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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커스 금융보험 해설 모음집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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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ntents_ 포커스 Ⅰ 보험경영 기술진보에 따른 보험판매채널의 변화 방향과 시사점 황진태 3 재보험자 기대손실(ERD) - 재보험계약 보험위험전가에 대한 평가 김소연 7 대체투자수단으로서 대재해채권(Cat Bond) 전성주 10 생명보험산업에 대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 개편의 영향 및 시사점 기승도 14 재형저축 판매 재개가 저축성보험에 미치는 영향 김세중 18 연금저축 과세제도 개선의 영향과 시사점 오병국 22 근본적인 자동차보험 안정화 방안의 필요성 전용식 24 FY2012 자동차보험산업 성장률과 시사점 기승도 27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병원과 건강보험 이창우 31 소비자 민원 감축: 상품경쟁에서 가격경쟁으로 전환해야 김해식 34 HSBC의 보험사업 매각과 시사점 전용식 36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률이 낮은 이유와 시사점 조재린 41 글로벌 보험그룹의 구조조정과 시사점: Aviva Group 사례 전용식 44 해외환자 유치와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이창우 47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허용과 민영의료보험 이창우 50 미국의 출구전략과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전략 조영현 53 Ⅱ 고령화 퇴직연금서비스중심의 환경변화와 과제 류건식 59 정년연장에 따른 사적연금시장 수요전망과 정책과제 이상우 64 해외 공 사적연금 비중과 시사점 강성호 69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기초연금 도입방안 검토 오승연 김유미 72 연금 수수께끼(Annuity Puzzle)와 개인연금 활성화 과제 진 익 77 계약형 퇴직연금의 제도개선 필요성과 지배구조 개선방향 이상우 81

4 포커스 _Contents Ⅲ 보험제도 및 정책 영국 선임대리인 제도의 특징 권오경 89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도입 3년, 평가와 과제 송윤아 92 중국 자동차보험 상품 및 요율 자유화 조치와 시사점 기승도 이소양 97 최근 독일 해약환급금제도 변화의 특징 강민규 이기형 100 외제차 수리비 및 부품 정보의 투명화 필요 송윤아 104 EU 보험모집지침 개정(안) 발표와 영국 보험업계의 반응 이정환 107 보험산업 독점규제 적용에 관한 소고 이승준 111 솔벤시 2 최근 동향 장동식 114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화 시 고려사항 정원석 117 카드슈랑스 판매제한 규정 적용의 영향과 시사점 박선영 황진태 120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보험회사 지정의 의미와 시사점 이승준 125 보험회사 리스크관리 제고를 위한 보험증권화 도입 필요성 최창희 129 소득보상보험 도입 필요성과 시사점 변혜원 김석영 132 청약철회권 도입 등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강민규 136 Ⅳ 거시금융 및 기타 국제서비스협정(ISA)의 동향과 시사점 김미화 143 미국 오바마 대통령 연두교서의 의미와 시사점 이승준 147 담뱃세 증세 논란 이창우 151 부동산 정책의 변화와 보험산업의 시사점 이태열 153 전세가격 급등기에 전세금보장 신용보험의 필요성 박선영 156 향후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한 전망과 시사점 전성주 전 월세 대책 평가와 진단 박선영 164 세계경제 탈동조화와 우리 경제에 대한 시사점 전용식 김세중 169 국내 경제의 장기 부진 가능성 전용식 윤성훈 174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소고 윤성훈 채원영 179 연금 보험 비중과 경제성장률 간의 관계와 시사점 전용식 윤성훈 185

5 포커스 / 보험경영 1. 기술진보에 따른 보험판매채널의 변화 방향과 시사점 황진태 2. 재보험자 기대손실(ERD) - 재보험계약 보험위험전가에 대한 평가 김소연 3. 대체투자수단으로서 대재해채권(Cat Bond) 전성주 4. 생명보험산업에 대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 개편의 영향 및 시사점 기승도 5. 재형저축 판매 재개가 저축성보험에 미치는 영향 김세중 6. 연금저축 과세제도 개선의 영향과 시사점 오병국 7. 근본적인 자동차보험 안정화 방안의 필요성 전용식 8. FY2012 자동차보험산업 성장률과 시사점 기승도 9.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병원과 건강보험 이창우 10. 소비자 민원 감축: 상품경쟁에서 가격경쟁으로 전환해야 김해식 11. HSBC의 보험사업 매각과 시사점 전용식 12.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률이 낮은 이유와 시사점 조재린 13. 글로벌 보험그룹의 구조조정과 시사점: Aviva Group 사례 전용식 14. 해외환자 유치와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이창우 15.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허용과 민영의료보험 이창우 16. 미국의 출구전략과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전략 조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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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KiRi Weekly 제215호 보험경영 기술진보에 따른 보험판매채널의 변화 방향과 시사점 1) 포 커 스 / 보 험 경 영 황진태 연구위원 요약 최근 보험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경영환경 변화의 동인은 국제보험시장의 확대 및 경쟁심화, 금융소비 자보호 강화, 디지털화를 비롯한 인터넷 및 모바일 확산 등임. 또한, 디지털화와 인터넷 확대 등을 토 대로 한 보험영업행위 및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음.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단순한 상품 개발과 소비자 지향적 경영전략이 요구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미래 보험환경 변화에 적 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보험산업도 인터넷 채널 등 판매채널 다변화와 관련 상품개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최근 보험산업 경영환경의 동인들로는 M&A 등을 통한 국제보험시장 확대 및 경쟁심화, 금융소비자보 호 강화, 디지털화를 비롯해 인터넷 및 모바일 확산 등이 있음.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에서 M&A가 확대되고 있으며, 그 이유로 국제시장 확대와 다국적 보험회 사에 대한 견제가 지적되고 있음. 2) - Metlife와 Prudential이 일본 소재 ALICO와 AIG(Star/Edison)를 인수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보고펀드와 한화그룹이 동양생명과 대한생명을 인수하는 등 2008년 이후 아시아권 M&A 건수가 매년 20건을 상회함. - 이러한 M&A 확대 원인으로는 다국적 보험회사에 대한 견제와 아시아권 시장에 대한 긍정적 전망 및 규제개혁을 들 수 있음. -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와 금융규제가 지속되면서 다국적 은행들의 아시아 시장 이탈 경향도 나타남. 1) 본고는 2012년 6월에 개최된 LIMRA-LOMA 연례전략이슈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간략히 발췌하여 정리한 것임. 2) Walker, J.(2012), Merger & Acquisition Trends across Asia, Barclays. 3

8 또한,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를 등한시했다는 지적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추세가 나타남. - G20의 금융소비자보호원칙 과 세계은행(World Bank)의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모범규준 3) 을 통해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보제공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아울러, 인터넷과 모바일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를 통한 고객접점(platform)이 확대됨에 따라 판 매채널이 점차 다양화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기준 인터넷 사용자수가 3,700만 명을 상회하였으며, 이용률도 78.0% 에 이르고 있음. 4) 이밖에 사회적으로는 핵가족화, 인구 및 노동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또한, 디지털화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이러한 기술적 환경을 활용한 금융사업 영업행위 및 관리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음. 디지털화된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고객들의 소비행태와 라이프스타일 모두가 데이터로 저장되어 분석되며, 이를 토대로 다양한 사업 및 영업활동이 가능해짐. 5) - 예를 들어, 신용카드(소비성향, 신용등급 등), 은행계좌(인구통계학적 데이터 등), 대형마트 고 객카드(개인 소비 및 구매행위 등), SNS(개인의 습관, 선호, 라이프스타일 등) 등을 통해 고객 정보를 집적함. 또한, 이러한 고객정보과 영업 관련 예측모형을 통한 솔루션으로 판매 및 유지관리, 언더라이팅 및 리스크 프로파일링, 보험금 지급 및 보험사기 관리 등이 가능해짐. 특히, 향후에도 모바일 및 인터넷 활용 수준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터넷을 활용한 전 자상거래 등의 보험사업 모형이 중요해질 것임. 6) 인터넷 판매채널이 확대될 경우 동 채널에 적합한 무진단 보험상품(simplified issue products) 7) 개발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인터넷 채널 활용으로 소비자의 보험상품 구매도 실시간 구매형태로 점차 전환될 것임. 3) World Bank(2011), Good Practices for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4) 한국인터넷진흥원(2012), 2011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5) Pepper, S. & B. Schwartz(2012), Data Analytics and Simplified Issue Products. 6) Mo, W.(2012), A Real-Time Insurance Model for Generation Next. 7) 무진단 보험상품의 경우 보험회사가 실시하는 건강검진 과정이 생략된 상품으로 언더라이팅 과정의 간소화를 의미하는 상 품이나 과거의 병력을 참조하지 않는 것은 아님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4 Weekly 포커스 금융보험 해설 모음집 2013

9 - 실시간 보험상품 구매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구매 및 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 과정이 표준화되는 것 이 중요함. 포 커 스 / 보 험 경 영 한편, 이러한 경영환경 변화에 대해 글로벌 보험회사의 최고경영자들은 상품 및 판매채널 등 모든 측면 에서의 단순화,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고객접점 마련, 모바일 세대에 대한 고려 등이 중요하다고 지적함. 8) 동 최고경영자들은 미래환경 변화에 대해 디지털 및 IT기술 발달에 걸맞은 판매채널에 적합하도록 상품을 투명하고 단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함. 또한, 미래사회의 경우 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소비자 지향적 경영전략 추구가 중요하다고 지적함. <표 1> 최고경영자들의 미래 경영전략 최고경영자 등 Robert Kerzner, CEO LIMRA, LOMA and LL Global, Inc. Bill Toppeta, Vice Chairman Metlife Michael Diekmann, Chairman of the Management Board Allianz(Germany) Robert Burr, Head of Life & Health Asis, Managing Director Swiss Re Koshy Linkdeln 비고 미래에는 서비스 및 기술 진보가 보험산업의 경영환경에 중요한 요소 가 될 것이므로 데이터 집적 및 활용을 통한 예측 능력이 중요함 미래 가치는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순화에 있으며, 이에 따 라 소비자의 시각에서 쉽고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함 미래에는 디지털 사회에 맞춰 소비행태가 변함과 동시에 상품 투명성 과 판매채널의 엄격성이 더욱 강조될 것이므로 이러한 환경변화에 잘 적응할 필요가 있음 미래사회는 규제강화, 고령화 사회,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발달로 특 징지을 수 있으며, 소비자 지향적 경영전략에 빠르게 적응할 필요가 있음 미래 사회는 시장세분화를 통한 혁신상품 개발이 중요할 것임 자료: 보험회사 내부자료. 이러한 미래 보험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보험산업에서도 인터넷 채널 등 판매채널 다변 화와 관련 상품개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디지털화, 그리고 인터넷 및 모바일 확산이 가속화될 미래사회에서 보험산업의 성패는 동 기술발 달에 적합한 판매채널 구축이 중요할 것임. 8) 보험회사 내부자료. 5

10 또한, 판매채널 다변화에 따른 경쟁을 통해 개별 판매채널의 생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채널에 적합한 상품개발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결국 미래 보험산업의 경우 미래기술에 부합함과 동시에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높은 판매채널을 구 축하고,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상품을 개발하여 소비자 만족도를 제고하는 것이 미래경영전략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 6 Weekly 포커스 금융보험 해설 모음집 2013

11 KiRi Weekly 제217호 보험경영 재보험자 기대손실(ERD) - 재보험 계약 보험위험전가에 대한 평가 김소연 연구위원 요약 2012년 10월 발표된 재보험관리 모범규준 에서는 손해보험상품의 재보험계약에 대한 보험위험전가 여부의 평가 방법으로 재보험자 기대손실(ERD: Expected Reinsurer Deficit)이 1% 이상일 것을 제시 함. ERD는 위험(Risk)을 빈도와 심도의 곱으로 정의하고 이를 재보험료 기대치로 나눈 값임. ERD는 기존의 위험 측정법(Risk Measure)인 VaR나 TVaR과 비교하여, 리스크를 규정하는 기준이 통계적인 백분위수가 아니라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지점을 고려한다는 점, 심도와 빈도를 동시에 고려한다는 점으로 인해 더 나은 리스크 측정법(Risk Measure)으로 평가되고 있음. ERD의 재보험계약 보험위험 전가 평가기준은 적정 수준에 대한 고민을 통해 조정될 수 있는 수치인만큼 적정 수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2012년 10월 발표된 재보험관리 모범규준 에서는 손해보험상품의 재보험계약에 대한 보험위험전가 여부의 평가 방법으로 재보험자 기대손실(ERD: Expected Reinsurer Deficit)을 제시함. 재보험관리 모범규준 의 제정 취지는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능력을 제고하 고 건전한 재보험거래를 유도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재보험계약을 관리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 항들을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임. ERD가 1% 이상인 재보험계약인 경우 보험위험의 전가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ERD는 위험(Risk)을 빈도와 심도의 곱으로 정의 ERD = pt/p p = 재보험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확률 (즉, 빈도) T = 손실발생 시의 평균 심도의 현재가치 P = 기대 재보험료의 현재가치 7

12 예를 들어, 원수보험사의 50억 이상의 손해에 대해 25억까지 보상하는 재보험계약의 재보험료가 1억 이라고 가정하고, 재보험사의 손해액 분포가 <표 1>과 같다고 하면 ERD는 44%로 계산(모든 보험금 지 급은 보험계약 종료시점인 1년 뒤에 이루어진다고 가정, 할인율 4% 가정) <표 1> 재보험사의 손해액 분포 손해액 (단위: 억) 확률 순이익(손실)현가 (단위: 억) % 2% 1% 1% 기대값 p = 2% + 1% + 1% = 4%, T = (3.8 x 2% x 1% x 1%) / 4% = 11.0억 ERD = pt / P = 4% x 11.0 / 1 = 44% ERD는 기존의 VaR나 TVaR과 비교하여 리스크를 규정하는 기준이 통계적인 백분위수가 아니라 경제 적 손실이 발생하는 지점을 고려한다는 점, 심도와 빈도를 동시에 고려한다는 점으로 인해 더 나은 리 스크 측정법(Risk Measure)으로 평가되고 있음. 미국의 경우 재보험계약의 보험위험전가 여부에 대한 평가로 ERD가 소개되기 전까지 VaR 테스트를 사용해 왔으나 ERD의 사용을 권장 VaR 테스트는 10% 이상의 순손실이 10% 이상의 빈도로 발생할 때 보험위험전가가 있는 것으로 판단 - 이는 ERD 1%(=10%x10%)로 환산되기는 하지만, 위 예시의 경우와 같이 빈도가 낮고 심도가 높은 경우(대형재난을 보상하는 재보험)에는 ERD가 44%이더라도 보험위험전가가 없다고 평가함. - 또는 반대로 심도가 낮고 빈도가 높은 경우(일부 비례재보험)에도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ERD의 T는 재보험계약 전체 상의 손실 또는 이익이 0(breakeven)일 때의 TVaR값임. - 예시를 통해 설명하면, 재보험계약 전체 상의 손실이 일어나는 지점(breakeven point)은 96% 이상의 지점이고 TVaR(96%) = 11.0억임. - 하지만 일반적인 TVaR은 ERD의 T에서와 같이 경제적 손실이 일어나는 지점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된 백분위수(예컨대 90% 또는 95%)를 정하고 그때의 심도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에 대한 확률을 고려하지 않는 단점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음. 8 Weekly 포커스 금융보험 해설 모음집 2013

13 ERD의 재보험계약 보험위험전가 평가 기준은 적정 수준에 대한 고민을 통해 조정될 수 있는 수치인만 큼 적정 수준에 대한 고민이 필요 미국의 경우 ERD 1%가 재보험계약이 보험위험을 전가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널리 사용하 고 있지만, ERD 외에 다른 평가방법이 있는지, 기준치 1%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에 대해 고민하 고 있음. 포 커 스 / 보 험 경 영 보험회사는 ERD를 통해 재보험계약을 통한 리스크전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리스 크관리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2012년 10월 모범규준 제정 이후에도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음. 9

14 KiRi Weekly 제220호 보험경영 대체투자수단으로서 대재해채권(Cat Bond) 전성주 연구위원 요약 최근 해외자본시장에서는 대재해채권(Cat Bond)에 대한 투자수요가 늘면서 채권발행액이 크게 증가하 고 관련 투자펀드들이 증가하고 있음. 글로벌한 저금리 시대에 유사한 신용등급의 자산이나 회사채에 비해 높은 수익률과 낮은 변동성을 제공하는 대재해채권은 금융시장 위험과 상관관계가 낮기 때문에 금융위기 이후 대체투자수단을 원하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자본시장의 수요변 화에 대응하고 글로벌 재보험 가격이 높아지는 상황에 대비하여, 자본시장을 통한 효과적인 위험전가 수단인 대재해채권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최근 해외자본시장에서는 대재해채권에 대한 투자수요가 늘면서 채권발행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재보험사들이 보험연계 투자펀드를 설립, 운용하고 있음. 2012년 대재해채권의 시장평균 수익률은 9%를 기록하며 다른 고수익 채권들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였으며 전 세계 대재해채권의 시장가치는 2011년의 28억 파운드(44억 달러)에서 세 배 이 상 증가한 100억 파운드(157억 달러)를 기록 1) 재보험 브로커회사인 Aon Benfield와 Guy Carpenter는 지난 5년간 세계적인 재보험사들의 50% 이상이 보험연계 투자펀드(insurance-linked funds)를 운용하는 것으로 추정 - 이러한 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은 생명보험사와 연기금, 사모펀드 투자자, 국부펀드 투자자들이 며, 대부분 제3의 투자 스페셜리스트들을 통해 투자함. 재보험사인 CatCo는 2010년과 2011년 런던주식시장에 대재해 투자펀드를 설립하여 두 종류의 주식을 발행하였으며 2012년 6월 헤지펀드 전문회사인 Dexion Capital과 투자은행인 Credit Suisse는 보험연계증권 전문 투자펀드인 DCG Iris를 설립함. 2) 1) Datamonitor( ), Catastrophe bonds to take off in ) Financial Times( ), Take a risk on catastrophe bonds. 10 Weekly 포커스 금융보험 해설 모음집 2013

15 금융위기 이후 자본시장과 상관관계가 낮은 대체투자 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대재해채권이 각광받고 있으며 2002년 이후 역사적 연평균수익률을 살펴보면, 여타 금융투자지수들에 비해 대재해 채권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과 동시에 낮은 변동성을 제공하였음. 포 커 스 / 보 험 경 영 자연재해로부터 발생하는 보험리스크를 자본시장에 전가하는 대재해채권은 내재된 위험이 금융시 장과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분산투자와 지속적인 수입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대상임. 또한 전체적인 대재해채권들의 성과를 요약한 지수인 Swiss Re Cat Bond Total Return Index 는 2002년 이후 연평균 7.98%의 수익률과 2.97%의 변동성을 기록한 반면 미국의 S&P 500 지수 는 연평균 1.06%의 수익률과 16.24%의 변동성을 기록함. <표 1> 2002년 이후 역사적 평균수익률 및 변동성 비교 지수 (Index) 연평균 수익률 연평균 변동성 Swiss Re Cat Bond Total Return Index 7.98% 2.97% Dow Jones Credit Suisse Hedge Fund Index 6.38% 5.91% S&P 500 Index 1.06% 16.24% Dow Jones Corporate Bond Index 1.19% 6.70% Private Equity Total Return Index -2.26% 30.23% 자료: RMS(2012), Cat Bonds Demystified. 대재해채권의 발행과 운용은 채권을 스폰서하는 보험사나 재보험사가 특수목적회사(SPV)를 설립하여 이를 통해 재보험계약을 맺고, SPV는 다시 채권을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판매한 후 채권판매액을 별도 의 담보계좌를 통해 머니마켓에 투자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형태임. 채권은 보통 3년 만기로 분기별 이자를 지급하며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투자자들은 원금 (principal)을 회수하게 됨. 보험사고로 인한 원금의 손실여부를 유발시키는 요인은 트리거(Trigger)로 불리며 보험보상성 (Indemnity), 산업 손실성(Industry Loss), 모수성(Parametric)이 있음. - 보험 보상성 트리거는 보험에 관련된 특정 기간, 특정 사업, 특정 지역, 특정 재해 사고에 따라 발생하는 실제 손실액에 따라 유발됨. - 산업 손실성 트리거는 주요 대재해 이후에 보험산업에 발생한 총손실액에 대한 추정치를 바탕 으로 유발되며 개별 보장성 트리거를 결합한 형태임(pooled indemnity). - 모수성 트리거는 대재해의 물리적 특징들, 예를 들어 지진의 강도와 반경 등의 가중치를 바탕으 로 구성한 지수에 따라 유발됨. 11

16 대재해채권이 글로벌한 저금리시대에 새로운 투자대상으로 각광받는 이유는 대재해채권들에 적절히 분산투자를 하였을 때 안정적이며 높은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고, 또한 다른 자산들의 위험과 상관관 계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채에 비해 높은 채권스프레드를 제공하기 때문 대재해채권들은 손실의 심도가 높은 반면 빈도가 낮은 보험사고에 의해 트리거가 유발되도록 고안 되므로 실제 원금을 잃게 되는 빈도는 낮음. - 손실이 발생하면 원금의 대부분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아 Zurich American의 SPV Kamp Re 에 의해 발행한 채권은 미국의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의해 75%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Munich Re의 Muteki채권의 경우 일본의 동북부 대지진으로 100%의 손실이 발생 -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러한 손실들은 그동안 발행된 전체 대재해채권 규모의 2%~2.5%에 지나지 않음. 따라서 서로 다른 지역, 트리거, 발행형태별로 발행된 대재해채권들에 분산투자하여 투자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시장수익률과 상관관계가 떨어지는 자산의 경우 분산(diversification) 효과로 인해 가 격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데 비해 대재해채권은 유사한 등급의 회사채에 비해 채권 스프레드가 더 크기 때문에 가격면에서 매력적임. - 대재해채권은 아직도 많은 투자자들에게 생소한 금융상품이며 일부 기관투자자에게만 거래가 제한되고 시장규모가 아직 상대적으로 작으며 보험손실 발생 시 채권가치가 소멸되어 버리는 절벽위험(cliff risk) 이 존재함. 3) 2007년부터 Swiss Re가 제공하기 시작한 대재해채권지수인 Swiss Re Cat Bond Total Return Index는 대재해채권 수익률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성과의 벤치마크를 제공함으로써 대재해채권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활발한 거래를 유도하고 있음. 아직까지 대재해채권 발행 사례가 없는 우리나라에서도 글로벌 재보험시장의 재보험가격이 높아지는 추세에 대비하여 대재해채권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 재보험시장의 담보력 확충을 제고해야 함. 보험연계증권은 국제회계기준(IFRS)에서는 보험보상(Indemnity)방식에 의한 보험연계증권에 대 해서만 재보험회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의 일반회계(GAAP)에서는 보험보상 방식 및 산업 손 실(Industry Loss) 방식에 대해서만 재보험계약으로 인정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금융파생상 품으로 분류, 지불여력의 감소효과가 없음. 4) 3) 대재해채권은 1억 달러 이상의 금융자산을 운용하는 은행, 대출기관, 보험회사, 투자회사, 퇴직연금운용사 등의 기관투자 자들에게 매매가 제한됨.(Swiss Re(2011), The fundametals of insurance-linked securities.) 12 Weekly 포커스 금융보험 해설 모음집 2013

17 전 세계적으로 대재해보험으로 인한 손실은 인플레이션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대재 해로 발생하는 손실이 글로벌 재보험산업이 감당할 수 있는 담보능력을 초과할 전망 5) - 전 세계 재보험산업의 자본수준은 4,000억 달러이며 만약 1926년 발생한 가장 큰 허리케인이 오늘날 다시 발생한다면 재보험산업 담보수준의 1/4 이상인 1,2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보험위험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RMS는 이러한 규모의 허리케인이 일어날 가능성이 125년마 다 한 번 일어날 확률이 있다고 예측 보험산업에 대한 건전성 규제가 심화되는 추세에 따라 추가적 자본에 대한 보험산업의 수요가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동시에 글로벌 재보험시장의 재보험 가격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 데, 우리나라 보험회사들도 자본시장을 통한 효과적인 위험전가수단인 대재해채권의 발행을 적극 고려하고 준비해야 함. 포 커 스 / 보 험 경 영 4) 이상림(2010), 보험연계증권에 대한 고찰, KRX Market. 5) Risk Management Solutions(RMS)(2012), Cat Bonds Demystified. 13

18 KiRi Weekly 제221호 보험경영 생명보험산업에 대한 금융소득 종합 과세 제도 개편의 영향 및 시사점 기승도 수석연구원 요약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하향조정 되면서 비과세 금융상품으로의 대규모 자금이동이 예상됨. 2013년 자금이동 규모는 20조 원 정도로 추산되며, 이에 따라 은행예금과 채권 등에서 증권, 보험 상품으로의 자금이동이 가속화될 전망임. 생명보험산업의 비과세 저축성보험 인 생사혼합보험 수입보험료는 세제변화에 민감하게 변동해왔으며, 최근 저금리 환경 지속으로 소비 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의 반사이익이 클 것으로 보임. 그러나 저축성보험의 수입보험료 증가에 따른 보험회사 상품 포트폴리오 상의 저축성보험 쏠림 현상, 저금리 환경에 따른 자산운용 부담 확대도 우려됨. 2012년 12월 28일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하향조정하는 안이 국 회를 통과한 후 과세 금융상품에서 비과세 금융상품으로의 대규모 자금이동이 예상됨에 따라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인 장기 저축성보험을 판매하는 생명보험산업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는 개인별 연간 이자 및 배당 소득에 해당하는 금융소득이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 등의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제도임.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는 조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1996년 시행되었으나 외환위기에 따른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1997년 유보되었다가 2001년 다시 시행되었음. 이번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하향조정은 2001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 시행 이후 11년 만이며 큰 폭의 조정이기 때문에 종합과세 대상 금융상품에서 비과세 금융상품으로의 대규모 자금이동이 예상됨. 이러한 자금이동 속에서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는 장기 저축성보험인 생사혼합보 험을 판매하는 생명보험산업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14 Weekly 포커스 금융보험 해설 모음집 2013

19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조정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간의 의견차이가 있었으나 2012년 12월 28일 국 회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2,000만 원으로 전격 하향조정하기로 합의함. 정부는 2012년 8월 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3,000만 원으로 낮추 겠다고 밝혔으나, 정치권은 여야 모두 과세 기준을 2,000만 원으로 대폭 낮추는 법안을 제출하는 등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두고 대립하였음. 정부는 과세 기준을 한 번에 대폭 인하할 경우 조세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면서 단계적인 인하를 주장하였으나 정치권은 세수증대와 소득재분배 등을 위해 과세 기준의 대폭 인하를 주장하였음. 정치권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에 관한 여러 차례의 협의 후 과세 기준을 2,500만 원으로 잠정 합의하였으나 2012년 12월 28일 과세 기준을 2,000만 원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함. 포 커 스 / 보 험 경 영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하향조정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최소 2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5년간 7조 원 이상의 세수 증대 효과가 기대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2011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는 4만 8,907명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인원 중 1.29%에 그쳤으나 과세기준 인하로 인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최소 20만 명 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됨.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과세 기준을 2,000만 원으로 조정할 경우 향후 5년간 (2013~2017년) 세수 증대 효과는 7조 3,642억 원으로, 과세 기준 3,000만 원인 경우에 비해 2 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금규모는 2013년 20조 원 정도로 추산되며, 이에 따라 은행예금과 채권 등에서 증권, 보험으로 자금이동이 가 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강화에 따른 자금이동의 유인으로 수익률보다는 세제상의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주식형 펀드 등 위험자산보다는 세제 혜택이 부여되는 안전자산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임. 생명보험회사의 생사혼합보험은 대표적인 비과세 금융상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10년 이상 보험 료를 납입할 경우 비과세 혜택이 주어짐. 또한 주식 매매차익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절세차원에서 펀드나 랩어카운트 도 활용될 수 있으며, 물가연동채권, 장기채권 등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브라질 채권도 한국- 브라질 간 조세 협약에 따라 이자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음. 15

20 생명보험산업의 생사혼합보험 수입보험료는 세제변화에 민감하게 변동하는 모습을 보여 왔으며, 저금 리 현상이 지속되고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의 반사이익이 클 것으로 보임.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가 재도입되기 직전인 FY2000 생사혼합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대비 41.3%의 급증세를 나타냈으며 이로 인해 생명보험 전체 수입보험료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11.6%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음. 이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 시행으로 은행을 이탈한 고액 예금이 보험회사의 비과세 저축성 상 품으로 대거 유입된 결과이며, 보험차익 비과세기간 확대(5년 7년)와 맞물리면서 큰 폭의 수입 보험료 증가를 기록하였음. 한편 FY2001에는 FY2000 저축성보험료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로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수입보 험료가 감소함. <그림 1> 생사혼합보험 수입보험료 추이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생사혼합보험 수입보험료는 FY2000 이후 금융위기가 발생한 FY2008까지 감소세를 지속했으나 2008 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환경이 지속되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면서 최근 높은 증가세 를 나타내고 있음. FY2000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이어가던 생사혼합보험 수입보험료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 기 이후 저금리 환경이 지속되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인 고금리와 세제혜택 부각으로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 16 Weekly 포커스 금융보험 해설 모음집 2013

21 또한 최근 저축성보험의 고성장은 방카슈랑스 채널 비중이 확대되면서 금융소비자들이 접하기 쉬 워지고 은행, 증권 등의 저축성상품과 비교가 용이해지면서 기존 금융상품의 대안으로 부상하였기 때문임. 최근의 생사혼합보험 고성장은 과거와 달리 제도변화에 기인한 것이 아닌 상품 자체의 경쟁력 부 각으로 인한 것으로 과거의 고성장과 차별화될 수 있음. 포 커 스 / 보 험 경 영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하향조정은 생사혼합보험의 세제혜택이 더욱 부각되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 문에 생사혼합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보험회사 상품 포트폴리오의 쏠림현상과 저금리 환경에 따른 자산운용 부담 등의 우려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방카슈랑스를 통한 생사혼합보험 판매 비중이 90%를 넘어서기 때문에 은행 창구를 통한 다양한 저축상품과의 비교가 보편화되었고 이로 인해 생사혼합보험의 상대적인 장점은 소비자들에게 빠 르게 부각될 수 있음. 생사혼합보험의 세제혜택이 부각된다면 무리한 금리경쟁에 의존하지 않고도 수입보험료 확대가 가 능하기 때문에 생사혼합보험의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최근 생사혼합보험, 생존보험을 포함한 저축성보험의 상대적인 고성장으로 생명보험 중 개 인보험의 저축성보험 비중이 FY %에 달하는 등 과도한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저금 리 환경이 지속되면서 자산운용상의 부담도 커지고 있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17

22 KiRi Weekly 제223호 보험경영 재형저축 판매 재개가 저축성보험에 미치는 영향 김세중 선임연구원 요약 2013년 3월 6일부터 비과세 재형저축 상품이 판매를 시작하게 되면서 은행권을 중심으로 판매 경쟁 이 본격화되고 있음. 재형저축상품은 7년 유지 시 이자와 배당소득이 비과세되지만 가입조건과 불입 한도에 제한이 있으며, 은행권의 경우 현재 예금금리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금리를 제공할 예정이고 증권업권도 재형펀드 판매를 준비 중임. 18년 만에 부활하는 재형저축상품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 이지만 장기유지에 대한 부담이 크고 새로운 재형저축 상품의 혜택이 유사상품에 비해 적어 기대만큼 판매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음. 보험권에서는 기존의 저축성보험 상품이 가입자격과 가입금액 에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재형저축과 차별성을 갖고 있어 재형저축상품 출시에 적극적이지 않을 것으 로 보임. 재형저축 출시로 인해 저축성보험의 단기적인 수요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저축성 보험이 재형저축과 차별화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세제 개편이 보험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장기적으로는 저축성보험의 수요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013년 3월 6일부터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 형성 지원을 위한 비과세 재형저축 상품 판매가 시작될 예 정이며, 판매 전부터 은행권을 중심으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음. 2012년 8월 세법 개정안에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기 적립식 저 축 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재형저축이 부활하게 되었고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할 수 있도록 함. 언론에 따르면 재형저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은행권은 상품약관과 금리도 결정되기 전에 예 약판매를 실시하고 직원들에게 판매를 할당하는 등 고객유치경쟁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 에 금융감독원은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함. 과거 재형저축 상품은 1976년 도입 이후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뿐 아니라 10% 이상의 고금리와 아파트 분양 혜택 등이 주어지면서 재산형성용 상품으로 많은 인기를 누렸으나 재형기금 부실화로 정부의 재정지원이 어려워지면서 1995년 폐지됨. 18 Weekly 포커스 금융보험 해설 모음집 2013

23 재형저축상품은 7년 유지 시 이자와 배당소득이 비과세되지만 가입조건과 불입한도에 제한이 있으며, 은행권의 경우 현재 예금금리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금리를 제공할 예정이고 증권업에서도 채권펀드를 중심으로 재형펀드 판매를 준비 중임. 포 커 스 / 보 험 경 영 재형저축 가입대상은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 원 이하 사업자 이며, 분기별 300만 원으로 연간 1,200만 원까지 불입이 가능하며 7년 유지 시 이자와 배당소득 이 비과세됨. 언론에 따르면 은행권은 최초 3년간 연 4%대의 고정금리를 지급하고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상품을 출시할 것으로 보이는데, 비과세 혜택을 감안하면 연 4% 후반대의 금리와 같은 수준임. - 현재 정기적금 및 예금금리는 3.4%~3.6%에 불과한 수준임. 증권업권도 재형펀드 출시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주식 매매 차익은 비과세 대상 이기 때문에 해외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등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남. 우리나라의 가계저축률 하락 추세가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형저축상품의 부활은 저축률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011년 우리나라 가계저축률은 2.7%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998년 20%대를 기록하던 가계저축률의 급격한 하락은 가계소득 증가세 둔화, 사회부담금 확대, 저금리 지속 등이 원인으로 꼽힘. 가계저축률 하락세 지속은 경기변동성 확대, 거시경제 안정성 저하, 내수산업 위축 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이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는 2013년 2월 8일부터 이틀간 세제혜택이 있는 저축상품을 소개하는 저축 장려캠페인을 벌이는 등 최근 저축률 제고를 위한 노력들이 전개됨. 18년 만에 부활하는 재형저축상품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이지만 장기유지에 대한 부담이 크고 새로 운 재형저축 상품이 과거 재형저축 상품이나 2012년 말 가입이 중지된 장기주택마련상품에 비해 혜택 이 적다는 지적도 있음.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금융소비자들의 이자율 민감도가 상승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중 금리보다 높 은 금리와 함께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재형저축은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되나 유지기간 7년 이라는 장기유지의 부담이 있음. 19

24 - 금융소비자원은 재형저축 가입 시 최소 7년 이상 한 금융회사만 거래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 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으로 인기를 끌었던 장기주택마련저축이 2012년 말 가입이 중지됨에 따라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대안으로 재형저축이 부각될 수 있으나 재형저축은 장기주택마련저축과 달리 소득공제 혜택이 없고 가입 제한이 있음. 한편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자산운용상의 부담으로 은행권이 재형저축상품에 파격적인 금리를 제시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음. 보험권에서는 재형저축상품이 기존의 저축성상품과 유사한 혜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형저축상품 출시에 적극적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기존의 저축성보험 상품은 가입자격과 가입금액에 제한이 없 다는 점에서 재형저축과 차별성이 있음. 재형저축상품은 모든 금융기관에서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권도 재형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지만 10년 이상 불입 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저축성보험 상품이 이미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재형보험 상품을 별도로 출시할 유인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기존 저축성보험의 경우 재형저축에 비해 비과세를 위해 유지해야 하는 기간이 길고 중도해지 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나 가입자격과 가입금액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재향저축과 차별성이 있음. <표 1> 재형저축과 저축성보험 비교 구분 재형저축 저축성보험 가입대상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 액 3,500만 원 이하 사업자 제한 없음 납입한도 분기별 300만 원으로 연간 1,200만 원 제한 없음 납입기한 7년 의무, 최대 10년까지 연장가능 10년 의무 혜택 이자 및 배당 소득 비과세 이자소득 비과세 판매시기 2013년 3월 6일~2015년 12월 31일 - 재형저축 출시로 인해 저축성보험의 단기적인 수요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저축성보험이 재형 저축과 차별화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세제개편의 영향으로 대규모 자금 이동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저축성보험의 수요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저축성보험은 은행을 통한 방카슈랑스 판매 비중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은행권에서 재형저축 상품 의 판매를 강화할 경우 재형저축과 저축성보험 간의 대체 관계로 인해, 저축성보험의 단기적인 수 요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20 Weekly 포커스 금융보험 해설 모음집 2013

