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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방송 VOD 서비스활성화를위한정책연구 연구기관 : 성공회대학교산학협력단 -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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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귀하 - i -

4 요약문 vii 제 1 장서론 1 제 2 장국내방송매체환경변화와시청각장애인의 VOD서비스이용행태 7 제 3 장국내장애인방송 VOD서비스관련정책및법제도 29 - ii -

5 제 4 장해외장애인방송 VOD서비스지원정책및현황 52 제 5 장국내장애인방송 VOD서비스에대한인식및과제 125 제 6 장장애인방송 VOD서비스단기ㆍ중장기정책로드맵 166 참고문헌 iii -

6 < 표 1-1> 미국장애인방송 VOD서비스사례조사대상자 5 < 표 1-2> 영국장애인방송 VOD서비스사례조사대상자 5 < 표 2-1> 2016 년도방송시장개황 9 < 표 3-1> 장애인방송 VOD서비스와관련한 UN장애인권리협약조항 40 < 표 3-2> 국내장애인방송 VOD서비스와직ㆍ간접적으로관련한국내법령 43 < 표 4-1> 장애인방송서비스관련연구프로젝트에서조사된해외사례 ( ) 53 < 표 4-2> 장애인방송제작비수준 75 < 표 4-3> 영국장애인방송 VOD 정책도입을위한준비 103 < 표 4-4> 비 PSB(non-PSB) 채널의서비스목표치 107 < 표 4-5> 높은시청점유율을가진국내와해외채널사업자들의서비스목표치 113 < 표 4-6> 국내소규모시청점유채널의서비스목표치 114 < 표 4-7> 수어방송서비스목표치 114 < 표 4-8> 소규모시청자보유해외채널의서비스목표치 115 < 표 4-9> ODPS의화면해설 (AD) 제공현황 118 < 표 4-10> ODPS의자막방송 (S) 제공현황 120 < 표 4-11> OPDS 제공자들중방송사들의접근장벽내용들예시 121 < 표 5-1> 장애인방송 VOD서비스활성화간담회참석자및심층인터뷰대상자 125 < 표 5-2> 장애인방송 VOD서비스확대에대한이해관계자들의인식 130 < 표 5-3> 장애인방송 VOD서비스도입을위한선결과제 154 < 표 6-1> 국내장애인방송 VOD서비스에적용을위한미국 영국 한국사례비교 iv -

7 [ 그림 1-1] 연구수행방법및도출결과물 6 [ 그림 2-1] 유료방송사들의수익원별매출액 (2016년 Data: KCC) 12 [ 그림 2-2] IPTV의방송사업매출연도별추이 13 [ 그림 2-3] 네이버 TV 메인화면 16 [ 그림 2-4] 카카오 TV 메인화면 17 [ 그림 2-5] POOQ 메인화면 19 [ 그림 3-1] 한국의장애인방송서비스관련정책결정에대한행위자간소통의형태 29 [ 그림 4-1] 미국 VOD 시장수익현황및전망 57 [ 그림 4-2] 미국 VOD 가입자현황및전망 57 [ 그림 4-3] 미국 VOD 가입자성별현황 58 [ 그림 4-4] 2016 년도미국 SVOD 이용비율 59 [ 그림 4-5] 미국의장애인방송서비스관련정책결정과정에대한 60 [ 그림 4-6] FCC의오픈위원회회의와미디어서비스사례 65 [ 그림 4-7] ABC에서주도한화면해설서비스설문조사의첫화면 67 [ 그림 4-8] 2016 년 NAD 커뮤니티활동결과 70 [ 그림 4-9] 2016 년 NAD 법률대응현황 70 [ 그림 4-10] 그림 2007년 -2017년간디지털커뮤니케이션이용변화 88 [ 그림 4-11] 성인들의 TV 프로그램시청시이용하는플랫폼비율 89 [ 그림 4-12] 연령대별비방송서비스를이용한 TV시청과영화보기 90 [ 그림 4-13] 성인들이 TV시청과영화보기를즐겨보는곳 90 [ 그림 4-14] 영국의장애인방송서비스관련정책결정과정에대한 91 [ 그림 4-15] 오프콤의조직정체성 97 [ 그림 4-16] 방송접근권 ( 장애인방송서비스 ) 증가세 ( 년 ) 108 [ 그림 4-17] 영국내 TV 프로그램과영화를 VOD와스트리밍으로이용하는현황 116 [ 그림 4-18] 그림 ODPS 제공자의장애인방송서비스제공비율현황 v -

8 [ 그림 4-19] 그림 ODPS의자막방송 (S) 제공현황 119 [ 그림 4-20] 국내채널의주요셋톱박스와비디오스트리밍서비스의장애인방송서비스현황 120 [ 그림6-1] 장애인방송 VOD서비스정책로드맵 vi -

9 장애인방송의편성의무비율은법제도화의의하여이제안정화되었다. 그러나변화하는미디어환경에동떨어진서비스가되지않기위해서는실질적인방송이용자의매체이용패턴을감안하여함께변화해야할것이다. 장애인이비장애인과동등하게정보접근의권리와문화의향유를누리는것은헌법의기본권으로보장하는권리이다. 또한사회적취약계층에대한정보ㆍ문화적배제는형식적, 내용적측면모두에서이들을한사회의소외계층집단으로영구히고착화하는결과를초래할수있으며, 단순히개인적차원에서얼마나많은정보와문화를누리고있는가하는문제를뛰어넘어, 한사회내의통합과교류가얼마나원활하게이루어지고있는가의문제를제기한다. 따라서장애인의정보접근과문화향유의배제는결과적으로한사회의지속가능한발전에이문제가얼마만큼큰영향을미치는가하는것으로확장된다 ( 김세훈, 2006, 27쪽 ). 이에본연구는시청각장애인의시청행태변화와 VOD서비스이용의향등에대한선행연구를검토하고, 영국과미국등해외사례조사를통하여장애인방송 VOD서비스를시행하고있는국가들의법제도적정책과제공현황을검토하고자했다. 또한국내장애인방송의무제공방송사업자, 제작자, 플랫폼사업자, 이용자등의의견을수렴하여장애인방송 VOD서비스정책수립에있어풀어나가야할숙제들을하나씩짚어보았다. 그리고그결과를바탕으로방송사업자와플랫폼사업자들이장애인방송 VOD서비스정책에적극적으로참여하기위한지원책을제시하고, 관련정책을수행하기위한로드맵을단기와중장기로나누어제안해보았다. 장애인은비장애인과마찬가지로다양한매체를통해정보를습득한다. 그러나지체 장애인에이어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는시청각장애인은신체상의결함으로인 - vii -

10 해커뮤니케이션채널에접근하는것이용이하지못하고, 이는사회적커뮤니케이션뿐만아니라정보와문화커뮤니케이션장의참여를제한하게된다. 전세계국가들은이처럼정보이용이쉽지않은장애인들이비장애인과동등한일상생활과정보접근이가능하도록법제도적근거를마련하고직접재정지원및간접지원사업을통해형평과복지를시행하고있다. 국내에서도 2011년방송법이개정되면서대다수의방송채널이장애인시청자를위하여장애인방송을제공하도록의무조항을마련하였지만, 폐쇄자막, 한국수어, 화면해설방송은아직까지전통적인 TV를통한제공에한정되어있다. 매체환경변화에따른다중매체의이용과소비의확대는이미다양한통계로나타나고있고, 이러한매체환경변화에맞춰 VOD(Video On Demand, 주문형비디오 ) 서비스이용자도빠르게증가하고있다. 전통적인 TV 편성표에따라방송되는프로그램을실시간으로시청하기보다는자신이원하는편리한시간에각자가선호하는미디어기기를통해프로그램다시보기를선택하는것이다. 이러한미디어이용행태의변화는비장애인에게만국한되지않는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2) 에따르면, 시각장애인 175 명과청각장애인 175명총 350명대상으로조사한결과, 시청각장애인의인터넷이용시간은평일과주말 40~43분정도로나타났다. 인터넷이용은주로정보검색을중심으로이뤄지고있으며, 오락과커뮤니케이션, 쇼핑및전자거래의순으로나타났다. 인터넷을하루 15분이상이용하는사람의비율인행위자비율은평균 40% 내외였다. 동영상보기와같은미디어이용에있어서도시청각장애인들은적극적인행태를나타내고있는데, 이같은조사결과는비장애인의미디어이용패턴과비교했을때, 비슷한양상을보인다. 더구나시각장애인은비장애인에비해외부활동을내포하는이동, 레저활동, 교제등에서더많은시간을사용하고있어, 집밖이나이동중에도방송및정보에접근할수있는기술적, 정책적고려가필요하며, 스마트미디어를활용한방송및정보접근권강화정책의도입이요구된다. 본연구과제의궁극적인목표는장애인방송 VOD 서비스제공의필요성을매체환경의 - viii -

