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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니搬뼈꽤찌연r2005 년 1 월 5 일장간 / 발행처한국노동연구원 / 발행인김승택원장직무대행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은행로 30 IISSN l 노동포커스창의경제에서서비스업의미래 ( 안주엽 ) l 특 집 효댁노동정치의평가와전망 ( 김윤철 ) 제 19 대총선과노동조합의정치 ( 김가람 ) l 이슈분석 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역량제고방안 ( 강순흐 I) 서비스산업의두가지작업장혁신경로 ( 조성재 ) 돌봅서비스일자리근로조건국제비교 ( 윤자영 ) 음식배달근로자의근로실태와산업재해현황 ( 이승렬 박찬임 ) l 통계프리즘 금융위기이후중간임금계층의변화 l 주요노동동향 K

2 목차 노동포커스 1 창의경제에서서비스업의미래 ( 안주엽 ) 특 집 5 한국노동정치의평가와전망 ( 김윤철 ) 17 제 19 대총선과노동조합의정치 ( 김가람 ) 위원장 : 장홍근 편집위원 위원 : 김주섭, 남재량, 배규식이규용, 이승렬, 장지연조성재, 정진호, 허재준황덕순 노동리뷰 5월호, 통권제86 호발행인 : 김승택원장직무대행발행처 : 한국노동연구원주소 : 서울영등포구은행로 30 우편번호 : 전화 : 인쇄인 : 배영희인쇄처 : 한국컴퓨터인쇄정보사인쇄 : 2012년 5월 1일발행 : 2012년 5월 5일등록번호 : 서울라 등록일자 : 2001년 7월 30일정가 : 6,000원 이슈분석 39 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역량제고방안 ( 강순희 ) 51 서비스산업의두가지작업장혁신경로 ( 조성재 ) 71 돌봄서비스일자리근로조건국제비교 ( 윤자영 ) 84 음식배달근로자의근로실태와산업재해현황 ( 이승렬 박찬임 ) 통계프리즘 102 금융위기이후중간임금계층의변화주요노동동향 105 주요노동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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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월간노동리뷰 2012년 5월호 pp.1~2 c 한국노동연구원 창의경제에서서비스업의미래 노동포커스 창의경제에서서비스업의미래 안주엽 * 1) 20세기후반이산업경제 (industrial economy) 에서지식경제 (knowledge economy) 로이행하는시기였다면, 21세기는지식경제가창의경제 (creative economy) 로이행하는시기다. 애플의아이폰과이를활용한생태앱 (application) 은 21세기창의경제의전주곡 을연주하기시작한것이다. 이러한이행과정이진행된지난몇십년동안노동시장의메가트렌드는전지구적 (global) 경쟁의심화와노동시장의유연화로요약된다. 작업과정이상대적으로표준화되었고, 제품이대내외경쟁에노출된교역재 (tradables) 를생산하는제조업에서생존전략의핵심은생산성이다. 이를위해신제품개발은말할것도없고노동절약적기술진보, 엄청난규모의설비투자, 생산과정과직결되지않은부문의분사화및외주화, 상시적구조조정이제한된노동력의장시간근로와노동강도강화를통하여 1인당생산성이제고되었다. 제조업취업자는 1970년 127만명에서 1991년 516만명까지늘었으나그이후지속적감소추세를보여최근에는 400만명을전후한수준에머물고있으며, 국민계정에서부가가치 10억원산출에필요한취업자수를의미하는취업계수는 1970년 251에서하락추세가지속되어 1991년 67.6, 2000 년 27.5, 2010 년 14.0에이르고있다. 2003년 2.98% 의경제성장 ( 부가가치기준 ) 에도불구하고취업자가 3만명감소한사실을두고 고용없는성장 이회자되었다. 1997년말외환위기로야기된대량실업의극복과정에서서비스업중심으로자영업이과도하게늘었고, 이후수요부족에따른경영난으로시장의힘에의한구조조정이발생하였는데이러한구조조정은 2011년 4분기 ( 정년을맞은베이비붐세대가자영업으로전환 ) 까지진행되었다. 성장의고용창출여력의둔화가지속된지난 10년, 일자리창출이사회현안으로떠오르며고용친화적서비스업을통한일자리창출이대안으로떠올랐다. 서비스업취업자는 1970년 339만명에서 1991년 1,000만명을넘고 2010년에는 1,800만명을넘어섰으며, 취업자중차지하는비중역시 35% 에서 77% 까지상승하여일자리창출에서차지하는중요성이높아졌다. 그러나간과할수없는사실은, 서비스업의생산성 ( 취업계수의역 *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jyahn@kli.re.kr). 노동포커스 _1

5 노동포커스 수 ) 이제조업의절반이하인데이부문으로의무분별한자원배분은경제의적정성을깨뜨려 성장없는고용 을야기할개연성이높다는것이다. 서비스업은하나로뭉뚱그려말할수없을정도로이질적인업종들의집합체이며, 대외경쟁에서는상대적으로다소자유로운비교역재 (nontradables) 의특성을가지고있다 ( 창의경제에서는이러한자유조차줄어들고있는추세 ). 이러한특성은상대적으로서비스업창업을쉽게만드는반면, 서비스업에대한유효수요의제한성을고려할때, 과도한공급에따른대내적경쟁심화와함께이윤가능성의저락으로사업체창업및일자리창출의한계에부딪히며, 생산성이더욱저하될가능성이높다. 서비스업일자리창출역량에대한 3개년연구를요약한첫째이슈분석은이러한현안을바탕으로고용과생산성의동반성장 ( 부수적으로근로행복제고 ) 을기본원칙으로한정책방향을제시한다. 세부업종의이질성을고려하여, 시장확대전략, 생산성향상을통한고부가치화전략, 공공성과시장성의조화와고용창출극대화를위한규제정책전략, 제조업과서비스업모두의생산성을높이는사회서비스확충을위한사회적자본 (social capital) 에대한과감한투자전략, 이모든것을가능케하는창의적인력을효과적으로양성하는인적자원투자전략이요구되는시점이다. 둘째이슈분석은서비스업에적용할수있는두가지혁신모형을제시하고있다. 하나는근로자참여를강조하는린서비스로제안제도, 소집단활동및현장문제의재량적해결등근로자가생산성향상과품질개선에나서는제조업의린 (lean) 생산방식을변형한것이며, 다른하나는자율팀워크로개별근로자가고객접촉과정에서자율성의발휘로습득 체화된내재지 (wetware : 內在知 ) 를조직내에유포하여총체적고객서비스수준을높임으로써조직의고성과에헌신하는것이다. 아직서비스업에서혁신모형을적용한사업장은많지않으나, 향후서비스업고도화와고부가가치화과정에서일터혁신을통한서비스업종사자의근로행복이높아지게될것으로기대된다. 셋째이슈분석은국제노동기구에서새로이논의가되고있는돌봄서비스노동의근로조건의국제비교를실시한다. 낮은돌봄서비스종사자비중, 이중낮은수준의사회적돌봄서비스, 여전히낮은수준의돌봄서비스취업자중공공부문이차지하는비중과함께구매력으로평가한시간당임금수준은낮지않으나중위임금기준저임금종사자가차지하는비중이상당한수준으로, 이들이제대로된보상을받을수있는체계를마련하는것이시급하다. 마지막이슈분석은새로운유통방식인 ( 음식점업 ) 배달업무종사자의산업재해실태를분석하고, 이들의근로행복을제고하기위한근로기준법등노동관련법의온전한적용과소비자의신속배달보다는안전배달우선주의로의인식전환등을제시하고있다. 2_ 노동리뷰 2012 년 5 월호

6 특집 한국노동정치의평가와전망 ( 김윤철 ) 제 19 대총선과노동조합의정치 ( 김가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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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월간노동리뷰 2012년 5월호 pp.5~16 c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정치의평가와전망 한국노동정치의평가와전망 * 1) 김윤철 ** 2) Ⅰ. 들어가며 최근한국의노동정치가새로운국면으로접어든것으로보인다. 민주통합당과통합진보당의생성을계기로한국노총과민주노총양대노총을주축으로하는노동정치가새로운양상을보이고있기때문이다. 이런의미에서노동정치 1기가끝나고 2기가시작되었다고할수있다. 2기는크게두가지특징을갖는것으로보인다. 하나는노동정치의주도성이민주노총에서한국노총으로전환되었다는것이고, 다른하나는양대노총모두민주당계열과국민참여당계열이라는자유주의개혁세력과조직적으로통합했다는것이다. 즉한국노총은집권가능성이점쳐지기도하는제1야당민주통합당의창당주역이되었다. 반면에민주노총은민주노동당의소멸과통합진보당의창당으로노동정치의일선에서다소밀려난듯한상황에놓여있다. 창당과정에서별다른영향력을행사하지못했을뿐만아니라, 민주노동당시절과달리 배타적지지방침 등과같은조직적연계를형성하는데실패한것이다. 그런가운데 자유주의개혁 세력이한축을이루고있는통합진보당을노동정치세력으로간주해야되는지아닌지에대한의문마저제기되고있는상황이다. 이와관련, 이글에서는현시기이후노동정치의미래를전망하기위한예비적작업으로지난 10년간의한국의노동정치를평가하고, 최근의흐름과향후과제가무엇인지를살펴보고자한다. * 이글은노사관계비전포럼 ( ) 과한국노사관계학회정책토론회 ( ), 한국산업노동학회춘계학술대회 ( ) 에서발표했던글들에바탕해있음을밝혀둔다. ** 경희대후마니타스칼리지 (gazeman@khu.ac.kr). 특집 _5

9 특 집 Ⅱ. 노동정치의정의와평가의틀 1. 노동정치의정의 노동정치란노동자계급혹은그것에기반한세력이사회적가치의권위적배분과정, 즉정치과정에참여하는것을가리킨다. 이때정치과정은제도적과정과비제도적과정을포괄한다. 독자정당을만들어선거와의회, 정부영역에주안점을두는것이전자라면, 집회및시위등을통한운동정치는후자이다. 하지만현대민주주의국가의경험을볼때, 노동정치는대체로독자적정당의결성, 선거를통한정치적대표체제로의진입, 의회및정부참여라는형태를띠었다. 한국의경우 2000년민주노총에기반해창당되어 10년간존속되었던민주노동당이그대표적인예라고할것이다. 이는결국노동정치를이익집단이나사회운동단체가아닌, 정당 의관점에서조명해야함을의미한다. 이때문에노동정치는세가지측면, 즉유권자속의노동정치, 정부속의노동정치, 조직으로서의노동정치라는측면에서평가할수있다. 그리고이러한세가지측면에서부여받는역할의수행을통해노동정치는 노동있는민주주의, 즉첫째, 노동이정치적으로대표되고있거나혹은정치적대표체제안으로진입하는것이고, 다른하나는그것을통해노동약자층 ( 중소영세사업장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미조직노동자 ) 을비롯한사회적약자층도헌법적권리인노동3 권을포함한고용권, 교육권, 주거권, 건강권등 4대기본권을보장받도록하는것이다. 2. 노동정치평가의틀 가. 유권자속의노동정치 유권자속의노동정치는유권자의표를구하기위한선거운동으로서의노동정치를의미한다. 이때노동정치는사회의공공문제에대한견해를통해이미지가형성되고유권자들의인정을얻어만들어진다. 이때노동정치조직으로서의정당은공공문제에접근하기위한정보를얻는지름길역할을하고정책의결정과정에참여하거나정책결정을돕는장치로서기능한다. 특히정보를얻는지름길이라는성격이매우중요한데, 이과정에서기존의정치와구별되는노동정치의특별한역할이창출되기때문이다. 기존정치세력과구별되는이념, 인물, 정책의제의제공이바로그것이다. 노동정치가지속적으로 6_ 노동리뷰 2012 년 5 월호

10 한국노동정치의평가와전망 성장하기위해서는바로이와같은요소들을적절히제공해야한다. 나. 정부속의노동정치 유권자와관계를맺고선거정치에참여하는한노동정치는정부와입법부를조직하는 세력으로서의위상과역할을갖는다. 이를통해노동정치는정책목표를이행하고이견과 반대를조직하거나정부의활동을책임지거나견제하는것이다. 다. 조직으로서의노동정치 노동정치조직은지도자, 활동가, 평당원등으로구성된다. 선거전문가의역할역시매우중요하다. 노동정치는이조직을통해정치리더십을보급하고공직후보자를모집할수있으며, 정치엘리트를육성할수있다. 또그것에필요한물적자원을보유할수있다. 그리고노동정치는바로이들을통해정치적이익을표출하고집약할수있으며, 국민과정부간의협의를수행하는주체가된다. < 표 1> 노동정치의세가지측면 유권자속의노동정치 정부속의노동정치 조직으로서의노동정치 투표자를위한선택지의단순화 정치교육, 정체성과충성심의상징형성 참여를위한유권자동원 정부에서다수창출, 정부조직, 정책적목표이해 이견과반대조직, 정부행위의책임성보장 정부의행정기능통제, 정부의안정성함양 정치리더십보급과정부공직자모집 정치엘리트의훈련 정치적이익표출과집약 Ⅲ. 노동정치 10 년평가 1. 유권자속의노동정치 득표율의관점에서볼때노동정치는 정체혹은약화 양상을띠고있다. 정당명부비 례대표제시행이전인 2000 년총선에서 1.2% 에그쳤던득표율이 17 대총선에들어급격 특집 _7

11 특 집 < 표 2> 노동 진보정치득표율추이 16 대총선 : 민주노동당 1.2% ( 청년진보당 0.7%), * 정당명부비례대표제시행이전 17 대총선 : 민주노동당 13.1% 18 대총선 : 민주노동당 5.6% + 진보신당 2.9% = 8.5% 19 대총선 : 통합진보당 10.3% + 진보신당 1.1% = 11.4% 16 대대선 : 민주노동당권영길 3.9% 17 대대선 : 민주노동당권영길 3.1% 18 대대선 :? 2002 지방선거 : 민주노동당 8.1% 2006 지방선거 : 민주노동당 12.1% 2010 지방선거 : 민주노동당 7.2% + 진보신당 2.9% = 10.1% 히증대하였으나 18대총선에서는 8.5% 로다시감소하였다. 참고로정당지지율도 17대총선직후 18% 를기록하기도하였으나점차하락하여 18대총선직전에는 5~7% 대에머물렀다. 18대총선이후최근까지도대체적으로 3~5% 정도의수준을보였다. 19대총선에다소상승한 11.4% 를얻었다고하지만자유주의개혁세력과의통합과야권단일화효과에기반한것임을감안할때, 득표력자체의향상이라고보기어렵다. 보다중요한것은득표추구과정에서노동정치가정당적역할을제대로수행하였느냐는것이다. 정책의제의제공은어느정도수행했다고할수있으나, 이념과인물의제공은그것의보유여부를논외로할때, 충분히이루어졌다고보기어렵다. 노동정치가가장성공한것혹은유의미한성과를거둔것이있다면그것은 의제의투입 이다. 부자에게세금을서민에게복지를 이라는 17대총선당시의구호를기치로상가임대차보호, 부유세,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의료, 공공주택증설, 국공립대네트워크, 카드수수료인하등의정책의제를유권자의인지망과정치과정에투입하는데성공했다. 하지만이념적측면에서노동정치는별다른성과를거두지못했다. NL( 자주 ) 과 PD( 평등 ) 를넘어서서 시대조응적공공성 을담지한새로운이념이나그것에바탕한비전제시에성공하지못한것이다. 노동정치의정체성과유권자혹은지지자의충성심을강화시킬수없었다. 인물의측면에서도마찬가지다. 몇몇의대중적인지도를갖춘개별정치인이존재하기는한다. 하지만이들을제외하면리더십풀은전반적으로협소하다. 경쟁력있는공직후보역량은말할것도없고, 조직내부의갈등을조정ㆍ관리할 권위있는리더십 을보유한인적자원이부재하다. 대중적인지도가높은노동운동가의정치적성장에대한구상과프로그램도보이지않는다. 이념적낙후성과인적자원의제약은의제투입의성공이득표력의강화로이어질수없도록하였다. 각각의정책적의제를하나의비전으로엮어낼수없는데다가, 비전실현에대한열망의투영체를 혹은담지체를 제시할수없었기때문이다. 8_ 노동리뷰 2012 년 5 월호

12 한국노동정치의평가와전망 < 표 3> 한국사회기관및단체에대한신뢰도변화추이 ( 단위 : %) 언론시민대학군대종교경찰기업노조 주 : 시민 = 시민단체, 종교 = 종교단체, 기업 = 대기업. 자료 : 서울대사회발전연구소ㆍ동아일보 ( ). 정책의제, 이념, 인물이외에노동정치의대중조직적기반인노동 ( 조합 ) 운동의사회적고립역시노동정치가득표력을확장해나가는데있어큰제약이되었다. < 표 3> 을보면 1996년에서 2007년까지 10여년동안노조는여타의사회기관및단체와비교해서도그사회적신뢰도가매우큰폭으로하락했음을확인할수있다. 이와같은노동 ( 조합 ) 운동의사회적고립은노동정치의다른한축, 비제도영역에서의운동정치가힘을발휘할수없었던이유이기도하다. 2. 정부속의노동정치 정부속의노동정치지위는국회의경우기복이있었으나대체적으로의석수와점유율이증대하면서정치적대표체제로의안정적진입이이루어졌다고할수있다. 특히지방의회의경우가그러하다. 하지만집권경험이나연정참여등의경험을갖고있지못한상황에서노동정치는주로행정영역이아니라입법영역을중심으로정부ㆍ여당에대한이견과반대를조직하는데주력했다. 기존주요정당위주의국회운영과 군소야당 의한계이기도하였으나, 한계를극복하고자신들의독자적인입법안을관철시킬지지층조직과광범위한여론형성혹은그것을위한전략과기획등이미약했다. 그런가운데국회안팎에서 대안 보다는 반대 위주의집합적행동에주로의존하는 운동정치 편향을그대로드러내는한계를보이기도하였다. 비정규직보호법반대, 한미 FTA 반대등등이바로그것이다. 공중부양, 최루탄소동등은특정개인의성향때문이라기보다군소야당으로서의한계와극복방안의미비라는현실을반영하는것이었다. 문제는이때문에, 노동정치세력이노동약자층의정치, 사회적권리를강화시키기위한실천을수행해왔던것은부정할수없음에도불구하고, 그것을위한실천은주로의제투입의정치에그쳤다는데있다. 이는노동약자층의관심과기대를집중시키거나정치효능감을제공하는데실질적인성과를얻을수없게끔하였다. 특히기성보수정치 특집 _9

13 특 집 < 표 4> 정부속노동정치의위상 ( 국회및지방정부 의회의석과점유율 ) 국회의석수 17 대국회민주노동당 10 석 (9 석 ) 18 대국회통합진보당 7 석 19 대국회통합진보당 13 석 국회의석점유율 3.3% 2.3% 4.3% 지방의회의석수및지자체장수 2002 년 : 민주노동당광역 3 석, 기초의원 31, 기초단체장 2 곳 2006 년 : 민주노동당광역 15 석 ( 지역 5, 비례 10), 기초 66 석 ( 지역 52, 비례 14) 2010 년 : 통합진보당 ( 민주노동당계열 : 광역 23 석, 기초 116 석 + 국민참여당계열 : 광역 5 석, 기초 24 석 + 진보신당 : 광역 3 석, 기초 22 석 ) = 광역 31 명, 기초 162 명, 기초단체장 3 곳 지방의회의석점유율 2010 년 : 광역 4%(31/762), 기초 5.6%(162/2,888) 세력마저노동및복지관련의제를점차포괄해가는상황에서의제투입의정치의효과는제한적일수밖에없기때문이다. 지방정부차원에서는경남도청처럼야권연대의선상에서공동정부의주요성원으로참가하고있기도하다. 하지만그것이실제어떤유의미한성과를내왔는지에대해서는별다른조명이이루어지고있지않은상태다. 지방의회역시마찬가지다. 3. 조직으로서의노동정치 지난 10년간조직으로서의노동정치의가장큰특징중하나는민주노총이라는조직노동세력에기반해등장했다는것이다. 또의사결정등에있어서도조직적연계성이강했다는것이다. 부문할당제도와배타적지지방침이바로그것이다. 하지만민주노총조합원다수가참여하거나포괄되지는못했다. 일본사회당과유사하게주로노총상층간부와활동가를중심으로만들어졌던것이다. 조직으로서의노동정치가갖는또다른특징은 1980년대반독재민주변혁운동과정에서형성된급진적이념정파운동세력들의연합을통해성장했다는것이다. 이는노동정치가노조와정파라는조직및네트워크재화를가진계층과세력에기반해있었음을의미한다. 미조직노동과사회적약자층에기반해있던정치세력이아니었다는것이다. 민주노동당주요지지층이중상층과고학력층이주를이루었던이유를여기에서찾을수있다. 거꾸로영세사업장미조직비정규직노동자층혹은미조직사회약자층과의 공감 에바탕한지지층확대와조직강화가이루어질수없었던이유도바로여기에있다고하겠다. 이들을노동정치의기반혹은주체가되게끔하는것은그들을보호해야한다는식의당위의반복적강조를통해이룰수있는성질의것이아니기때문이다. 이는또한왜그리쉽사리노동정치세력들이당장의민생의제가아닌북한문제등을둘러싸고내부정파간이념갈등의늪으로빠져들수밖에없었는지를이해할수있 10_ 노동리뷰 2012 년 5 월호

14 한국노동정치의평가와전망 게해준다. 민주노동당과진보신당은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우선순번에비정규직노동자를배정하기도하였다. 하지만그것이과연노동약자층을중심으로한노동정치세력의사회적기반확충이나정치력향상에얼마나유의미한효과를가져왔는지확인되지않는다. 조직으로서의노동정치는초기 정당개혁 이라는시민사회적열망을충실히반영했다고할수있다. 진성당원제, 여성할당제등의제도도입을통해한국정당정치의주요과제였던 당내민주주의 를선도했던것이다. 하지만원내진출과함께당내민주주의제도가내부권력경쟁을위한도구로전락하였다. 당원직선제와당직ㆍ공직분리제의도입은그의도와전혀다른결과를가져왔다. 정파과두제적질서의형성을가져왔으며, 정치활동의비중을 내부정치 에두게끔만들었다. 원내진출이후민주노동당이정파갈등의소용돌이에휩쓸려들어갔던이유중하나가바로이것이다. NL( 자주 ) vs. PD( 평등 ) 라는정파이념적갈등의소지를안고있었던태생적특성이급격히표출될수있는조건을구비하게되었던것이다. 이런조직질서속에서정치리더십은원활히보급될수없었고, 그나마보유하고있던리더십자원의활용도극대화할수없었다. 정치적이익의표출과집약에몰두할수도없었다. Ⅳ. 최근의노동정치흐름에대한평가 최근노동정치의흐름, 즉한국노총의민주통합당참여와통합진보당의창당은사회적기반이취약한노동정치를선거정치국면의적극적활용과정당정치참여강화로 우회 하고자하는시도라고본다. 하지만그러한시도는사회적기반의취약함을극복하기어려울뿐만아니라, 현시기한국의노동정치의핵심과제인노동약자층 ( 중소영세사업장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미조직노동자 ) 의정치, 사회적권익을향상시키고그들을정치적주체로만들어내는데유의미한성과를거두기어려운선택이라고본다. 그와같은선택은낮은조직률과기업별로구획된대기업정규직노조원에기반한정파운동세력혹은조직노동상층이주도하는노동정치의특성을극복할수없다. 1. 한국노총과민주통합당 : 의제투입정치의반복 한국노총의민주통합당참여는최근노동정치가스포트라이트를받게된주된이유이 특집 _11

15 특 집 다. 기존의노동정치와달리독자정당을건설한것은아니다. 하지만집권가능성을담지한제1야당의주축세력으로진입한데다가조직적연계성도그어느때보다도강하기때문이다. 최근기업과정부측이노동의정치참여범위에관심을갖고한국노총의향방에촉각을곤두세우고있는이유도바로이때문이다. 그러나민주통합당참여라는한국노총의시도역시기존노동정치흐름의선상에서있는것이라고할수있다. 노동약자층을중심으로한사회적기반의강화를위한뚜렷한전략없이의제투입의정치를반복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는것이다. 한국노총은민주통합당참여후정강 정책에 노동 의가치를천명할것과노조법전면재개정, 실질적사회적대화체제로의전환, 고용안정성강화, 비정규직감축및차별철폐, 실업안전망확충, 노사주도고용거버넌스체계구축, 장시간노동구조개선등노동자권리실현과노동시장개혁등을명분으로한 7대핵심노동현안을당지도부선거에나온정치인들에게단지 요구 하는데그쳤다. 하지만론스타의외환은행인수문제를둘러싼민주통합당내부의혼선에서도볼수있듯이, 정책적통합성이낮은민주통합당이그러한요구를수용했다고해서실제성과를내올수있을것인지다소회의적이다. 특히선거정치국면이끝난이후를생각하면더욱그러하다. 민주통합당내부가노동에우호적인 혹은노동약자의문제를최우선순위로인식하는 세력으로만구성되어있는것도아닌데다가, 어떤사안을주요의제로설정하는것과그것을실제추진하는것은성격이확연히다른별개의문제이기때문이다. 민주통합당이노동약자문제를주요문제로설정하고그것을추진한다고해도, 타정당과갈등하기도하고타협하기도해야하는의회정치혹은국정운영과정을통해나오는산출물은전혀다른것일수있다. 정치권에대해지속적인압박을가할수있는탄탄한사회적기반이조성되어있지않는한그러하다. 결국한국노총은기존정치세력들의득표추구 (vote seeking) 전략의하위파트너혹은희생양에머물수있다. 대의원 중앙위원회노동부문할당을 15% 받았다고는하지만, 한국노총이요구한의제의실현을강제할수있을지도미지수다. 민주통합당을내부로부터강제하기위해서는한국노총대오자체의이념 정책적통합성이높아야하고그것이지속되어야한다는문제가남아있다. 하지만결국 지위추구 (office seeking) 를위한정치적입지의확보가주를이루고있는데다민주통합당을통한정치참여를둘러싸고서도내부갈등을겪고있음을고려할때, 정책추구 (policy seeking) 성향을강화할수있을것이라고기대하기는쉽지않다. 한국노총의최근시도는민주노동당모형의답습이라고할수있다. 민주노동당모델은노조와정당의관계유형을중심으로볼때, 일본사회당모형 에가깝다고할수있다. 이모형의특징은상층간부를중심으로당과노동조합이중첩되어있다는것이다. 이는사회적기반이취약하고이념적성향이강함에따라내부정치중심의정치활동에 12_ 노동리뷰 2012 년 5 월호

