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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린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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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금융이슈 주요국정부계은행의역할변화및시사점 < 목차 > Ⅰ. 들어가는말 Ⅱ. 국내외금융환경변화 Ⅲ. 주요국정부계은행동향및역할변화 Ⅳ. 한국의시대적정책금융역할변화와시사점 Ⅰ 들어가는말 주요국에서는경제및사회발전을위해다양한형태의정부계은행을설립운영 - 정부계은행은민간금융기관이수행할수없는시장의실패를보완하기위해운영되었으나, 90년대이후신자유주의적사고의확산으로규제완화와민영화논의등으로성장정체 - 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금융규제강화로민간금융기관의자금공급이축소되면서정부계은행의역할재부각우리나라의정책금융도다양한시대적요구에따라변화하였으며, 본고에서는주요국정부계은행의역할변화와대내외금융시장환경변화를토대로우리나라정책금융의나아갈방향제시 - 금융규제강화, 중소기업정책금융의효율화, 시장친화적정책금융으로의전환등정책금융관련핵심이슈를중심으로미래지향적인신정책금융에대해서논의 * 본고는장태성팀장이집필하였으며, 본고의내용은집필자의견해로당행의공식입장이아님 24

2 주요국정부계은행의역할변화및시사점 Ⅱ 국내외금융환경변화 1. 글로벌금융환경변화 글로벌금융위기이후의금융규제강화바젤Ⅲ, 볼커룰 (Volcker Rule) 등금융기관건전성개선을위한규제강화 - 자본규제강화및유동성 레버리지 SIB (Systemically Important Bank) 규제도입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바젤Ⅲ의 13년이후단계적도입 월볼커룰시행에따라은행및은행그룹의자기계정거래가금지되고, 헤지 사모펀드에대한투자 운용도제한 - 건전성규제강화는금융기관의조달 운용구조및업무행태등의변화와함께, 금융기관의수익성에부정적인영향각국에서는향후발생될수있는위기에대비하여바젤III, 도드프랭크법, MiFID I/II 등과같은강화된금융규제를도입 -바젤III는은행의기본자본 (Tier 1) 비율을현행수준으로유지하면서보완자본명목으로 2.5% 를추가적립할것을규정 - 도드프랭크법을통해금융안정감시위원회를신설하여시스템리스크를예방하고, 장외파생상품거래에대한감독을강화 - MiFID I/II는장외파생상품의거래투명성확보및고빈도매매에대한유동성요건등을강화 25

3 정책금융이슈 금융규제안주요내용 바젤 III 도드프랭크법 MiFID 1) I/II 자기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을 2019 년까지각각 6%, 4.5% 로유지 호황기때 보완자본 명목으로 2.5% 의자본을추가적립 시스템리스크예방을위해금융안정감시위원회 (FSOC) 를신설 감독의사각지대에있던장외파생상품에대한감독권한을증권거래소와상품선물거래소에부여 금융소비자보호를위해소비자보호기구를 FRB 산하에설치 기존의정규시장에더해장외파생상품거래시장을추가하여거래투명성강화 고빈도매매에대해유동성요건등을규정하여관련리스크관리강화 실물상품시장에포지션제한도입및최선집행원칙에대한모호한기준정비등으로투자자보호강화 IT 와금융의융합 비대면채널확대, Fintech 활성화등금융의디지털화및 IT 금융의융합추세확산 - 인터넷 모바일등비대면채널이용확산가운데, 금융자문등전문적금융거래시대면채널선호등업무특성에따른선호채널차별화경향뚜렷 - Fintech 활성화로결제및송금, P2P 대출, 자산관리등금융서비스의혁신이가속화되고있으며, 인터넷전문은행등 IT인프라를활용한새로운형태의금융기관도출현 비대면채널이용증가추세가운데, 인터넷전문은행은은행산업의경쟁을촉진하고금융 IT산업간시너지효과를창출하는유망사업분야로부상 1) 금융상품투자지침 (Market in Financial Instrument Directive, MiFID) 은역내주식시장을통합하고거래소에대한감독권한을강화하기위해유럽연합 (EU) 이발효 26

