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8.indd

Transcription

1 ISBN 연구자료 정책연구 연구자료 정책연구 KOICA 사업의 성 주류화 방안 허라금 강선미 외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원조 Making a better world together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Daewangpangyo-ro, Siheung-dong, Sujeong-gu, Seongnam-si, Gyeonggi-do, , Korea T F KOICA 사업의 성 주류화 방안 한국국제협력단

2 KOICA 사업의 성 주류화 방안 허라금 강선미 외

3

4 본 연구보고서는 이화여자대학교 산하협력단에 연구용역으로 위탁, 작성되었으며, 이화 여대아시아여성학센터허라금교수가연구책임자로,동센터전문연구위원인강선미 교수등이공동연구원으로참여하여작성하였음을밝힙니다.본연구보고서의내용은한 국국제협력단의공식적인입장과일치하지않을수있습니다.

5

6 목차 용어집 요약 Abstract 제1장 서론 연구 목표 및 필요성 연구 범위 및 연구방법 가.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나. 연구 전략 및 방법 제2장 개발원조의 성 주류화 국제 동향 개발원조의 성 주류화 추진 배경 가. 개발과 성 평등 관점의 통합과정 나. 21세기의 개발과 성 평등 이슈 OECD/DAC 성 평등 정책의 기본구조와 주요과제 가. OECD/DAC의 성 평등 정책과정 나. OECD/DAC의 성 평등 정책의 기본구조와 핵심과제 OECD/DAC 회원국들의 성 주류화 역량강화 과제 가. OECD/DAC 회원국들의 성 주류화 추진 역량강화의 필요성 나. OECD/DAC 회원국들의 성 주류화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성 주류화 수행역량과 국별 정책과제 가. 개발원조의 성 주류화 전략 도입 및 정착기 나. 개발원조의 성 주류화 실효성 강화기 다. 개발원조의 성 주류화 확립기 KOICA 사업 성 주류화 방안에 대한 함의 소결... 59

7 제3장 KOICA ODA 사업에 대한 성 인지적 분석 제도와 정책 사업집행 사업평가 조직구조 교육훈련 소결 제4장 KOICA 대외무상원조의 성 평등 정책과 가이드라인(안) KOICA 대외무상원조의 성 평등 정책(안) 가. KOICA의 성 평등 정책(안)의 추진배경 나. KOICA 성 평등 정책(안) 성 인지적 국가지원전략(CAS) 수립 가이드라인 가. 성 인지적 국가지원전략의 필요성 나. 성 인지적 국가지원전략의 가이드라인 KOICA 사업의 성 주류화 가이드라인 가. 사업 절차별 성 인지적 가이드라인 나. 사업 분야별 성 인지적 가이드라인 다. 사업 유형별 성 인지적 가이드라인 조직체계 및 교육훈련방안 가. 조직체계 나. 교육훈련방안 소결 제5장 결론

8 표 목차 [표-1] OECD/DAC의 성 평등 실현 목표 [표-2] OECD/DAC의 성 평등 정책의 정책영역과 핵심과제 [표-3] OECD/DAC 회원국 원조기관들이 처음으로 성 평등 정책을 채택한 해 [표-4] OECD/DAC 수원국 원조기관의 프로젝트, 프로그램, 국가지원전략에서 성 평등 관련 활동들 [표-5] KOICA의 성 주류화 역량개발영역 [표-6] 성 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공감대 확산 & 리더십 개발 [표-7] 성 주류화 추진 정책 및 기본계획 [표-8] 성 주류화 추진체계 [표-9] 개발협력 과제 도출-공유-실행-관리에서의 성 주류화 추진 [표-10] 성 주류화 종합관리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표-11] 성 주류화 추진 관련 구성원의 인식/실행역량 강화 및 조직문화 개선 [표-12] 성 주류화 교육 및 학습 [표-13] KOICA 제도 및 정책의 현황 및 개선방안 [표-14] 성 주류화 ODA 사업 현황 [표-15] KOICA ODA 사업 성 인지 예산(안) [표-16] KOICA 사업진행 현황 및 개선방안 [표-17] OECD/DAC의 평가 기준 [표-18] 단계별 성 주류화 고려사항 [표-19] 교육 분야 평가 항목의 구조 [표-20] 교육 분야 사업 성 주류화에 대한 평가 결과 [표-21] KOICA 사업평가의 현황 및 개선방안 [표-22] 본부 성 평등 부서 그리고/혹은 성 평등 정책자문관 [표-23] 현지의 성 평등 정책 자문관의 수(N=27) [표-24] KOICA 조직구조의 현황 및 개선방안 [표-25] 개발협력에서 성 평등을 촉진하는 교육 실천 [표-26] KOICA 2009년도 주요 교육 계획 [표-27] KOICA 성 인지 교육의 현황 및 개선방안 [표-28] 본 장의 기본구조... 87

9 [표-29] KOICA ODA 성 평등 정책(안)의 주요정책방향 [표-30] KOICA 대외무상원조의 전략적 사업목표 [표-31] CAS의 성 주류화 고려사항 [표-32] 성 인지적 분석 틀 형성 및 계획 수립시의 원칙 [표-33] 국가의 성 인지적 프로필 점검사항 [표-34] 평가단계의 지표 설정 [표-35] KOICA의 성 인지적 CAS 문서 개요 사례 [표-36] 사업수행 절차 및 성 주류화 적용 지점 [표-37] 사업발굴에서 사업선정까지의 성 인지적 점검 사항 [표-38] 성 인지적 사업설계 및 집행 요약문(The Generic Logical Framework Matrix) [표-39] 사업의 성 인지적 모니터링 점검 사항 [표-40] 모니터링의 사례 : 전형적인 농어촌개발 사업에 있어 젠더 통합 [표-41] KOICA의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의 성 주류화 [표-42] 사업 단계에서 이해 당사자의 참여의 효과, 과정 및 참여측정 지표 [표-43] KOICA 분야별 사업지원 [표-44] KOICA 보건의료 분야 목표 [표-45] 보건의료 분야의 성 주류화 체크리스트 [표-46] KOICA 교육 분야 목표 [표-47] 교육 분야의 성 주류화 체크리스트 [표-48] KOICA 행정제도 분야 목표 [표-49] 행정제도 분야의 성 주류화 체크리스트 [표-50] KOICA 정보통신 분야 목표 [표-51] 정보통신 분야의 성 주류화 체크리스트 [표-52] KOICA 농어촌개발 분야 목표 [표-53] 농어촌개발 분야의 성 주류화 체크리스트 [표-54] KOICA 산업에너지 분야 목표 [표-55] 산업에너지 분야의 성 주류화 체크리스트 [표-56] KOICA 환경 및 기타 분야 목표 [표-57] 환경 및 기타 분야의 성 주류화 체크리스트 [표-58] 사업유형별 성 인지적 가이드라인 점검 포인트...172

10 [표-59] 분야별 배분계획(2009년) [표-60] 2009년도 사업지역 및 국가 [표-61] 프로젝트형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 [표-62] 단계별 3가지 조직 유형 제안 [표-63] 대상별 교육 내용 그림 목차 [그림-1] 연구과정 단계별 목표 [그림-2] 연구 전략 [그림-3] OECD/DAC의 성 주류화 추진 방식 [그림-4] OECD/DAC의 성 평등 정책의 기본구조 [그림-5] 성 주류화 추진역량 강화를 위한 로드맵 [그림-6] 여성 분야 한국적 개발협력 프로그램 체계도 [그림-7] KOICA 조직도 [그림-8] 국가지원전략의 성 주류화 [그림-9] CAS 계획 단계 [그림-10] 성 주류화를 위한 KOICA 사업 수행 체계 [그림-11] 교육 대상 부록 부록 1. KOICA의 대외무상원조(ODA) 정책개요 부록 2. ODA 성 평등 정책(안)의 기본목표별 주요 현안 부록 3. OECD/DAC 고위급 회담의 성 평등 정책에 대한 주요 결의문과 내용 부록 4. 국제개발협력기본법안(대안)...224

11 용어집 빈곤의 여성화 (Feminization of poverty) 생식권 (Reproductive rights) 성 고정관념 (Gender stereotype) 성별 격차 (Gender gap) 성별분리통계 (Genderdisaggregated statistics) 성별분업 (Gender division of labour) 성별영향평가 (Gender impact assessment) 성 인지 감수성 교육 (Gender sensitivity education) 성 인지 예산 (Gender budgeting) 성 인지적 (Gendersensitive) 성 분석 (Gender analysis) 신자유주의 경제체계 내에서 빈곤화 과정의 다양한 지점에서 여성들은 취약점을 가지고 있으며, 남성들보다 상대적으로 빈곤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다는 것임. 남 성들에 비해 인적자원이 부족하고 아동양육의 책임수행은 노동시장의 진입 및 연 속성을 방해하며, 남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되는 경향이 높음. 이와 같은 여성의 개인적/사회적 조건들이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을 더 빈곤하게 만드는 것으로 해 석되는 것을 말함. 자녀들의 수, 장소와 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생식에 대한 지식과 수단을 가 질 개인 또는 커플의 권리, 그리고 성적이고 생식건강의 가장 높은 기준을 달성하 려는 권리를 말함. 어떤 행동이 남녀와 관련된 행동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또는 그 행동을 남성적이 거나 여성적 행동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하려고 하는 것을 뜻함. 참여, 접근, 권리, 보수 또는 수혜 수준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말함. 정책이나 프로그램과 관련한 통계를 성별로 분리하여 제시하는 것을 말함. 통계 나 자료가 여성과 남성의 역할, 조건, 상황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구성될 필요 가 있음. 이를 바탕으로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과 결과의 분석이 가 능하기 때문임. 성별에 따라 역할과 해야 할 일을 구분하고 분리하는 것을 말함. 근대사회에서 성 별분업은 사적, 공적인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 사이의 보수, 무보수 노동이 분리됨. 정책에서 나타나는 성 차별적 영향을 제거하고 모든 정책이 성 평등 증진의 방향 에서 기획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사전에 그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결 과를 검토 분석하는 것을 말함. 성별 분석과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됨. 감수성은 생각하는 것 이 아니라 느끼는 것을 말함. 감수성 훈련에서는 마음과 감정을 나누며 이론적으로 공부하거나 생각이나 견해 차이를 토론하는 식이 아 니라 실험실적 특수상황 속에서 경험적인 체험학습을 위주로 실습하는 특수 교육 임. 성 평등 교육이 성 인지 감수성 훈련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각 개인들 의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성 평등의 가치가 실현되기 때문임. 모든 정책의 예산과정에 젠더관점을 통합하는 즉 남녀별 삶의 차이와 특성을 반 영하여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하며, 예산을 결정하는 과정에 젠더의 관점을 반영하 는 것. 성 형평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세입과 세출을 재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젠더 차원을 고려하고 다루는 것을 말함. 여성과 남성은 다른 이해나 요구를 가지 고 있다고 보면서 특정 개념이 특정 성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지, 성역할 고정 관념이 개입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분석,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안목과 기술 적 능력을 말함. 정책이나 개발 프로젝트가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서로 다른 영향력을 분석하는 체계적인 방법을 말함. 성(sex)에 따라 자원과 노동이 어떻게 배분되며 평가되는 가에 대한 이해를 요함. 10

12 성 주류화 (Gender mainstreaming) 성 중립적 (Gender neutral) 성 평등 (Gender equality) 성 형평 (Gender equity) 실제적 요구 (Practical need) 여성역량강화 (Women's Empowerment) 이중전략 (Twin-track) 전략적 요구 (Strategic need) 젠더 (Gender) 젠더 관계 (Gender relations) 젠더 요구 (Gender needs) 여성이 사회 모든 주류 영역에 참여해 목소리를 내고 의사결정권을 갖는 형태 로 사회 시스템 운영 전반이 전환되는 것을 말함. 정치 경제 사회적 정책을 통합 적 차원에서 기획 실행 감시 및 평가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혜택을 누리 고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전략으로, 그 궁극적 목적은 양성평등(gender equality)을 이루는 데 있음. 성 주류화의 과정은 여성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 동등 하게 참여하고 의사결정권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여성의 주류화(mainstreaming of women), 젠더 관점의 주류화(mainstreaming of gender perspective), 주류의 전환(transforming the mainstreaming)을 포함. 여성이나 남성에 대하여 같은 절차, 기회, 조건을 적용함으로써 성 차별적인 사 회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것. 일반적으로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여성과 남성을 특 별히 고려/언급하지 않는 것을 성 중립인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성 불 평등한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양성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참여를 보장받고 동등한 지위와 인간적 권리 를 누리며 잠재력을 구현할 수 있는 조건을 보유하는 것을 의미함. 양성이 평등해지는 과정으로서 이제까지 양성이 동일한 상황에서 활동하지 못했 던 역사적 사회적 조건에 대한 보상조치가 취해질 때 진정한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뜻함. 특정한 맥락 내에서 즉각적인 수요(식수, 주거, 음식, 소득 및 보건의료)로 정의 함. 실제적 요구를 다루는 사업은 일반적으로 부적절한 생활환경에 대한 대응을 포함함. 정치적 세력이 부족한 여성 또는 소수집단이 자신을 둘러싼 삶의 조건과 환경을 증진/통제할 수 있도록 사회 정치적인 영향력을 증가시키고 지원하는 과정을 뜻 함.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능력에서부터 자신의 삶의 사회적 조 건에 집단적 영향력을 증진하는 능력을 키우는 일까지를 의미함. 크로스커팅 이슈로서 접근하는 성 주류화 접근과 여성의 역량강화를 목표로 하는 여성 대상 프로그램을 동시에 진행하는 이중적 접근을 말함. 사회 테두리 안에서 여성과 남성의 상대적인 지위에 대한 것임. 이러한 관심들은 각각의 맥락에서 다양하고, 노동/자원/권력에서의 성 구분 뿐만 아니라 역할과 기대와도 관련되어 있음. 이것은 법적 권리의 획득, 임금격차의 해소, 가정폭력 으로부터의 보호, 의사결정권의 증대 및 여성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통제할 수 있 는 능력을 포함함. 가부장적 사회의 불평등한 권력관계 속에서 구성된 여성과 남성의 역할, 여성과 남 성의 관계, 여성과 남성에게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일련의 특질 및 행동 등을 뜻함. 특정 젠더 시스템을 특성화하는 여성과 남성 사이의 관계와 불평등한 권력 분배 를 말함. 사회와 조직에서 여성과 남성의 역할은 일반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 도 다양함. 성 인지적 정책 형성을 위해서는 성별 요구에 민감해야 함. 성별 요구 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째는 사회에 인식되어 있는 전통적 성 역할로 인하 여 여성과 남성이 경험하는 실제적 상황에서 기인하는 실질적인 요구임. 낮은 사 회경제적 계층의 여성과 남성은 생존 전략과 연결되는 요구라고 할 수 있음. 둘째 는 사회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적인 위치에 있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요구임. 11

