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중국핀테크산업성장과규제완화 서봉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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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연구 중국핀테크산업성장과규제완화 서봉교

3 서봉교동덕여자대학교중국학과교수 서울대학교경제학부와중국칭화대학교경제경영학부에서박사학위를취득하였으며, 주요연구분야는중국의금융산업과중국경제등이다. LG 경제연구원, 삼성금융연구원등에서재직하였으며, 현재는동덕여자대학교중국학과에재직중이다. 주요저서및논문으로는 중국의핀테크금융혁신과온라인은행의특징 (2015), 중국일대일로금융자금조달모델에관한연구 ( 공저, 2016), 중국의위안화직거래해외사례와특징 - 시장의반응과전략을중심으로 ( 공저, 2015), 중국민간금융제도화의사례와특징 : 소액대출회사, 촌진은행, 민영은행을중심으로 ( 공저, 2015), 중국신금융상품위어바오의성장과중국은행자금조달구조의변화 ( 공저, 2014), 중국은행별국제화전략의특징과시사점 (2014), 주요국의위안화허브전략분석및한국의대응 ( 공저, 2015), 일대일로와금융자본 ( 공저, 2016), 원 - 위안화직거래시대의한 - 중금융협력방안 ( 공저, 2015), Causes for changing performance of the business groups in a transition economy (Industrial and Corporate Change, 공저, 2010) 등이있다. 중국핀테크산업성장과규제완화 1 판 1 쇄인쇄 2017 년 1 월 11 일 1 판 1 쇄발행 2017 년 1 월 19 일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발행인 권태신편집인 권태신등록번호 제 호 (07320)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대로 24 전경련회관 45 층전화 ( 대표 ), ( 직통 ) 팩스 c 한국경제연구원, 2016 ISBN ,000 원 이도서의국립중앙도서관출판예정도서목록 (CIP) 은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홈페이지 ( 와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 ( 에서이용하실수있습니다.(CIP 제어번호 : CIP )

4 CONTENTS 본문목차 요약 5 Ⅰ. 논의배경 15 Ⅱ. 중국의핀테크산업현황과발전경과 핀테크산업발전의배경과의미 글로벌핀테크산업발전의특징 중국의핀테크유형과산업규모 중국의핀테크온라인전문은행설립 29 Ⅲ. 중국정부의규제완화와핀테크산업 핀테크산업성장과중국정부의역할 : 재정지원 vs. 규제완화 중국의금융규제의완화와알리바바금융사업발전 핀테크산업에서중국정부의정책특징 48 Ⅳ. 한국의핀테크산업현황과정책적시사점 한국핀테크산업의현황 한국핀테크산업발전을위한정책적제언 참고문헌 59

5 CONTENTS 표목차 < 표 1> 중국은행업유형별자산구성비 (%) 추이 16 < 표 2> 핀테크등장배경 19 < 표 3> 핀테크산업의기존상업은행에대한영향 20 < 표 4> 핀테크글로벌대표사업자와특징 21 < 표 5> 중국의핀테크유형별산업규모 25 < 표 6> 중국의제3자지급결제시장증가추이 26 < 표 7> 중국의 P2P 대출증가추이 27 < 표 8> 중국위어바오 ( 余额宝 ) 가입자수와가입금액추이 28 < 표 9> 중국전체기업대출에서기업규모별대출비중추이 33 < 표 10> 소액대출회사 ( 小額貸款公司 ) 의주요특징 40 < 표 11> 중국의금리자유화내용과시기 42 < 표 12> 중국 < 증권투자기금법 ( 펀드법 )> 의주주관련규정수정비교 43 < 표 13> 알리바바마이뱅크대출현황 (2015년말기준 ) 46 < 표 14> 중국온라인소액대출상품과대출이자율 47 < 표 15> 알리바바핀테크온라인은행마이뱅크의주주구성 48 < 표 16> 알리바바의금융사업포트폴리오발전경과 50 < 표 17> 한국핀테크산업활성화방안 52 < 표 18> 한국과중국의핀테크관련규제비교 55 그림목차 < 그림 1> 중국핀테크사용자수와침투율 23 < 그림 2> 중국온라인보험판매보험사와온라인보험수입추이 28 < 그림 3> 텐센트웨이중은행의대출증가추이 30 < 그림 4> 중국의신용카드산업발전추이 35 < 그림 5> 알리바바그룹전체매출과당기순이익 36 < 그림 6> 중국모바일지급결제시장점유율현황 (2015년말기준 ) 38 < 그림 7> 한국은행들의모바일뱅킹이용자추이 54

6 요약 1. 논의배경 최근핀테크 (Fintech) 금융혁신이빠르게진행되면서, 전통적인금융산업의우위나경쟁력도변화되고있음 - 전세계적인저 ( 低 ) 성장, 장기침체국면에서기존금융산업의성장속도가둔화되고있는상황 - 반면비 ( 非 ) 금융사를중심으로정보통신기술 (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기반을바탕으로새로운금융산업수익모델을도입하는핀테크 (Finance+Technology) 산업은빠르게성장 - 향후인공지능과빅데이터등의기술이발전하면서금융산업에서도 ICT 기술과융합한핀테크분야에서새로운금융산업모델이많이창출될것임 중국은불과얼마전까지만해도금융시스템낙후되어있다고인식되고있었지만, 지난수년간핀테크금융산업이매우빠르게성장하고있음 - 중국의핀테크산업규모는 2016년거래금액이미국에이어세계 2번째를기록할것으로전망될만큼급성장하고있음 반면한국은세계최고수준의 ICT 관련기술경쟁력에도불구하고, 관련제도와규제의문제점으로핀테크산업의발전은매우제한적으로진행되고있음 - 최근한국에서도금융산업의신성장원동력발굴을위한핀테크금융산업발전필요성이제기되고있음 - 중국핀테크금융산업발전과정에서금융부문규제완화가혁신에기여하였는지분석하는것은, 한국의핀테크금융산업발전에정책적시사점을제공 요약 5

7 2. 중국의핀테크산업현황과발전경과 (1) 핀테크산업발전의배경과의미 핀테크 (Fintech) 산업은고객과의접점이온라인 (on-line) 에서발생하기때문에장소와시간의제약을뛰어넘는혁신적인금융서비스가가능 - 온라인 (On-line) 기반플랫폼의등장은정보통신기술 (ICT) 의발전을금융산업분야에활용하여금융업무의처리절차와비용을획기적으로절감할수있게함 핀테크산업의발전으로기존은행의업무영역과는차별화된새로운금융서비스가도입되면서, 기존은행들도보다나은금융서비스를제공하도록혁신을유인 (2) 글로벌핀테크산업발전의특징 초기핀테크의업무영역은지급결제 (payment) 서비스를중심으로발전하였으나, 최근에는정보통신을이용한대출, 투자중개, 개인자산관리, 보험등전통적인금융업의고유영역으로까지확대 전자지급결제영역은초기핀테크기업들이활발하게진출하였으나, 거대사업자들의경쟁심화와승자독식 (winner takes all) 형태가뚜렷해지고있음 - 전문적인금융지식이약한 IT 기업들이접근이쉬운지급결제영역에경쟁적으로진출했으나, 이미몇몇선두주자들이핀테크지급결제영역에서확고한우위를차지하면서이제신규진입에따른수익창출기회가빠르게축소 이에따라전문적인금융지식이결합된고도화된영역으로핀테크사업영역이빠르게확대, 변화되어가고있음 (3) 중국의핀테크유형과산업규모 중국의핀테크산업규모는 2016년거래금액이미국에이어세계 2번째를기록할것으로전망될만큼급성장하고있음 - 글로벌데이터베이스전문업체 Statista 의추정에따르면 2016년중국의핀테크거래금액은 4,433억달러 ( 약 497조원 ) 로미국 7,693억달러에이어 2위를달성할것으로 6 중국핀테크산업성장과규제완화

8 예상 중국의핀테크사용자수는 2015년 4억 8,900만명이고, 온라인사용자중핀테크금융사용자의비율은 72% 에달함 - 중국핀테크금융사용자는 2013년 3억 2,400만명에서 2014년 4억 1,200만명, 2015 년 4억 8,900만명으로 2년사이에 1억 6,500만명이증가 중국의온라인지급결제는모바일지급결제시장이인터넷지급결제시장보다매우빠르게증가하고있는특징을보임 - 중국의온라인지급결제 ( 제3자지급결제 ) 는 2015년시장규모가 11조 9,000억위안 ( 약 2,000조원 ) 으로추정, 2010년이래연평균증가율이 64% 에달함 - 모바일지급결제시장규모는 2011년 799억위안에불과하였지만, 2015년에는 9조 3,000억위안 ( 약 1,540조원 ) 으로연평균증가율이 211% 에달함 중국의 P2P 대출플랫폼은 2010년대비 2015년말 260배가증가하는급성장세를보이고있음 - P2P 대출실행금액은 2015년중 9,750억위안 ( 약 167조원 ) 으로 2010년이래연평균증가율 (CAGR) 이 528% 에달하는급성장 중국전체펀드의절반이상이온라인으로판매되고있으며, 온라인판매의 70% 가제3자지급결제또는전자상거래핀테크플랫폼을통해직접판매됨 - 중국의온라인펀드판매비중은 2010년 28% 에서 2015년 53.2% 로급격히상승하고있음 중국온라인보험판매도 2015년증가율이 200% 이상에달할정도로빠르게증가하고있음 (4) 중국의핀테크온라인전문은행설립 텐센트 (Tencent, 중국명텅쉰 : 腾讯 ) 는 2014년 12월중국최초의온라인은행 < 위뱅크 (WeBank): 중국명웨이중은행 ( 微众银行 )> 을설립하였음 - 텐센트의위뱅크는 2015년 5월 15일모바일대출플랫폼웨이리다이 ( 微粒贷 ) 를출시하고, 중소형상업은행과합작으로고객들에게소액대출을제공 요약 7

9 - 텐센트가소액대출을시작한지 1년만에누적대출금액이 400억위안 ( 약 6조 6,800 억원 ) 에달하고, 3,000만명에게대출제공 알리바바 ( 阿里巴巴 ) 는 2015년 6월 < 마이뱅크 (MYbank), 중국명아리온라인은행 ( 阿里网商银行 )> 을설립하였음 - 알리바바마이뱅크는온라인결제시스템알리페이 (Alipay: 支付宝 ) 와연계된소액대출플랫폼마이지에베이 ( 蚂蚁借呗 ) 를출시하였고, 1년만에누적대출금액은 492억위안 ( 약 8조 2,000억원 ) 3. 중국정부의규제완화와핀테크산업 (1) 핀테크산업성장과중국정부의역할 : 재정지원 vs. 규제완화 중국의핀테크산업발전에서중국정부의규제완화가핀테크금융혁신을유도하는중요한역할을담당하였음 중국정부는타분야에서상당한성과를달성한비 ( 非 ) 금융회사가금융혁신을주도하도록기존은행들의독점영역에대한진입장벽을완화하는등규제완화를적극적으로추진하였음 - 현재알리바바 ( 阿里巴巴 ) 나텐센트 ( 腾讯 ) 등의 ICT 분야의대기업들은이러한중국정부의금융산업진입장벽완화에따른기회를활용하면서성장 (2) 중국의금융규제의완화와알리바바금융사업발전 ( 가 ) 온라인지급결제영역의규제변화 2000년대초반중국정부는전자상거래관련비 ( 非 ) 금융회사가온라인지급결제시스템을구축하여중국지급결제시스템을보완 중국금융당국이비 ( 非 ) 금융회사의지급결제서비스에대한법률을정식으로통과시키고비금융회사에게지급결제업무허가증을발급한것은 2010년 - 사실상그이전수년동안은명확한관련규제가없는상태에서도비금융사주도로온라인지급결제서비스가발전하였음 8 중국핀테크산업성장과규제완화

10 - 중국금융당국이이전의금융규제 ( 은행이지급결제를담당한다는기존의상업은행법, 1995년 ) 를새롭게부상하는온라인전자상거래에적용하여비금융회사의지급결제서비스를제한하지않았던것이중국핀테크지급결제급성장의중요한원동력이된것임 ( 나 ) 온라인대출진입장벽완화와이자율규제완화 2008년이후비 ( 非 ) 금융회사나개인이자기자본으로소액대출을전문으로하는금융사인소액대출회사 ( 小額貸款公司 ) 설립이허용 - 중국금융산업에서대출은 2000년대중반까지사실상은행의독점영역이었는데, 2006 년부터외국계은행들이중국내법인을통해일반인대상으로소매금융사업을적극적확대하면서중국금융당국의소매금융대출에대한태도가변화 알리바바는비 ( 非 ) 금융회사의소액대출이법률로허용되기이전인 2007년부터온라인대출서비스를제공하면서대출관련금융사업의경험을축적 년 5월알리바바는은행과연계하여자신의플랫폼을통해온라인회원사의대출을중개하는금융서비스를제공하였음 - 당시알리바바가 자체적으로보유하고있었던 기업과개인의거래신용정보데이터베이스와대출중개금융서비스제공경험은이후알리바바금융사업의핵심경쟁력 - 당시금융당국은알리바바가온라인전자상거래에종사하는소규모영세사업자에게낮은금리로대출을제공하여이들의자금난을해소하는역할을긍정적으로평가하였기때문에규제의회색지대로남겨둠 중국정부가점진적으로추진한 이자율에대한규제완화 ( 대출이자율하한에대한규제완화 ) 가알리바바대출금융사업의시장기회를제공 - 이는금융사들간의차별화된경쟁을유도하여낮은이자율로대출할수있는여력이있는알리바바에게금융사업기회를제공 ( 다 ) 온라인펀드 ( 실질적예금 ) 판매영역의규제완화 알리바바는비 ( 非 ) 금융회사의자산운용사소유가가능해지면서 2013년 10월텐홍자산운용사 ( 天弘基金管理有限公司 ) 의지분 51% 를소유하여최대주주 - 알리바바가전략적으로알리페이 ( 즈푸바오 ) 온라인제3자지급결제시스템과텐홍자 요약 9

11 산운용사를결합한혁신적인온라인펀드상품위어바오 ( 余额宝 ) 를판매 - 온라인펀드상품위어바오는알리바바의지급결제시스템알리페이를수익률이 6% 대로높은예금처럼활용할수있도록하여큰인기를얻고급성장 은행들은알리바바의위어바오가급성장하면서위어바오가펀드판매관련법률을위반하였다고금융당국에게강력하게이의를제기 - 은행의요구불예금은이자율이 1% 도되지않기때문에은행요구불예금이급격히감소 - 은행측의주장은펀드판매는은행이나증권사, 자산운용사를통해서가능하도록규정되어있는데, 전자상거래업체인알리바바가자신의플랫폼을통해판매하는것은불법이라는주장 - 나아가소비자들에게온라인펀드구매라는것을충분히설명하지않고, 흡사예금처럼인식하게만드는것은 불완전판매 라고비판 중국금융당국은몇개월만에위어바오가보편혜택금융 ( 일종의서민금융 ) 에기여하는정당한금융상품이라고결론을내리고중국핀테크산업발전을유도 - 한편으로는위어바오의추가적인성장에는제한을두고다른온라인업체나기존은행들의유사한온라인펀드금융상품출시를유도하는일종의교통정리를통해중국핀테크산업발전을유도 이러한핀테크머니마켓펀드시장의확대로개인예금투자자들은투자리스크가거의없이도은행예금보다높은수익을얻는혜택을누릴수있었음 ( 라 ) 비 ( 非 ) 금융사의핀테크온라인은행업 ( 예금기반대출 ) 진출규제완화 2014년부터중국정부는비 ( 非 ) 금융사들에게무 ( 無 ) 점포온라인전문은행설립을시범적으로허용하면서핀테크사업을확대할수있도록유도하였음 - 인터넷전자상거래나쇼셜네트워크서비스 (SNS) 전문회사등비 ( 非 ) 금융사에게 2014 년 7월민영은행예비인가허용 년 5월 27일텐센트, 알리바바등 5개민영은행에대한영업허가증을발급하였고, 텐센트는 2014년 12월 < 위뱅크 (WeBank)> 온라인은행설립 알리바바 ( 阿里巴巴 ) 는 2015년 6월 < 마이뱅크 (MYbank), 중국명아리온라인은행 10 중국핀테크산업성장과규제완화

