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는구직중이었다. 비노동인구 (55%) 의 18% 는장애인, 26% 는보호자나학생, 6% 는조기은퇴자, 5% 는그어느범주에도속하지않는사람이었다. 라이언하원의장의보고서에따르면소득하위 20% 에속하는미국인의 34% 는평생빈곤에머물러있다. 라이언하원의장은이러한프로그램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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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균 윤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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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July 2016 Vol.26 GLOBAL SOCIAL POLICY BRIEF 글로벌사회정책브리프 공화당의새로운빈곤퇴치정책을소개하는보고서 (A Better Way) 가발표되었다. 연방정부의지금까지의빈곤퇴치정책을실패로규정하고, 연방정부의복잡한복지프로그램을단순화해효율을높이며, 정부지출의투자대비가치를높이고, 복지수급의근로요건을강화하자는게제안의핵심이다. 사회복지정책전문가들은빈곤감소의괄목할만한성과가가시적으로드러나지않은것은공화당원들이지난수십년간복지프로그램을현금지원에서공식통계에잡히지않는현물급여로전환하는데성공했기때문이라고설명한다. 한편진보와보수를아우르는브루킹스연구소와미국기업연구소의공동연구진은진보와보수가서로다른길만주장하기보다는타협을통한중도안을실천하는것이빈곤에처한미국인에게더나은길이될것이라고주장했다. 미국공화당의복지노선, 더나은길 A Better Way 지난 6 월 7 일미국공화당소속의폴라이언하원의장은 11 월선거에서공화당이 백악관을차지하게된다면실행하게될공화당의새로운빈곤퇴치정책을소개하는 보고서 (A Better Way) 를발표했다. 빈곤, 안보, 경제, 헌법, 보건의료, 세제개혁등총 여섯의제에관한보고서중첫보고서이다. 여기에는 수급근로요건강화, 맞춤형급여로의전환, 기술 교육개선, 은퇴 계획및저축유인, 결과지향 등다섯개의핵심제안과총 41 개의세부제안이 담겨있다. 공화당의복지제도비평 라이언하원의장은레이건대통령이 미국은빈곤과의전쟁을선포했고, 이 전쟁에서빈곤에패했다 고한말을인용하면서, 1964 년린든존슨대통령이시작한 빈곤과의전쟁 을실패로평가했다. 지난 50 년간빈곤퇴치프로그램에수조달러 1) 의 세금을쏟아부었으나, 2014 년의빈곤율 14.8% 는 1966 년의빈곤율 14.7% 로부터 나아진게없다는것이다. 반면에지난 10 년간저소득층프로그램에든비용이매년 7% 이상씩증가하는 등빈곤퇴치에드는비용이어마어마하다고보고서는지적한다. 미국의회예산국 (CBO) 에따르면 2006 년 3,690 억달러이던사회복지지출액이 2016 년엔 7,440 억 달러로증가할전망이다. 현행제도하에서연방정부는 2026 년이되면소득조사 복지프로그램에연간총 1 조달러를지출하게될것이며, 오늘날저소득계층을위한 연방정부와지방정부의지출액을합하면연간약 1 조달러에달한다. 보고서에서라이언하원의장은연방정부의복지제도가지나치게복잡해프로그램 간중복성이높고, 비효율적이며, 불필요하기까지하다고했으며, 무엇보다근로를 권장하는제도가아니라대체하는제도라는점을가장심각한문제로꼽았다. 뿐만 아니라연방정부는빈곤을얼마나줄였는가보다는빈곤에얼마나많이지출했는가로 성공을평가한다고지적한다. 발행일 발행인김상호발행처 (30147)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사회정책동 (1 층 ~5 층 ) 정리 편집라기태 kt@kihasa.re.kr TEL 044) FAX 044) 미국빈곤인구의특징 2014년미국의빈곤인구는 4,670만명으로전체인구의 14.8% 에달한다. 전체빈곤인구에서아동이 35%(1,550만명 ) 로가장많고, 그다음으로노동인구 (25%), 장애인 (10%), 노인 (10%), 보호자 (8%), 학생 (7%), 조기은퇴자 (3%), 비노동인구 (3%) 순이다. 여기서보호자는아동이나가족을돌보는사람을말한다. 빈곤인구의절반은근로연령인구 (18-64) 에속하는데, 이중 45% 는노동인구, 55% 는비노동인구이다. 빈곤한노동인구 (45%) 의 13% 는상근직으로 2014년한해적어도주 35시간이상, 50주이상근무한사람이다. 27% 는비상근직에종사했으며,

