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ng S Progress and strategies for SDGs in Korea 목표는물과위생, 에너지, 도시, 지속가능한소비와생산증진, 기후변화대응, 해양자원, 육상생태계등이다. 경제성장관련목표는경제성장과일자리, 인프라와산업화등이며, 마지막주제는글로벌파트너십분

Transcription

1 FOCUSED ISSUE OF THIS MONTH J Korean Med Assoc 2017 August; 60(8): pissn / eissn 한국의보건분야지속가능발전목표이행현황과향후계획 양성일 보건복지부 Implementation status and future plans of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 the health sector in Korea Seongil Yang, MPA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ejong, Korea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aim to end Millenium Development Goals and proposed 17 Goals, 169 Targets, and 241 Indicators to face humanitarian concerns that challenge nations worldwide. Plans regarding SDGs in Korea consist of Health Plan 2020 (HP2020) established b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Plans set by Ministry of Environment. Current research compared HP2020 and SDGs to discuss applicability of HP 2020 and examined progresses in HP2020 based on its indicators. It was observed that few SDGs have already been achieved in Korea. This study modified above mentioned goals as per the current status of the country and suggested political measures to achieve the unmet goals. SDGs have been implemented since 2016 and because of varying socioeconomic status and healthcare systems across the world, there were some SDGs that could reflect the current status of Korea. Thus, SDGs need to be studied further to elaborate more on its details. This study also proposed methods for systematic monitoring of the indicators and for the association with domestic policies such as HP2020. Key Words: 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Health Plan 2020; Sustainable Development Plans 서론 국제연합 (United Nations, UN) 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는 UN 에서 2000 년 부터 2015 년까지시행된좁은의미의사회개발목표들만을 Received: July 4, 2017 Accepted: July 18, 2017 Corresponding author: Seongil Yang yysipmj@korea.kr Korean Med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 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추진했던새천년개발목표 (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 를종료하고 2016년부터 2030년까지새로인류의보편적문제 ( 빈곤, 질병, 교육, 여성, 아동, 난민, 분쟁등 ) 와지구환경문제 (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물, 생물다양성등 ), 경제문제 ( 기술, 주거, 노사, 고용, 생산소비, 사회구조, 법, 대내외경제 ) 를 2030년까지 17가지주목표와 169개세부목표, 이와관련된 241개지표를설정하고해결하고자하는것으로 UN SDGs 17개목표는다음과같다. 빈곤관련목표는빈곤퇴치, 기아해소와식량안보이다. 사회발전관련목표는건강증진, 교육보장과평생학습, 성평등과여성역량강화, 불평등해소, 평화로운사회와제도등이다. 환경관련 640 대한의사협회지

2 Yang S Progress and strategies for SDGs in Korea 목표는물과위생, 에너지, 도시, 지속가능한소비와생산증진, 기후변화대응, 해양자원, 육상생태계등이다. 경제성장관련목표는경제성장과일자리, 인프라와산업화등이며, 마지막주제는글로벌파트너십분야로그 17번목표로이행수단과글로벌파트너십이다 [1]. 우리나라의경우는 SDGs 과제중보건분야와관련되어보건복지부가수립하는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환경부가보건분야를포함하여범부처차원에서수립하는지속가능발전계획이관련이있다. 보건복지부는국민건강증진법제 4조에근거해 5년마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을수립해오고있으며현재국민건강증진제4차종합계획 ( ) (Health Plan 2020, HP2020) 을수행중이다. SDGs의목표 3 달성을위한세부목표는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일정부분반영하고있다. 이는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비전이 온국민이함께만들고누리는건강세상 으로 모든세대의건강한삶과웰빙증진 이라는 SDGs의목표 3과유사하기때문이다. 제4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은건강생활실천, 만성질환예방 관리, 감염질환예방 관리, 안전환경보건, 인구집단건강관리, 사업체계관리라는 6대사업분야, 32개중점과제, 140개세부사업, 405개세부목표로구성되어있다 [2]. 지속가능발전계획은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50조에근거하여수립하며, 지속가능발전관련국제적합의를이행하고국가의지속가능발전을촉진하기위하여 20년계획으로 5년마다수립 시행하는계획이다. 2016년에공표된제 3차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은 UN SDGs를국내여건에맞게반영하고, 재해 안전등국가지속가능성평가결과의취약점을반영하고, 고령화등전문가진단에따른위협요인반영을수립방향으로하여, 환경 사회 경제의조화로운발전이라는비전하여환경, 사회, 경제, 국제분야 4대목표, 부문별 14개전략 50개이행과제로구성되어있다. 보건분야는 14개이행전략중예방적건강서비스강화 ( 과제번호 2.3) 라는과제로명시되어있고, 그과제는 5개의세부이행과제로구성되어있다. 그이행과제는사전예방적건강관리강화, 어린이건강증진, 감염병에대한예방 관리강화, 식품안전성및식량안보제고, 휴양 치유인프라확충으로구성되었다 [3]. 본연구는보건분야 SDGs의지표및정의를살펴보고관련된국내외지표를비교하여적용가능성을고찰하였다. SDGs의지표를그대로국내에적용하여이를통해국제적인수준과비교하여국내의추진방향을정리하는것이가장이상적이라고볼수있지만, 각국이처한사회경제적상황및보건의료제도가상이한바그대로적용하기에는현실적으로한계가있다고본다. 따라서본연구는 HP2020 중심으로 SDGs 지표를비교하여적용가능성을고찰해보고, 현재까지적용가능한지표를중심으로최근현황과 2020년까지의목표치를중심으로국내의이행현황을살펴보았다. 물론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관련지표및지속가능발전계획의 2, 3차지표를보완하여고찰하였다. HP2020 지표는기본적으로 2008년부터 2013년까지연도별로수치를제시하고있고, 2020년까지목표지표를제시하고있어 2030년까지를목표로하는 SDGs의목표달성여부를장기적으로추계할수있어그유용성이있다. 따라서, 관련지표중에 HP2020 상의지표가있을경우에는그정의에따라규정하되, 기타지표들과그기타지표들의정의들을보완해서사용하였다. 또한, 일부지표를중심으로 OECD 회원국과의현황을비교하여국내의이행수준을간접적으로가늠해보고, 이행지표들간의이행수준을분류하는데참고하였다. UN SDGs 의보건관련세부목표및지표 UN SDGs 중보건관련세부목표및지표는다음과같다. SDGs 목표 3인 건강한삶의보장과웰빙증진 과관련된세부목표는모성사망비감소등 13개로이루어져있으며, 모성사망비등 26개의관련이행지표 [1] 로구성되어있다. 이세부지표들을 WHO, HP2020, 지속가능발전계획상의관련지표와비교한최종적용지표는다음과같다. SDGs 세부목표 3.1은 2030년까지모든국가의산모사망비율을출생 10만명당 70명미만감소로하고있으며, 2개의세부이행지표를제시하고있다 은모성사망비로 한국의 SDGs 현황과계획 641

