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금융지원 종합대책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중소기업 금융지원 종합대책"

진우 표
2 years ago
Views:

1 중소기업금융현황및대응방안 04.7 재정경제부

2 목차 I. 중소기업현황 II. 중소기업금융현황 III. 중소기업금융지원제도 IV. 중소기업금융현황평가 V. 중소기업금융종합대책

3 I. 중소기업현황 1. 중소기업의개념 2. 중소기업의국민경제상중요성 3. 중소기업현황 4. 중소기업문제에대한기본시각

4 1. 중소기업의개념 I. 중소기업현황 중소기업 (300 인미만 ) ( 02 년말 ) 소상공인 (10 인미만 ) 소기업 (50 인미만 ) 중기업 (50~300 인미만 ) 사업체수 ( 비중 ) 262 만개 (88.6%) 286 만개 (96.9%) 9 만개 (2.94%) 295 만개 (100%) 종업원수 ( 비중 ) 513 만명 (42.9%) 761 만명 (63.6%) 277 만명 (23.2%) 1039 만명 (100%) 업종별구성 제조업건설업도 / 소매숙박 / 음식업운수업금융 / 보험업부동산 / 임대업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업보건 / 사회복지오락 / 문화 / 운동수리 / 개인서비스 82만명 10.3% 2.3% 30.5% 147만명 116만명 21.6% 37만명 11.3% 0.3% 183만명 11.3% 2.7% 30.3% 183만명 146만명 21.7% 48만명 10.6% 0.3% 3.1% 3.1% 4.1% 2.9% 2.2% 31만명 14.0% 2.7% 3.0% 12만명 7.4% 1.5% 1.8% 4.4% 4.1% 4.0% 1.8% 85만명 9.8% 267만명 1.7% 54만명 21만명 0.3% 3.1% 2.6% 3.1% 1.8% 3.9% 37만명 9.2% 44만명 8.9% 10만명6.3% 53만명 8.8% 2.7% 11.3% 30.5% 237만명 14.2% 168만명 2.4% 24만명 72만명 1.8% 10.4% 53 만명 21.5% 30.3% * 그래프에서 % 는기업수비중, 막대그래프안의숫자는종업원수 4

5 2. 중소기업의국민경제상중요성 I. 중소기업현황 중소기업은경제, 사회적으로국민경제에서절대적으로중요한지위를차지 사업체수 고용 만개 % 사업체수 % 277 비중 % 99.7% 99.8% % 97 년 98 년 99 년 00 년 01 년 02 년 중소기업은 99~ 02 년사이에 273 만명의고용을창출하여대기업의고용감소 (109 만명 ) 를상쇄 < 고용순증추이 > ( 단위 : 만명 ) 99년 00년 01년 02년 계 중소기업 대기업 전체 종사자수 만명 종사자수 % 75.3% 비중 % % 85.6% 86.7% 97 년 98 년 99 년 00 년 01 년 02 년 비계량적중요성 대기업을지탱하는협력기능 지역경제발전의담당자 (64% 가수도권밖에소재 ) 국민경제의균형있는발전을통해중산층형성 / 유지 시장의독과점방지 / 경쟁유지를통한효율성유지 지속적인혁신자 (innovator) 기능수행 소규모창업으로국민의개인역량발현의기회제공 5

6 I. 중소기업현황 국민경제에기여하는비중도크게확대 생산액비중 ( 제조업 ) 부가가치비중 ( 제조업 ) 46.3% 46.3% 47.5% 47.4% 49.1% 50.8% 46.5% 48.0% 48.3% 51.6% 50.2% 51.7% 97 년 98 년 99 년 00 년 01 년 02 년 수출비중 97 년 98 년 99 년 00 년 01 년 02 년 설비투자비중 ( 제조업 ) 42.9% 42.2% 31.4% 34.1% 36.9% 42.0% 11.1% 19.6% 17.9% 20.2% 22.9% 18.8% 98 년 99 년 00 년 01 년 02 년 03 년 98 년 99 년 00 년 01 년 02 년 03 년 6

7 3. 중소기업현황 I. 중소기업현황 다만, 최근중소기업의경쟁력은점차약화되고있음 ( 대기업과의비교 ) 성장성 ( 매출액증가율 ) 03년들어매출액증가율이큰폭으로하락하여대기업보다낮은수준으로반전 % 중소기업대기업 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수익성 ( 매출액영업이익율 ) 00 년이후수익성이하락하여대기업과의격차가확대 안정성 ( 부채비율 ) 활동성 ( 총자산회전율 = 매출액 / 총자산 ) 02 년이후부채비율이다시상승하여대기업보다높은수준으로전환 0 98 년 99 년 00 년 01 년 02 년 03 년 10 % 중소기업 년 99 년 00 년 01 년 02 년 03 년 4.5 대기업 대기업의총자산회전율이지속상승하는가운데중소기업의총자산회전율은감소세 % 1.31 % 중소기업대기업 중소기업대기업 년 99 년 00 년 01 년 02 년 03 년

