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세도입과세제개혁방향 소득재분배라는목표만놓고보더라도이를추구할수있는수많은공공정책수단중에서부유세의신설이도입필요성과실행가능성양측면을감안했을때최선의수단이될수있는지는충분히검토되어야할것이며그런연후에추진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된다. 한각당의정책대안들이민주노동당의부유세신설이라는주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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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안분석 부유세도입과세제개혁방향 노영훈연구위원 Ⅰ. 서론 2002년대통령선거에이어올해국회의원선거에서도민주노동당은당의주요경제정책공약으로 부유세 의신설을주장하고있다. 이에대한일반국민들의반응도상당히호의적인것으로일부언론은보도하고있다 1). 그러나일반국민들이나유권자들은 부유세 를대개글자그대로해석하여 부유한만큼내는세금 또는 부자를때려잡는세금 정도로추측하는경향이있다. 이와함께찬반논쟁또는간단한의견제시 (comment) 를하는각계전문가들역시 부유세 의실체그리고이와연계된관련조세에대한이해도가높은편이아니다. 일반국민들입장에서는 남이더내서자기나자기주변특히경제적약자를위해더많이쓰겠다 는공공정책에심정적으로호응하는것이당연할수도있다. 그러나소득재분배라는목표만놓고보더라도이를추구할수있는수많은공공정책수단중에서부유세의신설이도입필요성과실행가능성양측면을감안했을때최선의수단이될수있는지는충분히검토되어야할것이며그런연후에추진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된다. 본고의목적은현재한국사회의빈부격차와소득불평등문제를완화또는해결하기위한다양한접근방법론들중하나로서부유세도입의타당성을세제개혁의여러과제의틀내에서살펴보는데있다. 특히 17대국회개원을앞두고기존의조세및재정제도의개선에대 * 이원고는필자개인의의견으로서한국조세연구원의공식견해를나타내는것은아닙니다. 1) 부유세도입찬성여부에대한여론조사로는, 조선일보와한국갤럽이 2004 년 5 월 8 일실시한한국경제긴급진단국민여론조사와 5 월 20 일의한국방송공사 (KBS) 와미디어리서치가실시한여론조사가있는데, 각각 62.3% 와 69.1% 의찬성률을보이고있다고보도됨 년 7 월호

2 부유세도입과세제개혁방향 소득재분배라는목표만놓고보더라도이를추구할수있는수많은공공정책수단중에서부유세의신설이도입필요성과실행가능성양측면을감안했을때최선의수단이될수있는지는충분히검토되어야할것이며그런연후에추진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된다. 한각당의정책대안들이민주노동당의부유세신설이라는주장과대비하여밝혀짐으로써건전한정책경쟁이이루어지는계기가될것으로기대한다. 본고는제2절에서어떤의미의부유세도입을논의하는지에대해개념을정의하고자한다. 이미시행한경험이있는나라들에서발견되는최대공약수적인부유세개념을상정해보고, 이러한부유세도입의배경과조세정책적의미를살펴본다. 그다음제3절에서는외국에서의시행사례들을유럽국가들을중심으로하여 2002년말기준으로정리해본다. 마지막으로결론에서는부유세의신설이조세개혁측면에서어떠한의미를갖는지자본및자산소득과세분야에서살펴보고자한다. Ⅱ. 부유세의개념과조세정책적의의 1. 부유세의개념 먼저우리가어떤의미의부유세를도입하려고하는지를정의할필요가있다. 왜냐하면이미유럽에서시행한경험이있는 14가지형태의부유세, 그리고인도 파키스탄등에서도입한부유세의개념은조금씩차이는존재하지만부유세라고칭할만한기본특성들이있는데, 우리가도입하려는부유세가이러한기본특성을갖춘부유세인지, 아니면우리나라만의고유한특이한형태의부유세인지에대한개념규정을하지않고논의를시작한다면, 동일한부유세라는용어를쓰면서도서로다른개념을머릿속에그리게되어부유세도입에대한논쟁은소모적으로진행될수밖에없을것이기때문이다. 순부유세시행국가들에서공통적으로발견되는특징들만을모아정의를내려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중앙정부가 ( 자진신고납부방식으로 ) 매년과세하는국세로서 2), 둘째개인소득세와밀접한연계성을가지며, 셋째부부또는가구가소유한총자산액에서부채를차감한순부 ( 순재산가액 ) 에대해人稅 (personal tax, ad personam tax) 로과세하는방식을택하 2) 이에대한유일한예외는스위스를들수있는데, 스위스연방을구성하는 Canton 별로과세됨 (< 표 5> 참조 ). 재정포럼 37

3 현안분석 며, 넷째부를구성하는과세대상자산이상당히포괄적이라는기본특성들을갖고있다. 또한그주된과세목적과기능으로, 1조세의수직적형평성을제고하거나 2국세로서의개인소득세를세제및세정적차원에서보완하기위한것이라고명시적또는묵시적으로밝히고있다. 순부유세를다른자산과세인지방재산세, 상속세 증여세등과대비하여차이점을살펴보면순부유세의개념을보다정확하게이해할수있다. 첫째, 거의모든나라에서재산의소유사실에근거하여부과되는지방재산세 (local property tax) 를발견할수있는데, 이와의차이점은무엇인가? 재산세는대부분지방정부관할영역내에소재하는개별물건별로지방세가달리과세되는物稅 (in rem) 인반면, 부유세는부과주체및세수사용권이주로중앙정부에있을뿐만아니라부부또는가구단위로전국에소유한재산의합산가액을기초로과세되는人稅 (ad personam, personal) 로서의국세로서전국공통적으로동일하다는점이다. 또한부유세와개인소득세의합계액이과세소득의일정비율을초과할수없다는과세상한규정이나, 소득세의자본이득합산규정을준용하여과세단위를선택한다거나, 소득세인적기초공제제도와밀접하게연계하여인적기초공제액을설정하는등개인소득세제도와유기적으로관련된장치들을갖고있다. 한편지방재산세도재산의가액 (ad valorem) 에대하여과세하는경우가많고납세자의타원천소득에서납부되므로명목적자산세라는측면에서는동일하나, 납부소득세액과의합산에의한과세상한과같은소유재산의원본잠식배제장치가없는물세로서의특성이강하다 3). 둘째, 상속세 유산세 (inheritance, estate tax), 증여세 (gift tax) 는보유세와마찬가지로人稅로서의국세이면서도세대간또는타인에대한자산이전행위에대해포괄적또는개별적으로과세되는반면, 부유세는자산의보유단계에서정기적으로과세되며실질적으로납세자의재산에서부담되는실질적자산세가아닌명목적자산세이다. OECD의조세분류기준에따르면 4000단위대분류의재산과세 (Taxes on property) 중 4200단위 (Recurrent net wealth taxes) 의중분류에속하며, 상속이나증여행위와같은비정기적인과세요건이필요없다. 셋째, 부동산임대소득및부동산양도차익과같은자산소득이나자본이득은개인소득세체계내에서종합또는분리과세되는데, 이는자산소득또는자본이득이라는유량 (flow) 에 3) 납부된지방재산세액을중앙정부의개인소득세에서소득공제하는방식으로개인소득세쪽에서지방재산세납부액을감안하는경우는있으나, 지방재산세는물세로서의기본특성때문에인적특성및납세자의경제적위치나입장을고려하지않는것이일반적임. 물론개인별토지소유가액을합산 누진과세하는우리나라의종합토지세는이러한측면에서전형적인 지방재산세 (local property tax) 라고보기어렵다고할수있음 년 7 월호

