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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37호) 중국 통화금융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목차 FOCUS 1 1. 중국 통화금융정책의 특징 2. 통화금융정책과 관련된 금융부문 3. 중국 통화금융정책의 공과 4. 전망과 시사점 주간 금융지표 20 경제일지 21 경제통계 24 작 성: 엄정명 수석연구원 (jm.om@samsung.com)

2 1 1. 중국 통화금융정책의 특징 경기 급변동에 대응하여 통화량 조절에 주력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통화량을 조절 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경기 급락 가능성에 대비하여 대출을 급 격하게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통화증가율이 급등 ㆍ2008년 4.9조 위안이었던 신규대출은 2009년 9.5조 위안, 2010년 7.9 조 위안으로 급격하게 증가 ㆍ이에 따라 M1 통화증가율은 2009년 1월 6.68%에서 2010년 1월 38.96%까지 급등 - 정부의 재정, 금융 확장정책으로 빠르게 성장세가 회복되면서 물가상승 압력이 지속되자 통화증가를 억제하여 물가안정을 추진 ㆍ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9년 11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한 이 후 빠른 상승세를 지속하여 2011년 3월 5.4%를 기록 ㆍ2011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원자바오 총리가 2011년 M2 통화증 가율을 적정선인 16% 수준으로 낮추어 경제성장률 8%를 달성하고 소 비자 물가를 4% 이내로 억제하겠다고 발표 실증적으로 중국에서는 통화증가율이 경제성장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남 1) 년대는 본원통화 증가율, 2000년대는 M1 통화증가율이 선행지표 ㆍ경제에서 차지하는 금융산업의 비중과 역할이 커지며 본원통화에서 M1 으로 바뀜 1) 통화량은 유의적으로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선행(엄정명 외 (2011). "중국 리스크 평 가와 한국경제" ( CEO 인포메이션 제790호). 삼성경제연구소.))

3 2 통화증가율, 경제성장률, 물가 자료: Wind 중국 중앙은행은 얼마나 독립적인가? 중국의 금융, 통화 정책은 공식적으로 중국인민은행이 결정 - 그러나 실제로 중앙은행의 실무자들은 주요 정책에 대해 상부의 지시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으며, 구체적인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잘 모름 당에서 중요한 금융, 화폐 정책을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짐 - 이자율, 지급준비율 조절 등의 통화정책은 총리가 수장인 10인으로 구성된 당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환율정책은 국가 주석이 수장인 당 최고의결기구인 정치국상무위원회의 비준을 받는 것으로 알려짐 (자료: " 中 國 貨 幣 政 策 誰 說 a 算?" ( ). 華 尔 街 日 報.) 여수신 금리를 기준금리로 활용 중국은 통화량 관리에 중점을 두고 은행 여수신 금리를 기준금리로 삼는 다는 점이 다른 국가의 금융정책과 다른 점 - 중국의 금융산업제도와 인프라는 다른 국가와 유사

4 3 ㆍ중국의 금융산업은 중앙은행과 제1, 2 금융권과 이들을 연결하는 은행 간 콜시장과 주식, 채권의 직접 금융시장으로 구성 ㆍ실제로 다른 국가와 동일한 금융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을 모두 구비 금융정책의 도구와 목표 자료: Glenn, H. R. (2007). Money, the Financial System and the Economy (6th Edition). Addison-Wesley.; Porter, N. & TengTeng Xu (2009). What Drives China's Interbank Market? (IMF Working Paper WP/09/189). IMF. - 1년물 여수신 금리를 기준으로 금리의 기간구조(term structure)가 정해 지고 콜, 환매조건부채권(Repo) 금리 및 채권수익률이 변동 2) 중국의 기준금리와 은행 간콜및환매조건부채권(Repo) 금리 자료: Wind 2) Porter, N. & TengTeng Xu (2009). What Drives China's Interbank Market? (IMF Working Paper WP/09/189). IMF.

5 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더욱 빈번하게 여수신 금리의 인하와 인상을 통해 통화증가율을 조절 -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2008년 10월 이후 여수신 금리를 인하한 후, 2010 년 10월 이후에는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다시 금리를 인상 ㆍ수신 금리는 2008년에서 2011년까지 %로, 여신 금리는 %로 변화 ㆍ금리 움직임에 따라 M1 통화증가율도 2009년 1월 6.68%에서 38.96% 까지 증가한 후 2011년 3월 15%로 하락 - 예대금리 및 금리차(spread)도 통화정책의 수단으로 사용 ㆍ일반적으로 여수신 금리를 동시에 조절하지만 여신 또는 수신 금리만을 조정할때도있음 금융산업에서 금융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금융시장을 주도 - GDP 대비 금융시장 비중은 한국보다 작은데, 특히 채권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음 ㆍ그러나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기관의 GDP 대비 비중은 한국을 압도 - 금융기관이 금융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은행 간 시장의 채 권거래 규모가 거래소를 크게 초과한다는 점도 특징 ㆍ4대 국영은행은 전체 은행자산의 50% 정도를 차지하여 중국 금융산업의 주축 ㆍ따라서 '통화금융정책 4대 국영은행 은행 간 시장 금융산업'의 통화금융정책 전파경로(pass-through)를 형성 ㆍ아울러 금융기관의 비중이 큰 만큼 거래소 채권시장보다는 은행 간 채 권시장의규모가크고활성화되어있는상황