2 5% 는구직중이었다. 비노동인구 (55%) 의 18% 는장애인, 26% 는보호자나학생, 6% 는조기은퇴자, 5% 는그어느범주에도속하지않는사람이었다. 라이언하원의장의보고서에따르면소득하위 20% 에속하는미국인의 34% 는평생빈곤에머물러있다. 라이언하원의장은이러한프로그램들을통합해복지행정의효율을높이고, 저임금근로자에게적용될한계세율을낮추자고제안한다. 폴라이언제안의핵심 단순화 미국연방정부는 80 개이상의복지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는데, 프로그램간중복되는 부분이많고, 행정협력도제대로이뤄지지않고있다. 푸드스탬프 2), 메디케어, 주거지원등의 프로그램은자격요건을별도로정하고있어, 저임금근로자의임금이인상되면각프로그램의 급여도동시에삭감된다. 그결과, 임금인상으로증가한세금과삭감된급여로인해근로자의 한계세율이급격히올라간다. 심할경우엔한계세율이 100% 를초과해임금인상전보다인상 후의형편이더나빠진다. 라이언하원의장은이러한프로그램들을통합해복지행정의효율을 높이고, 저임금근로자에게적용될한계세율을낮추자고제안한다. 투자대비가치 (Value for money) 보고서는복지프로그램들에대한제대로된평가가이뤄지지않고있는점을지적하며, 연방정부가프로그램정보를연구자들에게공개할것을요청한다. 또한현제도에는주정부가 빈곤계층의구직활동을돕지않고연방정부재원으로운영하는복지프로그램수급신청을유도해 주정부의재정을늘리려한다는점도지적한다. 하원의장은연방정부가한개인에게제공하는 복지급여를수급기간에비례해줄어들도록함으로써이문제를고칠수있다고제안한다. 라이언하원의장은수급근로요건을주거지원프로그램으로확대하자고제안한다. 수급근로요건 (work requirement) 강화 1996 년빌클린턴미국대통령은의회의승인을얻어, 아동부양가족세대보호제도 (AFDC) 를 폐지하고이를가족빈곤구휼제 (TANF) 로대체하면서, 주정부가현금급여수급자에대한근로요건을 강화하도록하는복지개혁법 (The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을 제정했다. 그결과, 1995 년에서 2007 년까지자녀를둔편모가정의고용률이 15% 로증가했다 년경기둔화로잠시떨어졌던고용률은 2011 년이후 10% 이상을유지하고있다. 같은기간아동빈곤도급격히떨어졌다. 이에따라라이언하원의장은수급근로요건을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확대하자고제안한다. A Better Way 의네가지핵심원칙 일할수있는성인은복지수급을받는대신일을하거나찾아야한다. 모든이해관계자에게 복지에서일로전환 될때혜택이주어지도록유인을조정해야한다. 투입된양이아니라결과를평가한다. 복지가가장필요한사람에게선택 집중한다. A Better Way 의제안내용 수급근로요건강화 TANF의근로요건강화 아동양육권이없는부모의직업훈련과기술개발을도와재정적으로자녀양육비지원 의무를충족할수있도록돕는다. 집세지원 (Federal rental assistance) 같은주거지원프로그램의근로요건을강화한다. 주거지원을 TANF 와연계해보다많은사람이자립하도록돕는다. 푸드스탬프수급자중부양인이없고, 일할능력이있으나일하지않는사람이많다. 이들을 일하도록만들어야한다. 2