12 ( 阿里网商银行 )> 을설립하였음 - 알리바바는중국최대의온라인쇼핑몰회사이고, 산하의알리페이 (Alipay: 支付宝 ) 는중국전자상거래결제시장의 70% 이상을점유하는경쟁우위와고객기반 알리바바마이뱅크출범이후개인 ( 중국어로개미를마이 : 蚂蚁 ) 소액신용대출을강화하는등기존은행들과는차별화된전략추진하면서금융산업발전에기여 - 알리바바마이뱅크는온라인결제시스템알리페이 (Alipay: 支付宝 ) 와연계된소액신용대출플랫폼마이지에베이 ( 蚂蚁借呗 ) 를출시하였고, 1년만에누적대출금액은 492억위안 ( 약 8조 2,000억원 ), 대출혜택을받은사람은 3,000만명이상 - 대출업무중에서기업대출은전체대출의 19%, 개인대출이전체대출의 81% 를차지함 - 대출규모는 5만위안이하의소규모대출이고, 대출이자율은연 16.4% 이하인중저금리서민신용대출로중국금융산업발전에기여 (3) 핀테크산업에서중국정부의정책특징 중국정부의핀테크산업육성정책의특징은정부재정지원을통한육성보다는점진적인규제완화가더욱두드러진다는것임 - 점진적인규제완화를통해새로운플레이어의시장진입을유도하고, 사업기회를조성하고, 신규진입자와기존금융사들과의경쟁을통해혁신을유도하고, 사후적으로법제도적인미비점을보완해나가는실용주의적인정책을사용 - 금융제도개혁을추진하는과정에서보편혜택금융 ( 普惠金融 ; 서민금융 ) 이라는정책명분을확보하였기때문에, 기득권을침해당하는기존금융사들의반발을극복하고새로운핀테크산업이성장할수있는수익기반을조성할수있었음 중국정부는새로운핀테크산업이등장할때 실험적인규제완화 를선택하였는데, 이러한규제방식이빠르게변화발전하는시대의새로운핀테크산업육성정책으로효과를발휘하였음 - 일부시범지역이나기업에대해기존의엄격한규제의예외를인정하고, 이러한실험을통해나타난성과와문제점을바탕으로사후적으로법률을보완 - 이러한실험적이고예외적인무규제 ( 無規制 ) 의 열린접근법 은다양한경험을축적하게하고금융당국도이러한실험을통해사후적으로법률을보완할수있도록하여 요약 11

13 혁신을장려함 - 중국정부의 실험적인규제완화 는플랫폼기반의시장을확대하고서비스경험을 축적한선발기업들이경쟁력을확보하여세계적인기업으로성장 4. 한국의핀테크산업현황과정책적시사점 (1) 한국핀테크산업의현황 한국은 2000년대초반부터정보통신 (ICT) 분야의기술적우위를바탕으로핀테크산업을육성하려는정책적방향성이있었지만, 법률적인제도개선이뒷받침되지못하면서최근까지도별다른성과를거두지못하였음 - 한국에서도인터넷전문은행설립과관련된논의와시도가과거 2001년과 2008년두차례있었으나모두무산되었음 2014년말한국의핀테크산업이외국에비해낙후되었다는위기감이높아지면서핀테크산업발전을지원하려는정책이논의되기시작하였음 년 5월 6일금융위원회는 규제개혁장관회의 에서 핀테크산업활성화방안 을보고하면서핀테크산업의창업과성장촉진, 국민체감형핀테크서비스본격화, 핀테크인프라구축이라는 3대추진목표와세부과제제시 한국의핀테크활성화정책은일부규제완화성과가나타나고는있지만, 가장핵심적인규제부분에서는여전히규제완화가되지못하고부수적인서비스나정부주도의협의체구성, 정부주도시범사업추진, 재정지원등에국한되어있음 년 11월 카카오은행 ( 카카오주도 ) 과 케이뱅크 (KT가주도 ) 2곳에대해서인터넷전문은행설립예비인가를허용하였으나, 관련법률통과가불확실하여사업추진이어려운상황 - 증권형크라우드펀딩제도도입 (2016년 1월 ), 온라인보험비교가가능한 보험다모아 사이트개설 (2015년 11월 ) 등의성과는있었으나협회나정부관련산하기관의주도로시범적으로진행중으로사업성이불확실하다는한계 반면기존금융사들의핀테크회사에대한 M&A 규제가완화되면서기존은행들이모바일핀테크서비스를확대하고있으나, 기존인터넷뱅킹과의차별화어려움, 중복투자문제, 신규가입자확보문제등이장애요인 12 중국핀테크산업성장과규제완화

14 - 일부은행들은모바일뱅킹시스템구축비용이추가로들기때문에금융소비자들에게실질적인혜택이돌아가도록높은예금이자율과낮은대출이자율을제공할수있는여력이사실상없다고판단 핀테크금융업발전에서결정적인 카카오뱅크 나 케이뱅크 등비 ( 非 ) 금융회사의인터넷전문은행설립은단기간내에어려울전망 - 현행한국의 < 은행법 > 16조2항 비 ( 非 ) 금융주력자의은행주식보유제한규정 에따라전체은행의결권주식의 4%( 소유지분은 10%) 를초과하여보유할수없다는소위은산 ( 銀産 ) 분리규정이가장큰문제로지적 (2) 한국핀테크산업발전을위한정책적제언 중국핀테크산업의발전은비 ( 非 ) 금융산업에서확실한고객기반과모바일플랫폼중심의생태계를구축한비 ( 非 ) 금융회사가주도하였음 - 한국에서비금융회사의금융업진출을제한하고, 오히려기존금융사나정부가주도하여핀테크산업을발전시킨다면혁신적인금융서비스를제공이어려움 중국핀테크산업의기반이되는모바일결제분야나송금등의분야에서는대세추종현상이나타났고, 이로인해사용자들의핀테크접근성을높여핀테크산업의발전을가속화하였음 - 대세추종현상은핀테크사업자들이규모의경제 (economy of scale) 효과를누릴수있도록하여보안에대한투자나금융소비자들에게실질적인혜택을제공할수있는경제적유인을제공 - 반면한국에서는모바일결제분야에서동시다발적으로중소형핀테크사업자들이경쟁하면서대세추종현상이나타나지못하고있는데, 이들이확실한수익기반을마련하지못하면서추가적인핀테크혁신으로이어지기어려움 중국정부는핀테크관련규제완화로신규시장과사업기회를제공하고, 경쟁을통해금융혁신을유도하였음 - 중국은핀테크산업에대한재정지원이나직접적인육성정책보다는시장진입에대한규제를완화하여경쟁을통한혁신과발전을유도 - 반면한국의 1년간성과는정책지원을위한다양한기구설립, 정부재정지원, 정부주 요약 13

15 도의시범핀테크사업등에국한되고있음 중국정부는핀테크산업이기존금융권의수익기반을침해하는경우보편혜택금융 ( 서민금융 ) 에기여하는금융발전이라는대의명분으로규제완화를추진 - 반면한국에서기존금융권의모바일뱅킹등핀테크산업을주도하는데, 이는기존인터넷뱅킹과의차별화어려움, 중복투자문제등으로실질적인보편혜택금융에기여하는효과가적음 중국정부는핀테크신규성장산업출현초기에명확한정책방향설정과시범적인허용을통해경험을축적하고경쟁력을높여생태계를구축하도록유도 - 핀테크산업은제조업과달리집중적인투자를통해단기간에추격할수있는분야가아니라많은서비스경험과데이터가축적되고나아가관련플랫폼을통한생태계가구축되는것이경쟁력 - 나아가최근알리페이등금융서비스플랫폼을통한핀테크생태계는점차국경간경계가무의미해지고있기때문에한국도핀테크금융플랫폼을빠른시간내에구축하고국제경쟁력을높이기위해노력해야함 중국정부는신규성장산업에대해 실험적인규제완화 접근방법을활용하면서, 정책담당자가이러한산업의변화에민첩하게적응하고사후적으로제도를완비할수있도록유도 - 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서나타난문제점들을사후적으로보완하여법제도적인환경을완성하고, 지나친독점이나부실등의문제가나타났을때강력한규제를적용하여이를보완함 - 반면한국은정책담당자들의책임문제나여론비판등의이유로규제완화와관련된법률의통과만을기다리고있는상황으로, 핀테크산업발전의골든타임을놓치고있는것은아닌지반성할필요가있음 14 중국핀테크산업성장과규제완화

16 Ⅰ. 논의배경 최근핀테크 (Fintech) 금융혁신이빠르게진행되면서, 전통적인금융산업의우위나경쟁력도변화되고있음 - 전세계적인저 ( 低 ) 성장, 장기침체국면에서기존금융산업의성장속도가둔화되고있는상황 과거고 ( 高 ) 성장시기에는기업들이금융기관의차입 (leverage) 을통해투자를확대하였지만, 최근저성장시기에는기업들이수요부족을우려하여투자를축소하고디레버리징 (de-leveraging: 금융기관차입상환 ) 을진행하면서금융산업의성장원동력이약화되고있음 - 반면비 ( 非 ) 금융사를중심으로정보통신기술 (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기반을바탕으로새로운금융산업수익모델을도입하는핀테크 (Finance+Technology) 산업은빠르게성장 전자상거래 (E-commerce) 와스마트폰의확산은 ICT 기업이핀테크를활용한소매금융중심의금융사업진출을확대하는기반이되고있음 - 향후인공지능과빅데이터등의기술이발전하면서금융산업에서도 ICT 기술과융합한핀테크분야에서새로운금융산업모델이많이창출될것임 최근화두가되고있는 제4차산업혁명 의핵심인초연결, 초지능, 대융합으로의패러다임변화는 ICT 기술이기존산업과전방위적으로융합하여스마트카 (ICT+ 자동차 ), 드론 (ICT+ 항공 ), 핀테크 (ICT+ 금융 ) 등다양한신성장산업을창출할것이라고전망하고있음 중국은불과얼마전까지만해도금융시스템낙후되어있다고인식되고있었지만, 지난수년간핀테크금융산업이매우빠르게성장하고있음 - 최근중국의핀테크산업규모는 2016년거래금액이미국에이어세계 2번째를기록할것으로전망될만큼급성장하고있음 글로벌데이터베이스전문업체 Statista 의추정에따르면 2016년중국의핀테크거래금액은 4,433억달러 ( 약 497조원 ) 로미국 7,693억달러에이어 2위를달성할것으로예상 1) 1) 한국은행 (2016), 중국핀테크산업의특징과시사점, 국제경제리뷰, 호 Ⅰ. 논의배경 15

17 중국의거래금액은 3 위영국 (1,673 억달러 ), 4 위일본 (1,367 억달러 ), 5 위독일 (1,171 억달 러 ) 의거래금액을훨씬상회하는규모로예상 - 하지만최근까지도중국은정부의영향력이강한국유은행중심의금융시스템을기반 으로하였는데, 국유기업에대한정책적인금융지원의역할을국유은행들에게부과하 였기때문에금융시스템의효율성이떨어지고금융시스템안정성에대해서도의문 이제기되었음 중국은행산업에서사실상의국유은행인 5 대은행 ( 공상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 농업은행, 교통은행 ) 의비중은 2016 년 5 월기준으로여전히 37% 로높은상황임 (< 표 1> 참조 ) - 국제통화기금 (IMF) 은금융안정보고서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2016) 에서 중 국은행들이부실기업부채를떠안게되면최대로는중국국내총생산 (GDP) 의 7%( 약 840 조원 ) 에이르는손실을볼수있다 고추산 2) 중국기업부채중부실채권은전체대출의 1/7 수준인 1 조 3,000 억달러 ( 약 1,500 조원 ) 에 달할것이라고추산 대형상업 은행 < 표 1> 중국은행업유형별자산구성비 (%) 추이 주식제 상업은행 도시 상업은행 농촌 은행 * 농촌 신용사 信用社 ) 금융기구 ** * (***) (***) ( 农村 주 : * 농촌은행은농촌상업은행 ( 农村商业银行 ) 과농촌합작은행 ( 农村合作银行 ) ** 촌진 ( 村鎭 ) 은행은신형농촌금융기구로분류 *** 우체국은행, 외자은행외에정책은행, 민영은행등포함자료 : CEIC(2015 년 10 월 5 일 ) / * 2015 년, 2016 년 5 월자료는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 우체국 은행, 신형농촌 외국계 은행 2) 中기업부채가최대위협 IMF "1,500 조원달해 ", 매일경제,, 중국핀테크산업성장과규제완화

18 반면한국은세계최고수준의 ICT 관련기술경쟁력에도불구하고, 관련제도와규제의문제점으로핀테크금융산업의발전은매우제한적으로진행되고있음 - 최근한국금융산업도성장성둔화에대한우려가높아지고있는상황에서, 정부차원에서도금융산업의신성장원동력발굴을위한핀테크금융산업발전필요성이제기되고있음 한국금융위원회는 2015년 5월 6일 규제개혁장관회의 에서 < 핀테크산업활성화방안 > 을보고하면서핀테크기업진입규제완화, 인터넷전문은행도입등추진계획을제시 3) - 하지만한국에서는핀테크와관련된규제완화정책이부분적으로도입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아직도많은제도와규제가핀테크금융산업발전에장애요인으로지적되고있음 - 따라서중국핀테크금융산업발전과정에서중국정부의역할과금융부문규제완화가그혁신에어떻게기여하였는지분석하는것은, 한국의핀테크금융산업발전에정책적시사점을제공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중국의핀테크금융산업과같은새로운융합산업이성장하는과정에서중국정부의규제완화와전략적방향설정이관련산업발전에상당히기여하였다고평가되고있기때문임 3) 금융위원회블로그 Ⅰ. 논의배경 17

