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동향과 실무 논문 모집 국제법 동향과 실무인터넷 열람 안내 계간 국제법 동향과 실무 의 논문을 모집하오니, 국제법학계, 외교부 직원 및 기타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기고의사: 매분기말의 전월 초(2월초, 5월초, 8월초, 11월초)까지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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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SN 국제법 동향과 실무 국제법 동향과 실무 Vol.14, No.3 통권 제38호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국제법 동향과 실무 Vol.14, No.3 통권 제38호 Quarterly Journal

2 국제법 동향과 실무 논문 모집 국제법 동향과 실무인터넷 열람 안내 계간 국제법 동향과 실무 의 논문을 모집하오니, 국제법학계, 외교부 직원 및 기타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기고의사: 매분기말의 전월 초(2월초, 5월초, 8월초, 11월초)까지 외교부 국제법규과에 통고 계간 국제법 동향과 실무 에 게재된 전체 내용은 외교부 홈페이지 원고작성: ㅎ 글(HWP) 또는 MS-Word로 작성한 원고로 A4용지 15매 내외 ㄴ (글자크기: 12, 줄간격: 160) 기타 인용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대한국제법학회의 논총기고요령을 참조 ( 통해 모두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제한된 원고제출: 매분기말의 전월 말(2월말, 5월말, 8월말, 11월말)까지 논문 파일을 외교부 국제법규과에 이나 우편으로 제출 발간부수로 인하여,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해 주시면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감사하겠습니다. 외교부 국제법률국 국제법규과 계간지담당자 앞 전화: (02) 전송: (02) 전자우편: 외교부 국제법률국 문의처 국제법규과 전화: (02) 전송: (02) 전자우편: 게재결정: 편집위원회에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저자에게는 소정의 원고료 지급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외교부 국제법규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Quarterl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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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제법 동향과 실무 Contents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Quarterly Journal 특집: 2015년 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 국제공법과정 참관기 Peace Palace에서 꿈꾸는 평화 - 헤이그 아카데미 참관기 박소민 5 헤이그 아카데미에서 얻은 국제법적 사고( 思 考 )의 확장과 전환 심인혜 13 조약체결 동향 2015년도 2/4분기 발효된 양자조약 개관 년도 2/4분기 신규 가입 다자조약 개관 34 국제법 코멘터리 국제법상 실효성(Effectiveness in International Law) 35 논문 및 연구보고서 THE SALE OF KOREAN SATELLITES IN ORBIT: AN ANALYSIS OF THE LEGAL RAMIFICATIONS OF OWNERSHIP TRANSFER IN SPACE KANG Myong-Il 38 범죄인인도법에 대한 고찰 - 대한민국이 체결한 범죄인인도조약들과 비교하여 - 윤정은 51 히잡(Hijab)에 관한 유럽에서의 논의 및 우리 사회에 대한 함의 장민영 62 유럽고문방지협약상 고문 의 개념 정호수 74 시각장애인의 발행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의 국제법적 쟁점과 국내이행 문제 이일호 85 국제투자협정(IIA) 개선에 대한 논의 동향 공수진 100 국제법상 화학물질규제 동향과 시사점 김대희 110 국제기구 주요문서 및 동향 (1) UN 문서 총회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센다이 프레임워크 결의 - 아브하즈, 그루지야 및 츠힌발리 지역/그루지야의 남오세티아 자치주 출신의 국내유민 및 난민의 지위 결의 - 모든 측면에서 평화유지활동의 전반적 문제에 대한 종합검토 결의 -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 이행과 국제지원의 진전 결의 - 유엔해양법협약상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국제법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의 발전 결의 - 야생동물의 불법거래 처리 결의

6 Contents 안전보장이사회 중동지역(UNDOF)의 상황 결의 - 비확산 결의 - 이라크 관련 결의 - 키프로스 관련 결의 경제사회이사회 HIV/AIDS에 대한 유엔 공동프로그램 결의 인권이사회 이주자의 인권 보호: 이동 중인 이주자 결의 - 한센병에 걸린 개인 및 이들의 가족 구성원에 대한 차별 폐지 결의 - 부패가 인권 향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결의 - 민주주의와 인종주의 간의 불합치 결의 사무총장 보고서 무력분쟁 중 민간인 보호에 관한 보고서 - 필수적이고 지속적인 약속: 보호책임의 이행 보고서 (2) EU 문서 EU 기관 야생동물 거래에 대한 EU 접근법에 관한 통보 채택 - 구조조정 및 투자 증대: 안정 및 성장협약의 유연성에 관한 통보 채택 - 시민사회에서 청년층 권한부여와 참여를 위한 이사회 결론 채택 (3) 국제사법기구 최신 판례 ICJ 핵무기 경쟁의 중단과 핵군축에 관한 협상 의무 (마셜군도 v. 영국) 사건에서 영국이 제기한 선결적 항변에 대한 마셜군도의 서면절차 시한 확정 - 콩고 영역에 대한 무력행위 (콩고민주공화국 v. 우간다) 사건의 보상 문제에 관한 소답 기한 확정 - 핵무기 경쟁의 중단과 핵군축에 관한 협상 의무 (마셜군도 v. 파키스탄) 사건에서 파키스탄의 답변서 제출 시한 연장 ITLOS ENRICA LEXIE 호 사건 (이탈리아 v. 인도)의 잠정조치 명령 ICC 검사 v. Abdel Raheem Hussein 사건: 제2전심재판부 수단의 Abdel Raheem Hussein에 대한 체포 협력불응 안보리에 회부 - 검사 v. Uhuru Muigai Kenyatta 사건: 항소재판부 제5(B)재판부의 결정 파기 환송 (4) 지역 및 인권사법기구 최신 판례 EU사법재판소(CJEU) Gauweiler and Others 사건(Case C-62/14)의 판결: ECB가 선언한 OMT 프로그램의 EU법과의 합치성

7 Contents - Minister for Justice and Equality v Francis Lanigan 사건(Case C-237/15)의 판결: 유럽체포영장의 집행결정 시한의 만료 유럽인권재판소(ECtHR) Sargsyan v. Azerbaijan 사건의 판결: 난민의 재산 접근권 결여 - Delfi AS v. Estonia 사건의 판결: 상업용 인터넷뉴스 포털사이트의 책임 국제법 관련 국내법과 판례 국제법 관련 국내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 -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 -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 - 재외공관의 분관 출장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재외국민보조금교부규정 폐지 -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 - 재외국민보조금교부규정시행규칙 폐지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 -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국제법 관련 판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예비군훈련 거부 행위에 대해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결정한 대전지방법원 판결 - 대한민국과 일본 간에 국가배상청구에 관한 상호보증이 존재한다고 인정한 대법원 판결 - 지정보세구역 장치 화물에 한정하여 관세 환급을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 국제법 관련 새소식 외교부 소식 모음 203 국제법 관련 새로 나온 학술간행물 소개 251 국제법 관련 국제회의 및 강의 안내 254 국제법 관련 유엔 향후 일정표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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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특 집 Peace Palace에서 꿈꾸는 평화 - 헤이그 아카데미 참관기 박 소 민 (서울대학교 석사과정) I. 시작하며 2015년 7월, 나는 치열했던 대학원에서의 첫 학기를 마치고 네덜란드 헤이그의 생활을 기대하며 한국 땅을 떠났다. 2014년 제14회 대학(원)생 국제법 논문 경시대회 1) 에서 학부 최우수상을 수상한 특전으로, 외교 부의 후원을 받아 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Hague Academy of International Law, 이하 헤이그 아카데미 로 약칭)에 참가하게 된 것이다. 돌아보면 국제법에 대한 지식을 비롯한 많은 것들이 부족한 상태로 헤이그 아카데미에 참가한 것 같아 더 많은 준비를 하고 갔으면 더욱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하지만, 한편으론 많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에 보다 더 직접 부딪히며 배울 수 있었고, 전 세계에서 모인 같은 관심사를 가진 훌륭한 학우들 틈에서 자극 받고 고민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는 생각도 든다. 부족하지만 이 글을 통해 이후에 참가할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길 소망해본다. 1) 대한국제법학회와 외교부가 공동 주최하며, 매년 7월 중 참가신청을 받고, 9월 초까지 논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5

