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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anwha Morning Brief Daily I 리서치센터 산업분석 반도체 [안성호, 7475 / 고정우, 7466] 1월 하반월 DRAM 고정가격 -1.19% 하락 213 은행업종 전망 [심규선, 7464 / 이한별, 7161] 규제와 은행주: Part2 수익성규제 기업분석 삼성SDI(Buy/maintain, TP: 19, (유지)) [김운호, 7153] 실적 모멘텀 둔화 CJ오쇼핑(Buy/maintain, TP: 33,원(유지)) 김경기, 7471] 턴 어라운드와 리밸류에이션에 주목 고려아연(Outperform/maintain), TP: 5,원 (유지)) [김강오, 7163 / 박혜민, 7454] 4분기 실적개선 예상되지만, 밸류에이션은 부담 켐트로닉스(Not Rated) [김희성, 7556] 하반기 이후 실적 한 단계 도약! 본 자료는 Morning Brief의 요약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www.koreastock.co.kr)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ᅵ리서치센터 반도체 1월 하반월 DRAM 고정가격 -1.19% 하락 반도체ㅣ산업코멘트 DRAM 고정가격 하락 폭 둔화, 저점도달 임박 1. DRAM Exchange, 1월 하반월 DRAM 고정가격 발표 - 2GB DDR3: US$.84에서 US$.83으로 -1.19% 하락 - 4GB U-DIMM: US$16.에서 US$15.75로 -1.56% 하락 2. 11월 DRAM 가격 Bottom-out 예상 - NAND Flash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DRAM 가격도 하락률이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가격 저점에 거의 도달한 것으로 판단 - 9월 하반월부터 NAND Flash Mobile DRAM PC DRAM 순으로 반도체업종 센티멘트 개선될 것이라는 기존 전망과 거의 비슷한 흐름 - 11월에는 9월말에 시작한 대만 난야, 이노테라 감산 영향으로 웨이퍼 Output이 감소하고, 연말 쇼핑시즌 집입으로 DRAM bottom-out 기대감이 더욱 확대될 전망 - 특히 쇼핑시즌 중 윈도우8 Hybrid PC의 소비자 반응에 주목 Analyst 안성호 RA 고정우 Overweight 3. 반도체 강세마인드 재확인 - 4분기 재고부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 - 11월 DRAM bottom-out 전망이 반도체 주가상승을 더욱 촉진할 것 [그림1] 11월 DRAM 가격 저점 예상 4% 3% 2% 1% % -1% -2% -3% 2G DDR3 현물가 Premium (vs.고정가) 2G DDR3-고정가 2G DDR3-현물가 (US$) % Jan/11 Apr/11 Jul/11 Oct/11 Jan/12 Apr/12 Jul/12 Oct/12. 자료: DRAMExchange,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3 산업코멘트ㅣ반도체 [표1] 1월 하반월 DRAM 고정가격 하락 폭 둔화. 1.2% 하락에 그침 (단위: US$, 원) 거래유형 Density 1/23 1/24 1/25 1/26 1/29 1/3 1W 변동률 1M 변동률 DRAM 현물 2G DDR % -.4% (DDR3 현물가 premium) -1% -1% -1% -1% -1% 1% - - 고정 2G DDR % -3.5% NAND Flash 현물 MLC - 32G(x8) % 7.3% MLC - 64G(x8) % 34.% 고정 MLC - 16G(x8) % 4.3% MLC - 32G(x8) % 7.5% MLC - 64G(x8) % 29.6% 주가동향 삼성전자 1,313, 1,3, 1,322, 1,287, 1,299, 1,298, -1.1% -5.2% 하이닉스 23,5 24, 24,3 24,1 24,1 24,3 5.4% 8.% 자료: DRAMExchange,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2G DDR3 DRAM 현물 및 고정가 추이 [그림3] 16Gb NAND Flash 현물 및 고정가 추이 4% 3% 2% 1% % -1% -2% -3% 2G DDR3 현물가 Premium (vs.고정가) 2G DDR3-고정가 2G DDR3-현물가 (US$) % 4% 3% 2% 1% % -1% 16G MLC 현물가 premium(vs. 고정가) 16G MLC_고정가 16G MLC_현물가 (US$) %. Jan/11 Apr/11 Jul/11 Oct/11 Jan/12 Apr/12 Jul/12 Oct/12 자료: DRAMeXchange,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2% 1. Jan/11 Apr/11 Jul/11 Oct/11 Jan/12 Apr/12 Jul/12 Oct/12 자료: DRAMeXchange,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32Gb NAND Flash 현물 및 고정가 추이 2% 1% % -1% -2% -3% -4% Jan/11 Apr/11 Jul/11 Oct/11 Jan/12 Apr/12 Jul/12 Oct/12 자료: DRAMeXchange,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32G MLC 현물가 premium(vs. 고정가) 32G MLC_고정가 32G MLC_현물가 (US$) [그림5] 64Gb NAND Flash 현물 및 고정가 추이 4% 3% 2% 1% % -1% -2% Jan/11 Apr/11 Jul/11 자료: DRAMeXchange,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64G MLC 현물가 premium(vs. 고정가) 64G MLC_현물가 64G MLC_고정가 Oct/11 Jan/12 Apr/12 Jul/12 Oct/12 (US$) Research Center

4 반도체ㅣ산업코멘트 Compliance Notice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안성호, 고정우) 상기종목에 대하여 212년 1월 3일 기준 당사 및 조사분석 담당자는 규정상 고지하여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본 조사분석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212년 1월 3일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한 종목들의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212년 1월 3일 현재 상기 종목의 발행주식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투자 등급 예시 (6개월 기준) 기업 산업 Buy(매수) 시장대비 초과수익률 2% 이상 기대 Overweight 비중확대 Outperform(시장수익률 상회) 시장대비 초과수익률 1% ~ 2% 기대 Neutral 중립 Marketperform(시장수익률) 시장대비 초과수익률 -1% ~ 1% 기대 Underweight 비중축소 Underperform(시장수익률 하회) 시장대비 초과수익률 -1% 이하 기대 N/R(Not Rated) 투자의견 없음 Research Center 3

5 213 산업전망 시리즈 No Analyst 심규선 RA 이한별 규제와 은행주: Part2 수익성규제 Research Center 1

6 산업분석ㅣ철강/비철금속 Contents I. 수익성규제와 은행주 4 II. 수익성 규제 현황과 영향 8 1. 성장(Growth) 규제 8 2. 이자부문 (순이자마진(NIM)) 비이자부문 대손비용 판관비 이슈 2 6. 신용카드 수익성 훼손 정권 교체와 은행 수익성 영향 25 III. 213년 수익예상 점검 27 IV. Chart Book 29 V. 투자유망종목 35 KB금융(1556/Buy/maintain, TP: 57,3원(유지) 36 우리금융(53/Buy/maintain, TP: 16,7원(하향) 38 BS금융(2411/Buy/maintain, TP: 18,2원(유지) 4 2 Research Center

7 규제와 은행주: Part2 수익성규제ㅣ 213 은행업종 전망 규제와 은행주: Part2 수익성규제 아프지만, 견뎌야 한다! 212년 은행업지수는 작년말 대비 2.2% 하락했다. KOSPI 수익률을 5.8%p 하회하여 Valuation 할인율은 금융위 기 이후 최고 수준이다. 은행주의 투자매력을 크게 감소시킨 것은 규제( 規 制 ) 때문으로 판단된다. 정부의 은행 업에 대한 규제는 장기적으로 은행의 수익성을 크게 훼손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수익성규제는 은행의 수 익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과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금융위기 심화시기에는 자산건 전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대손비용으로 대표되는 비용 측면의 수익성규제가 중심이었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 으며 향후에 우려되는 수익성 규제는 수익측면의 감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당사는 은행의 수익성 규제를 1)성장(Growth) 측면의 영향, 2)이자부문(NIM), 3)비이자부문, 4)대손비용, 5)판관 비, 6)신용카드, 7)정권교체 영향 등으로 세분화 하여 설명하였다. 대손비용과 판관비 부분은 비용측면의 점검 이며, 나머지 부분은 주로 수익측면에의 영향 분석이다. 213년 ROE 8.5% 예상 당사는 성장률과 NIM, 대손비용 등 가정치를 수정하여 수익예상을 변경하였다. 유니버스에 포함된 8개 은행의 213년 당기순이익은 1.3조원으로 212년에 비해 7% 감소할 것으로 하향조정 하였다. 대출성장률은 6% 수준 으로 예상되지만, 기준금리 하락, 정부의 대출금리 규제 등의 영향으로 213년 NIM 하락 폭이 1bp 정도 이루 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212년보다 일회성 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당사는 213년 은행 평 균 ROE를 8.5%로 212년에 비해 1.4%p 하락한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Valuation 할인율 금융위기 저점 아래로 (%) 은행PBR프리미엄(좌) 은행업PBR(우) 자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Research Center 3

8 213 은행업종 전망ㅣ규제와 은행주: Part2 수익성규제 I. 수익성규제와 은행주 212년 은행업지수는 작년말 대비 2.2% 하락하여 KOSPI 수익률을 5.8%p 하회하였다. 1분기에 KOSPI 수 익률을 상회한 이후 2분기와 3분기에는 KOSPI 수익률을 하회하여 Valuation 할인율은 금융위기 이후 최 악의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당사는 은행업종지수의 지속적인 Underperform 현상을 내부변수와 외부변 수로 구분하여 판단했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은행주의 투자매력을 크게 감소시킨 것은 규제( 規 制 )였다 고 판단된다. 정부의 은행업에 대한 규제는 장기적으로 은행의 수익성을 크게 훼손할 수 밖에 없기 때문 이다. <그림1>을 보면 경기관련 지표는 바닥 확인을 하는 모습이지만, 은행업종 PBR은.56배로 하락했 고, Market PBR대비 할인율도 다시 확대되어 Valuation 할인율은 55% 수준이다. 금융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금융위기의 당사자인 글로벌은행들과 비교해 국내 은행들은 자본안정성에 문 제가 없고, 대손비용률이 안정되면서 수익성도 정상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Valuation 할인율이 지속적으 로 확대되고 있다. 은행업종지수 Valuation의 Market PBR 대비 할인율은 금융위기 peak를 지나면서 29 년에 회복되었다가 21년부터 더 확대 되었다. 은행업종 Valuation 할인율 확대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는 이유는 대외적인 변수의 불안뿐 아니라 은행업의 구조적인 펀더멘털 훼손에 대한 전망과 우려 때문이다. 따라서 구조적인 펀더멘털 훼손 전망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당사는 지난번 발간하였던 규제와 은행주 : Part1 자본규제 리포트를 통해 바젤3 규제로 대표되는 은 행업에 대한 자본규제 현황과 미래를 전망하였으며, 이번 규제와 은행주 : Part2 수익성 규제 리포트 를 통해 은행업의 수익성규제 현황과 향후 은행업의 수익성을 전망하였다. 기업이 상품에 마진을 가산해 판매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은행의 경우 대출이라는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적정한 마진을 가산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그렇다면 은행의 적정한 마진 수준을 어 느 정도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이는 은행이 주식회사로서 이윤을 추구하는 입장(금융 회사)과 국민경제를 조율하는 공공재(금융기관)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데서 발생한 현상으로 판단된다. 최근 은행의 공공성이 강조되면서 수익성규제에 대한 정당화가 부여된 상황이다. 앞서 Part1 : 자본규제 에서 분석하였던 은행업에 대한 자본규제도 결국 레버리지 산업인 은행업의 수익 성을 위축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쳐 넓은 의미의 수익성 규제로 판단할 수도 있지만, 금융기관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본안정성이라는 개념하에 Part2의 수익성규제와는 구분하였다. 수익성규제는 은행의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과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금융위기 심화 시기에는 자산건전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대손비용으로 대표되는 비용 측면의 수익성규제 가 중심이었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에 우려되는 수익성 규제는 수익 측면의 감소에 초점이 맞 추어져 있다. 물론 212년에는 예상보다 비용 측면의 수익성도 기대 이하였지만, 대손비용의 악화로 인한 수익성 하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적으로는 수익측면의 수익성 악화가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당사는 은행의 수익성 규제를 1)성장(Growth) 측면의 영향, 2)이자부문(NIM), 3)비이자부문, 4)대손비용, 5) 판관비, 6)신용카드, 7)정권교체 영향 등으로 세분화하여 설명하였다(<표1> 참고). 대손비용과 판관비 부 분은 비용 측면의 점검이며, 나머지 부분은 주로 수익 측면에의 영향이다. 4 Research Center