11 변화와시청각장애인의미디어이용행태및요구조사를통하여밝혀내고, 장애인방송 VOD서비스제공을위한정책적지원방안을모색하려는데있다. 이를위하여본연구는국내외문헌검토와심층인터뷰를통한수요조사및인식조사, 해외정책조사, 전문가자문방식을차용하여연구를진행했다. 구체적인연구대상과분석방법은아래와같다. 첫째, 국내장애인방송에 VOD서비스도입이필요한지를알아보기위하여, 우선국내미디어환경변화의현주소를선행연구분석을통해알아보고, 국내장애인방송연구에서제시되었던 VOD서비스에대한논의가어디까지진전되어있는지문헌조사를통하여살펴보았다. 둘째, 변화된미디어환경속에서장애인방송을이용하는시청각장애인이 VOD서비스를실제로얼마나이용하고있으며, 이용할의향이있는지에대한수요조사를시청각장애인을대상으로심층인터뷰를통해알아보았다. 또한장애인방송의 VOD서비스제공에대한방송사업자및플랫폼사업자의입장과인식에대한조사를 FGI를차용하여시행했다. 셋째, 해외장애인방송 VOD서비스정책사례조사를위하여본연구는우선 규제기구, 방송사및제작사, 시청각장애인협회, 전문가 를직접방문하여대면인터뷰를시행했다. 1) 국내방송매체환경변화와시청각장애인의 VOD서비스이용행태국내미디어환경변화와그에따른시청각장애인의 VOD서비스이용의행등을파악한결과, 콘텐츠의소비는 TV 수신기에서모바일애플리케이션으로전환되거나확장되어가고있는것으로여러선행연구들의증명하고있었다. 그매체환경변화의혜택을크게받은사업자는 VOD서비스제공하는 IPTV 사업자로추정되며 IPTV 사업자의방송사업매출은최근 4년간 (2013년 ~2017년 ) 연평균 25.3% 증가하여 2017년 2조 9,251억원을기록하였고, 전체방송사업자방송매출중 IPTV의비중은 2014년 10.1%, 2015년 12.5% 에서 2016년 15.3% 로점차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국내 VOD서비스의유형은 IPTV, 포털사이트, 방송사연합으로투자된애플리케 - ix -

12 이션등매우다양한형태를보이고있었다. 다음으로시청각장애인의 VOD서비스이용행태에대해서는대표성을가질만한조사가아직까지이루어지지않았으나, 시청자미디어재단내부자료에의하면 VOD서비스이용의향은약 80점대로높게나타났으며, 희망장르는드라마, 뉴스, 영화로조사되었고, 예상이용기기는 TV, 스마트폰, PC의순으로나타났다. 그러나본조사는연령분포나지역비율등에서국내시청각장애인을대표하는의견이라고보기에무리가있는조사였으므로일반화할수없는한계를지니고있다. 따라서장애인방송 VOD서비스이용욕구와기대가치등에대하여신뢰도와타당도를고려한구체적인설문조사가조속히시행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2) 국내장애인방송 VOD서비스관련정책및법제도장애인방송 VOD서비스제공에는기존의장애인방송정책결정과정의행위자인방송통신위원회 ( 시청자미디어재단 ), 장애인단체, 방송사업자, 장애인방송제작사의역할뿐만아니라, 플랫폼사업자, 네트워크서비스제공업체 로칭할수있는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또는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등의역할이중요할것으로보이며, 각행위자들의수익배분및저작권이슈등권리배분이나양도의문제가그간의장애인방송제공절차에비하여상대적으로복잡하며첨예한쟁점이될여지가있어, 이해관계자들이충분히소통할수있는협의체의마련이반드시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장애인방송 VOD서비스관련법제도는우선세계인권조약인 UN장애인권리협약의제5 조 ( 평등및비차별 ), 제9조 ( 접근성 ), 제21조 ( 의사및표현의자유와정보접근권 ) 와제30조 (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및체육활동에대한참여 ) 에서그근거를찾을수있었다. 동협약의해당조항들을장애인방송 VOD서비스를적용하여해석하면, VOD서비스를제공하는비용이방송사업자나플랫폼사업자에게과도한부담이되는정도가아니라면그합리적편의는즉시이루어져야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사업자는시청각장애인이장애인방송 VOD서비스를이용하기위하여 TV, PC, 모바일등의디바이스에접근하여원하는콘텐츠를찾아서즐길수있도록접근성을확보해야하며, 시청각장애인이추가비용을지불하지않고이용할수있도록정책을마련해야할것으로보 - x -

13 인다. 다음으로장애인방송 VOD서비스가제공되어야하는근거로제시될수있는국내법령은장애인관련법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과 장애인복지법, 방송관련법으로 방송법 과 장애인방송고시, 방송통신및인터넷관련법으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과 인터넷방송법 을제시할수있다. 장애인관련법에근거하여볼때, 장애인차별금지법 에는방송사업자와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모두 시청편의서비스 를제공하여야한다고명시되어있어, 그 시청편의서비스 에는 VOD서비스도포함된다고해석할여지가있다. 방송관련법의 방송법 제 69조제8항에서는방송사업자가장애인방송을제공해야하는수신기기에대한제한이없으므로동조항에의해장애인방송을의무적으로제공하여야하는방송사업자 ( 필수지정사업자, 고시의무사업자 ) 는장애인방송으로제작한프로그램을 VOD서비스로제공하는수신기기에도제공해야하는지에대한논의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방송통신및인터넷관련법에서는사회적소수또는약자계층등의방송통신소외방지및차별금지조항이 VOD서비스와관련한법령으로해석되었다. 또한 인터넷방송법 에는장애인방송 VOD서비스제공과관련하여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 또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 가의무제공자로판단될여지가있는조항이존재한다 ( 제21조제4항 ). 그러나동조항은명료한해석이쉽지않으며, 복잡함과불명확함을내재하고있어제정목적이명료해지도록개정하거나보완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3) 해외장애인방송 VOD서비스지원정책및현황우선국제수준에서볼때한국과미국, 영국은유엔회원국으로서 UN의장애인권리협약을따라야하며, 3국모두장애인의차별을금지하는법률을마련한상태이다. 그런데눈여겨볼만한점은미국은 2010년 CVAA를, 영국은디지털경제법을제정해미디어생태계가향후어떻게변화할것인가를대비했다는것이다. 물론미디어생태계의변화는 2000년이후디지털기술과인터넷의빠른확산으로인해아날로그미디어시대에는상상하기힘든속도로발전했는데, 이러한미래변화에대응하기위해미국과영 - xi -

14 국은 2010년법적정비를마쳤다는것이다. 그리고미디어환경을감시하고규제할제도적환경을재정비했다. 예컨대미국은 FCC의소비자및정부업무국 (Consumer & Governmental Affairs Bureau) 산하에장애인권사무소 (The Disability Rights Office: DRO) 을두고이전에운영한자문위원회들을통합했다. 영국도 Ofcom 내 Communications Consumer Panel(CCP) 와 Diversity Working Group 을두었고별도의 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 와 Disability Committee 를운영하고있다. 특히 2016년에는 VOD 내용규제를전담하던 ATVOD를오프콤에통합시켜주문형프로그램서비스 (ODPS) 규제를오프콤이주도적으로관리하고있다. 표. 국내장애인방송 VOD 서비스에적용을위한미국 영국 한국사례비교 미국영국한국 국제수준 국내수준 담당규제기구 -Equality Act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ADA) -IT 접근법 ( 전갱생법 ) -the 21st Century Communications and Video Accessibility Act(CVAA) -The Television Decoder Circuitry Act(TDCA) - 사법부 (Department of Justice Civil Right Division) 미의회내 United Stated Access Board -FCC 내 Disability Rights Office(DRO), UN 장애인권리협약 -Equality Act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DDA) -Communication Act -Digital Economy Act -Audiovisual Media Service Directive(AVMSD) - 사법부 -DCMS - Ofcom 내 Communications Consumer Panel(CCP), Diversity Working Group -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 -Disability Committee - 장애인차별금지법 - 장애인복지법 - 방송법 69 조 8 항.* 장애인방송고시 (2015)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 시행방법검토필요 ) - 국가인권위원회 - 보건복지부 - 방송통신위원회 - 장애인방송 - 시청보장위원회 ( 장애인방송고시 10 조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부처간협의요구 ) - xii -

