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ion

1 2015년 11월 7일(토)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청운관 공동주최 주 관 후 원

2

3 004 CONTENTS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4 유아, 나의 행복. You are 나의 행복! / 늘품(서울국제고등학교) 길고양이 문제 실태와 해결을 위한 공공정책 / 돋을양지(인천국제고등학교) 사라져가는 한글에 대한 인식개선 대책 제안 / 미쁘다(충주여자고등학교) 부사동 망신지역 Let 美 (미) 域 (역) / 세보이상(보문종합사회복지관) 생물다양성을 위한 서식지 보호 - 생태환경 공공정책 사회참여 / 에코가디언(충남고등학교 외) 서클렌즈 처방법으로 서클렌즈 유통 바로잡다 / 오드아이(여수부영여자고등학교 외) 안전한 스쿨존 우리 손으로 / 우정 글마루(우정초등학교) 우리지역 역사 문화재 및 역사 인식 활성화 촉구 방안 / 토토토(영흥고등학교) 시각장애인들의 의약품 구별을 돕기 위한 대책 제안 / A2Z(창원경일여자고등학교) 진주시민과 기사가 함께 만족하는 <해피버스 2015> 프로젝트 / Eco Environment(대아고등학교) 철새들과 지속가능한 동거 / N.E.W.S.(군산제일고등학교) 학교 급식 음식물 쓰레기 ZERO 활동을 통한 아프리카 기아 아동 돕기 / We All(가온고등학교) 201 목차

5 006 인사말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에 참여한 청소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선 예선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한 12개 모둠 여러분에게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비 록 이 자리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예선에 참여한 모든 청소년들에게도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올해도 전국에서 100여 개의 모둠이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펼친 사회참여 활동들은 모두 지역사회와 대한민국 공동체가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소 중한 씨앗입니다. 여러분들의 활동내용이 담긴 활동 보고서에서 청소년다운 참신한 발상이 돋보 였고, 그 활동들을 공공정책으로 담아내기 위해 연구하고 고민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올해 제출한 원고들을 살펴보니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참여 활동들이 이뤄졌음을 확인할 수 있 었습니다. 여러분은 환경, 안전, 문화, 교통, 복지, 교육, 노동, 생태 등 다양한 주제에 걸쳐 활 발한 사회참여 활동을 펼쳤습니다. 대학 입시라는 엄혹한 현실에서도 시간을 쪼개어 훌륭한 내용 의 공공정책을 제시한 여러분의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만 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격려를 보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사회참여 활동을 지켜보면서 우리 민주주의의 미래는 밝다고 확신했습니다. 나 의 문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분의 활 동은 공동체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민주주의는 바로 이런 공동체 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통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의 의미는 순위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사회의 문제들을 함께 고민한 동료 들이 함께 학습하고 격려하는 넉넉한 자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자리 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참여자들이 즐겁고 행복한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009년 1회 대회가 열린 후 어느덧 6번째 대회가 열립니다. 청소년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고 싶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꿈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은 걸음마 단계입니다. 여러 분이 보여준 공동체에 대한 열린 마음과 열정이 현실이 되도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도 계속 노 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1월 7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박상증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6 007 인사말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참가자 여러분, 그리고 교육 일선에서 헌신하시는 선생님께 우리 경희대학교를 방문해주신 데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회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을 진작시키는 이 행사에 함께 하는 것이야말로 한국사회의 미 래를 만들어나가는 참으로 뜻 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공 공성을 지향하는 이 행사를 공동으로 주최하게 된 것 또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민주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공적인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은 시민으로 살아 가는 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경희대학교는 다양한 연구 활동과 학술 및 교육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난 2011년부터 출범한 후마니타스 칼리지는 교양교 육 강화를 통한 대학의 공공성 확보, 더 나은 인류문명 건설을 위한 대학의 역할을 위해 다양한 프 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육과정 중 하나인 시민교과는 시민적 역 량과 실천력을 함양시키는 매우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사회를 돌아봅시다. 우리 사회는 세계화와 기술발전의 세계적 추세에 따라 더욱 복잡하 고 예측 불가능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인간다운 삶에 대한 요구도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요구와 사회적 문제들을 관리하고 해결해야하는 정부나 국회, 정당 등의 정치제도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적절히 대응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 습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활동이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능동적 시민 의 제안과 감시, 그리고 이를 받아들이는 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개방적인 모습이 어느 때보다 절 실하게 요구되는 시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능동적 시민과 성숙한 시민사회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지만 그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 은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집을 짓는 일도 험난한 일이지만 지어진 민주주의의 집에 들어가서 살 주 인의 자격을 갖추는 일 또한 학습과 훈련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청소년사회참여 발표대회에 참가하는 청소년 여러분은 스스로를 능동적 시민으로 만드는 대열의 선두에 섬으로써 미래의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주인이 된 셈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칭찬하고 격려해마지 않습니다. 이 대회가 지나친 경쟁과 이른바 스펙 쌓기의 한 방편으로 흐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또한 간 절합니다. 청소년 여러분이 내 이웃과 내 고장 나아가 우리 사회와 지구 공동체의 문제에 소홀하지 않는 공공적 존재 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고도 즐겁게 참가하는 그야말로 자발적 축제 의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청소년 여러분이 자기가 사는 삶의 공간에 능동적 관심을 갖는 순간 그 공간의 주인은 이미 여러분인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감사와 환영의 뜻을 전합니다. 2015년 11월 7일 경희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 정진영 인사말

7 008 유아, 나의 행복. You are 나의 행복! 늘품 소속기관 ㅣ 서울국제고등학교 모둠원 ㅣ 한도울 정재정 김소원 최다인 지도교사 ㅣ 박수연(서울국제고등학교)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8 유아, 나의 행복. You are 나의 행복! / 늘품 1. 문제인식 1-1. 노키즈존의 확대와 단어 맘충 의 사용 확산 요즘 No Kids Zone 이 뜨거운 감자다. 찬반 문제로도 말이 많지만 그 계기가 되는 사건들에 도 많은 이목이 쏠린다. 투명한 페트병에 어린 아들의 소변을 담았다는 엄마, 테이블에서 아 이의 대변 기저귀를 갈았다는 엄마 등 다양한 목격담들이 올라온다. 그리고 이런 무개념 엄 마 시리즈들은 어느새 엄마의 영어인 Mom과 벌레 충, 蟲 의 합성어인 맘충 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한 포털사이트에서는 맘충 이라는 단어로 총 80건의 뉴스가 검색되며, 블로그 검색 건 572건, 카페 게시글 681건, 심지어 외부 웹문서 검색결과는 총 53,901건에 달한다. ( :30 기준) 이러한 현상은 굉장히 위험하다. 개인의 문제를 일반화 할 때, 사람들 은 무의식적으로 해당 집단에 대한 편견을 가지게 된다. 예의 없음 의 문제가 개인에서 엄마 들 로 옮겨가고,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해당 집단 전체가 벌레 로 매도당하는 것은 절대 가 벼운 일이 아니다. 요즘은 SNS나 커뮤니티로 즉석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번 이슈화가 되 었다 하면 너나할 것 없이 모두 사용한다. 건드릴 수 없는 가치로 여겨졌던 모성애와 부성애 가 단어 하나로 무너지고 있다. 소수의 예의 없는 사례가 올라오는 것은 그 당사자의 인격 형 성이 부족한 탓이며 모든 보호자들이 배려 없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다. 노키즈존에 대한 아르바이트생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 1) 에서 10명 중 7명은 노키즈존을 찬성한다 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또한 알바생의 92.8%가 유아 및 유아를 동반한 고객이 하 1)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포털 알바몬, 채용정보 서비스 왓두 공동 진행 01. 유아, 나의 행복. You are 나의 행복! / 늘품

9 010 지 말았으면 하는 행동이 있다 고 답했다. 유아 및 그 동반고객들이 삼가 줬으면 하는 행동으 로는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해도 제지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36.7%) 이 1위였다. *위험천만하게 아이를 방치해 뒀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항의하는 것(17.6%) *업소 곳곳을 뛰어다니고 출입금 지 장소까지 드나드는 것(16.0%) *막무가내로 떼쓰고 울어 소음을 유발하는 것(15.8%) *테이 블 소파 등 아무 데서나 기저귀를 갈거나 사용한 기저귀를 방치하는 것(9.5%)도 삼가 줬으면 하는 행동으로 지목됐다. 본 팀 늘품은 이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노키즈 존이 확산되는 이유를 1아이의 소란 문제 2 보호자의 예절 부족 및 아이 방치 문제로 간략화 하였다 KIDS-CISM 이와 같은 논란에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서이종 교수는 아이를 배제하는 방식의 노키즈존 은 결국 아이에 대한 차별 이라며 레이시즘(racism)만큼 심각한 키즈시즘(Kids-cism) 현상 이 우리 사회에 싹트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고 했으며,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강정한 교수는 노키즈존은 갈등과 분노가 많은 한국 사회에서 층간소음 분쟁처럼 일상을 통해 다 시 갈등이 증폭되는 전형적인 사례 라며 우리 사회가 다름을 이해하고 수용할 필요가 있다 고 언급했다. 2) 1-3. 아동혐오사례 노키즈존과 관련한 찬반의견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노키즈존을 찬성하는 많은 일반인들(업 주x, 부모x)의 공통된 지지이유가 있음을 발견하였고 이는 소란스러운 아이들을 직접 목격 한 경험이 있어서 였다. 사례를 목격한 대표적인 장소는 식당과 지하철이었다. 식당에서 사 례들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비난이 주를 이루는 반면, 지하철에서 사례들의 경우 식 당에서의 것보다 아동본인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이 다소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한 어린애들 그냥 싫다., 시끄럽고 짜증난다. 등 아동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 고 있었다. 따라서,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과 아이들이 만나는 지하철에서의 상 황이 개선된다면 전반적인 사회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관련 정책을 고 안하게 되었다. 2) 개 고양이 카페 느는데, 아이들은 오지 말라고?, <중앙일보>, , ( 접속일자)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10 011 지하철 아동 소란 목격담 2013년 UN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17조 일부발췌 1-4. 아동에 대한 관용 2013년 UN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17조는 현대사회가 아동에 대한 관용이 결핍된 상태임을 말하고 있다. 더불어 쇼핑몰 출입제한이나 놀이터의 지나치게 엄격한 규칙, 소란에 대해 민감 한 것 등을 모두 아이에 대한 관용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 협약은 현재 우리나라 의 상황이 비단 국내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아동에 대 한 관용이란, 부모, 영업자 등의 이해관계를 벗어나 가장 기본적으로 아이가 누려야 할 권리 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아동에 대한 관용이 매우 부족한 상황임은 물론 해당 개념이 도입조차 되지 않은 상태이다. 01. 유아, 나의 행복. You are 나의 행복! / 늘품

11 설문조사 9월 6일 일요일, 어린이 대공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체 중 설문에 응답한 사람은 총 85명이었고, 그 중 미취학 아동의 보호자로서 지하철에 탑승한 경험이 있 다고 응답한 사람은 64명, 아니라고 응답한 사람은 21명이었다. 64명 중에서 아이들의 행동 으로 좋지 않은 눈초리를 대신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30명이었고, 아이가 예상 치 못한 행동(울음, 소란, 돌아다님) 등을 할까봐 염려되어 지하철을 이용하기를 망설인 경험 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43명으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의 두 배 이상이었다. 아동의 보호자로서 지하철에 탑승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 중 9명은 아이의 소란스러움이 보 호자 때문이라고 생각하느냐 묻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혹은 그렇다 로 답하였으며 보통이다 가 5명,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 사람은 2명이었다. 1~4의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아이의 소란, 보호자들의 아이 방치 및 예절 부족, 동일문 제의 세계화 가 문제가 됨을 확인하였고 궁극적으로는 아이에 대한 관용 결핍이 문제의 핵 심임을 인식하였다. 2. 대안정책 이렇듯 아동과 그 보호자에 대한 이야기로 사회가 시끄러운 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정책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 대안정책을 찾아보았으나 문제와 직결되는 대안정책은 없다. 따라 서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기준이 없어 갈등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 사이의 감정싸움으로 심화되었다 법적 근거 1) 소란 관련 경범죄 처벌법 제3조의 1항 20호 : (음주소란 등) 공회당 극장 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 자동차 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 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 21호 : (인근소란 등)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종 확성기 전동기( 電 動 機 ) 등의 소 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이들이 소란 과 관련한 유일한 처벌방안이지만 (공무관련 장소에서의 소란 제외) 동법 제6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12 013 조 2항 4호에 의해 만 18세 미만은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아동의 소란에 대해 법적제제를 가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2) 아동, 유아 관련 영유아보육법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 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 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어린이집, 예방접종 등과 관련한 법안)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유치원 등 교육 관련한 법안) 아동복지법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 는 것을 목적으로 (아동학대나 육아방임 등을 금지하는 법안) 이들 아동, 유아 관련 법률의 경우 그 목적과 해당 집단이 제한되어 있어 아동소외 등 현재 상 황에 적합한 법안은 찾을 수 없었다. 3) 인성교육진흥법 올해 1월 20일 공포된 인성교육진흥법이 지난 7월 21일자로 시행되었다. 건전하고 올바른 인 성을 갖춘 시민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인성교육진흥법은 예절, 효도,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8가지를 키워드로,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사 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교육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1학기부터 유치원 을 비롯한 학교에서는 인성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이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원활히 운영된다 면 (특히 유치원에서는) 공공예절 또한 교육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1) 법안이 강제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이 기존 교과목 도덕에 포함되어 있다. (2)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있는 다른 프로그램들의 포화로 (i.e. 학교폭력예방, 안전교육 등) 기존 프로그램조차 보고를 위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강제한다. (3) 공공예절 등 현재 절실히 필요한 것은 인성교육이 아닌 시민교육이다. 01. 유아, 나의 행복. You are 나의 행복! / 늘품

13 014 위와 같은 한계로 인해, 인성교육진흥법이 아동과 다른 사람들 모두에게 효과적으로 공공예 절 및 관용에 대하여 교육할 수 있을지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정부기관의 정책 1) 보건복지부 & 여성가족부 아동에 대한 관용, 아동소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 되어 있는 정부기관이라 판단하여 두 부처의 정책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두 부처 모두 아동에 관해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정책은 육아나눔터, 돌봄 서비스 등 부모의 육아부담을 덜어주 고자 하는 정책으로 제한되어 있다. 2) 서울메트로 & 서울도시철도공사 지하철에서의 대응 정책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홈페이 지를 확인하였다. 두 기관 모두 아동의 소란과 관련한 정보는 확인할 수 없었다. 눈여겨보았던 것은 서울메트로의 경우 Home > 고객광장 > 이용안내 > 지하철에티켓 에 어린이 동반자에 게 자리양보를 독려하는 문구가 있었으며,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는 유사한 문구를 찾을 수 없었다. 추가로 서울도시철도공사 강남구청역 차 과장님과의 짧은 인터뷰를 통해 일반 적으로 지하철에서 소란을 피우면 사무실로 이동 후 조치되는 등의 사례가 있지만 아동의 경 우 그 범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는 조언을 얻을 수 있었다. 경우 그 목적과 해당 집단이 제 한되어 있어 아동소외 등 현재 상황에 적합한 법안은 찾을 수 없었다 부모 교육 1) 부모교육의 한계 육아와 관련하여 포럼, 박람회 등 많은 형태로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교육들 중 보호자들의 육아 예절에 관한 교육은 단 한 곳도 없으며 육아와 관련한 정보를 공 유하거나, 좋은 유아용 제품을 공유하거나 하는 식의 교육이 전부이다. 또한 보건복지부 보 육기반과로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육아지원기관을 통하여 부모의 인성교육 등을 실시 하고 있다는 정보를 얻었지만, 실제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해당 내용 은 찾아볼 수 없음으로 보아 개인이 쉽게 접근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은 없다는 결론을 도출 할 수 있었다. 또한 내년부터 사업 확대를 통해 전문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 급할 예정이라는 해당부서의 답변을 통해서는 그와 같은 부모교육이 아직 갖춰져 있지 않다 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14 공공정책 3-1. 지하철 아동동반승객 우대칸 1) 실행 계획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특정 시간대에, 지하철 첫 칸과 끝 칸을 아동동반승객, 즉 아동과 그 보 호자로서 탑승한 승객을 위한 우대칸으로 지정하여 운행한다. 다만 해당 칸에 탑승하는 승객 의 제한은 엄격하지 않도록 한다. 아동과 보호자가 함께 탑승할 수 있는 칸이지만 오직 아이 와 보호자만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아이 승객이 무조건 유아동반칸에 탑승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해당 칸에서는 아이의 다소 자유로운 행동과 소란이 이해되는 것이 다. 해당 칸에 탑승한 다른 승객들도 그것을 인지하도록 한다. 이러한 우대칸을 이용하는 다른 시민들은 단지 아이와 그 보호자에 대한 관용 이 충만한 상태에서 해당 칸을 이용할 수 있다. 2) 목적 및 효과 타인의 시선이나 아이들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대중교통 타기를 꺼려하는 보호자들에게 도 움이 될 수 있어 육아 부담의 일부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 직접적으로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도움을 주는 것이 출산을 장려하는 데 더욱 효과적이다. 또한 지하철 이용 시 유아 아동으로 인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다른 시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지하철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게다가 여러 아이들과 보호자들이 같은 칸에 탑승한다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유로운 분위기가 형성 될 뿐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또래교육을 통 한 예절교육이 가능해진다. 한두 살 많은 또래의 바른 행동을 보고 모방 의지가 생기는 것은 보호자가 소리를 치며 강제로 특정 행동을 강요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며 교육적이다. 마 지막으로, 보호자들에게도 아직 사회적 인식이 많이 부족한 공공장소에서의 예절 등에 대해 홍보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다. 이 제도의 성공은 차츰 공공장소의 아이들의 예절을 자연스럽게 기르게 해 줄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아이와 보호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 켜 현재 혐오사상이 만연해 있는 분위기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공공육아예절 교육 실시 1) 필요성 자료조사를 하다보면 가끔 식당 테이블에서 기저귀를 가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를 모르겠 다는 글을 마주하고는 한다. 도리어 다른 이들이 부모가 되어보지 않아서 모르는 것이라며 화 를 내는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사람들의 경우, 어느 것이 잘못된 행동이고 아닌지를 구분하 지 못하는 것이다. 아이나 보호자의 편의를 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사회 도덕적 규범이 존 재한다는 것을 보호자들이 먼저 교육받아야 한다. 어느 포털사이트에도 공공육아예절과 관련한 글은 나오지 않는다. 이는 보호자들에게도 육 01. 유아, 나의 행복. You are 나의 행복! / 늘품

15 016 아예절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대중들에게 전혀 있지 않음을 말해준다.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보호자들에게 단지 주변의 눈초리 그 이상의 대처 방안이 없다는 것은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사람들은 문제 있는 소수에 집중하지 평범한 다수에 집중하지 않는다. 결국 소수는 다수의 이미지를 망칠 것이고, 그 피해는 온전히 다수가 감당해야 한다. 현재 아 동에 대한 사회적 시선들이 따가워진 것보다, 더 심해질 가능성이 다분하다. 2) 기대효과 공공육아예절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세워지고 보호자들의 인식개선과 행동개선이 이루어진 다면, 결국 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도 천천히 걷히게 될 것이다. 또한 모성애, 부성애가 모 욕당하는 일도 사라질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아이, 가족, 사회 구성원 모두를 만족시켜 우 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 4. 실행계획 4-1. 지하철 아동동반승객 우대칸 1) 지하철 현장 조사 8월 28일 지하철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처음 우대칸 정책을 계획했을 때는 아동용 접이식 좌석 설치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와 관련하여 설치 공간 파악 및 좌석의 구조를 구상하기 위하여 각 호선의 양 끝 칸을 조사하였다. 하지만 지하철 양 끝 칸은 한쪽 끝이 벽으로 막혀있 으니 좌석을 설치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소화전과 기관사실 문이 위치하여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부족함을 파악하고 탈부착형 아동용 시트 마련, 선택형 벨트 등 새 방안을 모색하였다. 2) 설문조사 9월 6일 어린이 대공원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아래는 설문조사 결과이다. <복수응답 문항 있음, 응답자 중 질문을 건너뛴 경우 있음> 설문에 참여한 총 85명의 응답자 중 미취학 아동의 보호자로서 지하철에 탑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64명으로 장소의 특성이 반영되어 높은 긍정응답 률을 보였다. 아동과 함께 지하철을 주로 이용하는 시간대를 묻는 질문에서는 64명의 복수응답 중 40표가 12시부터 17시에 투표되었으며 그 뒤로는 6시~12시가 21표로, 17시~21 시가 8표로 나타났으며 00시부터 6시, 21시~24시의 경우 각각 한 표씩만을 받았다.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16 017 아이가 예상치 못한 행동 (울음, 소란, 돌아다님 등)을 할까봐 염려되어 지하철 이 용을 망설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쪽이 43표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의 두 배 이상이었다. 아동과 함께 지하철을 탔을 때 아이의 행동을 제어하기 어려워 난감했던 경험을 묻 는 질문에도 33명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아동과 함께 지하철에 탑승했을 때 아동과 보호자의 위치를 묻는 질문에는 (복수응 답 가능) 아이를 안고 서 있다 에 22표, 아이의 손을 잡고 서 있다 에 19표, 아이만 앉아있다 에 24표, 안고 앉아있다 에 26표 로 응답하여 비슷한 결과를 보였지만 둘 다 앉아있다 에는 10표만이 투표되어 아이와 함께 지하철에 탑승했을 시 보호자들 의 고충이 드러나 있었다. 아이들의 행동으로 좋지 않은 눈초리를 대신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가 비슷한 득표율을 보였다. 아이들이 소란스러울 때 보호자로서의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복수응답 가능) 아이 에게 주의를 준다 가 58표로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으며 그 뒤를 급히 내린다 가 이었다. 내버려둔다 에도 1표가 자리했다. 아동의 보호자로서 지하철에 탑승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21명을 대상으로 설문 하였을 때 주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간대는 (복수응답 가능) 1위가 6시~12시 2위 가 17시~21시로 출퇴근 시간과 겹치는 모습을 보였다. 아이의 소란스러움이 보호자 때문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 가 1표, 그렇다 가 8표, 보통이다 가 5표, 아니다 가 2표였으며 매우 아니다 에 투표 한 사람은 없었다. 아동 승객이 소란하게 했을 때 눈치를 주는 등의 행동을 취한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설문에 6명이 그렇다, 10명이 아니다, 로 응답하였다. 아이 혹은 아이와 함께 있는 보호자에게 자리를 양보한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설문 에서는 13명이 있다고 응답했다. 아이에 대한 이미지를 단어 하나로 표현하는 문항에서는 천사 와 같은 객관적 긍정 적 단어가 8표 나왔으며 개구쟁이, 어린이 등과 같은 중립적 단어가 5표, 말썽, 스트 레스 등과 같은 부정적 단어가 4표 나왔다.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 지하철 맨 끝 칸과 첫 칸을 아동동반승객 우대칸으로 운행 하는 정책이 있다고 가정하고, 해당 정책에 대한 찬성도를 백분율로 묻는 질문에는 - 보호자로 탑승한 경험이 있는 집단이 70.4%의 찬성도 (최저 - 0% 2명, 최고 100% 16명) - 경험이 없는 집단이 80.3%의 찬성도 (최저 0% 1명, 최고 100% 9명)를 보여 반 전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01. 유아, 나의 행복. You are 나의 행복! / 늘품

17 018 설문조사를 통해 아동을 동반한 지하철 이용에 대한 아동 보호자 및 일반 승객들의 의식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또한 조사 과정 중 시민들의 의견 공유로 관련 경험담과 조언을 얻어 아동의 공공장소 이용에 대한 각각의 관점에서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불편함에 대하여 알 수 있었다. 첨부된 사진에서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분들은 호주에서 살다 오신 분들인데, 호주에서는 지 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아이가 소란스럽다고 해서 눈초리를 주거나 불편해하지 않는다며 한 국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놀랐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다. 이분들은 처음에 늘품의 정책이 혹 아이들이 시끄러워 타 시민들을 위해 아이들을 소외시키려는 것이 아닌지 궁금해 하셨으나 곧 취지를 듣고 긍정적으로 설문에 임해주셨다. 3) 정책홍보 (및 호감도 조사) 2015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중 11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광장에서 정책 홍보 및 호감도 조사를 하였다. 호감도 조사는 추후 시장님 면담을 위한 자료로 이용할 계획 이었으나 시장님과의 면담을 1번으로 배정 받아 오랜 시간 하지 못하였고, 면담이 끝난 이후 에는 정책 홍보에 집중하였다. 정책 홍보와 관련하여 서울시청 시민기자분과 인터뷰하였다. 어린이 대공원 설문조사 정책홍보와 호감도 조사에 쓰인 홍보보드 각 면 인터뷰는 정책박람회 뉴스레터에 면담내용과 함께 실렸다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18 019 4) 정책제안 및 시장님 면담 8월 말 경 서울시 정책박람회의 서울광장은 시장실 프로그램에 정책제안서를 제출하였다. 11일 금요일 면담 담당자가 시장님으로 확인되어 광장은 시장실 프로그램의 첫 제안자로 나 섰다. 인쇄된 제안서를 드렸고, 지난 설문조사의 결과를 간단히 정리하여 추가로 말씀드렸다. 또한 해당 칸은 공공장소 예절에 대해 아이와 보호자 모두에게 좋은 교육의 장이 될 것이라 고 말씀드렸다. 시장님께서는 아이디어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셨고 이 정책 이 아동과 보호자, 일반 시민들 모두에게 좋은 윈-윈 정책이라는 것이 핵심임을 파악하시고 칭찬을 덧붙이셨다. 단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셨다. 시장님과의 면담이 끝나고 언론사 아주경제와의 인터뷰를 가졌다. 아주경제 아주경제 인터뷰 인터뷰 기사 기사 제출한 정책 제안서 시장님 면담 01. 유아, 나의 행복. You are 나의 행복! / 늘품

19 020 5) 도시교통본부 관계자 면담 및 재검토 요청 11일 금요일 시장님과의 면담이 끝난 후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강진동 과장님과 제안한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다. 미리 제출한 제안서를 가지고 기관 내 검토를 거 친 결과 미채택으로 결과가 나왔으나, 바로 앞서 있었던 시장님과의 면담에서 시장님께서 반 복적인 칭찬과 지지를 보여주셨음에 다시 고려할 것을 말씀하셨다. 1차 검토 시 미채택 되었 던 것은 좌석 등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셨다. 그래서 제안서 제출 이후 지하철 현장 조사를 통하여 좌석설치에 대한 어려움을 미리 파악했음을 밝히고, 그 대안으로 아동용 탈부착 시트 마련 등 대안으로 생각해둔 아이디어를 언급하였다. 또한 이 정책의 핵심 은 좌석설치가 아닌 우대칸 지정이며 해당 칸을 공공예절교육의 장으로 만들고자 함을 말씀 드렸고 좌석설치를 제외하고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담당자께서는 10월 12일까 지 추가검토 결과를 보내주시기로 하셨지만 소통과정에 문제가 생겨 10월 23일에 답변을 받 을 수 있었다. 하지만 답변 내용이 당일 제안한 핵심 내용에서 벗어나 있어 재문의를 드렸고, 아직 그 회신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6) 미국 지하철 이용 10월 4일, 보스턴의 지하철을 이용하였다. 전반적인 지하철의 시설관리 및 편리함은 국내 지 하철이 훨씬 좋은 모습이었으나 처음 보는 사람과 친근하게 대화하고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흔했으며, 편안한 분위기가 연출되는 신기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계적인 소음 이 존재했지만 소란스러운 사람은 없었으며 마찬가지로 소란을 피우는 아이는 애초에 확인 할 수 없었다. 미국의 지하철에서 가장 배워야 할 점은 자연스러운 예절 분위기 형성이었다. 도시교통본부 아이디어 상담 확인증 보스턴 지하철 풍경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20 021 7) 싱가포르 MRT & Sentosa Express 이용 10월 9일, 우리나라의 지하철과 비슷한 대중교통인 MRT와 Sentosa Express를 이용하였다. MRT에서는 보호석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으며, 가족단위 나들이 객이 많았던 Sentosa Express를 통해서는 부모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다. Express 의 한 칸은 우리나라의 지하철의 3분의 1정도 되는 작은 규모이다. 대여섯 살 정도 되어 보이 는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우리 오늘 뭐해요? 하고 물었다. 아이의 엄마는 자세를 낮추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아이에게 응답했으며, 둘은 계속해서 작은 소리로 대화를 이어나갔다. 물론 그 이상의 대화 내용을 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 어머니의 대처 방법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이와 같은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도 늘었으면 하였다 공공육아예절 & 사회적 관용 형성 1) 설문조사 실시 6일 일요일 어린이 대공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중, 보호자들을 위해 공공육아예절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28명이 매우 그렇다 에 응답하였고 34명이 그렇다 에, 1명이 보통이다 에 응답하였다. 아니다 혹은 매우 아니다 에 투표한 인원은 없었다. 아동 의 보호자들이 직접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이 설문조사의 결과는 공공육아예절 교육이 필요하다는 제언의 강력한 근거가 되었다. 2) 유한킴벌리 협조 요청 무개념 보호자 의 사례들 중 기저귀와 관련된 목격담이 많이 올라오는 것을 인식하고 그 해결 을 위해 직접 기저귀를 살펴본 후, 국내 기저귀 시장 점유율 1위인 하기스 의 제조사 유한킴벌 리 측에 공개된 장소에서 아이의 기저귀 교체를 피해 주세요. 와 같은 문구를 삽입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문의 이후의 변화를 확인해본 결과, 제품의 더 편리한 교체를 강조하는 내 용만 추가되는 등 특별한 변화를 확인할 수 없었고, 동일 내용을 다시 문의하였다. 유한킴벌리에 보낸 제안서 원문 안타깝게도 형식적인 답장 01. 유아, 나의 행복. You are 나의 행복! / 늘품

21 022 3) KOBACO 광고 주제 건의 사회가 변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행동이 변해야 하며 사람들의 행동이 변하기 위해서는 사 람들의 인식이 변해야 한다. 효과적인 인식 개선을 위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kobaco 에 공공육아예절을 광고제작 주제로 건의하였다. 제안한 글은 내년도 광고의 주제선정 시 내부 토론근거로 활용된다. 4)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정책 제안 실질적인 공공육아예절 교육 실시를 위해 여성가족부에 정책 제안을 하였다. 홈페이지 자동 프로그램으로 인해 제안된 정책은 국민 신문고로 동기화되었다. 접수 이후 실과 분배 과정에 서 여성가족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담당 부처가 옮겨졌다. 정책으로는 공공육아예절 교육을 실시할 것과 관련 내용을 홍보 책자 혹은 간단한 팸플릿으로 제작하여 배포할 것을 제안하였 다. 현재 이 정책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기반과에서 처리를 담당하며 개 인담당자는 김윤희씨로 지정되었고 지난 10월 중순 현재 여러 교육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내 년에 강화할 계획이다. 라는 두루뭉술한 답변을 받았고, 이에 해당 교육이 포함하고 있는 범 위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재심사 요청을 하였다. 해당 건에 대한 최종 답변은 11 월 19일 내로 예정되어있다. 코바코 공익광고 주제 제안 공공육아예절 교육 정책 제안, 답변 및 재심사 요청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22 023 5) You are my happiness 바른 보호자 되기 캠페인 오프라인 진행 2015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중 11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광장에서 You are my happiness 바른 보호자 되기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행사 전날 미리 직접 스티커를 제 작하여 준비하였다. 캠페인은 스티커에 아이의 이름을 쓰고 스티커를 보드에 붙이면서, 아이 를 위해서 바르게 교육하는 보호자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과정으로,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 가 필요한 캠페인이었다. 참여형식의 독특한 캠페인에 취지를 궁금해 하시는 시민 분들이 계 셔서 인터넷에서는 모든 보호자들이 전부 매너가 없다는 듯 목격담들이 쏟아진다. 사실 그 런 것들은 개인의 인격 부족의 문제인데 아무래도 인터넷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부풀려지는 면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 사회에는 그런 보호자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이를 위해서 예절을 잘 지켜가며 교육하는 보호자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고 설명하였고 캠페인의 목적에 동감해주신 분들께서 온라인 캠페인에도 참여해주실 것을 약 속하셨다. 6) 미국 관용 사례 조사 뉴욕 퀸시마켓의 한 향초 매장에서 관용사례를 목격하였다. 3~4살가량의 쌍둥이 아이 둘이 서 가장 작은 사이즈의 향초를 바구니에 쓸어 담는 등 장난을 쳤고 두 아이의 엄마는 아이들 을 따끔하게 말로 혼냈지만 아이들은 조용해지지 않았다. 아이들이 장난을 계속하자 같이 물 건을 사고 있던 아주머니들이 나도 그런 딸이 있다 며 오히려 그 엄마를 괜찮다고 안심시키 는 말을 건넸다. 본 팀은 이 상황을 직접 목격하며, 미국 사회에서는 아동의 행동에 대한 관용 이 사회 분위기에 만연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SNS에 해당 일화를 올려 여러 사람들이 관용 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를 갖도록 하였다. 홍보보드 캠페인 면 (개인정보 보호 목적 이름 모자이크 처리) 캠페인에 이용한 수제스티커 도안 서울광장 캠페인 진행 중 01. 유아, 나의 행복. You are 나의 행복! / 늘품

23 024 7) 싱가포르 현지 유학생 인터뷰 싱가포르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 SMU(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1학년 학부 생을 인터뷰하여 관용에 대한 현지 분위기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현지에도 우리나라와 비슷 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노키즈존이라는 것을 본 적도 없으며, 부모들의 즉 각적인 제제로 소란스러운 아이 자체도 흔하지 않다는 답변만이 돌아와 인터뷰를 짧게 끝낼 수밖에 없었다. 다만 싱가포르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 오히려 누군가를 배려해야 한다 는 개념은 강하게 잡혀있지 않고,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센토사 섬에서 실시한 인터뷰 장면 (개인정보보호) 8) You are my happiness 온라인 캠페인 앞서 계획했던 대로 온라인버전의 캠페인을 추진 중이다. 온라인 버전의 캠페인은 관용의 쌍 방향적 형성을 위해 아이와 그 보호자가 먼저 손 내밀기 를 테마로 계획하였으며 캠페인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아이의 물건들 중 사용나이가 지나서, 혹은 사이즈가 작아져서 더 이상 안 쓰는 물 건들을 아이의 이름으로 기증받는다. 2 기증자는 물건을 보낼 때, 물건 사진과 아이사진(선택), 짧은 메시지카드(선택)를 < 페이지에 올리고 태 그(#Youaremyhappiness)를 건다. 3 기증받은 물건은 사회적 기업 YMCA아가야 에 기증하며 물품은 아가야 내부 시스 템 (착한가게 등)을 통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한다.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24 025 4 한편, 늘품은 물품을 기증한 아이 이름 한 명 당 인형 하나를 직접 만들어 보육원 등에 봉사활동을 가서 선물한다. 인형은 아이들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야 기를 가지고 있다. 5 태그(#Youaremyhappiness)에 모인 게시물들을 모아 엮어 사례집을 만들어 좋은 선행 사례로 활용한다. 6 홈페이지 < 공지와 홍보, 기증 결과를 목적 으로 운영하고, < 기 증자들이 직접 게시물을 올리는 곳으로 이원 운영한다. * YMCA아가야 와는 관련 내용에 관해 동의를 기다리는 중이며 불발 시 타 단체로 전환될 수 있다. 현재까지 캠페인의 공식적인 홍보물 제작과 추후 있을 기부 혹은 기증 목적 제품 제작을 위하 여 공식로고를 개발하여 저작권 등록을 마친 상태이며 YMCA아가야 서울지부 측과 통화한 뒤 단체 대표자 이메일로 협조 요청을 보내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단체들과의 조정이 끝난 후 바로 캠페인의 첫 시작이 되어줄 3인을 모집한 상태이며 본 팀 내부에서는 봉사활동을 통 해 전할 인형 디자인 및 이야기 구성에 힘쓰고 있다. 또한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주제와 관련 한 단문 이야기를 올려 사람들이 꾸준히 본 팀의 활동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하 고 있다. 이번 온라인 캠페인을 통하여 부모와 아이가 함께 나눔의 의미를 파악하고, 관용을 실천할 수 있으며, 동시에 그 과정이 SNS를 통하여 바로 공개되기 때문에, 아동과 보호자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 수 있다 아동을 위한 관용 아동을 위한 관용의 확대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당 개념에 대한 사람들의 깊 고 정확한 이해를 목적으로 학술적인 활동을 진행하였다. 1) 교내 학술지에 기고 정책이 바뀌고 그것을 홍보한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변해야 한다. 하지만 캠페인이나 홍보 책자, 광고 등으로 개인의 인식까지 변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 래서 글로써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변할 수 있도록 교내 학술지 SPECIALIZED 의 사회 부 편집장과 협의 후 아동에 대한 관용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을 주제로 기고하였다. 기고된 글은 차기 호에 발간할 것을 확정하였다. 01. 유아, 나의 행복. You are 나의 행복! / 늘품

25 026 학술지 기고 초본 요약 2) 교내 학술제 참여 11월 17일에 예정된 교내 학술동아리 연합 학술제 푸르뫼 학술제 에 참가신청 하였다. 학술 제 통합주제는 지속가능한 발전 이다. 늘품은 아동에 대한 관용이 곧 사회 각 집단을 통합하 는 방법이고 이것이 곧 지속가능한 발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늘품이 노력해왔던) 노키즈 존 확대 및 부 모성애 가치 위기를 예시로 들어 부정적 사회현상 뒤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 는 과정에서 정부기관과 사기업의 적절한 역할분배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행동임을 중심으로 논문 및 발표 준비 중에 있다. 3) 중앙일보 TONG 인터뷰 언론사 중앙일보 TONG 정재정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아동에 대한 다소 부정적인 인 식의 확산과 사회적 관용의 부재에 대해, 더불어 본 팀의 활동방향과 그 내용 전반에 대해 10 월 마지막 주 주말 내 기고예정 하였다. 사회의 문제 중 어느 것 하나도 단지 눈살을 찌푸리기만 하고 책임감을 느끼지 않아도 될 것 은 아무것도 없다. 본 팀 늘품 또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아동에 대한 관용의 결핍에 책임감을 느끼고 정책을 제언하는 바이며 다른 시민들 역시 근본적인 문제를 함께 이해하고 행동해 나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위에 나열된 여러 가지 사소한 정책들이 제 역할을 다 한다면 훗날 우 리 사회는 더욱 바람직한 모습이리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다. 결국 우리의 미래는 아이다, 그리고 아이의 미래는 우리다.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26 027 길고양이 문제 실태와 해결을 위한 공공정책 돋을양지 소속기관 ㅣ 인천국제고등학교 모둠원 ㅣ 김수빈 노건우 강민지 유채원 이새림 지도교사 ㅣ 배혜정(인천국제고등학교) 02. 길고양이 문제 실태와 해결을 위한 공공정책 / 돋을양지