8 4. 중소기업문제에대한기본시각 I. 중소기업현황 최근중소기업의어려움은경기침체등단기적요인뿐아니라구조적문제에서도기인 실물경제실물경제환경 - 최근의경기침체 - 경제구조의고비용화 ( 고임금, 고지가, 규제비용등 ) - 사회적인식저하로인한인력난 - 대기업과의협력네트워크발달미약 대외환경 - 중국경제부상이후, 저부가가치상품의경쟁격화 - 기술주기단기화로고부가가치상품과의기술격차심화 - 유가상승등원자재난 중소기업 금융시장금융시장환경 - Risk 심사기능이취약하여금융건전성문제상존 - 위험을과다평가하는투자자들의투자기피 - 보호위주의자금지원으로자생력취약 - 중소기업의수요에맞는자금시장불비 중소기업중소기업내부자체의문제문제 - 스스로의신용관리미흡 - 경영관리낙후 ( 회계, 세무, 법률, 마케팅, 인력, 재무 ) -R&D 부족, 낮은기술개발능력 - 생산성상승을초과하는임금상승 중소기업의경쟁력상실 재무구조악화 실물부문 매출감소 연체율상승 금융부문 자금난 8

9 1. 기업금융의패턴변화 2. 중소기업대출의증가 II. 중소기업금융현황 3. 최근의대출증가세축소 4. 중소기업의차입조건

10 1. 기업금융의패턴변화 II. 중소기업금융현황 98 년경제위기이후기업금융시장에대기업 - 직접금융, 중소기업 - 간접금융의조달패턴정착 은행대출 ( 간접금융 ) 은중소기업위주로증가 직접금융시장 ( 회사채, 주식시장 ) - 대기업은경제위기이후대출을순상환 직접금융 ( 회사채, 주식발행 ) 을이용 - 중소기업은 2000 년이후직접금융이용을크게축소 간접금융을이용 50% 40% 30% 20% 10% 0% < 회사채시장에서의중소기업조달액비중 > < 주식시장에서의중소기업조달액비중 > 간접금융시장 ( 은행대출 ) 99 년이후, 중소기업대출이연평균 22% 의속도로증가 - 97 년말 102 조원이었던중소기업대출잔액이 03 년말 225 조원으로증가 % 단위 : 조원 5.9% 44.1% 28.7% 30.1% 23.4% 98 년 99 년 00 년 01 년 02 년 03 년 중소기업대출대기업대출가계대출 % 4% 3% 2% 1% 0% 1.3% % % % % % 98 년 99 년 00 년 01 년 02 년 03 년 0 97 년말 98 년말 99 년말 00 년말 01 년말 02 년말 03 년말 10

11 2. 중소기업대출의증가 II. 중소기업금융현황 중소기업대출은두번의주기적운동을보이면서증가하고있음 - 대출증가율 ( 전년동기대비 ) 이명목 GDP 성장률에주기적으로수렴 / 이탈하면서증가 30% 25% 20% < 중소기업대출증가율의주기적변동 > 1년 ( 확장기 ) 1년 ( 수축기 ) 1.5년 ( 확장기 ) 수축기 중기대출증가율 15% 10% 5% 명목 GDP성장율 0% 98.12말 99.6말 99.12말 00.6말 00.12말 01.6말 01.12말 02.6말 02.12말 03.6말 03.12말 제 1 차주기 ( 99 년 6 월 ~ 01 년 6 월 : 2 년간 ) 제 2 차주기 ( 01 년 6 월 ~ 현재까지 ) -( 확장기 ) 99.6 월 ~ 00.6 월 (1 년간 ) 대출이급증 -( 수축기 ) 00.6 월 ~ 01.6 월 (1 년간 ) 증가속도가하락 명목 GDP 성장률수준으로연착륙 -( 확장기 ) 01.6 월 ~ 03.3 월 (1.5 년간 ) 대출이급증 -( 수축기 ) 03.3 월 ~ 현재대출증가속도가하락 11

12 3. 최근의대출증가세축소 II. 중소기업의금융현황 다만, 03.3 월이후중소기업대출의증가속도가큰폭으로하락하고있는상황 중소기업대출증가율이 03.3 월 27.2% 를기점으로빠르게하락하여 04.5 월말현재 11.2% 30% 25% 20% 15% 10% 5% 중소기업대출증가율 명목 GDP 성장율 0% 01.7 말 02.1 말 02.7 말 03.1 말 03.7 말 04.1 말 02 년중, 03 년중월평균증가액이각각 3.2 조원, 3.1 조원 04 년들어 2.1 조원수준으로하락 단위 : 조원 월 02.1 월 02.7 월 03.1 월 03.7 월 04.1 월