10 특 집 2015년 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 국제공법과정 참관기 II. 헤이그 아카데미에 대한 소개 헤이그 아카데미는 일명 국제법의 수도라 불리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해 있다. 이와 같은 별칭으로 불리는 이유 중 하나는 국제사법재판소(ICJ) 2), 상설중재재판소(PCA) 3), 국제형사재판소(ICC) 4), 구유고국제 형사재판소(ICTY) 5), 레바논 특별 재판소(STL) 6) 등의 국제재판소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기관이 헤이그 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7) 특히 ICJ와 PCA는 헤이그 아카데미와 함께 평화궁(Peace Palace)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헤이그 아카데미에 출석하는 3주간 ICJ와 PCA를 바로 옆에서 볼 수 있는 꿈같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일반인에게도 개방되는 Guided tour 를 신청하면 평소 수업을 듣는 헤이그 아카데미 건물 외에도 ICJ와 PCA가 위치한 본관을 둘러볼 수 있으며, 투어 도중에 평화궁에 근무하고 있는 다양한 전문가들 을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큰 자극을 받을 수 있었다. 평화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마지막 장소는 평화궁 도서관 (The Peace Palace Library)이다. 헤이그 아카데미의 학생들은 과정 동안 평화궁 도서관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많은 국제법 서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지금까지의 헤이그 아카데미 강의록을 책자와 파일 형식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국제법에 관심이 있는 수강생들에게는 학업적 관심을 끊임없이 고취할 수 있는 훌륭한 장소가 된다. 그 외에도 인쇄, 복사, 때에 따라서는 대출도 가능하므로 도서관을 최대한 잘 활용하는 것도 추천하고 싶다. 이와 같이 평화궁 내에 위치한 헤이그 아카데미는 1년에 2차례 하계과정(summer course)을 연다. 하나는 국제공법(public international law) 과정이고, 다른 하나는 국제사법(private international law) 과정이다. 헤이 그 아카데미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식 사이트를 통해 신청해야 하고, 해당 사이트에서 아카데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8) 국제법 논문 경시대회의 특전으로 지원되는 과정은 국제공법 과정으로 이번 년도에는 7월 6일부터 7월 24일까지 3주간 국제공법 과정이 진행되었고, 그 다음 주 월요일인 7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국제사법 과정이 열렸다. 지원을 받아서 온 주변의 한국 학생들 중에는 없었지만, 종종 공법과정과 사법과정 모두에 참석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국제사법에 많은 관심이 있다면, 미리 지원 절차를 밟아서 두 과정에 참석하는 것도 좋은 배움의 기회가 될 것 같다. 헤이그 아카데미 지원은 개개인이 미리미리 서둘러 할 것을 추천한다. 특히 지원자가 몰리는 경우에는 지원 마감 시간 전에도 이미 자리가 없어서 대기 번호를 받거나, 아예 참가가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원이 확정되었더라도 빠른 시일 내의 온라인 접수를 통해서 참가 자격을 얻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면 서도 중요한 일 중 하나일 것이다. 지원 절차에서 diploma 과정을 선택할 것인지 묻는 창이 있을 텐데, 해당 과정에 대해 미리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여야 이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diploma 를 신청하지 않은 학생들 모두에게는 과정의 마지막 날 수료증이 지급된다. 헤이그 아카데미는 수준 높은 시험을 통과한 소수의 학생에게 diploma 를 수여한다. 해당 diploma 는 기준을 충족시킨 학생이 없는 경우 아예 수여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 만큼 매우 높은 수준의 학업성취도를 2) 3) 4) 5) 6) 7) 유로폴(Europol)과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또한 헤이그에 위치한 국제기관이다. 8) 6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11 Peace Palace에서 꿈꾸는 평화 - 헤이그 아카데미 참관기 보여야 하고, 최종적으로 다른 학생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oral test 까지 거쳐야 한다. diploma 를 목표로 공부하는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directed seminars 를 수강해야 하며, 해당 세미나를 수강한 자들만이 diploma 자격시험을 치를 수 있다. 물론 diploma 취득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도 directed seminars 에 참여할 수 있는데, 학습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해당 세미나에 참석하는 학생들은 학위 취득과 상관없을지라도 매우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diploma 는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해당 과정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헤이그 아카데미는 자체적으로 사전 온라인 지원자들을 검토하고 평가한 이후, 하계 과정의 첫 날 치르는 mock exam 을 통해 어느 정도의 수준을 인정받는 자들에게만 diploma 를 목표로 도전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세션에서는 단 한 명의 학생만이 diploma 를 받는 영예를 누렸다. III. 헤이그에서의 생활 헤이그 아카데미 온라인 지원 과정에서 숙박을 신청할 수 있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홈스테이 형식으로 숙박을 제공받는다. 다른 홈스테이 집들은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섞여 있었다고 들었는데, 내가 머물렀던 집은 3명의 한국인과 1명의 중국인이 함께 생활하였다. 헤이그 아카데미를 통해 홈스테이 가정을 배정받은 후, 도착날짜, 숙소에 가는 방법 등의 상세한 정보는 홈스테이 가정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았다. 나의 경우에는 기차역에서 호스트를 만나 숙소로 갈 수 있었고, 매우 친절한 안내와 보살핌 속에서 낯설 수도 있는 헤이그에 서의 생활을 잘 시작해 나갈 수 있었다. 또한, 출국에 앞서 필히 준비해야 할 것들 중 하나는 따뜻한 옷과 우산, 우비 등이 아닐까 생각한다. 하계과 정이 진행되는 7월에도 아침저녁으로 약 15도의 쌀쌀한 날씨가 지속되고, 하루에도 수차례 비가 내렸다 그치기 때문에 우산을 매일 지니고 다녀야 했다. 이 외에도 헤이그는 한적하고 평화로우며 동시에 친절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동양인으로서 지내거 나 생활하는 데에 큰 불편함은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상냥하고 밝은 분위기 속에서 여유를 누릴 수 있는 7

12 특 집 2015년 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 국제공법과정 참관기 행복한 도시로 기억된다. 도시가 꽤 작기 때문에 트램을 타고 시내, 학교, 근처 바닷가까지 다 이동이 가능하 며, 학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아시아 푸드 마켓도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것들은 헤이그 에서 구할 수 있었다. IV. 헤이그 아카데미의 본격적 시작 배정받은 숙소에 어느 정도 적응한 후, 첫째 주 월요일 본격적인 헤이그 아카데미 국제공법 과정이 시작되 었다. 첫 날 모든 학생들은 등록과정을 거쳐야 하고, 정원이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늦게 오는 학생들은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몇몇 학생들은 줄이 길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아예 천천히 오기도 하였다. admission letter 와 health insurance 증서를 필히 지참해야 하며, 해당 문서가 확인되면 현장에서 바로 사진을 찍어 출입증을 발급해준다. 출석과 관련하여, 둘째 날부터 해당 출입증으로 출석 체크를 할 것이고 무단으로 수차례 결석하거나 지각할 시, 수료증을 발급받지 못할 것이라는 안내도 들을 수 있었다. 그렇게 등록을 끝내고, 모두가 강당에 모여 Yves Daudet 9) 교수님의 환영사와 함께 헤이그 아카데미의 개막을 축하하였다.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국제법에 대한 열정을 갖고 참가한 시간은 그야 말로 국제법 전공자들에겐 꿈과 같은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되었다. 또한, 수업 외에도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꾸려가는 다양한 시간이 있고, 세미나와 같이 학생들의 참여가 중요한 시간도 있었기에 전 세계에서 모인 다양한 학우들과 만들어 갈 아카데미에서의 시간이 더욱 기대되는 순간이었다. <Course and seminar> 수업은 크게 3주 동안 계속되는 general course 와, 한 주 단위로 바뀌는 special course 로 나뉜다. 따라서 9) Secretary-General of The Hague Academy of International Law. 8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13 Peace Palace에서 꿈꾸는 평화 - 헤이그 아카데미 참관기 하루에 총 3시간의 정규수업이 있는데, 한 개의 general course 강의와, 두 개의 special course 를 들어야 한다. 과정이 시작되기 전에 e-learning 사이트를 통해 필수 읽기자료(necessary reading)와 권장 읽기자료 (recommend reading)를 다운받을 수 있다. 수업 전에 또는 수업 이후에 이러한 자료를 통해 보충한다면 강의 내용을 수동적으로 전달받는 것 그 이상의 학습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각 교수님 들은 한 주에 한 번씩 수업시간에 다룬 주제를 보다 심화시켜 오후에 약 2시간 정도 세미나를 진행한다. 일반 수업이 전체 수강생을 대상으로 강의식으로 진행된다면 세미나는 희망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질의응답 및 토론을 포함하여 보다 자유로운 방식으로 해당 주제에 대해 심도 있게 진행되기 때문에, 관심 있는 주제가 있다면 미리 세미나 주제를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세미나 주제와 관련해 제공되 는 읽기자료는 일반 강의에 비해 더욱 더 읽고 갈 것을 추천한다. 교수님들께서도 단순한 전달식이 아닌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세미나 진행을 원하시기 때문에 예습을 통한 내용 숙지를 강조하신다. <General course> 이제 본격적으로 헤이그 아카데미에서의 수업과 세미나 내용에 대해 짧게 선별하여 소개해 보고자 한다. 이번 학기의 general course 는 국제해양법재판소의 판사직을 역임하신 밀라노 대학의 Tullio Treves 교수 님께서 The Expansion of International Law 라는 주제로 진행하셨다. 수업은 전반적으로 국제법의 팽창 원인과 양상을 다루었는데, 구체적인 예로는 국가 이외의 다양한 국제법 행위자들의 등장, 기존의 법의 연원 (source)을 뛰어넘는 새로운 종류의 연원들의 출현, 다양한 재판소 및 강제분쟁해결 절차의 등장, 국내법과의 연계성 증가, 초국가법(transnational law)의 탄생, 새로운 가치의 침투 등의 요소들이 언급되었다. 기존에는 국가라는 제한된 행위자를 중심으로 이들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정도의 한정된 법 규범이 국제법의 대부분 을 구성하였다면, 오늘날은 다양한 행위자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법 규범들이 창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구별되는 팽창된 양상의 국제법 질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수업은 전반적으로 위의 요소들을 차례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이에 더해 이러한 국제법의 팽창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우려와 분석 또한 제기하며, 단순한 현상적 측면에서의 관찰이 아니라 보다 분석적 시각에서의 현 국제법의 팽창 양상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 주었다. 또한 국가의 주권 존중에 입각해 발전한 전통국제법이 현대에 들어서며 점차 국가주권에 두는 비중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의 팽창으로 인해 초래되는 부작용 등이 다시 국가들로 하여금 국가주권원칙으로 회귀하게 할 것이라는 수업 내용을 통해서 국가주권원칙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었다. Treves 교수님께서는 3주 동안 수업을 진행하셨기 때문에, 총 3번의 세미나를 진행하셨다. 세미나는 소말리아 해적을 중심 주제로 삼아 3주에 걸쳐 이를 심도 있게 다루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첫째 주에는 the factual background and the general international applicable rules, 둘째 주에는 the intervention of the security council and its impact, 마지막 주에는 human rights aspects 를 주제로 하였다. 소말리아 해적을 규율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전반적인 노력 속에서 국제법이 어떤 규범을 제공했고, 특히 이 안에서 UN 안전보 장이사회의 역할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개입이 국제법적으로 어떤 함의를 지니는 지 등 매우 흥미로운 내용들을 간결하고 짜임새 있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9

