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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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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자리정책 5 년로드맵 일자리위원회 관계부처합동

3 순 서. 일자리의의의및상황진단 1. 일자리로드맵기본방향 5. 로드맵 10대중점과제 9 < 인프라 > 일자리중심국정운영시스템구축 10 일자리안전망강화및혁신형인적자원개발 13 < 일자리창출 : 공공 > 공공일자리 81만명확충 18 < 일자리창출 : 민간 > 혁신형창업촉진 27 산업경쟁력제고및신산업 서비스업육성 29 사회적경제활성화 36 지역일자리창출 38 < 일자리질개선 > 비정규직남용방지및차별없는일터조성 41 근로여건개선 44 < 맞춤형지원 > 청년 여성 신중년등맞춤형일자리지원 50. 로드맵이행계획 54

5 . 일자리의의의및상황진단 1 일자리의의의및중요성 일자리는인적자본축적기회 지속적경제성장의원동력 * 인적자본축적계수 ( 단순노무직 =0, OECD 평균 ): 준전문생산직 0.81, 전문직 1.31 ** OECD 33 개국인적자본지수와 1 인당 GDP 는강한상관관계 ( 상관계수 : 0.709) * 일본의경우실업기간이 6 개월이내이면 80% 가정규직이되었으나, 실업기간이 3 년을초과할경우 30~50% 만이정규직재취업 ( 12.8 월, LG 硏 ) 구조적문제해결의출발점 + 사회적편익창출 * 경제전문가 39% 가양질의일자리부족을양극화원인으로지목 ( 17.7 월, KDI) ** 실업률 1%p 하락시출산율증가 ( 美, %p): (20-24 세 )1.3 (25-29 세 )0.9 (30-34 세 )0.5 * 실업률 1%p 상승시인구십만명당강력범죄 14~32 건증가 ( 13 년, 美 50 개주 ) 주요국도일자리창출을제 1 과제로선정 - 1 -

6 2 일자리상황진단 ( 일자리창출 ) 저성장고착화등으로일자리창출기반지속약화 * 취업유발계수둔화 ( 97 년대비, %): ( 제조업 ) 67.0 ( 서비스업 ) 26.1 * 제조업 (=100) 대비서비스업생산성 ( 14 년 ): ( 한국 ) 45.1 (OECD 평균 ) 90.4 * 취업자수 ( 전년비, 만명 ): ( 14 년 ) 53.3 ( 15 년 ) 33.7 ( 16. 上 ) 28.8 ( 下 ) 31.0 ( 17. 上 ) 36.3 * 건설업취업자수 ( 전년비, 만명 ): ( 14 년 )4.2 ( 15 년 )2.7 ( 16. 上 ) 1.8 ( 下 )6.2 ( 17. 上 ) ( 명 / 십억원 ) 30 * 서비스업 20 전산업 10 제조업 * 제조업서비스업 ( 전년동기비, 만명 ) 제조업 서비스업 60 건설업 /4 13.1/4 15.1/4 17.1~5 * 취업유발계수 ( 명 /10 억원, 14 년 ): ( 전체 ) 12.5 ( 반도체 ) 3.6 ( 석유 ) 1.9 ( 화학 ) 6.3 * 300 人이상사업체취업자증감 ( 만명 ): ( 14 년 )11.7 ( 15 년 )9.3 ( 16. 上 )15.5 ( 下 )4.0 ( 17. 上 ) 2.1 * 大 / 中企영업이익률 (%): ( 10 년 ) 6.48/3.29 ( 13 년 ) 4.66/3.15 ( 14 년 ) 4.42/3.12 ( 15 년 ) 5.48/3.55 * 사업체규모별비정규직비중 (%): (300 인미만 ) 35.6 (300 인이상 )

7 ( 일자리질 ) 노동시장이중구조, 근로환경열악등고용의질저하 * 정규 / 비정규직증가율 (%): ( 년 )3.1/1.2 ( 년 )2.6/0.7 ( 년 )2.4/ ( 대기업정규직대비, %) 대기업정규 대기업비정규 中企정규 中企비정규 500 제조업도소매 ( 만원 ) 숙박음식개인서비스 /4 12 1/4 14 1/4 16 1/4 * 연간근로시간 ( 16 년 ): ( 韓 )2,052 ( 美 )1,789 ( 日 )1,724 ( 獨 )1,298 * 최저임금미만율 (%, 16 년 ): (10 대 )23.8 (20 대 )7.5 (30 대 )4.3 (40 대 )6.3 (50 대 )8.3 (60 대 ~)14.4 ( 취업계층 ) 고용의양적 질적악화 취업애로, 소득양극화심화 * 여성경활률 (15~64 세, 16 년, %): ( 한국 ) 58.4( 남성대비 20.5%p), (OECD) 63.6 * 55 세이상자영업자증감 ( 전년동기비, 만명 ): ( 14 년 )7.8 ( 15 년 ) 2.5 ( 16 년 )7.6 ( 17. 上 )

8 * 00~ 16 년간기업소득은 255% 증가한반면, 가계소득은 138% 증가 * 1 분위근로소득 ('11 년 =100): ( 13 년 )108.6 ( 14 년 )114.5 ( 15 년 )119.8 ( 16 년 )108.1 ( 17.1/4) ('00=100) 기업소득 가계소득 GNI 0 '00 '05 '10 ' '10 '11 '12 '13 '14 '15 '16 지니계수 ( 좌 ) 5 분위배율 ( 우 ) ( 향후여건 ) 4 차산업혁명등에대비한패러다임변화필요 * 인구고령화로인한성장률감소 : ( 00~ 15 년 )3.9% ( 16~ 25 년 )1.9% ( 한은, 17.7 월 ) * 일자리미스매치로인한인적자본저하 : 연 0.9 ~ 1.1%( 직능개발원, 16.8 월 ) * 인적자본증가둔화로노동생산성증가율연 0.3%p 하락 (40 개국, IMF, 17.4 월 ) * 20 년까지전세계의일자리 514 만개감소 (716 만, 202 만 ) 예측 ( 16.1 월, WEF) * 취업자비중전망 ( 년, %, 고용정보원 ): ( 관리 ) ( 판매 ) ( 기능 ) ( 농어업 ) ( 사무 ) ( 전문가 )

9 . 일자리로드맵기본방향 1 기본방향 4 차산업혁명, 저출산 고령화등미래변화에선제적대응 상생형생태계와혁신성장기반구축으로지속가능한일자리창출 노동시장격차해소와근로조건개선을통해일자리질제고 청년 여성 신중년등취업애로계층에대한맞춤형지원 * 세청년인구 : 년 38.8 만명증가 ( 에코붐세대효과 ), 년 37.2 만명감소 향후 4 5 년이청년고용의애로시기로적극적인정책대응이절실 - 5 -

10 2 로드맵의의및주요특징 일자리중심경제 의구체적실천계획 * 1 일자리중심경제및소득주도성장과함께 사람중심경제 의 3 대축인 2 혁신성장, 3 공정경제부문에서도일자리와관련된과제를포괄 일자리정부의정책지침 양질의일자리창출을위한對국민약속 - 6 -