15 장애인방송 VOD 서비스제공의무 - 자막 : 모든온라인방송 ( 웹 / 앱모두 ) 제공의무있음 (13 인치이상모니터시행규정삭제 ) - 화면해설 : 상위 60 TV, 분기별 50 시간 ( 주당 4 시간 ) 제공의무있음 - 수어 : 제공의무없음 -모든 ODPS 사업자제공의무있음 - 방송VOD 서비스를제공하는모든웹, 모바일, 케이블, 위성등멀티플랫폼은제공의무있음 ( 구체적목표치는논의중 ) -오프콤중심의합의중시 - 결사체민주주의모델 -BBC와 PBS서비스를중심으로플랫폼확장관점에서논의 자막, 화면해설, 수어제공의무없음 거버넌스특징 -FCC 중심의합의중시하지만법률가 / 로펌이개입하는사례증가 - 초국적 OTT 기업들의적극적서비스제공 - 방통위가정책결정후시청자미디어재단이실무운영 - 장애인시청보장위원회중심의협치구조논의필요 그밖에장애인방송 VOD서비스제공의무현황을보면, 미국은자막의경우 13인치이상과이하의모든온라인방송서비스를제공하는웹과앱에모두제공해야한다. 화면해설의경우상위 60개의채널그룹에있는경우분기별 50시간 ( 주당 4시간 ) 의무적으로제공해야한다. 하지만수어의경우앞서설명한대로단일 ASL 사용을합의하지못한관계로의무화하고있지않다. 영국은모든 ODPS사업자가장애인방송서비스를제공할의무가있으며, 지난 2014년이후유료방송사들을중심으로장애인방송서비스가서서히증가하고있다. 특히방송 VOD서비스를제공하는모든웹, 모바일, 케이블, 위성등멀티플랫폼도서비스를의무제공해야하는데구체적목표치는현재논의중이다. 4) 장애인방송 VOD서비스에대한인식및과제장애인방송 VOD서비스에대한이해관계자들의인식과해당서비스를제공하는데있어당면한과제들을짚어보기위하여간담회와심층인터뷰를시행한결과우선장애인방송이용자당사자나그들을대표하는시청각장애인단체뿐아니라방송을제공해야하는방송사업자와플랫폼사업자역시장애인방송의 VOD서비스가필요한시점이라는데에는충분히동의하고있었다. 하지만그방법과시기, 과제등에대해서는다른견해 - xiii -

16 들을나타냈었다. 장애인방송 VOD서비스를도입하는데있어, 이해관계자들이제시한선결과제는크게 1. 제공방식관련이슈, 2. 콘텐츠관련이슈, 3. 기술관련이슈, 4. 규제관련이슈로나누어졌다. 먼저제공방식관련이슈에대하여이해당사자들은다른견해들을나타냈다. 시청각장애인단체담당자들은일괄적으로제공하는단일한웹사이트가필요하다는데의견을같이하며, 원칙적으로는모든장애인방송 VOD서비스제공자가접근성을갖추고제공해야하지만이를구축하는몇년간의기간동안은장애인단체가구축해놓은단일한웹사이트에서시청각장애인을위한대체서비스를제공하는것도하나의방법이라고하였다. 또한시청각장애인이용자중에는 TV가좀더접근성이좋기때문에 VOD서비스도 TV를활용하는것이좋다는의견도있었으며, 젊은연령층에서는모바일사용이 TV보다는압도적인증가를보이고있어장애인들도당연히그런욕구가있을것이라고피력하는입장도있었다. 그러나시청각장애인단체가주장한통합적웹사이트제공에대해서는저작권문제가걸림돌이되어난항이예상된다는의견도있었으며, 미디어독점의문제가발생할수있어관계자들의논의가선행되어야할것이라는견해도있었다. 두번째, 콘텐츠관련이슈는 제공장르, 제공비율, AI자동자막생성기술 로구분되는데, 장애인방송 VOD서비스로제공되었으면하는장르로드라마, 다큐, 예능이 1위부터 3위를차지하였다. 그리고플랫폼사업자의전수조사를통해인기있는방송장르에장애인방송을편성하자는의견도있었으며, 시청각장애인을대상으로니즈조사를선행해야한다는견해도있었다. 그러나플랫폼사업자관계자는판권과콘텐츠에대한원권리가없기때문에장애인방송을편성하기위해서는원콘텐츠제작방송사와합의가우선해야된다는실무적문제를지적하였다. 장애인방송 VOD서비스의제공비율에대해서는 3년간의유예기간을두고단계적목표를달성하는방법도제안되었으며, 시청각장애인단체의경우, 중요한것은연속성을갖고있는프로그램이회차누락없이제공되는것이라고하였다. 법전문가는제공비율에대한의견으로경제적으로여건이양호한서비스제공자부터우선적으로 VOD서비스제공비율을점차높여나가며이를홍보하는방식도하나의방법이될것이라고하였다. 다음으로 AI자동자막생성기술 은아직기술개발준비단계이지만 5년후쯤상용화가된다면사람목소리만있는경우오 - xiv -

17 타율을 2~3% 까지줄일수있으며제작비도절반정도로낮춰질것을예상하였다. 세번째, 기술관련이슈는 디바이스접근, 플랫폼접근 으로나누어논의하였는데, 디바이스접근의경우 VOD서비스를제공하는데있어 TV, 모바일, PC 순으로접근성이확보되어야할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플랫폼접근에대해서는소비자와가장가까운플랫폼사업자가 VOD서비스활성화를위해노력하는것이가장효율적일수있다는의견이있었다. 마지막규제관련이슈는 제작비용지원, 서비스이용료, 전송료및수익배분, 기술적보완장치, 저작권이슈 로나누어논의되었다. 먼저제작비용지원에대해서는대다수의이해관계자들이정책적으로뒷받침이필요하다는데에는공통된견해를보였다. 그러나장애인방송학계전문가는 VOD서비스사업자가운데가입자수나판매수익이월등히높아사회적책임의비중이높다고할수있는사업자에게자발적으로참여하도록독려하는형태가필요할것이라고했으며, 법전문가도제작비지원방식뿐아니라, 여러방식의인센티브를제공하여자발적으로참여할수있는유인책마련이필요하다고하였다. 다음으로장애인방송 VOD서비스이용료에대하여시청각장애인당사자들은접근성이확보된다면기존의월정액과같은유료서비스이용의향이있다고하였다. 그리고장애인방송학계전문가는경제적능력에따라개인이비용을지불하거나바우처제도같은것을병행하는것도방법이될것이라고하였다. 전송료와수익배분의문제는본격적으로장애인방송 VOD서비스가시행된다면방송사업자와플랫폼사업자등이주요한쟁점으로다툴수있는사안이되리라고예상되며기술적보완장치역시장애인방송제작과유통과정에서방송콘텐츠가유출되지않도록사전준비가철저히완료되어야할것으로언급되었다. 규제이슈마지막으로논의된저작권이슈는아마도전송료와수익배분문제보다도더욱복잡하고새로운계약서등을준비하기위하여실무자들의역할이커질사안으로생각된다. 또한저작권이슈는시청각장애인이접근가능한형태로자유롭게콘텐츠를이용하며변형하는것에서부터제약이되기때문에관련법조항의개정이필요하다는의견이있었다. 5) 장애인방송 VOD 서비스단기ㆍ중장기정책로드맵 다음은향후 5 년간진행되어야할장애인방송 VOD 서비스정책에대한로드맵으로 - xv -