13 4. 중소기업차입조건 II. 중소기업의금융현황 대출확대로신용이용가능성이높아짐과동시에차입조건도지속적으로개선 대출금리의하락 전반적인저금리기조에의해중소기업대출금리가하향안정화 ( 은행의가중평균대출금리 ) 말 99.1 말 00.1 말 01.1 말 02.1 말 03.1 말 04.1 말 대출만기의장기화 만기가길어져만기 1 년이하차입금의비중이하락 80% 75% 70% 65% 60% % 77.10% 1 년이하만기비중 74.00% 대기업 68.30% 02 년 03 년 04 년 중소기업 신용대출의확대 정부의신용대출확대노력에따라신용대출 ( 순수신용대출 + 신용보증 ) 비중이상승하고있음 44% 42% 40% 38% 36% 34% 32% 30% 35.0% 35.3% 37.9% 36.6% 39.5% 40.9% 41.3% 41.4% 41.9% 다만, 순수신용대출비중증가세가정체하고있고여전히신용보증이차지하는비중이높음 35% 30% 25% 20% 15% 10% 5% 0% 5.8% 19.0%19.9% 12.7% 15.3% 10.0% 7.7% 순수신용대출 20.9%21.3% 신용보증

14 III. 중소기업금융지원제도 1. 주요선진국의중소기업금융지원제도 2. 우리나라의중소기업금융지원제도 < 참고 1 : 우리나라의중소기업금융지원내용 > < 참고 2 : 정부의중소기업금융지원의국가간비교 >

15 1. 주요선진국의중소기업금융지원제도 III. 중소기업정책금융지원제도 (1) 미국 지원구조 보증지원 보증 금융기관 보증부대출 중소기업청 (SBA) 투자지원 * 중소기업 지분투자 중소기업투자회사 (SBIC) 투자 * 투자재원은보증부채권을발행하여조달 소액대출 자금지원 중소기업개발센터 (SBDC) 소액대출 특징 1 직접융자는줄이고 * 보증지원에중점 - 보증을통해민간금융기관의대출을유도 - 투자회사 (SBIC) 지분참여재원도마련 * 직접융자 ( 소액대출 ) 는 05 년부터폐지계획 2 창업지원에중점 - 보증공급중창업기업비중이 26% 수준 3 투자기능이발달 - 중소기업투자회사 (SBIC) 에 55 억달러투자 중소기업에 237 억달러투자 ( 94 년 ~ 02 년 ) 4 보증은위탁보증으로운영 - 우대금융기관은보증권한을포괄위탁하고, 일반금융기관은 SBA 가직접보증심사 5 융자 ( 소액대출 ) 지원은경영지원과연계 - 중소기업개발센터 (SBDC) 에서경영지원과연계하여 3.5만 $ 의소액으로만융자 15

16 III. 중소기업정책금융지원제도 (2) 프랑스 지원구조 정부 중소기업개발은행그룹 (BDPME) ( 지주회사 ) 출자 / 감독 중소기업보증회사 (SOFARIS) 금융기관 위탁 / 직접보증 보증부대출 보증 출자 공동투자 / 대출 중소기업 (PME) 출자 / 감독 중소기업은행 (CEPME) 공동투자 / 대출 특징 1 창업기업지원에중점 - 02년중보증대상기업의 52% 가창업기업 2 보증은위탁보증으로운영 - 약 4억원이하보증은모두위탁보증으로운영하여보증기관운영비용을최소화 - 부분보증비율이 50% 로서은행부담비율이높음 ( 우리나라는 85%) 3 민간과위험을분담하는방식으로투자, 융자 - 투자또는융자의경우, 중소기업은행은민간은행과의공동투자자 (co-financer) 로만참여 4 보증기관과투자은행을지주회사로묶어운영 16

17 2. 우리나라의중소기업금융지원제도 III. 중소기업정책금융지원제도 지원구조 특징 정부 1 정부기금을통한지원 출연 출연 - 신용보증 :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 신용보증기금 * 직접신용보증 자금배정 융자 / 투자 중산기금 ** 지분참여 - 융자 / 투자 :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2 융자 ( 대출 ) 지원중심 ( 중소기업진흥공단 ) - 신용보증은은행대출시보증을제공하여위험을분담함으로써대출공급을원활화 보증부대출 은행 대리대출 직접대출 창투조합 투자 - 정부정책자금은정부가직접, 또는금융기관을통해대리로대출 - 중산기금이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투자하여중소기업에투자지원 중소기업 *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3 창업기업에대한지원미비 - 일부보증제도를제외하고는융자, 투자모두창업에대한적절한지원이되지못하고있음 17