27 길고양이 문제 실태와 해결을 위한 공공정책 / 돋을양지 1. 문제인식 1-1. 문제인식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라면, 단지 내 쓰레기통 근처에서 길고양이를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굳 이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길거리에만 나가면 구석에 숨어있는 길고양이를 발견할 수 있다. 우리가 재학 중인 인천국제고의 경우, 학교 내에 몇 마리의 길고양이들이 서식하고 있 어 고양이를 자주 볼 수 있다. 몇몇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고양이에게 우유를 나누어주고 사료 를 챙겨와 먹이는 등 도움의 손길을 건네기도 한다. 이처럼 고양이는 일상 속에서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동물이며, 친근함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길고양이는 일정한 주거지 없이 도시를 돌아다닌다는 특성상,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 킨다. 길고양이가 도시의 쓰레기통을 헤집고 다님에 따른 도시미관 훼손과 고양이 울음소리 로 인한 소음문제가 대표적인 예다. 시민들과 가까운 동물인 동시에, 그만큼의 갈등을 겪고 있는 존재가 바로 길고양이인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고 길고양이와의 상생을 모색하기 위해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탐색을 한 뒤, 그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문제상황 민간문제 1) 길고양이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 길고양이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로는 대표적으로 밤에 고양이 울음소리나 싸우는 듯한 소리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28 029 로 잠을 이룰 수 없는 소음 문제, 길고양이가 먹을 것을 찾기 위해 찢어놓은 쓰레기봉투 문제 등이 있다. 하지만 이밖에도 길고양이 분변의 악취, 발톱으로 밖에 널려 있는 빨래나 말리고 있는 채소류, 또는 승용차까지 할퀴는 등 다양한 피해 사례가 있다. 사람 또한 길고양이의 발 톱이나 이빨에 할큄을 당하거나 물리기도 하며, 새끼를 가진 어미 고양이의 날카로운 경계는 어린 아이들에게 위협이 되고 좁은 골목일 경우 통행에 불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직접적 피해는 길고양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차이를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어 이웃 간의 갈등이라 는 간접적인 피해를 초래한다. 갈등이 심한 경우, 층간소음만큼이나 심각한 이웃 간의 갈등으 로 이어져 사회 범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2) 사람들의 부정적 인식 길고양이는 생태계의 일원으로서 인간사회와 공존해야 할 생물이다. 인간이 길고양이를 이 해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길고양 이의 울음소리, 분변 문제,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등의 행동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길 고양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길고양이 수가 늘어나면서 고양이를 혐오하는 민원 역시 잇따르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길고양이에 대한 혐오감이 동물학대로 이어진 경 우가 많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2013년 12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모 아파트에서 길고양 이 관련 갈등으로 아파트 관리 측이 길고양이들을 지하실에 가둬 굶어 죽인 일이 있다. 또한 지난 7월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일대에서는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죽은 길고양이가 발견됐 다. 호흡곤란 증세는 동물이 독극물을 먹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길고양이를 혐오하는 시민 이 해당 지역 일대에 독극물을 뿌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양이에 대한 혐오감은 길고양이 를 돌봐 주는 캣맘에게까지 이어져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인천 영종도에 거주하는 캣맘 주 씨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고양이와 캣맘을 향한 부정적인 인식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었 다. 주 씨는 인터뷰에서 기본적으로 고양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 다. 묘한 기운이 있다거나 불결하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파 헤쳐 주변 환경을 더럽게 만들기 때문에 싫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한 캣맘이 먹이를 주고 있을 때 지역 주민이 노골적으로 싫은 내색을 보이거나 직접적으로 하지 말라는 의사를 보이 기도 합니다. 라고 말하였다 행정문제 1) 예산문제 길고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으나 예산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그 예로, 서울시는 2008년부터 TNR 사업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점차 중성화 수 술을 맡아줄 병원을 찾기 힘들어지고 있는데 이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시는 고양이 1마리당 13만~1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는 고양이 포획, 중성화 수술, 3일간의 02. 길고양이 문제 실태와 해결을 위한 공공정책 / 돋을양지

29 030 입원, 방사 작업 비용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일반적인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의 경우, 최소 30 만원에서 많게는 60만원까지의 상당한 비용이 요구되기 때문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지원 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올해 이 사업에 서울시가 배정한 예산은 5억 3000만원으로 구청 예산까지 합치면 10억 6000만원이 된다. 이 돈으로 수의사들의 요구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 려면 3500마리 정도밖에 수술해주지 못한다. 시내 길고양이의 수가 2만 5천 마리로 추정되 는 것을 고려했을 때, 턱없이 적은 예산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길고양이 관련 민원이 끊이 지 않고 있어 대책의 필요성을 느낀다 면서도 현재 책정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길고 양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없다 고 설명했다. 2) 열악한 보호체계 유기동물 보호체계에서도 고양이는 열외다. 각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유기동물 보호소에 따 르면 포획 보호 대상은 유기견에 한정되어 있다. 경상남도 지자체의 경우, 통영시 등 일부 지 역에서만 새끼 고양이 등에 한해 단기간 보호 조치를 하고 있었다. 또는 민원 발생시 해당 지 역의 길고양이를 포획해 민가가 없는 지역에 방사하는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영역을 옮겨 다 니는 길고양이의 특성상 원거리 방사는 임시 조치에 불과하다. 2. 대안정책 길고양이 문제가 현대 사회에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으로 자리한 만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강동구 길고양이 급식소 사업 강동구는 관내 미우캣보호협회(대표 김미자)와의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관련 관리 운영방안 에 대한 업무협약 등을 거쳐 2013년 5월 전국에서 최초로 길고양이 급식소 사업 을 시작했 강동구 길고양이 급식소 안내문 강동구 길고양이 급식소 상자 전달식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30 031 다. 캣맘 또는 캣대디 라고 불리는 자원봉사자들이 사료와 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치한 급 식소는 처음에는 구청과 동 주민 센터 등 18곳에 설치되어 1년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었다. 그 이후 주민들과 언론으로부터 혁신적인 민관 거버넌스(governance) 사업으로서 동물에 대 한 인식개선 및 동물복지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따 라 강동구는 기존에 47개였던 급식소를 올해 60개로 확대하고, 급식소 디자인도 새롭게 개 선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TNR 사업 길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 길고양이를 모두 잡아들여 살처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한 지역에서 길고양이를 모두 잡아 살처분하면 다른 지역의 길고양이들이 빈 영역을 차지하기 위해 다시 유입된다. 이러한 현상을 진공효과라고 한다. 진공효과 때문에 포획-살처분 방식으로는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 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TNR 사업이다. TNR이란 길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 길고양이를 안전하게 포획(Trap)해 중성화 수술 (Neuter)을 시킨 뒤 제자리 방사(Return)하는 방법이다. TNR은 반복되는 출산을 막고, 다른 지역에서 길고양이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적정수의 길고양이가 영역을 확보하도 록 하는 긍정적 결과를 산출한다. 이러한 TNR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중성 화 수술 후 방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사한 후 수술을 받은 길고양이가 건강하게 영역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하다 대안정책의 한계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길고양이 급식소와 TNR 사업은 길고양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 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대안정책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찾을 수 있었다. 우선 TNR 사업의 경우, 길고양이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포획의 어려움 이 있다. TNR 사업은 길고양이 포획으로 시작된다. 따라서 포획자는 길고양이가 어디에 서 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위치정보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주민의 민원만으로는 수많 은 길고양이의 서식지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할 만한 대 책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은 시민들의 인식 개선에는 효과적이지 않다. TNR 사업이나 길고양이 급식소 사업은 당장 맞닥뜨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인식 개선 차원 02. 길고양이 문제 실태와 해결을 위한 공공정책 / 돋을양지

31 032 의 대책은 아니다. 길고양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길고양이를 사 회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고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정 책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지 않다. 길고양이 급식소는 강풀 작가 의 제안으로 강동구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다. 서울시 강동구 길고양이 급식소 가 전국 유일의 급식소이며 다른 지역에서는 운영되고 있지 않다. TNR 사업 역시 서울시에 서는 예산을 따로 책정하여 진행하고 있으나 다른 지역에서는 활발하지 않다. 우리가 거주하 고 있는 인천시의 2014년, 2015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길고양이나 유기동물에 대한 예산 은 전혀 책정되어있지 않다. 좋은 사업이라도 전국적으로 활발히 운영되지 않는다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어렵다. 위에서 언급한 대안정책의 한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TNR 사업의 경우, 길고양이의 세부적인 위치를 파악하기 힘들어 포획의 어려움 이 있다. 2 시민들의 인식 개선에는 큰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 3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지 않다. 다음 공공정책 파트에서는 3가지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3. 공공정책 우리는 대안정책의 세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고 길고양이 문제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공공정책을 고민해 보았다. 우리는 1을 보완하기 위한 With cats, 2를 보완하기 위 한 공공미술 활용, 3을 보완하기 위한 동물보호과 설치, 총 세 가지 공공정책을 제안한다 길고양이 전문 커뮤니티, 웹사이트 With cats 대안정책의 한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양이의 서식지를 상세히 알아야만 포획이 가능해 TNR을 진행하기 수월하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 보면, 주민들로부터 걸려오는 민원이 들어 와야만 구청에서 인력을 파견하는 식으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좀 더 효과적인 TNR 성과를 위해, 우리는 고양이의 위치를 표시한 길고양이 지도의 필요성을 느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미 Daum에 길냥이를 부탁해 라는 이름의 고양이 지도가 존재하고 있었다. 하지만 우 리는 길냥이를 부탁해 홈페이지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32 033 1 전체공개로 되어 있어 불법 포획자에게 노출될 우려가 있다. 2 서울시에서만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길냥이를 부탁해 의 문제점을 해결한 새로운 길고양이 지도와, 이 외 다른 서 비스를 추가한 웹사이트 With cats 를 제안한다 운영 원칙 1) 캣맘 회원제 지난 2014년 12월 3일, 다음카카오와 서울시가 길고양이와 사람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역 사회를 만들고자 길냥이를 부탁해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거센 반발이 일어난 가장 큰 이 유는 불법 포획자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길고양이의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지도서비 스로 길고양이들이 불법 포획자에게 노출될 위험이 커졌다는 것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캣맘 들이 여성인데다 주로 인적이 드문 밤과 새벽 시간을 이용해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기 때문 에 캣맘들의 신변까지도 위험해 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With cats 는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전체 공개가 아닌 캣맘 회원제 로 운영된다. 현재 길냥이를 부탁해 의 이용자는 대부분 캣맘이기 때문에 With cats 를 전체 공개로 운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트워크 형성 이나 서비스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캣맘 회원제는 캣맘에게 고유 아이디와 비 밀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아이디를 부여받지 못해 로그인하지 못하는 일반인은 아예 홈 페이지의 모든 기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는 길고양이 위치를 일반인에게 함부로 노 출시키지 않아, 불법 포획자가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다. 2) 지역 단위 운영 현재 길냥이를 부탁해 는 서울시 단위로만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길고양이는 서울시뿐만 아 니라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With cats 는 지도 서비스를 전국 지역구 단위로 이 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더 많은 길고양이의 위치를 지도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운영 서비스 1) 길고양이 지도 회원제를 통해 고유 아이디를 부여받은 캣맘은 지도 서비스를 이용해 자신이 돌보는 길고양 이나 주소지 주변 길고양이의 위치를 With cats 웹상의 지도에 표시한다. 이때 사진과 고양 이의 고유한 특징을 함께 첨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더욱 상세한 파악을 가능하도록 한다. 아 래는 우리가 인천시 계양구 단위로 제작해 본 길고양이 지도이다. 02. 길고양이 문제 실태와 해결을 위한 공공정책 / 돋을양지

33 034 길고양이 지도 제작도 2) 구청&길고양이 커넥션(connection) 서비스 길고양이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만 운영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 우리 가 설정한 길고양이 지도의 최종 목적은 구청 TNR 담당자들이 고양이의 위치를 상세히 파악 할 수 있도록 함을 통해 포획을 현재보다 수월하게 만들어 TNR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것이 다. 따라서 구청과 길고양이 커넥션 서비스를 지도 서비스와 함께 운영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커넥션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설정했다. 구청&길고양이 커넥션 과정 With cats의 길고양이 지도 서비스 위치정보 제공 인력 파견하여 TNR시행 관할 구청 3) 동일지역 캣맘 네트워크 길고양이 중에는 새끼였을 때부터 사람의 도움을 받아 자라온 경우가 많다. 태어났을 때부터 캣맘이 챙겨주는 먹이를 받아온 길고양이들은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른다. 그러나 한 캣맘이 평생 같은 지역에 머무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구나 도시로 이사하는 것은 불 가피하다. 이 때, 캣맘의 손길에 익숙해져 있는 길고양이들은 위험에 노출된다. 다른 캣맘이 나타나 먹이를 챙겨주고 위험을 막아주지 않는 이상 스스로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로 캣맘이 떠난 후 다치거나 죽음에 이른 길고양이들이 많다. 이러한 사실은 동일지역 캣맘 간 긴밀한 네트워크가 왜 필요한지 보여준다.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34 035 따라서 With cats 에서는 길고양이 지도 서비스, 구청&길고양이 커넥션 서비스와 더불어 동 일지역 캣맘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한다. 네트워크는 원활하고 효과적인 교류를 위해 동 단 위로 나누어 운영한다. 동일한 지역에 살고 있는 캣맘들은 자신의 닉네임과 거주지, 돌보고 있는 길고양이 정보와 사진을 지도에 표시한다. 만약 이사를 갈 경우, 상태 메시지에 이사한 다는 내용을 올린다. 근접한 위치에 살고 있는 캣맘들은 이를 확인하고 남겨진 길고양이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아래는 동일지역 캣맘 네트워크의 활용 모습이다. 동일지역 캣맘 네트워크 활용 모습 기대효과 With cats 는 길고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종합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민 이 지방 자치 단체가 문제를 해결해 줄 때까지 수동적인 태도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정책의 가장 큰 장점이자 특색이다. 더불어, 구 청과 긴밀한 연결을 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단순한 시민 참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것이 실제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공공미술의 활용 길고양이 문제에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은 길고양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다. 길고양이 문제를 온화하게 해결하고, 더 나아가 길고 양이와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인식 개선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사람들의 부 정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은 단기적인 해결이 어려우며 장기간으로 꾸준한 노력이 기울어 져야 하는 수고가 따른다. 우리는 부정적인 대상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방법으로 친숙해지기 를 생각하였다. 특정 대 상과 자주 접하면 처음엔 싫어하더라도 차차 정이 든다는 사실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부합 02. 길고양이 문제 실태와 해결을 위한 공공정책 / 돋을양지

35 036 하는 실제 사례로 프랑스의 에펠탑이 있다. 에펠탑은 건설 초기에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익 숙해짐에 따라 사람들의 부정적 인식이 점차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었고 현재는 파리의 상징 이 되었다. 친숙해지기 의 실현수단으로, 우리는 공공미술을 선택하였다. 공공미술은 대중들을 위한 미 술을 뜻하는 미술용어로써, 도시의 공원에 있는 환경조각이나 벽화 등이 이에 해당한다(네 이버 지식 백과). 공공미술은 미술관과 같은 특정장소가 아닌 도시의 공공장소에 설치된다 는 점에서 대중들과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지속성이 높다는 점 역시 공공미 술의 장점이다. 우리는 공공미술의 이러한 특성이 친숙해지기 의 효과적인 실현에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한다 공공미술의 구체적 활용 방안 1) 고양이 벽화 공공미술의 첫 번째 활용 방안으로, 고양이 벽화가 있다. 사람들이 거리를 지나다니며 벽화를 보는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그들의 의식 속에 길고양이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것이며, 이는 친숙해지기 로 이어질 수 있다. 벽화의 내용은 캠페인 형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했다. 2013년 강풀이 제작하여 큰 파장을 일으 킨 길고양이 관련 웹툰이 있다. 이와 같이 캠페인 성격을 띠는 일러스트나 웹툰을 벽화로 제작 한다면 사람들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벽화는 다른 공공미술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예술고등학교나 미술 대학 학생들의 벽화 그리기 재능 봉사와 연결한다면 더 적은 비용으로 벽화를 완성할 수 있 을 것이다. 2) 고양이 조각상 고양이 조각상은 지루한 도시 공간에 신선함을 더할 수 있다. 벽화에 비해 조각상은 시선을 더 잘 끌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사람들의 시선을 잘 끌기 때문에 마을의 상징이 되기도 한다. 상징성이 높다는 점에서, 친근함과 대중 인식도 역시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3) 스트리트 퍼니처 스트리트 퍼니처는 거리의 가구라는 뜻으로, 공원이나 가로 또는 광장 등에 설치된 작은 건 조물들, 예를 들면 우체통, 안내판, 가두 판매대, 공중전화 박스, 버스 정류장 표시물 등이 여 기에 해당된다(네이버 지식 백과). 이러한 도시의 시설물에 길고양이의 어려움과 공존의 필 요성을 언급하는 문구나 그림을 부착시키는 것이 우리가 제안하는 새로운 스트리트 퍼니처 의 형태이다.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36 기대효과 공공미술을 활용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시민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우선, 벽화는 최근 들어 관광지로써의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 홍대, 이화여대, 개미마을을 비 롯한 서울 곳곳의 벽화마을의 방문자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고양이 벽화 역시 입소문을 타고 관광지의 성격을 띠게 되면, 해당 지역은 고양이 벽화마을이라는 특색으로 대표될 수 있다. 이는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관광의 주된 요인인 고양이를 소중히 대하고 아끼는 태도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또한 관광 수익의 주요 원천이 고양이라는 사실은 주민들로부터 고양이에 대 한 긍정적 인식을 이끌어 낼 것이다. 고양이 조각상은 친밀도가 높기 때문에 대중들이 고양이에게 느끼는 친밀함이 높아지는 효 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스트리트 퍼니처는 생활 환경 속에서 길고양이 문제를 자연스럽게 생 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만든다 동물보호과 설치 우리는 대안정책과 같은 사업들이 왜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전국적으로 시행되지 못하 는지 의문이 들었다. 고민 결과, 이는 서울시를 제외한 각 지방 자치 단체에 길고양이 문제 관 리를 업무로 담당하여 편성한 부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전국 지방 자 치 단체청 홈페이지를 통해 조직도를 확인한 결과, 서울시 동물보호과를 제외하고 16개의 시 도청(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 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특 별자치도)에는 길고양이 문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었다. 현재 동물보호과는 아래 보이는 표 와 같이 동물정책팀, 수의공중보건팀, 동물관리팀으로 나뉘어 동물 복지 계획, 동물보호법령 및 제도 개선 등부터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동물 보호센터 및 동물관련업소 지도 및 감독, 동 물복지 관련 교육 및 홍보까지 동물 복지 전반에 걸쳐 폭넓은 업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 한 동물보호과는 현재 서울시청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만큼 전국적인 조직 개설을 제안한다. 서울시 동물보호과 조직도 02. 길고양이 문제 실태와 해결을 위한 공공정책 / 돋을양지

37 동물보호과 의 전체적인 틀 동물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세부 정책은 다르다. 따라서 유기견, 길고양이, 그 외 동물(비둘기 등)로 하위 조직을 나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길고양이 부서는 길고양이 지도 관리, 공공미술을 활용한 시민 인식 개선, 캣맘 조직 및 자원봉사자 관리, TNR 사업 시행, 길고양이 민원 해결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동물보호과 의 기대효과 전국의 모든 지방 자치 단체에 동물보호과 를 설치함으로써 전국의 동물보호과 들은 각 지역 의 길고양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식적인 조직으로써 길고양이 문제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고, 매년 예산을 편성 받음으로써 많은 수의 중성화 수술을 꾸 준히 추진할 수 있게 되는 등 사업의 점진적 발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또한, 풍부한 인력 과 세부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인해 신속한 민원 해결 역시 기대할 수 있다. 4. 실행계획 길고양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후 우리가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을 알리고 적용시키기 위 해 직접 사회에 참여하였다. 7월 캣맘 인터뷰를 시작으로 교내 캠페인과 서명 운동 그리고 관 련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 구체적인 실행 일정은 다음과 같다. 단계 1단계 (07. 19) 2단계 (08. 11) 3단계 (08. 31) 4단계 (09. 02) 5단계 (09. 11) 6단계 (09. 16) 내용 인천 지역 캣맘 인터뷰 교내 문제 인식 캠페인 교내 정책 홍보 캠페인 학생 대상 서명 운동 국민신문고 건의 인천시청에 민원 신청 목적 길고양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함 학생들에게 길고양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기 위함 공공정책을 홍보하고 필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함 동물보호과 설치에 대한 참여와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함 공공정책을 영향력 있는 기관에 건의하기 위함 거주하는 지역에 정책 도입을 요청하기 위함 실천 계획 일정 4-1. 인천 지역 캣맘 인터뷰 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실태 확인을 위해 우리는 7월 19일, 인천 영종도에 거주하는 지역 캣 맘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를 통해 캣맘과 길고양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인식에 대해 사실적으로 알 수 있었다. 주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38 039 1 길고양이를 어떤 방식으로 돌봐 주시나요? 2 길고양이를 돌봐주실 때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3 길고양이를 향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4 길고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가장 급선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역 캣맘 인터뷰 질문과 답변 4-2. 교내 길고양이 문제 인식 캠페인 길고양이 문제의 심각성을 밝히고 실제 길고양이를 보호하자는 메시지를 담은 교내 캠페인 을 실시하였다. 2015년 8월 11일, 점심과 저녁시간을 이용하여 1,2,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급식실 근처 통로에서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피켓을 제작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학생들에게 길고양이 문제 실태를 전달하였다. 교내 문제 인식 캠페인 4-3. 교내 공공정책 홍보 캠페인 우리가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해 알리고 학생들의 동의를 얻고자 2015년 8월 31일, 점 심과 저녁시간에 공공정책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피켓을 제작하여 길고양이 웹사이트 With Cats 와 공공미술 활용방안, 동물보호과 설치에 대해 간략하게 홍보하였으며 자세한 내 용은 홍보지를 제작하여 학생들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하였다. 교내 정책 홍보 캠페인 02. 길고양이 문제 실태와 해결을 위한 공공정책 / 돋을양지

39 학생 대상 서명 운동 길고양이를 포함한 유기동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국적인 동물보호과 설치에 대한 동 의를 얻기 위해 9월 2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1,2,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하 였다. 181명의 지지 서명을 얻을 수 있었다. 학생 대상 서명 운동 결과 4-5. 국민신문고 건의 전국적인 동물보호과 설치와 길고양이 관련 예산 증액을 요청하기 위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하였다. 동물보호과가 서울시에만 설치되어 있어 전국적인 확대가 필 요하다는 점과 길고양이 관련 예산이 배정되어있지 않다는 점을 주요 내용으로 건의하였으 며,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국민 신문고 건의와 답변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40 인천시청 민원 신청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동물보호과 설치를 요청하기 전에, 일단 우리 지역부터 신청해보자 는 생각으로 우리가 거주하는 인천광역시에 동물보호과 설치와 예산 증액 관련 민원 신청 을 하였다. 인천시청 민원 신청과 답변 5. 제언 현재 길고양이 문제는 단순한 갈등으로 치부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고양 이를 사랑하는 애묘인과 혐오하는 주민들 사이의 갈등, 길고양이에 대한 무차별적 학대, 지 역 소음과 쓰레기 문제 등 길고양이 문제는 사회 다양한 방면에서 무시할 수 없는 큰 문제들 을 야기하고 있다. 민간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고양이의 개체 수가 너무 많으며, 지 방 자치 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길고양이 급식소 사업이나 TNR 사업 같은 경우, 위치 정보 파악과 인식 개선의 어려움, 한정된 지역에서의 시행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본 팀은 각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정책으로 길고양이 전문 커뮤니티인 웹사이트 With cats, 공공미술 활용(고양이 벽화, 고양이 조각상, 스트리트 퍼니처), 전국 지방자치 단체의 동 물보호과 설치를 제안하게 되었다. 또한 미래 사회에서 더욱 심각해진 길고양이 문제와 맞닥 뜨릴 주인공은 지금의 청소년들이라는 생각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내 캠페인과 서명 운동 을 진행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 국민신문고와 인천시청에 건의문 을 올리기도 했다. 우리가 제안하는 정책이 실제 사회에서 실현되어 길고양이 문제를 해결하 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 민간의 노력이 어우러져 길고양이와 인 간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사회가 도래하길 바란다. 02. 길고양이 문제 실태와 해결을 위한 공공정책 / 돋을양지

41 042 사라져가는 한글에 대한 인식개선 대책 제안 미쁘다 소속기관 ㅣ 충주여자고등학교 모둠원 ㅣ 김나현 김혜지 김윤혜 천세희 정다연 최은진 지도교사 ㅣ 신은경(충주여자고등학교)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42 사라져가는 한글에 대한 인식개선 대책 제안 / 미쁘다 1. 문제인식 1-1.문제인식 올바른 한글에 대한 지식을 전하는 프로그램인 우리말 나들이는 외국어에 빠진 간판들 이라 는 주제로 방영되었다. 길을 지나가는 시민들은 인터뷰에서 외국인지 한국인지 모르겠다., 외 국어를 모르는 사람은 뜻을 알아볼 수 없을 거 같다. 라는 반응을 보였다. 자국어를 소중히 생각 하기 때문에 간판에 모두 자국어를 쓰는 프랑스와 중국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이를 통해 길 거리에서 무분별한 외국어 간판의 사용으로 인해 한글 간판은 접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 으며, 이는 한글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내국인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다니는 길거리라는 공간에 자리 잡은 외국어 간판은 언어인식 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글 간판이 점점 사라져가고 외국어 간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한글 문화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한글과 로마자 등 외국 문자를 함께 적은 간판이 35%, 즉 간판 3개 중 1개는 순 한글 간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2010년 국립국어원에서 조사한 국민의 언어인식 조사에 따르면 외국어 사 용이 아무리 증가해도 상관없다(19.6%), 어느 정도 증가하는 것은 상관없다(52.5%), 지금보 다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21.4%)를 통해 과반수가 외국어의 반입에 대한 위기감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한글이 사라져가는 것과 그에 대한 무감각한 인식을 개선하 고자 현 상황을 조사하고 사람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03. 사라져가는 한글에 대한 인식개선 대책 제안 / 미쁘다

43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현실파악 현재 길거리에서 가장 외국어를 많이 접하는 사례는 무엇인지, 외국어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 사라져가는 한글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7월 한 달 동안 모든 연 령층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10대 초반, 10대 후반, 20~40대, 50~60대를 각각 50명씩, 총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70대 부터는 길거리에 많이 돌아다니지 않고 간판 을 많이 접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제외하였다. 1. 한글이 사라지고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많다 (20%) 조금 있다 (37%) 보통이다 (28%) 거의 없다 (11%) 없다 (4%) 2. 길거리에 보이는 간판들 중 외국어가 쓰인 간판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 합니까? 거의 없다 (0%) 20%정도 (6%) 40%정도 (29%) 60%정도 (42%) 80%이상 (23%) 3. 외국어가 쓰인 간판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련된 느낌이 있다(10%) 별 생각 없다 (44%) 바뀌어야한다 (46%) 더 많이 쓰여야 한다(0%) 4. 외국어가 쓰인 간판을 보고 잘 못 읽은 적이 있다. 있다 (77%) 없다 (23%) 5. 외국어로 적힌 간판을 한글로 표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해야 한다(69%) 하지 않아야 한다(31%) 5의 해야 한다를 선택한 경우,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나라 말이어서(39%) 외국어가 보기 안 좋아서(2%) 뜻을 알아보기 어려워서(49%) 기타 (10%) 5의 하지 않아야 한다를 선택한 경우,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낯설고 익숙하지 않아서(18%) 의미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아서(27%) 세련되어 보이지 않아서 (0%) 별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44%) 기타 (11%) 6.길거리에서 외국어를 많이 접하는 사례는 무엇입니까? (주관식) 간판, 브랜드명, 노랫소리, 외국인들, 일상언어 위 그림을 보면 (문항.1) 한글이 사라지고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57%로(많 다 20%, 조금 있다 37%) 과반수이상이다. 2010년 국립국어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외 국어 사용 증가에 대해 19%가 아무리 증가해도 상관없다.,52%가 어느 정도 증가 하는 것 은 어쩔 수 없다 고 답했다. 과거에 비해 한글이 사라지고 있다는 인식은 증가했지만, 아직도 43%(보통이다 28%, 거의 없다 11%, 없다 4%)의 사람들이 크게 문제점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문항.3) 외국어가 쓰인 간판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에 별 생각 없 다 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44%로 여전히 외국어 간판에 대한 인식이 무감각함을 알 수 있다. (문항.4) 외국어 간판을 잘 못 읽은 적 있다 에 77%가 그렇다 라고 답변 하였다. 또 (문항.5)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44 045 외국어로 적힌 간판을 한글로 표기해야 한다. 는 의견의 49%가 뜻을 알아보기 어렵기 때문 이라고 답하였다. 이를 통해 외국어 간판이 뜻을 알아보기 어려워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문제점을 알게 되었다. (문항.6) 82%의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외국어를 가장 많이 접하는 경우가 간판 이라고 답하 였다. 때문에 외국어 간판을 한글 간판으로 교체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한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적합한 방법이라고 보았다 실태조사 한글이 사라지고 있다는 문제점과 개선되지 않는 외국어 간판의 남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는 점점 커지고 있다. TV 시사 프로그램과 인터넷 기사 등 여러 가지 매체들은 외국어 간판 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사라져가는 한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출처 newsis 출처 네이버 이미지 위의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길거리 간판에서의 무분별한 외국어 사용이 점점 심해지고 있 다. 이러한 이유로 한글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대부분 간판을 통해 이뤄지고 있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대안정책 간판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하는 만큼 파급력이 크다. 앞서 문제제기에서 제시했듯이 무분 별한 외국어 간판의 사용으로 인해 한글 파괴현상의 점점 고조되고 있다. 이는 한글의 정체성 03. 사라져가는 한글에 대한 인식개선 대책 제안 / 미쁘다

45 046 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간판에 대한 언어 관련 정책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문제점을 찾고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내용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문제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장 제12조에 따라 광고물의 문자를 외국어로 표시할 경우에 는 한글을 병기해야 한다. 하지만 함께 나란히 적음 이라는 병기의 뜻이 무색할 만큼 간판에 한글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게 표시하는 경우가 많다. 대다수의 가게가 한글을 작게 표시하 다보니 제3장 12조의 내용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 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더욱 구체화하고 개선하여야한다. 2-2.인사동의 한글거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조례 무분별한 외국어간판의 사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글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한 글 간판을 사용하는 일이다. 이를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로 종로구청의 조례와 인사동 한 글거리를 들어 효과와 한계를 살펴보았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종로구 한글 사랑 조례 출처 종로구 한글사랑 조례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46 047 출처 종로구 한글사랑 조례 인사동 한글거리의 효과 인사동 한글거리는 외국어간판을 사용하지 않고 한글 간판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예이다. 이 정책을 시행한 후 인사동 행인들에게 긍정적 평가(본 팀이 직접 인사동 행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인사동 한글 간판에 대해 만족한다 가 75%, 보통이다 가 21%, 불만족한다 가 4%라는 결과를 얻었다.)를 얻고 있다. 이렇게 거리의 외국어가 쓰인 간판을 한글로 바꾼다면 외국어 보다 이해하기 쉬워 간판을 잘못 읽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고, 가게의 정체성을 보다 쉽게 드러낸다. 또한,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노년층 까지 가게에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만든다. 이에 따라 한글의 활성화와 한글인식 개선이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인사동 한글거리의 한계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조례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한글거리의 한계는 별다른 규제 없이 인사 동 주민들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외국어 간판인 곳이 많다는 점이다. 또한 인사동의 모든 가게가 한글 간판으로 바뀐다고 해도 그 외 지역 사람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일부의 인사동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효과가 크지 않다. 인사동 한글거리는 특수한 사례이기 때문에 전국의 외국어 간판들이 즐비한 거리는 아직 개 선되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 한글의 활성화와 인식개선 또한 여전히 더디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이용해야 할 것이며, 기존에 있던 법의 개정이나 새로운 정책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2-3.네이버 한글한글 아름답게 캠페인 네이버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글한글 아름답게 캠페인 은 온라인 세상에 한글로 표현된 생각 과 정보가 많아지길 바라는 취지로 2008년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대표적인 활동으 로는 한글 간판, 나눔 글꼴이 있으며 이외에도 명동 한글의 담, 아름다운 우리 시 공모전, 한 글 디자인 제품 출시, 손 글씨 공모전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비록 정책은 아니지만 문 화체육관광부와 함께하고 있다는 점, 한글을 위한 활동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특 03. 사라져가는 한글에 대한 인식개선 대책 제안 / 미쁘다

47 048 히 한글 간판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 캠페인의 효과와 한계를 살펴보았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글한글 아름답게 캠페인의 내용 1) 한글 간판 : 한글 간판은 아름다운 한글, 간판에 담다 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전국에 한글 간 판이 필요한 사람들의 사연 신청을 받아 그 중 몇 개의 사연을 선정하여 한글 간판을 달아주 는 활동이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실시하여 총 36개의 상점과 청계천 헌책방거리 25개의 서점에 한글 간판이 달렸다. 2) 나눔 글꼴 : 한글한글 아름답게 캠페인의 가장 주된 활동으로 볼 수 있는 나눔 글꼴 활동 은 처음 이 캠페인이 시작된 2008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새로운 글꼴을 만들어 무료로 배포 하고 있다 한글한글 아름답게 캠페인의 효과 이 캠페인은 온라인 세상에 한글로 표현된 생각과 정보가 많아지길 바라는 취지를 가지고 한 글을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좋은 예이다. 특히 한글 간판 활동은 본 팀이 제기하는 문제점 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과 비슷하다. 한글 간판 활동뿐 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한글 활동들을 활 발히 진행하고 있어서 한글 인식 개선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네이버라는 큰 기업이 진행함으로써 정책이 아닌 캠페인인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높은 대중성과 긍정적 인 평가를 받고있다 한글한글 아름답게 캠페인의 한계 이 캠페인은 온라인 세상에 한글로 표현된 생각과 정보가 많아지길 바라는 취지를 가지고 이 를 위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이 아닌 캠페인이기 때문에, 주된 활동 영역이 온 라인이기 때문에 그 영향이 미치는 범위가 좁고 한정적이다. 특히, 본 팀이 제기하는 문제점 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이 흡사했던 한글 간판 활동은 극소수의 가게들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효과가 미비하고 문제점 개선이 더디다. 앞서 밝혔던 인사동 한글거리와 마찬가지로 캠페인 에만 그치지 않고 법률을 이용해야 할 것이며, 기존의 있던 법의 개정이나 새로운 정책의 도 입이 필요할 것이다. 3. 공공정책 3-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제3장 제12조 2외국문자로 표시할 경 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 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3단,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48 049 한글을 병기할 경우 한글을 영어로 표시한 크기보다 30% 더 크게 표시한다. 라는 문항을 추 가한다. 또한, 외국어 간판을 쓰면서도 한글을 병기하지 않는 간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3년 에 한 번씩 행정공무원이 점검을 실시한다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 길거리에서 가장 쉽게 우리 문자를 접할 수 있는 곳이 간판이다. 하지만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2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 기하여야 한다. 라는 부분 외에 정확한 규제가 없어서 대부분의 간판이 외국어로 쓰이고 있 다. 또한 한글과 병기 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한글을 병기하지 않고 외국어만 쓰는 간판들이 많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에게 내국어보다 외국어가 더 익숙해지는 계기가 되고, 잘못된 한 글인식을 심어주게 되며, 길이나 가게를 잘 찾아가지 못해 불편한 상황을 초래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3단, 한글을 병기 할 경우 한글을 영어로 표시한 크기보다 30% 더 크게 표시한다. 의 내용을 추가하여야 한다 근거 1) 인사동 한글 간판에 대한 설문조사 인사동에서는 전통 문화의 거리를 살리자는 주민들의 노력으로 자체적으로 한글 간판을 쓰 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금은 거리의 대부분의 간판들이 모두 한글로 쓰여 있으며 이것이 본 팀이 제시하고자 하는 한글 간판 정책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여 직접 인사동에서 인사동 행인들에게 한글 간판에 대한 생각을 듣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질문 대답(%) 인사동 한글 간판에 대해 만족한다(75%) 보통이다(21%) 불만족 한다(4%) 한글 간판이 한글인식개선에 효과가 있다(87%) 보통이다(11%) 효과가 없다(2%) 한글 간판을 전국적으로 넓혀야한다(86%) 보통이다(10%) 넓힐 필요가 없다(4%) 이를 통해 실제로 한글 간판을 실시하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한글 간판에 대해 만족하고 있고, 한글인식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한글 간판을 전국적으로 넓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현재 간판에 대한 설문조사 본 팀이 충주시민 200명을 대상으로 한 한글인식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5. 외국어로 적힌 간 03. 사라져가는 한글에 대한 인식개선 대책 제안 / 미쁘다

49 050 판을 한국어로 표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에서 해야 한다 에 답한 사람이 69% 에 달한 것으로 보아 많은 사람들이 한글 간판이 활성화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한 4. 외국어가 쓰인 간판을 보고 잘 못 읽은 적이 있다. 라는 질문에서 있다 에 답한 사람이 77%로 과반수이상의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제3장 제12조 2외국문자로 표시할 경 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 의 내용을 살펴보면 모호한 부분이 있다. 구체적으로 한글이 몇 포인트 이상인지, 어디까지가 특별한 사유인지를 알 수 없기 때 문에 외국어 간판에서 한글을 같이 병기하지 않는 사례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현 재 시행되고 있는 법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대효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3단, 한글을 병기할 경우 한글을 영어로 표시한 크기보다 30% 더 크게 표시한다. 의 내용을 추가할 경우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 1) 다양한 연령층이 모두 한글을 많이 접하게 되고, 한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인식 개선의 기회가 마련된다. 2) 노인 분들이나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없애서 편리함을 제공한다. 3) 외국인들에게 한글을 많이 노출할 수 있게 되어 한글을 자연스럽게 많이 알릴 수 있게 된다 한글 주간 제도 도입 정의 한글날이 포함된 주를 한글 주간으로 설정하고 그 기간에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의 거리 300m를 설정하여 그 구간에 있는 간판들을 국가의 지원을 통해 한글로 바꾼다. 또한 한글 주 간동안 한글의 활성화와 인식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한글행사를 실시한다 목적 앞서 말했듯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3단, 한글을 병기할 경우 한글을 영어로 표시한 크기보다 30% 더 크게 표시한다. 라는 내용을 추가하면 한글 활성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더라도 많이 알려지지 못한다는 문제점과 그 전에 생긴 간판에 대해서는 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간판들이 외국어로 표기되어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50 051 있다는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보안하고자 한글 주간 제도를 도입하여 외국어 간 판 바꾸기 와 여러 한글 행사들을 실시한다. 또한 사람들에게 한글에 대해 더 많이 알리고, 사용 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한글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실행계획 한글 주간을 실시하면서 가장 주축이 되는 두 가지 활동은 외국어 간판 바꾸기 와 한글 행사 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 세부 계획을 짜보았다. 1) 외국어 간판 바꾸기 외국어 간판 바꾸기 는 한글 주간에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의 간판들을 한글 간판으로 바 꾸는 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개정한다고 해도 그 전에 만들어진 외국어 간판들은 여전히 외국어로 쓰여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지원으로 한글 주간에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비춰지는 거리를 한글 간판으로 교체하도록 한다. 간판을 교체할 곳의 거리 선정은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의 시내를 중심으로 300m~500m로 설정한다. 그리 고 다음해에는 전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해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같을 경우 2순위 지역 을 선정한다. 이렇게 외국어 간판 바꾸기 를 실시하다 보면 많은 간판들이 한글 간판으로 바 뀔 것이다. 구체적인 월별 실시 계획을 표로 작성해 보았다. 1월 2월 3월~9월 10월 11월 12월 계획 해당 상점과 계약 체결 간판 도안 완성 간판 제작 외국어 간판 교체 다음연도 거리 설정을 위한유동인구 조사, 마감 한글 간판 디자인에 관한 의견조정 외국어 간판 바꾸기 월별 실시 계획 2) 한글 행사 현재 한글날에 한글 사용의 증진 및 올바른 사용을 위하여 실시되고 있는 한글날 행사들을 국 가의 지원을 통해서 더욱 활성화 시킨다. 한글행사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가. 한글주간에 대국민 받아쓰기 실시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전국영어듣기평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나. 한글 백일장 실시 다. 한글 ucc대회를 개최하여 상위팀을 선정해 공영방송에서 방영 라. 한글박물관 및 관련기관에서 체험활동 실시 (세종대왕 되기, 나만의 훈민정음 만들기, 한글 디자인, 한글 노래자랑, 외래어 고쳐 쓰기) 03. 사라져가는 한글에 대한 인식개선 대책 제안 / 미쁘다