19 Ⅱ. 중국의핀테크산업현황과발전경과 1. 핀테크산업발전의배경과의미 핀테크 (Fintech) 산업은고객과의접점이온라인 (on-line) 에서발생하기때문에장소와시간의제약을뛰어넘는혁신적인금융서비스가가능 - 기존금융회사들은고객과의접점이오프라인 (off-line) 지점 (branch) 중심으로발생했지만, 핀테크회사들은인터넷과모바일기반플랫폼 (platform: 중국어平台 ) 인온라인에서고객과의접점이이루어지고있음 - 온라인 (On-line) 기반플랫폼의등장은정보통신기술 (ICT) 의발전을금융산업분야에활용하여금융업무의처리절차와비용을획기적으로절감할수있게함 예를들면핀테크금융산업의대표사례인인터넷전문은행은오프라인지점의유지비용, 예금과대출심사관련인력비용, 각종문서화된서류처리비용, 고객과의접근성에서기존은행에비해비용측면에서장점을가짐 4) 이는기존금융회사들이오프라인지점을기반으로강력한보안시스템, 고객상담, 제도권기관들과의연계에기반한신용평가, 보안및신뢰성을확보했던것과는차별화된특징임 5) 4) 김희철 (2009), 인터넷전문은행도입의법적논점및바람직한도입방안에관한고찰, 안암법학, No.28 : , p.401 5) 문병순, 허지성 (2014), 규제많은미국이핀테크를선도하는이유, LGERI 리포트, LG Business Insight, : 24-35, p 중국핀테크산업성장과규제완화

20 < 표 2> 핀테크등장배경 모바일소비환경의등장 ICT 기술혁신, 빅데이터 기존금융시장의한계 글로벌 IT 기업의치열한경쟁 자료 : 고원택 (2015), p.14 6) 일부재정리 내용 - 오프라인이아니라모바일을이용하여언제, 어디서든지소비가가능한환경이도래 - 모바일지급결제, 송금등핀테크의잠재력이폭발 - SNS 와스마트폰등장이래데이터가기하급수적으로증가하면서, 데이터를수집분석할수있는빅데이터시대등장 - 데이터안의숨겨진의미있는패턴을분석하고미래를예측하는빅데이터금융이신용분석, 대출, 자산운용으로확장 - 서브프라임모기지부실대출, 저금리에수익감소등으로기존금융사들이새로운수익모델필요 - 핀테크의혁신적인금융기업을활용한수익모델활용 - 글로벌모바일전자상거래의급성장과경쟁과열로모바일금융시장역시빠르게성장하고글로벌화되고있음 - 중국은 2009 년에서 2014 년 5 년사이에모바일전자상거래가 2,600 억위안에서 2 조 7,900 억위안으로 10 배이상급성장 나아가핀테크산업의발전으로기존은행의업무영역과는차별화된새로운금융서비스가도입되면서, 기존상업은행들도핀테크사업자들과경쟁하기위해보다나은금융서비스를제공하도록혁신을유인할수있음 - 반면핀테크산업의발전이예대 ( 預貸 ) 마진에의존하는기존상업은행의수익기반을약화시켜서금융시스템의안정성에위협이된다는우려도있으나, 이러한부정적인효과는매우제한적임 핀테크산업은전통적인상업은행의자금중개기능을약화시키고, 기존고객기반을공격하여수익기반을약화시키는측면이있지만 7), 기존은행권에서상대적으로중시되지않았던소액대출, 소액예금고객층을확대하고, 새로운금융서비스를도입하여전반적인금융산업시장규모자체를확대하는긍정적인측면도존재 댄슐만페이팔 (Paypal) CEO는핀테크로대표되는금융산업의변화를화폐 (money) 의디지털화, 화폐의모바일화, 화폐이용관련데이터의폭발적증가, 산업과제품간경계의모호화, 금융보안문제의심화등으로정의하고있음 8) 6) 고원택 (2015), 핀테크 (Fintech) 의주요서비스및주요국동향, 주간기술동향, ICT 기획시리즈, ) 邱峰 (2013), 互联网金融对商业银行的冲击和挑战分析, 吉林金融研究 2013 年 08 期, 庞雅心 (2014), 互联网金融对传统商业银行发展的影响, 金融经济 2014 年第 08 期 8) 김정욱, 박봉권, 노영우, 임성현 (2016), 2016 다보스리포트, 매일경제신문사 Ⅱ. 중국의핀테크산업현황과발전경과 19

21 항목 예금 이자율 지급결제 대출 자료 : 逄亚男 (2014) 9) 바탕으로필자재정리 < 표 3> 핀테크산업의기존상업은행에대한영향 내용 핀테크펀드가상업은행의예금을흡수하여기존은행의고객기반을약화시키고, 금융상품판매중개를확대하면서상업은행의위탁판매업무약화 핀테크금융상품과의경쟁을통해은행의평균예금이자율이높아지면서, 은행의이자차익에의한수익 ( 예대마진 ) 감소 제 3 자지급결제회사등핀테크지급결제가은행의지급결제분야의독점적구조를위협하고다양한금융서비스를창출 핀테크회사가상업은행에서만가능했던신용공급단일화현상을변화시켜, 신용공급경로가광범위하게다양해짐 2. 글로벌핀테크산업발전의특징 초기핀테크의업무영역은지급결제 (payment) 서비스를중심으로발전하였으나, 최근에는정보통신을이용한대출, 투자중개, 개인자산관리, 보험등전통적인금융업의고유영역으로까지확대되고있음 - 핀테크영역을분류하는방식은매우다양하지만, < 표 4> 와같이금융업무영역을기준으로분류해보면지급결제, 송금, 자산관리, 플랫폼영역으로구분 10) 지급결제는가장대표적인형태인데, 기존결제수단 ( 은행계좌이체, 신용카드등 ) 을우회하는형태 ( 에스크로서비스 11), 선불결제, 모바일지갑, 자체신용창출 ) 로결제방식이다양화되고있음 최근에는온라인에서구축된핀테크지급결제서비스를오프라인영역까지확대하는 O2O(Online to Offline) 형태 12) 까지확대되고있음 9) 逄亚男 (2014), 互联网金融对传统商业银行的冲击及其应对策略, 经济视角 ( 上旬刊 ), 2014 年第 05 期 10) 한국정보산업연합회 (2015), 부상하는 Fintech 동향과 IT 및금융업에대한시사점, FKII Issue report, , p.9 11) 에스크로서비스 (Escrow) 는온라인거래의지급안정성확보를위해물품인도전 ( 前 ) 까지거래대금을온라인가상결제계좌에예치하고있다가, 배송이완료된이후판매자에게대금을지급하는방식이다. 중국어로는제 3 자지급결제보증플랫폼 ( 第三方支付平台 ) 서비스라고한다. 대표적인서비스업체는미국전자상거래대표업체인이베이 (E-bay) 에서시작된페이팔 (Paypal) 과중국최대이자이제는전세계최대로성장한전자상거래업체인알리바바 ( 阿里巴巴 ; 1688.com) 의알리페이 (alipay: 支付宝 ) 등이다. 12) 핀테크전자결제가스마트폰에신용카드또는예금계좌를연동하여스마트폰하나로온라인뿐만아니라오프라인결제가가능한형태로발전한것이다. 예를들면스마트폰을오프라인매장의결제단말기에접촉하여결제가이루어지는모바일결제방식인구글월렛 (Google Wallet; 2011 년도입 ), 애플페이 (Apple 20 중국핀테크산업성장과규제완화

22 - 핀테크송금의경우기존금융기관의복잡한중개에따른수수료를낮추기위해가상화폐, SNS( 소셜네트워크서비스 ) 등을적극적으로활용 - 핀테크는모바일이나인터넷등온라인플랫폼을통해대출과자금중개역할도수행하고있는데, 전통적으로금융기관이담당하지않았던 P2P 대출 13), 크라우드펀딩 14) 등이빠르게발전하고있음 전통적인금융기관은예금수취를기반으로금융기관의책임하에심사를통해대출하는데, 거래이력에따른신용등급에의존하여대출서비스를제공하기때문에등급이낮은신용자들과금융거래이력이없는사람은자금조달에서소외되었던문제를핀테크에서는플랫폼을통한자금중개로극복이가능 < 표 4> 핀테크글로벌대표사업자와특징 금융업무 기술 분야대표사업자특징 결제 송금 플랫폼 데이터분석 금융소프트웨어 (S/W) Paypal, 스트라이프, 스퀘어 벤모, 아지모비트코인, M-Pesa 렌팅클럽, 캐비지 어펌, 빌가드 웰스프론트, 민트 자료 : 한국정보통신산업연합회 (2015), p.9 재인용 - 간편하고낮은수수료로이용편의성제고및비용절감 - 다양한결제방식과온 - 오프라인을아우르는형태로편리성제공 - 인터넷기반으로송금주체간을직접연결해비용및거래소요시간을크게단축 - 온라인가상화폐및전자대안화폐등장 - P2P(Peer-to-Peer) 형태로자금을중개하는금융서비스 - 기업과개인을대상으로대출, 창업자금지원을위한온라인자금거래환경을제공 - 개인과기업등이창출하는방대한범위의데이터를수집, 분석하고최적화된서비스 ( 이자율, 금융상품, 결제방식등 ) 을전달 - 진화된알고리즘과 UI( 사용자인터페이스 ) 등 IT 기술을활용해기존보다저비용의스마트한금융 ( 자산, Bill 관리등 ) 서비스환경을제공 전자지급결제영역은초기핀테크기업들이활발하게진출하였으나, 거대사업자들 의경쟁심화와승자독식 (winner takes all) 형태가뚜렷해지고있음 Pay; 2014 년도입 ), 그리고삼성이 2015 년하반기부터도입한 삼성페이 등이이에해당한다. 13) P2P 대출이란 Peer-to-Peer Lending 을지칭하는용어이다. 은행과같은금융기관을거치지않고온라인플랫폼을통해개인끼리자금을빌려주고돌려받는다. 웹사이트나 SNS 를활용해대출이이루어진다는점에서 소셜론 (Social Loan) 으로불리기도한다 (Naver 검색 ). 14) 크라우드펀딩 (Crowd Funding) 이란대중으로부터자금을모은다는뜻으로쇼셜미디어 (Social Media) 나인터넷등의온라인매체를활용해자금을모으는투자방식을지칭한다 (Naver 검색 ). Ⅱ. 중국의핀테크산업현황과발전경과 21

23 - 과거에는전문적인금융지식이약한 IT 기업들이접근이쉬운지급결제영역에경쟁적으로진출했으나, 이미몇몇선두주자들이핀테크지급결제영역에서확고한우위를차지하면서이제신규진입에따른수익창출기회가빠르게축소됨 이에따라전문적인금융지식이결합된고도화된영역으로핀테크사업영역이빠르게확대, 변화되어가고있음 - 빅데이터 (Big-Data) 분석과인공지능컴퓨팅등의기술발전을신용평가, 자금운용및기업금융에결합한형태로핀테크의사업영역이확장 최근핀테크는대출, 투자중개, 개인자산관리, 보험등금융업고유의영역까지확대 3. 중국의핀테크유형과산업규모 중국의핀테크산업규모는 2016년거래금액이미국에이어세계 2번째를기록할것으로전망될만큼급성장하고있음 - 글로벌데이터베이스전문업체 Statista 의추정에따르면 2016년중국의핀테크거래금액은 4,433억달러 ( 약 497조원 ) 로미국 7,693억달러에이어 2위를달성할것으로 예상 15) 중국의거래금액은 3위영국 (1,673억달러 ), 4위일본 (1,367억달러 ), 5위독일 (1,171억달러 ) 의거래금액을훨씬상회하는규모로예상 - 중국내통계에따르면중국의핀테크시장규모는 9조 2,200억위안 ( 약 1,540조원 ) 에달하는것으로추산 그중핀테크펀드판매는 6,000억위안, 온라인소액대출규모는 5,000억위안, P2P 시장규모는 1,000억위안, 크라우딩펀드시장규모는 100억위안등으로추산하고있음 16) 15) 한국은행 (2016), 중국핀테크산업의특징과시사점, 국제경제리뷰, 호 16) 新浪科技 (2015), 2015 年中国互联网金融市场规模超 10 万亿 2015 年 05 月 7 日 22 중국핀테크산업성장과규제완화

24 < 그림 1> 중국핀테크사용자수와침투율 자료 : 新浪科技 (2015) 중국의핀테크사용자수는 2015년 4억 8,900만명이고, 온라인사용자중핀테크금융사용자의비율은 72% 에달함 ( 新浪科技, 2015) - 중국핀테크사용자는 2013년 3억 2,400 만명에서 2014년 4억 1,200 만명, 2015년 4억 8,900 만명으로 2년사이에 1억 6,500 만명이증가하여연평균증가율이 22.8% 에달함 온라인사용자중에서핀테크금융이용자수의비율인핀테크침투율은 2013년 52% 에서 2014년 63%, 2015년 72% 로급상승하고있음 중국중앙은행인인민은행 ( 人民銀行 ) 은 2014년중국금융안정보고서 ( 中国金融稳定报告 ) 에서중국내핀테크형태와규모는다음과같음 17) - 1 온라인지급결제 ( 互联网支付 ) 로새로운지급결제업체가온라인기술을이용하여지급인 ( 付款人 ) 과수취인 ( 收款人 ) 사이에서금전의이전 ( 划转 ) 서비스를제공하는유형 대표적인형태로는알리바바의알리페이 ( 중국명즈푸바오 : 支付宝 ) 가있음 - 2 P2P 온라인대출 (P2P 网络借贷 ) 로자금의공급자와수요자양쪽의정보상호교환, 중재 ( 撮合 ), 신용평가, 법률적인수속대리등의중개업무서비스플랫폼 전형적인형태로는이신 ( 宜信 ) 18) 과런런다이 ( 人人贷 ) 19) 17) 서봉교 (2015), 중국의핀테크금융혁신과온라인은행의특징, 동북아경제연구, 27 권 4 호, 의내용중 p.169~171 내용을요약정리한것임 18) 이신은 2006 년설립된회사로 P2P 신용대출서비스를제공하는플랫폼이다. 이신그룹은자산관리, 신용평가, 신용데이터서비스등을종합적으로관리하는회사이다. Ⅱ. 중국의핀테크산업현황과발전경과 23

25 - 3 非 P2P 핀테크소액대출 ( 非 P2P 的网络小额贷款 ) 방식으로온라인업체가그자회사인소액대출회사 ( 小额贷款公司 ) 를통해, 다른자회사인전자상거래플랫폼을이용하는고객들에게소액대출을제공하는방식 전형적인형태로는알리바바알리파이낸스 ( 阿里金融 ) - 4 크라우딩펀딩 ( 众筹融资 ) 으로온라인플랫폼을통해어떤특정한프로젝트의발기인이창업이나기타활동을위해소액자금을모집하는방식 대표적인사례는톈스훼이 ( 天使汇 : AngelCrunch) 20) 나디엔밍스졘 ( 点名时间 ) 21) - 5 기존금융회사가새로운온라인플랫폼을설립한경우로, 기존금융사들이고객을위해전자상거래나금융서비스종합플랫폼을제공하는유형 건설은행의 샨룽샹우 ( 善融商务 ), 교통 ( 交通 ) 은행의 쟈보훼 ( 交博汇 ), 쟈오상 ( 招商 ) 은행의 페이창e 고우 ( 非常 e 购 ) 와보험사인 중안쟈이센 ( 众安在线 ) 등이있음 - 6 온라인을통한펀드판매로자산운용사가자체의온라인플랫폼을구축하거나, 제 3의전자상거래펀드판매플랫폼을사용하는경우 알리바바의 위어바오 ( 余额宝 ), 텅쉰 (Tencent: 腾讯 ) 의 리차이통 ( 理财通 ) 등이있음 - 이들각각의핀테크유형별산업규모를추정하는것은매우어려운일이지만, 인민은행금융안정보고서에서는 2013년기준으로그규모를다음의 < 표 5> 와같이정리하였음 19) 런런다이는 2014 년 1 월 1 일설립된 P2P 신용대출서비스플랫폼이다. 런런다이는스스로하는금융이라는뜻으로, 중국 3A 신용평가사와인터넷회사가중심이되어설립되었다 년대출금액이 37 억위안, 누적대출금액이 60 억위안에달하고등록회원수는 100 만명에달한다. 20) 텐스훼이는중국최대의크라우딩펀딩플랫폼으로, 창업투자활동등을하고있다. 이미 2,000 명이상의공인투자자가 300 여개의프로젝트에 30 억위안이상의투자를달성하였다. 21) 디엔밍스젠은 2011 년설립된중국최초의스마트소프트웨어산업전문창업관련투자플랫폼이다. 24 중국핀테크산업성장과규제완화

