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틴아메리카내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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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재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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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멕시코 : 대위기와대응책의부재 1) 스벤야블랑케 * 멕시코경제의심각한대미의존성으로인하여멕시코에미치는전세계적인경제위기의영향력은라틴아메리카의그어느국가보다도크다. 투자와수출의감소는멕시코북부지방경제에타격을입혔고, 해외송금의감소는남부지방의빈곤부문에영향을미쳤다. 이러한맥락에대한정부의대응은애매한것이었다. 즉, 정부는여러계획을발표하였지만, 대부분이사회기반시설에대한계획처럼부분적으로만실행될수있는것들이었다. 본고는이러한힘든경제상황을뛰어넘어, 낮은세율이라든지원유판매액에대한높은의존율등과같이, 만약제거된다면장기적인측면의성장을이끄는데도움이될수있는근본적인문제들을제기해야레한다고주장하고있다. 핵심어 : crisis/ economía/ desarrollo/ México; 위기 / 경제 / 발전 / 멕시코 극심한대미의존으로인해, 멕시코는전세계적인경제위기로그어느개발도상국보다도더강한타격을입었다. 실제로멕시코는최근 15년사이가장극심한경기침체를겪고있다. 1994년의데낄라위기와는다르게, 이번경기침체는금융분야에대한영향력은나타나지않고있다. 실질적인위기는사회적으로중대한경제위기의형태로서매우부정적으로나타나고있다. 수출및산업활동, 생산활동분야의부진은공식부문과비공식부문의노동시장, 그리고숙련직과비숙련직의모든노동관련시장에서나타나고있다. 실업, 비공식부문의고용, 그리고불완전고용이대폭증가하였다. 멕시코의민간부문의사회보장제도라할수있는미국발송금은 1990년대에관련통계가실시된이래가장큰감소를나타내었다. 충분한국가적안정망의결여와소득의감소, 식료품가격의상승등으로인하여경기의부진은특히빈곤층, 저임금노동자계층, 중산층등에게영향을미쳤다. 이로인해경제가신속히반응한다하더라도직접적으로느끼는위기는몇년동안지속될것이다. 현재까지공식적인대응책은우유부단한것이었다. 경기부양책의대부분은아직구체화되지않았다. 당장의결과를완화시키고자, 그리고경기침체에 * 2009 년 10 월까지멕시코의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대표로활동.

2 라틴아메리카연보 대한직접적인사회적불안에대응하기위한정치분야에서보충한장기발전계획은아직제시되고있지않다. 정부는안정화를위한완벽한정책을수용하는것대신제한적인계획을제시하였다. 이는여타분야에서정부가행한조치와는상반된다. 마약세력의성장에대한정부의강경한조치가취해진지 3년이되어가고, 신종플루의출현에대하여초기의불확실성이후능동적인자세로대처하고있지만, 경기회복계획은놀라울정도로제한적이다. 중간선거를의식한여당은특히폭력조직과마약범죄단체에대해주로언급하고있으며, 경제위기에대하여심각하게다루고있다. 선거의결과는아직나오지않았지만, 앞으로의경제와유지능력에대해걱정을하고있는대부분의유권자들에게확신을주지못하는단면적인정책만이제시되었으며, 결국여당인국민행동당 (PAN) 의패배를겨우막는데그칠것으로예상되었다. 1) 불과몇주후, 정부는공공지출을줄이고경쟁력을증대시키는방향의금융정책안을다시한번, 그러나별자신감없이내놓았다. 2009/2010년예산에대한승인은새로운국회의회기가시작되는 9월까지연기되었다. 그러나실수는정부만이저지른것이아니었다. 제도혁명당 (PRI) 당과민주혁명당 (PRD) 당으로대표되는야당진영도선거운동기간동안경제위기와관련하여여당을비난하는데있어매우일반적인수위만을고수하였다. 본고에서는세계경제위기가멕시코에미치는영향력과사회및경제분야의결과를다루었다. 나아가정부의대처방안에대하여다루고, 일부구조적인문제를다루었는데, 이는구조적인문제들로인하여경기회복이어렵다는점을밝혀내기위해서였다. 본고는광범위한결론으로마무리된다. I. 경제위기의영향력경제위기의영향은뚜렷이나타났다. 2009년 1사분기국민총생산은전년도같은기간에비하여 8.2% 감소하였다. 재무부에서는 2009년경제성장률을 -5.5% 로예상하였다. 다른출처에서는경기의하락이아직덜이루어졌다고보았다. 특히, The Economist 지에서는 -6% 정도의성장을예측하였으며, 1) 실제로 7 월의중간선거는국민행동당의패배와제도혁명당의승리로귀결되었다. 역주.