51 효과 현재 한글날은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고 있다. 어쩌면 한글에 대해 가장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 한글 주간 제도를 도입하여 외 국어 간판 바꾸기 와 한글 행사들의 활성화를 실시하면 첫째, 법 개정의 문제점을 보안할 수 있고 둘째, 한글 주간이라는 것을 국가에서 명시함으로써 한글에 대한 활성화와 우리들의 인 식 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 4. 실행계획 한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 팀에서 제안한 정책들을 적용 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교내에서는 본 팀이 제안한 정책을 바탕으로 캠페인과 서명운 동을 실시하였고, 교외로는 한글단체, 문화재청, 정부기관에 접촉을 시도하여 본 팀의 정책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본 팀의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 세운 실행계획 및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 추후 진행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계 1단계 (7월 중) 2단계 (7월 중) 3단계 (8월 중~9월 중) 4단계 (9월 중) 5단계 (9월 중) 내용 충주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인사동 행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교내 캠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민원 신청 국회의사당에 청원 신청 목적 충주 시민들의 한글인식과 간판인식 조사 종로구 한글사랑 조례에 대한 종로구 행인들의 인식 조사 현재 외국어 간판에 대한 문제개선의 필요성 인식 법 개정과 한글 주간 도입 추진 부탁 법 개정과 한글 주간 도입 추진 부탁 6단계 (9월 중) 7단계 (9월 중) 8단계 (9월 중) 9단계 (9월 중) 10단계 (10월 중) 국립 국어원에 민원 신청 한글협회에 문의 종로구청에 문의 교내 서명운동 네이버에 문의/교내 캠페인 연장 법 개정과 한글 주간 도입 추진 부탁 정책 도입관련 협조 부탁 및 조언 구함 한글 사랑 조례에 대한 문의와 정책 수정 정책 도입에 대한 압박을 가하기 위함 한글한글 아름답게 캠페인에 대한 문의/충주 시내를 대상으로 캠페인 진행 4-1. 인사동 한글거리 설문조사 한글거리에 있는 인사동 행인들에게 한글거리에 대한 평가와 본 팀이 실시하려는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직접 인사동거리에서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1) 한글 간판을 전국적으로 늘려야 하는지, 인사동 한글 간판 정책에 대해 만족하는지, 한글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52 053 간판이 한글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 같은지 총 3개의 질문을 통해 한글 간판에 대한 사람 들의 생각을 조사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질문 대답(%) 인사동 한글 간판에 대해 만족한다(75%) 보통이다(21%) 불만족 한다(4%) 한글 간판이 한글인식개선에 효과가 있다(87%) 보통이다(11%) 효과가 없다(2%) 한글 간판을 전국적으로 넓혀야한다(86%) 보통이다(10%) 넓힐 필요가 없다(4%) 2) 이를 통해 사람들이 한글 간판 정책에 만족하고 필요로 한다는 점, 한글 간판이 한글인식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느끼고 있다는 점, 전국적으로 늘릴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3) 질문 중 인사동 한글 간판에 대해 보통이다 와 불만족 한다 에 답한 사람들이 총 21%로 3 개의 질문지 중 가장 많다. 그 이유는 아직 외국어 간판이 너무 많다. 잘 시행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등으로 종로구 한글 사랑 조례를 보안하여 더 잘 지켜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교내캠페인 무분별한 외국어 사용에 대한 심각성을 밝히고 한글의 비활성화와 무감각한 한글 인식에 대 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동시에 한글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키고자 교내 캠페인을 실시하 였다. 2015년 8월 18일부터 3주 간 점심, 저녁시간 식당 출입구를 이용하여 현재 한글에 대 한 문제점, 시행되고 있는 정책과 본 팀이 제시할 정책을 알리는 피켓을 제작하여 진행했다. 학교 정문과 후문은 기숙사학생들이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전교생이 모두 이용하는 식당이 캠페인을 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였으며 학생들은 생각보다 많은 관심을 보였다. 03. 사라져가는 한글에 대한 인식개선 대책 제안 / 미쁘다

53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한글주간 도입을 위해 민원을 제기 하였고, 답변을 받았다 국회사무처 국회사무처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한글주간 도입을 위해 청원을 제기하였 고, 답변을 받았다.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54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한글주간 도입을 위해 민원을 제기하였 고, 답변을 받았다 한글단체에 문의 한글주간동안에 한글행사를 활성화하는 내용이 있으므로 한글행사를 이미 주최하고 있는 한 글협회, 한말글 문화협회에 한글행사를 직접 주도하여 한글단체와 한글을 알리는 데에 앞장 서 달라는 부탁을 하는 글을 올렸다. 03. 사라져가는 한글에 대한 인식개선 대책 제안 / 미쁘다

55 056 이러한 답변이 온 후 본 팀이 말하고자 했던 한글행사의 정확한 의도에 대한 추가설명과 한 글 협회가 준 답변의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하기 위해 전화로 다시 한 번 문의를 드렸고, 다음 과 같은 답변을 얻었다. 1) 한글행사들을 본 단체가 맡아 주도해나가기에는 힘들 것 같다는 답변을 한 이유가 현재 한 글학회에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2) 만약 국가의 지원을 통하면 더 많은 한글행사를 주도하여 활성화 시킬 수 있냐는 질문을 했 을 때 여러 가지 한글단체들과 연계하여 움직이기 때문에 본 단체만의 결정으로 한글행사들 을 주도할 수 있다, 주도할 수 없다고 당장 확언하지는 못하지만 국가의 지원이 있다면 더 많 은 한글행사가 열릴 가능성은 있다고 답변을 하였다. 이를 통해 여러 한글 단체의 한글을 위 한 자립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국가의 지원이 절실함을 알게 되었다 종로구청에 전화 문의 종로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사동 한글사랑 조례에 대해 질문하였고, 그것을 바탕으로 본 팀의 정책을 수정하였다. 1) 종로구청에 한글사랑 조례가 있지만 한글 간판에 대해서는 규제하거나 강요하는 부분 없 이 인사동 주민들의 의지로 한글 간판을 사용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이를 통해 인사동 주 민들이 스스로 한글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 법률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외국어 간판을 규제하고 한글 간판을 늘리기 위한 어떤 조치 도 취할 수 없다고 대답하였고 이를 통해 한글 간판을 늘리기 위해 법률의 도입이 간절함을 알게 되었다 학생 대상 서명운동 국민적 서명운동에 앞서 앞으로의 인식개선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학생들의 인식 개 선과 경각심을 깨우기 위해 간단한 설명 후 서명운동을 실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현재 무분별하게 쓰이고 있는 외국어 간판과, 그에 반해 미비한 현 정책을 밝히고 우리가 실 시하려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과 한글주간에 대해 설명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2) 추진하려는 정책에 대해 학생들의 동의를 구한 후 서명운동을 진행하였다.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56 추후 진행 계획 내용 네이버에 계속 접촉을 시도했지만 실패하였다. 하지만 추후에 계속 접촉을 시도하여 한글한 글 아름답게 캠페인에 대해 질문하고, 본 팀의 정책을 보안하고 수정한다. 또한 교내에서만 진행하였던 캠페인을 충주 시내로 넓혀 다시 진행한다. 교내 발표 시연을 통해 학생들에게 외 국어 간판의 문제점을 알리고 한글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심어주는 시간을 가진다. 5. 제언 무분별한 외국어 사용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은 길거리의 외국어 간판들이다. 외국어 간판 들 때문에 한글보다 외국어가 더 익숙해지고, 잘못된 한글인식을 심어주게 되며, 길이나 가게 를 잘 찾아가지 못해 불편한 상황이 초래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옥외광고물 등 관 리법에 외국어 간판을 사용할 경우 한글과 병기해야한다고 명시하였지만 그 내용이 모호하 고 미비하여 효과가 없는 것이 현재 실정이다. 따라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과 한글주 간 정책을 제안하게 되었다. 우리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에 민 원을 제기하였으며 국회의사당에 청원을 제기하였다. 또한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의 인 식개선을 위해 교내 캠페인, 우리의 힘을 가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실시하였다. 이 정책이 실 제로 도입되어 한글의 활성화와 인식개선을 이루었으면 좋겠고, 한글날에 한글주간으로 대 한민국 국민들이 사라져가는 한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 해 보고 인식개선을 할 수 있는 기 회가 만들어 지기를 바란다. 03. 사라져가는 한글에 대한 인식개선 대책 제안 / 미쁘다

57 058 부사동 망신지역 Let 美 (미) 域 (역) 세보이상 소속기관 ㅣ 보문종합사회복지관 모둠원 ㅣ 김효정(신일여고) 박연희(신일여고) 신수정(신일여고) 김미영(신일여고) 김희정(신일여고) 정현주(청란여고) 지도교사 ㅣ 김경아(보문종합사회복지관)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58 부사동 망신지역 Let 美 (미) 域 (역) / 세보이상 1. 문제인식 1-1.문제인식 우리 지역 부사동은 원도심(은행동 대흥동)과의 상대적 거리감으로 개발낙후지역이면서 도 농복합지역이다. 2008년 대전시의 고도제한 정책으로 지역에 아파트가 없는 주거취약지역 이며, 대부분 단독주택과 저층 다세대 빌라로 이루어져 있다. 쓰레기 분리 배출과 수거가 원 활한 아파트 밀집지역과 달리, 우리 지역은 쓰레기 배출과 수거에 어려움이 따른다. 가정에서 배출된 쓰레기 종량봉투가 길가, 전봇대 옆에 악취를 풍기며 놓여있는 경우가 많고, 길고양이 나 강아지가 봉투를 훼손함으로 지역의 환경미화를 해치고 있다. 또한 우리 지역은 초등학교 4개, 중학교 5개, 고등학교 3개가 분포 1) 되어 있어 지역 내에 학생 들의 유동이 많은 편이다. 등하교길에 간식이나 군것질을 하고 쓰레기통이 없어 길거리에 버 려지는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는 모습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유난히 불법, 무단 투기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이 존재하는데, 그 곳을 우리는 부사동 망신지역 이라고 부른다. 부사동 망신지역은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 현상 완화와 예방을 위해 부사동 주민센터 에서 현수막을 설치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지정한 것이다. 우리는 부사동 지역의 주민으로써 망신지역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 부끄러움과 불편을 느끼고, 부사동 망신지역 없 애기를 위한 시도와 노력이 절실함을 느끼게 되었다. 1) 대전광역시 교육청, 부사동 망신지역 Let 美 (미) 域 (역) / 세보이상

59 060 부사동 망신지역 현수막 1) 타 지역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 현황 타 지역의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의 문제 사례를 보자. 강원도 원주의 대학가에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 2) 관련 기사에서는 매년 대학교 개학 때만 되면 대학생들의 이사준비로 쓰레기 불 법, 무단투기가 길거리 곳곳에 발생한다고 했다. 생활 쓰레기는 물론 폐가구나 생활 폐기물까 지 버려지고 있는 와중에 쓰레기 불법투기 금지 라고 적힌 경고 팻말이 원룸촌 곳곳에 세워 져 있지만 실종된 시민의식을 깨우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또한 광주 식당가 골목과 주택가 3) 에는 검은 비닐봉투와 과자껍질 등 미처 수거가 안 된 재활 용쓰레기 더미와 찢어진 봉투에서 흘러나온 음식물 쓰레기가 범벅이 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 다. 쓰레기가 쌓여있으니 시민들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쓰레기를 내던진다는 것이 문제라고 보도했다. 광주 도심 곳곳에서 쓰레기 불법 투기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지자체 의 단속은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 현장 단속 인력이 각 동별로 2~3명에 그치고 있는데다 단 속에 나선다 하더라도 불법 투기자를 현장에서 적발하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쉽지만 은 않다고 하였다. 2) 정성원, 원주대학가 원룸촌 쓰레기 몸살, [ ], 강원도민일보 3) 박세라, 도심 곳곳 쓰레기 불법 투기 몸살, [ ], 광남일보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60 061 강원도 원주 대학가 쓰레기 몸살 광주골목과 주택가 쓰레기불법투기 2) 우리 지역(부사동)의 현황 우리나라 타 지역에서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을 살펴보았다. 이제 우리 지역 부사동 망신지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우리는 부사동 망신지역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7월 28일부터 7월 31 일까지 자체적으로 설문조사지를 제작하고, 8월 3일부터 8월 4일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설문조사 양식 지역주민 설문조사 실시 우리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지역주민의 76%가 우리 동네는 깨끗하지 않고 아름답 지 않다고 생각하고, 주민의 눈을 찌푸리게 하는 일 1위(53%)가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쓰레기를 주로 버리는 장소는 길가 전봇대 옆(46%)이라는 대답 04. 부사동 망신지역 Let 美 (미) 域 (역) / 세보이상

61 062 이 가장 많다고 응답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는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공통적으로 어려움과 불편함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전시 부사동 쓰레기 불법투기 설문조사 결과표 3) 문제제기 앞에서 언급된 부사동 망신지역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는 부사동 망신지역을 없애 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자 현행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에 대한 정책과 법령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완화하거나 해소하고 있는지 정보를 수집하기로 했다. 2. 대안정책 우리는 정보검색과 자료수집으로 현 법령과 정책을 통해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 문제가 어떻 게 해결되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에 관해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령 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를 언급하고 있는 법령으로는 경범죄처벌법 과 폐기물관리법 이 있었다. 좀 더 자세히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에 관련한 법령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자.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62 쓰레기 불법투기 관련 현행 법령 1) 경범죄 처벌법 4) 경범죄 처벌법에서는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조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제2장 경범죄의 종류와 처벌 > 제3조(경범죄의 종류)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제 3장 경범죄 처벌의 특례 > 제6조(정의) 1 이 장에서 범칙행위 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한다. > 제8조(범칙금의 납부) 1 제7조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이 지정한 은행, 그 지점이나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 폐기물 관리법 5)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폐기물 생활폐기물 투기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조항들은 명시하고 있다. 4) 국가법령정보센터, 5)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사동 망신지역 Let 美 (미) 域 (역) / 세보이상

63 064 제1장 총칙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 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 이란 사업장 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1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공원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제7장 벌칙 > 제68조(과태료)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자 4의2.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한자 2-2. 쓰레기 불법투기 관련 현행 법령의 한계 경범죄 처벌법 에서는 경범죄라고 정의한 41개 중 1개를 쓰레기 등 투기 로 정의하여 명시하 고 있으나,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처벌 내용이 매우 부족하고 미비 한 편이다. 다른 40개의 경범죄와 함께 통합되어 경범죄에 대한 정의와 특례의 명시만으로는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법적 재제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에서 과태료 납부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나 폐기물 종류와 투기 양에 따 른 세분화된 기준이 없어 법적 제제에 효력이 낮은 편이라고 생각되며, 각각의 조항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가 낮고, 범칙행위자에 대한 발견이나 단속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름으로 조항의 영향력이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에 우리는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 관련 현행 법령의 한계를 파악하고, 우리 지역의 부사동 망신지역 을 없애기 위한 노력으로 다음과 같이 4대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64 공공정책 3-1. 우리들의 4대 제안 3-2. 우리들의 4대 제안 세부 내용 1) 쓰레기 집하장 설치 우리 지역은 단독주택, 저층빌라들이 밀집해 있다. 고층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쓰레기 배출시설을 관리하지만 단독주택, 저층빌라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해주는 관리 사무 소도 없을 뿐더러 제대로 된 쓰레기 배출시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더 쓰레기 불법, 무단 투기가 성행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들의 1대 제안은 쓰레기 집하장 설치이다. 이해하기 쉽도 록 먼저 다른 지역들의 사례를 살펴보자. 첫 사례는 바로 바다건너에 위치한 이웃나라 일본의 사례이다. 일본에서는 쓰레기 집하장이 동네 곳곳 마다 존재한다. 쓰레기 집하시설이 아니더라도 지정된 장소 6) 가 존재해서 사람들 이 그 곳에만 쓰레기를 배출하게 되어있다. 일본의 쓰레기집하장 천안시 원성1동 아담터 6) 아이캔, 일본의 쓰레기 수집에 감동, 부사동 망신지역 Let 美 (미) 域 (역) / 세보이상

65 066 두 번째 사례는 대전과도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천안의 사례를 살펴보자. 천안시 원성1동 에서는 쓰레기를 신속하고 빠르게 수거할 수 있도록 아담터(아끼고 담아놓는 터) 7) 라는 이 름의 쓰레기 배출시설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서 평소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로 인해 길거리 에 너부러진 쓰레기들, 악취, 오물 등으로 인해 시민들이 겪었던 고충을 해결할 수 있었다. 일본이나 천안시처럼 단독주택과 저층빌라 밀집지역인 우리 지역에도 쓰레기집하장을 설치 한다면 부사동이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로 인한 망신지역이 아닌, 깨끗한 거리 구성으로 인해 본받고 싶은 지역으로 이름을 알릴 수 있을 것이다. 2) 쓰레기불법투기 단속 및 형량 강화 우리들의 2대 제안은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 단속과 형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 쓰레기 불 법투기에 관련한 법으로는 대안정책에서 언급되었듯이, 경범죄 처벌법 제 2장 3조 가 존재 하며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자에게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고, 폐기물관 리법 7장 68조 에서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이 있 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시민이 없어 본 법령이 제공하는 경각심 은 낮을 수밖에 없다. 실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약 34%의 주민들이 부사동 망신 지역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에 단속과 형량이 약해서 라고 대답했음을 알 수 있었다. 대전시 중구청 환경과 박희도 선생님과의 인터뷰 결과, 우리 지역을 담당하는 단 속반이 2명밖에 존재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고, 2명의 단속반이 대전에서 제일 넓은 중구 지 역을 매일 이동하며 단속한다고 해도 역부족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도심에서 벗어난 우리 지역은 당연히 단속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정책을 수정 보완하여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 행위에 따라 세부적 으로 형량 및 과태료 납부 기준을 마련하고, 공무원 중심이 아닌 지역 주민 중심으로 단속반 인력을 확대한다면 우리 지역이 망신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망신지역 발생원인 7) 이한배, 청결한 생활환경 아담터 추가 설치 [ ], 불교공뉴스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66 067 3) 길거리 쓰레기통 증설 우리들의 3대 제안은 쓰레기통 증설이다. 우리는 대전시 중구청에서 우리 지역에 설치해준 쓰레기통 현황을 조사했다. 회색의 2~3개 분리수거함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으로 우리 지역 길거리에 5개가 존재한다. 우측의 쓰레기통 배치 지도를 보면, 버스정류장과 큰 사거리 길 가를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지역은 큰길가를 벗어나면 언덕을 따라 단 독주택, 저층빌라, 학교, 학원 등이 모여 있다. 많은 학생들이 큰 길가를 지나 언덕을 올라 등 하교를 하고, 많은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다양한 시설(슈퍼, 미용실, 목욕탕 등)을 이용한다. 즉, 큰길가보다는 골목골목 사이에 유동인구가 더 많은 것이다. 그래서 골목길 사이에는 학생 들이 간식이나 불량식품을 사먹고 나서 쓰레기를 처리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 거리에 버리거 나,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쓰레기통을 찾지만 없기 때문에 길거리에 버리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부사동 망신지역을 알리는 현수막은 우리 지역 골목 사이에 설치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큰길가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통의 개수를 늘려서 유동인구가 많은 우리 지역 골목에 설치를 한다면, 학생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쓰레기를 길거리가 아닌 쓰 레기통에 버리기 때문에 길거리에 너부러져 있는 쓰레기들이 줄어들 것이다. 부사동 지역내 쓰레기통 배치 지도 4)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우리들의 마지막 제안은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이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중 부사동 망신지역을 없애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 04. 부사동 망신지역 Let 美 (미) 域 (역) / 세보이상

67 068 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29%의 지역주민들이 시민의식의 상승 이라고 답하였다. 또한 대전시 중구청 환경과 박희도 선생님과 나눈 두 번의 인터뷰에서도 시민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 조하셨다.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 이라는 이름으로 약 50~60년 사이에 엄청난 발전을 이룬 나라이다. 그러나 급작스러운 변화의 속도를 시민의식이 따라가지 못한 것 같다. 망신지역없애기위한 해결방법 대전시 중구청에서는 시민의식수준 향상을 위해 음식물 쓰레기 감량 경진대회 8) 를 실시한 적 이 있고, 지금은 관내 2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 재활용 교실 9) 을 2015년 4월부터 현 재까지 진행 중이다. 어린이집, 학교에서 환경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지만 1년에 1~2회로 그치 는 경향이 많아 교육의 효과를 지속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식물 쓰레기 감량 경진대회 어린이 재활용 교실 8) 정완영, 대전 중구 음식물 쓰레기 감량 경진대회 설명회 [ ], 뉴스앤드 9) 신유진, 대전 중구, 쓰레기 분리배출 쉽고 재밌어요. [ ]. 시티저널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68 069 우리가 실시한 지역주민 설문조사 결과 중 10대~20대 응답자가 전체 연령의 50%를 차지 하였는데, 재활용배출이 어렵거나 불편한 점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분리배출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쓰레기가 많다 고 가장 높은 응답(36%)을 나타냈다. 이처럼 10년이 넘는 학 교생활동안 매년 교육이 있었음에도 분리배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 인 것이다. 시민의식은 아동, 청소년기에 형성된다고 생각한다. 어렸을때부터 환경교육에 자주 노출되 고, 종이 한 장의 설명으로 마치는 교육이 아닌 시청각 모두를 자극하고, 놀이형태로 흥미롭 게 환경의식을 높일 수 있는 교육 개발과 보급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과 이벤트가 매 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 실행계획 4-1. 기초조사 >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기사 자료수집 > 발표대회 주제 브레인스토밍 > 청소년 인권, 시민성, 사회참여활동 스터디 > 발표대회 주제 마인드맵/분석 Ⅰ > 발표대회 주제 마인드맵/분석 Ⅱ > 우리지역 쓰레기 불법투기 지역조사 > 지역주민 설문조사: 설문지 제작 > 지역주민 설문조사: 설문지 1차 수정 > 지역주민 설문조사: 설문지 2차 수정 > 지역주민 설문조사: 설문지 3차 수정 > 지역주민 설문조사: 설문지 4차 수정 ~ > 지역주민 설문조사 실시: 부사동, 문창동, 신일여자고등학교 ~ > 설문조사 결과 도출 > 우리지역 쓰레기통 배치지도 제작 04. 부사동 망신지역 Let 美 (미) 域 (역) / 세보이상

69 070 설문조사 양식 설문지 제작 회의 4-2. 대안정책 > 중구청 환경과 담당자 1차 인터뷰 질문내용 제작 > 중구청 환경과 담당자 1차 인터뷰 질문내용 수정 > 중구청 환경과 담당자 1차 인터뷰 실시 > 중구청 환경과 담당자 1차 인터뷰 결과보고서 작성 ~ >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 관련 기존 제도 분석 >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 관련 타 지역의 선행 해결방안 자료 수집 >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 해결을 위한 우리들의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1차 인터뷰 보고서 1차 인터뷰 방문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70 정책제안 부사동 망신지역을 없애기 위한 우리들의 4대제안 1. 쓰레기 집하장 설치 2.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형량 강화 3. 길거리 쓰레기통 증가 4.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4-4. 실행계획 실천 > 캠페인 및 서명운동 준비 회의 ~ > 캠페인 및 서명운동 준비 : 피켓 제작, 서명운동지 제작 > 캠페인 및 서명운동 실시 > 캠페인 및 서명운동 관련 보도자료 게시 > 중구청 환경과 담당자 2차 인터뷰 질문내용 제작 > 중구청 환경과 담당자 2차 인터뷰 실시 ~ > 중구청 환경과 담당자 2차 인터뷰 결과보고서 작성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캠페인 2차 인터뷰 방문 4-4. 실행계획 실천 우리는 지역주민 대상 설문조사, 우리지역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 현황 조사, 쓰레기통 배치 현황 조사, 대전시 중구청 환경과 담당자 인터뷰, 캠페인 및 서명운동,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우리 지역의 망신지역을 없애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설문조사와 캠페인 및 서명운동을 04. 부사동 망신지역 Let 美 (미) 域 (역) / 세보이상

71 072 통해 우리 동네 망신지역에 대해 불편함과 어려움을 호소하는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었고, 쓰레기 불법, 무단 투기와 관련한 현 정책과 법령에 대한 자료수집으로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과 한계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 중구청 환경과 담당자는 우리들의 4대 제안을 한 번에 모두 수용하여 정책에 반영하기는 어렵지만, 예산 확보를 통해 쓰레기통을 증설하고, 곳 곳에 쓰레기 집하장을 설치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노라 약속해주셨다. 이후 중구청 도시활성 화과에서 부사동 내 망신지역 현수막 게시 지역에 쓰레기 집하장을 설치함으로 우리 지역에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게 되었다. 창조아파트 옆 공원의 부사동 망신지역 창조아파트 옆 공원에 쓰레기 집하장 설치( ) 5. 맺음말 신일여자고등학교 1학년 김희정 준비한 기간이 짧아서 많이 걱정했는데 시간 안에 끝마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고 등학교 생활 중에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서 좋았고, 이 대회에 참가를 하게 되어 우리 동네 에 관심을 이전보다 많이 가지게 되었다. 내년에도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 번 참가 하고 싶다. 청란여자고등학교 1학년 정현주 지금까지 여러 대회를 참여 해보았지만 이렇게 여러명이 꾸준히 해왔던 것은 처음이었다. 사회학과를 목표로 공부하고 있는데,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에 참여하게 되면서 내 진로의 방향을 좀 더 확실히 굳히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다. 언제나 세상을 조금이라도 변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대단한 일이지만 각오를 단단히 한다면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 해왔다. 우리는 거창한 것이 아닌 일상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으로 눈길을 돌렸다. 그럼으로 써 가장 잘못된 사회현상 일수록 우리 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아있어 그 심각성을 잘 알지 못한 다는 것을 깨달았고,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활동을 하는 동안 우리도 사회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어엿한 시민 임을 느꼈다. 신일여자고등학교 2학년 김효정 다른 팀들보다 짧은 시간을 가지고 준비해야했기에 부족한 부분도 많았고 촉박하게 준비가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72 073 이뤄졌다. 하지만 준비하는 시간동안 지도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즐겁고 재밌게 준비해서 매우 소중하고 값진 경험이었다. 주제를 선택하면서 우리 동네에서 벌어지고 있던 여러 가 지 문제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몰랐던 문제들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 이 문제들을 해결 할 때 내가 가진 청소년 이라는 타이틀이 정말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다. 지금은 한 가지 주제만을 고민하고 해결하기위해 노력하였지만 나아가 앞으로 우리 지역에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기위해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의 한 발자국이 미약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동네를 새로운 곳으로 눈 뜰 수 있는 계기가 되 었던 것 같다. 신일여자고등학교 2학년 김미영 내가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힘들기도 했지만 다시는 경험하지 못할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한 다. 그리고 대회를 준비하면서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쓰레기는 이제 분리수거를 이라고 내 생활을 되돌아보며 한층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 기쁘다. 신일여자고등학교 2학년 박연희 우리의 작은 출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우리 동네 쓰레기 무단투기를 또 한 번 되돌아 봐 줬으면 한다. 청소년 사회참여발표대회를 통해 나와 친구들은 우리 동네에서 이루어지고 있 는 불법 쓰레기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관심을 같게 되었다. 그동안 무의식적으로 쓰레기 투 기를 했던 내 모습을 반성하며, 이번 기회를 통하여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같 아 뿌듯하다. 신일여자고등학교 2학년 신수정 처음 시작할 때에는 미묘한 기분과 불안감이 들었지만 복지관 지도 선생님과 1학년 후배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회의하고 만들어가는 새로운 이 일이 정말 기분 좋았던 것 같다. 이 대 회를 준비하면서 내가 느낀점은 쓰레기 불법 투기로 인해 우리가 자세하게 몰랐던 지식을 얻 게 되었고, 쓰레기 불법투기가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다. 또 우리 도 앞으로 쓰레기 불법투기를 하지 말아야하고, 쓰레기는 되도록 자기스스로가 잘 처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04. 부사동 망신지역 Let 美 (미) 域 (역) / 세보이상

73 074 생물다양성을 위한 서식지 보호 - 생태환경 공공정책 사회참여 에코가디언 소속기관 ㅣ 충남고등학교 외 모둠원 ㅣ 이창근(충남고) 박예찬(충남고) 윤건영(충남고) 문기범(충남고) 최우혁(서대전고) 이도현(대전둔산여고) 윤자윤(대전둔산여고) 최준우(만년중) 지도교사 ㅣ 김다솜(충남고등학교)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74 생물다양성을 위한 서식지 보호 - 생태환경 공공정책 사회참여 / 에코가디언 1. 문제인식 1-1. 문제인식 정말 걱정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라며 한숨을 내쉬던 작년 가을이 생각이 난다. 우리는 4년째 우리지역 서식지 반딧불이 생태모니터링과 인공증식 활동을 병행하면 서 서식지보호에 신경을 썼지만 환경지표종인 반딧불이의 개체수가 여전히 줄어들고 있음 을 알게 되었다. 반딧불이의 개체수가 줄어드는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인 서식지 주변의 캠 핑장과 주택 주변의 가로등 불빛, 반딧불이 출몰지역을 지나가는 자동차의 불빛과 시멘트 제 방 문제 등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지만 그뿐이었고,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서 안타깝기만 했었다. 우리지역 노루벌은 대전 도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반딧불이 3종(운문산반딧불이, 애반딧불이, 늦반딧불이)이 발견되어 학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또한 올해 반딧불이 보호구역 으로 지정이 된 지역이다. 하지만 이렇게 반딧불이 보호활동을 하고 있지만 반딧불이 3종 중 하나인 애반딧불이는 3년 전 두 마리 발견이후 2년째 반딧불이 모니터링기간에 개체수 발견 을 전혀 못하고 있다. 애반딧불이 애벌레 수백마리를 자연 방사하여 1년 후 혹시 애반딧불이 불빛을 볼 수 있을까 기대하고 애반딧불이 유충 방사를 한 지점을 찾았지만 올해 역시 애반딧 불이를 한 마리도 발견 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애반딧불이에 국한이 되지 않는다. 올해 4년째의 반딧불이 모니터링 결과 를 보면 늦반딧불이 또한 개체수가 감소 추세임을 알 수 있으며 우리는 그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다. 이에 우리는 이를 문제로 인식하고 개선하고자 현재의 환경정책을 조사하고 그 대안 을 제시하고자한다. 05. 생물다양성을 위한 서식지 보호 - 생태환경 공공정책 사회참여 / 에코가디언

75 문제의 실태조사 반딧불이 모니터링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현실파악 현재 노루벌 생물다양성의 기본이 되는 서식지 보호에 대한 문제점을 알아보고자 그동안 4 년째 반딧불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 노루벌 반딧불이 개체수의 변화를 4년 동안의 모 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그래프를 만들어 보았다. 애반딧불이 개체수 변화(2012~2015) 늦반딧불이 개체수 변화(2012~2015) 그림1에서 알 수 있듯이 애반딧불이의 개체수는 2013년 이후 발견되지 않고 있다. 또한 그 림2를 통해 8월말부터 9월경에 출몰하는 늦반딧불이조차 개체수가 감소되는 추세라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실태조사 우리는 반딧불이 개체수 감소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서식지 실태조사를 해보았다. 아래 그 림3. 4는 노루벌의 현장 지도이다. 노루벌은 반딧불이 뿐만이 아닌 많은 동식물들의 서식지이 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자주 찾아오는 캠핑시설장이 위치하고 있기도 하다. 그림 3, 4를 보면 노루벌에서 반딧불이가 많이 출몰하는 지점에 캠핑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딧불이는 빛을 싫어하는 야행성 곤충이다. 반딧불이는 짝짓기시기에 발광을 하며 반딧불 이 발광시기에 가로등이나 차량, 캠핑장의 불빛은 개체수 감소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림 4 의 노란 원들은 반딧불이 출몰지역을 표시한 자료이며 운문산 반딧불이는 A,E,F,G,H지역에 서 많이 발견되었으며 늦반딧불이는 E,F,G,H지역에서 많이 발견 되었다. 이와 같이 노루벌에 대해 실태조사 한 결과 반딧불이 출몰지역 근방에 가로등과 캠핑장, 자동차 불빛이 반딧불이 개체수 감소에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76 077 노루벌의 캠핑장, 가로등 위치 노루벌의 반딧불이 출몰지역 실태분석 우리는 2013년, 반딧불이 개체수 감소를 모니터링으로 확인한 후 반딧불이 보존을 위한 인공 증식과 반딧불이 애벌레 자연 방사 활동들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개체수 감소는 여전하였다. 또한 반딧불이의 서식지 모니터링 지점 중 논두렁 주변에 시멘트 제방이 생긴 후에는 반딧불 이 개체수가 더욱 급감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반딧불이 개체보호 활동뿐만이 아닌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을 위해 서식지 보전 활동이 병행되어야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지역 생물 서식지의 모니 터링 진행상황과 개체수 감소가 되고 있는 우리지역 생물 서식지에 대한 시급한 현재 상황 에 어떤 정책이 있는지와 우리지역 시민들이 현재 노루벌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로 하였다. 문제인식의 실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반딧불이 발광시기의 가로등이나 차량, 캠핑장의 불빛은 개체수 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다. 2 농약사용과 논두렁 주변에 시멘트 제방이 생긴 후에 반딧불이 개체수가 급감하였다. 3 반딧불이만이 아닌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 보호를 위해 서식지 보전 활동이 병행 되어야 한다. 4 우리지역 생물 서식지의 모니터링 진행상황과 개체수 감소가 되고 있는 우리지역 생물 서식지에 대한 시급한 현재 상황에 대한 정책과 우리지역 시민들이 현재 노루벌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05. 생물다양성을 위한 서식지 보호 - 생태환경 공공정책 사회참여 / 에코가디언

77 대안정책 올해 6번째로 반딧불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된 노루벌의 생물다양성을 위한 서식지보전과 반딧불이 개체수 보호를 위해 현재 어떤 환경정책이 시행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생물 서식 지의 모니터링 진행상황과 법정 보호종 개체수 감소가 되고 있는 시급한 현재 상황을 잘 대처 해줄 수 있는 환경정책이 필요했다 자연환경 보전법 자연환경보전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므로 환경부는 이러한 추세 변화에 부응하여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국가적 대응에 대한 사항이다. 자연환경보전법의 제3조의 정책을 보 면 자연생태와 자연경관은 인간 활동과 자연의 기능 및 생태적 순환이 촉진되도록 보전 관 리되어야 하며, 제4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에서 민간단체 사업자 국민 등 이 자연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시책의 추진 및 여건이 조성하도록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3조-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국가. 지반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2-2. 야생 동 식물 관련 정책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법률이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제5조(실태조사)에서 실태조사의 시기가 야생 동 식물보호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78 079 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이뤄짐을 알 수 있었다. 실태조사의 시기를 야생 동, 식 물보호 기본계획 에서 알아보니 실태조사의 전국 자연환경조사 주기가 예전 10년에서 단축 되어 5년에 한번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다만,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하여 멸종위기 야생 동 식물 등의 서식지 등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 수시로 실태조사가 시행되었다. 이렇게 수시로 실태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 생물 종은 멸종위기 야생 동 식물 목록에 있는 생물 종에 대한 조사였다. 제5조 (실태조사) 1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히 보호 또는 관리가 필요 한 야생동 식물에 대한 서식실태의 조사(이하 실태조사 라 한다)에는 다음의 사항 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별 서식지 및 서식현황 2. 종별 생태적 특성 3. 주요 위협요인 4. 보전 또는 관리대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 식물보호 기본계획의 범위안 에서 실태조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 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하여 멸종위기 야생동 식물 등의 서식지 등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실태조사 대전광역시 자연환경조사(2012~2013) 우리지역 자연 환경조사의 반딧불이 개체수와 그 서식지 환경에 대해 어떻게 실태조사가 이 루어지고 있는지 야생 동.식물보호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시행된 대전광역시 자연 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알아보았다. 대전광역시 자연 환경조사 대상은 종다양성이 높고, 해당 서식지에서 생태적 역할이 분명하 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곤충류인 나비목, 딱정벌레목, 노린재/매미목, 벌목 및 파리 목 등을 주요 대상종으로 조사하였다고 명시 되어있고 조사지점은 대전 전지역 100개 지점 이었다. 하지만 대전시 자연 환경조사 중 육상곤충과 조사지역에 법정 보호종인 반딧불이와 노루벌 의 자연 환경조사 결과는 찾을 수 없었다. 05. 생물다양성을 위한 서식지 보호 - 생태환경 공공정책 사회참여 / 에코가디언

79 080 대전광역시 자연환경조사-육상곤충 대전광역시 자연환경조사-조사장소 야생 동 식물보호 기본계획(2011~201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체계적인 야생 동 식물보호와 서식환경 보전을 위하여 수립되어진 정책이다. 야생 동 식물 실태 조사 및 정보화 추진 야생 동 식물 실태 조 사를 통해 정보화와 서식지보호 및 관리 강화를 위해 보호구역의 확대지정이 이루어지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야생 동 식물 보호 기반 구축을 위해 환경부와 민간단체의 조사 연 구사업 참여와 지원,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 차원에서 각종 교육 프로그램의 개 발 보급을 진행 중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국가기관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전국자연환경조사와 서식지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도(시,군,구) 자연환경 보전 계획으로 생태축 보전 관리 강화와 관리기반 구축 정책 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지역마다 진행되고 있는 각 모니터링 데이터와 지역 서식지 환경 현황을 일반시민들 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뜻이 있는 시민들이 쉽게 동참할 수 있는 있는 정책은 없었다. 또한 생 물종 개체수 감소의 긴급 상황 여부를 모니터링 데이터를 통해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정 책이 시행되는 지 알아보았지만 야생 동. 식물 기본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대전광역시 자연환경조사-육상곤충 대전광역시 자연환경조사-조사장소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80 대전시청 환경정책과, 충남대전생태보전시민모임 대표와 인터뷰 우리지역 노루벌의 환경정책을 알아보기 위해 대전시청 환경정책과를 방문했다. 대전시청 환경정책과 인터뷰 Q: 반딧불이 보호구역인 노루벌의 환경정책은 무엇인가요? A: 반딧불이 보호구역은 국가 지원의 법적인 근거가 없다. 법적인 지원근거가 있는 자연보호 법의 생태경관보호지역 등과 다르다. Q: 노루벌 서식지 환경보전 계획은 무엇이 있나요? A: 노루벌에 특정 예산투입은 없다. 우선적으로 환경보전에 대한 예산은 이번에 깃대종으로 선정된 이끼도룡뇽, 하늘다람쥐, 감돌고기들에게 투입이 될 예정이다.(다음 깃대종 선정은 5년 후에 한다). Q: 노루벌에 빛공해 방지를 위한 보호등 설치와 반딧불이 서식지 안내간판을 캠핑장주변에 설치해줄 수 있나요? A: 안내판 제작과 보호등 설치는 예산이 필요하다. 지정된 예산으로는 현재는 불가능 할 것 같 다. 하지만 노루벌의 조명등은 하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므로(조명환경관리구역) 노루벌 지역에 대한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 협조를 구하겠다. 반딧불이 보호구역인 노루벌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충남대전생태보전시민모임 대표를 찾 아가 인터뷰를 했다. 충남대전생태보전시민모임 대표와 인터뷰 Q: 노루벌은 어떤 곳인가요? A: 대전 서구 흑석동에 위치한 노루벌은 행안부에 살기 좋은 지역자원 100선 에 선정되었다. 반딧불이 뿐만이 아닌 천연기념물인 하늘다람쥐 등 다양한 야생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의 보고이다. Q: 반딧불이 보호구역인 노루벌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노루벌처럼 대전시 같은 대도시 인근에 국내 서식하고 있는 반딧불이(애반딧불이, 운문산 반딧불이, 늦반딧불이) 3종이 모두 서식하고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문 사례이다. 점점 서식지 교란이 이루어지고 있는 노루벌의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구역지정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대전시청 환경정책과, 충남대전생태보전시민모임 대표와 인터뷰를 통해 환경 생태의 보고인 노루벌의 반딧불이 서식지 보전을 위한 환경정책의 지원을 국가지정 보호구역이 아니기 때 문에 다음 깃대종 선정까지 기다려야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05. 생물다양성을 위한 서식지 보호 - 생태환경 공공정책 사회참여 / 에코가디언