26 < 표 5> 중국의핀테크유형별산업규모 온라인지급결제 ( 互联网支付 ) P2P 온라인대출 (P2P 网络借贷 ) 구분대표유형산업규모 非 P2P 핀테크소액대출 ( 非 P2P 的网络小额贷款 ) 크라우딩펀딩 ( 众筹融资 ) 기존금융회사의새로운온라인플랫폼 온라인펀드판매플랫폼 알리바바의알리페이 이신 ( 宜信 ), 런런다이 ( 人人贷 ) 알리파이낸스 ( 阿里金融 ) 자료 : 中国金融稳定报告 (2014), p.147 톈스훼이 ( 天使汇 : AngelCrunch) 건설은행의샨룽샹우 ( 善融商务 ) 알리바바의위어바오 ( 余额宝 ) 2013년온라인지급결제건수는 153억건, 결제금액은 9조 2,200억위안 2013 년말 P2P 온라인대출플랫폼은 350 개이상, 누적거래금액은 600 억위안이상 2013 년말까지알리바바산하의 3 개소액대출회사 ( 이외에도많음 ) 만도누적대출액은 1,500 억위안, 고객수는 65 만명, 대출잔액은 125 억위안 2013 년 21 개의크라우딩펀드플랫폼운영, 톈스훼이의회원수는 2 만명, 투자승인 840 명, 대출금액은 2 억 5,000 만위안 대부분의은행이온라인플랫폼보유 위어바오 ( 이외에도수많은온라인펀드판매플랫폼존재 ) 의규모는 2,500 억위안, 사용자수는 4,900 만명 중국의온라인지급결제는모바일지급결제시장이인터넷지급결제시장보다더욱빠르게증가하고있는특징을보임 22) - 중국의온라인지급결제 ( 제3자지급결제 ) 는 2015년시장규모가 11조 9,000억위안 ( 약 2,000조원 ) 으로추정, 2010년이래연평균증가율이 64% 에달함 - 모바일지급결제시장규모는 2011년 799억위안에불과하였지만, 2015년에는 9조 3,000억위안으로급상승 2011 년에서 2015년모바일지급결제시장규모는연평균증가율이 210% 로, 온라인지급결제시장규모연평균증가율 64% 의 3배이상에달함 - 이는중국이기존유선 ( 有線 : cable) 통신망기간시설이완비되지못한상황에서무선 ( 無線 : wireless) 통신망이빠르게보급되는기술적도약 (leap-frog) 단계이기때문임 중국은거대한영토를가진국가이기때문에위성을이용한무선통신망이유선통신망을구축하는것보다비용측면에서보다효율적임 22) 아래의핀테크산업규모를추정하는제 3 자지급결제와 P2P 대출, 온라인펀드판매내용은이성복 (2016), 중국핀테크혁신 4 년의명과암, 중국금융시장포커스 2016 년봄호자본시장연구원의 p.10~15 부분을요약정리하였음 Ⅱ. 중국의핀테크산업현황과발전경과 25

27 < 표 6> 중국의제 3 자지급결제시장증가추이 ( 단위 : 조위안 ) CAGR (%) 온라인결제 모바일결제 자료 : 淸科硏究中心 (2015) 23), 财经网 24) 중국의 P2P 대출플랫폼은 2010년대비 2015년말 260배가증가하는급성장세를보이고있음 년말 P2P 대출플랫폼은 3,687개로그중 1,924개만이정상적으로운영되고있는플랫폼임 최근 P2P 대출시장이급성장하면서기존은행, 대기업, 벤처캐피탈 (VC) 등도 P2P 대출플랫폼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음 하지만 P2P 대출플랫폼간경쟁이심화되고, 규제감독이강화되면서 2015년말기준전체대출플랫폼중에서절반정도인 1,773개가부실플랫폼이고, 정상적으로운영되고있는플랫폼은 1,924개임 - P2P 대출실행금액은 2015년중 9,750억위안 ( 약 167조원 ) 으로 2010년이래연평균증가율 (CAGR) 이 528% 에달하는급성장 P2P 대출잔액도 2015년말기준으로 5,582억위안 ( 약 93조원 ) 인데, 대출실행금액대비대출잔액의비율이 57% 로낮은것은 P2P 대출의평균대출만기가 6.7개월정도로길지않기때문임 23) 淸科硏究中心 (2015), 2015 年中国互联网金融行业投资研究报告, 2015 年 4 月 24) 26 중국핀테크산업성장과규제완화

28 P2P 대출플랫폼수 ( 개 ) P2P 대출실행액 ( 억위안 ) P2P 대출잔액 ( 억위안 ) 자료 : 淸科硏究中心 (2015) 25), 零壹财经 26) < 표 7> 중국의 P2P 대출증가추이 CAGR ,575 3, ,058 2,528 9, ,036 5, (%) 중국전체펀드의절반이상이온라인으로판매되고있으며, 온라인판매의 70% 가제3자지급결제또는전자상거래핀테크플랫폼을통해직접판매됨 27) - 중국의온라인펀드판매비중은 2010년 28% 에서 2015년 53.2% 로급격히상승하고있음 특히전체펀드판매에서제3자지급결제또는전자상거래핀테크플랫폼을통해판매되는펀드의비중은 2010년 3.5% 에서 2015년 37.4% 로급성장 온라인펀드판매에서핀테크플랫폼을통한판매비중은같은기간 13% 에서 70% 로급상승 - 대표적인온라인머니마켓펀드 (MMF) 인알리바바의위어바오 ( 余额宝 ) 는 2014년말투자자수가 1억 5,000만명, 투자금액은 5,789억위안 ( 약 98조원 ) 에달하였음 2013 년 6월 12일알리바바는중국내에서는최초로제3자지급결제계좌 ( 알리페이 ) 의현금을텐홍자산운용사 ( 天弘基金 ) 에위탁운용하여그투자수익을이자처럼돌려주는혁신적인금융상품인위어바오 ( 余额宝 ) 를도입 2015 년 6월말기준으로위어바오의펀드규모는 7,600 억위안 ( 약 127조원 ) 으로, 유효고객수는 9,000만명에달함 28) 25) 淸科硏究中心 (2015), 2015 年中国互联网金融行业投资研究报告, 2015 年 4 月 26) 27) 이성복 (2016), 위의논문 28) 张涛 (2016), 我国互联网金融的发展与监管, 武汉金融, 2016 年 01 期 Ⅱ. 중국의핀테크산업현황과발전경과 27

29 < 표 8> 중국위어바오 ( 余额宝 ) 가입자수와가입금액추이 펀드가입자수 ( 명 ) 펀드가입금액 ( 위안 ) 2013 년 6 월 30 일 자료 : 서봉교외 (2015) 29), p 년 12 월 31 일 2014 년 1 월 15 일 2014 년 2 월 27 일 2014 년 6 월말 2014 년말 252 만 4,303 만 4,900 만 8,100 만 1 억이상 1 억 5 천만 66 억 1,853 억 2,500 억 5,000 억 5,413 억 5,789 억 중국온라인보험판매도 2015년증가율이 200% 이상에달할정도로빠르게증가하고있음 ( 淸科硏究中心, 2015) 년 1분기기준으로 86개보험회사가온라인보험판매업무를하고있고, 온라인보험판매수입은 411억위안으로전년동기대비 207.5% 가증가하였음 2015 년 1분기중국전체보험료수입은 8,425억위안으로온라인보험판매수입의비중은전체의 4.9% 에달함 < 그림 2> 중국온라인보험판매보험사와온라인보험수입추이 자료 : 淸科硏究中心 (2015) 29) 서봉교, 최낙섭 (2015), 중국신금융상품위어바오의성장과중국은행자금조달구조의변화, 동북아경제연구, 26 권 3 호 : 중국핀테크산업성장과규제완화

30 4. 중국의핀테크온라인전문은행설립 텐센트 (Tencent, 중국명텅쉰 : 腾讯 ) 는 2014년 12월 < 위뱅크 (WeBank): 중국명웨이중은행 ( 微众银行 )> 온라인은행을설립하였음 - 텐센트는중국최대의인터넷회사이며, 중국최대의인터넷메신저 QQ 와모바일메신저 웨이신 ( 微信 : WeChat) 을보유 텐센트의회원수는약 6억 ~8억명수준 - 텐센트는이러한 SNS 부문의독보적인우위를기반으로다양한인기있는핀테크대표상품 ( 킬러컨텐츠 ) 을보유하고있음 QR 코드를이용하는편리한소액무료웨이신계좌이체, 더치페이지갑 (AA 收款 ), 송금 + 예금 + 금융투자에강점을가진재테크상품리차이통 ( 微信理财通 ), 모바일결제시장의 20% 를차지하는 위챗페이 (Wechat-pay) 등대표적인킬러컨텐츠를보유하여광범위한고객층을확보하고있었음 - 텐센트의위뱅크는 2015년 5월 15일모바일대출플랫폼웨이리다이 ( 微粒贷 ) 를출시하고, 중소형상업은행과합작으로고객들에게소액대출을제공 텐센트는웨이신 ( 微信 ) 과웨이신돈지갑 ( 微信钱包 ), 웨이신재테크 ( 资金理财 ) 등의기존대출과예금플랫폼들을통합하여웨이리다이 ( 微粒贷 ) 를출시하였음 2015 년 9월부터는웨이리다이대출의 80% 를합작을체결한 25개중소형상업은행을통해서대출하고있으며, 합작대출의경우이자수익은 7:3( 은행 : 텐센트 ) 으로배분하고있음 - 텐센트가소액대출을시작한지 1년만에누적대출금액이 400억위안 ( 약 6조 6,800 억원 ) 에달함 30) 2016년 5월 15일까지 1년만에웨이리다이신용공여자 ( 授信 ) 수는 3,000만명, 평균건당대출금액은 8,000위안 ( 약 134만원 ) 전후임 대출지역은전국 31개성, 549개도시에고르게분포되어있고, 고객의 64.8% 는 25세에서 35세사이이고, 전문대학교이상의학력자가 72% 를차지함 대출신청과정에서대출심사에걸리는시간은평균 2.4초이고, 대출자금이고객의계좌로이체되는데걸리는시간은평균 40초임 30) 中国经济网 (2016), 微众银行微粒贷一周年成绩单 : 发放贷款超 400 亿元, 2016 年 05 月 17 日 Ⅱ. 중국의핀테크산업현황과발전경과 29

31 < 그림 3> 텐센트웨이중은행의대출증가추이 자료 : 웨이중은행홈페이지, 中国经济网 (2016) 알리바바 ( 阿里巴巴 ) 는 2015년 6월 < 마이뱅크 (MYbank), 중국명아리온라인은행 ( 阿里网商银行 )> 을설립하였음 - 알리바바마이뱅크는온라인결제시스템알리페이 (Alipay: 支付宝 ) 와연계된소액대출플랫폼마이지에베이 ( 蚂蚁借呗 ) 를출시하였고, 1년만에누적대출금액은 492억위안 ( 약 8조 2,000억원 ) 2016년 6월, 모바일스마트폰중심의종합가전업체이자독자적인모바일스마트폰운영시스템 (MIUI) 개발회사인샤오미 ( 小米 ) 역시핀테크온라인전문은행설립인가를취득하였음 31) - 샤오미는전자상거래 ( 알리바바 ) 나 SNS( 텐센트 ) 등기존온라인전자상거래플랫폼의강력한지배력을보유한거대온라인서비스기업들과는다른형태의핀테크전략을추진해야할것으로예상됨 - 샤오미는가성비 (cost performance ratio) 가높은스마트폰단말기를출시하여제품출시 3년이라는단시간내에중국내스마트폰점유율 1위를달성하였고, 이스마트폰에독자적인모바일운영시스템 (MIUI) 을장착하였음 샤오미는스마트폰단말기의우위를바탕으로스마트폰주변기기뿐만아니라공기청정기, 오디오, CCTV 등주변생활가전분야까지결합하는모바일가전생태계를창출하고젊은남성들을중심으로마니아층을형성하였음 31) 임재호 (2016), 샤오미의은행업진출의의미와시사점, 월간금융경제동향, 6 권 7 호, 이슈브리프,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중국핀테크산업성장과규제완화

32 나아가스타트업기업들에게투자하거나성과가나타난기업들을 M&A하는방식을통해스마트하드웨어생태계의범위를확장하고있는데, 2011년설립된벤처투자펀드 순웨이 ( 順爲 ) 펀드 는 1차모집된자금이 2억 2,500만달러, 2014년 2차모집펀드는 3억 1,500만달러였고, 이를판커청핀 ( 凡客诚品 ), 뒤완 ( 多玩 ) 여우스커 ( 视科技 ), 라카라 ( 拉卡拉 ), 다제왕 ( 大街网 ) 등많은기업에투자하였음 32) - 따라서샤오미가구상하는핀테크온라인전문은행의성공은이러한샤오미의생태계를적극지지하는 1억명이상의샤오미팬들 ( 미펀 : 米粉 ) 에게어떠한경쟁력있고차별화된금융서비스를제공할수있을것인가에달려있음 32) LG 경제연구원 (2014), 샤오미와레이쥔의도전과전략, LG 瞭望中國, p.30 Ⅱ. 중국의핀테크산업현황과발전경과 31

33 Ⅲ. 중국정부의규제완화와핀테크산업 1. 핀테크산업성장과중국정부의역할 : 재정지원 vs. 규제완화 이상에서살펴본중국의핀테크산업발전에서중국정부의핀테크산업육성정책의특징은정부재정지원을통한육성보다는점진적인규제완화가더욱두드러진다는것임 - 중국정부의역할중에서어떤부분이핵심적인역할이었는지에따라서한국의핀테크산업발전을위한정부의정책적역할제언에시사점이다를수있음 중국정부의역할은금전적인재정지원정책, 규제완화, 정책방향설정등다양한부분이있었음 - 중국정부는핀테크산업발전을 13차5개년규획 (2016년 ~2020년規劃 ) 의핵심적인산업정책인 < 인터넷플러스 ( 互联网 +)> 정책의하나로선정하고전략적으로육성하고있음 인터넷플러스 11대중점분야로는창업혁신, 협업제품상거래, 현대농업, 스마트에너지, 인클루시브금융 (inclusive finance 33) ), 주민수혜서비스, 스마트물류, 전자상거래, 교통, 녹색생태, 인공지능이선정되었는데이는직간접적으로핀테크산업과밀접하게연관되어있는분야임 - 하지만핀테크산업은중국정부의적극적인정책적지원을받기이전인 2000년대중반부터빠르게성장하였으며, 더구나금전적인정책재정지원이핀테크산업발전의핵심요인이아니라는공감대가형성되어있음 예를들면중국정부가재정지원등의방법으로많은금융지원을하고있는전통적인금융산업부문은정부의적극적인정책지원과재정지원에도불구하고, 금융혁신의성과는뚜렷하지못하였음 33) 소외계층이없게사회전반에금융서비스를제공하는다는것을의미하고서민금융 ( 普惠金融 ) 이라고번역할수있음 32 중국핀테크산업성장과규제완화