11 ( 참고 ) 일자리정책로드맵수립과정 ( 작업체계 ) 일자리위원회 수석실신설 + 로드맵작업반구성 * 1 일자리상황 ( 고용률, 실업률등 ), 2 일자리창출 ( 취업유발계수, 취업자증감등 ), 3 일자리질 ( 임금격차, 임금상승률등 ), 4 경제지표 ( 경제성장률, 투자, 소비등 ) * 일자리위원회를개최 (8.8) 하여일자리중심국정운영체계구축방안, 신중년인생 3 모작기반구축계획등旣확정 발표 * 1 총괄 ( 일자리정책전략, 분야별정책방향, 대외메시지등 ) 2 일자리인프라 ( 일자리중심국정체계, 교육 훈련, 일자리안전망등 ) 3 민간일자리 ( 혁신형중소 중견기업, 서비스산업혁신, 규제혁신, 사회적경제등 ) 4 공공일자리 ( 현장민생공무원 사회서비스일자리확대 + 정규직전환등 ) 5 노동시장 ( 비정규직격차해소, 임금구조개편, 근로시간단축등 ) 총괄분과 일자리위원회, 기재부, 고용부, 산업부, KDI, 노동연등 일자리인프라분과민간일자리분과공공일자리분과노동시장분과 고용부고용실장 ( 주재 ), 산업부실장 ( 주재 ), 기재부차관보 ( 주재 ), 고용부노동실장 ( 주재 ), 관계부처국장, KDI, 관계부처국장, 산업연, 관계부처국장, 조세연, 관계부처국장, 노동연, 교육개발원등 STEPI 등 노동연등 고용정보원등 - 7 -

12 ( 정책과제발굴 협의 ) 각계의의견수렴을통해로드맵구체화 * 한노총 (6.20) 민노총 (6.23) 비정규직노조 (7.6) 금호타이어노조 (7.19) 쌍용차노조 (7.27) 간담회, 노동계로드맵검토회의 (9.1, 9.28, 10.13) 등 * 경총 (6.19) 무역협회 (6.26) 대한상의 (7.10) 간담회, 유턴기업 (8.30) 규제혁신 (9.4) 서비스업 (9.6) 간담회, 경제계로드맵검토회의 (9.14, 9.26) 등 * 지자체 (7.6), 공공기관 (7.6), 보건의료 (7.21, 7.27), 보육 (8.14), LH 공사 (9.13) 등 * 금융분야 (7.12, 8.2), 인재양성분야 (7.27, 8.25), 자활기업 (7.28), 협동조합 (9.5), 사회적기업 (9.18) 등 - 8 -

13 . 로드맵 10 대중점과제 < 정책과제구성체계 > 일자리 5 년로드맵의 10 대중점과제선정 10 대중점과제를뒷받침할 100 개세부추진과제제시 분야 일자리 인프라구축 10 대중점과제 1 일자리중심국정운영시스템구축 2 일자리안전망강화및혁신형인적자원개발 100 개세부추진과제 12 개 10 개 공공 3 공공일자리 81 만명확충 7 개 일자리 창출 민간 4 혁신형창업촉진 5 산업경쟁력제고및신산업 서비스업육성 6 사회적경제활성화 6개 19개 6개 7 지역일자리창출 10 개 8 비정규직남용방지및차별없는일터조성일자리질개선 5 9 근로여건개선맞춤형일자리지원 청년 여성 신중년등맞춤형일자리지원 개 9 개 16 개 - 9 -

14 1 일자리중심국정운영시스템구축 [ 재정 ] 1 일자리중심평가및 2 일자리창출사업지원강화 ( 예산사업 ) 평가대상을확대 ( 17 년 : 249 개 18 년 : 1,000 여개 ) 하고, 평가결과를예산편성과연계 ( 법령제 개정 ) 고용영향평가도입 ( 체크리스트활용 ) 부정적영향이큰법령은심층분석후개선권고 * 총사업비 500 억원이상이고, 재정지원 300 억원이상인건설 정보화 R&D 사업등 * ( 중앙부처, 17 년 ) 185 개, 17.1 조원 / ( 지자체, 16 년 ) 4,186 개, 2.7 조원 재정지원일자리사업평가및효율화방안 수립 ( 매년上 ) 예산편성반영 * 중기부주요사업에도입 ( 18 년 ) 후전부처 지자체지원사업으로확대 ( 20 년 )

15 [ 세제 ] 세제지원제도를일자리중심으로개편 구분 일자리창출 주요내용 설비투자가없더라도고용증가에비례해 2 년간세액공제 일자리질향상 정규직전환 경력단절여성재고용 근로소득증대등지원강화 일자리기반확충 고용연계창업중소기업지원강화, 벤처출자자제 2 차납세의무면제 * 연평균감면액 300 억원이상신설또는일몰도래하는조세특례대상 [ 금융 ] 정책금융지원체계를일자리중심으로개편 * 일자리우수기업전용금융상품신규도입 ( 수은 ), 일자리우수기업전용자금 지원대상확대 ( 중진공 신보 기보 ) 및융자한도확대 ( 중진공 ) [ 공공조달 인허가 ] 일자리인센티브확대를위한제도개선 * 고용창출우수기업은적격심사신인도가점상한확대 (5 7 점 )

16 * 재정사업의위탁기관선정시담당인력에대한급여수준, 교육계획을평가점수에반영 * ( 예 ) < 광역급행버스사업자 > 휴게시간 초과근로등처우개선평가항목비중상향 (20 40%) [ 평가 모니터링 ] 일자리중심기관평가시스템구축및통계확충 * ( 기존 ) 중점과제, 일반행정, 사회복지, 보건위생, 안전관리등 9 개분야평가 ( 개선 ) 일자리창출, 지방규제혁신 2 개분야를추가하여 11 개분야평가

17 2 일자리안전망강화및혁신형인적자원개발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 구분대상개선방안 고용보험 산재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예술인 65 세이상 자발적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험설계사등산재보험적용직종 (9 개 ) 의무적용을시작으로단계적확대 창업후 1년 5년이내로가입요건완화 자영업자와같이임의가입허용 * 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증명을받은자 (`16년 34,731명 ) 우선 65세이전부터계속하여근로를제공하던중사업주가변경된경우에도실업급여지급 재정부담에대한사회적합의를거쳐장기실직자에대해실업급여지급 적용직종확대및적용제외신청사유 * 제한 * ( 현행 ) 적용제외신청시모두허용 ( 개선 ) 질병 육아등종사자사유에의한휴업으로限 1 인자영업자 적용직종확대 ( 금속가공제조업, 자동차정비업등 ) * ( 현행 ) 140 만원미만 ( 개선 ) 160 만원미만 * 17~ 18 년청년구직수당 (30 만원 최대 3 개월, 취성패연계 ), 19 년청년구직수당 (60 만원 최대 5 개월 ), 20 년한국형실업부조제도 ( 저소득층포함 ) 도입

18 고용안전망보호수준강화 * ( 현행 ) 구직급여지급일수 일 * ( 예시 ) 18 개월간 180 일이상근로 24 개월간 180 일이상근로 * 구직급여상하한액및실업급여기여요건, 보험료율조정등종합검토 * ( 현행 ) 업무 - 질병간의학적인과관계필요 ( 개선 ) 특정기준충족시인과관계인정 * ( 현행 ) 지원대상 1 12 급, 30~60 만원 ( 직장복귀 ) 45 만원 ( 적응 ) 15 만원 ( 운동 ) ( 개선 ) 지원대상확대및지원금상향검토 실업자의노동시장복귀지원을위한고용서비스혁신