3 생계보조금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프로그램의초점을재조정해보다많은장애아동이 특수교육, 정신건강 물리치료를받도록해야한다. SSI 프로그램에들어오는아동은이 프로그램에평균 26.7 년을머물러있다. 현금급여로급여방식을제한하는것보다아동이 생산적인생활에들어설수있도록필요한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 근로장려세제를확대해복지로부터근로로의전환을돕는다. 맞춤형복지제도로의전환 수급자의욕구에총체적으로접근 (holistic approach) 할수있도록복지프로그램을조정할 권한을주정부에부여해야한다. 현제도에서결혼이나급여인상으로한계세율이올라가 생활수준이낮아지게될경우주정부는급여패키지를재조정해생활수준이높아질수 있도록할수있다. 연방정부와주정부 지방정부의지출매칭방식을바꿔효과적인프로그램에집중하고 효과가없는프로그램은버려야한다. 아동의 28% 만편모가정에살고있지만빈곤가정의 60% 가편모가정이다. 양부모가있는 가정의비율이늘면빈곤은줄어든다. 주거지원의이동성을높여일자리와기회가많은곳으로의수급자이동을용이하게만든다. 근로장려세제 (Earned Income Tax Credit) 를확대해복지로부터근로로의전환을돕는다. 직업훈련과교육개선 부모가아동의육아와교육에대한선택을할수있도록필요한정보를충분히제공한다. 아동의욕구와형편에맞는급여와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취약계층청소년이자활의길에 들어설수있도록돕는다. 아동영양프로그램을개선해취약계층아동의영양상태를증진한다. 직업훈련을개선해근로자가지역사회에필요한기술을익힐수있도록돕는다. 각종장학프로그램과재정적지원을개선해대학학비지원이용이토록하고채무상환이 쉽도록한다. 미래계획과저축지원 소규모사업체가서로간의결속을통해근로자에게 401(k) 퇴직연금을제공할수있도록 한다. 기본은행서비스를확대한다. Dodd-Frank 규제 (Dodd-Frank regulations) 를제한해지역 은행으로부터소규모대부사업에이르기까지금융서비스의폭을가능한확대하는것이다. 중 저소득가족에게은퇴를준비하는데필요한정보를보다쉽게제공할수있는방법을 개발한다. 결과요구 효과적인복지프로그램에필요한재원을모으기위해민간부문공급자들과정부가협력할 수있는결과기반지불 (pay-for-results) 파트너십을구축한다. 정부는사회영향재정 (social impact financing) 을통해프로그램이설정한목표를성취했을때에만민간부문공급자의 비용을지불한다. 새로운아이디어의개발을촉진하고이를면밀히평가하며, 효과가판명된아이디어만 지원하는단계적재정지원방식 (tier-based funding formula) 을구축한다. 주정부간경쟁을촉진하고, 효과가없는프로그램을폐지하는성과기반지불방식 (pay-foroutcomes) 모델을개발한다. 데이터수집및조정에이르기까지결과를보다잘평가할수있는새로운도구들을 개발한다. 3

4 그는빈곤이소득불평등이라는보다폭넓은문제의일부가되었다며, 성장의열매가소수의엘리트에게만몰리고나머지는뒤처지는경제가빈곤퇴치의장애가되고있다고주장한다. 보수는복지수급자가일하기를원하고, 진보는정부가일자리창출에힘쓰고구직이어려운최하위빈곤층에대한안전망을강화한다면, 보수의이런접근을인정할수있다고한다. 진보진영의비평사회복지정책전문가들은빈곤감소의괄목할만한성과가가시적으로드러나지않은것은공화당원들이지난수십년간복지프로그램을현금지원에서공식통계에잡히지않는현물급여로전환하는데성공했기때문이라고설명한다. 또한진보성향의비평가들은하원의장과공화당의원들이가난한사람을범죄자나게으름뱅이취급하는낡아빠진시각을그대로답습하고있으며, 그들이제안한정책은빈곤퇴치에장애가되는정책적접근, 즉사기와남용방지에만중점을둔다고비난한다. 초당파적기관인의회조사국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과공동연구를실시한콜롬비아대학빈곤사회정책센터는미국에서의빈곤이 1960년대이후 40% 감소했다는연구결과를발표했다. 1960년대에는대부분의빈곤퇴치프로그램이현금급여를활용했지만, 오늘날엔푸드스탬프, 주거지원과같은현물급여나근로장려세제, 자녀세액공제등의조세지원을통해이뤄지기때문에공식빈곤통계에는그성과가드러나지못한다고했다. 콜롬비아대학은 2013년연구에서사회안전망이없었다면 2012년의빈곤율이 16% 가아니라 29% 였을것이라고주장했다. 2012년 OECD 데이터에따르면미국의시장소득빈곤율은 28.3% 였으나, 세후빈곤율은 17.4% 였다. 또한진보성향의경제학자폴크루그먼은미국에서빈곤율이다소높게나타난이유는빈곤자개인의문제가아니라평범한근로자에게더이상전과같은수준의임금을지불하지않는노동시장의변화에문제가있다고주장한다. 