9 규제와 은행주: Part2 수익성규제ㅣ 213 은행업종 전망 [그림1] 펀더멘털지표 회복에도 불구하고 Valuation 할인율은 확대 지속 선행지수 바닥 확인 후 상승 전환했으나, 은행업종지수는 부진 지속 은행업지수 증가율(지주사포함,YoY,좌) 선행지수 전년동월비(YoY, 우) (%) (%) 수익성 지표 보수적 가정 적용하여 213년 ROE 8.5% 수준의 수익성 전망 NIM(좌) ROE(우, 선행 1년) 대출성장률(우) (%) (%) Market PBR 대비Valuation 할인율 금융위기 저점보다 더 확대된 55%에 수준. 투자매력 충분 (%) 은행PBR프리미엄(좌) 은행업PBR(우) % -55% 최근 글로벌 은행지수 동조화 영향 약화. 장기적으로는 동조화 영향 회복될 전망 US Banking Index(좌) Europe Banking Index(좌) 한국 은행업지수(우) 자료: 통계청, 금융감독원,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Research Center 5

10 213 은행업종 전망ㅣ규제와 은행주: Part2 수익성규제 [표1] 수익성 규제 현황과 영향 구분 내용 영향 1.성장 기업 가계 -8% 성장률 전망, 213년 중소기업대출 성장률은 212년에 비해 회복 전망: 정권교체 이후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기대 -4% 성장률 전망. 주택담보대출의 보수적인 성장 예상: 부동산시장 급등을 기대하기는 힘들고 고정금리 상품인 적격대출 성장가능성 등 -대출성장률이 6% 이상일 경우에는 NIM 하락을 상쇄할 수 있 겠지만, 5% 이하일 경우에는 NIM 하락을 상쇄하기 어려울 것으 로 예상. 당사 예상 대출성장률은 6% 2.이자부문(마진) 순이자마진(NIM) -기준금리 인하: Duration gap과 가산금리 전가문제 -대출이자율 규제: 간접적인 규제와 직접적인 규제로 구분 -'은행 대출금리체계에 대한 감동 강화방안' 마련. 주요 내용은 1)영업점 성과지표(KPI)에서 가산금리 관련항목 제외, 2)대출금리체계 적정성에 대한 감독 강화, 3)은행별 대출 가산금리 비교공시 추진, 4)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안 발표 -모범규준안은 대출금리의 체계적 산정, 대출금리 운용의 합리성 제고, 대출금리 산정과 운용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차주의 권익보호 강화로 구성 -수신금리의 제한적인 하락 -내년 1분기까지는 NIM 하락 지속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은행들 당기순이익이 4천억원 감소할 것 으로 보도되었으나, 이자이익의 1.4% 수준으로 크지 않음 -대기업대출 중심의 대출증가는 마진의 하락을 가져옴. 중기대출 의 경우 기업은행의 대출금리인하 영향 시중은행에 반영. -최고한도 이자율 인하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비교공시를 강화 한 모범규준 발표 - 은행간 건전한 금리경쟁을 유도하고, 가계와 기업의 이자부담 을 경감시키는 것이 감독기관의 기대효과(목적)인 만큼 은행 순 이자마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비교 공시가 강 화되면서 은행간 대출금리 차별화가 어려워지고, 대출금리가 하 향 수렴할 것으로 예상 -현재 은행주 Valuation에 NIM 하락 우려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 다고 판단되지만, 은행업종지수 상승에 제한요인으로 작용 가능 -가계대출부문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조달금리가 높은 은행의 수익성 훼손 가능성이 큼. 은행간 대출금리 차별화가 없어질 경 우 가격담합문제도 제기될 수 있음 -산업은행의 고금리 수신과 시중은행들의 방어목적의 특판 시행 등이 수신금리 하락을 막음 -기준금리 인하, 성장정체 등의 영향으로 213년 NIM 212년에 비해 1bp 하락할 것으로 예상. 3.비이자부문 수수료 -ATM 수수료 인하(211년 4분기에 3~5% 인하), 펀드판매수수료 인하, 방카슈랑스수수료 정체 등 -수익원 다변화를 위한 수수료 부문 강화정책은 큰 효과를 거두 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4.대손비용 기업 가계 -고성장에 따른 기업대출의 Credit cost 증가 문제 -소득 감소, 소비위축, 부동산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건전성 훼손 5.판관비 C/I ratio -비용효율성에 대한 관심 커질 것 -21년을 Peak로 하락추세. 예상보다 하락 속도는 둔화될 것. 212년 Credit cost 11bp, 213년 91bp 전망 -부동산 가격 급락은 없을 것. 건전성비율 상승에따른 Credit cost는 보수적으로 예상. 211년 2bp 였던 가계부문 Credit cost는 212년과 213년에는 3bp 수준 예상 -아직 비용통제에 성공하고 있는 은행은 없음. Credit cost는 212년 45.6%, 213년 47.6%로 상승할 것으로 보수적인 예상 가맹점수수료 인하 -근거에 기초한 수수료 산정, 적격 비용 부담, 수익자 부담, 부당한 차별 금지, 대형가맹점 부당행위 금지, 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 등의 내용을 포함한 ' 新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 도입방안 발표 -카드산업 규제중 현재까지 가장 큰 영향. 전체 신용카드 수익의 35% 이상이 가맹점수수료라는 점을 감안하면 발표된 24bp 인 하 효과는 클 수 있으나, 이미 낮춰진 가맹점 수수료율과 비용 절감 노력을 감안하면 영향은 우려보다 작을 것. 당사는 가맹점 수수료 감소 영향은 7~8% 수준 추정 6.신용카드 리볼빙결제제도 개선 -신용카드 리볼빙결제제도 개선방향 발표.주요 내용은 리볼빙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현금서비스 리볼빙 신규취급 억제, 최소결제비율 상향 및 신용등급별 차등화 등 -리볼빙자산 건전성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서비스의 자금이연을 막기위한 조치. 충당금 영향은 업계 전체적으로 7,5억원으로 예상 발표 신용카드 이용한도 모범규준 발급, -신용카드 발급기준 강화, 이용한도 책정기준 합리화를 내용으로 하는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합리화 대책 발표 -7등급 이하 개인 카드발급 제한. 카드론 신용카드 한도에 포함 7.정권교체 영향 이자율(금융서비 스 경쟁에 따른 자체 인하) 내수부양(성장) 복지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 자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카드론이자율 인하 압력 -내수경기 회복을 통한 경기부양 -증세를 통한 복지 개선 -금산분리 강화, 재벌개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질실업률 개선 제시 -추가로 나올 수 있는 규제조치로 금융서비스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 미칠 수 있음 -수출 지향의 이전 정권과 달리 내수회복을 통한 경기부양에 대 한 의견 일치 -성장률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은행의 공공성이 강조되면서 수익성 회복은 어려울 전망 -매크로지표 개선을 통한 은행수익성 개선 둔화될 전망 6 Research Center

11 규제와 은행주: Part2 수익성규제ㅣ 213 은행업종 전망 [표2] 은행업종 Valuation Table (단위: 십억원, %, 배) KB 금융 (1556) 신한지주 (5555) 우리금융지주 (53) 하나금융지주 (8679) 기업은행 (2411) 외환은행 (494) DGB 금융지주 (13913) BS 금융지주 (13893) 투자의견 BUY BUY BUY BUY BUY Marketperform BUY BUY 목표주가(원) 57,3(유지) 52,3(하향) 16,7(하향) 47,(하향) 15,7(하향) 8,6(하향) 2,1(유지) 18,2(유지) 현재주가(1/29)(원) 37,85 37,3 1,5 31, 11,75 7,62 13,35 12,2 상승여력(%) 당기순이익(FY11) 2, ,1. 2, ,228. 1,44.1 1, 당기순이익(FY12E) 2,47. 2, , ,16.5 1, 당기순이익(FY13E) 2,86.4 2, , , , ROE(FY11) ROE(FY12E) ROE(FY13E) EPS(FY11)(원) 6,142 6,537 2,675 5,53 2,155 2,674 2,39 2,144 EPS(FY12E)(원) 5,298 5,429 2,26 8,297 2,12 1,152 2,256 2,17 EPS(FY13E)(원) 5,4 5,152 2,4 6,274 1,79 1,143 2,219 2,87 PER(FY11) PER(FY12E) PER(FY13E) BPS(211.12)(원) 59,319 47,332 21,765 56,727 19,446 13,864 17,93 15,281 BPS(212.12E)(원) 63,531 46,363 23,53 65,699 2,11 14,727 18,51 16,426 BPS(213.12E)(원) 67,931 52,995 25,253 71,755 21,443 15,585 2,54 17,836 PBR(211.12) PBR(212.12E) PBR(213.12E) 자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은행업종 수익률 (YTD) [그림3] 종목별 수익률 (YTD) 12 KOSPI 보험 증권 은행(은행+금융업) 13 KOSPI KB 신한 우리 하나 기업 외환 DGB BS /12/29 12/3/29 12/6/29 12/9/29 자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7 11/12/29 12/2/29 12/4/29 12/6/29 12/8/29 12/1/29 자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Research Center 7