3 J Korean Med Assoc 2017 August; 60(8): 서, WHO와 HP2020상의이행지표와동일하다. 모성사망비의정의는출생 10만명당임산부사망수로서, 한국가의보건수준을대표하는지표로서통계청의사망원인통계에의해확인할수있다 는숙련된보건인력에의한출산비율로서, WHO의이행지표와관련이있다. 숙련된보건인력은의사, 간호사, 조산사등전문적으로훈련받은인력에의한정산출산의비율을의미하며,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에서조사되어생산된다. 이두가지이행지표중전문보건인력에의한출산이이뤄지고있는우리나라의현실을고려하여, 본연구에서는최종적용지표를 HP2020의모성사망비 [2] 로한다. SDGs 세부목표 3.2는 2030년까지모든국가의사망률을정상출생 1,000명당최대 12명이하가되도록하고 5세이하유아의사망률을정상출생 1,000명당최대 25명이하로하고있으며, 2개의세부이행지표를제시하고있다 은 5세미만유아사망률로서, 출생아 1,000명당 5세미만 (0-59개월) 에사망한유아의수를의미하며, 신생아사망자수는생후 28일미만인신생아기간에사망한신생아의수를의미하며, 통계청의사망원인통계에의해확인할수있다. WHO 는이두지표를분리하여관리하고있으나, HP2020은당해연도의출생아수 1천명당 1세미만의사망아수인영아사망률을지표로하고있다. 본연구에서는 OECD와의국제비교가용이하고 HP2020에서관리하고있는영아사망률 [2] 을최종적용지표로한다. SDGs 세부목표 3.3은 2030년까지후천성면역결핍증 (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 AIDS), 결핵, 말라리아및열대풍토성소외질환등감염병을종식시키고, 간염, 수인성질병및기타감염성질병방지이며, 5개의세부이행지표로되어있다 의 AIDS 감염인구는비감염인구천명당해당연도에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 감염양성판정을새롭게받은사람의수로서, WHO와 HP2020의지표가각각상이하다. 본연구에서는 2020년장기계획이제시되어있고, AIDS 예방지표로의의가있는 HIV 검사수검율 [2] 을주지표로, 신규발생자수를보조지표로한다 의결핵지표는인구 10만명당결핵균양성반응을보인신환자수 [2] 로 WHO 와 HP2020 의지표가동일하여본연구의최종적용지표로한다 의말라리아지표는인구천명당말라리아발병건수 [4] 로 WHO 지표와동일하며, 우리나라는말라리아원충에감염되어발생하는급성열성감염병으로제3군법정감염병으로분류되어관리하고있으므로, 본연구의최종적용지표로한다 의 B형간염지표는인구 10만명당말라리아발병건수로 WHO와 HP 2020의지표가상이하다. 본연구에서는 B형간염이제2군법정감염병으로분류되어국가예방접종관리대상이되는사업임을고려하여, 최종적용지표 [2] 는영유아예방접종률 ( 주 ), B형간염수직예방사업등록률 ( 보조 ), 신규감염자수 ( 보조 ) 로한다 는소외열대성질환에대한치료를요하는인구수로서, WHO와 HP2020 의지표가상이하다. 본연구에서는열대성질환의발생예측이불가능하고, 타국에서발생된감염병을얼마나효율적으로입국시관리하는것이공중보건학관점에서중요하므로, HP2020의지표인입국자및신종감염의심환자자동추적관리및안내시스템구축및가동 [2,4] 을최종적용지표로한다. 상기세부목표와관련된지표는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 의법정감염병발생보고를통해확인할수있다. SDGs 세부목표 3.4는 2030년까지예방및치료를통해비감염성질병으로인한조기사망률을 1/3만큼감소시키고정신건강및웰빙을증진하는것이며, 2개의세부이행지표를제시하고있다 은비감염성질환에의한사망률로서, 심뇌혈관계질환, 암, 당뇨또는만성호흡기질환등을예시하고있으며, WHO 및 HP2020의지표와유사하며통계청사망원인통계를통해확인이가능하다. 따라서, 본연구의최종적용지표는암사망률, 고혈압유병률, 당뇨병유병률을주지표로하고, HP2020으로확인할수있는성인병유병과관련된성인비만유병률, 골관절염의의사진단유병률을보조지표로포함하고, 향후건강유지및관리등웰빙과관련된추가보조지표로아동청소년치아우식경험율 ( 영구치, 12세 ) 로한다 [2] 의자살로인한사망률은해당연도내인구 10만명당자살사망자수 [2] 로서, 통계청사망원인통계에서확인되며, WHO와 HP2020 지표와동일하여최종지표로적용한다. SDGs 세부목표 3.5는마약및알코올의해로운사용을포 642 대한의사협회지

4 Yang S Progress and strategies for SDGs in Korea 함한약물남용예방및치료강화이며, 2개의세부이행지표를제시하고있다 은약물사용장애인구수대비지난해치료개입을받은사람들의수이다. 본연구에서는 WHO 와 HP2020에는유사지표가없고, 향후약물사용장애에치료개입의가능성을확인한다는차원에서건강보험자료등의통계를활용해개발해나가야될필요성이있는지표로고려된다 의지표는 1인당순알코올소비량 [2] 으로정의되며, WHO 정의와유사하다. 본연구에서는 15세기준알코올통계가우리나라현실에적합지않고건강증진의목표를고려하여, HP2020의지표인 19세이상성인연간음주자의고위험률을주지표로, 19세이상성인연간순수알코올소비량을보조지표로하며, 국세청및관세청통계를활용한다. SDGs 세부목표 3.6은 2020년까지도로교통사고로인한전세계사망및상해건수를절반으로감소하는것으로서, 보건분야 SDGs의이행현황을직접적으로살펴보기에는관련성이적어본연구에서제외한다. SDGs 세부목표 3.7은 2030년까지가족계획, 정보및교육목적을포함한성그리고임신보건서비스에대한보편적접근과임신보건을국가전략프로그램으로보장하는것으로서, 2개의세부이행지표를제시하고있다 과 3.7.2의지표는 WHO의지표와동일하지만, 관련지표를우리나라에적용하기에는한계가있다 의지표는성공적인가족계획정책을추진하고있는우리나라로서는가족계획에대해욕구가있는여성비율이 100% 수준에이를것으로예측되고있으며, 3.7.2의청소년출산율은청소년산모에게건강위험요인으로작용할수있으므로관리가필요한지표이며, 통계청출생신고자료로작성되는인구동향조사에서확인이가능하나우리나라의경우사회문화적요인으로청소년출산의경우미신고될가능성이높아향후정확하고엄밀한적용을위해적용방법에대한논의가선행될필요가있다. 따라서, 본연구의최종적용지표는제한점이있는국제지표보다는 3.1.1의관련지표로제시된모성사망비를통해간접적인이행지표로적용한다. SDGs 세부목표 3.8은재정적위험으로부터의보호, 양질의필수보건서비스에대한접근, 그리고안전하고효과가있으며적당한가격의양질의필수의약품과백신에대한접 근을모두에게보장하는보편적인보건서비스달성으로서, 2개의세부이행지표를제시하고있다 은필수보건서비스의적용범위 ( 우리의경우국민건강보험및의료급여적용범위 ) 를의미하며, 3.8.2는인구 1,000명당건강보험이나공공보건시스템으로보호를받는인구수로서, 두지표는건강보험과의료급여를통해전국민건강보장을실현하고있는우리나라는별도의계획이필요없다고볼수있다. 본연구에서는 SDGs에서직접제시된목표가기달성되었지만보편적건강보장접근이라는그취지를살릴수있는지표로서, HP2020의건강검진수검률 [2] 을주지표로, 지속가능발전계획의지표인국민의료비중공공재원비율과고위험신생아의료비지원율을보조지표로적용한다. SDGs 세부목표 3.9는 2030년까지유해화학물질, 대기, 수질, 토양의공해와오염으로인한사망및질병건수를상당한수준으로감소하는것으로, 3개의세부이행목표를제시하고있으며. 이중보건분야관련지표는 3.9.3의인구십만명당총인구대비연간의도하지않은중독에의한사망자수이다. 이지표는 WHO 지표와동일하며, 통계청의사망원인통계를통해확인할수있다. 본연구에서는보건분야를중심으로우리나라의이행현황과정책추진방향이라는연구목적에충실하기위해, 환경등중독전반을포괄하는지표로확장하지않고, HP2020 관련지표중보건분야와관련성이높은학교급식식중독발생환자수 [2] 로적용한다. SDGs 세부목표 3.a는모든국가에서 WHO의담배규제기본협약이행강화이며, 15세이상인구중현재흡연율을단일이행지표 (3.a.1) 로하고있다. 본지표는 WHO와 HP2020의지표와유사하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관련지표를기초로매년실시되는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통계확인이가능한성인남성현재흡연율과중고등학교현재흡연율 [2] 을최종지표로적용한다. SDGs 세부목표 3.b는백신과의약품의연구, 개발을지원하고, 공중보건을위한무역관련지식재산권과협정상의조항을이용할수있는공중보건도하선언에따른적당한가격의필수의약품과백신과의약품접근제공으로서, 3.b.1 의지표는적당한가격으로의약품및백신을지속적으로구할수있는인구비율로정의할수있으며, 이지표와관련 한국의 SDGs 현황과계획 643

