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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 07-R06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책임연구원 : 이춘화(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김희균(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조아미(명지대학교 교수) 황성기(한양대학교 교수) 연구보조원 : 함은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조원)

2 연 구 요 약 1. 연구목적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성보호와 관련된 각종 법령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쟁점사항을 도출하고자 함. 청소년 성보호 관련법에 의한 규제현황과 정책추진 상의 문제점을 도출 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국제협약과 외국의 입법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청소년 성보호 관련 현장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제도의 시행방안을 모색 하고자 함.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의 정비 및 관련 법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 안하고자 함. 2. 주요 연구내용 청소년성보호법을 중심으로 그 외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조문을 포함하 고 있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 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법, 청소년보호법, 아동복 지법 등에 관해 분석하고 쟁점사항을 도출하였음. 청소년 성보호 업무의 주무부처인 국가청소년위원회를 중심으로 여성가 족부, 법무부, 검찰, 경찰의 청소년 성보호 관련정책을 분석하고, 각 부 처의 성보호 업무 시행현황과 사법기관의 청소년대상 성범죄 규제현황 을 분석해 문제점을 도출하였음. 아동권리협약을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비준한 청소년 성보호 관련 국제 협약을 소개하였음. 외국입법례로는 독일, 오스트리아, 미국, 영국, 프랑 i

3 스의 성보호 관련 법률과 제도를 소개하였음. 청소년 성보호 관련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청소년 성보호 정책의 효율 적 추진을 위해 정책추진 우선순위를 알아보았음. 조사기간은 2007년 8월 13일부터 31일까지이고, 조사대상자는 총 202명임. 조사결과, 13 세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자 정신과 치료 의무화, 상습 성범죄자에 대 한 퇴소 후 지속적인 관찰,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에 대한 보호 와 면책을 통한 신고제도 활성화, 흉악범죄의 경우 사망시까지 신상등 록 의무화, 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들의 성윤리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 육, 청소년 성보호 관련 기관 및 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 스템 마련, 청소년의 자기결정능력 개발을 위한 성교육 강화, 청소년 성 보호를 위한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에 관해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음. 3. 정책제언 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 제도 체계 정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음. 형법 외에 성폭력특별법, 청소년성보호법 등 특별법에 산재되어 있는 청소년대상 성범죄 처벌규정을 형법전으로 단일화하고 특별법에서는 보 호조항만 규정하도록 함.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 성보호 관련규정은 청소년성보호 법에서 규정하도록 함. 여성가족부의 성매매 및 성폭력 대책과 별도로 청소년대상 성매매 및 성 폭력에 대해서는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방지대책을 수립함. 청소년 성보호 관련 기관과 시설에 관한 규정은 청소년성보호법에 규정 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가 통합적으로 운영함. 여성가족부의 1366여성긴급전화와 경찰청 학교여성폭력피해자 긴급지원 센터의 117전화를 연계 운영하여 예산을 절감함. 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률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음. 청소년성보호법에 청소년대상 성범죄 미수범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인터 ii

4 넷을 통한 성적 유인을 포함하여 청소년에 대한 성적 유인행위 단계에 서 단속이 가능하게 함.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는 해외관광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에 대해 처벌을 강화함. 청소년대상 성매매의 범위를 접촉여부나 물리적인 대가여부에 한정하지 않고 성적 학대나 심리적 대가까지 확장함. 가상의 청소년을 등장시키거나 성인이 청소년으로 가장해 출연하는 음란 물도 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에 포함함. 형법상 의제강간의 연령기준을 현행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함.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해 규정되어 있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함.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청소년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공소시효를 정지 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소아성애 여부를 확인하는 정신과 진단을 실시하고, 13세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자에게는 정신과 치료를 의무화 하며, 국립정신심리치료센터를 설립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수강명령을 의무화하고, 내년부터 시행 되는 상습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팔찌 제도를 활성화함. 13세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나 선고 유예를 선고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함. 남성청소년을 강간죄의 객체에 포함하여 남성청소년에 대한 강간죄를 처 벌하도록 함.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에 대한 보호와 면책을 통해 신고제도를 활성화하고,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를 부과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재범위험성 정도에 따라 1~3군으로 분류하고 유 치원, 학교, 지역주민 등 대상별로 열람외에 통보하는 제도를 시행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간 및 신상등록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흉악범죄의 경우 사망시까지 확대함. 등록ᆞ열람이 되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보다 상세화 하고 iii

5 지도 서비스도 제공하여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를 높임. 청소년 성보호 관련 정책 제도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음. 상업적 아동 청소년 성착취에 관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공식통계 수집 발표를 정례화함. 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청소년에 대해 적절한 치료 재활 프로그램과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복지 지원체계를 마련함.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가해자로서의 청소년에 대한 대책에도 관심도를 높 이고, 가해자 부모에 대한 교육을 제도화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교육 프로그램은 소수인원으로 운영하고, 수익자부 담 원칙으로 범죄자에게 교육비용을 부담하게 함. 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들의 성윤리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강화를 위해 양형위원회 에 청소년대 상 성범죄의 선고형 상향조정을 건의함. 아동 청소년 친화적인 사건처리를 위해 관련공무원을 훈련하고, 사건처리 과정이나 언론에 피해청소년이 노출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며, 사건 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함. 피해청소년의 특수성과 2차피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아동 청소년 심 리 상담 치료전문가 양성에 주력하고 진술 녹화제도를 활성화함. 청소년 성보호 관련 기관 및 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을 마련하고, 시설과 프로그램을 특성화하며, 청소년만 전담하는 시설을 확충함.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능력 개발을 위한 성교육을 강화하고, 성범죄 예 방을 위한 법률 정보를 제공하며, 남성청소년의 성범죄 피해실태 파악 및 성교육을 실시함. 피해청소년과 그 부모에 대한 교육 상담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고 친족 에 의한 성폭력 피해청소년의 보호시설 입소시 초기 치료안정을 위한 상 담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함.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을 정화하고, 국 민인식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함. iv

6 목 차 Ⅰ. 서 론 1. 연구목적 3 2. 연구내용 4 3. 연구방법 5 Ⅱ. 이론적 논의 1. 청소년 성보호의 개념 9 1) 성착취 12 2) 성학대 14 3) 성매매 16 4) 포르노그래피 17 5) 소결 청소년 성보호의 필요성 20 1) 피해자로서의 청소년에 대한 이해 20 2) 청소년 성매매 원인 및 성착취 위험요인 23 3)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선행연구 분석 28 Ⅲ. 청소년 성보호 관련법령 분석 1. 개관 35 1) 청소년보호의 헌법적 의미 35 2)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령의 연혁 청소년 성매매 관련법령 45 1) 법률개관 45 2) 쟁점사항 청소년이용 음란물제작 관련법령 65 1) 법률개관 65 2) 쟁점사항 71 v

7 4. 청소년대상 성폭력 관련법령 73 1) 법률개관 73 2) 쟁점사항 청소년대상 성범죄예방ᆞ피해자보호 관련법령 111 1) 법률개관 111 2) 쟁점사항 114 Ⅳ.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령의 적용실태 1. 관련정책 122 1) 국가청소년위원회 122 2) 여성가족부 131 3) 법무부 143 4) 검찰 144 5) 경찰 단속실태 147 Ⅴ. 국제협약 및 외국 입법례 1. 국제협약 161 1)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161 2) 성적착취에 관한 국제협약 독일의 입법례 165 1) 청소년성매매 관련 법규 166 2) 청소년이용 음란물 관련 법규 170 3) 청소년대상 성폭력 관련 법규 173 4) 청소년대상 성범죄예방ᆞ피해자보호 관련법규 179 5)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행정 및 상담기관 미국의 입법례 189 1) 메간법 191 2) 주 입법례 영국의 입법례 208 1) 성범죄법 208 2) Grooming에 관한 문제 오스트리아의 입법례 214 vi

8 1) 청소년대상 성범죄 현황 214 2) 대응방안 일본의 입법례 223 1) 일본의 성범죄발생 현황 225 2) 청소년 성매매 관련 법규 228 3) 청소년이용 음란물 관련 법규 267 4) 청소년대상 성폭력 관련 법규 274 5) 청소년보호조례에 의한 청소년보호 284 6) 청소년보호를 위한 국가적 시책 프랑스의 입법례 시사점 301 Ⅵ.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1. 관련법률 개선 및 정비방안 305 1) 청소년 성매매 관련법령 개선 및 정비방안 305 2) 청소년이용 음란물 관련법령 개선 및 정비방안 308 3) 청소년대상 성폭력 관련법령 개선 및 정비방안 309 4) 청소년대상 성범죄예방 관련법령 개선 및 정비방안 320 5) 피해청소년 보호 관련법령 개선 및 정비방안 효율적 규제 및 정책 추진방안 324 1) 청소년성보호 정책추진 및 규제 개선방안 324 2) 피해청소년 보호 개선방안 관련법령 및 정책추진에 관한 전문가의견 334 1) 조사방법 334 2) 결과분석 336 Ⅶ. 결 론 1. 요약 정책제언 350 참고문헌 371 부록 : 전문가 의견조사지 387 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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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표 목차 <표Ⅱ-1>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선행연구 30 <표Ⅲ-1> 청소년성보호법상 청소년성매매 관련 범죄유형 55 <표Ⅲ-2> 성매매알선처벌법상 청소년성매매 관련 범죄유형 57 <표Ⅲ-3>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성매매 관련 범죄유형 58 <표Ⅲ-4>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등 관련 형벌규정 70 <표Ⅲ-5> 강간죄 관련법령 85 <표Ⅲ-6> 강간추행죄 관련법령 89 <표Ⅲ-7> 준강간ᆞ준강제추행죄 관련법령 93 <표Ⅲ-8>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관련법령 97 <표Ⅲ-9>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ᆞ추행 관련법령 100 <표Ⅲ-10> 강간등 상해ᆞ치상 및 살인ᆞ치사 관련법령 102 <표Ⅲ-11> 강도강간 등 관련법령 103 <표Ⅲ-12> 강간등 상해ᆞ치상 및 살인ᆞ치사 관련법령 108 <표Ⅲ-13> 위계ᆞ위력에 의한 간음의 적용법령 109 <표Ⅳ-1> 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 추진현황 123 <표Ⅳ-2> 연령별 피해자 124 <표Ⅳ-3> 재범방지 교육 실시 현황 126 <표Ⅳ-4> 대상청소년 교육 현황 128 <표Ⅳ-5> 성범죄청소년 인지행동치료 교육 현황 128 <표Ⅳ-6> 성폭력ᆞ성매매피해자지원 시설현황 132 <표Ⅳ-7> 성매매상담소 현황 134 <표Ⅳ-8> 성매매업소 집결지 자활지원 사업현황 135 <표Ⅳ-9> 성매매피해여성 지원시설 현황 136 <표Ⅳ-10> 성폭력상담소 현황 137 <표Ⅳ-11>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현황 138 <표Ⅳ-12> 유관기관별 서비스 기능 139 <표Ⅳ-13> 전국성폭력전담의료기관 140 <표Ⅳ-14> 아동성폭력전담센터 현황 142 ix