16 한국노동정치의평가와전망 더친화적인, 즉실사구시하기어려운조직구조를갖고있음을의미한다. 일본사회당은다수당원을확보하는데소극적이었고, 결국그것에실패했다. 사회당의당원수는 1989년 12만 5천명을기록한게최대치였다. 이중당비납부당원은 10% 에불과했다. 사회당이창당때부터당원확보에소극적이었던주된이유는총평이라는버팀목이존재했기때문이다. 총평의인력 재정지원만으로당을꾸려가기에충분했던것이다. 1960년대부터당안에서도이러한당체질에대한문제제기가등장했다. 그리고 1970년대에는 백만당원확보운동 을시도하기도했다. 하지만일단고착된당 노동조합관계를깨는데는역부족이었다. 사회당당원으로가입한노동자들은대부분총평간부들이었다. 그중에서도다수는관공노 ( 官公勞 ) 간부들이었다. 사실총평조합원의 60% 가관공노소속이었다. 사회당은어쩌면관공노의정치위원회라고까지할수있었다. 소수간부층은진보적이념으로무장하고있었지만, 이이념은노동대중에게뿌리내리지못했다. 당은노동조합간부들에게의존하면서독자적생존력을상실했고, 노동조합내에서도대다수조합원은당을수동적으로지지할뿐이었다. 이것은사회당자체의문제뿐만아니라일본노동조합운동의문제를반영한것이기도했다. 기업별노동조합으로출발한일본노동운동은산업별노동조합으로전환하는데실패했다. 일본사회당은당과노동조합이상층간부를중심으로중첩되는것을특징으로했다. 그결과, 1987년민간대기업부문을중심으로새로운노총인 렌고 ( 聯合 ) 가건설되었고, 총평은해산했다. 이것은독자적인노동계급토대를지니지못한사회당에게커다란위기를의미했다. 렌고는출범당시부터사회당보다온건한 사민 리버럴정당 의건설을표방했다. 사민 리버럴정당은 1998년드디어민주당의창당으로현실화됐고, 이소용돌이속에서사회당은급속히붕괴했다. 현재렌고와민주당은미국민주당과 AFL-CIO의경우와유사한정당과노동조합사이의선택친화적로비관계를맺고있다. 민주노동당과일본사회당의사례는한국노총의최근실험이사회적기반을형성하는데있어그다지유효한모형이아니라는것과, 한국노총의최근실험이향후어떻게귀결되어갈것인지에대해보다깊이숙고하지않으면안된다는것을알려준다고하겠다. 2. 통합진보당과진보신당 : 내부갈등의지속과사회기반의취약성확인 노동정치를그간주도해온세력, 즉민주노총 통합진보당 진보신당내부갈등은특히심각하다. 노동정치의이념적정체성을둘러싸고갈등하고있기때문이다. 사르토리는 ( 정당 ) 조직내부의이념갈등문제와관련하여기본원리 ( 이념 ) 에관한갈등은내전을일으키고 결국유일한해결책은분리뿐이라고언급했다. 국참당과함께하는것을줄곧반대해온노동정치세력내 좌파 들의문제제기가그것이다. 특집 _13

17 특 집 이문제는통합진보당이만들어진이후에는통합진보당에대한민주노총의배타적지지방침문제를둘러싼갈등으로외화되기도하였다. 민주노총주류는통합진보당에배타적지지를하지않아통합진보당의세를키우지못하면한국노총이새정부의노동부장관을차지할것이라는논거로배타적지지방침의정당성을주장하기도했다. 하지만진보신당을지지하는세력의비판을잠재우지못했다. 또좌파들은통합진보당이당의이러저러한의례에있어 사랑도명예도 가아니라, 애국가를틀고민주열사에대한묵념도안하는등 국가주의적 편향을보인다며 우경화 되고있다고비난했다. 이는그갈등의깊이뿐만아니라폭도매우넓음을보여준다. 이런가운데노동정치의전략적요충지라고하는창원과거제에서의패배는노동정치내부의갈등의결과이기도하다. 즉창원성산에서통합진보당후보와진보신당후보가모두출마했고, 거제에서는단일화가이루어지긴했으나통합진보당이총력을쏟지못했다는평이다. 또울산북구에서는여전히조직노동에의존하면서이미 17대총선이후절실하게확인한바있는정규 vs. 비정규균열과유권자수가 2000년 75,413명에서 2012 년 132,751명으로늘어난새로운인구층의유입이라는사회경제적환경변화에조응하지못했다. 사회적기반의취약성을극복하지못했음을확인한것이다. Ⅴ. 향후전망과과제 역설적이게도한국정당정치의불안정성 합종연횡과이합집산의빈번함 은연합형성과협박의능력을발휘할수있는정치적기회구조를제공해주고있다. 이번통합진보당과민주통합당의창당과정에서양대노총이각각차지하고있는위상과역할이이를잘보여주고있다. 조직률이 10% 미만에불과하지만, 조합원수 ( 한국노총약 75만명, 민주노총약 60만명- 2009년도노동부기준 ) 와조합비 ( 양대노총합산연 4,000억원추정 년도기준 ) 등자원동원능력의측면에서는자본을제외한여타의사회구성원들에비해조직노동세력은결코 약자 라고볼수없다. 구메이쿠오는 일본형노사관계의성공 : 전후화해의정치경제학 ( 일본판, 1998) 에서일본의정치과정을 노동없는코포라티즘 으로보는서구학계의시각을비판하고대안적설명을제시하고자했다. 이때구메이쿠오는정치적기회구조가자원의동원보다도더결정적이라고본다. 노동의조직력이약하고분열되어있다고하더라도정치적기회구조를어떻게이용하는가에따라노동의성과는달라질수있다는것이다. 이를감안할 14_ 노동리뷰 2012 년 5 월호

18 한국노동정치의평가와전망 때, 한국의노동정치세력은비교관점에서도결코최악의조건에놓여있지않다. 이것이갖는의미는노동정치의핵심목표가이미정치적대표체제에진입해있는양대노총과진보정당을주도하는세력들의 정치적입지 확보에있지않고, 규범적으로나실리적으로나이미획득한정치적입지와자원을최대한활용하여노동및사회적약자의정치, 사회적권리신장을우선하면서 노동있는민주주의 를더욱진전시켜나가야한다는것이다. 따라서중요한것은정당정치영역을포함하여노동정치세력이어떤역할을해야하며, 그것을위해서는어떠한조건이필요하고, 그것을어떻게구비해나갈것이냐이다. 이때향후노동정치의과제로서다음과같은사항들이검토될필요가있다. 첫째, 노조상층간부나정당활동가에의존한기존정당정치영역으로의진입에비중을두기보다는노동약자층을중심으로노동정치의사회적기반을우선강화하기위해현재확보하고있는자원과정치적기회의활용을극대화해야한다. 돌째, 노동약자층의이해와요구를단지의제투입정치의방식으로다루는것을넘어서야한다. 실질적충족의문제를고민해야한다. 사실상민주노동당의원내진출이후노동정치세력에대한 시간의할인효과 1) 는사라졌다고봐야한다. 과도한성과주의는지양해야하지만, 정치를단지 말 로때워서는사회적기반을강화할수도없으며, 보다큰영향력을갖는정치적입지를확보할수도없다. 셋째, 노동및사회적약자를 위한 대리정치가되어서는안된다. 노동및사회적약자에 의한 정치가되어야한다. 이러한관점에서정당조직의구조를바꾸어야한다. 이때기존의노동정치내부의정파질서를어떻게극복해낼것인지가관건이다. 특히친북민족주의나급진적사회주의등의낙후된이념에기반한정파질서의극복이중요하다. 넷째, 사회적기반이될노동및사회적약자층을누구로호명할것인지에대해서도고민할필요가있다. 우선노동계급내부구성이고용형태, 사업장규모, 노조가입여부등을둘러싸고다층적균열을띠고있는상황에서노동이라는호명이유효한것인지에대해고민해야한다. 게다가노동약자층을무엇으로호명할때, 주체적자긍심을갖고노동정치에결합할가능성이높은것인지를논의해야한다는것이다. 이런점에서노동정치가여전히 노동자정치세력화 라는관점에만머물러있어서는안된다고본다 ( 청년유니온이 노조 가아니라 유니온 이라고표현하는것도나름그러한고민의선상에있다고한다 ). 다섯째, 이제노동정치는사회적고립의극복과노동있는민주주의를진전시키기위 1) 시간의할인효과란노동정치의미래가치를중시함으로써, 시간대비성과가없거나낮음을용인해주는것을의미한다. 즉시간의가치를상대적으로낮게책정해주는것이다. 하지만그것은제도진입이이루어짐으로써약화되거나사라지게된다. 제도진입으로당장의가시적성과에대한기대가높아지기때문이다. 특집 _15

19 특 집 해서라도 더큰민주주의 를위한주체형성의관점에서자신의위상과역할을재조명해야한다. 이때문에비정규직문제를중심으로한노동약자층문제도단지 노동계 의문제로접근되어서는안된다. 진보냐보수냐의문제를넘어사회권의실현을가로막는, 즉민주공화국의존속을훼손하는 시민정치, 더나아가 서민정치 의문제로접근되어야한다. 여섯째, 이미시도되고있는 생협, 민중의집, SNS 등을매개로한시민주도의풀뿌리활동에기반해상층편향성을극복하고일상적정치활동영역의확장속에사회적연대의근거를확보해가는대안정치모형을탐색해야한다. 이때우리가참고할수있는것은스웨덴모형이다. 스웨덴모형은상층에서는당과노동조합의분리를강조한반면기층에는당과노동조합의경계를허문것을특징으로한다. 스웨덴에는이전부터 노동자코뮌 이라는조직이있었다. 노동자코뮌은스웨덴의기초지자체단위인 코뮌 마다존재하는노동자지역조직이었다. 노동자코뮌의회원이되면 민중의집 이라불리는건물에입주해있는노동자교육단체 문화단체 소비협동조합등에서활동할수있었다. 사민당과노총은모든조합원들이최소 2년동안노동자코뮌의회원으로의무가입해야한다는원칙에합의했다. 그러고나서사민당은 1901년당의지역조직을해체했다. 대신노동자코뮌이당의지역조직을대신하게했다. 당과노동조합은기층에서노동자코뮌을통해하나로융합된셈이었다. 사민당은이를통해영국형집단입당제도의단점을극복했다. 영국노동당의사례를보면, 집단입당한조합원들은선거때에노동당을지지하는것외에는특별한일상정치활동을벌이지않는다. 따라서당이노동자들의지지를받기는하지만, 그렇다고당의이념이노동대중사이에깊게뿌리내리는것은아니다. 이에반해스웨덴에서는조합원들이노동자코뮌을통해자연스럽게일상정치활동에노출됨으로써노동계급의정치의식이영국에비해훨씬더높은수준으로발전할수있었다. 이와같은스웨덴모형에서한국의노동정치세력은지금까지의중앙의상층간부중심의정당결합이아니라, 지역의정치, 사회적공동체를창출해가면서사회적기반을형성해가는한가지방식, 그리고이미존재하는민중의집과같은자원들을어떻게활용해갈지영감을얻을수있을것이다. 16_ 노동리뷰 2012 년 5 월호

20 월간노동리뷰 2012년 5월호 pp.17~35 c 한국노동연구원 제 19 대총선과노동조합의정치 제 19 대총선과노동조합의정치 - 정책연대부터부터공약비교까지 - 김가람 * 1) Ⅰ. 제 19 대총선이끝난후 제19대국회의원총선거 ( 이하총선 ), 여야는이선거에명운을걸었다. 정책대결의장이라는말은무색했다. 정치적생명이몇개나되는지모르지만, 이번선거에서만큼은여당과야당모두정치적생명을걸고선거에임했다. 한쪽은변화를, 다른한쪽은심판을외쳤다. 투표함이열리고개표에끝나갈때쯤안도와좌절의한숨이고루터져나왔다. 하지만선거하나로모든것이변화할수없다. 국민의선택을받고자내세웠던그약속들, 공약들이어떻게실현되느냐에따라그들은또다시국민의심판대에서게될것이기때문이다. 엠마골드만 (Emma Goldman) 도 투표해서바뀐다면선거는사라질것 이라고하지않았던가. 여느때와달리이번선거에서는한국노총과민주노총으로대표되는노동조합의폭넓은정치행보가돋보였다. 그만큼정치적영역에깊숙이관여하면서, 노동정책공약들도무수하게쏟아져나왔다. 정책연합을통해, 정당정치의참여를통해다른때에비해구체적인노동정책공약들이제시된것도사실이다. 그러나우리가관심을가져야되는부분은총선의결과가아닌, 공약의구체적인실현여부이다. 그실현여부를검증하기위해서는좀더충분한논의가필요할것이다. 이러한논의구도는단순히정당속에서, 혹은정당간에만이뤄지는것이아니라국가, 자본, 노동이라는 3자의정치광장, 즉노동정치 (labor politics) 라는영역속에서전개되기때문이다. 그러한논의의과정은노동문제를좀더다각도로깊이바라볼수있는계기를마련할것이다. 이글은제19대총선에서노동조합이제도정치에자신들의정치적영향력을미치기위한과정과어떠한입장과태도를보였는지를노동조합의요구안과각정당이내세운노동정책공약을비교하며검토해보기로한다. * 한국노동연구원책임연구원 (macci@kli.re.kr). 특집 _17

21 특 집 Ⅱ. 노동조합, 총선을준비하다 1. 정당과노동조합, 손을맞잡다 정치적영역에서노동이주체가되어다양한논의와담론을형성하고, 자신의목적을관철하기위해전개하는일련의과정이바로노동정치라고할수있다. 이병훈ㆍ유범상 (1998) 은노동정치를국가, 자본, 노동 3자가자신들의이해와의도를관철하기위해전개하는전략적인상호작용의장이자과정으로정의한다. 노동조합이경제적목표에한정하지않고정치적수단을통해목적을달성하고자하거나, 더나아가정치적목적을달성하려는시도자체가이미정치적인것이다. 정치파업 (political strike) 과같이노동문제를전면에내세우고국가와대립관계를형성하는것또한같은맥락이라고할수있다. 이러한노동조합의정치성은당연히예정되어있는것인지도모른다. 왜냐하면노동조합도결국인간들 (homo politicus) 의집합체이자결사체이기때문이다. 따라서노동조합은이해와목적을달성하기위해현실정치와손을잡기도하고, 나아가직간접적으로정당을창설하거나이에개입하는것은노동조합이가지고있는태생적정치성에기반한것이다. 1) 그러한태생적정치성은 노동자의정당, 진보적정당, 독자적정치세력화 라는노동조합의전략적과제를도출하게하였다. 2) 한국노총 ( 당시이용득위원장 ) 은 2007년 12월 17대대통령선거를앞두고한나라당 ( 현새누리당 ) 과정책연대 ( 합 ) 를맺은바있다. 물론정책연대는그이전에도있었다. 1997년대통령선거당시김대중대통령후보와한국노총이정책연합을맺은것이그것이다. 그리고 1999년 6월, 한국노총은정책연합을파기하였다. 3) 한국노총과한나라당의정책연대도결국은이와같은파경을맞이하게된다. 노조법개정등굵직한노동현안에대해한나라당과정책협의회를통해공조해오다, 2009년노조전임자ㆍ복수노조등노조법개 1) 노사관계론에서도노동조합의기능을크게경제적, 공제적, 정치적인것으로나눈다 ( 최종태, 1987). 우리나라노동조합의정치적양태, 특히 조선노동총연맹 의강령에서보듯정치성은이미오래전부터확인되며, 이는우리나라만의현상은아니다 ( 백유성, 1989). 노동법문제중 정치파업 에대한논의는여전히유효하다 ( 강희원, 2010). 2) 노동조합의정치활동에대한배경과방식에관한연구로는정영태 (1995) 를, 노동자의정치의식과정당세력화에관해서는손혁상 (2006) 을, 1983 년이후노동운동의정치적연대와관련해서는은수미 (2005) 를참조. 3) 1998 년조폐공사파업유도사건, 공기업예산편성지침등에따른일방적구조조정, 노조전임자ㆍ복수노조관련문제등노동관계이슈들이전면에등장하면서, 노동계와갈등이커져가는가운데양대노총은노사정위원회의탈퇴를선언하였고, 한국노총은새천년민주당과정책연합을파기했다. 18_ 노동리뷰 2012 년 5 월호

22 제 19 대총선과노동조합의정치 정이노동계에불리한상황에이르게되자정책연대파기가가시화되기에이른다. 그러나 2010년 5월, 한국노총지도부 ( 당시장석춘위원장 ) 는정부안을받아들이면서사퇴하지만, 중앙집행위원회에서한나라당과의정책연대는유지하는것으로결정하였다. 그러나 2011년 1월, 이용득씨가한국노총위원장에당선되면서 2월에열린정기대의원대회에서한나라당과의정책연대를파기한다. 그리고 2011년 12월한국노총은민주당과시민통합당 ( 민주당계친노계열 ) 과함께야권통합정당, 민주통합당 을창당하였다. 4) 노동조합이창당의주체로나서게된것이다. 민주노총은 2000년민주노동당창당이후줄곧민주노동당에대한 배타적지지방침 을유지해왔다. 이로인해민주노동당이 민주노총당 이라는비판도있었다. 그러나진보적대중정당의이미지를구축해온민주노동당의악재는다른곳에있었다. 2006년 10월민주노동당내전직간부가북한에정보를제공한간첩혐의 ( 소위 일심회 사건 ) 로구속되어형이확정된것이다. 민주노동당은이사건에연루된 2명의전직당간부에대한제명안을상정했으나부결되고말았다. 이사건으로인해 2007년대통령선거의참패에대한책임공방이불거지면서당내혼란이가중되자이사건에대한수습을위해비상대책위원회를구성한다. 이위원회의위원장은심상정씨가맡게되었다. 2008년 2월, 비상대책위원회는혁신안을제출한다. 그러나당내 NL 자주파, PD 평등파간의대립이라는한계를극복하지못하고결국혁신안이부결되면서노회찬, 심상정씨가탈당하게된다. 이로써사실상분당의길로접어들게된것이다. 5) 노회찬, 심상정씨는민주노동당을탈당한뒤 2008년 3월진보신당연대회의를창당하였고, 이듬해 2009년국회의원재보궐선거에서울산북구에출마한조승수씨가국회의원에당선되면서진보신당은원내정당이되었다. 그러나 2010년지방선거에서참패한뒤노회찬, 심상정, 조승수씨가잇달아탈당하였다. 이후 2011년 12월, 논란끝에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 ( 진보신당탈당파 ) 가합당을결정하고 통합진보당 이라는이름으로창당하게된다. 한편기존의진보신당은홍세화씨가당대표로선출되고, 2012년 3월 4일통합당원대회에서사회당과통합을결정한다. 진보정당의이러한분화로인해민주노총은민주노동당에대한 배타적지지 라는기 4) 한국노총은 4 11 총선활동지침 을통해 1) 국회의원후보지원은해당지역민주통합당후보와정책이행협약체결및조직적지지표명, 민주통합당지역선거대책본부와결합, 지역구국회의원후보선거운동지원등의방침을정하고, 정치위원회건설, 전국산별ㆍ지역ㆍ기초단체노동위원회건설, 2 만정책당원모집등을활동목표로삼았다. 5) 비상대책위원회는당에다음세가지를제안하였다. 첫째, 민주노동당의낡은요소의과감한혁신, 둘째, 강력한진보야당건설, 셋째, 민주노동당의외연확대등이주요한내용이었지만, 핵심은일심회해당행위자에대한제명건이었다. 그러나당내다수파인 NL 파가일심회해당행위자에대한제명을거부하면서혁신안은비토되기에이른다. 특집 _19

23 특 집 < 표 1> 통합진보당에대한민주노총내부입장 주요내용 찬성반대유보 민주노동당에대한배타적지지방침 통합진보당지지 통합진보당은민주노동당을계승하기때문에배타적지지방침이승계되어야한다는주장. 민주노총과조합원들의진보대통합의요구에따라통합진보당이창당됨. 따라서노동자정치세력화를실천하는진보정당이므로지지. 통합진보당은신자유주의정당인국민참여당과통합했기에진보정당으로볼수없음. 배타적지지방침을반대함. 통합진보당은진보정당이아니므로지지할수없음. 노동중심성을확립한노동자정당이필요함. 민주노동당은통합으로소멸되기때문에, 배타적지지를할정당이없어진것임. 10 년의배타적지지방침에대한평가와새로운방침을결정해야함. 민주노총의의지와상관없이상층부의필요에따라분당하고통합하였기에지지와반대의논쟁으로민주노총이분열할필요없음. 존정치방침에전환점을맞이하게된다. 10여년동안이어온민주노동당에대한배타적지지방침의변경이불가피하게된것이다. 2012년 1월, 민주노총정기대의원대회가개최되기전부터각지역별로 민주노총정치방침 에대한토론회가열리면서이논란은더욱가속화되었다. 통합진보당이민주노동당을계승하였기때문에배타적지지방침을승계해야한다는측과국민참여당이참여한통합진보당은진보정당으로볼수없어배타적지지를반대하는측이팽팽하게맞붙었다. 1월 31일열린민주노총제52차정기대의원대회에는 4 11 총선방침의건 이상정되었다. 6) 그러나이방침을결정하지못한다. 정당명부비례대표집중투표 에대한안건이상정되자사실상통합진보당에대한배타적지지를반대하는대의원들이 사실상통합진보당에대한배타적지지와다름없다 는입장을표명하며표결전에퇴장하면서대의원대회가무산되었기때문이다. 한편선거방침에대해서는중앙집행위원회에위임하였고, 2월 8일중앙집행위원회에서 4ㆍ11 총선선거방침 을확정했다. 논란이되었던 정당명부비례대표집중투표이행방안 은통합진보당, 진보신당, 사회당중하나의당을정해정당명부비례대표를집중한다고정했다. 이를위해설문조사전문기관 ( 사회동향연구소 ) 에의뢰하여 4 11 총선정당명부비례대표집중투표를위한조합원정책여론조사 를실시하였고, 통합진보당 (79.3%) 을정당명부집중투표정당으로정했다. 그러나이과정에서도표본추출문제, 회계지침위반등논란이가중되자 3월 22일총선방침을정하기위한임시대의원대회가열렸지만성원미달로다시무산된다. 결국민주노총정치방침은총선이후로결정하기로하였고, 중앙집행위원회의결정에따른정치방침은이번총선에만적용되는것으로일 6) 4 ㆍ 11 총선방침의건 의주요안건은 1) 1 선거구 1 후보출마방침 ( 진보진영후보단일화 ), 2) 반 MB ㆍ반 FTA 야권연대 (1:1 구도 ) 형성, 3) 정당명부비례대표집중투표등이었다. 20_ 노동리뷰 2012 년 5 월호

24 제 19 대총선과노동조합의정치 단락되었다. 7) 2. 제 19 대총선, 그결과는 이번제19대총선은대통령선거의전초전이자여야의쟁투가치열하게벌어진각축전이었다. 이번선거에서정작정책은크게부각되지못했다. 정책보다는공천이더부각되면서, 정책자체에대한검증보다선거승패에더욱촉각이모아졌다. 선거의승패가어떻게되었든간에, 한국노총과민주노총의전략과이번총선의결과는기대이하로드러났다. 이는결과가보여준다. 한국노총은민주통합당후보로지역구 3명과비례대표 2명이당선확정되었다고발표하였다. 8) 그러나김동철, 김영주씨는이미정치권에진출했던사람이다. 사실상이번총선에서당선된한국노총출신은김경협, 한정애, 김기준씨 3명뿐이다. 그러나무엇보다한국노총은민주통합당의창당주체로서그출신후보의당선못지않게이번총선에서민주통합당이원내과반수의석을확보하는것이더욱더절실한과제였다. 9) 그러나선거결과과반수의석확보의실패로인해민주통합당의노동정책추진은제동이걸린셈이다. 사정은민주노총도다르지않았다. 올 3월, 민주노총중앙집행위원회에서확정한민주노총후보는지역구후보 19명, 비례대표 4명, 지지후보는 34명이었다. 10) 이중민주노총후보로당선된사람은 3명 ( 김선동, 심상정, 김미희 ) 이며, 민주노총후보로나선비례대표후보 4명중당선자는전교조위원장출신인정진후씨 1명뿐 ( 비례대표 4번 ) 이다. 통합진보당 20명의비례대표후보중 6명이당선되었지만결국민주노총후보는 1명에불과했다는의미는민주노총의비례대표집중투표결과가통합진보당 ( 정당득표율 10.3%) 에큰영향을주지못한것으로평가된다. 이번선거결과로인해민주노총내부의정치방침을둘러싼치열한공방이예상된다. 특히올 12월 19일로예정된대통령선거를감안한다면민주노총의정치방침이어떻게결정될지주목된다. 7) 민주노총은지난 4 월 8 일에민주통합당과정책협약을맺은바있다. 8) 한국노총의발표에따르면지역구당선자는김경협 ( 부천원미갑 : 전한국노총부천지역지부의장, 노무현정부청와대사회조정비서관 ), 김영주 ( 영등포갑 : 전한국노총금융노련부위원장 ), 김동철 ( 광주광산구갑 : 전한국노총금융산업노조대의원 ), 비례대표는한정애 ( 비례 11 번 : 전한국노총대외협력본부장, ( 전 ) 안전보건공단노조위원장 ), 김기준 ( 비례 12 번 : 전한국노총금융노조위원장 ) 9) 독자적으로출마한새누리당김성태씨 ( 제 18 대국회의원, 서울강서을 ), 비례대표 16 번최홍봉씨 ( 전국항운노조연맹 ) 는한국노총출신이기는하지만한국노총의총선방침과는관계가없고독자출마한경우이다. 10) 민주노총이 3 월 20 일자로발표한 민주노총후보및지지후보현황 에따른것이다. 특집 _21

25 특 집 Ⅲ. 각정당들의노동정책공약 냉전 이라는말을처음사용했던미국의정치인버나드바루크 (Bernard Mannes Baruch) 는 가장적게약속하는사람에게투표를하라. 그래야가장적은실망을할것이다 고말했다. 선거철이되면무수한공약들로넘쳐나지만국민들의실망은공약의부피와는비례하지않는다. 약속의이행여부가국민의실망과직결되어있다. 오히려여당과야당, 정부와노동조합의노동정책과그방향성을둘러싼간극은 냉전 에가까울만큼멀어지고있다. 이것이공약의실현가능성을더욱암담하게만들고있다.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등야당이원내과반수를차지하지못했다는점은노동조합이원하는정책실현의속도가더뎌지거나지체되는결과를가져올것이다. 공약들이선거의표심을위해서만이용되는도구가아니라면, 이번선거결과에따라노동정책공약들에대한 진심 을검증해볼필요가있다. 정책연대가선거를위해일시적으로동원되는기구가아닌한공약으로집약된정치적요구들을정치과정에제도적으로투입하기위해좀더세밀한분석과평가가요구된다. 11) 제19대총선이끝난지금, 그공약의실현가능성여부ㆍ수준등을판단하는것이가장중요하다. 이를위해서는각정당들의공약을비교하고확인하는작업이필수적이다. 왜냐하면노동정책과관련된의제들은이해관계주체들간뿐만아니라노사정이라는틀의공론장 (public sphere) 에서도다발적논쟁이예견되기때문이다. 노동정책의실현에있어이해관계주체들의합의형성적요소를간과할수없다면, 이해관계자들의충분한논의를통해공약의비교ㆍ평가는충실히수행되어야한다. 2012년 3월과 4월에걸쳐시민사회단체들은각정당의공약들에대한토론회, 설문조사등을통해수행한공약검증작업결과를발표하였다. 12) 노동분야에있어서는지난 3 월, 한국노총과민주노총이공동으로주최하여 19대총선양노총과제정당의노동공약비교평가토론회 를개최한바도있다. 이날토론회에서는 비정규ㆍ중소영세ㆍ여성등 11) 각정당들의노동정책공약들이구현되기위해서는그공약의실현가능성을검증하고, 최종적으로국회의승인을거쳐법전화 (codification) 의과정을거치게될것이다. 그러나법전화에함몰된논의는비정규직법제정, 특수고용직보호법안의과정처럼같은논란만반복하게될뿐이다. 한편 4 ㆍ 11 총선이끝난후새누리당은공약이행을위해 100% 국민행복실천본부 를, 민주통합당은 민생공약실천특별위원회 를출범시켰다. 12) 참여연대ㆍ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ㆍ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는 경제 / 복지 / 노동분야정책방향정당초청토론회 를, 아울러참여연대는 민생ㆍ복지공약 12 대요구안에대한정당답변공개및분석 을실시하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는 제 19 대총선공약평가 를진행하여발표한바있다. 22_ 노동리뷰 2012 년 5 월호

