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1. 중국온라인금융발전현황 2. 문제점과개선방안 주요내용 중국온라인금융은 1990 년대중반온라인정보기술의발전과함께시작됐으며, 현재기존전통금융기관 의업무를대체할정도로빠르게성장하고있음. - 각은행들이인터넷뱅킹, 폰뱅킹등의업무를추진하기시작했고, 컴퓨터와네트워크통신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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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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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 년 4월 15일 Vol. 17 No. 3 ISSN X KIEP 북경사무소 (jina7@kiep.go.kr, Tel: )

2 차례 1. 중국온라인금융발전현황 2. 문제점과개선방안 주요내용 중국온라인금융은 1990 년대중반온라인정보기술의발전과함께시작됐으며, 현재기존전통금융기관 의업무를대체할정도로빠르게성장하고있음. - 각은행들이인터넷뱅킹, 폰뱅킹등의업무를추진하기시작했고, 컴퓨터와네트워크통신기술을 광범위하게응용하면서비금융기구의제3 자결제업무가출현함. - 중국내막대한투자수요에힘입어온라인금융은대출영역까지확대됐으며, 보험및펀드회사들도 온라인플랫폼업체와합작을통해인터넷판매경로를확장함. 중국의온라인금융은주로전자화폐, 제3 자결제, 온라인대출, 펀드증권판매업무영역에서발전중이며, 온 라인거래의특성상비용이낮고정보의비대칭을축소하여효율적시장을실현할수있다는장점이있음. - 중앙은행의인가를얻음으로써제3 자결제산업의외연이더욱확장됐고, 2012 년연말제3자결제기 업의총거래규모는 12.5 조위안에달함. - 온라인대출도전통금융기관의대출난해결에일조하며급속한성장세를보이며, 그중개인과개인 의거래인 P2P 대출은 2012 년한해거래액이 200 억위안에이름. - 저비용과정보격차완화로보다효율적인시장운용을가능하게하며, 데이터베이스구축을통해신 용경제를실현할수있음. 중국온라인금융은아직초기발전단계이며, 금융감독과리스크관리측면의개선이필요함. - 내부통제시스템과같은안전경영기제를확립하고리스크에대한업계의인식을제고하며, 관련법률과제도및관리감독시스템건립을통해지속가능한발전을추구해야함. 2

3 1. 중국온라인금융발전현황 온라인금융은전통금융업과인터넷으로대표되는현대정보기술이결합하여, 융자, 결제및정보 중개등의업무를실현하는신흥금융모델 온라인기업이금융업무에종사하는경우를온라인금융전통금융기관이온라인을통해업무를수 행하는경우를금융온라인으로구분하기도하지만이는전략상구분에불과 중국온라인금융은아직초기발전단계이며, 그규모와고객밀집도, 업무의종류, 신용시스템, 법률규정, 소비자교육과보호측면등에서선진국과여전히큰격차가존재 년대중반이후중국의온라인정보기술발전과보급에따라점차온라인금융시대로진입각 은행들이연이어인터넷뱅킹과폰뱅킹등의업무를추진 년대들어컴퓨터와네트워크통신기술의광범위한응용이전자결제의발전을촉진하여제자 결제업무가출현 중국내의개인소비대출및개인투자에대한막대한수요덕분에온라인금융은점차대출영역 까지확장년월첫인터넷대출플랫폼인파이파이따이拍拍贷가설립 년월크라우드펀딩이중국에서처음으로출현했으며이외에일부전자상거래기업들도금융영 역에진입하여징동상청京东商城과알리바바阿里巴巴등이소형기업에대한금융서비스를시작 각보험과펀드회사들도지속적으로온라인플랫폼과의합작을강화하여직접판매와제자판매 사이트가빠른속도로발전 가. 주요영역 1) 전자화폐 전자화폐는원래온라인게임, 인터넷커뮤니티등에서이용되던가상화폐로서, 네트워크환경에서 가상거래사용과단방향성거래만실현가능 3

4 즉법정화폐를통한전자화폐의구매는가능하지만전자화폐에서법정화폐로의태환은불가능했으 며실물경제로진입도불가능 그러나최근빠르게발전하고있는비트코인은그사용범위가오프라인까지확대되고, 법정화폐와 태환및실물경제로진입까지실현 비트코인은법정화폐와달리특정한중앙발행기관이없고전체 거래가기록되며암호학의원리를이용하여유통의안전성을확보 네트워크에서분산식으로화폐 현재비트코인과연관된하나의산업체인이형성되어비트코인을전문적으로채굴하는도구제조 상과전문채굴업자비트코인투자거래사이트까지출현 2) 제3자결제 제3 자결제기업은자금을주고받는사람사이에서중개기관의역할을하며, 인터넷결제, 선불카드 발행처리, 은행카드결제수령및중국인민은행이지정한기타지불서비스를제공하는일종의 비금융기구 제3 자결제는온라인금융이가장먼저진입한영역으로서이미 10년에가까운발전을거쳐상당한 업계규모가형성 년중국인민은행이 비금융기구결제서비스관리방법 을공표하고년비금융기구의결제 업무인가를발표함으로써제자결제산업의외연이더욱확장 년연말제자결제기업의전체거래규모는조위안에이르고그림참조그중인터넷 결제업무의규모는조천억위안에달하며그림참조년월까지여개의기업이제자 결제인가를획득 제3 자결제기업이제공하는서비스의종류도지속적으로확대되어, 기업고객수요에따른일체형 지불솔루션이나, 대량결제데이터마케팅, 재무관리등과결합한서비스를제공 4

