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Doing Business 2013 개요 세계은행 (World Bank) 산하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에서 '03년부터매년전세계국가 ( 12년 185개국 ) 를대상으로기업환경평가서인 Doing Business 를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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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선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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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환경평가결과분석 내용 1. Doing Business 2013 개요 2. 총괄현황 3. 부문별현황 4. 정리및시사점 작성 : 인가진부연구위원 gjin@kistep.re.kr 본브리프는 2012 년 9 월국제금융공사 (IFC) 에서발표한 Doing Business 2013 을우리나라결과를중심으로정리 분석

2 1. Doing Business 2013 개요 세계은행 (World Bank) 산하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에서 '03년부터매년전세계국가 ( 12년 185개국 ) 를대상으로기업환경평가서인 Doing Business 를발간 - 국가별기업환경을 10개분야로나누어기업활동에대한규제정도를파악하고종합 부문별순위를발표 평가범위 : 10개분야에대한기업의영업활동과관련된규제및비용 평가방식 : 제도의존재유무, 실제소요비용 시간 절차등에대한체크리스트작성 10개분야 : 창업, 건축관련인허가, 전기연결, 재산권등록, 자금조달, 투자자보호, 세금납부, 국제교역, 채권회수, 퇴출 본브리프에서는 Doing Business 2013 에서분석한기업활동용이성 (Ease of Doing Business) 에대해우리나라를중심으로주요국의부문별순위를정리 분석 [ 표 1] Doing Business 평가부문및지표 평가부문 창업 (Starting a Business) 평가지표절차 (number) 시간 (days) 비용 (% of income per capita) 최저자본금 (% of income per capita) 건축관련인허가 (Dealing with Construction Permits) 전기연결 (Getting Electricity) 재산권등록 (Registering property) 절차 (number) 시간 (days) 비용 (% of income per capita) 절차 (number) 시간 (days) 비용 (% of income per capita) 절차 (number) 시간 (days) 비용 (% of property value) Korea Institute of S&T Evaluation and Planning 2

3 [ 표 1] Doing Business 평가부문및지표 ( 계속 ) 평가부문 평가지표 법적권리지수 (0-10) * 자금조달의용이성 (Getting Credit) 신용정보지수 (0-6) 공적신용기관정보범위 (% of adults) 민간신용기관정보범위 (% of adults) 공시지수 (0-10) 투자자보호 (Protecting Investors) 이사책임지수 (0-10) ** 주주소송지수 (0-10) *** 투자자보호지수 (0-10) 세금납부 (Paying Taxes) 연간납부횟수 (number per year) 소요시간 (hours per year) 실효세율 (% of profit) 수출서류 (number) 수출시간 (days) 국제교역 (Trading across Borders) 수출비용 (US$ per container) 수입서류 (number) 수입시간 (days) 수입비용 (US$ per container) 채권회수절차 (Enforcing Contracts) 퇴출절차 (Closing a Business) 절차 (number) 소요기간 (days) 비용 (% of claim) 소요기간 (years) 비용 (% of estate) 회수율 (cents on the dollar) 주 1) 담보 파산관련법령에서채권자, 채무자의권리보호및대출용이성측정 주 2) 이사 ( 지배주주 ) 의계열사부당지원에대한주주들의책임추궁용이성정도 주 3) 경영진에대한주주의소송능력 ( 소수주주가소송전거래관련서류조사가능여부등 ) Korea Institute of S&T Evaluation and Planning 3

4 2. 총괄현황 전체현황 세계은행의기업환경평가보고서인 Doing Business 2013 에따르면, 우리나라의기업환경은 185개국중 8위를차지 - 전년도와동일한 8위로안정적으로 10위권에위치 한국순위 : 30위 ( 07) 23위 ( 08) 19위 ( 09) 16위 ( 10) 8위 ( 11) 8위 ( 12) - OECD 국가중 6위이고아시아권에서는싱가포르 (1위), 홍콩 (2위) 에이어 3번째높은순위 아시아권 : 싱가포르 (1 1위), 홍콩 (2 2위), 일본 (20 24위), 태국 (17 18위) - 전기연결, 투자자보호, 세금납부부문의순위상승이전체순위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것으로판단 전기연결 : 11위 3위, 투자자보호 79위 49위 : 세금납부 : 38위 30위 싱가포르가 6년연속 1위를차지하였으며, 2위홍콩과 3위뉴질랜드는전년도와동일한순위를기록 - 다음으로미국 (4위 ), 덴마크 (5위 ), 노르웨이 (6위 ), 영국 (7위 ), 한국 (8위 ), 그루지아 (9위 ), 호주 (10 위 ) 의순 - 아시아국가로는말레이시아 (12위 ), 대만 (16위 ), 태국 (18위 ), 일본 (24위 ), 등이상위 50개국에포함 - 중국의경우전년과동일한 91위를기록하여하위권에머무름 Korea Institute of S&T Evaluation and Planning 4