13 지속 가능한 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직종분리 (Occupational (job) segregation) 크로스커팅 이슈 (Cross-cutting issue) GAD (Gender and Development) GDI (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GEM (Gender Empowerment Measure) WID (Women in Development)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을 일컫는 말로, 경제의 지속 가능성뿐만 아 니라 자연자원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가 지속 가능할 것을 요구함. 여성의 직종분포가 남성보다 좁은 범위(수평선상의 분리)의 낮은 등급의 노동(수직 선상의 분리)에 한정된 것으로 나타나는 고용유형과 활동수준 상의 차이를 말함. 현재 국제사회에서 국제개발을 언급할 때 그 자체가 하나의 분야이기도 하지만, 모든 분야와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과제를 의미함. 분야 횡단적 과 제 또는 크로스커팅 과제라고도 함. 전략 또는 프로그램 상에서 구별되어 사용되 기도 하며 프로젝트의 결과가 아니라 미치는 효과와 관련됨. WID가 여성에게 초점을 두었다면 GAD는 여성과 남성의 젠더관계에 초점을 둠. 즉,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상대적 지위와 차이에 관심을 두고 사회조직 이나 현상에 대한 분석에서 젠더 관계의 역동성과 구조를 중시하며, 생산적 활동 뿐 아니라 재생산 활동도 분석의 대상으로 삼음. 남녀평등지수 : 유엔개발계획(UNDP)에서 국가별로 교육수준, 국민소득, 평균수 명 등에 있어서의 남녀평등 정도를 측정하여 발표하는 지수임. 남녀 각각의 교육 수준, 기대여명, 소득에 있어서 남녀의 역할 비율 등을 근거로 남녀간에 성취수 준이 얼마나 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줌 성별권한척도 : 여성국회의원수, 행정관리직과 전문기술직 여성비율, 그리고 남 녀소득차를 기준으로 여성의 정치/경제활동과 정책과정에서의 참여도를 측정하 여 고위직에서의 남녀평등정도를 평가하는 것을 뜻함. 여성이 사회발전의 주요 행위자임에도 불구하고 발전과정에서 소외되어 왔다는 문제의식 아래, 개발에 여성을 참여시키는 것을 강조함. 즉, 발전과정에서 여성 을 위한 정책이행을 강조함. 12

14 요 약 우리나라는 2010년 1월 1일부터 OECD/DAC(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경제개발협력기 구개발원조위원회,이하OECD/DAC)의정식회원국으로활동하게됨에따라국내외로부터 한국공적개발원조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받고 있다. 국제사회로부터 대외원조공여를 받았 던수원국위치에서원조를제공하는공여국위치로전환한유례없는사례라는점에서특별 한기대를받고있다.그러나전환의역사가짧은만큼정비해야할과제역시만만치않다. 2010년한국이OECD/DAC의정식회원국이되면정기적으로동료검토(Peerreview)를받 아야하며동료검토에서제기된권고사항에대해서도평가를받아야한다.2008년OECD/ DAC이한국에대해실시한동료검토는젠더를크로스커팅이슈로서한국의개발원조사업 에주류화할것을권고하고있다.이에KOICA는국제적흐름에맞도록성주류화를정착시 키기위해다양한방식으로제도를개선해야하며특히,제도및정책,집행과평가부분에 변화를주어야한다.개발원조의목표설정부터조직시스템구축과도구개발등시급한과 제를안고있다.이같은제반사정에도불구하고,국내의ODA사업의성주류화연구는미 미한실정으로,지금까지이루어진선행연구로는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7년연구보고서인 MDGs달성을위한ODA의성주류화전략개발:선진국사례비교연구 와2008년도연구 보고서로출간된 한국공적개발원조(ODA)의성인지적분석 등이있을뿐이다.위연구보 고서는국내정책연구로서는처음으로ODA의성주류화의선진국사례들을연구하고,한 국개발원조의성주류화현황을다루고있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그러나이들연구는한 국의개발원조의질적성장을위해성주류화의중요성을설득하고,이를위해필요한제언 을하고있으나,KOICA의성주류화정책기조나정책도구를개발한연구는아니다. 이에본연구는KOICA의ODA정책과사업모델의선진화를위한성주류화정책기조 를마련하고ODA사업의성주류화를위한정책도구를개발하는데목표를둔다.특히본 연구는국내의기존연구에서개괄적으로다루었던OECD/DAC과그회원국들의성평등 13

15 정책과가이드라인및정책실행현황에대한조사연구보고서들을체계적으로분석검토하여 KOICA의성평등정책수립을위한모델을개발하는데초점을두었다.뿐만아니라모범적 인국제사례등을참고로KOICAODA사업의성주류화정책기조를수립하고,정책기조 에맞는정책을실행하기위해필요한사업단계별,사업부문별,사업유형별정책가이드 라인및체크리스트를개발하였다는점에서기존연구들과구별된다. 본문의2장에서는성주류화추진을위한국내 외동향을분석한다.이런분석의목표 는OECD/DAC회원국으로서ODA사업의성주류화과제를현실화시키기위한새로운정 책기조및도구개발과제와관련하여,그논리적근거와기본틀을설정하기위한것이다. 개발원조논의에서성평등에대한관심이증가된것은성평등관점에서원조가계획 되고집행되지않을경우상대적으로여성은원조의혜택을받기어렵다는사실과함께여성 에대한투자가빈곤퇴치와성장에기여한다는사실에기반하고있다.1980년대부터강조되 어왔던성인지적접근(GAD,genderanddevelopment)은개발원조에서여성에만초점을 맞추었던관점을넘어서불평등한여성과남성의제반사회관계에대해서문제의식을갖게 하는단초가되었다.이러한관점아래1995년북경세계여성대회를계기로성주류화라는 실천적전략을채택함으로써모든정책과프로그램에여성과남성의경험을통합하기위한 노력이이루어졌다. OECD/DAC은 이러한 관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성 인지적 개발원조를 위한 정책 과 도구를 개발하여 왔다. OECD/DAC은 1995년 채택된 성 평등 정책문서인 Gender Equality: Moving Towards Sustainable, People-Centered Development(Policy Statement) 와1998년채택된성평등지침서인 DACGuidelinesforGenderEquality and Women s Empowerment in Development Co-operation 을 통해서 개발원조에서 성평등과여성의역량강화를목표로밝히고,젠더를크로스커팅이슈로규정하며,성주류 화와여성중점사업을동시에추구하는이중전략을도입할것을명백히하였다.이제성주 류화는개발원조에있어서국제적규범중하나로자리잡고있다.OECD/DAC은개발원조 의성주류화확산및정착을위한핵심과제를제시하고있으며이를달성하기위해서공여 국들은다양한영역에서의역량강화를해야한다고강조하고있다.성평등정책이의례적인 조치로그치는것이아니라실효성을갖기위해서는역량수준별로중점적으로추진해야할 과제를인식하는것이중요할것이다. 14

16 신흥공여국으로서한국은OECD/DAC이제시하고있는개발원조의방향과성평등지 침을고려하여성주류화를추진하기위한기반조성및동력확보에초점을두어야할것이 다.성주류화를실천할수있는도구개발및지식정보체계를구축하고개발원조정책에서의 성주류화비전을수립하며역량을강화하기위한다양한노력들이이루어져야한다. 3장에서는개발원조성주류화의국제적흐름에비추어KOICAODA사업에대한성 인지적분석을하였다.국제규범에부합하는개발원조체계를정비하기위하여한국ODA 사업을둘러싼제도와정책현황,사업집행과평가,조직구조및교육체계를점검하고개선되 어야할과제를분석한다.이것은KOICA가ODA사업의국제동향의흐름에따라서성주류 화를정착시키기위해필요한지점이어디인가를확인하기위한것이다. KOICA는이미성주류화를위한다양한제도개선을시도하고있는데,이장에서는어 떤제도적개선이이루어졌는지를진단하고향후더나은성주류화정책을위해무엇이더 연구개발되어야할것인지를파악하고자한다.OECD/DAC에서는공여국의성평등원조 에대한조사를실시한결과성평등정책과집행의간극이존재하고있음을지적한바있 다.즉대부분의공여국은성평등을개발원조의목표로표방하면서도이를실현하는데필요 한인적자원이나예산을지원하지않고있다.이러한문제를개선하기위해서OECD/DAC 은2006년경영진과직원이모두책임감을갖고성주류화를추진할것,해외사무소에경 력있는젠더전문가를파견할것,본부와해외공관직원에대한성인지훈련을실시할것 을권고한바있다.우리나라는신흥공여국으로서이러한권고사항을당장실천하기는상 당한어려움이있다.그러나개발원조사업을성주류화한다는것은성평등목표를표방하 는것뿐만아니라이를실현할수있는조직시스템의구축과인적자원이뒷받침되어야한 다는점을상기하는것은매우중요하다.본장에서는이러한개발원조방향의흐름속에서 KOICA의ODA사업을성인지적관점에서분석하고개선방안을제안하였다.KOICA의제도 와정책,사업집행,사업평가,조직구조,교육현황을분석하고이를토대로개선방안을제 안하였다. 제도및정책현황을살펴보면KOICA는현재개발원조의성주류화를명기한정책기조 를갖고있지않다.그러나 공적개발원조(ODA)중기전략(2008~2010) 을수립함으로써 여성에대한지원을강화하고자노력하고있다.공적개발원조중기전략은MDGs및파리선 언의원칙에부합되는내용으로구성되어있으며분야별추진전략에서여성에대한집중지 15

17 원전략을명기하고있다.개발원조에서의성평등비전은한국적개발협력프로그램발전방 안에서보다명확하고체계적으로제시되고있다.즉,개발원조의비전이양성에게평등한 개발임을분명하게밝히고있으며이러한비전을달성하기위하여교육에서의양성평등,여 성의정치 사회활동참여강화,여성의인권보호라는3가지세부목표를설정하고있다.이 와함께KOICA는ODA사업을성주류화하기위하여사업선정및평가에서성인지적심사 를하고평가를할수있도록제도개선을시도하고있다.향후KOICA전사업에영향을끼 치는크로스커팅이슈로서젠더가자리잡기위해서KOICA는성주류화에대한기본정신 및목표,원칙을정책문서로명료화할필요가있다.이와함께국가지원전략(CAS)수립시 에도성주류화실현을위한가이드라인이필요하다. 사업집행현황을살펴보면KOICA는2007년처음으로젠더마커를적용하여KOICA사 업의성인지성을평가하였다.2008년부터성별영향평가를실시하고있으며향후프로젝트 에도확대할예정이다.2010년성인지예산서를작성하여국회에제출함으로써성주류화 를정착시키려는노력을하고있다.그러나현재운영되고있는성별영향평가제도는중앙행 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소관의정책을중심으로개발된것이기때문에수원국과의관계등 개발원조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개발원조의 특수성을 고려한자체적인지표와평가도구의개발이필요하다.이와함께KOICA는성인지적관점 이통합된PDM(ProgramDesignMetrix,이하PDM)이개발되어야한다.PDM은프로젝 트가선정된후프로젝트의기획및관리,평가를위한핵심도구이다.따라서PDM은프로 젝트계획과평가의일관성및결과중심의원조형태를이루는주요한도구라할수있다.특 히PDM은ODA사업의성주류화를이루는데중요한의미를갖는다.성인지관점에서사 업을계획하고수행,모니터링,평가하는작업은PDM의실시와분리되어적용될수없다. 성인지적관점에서PDM이적용될수있다면성주류화를추진하는강력한도구로자리잡 을수있을것이다. 사업평가 현황을 살펴보면 KOICA는 2008년 사업평가 가이드라인을 수립함으로써 OECD/DAC의5대평가기준과함께크로스커팅이슈인환경과젠더관련평가기준을첨가 하게되었다.평가기획,실시,종료시성주류화고려사항을제시하고있다.새로운평가가 이드라인은기존의평가지침을개정하여성주류화접근을시도하고있다는차원에서매우 고무적인일이라고평가된다.그러나사업계획과집행그리고종료등사업추진절차단계별 로성인지적평가를할수있는구체적인지침이없어평가적용에어려움이있다.사업담당 16