주요국정부계은행의역할변화및시사점 글로벌대형은행위축및비즈니스모델변화금융위기이후歐美지역대형은행들은사업축소및비즈니스모델변화 - 자본확충부담, 소비자보호등금융규제강화, 저수익영업확대, 경기부진, 저금리및경쟁심화등에따른수익성악화가주요원인 글로벌 10대은행중歐美지역은행은 07년말 7개에서 14년말 5개로감소하였으며, 3개은행은순위권에서탈락 - 수익성개선을위해 1

4 주요국정부계은행의역할변화및시사점 글로벌대형은행위축및비즈니스모델변화금융위기이후歐美지역대형은행들은사업축소및비즈니스모델변화 - 자본확충부담, 소비자보호등금융규제강화, 저수익영업확대, 경기부진, 저금리및경쟁심화등에따른수익성악화가주요원인 글로벌 10대은행중歐美지역은행은 07년말 7개에서 14년말 5개로감소하였으며, 3개은행은순위권에서탈락 - 수익성개선을위해 1 IB업무 (FICC 2) 등 ) 축소 정리, 2 해외업무축소및국내상업은행업무역량집중, 3 수수료업무 (M&A, 유가증권인수, 자산관리등 ) 강화등비즈니스모델변화추진 - 글로벌대형은행의비즈니스모델변화로인한신용공급위축으로정부계은행을통한정책자금공급확대 유럽유니버설뱅크의주력사업변화추세 자료 : 최순영 (2015), 글로벌금융위기이후유럽유니버설뱅크의사업구조변화 에서재작성 2) Fixed Income( 채권 ), Currency( 통화 ) and Commodity( 상품 ) 관련업무를지칭 27

5 정책금융이슈 2. 우리나라금융환경변화 은행산업수익성악화경제의저성장및경쟁심화등으로은행산업수익성악화 - 금융위기이후순이자마진 (NIM), 총자산수익률 (ROA) 등수익성지표의추세적악화가운데지속가능한수익창출력을나타내는구조적이익률 3) 도전반적으로하락 - 예금은행총대출증가율도금융위기이전 10% 를상회하였으나, 09년이후한자릿수로감소 실질 GDP 증가율및예금은행총대출증가율추이 (%) 실질 GDP 증가율예금은행총대출증가율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주 : 15년부터는 IMF 전망치자료 : 한국은행, IMF WEO ( 15.4월) 금융중개역할위축기업대출및중소기업대출비중축소, 담보대출비중상승등은행의금융중개역할약화추세 - 총대출대비기업대출비중은외환위기직후인 98년 72.3% 에서 14년 58.4% 로하락 3) 구조적이익률 = ( 이자이익 + 수수료이익 + 신탁이익 - 판관비 ) / 총자산 28

6 주요국정부계은행의역할변화및시사점 기업대출증가율도 99 08년기간중연평균 14.2% 에서 09 14년연평균 5.6% 로 8.6%p 감소 - 금융위기이후차주신용위험증대로중소기업대출비중및신용대출비중은하락한반면, 담보대출비중은상승 신용대출 : 47.5%( 02) 37.3%( 14), 담보대출 : 40.8%( 02) 53.0%( 14) 기업대출비중추이 중소기업대출비중추이 100% 27.7% 80% 60% 40% 72.3% 20% 기업대출 가계대출 41.6% 58.4% (%) 일반은행국내은행 %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주 : 기업대출은산업대출금 ( 한은집계 ) 기준자료 : 한국은행 40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주 : 기업대출대비비중자료 : 금융감독원 민간금융의시장실패와기업구조조정필요성증대민간금융의역할이확대되고있으나, 시장실패영역이존재하면서정책금융비중은지속적으로확대 - 금융위기이후일반은행대출증가율이급락하는등민간금융의경기순응적대출패턴지속 -창업 벤처, 중소 중견기업등민간금융이충족시키기어려운금융소외영역상존 우리나라창업 초기기업의자금조달접근성은 G20 국가중하위권인 18위수준 (Ernst & Young, 13년기준 ) - 민간금융의경기순응적신용공급, 중소기업등의낮은민간금융접근성등으로정책금융수요지속 29