26 제 19 대총선과노동조합의정치 취약노동자계층, 일자리ㆍ고용ㆍ노동시장, 노사관계ㆍ노동기본권 에대한각정당들의공약을비교ㆍ평가하였다. 필자또한이토론회에참석하여각정당의노동관련공약및양대노총의총선요구안에대한구체적인내용을들을수있었다. 그러나야3당 (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 의노동관련정책공약들은상당부분양대노총에사실상위임을한것으로보였고, 여당의경우에는노사관계와관련한노동관련정책이전무한것을확인하였다. 13) 이처럼여야의노동관련공약이확연하게차이가나는부분이있는반면, 야3당과양대노총의입장은비교적유사하거나동일한내용의공약이다수발견되었다. 아래에서는양대노총과각정당간의노동관련공약들을일자리대책, 근로시간단축, 비정규직, 최저임금, 노사관계등 5개분야에한정하여살펴보도록한다. 1. 일자리대책 일자리공약은모두의관심사이다. 일자리없는공약은사실 空約 에가깝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양대노총의일자리관련요구안의핵심은 규제와지원 이라는두축에서제시하고있다. 민주노총은근로시간단축과일자리창출을연계하고, 이를특별법으로견인하겠다는입장이다. 노동시간단축ㆍ일자리창출특별법 이그것이다. 한국노총도근로시간단축을일자리창출과연계시키고는있지만, 공공부문및청년고용확대와일자리지원제도등에무게를싣고있다. 그러나양대노총모두근로시간단축, 청년고용할당제 ( 한국노총은공공부문에한정 ), 공공사회서비스분야의일자리창출등핵심적인내용은유사하다. 새누리당을제외하고야당들의입장도크게다르지않다. 먼저새누리당의일자리공약은청년창업활성화, 스펙초월취업시스템도입, 중소기업취업자를위한 희망사다리장학금 도입, 맞춤형여성일자리추진, 장애인고용우수기업우대강화등이다. 주로현정부의정책을개선하는쪽으로방향을설정하고있다. 한편민주통합당은실근로시간단축을통해일자리를창출하고, 청년고용의무할당제의도입, 사회서비스ㆍ친환경녹색일자리창출등을주요공약으로내놓고있다. 통합진보당은근로시간단축및일자리창출을위한특별법제정, 청년일자리창출 5대핵심전략, 의무고용할당제도입등을일자리관련공약으로발표한바있다. 14) 이들공약은구조적 13) 정당별ㆍ당선자별공약에관한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당ㆍ정책정보시스템 을이용하면된다 ( 14) 2012 년 4 월 6 일발표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19 대총선 비정규직 / 일자리 총선공약평가 중각당의공약에대한구체성평가에있어새누리당의일자리공약은 백화점식으로항목을나열 하고있으며 일자리공약으로써구체성이결여 되어있다고평가하고있다. 민주통합당과통합진보당은일자리개수를적시함으로써구체성은띠고있으나 일자리개수의산출근거 가제시되어있지않다고지적하고있다. 또한실현가능성에있어서도새누리당의일자리공약은 실현가능성이회의적 이라고평가하고있으나민주통합당과통합진보당은 구체적실현방안이제시되어있 특집 _23

27 특 집 인문제에초점을두고정책적지원이나개선보다는법률의제ㆍ개정을통해노동시장 정책의방향을근본적으로바꾸어보겠다는것으로보인다. < 표 2> 일자리대책에대한양대노총및각정당주요공약 주요내용 한국노총민주노총새누리당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 노동시간단축을위한정책지원확대중소기업의노동시간단축에따른정부지원확대일자리함께하기지원사업의지원금확대교대제전환지원시고용인원유지시에도지원노인일자리확대및다양화공공부문양질의일자리확대공공부문청년고용할당제도입친환경녹색일자리창출 노동시간단축ㆍ일자리창출특별법제정영세비정규직ㆍ 5 인미만사업장등주 40 시간적용탄력근무제및단시간근로확대반대연장근로제한및노동시간상한제도입공공공사건설현장주 5 일제실질화공공ㆍ사회서비스좋은일자리창출재생에너지분야등친환경일자리창출청년고용할당제강화 창업자금시장 ( 엔젤투자자 ) - 창업기업 엔젤네트워크 형성지원정부 민간합동의청년취업지원센터설립청년인재은행설립희망사다리장학금 ( 가칭 ) 제도도입맞춤형여성일자리정책추진 60 세정년의무화단계적추진사회적기업육성을통한일자리늘리기청년지원사업에장애인쿼터배정 실근로시간단축청년고용의무할당제일자리창출을위한근로시간단축을위한특별법 ( 한시법제정 ) 사회서비스일자리창출친환경녹색일자리창출 5 년간새로운일자리 330 만개창출장애인의일자리확충정년을 60 세로연장하고일자리확대 노동시간단축일자리창출특별법제정연장근로개선농공단지가동률향상을통한일자리창출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OECD 평균수준으로확대장애인기업활동촉진장애인일자리창출사회공공서비스일자리확대청년창업지원을통한일자리창출공공부문ㆍ대기업 5% 청년의무고용할당제실시 어실현가능성 이있어보이지만, 청년고용의무할당제와같은공약에대한 구체적인시행전략에대한상세한방안이제시되어있지않다 고분석했다. 24_ 노동리뷰 2012 년 5 월호

28 제 19 대총선과노동조합의정치 그런데새누리당의공약은 2011년 9월기획재정부가발표한 청년창업활성화대책 의연장선에있어현재노동시장의문제를제대로짚어내고있는지의문이든다. 더구나청년일자리문제의해법으로제시한공약들의일부는지난제18대총선에서이미내놓은바있어새로운것이아니다. 예를들면청년창업장기자금지원제도도입, 60세이상고용보장지원, 맞춤형고용지원서비스강화, 고령자의고용지원확대, 장애인일자리대폭확충등은이미제18대총선에서제안된공약이었다. 민주통합당과통합진보당은청년 ( 의무 ) 고용할당제를주요공약으로내세우고있으나고용의무할당제에대해서는각주체간입장차가굉장히크게나타난다. 고용노동부는이제도를 근시안적해법 이라고평가하고, 경영계는 시장경제원칙에위배 된다는입장을내놓고있기때문이다. 학계에서도이제도에대해큰시각차를보이고있다. 15) 더구나민주통합당이 5년간새로운일자리 330만개창출 을통해 OECD 평균고용률 70% 대를달성하겠다는공약도실현가능성에의문이있다. 민주통합당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경제성장에따른취업증가로인해 125만개 ( 년 10년간국내총생산증가율연평균 4.17%, 년의경제성장 4.0% 이상유지목표 ), 실근로시간단축및청년고용의무할당제시행을통한일자리증가에따라 159만개, 보편적복지서비스일자리에따른취업증가로 35만개, 친환경녹색일자리 12만개로계산한것이다. 어쨌든간에매년 66만개의일자리를창출한다는것인데, 이병희 (2012) 의지적대로경제개발초기 ( 년대) 에약 60만개의일자리가늘어난것을감안하면신뢰성이떨어지는목표치이다. 2. 근로시간단축 근로시간단축에대해서는양대노총이한목소리를내고있다. 한국노총은 2018년까지연 1,800시간으로근로시간을단축한다는목표로근로기준법준수및엄격한법집행을위해근로행정의강화, 주 40시간제의적용점검, 업체별노동시간관리제도의엄격화, 초과노동시간제한, 5인미만사업체의근로기준법적용등을요구하고있다. 민주노총의 15) 청년고용할당제와같은의무고용제도는그원형을벨기에에서찾을수있다 년벨기에가청년실업이심각한수준에이르자이러한고용상황을고발한 로제타 (Rosetta) 라는영화가 1999 년사회적으로큰반향을불러일으키게된다 년이영화의내용에자극을받은벨기에정부는이영화의주인공이름을딴 로제타플랜 을시행했다. 이플랜은종업원 50 명이상인기업이고용인원의 3% 에해당하는청년을의무적으로채용하도록한것이다 년 11 월홍희덕민주노동당국회의원은공공기관과지방공기업의매년정원의 5% 이상에해당하는청년미취업자고용을의무화하고, 민간기업 ( 집단 ) 중해당연도자산규모 5 조원이상의기업 ( 집단 ) 은상시근로자의 5% 이상에해당하는청년미취업자를고용하도록하는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개정안 을발의한바있다. 특집 _25

29 특 집 < 표 3> 근로시간단축에대한양대노총및각정당주요공약 주요내용 한국노총민주노총새누리당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 연 1,800 시간으로단축 (2018 년까지 ) 근로기준법준수계도및엄격한법집행초과노동시간제한 ( 주 12 시간한도 ) 에휴일특근포함노동시간단축을위한정책지원확대 근기법상초과노동시간규정신설 ( 주 12 시간연장근로제한 ) 주, 월, 분기, 연간총노동시간상한제마련 5 인미만사업장주 40 시간전면적용근로시간및휴게시간의특례규정삭제감시ㆍ단속적노동자등근로시간, 휴게, 휴일에관한규정적용제외대상삭제 실근로시간을줄이는중소제조업에대해임금감소분일부재정지원휴일근로를연장근로에포함하거나주 10 시간으로축소병원ㆍ우편ㆍ통신ㆍ운수ㆍ전기ㆍ가스ㆍ수도등공익사업과특정업종을제외한사업장의심야근로 ( 밤 12 시 새벽 4 시 ) 금지근로시간특례업종대폭축소 ( 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라 12 개 26 개업종 ) 근로기준법개정및근로시간단축지원특별법제정중소기업의교대제전환지원금확대 2017 년까지실근로시간 2,000 시간이하로감축서비스부문의영업시간단축청소년노동자의법정근로시간을 주 35 시간 으로단축노동시간단축과양극화해소를위한사회적대화기구의위상강화 2017 년까지연간 1,800 시간으로노동시간단축노동시간단축등을위한노사정과제별추진위원회노동시간단축위원회구성노동시간상한제도입 1 일ㆍ 1 주휴식권보장소득보전기금설치 총선요구안도동일하다. 민주노총은근로시간단축을위한실질적근거가되는법률의제정을요구하고있다. 양대노총과각정당들은근로시간단축이일자리창출과연결되어있다고보기때문에이에대한세부실행방안은구체적인편이다. 주요공약들이 한국노총 = 민주통합당 = 민주노총 = 통합진보당 새누리당, 이렇게표현될정도로동일ㆍ유사한부분이많다. 16) 새누리당은실근로시간단축을위한구체적공약을제시하고있다. 실근로시간을줄이는중소제조업에대한임금감소분일부재정지원, 휴일근로의연장근로포함, 공익사업및특정업종을제외한심야근로금지, 근로시간특례업종대폭축소, 교대제지원금확대 16) 입장이정반대인공약들도있다. 새누리당은근로시간단축을위해 근로시간저축휴가제및탄력적근로시간제단위확대촉진 한다는공약을내걸고있지만, 이에민주노총은명시적으로유연근무제및단시간근로확대는반대하고있고, 이는통합진보당도동일한입장이다. 26_ 노동리뷰 2012 년 5 월호

30 제 19 대총선과노동조합의정치 등이주요한공약들이다. 이러한공약을추진하기위해새누리당은 근로기준법개정및근로시간단축지원특별법 을제정하겠다고밝혔다. 민주통합당은한국노총의요구안과동일하고, 17) 통합진보당의공약도민주노총의요구안과유사하다. 18) 각당의근로시간단축공약만을보면나올수있는아이디어는거의모두나와백화제방 ( 百花齊放 ) 에가깝다. 그러나공약들이실현가능하다고할지라도동시다발적으로실현할수는없다. 근로시간단축의목표치에따른단계적실현방안, 즉우선순위를정해공약이행의순서를정하는것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3. 비정규직관련공약 비정규직관련공약에서양대노총, 여야모두비정규직의수를줄여야한다는데는동의하고있다. 또한정도의차이는있어도차별해소에관한입장들도모두내놓고있다. 비정규직관련공약중가장핵심이되는사항은사용사유제한과정규직전환지원제도이다. 양대노총은비정규직문제에있어 사용사유제한 의도입을요구하고있다 ( 현재 2년의 기간제한 은유지하는것으로판단된다 ). 19) 이는야3당모두같은입장이다. 그러나기간제근로자에대한사용사유제한은열린우리당이집권당이었을당시제17대국회에서정부와노동계의입장이첨예하게대립했다. 한나라당또한사용사유제한을동의하지않았다. 2005년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논의기록 ( ) 을살펴보면민주노동당을제외하고사용사유제한을요구한정당은없었다. 20) 당시열린우리당이목희의원 21) 이사용사유제한을하되, 기간제한은푸는방식을제안한바는있다. 그러나사용사유제한에따른논란을회상해보면사용사유제한을다시도입한다는것은논의시작부터녹록치않을것으로보인다. 더구나한나라당을계승한새누리당이사용사유제한에동의할가능성은거의없다. 22) 왜냐하면경영계가사용사유제한을완강하게거부했었기때문이다. 17) 민주통합당은 2017 년까지 2,000 시간이하로단축목표근로시간을두루뭉술하게잡고있다 년 2 월, 민주통합당 - 한국노총 4.11 총선노동정책공약발표기자회견 자료와 3 월 21 일, 민주통합당제 19 대총선공약발표 자료모두그러하다. 한편통합진보당은 2017 년까지연간 1,800 시간을단축목표근로시간으로발표하였다. 18) 통합진보당의공약에는 1 일연속 11 시간휴식보장과같이 ILO, EU 지침의내용을담은내용도돋보인다. 또한근로시간단축을위한 ( 산업별 ) 노동시간단축위원회 와같이심의민주주의적 (deliberative democracy) 공약들도눈에띈다. 그러나근로시간단축에따른소득보전기금설치와같이, 구체적인실행방안없는의제화된공약들도있다. 19) 사용사유도입을둘러싼논의와노동계의입장은민주노총 (2009), 비정규직법개정에대한민주노총입장 에자세하게기술되어있다. 20) 2005 년 4 월 11 일, 국가인권위원회는기간제한의근본적한계가있어사용사유제한을권고한바있다. 21) 열린우리당국회의원이자노사정위원회상무위원, 국회환경노동위원회간사를맡고있었다. 특집 _27

31 특 집 < 표 4> 비정규직대책에대한양대노총및각정당주요공약 주요내용 한국노총민주노총새누리당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 비정규직비율을 20% 대로감축비정규직임금을정규직임금대비 80% 대로상향동일가치노동 - 동일임금법에명문화기간제법상사용사유제한조항신설균등처우및차별금지를법률로명시노동관계법상사용자및노동자정의규정의확대차별시정제도의강화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신설및형사처벌규정신설고용형태에따른일체의차별적처우금지조항신설고용형태에따른차별적처우시정규정신설원청사업주의사용자책임명시, 파견사업주와연대책임노동위원회조사및자료제출절차강화 차별시정대표신청시정제도도입대기업고용형태공시제도도입 2015 년까지공공부문상시 지속적업무에서비정규직고용전면폐지비정규직줄이기를위한정책지속추진사내하도급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정 현재약 50% 인비정규직비율을 2017 년까지절반수준으로감축기간제법사용사유제한조항신설파견법에도급등과의구별조항신설파견기간초과및불법파견시고용의무를즉시고용의제로개정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신설고용공시제도입 동일노동동일임금명문화기간제사용사유제한법제화간접고용규제및불법파견금지고용안정세도입비정규직을위한공동직장보육시설확충 정규직전환지원금 제도에대해서한국노총은기존의비정규직까지포괄하여정규직으로전환하는경우지원금혜택을주자는것이다. 현재고용보험법에따라청년인턴의정규직전환에대해서는지원금을지원하고있다. 이러한요구를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모두수용하고있다. 민주통합당은연간 15만명에대해월 30만원씩 3년을지원한다는입장이고, 통합진보당은중소기업등민간기업의정규직전환지원을공약으로내놓고있다. 23) 이에새누리당은도덕적해이와활용측면에서실효성을제기하며정규직 22) 새누리당은상시ㆍ지속적업무에대한정규직전환및고용공시제등을공약으로채택하였다. 한편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가지난 3 월 28 일에공개한 민생복지공약 12 대요구안 에대한각정당의답변을분석하여공개한것에따르면새누리당은비정규직관련공약중 10 인미만소규모사업장의최저임금 120% 이하모든저임금근로자및사업주에대한사회보험료 (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 부담완화 를제시하면서, 현행최저임금액 최저임금 120% 이하근로자와사업주의사회보험료부담을줄여주기위해정부의사회보험료지원을 1/3 에서 1/2 로확대 하겠다고답변하였다. 28_ 노동리뷰 2012 년 5 월호

32 제 19 대총선과노동조합의정치 전환지원금제도를반대하고있다. 그러나 2009년 6월국회에서한나라당이기간제법시행을유예하자고하면서정규직전환지원금의증액을검토한바있다. 24) 따라서현재정부 여당의입장이정규직전환지원금을반대하고있다고하더라도과거한나라당의태도에비추어볼때이제도의도입필요성이있을경우, 그입장을탄력적으로선회할가능성도있다. 간접고용과관련해서새누리당은 사내하도급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을제정하자는입장을내놓았다. 이는적법한도급에해당하는경우적용되는것이다. 그러나이와달리양대노총은직접적으로 파견법 에대한구체적인입장을요구안으로제시하였고, 야3당의입장은상당한차이를보였다. 민주노총은간접고용의문제에있어그적용근거가되고있는파견법의폐지를요구하고있다. 그에대한대안으로 직업안정법 을개정하자는것이다. 이러한입장을공약으로제시하고있는정당은통합진보당과진보신당이었다. 그러나한국노총은같은문제의식을가지고있으나결론은다르다. 파견법을개정하여간접고용규제를강화하자는입장이다. 이와같은양대노총의입장차는절충점을찾기어려울것으로보인다. 오히려이같은현행법의폐지와개정사이의논쟁이김유선 (2012) 의지적대로정상적인논의의진전을가로막을수도있고, 1998년 7월파견법시행이후줄곧파견법폐지를주장했던민주노총의주장으로그칠수도있다. 25) 4. 최저임금 현재최저임금제도에대해한국노총은 1정액급여평균의 50% 달성, 2매년물가상승률과경제성장률의 3년평균치를하회할수없도록최저임금인상률의하한선을설정하는것이주요한내용이다. 민주노총도 1상용직정액급여평균의 50% 이상보장, 2 결정기준에물가상승률을포함해야한다는입장을내놓았다. 최저임금제도에대한야당 23) 이러한입장이새로운것은아니다 년비정규직법개정논의에따라당시민주당은 월 50 만원 (1 인당지원금 ) 12 개월 20 만명 3 년 =3 조 6 천억원 을안으로제출한바있어, 현재공약보다그수준이낮다. 참고로당시정부는 1 인당 18 만원 ( 최대 18 개월간 ) 대상자 22 만 3 천명 으로정부안을제시한바있고, 2009 년 900 억, 2010 년 3,931 억원, 2011 년 1,508 억원의재정이소요될것으로보았다. 24) 이미기간제법시행전여야정당은고용보험기금중고용유지지원금 ( 정규직전환지원금 ) 의 900 억원을 2009 년하반기집행추경편성을하기로합의한바있다. 25)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이남신소장은파견법폐지가 역사적으로상징적일수있으나간접고용을규제하는데는역부족 이기때문에, 비정규직해법은사용사유제한에서찾아야한다는입장을내비쳤다. 특히파견법폐지는 민주통합당과의차이와선명성을강조 하기위한 최대강령주의 라고비판한바있다. 이에민주노총은 파견법폐지에회의적인반응을보이는것은법개정과정에서예상되는이데올로기공세를피해가자는주장 이라고지적한바있다. 매일노동뉴스, 2012 년 4 월 3 일자. 특집 _29

33 특 집 의입장도이와유사하다. 평균임금의 50% 수준의최저임금안에대해서는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모두같은입장을내놓고있다. 양대노총은현재최저임금위원회의공익위원선출시노사의추천권보장을요구하고있으며, 야당들도이요구를공약으로반영하였다. 한편최저임금과관련하여새누리당은별도의공약은없으며, 올해 2월비정규직의최저임금을정규직과달리적용하도록하는방안을추진중에있다고하였으나그적용금액이나시행방법등에대해서는알려진바가없다. < 표 5> 최저임금대책에대한양대노총및각정당주요공약 주요내용 한국노총 전체노동자평균임금의 50% 달성을정책목표로함. 매년물가상승률과경제성장률의 3 년평균치를하회할수없도록최저임금인상률의하한선설정최저임금적용대상확대최저임금위반처벌강화공익위원선정방식개선 민주노총 최저임금현실화 ( 고용노동부발표상용노동자정액급여의 50% 보장 ) 최저임금위원회공익위원선출에있어노 사추천권보장 새누리당 -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최저임금을전체노동자평균임금의 50% 로현실화공익위원을노사단체추천을거쳐임명최저임금을 전체노동자평균임금의 50% 로단계적으로현실화하고, 평균임금의 50% 에도달하기까지는물가상승률과경제성장률의 3 년평균치를하회할수없도록개정최저임금법의적용제외및감액대상규정을폐지근로감독관을증원해최저임금근로감독관전담 노동자평균임금의 50% 로최저임금법개정최저임금결정기준에물가인상률을추가공익위원선출시노사추천권보장최저임금적용제외규정폐지 5. 노사관계관련 한국노총과민주통합당은노동기본권보장및사각지대해소 ( 특수고용직, 해고자ㆍ실직자ㆍ구직자, 교원ㆍ공무원의노동 3권보장 ), 국제노동기준준수및비준, 단체교섭ㆍ협약적용률제고, 공공부문단체교섭구조개선, 노동분쟁해결시스템의개선및독립성ㆍ전문성ㆍ공정성강화등에입장을같이하고있다. 집단적노동관계에있어현행노동법상노동조합의제약요소를제거하거나권리확대등노사관계의구조적부분에대한개선이필요하다는점에서는민주노총도같은입장이고, 공약또한구체적이다. 가령근로자와사용자정의개념의확대, 손해배상및가압류제한, 단체협약일방해지제한, 필수유 30_ 노동리뷰 2012 년 5 월호

34 제 19 대총선과노동조합의정치 지업무삭제등과같이노동조합에현실적인제약이나위협이되는요소들에대한구체적인요구안을담고있다. 통합진보당의공약에는노조조직률 20%, 단체협약적용률 50% 로확대등노사관계의구조적개선을위한공약과이주노동자ㆍ청년유니언, 간병ㆍ청소ㆍ보육등돌봄근로자 < 표 6> 노사관계에대한양대노총및각정당주요공약 한국노총민주노총새누리당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 주요내용노조법상근로자및사용자의개념확대구직자, 실업자및특수고용직의노동기본권보장해고의효력을다투는자의경우법원확정판결때까지근로자지위보장교원, 공무원의노동기본권확대보장노동조합설립신고제도개선한국의국제적위상에걸맞은 ILO 핵심협약비준및국제노동기준준수단체협약적용률제고초기업단위노조교섭의제도적촉진단체협약의효력확장요건완화단체협약일방해지권제한노조법개정을통한전임자임금의노사자율지급보장노조법개정을통한교섭창구단일화강제제도폐지쟁의행위대상범위현실화필수유지업무폐지및공익사업의범위축소조정손배 가압류및쟁의행위에대한민ㆍ형사책임제도개선사용자의공격적직장폐쇄제한사측의부당노동행위에대한처벌강화산별교섭요청시사용자단체구성의무화사용자단체의제조항산별협약우선적용의원칙산별협약의산업적효력확장제도신설및요건완화정부교섭대표의교섭의무부과및사용자의제등공공기관산별특례조항신설노조설립절차개선단체협약일방해지제한노조활동에대한손배 가압류제한필수유지업무제도폐지및최소유지업무제도신설공격적직장폐쇄금지복수노조도입에따른자율교섭보장타임오프폐지및전임자임금지급노사자율노동자성확대 ( 특수고용및해고자ㆍ구직자노동자성인정 ) 사용자개념확대 ( 실질적인지배력또는영향력있는자포함 ) 노조전임자등노조법시행과정에서생기는문제점에대해노동기본권보장과생산현장의노사관계안정에기여할수있도록노사자율합의원칙을토대로노ㆍ사ㆍ정협의를거쳐제도개선노동관계법개정적극검토한국노총과동일노조조직률 20% 달성, 단협적용률 50% 달성을통한노사간힘의균형개선특수고용노동자노동자성인정모든비정규직의노동조합결성권및단체교섭권등노동기본권을보장실질적사용자의사용자성인정노조설립신고절차개선간병, 청소, 보육등돌봄노동자의노동권보장산별교섭제도화 특집 _31

35 특 집 들에대한노동권보장등집단적노동권이취약한근로자에대한공약도함께담겨져있다. 야당들의공약은노동조합의요구안이그대로반영되어있거나보완하는내용이대부분이다. 이미노동조합의요구안은일부가제18대국회에서노조법개정안으로제출된바있다 ( 김선수, 2012). 26) 이처럼노동조합들의노사관계관련요구안들은대부분법개정이요구된다. 노동기본권의구체적보장은말할것도없거니와현재노동법제중해석론으로더이상개선이불가능하거나노동행정의재량에크게영향을받는제도, 산별시스템에적합한노동법체계개선등이그러하다. 물론노동조합의조직률제고등정책적보완으로실현가능성이담보될수있는공약들도있다. 노동조합의요구들은제도적권리보장을기초로한것인데다그렇게해야노사간갈등의소지를최소화할수있다. 문제는법개정을전제로한논의는상당한진통을감수해야하고, 그에따른결과도쉽게낙관하기어렵다. 이미야당들의공약들은 2003년부터논의가진행된 노사관계선진화로드맵 에서대부분다뤄진내용들이다. 27) 당시노사정위원회라는논의구조에서주요노사관계의제들이다뤄졌지만이를정부ㆍ여당이주도했다는점, 정부ㆍ노사ㆍ전문가등각주체들의입장차가첨예했다는점, 2006년 노사정대타협 을이루기는했지만입법화과정까지상당한시일이소요되었다는점등을감안할때공약이행을위해넘어야할산들이너무많다는점을상기할필요가있다. 한편새누리당의총선공약에는노사관계관련공약들이전무하다시피하여찾아보기어렵다. 새누리당제19대총선공약집 에는 노조전임자등노조법시행과정에서생기는문제점에대해노동기본권보장과생산현장의노사관계안정에기여할수있도록노사자율합의원칙 을토대로 노사정협의를거쳐제도를개선 하겠다고공약집에서밝혔다. 실천사항으로노동관계법개정을적극검토한다는입장을달았다. 그러나새누리당의이러한입장에는진정성이다소의심된다. 왜냐하면 3월 14일에열린 19대총선양노총과제정당의노동공약비교 평가토론회 에정당토론자로참석한새누리당의이완영노동수석전문위원이 현재한국의노사관계가글로벌스탠더드에부합되기때문에노조법을개정할계획이없다 고밝힌바있기때문이다. 새누리당의공약을이러한입장으로해석한다면정부ㆍ여당과야당ㆍ양대노총과의대화는쉽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26) 근로자ㆍ사용자정의규정개정, 해고자대법원확정판결전까지근로자간주, 노동쟁의규정개정, 노조설립신고개정, 노조전임자근로시간면제삭제, 교섭창구단일화강제삭제, 단체협약일방해지권제한등에대한노조법개정안이홍영표민주당의원의대표발의로국회에제출되었다. 27) 이에관한자세한논의과정은박승두 (2011) 을참조. 32_ 노동리뷰 2012 년 5 월호