3 멕시코 : 대위기와대응책의부재 147 라틴아메리카경제위원회 (Cepal) 에서는약 -7%, Consultora Ecanal 에서는 -7.7%, OECD에서는 -8% 까지경기하락이이루어질것으로예측하였다. 국민총생산의하락만을보면, 멕시코는라틴아메리카국가들중세계경제위기의영향을가장많이받은국가이다. 비슷한경제규모를가진국가들중브라질의경우국민총생산의감소가 0.8% 에지나지않았으며, 아르헨티나의경우 1.5% 정도의성장을기록하였다. 경제위기의영향을특히많이받은부분은수출분야였다. 이는멕시코수출의 85% 가미국시장을향하며, 특히생산부문이대부분을차지하기때문이다. 관련수치를살펴보면, 영향력은더욱크게나타난다. 2009년 1사분기제조업분야의생산은 18% 감소하였다. 가장큰영향을받은부문은멕시코경제의근간을이루고있는자동차부문으로, 2009년 4월전년도같은기간에비해 42% 의감소를기록하였다. 그러나다른부문의생산또한하락을기록하였다. 상업및서비스부문은 -9.3%, 건설부문은 -9.1%, 전자부분은 -4.5% 하락하였다. 수출의경우, 2009년 1사분기들어큰하락세가시작되었다. 제조업의경우, -25.2%, 광업및가스분야는 -31.9%, 석유는 -57.7% 에이르렀다. 오직농업분야만이동기간 0.4% 정도상승하였을뿐이다. 다른경제지표들또한부정적인경향을나타내고있다. 외국인직접투자의경우, 2008년이미 30% 정도감소하였지만, 2009년에도지속적인감소를나타내고있다. 해외로부터의송금의경우, 전술한바와같이급속히감소하였으며, 고용의감소또한매우급격하여 떼낄라위기 이후수준에이르렀다. 원유가의하락 (2008년 7월의 40% 수준 ) 은국가재정의주수입원인국영석유회사 Pemex 의수익에영향을미쳤을뿐아니라가정경제에도직접적으로영향을미쳤다. 관광분야의경우, 신종플루의발발이전이미세계경제위기로인하여감소세를맞이하였다. 4월말신종플루의출현과그로인해이루어진멕시코의실질적인폐쇄조치로인하여멕시코경제의핵심분야중하나인관광부문은매우느린회복세를보이고있다. 여름에도멕시코의호텔과해변을찾은관광객은매우적었다. 이러한사태의위중함은실업분야에반영되었다. 멕시코통계지리청 (INEGI) 에의하면, 멕시코의실업률은아직까지는다른나라에비하여낮은수준이다. 하지만멕시코의실업기준이 1주일에 1시간도고용되지않은상태를지칭한다는점을고려하여야한다. 2008년 5월과 2009년 5월의실업률지표는

4 라틴아메리카연보 3.24% 에서 5.31% 로급상승하였다. 같은기간, 공식적인자료에의하면, 저고용율또한 6.47% 에서 13.17% 로배가하였다. 고용시장의위기는지역적으로상이하게나타났다. 남부의농업분야는거의영향을받지않았으나, 중부지방의산업과관광업은가장큰영향을받았다. 2009년 5월의자료에따르면, 북부주 ( 특히, 치와와, 꼬아윌라, 누에보레온 ), 중앙지역 (D.F. 와멕시코주 ), 낀타나로오의관광지구 ( 깐꾼 ) 에서광범위한해고가이루어졌다. 멕시코는라틴아메리카국가중가장많은해외송금을받는국가이며, 전세계적으로는인도와중국에이어세번째로많은송금을받는국가이다. 해외로부터의송금은원유수입에이어두번째외환수입원으로, 국민총생산액의약 2.5% 에이른다. 경제위기에도불구하고미국에서거주하고있는멕시코인들은계속해서고향의가족들에게송금하고있으나, 그규모는이전에비해대폭감소하였다. 2009년 5월송금액은 19억달러로, 이는 23억달러였던 2008년 5월에비해 20% 가까이감소한것이다. 멕시코인들의송금액은지난 15년간지속적으로성장세를나타내었으나, 처음으로감소하였다. 이러한자료들을바탕으로살펴보면, 세계경제위기가멕시코에미친영향은전세계의어느지역과도차별되는것임을알수있다. 북부지역이고용감소로인하여타격을받았다면, 치아빠스, 깜뻬체, 따바스꼬와같은빈곤한동남부지역은송금액의감소로인하여특히타격을입었다. 경제위기의영향은환율부문에서도나타났다. 뻬소화의가치는 2008년 10월 ( 달러에대한뻬소화의환율이 1:10) 부터 2009년 3월 (1:15) 사이 50% 정도의평가절하이후안정되었다. 