25 그러나 재형저축 상품에는 가입자격과 가입금액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고액의 일시납 가입이 많은 저축성 상품의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재형저축 상품은 적립식 저축상품인데 반해 저축성보험은 FY2011 기준 일시납보험료 비중이 27.3%에 달함.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하향조정과 장기저축마련저축 폐지 등으로 과세 금융상품에서 비과세 금융 상품으로의 대규모 자금 이동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저축성보험 수요 증가도 예상됨. 포 커 스 / 보 험 경 영 보험회사는 자금이동과 저축성보험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강화, 재형저 축 부활 등과 같은 변화에 대해 유기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21

26 KiRi Weekly 제224호 보험경영 연금저축 과세제도 개선의 영향과 시사점 오병국 연구원 요약 2012년 세제당국은 사적연금의 활성화를 위해 연금소득 분리과세한도를 상향조정하였음. 이 조치는 2013년부터 연금저축에 대한 과세로 발생되는 순조세비용을 낮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순조세비용의 감소로 인한 세부담 경감 혜택이 연금저축 가입자에게 보다 폭넓게 작용하기 위해서는 연금저축에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유인책도 필요할 것임. 다만, 연금저축 가입자 의 납부현황을 고려할 때 납입한도의 단순한 상향조정만으로는 연금저축 납부금액을 크게 증가시키는 데 미흡할 것으로 판단됨. 2012년 세제당국은 사적연금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규정을 대폭 개정하였음. 동 세법개정을 통해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한도가 상향조정되고, 연금수령연령이 높아질수록 분리과세율이 낮아지게 됨. -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한도를 기존에 공적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을 포함한 600만 원에 서 공적연금을 제외하고,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합산한 1,200만 원으로 상향하였음. - 연금수령연령과 관계없이 55세 이후의 연금소득에 대하여 5% 적용하던 것을 55세 이후 수령 5%, 70세 이후 4%, 80세 이후 3% 등으로 연금수령연령에 따라 분리과세율을 차등 적용함. 이에 따라 2013년 1월 1일 가입 계약부터 연금저축에 대한 과세로 발생되는 순조세비용(net tax cost) 이 예전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OECD(2005) 1) 에서 소개하고 있는 순조세비용 산출방법과 우리나라의 과세체계를 고려할 경우 연 금저축 과세로 발생되는 순조세비용은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금액(현재가치로 환산)과 동일함. 1) OECD(2005), Tax Treatment of Private Pension Savings in OECD Countries. 22 Weekly 포커스 금융보험 해설 모음집 2013

27 - 순조세비용은 연금저축납부액에 대한 과세금액의 현재가치, 연금자산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금 액의 현재가치, 연금소득 수령액에 대한 과세금액의 현재가치를 모두 더한 것임. - 연금저축 납부액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고, 연금저축 운용수익에 대하여 수령 시까지 과세이연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순조세비용의 크기는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금액의 현재가치와 동일함. 이를 참고하면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제도 개선이 연금저축 과세로 인한 순조세비용을 예전보다 낮 추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만 원~1,200만 원의 연금소득구간에서 발생되는 과세금액이 낮아지고, 연금수령연령이 높 아짐에 따라 원천분리세율이 차등적으로 적용되어 연금소득과세로 인한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 기 때문임. 포 커 스 / 보 험 경 영 그러나 순조세비용의 감소로 인한 세부담 경감 혜택이 연금저축 가입자에게 보다 폭넓게 작용하기 위 해서는 가입자가 연금저축에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유인책도 필요 할 것임. 연금저축 가입자가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의 상향조정으로 발생될 세부담 경감의 혜택을 적용받 기 위해서는, 기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이는 연금저축제도 설계상 연금저축 가입자가 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 동안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하기 때문임. 다만, 연금저축 가입자의 납부현황을 고려할 때 납입한도의 단순한 상향조정만으로는 연금저축 납부금 액을 크게 증가시키는데 미흡할 것으로 판단됨. 정부는 연금저축 가입자의 납부금액을 증가시키기 위해 2013년부터 연금저축의 연간 납입한도를 기존의 1,2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함. 하지만 2012년 말 기준 10년 이상 가입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연평균 납입금액은 최대 156만 원 2) 에 불과하여 납입한도의 상향조정이 납부여력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2) 금융감독원(2012), 금융소비자리포트(제1호: 연금저축). 23

28 KiRi Weekly 제227호 보험경영 근본적인 자동차보험 안정화 방안의 필요성 전용식 연구위원 요약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79.6%를 기록하며 2011년 7월 81.6% 이후 다시 최고치 를 기록하였음. 폭설, 강추위 등 계절적 요인이 손해율 상승의 원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2011 년 초 자동차보험제도 개선 이후 다시 악화되고 있다는 점은 손해율 안정, 즉 자동차보험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그동안 감독당국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책을 시행해왔으나, 제도 개선 이후 손해율은 일시적으로 안정된 후 다시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 왔음. 또한 자동차보험회사의 보험영업이익은 2001년 이후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 으며, 저성장 저금리 장기화로 경영안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커지고 있음. 자동차보험산업의 지속가능 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후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자동차보험 안정화 방안이 필요함. 2012년 11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79.6%로 상승하면서 자동차보험회사들의 경영안정성 악화를 심화 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음. 손해율이 2011년 7월 81.6%를 기록한 이후 2012년 6월 69.3%까지 안정되었으나 다시 악화되는 모습인데, 폭설과 강추위 등 계절적 요인에 의해 손해율이 상승했다는 분석이 다수임.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는 저성장 저금리 장기화와 더불어 손해보험회사들의 경영안정성을 악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됨. 특히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대한 사회적 저항감으로 손해보험회사들의 경영안정성은 더욱 훼손될 우려가 있음. - FY2012 자동차보험 보험영업이익은 5,438억 원 적자를 기록하여 FY2010년 1조 4천억 원의 적자에서 개선되었으나 누적적자는 여전히 상당한 수준임. 24 Weekly 포커스 금융보험 해설 모음집 2013

29 새정부 출범 이후 자동차보험료 인상 없이 제도개선을 통한 손해율 안정을 모색하고 있으나, 과거 경험 에 비춰보면 제도의 효과성이 의문시됨. 2013년 3월 금융감독원은 보험료 산정 방식 중 범위요율 적용과 할인 할증제도 개선 추진을 발 표하였음 년에도 감독당국은 자동차보험제도 개선을 통해 손해율 안정을 모색하였는데, 비례공제 방식 자기부담금 제도 도입으로 손해율이 안정되기도 하였음. 1) 정부와 감독당국은 손해율 안정을 위해 주기적인 제도개선을 시행하였으나 그 효과의 지속성은 확 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손해율은 발생손해액을 경과보험료로 나눈 것으로 정의되는데, 손해율 상승은 자동차보험료 인 상분보다 발생손해액 증가분이 더 크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음. 포 커 스 / 보 험 경 영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라는 근본적 제도변화 이후 보험료 인상폭은 억제되고 있으나 보험영업이익 누 적 적자가 확대되고 있음. 2001년 8월 자동차보험 순보험료를 자유화함으로써 자동차보험회사들이 자사요율을 산정하여 시 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음. 이후 온라인사들이 진입하면서 보험료 경쟁이 심화되었고, 온라인사 진입 초기의 사업비 경쟁에서 보험위험의 보험료 반영 폭을 축소시켜 보험료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됨. - 요율자유화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FY1998 이후 임의보험 경과보험료 증가율은 연간 5.8%이나 손해액 증가율은 연간 7.3%를 기록하고 있으며 책임보험의 경우에도 경과보험료 증가율은 연 간 3.0%이나 손해액 증가율은 연간 5.3%로 나타남. - 전용식 채원영(2013)은 자동차보험 요율조정 이후 손해율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 는데, 이는 보험회사들이 미래 발생손해액 예측오차에 의한 것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2) 미래 발생손해액의 예측오차가 크다는 점은 현재 시점의 경쟁이나 사회적 여론에 의해 보험료 조 정에 과거 손해율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음을 의미 감독당국의 정책 지향점과 정책 실행간의 괴리로 자동차보험 보험영업이익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료를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고 있음. 1) 기승도(2012), FY2011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 원인과 시사점, KIRI Weekly, 보험연구원. 2) 전용식 채원영(2013), 자동차보험시장의 가격경쟁이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험연구원. 25

30 정책지향점은 자동차보험료와 상품의 자유화이나 자동차보험 정책 실행은 사회적 여론을 반영하여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는, 간접적 억제 정책을 취해온 것으로 보임. 이러한 정책지향점과 정책실행 간의 괴리로 자동차보험 보험영업이익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손해 율이 악화될 때마다 시장참여자 간의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자동차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사회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제도의 정책지향점 에 도달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함. 자동차 보험료가 가입자들의 보험위험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할 경우 사회적 후생이 악화될 수 있으며 자동차 보험산업의 지속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음. - 보험료가 보험계약자의 위험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로 선의의 피 해자가 발생할 수 있음. - 만성적인 적자구조는 보험회사의 이윤추구 동기를 위축시켜 경영효율화와 보험사기 억제 유인 등을 취약하게 할 수 있으며 자동차 보험 관련 인프라 투자를 위축시키고, 이로 인해 사회적 후 생은 감소할 우려가 있음. 보험계약자는 자신의 위험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험회사는 이를 토대로 계약 자에게 약속한 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보험 본연의 기능이 제고되어야 사회적 후생이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6 Weekly 포커스 금융보험 해설 모음집 2013

31 KiRi Weekly 제229호 보험경영 FY2012 자동차보험산업 성장률과 시사점 포 커 스 / 보 험 경 영 기승도 수석연구원 요약 FY2012의 원수보험료는 전년대비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소의 주요 원인은 보험료 인하, 주행거리연동자동차보험시장 확대 등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현재의 보험료 감소요인이 향후에도 지속 된다면 FY2013에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로 인한 보험료 인상 논란이 하반기에 재연될 개연성이 큼. 그러므로 현재는 손해율 안정화를 위한 자동차보험 시장관계자들의 선제적으로 노력이 필요한 시 점이라고 판단됨. FY2012 자동차보험산업의 전체규모는 원수보험료 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역성장(-1.6% 성장)한 것으 로 나타남. FY2012 원수보험료는 12조 8천억 원으로 FY2011 약 13조 원 보다 1.6% 감소한 것으로, 즉 전 년대비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표 1> FY2012 원수보험료 자동차보험 성장률 (단위 : 10억 원) 구분 FY2011 FY2012 성장률 원수보험료 13,035 12, % 주: 동 자료는 월 말 기준으로 마감된 업계자료이므로 최종 통계결과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으나, 저성장을 나타내는 지표 로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자료: 손해보험회사 실적자료. FY2001년 이후 성장률이 1% 수준에 불과했던 시기(FY2003, FY2008)는 있었지만, FY2012처럼 역성 장한 것은 처음 있는 현상임. FY2001부터 FY2011까지 약 11년 간의 수입보험료 증가율을 보면, 매년 1% 이상의 성장률을 보 였으나 역성장한 사례는 없었음. 27

32 <그림 1> FY2001 이후 자동차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성장률 18.0% 16.0% 14.0% 15.4% 12.0% 10.0% 9.9% 12.4% 10.7% 8.0% 6.0% 4.0% 2.0% 0.0% 6.8% 5.9% 4.7% 2.9% 2.6% 1.2% 1.0%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 FY2006 FY2007 FY2008 FY2009 FY2010 FY2011 자료: 보험개발원. FY2012 원수보험료 역성장의 주요 원인은 대당보험료 감소인 것으로 분석됨. 보험료 측면에서 자동차보험 성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크게 대당보험료와 자동차 대수로 나누 어 볼 수 있는데, 자동차 대수는 전년대비 3.6%증가하였으나, 대당보험료가 5.0% 감소하여 전체 원수보험료가 1.6%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구분 <표 2> FY2012 원수보험료 감소요인 FY2011 (A) FY2012 (B) (단위 : 천 대) 성장률 (C=B/A-1) 자동차 대수 17,590 18, % 대당보험료(원) 742, , % 합계 -1.6% 주: 자동차 대수 성장률은 평균유효 대수 기준이며, 기준날짜는 각 FY년도 1월 말임. 자료: 업계 실적자료 및 보험개발원 월말보고서. 대당보험료가 감소한 이유는 직판시장 확대, 주행거리연동자동차보험시장 확대, 기본보험료 인하(2012 년 4월경으로 추정), 사고자 특별할증적용률 인하경쟁, 기타 경쟁요인 등이며 이중 기본보험료 인하가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28 Weekly 포커스 금융보험 해설 모음집 2013

33 기본보험료 인하로 2.5%의 보험료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다음으로 사고자 특별 할증률 인하경쟁으로 약 1%, 직판시장 확대 및 주행거리연동자동차보험 판매증가로 각각 약 0.4%의 보험료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포 커 스 / 보 험 경 영 <표 3> 대당보험료 감소원인별 효과분석 구분 감소효과 구분 직판시장 확대 0.4% FY2011: 25% FY2012: 27.7% 주행거리연동자동차보험 판매증가 0.4% FY2012: 시장점유율 약 10% 기본보험료인하 (2012년 4월 경) 2.5% 자동차보험산업 전체에 대한 효과 사고자 특별할증률 인하경쟁 1.0% 자동차보험산업 전체에 대한 효과 기타 요인 0.7% - 합계 5.0% - (단위 : 십억 원) 주: 1) 직판시장 시장점유율은 전체자동차보험 기준의 근사치임. 2) 주행거리연동 자동차보험의 시장점유율은 개인용자동차보험(플러스개인용 자동차보험 포함) 기준의 근사치임. 3) 기본보험료 인하 효과는 전체자동차보험료 기준의 근사치임. 4) 사고자 특별할증율 인하 효과는 전체자동차보험료 기준의 근사치임. 5) 효과 추정 시 이용된 개인용자동차보험(플러스개인용 자동차보험 포함)의 시장점유율은 FY2011년 수입보험료 실적을 사용하였음. 6) 본 추정값은 대당보험료 감소 원인들의 효과를 구체화하여 파악하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효과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7) 기본보험료 인하로 인한 효과, 사고자 특별할증율 인하경쟁 등의 효과는 보험산업 요율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추정한 개괄적인 값임. 8) 본 효과는 원수보험료(또는 수입보험료)기준 효과이므로, 경과보험료 기준으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향후에도 이상과 같은 보험료 감소요인 및 손해액 증가요인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FY2013 대당보험료도 FY2012와 유사하거나 다소 감소할 개연성이 크며, 이러한 보험료 감소 및 손 해액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손해율도 FY2012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보험회사들의 시장점유율 확대 경쟁의 영향과 손해율 악화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정적 여론 때문에 대당보험료 감소원인들의 영향은 향후(FY2013)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됨. 사고발생률의 경우, FY2012( ~ )의 사고발생률은 전년 동기보다 2.9% 감소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 사고발생률은 외생변수(경기, 유가, 이상기후 등)의 영향을 받으므로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현상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며, FY2013의 사고발생률은 FY2012 수준을 유지할 것으 로 판단됨. 건당손해액의 경우, FY2012( ~ )의 건당손해액은 전년동기에 비하여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당손해액은 인건비증가, 의료비 인상, 차량부품비 인상 등에 영향을 받으므 로 FY2013에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판단됨. 29

34 구분 월~ (A) <표 4> FY2012 손해액 증가요인 월~ 월 (B) 증감률 (%, C=B-A-1) 건당손해액(천 원) 1,966 2, 사고발생률(%) 합계 2.0 주: 2013년 3월 말 기준 누적 사고관련 통계가 집적되지 않아 각 회계연도 11월 말 기준통계로 전체적 흐름을 추정하였음. 자료: 보험개발원 월말보고서. 건당보험료 감소와 손해액요인(사고심도 및 사고빈도)의 악화로 손해율이 악화되면, 자동차보험료를 둘 러싼 2010년의 논란이 재연될 개연성이 있으므로, 현재는 자동차보험 시장의 이해당사자들(소비자, 손 해보험회사, 시민단체, 정책당국)의 손해율 안정화를 위한 선제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됨. 보험회사는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보험료인하 경쟁을 자제하고, 보험사기 방지 및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금융당국은 시장상황에 부합한 요율조정을 유도하는 등의 자동차보험료를 둘러싼 논란이 재현되는 것을 사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사고(사고발생률 및 보험원가)와 관련된 정책당국은 사고발생률 감소를 위한 정책과 보험금원가에 영향을 주는 의료비, 공임 및 수리비 등에 보험원가 절감 요인을 파악하여 해소하는 정책을 통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안정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30 Weekly 포커스 금융보험 해설 모음집 2013

35 KiRi Weekly 제231호 보험경영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병원과 건강보험 포 커 스 / 보 험 경 영 이창우 연구위원 요약 최근 한 공공병원 폐업을 계기로 공공병원과 관련된 논란이 가중되고 있음. 이 논란은 주로 의료공공 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의료전달체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공공병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나 라의 보건의료체계 전체를 두고 판단해야 할 것임.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공적건강보험을 통하 여 재원을 마련하고 시장중심의 의료전달체계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공공성 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은 공적건강보험의 역할과 운영, 기능에 더욱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임. 최근 한 공공병원의 폐업 결정으로 공공병원과 관련된 논란이 가중되고 있음. 경상남도는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어 온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기로 최근에 결정하였지만 경남도지 사, 복지부장관, 일부 국회의원 등의 찬성과 반대 의견, 그리고 의료의 공공성 을 앞세운 일부 시 민단체들의 반발 등으로 공공병원 폐업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음. 1) 보건의료체계의 관점에서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의료의 공공성은 공평한 재원과 의료전달(Health Service Delivery)을 통해 이루어짐. 일반적으로 보건의료체계의 주된 목표는 국민의 건강(Health), 재원의 형평성(fair financing), 기대부응(responsiveness)으로 정의되고 있음. 2) - 보건의료체계는 의료전달(delivery), 재원(financing), 의료자원(resource), 기능조정 (stewardship) 등 네 가지 기능을 통해 상기 목표를 달성하는 체계임. 1) 뉴시스( ). 2) WHO(2000). 31

36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의료의 공공성은 사회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에 중점을 둔 개념으로 WHO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건의료체계의 목표인 전 국민의 건강 증진 목표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음. - 의료의 공공성은 모든 국민이 건강을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에서 나온 개념이지만 이를 실행 하기 위한 정책은 주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어 있음. 의료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의료서비스 이용의 가장 큰 장애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재원 의 형평성이 저소득층이나 사회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장 중 요한 요소임. 의료전달은 환자가 적시 적소에서 적절한 의사에 적합한 치료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재 원의 형평성이 이루어져 있더라도 의료전달 체계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때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될 수 있음. 재원의 형평성을 위해서는 많은 국가에서 소득역진적인 사회보험료나 세금을 통하여 공공부문이 재원 마련을 담당하고 있으나 의료전달은 정부에 의존하는 국가와 시장에 의존하는 국가들로 나뉨. 재원마련과 의료전달이 모두 공공부문에서 이루어지는 국가의 경우 의료전달이 철저히 지역에 기 반을 두고 설계되어 있음. - 환자는 지역과 대상 인구를 기반으로 설립된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을 자신의 거주 지역 내에 서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함으로써 진료선택권을 제한함. -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의료전달을 하는 국가의 경우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제한하는 대신 1차, 2 차, 3차 의료기관 간 의료전달의 조직적 체계를 중요시함. 재원마련은 공공부문에서 담당하고 의료전달은 시장에 의존하는 국가의 경우, 의료이용의 지역접 근성을 위해 재원마련의 기능을 하는 공공보험에서 지역별 의료서비스의 접근성과 의료의 질 (Quality) 향상을 위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 의료전달이 시장에 의존하는 국가는 국민에게 진료선택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료이용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음. - 따라서 공공보험에서 지역 간 의료이용을 제한하여 지역별로 병원시장을 형성시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공적건강보험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시장중심의 의료전달체계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의 공공성 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은 공적건강보험의 역할 과 운영, 기능에 더욱 초점이 맞춰져야 함. 32 Weekly 포커스 금융보험 해설 모음집 2013

37 우리나라는 이미 시장중심으로 의료서비스의 전달체계가 발전하여 왔기 때문에 시장경쟁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가격경쟁만이 의료서비스 수요를 끌어 들일 수 있음. - 시장중심의 의료전달체계와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와 같이 환자의 진료선택권을 광범위하게 인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는 경쟁력 있는 의사와 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으며, 특히 3차 진료를 담당하는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은 대한민국 전체를 시장으로 보고 서로 간 경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시장경쟁에서 공공병원이 살아 남기위해서는 여타 병원과 마찬가지로 우수한 의료 인력의 확보 등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비용을 줄이는 노력이 존재해야 함. 시장중심의 의료전달체계를 국유화하기 어렵다는 전제하에서 의료의 공공성을 달성하려 한다면 건 강보험을 통한 형평성 제고가 필수적임. - 경제적 부담이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의 접근성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한다면 저소득층을 위해 운 영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의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차로 인해 저소득층의 의료이용 접근성이 약화되고 있다고 판단한다면 건강 보험을 통해 지역별 의료서비스 시장을 생성하여 지역기반의 의료전달체계를 설계하는 것도 가능 할 것으로 보임. - 현재와 같이 환자의 진료선택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면서 지역기반의 의료전달체계를 만들기는 쉽지 않으나, - 건강보험의 운영을 지역별로 나누고 건강보험가입자의 의료이용을 지역별로 제한하는 등 한 지 역 내에서 의료서비스 시장을 형성하고 의료기관 간 경쟁을 강화시켜, 낮은 가격으로 양질의 의 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포 커 스 / 보 험 경 영 33

38 KiRi Weekly 제235호 보험경영 소비자 민원 감축: 상품경쟁에서 가격경쟁으로 전환해야 김해식 연구위원 요약 보험민원은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낮은 이해에서 비롯되고 있음. 이는 무형의 서비스라는 보험이 가진 속성과 위험보장에 대한 소비자의 비자발적 수요를 구매로 연결해야 하는 판매채널의 특성, 그리고 무 엇보다 복잡한 상품구조에 원인이 있음. 따라서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높이려는 보험산업의 노력이 우선되어야 함.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가격경쟁을 통해 서비스 질이 제고되는 계기가 마련 되어야 함. 다른 회사와 차별화된 가격이 아니라 상품의 차별화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상품 이 복잡해지는 것은 불가피하고, 복잡한 상품을 이해하지 못하고 구매한 소비자는 중도해지수수료나 깐깐한 보험금 지급심사에 분노할 수밖에 없음. 보험민원 감축은 가격경쟁 없는 상품경쟁의 악순환 탈 피에서 출발해야 함. 금융권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보험권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은행 등에 비해 보험의 소비자 이미지도 낮 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금융소비자가 2012년에 제기한 민원 건수는 전년대비 11.9% 증가한 95,000건인데, 이 중 보험권 에서 발생한 민원이 전체 금융민원의 51.1%에 달하는 48,000건이고 전년대비 증가율도 18.8%에 달해 전체 금융민원의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남. 1) 한편, 각 금융업에 대한 이미지 선호도를 묻는 소비자 설문에서도 보험업에 대한 이미지는 10점 만점에 6.8점으로 은행 등 저축기관의 7.7점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2) 이에 금융감독당국은 보험민원 감축을 2013년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보험회사 최고경영자가 민원 감축에 관심을 가지고 임해줄 것과, 분기별 이행 실적에 따라 CEO 면담과 현장검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공표한 바 있음. 3) 1) 금융감독원( ), 2012년 중 금융감독원의 금융상담 및 민원동향 분석 브리핑자료. 2) 김대환 최원(2011),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보험연구원. 3) 금융감독원( ), 보험민원 감축을 핵심과제로 선정 추진 보도자료. 34 Weekly 포커스 금융보험 해설 모음집 2013

39 보험민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문제가 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낮은 이해도에서 비롯되고 있으므로 판매단계에서부터 소비자의 이해를 높이려는 보험산업의 노력이 요구됨. 보험민원은 판매 및 보험금지급 단계에 집중되고 있는데, 이는 판매자가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 하지 않고 소비자는 상품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험상품을 구매하기 때문임. 4) 따라서 판매단계에서부터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높인다면 효과적으로 보험민원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상품설명서와 판매자의 설명이 이어지는 대면채널을 중심으로 상품정보의 이해 와 유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상품설명서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포 커 스 / 보 험 경 영 그러나 보험민원 증가의 다른 원인은 국내 보험상품이 다른 금융권의 금융상품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 보험상품에 비해 더 복잡하다는 점이며, 상품의 복잡성이 소비자 이해 제고에 장애가 되고 있음. 위험발생 전까지는 상품의 가치를 알기 어렵다는 속성과 소비자의 비자발적 구매라는 특성을 보험 상품은 갖고 있는데, 이로 인해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판매채널의 역할이 중요하고 이 과정에 서 민원 발생 가능성이 큰 금융상품임. 더구나 기본보장에 각종 특약을 덧붙이는 복잡한 상품구성을 통해 시장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상품정보로 소비자의 이해를 높이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따라서 국내 보험산업에서 보험상품 단순화를 통한 소비자 이해도 제고, 그리고 소비자 신뢰가 높아지 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경쟁패러다임이 상품경쟁에서 가격경쟁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임. 국내 보험시장에서 보험회사들은 각종 신상품 출시와 경쟁사보다 많은 위험보장 제공으로 경쟁우 위를 확보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보험료 경쟁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지기 때문임. 경쟁사와 가격 차별화를 통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위험담보 제공으로 경쟁하는 방식에 서 상품의 단순화나 서비스 질의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이는 가장 많은 민원 발생이라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 가격경쟁이라는 시장기능 회복이 보험민원 감축의 근본적인 처방이 될 것임. 4) 금융감독원( ), 2012년 중 금융감독원의 금융상담 및 민원동향 분석 브리핑자료. 35

40 KiRi Weekly 제238호 보험경영 HSBC의 보험사업 매각과 시사점 전용식 연구위원 요약 금융위기로 공적자금 지원을 받은 유럽의 대형 복합금융그룹들의 보험사업 매각과 더불어 공적자금 지원을 받지 않은 HSBC도 2010년부터 사업구조조정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음. HSBC는 2010년부터 52건의 사업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시아, 남미, 유럽시장의 생 손보 사업을 최근 매각하였음. HSBC의 구조조정은 보험업의 수익성 악화보다는, 바젤3 등 글로벌 금융산업 자본규제 강화로 은행의 보험업 겸영에 따른 자본비용 상승에 대비하는 전략이라고 판단됨. HSBC의 보험사업은 생명보험 비 중을 확대하고, 생명보험사업을 자산관리사업과 연계하며 보험상품 제조 보다는 판매에 비중을 둘 것 으로 예상됨. 한편 바젤3 등 글로벌 자본규제 강화는 국내외 금융회사의 상품포트폴리오, 자산운용 전 략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업권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임. 공적자금 지원조건으로 보험사업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ING그룹과 더불어 2010년 이후 사업구조조정 을 추진하고 있는 HSBC그룹도 보험사업 매각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음. 100억 유로의 공적자금 지원을 받은 ING그룹에 대해 EC는 보험사업 부문의 자본부족이 은행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ING그룹은 보험사업 부문을 매각하기로 하였음. 1) HSBC그룹은 2009년 3월 175억 달러 규모의 주식을 발행하며 자본을 확충, 공적자금 지원을 회 피하였으며 2010년 이후 사업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음. 2) 2010년부터 52개 매각대상 사업을 선정하여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매각대상 17건 중 9건 이 보험사업임. - 유럽과 남미, 아시아 지역의 생 손보 사업 매각은 상당부분 완료되었는데, 아시아와 남미지역 의 일반손해보험 사업을 프랑스의 AXA, 호주의 QBE 보험에 9억 1,400만 달러에 현금으로 매 각하였고 AXA, QBE와 10년간 방카슈랑스 계약을 체결하였음. 1) 전용식 임준환(2012), ING그룹의 보험사업 부문 매각의 시사점, KIRI Weekly, 보험연구원. 2)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07건의 인수를 통해 사업을 확장했던 것에 비하면 상당한 구조조정인 것으로 보임. 36 Weekly 포커스 금융보험 해설 모음집 2013

41 <표 1> HSBC의 주요 보험사업 매각 추진 현황 매각 기업 업종 거래 완료 시기 거래가격 인수 기업 General Insurance in Argentina 일반손해보험 월 QBE Insurance Group General Insurance in Mexico General Insurance in UK 일반손해보험 분기 General Insurance in Ireland General Insurance in France 일반손해보험 월 4억 2,000만 달러 AXA Group 일반손해/ 재보험 6억 8,500만 파운드 Syndicate Holdings Catalina Holdings 일반손해보험 매각 계획 Ping An 생명보험 월 93억 8,500만 달러 CPG Hong Kong Insurance 일반손해보험 월 - First Niagara Financial Group Singapore Insurance 생명보험 2013년 말(예정) - AXA Life Insurance Taiwan Insurance 생명보험 1,800만 달러 Vietnam Insurance 생명보험 2013년 상반기(예정) 3억 4,000만 달러 Allianz Taiwan Life Insurance Sumitomo Life Insurance 포 커 스 / 보 험 경 영 자료: HSBC. 매각사업 선정기준으로 여섯 가지를 선택하였는데 Global Risk Standards가 사업 지속여부 결정의 최 종 변수였음. 전략의 연계성(Connectivity), 지역 경제발전 단계, 사업의 수익성, 효율성, 유동성 등 다섯 가지 기준에 따라 투자(Invest), 개선(Improvement), 현 상태 유지(As Is), 철수(Dispose) 등 전략적 의사결정 여부가 결정됨. 여섯 번째 기준인 Global Risk Standards 여부에 따라 사업의 범위와 지역을 선정, 52개 매각 사업을 결정하였음. - 영국에서의 고객배상, 미국 돈세탁 혐의 등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 부각 손해보험보다는 생명보험 상품설계와 판매를 자산관리사업과 연계하려는 것으로 보임. HSBC그룹의 수익성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를 제외하고 2006년 이후 전세계 금융업권별 수익성을 웃돌고 있어 은행 보험업 겸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보험사업 매각의 원인은 아닌 것으로 보임. 37

42 2008년과 2009년을 제외한 평균 ROA는 0.64%, ROE는 9.99%로 전세계 보험산업 ROA 0.54%, ROE 8.94%, 전세계 상업은행 ROA 0.36%, ROE 7.7%를 웃돌고 있음. 전세계 금융업 ROA 0.40%, ROE 7.52%를 웃돌고 있음. HSBC MSCI 전세계 금융 MSCI 전세계 상업은행 MSCI 전세계 보험 <표 2> HSBC와 금융업권별 자본이익률, 자산이익률 구분 자료: Bank Scope. (단위: %) ROA ROE ROA ROE ROA ROE ROA ROE 보험사업의 수익성 성장성 하락으로 인한 매각이라기보다는 글로벌 금융감독규제 강화 라는 경영환 경 변화에 대응인 것으로 판단됨. 유럽에 거점을 두고 은행과 보험업을 겸영하고 있기 때문에 바젤3, 솔벤시2 시행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 규제에 따른 자본비용 상승을 회피할 수 없는 상황임. 2010년부터 추진된 52개 사업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완료될 경우, 950억 달러의 위험가중자산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2012년 그룹 위험가중자산 1조 1,290억 달러의 8% 수준임. 바젤3가 전면적으로 시행될 경우 은행의 자회사 지분투자가 보통주자본에서 공제되는데, 특히 보험자 회사의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고 자본감소는 수익성 악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맥킨지의 분석에 의하면 유럽은행의 경우 바젤3 시행으로 은행 수익성은 2010년 2분기 세전 ROE 기준으로 25~3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3) 3) McKinsey and Co(2010), Basel III and European Banking: Its impact, how banks might respond, and the challenges of implementation. 38 Weekly 포커스 금융보험 해설 모음집 2013

43 바젤3에서는 은행의 보험회사 투자지분에 대한 자본의 이중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투 자지분 공제규제를 강화하였음. HSBC의 경우 보험자회사로 인한 자본공제 규모는 133억 달러로 전체 공제규모 371억 달러의 36%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4) 포 커 스 / 보 험 경 영 시행시기가 2013년에서 2015년으로 연기되기는 하였으나 솔벤시2가 시행될 경우, 유럽 보험회사들에 대한 요구자본 규제가 강화되어 보험자회사의 자본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솔벤시2는 보험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리스크에 근거하여 지급여력 요구자본을 규제하고 자산과 부 채를 시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유럽 보험회사의 자본부담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고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등을 반영하기 때문에 요구자본의 변동성 도 확대될 것으로 보임. HSBC의 보험사업 매각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본규제강화와 사업의 단순화, 집중(Focus)을 통한 수익성 제고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HSBC 그룹의 수익성과 성장성 감소가 원인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바젤3와 솔벤시2, SIFI규제, 그룹감독 강화 등으로 규제비용이 상승하였고, 금융위기 이전 은행 보험 겸영으로 인한 자본효율화의 장점이 퇴색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또한 HSBC는 2012년 유럽 및 북미 신용스프레드 축소로 인한 22억 달러의 투자손실, 영국에서 의 고객배상준비금 23억 4,000만 달러 부과 및 미국 돈세탁 혐의로 인한 합의금 19억 2,000만 달러 등 총 42억 6,000만 달러의 현금유출로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임. 해외사업을 하고 있거나 해외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국내보험회사들의 해외사업 전략에 글로벌 복합금 융그룹의 사업구조조정 추세가 반영될 필요가 있음. 해외시장에서 상품, 판매채널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방카슈랑스 전략은 은행 보험업 겸영, 조인트 벤처에서 전략적 제휴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고, 글로벌 복합금융그룹의 상품 전략이 수정될 것으로 보임. 4) JP Morgan(2010). 39

44 바젤3가 시행된 일부 국가 5) 에 진출한 글로벌 복합금융그룹의 보험사업 매각이 활발해 질 것으로 보여 보험산업의 글로벌 M&A 증가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현지 사업기반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보험회사에 대한 지분투자나 인수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국내에서도 바젤3가 시행될 경우 은행을 중심으로 한 대형금융그룹들의 사업전략이 변화할 수 있어 국 내 보험회사들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국내은행들의 경우 유동성비율(LCR)이 규제수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은행의 국공채 편입 확대와 은행들 간의 소매예금 유치경쟁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음. 6) 은행들의 국공채 편입 확대는 국공채 가격 상승(금리하락)으로 이어져 자산운용수익률 하락을 초 래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은행들의 소매예금 유치경쟁이 치열해질 경우, 금융그룹의 교차판매를 통해 고객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유인이 강해질 것으로 보여 국내 보험회사들의 마케팅 환경은 악화될 우려가 있음. 5) 2003년 1월 1일부터 바젤3가 시행되는 국가는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중국, 홍콩, 인도, 일본,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남아프리카, 스위스 등임. 6) KIS Creidt Report( ). 40 Weekly 포커스 금융보험 해설 모음집 2013

45 KiRi Weekly 제245호 보험경영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률이 낮은 이유와 시사점 포 커 스 / 보 험 경 영 조재린 연구위원 요약 생명보험의 경우 IMF 이후 만기가 매우 긴 장기 저축성보험상품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장기 저축성보험의 증가는 보험회사의 외형을 빠르게 성장시키는 반면, 이로 인해 금리리스크와 유동 성리스크에 대한 노출규모가 커짐. 따라서 보험회사는 금리리스크 관리 강화는 물론이고 유동성 위기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음. FY2008~2012 전체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률 1) 평균은 56.3% 이며, FY2012 보험금지급률은 45.4%를 기록하였음. (단위: %, 10억 원) 구분 FY2008 FY2009 FY2010 FY2011 FY2012 보험금지급률 효력상실해약률 연금보험 초회보험료 2,134 3,170 4,428 5,096 18,077 보험금지급률이란 보험료수입 대비 지급보험금의 비율이며 지급보험금은 보험금 2), 환급금 3), 배당 금 4) 을 포함한 금액임. 한편 보험금지급률과 손해율을 혼동하여 생명보험회사가 과대한 이익을 실현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용어를 잘못 이해하기 때문임. 5) 지급보험금 보험금 환급금 배당금 1) 보험금지급률 보험료수입 2) 보험계약의 만기, 사망, 장해, 퇴직, 생존 시에 보험금으로 지급한 금액. 3) 보험계약의 해약, 효력상실에 대한 환급금 등으로 지급한 금액. 4) 금리차보장금, 위험률차배당금, 이차배당금 등 계약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한 금액. 5) 보험금지급률 하락의 원인은 보험료수입 증가나 환급금 감소이나, 장기보험의 수입보험료 중 많은 부분은 당기 준비금 적 41