36 제 19 대총선과노동조합의정치 Ⅳ. 맺음말 제19대총선의후폭풍이만만하지않다. 민주노총이전략적으로지지한통합진보당은노동자밀집지역으로상징적인울산ㆍ창원에서마저국회의원배출에실패하였다. 더구나 3개당이통합하였음에도정당지지율은 10.3% 로 2004년제17대총선에서민주노동당이홀로 13% 를얻었던것보다적었다. 이결과총선이후로미뤄진민주노총의정치방침이대의원대회에서어떻게정해질지는불투명하다. 특히정당명부지지정당조합원 ARS 조사과정상의문제, 회계지침위반등이번총선과정에서현집행부의정치방침에대한문제제기가이어질것으로예상된다. 한국노총의경우, 민주통합당의총선패배로인해상당한타격을받은것이사실이다. 분명한것은조직내분열이심화되고있다는점이다. 4월 18일회원조합대표자회의가무산된점에미루어보아도그렇다. 28) 이용득위원장과정치적견해를달리하거나불만을가진산별조직들은비례대표후보선정부터민주통합당최고위원으로활동하는것에대해서까지상당한불신이쌓인것으로보인다. 이용득위원장이민주통합당최고위원을겸직하면서조직통합이라는과제를해결할수있을것인지는지켜보아야할것이다. 무엇보다이번총선결과로양대노총이기대하던노동관련정책공약의추진에는다소제동이걸릴것으로보인다. 그러나 5월국회가개원되면, 핵심공약과현안문제를중심으로본격적인논의가시작될것이다. 현정부ㆍ여당과갈등의골이깊은양대노총이선택할수있는카드는많지않다. 결국야당을지원하는입법투쟁과총파업이라는전술적선택이얼마나실효성을거둘수있을지는장담할수도없다. 여야모두공약이행기구를출범시킨상황에서, 노동계는경영계와의대립적상황을조성하며국회에서여야가대리전을치를가능성이높다. 하지만 12월대통령선거가예정된만큼, 정부ㆍ여당또한노동계와의깊은갈등을방치하고갈수는없을것이다. 일정한범위내에서노동관련의제들을논의할수있는방안이도출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여하간노동조합의정치적실험과도전에대한확실한평가를내릴수는없지만, 이번총선에서제기된요구안들이얼마나현실화되는가는여전히진행형의문제이다. 그래서아직노동조합의정치는시작에불과한것인지도모른다. 28) 한국노총산하 27 개산별중 7 곳의대표자만참석해무산되었다. 자세한것은매일노동뉴스, 총선후폭풍 한국노총 반이용득산별 집행부에등돌리나, 4 월 19 일자참조. 특집 _33

37 특 집 < 참고문헌 > 강희원 (2010), 이른바 정치파업 과우리노동헌법, 노동법연구 28,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pp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 (2012.4), 제19대총선공약평가 :19대총선 124개정당정책비교평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12.4), 19대총선 비정규직 / 일자리 총선공약평가 보도자료. 김선수 (2012), 총선노사관계 / 노동기본권분야정책공약의비교및평가, 양노총ㆍ각정당노동정책공약비교ㆍ평가토론회자료집, 민주노총ㆍ한국노총, pp 김유선 (2012), 19대총선양노총과제정당의노동공약비교평가, 양노총ㆍ각정당노동정책공약비교ㆍ평가토론회자료집, 민주노총ㆍ한국노총, pp 노중기 (2008), 노동운동의위기와진보정치의재구성, 민주사회와정책연구 14, 민주사회정책연구원, pp 민주노총 (2009), 비정규직법개정에대한민주노총입장. (2012.2), 2012 총대선노동ㆍ사회대개혁요구안. (2012.3), 민주노총후보및지지후보현황. 민주통합당 (2012.3), 민주통합당제19대총선공약집. 민주통합당ㆍ한국노총 (2012.2), 민주통합당-한국노총 4 11 총선노동정책공약발표기자회견문. 박승두 (2011), 노사관계로드맵 17년의평가와전망, 노동법학 39, 한국노동법학회, pp 백유성 (1989), 한국노동조합운동연구 : 전개과정과현단계의성격, 仁濟論叢, 인제대학교, pp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 (2012.3), 민생ㆍ복지공약 12대요구안에대한정당답변공개. 새누리당 (2012.3), 2012 총선새누리당의진심을품은약속 (19대총선공약집상세본 ). 손혁상 (2006), 한국노동자의정치의식과정당세력화 :1987년이후노동자정당의저발전을중심으로, 경희대학교박사학위논문, pp 은수미 (2005), 한국노동운동의정치세력화유형연구 : 노동운동과시민운동의관계구조,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pp 이병훈ㆍ유범상 (1998), 산업민주주의와경영참가 -한국노동정치의새로운실험 : 노사관계개혁위원회와노사정위원회에대한비교평가, 산업노동연구 4(1), 한국산업노동학회, pp _ 노동리뷰 2012 년 5 월호

38 제 19 대총선과노동조합의정치 이병희 (2012), 노동시장분야정책공약의비교및평가, 양노총ㆍ각정당노동정책공약비교ㆍ평가토론회자료집, 민주노총ㆍ한국노총, pp 정영태 (1995), 한국에서의노동조합과정당의관계 : 노총의정당관계와선거참여사례, 의정연구 1, 한국의회발전연구회, pp 참여연대ㆍ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ㆍ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2012.3), 경제/ 복지 / 노동분야정책방향정당초청토론회 자료. 최종태 (1987), 현대노사관계론, 경문사, pp 통합민주당 (2008.3), 2008 국회의원선거공약집 : 서민과중산층이잘사는나라. 통합진보당 (2012.2), 통합진보당 4 11 총선노동공약 : 노동의가치가존중받는복지국가건설을위한 5대공약. (2012.3), 통합진보당 19대국회의원선거분야별공약해설집. 한국노총 (2012.2), 노동이존중되는평등복지국가 : 노동 - 복지 4 11총선공약 ( 안 ). 한나라당 (2008.3), 제18대총선공약개요 : 우리나라, 좋은나라, 행복한나라. 특집 _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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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이슈분석 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역량제고방안 ( 강순희 ) 서비스산업의두가지작업장혁신경로 ( 조성재 ) 돌봄서비스일자리근로조건국제비교 ( 윤자영 ) 음식배달근로자의근로실태와산업재해현황 ( 이승렬ㆍ박찬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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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월간노동리뷰 2012년 5월호 pp.39~50 c 한국노동연구원 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역량제고방안 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역량제고방안 * 1) 강순희 ** 2) Ⅰ. 일자리창출에있어서비스산업의의의 2003년에고용증가율이마이너스로돌아서면서 고용없는성장 (Jobless Growth) 에대한우려가커지게되었고, 그러한가운데제조업중심의성장전략에서서비스업중심의성장전략으로의수정이필요하다는주장이크게각광받기시작하였다. 2000~2003년간취업자증가율을보면, 제조업은 -0.69% 임에비하여서비스업은 4.79% 로나타났으니이는당연한현상일것이다. 제조업이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끊임없이노동절약적인생산기술과프로세스를도입하려는유인을갖는반면, 서비스업은노동에의존하는정도가높고기계나장치에의해대체될수없는속성을갖기때문에서비스수요확장이새로운고용창출로이어질가능성은그만큼높다고할수있다. 게다가서비스업은노동공급의질이주된산출물인서비스의질과직접적으로연관된다는점에서서비스업의고도화과정에서특히고학력노동에친화적이다. 이는대졸이상고학력자가다수를차지하는청년층고용문제를해결하는데도실마리를제공할수있다. 이러한배경하에서그간서비스산업의육성을통한일자리창출에다양한정책적노력을기울여왔다. 그결과, 공공행정, 보건및사회복지, 기타공공및개인서비스업등공공관련분야를비롯하여부동산, 사업서비스업, 오락 문화서비스분야에서상대적으로높은고용성과를거두었다고본다. 하지만 2000년대중반이후우리경제에서고용창출을주도해온많은업종에서노동생산성이현저히감소하여이들부문에서새로창출되는일자리가대부분저부가가치일자리임을보여주고있으며, 특히정부주도하에창출된사회서비스일자리의낮은효율성과고용의질저하도새로운문제로지적되고있다. * 본연구는강순희외 (2010, 2011) 와황수경외 (2009) 를요약하여재작성한것임. ** 경기대학교직업학과교수 (soonhiekang@kgu.ac.kr). 이슈분석 _39

43 이슈분석 이와같이서비스산업에서의고용증가가저생산성, 저임금일자리의확대로귀결된다면우리나라서비스산업은 성장없는고용 의함정에빠질위험이있다. 서비스부문의낮은생산성은서비스부문의경쟁력을떨어뜨릴뿐만아니라취업자의소득을감소시켜소득양극화를더욱확대시키고, 나아가국가경제전체에비효율적인자원배분을초래하여경제성장의발목을잡을수있기때문이다. 결국일자리창출을위한서비스산업의중요성은크나이는인위적인부양책에의존하기보다는서비스부문의내적동력이확충되어일자리창출역량자체가제고되는방향으로이루어져야한다. 즉서비스산업의양적성장및질적도약을전제로고용구조선진화를추동함으로써서비스부문에서부가가치가높은양질의서비스일자리가창출될수있도록정책방향을수립하고지원방안을마련하여야한다는쉽지않은과제를요청받고있다. 본고에서는이러한문제의식에기초하여서비스산업에서의고용창출전략과정책적과제를찾아보고자한다. Ⅱ. 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역량 서비스산업은영세소매업에서부터회계 법률서비스등전문서비스업에이르기까지매우이질적이고다양한업종들을포괄하고있기때문에취업계수및고용탄성치로파악되는고용창출능력에서도업종간에큰편차를보인다. < 표 1> 은서비스업을서비스특성및서비스공급자의특성을기초로 4개범주로유형화한 Singelmann(1978) 의분류에따라유형별로취업계수및고용탄성치를산출한결과이다. 2000년이후에국한하여취업계수를살펴보면, 서비스업전체로는취업계수가점차감소하는경향을보이지만이는유통서비스업과개인서비스업에서의감소에주로기인하는것임을알수있다. 생산자서비스업과사회서비스업에서는취업계수가꾸준히증가하고있다. 고용탄성치추이에서도유통서비스업에서는고용탄성치가빠르게감소하여 2004년부터고용없는성장이나타나고있지만생산자서비스업과사회서비스업에서는부가가치 1% 성장시고용은각각 1.32%, 1.31% 증가하여 GDP 증가이상의고용창출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개인서비스업의고용탄성치는숙박 음식점업에서의고용감소와맞물리면서낮아지는추세를보이고있다. 다음으로최종수요확대측면에서서비스산업의고용창출여력을살펴보자. < 표 2> 는가계의최종소비지출의항목별구성비및증가율을보여주고있다. 음 식료품, 의복구입등상품구입지출과주거관련지출비중은줄어든반면, 의료 보건, 통신, 40_ 노동리뷰 2012 년 5 월호

44 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역량제고방안 < 표 1> 서비스업유형별취업계수및고용탄성치 취업계수 고용탄성치 ( 단위 : 명 /10 억원 ) 유통서비스업 생산자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유통서비스업 생산자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 ~ 주 : 2000 년전후로통계청산업분류체계가바뀌면서유통서비스업과개인서비스업의취업자수에서시계열단절이발생함.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오락 문화등서비스지출비중은증가하였다. 2000년대들어특히의료 보건 (8.4%), 오락 문화 (7.3%), 통신 (6.7%) 분야에서지출증가가현저하여이들분야의서비스시장이빠르게확대되고이와관련된고용이증대될여지가있음을보여준다. 서비스에대한소득탄력성의크기가소득증가에따른수요변화를대표한다고볼수있는데, 김동헌외 (1999) 에서는생산성증가속도와제품에대한소득탄력성의크기에따라산업별고용효과가달라질것임을논의한바있다. 1) 서환주 이영수 (2008) 에따르면, 1) 김동헌외 (1999) 에서는산업을다음과같은네가지유형으로구분하였다. ⅰ) 생산성증가가급속하게이루어지고소득탄력성도높은산업 : 고용증가또는불변 ( 예, 전자산업 ) 이슈분석 _41

45 이슈분석 < 표 2> 최종소비지출의항목별구성및증가율 ( 실질, 2005 년기준 ) 구성비 연평균증가율 ( 단위 : %) 1970s 1980s 1990s 2000s 1970s 1980s 1990s 2000s 국내소비지출 식 음료품 주류 담배 의류 신발 임료 수도광열 가계시설및운영 의료 보건 교통 통신 오락 문화 교육 음식 숙박 기타 주 : 실질 GDP 통계는비가법적특성에의해총량금액과그구성항목금액의합이일치하지않음.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서비스수요는소득에대해단위탄력적 (0.9580) 이고가격에대해서는비탄력적 ( ) 이지만생산자서비스업과개인서비스업에서소득탄력성이높고가격탄력성은낮아소득증가에따른수요증가및성장가능성이클것으로분석되고있다. 이와같이서비스업의성장이가격보다는소득증가에더영향을받는최종수요에의해견인되고있지만, 최근들어서는중간재로서의서비스역할에도관심이모이고있다 (Oulton, 2001; Fixler & Siegel, 1999). R&D, 디자인, 시장조사, 컨설팅등다양한서비스활동에대한상품의존성이증가하여과거에는제조부문이제품생산전 후단계의서비스기능에비하여높은가치창출을하였다면최근에는오히려생산단계전 후의서비스기능이제조단계에비하여더높은가치를창출하는양상으로변모하고있다 ( 최봉현외, 2007). 또한재화와서비스의배타적인구획의의미도점점퇴색되고있고전문화의이득을꾀하기위해서비스부문이아웃소싱되는경우도늘어나는추세이다. 산업의분화및기능의결합과정에서서비스업의중간투입비율도증가하고있다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2005 및 2007, < 서비스업종별중간투입및최종수요구성표 >). ⅱ) 생산성증가는빠른데소득탄력성이낮아수요가정체된산업 : 고용감소 ( 예, 의류산업 ) ⅲ) 생산성증가가느리고소득탄력성도낮은산업 : 생산, 고용모두감소 ( 예, 전통적수공업 ) ⅳ) 생산성증가는느리지만소득탄력성이높은산업 : 고용이빠르게증가 ( 예, 서비스업 ) 42_ 노동리뷰 2012 년 5 월호

46 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역량제고방안 [ 그림 1] 은 2007년도제조업과서비스업산출의중간투입및최종수요구성을보여준다. 제조업산출물의 14.0% 가국내에서소비되고 31.1% 가수출되는데반해, 서비스업산출물의수출비율은 6.7% 에불과하고 55.0% 가국내에서소비된다. 서비스업산출의 11.7% 가제조과정에투입되고제조업산출의 8.2% 가다시서비스업에투입되는사슬구조를취하고있다. 제조업에서제조업으로투입되는비율은 38.6%, 서비스업에서서비스업으로투입되는비율은 20.7% 를차지한다. [ 그림 1] 제조업과서비스업산출의중간투입및최종수요구성 (2007) 국내최종수요 55.0% 11.7% 14.0% 국내최종수요 20.7% 서비스업제조업 38.6% 6.7% 수출 8.2% 31.1% 수출 자료 : 한국은행 (2007), 산업연관표. 2005년과 2007년에대해서비스업종별로총수요구성내역을보면, 보관 운수관련서비스, 연구기관, 기타사업서비스, 방송업, 사업관련전문서비스등에서중간투입비율이높게나타나는반면, 사회복지사업, 공공행정및국방, 교육서비스, 의료및보건등에서는대부분의수요가국내소비로이어진다. 중간투입비가높은서비스업종가운데서도연구기관, 보관 운수, 육상운송등은제조업으로의투입이많은반면, 방송 통신, 출판 문화, 기타사업서비스등은서비스업으로다시투입되는비율이높게나타나는특징을보인다. 국내소비는대체로중간수요와반대의변화를보이고있다. 중간재로서의서비스수요가증가할수록서비스수요가고용을유발하는효과는전산업에보다광범위하게영향을미치게될것이다. 서비스수요가취업을유발하는효과는취업유발계수를통해파악할수있다. 산업별취업유발계수는해당산업부문에서생산된산출물에대한최종수요한단위가전산업에서직 간접적으로유발하는고용규모로해석될수있다. 2007년전산업평균취업유발계수는 10억원당 13.9명이며, 제조업은 9.2명, 서비스업은 18.1명으로나타난다. 2005년과비교하면취업유발효과가점차감소하고있지만서비스업에서의취업유발효과는제조업의두배에달함을알수있다. 서비스업가운데서는음식점및숙박 (36.9명) 의 이슈분석 _43

47 이슈분석 취업유발효과가가장높고, 사회단체 (33.0명), 사회복지사업 (32.7 명 ), 기타서비스 (30.8명), 도소매업 (29.9명) 순으로나타나고있는데, 동일한산출액증가시이들업종에서고용창출효과가가장높다는것을의미한다. 임금근로자에한정된고용효과 (= 고용유발계수 ) 로살펴보면, 10억원산출시전산업에서는 9.5명, 제조업은 6.6명, 서비스업은 12.6명의고용이유발되는것으로나타난다. 고용유발효과는사회복지사업, 사회단체, 기타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의순으로높은수치를보이고있다. 도소매업의경우취업유발효과는높지만상당수가자영업과같은비임금근로의취업형태를취하기때문에고용유발효과로는상대적으로낮은순위를점하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3> 산업별직 간접취업유발효과 (2007) ( 단위 : 명 /10억원, %) 총유발인원 (A) 직접유발인원 (B) 간접유발인원 (C=A-B) 간접유발률 (C/B) 전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도소매 음식점및숙박 육상운송 수상 항공운송 보관 운수관련서비스 통신 방송 금융및보험 부동산 연구기관 사업관련전문서비스 기타사업서비스 공공행정및국방 교육서비스 의료및보건 사회복지사업 위생서비스 출판 문화서비스 오락서비스 사회단체 기타서비스 주 : 간접취업유발률 =( 간접유발인원 / 직접유발인원 ) 100 자료 : 한국은행 (2009), 2007년고용표로본우리나라의고용구조및노동연관효과. 44_ 노동리뷰 2012 년 5 월호

48 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역량제고방안 취업유발효과는해당산업제품에대한최종수요로인해해당산업에서요구되는취업인원인직접효과 (= 취업계수 ) 와타산업에서간접적으로유발되는취업인원인간접취업유발효과로구분될수있는데, 전산업평균취업유발인원 13.9명은직접효과에의해 8.2 명, 간접효과에의해 5.7명이유발되는것으로분석된다. 제조업에서는직접효과에비해간접효과가높은반면, 서비스업에서는직접효과가더높게나타나고있다. 서비스업내에서간접취업유발효과의업종간편차는매우크다. 음식점및숙박 (13.1 명 ), 출판및문화서비스 (9.8명 ), 사회단체 (9.7명 ), 통신업 (8.4명 ), 방송업 (7.6명 ) 등에서간접효과가높게나타나는데, 특히통신, 방송, 수상및항공운송, 출판및문화서비스에서는직접취업유발효과보다간접취업유발효과가더큰것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4> 학력별, 성별취업유발계수 (2007) 취업유발인원 학력별 ( 단위 : 명 /10 억원, %) 성별 대졸이상고졸중졸이하남여 전산업 (100.0) (33.1) (41.7) (25.2) (59.0) (41.0) 제조업 (100.0) (29.3) (45.7) (25.0) (64.1) (35.9) 서비스업 (100.0) (38.7) (40.9) (20.4) (53.0) (47.0) 도 소매 (100.0) (31.9) (49.5) (18.6) (55.3) (44.7) 음식 숙박 (100.0) (15.6) (46.0) (38.4) (38.9) (61.1) 운수 보관 (100.0) (24.3) (52.1) (23.6) (84.7) (15.3) 통신 방송 (100.0) (37.5) (48.1) (15.4) (63.5) (36.5) 금융 보험 (100.0) (52.0) (39.0) (9.0) (51.0) (49.0) 부동산 사업서비스 (100.0) (41.9) (37.9) (20.2) (62.1) (38.7) 공공행정 국방 (100.0) (47.2) (34.5) (18.3) (62.7) (36.6) 교육 보건 (100.0) (66.5) (24.8) (9.2) (35.9) (64.1) 사회 기타서비스 주 :( ) 안은취업유발인원대비구성비. 자료 : 앞의표와동일. (100.0) (30.5) (44.8) (25.1) (50.6) (49.8) 이슈분석 _45

49 이슈분석 < 표 4> 는산업별취업유발인원을학력별, 성별로구분하여보여주고있다. 학력별로살펴보면, 서비스업은제조업에비하여대졸이상고학력자의취업유발효과가크게높은것으로나타난다. 대졸이상자의취업유발효과가가장큰서비스업종은교육 보건 (13.7 명 ) 이고도 소매 (9.4명 ), 사회 기타서비스 (7.3명 ) 가그뒤를잇고있다. 반면에고졸자의취업유발효과가큰서비스업종은음식 숙박 (16.8명), 도 소매 (14.6 명 ), 사회 기타서비스 (10.7명) 등이다. 음식 숙박업과사회 기타서비스에서는중졸이하저학력자의취업유발효과도높게나타나고있다. 한편서비스업은여성의취업을유발하는효과도제조업에비해큰것으로파악된다. 서비스업에서남성은도 소매 (16.3명), 음식 숙박 (14.2 명 ), 운수 보관 (12.2 명 ), 사회 기타서비스 (12.1명) 순으로취업유발효과가크고, 여성은음식 숙박 (22.3 명 ), 교육 보건 (13.2 명 ), 도 소매 (13.2 명 ), 사회 기타서비스 (11.9명) 순으로취업유발효과가크다.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서비스수요는대체로빠르게확장되는추세를보이며상대적으로적은산출증가에도많은고용을창출할수있는능력이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그러나일부서비스업에서는고용증가와함께노동생산성이오히려낮아지는현상이나타나노동의질측면에서문제를야기할가능성도없지않다. 바로이러한점이서비스업고용전략의복합적특성과특화된정책적접근의중요성을말해주는것이다. Ⅲ. 일자리창출역량제고를위한정책과제 1. 기본원칙과방향 서비스산업에서고용전략의기본원칙은고용과생산성의동반성장이라할수있다. 아무리고용을극대화한다하더라도고용증가에상응하는생산성증가가수반되지않으면그러한고용확대는지속가능하지않거나고용의질을떨어뜨려고용구조를악화시킬가능성이크기때문이다. 그런의미에서서비스업종의고용변동과생산성변동실적을토대로고용전략의틀을짜는것이매우유용하다. 황수경외 (2009) 에서는 2001~2005년기간중고용증가율과노동생산성증가율을동시에고려하여서비스업종을네개그룹으로유형화하고있는데, 유형별로고용전략의기본방향을다음과같이제시하고있다. 첫째유형은고용증가율도높고노동생산성증가율도높은업종이다. 생산자서비스업에속하는정보처리및컴퓨터운영관련업과부동산업, 공공서비스업중사회복지사업, 교 46_ 노동리뷰 2012 년 5 월호

50 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역량제고방안 육서비스업, 보건업등이여기에해당한다. 이들업종에서의고용증가는대체로생산성증가를수반하면서이루어졌다고할수있다. 이유형에서의과제는기본적인생산및고용구조를흐트러뜨리지않으면서시장을확대하는방안을찾는것이될것이다. 둘째유형은고용은비교적많이증가하였으나노동생산성은그다지증가하지못했거나오히려감소한업종이다. 생산자서비스업중사업지원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이이유형에속하며, 위생관련서비스업, 오락 문화 운동관련업, 영화 방송 공연산업등도여기에해당하는것으로파악된다. 이들업종에서의새로만들어진일자리는상대적으로덜생산적인일자리라고볼수있는데, 이같은현상은서비스수요가확대되고는있지만저부가가치수요에집중되어있거나, 공급측면에서고부가가치수요를견인해내고있지못하여발생할수있다. 이유형의서비스시장을고부가가치화하기위한정책방안의강구와그에부응하는양질의노동력공급을지원하는전략이필요할것이다. 셋째유형은생산성증가율은높았으나고용증가율은상대적으로저조하거나감소한업종이다. 기계장비및소비용품임대업, 통신업, 금융및보험업, 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그리고회원단체가이유형에속한다고볼수있다. 이들업종에서는대체로투입노동을줄임으로써산출효율을증가시킨것으로볼수있는데, 소매업에서보이는바와같이전체시장이확대되기보다는슈퍼나구멍가게와같은영세자영업이퇴출되고대형마트같은종합소매업으로재편되는과정에서고용이감소하는것이라면일종의구조조정과정에있다고볼수있으므로인위적인개입은오히려장애가될수있다. 그러나시장자체가확대되고있는경우라면이들업종에혹시신규고용증가를억제하는진입장벽이있는지점검할필요가있을것이다. 마지막으로넷째유형은고용증가율과노동생산성증가율이모두상대적으로저조한업종이다. 자동차 차량연료소매업, 도매 상품중개업, 수리업, 기타서비스업등소비자서비스업의대부분이이그룹으로유형화되고있다. 이유형의업종에서는더이상의양적확대가한계에봉착해있음을의미하는것으로파악된다. 즉고용측면에서의정책적노력에앞서업종의선진화, 고부가가치화를통해시장을재편하는것이보다근본적인해결책이면서도시급한과제라고판단된다. 2. 세부업종별고용전략 서비스산업은고용창출역량에서뿐만아니라인력의유입과유출, 숙련형성및교육훈련, 채용관행등에있어서도유통서비스, 생산자서비스, 사회서비스, 개인서비스등분야에따라각기상당히다른모습을보이고있으며, 각분야들은자신들의업종특성에맞는노동시장을형성하고있다. 따라서정책을수행함에있어서도서비스산업에대한일 이슈분석 _47