81 082 대전시청 방문 대전시청 환경정책과 방문 인터뷰 2-4. 법정 보호종 제도 법정보호종 등급 구분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1,2급 -깃대종: 환경보전의 정도를 나타내는 한 지역의 생태계를 대표하는 상징 동식물종이다 -시 도 보호 야생동식물: 시도지사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종-반딧불이 3종(늦반딧불이, 애반딧불이, 운문산 반딧불이)이 대전광역시 보호야 생동물로 지정이 되어있음을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었다. 대전광역시 지정 보호야생생물 대전광역시 깃대종 법정보호종 제도 문제점과 대안 1) 법정보호종 제도 문제점 법정보호종의 범주명칭과 정의가 바뀜에 따라 선정되는 종이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지금까 지 368종이 법정보호종으로 지정되었지만 1989년부터 법정보호종 지위를 유지한 종수가 적 으며 법정보호종 선정이 5년 주기로 변경되다 보니 한번 지정하고 나면 수정이 불가능하며 긴급한 종에 대해서는 대책수립을 세우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82 083 2) 법정보호종 제도 문제점과 대안 법정보호종의 범주명칭과 정의가 바뀌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하고 법정보호종 선 정을 긴급한 생물종의 대책 수립 등을 위해 수시로 선정하도록 변경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정책분석 야생 동 식물보호 기본계획(2011~2015)의 우리나라 야생동 식물 특징에서 개발에 따른 서 식지 감소 등으로 국내 생물다양성은 감소추세라고 한다. 조사 횟수의 부족 및 단기간의 조 사결과로는 생물종별 서식 분포변동실태 파악 미흡, 멸종위기종별 보호 관리대책 마련을 위 한 서식 분포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장기조사 필요하나 전문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고 한다. 자연실태조사의 전국 자연환경조사 주기가 예전 10년에서 단축되어 5년에 한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긴급한 생물종의 대책을 생각할 때 급격히 감소하는 생물종들의 개체수감소와 서식지 생물 다양성에 도움이 많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대전광역시 자연 환 경조사의 결과 지역 보호종인 반딧불이 조사와 노루벌의 조사내용이 없다는 점은 조사 횟수 의 부족 및 단기간의 조사결과는 생물종별 서식 분포변동실태를 파악하는데 미흡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대전시청 환경정책과의 인터뷰에서 반딧불이가 대전광역시 지정 보호야생생물임에도 깃대종 선정이 되지 않고 국가지정 보호구역이 아니라서 정부의 환경정책지원이 힘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깃대종이 되지못한 생물종은 개체수 감소로 인해 서식지보호가 긴급한 생물종일지라도 기대할 수 있는 환경정책이 없었다. 그래서 이러한 긴급한 생물종들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라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공공정책이 필요함을 느꼈다. 3. 공공정책 3-1. 지역 생태계 안전망제도 우선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긴급한 생물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역 생태계 안전망제도 로 긴급한 생태환경 서식지의 보전을 지원한다. 지역생태계 환경안전망 제도는 분야는 다르지만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송파 세모녀법 의 사례를 참조하였다. 특히 세 모녀법 중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에서 대상자 선정 요건인 위기 상황 사유에 대해 지자체 장이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을 확대하고 또한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 한 위기발굴 시스템 점검 및 신고의무 확대 근거를 명시해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지자체 의 현장성을 높인 점과 사각지대를 발굴해 맞춤형 복지기반을 마련한 점을 환경분야의 공공 정책에 적용해보기로 하였다. 05. 생물다양성을 위한 서식지 보호 - 생태환경 공공정책 사회참여 / 에코가디언

83 084 지역 생물종 서식지의 긴급한 환경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환경 위험 요소를 멸종위기 평가 의 기준요건 Red Data Book기준처럼 지역 생물종의 정성적 정량적 기준과 함께 각 지역 생 물종의 생물종 개체수 감소의 긴급 상황 여부를 모니터링 데이터 등에 따른 지역 생물종 긴 급종 기준안을 만들어 적용한다. 지자체에서 즉시 평가하여 국가지정 보호 서식지나 깃대종 이나 법정보호종 선정을 위해 현장 서식조사를 하는 기간 동안 긴급 생물종 서식지의 환경 위험 요소 중 최소한의 서식지 보호대책으로 위험 요소를 제거하며 서식지 보호를 지원해주 는 제도이다. Red Data Book 기준 사례 필요성 야생 동 식물보호 기본계획(2011~2015)에서 국내 생물다양성은 감소추세라고 한다. 조사 횟 수의 부족 및 단기간의 조사결과로 생물종별 서식 분포변동실태 파악은 미흡하고 멸종위기 종별 보호 관리대책 마련을 위한 서식 분포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장기조사가 필요하나 전문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고 한다. 그리고 자연환경보전법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 무에서처럼 민간단체 사업자 국민 등이 자연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시책의 추진 및 그 여건을 조성한다면 지역의 생태 환경의 생물종별 서식 분포변동실태 파악이 빠르고 보 호 관리대책 마련을 위한 서식 분포 정보를 빨리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책의 근거 1) 지역생태 서식환경의 빠른 실태파악 지역에서 시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모니터링 등의 꾸준한 활동으로 서식지 환경의 문제 점을 빨리 파악할 수 있으며 보호 관리 대책 수립 또한 빠를 것으로 생각한다. 2) 빠른 실태파악의 실제 사례: 노루벌 반딧불이 서식지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84 085 충남대전생태보전시민모임 대표와 인터뷰 > 반딧불이 개체수의 꾸준한 감소 > 노루벌 서식지 환경 훼손 (농약사용과 논 두렁 주변 시멘트 제방, 가로등 빛공해, 캠핑장, 자동차 불빛 등) 서식지 보호관리 대책 > 빛공해가 없는 보호등으로 교체 > 자동차 우회도로 사용 권장 홍보 > 캠핑장 안내판 설치 및 홍보 > 친환경 유기농법 유도 등 정책의 기대효과 생물 보호종과 멸종 위기종, 서식지 보호지역 등은 선정하는 과정도 오래 걸리고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선정된 생물종들이 다음 조사에서는 선정 되지 않기도 한다. 국가지정 서 식지가 되거나 깃대종으로 선정되거나 선정이 되지 않더라도 생물종의 개체수 감소와 서식 지 파괴가 진행되고 있다면 긴급한 상황으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최소한의 환 경보전 대책을 수립한다. 그렇다면 개체수가 감소하는 생물종과 서식지의 위험요소를 조금 이라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지역 생물종 개체수 그래프 표시제와 전광판 홍보제안 우리는 환경정책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던 중 시청 등의 지자체 홈페이지에 수 질현황등급, 대기현황지수를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중심가 도로에 현재 대기오염정도를 표시 하는 전광판에서도 대기 현황지수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실제 대기오염 등급이나 지수를 공 개하여 시민들의 인식 변화를 유도하듯이 서식지 생물 다양성의 상태를 등급, 지수 또는 그 래프로 전광판에 홍보를 하고 국민들의 인식변화를 유도하고 지역생물종 서식지 보호를 홍 보한다 필요성 지역생물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생물종과 서식지 보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대전시청 환 경정책과 인터뷰에서 이번 깃대종의 선정 기준은 전문가들의 의견과 시민들의 공론화 과정 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한다. 또한 다른 예로 우회도로 이용홍보 등에 적극적인 시민들의 협 조를 얻기 위해서도 지역 시민들의 인식변화가 필요함을 느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보호활 동으로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지역 생물종 개체수 감소를 데이터를 이용한 그래프 로 표시하여 서식지와 생물종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05. 생물다양성을 위한 서식지 보호 - 생태환경 공공정책 사회참여 / 에코가디언

85 정책의 근거 1) 지역 생물종 개체수 감소 그래프를 보여주지 않은 그룹- 지역사회의 노루벌 서식지와 보호 대책 인식 설문조사 결과.(설문 대상: 대전 시민 153명) 2) 지역 생물종 개체수 감소 그래프를 보여 준 후 설문조사한 그룹 -지역사회의 노루벌 서식 지와 보호대책 인식 설문조사 결과.(설문 대상: 대전 시민 78명)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86 087 설문 분석 : 지역 생물종 개체수 그래프공개로 인한 시민들의 인식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지역 생물종 개체수 그래프를 보여 주지 않고 설문 조사를 한 그룹에 비해 생물종 개체수 감소 그래프를 보고 난 후 설문조사를 한 그룹이 서식지 보호 대책 중의 하나인 우회도로 이용과 안내판 보호등 설치 대책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또한 그래프를 보지 않은 그룹이 서식지 대책에 대해 묻는 질문에 모르겠다라고 답한 비율 더 많 음을 알 수 있었다 정책의 기대효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보호활동으로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지역 생물종 개체수 감소를 데이터를 이용한 그래프로 표시하여 지자체의 홈페이지와 대기오염전광판에 규칙적 으로 일정하게 노출 홍보를 한다면 서식지와 생물종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변화와 생태 환경 보호 활동에 참여도 늘어날 것이다 구청 커뮤니티 인터넷 공간과 앱 우리지역 생물군을 부탁해 야생 동 식물 보호 기반 구축을 위해 환경부와 민간단체의 조사 연구사업 참여와 지원, 다양 한 홍보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 차원에서 각종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을 진행 중임을 알 수 있었다.하지만 지역마다 진행되고 있는 각 모니터링 데이터와 지역 서식지 환경 현황을 일 반시민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뜻이 있는 시민들이 정보공유와 서식지에서의 불법행위의 신고, 도움나눔을 할 수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 공간은 찾기 힘들었다. 그래서 우리지역 시민 들이 생물군의 보호와 서식환경의 관리 정보공유와 불법행위의 신고, 도움 나눔을 할 수 있 는 서식지보존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이 시청과 구청 홈페이지에 설치가 된다면 지역 생물종 보호의 정보공유가 가능할 것이다 정책의 근거 1) 일본의 사례-라이초 미마모리넷 일본 도야마현에서 도야마현에서는 다테야마의 환경 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뇌조 보호와 서식환경 유지를 위해 만든 사이트이다. 뇌조를 목격한 사람들이 목격정보를 투고하고 뇌조 에 대해 생태와 보호대책 등이 4개 국어로 제작되었으며 앱으로도 제작되어 있다. 05. 생물다양성을 위한 서식지 보호 - 생태환경 공공정책 사회참여 / 에코가디언

87 088 라이초 미마모리넷-목격정보신고 라이초 미마모리넷-보호대책,개체수 정책의 기대효과 우리지역 시민들이 생물군의 보호와 서식환경의 관리 정보공유와 함께 우리 지역 다른 생물 종의 모니터링 현황과 활동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각 단체 모니터링, 환경정책 참여의 경 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지역 생물종에 대한 파악과 도움 나눔을 할 수 있을 것이다. 4. 실행계획 계획 및 일정 단계 기초조사 과정 환경정책에 대한 조사 모니터링 결과분석 분석 노루벌 실태조사와 분석 환경정책 조사내용 분석 설문분석 정책제안 지역 생태계 안전망제도 지역 생물종 개체수 그래프 표시제와 전광판 홍보제안 구청 커뮤니티 인터넷 공간과 앱 실행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 지역 시민들과 학교에서의 지지서명운동 구청방문 정책 제안 지역축제, 과학부스 PPT정책제안 발표 홍보 청와대, 시청 온라인 정책제안 시청 환경복지부 시의원 면담국회의원 면담예정 서구청 방문 및 구청 커뮤니티 인터넷 공간과 앱의 제안 지역 서식지 보전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대전 서구청 환경과를 방문하여 지역 생태계 안전망제도와 구청 인터넷 커뮤니티과 앱을 제안하였다. 또한 구청 커뮤니티방 설치에 대한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88 089 검토와 함께 지역 생태계 안전망제도의 일환인 노루벌지역 자동차 우회도로 청소년 안내 봉 사프로그램 실시에 대한 약속을 받아냈다 학교 친구들과 지역 주민들의 설문지 조사와 지지 서명운동 서명운동을 진행하기 위한 서명지는 시청, 시의원, 구청 환경과의 인터뷰 진행시 서명운동의 진행상황을 알렸으며 시의원들도 서명에 동참하였다. 그리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노루벌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에 관한 대안 및 시민 인식을 설문으로 알아보았다. 2) 환경정책에 대해 설명한 후 반딧불이 서식지 보전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설문지 서명용지 4-3. 정부기관에 민원제기 지역 생태계 안전망제도, 지역 생물종 개체수 그래프 표시제와 전광판 홍보, 시청, 구청 커뮤 니티 인터넷 공간과 앱에 대한 정책제안과 추진을 위해 정부기관에 민원을 넣었다. 1)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지역 생태계 안전망제도 등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2) 대전시청 대전시에 바란다 와 서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05. 생물다양성을 위한 서식지 보호 - 생태환경 공공정책 사회참여 / 에코가디언

89 090 청와대 국민신문고 대전시청 대전시에 바란다 4-4.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정현 시의원 인터뷰와 정책 제안 지역 생태계 안전망제도, 지역 생물종 개체수 그래프 표시제와 전광판 홍보, 시청, 구청 커뮤 니티 인터넷 공간과 앱에 대한 정책추진을 위해 박정현 시의원을 만났다. 정책에 대해 11월 4 일 대전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에 반영되도록 직접 의견을 내겠다고 약속하였다. 특히 지 역생물종 전광판 홍보 실행 또한 적극 검토를 약속하였다 지역축제 PPT 정책제안 발표 및 홍보 지역축제인 반디축제에서 정책제안 발표 및 정책 홍보, 지지서명 운동을 진행하였다.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90 온라인, 오프라인 캠페인 노루벌과 학교, 축제,관공서에서 시민들에게 노루벌의 상황을 알리고 우리의 지역 생태계 안전망제도, 지역 생물종 개체수 그래프 표시제와 전광판 홍보, 시청, 구청 커뮤니티 인터 넷 공간과 앱에 대한 정책의 추진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였으며 트위터 캠페인 활동을 병 행하였다 노루벌 실태조사(가로등 빛공해조사, 차량 통행량 조사 등) 및 캠페인 4-6. 지역 생태계 안전망제도 활동 자동차 우회도로 권유, 반딧불이 지역 캠핑장 캠페인 05. 생물다양성을 위한 서식지 보호 - 생태환경 공공정책 사회참여 / 에코가디언

91 제언 우리지역 노루벌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다. 4년전 첫 모니터링에서 만났던 반딧불이 불빛들 은 마치 꿈속에 있는 것같이 느껴질 정도로 아름다웠다. 올해 모니터링에도 반딧불이들을 만 났지만 이곳 저곳에서 가끔 한 마리씩 보일뿐 한해 한해 지나갈수록 눈에 띄게 개체수가 줄어 드는 반딧불이를 보면서 생물 다양성의 손실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에코가디언 팀이 이번 제안하게 된 공공정책들은 노루벌의 모니터링 결과 개체수 감소를 고 민해본 결과로 나온 공공정책들이다. 첫 번째 공공정책인 지역 생태계 안전망제도는 실제로 우리지역 노루벌에 필요한 서식지보호의 대안 정책이다. 대전시청 환경정책과에서 반딧불이 가 깃대종이 아니고 노루벌 또한 국가 지정 보호구역이 아니어서 지원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 터뷰에서 듣고 실망스럽기도 했지만 우리지역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어 서 노루벌의 반딧불이들처럼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 생물종들과 서식지보호를 위한 공공정책 을 생각하게 되었다. 아직 수정하고 보완해야할 부분들이 있지만 지자체의 신속한 협조가 이 뤄져서 최소한의 대책으로 최악의 상황을 피해보고자 했다. 또한 지역 생물종 개체수 그래프 표시제와 전광판 홍보제안과 구청 커뮤니티 인터넷 공간과 앱 우리지역 생물군을 부탁해 는 반딧불이 개체수감소를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가 5년간 모아온 개체수 데이터들의 그래프를 보고 놀라는 시민 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고 제안하게 된 정책이다. 정책에 대한 근거로 설 문조사를 하면서 많은 홍보효과도 얻을 수 있어서 많은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관공서 전 광판을 생각해보았다. 또한 실행 계획과정을 진행하면서 서구청에서 우리지역의 긴급한 생 물종을 위한 활동으로 자동차 우회도로 안내를 하는 봉사프로그램 시행에 대한 약속과 박정 현 시의원과의 인터뷰에서 대전시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정책에 대한 약속을 받아낼 수 있었 다. 더 나아가 지역생태계 안전망제도의 추진을 위해 박범계 국회의원과의 면담을 준비 중이 다. 이번 정책들이 지역 생물종들과 서식지 보호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92 093 서클렌즈 처방법으로 서클렌즈 유통 바로잡다 오드아이 소속기관 ㅣ 여수부영여자고등학교 외 모둠원 ㅣ 강미경(부영여고) 김다윤(부영여고) 조한슬(부영여고) 이재은(여수충무고) 지도교사 ㅣ 이현종(부영여자고등학교) 06. 서클렌즈 처방법으로 서클렌즈 유통 바로잡다 / 오드아이

93 서클렌즈 처방법으로 서클렌즈 유통 바로잡다 / 오드아이 1. 문제인식 1-1. 문제제기 우리는 여수시 고교연합동아리 엔지오&저널 의 회원으로 활동하며 많은 사회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는 시간을 종종 가졌다. 그 중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로서 현재 청소년들의 서클렌 즈 사용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다. 청소년 서클렌즈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다가 2010년 2 월에 방영된 KBS2 1) 소비자고발 에서 청소년들의 미용렌즈 착용실태와 중독, 눈에 미치는 영 향을 취재한 것을 보았다. 이 방송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매일 렌즈를 착용하고 이로 인해 각 막염, 결막염 등의 눈 질환으로 고통 받고 시력이 감퇴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보도하였다. 이 방송을 보면서 가장 심각하게 여겼던 것은 인터뷰한 학생들 대부분이 자신의 서클렌즈 중 독 상태와 부작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서클렌즈를 포기하려는 생각이 전혀 없 다는 것이었다. 우리 가까이의 많은 학생들은 서클렌즈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외모에 민감한 청소년들은 유행에 뒤처지지 않을 수 있다면 값싼 렌즈라도 구입하고자하는 욕구가 많다. 또, 아이돌들 의 영향으로 서클렌즈에 연예인 누구의 렌즈라고 명명되어 렌즈사용률을 높이고 있다. 이러 한 욕구를 이용하여 시중에서는 공업용 원료를 사용한 5000원 렌즈나 중고 렌즈 등을 판 매하는 행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이 전문가의 의견을 듣지 않고 구매하므 로 제대로 된 사용법을 알지 못하며 자신의 눈에 맞지 않는 렌즈를 사용하게 되어 많은 부작 1) KBS2, 소비자고발, 방송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94 095 용이 발생하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실태를 알고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서클렌즈 구입 제지와 자신에게 맞는 서클 렌즈 사용을 위해 구체적인 법률 제정과 적용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문제 실태 조사 설문조사 1(질문지법) 현재 청소년들의 서클렌즈 실태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6월 1~5일 까지 약 5일간 부영여 자고등학교, 여수충무고등학교, 여천고등학교 학생 4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서클렌즈 부작용 심각성 인지 서클렌즈 부작용의 실태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설문자 450명 중 47%(210명)는 서클렌즈의 부작용의 심각성을 인 지하고 있지만 53%(240명)는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서클렌즈 부작용의 심각성을 알리는 일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그림 2를 보면 서클렌즈 착용 경험이 있는 사람 300명 중 56%(168명)가 부작용을 경 험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설문에서 학생들이 서클렌즈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지 만 서클렌즈의 잘못된 사용으로 부작용이 계속 일어남을 알 수 있다 설문조사 2(스티커 판) 현재 서클렌즈 학생들의 경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6.15 ~ 6.19까지 5일간에 걸쳐 부영여 자고등학교, 여수충무고등학교에서 총 1853명에 학생들의 착용 여부를 조사하게 되었다. 총 1853명의 학생 중 약56% (1043명)가 서클렌즈를 착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약 06. 서클렌즈 처방법으로 서클렌즈 유통 바로잡다 / 오드아이

95 096 44%(810명)는 서클렌즈 착용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를 통해 적지 않은 학생들이 서클렌즈 착용 경험이 있으며, 이는 서클렌즈의 올바른 사용법 을 알려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착용여부 스티커 판 교내에 설치된 스티커 판 안경사 인터뷰 현재 콘택트렌즈가 처방되고 있는 실태와 부작용을 알기 위해 안경사 인터뷰를 진행했다. Q : 현재 콘택트렌즈 처방전의 예시를 보여주실 수 있나요? A : 현재 콘택트렌즈의 처방은 안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렇게(그림 6)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콘택트렌즈 처방전은 안경처방전과 병행되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시력 표시 정도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콘택트렌즈는 눈에 직접 닿는 의료기기이기 때문 에 자신의 눈에 꼭 맞는 렌즈를 착용하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콘택트렌즈 구매 시 눈의 크기, 눈물 양, 각막 상태, 중심두께 가 표시되어 있는 처방이 이루어져야 한다 는 것입니다. Q : 콘택트렌즈 부작용에 대해 특히, 청소년에 관련된 부작용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A : 콘택트렌즈는 각막염, 결막염, 눈의 충혈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콘택트렌 즈 중 서클렌즈는 청소년들이 싼 가격에 구매하기 위해 식물성 원료가 아닌 공업용 원료 사용 으로 눈에 자극을 많이 주는 제품들이 의료기기에 신고도 되지 않고 유통되는 경우가 많이 있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96 097 습니다. 이러한 유통은 주로 인터넷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 2012 년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해 렌즈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고 있지만 여전히 인터 넷에서 빈번히 유통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과의사 인터뷰 현재 콘택트렌즈가 처방되고 있는 실태와 부작용을 알기 위해 안과의사 인터뷰를 진행했다. Q : 현재 콘택트렌즈의 처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A : 따로 서클렌즈 처방이 있는 것은 아니고 안경처방을 참조하여 시력 표시용으로 서클렌즈 처방전을 자율적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Q : 현재 인터넷 상에서 남이 쓰던 중고 서클렌즈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이 쓰던 중 고렌즈를 사용하면 발생하는 부작용은 무엇이 있나요? A : 원래 콘택트렌즈는 본인만이 쓰는 것이지 남과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렌즈 속에 자랄 수 있는 박테리아, 곰팡이 균, 기생충 이 중고렌즈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눈물로도 AIDS, 간염, 단순포진, 유행성 각 결막염 같은 바이러스질환이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실명에 이를 수 있습니다. Q : 학생들이 건강한 렌즈착용을 위해 조언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세요? A : 현재 많은 학생들이 서클렌즈를 지나치게 장기적으로 렌즈를 사용하는데, 서클렌즈는 소 모품이므로 하루착용이나 단기착용을 추천합니다. 또, 렌즈 착용 후 이를 세척해주는 습관을 들이는 것을 권고합니다 사용한 렌즈와 사용하지 않은 렌즈의 비교실험 실제로 중고렌즈의 부작용 원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하지 않은 렌즈와 사용한 렌즈의 세 균 비교실험을 하였는데, 예상대로 사용하지 않은 렌즈보다 사용한 렌즈에서 세균이 더 많 이 발견이 되었다. 실험에 사용한 렌즈는 중고판매점에서 거래되고 있는 렌즈를 직접 사서 실험을 해 본 것으로 이를 구매하여 착용하는 사람들은 부작용이 많이 발생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었다. 실험을 통해 직접 눈으로 확인하여 심각성을 확인하니 우리 주변에 많은 청소년들의 눈의 건 강 상태를 위해 중고 렌즈 판매 금지의 필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06. 서클렌즈 처방법으로 서클렌즈 유통 바로잡다 / 오드아이

97 대안정책 2-1. 서클렌즈의 정의 렌즈 테두리 부분에 주로 검은 색깔을 넣어 눈동자가 커 보이도록 만든 컬러렌즈의 하나이다. 서클렌즈를 착용하면 눈동자가 더욱 선명하고 뚜렷해 보이기 때문에 미용에 관심이 많은 여 성들이 착용하는 경향이 있다. 종류에는 서클컬러렌즈와 화이트서클렌즈 등이 있다. 서클컬러렌즈는 렌즈에 갈색 파란색 회색 등 색깔을 넣어 눈동자 색을 다르게 보이게 하는 동시에 눈동자가 커 보이도록 만든 렌즈이다. 화이트서클렌즈는 눈동자 부분에는 검은색, 눈 의 흰자위 부분에 흰 색깔을 넣어 눈이 더욱 크고, 깨끗하고, 선명해 보이도록 만든 렌즈이다 렌즈에 관련된 법률 콘택트렌즈 유통 의료기기법 제6조(제조업의 허가 등) 1의료기기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제조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98 099 제14조(폐업 휴업 등의 신고) 제조업자는 그 제조소를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제조소를 재개( 再 開 )한 때,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폐 업 휴업 재개한 날 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 의료기기제조 수입 및 품질관리기준 제5조(의료기기위원회) 1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 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료기기위원회 를 둔다. 제18조(판매업자 등의 준수사항) 1이 법에 따라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에서의 의료기기 품질 확보방법과 그 밖에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 콘택트렌즈는 의료기기로서 의료기기법 제6조, 14조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 터 제조/수입업을 취득하고, 의료기기제조 수입 및 품질관리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 료기기우수품질관리기준 적합인정을 받은 업체가 동 시행규칙 제5조, 18조에 의거하여, 수 개월간의 식약청의 엄격한 검증 절차를 거쳐 품목 허가를 취득한 이후 유통을 할 수 있다. 2) 콘택트렌즈 온라인 유통 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1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을 조제하거나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업소 (이하 안경업소 라 한다)를 개설할 수 없다. 2 안경사는 1개의 안경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2) 대한안경사협회, 미용렌즈, 무분별 노출 관리 체계 전무, 기사 06. 서클렌즈 처방법으로 서클렌즈 유통 바로잡다 / 오드아이

99 100 3 안경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 장 특별자치지도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 4 제3항에 따라 안경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5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 6 안경사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하여야한다. <신설 > 7 안경사는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경우 콘택트렌즈의 사용방법과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 전문개정 년 개정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전자상거래 및 통신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콘택트렌즈에 관련된 법률 분석 콘택트렌즈에 관련된 법률 현재 콘택트렌즈는 의료기기법으로 분류되어 있어 엄격한 기준에 의거하여 판매되어야 한다 는 것을 법률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법률을 통해 올바른 콘택트렌즈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중고거래나 의료기기에 신고하지 않은 판매점은 엄격한 규율로써 제재할 수는 있다 콘택트렌즈에 관련된 법률 단점 의료기기법에 의해 제재할 수 있으나 실효성이 없다. 현재 의료기기판매신고를 별도로 관리 하는 곳이 없어 실질적으로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콘택트렌즈의 일종인 미용렌즈를 관 리할 수 있는 법률적 제도 또한 미흡하다. 특히 시력보정용 렌즈는 온라인을 통한 판매가 금 지되어있음에도 여전히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행정청으로서 불법상 황에 대한 직접적인 단속 및 감시를 하기에는 인력의 문제, 행정기관으로서의 한계 등으로 인 해 어렵다고 한다. 이러한 한계로 인터넷 사용자의 자발적인 신고에 의지하여 단속되고 있다.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100 공공정책 3-1. 원인분석 의료기기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서클렌즈가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있고 온라 인 판매가 법률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여전히 성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이 이유를 서클렌즈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인식과 서클렌즈를 쉽게 살 수 있는 현실에서 찾았다. 현재 서클렌즈는 오프라인에서는 문구점, 마트, 렌즈 매장, 안경원 등에서 어떠한 처방도 검 사도 없이 너무나도 쉽게 구입 할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도 서클렌즈라는 검색어 하나만 치면 바로 나올 정도로 쉽게 구입 할 수 있다. 이렇게 서클렌즈를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기에 아무리 온라인에서 판매를 규제한 다고 하더라도 서클렌즈를 쉽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수요자가 있는 한 온라인 판매는 계속 성행할 것이다. 또한, 법률에서 구체적인 시행령, 인터넷 거래 단속을 담당하는 기관이 없는 것이 온라인 거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클렌즈 처방법 정의 서클렌즈 처방법이란 현재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있는 서클렌즈를 안과의사에게 눈 상태(시 력, 눈의 크기, 눈물의 양, 각막상태 등)를 확인받고 이에 대한 처방전을 발행받게 하여 서클렌 즈를 착용해도 된다고 처방받은 사람들이 안경원이나 의료기기 신고가 된 판매점에서 자신 의 눈에 맞고 안전한 렌즈를 살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다. 렌즈를 지급받은 후에도 렌즈 사용기간, 다음 안구 점검 기간을 처방전에 제시하여 서클렌 즈 착용을 규제함으로써 부작용을 예방하고 서클렌즈 착용자들의 안구 건강을 보호하게 하 는 법률이다 효과 이러한 서클렌즈 처방법의 도입은 현재 안경 처방전에 근거하여 시력만 확인 받는 서클렌즈 처방전을 개선시킨다. 서클렌즈는 각막에 닿는 것이므로 더욱 안전을 고려하여야한다. 그래 서 서클렌즈 처방전의 양식을 개선하여 시력뿐만 아니라 눈의 크기, 눈물의 양, 각막 상태 등 과 같은 서클렌즈 사용자의 눈 상태가 표시되어야 한다. 그래야 서클렌즈 구입자들은 자신의 눈에 알맞은 안전하고 품질 좋은 렌즈를 구입할 수 있다. 또한, 서클렌즈 처방법은 법률로써 규제하게 되므로 이를 시행한다면 모든 서클렌즈 판매점 은 거부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처방을 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불법적으로 중고렌즈나 도수렌즈를 판매하거나, 의료기기로 신고 되어 있지 않은 렌즈의 판매와 구입을 막게 된다. 06. 서클렌즈 처방법으로 서클렌즈 유통 바로잡다 / 오드아이

101 102 또한, 사람들이 렌즈를 구입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맞는 렌즈를 구입하기 위해 더 주의를 기 울일 것이다. 게다가 이는 단 한 번의 검사가 아닌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게 되어 서클렌즈를 사용하며 발생 되는 부작용을 미리 발견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처방법에 렌즈 사용기간, 다시 처방받으러 와야 하는 기간 등이 제시되기 때문에 서클렌즈 착용자의 안구 건강을 보호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서클렌즈 처방법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눈에 꼭 맞고 안전하며 품질 좋은 렌즈를 구입 할 수 있게 하여 서클렌즈의 부작용인 각막염, 결막염, 안구 건조증, 두통 등을 줄이고 안구 건 강도 보호한다. 또한, 이 서클렌즈가 불법적으로 판매되는 곳에서는 판매를 금지하므로 서클 렌즈를 아무 곳에서나 살 수 없게 되며, 아무데서나 사도 된다 는 생각이나 검사를 받지 않고 도 살 수 있다 는 생각을 바꾸어 줄 수 있다 처방법 예시 현재 시력만 표시되고 있는 처방전을 개선한 서클렌즈 처방법 이 시행된 후의 처방전의 예 시를 만들어 보았다. 현재 콘택트렌즈 처방전 처방전 예시 3-3. 검안사 제도 도입 서클렌즈 처방법 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서클렌즈의 장단점에 대해 조사를 했다. 서클렌즈 처방법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의견은 이 법의 시행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검안사 라는 개념을 도입하고자 한다. 검안사란 전문적으 로 눈에 상태를 확인하는 직업을 의미하며 미국 등지에서는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직업 이다. 검안사는 현재의 안경사에 검안과 관련된 정보를 부가한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 다. 즉, 현재 안경사가 검안에 관련된 전문화된 지식을 좀 더 쌓으면 될 수 있으며 현재 대학교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102 103 안경학과에서 검안사 커리큘럼을 추가하여 검안사를 양성할 수 있다고 한다. 이 검안사의 도입으로 안경원에 있는 검안사에게 바로 검진을 받고 처방전을 발행받을 수 있 다. 그렇게 되면 본인의 선택에 따라 안과의사나 검안사에게 처방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적용 서클렌즈 처방법의 실시로 인해 정기적인 검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런 정기적 검사는 검 사의 비용에 대한 부담을 가져온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담 해소를 위해 서클렌즈 및 콘 택트렌즈의 처방을 위한 검사는 건강보험에 적용되도록 하였다. 또한, 눈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는 건강검진의 요소로 추가함으로써 자신의 눈 상태를 제대 로 알고 인식하도록 하였다. 4. 실행계획 6.1~6.5 설문지 사람들의 렌즈 인식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설문지를 만들어 실시하였다. 6.15~6.19 교내캠페인 7.6~7.10 서명 받기 7.22 렌즈실험 8.1 안경사 인터뷰 8.8 안과의사 인터뷰 8.29 교외캠페인 및 서명서 9.4 페이스북 학생들에게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서클렌즈의 실태와 부작용을 설명하고 실시 하고자 하는 서클렌즈 처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서클렌즈 처방법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법 시행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서클렌즈 처방 법 찬성 서명을 하였다. 사용한 렌즈와 사용하지 않은 렌즈의 세균비교를 해보고자 렌즈실험을 실시하여 중 고렌즈의 실태를 확인하였다. 안경사에게서 서클렌즈의 부작용을 알아보고 현재는 어떻게 처방하고 있는지 물어 보고자 실시하였다. 안과의사에게 서클렌즈의 부작용과 현재의 처방전 예시를 알아보고, 시행하고자 하 는 서클렌즈 처방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보았다. 교내 학생들 뿐만 아니라 교외의 많은 연령대층에게 서클렌즈의 부작용을 알리고 실 시하고자 하는 서클렌즈 처방법을 설명하고자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법 시행의 동의 를 얻고자 서명서도 같이 실시하였다.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도 서클렌즈 부작용을 알리고, 서클렌 즈 처방법을 설명하며 의견을 듣기 위해 페이스북 페이지 오드아이 를 개설하였다. 9.8 보건복지부 대한안경사협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인터넷상으로 중고렌즈와 도수렌즈가 불법적으로 판매되고 있고 이를 막아달라 요청하기 위하여 민원을 보냈다. 대한안경사협회에게 서클렌즈 처방법을 설명하고 이를 지지해주기를 요청하기 위 해 실시하였다. 06. 서클렌즈 처방법으로 서클렌즈 유통 바로잡다 / 오드아이

103 기사문작성 현재 불법적으로 중고렌즈가 판매되고 있음을 알리고 서클렌즈 처방법 시행에 대해 오마이뉴스에 기사문을 작성하였다 국회 청와대 콘택트렌즈의 의료기기법 시행이 잘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을 알리고 서클렌즈 처방법 시행을 요구하기 위하여 국회와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총 13개의 활동을 통해 서클렌즈의 실태와 처방법을 알리기 위한 활동을 하였다 서클렌즈 부작용 캠페인 교내 캠페인 활동 청소년들에게 부작용의 실태를 알리기 위하여 교내에서 6.15~6.19 약 5일 간에 걸쳐 캠페인 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서클렌즈 부작용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하였다. 또한, 중고렌즈의 사용으로 이러한 부작용이 더욱 많이 생기는 것을 상기시켰고 중고렌즈 판매는 불법이라는 것을 알렸다. 특히 활동을 하면서 서클렌즈를 착용하고 있는 학생들조차도 부작용을 알지 못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더욱 집중적으로 활동을 하였다. 교내 캠페인 활동 모습 활동했던 판넬 교외 캠페인 활동 학교의 청소년들에게 실태를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많은 연령층에게 서클렌즈의 실태 를 알리기 위하여 교외 캠페인을 8월 29일에 진행하였다. 사거리, 공원 등의 번화가에서 실 시하였다. 특히 서클렌즈를 청소년들만의 전유물로 생각하여 서클렌즈 불법 거래가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연령층을 접하여 서클렌즈가 무엇인지, 그리 고 이에 대한 부작용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이렇게 실태를 알리고 나면 우리의 처방법 시 행에 지지를 보내주었다.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104 105 교외 캠페인 활동 모습 서명서 현재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있는 서클렌즈를 전문가에게 눈 상태 (시력, 눈의 크기, 눈물의 양, 각막상태 등)를 확인받고 처방전을 발행받아 안전한 판매점에서 자신에게 맞고 품질 좋은 렌 즈를 살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인 서클렌즈 처방법 을 정의내리고 이를 교내와 교외에서 설명 하면서 총 265명에게서 처방법 시행 찬성의 서명과 지지를 받았다 SNS홍보활동 페이스북 활동 서클렌즈 처방법 이 가장 필요한 대상은 청소년으로 파악하고,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 는 SNS인 페이스북에 페이지를 만들어 홍보활동을 하였다. 총 9개의 게시물을 통해 서클렌 즈의 부작용인 거대유두 결막염 과 아칸토아메바 에 대한 글을 올리고 현재 중고렌즈가 거래 실태와 부작용에 대한 글을 올렸다. 또한, 오드아이의 활동을 올리는 등의 홍보활동을 하였다. 06. 서클렌즈 처방법으로 서클렌즈 유통 바로잡다 / 오드아이

105 106 페이스북 오드아이 페이지 4-3. 공공기관 민원제기 보건복지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인 현재에도 중고렌즈와 도수가 있는 렌즈가 인터넷 상에서의 매매가 성행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글과 사진을 첨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다. 며 칠 뒤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법률에 따라 전자상거래로 판매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지 만, 인력의 문제, 행정기관의 한계로 불법상황의 직접적인 단속 및 감시가 어렵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답변 보건복지부 민원 국회 청와대 국회와 청와대의 홈페이지에 콘택트렌즈의 의료기기법 시행이 잘되고 있지 않는 상황의 개 선과 서클렌즈 처방법 제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현재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이 여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106 107 러 번 꼈던 중고 렌즈를 판매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상황을 재빨리 파악하여 무 분별한 렌즈 판매를 막아달라고 촉구하였다. 또한 우리가 시행하고자 하는 서클렌즈 처방법 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법을 시행하도록 유도하려 글을 작성하였다. 이에 대해 국회는 중고 렌즈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하여 규제를 받고 있다는 답변을 하였다. 하 지만 여전히 인터넷상에서는 불법적으로 중고렌즈가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민원 청와대 민원 4-4. 기사작성 오마이뉴스 기사 작성 (중고렌즈, 처방법시행) 오마이뉴스에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중고서클렌즈의 실태와 부작용등을 알리는 기사문을 작 중고서클렌즈 실태 기사 서클렌즈처방법 시행 기사 06. 서클렌즈 처방법으로 서클렌즈 유통 바로잡다 / 오드아이

107 108 성하였다. 또한, 현재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는 콘택트렌즈 의료기기법을 좀 더 구체화시킨 서클렌즈 처방법을 제안하는 기사문을 작성하였다 지지 요청 대한안경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가 서클렌즈 실태 에 관한 기사문을 작성한 것을 보았는데, 이 기사가 우리의 의견과 비슷하여 실시하려고 하는 서클렌즈 처방법 시행에 대한 지지를 해 주실 수 있는지에 문의하였다. 이메일 문의와 더불어 전화 문의도 하였는데, 예상과 같이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반응을 얻어낼 수 있었다. 대한안경사협회지지 요청 메일 4-6. 의견수렴 찬성 측 의견 렌즈를 안경원에서 구매하지만 제대로 된 설명은 듣지 못하여 불안했다는 한 학생은 이 법 이 실시되면 안경원 측에서도 좀 더 구체적인 렌즈 정보와 눈 상태를 숙지시킬 것 같아 찬성 을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법의 실시와 더불어 서클렌즈의 부작용을 많이 알리는 것도 중요 하다고 말했다. 이 의견을 수렴하여 캠페인 활동 때 우리의 서클렌즈 처방법을 알리는 것뿐만 아닌 서클렌즈 부작용에 대한 캠페인으로 서클렌즈 착용 자체를 줄이도록 유도하였다 반대 측 의견 서클렌즈 처방법의 시행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 보았다.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그 중 서클렌즈 착용을 제한하는 법 아닌가? 정기적으로 안과에 가려면 너무 번거로운 것 아닌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108 109 가? 정기적 검사에 따른 검사비가 부담이 되는 것 아닌가? 서클렌즈의 비용이 증가 되는 것 아닌가? 의 4가지 의견이 가장 지배적이었다. 우선, 첫 번째 문제인 서클렌즈 착용 제한 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서클렌즈 처방법에 대 한 개념을 서클렌즈 유통을 안전하게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정확히 정립하였다. 이 법률은 자 신의 눈에 맞는 렌즈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지, 서클렌즈 착용을 제한하자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 정기적으로 안과에 가기가 번거롭다는 우려는 전문적으로 눈을 검사하는 검안사 개 념을 도입하여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안과뿐만 아니라 안경원에서도 쉽게 검사를 받을 수 있 게 하였다. 세 번째, 정기적 검사에 따른 검사비가 부담이 된다는 우려는 이미 서클렌즈가 의료기기로 분 류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함으로써 검사 비용 부담을 없게 만든다. 네 번째, 서클렌즈 자체의 비용 증가 우려는 눈의 건강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을 지킨 서클렌즈 사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되, 콘택트렌즈의 경우에는 의료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처방법 자체에서는 서클렌즈의 비용이 증가될 요소 가 없다. 06. 서클렌즈 처방법으로 서클렌즈 유통 바로잡다 / 오드아이

109 110 안전한 스쿨존 우리 손으로 우정 글마루 소속기관 ㅣ 우정초등학교 모둠원 ㅣ 고택현 김승록 조수현 지유민 최지훈 지도교사 ㅣ 정초희(우정초등학교)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110 안전한 스쿨존 우리 손으로 / 우정 글마루 1. 문제인식 저희는 4년 째 활동하고 있는 독서 동아리로 올해 초 시민의식과 NGO 활동과 관련된 책을 읽 고 독서 동아리 활동 중 한 친구가 어린이 보호 구역(이하, 스쿨존) 내 건널목에서 사고를 당할 뻔 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 사건으로 우리는 우리들의 안전은 우리가 지켜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우리 학교와 주위 학교의 스쿨존에 대해 조사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스쿨존 교통사고 및 관련 기사 먼저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에 관한 기사를 찾아보았습니다. 많은 기사들이 올라와 있었고 대부분 스쿨존 교통사고가 매년 수백 건으로 최근 3년 만에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단속 장비 가 있는 곳은 불과 0.3%에 불과하고 예산도 10분의 1로 떨어졌다 말하고 있었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유기홍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보호구역 어 린이 교통사고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스쿨존에 서 교통사고로 어린이 1,525명이 다치거나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매일 1명 정도의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기사를 참고하여 살펴보니 교통사고 피해 어린이의 부상 정도별로 보면 경상(815명), 중상 (637명), 부상(67명), 사망(16명) 순으로 나타났고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534명에서 2013년 444명으로 감소했다가 2014년에는 다시 557명으로 25.5%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으나 스쿨존의 부실한 운영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 07. 안전한 스쿨존 우리 손으로 / 우정 글마루

