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련지표설정에관한연구.hwp

Transcription

1 2004년 연구용역보고서 사회복지관련 지표설정에 관한 연구 사단법인 장애인직업안정연구원

2 제 출 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귀하 본 보고서를 사회복지관련 지표설정 에 관한 연구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 합니다 책임연구원 : 이 성 규

3 목 차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방법 3 3. 연구의 한계점 4 Ⅱ. 지역사회복지지표 개발을 위한 이론적 고찰 5 1. 사회지표의 개념 5 1) 사회지표의 정의 5 2) 사회지표의 기능 및 분류 7 2. 사회복지지표와 지역사회복지지표 9 3. 지역사회복지지표 관련 연구동향 12 1) 한국의 사회지표 12 2) 보건복지부의 복지관련지표 16 3)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지표 18 Ⅲ. 지역사회복지지표의 개발 지역사회복지지표의 구성 지역사회복지지표의 내용 38 1) 배경 부문 38 2) 분야별 복지현황 부문 51 i

4 Ⅳ. 지역사회복지지표의 적용 서울특별시 도봉구 77 1) 배경부문 77 2) 복지현황부문 강원도 원주시 91 1) 배경부문 91 2) 복지현황부문 경기도 부천시 108 1) 배경부문 108 2) 복지현황부문 지역간 복지수준 비교 124 1) 배경부문 124 2) 분야별 복지현황부문 128 3) 평가 129 Ⅴ. 결론 및 제언 연구결과 요약 지역사회복지지표의 활용방안 135 참고문헌 137 ii

5 표 목차 <표 Ⅱ-1>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지표 26 <표 Ⅱ-2> 지방자치단체 사회지표 중 복지관련지표 28 <표 Ⅲ-1> 배경부문 33 <표 Ⅲ-2> 분야별 복지현황 35 <표 Ⅲ-3> 인구 40 <표 Ⅲ-4> 가구 및 가족 42 <표 Ⅲ-5> 주거 43 <표 Ⅲ-6> 소득 및 소비 44 <표 Ⅲ-7> 고용 45 <표 Ⅲ-8> 보건 47 <표 Ⅲ-9> 환경 49 <표 Ⅲ-10> 사회보험 51 <표 Ⅲ-12> 아동 54 <표 Ⅲ-13> 청소년 58 <표 Ⅲ-14> 여성 62 <표 Ⅲ-15> 노인 66 <표 Ⅲ-16> 장애인 70 <표 Ⅲ-17> 빈곤 73 <표 Ⅲ-18> 일반 76 <표 Ⅳ-1> 도봉구 지표 현황 83 <표 Ⅳ-2> 원주시 지표 현황 100 <표 Ⅳ-3> 부천시 지표 현황 116 iii

6 <표 Ⅳ-4> 지역간 복지수준 비교 132 iv

7

8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990년대 말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복지 전반에 대 한 국민적 욕구는 더욱 확대되었다. 이러한 국민의 복지욕구에 부응하 기 위해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등 사회보험제도가 보완 강화되었고 민간에서의 복지활동도 활발해졌다. 그러나 사회보험제도의 기반이 확립되고 시행되고 있지만 21세기에 들어 국민들이 체감하는 복지수준은 크게 향상되고 있지 않다. 또한 IMF 이후 심화되고 있는 부의 편중현상과 계층간 괴리는 사회의 기반 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에 대 한 국민의 욕구는 급격하게 증대되었고 이러한 복지에 대한 욕구에 대 응하는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정책의 수립 뿐 아니라 기존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평가와 보완도 요구되고 있 다. 지방자치제가 확립되고 자리를 잡아가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 정부보다 보다 가깝고 직접적인 사회복지정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 다.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복지정책의 수립을 위 해서는 먼저 사회복지정책영역과 지역사회주민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 고 기존 사회복지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단계가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의 계획과 수립에 있어서는 복지와 관련된 국민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객 1

9 관화된 자료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회복지정책과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활용되고 있는 자료는 1979년부터 작성되기 시작한 한국의 사회지표 와 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통계연보 등이 있다. 또한 사회복지지표와 관련하여 1990년의 사회복지지표의 체계 개발에 관한 기초연구 가 있 으며 이후 노인, 아동. 여성 등 분야별로 복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들 이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사회지표 와 보건복지통계연보 의 자료는 전국을 단위로 하고, 분야별 연구들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실제 지표 가 활용되어 자료화된 사례는 거의 없다. 또 지방자치단체별로 사회지표나 통계연보 발행을 통해 지역사회의 실태를 반영하려는 노력을 해왔으나 각 지표들의 내용 중 사회복지에 대한 부분이 전체 구성의 일부를 차지할 뿐 복지에 관련된 내용을 집 중적으로 다루고 있지 못하며 또 각 지방자치단체별 사회지표들의 구 성과 내용에 차이가 있어 지역간 상대적인 비교가 어렵다. 계층간 괴리감 외에도 도시와 농어촌, 수도권과 지방의 복지수준의 차이는 국가의 균형적 발전을 저해하고 국민통합의 장애요인이 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간의 복지수준의 차이를 인식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복지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 하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지역간 복지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가늠자 설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별 복지현황 및 자원 등을 파 악하고 객관적으로 계측 비교할 수 있는 평가분석항목을 개발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복지관련 지표들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활 용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수정하여 채택하였다. 또한 각 지방자 치단체의 사회지표 분석을 통해 비교분석이 가능한 공통된 지표는 추 2

10 출하여 연구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사 회복지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사회복지현황 및 지역사 회 생활실태를 나타낼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지표를 개발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우리나라의 지역사회복지지표와 관련된 연구는 그 선행연구를 찾아 보기가 매우 어렵다. 기존에 있었던 사회복지지표관련 연구와 여성, 노 인, 아동, 청소년 등 분야별 복지지표 연구, 사회전반의 모습을 보여주 는 사회지표 등을 제외하면 활용할 수 있는 자료에는 한계가 있다. 그 러나 본 연구에서는 수집가능한 모든 연구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복지지표 개발을 위하여 먼저 국내 사회복지 지표 및 기타 지표관련 논문을 검토를 통한 문헌연구를 통해 지역사회 복지지표의 이론적 배경과 체계를 확립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지표 및 지역사회복지지표의 개념, 정의, 분류, 기능 등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두 번째로 지역사회복지지표 구성을 위하여 기존에 발행 된 정부 및 지방정부의 사회지표를 분석하였고 아동복지지표, 청소년 복지지표, 노인복지지표 등 관련 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물 검토를 통 해 지역사회복지지표의 세부내용을 구성을 위한 지표를 정리 산출하 고 세부내역 구성에 참조하였다. 세 번째로 지표관련 연구자들에 대한 자문을 통해 지표구성 및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네 번째로 는 지역사회복지지표의 체계를 구성하고 크게 배경부문과 대상영역별 3

11 복지부분으로 지표 영역을 구분하고 세부적으로는 인구, 가구, 소득 및 소비, 고용, 주거, 보건, 환경, 사회보험으로 배경부문을 세부영역을 구 성하고 대상영역별 복지현황부문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주 대상자인 아 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빈곤, 일반의 세부영역으로 구분하여 지표를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구성된 지표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세 개의 지역을 표본으로 개발된 지표를 통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검증 지역은 대도시 의 한 구, 수도권의 한 도시, 지방소도시를 각 1곳씩 선정하여 해당 지 방자치단체의 통계연보 및 내부자료 등을 이용하여 지역의 복지현황을 분석하였다. 3.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의 한계는 현재 지역사회복지지표에 대한 선행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지표의 타당성을 검증하기에 어려움 이 있다. 또한 지표를 통한 대상지역 복지수준의 분석을 위한 절대적 인 지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역간 상대비교를 할 수 밖에 없는 한 계가 있다. 4

12 Ⅱ. 지역사회복지지표 개발을 위한 이론적 고찰 1. 사회지표의 개념 1) 사회지표의 정의 1960년대 이후 급격한 경제발전과 발맞추어 수많은 경제지표가 양산 되었다. 이러한 경제지표에 대한 역반응으로 전체사회의 발전정도를 파악하고 각 개인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사회지표 운동(Social Indicators Movement)'가 전개 1) 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지표에 대한 다 양한 정의가 제시되었다. 사회지표의 개념에 대해 Biderman(1966)은 사회지표란 사회의 중요 한 상황에 대해서 지수(index)로서 수량화한 자료라는 한정된 의미 로 정의하였다. 이에 비해 Bauer(1966)는 사회지표를 우리의 가치와 목표 를 지향하여 우리가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통계, 통계계역 및 다른 형태의 모든 증거 라고 규정하였다. Sheldon & Moore(1968)는 사회지표를 어떤 규범적 기준에 의하여 평가될 때 진보적이든 퇴행적이든 간에 사회적 영역의 어느 한 국면의 현재 상태나 과거 및 미래 경향의 한 상태를 해독하는 지침 이라고 하 였고 Calisile(1972)는 사회지표를 사회체계를 묘사한 정보체계에서 발 생한 주요 개념들 중 하나에 대한 부분적 또는 전체적인 조작적 정의 라고 규정하였다. OECD(1976)는 사회지표란 주요관심영역의 사회적 1) Carley, M.(1983) Social Measurement and Social Indicators. London : George Allen & Unwin. p.17 5

13 수준과 변화에 관련된 직접적이고 유효한 통계적 척도 라고 하고 있 다. Carley(1981)는 자신의 책에서 미국 보건교육복지성(U.S.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의 정의를 인용하여 사회지표를 한 사회의 주요국면의 조건에 관하여 간결하면서도 포괄적이며 균형적인 판단을 제공할 수 있는 규범적 관심을 드러내는 통계이며 복지의 직접 적인 판정기준 이라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는 윤혜미 김환준 강혜규(1990)의 경우 사회 지표를 그 사회의 발전방향과 관련된 규범적인 특징을 지니며 기초욕 구 충족과 관련된 사회복지의 향상과 삶의 질을 측정하는 조작화된 정 보체계 로 규정하고 있으며 통계청(1999)은 한국의 사회지표 에서 사회 지표를 역사적 흐름 속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사회적 상태를 총체적 이고도 집약적으로 나타내어 생활의 양적인 측면은 물론 질적인 측면 까지도 측정함으로써 인간생활의 전반적인 복지정도를 파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척도 라고 정의하고 있다. 김미혜 외(2000)는 사회지표 를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목적에 비추어 사회가 현재 상황에서 의 삶의 질을 평가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 는 판정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 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지표란 사회의 가치와 목적에 기반하여 사회적 영역의 한 국면의 현재 상태를 집약적으로 나타내며 복지수준과 삶의 질을 평 가하는 판정기준을 제시하는 정보체계 로 정의할 수 있다. 6

14 2) 사회지표의 기능 및 분류 사회지표의 기능에 대해서 Land(1975)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첫째, 사회보고(social report)의 기능은 현재의 사회보고체계의 개선 과 장래에 있을 사회적 사건과 사회생활을 예측하는 기능을 말하며 두 번째 사회변화측정(monitoring social change)의 기능은 사회적 상태를 측정하고 경제지표를 보완할 수 있는 삶의 질 내지는 인간생존의 조 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이다. 세 번째로 사회정책(social policy)의 기능은 구체적인 공공사업을 평가하고 국민경제회계와 유사 한 사회회계체계를 설립하여 사회목표를 설정하며 이를 성취할 사회정 책의 수립을 도모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또한 Moser(1973)는 사회지표의 기능을 사회여건의 상태와 변동을 요약함으로써 현존하거나 파생되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를 지적하고 사 회정책과 프로그램의 성과를 전달하는 것 으로 정의하고 사회지표의 사회정보(social intelligence). 사회보고(social report), 사회변화측정 (social change monitoring)의 기능을 강조하였다. 윤혜미 김환준 강혜규(1990)는 사회지표의 기능을 (1) 현재의 사회 상태와 변동추세에 대한 판단을 가능하게 해주며, (2) 장래의 사회적 상황이 어떠하리라는 예측의 지침이 되고, (3) 사회적 문제의 사전 경 보장치의 역할을 하며, (4) 사회 각 분야의 목적설정과 성취를 평가하 는 지침이고, (5) 사회적 인과관계 해명과 문제의식제고의 도구라고 정 리하였다. 사회지표의 분류에 대해서 Carley(1983)는 사회지표를 규범성과 대 상목표라는 기준에 따라 서술적 지표, 규범적 지표, 투입지표, 경과지 7