51 이슈분석 률적인접근보다는각분야의특색에맞는세분화되고특성화된시스템구축방안을모색하여야한다. 예를들어, 소득수준이상승함에따라서비스수요가급속히확대되고고부가가치창출의가능성을많이가지고있는분야로서문화산업과관광산업을보자. 이들산업은성장가능성에도불구하고영세성과전문성부족, 기업간 산업간협업문화의미정착등으로인해산업발전이정체되고있다. 특히고부가가치창출에있어인적자원이그어느부문보다더중요함에도불구하고인적자원개발체제가제대로구축되지못하여필요한양질의인력을충분히확보하고있지못하다. 문화산업의경우산업발전정책으로서는지적재산권보호와공정경쟁강화를통한시장활성화, 창의적영역의분업화 R&D 확대 정보비대칭축소를통한자금조달의원활화등을통한시장창출, 그리고글로벌진출및상호교류전략등이우선중요하다. 이와더불어핵심문화인력의양성과고용안정지원책, 영세자영부문지원과성장부문이동지원을위한직업훈련및고용지원서비스등이우선적정책과제가된다. 관광산업의경우, 생산성과국제경쟁력이낮기때문에우선은기업주도의가격경쟁력, 인적자원경쟁력, 기술경쟁력제고노력이필요하며, 시장창출지원책으로서벤처지원, 창업촉진등을포함한새로운비즈니스모델의창출, 규제를정비하는정책이필요하다. 특히관광산업의경우에는소규모일지라도전문성과다양성을갖는관광관련일자리를창출하기위한의식적이고인위적인노력이필요하다. 서비스산업의모든분야에서인력관리및인력양성은핵심적정책과제가되는데, 직업분류체계의확립, 인재상정립, 학교교육의역할강화, 종사자에대한체계적인교육및학습인프라구축, 전문가인증제및자격제도연계강화등을공통적과제로들수가있다. 3. 정책적시사점 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을위한전략모색에있어정책적시사점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당면한과제로서고용창출을동반한성장을추구하기위해서는제조업보다는고용친화적인서비스산업을육성함으로써새로운성장동력을확보함과동시에안정적인고용창출의돌파구를모색하여야한다. 특히서비스산업은서비스의고도화과정에서고숙련노동에친화적이어서고용의질을제고하고고학력청년층고용문제를푸는데에도실마리를제공할수있다. 둘째, 고용을양적으로확대하는것뿐만아니라생산성향상이뒷받침되어야고용구조 48_ 노동리뷰 2012 년 5 월호

52 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역량제고방안 가건전성을유지하면서시장이확대되고그결과지속적인성장을보장받을수있다. 셋째, 서비스산업은영세소매업에서부터전문서비스업에이르기까지매우다양하고이질적인업종들로구성되어있으므로분석과정책을모색함에있어서개개의업종이직면한문제에서부터문제를푸는단서에이르기까지매우구체적이지않으면안된다. 넷째, 서비스산업의분류체계, 특히세부업종의범주화와분류체계의정비가시급하다는점이다. 현재의표준산업분류만으로는서비스업의다양한특성을포괄하는데상당한한계가있으며, 특히세부업종별로는국내에서조차범주와분류체계가통일되어있지않다. 보편적인개념과국제기준에부합하는방식으로서비스산업, 그리고세부업종별분류체계를재정비하여야한다. 다섯째, 서비스산업은소득수준이증가함에따라필연적으로성장하겠지만구체적인과정은변화무쌍하고매우역동적이라는점이다. 재화에비해서비스의변화주기가짧고정책변수가작용할여지가많다는점도서비스업의변동성을증폭시킨다. 이는고용창출에있어서도기회와장애요인을동시에제공할것이다. 그러나분명한것은서비스업은인간의노동이핵심자원이라는것이다. 끊임없이새로운아이디어가투입되고도전정신이작동할수있으려면그에적합한인력양성이전제되어야한다. 이는정책대안으로서전문인력의체계적양성이중요함을제시하고있다. 여섯째는규제정책에대한재고이다. 산업적측면에서그간서비스산업에대한규제완화가강조되어왔지만서비스산업이가지고있는대인서비스와감성노동집약성, 인력관련서비스의공공성측면등을고려할때공공성과시장성을조화시키는방안에서규제정책이고민되어야할것이다. 또한무엇보다도사업자의책무성과직업윤리가다른산업에비하여더중요한만큼이를키울수있는정책적노력과지원방안을고민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우리사회에서사회서비스확충에는대체로동의한다고해도분야별성장전략, 즉우선순위및구체적인확충방안에대해서는여전히커다란인식차가존재하고있기때문에이에대한사회적동의를모을필요가있다. 이러한인식차를좁히기위해서는규범적 (Normative) 인접근보다는실증적 (Positive) 관점에서최적의발전시나리오를작성할필요가있다. 특히사회적기업은직접적으로사회서비스영역만이아니라문화, 관광분야등에이르기까지다양한분야에서경제주체로서산업을키우고일자리를창출할가능성을보여주고있으므로이에대하여는적극적으로체계적인육성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이슈분석 _49

53 이슈분석 < 참고문헌 > 강순희 금재호 권혜자 어수봉 오계택 정승국 정영현 조정윤 홍성민 (2011), 고용구조선진화를위한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역량제고방안 (Ⅲ) 생산자서비스업, 한국노동연구원. 강순희 황수경 권혜자 김인선 김준영 김희수 신범석 오계택 정헌일 (2010), 고용구조선진화를위한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역량제고방안 (Ⅱ) 문화산업과관광산업, 한국노동연구원. 김동헌 박의경 노정휘 김정우 권미영 (1999), 주요서비스산업의고용창출방안, 한국노동연구원. 서환주 이영수 (2008), 서비스업국제무역특화패턴과경제성장간의상관관계에관한연구 :OECD 국가의생산성향상효과를중심으로, 경제학연구 56(1), pp.155~185. 최봉현 김홍석 조현승 하봉찬 (2007), 서비스산업의미래와경쟁전략, 산업연구원. 한국은행 (2005~2007), 산업연관표. (2009), 2007년고용표로본우리나라의고용구조및노동연관효과. 황수경 강순희 권혜자 김두순 오계택 유경준 (2009), 고용구조선진화를위한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역량제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Fixler, D. J. and D. Siegel(1999), Outsourcing and Productivity Growth in Services, Structural Change and Economic Dynamics 10, pp.177~194. Singelmann, J.(1978) From Agriculture to Services, The Transformation of Industrial Employment,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Oulton, N.(2001), Must Growth Rate Decline? Baumol's Unbalanced Growth Revisited, Oxford Economic Papers 53(4), pp.605~ _ 노동리뷰 2012 년 5 월호

54 월간노동리뷰 2012년 5월호 pp.51~70 c 한국노동연구원 서비스산업의두가지작업장혁신경로 서비스산업의두가지작업장혁신경로 * 1) 조성재 ** 2) Ⅰ. 도입 서비스산업이고용과부가가치생산에서차지하는중요성이날로높아져온추세에비하여서비스노동의특질에대한기초분석은지지부진하다. 한국경제의지속적발전과양질의일자리창출을위하여서비스산업의고도화가이루어져야한다면그가장우선적과제는서비스산업에서도작업장혁신 ( 일터혁신 ) 을이루어서비스의생산성과품질수준을제고하면서도노동자삶의질을개선하는윈윈 (win-win) 접근일것이다. 본고에서는작업장의유형구분과관련하여조성재 이준협 (2010), 조성재 전우석 (2011) 의분석틀을따르되, 서비스산업에적합하도록작업장혁신을수정하여정의하고 1), 그에따라실제혁신이어느정도나이루어지고있는지를한국노동연구원사업체패널 (WPS) 자료를이용하여분석하고자한다. 본고에서사용할한국노동연구원사업체패널자료는전국의 30인이상사업체를대상으로 2005, 07, 09년세개라운드가이미진행되었을뿐아니라 2011년에서비스산업, 노동시간등과관련한부가조사도진행 (2010년기준응답 ) 되었기때문에이글에서 2007, 2009 본조사와 2010 부가조사를연결하여사용하였다. * 본고는조성재외 (2011), 서비스산업의작업장혁신모델연구, 한국노동연구원의제 3 장내용에주로기초하고있다. 본고논의의이론적기반에대해서는같은보고서의제 2 장을참조. ** 한국노동연구원연구위원 (chosj@kli.re.kr). 1) 서비스산업에조성재ㆍ이준협 (2010), 조성재ㆍ전우석 (2011) 의분석틀을그대로적용해본결과몇가지불합리한점들이발견되었는데, 가장중요한것은자율적팀방식이혁신적이지않은것으로드러난점이다. 이는당연한결과인것으로보이는데, 왜냐하면산업의특성상서비스업에서는혁신과무관하게일선작업자의자율성이상당한정도로주어질수밖에없고, 또한위분류법의전제조건인노동과정의 표준화 가일반적이지않을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제조업사업장에서개발된개념을서비스산업에적용할수있도록개념과분류기준의수정이요구되며, 이는자율적팀방식뿐아니라린방식에도요구되는작업일것이다. 이슈분석 _51

55 이슈분석 Ⅱ. 린 (lean) 서비스의실태 최근서비스산업과관련하여제조업에서발전한개념인린생산방식 (lean production system) 2) 을적용할수있는지여부는대단히흥미로운주제이다. 이와관련하여여기서는 < 표 1> 과같은전제조건과충분조건을활용하여조작적으로린서비스개념을정의하였다. 이는조성재 이준협 (2010) 의틀을서비스업에맞도록다소수정한것이다. 여기서알수있듯이린서비스개념의핵심은일반작업자들의 참여 에강조점을두고있다. 린방식이태동한도요타자동차의작업조직을 참가형테일러주의 라고명명하는데서알수있듯이제안제도나소집단활동, 그리고문제해결담당등을통하여일반작업자가생산성향상과품질개선에나선다는점이가장큰특징이다. 이는구상과실행의분리를기본사상으로하고이를기계화와결합했던테일러- 포드주의와는명확히구분되는지점이다. 그러나테일러주의의꼬리표를떼지못하는것은직무분석이나전사적품질관리등여타관리기법을통하여 표준작업 이설정되고, 이를토대로부단한개선이이루어진다는점일것이다. 따라서린방식에서는자율성이보장되기어렵다. 그러나일반작업자의참여를보장할뿐아니라, 그들의다기능화와직무순환을통하여노동의소외를미연에방지할수있고, 말단작업장에서도조직역량을축적하며, 작업장내자원의합리적사용을촉진할수있다는점에서린방식은테일러 -포드주의에비해진보성과유연성을갖는다. 이러한조작적개념과관련하여우선린지수의분포를구해본것이 < 표 2> 이다. 위의충분조건과관련하여일곱가지관행을모두채택하고있는사업장은하나도없었으며, 절반정도의기업은하나도채택하고있지않았다. 따라서제조업에서발전한개념들이역시서비스업에쉽게적용되기어렵다는사실을확인하게된다. 그러나 3~4 개관행을 < 표 1> 린서비스개념의전제조건과충분조건 전제조건 충분조건 : 오른쪽일곱가지중네가지이상충족 * 작업과정표준화, 양통제, 질통제셋중두가지조건충족 * 100 인이상서비스업 (8 차표준산업분류, 50~95) * 6 시그마또는다른전사적품질관리의실시 * 제안제도를실시하면서 1 인당연간채택건수가 1 건이상 * 소집단활동에참여하는근로자비율이 20% 이상 * 직무분석을실시 * 정기적직무순환실시하고, 그대상자가 10% 이상 * 다기능교육을실시하고, 그대상자가 20% 이상 * 일상적이지않은문제발생시문제해결상당부분담당, 혹은전적으로담당 2) 자동차산업에대한대단위국제비교연구를통하여 1990 년경 MIT 대학을중심으로한연구팀이도요타생산방식을대표로하는유연한대량생산방식에대해명명한것에서유래하였다. 52_ 노동리뷰 2012 년 5 월호

56 서비스산업의두가지작업장혁신경로 < 표 2> 린지수의분포 빈도 백분율 누적누적빈도백분율 0 3, , , , , , , , , < 표 3> 규모별린서비스사업장비중 100~299인 300~999인 1,000인이상전체 린 (lean) 0 1 전체 4, , , , , , 채택하고있는업체들도상당수에이르고있는데, 네가지이상의관행을채택하고있는기업을조작적으로린서비스업체로규정하였다. 이렇게린서비스사업장을정의하면, 그분포는 < 표 3> 에서보는바와같이약 10.5% 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규모별로는역시 1,000인이상대형서비스업체에서린방식을채택하고있는경우가많아서 20.9% 에달하였다. < 표 4> 노조유무별린서비스비중 무노조 유노조 전체 린 (lean) 0 1 전체 3, , , , , , 이슈분석 _53

57 이슈분석 < 표 5> 린방식에따른혁신의정도 린방식 린방식아님 t-tes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도 새로운서비스개발 *** 서비스제공과정혁신 *** 새로운마케팅기법혹은신시장개척 ** 새로운조직관리 * 주 :1) 1 점 매우활발히이루어짐, 5 점 전혀이루어지지않음 을역코딩으로 5 점평균. 2) t-test 유의도는 *** 1%, ** 5%, * 10% 이며, 이하표에서모두동일함. 이를노조유무에따라재정리하면우선 100인이상사업체로한정했기때문에 < 표 4> 의오른쪽에서볼수있듯이유노조사업체비율이 40.7% 에달함을알수있다. 이렇게대형사업체의특성을갖고있는표본에서린서비스의특성을갖고있는경우는무노조사업장이 11.9% 로유노조사업장의 8.5% 를다소앞섰다. 이는린방식의발상지인일본식협조적노사관계와사용자우위의혁신관리기법들을감안하면당연한결과인것으로풀이되지만, 노사파트너십을전제로하는본래적혁신개념과는일정한거리를두고있는것으로해석될여지도있다. 그렇다면린방식을채택하고있는서비스업체들은정말혁신활동을활발하게전개하고있을까? 린방식이라고하는것이고용관계뿐아니라철저한품질관리나낭비의제거를통한비용절감, 그리고가치흐름 (value stream) 의합리화등보다포괄적인경영혁신의일환으로수행된다는점을감안하면작업장내린방식과이에부합하는고용관계및작업조직을채택하고있는기업들은보다혁신적일것으로예상해볼수있다. < 표 5> 에따르면새로운서비스개발, 서비스제공과정의혁신, 새로운마케팅기법혹은신시장개척등에서린방식업체가그렇지않은업체보다확실히혁신적인것으로 t-test 결과가나타났으며, 유의도는다소낮지만새로운조직관리역시린방식업체가더나아간것으로드러났다. 결국린방식과같은참여적방식과팀작업방식을채택하면서문제해결활동이나품질관리에주력하는기업들이서비스부문의혁신에서도앞서나간다고잠정적으로결론지을수있을것이다. 또한전제조건에서보았듯이린방식이성립하기위한표준화, 그리고작업에대한양또는질의통제가중요하다는점도확인된다. 린방식은표준화되고관리된작업장에서부단히낭비요소를제거하는특성을갖기때문이다. 한편린방식은조직적으로작업장내정보의흐름을원활히하고적극적으로현장의의견을수렴하는특성을지닌다. 서비스업에서도과연그러한가를알아보기위하여 < 표 6> 을정리하였다. 이에따르면린방식업체들이그렇지않은업체에비하여일선작업장 54_ 노동리뷰 2012 년 5 월호

58 서비스산업의두가지작업장혁신경로 < 표 6> 사업장내커뮤니케이션과린서비스 (5 점척도평균 ) 평균 린방식린방식아님 t-test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일선작업장회의생산적 ** 회의시참여자의견적극반영 내부정보전달시 IT 활용 * 비공식적정보전달중요 ** t 값 유의도 회의가보다생산적으로진행되고비공식적정보전달이중요한것으로나타났으며, 유의도가다소낮지만내부정보전달에서 IT 기술을더많이활용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회의시참여자의견을적극적으로반영하는측면에서는린방식이아닌업체와큰차이를나타내지않았다. 결국비공식적정보전달이중요한것등은린방식채택업체들의경우기업특수적숙련이중요한업체들일가능성을제기하며, 작업자의의견반영이미진한것은린방식이지닌 자율 보다는 관리 를강조하는특성을확인해주고있다. 이와유사하게사회적숙련 (social skill) 과관련한내용을비교해보면 < 표 7> 에서와같이린방식업체들이확실히전체서비스과정을이해하는정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린방식에서현장감독자등을중심으로전체공정을이해하여유효한제안이나개선활동이왕성하게이루어진다고하는사정과부합하는사실이다. 이와유사하게비일상적상황에서문제해결능력이우수한것도린방식이뛰어난것으로확인된다. 그러나동료와의사소통이익숙하다거나업무관련갈등을원만히해결하는데서는린방식여부에따라큰차이를보이지않았다. 결국린방식은통상적인사회적숙련을중시하기보다는특별히문제해결활동과관련한숙련과활동내용이우수한것으로보인다. 이는그만큼린방식에서작업자들의몰입과헌신이중요하다는것을함의하기도한다. < 표 7> 린방식과사회적숙련 린서비스방식린방식아님 t-tes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서비스과정이해 ** 비일상적상황문제해결능력우수 * 동료와의사소통익숙 업무관련갈등원만해결 t 값 유의도 이슈분석 _55

59 이슈분석 < 표 8> 린방식과임금체계린서비스방식 린방식아님 t-tes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도 연공급 ** 직무급 직능급 ** 기타 한편린방식을채택한업체들의임금체계는연공급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8> 에서이를확인할수있는데, 린방식은호봉급의비중이높고, 직능급의비중은다른방식에비해낮은것이확인된다. 이는린방식이일본에서와는달리우리나라에서호봉급, 즉연공적성격의임금과친화성을갖는다는것으로서그요인과실태에대해서는추가적인연구가필요한것으로보인다. 한가지가설적으로제기할수있는것은그만큼고용및소득의안정이린방식의혁신활동에중요한기반이된다는점이다. 역시 WPS 2010 부가조사의서비스업관련특별문항들중에서직무및노동과정과관련한항목들을뽑아서린방식과교차표를구해본것이다음 < 표 9> 이다. 우선린방식은린방식이아닌사업체들에비해서일의바쁘고한가한시간이뚜렷이구분되지않는 < 표 9> 직무및노동과정특성별린방식정도 린서비스방식린방식아님 t-tes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일의번한시간뚜렷구분 ** 수요불규칙적 고객만나기전준비시간긺 *** 서있는시간긺 몸을움직이는시간많음 * 근력을많이씀 *** 순간적판단력중요 인내심중요 언어능력 / 표현력중요 * 연구개발활동중요 서비스질따라가격차큼 * 숙련 / 전문성따라임금차큼 t 값 유의도 56_ 노동리뷰 2012 년 5 월호

60 서비스산업의두가지작업장혁신경로 것으로나타났다. 즉업무강도나정도가일정하다는것으로서린방식이생산의평준화를그특징으로한다는점을떠올리면대단히유사한특성을제조업과공유한다는것을알수있다. 다음으로고객과만나기전준비시간이길지않은것으로나타났으며, 몸을움직이는시간이많고근력을많이쓰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사람이아닌유형물과관련한서비스업종 ( 화물수송, 수리, 세탁등 ) 에서린방식이많은것과관련된것으로보인다. 한편린방식사업체들은언어능력이나표현력이린방식이아닌업체들보다중요한것으로나타났으며, 서비스의질에따라가격차가큰것으로나타나서비스차별화가혁신활동과결합되는것으로판단된다. 반면인내심이중요하다거나연구개발활동이중요한것, 혹은숙련에따라임금차가큰것등은린방식을구별정립시키는특성은아닌것으로보인다. 다음으로사업장특성별로린방식업체와그렇지않은업체들의특징을구분해본것이 < 표 10> 이다. 린방식업체들은린방식을채택하고있지않은업체들에비하여품질측정지표가분명하고서비스결과가정보로저장될수있으며, 기계, 설비, 로봇의도움으로서비스의질이개선되고노동과정이쉬워질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 결국인간의노동을합리화하려는다양한노력이혁신활동과결합될수있다는것이며, 그를통하여더나은서비스가제공되는것으로풀이된다. 이는다음항목들인최근 3년내혁신활동 < 표 10> 사업장특성별린방식채택정도 린서비스방식린방식아님 t-tes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생산성측정지표분명 품질측정지표분명 * IT 기술활용합리화가능 과거기록혹은정보활용 서비스결과정보로저장 ** 기계, 설비, 로봇도움으로서비스질개선가능 기계, 설비, 로봇도움으로노동과정쉬워짐 t 값 유의도 *** *** 최근 3 년내작업방식큰변화 *** 작업자간서비스질평준화 ** 최근 3 년내서비스의질제고 * 최근 3 년내서비스의생산성제고 ** 최근 3 년내일이쉬워짐 *** 이슈분석 _57

61 이슈분석 정도와관련한일련의질문들에서도확인된다. 특히이중작업자간서비스의질이평준화된다는응답결과는앞서생산의평준화와더불어린방식제조업과특성을공유하는결과이기도하다. 반면린방식은생산성측정지표가분명하다거나 IT 기술을활용한합리화가능성이높은것으로보이지는않는다. 서비스업에서는역시생산성측정이쉽지않다는사실을확인하게되며, IT 기술이노동친화적인지혁신친화적인지의여부는추가적인분석을필요로하고있다. 이제종합적으로보아린방식업체들의혁신성과가린이아닌업체들에비하여더뛰어났는가를살펴보기로하자. < 표 11> 에서보는바와같이대체로린방식업체들의성과가더나은것으로판단되지만, 성과가양호한부분은몇가지지표에서만분명히나타났다. 즉린방식의서비스업체들이매출증대에기여하고현장비용절감에서뛰어난성과를올리지만, 이익성과나노동생산성, 서비스품질을제고하는효과는분명하지않은것으로보인다. 그러나린방식은유연성을제고해주며, 개인숙련수준향상이나업무태도, 직무만족도등에서린방식아닌사업체들보다우월한것으로나타났다. 다만예상과는달리작업편의성이나노사관계등은린방식과그렇지않은업체들간에차이를나타내지않았다. 이로써전반적으로는린서비스방식을혁신적인모델이라고규정할수있는것으로보인다. 우리나라에서서비스대기업을중심으로린방식이도입되어적용되고있다는것은기존에거의밝혀지지않았던놀라운사실이다. 이들업체들은금융보험업, 보건사 < 표 11> 지난 3년간혁신성과 린서비스방식 린방식아님 t-tes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도 매출증대 ** 현장비용절감 *** 이익성과 노동생산성 서비스품질 유연성 * 개인숙련수준향상 *** 업무태도 ** 직무만족도 ** 작업편의성 노사관계 _ 노동리뷰 2012 년 5 월호

62 서비스산업의두가지작업장혁신경로 회복지업, 오락문화업등에많이분포하고 ( 조성재외, 2012), 상대적으로연공급을채택하면서일선작업자들의참여를이끌어내는방식으로문제해결활동에적극적인업체들인것으로보인다. 이들은생산의평준화, 업무부담의평준화를통하여낭비를제거하고있는것으로보이지만, 매출액증대나비용절감이외에이익이나노동생산성에뚜렷한성과를나타내지는못했으며, 품질에대한린방식의기여는결과가엇갈리게나왔다. 이렇게사업체의성과로연결되는부분에서린방식의기여는불분명하지만, 오히려직무만족도나업무태도, 의사소통, 숙련향상등과관련해서는분명한성과를올리는것으로나타나, 결국종업원만족을통하여고객만족으로이어질개연성이높은것이린서비스인것으로판단된다. 물론이같은잠정결론은추후다각적인검토를통하여확인될필요가있다. Ⅲ. 자율적팀작업방식의서비스혁신 서비스업의특징은고객과직접대면하면서생산과소비가동시에이루어지고, 고객의반응그리고고객과의상호작용에따라서비스의질도달라질수있다는점등이다. 앞서살펴본린서비스개념은제조업에서태동하였기때문에이러한고객과의상호작용에대하여깊이있는분석을전개하지않았다. 그러나대고객접점이중요한서비스업에서는이러한고객과의관계가노동과정및작업조직, 나아가혁신에미치는영향이규명될필요가있다. 유감스럽게도이와관련한논의는충분히전개되어오지않았는데, 배규식외 (2008) 와조성재 이준협 (2010) 에서제기하고있는자율적작업팀방식의혁신은특히서비스업에더욱적합한것일수있다는문제의식하에역시조작적인정의를탐색하였다. 왜냐하면제조업과달리서비스업의대고객업무를조직의상부에서충분히통제한다는것은서비스노동의특성상매우힘들기때문이다. 물론전화모니터링이나암행감찰 (mistery shopping), IT 기술등을통하여노동과정에대한통제는어느정도이루어질수있고, 또실제로상당수의서비스작업장에서이러한통제가시행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나아가개수임금제 (piece rate) 나성과급제등인센티브임금체계를강화함으로써성공적인통제에도달할수도있을것이다. 그러나제조업제품의품질검사와는달리역시제공된서비스의질을정확히평가한다는것은무척어려운일임에틀림없다. 결국일선서비스제공자에게의도했건의도하지않았건간에 자율성 을부여하고스스로고객에대한서비스의질을높여서조직전체의성과를높이는방안을적극고려할 이슈분석 _59

63 이슈분석 수밖에없게된다. 상사나동료는알수없지만나만의감정통제나표현법, 각종노하우를활용하여고객에게양질의서비스를제공하고, 따라서더나은성과를올릴수있는가능성이열리게되는것이다. 결국서비스업체의성과는일선서비스제공자들이이렇게부여된자율성을어떻게조직에대한헌신 (commitment) 으로연결시킬것인가에달려있다고할것이다. 이러한헌신이가능한조건으로서동기를부여할수있는인적자원관리그리고서비스의질을높여주는인적자원개발이중요한혁신수단으로부상하며, 이는고성과작업시스템 (HPWS) 과일맥상통하는방안이될것이다. 그러나역시개인별자율성을무제한으로허용하기에는조직의리스크가큰편이며, 선배들이습득한노하우를후배사원에게조직적으로전수하는것에도결점이발생할수있다. 따라서개인들에게자율성을부여하더라도이를팀단위로묶어줌으로써상호모니터링과팀내학습이가능하도록하는것은조직적혁신에서대단히중요한방안이될것이다. 또한서비스업은일반적으로대고객접점의서비스노동이외에이들을배후에서지원하는후선부서들의역량및대고객접점및후선부서들사이의관계의매끄러움자체가경쟁력에서매우중요한작용을할수있다. 예를들어항공사에서대고객접점에는객실승무원이있지만, 이들의배후에서식사를공급하고, 항공권예약을받으며, 비행기를정비하는수많은후선부서들의역량과이들부서간의협력정도가대고객서비스의질을좌우하게될것이다. 미국의사우스웨스트항공은이러한부서간, 기능간 (cross-functional) 협조체계가잘갖추어져높은경쟁력을갖고있는것으로유명하다. 이러한서비스노동의특성들로부터작업장혁신모델을구성하기위하여우선기초적인정보부터확인하기로하자. < 표 12> 는 WPS 2010 부가조사에삽입된대고객관계와관련한설문결과이다. 서비스업체들의절반이상은고객과일상적으로만나는특성을갖고있으며, 아울러넷째항목에서볼수있듯이 9.3% 정도의사업체에서작업자의태도가서비스품질을결정적으로좌우하고, 35.6% 는그런편이라고보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12> 대고객관계의특성 고객과일상적만남 고객 ( 내방 ) 에따라서비스시간달라짐 고객요구에따라서비스내용달라짐 작업자의태도가서비스품질좌우 고객반응에따라서비스품질달라짐 빈도백분율빈도백분율빈도백분율빈도백분율빈도백분율 전혀아님 그렇지않은편 보통 1, , , , , 그런편 2, , , , , 매우그럼 1, 점평균 _ 노동리뷰 2012 년 5 월호