34 기존중국은행들은중국정부의적극적인정책적인재정지원에도불구하고, 정부의 정책목표인경제전반의자금투자효율성향상을위한혁신에적극적이지못하였다 는것은핀테크혁신에중국정부의산업정책지원이핵심요소가아니라는것을의 미함 - 중국정부는금융산업의정책방향을제시하는금융공작보고 ( 金融工作報告 ) 에서오래 전부터경제효율성을높이기위해금융부문이 중소기업지원확대, 소비자금융지 원, 혁신창업활동지원 등에노력하도록정책목표를설정 - 하지만 5 대은행등국유은행성격이강한기존금융권에서는여전히기존금융거래 관계가밀접한국유대기업부문위주로영업활동이이루어지고있음 기존금융권은리스크가있는혁신적인변화보다는기존에해왔던안정적인영업모델을 지속하거나그규모를확대하는성장전략을선호 이에따라중국전체은행대출중에서국유대기업부문의대출비중은여전히높은반면 이들국유대기업의수익성은매우낮음 < 표 3-1> 중국전체기업대출에서기업규모별대출비중추이 전체 기업대출 대형기업 대형 비중 (%) 중형기업 중형 비중 (%) 소형기업 ( 단위 : 억위안, %) 소형 비중 (%) 2009 年 275, , , , 年 317, , , , 年 * 333, , , , 年 * 385, , , , 年 * 428, , , , 年 * 483, , , , 년 687,728 n.a n.a n.a n.a 234, 자료 : CEIC( 검색일 2014 년 12 월 26 일 ), 2015 년은인민은행중국금융온정보고주 : * 는모두 6 월말기준자료, 소형기업에는영세 ( 微型 ) 기업도포함 중국정부는타분야에서상당한성과를달성한비 ( 非 ) 금융회사가금융혁신을주도하도록기존은행들의독점영역에대한진입장벽을완화하는등규제완화를적극적으로추진하였음 - 규제완화와이를통한경쟁을통해새로운플레이어 (new player) 가금융혁신을주도하도록유도 Ⅲ. 중국정부의규제완화와핀테크산업 33

35 - 현재중국의금융혁신을주도하고있는알리바바 ( 阿里巴巴 ) 나텐센트 ( 腾讯 ) 등의 ICT 분야의대기업들은대부분이러한정부의금융산업진입장벽완화에따른기회를활용하면서성장하였음 - 중국에서는한국과는달리제조업부문의기업이금융산업에진출하는데특별한금지규정이없기때문에금융산업에진출하는혁신적인새로운플레이어가금융회사가아닌경우가있음 예를들면중국을대표하는가전대기업인하이얼 ( 海尔 ) 은 1996년설립된중국도시상업은행의하나인칭다오은행 ( 青岛银行 ) 의지분을 24.59% 보유하여 (2015 년기준 ) 칭다오은행의 1대주주임 34) 2. 중국의금융규제의완화와알리바바금융사업발전 (1) 온라인지급결제영역의규제변화 2000년대초반중국금융산업은낙후되어있었고, 은행의독점영역이었던지급결제부문은새롭게등장하는인터넷전자상거래에적절하게대응하지못함 - 당시중국은광대한국토에비해금융산업인프라수준은낮았음 2001 년 12월중국이 WTO( 세계무역기구 ) 에가입하는조건으로자국의금융시장을개방 35) 하기전까지, 중국의금융산업은경쟁이없는사실상국내독점시스템으로운영되었기때문에글로벌금융사들에비해매우낙후되었음 - 일반적으로지급결제는은행을통해서진행되는데, 중국은행들의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급자동인출기 (ATM), 결제단말기 (POS), 인터넷뱅킹등지급결제관련금융산업기반은상당히부족한상황이었음 2000년대중반까지 1인당신용카드보유수는 0.02장에불과하였고, 2014년기준중국의현금자동인출기는인구 10만명당 37개, 은행지점수는 7.7개, 1인당은행카드 ( 직불카드및신용카드 ) 보유수는 3.5장 ( 신용카드는 0.33장 ) 으로미국등선진국에비해지금도상당히낮은수준임 36) 34) 股吧网页版 (2015), 青岛海尔持有青岛银行 24.59% 股权, 是青岛银行第一大股东 ) 중국의은행산업은최장 5 년의유예기간을허용받았기때문에외국계은행들이중국국내에지역이나업무영역에대한진입장벽이완전히없어지는것은 2006 년 12 월이후부터였음 36) 한국은행 (2016), 중국핀테크산업의특징과시사점, 국제경제리뷰, 호 34 중국핀테크산업성장과규제완화

36 < 그림 4> 중국의신용카드산업발전추이 자료 : 中國信用卡發展趨勢報告, ) 중국정부는전자상거래관련비 ( 非 ) 금융회사가온라인지급결제시스템을구축하여중국지급결제시스템을보완할수있을것으로기대함 38) 년설립된알리바바 39) 가전자상거래관련온라인지급결제플랫폼인알리페이 ( 支付宝 ) 를설립할 2003년은인터넷전자상거래의성장초기단계로제도적인불안정성이존재 당시많은은행들이인터넷뱅킹시스템을구축하지못한상황이었고, 은행만발급할수있었던신용카드의보급률은매우낮은상황이었음 2000년대초반전자상거래관련결제시스템을구축하면서글로벌전자상거래국제결제선두주자였던페이팔 (Paypal) 에의존하였으나, 당시페이팔의양자간직접결제방식 40) 이중국에서결제사고를야기하기도하였음 37) 2014 年信用卡行业发展趋势报告, 바이두 (Baidu) 文庫 38) 중국인민 ( 人民 ) 대학교금융학과교수이며부총장, 중국금융과증권연구소소장,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위원인우샤오치우 ( 吴晓求 ) 는중국내핀테크분야에서가장전문가임. 그는자신의논문 < 중국금융의혁신과온라인금융 ( 中国金融的深度变革与互联网金 : 财贸经济 ; 2014 年 01 期 )> 에서중국의전자상거래관련정보통신회사가은행금융결제시스템을보완하였다고평가함 39) 알리바바 ( 阿里巴巴 ; 1688.com) 는 1999 년마윈 ( 馬雲 ) 등이중국제조업체와해외의구매자들을연결하는기업대기업 (B2B) 사이트인알리바바 (Alibaba.com) 를개설하면서설립되었다. 이후 2000 년까지일본의소프트뱅크, 골드만삭스, 피델리티등으로부터 2,500 만달러를투자받았다 년에는알리바바 B2B 사이트에서처음으로수익을내기시작하였다 년부터는개인전자상거래사이트인타오바오 ( 淘宝 : 를개설하였고, 제 3 자지급결제시스템인지푸바오 ( 支付宝 ) 를도입하였다. 이후알리바바의성장은지속되어서 2005 년에는미국야후와합작파트너로야후차이나를관리하기도하였다. 서봉교외 (2015), p ) 당시페이팔은인터넷상거래時에구매자의결제대금이판매자의계좌로직접송금되는방식을채택하였는데, 이과정에서판매자가판매대금을받고물건을보내지않는등결제사고를막지못하는문제점이발생하였음 Ⅲ. 중국정부의규제완화와핀테크산업 35

37 < 그림 5> 알리바바그룹전체매출과당기순이익 자료 : 바이두중국상장기업 DB 검색 - 이런상황에서알리바바는중국실정에맞는독립적인에스크로전자결제플랫폼, 알리페이를도입하여전자상거래의금융안정성을획기적으로개선하는데기여하였음 알리바바의알리페이는페이팔과유사하였지만, 국토가넓고전자상거래관련신뢰도가높지못한중국실정에적합한에스크로 (Escrow; 제3자지급결제보증 ) 플랫폼방식을채택하여중국전자상거래결제시장을석권함 알리페이는구매자가상품을구매하면서알리페이거래계좌에대금을송금하면판매자가알리페이에서입금내역을확인하여상품을발송하고, 구매자는상품을받은이후구매확정을통지하면알리페이가최종적으로판매자의계좌에대금을송금해주는방식으로당시중국전자상거래상황과잘맞았음 - 알리바바는 2008년 2월핸드폰전자상거래지급결제업무를중국내에서선도적으로도입하고, 각종금융거래보안시스템에대한투자를계속하여고객의신뢰도를높여온라인지급결제분야에서중국내 1위의시장점유율을달성함 중국금융당국이비 ( 非 ) 금융회사의지급결제서비스에대한법률을정식으로통과시킨것은 2010년으로, 사실상그이전수년동안은명확한관련규제가없는상태에서도온라인지급결제서비스가발전하였음 - 중앙은행인중국인민은행은 2010년 6월 21일 < 비 ( 非 ) 금융회사의지급결제서비스관리방법 ( 非金融机构支付服务管理办法 )> 41) 이라는법률을제정하고, 시행세칙 42) 도마련하였음 41) 인민은행법령 ( 中国人民银行令 ), 2010 年, 2 号 42) 非金融机构支付服务管理办法实施细则, 2010 年 36 중국핀테크산업성장과규제완화

38 이법의 2 조에서는비금융회사가온라인결제 ( 인터넷결제, 핸드폰결제, 고정전화결제, 디지털텔레비전결제 ), 선불카드, 은행카드 (POS 단말기포함 ), 및기타지급결제수단을 통한결제가가능하도록하였음 - 이법률에의거하여금융당국의심사를거쳐지급결제서비스에종사하는비금융회사 에게지급결제업무허가증 ( 支付业务许可证 ) 을발급하고, 이허가증을취득한회사만 이지급결제업무를할수있도록규정 이법의 2 장 8 조와 9 조에서는온라인지급결제허가증을발급할수있는비금융회사의자격, 자본금, 출자인, 경영진, 관련설비등을규정하였는데, 중국국내등록법인으로자본금은 1 억위안으로규정하였고, 외국투자자의출자자격과비율은중국국무원의비준을받도록 규정하였음 알리바바의알리페이는 2011 년 5 월중국최초로제 3 자지급결제의업무허가증을정식으로 취득하였고, 2013 년 10 월까지 250 개이상의비금융회사가지급결제업무허가증을취득 함 43) 즉, 중국금융당국이이전의금융규제 ( 은행이지급결제를담당한다는기존의상업은 행법, 1995 년 ) 를새롭게부상하는온라인전자상거래에적용하여비금융회사의지 급결제서비스를제한하지않았던것이중국핀테크지급결제급성장의중요한원 동력이된것임 년제정된중국의상업은행법 ( 中华人民共和国商业银行法 ) 3 조에 3 항에는 중국 국내외화폐지급결제를상업은행이담당한다 44) 고규정하고있었음 - 알리바바의알리페이 ( 支付宝 ) 는사실상중국금융당국의무규제 ( 無規制 ) 의회색지대 에서사실상의규제완화, 혹은 실험적인규제완화 정책의혜택을받았던것이중요 한성장원동력이었음 2003 년부터온라인지급결제업무에발빠르게대응하여두각을나타내고있던알리페이에 게기존은행에게만허용되었던지급결제규정을적용하여온라인지급결제업무를금지하 였다면알리페이의빠른발전은불가능하였음 초창기알리페이는실험적으로남부지역에국한되어온라인지급결제영업이허용되었다 가, 성과가나타나면서바로전국적으로온라인지급결제영역이확대되었음 - 나아가중국금융당국은 2008 년 10 월 25 일알리바바의알리페이 ( 즈푸바오 ) 를이용하 여상하수도요금, 전기세, 통신비등의공공서비스요금을납부할수있도록허용하 43) 이허가증을취득한지급결제회사들의영업범위는, 화폐교환, 온라인지급결제, 핸드폰지급결제, 고정전화지급결제, 디지털텔레비전지급결제, 선불카드발행등이다. 姚文平 (2014), 互聯网金融, 中信出版社, p ) 商业银行可以经营下列部分或者全部业务 ( 三 ) 办理国内外结算 Ⅲ. 중국정부의규제완화와핀테크산업 37

39 는등온라인지급결제가은행지급결제시스템을보완할수있도록정책적으로지원하기도하였음 - 알리바바는수년간의지급결제서비스경험과관련데이터가축적되었기때문에점차혁신적인경쟁력을갖춘우수한핀테크금융회사로발전할수있는기반을축적할수있었음 2003 년부터온라인지급결제업무를하고있었던알리페이는결국중국최대의온라인지급결제플랫폼으로성장하였고, 경쟁상대였던외국계페이팔은알리페이에밀려중국온라인지급결제시장에서철수하였음 - 알리바바의알리페이 ( 즈푸바오 ) 는모바일지급결제분야의급성장에힘입어 2015년 9 조 3,100억위안 ( 전년대비 57% 성장 ) 에달하는중국제3자모바일지급결제시장의 72.9% 를차지하는독보적인지위를차지함 45) 2위인텐센트의차이푸통 ( 财付通 : 微信支付 + 手机 QQ) 의시장점유율은 17.4%, 3위인중국대형가전업체레노버 (Lenovo; 联想 ) 그룹의금융계열사인라카라 ( 拉卡拉 ) 의시장점유율은 3.0% 에불과하여 1위인알리페이의승자독식구도가더욱뚜렷해지고있는상황임 < 그림 6> 중국모바일지급결제시장점유율현황 (2015년말기준 ) 자료 : 財經网 (2016) 45) 財經网 (2016), 2015 年第三方移动支付市场规模 9.31 万亿, 중국핀테크산업성장과규제완화

40 (2) 온라인대출진입장벽완화와이자율규제완화 중국금융산업에서대출은 2000년대중반까지사실상은행의독점영역이었는데, 중국은행들은안정적인국유대기업에대한대출을위주로하고, 소매금융이나중소형기업에대한대출에는적극적이지않았음 - 반면 WTO 가입유예기간이끝난 2006년부터외국계은행들이중국내법인을통해일반인대상으로소매금융사업을적극적확대하면서중국금융당국의소매금융대출에대한태도가변화되는계기가됨 중국에서는보험사의약관대출, 증권사의주식담보대출이 2000년대후반까지도허용되지않았고, 그림자금융 (shadow banking) 으로분류되는신탁회사를통한우회대출등도많은규제를받고있음 반면중국정부는수출과투자위주의성장전략에서내수소비위주의성장전략으로전환하면서소매금융의중요성을강조하였고, 농촌지역과도시지역의격차를축소하기위해농민과농업에대한소액대출을확대할필요성을강조 2008년이후소액대출을전문으로하는금융사인소액대출회사 ( 小額貸款公司 ) 설립이허용되면서사실상은행독점영역인대출영역에대한규제를완화 년중국금융당국인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비 ( 非 ) 금융회사나개인이광범위한예금이아니라소수투자자금을모집하여소액대출회사를설립하는것을허용하는 < 소액대출회사시범운영에대한지도의견 ( 关于小额贷款公司试点的指导意见 )> 법안 46) 을통과 비 ( 非 ) 금융회사가소액대출전문금융회사를설립하여자금을모집하여소액대출위주로금융사업을운영하는것을합법적으로허용 이법안의 2조에서는소액대출회사가 50인이하의주주의출자로, 최저자본금은 500만위안 ( 주식회사로등록한경우는 1,000만위안 ) 으로규정하고있음 이법안의 3조에서는소액대출회사의설립자본금은주주의출자와증자를바탕으로하고, 이들이은행에서대출을받아설립자본금을마련할경우대출금이 50% 를넘을수없도록제한하고있음 46) < 소액대출회사시범운용에대한지도의견 ( 關與小額貸款公司試点的指導意見 )> 2008 年, 银监会, 23 号 Ⅲ. 중국정부의규제완화와핀테크산업 39