19 고용서비스전문성강화를위한 인재개발계획 마련 ( 18. 下 ) * 건설실직자 (21 만명 ) 에대한경력 DB 와업체의구인정보를연계한취업지원 사업지원 ( 19 년 ) 해외취업희망자에게외국건설회사연계시범사업실시 ( 18. 下 ) 현장수요맞춤형 4 차산업혁명대비교육 훈련시스템구축 * 특성화고우수졸업생에게전문교육 (2 년 ) 실시 중소 중견기업의무근무 (2 년 ) * 도제학교졸업자를대상으로지원하는고숙련일학습병행제 ( 전문대수준 )

20 * 빅데이터, 사물인터넷등미래핵심기술분야선도훈련기관 ( 대학교, 기업, 민간훈련기관 ) 을공모를통해선정후고급훈련실시 * 재직근로자가현장의업무수행과정에서노하우를체득하는 OJT 훈련방식을 프로그램으로개발하여유사업종 직무등에적용하는훈련방식 * 대학 ICT 연구센터도지능화 ICT 융합형연구센터로개편 확대 * 다학기제, 집중학기제, 유연학기제및융합전공제등도입 ( 17 년 ) 全생애에걸친직업능력개발체제마련 * 평생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입방안연구용역실시 ( 월 )

21 체계적미래인재육성 활용을위한인프라구축 * 기술발전에대한전문가공동연구, 전문가포럼및 T/F 운영, 관련설문조사 등을확대하여전망결과에대한신뢰성강화 * 미래유망직종에요구되는역량도출 교육ㆍ경력전환지원 * ( 보완 ) 산업트렌드에맞게시험과목보완, 현장의견을반영하여자격통합 분할 ( 폐지 ) 응시인원및현장적합, 민간자격중복등을고려하여활용저조자격폐지 * SW, 건설, 뿌리, 디자인, 화학등 5 개분야에시범적용및활용사례발굴 ( 17 년 ) 기업의인사관리 ( 채용 승진등 ), 근로자경력개발에활용

22 3 공공일자리 81 만명확충 현장민생공무원일자리 17.4 만명 국가직 : 경찰 부사관 생활안전 헌법기관등충원 (10 만명 ) ( 경찰 ) * 범죄건수 ( 만건 ) : ( 11 년 )175 ( 16 년 )185 * 현장출동시간 : ( 17 년 ) 6 분 51 초 ( 22 년 ) 5 분 40 초이내 ** 1 만대당사망자수 ( 명 ) : ( 17 년 )1.8 ( 22 년 )

23 ( 軍부사관 ) * 청년인구감소로 23 년부터연간 2.3 만여명의현역자원부족예상 ( 교원 ) * 국공립취원아수비중확대계획 (%) : ( 16 년 )24.2 ( 22 년 )36.2 ** 교사확보율 (%) : ( 특수 )79, ( 보건 )74 ( 영양 )52 ( 사서 )19 ( 상담 )22 * 유치원교사만족도 ( 점, 5 점 ) : ( 17 년 )4.60 ( 22 년 )4.80 ( 생활안전등 ) * 근로감독관 1 인당신고사건이 283 건 08 년대비 21.5% 증가 ** 급성감염병 ( 명, 10 만명당 ) : ( 05 년 )27.7 ( 16 년 )201.5(7.3 배 ) 지방직 : 소방 사회복지 생활안전등충원 (7.4 만명 ) ( 소방 ) *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 상기준대비 1.7 만명부족 ** 소방관출동을위해서는운전자 1, 진압인력 2, 안전점검 1 등 4 명이필요하나, 인력부족으로 2 명출동하여안전점검없이화재진압하는사례빈발 * 소방차량도착시간 : ( 17 년 )7 분 26 초 ( 22 년 )7 분이내 ( 골든타임 7 분 )

24 ( 사회복지 ) * 찾아가는복지상담 ( 만건 ) : ( 17 년 )107 ( 22 년 )127 * 읍면동복지공무원 1 인당복지대상자 ( 명 ) : ( 17 년 )623 ( 22 년 )356 ( 생활안전등 ) * 지진발생 ( 회 ) : ( 80 년대 )16 ( 년 )53.4 보육 요양등사회서비스일자리 34 만명 1 단계 : 보육 요양 보건등수요가많고시급한분야중심 (17 만명 ) 17 년추경및 18 년도예산안부터반영 ( 보육 ) * 국공립시설이용아동비율 (%, 14 년 ) : ( 한국 )16( 어린이집 13.6), (OECD 평균 )68.4 * 국공립어린이집이용아동비율 (%): ( 17 년 )13.6 ( 22 년 )40.0 ** 아이돌봄서비스이용가구 ( 만가구 ) : ( 17 년 )6.1 ( 22 년 )

25 ( 요양 ) * 장기요양대상자 ( 만명 ): ( 10 년 )32 ( 14 년 )42 ( 16 년 )52 치매환자수 ( 만명 ) : ( 10 년 )47 ( 14 년 )61 ( 17 년 )72 * 치매안심센터전담인력 1 인당치매환자 ( 명 ): ( 17 년 )885 ( 22 년 )147.6 (1/6 수준 ) ( 장애인 ) * 18 세미만장애인신규등록인원 ( 천명 ) : ( 11 년 ) 6.5 ( 13 년 ) 7.0 ( 15 년 ) 7.8 * 장애인활동지원이용자 ( 만명 ) : ( 17 년 )6.6 ( 22 년 )9.8 장애아동가족지원서비스수혜자 ( 만명 ) : ( 17 년 )5.6 ( 22 년 )6.7 ( 보건의료 ) * 인구천명당의료인력수 ( 명 ) : ( 한국 )6.1, (OECD 평균 )15.0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목표병상수 ( 만병상 ) : ( 17 년 )1.8 ( 22 년 )10.0 정신건강증진센터사례관리자 1 인당정신질환자수 ( 명 ) : ( 17 년 )67 ( 22 년 )

26 ( 환경 문화등 ) 2 단계 : 사회서비스공단운영및문화 체육 환경등다양한분야 일자리추가확충 (17 만명 ) 19 년도예산안부터반영 * 지역별복지수요, 공급여건등을감안하여공단규모를결정하고, 보육 요양등수요가많은분야와참여도가높은지역부터공단을우선설립 * ( 예 ) 노후설계지원, 스포츠 문화향유권제고, 산림 환경복지향상등

27 간접고용의직접고용전환등 30 만명 ( 직접고용전환등 ) * ( 기존 ) 연중 10~11 개월이상, 과거 2 년 + 향후 2 년 ( 개선 ) 연중 9 개월이상, 향후 2 년이상계속 < 단계별정규직전환계획 > 구분대상기관추진일정 1 단계 2 단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교육기관 자치단체출연 출자기관, 공공기관및지방공기업자회사 가이드라인발표및실태조사완료 로드맵발표 (10 월 ) 17 년실태조사 (12 월 ), 18 년전환기준마련후추진 3 단계민간위탁기관 18 년상반기실태조사, 전환기준마련후추진

28 ( 공기업 준정부 기타공공기관인력충원 ) * 충원규모 ( 명 ) : ( 14 년 ) 6,849 ( 15 년 ) 5,511 ( 16 년 ) 5,916 ( 17 년 ) 8,568 공기업 ( 한전, 도로공사, LH 등 ) 은자체수입으로충당가능하고, 일부기관 (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등 ) 은정부예산지원필요 * ( 기존 ) 경영성과등효율성평가 + ( 추가 ) 일자리창출등사회적가치평가 ( 근무시간단축 ) * 보고체계효율화, 비효율적회의 문서작업축소, 불필요한대기관행개선, 유연근무제확산등 * 총액인건비제도를개편하여절감된재원은일자리나누기등에활용 근무혁신 T/F( 인사혁신처장단장 ) 를운영, 세부방안마련 ( 월 )