5 J Korean Med Assoc 2017 August; 60(8): 된 WHO와 HP2020의지표는없다. 다만, 관련규정이필수보건서비스적용범위와관련되어있고, 우리나라는세부목표 3.8에서기술한것처럼전국민건강보장제도가기구축되어있으므로, 별도의적정지표를제시하는것보다는 3.8의관련지표와연계하여간접적으로이행여부를보고자한다. SDGs 세부목표 3.c는개발도상국특히, 최빈개도국과군소도서개도국에서보건재정과보건인력모집, 양성, 훈련수준을상당수준증대하는것이며, 3.c.1은보건의료인력밀도및분포의정의는인구 1,000명당보건근로자의수로, WHO의지표와동일하므로, 본연구의최종적용지표로하며, 보건복지부통계기준인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자료를활용한다. SDGs 세부목표 3.d는모든국가, 특히개발도상국의조기경보, 위험감소, 국가적혹은국제적보건위험에대한관리역량강화로서, 관련지표는 WHO 에서제시한국가정책, 인적자원등 13개핵심역량기준을얼마만큼충족하고있는가로본연구에서는최종지표로제시하지는않지만, 향후 SDGs 이행여부및 WHO, OECD 등국제기구의기준비교를위해조속히적정지표를개발해야될필요가있다. 기타보건분야를주로규정하고있는목표 3에는없으나, 보건분야와관련된지표를추가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SDGs 목표 2인 기아해소와지속가능농업 중에세부목표 2개가보건분야와관련되어있다. 세부목표 2.1 은 2030 년까지기아를종식시키고모든사람, 특히빈곤층및영유아를포함한취약계층이일년내내안전하고영양가있으며충분한식량에접근할수있도록보장하는것으로, 2.1.1은영양결핍 ( 부족 ) 현황을이행지표로하고있다. 세부목표 2.2 는 2030년까지모든형태의영양부족을종식시키고청소년기소녀, 임산부, 수유여성및노년층의영양상필요에대응하는것이며, 2.2.1은발육부진을, 2.2.2는형태별저체중및과체중을이행지표로하고있다. 목표 2.1은 WHO와 HP2020에는동일한지표는없으며, 목표 2.2는 WHO에유사지표는있다. 본연구에서는각나라의수준에따라영양상태가다르고, 우리나라역시영양부족보다는소아비만등영양불균형이문제인점을고려하여국민건강영양조사를통해확인할수있는 HP2020의건강생활실천율 [2] 을주지표 로, 나트륨일일섭취량 [2] 을보조지표로적용한다. SDGs 목표 5인 양성평등 중보건분야와관련된세부목표 5.6은성생식보건과임신에대한권리를보편적으로접근할수있도록보장하는것으로, 2개의이행지표가있다 은 15-49세여성인구대비성관계, 피임제사용및생식보건에대한정보를기초로하여스스로의사결정을하는 15-49세의여성의수이며, 5.6.2는 15-49세여성에게성관계및임신관련보건정보와교육을보장하는법률및규정이마련되어있는국가수이다. WHO와 HP2020 지표에유사지표는없으며, 5.6.2는가족계획과관련된정책이잘추진되고있는우리나라의경우에는이미달성된지표로볼수있다. 본연구에서는 5.6.1과관련되어 HP2020의지표중하나인안전피임실천율 [2] 을적용지표로하되, 향후미국등외국의사례를참고하여개선할필요성이있다고본다. UN SDGs 의각지표별이행현황 Table 1[1-4] 에제시된최종지표를적용한각지표별이행현황은 Table 2 [1-5] 에서 2008년과최근현황통계와의비교를통해추세치를파악하고, HP2020에제시된 2020년목표를제시한다. 또한, OECD 주요국가와의비교분석이가능한지표는확인하여현상태의수준을간접적으로제시해보고자한다. 1. 모성및영유아이행결과 SDGs 모성및영유아지표이행결과는모성사망비 (3.1) 와영아사망률 (3.2) 로확인하였다. 2015년우리나라모성사망비는출생아 10만명당 8.7명으로전년대비 21.4% 감소하였고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2020년목표치 (9명) 를초과달성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 OECD 회원국평균 (6.0명) 보다높은수준으로회원국평균수준이하로개선할필요가있다. 2015년우리나라영아사망률 ( 출생아 1,000명당 ) 은 2.7명으로전년대비 9.4% 감소하였고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2020년목표치 (2.8명) 를초과달성하였다. 또한, OECD 회원국의영아사망률평균인 4.0명보다는낮으나슬로베니 644 대한의사협회지