15 표, 산출지표로 구분하였다. 서술적(descriptive)지표는 명백한 사실들의 집합으로서 인과관계 혹은 수단과 목적간의 상관관계에 입각해 있지 않은 것이다. 규범적(normative) 지표는 두가지 이상의 요소들간의 상 관관계에 대한 결론, 혹은 판단 및 미래의 예측을 시도할 수 있는 내 용을 담고 있는데 흔히 특정의 사회적 모형을 전제로 하게 되며 판단 적(evaluative), 분석적(analytic), 진단적(diagnostic) 지표라 불리기도 한다. 투입(input)지표는 사회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변수에 관한 것으로서 단위 인구당 의사 수나 사회보험의 적용율과 같이 주로 물량 분석에 기초하는 지표이다. 경과지표(throughput)는 중간산출지표 (intermediate output)라고도 하는데 특정활동의 경과를 측정하는 것으 로 평균수명, 이환율, 영아사망률 등이 그 예다. 산출지표(output)는 물 량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질적 분석에 기초한 것으로서 국민의 생활만족 도, 건강도 등을 말해주는 사회지표이다. 또한 Carley(1983)는 지표의 정책이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하 였다. 첫째 정보적 지표(Informational Indicator)는 조작된 체계구성요 소와 체계목적 간에 형성된 지표로서 사회체계를 기술하고 사회체계들 간의 변화에 대해 설명해 준다. 정보적 지표는 사회문제의 진단에 도 움을 주며 특정부문의 실질적 목적 달성을 제시하는 중심적 지표이나 그만큼 정부의 정책에 직접 영향을 받으므로 가치개입의 여지가 있다. 또한 이 지표는 사회와 경제의 변화에 따라 그 사회의 규범과 목적도 변하므로 정규적으로 조사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예측적 지표 (Predictive Indicator)는 정보적 지표의 공식화된 모형형태로 되어 있 을 때의 지표로서 사회체계구성요소들이 이론적 틀에 맞게끔 조작화된 이론적 뒷받침이 있는 지표이며 정보적 지표가 연구대상 부문의 원인 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면 예측적 지표는 연구 대상이 되는 8

16 현상의 결과를 보려는 것으로 시계열적인 지속적 점검을 필요로 한다. 세 번째로 프로그램 평가지표(Program Evaluation Indicator)는 조작화 된 정책목적을 점검하는 지표로서 이 지표는 정책목적을 제시하고 정 책수행과정과 효과를 점검하는 방법에 기여한다. 프로그램 평가지표는 특정한 사회정책에 따른 사업중심으로 문제해결에 분석의 초점을 두고 이론을 바탕으로 사회적 인과관계 모형을 활용하여 정책목적 달성정도 를 효과와 효율의 양면에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문제중심적 지표 (Problem- Oriented Indicator)는 문제중심으로 조작화된 문제영역을 제시해주는 지표로서 이 지표는 정책해결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필요한 조처를 지적해준다, 이 지표는 정보적 지표체계를 통해서 발전 되는데 정책입안자들에 의해 문제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가치개입이 게 재할 잠재적 가능성을 갖고 있음이 지적되어야 한다. 또한 이 지표가 개발되면 이에 다른 후속대책을 제시해주어야 하므로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2. 사회복지지표와 지역사회복지지표 지역사회복지의 특성과 발전추세, 질을 파악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측정하기 위한 독자적인 사회복지지표가 필요하다. 사회복 지지표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를 전체사회체계의 일부분으로 보고 사회 복지지표를 사회지표의 한 부문으로 보는 입장과 사회복지가 사회체계 의 일부분이며 다른 구성요소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사회 복지 자체의 고유한 영역과 원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사회복지를 측정 9

17 하기 위한 독자적인 사회복지지표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복지를 측정하기 위한 특정의 사회지표가 필요하다는 후자 의 입장을 지지한다. 사회복지지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 연구의 목적, 문제제기 등에 따라 지표의 구성범위가 달라진다. 윤혜미 김환준 강혜규(1990)는 지 표선정의 기준에 있어 지표개발의 목적인 전반적인 사회상태의 변화를 파악하는 사회보고(Social Report)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한 사회 정책의 성취도를 평가하는 것인지에 따라 지표의 구조, 체제, 내용은 달라지며 또 지표가 나타내고자 하는 사회의 사회목적(social goal), 가 치, 그리고 누가 그 사회목적을 설정하는가에 따라 지표의 내용이 달 라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회복지지표를 선정함에 있어 복지 의 개념 이 논리적인 모델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며 그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로 지표의 절대적인 과학성을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하 였다. 따라서 사회지표연구는 무엇을 지표로 선택할 것인가의 구성의 문제에 있어 상당부분 연구자의 상식에 의존하게 된다. 복지 라는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다면 사회복지지표를 개발 함에 있어 연구자가 고민할 필요가 없으며 지표구성에 대해 연구자마 다 다른 의견을 제시할 일도 없을 것이다. 사회복지라는 활동은 실제 다른 제도와 중복되기도 하며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 주거, 의료, 환경, 고용 등 개인과 관계되는 모든 사회서비스를 포함하기도 하며 좁은 범위로 본다고 하여도 그 구성내용을 정의하기가 쉽지 않 다. 또한 국가별로 사회복지의 목적과 방법, 서비스가 다르고 사회복지 를 정의하는 범위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 또한 사회복지의 활동은 해당 지역의 정 치, 사회, 경제, 문화적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10

18 사회복지와 관련된 개념으로 사회적 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사회사 업, 사회보장, 복지국가, 복지사회 등이 있다. 이 각각의 단어들은 서로 비슷하면서도 차이를 가진다. 사회적 서비스(social service)는 인적자원 의 보존, 보호, 개선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조직화된 활동을 말한 다. 영국 연방권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로 사회부조, 사회보험, 아동복 지, 교정, 정신위생, 공중보건, 교육, 오락, 노동보호, 주택제공이 포함 되어 보다 포괄적이다. 영국에서는 현재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등에게 제공되는 대인사회서비스와 소득보장, 주택, 보건 서비스 같은 제도적, 사회적 서비스로 구분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social welfare service)는 사회복지사업이라는 용어와 함께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로 제도적 틀 안에서 제공되는 대인 서비스라는 보다 제 한된 의미로 사용된다. 사회사업(social work)은 한동안 사회복지와 혼 동되어 사용된 관련 용어로 전문화된 직업의 이름 또는 전문직의 실천 방법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혼동되어 사용되었다. 사회보장 (social security)은 질병, 실직, 가구주의 사망, 노령, 재해로 인한 소득 의 중단으로부터 국가가 책임지고 사회구성원을 보호하여 인간다운 생 활의 유지를 보장해주는 제도를 말한다(장인협 외, 2001). 사회보장의 주요 방법은 사회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 서비스 중 공공부문만을 범 위에 포함한다. 지역사회의 복지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복지지표를 개발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구성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의 범위를 한정지을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지표를 구성함에 있어 사회복지 라는 개념에 의거 하여 사회복지활동과 연관을 가지는 사회적 배경이나 다른 제도영역은 사회복지의 배경부문으로 구분하고, 실제 사회복지현황을 나타내는 복 지현황부문은 사회복지 대인서비스의 대상인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11

19 장애인, 빈곤 등으로 구분하여 각 대상별 욕구특성을 반영한 지표를 산출하도록 하였다. 3. 지역사회복지지표 관련 연구동향 지역사회복지지표와 관련하여 개발된 대표적인 사회지표로는 경제기 획원에서 개발한 한국의 사회지표가 있는데 현재까지 매년 발행되고 있다. 또한 현 보건복지부의 전신인 보건사회부에서 보건 및 복지와 관련된 보건사회통계연보 및 보건사회백서를 매년 발행하였고, 현재는 한국의 보건복지지표로 매년 발간되고 있다. 또한 지역별로 지방자치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지표가 매년 발간되고 있다. 1) 한국의 사회지표 한국의 사회지표는 통계청에서 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지표이다. 1975년부터 1978년까지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과 한국 개발연구원이 공동으로 체계를 개발하기 시작해서 1979년 인구, 소 득 소비, 고용 노사, 교육, 보건, 주택 환경, 사회, 공안의 8개 부문으 로 작성되기 시작하였다. 매년 부문 내에서의 지표내용의 변화는 있었 으나 전체적인 체계의 변화는 없었다. 1987년 1차 개편을 통해 문화 여가 부문이 추가되었다. 이후 9개 부문으로 유지되다가 1995년 2차 개편을 통해 인구, 가족, 소득소비, 노동, 교육, 보건, 주거교통, 정보통 12

20 신, 환경, 복지, 문화여가, 안전, 사회참여의 13개 부문으로 개편되었다. 이후 이 체계는 부문 내 지표의 변화는 있으나 전체적인 체계는 유지 하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는 13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문별로 살 펴보면 먼저 인구부문의 경우 총 20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 용은 총인구, 장래인구추계, 연령별 인구, 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혼인 상태별 인구구성비, 시 도별 인구구성 및 인구밀도, 산모의 연령별 출 산율 및 합계출산율, 가족계획 실천률, 성별 및 연령별 사망률, 국내인 구 이동률 등 인구구조, 출생, 사망과 관련된 내용이다. 가족부문은 가구 수 및 가구분표, 세대수 형태별 분포, 초혼 이 혼 재혼 연령, 기대자녀수 및 이상자녀수, 노후준비방법, 여성가구주 가구비율, 편부모 가구 비율, 결혼 이혼 재혼에 대한 태도, 가사분담 실태, 청소년 고민상담 등 23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소득과 소비부문은 GNI, GDP 및 1인당 GNI, 국민처분가능소득 및 개인처분가능소득, 월소득 계층별 가구분포, 가구주 교육정도, 가구구 분 및 연간경상소득계층별 가구분포(2000), 지역 내 총생산 및 생산구 조, 퐁 저축률 및 총투자율,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비성향 및 흑 자율, 소비생활만족도 등 23개 지표로 구성되어 국민의 소득 및 소비 수준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노동부문은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 경제활동상태 및 참가율, 임금근 로자 비율, 직업별 취업자 구성비, 55세 이상 취업자 비율, 혼인상태별 여성취업자 구성비, 여성취업 장애요인, 청년층 경제활동상태, 실업률, 월평균 근로일수, 노동생산성 지수, 주당 근로시간, 고용보험 적용사업 체수 및 근로자수, 산업별 고용안정사업 지원현황, 산업별 남녀 대표자 별 사업체 비율 등 경제활동상황 전반과 노동환경, 그리고 여성 및 청 13

21 년층 경제활동상황 등에 대한 내용으로 37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부문은 성 연령계층별 평균 교육년수, 취학률, 졸업생의 진학 률, 시 도별 학생현황, 장애자 취학자 수, 교월 및 학교수, 여교사 현 황, 학교당 학급 수, 학급당 학생수, 교육비 지출률, 학교급별 1인당 공 교육비, GDP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율, 중도 탈락률, 비행학생수, 교육 정도별 월평균 임금수준, 전공분야별 대학생수 등 교육환경 및 실태에 대한 지표 39개로 이루어져 있다. 보건부문은 연령별 기대여명, 연령별 학생의 신장 체중 신체중량 지수 가슴둘레, 음주인구비율, 음주량, 흡연인구비율, 연간 담배판매 량, 주요 사망원인 구성비, 주요 전염병 발생건수 및 발생률, 영양공급 량, 쌀 및 육류소비량, 1일 평균 재원환자 수 및 평균 입원일수, 병상 이용률, 의료인력 현황, 의료기관 및 병상 수 등 건강과 영양, 의료와 관련된 지표 29개로 구성되어 있다. 주거와 교통부문은 주택보급 및 주택투자율, 주택의 점유형태별 가 구분포, 가구당 주거비 지출률, 주택마련방법, 가정용연료,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 자동차 등록현황, 교통문제 등 구거 및 주택현황과 교통 관련 지표 28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주거 관련 지표가 22개로 많 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정보와 통신 부문은 컴퓨터, 인터넷, 대중매체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된 22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그 내용은 정보통신 연구개발비, 전기통신 특허수, 통신 기술도입액 및 기술수출액 등 정보기술 관련 내용과 인구 천명당 PC보급대수, 컴퓨터 사용능력, 전화보급률, 인터넷 호스트 및 도메인 수 등 컴퓨터 인터넷 관련 내용, 케이블 TV가입가 구, 금융기관의 주 전산기 및 단말기대수, 정보화의 영향 등의 기타 내 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14

22 환경 부문은 폐기물발생량, 폐수발생량 및 1인당 오수발생량, 대기오 염물질 배출량, 대기, 수질 및 해수오염도, 주요도시의 소음공해도, 환 경오염에 대한 체감, 노약오염에 대한 불안, 환경보호 부담의향, 재생 산업 사업체수, 공해배출 부과금 및 징수액, 쓰레기봉투 사용시 불편한 점 등 21개의 환경관련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복지부문은 모두 34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비율, 사회보장 및 복지예산, 건강보험 부담액 및 건강 보험 급여액, 공적연금 가입자, 공적연금 수혜자 등 사회보험 및 공공 부조 관련 내용과 사회복지시설별 시설 수, 평균 수용인원 및 평균 종 사자. 향후 늘려야 할 공공시설 등 시설관련 내용, 60세 이상 인구의 거동불편 여부, 65세 이상 인구의 주부양자, 노인문제, 60세 이상 받고 싶은 서비스 등 노인관련 내용, 자녀 양육실태, 소년소녀가장 가구 수, 아동입양기관수 및 입양아수 등 아동 청소년 관련 내용, 장애인등록 률 및 의무고용 준수율, 장애인 취업자 및 취업희망 장애인 비율 등 장애인 관련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 지표 중 노인관련 지표가 11개로 노인관련문제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문화와 여가 부문은 모두 29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부예산대 비 문화관광부 예산, 공연장 및 전시장 입장률, 도서관수 장서 수 및 이용자수, 신간 도서발생실적, 신문구독, TV기호시청 프로그램, 비디오 시청, 레저시설별 이용자, 해외여행자 비율, 여가활용방법, 1인당 도시 공원면적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전부문은 준법수준,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도, 유형별 범죄 발생건 수, 경찰관수 및 순찰차량 수, 교통사고, 재해, 소방관수 및 소방자동차 수, 재해, 소송사건(처리), 검사 수사사건 등 31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 다. 15