18 < 참고 1 : 우리나라의중소기업금융지원내용 > - 담보가부족한중소기업의원활한자금조달을지원하기위해도입 - 신용보증이중소기업대출에서차지하는비중이 20% 를 신용보증 - 신용보증기금은일반중소기업에대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은벤처, 기술기업에대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은지역소기업에대해보증을공급 ( 단위 : 조원 )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p 보증공급 정부출연 융자 ( 정책자금 ) - 중소기업의설비투자 경영안정 창업등을지원하기위해중산기금이직접 (20%) 또는은행을통하여저리자금대출 ( 금리는 4.9~5.9% 로써시장금리보다 1%p 정도저렴 ) - 중산기금이채권을발행해서조달하고재정에서이차를보전 - 만기는 3,5,8 년으로비교적장기 ( 단위 : 억원 )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p 정책자금공급 24,874 31,684 23,737 26,272 26,447 30,905 23,950 이차보전 1,009 9, , 중산기금이중소기업창투조합에지분참여 창투조합이중소 벤처기업에투자 투자 ( 단위 : 억원 )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p 기금의간접투자 ,746 1, ,400 1,000 ( 총중소기업투자 ) (9,502) (20,075) (8,893) (6,167) (6,118) 18

19 < 참고 2 : 정부의중소기업금융지원의국가간비교 > 경제규모대비하여정부의중소기업금융지원규모는우리나라가가장큼 (GDP 의 6.6%) 우리나라는금융지원중투자가차지하는비중이작음 - 미국은투자가정부지원의 33.9% 를점하고있고융자는 0.1% 에불과 ( 05 년전면폐지계획 ) * 프랑스는융자비중이높으나민간과공동투자 (co-finance) 로이루어지므로우리나라의융자와수평비교곤란 < 정부의중소기업금융지원의자금형태별구성비교 ( 연중공급액 )> 우리나라 (04 년 p) 미국 (04 년 p) 프랑스 (02 년 ) 보증 94.6% 66.0% 78.0% ( 창업기업지원비중 ) (0.2%) (26%)* (52%) 융자 5.2% 0.1% 21.7% 투자 0.2% 33.9% 0.3% 정부금융지원총액 46 조원 206 억달러 (23.8 조원 ) 56 억유로 (7.8 조원 ) (GDP 대비비중 ) (6.6%) (0.2%) (0.5%) * 2002 년기준 19

20 IV. 중소기업금융현황평가 1. 중소기업금융시장에대한평가 2. 우리나라중소기업금융지원제도에대한평가

21 1. 중소기업금융시장에대한평가 IV. 중소기업금융현황평가 신뢰할수있는기업신용정보부재 2 수요자보다공급자중심의시장이형성 - 기업 CB 의발달이미흡하여여신심사, 투자심사시근거할기업신용정보가부족 - 기업이거래상대방의신용위험을파악하기어려움 - 중소기업에대한여신, 투자확대곤란 - 여신과투자의부실가능성상존 - 은행의여신심사능력발달저해 - 신바젤협약에대한대응어려움 - 기업의원활한상거래제약 수요자 ( 중소기업 ) - 신용대출요구 - 장기대출요구 - 기술력, 사업성평가에근거한자금지원 - 창업기업, 벤처기업은투자방식선호 공급자 ( 금융기관 ) - 담보 / 보증서대출선호 - 단기대출선호 - 매출액등재무정보평가에근거한자금지원 - 투자방식보다는융자방식선호 21

22 IV. 중소기업금융현황평가 3 일부영역에금융시장부존재 과잉반응에의한대출억제 은행이 Grey zone에 - 순수신용대출시장은있는기업의발달이거의미미평가유인이없어여신심사능력 - 융자시장중심으로발달을지분투자저해방식의 * 신용보증공급이신용대출의 50% 를점하고있음 금융시장은미발달 03.3월이후일부은행들이신용등급, 연체여부, 업종에구분없이중소기업전반에대하여대출태도를크게강화 모든중소기업자금난심화 - 창업기업에대해서는담보대출시장만이 존재 < 기업성장단계별금융시장존재여부 > 융자시장 투자시장 신용대출보증부대출담보대출 투자 창업초기 X X O X 성장기 : 발달 O: 비교적발달 : 미흡 X: 미비 22

23 2. 우리나라중소기업금융지원제도에대한평가 IV. 중소기업금융현황평가 그간중소기업육성에크게기여했으나비효율과부작용도많이노정 1 과도하게융자지원에중점 2 창업기업 벤처기업지원미흡 3 지원의투명성미흡 4 민간의금융시장발전을저해 신용보증신용보증제도지원 ( 기업 CB 포함 ) 융자지원정책자금지원 ( 정책자금 ) 투자지원 신용보증기관이직접여신심사를수행 기업 CB 업무는신용보증업무의부수업무 - 정부가직접융자업무를수행 - 규모가크고우량한기업에주로지원 - 매출액위주평가 - 보증부대출이많음 - 간접투자방식으로지원 - 융자기능을맡은기관의부수업무 은행의여신심사능력발달을저해 기업 CB 시장선도곤란 시장에의한대출기능을위축 정책효과감소 지원실적저조 23

