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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수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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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Report ICT Report 2015 년예산안분석을통한미국 ICT R&D 정책전망 1. 2015 년미국 ICT 관련예산현황 가.

1 ICT Report ICT Report 2015 년예산안분석을통한미국 ICT R&D 정책전망 년미국 ICT 관련예산현황 가. 미국정부의 2015 년회계연도예산안주요내용 2014 년 3 월 4 일오바마대통령은 2015 년회계연도 1) 예산교서를 2) 의회에제출 - 백악관의 2005 년의회요구예산은총 3 조 9,010 억달러로전년대비약 2,500 억달러증가 년예산안중지급기준에따른의무 (mandatory) 지출예산이 69.6% 를차지하였고, 의회에서심의결정할수있는재량 (discretionary) 예산은 1 조 140 억달러 재정적자에시달려온미국정부는그간예산정책기조로상정해왔던재정건전성확보를 2015 년예산안에도투영 - 이미 2013 년회계연도재정적자폭을 6,800 억달러규모로개선하는데성공 년역시전년대비 300 억달러감소한약 6,500 억달러의적자폭기록예상 년에는세수확대및지출삭감으로적자규모를 5,640 억달러까지낮출예정 < 자료 >: White House, ( 그림 1) 미국정부의예산적자규모완화계획 1) 2014 년 10 월 ~2015 년 9 월 2) 대통령이의회에제시하는차기회계연도예산안편성방침. 일반적으로예산교서는구속력을가지고있지않지만대부분의회에서이를그대로수용하는것이관례. 논쟁의여지가있을경우에도세출법안에대해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할수있기때문에예산교서의내용은거의그대로집행되는것이일반적 * 본내용과관련된사항은정책기획팀 ( , hbkim@iito.kr) 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 본내용은필자의주관적인의견이며 IITP 의공식적인입장이아님을밝힙니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39

2 주간기술동향 또한매년 4,000~5,000 억달러규모의적자예산편성으로현재 3.1% 수준의 GDP 대비예산적자비율을 2024 년까지 1.6% 로낮출계획 나 년미국정부의 ICT 관련 R&D 예산투입계획 현재미국은아시아신흥국가로부터글로벌 R&D 리더지위를위협받고있는상황 - 국립과학재단 (NSF) 산하국립과학위원회 (National Science Board: NSB) 의 2014 년 2 월보고서에따르면전세계과학및기술부문 R&D 프로그램중미국의수행비 중이 2001 년 37% 에서 10 년만에 30% 로감소 - 반면, 아시아국가의비중은 2001 년 25% 에서 2011 년 34% 로증가하였고, 특히 R&D 투자액의연평균증가율이 20.5% 에육박하는중국의비중은 4% 에서 11% 로급증 - 바텔 (Battelle) 과 R&D 매거진의 2013 년 12 월발표보고서에서도현재미국의 R&D 투자규모는중국의 1.5 배수준이나 2022 년에는중국이미국을앞설것으로예상 이에따라오바마대통령은재정적자완화노력과는별개로과학기술관련 R&D 예 산지출을확대편성 < 표 1> 미국주요부처별 2015 년과학ㆍ기술 R&D 예산배정현황및운용계획 부처예산규모주요예산활용계획 국립보건원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NIH) 에너지부 (Department of Energy: DOE) 미국항공우주국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 국립과학재단 (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 농무부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보훈부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VA) 내무부 (Department of Interior: DOI) 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국립해양대기청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 국립표준기술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 < 자료 >: White House, 억달러국민건강증진을위한생체의학연구 123 억달러 116 억달러 청정에너지제조기술개발, 에너지안보강화, 이산화탄소배출감소, 기후변화대비연구 우주유인탐사를위한시스템개발, 우주망원경개발등 73 억달러엔지니어링관련기초연구및교육실시 24 억달러첨단유전학등농업과학관련연구수행 12 억달러 9 억 2,500 만달러 8 억 만달러 6 억 8,800 만달러 6 억 8,000 만달러 국방관련생체의학분야에초점을맞춘임상연구실시 자원모니터링, 에너지생태계관리등에관한연구수행 사이버보안, 폭발물탐지, 핵탐지, 첨단재난구호기술개발 지구관측및대기 해양조사를위한위성프로그램운영 측정과학및기술표준선진화를통한미국의혁신과산업경쟁력증진연구 40