46 - 손해율과 유사한 개념인 위험보험료 6) 대비 사망보험금 7) 비율 은 FY2008 이후 89% 수준을 유 지하고 있음. 보험금지급률이 낮은 현상은 IMF 이후 생명보험회사가 연금보험 등 만기가 매우 긴 장기 저축성보험상 품을 주로 판매한 결과임. 장기 저축성보험은 보험료를 준비금으로 장기간 적립하는 구조여서 판매초기 수입보험료 대비 보 험금(만기환급금 포함)은 매우 낮은 특성을 보임. - 즉, 장기 저축성보험의 경우 가입 초기 수입보험료의 많은 부분을 준비금으로 적립하게 되므로 지급보험금 항목인 보험금이 매우 작아 보험금지급률이 낮게 됨. - FY2008~2012 수입보험료 대비 보험금 비율은 8.5% 수준임. FY2008~2012 보험금지급률 감소 추세는 해약률의 감소 추세에 의한 것이며, FY2012 보험금지 급률의 급격한 감소는 개인연금 절판마케팅에 의한 수입보험료 증가로 인한 현상임. - FY2008 보험금지급률이 다소 높은 것은 금융위기 시 환급금의 증가로 인한 것임. 장기 저축성보험의 증가는 보험회사의 자산을 빠르게 성장시키는 반면, 이로 인해 금리리스크 및 유동 성리스크에 대한 노출규모가 커짐. 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의 증가는 준비금에 대한 평균부담이율을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음. 그러나 자산운용수익률이 예정이율 또는 최저보증이율보다 낮아지게 되면 오히려 이차역마진을 키 울 수 있음. 립비용으로 사용되며 환급금은 기존에 쌓아둔 준비금에서 지급되어 당기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음. 6) 순보험료 중 보험가입자가 사망 상해 입원한 때에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의 재원이 되는 부분. 7) 사망보험금, 상해보험금, 입원보험금 및 이와 관련된 지급준비금 증감의 직전 1년간 합계 금액. 42 Weekly 포커스 금융보험 해설 모음집 2013

47 또한, 향후 신계약이 급감하거나 해약률이 급격히 상승할 경우 보험회사는 유동성리스크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음. - 성장률 둔화는 보험료수입을 감소시키고 보험계약의 만기 도래는 지급보험금을 증가시킴. - 또한, 해약률이 상승하는 경우에도 유동성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 포 커 스 / 보 험 경 영 따라서 보험회사는 금리리스크 관리 강화는 물론이고 유동성리스크 확대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 으며, 장기적으로 외형성장전략보다는 수익성 중심의 상품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43

48 KiRi Weekly 제247호 보험경영 글로벌 보험그룹의 구조조정과 시사점: Aviva Group 사례 전용식 연구위원 요약 외국계 금융회사들의 국내 시장 철수가 보험업권을 중심으로 가속화되고 있음. 최근 영국의 HSBC 그 룹, 아비바 그룹, 독일의 에르고 그룹, 네덜란드 ING 그룹 등이 국내 시장에서 철수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임.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국내 보험시장의 수익성 성장성 저하, 국내 금융산업의 치열한 경쟁, 과도 한 규제 등 국내 보험산업의 문제점이 철수 이유로 제기되었음.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금융위기 이 후 글로벌 금융산업의 수익성 악화,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자본규제와 이로 인한 자본수익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저금리-저성장 기조 장기화로 국내 금융산업 수익성 악화가 진행되고 있어, 보험회사들은 자본비용을 고려한 수익성 중심 경영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임. 하나HSBC, 우리아비바생명, ING생명의 국내 사업 철수는 보험산업의 수익성보다는 본사의 경영전략 과 각사의 수익성이 철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저성장-저금리 장기화로 국내 생명보험산업의 수익성은 둔화되고 있는 추세이나 외국계 생명보험 회사의 수익성은 산업의 수익성을 상회하고 있음. - 외국계 생명보험회사들의 FY2006-FY2012 7년간 평균 자본이익률은 10.3%로 대형사 8.7%, 국내 생명보험산업 10.1%를 상회하고 있음. 국내 시장 철수결정을 내린 은행계 생명보험회사들의 평균 자본이익률은 같은 기간 2.0%에 불과 했으나, 전업 생명보험회사의 평균 자본이익률은 11.2% 수준임. - ING생명의 경우 국내 수익이 ING그룹 아시아사업 수익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수익성이 좋 았으나, 공적자금투입 조건 이행으로 생명보험사업을 매각하고 있음. 1)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재정위기 충격을 받은 영국의 HSBC 그룹과 아비바 그룹도 사업구조조정 을 진행 중임. 1) 전용식 임준환(2012), ING 그룹의 보험사업 매각 원인과 시사점, KIRI Weekly. 44 Weekly 포커스 금융보험 해설 모음집 2013

49 <표 1> 회사그룹별 생명보험산업의 자본이익률 추이 구분 FY2006 FY2007 FY2008 FY2009 FY2010 FY2011 FY2012 대형사 8.1% 10.8% 3.4% 11.0% 13.6% 7.5% 6.4% 중소형사 20.4% 15.6% 0.0% 0.5% 5.9% 9.8% 6.8% 외국사 20.7% 7.0% 2.0% 12.5% 12.2% 10.6% 6.9% 철수보험회사 22.6% 3.9% 4.6% 12.4% 8.4% 11.4% 7.5% A사 21.9% 3.9% 5.3% 13.7% 10.3% 14.2% 9.1% B사 37.2% 13.9% 18.4% 3.5% -1.8% 4.0% 3.8% C사 15.1% -11.2% -20.9% -0.3% -7.8% -16.1% -9.5% 합계 11.3% 10.7% 2.7% 9.9% 12.3% 8.4% 6.6% 포 커 스 / 보 험 경 영 주: 외국사는 ING, PCA, 라이나생명, 메트라이프, BNP파리바카디프, 알리안츠, 에이스, AIA, 푸르덴셜, 하나HSBC, 우리아비바생명. 국내 시장에서 철수를 했거나 진행 중인 하나HSBC, 우리아비바 등은 모기업의 사업구조조정 전략의 일환으로 국내 시장에서 철수하는 것으로 판단됨. HSBC 그룹은 보험업뿐 아니라 소매은행업에서도 철수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2010년부터 추 진한 사업구조조정 전략에 따른 해외사업 조정의 결과임. 2) 우리금융그룹과 합작(47.3%)으로 우리아비비생명을 운영했던 영국의 아비바 그룹의 경우도 2012 년 3월 이후 추진하고 있는 사업구조조정에 따라 국내 시장에서 철수하는 것임. 3) 아비바 그룹은 사업영역별 수익성과 성장성을 분석하여 사업구조를 재조정(repositioning)하고 있음. 사업구조조정의 원인은 미국의 서브프라임과 유럽의 재정위기로 그룹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이 위협 을 받고 있기 때문임. - 유로존 국가에서 이익의 40% 이상을 창출하고 있는데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아 일랜드 국채에 대한 직접투자 규모가 2012년 말 120억 파운드로 전체 채권투자규모 1,280억 파운드의 9.4%, 전체 투자자산의 5.3%를 차지함. * 2012년 총 투자자산규모는 2,244억 파운드이며 주요 투자자산규모는 채권 1,280억 파운드, 주식 325억 파운드, 대출 245억 파운드, 부동산 108억 파운드임. 2) HSBC그룹의 보험사업 매각 등 사업구조조정에 관한 내용은 전용식 윤성훈(2012), 유럽 복합금융그룹의 보험사업 매각원 인과 시사점, CEO report, 보험연구원을 참조하기 바람. 3) 아비바 그룹은 2012년 기준 연간 수입보험료 230억 파운드, 운용자산 3,110억 파운드 규모의 영국 2위 생명 손해보험회 사임. 영국, 버뮤다, 캐나다, 프랑스, 홍콩,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리투아니아, 폴란드, 러시아, 싱가포르, 스페인, 미국 등 에 현지법인 혹은 지분투자를 하고 있고 중국(50%), 인도(26%), 이탈리아(50%), 말레이시아(49%), 한국(47.3%), 터키 (49.8%), 베트남(50%) 등에 합작법인(joint venture)형태로 진출하고 있음. 45

50 58개 사업 중 16개 사업을 비핵심사업(Non-Core business)으로 구분하여 매각하고 있음. - 아비바그룹의 구조조정 전략은 1 비핵심사업 철수 등 핵심사업에 집중 2 과다하게 자본이 소 요되는 사업(Capital Hungry Segment)에서 철수, 3 생산성 성과 제고와 영업자본창출 (Operating Capital Generation), 4 경제적 자본(Economic Capital) 강화와 부채감소 등임. - 아비바그룹은 미국과 아시아 사업을 축소하는 반면 영국과 유럽 사업에 집중할 것이라고 발표 * 아비바USA는 미국에서 생명보험 연금사업을 했으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손실로 그룹 신용리 스크를 증가시켰고, 2012년 상반기 자본이익률은 3.8%에 불과한 반면, 영국 생명보험사업 16.1%, 프랑스 사업 10.6%의 자본이익률을 기록하였음. 아비바그룹의 사업구조조정은 국제적인 자본규제 강화로 상승된 자본비용 하에서, 이를 충당하지 못하 거나 그룹 자본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을 정리하고 있는 것임. 아비바그룹은 지난 7월 13일 FSB로부터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보험회사(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Insurers, G-SII) 4) 로 지정되어 자본 감독규제가 강화될 전망임.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고 내부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구조를 단순화하고 내부 자금조달 (internal leverage) 규모를 줄이고 있음. 5) 영국의 아비바그룹 외에도 프랑스의 AXA, 캐나다의 Sun Life Financial 등 글로벌 보험그룹들의 수익 성 제고를 위한 사업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자본규제 강화 라는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대 응이며 자본비용 대비 수익성이 전략적인 경영지표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국내 보험회사도 자본비용을 감안한 수익성 중심의 경영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감독 정책당국도 수익성 중심의 경영이 확립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수익성 제고를 통한 자본축적이 가장 효과적인 재무건전성 제고방안임. 4) AIG, MetLife, Prudential Financial (이상 미국), Allianz(독일), Assicurazioni Generali (이탈리아), Aviva, Prudential PLC.(영국), Axa(프랑스), PingAn(중국) 등 9개 보험그룹이 선정되었음. 5) 2013년 이전에는 영국시장의 손해보험사업 법인인 Aviva Insurance Limited가 그룹의 해외사업을 겸하면서 50억 파운드 의 자금을 사업부간 대출형식으로 해외사업에 사용해왔으나, 최근 Aviva Insurance Limited에서 해외사업을 분리하여 Aviva Group Holdings를 신설, 두 사업부간 대출을 이자부대출로 전환하여 내부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음. 46 Weekly 포커스 금융보험 해설 모음집 2013

51 KiRi Weekly 제252호 보험경영 해외환자 유치와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포 커 스 / 보 험 경 영 이창우 연구위원 요약 최근 보험회사의 외국인환자 유치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서 해외환자 유치와 관련한 다양한 사업모형 구축이 필요한 상황임. 기존에 검토된 사업모형은 국내 보험회사가 해외 현지 법인 혹은 해외보험회사 등과 합작 또는 계약을 통해 개발한 보험상품을 근간으로 해외환자를 유치하 는 방안이었으나, 이는 국내 보험회사의 직간접적 해외시장 진출을 전제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되었음. 그러나 최근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의료 기관, 장비 및 인력이 현지에 진출하는 아웃바운드 전략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보건의료 협력 체결로 국내 의 료기관의 해외진출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 보험회사는 이들 진출 기관과 협력하는 사업모형을 적극 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보건복지부는 보험회사의 외국인환자 유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을 금년 5월 31일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현재 보건복지위에 상정되어 있음. 2009년 5월 의료법 개정 당시 해외환자 유치업은 보험회사에게 허용되지 않았음. 그러나 올해 보험회사의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해외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법안 27조의4)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에 상정되었음. - 단, 숙박알선 및 항공권 구매대행, 비자 발급 대행업무는 금지하고 있음(법안 27조의3). 보험회사가 해외환자 유치와 관련하여 기존에 검토한 사업모형은 해외시장에서 보험상품 판매를 통해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형태임. 보험상품을 근간으로 하는 사업방식은 외국현지법인 혹은 해외보험사 등과 합작 혹은 계약을 통하 여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사고 발생 시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임(그림 1 참조). 47

52 <그림 1>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기본 사업모형 외국 현지 법인 설립 외국 현지 법인 과 제휴 의료보험상품판매로 현지고객 유치 외국인 환자 계약체결, 제3자(보험사)지급제 의료관광 국내 의료 공급자 자료: 이창우 이기형(2011), 의료시장변화에 따른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대응. 그러나 상기 사업모형은 보험회사가 해외진출 혹은 해외 현지 보험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해외시장 을 확보하고 있거나 해외진출에 대한 여력이 있을 때 실현가능성이 있는 모형임. - 일부 대형 보험회사를 제외한 중소형 보험회사는 현실적으로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해외진출을 하기에 여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음. 보건복지부와 해외사업 관련 전문가들은 의료서비스 자체를 해외에 진출시켜서 해외환자 유치를 하는 아웃바운드 전략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보건의료 협력은 이러한 움직임 을 반영하고 있음. <그림 2>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전략 건설, 금융 등 의료 IT, 의료기기, 의약품 등 의료기관 진출 해외환자 유치 G2G, G2B 등 채널링 체험 (팸투어) 나눔 연수 홍보 국제병동, 통역, 숙박 등 인프라 주: 상단은 의료기관 해외 진출을 통한 해외환자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동반 산업을 명시한 것으로 건설, 금융, 의료 IT, 의료기기, 의약품이 단계적 혹은 복합적으로 의료기관 해외진출과 동반되어야 함을 표시함. 하단은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전략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G2G는 정부간 보건의료협력을 G2B는 정부, 사업자간 보건의료협력을 의미함. 또한 체험, 나눔, 연 수, 홍보는 원활한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위하여 진출국가의 의료진, 환자에게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부( ), 해외환자 유치 전문가 간담회 자료집, p Weekly 포커스 금융보험 해설 모음집 2013

53 아웃바운드 전략은 신흥 의료시장을 선점하고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현지 거점화를 하는 사업 모형임. - 병원 수출 등을 통해 현지에 병원을 건설하고 이와 관련된 의료정보시스템, 인력, 의료자원 등 이 현지에 동시에 진출하여 현지 환자를 확보하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 병원으로 환자를 유치하 는 전략임. - 최근 사우디와 보건의료협력으로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을 수출하는 등 아웃바운드 전략이 구 체적으로 실행되고 있음(연합뉴스 ). 포 커 스 / 보 험 경 영 보험회사의 해외환자 유치를 위하여 outbound 전략을 구사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은 보험회사의 해외 진출과 더불어 해외환자 유치업을 병행할 수 있는 사업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됨. <그림 3> 의료기관의 해외진출과 보험상품의 통합 건설, 금융 등 의료 IT, 의료기기, 의약품 등 의료기관 진출 해외환자 유치 G2G, G2B 등 채널링 체험 (팸투어) 연수 나눔 홍보 보험상품 연계 국제병동, 통역, 숙박 등 인프라 주: 보험상품 연계는 해외 진출 의료기관과 협력을 통하여 이들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담보로 하는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 하는 전 략임. 의료기관과의 제휴 혹은 계약을 통하여 의료기관이 해외에 진출할 때 이들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를 담보로 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현지에 판매하는 사업모형이 가능할 것임. 의료서비스 제공자인 병원과 의료서비스 재원조달자인 보험이 통합된 형태로 해외에 진출하기 때 문에 해외시장 개척이 보다 수월해지며 의료기관과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대형 보험사뿐만 아니라 중소형 보험사도 해외진출을 준비하는 병원과의 계약을 통해 상품을 개발, 판매할 수 있으므로 해외 현지병원 혹은 현지보험사와의 제휴를 통한 해외환자 유치업 진출보다 해외시장이 개척이 수월해질 수 있음. 49

54 KiRi Weekly 제261호 보험경영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허용과 민영의료보험 이창우 연구위원 요약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 1) 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하였음. 원격진료의 효과성에 대한 정부당국과 의료계 간의 의견차이가 있어 원격진료 도입에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민영의료보험 측면에서는 원격진료가 외래, 입원 이외의 진료형태가 될 것인지 여부가 보험회사의 손해율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또한 원격진료를 허용한 1차 의료와 현재 도입 이 검토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와의 범위상충 문제는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 운영여부에 영향 을 줄 것으로 예상됨. 보건복지부는 동네의원 중심으로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29일 입법예고함. 2) 개정(안)의 취지는 의료기관 방문이 다소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고, 고혈 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상시적으로 관리하여 치료효과를 높이는 것임. 보건복지부는 동네의원 중심으로 원격 모니터링, 전문 상담 교육, 그리고 진단 처방을 할 수 있도 록 하여 1차 의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하지만 원격진료 허용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취지와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과 의료계는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음.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원격진료 허용 방침에 대형병원 쏠림 현상과 병 의원 배분 의 불균형을 가속화시키고 의료체계에 큰 혼란을 초래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며 파업을 포함한 반 대 투쟁을 경고함. 3) 1) 의사와 환자가 서로 다른 공간에서 통신 수단에 의존하여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진료를 하는 것. 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50 Weekly 포커스 금융보험 해설 모음집 2013

55 산업통상자원부는 원격진료 서비스가 당뇨 등 만성 질환 치료에 뚜렷한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제 시하면서 원격진료 서비스가 의학적 타당성과 경제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함. 4) 포 커 스 / 보 험 경 영 원격진료 허용은 정보통신기술을 의료서비스에 접목시키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창조경제와 부합하는 측면이 존재하지만 그 파급효과가 보건의료체계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 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 원격진료 효과에 대한 모든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원격진료 효과성에 대하여 판단한 해외 논문들은 원격진료에 대한 정책결정에 정보를 줄만한 질 높은 연구는 없다고 결론내리고 있음. 5)6) - 따라서 원격진료의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관점에서 원격진료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의료서비스 전달에서 시 공간의 제 약을 완화하는 신의료기술의 하나로 판단될 수 있지만 원격진료가 도입될 경우, 1차 의료전달의 범위 와 현재 도입이 고려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원격진료는 의료서비스 전달의 한 가지 방법인데,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이유 7) 로 여러 국가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음. - 원격진료의 도입을 비용적인 측면에서만 고려한다면, 의료서비스 전달의 비용이 낮아지는 효과 를 기대할 수 있지만, 낮아진 비용이 가격에 반영된다면 의료수요량이 증가할 수 있음. 원격진료는 현재 외래, 입원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 의료이용 행태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의가 분명해야 함. - 원격진료는 대면진료를 기반으로 하는 외래와 입원서비스와 혼합되어 사용되거나 이와는 별도 로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료서비스와의 관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함. 원격진료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강관리서비스는 원격진료 도입 시 1차 의료의 법위와 중복되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구분도 이루어져야 함. - 원격진료 도입 시 의료인외 민간이 운영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와 의료인만 운영할 수 있는 1차 의료 간의 범위 설정이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음. 3) 한국일보( ), [이슈논쟁]원격진료. 4) KBS 단신뉴스( ), 원격의료 진료 효과 뚜렷. 5) Ekeland AG., Bowes, A., Flottorp, S(2010), Effectiveness of telemedicine: A systematic review of reviews, International Journal of Medical Informatics 79, p. 736~771. 6) Mair, F., Whitten, P(2000), Systematic review of studies of patient satisfaction with telemedicine, BMJ. 7) Mair, F., Whitten, P(2000), Systematic review of studies of patient satisfaction with telemedicine, BMJ. 51

56 원격진료 도입을 위해서는 도입에 따른 영향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겠지만 정부의 의지대로 원격 진료가 도입된다면 원격진료는 의료수요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의료수요량이 증가할 경우 의료비 증가로 국민건강보험 재정과 민영의료보험 손해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원격진료에 대한 수가결정이 이루어지겠지만 대면진료보다 낮은 수가가 적용된다면 의료서비스 가 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의료수요량은 더 증가할 수 있음. 원격진료를 외래이용, 입원이용 외의 진료형태로 정의할 경우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의 보장 범위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음. -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은 외래와 입원이용을 나누어 보장을 하고 있는데 원격진료가 다른 형태의 의료이용으로 간주될 경우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의 보장 범위 수정이 불가피할 수 있음. 현재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는 원격진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1차 의료와 중복 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원격진료 도입이 건강관리서비스와 1차 의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원격진료를 이용한 1차 의료와 건강관리서비스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원격진료를 이용 한 1차 의료에 대한 민영의료보험의 보장 여부가 불명확할 수 있음. 52 Weekly 포커스 금융보험 해설 모음집 2013

57 KiRi Weekly 제262호 보험경영 미국의 출구전략과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전략 포 커 스 / 보 험 경 영 조영현 연구위원 요약 향후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출구전략이 시행될 경우 장기금리는 상승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것 으로 예상됨. 장기금리의 추세적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포트폴리오 듀레이션을 축소하거 나 비금리부 자산 비중을 늘리는 전략으로써 금리상승에 따른 자산가치 하락을 완화시킬 수도 있음. 그러나 이러한 금리상승에 대한 적극적 대응은 보험회사의 금리리스크량, 자본량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미국의 출구전략 시행 관련 논의로 인해 국내 채권시장의 장단기 금리차가 6월 이후 확대됨. 6월 20일(한국 시각)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성명 발표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자산 매입 축소(tapering) 가능성이 제기되며 장기 채권과 선물 매도가 급증함으로써 장기금리가 급등함.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자산매입 축소 시행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당분간 국내 장기금리는 현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임. <그림 1> 국내 금리 추이 % 국고채 10년 국고채 5년 국고채 1년 한국은행 기준금리 `03.1 `05.1 `07.1 `09.1 `11.1 `13.1 자료: 한국은행 ECOS. 53

58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자산매입 축소가 개시될 경우 제한적인 수준에서 장기금리는 상승할 것으로 보이 며, 출구전략은 장기에 걸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장기금리 상승세도 상당기간 유지될 것으로 보임. 현 장기금리 수준은 이미 자산매입 축소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 자산매입 축 소가 개시되더라도 큰 폭의 상승이 일어나기는 어려울 것임. 미국 고용시장 회복 지체로 인하여 예상보다 자산매입 축소가 지연되고 있으나 빠르면 올해 12월, 늦어도 2014년 3월까지는 시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이며, 정책금리 인상 시기는 2015년 후반 으로 보는 견해가 많음. <표 1> 미국의 출구전략 전망 구분 시기 내용 예비 단계 2013년 말 이후 자산매입 축소 개시 2014년 중반 자산매입 중단 2014년 말 보유 유가증권의 원리금 재투자 중단 2015년 후반 연방기금금리 목표(지준부리) 인상 출구 전략 2015년 말 기관채 매각 개시 2018년 중반 유가증권 보유 규모 정상화 2019년 말 기관채 매각 완료 자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14년 경제 및 금융시장 환경 전망. 장기금리의 추세적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포트폴리오 듀레이션을 축소하거나 비금리부 자 산 비중 확대 등의 전략으로 금리상승에 따른 자산가치 하락을 완화시킬 수도 있음. 자산의 금리민감액이 부채의 금리민감액 보다 적은 상태 1) 에서는 포트폴리오 듀레이션이나 금리부 자산 비중을 축소하면 금리리스크량은 증가하게 됨. 포트폴리오의 듀레이션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장기채권을 매도하고 단기채권을 매수하거나 파생상 품을 이용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음. 전세계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2) 에서도 출구전략에 대비한 전략으로 듀레이션을 축소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음. 1) 생명보험회사는 이러한 상태가 일반적임. 2) Black Rock(2013), Asian Insurers: adapting investment strategies to a changing world. 54 Weekly 포커스 금융보험 해설 모음집 2013

59 - 상대수익추구 전략에서 절대수익추구 전략으로 전환함으로써 자산가치 하락을 완화시키겠다는 답변이 두 번째로 많음. -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보험사들이 파생상품 사용을 증대하겠다는 답변이 적은 것은 이 지 역이 미국과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파생상품시장이 덜 발달했기 때문일 수 있음. 포 커 스 / 보 험 경 영 <그림 2> 양적완화 축소에 대비한 자산운용 전략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그러나 위와 같이 금리상승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은 보험회사의 금리리스크량, 자본량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행해야 함. 금리상승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은 금리리스크량을 증가시키게 되므로, 일반적인 예상과 달 리 금리가 하락하는 경우 보다 큰 폭으로 실질 자본을 감소시킬 수 있음. 따라서 현재 지급여력 대비 보유 금리리스크량이 높거나 RBC비율 자체가 낮은 보험회사의 경우 적극적 대응전략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그림 3>은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지급여력금액 대비 금리위험액의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우측 하단에 위치한 생명보험회사일수록 적극적 운용전략을 활용할 여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55

60 <그림 3> 생명보험회사의 RBC비율과 지급여력금액 대비 금리위험액 비율 금 리 위 험 액 비 율 % RBC 비율 주: FY2012 기준. 자료: 각사 경영공시. 56 Weekly 포커스 금융보험 해설 모음집 2013

61 포커스 / 고령화 1. 퇴직연금서비스중심의 환경변화와 과제 류건식 2. 정년연장에 따른 사적연금시장 수요전망과 정책과제 이상우 3. 해외 공 사적연금 비중과 시사점 강성호 4.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기초연금 도입방안 검토 오승연 김유미 5. 연금 수수께끼(Annuity Puzzle)와 개인연금 활성화 과제 진 익 6. 계약형 퇴직연금의 제도개선 필요성과 지배구조 개선방향 이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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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KiRi Weekly 제216호 고령화 퇴직연금서비스중심의 환경변화와 과제 포 커 스 / 고 령 화 류건식 선임연구위원 요약 최근까지 퇴직연금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높은 금리를 보장하거나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식을 통해 퇴 직연금가입을 적극 유도함. 이에 따라 퇴직연금 운용에서 중요한 서비스 업무는 사업자의 본질 업무가 아닌 부수업무의 하나로 전락하는 결과를 초래함. 그러나 2012년 7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및 시행 령 개정 영향으로 단기적인 운용성과(고금리 보장, 수수료 인하)보다 퇴직연금사업자의 서비스 능력 등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사업자의 선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이는 퇴직연금 서비스 대상 확 대, 퇴직연금 서비스 관련 규정 강화,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등 서비스 중심의 법률 개정이 근로자가 서비스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로 작용해 사업자 선정 요인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임.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퇴직연금제도의 특성을 고려해 은퇴설계 서비스 등과 같은 다양한 부가(임의) 서비스 를 적극 개발함과 더불어, 다른 금융기관과의 서비스 차별화 등을 통해 퇴직연금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최근까지 퇴직연금사업자(이하 사업자 라 함)의 선정은 전문성, 서비스 능력보다 근로자에게 단기적으 로 제시하는 금리 및 수수료 수준 등 단기적인 운용성과에 의해 좌우됨. 사업자는 퇴직연금시장의 선점을 위해 근로자 등에게 높은 금리를 보장하거나 일부 수수료를 인 하하여 주는 방식으로 퇴직연금 가입을 적극 유도함. - 이에 서비스 업무는 사업자의 본질적 업무가 아닌 부수적인 업무로 전락하는 결과가 초래됨. <표 1> 퇴직연금의 법정 및 임의(부가) 서비스 운용관리 서비스 적립금 운용정보 제공 연금제도 설계 가입자교육(위탁 시) 사무(기록)관리 등 법정 서비스 자산관리 서비스 계좌설정 및 관리 부담금 수령 적립금 보관 및 관리 급여 지급 등 임의(부가) 서비스 은퇴설계 서비스 투자자문 서비스 운용성과 제공 서비스 재계산, 계리 서비스 등 59

64 그러나 퇴직연금 서비스 대상 확대, 퇴직연금 서비스 관련 규정 강화, 고금리 보장 등 불공정 영업행위 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및 시행령(이하 근퇴법 및 시행령 이라 함) 개정 영 향으로 퇴직연금 서비스가 매우 중요하게 될 것임. 이는 퇴직연금 서비스 관련 규정 신설 등이 직 간접적으로 근로자 등에게 영향을 주고 사업자 선 정 고려 요인에 변화를 주게 될 것이기 때문임. 이런 측면에서 퇴직연금 서비스 관련 규정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영향 및 과제 를 모색하고자 함. 퇴직연금 서비스 대상폭 확대 근퇴법 개정 이전 퇴직연금은 DB형, DC형, IRA형 등 3가지 가입 형태였지만 근퇴법 개정으로 인 해 DB형, DC형, DB형+DC형, 개인형 IRP, 회사형 IRP 등으로 가입 형태가 보다 확대됨. - 또한, 가입 대상도 근퇴법 개정 이전은 근로자로 한정되었지만 근퇴법 개정 이후에는 근로자 이 외에 자영업자 등으로 확대됨. <표 2> 근퇴법 개정에 따른 서비스 대상 구분 근퇴법 개정 이전 근퇴법 개정 이후 가입형태 3가지 가입유형 - DB형, DC형, IRA형 5가지 가입유형 - DB형, DC형, DB형+DC형, 개인형 IRP, 회사형 IRP 가입범위 근로자 근로자, 자영업자 등 전국민 이러한 퇴직연금 가입 형태 및 가입 대상 확대는 획일적인 퇴직연금 서비스보다 차별화된 퇴직연 금 서비스를 더욱 요구할 것임. - 즉, 가입 형태별 등을 고려한 퇴직연금 서비스의 차별화가 금융회사의 서비스 경쟁력으로 작용 할 것으로 예상됨. 퇴직연금 서비스 관련 규정 강화 개정된 근퇴법 및 시행령에서는 사업자의 퇴직연금 서비스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이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명문화함. 60 Weekly 포커스 금융보험 해설 모음집 2013

65 -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수행, 관련 서비스 등 퇴직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능력과 전문 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자를 선정할 것을 기업의 책무로 규정함. 포 커 스 / 고 령 화 <표 3>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 관련 규정 개정된 근퇴법 제32조(사용자의 책무) 1 사용자는 법령 및 퇴직연금 규약을 준수하고 가입 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생략 제13조(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근 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제19조(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근 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개정된 근퇴법 시행령 제32조(퇴직급여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용 자의 책무) 법 제32조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 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략 2.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수행, 관련서비스 등 퇴직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능력과 전문성을 종 합적으로 판단하여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법 제13조와 제19조에 따른 퇴 직연금규약을 신고하거나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생략 즉, 사업자 선정 시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업무 등과 관련된 서비스 능력을 반드시 평가하도록 규정 화하고 이에 기초한 사업자 산정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함. - 근퇴법 및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사업자 선정기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단기적인 운용성과인 수익률 및 수수료 수준에 의존하여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짐. 고금리제공 등 불공정 영업 규제 개정된 근퇴법에서는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과도한 부가적 서비스를 제공하 거나 부담해야 할 경비를 퇴직연금사업자가 부담하는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으로 약 속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함. - 즉, 개정된 근퇴법 및 시행령에서는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고금리 보장 행위 등을 엄격히 규 제하고 있어 불공정 영업에 의해 운용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61

66 <표 4> 특별이익(고금리보장 등) 금리 관련 규정 개정된 근퇴법 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1 퇴직연금사업자는 이 법을 준수하고 가입자를 위 하여 성실하게 그 업무를 하여야 한다. 2 3 생략 4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생략 2.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과도 한 부가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가입자 또는 사용 자가 부담해야 할 경비를 퇴직연금사업자가 부담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익을 제공 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3. 생략 개정된 근퇴법 시행령 제36조(특별한 이익의 구체적인 내용) 1 법 제33조 제4항 제2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 별한 이익 이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금품의 제공 2. 약관에 근거하지 않은 수수료의 할인 3. 가입자 또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부담 4. 가입자 또는 사용자가 해당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5. 약관에 근거하지 않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대서 비스의 제공 6. 그밖에 제1호부터 5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 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 이러한 규정은 단기운용성과를 지양하고, 퇴직연금 특성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 능력을 보다 우 선시 하는 방향으로 가입자의 인식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임. 이처럼 근퇴법 및 시행령 개정은 근로자 인식에 변화를 주어 사업자 경쟁력 요인이 단기수익률 중심에 서 점진적으로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될 것임. 즉, 개정된 근퇴법은 많은 제도적 변화를 가져와 퇴직연금 수요자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사업자의 경쟁력 요인에 영향을 미칠 것임. - 이는 2006년 미국 연금법 개정 이후 근로자가 퇴직연금 서비스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사업자 선정 시 서비스 능력을 가장 우선시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음. <표 5> 퇴직연금시장의 경쟁력 요인 변화 구분 경쟁 1단계 경쟁 2단계 경쟁 3단계 경쟁 양상 수탁기관 간 경쟁 동류기관 간 경쟁 개별고객 경쟁 경쟁력 요인 단기 수익률 및 수수료 서비스 능력 등 시기 제도 도입 단계 (2005년 2012년) 제도 성숙 단계 (2012년 ) 이러한 퇴직연금 서비스 중심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보험산업은 차별화된 서비스 개발과 제공 등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62 Weekly 포커스 금융보험 해설 모음집 2013

67 보험회사는 안정적인 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한 자산운용능력 배양과 더불어 은퇴설계 서비스, 투자 자문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 체계 구축이 중요할 것임. 또한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 퇴직연금 등 퇴직연금제도 유형별로 서비스를 보다 세분화 하여 맞춤형 서비스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포 커 스 / 고 령 화 결국 보험회사는 미래 퇴직연금시장 환경이 서비스 능력을 보다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을 감안 해, 근로자 속성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서비스 전략을 구축해야 할 것임. 63

68 KiRi Weekly 제232호 고령화 정년연장에 따른 사적연금시장 수요전망과 정책과제 이상우 수석연구원 요약 국회에서 정년연장 의무화에 관한 법률안이 4월 30일 통과됨에 따라 향후 사적연금시장에 많은 수요 변화가 예상됨. 개인연금시장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50대 연령층의 가입 수요 확대와 이로 인한 적 립금 시장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 소득주기에 따라 보험료와 급여를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에 대한 수요와 상품 개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퇴직연금시장은 지속 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정년연장에 따라 임금피크제가 실시될 경우 DC형 가입니즈 및 DC형 통산기능 확대, DB DC형 병행 가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다만, 향후 임금피크제가 실시 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여 대규모 중간정산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그러므로 정년연장 에 대비하여 향후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의 수급개시 연령 상향조정, 임금피크제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 산을 제한하거나 중간정산 일시금의 연금계좌 자동이전 장치 도입, 캐쉬밸런스 플랜의 도입, 퇴직(연) 금 연금화를 유도하기 위한 일시금과 연금 수령에 대한 과세차이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음. 가. 정년연장 법률안의 개요 국회는 정부가 1991년 정년연장 노력의무 부과 이후 22년만에 정년연장을 강제화한 고령자고용촉진 개정법률안 1) 을 4월 3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2016년부터 300명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등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 2017년부터 300명 미만 사업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 정년을 연장하려는 사업장의 노 사는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문화해 사실 상 임금피크제를 허용함.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환경노동위원장 대체입법안, ) 64 Weekly 포커스 금융보험 해설 모음집 2013

69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체계 개편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나 근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2) 포 커 스 / 고 령 화 나. 향후 사적연금시장 수요전망 2016년부터 정년연장 의무화가 시행될 경우 53세 3) 의 평균 은퇴연령이 60세로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은퇴시장의 수요변화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정년연장 강제화 시행이 각 사업장에서 명예퇴직 등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 증가로 활용 되어 근로소득기간 축소에 따른 노후준비 부족 등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향후 개인연금시장은 정년연장에 따른 노후소득 준비기간 연장으로 50대 연령층의 신규 가입수요와 적립금시장 규모 확대, 소득주기별 맞춤형 개인연금 상품에 대한 니즈 및 상품 개발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현재 정년퇴직에 따른 근로소득 활동 중단으로 연금수령 요건 4) 충족이 어려워 개인연금 가입이 곤란한 50대 연령층의 경우 향후 정연연장에 따른 노후준비연장이 가능해짐에 따라 다양한 연금 상품의 가입니즈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다른 연령층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또한 향후 정년연장에 따른 근로소득기간의 연장은 가입자의 자발적인 연금수급개시 연령 조정으 로 이어져 개인연금 적립금 시장규모가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국민연금의 경우 <그림 1>과 같이 연령별 2 5년의 공백기간 5) 이 상존하므로 향후 근로소득 횔동 기간 연장과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조정 6) 에 대비하여 소득활동기 정체기 단절기 등 소득 주기별 및 연령대별 맞춤형 연금상품의 니즈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소득 주기별 보험료 납입 수준과 연금급여 수준을 자동으로 설정할 수 있는 유연한 개인연금 상품의 개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2) 법 제19조 제19조의 2, 부칙 ) 2011년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 은퇴평균 연령이 만 53세로 나타남. 4) 신 연금저축의 연금수급 요건은 5년 이상의 보험료 납입과 55세 이상 등임. 5) 정년연장에 따라 국민연금 공백기간이 축소될 예정. 6) 국민연금법 부칙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 2012년까지: 60세, 2013년 2017년까지: 61세, 2018년 2022년까지: 62세, 2013년 2027년까지: 63세, 2028년 2032년까지: 64세, 2033년 이후: 65세 65