12 213 은행업종 전망ㅣ규제와 은행주: Part2 수익성규제 II. 수익성 규제현황과 영향 1. 성장(Growth) 규제 성장(Growth)은 은행업뿐 아니라 모든 업종 주가 상승에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다. 과거에 은행업종의 Valuation이 할인받은 이유가 건전성 우려로 인한 순자산가치에 대한 믿음 감소와 글로벌 동조화 경향이 강한 은행업의 특성을 반영한 대외변수의 불안정 때문이었다면, 건전성이 과거에 비해 회복되고, 대외변 수 상황이 호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는 Valuation 할인은 성장 부재( 不 在 )에서 출발한다. 성장이 억제되는 상황은 1)경기침체, 2)경쟁심화 상황을 의미하고, 성장이 억제될 경우 지속되고 있는 은 행들의 순이자마진(NIM) 하락을 상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출성장률이 6% 이상일 경우에는 NIM 하락 을 상쇄할 수 있겠지만, 5% 이하일 경우에는 NIM 하락을 상쇄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당사는 성장 규제를 기업대출과 가계대출로 구분하였으며, 핵심은 전체 기업대출의 76%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대출과 가계대출의 68%를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성장 여부이다. 당사는 213년 대출성장률을 6%(기업 8%, 가계 4%)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1) 기업대출 : 8% 성장률 전망, 213년 중소기업대출 성장률은 212년에 비해 회복 전망 기업대출 증감은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특히 전체 기업대출의 76%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대출의 경 우 경기상황에의 민감도가 훨씬 크다. 기업대출은 212년 9월말 현재 596조원으로 작년 말 대비 7.1% 증 가하여 이미 211년 기업대출 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이는 대기업대출이 24.6%나 증가했기 때문이며, 중소기업대출은 2.5% 증가하는데 그쳐 작년 중소기업대출 증가율 2.6%와 비슷한 수준이다. 대기업대출 중심으로 기업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1)자산건전성 우려로 인한 은행들의 안정성 위주 의 대출전략, 2)어려운 경기상황, 3)대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 수 증가 등의 영향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 한 것은 대기업대출 중심으로 기업대출 성장을 견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은행들의 순이자마진(NIM) 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편 최근 3년간 중소기업대출 평균성장률(CAGR)은 2.4%에 불과하고, 올해에도 3%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회복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중소기업대출에 대해 보수적인 대출전략을 가져가는 은행 들의 전략은 당연하다. 결국 은행들이 중기대출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 는데, 그 동안 저조하였던 중기대출의 성장 모멘텀이 정권교체 이후에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러 가지 대선공약 중 경기부양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을 포함한 경제연구소들의 발표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성장률이 2% 수준에 머물겠지만, 내년 하반기에는 성 장률이 3.5% 수준 이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은행들이 대손비용에 대한 부담이 감소하고, 회수가능성이 높아진다면 고마진의 중기대출을 고민할 이유 가 없어질 것이다. 당사는 212년 기업대출 성장률은 8% 수준으로 예상하며, 대기업대출 성장률은 둔화 되고, 중소기업대출의 성장이 6%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8 Research Center

13 규제와 은행주: Part2 수익성규제ㅣ 213 은행업종 전망 [그림4] 기업대출 증가율 좌우하는 변수들도 저점 확인 [그림5] 경기선행지수 개선 폭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저점 확인 기대감은 반영될 것 설비투자 증가율(YoY, %, 좌) 대출태도지수(좌) 제조업 BSI(우) (%) 은행업지수 증가율(지주사포함,YoY,좌) (%) 2 선행지수 전년동월비(YoY, 우)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통계청,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기업대출 증가율 8% 전망 [그림7] 213년 경제성장률 회복은 기업대출 성장에 긍정적 (조원) (%) 7 6 기업대출(좌) 증가율(우) (E) 자료: 한국은행,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GDP 성장률(실질, 원계열, yoy) (%) 14 기업대출 증가율(잔액, yoy) 자료: 한국은행,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Research Center 9

14 213 은행업종 전망ㅣ규제와 은행주: Part2 수익성규제 (2)가계대출 : 4% 성장률 전망, 주택담보대출의 보수적인 성장 예상 가계대출 증감은 부동산가격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특히 전체 가계대출의 68%를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의 경우 부동산가격에 대한 민감도는 절대적이다. 은행 가계대출은 212년 9월말 현재 458조원으로 작년 말 대비.8% 증가하여 211년 가계대출 성장률 5.6%에 비해서도 크게 하회하였으며, 지난 3년 평균성장 률(CAGR) 5.4%도 큰 폭으로 하회하였다. 이는 주택가격이 하락 추세를 지속하고 있고, 주택담보대출 외 의 가계대출을 감독기관과 은행 모두 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9월말 주택담보대출은 312조원으로 작년 말 대비 1.8% 성장했다. 213년 가계대출은 212년에 비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업대출에 비해 회복 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기타 가계대출은 여전히 억 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담보대출은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 평균 8% 수준의 성장을 보였으나, 212년에는 9월까지 연간 1.8% 증가하는데 그쳤다. 부동산 가격은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이유는 미분 양 안정화, 전세가격비율 상승, 경매낙찰가율과 거래량 등이 바닥 확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 문이다. 미분양은 최근에 소폭 증가했으나, 전체 미분양 대비 준공후미분양 비율은 안정되고 있으며, 매 매가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전국기준 62.1%, 서울 53.3%로 상승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정권 교체 후에도 부동산시장의 높은 상승률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내수부양정책과 실수요자 중심의 매수가 회복될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성장률은 5% 수준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정금리대출 확대 이슈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은행권 전체 가계대출 대비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8월말 현재 15.9% 수준으로 211년 3분기 이후 점차 상승하고 있다. 감독기관의 규제로 인해 은행들은 216년까지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대출비중을 3% 이상으로 확대해야 하는데, 적격대출(주택금융공사 가 매입하여 유동화하는 고정금리대출)의 확대 가능성이 있다. 올 7~8월부터 은행들이 판매하고 있는 적격대출은 판매 후 주택금융공사에 자산을 이전하여 수수료만 받 게 되어 리스크가 없어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없고, 취급수수료(1.2%), 고정수수료(.1%), 변동채권수수 료(.3~.5%)를 감안하면 은행 입장에서 큰 손해는 아니지만,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대체할 경우 은행의 대출성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은행권 전체적으로 적격대출은 212년에는 11.5조 원, 213년에는 22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9월말 기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312조 원임을 감안하면 213년에 적격대출 규모가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7.1% 수준까지 증가할 수 있다. 은행별 로 적격대출 규모는 9월말 기준으로 KB금융 1.5조원, 신한지주 572억원, 하나금융 3,2억원 수준이다. 1 Research Center

15 규제와 은행주: Part2 수익성규제ㅣ 213 은행업종 전망 [그림8] 주택담보대출 증가율 213년 5% 수준 전망 [그림9] 미분양 감소 지속되겠지만, 속도는 둔화 (조원) 주택담보대출(좌) 증가율(우) (%) 35 2 (%) 12 총미분양(우) 민간 비중(좌) 준공후 미분양(우) (천호) (E) 자료: 한국은행,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국토해양부,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 상승 지속 [그림11] 고정금리 대출 증가추세는 지속 (%) 7 65 전국 서울 수도권 기타지방 (조원) 8 7 고정금리대출(좌, 가계, 잔액) 고정금리대출 비중(우, 가계, 잔액) (%) /12 1/4 1/8 1/12 11/4 11/8 11/12 12/4 12/8 4 자료: 통계청,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한국은행,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2] 거래량 회복에 비해 대출 증가율은 안정적 (%) 가격증가율_전국아파트(좌) (%) 16 대출증가율_주담대(좌) 1 거래량증가율_전국(우) [그림13] 경매 낙찰가율 회복 전망 (%) 아파트 매각가율(좌) (%) 95 주택가격지수 증감율(YoY,우) /1 6/1 7/1 8/1 9/1 1/1 11/1 12/1-4 자료: 한국은행, 국민은행, 통계청,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대법원 경매정보,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Research Center 11

16 213 은행업종 전망ㅣ규제와 은행주: Part2 수익성규제 2.이자부문(순이자마진(NIM)) 대출성장률은 212년에 비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은행의 순이자마진(NIM) 하락 현상은 내년 1분 기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감독기관에서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수신금리에는 빠른 속도로 반영되면서 은행의 대출금리에는 반영되는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을 했지만, 은행들의 NIM은 이미 211년 1분기를 peak로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NIM 하락의 중요한 이유는 1)기준금리 인하, 2) 대출이자율 규제, 3)수신금리의 제한적인 하락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기준금리 인하 기준금리 인하 영향은 하반기에 크게 나타났다. 지난 7월과 1월 기준금리를 각각 25bp씩 인하하면서 기 준금리가 3.25%에서 2.75%로 5bp 인하되었다. 금리정책은 은행주에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공존하지만, 과거 상황을 보면 은행주는 금리상승과 정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금리 인하가 은행주 수익성 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1)은행의 자산과 부채의 만기 차이(갭)가 마이너스(-) 이므로 금리 상승 기에 이자이익 증가효과가 있고, 2)저금리 상황에서 가산금리 전가가 쉽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없다면 기준금리 인하 영향은 내년 1분기까지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감독당국은 기준금리 인하효과를 충분히 반영시키기 위해 여신담당 부행장들을 소집하였다. 기준금 리 인하효과가 충분히 반영되면 가계와 기업의 이자부담은 1.8조원(가계 1조원, 기업 8천억원) 감소할 것 이라 발표하였으며, 이로 인한 은행권의 연간 당기순이익 감소효과는 4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발표하였는 데, 이는 은행권 전체 이자이익의 1.4% 수준이다. (2)대출이자율 규제 문제 대출이자율 규제 문제는 경쟁에 의한 간접적인 규제와 대출이자율에 제한을 가하는 직접적인 규제로 나 누어 볼 수 있다. 간접적인 규제 문제는 1)불확실한 기업에 대출을 늘리기보다는 우량 기업과 대기업 중 심으로 대출을 늘리려다 보니 대출이자율이 크게 하락하는 현상을 보였고, 2)중소기업대출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은행이 적극적으로 대출금리를 인하 하다보니 경쟁은행들도 중소기업대출금리를 충분히 반영 하지 못하였다.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높은 중소기업대출이 위축되고 대출금리가 낮은 대기업대출 중심으로 대출이 증 가하면서 전체 기업대출이자율이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212년 8월말 기준 대기업대출과 중소기업 대출 평균금리차이는 신규 기준 5.1%와 5.5%로 4bp 차이인데, 작년말 대비 대기업대출금리는 32bp 하락 했지만, 중기대출금리는 49bp 하락하였다. 또한 중기대출금리 급락에는 기업은행의 영향이 컸는데, 기업은행의 적극적인 중기대출금리 인하전략으 로 인해 NIM 하락 폭이 가장 컸다. 2분기 기준 기업은행의 NIM은 2.18%로 211년 4분기에 비해 21bp 하 락해 경쟁은행(KB,신한,우리,하나)들의 8~12bp에 비해 하락 폭이 컸다. 12 Research Center