7 정책금융이슈 명목 GDP 대비정책금융비중추이 ( 조원 ) 정책금융 ( 좌 ) 명목GDP( 좌 ) 정책금융 / 명목GDP( 우 ) (%)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20 주 : 정책금융규모는예금은행정책자금과정책금융기관대출및보증합계자료 : 한국금융연구원 경기침체에따른국내기업의수익성및재무건전성악화등으로기업구조조정필요성증대 - 국내외감법인중한계기업비중은 09년 12.8% 14년 15.2% 로증가 조선 3사대규모적자시현등대기업영업상황악화추세 ( 한계기업비중 : 09년 9.3% 14년 14.8%) - 유암코의확대개편등구조조정시스템변화움직임이활발하며, 기업회생형 (Turn-around) 등선제적구조조정활성화기대 부채활용중심의 NPL 방식위주로형성된국내구조조정시장은선제적구조조정수행에는부적합하며, 재무안정 PEF ( 10년도입 ) 등경영권획득을통한기업회생형방식확대필요 30

기업의결권에영향을미치는상당규모부실채권매입 매매, 신용, 구조조정 금융기관을통한자산의일괄매입과채무자동의를통해워크아웃처리 법적절차 : 대규모팀과현지인력필요 수단부채, 자본주로부채부채 대상대기업,

8 주요국정부계은행의역할변화및시사점 연도별한계기업현황 재무안정 PEF 약정및이행액현황 자료 : 한국은행금융안정보고서 ( 15.6 월 ) 자료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요약 방법 구조조정방식별비교 기업회생형일반구조조정 NPL 부실기업경영권획득과재무적개선, 기업가치제고 매매, 신용, 구조조정, 법적절차, 운영 기업의결권에영향을미치는상당규모부실채권매입 매매, 신용, 구조조정 금융기관을통한자산의일괄매입과채무자동의를통해워크아웃처리 법적절차 : 대규모팀과현지인력필요 수단부채, 자본주로부채부채 대상대기업, 중소기업대기업, 중견기업대기업, 중소기업 투자기간 2 5 년혹은그이상 1 2 년 다양함. 만기전략보유 ; 만기이전매도가능 기대수익률 20 25% % 25%+ 자료 : EMPEA (Emerging Market Private Equity Association, 2009), 박용진 (2015) 에서재인용 31

9 정책금융이슈 Ⅲ 주요국정부계은행동향및역할변화 1. 정부계은행개요 정부계은행의정의정부계은행 (State Owned Bank : SOB) 이란정부또는공공기관이지배주주로있거나경영권을행사할수있는수준의지분을보유하고있는은행을말함 - 국책은행또는정책금융은행보다넓은개념으로세계은행 (World Bank) 등의국제기구에서주로사용하는개념 - 은행외에보험회사및보증회사등을포함할경우정부계금융기관 (State Owned Financial Institution : SOFI) 으로지칭정부계은행은경제발전수준에관계없이세계각국에다양한형태로존재 - 정부계은행이세계은행산업에서차지하는비중은 10년현재약 13.5% 수준 4) 선진국의경우금융위기이후상업은행부실에따른정부자본확충및국유화등으로 8% 수준으로상승 개도국에서의정부계은행비중은 80년대 40% 에서지속하락하였으나 20% 수준기록 정부계은행의특징소유구조상공기업이라는특수성을지님 - 이익극대화를추구하는민간은행과는달리, 정부가대주주로특수한설립목적달성을통한공공성과수익성을동시에추구 4) A.Bertay, A.Dermirguc-Kunt, H.Huizinga(2012) 참조 32