6 Yang S Progress and strategies for SDGs in Korea Table 1. United Nations SDGs indicators and other domestic and international indicators[1-4] Target Indicator Other domestic and international indicator a) Modified goal Maternal mortality ratio Maternal mortality ratio per 100,000 live births (1, 2) Maternal mortality ratio Proportion of births attended by skilled health personnel Proportion of births attended by skilled health personnel (1) Under-five mortality rate (per 1,000 live births) Under-five mortality rate (1) Neonatal mortality rate Neonatal mortality rate (per 1,000 live births) Neonatal mortality rate (1, 2, 3) Number of new HIV infections per 1,000 uninfected population Number of new HIV infections per 1,000 uninfected population (1), rate of HIV tests by male homosexuals HIV (2) Tuberculosis incidence per 100,000 population Tuberculosis incidence per 100,000 population (1), reported new cases of tuberculosis per 100,000 (2) Rate of HIV tests by male homosexuals HIV (major), new HIV infections (supporting) Reported new cases of tuberculosis per 100, Malaria incidence per 1,000 population Malaria incidence per 1,000 population (1) Malaria incidence Hepatitis B incidence per 100,000 population Neonatal who received hepatitis B vaccination for 3 times (%)(1), child vaccination rates (2), vertical vaccination registration for hepatitis B (2) Number of people requiring interventions against neglected tropical diseases Mortality rate attributed to cardiovascular disease, cancer, diabetes or chronic respiratory disease Number of people requiring interventions against neglected tropical diseases (1), autotracking or guiding systems for incoming passengers or suspected patients (2), operating emergency department (3) Cardiovascular disease, cancer, diabetes or chronic respiratory diseases death rate (%) in the age group of 30 to 70 (1), cancer death rate (per 100,000)(2), health checkup rate in lifetime (covered by health insurance) (2), Rate of osteoarthritis diagnosed by doctors (2), high blood pressure prevalence (2), diabetes prevalence (2), adult obesity prevalence (2), proportion of children who experienced dental caries (permanent tooth (age of 12)) (2) Child vaccination rates (major), vertical vaccination registration for hepatitis B (supporting), hepatitis B incidence (supporting) Autotracking or guiding systems for incoming passengers or suspected patients Cancer death rate, High blood pressure prevalence, diabetes prevalence (major), adult obesity prevalence, Rate of osteoarthritis diagnosed by doctors, Proportion of children who experienced dental caries (permanent tooth (age of 12)) (supporting) Suicide mortality rate (per 100,000) Suicide mortality rate (1, 2) Suicide mortality rate Coverage of treatment interventions for substance use disorders in current year compared to that in last year Harmful use of alcohol, defined according to the national context as alcohol per capita consumption (aged 15 years and older) within a calendar year in litres of pure alcohol Proportion of women of reproductive age (aged15-49 years) who have their need for family planning satisfied with modern methods Adolescent birth rate (aged years; aged15-19 years) per 1,000 women in that age group Coverage of essential health services (defined as the average coverage of essential services based on tracer interventions that include reproductive, maternal, newborn and child health, infectious diseases, non-communicable diseases and service capacity and access, among the general and the most disadvantaged population) Number of people covered by health insurance or a public health system per 1,000 population - No appropriate index Amount of alcohol use per capita for the age group of more than 15 years (1), Critical risk of adults with alcohol use (2), annual use of alcohol by adults (2) Proportion of women of reproductive age (aged years) who have their need for family planning satisfied with modern methods (1), maternal mortality ratio per 100,000 live births (2) Adolescent birth rate (aged years; aged years) per 1,000 women in that age group (1) Cancer death rate (per 100,000)(2), health checkup rate in lifetime (covered by health insurance) (2), child vaccination rate (2), proportion of public funding for national healthcare spending (2nd) (3), proportion of public funding for critically ill neonatal (%) (3rd) (3) Critical risk of adults with alcohol use (major), annual use of alcohol by adults (supporting) Maternal mortality ratio per 100,000 live births Ealth checkup rate in lifetime (covered by health insurance), Proportion of public funding for national healthcare spending (supporting), proportion of public funding for critically ill neonatal (supporting) (Continued) 한국의 SDGs 현황과계획 645

7 J Korean Med Assoc 2017 August; 60(8): Table 1. (Continued) Target Indicator Other domestic and international indicator a) Modified goal Mortality rate attributed to unintentional poisoning 3.a 3.a.1 Age-standardized prevalence of current tobacco use among persons aged 15 years and older 3.b 3.b.1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with access to affordable medicines and vaccines on a sustainable basis Death rate attributed to house air pollution per 100,000 population (1), death rate due to unsafe water and sewage and to lack of sanitation (unsafe WASH service) (1), mortality rate attributed to unintentional poisoning (1), food poisonings incidence from school lunch per 100,000 (2) Age-standardized prevalence of current tobacco use among persons aged 15 years and older (%) (1), current tobacco use among male adults (2), current tobacco use among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2) Food poisonings incidence from school lunch per 100,000 Current tobacco use among male adults, current tobacco use among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 No appropriate index 3.c 3.c.1 Health worker density and distribution Health worker density (per 1,000) (1) Health worker density (per 1,000) 3.d 3.d.1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capacity and health emergency preparedness Proportion of the 13 core competency attributes that were met (1) Prevalence of undernourishment Proportion of population living healthy life style (2), Daily sodium consumption (3rd) (3) Prevalence of stunting (height for age <-2 standard deviation from the median of WHO child growth standards) among children under 5 years of age Prevalence of malnutrition (weight for height >+2 or <-2 standard deviation from the median of WHO child growth standards) among children under 5 years of age, by type (wasting and overweight) Proportion of women aged years who make their own informed decisions regarding sexual relations, contraceptive use and reproductive healthcare Number of countries with laws and regulations that guarantee women aged years access to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care, information and education Prevalence of stunting among children under 5 years of age (%) (1) Prevalence of underweight among children under 5 years of age (%) (1), prevalence of overweight among children under 5 years of age (%) (1) Contraceptive practice (2)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Health Plan 2020; HIV,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a) 1 WHO, 2 Health Plan 2020, 3 Sustainable Development Plans. No appropriate index Proportion of population living healthy life style (major), daily sodium consumption (supporting) Contraceptive practice 아 (1.8 명, 2014 년 ), 일본 (2.1 명, 2014 년 ) 보다는높으며, 일 본등양호한국가수준으로개선할필요가있다 [3,4,6]. 총 1,081 명이새로확인되어현재까지누적 HIV 감염내국 인은 11,504 명이다 [4]. HIV 검사수검률은 22.0%(2008 년 ) 에서 31.0%(2011) 로증가하였고, 2020 년까지 40.0% 로향 2. 감염성질환관련이행결과 SDGs 감염병질환과관련된이행결과는다음과같다. AIDS와관련하여 1985년우리나라에서최초 HIV 감염인이발생한이후해마다신고되는내국인감염자수는 2011년 888명에이어 2013년 1,000명 (1,013명) 을넘어섰고, AIDS 로숨지는내국인사망자도 2011년 148명, 2012년 110명, 2013년 139명, 2014년 128명에이른다. 2014년한해동안 상시킬것을목표로하고있다 [2]. 결핵과관련하여우리나라는 2014년국제결핵지표 ( 발생률, 사망률, 유병률 ) 에서 OECD 회원국중여전히 1위를기록해지속적인결핵퇴치정책의추진이요구되며 [4], 미국 (3.1명), 영국 (12명), 일본 (18명) 에비해서도큰차이를보이고있다 [7]. 인구 10만명당신고결핵신환자율 [2] 이 2008년 69.1명에서 2013년에 71.4명으로오히려악화되었고, 2020년까지 39.5명으로 646 대한의사협회지