29 < 현장민생공무원일자리연도별충원계획 > 구분 연도별충원계획 합계 17 년 18 년 19-'22 년 내용 합계 소계 경찰 의무경찰대체인력 취약계층범죄예방및수사인력등 국가직 軍부사관 신형무기체계도입에따른전문기술군인력 교원 국 공립유치원확충에필요한유치원교사 특수 비교과교사법정기준부족인력등 생활 안전등 근로감독관, 집배원, 감염병대응인력등 소계 지방직 소방 사회복지 법정기준부족인력 119구급대인력등 일선사회복지인력 방문건강관리인력등 생활 지역생활안전행정수요인력안전등 가축전염병등대응인력등 18 년지방직은 월에확정, 년충원규모는행정수요, 재정여건등에따라조정가능

30 < 공공일자리충원효과 > 앞으로 5 년, 공공서비스가크게향상되어국민의삶이달라집니다 구분주요지표 17 년 22 년 소방차량도착시간 ( 골든타임 7 분 ) 이내 소방 화재로인한사상자수 ( 명, 10만명당 ) 심정지응급환자생존율 ( 명, 1,000 명당 ) 현장민생공무원 강력범죄검거율 (%) 경찰 현장출동시간 ( 분, 초 ) 이내 교통사고사망자수 ( 명, 1만대당 ) 교원 유치원교사학부모만족도 (5점만점) 사회복지 찾아가는복지상담 ( 만건, 연 ) 민생현장 1인당복지대상자 ( 명 ) 근로감독관 임금체불처리기간 ( 일 ) 이내 보육 국공립어린이집수 ( 개소 ) 2,859 5,469 국공립어린이집이용아동비율 (%) 사회서비스 요양 치매안심센터전담인력 1 인당치매환자 ( 명 )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수혜자수 ( 만명 ) 공공의료 1인당관리하는정신질환자수 ( 명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목표병상수 ( 만병상 ) 정규직전환 등 비정규직 공공부문비정규직비중 (%) 이하

31 4 혁신형창업촉진 민간중심창업생태계조성 * 보증 대출실적보다는투자 연구개발 신기술중심으로평가 * 민간이선별 (VC 투자 ) 하고정부는 R&D 및마케팅등을후속지원 ( 최대 9 억원 ) * 아이디어를구현할수있도록만들기에필요한도구 장비를갖춘창작공간 혁신형기술창업활성화 * ( 교수 ) 창업휴직기간확대, 창업실적등을대학평가및 LINC + 평가지표에확대반영 ( 연구원 공공기관 ) 창업휴직시별도정원인정, 창업촉진인사제도평가우대 * ( 현행 ) 기업근로자 400 만원소득공제 ( 확대 ) 창업 벤처기업에한해 1,500 만원인정

32 창업위험분산및재기지원 * ( 가칭 ) 벤처투자촉진법 제정 ( 월정부안마련 ) * 정책금융연대보증면제대상을기존평가상위등급기업등에서업력 7 년미만창업기업으로확대 ( 17.8 월 ) 7 년이상모든기업으로확대 ( 18. 上 ) ** 연대보증면제실적우수은행정부포상등 * ( 현행, 13 년개정 ) 900 만원 ( 월 150 만원 6 개월 ) 창업부담및규제혁신 * 엑셀러레이터결성투자조합에법인출자허용 ('17.8 월 ), 창투사의설립자본금완화 ( 월 ), 전문인력자격완화 ( 18. 下 ), 투자금지업종최소화 ( 18. 下 ) * 일몰기한을 5 년연장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국회계류중 혁신창업종합대책 발표 ( 월말 11 월초 )

33 5 산업경쟁력제고및신산업 서비스업육성 주력제조업고도화를통한일자리창출 * 업종별간담회 (8~9 월, 7 회 ) 를통해반도체, 디스플레이등 9 대주력업종에서일자리창출대규모프로젝트발굴 < 주요업종별투자 일자리창출계획 (~ 22 년 ) > 업종민간투자계획 ( 안 ) 정부지원계획 ( 예 )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낸드메모리, OLED 패널등첨단설비확충 (80 조원수준 ) 대산첨단화학특화단지조성등 ( 최대 10조원기대 ) 파워반도체, 자동차전장반도체등시스템반도체분야육성 첨단화학소재기술개발지원, 전력 도로 용수등인프라애로해소 산업혁신성장전략 발표 ( 17.4/4) * 조선업퇴직인력교수채용 ( 연 60 명, ~ 19 년 ), 중기재취업 ( 총 600 명, ~ 18 년 ) 등 * ( 예시 ) 핵심기술개발전략마련 (`17.12 월 ), 건설기술플랫폼시범사업 (BIM 등 ) 추진 ** 한국해외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설립 ( 18. 上 ) 과금융지원확대

34 4 차산업혁명선도신산업일자리창출 * 인공지능국가전략프로젝트 ( 년 ), 인공지능플래그십프로젝트 ( 년 ) 등 * 신시장창출진입규제해소, 전문인력선제적양성, 새로운사업모델실증지원등 * SW 가치보장및공정거래환경조성을위해 SW 산업진흥법개정 ( 18 년 ) * 후속 R&D 사업화지원, 기업 - 기술보유자매칭, 사업화전략수립지원등 과학기술기반좋은일자리창출계획 발표 ( 18. 上 )

35 * 연구성과의업체이전확대, 성실수행인정등도전적연구개발수행여건조성, 부품국산화범위확대, 수출허가간소화, 기술료감면등수출지원제도개선 일자리창출확대를위한투자 수출촉진 * 고용규모를요건으로하고, 혁신성장과의선순환을위해신기술, 4 차산업등지원우대 * 취업유발계수 ( 14 년韓銀, 명 /10 억 ) : ( 서비스업 ) 17.3 ( 제조업 ) 8.8 일자리확대를위한투자유치제도개편방안 발표 ( 17.4/4) * 취업유발계수 ( 13 년 ) : ( 대기업 ) 5.5 ( 중소기업 ) 9.7 ** 중소 중견기업수출비중 40% 및 2.5 만개내수기업의수출기업화목표 (~ 22 년 )

36 * 무역보험지원규모 ( 중소 중견 / 전체 ) : ( 16 년 ) 44.3/156.6 조 ( 22 년 ) 65/190 조 중소 중견기업혁신성장기반구축 * 개별소비자맞춤형자동생산체계도입, 업종별구축및클라우드화등 * 협업전문회사제도도입및창업기업수준지원, 협업저해제도개선등 * 미래성과공유표준협약서및평가지표개발 ( 월 ) 도입기업인센티브마련 ( 18 년 ) * 약속어음단계적폐지로드맵마련 ( 월 ) : 어음대체수단활성화 어음이용축소 상거래상어음제도폐지

37 * R&D, 세제, 수출등 9 개분야제도개선추진 ** WC300 + 사업예타심사결과반영 * ( 부처 ) 산업부 중기부 과기부, ( 기관 ) KIAT KOTRA 무협 산은 중견련등 ** 강소 중견기업을현행 3,900 개수준에서 22 년 5,500 개수준으로확대목표 새정부중견기업정책혁신방안 마련 ( 17.4/4) 서비스산업혁신및신서비스시장진출 * 동일기업당연간 200 만원 500 만원, 총연간 500 만원 1,000 만원 * 인 허가절차등개선방안마련 ( 17.4/4), 금융혁신지원법제정 ( 18. 下 )