70 <그림 1> 정년연장에 따른 출생년도별 국민연금 수급연령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으로 퇴직일시금은 신연금저축으로의 통산이 가능해져서 개 인형 IRP(주식투자비율 40% 이하)보다 자산운용이 비교적 자유로운 신연금저축펀드에 대한 수요 확대도 예상할 수 있음. 향후 퇴직연금시장은 정년연장에 의한 신규가입 확대 효과보다는 사업장의 임금조정제도 실시에 따른 DC형 및 DB DC형의 둘 이상의 퇴직연금 가입과 적립금 통산에 대한 니즈가 확대되고 적립금 시장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퇴직연금시장은 미가입 사업장의 신규가입 증가와 함께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제도 도입 및 신 설 사업장의 퇴직연금 우선 적용 등의 제도개선으로 시장의 성장세 7) 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특히 향후 정년연장에 따라 사업장에서 임금조정제도를 실시할 경우 임금조정기에 적합한 DC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신규가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DB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의 경우 퇴직급여는 퇴직일 기준이므로 향후 임금피크 등 임금 조정제도를 실시할 경우, 퇴직급여를 매년 정산하는 개념의 DC형 퇴직연금에 대한 가입 니즈 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DB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경우 DB형제도 가입자의 DC형제도로의 적립금 통산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개인연금과 마찬가지로 정년연장에 따른 퇴직연금의 수급개시 연장으로 퇴직연금 적립금 시장규모 가 확대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임금조정제도를 시행하는 사업장의 경우 DB형과 DC형 퇴직연금제도에 일정 비율을 설정하여 병 행하여 가입 8) 하려는 니즈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7) 2013년 1월 말 기준 전체 상용근로자의 약 50%가 가입하였고 퇴직연금 적립금은 약 67.3조 원으로 성장하였음. 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6조 참조. 66 Weekly 포커스 금융보험 해설 모음집 2013

71 반면, 향후 사업장에서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도를 실시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에 의한 일시금 인출과 소진으로 인하여 퇴직연금에 가입하더라도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크게 약화될 우려도 상존함. 포 커 스 / 고 령 화 현행 개정 근퇴법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법령에서 임금피크제 실시로 임금 이 줄어드는 경우 등을 중간정산의 예외적인 사유 9) 로 명시하고 있어, 향후 임금피크제도가 실시 될 경우 해당 근로자들의 대규모 중간정산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중간정산이 비교적 자유로웠던 근퇴법 개정 이전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른 일시금 인출 의 대부분이 생활자금으로 소진된바 있음. 10) 다만, 중간정산 등 퇴직금 일시금 수령자의 경우 퇴직일시금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로 통산 하는 것이 가능함. 다. 향후 정책과제 향후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제도의 수요변화에 대비하여 사적연금 제도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개선이 필요함. 정년연장과 국민연금 수급연령 상향 조정 추세에 따라 향후 사적연금의 수급개시연령 상향 조정이 필 요함. 우리나라는 고령화의 진행으로 인한 연금재정 불안 등 장수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수 급 개시연령이 2013년부터 매 5년마다 1세씩 상향조정되어, 2033년에는 65세가 될 예정임. 일본의 경우 2004년 정년연장 권고 이후 후생연금보험(소득비례공적연금)의 수급연령을 단계적으 로 조정하였으며, 2013년 정년연장이 강제화됨에 따라 퇴직연금의 수급연령도 상향조정됨. 따라서 사적연금에서도 평균수명이 늘어난 만큼의 노후소득을 연금소득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현 재 55세 이상으로 규정한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의 수급연령을 향후 정년연장 의무화와 세계적인 연금 수급연령 상향조정 추세에 따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세제비적격 개인연금의 경우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수급개시 연령을 조정할 수 있음. 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시행령 제3조 참조. 10)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한 70.8%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일시금을 인출하여 대부분이 생활비, 자녀지원, 부채해결 등 생 활자금으로 대부분을 소진함(자세한 내용은 류건식 이상우( ),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험연구원 참조). 67

72 향후 임금피크제 실시에 의한 중간정산 일시금의 소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를 최소화 하거나 중간정산 일시금을 개인의 연금계좌로 자동이전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 퇴직급여제도의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향후 임금피크제 실시로 인한 대규모 중간정산 시 일시금 인출과 소진문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를 위해서는 현행 근퇴법상의 임금피크제를 사유로 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제한하거나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더라도 현행 법률상 이직 시 퇴직연금 적립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 또는 신연금저 축계좌로 자동이전 하는 노후소득 보존장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임금조정제도 실시에 적합한 DC형제도의 통산성 확대와 캐쉬밸런스 플랜(Cash Balance Plan)등 혼합 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필요 임금피크제 등으로 인한 근로소득 감소에 대비하여 기존 퇴직금 또는 DB형제도 적립금을 DC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하는 통산제도의 편의성을 확대하고, 임금피크기에 적합한 DB DC의 혼합형 연금제도인 캐쉬밸런스 플랜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캐쉬밸런스 플랜 11) 은 미국에서 DB형과 DC형을 장점을 살리기 위해 고안한 퇴직연금제도로 미국 과 일본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퇴직(연)금의 연금화를 유도하기 위한 일시금 지급의 세제개선 필요 퇴직(연)금의 연금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등의 사유에 의한 중간정산 및 퇴직연금 탈 퇴 일시금 수급자에 대한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현재 퇴직급여제도에서 일시금 수령과 연금수령에 대한 과세 차이를 현행보다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음. 11) 캐쉬밸런스 플랜은 기업이 미리 정해진 규약에 의해 가입자별 개인구좌를 만들어 정해진 기여를 행하고(DC형), 기업이 연금자산을 일괄해서 운용(DB형)하여 매년 기여액을 지표이율에 의해 적립하여 정해지는 방식임. 68 Weekly 포커스 금융보험 해설 모음집 2013

73 KiRi Weekly 제236호 고령화 해외 공 사적연금 비중과 시사점 포 커 스 / 고 령 화 강성호 연구위원 요약 주요 선진국의 공적연금 개혁을 살펴보면, 공적연금 급여 축소에 따라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을 강화하는 추세임. 이미 OECD 17개국의 사적연금 가입은 강제 혹은 준강제적이며, 이외 6개국의 경우는 임의 가입이기는 하지만 생산가능인구의 40% 이상이 가입할 정도로 보편화되고 있음(OECD 2012). 한편, OECD 순소득대체율 기준으로 공 사적 연금 급여 비중을 보면, OECD 국가의 사적연금 급여는 공적연금 급여의 약 53.7% 수준으로 추정됨(OECD 2011). 반면 우리나라의 사적연금 급여비 중은 퇴직 개인연금 가입률이 낮아 OECD가 추정한 주요국 사적연금 급여 비중보다 훨씬 낮을 것으 로 보임.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제도는 공 사적 연금이 연계된 소득계층별 맞춤식 제도 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공적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의 한계로 90년대 이후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사적연금을 강화하고 있음. OECD(2012)에 의하면 현재 65세 이상 노인은 이전세대에 비해 약 3.5세 더 오래 살고 1), 향후 50년간 평균수명은 7년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여 퇴직연령은 OECD 회원국의 절반이 65세, 14개국에서는 67~69세로 전망하고 있음. 특히, 덴마크나 이탈리아처럼 퇴직연령을 평균수명 변화에 연동시키고 민간연금 역할을 강화하는 정책을 권고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이미 OECD 17개국의 사적연금 가입은 강제(호주, 칠레 등) 혹은 준강제적(덴마 크, 네덜란드 등)이며, 이외 6개국의 경우 임의가입이기는 하지만 생산가능인구의 40% 이상이 가 입하고 있을 정도로 보편화되고 있음. 1) OECD Pensions Outlook 2012, p. 11 참조. 69

74 최근 OECD 복지국가들이 공적연금보다 사적연금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무엇보다 공적연금의 재정문 제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으나, 재정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들은 또 다른 노후소득보장 문제를 발생시 키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음. 공적연금 재정운영은 국가마다 달라 획일적인 비교가 어렵지만, OECD 28개국 평균 GDP대비 공 적연금 지출 비중은 2010년 9.3%, 2030년 10.6%, 2050년 11.7%로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됨 (OECD 2012). 이러한 재정문제 대응을 위해 공적연금 수급개시연령 연장과 연금급여 자동조정장치가 도입 추진 되었으나 이러한 조치는 연금급여의 적정성 문제와 수급자 생계문제를 초래하였고, 이들에 대해 노인근로장려와 사적연금저축 장려 등 새로운 대안이 모색되고 있음. 즉, 중위소득계층 이상에 대해서는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혜택 강화 등(독일 리스터연금, 스웨덴 적 립식 개인연금 도입 등)을 통해 보완하고, 노인 및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기초보장제도 도입(영국의 연금크레딧(pension credit)제도, 독일의 노인 장애인 전용 기초보장제도, 스웨덴의 최저보증연금 제도, 칠레의 최저보증연금제도 등) 등을 통해 보완하고 있음. OECD 순소득대체율 기준 공 사적 연금 비중의 경우, OECD 국가의 강제사적연금 2) 비중은 공적연금 의 약 35.3% 3) 로 추정되어 우리나라의 사적연금 확대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음. OECD 34개국 평균 강제 공 사적 연금 순소득대체율은 평균소득자 기준으로 공적연금 50.1%, 강 제사적연금 17.7%여서 공적연금 대비 강제사적연금 비중은 35.3%이며, 임의사적연금 9.2%까지 고려하면 공적연금 대비 사적연금 비중은 53.7%로 추정됨. OECD 모델과 유사한 방법으로 추정한 우리나라 강제사적연금(퇴직연금 가정) 비중은 34.9%인데, 여기에는 국민연금 47.5% 4) 에 대응한 퇴직연금 16.6% 5) 가 포함된 결과임. - 동 결과는 현행 퇴직연금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를 가정할 때, OECD 평균 강제사적연 금의 평균비율과 유사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2) 사적연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처럼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를 의미함. 3) 임의사적연금까지 고려할 경우 53.7%로 추정됨. 4) OECD Pensions Outlook 2012, p. 207의 순연금소득대체율(공적연금)임. 5) 현행 퇴직금 보험료율인 8.3%를 고려하여 40년 가입, 20년 수급을 가정하면(임금상승률, 금리, 할인율을 동일하게 하고, 수익비=1을 가정) 소득대체율은 16.6%로 추정할 수 있음. 70 Weekly 포커스 금융보험 해설 모음집 2013

75 나아가, 임의가입 개인연금이 OECD 평균 임의가입 사적연금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약 9. 2% 6) 의 평균 소득대체율을 보장해야 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연금 보험료로 소득의 4.6%를 40년간 납부(혹은 9.2% 수준에서 20년 납부)해야 함(단, 임금상승률, 금리, 할인율을 동일하게 하고, 20년 수급, 수익비=1을 가정하여 산출). 그러나 준강제적으로 적용되는 퇴직연금이 있지만 가입율이 2012년 기준 46%에 불과하고 임의가 입으로 운영되는 개인연금 가입률은 2012년 건수 기준으로 26.3%여서, OECD 모델에 의한 사적 연금 비중에는 훨씬 못 미칠 것으로 추정됨. 포 커 스 / 고 령 화 해외 공 사적 연금 비중과 연금제도의 성숙도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무엇보다 공 사적 연금의 연계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고 세제개편,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한 사적연금 활성화가 필요함. 공 사 연금 연계강화를 원칙으로 최저노후소득보장은 공적연금이, 그 이상의 소득보장은 사적연금 이 담당할 수 있도록 체계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저소득층은 공적연금 중심으로, 중위소득 이상에서는 사적연금 중심으로의 공 사연금 제도의 역할 분담이 필요 한편, 사적연금 기능강화를 위해 중위소득계층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 확대와 저소득층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개인연금 가입 보조금 지급 등 소득계층별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고, 소득공제에 따른 역진성 문제 완화를 위해서는 캐나다의 크로백 7) 제도와 같은 연금소득과세제도를 통해 보완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또한,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로 이원화된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단일화하여 사적연금이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임. 6) OECD Pensions Outlook 2012, p. 207을 참고하여 저자가 산출. 즉, 공적연금, 강제, 임의 사적연금까지 포함한 순연금 소득대체율은 77.0%, 공적연금, 강제사적연금만 고려한 순연금소득대체율은 67.8%임을 고려할 때, 임의 사적연금대체율 은 9.2%로 추정할 수 있음. 7) 연금수급기에 일정소득 이상의 연금소득이 발생할 경우 세금을 통해 연금보조금의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임. 71

76 KiRi Weekly 제251호 고령화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기초연금 도입방안 검토 오승연 연구위원, 김유미 연구원 요약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 중 하나인 기초연금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출범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위원장 김상균, 이하 위원회)는 기초연금안을 확정하지 못한 채 활동을 마무리함. 소득하위 70~80% 노인에 게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데는 대체로 의견 일치를 보인 반면, 기초연금 지급액과 지급기준에 대한 견해차를 줄이지 못함. 새로 도입될 기초연금은 단기적으로는 현 세대 노인빈곤문제를 완화시키고 장 기적으로는 국민연금과 함께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임. 후 세대의 재정 부 담이 커지는 문제에 관해서는 향후 지급대상의 조정을 고려해 볼 수 있음. 가. 기초연금의 도입 배경 기초노령연금은 현 세대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급여수준이 낮아 공적연금의 사 각지대를 해소하기에 역부족임.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국민연금 수급대상은 27.7%이며 1인당 월 평균 수급액도 25만 원 정도 로 최저생계비 53만 원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임. 1)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A값 2) 의 5%에 상당하는 96,800원 (2013년)을 지급하고 있음. 전체 노인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한다는 현 정부의 대선공약은 2028년 계획된 기초노령연금액 인상을 앞당겨 실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1) 국민연금공단(2012), 국민연금통계연보. 2011년 수치임. 2) 국민연금 A값이란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월액의 3년치 평균액으로서 모든 수급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균등 부분 혹은 소득재분배 부분이라 부르기도 함. 72 Weekly 포커스 금융보험 해설 모음집 2013

77 기초노령연금법 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액은 점차로 인상되어 2028년 국민연금 A값의 10% (현 재 기준으로 20만 원)에 도달하게 되어 있음. 3) 포 커 스 / 고 령 화 나. 위원회의 기초연금안 위원회가 건의한 기초연금안의 내용과 그에 따른 재정소요액은 <표 1>과 같음. 80% 정액지급안은 소득 하위 80% 노인에게 정액 2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취약한 공적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시키는 데 적합하나 장기적인 재정 부담이 가장 큼. 소득인정액안 4) 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으로 소득 하위 30%는 월 20만 원, 30~50%는 월 15만 원, 50~70%는 월 10만 원을 지급받게 되는데 중간 소득 계층 노인의 경우 소득 증가 효과가 미미함. - 소득 수준을 세 구간으로 나눔으로 인해 소득인정액 계산이 복잡함. 최저생계비안은 최저생계비 150% 미만 노인에게 20만 원을 정액지급하는 방안으로 단기에는 소 득 하위 70%가 수급대상이나 2060년이 되면 수급자 규모가 36%로 감소할 전망임. 5) - 장기적으로는 수급자 규모가 대폭 감소해 기초연금의 보편적 복지 제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 수 있음. 6) 국민연금연계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 대해서 국민연금 미가입자에게는 20만 원을 주는 반면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는 국민연금의 균등부분 급여액이 20만 원에서 모자라는 차액만큼을 지급하 는 것임. -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균등부분 7) 액수가 커지고 기초연금액은 감소하기 때문에 국민연 금 장기가입자가 차별을 받게 되며 저소득층의 기여회피 유인이 커지게 됨. - 젊은 세대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져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20년 이상 장기 가입자가 늘어나므로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 3) 기초노령연금법 부칙 제 4조의 2(연금액의 단계적 인상에 관한 경과 조치) 참조. 4) 소득인정액=월소득평가액+재산의 월소득환산액. 월소득평가액은 소득 합에서 상시근로소득(43만 원)을, 재산은 기본재산 액 (대도시 기준 약 1억 원)을 공제한 값임. 5) 윤석명 신화연 이용하 김미곤 최미선(2010),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저생계 비 150% 미만 수급자 수 추계에 따른 값임. 6) 보편적 복지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되거나 경제적 기준(소득과 자산)과 관계없는 기준(예를 들면 연령)에 근거하여 구 성원 일부에 국한되어 제공되는 복지이며, 선별적 복지 제도는 경제적 기준에 따라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임. 기초연금 이 65세 이상 노인 전부는 아니어도 대부분을 대상으로 지급될 경우 보편복지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음. 7) 국민연금 급여는 균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으로 구성되는데 균등부분 급여액은 개인 소득과 무관하게 가입 기간에 따라 값 이 커짐. 73

78 - 국민연금연계안도 최저생계비안과 마찬가지로 장기에는 수급대상자가 노인 인구의 70%보다 줄 어들게 됨. <표 1> 기초연금안과 재정 소요액 기초연금안 지급대상 지급액 특징 현행 기초노령연금 하위 70% 2013년 A값 5%에서 점차 증가 2028년 A값 10% 80% 하위 80% 20만 원 정액지급 정액지급안 소득인정액안 하위 70% 최저생계비안 국민연금 연계안 최저생계비 150% 미만 하위 70% 소득인정액에 반비례 최대 20만 원 차등지급 20만 원 정액지급 국민연금 가입기간 반비례 최대 20만 원 차등지급 재정소요액(단위: 조) 2014~ 2017년 합 소득역전 현상 방지를 위해 일부 차등지급 1) 36.0 대선 공약에 가까우나 장기 재정 부담이 가장 큼 48.7 소득조사가 어려움 34.2 수급대상자가 점차 감소 장기 재정 부담이 적음 재정 부담은 적지만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게 불리함 년 (GDP비중) (3%) (3.42%) (2.34%) (1.55%) 92.7 (1.02%) 주: 1) 소득역전현상은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상위 수급자의 기초노령연금액을 합한 전체 소득이 기초노령연금을 수급 받지 않은 바로 위 소득계층보다 많아지는 것을 가리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위 수급대상자의 연금을 감액 지급함. 상위 소수를 제 외한 수급자의 98%가 최대 연금액을 수급하고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윤석명 외(2012) 8). 최저생계비안은 윤석명 외(2010)의 최저생계비 150% 미만 수급자수 전망을 이용하여 2014~2017년에는 20만 원, 2060년은 국민연금 A값의 10%를 받는 시나리오로 저자가 계산함. 다. 시사점 현재 정부는 재정 부담을 고려해서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소득인정액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 는데, 차등지급안(소득인정액안과 국민연금연계안)은 현 세대 노인빈곤 완화라는 기초연금의 도입취지 에 적합하지 못해 보임. 현 노인세대의 상대빈곤율 9) 이 45.1%에 이르러 중간 소득 계층 노인까지 빈곤층에 속함. - 차등지급안에 따르면 중간 소득 계층의 수급액이 20만 원에 못 미치게 되어 실질적인 빈곤 완 화 효과가 제한적임. 8) 윤석명 이용하 신화연 이힘찬 양혜진(2012), 지속가능한 공적연금 보고서, 기획재정부. 9) OECD 기준 노인빈곤율은 가처분 중위소득 50% 미만 노인이 전체 노인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74 Weekly 포커스 금융보험 해설 모음집 2013

79 2028년 시행될 기초노령연금액 인상을 내년으로 앞당긴 것은 그만큼 현 노인세대의 빈곤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므로 노인빈곤 완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당초 기초연금 도입 취지에 적합 하다고 볼 수 있음. 포 커 스 / 고 령 화 차등지급안에 따르면 기초연금의 소득대체율 10) 이 낮아지게 되고 이는 공적 노후소득보장을 약화시키 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2007년 연금개혁 당시 2028년까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낮추되 기초노령연금 을 10%로 높여 총 소득대체율 50%를 보장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었음. 11) 그러나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40%는 가입기간이 40년일 경우이며 2075년 국민연금 평균가입기 간이 23.5년임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25%가 채 안됨. 12) 차등지급할 경우 기초연금의 소득대체율이 10%에서 7% 수준으로 낮아지게 되어 공적연금(국민연 금과 기초연금)의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은 당초 목표한 50%에서 30%대로 떨어지게 됨. 기초연금안은 단기적으로는 현 세대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과 함께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임. 애초 공약대로 전체 노인은 아니지만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자인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정액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현 세대 빈곤완화와 적정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목적에 적합해 보임. 노인인구 비중이 현재 11%에서 2060년이면 40%로 증가함에 따라 최소한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재정 부담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하며 정부 지출의 우선순위를 고령화 시대에 맞게 재조정해 야 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재정 지출 감소가 필요할 경우에는 차등지급을 통해 재정 지출을 줄이는 것 보다는 지급대상을 조정하여 중하위 소득계층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10) 소득대체율이란 연금액이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의 몇 %가 되느냐는 개념임. 국민연금 급여액 계산식을 이용한 소득대체 율 계산 방법은 별첨 참조. 11) 김연명( ), 이용하 박사 발표에 대한 토론문, 한국연금학회 2013 공동정책세미나. 12) 국민연금운영개선위원회(2008), 국민연금 운영개선방향. 75

80 [별첨] 국민연금 급여산식을 이용한 소득대체율 계산법 국민연금액 계산식은 α(a+b)(1+0.05n)/12 이며, 여기서 α는 정책변수 (2028년 이후 값이 1.2), A는 연금개시 직전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3년 평균 월 소득액, B는 가입자 본인의 국민 연금 가입기간 중 평균 월 소득액, n은 20년을 초과하여 가입한 연도임(예, 25년 가입이면 n=5).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본인의 소득수준이 전체 월 평균액과 같은(A=B) 중간소득 가입자가 40년 동안 보험료를 냈다고 가정하고 위의 계산식을 통해 급여액을 계산해보면 소득대체율이 A값의 40%라는 계산이 나옴 (A+A)(1+0.05*20)/12 = 1.2*2A*2/12 = 0.4A 76 Weekly 포커스 금융보험 해설 모음집 2013

81 KiRi Weekly 제259호 고령화 연금 수수께끼(Annuity Puzzle)와 개인연금 활성화 과제 포 커 스 / 고 령 화 진익 연구위원 요약 확정급여형(DB) 공적 연금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에서 개인연금은 장수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지만, 현실에서는 금융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개인연금에는 가입하지 않는 것 이 보편적임. 실제로 우리나라의 개인연금 가입률은 해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임. 개인연금의 사적 안전망 역할 확대라는 전략방향에 비추어 볼 때, 가입 단계에서 필요한 중개(모집) 인프라를 개선 함으로써 거래비용을 경감하고 개인연금을 활성화 하려는 시도가 필요함. 개인연금에 대한 금융소비 자의 선택권 확대를 통해 자발적 수요를 견인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개인연금 가입 지원을 위한 보조 금 지급과 함께 수수료 부담의 경감을 위한 공적 거래플랫폼 구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국내외 학계의 이론분석을 참조하면 확정급여형(DB) 공적 연금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에서 개인연 금은 장수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임. 모든 금융소비자는 은퇴 후 확보 가능한 소득이나 자산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때까지 생 존할 위험(장수위험, longevity risk)에 노출되어 있음.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각 경제주체가 장수위험 관리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노후소득보장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그런데 현실에서는 금융소비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이외에 자발적 선 택에 의존하는 개인연금에는 가입하지 않는 것이 보편적임. 금융선진국에서도 대부분의 퇴직자들이 보유 자산 중 극히 일부만을 연금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개인연금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분의 연금소득은 국민연금과 퇴직 연금에 의존하고 있음. 77

82 이와 같이 실제 개인연금 가입률이 합리적 선택을 가정한 사회적 최적 수준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 나는 현상을 연금 수수께끼(annuity puzzle) 라고 부름. 개인연금의 낮은 가입률에 대한 다양한 설명들(연금의 비유동성, 상속동기, 대안적 고수익 자산의 존재, 가족 구성원들 간 장수위험 공유, 금융소비자의 비합리적 행태 등)이 제시되었으나, 연금 수 수께끼는 여전히 미해결 상태임. 한편 급격한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공적연금의 확대가 여의치 않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개인연금을 사회 안전망의 한 축으로 육성하는 것이 중요한 현안 과제임.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보험 중심의 공적 안전망에 주로 의존하고 있으나, 사회보험 가입자가 15세 이상 인구의 약 1/3 수준(국민연금 약 26%, 건강보험 약 37%, 고용보험 약 26%)에 머무르고 있음. - GDP 대비 공적사회지출 비율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보장수준은 약 8%로 OECD 평균 (약 19%)의 절반 정도이며, 국가별 여건(국민부담률, 소득수준, 노령화수준 등) 차이를 고려하 더라도 OECD국가들에 비해 약 2/3 수준임.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인하여 약 2020년경부터 재정적자가 누적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 상되는 만큼, 공적 안전망 확대 여력은 매우 제한적임. 그러나 개인연금의 사적 안전망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개인연금 가입률 은 해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임. 공적 안전망의 확대 여력이 제한된 상태에서 보장수준을 제고하려면, 민영 보험(금융)산업이 제공 하는 사적 안전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OECD의 조사결과를 참조 시, 우리나라 개인연금 가입률은 약 12%로 독일(약 30%), 미국(약 25%), 영국(약 18%) 등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개인연금이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과 함께 사회안전망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선 결과제들이 존재함. 우리나라 사회안전망 현안(사각지대 해소, 지속가능성 제고, 가입전달체계 효율성 제고, 성장과 복 지 간 선순환 형성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방향 및 구 체적 실천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 78 Weekly 포커스 금융보험 해설 모음집 2013

83 오히려 최근 금융소비자를 중심으로 개인연금의 수수료체계가 불합리하여 연금 활성화에 장애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불신이 커지고 있음. - 해외에 비해 유독 우리나라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수수료 체계의 쏠림현상(부가보험료 선 취, 모집수수료 선지급)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강한 상태임. 포 커 스 / 고 령 화 개인연금의 사적 안전망 역할 확대라는 전략방향에 비추어, 사회적 비용은 경감하되 사회적 편익은 제 고할 수 있는 형태의 수수료 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개인연금의 수수료 체계는 1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한 중개기능 개선, 2 중개기능에 따른 사회적 편익 및 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금융소비자가 개인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지 않는 상황( 연금 수수께끼 )에서, 중개(모집)인 의 지속적 권유 없이 개인연금 활성화를 도모하기 어려움. - 개인연금 가입 시 금융소비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보험산업 관련 고용창출(2011년 기준, 보험 산업 관련 모집 및 유관업무 종사자는 약 46만 명으로 전체 금융산업 종사자에 대비하여 약 61% 수준)을 뒷받침하는 재원임. 따라서 의무가입의 공적 연금과 비교할 때 임의가입의 개인연금에서 거래비용이 보다 높게 나타나 는 것은 불가피하며, 중개(모집)인 관련 고용창출 효과까지 고려하여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한 수수 료 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특히 개인연금 가입을 지원하는 중개(모집)기능 관련 인프라가 부족하면, 시장실패로 인하여 거래비용 이 합리적 수준 이상으로 커질 수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중개(모집)인의 소득이 연금 판매를 통해서만 발생하는 경우, 중개(모집)인들 간 단순 판매경쟁이 과도하게 초래되어 사회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 중개(모집)인과 금융회사 간 교섭력 균형이 깨진 상황에서는 불완전판매 확대, 금융소비자 수수 료 부담 증가, 금융회사 이윤 감소 등이 나타날 위험이 큼. 해외 사례를 참조하여, 개인연금 가입 단계에서 필요한 중개(모집) 인프라를 개선함으로써 거래비용을 경감하고 개인연금을 활성화 하려는 시도가 필요함. 개인연금에 대한 자발적 수요를 견인해야 하는 만큼, 금융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목표로 보장내 용과 가격이 보다 다변화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79

84 한편, 취약계층의 개인연금 가입 지원을 위해 보조금 지급과 함께 수수료 부담의 경감을 위한 공적 거래플랫폼 구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한 해외 사례로써 호주의 Super-annuation 관련 다양한 거래플랫폼, 미국의 건강보 험 관련 거래소 등을 참조 가능함. 80 Weekly 포커스 금융보험 해설 모음집 2013

85 KiRi Weekly 제260호 고령화 계약형 퇴직연금의 제도개선 필요성과 지배구조 개선방향 포 커 스 / 고 령 화 이상우 수석연구원 요약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는 전체 가입률과 적립금 규모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중소기 업 가입 저조, 원리금보장상품의 편중 운용, 자행예금 운용, 수급권 보호 미흡 등과 같은 문제도 동시 에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기금형 지배구조 1) 의 도입 논의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음. 해외사례조사 결과 유럽의 기금형 지배구조의 도 입이 단시간 내 중소기업의 가입률 제고나 편중 운용 개선을 위한 핵심적인 요인이라 보기 어렵고 오 히려 일부 국가에서는 연금운용과 관련한 대규모 사기사건으로 심각한 수급권 침해가 발생한 사례도 있음. 이에 따라 기금형 지배구조는 더 많은 이해관계자와의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높아 도입에 신 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향후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가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하기 위해서 는 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을 외부요인으로 돌리기보다는 먼저 지속적인 현 제도의 개선 노력이 필요 하며, 제도개선 결과에 따라 기금형 지배구조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위해 도입한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2005년 12월)는 시행 이후 적립금 규모가 증가하고 근로자 가입률이 크게 상승하는 등 외형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적립금이 7년 6개월 만에 70.5조 원(2013년 6월 말, 이하 동일)으로 성장하고 있고, 가입자 수도 전체 상용근로자 약 1천만 명 중 약 457만 명이 가입한 45%의 가입률을 기록함. 이는 신설 사업장의 퇴직연금 우선 도입, 4인 이하 사업장으로 퇴직급여제도 확대, 개인형 퇴직연 금제도(IRP)로 자동이전 등을 포함한 정부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전면 개 정 등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됨. 1) 퇴직연금의 지배구조는 크게 계약형과 기금형으로 구분됨. 계약형은 기업이 근로자의 동의절차를 거쳐 연금제도에 대한 관 리 및 연금운용 등을 일괄적으로 연금사업자인 금융회사에 위탁하는 형태임. 기금형은 퇴직연금을 제공하는 기업이 사외에 독립적인 연기금(pension fund)을 설치하고 연금위원회(사용자 및 근로자로 구성)가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기금운용 및 연 금관리 등의 업무를 금융회사 등에 위탁하는 형태임(류건식 이상우(2013),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 p. 23, 보 험연구원.). 81

86 또한 기존 퇴직보험(신탁)의 폐지와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 축소 등으로 퇴직연금에 대 한 기업의 관심과 고용환경 변화 및 연금세제 개선 등으로 근로자의 관심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그러나 이러한 외형 성장에도 시행과정상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퇴직연금제도가 아직까지는 보편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로는 정착했다고 보기가 어려움. 현재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은 대기업 중심임. - 사업장 기준 가입률은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82.0%, 100인 이하 사업장 13.7%, 10인 미 만 사업장 9.9%임. 또한 적립금 운용이 지나치게 원리금보장형(93%)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고, 특히 개인의 적극적인 운용책임하에 보다 여유 있는 노후소득확보를 위해 도입된 확정기여형(DC)의 경우에도 98.2%가 원리금보장형으로 운용되고 있어 예 적금에 적립금을 운용하는 것과 차별성이 없음. 이러한 퇴직연금의 치우침 현상은 OECD국가 중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퇴직급여(퇴직금 및 퇴 직연금)제도의 이원화, 강제 퇴직연금제도 미시행, 기업 및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은 안정적인 노후소득확보를 위한 수급권 보호제도 2) 가 완벽히 갖추어지지 못한 실정임. 수급권 부여 측면에서 현행 퇴직급여제도 이원화하에서 퇴직금 체불 가능성, 수급자의 연금지급 미흡, 일시금 수령자의 생활자금 소진문제 등이 상존함. 적립의무 측면에서 확정급여형제도의 경우 현재 기업에게 책임준비금을 60%만 적립하도록 하고, 2017년까지 80%로 상향조정할 계획이지만 여전히 기업의 파산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부재함. 수탁자 책임 측면에서는 자산관리 운용관리사업자의 통합 운영과 연금계리사 등 제 3자에 의한 감 시제도 미실시, 신탁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특정금전신탁의 자행예금 운용 등 수탁자 책임의 4대 의무 3) 가 체계화 되어 있지 못함. 4) 2) 수급권 부여, 적립의무, 수탁자책임, 정보제공, 지급보장 등. 3) 충실의무, 주의의무 자산관리의무, 정보관리의무. 4) 류건식 이상우(2013),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 p. 114, 보험연구원. 82 Weekly 포커스 금융보험 해설 모음집 2013

87 - 또한 수탁자 책임의 불균형 현상 5) 이 존재하며, 수탁자의 도덕적 해이나 불법행위 적발 시 효과 적인 제재수단 6) 이 부족함. 정보제공 측면에서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제도 이해 및 적립금 운용을 위해 법률상 연 1회 이상 제공해야 하는 연금교육이 적절히 제공되지 못하거나 형식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연금교육에 대 한 가이드라인이나 모범사례 발굴이 부재하여 효과적인 제공이 곤란함. 7) - 아울러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운용보고서 등 정보의 양과 질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수준임. 포 커 스 / 고 령 화 <그림 1> 최근 1년 이내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경험 유무 자료: 금융감독원(2012). 지급보장 측면에서 확정급여(DB)형의 경우 예금자보호가 적용되지 않아 금융회사 파산 시 수급권 을 확보할 수단이 결여되어 있으며, 확정기여(DC형)의 경우 원금보장상품에 대해 예금자보호제도 (5천만 원 한도)가 적용되지만 근로자의 노후생활재원인 적립금에 비하면 미흡한 수준임. 한편, 최근 성공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호주의 퇴직연금제도는 기금형 확정기여제도 실시가 자본 시장 발전에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안정적인 퇴직연금제도로 정착한 데에는 다른 원인이 있음. 즉, 호주의 퇴직연금이 가입률 95%의 보편적인 제도로 정착하는 데에는 임금인상분의 퇴직연금 적립 전환 제도, 퇴직연금 강제화, 보조금 또는 강력한 세제혜택 부여가 큰 기여를 했음. 8) 호주는 중 저소득 노인 계층에게 제공하는 공적노령연금으로만 고령화에 대응할 수 없다는 판단으 로 임금상승률을 6%로 제한하는 대신 그 절반을 퇴직연금에 적립하는 생산성보상연금제도 (Productivity Award Superannuation)를 노사 단체합의로 실시하였음. 5) 수탁자 책임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집중됨. 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처벌기준은 주로 과태료 중심으로 이루어짐. 7) 이상우 류건식(2013),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제도 개선 방향, p. 8, kiri weekly 제215호, 보험연구원. 8) 류건식 이상우(2013), 호주의 퇴직연금 세제개혁과 시사점, p. 2, kiri weekly 제220호, 보험연구원. 83

88 생산성보상연금 도입 이후 퇴직연금가입률은 1987년 40%에서 1991년 70%로 크게 증가하였으 며, 퇴직연금제도를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장, 파트타이머 등으로 확대하기 위해 1992년 강제가입 퇴직연금제도(Superannuation Guarantee)를 시행하였음. 호주의 현행 퇴직연금제도는 연간 37,000 호주달러 이하의 저소득자에게 기여금의 15%(연간한도 500 호주달러)를 정부가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가입단계에서 기여금에 대해 최저세율(15%)을 적 용하고 60세 이후 연금 수령 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호주의 최고 세율이 48%라는 점을 감안할 경우 파격적인 세제혜택임. 반면 일본의 기금형 퇴직연금(후생연금기금)에서는 연기금위원회의 도덕적 해이와 2012년 연기금 운 용사의 대규모 불법운용(이하 AIJ사태) 적발로 기금형 지배구조에 대한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음. 일본의 AIJ투자자문의 연기금 불법운용 사태는 주로 영세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소득 근로자로 구 성된 연기금이 위탁한 운용자산(약 2천억 엔)을 운용사(AIJ투자자문)가 불법적으로 운용하여 원금 의 90%손실이 발생한 대규모 사기사건임. AIJ사태의 시사점은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에서도 대리인 문제와 수급권 보호문제가 발생할 수 있 다는 것임. 즉, 기금위원회 구성원의 전문성 결여, 연기금 운용회사 선정의 객관성 결여, 제 3자 감시인의 감 시역할 미흡, 운용회사(AIJ투자자문)의 고금리 제공 기만 모집, 운용보고서 등 자료 조작, 연기금 자산의 불법적 전용 또는 운용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였음. 이상과 같은 해외사례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기금형 지배구조가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률을 제고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보기 어렵고,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에서도 심각한 수급권 보호문제 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임. 다만, 근로자의 적극적 참여방식인 기금형 지배구조가 계약형보다 더욱 엄격한 이해상충 방지장치 가 요구되는 선진형 지배구조라는 점에서 기금형 지배구조 도입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함.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가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장치로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 행제도의 시행 과정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장기적 측면에서 기금형제도를 도입하 는 것이 바람직함. 84 Weekly 포커스 금융보험 해설 모음집 2013