8 Yang S Progress and strategies for SDGs in Korea Table 2. Achievement status of SDGs in Korea[1,5] a) Target Health Plan 2020 Agenda Indicator Achievement until 2013 Goal 2020 b) Subsidiary indicator 3.1 Maternal health Maternal mortality ratio (per 100,000 live births) 11.5 Persons (2015, 8.7) 9 Persons Children s health Infant mortality rate per 1,000 births 3.0 Persons (2015, 2.7) 2.8 Persons 3.3 HIV/AIDS Rate of HIV tests by male homosexuals HIV 3.3 Tuberculosis Reported new cases of tuberculosis per 100, % (2011) 40.0% Infection status of domestic population 71.4 Persons 39.5 Persons 3.3 Malaria Persons (2015) - Incidence of malaria (per 1,000) 3.3 Hepatitis B Vertical vaccination program registration 91.0% 99.0% Incidence of hepatitis B for Hepatitis B 3.3 Vaccination Child vaccination rates 95.8% 95.0% 3.3 Emergency disease Autotracking or guiding systems for 99.4% 100.0% prevention system incoming passengers or suspected patients 3.4 Cancer Cancer death rate (per 100,000) (2015) 3.4 Cardiovascular disease High blood pressure prevalence 26.3% 23.0% Diabetes prevalence 9.7% 9.7% 3.4 Obesity Adult obesity prevalence Male 37.6% Female 27.5% 3.4 Arthritis Rate of osteoarthritis diagnosed by doctors 32.8% 30.0% Male 37.0% Female 27.0% 3.4 Oral health Proportion of children who experienced 57.3% (2012) 20 Persons dental caries (permanent tooth, age of 12) 3.4 Mental health Deduction in suicide rate (per 100,000) 28.5 Persons 20 Persons 3.5 Temperance Critical risk of adults with alcohol use every year 3.7 School health maternal mortality ratio (per 100,000 live births) 3.8 Health checkups health checkup rate in lifetime (covered by health insurance) 3.9 Food safety Food poisonings incidence from school lunch per 100,000 Male 22.5% Female 7.2% Male 19.0% Female 5.1% 11.5 Persons (2015, 8.7) 9 Persons 3.a Smoking cessation Current tobacco use among male adults 42.1% 29.0% 72.2% 80.0% Funding for national healthcare spending /proportion of public funding for critically ill neonatal 62 Persons (2014) 40 Persons Current tobacco use among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14.4% (2015, 11.9%) 9.0% 3.c Health worker density (per 10,000) 2 Nutrition Proportion of population living healthy life 35.6% 48.6% Daily Sodium Consumption style (fat, sodium, fruit/vegetables, at least two indicators are met among 4 nutrition indicators) 5.6 Maternal health Contraceptive practice 77.1% (2012) 90.0% - a) Nutrition: 3.1 Maternal mortality ratio, 3.2 Infant and neonatal mortality ratio, 3.3 End the epidemics, 3.4 Reduce premature mortality from non-communicable diseases through prevention and treatment, and promote mental health and wellbeing, 3.7 Ensure universal access to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care services, 3.8 Achieve universal health coverage, 3.9 Reduce the number of deaths and illnesses from hazardous chemicals and air, water, and soil pollution and contamination, 3.a Strengthen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3.c Health recruitment, 3.d Health management, 5.6 Sexual health. b) Subsidiary indicators were noted from World Health Organization health Indicator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plans. 감소할것을목표로하고있다. 말라리아발생현황을보면 2008 년 1,052 명에서 2015 년 699 명으로전반적으로감소하 고있으나, 전년 (638 명 ) 대비 9.6% 증가하여연도별로등락 이있으며, 말라리아발생률과사망률이우리나라환자및 사망에서차지하는비중은극히일부이다 [4]. B 형급성간염 발생현황을보면 2011 년 462 명에서 2015 년 155 명으로전 한국의 SDGs 현황과계획 647

9 J Korean Med Assoc 2017 August; 60(8): 반적으로감소하고있으며, B형간염수직감염예방사업등록률은 2008 년 103.0% 에서 2013 년 91.0% 로지속하락하고있으며, 2020년 99.0% 를목표로사고있다 [2]. 감염성질환을예방하기위한예방접종과관리체계구축현황은다음과같다. 영유아예방접종과관련하여우리나라는영유아예방접종률을향상시키기위해 2009년 3월부터만 12세이하 ( 소아 ) 를대상으로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을시행하였고, 2015년현재필수예방접종 14종에대해서는전액무료로접종받을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예방접종률은 2011년 90.4% 에서 2013년 95.8% 로증가하였으며 2020년 95.0% 수준유지를목표로하고있다. 비상방역체계구축과관련하여우리나라는검역전산망을 2005년 10월부터운영하였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질병보건통관리시스템으로통합하여운영중에있으며, 오염지역을체류 방문한입국자를대상으로감염병감시기간동안검역관리를지원하기위하여 2015년부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등유관기관과 IT 연계시스템을구축하였으며, 해외감염병예방및차단에실시간으로대응하기위하여검역정보시스템을지속적으로개선해나갈계획이다 [4]. 3. 비감염성질환관련이행결과 SDGs 비감염성질환과관련된이행결과는다음과같다. 통계청의발표에의하면 2015년우리나라의 10대사망원인중만성질환이무려 7개를차지하며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으로인한사망은전체사인의 47.0% 를차지한다 [6]. 암사망률 ( 인구 10만명당 ) 은 150.8명으로 2005년 133.8명에비해증가추세에있으나, 2014년대비 0.1명 (-0.1%) 감소하였고, 남자의암사망률 (187.3 명 ) 은여자 (114.4 명 ) 보다 1.6 배높지만, 전년에비해남자의암사망률은 1.4명 (-0.7%) 감소한데비해, 여자는 1.2명 (1.1%) 증가하였다. 10년전에비해폐암, 대장암, 췌장암사망률은증가한데비해, 위암사망률은감소하였다, 연령별사망률로는 30대는위암, 대는간암, 60세이상은폐암으로인한사망률이가장높았다 [4]. 암중가장사망률이높은폐암의경우 OECD 국가와비교해보면 2013년기준으로평균 42.4에비해 41.6으로유사한수준을나타내고있으며, 미국 (51.1), 영국 (48.7) 에비해 양호하나, 일본 (34.9)[5] 에비해나쁜수준이다. 심뇌혈관질환중 30세이상고혈압의유병률은 2008 년 26.3% 에서 2013년 27.3% 로악화되고있고, 20년 23.0% 를목표로하고있으며, 30세이상당뇨병유병률은 2008년 9.7% 에서 2013년 11.0% 로악화되고있고, 2020년 9.7% 를목표로하고있다. 성인의 1/3 이상이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환자이며급속한노령화와서구식생활양식의변화로유병증가가예상된다 [2]. WHO 14년기준고혈압유병률 [6] 은평균 22.2이며, 한국은 10.8로서양호하게나타나고있으며, 미국 (13.4), 영국 (15.2), 일본 (16.9) 등다른선진국에비해서도양호한수준을나타내고있다. 비만의경우우리나라비만인구 ( 체질량지수 25 kg/m 2 이상인분율 ) 는성인 (19세이상 ) 남자의경우 2008년 35.6% 에서 2013년 37.6% 로큰변화가없고오히려악화되는양상을보이고있어, 2020년목표를 37.0% 이하로하고있고, 성인여자의경우 2008년 26.5% 에서 2013년 27.5% 로악화되는양상을보이고있어, 2020년목표를여자 27.0% 로하고있다. 다만, OECD 국가와비교해보면 [8] 14년도기준성인남성은 19개국전체평균이 61.4% 인데비해한국은 36.7% 로서, 미국 73.7%, 영국 65.3% 에비해양호하나, 일본 28.7% 에비해높은수준이다. 여성의경우도이와비슷한양상을보이고있어, 14년도기준성인여성은 19개국전체평균이 52.4% 인데비해한국은 24.9% 로서, 미국 66.7%, 영국 58.1% 에비해양호하나, 일본 21.3% 에비해높은수준이다. 노인들의만성관리질환의대표중의하나인관절염의경우의사진단유병률 (65세이상에서의사로부터골관점염진단을받는분율 ) 은 2008년 29.5% 에서 2013년 32.8% 로개선되고있으며, 2020년고령화추세를고려하여현행유지수준인 30.0% 를목표로하고있다 [2]. 구강보건의경우아동 청소년기에서치아우식중 ( 충치 ) 발생은 20세기설탕소비증가와더불어급증하다가최근 10여년간점차줄어드는긍정적인양상을보였으나, 2012년조사에서만 12세에 57.3% 가영구치치아우식증을경험하여 1인당 1.8개를보유하는수준이어서주요선진국은물론이고전세계평균인 1.67개에도도달하지못한수준이며 [2], 2020년에 45.0% 를목표로개선하려고하고있다. 자살의 648 대한의사협회지