14 특 집 2015년 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 국제공법과정 참관기 <Special courses> 첫째 주에는 Human Rights Advisory Panel of the United Nations Mission in Kosovo(약칭 Human Rights Advisory Panel of the UNMIK) 10) 의 멤버이자 런던 정경대 교수인 Christine Chinkin 교수가 United Nations Accountability for Human Rights Violations 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Human Rights Advisory Panel은 UNMIK 11) 가 코소보에서의 행정을 책임지는 기간 동안 그들에 의해서 범해진 인권 침해에 대해 개개인이 항의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세워진 패널이다. Chinkin 교수는 실무 경험과 학자로서의 국제법적 전문성을 기반으로 UN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 귀속(attributability), 관할권 면제 (immunity from jurisdicton), 보상 방안(avenues for redress) 등에 대해 실질적이고도 심도 있는 수업을 제공 하였다.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complaint mechanism 이 과연 UN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는 적절 한 방안인지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논의하였다. 세미나에서도 수업의 연장선상에서 인권침해에 대한 UN의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바람직한 모델을 고민하 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질문으로는 UN이라는 국제기구가 국가와 동일한 수준의 인권 기준을 적용 받는 것이 적절한지, 비국가행위자의 행동에 대해서 UN은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는지, UN의 책임을 결정할 적절한 수단 및 절차는 무엇일지, UN에 의한 인권침해를 보상할 방법은 무엇일지 등 기존에 UN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못한 쟁점들까지 생각할 수 있는 깊이 있는 질문들이었다. 둘째 주에는 University of Amsterdam 의 Pieter Jan Kuijper 교수가 Delegation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라는 주제로 한 주간 강의하였다. 수업은 해당 주제가 생소할 학생들을 위해 Delegation 의 개념 정의부터 차근차근 진행되었고, 전체적으로 명확한 개념설명과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논의를 심화시키는 체계적인 수업 진행이 인상적이었다. 또한 Tadić case, ESMA case 등의 실제 사례를 통해 다양한 종류의 delegation 을 분석하고, delegation 을 통해 전달된 권한이 무엇인지, delegation 의 실효성 등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리비아에 대한 서방의 무력 공습을 UN 안전보장이사회의 회원 국에 대한 delegation 측면에서 접근함으로써, 기존에 보호책임, 인도적 간섭 등의 차원에서 한정적으로 이해 했던 리비아사태를 보다 폭 넓게 해석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Rafâa Ben Achour 교수의 Unconstitutional Changes of Government and International Law 강의가 열렸고, 기존에는 국내적 문제라고 취급되던 반헌법적 정권의 교체가 국제법 및 국제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이전에는 불간섭원칙에 입각하여 중립적인 태도로 일관한 국제사회가 어떻게 그 태도를 바꾸고 있는지, 특히 지역기구와 국제적 차원에서 그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3주차에는 교토대의 Masahiko Asada 교수가 Contents of Treaties on Nuclear Non-Proliferation, Recent Developments 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고, NPT(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협약 내에서의 핵무 기 국가(Nuclear weapon state)의 정의가 무엇인지 등의 개념 설명과 함께, 북한과 이란 사례에서 중심이 되는 논점들을 심도 있게 다루었다. 또한 NPT 이외에도, CTBT(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NSA(Negative Security Assurance)에 대한 내용도 수업시간에 주요 주제로 다루어 핵무기와 관련한 국제사회 의 움직임과 최근의 이슈를 효과적으로 전달받을 수 있었다. 특히 북한의 핵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진 주제였던 만큼, 해당 수업은 북한 핵 문제가 국제협약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10) 11) 10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15 Peace Palace에서 꿈꾸는 평화 - 헤이그 아카데미 참관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문제가 변화해 왔는지 등과 관련한 보다 전문적이고 정확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V. 그 외의 활동 이러한 정규수업과 세미나 이외에도 학생들은 위에서 언급한 directed seminars 에 참가할 수 있고, 박사과 정 학생들을 위한 모임에 참석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석사과정에 있으므로 참석할 수 없었지만, 참여하는 박사과정 선배들에게 들은 바로는 함께 연구 주제에 대해 나누고, 이를 발표하기도 하고 같이 토의해서 서로의 연구에 도움을 주는 취지로 만들어지고 진행되는 것 같았다. 전 세계에서 국제법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박사과정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 하고 학문적 관심사를 발전시켜 간다는 것은 매우 흥미롭고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이 된다. 이외에도, 아카데미 측에서 아카데미 중간 중간 계획되지 않았던 세미나를 추진해서 바로 전날 안내 메일 을 보내기도 한다. 이번 과정에서는 ICJ 판사인 Giorgio Gaja, Greenwood, James Crawford 등의 유명한 분들과의 만남이 아카데미에 의해 주최되었으며,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해당 모임에 참석하였다. 유명 인사들의 세미나 또한 참석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원하는 학생들은 아침 일찍 가서 등록을 위해 줄을 서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시청사에서 헤이그 아카데미 학생들을 위한 리셉션이 열려 학생들이 서로 인사하고 알아갈 수 있는 시간도 있었으며, 각국의 대사관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고, ICC, ICTY 등의 재판소 투어도 헤이그 아카데미의 다른 학생들과 함께 누릴 수 있었다. 또한 헤이그 아카데미의 학생들의 여가생활을 위한 boat tour, beach party 등의 즐거운 시간도 계속해서 열리니 이를 잘 누린다면 헤이그에서의 생활을 보다 더 유쾌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인이기에 누릴 수 있는 보다 많은 혜택이 있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몇 가지는 헤이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한국 법조인 분들과의 만남이었다. 대부분이 한국에서 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헤이그 아카데 미에 다니고 있는 한국학생들을 초대해 주시고 반겨주시며 귀한 만남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 특히 ICTY의 권오곤 판사님, 정재민 판사님과 ICC의 정창호 판사님과 같은 훌륭한 분들을 뵐 수 있었고, 이분들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전과 열정을 얻을 수 있었다. 다시 돌아봐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법조인분들과의 만남은 헤이그에서 한국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 중 하나였을 것이다. VI. 맺으며 어느새 꿈만 같던 헤이그에서의 생활이 끝나고, 이렇게 다녀온 수기를 작성하려니 그 때의 기억이 다시 생생해지는 것 같아 글을 작성하면서도 때때로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헤이그 아카데미의 수업 둘째 날, 나는 일기장에 꿈의 장소에 와 있는 것 같다고 적었다. 말 그대로 전 세계에서 국제법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서로를 알아가고 학문적 관심을 교류하며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었다. 이제 헤이그에서의 시간을 밑거름 삼아, 그곳에서 누리고 배운 많은 것들을 보다 꽃피우기 11

16 특 집 2015년 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 국제공법과정 참관기 위해 귀국 후 한국에서의 생활에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해본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회를 제공해 주신 외교부와 대한국제법학회 측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싶다. 12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17 특 집 헤이그 아카데미에서 얻은 국제법적 사고( 思 考 )의 확장과 전환 심 인 혜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I. 들어가며 사진 1. 정원에서 바라본 평화궁 2014년 제14회 대학원생 국제법 논문 경시대회 수상의 부상으로 2015년 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에 참석 할 수 있었다. 2009년에 이어 두 번째 아카데미 수강이었는데, 감사하게도 두 번 모두 외교부의 지원을 받아 다녀오는 행운을 누렸다. 이번에도 역시 유익한 수업과 국제법을 공부하는 동료 학우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여러 가지 영감을 얻을 수 있었다. 수업과 세미나를 통하여 국제법 지식을 쌓는 한편 사고의 외연을 확장하고 다른 시각에서 주제를 대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이하에서는 아카데미 수업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헤이그 아카데미에서의 경험을 기록하고자 한다. 3주간 진행된 총 7개의 수업 내용을 한정된 지면에 모두 담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아카데미에서 배우고 느낀 점을 조금이나마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작성한다. 네덜란드와 헤이그, 그리고 아카데미 생활 일반에 관한 사항은 2009년 참관기에도 쓴 적이 있을뿐 더러 다른 참가자들의 수기도 다수 존재하므로 2009년과 비교하여 달라진 점이나 인상 깊었던 점에 관하여 만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13

18 특 집 2015년 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 국제공법과정 참관기 II. 강의 소개 1. General Course: The Expansion of International Law (Tullio Treves) 이번 2015년 3주간 매일 한 시간씩 진행되는 제너럴 코스를 담당한 석학은 1996년부터 2011년까지 UN해 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ITLOS ) 판사를 역임한 Tullio Treves 교수님이었 다. Treves 교수님과 함께 The Expansion of International Law 를 주제로 다양한 영역에서 국제법이 확장되 고 있음을 살펴보고, 그에 수반되는 위험은 없는지 살펴볼 수 있었다. 교수님은 수업 범위와 관련하여 국제법은 항상 확장일로에 있지만 이번 강의에서는 특별히 최근 70년간의 변화(evolution)에 집중하겠다고 하였다. 교수님이 수업에서 주요하게 다루고자 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i) 국제법이 다루는 주제의 확대. Treves 교수님은 국제법이 다루는 주제가 확대된 것에서 국제법의 확장을 가장 명확히 살펴볼 수 있다고 하여 강의의 상당 부분을 여기에 집중하였다. (ii) 국제법 주체의 확대. 주체와 관련하여서는 유럽 및 미국 중심의 국제법에서 이제 전 세계의 독립국가들을 다루는 국제법으로 발전하여 온 점과, 국가만을 주요 행위자로 인정하던 것에서 국제기구 및 개인이 일정 영역에서 주체성을 인정받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그리고 (iii) 국제법의 적용 영역의 확대.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국제연맹(the League of Nations: LN ) 당시와 비교하여 국제연합(the United Nations: UN ) 헌장에 규정되어 있는 국내문제 불간섭원칙이 완화되어 있는 등 국내 관할권의 견고한 요새가 점차 무너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하에서는 이 세 가지 측면과 관련하여 강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국제법의 실체적 확장 실체 국제법의 확장과 관련하여서는 국제법이 자의적 및 타의적 방식을 통하여 확장을 겪고 있음이 언급되 었다. 그 예로 우주법, 환경법 및 해양법의 발전을 들 수 있다. 우주에 관한 법은 1960년까지만 해도 존재하지 않았으나, 1957년 스푸트니크(Sputnik) 호의 발사 성공 이후 우주에 관하여 법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제기되 면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UN의 틀 내에서 네 개의 조약이 고안되었지만, 여전히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국가에 있어서는 UN 결의만이 자발적 준수를 기대할 수 있는 성문법원이라는 데서 여전히 확장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국제환경법은 과학의 발전에 따라 확장 경로를 걸어 왔다는 점에서는 우주법과 유사하지만, Trail Smelter 사건의 중재판정 이후 주로 판례를 통하여 국가의 일반적 의무로 발전하여 왔다는 점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이제 자국 관할권 내에서 발생한 활동과 관련하여 타국에 피해를 미치지 않을 의무 등 환경에 관한 법이 국제법의 실체적 범위 내로 진입하였다. 그러나 세부 분야에 있어 조약 체제의 발전은 여러 가지 문제를 수반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우선 국가에 의한 환경오염과 사적 주체(private entities)에 의한 오염을 구분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배상에 관한 규칙을 일원화시키는 작업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UN해양법협약(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상의 due diligence clause 의 해석에 관하여 최근의 ITLOS 심해저재판부(Seabed Chamber)의 권고적 의견 1) 이 언급되었다. Treves 교수님 이 해당 사건에서 President의 역할을 하였던 만큼 사건의 맥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1)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of States sponsoring persons and entities with respect to activities in the Area, Advisory Opinion, 1 February 2011, ITLOS Reports 2011, p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19 헤이그 아카데미에서 얻은 국제법적 사고( 思 考 )의 확장과 전환 해양법은 최근에 확대를 겪은 영역은 아니지만, 해양의 자유 확보와 국가 관할권 확대라는 두 가지 상반된 방향으로 발전하여 오면서 때때로 이 두 영역이 중첩되고 있음이 언급되었다. 즉 해양법은 해양을 보존하기 위한 방향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국가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방향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최근 문제되는 국가 관할권 이원의 대륙붕 경계획정 문제나, 심해저에서 발견된 유전자원(genetic resources)의 탐사 및 이용에 관한 문제도 점차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국제법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연성법(soft law)의 도입 확대와 강행규범(jus cogens) 및 대세적 의무 개념의 발전에서도 살펴볼 수 있었다. 특히 강행규범 및 대세적 의무가 국제법을 수직적으로 확장시키고 있다는 언급과, UN헌장을 국제법에 있어 헌법과 같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매우 흥미로웠다. 또한 국가책임법, 무력사용에 관한 법, 그리고 외교관계에 관한 법 등 국제법이 끊임없이 제도화 (institutionalize)를 겪고 있다는 지적도 핵심을 정리하는 간명한 언급이었다고 생각한다. 이상의 실체적 발전 을 살펴본 결과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국제법의 발전은 고정된 실체를 가지지 않으며, 자발적 및 비자발적 경로로 발전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2) 국제법 주체의 확장 국제법 주체의 확장과 관련하여서 Treves 교수님이 주요하게 다루고자 한 것은 국제관계 및 국제법에 있어 국가 이외의 행위자(protagonist)였다. 국가는 의문의 여지없이 국제법의 주요 설계자이자 수범자 (addresses)이다. 그러나 수범자이지만 설계자는 아닌 실체도 있고, 권리 및 의무의 측면에서 어느 하나만 가지는 실체도 있다. 교수님이 중시한 요소는 해당 실체가 어느 정도로 국제법의 형성에 참여할 수 있으며, 위반에 대해 어느 정도로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여부였다. 교수님은 장기적으로 모든 수범자들이 동일 내용의 국제법적 의무를 지는 하나의 국제법(one international law) 의 출현을 조심스럽게 예측하였다. 주체와 관련하여 특히 문제된 것은 국제기구 및 개인 등 비국가행위자의 국제법 주체성과, 국가 개념의 확장 문제였다. 특히 후자의 경우 (i) 국부펀드(state wealth fund)와 같이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실체로서 국가의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실체와 (ii) 망명 정부 또는 반란군과 같이 장차 국가가 될 수 있는 실체로 대별될 수 있다. 테러단체 등 비국가행위자의 암약으로 인하여 국제법이 기능하는 환경도 변화를 겪고 있다는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3) 국제법 적용 영역의 확장 국제법의 연원(sources) 의 확대와 관련하여서는 관습에서 시작하여 조약, 그리고 연성법의 발전까지 살 펴볼 수 있었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서는 한 주의 강의분에 해당하는 5일이 할애되어 이러한 현상이 최근 가지는 중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일단 (i) 관습법 및 기타 일반규칙과 관련하여 국제 관행(international practice)이 논의되었다. 2012년의 니카라과 대 콜롬비아 사건 2) 에서는 콜롬비아가 UN해양법협약 당사국이 아니었으므로 국제관습법이 적용법규가 되었는데, 이는 관습국제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었다. 관습법의 형성 과정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 요소로서 국가 관행, 그리고 주관적 요소로서 법적 확신(opinio juris)이 요구되는데, 이 두 가지 요소를 명확히 구분하려는 것은 과도한 단순화 2)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 (Nicaragua v. Colombia), Judgment, I.C.J. Reports 2012, p