3 ICT Report 년회계연도예산안에따르면미국정부의과학ㆍ기술부문 R&D 예산은전체예산의 3.5% 수준인 1,354 억달러규모로전년대비 17 억달러증가 - 국방관련 R&D 예산은 2014 년대비 12 억달러증가한 695 억달러, 비국방부문 R&D 예산역시전년에비해 4 억 7,700 만달러증가한 659 억달러를배정하였고, 해당예산은각부처별과학ㆍ기술관련 R&D 프로그램지원을위해사용될예정 년 R&D 예산안에대해백악관산하과학기술정책국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OSTP) 의존홀드런 (John Holdren) 수석고문은긴축재정상황을감안한다면과학ㆍ기술 R&D 부문의정부투자규모는기대이상이라고평가 증액된과학ㆍ기술부문의 R&D 예산과달리 ICT 부문의예산은다소줄어들전망 - 요청된 2015 년회계연도 ICT 분야예산은전년보다 2.9% 감소한 790 억달러 - 이는국방분야 ICT 관련예산이 22 억달러감소한 354 억달러로책정되었기때문 < 표 2> 2013~2015 년미국 ICT 부문예산지출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예산규모전년대비 2015 년증감액구분 ( 전년대비 2015 년증감률 ) 비국방분야 ICT 관련예산지출액 41,273 43,754 43,655 국방분야 ICT 관련예산지출액 36,624 37,644 35,370 < 자료 >: FCW, 합계 77,897 81,398 79, ( 0.23%) -2,275 ( 6.04%) -2,374 ( 2.92%) ICT R&D 관련예산의경우 2015 년회계연도예산교서에별도로분류되어있진않 으나, ICT 관련지출감소와연방정부가운영중인 네트워킹및정보기술 R&D (NITRD) 프로그램의예산안에비추어볼때소폭줄어들것으로예상 - 연방정부차원의 NITRD 프로그램은각부처및기관의 ICT 관련 R&D 목표와투 자우선순위를설정하므로이를토대로미국정부의 ICT R&D 규모와방향성을가늠 년예산안의 NITRD 프로그램은전년대비 2.6% 감소한 38 억 720 만달러배정 - 이중최첨단컴퓨팅구현에요구되는기술및시스템디자인을개발하는 고성능 컴퓨팅인프라와응용 부문예산이 97 억 4,100 만달러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 - 정보자원이용및관리능력개선을위한 인간 컴퓨터상호작용과정보관리 및 사이 버보안및정보보증 부문예산은각각 7 억 6,850 만달러와 7 억 1,470 만달러배정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41

4 주간기술동향 < 표 3> NITRD 의주요연구분야및 년예산배정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연구분야 사이버보안및정보보증 (Cyber Security and Information Assurance) 고신뢰성 SW 및시스템 (High Confidence Software and Systems) 고성능컴퓨팅인프라와응용 (High-End Computing Infrastructure and Applications) 고성능컴퓨팅연구개발 (High-End Computing Research and Development) 인간 컴퓨터상호작용과정보관리 (Human Computer Interaction and Information Management) 대규모네트워킹 (Large Scale Networking) IT 가사회, 경제, 노동에미치는영향연구및 IT 인력양성 (Social, Economic, and Workforce Implications of IT and IT Workforce Development) 소프트웨어설계ㆍ생산 (Software Designand Productivity) 예산규모 합계 3, , ,807.2 전년대비 2015 년증감액 ( 전년대비 2015 년증감률 ) ( 6.8%) -5.1 ( 2.4%) 3.8 (0.4%) ( 5.0%) 1.4 (0.2%) ( 8.6%) 10.8 (7.0%) -7.0 ( 4.0%) ( 2.6%) < 자료 >: NITRD(Networking and Information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활동내용 사이버보안수준향상을위한연구개발 정보서비스에대한활용성, 신뢰성, 안정성, 보안성등을보장하는컴퓨터시스템관련핵심기술연구개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시스템아키텍처혁신창출 양자컴퓨팅, 바이오컴퓨팅등미래컴퓨팅기술개발 인간과컴퓨터간상호작용형태와기법확장및정보자원이용과관리능력의개선 유무선통신등네트워크관련기술및서비스개발과인터넷확장성에관한연구 IT 의사회파급력연구및 IT 교육을위한혁신모델개발 소프트웨어개발과품질개선연구 년미국 ICT R&D 정책전망 가. 사이버보안역량강화를위한대규모 R&D 수행 2014 년예산편성당시사이버보안역량강화를위한대규모자원투입계획을수립 - 국방부산하미국사이버사령부 (United States Cyber Command) 의 2014 년회계연도예산만해도 4 억 4,700 만달러로전년 1 억 9,100 만달러대비 2 배이상증가 - 국토안보부 (DHS) 의사이버보안관련예산도전년보다증가한 7 억 9,200 만달러 NITRD 분석자료에따르면미국정부의사이버보안관련 R&D 투자는증가추세로서 2015 년역시오바마대통령은사이버보안분야를 R&D 우선순위대상으로상정 42