4 부유세도입과세제개혁방향 재산세는대부분지방정부관할영역내에소재하는개별물건별로지방세가달리과세되는物稅인반면, 부유세는부과주체및세수사용권이주로중앙정부에있을뿐만아니라부부또는가구단위로전국에소유한재산의합산가액을기초로과세되는人稅로서의국세로서전국공통적으로동일하다. 대한과세이지부유세와같이자산이라는저량 (stock) 또는원본에대한과세는아니다. 따라서이러한기본특성들을상당부분갖고있지않다면사실상 ( 순 ) 부유세 라는명칭이부적절할수도있다. 예를들어, 개인또는가구를납세의무자로하는순부유세의과세대상자산으로토지또는부동산만을포함시킨다고한다면, 기존의종합토지세나신설예정인종합부동산세또한상당히변형된개념의부유세의변종 (variant) 이라고볼수는있으나부유세의원형 (prototype) 과는거리가있다 4). 실제캐나다의주정부내에남아있는지방재산세중에는부유세적편린들이포함된변형이존재한다. 2. 부유세도입주장의배경과조세정책적의미 부유세를도입하자는주장의배경에는부및소득의분포가경제위기이후악화되었거나개선되지못했고, 특히개인소득세및관련재산과세가적극적으로재분배기능을수행하지못했다는판단이전제되어있다. 혹은비슷한발전단계에있는외국과비교하여부및소득의불공평도가심하다는주장도있다. 과연부유세도입을통해재분배를도모할정도로부및소득의분포가불공평한지를생각해보자. 먼저, 민간부문의개인또는가구단위의부의분포에대해동일한기준에서국가간상대비교를할수있는나라들이그렇게많은상태가아니다. 시장가치로평가할수있는민간부 (marketable wealth) 를계층별또는인별수준에서일정시점기준으로포착하고있는나라들은순부유세를부과하는나라들과상속 증여세및인지세, 그리고개인소득세과세자료로추정하고있는몇몇나라들에불과하다 5). 따라서부만을놓고볼때상위몇 % 의부자가 4) 우리나라종합토지세의부유세적특성, 우리나라에서의순부유세의단계적도입가능성, 그리고조세정책적의의에대해서는노영훈 (1996) 을참조할것. 5) 다만부유세를부과하게됨으로써 ( 예, 스웨덴등 ) 또는상속세등을통해간접적으로개인부의분포를추계한통계 ( 예, 영국국세청국세통계 ) 및연구자료는존재함. 특히, 미국및영국에서는상속세과세자료를통한간접추계방법으로, 그리고영국및영연방국가들에서는인지세 (stamp duty) 자료를활용하여추정하고있음. 또한포괄적소득세제 (comprehensive income tax) 에가깝게개인소득세를운영하고있는나라도자본소득및자산소득을통해인별자산규모를어느정도파악할수있음. 일본의경우총량적인차원에서는국민경제계산을통해부문별자산소유상황을매년추적하고있으나인별단위로는이용가능하지않은상황임. 재정포럼 39

5 현안분석 일정기간또는생애기간동안한국민경제전체에서몇 % 의세부담을하는지는파악하기불가능할정도이다. 기껏해야최상위몇명의재벌가소유주식가액이몇조원이라거나, 우리나라의상위몇 % 의땅부자가전국토지가액의몇 % 를소유하고있다는정도와같이언론에서단편적으로보도하는수준에그친다. 물론우리나라경제전체로보아증권거래소등의상장주식시가총액이얼마나되며공시지가로계산한전국토지가액이얼마이고국세청기준시가로계산한전국아파트시가총액이얼마라는통계치들은존재하나그분포에대해서는미지수이다. 한경제내에서부의분포에대한신뢰할만한조사자료나통계그리고이에기초한연구를확보하기란매우어려운상황이다. 그러나우리나라의경우토지자산에대해서는비교적정확한기존연구가존재한다. 종합토지세의부과자료는 1990년이후 14년간축적되어있으나이에접근하여수행된연구는단 3차례밖에이루어지지않았다 ( 이성욱 현진권 (1993), 노영훈 (1995), 노영훈 김진영 (2001)). 특히전모집단을상대로토지소유분포가개선또는악화되었는지를분석한연구는노영훈 김진영 (2001) 이유일한데, 이들은토지과표현실화율제고를통해종합토지세세부담을집중적으로강화하였던 1995년기간중토지소유구조가개선되었다는증거는찾을수없었고오히려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은정도이지만악화되었다는결과를보고하고있다 6). 소득의경우는어떠한가? 도시가계연보자료를이용한문형표 (2000) 와성명재 (2000), 대우패널자료를이용한정광수 (2003), 통계청미시가계자료를이용한현진권 (2003), 노동패널자료를포함한김종면 (2003) 등의기존연구가있으나, 조사대상의제약성및방법론측면에서각각장단점이존재하는상황이다. 같은자료를쓰면서도분석기간에따라외환위기이후소득분포가악화되었다는결론이있는반면, 그다지심하지는않다는결론도있다. 또한소득세가누진세로서세전소득과세후소득의변화를유도하지못하여소득재분배역할을하지못했다는주장도있는반면, 다른방법론을이용하여대체로분위별부담비율은유지했다고주장하기도한다. 이들연구에있어서가장큰문제는본고에서중요시하는자본및자산소득에대한인별또는가구별실상이제대로반영되지못하는자료를이용함으로써제한적인해석을할수밖에없다는한계점에봉착하게된다는점이다. 결국가장바람직한대안은금융자산및실물자산과같은저량변수 (stock variable) 에대한모집단또는표본자료를가계소득및소비지출자료와같은유량변수 (flow variable) 와 6) 1993 년의종합토지세개인납세자 840 만명과 1996 년의 960 만명을대상으로하여인별토지과표총액을기준으로토지소유집중도를계산한결과지니계수는 1993 년의 에서 1996 년 로소폭증가하여토지과표현실화율을 21.3%p 에서 31.1%p 로 50% 가까이급등시켰음에도불구하고오히려토지분포의불평등도가심화되었음을보여주고있음 년 7 월호