18 자가쉽게활용할수있는세부지침개발이요구된다. 조직구조현황을살펴보면KOICA는2009년조직축소과정에서환경여성팀이해체되 었다.이것은조직내에서젠더이슈를제기하기어렵게하는부정적상황이라고평가된다. 그러나KOICA는2009년12월31일직제개편을하면서 성인지담당관 직제를신설하였 다.성인지담당관직제가신설되었다는것은KOICA가개발원조정책의모든단계에성인 지적접근을통합하려는의지를대외적으로표명한것으로평가될수있다.아직까지는성 인지담당관의기능과역할의범위에대해서규정하지않고있지만,조직내에서성주류화 를실현시키기위한책임을명시하였다는점에서매우큰의미를갖는다.향후새롭게신설 된성인지담당관의기능과역할에대한분명한규정이요구되며,이를실현화시킬수있 는조직운영방안에대한모색이필요하다. 교육현황을살펴보면KOICA성주류화교육은2009년해외파견봉사단을대상으로국 내에서실시한1시간용강의가있다.이는사업수행자를대상으로성인지교육을실시한첫 사례라는점에서매우중요한의미가있다.그러나해외파견봉사단원만을대상으로하였다 는점,그리고교육시간이너무짧다는점에서부족한점이있다.향후성주류화관련교육 은사업수행자들을중심으로차별화되는맞춤형교육이제공되어야한다.임직원,사업담당 자,사업관리자(PMC)와건설용역업체(CM)관계자,봉사단과장기파견전문가,NGO,연구 원/연구기관전문가의주요역할에따라서직무교육,감수성교육,통합교육프로그램이다 르게구성되어제공되어야한다. 4장은3장의제안을바탕으로KOICA대외무상원조성주류화정책방향을수립하고가 이드라인을개발하고자하였다. KOICA전사업에영향을끼치는크로스커팅이슈로서젠더가자리잡기위해서는우선 적으로개발원조의철학과규범,원칙에대한새로운패러다임을마련할필요가있다.국제 사회는성평등과여성의역량강화를지속가능한개발확보및빈곤퇴치의효과적인방법으 로인식하고있다.이러한성주류화에대한기본정신및목표,원칙을문서를통해서명확 히밝히는것이필요하다. 이와함께KOICA자체적으로대외무상원조의성주류화정책기조를채택할필요가있 17

19 다.또한OECD에서는입법화와별도로대외원조의주요목적과대상을개괄하는포괄적인 정책기조수립이매우중요하다고제시하고있다.정책기조는개발원조에있어서정부의폭 넓은개입뿐만아니라효과적인개발의방향을유지할수있기때문에OECD/DAC회원국 2/3이상이관련법체제를보완하는높은수준의정책기조를가지고있다.대표적으로스웨 덴,호주,캐나다,영국,노르웨이등은성평등원조프로그램의원칙과전략,주요요소등 을정책기조를통해서명료화함으로써성주류화의정책방향을제시하고있다.본장1절에 서는관련자료를통해KOICA의정책기조를살펴보고,현재의KOICA정책기조에통합되 어야할성평등정책기조를제시함으로써KOICAODA사업의성주류화정책방향을마련 하였다. 정책기조를채택하는것과함께국가지원전략(CAS)에있어서성인지적관점을통합하 기위한가이드라인을수립하였다.국가지원전략(CAS)은선진원조기관에서원조효과향상의 도구로자리잡고있다.개도국의종합적개발효과를고려하고개도국스스로개발노력을할 수있도록부문(sector)별프로그램단위로원조하는새로운접근법이라고할수있다.국가 지원전략(CAS)은과거의미시적개발전략에서종합적개발전략으로관점을전환함으로써자 연스럽게젠더와같은크로스커팅이슈가개발전략전반에통합되도록다뤄지게된다. 이와함께사업절차별,사업부문별,사업유형별로사업계획을수립하고사업을수행하 는데성인지관점을적용할수있는도구를개발하였다.KOICA사업을성주류화하기위 해서는정책기조와국가지원전략이실질적인집행으로연결되어야한다.본장에서는사업 기획단계에서부터집행과평가과정에서성인지적관점을적용할수있는체크리스트및 가이드라인을개발하였다.사업절차별뿐만아니라사업지원분야에따라서그리고사업유 형에따라서고려되어야할지침을제시하였다. 이상의내용을통해본연구는KOICAODA사업의성주류화정책기조를수립하고동 사업의실행을위한기본적인정책도구를제공하였다.본연구가향후KOICAODA사업에 기여하리라기대하는효과는다음과같다. 첫째,KOICA사업의성주류화를위한정책방향을수립함으로써향후일관성있는정 책수행을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였다. 18

20 둘째,성주류화에필요한다양한정책도구를개발함으로써체계적인정책집행의기 반을제공하였다. 셋째,KOICA사업전반에서크로스커팅이슈로서의젠더가중요한아젠다로논의될수 있는기회를제공하였다. 넷째,역량강화를위한조직체계및교육프로그램을제안함으로써향후KOICA조직의 역량을강화하고ODA사업의성주류화를위한기반을마련하였다. 이상의의의에도불구하고,본연구는성주류화를위한정책의기본방향을마련하고 그기조에부합하는정책수립,이행,평가,환류등이이루어지도록하는데필요한정책도 구개발에연구목표를두었기때문에본연구가제공한체크리스트등정책도구들은다소 포괄적인것으로서개별사업에직접적용할수있을정도로구체적인것은아니다.또한본 연구는선진국의모범사례를중심으로국제동향을검토하고공여국차원의연구보고서를 반영하여정책들을마련하였기때문에향후보다효과적인ODA사업의성주류화를위해 서는개별수원국의사정이나정치,사회,문화적환경과수원국의필요등을충분히반영한 정책연구가나와야할것으로,이것은다음연구과제로남겨둔다. 연구 핵심 찾아가기 (Busy Reader s Guide) 성 주류화 개념 제 2장. p.30 OECD/DAC의 성 평등 정책 구조 제 2장. p.40 성 주류화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 제 2장. p.47 KOICA 성 평등 정책 목표와 방향(안) 제 4장. p.99 성 인지적 국가지원전략 수립 가이드라인 제 4장. p.104 KOICA 사업 절차 성 주류화 가이드라인 제 4장. p.119 KOICA 사업 분야 성 주류화 가이드라인 제 4장. p.130 KOICA 사업 유형 성 주류화 가이드라인 제 4장. p.172 KOICA 조직 체계 성 주류화 가이드라인 제 4장. p.185 KOICA 성 인지 교육 실시 가이드라인 제 4장. p

21 Abstract GenderMainstreamingODAPoliciesof thekoreainternationalcooperationagency As Korea has become a member of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andDevelopment/DevelopmentAssistanceCommittee(OECD/DAC)from 2010,muchattentionisbeingpaidatthenationalandinternationallevelstothe ODAactivitiesofKorea.Inparticular,peerreviewsconductedbytheOECD/DAC in 2008 recommended gender-mainstreaming of all ODA policies, among other things.thus,genderasacross-cuttingissueneedstobeintegratedintotheoda policiesofthekoreainternationalcooperationagency(koica).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s to create gendered ODA policy principles for KOICA and to develop practical gender-sensitive guidelines and policy tools utilized by KOICA. To carry out the study, massive literature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ODA policy papers are reviewed. In addition, workshopsandseminarswithvariousstakeholdersandpolicymakersareheldin ordertoformulateanddevelopgender-mainstreamedpolicies. The study is largely composed of three sections. In the first section, we analyzed trends and issues raised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regarding internationaldevelopmentcooperation.theanalysishelpedustounderstandmajor gender issue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the result became the basis for developing gendered policy principles. Secondly, a gender-sensitive analysisofkoica sodawasconducted.comparingthestateofinternationaloda withthatofkoica sodabroughtoutwhatshouldbeimprovedtomakekoica s 20

22 ODAmoregender-sensitive.Inthefinalsection,genderedODApolicyprinciples, countryassistancestrategy(cas),policyguidelinesandtoolsaredeveloped.the genderequitypolicyprinciplesofodaguidegender-mainstreamedpoliciesandthe policy principles are integrated into every step of a country assistance strategy. We also suggested policy guidelines, practical policy tools and checkpoints in project procedures, seven project areas (Education, Health, Governance, Rural Developmen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ndustry& Energy and Environment)andfourprojecttypes(InvitationofTrainees,Projects,Dispatching ProfessionalsandSupportingNGOs).Inaddition,torealizegender-mainstreamed ODA policies in KOICA, recommendations for organizational changes and the educationalsystemaresuggested. Thenewly-createdgenderedODAofKOICAneedstobeimprovedinthefuture by actually applying the guidelines and policy tools. To bring about substantial changes in gender-mainstreamed ODA, the betterment of the organizational cultureandsystem,andtheimplementationofeducationforallareessential. 21

23 제1장 서론 1. 연구 목표 및 필요성 본연구의목표는KOICA의ODA정책과사업모델의선진화를위한성주류화정책수 립방향을마련하고ODA사업의성주류화를위한정책도구를개발하는데있다. 국제개발원조에서의 성 주류화 는 UN기구나 OECD/DAC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경제 협력개발기구개발원조위원회,이하OECD/DAC)회원국들의협력증진및개발원조의효 과성제고를위한국제적논의에서핵심적이슈가되고있다.성주류화의핵심목표인성평 등과여성의역량강화(empowerment)는지난2000년유엔총회에서채택된새천년개발목표 (MillenniumDevelopmentGoals,이하MDGs)의조속한달성과2005년3월에수립된파 리선언의궁극적목적인빈곤과불평등의해소,지속가능한성장,개인과조직의역량강화 등의실현에없어서는안될초석으로자리잡고있다.한국은1996년OECD(경제협력개발 기구)회원국이된후2010년에는OECD/DAC회원국이됨으로써개발원조협력의기본틀과 실행체계,원조방식등에대한선진화작업을다각도로전개하고있다.대외무상원조를집행 하는KOICA는이러한국제동향과정부정책의지에맞춰개발원조의새로운비전과전략,목 표,실행방법등을수립해야할필요성이있다. 한국의 국제개발원조 전반에 대한 2008년 OECD/DAC의 특별동료평가보고서(DAC SpecialReview)는한국의개발원조는앞으로성인지적관점이강화되고또한성인지적 관점이모든영역과프로그램에통합되어야한다는점을강조하였다.또한젠더섹터에실질 적인의미가있다고할만한예산을배정할것과크로스커팅이슈로서젠더사업을수행할구 체적인실행방식이제시되어야한다고지적한바있다. 22

24 OECD/DAC 동료검토 보고서의 젠더 관련 권고사항 요지 한국은 환경과 젠더로 명명된 집중 섹터를 두고 있긴 하지만, ODA의 단 2.5% 를 환경 관련 프로젝트에 할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젠더에는 무의미할 정도의 재정만 배정하고 있다. 한국은 향후 보다 정교한 원조 프로그램을 수립함과 더불어, 이들 섹터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어떻게 한국의 개발원조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에 이들 이슈를 주류화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 다. 1) OECD/DAC의특별검토보고서에서언급되고있는 섹터로서의젠더(gender) 와 크로 스커팅이슈로서의젠더 는현재의개발정책에성평등목표가통합되기위해병행되어야 할두가지정책전략이다. 성주류화를흔히 섹터로서의젠더 정책을없애고대신 크로 스커팅이슈로서의젠더 정책으로대체하는것으로생각하는경우가많은데,이것은명백 한오류이다.성주류화의핵심목표중하나인여성의역량강화는하나의섹터로서의젠더 정책을필요로하며,성주류화의또하나의목표인성평등은모든분야의정책을관통하는 크로스커팅이슈로서의젠더정책을통해달성될수있다. 2) 개발원조사업에서의 성주류화 란전반적인프로그램의전략과모든하위부문의사 업에성인지적관점을통합하여,성평등하고민주적인정책결정을실현하기위한전략개념 이며,국제사회와OECD/DAC회원국들은다양한협약을통해거듭그이행의중요성과책 무성을강조하고있다.이는수원국의여성과남성수혜자의요구를파악하여원조협력을 수행함으로써실제수원국에필요한지원을하는동시에수혜자의요구에부응함으로써동 일비용대비보다효과적인지원을위한것이라고볼수있다. 이상에서본바와같이,ODA사업의성주류화는국제개발원조사업의기본규범이되고 있다.OECD/DAC회원국으로서,한국의ODA사업의성주류화는필수적이다.상황이이 러함에도불구하고,국내의ODA사업의성주류화정책연구는미미한실정이다.관련정책 보고서로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7년연구보고서인 MDGs달성을위한ODA의성주류화 전략개발:선진국사례비교연구 (곽숙희외)와2008년도연구보고서 한국공적개발원조 (ODA)의성인지적분석 (김영혜외)등이있다.이들두연구보고서는국내정책연구로서 1)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of ROK & OECD (2008). 2) 허라금 (2008). 23