23 사회참여 부문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투표율, 국회 및 지방의회 여성비율, 사회단체 참여도, 자원봉사 참여율, 종교인구 비율, 여성공무원 비율, 민원서비스 만족도, 국민 1인당 및 GDP대비 기능별 세출, 지방재정 자립도 등 16개의 정치 사회 행정부문의 국 민참여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또한 한국의 사회지표(2003)는 13개 부문 외에 별도로 국제비교 파 트를 두어 인구, 소비 지출, 노동, 교육, 보건, 교통 통신 등의 카테 고리로 OECD 국가간 비교를 하고 있다. 한국의 사회지표는 국민의 전체적인 생활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다고 할 수 있지만 복지적인 측면에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에는 그 내용이 개괄적이라 부족하다. 특히 한국의 사회지표에서 복지부문 이 도입된 것은 1995년 2차 개편으로 그 이전에는 독립된 부문으로 존 재하기보다 사회부문에 포함된 형태로 지표들이 산재했다. 1995년 복 지부문이 추가되면서 우리나라 복지수준에 대한 사회적인 지표산출을 통해 복지수준을 가늠할 수는 있게 되었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자 원,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중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 복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모든 복지영역을 아우른다고 보기는 부족함이 있다. 2) 보건복지부의 복지관련지표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지표로는 보건복지지표 가 있다. 보건복지지표(2001)는 크게 인구, 가구 가족, 국민건강, 보건 의료자원, 식품 및 의약품,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국민 16

24 생활, 재정 및 경제, OECD국가의 통계 등 11개 부문으로 구분되어 있 다. 각 부문별로 살펴보면 먼저 인구부문에서는 전반적인 인구의 현황 을 나타내는 총인구 영역, 노령인구, 학령인구 등 구성별 특성을 나타 낸 인구구성, 시 도별 인구분포를 중심으로 한 인구분포, 출생비 뿐 아니라 여성의 출산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출생, 사망, 인구이동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로 가구 가족 부문에서는 가구의 형태 및 분포를 내용으로 하는 가구구성, 혼인 및 자녀등과 관련된 가족형성, 또 가족생활과 관 련된 노후준비방법이나 부모 부양책임에 대한 태도, 청소년 고민에 대 한 견해 등 주관적 의견을 포함한 가족생활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건강 부문에서는 기대수명 및 영아사망률, 사망원인 등을 나타 낸 수명 및 사망지표, 암 등의 질병의 유병률과 사망원인 등을 나타낸 질병 상해 및 사망, 흡연, 음주, 건강관리 등의 보건의식행태, 영양, 신 체발달의 영역으로 구성된다. 보건의료자원 부문에서는 병의원 등 의료시설, 보건의료인력, 의료이 용과 관련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식품 및 의약품 부문에서는 식품 위생 및 제조와 관련된 식품, 의약품 제조 및 판매와 관련된 의 약품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부문으로는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을 들 수 있는데 공공부조 부문에서는 생활보호, 의료보호, 국가보 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사회보험 부문에서는 의료보험, 연금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 대보험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에서는 사회복지 시설 및 수용인원, 종사자 등 을 포함한 일반사회복지영역과 여성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부랑 17

25 인복지, 아동복지, 기타 등 서비스 대상을 중심으로 영역이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으로 국민생활 부문에서는 경제활동, 가구소득 및 지출, 환경 의 질과 관련된 영역이 포함되었고, 재정 및 경제에서는 보건복지예산, GDP 등의 주요경제지표 영역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가입되어 있는 OECD 국가의 인구, 경제활 동, 의료환경, 사회복지지출 등 비교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3)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지표 국가적 차원에서 개발한 한국의 사회지표나 보건복지통계연보 등의 사회지표 외에 각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지표를 구성하려 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방자치단체 중 에서도 특별시, 광역시, 시, 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여기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한 지역사회지표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 사회지표 라는 이름으로 사회지표를 발간하며 또 통계연보 등의 통계자료를 추가로 발행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 둘 중 하나만 발간하는 경우도 있다. 대체적으로 발간 되고 있는 각 지역사회지표들은 기본적인 지표의 틀을 한국의 사회지 표 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1) 서울특별시의 서울통계연보 먼저 서울특별시에서는 40여년에 걸쳐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으며 18

26 따로 사회지표를 발간하고 있지는 않다. 서울통계연보의 내용은 다음 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사회지표가 아니라 통계연보라는 명칭처럼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지표들과는 약간 상이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목차를 살펴보면 연혁, 토지 및 기후, 인구, 노동, 사업체, 농림수산 업, 광업 제조업 및 에너지, 전기 가스 수도, 유통 금융 보험 및 기타 서비스, 주택 건설, 교통 관광 및 정보통신, 보건 및 사회보장, 환경, 교육 및 문화, 재정, 소득, 공공행정 및 사법, 전국통계, 국제통 계, 기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혁에서는 서울의 역사 및 행정구역의 변천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토지 및 기후에서는 위치, 행정구역, 토지현황, 일기일수, 기상개황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인구에서는 인구추이, 구별세대 및 인구, 연령 혼인상태 교육정도 별 인구, 인구이동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노동에서는 경제활동인 구, 연령별 교육정도별 산업별 직업별 취업자, 노동조합 등의 내용 을 다루고 있다. 사업체에서는 산업대분류별 사업체, 종사자수 등을 나타내고 있으며, 농림수산업 및 각 업종과 관련된 항목에서는 사업체, 시장분포, 현황 등을 다루고 있고, 전기 가스 수도, 주택 건설 항목에서는 각 내용 과 관련된 현황을 다루고 있다. 보건 및 사회복장에서는 의료기관, 4대보험, 국가보훈, 공공부조, 노 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시설, 헌혈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환경에서는 말 그대로 관경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교육 및 문화에서는 학교현황 및 문화시설 현황을, 재정에서는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징수현황과 예 결산현황 등을 포함하고 있다. 19

27 (2) 인천의 사회지표 2003년도 인천의 사회지표 는 인구, 가족, 소득과 소비, 노동, 교육, 보건, 환경, 주거와 교통, 정보와 통신, 복지, 문화와 여가, 안전, 정부 와 사회참여의 1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부문에서는 인구증가율 등의 인구추세와 연령별 구성, 노령화 지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가족부문에서는 가구분포, 혼인 및 이혼, 가정생활 만족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소득과 소비부문에서는 지역 내 총생산, 가구소득, 지역금융 등의 내 용을 담고 있다. 노동부문에서는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 취업자 구 성비, 근로자 수 등의 내용이 지표로 포함되어 있다. 교육부문에서는 학생현황, 학급 수 등의 객관적인 통계자료 외에 자 녀교육비에 대한 견해, 부담스러운 교육비 등 주관적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보건부문에서는 사망원인별 사망자수, 결핵 나환자 등록현황, 의료 기관 현황, 진료비 약값에 대한 견해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고 있다. 환경부문에는 기상개황, 석유제품 소비량, 전력사용량, 상 하수도 보급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환경오염에 대한 의견 등이 지표 내용 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거와 교통부문에서는 주택보급률, 주택분포, 주택만족도, 자동차 등록현황, 통근 통학인구, 교통안전시성 만족도 등 23개 지표로 구성 되어 있다. 정보와 통신부문은 컴퓨터 사용능력 및 용도, 인터넷 주된 용도 등 정보화 관련 8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복지부문은 우선해야할 복지정책에 대한 견해, 사회복지시설 수 및 수용인원, 소년소녀가장가구, 장애인수, 성차별 인식, 노인정수 및 이용 20

28 인원 등 18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노인 관련 지표가 9개로 많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문화와 여가 부문에서는 문화예술시설 공간 수, 체육시설 현황, 여가 활용방법 등 7개의 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안전부문은 준법수준, 주요 범죄발생비, 자동차 사고, 재해, 화재, 소방관 수 등 14개의 지표로 구 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사회참여부문은 투표율, 공무원 수, 지방세 징수, 종교인구, 자원봉사활동 등 13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3) 광주의 사회지표 광주광역시의 경우에도 광주의 사회지표 를 발간하고 있는데 2003년 도 광주의 사회지표내용을 살펴보면 인구, 가족, 소득과 소비, 노동, 교 육, 보건, 주거와 교통, 정보와 통신, 환경, 복지, 문화와 여가, 안전, 사 회참여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부문에서는 총인구, 노령화 지수, 인구구성 및 인구밀도, 출생지 별 인구 등 19개 지표가 포함되어 있고, 가족부문은 총가구수 및 가구 분포, 혼인형태별 혼인구성비, 가정생활만족도, 결혼 이혼 재혼에 대 한 견해, 고령자 분포 등 25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소득과 소비 부문에서는 가구의 소득규모, 지역 내 총생산, 가구당 월평균 저축, 저축목적, 부채사유, 가구당 월평균 생활비 등 20개 지표 가 포함되어 있다. 노동부문은 경제활동 상태 및 참여율, 산업 직업 연령별 취업자, 이직률, 임금수준, 직업선택요인, 노동조합 등 17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부문의 지표는 25개로 그 내용은 학력구성비, 자녀(아들, 딸) 교 육목적, 학교 총 개황, 학교당 학급 수, 월평균 사교육비, 정규교육 수 21

29 혜정도, 학교생활만족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건부문은 20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연령별 기대여 명, 학생의 신장 체중 가슴둘레 신체중량지수, 건강관리방법, 음주 여부, 흡연여부, 건강보험 적용인구, 의료기관 및 병상 수 등이다. 주거와 교통부문은 주택보급률, 유형별 점유형태별 가구분포, 상 하수도 보급률, 주택자금 마련방법 등의 주거관련 지표와 자가용 보급 률, 도로연장 및 포장률, 출근 통학 수단, 교통문제 등 교통관련 지표, 모두 29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정보와 통신 부문은 전화시설 및 가입자 수, 컴퓨터 보유, 이동전화, PC통신 및 인터넷 이용, 정보화 영향 등 10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 부문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대기오염, 폐기물발생량, 수질 오염, 공원, 먹는 물, 환경오염 해결을 위한 과제 등 11개 지표가 그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복지부문은 모두 19개 지표로 3개의 노인관련 지표, 3개의 아동 청 소년 관련 지표, 4개의 장애인관련 지표, 1개의 여성관련 지표가 포함 되어 있다. 문화와 여가부문은 문화공간, 공공도서관, 신문구독, TV시청시간, 여 가활용방법 등 15개 지표로 구성되며 안전부문은 16개 지표로 구성되 는데 그 내용은 풍수해발생, 준법수준, 범죄발생 및 검거, 소년범죄, 자 동차사고에 의한 사망 사상자, 화재발생, 소방서공무원 등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참여 부문은 선거투표율, 계층의식, 자원봉사 참여, 공무원 수, 지방세부담, 지방재정 자립도 등 11개 지표로 이루어져 있 다. 22

30 (4) 경기사회지표 경기도에서는 경기사회지표를 발간하고 있다. 경기사회지표(2003)는 인구, 소득 소비, 노동, 교육, 보건 환경, 주거 교통, 사회, 문화 여 가, 안전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부문은 인구추이 및 구성비, 연령계층별 구성비, 사망률, 이동현 황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소득 소비부문에서는 가구 월평균 소득, 예금, 지역내총생산, 생산구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동부문에서는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자 구성, 여성취업, 노동조합, 산재보험 등의 내용이 포함되며, 교육부문에서는 교육년수, 학력구성, 학생수, 교원 수, 학급 수, 교육비 현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건 환경에서는 신장. 체중, 혈압 등의 신체상황과 흡연, 음주, 전 염병, 의료현황, 환경오염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주거 교통에서는 주택 수 및 보급률, 주택의 유형 및 분포, 상 하수도 등이 내용으로 포함된다. 사회부문에서는 혼인상태, 이혼율, 가구현황, 노부모 생계부양, 청소 년 고민상담, 생활보호, 국민연금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문화 여가부 문에서는 문화공간, 체육시설, 여가활용 등의 영역 카테고리를 포함한 다. 안전부문에서는 범죄활동현황, 경찰관 수, 소방관 수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5) 경북의 사회지표 경상북도의 경북의 사회지표(2002)는 인구, 가족, 소득과 소비, 노동, 교육, 보건, 주거와 교통, 정보와 통신, 환경, 복지, 문화와 여가, 안전, 정부와 사회참여의 13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인구부문은 인구규모, 도민평균연령, 부양 인구비 및 노령화 지수, 23