24 V. 중소기업금융종합대책 1. 기본방향 2. 중소기업대출의연착륙유도 < 참고 1 : Network Loan 과기존결제성자금대출과의비교 > 3. 시장의선별을통한지원대상명확화 4. 중소기업수요에맞는종합금융지원수단마련 5. 창업부터대기업성장까지체계적경영지원 < 참고 2 : 성장단계별중소기업지원절차예시 >

25 1. 기본방향 V. 중소기업금융종합대책 < 중소기업금융지원대책의기본방향 > 중소기업대출의연착륙유도 시장에의한선별을통해지원대상기업을명확히선정 중소기업의수요에맞는종합적인금융지원수단마련 성장가능성있는중소기업은창업준비기부터소멸시까지일관관리 25

26 2. 중소기업대출의연착륙유도 V. 중소기업금융종합대책 중소기업대출이적정수준으로증가할수있도록정부와금융기관이공동의노력을경주 (1) 중소기업대출의적정증가유도 * 중소기업대출증가율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적정증가율 14.9% 10.8% 10.2% 25.2% 19.6% 10~15% 금융기관이중소기업대출을급격히줄이지않도록면밀히점검 한국은행총액한도대출배정시중소기업대출의만기연장비율이높은은행을우대 신보와기보의기본재산을확충하여보증여력을확보 1 신용보증기금 2,000 억원출연 금년중보증공급 3 조원확대 (28 조원 31 조원 ) 에필요한재원 : 2,000 억원 2 기술신용보증기금 3,500 억원출연 벤처 P-CBO 대위변제재원 : 2,000 억원 기금의건전성제고및추가보증확대재원 : 1,500 억원 중소기업대출비율미준수은행에대한총액한도대출차감비율을확대 ( 현행 : 75% 100%) 하고동차감액을비율준수은행에배정 26

27 V. 중소기업금융종합대책 (2) Network loan 제도를통한판매대금회수지원 지원구조 1사전에은행과구매기업간에협약을체결한뒤구매기업이협력업체 ( 납품기업 ) 에발주 2 발주와동시에은행이납품대금을지급 ( 대출 ) - 대출에대해신용보증기금이상환을보증 3 구매기업이납품대금을은행에상환 전산작업이완료되는즉시 (8월초), 기업은행을통해 2조원규모로시행 * 지원대상 : 기업은행이선정한우량구매기업 4,466개와거래하는 1만9천개협력업체 구매기업 1 발주 납품기업 3 상환 2 보증 2 대출 은행 신용보증기금 제도활성화를위한지원 납품완료후 Network Loan 을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간주하여한국은행총액한도대출지원 27

28 < 참고 1 : Network Loan 과기존결제성자금대출과의비교 > 기존결제성자금대출수단 Network Loan 기업구매자금대출 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차주납품기업구매기업구매기업납품기업 자금종류 납품기업의원자재구매및생산자금 구매기업의구매자금 구매기업의구매자금 납품대금 중소기업자금지원시점 계약체결시납품완료후납품완료후납품완료후 총액한도대출대상여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간주하여적용 총액한도대출대상 총액한도대출대상아님 총액한도대출대상 28

29 3. 시장의선별을통한지원대상명확화 V. 중소기업금융종합대책 (1) 기술신용보증기금의조직혁신 (Restructuring) 을통한기술평가활성화 현황및문제점 기술평가결과는보증지원주로활용 기술거래, M&A 등타영역의활용미미 기술평가의전문성과객관성부족 기술평가를통한금융의활성화미흡 기술은있으나담보나영업실적이없는기업은자금조달이곤란 < 기술평가실적 > ( 단위 : 건 ) 01년 02년 03년기보 11,642 13,848 15,491 기술거래소 KISTI*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개선방안 기보의기술평가업무를기술보증업무와분리하여 기술평가단 으로독립 ( 인력 / 예산의독립 ) 보증사업부와는독립적으로다양한목적 ( 기술거래용, 보증용등 ) 의기술평가수행 전문성을강화하고기술평가모형을선진화 기술평가인증서를발급하여모든금융기관과외부기관이활용토록유도 기술평가결과와규정에따라융자한임직원은내부책임및금감원검사시책임을묻지않는방안검토 기술보증사업부 기술보증 기보운영위원회 보증신청 중소기업 / 금융기관 기술평가단 기술평가 평가신청 29