25 는처음으로ODA의성주류화의선진국사례들을연구하고,한국개발원조의성주류화현 황을다루고있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이들연구는한국의개발원조의질적성장을위해 성주류화의중요성을설득하고,이를위해필요한제언을하고있으나,KOICA의성주류화 정책기조나정책도구개발을목표로한연구는아니다. 이에본연구는KOICA의ODA정책과사업모델의선진화를위한성주류화정책기조 를마련하고ODA사업의성주류화를위한정책도구를개발하기위한국내첫번째정책 연구라는점에큰의의가있다.특히본연구는국내의기존연구에서개괄적으로다루었던 OECD/DAC과그회원국들의성평등정책과가이드라인및정책실행현황에대한조사연 구보고서들을체계적으로분석검토하여KOICA의성평등정책수립을위한모델을개발하 는데초점을두었다.뿐만아니라모범적인국제사례등을참고로KOICAODA사업의성 주류화정책기조를수립하고,정책기조에맞는정책을실행하기위해필요한사업별,부문 별,유형별정책가이드라인을개발하였다는점에서기존연구들과구별된다. 2. 연구 범위 및 연구방법 가.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연구의 내용은 본문에서 3개의 장(2,3,4장)으로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ODA 사업의 성주류화의국제적동향을파악하고제3장은KOICA의성주류화정책관련현황을파악할 것이다.2장과3장의연구는ODA사업의성주류화를위해KOICA가수립해야할정책과 실행도구마련을위한선행작업으로본격적인제안은4장에서제시될것이다.4장은,2,3 장의연구에서확인한바에기초하여성주류화를위한기본정책수립방향을마련하고,국별 사업별성인지적정책가이드라인을개발한다. 본문의내용을보다구체적으로소개하면다음과같다.제2장에서는지난수십년간개 발과성주류화를둘러싸고국제사회에서논의되어왔던과정및OECD/DAC의성주류화접 근을구체적으로분석하여KOICA가성주류화과제를현실화시키기위한방향과과제들을 살펴보고자한다.이것은KOICAODA사업의성주류화과제를현실화시키기위한새로운 정책기조및도구개발과제와관련하여,그논리적근거와기본틀을마련하기위한것이다. 24

26 제3장에서는 OECD/DAC의 규범에 맞는 성 주류화 개발원조 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 KOICA에서갖추어야할것이무엇인지를파악하여제안하고자한다.이를위해KOICA제 도및정책현황을공적개발원조중기전략,한국적개발협력프로그램등의정책자료들을 분석하고,관련제도및정책,집행및평가시스템,조직구조,교육에대한성인지적분석 을한다.이분석을바탕으로KOICA사업에성인지적관점을통합하기위한개선방안을연 구하고자한다.향후KOICA대외무상원조의성주류화정책기조를마련할필요성과성인 지적국가지원전략(CAS)수립가이드라인,사업의성주류화가이드라인등이마련될필요성 을도출할것이다.이는KOICA사업및집행평가시스템,조직구조및교육등이ODA사업 의성주류화를실질적으로추진하고이루어내기위해서향후개선되거나마련되어야할것 이무엇인지를확인하기위한것이다. 제4장은본연구의핵심이라할수있다.위제3장에서KOICAODA사업의성주류화 를위해마련해야할것으로제안된성주류화의정책기조및성주류화정책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먼저,KOICAODA정책및제도화부문의성주류화를위한정책기조(안)를개발 한다.또한정책기조에부합하는성인지적국가지원전략(CAS)수립가이드라인과KOICA 사업을위한성인지적가이드라인을개발한다.사업의가이드라인개발에는사업절차별,사 업분야별,사업유형별가이드라인이포함된다.사업분야별성인지적가이드라인은ODA 7개사업분야-보건의료,교육,행정제도,정보통신,농어촌개발,산업에너지,환경및기 타-각각의체크리스트와해외의관련경험사례를제공한다.사업유형에는프로젝트,연수 생초청,인력파견,민간단체지원등4개사업유형에성인지적가이드라인을포함한다.마 지막으로KOICA사업의성주류화를조직적이고실질적으로실현하기위해KOICA의조직 체계를분석하고각대상자별교육훈련방안을제시한다.교육대상자는의사결정자(임원),사 업담당자, 사업관리(PMC)/건설용역업체(CM), 봉사단/장기파견 전문가, NGO, 연구원/연 구기관등이포함된다.단,4장에서마련한이들정책도구들은각섹터별사업및사업절 차별성주류화를위한정책지침의역할을할수있도록개발될것이므로특정한개별사업 에직접적용할수있는것은아니다.향후구체적인세부사업의성주류화연구가뒤따라 야할것이다.또한이들정책도구들은선진국의모범사례를참고로개발하게될것이다. 향후보다효과적인ODA사업의성주류화를위해서는개별수원국의사정이나정치,사회, 문화적환경과수원국의필요등역시충분히반영한정책연구및도구개발이마련되어야 할것이나,이것은본연구의범위를넘어선것으로다음과제로남겨둔다. 25

27 나. 연구 전략 및 방법 1) 연구 전략 연구목적의효과적달성을위해연구과정을단계화한다.연구과정은다음의3단계로 분할하여각단계별목표를설정하여진행하였다. [그림-1] 연구과정 단계별 목표 국제적 동향 ODA 성 주류화 정착을 위한 UN을 비롯한 국제적 논의 연구 - OECD/DAC 권고사항 및 평가지표 문헌연구 - 공여국과 수원국의 ODA의 성 인지적 원조집행 한국의 현황 KOICA ODA 집행 체계와 현황 분석 - KOICA의 성 주류화 전략 개발을 위한 제도 및 정책, 사업집행 및 평가 시스템, 조직구조, 교육, 등에 대한 현황 분석 및 성 인지적 개선과제 도출 정책제언 및 도구개발 성 주류화 정책기조(안) KOICA의 성 인지적 ODA사업수행을 위한 각종 가이드라인 개발 - 성 인지적 국가 지원전략(CAS)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 사업 절차별/분야별/유형별 가이드라인 - 조직체계 및 교육훈련방안 2) 연구 방법 본연구의방법은첫째,문헌및자료연구이다.여기에는ODA성주류화정착을위한UN 을비롯한국제적논의연구및,OECD/DAC권고사항및평가지표문헌연구등이포함된다.이 것은국제적동향에맞는효과적인추진체계와정책도구개발을위한것이다.또한한국의 성주류화정책방향및추진전략제시를위해KOICA의중장기정책자료를파악한다.둘 째,연구착수시부터중간보고서및최종보고서에이르기까지각단계마다관련정책담당 자들이참여하는워크숍을통해피드백을받는다.본연구가개발하고자하는각종가이드라인 은KOICA의관련정책추진체계및조직구조에적합한형태를갖추어야하므로KOICA관 련정책담당자들과의대화및포괄적연구협력관계가필수적이다.마지막으로이밖에정책 담당자포함워크숍/세미나/전문가자문회의등을통해성주류화의정책방향을수립한다. 26

28 [그림-2] 연구 전략 연구목표 : KOICA의 ODA 성 주류화 정책수립 방향 및 지침 마련 연구 범위 KOICA 정책과 사업의 성 주류화 추진을 위한 기본 개념틀 연구, KOICA ODA 사업의 성 주류화를 위한 추진체계 및 프로그램/사업수행에 필요한 정책도구 및 지침서 개발 연구내용 연구방법 연구성과 국제기구와 OECD/DAC의 성 주류화 추진과정과 논리적 근거 및 역량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공적개발원조 체계 및 현황에 대한 성 인지적 분석 문헌연구 및 자료수집 KOICA 조직과 사업을 성 인지적 관점에서 진단하기 위한 자료 분석 KOICA의 ODA 성 주류화 방안연구 최종보고서 한국공적개발원조 성 주류화 정책방향과 가이드라인 -성 주류화 정책기조(안) -성 인지적 국가지원전략 (CAS)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사업 절차별/분야별/유형별 성 주류화 가이드라인 -조직체계 및 교육훈련방안 KOICA 사업의 성 주류화 정책 제안을 위한 KOICA 관계자와의 워크숍 관련정책 워크숍 참여 /연구자 세미나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27

29 제2장 개발원조의 성 주류화 국제 동향 2010년 1월 1일부터 우리나라는 정식 OECD/DAC(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경제개발협력기 구개발원조위원회,이하OECD/DAC)의회원국으로서활동하게된다.OECD/DAC의회원 국이된다는것은OECD가정하는발전과개발협력의원칙을준수하고그위임된책무를이행할 것을공략한다는의미를갖는다. 3) 성주류화는OECD/DAC이추진하고있는핵심전략중의하 나로서, 4) KOICA공적개발원조(OverseasDevelopmentAssistance,이하ODA)의성주류화 는이제필연적정책과제가되었다. 본장에서는KOICA사업의성주류화를위한성평등정책과가이드라인개발과제와 관련하여,정책의논리적근거와기본틀을설정하기위해다음과같은내용으로구성하고자 한다. 우선제1절에서는KOICAODA성주류화추진배경을이해하기위해,국제사회의개 발논의에성평등이슈가통합되어온과정과21세기의개발원조에서의성평등이슈들을살 펴본다.제2절에서는OECD/DAC의성평등정책결의문과정책실행을위한지침서및평가 도구등을분석하여,OECD/DAC의성평등정책의기본구조및주요정책영역과핵심과제 들을도출한다.제3절에서는이러한과제들의실천과관련하여,OECD/DAC회원국원조기 관들이당면하고있는주요현안인성주류화추진역량강화를위한7대역량개발과제들을 제시한다.다음제4절에서는이러한과제들을수행하기위해개별원조기관자체의역량수준 3) 외교통상부(2009)가 발간한 OECD DAC 개황 (62쪽)에 따르면, 각 회원국의 OECD 규범수락은 가입 시 OECD 제 규범(통상 OECD acquis로 불림)에 대한 수락 및 유보 입장을 가입문서에 표시하여 OECD 회원국 가입초청 협정의 형태로 OECD측과 서명함으로써 발생한다. 가입 후의 규범수락행위는 정책방향 에 관한 정치적 공약 행위로 그 규범자체가 조약으로서의 직접적인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님. OECD의 규범이행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일부 협정을 제외하고 여러 분야에 걸친 국별 검토회의(Country Review)를 통한 동료간 압력(Peer Pressure) 등 독특한 이행확보 수단을 가지고 있다. 4) 현재 OECD/DAC의 핵심전략으로는 빈곤감축 및 MDGs(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빈곤층 중심 의 성장, 개발에 대한 민간참여 독려, 굿거버넌스(Good governance), 수원국의 주인의식(Ownership) 강 화, 분쟁방비 및 평화구축,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등이 있다. 28

30 에따라추진해야할성주류화과제들을고찰해보고,이러한과제들이KOICAODA의성 주류화추진에대해가지는함의를고찰해본다. 1. 개발원조의 성 주류화 추진 배경 이절에서는우선개발과성평등이슈의통합과정에서성주류화접근이나오게된과 정을살펴보고,21세기의빈곤,인권등개발원조의핵심이슈들과성평등의가치와목표, 실천을통합하는성주류화가필요한논리적근거를고찰해보고자한다. 가. 개발과 성 평등 관점의 통합과정 현재국제사회의공적개발원조논의에서중심기조를이루는 성주류화 개념은2차 대전이후개발과근대화전략이여성과남성에게미치는영향에대한학계와국제사회의오 랜연구와실천과정에서심화발전되어왔다. 유엔은 1975년 제1차 세계여성대회를 개최하고 그 해를 세계여성의 해 로 정하였고, 향후 10년 동안 추진할 여성개발 전략으로 WID(Women in Development; 개발에 여성통 합,이하 WID) 접근을 채택하였다. 이를 계기로 세계 각국에서는 여성부가 설치되었으며, 많은개발원조기구와정부,NGO들이WID접근을채택하게되었다.WID접근은여성들이 경제활동의주체임에도불구하고개발도상국의경제개발과정에서소외되어온점에주목하 고여성들을경제개발에활용할수있는자원으로인식하였다.여성들이정치,경제,사회에 참여하기위한법과제도,문화의개혁과여성을위한적극적조치를강조하기시작하였다. 1970년대초반성별에기반한분업및개발과근대화전략이여성에게미치는영향에대한 연구에서비롯된WID접근은여성들이사회적으로남성들에비해불리한위치에있으며,여 성과남성간의격차는기존하는구조내에서개선조치를취함으로써해결될수있다는인식 을기반으로했다. 그러나WID접근에기반한개발이이루어지면서WID접근에대한비판도제기되기시 작하였다.여성들의이슈가점차주변적프로그램과별도의사업에한정되는경향을보이게된 것이문제였다.WID접근에대한비판의요지는,성불평등의원인이여성들을공적영역에서 차별하거나배제하는사회구조에있으며,여성들은기회의평등이주어지더라도제대로활용 할수없는삶의조건속에있다는점을간과했다는것이다.WID접근은개발자체에직접 29