10 주요국정부계은행의역할변화및시사점 기능상금융기관으로타공기업과차별화 - 영업및감독측면에서민간은행과동일한글로벌스탠다드의적용을받음 자금조달및운용, BIS 기준자기자본비율규제등정부가지배주주이나, 실질적인경영은전문경영인등에위임 - 정부가직간접적으로지배력을행사하고있으나, 경영은전문경영인을선임하여위임 - 정부계은행이성공적으로발전한대부분의경우소유와경영은엄격히구분되어운영 2. 정부계은행의역할변화추이 정부계은행의전통적역할 : 시장실패 5) 의보완정부계은행은정보의비대칭성 6) 및외부효과 7) 등에따른시장실패를보완하는공공적목적수행 - 국가및경제상황에따라정부계은행의구체적인목적은다양하게나타남 - 정부계은행의대표적인시장실패보완사례로는상업은행의폐단방지, 정부주도의계획경제추진, 금융소외영역지원및일시적인국유화에따른관리등이있음자본주의도입초기민간상업은행들간의과도한이익실현욕구로인한시장의실패를통제하기위해정부계은행설립 - 민간은행들과대규모기업집단들간의유착관계등으로자금공급의왜곡발생 32년미국 Second Bank 은행허가취소, 69년인도은행국유화, 82년멕시코의은행국유화등 5) 시장이자유롭게기능하도록맡겨둘때효율적인자원배분을달성하지못하는상태 6) 경제적이해관계를가진당사자간에정보가한쪽에만존재하고다른한쪽에는존재하지않는상황 7) 어떤경제활동과관련하여다른사람에게의도하지않은혜택이나손해등영향을미치지만그에대한대가를받거나비용을지불하지않는현상 33

11 정책금융이슈 국가주도의경제발전을추진한국가에서의전략산업육성또는개발을위해정부계은행을설립하여저리의자금지원 - 국가주도의경제발전을추진하는개도국뿐만아니라계획경제나사회주의경제를시행했던국가들도이러한전략을채택 동아시아및인도, 동유럽국가들의정부계은행등 - 국가신인도를바탕으로저리의자금조달 World Bank가 50년부터 84년까지집행한 350건의자금지원프로그램중대다수를정부계개발은행들이차지경제발전과정에서소외받을수있는영역을지원하기위해정부계은행설립 - 장기산업자금, 영농자금, 중소기업, 주택자금, 무역자금등을지원일부국가에서금융위기를극복하는과정에서일시적으로민간은행국유화 - 민영화실패, 금융위기등으로부실화된민간은행을인수하거나다시국유화하는경우 헝가리, 체코, 멕시코, 우간다, 인도네시아, 한국등의경우 신자유주의의대두 : 정부계은행의민영화및청산흐름 90년대이후신자유주의 8) 대두와더불어정부계은행을포함한정부계기업 (State-Owned Enterprizes : SOEs) 의필요성에대해활발한논의진행 - 정부계기업의비효율발생가능성및시장교란가능성으로민영화방안등이부상 8) 정부의시장개입을비판하고시장과민간의자유로운경제활동을중시하는사상. 케인즈이론을도입한수정자본주의의실패를지적하고규제완화등을통한경제적자율을지지 34

12 주요국정부계은행의역할변화및시사점 정부계기업의비효율성은정치적관점및대리인관점 9) 에서발생 - 정치적관점에서는정부계기업이특정기업에대한특혜금융제공등정치인들의개인적인목적을추구하는데이용되면서정실자본주의 10) 의폐해유발 - 대리인관점에서는정부의관료주의로대리인비용이발생하여정부계기업의경영에인센티브부족이초래된다고지적세계각국의정부계은행은 90~ 00년대민영화및청산등다양한형태로변화 - 다수의정부계은행은정부지분을유지하는가운데기능분리또는확장등추진 싱가폴개발은행에서발전한 DBS그룹, 프랑스 CDC 그룹 ( 공적예금예탁기관 ) 및산업은행은높은정부지분율을유지하는가운데설립목적지속추구 - 일부정부계은행은민영화또는청산진행 대만교통은행은 99년 Mega 금융지주회사로성공적으로민영화완료 필리핀국립은행은 89년민영화를추진하였으나 02년유동성위기로다시국유화 글로벌금융위기이후 : 정부계은행의필요성재부상 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정부계은행의경기역행적 (counter-cyclical) 역할필요성부각 - 글로벌금융위기는정부계은행에대한논의의장을시장개입최소화및민영화에서시장실패보완등의기능및필요성으로전환하는계기가됨 9) 대리인문제 (agency problem) 는주인과대리인간정보의비대칭성에의해성실하고능력있는대리인이시장에서외면받는역선택 (adverse selection) 이발생하고대리인이성실하게직무수행을하고있는지의여부를정확하게파악하기불가능함에따른도덕적해이 (moral hazard) 등의문제를발생하는상황을지칭 10) 정실자본주의 (crony capitalism) 는정치관료와경제행위자간의학연, 혈연, 지연등을통한정경유착현상을지칭 35