31 읍면동규모별 인구구성, 인구밀도 등의 내용으로 모두 14개 지표로 구 성되어 있다. 가족부문은 가구주 연령별 가구구성 형태, 혼인과 이혼, 가족단위 여행, 노인들의 거주형태, 취약가구 현황, 자녀의 성별선호도 등 13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소득과 소비 부문은 도내총생산, 농가소득, 소비자 물가지수, 가구 연간 소득 등 7개 지표로 이루어져있다. 노동부문은 경제활동인구, 연령별 교육정도별 산업별 직업별 취 업자, 여성 전문 및 관리직비율, 시군별 산업활동 직업활동 고용형 태, 도민 일자리 분포 등 15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교육부문은 도민 의 학력구성, 진학률, 학급 및 학생현황, 과외학습자 비율, 청소년의 인 터넷 이용시간 및 목적, 가구당 사교육비 분포 등 15개 지표가 포함되 어 있다. 보건부문은 거동불편 노인현황, 초중고 학생의 신장 체중 및 체질 량 지수, 음주인구, 흡연인구 등 12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주거와 교통 부문에서는 주택건설, 시군별 출근현황, 주된 교통수단, 자가용 용도 등 13개 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정보와 통신 부문은 10개 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보의 주된 입수경로, 휴대전화 및 컴퓨 터 보유 현황, 컴퓨터 활용여부와 사용능력, 인터넷 활용, 정보화의 영 향 등이 그 내용이다. 환경부문에서는 주요지역의 대기오염도(So2), 농촌환경 파괴요인, 쓰 레기 매립장 설치의견, 합성세제 사용량, 환경오염 방지 노력 등 8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복지부문은 14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노인관련 지표가 6개 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회 복지시설, 사망시 장례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4

32 문화와 여가 부문은 독서인구, 지역문화예술행사 참여도 및 만족도, 여가시간 활동, 연간 관광 레저시설 이용률 등 9개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안전부문은 경찰 소방인력 및 장비, 범죄발생 검거, 소년 여성범 죄, 교통사고 발생, 사이버 성희롱 등 17개 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정 부와 사회참여부문은 공무원 수, 투표율, 행정관심도, 자원봉사활동 경 험,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방안 등 11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6) 경남의 사회지표 경남의 사회지표(2002)에서는 인구, 소득 소비, 고용 노사, 교육, 보건 체육, 주택, 환경 교통, 사회, 정보화, 문화, 안전의 11개 부문으 로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인구부문은 인구규모, 동태, 노령화 등 인구분포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소득 소비부 문에서는 소득수준, 금융관련, 물가상승, 가계지출 등의 내용을 포함하 고 있다. 고용 노사부문에서는 경제활동현황, 취업 및 실업, 직업선택, 여성 취업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교육부문에서는 교육기관, 교육서 비스, 교육시설, 대학자녀교육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보건 체육부문에서는 의료기관, 의료서비스, 의료보험, 질병대처 등 의 보건의료영역과 개인건강, 음주 및 흡연, 체격 등의 건강상태, 체육 시설, 운동실태 등의 체육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택부문은 주택형태, 주택규모, 주택문제, 주거만족도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고, 환경 교통부문에서는 환경오염도, 환경오염해결, 환경보 존, 가정식수, 쓰레기, 환경관리노력, 대중교통, 승용차 보유, 교통사고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25

33 사회부문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지방자치단체 시책추진, 업무인지, 주 민여론, 개선분야. 추진분야, 민원해결, 지역사회의 질, 사회계층, 가족 생활, 친절도, 자녀, 거주지 등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보화부문은 정보화 기반 장비현황, 정보화 능력, 전산교육, 정보화 민원, 정보화 문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화 여가부문은 문화공 간, 여가활동, 여가시설, 문화제 개최의 내용이 포함된다. 안전부문은 범죄현황, 만족도, 범죄방지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남의 사회지표에서 특이한 점은 통계청 자료나 주민등록통계 등의 객관화된 자료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의견을 묻는 주관적 지표들이 많 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지역주민의 삶의 형태와 의식, 가치 관 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타 지방과의 비교 또는 객관화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표 Ⅱ-1>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지표 구분 서울통계 연보 (2003) 인천의 사회지표 (2003) 광주의 사회지표 (2003) 경기 사회지표 (2003) 경북의 사회지표 (2002) 경남의 사회지표 (2002) 부문 수 인구 인구 인구 인구 인구 인구, 노동 가족 가족 소득 소비 가족 소득 소비, 사업체 소득과 소비 소득과 소비 노동 소득과 고용 노사, 내용 농림수산업 광업 제조업 노동 교육 노동 교육 교육 보건 환경 소비 노동 교육, 보건 체육, 및 에너지 보건 보건 주거 교통 교육 주택, 전기 가스 수 환경 주거와 교통 사회 보건 환경 교통, 도 주거와 교통 정보와 통신 문화 여가 주거와 사회, 26

34 유통 금융 보 험 및 기타 서비스 주택 건설 교통 관광 및 교통 정보통신 정보와 보건 및 사회보장 환경 교육 및 문화 재정 정보와 통신 복지 문화와 여가 안전 정부와 사회참여 환경 복지 문화와 여가 안전 사회참여 안전 전국비교 통신 환경 복지 문화와 여가 안전 정보화, 문화, 안전 소득 정부와 공공행정 및 사회참여 사법 전국통계 국제통계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지표들은 서울통계연보와 경남의 사회지표를 제 외하고는 대체적으로 한국의 사회지표 의 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특히 인천, 광주, 경북의 사회지표의 경우 1995년 개편 이후의 한국의 사회지표 내용을 참고하였음을 알 수 있고, 경기사회지 표의 경우는 개편 이전의 즉 1987년의 1차 개편 이후의 한국의 사회지 표 내용을 참고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남의 사회지표의 경우에 는 한국의 사회지표를 벗어나 새로운 지표체계를 개발하려는 노력이 보인다. 특히 지역사회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주관적 지표의 비중이 높다. 27

35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지표 중 사회복지와 관련된 내용을 따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Ⅱ-2>와 같음을 알 수 있다. <표 Ⅱ-2> 지방자치단체 사회지표 중 복지관련지표 구분 서울통계 연보 (2003) 인천의 사회지표 (2003) 광주의 사회지표 (2003) 경기 사회지표 (2003) 경북의 사회지표 (2002) 경남의 사회지표 (2002) 독립 여부 부문 보건 및 사회보장 복지 복지 사회 복지 사회 1.모자보건 1.복지정책 1.국민기초 1.생활보호 1.국민기초 사업실적 에 대한 생활보장 대상자 생활보장 2.건강보험 견해 수급자 2.의료보호 수급자 적용인구 2.복지도시 2.생활여건 대상자 2.사회복지 3.건강보험 건설을 위한 의 변화 3.소년소녀 시설 및 급여 과제 3.보험료부 가장세대 인원 1.사회복지 4.건강보험 3.사회복지 담에 대한 4.경로당 3.시설생활 시설현황 대상자 시설별 인식 이용 장애인 비율 2.지역사회 내용 진료실적 5.국민연금 시설수 및 수용인원 4.건강보험 적용인구 5.국민연금 가입자수 4.노인인구 중 복지정책의 만족도 가입자 4.소년소녀 5.건강보험 6.수입보험 국민기초생 3.노인복지 6.국가보훈 가장인구 대상자 료 활보장 를 위한 대상자 5.10세 이하 부담액 7.건강보험 수급자 최우선과제 7.사회복지 자녀양육 6.국민연금 적용인구 5.거주지내 시설 실태 가입자 1인당 사회복지시 8.경로당 6.10세 이하 7.사회복지 보험료 및 설 설치의견 9.노인복지 자녀양육 시설 및 급여비 6.사회복지 시설 수용 견해 수용인원 8.사회복지 시설 섪치를 28

36 7.장애인수 8.장애인이 10.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11.여성복지 생활시설수 12.소년소녀 가정현황 13.아동복지 시설 수용 14.장애인복 지시설 수용 15.장애인등 록현황 부랑인 시설 수용 작업훈련 필요로 하는 것 9.성차별 인식 10.노인정수 및 이용인원 11.노인애로 사항 견해 12.노후준비 상태 13.노후준비 방법 14.향후 자녀 동거여부 15.살고싶은 곳 16.생활비 마련방법 17.희망복지 서비스 8.공공시설 설치 9.노인문제 10.노인복지 시설 및 수용인원 11.아동복지 시설 수용 12.소년소녀 가장 13.아동입양 기관 수 및 입양아동수 14.여성복지 시설 수용 15.장애인복 지시설 수용 16.장애인복 지 17.장애인 등록현황 시설 수용현황 9.사회봉사 활동율 꺼리는 이유 7.부모님 사망시 장례방법 8.본인 사망시 장례방법 9.화장 기피사유 10.노인 건강상태 11.병났을때 대처방법 12.의료시설 이용 노인가구 13.생계유지 방법 14.이성친구 사귈 마음 18.여가시간 활용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관련 지표를 보면 6개의 지역사회지표 중 복지부문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는 인천, 경북, 광주의 3개 지역 의 지표이며, 나머지 서울, 경남, 경기의 경우에는 아예 복지부문이 존 재하지 않거나 보건영역과 통합되어 있다. 세부적인 지표내용에 있어 29

37 서는 경남의 사회지표의 복지관련 지표가 가장 취약하게 나타났고, 그 내용도 복지정책에 대한 만족도나 노인복지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 등 의견수렴을 위한 주관적 지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각 지방자치단 체의 지역사회지표 중 복지관련 지표들이 공통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은 사회복지 시설 수 등 복지자원 관련, 4대 보험 및 공공부조 관련 내용 이었고,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지표내용으로는 노인관련 지표는 대 부분 포함되어 있었으며, 가장 다양한 영역을 포함한 지표군은 서울통 계연보로 장애인, 아동, 부랑자, 여성 등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대상 에 대한 지표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관련 지표를 살펴보며 가장 두드러진 문제 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또는 격년으로 예산을 들여 편찬해내는 지역사회복지지표가 그 지역 내의 환경과 실태를 보여주는 면에 있어 서는 장점이 있으나 지역간 비교에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로 전체적인 지표체계는 한국의 사회지표를 기반으로 한 경우가 많아 부문체계는 공통점이 많이 보이나 세부적인 지표영역에서 는 각 지표 간 큰 차이를 보인다. 6개의 지역사회지표의 복지관련 내 용을 보면 6개 모두 공통적으로 포함된 지표는 존재하지 않는다. 가장 많이 공통적으로 포함된 지표는 사회복지시설 및 수용인원 에 대한 지 표로 5개 지역사회지표에 포함되어 있다. 그 외에는 소년소녀가장 현 황 으로 4개 지역사회지표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자 가 3개 지역사회지표에 포함되어 있다. 실제적인 현황을 보여주는 객 관적인 통계지표의 경우에도 6개의 지역사회지표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것이 없고, 지역사회 주민의 가치관이나 의견을 조사한 주관적 지표의 경우에는 더욱 공통적인 부분이 없다. 이는 각 지역사회지표가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할 수 있지만 막 30

38 대한 예산을 들여 작성되는 지표가 단지 그 지역의 현황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그 역할을 다치는 것은 부족하다. 지역간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적어도 비교를 통하여 현재 수준을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동일한 지 표를 통해 지역간 수준을 비교할 수 있다. 31

39 Ⅲ. 지역사회복지지표의 개발 1. 지역사회복지지표의 구성 윤혜미 김환준 강혜규(1990)의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지표를 구성함 에 있어 사회복지의 정의를 협의의 사회복지로 한정하고 사회복지를 제도적 개념으로 파악하여 사회보험, 사회부조, 사회복지서비스의 주요 정책영역으로 규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복지 지표를 사회보험, 사회부조, 사회복지서비스의 부문으로 구분하여 지표를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 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기반으로 지표내용을 구성하고자 한다. 지표의 목적이 지역의 사회복 지수준을 측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을 평가하는데 1차적 목적을 두며, 또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정책 수립에 기반자 료로 활용하는데 추가적인 목적이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복지수준을 세세하게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지표내용을 구성하도록 하 였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회복지서비스 뿐 아니라 지역의 전반적인 사회복지활동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므로 공공 사회 복지활동 뿐 아니라 민간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내용도 지표에 포함하 였다, 또한 사회복지활동이 다른 제도 및 사회활동과도 밀접한 연관을 가지므로 대상지역의 주변 환경 및 관련 제도 등도 지표에 포함시키고 자 하였다. 안지민 최외출(2001)은 자치단체의 삶의 질을 비교평가하기 위한 지표구성에 대한 연구에서 인구, 가족, 노동, 보건, 주거, 환경을 지역 32

40 사회의 삶의 질의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를 반영하는 지표군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교육과 복지를 소속의 욕구에 대응하였으며 소득과 소비를 자긍의 욕구, 문화와 여가, 사회참여를 자아실현의 욕구에 대응 하여 지표군은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배경부문에 지역의 인구사회학적 모습을 나타내는 인 구, 가구 및 가족, 지역사회의 경제적 수준과 관련된 주거, 소득 및 소 비, 고용, 지역사회의 건강과 관련된 보건, 환경, 복지 인프라와 관련된 사회보험 등 사회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들을 포함하여 배경부문을 구성하였다. 배경부문에 대한 지표구성은 다음의 <표 Ⅲ-1>에 정리되 어 있다. <표 Ⅲ-1> 배경부문 부문 영역 세부영역 지표구성 배경 인구 지역총인구 총조사인구 가구 가족 인구구성 취약인구 및 가구구성 가족형태 취약가구 연령별 인구 / 성별 인구 / 혼인상태별 인구 아동인구 / 청소년인구 / 노인인구 / 장애인구 총가구수 / 가구원수별 가구분포 / 평균 가구 원수 가족형태별 분포 편부모가구 비율 / 여성가구주 비율 주거 주택보급 주택의 점유형태 / 주택의 유형 소득 소비 및 소득 소비 월평균 가계소득 / 소득의 원천별 구성 월 평균 생활비 고용 취업 경제활동참여율 / 취업률 / 산업별 취업 및 구 성비 / 직업별 취업 및 구성비 실업 실업률 33