31 적인영향을미치지못했다고평가되었다. 5) 이러한 비판은 1970년대 중반부터 학계와 여성운동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GAD(Gender and Development; 성 인지적 접근, 이하 GAD) 접근을 부상시켰다. GAD 접근은여성과남성간의불평등한사회적권력관계에초점을둔다.여기서젠더는사회구 조의불평등에대한하나의분석적도구로서개념화되었다.GAD접근은하나의동일집단 으로분리된여성들뿐만아니라,여성과남성의역할과요구의차이에초점을둔다.여성들 은일반적으로남성들에비해불리한위치에있기때문에,성평등의증진은곧여성들의요 구와이해,관점들에대한명백한관심을내포해야한다는것이GAD접근의요지다.따라 서GAD접근의목적은여성들의사회적지위의향상을통해궁극적으로성평등을지향하 는것을의미한다. 6) 그러나GAD접근은유엔이나OECD의공식적인케치프레이즈로채택 된적은없다. 7) 유엔은 1985년 제3차 세계여성대회에서 WID 접근이 갖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새로운 추진전략으로젠더관계의변화를요구하는GAD접근을강조하였다.GAD접근이란남성과 여성의삶은그자체로차이를갖기때문에얼핏보기에성중립적으로보이는정책이남녀에 게전혀다른결과를초래함으로써성불평등을더욱심화시킬수있다는점에초점을둔다. 이러한남녀의삶의차이를적극적으로반영하는젠더관점을개발전략과정책에통합하려는 기획이라할수있다. 이후1995년중국북경에서개최되었던유엔제4차세계여성대회에서나온<북경행동강 령(BeijingPlatformforAction)>은GAD접근방식을공고히하기위한하나의방법으로서 성주류화전략을채택했다. 8) 이러한국제사회의결정을반영하고있는OECD/DAC의1998 년도성평등지침서(GuidelinesforGenderEqualityandWomen sempowermentin DevelopmentCo-operation)또한공식적으로GAD혹은성주류화접근이라는용어를사 용하고있지는않지만,동일한입장을취하고있다. 성주류화(Gendermainstreaming) 는 모든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영역의정책과프로그램에GAD의성평등관점을통합하여,전 5) ILO (2000). 6) Ibid. 7) 특히 OECD는 성 평등 정책에서 특정한 케치프레이즈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DAC (1998) 참조함. 8) JICA (2007). 30

32 반적인정책의기획,실행,모니터링과평가에여성과남성의관심과경험을반영함으로써여 성과남성이동등하게개발의혜택을받고,불평등이조장되지않도록하기위한전략이다. 한편세계화가심화되고빈곤이가속화되자UN은2000년대진입을계기로1990년대 에 논의되었던 개발의제들과 목표를 통합 재구성하여 지속가능하고 인권에 기반한 개발 및개도국의빈곤퇴치를위한새천년선언을발표하고,국제사회가2015년까지세계빈곤 퇴치를위해달성해야할8대목표와18개의세부목표를담은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Goals,이하MDGs) 를설정하였다.이중성평등과여성역량강화는MDGs 의달성을위한핵심적과제중의하나이자,여타MDGs의달성에영향을미치는결정적인 요인으로부각되었다. 이와관련하여최근유엔은국제기구와개별국가들이여성인권과성평등실현에대 한책무를받아들인이상책임있는실천과이를감당할수있는건전한메커니즘을갖춰 야한다는점을분명히하고,개발주체들의공약에대한책임성과신뢰성강화를강조하 고 있다. 그러나 2009년도에 발간된 유니펨(UNIFEM)의 세계여성의 진보에 관한 보고 서2008/2009:젠더와책무성(ProgressoftheWorld swomen2008/2009:gender& Accountability) 9) 은2015년을시한으로하는목표들이불과6년남짓하게남은시점에서, 성평등과여성역량강화목표의진전이가장저조하다고지적하고성주류화전략의구체적 이행과관련된개발협력의효과성,책임성과신뢰성을재차강조하고있다. 나. 21세기의 개발과 성 평등 이슈 개발 원조의 성 주류화는, 1990년대부터 OECD/DAC이 원조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삼 고있는개도국의 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인간중심의개발협력 이성평등의실현없이 는기대하는효과를제대로거둘수없다고하는논리에근거를둔다. 10) 지속가능한개발 (SustainableDevelopment)이란 미래세대의욕구를충족시킬수있는능력과여건을저 해하지않으면서현세대의욕구를총족시키는개발 로정의된다. 11) 지속가능한개발 은개인 9) UNIFEM (2009). 10) 이에 대해서는 본 장의 제 2절에서 상술할 것이다. OECD/DAC 원조정책의 기본방향은 1990년대부터 개 도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환경, 빈곤퇴치, 보건, 교육, 성 평등과 발전 등 범세계적 과제에 치중 하면서 인간중심의 개발협력 이라는 차원에서 개인의 인권과 윤택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개발 협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금순, 김수암, 조한범, Lynn Lee (2008). 11) 홍승아 (2009). 31

33 의인권과삶의질제고를보장할수있는환경의지속가능성,빈곤퇴치,보건과교육개선, 굿거버넌스,성평등과여성인권증진등을기본목표로하는21세기국제개발협력공동체가 공유하는궁극적목표혹은비전이라할수있다. 이렇듯개발,빈곤감축,인권의실현이복잡하게서로연관되어있는최근의지속가능한 개발에대한정의와접근방식에서,성평등은가장핵심적인구성요소이다.성평등과여성인 권의개선이기본적인인권과사회정의의문제로서그자체로가장중요한목적일뿐아니라, 모든개발목표를달성하기위한필수조건이라는인식이확산되고있는것이다. 한편 인간중심적 개발 은 인간이 스스로의 운명에 책임질 수 있도록 인간의 능력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하는 UNDP의 인간개발(human development) 개념, 12) 그리고 90년 대 후반부터 UNICEF, UNIFEM, UNDP 등이 도입하기 시작하여 21세기 들어 국제기구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개발에 대한 인권기반 접근(Human right-based approach to development) 과깊이연관되고있다. 13) 이는1990년대부터지난20년간국제사회의개발 개념이점차경제성장중심에서벗어나사회 문화적차원에서인간적인삶의수준을향상시 키는것을목표로그외연을확대해온결과이다.개발의목적은더이상단순한경제적수입 의증가만이아니다.사람들이자신들의완전한잠재력을개발하고장기적이고건전하며창 조적인삶을향유할수있는환경을창출할수있어야비로소개발은그목표를완수했다고 할수있다. 이제성평등과여성의인권은다자간,양자간공적개발원조기구들이모든개발협력프 로그램과파트너국가들과의대화에서중요하게고려해야하는요소중의하나다. 12) 인간개발 개념은 유엔개발계획(UNDP)의 1990년 인간개발보고서 인간개발의 개념과 측정(Human Development Report: Concept and Measurement of Human Development) 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제 기되었다(위 책, 69쪽). 13) 국제협력에서 "인권중심의 접근방법(Human Rights-based Approach:HRBA)"의 주류화는 1997년 유엔 사무총장의 유엔개혁의제 중의 하나였다. 이후 UNICEF, UNIFEM, UNDP 등 다수의 유엔기구들이 인권 의 주류화 접근을 채택하여, 2003년 5월 개최된 HRBA에 관한 국제기구간 워크숍에서는 이에 관한 세 가 지 개념적 합의를 담은 '공통의 이해(Common Understanding) 를 선언하였다. 이에 따르면, 1) 모든 개 발협력프로그램과 정책, 기술지원은 세계인권선언과 여타 국제인권법규에 명시되어 있는 인권의 실현을 보다 증진시켜야 한다. 2) 세계인권선언과 여타 국제인권법규에 포함되어 있는 인권기준과, 이로부터 파 생된 원칙들은 모든 부문에서의 모든 개발협력과 프로그램계획, 그리고 프로그램 실행의 모든 과정을 지 도한다. 3) 개발협력은 책임자의 의무준수역량과 인권소유자의 권리주장 역량을 개발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 wiki.net/index.php/human_rights-based_approach#the_un_common_ Understanding_ on_hrba 참조). 32

34 1) 개발, 빈곤, 성 평등 21세기에들어서면서,국제사회의개발협력에서가장중시되는지배적인목표는 새천 년개발목표(MillenniumDevelopmentGoals,이하MDGs) 14) 를포함하여 지속가능한개발 을위해빈곤을감축시킨다 는것이다. 빈곤은단지소득이나재정적자원의결핍만을의미하지않는다.최근개발협력에서논 의되는빈곤개념은고용,생산수단의소유,저축과같은물질적재화와기회의결핍뿐만아 니라건강,신체적자율권,공포와폭력으로부터의자유,사회적소속,문화적정체성,조직 역량,정치적영향력행사능력,존경과존엄성을갖고삶을영위할수있는능력과같은육 체적사회적자본의결핍을의미한다. 15) 이러한사회적자원과혜택에대한접근성과통제에 서의불평등을결정하는중요한요인중의하나가사회적성별관계인젠더(Gender)이다.따 라서불평등한성별관계를바로잡는성평등은개발정책과전략,실행의모든과정에서가 장필수적인부분이다. 16) 2) 개발, 인권, 성 평등 인권은성평등의윤리적근거가되는개념이다.그러나1948년유엔의<세계인권선언> 이후 여성들의권리도인권 이라는의식이개발개념자체의근본적변화를가져오는데는오 랜경험과반성이필요했다. 17) 여성과남성의평등한인권개념과관련하여국제적으로진전된중요한법적도구들과 국제적기준,그리고협약들은다음과같다; 가) 여성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1979) 14) 세계화가 심화되고 빈곤이 가속화되자 UN은 2000년대 진입을 계기로 1990년대에 논의되었던 개발의제 들과 목표를 통합 및 재구성하여 지속가능하고 인권중심적인 개발 및 개도국의 빈곤퇴치를 위한 새천년 선언을 발표하고, 국제사회가 2015년까지 세계 빈곤퇴치를 위해 달성해야 할 8대 목표와 18개의 세부목 표를 담은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설정하였다. 15) 이금순, 김수암, 조한범, Lynn Lee (2008). 16) European Commission (2004). 17) 이하 여성인권에 관한 협약내용들에 관한 설명은 Bunch, Charlotte (1999), pp. v-vii.을 참조함. 33

35 1 이 협약은 종종 국제적 여성인권을 위한 법안으로도 불리며, 여성에 대한 차 별은 평등권과 인격에 대한 존중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 임을 명백히 밝혔다. (한국은 1984년 이 협약의 비준국이 되었으며, 1985년부터 이 협약을 국내법에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2 이 협약은 여성인권에 관한 정책의 기본틀을 만들고, 국제적 의제들을 확대하는 데 주요한 도구이다. 가 협약은 세계 모든 여성들에게 하나의 영감이 되어주었다. 여성집단과 네트워 크들은 여성에 대한 폭력, 빈곤, 법적 지위의 제한, 상속 및 재산소유권 제한, 신용에 대한 접근권 제한등의 차별과 싸우는 데 이 협약을 효과적으로 활용하 였다. 나 또한 협약은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국가수준에서도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데 영향을 미쳤다. 세계 각국의 성 평등을 지지하는 국내 법규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세계 각국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보장하도록 헌법의 조항들 을 강화하였으며, 조약에 규정된 원칙과책무들과 일치하도록 기존의 법규들을 개정하였으며, 판사들의 판결에서도 조약이 활용하였다. 나) 비엔나 선언과 행동프로그램(The 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1993) 1 세계 171개국 정부가 승인한 <비엔나 선언 행동프로그램>에 의하면, 여성과 소녀,여아의 인권은 보편적 인권과 불가분리의 통합된, 분리할 수 없는 부분이다. 국가, 지역, 국제적 수준에서 여성들의 정치적, 시민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에서의 온전하고 동등한 참여와, 성별에 근거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는 국 제사회의 최우선적 목표이다. 2 이로써 성별과 관련된 전통과 편견, 사회 경제 정치적 이해관심 등으로 배제 되거나 예외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온 여성문제들이 보편적인 사회적 문제로서 부각되었다. 특히 삶의 영역을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으로 구분하는 사고방식으 로 인해, 국가와 시민사회의 영역과 구분되는 사적 영역 속에서 가족이나 종교, 문화의 이름으로 자행되어 온 여성인권 침해의 경험을 드러내어 그 가해자들에 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34