6 5 한국과 중국의 금융산업 특성 (단위: GDP대비, %) 구분 제2 금융권 주식시장 장외시장 채권시장 은행 자산 보험사 자산 자산 시가총액 시가총액 시가총액 한국 중국 자료: CEIC; Wind; Thomson One Banker; Global Insight - 여수신 금리 이외에도 재할인율, 통화안정증권, 지급준비율, 창구지도 및 대출총액 규제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보조적으로 사용 ㆍ2008년 6월 지급준비율은 17.5%였으나 15.5%로 내린 후 2011년 5월 현재 21.5%로 다시 인상 ㆍ재할인율은 2008년 1월 4.32%에서 2010년 10월 1.8%까지 하락한 후 2011년 3월 현재 2.25%인 상황 2. 통화금융정책과 관련된 금융부문 (1) 4대 국영은행 중국의 금융산업에서 4대 국영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 - 젠서은행( 建 設 銀 行 ), 공상은행( 工 商 銀 行 ), 중궈은행( 中 國 銀 行 ), 눙예은행 ( 農 業 銀 行 ) 등의 4대 국영은행이 중국 금융산업의 주축 ㆍ2010년 말 기준 4대 국영은행의 자산규모는 GDP의 1.18배,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1.2배, 채권시장의 2.3배 ㆍ2010년 말 기준 4대 국영은행이 총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로, 신규대출의 경우 4대 은행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 - 4대 국영은행을 비롯한 중국 은행들은 2000년대 이후 해외상장 등으로 지분구조가 다양화되고 있으나, 아직도 정부의 영향력이 절대적

7 6 ㆍ중궈은행과 눙예은행의 경우 국부펀드 CIC의 자회사인 중앙후이진투자 유한책임공사가 대주주며, 3) 젠서은행과 공상은행도 국유기업들이 경영 권 확보가 가능한 수준의 주식을 보유 중국의 4대 국영은행은 정부의 정책적 배려와 동시에 엄격한 규제로 안정 적인 재무구조와 수익기반을 구비 - 정부는 은행이 충분한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수준에서 예대금리를 결정 ㆍ수익구조 측면에서 중국 은행들은 이자 수익의 비중이 80%를 초과하여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갖추고 있으나 다각화가 부족 ㆍ최근 중국 은행들은 자회사를 설립하여 자산운용업, 보험업 등의 분야로 진출하고 있으나 아직은 수익기반 다각화의 초기 단계 중국과 한국 은행의 수익구조 비교표 (단위: 억 달러(%)) 구분 중궈은행 공상은행 눙예은행 젠서은행 이자 수익 463.2(78) 683.7(85) 528.4(87) 558.1(83) 수수료 수익 87.5(15) 115.2(14) 71.1(12) 100.7(15) 투자 수익 13.7(2) 4.8(1) 0,0 5.9(1) 기타 수익 29.3(5) 3.8(0) 6.8(1) 6.4(1) 구분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이자 수익 93.9(42) 81.2(41) 54.8(35) 99.7(55) 수수료 수익 7.7(3) 8.6(4) 4.4(3) 9.1(5) 외환거래 수익 54.1(24) 12.2(6) 15.1(10) 16.7(9) 기타 영업 수익 57.6(26) 89.8(45) 79.4(50) 51.3(29) 기타 수익 11.9(5) 7.7(4) 4.2(3) 4.1(2) 자료: Thomson One Banker; KIS Line 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대형은행들의 부실로 경제위기를 겪을 뻔한 경험을 보유 3) 중앙후이진투자유한책임공사( 中 央 匯 金 投 資 有 限 責 任 公 司 )는 중국은행 지분의 96%, 농예은행의 44%를 보유

8 7 ㆍ2000년을 전후하여 부실채권의 규모가 GDP의 50 75%에 이르렀던 것 으로 추정 ㆍ금융을 비롯한 주력 산업에서의 구조조정 4) 과 경제성장을 통해 금융부실을 해소 - 과거 은행산업의 위기를 교훈으로 은행의 예대마진을 보장하지만 반대급 부로 엄격한 관리기준을 적용 ㆍ중국의 은행 감독 당국은 최고 예대비율을 75%로 설정하고 있으며, 재 무 안정성 지표도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 한국과 중국의 은행 안정성 지표 (단위: %) 구분 중궈은행 공상은행 눙예은행 젠서은행 자기자본비율 대손충당금/총 대출 ROA 구분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자기자본비율 대손충당금/총 대출 ROA Na 자료: 금융감독원, Thomson One Banker; KIS Line (2) 은행 간 시장(Interbank Market) 중국의 은행 간 시장은 콜시장(interbank lending market)과 채권시장(interabank bond market)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채권시장이 은행 간 시장의 주축 - 은행 간 콜시장은 금융기관 간에 1일 1년물 5) 무담보 단기자금을 유통 하는 시장 4) 부실처리 은행(Bad Bank)의 설립으로 부실채권을 매각하고, 정부의 증자와 해외상장 등을 통해 은행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동시에 주요 산업 및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주요 산업에서 '규모 의 경제'를 추진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도성장을 통해 경제구조를 변화시킴으로써 금융부실의 발생을 억제 5) 1일, 7일, 14일, 1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및 1년물