6 부유세도입과세제개혁방향 한경제내에서부의분포에대한신뢰할만한조사자료나통계그리고이에기초한연구를확보하기란매우어려운상황이나우리나라의경우토지자산에대해비교적정확한기존연구가존재한다. 이들은토지과표현실화율제고를통해종토세부담을강화했던 1995년기간중토지소유구조는개선되지않았고오히려통계상유의하지않은정도이지만악화되었다는결과를보고한다. 연결시켜대표성있는연도별횡단면자료를주요시점별로파악하여분석하는것이다. 그러나이렇게소득 (income) 과부 (wealth) 를 2차원적으로분석하기위해여러원천의데이터셋 (dataset) 들을연결하는방식으로결합분포 (joint distribution) 를구성하는노력이나이에기초한연구결과들은아직수행된바가없다. Ⅲ. 외국에서의부유세시행경험 7) 부유세를시행한경험이있는국가들의다양한부유세제도를비교하기위해서는다음의 20여개에달하는사안들에대한기준과세구조 (baseline structure) 가정의되어야한다. 즉, 과세대상자산범위 ( 부를구성하는자산형태 ), ( 예상 ) 세수규모, 세율수준, 단일비례세율또는누진세율 (graduated rate), 면세점설정여부및수준, 소득세와의세무행정연관성및과세상한 (ceiling) 또는최저한 (floor) 설정여부, 납세의무자범위 ( 거주내국인등 ) 및비거주자에대한징세절차, 국제조세조약관련문제, 법인에대한과세여부 (net worth tax), 개인 부부 가구등과세단위 (taxation unit), 신탁및재단등에대한특례조항여부, 법인등에대한과세시의이중과세문제, 점진적 단계적도입여부및도입기간, 면세나비과세대상, 과세표준산정시의공제범위, 비과세대상자산범위, 재산평가방법및평가갱신주기, 평가곤란재산에대한실무문제, 재산저평가방지대책, 자진신고납부또는정부부과결정제도등과세방식결정문제, 불성실신고시의징벌문제, 결정세액납부애로조치, 징세비용및납세협력비용등최소화문제등이다. 순부유세는아시아권에서는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이, 중남미에서는콜럼비아, 우루과이가시행중이고일본도잠시시행해본경험이있지만 8), 주로유럽의 OECD 국가들을중심으로 70여년이상의긴시행역사를갖고있다 9). 7) 본절은 1996 년필자의논문내용을 2002 년시점으로갱신한필자의 2002 년정책보고서제 3 장제 3 절을다시 2003 년말기준의최신자료로보완하여 2004 년출간할예정인 부유세의조세정책적의미 중한장을요약정리한것임. 8)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도 1960 년대를전후하여칼도 (Nicholas Kaldor) 의세제개혁권고안을받아들여부유세를도입하여시행중이며, 일본은샤우프사절단 (Shoup mission) 의권고로 3 년간 (1950~53) 의시행경험을갖고있음. 재정포럼 41

7 현안분석 2002년현재시행중인 8개유럽국가중비교적근래에도입한스페인 (1978), ( 재 ) 도입한프랑스 (1982, 1989), 향후방향을검토하고있는핀란드와도입을고려한적이있는영국 (1974~75) 등에서는 부의불균등분배완화 가순부유세도입의목적으로서크게부각되고있다. 또한부유세과세대상자산의평가불균일문제로헌법재판소의위헌판결을받아 1997년부터부유세가폐지된독일, 2001년부터저축과투자에대한새로운과세방식을도입한소득세법전면개편으로부유세가폐지된네덜란드에서볼수있듯이부유세를운영하고있는유럽국가들은점차줄어들고있는실정이다. 그외의국가들에서는순부유세도입후시대의변화에따라당초의목적과현재의유지이유가반드시일치하지는않지만, 1900년대초기의도입목적은근대적인소득세제가정착되기이전의 소득세보완적기능 에있었다. 첫째, 20세기초부의대부분을구성하던부동산은가시적인자산으로과세당국의세원포착이용이한반면, 이로부터발생하는부동산소득은세원포착이어려운세무행정상의애로를감안한소득세정의보완기능이다. 둘째, 근로소득과재산소득의담세력차이를인정하여동일한종합소득하에서도양자간수평적형평성실현을목표로하는소득세제의보완기능이라는의미이다. 부유세가시행되고있는나라들중에서과세최저한이상당히낮거나비례세율이건누진세율이건세율자체가낮아서명목적재산세 10) 로서의소득소멸형구조를갖는나라들은특히수평적형평성을고려한보완적기능에큰비중을두고있다고말할수있다. 표 1 순부유세도입및운영국가현황 (2003년현재 ) 순부유세유지 (8 개국 ) 순부유세경험국순부유세미경험국 핀란드프랑스아이슬란드룩셈부르크노르웨이스페인스웨덴스위스 오스트리아 (1923~1993) 덴마크 (1903~1996) 독일 (1922~1996) 네덜란드 (1982~2000) 아일랜드 (1975~1978) 일본 (1950~1953) 호주벨기에캐나다그리스이탈리아뉴질랜드포르투갈터키영국미국 09) 네덜란드는 1892 년, 덴마크는 1904 년, 스웨덴은 1910 년, 노르웨이는 1911 년, 독일은 1922 년에부유세를도입하여 70 년이상의역사를갖고있으며, 룩셈부르크는 1944 년, 아일랜드는 1975 년, 스페인은 1978 년, 프랑스는 1982 년에도입하여상대적으로짧은역사를갖고있음. 10) 재산에대한조세는명목적재산세와실질적재산세로구분할수있는데, 전자는재산을과세물건으로하여조세가과징되지만납세자가자기의소득에서조세를부담하는것이고, 후자는재산을과세물건으로하여부과되는조세가실질적으로납세자의재산에서부담되므로원본이잠식될가능성이있는것임 년 7 월호

8 부유세도입과세제개혁방향 평가불균일문제로헌법재판소의위헌판결을받아 1997년부터부유세가폐지된독일, 2001년부터저축과투자에대한새로운과세방식을도입한소득세법전면개편으로부유세가폐지된네덜란드에서볼수있듯이부유세를운영하고있는유럽국가들은점차줄어들고있는실정이다. 표 2 ~ 표 5 는 2002년현재시행중이거나시행했던경험을갖고있는 12개유럽국가들의부유세제도를부과주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및세율, 과세대상자산등을기준으로정리한표이며, 각각의표는비록상이한기준을적용하고있기는하지만유사한과세형태를갖는국가들로분류한것이다 ( 부유세제도의유형 ). 표 2 상의프랑스, 스페인, 노르웨이는모두누진세율구조를갖는국가들로이중프랑스와스페인은비교적근래에부유세를도입하면서 부의불균등분배완화 를목적으로수직적형평성을추구하여누진세율구조를택한국가들이다. 표 3 상에서소개하는독일,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아이슬란드중독일, 네덜란드는폐지직전의과세제도를소개하고있는데, 이들 4개국가는모두개인뿐만아니라법인에게도부유세를부과하는국가들 11) 로부유세의세수비중이높은편이다 표 ( 6 참조). 표 2 각국의부유세제도 (2003): 누진세율국가 구분 국가 프랑스 (Impot de solidarite Sur la Fortune-ISF) 스페인 (Impuesto sobre el Patrimonio-IP) 노르웨이 (Formuesskatt til staten) 창설연도 1982 년도입, 1987 년폐지, 1989 년부활 1978 년 1914 년 부과주체 - 중앙정부, 국세 - 주정부 (17 개자치지역 ) - 중앙정부와지방정부모두 납세의무자및과세단위 - 개인 :, 법인 : - 거주자 : 전세계순자산 - 비거주자 : 국내소재자산 - 개인 :, 법인 : - 거주자 : 주별공제한도액을초과하는전세계순자산 - 비거주자 : 국내소재자산 - 부부재산공유 별산에따라결정 - 개인 :, 법인 : (1992년폐지 ) - 거주자 : 전세계순자산 - 비거주자 : 국내소재자산 - 부부합산과세 대상자산및자산별면세점 - 사업용자산 1) 전무이사소유 25% 초과주식제외 - 동산 : 가재도구, 보석, 자동차, 선박 - 금융자산 : 소액저축, 연금, 생명보험 - 기타 : 거주주택, 영업권 - 부동산 - 동산 : 가재도구, 보석, 자동차, 선박 - 금융 : 소액저축, 연금, 생명보험 - 기타 : 미술품등, 거주주택, 특허권, 저작권, 영업권 - 부동산 : 해외부동산제외 - 동산 : 가재도구 - 금융 : 소액저축 (30,000NOK), 생명보험 (50,000NOK) - 기타 : 거주주택 ( 시장가치의 20~30%) 11) 이들국가외에 < 표 5> 의스위스도법인에게부과하나스위스의경우지방정부는개인에게, 연방정부는법인에게부과하는독특한국가이므로기타국가로분류하였고, < 표 2> 의노르웨이도법인에게부과하나중앙정부와지방정부가모두부과하므로달리분류하였다. 재정포럼 43