산업화이후임금은근로자의생산성과동반상승했으나, 1980년대를즈음하여그연결고리가끊어졌다는것이다. 1970년대초반이래미국에서소득하위 3분의 1에해당하는노동인구의임금은거의오르지않았고, 같은그룹의남성근로자는급격한임금하락을경험했다. 그는빈곤이소득불평등이라는보다폭넓은문제의일부가되었다며, 성장의열매가소수의엘리트에게만몰리고나머지는뒤처지는경제가빈곤퇴치의장애가되고있다고주장한다. 폴크루그먼은 2007년경제위기이후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근로장려세제등의복지프로그램이곤경에처한미국인에게큰도움이되었다고평가하며, 이러한제도가앞으로더욱확대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빈곤퇴치를향한진보 보수의합의진보를대표하는브루킹스연구소 (Brookings Institution) 와보수를대표하는미국기업연구소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가지난 12월공동으로출간한보고서 3) 에서그들은 푸드스탬프의근로요건연계, 빈곤탈출의효과적정책으로서의근로유인, 결혼권장, 산아제한 (birth control) 을보수 진보빈곤퇴치합의안으로제시했다. 또한 자녀가없는성인을대상으로한근로장려세제 (EITC) 확대 와 조기아동교육및단과대교육지원확대 에대한연방정부의투자를요청했다. 이를위해농업보조금, 주택융자이자세경감같이부자를대상으로한혜택을제한하고, 부유한미국인에대한연금 (Social Security) 혜택도줄이자고촉구했다. 보고서작성에참여한진보진영은결혼을빈곤퇴치정책으로권장하는것을꺼리면서도, 안정된가족이자녀에게보다나은미래를보장할수있다는보수진영의생각을수용했다. 보수진영은근로요건을공공부조와연결하는제도가호경기였던 1990년대에는통했지만, 오늘날과같이역동성이부족한경제에서는조금후퇴할필요가있다는사실을인정했다. 보수는복지수급자가일하기를원하고, 진보는정부가일자리창출에힘쓰고구직이어려운최하위빈곤층에대한안전망을강화한다면, 보수의이런접근을인정할수있다고한다. 진보와보수를아우르는연구진은서로다른길만주장하기보다는타협을통한중도안을실천하는것이빈곤에처한미국인에게더나은길이될것이라고주장했다. 4

5 출처 A Better Way: Our Vision For A Confident America, better.gop, June 7, 2016 When a job is not enough, The Economist, Jun 25, 2016 The Debatable Premise Underlying Paul Ryan s Antipoverty Plan, International New York Times, Jun 15, 2016 Finding Common Political Ground on Poverty, International New York Times, Feb 2, 2016 Who is poor in the United States, Brookings, June 17, 2016 The War Over Poverty, International New York Times, Jan 9, ) 카토연구소 (Cato Institute) 에따르면미국은존슨행정부이래빈곤퇴치프로그램에거의 15조달러를썼다. 2) 공식명칭은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이다. 3) 보고서명 : 기회, 책임, 보장 : 빈곤감소와미국의꿈회복을위한보수 진보공통의계획 (Opportunity, Responsibility, and Security: A Consensus Plan for Reducing Poverty and Restoring the American Dream)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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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