13 정책금융이슈 민간은행은위험회피적 (risk-aversion) 성향을가지고있어, 경기순응적 (pro-cyclical) 자금공급성향을보임 - 민간금융기관은경기침체기나저금리기조시자금공급축소 - 반면경기상승시공격적으로자금공급을확대함에따라자금초과공급 (overshooting) 을초래하여경기진폭확대유발정부계은행은민간은행에비해위험중립적 (risk-neutral) 으로, 경기침체시경기역행적정책역할로경기진폭완화에기여 - 글로벌금융위기당시민간금융기관의신용공급축소는경기침체로이어졌으나경제위기극복을위한세계각국정부계은행의자금공급확대는시장안전판역할을담당 세계각국의개발은행, 캐나다정부계은행및우리나라정책금융기관등의사례참고 3. 해외정부계은행사례 세계각국의개발은행은글로벌금융위기시자금공급을공격적으로확대하여신용경색완화에기여 - World Bank( 12) 에의하면 07년에서 09년기간중개발은행의대출자산잔액은 1.16조달러에서 1.58조달러로약 36% 증가하여민간은행증가율 10% 를큰폭으로상회 - 개발은행의지원은기존거래처에만제한되지않고민간상업은행부실로타격을입은신규거래처에도폭넓게이루어짐 - 동기간개발은행의 16% 는자산감소를기록하였으나, 100% 이상의증가율을보인곳이 9% 에이르는등전반적으로높은자금공급증가율시현 36

주요국정부계은행의역할변화및시사점 개발은행대출자산잔액추이개발은행의신용증가율 ( 07~ 09) 신용증가율 비중 0% 이하 ( 감소 ) 16% 0~20% 27% 20~50% 33% 50~100% 15% 100% 이상 9% 자료 : World Bank,Global Survey of Development Banks( 12.

14 주요국정부계은행의역할변화및시사점 개발은행대출자산잔액추이개발은행의신용증가율 ( 07~ 09) 신용증가율 비중 0% 이하 ( 감소 ) 16% 0~20% 27% 20~50% 33% 50~100% 15% 100% 이상 9% 자료 : World Bank,Global Survey of Development Banks( 12.2) 자료 : World Bank,Global Survey of Development Banks( 12.2) 캐나다정부는글로벌금융위기당시정부계은행의적극적활용을통한자금공급확대유도 - 캐나다정부는캐나다사업개발은행 11) 및캐나다수출개발국 12) 에자본금확충지원 - BDC와 EDC는이를기반으로각각 ABS 시장및금융위기로타격을받은영역에유동성을공급 - 또한 BDC와 EDC는민간은행과합동으로한시적특별유동성공급프로그램운영스위스주립은행 13) (Cantonal bank) 도스위스지역경제및사회발전을위해설립운영되었으나스위스규제당국의금융규제강화로수익성이악화되면서업무영역축소 - 이는글로벌금융위기로인한거대손실발생으로스위스의 UBS나 Credit Swiss와같은상업은행이해외IB 업무비중을축소하고자산관리와같은전통적인은행업무로복귀하는추세를반영 11) Business Development Bank of Canada : BDC 12) Export Development of Canada : EDC 13) 임수빈 (2015) 참조 37