10 Yang S Progress and strategies for SDGs in Korea 경우자살에의한사망자수는총 13,513명으로 2014년대비 323명 (-2.3%) 감소하였고, 자살사망률 ( 인구 10만명당 ) 은 26.5명으로전년대비 0.7명 (-2.7%) 감소하였으나, 자살사망률은 10년전대비 1.8명 (7.5%) 증가하였다. 남자의자살률 37.5명은여자 15.5명보다 2.4배높으며, 남녀간자살률성비는 10대에 1.2배로가장낮으며이후연령에서증가하여 50대의성비가 3.7배로가장높다. 남자의경우전년대비 70세이상을제외한연령에서자살률이감소, 여자의경우 10대, 60대를제외한연령에서자살률이감소하였다. 자살은 10대부터 30대까지사망원인순위 1위이고, 40대, 50대에서는사망원인순위 2위이다. OECD 국가간자살률 (OECD 표준인구 10만명당 ) 비교시 OECD 평균 12.0명에비해한국은 25.8명 (2015년기준 ) 으로가장높은수준이며, 2020년에 20명을목표로개선하려고노력하고있다. 2013년기준 OECD 평균은 12.1명인데비해, 한국은 28.7명이며, 미국 13.1명, 영국 7.5명, 일본에비해 18.7명으로굉장히높은수준임을알수있다 [2,5,6]. 4. 기타관련지표이행결과기타 SDGs 이행결과는다음과같다. 약물오남용과관련되어그이행현황은성인연간음주자의고위험음주율로확인할수있다. 위험음주행동으로인한사회적손실을줄이기위해만 19세이상성인연간음주자중 1회평균음주량이 7잔이상 ( 여성 5잔 ) 이며, 주2회이상음주하는사람의분율 ( 표준화율 ) 인성인연간음주자의고위험음주율의경우, 성인남성은 2008년 28.4% 에서 2013년 22.5% 로줄어들고있으며, 2020년 19.0% 를목표로하고있다. 성인여성은 2008년 8.4% 에서 2013년 7.2% 로줄어들고있으며, 2020년 5.1% 를목표로하고있으며, 남성에비해그감소폭은크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2]. 도로교통사고사망률은보건분야와관련성이적어이행현황에서제외하였고, 성및생식보건서비스확대는모성사망비를통해간접적으로이행현황을확인하였다. 보편적의료보장과관련된간접지표로건강검진수검률을살펴보면일반 ( 생애 ) 건강검진대상자중검진을받는수검자비율은 2008년 64.3% 에서 2013년 72.2% 로높아지고있으 며, 2020년 80.0% 를목표로하고있으며, 건강검진에포함된검진항목도지속확대되고있다 [2]. 또한, 국민의료비중공공재원비율은제2차지속가능발전계획 [9] 에서는 2010년 55.3%, 2015년 66.0%, 2030년 73,0으로예측하였으나, 제 2차기본계획성과평가에서 2013년 54.3으로하락 [3] 하여가구소비중본인부담의료비비율은 OECD 회원국중가장높다 [8]. 또한, 건강보험공단발표에서도우리나라건강보험보장률은 2014 년다소상승하긴했으나 2010 년이래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010 년 63.6%, 2011년 63.0%, 2012년 62.5%, 2013년 62.0%, 2014년 63.2%)[10]. 또한, 제3차지속가능발전계획상의지표인고위험신생아의료비지원율 ( 당해연도출생미숙아대비의료비지원미숙아및선천성이상의비율 ) 은 2008년 55.2% 에서 2013년 56.0% 로지표상의큰변화는없는것으로나타났으며, 2020년 65.0% 를목표로하고있다 [2]. 의도하지않은중독에의한사망자수를확인하기위한지표는학교급식 10만명당식중독발생환자수로서 2008년 40명에서 2014년 62명으로악화되었으며, 학교급식수의증가를고려하여 2020년에는 2008년수준인 40명을목표로하고있다 [2]. 담배규제기본협약의이행강화를위한지표는성인및중고등학교남학생현재흡연율 ( 최근 30일동안 1일이상흡연한사람의분율 ) 로서, 성인남성현재흡연율은 2008년 47.7% 에서 2013년 42.1% 로낮아지고있으며, 2020년 29.0% 를목표로하고있고, 중고등학교남학생현재흡연율은 2008년 16.8% 에서 2013년 14.4% 로다소낮아졌으며, 2020년에 9.0% 를목표로하고있다 [2]. 2016년발간한 WHO 건강통계에따르면, 2015년기준으로 128개국의성인남성흡연율은 23% 인데비해, 한국은 49.8% 이며주요선진국인미국 19.5%, 영국 19.9%, 일본 33.7% 에비해서높은수준을나타내고있다. 보건의료인력과관련되어 2015년 OECD 통계에따르면인구천명당의사수는 OECD 전체평균 (30개국 ) 3.3인데비해, 한국은 2.3(2015), 미국 2.56(2013), 영국 2.8(2015), 일본 2.34(2014) 로서주요국가및 OECD 평균에다소미흡한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4,5]. 영양부문은 건강생활실천율 (6세이상중지방, 나트륨, 한국의 SDGs 현황과계획 649