9 8 ㆍ1996년 개설 초기에는 은행만이 참여하였으나 점진적으로 개방되어 현 재는 제2 금융권을 비롯한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참여(CHIBOR) 6) ㆍ현재 중국의 은행 간 콜금리 지표는 전국적인 CHIBOR(China Interbank Offered Rate)와 상하이의 SHIBOR(Shanghai Interbank Offered Rate) 2개가 존재 ㆍSHIBOR에는 신용도가 높은 16개 상업은행들만 참여하여 중국 은행 간 금리를 대표하는 것으로 평가 7) - 은행 간 채권시장은 현물(spot)과 환매조건부채권 시장으로 구성 ㆍ2010년 3월 이후 1년간 은행 간 채권시장의 거래규모는 168조 위안으 로 거래소의 9배 ㆍ은행 간 채권시장의 거래대상은 정부채, 중앙은행채권, 8) 금융채, 9) 회사채, CP 및 특수채 10) 등이 있으며, 2010년 증권화하지 않은 상태의 대출 11) 도 은행 간 시장에서 거래를 허용 - 거래상대방 위험(counter party risk)이 있는 콜시장보다는 담보가 있는 환매조건부채권 시장이 성장 ㆍ1990년 말 이후 2000년대 중반까지 중국은 금융권의 부실자산 처리와 구조조정을 지속했고 이후 환매조건부채권 시장 규모가 콜시장을 초과 12) ㆍ1999년 이후 환매조건부채권 시장의 거래금액은 월평균 콜시장의 3 4 배 13) 6) 대형 4대 국영은행, 일반 상업은행, 신용합작사를 제1 금융권으로 분류하며, 제2 금융권은 보험, 증권, 자산운용, 재무공사 및 투자신탁회사를 지칭 7) 영국의 LIBOR와 참여자 구성이 유사. SHIBOR는 정부의 긴축과 외부충격 등에 덜 민감하게 반응 하므로 CHIBOR보다 변동성이 적음 8) 한국의 통화안정증권에 해당 9) 특수은행 등의 국영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채권 10) 철도채처럼 정부가 특정 사업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 즉 일종의 정부 프로젝트 파이낸스(project finance) 채권 11) 은행이 대출자산을 기초로 보증을 하는 일종의 신용부도스와프(Credit Default Swap)로 분류하기도 함 12) Longzhen Fan & Chu Zhang (2006). The Chinese Interbank Repo Market: An Analysis of Term Premiums. The Journal of Futures Markets, 26(2), ) 2010년 3월부터 2011년 3월 1년간 환매조건부채권은 98조 위안, 콜시장에서는 31조 위안이 거래

10 9-4대국영은행은은행간시장에서주요한유동성공급자 ㆍ국영은행은 은행 간 시장을 통해 다른 금융기관과 시장의 금리 결정에 영향 중국 은행 간 시장의 구조 주: * 위안화 거래가 있는 해외 상업은행 ** 스와프 거래가 체결된 국가의 중앙은행 자료: Zhang, S. & Wang, Q. (2010). China Economics: China Interbank Liquidity Monitor (Morgan Stanly Research). Morgan Stanly. 중앙은행채권(Centeral Bank Bill, CNY)의 발행 급증은 2000년대 이후 은행간시장의가장큰특징 - 외환집중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환보유고가 빠르게 증가하여 통화흡수(sterilization)를 위한 CNY 발행도 급증 ㆍ2002년 2,864억 달러였던 외환보유고는 2010년 2조 8,000억 달러로 증가해 통화팽창의 요인으로 작용 ㆍ이에 따라 통화흡수를 위한 CNY의 발행은 2002년 1,900억 위안에서 2010년 4조 7,000억 위안으로 증가 - 경제규모에 비해 국내 채권 발행량이 적은 점도 중앙은행이 CNY 발행을 급증시킨 원인으로 작용 ㆍ중앙정부는 채권 발행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발행규모를 통제

11 10 신규채권과 CNY 발행규모 및 비중 자료: CEIC (3) 거래소 채권시장 거래소 채권시장은 정부의 엄격한 채권발행 규제로 활성화되어 있다고 할 수없는상황 - 중국은 1990년대에 회사채 부실 급증이 회사채를 보유했던 금융권의 부 실로 번지며 심각한 위기를 경험한 이후 회사채 발행을 엄격하게 통제 ㆍ회사채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비준과 중국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AAA' 이상만 발행이 가능 ㆍ대부분의 회사채는 국유기업이 발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채권시장에서도 민간보다는 국가부문으로 금융자원이 집중 - 상하이와 선전의 거래소 2곳에서 채권 거래 ㆍ거래소 2곳에 상장된 채권의 시가총액은 9조 위안으로 전체 채권 시가 총액 20조 위안의 45% 수준 ㆍ2010년 거래규모 기준으로 상하이 채권거래소는 4조 위안, 선전은 829억 위안으로 상하이 거래소가 훨씬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