111 112 Datanews 습니다. 스쿨존 설치 지역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과속을 단속하는 단속 장비가 설치된 스 쿨존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스쿨존은 15,799개소인데, 이들 중 무인단속 장비 가 설치된 곳은 211곳, 1.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스쿨존 설치를 위한 국비 지원예산은 11년 745억, 12년 412억, 13년 375억, 14년 90억, 15년 90억으로 매년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1개소 당 평균 6,000만 원의 국비가 지원되던 것이 작년엔 3,000만 원으로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국비지원이 없어 자체 예산으로 스쿨존을 설치하는 지자체도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시설이 제대로 갖 춰지지 않은 스쿨존이 넘쳐나고, 이에 따른 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스쿨존 예산 증액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인터넷 기사에서 보았듯이 요즘 많은 국회의원과 단체들이 스쿨존 안전에 대해 목소리를 높 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율이 계속 높아지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행동하지 않아서란 생각이 들어 저희는 여러 가지 이유와 문제점을 찾아보고 적합한 대안정 책을 찾아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스쿨존 실태조사 울산광역시 중구에 있는 모든 스쿨존 시설 실태를 파악하고자 우정초 외 18개 학교를 현장조 사 하여 안전 시설물의 위치와 미비점 보완점 등을 기록하였으며 더불어 교통안전 설문조사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112 113 와 스쿨존 인지도 설문조사도 함께하였습니다 현장조사그림 스쿨존 관련 설치물은 법적으로 규정된 부분이라 대부분이 설치되어 있으나 활용도가 떨어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고민하고 설치하지 않고 행정적 절차상의 설치 라는 인상을 받아서 이왕 돈을 투자하여 설치하는 거라면 우리들의 안전을 위해 제대로 필요 한 위치에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직접 실태조사를 한 후 몇 가지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조사해보았습니다. 1 스쿨존임을 빨리 인지하기 힘들다. 스쿨존 펜스의 디자인을 통일시킨다. 스쿨존 내 신호등을 주황색이나 노란색의 색채를 입힌다. 2 과속방지턱의 적절하지 않은 위치 선정으로 인해 효과가 미미하다. 건널목과의 거리를 잘 선정하여 속도 줄임의 효과를 최대한 볼 수 있도록 한다. 3 스쿨존 내 표지판이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 밖에 있다. 표지판을 적정 높이와 위치에 설치한다. (가로수에 가리지 않게 주의한다.) 4 과속카메라가 없다. 과속 카메라 설치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스쿨존 관련 설문조사 통계 (대상자마다 설문지 내용을 달리함) (총 568건) 설문조사 결과 교통사고에 대한 위협이나 불안감에 대해 학부모와 운전자는 불안하다는 의 견이 절반을 넘었고 학생들은 대부분 불안하거나 보통이라 답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하거 나 당할 뻔한 일 또한 학생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를 통해 문제점을 정확히 알게 되었고 거 기에 맞는 대안정책을 찾아보았습니다. 07. 안전한 스쿨존 우리 손으로 / 우정 글마루

113 114 학생 학부모 운전자 스쿨존인지도 응답자 설문지 교통사고에 대한 위협이나 불안감은?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나? (학생=나, 학부모/운전자=자녀)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된 책임은? 어린이 보호구역 알고 있나요? 2. 대안정책 2-1.안전한 스쿨존을 위한 대안정책 노란색 신호등 설명 - 청주시, 공주시가 어린이 보호구역 교차로의 신호등을 노란색으로 교체했습니다, 운전자들에게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알리고 경각심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겠다는 목적으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114 115 로 노란색 신호등을 설치하였습니다. 필요성 - 교통신호등은 기존신호등과 달리 운전자의 눈에 잘 띄는 노란색이 외관에 입체적 모양을 갖추고 있어 운전자들의 안전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주의를 유도하는 역할을 해 교통사 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인식 벽 (옐로카펫 캠페인) 설명 - 서울의 한 초등학교 건널목 앞에서 놓여 있는 옐로카펫 은 어린이들의 이용이 많은 건널목 보도를 눈에 잘 띄는 노란색으로 칠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 활동 입니다. 필요성 - 옐로 카펫 은 알루미늄 재질의 스티커로 크고 독특한 모양 덕분에 멀리서도 한눈 에 잘 들어옵니다. 건널목 앞 벽면에 칠해진 노란색을 보고 속도를 줄이도록 하여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실제 스쿨존에 옐로 카펫 이 설치된 이후로 자동 차의 평균 시속이 13km 정도 줄어드는 효과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또한, 아이들 역시 자연 스럽게 옐로 카펫 위에서 신호를 기다리게 되면서 사고의 위험도를 줄여 주었습니다. 밤이 되면 태양광 램프를 통해 자동으로 불이 켜지면서 어두운 밤에도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 고 있습니다. 07. 안전한 스쿨존 우리 손으로 / 우정 글마루

115 건널목 LOOK 도안 (LOUD Project 참조) 설명 - 스쿨존에서의 보행 안전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주변을 살피며 걷는 습관을 길러주 자 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아이들은 바닥을 보고 그냥 길을 건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차도로 달려 나오는 경우도 대부분입니다. 아이들의 시선에서 건널목을 건너기 전에 시선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간단한 사인을 그려봤습니다. 필요성 - 운전자의 안전의식과 더불어 보행자의 안전인식 또한 중요합니다. 건널목을 건너는 어린이들에게 한 번 더 주위를 돌아볼 수 있게 해줍니다 입체 글씨체 설명 - 이창수 화백님께서 개발하신 글은 멀리서 보면 착시효과로 인해 글씨가 일어선 듯 선 명하게 보여 운전자들에게 어린이 보호구역 이라는 인식을 더욱 확실히 느낄 수 있게 해 줍 니다. 필요성 - 주택가 골목임에도 차량이 많이 지나다니고, 스쿨존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지나다닙니다. 아이들의 교통사고는 주로 집 주변이나 학교 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제한 속도 30km를 지킬 수 있도록 합니다. 어 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이 당연한 것이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을 알리는 표 시를 확실히 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116 안전한 스쿨존을 위한 해외 사례 우리나라보다 스쿨존에 좀 더 엄격한 법적 규제를 두고 있었습니다. 스쿨존에 대한 인식이 높은 편이며 안전을 위한 다양한 규제들이 있었습니다. 나라 지정방식 제한속도 특이사항 사진 미국 특정 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중점 24km/h 1 차량통행이 어린이 보행안전보다 결코 중요하지 않다 는 원칙으로 시행 2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시 2배의 벌금 및 벌칙을 부과 3 통학버스 정차 시 추월 금지 반대 차선 차량도 정지 및 감속운전 4 제한속도 초과 시 점멸신호로 경고 독일 학교 주변 300m 이내 지정 30km/h 1 횡단시간을 초당 0.5m로 설정보다 길게 신호를 줌 2 녹색신호가 끝난 뒤에도 3~4초 후에 운전자 신호가 들어와 어린이가 횡단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부여 3 금속제 과속방지턱을 이중으로 설치하여 차량 감속 유도. 학교 앞 건널목에서 도로를 좁게 하여 속도를 감속시킴 4 학교 주변 주차 제한. 어린이보호구역 안내표지를 여러 곳에 설치하여 운전자의 경각심 고취 영국 보행자 안전중심의 교통 진정공간제도 운영 32km/h 1 학교주변 도로에 과속방지턱 설치 2 자연스러운 속도감속을 유도하기 위해 도로구간 일부를 곡선으로 처리하거나 의도적으로 차로폭을 좁히고 있으며 필요하면 도로폐쇄를 시행 캐나다 학교 주변 일정 지역 30km/h 1 어린이 보호구역 내 지시위반, 속도위반에 대해 가중처벌 2 진행방향 및 반대편 차량 모두 운행정지 3 스쿨버스 정차 시 일반차량은 최소 5m의 거리 확보 후 정차 일본 해당 시설 반경 500m 이내 20km/h 1 보도, 가드레일, 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등 설치 2 어린이 등교 및 하굣길에 맞추어 시간제로 교통을 통제 07. 안전한 스쿨존 우리 손으로 / 우정 글마루

117 공공정책 3-1. 스쿨존 내 시설설치 법규 시설 설치 법규 세부사항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신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초등학교 주 출입 구를 중심으로 반경 300m 범위에 있는 도로 중 일부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 정 관리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할 때는 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및 노면 표시를 의무적으로 설 치하여야 한다. 신호기는 주 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의 건널목에 설치해야 하고, 신호기의 보행 녹색시간은 어린이의 평균 보행 속도인 0.9m/sec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안전표지 및 노면 표시는 어린이보호 주의표시(일련번호 121)와 어린이보호 지시표시(317) 및 학교 앞 노면표시(710)를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 치하여야 한다. 또한, 도로이용자에게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보조표지(521)를 부착할 수 있다. 지방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보호구역 도로표지, 과속방지시 설, 도로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 방호 울타리 등의 도로부속물 설치가 필요한 경우 에는 도로관리청에 그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한계점 및 개선사항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정확한 지침이 없습니다. 학교마다 스쿨존 안의 도로 형태와 상황 이 달라 설치 시 어려움이 있겠지만 좋지 않은 위치 선정으로 쓸모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 치 시 해당 학교 책임자(녹색어머니회 담당 선생님, 학부모 대표)와 협의하여 학교 앞 도로에 맞는 시설물 설치를 해야 합니다. 스쿨존에 관한 관심도가 높아지며 많은 안전 설치물이 개 발되고 있지만 실제 정책 반영 비중은 낮은 편입니다. 스쿨존에 앞의 대안정책이 많이 적용 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118 스쿨존 내 교통법규 교통법규 세부사항 위반내용 해당 법조문 벌점 범칙(과태료)금액(원) 통행금지 및 제한 위반 주 정차 금지 위반 60km/h초과 도로교통법 제6조 1항,2항,4항 도로교통법 제33조 - 승합자동차 등 90,000 승용자동차 등 80,000 이륜자동차 등 60,000 자전거 등 40,000 - 승합자동차 등 90,000 승용자동차 등 80,000 이륜자동차 등 60,000 자전거 등 40, 승합자동차 등 170,000 승용자동차 등 160,000 이륜자동차 등 110,000 속도 위반 40km/h초과 ~ 60km/h이하 20km/h초과 ~ 40km/h이하 도로교통법 제17조 3항 60 승합자동차 등 140,000 승용자동차 등 130,000 이륜자동차 등 90, 승합자동차 등 110,000 승용자동차 등 100,000 이륜자동차 등 70,000 20km/h이하 15 승합자동차 등 70,000 승용자동차 등 70,000 이륜자동차 등 50, 한계점 및 개선 교통법규가 개선되어 범칙금의 금액이 높아졌지만,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운전자의 준법 정신에만 의존하고 있어 스쿨존에서의 규정 속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쿨존 내 속도 단속 카메라의 설치가 꼭 필요하며 이를 위해 스쿨존 관련 예산의 증액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4. 실행계획 학교 앞 스쿨존의 실태조사 및 교통안전과 스쿨존 안전에 관한 설문지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대안정책을 찾아보고 이를 적용하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안전을 위한 캠페인과 더불어 서명운동을 시행하였고 관련 기관 및 중구의회에 저희의 의견을 제안 하였으며 각 언론사에 스쿨존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사문을 투고하였습니다. 07. 안전한 스쿨존 우리 손으로 / 우정 글마루

119 120 저희가 생각한 대로 잘 진행된 경우도 있었지만 생각과 다른 경우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럴 때마다 계획을 조금씩 수정하며 활동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쿨존, 시민의식 사회참여에 대해 알아보기 학생, 학부모, 운전자 설문조사 벼룩시장 (수익금) 반사고리 구입 서명운동 교통안전 캠페인 경찰청관계자와 전화 인터뷰 중구 의회 제안서 제출 신문사에 독자 투고 미해결 과제는 국민 신문고에 올릴 예정임 4-1. 사회 참여와 시민의식에 관해 알아보기 세계 어린이를 위한 소중한 약속 과 인권도 난민도 평화도 환경도 NGO가 달려가 해결해 줄 께 를 읽고 어린이의 권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세계의 여러 문제들을 이해하고 해결하 기 위해 노력하는 NGO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담당 선생님이 준비해 오신 PPT와 아 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란 영화를 보고 함께 민주주의와 국민 참여, 여러 가지 시민단체(국경 없는 의사회, 월드비전, 그린피스, 해비타트 등) 활동에 대해서도 알아보았고 서로의 의견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스쿨존 만들기를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결정하고 실 천 계획을 자세히 세워보았습니다.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120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위한 서명운동 벼룩시장 활동 시 울산광역시 스쿨존 내에 과속단속 카메라의 필요성에 대해 홍보하였고, 과 속단속 카메라 설치 서명 운동도 함께하였습니다. 행사 참석한 중구 의원들에게 스쿨존 안전 과 관련된 대안 정책을 설명하였고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우정초등학교 어린이보호 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위하여 우정초등학교, 태화초등학교 학부모들에게 서명운동 을 하였습니다. 주위의 적극적 관심으로 300여 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학교 친구들도 와서 도움을 주는 등 주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운전자와 보행자를 위한 교통안전캠페인 운전자와 보행자를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 및 중구청이 주최한 중구 옛날 장터에서 벼룩시장 활동을 하여 모인 수익금으로 교통안전 용품인 반사 고리를 구매하여 캠페인 활동 시 학생 들과 학부모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사들인 반사 고리라 더욱 뿌듯하였습니다. 녹색 어머니와 연계하여 캠페인 활동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함께 활동하기로 하였습 니다. 07. 안전한 스쿨존 우리 손으로 / 우정 글마루

121 정부기관의 민원제기 중구 시의회 의장인 김영길 의원님을 만나 스쿨존 안전시설의 미비점(내리막길 과속방지턱 미설치)과 속도감시 카메라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저희의 의 견에 적극 동의해주시며, 30분 정도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의 제안을 문서로 작성하여 메일로 보내드리기로 하였고 안전시설 미비점은 이른 시일 내에 해결해주기로 했으며 저희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신문사에 기사 올리기 담당 선생님과 사회참여, 시민참여, 안전한 스쿨존 만들기 등에 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 고 여러 활동을 한 후 더 많은 사람이 스쿨존 안전에 관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저희의 활동을 널리 알려 많은 사람의 동의를 끌어내고 안전한 스쿨존 만들기에 함께 하기 위해 다섯 명의 팀원이 여러 가지 내용으로 각각 경상일보(고택현), 경향신문(김승록), 울산제일일보(조수현), 울산종합신문(최지훈), 울산광역매일(지유민)에 기사를 올렸습니다. 고택현 경상일보 (예시 자료)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122 경찰청문의 스쿨존 내 교통사고의 유형과 속도 단속 카메라 설치 가능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울산 경 찰청에 계시는 관계자분들과 전화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울산 경찰청 교통조사계 신명철 반장님과 스쿨존사고와 관련된 전화 인터뷰 내용입니다. Q : 최근 3년간 울산 시내 스쿨존에서 사고 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A : 스쿨존사고 건수가 2012년 12건, 2013년 19건, 2014년 3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Q : 사고의 주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A : 운전자 안전의무 불이행과 전방 주시 태만이었습니다. Q : 스쿨존에서의 교통 단속이 사고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 : 단속을 한다면 훨씬 낮아지겠지요. Q : 그렇다면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면 사고율이 낮아지지 않겠습니까? A : 도로마다 카메라를 설치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안전시설 보강을 함께해야 저속(30km 미만)을 유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Q : 안전시설물 중 속도를 줄이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 아무래도 과속방지턱이 가장 효과적이지요. 과속방지턱을 연속으로 설치하면 지속적인 저속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Q : 그렇군요. 그럼 저희는 과속방지턱에 관련된 제안을 구청에 하겠습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울산 경찰청 교통 영상단속실장 이석원 주임님과 스쿨존 속도 단속 카메라설치와 관련된 전화 인터뷰 내용입니다. Q : 울산 시내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는 얼마나 됩니까? A : 울산 시내 단속 카메라 설치 195개 중 스쿨존에는 7개 학교에 9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약 5% 정도이죠. 07. 안전한 스쿨존 우리 손으로 / 우정 글마루

123 124 Q : 울산 시내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A : 예산 부족으로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율은 낮습니다. 대당 4천5백만 원~5천만 원 정도 하는 설치비용이 어려운 점입니다. Q :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조건은 무엇입니까? A :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사망사고 지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연 6건 이상)에 사고 발생이 많은 곳 우선입니다. (이에 안전한 스쿨존을 위하여 지속적인 과속 단속 카메라설치는 꼭 필요하다고 다시 한 번 말씀 드렸습니다) 4-7. 앞으로의 계획 우정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행자 안전의식 관련 교육을 하자고 학교에 건의할 계획 이며 안전한 스쿨존 만들기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는 중구청과 경찰청 건의 후 해결되지 않은 부분은 차후 국민 신문고의 국민 행복 제안에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5. 후기 고택현 : 법은 만드는 것 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 활동으로 나부터 시작하면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나, 네가 아닌 우리라는 이름으로 함께하 며 주위를 둘러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김승록 : 많은 학교 앞 스쿨존에 과속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고 있어 아직도 스쿨존에 대한 관 심이 높지 않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부터 관심을 가지고 잘못되어 있는 것을 고 쳐야 한다 생각하였고 이것을 실천해 옮기게 되어 마음이 뿌듯하였습니다. 조수현 : 사회참여 활동을 하면서 스쿨존 내의 교통시설 및 교통법규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전을 지키고 예방하는 일은 어느 일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고 어떠한 일에도 해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앞 속도 30km. 조금만 신경 쓴다면 아이들과 어른이 함께 웃을 수 있는 안전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지유민 : 이번에 참여한 청소년 사회 참여 활동을 통해 스쿨존의 중요성에 대하여 알게 되었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124 125 고, 학부모와 운전자 등 많은 사람에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스쿨존의 문제점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되어 보람이 컸습니다. 스쿨존 개선에 대한 우리의 의견이 잘 반영되어 실제로 우리 학교 주변 스쿨존에 과속방지턱과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교통사고의 위 험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지훈 : 설문 조사하다가 스쿨존 내 제한 속도가 30km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 을 알고 어린이 보호를 위한 스쿨존에 정말 무관심 하구나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들의 노력으로 스쿨존에서 아이들이 사고당하는 일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청에 스쿨존 안전에 꼭 필요한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건의를 하였는데 예산 문제로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 서 대안 정책으로 효과적인 위치에 연속 과속 방지턱을 설치해 달라 중구청에 제안서를 제출 했으며 중구 의회 위원장님께서 긍정적 검토 후 중구청 관계자분들과 협의하시겠다고 약속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과의 면담을 통해 우정초 앞 건널목에 LOOK 도안을 그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학교 앞의 안전이 사후대책이 아닌 예방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대 안들이 공공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것입니다. 지난 5월부터 5개월 동안의 안 전한 스쿨존 만들기 활동은 우리를 웃게도 울게도 하였고 우리의 노력 하나하나가 모여 세상 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희망과 믿음을 준 활동이었습니다. 안전한 스쿨존 만들기를 위한 우정 글마루의 활동은 계속될 것입니다. 07. 안전한 스쿨존 우리 손으로 / 우정 글마루

125 126 우리지역 역사 문화재 및 역사 인식 활성화 촉구 방안 토토토 소속기관 ㅣ 영흥고등학교 모둠원 ㅣ 손지예 조현선 박찬용 박현정 김선민 장자연 이송은 지도교사 ㅣ 김형자(영흥고등학교)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126 우리지역 역사 문화재 및 역사 인식 활성화 촉구 방안 / 토토토 1. 문제인식 1-1. 문제 제기 일제 36년, 짧지 않았던 기간 동안 한국의 근대는 우리의 땅 위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겨 야만 했다. 일제의 강요된 근대의 상처는 아직도 전국에 남아 있다. 해방 직후부터, 일제의 지 나간 흔적이 담긴 많은 건물들은 속속 그 모습을 잃어갔다. 그것은 36년 일제의 잔해를 지움 으로 민족의 아픔을 잊고자 함이었다.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서는, 아픈 과거도 우리의 역사 라는 인식으로 변모하였다. 그저 치욕적이기만 했던 일제의 잔재들을 오히려 우리의 땅에 남 겨두고, 민족의 역사를 기억하여 역사 인식 교육의 장으로 삼고자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 다. 그리하여, 국내에 고스란히 남아있던 일본식 건축물을 비롯한 많은 일제의 흔적들이 그 모습을 보존한 채 아픈 일제치하 아래 우리민족의 고통스러운 잔상이 아닌, 새로운 역사교육 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목포의 실상은 이와는 반대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일제강점기 잔재를 가 지고 있음에도, 이 흔적들은 원도심에 그대로 방치되어 무관심 속에서 결국 지역민에게도 외 면 받는 무용지물 의 신세로 전락했다. 실제로 목포 원도심을 찾아가면, 일제강점기 당시 사 용되었던 건물이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어 마치 영화 속 거리를 걷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 다. 한 일 간의 역사적 사실을 둘러싼 갈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고조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국민들의 역사적 의식이 깨어있어야 할 당위성은 충분하다. 그러므로 목포는 원도심의 근대 역사지구 를 보존하며 지역 유적지로 적극 활성화시켜야 한다. 최종적으로 목포 원도심 권역 을 근대 역사지구 로 개편하는 것은 국민의 역사인식 개선은 물론, 원도심 경제 활성화와 같 은 눈부신 재기도 꾀할 수 있는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전략이 아닐 수 없다. 우리 토토토 는 08. 우리지역 역사 문화재 및 역사 인식 활성화 촉구 방안 / 토토토

127 128 이러한 목포의 실태를 문제로 인식해 이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한 실태 파악 목포시 내, 일제 유적의 존재 유무의 인식 정도와 침체된 원도심의 재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했다. 그래서 지난 6월 5~7일에 걸쳐 목포 영흥고등학교 학생 및 목포시민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건물이 과거에 동양척식주식회사로 사용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목포 원도심의 경기침체, 이대로 괜찮은가? (36표 43.4% 네 / 47표 56.6% 아니오) (2표 4% 네 / 48표 96% 아니오)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설문조사에 응한 목포시민 중 63.3%가 목포시 내 원도심에 위 치하는 근대역사관의 전신이 일제강점기 당시에 식민지 착취기관이었던 동양척식주식회사 였음을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한 원도심의 경기침체에 대한 심각성을 묻는 질문에 96% 가 원도심의 상권 재활성화가 필요할 것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즉, 목포시민의 목포시 내 유적에 대한 관심도와 인식정도가 낮고 목포시민들이 원도심 재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문제점과 필요성 문제점 1) 목포에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당시의 유적들에 대한 인지 부족 목포 근대 역사관의 경우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근대역사관의 존재를 아 는가 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안다 에 응답한 비율이 36.2%에 그쳤고, 그 중 목포 근대 역사관이 일제강점기 당시 동양척식주식회사로 쓰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43.4%에 그쳤다. 이외의 목포에 남은 식민유적인 구 일본 영사관과 일본식 사찰, 일본식 정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128 129 원 등의 유적에 대한 목포 시민들의 인지도가 낮은 실정이다. 2) 목포시의 홍보부족 전국적으로 일제강점기의 흔적이 100여 년이 지나 남아있는 장소가 보기 드문 가운데, 목포 는 그 잔해들이 지금까지도 많이 존재하는 도시 중 하나이다. 원도심 1) 에 위치한 유적 관련 표 지판과 관광코스 일정 중 포함된 근대유적지로 볼 때, 목포시에서도 목포가 지닌 근대 역사 적 가치를 잘 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문제점 1과 같이 유적들의 존재와 그 쓰임에 대 해 알지 못하는 목포 시민들이 대부분이며 타 지역민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비슷한 성격 의 역사유적을 가진 군산시의 경우, 군산시민들의 유적에 대한 인지도가 충분하다. 뿐만 아니 라 타 지역에서도 군산 하면 역사 도시를 떠올릴 만큼 식민유적에 대한 홍보가 잘 되어있다. 반면 목포시의 경우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식민유적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에 대한 홍보 가 아직은 미흡해 보인다. 3) 원도심의 침체와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불과 3~5년 전까지만 해도 목포 시내를 포함한 원도심은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북적북적했 다. 하지만 지금은 밤 10시가 되기도 전부터 가게들은 하나 둘 문을 닫기 시작하고 길거리는 한산해 인적을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쇠퇴해 가고 있다. 원도심의 빠른 침체에 대한 인식조 사를 실시한 결과 96% 비율의 시민들이 원도심의 경기 침체 등의 현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지니고 이 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불명확한 도시발전의 방향 목포시에는 관광의 목적을 가지고 도심 곳곳에 인파를 끌어 들이기 위한 노력들로 여러 구 조물을 설치했다. 원도심의 루미나리에 거리나 평화광장의 춤추는 바다분수가 바로 그 예 인 데, 관광 인구수가 기대치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포시 에서는 여전히 유달산~고하도 해상케이블카 등 명확한 테마가 없는 관광 사업만을 추진하 고 있다 필요성 문제3을 근거로, 원도심이 현재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개선의식은 충분히 있었으 나 실질적인 해결책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시민들은 심각하다. 그러나 원도 1) 원도심: 원도심( 原 都 心 )이란 신도심( 新 都 心 )과 대조되는 용어로 예전에 부흥했던 도심이라는 뜻. 08. 우리지역 역사 문화재 및 역사 인식 활성화 촉구 방안 / 토토토

129 130 심 문제를 해결하기엔 어렵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원도심의 부족한 상가와 볼거리, 즐길 거리를 지적하였다. 목포시에서는 꾸준히 관광 발전을 위한 노력은 해오고 있었으나, 뚜렷하고 명백한 테마나 목적을 지니지 않아 결국 관광 구조물들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때문에 목포 시내의 역 사 유적들을 활용하여 명확한 관광 테마를 지닌 인프라를 구축하여 원도심 재생을 도모해 야 한다. 2. 대안정책 2-1. 우리 고장의 역사 문화재 현장답사 우리 토토토는 다른 지역에 비해 일제가 남겨놓은 흔적이 많은 목포 시내(원도심)을 직접 찾 아가 이 건물들이 현재 어떻게 활용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 건물들의 존재 여부 에 대해 목포 시민들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목포는 1897년 10월 고종의 칙령으로 개 항된 도시다. 일본과의 조약을 통해 개항을 강요당한 부산항이나 인천항과는 성격이 다르다. 목포항은 자주적 개항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목포항은 일제의 주도로 개발이 이뤄 졌다. 그리고 일본은 목포항 개항과 거의 동시에 영사관을 설치하고, 각국 공동 거류지를 입 맛대로 조성하는 등 목포를 조금씩 장악했다. 그 후로 100년이 넘게 흘렀지만, 목포에는 당 시의 흔적이 오롯이 남아 있다. 우리의 발길이 가장 먼저 닿은 곳은 목포역에서 도보로 10분여 정도 걸리는 장소에 위치한 구 동본원사 목포별원(그림 1 참고)이었다. 현재는 오거리문화센터로 탈바꿈하여 각종 연극 이나 문화행사가 열리는 곳이지만 100년 전에는 한국인 주거지역에 세워진 일본식 사찰로 쓰였다. 그림 2는 목포진 역사공원으로 지난 120여년 동안 관리가 되지 못하다가 올해 조성 되어 관광객들에게 개방이 되었다. 목포진은 천혜의 요새로써 태조실록(1397년)에 기록이 있 고 인근 지역의 병사업무 수행과 일반 행정까지 도맡았을 정도로 관광 문화적 가치 및 역사 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이지만 대부분의 목포시민은 시내에 이러한 곳이 존재하는지조차 알 지 못한다. 이는 역사인식의 문제라기보다는 관광 홍보의 문제일 것이다. 그림 3은 근대 문화 재를 찾아가는 중에 발견한 역사관광 표지판이다. 이미 관광을 위한 시설적인 인프라는 구축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는 과거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이었지만 현재에는 목포 근대역사관 별관으로 활용되고 있는 건물이다. 동양척식주식회사는 일본이 한국경제를 독점 하기 위해 1908년에 설립한 특수 회사이다. 건물의 내부에는 동척이 사용하여 금으로 가득 채워지곤 했던 금고가 그대로 남아있고 외부는 건축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그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은 건축물이다. 교통 요충지인 목포와 부산 대전 대구 등지에 지점이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130 131 설치되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이곳 목포지점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소작료를 거둬들이기로 악명이 높았다고 한다. 그림 5는 목포근대역사관 본관으로 구 목포영사관으로 이용되었던 건 물이다. 건물 외벽에는 일본을 상징하는 욱일승천기 문양과 좌측 상단부에는 벚꽃문양이 그 대로 남아 있으며 1900년 12월 완공된 목포에서 가장 오래된 서양식 건물이다. 건물 뒤편엔 일제가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전쟁에 대비해 만든 방공호가 자리했다. 안으로 들어가면 굴을 파는데 강제 동원된 목포 주민들의 모습이 재현돼 있어 당시의 비참한 상황이 느껴진다. 토토토가 목포 근대 역사 기행을 하면서 이곳저곳 누빈 목포역 근처는 일제의 손길이 그대로 묻어 있어 일본식 가옥들이 즐비하였지만 이 건축물들이 일제의 잔재라는 것을 모르는 시민 들이 대다수였다. 또한 모든 문화재들이 서로 가까이 위치하여 도보로 천천히 걸으며 관람할 수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힘들이지 않고 기행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친 건 물이 100년 전 일제강점기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건물인 경우가 빈번했다. 그야말로 목포 원도심 전체를 일제강점기 교육의 장으로 하여 1910년대부터 40년대까지의 근대 역사 지구로 설정해도 될 듯 싶었다. 우리는 역사적 가치가 상당한 문화재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홍 보조차 하지 않는 목포시에 발전을 위해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해달라는 토토토의 뜻을 호소 해야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08. 우리지역 역사 문화재 및 역사 인식 활성화 촉구 방안 / 토토토

131 일제 잔재를 문화재로 유지한 사례 <일제 잔재 논란 옛 송정역 문화재 유지> (출처-부산일보 김백상 기자) 일제 유산 논란에 휩싸였던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동해남부선 송정역사가 문화재위 원회의 결정으로 등록문화재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부산 해운대구 옛 송정역이 일제 유산이라는 논란에 휩싸였지만 등록문화재의 지위 를 유지하게 됐다. 일제 강점기에 지어졌다고 하더라도 근대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 분하다고 인정받은 셈이다. 해운대구청은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가 부산 송정역 문화재 등록 말 소 신청안 을 검토한 결과 출석위원 11명 만장일치로 등록 말소 민원을 부결했다고 13 일 밝혔다. 송정역은 2006년 12월 등록문화재 제302호로 지정됐으며, 말소 신청안 의 부결로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하게 됐다. 송정역의 일제 유산 논란이 시작된 것은 지난 2월 송정동 주민 48명이 해운대구청 에 민원을 제기하면서부터다. 당시 주민들은 문화적 가치가 떨어지는 송정역의 문 화재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은 송정역이 일 제 잔재이고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송정역은 조선 사람들이 강제 동원돼 지어졌고 조선 물자를 수탈하는 창구로 쓰인 만큼 기념할 만한 건축물이 아니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또 동해남부선이 폐선되면서 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 한 만큼 문화재 등록을 말소하고 철거 뒤 도로 등을 놓아 지역발전에 역사 부지를 활 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화재위원회는 송정역사가 일제 강점기의 유산이지만 역사 문화적으로 보 존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수탈의 창구로 쓰였던 것 자체가 한민족의 아픈 역사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송정역사는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1930~40 년대 건축양식을 대표하는 건축물로도 인정받고 있다. 위 기사에서 보듯이, 일제 잔재를 문화재로 보존하자는 주장은 많은 찬반 대립을 낳고 있다. 하지만 문화재위원회는 비록 일제 강점기의 유산이지만 민족의 아픈 역사를 담고 있기 때문 에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다는 입장이다. 목포의 구 일본 영사관 건물도 왜 색이 짙어 철거론이 일기도 했지만 부끄러운 역사 도 유산이라는 지역 여론이 건물을 살려낸 사례이다. 따라서 두 번 다시 똑같은 길을 밟지 않기 위하여 부끄러운 일제 강점기의 역사를 마주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132 타 지역 역사 문화 진흥 사례 우리 목포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일제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있는 도시이다. 하지만 그에 대한 보존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설사 보존을 하고 있다고 해도 문화재로써의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여건이 녹록치 않다. 그래서 우리 목포의 문화재를 활용할 방법을 고안하기 위해 타 지역의 역사 문화재 진흥 사례를 알아보았다. 1) 경주 경주는 천년의 수도,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는 별명에 맞게 여러 가지 문화재들이 많이 남아있 다. 2000년 12월에는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이에 정부는 고도( 古 都 )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고도육성법)을 제정하여 문화재와 유적들을 보존하고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경주에 넓게 분포하고 있는 유적들은 그 성격에 따라 거대한 야외 박물관 인 남산, 신라의 정치 중심지인 월성 지구, 왕가의 휴식처였던 대릉원 지구, 불교 국가 신라를 상징하는 황룡사 지구, 천년 고도를 지켜 준 산성 지구로 나누어져 있다. 2)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출처-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홈페이지) 서대문 형무소는 1908년 10월 21일 일제에 의해 경성감옥 이라는 이름으로 개소되어 1945 년 해방까지 한국의 국권을 되찾기 위해 싸운 독립 운동가들이 수감되었고, 해방 이후에도 1987년까지 서울구치소로 이용되면서 민주화 운동 관련 인사들이 수감되는 등 한국 근현대 사의 굴곡을 안고 있는 상징적인 장소이다. 1987년 서울구치소가 경기도 의왕시로 이전하면 서 과거의 아픔과 그 극복의 역사를 교훈으로 삼고자 1998년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으로 개관 하여 자주 독립정신과 자유 평화수호 정신을 기리는 교육의 현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08. 우리지역 역사 문화재 및 역사 인식 활성화 촉구 방안 / 토토토

133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안 ( )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내용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조례명 :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건물수선 보조금 및 상가 임대료 지원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지원 대상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 전라남도 유관기관 단체 유치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원도심 활성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 유관기관 유치를 위한 임대료 지원 신설 (안 제7조제2항제3호) - 원도심 권역에 있는 빈 건물에 도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이 이전 시 매월 임대료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 나. 지원 대상의 자격 및 기준 신설 (안 제8조 및 제9조) - 건물수선보조금은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신규 입주 사업자에 대하여 지원 (안 제8조제1항) - 권장 건축행위의 판단 여부는 원도심개발자문위원회의 심의로 결정 (안 제8조제2항) - 임대료는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영업 시작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 시 지원 (안 제9조) 다. 재팬ㆍ차이나타운 입주 외국인 지원 강화 (안 제10조) - 건물수선보조금 최고 4천만원까지 지원 상향 조정 (안 제10조제1호) - 매월 임대료 전액 지원 매월 임대료 전액을 영업을 시작한 달부터 지원 (안 제10조제2호) - 매월 전기료 및 상 하수도료의 50퍼센트 지원 매월 전기료 및 상 하수도료, 도시가스 요금의 50퍼센트 지원 (안 제10조제3호) 라. 보조금 회수 기준 및 절차 신설 (안 제14조) - 보조금 지원자는 의무적으로 3개월 이상 영업하여야 하며 위반 시 보조금 회수 (안 제14조 2항) - 보조금 회수 불응 시 지방세 징수 절차에 준하여 회수 (안 제14조제3항)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134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분석 및 대안 제시 현재 목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원도심 관련 정책을 알아보기 위하여 지난 2008년 개정되어 원도심사업과에서 입법예고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살펴보았다. 이 조례 개정의 목적은 원도심 활성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이다. 목포시의 재정지원 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도 좋지만, 이에 앞서 원도심의 유입 인구를 증가시켜야만 실효성 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원도심의 상권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상 권만을 늘리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원도심의 재기를 위해서는 그만의 차별 화된 관광 사업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 때 목포시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원도심 권역 내의 근 대 역사 문화재이다. 따라서 현재 방치되어 있는 근대 역사 문화재 중심의 관광 경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공공정책 3-1. 지역문화 보급 사업 지역 문화 행사 1) 자매결연도시를 통한 문화유적답사 현재 방치되어 있는 근대 역사 문화재들을 이용하여 관광 효과를 얻고 역사 인식을 환기하기 위해서는 목포에 대한 타 지역 거주민들의 인식 확립이 필수적이다. 먼저 문화유적답사 사업의 일환으로 타 도시와 자매 결연을 맺어 문화 유적지를 답사한다. 현재 목포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는 일본 벳부시, 중국 연운항시, 노르웨이 함메르페스트시 등 여러 나라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경북 영주시, 경기도 성남시, 충북 청주시 등 국내의 다 수 도시와도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한 상태이다. 자매결연도시를 통해 지역의 문화유적지를 알리고 정기적으로 서로 교류가 이루어진다면 전국적인 홍보 및 관광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문화역사 교양강좌 근대 역사 유적지를 이용하여 성공적인 교육적 경제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지역 구성원들 의 인식 확립이 우선시 되고 그 후에 타 지역으로의 인식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 토토토는 인식 확대를 위해 지역 문화 행사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문화 관광 프로그램 유치 스탬프 투어 목포 역사의 거리는 유적들 간 거리가 가까워 누구나 걸어 다니며 관람하기 좋다. 목포 역사 08. 우리지역 역사 문화재 및 역사 인식 활성화 촉구 방안 / 토토토

135 136 스탬프투어 경로 의 거리 스탬프 투어는 총 8곳으로 구성되어 8곳을 모두 방문하고 스탬프투어 용지에 모두 날인을 받은 관광객에게 특산물을 상품으로 증정한다. 목포의 스탬프투어는 노적봉 에서 시 작한다. 노적봉은 해발 60m의 바위산으로 임진왜란 당시 명량대첩을 승리로 이끈 주역이다. 이순신 장군과 선조들의 얼이 담긴 역사유적지이다. 노적봉 바로 아래 언덕에는 근대역사관 1관 이 자리 잡고 있다. 근대역사관 1관은 목포 개항 이후 일본영사관으로 지어진 건물이다. 일본을 상징하는 욱일승천기 문양과 벚꽃 문양이 내부와 외부 곳곳에 새겨져 있다. 이 건물은 1981년 국가사적으로 지적되었다. 건물 뒤편에는 방공호가 있다. 방공호 안에는 당시 강제 징 용되었던 목포 노동자들의 모습이 재연되어 있다. 근대역사관 1관 건너편에는 근대역사관 2 관 이 보인다. 이 곳은 일제강점기 건축물로 소작료를 가장 많이 거둔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 지점으로 악명이 높았다. 내부에는 일제강점기 당시 물자와 식량을 수탈하는 모습과 칼을 찬 순사들의 모습 등이 담긴 사진이 전시되어 있다. 다음 코스는 구 목포공립 심상 소학교 강당 이다. 유달초등학교 내부에 있는 근대문화유산으로 일본인 자녀들이 다니기 위해 건립되었 다고 한다. 1929년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된 강당은 세계적인 무용가 최승희가 개관 기념 공연 을 했던 곳이기도 하다. 당시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여들었으나 한국인의 입장은 철저히 막았 다고 한다. 유달초등학교에는 또 다른 볼거리인 한국호랑이가 있다. 1908년 영광 불갑산에 서 잡힌 한국호랑이를 당시 일본인이 사들여 박제로 만든 다음 기증한 것이다. 다음 코스는 성옥기념관 이다. 조선내화 창업자인 성옥 이훈동 선생이 수집한 근 현대 작품과 도자기 등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호남에서 유일하게 보존된 일본식 정원인 이훈동 정원 을 관람할 수 있 다. 이훈동 정원은 최근 흥행한 영화 <암살>에 등장하는 친일파 저택의 배경이 되었다. 이처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136 137 럼 이훈동 정원은 영화나 드라마의 배경이 되기도 한다. 다음 코스는 목포진 역사공원 이다. 일제 강점기에 사라졌던 군사기지인 목포진이 최근 복원되어 관광지로서의 전망이 밝은 곳 이다. 역사의 거리 스탬프 투어의 마지막 코스는 오거리 문화센터 이다. 구 동본원사( 東 本 願 寺 히가시혼간지) 목포별원으로 일본인들의 불교 사찰로 이용되었다가 현재는 주차장이 마 련된 전시 공연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로서 목포 역사의 거리 스탬프 투어가 마무리된다. 현재 근대 일제 강점기의 건축물과 유적들을 이용한 스탬프투어는 군산과 대구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목포가 근대 일제의 흔적이 가장 잘 남아있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홍보 활 동과 프로그램 부족 등으로 잘 알려지지 않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목포시는 2016년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객 유치 등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타 지역과는 차별화 된 특색 있는 관광을 유치해야 할 것이다 오거리문화센터 구 동본원사 목포 별원은 등록문화재 제340호로 등록되어 있으며 현재는 오거리 문화센터 로 평일과 주말에 여러 가지 공연이 진행된다. 문화센터는 근대역사관과 근대 건축물이 있는 근처에 위치하기 때문에 오거리문화센터를 통한 활발한 홍보가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 이다. 학교와 연계하여 공연 관람과 체험학습 등으로 청소년층의 역사인식을 일깨울 수 있다. 또한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연극을 학생들이 직접 공연함으로서 역사에 쉽고 재미있게 접근 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과 어린이들을 위한 근대 역사 및 유적 관련 프로그램을 개최 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도입 (참조 논문 : 장정우, 지역특화발전특구를 활용한 지역발전방향,2014,17~18쪽) 정의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사업계획을 독자적으로 수 립하고, 중앙정부가 여기에 선택적인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특화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 는 제도로 2004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목적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의 자립화를 위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규제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민간의 활력을 최대한 활용한 차별화된 특화사업의 발굴 발전을 제도 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입안으로 지역별 규제특례를 적용하 는 특정구역을 설치하여 지방 스스로가 특화된 개발전략을 추진함으로써 각 지역 내 규제 08. 우리지역 역사 문화재 및 역사 인식 활성화 촉구 방안 / 토토토