18 시기별우선적으로고려해시행해야할정책목표를설명하고있다. 그림. 장애인방송 VOD 서비스정책로드맵 우선 2019년부터시행해야하는가장시급한정책과제를살펴보면, 첫째, 장애인방송서비스이용자의 매체이용실태 와 선호콘텐츠, 콘텐츠소비패턴 에대한조사가시급하다. 즉수용자및시장조사를근거로방송콘텐츠산업성장에장애인방송 VOD서비스가주요한동력이될수있다는인식개선유도해야하는데, 이러한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우선적으로이용자에대한최신조사가필요하다. 또한장애인방송서비스이용자의 선호콘텐츠 와 콘텐츠소비패턴 조사결과를근거로콘텐트다양성확보방안을모색해야한다. 예컨대최근추천알고리즘과짧은길이의프로그램이안정된스트리밍으로제공되다보니, 몰아보기 (Binge watching) 는장애와상관없이모든수용자들의일상습관이되었다. 이에본정책의목표가궁극에는시청각장애인만이아닌공중 (public) 이되어야한다는정책철학을실천할수있는방안으로이후정책의정당성을위해중요한기초데이터로도활용가능하다. 둘째, 장애인방송제작지원을 VOD서비스로확대시키는정책을도입하는것에대한 - xvi -

19 사회적합의를이루었다고가정하고구체적인정책안에대한논의를진행해야한다. 예를들면 1 본연구에서살펴본관련법안 ( 장애인관련법, 방송관련법, 방송통신및인터넷관련법 ) 의해당조항들이장애인방송의 VOD서비스제공에직접적인근거규정이될수있도록조문을개정하거나새롭게신설할필요가있으며 2 규제대상자들에대한선정방법과기준을논의해야한다. 3 지원금확보방안및지원할경우그규모는어떻게할것인가구체적인범위와기준이필요하다 4 지원금제공방식 5 콘텐츠와접근디바이스를선택함에있어다양성이확보되어야한다. 특히디바이스의경우 TV 나 PC보다, 모바일을통해콘텐츠에접속하고소비하는경우가절대적으로많기때문에디바이스에대한다양성도고려해야하는데, 향후시청각장애인이가장보편적으로사용하고접근할수있는디바이스가무엇인지조사한근거를가지고다양한디바이스에서 VOD서비스제공을늘려가는방식으로접근해야한다. 또한이들이선택할수있는전문플랫폼혹은접근기술개발에대해서도장기적기술투자안으로연결시킬수있다. 6 마지막으로, VOD 콘텐츠제작시범지원을시행하기위한구체적인안이마련되어야한다. 특히공적지원금없이자발적으로장애인방송서비스를제공하는영국과미국의사례를현장조사를통해재검토해야하며, 장애인방송제작지원에대한기준을마련한후, 규제기구, 방송사, 제작사, 시청각장애인및시청자대표단체들의투명하고공개된민주적소통과정책결정과정을정착시켜야하는목표를처음부터고려해야할것이다. 이와같은자료와연구조사를바탕으로 2020년에는첫째, 1차년도 VOD 콘텐츠제작을시범운영하는데, 대상사업자는예를들어공영과민영플랫폼각각 1개사를시범선정할수있다. 둘째, VOD 콘텐츠제작가이드라인을제정해야하고셋째, 장애인방송서비스홍보를확대해야한다. 중장기정책목표는정책 3년차에서부터나타나는데, 2021년에는첫째, 2차년도 VOD 콘텐츠제작시범지원이시행되면서지원정책의완성도를높여야한다. 사업자선정에서역시추진 2년차에맞게대상플랫폼수를늘려야하는데, 예를들면공영 3개, 민영과플랫폼별각각 3개정도로우선선정할수있다. 둘째서비스제공자들즉방송사들에게서비스제작비용을지원하는만큼제공서비스의질적 양적실천에대한평가와모니터를시행하는안을마련해야한다. 셋째가이드라인제정이후, 충돌되는고시를 - xvii -

20 개정해야한다. 2022~2023 년에는 VOD 콘텐츠서비스의무를추진하면서제작지원을본격화시켜야하며, 동시에합의된평가및모니터링시스템이가동되어야한다. 그밖에도 2020년이후고려해야할정책안으로는첫째, VOD 관련기술개발에대한민 관 학협력투자계획안을마련해제시해야한다. 즉넷플릭스, 유튜브같은글로벌동영상서비스플랫폼사업자들이제공하는추천서비스는고도의알고리즘개발과관련되어있기때문에, 장기적차원에서이것을인공지능 (AI), 사물인터넷 (IoT) 과어떻게연결시킬것인가를고민해야한다. 이것은장애인웹접근성과연계하여서비스품질향상방안을마련하는것으로연결되는것이바람직할수있다. 둘째, 정책시행으로인한법적갈등을해결할수있는구체적인방안이미리논의되어야한다. 예컨대사용자정보이용에대한범위, 저작권, 수익배분 (TVOD 와 SVOD 사업자간차이, 방송사 (C), 플랫폼 (P), 네트워크 (N), 디바이스 (D) 내유통과공급과정에서수익배분 ), 국내외사업자들에게적용해야하는망사용료에대한문제에미리대응해야한다. 셋째. 본정책은장기적으로볼때 VOD서비스제공업자나플랫폼사업자의자발적으로참여를독려할대가장바람직하다고할수있다. 때문에이들이장기적으로어떤비전을통해제공의무를기꺼이받아들일것인가에대한방안및제언을제시해줘야한다. 마지막으로장애인방송 VOD서비스제공의활성화로얻을수있는기대효과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장애인방송을통한방송사업분야의확대 : 장애인방송의다시보기서비스는장애인방송을여러창구에서반복적으로사용할수있다는점에서이를한번제작해두면방송의창구화가자연히일어날것으로보인다. 일회적인투자나공공적인서비스를어쩔수없이하는것이아니라장기적안목으로지속적인산업활용이가능하다는점에서질적수준향상외에도산업진흥의효과도기대된다. 방송사업자들은 VOD서비스를통해장애인방송의질적수준향상과동시에다양한시청자에게다양한콘텐츠를제공할수있다는목적을가지고이를개발하고준비할필요성이있을것으로판단된다. 둘째, 방송서비스산업의다양화 : 폐쇄자막방송은청각장애인뿐아니라, 한국어를배우는외국인들과소리로정보를얻기어려운장소에서의활용도높다. 예를들어공항대기실, 고속버스대합실이나, KTX 객실, 고속버스등과같이소리로방송프로그램 - xviii -

21 정보를제공하기어려운곳에서폐쇄자막방송은매우유용한정보서비스로이용될수있다. 시각장애인을위해제작된화면해설방송도영상이나이미지등주요한시각적구성요소를청각적정보로이용하고자하는이들에게도유용하다. 이와같이폐쇄자막과화면해설방송이용자를비시청각장애인까지확대하여생각한다면장애인방송 VOD서비스는소수의장애인을위한것이아니라, 새로운형태의콘텐츠접근서비스로영역을넓혀갈수있으며, 고령사회로진입하고있는한국에서는더욱가치있는사업으로판단된다. 셋째, 시청각장애인의사회화에기여 : 장애인방송의 VOD서비스제공은장애인방송자체의발전에이바지할뿐아니라, 시청각장애인이비장애인과동등한방법으로방송콘텐츠를이용하게되어, 시청각장애인의사회화에도파생적인영향을줄것으로보인다. 또한장애인이그간동등하게누리지못해왔던헌법적기본권향유에도기여할수있다. 장애인과비장애인이정보접근의권리와문화의향유를동등하게누리는것은우리나라헌법에서보장하는기본권과도직접적으로연관되어있다. 또한사회적취약계층에대한문화적배제는형식적인면에서나내용적인면모두에서이들을한사회의소외계층집단으로고착화하고영구화하며, 그결과단순히개인적차원에서얼마만큼많은문화적향유를누리고있는가하는문제를뛰어넘어, 한사회내의통합과교류가얼마나원활하게이루어지고있는가의문제를제기함으로서그사회의지속가능한발전에이러한문제가얼마만큼큰영향을미치는가하는것으로확장된다 ( 김세훈, 2006, 27쪽 ). 이에장애인방송의 VOD서비스확대는새로운미디어환경에서시청각장애인이또다시직면할수밖에없는정보소외와격차를해소하는데이바지할것으로기대되며, 다음과같은정책활용의가능성이있다. 첫째, 장애인방송 VOD서비스수요확인하고둘째, 해외장애인방송서비스사례등실증자료수집하며, 셋째국내장애인방송 VOD서비스도입을위한객관적근거마련하고마지막으로관련제도에대한정책방향 - xix -