2008년 10월에는단 5일만에뻬소화가치의 14% 가감소하였다. 정부는뻬소화가치의하락을저지하기위하여매수로개입하여일시적인제동을거는데성공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 2009년초반뻬소화가치하락은지속되었다. 뻬소화가치의안정을되찾기위해서는중앙은행이보유달러를매각할준비가되어있으며 IMF의신용을얻을준비가되어있다고발표하여야했다. 그와같이, 2009년 3월 9일부터 6월 8일사이정부는하루평균 1억원에달하는달러를매각하였다. 2009년 4월에열린 G-20 정상회의에서멕시코는 IMF가 유연신용라인 (FCL) 이라는명목으로 470억달러를허가한첫번째국가로변화해있었다. 물론멕시코는중앙은행의보유고를증대시키기위하여미국의연방준비위원회에게 300억달러의외환스왑을의뢰하여야만했다. 2009년중반부터달러에대한뻬소화의가치는 1 대 13을유지하고

5 멕시코 : 대위기와대응책의부재 149 있다. 몇년전부터멕시코노동자들의구매력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1994년뻬소화위기와 NAFTA의발효이후실질임금은회복되고있지않다. 1990년대이후대폭적인물가상승이이루어졌으나, 임금은그추세를따라가지못하고있다. 식료품비의상승은특히인플레이션을주도하였다. 2009년 1사분기상승률은식료품비의상승률은 3.02% 였으며, 전반적인인플레이션은 1.28% 였다. 멕시코가전세계에서가장많은옥수수를소비한다는점을고려한다면, 상황은더욱복잡해진다. 수입된식료품의 38% 정도는곡물, 특히옥수수여서국제곡물가격의영향을크게받는다. 멕시코에서는평균적인가정의경우생활비의 33.6% 정도를식료품구입에사용하며, 하위 20% 에속하는빈곤층에서는 46.1% 정도를식료품구입에사용한다. 이는빈곤한가정일수록국제곡물가격의영향을더욱심하게받게됨을의미한다. 실질적인경기침체는 1994년뻬소화위기시기보다더욱심각하며, 무엇보다도더욱장기적인것이될수도있다. 1994년외환및경제위기는근본적으로멕시코뻬소화의평가절상에의한것이었으며, 외환시장에서패닉상태에빠진국제자본들이성급하게이탈함으로써발생한것이었다. 그로인하여실질적인임금은감소하였으며, 수백만개의일자리가감소하였고, 빈곤층은증대되었다. 뻬소화의평가절하와수출에대한강한수요로인하여위기가발생한지불과한달만에경제는비교적빠른속도로활성화되었으나, 1995년 1인당실질소득은 1994년에비해 9.2% 감소하였다. 현재의상황은이와는또다르다. 전세계적인경기침체, 특히미국의경제위기로인하여멕시코산상품에대한수요는매우감소하였으며, 향후당분간은그러할것으로예상된다. 정부와일부수출업자들은 2010년미국이경기회복으로인해성장에방해가되는그어떤장애물도제거가될것이기때문에, 미국과의강한연계를통하여멕시코의경제가빠른속도로회복될것이라고생각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그해결방식이너무나단순해보인다. 실제로, NAFTA의발효이후이러한계산이정확하게결과로서나타난적은없다. 만약 1990년대와 2000년대초반지속된미국의경제호황기의영향이아니었다면, 현재와같은경제기적은생각할수도없는것이었다. 당시미국의시장은소비재에치중하는경향을보였다. 1994년이후멕시코의대미수출이현격하게증가하였지만, 멕시코의경제성장은겨우 2.8% 에그쳤다. 같은기간, 멕시코에