15 정책금융이슈 ( 관계형금융 ) 스위스주립은행은관계형금융에기반한리스크관리로글로벌금융위기시에도안정적인수익을확보 14) 하고지속적인유동성공급기능수행 - 지역밀착형관계형금융을통한고객정보우위를활용하여리스크를철저히관리하고, 이를바탕으로일정수준의수익을안정적으로확보 - 금융위기가운데에도고객정보우위등을바탕으로지역서민 중소기업에대한자금공급을지속함으로써신용경색방지및금융위기극복에도기여 스위스은행별당기순이익추이 ( 백만 CHF) 자료 : 스위스중앙은행 (2015), Banks in Switzerland 독일의경우 01.7월, EC와독일정부는독일주립은행에대한정부보증폐지에합의했지만, 합의시점이전부채및경과기간 ( 05.7월까지) 동안의정부보증은여전히유효 15) - 이기간동안주립은행은정부보증을바탕으로막대한채권을발행하여해외증권에대한투자를시작했으며, 특히미국모기지시장에대한투자를확대 14) 스위스주립은행은수익성확보를언제나주요목표로인식하였으며이는우리에게도시사하는바가있음 15) 정호정, 오세진 (2015) 참조 38

16 주요국정부계은행의역할변화및시사점 - 주립은행은 08 년초까지도해외증권에대한투자를확대하였으며, 미 금융시장폭락에따라대규모손실이발생 독일정부보증폐지전후주립은행채권발행및투자 자료 : Deutsche Bundesbank 주립은행의부실화를해결하기위해독일정부는시장안정기금조성, 배드뱅크설립등을통해부실금융기관에대한자본금확충, 부실자산매입, 금융기관통폐합등의조치시행 - 주요주주인주정부, 저축은행들도자본금확충에참여하고주립은행은자산매각, 기능분리 ( 공적금융, 상업금융 ), 인수합병등의조치단행 독일주립은행간인수 합병관계 LBBW Helaba Nord LB 인수 (2005) 인수 (2007) 인수 (2012) 자회사보유 Rheinland-Pfalz Bank Sachsen Bank WestLB Bremer LB 주 : Rheinland-Pfalz Bank, Sachsen Bank 는합병으로소멸, Bremer LB는 Nord LB의자회사형태로존속 39

17 정책금융이슈 Ⅳ 한국의시대적정책금융역할변화와시사점 1. 시기별정책금융동향 16) 80년대 : 정책금융조정기우리경제의성장에따라민간주도의균형성장으로의전환이시작되며중소기업중점지원, 지역간균형발전등을추진 - 시중은행의민영화를추진하고, 은행경영에대한당국의통제를축소 - 82년일부정책자금을일반자금으로통합하는한편, 정책금융과일반금융과의금리차를해소하며저금리지원을축소 -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상향조정, 중소기업상업어음재할인비율우대적용등의정책을시행 - 공업화추진으로부터소외된지역의경제활성화를위해정책성자금을공급하였으며, 지방중소기업전담은행을설립 90년대 : 정책금융전환기정부는정책금융의주된운영통로를일반은행에서정책금융으로전환하였고동시에일반은행과특수은행간역할분담을시작 - 한국은행이총액한도대출제도를도입 ( 94년) 하며정책금융지원을통합관리하기시작 - 특수은행을통한정책금융지원, 한은의특별융자폐지등정책금융에서차지하는금융자금의비중을줄이고, 재정자금의비중을늘림 - 일반은행과많이중복되는국민은행 ( 95년) 과주택은행 ( 97년) 이민영화되고, 중소기업은행은지분일부를매각하여출자기관으로전환 ( 97년) 16) 시기별정책금융동향은손상호 (2013) 에의거요약정리하였음 40