22 수립에활용할수있다. 본연구의경제 사회적기대효과를정리하면, 첫째장애인의보편적서비스접근권강화및확대를위한환경을개선할수있으며, 둘째, 방송사의사회적책무의필요성에대한인식을개선하고셋째장애인방송서비스에대한보편적필요성으로인식을확대할시키는데기여할수있다. 그밖에학술분야내연구와이론의발전에활용될수있을뿐만아니라, 정책 / 규제기관에서는해외사례조사를통한국내정책방향파악하고, 국내장애인방송 VOD서비스확대에대한인식을정책에반영할수있으며, 장애인방송 VOD서비스정책에대한중장기로드맵수립함으로정책집행의타당성과효율성을검토할수있다. 방송사 / 제작사의경우매체환경변화에맞는서비스를준비하고, 장애인방송VOD 서비스에대한기술적, 정책적, 제도적이해증진하며, 장애인방송 VOD서비스시행을위한기술표준및시장성제고할수있다. 마지막으로, 수용자 ( 장애인과비장애인 ) 의경우다양한해외사례를통한수용자권리확대및인식제고하고, 장애인방송 VOD서비스이용으로접근권을보장받으며, 매체수용자에대한보편적권리증진할수있는기회를얻을수있다. - xx -

23 제 1 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 장애인은비장애인과마찬가지로다양한매체를통해정보를습득한다. 그러나지체장애인에이어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는시청각장애인 1) 은기존의콘텐츠제공방식으로는정보및문화콘텐츠의접근과이용에어려움이있다. 신체상의결함으로인해시청각장애인은커뮤니케이션채널에접근하는것이용이하지못하고, 이는사회적커뮤니케이션뿐만아니라정보와문화커뮤니케이션장의참여를제한하게된다. 전세계국가들은이처럼정보이용이쉽지않은장애인들이비장애인과동등한일상생활과정보접근이가능하도록법제도적근거를마련하고직접재정지원및간접지원사업을통해형평과복지를시행하고있다 ( 임명환ㆍ길연희ㆍ전광일, 2015, 665쪽 ). 국내에서도 2011년방송법이개정되면서대다수의방송채널이장애인시청자를위하여장애인방송 ( 폐쇄자막 100%, 한국수어 5%, 화면해설 10%) 을제공하도록의무조항을마련하였다. 국내방송사업자들은청각장애인을위한폐쇄자막ㆍ한국수어방송과시각장애인을위한화면해설방송을의무적으로시행함으로써시청각장애인도비장애인과동등하게방송프로그램을이용하도록하고있으며, 2) 법제도적지원으로국내장애인방송은현재양적으로안정적인서비스가제공되고있다. 그러나폐쇄자막, 한국수어, 화면해설방송은아직까지전통적인 TV를통한제공에한정되어있다. 현행 장애인방송편성및제공등장애인방송접근권보장에관한고시 ( 이하장애인방송보장고시 ) 는제15조 ( 장애인방송시청편의제고 ) 제1항에서 방송사업자와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장애인의시청편의제고를위하여실시간방송프로그램이아닌서비스에대해서도장애인방송이제공되도록노력하여야한다. 고되 1) 2016 년등록장애인수를장애유형별로살펴보면, 지체장애가 50.5% 로나타났으며 청각장애 10.8%, 시각장애 10.1%, 뇌병변장애 10.0% 순서임 ( 보건복지부, 2017) 2) 장애인방송편성및제공등장애인방송접근권보장에대한고시 - 1 -

24 어있다. 하지만이는의무조항이아닌권고사항이므로, 비실시간다시보기서비스에장애인방송접근서비스를제공하는방송사업자는현재많지않다. 매체환경변화에따른다중매체의이용과소비의확대는이미다양한통계로나타나고있으며 ( 박웅기, 2014, 50쪽 ), 누적된연구결과로증명되고있다 ( 조정식ㆍ여희로, 2010; 김종하, 2013; 박현수, 2014; 배기형, 2015; 권호영, 2016 외 ). 이러한변화에맞춰 VOD(Video On Demand, 주문형비디오 ) 서비스이용자도빠르게증가하고있다. 전통적인 TV 편성표에따라방송되는프로그램을실시간으로시청하기보다는자신이원하는편리한시간에각자가선호하는미디어기기를통해다시보기를선택하는것이다. VOD서비스이용자의증가에따라관련시장도급성장하고있다. 2014년기준으로유료방송사업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자및위성방송사업자 ) 의유료VOD수신료매출액은 1,762 억원으로 2011년 825억원에비해 2배이상증가하였으며 ( 김여라, 2016), 유료방송사업자 (SO, 위성, IPTV) 의 2016년방송수신료매출에서유료 VOD 수신료는전년과비교하여 9.0% 증가하여 7,094억원을기록하였다 ( 노희윤, ). 이러한미디어이용행태의변화는비장애인에게만국한되지않는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2) 에따르면, 시각장애인 175명과청각장애인 175명총 350명대상으로조사한결과, 시청각장애인의인터넷이용시간은평일과주말 40~43분정도로나타났다. 인터넷이용은주로정보검색을중심으로이뤄지고있으며, 오락과커뮤니케이션, 쇼핑및전자거래의순으로나타났다. 인터넷을하루 15분이상이용하는사람의비율인행위자비율은평균 40% 내외였다. 동영상보기와같은미디어이용에있어서도시청각장애인들은적극적인행태를나타내고있는데, 이같은조사결과는비장애인의미디어이용패턴과비교했을때, 비슷한양상을보인다. 더구나시각장애인은비장애인에비해외부활동을내포하는이동, 레저활동, 교제등에서더많은시간을사용하고있어, 집밖이나이동중에도방송및정보에접근할수있는기술적, 정책적고려가필요하며, 스마트미디어를활용한방송및정보접근권강화정책의도입이요구된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2, 120~130 쪽 ). 상기와같이, 다양한미디어형태로콘텐츠를감상하는현시대에다시보기등 VOD 서비스에장애인방송이적절히구현되지않는다는문제점이제기된다. 장애인들역시비실시간방송콘텐츠를시청할수있어야하는데이에대한배려가현저히부족한상황 - 2 -

25 이며, 미디어를이용하는라이프스타일이장애인과비장애인이다르지않으나, 장애인방송은과거의서비스형태에정체되어있다. 영국의장애인방송사례를조사한하종원 (2017) 은화면해설방송의다시보기서비스의필요성을주장하였다. 오늘날의텔레비전시청은집안에서방영시간대에 TV수상기앞에있어야하는종전과는달리어느곳에서나어떤시간이든시청이가능한새로운수용형태로바뀌었고, 그것을가능하게해준기술적토대가웹과모바일이며이른바 다시보기 라는 VOD서비스도그중하나이다. 비장애인들과마찬가지로시각장애인들에게도방송사홈페이지의다시보기 VOD서비스는프로그램방영시간외에화면해설방송을접촉할수있는매우유용한수단이지만, 그러나현재시각장애인이접근할수있는방송사의웹환경은미흡한실정이다 ( 하종원, 2017, 29쪽 ). 장애인방송의편성의무비율은법제도화의의하여이제안정화되었다. 그러나변화하는미디어환경에동떨어진서비스가되지않기위해서는실질적인방송이용자의매체이용패턴을감안하여함께변화해야할것이다. 장애인이비장애인과동등하게정보접근의권리와문화의향유를누리는것은헌법의기본권으로보장하는권리이다. 또한사회적취약계층에대한정보ㆍ문화적배제는형식적, 내용적측면모두에서이들을한사회의소외계층집단으로영구히고착화하는결과를초래할수있으며, 단순히개인적차원에서얼마나많은정보와문화를누리고있는가하는문제를뛰어넘어, 한사회내의통합과교류가얼마나원활하게이루어지고있는가의문제를제기한다. 따라서장애인의정보접근과문화향유의배제는결과적으로한사회의지속가능한발전에이문제가얼마만큼큰영향을미치는가하는것으로확장된다 ( 김세훈, 2006, 27쪽 ). 이에본연구는시청각장애인의시청행태변화와 VOD서비스이용의향등에대한선행연구를검토하고, 영국과미국등해외사례조사를통하여장애인방송 VOD서비스를시행하고있는국가들의법제도적정책과제공현황을검토하고자한다. 또한국내장애인방송의무제공방송사업자, 제작자, 플랫폼사업자, 이용자등의의견을수렴하여장애인방송 VOD서비스정책수립에있어풀어나가야할숙제들을하나씩짚어볼것이다. 그리고그결과를바탕으로방송사업자와플랫폼사업자들이장애인방송 VOD서비스정책에적극적으로참여하기위한지원책을제시하고, 관련정책을수행하기위한로드맵을단기와중장기로나누어제안하고자한다