5 그림 ~15 년중국비금융기관종합결제거래규모 ( 예측 ) 그림 ~15 년중국제3 자온라인결제시장거래규모 ( 예측 ) 5

6 3) 온라인대출 온라인금융의주요영역중하나인온라인대출은, 기업대출인전자상거래온라인융자 ( 电商在线融资 ) 와개인이개인을상대로하는 P2P 대출로양분 기업대출은거래와자금유동상황에대한대량의정보를기초로, 빅데이터방식을통해기업에 새로운형태의리스크관리모형을구축해주며, 매입채무등의방식으로기업의대출상환을 관리 아리소액대출阿里小贷진인다오金银岛둔황망敦煌网은온라인융자의대표적사례 P2P 대출은소액의자금을모집하여자금이필요한사람들에게제공하는상업모델로서 2007 년 중국에처음출현한이후현재까지폭발적으로성장 차입자가대출사유금액금리등을공개하면투자자가관련자료와 플랫폼이제공하는신용 평가보고에근거하여대출여부와액수를결정하고차입액수가충족되면거래가성립하며다수의 투자자가존재하기때문에리스크가분산 중국의 대출은재테크방식의특징을가진다는점에서순수중개방식인외국의유사업무와 차이가존재년중국의 플랫폼수는이미 개를초과했으며 년한해거래규모는 억위안에도달 표 년중국 P2P 대출플랫폼순위 순위업체명거래액 ( 위안) 순수익률투자자수차입자수 1 温州贷 2,083,478, % 3,439 1,468 2 盛融在线 1,770,018, % 2, 红岭创投 1,504,281, % 5,841 1,898 4 中宝投资 1,345,319, % 易贷 650,939, % 3, 信贷 640,600, % 2, E 速贷 576,972, % 1, 人人贷 357,351, % 8,548 3,956 9 晋商贷 291,955, % 1, 煜隆创投 266,681, % 1,

7 4) 펀드증권 2013 년위어바오 ( 余额宝 ) 의출현으로중국에인터넷펀드재테크열풍이촉발년월일업무를시작한위어바오는월말고객수가만을초과규모가억위안에도달했으며월중순규모는억위안을초과 현재위어바오의규모는이미 1 천억위안에가까우며, 위어바오가단기간에일구어낸성과는 기타온라인펀드상품의잇따른출현을야기 위어바오와협력하고있는천홍기금天弘基金은소형펀드회사에서펀드업계의선두로도약 후이티엔푸汇添富의시엔진바오现金宝와통화순同花顺의셔우이바오收益宝등이연달아출 현하였으며텅쉰腾讯과바이두百度같은대형온라인기업들도진입을계획 나. 특징 1) 저비용과고효율 막강한정보력우위와선진기술수단에의해, 금융상품의발행과거래및화폐결제가인터넷상에서 직접처리되므로상당한비용이절감 전통금융의영업망비용과인건비를절약할수있어투자비용과영업및관리비용이크게감소 통계에의하면온라인금융과전통금융의업무비용은백배에서천배까지차이가나기도함 거래쌍방의금융기한일치, 리스크분담등에서도비용이저렴하기때문에시장전체의거래 비용도대폭절감 시간과공간의제약을초월하여거래가가능하고, 거래자가온라인을통해직접적으로접촉할 수있으므로시장의정보비대칭을크게감소시켜효율적인시장을실현 7

8 일반균형정리에서묘사하는금융중개가없는상태에가까워지며자금융통의효율이효과적으로증대부적격차입자에게대출이제공되는역선택이나신용도가높고리스크가낮은차입자가자산이나담보물건부족으로인해대출이거절되는상황도개선가능 표 2. 전통금융과온라인금융의비교 전통금융 온라인금융 대상화폐실제화폐의유통이불필요 방식직접융자와간접융자직접융자및간접융자방식과다름 기구 은행및비은행금융기관 거래당사자의직접거래 시장 자본시장, 화폐시장, 외환시장, 금융중개가거의없는상태의효율적보험시장, 파생상품시장등을포함시장 제도와관리기제 금융활동에대한관리감독진행 관리감독기제범위밖에존재, 건전한감독부재 정보처리 정보처리가어렵고비용이과다 정보처리가용이하고비용이낮음 리스크평가 정보비대칭 풍부한데이터로정보비대칭대폭개선 자금수급 은행, 증권회사등의중개를통해기한과수량일치조절 직접해결 결제방식 은행결제 집중된결제시스템과개별모바일결제의통일 거래당사자 간접거래 직접거래 상품복잡한리스크헤징설계가필요리스크헤징필요성이비교적낮음 거래비용높음낮음 2) 신용조회기제의개선을통한신용경제실현 온라인대출플랫폼은고객의거래연한, 활동정도, 거래상대로부터의평가정보등을정보를 모두기록할수있어, 이를기반으로하나의신용시스템과데이터베이스구축이가능 전통은행융자의지나치게높은심사비용은대출난을야기하여중국중소기업성장과발전을저 해하는원인 네트워크신용시스템을고객분류와대출허가여부의참고지표로활용하여금융리스크및비용 제약을효과적으로완화 이렇게형성된신용정보를통해신용도와리스크를평가하여기업에자금을지원할수있으며, 온라인플랫폼을이용하는기업수가증가할수록, 단일기업이분담하는비용은더욱축소 8