12 11 거래소 환매조건부채권 시장은 거래규모가 크지 않고 은행 간 환매채권 시장의 금리와도 괴리가 존재 - 거래소 환매조건부채권 시장의 금리는 증권시장의 영향을 크게 받음 ㆍ채권 보유기관이 환매채권 시장에서 차입하여 주식에 투자 또는 신주공 모(IPO) 청약 자금으로 사용 ㆍ따라서 거래소 환매채권 시장은 은행 간 시장보다 금리가 높게 형성되 고,그폭은주식시장상황과신주발행규모에따라변화 - 환매조건부채권은 상하이 거래소에서만 거래 ㆍ2010년 거래규모는 3.6조 위안으로 100조 위안 가까운 은행 간 환매조 건부채권시장에비해매우작은규모 (4) HK 위안화표시 채권(Dim Sum Bond) 시장 중국은 현재 자본수지항목 거래를 제한하여 해외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을 방지하고 있으나, HK를 통해 용이하게 해외자금을 조달 - QFII 14) 및 외국기관에 제한적으로 채권투자를 허용하여 해외자금 유입을 제한 ㆍ해외 대중국 유가증권 투자자들의 투자와 회수에 일정한 조건을 부여 - 그러나 중국기업들은 HK 증시에 다수 상장되어 있고, 최근에는 HK에서 위안화표시 채권(Dim Sum Bond)을 발행하여 효과적으로 필요한 해외 자금을 조달 ㆍHK를 통해 필요한 해외자금을 조달하면서 본토에서의 급격한 자금유출 은방지 - QDII 15) 및 경상항목 대외거래 허용 등을 제외하고는 해외 자금유출도 제한 14)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의 약자로, 적격 외국인투자자를 뜻함 15) Qualified Domestic Institutional Investor의 약자로, 적격 국내 해외투자자를 뜻함

13 12 ㆍ그러나 정부 차원에서는 국부펀드, 외환관리국의 해외 유가증권 투자 및국유기업의해외자원인수등해외직간접투자가활발 2010년 하반기 이후 위안화 무역결제가 활성화되면서 HK의 위안화 예금 과 위안화표시 채권의 발행이 급증 - 무역거래로 발생한 위안화는 중국의 자본거래 제약으로 본토로 유입되지 못하고 HK로 집중 ㆍ2010년 하반기에 공식적으로 중국과 동남아 10개국과의 위안화 무역결 제가 개시 ㆍHK의 위안화 예금은 2010년 상반기까지 1,000억 위안 이하였으나 하 반기 4,000억 위안 수준으로 급격하게 증가 HK의 위안화 예금 자료: CEIC - HK에서 위안화 예금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위안화표시 채권의 발행도 급증 ㆍ위안화 예금의 급증으로 이를 운용하기 위한 위안화표시 채권 수요도 빠르게 증가

14 13 ㆍHK와 중국 본토의 채권시장이 격리되어 유사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위안화채권발행금리는본토보다평균2.2%낮은상황 16) ㆍ중국 기관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의 기업, 세계은행 및 아시아개발은행 같은 국제기구도 HK에서 위안화표시 채권을 발행 본토와 HK 위안화표시 채권시장이 격리되어 HK에서의 위안화 자금운용 이 문제로 부상 17) - 자본수지항목 거래제한은 HK에도 적용되어 HK의 위안화를 본토로 송금 하는 것도 중국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 ㆍ중국정부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HK에서 운용하거나 다른 화폐로 교환 하여 투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 - 현재 위안화표시 채권 이외에는 뚜렷한 위안화 운용수단이 결여 ㆍ2011년 위안화표시 주식이 HK에 최초로 상장되기는 하였으나 다양한 위안화표시 금융상품이 절대적으로 부족 3. 중국 통화금융정책의 공과 금융산업의 높은 안정성 현재 중국의 금융산업 구조와 금융정책은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할 가 능성이 낮음 - 대형 국영은행 위주의 금융산업 구조하에 정부가 은행의 위험을 직접 관 리하여 금융산업의 시스템 리스크를 억제 16) 2011년 4월 미국의 유니레버사는 HK에서 3년물 1.15% 위안화표시 회사채를 발행. 아시아지역의 달러표시 채권 발행금리보다 평균 3% 낮은 것으로 추정(JP Morgan Asia Credit Index. Quoted in Underwriters predict surge of 'dim sum' bond sales. ( ). Blomberg에서 재인용) 17) Yuan Restrictions Raise Dim Sum Bond Dilemma. ( ). Caixin online. <