30 V. 중소기업금융종합대책 (2) 중소기업전문기업 CB 설립 현황및문제점 신용정보는금융기관의신용여신과투자활성화의기초인프라 중소기업신용정보및평가자료부족으로대출 / 투자결정과운용이곤란 기업 CB 가없어은행별로신용정보를수집 ᆞ 평가하므로중복비용소요 국대최대기업 CB 인신용보증기금 (Cretop) 은신용보증의부수업무로운용되어발전이미흡 < 국내기업 CB 운용현황 > 신보 한국신용한국신용평가정보정보 기보 서울신용평가정보 이용율 * 74.2% 57.1% 43.9% 35.2% 3.0% 기업정보매출액 83 억원 75 억원 29 억원 18 억원 미상 * 6 대은행금융기관창구조사결과, 한국갤럽, 04.6 월 기업 CB 설립 / 운영방안 신보와기보의신용정보사업을분리 (spin off) 하여신용정보회사 ( 기업 CB) 를설립 - 신보및기보, 산은, 기은이공동출자 * 기업 CB 는신용정보업법에따라신용정보업자로금감위의허가를받아설립 기은, 산은, 신보, 기보의기업정보를공유 기업 CB 는신보와기보의전국지점을활용하는등의방법으로신용조사를수행 정보공유를원하는금융기관은회원제등으로참여하여정보공유가능 기보 출자 신보 출자 기업은행 중소기업, 금융기관 출자 기업CB 기업 CB 분리, 정보공유 CB서비스정보제공 산업은행 정보공유 30

31 V. 중소기업금융종합대책 (3) 중소기업구조조정체제완비 현황및문제점 여신액 50 억원이상다중채무기업에대한구조조정체계는완비 - 여신액 500 억원이상기업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 50 억원이상 500 억원미만기업 : 채권은행협약 그외의기업의구조조정은은행의자율에맡겨져있는상황 * 독자적 Workout 은기업, 국민, 산업, 하나은행등 9 개은행이도입하였고여타은행은준비중 < 구조조정체계현황 > 단일채무기업 20 억원미만 상시평가안함 20~ 50 억원 50~ 500 억원 독자적 Workout 500 억원이상 ( 해당기업거의없음 ) 개선방안 상시기업신용위험평가대상확대 - 소액채무중소기업에대해서도은행이자율적으로신용위험을상시평가할수있도록유도 독자적 Workout 제도활성화 - 전은행이도입하도록유도 * 현재연체발생기업의 25% 가단일금융기관과거래 (67% 가 2 개이내금융기관과거래 ) 하고있으므로독자적워크아웃의확대가중요 - 소액채무중소기업에도적용하도록유도 * 현재중소기업의평균연체액이 5 천만원수준으로소액 다중채무기업 상시평가안함 독자적 Workout 채권은행협약 기업구조조정촉진법 - 금감원이독자적 Workout 의운영현황을지속적으로점검하여활성화유도 31

32 4. 중소기업수요에맞는종합적금융지원수단마련 V. 중소기업금융종합대책 (1) 창업기업 기술기업에대한신용보증대폭확대 현황및문제점 매출액을감안하지않는진정한의미의창업 기업, 기술기업에대한보증제도는거의없음 * 기보의기술평가보증, 신보의지식기반창업보증이 진정한창업보증제도이나지원실적이미미 < 창업기업 기술기업보증실적 ( 04.1 월 ~5 월 )> 창업 / 기술기업보증공급액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155 억원 2,143 억원 지원업체수 204 개 1,112 개 ( 총보증공급중구성비 ) (0.12%) (5.0%) 개선방향 < 기보 : 기술기업, 창업기업전문신용보증기관 > 기술평가보증을 07 년까지총보증의 50% 로단계적으로확대 (14 조원공급 ) 기술력을갖춘기업의창업을지원 기술기업, 창업기업, 벤처기업보증이 80% 이상되도록단계적으로확대 신규일반보증공급은단계적축소 ( 만기연장은허용 ) < 신보 : 일반중소기업및기술기업, 창업기업에대한범용신용보증전문기관 > 창업보증제도대폭도입 창업기업, 기술기업에대한지원비중을전체보증의 10~20% 로단계적확대 32

33 V. 중소기업금융종합대책 (2) 중소기업에대한금융부문의투자확대 현황및문제점 중소기업금융시장과정부의금융지원은융자및보증이중심 - 중소기업의주기적상환위험노출되고재무구조가악화 개선방안 신보와기보는보증과투자를동시에하는보증 ᆞ 투자복합상품을개발하여제공 - 신보와기보가직접투자하거나신보창투 와기보캐피탈 이투자 기업은행은대출 ᆞ 투자복합상품을개발하여제공 산업은행은은행융자시산은캐피탈에서공동투자하는상품을개발 - 금융기관은기업성공시이익 (upside potential) 을공유하지못함 산은 산은캐피탈 2 투자 1 대출 기은 1 대출 2 투자 1 보증 신보, 기보 2 투자 기보캐피탈 / 신보창투 투자 중소기업 33

