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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간 이정진연구위원 ( 5744) 이슈진단 월호 KB 금융지주경영연구소 중국온라인 P2P 대출현황및전망 사동철포스코경영연구원수석연구원 은행과같은금융기관을거치지않고대출자와투자자간에온라인을통한직접금융거래방식인 P2P(Peer-to-Peer) 대출이중국에서급성장세를보이고있다. P2P 대출은금융과인터넷기술의융합으로만들어진새로운금융형태인핀테크 (FinTech) 의일종으로, 2005 년영국에서처음시작됐으며금융위기이후미국과유럽을중심으로시장규모가빠르게확대되고있다. 서민 중소기업위한대안금융역할, 새로운투자수단으로각광 중국에서는 2007 년상하이에서拍拍貸라는 P2P 업체가처음설립된이후 2012 년들어서면서폭발적인성장세를보여왔다 년 10개에불과했던 P2P 대출중개업체수는 2014 년말현재 1575 개사로급증했고금년 3월말현재 1728 개사가운영중에있다. 대출거래규모도 2014년기준 2528 억위안 ( 약 45조2500 억원 ) 으로 2013 년거래량보다두배이상증가했으며, 지난해말까지누적거래금액은 3829 억위안 ( 약 68조5400 억원 ) 에달했다. P2P 대출을이용한투자자와차입자수도지난해각각 116만명과 63만명으로나타나전년대비네배이상늘었다. 지역별로보면지난해 P2P 대출거래가가장많았던지역은광둥성 (846억위안, 33.5%) 이며, 광둥성을포함해저장성, 베이징, 상하이, 장쑤성등상위 5개지역이총대출금액의 82% 를차지하고있다. 평균 P2P 대출금리 (12~22%) 가은행권보다훨씬높은데도 P2P 대출이급성장한데에는은행에가지않고도대출을간편하게할수있다는데있다. 더욱이중국에서 P2P 대출은제도권금융이커버하지못하는영역을메우며서민들과중소기업들을위한대안금융의역할을하고있다. 중국에서개인과중소기업은국유기업에비해상대적으로은행등제도권금융기관에서대출을받기가쉽지않다. 따라서은행에서대출받는것보다지인에게서돈을빌리는일이일상화돼있다. < 1 >

2 이슈진단 [ 중국 P2P 대출구조도 ] 대출신청인 대출신청대출원금 + 이자수수료 P2P 대출중개 Platform 투자 원금 + 수익 수수료 투자자 저금리기조가지속되면서 P2P 대출이은행금리보다더높은수익률을낼수있는새로운투자수 단으로주목받게된것도또다른성장요인이다. 높은수익을기대한투자자들의투기심리가크게작용 했는데, 2014년투자자수가전년대비 5배가까이늘어난것이이를방증한다. P2P 대출이폭발적인성장을보이면서금융기관들도새로운시장변화에대응하고나섰다. 平安보험 은 2012 년 P2P 대출플랫폼인陸金所를출시했고, 招商은행은 2013 년 9월인터넷대출을개시했다. 農 業은행과廣發은행또한인터넷대출전담부서를만들었으며, 蘇州은행은지난해상하이의 P2P 대출업 체點融網과전략적제휴를맺고대출사업부를개설했다. 한편 P2P 대출시장의높은성장잠재력으로 IT기업들도발빠르게시장에뛰어들고있다. 스마트폰 제조업체샤오미는지난해 9월 P2P 대출업체인지무박스 (JimuBox) 에 3719 만달러를투자했으며, 중 국최대전자상거래업체알리바바는최근영국의 P2P 대출업체두곳과미국의최대 P2P 대출업체인 렌딩클럽 (Lending Club) 과제휴를맺어글로벌로사업영역을확대하고있다. [ 중국상위 10개 P2P 대출플랫폼현황 (2014년)] 순위 업체명 거래액 ( 억위안 ) 평균수익률 (%) 투자자수 차입자수 1 红岭创投 ,216 7,878 2 陆金所 , ,985 3 温州贷 ,241 1,815 4 鑫合汇 ,293 2,319 5 盛融在线 ,628 1,008 6 微贷网 ,517 23,185 7 合拍在线 , PPmoney ,353 5,342 9 爱投资 ,860 12, 人人贷 ,262 58,114 금융사기, 채무불이행및파산등구조적잠재리스크상존 P2P 대출은여러장점에도불구하고위험성또한존재한다. 도덕적해이에의해금융사기가발생할수있고, 상대적으로고위험 저신용차입자를대상으로하기때문에채무불이행과파산으로이어질염 < 2 >