89 현재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가 아직 1주기 9) 에도 도달하지 못해 계약형 퇴직연금제도의 효과를 도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데에는 시기적으로 다소 이름. 또한, 현행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 저조 등은 현재 시행중인 계약형 지배구조의 문제이기 보다 는 퇴직급여제도의 이원화와 임의 퇴직연금제도 등과 같은 퇴직급여제도 본질의 문제이므로 이러 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현행 퇴직연금제도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 내지는 문제점들도 계약형 지배구조에 치명적인 결함이기보다는 이해당사자의 협조와 정부의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으로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아울러 기금형 지배구조는 더 많은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행 계약형 지배 구조의 지속적인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필요시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포 커 스 / 고 령 화 9) 우리나라는 2005년 12월에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퇴직연금의 수령요건으로 2015년 12월 이후부터 정상적인 퇴직 연금 수급이 가능함.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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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포커스 / 보험제도 및 정책 1. 영국 선임대리인 제도의 특징 권오경 2.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도입 3년, 평가와 과제 송윤아 3. 중국 자동차보험 상품 및 요율 자유화 조치와 시사점 기승도 이소양 4. 최근 독일 해약환급금제도 변화의 특징 강민규 이기형 5. 외제차 수리비 및 부품 정보의 투명화 필요 송윤아 6. EU 보험모집지침 개정(안) 발표와 영국 보험업계의 반응 이정환 7. 보험산업 독점규제 적용에 관한 소고 이승준 8. 솔벤시 2 최근 동향 장동식 9.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화 시 고려사항 정원석 10. 카드슈랑스 판매제한 규정 적용의 영향과 시사점 박선영 황진태 11.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보험회사 지정의 의미와 시사점 이승준 12. 보험회사 리스크관리 제고를 위한 보험증권화 도입 필요성 최창희 13. 소득보상보험 도입 필요성과 시사점 변혜원 김석영 14. 청약철회권 도입 등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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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KiRi Weekly 제218호 보험제도 및 정책 영국 선임대리인 제도의 특징 권오경 연구원 포 커 스 / 보 험 제 도 및 정 책 요약 국내 보험업법상 특정한 리스크를 보장하는 보험상품 판매채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영국 선임 대리인 제도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함. 영국은 일반손해보험 모집채널의 하나로 보험매개자가 활동하 고 있음. 선임대리인은 보험매개자의 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자로 FSA 인가 없이 영업이 가능함. 대신 보험매개자는 선임대리인과 선임대리계약을 체결하여 선임대리인의 행위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감 독할 의무가 있음. 따라서 선임대리인 제도는 특정 보험상품 판매채널로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음. 최근 특정 리스크를 보장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니즈가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보험상품 판매에 적합한 판매채널로 단종보험대리점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음. 국내와 달리 미국, 영국 등은 특정 리스크를 보장하는 보험상품 판매에 적합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그 중 하나인 영국의 선임대리인 제도를 살펴보고자 함. 영국의 선임대리인(appointed representatives) 제도는 보험매개자(insurance intermediary)가 수행하는 보험매개행위를 영업하는 자로 영국 금융청(FSA)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됨(FSMA 2000 제39조(1)). 선임대리인은 보험매개자의 대리인 역할을 하며 이 경우 보험매개자는 반드시 FSA 인가업자(선임 대리인의 principal이 됨)이어야 함. - 보험매개자(insurance intermediary)는 보험매개행위를 영업하는 자로 FSA의 감독을 받음. - 보험매개행위는 보험상품 구매, 보험계약 체결, 보험금 청구 등을 돕는 활동을 의미하며 이러한 활동에 대해 고객으로부터 보수를 받음. 선임대리인은 FSA의 인가 없이 보험매개행위를 수행 - 인가 받은 보험매개자는 선임대리인의 업무에 대한 책임이 있고 선임대리인과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 89

94 보험매개자는 선임대리인과의 선임대리계약 체결 및 해지 그리고 변경에 관하여 FSA에 반드시 통 보하여야 함. <표 1> 선임대리인 제도 운영체계 구분 금융청 역할 구분 인가업자 의무 선임대리인 감독 구분 선임대리인 의무 영국 금융청(FSA) 인가업자의 규제준수(특히 선임대리인의 관리감독) 감독 보험매개자(Insurance Intermediary, Principal) 인가업자의 업무와 선임대리인의 업무 관련 규정 준수 사업관련 손해배상 책임 선임대리인 관련사항 통보 인가업자 및 선임대리인 활동 보고 고객 업무처리 관련 적합성 및 적절성 여부 인가업자와 같은 수준의 소비자 보호 여부(인가업자가 책임을 짐) 선임대리인(Appointed Representative) 인가업자 대행 업무관련 규정의 이해 및 준수 인가업자의 감독책임에 따른 인적/서면적 접근 허용 사업에 필요시 보조자(approved person) 채용 자료: FSA, becoming an appointed representative ( 영국은 2005년 1월부터 ICOB(Insurance Conduct of Business)가 적용되어 손해보험에 보험모집 등 의 행위규제를 받게 되면서 선임대리인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음. 1) 통합금융법인 FSMA 2000(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이후에도 손해보험 계 약은 자율규제였으나 ICOB 적용으로 보험모집 등의 행위규제를 받게 됨. - 보험매개자(insurance intermediary)는 영국 감독청(FSA)의 인가의무로 규제적용이후 상당부 분 감소 ICOB에 의하여 일반손해보험, 비투자성생명보험 상품을 취급하는 보험매개자는 규제대상이 됨. - 자동차보험, 주택종합보험과 같은 손해보험과 CI보험, 정기보험과 같은 장기보험 상품이 해당 - 소매업자, 자동차 판매업자, 여행사, 보석상/골동품상, 의사/치과의사/수의사, 이삿짐업체/화 물운송업자, 부동산업자, 노동조합, 스포츠클럽/친목단체 등이 본업에 부수하여 보험상품을 판 매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용 선임대리인은 취급 종목에 따라 서비스 제공범위와 사업방식이 달라짐. 1) 자세한 내용은 이기형 박정희(2007), 영국 손해보험의 행위규제 적용과 영향, IBR, 보험개발원을 참고 바람. 90 Weekly 포커스 금융보험 해설 모음집 2013

95 선임대리인이 취급하는 상품이 모기지 및 투자성인 경우 계약체결과 계약관리 서비스가 불가능 - 보험상품 판매과정 중 계약 전에 발생하는 계약주선, 보험상품을 권유하는 계약상담은 가능하 나 보험사를 대리하는 계약체결과 계약자의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계약관리는 할 수 없음. 선임대리인은 복수의 보험매개자와 대리계약을 할 수 있으나 계약 가능한 보험매개자의 수는 취급 상품에 따라 제한이 있으며 추가하여 계약할 경우 기존 보험매개자의 동의가 필요 - 투자성 상품의 경우 선임대리인은 하나의 보험매개자와 계약 - 모기지 상품의 경우 선임대리인은 4개의 보험매개자와 계약 가능 - 비투자성 상품(손해보험 및 순수보장성상품)의 경우 보험매개자와 대리계약 체결의 수는 제한 이 없음. 포 커 스 / 보 험 제 도 및 정 책 <표 2> 취급종목별 선임대리인의 서비스 제공범위 구분 손해보험 순수보장성 생명보험 모기지 및 투자성 보험 계약주선 계약상담 계약체결 계약관리 자료: FSA, becoming an appointed representative ( 영국의 선임대리인 제도는 특정한 리스크의 보험상품만을 취급하는 채널로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음. 선임대리인 제도를 통해 인가 없이 영업이 가능하므로 특정 리스크만을 취급하는 보험상품 판매채 널로 활용가능하며 다양한 손해보험의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91

96 KiRi Weekly 제226호 보험제도 및 정책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도입 3년, 평가와 과제 송윤아 연구위원 요약 2010년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소송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제도가 도입되어 정부 지원하에 현재 3년째 운영 중임. 지식재산권 소송보험의 최근 3개년 보험료 총액은 약 20억 원으로 97개 기업이 가 입하였으며 정부의 보험료 지원액은 약 14억 원임. 지난 2년 동안 54건의 보험금 지급이 있었으며 총 지급보험금은 약 10억 원에 이름. 지난 3년 간 지식재산권 소송보험은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중소 기업의 인식 제고와 기업의 분쟁대응력을 제고하는 실질적 지원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음. 지식재산권 소송보험이 분쟁대응수단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원금 규모 확대를 통해 보험가입 기업을 늘리되, 개별 기업 당 정부의 보험료 지원 비율을 기업의 위험도에 따라 차등화해야 함. 특허관리전문회사들(Non-Practicing Entities, 이하 NPEs 라 함)의 등장과 함께 지식재산권의 무기화 자산화 등으로 국제분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1)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 간 특허분쟁건수의 대부분이 NPEs에 의해 주도됨. - NPEs는 생산 활동 없이 특허 소송 및 관리를 통해 수입을 창출하는 기업 또는 개인을 통칭하 는 것으로서 초기에는 타인의 특허를 취득하고 그 특허권을 활용해 제조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특허권 행사로부터 제조기업을 보호하는 방어적 목적으로 특허를 매입하고 회원사들의 회비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 또한 외국기업들이 특허분쟁을 국내기업의 자국시장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각 국이 자국 기업에 유리한 판결 행정조사 등으로 지식재산권을 간접적인 무역장벽으로 활용하는 경 향이 있음. 1) 국가정책조정회의( ),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동향 및 대응방안. 92 Weekly 포커스 금융보험 해설 모음집 2013

97 <표 1> 국내기업-외국기업 간 국제특허분쟁 현황(2007~ ) (단위: 건) 연도 분쟁건수 자료: 한국지식재산권협회. 포 커 스 / 보 험 제 도 및 정 책 특히, 국제적으로 NPEs의 주요 소송대상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남. 2) Bessen and Meurer(2012)에 따르면, NPEs로부터 제소당한 기업의 연간 매출은 중간값 기준으 로 1,080만 달러이고 제소당한 기업의 82%는 연간 매출이 1억 달러 미만임. 2000년대 초반 NPEs로부터 제소당한 기업 수는 600여 곳에 불과했지만 2011년 5,300여 곳으로 2004년 이후 연평균 36%씩 증가함. 3) 우리나라는 2010년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소송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정부 지 원 하에 현재 3년째 운영 중임. 특허청은 2006년부터 해외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해 분쟁 시, 심판 및 소송비용을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심판 소송비용지원제도 를 운영하였음. 그러나 심판 소송비용지원제도가 지원하는 금액이 실제 소송비용에 훨씬 못 미치는 등 다소 미흡 한 부분이 있어 2010년부터 이를 보험제도(지식재산권 소송보험)로 운영하고 있음. 지식재산권 소송보험은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매출액이 1조 원 이하인 중견기업의 지식 재산권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함.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도입 시 정부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보험료의 70%를 지원하였으나 2013년 부터는 중견기업 보험료의 최대 50%만 지원하기로 함. 지식재산권 소송보험의 최근 3개년 보험료 총액은 약 20억 원으로 97개 기업이 가입하였으며 정부의 보험료 지원액은 약 14억 원임. 지식재산권 소송보험의 규모는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2010년과 2011년에는 7억여 원, 2012년에 는 5억여 원임. 2) Bessen, J. and Meurer, M.(2012), The Direct Costs from NPE Disputes, Boston University - School of Law; Research on Innovation. 3) 93

98 지난 3년 동안 97개 기업이 평균 1,978만 원을 보험료로 납부하였으며, 이중 개별 기업이 실제 부담한 보험료는 평균 552만 원임. 정부지원 규모는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5억여 원, 2012년에 3.5억여 원이었으나 2013년에는 소폭 증액될 예정됨. 담보국가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호주가 87건으로 가장 많음. 세부 지원분야별 현황을 살펴보면, 소제기 97건, 권리보호 79건, 피소대응 74건임. <표 2> 2010~2012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가입현황 (단위: 기업 수, 천 원) 구분 가입기업 총보험료 정부지원 보험료 정부지원 비율 기업부담보험료 평균 , , % 5, , , % 5, , , % 5,180 합계 97 1,918,828 1,383, % 5,515 자료: 한국지식재산권협회. 아시아 호주 <표 3> 2010~2012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담보국가별 지원현황(중복 포함) 북미 유럽 중동 영국 중남미 아프리카 자료: 한국지식재산권협회. 중국 (단위: 기업 수) 국내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보상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년 동안 54건의 보험금 지급이 있었으며 총 지급보 험금은 약 10억 원에 이름. 담보별 지급보험금을 살펴보면 소제기는 7억 8천만 원으로 건당 1,800여만 원(43건), 권리보호 2 억 2천여만 원으로 건당 2500여만 원(9건), 피소대응은 1700여만 원으로 건당 830만 원(2건)임. 94 Weekly 포커스 금융보험 해설 모음집 2013

99 <표 4> 2010~2011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급보험금 내역 (단위: 천 원) 담보 지급건수 지급보험금 합계 구성비 평균 최저 최대 소제기 , % 18, ,550 권리보호 9 223, % 24,844 1, ,362 피소대응 2 16, % 8,312 1,624 15,000 합계 54 1,024, % 18, ,550 포 커 스 / 보 험 제 도 및 정 책 주: 2012년 가입건의 보험금 지급액은 진행 중. 자료: 한국지식재산권협회. 지난 3년간 지식재산권 소송보험은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 제고에 기여하고, 기업의 분쟁대응력을 제고하는 실질적 지원 수단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지식재산권 소송보험이 분쟁대응수단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지원 금 규모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기업이 보험가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함. 현재 가입희망 기업이 급증하고 있어 소송보험 전액 자비부담 경험 유무, 보험지원금 경험, 지식재 산권 전담조직 유무,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 여부 등에 따라 지원 순위를 결정하고 있으며, 정부의 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업이 다수 발생함. 2007년 심판 소송비용지원제도에 할당된 예산은 5억 9백만 원으로, 지식재산권 소송보험제도로 전환된 이후에도 예산증액이 이뤄지지 않음. 둘째, 개별 기업 당 정부의 보험료 지원 비율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기업의 위험도에 따라 차등화함으로 써 지원효과를 높여야 함.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이 급격히 늘어나서 정부예산이 조기 소진되는 것으로 미뤄볼 때, 정부의 보 험료 지원 비율이 낮아지더라도 소송보험에 가입할 기업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임. 현재 정부의 보험료 지원 비율은 기업의 위험도에 상관없이 동일하나,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에 더 낮은 보험료 지원 비율을 적용할 경우 한정된 자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 - 현재 보험요율은 업종별 분쟁위험, 기업 매출액, 기업보유 특허권의 고유위험, 보장지역 리스 크, 가입금액 및 담보 등에 따라 위험을 세분화하여 반영하고 있음. 95

100 셋째, 보험회사는 누적된 통계 등을 바탕으로 보유 및 출재 전략을 효율화함으로써 상품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함. 지식재산권 소송보험을 제공하는 3개 보험회사들은 보험료의 50%를 비례특약으로 출재하는 조건 으로 코리안리로부터 보험요율을 구득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소송보험에 특화된 소수의 손해사정 사에 의존하고 있음. 따라서 현재 지식재산권 소송보험을 제공하는 보험회사들이 요율과 보상 측면에서 차별화된 전략 을 가지고 경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96 Weekly 포커스 금융보험 해설 모음집 2013

101 KiRi Weekly 제228호 보험제도 및 정책 중국 자동차보험 상품 및 요율 자유화 조치와 시사점 기승도 수석연구원, 이소양 연구원 포 커 스 / 보 험 제 도 및 정 책 요약 자동차상업보험조례 및 요율 관리강화 관련 통지 (2012년 2월 23일)에 따라 점진적으로 상품 및 요 율 자유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이 통지에 따르면, 통계량 30만 건 이상 등의 여러 요건을 충족시 켜야 개별회사가 자사의 상품 및 요율을 개발할 수 있음. 중국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보험회사들의 시 장점유율을 볼 때 대형4사를 제외한 많은 보험회사(중자계 및 외자계 보험회사)는 이 요건을 충족시키 기 어려워 보임. 따라서 중국에 진출하였거나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손해보험회사들은 상품 및 요율과 관련된 새로운 진입장벽을 극복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현재 자동차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과 자동차상업보험 A, B, C가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또는 요율제도)임. 자동차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은 도로교통안전법 에 따라 모든 자동차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 해야 하는 담보이며, 약관내용 및 요율은 정부에서 통제하고 있음. 자동차상업보험 A, B, C는 소비자자가 필요에 따라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상품으로, 대형 손 해보험 3사(A는 PICC, B는 핑안, C는 태평양)가 개발하여 제시한 것임. 보험회사는 자동차상업보험 A, B, C 중 선택한 하나를 자동차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과 결합하여 자동차보험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음. 구분 상품 내용 자동차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 제3자 신체상해, 제3자 재물손해, 의료비로 구성되어 있음 자동차상업보험 A, B, C 자료: 刘 资 媛 (2011), 汽 车 保 险 与 理 赔, 人 民 交 通 出 版 社. <표 1> 중국 자동차보험 상품 종류 A, B, C 상품은 차량손해보험, 제3자배상책임보험, 1) 탑승인원손해보험, 절도손해보험 및 기타 부가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음 97

102 현재 운영되고 있는 중국자동차보험 상품 및 요율제도하에서는 회사 간 상품내용 및 요율수준에 큰 차 이가 발생하지 않음. 자동차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의 약관내용 및 요율은 정부기관(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서 적극 관여하므로 회사별 요율차이가 발생할 수 없음. 자동차상업보험 A, B, C의 경우도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서 이들 간 요율수준 등에 큰 차이가 없도록 유도하였음. 회사 간 자동차보험료 차이가 거의 없는 현행 자동차상업보험 상품 및 요율제도는 2012년 2월 23일에 제정된 자동차상업보험조례 및 요율 관리강화 관련 통지 이후 크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됨. 자동차상업보험조례 및 요율 관리강화 관련 통지 의 내용에 따르면, 30만 건 이상 자동차상업보 험계약 자료를 보유하고 있거나, 최근 연속 2년(회계연도) 동안 심사 후 종합원가율 100% 이하인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한 보험회사는 자기회사만의 약관 및 요율을 개발할 수 있음. 보험협회는 개별 보험회사가 참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상업보험시법조례(약관, 요율 및 손해율 포함)를 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보험회사에 제공하여야 함. 보험회사는 협회의 조례를 이용하거나 참조하여 자사의 자동차상업보험 약관을 제정하고, 협회에 서 제공하는 산업 손해율을 참조하여 자사의 자동차상업보험 요율을 산출할 수 있음. <표 2> 개별회사의 약관 및 요율 개발 요건 1. 괸리구조 완비, 내부제도 건전, 데이터 충족, 자동차 상업보험 운영기간 3년(회계연도) 이상 2. 최근 연속 2년(회계연도) 동안 심사 후 종합원가율 100% 이하 3. 최근 연속 2년(회계연도) 동안 심사 후 채무 상환능력(보험회사 실제 자본/최저 자본) 150% 이상 4. 30만 건 이상 자동차 상업보험 보험계약 데이터 보유 5. 자동차상업보험 상품개발팀(전문인력), 법률 및 자동차상업보험 실무 운영 전문인력, 경영프로세스 및 정보시 스템 보유 6. 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기타사항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따라서 자동차상업보험조례 및 요율 관리강화 관련 통지 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대형회사 들은 경쟁력 있는 자사만의 상품(약관)과 요율을 개발하여 판매할 가능성이 크지만 시장점유율이 낮은 중소형사 또는 외자계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 상품 및 요율경쟁력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있음. 1) 자동차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배상책임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보험. 98 Weekly 포커스 금융보험 해설 모음집 2013

103 2011년 말 기준으로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회사 수는 총 48개이며, 이중 대형 4사(PICC, 핑안, China Pacific, China United)는 2011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이 73.1%에 이름. 대형 4사의 시장점유율을 제외한 나머지 시장점유율 약 26.9%를 놓고 40여 개의 회사가 경쟁하고 있으므로, 이들 대형4사 이외의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은 동 통지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으 로 예상됨. 포 커 스 / 보 험 제 도 및 정 책 이에 따라 자동차상업보험조례 및 요율 관리강화 관련 통지 이후, 상품 및 요율경쟁력을 갖춘 대형 손해보험회사의 높은 시장점유율은 지속될 것이며, 상품 및 요율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중소형사(외 자계 보험회사 포함)는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상품 및 요율개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대형사는 향후 동 통지에 따라 적극적인 상품개발과 요율차등화를 꾀할 개연성이 큼. 상품 및 요율개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중소형사 및 외자계보험회사는 중국보험협회에서 개 발하여 제공하는 상품(약관) 및 요율을 활용하여 영업을 해야 하는데, 협회가 제공하는 요율 및 상 품의 시장 경쟁력 여부가 중소형사 및 외자계의 영업경쟁력과 직결될 것임. 그러므로 중국에 진출해 있는 외자계 보험회사 또는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외자계 보험회사는 이상 과 같은 중국 자동차보험 요율 및 상품제도 변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할 것임. 대처방안으로는 1) 중국손해보험회사로부터 자동차보험 통계를 구매하는 방법을 찾고, 확보된 통 계를 이용하여 자기회사만의 강점이 반영된 보험상품을 개발(예, 일반화선형모형을 이용한 요율상 대도 산출 등)하는 것, 2) 위험과 연계된 다양한 상품개발(예,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제도), 3) 상대도를 활용한 목표시장(Target Market) 가격전략 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임. 99

104 KiRi Weekly 제228호 보험제도 및 정책 최근 독일 해약환급금제도 변화의 특징 강민규 변호사, 이기형 선임연구위원 요약 독일 연방법원은 보험 약관에 기재된 해약환급금 조항이 명료하지 않거나 조기 해약 시 지급되는 환급 금이 매우 적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약관 조항 내지 당해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음. 이에 따라 독일은 최근 보험계약법을 개정하여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등을 보험계약법에 명시하여 소 비자를 보호하고 보험산업의 신뢰를 회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보험산업에 시사하는 바가 큼. 독일의 보험계약법 1) 은 최근 관련 법제의 현대화, 오래된 법제와 변화된 현실과의 괴리, 유럽연합의 소 비자 보호주의 정책 추진 등으로 다수의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해약환급금에 관하여도 중요 개정 이 있었음. 2) 보험해약환급금의 경우 독일은 2007년 개정 전까지는 계약법에 자세한 규정을 두어 운영하지 아 니하고 보험약관 등 간접인 방식으로 보험소비자를 보호해 왔음. 독일은 2005년에 해약환급금 관련 약관 조항이 무효로 판결되는 등 사회 환경이 변화하자 이를 2007년 개정 법률에 반영하여 해약환급금제도를 변경하였고, 2012년 판결은 그 변경의 필요성을 재확인한 사례가 되었음. 독일연방법원(BGH)은 2005년에 보험해약환급금이 쟁점이 된 소송에서 보험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보험 의 투명성 등을 강조하며 당해 보험계약을 무효로 판결함. 1) 1908년 5월 30일 공포되었으며 19010년 1월 1일 시행되었음. 2) 2007년 독일보험계약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해약환급금제도 이외에도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상담의무, 계약체 결 전 보험사의 계약조건 통지의무, 모든 책임보험에 대한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 요구권 인정), 이해관계의 공정한 균형(일 반철회권 적용, 보험료불가분의 원칙 폐기, 피보험자의 제소기간 폐지), 생명보험의 현대화조치(해약환급금은 지급준비금 에 의거 산정, 계약체결비 및 마케팅비용 공개) 등임. 오윤섭(2007), 독일 보험계약법 개정동향, 외국법제동향, 한국 법제연구원, pp. 29~ Weekly 포커스 금융보험 해설 모음집 2013

105 동 판결은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해약환급금 산정에 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 험계약 체결비용을 차감하지 아니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라. 라고 청구한 사건에서 보험회사가 투명성의 원칙 등을 위반하였으므로 당해 보험계약은 무효 라고 판시한 것임. 투명성의 원칙(Transparenzgebot)이란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 문안(약관 등)은 명 료하고 소비자가 이해 가능해야 한다. 는 원칙으로써 이를 위반한 약관조항 등은 무효임(독일 민법 제307조 제1항 후단 3) ). 포 커 스 / 보 험 제 도 및 정 책 독일 연방정부는 2006년 10월 상기 판결 등을 반영하여 보험계약법에 해약환급금에 관한 규정을 도입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확정하고 연방의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08년 1월부터 시행하였음. 보험자의 환급금 지급의무를 명시하고 특히 보험자의 해제나 취소의 경우에는 환급금 전액을 지급 하도록 하였음(독일보험계약법 제169조 제1항, 2항). 환급금 산정 기준 및 방법, 보험계약 체결 전 환급금 범위에 관한 통지의무 등을 법률에 상세하게 명시하여 보험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였음(독일보험계약법 제169조 제3항 내지 7항). 보험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환급금이 감독법상의 공제율을 고려한 모집비용 및 유통비용을 균등하 게 분배한 이후 첫 5년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보상기금에 해당하여야 한다. 고 명시하여 계약비용 을 최초 5년으로 분산시키도록 함으로써, 조기 해약의 경우에도 최저 해약환급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4) 독일연방법원은 2012년 7월 25일에 양로보험과 변액연금보험의 약관 조항 5) 의 유효성이 쟁점이 된 소 송에서 이들 약관조항은 무효라고 판결 6) 하였음. 이 판결은 최저 해약환급금을 보장하고 보험의 투명성 을 높여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위 개정의 취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됨. 3) 독일민법 제307조 제1항 약관조항이 신의성실의 요청에 반하여 약관사용자의 계약상대방을 부당하게 불리하게 하는 경우 에는 효력이 없다. 부당 한 불리함은 그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이해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정에 기하여도 인정될 수 있다. 4) 독일보험계약법 제169조 제3항 1문, 이필규, 최병규, 김은경 역저(2009), 2009년 독일보험계약법, p. 74~75, p. 108, p. 150에서 재인용. 5) 질멜식 책임준비금적립방식(해약환급금, 해약공제, 신계약비 이연상각)적용 조항 등. 6) 함부르크소비자센타가 도이치링크 생명보험회사를 상대로 약관의 유용성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것임. 동 소송은 2008년 1월 1일 독일 보험계약법이 개정되기 이전인 2001년부터 2006년 말까지 사용된 약관이 대상이 되었음. 해외뉴스(2012), 일본생명보험경영 제80권 제6호. p

106 독일연방법원은 보험중개수수료가 대부분을 점하는 신계약비를 초기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질멜식 책임준비금적립방식 7) 을 적용토록 규정한 약관조항은 보험계약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된다고 판 시하였음. - 즉, 법원은 질멜식 책임준비금적립방식이 적용되면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조기에 중도 해약 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을 매우 적게 지급받거나 전혀 지급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 였음. 이에 독일연방법원은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적립방식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보험 약관조항에 대해 계약의 성질상 인정되는 본질적인 권리 또는 의무를 제한하여 계약 목적의 달성 이 위태롭게 되고, 신의성실의 요청에 반하여 약관사용자의 계약상대방을 부당하게 불리하게 한 다. 는 이유로 무효라고 판결하였음. 8) 또한 독일연방법원은 해당 보험약관의 해약환급금 산정 방법에 관한 조항이 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해당 약관 조항도 그 내용이 불명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이해되기 어렵다. 는 이유로 역시 무효라고 판결하였음. 우리나라도 해약환급금의 산정기준, 절차 등을 법률에 명시하고 구체적인 공제 내역 등을 약관 등에 기재하는 것을 통해 보험의 투명성과 법적명확성을 제고하여 소비자 신뢰 회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고령화시대에 필요한 연금보험과 같은 장기성 보험계약 가입에 대한 소비자의 심리적 진입장벽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소비자 신뢰 회복은 보험산업의 장기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됨. - 보험계약자는 자신의 장기적 경제 상황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생명보험계약과 같은 장기 보험 가입에 부담을 가지게 되고, 특히 조기 해약 시 적은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밖에 없다면 보험계 약자는 심리적 재정적으로 장기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더욱 기피할 수밖에 없음. 최근 일부 보험회사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초기 해약환급률을 높인 보험상품을 출시하여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으며, 정책당국도 보험회사의 판매수수료에 관한 감독규정을 변경하여 해약 환급률을 높이도록 한 바 있음. 9) 7) 신계약비가 계약년도의 부가보험료만으로 조달될 수 없는 평준보험료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계약 초년도는 다음 연 도 이후보다 순보험료를 낮추는 대신 그만큼 부가보험료를 높여 신계약비 지출에 필요한 초년도 경비를 마련하고, 다음 연 도 이후 몇 년 동안 초년도에 부가보험료로 사용한 순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점차적으로 메워나가는 책임준비금의 적립 방식임. 8) 독일 민법 제307조 제2항 어느 조항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의심스러운 때에는 부당한 불리함이 인정된다, 1. 그 조항이 법률상 규정과 달리 정하는 것인 경우에 그 규정의 본질적인 기본사상과 합치하지 아니하는 때, 2. 계약의 성질 상 인정되는 본질적인 권리 또는 의무를 제한하여 계약 목적의 달성이 위태로운 때 102 Weekly 포커스 금융보험 해설 모음집 2013

107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소비자 보호를 통한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회복, 보험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을 위하여 관계 법령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10) 보험계약자가 해약환급금에 대한 의문이 생기지 않도록 보험약관 등에 대한 재정비도 검토할 시점임. 포 커 스 / 보 험 제 도 및 정 책 9)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하여 저축성 보험에 대하여 계약의 유지 관리보수 항목(판매 수수료의 30%)을 신설하되 해약 시 공제금액을 현행 대비 70% 수준으로 낮추고, 판매초기 집행한 판매수수료(신계약비)의 이연자산 한도를 표준해약공제액의 50%(현행 100%)로 제한하였음(금융위원회 고시 제2012-7호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10) 최병규(2010), 보험계약법의 바람직한 개정방향, 기업법연구 제24권 제3호, 한국기업법학회, p. 124~

108 KiRi Weekly 제233호 보험제도 및 정책 외제차 수리비 및 부품 정보의 투명화 필요 송윤아 연구위원 요약 외제차 등록대수와 수리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악화되고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한국과 미국, 한국과 EU 간의 FTA 체결로 외제차 증가추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해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가 심화될 우려가 있어, 자동차 수리비 세부내역 공개, 외 제차 부품정보 제공의무 실효성 제고 등 외제차 수리비 및 부품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함. 특히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는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외제차 등록대수와 수리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악화되고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2012년 외제차 등록대수는 74만 7천여 대로 총 등록대수의 4% 미만이며 이는 전년대비 약 20%p 증가한 것임. - 동기간 국산차의 내수시장 점유율은 90.2%로 전년대비 3.5%p 감소한 반면 외제차는 9.8%로 전년대비 2.0%p 증가함. 2011~2012년 기간 동안 상위5개 손해보험회사의 지급보험금 증가율은 국산차가 1.9%, 외제차 가 25.2%를 기록하였음. 1) - 동기간 외제차 지급보험금은 약 6,541억 원으로 전체 지급보험금의 18%를 차지하며, 외제차 평균수리비는 국산차보다 3배 이상 높음. 1) 민병두 의원 2013년 5월 6일자 보도자료( 104 Weekly 포커스 금융보험 해설 모음집 2013

109 민병두 의원은 생활 속 경제민주화 2호 법안 으로 외제차수리비 폭리 근절법 법안 2) 발의를 할 예정임. 3) 외제차 수리비 급증의 근본원인으로 부품의 공급독점, 부품정보의 비대칭성, 렌트카 업체와 정비 업체의 리베이트 관계 등을 지적함. 법안의 주요 내용은 품질인증기관의 인증 시 대체부품 허용, 소비자에게 부품정보에 대한 세부내 역 제공 의무화, 부분정비업(퀵샵)의 허위 과장 견적서 금지, 고장 하자에 대한 소비자 설명 의무 부여, 렌트카 업체의 리베이트 제공 금지 등임. 포 커 스 / 보 험 제 도 및 정 책 무엇보다도 자동차 수리비 세부내역 공개, 외제차 부품 정보제공 의무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해 외제차 수리비 및 부품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일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 정비업자는 정비의뢰자가 수리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수리항목별 시간당 공임, 작업시간, 부품정보(구분, 수량, 단가, 부품제조회사, 일련번호) 등을 제공해야 함. - 현행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의 표기사항은 작업내용, 부품(구분, 수량, 단가), 공임으로 한정되 어 있어 세부적인 수리내역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존재하며, 이는 정비업자의 허위 과잉 수리를 초래할 여지가 있음. 또한 부품명, 일련번호, 제조사, 가격정보 등을 포함한 외제차 부품DB 제공을 의무화하여 수리비 산출 시 이를 활용토록 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제작자에 자동차의 점검 정비 비용 산정을 위한 부품가격 자료의 제공 및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에 관련 자료의 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있도록 절 차, 방법, 제공대상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외제차 문제는 외제차 직영딜러에 의한 독점적 부품유통구조로 인해 유통비용 및 마진이 불 투명하고 시장가격이 대부분 공개되어 있는 국산차와 달리 가격정보 등이 폐쇄적인데 원인이 있음. 2) 이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의 내용을 통합하여 지칭하는 것이며, 발의된 법안은 상기 개 정안들임. 3) Ibid. 105

110 향후 외제차 증가추세가 FTA에 의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외제차 수리비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유럽산 자동차에 부과된 관세 8%가 한 EU FTA에 의해 작년 7월 5.6%로 인하되었으며 2014년 7월 철폐될 예정이고, 미국산 자동차에 부과된 관세 8%가 한 미 FTA에 의해 4% 인하되었으며 2016년 1월 철폐될 예정임. 특히 관세는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한국과 EU, 한국과 미국 간 관 세인하 협정은 EU 또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브랜드의 자동차(예를 들어, 미국산 도요타 캠리 등)에 적용됨. 외제차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경우, 외제차 수리비 증가로 인한 지급보험금 증가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악화시키고 보험료 인상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106 Weekly 포커스 금융보험 해설 모음집 2013

111 KiRi Weekly 제234호 보험제도 및 정책 EU 보험모집지침 개정(안) 발표와 영국 보험업계의 반응 이정환 선임연구원 포 커 스 / 보 험 제 도 및 정 책 요약 금융위기 이후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 감독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음. 이러한 흐름에 따라 EU는 보험모집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EU 보험 모집지침 개정(안) 을 발표하였음. EU는 모집인 규제 개정으로 소비자 보호 강화와 보험업계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기대하고 있음. 그러나 영국보험업계는 모집인 보수 명시 의무화로 보험업계의 경쟁 이 가속화 될 수 있으며, 보수 명시가 소비자에게 편향된 정보를 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또한 구속성 금융상품 계약체결(tying practices) 금지는 보험회사들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음. 금융위기 이후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EU 보험모집지침 개정(안) 1) 이 발표되었음. 2010년 11월 G20은 OECD,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기타 국제기구들에게 금융서비스 분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일반 원칙 제정을 요청함. 2) Solvency II의 논의 과정에서도 EU 보험모집지침 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어 2012년 7월 생 손보 전체 모집인(mediation)과 재보험 모집인을 대상으로 한 EU 보험모집지침 개정(안) (Insurance Mediation DirectiveⅡ)이 발표되었음. 3) EU 보험모집지침 개정(안) 은 유럽의회, 각료 이사회를 거쳐 2013년 중 채택되어 2015년부터 실시될 예정이나 모집인 보수 명시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면서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도 있음. 1) 2002년 EU 보험모집지침 (Insurance Mediation Directive)(2002/92/ EC) 채택으로 보험 모집인의 감독기관 등록 의 무 규정이 마련되었음. 보험 모집인의 EU 역내 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소비자의 보험 상품 선택 확대를 통해 보험 모집인이 제공하는 자문의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함. 2) OECD( ), G20 High-level Principles 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3) European Commission(2012),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Insurance Mediation. 107