17 규제와 은행주: Part2 수익성규제ㅣ 213 은행업종 전망 [그림14] 대기업대출과 중소기업대출 금리 추이 (잔액 기준) [그림15] 대기업대출과 중소기업대출 금리 추이(신규 기준) (%) 9. 대기업대출 중소기업대출 (%) 9. 대기업대출 중소기업대출 /9 3/9 5/9 7/9 9/9 11/9 자료: 한국은행,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3. 1/9 3/9 5/9 7/9 9/9 11/9 자료: 한국은행,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6] 중소기업대출 가산금리와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 추이 [그림17] 주요은행 NIM 추이 (%) 중소기업대출 주택담보대출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9 3/9 5/9 7/9 9/9 11/ 자료: 한국은행,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각사,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3) 은행 대출금리체계에 대한 감독 강화방안 발표 앞에서 설명한 간접적인 대출금리규제 효과 외에도 직접적인 대출금리규제 관련 내용은 최근에 발표된 대출가산금리 산정 모범규준 이슈이다. 은행들이 대출 인하정책으로 제시한 최고금리 적용대상 고객 군에 대한 금리인하 등의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지속적으로 대출금리 인하 압력이 지속되 고 있다. 당사의 판단으로는 개별적인 계약인 기업대출과 가계대출의 가산금리를 직접적으로 규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지만, 궁극적으로 대출금리 인하로 유도한다는 정책 방향을 감안하면 부정적인 영 향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의 대출 가산금리체계가 합리성과 투명성이 결여되어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금감 원은 은행권의 대출금리 운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금융소비자의 권리 강화와 은행간 건전한 금리경쟁 을 유도하기 위한 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유관기관 및 은행권과 공동으로 T/F를 구성하여 대 출금리 체계 모범규준(안) 을 마련하였다. 대출금리체계 감독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은 1)영업점 성과지표(KPI)에서 가산금리 관련항목을 제외하고, 2)대출금리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며, 3)은행별 대출 가산금리 비교 공시를 추진하고, 4)대출 금리체계 모범규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Research Center 13

18 213 은행업종 전망ㅣ규제와 은행주: Part2 수익성규제 1)영업점 성과평가지표(KPI)에서 가산금리 관련항목을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영업점장 전결 가산금리를 자의적으로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순이자마진(NIM) 및 가중평균가산금리 지표 등 가산금리 와 직접 관련된 항목을 KPI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KPI 평가항목 포함시 은행의 과도한 금리 인상 및 가계 와 기업의 불필요한 이자부담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2)대출금리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감독 강화는 가계와 기업대출의 대출금리 운용체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신용등급별 대출금리 운용현황 및 기준금리별 대출현황 등에 대한 실태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대출금리 결정과정에 대한 내부통제의 적정성을 중점 점검하고, 부당한 가산금리 부과사례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3)은행별 대출 가산금리 비교공시 추진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매월(최근 3개월 신규취급실적 기준), 주택담보대출(분할상환, 일시상환), 가계 신용대출, 중소기업대출(신용, 담보, 보증서담보)등으로 구분하여 은행자체 신용등급을 1등급으로 변환하여 비교공시 할 예정이다. 가계대출은 현재 신용등급 구분 없이 가계대출 대표상품의 최저 최고금리를 공시하지만, 개편 후에는 신용등급별 기준금리와 가산금리(가중평 균금리)를 공시하게 된다. 중소기업대출은 현재 비보증부 운전자금 대출의 신용등급별 대출금리(가중평균 금리)를 공시하게 되어있어 순수신용대출금리를 알 수 없지만, 개편 후에는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의 신용 등급별 기준금리와 가산금리(가중평균금리)를 공시하게 된다. 4)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안은 대출금리의 체계적 산정, 대출금리 운용의 합리성 제고, 대출금리 산정과 운용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차주의 권익보호 강화로 구성되었다. 대출금리의 체계적 산정은 대출금리를 대출 기준금리, 가산금리, 가감조정 전결금리 로 구분하여 산정체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가 산근거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항목은 원칙적으로 가산금리 부과를 금지한다. 대출금리 운용의 합 리성을 제고하는 것은 조달스프레드 및 유동성프리미엄을 주기적으로 조정하고, 회계연도 중 목표이익률 의 과도한 인상을 자제하며, 채무자의 신용도 개선내용을 반영하고, 보증부대출의 보증부분에 대해서는 차주 신용등급에 따른 가산금리 차별을 금지한다. 내부통제 강화는 대출금리와 관련한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고, 주요 가산금리 조정시 타당성 심사를 강화하며, 영업점장 전결 가산금리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 화한다. 차주의 권익 보호는 대출금리 알리미 제도를 도입하여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구분하여 통지하 고,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성화하며, 상환능력을 감안한 책임대출 관행을 확립한다. 이번에 발표된 은행 대출금리체계에 대한 감독 강화방안 과 이에 따라 만들어진 대출금리체계 모범 규준 은 은행간 건전한 금리경쟁을 유도하고, 가계와 기업의 이자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감독기관의 기대효과(목적)인 만큼 은행 순이자마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비교 공시가 강화되면 서 은행간 대출금리 차별화가 어려워지고, 대출금리가 하향 수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업종 PBR이.56배에 불과하고, Market PBR대비 할인율이 55%까지 확대되면서 Valuation에 NIM 하락에 따른 수익성 훼손 우려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되지만, 은행업종지수 상승에는 제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고 판단된다. 14 Research Center

19 규제와 은행주: Part2 수익성규제ㅣ 213 은행업종 전망 [표3] 대출금리체계 감독 강화방안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항목 내용 기대효과 영업점 성과평가지표(KPI)에서 가산금리 관련항목 제외 영업점 순이자마진(NIM) 및 가중평균가산금리 지표 등 가산금리와 직접 관련된 항목 KPI에서 제외, 영업점장 전결 가산금리 자의적 부과 방지 대출금리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감독, 점검 강화. 가계 및 기업대출의 대출금리 운용체계 모니터링 강화. - 가산금리 변동요인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 신용등급별 대출금리 운용현황 및 기준금리별 대출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실태분석 기능 강화 대출금리 결정과정 및 운용체계의 적정성을 중점검사사항으로 운영. - 대출금리 결정과정에 대한 내부통제의 적정성 점검, 부당한 가산금리 부과사례에 대한 제재 강화 종소기업에 대한 비합리적 차별적 가산금리 부과여부, 영업점장 전결 가산금리 운용의 적정성 점검 은행별 대출 가산금리 비교공시 추진 은행별 가계, 중소기업대출기준금리 및 가산금리를 신용등급별로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비교 공시 - 비교공시 대상대출은 1) 주택담보대출(분활상환, 일시상환), 2) 가계신용대출, 3) 중소기업대출(신용, 담보, 보증서담보) - 개편 후, 가계대출(상기 1, 2)은 신용등급별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를 공시, 중소기업대출은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의 신용등급별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를 공시 은행간 건전한 금리경쟁 활성화로 대출 금리 결정의 합리성 제고와 가계 및 기업의 이자부담이 일정부문 경감될 것으로 기대 대출 금리체계 모범규준 마련 은행 자율적으로 대출금리 산정, 운용 관련 모범규준을 마련, 운영하도록 유도 - 대출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 운용 관련 내부통제절차와 기준들 은행 내규에 반영 - 목표 이익률 등 주요 가산금리 조정, 신설시 내부 타당성 심사 강화 - 영업점장 전결 가산금리의 구체적 부과기준 마련, 부과근거의 대출심사보고서 기재 - (가계대출) 채무자 상환능력 감안한 적정여신 공급 및 책임대출 관행 확립 - 금리인하요구권 적용대상 및 승인 절차의 내규 반영, 금리인화요구권 제도 활성화 - 개인신용대출 만기 자동연장시, 신용도 개선된 경우 영업점 심사 거쳐 가산금리 인하 - 변동금리대출의 금리변동주기마다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구분 통지 - 신보, 기보, 주택신보 보증부대출의 보증부문에 대해 차주신용위험 차이를 이유로 한 가산금리 차별 금지 대출금리 산정 및 운용의 합리성과 타당성 제고, 불합리한 가산금리 신설 및 조정 등이 방지 될 것으로 예상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4) 수신부문 수신부문은 직접적으로 금리인하 효과를 수신금리에 반영해야 하는데, 일부 은행의 고금리수신 유치정책 으로 인해 수신금리 인하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못하였다. 특히, 산업은행은 부족한 지점 수를 극복하기 위해 온라인과 높은 수신금리를 이용해 자금을 유치하였다. 산업은행은 인터넷으로만 가입이 가능한 수 시입출금 예금인 KDB다이렉트 하이어카운트 상품을 출시해 잔액 또는 예치기간에 상관없이 연 3.5%(최 근 기준금리 인하 영향으로 3.25%로 하락)의 높은 금리를 지급하는 상품으로 수신고가 급증하였다. 최근 보도내용에 따르면 KDB다이렉트 상품을 통한 수신고는 작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4.3조원 수준이다. 산 업은행이 고금리를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한 지점당 연간 15~2억원 정도가 드는 점포개설 및 운용비를 줄이고, 신규채용 직원의 임금을 줄여 저비용, 고금리, 저마진 구조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산업은 행의 고금리 수신정책은 시중은행들의 수신금리 인하를 막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5) NIM 영향 이러한 여신부문과 수신부문의 영향으로 예대금리차는 하락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8월 잔액기준 예대금 리차는 2.75%로 전월에 비해 3bp 하락하였으며, 신규 예대금리차는 2.3%로 전월에 비해 1bp 상승하였 다. 전월에 7bp 상승했던 신규 예대금리차는 수신금리와 대출금리가 모두 큰 폭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수 신금리 하락 폭이 소폭 커서 상승세를 유지하였다. Research Center 15

20 213 은행업종 전망ㅣ규제와 은행주: Part2 수익성규제 잔액 예대금리차는 수신금리보다 대출금리의 하락 폭이 더 커서 하락세를 유지하였다. 신규 가계대출 금 리 하락은 COFIX 하락, 우량 신용대출 확대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3bp, 일반신용대출 금리가 43bp 하락했기 때문이며, 신규 기업대출 금리 하락은 시장금리 등의 영향으로 대기업대출 금리와 중기대 출 금리가 각각 16bp, 2bp 하락했기 때문이다. 변동성이 큰 신규예대금리차는 지난 6월 2% 아래로 하락 했다가 7월 이후에는 다시 회복하였다. 하지만, 순이자마진(NIM)에 영향을 미치는 잔액예대금리차가 작년 하반기 이후 하락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당사는 잔액예대금리차도 2분기 이후에는 안정될 것으로 전망 했었으나, 최근 대출금리 인하 압력, 기준금리 인하 영향 등을 감안할 때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다고 판 단된다. 당사는 은행들의 212년 말까지 하반기 NIM이 2분기에 비해 15bp까지 추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 으며, 은행들의 3분기 NIM은 2분기에 비해 7~8bp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1)기준금리 인하, 2)CD금리 담 합이슈 이후 은행 대출금리 인하 압박, 3)서민금융 확대 등의 영향으로 대출금리 하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대출금리 하락을 수신금리에 모두 전가시키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된다. 당사는 은행 들의 NIM이 213년 1분기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수적으로 전망하여 213년 연간 NIM이 전년 대비 평균 1bp(5~19bp)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은행간 경쟁으로 인한 금리차 하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대출경쟁으로 인한 대출금리 하락은 우 량기업 중심으로 기존 고객을 유지하기 위해 방어적으로 금리인하를 허용하는 수준으로 예상되며, 수신 부문에 있어서도 예대율 규제에서 자유로운 상황이므로, 기존 예금의 유출에 대응하기 위한 소극적인 수 신금리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6월말 기준 은행 예대율은 95.2%까지 하락하여 기준 예대율 1% 를 하회하고 있다. [그림18] 예대율 추이 [그림19] 대출이자율과 수신금리 및 금리차 추이(잔액기준) (%) 원화대출금/원화예수금 원화대출금/(원화예수금+CD) 원화대출금/(원화예수금+CD+은행채) 95.2% 93.6% 85.8% (%) 금리차 여신금리 수신금리 (% /1 5/1 6/1 7/1 8/1 9/1 1/1 11/1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한국은행,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16 Research Center