6 라틴아메리카연보 서해외로유출된인구는두배나증가하였는데, 이는멕시코노동시장의취약성을드러낸것이다. II. 정부의대응실질적인경기불황으로인하여경제의재활성화를위한위태로우면서도참신한계획을채택하게되었다. 그러나구조적인문제의해결또한필수적이었다. 위기가발발하기이전멕시코는이미경제성장률이매우낮은상태였다. 외채를감소시키고인플레이션을억제하기위하여국가는그이전해들에비해다소낮은성장에만족하여야했다. 이때문에경제규모와투자처로서의상당한매력에도불구하고멕시코는라틴아메리카국가중성장률이비교적낮은국가에속하여야했다. 라틴아메리카경제위원회에의하면, 멕시코의경제성장률은 2008년에는겨우 2.5% 에그쳤다. 중국이나브라질과같이부상하는국가들이경제위기이전보다훨씬더높은성장률을기록하고있는것을상기한다면, 이자료는논의할가치가충분히있다. 역사적으로비교는물론바람직하지못하겠지만, 2000년이래멕시코의성장률은 1970년대평균성장률의 3분의 1에그치는것이다. 펠리뻬깔데론 (Felipe Calderón) 정부는현재까지매우제한적인경제활성화정책만을운용해왔다. 지난해 10월, 정부는경제위기의영향으로진전이없을것이라생각했다. 재무부장관인아구스띤까르스뗀스 (Agustín Carstens) 는멕시코가진퇴양난의상태임을인정하였다. 미래에대한국민들의공포가증대되고있지만, 정부는무디스와같은신뢰할만한기관과마찬가지로경제학적인관점에서멕시코경제의안정을확신하고있음을밝혔다. 얼마후, 정부는미국의경제회복이환영할만한일이라고, 외교적수사로발표하였다. 하지만이는최근몇년간제대로된직장을절실하게찾고있던다수의멕시코인들에게는농담처럼들렸다. 그럼에도불구하고 2009년초, 초기의낙관적인전망은우려로변하였다. 재무부장관은 경제가깊은정체를맞이할것이다 라고발표하였다. 이미밝힌바와같이, 세계적인금융위기가금융부문에미친여파는수출산업부문에서와같이감지되고있지는않다. 마찬가지로, 정부는경제활동을진작시

7 멕시코 : 대위기와대응책의부재 151 키고통화를안정시키는데주력해왔다. 2009년 1월, 경제위기로인한기업체들과도시민들의고통을완화시킬목적으로일련의경기부양대책을발표하였다. 더나은생활을위한경제개선과고용창출을위한국가적합의 라고명명된이프로그램은다음의다섯가지주요쟁점으로구성되어있다 : 사회기반시설을위한프로그램, 고용보전을위한대책, 기업지원대책, 가솔린가격, 가스가격, 전기세의할인, 공공지출분야에서의투명성의제고. 가솔린가격의동결과가스가격의할인은멕시코가정들에게약 10% 정도도움이될것이며, 전기세의할인또한경제적으로중요한영향을미칠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대책이영향을미칠범위는제한적일수밖에없는데, 이미전년도에가스가격 (10.7%), 가솔린가격 (5.5%), 전기세 (15.5%) 등이상승하였기때문이다. 발표된사회기반시설프로그램은다양한분야에적용될수는없었다. 즉, 태평양에건설하려하던무역항구시설이나북동부지역에건설하려했던고속도로등의예에서와같이국가의외곽지역에서공개입찰이여러번반복적으로중단되고연기되었다. 다른대책들은제도적인혹은법률적인제약으로인하여실행될수없었다. 올해초, 건설부문이주요한하락세를겪고있을때정부의도움이특히절실했지만, 공사시행의중단이나연기등으로인하여사회기반시설프로그램은적절한역할을다하지못하였다. KPMG와같은조사기관을통한실질조사에따르면, 기업들은경기부양대책이경제를재활성화시키는데충분한역할을하지못하고있다고응답하였다. 고용보존프로그램은노동분야에게제공되는유일한보호막으로서역할을하였다. 그러나실업자의절반가량이 2008년 3사분기와 4사분기동안실직하였다는것은아직대책이없다는것과마찬가지이다. 프로그램에는사회보장적인부문이포함되어있다. 실직을할경우노동자에게제공되는의료서비스가두달에서여섯달로확대되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사회기반시설프로그램의실행을방해하였던행정적인속박과파벌주의로인하여다른분야에서의진전또한방해를받고있으며, 노동부문을보호하고자하는당초의목표또한이루기곤란해지고있다. 한편, 정부는노동시간을축소하기로한기업들의임금의 1/3을부담한다는프로그램을발표하였는데, 이정도는하루 12.5달러인최소임금의 3배를넘지않을것이라고예견되었다. 그러나이러한특혜는 2009 년 1월 15일이후이러한방법을선택한기업에게만주어져서자동차부문의