26 제 2 절연구의방법 본연구과제의궁극적인목표는장애인방송 VOD서비스제공의필요성을매체환경의변화와시청각장애인의미디어이용행태및요구조사를통하여밝혀내고, 장애인방송 VOD서비스제공을위한정책적지원방안을모색하려는데있다. 이를위하여본연구는국내외문헌검토와심층인터뷰를통한수요조사및인식조사, 해외정책조사, 전문가자문방식을차용하여연구를진행하려한다. 구체적인연구대상과분석방법은아래와같다. 첫째, 국내장애인방송에 VOD서비스도입이필요한지를알아보기위하여, 우선국내미디어환경변화의현주소를선행연구분석을통해알아보고, 국내장애인방송연구에서제시되었던 VOD서비스에대한논의가어디까지진전되어있는지문헌조사를통하여살펴보고자한다. 둘째, 변화된미디어환경속에서장애인방송을이용하는시청각장애인이 VOD서비스를실제로얼마나이용하고있으며, 이용할의향이있는지에대한수요조사를시청각장애인을대상으로심층인터뷰를통해알아보고자한다. 또한장애인방송의 VOD서비스제공에대한방송사업자및플랫폼사업자의입장과인식을 FGI를차용하여시행하고자한다. 이와같은장애인방송제공의무자의기술적, 정책적, 법적한계와상황을살펴보는단계는추후현실에적용가능한로드맵을마련하는데초석을제공할것으로판단된다. 셋째, 해외장애인방송 VOD서비스정책사례조사를위하여본연구는우선 규제기구, 방송사및제작사, 시청각장애인협회, 전문가 를직접방문하여대면인터뷰를시행하고자한다. 방송통신위원회 (2017) 연구보고서를통하여, 영국의장애인방송정책은 VOD서비스를포함하여세부적으로조사된것과달리, 미국은장애인방송정책과관련하여몇년간의변화추이가구체적으로조사되지못한것으로파악된다. 따라서미국의장애인방송 VOD서비스정책의현주소와관련정책을시행하는데있어나타났던문제점과해결방안을각기관및업체의담당자대면인터뷰를통하여심층적으로조사하려한다. 미국장애인방송 VOD서비스사례조사를위하여인터뷰하고자하는 - 4 -

27 대상자는아래 < 표 1-1> 과같다. < 표 1-1> 미국장애인방송 VOD 서비스사례조사대상자 담당규제기구 - FCC, DRO(Disability Rights Office) 방송사와제작사 - 방송사 (ABC 또는 CBS) / 화면해설및폐쇄자막제작사 시청각장애인관련기관 - 미국시각장애인협의회 (American Council of the Blind) - 미국비영리자막제작협회 (National Captioning Institute) - 미국청각장애인협회 ((National Association of the Deaf) - 장애인권리보장전문로펌 (Disability Rights Advocates) 다음으로영국장애인방송 VOD서비스사례를조사하기위해본연구는미국과마찬가지로규제기관, 방송사및제작사, 시청각장애인협회의담당자의견을취합할예정이다. 다만, 영국의경우방송통신위원회 (2017) 연구결과를토대로그이후변동된사항이있는지여부에대한추가조사를서면인터뷰로진행하여자료를업데이트하고자한다. 영국의장애인방송 VOD서비스사례조사를위하여추가적으로서면인터뷰하고자하는대상자는아래 < 표1-2> 와같다. < 표 1-2> 영국장애인방송 VOD 서비스사례조사대상자 담당규제기구 방송사와제작사 - Ofcom - 방송사 (BBC, ITV, Ch4, Five, BSkyB) - Ericsson - Deluxe Media 시청각장애인협회 - 청각장애인단체 (Action on Hearing Loss) - 시각장애인단체 (RNIB, Royal National Institute of Blind People) - 5 -

28 본연구는장애인방송 VOD서비스를국내에도입하는데있어, 직면할수있는법제도적과제를검토하고단기및중장기정책로드맵을제시하기위하여국내외장애인방송이용자, 방송사업자, 제작자, 플랫폼사업자, 법률가가모두참여한협의체방식의전문가자문회의를활용하고자한다. 특히문헌검토의경우장애인방송 VOD서비스에관계된법적근거와제도적타당성을찾기위한국내외자료를검토했으며, 해외사례에서도선행연구와관련자료에대한이해가풍성하지못한미국에대해현장데이터수집을시도했다. 영국의경우상대적으로문헌수집이용이한점을이용해문헌자료와선행연구를중심으로분석하였다. 이상의연구방법을사용하여도출될결과물을도식화하면아래의 [ 그림 1-1] 과같다. [ 그림 1-1] 연구수행방법및도출결과물 - 6 -

29 VOD 서비스이용행태 제 1 절국내미디어환경변화및 VOD 서비스이용현황 1. 미디어이용의행태의변화미디어환경의변화와그에따른미디어이용행태에대한연구들은 2000년대중후반부터많이나타나고있다. 그중에서 TV이용에대한조사를보면, 지상파TV의전체적인일일평균시청시간은 1999년이후매년지속적으로하락하여, 1999년일일평균시청시간은 3시간 22분에서 2006년에는 2시간 26분으로감소하였다 ( 한국방송광고공사, 2008). 이렇게기존매체의영향력이매년감소하는것과는대조적으로뉴미디어인인터넷과케이블TV 의경우에는그영향력이상대적으로커지고있다. 인터넷이용률은 2000년 (44.7%) 부터 2006년 (74.1%) 까지급격하게상승을하다가그이후, 완만하게상승하여 2008년에는 76.5%, 2009년 77.2% 의이용률을보인것으로조사되었다 ( 조정식ㆍ여희로, 2010, 217쪽 ). 또한케이블TV 의도입에따라다채널화가이루어지면서시청가능한채널수와 TV의만족도는정적인상관관계를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김은미 윤석민, 2003). 특히비지상파채널의프로그램을시청할경우지상파채널의프로그램을시청할때보다새로운방식을통해시청하는비율이약 2배가량높은것으로나타났다. 구체적인새로운시청방식에대한분석에서는인터넷을이용한실시간방송시청에서케이블TV 프로그램들이지상파TV 프로그램대비 4배이상높았으며, 인터넷을이용한 VOD 또는다운로드시청에서도케이블TV 프로그램들이높게나타났다 ( 박현수, 2014, 17쪽 ). 매체환경변화에따른다중매체의이용과소비의확대는이미다양한통계로나타나있다 ( 박웅기, 2014, 50쪽 ). 김종하 (2013) 에따르면, N스크린환경에서같은프로그램을시청하더라도각기스마트폰이나태블릿PC, 웹이연결된 MP3, 넷북등자신의이동형 - 7 -

