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기업의 특허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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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재권다시보기 오픈넷아카데미 6 강 남희섭 ( 사단법인오픈넷 )

2 01 지재권은왜어려운가? 02 지재권 개요 목차 03 형성과정 HISTORY 04 지재권은필요한가? 05 문제점과대안 06 오픈넷의활동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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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블로그 음반제작자의전송권침해? 저작권법개정법률안 2004 년 9 월 23 일국회통과 2004 년 10 월 16 일공포제 64 조의 2 ( 전송권 ) 실연자는그의실연을전송할권리를가진다. 제 67 조의 3 ( 전송권 ) 음반제작자는그의음반을전송할권리를가진다. 부칙 [ 제 7233 호, ] 이법은공포후 3 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5

6 대법원 선고 2012 도 판결 6

2제1항단서의규정에따른개방된장소에항시전시되어있는미술저작물등은어떠한방법으로든지이를복제하여이용할수있다.

7 광고에사용 저작권법제35조 ( 미술저작물등의전시또는복제 ) 1 미술저작물등의원본의소유자나그의동의를얻은자는그저작물을원본에의하여전시할수있다. 다만, 가로 공원 건축물의외벽그밖에공중에게개방된장소에항시전시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제1항단서의규정에따른개방된장소에항시전시되어있는미술저작물등은어떠한방법으로든지이를복제하여이용할수있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건축물을건축물로복제하는경우 2. 조각또는회화를조각또는회화로복제하는경우 3. 제1항단서의규정에따른개방된장소등에항시전시하기위하여복제하는경우 4. 판매의목적으로복제하는경우 7 * 미술저작물등 =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또는사진저작물

8 이문세 3 집발매일 : 1985 년타이틀 : 난아직모르잖아요 이문세 4 집발매일 : 1987 년타이틀 : 사랑이지나가면? 2007 년저작권소멸 2015 년 (?) 저작권소멸 8

음반저작권보호기간 1957 1994 1987 발행또는공연한저작물의저작권은저작자의생존간및사후 30 연간존속한다.

그음을맨처음그음반에고정한때그다음해부터기산하여 50 년부칙 : 이법시행전에발생된저작인접권의보호기간은종전의규정에의한다.

9 음반저작권보호기간 발행또는공연한저작물의저작권은저작자의생존간및사후 30 연간존속한다. 저작인접권 ( 음반 ) : 그음을맨처음그음반에고정한때부터 20 년 2013 저작인접권 ( 음반 ): 그음을맨처음그음반에고정한때그다음해부터기산하여 50 년부칙 : 이법시행전에발생된저작인접권의보호기간은종전의규정에의한다. 저작인접권 ( 음반 ): 발행다음해부터 70 년부칙제 4 조 : 1987 년 7 월 1 일부터 1994 년 6 월 30 일사이에발생한저작인접권 보호기간 20 년이경과되어소멸된저작인접권은이법시행일부터회복되어저작인접권자에게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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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특허법제 2 조 3. " 실시 " 라함은다음각목의 1 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 가. 물건의발명인경우에는그물건을생산 사용 양도 대여또는수입하거나그물건의양도또는대여의청약 ( 양도또는대여를위한전시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을하는행위나. 방법의발명인경우에는그방법을사용하는행위다. 물건을생산하는방법의발명인경우에는나목의행위외에그방법에의하여생산한물건을사용 양도 대여또는수입하거나그물건의양도또는대여의청약을하는행위 * 양도 : 유체물의점유이전이수반되어야함. 일본특허법物 ( プログラム等を含む以下同じ ) の発明にあつては, その物の生産, 使用, 譲渡等 ( 譲渡及び貸渡しをいい, その物がプログラム等である場合には, 電気通信回線を通じた提供を含む以下同じ ), 輸出若しくは輸入又は譲渡等の申出 ( 譲渡等のための展示を含む以下同じ ) をする行為 물건 ( 프로그램등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의발명에있어서는그물건의생산, 사용, 양도등 ( 양도및대여를말하고, 그물건이프로그램등인경우에는전기통신회선을통한제공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수출이나수입또는양도등의신청 ( 양도등을위한전시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을하는행위 11

장례용품에사용하면상표권침해? 삼족오문양지정상품 : 장례용품등 상표법제2조 1. " 상표 " 란상품을생산 가공또는판매하는것을업으로영위하는자가자기의업무에관련된상품을타인의상품과식별되도록하기위하여사용하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 ( 이하 " 표장 " 이라한다 ) 을말한다. 7.