8 라틴아메리카연보 많은기업들이이혜택에서제외되었다. 신종플루의발생직후, 정부는조치의폭을확장하였다. 그러나어떠한점들은산업을재활성화시키고인구를보호한다는측면에서는중요한역할을하였지만, 일반적인관점에서본다면공식적인대응이늦었다고할수있다. 미국시장에의의존성과이전경제위기의경험을고려한다면, 자동차부문이나관광산업과같은근본적인분야의경제침체는예상이가능한것이었다. 이러한점에도불구하고제시된프로그램의실행에있어서의행정적인방해는지속되었다. 이는최근 30년간정부가자유주의경제기조를유지하는동안정치가들이지속적으로주장한, 경제분야에서의정부부문의축소, 금융분야에대한규제완화, 노동관련분야의유연화, 퇴직연금의민영화, 식료품과약품에대한부가가치세의부과등이다. 실질적인경제정책은현저한성장을유지할수없는것이며, 멕시코특유의사회적불평등을유지시키는것이었다. III. 멕시코경제의구조적문제전반적으로보았을때, 경제와금융분야의실제적인구조는 1980년대초반시작된집중적인자유주의개혁과정의결과라할수있다. 1982년경제위기를겪으며수입대체산업화체제에서정부가수행하던능동적인역할은수출과민간부문의투자가성장의주요원동력이되는자유주의정책으로대체되었다. 그로인하여모든대통령들은공적보조금을삭제하였고, 공기업을민영화하였으며, 정부의개입을축소하고무역을자유화하였다. 1994년 NAFTA의발효는수출지향적인전략의결정적인상징이라할수있다. 정치적으로는중요한의미를지니는정권교체를이루었지만, PAN당은앞선 PRI당에비해이정책을더욱철저하게고수하고있다. 그러나수출지향적인정책은낮은성장지표의지속이라든가불평등의측면에서만실패한것같지는않다. 지리적인측면에서극심한지역간격차, 전략적인경제부문의발전과현대화를위한투자의부족, 필요한세수원이부족과같은직 간접적인측면에서의부정적인효과가나타났다. 무역의다각화이후경제의회복을지속시키기위해서는폭넓은정책적결정을받아들일필요가있었다. 멕시코, 미국, 캐나다로이루어진 NAFTA

9 멕시코 : 대위기와대응책의부재 153 지역은근본적으로민간기업의활동으로특징져진다. 이는또한멕시코에게도유리한점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로인한이익의대부분은멕시코북부지역과일부부문에만집중되었다. 현재까지산업발전부문에서남부지방은소외되었다. 마찬가지로강력한국제경쟁으로인하여수많은중소기업이도산하였다. 또한, 멕시코의농업은전혀경쟁력이없을뿐아니라특화된부문도없다. 경제모델과관련된또다른구조적인문제는낮은조세율과석유수출에대한높은의존율이다. 이두문제는정부의정책실행을제한하는요소로작용한다. 실제로, 멕시코는 2010년국가예산에서상당한적자를메워야만한다. 재무부는국가수입면에서이러한극적인감소를겪은정부는없었다고발표했다. 멕시코중앙은행의안정화와석유부문수입에서발생한세수의감소로인해 2009년정부수입이약 4,800억뻬소 ( 약 370억불에해당 ) 정도감소하였다. 상황이좋을경우에도약 -2.8% 에그칠것으로예상되는낮은경제성장률과석유분야의수입감소로인하여 2010년예산안은어려움을겪을것으로예상된다. 주요테마로돌아와보자. 원유의가치하락과생산감소가함께나타나면, 멕시코와같은나라의예산은지대한어려움을겪게된다. 1979년깐따렐유전의원유생산이시작된이래, 멕시코정부예산의 30 40% 는원유판매에의한것이었다. 최근공공수입의증대는대부분높은원유가에서기인한것이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수입의 60% 는원유생산관련경비로지출되었다. 2009년 6월이후국내석유판매와국제시장에의원유판매로인한수입은 22.2% 나감소하였다. 동시에, 국영석유회사인 Pemex는석유자원의고갈이라는문제에부딪힐것으로예상된다. 거대한보유량으로유명한깐따렐유전을비롯하여다수의유전들의보유량이급속히줄어들고있어 7 8 년내에고갈될수있을것이라는전망이나오고있다. 그러나보유량이감소한다고하여생산량을감축시키지는않고있다. 멕시코는또한새로운유전탐사와기술분야에대한투자의부재, 깐따렐유전의고갈, Pemex를통한국가예산의조달등으로인하여어려움을겪고있다. 결과적으로, 세계 6위의원유수출국가인멕시코는가솔린소비량의 40% 를수입하여야하며, 수십년간이나새로운정유소를건설하지않았다 ( 이에깔데론정부는새로운정유공장을건설하겠다고결정하였다 ).