41 보건 환경 사회보험 재정 시설자원 인력자원 환경의 질 관리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건관련예산 병의원 및 병상수 / 보건소 분포 / 약국 분포 / 인구 10만명당 병원수 병의원 인력현황 / 보건소 인력현황 / 의료인력 1인당 인구 대기오염 / 수질오염 / 토양오염 / 소음공해 / 생활폐기물 발생량 소각장 수 / 오염방지시설 설치률 / 상수도 보 급률 / 환경단체 수 가입자 수 / 평균 급여비 / 수혜자 수 적용인구 / 평균 급여비 / 진료실적 적용사업체 및 근로자 수 / 고용안정사업 지원 현황 / 실업급여 수혜자 수 적용사업체 및 근로자 수 / 평균 급여비 / 수혜자 수 자료원 : 1) 통계청(2003), 한국의 사회지표 자료원 :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3), 한국의 보건복지지표 실제 사회복지 현황을 보여주는 분야별 복지현황부문에 대해서는 지 방자치단체에서 실제적인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 회복지서비스의 주 대상을 중심으로 지표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분야 별 지표구성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주 대상인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 인, 노인, 빈곤을 중심으로 함으로써 현 사회복지 현황을 파악하고 각 분야별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에 용이하다. 각 분야에 대한 지표구성은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에 개발된 각 유형별 지표와 기존의 사회지표의 해당유형과 관련된 지표내용을 참조하였다. 34

42 <표 Ⅲ-2> 분야별 복지현황 분야 영역 세부영역 지표구성 아동 인구 인구구성 성별인구 / 연령별인구 취약인구 소년소녀가장 수 / 시설보호 아동 수 보육 보육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 수 / 아동 1인당 평균 보육비 교육 교육자원 초등학교 및 학급수 / 학급당 아동수 / 교사 1 인당 아동 수 / 아동 1인당 평균 교육비 / 사 설학원 수 전문인력 인적자원 보육교사 수 / 초등교사 수 / 아동관련 전문인력 수 재정 재정자원 아동복지예산 / 보육 및 교육관련 예산 사회복지서 문제영역 아동학대 및 방임현황 비스 서비스 소년소녀가장 지원현황 / 아동복지시설 수용 / 아동관련 단체 청소년 인구 인구구성 성별인구 / 연령별인구 취약인구 소년소녀가장 수 / 시설보호 청소년 수 / 임신 유산 출산률 교육 교육자원 중고등학교 및 학급 수 / 학급당 청소년 수 / 교사 1인당 청소년 수 / 청소년 1인당 평균 교육비 / 사설학원 수 교육기회 취학률 / 졸업률 / 진학률 문화 및 여 가 자원 공공도서관 수 및 이용률 / 공공체육시설 수 및 이용률 / 청소년 수련시설 수 및 이용률 참여 동아리 수 및 활동내용 고용 취업 근로청소년 수 근로조건 고용형태 및 직종 / 임금수준 / 주당 근로시간 전문인력 인적자원 중고등교사 수 / 청소년 문화여가활동 지도자 수 / 청소년관련 전문인력 수 재정 재정자원 교육관련 예산 / 문화여가관련 예산 / 아동(청소년)복지예산 사회복지서 문제영역 비행청소년 수(소년범죄) / 학교폭력 발생 및 비스 유형 서비스 소년소녀가장 지원현황 / 청소년 상담기관 및 상담유형 / 청소년 관련 단체 35

43 분야 영역 세부영역 지표구성 여성 인구 인구구성 연령별인구 / 임신 유산 출산률 취약인구 편모가구 / 미혼모 수 고용 취업 근로여성비율 근로조건 고용환경 고용형태 / 임금수준 / 직업분포 직장내 탁아현황 빈곤 인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여성비율 / 가구유 형 전문인력 인력자원 여성관련 전문인력 수 재정 재정자원 모자보건예산 / 여성복지예산 복지서비스 문제영역 가정폭력현황(여성피해자) / 여성대상범죄현황 서비스 여성복지시설 수용 / 여성상담기관 및 상담현 황 / 여성직업훈련기관 및 훈련생 수 / 여성단체 현 황 노인 인구 인구구성 성별인구 / 연령별인구 / 노인부양비 주거 주거 주택 점유형태 / 주택유형 가구 및 가 족 가구구성 가족형태 노인가구수 / 가구유형별 분포 혼인상태 / 사별기간 빈곤 인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노인비율 / 가구유 형 고용 취업 노인취업률 지원 노인고용관련기관 현황 전문인력 인적자원 노인관련 전문인력 수 재정 재정자원 노인복지예산 복지서비스 문제영역 노인학대 및 방임현황 서비스 노인복지관 수 및 이용 / 노인복지시설 수용 / 노인여가시설 수 및 이용 / 노인단체 현황 장애인 인구 인구구성 등록장애인수 / 성별인구 / 연령별인구 / 장애유형별 인구 / 장애등급별 인구 가구 가구구성 장애인가구 수 고용 취업 취업률 근로조건 고용환경 고용형태 / 임금수준 / 직업 및 종사상 지위 직장내 편의시설설치 현황 편의시설 편의시설 편의시설 설치비율 빈곤 인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장애인비율 / 가구 유형 36

44 분야 영역 세부영역 지표구성 장애인 전문인력 인력자원 장애인관련 전문인력 현황 재정 재정자원 장애인복지예산 복지서비스 서비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수 및 이용 / 장애인복지시설 수용 / 장애인복지관 수 및 이 용 / 장애인단체 현황 빈곤 인구 인구구성 성별인구 / 연령별인구 가구 가구구성 가구수 / 평균 가구원수 / 가구형태별 분포 주거 주거 주택 점유형태 / 주택유형 소득 및 소 비 소득 소비 월평균 가계소득 / 소득원천 월평균 생활비 고용 취업 취업률 근로조건 고용형태 / 임금수준 / 직업 및 종사상 지워 전문인력 인력자원 기초복지관련 전문인력 현황 재정 재정자원 공공부조예산 복지서비스 자활 생계 의료 교육급여 현황 / 자활사업대상자 수 / 자활사업현황 / 자활후견기관 수 / 자활성공률 서비스 부랑인복지시설 수용 / 빈곤관련 단체현황 일반 전문인력 인력자원 사회복지관련 전문인력 현황 재정 재정자원 사회복지예산 참여 참여 자원봉사 현황 / 시민단체 수 및 인력현황 복지서비스 서비스 사회복지관 수 및 종사자 현황 / 사회복지시설 수용 자료원 : 1) 통계청(2003), 한국의 사회지표 자료원 :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3), 한국의 보건복지지표 자료원 : 3) 윤혜미 김환준 강혜규(1990), 사회복지지표 체계 개발에 관한 기초연구 자료원 : 4) 정영순(1997), 아동복지지표개발에 관한 기초연구 자료원 : 5) 한국청소년개발원(1997), 한국의 청소년지표 자료원 : 6) 이소희 김민정 김혜영(1999), 청소년복지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자료원 : 7) 한국여성개발원(1998), 여성통계연보 자료원 : 8) 김미혜 정경희 정순둘(2000), 노인복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자료원 : 9)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1),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자료원 :10) 보건복지부(2004), 2004년도 자활사업안내 또한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복지지표를 구성함에 있어 지표의 조사 37

45 대상은 한 지역의 사회복지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범위를 한 정하고 있다. 정확한 사회복지수준의 측정을 위해서는 복지수준을 설 명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하나 현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절대비교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지 역간 복지수준을 비교하는 상대비교의 방법을 활용할 수밖에 없으며 본 지표도 그러한 취지로 구성하였다. 2. 지역사회복지지표의 내용 1) 배경 부문 지역사회복지지표의 배경부문은 크게 인구, 가구 및 가족, 주거, 소 득 및 소비, 고용, 보건, 환경, 사회보험, 사회참여의 내용으로 구성되 어 있다. (1) 인구 인구통계학적 자료는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비교를 가능케 하 여 그 사건이나 상황을 설명함으로써 이론적 틀을 발전시킬 수 있게 한다. 인구에 대한 자료가 지역의 사회복지수준을 바로 보여주지는 않 지만 사회복지와 관련된 대상자 즉 지역사회주민과 그들을 둘러싼 주 변상황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 이는 지역사회복지지표의 이해와 해 석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인구영역은 크게 지역총인구, 인구구성, 취 약인구의 3개 세부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38

46 1 지역총인구 지역총인구는 복지수준을 측정하고자 하는 지역의 총 인구로 그 자 료는 인구추이 및 주민등록인구통계에서 얻을 수 있다. 지역별 인구는 대상지역의 총 인구 뿐 아니라 지역 내 행정구역에 따른 세부인구도 측정하여야 한다. 2 인구구성 인구구성은 인구의 구성형태를 보여주는 지표영역으로 성별, 연령별, 혼인상태별 인구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성별인구는 대상지역의 남성과 여성인구수로 지역내 총 인구 대비 남성 및 여성비율을 측정한다. 연령별 인구는 지역 내 인구를 연령별 로 구분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5세 계급으로 구분된 통계자료가 많이 사용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아동, 청소년, 노인인구의 명확한 구 분을 위해 각세 연령별 인구자료를 활용한다. 3 취약인구 취약인구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아동, 청소년, 장애인, 여 성, 노인인구를 의미한다. 이 지표를 위해 필요한 것은 성별 및 각세 연령별 인구자료이다. 아동의 경우 0~12세, 청소년은 13~18세, 노인은 65세 이상의 단위 구분이 필요하나 기존의 통계자료의 경우 5세 계급 에 따른 연령 구분으로 인해 실제 아동이나 노인에 해당하는 인구측정 이 명확하게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 장애인구는 대상지역 내 거주 하는 장애인구의 수와 그 인구학적 특성을 가늠하기 위한 것으로 세부 적으로 장애유형별, 등급별, 성별, 연령별 장애인구 비율을 측정하여야 39

47 한다. 또한 지역 내 총 인구대비 장애인구비율도 측정한다. <표 Ⅲ-3> 인구 영역 세부영역 지표구성 설명 및 산출내역 인구 지 역 총 인 구 인구구성 취약인구 총조사인구 대상지역의 총 인구수 연령별 인구 연령별(각세계급) 인구 성별 인구 성별인구 : 총인구 대비 남성(여성)비율 혼인상태별 인구 유배우, 미혼, 사별, 이혼, 기타 아동인구 청소년인구 노인인구 장애인구 0~12세 인구 13~18세 인구 65세 이상 인구 등록장애인 현황(장애유형, 등급, 성, 연령별) (2) 가구 및 가족 가구 및 가족영역의 경우 인구영역과 마찬가지로 어떤 사건이나 상 황에 대한 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인구통계학적 자료이며 지역사회주민 과 그 주변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가구 및 가족영역은 가구 구성, 가구형태, 취약가구의 3개의 세부영역으로 구분된다. 1 가구구성 가구구성에는 지역 내 총가구수, 가구원수별 가구분포, 평균 가구원 수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총가구수는 지역의 가구분포를 보는 것으 로 대상 지역의 가구 총수를 보는 것이다. 가구원수별 가구분포는 가 구원 수에 따른 가구의 분포를 보는 것으로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이상으로 구분된다. 평 균 가구원 수는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를 보는 것으로 지역 내 총 인구 40

48 를 총 가구 수로 나눈 것이다. 2 가족형태 가족형태는 가족(가구)의 형태별 분포를 보는 것으로 가족(가구)의 형태별 분포는 가구 구성에 대한 것으로 부부(1대). 부모와 자녀(2대), 편부모와 자녀, 부부와 양친(2대), 부부와 양친과 자녀(3대), 독신, 위탁, 기타 등 다양한 가구구성의 내용을 보는 것이다. 3 취약가구 취약가구는 사회복지의 대상이 되는 편부모 및 여성가구 현황을 위 한 자료로 편부모 비율, 여성가구주 비율의 지표로 구성되어있다. 편부 모 가구 비율은 형태별 분포 중 편부모 가구만을 보다 세밀하게 보는 것으로 총 편부모 가구 수 및 편부모 성별에 따른 가구수, 가구주 혼 인상태별(미혼, 이혼, 사별, 별거 등) 가구분포를 보는 것이다. 이를 통 해 편부모 가구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여성가 구주 비율은 여권의 신장으로 인한 독신여성의 증가, 혼인연령의 증가. 이혼율 증가 등으로 인한 편모가정 증가 등 여성과 관련된 인구사회학 적 기본 정보를 측정하기 위해 가구주가 여성으로 이루어진 가구수와 가구주의 혼인상태, 연령 등을 파악한다. 41