5 [ 표 2] 기업환경평가상위 50 개국순위 ( 11 년 ~ 12 년 ) 국가명 순위변동 국가명 순위변동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홍콩 리투아니아 뉴질랜드 스위스 미국 오스트리아 덴마크 포르투갈 노르웨이 네덜란드 영국 아르메니아 한국 벨기에 그루지아 프랑스 호주 슬로베니아 핀란드 사이프러스 말레이시아 칠레 스웨덴 이스라엘 아이슬란드 남아프리카 아일랜드 카타르 대만 푸에르토리코 캐나다 바레인 태국 페루 모리셔스 스페인 독일 콜롬비아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마케도니아 멕시코 일본 카자흐스탄 라트비아 튀니지 Korea Institute of S&T Evaluation and Planning 5

[ 표 3] 우리나라의기업환경부문별순위 ( 11 년 ~ 12 년 ) 구분 상위권부문 하위권부문 10 개부문 2011년 2012년 순위변동 8위 8위 - 채권회수 (Enforcing Contracts) 2 2 - 국제교역 (Trading Across Borders) 4 3 1 자금조달용이성 (Getting Credit) 8 12 4 퇴출절차

6 [ 표 3] 우리나라의기업환경부문별순위 ( 11 년 ~ 12 년 ) 구분 상위권부문 하위권부문 10 개부문 2011년 2012년 순위변동 8위 8위 - 채권회수 (Enforcing Contracts) 국제교역 (Trading Across Borders) 자금조달용이성 (Getting Credit) 퇴출절차 (Resolving Insolvency) 창업 (Starting a Business) 건축관련인허가 (Dealing with Construction Permits) 전기연결 (Getting Electricity) 투자자보호 (Protecting Investors) 재산권등록 (Registering Property) 세금납부 (Paying Taxes) [ 그림 1] 우리나라의기업환경부문별순위 ( 11 년 ~ 12 년 ) Korea Institute of S&T Evaluation and Planning 6

7 3. 부문별현황 우리나라의기업활동용이성순위 - 상위권부문 상위권부문은전년과변함이없었으며 10개세부지표중 3개부문이 10위권내에위치 - 채권회수절차는 2위로 10개부문중가장높은순위를차지 - 전기연결의경우시간이단축됨에따라전년대비 8단계상승한 3위로높은수준 전기연결시간 (days) : 11년 년 28 - 국제교역은수출비용하락등의영향으로전년보다 1단계상승한 3위 수출비용 (US$ per container) : 11년 년 퇴출절차는지급불능소송 (insolvency proceedings) 에대한회수율의하락으로인해전년대비 1단계하락한 14위 회수율 (cents on the dollar) : 11년 년 자금조달의용이성의순위는 4단계하락한 12위 법적권리지수, 신용정보지수, 공적신용기관정보범위, 민간신용기관정보범위등모든지표가전년과동일한수준이나다른국가들의제도개선노력상대적인순위하락 - 건축관련인허가의경우순위는전년과동일한 26위이며, 절차와시간은개선된데반해비용은상당히증가한것으로나타남 절차 (number) : 11년 년 11, 시간 (days) : 11년 년 29 비용 (% of income per capita) : 11년 년 Korea Institute of S&T Evaluation and Planning 7

8 [ 표 4] 우리나라상위권부문세부순위 국가한국싱가포르미국영국일본 채권회수절차 (Enforcing Contracts) 절차 (number) 소요기간 (days) 비용 (% of claim) 국제교역 (Trading across Borders) 수출서류 (number) 수출시간 (days) 수출비용 (US$ per container) 수입서류 (number) 수입시간 (days) 수입비용 (US$ per container) 전기연결 (Getting Electricity) 절차 (number) 시간 (days) 비용 (% of income per capita) 자금조달의용이성 (Getting Credit) 법적권리지수주1)(0-10) 신용정보지수 (0-6) 공적신용기관정보범위 (% of adults) 민간신용기관정보범위 (% of adults) 퇴출절차 (Resolving Insolvency) 소요기간 (years) 비용 (% of estate) 회수율 (cents on the dollar) 창업 (Starting a Business) 절차 (number) 시간 (days) 비용 (% of income per capita) 최저자본금 (% of income per capita) 건축관련인허가 (Dealing with Construction Permits) 절차 (number) 시간 (days) 비용 (% of income per capita) Korea Institute of S&T Evaluation and Planning 8