112 EU 보험모집지침 개정(안) 은 공정한 경쟁 환경 정비, 소비자 보호 강화, EU 시장 통합 촉진을 대전 제로 하여 다음의 목표 달성을 지향하고 있음. 적용 범위를 모든 보험판매 채널로 확대 모집인 보수와 관련된 투명성 확보 주요 조항 위반에 대한 EU 회원국들의 벌칙 수준 제고 자문의 적합성과 객관성 촉진 복잡한 상품 개발에 대응하는 판매자의 전문성 확보 모집인에 대한 회원국 간 등록 절차 단순화로 역내시장 통합 촉진 현행 지침은 보험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보험 모집인을 대상으로 한 반면, 개정안은 보험 판매를 부수적으로 사업하는 보험 모집인도 포함시킴. 현행 지침에서는 대리점, 브로커, 방카슈랑스를 보험모집인으로 예시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다이 렉트 판매 보험회사, 가격비교 사이트(aggregator), 보험 판매 여행대리점, 렌터카회사뿐만 아니 라 손해사정 및 클레임 관련 회사 등 보험금 지급 업무 관련 사업자도 추가함. 개정안에서는 규제 대상을 확대하여 모든 보험판매 채널에 대해 동일 수준의 소비자 보호가 이루 어지는 것을 지향하고 있음. 보수 4) 와 관련된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보험 모집인과 보험회사에 대해 보수 명시를 의무화함. 모집인이 사업자 수수료(commission)를 받을 경우 소비자의 이해보다는 보험회사의 이해를 대변 할 수밖에 없는 이해상충 문제가 상존함. 모집인이 받는 보수가 소비자가 직접 지불하는 계약자 수수료(fee)인지, 보험회사가 지불하는 사업 자 수수료(commission)인지 그리고 계약자 수수료와 사업자 수수료의 구성, 보수의 총액도 명시 하도록 함. 4) 모집인의 보수로서 커미션(commission)과 fee가 있음. 커미션은 보험회사로부터 받으며 보험료에 비례하고, fee는 소비자 로부터 받으며 일반적으로 보험료에 관계없이 결정됨. 108 Weekly 포커스 금융보험 해설 모음집 2013

113 또한 소비자 선택 폭을 늘리는 것과 동시에 자동 부대 특약에 따른 부적절한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결 합판매(cross selling)를 명시하고 구속성 금융상품 계약체결(tying practices)을 금지함. 보험상품을 기타 금융 서비스와 결합하여 패키지 상품으로 판매하는 경우 보험 모집인은 보험상품 에 대한 개별 보험료를 제시하여야 함. 1개의 보험상품에 결합된 서비스를 분리할 수 없는 상품은 판매가 금지됨. - 예를 들어 화재보험은 낙뢰, 풍재, 수재, 도난이라는 화재 이외의 손해도 보상하는 종합 보상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향후 모집인은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결합 서비스를 분리하여 판매하 여야 함. - 은행의 현금카드나 신용카드에 해외여행보험이나 상해보험을 자동적으로 부가함으로써 소비자 의 선택을 제한하는 판매를 막기 위함임. 포 커 스 / 보 험 제 도 및 정 책 영국 보험업계는 동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보험의 경우 보수 명시 의무화로 인한 혼란이 크지 않을 것이나, 개인보험의 경우 보험업계 간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함. 기업보험의 경우 이전부터 자발적으로 계약자 수수료를 명시하는 관례가 형성되었음. - 보험료가 상승할 경우 사업자 수수료도 보험료에 비례하여 상승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계약자 수수료를 선호하였고, 이에 따라 계약자 수수료 보수 체계가 확립되었음. CLYDE & CO 5) 의 조사에 따르면 개인보험의 경우 모집인 보수와 순보험료 노출로 모집인 수수 료와 보험료에 대한 가격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임. 6) 또한 많은 소비자들이 모집인 보수 체계에 대해 이해가 낮기 때문에 보수 명시가 오히려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함. CLYDE & CO에 따르면 보험상품 설계부터 판매까지의 과정과 그에 따른 보수체계 설명이 소비 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보가 되지는 못함. 소비자들은 보험상품 구입 시 보험상품의 보상 내용이나 보험료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음. 소비자가 보수만을 기준으로 상품을 선택할 경우, 자신에게 적절하지 않은 보험을 구입할 가능성 이 있음. 5) 보험, 해상, 항공, 에너지, 무역 등의 분야에 특화된 영국의 글로벌 로펌. 6) 2013년 1월에 실시한 CLYDE & CO회사의 인터뷰에 의함. 109

114 영국 보험업계는 보수 명시 의무화 규정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처하기로 함. 생 손보업계는 무조건적인 보수 명시 제시 규정을 소비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보수 명시 제시 로 수정하여 EU에 제의함. 영국 보험업계는 결합판매 명시와 구속성 금융상품 계약체결 금지 내용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수 있 기 때문에 향후 EU 보험모집지침 개정(안) 논의 추이에 주목할 것이라고 밝힘. 7) 영국 보험협회(ABI)는 구속성 금융상품 계약체결이 소비자 의지에 반하며 경쟁을 제한한다는 것에 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특정 패키지 상품은 결합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함. - 복수의 상품을 엮어 함께 판매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편리성이나 편익을 증대시키기도 하기 때 문에 상세한 조사와 적절한 평가가 필요함. 패키지 상품들을 독립 상품으로 개발할 경우 보험회사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함. 7) ABI( ), ABI summary: Insurance Mediation Directive(IMDII)와 2013년 1월에 실시한 ABI의 인터뷰 참조. 110 Weekly 포커스 금융보험 해설 모음집 2013

115 KiRi Weekly 제237호 보험제도 및 정책 보험산업 독점규제 적용에 관한 소고 이승준 연구위원 포 커 스 / 보 험 제 도 및 정 책 요약 독점규제를 통한 경쟁 촉진은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어, 경쟁 법 적용 확장은 세계적인 추세임. 하지만 요율산출을 위한 통계 집적 등 리스크 관리와 분산이라는 보험업의 본질과 관련된 공동행위의 경우, 공동행위를 통한 중소형 보험회사의 시장진입 촉진과 같은 경쟁 촉진성을 함께 고려한 합리성 원칙에 기반하여 공동행위 부당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당국의 행정지도와 관련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의 규제부담을 완 화할 수 있도록 법적용의 탄력성과 규제당국 간의 협력이 요구됨. 보험산업의 공동행위에 대한 일반적 독점규제 적용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 로 보이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금융규제 강화와 함께 보험산업의 준 법리스크와 규제비용을 높일 것으로 보임.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 이라 함) 제정 당 시부터 금융 및 보험업에 대한 독점규제 적용 논란이 있었으나, 결국 1984년 개정 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1990년 개정 시 공정거래법에 금융 보험업에 대한 독점규제가 명시됨. 1) - 이후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며 독점규제에 관한 국제적 정합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었고, 2000년 적정보험료 권고제도가 폐지되면서 보험회사가 부가보험료를 자율적으로 책정하게 되 는 등 보험산업 내에서 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규제제도가 변화하여 왔음. 1) 1999년부터는 법 적용 대상 사업자를 포괄적으로 명시하기 시작하여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 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름. 111

116 유럽의 경우, 일몰조항인 보험산업에 대한 일괄면제규정(Block Exemption Rule)을 통해 보험산 업 내 특정 공동행위 2) 를 독점규제에서 일괄적으로 적용제외하고 있으나, 이 또한 개정을 거치면 서 적용제외 범위가 점차 축소되고 있음. - 지난 2010년 3월 31일, 일괄면제규정인 EC 위원회규칙 제358/2003의 일몰로 표준약관의 제 정과 안전장비의 시험과 같은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적용제외가 더 이상 인정되지 않음. 보험은 본질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일상 및 경제활동에서 수반되는 위험을 대수의 법칙을 통해 집적하 고 분산하는 사업모형을 영위함에 따라 자연독점에 가까운 특성을 가짐. 자연독점적 특성에 따라 다수의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보험관련 통계를 집적하여 요율을 산출하는 행위는 중소형 보험회사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대형보험회사와 경쟁을 촉진하는 측면이 있음. - 보험상품의 가격 산정 시, 장기간에 걸쳐 보험원가가 확정되는 보험계리적 특성도 고려되어야 하는 등 공동으로 집적된 통계는 상품개발 단계에서부터 보험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또한 보험회사가 단독으로 인수하기에는 지나치게 큰 특정 위험에 대해서는 여러 보험회사의 공동 인수를 통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음. 따라서 경쟁촉진성을 가지는 보험회사의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부당성 판단을 위해 세밀한 분석이 요구되며 합리성 원칙(rule of reason)에 입각한 독점규제 적용이 필요함. 보험회사는 다수 계약자의 보험료를 운영하므로 보험계약자보호를 위한 재무건전성 감독은 보험규제 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규제도 강화되고 있 는 추세임. 다수의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운영하는 보험회사는 금융당국의 전문적 규제를 통해 재 무건전성 및 영업행위 감독을 받아 왔으며, 독점규제의 확장에 따라 일반적 경쟁규제와 전문적 보 험규제라는 이원화된 규제환경에 놓이게 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화되고 있는 건전성감독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제는 보험산업의 규제부 담과 준법리스크를 높이고 이에 따른 규제비용을 증가시킴. 2) 현재 2017년 3월 31일까지 유효한 일괄면제규정인 유럽연합 위원회규칙 제267/2010호를 통해 통계의 집적, 통계표, 공동 연구에 관한 공동행위와 특정 위험에 대한 공동보험인수행위는 EU 경쟁법에서 적용제외 되고 있음. 112 Weekly 포커스 금융보험 해설 모음집 2013

117 보험산업에 대한 독점규제 적용은 이상과 같은 사업모형의 특수성과 이원적 규제로부터 오는 보험회사 의 규제비용을 고려해야 함. 따라서 경쟁규제 당국은 보험사업모형의 특성에서 오는 공동행위의 경쟁촉진성을 법 집행 시 고려 하여 보험산업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전문적 보험규제당국과 일반적 경쟁규제당국 간의 협력과 정보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보 험회사의 규제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규제가 집행되어야 할 필요가 큼. - 특히 행정지도와 관련된 보험회사의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법 집행의 투명성과 탄력성을 향상시 키는 방향으로 양 규제당국 간의 협력 및 정보공유가 각별히 요구됨. 포 커 스 / 보 험 제 도 및 정 책 113

118 KiRi Weekly 제240호 보험제도 및 정책 솔벤시 2 최근 동향 장동식 수석연구원 요약 유럽연합의 솔벤시 2 시행시기가 확정되지 못하고 있음. 이는 유럽 3대 기구 1) 가 솔벤시 2 지침 개정 안이라고 볼 수 있는 옴니버스 2 지침 제정안을 확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임. 최근 유럽보험연금감독청 은 옴니버스 2 지침 제정안 확정을 위해 계량영향평가인 장기보증평가를 실시하였고, 준비 로드맵을 규정하고 있는 준비 가인드라인(안)을 마련하였음. 이러한 노력은 시행시기 확정에 어느 정도 기여하 겠지만 장기보증평가 관련 이론과 영향 파악에 소요되는 시간과 지침 제정 후 조치 등을 감안하면 시 행시기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임. 솔벤시 2는 현행 지침에 따라 2014년 1월에 시행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행이 불가능한 상황임. 유럽의회는 옴니버스 2 지침 제정과 관련한 유럽 3대 기구 간 협의 일정, 지침 확정 후 후속조치 등을 감안하여 2012년 9월에 솔벤시 2 시행일을 2012년 10월에서 2014년 1월로 연기하였음. 그러나 솔벤시 2 시행 연기 사유가 아직까지 해소되지 못하고 있어, 유럽 감독기구와 유럽 내 감 독당국 및 보험회사들은 2014년 1월 솔벤시 2 시행은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음. - 이는 유럽 3대 감독기구와 유럽 내 감독기구들이 2014년 1월까지 옴니버스 2 지침 제정, 옴니 버스 2 지침과 솔벤시 2 지침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종결할 수 없기 때문임. 솔벤시 2 시행시기가 확정되지 못하는 이유는 유럽 3대 기구가 솔벤시 2 지침 개정안이라고 할 수 있 는 옴니버스 2 지침 제정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유럽 3대 기구는 장기보증 특성을 지닌 보험부채에 대한 평가와 시행일 변경 등을 솔벤시 2 지침 에 반영하는 옴니버스 2 지침을 제정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2) 1)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 및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를 말함. 2) 유럽집행위원회는 2011년 1월에 옴니버스 2 지침 제정(안)을 제안하였고,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는 2011년 7월, 9월에 114 Weekly 포커스 금융보험 해설 모음집 2013

119 그러나 장기보증 특성을 지닌 보험부채를 평가하는 방법과 이를 규정하는 법체계 등에서 유럽 3대 기구가 각기 다른 견해를 갖고 있어, 옴니버스 2 지침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음. 3) - 예를 들면 장기보증평가를 지침(directive)에서 규정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금융시장 변화에 따 라 탄력적으로 평가해야 하므로 지침 하부규정인 기술기준(technical standard)에서 규정하여 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음. 4) 포 커 스 / 보 험 제 도 및 정 책 최근 유럽보험연금감독청(EIOPA: 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 Pension Authority)은 장기보 증평가(LTGA: Long-Term Guarantee Assessment)실시 결과를 발표하였음. 유럽 3대 기구는 옴니버스 2 지침 제정안 검토에 필요한 장기보증평가를 2013년 상반기에 실시할 것을 유럽보험연금감독청에게 요청하였음. - 한편 유럽의회는 옴니버스 2 지침 제정(안)을 2013년 10월에 의결한다는 계획을 공시함.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은 이를 통해 장기보증평가의 핵심인 매칭조정(Matching Adjustment), 경기 대응 프리미엄(Counter-Cyclical Premium) 등을 제안함. 5) - 또한 장기보증평가 결과보고서에서 경기 대응 프리미엄을 대체하는 변동성 조정(Volatility Balance)을 새롭게 제안함. 6) 옴니버스 2 지침 수정제정안을 각각 제안하였음. 3) Ian Poynton Jonathan Goodliffe( ), Delays to Solvency Ⅱ, Insurance and reinsurance news, 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 4) 솔벤시 2 체계는 레벨 1 지침(framework directive), 레벨 2 실무기준(implementing measure-delegated acts by the commission), 레벨 2.5 기술 기준(technical standard by EIOPA), 레벨 3 감독기준(guidance by EIOPA) 및 레벨 4 사후평가(rigorous enforecement by the commission)로 이루어져 있음. 이 중 레벨 2.5 기술 기준은 지침에서 위임한 사항 중 정책적 판단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한 규정임(유럽집행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5) 매칭조정은 신용스프레드 변동이 자기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제어할 목적으로 투자전략과 상품특성을 감안하여 무위험이자율 에 가산하는 값을 말하며, 경기 대응 프리미엄은 금융위기 시에만 보험부채평가에 적용되는 할인율에 가산하는 값을 말함.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의 장기보증평가는 엄격한 부채요건, 자산요건, 매칭요건 등을 적용하는 전통적 매칭 조정(classic matching adjustment)과 전통적 매칭 조정에 적용되는 요건을 완화한 확장 매칭 조정(extended matching adjustment) 을 매칭조정 방법으로 제안하고 있으며, 250bp, 100bp 및 50bp를 경기 대응 프리미엄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음. 6)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의 장기보증평가 결과보고서는 경기 대응 프리미엄이 단기변동성 영향을 줄이는데 적합하지 않을 수 있 으며, 또한 금융시장 안정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그리고 이 보고서는 부도위험을 차감한 통화스프레드 (currency spread)를 기준으로 하고, 예외적 상황에서는 통화스프레드와 회원국 스프레드(national spread)에 의해 결정 되는 변동성 조정을 새롭게 제안함(EIOPA( ), "Technical Findings on the Long-Term Guarantees Assessment", EIOPA/13/296, p. 149 참조). 115

120 또한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은 준비 가이드라인(안)을 통해 2016년 완전이행을 가정한 솔벤시 2 준비 로 드맵을 제안하였음.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은 2012년 12월 공표한 이행 의견을 토대로 지배구조, 내부 자본적정성 평가 (ORSA), 감독보고, 내부모형 예비신청 등에 대한 준비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함. 가이드라인(안)은 2016년 1월 완전이행을 가정하여 솔벤시 2 이행 로드맵(안)을 규정하고 있음. 7) - 이에 따르면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은 2013년 가을에 최종 가이드라인을 공표하여야 함. - 그리고 유럽 각국 감독당국은 2013년 말까지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또한 2015년 2월에 유럽보험연금감독청에 준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앞에서 살펴본 유럽 감독기구들의 노력은 솔벤시 2 시행시기와 관련된 불확실성과 이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솔벤시 2 시행 지연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1 투명한 재무건전성 정보에 대한 보험계약자 등의 접근 지연, 2 보험회사의 장기 전략 수립 저해, 3 유럽 단일 감독체계 구축 저해 등임.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은 2014년 1월에 시행하지 못함을 인정함과 동시에 2016년 완전이행(안)을 계획하고 있음. 그렇지만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의 노력 역시 옴니버스 2 지침 제정과 관련한 논란, 법적 절차 등을 감안하면 솔벤시 2 시행일의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하는 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 - 장기보증평가에 대한 이론과 그 영향을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옴니버스 2 지침 제정(안)이 예정대로 의결될 수 있을지 불확실함. - 유럽 감독기구들은 위임법률, 기준,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후속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유럽 각국의 감독당국은 자국 법규에 이를 반영하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7) Ernst & Young(2013), SolvencyⅡ preparation: Analysis of EIOPA s consultation. 116 Weekly 포커스 금융보험 해설 모음집 2013

121 KiRi Weekly 제241호 보험제도 및 정책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화 시 고려사항 정원석 연구위원 포 커 스 / 보 험 제 도 및 정 책 요약 기획재정부는 세금부담의 형평성을 위해 일부 소득공제 항목을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 임.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전환항목의 합리적인 선정과 소득공제 도입당시 정책목적 을 달성할 수 있는 제도 운영의 묘가 필요함. 기획재정부는 근로 소득자에 대한 소득수준별 세금 부담 형평성 1) 개선을 위해 일부 소득공제 항목을 폐지하거나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구상 중임(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 2013년 6월 16일 ). 소득공제 제도는 소득에 대해 공제항목을 제외한 후 소득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과세하는 방식임. - 보장성 보험료 100만 원의 특별공제를 받는 근로자의 과세표준이 1천만 원인 경우 6%의 세율 에 의해 6만 원을 세금에서 돌려받고, 과세표준이 3억을 초과하는 경우는 38%의 세율로 38만 원의 절세 혜택을 받게 됨. 2) 세액공제제도는 해당 항목에 대해 일정 공제율을 정해 결정세액에서 차감 하는 방식을 적용함. - 보장성보험료 100만 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0%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10만 원의 절세 혜택 을 받게 됨. 소득공제방식의 조세 부담 역진성 문제는 오랜 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왔음. 위의 예에서처럼 현행 소득공제의 경우에는 같은 금액의 소득공제라 하더라도, 소득수준에 따른 한계세율로 인해 혜택의 차이가 발생하여 형평성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함. 1) 더 많은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의 수직적 형평성이라 할 수 있음. 2) 한국조세연구원(2013),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2013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에 대한 제언. 117

122 현재의 소득공제제도는 (임금)근로소득자 비용처리 측면과 정부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이라 는 측면에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음. 소득에서 어쩔 수 없이 빠져나가는 부분, 즉 인적공제, 의료비공제, 보장성 보험료공제 등의 항목 은 개인 사업자 혹은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매출에서 비용을 공제하는 것과 마찬 가지 논리로 근로소득자의 과세소득에서 제외됨. 3) 하지만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세제적격 개인연금 납입 공제 등은 정부의 특정 정책목적 달성 수단 으로 운용되는 소득공제 제도임. -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는 세원 양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세제적격 개인연금 저축액에 대한 공제 는 노후생활자금 준비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왔음. 소득공제제도에서 세액공제제도로 전환되는 항목 선정은 소득공제 혜택의 제공이유, 정책적 목적달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할 것임.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처럼 정책목적이 상당부분 달성되었고 해당 법안 또한 일몰 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한 소득공제 폐지는 타당함. 세제적격 개인연금처럼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소득공 제와 세액공제 중 같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함. 의료비, 보장성보험료 등 필수불가결하게 지출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기존의 소득공제제도가 논리 적으로 타당함. 정책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소득공제를 제공하던 항목에 세액공제를 대신 도입하는 경우 경제주체의 정 책에 대한 반응 4) 을 고려하여 세액공제 공제율을 정해야 할 것임. 예를 들면 세제적격 개인연금의 경우 세금혜택은 중요한 가입결정 요인임. - 세액공제로 고소득층의 세금혜택이 줄더라도 연금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으로 옮겨 가지 않을 수 있는 선에서 세금혜택이 줄어들어야, 개인연금 활성화 및 장기저축 증대라는 기존의 정책목 적을 달성 할 수 있을 것임. 3) 누구에게나 비용처리는 같게 해 준다는 의미에서 넓은 의미의 수평적 형평성으로 생각 할 수 있음. 4) Individual Rationality Condition. 118 Weekly 포커스 금융보험 해설 모음집 2013

123 경제주체의 정책에 대한 반응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수증대를 위해 무리하게 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 개인이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해 극심한 노인빈곤이 발생 할 경우, 기초노령연금처럼 결국 은 더 큰 부담을 정부가 질 수 있음. - 세수증대가 제도변화의 주목적인 경우 공제의 축소보다 세율 인상이 효과적일 수 있음. 포 커 스 / 보 험 제 도 및 정 책 상기 논의를 요약하면, 세 부담의 역진성을 완화 혹은 해소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은 필요함.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항목은 수직적 형평성뿐만 아니라 수평적 형평성을 고려해서 선정하여야 할 것임. 일부 항목에 대한 세액공제 전환 시 소득공제를 제공했던 원래의 정책목적을 효율적으로 이룰 수 있는 수준을 고려하여 제도가 설계 되어야 할 것임. 119

124 KiRi Weekly 제243호 보험제도 및 정책 카드슈랑스 판매제한 규정 적용의 영향과 시사점 박선영 연구위원, 황진태 연구위원 요약 신용카드회사들은 2013년 말까지 특정 보험회사 상품판매 비중을 25% 이내로 조정해야함. 카드슈랑 스는 주로 전화영업(텔레마케팅, TM) 조직을 이용한 아웃바운드(outbound) 방식으로 기존 일반 금융 기관 보험대리점에서 보여주고 있는 인바운드(inbound) 영업과는 성격이 다른 신용카드회사의 영업적 특수성이 존재함. 생명보험 판매채널 중에서 카드슈랑스 비중은 미미하지만 대면채널이 취약하고 카드슈랑스 의존도가 높은 중 소형 생명보험회사들의 경우, 25% 판매제한 규정 적용에 따른 영업환경 변화가 예상되어 채 널다변화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2012년 말 신용카드회사의 보험판매 대행업무, 즉 카드슈랑스에 대한 25% 판매제한 규정 경과조치 기간이 만료되면서 신용카드회사들도 FY2013년부터 방카슈랑스 25% 판매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됨. 25% 판매제한 규정은 하나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매 사업연도별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각각에 대하여 특정 보험회사의 신규 모집액이 전체 신규모집 총액의 2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임. - 25% 판매제한 규정의 입법 취지는 대형 보험회사의 채널 독점을 막고 중 소형 보험회사의 참 여기회를 확보하는데 있음. 2009년 12월 보험업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1) 에 따 라 2009년 11월 4일 기준으로 보험판매 대행업무를 하고 있는 신용카드회사에 대해서는 201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25% 판매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했음. 1) 제3조(신용카드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8093호 보험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1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 하고 2009년 11월 4일 당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인 신용카드업자에 대해서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부터 제40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 다만, 2012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첫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1개 생명 보험회사 또는 1개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이 해당 사업연도 중 신규로 모집하는 생명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또는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각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음. 120 Weekly 포커스 금융보험 해설 모음집 2013

125 카드슈랑스는 텔레마케팅 영업에 주력하고 있는 중 소형 보험회사들을 중심으로 지난 12년간 연평균 21% 이상 빠른 성장세를 보였고 2012년말 수입보험료도 1조 5,000억 원을 넘어섰음(<표 1> 참조). 카드슈랑스 판매실적을 살펴보면 2003년 신용카드 부실사태 여파로 한때 주춤한 모습을 보이다가 2005년 라이나생명이 신용카드 채널영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등 중 소형 보험회사들의 참여가 확산되면서 2012년 1조 5,418억 원 규모로 성장했음. 포 커 스 / 보 험 제 도 및 정 책 <표 1> 카드슈랑스 판매액 규모 연도 보험료(억원) 성장율(%) , , , , , , , , , , , , , 자료: 여신금융협회. 방카슈랑스 도입 당시 국내에서는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보험판매를 고려해 은행, 증권, 저축은 행, 신용카드회사가 모두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포함되었으나, 사업모형 측면에서 카드슈랑스와 방카 슈랑스는 큰 차이가 있음. 신용카드회사의 영업행태는 주로 텔레마케터(Telemarketer TMR)조직을 이용한 아웃바운드 (outbound)방식으로 기존 일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인바운드(inbound) 영업과는 성격이 다름. -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신용카드회사는 해당 TM조직에 고객 데이터베이스(DB)를 제공하고 동 TM조직의 실질적 운영에 해당하는 텔레마케터들의 모집 및 교육 등은 특정 보험회사가 담당하 는 경우가 빈번함. 121

126 일반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과는 다른 카드슈랑스 영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현재 보험업법 시행령 제 40조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에 대해서는 일반 보험대리점과 동일한 보험상품 범위를 적용하고 방카 슈랑스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전화 우편 컴퓨터통신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도 허용하고 있음. 구분 <표 2> 방카슈랑스와 카드슈랑스 비교 방카슈랑스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카드슈랑스 근거법 보험업법 보험업법 보험업법 대상기관 은행, 증권, 저축은행 신용카드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각 금융권역 개별법의 설 립요건 각 금융권역 개별법의 설 립요건 법인 보험대리점 영업보증금 500만 원 영업개시요건 은행법상 인가 필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인가 필요 금융위 등록 취급상품범위 영업방법 개인보장성보험(생보), 일 반장기성보험 및 개인용자 동차보험(손보) 외의 상품 점포 내 지정된 장소에 서 대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판매 전화, 우편, 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방법은 불가능 제한 없음 점포 내 지정된 장소에 서 대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판매 전화, 우편, 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방법은 가능 제한 없음 제한 없음 - 25% 판매제한 적용 FY2013부터 적용 미적용 손해배상책임 보험회사보험회사보험회사 생명보험업계에서는 주로 대면채널이 취약한 중 소형사가 카드슈랑스 업무에 집중하고 있어 25% 판 매제한 규정이 적용될 경우 중 소형 생명보험회사의 실적감소가 우려됨(<그림 1> 참조). 대형 생명보험회사의 판매비중은 각 신용카드회사별로 10% 이하에 머물고 있는데 반해 중 소형생 명보험회사의 경우 50%를 크게 웃돌고 있음. - 현대카드와 삼성카드의 경우 중 소형사의 비중이 각각 55.0%와 60.4%를 기록 - 신한카드의 중 소형사 비중은 53.3% 인데 반해 롯데카드는 외국계 생명보험사의 비중이 71% 를 차지하고 있음. - 생명보험의 경우 대형사는 텔레마케팅 영업에 유리한 보장성 상품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반 면에 대면채널이 취약한 중 소형 생보사는 카드슈랑스를 통한 니치마켓 공략에 관심이 높음. 122 Weekly 포커스 금융보험 해설 모음집 2013

127 <그림 1> 카드사별 생명보험 카드슈랑스 판매비중(2012년) (%) 현대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 대형사 외국계 중소형사 포 커 스 / 보 험 제 도 및 정 책 주: 1) 2012년 월납환산 초회보험료 기준. 자료: 보험연구원 내부자료. 이에 반해 대형 손해보험회사의 각 신용카드회사별 판매비중은 50% 이상을 크게 웃돌고 있어 손해보 험의 경우 대형사의 참여가 높음(<그림 2> 참조). 삼성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와 KB는 각각 대형사의 비중이 85.1%, 97.6%, 81.4%, 71.9%를 차지했고 현대카드와 하나에스케이도 각각 54.9%와 53.9%에 달함. - 손해보험의 경우 중 소형사뿐만 아니라 대형사들도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장성 상품판 매를 위해 카드슈랑스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음. <그림 2> 카드사별 손해보험 카드슈랑스 판매비중(2012년) (%) 대형사 외국계 중소형사 주: 1) 2012년 월납환산 초회보험료 기준. 자료: 보험연구원 내부자료. 123

128 카드슈랑스에 대한 25% 판매제한 규정 강화가 대형사와 중 소형사에 미치는 영향은 회사별 판매채널 구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카드슈랑스 비중이 큰 중 소형 생명보험회사들의 실적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음. 전체 보험판매 시장의 0.2~0.3% 정도의 판매채널을 담당하고 있는 카드슈랑스는 시장 자체의 절대 규모는 크지 않지만 전통 대면채널이 미진한 중 소형 생명보험사들의 대안채널로 기능하고 있음. 또 일부 보험회사들에 대한 편중이 두드러진 신용카드회사의 경우 점유율을 조정하기 위해 특정 보험회사의 TM조직 인력을 줄이는 등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해 보이고, 그 결과 올 하반기 TM조직 의 텔레마케터들이 이직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음. - 현재 국내에서는 2만 여명 정도의 텔레마케터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라이나생명, AIA생명, 신한생명 등이 다수의 텔레마케터 조직을 갖추고 있음. 카드슈랑스 판매제한 규정 적용과 관련해서는 영업 측면에서 카드슈랑스와 방카슈랑스의 차이점이 종 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카드슈랑스 의존도가 높은 중 소형 생명보험회사들의 경우 다이렉트 채널 등 대안채널 모색과 판매채널 다변화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으로 보임. 124 Weekly 포커스 금융보험 해설 모음집 2013

129 KiRi Weekly 제244호 보험제도 및 정책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보험회사 지정의 의미와 시사점 이승준 연구위원 포 커 스 / 보 험 제 도 및 정 책 요약 금융안정위원회(FSB)는 2013년 7월 18일 AIG, AXA, 프루덴셜 등 9개 보험회사를 시스템적으로 중요 한 글로벌 보험회사(G-SIIs)로 지정하였음. 같은 날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는 G-SIIs의 평가방법 및 규제방안 최종안과 함께 보험산업 의 거시건전성 정책 및 감시체계를 발표함. 보험회사의 시스템리스크 유발은 주로 비전통비보험 사업의 영위와 상호연계성으로 인해 발생하며 이 번에 발표된 G-SIIs는 이런 논의를 반영하여 IAIS가 제시한 지정방법을 기준으로 선정되었음. 이들 G-SIIs는 내년부터 매년 11월에 업데이트 되며, IAIS의 G-SIIs 규제방안에 따라 한층 강 화된 보험감독을 받게 될 예정임. 국내에도 G-SIIs의 국내법인이 활동하고 있는 만큼 이번 지정을 계기로 글로벌 시스템리스크 방지 차 원의 국제적 감독협력 및 정보공유가 중요함. 더불어 글로벌 보험그룹을 지향하는 국내 보험회사의 국제적 보험감독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커짐. 지난 7월 18일 금융안정위원회 1) (FSB)는 9개 보험회사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보험회사(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Insurers; G-SIIs)로 지정하였음. 미국의 AIG, Prudential Financial, MetLife, 영국의 Aviva와 Prudential, 독일의 Allianz, 프 랑스의 AXA, 이탈리아의 Generali와 중국의 핑안보험(Ping An Insurance) 등 9개 글로벌 보험 그룹임. 1) Financial Stability Board. 125

130 같은 날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 2) (IAIS)는 G-SIIs 평가방법(Assessment Methodology) 및 규제방안 (Policy Measure) 최종안과 거시건전성 정책 및 감시(MPS) 3) 체계도 함께 발표함. G-SIIs의 지정은 2011년 말의 보험회사 통계자료를 가지고 IAIS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시스템적 중요성을 측정한 뒤 감독자의 판단과 검증절차를 거쳤으며 앞으로 매년 11월에 명단이 업데이트 될 예정임. - IAIS가 지표기준방식에 기반하여 각 G-SII 후보가 되는 보험그룹의 그룹단위 감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FSB에 건의하면, FSB와 국가 감독기관이 IAIS의 자문을 받아 G-SIIs 지정 - 지정방식은 경제와 보험시장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적어도 3년마다 개정됨. 한편 주요 재보험사의 G-SIIs 지정은 이들 재보험사의 대체가능성이나 상호연계성과 관련된 시스 템적 중요성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와 분석이 필요함에 따라 2014년 7월로 미루어짐. 향후 G-SIIs는 FSB의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의 도덕적해이와 시스템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한 감독체계 4) 에 맞추어 만들어진 IAIS의 G-SIIs 규제방안에 따라 한층 강화된 규제를 받게 될 것임. IAIS의 G-SIIs 평가방법은 <표 1>에서 보듯이 보험회사의 시스템적 중요성을 5가지 범주(Categories) 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세분하는 지표(Indicators)로 나누어 측정하는 지표기준평가방식(Indicator-based Assessment Approach)을 사용함. 5개의 범주는 보험회사의 규모(Size), 상호연계성(Interconnectedness), 글로벌 영업행위(Global Activity), 비전통 비보험 활동(NTNI; Non-Traditional non-insurance Activity), 대체가능 성(Substitutability) 등임. 지표기준평가방식을 주로 하되 보험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IFS(Insurance and Financial Stability) 평가방식도 보충적으로 고려함. 5) 2)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3) Macroprudential Policy and Survellance. 4) FSB( ), Reducing the moral hazard posed by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5) 임준환(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보험회사(G-SIIs) 선정논의와 시사점, KiRi Weekly, 보험연구원. 126 Weekly 포커스 금융보험 해설 모음집 2013

131 <표 1> G-SIIs 평가방법 중 각 범주 및 지표 가중치 범주 범주 가중치 지표 지표 가중치 규모 (Size) 글로벌 활동 (Global Activity) 상호연계성 (Interconnectedness) 비전통 및 비보험 활동 (NTNI) 대체가능성 (Substitutability) 5% 5% 40% 45% 총자산 2.5% 총수입 2.5% 해외부문 수입 2.5% 해당국가의 수 2.5% 금융기관간 자산 5.7% 금융기관간 부채 5.7% 재보험 5.7% 파생금융상품 5.7% 거대노출 5.7% 회전율 5.7% level 3 자산 1) 5.7% 비보험부채 및 비보험수입 6.4% 파생금융상품 6.4% 단기자금조달 6.4% 금융보증 6.4% 변액연금 6.4% 그룹내부 약정 6.4% 부채 유동성 2) 6.4% 5% 특정 보험사업부문 보험료 5% 포 커 스 / 보 험 제 도 및 정 책 주: 1) 파생상품 등과 같이 투입요소의 관찰이 어려워 모형을 이용하여 가치를 평가하는 금융상품. 2) 지난 2012년 발표된 초안에는 부채 유동성 지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번 최종안에 포함. 자료: IAIS( ),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Insurers: Initial Assessment Methodology,의 내용을 임준환(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보험회사(G-SIIs) 선정논의와 시사점, KiRi Weekly, 보험연구원을 참조하여 수정함. IAIS의 평가방법에 의하면 보험회사의 시스템적 중요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비전통 비보험 활동으로 45%의 가중치를, 다음으로 상호연계성이 40%의 가중치를, 나머지 3개의 범주는 각각 5%의 가중치를 가짐. 이들 범주 내에서 각 세부지표는 같은 가중치를 가지게 되어 각 지표 별로 2.5%에서 6.4%의 가중 치를 갖게 됨. 127

132 이번에 발표된 G-SIIs 지정을 통해 전통적 보험사업모형은 시스템리스크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재확인됨. 예를 들어, 보험회사의 전통적 사업모형은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어 규모가 커져도 시스템리스크가 증가한다고 할 수 없음. 또한 비은행 금융회사의 시스템리스크 유발에 대한 선제적인 규제를 통해 글로벌 금융안정성을 한층 더 공고하게 만드는 정책적 효과가 기대됨. 특히 보험회사의 사업모형 중 시스템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는 비전통 비보험 활동에 높은 가중치 를 부여하고 앞으로 이에 대한 자본규제를 강화할 예정으로, 각국의 글로벌 보험그룹은 전통적인 보험사업모형에 집중할 유인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임. 비전통비보험 활동 같은 시스템리스크와 관련성 높은 사업모형에 대하여 추가손실흡수(HLA 6) 와 같은 추가자본규제를 2019년부터 도입할 예정임. 이번에 지정된 G-SIIs 중 다수가 한국 보험시장에서도 활동하고 있으므로 글로벌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 차원에서 국제적인 감독협력과 정보공유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 수 없음. 나아가 글로벌 보험그룹을 지향하는 국내 보험회사라면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제 적인 보험감독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여 미래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보다 커짐. 6) Higher Loss Absorbency. 128 Weekly 포커스 금융보험 해설 모음집 2013