15 14 ㆍ금리 경쟁을 제거하여 금융자원 배분 효율화에 역행하였지만, 시스템 리 스크의 가능성을 억제 - 많은 국가가 금리 자유화 이후 심각한 금융위기를 경험 18) ㆍ한국, 일본, 미국의 S&L 및 북유럽의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은 금 리 자유화 이후 심각한 금융위기를 경험 ㆍ금융기관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여수신 금리차(spread)가 축소되고 리 스크가 더 높은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여 궁극적으로 금융위기를 초래 - 일반적으로 금리 자유화는 자본 자유화 전 단계에 실시하는데, 자본 자 유화 이후 금융위기가 오면 급격한 외환유출로 위기를 확대 금융자원 배분의 낮은 효율성 중국의 금융산업 구조와 이에 근거한 금융정책은 금융자원 배분의 비효율 성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존재 - 중국은 금리 자유화 국가보다 경쟁이 치열하지 않고, 정부 주도의 금융 자원 배분 과정에서 민간부문이 소외되고 있는 상황 ㆍ정부가 산업정책 추진을 위해 은행의 금융자원을 배분하고 있으나, 민간 부문에대한금융자원배분이매우취약 19) ㆍ인도의 경우 금리 자유화로 민간부문으로의 자금유입이 활성화되어 경 제성장을 촉진 18) Caprio, G. Jr. et al. (1998). Preventing Bank Crisis: Lessons from the Recent Global Bank Failure. World Bank Publications.; Feyzio괟lu, T., Porter, N.& Takáts, E.(2009). Interest Rate Liberalization in China (IMF Working Paper WP/09/171). IMF.; Kumiko Okazaki & Tomoyuki Fukumoto (2011) Macro-financial Linkage and Financial Deepening in China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MES Discussion Paper No.2011-E-2). IMES, Bank of Japan. 19) 국유기업과 지방정부 같은 정부부문에 대한 은행권의 대출은 대출 총액의 60~70%선으로 추정. 주식시장의 경우 2009년 8월 기준 상하이와 선전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87%가 국유기업이었고, 채권시장은 정부 채권과 국영 금융기관의 채권이 대다수며, 전체 시장의 10% 미만인 회사채도 인 프라 관련 국유기업이 발행(엄정명 (2010). "중국의 성장전략 변화: 투자-수출에서 소비 주도로" (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소.)

16 15 - 민간부문 소외는 소비 주도 성장전략 전환에도 장애로 작용할 전망 ㆍ고용효과가 높은 민간기업과 서비스 부문으로 금융자원이 배분되지 않는 다면'고용위축 민간소득위축 소비위축'을초래할전망 금리 자유화를 권유하는 국제사회 IMF와 세계은행, 선진국은 금리 자유화를 통한 금리 위주 통화정책의 조속한 도입을 권유 - 금융자원의 효율적 배분 ㆍ금리 자유화는 금융기관 간의 경쟁을 심화시켜 국영부문으로 편중된 금융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민간부문의 성장을 촉진 ㆍ민간부문의 성장은 심각한 소득 및 산업구조 불균형 등 중국의 대내적 불균형 해소에 기여 ㆍ금융기관 간의 경쟁으로 수신금리가 상승하면 현재와 같이 가계저축으로 국영부문을 지원 하는효과가사라지고일반국민의후생이증가 - 미국은 중국의 금리 자유화를 통한 위안화의 평가절상을 압박 ㆍ금리가 자유화되면 금리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아 위안화의 평가절상 압력으로 작용 국제사회에서는 궁극적으로 금리 자유화와 자본거래 자유화가 이루어지면 중국 금융시장의 발전이촉진되고금리위주통화정책으로전환될것으로평가 - 자본거래 자유화는 주식, 채권 시장 및 벤처 등 금융 각 부문의 성장을 촉진하고,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시장을 효율화 - 해외요인이 국내 통화량의 변화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통화량 위주의 통화정책 실시가 어려워 져 금리 위주 통화정책으로의 전환이 불가피 4. 전망과 시사점 금리 자유화는 금융위기를 초래할 가능성, 현재의 금융정책 유지 불가피 금융정책의 도구는 금융산업 구조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며, 현재 중국의 상황에서는 통화량 위주의 금융정책이 적합 20) 20) Feyziolu,T.,Porter,N.&Takáts,E.(2009).InterestRateLiberalizationinChina(IMF Working Paper WP/09/171). IMF.

17 16 - 금리 위주 금융정책의 효과도 지역별 금융산업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존재 21) ㆍ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변경하더라도 은행수신 기반의 안정성, 은행과 기업과의 관계, 재무구조에서 차지하는 채권과 은행대출의 비중에 따라 정책 효과에 차이 ㆍ미국의 경우 기업 차입에서 채권의 비중이, 수신에서는 MMF가 차지하 는 비중이 높아 기준금리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 ㆍ반면에 유럽은 여수신 모두 은행의 비중이 높아 기준금리 변화에 상대 적으로늦게반응 - 정부가 은행 예대금리를 직접 관리하는 중국 같은 국가에서는 통화량 위 주의 금융정책이 정책목표 달성에 효과적 ㆍ기업의 차입구조에서 채권보다는 은행대출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은행금리 변동에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 ㆍ높은 저축률 22) 로 인해 안정적인 은행의 수신 기반이 존재하는 중국 등 에서는 예대금리의 직접 관리를 통해 효과적으로 통화량 위주의 정책 집행이 가능 중국의 금리 자유화는 금융위기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 - 금리 자유화의 중요한 전제조건은 지하 금융시장이 존재하지 않아 금리 자유화 이후 위험한 자금운용의 인센티브가 최소화되어야 함 ㆍ현재 중국 민간기업의 40%가 지하 금융을 이용 23) 하고 있는데, 그 규모 는 전체 대출의 3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 ㆍ자금수요가 큰 만큼 금리가 자유화된다면 금융기관의 과도한 경쟁으로 금융산업의 전반적 위험이 증가할 전망 21) Fiore, De F. & Uhlig, H. (2011). Bank Finance Versus Bond Finance (NBER Working Paper no ). NBER.; Leuvenstijn, M. van, et al. (2008). Impact of bank competition on the interest rate pass-through in the euro area (Discussion Paper Series 08-08). Tjalling C. Koopmans Research Institute, Utretcht School of Economics.; Mizen, P. & Hofmann, B. (2002). Base rate pass-through: evidence from bank's and building societies' retail rate (Working Paper no. 170). Bank of England. 22) 정부와 기업의 예금과 예비적 동기에 의한 주민 저축은 안정적인 수신 기반으로 작용 23) Ayyagari,M.,Demirgüç-Kunt,A.&Maksimovic,V.(2008).FormalversusInformal Finance: Evidence from China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4465). The World Bank.