34 V. 중소기업금융종합대책 (3) 중소기업에대한정부의투자확대 ( 중기청 ) 현황및문제점 정부의중소기업지원방식은융자지원에중점 기업의성공시이익 (upside potential) 공유불가능 중산기금은창업투자조합이외의펀드에는출자불가 개선방향 현행융자방식의정책자금을점차투자방식으로전환 창투조합및중소기업투자사모주식펀드 (PEF) 등에대한투자를대폭확대 - 중산기금이 4 년간투자회수자금 6 천억원과추가출자 4 천억원으로 1 조원의투자재원조성하여 PEF, 창투조합등에투자 * 기업은행, 산업은행등희망금융기관이 1 조원규모의조성재원의지원을받아 PEF 를설립 창투조합의투자가부진하여지원효과저조 민간의중소기업투자펀드에적극참여하는기관투자자가적음 민간투자회사는안정적투자재원마련곤란 중산기금 사모펀드 (PEF), 창투조합등 Venture 조성 1 조원재원조성 투자 투자 중소기업 Buyout 재원 조달 재원 조달 Mezzanine 자금시장 민간자금 34

35 V. 중소기업금융종합대책 (4) 중소기업에대한한도대출활성화 현황및문제점 개선방향 은행은일부우량기업만을대상으로한도대출을운영 대다수중소기업은한도대출을이용하지못하고있음 한도기간은통상 1년이고만기연장방식으로운용 한도대출대상기업의확대유도 - 우선기업은행이총자산 50억원이상이고 BB+ 등급이상인 1,500개중소기업에확대 * 적용 ( 다른은행에대해서도확대를유도 ) * 현재 132개기업적용중 - 한도방식의신용보증공급을확대 한도대출의만기장기화 ( 현행 1년 1~3년 ) 유도 기업의단기적경영성과에 의해한도축소, 여신회수등 위험발생 - 한도방식의신용보증만기도대출에맞춰장기화 한도대출을한국은행의총액한도대출산정시우대 35

36 V. 중소기업금융종합대책 (5) 신용보증제도개편 현황및문제점 보증기관이직접여신심사를수행 은행의여신심사능력발달저해 기업신용도에따른보증료의상하폭이지나치게좁음 (0.5%~1.5%) 위험에따른가격형성미흡 기업구조조정시보증기관은보유한구상채권에대한원금감면불가 금융기관공동 Workout 등에애로 1 위탁보증의확대운용 1) 위탁대상금융기관의확대 ( 현행 ) 기업, 국민은행 ( 확대 ) 여신심사능력갖춘전은행 2) 위탁대상보증금액의확대 ( 현행 ) 5 천만원까지 ( 확대 ) 실적우수기관은 1 억원까지 3) 성과에따라금융기관을매년재선정 4) 보증되지않는 20% 는신용대출을유도 * * 금융감독원을통해점검 5) 기술보증, 창업보증은적용제외 우대금융기관 1 억원까지보증부대출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위탁 중소기업 일반금융기관 5천만원까지보증부대출 2 보증료상한확대 현재보증료의상한을 0.5%p높여 (1.5% 2. 0%) 위험에부합하는가격을부과 3 기업구조조정지원 신 / 기보의구상채권의시장매각, 원금감면등을통해기업구조조정촉진지원 36

37 V. 중소기업금융종합대책 (6) 중소기업대출만기의장기화 현황및문제점 은행대출의 68.3% 의만기가 1 년이내 중소기업이주기적인상환위험에노출 신용보증기관의신용보증서의 90.3% 의만기가 1 년이내 자금소요기간에맞는자금조달이곤란하고은행대출만기장기화곤란 신용보증만기의장기화 현재 1년위주인보증서의만기를 3년, 5년만기로늘려은행의대출만기장기화를유도 * 운전자금 : 최장만기 3년으로분할상환조건부시설자금 : 최장만기 5년으로분할 / 일시상환 37

38 V. 중소기업금융종합대책 (7) 중소기업에대한장기시설자금공급확대 시설자금용정책자금공급확대 P-CBO 를통한시설자금공급 중기청의중산기금에대한재정지원확대를통해중소기업에대한시설자금공급을확대 - 중소기업진흥공단의직접대출방식을활용하여신용대출지원확대 04 년말까지중견 중소기업 P-CBO 를통해 3 년만기회사채를유동화하여 3,500 억원의설비자금을공급 -IT, 벤처기업을 1/3 편입 < 참고 : 중견 중소기업 P-CBO> - 중소기업에장기설비자금을공급하기위해 03.7 월추경으로신보를통해도입 -1.5 조원의자금을공급할목표롤시행하여현재 1 조 1,611 억원발행 - 금년하반기중 2~3 회추가발행하여 3,500 원을지원할계획 38