20 특 집 2015년 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 국제공법과정 참관기 (oversimplication)라는 것이 교수님의 논지였다. 또한 (ii) 국제법의 법전화(codification)와 관련하여 관습과 조약의 경계가 논의되었다. 주요한 예는 관습과 조약의 병존 가능성을 인정한 Nicaragua 사건 3) 이었다. 법전화 작업과 관련하여 UN총회와 ILC는 매우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데, 보통 ILC가 성안한 초안을 총회가 소집한 회의에서 채택하는 형태로 국제투자법, 외교관계법, 그리고 국제인도법 등의 법전화가 이루 어졌다. ILC의 작업은 국제재판소에 의하여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데, 튀니지/리비아 대륙붕 사건 4) 에서 는 UNCLOS의 최종 초안을 고려하였으며, 심지어 Gabčíkovo-Nagymaros 사건 5) 에서는 당시 국가책임초안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지 못하였는데도 불구 이를 고려한 바 있다. 주로 현존하는 협약을 위반하는 형태로는 법전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나, 2011년 ILC가 채택한 조약의 유보 실행에 대한 지침(Guide to Practice on Reservation to Treaties) 의 경우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관련 규정들을 수정(modification)해야 하는 내용이 있었음이 언급되었다. (iii) 조약과 관련하여서는 유보 등 조약법의 발전과 조약 체결로 발생하는 소위 자기완비적 체제 (self-contained regime)로 인한 국제법의 파편화 문제가 논의되었다. 또한 UN안전보장이사회(UN Security Council)가 헌장 제7장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여 사실상의 입법을 하는 소위 legislative resolution 에 관한 최근의 경향도 언급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법적 정당성과 입법과정의 정치적 측면 간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앞으로의 국제법에 과제를 던져 주고 있다. (iv) 국제법의 수직적 확장 현상으로서, 규범 간 서열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되었다. 즉 대세적 의무(obligations erga omnes)와 강행규범(jus cogens or peremptory norms)에 관한 논의가 그것이다. Treves 교수님에 의하면 대세적 의무는 일국이 국제 사회 전체에 대하여 지는 의무로서 6) 주관적(subjective) 측면이 더욱 강조되는 반면, 강행규범은 특정 규범이 지니는 중요성(normative importance)이 핵심을 차지한다. 따라 서 1969년 비엔나 조약법협약에 따르면 강행규범에 저촉되는 조약은 당연 무효(null and void)가 된다. 7) 그러나 이론적인 구별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두 개념이 중복되는 경우가 다수 있다. 대세적 의무 역시 특정 중요한 가치를 보호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8) 따라서 모든 강행규범은 대세적 의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역이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 강행규범 및 대세적 의무의 채택은 또한 국제법 체계에 새로운 가치(values)를 도입하여 국제법의 확대를 야기하고 있다. 노예제의 금지, 인종차별 금지, 고문 금지, 그리고 자결권의 존중과 같은 의무가 국제 법의 수직적 확대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특히 국제인권법의 측면에서 볼 때 인권 관련 의무들이 일부 조약에 내재되어 있다는 지적은 매우 흥미로웠다. 예를 들어 UNCLOS상 선박의 신속한 석방 의무는 적법절차(due process)뿐만 아니라 인권과도 연관되어 있다. MV Saiga 사건에서도 ITLOS는 해양법협약 제293조에 규정되 어 있는 무력사용이 최대한 자제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교수님의 견해로는 인권에 대한 고려는 국제해양 3)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Nicaragua v. United States of America), Merits, Judgment, I.C.J. Reports 1986, p ) Continental Shelf (Tunisia/Libian Arab Jamahiriya), Judgment, I.C.J. Reports 1982, p ) Gabčíkobo-Nagymaros Project (Hungary/Slovakia), Judgment, I.C.J. Reports 1997, p. 7. 6) ILC 국가책임초안(Draft Articles on State Responsibility) 제48조 제1항(b) 참조. 7)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53조 및 제64조 참조. 8) See for instance ICJ, Barcelona Traction, Judgment of 5 February 1970; Advisory Opinion of 28 May 1951 on Reservations to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Preamble of the Kracow resolution concerning erga omnes obligations of the Institut de droit international. 16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21 헤이그 아카데미에서 얻은 국제법적 사고( 思 考 )의 확장과 전환 법을 포함한 국제법 전체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v) 구속력 있는 의무뿐만 아니라 국제법의 확장에 있어 연성법(soft law)의 역할에 관하여도 논의가 있었 다. 현재 연성법에 관하여 확립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보통 국제법 주체들이 국제기구의 틀(framework) 내에서 구속력 없는 것으로 의도하여 채택한 규범으로 이해되고 있다. 구속력이 없는(soft) 법(law)이라는 측면에서 명칭 자체에 모순이 담겨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또한 관습이 아니고, 조약이 아니며, 또한 구속력이 없는(not custom, not treaty, and not binding) 규범, 원칙 또는 행위로 연성법을 정의하여 볼 수도 있다. 연성법은 조약과 유사하게 문서의 형태로 규정/채택되는 경우가 많으나, 조약과 달리 shall 등의 명령적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구속력은 지니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연성법이 아무런 기능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연성법은 구속력 있는 규범의 범위를 넓히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UN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의 행동강령은 WTO 위생 및 검역협정(Agreement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으로 발전되었다. 은행 규율과 관련한 바젤위원회의 지침은 구속력 있는 EU 지침(Directives)으로 발전되었다. 따라서 연성법은 일정한 법적 효과(legal effect)를 가지며, 국제법 의 확장에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연성법의 위반은 많은 경우 신의 성실 원칙(principle of good faith)이나 금반언에 의하여 규율된다. 국가들은 연성법의 경성화(hardening) 를 위하여 여러 가지 기법을 고안하여 왔다. 그 예로 UN총회의 결의나 원칙 선언(declaration of principle)의 형태를 취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을 채택하기도 하는데, FAO의 수산업에 관한 행동강령에는 구속력을 가지는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이 혼합되 어 있다. 국가들이 연성법과 같은 기제를 선호하는 이유는 조약에 비하여 장점을 가질 때가 있기 때문이다. 연성법의 경우 비준과 같은 복잡한 국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며, 규범의 수정과 업데이트가 비교적 자유롭다. 조약의 해석에 관한 규칙, 특히 비엔나 조약법협약상의 해석에 관한 규칙들이 연성법의 해석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지만, 교수님의 견해로는 필요한 변경을 거쳐(mutatis mutandis)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는 국제재판소(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및 분쟁의 강제적 해결기제의 확산을 통한 국제법의 확장에 대하여 다루어 볼 기회가 있었다. 이제 ICJ만이 유일한 국제법정이 아니다. 국제해양법재 판소(ITLOS),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구유고전범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등이 기능하고 있으며, 캄보디아 재판소와 같은 혼합형사재판소도 설치된 바 있다. 교수님은 이제 분쟁의 강제적 해결이 보다 설득력 을 얻고 있음을 언급하며, 특히 ITLOS와 WTO 분쟁해결절차를 보면 국제해양법 및 국제통상법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분쟁의 강제적 해결기제가 확산되는 현상이 가지는 영향은 두 가지로 정리하여 볼 수 있다. 첫째는 구속력 있는 판결을 통하여 당사국 간 긴장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이다. 어렵고 복잡한 문제일수록 국제재판 을 통하는 것이 해결방안을 찾기 더 쉬울 수 있다. 둘째는 현존하는 조약과 관습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이다. 또한 중요한 점은 위 재판소들의 국제 판례가 원칙적으로 분쟁당사국들에게만 구속력이 있으나, 대부분의 국제재판소들이 선례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17