18 17 - 따라서 현 시점에서 중국이 금리 자유화를 한다면 과거 금리 자유화로 인해 금융위기를 겪었던 국가들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 따라서 금융위기를 억제하고 산업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의 금융정책 방식을상당기간유지할전망 - 금융자원 배분을 통한 산업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중국정부의 금융산업에 대한통제는상당기간지속될전망 ㆍ2020년까지 추진 예정인 10대 산업 진흥정책, 7대 전략산업 육성 등 정 부 주도 산업정책과 이를 위한 정부가 주도하는 금융자원 배분은 지속 ㆍ4대 국영은행 위주의 금융산업을 축으로 여수신 금리 조절을 통한 통화 량 위주의 정책을 지속할 전망 ㆍ소비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금융산업이 일정 역할을 하기 위 한보완은있겠지만큰틀을바꾸는개혁은없을것으로예상 - 점진적으로 금리 자유화를 위한 정책을 실시할 것으로 추정 ㆍ아시아 금융위기에서 중국정부가 얻은 가장 큰 교훈은 금리 및 자본거 래 자유화를 서두르지 않는 것 중국 은행 간 시장의 금리 동향에 유의 중국의 경제성장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통화증가율 변화와 이에 따른 중국 은행 간 시장의 반응에 유의할 필요 - 중국 금융정책의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을 추정하고 대응방안을 수립 ㆍ은행 간 시장이 나타내는 물가와 금융, 통화 정책에 대한 전망을 분석하 고이에대비 ㆍ통화량 변화는 미래의 중국 실물투자와 소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통해 중국의 성장률 변화를 추정하고 대응방안을 수립

19 18 - 중국 은행 간 금리가 암시하는 유가증권 시장의 추세적 변화에 유의 ㆍ일반적으로 중국 은행 간 금리는 유가증권 가격 추세 변화에 선행하므로 은행 간 금리 변동에 따른 한국의 대중국 유가증권 투자 포트폴리오 조 정 필요성도 검토 위안화의 무역결제 통화 지정을 검토할 필요 위안화를 무역결제 통화로 지정하여 동북아시아에서 위안화 국제화를 선제 적으로 수용하여 한국의 금융산업 안정화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 - 장단기적으로 한국은 해외자금이 국내 유가증권 시장으로 유입되어야 할 필요성이 존재 ㆍ단기적으로는 최근의 PF 사태와 과도한 가계부채를 구실로 국내에 들어온 해외투자 자금이 빠르게 유출된다면 금융위기로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 ㆍ장기적으로는 주식시장의 안정적 자금원 확보와 금리상승 추세 24) 를 완화할 수 있도록 주식 및 채권 시장으로 해외투자 자금 유입이 필요 - 향후 상당 기간 위안화는 안정적인 해외투자 자금이 될 가능성 ㆍ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와 채권금리의 상승 추세, 유동성이 풍부한 파생 상품 시장을 배경으로 한 다양한 금융상품은 위안화 자금의 한국 투자 를 유인하는 배경 ㆍ일반적으로 한국으로 유입되는 선진국의 해외투자 또는 캐리트레이드는 선진국 금리 동향에 따른 높은 유출입 변동성이 특징 ㆍ중국이 자본 자유화를 하기 전까지는 위안화의 본국 송금이 제한되므로 유가증권 시장에서 안정적인 해외 자금원으로 작용할 전망 위안화를 무역결제 통화로 지정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과 경제적 외교 적 현안을 포함하는 포괄적 협상이 필요 24) 김용기 외 (2011). "추세적 금리상승의 원인과 대응방향" (Issue Paper 발표 예정). 삼성경제연구소.