11 <표Ⅳ-15> 검찰 접수 및 처리 현황 147 <표Ⅳ-16> 범죄사건처리기간 149 <표Ⅳ-17> 성범죄 유형별 구속여부 150 <표Ⅳ-18> 성범죄 유형별 최종심 선고형량 151 <표Ⅳ-19> 강간ᆞ강제추행 재범가해자와 피해자 관계 152 <표Ⅳ-20> 13세미만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현황 153 <표Ⅳ-21> 13세미만대상 범죄유형별 신상공개여부 154 <표Ⅳ-22> 전체 성폭력범죄자 현황 155 <표Ⅳ-23> 보호관찰 현황 155 <표Ⅳ-24> 사회봉사명령 현황 156 <표Ⅳ-25> 수강명령 현황 157 <표Ⅳ-26> 외출제한명령 현황 157 <표Ⅴ-1> 강간의 인지 및 검거상황의 추이 225 <표Ⅴ-2> 강제외설의 인지 및 검거상황의 추이 226 <표Ⅴ-3> 13세 미만 아동약취 및 유괴의 인지 및 검거상황 227 <표Ⅵ-1> 강간죄ᆞ특수강도강간 및 살인죄 법정형 비교 316 <표Ⅵ-2> 조사대상자의 특성 335 <표Ⅵ-3>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교육 및 치료 정책영역 337 <표Ⅵ-4>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정책영역 338 <표Ⅵ-5>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처벌 정책영역 339 <표Ⅵ-6> 피해청소년 치료 및 신상보호 정책영역 340 <표Ⅵ-7> 피해청소년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정책영역 341 <표Ⅵ-8> 청소년 성보호 정책추진 및 예방교육 정책영역 342 <표Ⅵ-9> 청소년 성보호 관련법령 개정영역 343 <표Ⅵ-10> 청소년 성폭력 관련법령 개정영역 344 x

12 그림 목차 <그림Ⅱ-1> 성착취와 상업적 성착취의 관계 13 <그림Ⅱ-2> 성학대와 성착취의 관계 16 <그림Ⅱ-3> 성학대ᆞ성착취ᆞ상업적 성착취의 관계 19 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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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I. 서 론 1. 연구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15 I. 서 론 1. 연구목적 우리나라는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법과 제도 를 마련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 표적인 법률은 2000년도에 제정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다. 이 법은 청소년대상 성범죄로부터의 청소년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를 높이는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또한 그 동안 이 법률이 시행되 면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가 심각한 범죄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 었다. 최근에는 전면 개정을 통해 그 동안 실효성의 논란이 있어왔던 청소년대 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신상정보 등록대상과 기간, 열람대상과 기간 및 열람권자, 취업제한 시설과 기간 등을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성범죄 피해가능성이 높은 집단을 위한 범죄자 정보의 정확도 를 높이는 한편 성범죄자의 청소년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자 하였다. 또 한 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를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여 피해청 소년의 신고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게 되었고, 청소년이용음란물의 경우 단 순소지만으로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그 동안 청소년 성보호를 위 해 학계와 현장에서 주장해오던 내용의 상당부분이 반영되었다. 이러한 전면 개정을 통해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 것 은 사실이지만 성범죄 피해자와 이들을 지원하고 있는 현장의 요구가 충분 히 반영된 것은 아니다. 먼저 친고죄 폐지로 피해청소년의 신고 없이 수사 가 가능해지기는 했지만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둠으로써 가해자의 압력으로 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청소년은 성범죄 피해를 당 하고도 숨기는 경우가 많은데 성장하여 고소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나 처 벌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또한 청소년 성매매의 경우 미수범 처벌규정이 I. 서 론 3

16 없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을 유인하는 상황에서 경찰이 적발을 하 더라도 처벌할 수가 없다. 한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과 성매매알선 등 행 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에서는 성매매 및 성폭력에 관한 처벌과 피해자보호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성매매와 성폭력 피해자의 측면에서는 보호지원의 경우 이들 법률에 의해서도 청소년에 대한 성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청소년의 성보 호에 관한 법률은 국가청소년위원회 소관이고, 이들 법률은 여성가족부 소 관이다. 이와 같이 성범죄 정책 및 법률이 성인과 청소년을 구분하여 이원 적으로 추진되면서도 피해자지원의 경우는 청소년정책 전담부서가 아닌 여 성가족부에서 담당함으로 인해 정책추진의 혼란과 중복, 비효율성의 문제 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성보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서는 법제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관련 법률의 개정방안과 관련정책의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이 연구는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을 토대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률 을 비롯한 청소년의 성보호와 관련된 각종 법령과 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에 의한 정책추진 상의 문제점을 도출해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의 정비 및 관련 법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첫째, 청소년 성보호의 개념 및 필요성에 관한 이론과 청소년 성보호관 련 법 제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한다. 둘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이라 한다) 을 중심으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 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청소년보호법, 형법, 아동복지법 등 청소년의 성보호와 관련된 법 4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17 률의 관련조문을 검토한다. 이들 법률의 검토를 통해 벌칙조항이 없어 실 효성이 떨어지거나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규정이 미비한 경우 등 문제점을 도출한다. 셋째,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의 시행 현황을 중심으로 관련정책과 규제실태를 파악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인 관련정책의 시행 현황과 경찰 및 검찰에서의 사건처리에 관한 공식통계 를 살펴보고, 관련법령의 집행과정을 관계자와의 면접을 통해 알아보아 문 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넷째, 국제협약과 외국의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입법례를 수집 분석한다. 우리나라 청소년 성보호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다섯째, 청소년 성보호 관련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해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 개선을 위한 정책적 우선순위를 탐색해 정 책기여도를 높인다. 여섯째, 관련법령의 개선방안과 효율적 시행방안을 제안한다. 관련법령에 대한 검토를 통해 도출한 문제점과 관련정책 및 규제실태 파악을 통해 도 출한 문제점, 국제협약과 선진외국의 입법례 고찰을 통해 도출한 시사점,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령 및 정책의 개선방안과 법제체계 정비방안을 모색한다. 3. 연구방법 이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문헌연구로서 청소년 성보호의 개념 및 필요성에 관한 이론과 청 소년 성보호관련 법ᆞ제도에 관한 문헌과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외국의 입 법례 등을 조사 분석한다. 또한 경찰청의 경찰백서와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법원행정처의 사법연감 등 공식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관련 부처가 내부적으로 작성한 통계자료를 입수했다. I. 서 론 5

18 둘째, 조사연구로서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청소년 성보호를 위해 직 접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기간은 2007년 8월 13일부터 31일까지 3주간이고, 조사 실시와 회수 는 이메일과 우편을 통해 이루어졌다 1). 셋째, 전문가 자문으로서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현장전문가 및 법률전문가 를 대상으로 청소년 성보호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관련법령의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1) 구체적인 조사방법은 제6장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6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19 Ⅱ. 이론적 논의 1. 청소년 성보호의 개념 2. 청소년 성보호의 필요성 3. 선행연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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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Ⅱ. 이론적 논의 1. 청소년 성보호의 개념 2000년 청소년성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청소년의 성보 호라는 용어가 자연스럽게 회자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성보호의 개념 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채 사용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성보호는 청소 년성보호법에서 용어정의를 통하여 제시되어야 하지만 동법에서는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나 청소년이용음란물 등에 대한 정의만 내리고 있을 뿐 성보호의 정의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단지 동법 제1조(목적)를 통하여 청소년 성보호의 개념을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 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며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 로 한다. 고 이 법의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성보호법 해설 2) 을 보면 청소년성보호법의 주요 내용이 청소년 성매매, 포주업과 청소년 인신매매현상, 청소년 포르노현상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 1. 청소년 본인, 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 감독하는 자에 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 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함. 2. 폭행, 채무, 고용관계 등을 이용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한 자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장소 자금 토지 건물 등을 제공 한 자를 처벌함. 3. 청소년이 등장하는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 수입 수출한 자, 영리를 목적으로 판 매 대여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 및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자에게 청소년을 알선한 자 등을 처벌함. 4. 청소년에 대하여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청소 년을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가중 처벌함. Ⅱ. 이론적 논의 9