133 KiRi Weekly 제256호 보험제도 및 정책 보험회사 리스크관리 제고를 위한 보험증권화 도입 필요성 최창희 연구위원 포 커 스 / 보 험 제 도 및 정 책 요약 국내 보험회사들은 후순위채권을 발행하고 증자를 받아 가용자본을 늘리고 재보험을 통하여 리스크를 전가하여 RBC비율을 관리하고 있음. 반면 미국과 유럽의 보험회사들은 이러한 방법 이외에 보험증권 화를 활용하여 더욱 유연하게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음. RBC 규제 강화로 보험회사의 금융시장을 통 한 리스크 전가의 필요성이 커진 현 시점에서 국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제고와 리스크 관리의 효 율화를 위하여 보험증권화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이를 허용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미국 유럽의 보험회사들은 보험증권화로 요구자본을 감소시켜 지급여력제도에 대응하고 있음. <그림 1> RBC비율을 높이는 방법의 국내외 비교 미국의 NAIC의 규제와 솔벤시Ⅱ는 (재)보험회사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보험 리스크를 금융시장으로 전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 미국의 Special Purpose Reinsurance Vehicle Model Act에 따르면 1개 이상의 (재)보험회 사는 특수목적회사와 보험증권화 계약을 맺고 리스크를 전가할 수 있음. 1)2) 1) NAIC(2001), Special Purpose Reinsurance Vehicle Model Act, 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 -ioners, p. 2~3. 2) NAIC(2001)의 18장은 미국의 보험회사가 특수목적회사를 통하여 시행한 보험증권화가 재보험과 동등한 대우를 받기 위한 조건을 명시하고 있음. 129

134 - 솔벤시Ⅱ 3) 는 (재)보험회사가 특수목적회사 4) 를 설립하여 보험 리스크를 전가하는 것을 허용하 고 있음. 국내의 경우 재보험을 통한 리스크 전가만이 (보유율의 최대 50%까지)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음. 5) 최근 국내 보험회사들은 RBC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후순위채권을 발행하고 증자를 받아 가용자본을 확 보하고 있음. A 보험사는 2010년 3월에 1,250억 원 그리고 2013년 9월에 1,000억 원 규모의 후순위채권을 발행하여 RBC 비율을 높였음. B 보험사는 RBC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지주회사로부터 1,834억 원 규모의 증자를 받았음. 가용자본 확충을 위하여 발행되는 후순위채권은 보험증권화와 달리 보험회사의 리스크를 금융시장 으로 전가하지 못함. 2008년 금융위기로 위축되었던 보험증권화는 최근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2011년 기준으로 세계 보험시장의 보험료 4.1조 달러 중 1,400억 달러가 재보험회사로 유입되었 고 재보험회사에 유입된 자금 중 50억 달러가 보험증권으로 발행되었음. 6) 년 기준으로 미국 보험회사의 보험증권화 규모는 미국 재보험료의 10% 수준임. 7) 2007년 155억 달러 수준이었던 세계 보험증권 시장 규모는 2008년 경기침체로 41억 달러로 떨 어졌으나 최근 들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8) (<그림 2> 참조). 2009년~2012년 6월간 발행기관별 보험증권 비중은 보험회사(51%), 재보험회사(36%), 기타 (13%)로 보험회사가 보험연계증권의 과반수를 발행하고 있고 RBC 규제의 적용을 받는 미국 (재) 보험회사들이 세계 보험증권의 대부분을 발행하고 있음(IAIS(2013) 참조). 미국 보험회사들은 보험증권화를 활용하여 리스크를 시장에 전가하고 RBC 요구자본을 관리하고 있음. 9) 3) FSA(2009), SolvencyⅡ Directives,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p ) 이미 존재하는 (재)보험회사가 아닌 법인 또는 다른 형태의 회사. 5) 금융감독원(2012), 보험회사 위험기준 자기자본(RBC)제도 해설서, 6) IAIS(2013), Global Insurance Market Report,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7) 2011년 미국 재보험 시장의 규모는 260억 달러이고 세계 보험증권 시장의 과반수를 미국의 보험회사들이 발행하였음. 8) 2008년도에 보험증권 시장이 폭락한 것은 (재)보험회사들이 보험증권 발행을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회사들 사용하여 분식 회계를 하고 특수목적회사들의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하여 금융위기 동안 다수의 특수목적회사들이 파산하고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나, 이러한 문제는 미국이 자국 영토 내에 설립한 특수목적회사를 통한 리스크 전가만을 인정하는 것 으로 규제가 강화되면서 해소되는 국면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보험증권화의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 9) UnumProvident(2007), Life Insurance Securitization: An Overview 참조. 130 Weekly 포커스 금융보험 해설 모음집 2013

135 <그림 2> 2009~2012 6월의 보험연계증권 발행 통계 포 커 스 / 보 험 제 도 및 정 책 주: 2012년은 6월까지의 집계임. 자료: IAIS(2013). 보험회사는 보험증권화와 재보험의 장점을 조합한 리스크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 리할 수 있음. 보험회사는 보험증권화를 통하여 RBC 요구자본량을 줄이고 재보험과 보험증권화를 동시에 활용 하여 리스크 관리를 유연하게 할 수 있음. 매년 다른 요율로 재계약해야하는 재보험과 달리 (재)보험회사는 증권을 발행하여 장기보험의 리 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 - 재보험 요율은 매년 변동할 수 있으나, 보험증권 발행의 경우 상환시점을 장기보험 보험금 지급 시기로 정하고 기간 동안 정해진 이자를 지급하여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음. RBC 규제강화에 대한 국내 보험업계의 유연한 대응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보험증권화 도입이 필요함. 국내 보험회사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외국 사례를 토대로 한 보험증권화에 대한 체계적인 연 구가 필요함.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대재해채권, ILW, 규제자본증권 등의 발행에 필요한 보험지수가 개발되어 있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선행연구가 필요함. 금융당국은 보험증권상품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험증권화를 목적으로 설립되는 특수목적법 인의 허가 및 운영 방안과 보험회사들이 보험증권화로 리스크를 금융 시장에 전가할 수 있도록 허 용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31

136 KiRi Weekly 제257호 보험제도 및 정책 소득보상보험 도입 필요성과 시사점 변혜원 연구위원, 김석영 연구위원 요약 소득보상보험이란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장해로 직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기존소득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해 주는 상품임. 국내에도 공적 소득보상보험 제도가 있으나 지급기 준이 엄격하고 소득대체율도 낮아 사적 소득보상보험을 통한 추가적 위험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그러나 소득보상보험은 상품의 특성상 도덕적 해이 및 보험사기 발생 가능성이 높고 언더라이팅 및 보험금 책정, 그리고 지급심사 또한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소득보상보험 상품을 국 내 시장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소득보상보험(DI: Disability Income Insurance)이란 일반적으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장해로 직업수 행이 불가능할 경우 기존소득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해 주는 상품임. 소득보상보험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사전에 약속된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과는 달리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 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상품임. 보험계약자가 가지고 있던 직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own occupation)와 모든 직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any occupation)로 직업의 정의를 상품마다 다르게 정의함.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공적 소득보상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족한 부분은 사적 소득보상보험이 보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1) 영국의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 미국의 사회보장장애보험(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 스웨덴의 장애보험(Disability Insurance) 등이 공적 소득보상보험에 해당됨. 1) 조재린(2011), 소득보상보험 활성화 방안, KiRi Weekly를 참조 바람. 132 Weekly 포커스 금융보험 해설 모음집 2013

137 미국의 경우에도 공적 장애보험이 있으나 낮은 소득대체율과 보험금 지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고 소 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여 많은 기업들은 장기소득보장보험(LTD: Long Term Disability Insurance)을 제공하고 있음. 미국정부가 제공하는 장애보장 공적보험으로는 사회보장장애보험(SSDI: 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과 추가소득보장(S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이 있음. 장기소득보장보험은 사적 소득보장보험으로서 근로자가 장기소득보장보험 혜택과 사회보장장애보 험 혜택을 동시에 받을 경우 사회보장장애보험금 만큼 공제된 금액을 받게 됨. 고용인이 제공하는 사적 소득보장보험은 공적 소득보장보험보다 높은 소득대체율을 제공하는 동시 에 해당 근로자가 다시 직업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제공 포 커 스 / 보 험 제 도 및 정 책 <표 1> 소득보상보험에 접근 가능한 근로자의 비율(2012년 기준) 직종별 단기 장기 임금수준별 단기 장기 관리직, 전문직 % 이하(최저) 17 8 서비스 % 초과 50% 이하 판매직, 사무직 % 초과 75% 이하 천연자원, 건설 등 % 초과 100% 이하(최고) 생산, 운송 전체 (단위: %) 주: 1) 민간 근로자(civilian) 기준이며, 민간 근로자에는 사적부분, 주, 지방정부가 포함됨. 2) 평균 서비스이용비율(Take-Up Rate)은 단기소득보험의 경우 98%, 장기소득보험의 경우 96%임. 3) 단기소득보상보험(Short Term Disability Income Insurance Plan)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통 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 동안 보험금을 지급함. 근로자의 소득의 일정 비율로 지급되거나 정액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음. 4) 장기소득보상보험(Long Term Disability Income Insurance Plan)은 질병이나 상해로 장기간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일정한 상한 내에서 장애 이전의 소득의 일정부분을 지급하는 보험으로서, 일반적으로 퇴직연령 또는 일정한 연령까지 보험 금이 지급됨. 자료: BLS(2012), National Compensation Survey: Employee Benefits in the United States. 아울러 미국의 경우 사적 소득보장보험이 공적소득보장보험에 비해 보험금청구 빈도가 낮고 보험금을 받은 후 복직하는 비율도 더 높은 것으로 알려짐. 사적 소득보장보험은 근로자가 직무이행 제한의 징후가 보이는 시기에 신속한 도움을 제공함으로 써 그러한 현상이 영구적인 장애가 되는 사례를 방지하는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음. 국내에도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소득상실 위험에 대한 공적 소득보상보험 제도로 국민연금장애연금이 있는데, 지급기준이 엄격하고 소득대체율도 낮아 사적 소득보상보험이 보완해야 할 여지가 존재함. 133

138 장애연금액은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과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에 의해 결정되는데, 예를 들어 가입기간 중 기준 월평균소득이 250만 원인 경우 장애 1급에 해당되 는 가입자의 연금액은 약 26만 원으로 계산됨. 2) 그러나 소득보상보험은 상품의 특성상 도덕적 해이 및 보험사기 발생 가능성이 높고 이와 관련하여 지 급심사 또한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CI보험과 같은 상품은 보편적으로 알려진 중대한 질병에 대해 보장 하고 있으나, 소득보상보험은 직업수행이 불가능한 장애 상태를 초래하는 원인질환을 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질병원인이 있을 수 있어 부당한 보험금지급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소득보상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일자리에 복귀하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 할 도덕적 해이 가능성 존재 장애 상태가 회복되어 직업 수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숨기고 계속 보험금을 받는 사 기행위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아울러 소득보상보험의 경우 다른 보험상품에 비하여 언더라이팅 및 보험금 책정이 어려움. 소득보상보험의 장애상태는 직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 되어 있어 다양한 질병에 대한 인수심사 가 요구됨. 아울러 업무수행 불가능 상태 이전 소득의 일정 비율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게 되므로, 개인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질 것이며 보험금의 기준이 되는 소득을 평가해야 하므로 직업이나 재정적 측면에서 의 언더라이팅도 필요함.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자 니즈, 장해등급 판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으로 주요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소득보상보험을 도입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음.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CI보험의 보험금은 질병의 치료비와 생활비로 충당되는 경우가 많아 소득 보상보험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보험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소득보상보험은 일시에 목 돈으로 수령하고 싶은 계약자들의 니즈에는 부합되지 않을 수 있음. 2) 장애연금액은 1.425(A+B)(1+0.05n/12)로 산정되는데, 여기서 A는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 균액, B는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월액, n은 20년 초과 가입월수임. 국민연금( 134 Weekly 포커스 금융보험 해설 모음집 2013

139 아울러 장해등급 판정에 있어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있어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분쟁의 소 지가 존재 따라서 소득보상보험 상품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언더라이팅 및 지급심사 인프라 구축과 함께 도덕적 해이, 보험사기 등의 문제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장치를 보완하는 단계적인 상품 도입이 필요 할 것임. 포 커 스 / 보 험 제 도 및 정 책 지급단계에서의 분쟁 또는 도덕적 해이 및 보험사기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급심사 인프라 구축이 필요할 것임. 소득보상을 위한 보험금 지급기간을 1~2년으로 설정해서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거나, 보험사기 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음. 보험금 지급사유를 CI 상품에서 보장하는 중대한 질병으로 인한 직업 상실의 경우로 한정하는 방 식도 고려할 수 있음. 아울러 영구적 장애를 방지하는 조기복직지원시스템 등을 소득보상보험과 함께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35

140 KiRi Weekly 제264호 보험제도 및 정책 청약철회권 도입 등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강민규 변호사 요약 국회 정무위원장은 최근 5차례에 걸쳐 발의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마련한 위원 회의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제안하였고,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었음.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보험사기행위에 연루된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에 대한 등록취소, 보험계약의 청 약 철회관련 보험회사의 준수사항,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시 경찰청의 음주운전 여부 및 운전면허 효력정보 이용 근거 규정 신설 등임. 국회 법률안 심사소위원회는 부터 까지 5차례에 걸쳐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보 험업법 일부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이하 개정안 이라고 함)을 마련하였고, 국회 정무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 동 개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여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었음. 1) 국회 정무위원회는 김기선의원 2), 안민석의원 3), 이종걸의원 4), 박대동의원 5), 강기정의원이 6) 각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심의하여 법률안 심사소위원회에 각 회부하였음. 1)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의안명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 의안번호 , 제안일자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시 보험계약자 등의 음주운전 여 부 및 운전면허 효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3) 의안번호 , 제안일자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보험사기 정의규정 신설, 보험사기 보험금액수에 따른 처 벌규정 신설임. 4) 의안번호 , 제안일자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보험업법에 청약철회 요건 및 효과, 입증책임 등 청약 철 회 제도를 규정하는 것임. 5) 의안번호 , 제안일자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보험관계 업무 종사자들의 보험사기행위를 금지하는 것임. 6) 의안번호 , 제안일자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보험계약 표준약관상 보험청약을 한 날로부터 15 일 로 명시되어 있는 청약철회기간을 보험증권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15일 로 정하는 것임. 136 Weekly 포커스 금융보험 해설 모음집 2013

141 법률안 심사소위원회는 위 5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대신, 각 법률안 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마련한 대안을 정무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음. 정무위원회는 위원회 안을 개정안으로 제안할 것을 의결하였고, 법사위의 체계자구심 사를 거쳐 정무위원장이 국회 본회의에 개정안을 제안하여 같은 날 국회 본회의(회 의명 제321회 제1차)에서 개정안이 통과(원안가결)되었음. 포 커 스 / 보 험 제 도 및 정 책 개정안은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가 보험사기행위에 연루된 경우 업무를 정지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규제 대상자는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그 밖에 보 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임.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 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게 하거나,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 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함.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가 직접 보험계약자 등으로서 보험사기행위를 하거나, 보험계약자 등으로 하여금 보험사기행위를 하도록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도록 함. 다만 개정안은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들의 보험사기행위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안민석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의 내용(보험사기행위 정의 규정 신설, 보험금 액수에 따라 처벌을 강 화하는 벌칙규정 신설 등)은 제외하였음. 개정안은 보험청약자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이 를 거부할 수 없음을 명시하는 등 청약 철회에 관한 보험회사의 의무를 명확히 하였음. 다만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 철회권 행사기간을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보다 긴 기간으 로 약정하는 경우에는 그 약정한 기간을 철회권 행사기간으로 함. - 현행 보험업감독규정 시행세칙의 표준약관에는 보험계약을 청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에 청 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보험회사가 보험증권을 늦게 발송하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 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 내용을 검토하여 청약을 철회하기에 시간적 여유가 없음이 문제점으 로 지적되어 왔음. 137

142 - 개정안은 위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청약 철회 가능기간의 기산점을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 로 정하여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또는 거래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15일보다 긴 기간) 이내라고 할 지라도,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청약 철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음. 보험증권의 교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함. 보험회사는 위 청약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 받은 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함. 보험회사는 위 청약 철회를 이유로 청약자에게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을 청구할 수 없음. 위 청약 철회 당시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면 철회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나, 청약자 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사실을 알면서도 청약을 철회하였다면 철회 효력이 발생함. 위 청약철회에 관한 규정은 개정안 시행이후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부터 적용됨. 보험계약 체결 내지 모집 종사자들이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를 하는 것을 금지하였음.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 시 경찰청의 음주운전 여부 및 운전면허의 효력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현행 보험업법(제176조 제10항, 제12항)은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보험요율을 산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교통법규 위반 에 관한 개인정보를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아 보험회사가 순보험 료의 산출 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에 덧붙여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업무 에 필요한 경우에도 보험요율 산출기관을 통하여 경찰청의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 효력 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보험금 지급업무 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음.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보험회사 등 보험 관계자자들은 개정안 시행에 대비하여 업무절차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개정안은 보험증권을 교부 등에 관한 입증책임을 보험회사에 지우고 있어 향후 보험회사의 업무 및 비 용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138 Weekly 포커스 금융보험 해설 모음집 2013

143 개정안에 의하면 보험증권 교부받은 날이 청약 철회권 행사기간의 기산일이 되므로, 보험회사는 청약철회에 관한 분쟁 발생에 대비하여 청약자의 보험증권 수령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할 것임. 보험사기에 의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의 부담으로 귀결되고 있는 상황이므 로 보험사기행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그 처벌기준을 강화하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개정 안도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음. 포 커 스 / 보 험 제 도 및 정 책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는 보험 관계 업무종사자들의 보험사기에 관한 내용만이 반영되어 있 고 안민석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사기 전반에 관한 정의 및 처벌에 관한 내용은 제외되어 있는데 이는 향후 입법상 과제로 남아 있음.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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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포커스 / 거시금융 및 기타 1. 국제서비스협정(ISA)의 동향과 시사점 김미화 2. 미국 오바마 대통령 연두교서의 의미와 시사점 이승준 3. 담뱃세 증세 논란 이창우 4. 부동산 정책의 변화와 보험산업의 시사점 이태열 5. 전세가격 급등기에 전세금보장 신용보험의 필요성 박선영 6. 향후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한 전망과 시사점 전성주 전 월세 대책 평가와 진단 박선영 8. 세계경제 탈동조화와 우리 경제에 대한 시사점 전용식 김세중 9. 국내 경제의 장기 부진 가능성 전용식 윤성훈 10.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소고 윤성훈 채원영 11. 연금 보험 비중과 경제성장률 간의 관계와 시사점 전용식 윤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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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KiRi Weekly 제219호 거시금융 및 기타 국제서비스협정(ISA)의 동향과 시사점 김미화 연구원 포 커 스 / 거 시 금 융 및 기 타 요약 최근 미국은 지지부진한 도하개발어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의 대안으로 서비 스 분야 무역 장벽 제거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제서비스협정(ISA: International Services Agreement) 체결을 위한 협상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힘. ISA는 보험, 금융, 특급 운송, 통신, 전자 지 급, 정부 조달, 환경 및 에너지 서비스 등의 분야를 망라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미국, EU, 일본 등 20 개 국가가 논의에 참여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이미 미국과 EU와의 FTA를 통해서 금융시장을 개방한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금융시장 개방에 대한 우려가 크지는 않으나 ISA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협상국 에 대한 진출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서비스 분야 무역 장벽 제거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본 격적으로 국제서비스협정(ISA: International Services Agreement) 체결을 위한 협상에 돌입할 계획이 라고 밝힘. ISA는 2001년 시작된 다자간 무역 체제인 도하개발어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서비스분야의 다자간 무역자유화가 지지부진한 상태에 이르자 DDA 협상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서비스 부문 무역 원활화 활성화 방안임. - DDA 협상은 여러 의제를 동시에 협의해 참가국 전원이 협상 결과를 모두 수용하는 일괄수락 (Single Undertaking)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회원국 간의 합의 도출이 어려움. - 또한 각국이 이해관계 조정이 쉬운 양자협정인 지역통합에 주력하고 있어 DDA 협상의 시장개 방과 관련된 효용성이 감소하게 되었음. - 그러나 경제규모가 큰 지역별 FTA를 중심으로 지역별 보호무역주의가 대두할 가능성이 있고, 전 세계 서비스 교역을 포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다자간 규범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143

148 미국은 곧 스위스 제네바에서 ISA를 위한 협상을 개시할 계획임을 밝히고 올해 말까지 협상을 타 결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 ISA는 보험, 금융, 특급 운송, 통신, 전자 지급, 정부 조달, 환경 및 에너지 서비스 등의 분야를 망라하 고 있음. 우리나라를 비롯해 27개 EU 회원국,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홍 콩, 이스라엘,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파키스탄, 파나마, 페루, 스위스, 대만, 터키가 논의에 참여하고 있음. - 반면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의 주요 신흥국들은 이 협상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힘.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2012년 4월 낸 보고서에서 ISA를 초기부터 논의해 온 16개국이 협정을 체결하면 회원국 간 서비스 수출이 연간 최소 780억 달러 늘어날 것으로 전망함. 미국과 EU가 최대 수혜국으로 각각 140억 달러, 210억 달러의 수출 증대효과가 생길 것으로 분 석함. ECIPE(European Centre for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의 보고서 1) 도 서비스 부문의 교역이 소수 국가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서비스 무역 자유화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전 세계적으 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서비스무역 자유화를 위한 다자간 협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전 세계 서비스 수출에 있어 상위 10개국의 비중이 70% 이상이며, 그 중 EU와 미국이 40%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음. 1) Lee-Makiyama(2012), The International Services Agreement(ISA)-from the European vantage point, ECIPE. 144 Weekly 포커스 금융보험 해설 모음집 2013

149 <표 1> 전 세계 서비스 교역 규모(2011년)(EU(27)역내 무역 제외) (단위: 10억 달러, %) 수출 수입 순위 국가 금액 비중 순위 국가 금액 비중 1 EU(27)역외 EU(27)역외 미국 미국 중국 중국 일본 일본 인도 인도 싱가포르 싱가포르 홍콩 캐나다 스위스 한국 한국 러시아연방 캐나다 브라질 전 세계 3, 전 세계 3, 포 커 스 / 거 시 금 융 및 기 타 자료: WTO(2012),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보험 및 금융서비스의 경우에도 미국과 EU가 가장 큰 수출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 우 금융서비스에서는 9위의 수출 규모를 보이고 있으나 보험서비스는 10권 안에 들지 못하고 있음. <그림 1> 2011년 국가별 금융서비스 수출 규모 <그림 2> 2011년 국가별 보험서비스 수출 규모 자료: WTO(2012),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자료: WTO(2012),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145

150 우리나라는 이미 미국과 EU와의 FTA를 통해서 금융시장을 개방한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금융시장 개 방에 대한 우려가 크지는 않으나 ISA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협상국에 대한 진출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 가 있음. 따라서 ISA를 위기로 인식하기보다는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와 해외진출 확대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임. 다만, 보험분야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 비해 개방정도가 낮은 국가들에 대한 진출기회가 제한적일 경우 대형 외국 보험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국내보험회사들에게는 오히려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함. 146 Weekly 포커스 금융보험 해설 모음집 2013

151 KiRi Weekly 제222호 거시금융 및 기타 미국 오바마 대통령 연두교서의 의미와 시사점 이승준 연구위원 Our first priority is making America a magnet for new jobs and manufacturing. (2013년 연두교서 중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요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2013년 연두교서는 향후 미국경제 중흥의 키워드로 제조업 중심의 성장 및 고 용과 이를 통한 두텁고 안정적인 중산층의 재건을 제시하고 있음. 이를 위해 민주-공화 양당의 건설적 협력을 통해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조세개혁과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미국경제를 재도약시키기 위한 에너지, 주택, 교육, 이민, 여성, 노동에 걸친 다양한 정책비전을 제시함. 미국의 성장 및 고용 우선 정 책은 청년실업 및 가계부채 등의 고질적인 경제 사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경제성장과 고용 확 충이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음. 지난 2월 12일 저녁(미국 동부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 의회에서 연두교서(State of the Union Address)를 발표하였음. 미국 헌법 제2조 제3항은 미국 대통령으로 하여금 의회에 국정운영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하 거나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한 권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통상 연초에 행하는 연두교서를 통해 미국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자신의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 고 의회를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는 기회로 활용하여 왔음. 이번 연두교서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은 재정균형, 성장과 고용 확대 등 경제정책과 함께 총기규제 등 사회정책, 북한과 이란 핵문제 등 안보정책과 같은 다양한 의제들에 대한 자신의 국정방향을 제시하였음. 147

152 본고는 집권 2기를 맞는 오바마 대통령의 연두교서 내용 중 경제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 신정 부의 출범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 참고할 만한 내용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이번 연두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1월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하고 행하는 첫 번째 의회연설 로, 실업률이 감소하고 주택경기가 살아나는 등 금융위기로 인한 오랜 경기침체로부터의 회복이 감지되는 시기에 이루어짐. 오바마 대통령은 우선 장기적인 재정의 안정성을 위한 재정적자 감축 방안으로 메디케어 등 복지예산 의 효율적 지출을 위한 보건복지개혁과 조세제도의 허점과 부유층 세금공제 축소 등의 조세개혁을 위 한 초당적 합의를 촉구하였음. 2011년 입법된 재정지출 축소안에 포함된 일률적인 정부지출 삭감인 시퀘스터(sequester) 1) 는 교 육, 국방, 사회안전망과 같은 꼭 필요한 예산마저 줄이게 되고, 이는 장기적 성장을 저해하므로 선 별적인 세출 감소와 효율성 제고를 통한 해결을 강조함. 또한 조세개혁도 중소기업의 성장 및 고용촉진을 위해 투명하고 간단하게 만들며 사회계층 간 조 세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내 고용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역설함. 그러나 이번 연두교서에서 제시된 오바마 대통령의 최우선 경제정책은 약화된 미국 제조업 기반의 회 복과 이를 통한 경제성장과 고용확대로 중산층을 재건하고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이 맞 추어져 있음. 오바마 대통령은 중산층을 미국의 경제성장을 이끈 엔진으로 묘사하며 엔진을 다시 점화하는 것이 이번 세대에 주어진 사명이라고 천명함. 이는 금융위기를 계기로 국가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금융업과 같은 서비 스업보다 굳건한 제조업 기반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또한, 서비스업 위주의 경제성장이 금융회사 CEO의 높은 보수에 대비되는 근로자들의 실질임금 감소와 같이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반성도 반영되었음. 1) 시퀘스터(sequester)란 정해진 회계연도의 자동적인 연방정부의 지출삭감을 의미하며, 2011년 Budget Control Act 통과 시 의회가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재정지출 삭감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2013년 1월 2일부터 자동적으로 시퀘스터의 효 력이 발동되도록 하였음. 148 Weekly 포커스 금융보험 해설 모음집 2013

153 무엇보다 미국으로 제조업과 새로운 일자리를 끌어오는 데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학기술투자, 기후변화 대책, 에너지정책, 산업기반 확충 방안 등을 제시함. 국방 및 에너지 부처와 산업이 연계하여 제조업혁신기관(Manufacturing Innovation Institute) 을 만들어 지역 제조업 부흥의 중심으로 육성하는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증대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 기후변화 경감을 위한 시장주의적 해결책을 초당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 내 지 못할 경우, 행정부의 권한을 행사하여 공해저감대책과 지속가능연료 개발 등을 추진 미국에서 생산된 석유와 천연가스 수입으로 Energy Security Trust 를 만들고 이를 통해 지상교 통을 석유가 아닌 연료로 운행할 수 있도록 연구하여 석유가격의 변동성으로부터 미국의 산업과 가정을 안정화 구조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교량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즉각적인 수리를 하도록 하는 우선적 수 리(fix it first) 계획과, 산업기반 확충에 재정부담을 덜고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미국재건동반자 관계(Rebuild America Partnership) 를 제안 포 커 스 / 거 시 금 융 및 기 타 이와 함께 두텁고도 안정적인 중산층의 재건을 위한 주택, 교육, 이민, 여성, 노동 정책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입법화할 수 있도록 의회의 초당적 협조를 촉구함. 우량한 신용경력을 가진 주택담보대출자가 현재의 낮은 이자율로 재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연 간 $3,000를 절약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의회에 촉구 주정부와 협력하여 조기교육을 위한 높은 수준의 pre-school program을 모든 아이들에게 공급 하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직업교육을 강화하며, 대학교육 평가 시 등록금 대비 교육효과를 반 영하도록 하여 대학에 대한 연방지원 시 반영 미국경제의 고용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해외의 우수하고 진취적인 사업가와 인재들이 미국에 쉽게 정착할 수 있는 이민정책의 조속한 개혁을 촉구 직장 내 양성평등과 가정폭력 추방 등 여성정책의 실행을 위해 공정 보수법(Paycheck Fairness Act)과 여성폭력방지법(Violence Against Women Act)의 입법을 의회에 촉구 세제지원에도 불구하고 빈곤선 이하 생활을 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현 연방최저시급 $7.25를 시간당 $9.00로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공화당 대선후보 롬니도 동의 했듯이 향후 물 가상승에 연동시켜 중산층으로 가는 사다리를 만들자고 제안 149

154 이상과 같이 2013년 미국 연두교서에 담긴 내용은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앞둔 우리나라의 향후 경제 정책에도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할 수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에 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복 지확충에는 사회적으로 이견이 없어 보임. 지난 대선과정에서도 주요 경제공약은 복지 또는 경제민주화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경제 성장과 이를 통한 고용의 창출은 크게 주목을 크게 받지 못한 측면이 있음. 그러나 2013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연두교서를 통해 제조업의 지속적 성장을 통한 일자리 확충을 통해 두터운 중산층을 키우는 정책이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안정과 번영에 보다 중요할 수 있다는 시사 점을 발견할 수 있음.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추세로 복지재정 수요는 장기적으로 상승할 전망이며,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은 경제가 성장하고 지속적인 고용을 통하여 세수가 안정적으로 늘어나야 가능함. 특히, 청년실업 및 가계부채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해결책은 결 국 경제성장과 고용창출 뿐이며 복지를 통한 처방은 단기적인 대증요법에 불과함. 따라서 경쟁에서 소외된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확충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한편으로, 경제성장을 통하여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저소득층을 안정적인 중산층으로 끌어올려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150 Weekly 포커스 금융보험 해설 모음집 2013

155 KiRi Weekly 제225호 거시금융 및 기타 담뱃세 증세 논란 이창우 연구위원 포 커 스 / 거 시 금 융 및 기 타 요약 금년 3월 6일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 률안이 발의되었으나 각 정부부처별 이견과 여론의 찬반대립으로 논란이 가중되고 있음. 담뱃세에 대 한 해외 선행연구를 토대로 동 법률안을 판단해볼 때 동법률안은 세수의 일부를 저소득층에게 지출하 도록 명시함으로서 담뱃세의 소득역진성을 완화할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소득계층별 담배가격에 대한 수요탄력성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아 담뱃세가 초래할 소득역진성 효과를 판단하기 어려움. 2013년 3월 6일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안이 발의되었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발의안,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 하지만 보건복지부장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등의 찬반 의견과 흡연자들의 반 발 등으로 담뱃값 인상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음. 전통적으로 담배소비에 대한 세금부과는 담배수요가 다른 재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에 대하여 비탄 력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세수를 확대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시행되어 왔음. 하지만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 등에 관한 연구결과들이 제시되면서 많은 국가에서 담배수요 를 억제하는 방법으로 담배소비에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음. -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80년대 초부터 세금의 대폭적인 인상을 통해 세수확대와 담배소비를 억 제하는 효과를 달성하였음(Sweanor and Martial 1994). 법률안 개정의 근거로 제시하는 담뱃값의 상승으로 인한 수요억제효과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서 큰 이 견은 없음. 151

156 담뱃세 부과에 대한 논란은 주로 담뱃세 부과의 공평성 기준 때문에 일어나고 있음. 담뱃세는 수직적 평등의 관점에서 볼 때 소득역진적인(regressive)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계층에서 같은 세금을 내기 때문에 담뱃세의 부과는 저소득층의 부 담을 가중시킴. 해외 선행연구는 담뱃세의 소득 역진성이 생각만큼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미국의 의회예산국(CBO)의 연구는 담배에 대한 지출이 소득에 비례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제 시함. - 이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흡연강도가 강해지며 비싼 담배를 소비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함. - Townsend 외의 연구(1994)는 영국의 경우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서 담배가격에 대한 수요 탄력성이 더 낮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Farrelly 외(1998)의 연구도 미국에서 같은 결과 를 도출함. 한편, 담뱃세와 관련된 연구들은 담뱃세의 소득역진성의 과소와는 별개로 일반적인 세금정책의 목 표인 과세의 누진성(progressive)에 초점을 두고, 담뱃세의 세수 중 일정부분을 저소득층을 위해 지출되도록 설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상기 해외연구결과를 토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담뱃세 인상과 관련된 법률안을 평가해본다면, 동 법 률안은 세수의 일부를 저소득층을 위해 지출하도록 명시한다는 점에서 담뱃세의 소득역진성을 어느 정 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소득계층별 담배가격에 대한 수요탄력성에 대한 실증적 분석결과 제시가 빈약하여 실제로 담뱃세가 초래할 소득역진성의 정도를 판단하기 어려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5조제2항은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용 시 특별지원대상에 저소 득층을 추가하도록 하고 있어, 담뱃세 부과에 따른 소득역진성을 완화하려 하고 있음. 하지만 담배가격에 대한 수요탄력성만 제시하고 있을 뿐 소득계층별 수요탄력성 혹은 담배수요에 대한 소득탄력성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서 우리나라의 담뱃세의 소득역진성을 판단하기가 어려움. 또한 담뱃세의 세수가 대부분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지원금으로 지출될 경우 결국 건강위험이 상대 적 높은 흡연자가 의료이용을 더 많이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결국 흡연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결과 를 초래할 수 있음. 152 Weekly 포커스 금융보험 해설 모음집 2013

157 KiRi Weekly 제229호 거시금융 및 기타 부동산 정책의 변화와 보험산업의 시사점 이태열 선임연구위원 포 커 스 / 거 시 금 융 및 기 타 요약 정부는 4월 1일 발표한 부동산 정책을 통해 장기간 침체를 지속하고 있는 부동산 경기를 회복시키고 이를 통해 내수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고 있음. 보험산업 측면에서는 내수 경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 고 있는 부동산 경기의 회복 여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나, 주택임대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일 관된 정책 기조에도 주목하여야 할 것임. 주택임대업의 발전은 연금을 대체할 수 있는 임대소득의 활 성화를 의미할 수도 있으나 임대 행위와 관련한 다양한 위험을 담보할 수 있는 상품개발 등으로 새로 운 시장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임.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경기 부양을 위해 많은 노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 시장 활성화는 정 부 정책의 핵심을 이루고 있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10, 2011년 연속으로 수출 경기가 양호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 경기 회 복으로 이어지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국민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불황을 지속했음. 부동산 경기의 장기간 침체가 내수 경기 부진의 가장 큰 원으로 지목되면서 정부는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부동산 경기 활성화는 직접적으로 부동산 중개업, 건설업 등 내수 산업의 경기 활성화뿐 아니라 이사에 따른 가구, 가전 수요를 증가시켜 내수 확대의 계기로 작용할 것임. 정부는 4월 1일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을 발표하였지만 즉각적인 시장의 반응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4월 1일 국토교통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을 발표하고 1 주택시 장 정상화 2 하우스 렌트 푸어 지원 3 보편적 주거 복지의 3가지 방향에서 정책을 추진함. 153