20 19 - 한국이 위안화 무역결제를 허용한다면 위안화의 국제화에 촉매제 역할을 할전망 ㆍ중국은 현재 장기적으로 위안화를 1단계 무역결제 통화, 2단계 지역 통 화, 3단계 외환보유 통화로 발전시키는 3단계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 중 ㆍ중국과의 무역규모가 큰 한국이 위안화를 무역결제 통화로 지정한다면 2단계인 위안화 지역 통화로의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할 전망 - 한국이 경제적 외교적 현안과 연결하여 위안화의 무역결제 통화 지정을 중국정부와 협상 ㆍ중국에게는 경제적 외교적으로 큰 이득이 되지만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 를고려하면득실이엇갈리는사안 ㆍ한국과 중국 모두 상대방의 득실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최대한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치밀한 준비와 긴 호흡을 가지고 협상에 임할 필요 < 以 上 >

21 20 주간 금융지표 금리 :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수 및 기준 금리 동결(3.00%, 13일)에 따라 하락 회사채(AA-) 회사채(BBB-) 휴장 국고채(3년물) 콜금리 자료 : 금융투자협회. 한국자금중개. 환율 : 달러는 원화, 엔화 및 유로 대비 강세 원/달러 1,082.4 휴 장 1, , ,086.8 엔/달러 달러/유로 원/100엔 1, 휴 장 1, , , 자료 : 한국은행, ECOS.; Thomson Reuters, Datastream. 주가 : 뉴욕증시 조정 및 옵션만기일을 맞은 프로그램매도 출회 등으로 하락 구 분 KOSPI(p) 2, , , , 거 래 소 거래량(만주) 25,393 37,804 38,225 39,707 시가총액(조원) 1,200 휴장 1,215 1,191 1,190 외국인순매수(억원) 709 1,436-9,964-6,377 코스닥지수(P) 자료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22 21 주간 경제일지 ( ) (월) ㆍ국내 보도자료: 2011년 4월 수출입물가지수(한국은행) 2011년 1/4분기중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지수(한국은행) 2011년 1/4분기 해외직접투자동향(기획재정부) ㆍ해외 보도자료: 일본, 3월 민간기계수주(내각부) 일본, 4월 기업물가(일본은행) (화) ㆍ해외 보도자료: 미국, 4월 산업생산(미 연준) (수) ㆍ국내 보도자료: IMD 국가경쟁력지수(기획재정부) ㆍ해외 보도자료: 일본, 3월 3차산업활동지수(경제산업성) (목) ㆍ국내 보도자료: 2011년 4월중 어음부도율 동향(한국은행) 2011년 4월 유통업체 매출 동향(지식경제부) ㆍ해외 보도자료: 미국, 3월 경기선행지수(컨퍼런스보드) (금) ㆍ국내 보도자료: 2011년 1/4분기 가계동향(통계청) ㆍ해외 보도자료: 일본, 1/4분기 경제성장률(내각부)

23 22 주간 해외 경제일지 ( ) 미 주 (월) ㆍ미국: 4월 수입물가 전월대비 2.2% 증가, 노동부 (화) ㆍ미국: 3월 도매판매 전월대비 2.9% 증가한 3920억 달러, 상무부 (수) ㆍ미국: 4월 생산자물가지수 전월대비 0.8% 증가, 노동부 (목) ㆍ미국: 4월 소매판매 전월대비 0.5% 증가, 상무부 (금) ㆍ미국: 3월 총소비자신용 전월대비 60억1600만 달러 증가한 2조4255억 달러, FRB 유 럽 (월) ㆍ영국: 4월 생산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5.3% 상승, 통계청 (화) ㆍ독일: 3월 산업생산 전년동월대비 11.2% 증가, 경제부 (수) ㆍ프랑스: 3월 산업생산 전년동월대비 3.3% 증가, 통계청 (목) ㆍ유로지역: 5월 투자신뢰지수 전월대비 3.3p. 하락한 10.9, Sentix (금) ㆍ이탈리아: 3월 산업생산 전년동월대비 3.1% 증가, 통계청

24 23 일 본 (월) ㆍ일본: 4월 외환보유고 전월대비 195억2000만 달러 증가한 1조1360억 달러, 재무성 (화) ㆍ일본: 4월 총통화(M2) 전년동월대비 2.7% 증가, 중앙은행 (수) ㆍ일본: 4월 총유동성(M3) 전년동월대비 2.1% 증가, 중앙은행 (목) ㆍ일본: 4월 기업파산 전년동월대비 6.8% 감소, 도쿄쇼코리서치 (금) ㆍ일본: 4월 현행경기와치조사 전월대비 0.7p 상승한 28.3, 도쿄쇼코리서치 아 시 아 (월) ㆍ싱가포르: 4월 구매관리자지수 전월대비 2.4p 상승한 52.5, SIPMM (화) ㆍ대만: 4월 수출 전월대비 16.7% 증가한 273억1600만 달러, 재무부 (수) ㆍ필리핀: 3월 수출 전년동월대비 4.0% 증가한 43억 달러, 통계청 (목) ㆍ중국: 4월 수출 전년동월대비 29.9% 증가한 1556억9000만 달러, 해관총서 (금) ㆍ인도: 3월 산업생산 전년동월대비 7.3% 증가, 통계청

25 24 거시지표 경제 성장률 소비자 태도지수 물가 고용 금융동향 생산자 소비자 실업률 임금 (제조업, 실질) 통화(평잔기준) 회사채수익률 어음부도율 M2 M3 (평균) 전국 서울 주가지수 전년동기대비(%) 포인트 (p) 전년동월대비(%) 기간 중 평균(%) 전년동기대비(%) 전년동기대비(%) % % % 기말기준 , , , , , , , , , , , , , , , , , ,192.4 주: 회사채수익률은 AA- 기준으로 2000년 10월 이전은 A+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는 2005=100기준임

