obligation patronale de sécurité? Tout bouge, rien ne change?» RDT, 2016, p.222; Jeansen É., «Quel devenir pour l obligation patronale de sécurité? Pour un cantonnement raisonné de l obligation patronale de sécurité», RDT, 2016, p.222; Pignarre G., Pignarre L.-P., «La prévention: pierre angulaire ou/et maillon faible de l obligation de santé et sécurité au travail de l employeur?», RDT, p ; Gardin A., «La redéfinition de l obligation de sécurité de l employeur», RJS, 2/16, p.99; Montvalon (de) L., «De l obligation de sécurité à l obligation de prévention des risques», Les Cahiers Lamy du CE, 2016, p.155; Héas F., «Le devenir de l obligation de sécurité de résultat en matière de travail», Droit Ouvrier, janv. 2016, p.11; Babin M., «L obligation de sécurité de résultat, nouvelle approche», JCP S, janv. 2016, 1011; Dejean de La Bâtie A., «Arrêt Air France: La chambre sociale rend un hommage appuyé à l obligation de prévention», JSL, n _ 2016 년 12 월호 <<

8 안전의무에는행동차원도포함되는데, 이행동차원에는예방의필요성을가리키는적극적측면과손해를입히지않을필요성을가리키는소극적측면이있다. 이두가지측면을모두보장하려면근로자의건강을해치는위험들을평가하는정책이필요하다. 사용자는작업조직의형태가근로자건강에미치는영향에대한공동보호방안마련을우선시해야한다. 이러한맥락에서 근로자들의신체건강및정신건강과안전을보호하는데기여하기위하여 안전보건근로조건위원회 (CHSCT) 제도가창설되었다. 20) CHSCT는사회심리적위험을포함한직업상의위험예방에있어서없어서는안될중요한기관으로떠올랐다. CHSCT는근로자의신체건강및정신건강보호에적용되는법과규정들의준수여부를감시한다. 또한사용자, 근로자, 산업안전보건의, 근로감독관들의만남의장소로도사용된다. 근로조건이문제가될때도기업의모든주체들이모이는만남의장소로역할을함으로써, 사용자가제안을받아들이지않을수없게만든다. 근로자들에게손해를입히는사용자들, 특히근로자건강에관한법규정을준수하지않는사용자를고발할수있는법적실체이기도하다. CHSCT는중요한작업조직개편이나근로자건강에심각한위험이예상되는경우에전문가에게의뢰할수있는권한이있다. 전문가는 CHSCT가선정하고, 그비용은사용자가부담한다. 위험경고권이발달하면서, 작업장에서의보건, 안전과관련된다른주체들, 즉산업안전보건의, 종업원대표등의역할도중요해졌다. 프랑스노동법은사회심리적위험을가능한한초기부터 (1차예방 ), 즉원인발생단계부터예방할것을요구한다. 프랑스시스템은올바른방향으로가고있지만, 사회심리적위험이라는개념보다는근로자의삶의질이라는개념이좀더긍정적인면이있기때문에후자를더선호하는사용자들의거센반발에부딪치고있다. 또한작업장에서의보건은단체교섭의대상이지만, 사회심리적위험의문제들은정면에서다뤄지지않고있다는점은유감스럽다. 20) 노동법전 L 조 >> _25

9 결론 치료측면은본문에서언급되지않았다. 그러나예방정책이아직제대로기능하지못하고있기때문에, 사회심리적위험의문제들은여전히주로치료메커니즘과관련되어있다는점을기억해야한다. 예방과관련된법적정책들을작업장에서의건강을보장하는공공정책에반영함으로써, 치료중심의기존패러다임을예방중심의새로운패러다임으로바꾸어나가야한다. 즉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하고 (1차예방 ), 변하지않는근로조건에근로자를맞추는, 2차또는 3차예방의논리에서벗어나야한다. 21) 1차예방의논리란, 사회심리적위험이발생한경우필요시에는경영방식과작업조직형태에책임을부과할수있어야함을의미한다. 2차예방, 3차예방으로늦어질수록, 사회심리적위험의발생원인을근로자의책임으로돌리고, 근로자로하여금기존의근로상황에적응하도록강요하게된다. 22) 요약하자면법적으로문제가되는작업장에서의사회심리적위험의존재이유는, 작업장에서의보건및안전과관련해서기업이최근의경제적및조직적상황을고려해필요한방안들을강구하도록강력하게유도하기위함이다. 법역시의사결정과정에서중요한역할을수행해야한다. 또한집단적차원의예방에는기업의모든주체들뿐만아니라정부를포함한기업외부의주체들도참여해야한다. 근로감독관, 연금및산업보건공단 (CARSAT) 의직업상위험예방서비스, 산업안전보건관련기구들 ( 전국근로조건개선협의회와그지역네트워크,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근로자건강보험기금 ) 이여기에해당된다. 사회심리적위험이라는개념은결국직업상위험의개념을일신하여근로환경개념으로관심범위를확대시켰으며, 넓은의미에서의국가와모든노동관련주체를포괄한다. 21) 심리상담실설치, 스트레스및시간관리교육, 코칭 (coaching) 등이있다. 22) T. Chakor, < 사회심리적위험상담사들의예방법에대한 제도적 규제 : réseau 3ir PACA의사례 > in L. Lerouge (dir.), 작업장에서의사회심리적위험에대한통합적접근법, prec. 26_ 2016 년 12 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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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¹Åä11-Ç¥Áö 34 35 2002 100% 100% 10 34 35 1) 2) 1) housing allowance, housing benefit, housing voucher 2) aide a la personne(), AL(allocation de logement) APL(aide personnalisee au logement). 77 1997285 need 3) dem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