30 개인미디어를통해각자의콘텐츠를소비하고생산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015년도에방송프로그램을 TV로이용한시간은 2013년에비하여하루 18분감소했고, TV외의매체로이용한시간은하루에약 10분증가했으며, 온라인동영상시청을위해주로이용하는매체는유튜브, 네이버 TV캐스트순으로나타났다 ( 권호영, 2016, 53쪽 ). 또한 TV가아닌인터넷으로유통되는웹콘텐츠서비스가시작된이래, 웹기반동영상콘텐츠들이화제와수익측면에서유의미한성과를보이기시작하였다 ( 송진ㆍ이영주, 2016, 45쪽 ). 이상과같이, 지상파및비지상파 TV가인터넷실시간방송, 유료TV 다시보기, 인터넷을이용한 VOD서비스나다운로드등새로운방식으로시청하는비율이높아지고, 인터넷단말을통해소비되는콘텐츠가급증하고있는미디어환경에서시청각장애인을위한방송접근서비스가전통적인 TV 이외에다양한기기에서원하는시간에접근할수있도록제도적방안을마련하는것은반드시필요한작업이라할것이다. VOD서비스 (Video-On-Demand service, 주문형방송서비스 ) 란서비스제공업자가선택하고, 구성해놓은콘텐츠들의범위내에서이용자가개별적으로선택한콘텐츠를자신이선택한시간에유료또는무료로이용하는방송서비스를말한다. VOD서비스는방송서비스의특성과통신서비스의특성을동시에지니고있는특성을가지고있다. VOD서비스가기존방송서비스와가장큰차이점은공급자의일방향적편성시간스케줄에의존하지않고시청자가자신이이용가능한시간에언제든지원하는방송프로그램을선택해서시청할수있다는점이다. 서비스측면에서볼때, VOD서비스에는양방향적통신서비스에가까운서비스가있는가하면, 일방향적방송서비스에가까운서비스도있다. 가령, YouTube 와같은 VOD서비스는동영상콘텐츠를사적개인이포스팅하거나상호공유하는형태로양방향적통신서비스에가깝지만, Hulu, Netflix, 유료방송등이제공하는프리미엄 VOD서비스는공급업자가 aggregating 하고 catalog한방송 / 영화용콘텐츠를이용자에게유 무료로제공하는서비스라는점에서일방향적방송서비스에가깝다. 즉, 서비스의일방향성과양방향성의정도및콘텐츠의영향력이라는관점에서통신서비스와방송서비스의특징을동시에지닌다. 또한, 시청도중프로그램의전후를이동하거나건너뛰는등의통제력을갖는서비스이기도하다. 이같은 VOD서비스는과거아날로그방송기술로는불가능한서비스로디지털방송기술로인해가능해진신규방송 - 8 -

31 서비스라고할수있다 ( 방송통신위원회, 2012b, 38쪽 ). 정보통신정책연구 ( ) 에따르면방송프로그램 VOD 시청시이용매체로는가정용 TV의비율가장높게나타났으며 2014년까지 TV이용이점차증가하는추세를보였으나, 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반면, 방송프로그램 VOD 시청시스마트폰을이용하는비율은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으며, 2016년조사결과 PC를사용한응답자의비율도전년대비급격히늘어난것을알수있다. 또한월정액주문형비디오 (SVOD) 서비스가입자의경우는스마트폰이용이약 90.5% 로압도적으로많이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PC/ 노트북, 태블릿 PC순으로높게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방송통신위원회 (2017) 에따르면지상파방송의점유율은 2014년 27.1% 에서지속하락하여, 2016년은 25.1% 로감소하였고, 방송채널사용사업도 2014년 42.7% 에서 2015년 40.6%, 2016년 40.1% 로감소추세가이어졌다. 유료방송의경우종합유선방송과중계유선방송의점유율은역시나감소추세를보이는반면, IPTV 점유율은증가하였고, 종합유선방송의점유율은 2014년 15.9%, 2015년 14.7%, 2016년 13.6% 로최근 3년간지속적인감소세를보인데반해, IPTV는 2014년 10.1% 에서 2015년 12.5%, 2016년 15.3% 로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이같은조사결과로볼때 IPTV의강세는꾸준히지속될것으로보인다 (23쪽). 실제로 IPTV 가입자는 2016년 12월말기준으로 1,289만으로전년대비 13.5% 증가 (2015년말기준 1,136만 ) 했다. 지역별로보면, 경기지역의가입자가 350만으로가장많았으며, 그다음은서울 (250만), 경상 (133만) 순으로나타났다. < 표 2-1> 2016 년도방송시장개황 구분 사업자수 ( 개 ) 지상파방송 52 (52) 종사자 ( 명 ) 14,288 (14,293) 매출액 ( 원 ) 방송사업매출 ( 원 ) 4 조 6,176 억 (4 조 6,860 억 ) 3 조 9,987 억 (4 조 1,007 억 ) 유료가입자 ( 단자 ) 지상파 DMB 19 (19) 69 (85) 112 억 (116 억 ) 103 억 (108 억 ) - 종합유선방송 90 (91) 4,679 (4,503) 3 조 668 억 (3 조 2,498 억 ) 2 조 1,692 억 (2 조 2,590 억 ) ( ) 는 2015 년통계 - 1,389 만 (1,373 만 ) - 9 -

32 중계유선방송 49 (52) 위성방송 1 (1) IPTV 3 (3) IPTV 콘텐츠제공 (CP) 116 (128) 346 (340) 703 (577) 25 (26) - 방송채널사용 164 (191) 홈쇼핑 PP 7 (7) 일반 PP 142 (166) 데이터 PP (DP) 합계 403 (435) 15,791 (15,170) 5,136 (5,060) 10,027 (9,561) 15 (18) 628 (549) 35,992 (35,096) 49 억 (53 억 ) 25 억 (27 억 ) 6,251 억 (6,264 억 ) 31조 4,066억 (30조 4,541억 ) 1조 1,806억 (1조 3,178억 ) 11조 3,762억 (12조 2,198억 ) 4조 8,927억 (4조 7,486억 ) 6조 907억 (6조 1,266억 ) 3,929 억 (1조 3,446억 ) 52조 2,891억 (52조 5,707억 ) 5,656억 (5,496 억 ) 2조 4,277억 (1조 9,088억 ) 3,482억 (2,655 억 ) 6조 3,801억 (6조 2,224억 ) 3조 2,869 (3조 1,972억 ) 2조 9,399억 (2조 9,498억 ) 1,533억 (754억) 15조 9,023억 (15조 3,195억 ) 7.3만 (8.4만) 318만 (309만) 1,289만 (1,136 만 )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방송통신위원회 (2017) 년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17 쪽 ,003 만 (2,827 만 ) 2. VOD 서비스매출증가현황 한국콘텐츠진흥원 (2015c) 조사에따르면, 당시국내 VOD서비스는 IPTV 3사 (KT, SK 브로드밴드, LG U+) 와케이블 MSO 4사 ( 티브로드, CJ헬로비전, 씨앤앰, 현대HCN) 로나눌수있는데, 7개사의 VOD 수입은 2011년 1,920억원에서 2013년 4,084억원으로 2배이상 (112.7%) 증가했었다. 같은기간 7개사의가입자가 1,510만명에서 1,984만명으로 31.3% 증가한것에비하면약 4배정도가파르게증가한것이다. 2014년에도증가세는계속되어 6월에이미전년도수입의 61% 를넘어섰었다. 또한 IPTV의경우해마다가입자가큰속도로증가하고있는데, 같은기간가입자증가율 (80.2%) 보다 VOD 수익증가율 (119.7%) 이더컸다. 뿐만아니라사실상가입자증가가정체상태인케이블 MSO의경우에는 VOD 수익증가율 (107.7%) 이 2배이상인것으로나타나유료방송가입자들이갈수록 VOD를많이이용하고있음을단적으로보여준다 (225~226 쪽 ). 이후유료방송사업자 (KT, SK 브로드밴드, LG U+, CJ, 티브로드, 딜라이브, CMB, 현대

33 HCN, 10개 SO들, 스카이라이프 ) 의수익원을조사한 2018년자료 ( 손장우, ) 에서도 VOD매출은꾸준히증가하고있다. 유료방송사업자의수익원은수신료, 홈쇼핑채널송출수수료, 단말장치대여료, 가입및시설설치, 광고 / 협찬등으로구성되는데, 이중에서수신료는유료방송사가제공하는방송프로그램과 VOD 콘텐츠를보는대가로가입자들이지불하는요금으로유료방송사의가장기본적인수익원이다. 수신료는기본채널수신료, 유료채널수신료, VOD수신료로나누어진다. 유료방송사는지상파 (KBS, MBC, SBS), PP(Program Provider), CP(Content Provider) 로부터프로그램과 VOD 콘텐츠를구매하여자사가입자에게제공한다. 지상파나 PP와달리직접프로그램을편성할수없는유료방송사업자들은 VOD 광고 (TV 다시보기와영화시청전광고삽입 ) 등으로광고매출을만들어가고있다. 2016년, 유료방송사업자들의전체수익원별매출에서기본채널수신료매출은 2.033조원으로유료방송매출의 39.4% 를차지하며수익원 1위를차지했으며전년대비 2.2% 증가했다. 2위는홈쇼핑채널송출수수료매출로 24.3% 를차지했으며, 전년대비 10.7% 증가했다. 3위는 VOD 매출로 13.7% 를차지했으며, 전체수익원별매출에서전년대비 10.7% 증가했다