64 서비스산업의두가지작업장혁신경로 또한 36~41% 정도의사업체들은고객에따라서비스시간이달라지고, 고객요구에따라서비스내용이달라지며, 심지어고객의반응에따라서비스의품질이달라질수있다고응답하였다. 이는전형적으로서비스제공자와수혜자사이에상호작용이존재한다는것을확인시켜주는결과이다. 이제이들다섯설문항목을이용하여대고객관계가중요한서비스사업체를조작적으로정의하기위하여 5단계응답각각에대하여 1~5 점을부여하고, 다섯항목의응답을단순합산한후중간값인 15점 (5개 3점 ) 을초과하는업체를 대고객접점중요업체 로명명하였다. 대고객접점이중요한서비스업체의비중은가중치부여계산결과 58.4% 로도출되었으며, 이를사업체규모별로나누어본것이 < 표 13> 이다. 여기서볼수있듯이사업체규모가클수록대고객접점업무가중요한것으로나타나지만, 규모별로큰차이는보이지않고있다. < 표 13> 규모별대고객접점중요업체의비중 대고객접점업체아님대고객접점중요업체전체 100~299인 300~999인 1,000인이상전체 2,118 2,909 5, , ,714 3,808 6, < 표 14> 규모별팀워크베이스서비스업체의비중 100~299인 300~999인 1,000인이상전체 팀워크베이스 전체 No Yes 2,875 2,103 4, , ,705 2,768 6, 이슈분석 _61

65 이슈분석 다음으로는서비스산업에서팀워크가어떻게구축되어있는가를보도록하자. WPS 2010 부가조사의새로운설문내용으로서비스업체들의팀워크에대한문항들이있는데, 그중우리의연구관심과관련하여중요한것이 고객에게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여러직종과기능의작업자가동시에움직여야한다, 고객에게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상-하급자간협력이중요하다, 그리고 팀장등의관리자급은현장작업 ( 일선작업 ) 의경험이있어야만올라갈수있다 는등세가지이다. 역시이와관련해서도응답의중간값인 <3점항목 3개문항 > 의결과인 9점을초과하는업체를서비스제공에서팀워크가중요한업체로정의하기로한다. 그결과전체의 42.8% 기업이팀워크를기초로하여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물론모든서비스업체들이어느정도의팀워크를갖추고있지만, 위설문내용에서알수있듯이특히상급자의지도역량에기초하며기능간협업 (cross-functional cooperation) 이상대적으로잘이루어지고있는업체들을정의했다고볼수있다. 즉작업팀내의경험적지식의축적이중요하며, 기능적팀간의정보소통과협업관계가잘이루어지고있는업체들이구분될수있다는점이다. 흥미로운것은규모별로보았을때중규모와소규모사이에팀워크베이스서비스업체비중의차이가별로없으며, 1,000인이상의초대형사업체에서만다소높은수치가나타난다는점이다. 그러한점에서규모는서비스산업의팀작업에서결정적인요인은아닌것으로판단된다. 다음지표는이러한작업팀에게일정한자율성이부여되고있는가이다. 자율성이야말로대고객업무에서작업자의헌신을끌어낼수있는무기가될수있다. 이는암묵적으로맥도날드와같은표준화된노동과정은작업장혁신의개념과는거리가있다는것을전제로한것이다. WPS 본조사에작업팀의자율성과관련하여네개의설문 ( 업무수행방법, 업무속도, 신규팀원채용, 팀원훈련 ) 이있고, 또한근로자들의공정및작업조직개편결정에대한관여정도에대한설문이별도로존재한다. 조성재 이준협 (2010) 에서와같이이들중네개이상에서보통을넘어서는긍정적답변이있는경우에자율성이있는 < 표 15> 노조유무별자율성부여업체의비중 무노조 유노조 전체 자율작업팀 전체 No Yes 1,873 2,408 4, , , ,330 3,192 6, _ 노동리뷰 2012 년 5 월호

66 서비스산업의두가지작업장혁신경로 것으로정의하면국내서비스사업체의 48.9% 가현장에서자율성을갖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를노조유무별로구분해본것이 < 표 15> 이다. 여기서자율성부여는무노조사업체에서 56.3% 로유노조사업체의 35.0% 를크게웃돌고있음을알수있다. 따라서노조유무와무관하게작업팀에게자율성을부여하는것을관리기법혹은혁신경로로삼고있는서비스사업체들이상당수에이르며, 노조가힘으로자율성을확보하는경우보다더일반적이라는사실을시사하고있다. 이들조건이외에자율적팀작업방식을정의하기위해서는교육훈련이라는충분조건이필요하다. 왜냐하면대고객접점에있는개인과팀에게자율성을부여하기만하는것으로는혁신이완수되지않기때문이다. 대고객접점의서비스제공자들이새로운트렌드를익히고서비스의질을높일수있는노하우를지속적으로공급받아야부여된자율을양질의서비스로전환시킬수있게될것이다. 다시말해서동기부여이외에서비스일선의역량확보가작업장혁신의충분조건이될것이다. 이를고려하여 WPS 2010 부가조사내용중 귀사업장에서는지난 2년사이에다음과같은상황이발생했을때그에대응하기위해근로자교육을실시한적이있습니까? 라는큰질문의아래에있는소항목중 제품 / 서비스변화, 새로운설비도입및기술변동, 제품 / 서비스품질향상필요성, 그리고 근로자노동생산성향상필요성 의네가지가운데 실시했음 에몇개나응답했는가를분석해보았다. 그결과를앞서분석한대고객접점중요업체의비중과교차표를구한것이 < 표 16> 이다. 여기서볼수있듯이교육훈련을전혀실시하지않은업체가 40.3% 에달하며, 네가지경우에모두교육을실시한사업체 < 표 16> 대고객접점중요도별교육훈련횟수분포 전체 대고객접점중요업체 전체 No Yes 1,585 1,043 2, ,070 1, ,714 3,808 6, 이슈분석 _63

67 이슈분석 의비중은 21.6% 에달한다. 대고객접점중요업체의경우에는교육을더많이실시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표의오른편에서세가지혹은네가지경우에교육을실시하고있는업체들, 36.5% 를혁신을위한교육훈련충분조건을만족시킨다고간주하기로한다. 이제이상의분석결과들을종합하여최종적으로서비스산업에서자율적작업팀방식에의한작업장혁신을정의할수있다. 즉노동과정의표준화여부와무관하게, 1 대고객접점이중요한사업체에서, 2 작업팀에자율성을부여하고, 3 팀워크가구축되어있으며, 4 교육훈련의뒷받침이있는업체를서비스산업의작업장혁신에서자율적팀작업방식을취하고있는업체로정의한다. 이는서비스업체에서고객과의상호작용등을감안하여제조업과차별화되는조작적정의를수행한데따른것이다. 그렇다면우리나라서비스업체중어느정도나이러한방식의혁신을추구하고있을까? 서비스산업에서위네가지조건을만족시키는사업체는계산결과 12.9% 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17> 은이와관련하여사업체규모별분포에서린서비스와는달리규모가크다고해서자율팀방식을더많이채택하고있는것은아님을보여주고있다. 또한무노조기업의경우가더많이자율팀방식을취하고있다는사실도알려주고있다. < 표 17> 규모별, 노조유무별자율적작업팀방식의분포 100~299인 300~999인 1,000인이상전체 자율팀방식자율팀방식전체 No Yes No Yes 전체 4, ,027 3, ,281 무노조 , ,221 2, ,241 유노조 , ,522 전체 , , < 표 18> 자율팀사업체들의혁신정도 평균 자율팀방식자율팀아님 t-test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t- 값유의도 새로운서비스개발 *** 서비스제공과정혁신 *** 새로운마케팅기법혹은신시장개척 *** 새로운조직관리 *** 주 :1) 1점 매우활발히이루어짐, 5점 전혀이루어지지않음 을역코딩으로 5점평균. 2) t-test 유의도는 *** 1%, ** 5%, * 10% 이며, 이하표에서모두동일함. 64_ 노동리뷰 2012 년 5 월호

68 서비스산업의두가지작업장혁신경로 서비스가이루어지는일선작업팀에자율성을부여하고역량향상을촉진하는모델은정말로혁신활동이잘이루어질것인가? 그러한혁신사업장의특징에는어떤것들이있을까? 앞서린서비스에대한분석과유사한순서를밟아가면서이에대한답을구해보도록하자. 우선 < 표 18> 은자율팀방식을택한사업장들이혁신친화적인가를보여주고있다. 여기서볼수있듯이자율팀방식의혁신모델을취하고있는사업체들은새로운서비스개발이나서비스제공과정혁신등에서그렇지않은업체보다월등히뛰어난것으로나타났다. 그뿐만아니라린서비스에서는차이가크지않았던새로운마케팅기법이나새로운조직관리에서도앞서나가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이는그만큼자율팀방식이혁신적인기업문화와선택적친화성이있고, 서비스산업에서혁신적인기업들은대고객접점의현장작업팀에자율성과교육훈련기회를부여할가능성이높다는것을보여준다. < 표 19> 와 < 표 6> 을비교해보면자율팀방식에서는린서비스업체와마찬가지로일선작업장회의가생산적으로이루어지면서린방식업체들과는달리회의참여자의견이적극반영되는편이다. 이는자율의중요한지표중하나인것으로풀이된다. 반면린방식에서중요한비공식적정보전달은자율팀사업장에서는그다지중요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19> 자율팀사업체들의사업장내커뮤니케이션정도 평균 자율팀방식자율팀아님 t-test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t- 값유의도 일선작업장회의생산적 *** 회의시참여자의견적극반영 *** 내부정보전달시 IT 활용 ** 비공식적정보전달중요 < 표 20> 자율팀방식과사회적숙련 자율팀방식자율팀아님 t-tes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t- 값유의도 전체서비스과정이해 *** 비일상적상황문제해결능력우수 *** 동료와의사소통익숙 *** 업무관련갈등원만해결 *** 이슈분석 _65

69 이슈분석 자율팀방식에서는대고객서비스를원만히수행하기위하여팀내동료간, 상하간, 그리고서로다른기능을수행하는팀간협업이중요하기때문에사회적숙련의중요성이린방식보다더욱클것이다. < 표 20> 은자율팀방식에서사회적숙련이그렇지않은업체들보다월등히개발되어있으며, 이는 < 표 7> 에서보았던린방식보다확실히더고도의숙련인것으로보인다. 다음으로임금체계의경우자율팀방식은직능급선택비중이높고, 직무급비중이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났다. 연공급비중도린서비스와마찬가지로높은편이지만, 자율팀이아닌방식보다유의하게높다고말할수는없는것으로 t-test 결과확인되었다. 이로써자율팀방식은생활급적성격을갖는연공급비중이가장크기는하지만직능급의비중이상대적으로높고, 그만큼역량향상을위한노력을유인하는시스템이라고판단된다. < 표 21> 자율팀방식과임금체계 자율팀방식 자율팀아님 t-tes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도 연공급 직무급 ** 직능급 ** 기타 *** < 표 22> 직무및노동과정특성별린방식정도 평균 자율팀방식자율팀아님 t-test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t- 값유의도 일의번한시간뚜렷구분 *** 수요불규칙적 고객만나기전준비시간긺 서있는시간긺 몸을움직이는시간많음 근력을많이씀 순간적판단력중요 인내심중요 *** 언어능력 / 표현력중요 ** 연구개발활동중요 *** 서비스질따라가격차큼 *** 숙련 / 전문성따라임금차큼 *** 66_ 노동리뷰 2012 년 5 월호

70 서비스산업의두가지작업장혁신경로 직무및노동과정특성별자율팀방식의정도를구해본것이 < 표 22> 이다. 자율팀방식혁신사업장은일의바쁘고한가한시간이뚜렷하지않으며, 노동과정상인내심과언어능력 / 표현력이중요하며, 연구개발활동역시중요한것으로드러났다. 또한서비스의질에따라가격차가크고숙련혹은전문성에따라임금차가큰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린서비스의특성과는다른점이다. 즉상대적으로린방식이조직적능력이보다요구되는반면에자율팀방식은개인별 팀별로자율적으로업무를처리해야하는역량이필요하기때문에숙련에대한보상이중요하며, 이는앞서직능급채택비중이높은것과일관된분석결과이다. 다음으로사업장특성을보여주는몇가지항목에대하여자율팀방식사업장은어떤특징을갖고있는지에대해살펴본결과가 < 표 23> 이다. 이에따르면린서비스와마찬가지로생산성측정지표에서자율팀방식사업장과그렇지않은사업장간의차이는뚜렷하지않았다. 그렇지만나머지모든항목에서자율팀방식사업장은그렇지않은사업장과유의한차이들을나타냈다. 특히린서비스에서는유의하지않았던 IT 기술을활용한합리화나과거기록혹은정보를활용하는것에서도뚜렷한차이를나타냈다. 이는자율팀방식이현장의작업자혹은작업팀에자율성을부여하지만, 팀단위혹은다른방법들을통하여일정한관리가이루어지고있음을시사하고있다. < 표 23> 사업장특성별자율팀방식채택정도 자율팀방식자율팀아님 t-tes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t- 값유의도 생산성측정지표분명 품질측정지표분명 *** IT 기술활용합리화가능 *** 과거기록혹은정보활용 *** 서비스결과정보로저장 *** 기계, 설비, 로봇도움으로서비스질개선가능 기계, 설비, 로봇도움으로노동과정쉬워짐 *** *** 최근 3년내작업방식큰변화 *** 작업자간서비스질평준화 *** 최근 3년내서비스의질제고 *** 최근 3년내서비스의생산성제고 *** 최근 3년내일이쉬워짐 *** 이슈분석 _67

71 이슈분석 < 표 24> 자율팀방식의지난 3년간혁신성과자율팀방식 자율팀아님 t-tes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도 매출증대 *** 현장비용절감 *** 이익성과 *** 노동생산성 *** 서비스품질 *** 유연성 *** 개인숙련수준향상 *** 업무태도 *** 직무만족도 *** 작업편의성 *** 노사관계 *** < 표 24> 는항목별로지난 3년간혁신성과가있었는지를검토한결과를보여준다. 자율팀이아닌업체에비하여자율팀방식을택한업체들은유의하고현저하게혁신성과가좋았는데, 린서비스와는달리모든항목에서유의한차이를나타냈다. 물론주관적설문결과에따른것이기는하지만, 대고객업무가중요한서비스업체에서자율성과내부협력, 그리고역량투자가매우중요할것임을강력히시사한다고할것이다. 이상으로부터대고객접점이중요한서비스사업체들의작업장혁신방식을조작적으로정의하고, 이러한혁신사업체들이어떤특성을갖고있는지, 정말로혁신성과는좋은지등을검토해보았다. 아직충분하고엄밀한검토가이루어진것은아니지만, 린서비스와다른방식의혁신모델이서비스업에서성립할수있다는가능성을볼수있었다. 마지막으로언급할필요가있는것은린서비스와는달리작업의양과질통제, 그리고작업의표준화를전제하지않았는데, 이는전산업을대상으로했던조성재 이준협 (2010) 과도다른접근법이었다. 이는고객과의관계가중요하고고객과서비스종사자가상호작용한다는서비스업의특성을최대한고려하기위한것이었다. Ⅳ. 비교와종합 서비스업의노동혁신모델과관련하여본고에서는보편론적접근법인고성과작업장 (HPWS) 모델을별론으로하고, 서비스업에보다특화된모델들을탐색해보았다. 이를 68_ 노동리뷰 2012 년 5 월호

72 서비스산업의두가지작업장혁신경로 위하여제조업에서발전한린생산방식이론과기법이서비스업에적용될수있는지, 그렇다면어떤조작적정의가필요한지, 그렇게정의된린서비스업체들의특성은무엇인지등을제Ⅱ장에서검토해보았다. 그결과우리나라대기업을중심으로린서비스모델이예상보다많이보급, 확산되어있음을알수있었다. 또한예상에부합할만큼혁신성향이강한것으로확인되었다. 또한제Ⅲ장에서는린서비스와구별되는자율적팀작업방식의서비스혁신모델을탐색해보았다. 이는대고객접점이중요한업체들에서서비스노동의표준화와무관하게작업팀에자율성을부여하고, 교육훈련에많은투자를하며, 강한팀워크를갖추고있을경우에발견된다고정의되었다. 이같은조작적정의에입각하여분석한결과역시강한혁신성을갖추고있었으며, 사회적숙련이중요하고직능급비중이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확인되었다. < 표 25> 린서비스및자율팀방식의교차빈도표 자율팀방식아님자율팀방식전체 5, ,837 린방식아님 린방식 전체 , , 결국두가지다른방식의혁신모델이서비스업에서성립할수있다는것인데, 이두모델사이의관계는무엇인가? < 표 25> 는두모델의교차표를보여주고있는데, 두가지방식의혁신모델이모두적용되는사업장은전체의 1.6% 에지나지않는것으로확인된다. 두방식은자기의특성을지니면서서로가서로에대해차별화하는방식으로구별정립되는것으로보인다. 또한이표에서중요한점은어느방식도채택하고있지않은사업체의비중이전체의 78.2% 에달하고있다는것이다. 이는우리나라가서비스산업에서그만큼작업장혁신이지체되어있을가능성을제기하는결과이다. 한편업종별로서비스산업의혁신사업장분포를계산한조성재외 (2011) 에따르면보건사회복지업과사업서비스업, 도소매업등에자율팀방식혁신서비스업체들의비중이높게나타났다. 이를린서비스와비교해보면보건사회복지업은두가지방식의혁신이모두다수인것으로나타났으며, 통신업과금융보험업, 사업서비스업도두가지방식모 이슈분석 _69

73 이슈분석 두수치가높게도출되었다. 반면음식숙박업과운수업, 공공교육서비스업, 기타개인서비스업은어떤방식의혁신에서도취약하고도소매업은자율팀방식에서강하며, 오락문화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과사업지원서비스업은린방식에서강점을보였다. 이상의분석내용은구체적인사례연구를통해정식화되고풍부화될수있으며, 또그러한후속연구들이반드시필요하다. 다만, 서비스산업에서작업장혁신에접근하는두가지경로와방식이있다는점을확인하였다는점에본고의의의가있을것이다. < 참고문헌 > 배규식외 (2008), 작업장혁신중장기발전전략연구, 노동부. 조성재ㆍ이준협 (2010), 작업장유형과혁신성과, 한국노동연구원. 조성재ㆍ전우석 (2011), 작업장혁신과기술의관련성, 한국노동연구원. 조성재ㆍ정승국ㆍ이호창ㆍ권순원ㆍ박명준 (2011), 서비스산업의작업장혁신모델연구, 한국노동연구원. 70_ 노동리뷰 2012 년 5 월호

74 월간노동리뷰 2012년 5월호 pp.71~83 c 한국노동연구원 돌봄서비스일자리근로조건국제비교 돌봄서비스일자리근로조건국제비교 * 1) 윤자영 ** 2) Ⅰ. 머리말 최근우리나라에서돌봄서비스직종의비중은커지고있지만다른직종에비해시간당임금수준의증가폭, 일자리안정성, 사회보호수준이상대적으로낮다. 새롭게창출되는돌봄서비스일자리가직종위계서열에서낮은지위를점하는가운데, 이직종에종사하는근로자의소득보장과근로환경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요인들에대한정책적대응이필요하다 ( 윤자영외, 2012). 이글에서는돌봄서비스직종의근로조건을국제적으로비교해봄으로써우리나라돌봄서비스직종노동시장에대한이해를높이고돌봄서비스일자리를좋은일자리로만들기위한정책적시사점을얻고자한다. 분석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돌봄서비스분야일자리의근로조건을인력구성, 임금수준, 정규직비중을중심으로살펴본다. 둘째, 돌봄직종에종사하기때문에발생하는임금불이익 / 이익이존재하는지를분석한다. 돌봄서비스분야일자리근로조건의특성을복지국가별특징으로유형화하여살펴봄으로써우리나라돌봄서비스노동시장의현황과과제에대한시사점을제시한다. * 본연구는한국노동연구원에서발간한윤자영외 (2011) 의 돌봄서비스분야근로조건에관한연구 (Ⅰ) 의일부를정리하여작성했다. ** 한국노동연구원연구위원 (jayoungy@kli.re.kr). 이슈분석 _71

75 이슈분석 Ⅱ. 돌봄서비스일자리의근로조건 1. 분석자료와방법 OECD 국가들의돌봄서비스일자리의근로조건을비교하기위해 Louxembourg Income Study(LIS) 5차 (2000 년 ), 6차 (2004~2005년) 웨이브를사용했다. LIS는가구단위조사들을기반으로하고있고국가간비교가능성을확보하기위해자체적으로데이터를통합 (harmonize) 하고있다. LIS 조사에포함된국가가운데본연구에서선정한국가는첫째, 돌봄서비스일자리를식별할수있는수준으로자세하게직종및산업변수를제시하고있는가, 둘째, 돌봄노동의수요및공급, 근로조건에관한정책적전략의특징과시장의발전정도의다양성을제시할수있는가를고려하여선별했다. 둘째조건과관련해서는복지국가를유형화한기존연구들에서분류하고있는국가들을범주화했다. 북유럽에포함되는국가는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대륙유럽에포함되는국가는벨기에,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자유주의국가는미국과캐나다, 구사회주의권국가는헝가리, 체코, 러시아, 가족주의국가는멕시코, 타이완, 한국이다. 벨기에와러시아는 6차년도자료가없으나다양성확보를위해 5차년도자료를사용했다. 한국자료는이들대다수국가와시기적으로비슷한한국노동패널 8차년도 (2005) 자료를사용했다. 본고에서분석하고있는돌봄서비스직종은 1돌봄서비스제공자와수혜자가일대일대면접촉을통한인적상호작용을기반으로하며 2수혜자의역량 (capabilities) 을발전시키거나유지하는기능을수행하는것으로정의한다. 즉수혜자의발달, 배움, 숙련형성, 신체및정신건강을도모하는서비스다. 따라서전통적인돌봄직종인교육과의료산업의전문가수준 ( 의사, 간호사, 교사등 ) 의직종과후기산업사회에서등장한사회적돌봄서비스직종을모두포함하고있다. 이가운데필요에따라비전문직돌봄서비스나사회적돌봄에해당하는보건 / 사회복지및기타서비스업분야비전문직돌봄서비스일자리에한정하여분석을진행했다. 우리나라에서사회서비스일자리로분류되는직종이사회적돌봄에해당한다. 돌봄서비스에포함되는직종을대략살펴보면교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간호보조원, 개인서비스근로자, 의료인등이다. LIS에포함된국가별조사에서직종별코드를구분해놓은수준이다양했기때문에돌봄서비스일자리직종을국가별로일관되게정의하는것이가능하지않았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직종뿐만아니라산업이라는조건을추가하여돌봄서비스일자리를국가간비교가능하도록좁은범위에서정의하고자했다. 즉돌봄서비스산업에속한돌봄서비스일자리만을포함시켰 72_ 노동리뷰 2012 년 5 월호

76 돌봄서비스일자리근로조건국제비교 다. 돌봄서비스일자리에포함된산업으로는교육, 보건, 사회복지, 민간가정고용인, 개 인서비스, 공공행정이다. 2. 돌봄서비스인력구성 가. 돌봄서비스일자리인력구성 < 표 1> 은돌봄서비스직종종사자의인력구성의국가간비교를제시하고있다. 북유럽은전체근로자가운데돌봄근로자비중이 16 22% 정도로 OECD 국가가운데가장높다. 대륙유럽국가가운데벨기에도 20.59% 로전체근로자가운데돌봄근로자비중에서북유럽과비슷한경향을보이고있다. 대륙유럽국가들은내부의다양성이존재하는데프랑스 독일 네덜란드가비슷하고, 오스트리아와룩셈부르크는앞의국가들보다는전체근로자가운데돌봄서비스직종종사자비중이다소낮다. 그러나대륙유럽국가들은평균적으로북구사민주의국가보다는낮고북미자유주의국가보다는높은공통점을지니고있다. 여성의돌봄노동책임을강조하면서수당이나현금급여등을제공하는국가들에서돌봄서비스인력의규모가대체로작은듯보인다. 구사회주의권국가들은평균적으로북미자유주의국가에보다근접한듯보이는데, 여성의시장노동참여를이념으로삼고있었지만국가가서비스를제공하기보다는가족이돌봄을제공하도록하고있는현실을반영하고있다. 한국은대략북미지역과비슷하다. 멕시코와타이완도전체근로자가운데돌봄서비스종사자의비중이가장낮다. 전체근로자중돌봄직종종사자의비중과여성중돌봄근로자비중은대체로양 (+) 의상관관계가존재한다. 한국은여성중돌봄직종비중이 19.92% 로북유럽, 헝가리를제외한구사회주의권, 오스트리아와룩셈부르크를제외한대륙유럽다음으로낮게나타났다. 또한전체근로자가운데돌봄비중에서미국보다낮지만여성중돌봄노동자비중은미국보다더높다. 대다수국가에서돌봄서비스직종의여성비중이전체근로자중돌봄직종비중의 2배에미치지못하고있는반면, 한국은오스트리아 체코 멕시코등과함께 2배가까이혹은그이상에이르고있다. 즉전체일자리가운데돌봄서비스직종이차지하는비중보다현격하게높은비율로여성고용이돌봄직종에집중되어있다는뜻이다. 여성고용의증가와돌봄서비스직종자체의확대도무관하지않다. 가족이무급으로전담하던돌봄서비스, 특히보육과간병등사회적돌봄을공공화하면직접적인일자리를창출할뿐아니라그로인해돌봄의부담을던여성들의노동시장진출이활발해질것이기때문이다. 그러나 < 표 1> 을보면반드시이둘의관계가선형적이지만은아님을 이슈분석 _73

77 이슈분석 알수있다. 근로자의여성비중이높다고해서반드시전체근로자중돌봄직종비중이높은것은아니다. 구사회주의권가운데헝가리 (52.79%) 와러시아 (49.54%) 는여성근로자비중이가장높지만돌봄서비스근로자비중은낮다. 사회적참여에서남녀동등한역할을강조한사회주의적이념과정책의유산으로여성근로자비중이높지만, 돌봄서비스의일자리자체의확대를동반하지는않았다고볼수있다. 이들국가에서전체근로자의돌봄직종비중은가족주의모델국가인멕시코 타이완 한국등을제외하면북미자유주의국가들과비슷하다. < 표 1> 돌봄서비스직종종사자의인력구성 < 북유럽 > 전체근로자가운데돌봄직종비중 전체여성가운데돌봄근로자비중 전체남성가운데돌봄근로자비중 전체근로자가운데여성비중 전체돌봄근로자가운데여성비중 여성고용률 ( 단위 : %) 전체돌봄가운데사회적돌봄종사자비중 핀란드 (2004) 스웨덴 (2005) 덴마크 (2004) < 대륙유럽 > 벨기에 (2000) 프랑스 (2005) 독일 (2004) 네덜란드 (2004) 오스트리아 (2004) 룩셈부르크 (2004) < 북미 > 미국 (2004) 캐나다 (2004) < 구사회주의권 > 헝가리 (2005) 러시아 (2000) 체코 (2004) < 기타 > 멕시코 (2004) 타이완 (2005) 한국 (2005) 자료 : Luxembourg Income Study 5 6 차 ; 한국노동패널 8 차년도. 74_ 노동리뷰 2012 년 5 월호