22 한편, 청소년의 성보호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대부분 청소년의 성보 호에 대한 개념 정의 없이 연구를 수행해 왔다. 예외적으로 몇몇 연구에서 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한 개념 정의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하지는 못했다고 본다. 예를 들어, 김태현 외 3인(2002)은 성보호는 성적활동(sexual activities)의 금지를 의미하 는 것이 아니며 성교육 등의 보호 프로그램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사춘기에 따르는 자신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또는 환경적 상황의 변화를 정확하 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시기와 대상 방법 등을 포함한 성적활동들에 대한 올바른 결정을 갖는 능력을 함양시키는 것 또한 성보호 활동의 목적 이라 할 수 있음. 또한 청소년의 성착취가 급증하는 추세에 따라 성인지적 관점(gender sensitive perspective)에 입각한 성보호 정책의 수립이 요 청되고 있음. 이라고 용어의 정의에서 밝히고 있으나 이 개념정의는 성보 호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성보호의 목적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도들은 청소년 성보호의 개념에 대한 관심을 모으 고,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는 초석이 되었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의 성보호가 개념 정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목적 만이 제시되는 이유는 성보호, 특히 성의 개념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국어 사전에서 성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성은 명사로서 1 사람이나 사물 따 위의 본성이나 본바탕, 2 남성과 여성, 수컷과 암컷의 구별, 또는 남성이 나 여성의 육체적 특징 섹스, 3 남녀의 육체적 관계 또는 그에 관련된 일 섹스 의 의미를 갖는다(krdic.naver.com). 성의 정의에서 보면 보호할 수 있는 성은 세 번째 의미를 가진 성이다. 그나마 성은 개인적인 영역이 므로 보호를 한다는 말이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 청소년 이라는 말이 붙어서 청소년의 성보호가 되면 성을 보호한다는 것이 가능하 게 된다. 즉,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만 19세 미 만인 자의 성을 보호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보호해야 할 성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10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23 여지가 있을 것이다. 19세 미만 남녀의 모든 육체적 관계가 보호의 대상이 되는가 하면 그것은 아닐 것이다. 예를 들어, 서로 좋아하는 18세 남녀의 육체적 관계를 보호해야 할 성으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성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연령과 보호해야 할 성의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우선, 보호해야 할 성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자.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하 면 청소년의 보호해야 할 성은 성적 착취나 학대 행위이다. 그리고 성적 착취나 학대 행위에는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청소년 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이 포함된다. ECPAT(End Child Prostitution and Tourism)에서는 아 동 성착취를 매춘, 포르노그래피, 인신매매로 규정한 바 있다(www.ecpt.n et/eng/index.asp). Johnson, C.(2006)는 아동 성착취를 매춘(prostitutio n), 포르노그래피(pornography), 인터넷 범죄(internet crimes)로 구분한 바 있다. 김지선 이병희(2001)의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아 니지만 성보호를 성매매, 성착취, 성학대를 중심으로, 김태현 외 3인 (2002)은 성보호가 성폭력, 성매매, 성착취를 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이민희 윤옥경 임지연(2001), 박영란 외(2004), 그리고 국 가청소년위원회의 성보호 정책은 주로 성매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보호해야 할 성은 청소년성보호법에 나타난 바와 같 이 성적 착취나 학대 행위임이 드러난다. 그리고 여기에는 성매매, 포르노 그래피, 성폭력, 인신매매, 섹스관광, 조혼 등이 포함된다. 외국과 달리 우 리나라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착취나 학대 행위의 경우 인신매 매, 섹스관광, 조혼 등이 부각되지 않는 것은 성매매나 성폭력 등에 비해 일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본다.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아동의 인신매매, 섹스관광 등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청소년의 성적 착취나 학대에 있어서 이보다 더 절실한 것이 성매매, 성폭 력, 포르노그래피이므로 청소년 성보호의 개념 정의에 있어서도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한편 청소년 성보호의 개념 정의를 위해서는 성 Ⅱ. 이론적 논의 11

24 착취, 성적 학대, 성매매, 성폭력, 포르노그래피 등에 관한 개념 정의와 이 들의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1) 성착취 아동 및 청소년의 성착취 혹은 상업적 성착취에 대해서는 다양한 개념 정의가 존재하고 있다. 이들 개념 정의 간에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 으나 아동 및 청소년의 성착취를 바라보는 시각은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펜실베니아대학에서는 아동 성착취를 불법거래, 매춘, 매춘관광, 우 편주문신부, 포르노그래피, 폭행, 근친상간, 강간, 성희롱 등을 통해 존엄, 평등, 자율,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아동의 인권을 주로 성인이 말 살함으로써 아동을 학대하고 아동의 성을 착취하여 성적 만족이나 금전적 이득 영달을 꾀하려는 상습 으로 정의하였다.(청소년보호위원회, 2004) 이를 보다 조직적으로 정의하면, 청소년의 성착취는 매춘, 조직화된 학대, 인신매매와 같은 협의의 개념에서부터 청소년이 가족에 의해서 착취되는 것, 청소년이 성인이나 또래에 의해 성적으로 착취적인 관계에 놓이는 것, 호의, 돈, 마약, 숙박 등과 같은 것을 위해 성관계를 비공식적으로 교환하 는 것에 이르는 것을 지칭하는 광의의 개념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 라고 할 수 있다.(Scott, S. & Harper, Z., 2006) 한편 상업적 아동의 성착취(CSEC;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는 1996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ECPAT가 창안한 이후 사용되기 시작했다. 여기에서는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를 아동권리를 근본적으로 위배하는 것이며 성인에 의한 성적학대, 아동이나 제삼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적이거나 비금전적인 대가를 포함한다고 했다. 아동인권운동 NGO들은 CSEC를 성인에 의한 성적 학대이며 아동이나 제3자 또는 집단 에게 현금보상 또는 그와 유사한 보상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심 희기(2002)는 상업적 아동 성착취 개념이 성매매행위와 아동 포르노, 이 를 중개 알선하는 온갖 형태의 포주행위, 성매매행위와 아동 포르노를 제 12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25 공할 아동의 인신매매행위 등 연관성 있는 행위들을 일련의 묶음으로 포괄할 수 있는 개념으로 개발된 조작적 용어라고 했다.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에는 아동을 상대로 한 강압이나 폭력, 강요된 노동, 그리고 현대판 노예의 형태가 있다(아동의 상업적 성착취에 관한 제1차 세 계회의 선언문과 행동의제). 그러나 성착취에 초점을 맞추면 여기에는 세 가 지 기본적이면서 서로 연관되어 있는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 유형이 있는데, 그것은 매춘, 포르노그래피,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이다. 이 외에 도 아동섹스관광이나 조혼이 있다. 상업적 성착취는 인권과 아동의 권리에 대한 근본적인 위반이다.(www.ecpat.net/eng/index.asp) <그림 Ⅱ-1> 성착취와 상업적 성착취의 관계 성착취와 상업적 성착취의 개념 정의로 미루어 보면, 이 두 개념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에서 아동이 성적 대상 내지는 상업적 대상이 되면 그것이 상업적 성착취가 된다는 것이다. 상업적 아동 성착취는 아동의 몸을 성적 대상으로 삼고 더 나아가 아동의 몸을 상품 으로 간주하고 상품판매를 수단으로 삼아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키거나 부당 수익을 획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업적 성착취는 협의의 개념으로 그리고 성착취는 이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펜실베니아대학에 서 상업적인 아동의 성착취를 금전적 또는 기타의 경제적 이유를 목적으로, Ⅱ. 이론적 논의 13

26 또는 적어도 그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아동성착취라고 정의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청소년보호위원회, 2004)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앞의 <그림 Ⅱ-1>과 같다. 아동 및 청소년의 성착취 혹은 상업적 성착취의 개념으로 미루어 볼 때, 여기에서는 폭력, 강요, 겁주기가 성착취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성착취는 청소년이 그들이 가진 배경 때문 에 어쩔 수 없이 제한된 선택을 한 결과로 일어나기 때문에 자유로운 선택 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청소년을 성착취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착취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아동권리협약 에 잘 나타나 있다. 아동권리협약 제34조 3) 와 제19조 제1항 4) 에 의하면 당 사국은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제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아동 및 청소년의 성착취와 상업적 성착취 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성착취는 상업적 성착취를 포괄하는 개념이며 여기에는 금전적 보상이 수반된다. 성착취는 성적인 행동과 관련하여 아동 이나 청소년의 인권을 유린하는 모든 행위이며 성착취의 결과는 아동 및 청소년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미친다. 2) 성학대 현행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 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 3)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 내적 양국간 다국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아동을 모든 위법한 성적 활동에 종사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나. 아동을 매음이나 기타 위법한 성적 활동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다. 아동을 외설스러운 공연 및 자료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4) 어떠한 형태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폭력 침해 혹은 학대, 성적 학대를 포함한 부당한 취급 또는 성희롱을 포함한 잔혹한, 비인도적인 혹은 품위에 손상을 입을 취급 14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27 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 기와 방임 등의 일체의 행위 라고 규정하고 있다(아동복지법 제2조 제4 호). 이것은 성학대가 아동학대의 한 유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미국의 The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CAPTA)에서 는 성학대에는 시각적인 묘사를 위한 행동의 시뮬레이션이나 성적으로 명 백한 행위에 아동이 직접 참여하거나 성인이 참여하는 것을 돕도록 아동을 고용, 이용, 설득, 권유, 유혹, 강제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강간, 매춘, 다른 형태의 아동의 성착취, 근친상간이 포함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박명숙 유서구(2003)는 아동의 성학대를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저 해하거나 또는 저해할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모든 종류의 성적인 경험이라 고 포괄적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좀 더 간단하게 성인의 성적인 만족을 위 해 아동을 이용하는 것 이라고 정의했다. 이러한 성학대의 정의에는 실제 적으로 아동과의 성적인 접촉 뿐만 아니라 아동에게 성적인 행동을 관찰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된다.(Tower, C., 1996) 성학대의 유형으로는 성관계 장면 노출, 성놀이, 성추행, 성기삽입, 오랄섹스, 포르노그래피 등이 있다.(보건복지부, 2004) 성착취와 성학대의 관계를 살펴보면 성착취는 대부분의 법정에서 성학대 의 정의의 요소가 된다(www.childwelfare.gov). 이것은 성학대에는 성착 취가 수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성착취에는 성학대가 반드시 수반 되지는 않는다. 이것은 성학대가 성착취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의 미한다. 또한 성학대와 성착취의 차이점은 가해자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성학대의 가해자는 대체로 보호자인 반면 성착취의 경우 보호자보다 는 보호자가 아닌 성인인 경우가 많다. 물론 이것은 성학대의 정의가 달라 짐에 따라 그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 한편, 상업적 성착취와 성학대의 경 우 보상이라는 요소가 이 두 개념을 구별짓는다. 상업적 성착취는 보상이 없는 성학대라고 할 수 있지만(www.ecpat.net/eng/index.asp), 성학대를 받은 아동은 상업적 성착취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 성학대와 성착취의 관 계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의 <그림 Ⅱ-2>와 같다. Ⅱ. 이론적 논의 15