21 규제와 은행주: Part2 수익성규제ㅣ 213 은행업종 전망 3.비이자부문 은행의 수익원은 이자부문과 비이자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은행들은 이자부문에 집중된 수익원을 다변화시키기 위해 수수료이익 중심의 비이자부문을 확대하였다. 하지만, 수수료이익 비중은 정체에 빠졌 다. 수수료이익이 정체된 이유는 1)수수료율의 인하, 2)수수료수입 대상판매 정체 때문인데, 211년에 있 었던 ATM수수료 인하(3~5%), 펀드판매수수료 인하, 방카슈랑스 수수료 정체 등의 이유 때문이다. <그림2>을 보면 당사 유니버스에 포함된 8개 은행의 분기별 수수료이익증가율은 IFRS 도입에 의한 회계 변경효과가 반영된 211년 1분기를 제외하고는 수수료이익 증가율이 정체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수수료 이익이 정체하면서 이자이익 대비 수수료이익 비중도 하락(<그림21> 참고)하였으며, 최근에는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과거에 비해 비이자이익에 포함되는 유가증권 관련 이익 규모도 감소할 것으 로 예상되어 비이자부문의 이익 증가 효과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2] 분기별 수수료이익 추이 변화 [그림21] 이자이익 대비 수수료이익 비중변화 (십억원) 2, 1,5 수수료이익(좌) 증가율(우) (%) (%) 수수료이익 비중 1, Q7 1Q8 1Q9 1Q1 1Q11 1Q12-5 1Q7 1Q8 1Q9 1Q1 1Q11 1Q12 주: 211 년 수수료이익 증가효과는 카드부문 수수료 회계 변경에 따른 효과 자료: 각 8 개은행,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주: 211 년 수수료이익 증가효과는 카드부문 수수료 회계 변경에 따른 효과 자료: 각 8 개은행,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Research Center 17

22 213 은행업종 전망ㅣ규제와 은행주: Part2 수익성규제 4. 대손비용 : 212년 대손비용률은 기업부문 대손비용 증가로 인해 당사예상을 상회했으나, 213년에는 대손비용률 하락 전망 ROE로 대표되는 은행의 수익성을 변동시키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대손비용이다. 특히 대 출성장이 둔화되고, NIM 상승이 어려운 상황에서 비용 관련 이슈가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나라 은행들의 NIM이 해외은행들에 비해 높지 않은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우수한 자산건전성에 기반 한 낮은 대손비용률 때문이다. 따라서 외부 쇼크로 인해 대손비용률이 급상승할 경우 국내 은행들의 위 험도는 커질 수 있다. 국내 은행들의 대손비용률은 금융위기가 시작된 28년부터 21년까지 급상승한 이후 211년부터 안정 되기 시작하였다. 총자산 대비 대손비용의 비율인 대손비용률(Credit Cost)은 27년 34bp 수준에서 21 년에는 77bp 수준까지 상승했으며, 211년에는 55bp로 하락하였다. 당사는 212년에도 대손비용률이 211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었지만, 212년 하반기 대손비용이 상반기에 비해 8.6% 증가할 것으로 보수적으로 수정하였다. 기업대출부문의 대손비용 발생 영향으로 212년 대손비용률은 211년보다 3bp 상승한 58bp 수준으로 전 망된다. 213년에는 대손비용이 6.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손비용률도 51bp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하고 있다. 절대적인 대손비용률은 기업대출 부문의 대손비용률이 훨씬 높지만, 기업대출 대손비용보다는 가계대출 대손비용을 더 보수적으로 가정하고 있다. (1) 기업대출 부문 대손비용 26년~28년 3년간 은행권 기업대출은 평균 21.3% 증가했으며, 중소기업대출은 18.6% 증가하였다. <그 림22>을 보면 기업대출 버블의 결과로 금융위기 이후 기업대출의 무수익여신비율(NPL ratio)는 21년 9 월말에 3.19%까지 상승했으며, 기업대출 연체율도 1.68%로 peak를 기록하였다. 지난 4년간 은행들은 기 업대출 자산건전성 클린화 과정을 거쳐 211년 12월말 NPL비율은 1.73%로, 연체율은 1.1% 수준으로 하 락하였다. 212년 들어서면서 연체율 상승이 부각되는 부분은 우려사항으로 판단된다. 6월말 기준 기업 대출의 NPL비율은 크게 상승하지 않았으나, 연체율은 급상승하였다. 28년 금융위기 확산 이후 은행들은 적극적인 자산건전성 관리를 통해 부실여신을 매 상각하고, 대규모 충당금을 적립하였다. <그림23>을 보면 당사 유니버스에 포함된 5개 은행(KB, 신한, 우리, 하나, 기업)의 기업대출에 대한 대손비용률(기업대출부문 대손전입액/기업대출)은 21년 216bp로 peak를 기록한 이후 211년중 132bp로 하락하였다. 212년 하반기에 웅진홀딩스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 기업대출에 대한 대손비용 우려가 제기되었지만, 기업대출에 대한 충당금 이슈는 수익예상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212년 기업대출에 대한 대손비용률은 11bp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213년에는 91bp 로 하락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별 기업에 대한 대손비용은 지속적으로 발생되겠지만, 전체적 인 기업부문의 대손비용 cycle이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18 Research Center

23 규제와 은행주: Part2 수익성규제ㅣ 213 은행업종 전망 [그림22] 기업대출 건전성 비율 안정화 [그림23] 적극적인 대손정책으로 대손비용률 하락 전망 (%) (조원) (bp) 4 NPL ratio 연체율 1 대손비용(좌) 대손비용률(우) /12 8/12 9/12 1/6 1/12 11/6 11/12 12/ (E) 213(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주: 5 개 은행(KB, 신한, 우리, 하나, 기업)의 기업대출 및 기업 대손비용 평균 자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2) 가계대출부문 대손비용 가계대출의 대손비용률이 기업대출의 대손비용률에 비해 현저하게 낮았던 이유는 버블이 없었기 때문이 다. 금융위기가 발생한 28년부터는 가계대출 성장률이 5.8~7.6% 수준으로 낮아졌고, 211년에는 5~6% 로 더 낮아졌다. 가계대출 증가율이 하락한 이유는 1)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LTV, DTI, 투기지역 선 정), 2)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가계대출 수요 감소, 3)은행의 보수적인 대출 전략 등이 함께 작용했기 때문 이다. 즉, 실질적으로 가계대출 급증의 위험에 이미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판단된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금융위기가 확대되면서 소폭 상승하였으나, 211년까지는.7% 수준에서 유지되었다. 212년 들어서면서 가계대출연체율의 상승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 212년 8월말 현재 가계대출 연체율은 1.1%(주택담보대출.91%)까지 상승하였다. 분기말 연체율은 하락하겠지만, 상승속도가 빠르게 나타나는 것은 분명하다. 특히, 가계대출의 경우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어 더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가계대출 부문의 대손비용은 보수적으로 가정하였다. <그림25>을 보면 당사 유니버스에 포함된 5개 은행(KB, 신한, 우리, 하나, 기업)의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 비용률(가계대출부문 대손전입액/가계대출)은 27~211년까지 5년간 18~26bp 내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였 으며 211년에는 2bp로 하락하였다. 하지만, 212년에는 3bp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213년에도 이 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건전성비율 상승에 따른 충당금 증가와 선제적인 대응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전히 가계대출의 연체율이 기업대출 연체율의 절반수준에 불과하고 전체 가계대출의 68%를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낮은 연체율과 NPL비율, 높은 담보율(LTV, DTI) 등을 감안할 때 가계대출에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Research Center 19

24 213 은행업종 전망ㅣ규제와 은행주: Part2 수익성규제 [그림24] 가계대출 건전성 비율 빠른 상승 속도 [그림25] 건전성비율 상승과 은행의 선제적 대응으로 대손비용률 상승 전망 (%) 1. NPL ratio 연체율 (십억원) 1,2 대손비용(좌) 대손비용률(우) (bp) /12 8/12 9/12 1/6 1/12 11/6 11/12 12/ (E) 213(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주: 5 개 은행(KB, 신한, 우리, 하나, 기업)의 가계대출 및 가계 대손비용 평균 자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5.판관비 이슈 대손비용과 함께 비용측면에서 수익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문은 판관비다.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 로 은행업의 경우에도 대출성장이 정체되면 비용절감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까지 판관비를 조절할 수 있는 은행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관비의 5%를 차지하는 인건비성 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인건비 외의 경비도 줄이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영업이익이 정체되면서 은 행들의 판관비율(C/I ratio, Cost Incomes ratio)을 보수적으로 추정하였다. 당사 유니버스에 포함된 8개 은행의 212년 판관비는 19.7조원으로 작년에 비해 11.2%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되고, 213년 판관비는 2.조원으로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C/I ratio는 212년 45.6%, 213년 47.6%로 전년에 비해 각각 4.4%p, 1.9%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26> 참고). [그림26] 판관비 규모와 C/I ratio [그림27] 주요은행 C/I ratio 변화추이 (조원) (%) 2 판관비(좌) C/I ratio(%) 55 (%) 7 KB 신한 우리 하나 기업 (E)213(E) (E)213(E) 자료: 통계청,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각사,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2 Research Center