49 <표 Ⅲ-4> 가구 및 가족 영역 세부영역 지표구성 설명 및 산출내역 가구 및 가족 가구구성 가족형태 취약가구 총가구수 지역내 총 가구수 가구원수별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가구원수별 분포 분포 평균 가구원수 지역내 총인구수/지역내 총가구수 가족형태별 분포 가족형태 : 부부, 부부+자녀, 편부모+자녀, 부부+조부모, 부부+조부모+자녀, 조부모+자 녀, 독신, 위탁부모+자녀 편부모가구 비율 여성가구주 비율 총 편부모 가구 수 및 가구주 혼인상태별(미 혼, 이혼, 사별, 별거 등) 분류 총 여성가구주 수 및 혼인상태별, 연령별 분류 (3) 주거 사회복지수준을 가늠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지표 중 하 나는 경제적 수준과 관련된 지표이다. 지역사회주민의 경제적 수준은 그들의 주거, 문화, 교육, 보건, 환경, 복지 등에 영향을 미친다. 주거는 경제적 수준과 관련하여 물질적인 환경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주거환 경은 경제적 수준의 영향을 받으며 또 경제적 수준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 주택의 점유형태는 지역 내 주민의 주택 점유형태를 보는 것으로 자 가, 전세, 월세,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주택의 유형은 단독주 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주택의 종류에 따른 분포를 말한 다. 42

50 <표 Ⅲ-5> 주거 영역 세부영역 지표구성 설명 및 산출내역 주거 주택보급 주택의 점유형태 주택의 유형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무보증월세, 사글세, 무상별 분포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별 분 포 (4) 소득 및 소비 지역사회주민의 경제적 수준은 그들의 주거, 문화, 교육, 보건, 환경, 복지 등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경제적 수준은 기본적으로 대상자들 의 소득 및 소비를 통해 측정할 수 있고 이러한 경제적 수준은 또한 고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소득과 관련된 빈곤상태와 소비수 준은 경제적 수준을 나타내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이다. 이를 통해 지 역사회의 경제적 안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고용은 자아실현 뿐 아니 라 소득의 원천을 제공한다. 1 소득 소득은 월 평균 가계소득, 소득원천별 분포로 구분된다. 월평균 가계 소득은 지역 내 주민의 가계총소득의 월간 평균으로 가계당 1년 총 생 활비를 12개월로 나눈 것이다. 소득의 원천별 구성은 소득원천에 따른 분류로 소득원천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업소득, 이자, 배당금, 임대 료, 퇴직금일시불, 상속금, 기타로 구분된다. 2 소비 소비는 월평균 생활비로 1년간 가계의 총 생활비를 12개월로 나눈 43

51 것이다. <표 Ⅲ-6> 소득 및 소비 영역 세부영역 지표구성 설명 및 산출내역 소득 및 소비 소득 월평균 가계소득 가계 총소득의 월간 평균 소득의 원천별 소득원천 :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업소득, 이 구성 자, 배당금, 임대료, 퇴직금일시불, 상속금, 기타 소비 월 평균 생활비 1년간 총 생활비/12개월 (5) 고용 고용은 자아실현 뿐 아니라 소득의 원천을 제공한다. 고용문제가 사 회복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중대하며 고용과 관련된 지표는 배경부 문 외에 대상별 복지현황 부문에서도 측정될 것이다. 고용은 취업과 실업의 두개의 세부영역으로 구분된다. 1 취업 취업은 경제활동참여률, 취업률, 산업별 취업 및 구성비, 직업별 취 업 및 구성비를 지표내용으로 포함한다. 경제활동참여율은 지역전체인 구 중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다. 취업률은 경 제활동인구 중 취업률을 의미한다. 직업별 취업과 구성비는 대상지역 내 취업인구의 직업별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직업구분은 직업사전의 대분류에 기반한 것으로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 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업 임업 및 어업숙련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장치 기계조작조립종 44

52 사자, 단순노무직 근로자로 구분된다. 또한 산업(대분류)별 취업자수는 지역의 주력산업을 추측할 수 있게 한다. 산업별 구분은 농림어업, 농 립업, 광공업, 제조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건설업, 도소매 업, 음식숙박업, 전기 운수 창고 금융업,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및 기타이다. 2 실업 실업은 실업률을 의미한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률을 통 헤 측정할 수 있다. <표 Ⅲ-7> 고용 영역 세부 영역 지표구성 고용 취업 경제활동참여율 취업률 산업별 취업 및 구성비 직업별 취업 및 구성비 설명 및 산출내역 지역전체인구 중 경계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경제활동인구중 취업률 취업인구의 직업별(대분류) 비율 취업인구의 산업별(대분류) 비율 실업 실업률 경제활동인구중 실업율 (6) 보건 보건은 지역주민의 건강유지 및 관리 수준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이 다. 주민의 건강상태는 지역의 복지발전을 위한 기본 요소이면서 복지 수준을 보여주는 결과로 활용되는 지표이기도 하다. 일반적인 선행지 표들에서 보건영역은 영양 및 신체특성, 건강상태, 건강관리, 보건환경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보건 예산 및 시설, 인력 45

53 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보건영역은 재정, 시 설자원, 인력자원의 세부영역으로 구분되며 각각 지표들을 포함하고 있다. 1 재정 재정에 대한 지표는 지방자치단체예산 중 보건관련예산에 대한 것으 로 대상지역의 지방자치단체총예산 대비 보건관련예산의 비율을 나타 낸다. 2 시설자원 시설자원에 대한 지표는 병의원 및 병상수, 인구 10만명당 병상수, 보건소 분포, 약국분포로 구성된다. 병의원 및 병상 수는 대상지역에 위치한 종별 병원, 의원수 및 병상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치과의원, 한 의원 등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인구 10만명당 병상수는 대상지역의 인구 10만명당 대상지역의 병상 비율을 측정하는 것으로 지역 내 보건 인프라의 접근성을 알 수 있다. 보건소 분포는 지역 내 존재하는 보건 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부분 민간운영인 보건 분야의 공공부문 인프라를 알기 위함이다. 약국분포는 지역 내 약국의 수를 나타낸다. 3 인력자원 인력자원 영역에서는 병의원 인력현황, 보건소 인력현황, 의료인력 1 인당 인구수에 대한 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병의원 인력현황은 대상지 역내 위치한 병 의원에 근무하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간 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약사 등의 의료전문인력의 현 46

54 황을 나타낸다. 보건소 인력현황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근 무하는 전문인력 현황을 나타낸다. 의료인력 1인당 인구수는 지역총인 구를 지역 내 총 의료인력수에 대비시킨 것으로 지역 내 1인의 의료전 문인력이 감당하는 지역인구의 수를 파악하기 위함으로 지역 내 보건 인력 인프라의 구축 수준을 측정할 수 있다. <표 Ⅲ-8> 보건 영역 세부영역 지표구성 설명 및 산출내역 보건 재정 보건관련예산 지방자치단체총예산대비 보건예산비율 시설자원 인력자원 병의원 및 병상 수 보건소 분포 약국 분포 인구 10만명당 병원수 병의원 인력현황 보건소 인력현황 의료인력 1인당 인구 지역내 병의원수(종별) 병상수 지역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수 지역내 약국 수 총 의료기관 수/총인구100,000 병의원에 근무하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의무 기록사, 약사 등 의료전문인력 현황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전 문인력 현황 지역내 의료인력 1인당 인구수 (지역총인구/지역내 총 의료인력수)x100 (7) 환경 환경은 지역주민이 살아가고 있는 주변 환경에 대한 것으로 주민의 보건과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이다. 최근 환경의 중요성이 대두되 고 지역주민의 관심이 높아져 대부분의 사회지표들에서 환경을 주요 지표로 다루고 있다. 환경은 주민의 신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본 연구에서는 주변 환경의 오염과 47

55 관련된 지표들뿐 아니라 환경관련 시설 및 현황에 대한 내용도 지표에 포함되었다. 환경영역에서는 환경의 질과 관리의 세부영역으로 구분하 여 지표를 구성하였다. 1 환경의 질 환경의 질에서는 오염에 대한 현황 지표로 구분된다. 오염에서는 대 기 수질 토양오염도를 통해 해당지역의 대기, 수질, 토양 오염도를 측정하고, 소음공해를 측정하며,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1일당으로 구분 하여 측정한다. 2 관리 관리영역에서는 환경에 대한 관리와 관련된 노력과 자원을 측정한 다. 지역내 위치한 쓰레기 소각장 수, 오염방지시설 설치율을 통해 지 역내 위치한 공장. 시설 등의 오염을 막기위한 방지시설 설치여부를 조사한다. 또 상수도 보급률을 통해 상수도 급수인구 및 보급률을 조 사하고 지역내 위치한 공공 민간 환경단체의 수 및 활동인원을 파악 한다. 48

56 <표 Ⅲ-9> 환경 영역 세부영역 지표구성 설명 및 산출내역 환경 환경의 질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소음공해 생활폐기물 발생량 관리 소각장 수 오염방지시설 설치률 상수도 보급률 환경단체 수 환경기준에 따른 대기오염도 환경기준에 따른 수질오염도 환경기준에 따른 토양오염도 환경기준에 따른 소음공해도 년간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 지역내 쓰레기 소각장 수 지역내 사업장 및 시설 중 오염방지장치를 설치한 비율 상수도 급수인구 및 보급률 지역내 활동 환경단체 수 및 인원 (8)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최저임금제나 누진적 소득세제, 완전고용정책 등 복지국 가이념을 구현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도구중 하나이다. 사회보험의 기 본적인 특징은 국가가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국가책임주의의 측면을 가짐과 동시에 공공부조와는 달리 개인책임주의도 수용하고 있 다. 이러한 사회보험제도는 지역사회복지수준을 평가함에 있어 기본적 인 복지인프라가 갖추어졌는지에 대한 평가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보험영역의 세부영역을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 행하고 있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4대 보험 을 중심으로 대상자 수와 급여 등을 중심으로 지표를 구성하였다. 1 국민연금 국민연금 영역에서는 국민연금가입자 수, 평균 급여비, 국민연금 수 혜자 수를 지표내용으로 한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대상지역 내 국 49

57 민연금가입자 현황을 말하는 것으로 지역 내 총 가입자 수와 가입형태 에 따른 분류로 구성된다. 평균 급여비는 국민연금수혜자들이 받는 연 금급여의 1인당 평균급여를 말한다. 수혜자 수는 지역내 국민연금 가 입자 중 국민연금을 받는 수혜자 수를 말한다. 2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영역에서는 지역 내 국민건강보험 적용인구 수와 제공 되는 의료급여의 평균비용과 진료실적을 측정한다. 3 고용보험 고용보험 영역에서는 대상지역내 고용보험적용사업체 수 및 근로자 수,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고용안정사업 지원현황, 실업급여 수혜자 수 를 측정한다. 4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산재보험 적용사업체 수와 근로자 수, 산재보험 수혜자 수, 평균 급여비를 측정한다. 50

58 <표 Ⅲ-10> 사회보험 영역 세부영역 지표구성 설명 및 산출내역 사회 보험 국민연금 국 민 건 강 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자 수 평균 급여비 수혜자 수 적용인구 평균 급여비 진료실적 적용사업체 및 근로자 수 지역내 국민연금 가입자 수 : 가입형태 별(사업장, 지역, 임의, 임의계속) 1인당 평균급여 : 연금유형별(노령, 장 애, 유족, 장해일시금, 반환일시금, 사망 일시금) 국민연금 급여건수 지역내 국민건강보험 적용인구 : 보험형 태별(직장, 지역) 건당 평균 급여비(의료기관-입원 및 외 래, 약국) 건강보험 급여실적(현물급여, 현금급여) 고용보험적용사업체 수 및 고용자수 : 산업별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현황 고용안정사업 지원현 황 실업급여 수혜자 수 지역내 실업급여 수혜자 수 적용사업체 및 근로자 수 평균 급여비 수혜자 수 산재보험적용사업체 수 맟 고용자 수 : 산업별 급여종류별 평균급여비 : 요양, 휴업, 장 해, 유족, 장의비, 상병보상연금 산재보험 급여지급건수 2) 분야별 복지현황 부문 분야별 복지현황부문은 배경부문이 지역의 사회복지 수준을 가늠하 기 위한 인구, 가구, 고용 등 인프라의 요소가 강했다면 사회복지를 필 요로 하는 대상 인구를 중심으로 지역 내 복지수준을 평가하기위한 지 표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사회의 복지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지표체계 51