12 장례용품에사용하면상표권침해? 삼족오문양지정상품 : 장례용품등 상표법제2조 1. " 상표 " 란상품을생산 가공또는판매하는것을업으로영위하는자가자기의업무에관련된상품을타인의상품과식별되도록하기위하여사용하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 ( 이하 " 표장 " 이라한다 ) 을말한다. 7. " 상표의사용 " 이라함은다음각목의 1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 가. 상품또는상품의포장에상표를표시하는행위나. 상품또는상품의포장에상표를표시한것을양도또는인도하거나그목적으로전시 수출또는수입하는행위다. 상품에관한광고 정가표 거래서류 간판또는표찰에상표를표시하고전시또는반포하는행위 12

13 제도적권리 자연적권리 자연적권리 13

14 지적재산권이어려운이유 (2) 지적재산권 권리영역 14

15 아이디어? 표현? 15

16 판매용음반? 16

17 특허권 : 특허발명의보호범위는특허청구범위에기재된사항에의하여정하여진다. 17

18 U.S. Patent 8,046,721 Claim 1. A method of unlocking a hand-held electronic device, the device including a touch-sensitive display, the method comprising: detecting a contact with the touchsensitive display at a first predefined location corresponding to an unlock image; continuously moving the unlock image on the touch-sensitive display in accordance with movement of the contact while continuous contact with the touch screen is maintained, wherein the unlock image is a graphical, interactive user-interface object with which a user interacts in order to unlock the device; and unlocking the handheld electronic device if the moving the unlock image on the touch-sensitive display results in movement of the unlock image from the first predefined location to a predefined unlock region on the touch-sensitive display. 18

19 불확정개념 특허 균등론 (Doctrine of Equivalents) 저작권실질적유사성 (Substantial Similarity) 상표 혼동적유사성 (Confusingly Similarity)

20 02 지재권 - 개요 20

21 창작에관한권리 특허, 실용신안 저작권 21 디자인권 식물신품종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 창작과무관한권리 상표 지리적표시 영업비밀 의약품 / 농약의시판허가를위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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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특허 23

24 특허 방법 공정 새로운용도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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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상표 타인의상품 / 서비스와구별하기위해사용하는표지 (mark) 회사명칭 (Apple, 삼성전자 ) 제품이름 (iphone, Galaxy) 29

30 디자인 30

31 디자인 31

32 디자인 32

33 저작권 사상이나감정의표현 문학작품 : 시, 소설, 수필등 학술 : 논문 영상저작물 : 영화, TV 드라마, 동영상 음악저작물 : 작곡, 작사, 음반, 연주, 공연 연극 : 연극, 무예, 뮤지컬, 안무 미술 : 회화, 서예, 디자인, 조각, 공예 사진 도형 : 지도, 설계도, 약도, 모형 건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신문기사, 블로그, 트윗, 페이스북 33

34 03 형성과정 - 역사 34

35 베니스특허법 (1474) 영국전매조례 (1624) 영국앤여왕법 (1710) 국내단계 TRIPS(1995) TRIPS+ (FTAs) 국제화 세계화 파리협약 (1883) 베른협약 (1886)

36 국내단계 특허 중상주의경제정책 특권 (privilege) Inventor = Introducer 저작권 서적무역의통제 저자의자립 대부분의국가에서는지재권없었음 (Non-History of IP) 36

37 국제화 파리협약 (1883) 11 개국가 ( 유럽 9, 남미 2) 남미 2 개국서명후탈퇴, 유럽 3 개국은특허법이없었음 베른협약 (1886) 10 개국 ( 유럽 + 북아프리카 ) 양분 : Pan-American copyright system 전후 파리협약 47 개국 (1958), 80 개국 (1973) 기술이전, 외국인투자촉진 37

38 세계화 (Globalization) TRIPS and TRIPS Plus Forum Shift Horizontal Shift 국가또는국가간 WIPO WTO Vertical Shift 80 년대 : Bilateral 90 년대 : Bilateral + Multilateral 21 세기 : Bilateral + Plurilateral 38

39 구조화된행위자 행위자 제도 구조

40 1908 년 조선에서의발명, 의장, 상표및저작권보호에관한미 일조약 1986 년 한미지재권양해각서 1994 년 세계무역기구 (WTO) 가입 (TRIPS 협정 ) 2010 년 한 -EU FTA 2011 년 한 - 미 FTA 40

41 04 지재권은필요한가? 41

42 배제성 (Excludability): 타인의이용을막을수있는가? 경합성 (rivality): 나의소비가타인의소비와경합하는가?