11 J Korean Med Assoc 2017 August; 60(8): 과일 / 채소, 영양표시 4개지표중 2개이상을만족하는인구비율 ) 과 나트륨 1일 2,000 mg 이하로섭취하는인구비율 ( 만 6세이상 ) 로확인할수있다. 건강식생활실천율은 2008년 30.2% 에서 2013년 35.6% 로증가하였고, 2020년은 48.6% 를목표로하고있고, 나트륨섭취인구비율은 2008년 12.8% 에서 2013 년 20.1% 로증가하였고, 2020 년은 30.8% 를목표로하고있다 [2]. 생식보건부문은안전피임실천비율로이행을확인할수있으며, 44세이하유배우여성중월경주기법등을제외한안전피임도구사용자비율로서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에서확인된비율이다. 2009년 80.0% 에서 2012년 77.1% 로낮아졌으며, 2020년까지목표는 90.0% 이다. 이행결과분석 보건분야관련 UN SDGs에서제시한목표와우리나라의보건의료현실을고려해볼경우, 지표수준이중간이상이거나이미목표를달성한지표는 8개지표 (3.1.2, 3.2.1, 3.2.2, 3.3.4, 3.8.1, 3.8.2, 5.6.1, 5.6.2), 많은노력이요구되는지표는 5개지표 (3.1.1, 3.3.2, 3.4.1, 3.4.2, 3.a.1), 지표가없거나구체화되지못하여수준을파악하기어려운지표는 14개지표 (2.1.1, 2.2.1, 2.2.2, 3.3.1, 3.3.3, 3.3.5, 3.5.1, 3.5.2, 3.7.1, 3.7.2, 3.9.3, 3.b.1, 3.c.1, 3.d.1), 목표 3에는포함되어있으나, 보건분야와관련이없는지표는 1개지표 (3.6) 로요약할수있다. 목표달성지표는숙련된보건의료인력의공급 (3.1.2), 국가영유아예방접종제도의도입과확대 (3.2.1, 3.2.2) 및 B 형간염수직예방사업실시 (3.3.4), 2000년전국민건강보장제도도입 (3.8.1, 3.8.2), 가족계획제도실천 (5.6.1, 5.6.2) 등주로의료인력의전문화, 건강보험제도도입등의료제도의변화측면과관련을갖고있다. 지표결과를개선하기위해노력해야될지표로는우선모성사망률이있다. 우리나라는건강보험제도에의해산전, 산후수진율이거의 100% 에이르고있음에도 OECD 평균보다모성사망률이높다. 이는만혼의증가로인한고위험임신이 증가하고있고, 불임진단부부에의한비용부담이높으며, 분만등의의료시설인프라가대도시등으로편재되어있기때문이다. 따라서, SDGs 목표달성을위해고위험임신관리, 불임시술비용지원강화및체계적인분만인프라확충정책이필요하다 [2]. 위생상태와국민의영양상태가양호한우리나라가결핵후진국으로서 OECD 결핵발생률 1위라는상황은심각하다. SDGs 이행을위해서는결핵발생률을단순히낮추려는정책도필요하지만, 주요약제에내성이생겨치료가어려운다제내성결핵등난치성결핵에대한발견 치료등에대한체계적관리체계구축과함께, 노숙인및시설수용자등사회취약계층에대한관리를강화하려는노력이필요하다 [2]. MDGs와 SDGs와가장차별화되는새로운분야가비감염성질환이다. 그러나, 비감염성질환분야에서우리나라는대부분의지표에서개선의여지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암관리에있어서는 5년이상암생존율이높아지고있음에도, 식습관및노인인구의증가등으로암발생률자체는개선되고있지않고향후개선전망도불투명하다. 따라서, 암생존율개선에대한지속적인노력과함께국가암검진제도에대한개선을통해조기진단을활성화하고진단자에대한조기치료를위한의료비제도개선등의정책변화가필요하다 [2]. 심뇌혈관질환관리에있어서는건강보험의진료비부담완화및치료율이높아지고있지만고혈압, 당뇨병등의관리가적절히이루어지고있지못하다 [2]. 이를위해서는만성질환예방과관리의질을높이기위해현재추진하고있는고혈압 당뇨병관리시범사업, 지역사회일차의료시범사업및만성질환관리제시범사업등관련제도의연계를제고하기위한노력과함께가까운동네의원에서손쉽게만성질환을꾸준히관리하기위한일차의료기관의활성화를위한정책수립이시급하다하겠다. 자살공화국이라는오명을갖고있는우리나라는 OECD 평균에 2배이상높은자살률수준을오래동안유지하고있다. 자살률이높은이유는자살이개인적책임이라는인식이사회문화적으로자리잡고있고, 정신질환에대한편견으로우울증등정신질환치료를기피하며이를효율적으로관리하지못하는등다양한요인에기인한다. 특히, 경제적요 650 대한의사협회지