10 라틴아메리카연보 원유수입만이감소한것은아니다. 경제위기의실질적인맥락에서본다면, 세입또한낮아졌다. 소득세와부가가치세는지난몇달간 15 20% 정도감소하였다. 현정부는예산과관련된문제를최근 30년간있었던금융위기와비슷하게받아들이고있다. 이러한측면에서볼때, 재원또한부족하고단기간내의회복이어려울것으로전망되므로, 정부는이미발표된프로그램들을지원하는데재정을지출해야한다. 수출산업과관련된부문은경제의중심적인측면으로강조되어야한다. 수출의부진은최근미국의경기침체만이그이유는아니다. 실제로, 이는경기의문제가아니다. 2000년대의최기부터멕시코경제는그치료법이부적절하거나실재하지않는경쟁의위기로인하여고통받아왔다. 기술의유입과혁신, 공정의통합등장기적인측면의성장을지속시키기위한투자를진흥시키는대신, 이윤의해외유출과단기적인전략의시행만이이루어져왔다. 최근십년간제조업분야에서만 100만개의일자리가사라졌으며, 이에대하여정부는구체적인대책은물론이고진단을하려는노력도하지않았다. 세계경제포럼에해마다발행하는국제경쟁력보고서에의하면, 멕시코의경쟁력순위는 2001년 60위에서 18계단이나하락하였다. 지난수십년간, 특히북미자유무역협정이발효된이후, 멕시코는북미시장을지향하는저가수출품의생산의중심지인마낄라도라공단으로인해유명세를탔다. 마낄라도라공단의주요한산업체들은주로미국과의국경선에인접하여위치하고있으나, 해마다많은산업들이내륙지방으로진출하고있다. 마낄라도라시스템은 1965년당시대통령이던구스따보디아스오르다스 (Gustavo Díaz Ordaz) 가국경지역의산업화프로그램을시행하면서시작되었다. 1964년미국의회가해외에서생산된제품에대한관세를낮추기로결정함에따라멕시코정부는이러한프로그램을최초로시행하게되었다. 이프로그램에서는멕시코에서운영되는생산공장은관세와조세의혜택을주었다. 가공될부품들은수입시면세혜택을받고최종생산품은즉시재수출된다. 생산품이미국으로보내질경우다른나라에서수입되는제품보다훨씬낮은관세가부과된다. 1983년부터, 특히북미자우무역협정이도입된이후마낄라도라에서생산된제품은멕시코국내에서도판매가허용되었다. 마낄라도라의주요품목은전자, 섬유그리고기계류이다. 장기적인측면의발전모델로서, 마낄라도라는무수한비판의대상이되어

11 멕시코 : 대위기와대응책의부재 155 왔다. 이미긴시간동안여러지표에서마낄라도라의취약성을나타났다. 실제로, 마낄라도라부문이멕시코수출품의상당부분을담당하고있지만, 국민총생산에대한기여도는적다. 한편, 특정부문의연구와특화를강화하여국가의발전을촉진한다는측면에서보아도마낄라도라기업들이가져가는부분이너무많다. 많은경제활동이그자체내에서만순환된다면, 멕시코기업들의기술적인측면이발전하거나완성될수없다. 마낄라도라에서사용되는부품의 1% 정도만이멕시코에서생산된다. OECD 회원국이며라틴아메리카에서비교적높은국민소득을나타내고있는나라로서, 멕시코는교육정책과인력양성부문에더욱박차를가해야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현재까지이두분야에대한투자가매우적게이루어져왔기때문에멕시코는후진국으로남아있었다. 악순환의고리를끊기위해서는정책을통제해야한다. 현재의위기는석유산업분야에대한의존도를낮추기위한복합적인개혁의추진이이루어져야한다는필요성에대한확신을새삼느끼게한다. 최근몇년간의경험에서보듯이, 이러한자원에서얻어진이득은장기적인측면의프로젝트에투입되지않았을뿐아니라사회발전을위하여충분하게투입되지도않았다. 사회기반시설과교육시스템을현대화시키고개선하고자하는지속적인노력이없이는경기부양책은단지일시적인방편에그칠것이다. 여당인 PRI와 PRD는공식적인경제정책을혹독하게비판해왔다. 양당의다양한대표들이정책의방향을선회할것을제시했지만, 실현가능한새로운정책에대한구체적인내용들을제시하지는못했다. 멕시코시티시장인마르셀로에브라르드 (Marcelo Ebrard) 는정부의정책이불충분하고비능률적이라고비판하였으며, 경제정책이사회적불평등을심화시킨다고성토하였다. PRI의당수인베아뜨리스빠레데스 (Beatriz Paredes) 또한정책의방향선회를요구하였다. 