44 지재권 = 타인을배제할권리 공공재 소비재 시장가격 경제적보상을통한창작의장려 비공유지의비극 또는 사유지의비극 분배정의에는무관심, 사회적이용저해 보호와이용의균형무너짐

45 05 문제점과대안 45

46 특허제도의문제점 46

47 세계 4 위특허강국 IP5 47

49 Country Republic of Korea Russian Federation Japan China New Zealand Latvia Turkey Poland Thailand Germany United States of America Hungary United Kingdom Slovenia Slovakia Croatia Ireland Brazil Norway France Austria India Denmark Finland Greece Chile Czech Republic Spain Canada Australia Sweden Netherlands Switzerland Estonia Iceland Lithuania Peru Mexico Singapore Portugal Belgium Hong Kong (SAR), China Luxembourg Israel R&D 투자대비내국인특허출원 2006 년기준으로 R&D 투자비대비내국인의특허출원수한국 : 백만달러당 건, 2 위일본 (2.635 건 ) 의 2.1 배, 미국 (0.778 건 ) 의 7.2 배, 독일 (0.816 건 ) 의 6.9 배, 영국 (0.611 건 ) 의 9.2 배, 스위스 (0.240 건 ) 의 23 배 기초연구소홀, 특허출원남발현상 Resident Filings over R&D Expenditure (million constant PPP$)

50 심사처리기간 국가별심사처리기간 (1 차심사처리기간, 단위 : 개월 ) ( 출처 : 통계청데이터베이스, WIPO Statistics Database, annual reports and trilateral statistical reports 및특허청자료 ) 구분 한국 미국 일본 EPO

52 < 주요국특허등록건수추이 >

54 < 연도별특허실용신안등록율 > 연도 92~ 차 심사처리건수 913, , , , , ,554 등록건수 556,163 81,437 83, , , ,500 등록율 60.9% 57.3% 54.8% 58.9% 62.5% 88.1%

< 특허무효율 > 구분 '08 '09 '10 11 12 무효율 58.5% 60.1% 53.

55 < 특허무효율 > 구분 '08 '09 ' 무효율 58.5% 60.1% 53.1% 53.4% 52.1% 360/ / / / /777 55

56 특허청 = 책임운영기관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중앙부처중유일한중앙책임운영기관 중앙책임운영기관기관장임기 2 년보장, 1 회연임가능소속공무원에대한일체의임용권 ( 고위공무원제외 ) 예산 : 특별회계 예산의자율성보장 세출을자체세입으로충당 2014 년특허청예산 : 4,613 억원수수료수입 : 4,042 억원 (87.6%)

57 특허청은어떤조직인가? 정부조직법제 32 조제 5 항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및상표에관한사무와이에대한심사 심판사무를관장하기위하여지식경제부장관소속으로특허청을둔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및상표에관한사무 출원서류접수, 공개, 등록관련업무등. 심사사무 : 5 개심사국 심판사무 : 특허심판원

58 특허심사사무 특허법제 66 조 심사관은특허출원에대하여거절이유를발견할수없는때에는특허결정을하여야한다. 특허권 = 특허결정이라는행정행위를통해창설되는제도적권리. 특허등록요건을특허권자가입증하지않아도됨. 의약품의시판허가 : 안전성, 유효성을제약사가입증해야함.