41 < 표 10> 소액대출회사 ( 小額貸款公司 ) 의주요특징 영업내용감독기관이자율규제영업목표 주요특징 - 광범위한일반예금은수신하지않고, 자기자본과소수의투자자에게투자자금을모집하여운영함 - 대출은소재 ( 所在 ) 지역내로한정하여, 단기소액 ( 少額 ), 분산 ( 分散 ) 대출위주로운영 - 민간자본으로설립된여신 ( 與信 ) 전문금융회사이지만, 공상 ( 工商 ) 기업으로분류되어은행감독관리위원회 ( 銀監委 ) 의감독을받지않음 - 대출이자율은기준법정이자율의 4 배를초과해서는안됨 - 농민과소형및영세 ( 小微型 ) 기업의자금부족완화를목표로함 자료 : 최은영 (2013), p.19 47) 알리바바의핀테크금융사업발전과정에서특이한점은비 ( 非 ) 금융회사의소액대출 이법률로허용되기이전인 2007 년부터알리바바가우회적인방법으로온라인대 출서비스를제공하면서대출관련금융사업의경험을축적하였다는점 년 5 월알리바바는건설 ( 建設 ) 은행, 공상 ( 工商 ) 은행과연계하여자신의플랫폼을 통해온라인회원사의대출을중개하는금융서비스를제공하였음 당시알리바바는자신의전자상거래플랫폼을통해축적한회원사기업들의거래신용정보 데이터를은행에제출하고은행이그정보를바탕으로대출을판단하도록하는방법을사용 하였는데, 이를통해알리바바는간접적인금융사업경험을축적할수있었음 2009 년에는기존 B2B( 기업대기업 ) 업무플랫폼을알리파이낸스 ( 阿里金融 ) 플랫폼으로독 립하고이름을개명하면서금융사업진출을준비 - 당시알리바바와 C2C 전자상거래플랫폼타오바오 ( 淘宝 ) 48) 가 자체적으로보유하고 있었던 기업과개인의거래신용정보데이터베이스는이후알리바바금융사업의핵 심경쟁력이될수있었음 만약당시알리바바의이러한대출중개금융서비스나회원사정보를활용한금융서비스 모델을문제삼아서금융당국이규제하였다면알리바바의핀테크금융사업이지금과같이 빠르게성장할수없었을것임 당시금융당국은알리바바가온라인전자상거래에종사하는소규모영세사업자에게낮은 금리로대출을제공하여이들의자금난을해소하는역할을긍정적으로평가하였기때문에 규제의회색지대로남겨두었다고함 47) 최은영 (2013), 중국민간금융의발전요인분석과최근제도화추세, 한국동북아논총, 제 55 호 : ) 타오바오 ( 淘宝 : 는 2003 년, 알리바바가개인전자상거래 (C2C) 사이트및플랫폼으로독립한것임 40 중국핀테크산업성장과규제완화

42 알리바바는 2010년자 ( 子 ) 회사로독립적인소액대출회사 ( 小额贷款公司 ) 를설립하고, 은행과결별하여독자적인대출영업을시작하면서금융사업부문이급성장하기시작 년 6월저장성 ( 浙江省 ) 에알리바바소액대출회사를설립하였고, 2011년 6월에는충칭시 ( 重庆市 ) 에서도소액대출회사를설립 - 알리바바의알리파이낸스는일반은행에서중시하지않는소형기업을대상으로저 ( 低 ) 금리의소액대출을제공하면서급성장 이때알리바바전자상거래와 2007년이후대출중개를통해축적한기업과개인의거래및신용정보데이터베이스와자체개발한신용평가시스템을바탕으로리스크를최소화하면서도상대적으로금리가낮은무담보대출이가능 또한알리바바의기존온라인플랫폼을이용하여금융거래가이루어지기때문에처리과정, 자금수취가매우빠르고거래수수료가획기적으로절감됨 알리바바가저 ( 低 ) 금리소액대출금융상품을중심으로금융사업을확대하는과정에서중국정부의 이자율에대한규제완화 ( 대출이자율하한에대한규제완화 ) 가알리바바대출금융사업의시장기회를제공하였음 - 중국정부는금융산업의발전을위해점진적으로이자율에대한규제를완화하고있는데, 대출금리에대한하한을 2012년 6월기준금리의 0.8배로완화하여금융사들이경쟁을통해낮은금리로대출을할수있도록허용하였음 2000 년대중반까지중국정부는은행의자산건전성을높이기위해대출금리와예금금리의금리차이를 3% 포인트이상유지시키면서법으로금융사들이대출과예금이자율을법정이자율에맞추도록하여경쟁을제한하였음 중국정부는 2003년금리자유화개혁을발표하고예대금리자유화를점진적으로추진하였으나, 2008년글로벌금융위기로사실상자유화정책이미루어지고있다가 2010년이후본격적으로이자율자유화정책을추진하였고, 이는금융사들간의차별화된경쟁을유도하여낮은이자율로대출할수있는여력이있는알리바바에게금융사업기회를제공하였음 Ⅲ. 중국정부의규제완화와핀테크산업 41

43 구분금리자유화내용 예금금리규제완화 대출금리규제완화 자료 : 한국은행 (2015) 49) < 표 11> 중국의금리자유화내용과시기 - 기준금리상한의 1.1 배로확대 (2012 년 6 월 ) - 기준금리상한의 1.2 배로확대 (2014 년 11 월 ) - 기준금리상한의 1.3 배로확대 (2015 년 3 월 ) - 기준금리하한의 0.9 배로확대 (2004 년 1 월 ) - 기준금리상한폐지 (2004 년 10 월 ) - 기준금리하한의 0.8 배로확대 (2012 년 6 월 ) - 기준금리하한의 0.7 배로확대 (2012 년 7 월 ) - 기준금리하한폐지 (2015 년 3 월 ) (3) 온라인펀드 ( 실질적예금 ) 판매영역의규제완화 중국정부는 2013년 6월 < 증권투자기금법 ( 证券投资基金法 ; 펀드법 )> 을수정하여증권사나신탁회사가아닌비 ( 非 ) 금융회사가펀드를운용하는자산운용사를소유할수있도록허용하면서알리바바가자체플랫폼으로자회사의펀드 ( 실질적예금 ) 판매가가능해졌음 년 12월 28일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 증권투자기금법 ( 证券投资基金法 )> 수정법안이통과되었고, 2013년 6월 28일부터전면시행하였음 년의 < 증권투자기금법 > 이기존 2003년의법과의차이중에서자산운용사의주요주주에대한규제가증권사, 투자자문사, 신탁회사등자본금 3억위안이상의금융회사로제한되어있던규정 (2장 3조 ) 50) 을수정하여자본금 1억위안이상의금융업이나국무원의비준을받은기타조건을갖춘법인이나파트너쉽회사 ( 合伙企业 ) 로확대 (2 장 13조 ) 하였음 그외에 2013년의수정 < 증권투자기금법 > 의주요내용은사모펀드 (PEF) 관련규정의명확화, 펀드투자범위에대한규제완화 ( 파생상품투자규정완화 ), 파트너쉽 ( 合伙企业 ) 자산운용사설립에대한규정추가, 자산운용사의지배구조강화등의내용을담고있음 51) 49) 한국은행국제경제부 (2016), 중국의금융개혁추진현황과향후과제, 한국은행국제경제리뷰, ) 펀드운용사의주주업종은증권사, 증권투자자문사, 신탁자산관리회사및기타금융자산관리회사이고, 경영실적과영업실적이양호하여, 최근 3 년간불법적인행위가없고자본금이 3 억위안이상이어야함 ( 主要股东具有从事证券经营 证券投资咨询 信托资产管理或者其他金融资产管理的较好的经营业绩和良好的社会信誉, 最近三年没有违法记录, 注册资本不低于三亿元人民币 ) 51) 证券投资基金法 解读 42 중국핀테크산업성장과규제완화

44 < 표 12> 중국 < 증권투자기금법 ( 펀드법 )> 의주주관련규정수정비교 2003 년 < 증권투자기금법 > 2013 년 < 증권투자기금법 > - 자산운용사의주요주주는증권사, 투자자문회사, 신탁회사및기타금융자산운용회사 - 자본금 3 억위안이상 - 경영실적과영업실적이양호하고, 최근 3 년간불법적인행위가없어야함 - 금융업이나국무원의비준을받은기타조건을갖춘법인이나파트너쉽회사 - 자본금 1 억위안이상 - 경영실적과영업실적이양호하고, 최근 3 년간불법적인행위가없어야함 알리바바는비 ( 非 ) 금융회사의자산운용사소유가가능해지면서 2013년 10월텐홍자산운용사 ( 天弘基金管理有限公司 ) 의지분 51% 를소유하여최대주주가되었고, 이를바탕으로금융사업의영역을획기적으로확대할수있었음 - 이는알리바바가전략적으로알리페이 ( 즈푸바오 ) 온라인제3자지급결제시스템을이용한혁신적인온라인펀드상품판매를위한전략적인제휴였음 2013년 6월 12일부터알리바바는텐홍자산운용사를통해위탁운용하는온라인펀드상품위어바오 ( 余额宝 ) 를중국최초로도입하였고, 위어바오의폭발적인인기에힘입어텐홍자산운용사는지방의중소자산운용사에서불과 1년만에중국전체자산운용사중 2위로급부상할수있었음 52) 알리바바가출시한온라인펀드상품위어바오 ( 余额宝 ) 는사실상알리바바의지급결제시스템알리페이를수익률이높은예금처럼활용할수있도록하여큰인기를얻고급성장할수있었음 - 기존알리페이의제3자지급결제시스템은에스크로방식으로전자상거래결제가완료되기까지몇일정도결제대금을알리페이계좌에예치해야하는데, 알리바바는이현금을동일온라인플랫폼상에서위어바오계좌로이체하기만하면 6~7% 대의높은투자수익을 예금이자 처럼돌려주는획기적인금융상품위어바오를 2013년 6월 12일출시하였음 - 위어바오는자금의 90% 이상이은행예금으로운용되어투자손실위험이거의없는머니마켓펀드 (MMF) 이면서도수익률은일반은행예금 (1~3% 대 ) 에비해월등히높기때문에 6개월만에투자자가 1억 5,000명, 투자자금이 6,000억위안수준으로급성장할수있었음 알리페이계좌에서위어바오로의계좌이체는오프라인방문등이필요없이알리바바모바 52) 텐홍자산운용사는 2004 년텐진신탁회사가대주주로설립된지방의중소자산운용사였으나, 위어바오를운용하는텐홍쩡리바오 MMF 로인해 2014 년 6 월중국 2 위의자산운용사로급성장하였다 ( 서봉교외, 중국신금융상품, 위어바오의성장과중국은행자금조달구조의변화, 동북아경제연구, 26 권 3 호, p.105 Ⅲ. 중국정부의규제완화와핀테크산업 43

45 일플랫폼상에서몇개의버튼조작으로간단하게이루어졌기때문에많은사람들이여유자금을위어바오계좌로이체 계좌출금은위어바오계좌해체후전자상거래결제는당일인출 (T+0) 이가능하고, 타은행으로의이체서비스는다음날 (T+1) 이루어질만큼매우편리하기때문에사실상은행예금과큰차이가없고, 수익률이높았기때문에선풍적인인기를얻게됨 알리바바의위어바오가급성장하면서은행의개인요구불예금이위어바오로대체되어감소하자, 은행들은위어바오가펀드판매관련법률을위반하였다고금융당국에게강력하게이의를제기함 - 은행의요구불예금은이자율이 1% 도되지않기때문에위어바오출시이후개인은행예금중에서요구불예금이급격히감소하여 40% 수준에서 2014년 4월 36.6% 로감소하였음 53) - 은행측의주장은중국의펀드판매가은행이나증권사, 자산운용사를통해서가능하도록규정되어있는데, 전자상거래업체인알리바바가온라인금융상품인머니마켓펀드를자신의플랫폼을통해판매하는것은불법이라는주장임 나아가소비자들에게펀드구매라는것을충분히설명하지않고, 흡사예금처럼인식하게만드는것은 불완전판매 라고비판하였음 - 예를들면 2014년 2월은행측관계자들은 CCTV에서위어바오를 은행에기생하는흡혈귀 라고비판하면서위어바오가기업의자금조달비용을높이고, 은행시스템의유동성을악화시켜서중국경제의안정성을해치는금융상품이기때문에반드시폐지해야한다고주장하기도하였음 또위어바오가해커의침투와같은기술적리스크, 수익률하락가능성리스크, 내부관리리스크등이있다고비판하기도하였음 하지만중국금융당국은논란이심각하게과열되기전에위어바오가정당한금융상품이라고결론을내리면서, 한편으로는위어바오의추가적인성장에는제한을두는일종의교통정리를통해중국핀테크산업발전을유도하였음 년 2월 28일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CSRC) 는대변인성명을통해위어바오가금융시장의확대, 이자율시장화, 보편혜택금융 ( 푸훼이진룽 : 普惠金融 ; 일종의서민금융과유사한개념 ) 이념실현등다양한측면에서중국금융산업발전에기여하였다고긍정적으로평가 년 3월 4일중국중앙은행인인민은행의행장주샤오췐 ( 周小川 ) 은위어바오와같 53) 서봉교외 (2014), p 중국핀테크산업성장과규제완화

46 은신 ( 新 ) 금융상품혁신을적극지지하고, 절대로폐지하지않을것이라고입장을밝히면서논란을일단락지음 - 동시에급성장한위어바오의추가적인펀드규모확대에는제한을두고비슷한형태의다른온라인업체들이나기존은행들이유사한형태의온라인펀드상품을준비하고판매하여시장충격을완화할수있도록유도하였음 이후중국내온라인업체들과은행들은센진바오 ( 바이두 ), 링첸바오 ( 쑤닝 ) 등위어바오와유사한다양한바오 ( 寶 ) 형태의머니마켓펀드를출시하면서이시장이급성장할수있었음 이러한핀테크머니마켓펀드시장의확대로개인예금투자자들은투자리스크가거의없이도은행예금보다높은수익을얻는혜택을누릴수있었음 (4) 비 ( 非 ) 금융사의핀테크온라인은행업 ( 예금기반대출 ) 진출규제완화 2014년부터중국정부는인터넷전자상거래나쇼셜네트워크서비스 (SNS) 전문회사등비 ( 非 ) 금융사들에게무 ( 無 ) 점포온라인전문은행설립을시범적으로허용하면서핀테크사업을확대할수있도록유도하였음 - 중국정부의온라인은행업허용은 2013년상하이자유무역특구지역내민영은행설립을시범적으로허용하면서시작되었음 2013 년 9월 29일은행감독위원회의 < 통지 ( 通知 )> 규정 54) 에서상하이자유무역지역내에서는은행업진입규제를대폭완화하여순수민영은행설립을허용 - 나아가중국은행감독위원회는 2014년 1월 6일은행업무보고 ( 銀行工作報告 ) 를통해 2014년안에 3~5개의민영은행을시범적으로허용하여금융산업의발전과금융서비스의개선, 금융경쟁력의강화를유도하겠다고밝힘 2014 년 7월 25일은감위는심사를통해텐센트, 알리바바, 텐진진성 ( 天津金城 ) 3개민영은행을시범적으로허용하겠다고발표하여예비인가를내림 2015 년 5월 27일은감위는텐센트, 알리바바, 텐진진성, 상하이화뤠이 ( 上海华瑞银行 ), 원저우민상은행 ( 温州民商银行 ) 등 5개민영은행에대한영업허가증을발급하였음 이에따라알리바바 ( 阿里巴巴 ) 는 2015년 6월 < 마이뱅크 (MYbank), 중국명아리온라인은행 ( 阿里网商银行 )> 을설립하였음 - 알리바바는중국최대의온라인쇼핑몰회사이고, 산하의알리페이 (Alipay: 支付宝 ) 는 54) 银监会发布 关于中国 ( 上海 ) 自由贸易试验区银行业监管有关问题的通知, 2013 年 40 号문건 Ⅲ. 중국정부의규제완화와핀테크산업 45