59 를 구성함에 있어 중요한 문제는 복지수준을 효과적으로 가늠할 수 있 는 구성체계를 찾는 것이었다. 논의를 거쳐 먼저 지역사회의 복지현황 을 파악할 수 있는 현황부문을 대상자 중심으로 영역을 구분하고 각 대상의 특성에 따라 세부영역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각 대상별 영역에 는 대상의 욕구를 반영하는 세부영역을 포함시키되 기본적으로 대상별 인구, 복지예산, 인력, 서비스 및 평가 영역을 포함하기로 하였다. (1) 아동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을 18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그 러나 18세 이하의 아동은 실제 아동과 청소년으로 구분된다. 13세 이 상을 청소년으로 볼 때 아동은 12세 이하를 기준으로 하면 될 것이다. 굳이 아동과 청소년을 구분하는 것은 비록 법상으로는 18세 이하로 아동 이라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아동과 청소년이 요구하는 복지욕구 에는 차이가 있고 그에 따른 복지서비스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아동영역에서 특징적으로 포함된 세부영역은 보육 및 교육부분이다. 12세까지의 아동은 일상생활에서 부모 및 보호자의 양육이 필요한 시 기이다. 따라서 공통적으로 포함된 인구, 복지예산, 전문인력, 복지서비 스 외에 보육 및 교육과 관련된 지표내용을 포함하였다. 1 인구 인구영역에서는 아동인구비율지표를 총해 대상지역 총인구 중 12세 이하 인구분포를 나타내며, 전체 지역인구 중 아동인구(12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0~12세 아동인구의 성별분포와 각세 연령별 분포를 통해 아동인구 특성을 파악한다. 또한 취약인구로 소년소녀가장과 시설보호아동의 수를 파악한다. 52

60 2 보육 보육관련 지표에서는 지역 내 보육시설 수 및 정원을 운영주체를 공 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대상이 되는 보육시설은 어린이집, 유치원, 유아원, 놀이방, 공부방 등이다. 또한 아동 1인에게 소요되는 평균 보육비(월)를 측정한다. 3 교육 교육영역에서는 초등학교 수 및 학급 수를 통해 지역 내에 위치한 초등학교의 수와 학급수를 파악하며, 학급당 아동 수는 지역 내 초등 학교 학급당 소속된 평균 아동수를 파악한다. 교사 1인당 아동 수는 지역 내 소속된 초등교사 1인당 담당하는 아동의 수를 나타낸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아동의 교육 인프라의 질을 측정할 수 있다. 아동 1인당 교육비는 아동 1인에게 소용되는 월 교육비를 측정한다. 사설학원 현 황은 초등학교 외에 아동이 이용하는 공부방, 보습학원, 예체능학원 등 의 현황을 나타낸다. 4 전문인력 전문 인력에 대해서는 지역 내 소속된 초등교사 및 보육교사 수, 아 동복지사 및 아동 전문 상담가 수, 아동복지전담요원(공무원) 유무로 아동과 관련된 전문인력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5 재정 아동복지예산은 지방자치단체 1년간 총 예산 대비 아동복지예산비율 과 지방자치단체 1년간 총 예산 대비 교육 및 보건예산비율로 이 비율 구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복지에 대한 관심도를 간접적으로 측 53

61 정할 수 있다. 6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는 복지의 대상이 되는 문제영역과 서비스영역으로 세분화하여 지표를 구성한다. 문제영역은 아동학대 및 방임 현황으로 지역내에서 보고된 아동학대 및 방임 건수와 유형에 대한 내용을 말한 다. 서비스영역은 아동이 이용하거나 받고 있는 서비스 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소년소녀가장 지원현황, 아동복지시설 수용, 아동관련 단체 현 황 등으로 소년소녀가장 지원현황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에서 제 공하는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실적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소년소 녀가장 후원결연현황, 생활비 보조, 교육비 보조 등 소년소녀가장에게 제공되는 지원의 규모와 회수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 정리 한다. 아동복지시설 수용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수용시설, 보호시 설, 입양기관, 아동복지관 등 아동과 관련된 복지시설의 수와 수용인원 을 나타낸다. 아동관련 단체는 아동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 현황을 파악하는 지표이다. <표 Ⅲ-12> 아동 분야 영역 세부영역 지표구성 설명 및 산출내역 아동 인구 인구구성 성별인구 연령별인구 취약인구 소년소녀가장 수 시설보호 아동 수 보육 보육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 수 아동 1인당 평균 보육비 0~12세 인구 성별인구 0~12세 인구 중 각세계급별 인구 0~12세의 소년소녀가장 수 0~12세의 시설보호아동 수 어린이집, 유치원, 유아원 수(공립 /사립) 아동 1인당 평균 보육비 교육 교육자원 초등학교 및 학급수 학급당 아동수 지역 내 초등학교 수 및 학급 수 지역 내 총 초등학생 수/총 학급 54

62 전 문 인 력 인적자원 수 교사 1인당 아동 수 지역 내 총 초등학생 수/ 총 초등 아동 1인당 평균 교육비 교사 수 사설학원 수 아동 1인당 평균 교육비 지역 내 아동대상 사설학원 현황 (보습, 예체능 등) 보육교사 수 초등교사 수 아동관련 전문인력 수 재정 재정자원 아동복지예산 보육 및 교육관련 예산 지역 내 보육교사 수(유치원, 보 육시설) 지역 내 초등교사 수(성별) 아동관련 전문인력 : 아동복지사, 아동상담가,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 지방자치단체예산 대비 아동복지 예산비율 지방자치단체예산 대비 보육 및 교육예산비율 사 회 복 문제영역 아동학대 및 방임현황 지역 내 접수된 아동학대 및 방임 지 서 비 수 스 서비스 소년소녀가장 지원현황 아동복지시설 수용 아동관련 단체 소년소녀가장 지원현황 아동복지시설 수 및 수용인원 아동단체 현황(수, 종사자 수, 활 동내용) (2) 청소년 청소년은 소위 질풍노도의 시기 라 불리며 신체 정서적으로 급격 한 변화를 겪는 시기이다. 이 연령대의 청소년들에게는 부모 및 양육 자의 보호가 지속되면서 그와 더불어 준성인으로서의 책임이 요구되기 도 하는 시기이다. 급격한 성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치관의 혼란을 많이 겪는 시기이며 감정의 변화가 급격해 그로인한 문제가 발생하기 도 한다. 또한 자아개발 및 독립에의 욕구가 발현되는 시기이기도 하 다. 그리고 청소년 시기에는 학업 또는 취업 등 진로를 선택해야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청소년 영역의 지표에는 아동과 마찬가지로 교 육에 대한 세부지표가 포함될 뿐 아니라 청소년의 여가욕구와 관련된 55

63 문화관련 지표가 포함되며 또한 준 성인으로서의 책임을 요구받는 경 우와 관련하여 근로(고용)관련 지표도 포함되었다. 청소년 분야는 인 구, 교육, 문화 및 여가. 고용, 전문인력, 재정, 사회복지서비스의 세부 영역으로 구분하여 지표를 구성하였다. 1 인구 인구영역에서는 대상지역의 13~18세의 청소년 인구를 성별, 연령별 로 구분하여 정리하며 이를 통해 지역 총인구 중 13~18세의 청소년이 차지하는 인구비율을 나타낸다. 또한 취약인구로 13~18세의 소년소녀 가장 수와 시설보호청소년 수, 청소년 임신 유산 출산률 조사를 통 해 발생할 수 있는 미성년 미혼모 문제에 접근할 기본 자료를 제공한 다. 2 교육 교육영역에서는 크게 교육자원과 교육기회로 지표를 구분하고 있다. 교육자원에서는 중고등학교 수와 학급수를 파악하고 학급당 청소년 수 는 지역 내 위치한 중 고등학교의 학급당 평균 학생수를 나타낸다. 교사 1인당 학생수는 대상지역에 소속된 중 고등교사 1인이 담당하는 청소년(학생) 수를 나타낸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청소년에게 소요되 는 월 평균 교육비로 공교육비 및 과외나 학원 등에 들어가는 사교육 비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사설학원은 13~18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 는 보습 및 예체능, 실업계 학원 현황을 말한다. 교육기회에서는 취학 및 졸업 진학률을 통해 13~18세의 청소년 인구의 재학생 비율과 졸 업생 중 상급학교 진학비율을 나타낸다. 56

64 3 문화 및 여가 문화 및 여가영역은 청소년의 여가문화를 중심으로 지표를 구성하였 다. 자원부분에서는 청소년 여가의 기반이 되는 공공 도서관, 공공체육 시설 등, 청소년수련시설 등의 현황을 파악하며 각 시설의 청소년 이 용률을 파악한다. 참여의 부분에서는 청소년 동아리활동 현황을 통해 청소년 단체나 지역복지관, 학교 등의 청소년동아리 수와 활동현황을 나타낸다. 4 고용 청소년 고용은 이전에는 학업대신 근로를 선택한 근로청소년이 주 관심대상이었으나 최근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의 증가로 현황 파악이 중요한 부분이다. 고용영역은 취업과 근로조건으로 세분화하여 취업은 근로청소년 수 지표로 지역 내 청소년 중 근로청소년의 수를 파악하고 근로조건에서는 고용형태 및 직종, 임금수준, 주당 근로시간 에 대한 조사를 통해 근로청소년의 고용환경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고 용형태 및 직종에서는 근로청소년의 고용형태를 종사상지위에 따라 고 용주, 자영업, 무급가족종사자, 상용, 임시, 일용으로 구분하였다. 직종 은 직업(대분류)별 분류를 통해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 문가, 사무직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 임 어업 숙련근로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장치, 기계조작원 및 조립종사원, 단순노 무직 근로자로 구분하였다. 임금수준은 임금수준을 1만원부터 5만원 단위로 조사하였고, 주당 근로시간도 조사하였다. 5 전문인력 전문인력은 지역 내 중 고등학교 교사 수를 성별로 조사하였고, 청 57

65 소년 문화여가활동을 지도하는 스포츠지도자나 예체능활동 지도자 등 관련 여가활동지도자 수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를 구성하였다. 청소년 관련 전문인력으로는 청소년담당 사회복지사나 청소년상담가 등 청소 년관련 전문인력 현황, 청소년 선도위원, 청소년복지전담 공무원 등의 수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이다. 6 재정 재정은 대상 지역자치단체의 연간 총예산 대비 청소년복지예산 비 율, 문화여가예산비율, 교육예산비율을 나타낸다. 7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영역은 문제영역과 서비스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문제 영역에서는 비행청소년 수와 학교폭력발생건수 및 유형을 지표로 포함 하였다, 비행청소년 비율은 대상지역 범죄발생건수 중 18세미만 소년 범죄 건수를 의미한다. 서비스영역에서는 청소년상담기관 및 상담유형, 소년소녀가장지원현황, 청소년관련 단체 현황지표가 포함되었다. <표 Ⅲ-13> 청소년 분야 영역 세부 영역 청소 년 인구 인 구 구성 성별인구 연령별인구 지표구성 취 약 소년소녀가장 수 인구 시설보호 청소년 수 임신 유산 출산률 설명 및 산출내역 13~18세 청소년 성별인구 13~18세 청소년 연령(각세)별 인구 13~18세 소년소녀가장 수 13~18세 시설보호 청소년 수 임신 유산 출산경험 청소년 수/ 총 청소년 수100 58

66 분야 영역 세부 영역 청소 년 교육 교 육 자원 교 육 기회 문화 자원 및 여 가 지표구성 중고등학교 및 학급 수 학급당 청소년 수 교사 1인당 청소년 수 청소년 1인당 평균 교육비 사설학원 수 취학률 졸업률 진학률 공공도서관 수 및 이용률 공공체육시설 수 및 이용률 청소년 수련시설 수 및 이용 률 설명 및 산출내역 지역내 중고등학교 수 및 학급수 중고등학교 총 학생 수/총 학급 수 중고등학교 총 학생 수/중고등학 교 총 교사수 청소년 1인당 평균 교육비(공/사) 청소년 대상 사설학원 수 중1 고1년생 수/중고등학교 입학 연령 청소년 수100 중3, 고3년생 수/중고등학교 졸업 자 수100 졸업생 중 상위학교 진학자 비율 지역내 공공도서관 수 및 이용자 중 청소년비율 지역내 공공체육시설 수 및 이용 자 중 청소년비율 지역내 청소년 수련시설 수 및 이 용자수 참여 동아리 수 및 활동내용 청소년동아리 수 및 활동내용 고용 취업 지역내 취업자 중 14~18세 근로 근로청소년 수 자 수 전문 인력 재정 사회 복지 서 스 비 근 로 조건 인 적 자원 재 정 자원 문 제 영역 서 비 스 고용형태 및 직종 임금수준 주당 근로시간 중고등교사 수 청소년 문화여가활동 지도자 수 청소년관련 전문인력 수 교육관련 예산 문화여가관련 예산 아동(청소년)복지예산 비행청소년 수(소년범죄) 학교폭력 발생 및 유형 소년소녀가장 지원현황 청소년 상담기관 및 상담유 형 청소년 관련 단체 종사상직위에 따른 고용형태 및 직업대분류에 의한 분류 월 평균 임금수준(5만원 단위) 주당 평균 근로시간(5시간 단위) 지역내 중고등학교 교사 수(성별) 문화여가활동 지도자(스포츠,예능 등) 청소년복지사, 상담가, 청소년선도 위원, 전담공무원 등 전문인력 수 지방자치단체예산 대비 교육예산 비율 지방자치단체예산 대비 문화여가 예산비율 지방자치단체예산 대비 청소년복 지예산비율 지역 내 소년범죄발생건수(연령별 피의자) 학교폭력발생 건수 및 유형 13~18세 소년소녀가장 지원현황 청소년상담기관 수 및 상담유형 청소년관련단체 수 및 종사자현황 59