3 이슈진단 려도있다. 특히금융시장여건이악화돼 P2P 업체들이운영난에직면할경우가계부채급증과그림자금융문제를확대시킬수있다는우려를안고있다. 중국의 P2P 대출업체가회수하지못한대출금잔액은 2013 년말 268 억위안 ( 약 4조8000 억원 ) 이었으나지난해말에는 1036 억위안 ( 약 18조5400 억원 ) 으로네배가까이급증했다. 올해 3월말현재대출금잔액은 1518 억위안으로지난해총대출거래의 60% 에달하는규모다. P2P 대출시장이블루오션으로인식되면서업체들이우후죽순으로생겨났지만치열한경쟁에따른경영난으로폐업하는업체도속출하고있다 년 6개에불과했던폐업업체수가 2013 년 76개로늘어났고, 지난해에는무려 275개에달했다. 문제의업체들은주로광둥, 저장, 장쑤성등에위치하고있다. 업체수가많은지역에서폐업하는사례도많은것으로나타났다. 파이낸셜타임스는중국의 P2P 대출업이 2012 년부터이미불법대출이나대출사기로인한피해뿐아니라무분별한대출과대출업체파산등리스크관리체계의부재로많은문제점을드러내고있다고보도했다. 중국금융당국도이같은상황을예의주시하면서 P2P 대출업체의디폴트위험경고와함께대책마련에나서고있다. 중국인민은행은인터넷금융전반에대한감독관리규정을마련중에있고, 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올하반기부터업체들의최소자본요건 (3000만위안 ) 을규정하는등 P2P 대출규제강화에나선다. 한편지난해초중국국무원은 그림자금융감독관리강화문제에대한통지문 에서처음으로 P2P 대출을비롯한인터넷금융업무를그림자금융에포함시켰다. 투자자자금주식시장유입, 자금난직면가능성배제못해 P2P 대출은신용도가낮은개인등금융소외계층과은행대출이어렵고자금난을겪고있는중소기업에자금조달채널을제공한다는금융혁신의측면에서긍정적인평가를받을만하다. 이때문에중국금융당국도 P2P 대출생성초기부터최근까지여러부작용우려에도불구하고관용적인스탠스를견지해온게사실이다. 그러나신용평가등의검증시스템구비와리스크관리가중국에서는아직요원한것이현실이다. 대다수 P2P 대출업체와고객이사실상위험에노출돼있는것이다. 최근에는중국증시급등으로 P2P 대출이주식투자를위한자금창구로변질되고있다는우려도커지고있다. 또한 P2P 대출로들어갔던투자자들의자금이주식시장으로유입되면서 P2P 대출업체가자금난에직면할위험성도제기되고있다. 은행과신탁회사의자산관리상품 (Wealth Management Product) 위주였던그림자금융에 P2P 대출이추가로포함되면서그림자금융양성경로가다각화돼금융시스템의위험성이커질가능성역시문제다. 중국금융당국의딜레마인것이다. 전문가들은인터넷이용률확대와핀테크산업발달에힘입어 P2P 대출의성장세가지속될것으로보고있다. 중국금융당국이 P2P 대출에어떻게대응할지, P2P 대출이본래의장점과취지를살리면서중국의인터넷금융혁신과발전에기여할수있을지주목된다. < 3 >

4 외환시장 3 월, 위안화對달러가치절상반전 3 월, 위안화대달러환율은하락세로전환 - 금년들어위안화의대달러시장환율은상승추세를지속하였으며, 2 월에는변동폭허용상한선에여러차례근접하기도하였음 - 그러나 3 월중순부터다시하락추세로전환되며 3 월한달동안 1.18% 절상 [ 일간위안화對달러환율및변동허용폭 ] (CNY/USD) 인민은행은 SDR 편입등을위해위안화의안정적 인가치유지를유도할전망 - 5 월, IMF 의특별인출권 (SDR) 구성통화심사가예정되어있으며, 중국위안화의편입가능성이증대 - 중국정부는위안화절하로중 - 미간환율논쟁이재점화되는것을원치않을것 기준환율 시장환율 6.06 일일변동폭상한 일일변동폭하한 '14.04 '14.06 '14.08 '14.10 '14.12 '15.02 '15.04 자료 : CEIC 부동산시장 중국정부, 적극적인부동산부양조치발표 3 월, 전월비주택가격하락폭축소 - 3 월중국 100 개도시신규주택가격은전월대비 0.15% 하락하며전월 (-0.24%) 보다하락폭축소 3 월 27~30 일, 재고주택활용및주택담보대출선 납금인하등적극적인부동산시장부양책발표 - 지방정부가미분양주택을매입하여판자촌개발의임시주택혹은공공임대주택으로활용 - 2 주택구매자주택담보대출선납금비율인하 (60% 40%) - 무주택자의주택기금을이용한주택구입시선납금비율인하 (30% 20%) - 주택양도세면제요건을 5 년이상보유에서 2 년이상으로완화 11,300 10,900 10,500 10,100 9,700 9,300 [ 중국 100 개도시신규주택가격동향 ] 신규주택평균가격 ( 좌 ) 전월비상승률 ( 우 ) 전년동기대비상승률 ( 우 ) ( 위안 /m 2 ) (%,mom,yoy) 8,900-5 '12.04 '12.11 '13.06 '14.01 '14.08 '15.03 자료 : 중국지수연구원 < 4 >