59 특허청의공적기능 (1) 자유기술영역 특허독점영역 기술의 자유경쟁 기술의독점경쟁 사중손실 = 0 특허취득경쟁 후개발자 = 모방자

60 특허청의공적기능 (2) Jonas Salk 소아마비백신 Well, the people, I would say. There is no patent. Could you patent the sun? Benjamin Franklin 피뢰침, 소방차, 벽난로

61 특허청의공적기능 (3) 특허출원인 = 기술의독점을추구하는자 규제의대상 그러나특허청은, 특허출원인 = 고객 특허행정 = 서비스 규제포획 (regulatory capture)

62 특허제도 기술혁신 특허제도가기술혁신을자동으로보장하지못함. 미국헌법 : To promote the progress of science and useful arts, by securing for limited times to authors and inventors the exclusive Right to their respective writings and discoveries. 한국특허법제 1 조 : 이법은발명을보호 장려하고그이용을도모함으로써기술의발전을촉진하여산업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2 가지핵심기능 Disclosure Function: 발명의공개기능 Notice Function: 권리의공시기능 62

63 발명의공개기능 (1) 35 USC 112 The specification shall contain a written description of the invention, and of the manner and process of making and using it, in such full, clear, concise, and exact terms as to enable any person skilled in the art to which it pertains, or with which it is most nearly connected, to make and use the same, and shall set forth the best mode contemplated by the inventor or joint inventor of carrying out the invention. any person skilled in the art certain person skilled in the patent law 63

64 발명의공개기능 (2) 기술개발자에게특허명세서는중언부언, 해독하기어려운법률문서 Ben Klemens, The Rise of the Information Processing Patent, 14 B.U. J. Sci. & Tech. L. 32, 33 (2008) patent databases are among the least important external information sources available to firms. Viven Irish, How to Read a Patent Specification, 10 ENG G MGMT. J. 71, 71 (2000) Most engineers actually read the patents said it s an uncomfortable experience, the document seems to be unreasonably repetitive and in parts almost incomprehensible. 특허제도가없어도발명은공개됨 시장, Free/Open Source Software 64

65 권리의통지기능 (1) 특허청구범위 독점영역과자유기술영역의구분 통지기능의실패 보호대상의추상성 : 기능? 기술적사상 불확정개념 : 균등론, 목적해석론 (purpose construction) 해석기준자체가변함 권리의유효성도불명확 50% 이상무효 65

66 독자개발자 = 모방자 Elisha Gray Alexander Graham Bell 66

67 발명의집중현상 전화기 : Bell, Gray 전구 : Edison, Swan 집적회로 : Kilby, Noyce 전신 : Morse, Henry, Cooke, Wheatstone 망원경 : Hans Lippershey, Drebbel, Fontana, Jansen, Metius, Galileo) 비행기 : Wrights, Glenn Curtis 레이저 플라스틱 67

68 Based on our research, we believe there are more than 250,000 active patents relevant to today s smartphones 68

69 69

70 특허괴물 (1) 특허괴물 특허기술을실제로사용하지는않으면서막대한배상금을노리고특허침해소송을공격적으로제기하는자 NPE (Non-Practicing Entity) 비실시기업, 특허관리전문회사 Patent Assertion Entity NPE 소송대응비용 2011 년에만 290 억달러 70

71 특허괴물 (2) 로드시스 (Lodsys) - 앱내에서다른제품의판매가일어나면특허권 ( 제 7,620,565 호 ) 침해주장 트윗어플트윗트리픽 (Twitterrific) 네트워크스캐너로문서스캔하여이메일로보내는행위 특허권침해주장, 침해사직원한명당천달러의사용료를요구 퍼스널오디오 (Personal Audio) - 포드캐스팅 (podcasting) 특허권침해주장, 애플을상대로한소송에서 8 백만달러의배상평결 이노바티오아이피벤쳐스 (Innovatio IP Ventures) - 무선랜 (WLAN) 기술에대한특허주장, 와이파이 (Wi-Fi) 접속을제공하는레스토랑, 커피숍, 슈퍼마켓, 호텔을상대로특허침해소송을제기 Eolas interactive Internet technology 모조리특허침해주장 년 MS IE 상대로 5 억달러배상판결 (2012 년결국특허무효판결 ) 71

72 독점영역회피 불가능 Patent Thicket 과다한정보비용 특허침해??? Ignoring Patent More efficient 72

73 저작권제도의문제점 73

74 저작권제도의균형 이용 이용 이용 이용이용이용 권리보호 74

75 저작권최대주의 (1) 권리보호강화 보호기간연장 ( 사후 70 년 ) 새로운권리추가 ( 공중송신권, 기술적보호조치, 일시적저장 ) 집행강화 특수 OSP 의필터링의무 저작권삼진아웃제 민사적구제범위강화 상설단속반 문화부공무원 저작권특별사법경찰권

76 저작권최대주의 (2) 행위자 저작권산업계 영화, 음악, 출판, 미술, 만화, 예능, 게임, 컴퓨터소프트웨어 통상관료 문화부관료 경로 대외 : 다자간협정 (TRIPS, 베른협약, WCT, WPPT) + 양자간협정 (FTA) + 복수국간협정 (ACTA) + US Special 301 Report 대내 : 저작권산업계의로비 + 문화부관료의자발적정책 + 무기력한국회

78 저작권침해로인한피해규모 : 신뢰할수있나?