38 * 택배상 하차자동화기술개발, 택배화물차적재함최적화기술개발 ( 18 년 ~) * 해양진흥공사설립 ( 18 년 ), 선박대체건조시친환경보조금제도도입 ( 18 년 ) 서비스산업혁신전략 마련 ( 17.4/4)

39 규제혁신 * 네거티브규제발굴가이드라인마련 ( 월 ) 및전환대상과제발굴및개선안마련 ( 17.4/4) 법령개정추진 * ( 예 ) 개인정보에대한엄격한사전동의원칙으로개인정보수집 활용이제한되어빅데이터분석곤란 사후동의방식도입및비식별조치법적근거마련 * 시범사업 : 시범사업주체전환 ( 정부 민간 ) 및예산지원을통해활성화 ( 산업융합법 ), ICT 분야사후규제 ( 네거티브원칙 ) 및규제샌드박스도입 (ICT 융합법 ) * 임시허가 : 임시허가기간연장 ( 최대 2 년 최대 4 년 ) * 소관부처가모호한융합제품은국가기술표준원이전담 해외인증취득시인증절차면제 ( 17.4/4, 산업융합촉진법시행령개정 ) * ( 예 ) 자율차상용화에대비 교통사고손해배상책임제도변경 안전한자율주행목적의개인정보및위치정보수집근거마련등 * ( 예 ) S 반도체연결도로규제개선으로일자리 2 천개증가및 7 천억투자 * ( 예 ) 인증제도관련시험 검사기관의운영실태현장조사후개선추진

40 6 사회적경제활성화 사회적경제의성장인프라구축 * 사회적가치실현법,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제품판로지원법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 자활기업포함 ) * 모태펀드추가조성 100 억원및사회투자펀드신규조성 300 억원 ** 구분협동조합사회적기업신보 ( 현행 ) 1억원 ( 개선 ) 3억원지역신보 ( 현행 ) 5천만원 ( 개선 ) 3억원 ( 현행 ) 4억원 유지 * 민간투자로공공사업수행후, 성과목표달성시사업비등보전 ( 서울시 ) * 종합심사낙찰제도심사기준에 사회적책임 가점상향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등제품의무구매제도도입및물품 용역입찰시 수의계약제도신설 (5 천만원이하 )

41 * 5 개대학에사회적경제관련학위ㆍ비학위과정개설및창업공간 멘토링지원을위한 소셜캠퍼스온 ( 溫 ) 확대조성 (3 개 9 개 ) 주요분야별진출확대 * 유급근로자고용, 이윤의사회적목적재투자등요건완화적용등 * 소셜벤처육성을위한제도기반마련, 전용임팩트투자펀드 1,000 억원조성 사회적경제활성화방안 별도발표 ( )

42 7 지역일자리창출 지역의혁신성장및일자리거점구축 * 종합발전계획, 공공기관지역기여관련혁신도시법개정 ( 18 년 ) * 스마트교통제어 ( 김천 ), 에너지제로빌딩 ( 진주 ) 등 * ( 예 ) ( 전남 ) 나주혁신도시 + 에너지공기업 + 기업 대학 에너지신산업실증 지역클러스터활성화방안 마련 ( 17.4/4)

43 * 산단내스마트化공장개수 : ( 16 년 ) 1,731 개 ( 22 년 ) 13,000 개 * ( 17 년 ) 9 개사업 110 억지원 ( 어린이집 12 개설치등 ) ( 18 년 ) 통합 확대 * 경남 ( 의생명 ), 충북 ( 당뇨바이오 ) 등신규 8 개소에대한타당성검토등추진 ( 17.8 월 ~) * ( 새만금 ) 공공주도매립및기반시설조기구축및민간투자유치 ( 세종시 ) 중앙부처추가이전, 교통여건개선, 첨단산업유치, 미개발용지활용 지역투자 사업활성화

44 * 기계부품, 의료기기등 17 개협력산업 전기자율차, 스마트 친환경선박, 첨단신소재등미래신성장동력분야 14 개협력프로젝트로조정 지역일자리창출을위한지원체계고도화 * 지역노 사 민 정이노사협력, 적정임금등고용 노동현안논의및개선안수립 * ( 예 ) 경북형일자리 : 공공기관주 4 일근무로일자리나누기, 도시청년시골파견등

45 8 비정규직남용방지및차별없는일터조성 비정규직법 제도개선및정규직채용분위기확산 구분 ( 현행 ) 기간제한방식 ( 변경 ) 사용사유제한방식 내용 합리적사유 합리적사유없이도최대 2 년까지사용 사업의완료, 결원대체등경우에는기간제한예외 합리적사유가있는경우에만기간제사용가능 해외입법례및실태조사결과반영, 현행기간제법예외사유개선 적용방식 5 인이상사업장에일률적적용 노동시장에대한영향을고려, 사업장규모별단계적적용검토 * 철도 항공등공공안전직결분야는법률에명시, 그외분야는시행령위임 * ( 현행 ) 소속외노동자고용현황공시 ( 개선 ) 소속외노동자업무내용추가공시및파견 용역 사내하도급으로구분하여공시추진 ** ( 현행 ) 기간제 단시간노동자고용현황공시 ( 개선 ) 소속외노동자도공시 * 정규직전환지원금 (1 인 만원 ), 세액공제 (1 인 700 1,000 만원 ) ** 비정규직사용비중에따른가 감점항목신설

46 비정규직차별해소 * 한국표준직업분류를활용하여비교대상인동종업무를명확히규정 * ( 예 ) 2 년차연차휴가일수에서공제 공제없이보장토록개선 * 출산휴가기간중계약기간이만료되더라도남은법정기간급여보장 사업주가출산휴가 육아휴직확인서미발급시고용센터가대리청구 사내하도급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호 * 원청 - 사내하도급노동자간불합리한임금격차완화, 고용승계등 * 임금체불시도급인연대책임규정, 노무비변동시납품단가협의대상포함등

47 * 대법원등의불법파견확정판결사업장에대해이행상황점검, 감독등지속관리 원 하청노동자격차완화및특수형태근로종사자법적보호방안 마련 ( 18. 下 ) 비정규직의견참여통로확대 * 근로조건이유사 하거나원 하청등 공동이해관계하의 복수사용자 * 근로자대표에대한선거권, 피선거권, 선거관리등구체적선출절차신설, 비정규직 파견 사내하도급노동자참여권보장등 근로자이해대변기구제도개선방안 마련 ( 18. 下 )

48 9 근로여건개선 * 연간평균근로시간 : ( 16 년 ) 2,052 ( 22 년 ) 1,890 시간 * 사고사망율 ( 만인당 ) : ( 16 년 ) 0.53 ( 22 년 ) 0.37 최저임금 1 만원달성추진및제도개선 * 총 2 조 9,708 억원, 최저임금 120% 이하노동자 1 명당月 13 만원지원 ** 지원기간연장 ( 년 ), 분기당지원금액확대 :( 17 년 )18 만원 ( 20 년 )30 만원 최저임금제도개선방안 마련 ( 18. 上 )

49 임금체불근절및체불노동자보호 * 계약금액중노무비를별도계좌로지급하고집행내역을발주처가확인 임금체불근절및근로감독혁신방안 마련 ( 17.4/4)