9 현안분석 국가구분과세표준 3) 및기초공제세율및과세상한 프랑스 (Impot de solidarite Sur la Fortune-ISF) 표 2 의계속 스페인 (Impuesto sobre el Patrimonio-IP) - 세대당 72만유로를초과하는순자산액 - 기초공제 : 주정부별로차등화된거주자 1인당공제액설정 표준공제액은 108, 유로 - 누진세율구조 72만 ~116만유로 : 0.55% 116만 ~230만유로 : 0.75% 230만 ~360만유로 : 1% 360만 ~690만유로 : 1.30% 690만 ~1,500만유로 : 1.65% 1,500만유로초과 : 1.80% - 과세상한 2) : 소득세와순부유세합계액이전년도연간총소득의 85% 를초과할수없음. -누진세율구조 0~167,129유로 : 0.2% 167,129~334,253유로 : 0.3% 334,253~668,500유로 : 0.5% 668,500~1,337,000유로 : 0.9% 1,337,000~2,673,999유로 : 1.3% 2,673,999~5,347,998유로 : 1.7% 5,347,998~10,695,996유로 : 2.1% 10,695,996유로초과 : 2.5% - 과세상한 : 소득세와순부유세합계액이총과세소득의 60% 를초과할수없음. 노르웨이 (Formuesskatt til staten) - 기초공제 거주자 1인당 10만 NOK 까지공제 - 지방정부 : 120,000NOK 초과분 0.7% 단일비례세율 (0.4~0.7% 내에서결정 ) - 중앙정부 : 누진세율구조 비거주자, 독신거주자 120,000~540,000NOK: 0.2% 540,000NOK 초과 : 0.4% 부양자있는거주자 150,000~580,000NOK: 0.2% 580,000NOK 초과 : 0.4% - 과세상한 : 세부담이납세자순소득의 80% 를초과하는경우중앙순부유세및필요하다면지방순부유세도경감 평가방법및주기 - 1년 ( 과세연도 1월 1일기준 ) 개인소유동산 부동산 : 시장가격 주식 : 거래가격 생명보험 : 상환가액 연금 : 실제수령액 농지 : 시장가격 임야 : 시장가격의 75% - 1년 개인소유동산 부동산 : 시장가격 주식 : 거래가격 생명보험 : 상환가액 농지 임야 : Rural Tax 과표의 4% 저작권등 : 시장가격 - 1년 ( 과세연도말 ) 개인소유동산 : 보장가치에비례 부동산 : 시장가격 주식 : 거래가격 비과세감면및소득세최고세율 - 비과세 : 주식이나지분 % - 비과세 : 가재도구및개인비품, 개인연금, 원작자소유의지적또는산업재산권 ( 사업활동에쓰이지않는경우 ), 사업또는전문적활동에쓰이는자산, 특정주식및지분, 예술가소장예술품, 문화유산 - 45% - 비과세 : 해외부동산 해외부동산소유비거주법인의지분을 95% 이상소유한거주자가독신이거나동거인 9 人이하인경우해외부유세납부세액공제 - 28%(=10.35( 중앙 )+17.65( 지방 )) 주 : 1) 프랑스에서주식이나지분은사업용자산으로분류되어비과세됨. 2) 이러한순부유세및소득세합계액의課稅上限 (maximum tax burden) 은 1997 년 1 월 1 일부터순자산가액이 1,516 만프랑을넘는고액자산가에게는적용되지않아서합계세액과과세최대한간의차액에대한완전공제가허용되지않고, 1 순부유세액의 50% 와 2 제 2 과표계급 (764 만 ~1,516 만프랑 ) 의상한인 1,516 만프랑에대한순부유세액인 67,340 프랑중적은금액에한해부분공제됨. 3) 과세표준 = 총자산가액 - 채무 - 인적기초공제자료 : IBFD, European Tax Handbook 2003, 2003 으로부터재구성 년 7 월호

10 부유세도입과세제개혁방향 1) 2) 표 3 각국의부유세제도 (2003): 법인과세형 구분 국가 룩셈부르크 (Impot sur la fortune) ˇ 아이슬란드 창설연도 1913 년 1970 년 부과주체 - 중앙정부, 국세 - 중앙정부, 국세 납세의무자및과세단위 과세표준 3) 및기초공제 대상자산및자산별면세점 - 개인 :, 법인 : - 거주자 : 전세계순자산 - 비거주자 : 국내소재자산 - 세대별과세 ( 부부및미성년인부양자녀포함 ) - 전세계자산 - 부채 - 기초공제 : 1인당 2,500유로 ( 부부는 2배이며, 미성년자녀 1 인당 2,500유로씩증가 ) - 부동산 - 은행예금및기타채권, 주식 : 75,000유로 ( 부부는 2배 ) - 보험계약 : 75,000유로 ( 부부는 2배 ) - 보석 : 12,500유로 - 귀금속 : 1,250유로 - 예술품및수집품 : 25,000유로 - 개인 :, 법인 : - 거주자 : 전세계순자산 - 비거주자 : 국내소재자산 - 개인별과세 ( 부부의과세표준을둘로똑같이나누어서개별적으로과세 ) - 전세계자산 - 부채 - 기초공제 : 4,720,000ISK - 부동산 - 금융자산 : 소액저축, 채권, 주식 - 동산 : 선박 세율및과세상한 - 개인및법인 : 0.5% - 개인및법인 : 0.6% 평가방법및주기 비과세감면및소득세최고세율 - 1년 (1월 1일 ) 기본적으로정상시장가격으로평가하며자산에따라평가방법을차등적용 - 매3년마다특별선언및평가에의해과세하며, 그중간에도개정된평가를수행 - 38% 고용기금에대한 2.5% 부가세추가 ( 별도의지방사업소득세3% (2 3.5)) - 1년 ( 과세연도말 ) 부동산 : 매년말현재유효한공식평가가치 - 비과세 법인 : 주식의액면가액 개인 : 국내은행예금, 국채및재무성증권, 주식 % 3,980,000ISK( 부부 7,960,000ISK) 초과소득에대해 7% 부가세추가 재정포럼 45