28 <그림 Ⅱ-2> 성학대와 성착취의 관계 3) 성매매 성매매의 개념을 우선 법률적으로 살펴보면,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 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 익을 수수ᆞ약속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 으로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행위에는 성교행위 와 구강ᆞ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가 있다. 한편 청소년성보호법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성매매를 정의하고 있다. 청 소년성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즉 성매수를 정의함에 있어 서 이와 비슷하게 정의하고 있다. 한편, 성매매에 대한 법률적 정의 이외에 국내 외적으로 널리 알려진 성매매의 정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윤덕경 박현미 장영아(2001)는 성 매매란 성을 사고 파는 것을 의미하며, 실제로는 윤락가, 유흥업소에서의 성매매, 여관이나 호텔출장을 통한 성매매, 인터넷, 전화방, 핸드폰에 의한 성매매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했다. 성매매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을 사는 행위, 즉 성교행위와 유사성교행위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성 행위, 즉 성교행위만을 대상으로 하는 윤락행위등방지법상의 윤락행위보다 16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29 넓은 개념이고, 청소년보호법이 정한 음란행위, 성적 접대행위를 시키는 경 우도 성매매행위에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성매매의 개념은 매우 포괄적이 라고 했다. 장필화 외(2002)는 청소년 성매매는 소위 원조교제와 향락산 업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성매매를 통칭하는 개념으로서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19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인과의 성매매를 일컫는다. 청소년 성매매의 유형에는 개인형과 업소형이 있다. 이민희ᆞ윤옥경ᆞ임지연(2001)은 청소년 성매매는 청소년이 자의로 인 터넷 채팅이나 핸드폰과 같은 통신수단으로 은밀히 접촉하여 선택한 성인 에게 자신의 성을 숙박업소 등에서 일회성으로 제공하고 성인은 이에 서로 합의한 금품이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직무 편의제공 등의 대가를 제 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청소년의 성을 사 성교 또는 유사성교를 하는 일 종의 매매춘 행위 라고 했다. 한편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서는 아동의 매춘은 아동을 어떤 보상 대신 성적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동 매춘은 성매매를 위한 인신매매와 아동 포르노그래피와 밀접한 연관 이 있고, 아동 섹스관광은 대체로 매춘과 관련이 있다. 4) 포르노그래피 포르노그래피(음란물, 포르노)는 성적 흥분을 유발시킬 목적으로 색정적 인 행위를 묘사한 것이다. 1973년 연방대법원은 밀러원칙(Miller Test)을 적용하여 동시대 지역사회의 보편적인 기준을 적용할 때, 전체적으로 보 아 평균적인 사람에게 그 작품이 외설적인 흥미에 호소하는 것으로 판단되 고, 공공연히 도발적인 방식으로 주 법에서 특별히 정의한 성적 행위를 묘 사하거나 기술하며 전체적으로 보아 중대한 문학적, 예술적, 정치적, 과학 적 가치가 없는 것 을 음란물 시비의 기준으로 삼았다.(이상민 역, 2001) Council of Europe에서는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대해 아동을 성적인 맥 락에 사용한 모든 시청각 자료로 정의했다.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sation(INTERPOL)에서는 1995년 아동의 성행위나 성기에 초점을 맞춘 Ⅱ. 이론적 논의 17

30 아동 성착취에 대한 시각적 묘사로 아동 포르노그래피를 정의했다.(Healy, 1996)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서는 아동 포르노는 그 방법을 불문하고 실제 로 또는 모의로 노골적인 성적 행위를 하는 아동을 보여주는 것 또는 주로 성적인 목적으로 아동의 성적 부위를 보여주는 것을 의미하며, 아동 포르 노를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제작, 배급, 보급, 수입, 수출, 제공, 판매 또는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성보호법에는 청소년을 이 용하여 음란물의 제작, 배포하는 행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한다고는 규정 했지만 음란물에 대한 정의는 제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아동 포르노그래피는 실제 아동을 이용하여 만든 것뿐만 아니라 인공적 으로 만든 것도 포함된다. 이것을 유사 아동 포르노그래피(pseudo-child pornography)라고 한다. 아동 포르노그래피는 아동을 여러 면에서 착취할 수 있다. 첫째, 아동은 포르노그래피를 만드는데 신체적으로 위협받을 수 있다. 이것은 직접적인 성학대와 착취이다. 포르노그래피가 만들어지면 오 랫동안 이것이 유통될 것이고 아동은 이것으로 인해 오랫동안 모멸감을 느 끼게 된다. 둘째, 아동 포르노그래피를 가지고 있거나 보는 사람들은 이 아 동들을 계속해서 착취한다. 그것은 이런 사람들의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요 구가 자꾸 이런 것을 만들게 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셋째, 아동 성학 대자나 착취자들은 이런 포르노그래피를 가지고 아동이 가지고 있는 금기 를 깨고 아동이 부적절한 성행위를 하도록 유혹하거나 위협한다. 넷째, 포 르노그래피 제작자들은 그것을 미끼로 아동을 겁주거나 협박한다(www.ec pat.net/eng/index.asp). 다섯째, 아동 포르노를 본 사람이 아동에 대한 성 적 학대를 실제로 시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동 포르노를 본다는 것은 우발적인 아동 성학대를 유발시킬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아동 포르노는 CSEC 중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아동 포르노에 이용된 디지털 기술이 비디오테이프에서 인터넷으로 진화하 자 아동 포르노는 세계적으로 보다 널리 확산되고 있는데 이것이 또한 아 동포르노를 심각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18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31 5) 소결 이 외에도 아동매매, 섹스관광, 조혼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성착취, 성매매 등에 비해 그 대상이 적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다 루지 않고 후속 연구에서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와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다룰 것을 제안한다. 성적 착취 등의 개념을 살펴본 결과, 이들 개념의 관계를 그려볼 수 있다. 청소년 성보호 영역들의 관계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그림 Ⅱ-3>과 같다. <그림 Ⅱ-3> 성학대 성착취 상업적 성착취의 관계 성보호 대상 연령에 대해 고려해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의 성보 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만 19세 미만인 자(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 을 맞이한 자 제외) 5) 이다. 한편 아동권리협약에서는 만 18세 미만인 자이 다. 독일에서는 대가를 제공하여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학대하는 경우, 그 대상연령을 16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18세 미만, 영국 의 경우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성매매가 금지된다.(권오명, 2005) 아동 5) 이를 연나이 19세미만이라고 칭한다. Ⅱ. 이론적 논의 19

32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The Protect Act of 2003에서는 18세 이 하인 자와의 상업적 섹스, 16세 이하인 자와의 모든 섹스는 불법으로 간주 되고 있다. 나라마다 성매매 혹은 성관계가 금지되는 청소년의 연령이 다 른 것은 나라마다의 문화와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성매매 금 지 연령이 다르기는 하지만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각국의 노력에 는 차이가 없다. 여기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은 성매매(상업적 성관계)의 금지 연령과 성관계의 금지 연령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청소년의 성매매와 성관계는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성보호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들의 상한 연령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연령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뉴욕 주에서 는 고객과 해당 아동간의 나이차이가 적어도 4세 이상이 되어야 처벌을 한 다. 단, 11세 이하의 아동의 고객은 연령차이 없이 처벌을 받는다.(김지선 이병희, 2001) 물론 이것은 성매매에 해당하는 경우이나 성매매가 아니더 라도 연령차이가 많이 나는 관계에서의 성행동에 대해서는 고려해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떠한 보상이 없다 하더라도 15세 여성 청소년과 33세 남성 성인의 성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이다. 종합하면, 청소년 성보호는 연나이 19세 미만인 자를 성학대로부터 보호 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학대에는 성착취, 상업적 성착취, 성매매, 포르노그 래피, 인신매매 등이 포함되는데, 청소년 성보호에서는 특히 성매매가 중요 하다. 2. 청소년 성보호의 필요성 1) 피해자로서의 청소년에 대한 이해 최근 세계 각국에서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그 20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33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세계 각국에서 청소년의 성이 보호될 필요가 있 다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성에 대해서는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과 성적 주체로 보는 시각이 있다.(장필화 외, 2002) 청소년의 성을 보호의 대상으로 보면, 그 들의 성을 문제시하고 순결을 강조하게 된다. 한편, 청소년의 성에 있어서 청소년들을 성적 주체로 보면, 이들에게 책임감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 중 요하다고 주장하게 된다. 일반적인 청소년의 성을 논할 때는 이와 같은 청 소년의 성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모두 일리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특수 한 상황에서의 청소년의 성을 고려할 때는 청소년의 성을 보호의 대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청소년 성매매의 경우, 청소년들을 성적 주체로 인식하게 되면 청소년들은 성매매의 책임을 고스란히 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청소년이 가진 특성이 고려되기 힘들다. 그 러므로 청소년의 성과 관련해서, 그리고 적어도 어떤 분야에서는 청소년의 성을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처음에는 성매매와 관련해서 시작되었으나 최근에는 아동매매와 아동포르노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 다. 1990년대 말 Whose Daughter Next?(Barnardo s, 1998)는 아동과 청소년이 매춘을 통해 학대받는 것을 보호하는 정책마련에 영향을 주었다. 여기에서는 매춘을 하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어린 매춘부라기보다 학대의 피해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Scott, S. & Harper, Z., 2006) 또한 성 적으로 착취당한 청소년들은 범죄자라기보다 학대의 피해자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Department of Health, 2000; Home Office, 2004; Phoenix, J., 2002) 2004년 9월 24일 비준된 아동매매,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Child Sales,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에서는 아동매매, 아동매춘, 아동포 르노를 세 개의 CSEC 범죄로 규정했다. 여기에는 CSEC에 맞서고 피해아 동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거의 모든 관련 조치들이 들어있다. Ⅱ. 이론적 논의 21