79 저작권침해로인한피해규모산정

81 50,000 45,000 40,000 35,000 30,000 25,000 20,000 불법유통량 ( 백만개 ) 불법시장 ( 억원 ) 합법침해규모 ( 억원 ) 15,000 10,000 5, 연도 불법저작물유통량 ( 개 ) 불법저작물시장규모 ( 원 ) 합법저작물침해규모 ( 원 ) 2013년 24억 (21억) 3천 7백억 (554억) 2조 4천억 2012년 20억 6천만 (18억) 3천 5십억 (856억) 2조 2천억 2011년 21억 (18억) 4천 2백억 (859억) 2조 5천억 2010년 18억 9천만 (16억) 5천 1백억 (1,658억) 2조 1천억 2009년 23억 9천만 (18억) 8천 8백억 (1,870억) 2조 2천억 2008년 34억 5천만 (29억) 9천 7백억 (2,536억) 2조 4천억 년 년 299억 8천만 4조 4천억 2조

83 합법저작물침해규모 전환율 : 불법복제물이용 합법저작물이용 전국 16 개시도의만 13~69 세 8,000 명대상설문조사 (2014 년보고서 ) 구체적인설문내용은비공개 : 불법복제물사용경험이있는가? 정품으로구입할의사가있었으나불법복제물의이용으로구입하지않게된것은얼마나됩니까? 전환율 음악 69.7% 영화 43.6% 방송 23.4% 출판 34.7% 게임 48.2% 전체평균 55.6%

86 BSA v. SPC BSA Global Software Piracy Study 년불법복제손실액이전년대비약 420 억원증가한약 8 천 9 백억원으로증가 ( 역대최대규모 ) 국내경제규모의확대와고가 ( 高價 ) 소프트웨어불법복제증가가원인. SPC 보도자료 2011 년적발된 SW 온라인불법복제게시물수는총 95,936 개로 2010 년 (101,974 개 ) 대비 6% 감소 고가 SW 제품불법복제가크게감소한데에따른것으로드러났다

87 BSA v. ChinaLabs BSA 중국소프트웨어해적율 (piracy rate): 77% ChinaLabs.com 중국정부의용역을받아해적율조사 2011 년 : 38% (2010 년 41% 에비해감소 ) BSA 는개인컴퓨터의해적율만반영하였다고비판

88 BSA IDC IDC - Methodology

89 IDC 얼마나정확한가? 해적율의분모값 어느 PC 에설치되어있는총소프트웨어의개수는 28 개국가의총 6 천명의이용자가실제로자신의 PC 에설치한소프트웨어의개수를표본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에서발표한신흥시장척도값 (ICT Development Index 라고함 ) 을적용 전세계로환산 해적율의분자값 합법소프트웨어의전체시장가치 소프트웨어유닛평균가격

90 GAO ( 미국연방회계감사원 ) GAO, Observations on Efforts to Quantify the Economic Effects of Counterfeit and Pirated Goods (GA ), April 2010 경제적피해규모는해당산업계스스로산출한것으로독립된다른기구에서검토한바없고, 피해규모산정을위한기초데이터나방법론이제대로공개되지않았다. 지재권자인기업들은자신의피해규모를마사지하여 (laundering) 법개정이나지재권집행의강화에이용하고있다. 이들은자신들의추정치를정부에제출하고이를공식적인증거인것처럼언론에홍보함으로써, 의심스러운가정에기초한, 그리고이해당사자들이부풀린자료에서나온수치들이결국에는 객관적 이란외피를쓰고 실증적타당성 을획득한다고지적

91 한국에만존재하는 저작권최대주의

92 삼진아웃제 (1) 2009 년 7 월 23 일시행 ( 세계최초 ) 내용 반복침해이용자 : 계정정지 (6 개월내 ) 반복침해게시판 : 서비스정지 (6 개월내 ) 권한 문화부장관의명령 ( 133 의 2) 저작권위원회시정권고 ( 133 의 3) 게시판삼진아웃은유사한입법예가없음