50 공정임금체계확립 * 노동시장파급효과, 노동자간이해상충, 기업부담등을종합적으로고려, 기업의직종별, 고용형태별, 성별등임금분포공시 공정임금및공정거래질서구축정책패키지 마련 ( 18. 下 ) * 실태조사 추가연구등을거쳐관련이해관계자와충분한협의를통해합의도출 * 공공행정부문직무평가표준안개발 ( 17 년 ) 및직종 직급별임금수준분석

51 주 52 시간근로명확화 * 광고업, 금융보험업등특례유지필요성이낮은 16 개업종제외 (26 10 개업종 ) 일 생활균형근로문화확산및근로시간혁신 * 정부기관은초과근무보상휴가제도입 ( 예 : 초과근무 8 시간당연가 1 일부여 ) * 단축사유범위, 사용자의무및거부사유, 전일제근로복귀권등종합검토

52 * ( 예 ) 민간부문공휴일적용, 연차휴가 2 주연속사용, 최소휴식시간제보장등 * ( 중앙 ) 일가정양립민관협의회 / ( 지역 ) 일 생활균형지역추진단등 ** 1 정시퇴근 2 퇴근후업무연락자제 3 유연한근무 4 연가사용활성화등 휴일 휴가제도개편방안 마련 ( 18. 上 ) 중대재해예방등산업안전혁신 * 최근 5 년간산재사고사망자수 5,140 명 * 안전관리책임확대 (22 개장소 모든장소 ), 위반시하청사업주와동일하게처벌

53 노사정대화활성화및노동존중사회기본계획수립 * ( 예 ) 노동시장격차개선방안, 4 차산업혁명에따른고용형태다양화등 * ( 구성 ) 지역노사, 시민단체, 학계, 지역관서장등 명 ( 위원장 : 자치단체장 ) ( 의제 ) 지역고용전략및주요현안논의 의결 ( 설치 ) 147 개소 ( 광역 17, 기초 130) * 중 고등정규교육과정에노동권반영 ( 18 년검정교과서적용예정 ), 청소년근로권익및인프라확대 노사정이협의한의제를바탕으로대화를통해 노동존중사회기본계획 마련 ( 18. 下 )

54 10 청년 여성 신중년등맞춤형일자리지원 청년 : 구직 - 채용 - 근속등부문별청년일자리애로해소 * 중소기업이청년 3 명정규직채용시 1 명임금을정부가지원 * 17 년 3 천명, 18 년 2.2 만명등 5 년간약 15 만명지원 ( 연지원인원기준 ) * 청년들의해외취업수요가높은유망국가 ( 예 : 일본 ) 진출지원, 국제기구취업활성화 * 창직지원과정별도개설및단계적규모확대 ( 17 년 730 명 20 년 1 천명 ), 창직경진대회개최, 창직우수사례발굴ㆍ홍보, 사후지원강화등 * ( 지원대상 ) 5 만명 6 만명 ( 지원금 ) 2 년간 1,200 만원 1,600 만원 ** 손금또는필요경비인정, 연구 인력개발비 25% 세액공제, 소득세 50% 감면 * 청년정책허브센터 ( 한국고용정보원 ) 를통해정책모니터링및효과성연구, 네트워크구축 관리, 청년단체 - 대학 - 기업연계한청년정책홍보등 청년일자리촉진방안 마련 ( 18.1/4)

55 여성 : 일 생활균형확산및경력단절여성재취업지원 * ( 현행 ) 임신 (12 주이내및 36 주이후 / 일 2 시간 ) 및육아 ( 최대 1 년 / 일 2 5 시간 ) 만 인정 ( 개선 ) 가족돌봄, 학업, 훈련등으로확대 ** 연구용역 ( 17. 下 ), 남녀고용평등법개정안국회제출 ( 18. 下 ) * ( 현행 ) 150 만원, 둘째아이부터 200 만원 ( 18.7 월부터 ) 모든아이 200 만원 * 시간제 영아종일제정부지원비율 ( 가형 다형 ) 소득계층별 5%p 인상 ( 18 년 ~), 시간제정부지원시간 ( 가형 다형 ) 연 480 시간에서연 600 시간으로확대 ( 18 년 ~) 여성고용종합대책 마련 ( 17.4/4)

56 신중년 : 장기근속, 전직지원및신규일자리확대 * (1 단계 ) 도급 용역근로자우선적용 (2 단계 ) 69 세이하모든신규취업자검토 * 중위소득 100% 초과신중년에게도보편적으로제공 ( 다만, 참여수당지급은제한 ) * 세대융합형창업지원프로그램운영, 상권정보시스템고도화등과밀업종 진입억제및비생계형업종으로전환지원 * 공공기관우선고용의무화 (47 종 ), 민간기관정보제공및고용확대권고 (83 종 ) ** 신중년을신규고용하는사업주에게고용창출장려금지원 ( 18 년시범사업 2,000 명 ) * ( 17 년 ) 6,000 명 ( 18 년 ) 7,000 명 ( 19 년 ) 성과를보아가며확대추진 新중년인생 3 모작기반구축계획 발표 ( , 2 차일자리위원회 )

57 장애인 외국인 : 장애인고용확대및외국인력적정관리체계 * (`17 `19 년 ) 민간기업 2.9% 3.1%, 공공부문 3.2% 3.4% 고용장려금제도개편 * 고용장려금지원대상을임금수준 성별 연령등으로분석하고, 분석결과를바탕으로 제도개선방안마련 ( 18 년 ) 이행기반구축 : 지역별 산업별거버넌스 * 16 개시도에설치ㆍ운영중, 노ㆍ사ㆍ전문가ㆍ지자체ㆍ고용센터등참여

58 . 로드맵이행계획 1 이행점검체계 일자리위원회 관계부처가협업하여이행상황주기적점검 일자리로드맵에대한對국민소통강화 * ( 예 ) 중소기업구인난, 청년구직난해결을위한현장기반형정책발굴을위해관계부처합동일자리카라반 ( ~11.8, 국가산단 20 개소방문 ) 가동 업무평가를활용하여체계적성과관리

59 2 세부추진과제별이행계획 과제 17. 下 18. 上 18. 下 19 년 ~ 1. 일자리중심국정운영시스템구축 고용영향평가강화 ( 고용부 ) 고용정책기본법및하위규정개정 예산사업고용영향평가강화 법령평가신설 타당성심사시일자리지표강화 ( 고용부 기재부 ) 지방재정투자심사기준개편 신규투자사업일자리중심평가 재정지원일자리사업혁신 ( 고용부 기재부 ) 재정지원일자리사업효율화 예산편성시일자리비중확대 ( 중기부 행안부등 ) 일자리관련 R&D 선정시일자리점수확대 고용친화적세제개편 ( 기재부 ) 조세특례제한법개정 일자리중심정책금융지원체계개편 ( 금융위 ) 일자리기업자금공급평가강화 공공조달, 인 허가시일자리평가강화 ( 조달청 ) 일자리관련입법의신속추진지원 ( 고용부 법제처 ) -1 정부업무평가일자리평가비중확대 ( 국조실 ) 적격심사 지정기준개정일자리입법사전입안지원 사전법제심사평가지표마련일자리중심정부업무평가시행 -2 지자체합동평가시일자리평가강화 ( 행안부 ) -3 공공기관경영평가일자리반영 ( 기재부등 ) 평가기준신설 평가편람마련 일자리중심평가시행 일자리중심공기업평가시행 고용창출우수기업인센티브 포상 ( 고용부 ) 고용창출기업인센티브마련 고용탑신설 수여