9 우리나라의기업활동용이성순위 - 하위권부문 재산권등록 (75위), 투자자보호 (71위), 세금납부 (30위) 등은전년도에이어여전히하위권에위치 - 우리나라의가장취약한부문인재산권등록은세부지표별변동은없었으나타국의개선노력으로순위는 75위로전년대비 4단계하락 재산권등록절차 (number) : 11년 7 12 년 7, 시간 (days) : 11년 11일 12 년 11일, 비용 (% of property value) : 11년 년 투자자보호는 49위로전년대비무려 30단계상승하였으며이는이사책임지수및투자자보호지수등의개선에기인 이사책임지수 (0-10) : 11년 2 12 년 4, 투자자보호지수 (0-10) : 11년 년 6 - 세금납부는 12년 30위로서연간납부횟수축소및소요시간단축등의원인으로순위가 8단계상승 연간납부횟수 (number per year) : 11년 년 10, 소요시간 (hours per year) : 11년 년 207 [ 표 5] 우리나라하위권부문세부순위 국가한국싱가포르미국영국일본 재산권등록 (Registering property) 절차 (number) 시간 (days) 비용 (% of property value) 투자자보호 (Protecting Investors) 공시지수 (0-10) 이사책임지수주 1)(0-10) 주주소송지수주 2)(0-10) 투자자보호지수 (0-10) 세금납부 (Paying Taxes) 연간납부횟수 (number per year) 소요시간 (hours per year) 실효세율 (% of profit) - 법인세, 재산세, 사회보험료등 Korea Institute of S&T Evaluation and Planning 9

10 주요국부문별순위 싱가포르는국제교역부문에서 3년연속부동의 1위를차지하였으나, 재산권등록 (36위) 부문이상대적으로취약 - 특히재산권등록의경우절차, 시간, 비용등모든세부지표의악화로전년대비 12단계하락 절차 (number) : 11 년 3 12 년 5, 시간 (days) : 11 년 5 12 년 21, 비용 (% of property value) : 11 년 년 2.9 미국은자금조달의용이성 (4위) 부문에서가장높은순위를기록하였으나, 세금납부 (69위) 부문은약점으로나타남 일본은퇴출절차부문에서 1위로기업활동의강점으로작용하고있으나, 세금납부 (127위) 및창업 (114위) 부문의순위가하위권에위치 [ 표 6] 주요국의부문별기업환경평가순위 건축전체순위창업관련인허가 전기연결 재산권등록 자금조달 투자자보호 세금납부 국제교역 채권회수 퇴출 싱가포르 홍콩 뉴질랜드 미국 덴마크 노르웨이 영국 한국 독일 일본 프랑스 중국 Korea Institute of S&T Evaluation and Planning 10

11 4. 정리및시사점 우리나라의기업환경순위는평가대상 185개국중 8위를차지 - 전년도와동일한 8위로안정적으로 10위권에위치 우리나라순위 : 30위 ( 07) 23위 ( 08) 19위 ( 09) 16위 ( 10) 8위 ( 11) 8위 ( 12) - 전기연결, 투자자보호, 세금납부부문의순위상승이전체순위에긍정적으로작용 전기연결 : 11위 3위, 투자자보호 79위 49위 : 세금납부 : 38위 30위 - 채권회수및국제교역부문은기업환경의강점으로나타났으며순위는전년도와변함없이상위권에위치 채권회수절차 (2위 2위 ), 국제교역 (4위 3위 ) 우리나라는꾸준히기업경영환경관련제도개선노력으로상위권을유지하고있으나상대적으로취약한부문이존재 - 투자자보호 (49 위, 30 ), 세금납부 (30 위, 8 ) 부문이전년도에비해소폭의상승이있었으나하위권에머무름 앞으로지속적인규제완화를통해기업이자유롭고창의적으로활동할수있는환경을구축해나가야할필요가있음 - 일자리를창출하는효과가큰분야에대한규제개혁을시행하는동시에현장의어려움을해소하는방향의개선을추진하여야함 Korea Institute of S&T Evaluation and Planning 11

12 발간호수 : 2012 년 25 호 발간물명 : 기업환경평가결과분석 본자료에수록된내용은작성자 ( 들 ) 의개인의견으로기관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혀둡니다. 본자료에수록된내용중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서울시서초구마방길 68( 양재동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평가분석본부조사분석실 Tel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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