11 현안분석 표 3 의계속 구분 국가 독일 (Vermogensteuer) 네덜란드 (Vermogensbelasting) 창설연도 1922 년도입, 1997 년부터폐지 1982 년도입, 2001 년부터폐지 부과주체 - 중앙정부, 주세 ( 세수는주정부에 ) - 중앙정부, 국세 납세의무자및과세단위 과세표준 3) 및기초공제 대상자산및자산별면세점 세율및과세상한 - 개인 :, 법인 : - 거주자 : 이중과세조약, 면세제외한전세계순자산소유자 - 비거주자 : 독일국내의평가액 20,000DM 이상의순자산소유자 - 세대별과세 - 개인 : 평가법에의한순자산-기초공제 - 사업용자산 : 50만DM 의기초공제후 75% 만과세표준으로계산 - 기초공제 : 1인당 12만 DM - 법인 : 2만DM 면세점 - 부동산 : 농지, 임야, 토지, 영업용자산, 기타동산 권리 - 동산 : 보석은 10,000DM 초과분, 선박은 35,000DM까지과세 - 금융자산 : 연금 소액저축 : 100,000DM 이상 생명보험 : 10,000DM 이상 - 기타자산 미술품등 : 20,000DM 초과분 거주용주택 - 개인 : 1%( 농림지 사업용자산 주식 : 0.5% 경감세율 ) - 법인 : 0.6% - 개인 :, 법인 : - 거주자 : 전세계순자산소유자 - 비거주자 : 국내소재특정자산소유자 - 부부합산과세 ( 자녀소유자산은별도 ) - 자산 - 부채 - 연금, 상해 생명보험공제 - 사업주 주주의영업용자산 : 211,000NLG까지공제한후초과분의 68% - 기초공제 : 독신자및별거기혼자 : 193,000NLG 기혼부부 : 241,000NLG - 부동산 - 동산 : 보석은 6,500NLG 초과분, 자동차, 선박 - 금융자산 : 소액저축 - 기타 : 거주주택 : 시장가치의 60% 저작권 특허권 - 이중공제허용 : 주가다른경우영구설비의순사업용자산, 부동산등 - 개인 : 0.8% - 과세상한 : 소득세 + 부유세 > 과세소득의 68% 신청시환급 평가방법및주기 비과세감면및소득세최고세율 - 평가법 (Bewertungsgesetz, 1993) 적용 농림재산, 토지 : 6년 사업용자산 : 3년 주식 : 시장가치 - 구동독지역에대한비과세 % ( 별도의지방사업소득세 5% (410~490%)) -1년 부동산 : 시장가격 주식, 임야, 저작권등 : 시장가격 농지 : 임대가 주 : 1) 개인뿐아니라법인에도부유세를부과한다는의미에서명명하였음. 단, 네덜란드는 1992 년법인에대한부유세를폐지하였음. 2) 독일은부유세를 1997 년부터, 네덜란드는 2001 년부터폐지하였으며표에는폐지전의부유세내용을정리하였음. 룩셈부르크에서개인의순자산에대한市사업세는 1997 년부터폐지되었음. 3) 과세표준 = 총자산가액 - 채무 - 인적기초공제자료 : IBFD, European Tax Handbook 2003, 2003 으로부터재구성. -52% 년 7 월호

12 부유세도입과세제개혁방향 표 4 각국의부유세제도 (2003): 노르딕국가 구분 국가 스웨덴 핀란드 (Statlig formogenhetsskatt) (Varallisuusvero; formogenhetsskatt) 덴마크 1) (Formueskat til staten) 창설연도 1910 년 1920 년 부과주체 - 중앙정부, 국세 - 중앙정부, 국세 1903 년도입, 1997 년폐지 - 중앙정부, 국세 납세의무자및과세단위 - 개인 :, 법인 : - 거주자 : 전세계자본 - 비거주자 : 국내소재부동산 - 부부및자녀합산후안분 - 개인 :, 법인 : ( 법인소유주식은과세대상 ), 기타법적인실체 : - 거주자 : 전세계순자산 - 비거주자 : 국내소재자산 - 부부합산과세, 자녀합산과세 - 개인 :, 법인 : - 거주자 - 비거주자 대상자산및자산별면세점 - 부동산 - 동산 : 보석, 자동차, 선박 - 금융 : 연금, 주식 ( 시가의 80%) - 기타 : 거주주택 - 부동산 - 동산 : 고가보석, 자동차, 선박 - 금융자산 : 연금 - 기타 : 고가미술품, 거주주택등환가가능한모든자산 - 부동산 - 동산 : 자동차, 선박 - 금융자산 : 소액저축 - 기타 : 거주주택, 특허권 저작권등 ( 저자소유는면세 ) 과세표준 2) 및기초공제 - 일종의면세점으로독신인납세자에대해서 150만SEK, 합산신고를하는납세자즉, 부부등에대해서는 200 만SEK 를초과하는금액에대해과세 - 기초공제 거주기혼자 : 17세미만부양자녀 1인당 2,000 유로씩 - 자가거주주택 : 10,000 유로 - 자산별채무액공제 - 기초공제 : 2,400,000DKK ( 기혼자의경우사용되지않은부분은배우자에게이전가능 ) 세율과과세상한 - 1.5% - 개인 : 185,000유로에대해 80유로, 그초과분은 0.9% - 기타법적인실체 : 1% - 과세상한 : 소득세와순부유세, 건강보험료의합계액이과세소득의 70% 를초과할수없음 - 0.7%(1996) 평가방법및주기 - 1년 ( 전년도 12월 31일 ) 시장가격평가원칙 예외 : 해외부동산은시장가격의 75% 부동산 주식 : 특별한평가방법 연금 : 실제수령액 - 1년 ( 과세연도 12월 31일 ) 정상시장가격평가원칙 사업용자산은장부가액으로결정 상장주식등 : 폐장일종가 70% 비상장주식 : 보충적평가방법 - 1년 ( 매년 12월 31일 ) 개인소유동산 : 시장가격 부동산 : 평가시점의시장가격 (4년마다평가 ) 주식 : 시장가격 비과세감면및소득세최고세율 - 25% ( 별도의지방소득세대략 32%) - 비과세 : 거래용또는사업용자산 % ( 별도의지방소득세 15.5~20%) - 비과세 : 연금, 위자료, 자녀양육비, 유산상속분등 - 43% ( 별도의지방소득세전국적인평균 32.66%) 주 : 1) 덴마크는 1997 년부유세폐지전기준임. 2) 과세표준 = 총자산가액 - 채무 - 인적기초공제자료 : IBFD, European Tax Handbook 2003, 2003 으로부터재구성. 재정포럼 47