60 과제 17. 下 18. 上 18. 下 19 년 ~ 일자리추진체계강화 ( 행안부 국조실등 ) 정부 지방조직관리지침개정 개정지침시행 일자리통계확충 ( 통계청 ) 고용의질지표개발 일자리통계개발 개선체계구축 2. 일자리안전망강화및혁신형인적자원개발 고용 산재보험사각지대해소 ( 고용부 ) 고용 산재보험보호수준강화 ( 고용부 ) -1 공공고용서비스인프라확충 ( 고용부 ) -2 민간위탁기관고용서비스품질제고 ( 고용부 )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등관련법개정 취약계층대상적용확대 산재인정범위확대 국가일자리플랫폼기반마련 두루누리지원제도개편및지원대상확대 실업급여지급수준단계적인상 산재노동자직장복귀지원 고용복지 + 센터확충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구축 위탁기관품질인증기준구축시범운영후전면적용 ( 21 년 ~) 구직촉진지원제도개편 ( 고용부 ) 청년구직촉진수당신설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대상 ) 청년구직촉진수당지원대상및수준확대 현장수요맞춤인력양성지원 ( 중기부 교육부등 ) 미래유망분야인력양성 ( 교육부 과기부등 ) 영마이스터신설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 ( 연 600 명, 18~ 22 년 ) 중장기인력수급전망 직업교육마스터플랜공청회개최 4 차산업혁명선도혁신대학운영 (20 개교, 19 년 ~) 직업교육마스터플랜발표 혁신형인재양성기반마련 ( 교육부 고용부등 ) 전생애단계평생직업능력개발강화 ( 고용부 교육부 ) 직업능력개발의사각지대해소 ( 고용부 교육부 ) 고교학점제운영계획수립 한국형나노디그리모델개발 평생교육바우처도입 대학재정지원사업개편 평생경력진단시스템구축 평생직업훈련계좌신설

61 과제 17. 下 18. 上 18. 下 19 년 ~ 국가기술자격개편및역량체계구축 ( 고용부등 ) 미래유망분야자격신설 (17 개 ) 산업별역량체계구축 3. 공공일자리 81 만명확충 현장민생공무원국가직 10 만명 ( 행안부 기재부 ) 현장민생공무원지방직 7.4 만명 ( 행안부 ) 국가현장민생공무원충원 지방현장민생공무원충원 사회서비스 1 단계 17 만명 ( 복지부 ) 사회서비스 2 단계 17 만명 ( 복지부 ) 사회서비스일자리확충 (1 단계 ) 사회서비스관리와진흥에관한법률 ( 가칭 ) 제정 사회서비스일자리확충 (2 단계 ) 직접고용전환등 ( 고용부 ) 1 단계전환추진 2 3 단계실태조사 전환기준마련 지속전환 공공기관인력충원 ( 기재부등 ) 중기인력운영계획수립 ( 국가공공기관 ) 정부기관근무혁신 ( 인사처등 ) 일자리나누기활용강화 초과근무시간저축휴가제 연가사용촉진제도입 4. 혁신형창업촉진 고급인력기술창업활성화 ( 중기부 교육부 과기부 ) 창업기업의안정적성장기반확충 ( 중기부 조달청 ) 벤처기업확인제도전면개편 ( 중기부 ) 메이커스페이스개소교수 연구원 기업기술인력창업활성화혁신센터역할재정립공공조달창업기업구매확대벤처육성특별법개정

62 과제 17. 下 18. 上 18. 下 19 년 ~ 창업 벤처자금조달을투자중심으로전환 ( 중기부 ) 정책목적성벤처펀드조성기술보증기금법제정 벤처투자촉진법제정 원활한재도전환경조성 ( 중기부, 법무부 ) 연대보증폐지확대 압류제외현실화 창업 벤처부담및규제혁신 ( 중기부 ) 법인출자허용 창업지원법개정 벤처육성특별법개정 5. 산업경쟁력제고및신산업 서비스업육성 제조업활력회복 ( 산업부 ) 산업혁신성장전략마련 주력산업의고도화지원 ( 산업부 ) 사업재편승인 ( 연 50 개, ~ 22 년 ) 중견기업경쟁력강화 ( 산업부 중기부 ) 중견기업정책혁신방안마련 중견기업성장디딤돌강화 (~ 22 년 ) 중소기업혁신성장 ( 중기부 산업부 ) 해운 조선산업경쟁력강화 ( 해수부 산업부 ) 농 어업융복합산업화활성화 ( 농림부 해수부등 ) 중소 중견기업수출확대 ( 산업부 중기부등 ) 더불어성장하는상생협력경제활성화 ( 중기부 공정위 ) R&D 혁신방안마련 온라인수출플랫폼구축 해양진흥공사설립 지역특화해외마케팅지원 친환경보조금제도확정 친환경선박건조지원및공공선박발주확대 스타트업스쿨, 농어촌관광 보육매니저도입 콘텐츠 자원확충 지역단위네트워크구축, 융복합산업화지구확대 (~ 22 년 ) 상생법개정 수출바우처확대 불공정거래신고센터설치확대 외국인투자및유턴제도개편 ( 산업부 ) 투자유치제도통합방안마련 외촉법 유턴법 조특법개정외투 유턴기업지원강화

63 과제 17. 下 18. 上 18. 下 19 년 ~ 신산업육성 신시장창출규제혁신 ( 국조실 과기부 ) 규제발굴가이드라인마련 정보통신융합법개정 미래형신산업육성 ( 산업부 과기부등 ) 서비스산업혁신및신서비스시장창출 ( 기재부 중기부등 ) S/W 혁신 융합을통한신성장동력창출 ( 과기부 ) 과학기술기반고급일자리창출 ( 과기부 ) 금융서비스경쟁촉진및혁신인프라구축 ( 금융위 ) 인공지능국가전략프로젝트추진 자율차 드론등테스트베드구축 서비스산업혁신전략마련 공유경제종합계획수립 SW 산업진흥법개정 기술상용화지원 국가디지털전환 글로벌소프트웨어전문기업육성 ( 16 년 37 개 22 년 100 개 ) 과기형창업선도대학육성 과학문화사업생태계육성방안마련 크라우드펀딩규제혁신금융혁신지원법제정 -1 관광산업활성화 ( 문체부 해수부등 ) -2 콘텐츠 스포츠산업일자리창출 ( 문체부 ) 관광품질인증제도입 VR 종합지원센터조성 게임부스트센터조성 웹툰캠퍼스구축 스토리창작클러스터구축 지역콘텐츠기업육성센터구축, 스포츠우수선도기업지정 지원 ( 18 년 ~) -1 환경산업활성화 ( 환경부 ) 환경일자리창출계획확정 환경일자리창출계획이행관리 -2 보건산업혁신촉진 ( 복지부 ) 제약등분야별종합계획수립 ( 가칭 ) 보건산업혁신창업지원센터운영 방위산업진흥 ( 방사청 ) 국방 R&D 수행체계개편 건설산업경쟁력강화 ( 국토부 ) 건설산업발전방안 도시개발지원공사설립 6. 사회적경제활성화 사회적경제금융접근성제고 ( 금융위, 기재부 ) 사회적기업신용보증지원강화 사회성과보상사업확대 신협법개정