22 특 집 2015년 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 국제공법과정 참관기 마지막 강의에서는 국제법의 확장에 수반되는 위험은 없는지의 문제와 관련하여 파편화(fragmentation) 문제가 다시 한 번 언급되었다. 이 문제에 관하여는 2006년 Martti Koskenniemi의 유명한 보고서 9) 가 나온 뒤로 현재는 각각의 세부적 측면에 대한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교수님에 의하면 현재 국제법의 통일성(unity)을 저해하는 두 가지 현상에는 (i) 소위 자기완비적 체제 의 등장(presence of self-contained regime)과 (ii) 국제재판소의 확산(proliferation of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이 있다. 자기완비적 체제 와 관련하여, 교수님은 다양한 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모든 분과가 일반국제 법의 한 분야(branch)라는 결론을 내렸다. 국제재판소의 확산을 지칭하는 용어와 관련하여 교수님은 개인적 으로 proliferation 이라는 용어보다는 multiplication 을 선호하였는데, 한 문제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재판소들이 중첩되면서 동일한 규칙을 가지고도 상이한 해석에 도달하거나 같은 문제에 대하여 상이한 접근 방식을 취할 위험성을 지적하였다. 특히 법리의 충돌(conflict of jurisprudence)과 관련하여서는 국가책임초안 제8조상의 지시 또는 통제 의 해석과 관련한 ICTY와 ICJ 간의 견해 충돌 사례가 지적되었다. 국가책임의 조각사유로서 책임초안 제25조에 규정되어 있는 긴급피난의 항변(state of necessity) 해석에 관한 ICJ와 ICSID 중재재판부 간의 의견차도 지적되었다. 이러한 파편화가 진행된다면 주권국가들이 국제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분쟁의 강제적 해결기제에 불출정(non-appearance)하는 등의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10) 그러나 강의 말미에 교수님은 이러한 위험이 현실적으로 정말 중대한지, 그리고 국제법의 파편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이러한 현상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관할권의 충돌보다는 법리의 충돌 문제가 더욱 중요한데, 법리의 파편화를 막기 위해서는 각 재판소 판사들 간의 대화 및 교류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ICJ 임시조치의 구속력과 관련하여 ICJ가 ITLOS 판결의 영향을 받아 LaGrand 사건에서 임시조치의 구속력을 명확히 언급한 점을 예로 들었다. Treves 교수님의 강의는 아카데미의 General Course를 담당하는 대가의 강의다웠다. 비교적 쉬운 용어로 국제법의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는 확장 현상을 설명하였다. 이미 공부하였던 분야는 다시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새로운 주제에 관하여는 최근의 발전 추세를 살펴볼 수 있었다. 특히 연성법이나 국제법의 파편화 등의 주제는 익숙한 분야이지만 다른 시각에서 살펴볼 수 있는 기회여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3주간 다양한 측면에서 국제법의 수평적 수직적 확장을 살펴보고, 단편적으로 알고 있던 지식들을 하나로 엮어 정리할 수 있는 유익한 기회였다. 2. Special Courses 헤이그 아카데미의 Special Course는 General Course와 달리 한 주, 즉 5일 동안 진행된다. 따라서 3주 간 석학 여섯 분의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 각 교수님에게 할당된 시간이 총 다섯 시간도 되지 않기 때문에 Special Course를 맡은 교수님들은 한 주 동안 매우 숨가쁘게 강의를 진행하여야 하였다. (1) United Nations Accountability (Christine Chinkin) Christine Chinkin 교수님은 코소보 인권권고위원회(Kosovo Human Rights Advisory Panel) 위원을 역임한 9) Report of the Study Group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Fragmentation of International Law: Difficulties Arising from the Diversification and Expansion of International Law, A/CN.4/L.682, April 13, ) ITLOS의 Arctic Sunrise case (Kingdom of the Netherlands v. Russian Federation)에서는 러시아가 출정하지 않은 바 있으며, UNCLOS 제7부속서에 근거한 필리핀과 중국 사이의 남중국해 분쟁에는 중국이 불출정한 바 있다. 18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23 헤이그 아카데미에서 얻은 국제법적 사고( 思 考 )의 확장과 전환 경험을 살려 코소보 사태와 인권에 관하여 강의하였다. 위 위원회는 2006년에 설립되었으며, UN Interim Administration in Kosovo(UNMIK)의 활동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인권 관련 개인통보를 조사한다. UNMIK는 코소보의 자립과 자치를 돕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설치된 행정기구이다. 이 기구가 인권침해행위를 하였을 시 개인은 이에 대하여 위원회에 개인통보를 제기할 수 있다. 위원회는 사건을 조사하고 이에 대하여 권고할 권한을 가지는 준 사법적 기구이다. Chinkin 교수님의 강의는 UNMIK와 같은 UN기구의 활동이 UN의 고용인이 아닌 사인에게 침해를 가할 경우를 대상으로 하였다. 인권을 지키기 위하여 UN에 의하여 설립된 기구가 인권침해의 주범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모순적이다. 그러나 개인의 인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가장 빈번한 인권침해 사례는 신체적 자유 박탈, 불법 구금, 변호사 접견권 박탈 등이 있다. 1989년 세르비아는 코소보 자치를 박탈한 뒤 다수 알바니아계 코소보 인들을 심각하게 박해하였는데, 1999년 UNMIK가 진주하기 시작한 이후 알바니아인들이 세르비아인들에게 보복을 시작하였다. UNMIK는 이러한 분쟁 후 갈등을 막기 위하여 다양 한 규제를 실시하였지만, 이 규제는 세르비아계 인들에 대한 간접적 차별조치를 담고 있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인종 그룹 간에 발생하는 구조적 차별문제와 관련하여서 분쟁이 생기고 있다. 또한 UNMIK는 약탈, 재산 파괴, 재산 문제 등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도 다루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코소보 지방 법원에 이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지 말라고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러한 조치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조치긴 하였으나, 국제인권법상 사법 접근권을 박탈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었다. 또한 1999년 공습 당시 난민캠프에서 발생하였던 보건상의 위협, 위생 문제, 아동의 교육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과 관련하여서 도 사후에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한편으로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집회 및 시위를 허용하는 한편, 치안도 지켜야 하는 어려운 문제에 당면하고 있다. 이렇게 코소보 독립을 실현하는 과정에는 UN기구에 경찰작용을 포함한 많은 부담이 요구되고 있으며, 민간인에 대한 의도치 않은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UN기구의 책임과 관련하여 accountability 와 responsibility 간의 구별이 문제되었다. 국가책임 초안을 성안하면서 ILC는 responsibility 를 명확히 정의하지 않은 바 있다. accountability 역시 그 개념이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다. 다만 교수님에 의하면 accountability 는 responsibility 에 선행(precursor)한다. 따라서 responsibility 가 먼저 문제된 이후에 accountability 가 문제될 수 있다. 또한 accountability 는 법치(rule of law), 투명성(transparency) 등의 광범위한 개념과 연관되어 있다. 코소보에서의 UNMIK 활동과 관련된 good governance 의 개념 역시 accountability 와 관련된다. 즉 accountability 는 법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정치 및 금융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 11) UNMIK가 정상적인 국가와 같은 기능을 행사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인력도 부족하고, 국가들의 의지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행정가, 경찰인력 및 국가가 코소보까지 파견되는 데는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이러한 UN기구에 어떠한 기준이 요구되는가의 문제가 발생된다. UNMIK는 물론 자신에게 적용되는 모든 국제법을 따라야 한다. 이때의 국제법은 ICJ규정 제38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국제법의 법원을 포함 하며 연성법적 기준도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UN 사무총장은 평화유지군의 성추행과 관련하여 zero tolerance 기준을 발의하고, 안보리는 이를 환영한 바 있다. 11) Jeremy M. Farrall, Rule of Accountability or rule of Law? Regulating the UN Security Council s Accountability Deficits, Centre for International Governance and Justice Research Paper, No. 2014/45, p. 11 참조. 19

24 특 집 2015년 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 국제공법과정 참관기 만약 평화유지군의 활동과 관련하여 국제인권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국가가 국제기구의 뒤로 숨을 수 있다. 그러나 인권 위반행위에 대해 국가 또는 국제기구에 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고, 이는 피해자 개인에게 큰 부담을 지우게 된다. 기본적으로 국제기구는 자신의 하부 조직이나 직원(agent)의 직무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므로, UNMIK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책임은 UN안보리로 귀속되게 된다. 다만 교수님이 소속되어 활동하였던 코소보 패널이 국제인권법 위반행위를 할 경우, 이 패널의 행위가 안보리로 귀속될 것인지 여부는 매우 까다로운 문제이다. 교수님은 귀속성을 판단하는 핵심은 결국 실효적 통제(effective control)가 될 것이라고 보았다. 국제기구의 국제책임에 관한 규정초안 제7조상 operational command 가 있으면 실효적 통제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안보리의 실효적 통제를 인정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실효적 통제의 판단 기준이 주관적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교수님의 논지는 평화유지군의 활동에 관하여 파견국에 책임을 지운다면 국가들의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참여 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UN안보리가 책임지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었다. 특히 UN으 로서의 공적 기능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기구에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기구 관할 하의 개인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파견된 기구가 인권 위반행위를 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이는 UN의 신뢰도 하락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의 후반에는 Behrami 사건 12), Saramati 사건 13) 등 각종 판례에 대한 분석 및 소개와 교수님의 패널위원 으로서의 경험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권고위원회는 UNMIK의 활동과 관련하여 인권관련 분쟁을 조사하고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때때로 국제기구 책임초안에 규정된 바가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점이 문제라고 하였다. 예를 들어 국제기구 책임초안은 어떠한 물적 정신적 피해와 관련하여서 도 완전한 보상(full compensation)을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UNMIK에 대한 청구를 제기할 시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국제기구 책임초안은 만족(satisfaction; 사죄)을 피해보상 수단으로 서 인정하고 있으나, UNMIK는 이를 거의 제공하지 않는다. 국제기구 책임초안이 아직 발효되지 않았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초안이 현재의 UN 관행에 의하여 적절히 지지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패널의 물적 및 시적 관할권은 제한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능의 한계가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물적 관할권과 관련하여서는 여러 인권조약에 규정된 인권 위반에만 관련되며, 사적인 계약 문제는 다룰 수 없다. 재산권과 관련하여서도 인권과 관련되는 재산권 관련 분쟁만 다룰 수 있다. 또한 시적 관할권과 관련하여서는 1999년 UNMIK가 활동을 시작한 이후 발생한 사건만을 다룰 수 있다. 다만 패널은 시적 관할 권의 시기( 始 期 ) 전부터 시작되어 지속되는 위반에 관하여도 관할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한다고 한다. 이외에 도 번역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문제, 그리고 이로 인한 청구 지연 문제 때문에 UNMIK가 사법 접근권을 박탈하였거나 적절한 조사를 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아직까지는 인권 위반에 대하여 제공되는 절차가 국가 중심적이라는 점을 부정할 수 없으 며, UN과 같은 국제기구에 대해서는 아직 접근법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향후에도 international accountability 로 이어지는 리뷰 메커니즘이 없이는 UNMIK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코소보 의 자치를 돕고 인권을 증진하는 데 있어 패널이 기여한 바는 분명히 인정된다. 이러한 활동은 UN의 정당성 12) Agim Behrami & Bekir Behrami v. France, Application no /01. 13) Ruzhdi Saramati v. France, Germany and Norway, Application no /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25 헤이그 아카데미에서 얻은 국제법적 사고( 思 考 )의 확장과 전환 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활동이다. 이 강의에서는 평소에 듣기 어려운 현장감 있는 실무 경험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에서는 실제로 실무자의 고뇌가 느껴지기도 하였다. 인권 위반에 대한 구제절차는 인권 위반행 위의 희생자를 위한 것이며, 코소보 패널과 같은 기관은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UNMIK의 임무와 직결되어 실제적으로 보호를 증진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교수님의 언급은 깊은 울림 을 주었다. (2) Forced Movements of Persons (Jaime Ruiz de Santiago) Jaime Ruiz de Santiago 교수님은 사인의 강제이주(forced movements)라는 주제로 첫 주의 Special Course 를 담당하였다. 교수님은 특히 실무적인 시각에서 이주가 현실 세계의 다양한 맥락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임 을 강조하였다. 수업은 특정한 이론이나 이슈를 논리적으로 살펴보기 보다는 이주노동자/여성/아동 등의 강제이주 현황을 살펴보는 데 치중하였다. 강제이주 문제에 대한 논의는 세계인권선언 제13조에 규정된 인간의 거주 및 이전의 자유에서부터 시작하 였다. 이러한 거주 및 이전의 자유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에도 규정되어 있다. 국제투자자나 국제공무원(international civil servants)과 같이 자의로 이동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강제로 이주 당하는 사람의 수는 1960년의 77만 명에서 2015년 2억 1300만 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현재 세계 인구의 3%에 해당하며, 특히 1992년부터 2013년까지의 약 20년 간 매년 평균적으로 1.8% 증가한 셈이 된다. 2013년 기준으로 유럽으로의 이주자는 7,245만 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아시아로서 7,085만 명을 기록하였다. 북아메리카는 대륙별로는 5,000만 명으로 3위를 차지하였으나, 그 중 미국이 4,579만 명을 차지하여 개별 국가로는 가장 많은 난민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의외로 러시아가 2위, 사우디아라비아가 4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놀라웠다. 교수님에 의하면 강제이주자 또는 난민과 관련하여서는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도법 간의 상호 작용 (interaction)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강제이주자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 전 지구적 수준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개 문서는 (i) Legal framework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ii) 1951년 난민협약(The 1951 Geneva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te of the Refugees), 그리고 (iii) 1967년 난민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te of the Refugees)이다. 보편적 수준에서는 UNHCR이 난민의 보호를 책임지고 있으나, 이 기구는 군대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다. 따라서 난민이 물리적으로 소재하는 국가가 난민의 보호를 책임져야 한다. 즉 난민의 보호에 있어 가장 중요한 행위자는 국가이다. 지역적 차원에서는 1969년 OAU 협약 및 1984년 카르타헤나 선언이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지역 협약은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보다 더 넓은 난민의 정의를 채택하고 있다. 국내 유랑민(internally displaced person: IDP )의 보호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들은 난민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나, 국적국 내에 존재한다는 점이 다르다. 이러한 국내 유랑민은 시리아에 가장 많고 6천 5백만 명으로 추산된다. 콜롬비아에도 5천 7백만 명, 그리고 콩고에도 2천 6백만 명의 국내 유랑민이 존재한다. 이들 국내 유랑민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국가주권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는데, 이들 IDP의 개념을 인정하 지 않는 국가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내전이 발생한 국가의 경우 이들 IDP가 언제든지 반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자연 재해 등의 경우로 인한 이주를 포함하여, 21