34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제정을 전후로 하여 적어도 법규 정상으로는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시각 및 관점에 있어서의 변화가 두드러 지게 나타났다.(김지선 이병희, 2001) 일반적인 성매매 행위에 대한 법률 적인 규정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에서는 단순 성매매 행위(성을 사고 파는 것)등 성매매 행위에 관련된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이란 특수한 연령을 고려하여 성매매 문제를 풍속이라는 사회적 법익의 침해라기보다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의 견지에서 파악하였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성매매 행위에 대한 어른과 청소년의 사회적 책임이 다르다는 것 을 전제로 하고 있다. 청소년범죄자는 사회적 여건과 환경이 그들로 하여 금 사회적으로 건전하고 관습적인 사회화를 할 수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결과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청소년범죄자들은 사회적으로 약탈된 병약자이므로, 환자를 벌할 수 없고 치료하고 보호를 해주어야 하 듯 이들 청소년범죄자도 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오히려 치료하고 보호해 주어야 할 대상으로 이해되고 있다.(이윤호, 1991) 이와 관련해서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 성매매의 특 징인 자의성이다.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지 않는 자신의 합의와 결정에 의해 성매매를 하는 청소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좀 더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성매매를 받아들이고 있다.(이영자, 1996; 김 지선 이병희 재인용) 이러한 현상은 성매매 청소년을 피해자로 보아야 한 다는 주장을 제기하기 어렵게 한다. 그러나 청소년 성매매를 둘러싼 사회 문화적 체계를 고려해본다면, 청소년을 성인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의 구조 적 문제의 피해자로 인식하고, 청소년 성매매를 개인적인 책임의 문제로 돌릴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대응책을 만들어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성매매 청소년은 범죄자나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이며 적극적인 보호와 선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도 성매매피해자에 청소년을 포함시 켰다. 22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35 한편, 최근 청소년의 성보호관련분야에서는 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의 개념이 등장하고 있다. 이것은 청소년의 성이 보호받아야할 것임과 동시에 청소년은 스스로 자신의 성에 대한 주체적 결정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이러한 현상은 이제까지 청소년의 성을 수동적이고 피동적으로만 바라 보던 시각의 변화를 가져오게 했다. 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은 인권의 한 하위영역으로 간주될 수 있다. 즉, 성적자기결정권은 생명권이나 보호권 등 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가진 당연한 권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 의할 것은 청소년에게 성적자기결정권이 있다고 해서 이들의 성관련행동을 성인의 잣대에 맞춰서 판단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2) 청소년 성매매 원인 및 성착취 위험요인 청소년의 성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은 청소년 성매매의 원인과 청소년 성착취의 위험요인 등을 파악함으로써도 이해될 수 있다. 즉,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싶어도 주위환경이 청소년을 성매매나 성착취를 당하는 상황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이들의 성이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 이다. 또한 인간의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라기 보다 소비 등과 관련된 이유로 성매매를 하는 사례가 일부 국가에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 다. 그 이유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결국 청소년들로 하여금 소비를 부추기 는 사회환경을 만들어 놓고, 청소년들이 합법적인 수단으로 이를 획득하기 어렵게 되어있는 사회구조가 문제일 수밖에 없다. 성매매를 하는 아동과 청소년들은 대부분 문제가 있는 가정을 떠나 가출한 경우이다. 교육을 받지 못하고 직업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불법적인 일 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물건을 훔치거나 마약을 팔거나 성매매를 한다.(ncjrs.gov) 아동은 잠잘 곳, 음식, 옷, 약이나 안전 등을 위하여 매춘 을 하지만 때로는 학교에서의 높은 성적이나 옷과 같은 것을 사기 위한 용돈 을 마련하기 위해 매춘을 하기도 한다.(www.ecpat.net/eng/index.asp) 일본, 한국, 대만과 같은 동북아시아의 경우 CSEC는 가난보다는 소비와 Ⅱ. 이론적 논의 23

36 더 연관성이 깊다. 많은 선진국들에서도 청소년들이 성매매에 떠밀리고 있 다. 이들은 고통스런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저소득층이 아니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더 많은 돈을 바라는 중산층이다. 그들은 단시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매몰되어 섹스산업에 들어선다. 그들은 또래의 압력, 막 강한 광고, 사회가 값비싼 브랜드 상품이나 사치스런 상품과 서비스에 부 여하는 가치 등에 현혹당한 것이다. 한편, 성착취의 위험요인으로는 과거의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경험, 무단결석, 가출(Pearce, J., 2006), 학업중퇴, 분열된 가정(Barnardo s, 1998; Green, J., 1992; Dodsworth, J., 2000), 약물의존(Barrett, D., 1997; Melrose, M., Barrett, D., & Brodie, I., 1999; Cusick, L., Martin, A. & May, T., 2003), 사회적 경제적 박탈, 가족갈등과 부조화, 교육부족(Ayre, P. & Parrett, D., 2000; Melrose, M., Barrett, D. & Brodie, I., 1999; Cusick, L., Martin, A. & May, T., 2003; Ward, J. & Patel, N., 2006), 보호시설 경험과 성착취 경험(Melrose, M., Barrett, D. & Brodie, I., 1999; Pearce, J., Williams, M. & Galvin, C., 2002; Hester, M. & Westmarland, N., 2004) 등을 들 수 있다. CSEC의 원인은 가난이지만 가난이 주되거나 유일한 원인은 아니다. 가 정폭력과 소홀도 또 다른 중요요인이다. 상업적인 섹스산업에서 착취를 당 하고 있는 아동의 약 80%가 가정에서 심리적 신체적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이 가족의 일원이나 가족의 친구에 의해 어떤 형태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1998년 성착취 청소년에 관한 국제수뇌 회담에 참석한 몇몇 아동들은 부모 중 한 사람이나 두 사람 모두가 자신이 원치 않은 실수였다고 하자, 그 반발심으로 섹스산업에 뛰어들게 되었다고 말했다. 일부는 자신이 성매매에 뛰어든 이유를 도움을 구하고 사랑을 원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 외에도 도시에서 시골로 또는 다른 국가 로의 잦은 이동으로 인한 가족 해체, 무력충돌, 시장수요 등이 상업적 성착 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24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37 3)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1) 성착취의 영향 1996년 스톡홀름에서 열린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에 관한 제1차 세계 회의 선언문과 행동의제 에서는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가 육체적, 심리적, 영적, 사회적 발달 측면에서 그 영향이 평생 지속되고 생명에까지 지장을 주는 결과(조기임신, 모성사망, 부상, 발달부진, 육체장애, 에이즈를 포함 한 성병의 위협 등)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아동이 유년기를 즐 기고 생산적이며 보람있는 고귀한 삶을 누릴 권리가 박탈당하는 것이라고 했다. (2) 성학대의 영향 아동의 성학대의 정서적인 결과는 낮은 자아존중감에서 심각한 정신건강 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범위가 광범위할 뿐 아니라(ncjrs.gov), 다른 학대 유형에 비해 정신적인 후유증이 매우 치명적이고 그 영향 또한 장기적이 다.(박명숙 유서구, 2003) 성적학대를 받은 아동은 성인이 되어서도 불안 장애, 우울, 자아존중감 저하 및 자살행동, 약물남용, 기타 정신과 질환(경 계선 인격장애, 다중 인격장애), 성 기능장애, 성범죄 등의 문제가 나타난 다.(최학봉, 2004) 성학대 초기에는 수면장애, 신경질, 가해자에 대한 공포 심 등의 불안증세가 두드러지며,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관심을 끄는 행동, 지나치게 매달리는 행동, 성에 관한 혼란된 행동, 성적 방종, 고독, 우울, 슬픔 등 자아개념의 손상과 연관된 행동 변화가 나타난다. 아동에 대 한 성학대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정상적인 부모로서의 역할수행이나 부부 관계의 문제 및 사회, 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성학대결 과로 나타나는 신체적 영향으로는 신체적 통증, 성기질환, 처녀막파열, 성 병, 임신 등이 있다.(보건복지부, 2004) Ⅱ. 이론적 논의 25

38 (3) 포르노그래피의 영향 포르노그래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아동에게 해를 입힐 수 있다. 하나는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노출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영화화된다는 것이다.(www.usemb.se) 포르노그래피에 노출된 아동은 포르노그래피에 나타난 행위가 아동에게 정상적이라고 믿게 되고 그러한 행위에 무감각해 지게 된다. 또한 섹스와 착취, 강제, 폭력을 연결시키는 경험을 학습하게 한다. 포르노그래피 제작에 참여했던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욱 심각하다. 이들은 신체적 증상과 질환, 정서적 위축, 반사회적 행동, 우울증, 공포와 불안, 감정의 극적인 변화 등을 포함한 다양한 증상을 보인다. 성착취를 당 하는 아동이나 청소년 중 포르노그래피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성학대, 성착취, 포르노그래피는 서로 연관되어 있다. 성적으로 학대를 받았거나 착 취당했던 아동은 나중에 가해자가 되거나 자신을 학대할 위험이 높다. (4) 사례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통해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 해서 알려진 바는 많지 않다. 그러나 제한된 연구들을 통해서만 성매매 청 소년의 감정과 사고를 살펴보더라도 이들이 얼마나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이춘화 조아미, 2004) 우선 성매매 청소년은 신 체적인 질병을 경험하게 된다. 성병이나 질염 등은 아주 일반적으로 경험 하는 것이고 건강상의 문제도 발생한다. 신체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심리 적 및 정신적 문제도 경험하게 된다.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하는 것에 대한 수치심, 죄책감, 자아존중감의 저하 등이 이들을 괴롭히고, 심한 경우 꿈에 도 나타날 정도로 정신적인 충격이 크다. 그리고 남성에 대한 불신과 세상 에 대한 두려움도 경험하게 된다. 26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39 사례 1: 어렸을 때는 돈을 주니까 좋은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은 돈을 받아도 나쁜 행동인 것 같아요. 주위에서 나쁘다고 하니까 나쁜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는 질염이 생겨서 고생했구요. 사례 2: 처음에는 돈 받는 순간에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창 피하고, 가슴이 아프고, 슬프다고 해야 되나? 가족도 생각나고... (중략)... 돈 받고 나올 때는 내가 보잘 것 없다고 생각되고 괜히 짜증나고 괜히 울고 싶고요.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는 많이 무뎌진 것 같아요. 사례 3: 혼자하기에는 벅차요. 위험해서 혼자는 겁을 먹게 돼서 둘 이 같이 나가고, 제가 여관 앞까지 가서 기다려줘요. 오랫동안 안 나오면 신고할 수 있는 거지요... 나중에 들으니까 옷을 다 벗고 누 워있는데 칼을 들고는 협박조로 하고는 혼자라고 돈도 안주고 간 거예요. 게다가 그 친구는 그것 때문에 골반염도 걸렸어요. 아저씨 가 치약 같은 것도 바르고 성인용품 안 좋은 것들과 로션도 집어넣 고, 저희가 둘이 그렇게 다니다 보면 그런 경우는 없어요. 사례 4: 제가 정신적 충격을 받는 것 같아요. 잠자다 보면요 꿈에 나타나고요. 문 노크하면 아저씨랑 했을 때 말투가 생각나고. 이런 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누워서 자다가 문소리 조금만 들려도 바 로바로 깨요. 몸도 많이 피곤해지고 지쳐요. 뿐만 아니라 청소년시 성매매 경험이 있었던 경우, 성인이 되어서도 그 후유증이 심각하다. 심영희(2001)의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를 제시하 고 있다. 심영희에 의하면, 청소년 시기에 성매매를 한 경험이 있었던 20 대 초반의 여성은 2세인 딸아이를 학대했는데 그 이유가 걸음마를 시작한 딸이 집밖으로 나가려 하자 벌써 바깥으로 돌아다니면서 남자들을 만나려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였다. 또한 남자친구와 외박을 하고 돌아온 여고 생 딸을 목졸라 죽인 어머니도 청소년기에 성매매 경험이 있었다. 그 어머 니는 딸이 자신과 같은 인생을 되풀이하게 하고 싶지 않아 걱정과 증오심 때문에 딸을 죽였다고 했다. 이것은 청소년 성매매가 당사자에게 얼마나 Ⅱ. 이론적 논의 27