67 (3) 여성 산업사회의 발전에 따라 가족제도가 변화하면서 여성의 삶은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여성복지와 관련된 문제는 사 회취약계층으로 보호가 필요한 윤락여성 등 일부 여성의 문제가 대부 분이었으나 경제구조와 가족제도의 급격한 변화로 이제는 취업여성, 가족 내 폭력, 저소득 여성세대주, 모자가정, 미혼모 등 여성전반에 대 한 것으로 관심이 확대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영역에 고용과 빈곤 의 세부영역을 포함시켜 여성복지수준을 가늠하도록 하였다. 1 인구 인구영역은 인구구성과 취약인구로 구분되는데 인구구성에서는 지역 내 여성인구의 연령(각세)별 분포와 여성인구 중 임신 유산 출산을 경험한 여성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임신 유산 출산율 지표로 구성되 어 있다. 취약인구에서는 편모가구와 미혼모 수를 지표로 선택하고 있 다. 편모가정 수는 지역 내 총 가구 중 편모가구 수를 나타내며, 미혼 모 비율은 전체 여성 인구 중 혼인하지 않고 아이를 낳은 경험이 있는 여성 비율을 연령별로 정리한다. 2 고용 고용영역에서는 취업, 근로조건, 고용환경으로 크게 나누어 지표를 구분하고 있다. 취업부분에서는 근로여성비율을 통해 전체 근로자 중 여성근로자 비율과 대상지역 여성인구 중 근로여성비율의 두가지 현황 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근로조건에서는 고용형태, 임금수준, 직업분포 에 대한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고용형태는 종사상직위에 따른 고용 60

68 형태를 의미하며, 임금수준은 근로여성의 월평균 임금을 5만원 단위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직업분포는 직업대분류에 의한 근로여성인구 구분 이다. 고용환경에서는 직장 내 탁아현황 지표를 통해 대상지역 내 전 체 사업장 중 직장 내 탁아시설을 설치한 업체의 비율을 조사한다. 3 빈곤 빈곤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과 여 성수급자의 가구유형을 단독가구, 편모가구, 장애인가구 등 특성에 따 라 분류하였다. 4 재정 재정부분은 대상지역 지방자치단체 총 예산 중 모자보건예산 및 여 성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조사하였다. 5 전문인력 전문 인력은 여성복지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여성상담전 문가, 여성복지담당공무원 수를 파악하는 지표로 구성되었다. 6 사회복지서비스 복지서비스에서는 문제영역과 서비스영역으로 구분하여, 문제영역에 서는 가정폭력현황과 여성대상범죄현황을 통해 개입이 필요한 여성관 련 문제를 점검하였다. 서비스영역에서는 여성복지시설 수용. 여성상담 기관 및 상담현황, 여성직업훈련기관 및 훈련생 수, 여성단체현황 지표 로 구성되어있다. 여성상담기관 및 상담현황은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에 수집된 여성상담건수 및 상담유형을 분류한 것이다. 여성복지시설 61

69 수용은 여성관련 여성선도시설, 모자보호시설 등 시설수와 수용인원을 파악하는 지표이며, 여성직업훈련기관 및 훈련생 수는 여성대상 직업 훈련기관 수와 훈련생 수를 나타낸다. 여성단체현황은 지역 내 위치한 여성관련 단체의 수를 말한다. <표 Ⅲ-14> 여성 분야 영역 세부영역 지표구성 설명 및 산출내역 여성 인구 인구구성 연령별인구 임신 유산 출산률 취약인구 편모가구 미혼모 수 여성인구 연령별 분포 여성인구 중 임신 유산 출산경험 인 구비율 편모가구 수 미혼모 수(연령별) 고용 취업 근로여성비율 1) 전체 근로자 중 여성근로자 비 율 2) 전체여성인구 중 근로여성 비 율 근로조건 고용환경 고용형태 임금수준 직업분포 직장내 탁아현황 빈곤 인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여성비율 가구유형 전문 인력 종사상직위에 따른 고용형태 월 평균 임금수준(5만원 단위) 직업대분류에 의한 분류 지역 내 사업장 중 직장내 탁아시 설을 설치한 업체 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성 수/전체 수급자 수100 여성수급자 가구유형 : 단독가구, 편모가구, 장애인가구 등 인력자원 여성관련 전문인력 수 여성복지담당사회복지사, 여성상담 가, 여성담당공무원 수 62

70 여성 재정 재정자원 모자보건예산 복지 문제영역 서 비 스 서비스 여성복지예산 가정폭력현황(여성피 해자) 여성대상범죄현황 지방자치단체예산대비 모자보건예 산비 지방자치단체예산대비 여성복지예 산비 가정폭력피해자 중 여성비율 범죄발생 중 여성대상범죄비율 여성복지시설 수용 여성복지시설 수 및 수용인원 여성상담기관 및 상담 여성상담기관 수 및 상담유형 현황 여성직업훈련기관 및 여성직업훈련기관 수 및 훈련생 수 훈련생 수 여성단체 현황 여성단체 수 및 종사자 현황 (4) 노인 인간이 생애과정에서 황혼기에 진입하게 되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노 화현상이 나타난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그 능력이나 적응에 있어 퇴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시기를 노년기라 한다. 노인에게는 신체 적인 노화현상, 즉 신체기능의 저하 및 손상이 발생하고 사회적으로는 그동안 가져왔던 사회적 지위와 역할구조의 변화가 나타나 소유하고 있던 권위와 사회생활 영역이 축소되며 경제적으로도 직업에 있어 은 퇴하는 시기로 직업의 상실과 소득감소를 경험하게 된다. 산업화 이전 사회에서는 대가족의 일원으로서 노인은 나이와 경험에 따른 권위를 가지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산업화가 가속되고 대가족이 핵가족으로 분화되면서 노인의 부양문제가 대두되게 되었다. 따라서 노령화로 인한 소득감소, 건강악화, 역할 상실 등의 문제에 대한 관심 이 증가하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거보장, 사회 복지서비스 등의 노인복지가 발전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노인영역에 63

71 서는 인구, 주거, 가구 및 가족, 빈곤, 고용, 인력, 재정, 복지서비스 등 에 대한 내용을 세부 영역으로 포함하고 있다. 1 인구 인구영역에서는 인구구성으로 성별노인인구, 연령(각세)별 노인인구, 노인부양비에 대한 지표로 구성되는데 성별노인인구는 대상지역의 65 세 이상 노인인구의 성별 분류를 말하며, 연령별 노인인구는 65세 이 상 노인인구를 각세별 연령으로 구분한 것이다. 노인부양비는 지역 내 총 인구 중 생상연령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로, 65세 이 상 인구를 15~64세 인구로 나눈 것이다. 2 주거 주거에서는 노인가구의 주택 점유형태와 주택유형으로 구성되어 있 다. 주택 점유형태는 자가, 전세, 월세, 사글세, 무상, 기타의 분류로 구 분한 것이다. 주택유형은 노인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유형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으로 분류한 것이다. 3 가구 및 가족 가구 및 가족은 가구구성과 가족형태의 세부영역으로 구성된다. 가 구구성은 노인가구수와 가구유형별 분포로 구성되는데 노인가구는 대 상지역 총 가구 중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 수를 말한다. 가구유 형별 분포는 노인가구의 유형을 단독가구, 부부가구, 자녀동거가구, 기 타가구 등 가족형태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가족형태 영역에서는 혼인 상태와 사별기간지표로 구성되는데 혼인상태는 노인인구의 결혼상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유배우, 사별, 이혼, 미혼으로 구분된다. 사별기간은 64

72 결혼한 경험이 있는 노인인구 중 첫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 재혼할 때 까지의 기간을 평균한 것이다. 4 빈곤 빈곤은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과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노인수급자의 가구유형을 독거, 부부, 자녀 동거, 손자녀동거 등으로 구분한 것이다. 5 고용 고용에 대해서는 취업과 지원으로 세부영역을 구분하고 있다. 취업 영역에서는 노인취업률 지표를 통해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취업노인 비율과 전체 취업인구 중 65세 이상 취업자 비율을 보여준다. 지원영 역에서는 노인고용관련기관 현황을 통해 고령자취업센터, 노인공동작 업장, 고령자인재은행 등 노인과 관련된 고용서비스 기관수를 파악하 고, 이용한 노인의 비율을 측정한다. 6 전문인력 노인관련 전문인력은 노인복지사, 노인전문상담가, 노인복지전담공무 원, 가정간호사 등 전문인력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7 재정 재정은 지방자치단체 연간 총예산 중 노인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 을 보여주는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65

73 8 사회복지서비스 복지서비스는 문제영역과 서비스영역으로 구분되는데 문제영역에는 노인학대 및 방임현황에 대한 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서비스영역에서 는 노인복지관 수, 노인복지시설 수용, 노인여가시설 수 및 이용, 노인 단체 현황을 통해 노인관련 서비스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노인복지관 수는 지역 내 위치하는 노인종합복지관의 수 및 종사자 수, 이용현황 을 나타낸 지표이며, 노인복지시설 수용은 노인보호시설, 요양시설 등 의 수 및 이용현황을 파악하는 지표이다. 노인여가시설 수 및 현황은 노인정 및 노인회관 등 노인들을 위한 여가시설의 수와 이용률을 조사 한다. 노인단체 현황은 대상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노인관련 단체의 수와 종사인력현황을 파악하는 지표이다. <표 Ⅲ-15> 노인 분야 영역 세부영역 지표구성 설명 및 산출내역 노인 인구 인구구성 성별인구 연령별인구 노인부양비 주거 주거 주택 점유형태 가구 가구구성 및 가 족 가족형태 주택유형 노인가구수 가구유형별 분포 혼인상태 사별기간 65세 이상 성별인구 65세 이상 연령(각세)별 인구 총인구 중 생산연령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 비율 (65세이상인구/15-64세인구)x100 노인가구의 주택점유형태 : 자가, 전세, 월세, 사글세, 무상 노인가구의 주택유형 : 단독, 아파 트, 연립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 수 가구유형 : 단독, 부부, 자녀동거, 기타가구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혼인상태 : 유배우, 사별, 이혼, 미혼, 기타 초혼한 배우자와 사별한 기간 66

74 노인 빈곤 인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노인비율 가구유형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비율 노인수급자 가구유형 : 독거, 장애 인, 자녀동거, 손자녀동거 고용 취업 노인취업률 1)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취업인 구비율 2) 전체 취업인구 중 65세 이상 취업자 비율 지원 노인고용관련기관 현황 고령자취업알선센터, 노인공동작업 장, 고령자인재은행 등 고용서비스 시설 수 전문 인력 인적자원 노인관련 전문인력 수 노인복지사, 노인상담가, 노인복지 전담공무원, 가정간호사 수 재정 재정자원 노인복지예산 지방자치단체예산 대비 노인복지예 복지 문제영역 노인학대 및 방임현황 년간 노인학대 및 방임건수 서 비 서비스 노인복지관 수 및 이용 노인복지관 수 스 노인복지시설 수용 노인복지시설 수 및 수용인원 노인여가시설 수 및 이 노인정 및 노인회관 등 여가시설 용 노인단체 현황 수 및 이용현황 노인단체 수 및 종사사 현황 산 (5) 장애인 장애인은 신체 또는 정신적인 면에서 기능적인 장애를 가짐으로 인 해 사회생활이나 직업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영속적인 제약을 받는 상 태를 경험한다. 일반적으로 장애인을 보는 기본적 인식에서는 의학 적 심리적인 관점에서 기능적인 장애와 사회생활의 곤란이라는 두 가 지 측면을 중요하게 본다. 이러한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복지는 정상화 와 사회통합을 기본 개념으로 한다. 즉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이 정 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정상화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 에서 하나의 인격체로서 비장애인과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함께 생활 함으로써 얻게 되는 상호작용의 결화인 사회통합이 장애인 복지의 기 67

75 본 이념이다. 이러한 장애인의 정상화와 사회통합을 위해 일반적으로 재활의 개념을 중시하며 이러한 재활에 있어 궁극적인 결과의 하나로 나타나는 것이 장애인 고용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장애 영역에서는 인구, 가구, 고용, 편의시설, 빈곤, 전문인력, 재정, 복지서비스를 세부 영역으로 포함시켰다. 1 인구 인구영역에서는 등록 장애인 수, 성별인구, 연령별인구, 장애유형별 인구, 장애등급별 인구로 구성되어 있다. 등록 장애인 수는 대상지역의 등록장애인의 총 수를 의미하며, 성별인구는 등록장애인을 성별로 분 류한 것이고 연령별인구는 등록장애인구를 각세별 연령으로 구분한 것 이다. 장애유형별 인구는 신규장애를 포함한 15개 장애유형에 따른 분 류이며, 장애등급별 인구는 1급부터, 6급까지의 등급별로 구분한 것이 다. 2 가구 가구에서는 지역 내 총 가구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수를 보여주 는 장애인 가구를 보여준다. 3 고용 고용영역은 취업과 근로조건, 고용환경영역으로 세부적으로 구분한 다. 취업영역에서는 취업률을 통해 장애인구 중 취업장애인 비율과 전 체 취업자 중 장애인취업자 비율을 조사한다. 근로조건에서는 고용형 태, 임금수준, 직업분포에 대한 지표를 통해 취업한 장애인의 고용형태 를 종사상지위에 따라 분류하고 장애인근로자의 평균 임금수준을 분류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