64 1 과제 17. 下 18. 上 18. 下 19 년 ~ 사회적경제판로지원 ( 기재부 고용부 중기부 ) 사회적경제전문인력양성시스템구축 ( 기재부 교육부 고용부 ) 사회적경제기업제품우선구매및경영평가반영 홈쇼핑 백화점등유통채널연계강화 사회적경제교육확대및대학내연계과정구축 사회적경제지원체계정비 ( 기재부 고용부 ) 사회적경제활성화법제정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설치 사회적경제진출분야확대 ( 기재부 고용부 중기부 ) 사회서비스 문화예술 프랜차이즈분야등지원확대 사회적가치실현체계구축 ( 기재부 ) 사회적가치기본법제정 7. 지역일자리창출 -1 특구활성화를위한특구제도개편 ( 기재부 산업부 ) -2 연구개발특구활성화 ( 과기부등 ) 지역클러스터활성화방안마련 연구개발특구발전방안수립 특구별특례확대및기능조정 연계강화 이전공공기관지역인재채용확대 ( 국토부 기재부 ) 지역내일자리지원기능통합 ( 고용부 ) 일자리친화형산업단지구축 ( 산업부 ) 혁신도시특별법개정혁신도시맞춤교육프로그램지원공공기관평가지침개정인적자원개발위원회일자리플랫폼기능강화지역 산업별고용실천전략실행력확보산업집적활성화법개정 지역투자촉진및시도간협력산업육성 ( 산업부등 ) 지역간협력사업개편 신산업육성 규제특례확대통한지역혁신거점육성 ( 중기부등 ) 국가혁신클러스터육성 ( 산업부 국토부 ) 테스트베드형지역특구도입산학연 R&D 거점및창업벤처거점조성시도클러스터육성계획수립실증공간구축

65 1 과제 17. 下 18. 上 18. 下 19 년 ~ 혁신도시등지역성장거점육성 ( 국토부 ) 도시재생일자리창출 ( 국토부 ) 노사상생형일자리모델확산 ( 고용부 ) 혁신도시특별법개정도시재생역량강화및기금융자지원도시재생기업지정 지원노사상생형일자리컨설팅사업실시 8. 비정규직남용방지및차별없는일터조성 기간제사용최소화를위한제도개선 ( 고용부 ) 정규직채용여건조성 ( 고용부 ) 비정규직차별적극적해소 ( 고용부 ) 사내하도급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호 ( 고용부 ) 비정규직의견참여통로확대 ( 고용부 ) 고용형태공시제 기업공시제강화 기간제법 파견법및시행령개정 정규직전환재정 세제지원 기간제법 파견법 출산휴가법령개정 1 년미만근속자퇴직금 연차휴가법령개정 원 하청노동자간격차해소방안마련 추진 근로자이해대변기구개선방안마련 관련법개정추진 근로자참여관련법개정추진 초기업단위교섭지원 9. 근로여건개선 -1 최저임금 1 만원달성추진 ( 고용부 ) 연간최저임금인상 -2 최저임금제도개선추진 ( 고용부 ) 최저임금제도개선 TF 운영최저임금제도개선안마련 산입범위등개정 소상공인생업안전망확충 ( 중기부등 ) 생계형적합업종특별법제정 상생법개정 임금체불근절및체불근로자보호 ( 고용부 국토부 ) 노무비계약예규개정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등개정, 시범사업실시

66 과제 17. 下 18. 上 18. 下 19 년 ~ 공정임금체계확립 ( 고용부 ) 임금정보인프라구축공정임금구축및공정거래질서정책패키지마련 임금분포공시제도입추진 주 52 시간근로명확화 ( 고용부등 ) 근로시간특례업종축소 일 생활균형근로문화확산 ( 고용부등 ) 근무혁신 10 대제안캠페인 근로시간저축휴가제도입 근로시간단축청구권도입추진 중대재해예방등산업안전혁신 ( 고용부 ) 대형사고조사위원회운영 감정노동자보호법제정 산업안전보건법개정 노동존중사회기본계획수립 ( 고용부 ) 노동존중사회기본계획수립및노동인권교육활성화 사회적대화활성화 ( 고용부 ) 사회적대화기구체제정비 10. 청년 여성 신중년등맞춤형일자리지원 고용장려금제도개편 ( 고용부 ) 유사 중복사업전면재검토 고용장려금제도단순화시행 -1 청년구직촉진수당및 2+1 장려금신설 ( 고용부 ) -2 청년의장기근속확대 ( 고용부 중기부 ) 취성패참여청년구직촉진수당지급 ( 17. 下 ~ 18 년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원 기업지원금통합 지급방식간소화 대상확대 참여경로확대 공공기관청년고용확대 ( 고용부 ) 청년의해외진출촉진 ( 고용부 외교부 ) 블라인드채용활성화 ( 고용부 ) 청년고용촉진특별법개정 청년국제기구진출활성화방안마련 가이드라인마련 공공기관청년의무고용비율상향 (~ 20 년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블라인드채용의무화 민간기업확산

67 과제 17. 下 18. 上 18. 下 19 년 ~ 유망신직업발굴및관련인프라구축 ( 고용부 ) 차별없는여성일자리환경구축 ( 고용부 여가부 ) 여성경력유지지원 ( 고용부 여가부 ) 미래직업모의체험지원 적극적고용개선조치적용확대 제 6 차남녀고용평등기본계획마련 육아휴직급여인상 미래직업연구강화 창직활동체계적지원 남녀고용평등법개정 가족돌봄휴직제활성화방안마련 경력단절여성등재취업지원 ( 고용부 여가부 ) 가사근로자고용개선법제정 경력단절여성특화서비스마련 특화서비스시행 여성일자리인프라구축 ( 여가부 ) 가족친화인증확대추진 아이돌봄정부지원상향 시간제정부지원확대 신중년근로자장기근속및전직지원 ( 고용부 ) 희망퇴직남용방지등근로계약종료에대한개선방안마련 -1 신중년근로자신규일자리확대 ( 고용부 ) 신중년고용우선직종개편 적합업무신중년고용창출장려금시범지원 ( 18 년, 2,000 명 ) -2 사회공헌일자리확충 ( 고용부 ) 사회공헌일자리사업단계적확대 (5 만명, ~ 22 년 ) 신중년창업활성화 ( 중기부 고용부 ) 세대융합형창업지원 재창업패키지사업확대 ( 18 년, 3,500 명 ) 귀농어 귀촌지원 ( 농림부 ) 신중년귀농창업교육확대 주택구입및농어업창업자금지원확대 장애인고용확대 ( 고용부 ) 장애인의무고용률상향 장애인근로지원강화 장애인고용장려금제도개편 외국인력적정관리체계구축 ( 고용부 ) 외국인취업관리체계개편

ㅇ ㅇ

ㅇ ㅇ ㅇ ㅇ ㅇ 1 ㆍ 2 3 4 ㅇ 1 ㆍ 2 3 ㅇ 1 2 ㆍ ㅇ 1 2 3 ㆍ 4 ㆍ 5 6 ㅇ ㆍ ㆍ 1 2 ㆍ 3 4 5 ㅇ 1 2 3 ㅇ 1 2 3 ㅇ ㅇ ㅇ 붙임 7 대추진전략및 27 개세부추진과제 제 5 차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2013~2017) 2013. 10 국토교통부 : 2013 2017 차 례 제 1 장창조사회를견인하는국가공간정보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