78 돌봄서비스일자리근로조건국제비교 북유럽과북미는여성근로자비중이서로비슷하지만돌봄근로자비중은북유럽이훨씬높고, 돌봄근로자비중에서북미국가들은북유럽의절반정도밖에되지않는다. 노동권을시민권의근간으로보고여성의시장노동참여를정책적으로지원해온북유럽이나노동시장참여를통한개인의경제적자립을강조하는북미국가들이나전체근로자가운데여성이차지하는비중이비슷하지만, 여성이담당하던돌봄이 일자리 의형태로직종화되었는지아니면비공식적인영역에서개별적으로돌봄서비스가제공되고있는지에서북유럽은전자를, 북미자유주의국가들은후자를지향해왔음을알수있다. 한국 타이완 멕시코에서전체근로자중여성비중은북미국가보다크게낮아 6% 포인트이상차이가나지만전체근로자의돌봄직종비중은그들보다크게낮은편은아니다. 보건 사회복지와기타서비스업의비전문직일자리를사회적돌봄일자리로정의하고국가간분포를살펴본결과, 북구사민주의국가들이사회적돌봄에해당하는일자리의비중이가장높고, 북미자유주의국가가가장낮다. 한국 (31.43%) 도미국 (25.96%) 캐나다 (32.76%) 와더불어전체돌봄서비스일자리가운데사회적돌봄일자리비중이가장낮은국가군에속하고있다. 보수주의대륙유럽국가인독일의사회적돌봄일자리도 23.99% 에그치고있다. 다음으로돌봄서비스직종의공공 민간성격에대해알아보자. < 표 2> 에서는각범주별로직종의공공부문비중과공공부문일자리가운데여성비중을제시하였다. 돌봄서 < 표 2> 돌봄직종의공공부문비중 비중 전체 여성비중 돌봄전체 비중여성비중 비돌봄전체 비중여성비중 돌봄전문가 비중여성비중 돌봄비전문가 비중여성비중 돌봄기타서비스 비중여성비중 ( 단위 : %) 사회적돌봄 비중여성비중 핀란드 (2004) 스웨덴 (2005) 벨기에 (2000) 프랑스 (2005) 독일 (2004) 미국 (2004) 캐나다 (2004) 헝가리 (2005) 러시아 (2000) 타이완 (2005) 한국 (2005) 자료 : Luxembourg Income Study 5 6 차 ; 한국노동패널 8 차년도. 이슈분석 _75

79 이슈분석 비스직종과비돌봄직종을비교해보면대체로돌봄서비스직종의공공부문일자리비중이높다. 북구사민주의국가에서돌봄서비스직종의공공부문비중이역시가장높고한국은 21.14% 로가장낮다. 사회적돌봄에해당하는비전문직보건 사회복지와기타서비스업을보면핀란드와스웨덴은 90% 가공공부문에속해있는반면, 미국은 8.3%, 한국은 3.3% 만이공공부문에속해있다. 나. 돌봄서비스일자리의임금수준 다음으로는돌봄서비스직종의임금수준이국가별로차이가있는지살펴보기로한다. 대부분의국가에대해시간당임금을계산할수있었지만주당근로시간자료가없는북구사민주의국가 (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 와타이완에대해서는시간당임금을계산할수없었다. 이들국가에대해서는월평균소득이나연간소득자료를사용하여필요한경우자료를제시한다. 다음 < 표 3> 은국가별임금을구매력평가기준임금수준으로환산하여국가간돌봄서비스직종의임금을절대적수준에서제시, 비교하고있다. 돌봄서비스직종의구매력평가에대한시간당임금은룩셈부르크 미국 네덜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캐나다 한국순으로높다. 한국은시간당 11.3달러로벨기에와프랑스를제외한대부분의유럽과 < 표 3> 구매력평가기준시간당임금수준 비돌봄전체 돌봄전체 돌봄전문직 돌봄비전문직교육보건 / 사회복지 기타서비스 ( 단위 : 달러 ) 사회적돌봄 벨기에 (2004) 프랑스 (2005) 독일 (2004) 네덜란드 (2004) 오스트리아 (2004) 룩셈부르크 (2004) 미국 (2004) 캐나다 (2004) 헝가리 (2005) 체코 (2004) 러시아 (2000) 멕시코 (2004) 한국 (2006) 자료 : Luxembourg Income Study 5 6 차 ; 한국노동패널 8 차년도. 76_ 노동리뷰 2012 년 5 월호

80 돌봄서비스일자리근로조건국제비교 북미국가들보다시간당임금수준이낮고구사회주의권과멕시코보다는높다. 가장숙련수준이낮고일자리의질이낮은기타서비스업에서한국의시간당임금은 7.6달러였으며, 룩셈부르크 미국 오스트리아다음으로높다. 한국의사회적돌봄직종의시간당임금은 7.5달러로대부분의유럽과북미국가보다도낮다. 다음으로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을저임금일자리로정의하고국가별돌봄직종일자리의질을살펴보자. < 표 4> 는남녀전체를대상으로저임금일자리비중을계산하였다. 한국 (21.71%) 은미국 (26.60%) 과러시아 (31.28%) 다음으로돌봄직종의저임금일자리비중이높다. 대륙유럽가운데서는프랑스와독일이대략 20% 정도, 멕시코가 20.15% 로한국다음으로높은편이다. 돌봄직종의위계서열에서아래에위치한일자리인기타서비스산업에한정해서보면, 대륙유럽국가에서도그들의상당수가저임금근로자임을알수있다. 돌봄직종의저임금근로비중의남녀차이를살펴보자. 한국여성의경우미국과러시아다음으로저임금근로자의비중이높은데, 25% 즉네명중한명이저임금근로자다. < 표 4> 시간당중위임금기준저임금일자리비중 임금형태 전체 돌봄전체 비돌봄전체 돌봄전문직 돌봄비전문직 돌봄기타서비스 ( 단위 : %) 사회적돌봄 핀란드 (2004) 연소득 스웨덴 (2005) 연소득 덴마크 (2004) 연소득 벨기에 (2000) 시간당 프랑스 (2005) 시간당 독일 (2004) 시간당 네덜란드 (2004) 시간당 오스트리아 (2004) 시간당 룩셈부르크 (2004) 시간당 미국 (2004) 시간당 캐나다 (2004) 시간당 헝가리 (2005) 시간당 체코 (2004) 시간당 러시아 (2000) 시간당 멕시코 (2004) 시간당 타이완 (2005) 연소득 한국 (2005) 시간당 자료 : Luxembourg Income Study 5 6 차 ; 한국노동패널 8 차년도. 이슈분석 _77

81 이슈분석 반면남성돌봄직종종사자의저임금근로비중은 10% 정도에그치며, 대부분의대륙유 럽과북미자유주의국가들보다낮은수준이다. 즉한국에서저임금돌봄직종일자리의 대부분이여성일자리였다는사실을알수있다. 다. 돌봄서비스일자리의안정성 일자리의정규직비중은일자리의질을나타내는가장중요한요소다. < 표 5> 는돌봄서비스직종의정규직비중을성별로구분하여제시하고있다. LIS 자료에서 permanency of contract 에관한사항을담고있는변수를사용하여정규직변수를구축했다. 계약상태가 영구적 이거나 기한이없음 을정규직으로간주하였다. 대체적으로멕시코를제외하면다른국가에비해한국여성의정규직비중이가장낮다. 공공부문비중이높은러시아와헝가리는정규직비중이높은편이다. 대륙유럽국가 < 표 5> 돌봄서비스직종의정규직비중 < 북유럽 > 전체돌봄비돌봄 돌봄전문직 돌봄비전문직 기타서비스 ( 단위 : %) 사회적돌봄 남성여성남성여성남성여성남성여성남성여성남성여성남성여성 핀란드 (2004) 스웨덴 (2005) < 대륙유럽 > 벨기에 (2000) 프랑스 (2005) 독일 (2004) 네덜란드 (2004) 오스트리아 (2004) 룩셈부르크 (2004) < 구사회주의권 > 헝가리 (2005) 러시아 (2000) 체코 (2004) < 기타 > 멕시코 (2004) 한국 (2005) 자료 : Luxembourg Income Study 5 6 차 ; 한국노동패널 8 차년도. 78_ 노동리뷰 2012 년 5 월호

82 돌봄서비스일자리근로조건국제비교 중돌봄직종의정규직비중에서는독일의정규직비중이가장낮다. 성별차이에서도멕시코를제외하면정규직비중의남녀격차가가장크게드러나는국가가바로한국이다. 일자리안정성에서한국의돌봄직종은가장열악하다고볼수있다. 특히멕시코와한국은위계서열에서하위로놓인일자리일수록정규직비중이급격하게낮아지는국가다. 돌봄서비스의일자리안정성은숙련수준에따라큰격차를나타낼수있다. [ 그림 1] 에서와같이전문돌봄직의정규직비중대비비전문직돌봄직종의정규직비중을보면, 한국 멕시코 독일등은다른국가에비해숙련수준에따라일자리안정성의차이가크다. 즉전문직돌봄직종의정규직을 100% 로보았을때비전문직돌봄직종의정규직은여성은 53%, 남성은 78% 에불과하다. 북구사민주의국가와, 독일을제외한대륙유럽국가에서전문직과비전문직돌봄서비스직종의정규직비중이크게차이가나지않는것과대조를이루고있다. [ 그림 1] 전문직돌봄직종의정규직비중대비비전문직돌봄직종의정규직비중 ( 성별 ) 자료 : Luxembourg Income Study 5 6 차 ; 한국노동패널 8 차년도. Ⅲ. 돌봄서비스일자리의임금불이익 이장에서는돌봄서비스직종의임금불이익에대해분석한다. 임금수준을결정하는요인은크게근로자의인적자본과일자리특성으로나눌수있다. 기존연구들은돌봄서 이슈분석 _79

83 이슈분석 비스직종의임금수준이관찰할수있는요인을통제하고도전반적으로다른비돌봄직종에비해서낮다고주장해왔다. 즉유사한특징을가진직무에서유사한특징을가진노동자가단지돌봄서비스직종에종사하고있다는이유만으로공정한보상을받고있지못하다는것이다. 이럴경우돌봄직종근로자가임금불이익 (wage penalty) 을겪고있다고지적한다. 돌봄서비스직종의임금과비돌봄직종의임금차이에는관측되는차이에의해설명되지않는부분이존재한다. 여기에는돌봄서비스직종에내재한문화적저평가와서비스의질과임금과의연계가힘들다는돌봄서비스자체의특성이포함된다. 어떤사회의돌봄노동에대한인식과평가, 돌봄서비스공급체계, 노동시장특성은이러한관측되지않는차이에영향을미칠것이다. 따라서국가별돌봄서비스직종의임금불이익 / 이익의존재를밝힘으로써돌봄서비스직종의근로조건을개선하기위한시사점을얻을수있다. 본연구에서는인구학적요인, 인적자본, 일자리특성, 직종과산업의성별비중등을통제하고도발생하는돌봄서비스직종과비돌봄서비스직종의임금차이를돌봄서비스직종의임금불이익 / 이익으로정의하고국가별유사성과차이를분석했다. 돌봄서비스직종의임금이비돌봄직종에비해임금불이익 / 이익이있는지를밝히기위해이민자여부, 장애여부, 기혼여부, 출산여부등인구학적특성, 연령과교육수준의인적자본, 단시간근로여부, 전문가여부, 자영업여부등일자리특성, 직종과산업의성별비중, 일자리의공공부문여부를통제하여임금결정모형을추정하였다. 종속변수로 1 전체돌봄서비스를아우르는직종, 2 비전문가돌봄서비스, 3 사회적돌봄 ( 비전문가수준의보건 사회복지와기타서비스업돌봄서비스직종 ) 과같이범위를좁혀돌봄서비스직종을정의하고임금불이익 / 이익에서어떠한차이를드러내는지살펴보았다. 종속변수가로그임금이므로돌봄서비스직종변수의계수는돌봄서비스직종이비돌봄직종에비해겪는임금불이익 이익정도 (%) 로해석된다. 돌봄서비스직종의임금불이익 / 이익의국가간차이를보면, 돌봄서비스직종이라고해서반드시임금불이익만존재하지는않는다는것을알수있다 ( 표 6 참조 ). 여성들의경우를먼저살펴보면, 북유럽국가들에서는전체돌봄서비스직종에임금이익이존재했다. 대륙유럽국가들가운데는프랑스와네덜란드가통계적으로유의한수준에서임금불이익이있었고, 독일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등의나라에서는임금이익이있었다. 미국과캐나다등의북미자유주의국가들에서는임금불이익이존재했다. 구사회주의권국가들중헝가리와체코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고, 러시아는모든국가들가운데가장임금불이익의정도가컸다. 멕시코와타이완에서는돌봄서비스직종에임금불이익이있었는데반해한국은통계적으로유의한수준에서돌봄서비스직종과비돌봄직종간의임금차이가존재하지않았다. 이러한임금불이익 / 이익에는남녀의차이도존재했다. 스웨덴은여성의경우 1% 정도 80_ 노동리뷰 2012 년 5 월호

84 돌봄서비스일자리근로조건국제비교 의임금이익이있었지만남성의경우돌봄서비스직종에 11% 의불이익이존재했다. 마찬가지로덴마크에서도여성은통계적으로유의한수준의임금불이익 / 이익이없었지만남성은 9% 의임금불이익을경험했다. 북구사민주의국가들에서는돌봄서비스일자리를갖고있다는것이여성에게불리하게작용하지않는반면, 남성에게는오히려임금불이익이있었다는것을의미한다. 반면북미자유주의국가들에서는여성들과는달리남성에게돌봄서비스직종의임금불이익은존재하지않았다. 멕시코 타이완 한국에서는절대값은작지만남성이돌봄서비스직종을택했을때임금불이익을경험하고있었다. 한국은통계적으로유의한수준은아니었다. 돌봄서비스일자리가운데서도비전문직이나사회적돌봄일자리는임금불이익을더욱경험할가능성이높다. 이러한일자리에대해서만임금불이익 / 이익을분석한결과, 전체돌봄서비스에대해분석한결과와대체로일치하는가운데임금불이익이있었던국가들의경우그크기가더욱커졌다. 비전문직돌봄서비스직종의경우관측가능한차이를통제하고난후에경험하는임금불이익의정도가더욱크다는것을의미한다. 이러한사실은남성의경우에도적용된다. 특히미국에서는앞서모든돌봄서비스직종에대 < 표 6> 돌봄서비스직종의임금불이익 / 이익 남성 여성 전체비전문가돌봄서비스돌봄서비스사회적돌봄전체비전문가돌봄서비스돌봄서비스사회적돌봄 핀란드 (2004) 스웨덴 (2005) 덴마크 (2004) 벨기에 (2000) 프랑스 (2005) 독일 (2004) 네덜란드 (2004) 오스트리아 (2004) 룩셈부르크 (2004) 미국 (2004) 캐나다 (2004) 헝가리 (2005) 체코 (2004) 러시아 (2000) 멕시코 (2004) 타이완 (2005) 한국 (2005) 주 : 굵은글씨는 p<0.05 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 자료 : Luxembourg Income Study 5 6 차 ; 한국노동패널 8 차년도. 이슈분석 _81

85 이슈분석 해추정한결과와달리비전문직돌봄서비스직종에임금불이익이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다. 사회적돌봄일자리에대한결과를보면, 그동안통계적으로유의하게나타나지않았던한국에여성들의사회적돌봄서비스직종의임금불이익이 11% 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다. 불이익의크기가러시아 멕시코 타이완등보다작지만캐나다 프랑스와비슷한수준이었다. 여성이시장노동을할것이냐돌봄노동을할것이냐선택을인정하는벨기에와프랑스를제외한대륙유럽국가들은사회적돌봄의임금불이익이통계적으로유의한수준에서없었다. 북구사민주의국가에서는여전히임금이익이나타났다. 이러한임금불이익 / 이익은노동시장특성과도유의미한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드러났다. 소득불평등이높은국가일수록돌봄서비스직종의임금불이익은감소하며임금이익은증가한다. 이러한정도는남성보다여성에게서더강하게드러났다 ( 그림 2 참조 ). [ 그림 2] 돌봄서비스직종의임금불이익 / 이익과소득불평등 20 룩셈부르크 독일 독일네덜란드오스트리아 10 핀란드룩셈부르크핀란드벨기에프랑스헝가리캐나다미국스웨덴헝가리체코 0 한국덴마크 20% 25% 벨기에 30% 35% 40% 45% 50% 한국프랑스체코캐나다네덜란드덴마크 -10 멕시코스웨덴미국타이완오스트리아타이완러시아 -20 러시아 -30 멕시코 -40 남성여성선형 ( 남성 ) 선형 ( 여성 ) 자료 : Luxembourg Income Study 5 6 차 ; 한국노동패널 8 차년도. 82_ 노동리뷰 2012 년 5 월호

86 돌봄서비스일자리근로조건국제비교 Ⅳ. 맺음말 본연구결과가제시하는우리나라돌봄서비스직종일자리의근로조건현황에대한이해와정책적방향에대한시사점은다음과같다. 첫째, 북구사민주의국가등에서사회적돌봄서비스인력비중과함께여성고용률이높다는사실은우리나라인력의양성과재배치에대해시사하는바가높다. 둘째, 우리나라돌봄서비스직종가운데비전문직이나사회적돌봄의근로조건이다른국가에비해열악하다는것을알수있었다. 북미자유주의국가들에서이들직종의근로조건이가장열악했다는사실은, 돌봄서비스공급과인력양성을시장에맡기는체계는비전문직이나사회적돌봄직종을저임금일자리로고착화시킬가능성이높음을시사한다. 셋째, 한국에서는여성들의사회적돌봄서비스직종의임금불이익이북미자유주의국가와비슷한수준으로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다. 대부분의대륙유럽국가들에서사회적돌봄의임금불이익이통계적으로유의한수준에서없었고북구사민주의국가에서는여전히임금이익이나타났다는사실을보면, 이직종에대한저평가가다른국가들보다더욱심각하게나타나고있으며, 제대로된보상체계를마련하기위한노력이시급함을시사하고있다. 이슈분석 _83

87 월간이슈분석노동리뷰 2012년 5월호 pp.84~101 c 한국노동연구원 음식배달근로자의근로실태와산업재해현황 * 1) 이승렬 박찬임 ** 2) Ⅰ. 머리말 음식배달업무가지난 2011년에많은사회적관심을끌었다. 이른바 배달원 이라하는배달근로자 1) 의교통사고때문이다. 2011년 2월에예비대학생이피자를배달하고가게로돌아가던도중에신호를무시한채달리던버스와충돌하여사망하는사건이발생하였다. 이사건에대응하여청년유니언은피자업체가당시고객관리차원에서내세웠던 30분배달보증제도의폐지를강력히요구하였으며, 도미노피자가이제도를폐지하기에이르렀다. 유사한사건은 2010년 12월에도있었으며 2), 2011년 9월에도중국음식을배달하다사망한일도있었다. 3) 이처럼배달과정에서일어나는교통사고대책으로서정부는사고예방캠페인, 안전모착용률제고, 운행문화개선등의대책을수립 시행하고있으나사업주의배달속도경쟁영업방식을개선하기란쉽지않다. 물론배달업무담당자스스로가교통사고를당하지않도록노력하는것이필요하지만, 사업주그리고고객이나도로교통안전책임자등 * 이글은 서비스업산업재해의실태와정책과제 (Ⅰ): 음식서비스업배달근로자를중심으로 ( 이승렬 박찬임 조흠학 강병식 (2012 발간예정 ), 한국노동연구원 ) 의일부를정리하여작성한것이다. ** 이승렬 =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yeesy@kli.re.kr), 박찬임 = 한국노동연구원연구위원 (cpark@kli.re.kr). 1) 여기에서는배달원을배달근로자라는명칭으로부르기로한다. 현행산업안전보건법의적용대상이근로자이기때문이다. 따라서여기에서말하는배달원은근로자인경우로한정한다. 2) 부족한학비를벌기위하여국내대형피자업체체인점의배달원으로근무하였던최아무개 (24) 씨는 2010 년 12 월 12 일피자를배달하기위해오토바이를몰고가던중서울금천구독산동에서택시와충돌하는사고를당한뒤 12 월 21 일에결국숨을거두었다 ( 한겨레인터넷판기사, ). 3) 빠듯한생활비로고시원쪽방에서혼자살면서도형편이어려운어린이들을후원해오던중국집배달원김아무개 (54) 씨가 2011 년 9 월 23 일서울강남구의한교차로에서유턴을하던중맞은편에서오던아반떼승용차와충돌하는사고로숨졌다 ( 한국일보인터넷판기사, ). 84_ 노동리뷰 2012 년 5 월호

88 음식배달근로자의근로실태와산업재해현황 사회각방면의역할도중요하기때문이다. 배달근로자가담당하는배달이라는업무는이동성이큰노무제공이다. 4) 그러므로배달업무가산업안전보건법의대상임은명확하다. 하지만배달업무가주로이루어지는사업장은 5인미만의이른바영세사업장이다. 이때문에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의 적용예외사업 에들가능성이높다. 5) 따라서현행산업안전보건법으로배달근로자의재해예방에대한사업주의노력을실제로독려하기는쉽지않게된다. 산업재해는사후보상보다사전적예방이우선임에도오로지사후보상에만의존하여야하는상황이될수도있는것이다. 게다가영세사업장이다보니사회보험의적용대상임에도가입을기피하는경우도적지않다. 실제로사업장에근무를하는배달근로자가교통사고의피해로요양을하더라도산재보험가입이되어있지않아휴업급여를받을수없다든가하여사후보상도제대로이루어지지않기도한다. 이러한문제점을인식하여한국노동연구원은 2011년 10월중에서울 인천 경기일원의음식점업 6) 사업주 344명과근로자 471명을대상으로하여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7) 조사내용은배달관련사고경험및처리방식, 안전을위한대책, 애로사항및배달사고를줄이기위한제언등이다. 그리고사업주에게는영업점현황, 배달현황, 배달근로자의채용및고용실태관련사항을질문하였고, 근로자에게는배달근로이력, 임금및근로실태와관련된사항을질문하였다. 이글은이설문조사결과와이결과를토대로하여도출된몇가지정책제언을정리하고자한다. 4) 사실이글에서다루는배달근로자의배달소요시간은 20 분내외인경우가대부분이다. 하지만이보다장거리를필요로하는퀵서비스기사의업무나다른이륜차배달업무에도이글의정책적제언은응용할수있을것이다. 5) 산업안전보건법제 3 조 ( 적용범위 ) 제 1 항에서는모든사업이나사업장이산업안전보건법의적용대상임을밝히고있으나 유해ㆍ위험의정도, 사업의종류ㆍ규모및사업의소재지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에는이법의전부또는일부를적용하지아니할수있다 고하였다. 같은법시행령제 2 조의 2( 적용범위등 ) 제 1 항에서산업안전보건법의일부를적용하지않는사업이나사업장을별표 1 에명시한다고하고, 별표 1 에서해당사업으로 상시근로자 5 명미만을사용하는사업 을들고, 이사업은법제 1 장을비롯한여러규정이적용되지않음을밝히고있다. 6) 중식, 피자, 치킨등배달이주로이루어지는음식점업을대상으로하였다. 7) 조사지역을서울, 인천, 경기로한정한이유는조사의용이성때문이기도하지만, 설문지를만드는과정에서서울 경기, 충청, 강원, 전라, 경상등 5 대권역의대도시에서심층면접을실시해본결과지역에따른특성이크게다르지않다는사실을확인하였기때문이다. 배달을주로하는음식점업의모집단을파악하기가어려운점을감안하여서울 인천 경기지역의전화번호부에서배달관련음식점업의사업장수를파악한뒤이를중식, 치킨, 피자, 기타의네범주로구분하여표본을할당하였다. 따라서이조사결과가반드시배달관련음식점업의특성을대표한다고보기는어려우나정책판단을위한정보의수집에어려움은없었다고보아야할것이다. 이슈분석 _85

89 이슈분석 Ⅱ. 배달근로자의특성과근로실태 1. 배달근로자의특성 음식배달업근로자들은저학력의젊은남성이주를이루고있었다. 지역별고용조사 ( 통계청 ) 8) 를보면전체근로자의 92% 가남성이고, 10대와 20대가 55.8% 였다. 본연구원의설문조사에서는조사대상의 73% 가 10대와 20대였으며, 전체의 92.6% 가고졸이하의학력이었다. 9) 음식배달업에종사한기간은지역별고용조사결과를보면, 1년미만인경우가 37.9%, 1년에서 3년미만이 30.5%, 3년에서 10년미만이 22.1%, 10년이상이 9.5% 였다. 본연구원의설문조사에서는 1년미만 7.73%, 1년에서 3년미만이 16.9%, 3년에서 10년미만이 60.9%, 10년이상이 14.5% 였다. 근속기간으로는 3년미만인경우가설문조사결과에서는 [ 그림 1] 음식점업배달근로자특성 ( 연령과교육수준 ) ( 단위 : %) 대 초등학교졸업 대 중학교졸업 대 고등학교졸업 대이상 대학교졸업이상 지역별고용구조조사 설문조사 지역별고용구조조사 설문조사 자료 : 통계청, 2010 년지역별고용조사원자료 ; 한국노동연구원설문조사. 8) 지역별고용조사는매년전국의 175,000 가구의고용실태를조사한것으로산업 직업에대한세분화된자료를얻을수있다. 이조사에서산업분류와직업분류를동시에살펴보면음식배달업근로자의고용실태를파악할수있다. 즉산업소분류에서음식점업 (561) 이고동시에직업소분류에서배달원 (922) 으로분류된사람을음식배달업종사자라고추정할수있다. 9) 양조사에서나타나는연령별구성의차이는본연구원의설문조사가중식, 치킨, 피자배달위주의음식점업을대상으로하였다는점과관련이있을것으로보인다. 86_ 노동리뷰 2012 년 5 월호

90 음식배달근로자의근로실태와산업재해현황 72.0% 였으며, 지역별고용구조조사결과에서는 88.2% 였다. 본연구원의설문조사가 3 년 이상의경력을가진배달근로자를중심으로이루어졌음을알수있으나근속기간에서는그다지차이가없어배달근로자가한사업장에머무르는기간이길지않음이확인된다. [ 그림 2] 음식점업배달근로자특성 ( 종사기간과근속기간 ) ( 단위 : %) 년미만 년미만 ~2년 3~9년 ~3 년 년이상 년이상 지역별고용조사 설문조사 지역별고용조사 설문조사 자료 : 통계청, 2010 년지역별고용조사원자료 ; 한국노동연구원설문조사. 2. 배달근로자의채용과정과근로계약 음식배달업근로자들의취업경로를보면친구나지인, 친인척등을통해서취업하는경우가 50.9%, 생활정보지, 인터넷사이트, 길거리광고등을통하는경우가 48.3% 인반면, 인력사무소 인력시장, 고용노동부워크넷등공식적인알선경로를통해서취업이이루어지는경우는거의없었다. 10) 배달근로자를채용하는사업주도채용경로는유사하였다. < 표 1> 음식배달업종사근로자의채용경로 사업주 (344 명 ) 근로자 (471 명 ) ( 종업원의 ) 친구 / 지인을통해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설문조사. 생활정보지를통해 일반취업 / 아르바이트사이트를통해서 길거리또는상점의광고를통해 가족또는친척의소개를통해 인력사무소, 인력시장 ( 단위 : 명,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 워크넷을통해 ) 심층면접을통하여알게된사실로일부지역에서는재료상이알선업을대행하는경우도있었다. 말하자면, 평소에알고지내던재료상에배달근로자가일자리를부탁하고, 배달원이필요한사업주가재료상에연락하여구직 / 구인이이루어지는방식이다. 이슈분석 _87