93 Global Map of Three-Strikes Disconnection Europe FR, UK(?) Asia KR, NZ N.America None Africa None S. America None

94 Three Strikes Disconnection Korea By Gov. France HADOPI Court UK Not 3-Strikes Notice & Black List New Zealand By Court Fee on Copyright Holder July 2009 April 2010 Sep Oct. 2009

95 삼진아웃제 (2) 문화부장관의명령 Warning Deletion Suspension

96 삼진아웃제 (3) 저작권위원회의권고 140, , , , ,000 80,000 Warning 60,000 40,000 42,794 42,200 54,504 53,106 Deletion Suspension 20, ,420 11,

97 삼진아웃제 (4) 300, , , ,000 Warning 150, ,000 85, ,177 Deletion Suspension Total 50,000 24,

98 삼진아웃제 (5) Suspension

99 삼진아웃제 (6) Year 2010 by 91 users No. of Recomm. File Size (Gbyte) How many upload Loss (KRW) Total , , ,678,600 Average ,293,171 How much works? Year 2011 by 114 users SW/Game: 570, Audio/Video: 1,115, Printed Works: 154, Total: 1,839 No. of Recomm. File Size (Gbyte) How many upload Loss (KRW) Total , , ,493,660 Average ,241,172 How much works? SW/Game: 684, Audio/Video: 1,333, Printed Works: 336, Total: 2,353 Year 2012 by 175 users No. of Recomm. File Size (Gbyte) How many upload Loss (KRW) Total , , ,425,000 Average ,568,000 How much works? SW/Game: 536, mobile app.: 330, Audio/Video: 6,112, Printed Works: 2,624, Total: 9,

100 삼진아웃제 (7) Trimmed Mean Value No. of Recomm. File Size (Gbyte) How many upload Loss (KRW/USD) ,500/ ,860/ ,610/ thdus38317 : 9 개방송물업로드, 피해규모 9 천원 2009 년문화부저작권법시행령개정안규제영향분석서 동조의적용을받는자는온라인상에서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을복제 전송하는자로서주로불법복제물을전문적으로유통시키는헤비업로더가규제대상이될것으로예상함 * 현재국내에서활동하는헤비업로더는약 1,000 명내외로추정됨

101 특수 OSP 의기술조치의무 (1) 저작권법제 104 조 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 : 다른사람들상호간에컴퓨터를이용하여저작물등을전송하도록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하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 (P2P, 웹하드등 ) 권리자요청 저작물의불법전송을차단하는기술적조치 저작권법제 142 조 3 천만이하의과태료

102 특수 OSP 의기술조치의무 (2) OSP 일반 OSP / 특수 OSP : 한국이외에어떤나라도이런구분을하지않음. 서비스협정 : 내국민대우의무위반소지 투자협정 : 내국민대우의무위반소지 한 -EU FTA 위반문제 Scarlet v. SABAM SABAM v. Netlog 프랑스대법원 독일대법원

103 특수 OSP 의기술조치의무 (3) 기술조치이행여부는누가감시하나? 저작권보호센터 문화부는과태료만부과 행정사무의민간위탁과그한계 정부조직법제 6 조제 3 항 요건 : 법령에정하는바에따라 대상 : 국민의권리, 의무에직접관계되지아니하는사무만

104 웹하드등록제 (1) 전기통신사업법제 22 조제 2 항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자는방송통신위원회에등록해야함 웹하드, P2P 를통한불법저작물 음란물유통을근절하려는취지 68 개사업자, 91 개사이트등록 (2014 년 8 월현재 ) 저작권위원회가관리하고있던특수 OSP 는 158 개사업자, 228 개사이트

106 저작권침해죄 (1) 저작권법제 136 조제 1 항 저작재산권을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저작물작성의방법으로침해한자 5 년이하징역, 5 천만미만벌금 저작권법제 140 조 영리를목적으로또는상습으로저작재산권을침해한경우 비친고죄

107 연도별저작권법위반사범처리현황 100,000 접수 ( 전체 ) 접수 ( 청소년 ) 90,979 89,410 80,000 60,000 46,359 36,852 36,857 40,000 29,307 25,027 14,838 18,227 21,953 22,169 20, ,832 3,614 4,577 6,070 2,