26 특 집 2015년 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 국제공법과정 참관기 이러한 경우에도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 자유에는 이주의 자유, 거처 선택의 자유, 비호를 신청할 자유, 그리고 교육의 자유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무국적자에 대한 보호도 논의되었다. 무국적자는 국가의 입법을 통하여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조약을 비롯한 국제적 체제를 통하여 이들에게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무국적자에 대한 협정은 두 개인데, 하나는 1954년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뉴욕 협약이고, 다른 하나는 1961년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정이다. 무국적은 난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장애가 될 수도 있으므로 국가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국가는 어떤 경우에서도 확정적으로 또는 잠정적으로 시민권을 박탈하여서는 안 되며, 모든 사람이 국적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교수님은 인권은 매우 광범위한 영역과 관련되기 때문에 오로지 경제적 발전에만 집중한다면 강제이 주자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경제적 이주자를 발생시키는 국가는 경제 발전에 중요한 인적 자원을 잃는 것일 수 있다. 따라서 특히 청장년층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강제이주라는 세계적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각국 정부 간 공조(coordination) 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과 아시아를 비롯한 국가들은 이주자 문제에 대하여 매우 민감해지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정부가 적절한 대책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만약 강제이주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 면 그 결과는 외국인 혐오, 기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 주제는 밀입국 및 인신매매(smuggling and trafficking in person)에 대한 것이었다. 인신매매를 나타내는 두 가지 용어 중 smuggling 은 이주자가 중개자(dealer)와 보다 직접적인 연락을 구축하며, 주로 이주자가 돈을 벌기 위하여 국경을 넘는 행위를 수반한다. 중개자와 이주자 사이의 관계는 국경을 넘는 순간 종료된다. 반면 trafficking 의 경우 국내적/국제적으로 모두 문제될 수 있는데, 사위(deception) 또는 강제의 방법을 통하여 이주자를 경제적 예속 상태로 만드는 작업이 수반된다. 주요한 피해자는 여성 및 아동이다. smuggling 의 경우 국가에 대한 죄를 구성하지만, trafficking 의 경우 인간 개인에 대한 범죄를 구성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Santiago 교수님은 Antônio Cançado Trinidade 재판관의 언급을 인용하며 강의를 마무리하였는데, 매우 인상 깊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비인간화 되어 가는 세계에서 일정 정도의 보호 수준을 달성하는 것은 근본적 으로 중요한 책무이다. 21세기에는 인간을 국가 정책의 중심에 위치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무국적 등으 로 인하여 적절한 지위를 누리고 있지 못하는 개인에 관한 책임에 대해 법리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긴급한 책무가 되어야 한다. (3) The Delegation of Powers by International Organisations (Pieter Jan Kuijper) Amsterdam 대학의 Pieter Jan Kuijper 교수님의 강의는 여타 강의와 비교하여 법적인 엄밀성이 가장 높은 강의였다. Kuijper 교수님은 강의의 목적상 위임(delegation)이란 국제기구 내에서 한 조직(organ)으로부터 다른 조직이나 신규 설립된 조직으로의 권한의 이전, 혹은 한 국제기구로부터 다른 국제기구로의 권한의 이전을 뜻한다고 정의하였다. 강의는 우선 (i) 인사 정책과 관련된 UN의 위임을 살펴본 뒤, (ii) Tadić 사건과 UN 안보리의 위임을 살펴보고, (iii) 전문기구(specialized agencies) 및 다자환경협약상의 위임에 대하여 살펴 보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그 뒤에는 (iv) Meroni 사건을 중심으로 EU 내에서의 위임을 살펴보고, (v) ESMA 사건을 포함한 최근의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강의가 마무리되었다. 세미나에서는 Behrami 사건 및 Saramati 22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27 헤이그 아카데미에서 얻은 국제법적 사고( 思 考 )의 확장과 전환 사건을 다루어 첫 주의 Chinkin 교수님의 강의와 많은 부분에서 보완이 되었다. The Effect of Awards 사건 14) 과 관련하여서 보조 기관인 행정재판소의 보상에 관한 결정이 주 기관인 UN총회를 구속할 수 있는지의 문제, 그리고 총회가 예산에 관한 권한을 통하여 그러한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지의 문제도 매우 흥미로웠다. ICJ는 UN총회에는 행정재판소의 보상 판정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는 권고적 의견을 부여하였는데, 이 사건 판결 이후에도 총회가 설립한 재판소나 위원회가 일정한 결정을 내리고 이에 대하여 총회가 반대하는 사건이 빈번히 제기되었다. 상부 기관이 하부 기관에 위임한 권한을 통해 해당 하부 기관이 결정을 내리고 이에 대하여 상부 기관이 반대하는 사건의 특성으로 인해 이러한 종류의 문제는 국제법상 프랑켄슈타인 의 문제 로 명명되기도 한다. 위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러한 논점들은 ICTY와 같은 재판소를 설치할 수 있는 UN 안보리의 권한과 관련되어서도 제기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변주를 거친다. Tadić 사건에서는 국제공법상 한 기관이 자신의 내부 또는 외부에 자신과 동일하거나 상이한 권한을 가진 타 기관을 창설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코소보 사태 후 설치된 UNMIK의 2008년 구조 조정 역시 위임조항을 통하여 UN 사무총장에게 위임되었다. 15) 사무총장은 이러한 권한위임 하에 코소보에 근대적 사법 제대를 도입하기 위하 여 판사와 경찰력을 대규모로 파견하였다. 이러한 예들로 볼 때 현실적인 이유에서 위임은 국제기구 내에서 빈번히 활용될 것이다. 알카에다의 테러 행위와 관련 있는 사인을 규제하려는 목적의 제재위원회 역시 안보리의 권한 위임에 기초한 것이다. 위임 현상이 빈번하여질수록 수임 기구가 기존과 상이한 의사결정과정을 발전시켜 나가거나 위임기구가 받아들이 기 어려운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위임의 적법성 문제를 끊임없이 야기할 것이다. 앞서 설명한 알카에다 위원회 역시 제재 목록에 사인을 등재 또는 제외시킬 때 UN 옴부즈맨을 통하도록 하는 의사결정 관행을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제재위원회 또는 옴부즈맨의 결정이 여전히 UN 안보리의 결정일 수 있는지의 문제는 위임 문제가 보다 복잡한 방향으로 발전하여 왔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임에 관한 보다 명확한 근거법규 및 세부적인 규칙이 계속적으로 발전하여 갈 것이다. 국제기구 내에서 위임은 불가피한 만큼 국가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의사결정과정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4) Unconstitutional Changes of Government and International Law (Rafâa Ben Achour) Ben Achour 교수님은 국제법에서 점차 이슈화 되고 있는 정부의 헌법 불합치적 교체(unconstitutional changes of government)와 국제법에 대하여 강의하였다. 헌법 불합치적 정부 교체(anti-constitutional changes: ACGs )는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법률 용어이나 쿠데타, 반란 등 유사한 현상이 과거에도 존재하긴 하였다. 강의는 국제적 수준에서의 ACG를 살펴본 뒤, 각 지역 체제에서의 ACG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아랍의 봄 으로 불리는 중동의 민주주의 혁명과 중국 천안문 사태 등에 대한 국제법학자들의 언급을 보면 이 주제가 최근 갖는 중요성을 엿볼 수 있다. ACG란 사인 또는 일단의 사인이 헌법에 반하여 정부를 전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태는 국내법 및 국제법적 결과를 모두 수반한다. 기존에 ACG는 반란군 14) Effect of Awards of Compensation Made by the United Nations Administrative Tribunal, Advisory Opinion of 13 July ) Para. 10 of S/Res/1244 (1999): Authorizes the Secretary-General, with the assistance of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establish an international civil presence in Kosovo in order to provide an interim administration for Kosovo under which the people of Kosovo can enjoy substantial autonomy within the Federal Republic of Yugoslavia, and which will provide transitional administration... etc. 23