91 이슈분석 음식배달업근로자는약 1/3만이근로계약서를작성하였다. 채용시근로자에게제출하도록한서류를보면운전면허증과주민등록등본을제출하도록하는경우는약 80% 에이르지만, 이력서, 보건증을제출하도록하는경우는각각 39% 와 43% 로낮게나타났다. 근로계약서, 야간연장근로동의서, 부모 후견인동의서등노동법관련서류작성은업종에따른차이가컸다. 대형프랜차이즈가많은피자업의경우다른업종에비해서노동관련서류의작성및제출요구가높은편이었다. < 표 2> 업종별근로계약서및연장근로동의서작성비율 ( 단위 : 명, %) 사례수 근로계약서 야간연장근로동의서 전체 치킨 사업주 중식 업종 피자 기타 전체 치킨 근로자 중식 업종 피자 기타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설문조사. < 표 3> 현일자리고용시사업주에게제출한서류 ( 단위 : 명, %) 사례수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 보건증 이력서 전체 치킨 사업주 중식 업종 피자 기타 전체 치킨 근로자 중식 업종 피자 기타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설문조사. 88_ 노동리뷰 2012 년 5 월호

92 음식배달근로자의근로실태와산업재해현황 3. 배달근로자의근로시간과소득 배달근로자는장시간의노동을하고있었다. 하루에평균 9시간이상, 일주일에평균 6일가까이일하고, 22.5% 의근로자는휴무일이하루도없었다. 또한정해진휴게시간이있는경우는전체의 6% 수준이었으며, 56% 는알아서일이한가할때쉰다고답했고, 아예휴게시간이없다고답한경우도 38% 에달했다. 별도의휴게시설이갖추어져있는경우가거의없었으며, 정해진휴게시간이있다고응답한경우도 50분수준의휴게시간을가지고있었다. 11) 이처럼높은근로강도가배달근로자의근속기간이짧고, 사업주가배달근로자를구하기어렵게만드는배경이됨을알수있다. 음식배달업근로자는하루에주중약 20건, 주말약 30건정도를배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업종별로보면근로자 1인당하루배달건수는중식이가장높았다. 중식은 1인당하루배달건수가주중 25건이상, 주말 36건이상이었다. 배달은평일보다는주말에, 낮보다는저녁시간대에많이몰리고있는것으로드러났다. 배달시간은대체로 20분이내였다. 본문에서표는생략하지만, 중식업은월급제로급여가지급되는편이며, 피자나치킨배달의경우는시급제와월급제가반반씩이었다. 급여는중식이상대적으로높고, 피자업이낮았다. 이는중식은연령이상당히높은종사자를월급으로고용하고있고, 피자업은 10대, 20대초반근로자를시급으로고용하고있기때문이라고볼수있다. < 표 4> 음식배달업종사자의주당근로일수 ( 단위 : 명, %) 사례수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평균 전체 치킨 사업주 중식 업종 피자 기타 전체 치킨 근로자 중식 업종 피자 기타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설문조사. 11) 이결과는사례수가적어통계적으로유의한것으로해석하기는어렵다. 이슈분석 _89

93 이슈분석 < 표 5> 휴무일여부와월평균휴일수 ( 휴무일이있는경우 ) 사업주 근로자 업종 업종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설문조사. 휴무일여부 사례수 휴무일있는경우월평균휴일수 휴무일있음사례수 1~2 회 3~4 회 5~8 회 8 회초과 ( 단위 : 명, %) 월평균휴일수 전체 치킨 중식 피자 기타 전체 치킨 중식 피자 기타 < 표 6> 일일평균근무시간 사업주 근로자 업종 업종 연령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설문조사. 사례수 5 시간이하 6~7 시간 8~9 시간 10~11 시간 12 시간이상 ( 단위 : 명, %) 평균근무시간시간 전체 치킨 중식 피자 기타 전체 치킨 중식 피자 기타 대 대 대 대이상 _ 노동리뷰 2012 년 5 월호

94 음식배달근로자의근로실태와산업재해현황 < 표 7> 배달근로자휴게시간제공여부 사업주 근로자 전체 예, 일일평균휴게시간이정해져있다 특별히정해있지않고, 배달이없을때쉰다 ( 단위 : 명, %) 별도의휴게시간이없다 전체 치킨 업종 중식 피자 기타 전체 치킨 업종 중식 피자 기타 대 연령 20대 대 대이상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설문조사. < 표 8> 배달근로자휴게시설유무와별도휴게시간정도 ( 단위 : 명, %) 별도의휴게시설마련여부 정해진휴게시간의정도 조사대상 없음 있음 조사대상 평균 ( 분 ) 사업주 근로자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설문조사. < 표 9> 배달근로자하루평균배달건수 ( 주중 ) 사업주 근로자 ( 단위 : 명, %) 전체 10건이하 10~20건 20~30건이하이하 30건초과 주중평균 전체 치킨 업종 중식 피자 기타 전체 치킨 업종 중식 피자 기타 대 연령 20대 대 대이상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설문조사. 이슈분석 _91

95 이슈분석 < 표 10> 배달근로자하루평균배달건수 ( 주말 ) 사업주 근로자 업종 업종 연령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설문조사. < 표 11> 배달근로자평균급여 전체 10 건이하 10~20 건이하 20~30 건이하 ( 단위 : 명, %) 30 건초과주말평균 전체 치킨 중식 피자 기타 전체 치킨 중식 피자 기타 대 대 대 대이상 전체 ( 명 ) 시급 ( 원 ) 일급 ( 원 ) 월급 ( 만원 ) 사업주 344 5,179 54, 배달근로자 471 5,150 59,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설문조사. Ⅲ. 배달근로자의산업안전 산업재해실태 1. 배달근로자의사업장산재보험가입 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8월) 에서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의산재보험가입여부를확인할수있다.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는가구를대상으로하는조사이나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는일종의사업주로간주할수있으므로사업체조사와유사하다고할수있다. 결과를보면,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의경우에 2011년 8월현재산재보험에가입한자영업자 ( 고용원이있는경우 ) 의비율이 29.9% 이다. 도소매업이포함되어있는점이아쉬우나대체로이비율을참고로할만하다. 12) 92_ 노동리뷰 2012 년 5 월호

96 음식배달근로자의근로실태와산업재해현황 < 표 12> 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의성별및산업별산재보험가입여부 성별 산업분류별 자료 : 통계청보도자료. 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 ( 단위 : %) 가입미가입가입미가입 전체 남성여성농림어업광공업사회간접자본및기타서비스업 - 건설업 -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 - 전기 운수 통신 금융업 배달근로자가본인의고용 산재보험가입여부를알기란쉽지않다. 소규모사업장에서사업주가특별히언급하지않게되면, 더더욱이에대해알기가어렵기때문이다. 현재의일자리를시작할때사업주 ( 영업점대표나매니저포함 ) 가고용 산재보험에대하여별도의언급을하였는지배달근로자에게물어보았다. 고용보험과산재보험에대하여명확히언급한경우는 3할을넘지않았다. 피자점의경우는상대적으로언급한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나는데이는직영점과같은경우에매니저를통하여이사실을알리도록하고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 표 13> 사업주고용 산재보험언급여부 ( 배달근로자응답 ) ( 단위 : 명, %) 사례수 언급하였다 언급하지않았다 잘모르겠다 전체 치킨 산재보험 중식 피자 기타 전체 치킨 고용보험 중식 피자 기타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설문조사. 12) 고용노동부 (2010) 에따르면, 이륜차산재발생은음식숙박업다음으로도소매업이다. 이슈분석 _93

97 이슈분석 2. 배달근로자의교통사고발생과산업재해실태 지난 3년간배달근로자가이륜차 ( 오토바이 ) 로배달하다가교통사고가난적이있는사업장은 35.2% 였다. 상대적으로치킨과피자를업종으로하는음식점에서사고발생비율이높았다. 교통사고가있었던사업장의경우에평균 4건의교통사고가있었던것으로나타나매년적어도 1건이상의사고가있었음을알수있다. 배달근로자의경우에연령별차이가예상되어연령별사고발생여부를알아보았다. 주로 20세미만과 30대초반의경우에사고발생경험이많았음을알수있다. 경험한교통사고가운데사고정도가가장컸던사고를회상하게하여이사고와관련하여배달근로자가가해자였는지아니면피해자였는지를알아보면, 사업주의 43.0% 는배달근로자가피해자였으며, 쌍방과실이 24.8% 였다고한다. 이는주로사륜차를대상으로하여일어난사고였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비율로본다면, 낮은편이나이륜차와연계된사고, 주행중에넘어진다든가물건 장애물등과충돌한다든가심지어대인사고도있었던것으로확인된다. < 표 14> 배달중교통사고발생여부와발생건수 ( 사업주응답 ) ( 단위 : 명, %) 사례수 예 아니오 평균발생건수 전체 치킨 중식 피자 기타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설문조사. < 표 15> 배달중교통사고발생여부와발생건수 ( 배달근로자응답 ) ( 단위 : 명, %)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치킨 업종 중식 피자 기타 세이하 대초반 연령 20대후반 대초반 대후반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설문조사. 94_ 노동리뷰 2012 년 5 월호

98 음식배달근로자의근로실태와산업재해현황 < 표 16> 배달중교통사고의가해여부 ( 사업주응답 ) 사례수피해자쌍방과실가해자 ( 단위 : 명, %) 혼자서일어난사고 전체 치킨 중식 피자 기타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설문조사. < 표 17> 배달중교통사고의종류 ( 사업주응답 ) 사례수 사륜차와의사고 이륜차와의사고 주행중에넘어짐 물건, 장애물등에충돌 ( 단위 : 명, %) 사람과의사고 전체 치킨 중식 피자 기타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설문조사. < 표 18> 배달중교통사고의가해여부 ( 배달근로자응답 ) 사례수피해자쌍방과실가해자 ( 단위 : 명, %) 혼자서일어난사고 전체 치킨 중식 피자 기타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설문조사. < 표 19> 배달중교통사고의종류 ( 배달근로자응답 ) 사례수 사륜차와의사고 이륜차와의사고 주행중에넘어짐 물건, 장애물등에충돌 ( 단위 : 명, %) 사람과의사고 전체 치킨 중식 피자 기타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설문조사. 이슈분석 _95

99 이슈분석 배달근로자가현재의일자리에서교통사고이외에경험하는업무상재해로서는넘어지거나물건 시설등에충돌하는경우였다. 많지는않았으나사업장이음식제조와관련되어있어서찔림 베임, 화상, 피부질환등의피해도있었음을알수있다. 피자의경우는배달업무를중심으로하고있고음식제조과정이비교적단순한편에들어교통사고이외의재해는없다고응답한배달근로자의비율이상대적으로높았다. < 표 20> 교통사고이외의업무상재해 ( 배달근로자응답 ) ( 단위 : 명, %) 전체 치킨 중식 피자 기타 사례수 넘어짐 충돌 찔림및베임 무리한신체활동 화상 피부질환 기계등에끼거나눌림 폭행 감전 / 방사선에의한손상 없음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설문조사. 3. 배달근로자의교통사고안전조치 배달업무에서필수적인것은안전교육과보호장구착용이다. 먼저사업주의 6할정도는안전모 보호장구를반드시착용하도록하고있었다. 25.3% 는수시로권장하는편이라는응답이었다. 하지만 2% 에지나지않으나배달근로자의판단에일임한다는경우도있었다. 사실사업주의관찰에서벗어나는배달업무라안전모 보호장구의착용을일일이간섭하기어려운측면이없지않으나이는사업주의책임의식을강화하는방향으로하여야할것으로보인다. 특히 10대배달근로자의경우에배달업무중에안전모착용준수율이떨어지고있다. 특이하게도 30대초반의배달근로자도비슷하다. 앞에서살펴본사고경험도이들연령대에서상대적으로높은편이었다. 그리고현재는안전모를착용하지않고배달업무를수행하다가교통위반으로적발되는경우에배달근로자본인에게벌금이부과됨으로써안전모 보호장구착용은배달근 96_ 노동리뷰 2012 년 5 월호

100 음식배달근로자의근로실태와산업재해현황 로자본인의책임으로만귀결되는문화가형성되어있다. 물론사업주에게배달근로자의 교통위반사항을부담하도록하는방안이가능하지않을것으로보이나, 사업주의책임의 식을제고하는방향으로유도하여야할것으로보인다. < 표 21> 배달업무중안전모 보호장구착용권장여부 ( 사업주응답 ) 사례수 반드시착용하도록한다 수시로권장하는편이다 가끔권장하는편이다 ( 단위 : 명, %) 배달원의판단에일임한다 전체 치킨 중식 피자 기타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설문조사. < 표 22> 배달업무중안전모착용여부 ( 배달근로자응답 ) 업종 연령 사례수 반드시착용한다 대부분착용하는편이다 가끔착용하는편이다 거의대부분착용하지않는다 ( 단위 : 명, %) 안전모가없다 전체 치킨 중식 피자 기타 세이하 대초반 대후반 대초반 대후반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설문조사. 배달근로자를대상으로안전교육의실시는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다고보는편이좋을것이다. 사업주의약 7할은안전운행을얘기하는정도이거나아예관심이없는경우인것으로나타났다. 이는배달근로자의응답에서도유사한결과를보였다. 심층면접조사에서도사업주가배달근로자에게정기적으로안전교육을실시한다고응답한경우는거의없었다. 이슈분석 _97

101 이슈분석 < 표 23> 배달업무중보호장구착용여부 ( 배달근로자응답 ) 업종 연령 사례수 반드시착용한다 대부분착용하는편이다 가끔착용하는편이다 거의대부분착용하지않는다 ( 단위 : 명, %) 보호장구가없다 전체 치킨 중식 피자 기타 세이하 대초반 대후반 대초반 대후반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설문조사. < 표 24> 배달근로자안전교육실시여부 ( 사업주응답 ) 사례수 정기적으로교육을실시하고있다 비정기적이지만가끔교육을실시하는편이다 별도교육은없지만배달을할때안전운행을강조하는편이다 ( 단위 : 명, %) 안전교육에대해잘모르고관심도없는편이다 전체 치킨 중식 피자 기타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설문조사. < 표 25> 배달근로자안전교육실시여부 ( 배달근로자응답 ) 사례수 사업주가정기적으로교육을실시하고있다 비정기적이지만가끔사업주가교육을실시하는편이다 별도교육은없지만배달을할때안전운행을강조하는편이다 ( 단위 : 명, %) 안전교육도없고안전운행에대해관심도없는편이다 전체 치킨 중식 피자 기타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설문조사. 98_ 노동리뷰 2012 년 5 월호

102 음식배달근로자의근로실태와산업재해현황 사고에대비하여책임보험에가입한사업주는약 7할가까이되었다. 상해보험은절반을조금넘어서는수치였으며, 종합보험은 5할에미치지못하는수치였다. 가입은하지않았을지라도보험의필요성을느끼고있는사업주도많은편이었다. 배달근로자의경우는상해보험에가입한경우가 3할에미치지못하였다. 하지만가입의필요성을느끼고있는미가입자가절반수준이었다. 국민연금에가입한배달근로자는직장가입자와지역가입자를합하더라도 3할이되지못하였다. 필요하다고느끼고있는배달근로자가약 4할이며, 필요성을느끼지않는배달근로자가 3할이나되었다. < 표 26> 보험가입여부 ( 사업주응답 ) 사례수 가입하였다 가입하지않았으나필요하다고본다 ( 단위 : 명, %) 가입하지않았으며필요없다고본다 전체 치킨 상해보험 중식 피자 기타 전체 치킨 책임보험 중식 피자 기타 전체 치킨 종합보험 중식 피자 기타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설문조사. < 표 27> 상해보험가입여부 ( 배달근로자응답 ) 사례수 가입하였다 가입하지않았으나필요하다고본다 ( 단위 : 명, %) 가입하지않았으며필요없다고본다 전체 치킨 중식 피자 기타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설문조사. 이슈분석 _99

103 이슈분석 Ⅳ. 맺음말 음식점업배달근로자들은잦은이직과장시간근로그리고교통사고노출등근로실태와산업안전이라는관점에서볼때열악하다고하여야할환경에서일하고있음을 2011 년한국노동연구원실태조사에서확인하였다. 이들의근로조건개선을위한정책지원방안을생각해봄으로써결론을맺고자한다. 근로자의근로조건개선은사업주의배려와개선의지그리고근로자본인의자각과요구에달려있다. 하지만이두조건의어느한가지도충족하기어려운경우에는정부의개입이필요하게된다. 바로근로기준법의적용과준수이다. 근로기준법은상시근로자가 5인미만인사업장에서는일부규정이적용되고있으며, 이는산업안전보건법의경우에도유사하다. 2011년실태조사에서도확인되었듯이배달근로자의휴게시간이나휴일은근로기준법의규정을그다지따르고있지않는실정이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의사업장이라면 영세자영업 에해당하는만큼소규모사업장의근로기준법준수를강제하기란현실적으로쉽지않다는점은누구나인정하는사실이다. 그렇다고해서피고용인의처우를유보한다는것은근로기준법이제정된지 60년이다되어가는현시점에서결코지지하기어렵다. 이러한점에서근로기준법준수와고용 산재보험적용은유보사항이아니라의무임을사업주가인식하도록하는정부의노력이필요하다. 다음으로산업안전보건법의경우에도상시근로자 5인미만을사용하는사업은예를들어안전보건교육 ( 제31조 ) 이나안전보건진단 ( 제49조 ) 등일부규정의적용에서제외되어있다. 따라서이와같이상시근로자 5인미만을사용하는사업으로서산업재해예방에대한사업주의노력을제고할수있도록하는법규정의재정비가필요하다. 흔히교통사고는도로교통법의적용으로예방효과와사후조치가있으며, 이는배달근로자스스로의노력에달려있는만큼산업안전보건법의영역에서제외된다는견해도있다. 하지만교통사고의피해가배달근로자 ( 설령가해자라하더라도 ) 에게있게될경우에배달업무수행중교통사고는업무상재해로보아야할것이며, 따라서업무상재해에해당하는교통사고의예방은산업안전보건법의영역으로보아야할것이다. 물론도로교통법제56조에서사업주가근로자에게도로교통법을준수하도록 주의시키고감독하여야한다 고하고있다. 이규정은운전을목적으로고용된근로자인지배달근로자도포함하는것인지는명확하지않다. 따라서산업안전보건법제23조 ( 안전조치 ) 의개정을통하여도로에서수행되는업무에대한사업주의안전조치의무를강화하여야할것이다. 13) 이밖에배달근로자를대상으로한산재보험제도의홍보강화, 사업주와배달근로자를 100_ 노동리뷰 2012 년 5 월호

104 음식배달근로자의근로실태와산업재해현황 대상으로한안전교육강화, 정기검진의실시, 안전보호구개발과지급, 14) 근로계약서의작성등도필요한정책지원에해당한다. 이러한일련의조치는정부로서사업주와배달근로자를지원하는수준일뿐이며, 사업주와배달근로자스스로근로조건개선과산업안전예방에노력하는주체가되어야함은명확하다. 청소년시절에교통사고의참상을목격하였던한배달근로자는사업주의원성이있다고하더라도자신은절대속도위반을하지않으며, 반드시헬멧을착용한다는얘기를면접과정에서들을수있었다. 유통업의대기업일자리를그만두고자녀교육비를충당하기위하여치킨집을경영한다는 40대사업주는배달근로자가배달을나가서들어올때까지늘마음이불안하다는심정을토로하기도하였다. 최근에안타깝게포기하여야했던몇몇청년의생명을이제라도보호하기위해서라도, 또청년들이배달근로자로안심하고일하러나오게됨으로써나타날수있는긍정적효과가사업주에게도미칠수있도록하기위해서배달근로자의근로조건개선과산업안전예방을강화하는정책적지원이강구되어야한다. 한가지더덧붙인다면, 늘 신속배달 을강조하는문화에서이제는 안전배달 을중시하는문화가사회에정착되기를기대하여본다. 13) 산업안전보건법제 23 조제 2 항에서 사업주는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취급, 그밖의작업을할때불량한작업방법등으로인하여발생하는위험을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고하고있다. 이를넓게해석한다면, 배달을 운송 이나 운반 으로해석해볼수도있을것이다. 14) 사업주나배달근로자와면담을하였을때, 공통된의견이헬멧착용이시야를좁게하고, 여름에는땀이차서힘들다는것이었다. 배달근로자가도로만을주행하는것이아니라좁은길이나복잡한주택가등을주행하여야하는만큼좌우시야의확보도중요하다. 이슈분석 _101

105 월간통계프리즘노동리뷰 2012년 5월호 pp.102~104 c 한국노동연구원 통계프리즘 금융위기이후중간임금계층의변화 2011년우리나라중간임금계층이차지하는비중이임금근로자의 41.0% 로나타나세계금융위기여파로국내고용사정이좋지않았던 2009년보다감소한것으로나타남. 1) 년에는 2009년에비해 955천개의일자리가증가하였으나이중중간임금계층은 262천개에불과함. - 반면상 하위임금계층이차지하는비중은 2009년에비해각각 0.4%p, 0.5%p 증가한것으로나타나일자리의양극화현상이금융위기때보다확대된것으로확인됨. 성별로보면남성 여성모두중간임금계층이차지하는비중이 2009년에비해감소하였으나, 남성의경우상위임금계층은비중이증가한반면여성은하위임금계층의비중은증가하고상위임금계층의비중은감소한것으로나타남. < 표 1> 최근중간임금계층의고용비중및고용규모변화 ( 단위 : %, %p, 천명 ) 고용비중 고용규모 비중변화 증감 하위임금계층 ,599 3, 전체 중간임금계층 ,675 6, 상위임금계층 ,709 6, 하위임금계층 ,199 1, 남성 중간임금계층 ,133 4, 성별 상위임금계층 ,856 4, 하위임금계층 ,400 2, 여성 중간임금계층 ,541 2, 상위임금계층 ,853 1, 주 : 농 임 어 광업을제외한임금근로자를대상으로함.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본조사 부가조사원자료. 1) 여기에서중간임금계층은농 임 어 광업을제외한전산업임금근로자를대상으로매년시간당중위임금의 67~133% 수준을차지하는계층으로정의함. 산업중분류 직종중분류셀을하나의일자리로보고, 이일자리가시간당중위임금의 67~133% 수준을차지하는경우중간임금계층으로계산하였다. 102_ 노동리뷰 2012 년 5 월호

106 금융위기이후중간임금계층의변화 최근고용증가세를주도하고있는 50세이상연령층에서의중간임금계층의비중은 2009년에비해 1.0%p 감소한것으로나타남. - 특히 50대연령층에서는중간임금계층의비중이 1.7%p 감소한반면하위임금계층의비중은 2009년대비 2.0%p 증가함으로써이들연령층에서일자리의양은증가하고있으나일자리의질은나아지지않고있음을확인할수있음. 50대연령층의고용증가세는주로서비스업에집중되어있으며이연령층의서비스업부문중간임금계층의비중은 2009년대비 1.0%p 증가한것으로나타남. - 그러나이연령층에서하위임금계층의비중은 2011년 40.9% 로나타나 2009년대비 1.1%p 증가한반면상위임금계층의비중은 2.1%p 감소함. - 50대연령층에서제조업부문중간임금계층의비중은 46.4% 로나타나 2009년대비 11.6%p 나감소하였으며, 중간임금계층의고용규모또한감소한것으로나타남. 농 임 어 광업을제외한전산업임금근로자의제조업부문중간임금계층의비중은 2009년대비 10.3%p나감소하였음. < 표 2> 최근중간임금계층의연령별고용비중및고용규모변화 고용비중 ( 단위 : %, %p, 천명 ) 고용규모 비중변화 증감 하위임금계층 ~30 세미만 중간임금계층 ,507 1, 상위임금계층 ,294 1, 하위임금계층 ~40 세미만 중간임금계층 ,976 1, 상위임금계층 ,088 2, 하위임금계층 ~50 세미만 중간임금계층 ,848 1, 상위임금계층 ,520 1, 하위임금계층 ,415 1, 세이상 중간임금계층 ,316 1, 상위임금계층 주 : 농 임 어 광업을제외한임금근로자를대상으로함.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본조사 부가조사원자료. 통계프리즘 _103

107 통계프리즘 < 표 3> 50 대연령층에서의제조업 서비스업부문중간임금계층의고용비중및고용규모변화 제조업 서비스업 고용비중 비중변화 ( 단위 : %, %p, 천명 ) 고용규모 증감 하위임금계층 중간임금계층 상위임금계층 하위임금계층 중간임금계층 상위임금계층 주 : 농 임 어 광업을제외한임금근로자를대상으로함.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본조사 부가조사원자료. < 표 4> 상용직의중간임금계층의고용비중및고용규모변화 고용비중 비중변화 ( 단위 : %, %p, 천명 ) 고용규모 증감 하위임금계층 , 중간임금계층 ,779 4, 상위임금계층 ,658 5, 주 : 농 임 어 광업을제외한임금근로자를대상으로함.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본조사 부가조사원자료. 2011년임금근로자의고용은임시 일용직이감소하고상용직의증가세는지속되었으나, 상용직의중간임금계층이차지하는비중은금융위기로고용이악화되었던 2009년에비해감소함. - 특히상용직내의상위임금계층이차지하는비중이 2009년대비 2.1%p 감소한것으로나타나양질의고용창출을위한제고가필요함. ( 김복순, 노동정책분석실책임연구원 ) 104_ 노동리뷰 2012 년 5 월호

108 월간 노동리뷰 2012년 5월호 pp.105~136 주요 노동동향 한국노동연구원 경제 및 고용 동향 2012년 2월 전 산업 생산 전년동월대비 8.5% 증가 2012년 2월 생산은 제조업(14.8%), 서비스업(5.5%) 등 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8.5% 증가함. 제조업 생산은 영상음향통신(-4.5%), 인쇄 및 기록 매체(-10.9%) 등은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및 부품 (13.9%), 자동차(34.1%) 등의 호조로 전년동월대비 14.8% 증가함. 서비스업 생산은 부동산 임대(-4.0%)에서 감소하 였으나 금융 보험(10.1%), 도매 및 소매(4.8%), 보 건 및 사회복지(6.3%) 등이 증가하여 전년동월대 비 5.5% 증가함. 2012년 2월 소비와 투자는 전년동월대비 각각 5.3%, 22.0% 증가함. 소비재판매액지수는 컴퓨터 통신기기 등 내구재 (11.1%),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4.6%), 의복 등 준 내구재(2.1%)의 판매가 늘어 전년동월대비 5.3% 증가함. 설비투자는 일반기계류, 기타 기기, 기타 운송장비 등이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22.0% 증가함. 건설기성(경상)은 공종에서 비주거용 건축공사와 일반토목 및 플랜드 등 토목공사, 발주자에서는 공 공 및 민간부문의 실적호조로 전년동월대비 19.6% 증가하였고, 건설수주(경상)는 공공부문에서 공통 주택, 발전 통신 및 도로 등의 발주 증가와 민간 부문에서의 신규주택, 발전 및 기계설치 등의 발주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100.4% 증가함. 주요 노동동향_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