108 기소 : 불기소 ( 건수 ) 100,000 80,000 기소 불기소 86,996 85,387 기소율평균 : 7.35% 구공판평균 : 0.22% 경제사범전체 (2009~2013) 기소율평균 : 23.7% (3.22 배 ) 구공판평균 : 7.27% (3,304 배 ) 60,000 40,000 20,000 13,333 17,731 23,364 23,480 29,730 36, ,505 1,496 1,663 3,983 4,023 3,887 3,578 3,

109 불기소내역 ( 전체평균 ) [ 범주이름 ] [ 백분율 ] 기소유예 21% 각하 21% 기타 10% 각하공소권없음기소유예기타

110 불기소내역 (2008 년 ) 기타 8% 각하 14% 기소유예 19% 공소권없음 59% 각하공소권없음기소유예기타

111 누가고소하나?(2009 년교육이수자기준 ) 신탁관리단체, 14.10% 기타, 5.90% 개인저작자, 17.00% [ 범주이름 ] [ 값 ] 법무법인개인저작자신탁관리단체기타 111

112 문제점 합의금장사 청소년의피해 전체범죄미성년자피의자율 : 6% 저작권법위반 23% or 50% 이상

113 저작권경찰 2008년도입 본부 5명, 5개지역사무소 30명 2009년 ~2013년까지 43억 8천6백만원예산 상위법령에근거없는단체, 민간인의수사참여

114 저작권침해죄 (7) 단속 정부합동단속반 권리자의고소 - 검 경 고소단계 침해의확신이없어도 S/W 열거하여영장발부 무고죄 수사단계 SPC 직원이나사설기관직원이기술지원명목으로참여 불법수색 합의단계 필요이상구매강요 + 전체패키지기준 저작권침해죄가거액의합의금갈취수단으로변질

115 저작권침해죄 (8) 제도개선 대부분경미한침해 민사적으로해결하거나분쟁조정으로충분히해결가능 실제손해이상의배상금을합의금으로받음. 관대한처벌불가피 형벌의과경화 + 위하력의불감증 + 저작권제도에대한거부감 형사처벌의문턱상향 미국 : 180 일이내에피해액이소매가액 1,000 달러이상인경우

116 05 오픈넷의활동들 116

117 COPYRIGHT REFORM 연구분과 대안적보상제도제도균형달성저작권집행사회적인식 연구주제 시장가격 ( 경제적보상 ) 의대안은? 권리의변용 ( 물권적권리 -> 채권적권리 ) 저작권이없던시대 ( 고려 ) 의지식 정보생산 / 유통구조연구 디지털권리소진, 사적복제, 교육목적이용, 공정이용, 이용제공권 일시적저장 창작자에대한실질적보상 (best-seller clause, termination right) 보호기간 ( 무방식주의, 등록제 ) 저작권경찰제도 권리남용 형사처벌제도 디지털집행 (ISP 면책, 삼진아웃제, 특수 OSP 규제, ISP의모니터링의무 ) 인식의편차 ( 이용자, 권리자, 중개자, 저작권산업 ) 피해규모에대한재평가 ( 경제적 ), 해적질에대한평가 ( 문화측면 ), 인권 ( 정보문화향유권 ) 과의관계 정책 / 구조 저작권정책이형성 집행되는구조 이해당사자의참여, 정책반영구조 통상정책 117

118 저작권법개정안 삼진아웃제폐지 형사처벌제한 창작자의실질적보상 삼진아웃제전체삭제 104 조폐지 피해규모가 6 개월동안 100 만원이 상일경우에만 베스트셀러조항 Termination Rights 국제캠페인 118

120 Grooveshark 120

121 SW 특허 특허청심사기준개정대응 특허법개정안 (SW 의온라인전송도특허침해 ) Free and Open Source 대안법안 (SW 특허대상에서제외 ) 121

122 DISCUSSION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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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266 C O N T E N T S M O N T H L Y P U B L I C F I N A N C E F O R U M 2018.08Vol.266 C O N T E N T S 02 06 30 48 54 66 80 120 M O N T H L Y P U B L I C F I N A N C E F O R U M 2 2018.8 3 4 2018.8 1) 6 2018.8 2) 7 8 2018.8 3) 9 4) 5) 6) 10 2018.8 7) 8) 9) 10) 11 12 20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