40 큰 상처를 주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성인 이 되어도 정상적인 삶을 살기 힘들며, 항상 죄책감과 수치심 등에 시달린 다는 것을 보여준다. 3. 선행연구 분석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연구들은 그동안 제한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다 가 2000년 청소년성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연구들은 아직까지는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닌 실 정이고, 선행연구들은 청소년성보호법이 제정된 직후를 제외하고는 성보호 라는 보다 광의적인 접근보다는 성매매의 방지라는 다소 협의적인 접근에 초점을 맞춘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 성보호의 영역에서 성매매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성매매가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민희 윤옥경 임지연(2001)은 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실태조사, 외국의 청소년 성매매 대책, 청소년 성매매 대책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하 여 청소년 성매매 대책을 민간차원과 정부차원으로 나누어 제시했다. 민간 차원의 청소년 성매매 대책으로는 청소년의 건전한 아르바이트 기회 확대, 가출 및 소외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활성화 등이, 그리고 정부차원의 청소 년 성매매 대책으로는 가정 학교 사회 차원의 대책, 유해환경 개선 차원 의 대책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청소년의 성보호라기보다 는 청소년 성매매를 막을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마련에 중점을 둔 것이다. 즉,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어떻게 보호해야 혹은 보호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책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박영란 외(2004)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초점을 두고 법률제정에 따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체계 개선 등 다양한 후속 조치 방안을 검토 개발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 28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41 적으로 한 연구를 수행했다. 이 연구에서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 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을 검토하고, 동법률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안을 제안하고, 동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시안을 마련했다.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검토를 통해 개선안을 제출한 점은 성매매 피해자 보호의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 법 자체 가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성보호법과 달리 성인도 포함하고 있어 청소년의 성보호라기 보다는 여성의 성보호가 더 적절하다고 본다. 윤덕경 박현미 장영아(2001)는 청소년성보호법을 비롯하여 윤락행위등 방지법, 청소년보호법, 형법 등 미성년여성 성매매와 관련된 법제의 내용과 시행실태를 살펴보고, 미성년여성 성매매금지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거나 관련 법제를 두고 있는 국제기구 및 외국의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의 미성년여성 성매매관련법제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 고자 했다. 이 연구는 박영란 외(2004)의 연구와는 달리 미성년여성의 성 매매, 즉 청소년 성매매에 연구의 관심을 제한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한편, 청소년의 성매매가 아니라 청소년의 성보호를 법적인 측면에서 접 근한 연구도 있다. 김지선 이병희(2001)는 청소년성보호법의 내용과 실태 의 파악을 통하여 이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미 청소년 성보호와 관련된 법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하는 국제기구와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청소년 성보호법의 성공적인 집행과 정착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 였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주요 쟁점, 청소년 성매매 관련자 의 처리실태 및 문제점, 외국의 청소년 성보호 방안, 우리나라의 청소년 성 매매 방지대책을 각각 다루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성 보호법상의 주요 쟁점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 청소년 성매 매 여부를 규정하고 판단함에 있어 핵심적인 개념인 대가성을 둘러싼 논의 들, 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입법적인 미비점으로 인해 법규 정에서 제외된 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상해 치상과 강간 등 살인 치사죄 규정의 신설문제, 법 적용과정에서 기존의 법률해설과 달리 청소년을 대상 으로 하는 강간, 강제추행범죄에 친고죄를 적용한 대법원 판례가 있음으로 Ⅱ. 이론적 논의 29

42 해서 제기된 친고죄의 적용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김태현 외 3인(2002)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성과 관련된 제반 문제가 국가적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해결되도록 하기 위해 청소년 성보호 인프라 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의 성보호를 위해 청소년 성보호 인프라 구축의 구체적인 안으로서 청소 년 성보호센터(가칭) 의 설립 필요성 도출과 청소년 성보호센터의 기능과 위상, 그리고 역할 및 기존 행정체계, 시설과의 연관체계를 연구하여 제시 했다. 연구주제 연구자 연구제목 청소년 성보호 청소년 성매매 (법, 제도) 청소년 성매매 (프로그램) <표 Ⅱ-1>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선행연구 이민희 윤옥경 임지연 (2001) 박영란 외 (2004) 윤덕경 박현미 장영아 (2001) 김지선 이병희(2001) 김태현 외 3인(2002) 이춘화 조아미(2004) 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정책연구 성매매방지 관련 법령정비 및 피 해자보호제도 개선방안 연구 미성년여성 성매매관련법제의 시 행실태와 과제 청소년 성보호 현황과 대책연구 청소년 성보호 인프라 구축 연구 청소년 성매매의 상습화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개발연구 한편, 이춘화 조아미(2004)의 연구는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청소년 을 도울 수 있는 치료적 성격이 강한 전문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목적이었 다. 이를 위하여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 경험의 실 태와 관련요인, 성매매에 이르게 되는 경로와 이의 상습화 과정을 도출하 는 한편, 성매매 경험 청소년이 제안하는 성매매의 상습화 예방 및 치료 방안과 그 밖의 지원방안 등 그들의 욕구를 파악했다. 또한 국내 외의 청 소년 성매매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청소년 성매매의 상습화 예방을 위한 성교육 및 가치관 교육 프로그램과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치 30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43 료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 연구의 의의는 상습적인 성매매 청소년을 위해 성매매의 상습화 예방 및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을 선구적으 로 개발했다는 것이다. 이제까지의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법과 제도적인 측 면에서 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한 고려를 해온 반면, 이 연구에서는 법과 제 도적인 측면을 넘어 또 다른 방향으로 청소년의 성보호를 접근하려는 새로 운 시도를 했다. Ⅱ. 이론적 논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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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Ⅲ. 청소년 성보호 관련법령 분석 1. 개관 2. 청소년 성매매 관련법령 3. 청소년이용 음란물제작 관련법령 4. 청소년대상 성폭력 관련법령 5. 청소년대상 성범죄예방 피해자보호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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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Ⅲ. 청소년 성보호 관련법령 분석 1. 개관 1) 청소년보호의 헌법적 의미 성인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지만, 반면에 연령 을 기준으로 하여 성인과는 달리 차별적으로 취급되고 있는 대표적인 집단이 바로 청 소년 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법상 청소년은 19세미만의 자(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1호) 6) 를 말한다. 이러한 청소년은 국민 의 구성원이라는 점에서는 성인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거 나 혹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해환경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규제하 려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청소년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사물에 대한 변별력이나 의지력이 미약하 며, 행동을 위한 자유로운 선택에 있어서 그 판단력이 성인의 경우보다 뒤 떨어지기 때문이다. 7) 따라서 우리 사회의 후속세대인 청소년의 육성과 보 호는 국가 및 사회에 있어서는 그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대의 당면과 제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 결과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6) 보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연나이 19세이다. 7) 우리 헌법재판소도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미성숙성 등이 청소년 및 성인의 기본 권을 제한하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주된 근거임을 지적해 왔다. 예컨대 헌 재 헌마264등, 부천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제4조 등 위헌확 인, 강남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제4조 등 위헌확인; 헌재 헌 마13,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5호 등 위헌확인; 헌재 헌마213,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등 위헌확인; 헌재 헌마196등,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 위헌확인; 헌재 헌 마39,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 제5. 라. 마. 위헌확인; 헌재 헌마555, 청소년보호법 제2조 등 위헌확인 참조. Ⅲ. 청소년 성보호 관련법령 분석 35

48 일정한 영역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고, 청소년에 대 한 차별적 취급도 헌법적으로 정당화된다. 그런데 청소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 국가가 후견주의적 관점에서 개 입하는 경우는 두 가지를 상정할 수 있다. 첫째, 청소년을 육성의 대상 으로 파악하여, 청소년을 복지적 차원에서 보호ᆞ지원하는 경우이다. 대표 적인 입법이 바로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이라 고 할 수 있다. 둘째,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 으로 파악하여, 청소년을 유해 매체물이나 기타 유해환경, 성적 학대 내지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하는 경 우이다. 대표적인 입법이 바로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에 있어서는 청소년을 육성의 대상 으로 파악하여 국가가 후견주의적 관점에서 개입하는 경우보다는,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 으로 파악하여 국가가 후견주의적 관점에서 개입하는 경우가 많이 문제되고 있 다. 그 이유는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으로 파악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규제 가 동반될 수밖에 없고, 결국 청소년 및 성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한 이 반드시 수반되기 때문이다. 특히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 으로 파악하여, 국가가 청소년의 자유와 권리를 성인의 경우보다 더 제한하거나 아니면 청소년보호를 이유로 성인 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대표적인 제도로서 오늘날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 와 청소년성보 호법상의 청소년성보호제도 라고 할 수 있다. 2)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령의 연혁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령의 연혁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청소년 성보 호에 관한 조문을 포함하고 있는 법률들을 전체적으로 조망해보아야 한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조문을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가장 먼저 제정된 법률은 형법 이다. 현행형법은 1953년에 제정되었고 이 36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49 후 부분적인 개정이 있었으나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사항은 아니었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내용은 주로 특별법의 제정을 다루어졌다. 먼저 성매매에 관해 특별히 규제하기 위해 윤락행위등방지법 이 1961년에 제 정되었고, 2004년에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과 성매매방 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로 대체되었다. 또한 성폭력에 관해 특별 히 규제하기 위해 1994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 한 법률 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들 법률은 성매매와 성폭력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고 특별히 청소년의 성보호만을 위해 제정된 것은 아니었 다. 청소년의 성보호라는 목적만을 위한 법률은 2000년에 제정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 유일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법률의 약칭인 청소년성보호법 을 중심으로 입법배경 및 개정연혁 등을 소개하고자 한 다. (1)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배경 및 입법취지 우리 사회가 청소년의 성보호에 본격적인 관심을 보이면서,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해 구체적이고도 전반적으로 법제도적 접근을 시도한 것은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이 최초라고 할 수 있다. 8) 청소년 성보호를 성적 착취 내지 성적 학대행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 구제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 8) 물론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이전에도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개별 법규정은 존재하였 다. 예컨대 청소년보호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개별적으로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개별규정을 두고 있었다. 하지 만 청소년성보호법 이전의 개별 법규정은 개별적이고도 단편적인 접근방법을 채택한 반면에,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청소년의 성보호만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단행법률 이라는 점에서,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비로소 우리 사회가 청소년의 성 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법제도적 접근방법을 채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현행 청소년성 보호법이 제정되기까지의 사회적 배경 및 입법과정에 관한 간략한 소개로는 김지선 이병희, 청소년 성보호 현황과 대책연구, 청소년보호위원회, , 면 참조. Ⅲ. 청소년 성보호 관련법령 분석 37