18 주요국정부계은행의역할변화및시사점 00년대이후 : 정책금융의선진화추구시기특수은행이정책금융의중심이되고, 일반은행은일부자금의간접대출창구정도로활용되는등선진형정책금융체계로변모하기시작 - 기술개발, 장기설비금융, 중소기업지원, 주택자금지원등의정책금융을특수은행에집중정책금융체계는지속적으로개편및발전하고있으나그속도가경제구조의선진화에따르지못하여운영상의비효율성발생 - 산업은행도정책금융의효율화과정에서민영화가추진되었으나정책금융공사와의업무중복에따른비효율성이노정되면서 15년 1월통합산업은행으로재출범 - 정책금융기관간업무중복에따른정책금융의효율화과제는지속적인제도개선의대상 2. 정책금융의환경변화 주력산업의변화전후산업기반이미비할당시정부는경공업육성에집중했으나점차자본집약적산업인중화학공업에집중 - 53~ 60년중연평균 GDP 성장률은 4.1% 로 60년대이후의경제성장률의절반에불과했으며, 그로인해해외원조에크게의존 -제1차경제개발 5개년계획은중화학공업의발전을목표로하였으나, 재정적자등으로추진하지못하였고대신노동집약적인경공업을육성 -제2차( 67~ 71), 3차 ( 72~ 76) 경제개발 5개년계획중에는세제감면, 관련법제정, 관세율인상등의정책을시행하며중화학공업육성 - 그러나이시기에우리경제는대기업, 중화학공업에편중되어경제구조의불균형문제를야기 41

19 정책금융이슈 이후산업구조불균형해소및첨단산업육성에집중하며성장동력발굴을위해지속적으로노력 - 80년대중반에들어산업구조불균형문제해결을위해공업발전법제정을통한중화학공업의산업합리화를추진 ( 일정기간동안의생산시설감축, 수출물량조정등 ) 하고부실기업을정리 - 90년대에들어서는기술개발과시장개방이라는큰흐름에맞춰 IT 산업을중심으로첨단기술산업이크게발전 - 00년대에는소재산업과같은새로운성장동력을발굴하고이를산업화하기위해노력 정책금융환경변화 70~ 80년대정책금융은경제발전촉진역할을수행하였으나, 90년대민간금융의성장으로정책금융의기능과역할축소 - 그러나 97년외환위기를겪으면서금융시장의안정과금융산업구조조정을위한수단으로활용되기시작 - 외환위기로인한국내기업의심각한자금난을해소하고자정책금융기관들은신용보증및정책자금확대, P-CBO 매입등을통해금융시장에유동성을공급 08년글로벌금융위기시, 정책금융은다시금융시장의안정성유지와기업의유동성지원을위한수단으로활용되기시작 - 글로벌위기로인한자금시장경색해소, 국내수출기업및중소기업에유동성을공급하기위해신용보증기관의보증규모를대폭늘림 - 또한중소기업자금난해소를위해추가자금지원및대출금출자전환과정에서정책금융기관들이선도적인역할을수행글로벌금융위기이후지속되는저성장, 저금리, 저물가극복및신성장동력발굴등을위해규제완화등정부의금융개혁노력움직임활발 42

주요국정부계은행의역할변화및시사점 - 금융회사의수검부담완화를위해금융회사검사 제재방식및절차개선을금융개혁의첫번째과제로삼아시행예정 - 정부는양적인성장에도불구하고선진국에비해상대적으로미발달한자본시장개혁을위해코넥스투자범위확대, 사모펀드설립 운용 판매규제완화등을추진계획 - 핀테크생태계구축등신성장동력육성을위해기존규제의재검토필요 3.

20 주요국정부계은행의역할변화및시사점 - 금융회사의수검부담완화를위해금융회사검사 제재방식및절차개선을금융개혁의첫번째과제로삼아시행예정 - 정부는양적인성장에도불구하고선진국에비해상대적으로미발달한자본시장개혁을위해코넥스투자범위확대, 사모펀드설립 운용 판매규제완화등을추진계획 - 핀테크생태계구축등신성장동력육성을위해기존규제의재검토필요 3. 정책금융역할변화 97년외환위기및 08년글로벌금융위기를계기로정책금융기관의시장안전판역할이부각되면서정책금융기관의기능과역할재조명 - 글로벌금융위기직후일반은행의대출증가율이급락하는등경기순응적자금공급이지속되었으나, 특수은행들의대출증가율감소는상대적으로완만 금융위기전후국내은행의대출증감액현황 자료 : 금융감독원 우리나라정책금융기관은경기완충적측면과중소기업등민간금융소외영역에자금을공급함으로써경제 사회발전에기여 - 향후정책금융기관의기능과역할은민간자금유입을통한미래신성장동력산업의발굴과육성을위한매개체로서의역할이중요 43