25 규제와 은행주: Part2 수익성규제ㅣ 213 은행업종 전망 6.신용카드 수익성 훼손 카드업은 금융지주 내에 신용카드사로 분리되어 있거나, 은행 내에 카드사업 부문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신한금융, KB금융 등 대형 금융지주사의 경우 수익성이 높은 카드사업부문의 이익 기여도가 크다. 신용 카드업의 마진이 은행에 비해 매우 높고, 소비 관련 부문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쳐 정부 규제의 상당부분 이 카드업에 집중되었다. 신용카드업에 대한 규제의 경우 가맹점수수료율 규제 등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 향을 줄 수 있는 규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당사는 신용카드업에 대한 규제를 1)가맹점수수료율 규제, 2)리볼빙결제 규제, 3)신용카드발급과 한도 규제 등으로 나누어 점검하였다.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규 제는 카드론이자율 상한 규제 등이 있다. 212년 6월말 기준 카드자산(겸영은행 포함)은 77.5조원으로 211년 말에 비해 2.8% 감소했고, 신용판매 자산과 카드대출자산 모두 각각 2.7%, 3.2% 감소했다. 카드자산은 감소했지만, 이용금액은 안정적인 증가 세를 유지했는데, 상반기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했다. 신용카드 이용금액 중 카 드구매실적은 8.1% 증가했으나, 카드대출은 6.5% 감소했다. 카드 이용금액 증가 현상은 경제성장과 신용 카드 결제화비율 상승 때문이다. 예상보다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소비가 위축되면서 성장률은 둔화될 수 있지만, 신용판매 중심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된다. 카드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정 부가 체크카드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부실화 가능성이 큰 대출서비스는 지속 적인 감독을 통해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독기관의 방향은 신용카드 사용을 신용판매 중심으로 유도 하고, 대출서비스는 지속적으로 규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1)가맹점수수료율 인하 금융업 전반에 대한 수익성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신용카드업은 상대적으로 고마진 사업이며, 가계부 문의 소비와 민감한 관계에 있어 더욱 강도 높은 수익성 규제를 받고 있다. 수익성 규제 내용 중 가장 큰 부분은 가맹점수수료 인하이다. 211년 1월 금융감독기관이 카드사들에 수수료 인하를 촉구한 이후 신용카드사들은 중소가맹점 수수료 율을 2~2.15%에서 대형마트 수준인 1.6~1.8%까지 내리고 중소가맹점 기준도 연 매출 1억 2,만원에서 2 억원으로 올렸다. 212년 7월에는 1)근거에 기초한 수수료 산정, 2)적격 비용 부담, 3)수익자 부담, 4)부당 한 차별 금지, 5)대형가맹점 부당행위 금지, 6)영세한 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 등의 내용을 포함한 新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 도입방안을 발표하였다. 개편된 가맹점수수료율을 적용할 경우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은 2.9%(212년 1월)에서 1.85%로.24%p 인하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전체 신용카드 수익의 35~4%가 가맹점수수료 수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영향은 매우 크겠지만, 최근 가맹점수수료율이 실질적으로 더 낮아졌고, 비용감소 노력도 동반되고 있어 수익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예상보다는 작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사의 판단으로는 가맹점수수료율 인하로 인한 가맹점수수료 감소 영향은 7~8%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소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인하는 쉽게 적용할 수 있으나,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인상은 현실적 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카드사들은 가맹점수수료율 인하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마케팅비용과 서 비스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경영전략을 세우고 있다. 또한 휴면카드와 잠재고객 현실화를 통해 불필요 한 관리비용을 최소화 시키려고 하고 있다. 212년 6월말 현재 카드 발급 수는 2억 1,226만매로 전년말 대비 1.6% 증가하였으며, 휴면카드 비율은 전체 카드의 2.8% 수준이다. Research Center 21

26 213 은행업종 전망ㅣ규제와 은행주: Part2 수익성규제 [표4] 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 내역 시기 구분 내용 7.8 카드수수료 체계 합리적 조정 1) 영세 가맹점 2.~4.5%에서 2.~2.3%로 인하 2) 일반가맹점 1.5%~4.5%에서 1.5~3.6%로 인하 3) 체크카드 1.5~4.5%에서 1.5~2.5%로 인하하여 구간별 최고 수수료율 인하 8.1 서민생활 밀접업종의 수수료율 인하 미용실, 의류, 식당 등 카드사별 2~9만개 인하효과. 평균 2.74%에서 2.57%로 9.2 전통시장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전통시장 중소가맹점 1.4 수수료율 상한 인하 전통시장 가맹점 수수료율 대형가맹점 수준으로 인하. 카드사별 2만~4만여개 가맹점 2.~3.6%에서 2.~2.2%로 인하 카드사별 15.3만개 전통시장, 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상한을 각각 대형마트와 백화점 수준 이하로 인하. 전통시장내 중소가맹점은 2.~2.2%에서 1.6~1.8%로, 기타중소가맹점은 3.3~3.6%에서 2.~2.15%로 인하효과 1,억원 11~'12 중소가맹점 범위 확대 및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 1) 중소가맹점 범위 확대:연매출 9,6만원 미만에서 '11.5월부터 1.2억원 미만, '12.1월부터 2억원 미만으로 확대.우대수수료율도 2.~2.15%에서 1.6~1.8%로 인하 2)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중소가맹점 이하 2.~2.1%에서 1.% 이하로, 일반가맹점.2~2.5%에서 1.7% 이하로. 연간 2,6억원 수수료 절감 효과 '13 시행 예정 신수수료체계 도입 1) 합리적인 가맹점 체계 - 가맹점수수료율 산정 원칙: (1) 근거에 기초한 수수료율 산정, (2) 적격 비용(eligible cost) 부담, (3) 수익자 부담, (4) 부당한 차별 금지 2) 대형 가맹점 부당행위 금지 3) 중소가맹점 우대조치 법정 의무화 자료: 금융위원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2)리볼빙결제 규제 최근 카드이용대금 중 최소결제비율 이상 일부만 결제하면 결제대금 상환이 이연되는 리볼빙서비스를 현 금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발표가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4일 신용카드 리볼빙결제 제도개선 방안 을 발표하였다. 6월말 기준 리볼빙 이용잔액은 6조 358억원으로 총 카드채권의 7.7% 수 준이며, 211년말 대비 1.1% 감소하였다. 전체 카드회원 중 리볼빙 이용회원 비중은 3.4%로 29년 금융 위기 이후에도 큰 변동은 없다. 리볼빙결제 규제안이 나온 이유는 상대적으로 높은 연체율 때문이다. 리볼빙 연체율은 6월말 기준 3.5%(일시불 리볼빙 연체율 2.57%, 현금서비스 리볼빙 연체율 5.5%)로 211년 말에 비해 15bp 상승했고, 전업카드사 전체 신용카드연체율 1.63%과 비교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또한 리볼빙 결제 내에서도 일시 불 리볼빙에 비해 현금서비스 리볼빙의 연체율이 두 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 및 경기 위축에 따라 경기민감도가 높은 카드자산의 부실우려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나타날 수 있는 리볼빙 결제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이 발표되었다. 리볼빙 결제제도 개선방안의 주 요 내용은 1)리볼빙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2)현금서비스 리볼빙 신규취급 억제, 3)최소결 제비율 상향 및 신용등급별 차등화, 4)리볼빙결제 명칭의 일원화 등이다. 리볼빙자산 중 이용한도 대비 소진율이 8% 이상인 경우 연체 여부에 관계없이 요주의 이하로 분류하고 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 한다. 단기 긴급자금 융통 성격인 현금서비스를 결제일에 다시 리볼빙으로 이연하는 것은 부실 이연의 소지가 있으므로, 현금서비스 리볼빙에 대한 취급을 제한한다(신규 취급분 한). 또한 현재 최저 1%까지 운용되고 있는 최소결제비율을 1% 이상으로 상향 조정토록 하되, 신용등급별로 최소 결제비율을 차등화 한다. 6월말 기준 리볼빙자산 충당금 강화 영향은 7,5억원 수준으로 예상(현재 정상 2.5%, 요주의 5%)되지만, 213년 회계연도 결산기말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으므로, 그 전에 리볼빙자산 정책을 통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2 Research Center

27 규제와 은행주: Part2 수익성규제ㅣ 213 은행업종 전망 [표5] 리볼빙자산 제도개선 구분 리볼빙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현금서비스 리볼빙 신규취급 억제 최소결제비율 상향 및 신용등급별 차등화 리볼빙결제 명치의 일원화 리볼빙결제 표준약관 제정 추진 내용 리볼빙 자산 중 이용한도 대비 소진율 8% 이상인 경우 연체 여부 불구, 요주의 이하로 분류 다만, 충당금 적립시기는 13회계년도 결산기말부터 적용. 카드사별로 자체계획 수립, 선제적 적립 유도 현금서비스 리볼빙에 대한 취급 제한 다만, 신규취급분에 한해 제한 최소결제비율을 1%이상으로 상향 조정. 신용등급별로 최소 결제비율을 차등화 (원칙적으로 신규 약정회원부터 적용) 리볼빙 결제방식의 명칭을 리볼빙 결제 로 일원화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리볼빙 거래조건의 설명 의무화, 리볼빙 이용 회원의 권리사항 등을 포함하는 표준약관 제정 자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3)신용카드 발급, 이용한도 모범규준 발표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19일 신용카드 발급기준을 강화하고, 이용한도 책정기준 합리화를 주요 내용으 로 하는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합리화 대책을 발표했다. 발급기준의 경우 민법상 성년자 중 개인신 용등급 1~6등급에 속하는 자로 한정했고, 7등급 이하인 경우 구체적인 발급 기준을 명시했다. 저신용자(7등급 이하)에 대한 구체적 발급 기준으로는, 1)복수의 신용평가사로부터 제공받은 신용등급 중 카드 신청고객에게 유리한 등급을 적용할 수 있게 했고(A사에서 6등급, B사에서 7등급을 받았을 경우 6 등급으로 적용가능), 월 가처분소득이 5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7등급 이하이면서 월 가처분소득이 5만원 미만일 경우에도 최고 3만원까지 신용한도가 부여된 직불기반겸용카드(체크카 드+소액 신용부여)는 발급이 가능하다. 그리고 금융기관에 연체채무가 있는 고위험 채무자나 총 3매 이상 의 카드로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다중 채무자에 대해서는 발급을 제한하였다(신규발급 대상으로 갱신의 경우에는 영향 없음). 신용카드 이용한도 책정기준에 있어 카드회원의 월 평균 결제 능력 평가를 가처분소득에 따라 개인신용 등급 1~4등급은 신용카드사의 자체기준 배율을 인정하였지만, 5~6등급은 3% 이내, 7~1등급은 2% 이내로 정하였다. 현금서비스 이용한도는 회원의 리스크 수준에 따라 총 이용한도의 4% 이내로 차등 부 여하도록 하였다. 또한, 카드사의 이용한도 증액 신청 권유를 금지하였고, 매년 1회 이상 이용한도 정기 점검을 의무화 하였다. 그리고 카드론이 신용카드 이용한도 중 사용하지 않은 한도 범위 내에서 취급되 도록 개선하였다. 그 외에도 회원의 사전동의 없는 신용카드 이용권유 및 마케팅에서의 부당해위를 금지하는 등 부당한 이 용권유 행위를 제한하였고, 신용카드 해지 절차를 개선하여 해지 지연행위를 금지시키고 휴면 신용카드 해지절차를 개선하였다. 업계에서는 향후 추가로 나올 수 있는 신용카드 관련 규제사항으로는 카드론이자율의 최고한도 조정 등 이자율제한과 관계된 규제 이슈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Research Center 23

28 213 은행업종 전망ㅣ규제와 은행주: Part2 수익성규제 [표6]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 구분 신용카드 발급 기준 강화 신용카드 이용한도 책정기준 합리화 부당한 이용권유 행위 제한 신용카드 해지 절차 개선 내용 1) 현행 만 18세 이상인 자에서 민법상 성년자 (만 2세 이상, '13.7부터는 만 19세)로 한정 2) 개인신용 1~6등급 이내로 제한 : 개인신용 7등급 이하의 경우 결제능력을 객관적 자료로 확인 가능하거나 본인이 입증할 수 있을 시 예외. 직불 기반 겸용(체크, 소액신용)카드 (소액 신용결제 한도 최고 3만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 저신용자(개인신용 7등급이하)에 대한 구체적 발급 기준 - 복수의 신용평가사로부터 제공받은 신용등급 중 카드 신청고객에게 유리한 등급 적용 - 월 가처분소득이 5만원 이상'일 경우 발급 가능 고위험(연체 등) 다중 채무자(카드 3매 이상 대출)에 대한 발급 제한 신규발급 신청에만 적용 (갱신은 영향 없음) 1) 카드회원 및 발급 신청자의 월 평균 결제능력 평가를 가처분소득에 따라 평가하도록 기준 개선(가처분소득 = 연소득 - 연간 채무원리금상환액) 이용한도 책정기준 (둘 중 높은 금액, 신규회원은 가처분소득에만 근거하도록 함) - 가처분소득에 근거한 이용 한도액 (개인신용등급 1~4등급은 신용카드사의 자체기준 배율 인정, 5~6등급은 3% 이내, 7~1등급은 2% 이내) - 직전 6개월간 월 최고 이용금액 (연체 또는 한시적 한도 증액 있었던 월 제외) * 현금서비스 이용한도는 회원의 리스크 수준에 따라 총 이용한도의 4% 이내 차등 부여 2) 이용한도 증액 신청 권유 금지 3) 매년 1회 이상 이용한도 정기적 점검의무 등 추가 이용한도의 정기적 점검 및 한도조정 카드론 취급기준 합리화 : 카드론이 신용카드 이용가능 한도 중 사용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취급하도록 개선 1) 회원의 사전동의 없는 신용카드 이용 권유 금지 2) 부가서비스, 상품 이용조건의 축소 또는 미표기 등 부당행위 금지 1) 신용카드 해지 지연행위 금지 2) 휴면 신용카드(1년 동안 이용실적이 없는 카드) 해지절차 개선 자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24 Research Center