9 2. 문제점과개선방안 가. 문제점 금융감독의법률및관리감독수단이온라인금융의혁신속도를따라잡지못하여관리감독의사각지대가발생온라인정보기술의발전으로대규모자금의신속한이동이가능해지고금융시장의불안전성은더욱증가기존의금융관리감독기제로는거래의복잡성에대한적절한판별과리스크의판단이어려우며관리감독범위가확장되고강도는약화되는결과가발생 전통은행에비해온라인금융의자금운용은완전하고엄격한제도적장치가부족 대출심사과정에서리스크의완전한식별이불가능하고조작과정중에서도조작리스크가존재하며 심지어고의적이고변칙적인위법거래의발생가능성도존재 온라인금융의금리및가격결정시스템은전통금융에큰충격을주며, 자원의배분을왜곡하고 리스크의가능성을증대 온라인금융이촉발가능한리스크는, 일단발생할경우시스템의전체위기로확장될수있으며 영향력도더욱파괴적 담보기제의부족으로인해대규모뱅크런발생시자금융통능력이제한되어있어서사회적문제로 번질가능성 온라인금융도전통금융기관처럼신용창조의기능을가지고있지만, 화폐관리감독정책범위에 포함되지않고, 적절한측정지표시스템과정확한통계가부족한상황 또한제자결제와전자화폐는화폐와비화폐자산사이의전환비용을감소시킴으로써화폐수요와 금리의민감도에영향을주어화폐유통속도가증가 9

10 화폐거시정책의조절능력을약화시키고행정관리와금융시장발전사이의모순을야기 나. 개선방안 온라인금융의발전을장려하고은행의자금독점을개선하여금융자원의배분을효율적으로조절중국의융자수요는빠르게확대하고있으나시장의융자난은완전히해결되지않고있어은행의독점적지위는오히려강화은행이외의각종융자방식을장려하여야정확하고적시성있는자금수급상황반영이가능 온라인금융경영의안전운영기제를건립하여양호한환경을조성시스템해킹문제등대비하여백업시스템과새로운안전기술을확보공동데이터베이스구축으로리스크가능성을줄이고산업연구개발의각단계에공동관리및공동심사방식을건립 법률과제도를개선하고, 명확하고규범화된관리감독시스템을건립하여온라인금융을감독 범위내에포함시키는한편, 화폐정책의시야를확장하여거시조절정책의효과를강화 리스크에대한업계의인식을제고하고, 리스크관리에대한연구를심화 내부통제제도를강화하고수용가능한리스크의하한을확정 운영규율과감독법규에대한업계의인식을제고시키고리스크에대비한제자보험서비스를구축 전통금융업과의상호보완을촉진하여온라인금융의지속가능한발전을도모 전통금융기구가온라인금융기술및조식방식을받아들이거나온라인금융기업과전통금융기관의합 작을통해서비스효율을증대 10

11 참고자료 我国互联网金融发展相关问题研究华北金融我国互联网金融发展问题研究经济研究参考互联网金融与传统金融中国经济报告互联网金融前景中国投资互联网金融发展研究金融发展评论互联网金融财经 자료정리인민대학경제학원박사과정한지민 11

중국 금융시장 포커스 2014년 가을호 중국 인터넷 금융의 모델, 영향과 관리감독 산업, 시장 및 전체 금융시스템에 대해 각기 다른 정도의 영향을 주었다. 인터넷 금융은 금융이 가지는 본질적 특징은 잃지 않으면서, 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금융서비스의 개념, 인식, 프로

중국 금융시장 포커스 2014년 가을호 중국 인터넷 금융의 모델, 영향과 관리감독 산업, 시장 및 전체 금융시스템에 대해 각기 다른 정도의 영향을 주었다. 인터넷 금융은 금융이 가지는 본질적 특징은 잃지 않으면서, 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금융서비스의 개념, 인식, 프로 인터넷 금융은 인터넷기술이나 이동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자금융통 결제 정보중개와 같은 서비스를 구현하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모델이다. 인터넷 금융 이 가지는 의의, 기존 금융업계에 가져올 충격과 금융안정 및 더 나아가 통화정 책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커다란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학계 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누군가는 인터넷 금융이 전복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