47 중국전자상거래결제시장의 70% 이상을점유하는경쟁우위와고객기반이있음 알리바바의킬러컨테츠는예금 + 투자금융상품성격의위어바오 ( 余额宝 ) 와산하의소액대출회사를연계한충분한예금기반을확보한인터넷신용대출상품 ( 芝麻信用 ) 등이있었음 - 알리바바마이뱅크출범이후개인 ( 중국어로개미를마이 : 蚂蚁 ) 소액대출을강화하는등기존은행들과는차별화된전략추진 알리바바의마윈 ( 馬雲 ) 회장이과거 3만위안의소액대출을받지못하고고생했던경험을 바탕으로소액대출에적극적으로나서고있다는유명한일화를마케팅으로활용하고있음 2015년 12월까지마이뱅크총자산은 302억위안, 총부채는 263억위안 대출업무가전체영업의 42% 를차지하고있으며, 이중에서기업대출은전체대출의 19%, 개인대출이전체대출의 81% 를차지함 2015년 12월말까지기준으로부실대출비율은 0.2% 에불과함 < 표 13> 알리바바마이뱅크대출현황 (2015년말기준 ) 대출금액 ( 억위안 ) 전체에서의비중 기업대출 % 개인대출 % 전체 % 자료 : 마이뱅크년도보고 - 알리바바마이뱅크는 2015년 4월 21일온라인결제시스템알리페이 (Alipay: 支付宝 ) 와연계된소액대출플랫폼 마이지에베이 ( 蚂蚁借呗 ) 를출시하였고, 1년만에누적대출금액은 492억위안 ( 약 8조 2,000억원 ), 신용공여자 ( 授信 ) 수는 3,000 만명에달함 마이지에베이는온라인대출이라는특성때문에 90% 이상의고객이 80년대생이나 90년대생 ( 生 ) 의젊은고객층임 지역별로는광둥 ( 广东 ) 성이 16% 로가장많고, 저장 ( 浙江 ) 14%, 장수 ( 江苏 ) 9%, 푸젠 ( 福建 ) 7%, 상하이 ( 上海 ) 6% 순임 - 알리바바는 2015년 4월온라인전자상거래플랫폼텐먀오 ( 天猫 ), 타오바오 ( 淘宝 ) 의구매자들을대상으로온라인전자상거래대출플랫폼 마이화베이 ( 蚂蚁花呗 ) 도출시하였고, 반년만에 150만명의고객이화베이플랫폼을개통하였음 2015 년 11월 11일중국최대의온라인전자상거래할인행사광군절 ( 光棍節 ) 하루만에화베이대출플랫폼은 6,048만건이거래되었고, 알리페이 ( 즈푸바오 ) 전체거래금액의 8.5% 를차지하였음 55) 55) 每日经济新闻 (2016), 双 11 一天放发 6048 万笔消费信贷, 蚂蚁花呗怎么做到的? 秘笈是资产证券化, 46 중국핀테크산업성장과규제완화

48 대출금액은 500위안에서 5만위안사이임 대출상품으로는화장품, 악세사리, 스킨메이크업, 핸드백, 여성구두가전체의 20% 이상을차지함 마이지에베이가대출금의현금인출이가능한것과는달리, 마이화베이는현금인출은불가능하고온라인상품구매시 ( 時 ) 결제를위한대출만가능 < 표 14> 중국온라인소액대출상품과대출이자율 회사명상품명이자율및대출금액 텐센트 ( 腾讯 ) 알리바바 ( 芝麻信用 ) 징동 ( 京东 ) ( 빠른배송으로유명 ) 웨이리다이 ( 微粒贷 ) 지에베이 ( 借呗 ) 징동바이티아오 ( 京东白条 ) - 웨이중은행, QQ 钱包고객 - 500~20 만위안, 20 개월미만 / 최고년 18% - 알리바바芝麻점수 600 점이상고객 ~5 만위안, 12 개월미만 / 최고년 16.4% - 인터넷상거래구매고객 만元, 30 일결제이월 / 신용도따라무이자 - 24 개월미만 / 최고년 18% 자료 : 각사온라인사이트에서필자검색 알리바바핀테크온라인은행인마이뱅크 ( 阿里网商银行 ; MYbank) 는온라인전문은행으로주요주주는알리바바, 푸싱, 완샹등비 ( 非 ) 금융회사가모 ( 母 ) 회사로구성되어있음 - 마이뱅크는 2015년 6월 25일, 중국내 2번째로설립된온라인전문은행으로자본금 40 억위안 ( 약 7,160억원 ) 이며원래 2014년 9월온라인전문은행예비인가당시신청했던알리바바의저장온라인은행 ( 浙江网商银行 ) 이마이뱅크로개명함 인터넷홈페이지 ( 모바일앱으로운영되며지점은없고, 본점은저장성 ( 浙江省 ) 항저우시 ( 杭州市 ) 에있음 - 마이뱅크의주주구성은알리바바그룹의마이진푸 ( 蚂蚁小微金服 : 개미소액대출금융서비스회사 ) 가 30% 의지분, 제약업에종사하는상하이푸싱그룹 ( 上海复星 ) 이 25% 의지분, 농업관련분야에종사하는완샹삼농그룹 ( 万向三农 ) 이 18% 의지분을보유하고있음 2015 年 11 月 13 日 Ⅲ. 중국정부의규제완화와핀테크산업 47

49 < 표 15> 알리바바핀테크온라인은행마이뱅크의주주구성 주주명 알리바바저장마이진푸 ( 浙江蚂蚁小微金融服务集团 ) 상하이푸싱공업기술 ( 上海复星工业技术发展 ) 완샹삼농그룹 ( 万向三农集团 ) 닝보시진룬자산운용사 ( 宁波市金润资产经营 ) 항저우허보스전자상거래 ( 杭州禾博士电子商务 ) 진즈햄회사 ( 金字火腿 ) 자료 : 마이뱅크 2015 년년도보고 출자금액 ( 억위안 ) 지분율 12 30% 10 25% % % 3.2 8% 1.2 3% 주요특징 - 알리바바산하의알리페이, 위어바오, 마이소액대출회사등을합병 년설립, 제약업에서출발하여부동산개발, 철강, 광산업, 유통업, 지분투자업등으로다각화 년설립, 농업분야에종사하고산하에 2 개의상장사 2 개의국가급연구소등을보유 년설립된합자회사, 미용건강브랜드 Dr.Herbs 가대표상품 년설립된햄제조회사, 2010 년상장됨 3. 핀테크산업에서중국정부의정책특징 중국정부의핀테크산업육성정책의특징은정부재정지원을통한육성보다는점진적인규제완화가더욱두드러진다는것임 - 점진적인규제완화를통해새로운플레이어의시장진입을유도하고, 이들에게사업기회를조성하고, 신규진입자와기존금융사들과의경쟁을통해혁신을유도하고, 사후적으로법제도적인미비점을보완해나가는실용주의적인정책을사용하였음 - 금융제도개혁을추진하는과정에서보편혜택금융 ( 普惠金融 ; 서민금융 ) 이라는정책명분을확보하였기때문에, 기득권을침해당하는기존금융사들의반발을극복하고새로운산업이성장할수있는수익기반을조성할수있었음 중국정부는새로운핀테크산업이등장할때규제적용의 열린접근법 을선택하였는데, 이러한규제방식이빠르게변화발전하는시대의새로운핀테크산업육성정책으로효과를발휘하였음 - 일부시범지역이나기업에대해기존의엄격한규제의예외를인정하고, 이러한실험을통해나타난성과와문제점을바탕으로사후적으로법률을보완 48 중국핀테크산업성장과규제완화

50 - 이러한실험적이고예외적인무규제 ( 無規制 ) 의 열린접근법 은다양한경험을축적하게하고금융당국도이러한실험을통해사후적으로법률을보완할수있도록하여혁신을장려함 지방정부나특구 ( 特區 ) 에서는이러한예외적인실험에대해서관련담당자의책임과성공에따른보상을명확히하여혁신을장려 특정지역이나기업에대한실험적인규제완화가성공적이라고평가되면이를사후적으로중앙정부차원의전국적인법률로제정하는경우가많음 - 최근의핀테크산업은관련플랫폼을통해일종의생태계를형성하는경우가많은데, 중국정부의이러한 열린접근법 으로빠르게시장을확대하고서비스경험을축적한선발기업들이경쟁력을확보하여세계적인기업으로성장 중국내수시장이매우광범위하기때문에중국내수시장을선점하여서비스경험과고객정보를축적한선발업체가추가적인투자와연구개발을통해세계적인수준의핀테크기업으로빠르게부상하고있음 신규산업등장시중국정부가정책방향을명확히하고기득권을가진기존금융사들의반발이나개인정보, 보안등많은문제점들을사후적으로보완하는형태로정책을추진하면서금융사들의자발적인혁신을유도 - 기존금융사, 특히은행들은핀테크신규사업자가자신들이가지고있던수익기반을침해하는데반발하기도하였지만, 중국정부가보편혜택금융이라는강력한명분을제시하여설득하였기때문에핀테크신규사업자와업무영역을조정하거나기존금융사들도자체적인혁신을통해경쟁력을높이는데주력하였음 동시에중국은행산업의전반적인경쟁력향상을위한산업구조조정을추진할가능성이있는데, 경쟁력이약화되고있는지방중소형은행들의구조조정이본격화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음 - 개인금융정보보호, 온라인금융의보안문제, 대출문제등에대한논의가확대되면서금융실명제등금융환경을개선할준비를하고있음 한편중국의금융보안문제는핀테크사업자들에게사후적인보안책임을부과하고있기때문에알리바바는보안관련기술에많은투자를하여온라인금융보안관련기술에서세계적인수준으로발전하였음 2015년하반기이후 P2P 대출부실문제가심화되면서부실 P2P 플랫폼에대한단속을강화하였지만, 전반적인 P2P 산업발전정책방향성은유지 Ⅲ. 중국정부의규제완화와핀테크산업 49

51 < 표 16> 알리바바의금융사업포트폴리오발전경과 시기사업분야자회사명주요내용 2004 지급결제 2007 소액대출 2013 자산운용상품 2013 인터넷보험 2014 모바일은행 자료 : 관련자료바탕으로필자정리 알리페이 (Alipay: 支付宝 ) 알리파이낸스 ( 阿里金融 ) 위어바오 ( 余额宝 ) 중안온라인보험 ( 众安在线保险 ) 저장온라인은행 ( 浙江网商银行 ) 알리바바그룹내지급결제플랫폼, 오프라인결제결합 ( 온라인지급결제 ) 알리바바, T-mall 등에입점한업체대상으로소액대출 ( 자기자본대출 ) 알리페이계정내잔여금액중위어바오이체금액을 MMF 에투자 ( 예금기반 ) 알리바바, 텐센트, 핑안 ( 平安 ) 보험사가투자 ( 온라인보험상품 ) 2015 년알리바바온라인마이뱅크로 ( 阿里网商银行 :MYbank) 출범 ( 예금 + 대출 ) 50 중국핀테크산업성장과규제완화

52 Ⅳ. 한국의핀테크산업현황과정책적시사점 1. 한국핀테크산업의현황 한국은 2000년대초반부터정보통신 (ICT) 분야의기술적우위를바탕으로핀테크산업을육성하려는정책적방향성이있었지만, 법률적인제도개선이뒷받침되지못하면서최근까지도별다른성과를거두지못하였음 - 한국에서도인터넷전문은행설립과관련된논의와시도가과거 2001년과 2008년두차례있었으나모두무산되었음 2001 년 SK 텔레콤, 롯데, 코오롱, 안철수연구소등이공동으로인터넷전문은행 ( 브이뱅크 ) 설립을추진하였으나금융실명제법률에서지점의직접방문, 대면거래등의규정이인터넷전문은행과맞지않고, 관련법률개정이무산되면서인터넷전문은행설립이무산 2008 년에도대기업과벤처회사등이공동으로인터넷전문은행설립을추진하였는데, 당시논의되었던산업자본의은행지분보유에대한제한 ( 銀産분리 ) 규제가국회정무위에서은행산업부실우려와과당경쟁우려라는이유로통과되지못하였고, 글로벌금융위기로금융규제완화논의가약화되면서인터넷전문은행설립이무산됨 2014년말한국의핀테크산업이외국에비해낙후되었다는위기감이높아지면서핀테크산업발전을지원하려는정책이논의되기시작하였음 년 3월 천송이코트 사례를통해국내쇼핑몰이용, 특히온라인결제가외국에비해어렵고낙후되어있다는문제점이많이제기되기시작 당시 2014년 5월전자상거래결제시공인인증서의무사용폐지, 2014년 7월부처합동으로 전자상거래결제간편화방안 등이발표되었으나실질적인성과는없었음 년 1월최경환경제부총리가금융인신년모임에서 핀테크인터넷전문은행등보다가볍고빠른플레이어가시장에진입할수있도록업권간칸막이를완화하여금융산업에경쟁과혁신적인변화를촉진 해야하는필요성을역설 년 5월 6일금융위원회는 규제개혁장관회의 에서 핀테크산업활성화방안 을보고하면서핀테크산업의창업과성장촉진, 국민체감형핀테크서비스본격화, 핀 Ⅳ. 한국의핀테크산업현황과정책적시사점 51