21 정책금융이슈 4. 시사점 정부계은행의역할은전통적으로경제발전을위한특정산업지원이나중소기업지원등에집중되었으나, 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시장안전판역할의중요성부각 - 아울러정부계은행의경기역행적 (counter-cyclical) 자금공급은금융위기시금융불안완화에기여하면서 90년대이후신자유주의에의한정부계금융기관민영화추세에제동 - 캐나다, 스위스, 독일등의정부계은행은기능분리, 청산, 민영화등의과정을거치면서자금공급의효율성증대도모 - 글로벌금융위기시각국의개발은행은대출자산을 36% 증가시키면서적극적으로위기극복에기여우리나라의경우, 모험자본의투자가절실한바이오, 의료기기등신성장동력산업분야에대한정책자금공급확대를통해민간자본의유입을촉진할필요 - 중소기업에대한경기역행적자금공급의경우단순대출에서탈피벤처캐피탈, PEF 등을활용한시장친화적정책금융수단의채택을통해정책자금공급의효율화모색아울러산업구조재편등과연계한정책적접근도필요 - 산업재편을위한구조조정시효율성측면에서민간자금의유입을통한선제적이고시장친화적인방식의도입이중요 -조선, 해운, 정유등전통적인산업분야의경우개별기업의경쟁력제고와더불어경제전반에대한파급력분석을고려한정책금융역할필요 44

22 주요국정부계은행의역할변화및시사점 참고문헌 산업은행 (2004), 주요국정부계은행의발전사례분석, 산업은행내부자료손상호 (2013), 한국정책금융의평가와분석및미래비전, 한국금융연구원김동환 (2015), 한국정책금융의발전과통합산은의역할, KDB조사월보, 한국산업은행, 정호정, 오세진 (2015), 독일주립은행의현황및시사점, KDB조사월보, 한국산업은행, 임수빈 (2015), 스위스은행산업동향과시사점, KDB조사월보, 한국산업은행, 박용린 (2015), 국내사모자본시장생태계현황과발전방향, 자본시장연구원개원기념컨퍼런스, 자본시장연구원, 최순영 (2015), 글로벌금융위기이후유럽유니버설뱅크의사업구조변화, 국제자본시장리뷰, 자본시장연구원, 2015년상반기 Conference Board of Canada(2010), Lessons from the Recession and Financial Crisis : Public Sector Financial Institutions Prove Their Worth E. Gutierrez, H. Rudolph, T. Homa, E. Beneit(2011), Development Banks : Role and Mechanisms to Increase their Efficiency J.Luna-Martinez, G.Vicente(2012), Global Survey of Development Banks A.Bertay, A.Dermirguc-Kunt, H.Huizinga(2012), Bank Ownership and Credit over the Business Cycle : Is Lending by State Banks Less Pro-cyclical? Henri B. Meier, John E. Marthinsen, Pascal A. Gantenbein(2013), Swiss Finance : Capital Markets, Banking, and the Swiss value chain Wiley, 45

조사보고서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조사보고서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조사보고서 2009-8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Ⅰ. 서론 Ⅱ. 구조화금융의미시적시장구조 2 조사보고서 2009-08 요약 3 Ⅲ. 서브프라임위기의현황과분석 4 조사보고서 2009-08 Ⅳ. 서브프라임위기의원인및특징 요약 5 6 조사보고서 2009-08 Ⅴ. 금융위기의파급경로 Ⅵ. 금융위기극복을위한정책대응 요약 7 8 조사보고서 20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