양당이가장중요시하는점은대중을보호하고고용을보전하는것이다. 좌파정당인 PRD이사회프로그램의구상과확대의중요성을강조한반면, PRI는빈곤층에대한음식제공을실시하고배급에관한법률을비준할것을주장하였다. 두정당은마찬가지로중소기업에대한대출규제완화를주장하였다. PRI는정부차원의실업보험을신설하는것을주장하였으며, PRD 의지도부는금리인하를권고하였다. 의회에서 PRD의의장을맡고있으며과거멕시코시티시장을지낸바있는알레한드로엔시나스 (Alejandro Encinas) 는고위직

12 라틴아메리카연보 공무원의임금을삭감하고정부고용인들의공공의료보험가입을의무화하도록하자고제안하였다. 멕시코에서주요공직에고용된이들의임금은평균보다훨씬높다. 선출직인장급인사나공무원들의월급은 3만유로에이르기도한다. 2009년 7월 5일의국회의원선거결과와부족한능력으로인해정당들의정치적동의를얻지못할것을고려할때, 깔데론대통령의잔여임기동안에도사회경제적으로부정적인결과를수반할수있는정치적난관이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최근의선거에서여당은상당수의의석을잃었다. PRI당은마치준비된것처럼의결권의 36.89% 를차지하는가장강력한의회세력으로떠올랐다. 2000년과 2006년선거결과와달리 PAN당은전체표의 27.89% 를차지하는데그쳤다. PRD당은겨우 12.2% 를확보하는데그쳤다. PRI당의부활은설득력있는공약때문이아니라여당인 PAN당이나반대당인 PRD당과는구분된다고생각되기때문이다. 범죄율의증가를고려한다면, 이러한생각도소용이없다. 2006년이후 PAN 당은전국적으로확대되고있는마약범죄조직에대하여군을동원하였다. 마약범죄조직의주요우두머리를검거하였음에도불구하고, 그결과는초라하기이를데없다. 수많은희생자들과날로증가하는치안의불안정, 그리고군이저질은인권침해는의는결국정부여당에대한비판과선거참패의이유가될수있다. 실제로, PAN당의선거공약에서경제위기는구체적으로다루어지지않았다. 반대진영과, 구조적인원인에관한합의부족, 위기에대한가능한변명등으로인해 2012년대통령선거전까지는재정, 교육, 노동분야에대한확실한개혁인이루어질가능성은없어보인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전기한구조적인문제들은신속하고효율적인대책뿐아니라위기로인한사회적결과를완화시킬수있는현실적인진단이나와야한다. 실상정부는케케묵은경제정책을고수하고있어서개혁을위한정책을추진할수있는것은의회뿐이다. IV. 결론 경제위기로인한경제적, 사회적여파가조속하고지속가능한형태로통제될

13 멕시코 : 대위기와대응책의부재 157 수없다면, 사회적불안정성의위기는더욱증가할것이다. 2006년대통령선거의접전과의회의지난회기동안이미축소된권력관계에서정부의전략적능력은현재더욱축소되어의회에서의 PRI당의영향력증대로귀결되었다. 미국경제는예상에비해빠른속도로회복될가능성이다분하지만멕시코의경제가그러한추이를반드시따를것같지는않다. 1990년대미국경제의호황과 2000년대에이어진호경기의시절동안멕시코경제가성장한것은아니었던점을고려한다면, 현재의전망은밝지못하다. 한편, 미국에일자리가있을것이라는기대가없다면, 대미 [ 불법 ] 이주는줄어들것이다. 실제로, 2008년하반기멕시코에서유출된인구규모는전년도같은시기에비하여 50% 정도감소하였다. 이는결국멕시코에서적은일자리를놓고더치열한경쟁이벌어지며, 소득과송금액이줄어들것이라는것을의미한다. 사회안전망에대한견고한제도를고려하는나라들은주민들에게최소한의안정성을제공한다. 그러나멕시코에서는그러한전망이어렵다. 오로지재정적시각에서사고하는의사결정권자들은이전경제위기를기억해내고엉뚱한방식으로반응했다. 이들이노동시장과사회정책에대해갖고있는인식은미약한것으로드러났다. 1994년과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노동자들과고용안정을위한보호장치는존재하지않는다. 냉철하게말해, 누구라도이주민들과송금액이실질적인사회보장제도로서작용하고있음을알고있다. 국경양측에대한전망이매우어둡고마약전쟁이심각한상태이다. 근본적인보호막으로서구조적인변화를받아들이는것이실패하였다. 이제멕시코는조만간새로운사회갈등을겪게될것이며, 이는멕시코민중의가장취약한계층을위협할것이다. ( 김희순번역 )