13 현안분석 구분 국가 표 5 각국의부유세제도 (2003): 기타 오스트리아 1) 스위스 (Vermogensteuer) (Eidgenossische Wehrsteur; Impot pour ladefense nationale, Vermogensteuer) 창설연도 1923년도입, 1994년폐지 1998년부터법인에대한연방부유세폐지 부과주체 - 중앙정부, 국세 - 주정부 + 기초자치단체, 지방세 납세의무자및과세단위 대상자산및자산별면세점 - 개인 :, 법인 : - 거주자 : 전세계순자산 - 비거주자 : 국내소재자산 - 세대별과세 - 부동산 - 동산 : 보석 (150,000SCH 초과분 ), 자동차, 선박 - 금융 : 소액저축 (250,000SCH 초과분 ), 연금, 생명보험 - 기타 : 미술품등 (300,000SCH 초과분 ) ˇ - 개인 :, 법인 : - 거주자 : 해외부동산 국내의외국소유고정사업장제외 - 비거주자 : 국내소재기업 고정사업장 부동산소유자 ( 주별로차이있음 ) - 세대별과세 - 부동산 - 동산 : 보석, 자동차, 선박 - 금융 : 소액저축, 연금, 생명보험 - 기타 : 미술품등, 거주주택, 영업권 과세표준 3) 및기초공제 - 기초공제 독신자 : 15만ATS 부부 : 30만ATS 부양자녀 : 1인당 15만 ATS - 법인세면세점 : 주식회사 100 만ATS, 유한회사 10 만ATS, 기타 15만ATS - 부채는과세표준에서공제 - 기초공제 : 주정부별로상이예 ) 쮜리히의경우 기혼자 ( 자녀있는이혼자 독신자포함 ): 136,000CHF 독신자 : 68,000CHF - 법적인실체 : 지분 (= 납입자본 + 공개된적립금 + 이윤으로과세되어온숨겨진적립금 + 부채자본 ) 기초자치단체의순부유세는주정부의순부유세에부가세형태로부과 세율및과세상한 - 1% - 개인 : 대부분누진세율구조, 주정부별로상이예 ) 쮜리히의경우최초 136,000CHF: 0% 다음 204,000CHF: 0.05% 다음 340,000CHF: 0.10% 다음 543,000CHF: 0.15% 다음 816,000CHF: 0.20% 다음 815,000CHF: 0.25% 2,854,000CHF 초과 : 0.30% - 법적인실체 : 대부분단일세율, 주정부별로상이예 ) 쮜리히의경우 일반 0.15% 지주회사및관리회사 0.03% - 실효세율은기본세율에상관계수를곱하여산출예 ) 쮜리히의상관계수 : 1.22%(2003년 ) 평가방법및주기 비과세감면및소득세최고세율 - 3년 개인소유부동산 : 시장가격 비업무용부동산 : 평균건설비기준 (9년마다평가 ) 주식 : 재무성 보험 : 가산금또는상환액의 2/3 농지 임야 : 표준산출액 (9년마다평가 ) 특허권 저작권 : 3년간평균지불액 주 : 1) 오스트리아는 1994 년부유세폐지전기준임. 2) 과세표준 = 총자산가액 - 채무 - 인적기초공제자료 : IBFD, European Tax Handbook 2003, 2003 으로부터재구성. - 2년 정상시장가격평가원칙 부동산 : 시장가격 주식 : 거래가격 연금 : 보상액 -50% - 비과세 : 가정용품, 개인의일상적인생활용품 %( 별도의지방소득세있음 ) 년 7 월호

14 부유세도입과세제개혁방향 순부유세의부과대상범위에따라총조세수입에서순부유세징수액이차지하는비중은각나라마다다르지만, 일반적으로세수확보를주된목적으로운용되는조세는아니라고볼수있다. 표 4 의스웨덴, 핀란드, 덴마크는전반적인조세체계가유사한북구 (Nordic) 국가들로뚜렷한공통점이존재하지는않는다. 이중덴마크는 1997년부터부유세를폐지하기로결정하여현재는부유세징수가이루어지지않고있다 표. 5 에나타난오스트리아, 스위스는앞서설명한부유세제도의유형중어디에도속하지않는나라들로이중오스트리아는 1994 년1월1일부로부유세를폐지하였다. 여기에소개하는 12개의국가중프랑스는유일하게 1982년사회당의집권으로최초로부유세를도입한이래사회당과보수연합간의정권교체에따라 1987년의폐지와 1988년의부활을거듭한역사를갖고있는데, 기본적으로고소득자에대한과세강화를목적으로하는좌파정치철학을대변하는세제이다 12). 법인에대한부유세는폐지하는추세가일반적이어서현재는룩셈부르크, 아이슬란드, 스위스만이과세하고있다. 법인에대한부유세부과는법인의자본축적을억제하여생산성을감소시킴으로써국제경쟁력을약화시킨다는이유에서법인에대해부유세를부과하는나라가줄어들고있는것이다. 그러나이러한국가에서는법인의순소득을주주에게배분 귀속시켜야하는문제가발생한다. 여타조세와마찬가지로부유세도 1세수확보의충분성, 2세제의단순성및세무행정의편의성, 3형평성의제고, 4자원의효율적사용이라는측면에서각국의시행경험을판단해볼수있다. 이중자원의효율적사용은시행국가에서실시동기로간주하고있지않기때문에세수확보의충분성, 행정편의성, 그리고형평성의제고라는측면에서유럽국가들의시행경험을가늠해보기로한다. 순부유세의부과대상범위에따라총조세수입에서순부유세징수액이차지하는비중은각나라마다다르지만, 일반적으로세수확보를주된목적으로운용되는조세는아니라고볼수있다. 표 6 을통해알수있듯이총조세수입에서차지하는부유세의비중은법인에게도부유세를부과하는국가군과개인에게만부유세를부과하는국가군간에극명한차이를보이고있다. 2002년세수통계를기준으로할때법인에게까지부유세를부과하는룩셈부르 12) 아일랜드도 1975 년부터부유세를채택하였으나정부가교체된후인 1987 년에폐지하여정권의조세철학에따라세목의채택 폐지를겪은국가이다. 재정포럼 49

15 표 6 순부유세의세수비중 1) ( 단위 : 백만자국통화단위 2), 백만유로 2), %) 현안분석 크 (6.0%), 스위스 (4.7%), 아이슬란드 (2.1%) 는총조세수입대비부유세의세수비중이높은편이지만, 개인만을부유세과세대상으로삼는그외의국가는노르웨이 (1.2%) 를제외하면 0.2~0.5% 범위의극히낮은세수비중을갖고있다. 그러나순부유세제도의유지및운영이재산관련타세목의세수증대에미치는긍정적인효과까지도감안한다면부유세만의총조세수입대비비율만으로순부유세제도의세수기능을판단할수는없을것이다. 국가 연도 핀란드 세액 비율 프랑스 3) 세액 ,021 2,615 4,840 3,990 3,801 3,496 3,476 3,077 4,845 3,416 비율 스페인 스웨덴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위스 세액 ,028 1,199 1,187 1,168 비율 세액 ,871 3,200 3,583 5,148 5,453 6,027 8,590 8,223 6,493 4,988 비율 세액 비율 세액 비율 세액 692 1,158 1,886 2,201 2,657 3,641 4,625 4,795 4,982 5,294 5,403 5,232 5,786 6,134 비율 노르웨이 세액 ,450 2,623 5,118 5,732 6,146 6,546 5,657 6,116 6,793 7,687 7,850 비율 독일 4) 세액 2,530 3,103 3,823 4,362 3,923 6,213 6,926 7,785 4, 비율 오스트 세액 리아 4) 비율 덴마크 4) 세액 , 비율 아일 세액 랜드 5) 비율 아이슬 세액 ,402 3,191 3,339 3,664 3,804 3,899 5,211 5,906 6,047 란드 비율 주 : 1) 총조세수입에대한순부유세의비율임. 2) 각국의통화단위로 DKK 는덴마크크로너 (kroner), SEK 는스웨덴크로나 (kronor), NOK 는노르웨이크로네 (kroner), FS 는스위스프랑 (francs), ISK 는아이슬란드크로나 (kronur) 이며, 기타는유로 (euros) 임. 3) 프랑스는 1982 년에도입하여 1987 년일시폐지하였다가 1988 년재차도입하여시행중임. 4) 오스트리아는 1994 년 1 월 1 일부터폐지하였고, 독일과덴마크는 1997 년부터폐지함. 5) 아일랜드는 3 년간 (1975~78 년 ) 만시행하였으므로징수액은과년도분이고 1975 년비율은 0.3% 임.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 of OECD Member Countries, 각연도 년 7 월호