158 정부는 주택 시장 정상화를 위해 주택 공급 축소, 양도세 취득세 부담 완화와 주택구입자금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정책실시를 위해서는 국회의 법률 개정 사안이 많아 정책 발표 후 즉각적인 거래 활성화 조짐은 나타나고 있지는 않음.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주택시장 정상화 분야의 경우,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 이 집중되어 있어 관련 정책의 실질적인 도입 여부는 국회의 논의 과정에 달려 있음. 하우스 렌트 푸어 지원 이나 보편적 주거 복지 분야는 일부 소득세법 개정을 제외하고는 대부 분 시행령이나 정부의 계획 변경으로 정책도입이 가능함. 반면, 주택시장 정상화 관련 분야는 과거 부동산 경기 호황 시 법으로 규정한 것들이 많아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상황임. <표 1> 주택시장 정상화 관련 주요 부동산 정책과 관련법 구분 관련법 소관 기관 양도세 한시 면제 - 금년 말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주택 대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및 단기보유 중과 완화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50~60%)를 폐지하고 기본세율(6~38%) 적용 분양가 상한제 신축적 운영 - 시장상황에 따라 지정 해제할 수 있게 신축성 부여 개발 부담금 한시 감면 -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계획입지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 부담은 한시적으로 감면 주택정비사업 2주택 허용 및 현금청산시기 연기 - 조합원에게 기존주택의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 공급 허용 리모델링 제도 개선 -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도입, 주택임대관리업 신설 - 택지비 부담 완화를 통한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 - 주택임대관리업 신설 및 세제 혜택 강구 준공공임대주택 신설 - 의무 임대기간 준수, 임대료 인상률 제한 충족시 세제감면 자료: 국토교통부(2013), 서민 주거안정의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주택법 개발이익환수법 도시및주거환경법 주택법 임대주택법 주택법 지방세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154 Weekly 포커스 금융보험 해설 모음집 2013

159 보험산업은 내수 경기와 밀접한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 여부에 관심을 갖을 필요가 있지만 이와 동시에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택임대업의 동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2011년 2월 주택임대업 자격을 크게 완화하여 1채만 임대를 주어도 임대업자 자격을 허용 하였으며, 금번 정책에서도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기업형 임대사업, 준공공임대주택 등 다양한 유 형으로 민간주택임대사업을 육성하고자 하고 있음.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주택의 투기적 수요가 사라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주택 수요를 뒷받침하고 자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안정적인 임대 소득의 확보가 가능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자 율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정상적인 주택 매매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포 커 스 / 거 시 금 융 및 기 타 주택 임대업은 안정적인 노후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으며, 주택 임대업에 수반될 수 있는 위험을 담보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임. 주택 임대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경우 임대 소득이 저금리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연금을 대 체할 수 있는 노후 소득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산업은 관련 시장의 추이를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음. 1) 은행권의 경우 이미 풍부한 주택 담보 대출을 기반으로 주택 임대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하우스푸어 문제의 해소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음. 2) 주택임대업의 활성화는 임차인의 배상책임 등 관련 위험을 담보하는 상품 수요를 활성화시킬 것으 로 보이며 보다 임대차 관련 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주택종합보험상품의 개발도 고려할 필요 가 있을 것임. 1) 전세 위주의 시장에서는 목돈을 금융기관에 맡기고 수익을 기대하지만 월세 중심의 임대사업의 경우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 고 수익이 창출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금융산업 전체적으로 그 역할이 축소된다고 할 수 있음. 2) 현재 금융기관은 매각 후 재리스(sale and lease back) 방식으로 주택임대를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집주인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집을 다시 살 수 있는 환매권이 있기 때문에 활성화되기 어려운 상황임. 금번 정부의 부동산대책에서는 국 민주택기금 출자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 리츠를 활용한 방식이 제시되고 있음. 155

160 KiRi Weekly 제230호 거시금융 및 기타 전세가격 급등기에 전세금보장 신용보험의 필요성 박선영 연구위원 요약 지난 몇 년간 전세금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60%를 넘어섰음. 주택가격 이 하락하고 전세금과 대출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을 웃도는 깡통주택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집주 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유인, 즉 전세금을 부도낼 확률이 높아져 세입자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함. 세입자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필요성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활성 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함. 주택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는 반면에 전세가격은 상승세를 보이면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60%를 상회하고 있음(<그림 1> 참조).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2012년 1월 62.76%에서 2013년 2월 65.70%로 1년 1개월 사이에 2.94%P 증가했음. - 같은 기간 동안 수도권 기준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55.98%에서 60.19%로 4.21%P 급증했음. 전국의 종합주택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2012년 1월 기준 57.41%에서 2013년 2월 기준 59.60%로 2.19%P 증가했음. - 같은 기간 동안 수도권 기준으로는 종합주택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54.10%에서 57.43%로 3.33%P 증가했음. 156 Weekly 포커스 금융보험 해설 모음집 2013

161 <그림 1>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 포 커 스 / 거 시 금 융 및 기 타 자료: 한국감정원(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증가한데는 부동산 가격 하락기에 주택구입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주택 구입 대기수요가 전세시장에 몰려들어 전세시장에서 수요가 공급을 웃도는 초과수요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전국 아파트 전세수급동향지수는 초과수요를 나타내는 100 이상을 지속적 으로 유지하고 있음(<그림 2> 참조). - 전국 아파트 전세수급동향지수는 2012년 7월 에서 2012년 11월 로 8.88P가 상승하였고 2013년 3월 를 유지하면서 여전히 초과수요 현상을 보이고 있음. -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전세수급동향지수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변동성을 보이면서 2012년 7월 에서 2012년 11월 으로 11.75P가 높아졌고 2013년 3월 으로 초과수요를 나타내고 있음. 157

162 <그림 2> 아파트 전세수급동향 주: 1) 수요와 공급을 점수화한 수치로 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많음, 2)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가 많음, 3) 100에 가까울수록 수요와 공급이 비슷함을 의미함. 자료: 한국감정원( 주택가격 하락기에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집을 포기할 유인, 즉 풋옵션 가치가 높아지면 서 전세금 부도확률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임. Ambrose and Kim(2003) 1) 의 전세계약 조건부청구권(contingent claims model) 분석모형에 따르면 전세금 가치는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치와 전세금 투자로 인한 기회비용 등을 감안해 서 결정됨. - 전세 계약기간 동안 집의 사용가치, 즉 서비스 플로우(service flow)의 현재가치는 계약초 전세 금 투자 시 기회비용과 전세계약 만료 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집을 팔 권리, 즉 묵시적 풋옵션 (implicit put option)과의 합으로 계산됨. 전세계약 만료 시점에 주택가격이 계약시점의 전세가격보다 상승하면 풋옵션 가치는 사라지지만 반대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집주인이 행사할 풋옵션 가치는 증가함. - 주택가격 하락 시기에 집주인의 풋옵션 가치 상승은 집주인이 전세자금을 돌려주지 않을 유인, 즉 전세금 반환을 거부하는 부도확률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함. - 총부채상환비율(Debt To Income, 이하 DTI 라 함)이 높고 대출금과 전세금의 합이 주택가격 을 상회하는 깡통주택의 경우 전세금 부도확률은 더욱 높아짐. 1) Brent W. Ambrose and Sunwoong Kim(2003), Modeling the Korean Chonsei Lease Contract, Real Estate Economics 31(1), pp. 53~ Weekly 포커스 금융보험 해설 모음집 2013

163 깡통주택이 만연하고 주택가격 하락에 따라 집주인이 전세자금을 돌려주지 않을 유인이 커지면서 이에 따른 세입자 보호책의 일환으로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서민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보증금을 돌려받 지 못할 경우 서울보증보험이 이를 대신 보상하는 제도 -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대차 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대상이며 임대차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5 개월이 지나기 전에 가입 가능 - 연간 보험료의 경우 아파트는 연간보증금의 0.265%, 그 외 주택은 0.3%, 상업용 건물은 0.494% 서울보증보험에 따르면 2013년 2월 말 기준 전세금보장신용보험 보증잔액은 약 1만 6,500건, 금 액은 1조 6,424억 원 수준 -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금액은 2012년 4월~2013년 2월 동안 8,630억 원으로 전년(FY2011) 포 커 스 / 거 시 금 융 및 기 타 7,737억 원에 비해 1,000억 원 가량 증가 2) 정부는 깡통주택 세입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주택가격 하락기 세입자에 대한 보호책으로 전세금보장 신용보험을 활성화해야 할 것으로 보임. 정부는 세입자들이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토록 독려해 총부채상환비율이 높고 대출금과 전세 금의 합이 주택가격을 상회하는 깡통주택으로 인한 세입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전세금보장신용 보험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전세금 보장신용보험은 주택임대차보호법 3)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한 법인 세입자에게 보호책 을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됨. 2) 한국금융신문(2013년 3월 26일자). 3) 법무부가 마련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서 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인정받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 하고 있음. 159

164 KiRi Weekly 제239호 거시금융 및 기타 향후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한 전망과 시사점 전성주 연구위원 요약 6월 19일(미국 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미국 경제의 완연한 회복세를 나타내는 경제 전망 자료에 근거하여 QE 정책에 따른 자산매입 축소 가능성을 시사하는 성명을 발표함. 이로 인해 국내외 장기 국채 수익률이 하루만에 10bp 이상 급등함. 금리급등은 제로금리 하에서 비전통적인 방 식에 의한 유동성 공급 중단 가능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저금리 추세 패러다임이 조만간 종식될 가능 성을 배제할 수 없음. 따라서 보험회사들은 금리하락에 따른 금리위험 보다는 금리상승에 따른 금리위 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특히 장기국채를 보유한 보험회사들은 금리상승에 따른 국채 보유 손실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6월 19일(미국 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성명 발표와 함께 빠르면 2014년 미연준의 QE 정책에 따른 자산매입이 중단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내외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하루만에 10bp 이상 상승함. 미연준 의장인 벤 버냉키는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 경제와 금융시장 전망이 호전됨에 따라서 현재 매월 85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국채 및 주택저당증권(MBS) 자산 매입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갈 수 있음을 시사함. 1) 또한, 5월 현재 7.6%인 실업률이 2014년까지 6.5%로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장기 물가목표인 2%에서 0.5%를 벗어나지 않는 한 점진적으로 자산매입 속도를 줄여나가는 한편 2014년 중반에 는 매입을 종료할 수도 있음을 밝힘. 이에 따라 미국 10년물 국채수익률이 6월 19일 오후 2시(현지시간)를 기점으로 2.20%에서 세시 간만에 2.35%로 15bp 이상 올랐으며 이에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 10년물 국채 수익률 또한 6월 20일 오전 9시 40분을 기점으로 3.26%에서 12bp 오른 3.38%를 기록하는 등 국내외 장기채 수 익률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 1) Wall Street Journal( ), Federal Reserve Eyes End of Bond Buying, Spooking Markets. 160 Weekly 포커스 금융보험 해설 모음집 2013

165 <그림 1> 6월 20일 미국과 한국의 10년물 국채수익률 (분당) 추이 포 커 스 / 거 시 금 융 및 기 타 주: 시간은 한국시간이며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후 발표성명은 현지시각으로 오후 2시(한국시간 오전 3시)에 유포됨. 자료: Bloomberg. 양적 완화 정책 종료 가능성을 언급한 미 연준 의장의 성명은 내년 미국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 (moderate expansion)를 보일 것이라는 점에 근거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성명에 따르면 지난 가을부터 노동시장과 경제 전반에 대한 하방 리스크(downside risk)가 감소하고 있으며 중기 인플레이션 또한 2% 수준 이하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위원회는 또한 앞으로의 경제지표와 금융시장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경제전망 및 정책목표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자산매입규모를 축소하거나 늘릴 수도 있음을 밝힘. 그러나, 단기 금융시장 금리를 결정하는 미국 연방자금금리(federal fund rate)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동안 현행 0~0.25% 사이의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힘. <표 1> 2013년 3월과 6월 미 연준 경제 전망 예측치 비교 변수 실질 GDP 증가율 3월 전망치 실업률 3월 전망치 인플레이션 3월 전망치 코어 인플레이션 3월 전망치 중심 경향 (Central Tendency) 장 기 2.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위: %) 자료: 미 연방 준비위원회 발표자료( ). 161

166 금리급등은 제로금리 하에서 비전통적인 방식에 의한 유동성 공급 중단 가능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저 금리 추세 패러다임이 조만간 종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전통적인 통화정책은 단기 명목이자율 조정을 통해 이루어져 왔으며 이러한 명목금리 조정에 인플 레이션에 대한 기대심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없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단기 명목이자율의 조 정을 통해 적어도 중 단기 실질이자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그러나, 단기금리가 제로에 가까운 상황에서는 전통적 통화정책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비전통적 통화정책인 양적 완화(Quantitative Easing) 정책을 사용하게 됨. 이는 장기 자산 매입을 통한 유동성 공급으로 중앙은행이 가격과 산출량에 영향을 주는 정책으로 중앙은행의 부채를 증가시키게 됨. 미국 FOMC가 밝혔듯이 2014년부터 유동성 공급을 중단하게 되면 중앙은행이 그동안 장기 정책 금리를 단기금리 수준의 매우 낮은 금리로 유지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바꾸는 것이므로, 장기적 으로 현재의 저금리 추세 패러다임이 종식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향후 저금리 지속 또는 하락보다는 금리상승에 따른 변동성 확대와 같은 금리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미국 FOMC가 열리기에 앞서 미 경제전문지 Wall Street Journal이 40명의 경제학자를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중 26명은 최근의 장기채 수익률 상승이 미 연준의 자산매입 규 모 축소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반응에 기인한 것이라고 답함. 2) 만약, 수익률 상승이 경제 회복을 전제로 하지 않은 단순한 통화정책에 대한 시장 반응이라면 수익 률은 단기간에 지나치게 상승을 하여 경제 회복을 더디게 한 후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미 연준이 전망하는 대로 경제가 회복하고 있으며 장기채 수익률 상승이 이를 반영하고 있다면 현재의 장기금리 상승추세는 완만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있음. 현재 저금리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장기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험산업의 금리상승 위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현재 우리나라 보험회사 책임준비금 최소적립액 산출을 위한 표준이율 결정에 국고채 10년 금리가 기준으로 쓰이는 만큼, 향후 장기국채 수익률 변화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됨. 2) Wall Street Journal( ), Economists Blame Fed for Higher Bond Yields. 162 Weekly 포커스 금융보험 해설 모음집 2013

167 만약, 장기금리 상승추세가 지속된다면 시장금리가 표준이율을 하회하는 금리 역마진 구조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됨. 반면, RBC 비율을 높이기 위해 만기보유 채권을 매도가능 채권으로 재분류한 보험회사들의 경우 현재 시가로 평가되는 매도가능 채권의 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RBC 비율이 다시 하락하게 되는 등 장기금리 인상이 새로운 위험요소가 될 수 있음. 포 커 스 / 거 시 금 융 및 기 타 163

168 KiRi Weekly 제250호 거시금융 및 기타 8.28 전 월세 대책 평가와 진단 박선영 연구위원 요약 8.28 전 월세 대책은 전세시장의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기 위한 각종 유인책을 마련하는데 초점이 맞춰짐. 특히, 수익 손익 공유형 모기지 도입은 그 동안 국내 시장에 부족했던 주택지분 활용상품(home equity release products)을 확대하고 소비자의 선택폭을 넓힌다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함. 다만, 미국에서는 이와 같은 상품들이 부실 가계대출의 채무조정 수단 으로 주로 이용되는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신규 가계대출을 늘리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측면이 강함. 더욱이 현재 가계대출 규모가 926조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주택매매 활성화를 목적으로 신규 가계대 출을 유도하는 것은 가계대출 부실을 키울 위험이 있음. 최근의 전세시장 수급불균형은 우리나라 시장 의 특수한 임대형식인 전세시장이 서서히 재편되는 과도기적인 현상인 만큼 부동산 정책의 기조는 신 규대출 늘리기 보다는 부동산 가격 정상화에 대한 시장의 신뢰회복과 월세시장 안정화 등에 초점이 맞 춰져야 함. 최근 전세가격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시장의 수급 불균형 문제가 부동산 시 장의 불안을 키워왔음.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을 보면 2009년 3월 52.4%에 서 2012년 12월 63.3%로 상승하여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60%를 훌쩍 넘어섰음(<그림 1> 참조). -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의 상승은 매매가격이 꾸준히 하락세를 보인 반면에 전세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갔기 때문임. - 수도권의 전월대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2011년 상반기와 2013년 4.1 부동산 대책발표시의 반짝 효과를 제외하고는 마이너스 증가율을 지속하고 있으며, 수도권의 전월대비 아파트 전세 가격지수도 지난 2012년 상반기를 제외하고는 플러스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그림 2> 참조). 164 Weekly 포커스 금융보험 해설 모음집 2013

169 <그림 1>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 비율 <그림 2>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매매가격지수 증가율 포 커 스 / 거 시 금 융 및 기 타 자료: 한국감정원. 이러한 전세시장의 수급 불균형 문제는 저금리로 인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중장 기적으로 전세시장이 축소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매매와 월세 임대시장으로 재편되는 과도적인 현상으 로 분석됨. Ambrose & Kim (2008) 1) 은 우리나라의 전세모델을 분석한 논문에서 저금리, 부동산 가격 하락 기가 계속되면 전세제도가 매력을 상실할 것으로 전망 이번 8.28 전 월세 대책은 전세수요 매매전환 유도와 임대주택 공급확대, 서민중산층 전 월세 부담완 화 등 전세 수요를 매매시장과 임대시장으로 흡수하는 방향이 큰 기조를 이룸(<표 1> 참조).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취득세 인하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폐지를 추진하는 한 편, 이번에 처음 국내에 도입되는 수익 손익 공유형 모기지를 선보임. - 수익 손익 공유형 모기지는 대출기관이 대출인에게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자를 제공하는 대신에 대출기관이 부동산 매각 시에 발생하는 매각차익을 대출인과 공유하도록 옵션을 부여하는 주택 담보대출을 말함. - 수익 공유형은 대출기관과 대출인이 주택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만, 손익 공유형은 가격 상승과 하락 모두에 대해 위험을 공유한다는 점이 다름. 1) Brent W. Ambrose and Sunwoong Kim(2008), Modeling the Korean Chonsei Lease Contract, Real Estate Economics 31(1), pp. 53~

170 <표 1> 8.28 전 월세 대책 주요 내용 구분 전세 수요 매매전환 유도 임대주택 공급확대 서민 중산층 전월세 부담 완화 기타 내용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및 다주택자 차등 폐지 수익 손익 공유형 모기지 도입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 수직 증축 모델링 허용 장기 고정금리 분할 상환방식 모기지 공급 확대 모기지 보험 가입 대상 확대 근로자 서민주택구입자금 지원 확대 매입 전세임대 하반기 집중 공급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임대 공급 민간임대사업자 매입 준공공임대 융자 확대 매입임대사업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확대 및 소형 주택임대사업자 임대 소득세 법인세 감면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임대보증상품 출시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임대 리츠 활성화 월세 소득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저소득가구 월세 보조 주택바우처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 확대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 적용 기준 완화 및 우선변제권 확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도입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홍보 강화 LH 전 월세 지원센터 운영 강화 이사철 불공정 중개 행위 집중 단속 자료: 기획재정부, 법무부, 안정행정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 보도자료를 재구성함. 전세시장의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시장의 일부 대기물량을 매매수요로 흡수하기 위한 정책 기조에는 공감하지만 가계대출 부실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신규대출이 필요한 수익형 모기 지, 손익 공유형 모기지의 경우 대출자의 상환능력 등을 충분히 감안해 신중하게 도입될 필요가 있음.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수익 손익 공유형 모기지를 통해 신규대출을 늘리기 보다는 부 동산 시장 거래 정상화에 대한 시장의 신뢰회복과 월세시장 안정화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함 년 6월 현재 우리나라 가계대출 규모는 2011년 2/4분기 826조 9,200억 원에 이르던 것 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면서 2013년 2/4분기 현재 926조 7,100억 원에 이름 년 기준 가처분 소득대비 부채비율은 152.3%로 지난 2010년 이래로 150%를 상회하는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음(<그림 3> 참조). - 가계대출 연체율(일반은행 기준)은 지난 2010년 12월 0.6%에서 상승추세를 보이면서 2013년 3월 기준으로 0.9%를 기록하고 있고, 주택담보대출 연체율도 2013년 0.8% 수준으로 상승세 를 이어가고 있음(<그림 4> 참조). 166 Weekly 포커스 금융보험 해설 모음집 2013

171 <그림 3>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 추이 <그림 4>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추이 포 커 스 / 거 시 금 융 및 기 타 자료: 통계청. 전세계적으로 가계대출 부실화에 대한 위험이 높아지면서 미국에서는 신규대출 보다는 채무불이행 사 태에 직면한 부실 가계대출에 대한 채무조정의 한 수단으로 수익 공유형, 손익 공유형 모기지를 주로 이용하고 있음. 미국 정부는 대출기관들이 채무조정에 참여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채무불이행 사태에 직면한 가계대출의 원금 일부를 탕감해 주는 대신에 미래 주택가격 상승 시 매각차익의 일정 부분 을 대출기관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수익 공유형 모기지 방식을 활용함. 2) - 납세자에게 추가부담을 주지 않고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제어하면서 대출기관에게 채무 삭감 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수익 공유형 모기지 방식이 제기됨. 소비자 입장에서 수익 공유형 모기지는 일반대출보다는 낮은 이자를 보장받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3,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시범적인 수익 공유형 모기지 실시가 불러올 매매 수요 진작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수익 공유형 모기지와 기존의 일반 모기지(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를 통해 각각 1억 7,500만 원 대출 시 원리금 상환 예상 지출액을 추정해 본 결과, 수익 공유형 모기지 활용에 따른 연간 원리금 상환지출액 절감효과는 연간 292만 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음(<표 2> 참조). 2) John Griffith and Jordan Eizenga(2012), Sharing the Pain and Gain in the Housing Market,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pp.1~

172 <표 2> 일반 모기지(보금자리론)와 수익공유형 모기지 원리금 상환액 비교 구분 일반모기지(보금자리론)(A) 수익공유형 모기지(B) A-B 대출요건 주택가격: 2억 5,000만 원 자기자금: 7,500만 원 대출금: 1억 7,500만 원 - 대출금리 4.30% 1.50% 매각차익 대출인 대출인+대출기관 연 원리금상환액 13,059,997원 10,133,454원 2,926,543원 주: 1) 일반모기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가정. 2) 고정금리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가정. 3) 매각차익과 중도상환수수료는 비용에서 제외. 그러나 현재 전세시장의 대기수요 증가는 비용문제 보다는 주택가격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근 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신뢰 회복이 선행되어야 함. 또한 수익 공유형 모기지의 비용절감 효과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하락하여 대출 잔액을 밑돌 경우 가계대출 부실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채무상환능력 등을 감안한 신중한 대출 결정이 필요할 것임. 향후 부동산 정책의 기조는 대출 장려를 통한 전세수요의 매매전환 보다는 부동산 시장 가격 정상화를 통한 매매수요 창출, 그리고 월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입자 보호책 강구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함.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서민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서울보증 보험이 이를 대신 보상해 주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을 활성화하고, 깡통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기 에 앞서 세입자가 집주인의 대출금 연체 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필 요가 있음. 기관투자가 입장에서 보험회사들은 향후 정부에서 추진하는 임대주택시장 활성화를 새로운 전략적 투 자의 기회로 삼고 저금리 시대 자산운용의 한 수단으로 임대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음. 부동산투자신탁회사(REITs 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고 이를 임대주택으로 2~5년간 운영한 뒤 단계적으로 일반에 매각하는 임대주택 리츠도 저금리 시대에 보험회사의 대체 투자수단으로 검 토될 수 있음. 168 Weekly 포커스 금융보험 해설 모음집 2013

173 KiRi Weekly 제251호 거시금융 및 기타 세계경제 탈동조화와 우리 경제에 대한 시사점 전용식 연구위원, 김세중 선임연구원 포 커 스 / 거 시 금 융 및 기 타 요약 미국, 일본, 유로존 등 선진국 경제가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미국의 출구전략 가시화로 신흥국 금융시장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등의 금융불안이 심화되고 그 영 향이 우리나라 경제에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는 금융불안을 겪고 있는 신흥국과는 다르게 지속적인 상품수지 흑자, 막대한 외환보유고, 그리고 외국인 투자의 지 속 등 대외부문은 양호한 것으로 보여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오히려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 제점인 급속한 고령화와 잠재성장률 하락, 가계부채로 인한 내수위축이 잠재적 불안요인임. 1. 주요 선진국 경제 회복세와 미국의 출구전략 가시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유로존, 일본 등 선진국들은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2008년 12월 이후 3차례에 걸친 양적완화 정책을, 유로존의 경우 2012년 9월부터 무제한적인 국채매입을 시행 중이고, 일본의 경우도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2013년 4월 부터 무제한적인 자산 매입을 통해 본원통화를 2배로 확대하는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 중임.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중인 미국, 유로존, 일본 등에서 최근 들어 경기 회복세가 관측되고 있고, 이에 따라 미국의 경우 양적완화 축소가 예상되고 있음. 2013년 2/4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은 2.5%를 기록하며 1/4분기 1.1%에 비해 성장세가 개선되었 고, 유로존 경제성장률은 0.3%을 기록하며 7분기 만에 양의 성장으로 전환되었음. 2013년 2/4분기 일본 경제성장률은 3.8%를 기록하면서 잠정치 2.6%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169

174 유럽과 일본의 경우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양적완화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2013년 중에 양적완화를 축소할 것으로 보임. - 지난 5월 22일 버냉키 미 연준 의장은 고용시장과 경기회복세에 따라 채권 매입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밝혔고 금융시장은 9월 양적완화 축소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임. 2. 일부 신흥국의 금융시장 불안 5월 22일 버냉키 미 연준 의장의 양적완화 축소 발언 이후 주요 신흥국의 환율이 급등하고 주가가 폭 락하는 등 신흥국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5월 22일 이후 8월 28일 현재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주요 아시아 신흥국 통화가 치는 8.0%에서 19.3%까지 하락하였고, 브라질, 멕시코 등 중남미 국가들의 통화가치도 10% 전후 의 하락세를 나타냄. 주식시장 또한 외국인 투자자금의 대규모 이탈로 인도와 브라질 주가지수가 동기간 10% 수준의 하락세를 보였으며,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경우 20%를 상회하는 하락폭을 나타냄. <그림 1> 주요 신흥국 통화가치와 주가지수 하락폭 주: 8월 28일 현재, 5월 22일 대비 하락폭임. 자료: Bloomberg. 170 Weekly 포커스 금융보험 해설 모음집 2013

175 신흥국의 금융불안으로 인해 미국의 출구전략이 가시화될 경우, 1990년대와 같은 신흥국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미 연준이 양적완화 축소에 나설 경우 유동성 축소로 신흥시장에서의 자금이탈은 본격화될 수 있 으며, 1990년대 초 미 연준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중남미 신흥국이 금융위기에 직면했던 사례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대됨 년 경기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유동성 확대정책을 시행했던 미 연준은 1994년 2월부터 6차례의 기준금리를 인상하였는데, 이로 인해 신흥국에서 급격한 자금이탈이 발생하며 멕시코를 시작으로 남미 신흥국 금융위기가 시작됨. 포 커 스 / 거 시 금 융 및 기 타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이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거론되고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 은 경상수지 적자와 경제성장률 둔화임. 금융위기 이후 주요 수출국인 중국과 유럽의 경기 둔화로 경상수지 적자가 심화되고 인도와 브라 질의 경우 경제성장세 둔화세가 가속화되었음. - 인도와 브라질의 경상수지 적자는 2000년에서 2008년 평균 각각 52억, 43억 달러에서 2012 년 917억, 542억 달러로 확대되었으며, 인도네시아는 2000년에서 2008년 평균 60억 달러 흑 자에서 2012년 244억 달러 적자로 전환됨. - 인도의 2012년 경제성장률은 5.1%로 2005년에서 2008년 평균 9.2%를 크게 하회하였고 2013년 1/4분기에는 4.8%에 머물렀으며, 브라질 경제성장률은 2012년과 2013년 1/4분기 각각 0.9%, 1.9%에 그침. - 인도네시아의 2013년 1/4분기 성장률은 6.0%로 201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함. 인도 <표 1>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경제성장률 및 경상수지 추이 (단위: %, 억 달러) 구분 2000~2008 평균 1) 성장률 경상수지 인도네시아 브라질 성장률 경상수지 성장률 경상수지 주: 인도 경제성장률의 경우 2005년에서 2008년까지의 평균임. 자료: Bloomberg. 171

176 3. 글로벌 경제의 탈동조화와 우리나라 경제 최근 OECD와 HSBC는 선진국과 신흥국간 경제성장의 탈동조화를 전망하고 있어 글로벌 경제성장의 축이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임. 8월 9일 OECD는 경기선행지수를 근거로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신 흥국 성장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함. - HSBC의 프레드 뉴먼 이코노미스트는 유동성이 확대된 시기에 신흥국이 경제구조 개혁에 나서 지 못했기 때문에 장기간 저성장 국면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함. 버냉키 의장의 양적완화 축소 발언 이후 글로벌 유동성이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동하면서 채 권, 주식 등 금융시장에서 탈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실물경제 또한 선진국 경기회복, 신 흥국 경기둔화가 전망됨. <그림 2> 선진국과 신흥국 주가지수 추이 <그림 3> 선진국과 신흥국 국채금리 추이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와 충분한 외환보유고 등으로 신흥국의 금융불안이 국내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다수임.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진 경험이 있 기 때문에 인도, 브라질과 같은 금융위기 발생 우려가 제기됨. 2012년 말 기준 우리나라 수출시장 중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1.9%, 2.7%, 1.6%에 불과해 이들 경제가 침체되더라도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 로 판단됨. 172 Weekly 포커스 금융보험 해설 모음집 2013

177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와 외환보유고 수준은 인도, 브라질 등 신흥국과 다른 점임 년 7월 경상수지는 67억 달러 규모로 18개월 연속 흑자(2013년 누적 365억 달러)를 이어 갔으며, 8월 말 현재 외환보유고는 3,300억 달러 수준(세계 7위 규모)임. - 8월 28일 현재 우리나라의 통화가치는 5월 22일 대비 0.1% 하락하였고 주가지수도 5.5% 하락 (동기간 FTSE신흥국 지수는 14.8% 하락)에 그치는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 으며, 채권시장에서는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금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임. 포 커 스 / 거 시 금 융 및 기 타 오히려 선진국 경기 회복이 우리나라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2013년 2/4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전분기대비 1.1%를 기록하면서 2011년 3/4분기 이후 처 음으로 1%대의 성장을 기록 설비투자, 민간소비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 비중이 큰 중국, 미국, 유럽 등의 경기회 복이 가시화될 경우 우리나라 경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일본의 엔저정책이 우리나라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경우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음. 장기적으로 고령화 등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과 가계부채 등의 리스크요 인에 대한 정책대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규모는 2013년 2/4분기 980조 원을 넘어섰고 특히 부채 상환능력이 떨어지 는 저소득 고령층의 부채 증가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나 가계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음. - 미국의 출구전략 시행과 선진국 경기회복 가시화로 국내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이자부담이 커지고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면서 내수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음. 장기적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 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173

178 KiRi Weekly 제255호 거시금융 및 기타 국내 경제의 장기 부진 가능성 전용식 연구위원, 윤성훈 선임연구위원 요약 최근 국내 경제성장률이 민간소비, 설비투자 부진으로 2010년 이후 세계경제 성장률을 하회하고 있 음. 이에 더해 생산자물가가 하락함에 따라 일본식 디플레이션하의 장기 침체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일본식 장기 침체란 90년대 초 버블붕괴 이후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일본 경제의 저성장-저물가 현 상임. 디플레이션은 대부분 자산가격 폭락 이후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발생 가능성은 아직까 지 낮다고 판단됨. 그러나 가계부채 부실이 심화되고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가계와 기업의 부채 조정 이 본격화되는 등 경제주체의 위험회피 성향이 확대될 경우 총수요 부족으로 인한 장기 부진 가능성 은 배제할 수 없어 보임. 2010년 이후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 성장률을 밑도는 성장을 보이고 있고, 최근 들어서 물가상승률도 크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2014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그림 1> 경제성장률 추이 <그림 2> 물가상승률 추이 자료: OECD( ), 한국은행, IMF( ). 자료: 한국은행. 174 Weekly 포커스 금융보험 해설 모음집 2013

179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둔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설비투자의 경제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가 크게 떨어졌음. 생산자물가상승률은 2012년 6월 이후 감소 추세를 지속하여 2013년 8월 -1.3%를 기록하였고 소 비자물가상승률도 2011년 8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보험연구원은 2013년 경제성장률 2.5%, 소비자물가상승률 1.5%, 2014년 경제성장률 3.2%, 물 가상승률 2.3%로 전망하였음. 포 커 스 / 거 시 금 융 및 기 타 일본의 경우 90년대 초 버블 붕괴 이후 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모두 90년대 말까지 하락 추세를 지속하 였고 2000년대 들어서도 저성장-저물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일본의 장기 침체의 경우 자산가격 폭락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은 같으나 스웨덴 금융위기와 2000 년대 초반 IT 버블 붕괴와는 다르게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며, 장기 침체에서 벗어 나려는 것이 아베노믹스의 궁극적인 목표임. 1) - 스웨덴 금융위기의 경우 부동산과 주가가 2년간 25% 내외 하락하였고, 2000년대 초반 IT버블 붕괴 경우 주가가 2년간 25% 하락하였으나 두 경우 모두 디플레이션은 단기에 그쳤음. 2) <그림 3> 일본의 주요 거시경제 변수 추이 자료: BOJ. 1) 아베노믹스 관련 내용은 박해식(2013), 아베노믹스의 글로벌 유동성 대체효과, 해외보험금융동향, 2013년 여름호 참조. 2) 성병묵 채민석(2010),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본 미국의 디플레이션 가능성, 해외경제정보 제 , 2010년 10월 6일, 한국은행. 175

180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버블 붕괴 이후 대차대조표가 훼손된 기업이 부채를 상환하는 등 자금수요를 크 게 줄임으로써 나타난 수요 부족을 장기침체의 원인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그 동안 장기침체의 원인으 로 거론되던 은행부실은 장기침체의 결과로 해석함. 3) 버블붕괴로 인한 자산가치 하락으로 상업용 부동산을 대규모로 소유한 기업의 경우 대차대조표가 훼손되었고, 이후 부채상환 과정에서 대출을 축소함에 따라 총수요가 부족해지고 디플레이션 발생 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임. 4) 일본의 경우 총수요 부족을 국채발행을 통한 재정적자로 일부 상쇄함에 따라 정부부채가 크게 확 대되었음. 은행의 경우 대출수요 부족으로 정부가 발행된 국채보유를 확대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로 금리에 도 불구하고 통화정책이 효과적이지 않았음. 실제로 버블 붕괴 이후 일본의 비금융법인은 부채 상환을 통해 97년 자금잉여 상태로 전환되었고, 가 계부문은 줄어드는 소득으로 인해 자금잉여 비율이 하락하였으며, 일반정부는 재정지출 확대로 자금부 족 상태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 일본 기업부문의 총자산대비 순자산비율은 70년대 15.4%, 80년대 18.6%에서 90-95년 20.6%, 년 22.7%로 상승하였으며 2000년대 34.9%로 높아졌음. - 그러나 일본의 경우 2002년부터 자산을 시가로 평가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90년대 순자산 비 율은 실제로 마이너스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됨. 5) 기업의 부채상환으로 투자가 줄어들었으며, 이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이에 따라 다시 소 비가 줄어들고 투자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발생함. 반면 일본 가계부문의 저축은 90년 중반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업의 구조조정 과 임금상승률 둔화가 원인임. 3) Richard Koo(2008), The holy grail of macroeconomics-lessons from Japan s great recession, John Wiley & Son. 4) Brunnermeier and Yuliy Sannikov(2011), A macroeconomic model with a financial sector. 5) Richard Koo(2008), "The holy grail of macroeconomics-lessons from Japan's great recession", John Wiley & Son. 176 Weekly 포커스 금융보험 해설 모음집 2013

181 <그림 4> 일본 기업의 총자산대비 순자산가치 비율 <그림 5> 일본의 부문별 자금잉여/부족 추이 포 커 스 / 거 시 금 융 및 기 타 자료: BOJ. 자료: BOJ.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자산가격 폭락 현상은 나타나지 않아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임. <그림 6> 우리나라의 주택가격 및 전세가격 추이 <그림 7> 우리나라의 부문별 자금잉여/부족 추이 자료: 한국은행. 자료: 한국은행. 그러나 기업의 자금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등 일본의 90년대 초반과 유사한 자금순환 모습을 보이고 있음. 가계의 자금잉여비율은 2000년대 들어 낮아졌으며, 비금융법인의 자금부족 비율도 글로벌 금융위 기 이후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90년대 초반과 유사한 모습임.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