137 138 개혁을 추진하고 지역경제의 발전 및 자립화를 위한 새로운 모멘텀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고 있다 실행계획 1) 목포 근대역사교육특구의 지정 추진 목포에 있는 근대 역사 건축물 및 문화재는 다음과 같다. -구 일본 영사관(현 목포근대역사관 본관), 구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현 목포근대역사 관 별관), 이훈동 정원, 구 나상수 가옥(현 카페 행복이 가득한 집), 구 동본원사 목포별원(현 오거리 문화센터), 유달초등학교 강당, 구 호남은행, 목포 청년회관(남교동), 양동 교회, 정명 여고 선교사 기숙사, 목포 사범학교 등 이 외에도 목포 원도심의 민가 등 건축물 대부분이 일제의 흔적이 남아있어 살아 숨 쉬는 역 사의 거리라 할만하다. 따라서 지역특성에 맞는 역사 관련 특화사업 계획을 독자적으로 수립 하여 제도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타 지역과는 차별화 되는 목포만의 향토 자원을 활용하여 특구를 지정하고, 특구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고자 한다. 2) 지역특구제도를 통한 문제 해결 문제제기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일제강점기 당시의 유적들에 대한 인지 부족문제, 홍보 차원 의 문제, 원도심의 경제 쇠퇴의 문제를 지역특구의 지정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 위 제도의 기대효과 1) 특구제도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현재 도농 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제 불균형이 가속화되어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려는 국가적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성장잠재력이 부족한 비수도권의 경제력은 악화되어 가고 있 는 실정으로 비수도권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 전략에 부합하고, 목포의 교육과 문화, 환경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지역 특성화 발전전략으로 목포 근대 역사교육특구 의 지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2) 특구제도를 통한 지식 기반형 체제 구축 지식 기반 사회에 부응하기 위하여 사회 각 분야는 기술 기반형보다는 지식 기반형 체제를 구 축하려는 노력이 현재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고 보다 가치 있는 효과적 교육 방법의 제시를 요 청받고 있다. 보다 효과적이고 정책적인 대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대한 실 질적인 대안으로 목포 근대 역사교육특구 지정을 추진한다.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138 예상되는 효과 목포의 근대문화 유산을 활성화할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1) 역사 및 교육적 효과 목포의 원도심이 근대역사지구 로 조성됨에 따라 올바른 역사인식 개선과 같은 교육적 효과 를 기대할 수 있다. 스탬프 투어, 자전거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다가가 직접 눈과 귀로 체험을 해봄으로써 딱딱한 책이 아닌 살아있는 역사를 배울 수 있다. 목포 시민뿐만 아니라 이곳을 찾는 타 지역의 관광객의 역사인식 함양을 기대할 수 있 을 것이다. 2) 경제적 효과 현재, 우리가 활성화하고자하는 목포의 근대 문화유산은 거의 대부분 원도심에 위치해 있 다. 이 근대 유산을 활용하여 원도심을 역사지구로 조성한다면, 관광객의 유입이 증가할 것 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침체되었던 원도심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더불어, 위의 설문조 사 중 원도심의 경기침체에 대한 목포시민의 걱정이 해소될 수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 대할 수 있다. 영암 F1그랑프리 시작 당시, 목포에는 관광객을 수용할 많은 숙박 시설이 조성되었다. 하지 만, F1 행사가 진행되지 않는 비수기에는 이 시설들의 대부분이 경제적 이익을 보지 못하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만약 목포가 근대유산을 활용한 관광지를 조성한다면, 관광객의 유입 이 증가할 것이다. 한철장사만을 노려야하는 목포의 숙박시설을 포함한 상업 시설들이 경제 적 효과를 볼 수 있다. 4. 실행계획 4-1. 설문조사 및 답사 (6월 5일~7일) 목포에 있는 근대 유적들에 대한 인식 조사를 위해 학교를 비롯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장미의 거리, 평화광장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어떠한 근대 유적들이 남아 있는지 자세히 조사하기 위해서 팀을 구성하여 목포 원도심과 유달산 일대를 답사했다 교내 캠페인 (7월 13일 ~24일) 학교 설문조사 결과, 과반수의 친구들이 목포에 있는 근대 유적들에 대해 알지 못했다. 따라서 그런 친구들에게 우리 지역의 근대 유적들을 홍보하고자 교내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08. 우리지역 역사 문화재 및 역사 인식 활성화 촉구 방안 / 토토토

139 년 7월 2주간, 학교 게시판에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고 매일 자율학습 시간에 각 반을 돌 아다니며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학교 밖 홍보활동 (7월 25일~26일) 관광 인구의 유입이 많은 목포의 평화광장과 장미의 거리에서 홍보 활동을 진행하였다. 홍 보 포스터를 제작하여,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관련 사진을 보여주고 설명하며 홍 보 활동을 펼쳤다.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140 SNS 홍보활동 (9월 6일 ~ ) 전국적인 홍보를 위해 SNS를 통한 온라인 홍보활동을 진행하였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목포에 있는 근대 유적들을 사진과 함께 소개하고, 목포 근대 역사 기행을 권유하는 글을 게 시하였다 정부기관에 민원 제기 (8월 13일 ~ 17일) 목포 근대역사유적지구의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목포시청에 민원을 넣었다. -다양한 역사 교육 체험 프로그램 신설 등에 대해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다양 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겠다, 또한 근대 문화유산들은 모두 보존하고 있으며 지정 및 등 록문화재를 정비 중에 있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근대역사유적지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 다고 목포시 교육문화사업단 문화예술과에서 답변을 받았다. -관광 시티투어 버스 및 버스노선 개편에 대하여, 목포시청 안전도시건설국 교통행정과에서 올해 6월부터 내년 1월까지 시내버스 버스노선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노선개편을 실 시하게 되면 원도심의 근대역사관을 비롯해 새로운 버스노선을 신설하여 대중교통을 편리하 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근대 역사 지구 홍보 동영상 제작 계획 (10월 중) 목포의 근대 유적들을 홍보하고 근대 역사 지구 지정 및 개발을 촉구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제 작할 예정이다. 10월 중에 촬영할 예정이며, 현재 동영상 콘티를 작성 중에 있다. 제작 후 유튜 브에 게시하여 많은 사람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08. 우리지역 역사 문화재 및 역사 인식 활성화 촉구 방안 / 토토토

141 142 시각장애인들의 의약품 구별을 돕기 위한 대책 제안 A2Z 소속기관 ㅣ 창원경일여자고등학교 모둠원 ㅣ 권은빈 김민경 김보람 유지현 이지현 한수민 지도교사 ㅣ 강정민(창원경일여자고등학교)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142 시각장애인들의 의약품 구별을 돕기 위한 대책 제안 / A2Z 1. 문제인식 1-1. 문제인식 얼마 전 뉴스에 약물 복용의 어려움을 겪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방송이 보도되었다. 인터뷰에 응한 시각장애인 권순철 씨는 요즘 약들은 알의 디자인이 비슷하고 포장도 비슷하게 되어있 기 때문에 구별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죠. 라며 의약품 구별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 뉴스 를 통해 우리가 평소에 관심을 두지 않고 지나쳤던 의약품 구별 문제가 시각장애인들에게는 큰 어려움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현재 시각장애인들은 미장애인들과 달리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타인의 도움 없이는 전혀 얻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의약품 구별의 어려움을 발생시키며, 나아가 잘못된 약품을 복 용하거나 과다사용을 하는 등의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초래한다. 따라서 우리는 의 약품 구별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심각함을 느껴 현 상황을 조사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한다. [출처] sbs 8시 뉴스 09. 시각장애인들의 의약품 구별을 돕기 위한 대책 제안 / A2Z

143 실태조사 1) 교내 앙케이트 의약품 구별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시각장애인의 약물복용 어려움의 심각성을 미장애인이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2015년 8월 13일 창원경일여고 학생 436여 명을 대 상으로 앙케이트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약 93%에 해당하는 407명의 학생들이 시각장애인의 약품복용 어려움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약 7%에 해당하는 29명의 학생들은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처럼 대다수의 학생들이 시각장애인들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공감하고 있으며, 해결방안의 필요성 또한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인터뷰 실제로 시각장애인이 약을 복용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에 응해 주신 분은 시각장애를 가지고 계신 75세 할아버지의 보호자 분이 고, 할아버지께서는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계셨다. 시각장애인 보호자 분과 인터 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Q : 이때까지 약을 복용하셨을 텐데 그동안 불편한 점은 없으셨나요? A : 가정상비약이 아닌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시고 계셔서 그런 것들은 불편한 점이 없었지만 용기가 다 비슷한 안약 같은 경우에는 자주 헷갈려 하셨습니다. Q : 그렇다면 항상 보호자 분께서 옆에 계시면서 도움을 드렸겠네요? A : 네. 간혹 일이 있어서 나갈 일이 생길 때는 항상 불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Q :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144 145 처방받은 약의 경우에는 섭취량이 정해져있고 일정량으로 포장되어 있기때문에 구별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지만, 안약이나 가정상비약은 외형 구별이 어려워 보호자 분 없이 할아버 지께서는 혼자 계실 때면 혹여 약을 잘못 복용하실까봐 불안한 마음에 약물 복용을 안심할 수 없어 하셨다. 3) 시각장애인 체험 다수의 시각장애인을 직접 만나기 힘든 상황에서 이들의 의약품 구별의 어려움을 이해하기 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의 의약품 구별의 어려움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끼기 위해 8월 12일 창원경일여고 2학년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눈을 가리고 약품을 구별해보는 시각장애인 체험을 실시하였다. 오른쪽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시각장애인 체험을 한 30명의 학생들 중 23명의 학생, 즉 76.6%의 학생들이 상황에 맞는 약을 고르지 못했다. 많은 학생들이 17가지 약품 중 외형이 비 슷한 제품이 많은 안약, 연고, 알약을 혼동했으며, 그 중에서도 파타데이(알러시성 결막염일 경우 사용) 라는 안약과 풀아이론(안점막의 감염예방과 안구건조증상완화를 위해 복용) 이라 는 안약, 후시딘(상처가 났을 경우에 바르는 가장 흔한 가정상비약) 과 네오덱스 안연고(결 막염 혹은 각막염이 발생했을 때 사용), 프로폴리스 프로비신(목근처에 걸림이 느껴질 때 복 용) 과 타이레놀(감기 초기에 발열 통증의 증상이 있을 때 복용), 이 세 쌍의 제품을 구별하는 데 있어 큰 혼란을 겪었다. 이 약들은 자주 사용하는 가정상비약이거나 시각장애인들의 접근 성이 높은 약인만큼 잘못 사용할 경우 위험성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다. 2. 대안정책 의약품 복용은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의약품 섭취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통해 의약품을 구별하는 것은 약물 오남용의 위험을 예방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에 시행되고 있는 제도 중 시각장애인을 위한 것은 점자가 유일하며 이마저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일반 약국에서 점자가 표시된 제품은 극히 드물다. 또한 시각 장애인들의 대부분이 점자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확한 의약품 정보전달을 위한 점자표 09. 시각장애인들의 의약품 구별을 돕기 위한 대책 제안 / A2Z

145 146 시의 의무화, QR코드의 도입과 점자교육의 당위성 및 필요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현재의 약품 정보제공의 한계 현재 약품의 정보제공 방법에는 약품 포장용기에 적힌 표시사항과 용기 첨부문서, qr코드, 의 약품 바코드, 점자 등이 있으나 이러한 방법 모두 한계가 있다. 1) 약품 포장용기에 적힌 표시 사항과 첨부문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한 결과 기본적으로 의약품 포장용기에 기재하는 정보의 글씨는 다 른 문자나 도안보다 눈에 쉽게 보이는 장소에 8포인트 이상의 글자로 기재하며 어려운 한자 용어는 쉬운 단어로 바꿔 사용해야한다. 또한 약사법에 의해 의약품이 50ml이하의 소포장인 경우에는 제품명, 제조회사 등의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용법, 용량, 효 능, 효과, 상세한 주의사항 등의 약품 관련 정보는 포장에 다 기재할 수 없기 때문에 첨부문서 를 통해 항상 직접용기와 같이 보관을 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에서 61개의 일반의약품의 표시사항을 조사한 결과, 약품 포장용기와 용기 첨부 문서 글씨의 99.2%가 8포인트보다 작았고,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한 약품이 91.8% 를 차지했다. 이러한 이유로 표기사항을 자세히 읽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었고, 알지 못하는 한자어가 많아 정보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 또한 드물었다. 이렇듯 미장애인들도 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얻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현재의 표기 방법을 통해 약품 정보를 얻는 것은 더욱 큰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의약품 품명: 에드먹 연고 (구강염증 및 잇몸 치료제. 10g) 치은염 은 잇몸의 염증이며 구내염 은 입 안의 염증을 의미한다. 2) 1차원 바코드와 2차원 바코드인 qr코드 의약품의 종류가 많아진 만큼 정보가 다양해지고 많아진 오늘날, 용량이 한정되어 있는 1차 원 바코드에 많은 정보를 담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1차원 바코드에는 특정 상품명 또 는 제조사 등의 간략한 정보만이 담겨있다. 1차원 바코드는 일반적으로 13자리로서, 첫머리 의 세 자리는 나라 1), 다음 네 자리는 제조 업체명, 그 다음 다섯 자리는 상품명, 끝머리의 한 자 1) 한국의 나라명 코드는 880.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146 147 리는 코드의 에러를 체크하기 위한 숫자 기호정보를 담고 있다. 이렇듯 데이터 용량에 한계를 가진 바코드는 물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담을 수 없다. 이러한 1차원 바코드의 데이터 용량 한계를 극복하여 제작한 2차원 바코드는 문자ㆍ숫 자ㆍ사진 등 대량의 정보를 작은 사각형 안에 2차원의 심벌로 고밀도 코드화한 것이다. 하지 만 1차원 바코드를 보완한 2차원 바코드마저도 시각장애인이 읽기엔 코드 위치 파악의 어려 움 등으로 정보를 얻기에는 한계가 있다. 1차원 바코드 기본 형태 2차원 바코드(QR코드) 2) 3) 임의적 사항인 점자 표기의 문제 약사법 제 56조에서는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자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의약 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와 주소, 명칭, 제조번호 등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의 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도록 하고 있다. 3) 따라서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중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나, 글을 읽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의 경우 대부분 의약품의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한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을 위해 의약품 등의 점자표기 를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약품 등에는 점자 표기가 되지 않고 있다. 혹여 점자 표기가 기재된 소수의 의약품에서도 상품명에 대해서만 기재되어있어 상품명 이 외의 다른 상세 정보를 알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식약청과 한국장애인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이후 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 4) 은 제약 회사가 의약품의 명칭 제조업자의 상호 등을 표기할 때 시각장애인들의 식별을 돕기 위해 점 자를 병행해 표기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이는 강제성이 없는 권장사항으로 법적인 의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의 제약회사들이 점자표기 제품을 생산할 경우 개 당 20~40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유명제품이 아니면 점자 표시된 제품명으로 제품을 2) 출처 : 덴소웨이브 QR코드 페이지 3) 개정: , ) 75조 의약품 표시 및 기재사항 09. 시각장애인들의 의약품 구별을 돕기 위한 대책 제안 / A2Z

147 148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각장애인들의 약물 오용 위험지수가 증가한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제약회사 관계자 는 의약품 점자표기가 약사법 시행규칙에 추가됐지만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며 경기불황 속 에 시행규칙에 따라 점자표기를 한 회사는 전무할 것이다 고 밝혀 점자표기에 대해 부정적 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4) 점자 스티커 복약 안내 제도의 한계 현재 대다수의 의약품에 점자가 표기 되어있지 않아 의약품을 구별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작년 서울시가 2014년 12월 3일부터 맹학교 5) 및 시각장애인복지관 6) 인근 시각장애인 밀집 거주 지역 8개구 47개 약국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스티커 복약안내 를 시범 실시했다. 서울시의 점자 스티커 복약안내 시범 사업은 시각장애인이 의약품을 살 경우 약사가 확대 문자와 점자가 함께 표기된 점자스티커를 부착하여 집에서 사용할 때에도 약품 정보를 알 수 있게 하였다. 서울시는 시각장애인들의 안전한 복약 안내를 위해서 부작용 및 금지사항들 8 종, 복용법 2종, 투약시간 4종, 약물제형 7종 이렇게 총 21종의 점자 스티커를 제작했다. 이는 의약품 제조 과정에서 점자를 찍지 않고, 시각장애인에게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을 시행하 여 추가적 비용을 줄임으로써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고, 약의 구별이 가능하여 의약 품 오남용 발생이 줄어든다. 하지만 용기에 부착된 점자스티커는 사용 중에 점자가 손실이 되거나, 분실 될 가능성이 제 기가 되었다. 그리고 후천적 시각장애인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에는 점자를 모르는 시 각장애인이 늘고 있어, 점자를 알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은 여전히 약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얻 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점자교육 후천적 시각장애인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대부분의 시각장애인들은 점자를 알지 못 하지만 최근 음성 시스템이 활성화 되어있고, 점자를 배우기 어렵고 힘들다는 이유로 점자의 필요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를 멀리하게 된다면 분명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 어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인간의 기억력은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음성을 듣고 모든 것 5) 종로, 강북에 위치 6) 관악, 성북, 송파, 강동, 노원에 위치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148 149 을 기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음성 시스템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최근 언어 사 용에 있어 축약어, 외래어, 전문용어가 많기 때문에 음성 시스템만을 이용할 경우 용어, 어휘 부족의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다. 하지만 점자를 통해 글자를 바로 알 수 있어 위의 한계를 보 완할 수 있으며, 점자 교육이야 말로 가장 기본이 되는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점 자 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왜 점자 교육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분석해보았다. 1) 교육기본법 분석 교육기본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 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이다. 이에 시각장애인들 도 다른 사람들과 차별 없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에 대해 보다 명확한 근거 를 제시하기 위해 교육기본법을 살펴보았으며, 그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교육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 弘 益 人 間 )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 격을 도야( 陶 冶 )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 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 人 類 共 榮 )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 리를 가진다.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1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2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중략) 제18조(특수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 정신적 지적 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자를 위한 학교를 설립 경영하여야 하며, 이들의 교육을 지원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위의 관련 법률에 관한 설명을 보면, 교육기본법은 제 2조 교육은 홍익인간( 弘 益 人 間 )의 이 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 陶 冶 )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 09. 시각장애인들의 의약품 구별을 돕기 위한 대책 제안 / A2Z

149 150 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 人 類 共 榮 )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 을 목적으로 하며, 제 3조 모든 국민은 평생 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와 제 4조 1 모든 국민은 성 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 을 받지 아니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 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에서 나타나듯이 시각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차별되지 않는 교육수준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법률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또한 교육 기본법 제 18조를 보면 신체적, 정신적, 지적 장애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 요한자들의 교육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점자 교육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많은 것에 비해 점자 교 육의 전문성 확보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점자 교육도서 한 권을 제작해도 각 부분에 맞는 자 격 요건을 갖춘 전문가들이 제작해야 점자교육도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상황에서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효율적인 시 책 수립이 필요하며 체계적인 교육 과정이 제작되어야 한다. 3. 공공정책 3-1. 어시스트 카드 (Assist card) 제도 도입 1) 어시스트 카드 의 정의 가로 세로 4cm인 종이에 앞면은 QR코드 인쇄, 뒷면은 점자 스티커를 표기하여 시각장애인 들이 약품을 구입할 때 약품과 함께 제공하는 보조카드이다. 2) 목적 현재 약품정보를 점자나 2차원 바코드(QR코드)를 통해 모든 의약품 포장용기에 인쇄하기에 는 많은 비용이 들고 시간도 걸린다. 또한 점자 스티커를 용기에 붙이는 방법 역시 시간이 지 나면서 점자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으며, 기존의 1차원 바코드에는 많은 정보가 담기지 않으 며 설사 QR코드를 용기에 인쇄한다 하더라도 역시 약품 용기에 비해 바코드가 작고 위치 인 식도 쉽지 않아 시각 장애인들이 정보에 접근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QR코드와 점자 스티커가 모두 포함된 어시스트 카드 제도의 도입은 이전의 한계를 해결함으로써 시각장애인들의 의약품 구별을 유용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150 151 3) 어시스트 카드 도안 어시스트 카드(앞면) 어시스트 카드(뒷면) 4) 어시스트 카드 제도의 필요성 및 방법 어시스트 카드는 스노우지(ex.명함종이) 정도의 두께로 된 가로, 세로4cm의 정사각형 종이 이다. 앞면에는 2차원 바코드를 인쇄하여 상품명, 유통기한, 제조일자, 주의사항, 복용법, 투약 시간, 약물제형, 보관법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지금까지 1차원 바코드의 데 이터 용량 한계를 보완하여 제작되었던 2차원 바코드마저도 시각장애인들이 QR코드의 위치 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용지물이었다. 하지만 어시스트 카드를 정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어 QR코드 위치를 찾을 필요 없이 바로 인식함으로써 이전의 한계를 해결한다. 또한 2차원 바코 드에 음성지원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각장애인들에게 충분한 의약품 정보제공이 가능해진다. 어시스트 카드는, 시각장애인들이 휴대폰을 이용해 QR코드를 인식하면 의약품 안내 웹사이 트(어시스트 웹)로 이동하여 의약품 관련 정보가 시각장애인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114에서 정보를 번호에 따라 구분해놓아 시각장애인들이 음성을 듣고 필요한 정보의 번호를 눌러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듯이, 같은 방법으로 시각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 관련 정보를 간편하고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뒷면에는 점자 표를 바탕으로 번역된, 상품명이 적힌 점자 스티커를 부착하여 QR코드를 통해 얻은 정보를 인지하고 난 후에는 매번 QR코드를 인식하지 않고도 시각장애인들의 필요 에 따라 점자스티커의 점자를 통해 간편하게 약을 구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카드는 정부에서 약국에 QR코드를 보급하여 약사들이 보급된 QR코드를 두꺼운 종이에 프린트하여 그 뒷면에 점자스티커를 붙이는 과정을 통해서 제작된다. 시각장애인 고객이 왔 을 때 바로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모든 약품의 포장용기에 인쇄하지 않아도 되고 필 요한 사람들에게만 제공하기 때문에 낭비 될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이 어시스트 카 드는 약품을 구입할 때 포장용기 안에 넣어주기 때문에 외부의 자극으로 인한 점자스티커 손 09. 시각장애인들의 의약품 구별을 돕기 위한 대책 제안 / A2Z

151 152 실도 보완할 수 있다. 5) 효과 시각장애인들에게 의약품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적은 현재의 정책에 어시스트 카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각장애인들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으며, 약품 정보를 제대로 얻지 못하면서 생기는 약물 오남용을 방지해 시각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 2. 점자교육 강화 1) 점자교육 강화의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각장애인 교사라는 직업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특수교사라는 직업으로 분류된다. 그러다보니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상황에서 점자를 가르치게 되어 점 자교육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다. 또한 특수교사 외의 점자를 가르치는 지도원은 자격증 없 이 봉사의 개념으로 시각장애인을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점자교육의 비전문성과 부족으로 인해 현재 시각장애인들 중 점자 해독률은 5.2%에 불과하다. 따라서 점자교육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2) 점자 교육의 전문성 방안 1 현직 특수교사들의 전문성 강화 시각장애인 교육에 대한 현직 특수교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는 시각장애인 교 사가 따로 양성되지 않고 특수교육교사에 포함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부 족하다. 따라서 현직 특수교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사들이 매년 주기적으로 연수 를 받으며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더 전문적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1 년에 2번씩 감사교육원에서 특수학교에 방문해 시각장애인 학생들을 상대로 점자교육이 제 대로 실시되고 있는지에 대해 엄격하게 감사를 해야 한다. 2 특수교육 관련 학과의 점자교육 기본이수과정 편성 및 점자 교육의 자격증 제도 도입 현재 대학의 교육과정에서는 특수교육학과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 점자교육을 전 문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교에서 특수교육학과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점자 교육을 기본이수과정으로 편성해야 한다. 그러면 점자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교사가 시각장 애인들을 가르치는 경우가 줄어들고 앞서 언급했던 교사의 전문성 강화에도 효과를 볼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점자교육 전문 지도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자격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대 학 교육 과정을 받지 않은 사람이 점자교육 전문지도 교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따로 이 직 업이 분류되어 있지 않아 전문적인 교사라는 타이틀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152 153 해 비전문적인 상태로 시각장애인을 가르쳐 점자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 라서 자격증 제도를 도입해 점자 이해도의 수준을 높이고, 보다 전문적인 교사가 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3) 점자교육의 효과 시각장애인 교사가 따로 양성된다면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보다 효과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으며, 일반교사들과 같이 매년 연수를 받게 하고 감사교육원의 감사가 정기적 으로 이루어진다면 시각장애인에 대한 교육이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또한 대학과정에서도 점자교육을 기본이수과정으로 편성하고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면 미래 의 시각장애인 교사들의 전문성과 그들을 위한 교육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전문성을 보장 할 수 있다. 이로써 점자교육이 활성화되어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면 어시스트 제도를 시행했을 때의 효과 또한 극대화 할 수 있다. 4. 실행계획 시각장애인들의 약품 구별의 어려움 문제를 파악한 후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안할 공공 정책을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으며, 핵심 제안 정책인 어시스트 카드 와 어시스트 웹 을 직접 구현해보고, 장애인 협회와 창원시청, 식약처에 전화문의를 하면서 조사한 내용의 사실성을 높이고 구체화하였다. 또한 장애인협회와 창원시청에 본 팀의 공공정책을 제시하 여 조언을 구했으며 교내 앙케이트와 장애인체험, 홍보물을 통한 교내캠페인을 통해 학생들 의 공감을 이끌어 내고 서명운동을 실시하였다 어시스트 카드 와 어시스트 웹 도안 완성 우리가 제시한 공공정책 중 어시스트 카드 와 카드의 QR코드로 연결되는 어시스트 웹 의 도 안을 디자인 해 보았다. 1) 어시스트 카드 어시스트 카드(앞면) 어시스트 카드(뒷면) 09. 시각장애인들의 의약품 구별을 돕기 위한 대책 제안 / A2Z

153 154 2) 어시스트 웹 어시스트 웹 도안 4-2. 한국시각장애인협회 문의 정책을 제안하기에 앞서 시각장애인들은 일반적인 휴대폰 기능과 더불어 어시스트 웹의 사 용가능 유무와 장애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의약정보에 대해 문의하였다. 또한 우리가 제안 할 공공정책을 소개하며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도움이 될지에 대해 조언을 구하였다. 이에 긍 정적 답변들을 얻어낼 수 있었다. 메일 내용 4-3. 한국시각장애인협회 경남지부 관계자와의 인터뷰 우리는 전문가에게서 공공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얻기 위해 창원에 있는 한국시각장 애인협회 경남지부를 방문했다.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스마트폰 사용에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154 155 대한 내용과 점자사용실태, 의약품을 사용할 때의 어려움에 대한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 또 한 시각장애인들의 점자교육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부족해, 각 기관별로 각자 점자교육 을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 인터뷰에서 우리는 어시스트 카드제도와 점자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조언을 구했으며, 관계자를 통해 이 부분이 만약 실행이 된다면 시각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을 어려워하는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어 시스트 웹의 음성지원 이 가장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창원시청 문의 시각장애인의 약물오남용 방지를 위해 창원시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알기 위해 창원 시청에 문의를 하였다. 창원시청에서는 저소득층의 시각장애인을 위해 금전적 지원과 의료지 원을 시행하고 있지만 현재 이 정책은 시각장애인의 일부에게만 해당되며, 왕진 후에도 의약 품 구별의 어려움은 마찬가지라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시각장애인의 의약품 구별 문제에 대 해서 현재의 방법으로는 해결방안이 없으며 다른 방법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얻었다 식품의약품 안약처 문의 및 민원제기 시각장애인의 약물오남용 방지를 위해 식약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알기위해 식약처에 문의를 하였고, 식약처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음성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약품 안전 사 용 정보지원 시스템 을 구축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정작 이 시스템은 시각장애인들은 검색조차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 었고 시각장애인의 약물오남용 방지를 위한 어시스트 제도 도입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였다. 어시스트 카드 관련 민원 제기 09. 시각장애인들의 의약품 구별을 돕기 위한 대책 제안 / A2Z

155 제약회사 문의 현재 의약품에 점자표기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점자표기의 장 단점을 알아보고자 제약회사에 문의하였다. 이 회사는 대표적으로 후시딘 연고의 겉 패키지에 점 자로 제품명이 표기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점자표기는 시각장애인의 의약품 구별을 용이하 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회사 역시 유명 제품이 아니면, 점자를 표기함에도 불구하고 약품의 이름만으로는 약품을 구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일부 제품에만 점자표기를 시행하고 있었으며, 이에 관해 시 각장애인의 의약품 구별로 인한 문제 상황과 우리들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회사로부터 앞 으로는 다른 제품에도 점차적으로 점자표기를 확대 시행 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얻어내었다. 제약회사 동화약품 문의 4-7. 홍보물을 이용한 교내캠페인 시각장애인들의 약품 구별의 어려움에 따른 문제점과 공공정책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의 공 감을 이끌어 내기 위해 창원경일여고에서 학생들의 유동인구가 많은 동편과 서편의 1층에 홍 보물을 부착하였다. 이 홍보물을 통해 학생들의 의식을 환기하기 위해 약물 부작용의 사례를 들어 부작용의 위험 을 알렸으며 시각장애인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부작용과 약물 오남용의 위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156 157 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가 공공정책으로 제시한 어시스트 카드 와 어시스 트 웹 을 소개하고, 더불어 시각장애인들이 유일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점자이지만 대부분 사용하지 못한다는 문제와 점자교육의 전문성에 문제가 있음을 알리고 해결을 위한 우리의 공공정책을 제시하였다. 홍보물 부착 4-8. 서명운동 실시 시각장애인들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의 필요성을 보여주기 위해 일반인 88명을 상대로 서명 운동을 실시하였다. 서명운동을 통해서는 우선 현재 시각장애인들이 의약품을 제대로 구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알리고, 점자스티커와 QR코드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가 추진하려 는 정책에 대해 동의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서명운동 09. 시각장애인들의 의약품 구별을 돕기 위한 대책 제안 / A2Z

157 국회의원에게 이메일 발송 시각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정책인지에 대해 국회의원님의 의견을 듣고자 최동익 국회의원님께 우리가 내세운 정책과 그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한 이메 일을 발송하였다. 이메일 발송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158 159 진주시민과 기사가 함께 만족하는 <해피버스 2015> 프로젝트 Eco Environment 소속기관 ㅣ 대아고등학교 모둠원 ㅣ 김선겸 강신중 김지운 박상은 지도교사 ㅣ 황석(대아고등학교) 10. 진주시민과 기사가 함께 만족하는 <해피버스 2015> 프로젝트 / Eco Environment

159 진주시민과 기사가 함께 만족하는 <해피버스 2015> 프로젝트 / Eco Environment 1. 문제인식 1-1. 연구의 필요성 시내버스는 시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최근 환경에 대한 관 심이 높아지면서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대중교통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증가하였다. 이에 대 중교통의 품질도 높아졌고, 승객의 이용률도 크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시내버스 운영 및 종합 서비스 체제는 지금까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높은 도시는 준공영제 제도나 하이브리드 버스, BRT 1) 를 도입하여 시내 버스의 서비스 체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국 대부분의 지자 체는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나 개선방안을 찾지 못한 채 운영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승객과 기사의 만족도는 모두 크게 떨어지며, 시내버스 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악순환이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진주시는 혁신도시와 서부청사 개막시대를 맞이하여 인구 50만 이상 의 미래 첨단 환경도시로 발전을 기대하고 있지만, 다른 도시에 비해 시내버스와 관련한 운영 및 서비스의 질이 낮은 도시 중 하나로 알려져 있어 매우 안타까웠다. 이러한 관점에서 진주 시내버스의 운영체계와 서비스 문제를 제고하여 해결책과 대안을 모색하고자 우리는 진주시 민과 기사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해피버스 2015>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1) BRT(간선급행체계, Bus Rapid Transit) : 도심과 외곽을 잇는 주요도로에 급행버스를 운행하는 시스템.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160 실태 파악 우리는 시내버스 서비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5개 도시에서 시민 100명을 대상으로 자 유롭게 설문조사를 익명으로 진행하였다. 2) 도시 선정기준에 따라 1 준공영제를 최초로 도입한 도시 <서울특별시> 2 진주시와 사정이 비슷한 도시 <경기도 3) > 3 시내버스 경영혁신도가 높은 도시 <창원시> 4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도시 <부산광역시> 5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진주시> 를 최종 선정하게 되었다. 또한 시민과 별도로 진주시내버스 기사님들의 만족도와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추가로 30명 의 기사님에게도 설문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창원시, 경기도 시내버스 이용 만족도 조사결과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는 이용 만족도가 다른 도시 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서울시 90%, 부산시 83%), 다음으로 <경기도>와 <창 원시>는 비교적 높은 만족도(경기도 66%, 창원시 68%)를 보여주었다. 각 지자체의 시내버 스 이용 만족도와 불만족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이용 만족도 >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 시내버스 이용만족도 조사에서는 90%가 매우만족 이나 만족 으로 응답했다. 매우만족 과 만족 을 응답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쾌적성(42.7%)에서 가장 높 은 점수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안전운행, 정시성(각 24%), 신속성(22.9%) 순이었다.(이외 응답 내용 : 배차간격, 요금, 기타) > 하지만, 응답자 중 10%는 불만족 과 매우 불만족 에 응답하였는데 불만족 과 매우 불만족 에 응답한 이유는, 난폭운전(54.5%)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긴 배차간격(45.5%), 비싼 요 금(36.4%) 순이어서, 난폭운전에 대한 개선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외 응답 내용 : 정시성 부족, 긴 소요시간, 쾌적하지 않음, 기타) 2) 각 지자체에서 실시한 서비스 만족도조사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3) 경기도는 도시-도시 간 경계 없이 운영을 하고 있어 경기도 전체를 통합하여 1개 지자체로 가정하였음. 10. 진주시민과 기사가 함께 만족하는 <해피버스 2015> 프로젝트 / Eco Environment

161 162 <공통요구사항> > 정류소 버스도착안내시스템 BIT 단말기 확대운영 (32.1%) > 교통약자 배려를 위한 저상버스 확대 (21.7%) 등 서울시 시내버스 이용만족도 2)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이용 만족도 > 시민을 대상으로 한 부산시 시내버스 이용만족도 조사에서는 83%가 매우만족 이나 만족 으로 응답했다. 매우만족 과 만족 을 응답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쾌적성(44%)에서 가장 높 은 점수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신속성(27.4%), 안전운행(25%) 순이었다. (이외 응답 내용 : 배차간격, 정시성, 요금, 기타) > 하지만, 응답자 중 17%가 불만족 과 매우 불만족 에 응답하였는데 불만족 과 매우 불만족 에 응답한 이유는, 난폭운전(57.9%)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비싼 요금(42.1%), 긴 배차 간격(15.8%) 순이어서 난폭운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외 응답내용 : 정시성 부족, 긴 소요시간, 쾌적하지 않음, 기타) <공통요구사항> > 정류소 버스도착안내시스템 BIT 단말기 확대운영 (32.4%) > 시내버스 안전운행(준법운행) (25.5%) 등 부산시 시내버스 이용만족도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162 163 3) 창원시 시내버스 이용 만족도 > 시민을 대상으로 한 창원시 시내버스 이용만족도 조사에서는 68%가 매우만족 이나 만족 으로 응답했다. 매우만족 과 만족 을 응답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신속성(37.8%)에서 가장 높 은 점수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배차간격(27%), 쾌적성(24.3%) 순이었다. (이 외 응답내용 : 정시성, 안전운행, 요금, 기타) > 하지만, 응답자 중 32%가 불만족 과 매우 불만족 에 응답하였는데 불만족 과 매우 불만족 에 응답한 이유는, 난폭운전(41.2%)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긴 배차간격(32.7.%), 정시 성 부족(22.2%) 순이어서 난폭운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외 응답내 용 : 긴 소요시간, 쾌적하지 않음, 비싼 요금, 기타) <공통요구사항> > 교통약자 배려를 위한 저상버스 확대 (29.6%) > 시내버스 안전운행(준법운행) (27.8%) 등 창원시 시내버스 이용만족도 4) 경기도 시내버스 이용 만족도 > 시민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 시내버스 이용만족도 조사에서는 66%가 매우만족 이나 만족 으로 응답했다. 매우만족 과 만족 을 응답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배차간격(56.7%)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신속성(41.8%), 쾌적성(14.9%) 순이었다. (이 외 응답내 용 : 정시성, 안전운행, 요금, 기타) > 하지만, 응답자 중 34%가 불만족 과 매우 불만족 에 응답하였는데 불만족 과 매우 불만족 에 응답한 이유는, 난폭운전(78.8%)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비싼 요금(42.4%), 정시 성 부족, 쾌적하지 않음(각 3%) 순이어서 난폭운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외 응답내용 : 긴 배차간격, 긴 소요시간, 기타) <공통요구사항> > 시내버스 안전운행(준법운행) (33%) 10. 진주시민과 기사가 함께 만족하는 <해피버스 2015> 프로젝트 / Eco Environment