14 라틴아메리카연보 참고문헌 Crocoll, Sophie y Susan Steiner, Armut in Krisenzeiten: Rükblick und Ausblick en giga Focus Lateinamerika, 5/2009. Dussel Peters, Enrique, El aparato productivo mexicano. Entre la crisis global y el caos de la política nacional en Nueva Sociedad Nº 220, 3-4/2009, pp , disponible en < Moreno-Brid, Juan Carlos, Mexican Economy Facing the International Crisis, ideas Conference on Re-Regulating Global Finance in the Light of the Global Crisis, Tsinghau University, Beijing, China, 9 a 12 de abril de Ramírez de la O., Rogelio, México en la crisis global y en su propia crisis: Qué hacer?" Fundación Friedrich Ebert México, julio de Stiegler, Ursula, Wie weit reicht Mexiko: Die politischen Implikationen der mexikanischen Migration in die usa en Brennpunkt Lateinamerika Nº 18, 30/9/2005. 웹페이지 Banco de México, < Central Intelligence Agency, The World Factbook, < publications/the-world-factbook/>. Comisión Económica para América Latina y el Caribe (Cepal), < Ecanal, Economic Analysis for Company Planning, < Foro Económico Mundial, < 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y Geografía, < The Economist, < 일간지 El Economista, 1/7/2009.

15 멕시코 : 대위기와대응책의부재 159 El Financiero, 22/6/2009 y 12/8/2009. El Universal, 27/7/2009. La Jornada, 28/7/2009. Proceso, 10/5/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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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hwp THE FABULOUS DECADE: Macroeconomic Lessons from the 1990s THE CENTURY FOUNDATION The Fabulous Decade: Macroeconomic Lessons from the 1990s, by Alan S. Blinder and Janet L. Yellen. A Century Found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