36 다) 제4차 유엔 세계여성대회 (The Fourth World Conference on Women in Beijing, 1995)에서 채택된 <북경행동강령(Beijing Platform for Action)> 189개참가국에의해채택된<북경행동강령>은 모든여성과남성의동등한권리와천 부적인권 에대한정부의책무를다시한번상기시키고,1975년유엔의여성의해에서제 시되었던전반적인비전인 평등,발전과평화 에대해13개영역에걸쳐관철되어야할구 체적원칙들을명시하여,모든사회가국제적인공약에따라일관된전략을개발할수있는 기회를제공했다. 3) 크로스커팅 개발 이슈로서의 성 평등 성평등은OECD/DAC과그회원국원조기관들이추구하는기본정신과원칙들중의하 나이다.성평등과여성역량강화는굿거버넌스와인권과환경의지속가능성과더불어개발 이슈전반을가로지르는 크로스커팅이슈 로서간주된다. 성평등은다른크로스커팅이슈와마찬가지로그자체로중요한개발목표이지만빈곤감 소와다른개발목표들의달성을위해서도도구적이다.성평등은인권과민주주의의달성과 같은지속가능한개발의모든다른목적들과밀접한관련이있다.성평등은또한보편적인 초등교육이나보편적보건의료와같은특정섹터의목표달성을위한기본적과제로서간주 된다. 개발원조에서모든부문을관통하는성평등과여성역량강화측면을분석하고통합하는 것은전반적인개발협력의질을담보(qualityassurance)하기위한것이다.이러한맥락에서 성 주류화는 사회적 경제적 지리적 정치적 맥락에서 여성과 남성, 소년과 소녀의 서로 다른경험과평등에대해미치는영향을평가하는것을의미한다. 최근일련의개발의효과성에대한OECD/DAC고위급회담의합의들 18) 은개발협력이긍 정적이고지속가능한영향을미치도록보장하기위해서는모든크로스커팅이슈들에대한고려 가더욱강화될필요가있음을거듭강조하고있다.이에따라OECD/DAC의모든회원국들은 성주류화접근의강화를위해개발협력국과의정책대화에서그중요성을강조해야할뿐만 18) (3일)간 파리에서 열린 제2차 고위급 회의에서 채택된 파리선언, ~9.4 가나 아크라에서 열린 원조효과에 관한 제3차 고위급회의에서 채택된 '아크라 행동강령(Accra Agenda for Action)' 등을 말함.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연구의 부록 3.을 참조할 것. 35

37 아니라,성주류화를위한전문가와시민단체들의네트워크를지원하고,성인지적사업관리 기술의전문화,즉기관의성주류화역량강화를위해노력할필요가있다. 2. OECD/DAC 성 평등 정책의 기본구조와 주요과제 다음은개발원조의성주류화에관한OECD/DAC고위급회의의주요정책결정19)에 대한내용분석을통해,OECD/DAC회원국들이합의한성평등정책의목표와정책과제들 을도출해보고자한다. 이를위해본절에서는우선OECD/DAC의성평등정책과정-즉정책결정과집행및 모니터링 평가를 통해 새로운 정책과제들을 도출하는 방식을 기술하고, 다음으로 OECD/ DAC성평등정책의기본구조와주요과제를설명한다.마지막으로OECD/DAC성평등정 책지침서들을분석하여,개발협력대상국의성주류화추진역량강화를지원하기위한회원 국내부의정책과제들을도출한다. 가. OECD/DAC의 성 평등 정책과정 OECD/DAC의 성 평등 정책은 OECD/DAC의 최상급회의인 OECD/DAC 고위급회의 (HighLevelMeeting;HLM)의논의를거쳐채택되는결의문을통해확정된다. 20) OECD/ DAC의회원국들은원조프로그램의진행과관련하여정책대화에서도출된일정한가치와목 적 기준들을공유하여공동보조를맞출것으로기대되며,이를위해위원회는개발원조의 관리와관련하여성평등지침서들을발간한다. 성평등정책에관한지침서의작성은OECD/DAC산하의성평등작업반(OECD/DAC 19) OECD (1995); OECD (1999). 20) OECD/DAC고위급회의(High Level Meeting : HLM)는 OECD/DAC의 최상급회의로서 매년 4/5월경 프랑 스 파리의 OECD본부에서 개최되며, OECD/DAC 개발협력 관련 주요 정책 지침 권고 및 OECD 각료이사 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채택한다. 이 회의에는 OECD/DAC 회원국의 개발원조 담당 각료급 인사 또는 원 조기관장, OECD/DAC 비회원국 고위급대표(업저버), 세계은행, UNDP 등 주요 국제개발기구 고위급 대 표 등이 참석한다(외교통상부, 2009: 19~20쪽). 36

38 WorkingPartyonGenderEquality:GENDERNET)과OECD사무국이담당한다. 21) 한 편OECD/DAC은성평등정책의실천과관련된회원국들의경험을실증적 전문적으로분 석하여,다양한보고서들을통해OECD/DAC의모든활동영역에성평등목표를통합할수 있도록OECD/DAC회원국들과협력대상국들에게정책방향을제시하고모범사례와혁신적 사례들을제공하고있다. 이러한정책과정은OECD정책의결정,실행,모니터링및평가의과정으로볼수있 다.이를도식화하면[그림-3]과같다. [그림-3] OECD/DAC의 성 주류화 추진 방식: 정책결의, 지침서 발간 & 모니터링 DAC HLM 정책결의 지침서 모니터링 1995년 성평등: 지속가능하고, 인간중심적인 개발(Gender Equality:Moving Towards Sustainable, People-Centrd Development) 1996년 새로운 개발전략인 :21세기를 구상하며:개발 협력의 공헌 채택 2005년 원조 효과설에 대한 파리 선언 2008년 아크라 행동계획 (Accra Action Agenda, AAA) 1999년 DAC Guidelines for Gender Equality and Women s Empowermentin Development Cooperation 2008년:성평등과 여성역량강화를 위한 지침(DAC Guiding Principles for Gender Equal ty and Women s Development) 2000년 북경선언+5 Aid in support of gender equality, 년: Gender Equality and Aid Delivery:What has changed in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ies Since 1999? 실천 경험과 교훈 환류 21) OECD/DAC 산하에는 2개의 작업반과 6개 네트워크가 활동하고 있으며, 3~4년 주기로 Mandate 검 토, 일반적으로 연 1~3회 작업반별 전체회의와 2~4회 task-team 회의를 개최한다. GENDERNET에는 OECD/DAC 회원국, 영구 업저버(UNDP, 세계은행), UNIFEM 등 관련 UN 여성기구, 지역개발 은행 등 이 참여하고 있으며, 2년에 한번 상호 연관성과 관심사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의견교환을 위해 UN Inter- Agency Network on Women and Gender Equality(IANWGE)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한다(외교통상부, 2009: 19~20, 28~29쪽). 37

39 나. OECD/DAC의 성 평등 정책의 기본구조와 핵심과제 여기서는앞절에서제시한OECD/DAC의성평등정책결의문,지침서,조사연구보고 서등을참조하여,OECD/DAC의성평등정책의기본구조를파악하고주요과제들을도출 해보고자한다. 1) 현행 OECD/DAC 성 평등 정책의 배경 현재통용되고있는OECD/DAC성평등정책은1995년북경여성대회에앞서동년 5월 OECD 고위급 회의에서 승인된 성 평등: 지속가능하고, 인간중심적인 개발을 향하 여(Gender Equality: Moving Towards Sustainable, People-Centered Development (PolicyStatement)) 라는정책성명서를기초로하여발전되었다.이성명서는당시개발 목표의변화와관련된성평등정책의위상을재정립 22) 한것으로, 지속가능하고인간중심적 인개발을성취하려면,여성과남성역할의평등을향한진보가필수적 이라는OECD/DAC 의새로운합의내용을담고있다. 이새로운합의내용의핵심은성주류화의추진을OECD/DAC의기본책무로규정하는 것이다. 23) 이러한결정의함의는세가지로요약된다.첫째,성평등을개발의주요목표로 삼는것,즉지속가능한개발을위해성평등목표를중심축으로삼는것을말한다.둘째,개 발성과의개선을위해성주류화전략의추진책무를맡는것,즉실제개발활동과정책전 반에성평등의원칙을적용하는것을말한다.셋째,성별격차해소에주력하며여성인권존 중을지지하는것,즉성평등과여성인권의가치를보편적으로모두가공유하는것을말한 다. 24) 즉성주류화는개발정책의방향에대한정치적결정과행정그리고관리전반에서성 평등의가치와목표,실천방법을공유하는세계를지향하는전략적개념이라고할수있다. 이후 1998년의 <개발협력에서 성 평등과 여성역량강화를 위한 지침(Guidelines for Gender Equality and Women s Empowerment in Development Co-operation)>은 1996년 결의된 새로운 개발전략인 21세기를 구상하며: 개발협력의 공헌(Shaping the 21stCentury:TheContributionofDevelopmentCo-operation) 에서강조된 국제원 22) OECD (2006). 23) OECD (2000). 24) 이러한 해석은 UNDP 발전정책국 민주적 거버넌스 그룹 정책전문가인 태니 묵파댜이 (2005) 에서 설명 한 성 주류화 개념을 참조한 것이다. 38

40 조시스템의일관성과효과성 과이에따른세가지개발협력의원칙들- 인간중심적개발, 현지(Local)주도권, 글로벌통합과국제적파트너십 -을반영하여,정책의비전에 효과 적인 개발 목표를 추가하고 추진전략에서 성 주류화 와 여성역량강화 외에 수원국과의 파트너십 을추가했다. 다음2008년의지침서는2005년파리에서열린원조효과성에관한제2차고위급회의 에서채택된파리선언과2008년아크라에서열린원조효과성에관한제3차고위급회의에 서채택된아크라행동강령에서강조된바, 지속가능한성장을위한빈곤과불평등의감축 과 파트너십의강화 의원칙을실천과성과,영향으로전환하기위한지침들을담고있다. 2008년도보조지침서의기본적특징은 파트너십 의의미가공여국과수원국정부간의관 계를넘어,민-관-학,다자적-양자적원조기관들,공여국간의파트너십전략에대한세부 지침들을담고있다는것이다. 다음에서는이러한배경을바탕으로,OECD/DAC성평등정책의비전과목표,주요정 책영역과핵심과제들을기술한다. 2) OECD/DAC의 성 평등 정책의 기본구조 OECD/DAC의성평등정책은정책비전과6대목표,그리고6대정책영역과핵심과제 로구성되어있다. 가) 비전:우선OECD/DAC의성평등정책은개발원조정책에성주류화와여 성의역량강화접근을도입하여성평등을실현함으로써,결과적으로지속 가능하고 인간중심적인 개발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있다([그림-4]참조). 나) 6대 기본 목표:OECD/DAC은1995년유엔의북경여성대회를계기로향 후10년간개발협력원조에서이뤄야할6대성평등목표들을제시하고있 다.즉,남녀파트너십강화,성평등추진책무의공유,고위직관리들의 리더십강화,성평등정책전문가들의역할전환,성평등추진을위한분 석도구 방법론 업무도구개발,범부문적접근및인간중심적접근의체 계화이다([표-1]참조). 39

41 [그림-4] OECD/DAC의 성 평등 정책의 기본구조 정책비전과 목표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하고, 인간중심적인 개발을 통한 성 평등 실현 추진전략 남녀 파트너십 강화 성 평등 책무의 보편적 공유 정책 결정자들의 리더십 강화 성 주류화 추진을 위한 방법론 개발 인간중심적, 범부문적 접근의 체계화 성평등 추진 조직의 리더십 강화 성 평등 주류화 여성역량강화 수원국과의 파트너십 정책영역과 핵심과제 1. 성 평등 정책의 추진방법 전환: 성 주류화 2. GM추진기반 구축(성 인지 리더십 개발과 제도적, 재정적 추진체계 구축) 3.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 프로젝트 과정에 성 평등 통합 4. 수원국과의 정책대화에 성 평등 통합 5. 개발협력과정에 성 평등 통합 6. 성평등 추진체계의 역할과 기능전문화 이러한 목표들은 현재도 그 유효성이 인정되고 있다. 2005년의 파리선언 과2008년의아크라행동강령이후발행된2008년의보조지침서에따르면,2007 년 OECD/DAC의 성 평등네트워크(The DAC Network on Gender Equality)는 1998년의지침서에서설정한성평등의목표나접근방식이변환된원조양식속에 서도여전히유효하다는것을재확인하였다. 25) 다) 추진전략:이러한6대목표를달성할수있는추진전략은성주류화,여성 의역량강화,수원국과의파트너십이다. 라) 주요 정책영역과 핵심과제:OECD/DAC은성평등정책비전과목표를달 성하기위하여6대정책영역과핵심과제를설정하였다.6대주요정책영 역과핵심과제를자세히살펴보면다음과같다([표-2]참조). 25) OECD (2008). 40

42 [표-1] OECD/DAC의 성 평등 실현 목표 남녀 파트너십 강화 성 평등 추진 책무의 공유 고위직 관리들의 리더십 강화 성 평등 정책 전문가들의 역할전환 성 평등 추진을 위한 분석도구, 방법론, 업무도구 개발 범부문적 접근, 인간중심적 접근의 체계화 성 평등 실현의 책임은 여성들만의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을 막론하고 모든 행위자들이 광범위하게 분담해야 한다. 기존의 성 평등 추진책무는 대부분 소수의 여성사회과학자들로 구성된 조 직원들의 책무였지만, 이는 경제학자와 기술자들을 포함하는 정책분석가, 기획자, 관리자, 프로그램 인력 등 모든 조직원들 공동의 책무이다. 성 평등 목표는 고위직 관리들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직원과 컨설 턴트들로 하여금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개발할 때에만 성취 될 수 있다. 이들의 역할은 촉매적, 자문적, 지원적 기능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수정되 어야 한다. 성 분석과 계획방법론, 성별영향에 대한 양적 지표들의 심층개발은 성 평 등의 성취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사회문화적, 경제적 분석을 포함하는 범부문적 개발접근에서 요구되는 보 다 체계적인 인간중심적 접근이다. [표-2] OECD/DAC의 성 평등 정책의 정책영역과 핵심과제 정책 영역 핵심 과제 1. 성 평등 정책의 접근방법 전환 (성 주류화)을 위한 핵심과제 영역들 2. 성 주류화 추진기반 구축 3.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 프로젝트 과정에 성 평등 이슈 통합 4. 수원국과의 정책 대화에 성 평등 이슈 통합 1.1. 개발협력 의제들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남녀의 이해관심과 요구의 차이 반영 1.2. 성차별적 구조와 불평등의 요인 분석 1.3. 성차별적 문화 개선 1.4. 성차별적 경제구조의 개선 1.5. 거버넌스와 시민사회에 여성참여 증진 1.6. 성 평등과 여성인권 존중 의식제고 2.1. 정책결정자들의 성 인지 리더십과 책임의식 강화 2.2. 조직원 관계자들의 성 평등 실무역량 강화 2.3. 성 평등 추진을 위한 제도적 절차와 방법 개발 2.4. 성 평등 실무 기술지원 및 훈련예산의 재배치 2.5. 목표, 지표,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3.1. 개발협력 정책과 사업에 관한 연구와 자문에 성 평등 이슈 포함 3.2.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 프로젝트 결정, 기획, 실행, 평가과정에서 여성역할 증진 방안 마련 3.3.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 프로젝트 개발에서 성 인지 분석 기법 활용 4.1. 경제구조조정 프로그램 도입과 국별 원조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대화에 성 평 등과 여성역량강화 이슈 포함 4.2. 원조프로그램 수립을 위한 제도 구축과 정책역량 개발과제에 대한 정책대화 에 성 평등과 여성역량강화 이슈 포함 41