28 특 집 2015년 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 국제공법과정 참관기 (rebellion)과 유사하게 취급되었으며 제3국은 해당 사태에 대하여 불간섭 의무를 졌다. 즉 과거에는 불간섭 원칙이 ACG 문제를 다루는 기본적인 태도였다. 혁명의 정당성은 개별 사태에 대한 평가에 따라 사건별로 평가되었다. 2011년 튀니지 혁명은 정당성을 가진 민중 봉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2012년 이집트 혁명에 대하여는 다른 평가가 적용되었다.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은 이집트 혁명을 비합법적인 것으로 승인 하고 이집트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기도 하였다. 즉 일부의 혁명은 UN안보리를 비롯한 국제기구 또는 국가들에 의하여 비합법적인 것으로 승인되기도 한다. 이 경우 ACG에 대한 비난(condemnation) 또는 거부(rejection)에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PAU의 2014년 마라보 의정서가 발효되면 형사관할 권을 가지는 인권재판소가 출범하게 된다. 이 재판소의 형사관할 대상범죄에는 ACG가 포함되어 있다. 이제 OSCE의 Helsinki Act와 같은 국제적 문서, 그리고 UN안보리의 결의를 통하여 헌법 불합치적 정부 교체 현상은 점차 제한되고 있으며, 실제로도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이 때 중요한 이슈는 주권존중의 원칙, 불간섭원칙의 적용에 있어 상대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므로, 지역적 혹은 보편적 차원에서 가능한 한 조치의 일관성을 견지하는 일이다. 따라서 헌법 불합치적 정부 교체에 대한 국가들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교수님이 정치의 영역을 최대한 배제하고 법적인 측면에서만 다루어 보겠다고 언급하였음에도, 강의가 많은 부분 역사적 사실의 단편적 나열에 치중하게 된 측면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및 지역적 소 지역적 체제 내에서 국제적 문서에 따라 헌법 불합치적 정부 교체 현상이 점점 제한받고 있는 경향을 실제로 확인한 점은 강의에서 얻은 큰 소득이었다. (5) Treaties on Nuclear Non-Proliferation, Recent Developments (Masahiko Asada) Asada 교수님은 강의 준비를 매우 철저히 해 오셨기 때문에 매 수업의 목표를 따라 가는 재미가 있었다. 또한 북한의 NPT 탈퇴가 강의에서 다루어진 바 있는데, 학생들의 높은 관심을 보며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적 인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은 1985년 12월 NPT에 가입하였으며, 1992년 한국과 같이 공동성언을 채택하여 한반도의 비핵화를 천명하였다. 그러나 IAEA의 임시조사 결과 북한이 선언한 것과 실제 상황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 다. 1993년 2월부터 IAEA 사무총장은 북한에 특별조사(special inspection)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북한 은 이를 듣지 않고 1993년 3월 NPT로부터의 탈퇴를 선언하였다. 또한 2003년 1월 재차 탈퇴를 선언하였다. 이에 대하여 북한의 탈퇴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인정된다면 언제 탈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i) 첫 번째 성명 발표일 후 3개월째인 1993년 6월 12일, (ii) 두 번째 성명을 발표한 다음 날인 2003년 1월 11일, (iii) 두 번째 성명 발표 후 3개월째인 2003년 4월 10일, 그리고 (iv) UN 안보리 결의안 1718을 볼 때 NPT의 당사자로 남아 있다는 설이 있다. 북한이 현재 NPT의 당사자가 아님을 인정하는 견해가 유력하 지만, 위 네 가지 견해 중 어느 안도 절대 다수의 지지를 얻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NPT 체제로부터의 탈퇴를 방지하기 위하여 탈퇴를 금지하거나(독일 주장), UN 안보리의 개입을 의무화하거나(한 국 주장), 그리고 NPT의 적용을 받는 핵물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계속 적용하다가 실제 탈퇴 시 돌려주자는 안(독일 및 프랑스 주장) 등이 제기된 바 있다. 안보리의 개입 방식에는 Red light approach 와 Green light approach 가 있는데, 전자는 UN 안보리가 탈퇴를 금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시 탈퇴하지 못하 게 하는 것이다. 후자는 탈퇴를 승인하는 UN 안보리의 결정이 있을 때에만 탈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4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29 헤이그 아카데미에서 얻은 국제법적 사고( 思 考 )의 확장과 전환 두 안 중 공식적으로 채택된 방법은 없다. 교수님은 UN 안보리 결의안 1874를 염두에 두고, 북한은 현재 NPT의 당사자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NPT 체제 하의 특별조사 의무를 수락할 조약상의 의무를 진다고 보았다. 이란 핵문제와 관련하여서는 NPT 제3조 제1항상의 의무와 관련하여 추가의정서(additional protocol)를 체결하는 것이 NPT에 합치되는가 하는 논의가 있었다. 추가의정서 체결을 의무화하자는 견해에 대한 반론으 로는 NPT 제3조 제1항상의 의무는 포괄적인 세이프가드 협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충족되며, NPT와 IAEA는 별개의 기관이므로 모든 당사국의 동의를 얻기 힘들 것이라는 견해가 있었다. 또한 NPT 제3조 제4항상의 절차적 의무에도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NPT상 추가의정서 체결을 의무화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러한 의정서를 체결하는 것이 NPT 제4조에 위반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교수님의 견해였다.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과 관련하여서는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8조가 문제되었다. 아직 핵실험의 포괄적 금지를 관습법인 것으로 보기에는 법적 확신이 부족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조약의 발효 전에 해당 조약의 대상과 목적을 저해하지 않을 의무를 통하여 이러한 협약 준수를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또한 조약의 잠정적용에 관한 비엔나 조약법협약 제25조의 적용 방안도 논의되었다. CTBT는 NPT 제6조의 이행을 위한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 중 하나이나 발효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국가들이 비엔나 조약법협약 제18조를 기억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Asada 교수님의 강의는 국제 핵 문제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조약법 등 일반국제법의 기초 이론을 근거로 하고 있어 매우 유익하였다. 조약 발효 전 조약의 대상과 목적을 저해하지 않을 의무나, 잠정적용 그리고 해석과 관련하여 고려되는 추후 관행(subsequent practice) 등 다양한 사항과의 연계를 통해 이론을 확실히 정립할 수 있었다. (6) International Obligations (Pierre d Argent) 이 강의는 개인적으로 Treves 교수님의 강의와 함께 가장 재미있게 수강한 강의였다. d Argent 교수님은 국제 의무에 관하여 복수 형태(international obligations)의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하여 국제 의무가 다양한 형식을 띨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국제 의무는 국제법상 연원의 문제, 그리고 국제법 질서와도 관련이 있게 되었다. 교수님이 의도한 강의의 주제는 국제법이 어떠한 주체에게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국제 의무를 강제하게 되는가였다. 또한 교수님은 칸트적 사고에 기초하여 의무의 여러 존재 방식보다는 그 규범적 특성 을 다루겠다고 하였다. 우선 타 개념과의 비교를 통하여 의무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작업이 수행되었다. 규범(norm)과의 비교에 있어 교수님은 norm 이란 규칙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UN에서 상임이사국 들이 가지는 비토 권한이나 상임이사국들의 찬반 투표 관행을 예로 들었다. 외교행낭(Diplomatic bag)에 관한 관행이나 1986년 Nicaragua 사건 판결에서 언급한 조약과 관습의 병존 가능성 모두 norm 에 해당한 다고 하였다. 다만 ICJ규정 제36조 제2항상의 선택조항 수락에 관한 규칙은 norm 으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교수님은 그 다음으로 국제 의무를 다양한 방식으로 구분하였는데, 적극적 의무와 소극적 의무, 그리고 결과의무와 행위의무의 구분 등이 그 예이다. 의무의 적용 방식에 따라 동일한 주체 간의 관계를 창설하는 25

30 특 집 2015년 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 국제공법과정 참관기 외부적 의무(extrinsic or relational obligations)와 실체적 의무를 다루는 내부적 의무(intrinsic or substantive obligations)로도 구분될 수 있다. 전자에는 외기권 및 기타 천체에 대한 조약, 강의 항행에 관한 조약 등이 포함되며, 후자에는 면제 및 관할권에 관한 조약이 해당된다. 외부적 의무는 양자간 의무와 집단 간 의무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때 양자는 상호 배타적 의미로 쓰인다. 예를 들어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이나 WTO 협정은 양국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의무의 총합이다. 최근 동티모르가 호주에 대하여 제기한 사건에 대한 잠정조치 명령 16) 에서, 호주는 위반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령받았는데, 이 때 호주의 의무는 동티모르에 대하 여 양자적으로 지는 의무에 해당하였다. 반면 집단적 의무는 협약의 핵심 정신(raison d être)과 같은 공동의 이해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양자조약의 경우 집단적 의무는 다시 의무 위반에 대해 상대 당사국 모두의 의무 불이행 등 대응조치를 불러오는 상호 의존적(interdependent) 집단적 의무와 상대방의 대응에 의존하지 않는 완전한(integral) 집단적 의무로 구분된다. 또한 집단적 의무에 대세적 의무(obligations erga omnes)가 포함되며, 이는 Barcelona Traction 사건 판결에서 구분된 이후 Nuclear Tests 사건 등 다양한 판례에서 언급된 바 있다. 여기서 대세적 의무는 집단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집단 전체에 대하여 지는 의무를 의미하였 다. 이러한 대세적 의무를 위반할 경우 국제공동체 모든 국가들의 승인 거절 및 도움 금지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Treves 교수님의 강의에서와 같이 강행규범(jus cogens)과 대세적 의무의 구별에 있어 강행규범의 범위 가 더 좁은 것임을 언급하였다. 재미있는 구분은 강행규범을 관습법의 밖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ICJ에 의하면 고문금지의무는 국제관습법이자 강행규범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강행규범이 국제관습 법의 일부일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적 의무(intrinsic or substantive obligations)는 보다 추상적인 측면이 강하다. 여기에는 적극적 의무와 소극적 의무, 그리고 결과의무와 행위의무의 구별이 포함되었다. 예를 들어 UN헌장 제2조 제4항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 의무라는 소극적 의무를 국가들에 부과하고 있다. 이 경우 무력을 사용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하게 된다. 한편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2조 및 제29조는 각각 공관을 보호하고 외교관의 신체 를 보호할 적극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Corfu Channel 사건에서, ICJ는 알바니아가 영국에 대하여 자국 영해에서의 위험을 사전 고지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특정 행위를 수행할 적극적 의무가 항상 이렇게 간단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현실적으로 적극적 의무와 소극적 의무의 구분도 그 경계가 애매모호할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유용한 구분이 된다. 의무 위반 시 귀속(attribution)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작위(action)의 증거를 찾기가 더 쉬운 경우가 있다. 이는 적극적 의무의 위반을 입증하기가 더 용이한 경우가 있음을 의미한다. 행위의무와 결과의무의 구분은 의무의 목적에 따라 구분된다. 특정한 행위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 목적인 행위의무와 달리, 결과의무는 국가에게 특정한 결과를 실현할 재량 또는 자유를 부여한다. ICJ는 2007년 제노사이드 협약 적용 사건에서 제노사이드 금지를 실현할 의무는 행위의무라고 보았고, 2010년 Pulp Mill 사건에서도 협조할 의무가 행위의무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결과의무는 어떠한 행위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의무이며, 2012년의 Obligation to Extradite or Prosecute 사건에서 ICJ는 기소의 의무는 결과의무라고 판단하였다. 17) Avena 사건에서도 Avena를 비롯한 멕시코인들에게 다시 구제를 제공할 의무는 16) Questions relating to the Seizure and Detention of Certain Documents and Data (Timor-Leste v. Australia), Order for the Request for the Indication of Provisional Measures, 3 March ) Questions relating to the Obligation to Prosecute or Extradite (Belgium v. Senegal), Judgment, I.C.J. Reports 2012, p. 422, para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31 헤이그 아카데미에서 얻은 국제법적 사고( 思 考 )의 확장과 전환 결과의무라고 판단한 바 있다. 18) 최근 IUU 어업에 관한 ITLOS의 권고적 의견 19) 에서도 볼 수 있듯이, 현재까 지의 판례에 결과의무와 행위의무의 구분이 잘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III. 수업 외 활동 이번 2015년 헤이그 아카데미에서는 수업 외에도 많은 귀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조약의 해석에 관하여 석사 논문을 쓴지라 실제 재판관들이 생각하는 해석의 과정이 항상 궁금하였는데, Giorgio Gaja ICJ 재판관과 의 Q&A 세션에서 질문을 할 수 있어 매우 유익하였다. 또한 헤이그에 위치한 국제재판소에 근무하시는 자랑스러운 재판관님들을 만날 기회도 있었다. ICTY의 권오곤 재판관님은 카라지치 사건 판결문 작성으로 바쁜 와중에 아카데미 참가자들에게 시간을 내어 주셨고, ICC에 재직하시는 정창호 재판관님은 참가자들에 게 저녁을 사주시면서 까지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익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 주셨다. ICTY에서 재판연구 관으로 근무하시는 정재민 판사님과 그 외에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한국 법조인들과의 만남도 정말 인상 깊었다.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한국인들의 수가 정말 많음을 깨달았고, 나도 어서 그 대열에 합류하고 싶다는 마음이 절로 드는 시간이었다. 아카데미에서 참가자들을 위하여 조직한 ICJ 견학이나 대사관 방문 행사도 기억에 남는 경험이 되었다. 평화에 대한 염원을 상징하는 장식물들과 세계 각국에서 보내온 기념물로 둘러싸여 있는 평화궁을 보며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국가들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주 헤이그 한국 대사관 역시 내부 수리로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어 아카데미 참가자들을 맞아 주셨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를 표한다. 사진 2. ICTY 권오곤 재판관님 집무실에서 사진 3. 주 네덜란드 한국 대사관저에서 18) Request for Interpretation of the Judgment of 31 March 2004 in the Case concerning Avena and Other Mexican Nationals (Mexico v. United States of America) (Mexico v. United States of America), Judgment, I.C.J. Reports 2009, p. 3, para ) Request for an Advisory Opinion Submitted by the Sub-Regional Fisheries Commission (SRFC),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Case no