39 5. 창업준비부터대기업성장까지체계적인지원 V. 중소기업금융종합대책 (1) 중소기업에대해체계적이고질높은경영지원제공 현황 중기청이경영컨설팅을일반과제와전문과제로나눠과제해결중심으로수행 - 일반과제는중소형컨설팅사의모임인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에위탁하여수행 - 전문과제는구조고도화 ( 중진공 ), 디자인 ( 한국디자인진흥원 ), 생산성 ( 한국생산성본부 ) 등분야별담당기관에서지원 문제점 컨설팅사가영세하여서비스질이낮음 금융지원과연계되어있지않음 경영컨설팅에한정 ( 회계 / 법률자문, 재무관리, 리스크관리등지원없음 ) 단발성지원에불과하고체계적인지원이안되고있음 지원쿠폰 (coupon) 방식을통한경영지원제공 중소기업청이다수의수준높은민간경영지원회사 ( 경영컨설팅, 회계, 법무등 ) 를선정하여연계 (Network) 체제를구축 - 다수의민간회사가경쟁을통하여적정가격으로참여토록유도 중기청이중소기업에경영지원서비스지원쿠폰 (Coupon) 을저가에판매 중소기업은쿠폰을구입하여수요에맞는기관을자율적으로선택하여이용 39

40 V. 중소기업금융종합대책 세부운영방안 정부예산지원을대폭확대하여쿠폰을저가에판매함으로써소요비용을정부에서분담 - 중소기업은쿠폰구입비용수준을부담 - 서비스를제공한경영지원회사는쿠폰을중소기업청에제출하고서비스대금을수령 중소기업청 쿠폰제시 용역대금지급 쿠폰발행 쿠폰대금 서비스제공 중소기업 다양한복수의민간경영지원회사 회사선택후, 쿠폰제시 창업초기부터대기업으로성장하기까지성장단계별로수요에맞는지원수단을완비하여체계적으로관리가이루어지도록조치 경영지원을받은기업에대한우대 경영지원을받는경우에는경영지원쿠폰구입비용에대하여세제지원 ( 일정비율을세액공제 ) 경영지원을받는기업은국책금융기관 ( 신보, 기보, 기은, 산은 ) 의지원시우대 - 일반금융기관에서도경영지원제도를활용하도록유도 40

41 V. 중소기업금융종합대책 (2) 중소기업전문인력양성 1 중소기업전문가양성교육프로그램도입 중진공, 금융연수원에중소기업경영관리전문가양성프로그램을설치하여전문가를공급 - 중소기업경영컨설턴트과정 2중소기업자문단구성 운영 금융기관및대기업경력자를대상으로중소기업에대해경영노하우를전수하는자원봉사단을모집하여운영 ( 중소기업청 ) - 중소기업재무관리자과정 - 중소기업재무관리최고책임자과정 * 신설되는기업 CB 의임직원의교육에활용 41

42 < 참고 2 : 성장단계에따른중소기업지원절차예시 > 중소기업전용기업 CB 기업신용정보제공기업신용정보제공기업신용정보제공 평가결과 신용보증기관 중산기금 1 자발적평가신청 기술평가기관 * 2 평가 2 평가신청 금융기관 1 융자신청 1 보증 일반금융기관 융자 2 투자 1 보증 산은, 기은 산은캐피탈신보창투기보캐피탈 1 융자 / 투자 2 투자 투자 조성 1 조원투자재원 투자 PEF, 창투조합등 (venture, (buyout Mezzanine fund) fund) 투자 금융기관 Workout 1 자발적평가신청 기술평가기관 * 2 평가 2 평가신청 금융기관 1 융자신청 창업초기 중소기업 소멸기 재창업 창업경영지원 ( 창업컨설팅, ( 경영컨설팅, 회계 / 법률자문, 재무관리, 업종전환컨설팅쿠폰쿠폰쿠폰쿠폰회계 / 법률자문, 재무관리 ) 리스크관리 ) 구조조정지원 창업경영지원 민간경영컨설팅회사, 회계법인, 법무법인, 중소기업진흥공단 * 기술신용보증기금의기술평가단 42

2015 년도연구용역보고서 혁신형중소기업지원정책의 현황및개선방안연구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경기대학교경제학과교수

2015 년도연구용역보고서 혁신형중소기업지원정책의 현황및개선방안연구 - 2015. 7.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경기대학교경제학과교수한상범 혁신형중소기업지원정책의 현황및개선방안연구 제출문 2015. 7. Ÿ Ÿ Ÿ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