163 164 > 교통약자 배려를 위한 저상버스 확대, 노후화된 시내버스 교체 (각 22%) 등 경기도 시내버스 시민 이용만족도 진주시의 시내버스 종합이용 만족도 및 심층 분석 설문 조사결과 진주시민의 시내버스 만족도는 46%로 다른 도시에 비해 비교적 낮게 나타났 다. 또한 시내버스 기사님들의 근무환경 만족도 조사결과, 단 10%만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고 있었다. 진주시의 시내버스 운영과 관련한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진주시 시내버스 시민 이용 만족도 > 진주시 시내버스 시민 이용만족도조사에서는 46%가 매우만족 과 만족 에 응답했다. 매 우만족 과 만족 을 으로 응답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배차간격과 쾌적성(각 33.8%)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신속성(29.2%), 정시성(13%) 순이었다. (이 외 응답내용 : 쾌적성, 안전운행, 요금, 기타) > 하지만, 응답자 중 54%가 불만족 과 매우 불만족 에 응답하였다. 불만족 과 매우 불만족 에 응답한 이유는, 난폭운전(75.7%)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긴 배차간격이 (27%), 비 싼 요금 (24.3%) 순이어서 난폭운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외 응답 내용 : 정시성 부족, 긴 소요시간, 쾌적하지 않음, 기타) <공통요구사항> > 시내버스 안전운행(준법운행) (29.7%) > 교통약자 배려를 위한 저상버스 확대 (26.7%) 등 진주시 시내버스 시민 이용만족도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164 165 2) 진주시 시내버스 기사 근무만족도 > 진주시 시내버스 기사들을 대상으로 근무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만족한다 고 응답한 기사님은 단 10%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기사님들은 불만족한다 고 응답했다. 4) > 또한, 진주시 시내버스 기사들에게 추가로 진주시의 버스정책에 대해 만족도조사를 실시 한 결과, 6.7%가 진주시 버스정책에 대해 만족했고, 20%는 보통, 73.3%는 진주시 버스정책 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주시 시내버스 기사 근무만족도 1-3. 설문결과 심층 분석 심한 난폭운전 난폭운전이 심함 으로 응답이 많이 나온 노선은 주로 배차간격이 4분에서 7분 사이인 노선 (120, 130, 350, 530, 531 등)으로 시민들의 불만이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노선에서는 난폭운전에 대한 경험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기사들에게 난폭운전 경험 유무 를 조사한 결과, 난폭운전을 한 적이 있다 고 응답한 비율이 70%나 되며 이 또한 배차간격이 짧은 노선을 운행하는 기사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었다. 신호위반 불법 회차 5) 과속 정류소 무단통과 중앙선침범 기타 진주시내버스 난폭운전 유형 위와 같은 난폭운전 위법운전이 진주시와 진주경찰서의 강력한 단속 및 제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진주시내버스 운영상황이 매우 열악하고 기사에 대한 4) 원인은 아래 다)설문결과 심층 분석 참고 5) 버스가 종점까지 운행하지 아니하고 도중에 회차하여 운행하는 경우 10. 진주시민과 기사가 함께 만족하는 <해피버스 2015> 프로젝트 / Eco Environment

165 166 처우가 타 도시에 비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사님들에게 난폭운전을 하는 원 인 에 대해 조사를 한 결과, 배차간격(83.3%) 을 가장 큰 이유로 답했고, 그 다음은 휴식시간 미확보(20.8%) 로 나타났다 기사들의 열악한 근로여건과 상황 하루 평균 운행시간 NH시간대 휴식시간 RH시간대 휴식시간 우리는 기사들의 근로여건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NH(비첨두시간대) 6) RH(첨 두시간대) 7) 휴식시간, 하루 평균 운행시간, 월 평균 임금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재 진주시내버스 기사들의 근로형태는 탄력근무제 방식으로 운영되는데(일부업체에서는 2인 1차제 운영방식), 이는 하루나 이틀을 연속으로 근무한 후 하루에서 이틀 가량 쉬는 방식 이다. 한편,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탄력근무제를 하더라도 시내버스 안전운행을 위해 하루 6) NH(비첨두시간대) : Normal Hour의 약자. 보통 차량혼잡이 높지 않은 주간시간대를 의미한다. 7) RH(첨두시간대) : Rush Hour의 약자. 보통 차량혼잡이 높은 출 퇴근시간대를 의미한다.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166 167 운행시간을 8~9시간 이내로 운행을 권장 하고 있으나, 진주시내버스의 경우 대부분의 기사 들이 10시간을 초과 하여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업무강도에 비해 월 평균 급여수준이 100~200만원 수준으로 80%의 기사가 이와 비슷한 급여를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다른 지자체의 급여수준과 비교해 봤을 때도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낮은 급여와 장시간 운행에 따른 피로누적으로 인한 졸음운전으로 대형사고 발생률 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재정여건이 비교적 좋은 업체는 2인 1차제 방식으로 운영하 고,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체는 기사에게 가능한 휴식시간을 많이 보장해주어 졸음 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배차간격에 쫓긴 채로 운행 진주시내버스 90%는 배차간격에 쫓긴 채로 운행(휴식을 하지 못한 채 종점에서 바로 회차 를 해야 하는 경우)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기사들은 배차간격을 맞추기 위해 신 호위반, 과속, 정류소 무정차통과 등 불법(난폭)운전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진주시 택지지구 조성과 신도시 조성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였지만, 확장되지 못한 도로, 불법주 정차로 인한 교통정체, 잦은 신호로 인한 시간 지연이 버스운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이런 문제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개선되지 못한 노선과 운행소요 시간표 그러나 정작 더 큰 중요한 문제는, 진주시내버스 노선의 시간표와 운행소요시간은 2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이 없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일부 비양심 업체들이 흑자노선을 그대로 따라 베낀 노선들을 만들어 기존노선과 경쟁구도를 만들어 난폭운전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청의 담당직원에게 문의를 해 본 결과, 진주시에서도 운행시간 조정 등 여러 가지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수업체에게 운행횟수를 줄이고 운행소요시간을 늘려 운행할 것을 권 장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업체에서는 수익이 낮아진다는 이유로 기존 운행방식을 고수하 고 있어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도심 중심의 노선운영 불만사항 중 배차간격이 길다 라고 응답한 이유는, 현재 진주시내버스의 모든 노선이 도심중 심, 즉 수요가 많은 구간에만 편중되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많 지 않은 노선들의 배차간격이 다른 도심노선에 비해 배차간격이 길다. 또한 수요가 많은 노 선에 집중되어있어 많은 시민들이 대중교통의 혜택을 보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진주시의 실상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면적 노선개편을 통해 노선을 외곽지역으로 확 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10. 진주시민과 기사가 함께 만족하는 <해피버스 2015> 프로젝트 / Eco Environment

167 대안정책 지금까지 4개 지자체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진주시의 시내버스에 대해 다각도로 비교 분석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운 상황이 드러났다. 그래서 전국의 각 지자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이 많이 드는 준공영제는 재 정자립도가 낮은 도시에서의 도입은 매우 힘든 실정이다. 진주시도 동일한 상황에 처해있기 에 최선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우리 팀에서는 저비용으로 고품격의 서비스를 제공 하는 정 책을 기획하게 되었다 시내버스 운영형태 교통개발연구원에서 1999년 8월에 발표한 대도시권 버스운영체계 개편방안 의 내용에 의 하면, 버스 운영형태와 체계에 대한 개념, 장점, 문제점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 다. 8) 운영형태 개념정의 장점 문제점 공영 정부의 주도 하에 버스사업을 운 영하는 형태 비수익 또는 수익노선에 대한 분 쟁이 없어지고 완전한 공동배차 제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 기존 업체의 반발이 크고 노선 및 운영권의 회수가 어려우며 무경 쟁으로 인한 비효율 사례 일부공영 비수익노선인 적자노선에 한해 정부가 직접운영 및 관리하는 형 태, 공영버스, 시영버스를 운영 정부의 비수익노선의 직접운영 으로 비수익노선에 양질의 서비 스를 제공 비수익노선의 선정과 현악파악 이 요구되며, 비수익노선의 산재 로 운영의 비효율성, 재정의 자원 기준 설정 필요 공영+ 민영 위탁운영 정부가 버스조합, 법인업체, 민간 단체, 민간인에게 재정지원과 함 께 비수익노선의 운영을 위탁 비수익노선에 대해 하향 평준화 된 서비스를 개선하고 보다 효율 적인 운영 및 관리 허용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비수익노선 의 선정 및 현황파악이 요구되며 정부의 지원기준 설정 필요 노선입찰 비수익노선 또는 일부 노선 운 영권을 정부가 회수하여 자유 경쟁입찰로 민간업체에 운영권 을 부여 장기간 노선 독점 운영권의 개념 에서 탈피 및 비수익노선에 안정 적인 공공서비스 제공 가능 입찰노선의 선정과 입찰기준이 명확해야하고 입찰과정에서 공 공성 요구 8) 자료 : 이상현 외 버스 준공영제 사례 연구, 수도권교통본부, 2009, 264~265p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168 169 운영형태 개념정의 장점 문제점 자유경쟁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억제하고 버스사업을 신고제로 전환하여 버스요금, 노선조정 등을 민간의 자유경쟁시장으로 운영 합리적인 버스운영으로 운영개 선효과가 크며 정부의 재정 부 담이 적고 효율적인 버스산업구 조 형성 민간의 수익성 우선 원칙으로 버 스교통의 공공성 확보가 어렵고, 안정된 버스산업 구축 시까지 조 정과정에서 혼란과 미 운행 노선 에 대한 민원발생 민영 컨소시엄 버스운수업체가 합작으로 출자 하여 독립된 법인회사를 구성 하여 지분만큼 이율을 분배하 는 형태 버스업체의 대형화와 효율적인 경영으로 운송원가를 줄이고 공 동배차제의 실시 여건조성과 양 질의 서비스 제공 수익성 또는 비수익노선을 소유 한 버스업체간의 이해상충이 큰 해결과제. 수익노선에 집중된 노 선으로 미 운행 노선 발생초래 협의제 버스업체의 독립성을 유지하면 서 투자한 지분만큼 이윤분배로 운영책임을 각 업체가 지는 독립 회사들의 운영형태 컨소시엄과 같이 차량공동관리, 공동배차제, 수입금공동관리가 가능하여 버스이용자에게 양질 의 서비스를 제공 수익노선의 버스업체 운영자들 의 강한 반발과 황금노선 위주의 운행으로 비수익노선에서의 서 비스 저하 초래 인수합병 재무상태가 양호한 버스업체가 경영난이 심해 재무구조가 열악 한 업체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합 병의 형태 버스업체의 대형화 조직으로 인 한 운송원가 절감, 경영에서 효율 화와 버스산업의 경쟁력 향상 각 산업체의 이권 조정과정에서 합병을 당하는 업체의 이해상충 과 인수 대상 업체의 자산가 부채 처리가 문제 2-2. 진주시 시내버스 운영형태 분석 현재 진주시의 버스 운영형태는 민영제 중 자유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일부 지 원노선 제외) 진주시는 합리적인 버스운영으로 효율적인 버스산업구조 형성을 위해 자유경 쟁체제를 도입하였으나, 오히려 업체의 과다경쟁으로 인한 난폭운전, 불법행위 등 오히려 비 효율적인 버스산업구조가 형성되어 업체의 재정적자만 증가하였다. 그리하여 업체 측에서는 흑자노선을 중심으로만 운행을 하려고 하고, 적자노선에는 운행을 하지 않으려는 운영 형태 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진주시는 현재 일부노선에 한해 준공영제를 도입하여 운영 중(반성 순환 01~05, 110, 111, 152, 550, 551, 570~572, 240, 241)에 있지만, 이러한 노선에서도 불 법행위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왜냐하면 업체에서 준공영제 노선은 시에서 적자를 보전 해 주는 것을 악용하여 준공영제 노선을 운행하는 기사들이 승차를 거부하고 다른 민간노선 에 승객을 탑승하게 유도하여 이익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모순과 폐해를 방지하고자 진주시에서는 노선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노선개편 정책에 맞춰 조금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10. 진주시민과 기사가 함께 만족하는 <해피버스 2015> 프로젝트 / Eco Environment

169 공공정책 현재 진주시내버스에 준공영제를 요구하는 시민의 여론이 높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진주시에서는 준공영제 도입이 어려운 실정이다.(현재 재정자립도가 높은 도시에서도 준공영제로 인한 부담이 만만치 않다.) 한편 진주시는 암행평가제 등을 도입하여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만 시행효과는 미비한 실정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고자 노선입찰제 도입을 대안으로 검토해 보았지만, 이 또한 재정상태가 좋은 업체가 막 대한 자본으로 황금노선을 독점할 수 있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과 우려가 있 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새로운 정책을 모색 하였다. 우리는 적은 예산으로 시내버스의 운영 효율성, 친절성, 쾌적성 등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해피버스 2015> 정책을 기획해 진주시에 제안하기로 했다 진주형 노선분할 책임 운영제 진주시 시내버스 현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진주시 시내버스 운행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운수업체는 시민버스, 삼성교통, 부산(부일)교통 3곳으로, 총 261대가 있으며 102개의 노선이 있다. 현재 진주시 시내버스의 흑자노선은 시기 별로 다르지만, 120, 130, 350, 530, 531번 노선이며, 나머지는 모두 적자로 운영되고 있다. 시내버스의 연간 적자규모 는 100억 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우리가 새롭게 제안한 진주형 노선분할 책임 운영제 는 기존 노선 운행권을 모두 회수하고, 진주시에서 추진한 노선개편자료를 바탕으로 변경 운영하는 것이다 노선별 그룹화하기 노선 개편 결과를 바탕으로 적자가 예상되는 노선과 흑자가 예상되는 노선을 혼합하여 A, B, C 그룹으로 나눈다. 이 때 서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수익규모를 비슷하게 하여 업체의 불만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A(매우 좋음) B(좋음) C(보통) 120(흑자노선) 130(흑자노선) 350(흑자노선) 250(보통노선) 531(흑자노선) 530(흑자노선) 251(보통노선) 296(보통노선) 260(적자노선) 131(적자노선) 351(적자노선) 132(보통노선) 289(적자노선) 282(적자노선) 283(적자노선) : : :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170 그룹 편성을 위한 업체 순위 결정 시내버스의 그룹 편성을 위하여 <1차 선정 평가기준>으로 투명하게 업체의 순위를 결정한다. 노선 선정을 위한 최초 선정 기준인 <1차 선정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1차 선정 평가기준> 1) 노선조정 참여도 평가 - 진주형 노선분할 책임 운영제 계획 수립 시 운수업체가 노선 조정 계획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 평가 - 장기적으로 운행대수를 얼마나 감축하여 재정적자 완화에 기여할 것인지 개선계획 수립여부 평가 성과 달성 시 추후 인센티브 점수 추가부여 2) 서비스 평가 - 앞으로 진주형 노선분할 책임 운영제 시행 후 어떻게 서비스를 개선할 것인지 개선계획 수립여부 평가 성과 달성 시 추후 인센티브 점수 추가부여 3) 관리조직 및 경영능력 평가 - 현재 운수업체의 조직구성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재정건전성 평가 - 앞으로 어떻게 경영정상화를 통해 적자를 완화할 것인지 개선계획 평가 성과 달성 시 추후 인센티브 점수 추가부여 4) 안전운행 및 서비스 척도 평가 - 암행평가와 별개로 진주형 노선분할 책임 운영제 시행 2달 전부터 서비스평가, 안전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평가 - 불편신고내역 점수 반영, BIMS(버스정보관리시스템), DTG(디지털 기록장치)를 분석하여 불법 회차, 과속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5) 차량, 차내 시설 개선 평가 - 업체 스스로 저상버스나 CNG버스, 하이브리드버스, WiFi 설비 설치 등 친환경적이고 혁신적인 계획 수립여부 평가 성과 달성 시 추후 인센티브 점수 추가부여 10. 진주시민과 기사가 함께 만족하는 <해피버스 2015> 프로젝트 / Eco Environment

171 업체 순위에 따른 그룹의 우선 선택권 부여 업체의 순위에 따라 우수한 그룹의 우선 선택권을 부여한다 정기적으로 서비스 재평가를 통한 노선교체 4개월마다 1번 씩 서비스 평가점수(암행평가단 점수+불편민원 접수+행정처분 결과 반영) 를 반영하여 노선을 교체하여 운영하고 1년이 지난 후 <2차 선정 평가가준>으로 업체를 다 시 선정한다. <2차 선정 시 평가기준> 1) 노선조정 참여도, 서비스, 차량 차내 시설 개선 계획 실천 여부 평가 - 초기 선정 시 평가기준에서 실시한 개선계획 수립여부 가 얼마나 실현되었는지 평가하고 계획이 차질 없이 계속되면 가산점 부여 2) 타 업체와의 업무 협력도 평가 - 현재 진주시내버스 운수업체 간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아 대중교통 질이 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업체 간 협력분위기를 조성하여 대중교통의 질을 높일 필요성이 있음 - 타 업체와 얼마나 협력하고 협조적으로 업무에 임하는지 평가하여 가산점 차등부여 성과 달성 시 추후 인센티브 점수 추가부여 3) 불편민원 신고접수, 친절도 등 민원 점수 평가 - 암행평가단의 점수와 시내버스 불편민원, 친절신고, 행정처분 결과 등 서비스 안전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 친절기사 포상 및 운수업체 인센티브 점수 추가부여 4) 이후 내용은 1차 선정 평가기준의 ⑴~⑸ 와 동일 - 앞으로의 개선계획 수립 평가 반영 3-2. 진주시 시내버스 운영관련 조례 제정 진주시 시내버스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진주시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은 시내버스를 더욱 더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사들에게는 휴식시간 확보 등 업무여건 개선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172 173 을 통해 근로환경 만족도를 높이도록 한다. 아래는 조례 제정의 예시이다 차내 칭찬 불편신고 엽서 비치의무 버스업체는 차내 칭찬 불편신고 엽서를 눈에 잘 띄는 곳(하차 문, 기사 보호막 뒤 등)에 2곳 이 상 설치하여야 하며 엽서가 항상 비치되어있어야 한다. 버스운전 자격 증명란에는 버스운전 자와 동일 인물이어야 한다. 승객이 버스 이용 시 불편한 사항이 있거나 칭찬할 사항이 있으 면 엽서로 작성하여 서비스가 개선되도록 한다 천연가스 버스 의무출고 CNG(이하 천연가스 버스)버스는 소음이 디젤 차량에 비해 적고, 배기가스 배출량이 적어 도 시 대기의 질 향상 등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가격이 디젤버스에 비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천연가스 버스 출고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으나 충전소 부족 과 정기점검 등의 문제로 도입을 꺼려하고 있어 최근 디젤버스 출고가 잦아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진주시는 운수업체의 편의를 위해 CNG 충전소 설치 및 정비예산 지원 등을 통해 천 연가스 버스를 의무적으로 출고되도록 하여 도시 환경 및 소음 개선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10. 진주시민과 기사가 함께 만족하는 <해피버스 2015> 프로젝트 / Eco Environment

173 저상버스 출고확대 장려 진주시 복지시책 중 하나인 무장애도시 실현을 위해 운수업체에서는 교통 장애 및 노약자가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를 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런데 운 수업체에서는 저상버스 운행노선의 한계 및 잦은 고장으로 도입을 꺼려하고 있다. 따라서 진 주시는 업체에서 저상버스를 출고하고자 할 때 행정 예산 지원에 있어 적극적이어야 하고 저 상버스가 원활히 도입될 수 있도록 장려해야한다. 또한 저상버스 출고 시 업체에게 추가 인센 티브를 지급하여 저상버스 도입을 활성화시키도록 한다 기사 휴식시간 확보의 의무 기사들의 근로환경 만족도를 개선하기 위해 운수업체에서는 기사들의 휴식시간을 20분 이 상을 의무적으로 확보해 주어야한다. 진주시는 이러한 조치로 발생하는 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당 업체의 적자보전을 해 주는 등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야 한다 진주시 교통행정과 자체 개선노력 진주시 시내버스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통행정과의 노력이 필수적이 다. 지금까지의 시내버스 불편신고는 오직 이용자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기사들의 불만사항 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시민들이 시내버스 신고방법을 몰라 신고를 못하는 경우 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주시 교통행정과 의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174 시내버스 불편사항 건의사항 신고권장 안내방송 송출 시내버스 이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거나 건의사항이 있어도 신고하는 방법을 모르는 승객들 이 대다수였다. 또한 시민들의 신고정신이 부족하여 서비스가 개선되지 못한 점도 있다. 그래 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울시나 기타 지자체에서는 신고권장 안내방송을 주기적으로 송출하여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이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시민이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신고토록 하여 서비스가 개선되도록 한다. 승객여러분! 버스 이용 중 건의사항이나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바로 진주시 교통행정 과로 문의해 주세요.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버스 내 불편사항 건의사항 신고방법 부착물 제작 현재도 진주시는 시내버스 교통 불편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승객들이 신고방법을 몰라 제 때에 제재나 시정 처분을 하지 못하고 업체에 권고수준만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승 객들이 난폭운전 기준을 잘 몰라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신고방법 부착물을 제작, 배포하여 시내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한다 기사용, 업체용, 암행평가요원용 민원사례 및 헷갈리는 유형을 정리한 매뉴얼 제작, 배포 다른 지자체에는 시내버스 서비스 향상을 위해 암행평가제 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를 10. 진주시민과 기사가 함께 만족하는 <해피버스 2015> 프로젝트 / Eco Environment

175 176 벤치마킹하여 진주시에도 시민 암행평가제 를 도입했지만 정확한 평가기준이 없다. 암행평 가단이 객관적으로 점수를 측정해야 하는데, 정확한 기준이 없어 평가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시내버스 기사와 운수업체에서도 시내버스의 정확한 운행규정을 숙지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사태에 대비하고자 자주 들어오는 민원사례와 헷갈리는 유형들을 정리한 매뉴얼을 매년 배포하여 여러 가지 상 황에 대한 대처 방법을 정리해 놓았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매년 이러한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 여 버스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진주시에서도 이러한 매뉴얼을 쉽게 사용하도 록 정리하고 배포하여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기사전용 업무고충처리전담센터 운영 진주시의 불편민원신고센터는 오직 시민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어 기사들이 시청에 불만 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주장하기가 어려웠었다. 또한 승객의 지나치고 잘못된 민원으로 기사 가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기사들의 궁금증, 건의사 항, 불만사항을 시청에 의견을 제시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익명으 로 사내 불법 비리행위 등의 신고를 가능토록 하여 업체가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 을 것이다 버스 내 불편사항 건의사항 신고 앱 제작 진주시 시내버스 교통신고센터는 PC와 전화로만 신고가 가능하다. 전화의 경우, 시청 직원들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176 177 은 18:00 이후면 모두 퇴근을 해 버리고, 주말이면 전화를 받지 않기 때문에 즉각적인 처리가 불가능하다. 또한 PC를 통한 신고방법은 복잡하고 시민들이 신고하는 방법을 몰라(차량번호, 시간, 노선을 적지 않고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음) 제대로 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따 라서 시민들이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즉각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앱을 제작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한다. PC와 달리 신고 앱에는 업체, 노선 명, 차량번호, 시 간, 위치 등 여러 가지를 기본적으로 입력토록 하면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것이다. 신고 앱은 기존의 진주버스 정보 와 통합운영해도 무방하다 안전운행 윤리경영 등의 협정체결 협정체결은 다른 지자체서 많이 시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협정을 체결한다는 그 자체로도 큰 의의가 있다. 서울시에서는 버스 안전운행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시내 마을버스 노사협 약서 를 체결하여 서비스개선에 큰 기여를 한 만큼 진주시에서도 이를 벤치마킹해 도입하여 야 한다. 서울특별시와 서울시 버스 운송사업 조합, 서울시 마을버스 운송사업 조합, 서울시버 스노동조합, 서울 경기지역 마을버스노동조합은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서울 버스의 안전운행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1. 운수 종사자는 정류소 정차위치 미 준수, 무정차통과, 승객 승하차 전 출발을 하지 않는다. (중략) 5. 서울특별시는 버스 안전운행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고 제도개 선을 위해 노력한다. 4. 실행계획 4-1. 정책 관련 서울시청 담당공무원과의 면담 설문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서울시 시내버스 안에서 설문조사를 할 때도 다른 도시의 시내 버스에 비해 실제 안전 운행의 느낌을 받았었다. 우리는 서울시내버스의 좋은 인상에 대해 강한 호기심을 가지고 비결을 알고 싶어 지난 8월 21일 오후 5시, 서울시청 대중교통 담당 공 무원과 약속을 잡고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면담을 진행하였다. 우리는 서울시청 담당자로부터 시내버스 운영관리 노하우, 서울시 준공영제에 대한 의견, 진 10. 진주시민과 기사가 함께 만족하는 <해피버스 2015> 프로젝트 / Eco Environment

177 178 주시내버스에 대한 생각과 느낌, 진주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등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 리고 담당공무원은 우리가 생각한 정책 제안에 대해 진지하게 들은 후, 정책에 대한 문제점 을 비롯하여 개선방안도 함께 제시해 주셨고 우리는 정말 많은 아이디어와 도움을 받았다 정책 홍보 및 동의서 작성 우리는 서울시청 공무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을 수정, 보완하였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정 책을 홍보하기 위해 정책 홍보물을 제작하여 학교에서 홍보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우리는 효과적인 홍보방법으로 영상제작과 PPT 활용 등 많은 생각과 고민을 거쳤다. 우리는 많은 학 생들이 쉽고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정책홍보물을 제작하기로 했고 9월 2일 교내 정책홍보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학생들이 과연 관심을 가져줄까? 라고 걱정을 하였지만 많은 학생들이 우리가 만든 홍보물을 꼼꼼히 읽고 질문하면서 우리의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공감을 한 후 동 의서 작성에 적극 참여해 주었다.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178 진주시 담당자 면담을 통한 정책 전달 및 검토요청 드디어 9월 16일, 우리는 정책 제안서와 동의서를 가지고 진주시청 교통행정과를 방문하였 다. 담당 공무원에게 방문 목적을 설명 드리고 정책 검토를 요청하였다. 담당 공무원은 정책 제안서를 끝까지 읽어보시고 우리의 정책에 대해 친절하고 면밀하게 답변을 해 주셨다. 첫 번째 정책인 진주형 노선분할 책임 운영제에 대해서는, 진주시는 현재 노선개편이 진행 중이 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도입하기는 어렵지만 재정자립도가 낮거나 진주시와 형편이 유사한 다 른 지자체에서 도입할만한 정책이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우리가 제안한 진주형 노선분 할 책임 운영제를 노선개편 검토사항에 추가하여 논의를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두 번째 정 책과 세 번째 정책에 대해서는 조례제정 없이 진주시 교통행정과 자체에서도 시행하기 충분 한 정책이라고 하였으며 최대한 빨리 도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면담이 끝난 후, 담당 공무원께서는 앞으로도 좋은 아이디어나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우리가 제시한 정책에 대하여 교통 및 행정 전문가와 더 깊이 검토해 보겠다고 약속하였다. 5. 정책 결론 및 제언 시내버스는 하루라도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매우 필수적인 생활 요소 중 하나가 되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면에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노사정의 소통 부재와 업자 상호간 이해가 상충되는 관계로 인해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는 운영과 서비스가 개선되지 못 한 채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 책임 당국인 시청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인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상 어려운 문제의 이유 하나로 뚜렷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지 못 하고 있었다. 10. 진주시민과 기사가 함께 만족하는 <해피버스 2015> 프로젝트 / Eco Environment

179 180 그러나 우리가 제안한 정책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고, 다음과 같은 장점 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적은 예산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시내버스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하면 무조건 준공영제가 우선순위로 논의가 되었 으나, 이는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우리의 정책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하고 기존에 투입되는 진주시 예산과 경비를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 단기간에 큰 효율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정책 대안 중 시내버스 서비스 향상을 위해 여러 가지 평가항목이 반영되어 있다. 평가항목 기준에 따라 점수를 차등 지급하여 인센티브를 준다던지,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여 서비 스의 질을 높이도록 정책적 제도적으로 유도 권장함으로써 단 기간에 저비용 고효율을 창출 할 수 있게 된다 시내버스 운수업체의 경영방식이 혁신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 일부 업체에서는 방만 경영과 비효율적 경영으로 해마다 적자비율은 늘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를 개선하지 않고 기사에게 더 많은 일을 시키거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여 예산을 낭비하 고 오히려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려왔다. 그러나 우리가 제시한 정책에는 불필요한 경비는 줄이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도록 시내버스 운영업체의 경영방식과 업무효율성을 평 가하는 항목이 추가되어 있다 노사정 화합 문화를 통하여 고객만족 서비스를 최대한 실현한다. 미래 복지국가는 모두가 더불어 상생하는 행복을 추구한다.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의 새로운 운영 정책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저마다의 지혜와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진주시민의 참된 삶과 행복을 위해 진주시 행정 당국과 업체가 소통하고, 시민 고객과 버스 기사가 공감하는 성숙된 문화를 만들 수 있다.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180 181 지금까지 시민과 기사가 함께 만족하는 시내버스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문제인식을 시작으 로 실태파악과 운영현황, 정책 실행 및 실천을 통하여 최선을 다해 대안을 제시하였고 장점 을 주장하였다. 아직 배우는 학생의 신분과 입장에서 어려움과 능력의 한계도 실감하였지만 모든 일이 그러하듯 첫술에 배부를 수 없기에 시작이 반이다 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꿈과 희 망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제시한 정책이 더욱 철저하게 연구 분석하여 보완 실현되면, 무엇보다 시 민은 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기사님들은 근로환경에 만족하며 더욱 더 즐겁게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루 빨리 우리의 대안과 정책이 실현되어 진주 시민 모두 를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해피버스 2015>가 50만 혁신도시, 진주의 희망과 미래를 향 해 힘껏 달려주기를 기원한다. 또한 이번 우리의 프로젝트를 작은 발판으로 삼아 전국의 시내버스가 서비스 개선의 큰 도약 과 발전의 계기를 맞이한다면 성공적인 정책 제안으로 역할을 완수했다고 확신한다. 10. 진주시민과 기사가 함께 만족하는 <해피버스 2015> 프로젝트 / Eco Environment

181 182 철새들과 지속가능한 동거 N.E.W.S. 소속기관 ㅣ 군산제일고등학교 모둠원 ㅣ 전성진 이예찬 김민성 고결 안성민 권도엽 지도교사 ㅣ 김소현(군산제일고등학교)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182 철새들과 지속가능한 동거 / N.E.W.S. 1. 문제인식 1-1. 문제인식 전라북도 군산시는 금강 하류가 서해안으로 흘러가는 곳에 위치하고 주변에는 넓은 호남평 야가 펼쳐져 있어 사람이 살기 좋을 뿐만 아니라 여름이나 겨울을 나기 위해 이동하는 철새 들에게도 살기 좋은 곳이다. 그래서 해마다 수많은 철새들이 찾아와 장관을 이루고 이를 활용 한 철새축제 로 관광수익을 얻고 있다. 철새축제가 수년 동안 개최되어 지역 경제에 긍정적 인 역할을 해오며 철새들은 군산시의 관광자원 역할을 톡톡히 해왔지만 이면에는 철새로 인 한 피해가 발생해 불편을 겪는 경우도 있다. 철새 도래지인 금강하구와 가까운 조촌동에 위치한 군산제일고등학교 뒷산에 지난해부터 왜 가리와 백로류 등의 야생조류들이 날아와 6~8월 정도의 기간 동안 서식하며 알을 낳고 번식 하기 시작했다. 군산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철새를 쉽게 볼 수 있고, 별다른 피해가 나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학생들과 선생님들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여름이 다가오고, 번식기가 되자 학교 전체에 마치 부패한 생선과 배설물이 섞인 것 같은 악취가 진 동했고, 시끄럽게 울어대는 새들의 소음이 더해져 아침부터 야간자율학습시간에 이르기까지 학습에 큰 불편을 겪었다. 학습뿐만이 아니었다. 자동차, 통로, 계단, 운동장 등에 새의 배설물 이 매일 같이 떨어지는 새똥 테러 가 발생하여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많은 불편을 호소하였다. 학교 측에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철새의 번식 지 이동의 원인을 알 수 있었다. 학교 인근에 위치한 페이퍼코리아 라는 제지회사가 새만금 공장 부지이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기 위해 2013년도에 공장부지에 있던 모든 나 무를 베어버려 그곳에서 번식을 하던 철새무리가 2014년부터 인근 군산제일고등학교 뒷산 11. 철새들과 지속가능한 동거 / N.E.W.S.

183 184 으로 번식지를 옮겨온 것이었다. 페이퍼코리아 공장 부지 내에 있던 철새 서식지는 조류협 회, 환경단체, 지역 시민단체에서 오랜 기간 관심을 가질 정도로 유명한 철새도래지였다. 그 러나 지역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공장부지가 이전 하게 되면서 기존 철새들의 번식지가 사라 져 버린 것이다. 올해는 작년에 당한 피해가 재발 하지 않도록 학교에서는 철새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철새 가 날아오기 전에 기존에 있던 둥지를 제거하고, 철새가 날아 온 후에는 폭음기 사용과 같은 활동들을 하여 일부 철새들을 퇴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철새들이 학교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인근 아파트 단지의 야산으로 날아가며 또 다른 문제를 야기했다. 결국 페이퍼코리아 부 지의 숲에서 군산제일고등학교의 뒷산으로, 학교 뒷산에서 주택가의 야산으로 옮겨가는 악 순환이 반복되며 피해의 범위와 정도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왜가리 백로류 새들은 큰 환경적 변화가 없는 이상 한 번 번식지로 정착한 곳을 해마다 지속 적으로 찾아오고, 설사 환경적 변화로 번식지를 옮긴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번식지와 가까운 곳을 선택하는 습성이 있다고 한다. 1) 이렇듯 현재 새들이 학교 뒷산에 있어도 직 간접적으 로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고, 학교 주변의 야산으로 옮겨간다 하더라도 인근 주거 공간과 맞 닿아 있기 때문에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이에 N.E.W.S.는 철새로 인 한 피해 발생 상황과 문제점을 분석, 조사하여 기존에 없었던 새롭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실태조사 1) 설문조사 및 분석 N.E.W.S.는 학생과 선생님과 같은 학교 구성원들이 느끼는 왜가리 백로류 새들에 관한 피해 규모를 직접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2015학년도 여름방학 중에 학생과 선생님 약 100여 명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왜가리 백로류 피해 사례에 관한 설문조사> 1. 학교 뒷산에 있는 야생 조류에 직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까? (1을 선택하셨다면, 1-1번에 답하여 주십시오) 1) 조삼래, 문형태, 남상호, 번식지의 실태 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보고서, 문화재청(2001),50페이지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184 명의 참여자 중 83명의 학교 구성원이 야생 조류에 직 간접적인 피해를 보았다 고 대답하였다. 이를 통해 이미 상당수의 학교 구성원이 야생 조류에 대한 피해를 경 험하였고, 야생조류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피해를 경험하셨습니까? (주관식) (악취, 소음, 분변, 사체 등) 주관식으로 실시된 이 질문은 앞서 1번 질문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83명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물어본 질문이었다. 이번 질문에서 83명의 학교 구성원은 왜 가리 백로가 풍기는 악취와 번식을 위해 내는 소음, 야생 조류의 분변과 같은 피해를 가장 많이 꼽았다. 야생 조류에 관한 비위생적인 문제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비이상적인 소음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다. 2. 여름철 왜가리 백로류로 인해 느끼는 가장 심한 시간대는? 우리는 학교 구성원이 주로 학교에 머무는 시간대로 범위를 설정하였다. 그래서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 오전 시간대와 정오부터 6시까지 오후 시간대, 6시부터 10시까지 야간시간대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이 질문에 각각 28명, 25명, 47명의 학교 구성원 이 답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 구성원이 주로 학교에서의 일과를 시작하고 지내는 오 전과 오후 시간대 보다 학교에서의 일과를 마치는 저녁과 밤 시간대의 피해가 심하다 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보다 다행인 결과지만 야간 자기 주도 학습을 진행하는 시간대 와 겹치기 때문에 야간 자기 주도 학습을 진행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1. 철새들과 지속가능한 동거 / N.E.W.S.

185 왜가리 백로류로 인한 피해가 가장 심하다고 느끼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학교에서 주로 생활하는 교실과 학교 인근 등굣길, 운동장과 급식소 주변으로 장소를 나누어 설문을 진행하였다. 응답자의 76%는 학교에서 주로 생활하 는 교실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리고 학교 인근 등굣길(16%), 운동장 주변(4%), 급식 소 주변(2%), 기타 의견(2%)이 그 뒤를 이었다.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 앞에 1번과 1-1 번 질문에서 보았듯이 야생조류가 서식하는 뒷산과 비교적 가까운 위치에 위치한 교 실에서의 악취와 소음 문제가 가장 심하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4. 왜가리 백로류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바라십니까? (2를 선택하셨다면, 4-1번에 다하여 주십시오) 응답자의 84%는 이 문제를 해결하길 원한다고 답하였고, 나머지 16%는 문제의 해 결을 원치않는다고 답하였다. 이 질문은 앞서 1번 질문에서 질문한 학교 뒷산의 야생 조류에 직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의 답변 비율과 거의 일치 한다. 이를 통해 피해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비율과 문제 해결 찬반 비율이 비슷하다 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186 에 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주관식) (별 다른 피해를 느끼지 못함, 관심이 없음 등) 4번의 질문과 이어지는 질문인 이번 질문에서는 야생 조류 문제 해결을 원치 않는 16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질문이었다. 이 질문에서 응답자의 대부분은 별다른 피해를 느 끼지 못했다고 답하였고, 관심이 없다는 대답 또한 존재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는 왜 가리 백로 문제에 별다른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 또한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다. 5. 본인은 학교와 지자체가 얼마만큼 문제해결에 적극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니다 10% 9% 22% 13% 46% 적극적이다 이 질문은 체감으로 느끼는 정도를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양쪽을 전혀 아니다 와 적 극적이다 로 나누고 그 사이를 5칸으로 다시 나누어 자신의 생각이 더 가까운 쪽을 선 택하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응답자의 10%는 적극적이지 않다 라고 답하였고, 그다음 9% 보통이다 정도에 해당하는 중간 칸은 22%였다. 적극적이다 와 가까워지는 4번 째 칸은 13%였고, 적극적이다 라고 생각한 인원은 46%에 달했다. 이를 통해 학교 구 성원은 대체로 학교와 지자체의 활동에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긍정적이게 생각하는 인원이 대다수임을 감안하여 학 교와 지자체의 대응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6. 왜가리 백로류 문제에 바라는 해결방법은 무엇입니까? (3을 선택하셨다면 6-1에 답하여 주십시오) 이 질문에서 수렵을 통한 개체 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35%가 찬성하였고, 새를 내 쫓 는 방법 31%, 새와의 공생을 원하는 방향을 지지하는 사람 26%, 기타 의견 8% 순이 었다. 이를 통해 공생이 아닌 방법이 66%에 달하는 결과를 보고 문제 해결에 공생을 원치 않는 의견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11. 철새들과 지속가능한 동거 / N.E.W.S.

187 본인이 생각하는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대체서식지, 벌목 등) 이번 질문은 6번과의 비슷한 맥락으로 이어지는 질문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해결방안 에 대해 묻는 질문이었다. 이를 통해 학교 구성원들의 생각을 알 수 있었는데, 왜가리 백로류 번식의 근원인 풍부한 삼림을 이유로 간벌을 진행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또, 민간의 피해가 생기지 않고, 지금의 번식지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서식지를 조성하여 번식지를 옮기자는 의견이 있었다. 7. 마지막으로 가상의 왜가리 백로류 문제해결위원회가 조직된다면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관심없다 23% 56% 21% 적극적이다 7번 질문은 교내에 교사, 학생, 학부모,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가상의 왜가리 백로류 문제 해결위원회(가칭)가 구성되면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참여 의사를 묻는 질문이었 다. 이 질문에 23%는 관심이 없다 고 답하였고, 보통이다 56%, 적극 참여할 것이다 21%의 결과가 나왔다. 이를 통해 야생 조류 문제 해결에 관심이 부족하고, 또한 이 문 제가 자신들의 문제라는 문제의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였다. 2. 대안정책 2-1. 다른 지역의 사례 2) 위치 개체수 수종 민원 개요 비고 대전 남선공원 500마리 소나무 악취, 소음 KAIST 궁동근린공원 남선공원 전주 건지산 300마리 히말라야시다 악취, 소음, 배설물 피해 소나무 등 수목 고사중임 2) 김정수, 신주렬, 장석기, 김경록 군산지역 백로과 조류의 번식 실태 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2014)., 57페이지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188 189 광주 운암산 1000마리 소나무 악취, 소음, 천식, 피부병, 배설 물 피해 취식지 준설공사로 인해 타지역으로 이동 청주 수곡동 1000마리 소나무 악취, 소음, 배설물피해 소나무 고사, 주민 및 학교 민원 2-2. 최근 사례 - 청주남중학교 3) 최근에 우리 학교와 비슷하게 뒷산에 왜가리 백로류 새들이 있어 피해를 본 청주남중 사례 를 표로 정리해 보았다. 갈등 문제해결방안 결과 평가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주장하는 학교 측과 학부모 단체와 환경 보존 과 백로 생존권을 강조하는 청주교대와 환경단체 사이에서의 갈등 발생 100여 그루 소나무 간벌 간벌 직후 어린 새끼 백로들의 사체가 난무하지도 않았고, 서식지 파괴에 저항하는 백로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청소를 위해 사람들의 왕래가 잦아지자 백로들은 간벌 전에 이미 1차로 대거 떠났다 백로 집단 서식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했던 다른 도시의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 그리고 즉각 서식지를 초토화시켰던 벌목에 비해 서로 충분한 대화 와 끊임없는 조정을 거쳐 인간과 자연의 상생을 위한 타협의 모범적인 사 례를 보여줬다고는 평가하지만 결국에는 새들을 내쫓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인다 3) 윤건영, 청주남중 뒷산 백로 서식지 처방에 대한 반성과 성찰, 충청일보( ) 악취 소음 청주남중 백로떼 서식지 절반 내주 간벌될 듯. 연합뉴스( ) 임동빈, 청주남중 백로 서식지 간벌. 충청일보( ) 11. 철새들과 지속가능한 동거 / N.E.W.S.