50 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이러 한 의미에서의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기본법은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할 수 있다. 1999년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원조교제 라는 명칭으로 이루어지 는 청소년과 성인간의 매매춘행위를 비롯하여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의 제작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한창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였 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와 같이 급증하는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규제하고 청소년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당시 여당인 국민회의는 아 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안 (이하 국민회의안 이라 한다)을, 야당인 한나라당은 청소년보호법중개정법률안 (이하 한나라당 안 이라 한다)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국민회의안과 한나라당안은 그 어느 것도 원안대로 통과되지 못하였는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의 대안(청소년성보호법안)이 제출되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 과하였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의 원안 그대로 통과하 였으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법률 제6261 호로 공포되고 부터 시행된 것이다. 그런데 청소년성보호법의 제정에는 위와 같은 내부적 요인뿐만 아니라 1990년도에 발효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과 그 후속 이행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1996년의 스톡홀름 컨그레스 의 선언과 행동과제(Declaration and Agenda for Action) 에서 채택한 상 업적 아동 성착취(CSEC) 의 개념 및 구체적 행동과제의 성립이라는 외부 적 요인도 매우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심희기, 2002) 위와 같은 입법배경을 갖고 탄생한 청소년성보호법은 제정 당시 크게 청 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제5조-제12조), 피해청소년의 선도보호 (제13조-제19조),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20조)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즉 청소년성보호법은 청소년이 보호의 대상 임을 전제로, 비록 청소년성매매 등이 청소년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해 이루어졌 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청소년의 매춘 등으로 보지 않고 청소년에 대한 38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51 성적 학대 내지 성적 착취 로 간주하여 형사처벌(또는 가중처벌)을 하고 있고, 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 로서 청 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등록제도 채택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그 대상청소년을 피해자 로 파악하여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에 선도보 호의 대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형사처벌(혹은 가중처벌) 및 신상정보등록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범위도 단순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 위(청소년성매수행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알선영업행위,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제작 배포행위, 청소년매매행위, 청 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대부분 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의 청소년성보호법은 청소년의 성보호 특히 성 적 학대 내지 성적 착취로부터의 청소년보호 를 그 주된 목적으로 하는 특 별법 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2) 청소년성보호법의 개정연혁 청소년성보호법은 2000년도에 제정된 이후 몇 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치 는데, 이하에서는 그 중에서 의미있는 개정을 발췌해서 이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 가 일부개정 이 개정은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연령기준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이었 다. 따라서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는 청소년의 연령기준도 청소년보호법 과 마찬가지로 연나이 19세가 되었다. 나 일부개정 일부개정에서는 청소년성보호법의 시행결과 지적되었던 Ⅲ. 청소년 성보호 관련법령 분석 39

52 여러 가지 청소년성보호제도의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1 청소년성매수행위의 개념정의와 관련하여, 그 행위유형의 포섭범위가 신체접촉을 전제로 하는 기존의 성교행위 및 유사성교행위 이외에,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 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와 자위행위까지 포함시키게 된다(청소년성보호법 제 2조 제2호). 2 각급학교의 교직원, 보육시설종사자, 의료인 등 청소년 보호 교육 치료시설의 책임자 및 관련 종사자들에 대해서 청소년대성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하였다(제4조의3). 3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처벌규정과 관련하여, 기존에는 영리목적의 청소 년이용음란물 판매 대여 배포, 소지 운반, 공연 전시 또는 상영만을 처 벌하였으나, 영리목적이 없는 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 공연 전시 상영도 처벌될 수 있는 조항(제8조 제3항)이 신설되었다. 4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다(제10조의2). 청 소년성보호법 제10조가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친고죄로 해석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30 조 제1항은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6개월에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에 있어서는 비친고죄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 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직접적으로 비친고죄로 하 는 것은 우리나라의 성범죄 관련 법체계나 기초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결 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과도기적인 차원에서 고소기간을 2년으로 연장 하는 것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5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가 청소년성매수 대상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필 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대상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등 보호자 에게 통지할 수 있는 근거규정(제13조 제3항)을 마련하였다. 청소년성매매 시장에 유입되는 청소년의 선도 보호의 제1차적 책임은 가정과 부모에 있 기 때문에, 성매매청소년의 발견시 이를 법정대리인 등 보호자에게 통지하 40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53 는 것이 오히려 청소년의 선도 보호를 위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6 청소년성매수 대상청소년에 대한 임의적 소년부 송치 규정을 현행대 로 유지한 상태에서, 검사가 대상청소년을 소년부에 송치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 소정의 교육 상담을 이수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제14조). 이로 인해 성매수 대상청소년에 대한 처벌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면서, 성 매매시장에 유입되는 청소년의 교육 상담을 통한 선도를 제도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7 형사미성년자인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촉법소년)에 의한 청 소년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도 소년부송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제 15조의 2 제1항)이 마련되었다. 이 규정은 13세 이하의 아동가해자의 비 율이 유의미한 범주의 형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 아동가해자 를 소년부에 송치하기 전의 사건수사에 필요한 아동가해자에 대한 강제처 분권한이 사법경찰관이나 검사들에게 부여되어 있지 않는 현행 소년법제의 미비점, 피해자가족이 13세 이하의 아동가해자에 대해서도 일정한 강제처 분의 부과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8 신상공개의 대상이 되는 범죄자에 대해서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과정 의 이수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었다(제21조). 9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년에 대한 성폭 력 범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최종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자 중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성명, 생년월일, 현 직장 및 실제 거주지의 주소, 사진(등록 일을 기준으로 6월 이내에 촬영된 것)을 국가청소년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정보는 5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가 도입되었다(제22조 및 제23조). 이러한 등록정보는 등록대상자의 범죄사 실과 관련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변호사,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에 의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는 성 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도 도입되었다(제24조). 10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는 재범방지차원에서 청소년에 대한 접근을 일정 Ⅲ. 청소년 성보호 관련법령 분석 41

54 정도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바,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의 경우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동안은 유치원, 각급 학교, 학원 및 교습 소 등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운영할 수 없게 하는 취업제 한제도를 도입하였다(제28조-제30조). 다 전부개정 청소년성보호법은 그간의 시행의 결과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2007년 8월 3일 전면 개정에 이르게 된다. 전면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동 개정을 통해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은 법원의 선고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었다(제32조). 등록대상자는 송달 30일 이내에 신상정 보를 자신의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제출한 신상 정보의 변경시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사진 또 한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 하여야한다(제33조). 등록내용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사진, 소유차량의 등록번호이며(제33조 제1항), 등록기간은 기존 5년에서 10년 으로 확대되었다(제35조). 그리고 등록대상은 청소년대상성범죄로 유죄판 결받은 자 또는 법원에 의해 열람명령이 확정된 자로, 성매수의 경우는 재 범자이거나 대상청소년이 13세 미만에 한 하고 있다(제32조). 2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열람 등록자료의 제출은 법원의 열람명령에 의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하 지만 그 등록과 열람명령의 집행은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맡게 된다(제34 42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55 조).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등록정보의 관리, 등록정보의 활용, 등록정보의 열람, 등록대상자에 대한 교육 을 통해서 청소년대상 성 범죄자의 신상정보 열람명령 집행을 맡게 된다. 열람기간은 형집행 종료후 5년(제37조)이며 열람대상은 13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대상 성 폭력범죄를 저지른다, 동법의 열람명령을 선고받고 다시 청소년대상 성폭 력범죄를 저지른자, 13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시 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등이다(제37조 제1항). 열람정보는 등록정보와는 달리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사진, 청소년 대상성범죄 경력으로 구성된다(제37조 제4항). 그리고 열람권자는 피해자 가 아닌 일반 청소년의 법정대리인과 청소년관련교육기관의 장이 되며 등 록대상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 군 구내에 거주여부나 당해 청소년관련교 육기관의 위치에 따라 열람권이 부여된다(제37조 제3항). 3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시설과 취업제한 기간 확대 취업제한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개정되었으며 취업제한 대상기 관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추가 신설 하였다(제42조). 4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해 형법 제306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범죄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여 피해청소년의 고소가 없어도 수 사기관의 수사가 가능하다(제16조). Ⅲ. 청소년 성보호 관련법령 분석 43