12 Yang S Progress and strategies for SDGs in Korea 인에의하여노인계층의자살률이높다는특징을가지고있다. 따라서, 자살률을 HP2020이목표로하고있는인구 10 만명당 20명으로낮추기위해서는범정부차원에서정신질환에대한인식개선및자살도예방가능하다는문제인식확산노력, 노인계층에대한경제적지원강화및정신건강센터및사회복귀시설에대한기능강화및확충노력등이필요하다. 우리나라현재흡연율은 1992년 70% 가넘었던성인남성흡연율이 40% 대로낮아졌으며, 2015년담배값 2배인상, 2016년 12월경고그림도입등규제정책역시 FCTC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이행계획에따라착실히진행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OECD 최고수준의흡연율을낮추기위해서는청소년등에대한적극적인예방정책, 장기흡연자에대한금연치료강화및간접흡연피해에대한사회적공감대확산을위한홍보강화등의다양한정책적노력이필요하다 [2]. 향후개선방안 2016년부터 SDGs가이행되었기때문에, 상당수지표가구체화되지못하거나아직이행결과를파악하기에는한계가있다. 이러한세부이행지표에대한관리및개선방안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1. 이행지표개선방향감염성질환과관련된세부이행지표중 AIDS 발생률, 말라리아발생률및소외열대성질환에대한치료환자수는감염병감시체계에대한정확한감시와모니터링이무엇보다도필수적이라는점에서감염의심자의자동추적관리시스템제도의정착및활성화가중요하며, AIDS 환자에대한치료순응도와삶의질향상및사회적편견개선을위한포괄적인자료구축이필요하며, 기후변화로인한말라리아발생증가에대한대응체제가강화되어야한다. 약물사용장애에관련된적정지표중청소년음주율은향후성인이되었을경우과도한음주를사전에관리한다는 측면에서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경우청소년온라인행태조사에의존하고있어보다체계적이고과학적인지표의보완이필요하며, 약물사용장애치료에대해서는건강보험이나의료급여등의통계자료를활용하여구체적인그대상자에대한사회경제적분석을통해약물사용에대한예방및치료정책의보완이필요하다하겠다. 동일연령대여성 1,000명당청소년출산율의경우우리나라의사회문화적환경으로청소년출산에대한편견으로정확한통계를확인하기어려운한계가있다는점을고려하여, SDGs의이행을위해편견해소에대한노력과함께설문지법등통계구축방법에대한고려가필요하다하겠다. 화학물질등에의한중독및국제적인공조가필요한의약품지적재산권, 의료인력, 국제보건위험관리를위한 3개의세부이행목표달성을위해서는유해화학물질에의한질병발생률및사망률, 의사를포함한보건의료인력에대한전문인력의수및확보방안등각각의세부목표달성을위한지표를구체화하고보완할필요가있다 [11]. 영양과관련된이행목표달성을위해서는, 우리나라의경제수준에따라기아보다는과다한영양섭취로인한비만등의문제가더큰만큼, 적정량섭취를위한지표관리를위해연령별체질량지수, 연령별비만율등이추가로고려되고관리될필요가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에비해아동비만율은낮으나남아의비만율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 [8] 있어아동비만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및관리가필요하며, 비만은뇨병, 고혈압, 심혈관질환등의만성질환과조기사망을부르는위험요인이기에사전적예방관리가중요한질병이다 [11]. 2. 이행지표에대한체계적관리강화해당지표에대한이행결과에대한분석과함께, 이행지표를어떻게모으고관리하느냐는 SDGs 이행을위해서중요하다. 우선, 통계생산을위하여는 UN SDGs 지표메타데이터에대한정보파악을기초로, 지표의정확한정의, 근거, 개념의견, 제한및의미그리고통계생산방법등에대한공통된정의와기준을명확히해야한다. 현재 UN SDGs 세부목표의하위지표별메타데이터구축작업을진행중에 한국의 SDGs 현황과계획 651

13 J Korean Med Assoc 2017 August; 60(8): 있으며, UN System과국제기구들이작업중인연례보고서 Progress towards the SDG (E/2016/75) 의최근정보를홈페이지를통해확인이가능하다 [1]. 둘째, 우리나라의통계생산실태를파악할필요가있다. 생산되는통계에대한현재상태에대한정확한진단이필요하고이를기초로생산통계에대한개선방안을모색하고, 미생산통계는 SDGs에서제시한정의와생산방법등을고려한생산방안이모색되어야한다. 마지막으로, 지표별전담기관선정및관리전담자지정등을통해통계생산의신뢰성과고품질의통계생산을위해노력해야하겠다 [1]. WHO, HP2020 및지속가능발전계획등국내외추진중인관련지표와비교하여그지표의적정성여부를살펴보았다. 이를통해 SDGs에서제시하는목표가운데이미달성된목표가우리나라에서도존재함을확인하였다. 따라서이미달성된목표는우리나라에맞는새로운목표를설정하고, 목표에미달한몇몇분야는목표를달성할수있도록정책적인추진방안을제시하였다. 다만, SDGs의세부목표가세계각국의수준을공통적으로반영하기위한지표로나름합리성을지향하였지만, 2016년부터추진되었고세계각국의사회경제적상황및보건의료제도가상이한바 상당수지표에있어서는우리나라의실정을더잘반영할 3. SDGs와관련국내외정책의연계제고필요 SDGs가 2030년까지의장기계획을통해전세계의다양한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 해당국가의정책적연계가필수적이다. 우리나라의경우는보건분야장기계획으로 HP2020 이있고, 환경분야를중심으로보건을포함한기타분야를포괄하는지속가능발전계획이있다. MDGs 이 수있는지표도있었다. 따라서, SDGs 에새로도입된지표등은지표구체화를위한후속적인연구가필요하거나, 지표자체의정의에대한합의점을이끌어내기위한후속작업이필요하다고하겠다. 또한, 이를위해이행지표의체계적관리방안과 HP2020 등의국내정책의연계제고방안을제시하였다. 행의경우에있어서상기정책들이면밀히연계되어추진 되었다고보기는어렵다. 따라서, 이러한사례를고려하여 SDGs 달성과상기정책을면밀히연계시키려는전략이필요하다. 이러한연계는향후국제사회에서우리나라의보건분야관련정책추진에대한이행결과를고려할때별도의새로운정책방안을추가로모색하지않아도되는이점이있다. 다만, 지속가능발전계획의경우에 MDGs보다는연계가 찾아보기말 : 국제연합 ; 지속가능발전목표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 지속가능발전계획 ORCID Seongil Yang, 강화되었지만. 여전히추가되거나개선되어야할필요가있 다고보여진다. 또한, 향후보건복지부가 2021년부터추진할 HP2030 계획수립시에는정책목표중에 SDGs 이행계획과의연계를포함시켜 SDGs 이행담보력을제고시켜야할것이다. 결론 본연구는한국의보건분야 SDGs 이행현황과향후계획을고찰하기위해, UN에서발표한 SDGs의관련내용을검토하고, 보건분야관련지표가갖는정의를살펴보고, REFERENCES 1. Ko GH, Jang YS, Im DO, Choi YJ, Ko GJ, Kim SH. Research for establishing index monitoring systems for health sectors in UN SDGs. Sejong: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orea Health Promotion Institute. The 4th Health Promotion Plans Sejong: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Joint Report. The 3rd Sustainable Development Plans [place unknown]: Joint Report;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hite paper on health and welfare. Sejong: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ang HJ, Ha SI, Kim SW, Hong JS, Choi DE, Lee KS, Jung HM, Seo EE Report on quality of healthcare in Korea. 652 대한의사협회지

14 Yang S Progress and strategies for SDGs in Korea Sejong: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Statistics Korea. Statistics on causes of death in Daejeon: Statistics Korea; World Health Organization. World health statistics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Health at a glance Paris: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Joint Report. The 2nd Sustainable Development Plans [place unknown]: Joint Report;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Analysis of treatment cost for population with health insurance coverage in Wonju: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Lee SH. Analysis of UN SDGs and implementation plan focusing on health sectors. Sejong: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Peer Reviewers Commentary 보건의료분야 SDGs의우리나라이행계획과실행은건강보험뿐만아니라의료제도개선방향과밀접하게관련이있다는점에서매우중요하다. 특히건강보험보장성강화와만성병관리와같은현정부의핵심추진정책들이우리나라의문제일뿐만아니라전세계가함께공유하여추진하는공동의보건의료의제라는점에서주목할필요가있다. 우리의료계는보건복지부의 SDGs 이행목표와계획그리고이행지표들을세밀하게점검하고보건의료제공자의입장에서적극적인정책대안제시를하여야할것이다. 그러한면에서본논문은현정부의보건의료분야 SDGs 이행현황을파악할수있는최초의연구결과이며향후의료계에서근거기준으로활용할수있을것으로기대할수있다. [ 정리 : 편집위원회 ] 한국의 SDGs 현황과계획 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