5 ICT Report 실제사이버보안역량향상을위한미국정부의예산지출액은 2015 년전체 ICT 관련정부지출의 16.5% 를차지 백악관관리예산처 (OMB) 의분석보고서역시미국정부의 2015 년 ICT 예산집행방향성중하나로데이터및자산보호를위한사이버보안강화를지목 - 특히, 국토안보부 (DHS) 의경우 2015 년회계연도전체예산이전년대비약 10 억달러감소했음에도불구하고, 사이버보안관련예산은 2 배이상확대 - 이외에도 NITRD 는관련프로그램운영계획을대거발표하며 2015 년한해사이버보안 R&D 에주력할것임을시사 - 기타국립표준기술연구소 (NIST) 역시사이버보안분야연구개발강화를위해전년대비관련예산을확대편성할계획 - 에너지부 (DOE) 또한 2015 년자국기반시설의사이버보안강화를위한 R&D 프로젝트를중점적으로수행할예정 < 자료 >: NITRD, ( 그림 2) 2000~2013 년회계연도 NITRD 의연구분야별예산비중 나. ICT R&D 비용절감을통한투자대비효과의극대화 연방정부의스티브반뢰켈 (Steven VanRoekel) 최고정보책임자 (CIO) 는 2015 년미국 ICT 부문지출예산이감소한것에대해비용절감효과가반영된것이라고설명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43

6 주간기술동향 클라우드등공유기술의발달로 IT 자원의불필요한지출삭감, 전략적인아웃소싱가능, 부처별중복프로젝트제거등을통해예산소요를최소화할수있었다고설명 실제지난 10 여년간의연방정부 ICT 부문지출증가추세를반영할경우 2015 년관련예산액은실제의약 1.5 배에해당하는 1,170 억달러에육박 OMB 는보고서를통해 2015 년미국정부가보다효율적인 ICT 부문투자실현을목적으로 포트폴리오스탯 (PortfolioStat) 프로그램을확대적용할것이라고설명 - 포트폴리오스탯 은 ICT 관련예산절감프로그램의하나로데이터센터등 H/W 인프라에서부터각종 S/W 에이르기까지 ICT 관련자원은물론, 부처별실행중인 ICT 관련프로젝트에대해예산집행전중복투자여부를점검할수있는툴을제공 실제미국연방정부는 포트폴리오스탯 을통해 ICT 부문지출절감효과를달성중 - 사회보장국 (SSA) 을비롯하여 DoD, DHS, NASA 등이각각 1 억달러이상의 ICT 관련예산절감을달성하였고, 2013 년말기준현재 포트폴리오스탯 이달성한누적예산절감액은약 16 억달러에이르는것으로추정 < 자료 >: OMB(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백악관관리예산처 ), ( 그림 3) 연방정부의 ICT 관련지출액감소추이 아직완벽한이행이실행되지못하고있지만 OMB 는 2015 년 포트폴리오스탯 적용 부문을확대할것이라고발표 - OMB 는 2015 년한해 포트폴리오스탯 의확대적용으로최대 25 억달러의지출 44