16 부유세도입과세제개혁방향 모든나라들이부유세세무행정의어려움을호소하고있는데, 이는과세대상으로포함하고있는자산종류의다양성과이에따른포착률 (disclosure rate) 의상이성, 그리고공개거래시장의존재정도에따른과표율 (assessment ratio) 의차이에서기인하는것이다. 또한부유세자체만놓고볼때는세무행정의편의성측면에서그다지매력적인조세는아니라고할수있다. 부유세는신고납부주의과세방식을채택하고있으므로납세자의과소신고가능성을줄이기위해과세당국이적정한세무조사비율을설정해야한다. 모든나라들이부유세세무행정의어려움을호소하고있는데, 이는과세대상으로포함하고있는자산종류의다양성과이에따른포착률 (disclosure rate) 의상이성, 그리고공개거래시장의존재정도에따른과표율 (assessment ratio) 의차이에서기인하는것이다. 보석, 서화 골동품, 가재도구류는공개거래시장에서공정시장가치 (fair market value) 를파악하기곤란할뿐만아니라보유사실여부도납세자의신고에의존해야하며, 비상장 장외주식등은추계적과세평가방법에의해서도대부분저평가되고있다. 재산평가문제와관련하여가장특기할만한사건은독일헌법재판소의 1995년 6월 22일판결이다. 독일헌재는토지자산의경우 1964년이후단한차례도재평가하지않고단순히 1964년평가액에 40% 를추가 (mark-up) 하여과세표준으로사용하면서증권등금융자산은현재가치로평가하는것은순부유세의세부담균등화원칙에위배된다는판결을내렸다. 이에따라입법부가 1996년말까지새로운과세표준결정방식을마련하지않는한현행세법규정은자동적으로실효된다고결정하였고, 연방정부는 1997년초순부유세를신규부과하지않는대신부동산세와상속 증여세의인상을통해세수부족분을보충하였다. 경상적인소득이아닌부를과세표준으로하여경상적으로과세되는부유세의도입을통해부에대하여직접적으로과세함으로써부의재분배를촉진하며자산소득이노동소득보다중과된다는이론적측면의형평성제고는실증적으로확인되지는않고있다. 일정액의세입을확보하기위한부유세세율은소득세세율보다훨씬낮기마련이고, 이미부유세를부과해온국가들의부유세부담이그다지높은수준이아니었다는점에서형평성의제고라는분배효과는부유세의구체적인시행형태에따라달라질것이다. 다만 90년이상의시행경험을갖고있는스웨덴의경우유로화가입에대한국민투표부결이후지난해하반기부터부유세폐지논의가한창진행중에있다. 그주된이유는최상위의부유층에대한각종면세조치가부유세의형평성에대한논란을가중시켰고, 1984년부터 1998년까지의스웨덴 재정포럼 51

17 현안분석 가구별부의동태적변화에대한연구결과, 부의불공평성이심화되었다는결론 13) 이도출되었기때문이다. 부유세의경제적효과는 1저축및투자, 2소비유형및자산수요왜곡, 3분배라는세가지측면에서찾아볼수있다. 저축그자체를과세대상으로하지는않지만저축의결과축적된자본에대한과세이므로소비지출을늘려저축을줄이는효과가있으며, 부유세는비수익재산에까지과세되므로저축감소효과의크기는소득세보다클수있고장기적으로자본형성에負의영향을미칠수있다. 또한과세대상이되는자산으로내구소비재 ( 예, 자동차및보트 ) 도포함되므로소비지출중에서도내구재와비내구재간의지출구성비율을변화시킨다. 자산수익은일반적으로 1 보유기간중의자산소득흐름 (capital income flow) 과 2 매각시의자산가치상승또는자본이득 (capital appreciation) 의두부분으로구성되어있으므로납세자들은소득세와부유세의세부담합계를줄이기위해양자중자본이득구성부분이많은위험자산을선호할가능성이높다. 부유세는대체로전가되지않는다는견해가지배적이나자본공급에영향을미치게되면소비자나요소공급자에게전가될가능성을갖는다. 결국부유세제도는부에대한수익활동이아예없거나있어도자산소득으로포착되지않는부유층을주된대상으로하여소득을통해서만세부담을지울수있는소득과세적접근방법의한계를극복하려는데서출발하였다. 가시적인부자체에대해담세력을인정하여독립적인자산세를운영함으로써부의불균등완화또는심화저지를지향하고있다. 부라는원본그자체 (stock) 에대한직접적인교정적조세로서의기능보다는누진적개인소득세의최고한계세율이적용되는고소득계층의과세소득중최고세율구간소득 (top slice) 이대부분의근로소득보다영속성이강한자산소득으로구성되어있어서누진도를강화할경우소득재분배의실효성을높이기보다는조세회피로이어질가능성이크다는현실을인정하여자본소득에대한소득세보완목적으로운영하고있는것이다. 이에명목적인법정세율을높게유지하는것보다는이의인하와함께부유세를도입하는조세정책이유럽을중심으로시도되었다. 13) Klevmarken(2001) 참조 년 7 월호

18 부유세도입과세제개혁방향 결국부유세제도는부에대한수익활동이아예없거나있어도자산소득으로포착되지않는부유층을주된대상으로하여소득을통해서만세부담을지울수있는소득과세적접근방법의한계를극복하려는데서출발하였다. 표 7 국가별부유세납세의무자범위 ( 단위 : 자국통화단위, 유로 ) 노르웨이룩셈부르크스웨덴스위스스페인아이슬란드프랑스핀란드 GDP(bln) 인구 (mln) 1인당 GDP 1, , ,089 2, , , , ,695,503 1, , ,882 기초공제면세점개인자녀예금등자가주택개인자산 120, ,000 2,500 2, ,750 2,000, ,000 50,000 7, ,182 4,720, , ,000 2,000 10,000 과세방식합산과세합산과세합산과세합산과세분리과세분리과세합산과세합산과세 4 인가족기준 GDP 공제액 1,347, , , ,750 1,056,714 2,000, , ,000 67, ,729 10,782,012 9,440, , , , ,000 기초공제 /GDP 주 : 각국가별통화단위는노르웨이 : NOK, 룩셈부르크 : EUR, 스웨덴 : SEK, 스위스 : CHF, 스페인 : EUR, 아이슬란드 : ISK, 프랑스 : EUR, 핀란드 : EUR 임. 한편 표 7 은현재부유세를시행하고있는나라에서의납세의무자범위를요약하여제시하고있는데, 통상적인의미에서의부자만을대상으로부과하고있지않다는사실을알수있다. 국가별로개인, 부부, 그리고미성년자녀포함가구를과세단위로하고있으므로 4 인가족을기준으로각나라의평균가구소득대비부유세의면세점규모를비율로비교하였을경우, 스페인과프랑스를제외하고는소득계층분위로보아중간소득자가구이상을납세의무자로포함하고있음을알수있다. 재정포럼 53