26 25 산업활동 경기종합지수 동행순환 선행지수 변동치 소매액 지수 총지수 백화점 할인점 국내기계수주 국내건설 수주 평균 가동률 산업활동 제조업생산 전체 반도체 자동차 선박 2005=100 (평균)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주 : 2008년 1월부터 현행 2000년 기준지수를 2005년 기준으로 변경

27 26 대외거래 전체 수출입(통관기준) 주요 지역별 수출 순상품 수출 수입 對 美 對 아시아 對 中 對 EU 교역지수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증감률) 백만 달러 (In Million dollars),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 27 국제수지 및 외환 경상수지 자본수지 외환 보유액 환율 총대외지불부담 경상 수지 상품 수지 서비스 수지 소득 수지 자본 수지 직접 투자 증권 투자 원/달러 원/엔 총외채 순채권 백만 달러 (In Million dollars) 기말기준 억 달러(기말기준) ,038 21,770 3,198 32,791 28,214 31,433 37,129 5,170 37,866 41,904-13,332-11,967-5,734-6,641-11, ,435 2, ,126-2, ,588-17,935-16,941-14,948-19,380-23,230-26,058-2,406 49,728 38, , , , , , , , , , , , ,252 3,334 3,174 3,454 3,600 1, ,999 4,330 4,458 1,976 3,498 5,113 1,934 2, ,126 1,435 3,740 3,658 4,842 5,269 2,826 4,447 5,485 3,171 3,680 1,558 1,531 2,859-1, , ,146-1, , , ,773-1,184-3,260-5,394-1,287-1,610-1,725-1,635-1,336 5, ,592 1,061 4,379 7,447 2,227-2, , , , , , , , , , , , , , ,199 1, , , , , , , , , , , , , , , , , , , , , , , , , , ,515 3,659 3, SERI 경제 포커스 제337호

29 28 미국 주요국 통계 성장률 산업생산 소비자물가 1)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 2) 주가(기말) 3) % % % % 억달러 억달러 억달러 (%) '20= ,359 18,753-8, , ,604 19,836-8, , ,049 21,396-8, , ,685 15,754-5, , ,850 19,349-6, 주: 1) 전년동기대비, 2) 연방기금금리, 3) 다우지수 일본 성장률 산업생산 소비자물가 1)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 2) 주가(기말) 3) % % % % 백억엔 백억엔 억달러 (%) ,152 6, , ,970 6,737 1, , ,743 7, ,076 4, ,388 5, 주: 1) 전년동기대비, 2) overnight call, 3) TOPIX

30 29 유로지역 성장률(실질) 산업생산 소비자물가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 1) 주가(기말) 2) % % % % 억달러 억달러 억달러 % ,072 36, ,736 39,805-1, ,025 41,673-1, ,736 33, ,811 39, 주: 1) 단기공개시장조작금리(기말), 2) 다우존스 Euro Stoxx 50지수 독일 성장률(실질) 산업생산 소비자물가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 1) 주가(기말) 2) % % % % 억유로 억유로 억유로 % ,044 7,584 1, ,879 8,012 1, ,066 8,426 1, ,194 6,908 1, ,822 8,451 1, 주: 1) 3개월만기국채수익률, 2) DAX 지수( =1,000)

31 30 영국 성장률 산업생산 소비자물가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 2) 주가(기말) 3) % % % % 억파운드 억파운드 억파운드 % ,436 3, , ,209 3, , ,521 3, , ,277 3, , ,644 3, ,899.9 주: 1) 영란은행 RP 금리, 2) FTSE 100지수 프랑스 성장률 산업생산 소비자물가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 1) 주가(기말) 2) % % % % 억유로 억유로 억유로 % ,872 4, , ,004 4, , ,089 4, , ,399 3, , ,891 4, ,804.8 주: 1) 3개월만기국채수익률, 2) CAC 40 Index( =1,000)

32 31 중국 성장률 산업생산지수 소비자물가 1)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 2) 주가(기말) 3) % % % % 억달러 억달러 억달러 (%) ,693 7,917 1, , ,181 9,562 2, , ,288 11,314 2, , ,033 10,005 1, , ,768 13,755 2, ,808.1 주: 1) 전년동기대비, 2) 1년만기 대출금리, 3) 상해 종합주가지수 대만 성장률 산업생산지수 소비자물가 1)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 2) 주가(기말) 3) % % % % 억달러 억달러 억달러 (%) ,238 1, , ,465 2, , ,549 2, , ,040 1, , ,744 2, ,972.5 주: 1) 전년동기대비, 2) 재할인율, 3) 가권지수

<443A5CB1E8BFF8BAD05C32303035B3E2B0E6C1A6C6F7C4BFBDBA5C323031325C323031333037312E2E2E>

<443A5CB1E8BFF8BAD05C32303035B3E2B0E6C1A6C6F7C4BFBDBA5C323031325C323031333037312E2E2E> 2013. 7. 16. (제422호) 인구와 가계 통계로 본 1인 가구의 특징과 시사점 목차 FOCUS 1 1. 1인 가구 비중이 급증 2.1인가구의세가지특징 3. 시사점 주간 금융지표 11 경제일지 12 경제통계 15 작 성: 이은미 수석연구원 (eunmi_lee@seri.org) 02-3780-8387 < Executive Summary > 1인 가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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