53 테크인프라구축이라는 3 대추진목표와세부과제제시 구분주요개선내용 1. 핀테크산업의창업, 성장촉진 1) 핀테크기업진입규제완화 2) 금융회사의핀테크기업출자 3) 핀테크기업의자금조달지원 4) 핀테크기술활용제약요인해소 2. 국민체감형핀테크서비스본격화 1) 온라인등을통한실명확인허용 2) 크라우드펀딩제도도입 3) 인터넷전문은행도입 4) 온라인보험판매채널활성화 3. 지속적발전을위한핀테크인프라구축 - 소규모핀테크기업에대한선불업, PG(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결제대금예치업의최소자본금을인하 ( 예 : 1 억원 ) 하여활발한시장진입을유도 - 핀테크기업에대한금융회사의출자가가능하다는것을법으로명확히함 - 정책금융기관등을통해기존및신규핀테크기업에대한자금조달지원을활성화 - 금융사고에대해금융회사와핀테크회사가공동책임을책임을지도록하여금융회사가새로운핀테크기술을적극수용 - 비대면확인방식을허용하되, 복수의방식을적용하여금융사기등부작용방지 - 크라우드펀딩법안이국회통과시정책펀드, 민간벤처캐피탈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여혁신적인투자성공사례를조기출현하도록유도 - 점포없이영업하는인터넷전문은행을도입하여이용자편의제고및금융산업의경쟁을촉진 - 다양한보험상품의비교, 검색및가입이가능한온라인판매채널 ( 보험슈퍼마켓 ) 의출현활성화를지원 1) 핀테크생태계활성화 - 핀테크지원센터활성화, 핀테크지원협의체운영내실화 2) 민간중심의자율보안체계구축 3) 빅테이를활용한 IT- 금융융합지원 자료 : 금융위원회블로그 ( ) < 표 17> 한국핀테크산업활성화방안 - 규제체계를사후점검, 책임강화방식으로전환하여금융회사의자율보안체계확립을유도, 금융보안원을통한취약점분석평가지원, 금융권 FDS 추진협의체운영 - 통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통해금융권빅데이터제공및금융권빅데이터개인정보보호가이드라인마련 한국의핀테크활성화정책은일부규제완화성과가나타나고는있지만, 가장핵심적인규제부분에서는여전히규제완화가되지못하고부수적인서비스나정부주도의협의체구성, 정부주도시범사업추진, 재정지원등에국한되어있음 년 11월 카카오은행 ( 카카오주도 ) 과 케이뱅크 (KT가주도 ) 2곳에대해서인터넷전문은행설립예비인가를허용하였으나, 관련법률통과가불확실하여사업추진이불확실한상황 소규모사업자핀테크산업등록자본금요건은 3억원 ( 기존 5억원 ) 으로완화 52 중국핀테크산업성장과규제완화

54 전자금융업등록심사항목을기존 72개에서 32개로축소등의성과는있음 - 증권형크라우드펀딩제도도입 (2016년 1월 ), 온라인보험비교가가능한 보험다모아 사이트개설 (2015년 11월 ) 등의성과가있었으나협회나정부관련산하기관의주도로시범적으로진행중으로사업성이불확실하다는한계 은행창구방문없이온라인비대면본인확인 ( 영상통화, 현금카드전달시확인, 기존계좌활용등 ) 방식을허용 (2015 년 12월 ) 하고비대면직불수단이용한도를 200만원으로확대 ( 기존 30만원 ) 보험다모아 는손해보험협회와생명보험협회가주도가되어개설하였으나보험업계의반발등에직면하여사업성이낮은전시행정이라는비판을받음 - 창조경제혁신센터내핀테크지원센터개소 (2015년 3월 ), 미래부- 중기청- 금감원등의민관합동 핀테크지원협의체 구성 (2015년 4월 ), 우수핀테크기업정책자금지원확대, 금융결제원과코스콤 (koscom) 의핀테크테스트베드 (Test-bed) 개소 (2015년 12 월 ) 등의성과가있음 코스콤 ( 구한국증권전산 ) 은 2016년 9월미래창조과학부와한국정보화진흥원 (NIA) 이클라우드산업을육성하기위해개발한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기반의개방형클라우드플랫폼인 케이파스-타 (K PssS-TA) 를시범서비스 반면기존금융사들의핀테크회사에대한 M&A 규제가완화되면서기존은행들이모바일핀테크서비스를확대하고있으나, 기존인터넷뱅킹과의차별화어려움, 중복투자문제, 신규가입자확보문제등이장애요인 - 우리은행은 2015년 5월모바일전문은행위비뱅크를시범운영하고모바일메신저 위비톡 을활용한송금, 환전서비스등을제공하였고, 2016년 9월부터는 위비크라우드 라는모바일크라우드펀딩플랫폼을출시 우리은행에따르면위비톡가입자수가 150만명에달한다 (2016 년 7월 ) 56) 고하지만독보적인 1위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의이용자수는 4,800만명 ( 그중국내이용자 80%) 으로카카오톡이독보적인선점효과를누리고있음 IBK기업은행도모바일뱅킹서비스 i-one 을출시하였고, KB국민은행의모바일뱅킹이용자수는 760만명으로은행권 1위를차지 (2016년 7월누적기준 ) 57) 하지만외국의사례에비추어볼때기존은행들의모바일뱅킹을핀테크혁신이라고하기는부족한점이많음 56) 이투데이, 150 만명쓰는 위비톡 내달오픈마켓개설, 이투데이, ) 전자신문, 2016 년모바일뱅킹 1 위 KB 국민은행... 이용자수두자릿수증가 ` 모바일금융 ` 시대, 전자신문, 2016 년 Ⅳ. 한국의핀테크산업현황과정책적시사점 53

55 < 그림 7> 한국은행들의모바일뱅킹이용자추이 ( 단위 : 만명 ) 자료 : 전자신문 (2016) - 일부은행들은모바일뱅킹이시스템구축비용이추가로들기때문에금융소비자들에게실질적인혜택이돌아가도록높은예금이자율과낮은대출이자율을제공할수있는여력이사실상없다고판단함 결정적으로핀테크금융업발전에서결정적인 카카오뱅크 나 케이뱅크 등비 ( 非 ) 금융회사의인터넷전문은행설립은단기간내에어려울전망 - 인터넷전문은행이기존은행과차별화된금융상품과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외국과마찬가지로정보통신 (ICT) 회사가주도하는것이필요하다는공감대가업계를중심으로논의되고있음 - 하지만, 현행한국의 < 은행법 > 16조2항 비 ( 非 ) 금융주력자의은행주식보유제한규정 에따라전체은행의결권주식의 4%( 소유지분은 10%) 를초과하여보유할수없다는소위은산 ( 銀産 ) 분리규정이가장큰문제로지적되고있음 2016 년 3월벤처기업협회, 인터넷기업협회등이혁신적인인터넷전문은행출현을위해 < 은행법 > 개정을촉구하기도하였고, 지난국회에서신동우의원, 김용태의원등의입법발의도있었지만법안통과가무산됨 20대국회에서다시카카오와 KT에한해서인터넷전문은행의지분 33.3% 까지를보유할수있도록허용하는특별법제정추진이논의되고있으나법안통과는아직은불확실한상황 58) 현재 20대국회에 2016년에강석진의원 (296호 ), 김용태의원 (765호 ) 등이은행법개정안을다시발의한상황임 58) 전자신문, KT 카카오, 인터넷은행 33.3% 지분특별법추진... 여야합의가능성, 중국핀테크산업성장과규제완화

56 구분중국한국 핀테크은행사업주체 핀테크자산운용업 핀테크자기자본대출업 핀테크지급결제서비스 < 표 18> 한국과중국의핀테크관련규제비교 비금융사도핀테크은행설립가능 (2014 년 7 월 ) 비금융사의핀테크자산운용상품이사실상비금융핀테크회사의예금기반으로활용되었음 (2013 년 6 월 ) 비금융사의자산운용사설립허용 (2013 년 6 월 ) 비금융회사가자신의플랫폼을통해은행의대출을중개 (2007 년 5 월 ) 비금융회사가소액대출회사설립허용 (2008 년, 여신금융회사이지만은행감독관리위원회의감독을받지않음 ) 비금융회사가온라인지급결제영역에진출 (90 년대말 ) 비금융회사의지급결제공식적으로허용 (2010 년, 비금융회사의지급결제서비스관리방법 ) 비금융사은행지분참여제한 ( 의결권주식 4%, 비의결권주 10% - 은행법 16 조 2 항 ) 자산운용상품 ( 금융투자상품 ) 의투자중개를금융위원회의인가를받은금융투자업자로제한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2016 년 5 월일부개정, 제 8 조 3 항 ) 금융회사 ( 자산운용사 ) 의최대주주의자격심사는금융위원회의자격승인 (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과한법률, 32 조 ) 대부업또는대부중개업을하는경우는금융위원회에등록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3 조 ) 신기술사업금융업의경우여신전문금융업법에의거하여금융위원회에등록 ( 여신전문금융업법, 3 조 ) 비은행금융기관 ( 대형증권사의외환결제등 ) 의지급결제가일부허용되었으나최종적인지급결제는중앙은행, 금융결제원, 은행지급결제시스템에연결되어야하고이시스템에가입하는가입비가높게책정 2. 한국핀테크산업발전을위한정책적제언 중국핀테크산업의발전은비 ( 非 ) 금융업종에서확실한고객기반과모바일플랫폼중심의생태계를구축한비 ( 非 ) 금융회사가주도하였음 - 비 ( 非 ) 금융회사가기존전자상거래나 SNS 등킬러컨텐츠에혁신적인금융서비스를부가함으로서급성장한경우가많다는것은많은시사점을제공 - 한국에서비금융회사의금융업진출을제한하고, 오히려기존금융사나정부가주도하여핀테크산업을발전시킨다면혁신적인금융서비스를제공이어려움 기존금융사들은원래의금융서비스와자기경쟁상황에직면하기때문에혁신적인금융상품이나서비스를제공하기어려운데, 예를들면기존인터넷뱅킹이모바일뱅킹의발전을 Ⅳ. 한국의핀테크산업현황과정책적시사점 55

57 제약하는제도적함정 (institutional traps) 으로작용 중국핀테크산업의기반이되는모바일결제분야나송금등의분야에서는대세추종현상이나타났고, 이로인해사용자들의핀테크접근성을높여핀테크산업의발전을가속화하였음 - 전자상거래모바일결제분야의알리바바알리페이 ( 즈푸바오 ), 모바일메신저와송금분야의텐센트웨이신 ( 微信 ) 등으로승자독식과대세추종현상이나타나대부분의사용자들이이를이용하고있음 이러한대세추종현상은결과적으로사용자들의핀테크접근성을높여핀테크산업의발전을가속화하였음 - 대세추종현상은핀테크사업자들이규모의경제 (economy of scale) 효과를누릴수있도록하여보안에대한투자나금융소비자들에게실질적인혜택을제공할수있는경제적유인을제공 - 반면한국에서는모바일결제분야에서동시다발적으로중소형핀테크사업자들이경쟁하면서대세추종현상이나타나지못하고있는데, 이들이확실한수익기반을마련하지못하면서추가적인핀테크혁신으로이어지기어려움 한국의중소형핀테크사업자에대한나눠주기식자금지원은핀테크산업발전과혁신에크게도움을주지못할가능성이있음 중국정부는핀테크관련규제완화로신규시장과사업기회를제공하고, 경쟁을통해금융혁신을유도하였음 - 중국은핀테크산업에대한재정지원이나직접적인육성정책보다는시장진입에대한규제를완화하여경쟁을통한혁신과발전을유도 - 반면한국은신규핀테크사업자가수익을창출할수있는수익모델을만들어낼수있는분야에대한규제를완화하는것은지체되고있음 지난 1년간의성과는정책지원을위한다양한기구설립, 정부재정지원, 정부주도의시범핀테크사업등에국한되고있음 중국정부는핀테크산업이기존금융권의수익기반을침해하는경우보편혜택금융 ( 서민금융 ) 에기여하는금융발전이라는대의명분으로규제완화를추진 - 핀테크금융산업의발전으로금융서비스를받지못하던서민들이보다낮은대출이자율, 높은예금금리의실질적인혜택을얻을수있도록정책적으로유도 - 반면한국에서기존금융권의모바일뱅킹등핀테크산업을주도하는데, 이는기존 56 중국핀테크산업성장과규제완화

58 인터넷뱅킹과의차별화어려움, 중복투자문제등으로실질적인보편혜택금융에기여하는효과가적음 - 카카오뱅크 나 케이뱅크 와같은비금융사의금융업진출허용으로편리한모바일결제이외에보다낮은대출이자율, 높은예금금리의실질적인혜택을얻을수있다면한국의핀테크산업이급성장할가능성이있음 하지만현재한국에서는비금융사의은행업진출이은행업에의해서원칙적으로제한되고있는것이가장큰장애요인으로지적되고있음 중국정부는핀테크신규성장산업출현초기에명확한정책방향설정과시범적인허용을통해경험을축적하고경쟁력을높여생태계를구축하도록유도 - 핀테크산업은제조업과달리집중적인투자를통해단기간에추격할수있는분야가아니라많은서비스경험과데이터가축적되고나아가관련플랫폼을통한생태계가구축되는것이경쟁력 초기에서비스기반플랫폼에서생태계를구축하지못하면다른글로벌플랫폼핀테크회사들이자국의생태계를장악할수있음 따라서최근의플랫폼기반신규성장산업은초기사업시행시기가매우중요해지고있음 - 나아가최근알리페이등금융서비스플랫폼을통한핀테크생태계는점차국경간경계가무의미해지고있기때문에한국도핀테크금융플랫폼을빠른시간내에구축하고국제경쟁력을높이기위해노력해야함 핀테크산업은국경간경계가무의미해지고원-위안화직거래가허용된상황에서, 중국의발달된핀테크산업이장기적으로는오히려역으로한국에진출할수있는가능성도배제할수없기때문에한국의핀테크산업발전을더욱촉진할필요가있음 중국정부는신규성장산업에대해 실험적인규제완화 접근방법을활용하면서, 정책담당자가이러한산업의변화에민첩하게적응하고사후적으로제도를완비할수있도록유도 - 특구와같은일정지역, 혹은시범기업들에게 실험적인규제완화 를적용하여사업을진행할때정책담당자에게권한과책임, 그리고보상을명확히하여혁신을유도할수있도록함 - 또한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서나타난문제점들을사후적으로보완하여법제도적인환경을완성하고, 지나친독점이나부실등의문제가나타났을때강력한규제를적용하여이를보완함 - 반면한국은정책담당자들의책임문제나여론비판등의이유로규제완화와관련된 Ⅳ. 한국의핀테크산업현황과정책적시사점 57

59 법률의통과만을기다리고있는상황으로, 핀테크산업발전의골든타임을놓치고있는것은아닌지반성할필요가있음 산업자본의은행지배를허용한다는여론의비판이나핀테크부문의부실이발생했을때정책담당자에대한비판이예상되는한국의상황에서정책담당자들이핀테크산업발전을위해규제완화를추진하기어려운상황 - 한국금융부문이과거몇차례의금융위기를겪으면서혁신과발전보다는금융시스템의안정성에중요성이맞춰지면서, 금융산업의국제경쟁력이약화되고있다는문제를심각하게고민할필요가있음 세계경제포럼 (WEF) 의연구결과에따르면 2015년말기준으로한국의국가종합인프라순위는 18위, 전체국가경쟁력순위는 26위인반면금융산업경쟁력순위는 87위로낮다는것은매우우려할만한상황인데, 한국금융산업의경쟁력은 2007년 27위에서 2015년 87위로급격히하락하였음 59) 59) 세계경제포럼 (WEF) 는한국금융의경쟁력이 2007 년 27 위에서 2014 년 80 위로하락하였다고발표하였다. 이조사발표가주관적인설문조사에과도하게의존하고해당국가국민들의만족도조사이기때문에객관적인경쟁력지표로서의신뢰성에대한의문이제기되기는하였지만, 한국금융산업의경쟁력하락을보여주는지표임에는분명하다 년기준한국의금융산업경쟁력순위는 87 위인반면중국은 54 위로한국금융산업경쟁력순위보다높다. 서울경제 ( ) 파이낸셜포커스, 한국금융경쟁력논란 58 중국핀테크산업성장과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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