7 ICT Report 을절감할수있을것으로기대 이외에도 2015 년 OMB 는 IT 대시보드 (IT Dashbord) 의성능개선을위한작업을수행할예정 - IT 대시보드 는연방정부부처및기관의 ICT 관련예산을비롯해프로젝트진행경과및성과등을국민들에게공개하기위한웹포털서비스의일종 < 자료 >: IT Dashboard, ( 그림 4) 미국공공부문 ICT 관련지출데이터공개포털 IT 대시보드 이용화면 다. 혁신플랫폼으로서 ICT 기반열린정부실현을위한연구개발및투자강화 반뢰켈 CIO 는오바마대통령의예산교서발표자리에서혁신창출을위한공공데이터개방프로젝트에대한지원이 2015 년예산편성의우선순위중하나라고언급 - OMB 역시 2015 년예산분석보고서를통해오바마정부가주요정책기조중하나로열린정부를지향하고있는만큼, 정책적연속선상에서 2015 년또한오픈데이터를위한연구개발활동을적극적으로전개할것이라고설명 실제 2009 년 1 월 투명성과열린정부 (Transparency & Open Government) 각서 (memo) 를발표한이후오바마행정부의오픈데이터관련정책은꾸준히발표되고있는상황 년 5 월에도오바마대통령은정부산하기관의데이터공개명령을주요골자로하는 디지털정부 : 미국시민을위한 21 세기플랫폼구축 을발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45

해당행정명령을통해오바마행정부는각부처가수집ㆍ생성하는모든정보를컴퓨터등전자단말을통해기계판독이가능한오픈포맷형태로변환할것을제안 - 이외에도데이터자산을보다효과적으로관리할수있도록각각의기관들로하여금데이터자산포트폴리오관리방법을개발할것을요구 모바일환경에서의공공데이터접근성향상을위한 2015 년미국정부의투자활동역시활발할것으로예상 - 2012

8 주간기술동향 년후인 2013 년 5 월역시백악관은행정명령 오픈데이터정책-정보의자산화관리 를발동하며각부처별로오픈데이터관련정책이행을요구 OMB 는 오픈데이터정책-정보의자산화관리 행정명령에따라 2015 년부처별오픈데이터를위한투자및연구개발활동이진행될것으로전망 - 해당행정명령을통해오바마행정부는각부처가수집ㆍ생성하는모든정보를컴퓨터등전자단말을통해기계판독이가능한오픈포맷형태로변환할것을제안 - 이외에도데이터자산을보다효과적으로관리할수있도록각각의기관들로하여금데이터자산포트폴리오관리방법을개발할것을요구 모바일환경에서의공공데이터접근성향상을위한 2015 년미국정부의투자활동역시활발할것으로예상 년부터각부처및기관의디지털화구현노력에이어 2015 년은디지털정부구현의차기단계인모바일기술을통한정보접근성의강화가적극실행될전망 - 언제어디서나공공서비스및정보에접근할수있도록함으로써정부와국민간상호작용을유도하고이를통해대민서비스혁신을유도할수있다는것 < 표 4> 공공정보접근성향상을위한미국정부부처의최근모바일앱개발예시애플리케이션명칭출시일출시부처주요기능이용화면 세이퍼카 (SaferCar) 미국고속도로교통안전국 (NHTSA) - 차량충돌테스트결과조회 - 차량품질관련리콜및불편사항신고등 알링턴국립묘지탐색애플리케이션 (Arlington National Cemetery Explorer Application) 국방부 (DoD) - 참전용사묘지정보조회 - 국립묘지편의시설정보제공등 < 자료 >: NHTSA, , WHNT, 이외에도오바마행정부는열린정부실현을위한액션플랜의일환으로 2015 년 ICT 부문관련투자를강화할예정 - 가령, 온라인청원사이트인 We the People 의 API 공개를통한써드파티앱기반청원서비스활성화작업이진행중이며, 청원데이터분석기능도개발될예정 - 또한국민들이부처및기관을불문하고자유롭게정보공개를요청하고활용할수 46