32 특 집 2015년 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 국제공법과정 참관기 IV. 마치며 전반적으로 아카데미는 2009년과 비교하였을 때 많이 체계화되었다는 인상을 주었다. 명예학위 과정인 디플로마(Diploma)에 참석하기 위하여 시험을 보아야 했고, 올해는 국제법상 due diligence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었다. 또한 박사과정 학생들을 위해서는 별도의 세미나가 마련되었고, Leiden 대학의 F. Baetens 교수 님이 초청되어 지도를 맡아 주셨다. 이러한 별도의 세미나에서 박사과정생들이 진행 중인 학위논문에 관하여 발표하고 코멘트를 주고 받을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Baetens 교수님은 날카로운 질문으로 참석자들을 긴장 시킴과 동시에 유용한 영감을 제공해 주셨다. 아카데미 졸업생들의 모임인 AAA 활동도 체계화되었다 년에는 다소 무분별하게 legal activity와 leisure activity 활동을 신청 받았던 반면, 올해에는 학생 당 하나의 legal activity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비를 받아 혼잡을 줄였다. 그러한 와중에 사무국 직원들이나 통역을 맡은 통역사들이 변함없이 제 자리를 지키고 있어 안정감을 주었다. 헤이그 아카데미에 두 번 참석하면서 매번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좋은 감정과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번에는 학문적으로나 생활적으로나 2009년에 학부생으로서 참석하였을 때는 가지기 어려웠던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박사과정생으로서 주위의 수많은 우수한 동료들과 교류하며 학문에 대한 나의 태도도 다시금 되돌아 볼 기회를 가졌다. 국적은 다르지만 같이 박사과정에 속해 있음을 공통점으로 하여 세계 각국에서 온 여러 친구들을 만나고, 그들로부터 긍정적인 자극을 받을 수 있었다. 아카데미에서 본 교수님들 은 너나 할 것 없이 학생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려 하였다. 3주를 같이 한 한국인 참가자 들은 두말할 필요 없이 훌륭한 분들이었으며, 각자 소속은 달라도 국제법에 대한 관심을 공통점으로 하여 좋은 경험을 공유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글을 마무리 짓고자 한다. 28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33 조약체결 동향 2015년 2/4분기 발효된 양자조약 개관 I. 2015년도 2/4분기 신규 발효조약 목록 2015년도 4-6월 대한민국 정부가 체결한 양자 조약 중 발효된 조약은 다음과 같음. - 대한민국 정부와 잠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개발계획 간의 범세 계적 개발 협력을 위한 국제연합개발계획 서울 정책센터의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 연합개발계획 간의 협정 적용범위 확대에 관한 보충협정 - 대한민국 정부와 오만왕국 정부 간의 외교관, 관 용, 특별 및 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요건 의 상호 면제에 관한 협정 -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영사협정 -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 간의 범죄인 인도에 관한 조약 - 대한민국과 태국 간의 민사 및 상사 사법공조 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정부 간의 항공 업무에 관한 협정 -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정부 간의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인권최고대표사무소 간 인권최고대표사무소 현장기반조직의 대한민 국내 운영에 관한 교환각서 -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 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왕국 정부 간의 사회보 장에 관한 협정 - 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 장에 관한 협정 - 대한민국 정부와 쿠웨이트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 특별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요 건 면제에 관한 협정 -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과 학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 II. 조약별 개관 1. 대한민국 정부와 잠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1992년 05월 08일 서울에서 서명 - 발효일: 2015년 04월 02일(조약 제2234호) - 관보게재일: 2015년 04월 22일 주요내용 - 자국 법령에 따른 경제 기술 협력 증진 - 이 협정에 따른 특정시행약정 체결 - 경제 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구체적 협력형태 규정 - 공동위원회 설치 29

34 조약체결 동향 2.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개발계획 간의 범세계적 개발 협력을 위한 국제연합개발계획 서울 정책센터 의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개발계획 간의 협정 적용범위 확대에 관한 보충협정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2014년 10월 31일 뉴욕에서 서명 - 발효일: 2015년 04월 10일(조약 제2235호) - 관보게재일: 2015년 05월 01일 주요내용 -YSLME 보전사업 추진 사무국은 우리나라에 위 치하며, 원 협정의 규정은 UNDP가 서울 정책센 터를 통해 관리하는 사무국의 설립과 운영에 적용 - 우리 정부는 UNDP의 YSLME 보전사업 이행 보조기관인 유엔사업지원실(UNOPS)과 그 재 산 및 직원 등에 대하여 유엔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의 규정을 적용 - 보충협정은 YSLME 보전사업이 완료되는 날 종료 3. 대한민국 정부와 오만왕국 정부 간의 외교관, 관용, 특별 및 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요건의 상호 면제에 관한 협정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2014년 12월 24일 서울에서 서명 - 발효일: 2015년 04월 11일(조약 제2230호) - 관보게재일: 2015년 03월 25일 주요내용 - 외교관, 관용, 특별 및 공무 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은 상대국 영역에 입국, 체류, 출국 또는 경 유 시 사증이 면제되며, 입국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사증 없이 상대국 영역에서 체류할 수 있음. - 상대국 영역에 있는 자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 기관에 파견되고 외교관, 관용, 특별 및 공무 여 권을 소지한 양국의 국민과 그 동반 가족은 공적 체류기간 동안 사증 없이 상대국 영역에 입국, 체류, 출국 또는 경유할 수 있음. - 각 당사자는 국가안보,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 을 이유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이 협정의 적용 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함. 4.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영사협정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2014년 07월 03일 서울에서 서명 - 발효일: 2015년 04월 12일(조약 제2231호) - 관보게재일: 2015년 03월 25일 주요내용 - 영사관원은 파견국과 그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접수국에서 보호하고, 접수국은 영사기관의 기 능 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편의를 제공함. - 파견국 국민이 접수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구속, 체포 등 자유를 박탈당하였을 경우 그 당국 은 지체 없이 그러나 그 강제행동이 취해진 날부 터 4일이 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파견국 영사기 관에 그 국민의 이름, 신분확인 방식, 그 강제행동 의 이유 등을 통보하며, 영사관원은 그 국민을 접 견하고 그 국민과 면담 및 의사소통을 하며 그 국 민을 위한 법적 지원을 주선할 권리를 가짐. - 파견국 선박 또는 항공기가 접수국 영역에서 사 고를 당한 경우 접수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가장 가까운 영사기관에 지체 없이 통지함. 5.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 간의 범죄인 인 도에 관한 조약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2013년 01월 17일 쿠알라룸 30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Vol.14, No.3 (통권 제38호)

35 2015년 2/4분기 발효된 양자조약 개관 푸르에서 서명 - 발효일: 2015년 04월 15일(조약 제2232호) - 관보게재일: 2015년 04월 02일 주요내용 - 인도 대상 범죄는 양 당사국들의 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그 이상의 중형으 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함. - 정치 범죄, 피청구당사국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범죄 등을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로 하고, 청구가 피청구당사국의 주권, 안보, 국익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을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로 함. - 자국민은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 - 다만, 불인도시 자국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며, 청구된 범죄에 대한 기소 절차가 적절하다고 여 겨지는 경우,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사건을 회부함. 6. 대한민국과 태국 간의 민사 및 상사 사법공조 조약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2013년 05월 21일 방콕에서 서명 - 발효일: 2015년 04월 16일(조약 제2233호) - 관보게재일: 2015년 04월 02일 주요내용 - 양국은 민사 및 상사에서 재판상 서류의 송달, 증거조사, 법률정보와 소송기록의 교환과 관련 한 사법공조를 상호 제공함. - 사법공조의 촉탁은 양국의 중앙당국 간에 직접 실시하되, 외교경로를 통하여도 가능하도록 함. - 양국은 사법공조를 제공하는 것이 자국의 주권, 안전보장 또는 공공질서를 침해하거나 촉탁된 공조가 사법당국의 기능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법공조의 제공을 거 절할 수 있음. - 이 조약은 이 조약의 발효 전에 개시된 소송절차 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촉탁에 대해서도 적용됨. 7.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정부 간의 항공 업무에 관 한 협정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2014년 11월 28일 서울에서 서명 - 발효일: 2015년 05월 16일(조약 제2236호) - 관보게재일: 2015년 05월 06일 주요내용 -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그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국제항공업무를 수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한 권리를 부 여함. - 체약당사자는 협정 위반 등 일정한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운항허 가를 보류,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운항허가에 조 건을 부과할 수 있음. -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여객, 화물 운송 업 무와 관련하여 운영항공사 또는 마케팅 항공사 로서 편명공유 협약을 체결함. - 체약당사자는 각 지정항공사가 시장에서의 상 업적 고려에 기초하여 운임을 결정하도록 허 용함. 8.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인권최고대표사무소 간 인권최고대표사무소 현장기반조직의 대한민국내 운영에 관한 교환각서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2015년 05월 22일 제네바에 서 각서교환 - 발효일: 2015년 05월 22일(조약 제2241호) - 관보게재일: 2015년 05월 28일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