29 규제와 은행주: Part2 수익성규제ㅣ 213 은행업종 전망 7.정권 교체와 은행 수익성 영향 은행업종은 대표적인 규제 관련 업종이다. 금융위기와 같은 대외변수와 경기침체, 가계부채 문제 등 대내 변수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따라 서 정권교체를 앞둔 시점에서 각 후보군의 금융관련 정책과 그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표7>, <표8> 을 통해 각 후보들의 1) 경제성장, 2) 은행 운영 관련, 3) 서민금융 관련, 4) 경제민주화 관련, 5) 가계부채, 6) 주택문제 등으로 구분하여 내용과 영향을 전망하였다. 결론적으로 정권교체 이후 내수경기 부양을 통 한 성장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기대를 갖게 하지만, 서민금융, 가계부채, 주택문제 등에는 은행의 부담을 어느 정도 지울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예상되어 은행의 수익성 개선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표7] 212년 대선후보 주요 정책 비교 구분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영향 1. 경제성장 관련 정책 2. 은행에 대한 정책 내년 중 1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 추진. 최근 우려에 따라 당선 후 점검 사항으로 후퇴 (1) 단기적 경제활성화(5.5조원): 공공시설 증축및 개선, 재해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투자 증대 등 (2) 투자여건개선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구조개선 대책 (4.3조원) (3) 중산충과 서민의 구매력을 높여 내수를 진작하려는 가계부채 축소방안(.3조원) 복지와 경제성장은 병행하는 것이라는 대전제만 확인했을 뿐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미제시. 재벌개혁과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전략인 '한국형 뉴딜'정책 구상을 제시했었음 단기적인 경기부양책 보다는 장기적인 내수활성화를 지향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제시 은행권 자금을 활용한 하우스푸어 구제책이나, 저신용자와 다중채무자에 대한 이자감면 등의 이슈가 부각될 수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약은 나오지 않고 있음 - 대선 후보들 모두 내수부양을 통한 경기부양 등 원론적인 시각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저성장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음 - 아직까지 구체적인 은행에 대한 정책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은행의 공공성을 강조할 것 3. 서민금융 관련 (1) 중소기업 적합업종 확대 (2) 성과공유제 확대 (3) 징벌적인 손해배상제도 도입 (최대 1배) (4) 공정거래법 공정위 활동강화 (5) 시장의 효율적 작동을 막는 불공정 거래를 엄단,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하도급 횡포 방지 (1) 제조업/서비스업 상위3사 MS 3% 이하 업종 대상 중소기업, 소상공인 적합업종 지정해 대기업 진입 차단 (2) 현행 대형유통업체 입점 신고제-> 허가제 (3) 프랜차이즈 리뉴얼 및 매장확장시 가맹본부의 비용 분담 의무화 (4)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교섭 가능토록 공정거래법 개정 (5)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적용 범위 확대. 손해배상액 최고 1배로 (1)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 중소기업 졸업 후 중단되는 세제혜택 5년 연장 후 점진적 축소 제공 - 중견기업 대상 법인세 조정해야 한다는 시각 (2) 대기업 위주의 기존 R&D 지원정책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하여 재원과 고급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중견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 - 은행들 나름대로 서민금융상품 출시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으나, 새로 구성되는 정부 입장에서 서민금융에 대한 은행의 역할론을 요구할 가능성 높음 - 은행의 공공성에 대한 비용 지출은 감수해야 할 부분으로 판단 (6)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강화 (7) 상생협력법 개정하는 등 원자재가격-납품단가연동제, 이익공유제 등 시행 (8) 사회적 책임공시제도 시행 (3)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관련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피해 줄일 것 (9)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에 대한 혜택 지원 (1) 중소기업 금융제도 혁신 자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Research Center 25

30 213 은행업종 전망ㅣ규제와 은행주: Part2 수익성규제 [표8] 212년 대선후보 주요 정책 비교 구분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영향 4. 경제 민주화 관련 재벌개혁: 재벌총수 등의 불법행위 및 경제범죄 처벌 강화, 사면 및 복권 금지, 신규순환출자 금지 및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연기금 주주권 강화, 일감 몰아주기 차단 금산분리: 산업자본 은행 보유 지분 9% 유지, 중간지주회사 도입, 대주주 적격성 심사 확대 강화 순환출자: 신규 규제 지주회사: 재벌소유구조개편에 대한 실효성 의문 재벌개혁: 기업범죄 사면 및 집행 유예 제한, 범법자의 임원 취임 제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일감몰아 주기 차단(집단소송제대상 확대, 계열사에도 과징금 부과, 과세 및 처벌 강화 등) 금산분리: 산업자본 은행 보유 지분 4%로 낮출 것, 비은행금융사 일반 자회사 소유 금지, PEF 은행 지분 소유 예외 규정 폐지,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 도입 재벌개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 등 통해 재벌 총수 등의 불법행위 및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집행유예 방지, 편법 상속 및 증여에 대한 과세 강화, 집중 투표제 강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일감몰아주기 차단 (이익환수, 과세 강화, 집단소송제 도입 등), 연기금 주주권 강화 금산분리: 산업자본 은행 보유 지분 4%로 낮출 것, 비은행금융사 일반 자회사 소유 금지 - 불황으로 설비확충 꺼릴 뿐 아니라 자사주 매입 등으로 자금 활용하면서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 미쳐 경기회복 위축 시킬 수 있음 법인세: 현수준 유지 순환출자: 신규 규제, 기존도 3년 유예기간후 전면해소 순환출자: 신규 규제, 기존은 자발적 해소 유도 후 향후 논의 출자총액제한: 상위 1대 기업 순자산 3%로 상한 금융계열사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일반산업은 추후 고려 중) 지주회사: 부채비율 상한 1%로 하향, 자회사-손자회사 사업연관성 요건 재도입 및 최저지분 보유율 3%(비상장 5%) 상향조정 (증손자 경우 1%) 법인세: 22%->25% 지주회사: 부채비율 상한 1%로 하향. 자회사-손자회사 사업연관성 요건 재도입 및 최저지분 보유율 3%(비상장 5%) 상향조정, 계열사 지주회사에 대한 출자 제한, 중소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지주회사 규정 적용 완화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구간 조정 5. 가계 부채 (1) 가계채무재조정(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전환, 거취식일시금 상환을 원리금분할상환으로 전환 등) (2) 대출금리인하(다중채무자 이자부담 7%로 인하) (3) 가계부채지원 공동기금' 조성, 신용불량의 일자리 창출에 사용 (4) 정부 재정을 투입해 가계 채무 재조정, 금리 경감, 신용회복 대상자 확대 (5) 부동산 담보대출에 있어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도입해 일부지분을 캠코 등 공공기관이 매입하는 방안 (6) 생계형 대출의 경우 원리금 상환 시기 늦추고 이자 절반으로 낮추기 (1) 채무자의 경제활동 복귀: 개인회생 기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채무자 최소주거권 보장, 압류 금지되는 1인 1계좌 '힐링통장' 허용 (2) 피에타3법: 이자제한법개정 (상한 5%로), 공정대출법 제정, 공정채권 추심법정비 (3) 주택대출구조 개선: 고정금리 장기 대출 소득공제한도 확대, 주택담보 대출에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4) 개인회생절차에 있어 일정액수 미만의 1가구 1주택 경우 주택 담보채무의 변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한 담보권자의 임의 경매 금지 (1) 이자제한법, 공정대출법, 공정채권 추심법 긍정적 검토 (2) 금융기관 과잉대출 및 무분별한 카드발급 규제 (3) 소득불균형 해소 및 서민 중산층 소득 확대 (4) 패자부활을 위해 2조원 규모의 '진심새출발 펀드' 조성 (5) 개인파산제도 개선 (6) 개인회생절차개선: 3년 (최장 5년) 으로 단축 (7) 신용불량자 금융거래제한 기간 3년으로 단축 (8) 시가가 담보설정액 미만인 주택에 대한 사적 채무 재조정 장려 - 은행의 고마진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 강화 예상 - 이미 감독기관은 대출금리 세부공시를 통해 비교가능성제고에 초점을 맞추는 개선안 발표 6. 주택관련 (1) 소유주택 지분 매각제도 도입 (2) 철도부지 위에 임대주택 5년간 2만가구 건설 (3) 주택 역모기지론 5대로 확대 (4) 저소득층 주거 지원비 강화 (5) 민간분양 임대주택 전환 공급 (6) 주택대출 거치기간 연장 및 만기연장 유도 (7) 하우스푸어 주택 일부 지분 정부 매각 후 월세 납부 (1) 주택대출 구조를 고정금리와 장기대출에 인센티브 부여 (2) 전, 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 도입 (3)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4)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지원 확대 (5) 민영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반대 (6)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주택연금' 활성화 검토 (7) 하우스푸어 3계층으로 나눠 차등지원 (8) 공공임대주택 1%이상 확대 (장기계약 임대주택제도 도입) (1) 보금자리주택 공급 중단, 임대주택 5년간 6만가구 건설 (2) 임차인 1회 자동 계약 갱신권 보장 (3) 주택담보대출 최장 2년간 분할 변제 허용 (4) 주거비 지불 능력 부족한 세입자에 임차료 일부 쿠폰으로 보조 -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화, 장기화 유도 -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수익성 하락 예상. 금리 상승시에도 마진 회복은 쉽지 않을 전망 자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26 Research Center