56 5청소년이용음란물의 단순소지를 처벌하는 규정신설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영리목적의 각종 이용은 물론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 벌하도록 하여 청소년이용음란물이 사회에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제8조 제4항). 6친권상실 선고 및 후견인 변경결정 청구 가능 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는 그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청 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법원에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제14조 제1항).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성폭력피해상담소장,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장, 청소년지원시설 등의 장 은 검사에게 친권상실 선고 및 후견인 변경결정 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제14조 제2항). 7홍보영상의 제작 배포 송출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예방과 계도, 피해자의 치료 와 재활 등에 관한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제6조 제1항). 또한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 율의 범위 내에서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제6조 제2항). 방송사업자는 독자적인 홍보영상 제작의 송출이 가능하며 이 경우 국가청소년위원회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제6조 제3항). 8성범죄의 발생추이와 동향의 공표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 그 밖에 계도에 필요한 사항을 연 2회 이상 공표하여야한다(제39조). 44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57 9청소년관련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종사자에 대한 교육 실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청소년관련 기관시설,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의 자격취득 과정에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 함시켜야한다(제22조 제1항). 그리고 국가청소년위원회는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종사자에 대하여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제22조 제2항). 10 피해 청소년의 보호 및 피해 청소년과 보호자의 상담 치료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피해청소년과 가족구성원의 관계에 있 는 경우로서 피해청소년의 보호의 필요가 있는 경우 보호가 가능하게 되었 다(제23조). 또한 국가는 피해청소년과 그 보호자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위해 상담시설로 하여금 상담이나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청소년 성매매 관련법령 1) 법률개관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하면, 청소년대상 성범죄는 크게 청소년 성매매, 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행 위, 청소년대상 성폭력행위로 구분될 수 있다. 이 중에서 청소년 성매매와 관련되어 있는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Ⅲ. 청소년 성보호 관련법령 분석 45

58 (1)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청소년 성매수행위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청소년 성매 수행위) 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가하고 있다. 제32조에 의해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이거나 대상청소년이 13세 미만인 경우는 신상정보등록 을 하게 된다. 그리고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에 대한 개념정의는 동 법 제2조 제4호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는 청소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를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 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 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 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으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 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행위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가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성매수행위에 관한 처 벌규정은 기존의 윤락행위등방지법에 비추어 볼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형벌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 윤락행위등방지법에서는 윤 락행위를 한 자 또는 윤락행위의 상대자가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였으나(제26조 제3 항) 9),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46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59 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성매수 행위의 대상이 청소년인 경우에는 그 형벌 을 가중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대가성의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기존 윤락행위등방지법에서 는 대가의 범위를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 에만 한정하였으나 10), 청소 년성보호법에서는 직무 편의제공 도 대가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셋째, 성매매행위의 당사자인 청소년은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존 윤락행위등방지법에서는 성매도인과 성매수인 모두를 처벌하는 쌍벌주의를 채택하고 있었으나,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성인을 중심으로 하여 성매수의 대상이 된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제13 조 제1항 참조). 결국 위와 같은 내용의 청소년성매수행위죄는, 청소년이 보호의 대상 임을 전제로, 비록 청소년성매매 혹은 청소년성매수행위 등이 청소년의 자 발적인 동의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청소년의 매춘 등으 로 보지 않고 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 내지 성적 착취 로 간주한다 는 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취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형벌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2)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청소년 성매수 알선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청소년의 성을 직접적으로 구매하는 행위만 처벌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성매수의 알선 이라는 범주에 해당하는 청소 년에 대한 성매수 강요행위와 청소년 성매수의 알선영업행위를 모두 처벌 하고 있다. 9)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매매에 대한 처 벌조항의 법정형도 기존 윤락행위등방지법과 동일하다. 10)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매매에 대한 개념정의도 금품 그밖의 재산상의 이익 에 한정하고 있다. Ⅲ. 청소년 성보호 관련법령 분석 47

60 가. 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강요행위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가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강요행 위의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다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제1항 제1호), 위계 또는 선불금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제1항 제2 호),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제1항 제3호),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성매수행위의 상대 방이 되게 한 경우와 영업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성매수행위의 상 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한 경우(제1항 제4호)이다. 둘째, 제1항 제1호 부터 제3호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제2항)이다. 셋째,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한 경우 (제3항)이다. 나. 청소년 성매수의 알선영업행위 청소년성보호법 제12조가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성매수의 알선영업행위 의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다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청소년성매수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제1항 제1호), 청소년성매수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제1항 제2 호),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고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거나(제1항 제3호), 영업으로 성매매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업소 또는 알선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제1항 제4호)이다. 둘째, 영업으로 청소년성매수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 또는 강요하거나 (제2항 제1호), 청소년성매수행위의 장소를 제공하거나(제2항 제2호), 청소 년성매수행위를 알선하거나(제2항 제3호), 영업으로 청소년성매수행위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청소년성매수행위를 알선하기로 약속한 경우(제2항 제4 호)이다. 48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61 셋째, 청소년성매수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 또는 강요한 경우(제3항) 이다. 다.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청소년 매매행위 청소년성보호법 제9조가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매매행위는 청소년의 성 을 사는 행위 또는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경우(제1항)이다. 라. 성매매특별법상의 청소년 성매매 관련 규정 청소년성보호법 이외에 청소년 성매매와 관련되어 있는 법률로는 성매 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성매매방지법 이라 한다)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이하 성매매알선처벌법 이라 한다)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소위 성매매특별법을 들 수 있다. 성매매 특별법은 기본적으로 성매매를 자발적 참여에 의한 성매매와 비자발적 성 매매를 구분하여, 후자의 경우에는 성매도자를 성매매피해자로 봄으로써, 기존의 윤락행위방지법에 의한 성매매 규제시스템의 획기적 변화를 가져왔 다. 그런데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 일반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청소년의 성매매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성보호법과의 해석 및 적용 에서의 충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성매매관련 정책이 성인 과 청소년을 구분하여 이원적으로 추진됨으로써 이를 바라보는 관점에 혼 란이 있을 뿐 아니라 정책추진이 중복적,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문제 점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 의 분석과 그 대안 제시는 필수적인 것이므로, 그 전제로서 성매매특별법 상의 청소년 성매매 관련규정의 내용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내용분석은 아래와 같이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라고 하 는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해서 전개하고자 한다. Ⅲ. 청소년 성보호 관련법령 분석 49

62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성매매 관련 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알선처벌법이라 한 다) 제2조 제1항 제1호는 성매매 를 다음과 같이 정의내리고 있다. 1. 성매매 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을 수수 약속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 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위와 같은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성매매알선처벌법 제21조 제1항). 성매매알선처벌법상의 성매매 개념정의나 이에 대한 처벌규정 자체는 쌍 벌주의, 즉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를 처벌하는 외형을 취하고 있지만, 성매 도인이 청소년인 경우에는 피해자로 간주하여(성매매알선처벌법 제2조 제 1항 제4호 다목)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청소년성보호 법상의 기본태도와 일치한다. 나) 성매매알선처벌법상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 관련 규정 현행 성매매알선처벌법은 단순 성매도행위와 성매수행위를 포함하는 의 미에서의 단순 성매매를 처벌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알선이 나 강요, 장소제공 등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등을 주로 처벌함으로써, 성 매매의 매개고리를 차단하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예컨대 성매매알선처벌법은 성매매알선등행위 에 해당하는 행위로 성매 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 는 행위 세 가지를 구체적 열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제2조 제1항 제2 50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63 호), 성매매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와 함께 일반적 금지대상으로 규정 하고 있다(제4조). 그리고 이러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제19조 제1항 제1호),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19조 제2항 제1호). 성매매알선처벌법은 성매매에 대한 단순한 알선 등 행위를 넘어서서, 특 히 약자의 지위에 있는 성매도자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 등에 의하여 성 매도를 강요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고 있다. 예컨대 동법 제18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 게 한 자(제1호),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자를 곤경 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제2호), 친족 고용 그 밖의 관 계로 타인을 보호 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제3호) 등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제18조 제2항은 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약속한 자(제1호), 위계 또 는 위력으로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 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 하여금 성을 파 는 행위를 하게 한 자(제2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에 규정 된 범죄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제3호) 에 대해 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8조 제3항은 타인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자(제1호),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자 를 고용 관리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낙태하게 하거나 불 임시술을 받게 한 자(제2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한 자(제4 호) 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8조 제4항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Ⅲ. 청소년 성보호 관련법령 분석 51

64 받는 자에게 마약 등을 사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제1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죄를 범한 자(제2호) 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 성매매알선처벌법상의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관련 규정 성매매알선처벌법 제4조는 일반적 금지대상이 되는 성매매 관련 행위 중 의 하나로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를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성매매 목적 의 인신매매는 성매매알선처벌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유형의 행위들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첫째,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한 음란행위 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 영상물 등의 촬영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 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둘째, 첫 번째 행위와 같은 목적으로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 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나 그 를 보호 감독하는 자에게 선불금 등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을 제공 약속하고 대상자를 지배 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셋째, 첫 번째 및 두 번째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알면서 첫 번 째 행위와 같은 목적이나 전매를 위하여 대상자를 인계받는 행위 넷째, 첫 번째 내지 세 번째의 행위를 위하여 대상자를 모집 이 동 은닉하는 행위 그리고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8조 제3항 제3호). 52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65 라) 성매매알선처벌법상의 기타 성매매 관련 규정 성매매알선처벌법 제4조는 전형적인 성매매 관련 행위인 성매매(제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제2호),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제3호) 이외에도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을 고용 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 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 알선하는 행위(제4호) 와 제1 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 위(제5호) 까지 금지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을 고용 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 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 알선하는 행위와 관련된 처벌규 정은 제19조로서 그 대가의 유무에 따라 법정형에 차이를 두고 있다. 예컨 대 제19조 제1항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자를 모집한 자(제2호) 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한 자(제3호) 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9조 제2항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자를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자(제2 호) 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은 자(제3호) 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매매 관련 광고행위와 관련된 처벌규정은 제20조로서 광고행위의 구 체적인 행위태양에 따라 법정형에 차이를 두고 있다. 예컨대 제20조 제1항 은 성을 파는 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의 소개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 포함)를 한 자 (제1호),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자(제2호),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 또는 유인하는 광고를 한 자(제3호) 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0조 제2항은 영업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 물을 제작 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자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20조 제3항은 영업으로 Ⅲ. 청소년 성보호 관련법령 분석 53

6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 자에 대 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마)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성매매 관련 규정 주로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의 규제에 관한 기본법인 청소년보호법에도 청소년 성매매 관련 규정이 존재한다. 예컨대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는 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를 규정하면서, 청소년유해행위 중의 하나로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 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매개하는 행위(제1호),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 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매개하는 행위(제2호), 영 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제3 호),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 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제8호), 주로 다 류( 茶 類 )를 조리 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행위(제9 호) 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제49조의2),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에(제49조의3),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 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50조 제4호) 처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3 제1항은 청소년유해행위를 한 자 가 유해행위와 관련하여 청소년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 목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하고 있다. 54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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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8.HWP i iii iv v vi vii viii ix x xi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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