189 현재 제시된 정책 - 3단계 4) 1 번식지 환경정비 - 왜가리 백로류가 도래하기 이전에 기존의 둥지 모두 제거 - 둥지 만드는 데 이용 가능한 나뭇가지들을 모두 유도 예정지로 옮기기 - 임목 밀도 낮추기 2 도래한 백로류 조류 쫓기 - 소리로 쫓기 : 고주파 소리 방송, 공포탄, 줄 폭죽, 폭음기 등 - 가지 흔들기 - 야간 서치라이트 비추기 3 후보 지역 (대체 서식지)으로 유도 - 후보지 선정(국공유지 및 사유지 산림지역) - 소나무림, 참나무림, 대나무숲 등 - 후림 새 제작, 울음소리 유인을 위한 방송장비, 인공둥지 2-4. 기존 정책의 평가 및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 기존 사례들에서 왜가리 백로류의 새들을 폭음기, 공포탄, 수목 제거와 같은 방법, 즉 새를 못 살게 굴어 서식지에서 내 쫓는 비윤리적인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되어왔다. 결과적으로는 새 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의 범위는 줄었다. 그러나 대전 남산공원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새들이 다시 인근 야산으로 이동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고, 다른 피해 지역 에서는 또다시 새를 쫓아내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를 대체서식지로 유도하는 새로운 방안이 제시되었지만 나무의 높이, 나무의 종류, 사람의 접근 성 등 다양하고 까다로운 요인이 있기 때문에 새가 조성한 대체서식지를 서식지로 선택한다 는 보장도 없어 결국에는 새 쫓기 로 끝나는 모습을 보였다. 5) 새들의 입장에서도 이해해 본다면 인간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나무를 베어 삶의 터전을 잃 어버렸고 그나마 남아있는 도심 속의 야산에서라도 살아가고자 하였지만 인간과의 갈등으로 4) 김정수, 신주렬, 장석기, 김경록 군산지역 백로과 조류의 번식 실태 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2014)., 57~62페이지 5) 대체서식지 조성ㆍ관리 환경영향평가 지침, 환경부 자연보전국(2011).,19패아지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190 191 살아나갈 터전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 난처한 입장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새를 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새들과의 공생을 추구하면서 우리들의 피해를 최소 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3.공공정책 3-1. 왜가리 백로류 번식지 이동 왜가리 백로류는 여름 철새로 열대 지방으로부터 여름마다 이동하여 군산제일고등학교 뒤편 에 있는 구릉성 산지에 터전을 마련한다. 여름 철새의 특성상 주로 활엽수림에 분포하며, 침 엽수에는 터전을 마련할 확률이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편백 나무 등의 향이 강한 침엽 수 주위에는 서식하길 꺼려한다. 조류 전문가인 윤무부 박사는 군산제일고등학교에 왜가리 백로류 문제로 인해 본교를 방문하였다. 윤무부 박사의 말에 의하면 편백 나무로 조류 퇴치 효과를 보려면 한 그루가 아닌 몇 백 그루가 있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왜 가리 백로류의 식생의 조건 상 강 하구 또는 바다가 인근에 있어야 한다. 주로 활엽수에 터전 을 마련하며, 나무의 높이는 8m 이상의 비교적 높은 나무에 둥지를 튼다고 한다. 6) 사람들과 의 일정 거리를 두어 안전성이 확보된 곳에 터전을 마련한다는 사실을 시청에 문의하며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조건들을 따져 보았을 때 군산제일고등학교 뒤편의 구릉성 산지는 야생 왜가 리가 서식하기에 최적의 장소이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야생 왜가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공존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고자 한 다. 현재의 왜가리 백로류의 터전은 군산제일고등학교 건물의 바로 뒤편의 구릉성 산지 일대 에 위치해 있다.(<사진1 색칠부분>, <사진2> 참고) 사진과 같이 군산제일고등학교의 건물과 밀접해 있어 소음과 악취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가 크다. 군산제일고등학교 야생 왜가리 현 서식지 (출처: 다음지도) 6) 조삼래, 문형태, 남상호, 번식지의 실태 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보고서, 문화재청(2001),44페이지 11. 철새들과 지속가능한 동거 / N.E.W.S.

191 192 군산제일고등학교 뒤편 구릉성 산지 야생 왜가리 7) 위 사진들과 같이 왜가리 백로류는 군산제일고등학교 뒤편의 구릉성 산지에 다수가 서식하 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사진에 보이는 산지는 다양한 수종의 나무들이 분포하고 있다. 우측 과 뒷장의 표를 보면, 현재 군산제일고등학교 뒤편의 구릉성 산지에 분포하는 나무의 수종을 알 수 있다. 침엽수도 다수 분포하지만 활엽수가 그 수에 비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활엽 수는 왜가리 백로류가 서식하기에 매우 적합한 나무이다. 왜가리가 주로 서식하지 않는 편백 나무도 일부 존재한다. 하지만 윤무부 박사가 말했듯이 그 수는 현저히 적다. 그로 인해 군산 제일고등학교 학생들은 왜가리 백로류로 인한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왜가리 백로류 터전확보 및 편백나무림 조성 계획 (출처: 다음지도) 7) 김상욱, 군산지역의 백로과 조류의 번식실태 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2014, 35쪽 [그림 4-2]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백로과 조류 집단번식지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192 193 수 종 흉고직경(cm) 수고(M) 본수 편백(Chamaecyparis obtusa) 곰솔(Pinus thunbergii) 밤나무(Castanea crenata) 굴피나무(Platycarya strobilacea) 사방오리(Alnus firma) 산벚나무(Prunus sargentii) 아까시나무(Robinia pseudo-accacia) 군산제일고등학교 뒤편의 구릉성 산지 식생조사 결과 : 교목층 11. 철새들과 지속가능한 동거 / N.E.W.S.

193 194 과명 학명 국명 본수 인동과 Lonicera japonica 인동 1 노박덩굴과 Euonymus alatus 화살나무 2 측백나무과 Chamaecyparis obtusa 편백 58 감나무과 Diospyros kaki 감나무 30 보리수나무과 Elaeagnus umbellata 보리수나무 2 참나무과 Castanea crenata 밤나무 35 참나무과 Quercus acutissima 상수리나무 62 참나무과 Quercus serrata 졸참나무 18 가래나무과 Platycarya strobilacea 굴피나무 58 녹나무과 Lindera obtusiloba 생강나무 3 콩과 Indigofera kirilowi 땅비싸리 35 콩과 Robinia pseudo-accacia 아까시나무 25 백합과 Smilax china 청미래덩굴 30 목련과 Magnolia obovata 일본목련 6 물푸레나무과 Ligustrum obtusifolium 쥐똥나무 15 장미과 Prunus sargentii 산벚나무 7 장미과 Rosa multiflora 찔레꽃 15 장미과 Rubus crataegifolius 산딸기 2 운향과 Zanthoxylum schinifolium 산초나무 5 때죽나무과 Styrax japonica 때죽나무 35 노린재나무과 Symplocos chinensis for. pilosa 노린재나무 23 포도과 Parthenocissua tricuspidata 담쟁이덩굴 40 군산제일고등학교 뒤편의 구릉성 산지 식생조사 결과 : 관목층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프로젝트에서는 왜가리 백로류 터전 확보 5개년 사업 을 구성하였다. 본 사업에는 두 가지의 계획이 있다. 첫째는 현재 왜가리 백로류의 번식지에 있 는 일부의 높이가 높은 나무를 벌목하는 대신, 그 자리에 편백 나무를 심는 것이다. 현재 군 산제일고등학교 뒤편의 구릉성 산지는 임목 밀도가 매우 높다. 이러한 상태의 산지를 높이가 높은 나무를 벌목하고, 편백 나무를 심으면서 임목 밀도를 줄여 나간다면, 왜가리 백로류와 의 윤리적 상생은 매우 효과적 일 것이다. 편백 나무는 앞에서 말했듯이 왜가리가 둥지를 짓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194 195 지 않을 확률이 높은 나무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을 단기간에 대대적으로 모든 구간에 걸쳐 실시할 경우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두 번째 계획은 왜가리 백로류를 위한 새로운 서 식지를 학교 건물과는 조금 떨어진 근처 야산으로 이동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들 이 본 사업이 추구하는 대로 왜가리 백로류의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를 대비하여 대안정책에서 제시한 새들을 대체서식지로 유도 할 때 사용하는 방안을 사용하 여 선정한 지역으로의 이동을 촉진시킬 것이다. 본 사업에서는 왜가리 백로류가 기존에 서식하던 공간을 A와 B로 구간을 구분하였다. 5개년 간 실시하는 본 사업은 2년을 주기로 하여 A와 B 구간에 높이가 높은 나무를 벌목 할 것이다. 현재 산지의 임목밀도를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줄이고, 편백나무를 심어 편백나무 림을 조성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업을 4개년 간 실시한다. 남은 1년 동안 왜가리의 터전을 이 동시키기 위해 대안정책에서 제시된 후림새, 인공둥지 설치, 울음소리와 같은 방안을 사용하 여 새들이 이동하도록 한다.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 주변의 야산들에도 위와 같은 정책을 시행한다면 아파트 거주 민들과 새들 모두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한다. 우리가 계획 한 대책들에는 그에 따른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그러한 문제들은 다음과 같이 열거 할 수 있 다. 1나무를 무분별하게 벌목하여 산사태 발생 위험 2다량의 편백나무를 심어야 함으로 예 산확보의 문제 3급격한 환경변화로 인해 사전에 계획한 터전으로의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 을 수 있음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사업을 실시하는 데에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본 사업 계획을 5개년으로 설정하였다. 본 사업의 계획은 현재 의 왜가리 백로류 번식지의 간목과 편백나무림 조성을 단계적으로 나누어 5개년 간 실시한 다. 이와 같은 방안으로 실시 할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1편백나무림 조성을 위한 예산을 일시적이 아닌, 매년 확보하여 예산 부담을 줄일 수 있음 2간목과 편백나무림 을 조성함으로서 왜가리 백로류를 사전에 계획한 터전으로 유도할 수 있음. 왜가리 터전확 보 및 편백나무림 조성은 다음 <사진3>과 같다. 효과2처럼 본 사업은 최대한 환경 친화적으 로, 왜가리와 인간의 공생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왜가리 백로류 퇴치는 최 종적인 목표가 아니다 왜가리 백로류 인식 변화 군일 축전 야외 부스 설치 앞서 실시했던 설문조사의 결과에서 응답자의 84%는 야생조류 문제의 해결을 원했지만 66%는 야생조류와의 공생이 아닌 벌목 수렵과 같은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 11. 철새들과 지속가능한 동거 / N.E.W.S.

195 196 길 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통해 학생 선생님들이 새들에 관한 인식이 좋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군산시청에 왜가리 백로류 관련 민원에 대해 문의한 결과, 최근 들어 야생 조류 의 소음 악취 분변과 관련한 민원이 많고, 이 때문에 주민들의 인식 또한 좋지 않다고 한다. 위에서 제시한 정책을 실시하는 데에는 수 년 정도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새들이 이동하 면서 피해는 서서히 줄겠지만 그동안에 발생하는 피해에 인근 주민과 학교 구성원의 불만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 구성원과 지역 주민들에게 위 정책이 사 람과 새의 공존을 위한 방안이고, 정책이 문제 해결에 근본적인 효과가 있음을 설명하고 이해 시켜야한다. 기존에 막연하게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았다. 위키 백과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왜가리는 봄부터 날아와 초여름에 번식을 하며 그 개체 수 가 절정을 이루고 초가을 무렵 번식지를 떠나 겨울을 나기 위해 떠난다고 한다. 새들이 번식 을 하고 한창 새의 서식 규모가 늘어났을 무렵인 6월경에는 우리 학교 최대 행사인 군일 축 전 이 열린다. 군일 축전의 백미 중 하나는 교내 각 동아리가 설치한 체험 부스를 돌아다니면 서 체험을 하고 도장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 점을 활용하여 학교 건물 밖 주차장 부근에 야 외 부스를 설치하여 야생 조류 문제에 대한 정책을 설명하고 홍보하면 야생조류에 대한 인식 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는 군일축전 전 홍보를 통 해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1왜가리 백로류의 특성 알아보기 2야 생조류 보호의 필요성 알아보기 3왜가리 백로류 사진전 4왜가리 백로류 그리기 5정책 설 명 및 홍보 등과 같은 행사를 진행할 것이다 왜가리 백로류 번식지 주변 탐방로 조성 부스 체험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새를 직접 접할 수 있도록 탐방로를 조성한다면 인식 변화 의 역할 뿐만 아니라 교육의 장으로서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일단 철새들이 사 람으로부터의 위협감을 느끼지 않도록 번식지에서 일정 거리 떨어진 곳에 탐방로를 조성한 다. 그 후 탐방로 주변에 1 다양한 설명, 사진, 관련 정보들을 포함한 왜가리 백로류 푯말을 설치 2 서식지 주변 철새 탐사 망원경 설치 3 주말에 군산제일고등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철새 설명 봉사단을 조직, 주변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철새에 관한 정보를 설명하며 야생 조 류에 관한 현재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기대효과 기존의 사례에서는 새를 큰 소음으로 쫓아내거나 벌목을 통해 새 둥지를 없애는 비윤리적인 정책들을 실행해왔다. 그러나 N.E.W.S.가 제시한 정책을 실행한다면 새들의 번식지 보존을 통해 인간과의 공생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미래의 참된 인재를 양성하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196 197 는 학교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실시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더불어 사는 법과 자연을 소중히 여기게 되는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조림 사업에서 조성한 편백림에 서 나오는 피톤치드는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휴식처로 서의 기능도 할 것이다. 4.실행계획 4-1. 군산시청관계자와 면담 첫째로 위에서 N.E.W.S.가 제시한 정책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서 군산시청 환경위생과를 찾아 야생생물보호 수렵을 담당하시는 김원진 씨를 만나보았다. 자 신의 아들도 군산제일고에 재학 중이라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하셨다. Q : 현재 우리가 계획 중인 왜가리 백로류 문제 해결 정책은 부분적인 벌목(수목사 업)을 통해 왜가리의 번식지와 학교 사이의 거리를 늘려 피해를 줄이며 공생하고자 하는 방안입니다. 구체적으로 학교에서 일정거리까지 구역을 나눠 순차적으로 벌목 한 후 편백을 조림하여 새들이 학교 가까이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하고 대체서식지 방안에서 사용되었던 후림새 인공둥지를 활용해 새가 학교와 떨어 질 수 있도록 하 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왜가리의 번식지를 더 멀리 이동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해 학생들 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며 편백나무 숲을 조성함으로써 쾌적한 공기가 형성 되어 건강한 학교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A : 현재로써는 그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대체서식지 방안의 경우 환경단체 측의 입장처럼 대체서식지를 조성한다고 해도 대전의 사례와 같이 새 들이 그곳으로 간다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실시하는 데에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시청에서 생각했던 문제가 예산 문제였는데 부분적으로 벌목을 시 행하는 것은 청주남중의 사례에서도 학교 측과 환경단체 측의 협으로 결국에는 벌목 을 결정했으므로 저희 측에서도 예산을 확보해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편백나무 숲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도 단지 새들을 쫓는다는 것뿐 만 아니라 편백나무 숲을 조성함으로 써 좀 더 쾌적한 주변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를 하므로 좋은 방안 인 것 같습니다. 11. 철새들과 지속가능한 동거 / N.E.W.S.

197 한국조류보호협회 문의 이번 정책 제안에 앞서 우리가 세웠던 대안이 과연 실효성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전문적 인 조언이 필요하여 한국조류보호협회 측과 전화 인터뷰를 진행하려 했으나 시간적 제약으 로 전화연결이 성사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해당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게시판에 게시물을 남겨 협회 측의 생각을 듣 고 우리가 내세운 정책에 대해 점검하고 보완하려고 노력했다 교감선생님과의 면담 두 번째로 제시한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이용학 교감선생님을 찾아가 면담을 진행하였다.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198 199 Q : 동아리 N.E.W.S에서 교내에서 선생님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와 시청 의 민원 실태에 대해 따르면 학생 교사 주민 모두 왜가리 백로류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통해 저희는 왜가리 백로류 인식 변화 라는 방 안을 내놓았습니다. 첫 번째로 군일축전에서 야외부스를 설치해 학생 교사 지역주민의 기존에 새들에 게 가지고 있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해 나갈 수 있게 하고 두 번째로 번식지에서 일정 거리가 떨어진 곳에 탐방로를 조성함으로써 교육의 장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관한 교감선생님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A : 좋은 방안입니다. 군일축전이 동아리부스와 무대공연이 주를 이루고 있어 뭔가 부 족한 부분이 없잖아 있었는데 우리학교와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니 학교 측에서도 의미 있는 축제를 진행 할 수 있을 것 같아 기쁩니다. 또한 탐방로를 조 성한다면 야외 수업 방안으로도 활용해 더 재미있는 수업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됩니다. 또한 예산도 많이 드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5. 결론 및 소감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에 참여하기 전부터 학교 뒷산의 야생조류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와 시청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왜가리를 쫓고자 하였다. 이러한 방법이 약간 의 효과는 있었지만 또 다른 피해를 만들어 냈기에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교내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해 새들에 대한 인식 상태를 알아보았다. 설문 결과 에 따르면 조류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는 응답이 84%나 될 정도로 문제 해결의 필요성이 요 구되었다. 이후 인터넷을 통해 관련 논문, 기사 등을 수집하고 시청 관계자, 학생부장 선생님 등을 통해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야생 조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방안처럼 대체서식지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 벌목과 편백나무 조림을 통해 사 람들의 피해가 적은 곳으로 새를 이동시키는 방안을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대체서식지방안 에서 제시되었던 후림 새, 인공둥지 등을 사용한다면 더욱 효과가 클 것이다. 그렇지만 교내 선생님 학생들을 비롯하여 주변 주민들의 새들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진 상황 속에서 단지 새 들을 이동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왜가리 백로류 인식 전환 사업 또한 정책 으로 제시하게 되었다. 이에 관해서는 시청 측에서도 현재 실행 할 수 있는 방안 중에서 가장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들었고 학교 측에서도 인간과 자연의 공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심 어 줄 수 있어 좋은 기회라며 이 정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 하셨다. 11. 철새들과 지속가능한 동거 / N.E.W.S.

199 200 N.E.W.S는 야생 조류를 수렵하거나 내쫓는 비윤리적인 방법 외에 야생조류와 학교구성원간 의 공존과 상생의 방법이 없을까 하는 자의적인 생각으로부터 시작되어 조원들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조사하였다. 이번 기회를 통해 인간과 동물의 권리 를 모두 보장하는 공존이라는 방법을 물색하며 생명 윤리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해 보는 기회 가 되었다. 모든 조원들이 다 같이 머리를 맞대며 고민하고, 여러 다양한 활동을 하는 과정에 서 유대감과 협동심 또한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200 201 학교 급식 음식물 쓰레기 ZERO 활동을 통한 아프리카 기아 아동 돕기 We All 소속기관 ㅣ 가온고등학교 모둠원 ㅣ 류채원 임희진 정어진 정은지 이아영 홍용익 김동우 지도교사 ㅣ 고상희(가온고등학교) 12. 학교 급식 음식물 쓰레기 ZERO 활동을 통한 아프리카 기아 아동 돕기 / We All

201 학교 급식 음식물 쓰레기 ZERO 활동을 통한 아프리카 기아 아동 돕기 / We All 1. 문제인식 1-1. 문제 인식의 계기 우리 학교에서는 매달 급식 잔반량을 그래프를 통해 공개한다. We All 동아리 회원들은 급 식 잔반량이 매달 엄청난 양일 뿐 아니라 심지어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발견했다. 또한 학 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우리는 조식 중식 석식을 모두 학교 급식을 통해 해결하는데, 각 급 식 시간마다 잔반통이 넘쳐흐르는 광경을 자주 목격했다. 주위 친구들 역시 잔반에 대한 인 식을 하지 못한 채 자신이 먹을 양을 생각하지 않고 급식을 받는 것이 현실이었다. 우리는 급 식 잔반에 대한 현실적 대안이 없는 현 상황에서 급식 잔반 처리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사회 적 환경적 손실이 뒤따른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인식 하게 되었다 문제 선정 배경 직접적으로 급식 잔반량의 심각한 상황을 접한 후 어떤 것을 구체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대책 을 세울지에 대해 고민했다. 음식물 쓰레기를 문제로 삼으면 주제가 환경 문제로 너무 포괄 적이기 때문에 비교적 현실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학생으로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충분 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범위인 학교 급식 음식물 쓰레기로 범위를 국한하기로 했다. 또한 우리들은 급식 잔반량과 잔반 처리 비용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및 경제적 손실과 더불어 심 각한 환경 파괴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에 따라 잔반을 재활용할 방안과 가능하다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202 203 면 잔반이 발생하는 것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주제를 선정했다. 뿐만 아니 라 잔반 처리 비용을 절감한다면 남는 차액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고민해 보게 되었고, 활동의 의의를 살리기 위해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의 기아 문제에 주목하게 되었다. 우리가 직 접적으로 그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할 수 없으니 대신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을 줄여 그 처리 비용을 절약해 그들을 돕기 위한 활동에 기부하기로 결정하였다 문제 상황 분석 기존 급식 잔반량 (중식) 여름방학 기간을 제외하면 평균적으로 7000kg 이상의 잔반이 배출되고 있다 기존 급식 잔반 처리 비용 여름방학 기간을 제외하면 평균적으로 70만 원 이상이 잔반 처리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1-4. 원인 분석 잔반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마련의 부족 우리 학교에서는 잔반으로 인한 여러 피해에 대한 교육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였다. 또한 잔반 을 많이 남기는 학생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 등 학생들이 잔반으로 인한 여러 12. 학교 급식 음식물 쓰레기 ZERO 활동을 통한 아프리카 기아 아동 돕기 / We All

203 204 피해의 심각성을 깨달을 계기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는 학생들을 대상으 로 잔반으로 인한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손실에 대해 알리고 120억의 인구도 수용할 수 있는 식량을 생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 한편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넘쳐나고 반대편에서 는 기아에 시달리는 모순적 상황을 호소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현실적 접근의 미비 잔반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환기하는 계기의 부족과 더불어 이를 제재하는 현실적 방법의 부재가 학생들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실제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잔반량을 줄이기 위한 어떠한 제도도 실행되지 않고 있었고 먹을 만큼만 받자 등 의 표어가 적힌 피켓만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마저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냥 지나치는 것이 다반사였다. 따라서 우리는 잔반을 남기는 학생들의 습관을 강제적으로 제재하기 위한 제도 를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문제 상황으로 인한 피해 환경적 손실 남은 급식은 잔반이 되고, 잔반은 대부분 환경업체를 통해 매립되거나 소각된다. 문제는 이러 한 처리과정이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자체에 함유되어있는 영양분은 적고 수분은 많은(90%이상) 음식물쓰레기들은 소각할 시 불 완전하게 연소되기 때문에 1급 발암물질로 인간과 환경 모두에게 치명적인 다이옥신을 배출 할 우려가 있다. 이런 다이옥신의 형성을 막기 위해, 소각장에선 음식물쓰레기를 800 이상 의 고온상태로 오랫동안 유지하는 처리 방법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불법 음식물쓰레기 소각장이 대거 등장하는데도 별다른 제재는 가해지지 않아 지구온난화와 더불어 다이옥신의 배출 위험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음식물을 매립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대지오염을 촉진시 키게 되고, 음폐수가 지하수로 섞여들어 하천의 오염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게다가 이런 막 대한 양의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할 땅은 매우 부족하며, 님비현상 의 가속화로 인해 최근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의 설립도 어려운 실정이다 경제적 손실 최근 4년간 학생 수는 2010년 678만 명에서 2013년 624만 명으로 54만 명 감소하여 8% 정도 감소율을 보였다. 반면, 같은 기간 학교급식 실시로 발생한 음식물 처리비용은 2010년 120억 원에서 2013년 202억 원으로 6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 교가 2010년 35억 원에서 2013년 79억 원으로 125.7%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또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204 205 한 교육부가 최근 전국 초 중 고 493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표본조사 결과, 급식인원수는 감소했음에도 연간 음식물쓰레기 처리량은 2010년 7,914톤에서 2013년 8,895톤으로 11% 나 증가하였다. 이를 전국 학교 수로 환산하여 추정하면, 연간음식물 처리량은 2010년 16만1 천 톤에서 2013년 18만 톤으로 11.8% 증가한 것이다. 또한 전국 초 중 고 493개교 표본조사 결과, 30% 가까이가 아직도 정액제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학생 수는 감소 추세이나 급식 잔반 처리비용은 증가한 것으로부터 학생들의 급 식 잔반 문제에 대한 인식 부족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고, 고학년으로 갈수록 문제가 심화되 고 있다. 그리고 급식 잔반량을 기준으로 잔반 처리비용을 계산하는 정량제가 아직 대대적으 로 도입되지 않아 학생들의 급식비용 부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급식 잔반으로 인한 피해를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피해로 확장해본다면 그 피해는 더욱 심각 하다. 현재 국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1만 4천 톤으로,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28.7% 를 차지한다. 그 중 집단 급식소에서 발생하는 비율은 약 10%이다. 음식물 쓰레기의 1/7은 쓰 레기로 버려지는데 이로 인해 연간 20조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음식물 쓰레기 처 리비용으로 8천억 원이 사용된다. 음식물쓰레기를 20% 줄이면 연간 1,600억 원의 쓰레기 처리비용이 줄고 에너지 절약 등으로 5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이 생긴다. 이는 39만 가구 가 겨울을 날 수 있는 연탄 1억 8,600만장을 보급할 수 있는 금액이다. 2. 대안정책 우리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을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계획을 세우고자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 하거나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현재 시행중인 정책을 알아보기로 하였다 처리문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우리나라에선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수준을 넘어 이를 재활용하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이 운영 중이다. 음식물 쓰레기의 퇴비화, 사료화, 그리고 기름을 추출하기 까지 연간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들이 주를 이룬다. 2014년 광주환경공단은 음식물 폐수에서 기 름만을 따로 빼내는데 성공하여 기름 판매수익을 예상했고, 음식물쓰레기로 만든 퇴비를 무 상으로 제공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시설들은 혐오시설이라는 오명을 안고 지자체나 주 민들이 기피하는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 정부의 지원 방향이 기술개발을 통한 환경보전과 효 율성 증대로 향하게 하여 자원화시설 활용을 확대시키고, 이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필요 성이 있다. 12. 학교 급식 음식물 쓰레기 ZERO 활동을 통한 아프리카 기아 아동 돕기 / We All

205 지렁이를 이용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 포항시는 2015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한 방법의 대안으로 지렁이 키우기 사업에 뛰어들었다. 음식물 처리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인 분변토를 배설해 건강한 토양을 만들 수 있 어 기대하는 효과가 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체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 고 있다. 지렁이를 키워 음식물을 처리하는 방법은 여러 초중학교에서 시행하여 화단이나 텃 밭 조성 등을 위해 이용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지렁이를 꺼려하는 인식과 편견으로 인해 참여율은 아직 저조한 편이다 절감문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 2010년 관련부서에서 발표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은 여러 가지 전략을 앞세워 음 식물 쓰레기 발생량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1)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전면 도입 환경부 정책의 결과로 전국적으로 합리적인 수수료를 제시하여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 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가 정착하였다. 음식물 전용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여 배출자가 봉 투를 구입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수거하는 것이다. 이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량을 줄이고, 배출자 부담원칙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2) 소형, 복합찬기 보급 확대 푸짐한 상차림을 선호하는 음식문화로 인한 음식물 쓰레기 과다 발생 및 남은 음식 재사용 때 문에 우려되는 위생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정책은 소형, 복합찬기 사 용 의무화의 확대와 보급 전면화를 주로 하고 있다. 최근 2015년 9월에도 김해시에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해 30개 모범업소에 소형 찬기를 지원한 바 있다. 3) 홍보 및 교육 강화 각 부서들이 합동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발생하여 낭비하는 음식 문화와 생활 패턴을 개선하 기 위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농식품부, 교육부, 환경부에선 음식문화 개선 교 육 강화를 위해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강화했다. 자료와 정보를 지속적 으로 제공하고, 체험학습, 외부전문가 초빙 등 교육프로그램을 제시했다. 또한, 민-관 거버넌 스 구축을 통해 민간 주도의 국민운동을 전개했다. 그 일환으로 그린 스타트 네트워크 를 이 용해 생활 속 녹색습관 을 전파했고, 지역별 빈 그릇 희망실천운동 전개, 그리고 여성단체 G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206 207 Korea 등과 함께 여성 녹색생활 실천사업 을 전개했다 무지개 식판 2014년 삼성 투모로우 솔루션 에서 서울의 목동 양정중학교 학생 7명은 음식물 쓰레기를 줄 이기 위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한 무지개 식판 으로 학생부 최우수상을 받았다. 무지개 식판 은 기존 식판에 무지개 형태로 선을 그은 제품으로 안내선에 맞춰 반 공기, 한 공기 등 개인별 로 정량의 밥과 반찬을 담을 수 있어 잔반을 줄이는 데 큰 효과가 있었다. 무지개 식판은 현재 일선 중고등학교와 군부대, 기업 등에서 사용하고 있다. 3. 공공정책 3-1. 교내 캠페인 활동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1만 4천 톤 정도이고 그것을 처리하는데 사용 하는 비용은 약 8천억 원 정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 관심 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극히 드물다.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 다고 하더라도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학생 들은 매우 적다.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관심과 이를 줄이고자 하는 실천의식이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급식실에서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음식물 쓰레기 문제의 현 상황과 그것의 심각성을 알리고 실생활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해결책을 상기시키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학 교, 또는 우리나라 내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 용을 줄여 절감한 비용으로 월드비전 등의 단체와 협력하여 빈곤 국가의 아이들에게 후원을 하여 국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인 만큼 캠페인을 할 때, 현 상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포함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학생들 이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서 실질적으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후원을 하게 될 아동들에게 미리 작은 쪽지를 남기거나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된 간 단한 3행시 또는 4행시 짓기를 통해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가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이다 EM을 이용한 텃밭 가꾸기 학생들의 노력에만 의존하는 음식물 쓰레기 절감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분명 다 른 대안과 함께 협력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그러던 중 전반적인 음식물 쓰레기 12. 학교 급식 음식물 쓰레기 ZERO 활동을 통한 아프리카 기아 아동 돕기 / We All

207 208 처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급식 조리 과정을 지켜 본 결과, 조리실에서 식자재를 다듬으면 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이 예상했던 수준을 넘었다는 점을 발견했고, 이를 다른 유 용한 곳에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각종 자료들을 찾아본 결과 EM용액 에 대 해 알게 되었다. EM은 Effective Micro-organisms의 약자로 유용 미생물군이라는 뜻이다. 이 유용 미생물군 은 이미 각종 시, 군의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토양성질개량, 활성산소제거, 중금속의 이온화방 지, 토양의 잠재능력 등의 효과를 검증받았던 전례가 있으며 친환경농업을 가능하게 한다. 기 숙사가 있기에 조식 중식 석식에서 조리실에서의 음식물 쓰레기 발생이 지속적이며, 교내 학 생들의 인성 교육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생 주말 농장이 있는 가온고등학교의 특성상 이 EM용액을 급식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에 가미한다면 일차적으로 음식물 쓰 레기 절감 효과를 낳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교내 텃밭을 가꾸는 데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결국 EM을 이용한 교내 텃밭 가꾸기 활동은 음식물 쓰레기를 조리 과정에 서부터 획기적으로 줄이며, 친환경 농법을 실천에 옮기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린존 레드존 제도 시행 학교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는 원인은 급식잔반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 정도로 급식잔 반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생긴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 급식잔반을 남겼을 때 별 다른 조치를 취하는 일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남기지 말아야한다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캠페인 활동으로 학 생들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시킨 후 잔반을 남기는 학생들의 습관을 직접적으로 통제하 기 위한 방안으로 그린존/레드존 제도를 제안한다. 그린존 레드존 제도는 잔반을 남기지 않거나 적게 남기는 학생들은 그린존으로 가고 잔반을 많이 남기는 학생들은 레드존으로 보내는 것으로, 레드존에서는 줄을 서 별도의 지도를 받고 이 과정에서 기아 아동에게 미안한 마음을 담아 쪽지쓰기, 선언하기 등의 몇몇 절차를 거쳐 무의식적으로 잔반을 남기고자 했던 식습관을 개선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교내 동아리와의 연계를 통한 홍보활동 We All 동아리의 활동은 급식잔반을 통한 음식물 쓰레기 절감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므 로, 이 같은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학생들이 활동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급식 잔반 처리량 및 처리비용 절감은 무엇보다 학생들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 나아가 우리가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208 209 기획한 각종 활동들이 잔반량 및 잔반처리비용을 감소시키는데 만족스러운 성과를 낳는다면 이것은 타 학교에 홍보 및 전파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우선 교내 방송동아리 GBS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We All 동아리의 활동내역을 다큐로 촬영 하여 홍보하는 방법이 있다. 하나의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다면 각 학교로의 배포가 손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홍보성도 뛰어날 것이다. 또한 교내 신문동아리인 담화 학생들이 앞 에서 언급했던 각종 캠페인 및 EM을 이용한 텃밭작물 생산 등과 같은 구체적인 활동들을 교 내외 신문에 기고한다면 가온고등학교의 음식물 쓰레기 절감운동이 다른 학교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4. 실행계획 및 실천 4-1. 교내 캠페인 활동 잔반 줄이기 프로젝트 중 행시 짓기 캠페인 활동 모습 잔반 줄이기 프로젝트 중 학생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 활동 12. 학교 급식 음식물 쓰레기 ZERO 활동을 통한 아프리카 기아 아동 돕기 / We All

209 210 교내 캠페인 활동에서 우리는 잔반과 관련된 여러 단어들을 제시하여 학생들에게 행시를 짓 게 함으로써 그들의 잔반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환기시켰다. 제1팀에서는 캠페인의 목적 과 급식, 기아, 아프리카, 사랑, 잔반 등의 제시어와 참여 방법을 설명했다. 제2팀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행시를 공개 전시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그 후, 회의를 통해 최고의 행 시왕 5인을 선별하여 소정의 상품을 증정하였다. 대표작으로는 기근에 시달리는 아이들을 위해 잔반을 남기지 맙시다., 잔반 남기기가 그렇게 쉽니? 반 전체가 남기는 양 수십 명 살 린다. 등이 있다. 또한 잔반을 통해 나타나는 경제적 환경적 손실에 관한 다양한 사진, 그래프, 도표 등의 자료 를 학생들에게 안내했다. 소말리아의 난민 유서프 씨에 관한 비극적 실화를 소개하고 자신 이 남긴 잔반에 대해 진심으로 성찰하게 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잔반을 남길 것인지 질문을 던지고 잔반을 남기지 않겠습니다. 와 잔반을 남길 수도 있는 거 아냐! 라는 두 항목 중 자 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항목에 스티커를 붙이게 하여 인식을 개선하고 잔반을 남기지 않겠다 는 다짐을 받아냈다. 잔반 줄이기 프로젝트 중 전단지 배포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210 211 이와 더불어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 초래되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손실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글 및 그림 자료로 전단지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를 캠페인 활동 중 학생들에게 나누 어주었다 EM을 이용한 텃밭 가꾸기 조리실에서 식자재를 다듬으면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보관하는 통을 따로 마련해 여 기에 EM 용액을 가미해 농축액을 만들어 내었다. 이 용액을 인성 교육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 는 학생 주말 농장에 활용하여 텃밭을 가꾸었다. 이를 통해 조리 과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 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고, 친환경 농법을 실천에 옮길 수 있었다. 잔반 줄이기 프로젝트 중 EM을 통한 텃밭 가꾸기 4-3. 그린존 레드존 제도 시행 여러 캠페인 활동을 벌인 후 직접적으로 학생들의 잔반량을 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린존 레드존 제도를 시행했다. 그린존/레드존 제도란 모두 먹은 학생과 급식을 남긴 학생을 구분 하여 각각 그린존과 레드존으로 이동하여 잔반을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때 레드존으 로 간 학생은 잔반을 버리기 위해 줄을 서며 별도의 지도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기아 아동에 12. 학교 급식 음식물 쓰레기 ZERO 활동을 통한 아프리카 기아 아동 돕기 / We All

211 212 게 쪽지쓰기, 선서하기 등의 절차를 거친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잔반을 남 기던 식습관이 눈에 띄게 개선되어 갔다. 또한 그린존을 통과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작은 음 식모형을 나눠주어 아프리카 기아 아이들을 상징하는 카미시 와 쿰바 캐릭터에게 전달하는 이벤트를 진행하여 잔반을 줄였을 때 직접적으로 아프리카 아동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했다. 그린존 레드존 제도 시행 모습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212 월드비전과의 협약(10명의 아프리카 기아 아동 후원) 2013년 한 해 동안 잔반 처리 비용으로 840만원 정도 쓰이던 것을 2014년 360만원 정도로 절감하여 감액된 금액을 이전에 협약을 맺었던 월드 비전을 통해 전달함으로써 아프리카 빈 곤국에 거주하고 있는 10명의 어린이들을 후원했다 문제 개선을 위한 캠페인 홍보 우리는 가온고등학교 교내 신문 동아리인 담화 와의 연계를 통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레드존 그린존 제도 등을 교지에 사설, 기사 등을 통해 직접 실음으로써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는 애초 학교 홈페이지에 모두 게시되어 다른 학교 학생들, 혹은 교사들도 읽을 수 있게 되 어 있는 교지의 특성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실제 담화에서 만들어진 교지는 하루 만에 조회수 200을 달성하는 등 상당히 많은 이들에 의해 읽히므로 우리는 우리가 했던 활동들에 대하여 매우 뛰어난 홍보 효과를 얻고 있다. 또한, 가온고등학교 교내 방송 동아리인 GBS 와의 연계를 통해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모든 활동 모습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카메라에 담았다. 이 또한 이후 홍보 활동에 쓰일 예정이다. 12. 학교 급식 음식물 쓰레기 ZERO 활동을 통한 아프리카 기아 아동 돕기 / We All

213 214 우리는 이러한 담화, GBS 등의 교내 동아리들과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상 당한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었고, 이의 결과 중 하나로, SBS 7시 뉴스에 우리가 했던 활동들, 그 중에서도 특히 레드존 그린존 제도를 중점적으로 조명한 뉴스가 실리기도 하였다. 전국에 방송되는 뉴스의 특성 상, 목표했던 활동에 대한 홍보 효과를 상당히 누릴 수 있었다. 이 이후 로도 우리는 이전에 제시했고 활동했던 것들의 긍정적인 결과를 우리 학교 내에서만 국한시 키지 않고 전국 모든 학교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의 절감을 달성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결과 이 같이 위 활동들을 통해서 실질적인 잔반량 줄이기와 잔반 처리 비용 절감이라는 목표를 달 성했으며 학생들로 하여금 잔반량 줄이는 문제의 중요성을 다시금 환기시킬 수 있었다. 이러 한 활동을 장기적으로 지속해 나간다면 더 많은 양의 잔반 처리 비용이 절감될 것이며 그것을 이용하여 더 많은 아프리카 아동들을 후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단순히 우리 학교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에 널리 퍼져 나간다면 그 결과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2013년 4월 기준 전국에 있는 고등 학교의 수는 약 2,300개, 중학교의 수는 약 3,200개, 초등학교의 수는 약 6,200개에 달한다. 본교의 사례처럼 1년간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의 절감액을 40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1 년 동안 468억 원이라는 금액이 절감되는 것이다. 그 외 여러 가지 환경적, 사회적 영향까지 감안한다면 그 효과는 대단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교의 활동 내용이 다른 학교에도 전파가 될 수 있도록 교육관련 기관 및 지자체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214 학교 급식 음식물 쓰레기 ZERO 활동을 통한 아프리카 기아 아동 돕기 / We All

215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자료집 펴낸날 펴낸곳 디자인 인쇄 2015년 11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비타민컴 서울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빌딩 A동 6~7층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16 youth.kdemo.or.kr 서울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빌딩 A동 6~7층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