43 5. 개발협력 과정에 성 평등 이슈 통합 6. OECD/DAC 성 평등 추진체계의 역할과 기능 전문화 5.1. 성 평등을 국가발전을 위한 전략적 기본 목표로 설정 5.2. 지속가능하고, 인간중심적인 개발접근 방식 구현 5.3. 프로그램 접근, 구조조정프로그램, 공공예산 분석에 성 평등 이슈 통합 5.4. 국가지원전략에 성 평등 이슈 통합 5.5. 참여적 개발, 굿거버넌스, 인권옹호, 갈등해결 등 특수정책분야에 성 평등 이슈 통합 5.6. 수원국의 성 평등 추진을 위한 제도적 역량강화 및 도구개발 지원 5.7. 수원국 정부와의 정책대화를 통한 성 평등 목표 공유노력 추진 5.8. 성 평등 목표와 행동계획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식과 역량 강화노력 지원 5.9. 원조기관의 정책역량 강화와 원조성과 관리 6.1. 성 평등 추진 책무의 공유 6.2. 성 평등 전문가들(부서, 자문관, 외부 전문가들)의 역할과 기능 전환 1 정책영역(1): 성 평등 정책의 추진 방법 전환 OECD/DAC의성평등정책의추진방법을전환하기위한핵심과제는가개발의제에여 성과남성의이해관심과요구의차이를반영하고,나성차별적구조와불평등의요인을분석 하며,다성차별문화를개선하고,라성차별적경제구조를개선하고,마거버넌스와시민사회 에여성의참여를증진시키며,바여성의인권존중을제고하는것이다. 2 정책영역(2): 성 주류화 추진기반 구축 성주류화추진기반을구축하기위한핵심과제는가정책결정자들의성인지리더십과 책임의식을강화하고,나조직원/관계자들은성주류화전략에따라업무를수행하는데요구 되는실무역량을강화하고,다성평등추진을위한제도적절차와방법을개발하고,라성평 등실무기술지원및훈련을위한예산을증대하고,마OECD/DAC회원국들은전반적인제 도적수준과모든프로젝트및프로그램수준에서측정가능한목표치설정,지표,영향에 대한모니터링을강화해야한다. 3 정책영역(3): 정책과 프로그램 프로젝트 과정에 성 평등 이슈 통합 정책과프로그램 프로젝트과정에서성평등이슈를통합하기위한핵심과제는가개 발협력정책과사업에관한연구와자문에성평등이슈를포함해야하며,나모든정책과프 로그램 프로젝트결정,기획,실행,평가과정에서여성역할증진방안을마련해야하고,다 모든정책과프로그램 프로젝트개발에서성인지분석기법을활용해야한다. 42

44 4 정책영역(4): 수원국과의 정책대화에 성 평등 이슈 통합 수원국과의정책대화에성평등이슈를통합하기위해가경제적구조조정프로그램도 입과국가지원전략수립을위한정책대화에성평등과여성역량강화이슈를포함해야하며, 나원조프로그램수립을위한제도구축과국가역량개발에관련된대화및원조프로그램수 립과정에는협력국의성별요구분석과해결방안모색,성별격차감축을위해요구되는전문 성등을파악하는업무활동이포함되어야한다. 5 정책영역(5): 개발협력과 원조과정에 성 평등 이슈 통합 개발협력과원조과정에성평등이슈를통합하기위한핵심과제는가성평등을국가발 전을위한전략적기본목표로설정해야하며,나지속가능하고,인간중심적인개발접근방 식을구현해야하며,다프로그램접근,구조조정프로그램,공공예산분석에성평등이슈를 통합하며,라국가지원전략에성평등이슈를통합하고,마참여적개발,굿거버넌스,인권옹 호,갈등해결등특수정책분야에성평등이슈를통합하고,바수원국의성평등추진을위한 제도적역량강화및도구개발을지원하고,사수원국들과의정책대화를통한성평등목표를 공유하며,아성평등목표와행동계획에대한시민사회의의식과역량강화노력을지원하 고,자원조기관의정책역량강화와원조성과관리를해야한다. 6 정책영역(6): OECD/DAC 성 평등 추진체계의 역할과 기능 전환 OECD/DAC성평등추진체계의역할과기능을전환하기위한핵심과제는가성평등 추진책무를OECD/DAC자체와그산하실무그룹과사무국모두가이행하는일상업무로 전환해야하며,나성평등전문가들의역할을촉진적,자문적,지원적기능에보다초점을 맞추도록조정해야한다. 3. OECD/DAC 회원국들의 성 주류화 역량강화 과제 OECD/DAC 회원국들은 다음 두 가지의 상호보완적인 의무가 있다. 회원국들은 자신들의 정책과정과 성과물들(분석, 정책, 정책방침서 등)에 성 평 등에 대한 고려를 핵심의제로 주류화 해야 한다. 수원국의 성 평등 증진 노력을 지원한다. (성 평등을 정책, 전략, 프로그램에 주 요목표로 주류화 시키기 위한 수원국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포함) OECD (1999). 43

45 이번절에서는앞절에서기술한OECD/DAC고위급회의에서결정된성평등정책의 비전과목표,정책영역과핵심과제들과관련하여,OECD/DAC회원국원조기관들이당면하 고있는현안들과그해결을위해OECD/DAC지침서가제시하고있는세부과제들을정리해 보고자하다. 이는 성 주류화 추진을 위한 리더십과 전략, 추진체계, 조직원들의 의식과 실행역량 (capacity)에서적지않은차이를보이는회원국원조기관들이새로운정책방향에따라자 신들에게기대되는역할과기능을수행하여궁극적으로성평등목표달성에기여할수있는 전략과방법을모색해보기위한것이다. 가. OECD/DAC 회원국들의 성 주류화 추진 역량강화의 필요성 성주류화와관련하여대부분의OECD/DAC회원국원조기관들이당면하고있는주요 현안은무엇보다도자체조직의역량강화이다.OECD/DAC의지침서에서강조되는회원국 의주요역할은국제적협정의이행을옹호 추진하는데있어서개발협력대상국들의성주 류화추진을위한지원적역할을수행하는것이다.그러나OECD/DAC의성주류화실현을 위한 지침들은 국제사회의 성취와 경험을 기반으로 개발도상국들과 체제전환국(countries intransition) 26) 에대한공적개발협력을위한접근방법을알려주기위해기획된것으로, 27) 일부선진원조기구들을제외하고나면거의모든OECD/DAC회원국들과개발협력대상국들 이앞으로자체역량을강화하지않고서는성과를내기힘든과제들이다. 최근1998년의지침서이후진행된OECD/DAC회원국들의성주류화추진현황을조 사 보고한 OECD(2007)의 1999년 이후 개발협력에서 무엇이 달라졌는가?(What has changedindevelopmentco-operationagenciessince1999?) 라는보고서 28) 가강조하 는바도성주류화를위한회원기관들의자체역량강화의필요성이다. 26) 중부와 동부 유럽(CEE)과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틱해안의 국가들(Baltics), 소비에 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소련)이 해체된 후 성립된 개별 독립공화국들의 연합체(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CIS) 등 구 사회주의 체계에서 시장경제로 이행과정에 있는 국가들을 말함. 그러나 보다 넓게는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난 국가, 엄격한 규제 하에 있었던 아시아형 경제, 남미의 탈독재 국가 들, 아프리카의 경제저발전국 등을 포함한다(IMF, 2000). 27) OECD (1999). 28) 2006년 2월-3월 사이에 22개 회원국의 27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2007년도에 발간된 OECD (2007) 을 말함. 44

46 이보고서에따르면,27개기관중1개기관을제외한대부분의OECD/DAC회원기관 들이이미명목상성평등정책을갖추고있다.그러나이들이성평등정책을도입한시기 는다음표와같이1970년대말과1980년대초부터2005년까지분포되어있어,이들간의 성주류화추진경험과역량에상당한차이가있음을짐작케한다. [표-3] OECD/DAC 회원국 원조기관들이 처음으로 성 평등 정책을 채택한 해 (N=27) 연도 알려지지 않음 기관 수 OECD (2007). 실제로동조사자료에따르면,현재거의대부분의기관들이성주류화접근방법과부 문으로서의여성사업지원을병행하고있는것은사실이지만이러한이중적접근방식이회 원국사이에서일반화된시기는지난10년사이이다.OECD/DAC의성평등지침서가발간 된1999년이후성평등정책의강화를위해정책을전면수정하거나일부개정한원조기관 들은총27개기관중16개기관에달한다는조사결과는결국절반이상의기관들이지난 10년사이에성주류화정책을도입했다는사실을말해주고있다. 한편1)성평등과여성역량강화를전반적인개발협력의기본목표로설정하는행동,2) 이를여타의기본목표들(인권,갈등해소,빈곤감축,경제발전,교육,보건,지속가능한환경 등)을성취하기위한세부목표에포함시키는행동,3)이러한목표들을실행하기위한국가 지원전략과 부문별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에 반영하는 행동의 정도 또한 원조기관별로 많은 편차를보이고있다는점이다. 우선27개기관중19개기관이개발협력에관한최상위의정책기조(개발원조에관한 법률이나국가의중장기ODA계획등)에서성평등과여성역량강화를기본목표로설정하 고,이를위한성주류화전략을채택하고있다. 그리고이중18개기관은일부혹은전체부문별정책에서성평등이나여성지위향상을 촉진하는행동계획들을적시하고있어,개발의다른기본목표들과성평등목표를연계하여 추진할것을권고한OECD/DAC의지침을수용하고있다. 45

47 그러나이를실행하기위한국가지원전략과부문별프로그램과프로젝트에서성평등 목표를반영하는정도를보면,아래도표와같이각수준별활동내용에서대부분이그렇다고 대답한기관의비율은더욱적어진다는사실을알수있다.동보고서에따르면,단지3개의 기관만이국가지원전략,프로그램,프로젝트등활동전반에성평등목표를반영했다고한 다. [표-4] OECD/DAC 수원국 원조기관의 프로젝트, 프로그램, 국가지원전략에서 젠더관련 활동들 (%) 산출물 대부분 젠더관련 활동을 가짐 일부 젠더관련 활동을 가짐 매우 소수만 젠더 관련 활동을 가짐 모집단 수 프로젝트 프로그램 국가지원전략 OECD (2007). 그리고OECD/DAC회원국의27개원조기관들대부분이개발원조정책에성평등목표 의추진원칙을언급하고있지만,실제로대부분의혹은모든수원국과의개발원조를위한협 정에서성평등을전략적목표로포함시켰다고대답한기관은37%에불과했다는것이다. 이러한조사결과는북경행동강령에대한승인에따른여성인권증진과성평등실현에 대한책무이행수준이저조한이유를말해주는것으로,동조사보고서는공여국원조기관들 의취약한성평등추진체계,사업절차의관리부실,성주류화추진을위한예산투자저조, 정치적의지의박약등을문제삼고있다. 29) 이는수원국뿐만아니라회원국자체의역량또 한강화해야할필요성을말해주는것이다.이와관련하여1998년의지침서는 개발협력에 서의성평등과여성역량강화목표들에서성과를내는것은OECD/DAC회원국들의역량에 달렸으며,따라서회원국들은모든개발협력과정에성평등실현목표를통합하도록노력해 줄것 을권고하고있다.나아가서 개발원조를위한파트너십에서OECD/DAC회원국들의 의무중하나는성평등과여성권한강화에대한충분한역량을확실히갖추도록하는것 임 을강조하고있다. 30) 이는각국의성주류화역량수준을진단하고,각수준에맞는목표와과 29) OECD (1999). 30) OECD (1999). 46