9 ICT Report 있도록통합포털사이트개발이이루어질계획 마지막으로 혁신펠로우프로그램 (Presidential Innovation Fellows Program, PIF) 이 2015 년에도계속되어민간부문참여에의한정부혁신 R&D 활동이전개될전망 - 혁신펠로우프로그램 은민간전문가와연방정부의핵심인사를연결한후정부의효율적운영을모색하는다양한프로젝트를수행하기위해 2012 년백악관이설치 년미국 ICT R&D 정책의시사점및향후전망 2015 년 ICT 관련예산감소에따른관련 R&D 활동위축우려가발생할수있으나, 오바마행정부는비용절감을통해지출규모가완화된만큼문제가없다고설명 - 반뢰켈 CIO 는정부의중복투자감소와클라우드컴퓨팅의활용등지속적인노력에힘입어 ICT 관련예산이감소하고있다고설명 - IT 산업협회에서도역시실질적으로 2015 년미국정부의 ICT 관련투자는감소하지않았다며, 오히려정부의비용절감을위한노력을긍정적으로평가해야한다고설명 - 언론매체 FCW 도백악관에서만사용될 ICT 관련예산의경우오히려전년대비 14% 증가한 61 억 5,000 만달러에이른다며, 2015 년역시사이버보안, 네트워크, 클라우드등 ICT 전부문에대한투자및 R&D 활동이적극적으로전개될것이라고분석 또한오바마행정부는 2014 년대거예산이배정됐던정부 ICT 플랫폼구축프로젝트가안정화단계에접어들면서관련지출이감소되었다고지적 - 일례로전년보다 ICT 관련예산이축소된보건복지부 (HHS) 는추진중인의료보험시스템구축프로젝트가마무리에들어가 2015 년관련지출이감소했다고설명 이외에, 민간부문으로의 ICT R&D 수행역할을이전하려는움직임역시미국정부의 ICT 관련투자감소의이유로지목 - OMB 는 2015 년미국정부는기초연구에대한지원에집중할것이며, 해당연구결과를민간에개방하는방식으로실질적인기술확산을이끌어낼것이라고언급 - 언론매체역시오픈데이터와같은열린정부실현을위한움직임들이 R&D 를통한혁신창출에대한부담일부를민간으로이동시키기위한전략의일환이라고설명 한편, 예산감소에도불구하고사이버보안과같은민감한이슈의경우오히려미국정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47

10 주간기술동향 부의 R&D 활동이증가할것으로예상 - 피어스엔터프라이즈커뮤니케이션은오바마대통령의예산교서및 NITRD 의예산안을토대로, 2014 년과 2015 년 ICT R&D 정책방향성의결정적차이가프라이버시보호연구의강화에있다고설명 - 특히, 빅데이터의본격적인대중화와맞물려사이버보안등프라이버시와관련된이슈가부각됨에따라이와관련된연구활동을의식적으로추진하고있다고지적 - 오바마행정부역시 2014 년 1 월빅데이터활용증가에따른프라이버시침해가능성완화를위한정책연구를시작하는등관련연구활동을꾸준히진행중 그러나일부전문가들은여전히오바마정부의전반적인 ICT R&D 에대한투자규모가부족하며, 민간영역의 ICT R&D 를이끌어내는움직임도미흡하다고지적 - 현재의추세가반영될경우미국정부의 2018 년 R&D 예산은당초예정액보다 25~30% 부족하다고지적 - 또한현재 35% 에달하는법인세를 28% 로완화하겠다는오바마의공약이세수확대를목적으로이행되지않음에따라자칫기업의 R&D 활동이위축될수있음을강조 - 이와관련해서지난 4 월미국정부는 R&D 관련세액공제율을 14% 에서 3%p 인상하기로결정하는등세금혜택을통해민간부분의 R&D 활동을이끌어낼계획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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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2017 2017 Data Industry White Paper 2017 1 7 1 2 1 4 1 2009DATA.GOV ** 20174 DATA.GOV 192,322 14 * ** https www data.gov2017.04.11 298 2017 2015WWW 3 7 ODB Global Report Third Edition * Open Data Barometer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