5 은행업 인민은행, 안정적통화정책기조지속표명 1 분기통화정책위원회, 안정적발전과개혁강조 [ 인민은행월별시중유동성공급 - 회수규모 ] - 국내외금융경제동향및국제자본이동에대한모니터링을강화하고안정속의발전과개혁기조를지속해나갈것임을강조 - 국내금융경제상황은전체적으로평온한상태이나유로지역디플레이션우려, 국제원자재가격변화등리스크요인이상당하다고평가 안정적통화기조를지속하는가운데긴축 - 완화의 적절한조정을강화해나갈방침 - 융자및신용대출구조개선, 직접금융비중제고등을통한자금조달비용경감도모 - 아울러금융개혁심화를통한금융의효율성및실물경제지원능력제고등에주력 자료 : CEIC 증권업 중국증시 IPO 승인속도가속화 CSRC, 하루동안 30 개기업 IPO 승인 - 4 월 2 일하루동안증권감독관리위원회 (CSRC) 는상하이및션쩐증권거래소에각각 11 개와 19 개기업의 IPO 를승인 - 中金公司 (CICC) 는이와관련한단기자금동결규모를 2.5 조위안으로추정 [ 상하이 - 션쩐증권거래소 A 주월별 IPO 규모 ] 최근들어 IPO 승인속도가속화 - 금년 1~4 월중 IPO 승인기업수를보면총 98 개사로작년규모 78 개를상회하는등승인속도가점차가속화 년 1~3 월까지중국 A 증시 IPO 규모는 억위안 (2014 년 억위안 ) 임 자료 : CEIC - 금년중총 300~400 개정도의 IPO 가실시되고이를통한자금조달규모는 2,500 억위안수준에달할전망 < 5 >

6 연구보고서요약 2015 년양회 ( 兩會 ) 이후중국경제전망 [CEO MEMO 호 ] 2015 년정부중점업무및경제성장목표설정 - 4 대중점목표로안정적성장과구조조정의조화, 개혁개방심화, 민생개선및사회발전촉진, 정부기능혁신등을설정 - 성장률, 물가, 수출입증가율, 소비, 투자증가율및실업률목표는전년보다하향조정, 재정적자규모와재정적자 /GDP 비중은상향조정 - 통화정책은중립적이고안정적인기조유지, 재정정책은작년과마찬가지로적극적인재정정책지속을강조 [ 주요지표목표치및실적치비교 (%, 만명, 조위안 )] 항목 2015년 2014년 2013년목표목표실적목표실적 경제성장률 ( 내외 ) CPI상승률 ( 내외 ) 도시신규고용 ( 이상 ) 1,000 1,000 1, ,310 도시실업률 ( 이하 ) 수출입증가율 ( 내외 ) 고정자산증가율 소매판매증가율 M2증가율 ( 내외 ) 재정수지적자 16,200 13,500 11,312 12,000 11,002 재정적자 /GDP [ 위안화예대금리자유화현황 ] 부동산경기부양및금융개혁의지표명 - 기존의주택재고물량은저소득층및국정사업으로인한이주등에대한지원을위한정부지원주택으로변경할방침 - 인민은행장은예금보호제도상반기중시행가능성및금년내예금금리상한선개방을언급 지역균형발전을위해 일대일로 를신규로추가 - 일대일로 ( 一帶一路 ) 는육상실크로드경제벨트 ( 一帶 ) 와해상실크로드 ( 一路 ) 를합친개념 - 육상루트는시안 우루무치 중앙아시아 이스탄불 뒤스부르크, 해상루트는푸젠성 광저우 싱가포르 방글라데시 탄자니아 홍해 지중해임 [ 일대일로해상및육상노선도 ] 경기둔화및구조조정에따른리스크우려가점증하고있는상황에서성장목표하향조정및적극적이고완화된재정 통화정책선택은적절한조치라는평가 금년중국경제는당분간성장률하락압력이지속되겠으나, 통화정책완화와재정지출확대등에힘입어경기하방압력은점차완화될전망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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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FC7D1B3F3BEF7B5BFC7E22D3133B1C733C8A3504446BFEB2E687770> 북한의 주요 농업 관련 법령 해설 1) 이번 호와 다음 호에서는 북한의 주요 농업 관련 법령을 소개하려 한다. 북한의 협동농장은 농업협동조합기준규약초안 과 농장법 에 잘 규정되어 있다. 북한 사회주의 농업정책은 사회 주의농촌문제 테제 2), 농업법, 산림법 등을 통해 엿볼 수 있다. 국가계획과 농업부문의 관 계, 농산물의 공급에 관해서는 인민경제계획법, 사회주의상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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