19 현안분석 Ⅳ. 결론 부유세는 ( 부동산 ) 투기억제의수단도아니고, 부자를못살게굴기위한세금도아니다. 면세점이그리높지않은까닭에중산층도부유세를내고있는유럽국가들의현부유세제도의실상을이해한다면, 부유세도입의타당성은현행조세체계하에서의자본및자산소득그리고재산에대한세부담공평성및각종효율성에대한검토를통해판단해야할문제라고본다. 더욱이특정한지출용도와적지않은세수규모를염두에두고부유세를신설해야한다면납세의무자및과세대상자산의범위는늘어날수밖에없다. 그러나세수확보를주된목적으로운용되는조세가아님은외국의사례에서도살펴본바와같다. 그렇다면부유세부과를통해무엇을달성하고자하는가? 부의재분배 對 소득의재분배 중어느것인가? 만일후자가목표라면그리고 ( 경제위기이후의 ) 세전및세후소득의격차가보다악화되었고이것이현행조세들의소득재분배기능의미비에서비롯된것이라면, 부유세신설주장은조세개혁 (tax reform) 을위한정책논의로서적절한시의성과대안성을가질수있다. 특히올해안에정부가입법하려고예정해놓은 종합부동산세 신설과맞물려정당간정책경쟁을할수있는사안으로평가받을수도있다. 즉, 1재산에대한공적과세평가체계의획기적인개선, 2부동산시장에서의실지거래가액확보, 3 1세대 1주택양도세비과세 개편, 4상장주식양도차익과세, 5부동산임대소득과세의정상화등재산관련조세제도및행정전반에대한개편노력이미진한상황에서기존의틀내에서모색된접근방법보다더좋은평가를받을수도있다. 그러나개인의부및자산의소유분포현황및변화추이가사회적으로바람직하지못하다는판단에서이를직접적으로교정하기위해부유세를부과한다는시각으로접근한다면부유세부과를통해부의분포구조를직접적으로교정하는데성공한나라가있는지를확인해보아야할것이다. 또한과세기술적인문제라고가볍게생각할수없는사안으로부유세라는 정기적보유단계재산과세 가갖는기본적인한계인재산평가 (valuation) 및납부세액확보 (liquidity) 문제에대해해답이전제되어야한다. 부유세시행국들의자진신고납부방식을따른다면, 우리나라의현행 공직자재산등록제도 를부유세납세의무자의범위로까지확대해야하는상황에도달하게되는셈이다 14). 부유세를도입하여운영하다가 1990년대이후에폐지한 4개국의사례에서공통적으로발견할수있는사실은과세대상자산의평 14) 우리나라에서신고납부주의방식으로과세하고있는종합소득세의총납세의무자수는 2002 년경우 416 만명이나그절반정도인 49.2% 에해당하는 204 만명정도가신고대상과세인원이고, 이중 92 만명정도만이기장에의한신고이므로, 유럽식부유세부과를위해신고납부능력이축적된납세자비율은그리높지않은편임 년 7 월호

20 부유세도입과세제개혁방향 부유세의신규도입및이에따른기존세제의개편문제는현재우리나라의상황에서가장적절한과세베이스가무엇인지에대한검토에기초하여기존조세인종합소득세, 종합토지세및재산세등을모두손보게되는세제개혁적측면에서추진되는것이적절하다는판단이다. 가균일성문제를어느정도해결할수있는지와국제자본주의 (global capital market) 하에서증대된자본의이동성을자국의국제경쟁력과어떻게균형을맞출수있을것인지에대한고민일것이다. 또한바람직한소득세는 잠재적소비 (= 실제소득 + 순자산가치증가분 ) 를, 소비세는실제소비액을, 부유세 (wealth tax) 는누적저축액 ( 가치 ) 을즉, 누적된잠재적소비에서누적된실제소비를차감한금액을과세표준으로삼고있다. 부의원본잠식이없는 가치증가분 의누적액과소비하지않고저축으로남은실제소득의누적액의합계가한시점에서의순부라고한다면, 부유세도입은최소한개인소득세, 자본이득세, 저축에대한개인소득세로서의과세대우, 그리고상속 증여세및일반지방재산세들에대한과세문제를동시에고려하지않을수없다. 결국부유세의신규도입및이에따른기존세제의개편문제는한나라의전체적인조세체계내에서개인의부와이로부터창출되는소득에대해어떠한과세입장을취하느냐, 그리고어떤형태의부및소득에대한과세가우리나라의조세목적에부합되는지에대한종합적인고려없이이루어질수없다. 즉, 현재우리나라의상황에서가장적절한과세베이스가무엇인지에대한검토에기초하여기존조세인종합소득세, 종합토지세및재산세등을모두손보게되는세제개혁적측면에서추진되는것이적절하다는판단이다. 마지막으로우리나라는일반국민과유권자들의소득및부의평등도에대한실제와인식간차이 15), 그리고바람직한분포정도에대한학계의이론적그리고사회구성원간합의가없는상황에서분배관련조세정책이추구되는경향이있다. 이를극복하기위해서는각정당에서해결책으로제시하는접근방법론간우열이부각될수있도록국책연구소등을중심으로기초연구가수행되는과정에서관련과세자료가과세당국으로부터제공될수있도록정치권에서뒷받침하는추진방식이보다바람직할것으로본다. 15) Alesina 등 (2003) 은한나라의조세제도가얼마나재분배기능을중시하느냐는소득이나부의불균등분포의실상 (reality) 보다는인식 (perception) 에좌우된다고함. 그결과조세의재분배기능에대한요구는그사회에속한구성원들이 느끼는 (perceived) 소득불공평정도에달려있다는것임. 유럽국가들이보다강한소득재분배정책을원하여보다누진적인조세제도를갖게된것은그들국가의국민들이소득분포가운이나정경유착등으로불공평하다고느끼기때문이고, 반면미국에서의재분배정책이상대적으로제한적인이유는미국민들은소득격차가개인별노력과능력의결과라고느끼기때문이라는것임. 즉, 국민들이공평성및형평성을선호하는것은나라별로큰차이가없지만현상에대한인식이결국조세제도및공공정책에대한상이한요구로나타나게된다는것임. 재정포럼 55

21 현안분석 참고문헌 김종면, 외환위기이후의소득분배의추이분석, 업무회의발표자료, 한국조세연구원, 노영훈, 종합토지세의시행경험과평가, 재정학회춘계학술대회발표논문, 1999., 신경제장기구상중장기계획최종보고서 중재산과세편, 1995., 순부유세와그조세정책적의의,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 , 자본이득에대한과세체계비교연구, 한국조세연구원, 김진영, 토지공개념제도개편에따른토지세제발전방안, 한국조세연구원, 문형표, 소득분배개선을위한경제재정조세정책 ( 한국개발연구원등 ), 정책토론회발표자료, 성명재, 외환위기발생후 2년간의소득 소비패턴및개인세부담의변화분석, 한국조세연구원, 이성욱 현진권 토지과표공시지가전환에따른토지관련지방세제개편방향, 한국조세연구원, Alesina, Alberto, and George-Marios Angeletos, Fairness and Redistribution : U.S. versus Europe, NBER Working Paper No. 9502, Cheong, Kwangsoo, Tax Equity and Income Inequality in Korea, KIPF, Hyun, Jinkwon, and Byung-In Lim, Redistributive Effect of Korea s Income Tax: Equity Decomposition, Working Paper 03-01, KIPF, Klevmarken, Anders N., On the Wealth Dynamics of Swedish Families , Working Paper, Upsala University, 년 7 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