48 제들을도출하여추진할수있는로드맵의필요성을말해주는것이다. 나. OECD/DAC 회원국들의 성 주류화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여기서는 KOICA의 성 주류화 역량강화와 관련하여 7대 성 주류화 역량개발과제들을 제안하고자 한다([표-5] 참조). 이 7대과제는 연구자가 UNDP의 역량평가개념틀(UNDP CapacityAssessmentFramework) 31) 과우리나라의행정자치부에서나온 지방행정혁신 컨설팅길잡이 에서제시하고있는역량평가기준들을참고하여도출한것이다. [표-5] KOICA의 성 주류화 역량개발영역 (1) 성 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공감대 확산 및 리더십 개발 (2) 성 주류화 추진 정책 및 기본계획 (3) 성 주류화 추진체계 (4) 개발협력과제 도출-공유-실행-관리에서의 GM프로세스 (5) GM 종합관리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6) GM 추진 관련 구성원의 인식/실행역량 강화 및 조직문화 개선 (7) GM 교육 및 학습 1) 성 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공감대 확산 및 리더십 개발 회원국들의역량개발영역중OECD의성평등정책과지침에서특히강조하는것이성 평등이슈에반응할줄아는리더십개발과책임성강화이다.정책결정자인기관장은성주 류화전략및방법,도구에대해서이해수준을높여야하며성주류화추진현황을지속적으 로점검해야한다.중간간부는성주류화에대한필요성을공감하고,성주류화추진계획과 전략에대해서높은이해를해야한다.또한성주류화추진조직은기법과프로그램에대한 이해와높은수행의지를가져야한다. 31) UNDP (2007). 47

49 표-6 성 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공감대 확산 & 리더십 개발 성 주류화 역량진단요소 세부요소별 진단기준 기관장의 성 주류화 전략과 여성인권과 성 평등 증진을 위한 사업실 행관리방식에 대한 관심과 철학 정책결정자들의 관심, 이해도 기관장의 성 주류화 전략과 방법, 도구에 대한 이해수준 기관장의 성 주류화 추진 참여정도 및 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노력 기관장의 성 주류화 추진 현황 보고 및 피드백 지속적 점검 중간간부의 성 주류화 추진에 대한 필요성 공감 기관의 성 주류화 비전과 전략의 이해수준 중간간부 리더십 해당조직의 성 주류화 추진계획과 추진전략의 이해도 구성원에 대한 지속적인 성 주류화 관심유발정도 성 주류화 추진 기법과 프로그램의 이해수준 성 주류화 추진 전담조직(성 평등 책임관 및 전문부서)의 리더십 성 주류화 전담조직의 수행의지와 관심 성 주류화를 위한 도구와 기법, 프로그램의 이해수준 2) 성 주류화 추진 정책 및 기본계획 성주류화추진정책및기본계획에관한역량을강화하기위해서는ODA의비전에성 평등을전략적목표로채택하고,인권,갈등해소,빈곤감축,경제발전,교육,보건,지속가능 한환경등여타개발목표들과연계추진할필요가있다.ODA전략계획에는지역별,국별 개발원조계획에성평등기본계획을포함시키고,지역별,국별,부문별정책과구조조정계획 수립시계획의타당성,적정성평가를위해정책과계획이남녀에게미치는영향을분석하 는방법을활용해야한다.프로그램과프로젝트실행계획에는성평등실현성과를평가할수 있는목표와수단이명시된정책과전략을구축하고,성취여부를모니터링하기위한지표및 평가기준등을포함해야한다. 48

50 표-7 성 주류화 추진 정책 및 기본계획 32) 성 주류화 역량진단요소 세부요소별 진단기준 기관전체의 성 주류화 정책과 추진전략 ODA의 비전 성 주류화 비전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성 주류화 비전과 개발원조 전략의 연계성 사업과 조직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과 분석 ODA전략 계획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수원국의 특성을 반영한 추진전략 구축 계획의 명확한 목표 제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실행계획 계획의 기대효과 구체성 실행주체의 명확성 현장의견의 반영정도 3) 성 주류화 추진체계 성주류화추진체계역량을강화하기위해서는성주류화추진담당부서를별도로설 치하고전문성을강화해야한다.또한성주류화추진담당구성원의의지와열정,마인드가 중요하다.이와함께외부의자문체계를구성하고활용함으로써성주류화관련정보를수집 하고공유체계를공고히할필요가있다.조직전반의실행체계를강화하기위해서는정책조 정회의와조직단위별성주류화담당관을배치해야할뿐만아니라기관자체적으로사업과 정모니터링을체계화해야한다. 32) 이러한 과제는 성 주류화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위에서 가능한 것이나, OECD/DAC의 지침서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성 평등 주류화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마련, 성 주류화 전략 도입을 위한 기본정책 개 발, 개발협력을 위한 성 평등 기본계획 수립, 성 평등 전문 인력 개발, 성 평등 이슈에 반응하는 업무도구 와 방법 개발 등은 각 회원국의 개별적 추진 사항으로 남겨진 셈이다. 49

51 표-8 성 주류화 추진체계 성 주류화 역량진단요소 성 주류화 추진담당 부서의 역량 성 주류화 추진담당 부서의 마인드 및 역량 세부요소별 진단기준 성 주류화 추진부서의 기획력 및 추진력 성 주류화추진부서의 성 주류화 사업 이해도 성 주류화 추진 담당 구성원의 의지와 열정 성 주류화 추진에 대한 마인드 외부 성 주류화 자문체계 구성 및 활용 외부지원 및 공유체계 대외 성 주류화 추진 커뮤니케이션 활용도 성 주류화 관련 정보수집 및 체계 조직 전반의 성 주류화 실행체계 기관 자체의 성 주류화 추진을 위한 간부회의 구성 (정책조정회의-의결구조) 기관 자체의 성 주류화 실행체계 구축 (조직단위별 성 주류화 담당 배치, 정책실무조정회의-실행구조 등) 기관 자체 성 주류화 모니터링 체계 4) 개발협력과제 도출-공유-실행-관리에서의 성 주류화 프로세스 개발협력과제를도출하고공유하고실행하고관리하는데있어서성주류화를추진하기 위해서는국가간대화를통한개발협력과제를도출하는과정에성평등이슈를통합해야한 다.성주류화과제도출과정에서공여국-수원국,민-관-학,다자간-양자간원조기구,남 녀등다양한구성원이참여해야한다.개발협력프로그램과프로젝트는현장중심의체계적 인실행체계를구축하고관리하며,성주류화과제를실행할수있도록지원체계를구축해야 한다.개발협력과제별성주류화우수사례를발굴하여역량을강화하도록해야한다. 표-9 개발협력 과제 도출-공유-실행-관리에서의 성 주류화 추진 성 주류화 역량진단요소 세부요소별 진단기준 정부의 개발협력과제 선정기준과 연계성 국가간 대화를 통한 개발협력과제 도출 프로세스 성 주류화 대상과제 도출 프로세스 체계성 성 주류화 대상과제 도출을 위한 방법론의 활용 (성별분리통계 등) 업무추진계획과 연계성 50

52 개발협력 과제 이해당사자 공유도 성 주류화 과제 도출과정의 구성원 참여도: 공여국-수원국, 민- 관-학, 다자간-양자간 원조기구, 남녀 간의 파트너십 접근 현장 중심의 개발협력 과제 실행체계 구축과 관리 개발협력 과제실행의 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개발협력 프로그램/프로젝트의 실행 및 관리 개발협력 과제의 성과창출 정도 및 진행과정의 체계성 성 주류화 과제 실행지원체계(자원배분 및 인력,기술지원) 성 주류화 대상과제에 대한 사업관련자들의 이해도 개발협력 과제별 성 주류화 우수사례 발굴 5) 성 주류화 종합관리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성주류화종합관리시스템및인프라를구축하기위해서는성주류화추진역량을진 단할수있는도구의개발을통해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다.설문조사를통하여성주류화 추진장애요인을파악하고이를관리할수있는체계를구축해야한다.또한인사보상제도 와연계하고성주류화과제의성과와보상을연계하는방법등을통하여조직원들에게동기 부여를할수있는인프라구축이필요하다. 표-10 성 주류화 종합관리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성 주류화 역량진단요소 성 주류화역량관리 세부요소별 진단기준 지속적인 성 주류화 추진 역량진단 체계의 구축 (Tool 확보) 자체 성 주류화 역량진단의 결과 및 정보의 활용 개발협력과제 관리시스템 구축 및 활용 성 주류화 관리시스템 구축 성 주류화 인프라 (보상 및 동기부여) 성 주류화 추진 장애요인 및 저항관리체 계 구축(설문조사시-저 항요인 파악) 총체적 성 주류화관리 프로세스 구축 및 활용 (교육, 구성원 역 량관리, 지식관리, 성 주류화 성과 관리, 마일리지 등) 인사 보상제도의 연계 성 주류화 과제성과와 보상연계 BSC (전략적 성과관리)보상체계와 성 주류화 관리 시스템 연계 51

53 6) 성 주류화 추진 관련 구성원의 인식/실행역량 강화 및 조직문화 개선 성주류화추진실행역량을강화하기위해서는구성원들의문제인식및해결능력과관 련된역량을강화하고,커뮤니케이션역량강화가요구된다.그리고실질적으로구성원들이 성주류화과제를실행할수있도록역량강화가이루어져야한다.이와동시에성주류화를 추진하고자하는조직문화가조성되는것이중요하다. 표-11 성 주류화 추진 관련 구성원의 인식/실행역량 강화 및 조직문화 개선 성 주류화 역량진단요소 세부요소별 진단기준 문제인식 및 해결능력 역량 성 주류화 추진 실행역량 커뮤니케이션 역량 성 주류화과제 실행역량 개발협력에서의 성 주류화 추진 장애요인에 대한 극복역량 성 주류화 추진조직문화조성 성 주류화에 대한 조직문화 7) 성 주류화 교육 및 학습 성주류화교육및학습역량을강화하기위해서는전직원을대상으로하는성주류화 교육을체계화해야하며,간부급을대상으로하는교육을정립하는등교육운영프로그램을 다양하게구성해야한다.또한단순강의및특강중심의학습체계에서부터참여형문제해결 식학습방식까지다양하게운영할필요가있으며주기적인학습기회를마련하는것이중요 하다.동시에학습및교육의사후관리및모니터링체계를마련하고학습의만족도를높여 야한다. 표-12 성 주류화 교육 및 학습 성 주류화 역량진단요소 성 인지 교육계획 및 체계 세부요소별 진단기준 전 직원의 성 인지 교육체계 정립 및 실행 교육 운영프로그램의 다양성 간부급 성 인지 교육체계의 정립 및 실행 52

54 단순강의 및 특강중심의 학습 체계 교육방식 주기적인 학습기회 마련 참여형 문제해결식 학습방식의 정착 학습과 실천의 융합을 통한 자율학습조직 운영 학습 및 교육의 사후 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마련 자체 구성원의 성 주류화 역량관리 체계 마련 학습관리체계 학습 및 교육에 대한 기관차원의 지원과 관심정도 학습과 동기부여 및 인사제도 인계 성 인지 교육의 만족도 4. 성 주류화 수행역량과 국별 정책과제 이상에서도출된OECD/DAC의성주류화를위한과제들은공여국과수원국의역량강 화를전제로한것이다.그러나OECD/DAC회원국들의개발원조의역사와경험이다르고, 제도적수준이나문화적맥락이다르다는것을고려하면,이러한과제들은각국의사정에따 른전략적선택과단계별추진을통해시기와내용이조정될필요가있다.개발협력의성주 류화는제도도입및정착기 실효성강화기 성평등확립기로구분되어추진될필요가 있다.성주류화는국가별역량수준단계에따라서각단계별로중점적으로추진해야할과 제들이있다([그림-5]참조). 53

55 [그림-5] 성 주류화 추진역량 강화를 위한 로드맵 제도 도입 및 정착기 개발원조의 성 주류화 추진기반 구축 정책추진 책임관과 전문부서, 외부자문체제 구축 및 예산 확보 개발원조 GM추진 지식 정보체계 구축 GM방법과 성 분석 도구 개발 개발원조정책에서의 GM 비전 수립 개발원조에서의 GM기본 방향 도출 구성원의 참여의식 증진 교육 GM 실효성 강화기 GM 실행과제(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도출 및 실행 성 인지 교육 및 학습활동 강화 시범적인 GM프로그램과 프로젝트 실행에서 얻는 경험과 교훈 공유활동 GM추진활동 체계적 관리 성 평등 확립기 지속가능한 성주류화 관리체계 구축 성주류화 추진을 위한 조직구조 개선 수원국 중심의 성 인지적 개발원조 제공 결과중심의 성과관리 (성 평등 관과 포함) 역량중심의 인사 (GM역량 포함) 소결론:KOICA의 현단계 GM과제 성주류화추진역량수준의단계별특징과각단계에서추진해야할성주류화과제들 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가. 개발원조의 성 주류화 전략 도입 및 정착기 이시기는성주류화추진을위한기반구축및공감대확산그리고정책의추진동력을 확보하는시기라할수있다. 1) 특징 :이단계의특징은정책결정자들의성주류화추진에대한이해부족,성주 류화추진부서담당자의성주류화과제에대한이해및방법부족,기관구성원의 성주류화필요성에대한이해부족이다. 2) 성 평등 목표:이단계에서중요한과제는우선성주류화추진기반구축을위한 리더십확보와성주류화추진체계구축을통해,최고정책결정자와성평등정책 담당자들을중심으로전구성원들이성주류화과제에대한필요성과공감대를형 성하여사업추진의방향성을설정하는것이다.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