31 규제와 은행주: Part2 수익성규제ㅣ 213 은행업종 전망 III. 213년 수익예상 점검 당사는 성장률과 NIM, 대손비용 등 가정치를 수정하여 수익예상을 변경하였다. 유니버스에 포함된 8개 은행(KB, 신한, 우리, 하나, 기업, 외환, DGB, BS)의 213년 당기순이익은 1.3조원으로 212년에 비해 7% 감소할 것으로 하향조정 하였다. 대출성장률은 6% 수준으로 예상되지만, 기준금리 하락, 정부의 대출금리 규제 등의 영향으로 213년 NIM 하락 폭이 1bp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212년의 일회성 이익 이 213년에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12년의 일회성 손익에서는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 수 과정에서 반영한 염가매수차익 1조 39억원과 3개 은행(우리, 외환, 신한)이 반영한 하이닉스 보유지분 5% 매각이익 5,억원 등이 있었다. 213년 8개 은행의 이자이익은 34.9조원으로 212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되는데, NIM하락을 대출성장 으로 상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13년 예상되는 NIM 하락 폭은 1bp 이며, NIM 하락을 대출성 장률 6%로 커버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이자이익은 15.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212년에 위에 서 설명한 하나금융의 염가매수차익, 하이닉스 매각이익 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비이자이익중 수수료이 익은 1.2% 증가할 것으로 보수적으로 예상된다. 대손비용은 212년에 비해 6.1% 감소한 8.2조원으로 예상하는데, 기업대출 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손 비용은 이미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가계부문에서 시스템 문제로 인한 부실이 발생하여 충당금 부담이 발생할 경우에는 조금 더 보수적인 가정이 필요하겠으나, 현재 시점에서는 선제적인 대응 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의 가정 수준을 유지한다. 대손비용 가정을 우려보다 보수적으로 가정 하지 않는 이유는 대손비용률이 추가로 악화되는 Cycle이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판관비는 212년에 비해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12년에는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은행들의 상여금지급 등이 증가했지만, 인건비 증가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판단되어 213년에도 판관비 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용효율성을 나타내는 C/I ratio는 47.6%로 212년에 비해 1.9%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손비용을 보수적으로 반영했지만, 수정 폭이 크지 않았던 이유는 이미 이전 수익예상에 대손비용률을 보수적으로 반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27년 3.4조원이었던 대손비용이 28년에는 8.1조원, 29년에 는 8.9조원, 21년에는 9.8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11년에는 7.5조원으로 감소한 바 있다. 대손비용률 (총자산기준)은 27년 34bp, 28년 69bp, 29년 71bp 였으며, 21년에는 77bp로 Peak를 기록한 이후 211년에는 55bp로 하락했다. 212년 대손비용률은 58bp로 211년에 비해 3b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 만, 213년에는 51bp로 7bp 하락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IFRS 도입 이후 급격한 대손비용률 상승 가 능성이 낮아져 대손비용 급증으로 인한 실적 감소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사는 213년 유니버스에 포함된 은행 평균 ROE를 8.5%로 212년에 비해 1.4%p 하락한 수준으로 예상 하고 있는데, 이는 212년에 비해 일회성 비이자이익이 감소하고, 대손비용과 판관비를 보수적으로 전망 했기 때문이다. 213년 Cost/Income(C/I) ratio는 47.6%로 212년에 비해 1.9%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대손비용률은 51bp로 212년에 비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Research Center 27

32 213 은행업종 전망ㅣ규제와 은행주: Part2 수익성규제 [표9] 은행별 213년 수익예상 (단위: 십억원) 분기별 연간 KB 금융 FY12 1Q FY12 2Q FY12 3Q FY12 4QE FY1 FY11 FY12E FY13E 이자이익 1,797. 1, , , , ,14.5 7,1.7 7,138.5 대손상각비 , ,513. 1, ,623.3 판매관리비 ,63.5 4,33. 3, ,28.2 4,177.8 영업이익 , ,78.9 2,697.3 당기순이익 , ,47. 2,86.4 신한지주 이자이익 1,763. 1,742. 1, , , ,85.2 6, ,877.9 대손상각비 ,69.9 1,1.8 1, ,89.9 판매관리비 ,14.4 1,63.7 4, , ,41.5 4,189. 영업이익 1, , ,231. 3, ,212.6 당기순이익 , ,1. 2, ,443.1 우리금융 이자이익 1, , , , , ,262. 7, ,394. 대손상각비 , , ,575. 2,54. 판매관리비 , ,4.6 3, , ,8.3 영업이익 , , , ,474.9 당기순이익 , , , ,644.5 하나금융 이자이익 1,4.3 1,26.5 1,21.8 1,22. 3, ,26.1 4, ,769.4 대손상각비 , ,166.2 판매관리비 , ,61.4 3,55.2 3,258.5 영업이익 1, ,28.8 1, , ,118.6 당기순이익 1, ,1.8 1,228. 2,16.5 1,524.9 기업은행 이자이익 1,15.8 1, ,75.6 1,34.4 4, ,89.9 4, ,45.5 대손상각비 ,72.9 1,36. 1,17.1 1,268.1 판매관리비 , , ,78.7 1,762. 영업이익 , , , ,524.6 당기순이익 ,29.1 1,44.1 1,34.7 1,152.7 외환은행 이자이익 , , , ,54.2 대손상각비 판매관리비 , , , ,475.7 영업이익 , , , 당기순이익 ,55.4 1, DGB 금융 이자이익 대손상각비 판매관리비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BS 금융 이자이익 ,24.6 1, ,184.7 대손상각비 판매관리비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합계(지방은행포함) 이자이익 8,761. 8, , , , , , ,857.9 대손상각비 1, ,33.2 2, , , , , ,153.6 판매관리비 4,74. 4, , , , , , ,993.7 영업이익 5, , ,943. 3,32.7 1,37. 17, , ,884.8 당기순이익 4,62.2 2, ,22.7 2,13.3 7, , ,49.8 1,276. 자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28 Research Center

33 규제와 은행주: Part2 수익성규제ㅣ 213 은행업종 전망 IV. Chart Book 1. 은행: 경기관련지표 [그림28] 경기선행지수와 은행업종지수 [그림29] 경기지수(대기업, 중소기업) (%) 은행업지수 증가율(지주사포함,YoY,좌) (%) 2 선행지수 전년동월비(YoY, 우) 대기업 중소기업 자료: 통계청,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통계청,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통화증가율(M1, M2) [그림31] 실업률 (%) 5 M1증가율(YoY) M2증가율(YoY) (%) 8 실업률 실업률(계절조정후) 자료: 한국은행,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통계청,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2] 통화증가율(총유동성) [그림33] 가계신용 (%) 25 L(광의유동성)증가율(YoY) Lf(금융기관유동성)증가율(YoY) (조원) 1, 가계신용(좌) 가계신용 증가율(YoY, 우) (%) 자료: 한국은행,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한국은행,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Research Center 29

34 213 은행업종 전망ㅣ규제와 은행주: Part2 수익성규제 2. 은행: 여신 & 수신 [그림34] 은행 대출규모 변화(총대출, 가계, 기업) [그림35] 가계대출 월별증감액 & 증가율 (조원) (조원) 12 총대출(좌) 7 기업대출(우) 1 가계대출(우) 6 (조원) 1 8 가계대출 월별 증감액(좌) 증가율(YoY, 우) 6% 5% % % 4 2 2% % % 자료: 한국은행,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한국은행,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6] 주택담보대출 월별 증감액 & 증가율 [그림37] 중소기업대출 월별 증감액 & 증가율 (조원) 주택담보대출 월별 증감액(좌) 증가율(YoY, 우) 8% 7% 6% 5% 4% 3% 2% 1% (조원) 중소기업대출 월별 증감액(좌) 증가율(YoY, 우) 3% 25% 2% 15% 1% 5% % % % 자료: 한국은행,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한국은행,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8] 월별금융채 순발행 규모와 은행대출증감액 [그림39] 예대율 추이 (조원) 순발행액(좌) 은행대출증감액(우) (조원) (%) 원화대출금/원화예수금 원화대출금/(원화예수금+CD) 원화대출금/(원화예수금+CD+은행채) 95.2% 93.6% 85.8% 자료: 한국은행, KRX,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한국은행,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3 Research Center

35 규제와 은행주: Part2 수익성규제ㅣ 213 은행업종 전망 3. 은행: 부동산관련지표 [그림4] 주택가격지수 (%) 주택가격지수 증감율(23.9=1) 25 전세가격지수 증감율(23.9=1) 자료: 국민은행,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1] 미분양 물량(전체, 준공후) (%) 총미분양(우) 준공후 미분양(우) 12 1 민간 비중(좌) 자료: 국토해양부,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천호) [그림42]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 [그림43] 경매 낙찰가율과 주택가격지수 (%) 7 전국 서울 수도권 기타지방 (%) 95 아파트 매각가율(좌) 주택가격지수 증감율(YoY,우) (%) /1 5/11 6/9 7/7 8/5 9/3 1/1 1/11 11/9 12/7-4 자료: 통계청,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대법원 경매정보,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4] 아파트거래량과 주택담보대출 & 가격(전국) (%) 가격증가율_전국아파트(좌) (%) 16 대출증가율_주담대(좌) 1 거래량증가율_전국(우) 12 [그림45] 아파트거래량과 주택담보대출 & 가격(수도권) (%) 가격증가율_수도권아파트(좌) (%) 3 대출증가율_주담대(좌) 2 25 거래량증가율_수도권(우) 자료: 한국은행, 국민은행, 통계청,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한국은행, 국민은행, 통계청,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Research Center 31

36 213 은행업종 전망ㅣ규제와 은행주: Part2 수익성규제 4. 은행: 금리 [그림46] 금리스프레드(은행채와 국고채) [그림47] 금리스프레드(은행채와 회사채) (%) (%p) 은행채-국고채(우) 은행채(좌) 9 4. 국고채(좌) CD(좌) (%p) 회사채spread(AA-,좌) 회사채spread(BBB-,우) 은행채spread(좌) (%p) /1 8/7 9/2 9/9 1/3 1/1 11/5 11/11 12/6. 8/1 8/7 9/2 9/9 1/3 1/1 11/5 11/11 12/6 3 자료: 한국은행,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한국은행,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8] 예대금리차 추이(신규, 잔액) [그림49] 여수신금리추이(신규) (%p) 예대금리차(신규) 예대금리차(잔액) (%) 여신금리(신규) 수신금리(신규요구불 제외) 한은기준금리 자료: 한국은행,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한국은행,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중소기업대출 금리 추이 [그림51] 주택담보대출 금리 추이 (%) (%p) 중소기업대출 가산금리(우) 중소기업대출(좌) CD(91일,좌) (%)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우) (%p) 8 주택담보대출(좌) CD(91일,좌) 자료: 한국은행,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한국은행,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32 Research Center

37 규제와 은행주: Part2 수익성규제ㅣ 213 은행업종 전망 5. 은행: 건전성 & 수급 [그림52] 연체율(가계, 주택담보대출) [그림53] 연체율(기업, 중소기업) (%) 2. 가계대출 연체율_은행전체 주택담보대출 연체율_은행전체 (%) 3. 기업대출 연체율_은행전체 중소기업대출 연체율_은행전체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4] 부도업체수 & 어음부도율 [그림55] 고정이하여신비율 & Coverage ratio(일반은행) (개) 지방 부도업체(좌) 서울 부도업체(좌) 전국부도율(우) (%) (%) Coverage ratio(우) NPL ratio(좌) (%) 자료: 한국은행,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6] 기관 및 외국인 순매수 & 은행업지수 [그림57] 은행업종 외국인 주식보유비중 (조원) 외국인순매수_누적(좌) 기관순매수_누적(조원) 은행업지수(우) 8/1 8/7 9/2 9/9 1/3 1/1 11/5 11/12 12/6 자료: KRX,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6 외국인 비중 /1 8/7 9/2 9/9 1/3 1/1 11/5 11/12 12/6 자료: KRX,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Research Center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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