34 [ 그림 2-1] 유료방송사들의수익원별매출액 (2016 년 Data: KCC) 출처 : 손장우 ( ) 국내유료방송시장현황 (7) - 유료방송사의주요수익원현황, 넷매니아즈. ( 최종검색 : ) 전체유료방송매출에서수신료매출항목비중을보면전체매출의 56.1% 에해당하며가장큰수익원을차지하고있다. 이중에서 VOD 수신료매출은 7,094억원으로 2015년대비방송수신료매출가운데 9.0% 증가하였다. 이는전체유료방송매출의 13.7% 에해당한다. 가입자포화상태에서유료방송사의매출과 ARPU를높여주는성장엔진으로자리잡고있으며, 수신료매출의상승은 VOD가견인하고있다 ( 손장우, )

35 [ 그림 2-2] IPTV 의방송사업매출연도별추이 출처 : IPTV 사업자의방송사업매출추이분석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3 쪽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 에따르면, 특히 IPTV 사업자의방송사업매출은최근 4년간 (2013년 ~2017년 ) 연평균 25.3% 증가하여 2017년 2조 9,251억원을기록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전체방송사업자방송매출내 IPTV의비중은 2014년 10.1%, 2015년 12.5% 에서 2016년 15.3% 로점차증가하고있으며, IPTV 방송사업매출항목중유료방송수신료는 IPTV 가입자증가로전년대비 15.7% 가증가하여 2017년기준 1조 9,916억원을기록하였다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3쪽 ). 3. 국내 VOD 서비스유형 국내 VOD 서비스유형에대해서는한국콘텐츠진흥원 (2015c) 의조사결과를중심으로

36 정리하여소개하고자한다. N스크린형태의국내인터넷동영상 VOD서비스는 2010년 7 월에시작한티빙 (Tving) 이가장먼저시작하였다. 두번째출시는 SK텔레콤의호핀 (Hoppin) 서비스이다. N-스크린서비스인티빙이나호핀보다먼저웹서비스의형태로동영상을제공하는서비스가다수있었다. 대부분 VOD형서비스를 PC로만제공하였고저작권을구매하지않고서비스하는곳도많았다. 동영상서비스를제공하는많은인터넷서비스중에서단연 1위로손꼽히는서비스는세계최대동영상플랫폼인유튜브다. 2014년에국내이용자들이주로이용하는동영상매체 1위는 40.3% 의점유율을기록한유튜브이며, 그뒤를이어네이버 TV캐스트 ( 현네이버 TV) 14.2%, 페이스북 12.8%, 다음 TV팟 ( 현카카오 TV) 6.2%, 곰TV 5.7% 순으로많이이용되었지만, 2014년말이후네이버 TV캐스트 ( 현네이버 TV), 다음 TV팟 ( 현카카오 TV), 그리고페이스북의급성장으로유튜브가독점하던국내동영상시장의구조에큰변동이일어나고있다. 인터넷사업자가제공하는동영상서비스를동영상특화매체가제공하는서비스와포털이제공하는서비스를보면, 먼저판도라TV 는 2004년 10월에오픈한대한민국최초의동영상공유사이트이고, 유튜브보다먼저비즈니스모델을제시한세계최초의동영상사이트이다. 판도라TV 는주로 20대 40 대가이용하며, 고화질스트리밍, 온라인생중계등동영상을이용한웹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다음으로곰TV는동영상재생프로그램인곰플레이어를만들어보급한그래텍이제공하는동영상서비스이며, 이방송을보기위한소프트웨어의이름이기도하다. 곰TV는국내멀티미디어플레이어시장점유율 1위로 대위주의폭넓은시청자를보유하고있고, 영화, 스포츠, 뉴스등동영상콘텐츠를 PC뿐만아니라모바일웹과앱을아우르는다양한플랫폼을통해서서비스하고있다. 아프리카 TV는인터넷개인방송서비스를제공하는플랫폼으로, 이플랫폼을이용하면특별한기술, 장비, 비용없이도누구나쉽게 PC나모바일기기로언제어디서나실시간생방송을할수있다. 아프리카 TV를통해서방송하는사람을 BJ라고부르며, 인기있는 BJ의경우광고수입을배분받아월수천만원을가져가고있다. 아프리카 TV는 10대와 20대의남성이용률이높으며, 이용자의충성도가높다. 아프리카 TV의월평균방문자수 (MUV) 는 2014년 636만명에서 2014년에는 726만명, 2015년 1분기에는 800만명을넘어섰다. 유튜브는한국인이가장많이이용하는동영상서비스이다

37 2005년 2월에미국에서시작한유튜브는세계최대의무료동영상공유사이트로, 2006년 10월구글이인수하였다. 한국어서비스는 2008년 1월에시작하였다. 매분 300시간분량의동영상이업로드되고있어서, 웬만한동영상은유튜브에모두있다고할정도로보유한동영상의양이많다 (233~236쪽 ). 이외에 SMR(Smart Media Rep) 과계약하여방송프로그램을제공하는 VOD서비스형태도있다. SMR은 2013년 SBS와 MBC가콘텐츠유통을위해공동으로출자해설립한온라인 모바일광고대행사다. 현재는방송프로그램을클립형으로쪼개어배급하는서비스로더많이알려져있다. 2014년에는종편 4개사 ( 채널A, JTBC, MBN, TV조선 ) 와 CJ E&M(tvN Mnet 등 ) 이추가로 SMR에참여했다. 2014년 12월부터 SMR 소속업체들은광고영업권과수익배분율등을이유로유튜브에더는방송프로그램을제공하지않기로하고, 대신네이버와다음카카오에콘텐츠공급을확대하기로했다. 3) 네이버 TV 는 NHN이 네이버 TV 캐스트 란이름으로 2012년 6월부터제공을시작한동영상서비스로, 2010년에네이버비디오서비스를종료한지 2년만에부활하였다. 네이버 TV는이미개별계약을맺었던 KBS, EBS를포함해, 2014년부터 SMR과계약하여 TV방송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으며, 4) 웹드라마 TV, 웹예능TV, 뷰티TV, 키즈TV 게임TV, 푸드TV 등실시간개인방송을포함한콘텐츠를 VOD와스트리밍방식으로제공하고있다. 3) 다음트렌드지식사전 ( 최종검색 ) 4) 김병철 ( ) 네이버에게 플랫폼주도권 가져온지상파, 미디어오늘, 4fbd8b0d88915e0d521df22d5 ( 최종검색 )

38 [ 그림 2-3] 네이버 TV 메인화면 출처 : ( 최종검색 : ) 또한포털사이트다음이 2007년 1월부터제공을시작했던 다음TV 팟 은처음에는 UCC, 오디션, 노하우, 권투경기, 개인라이브스트리밍서비스등의동영상을감상할수있도록제공되었으며, 이후예능, 드라마, 스포츠등 VOD 영상과뉴스부터개인방송까지다양한라이브채널을제공하는종합동영상서비스로자리매김하였다. 2014년 카카오 와 다음 의합병을거치며 다음tv팟 과 카카오TV 5) 의플랫폼은 2017년 2월에통합되었고, 카카오TV 로일원화하여동영상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6) 5) 카카오TV(KakaoTV) 는카카오가출시했던종합동영상서비스이다. 기업카카오는카카오TV 라이브방송과카카오톡오픈채팅을연동한 카카오TV 라이브오픈채팅 기능을출시하였다. 카카오TV 라이브오픈채팅은카톡방에서바로영상을감상할수있는 카카오TV 와, 링크클릭만으로카톡대화에참여할수있는 카카오톡오픈채팅 을결합한기능이었다 ( ( 최종검색 ) 6) 임병선 ( ) 카카오, 2017년 2월 통합카카오 TV 출범, 스마트PC 사랑, ( 최종검색 )

39 [ 그림 2-4] 카카오 TV 메인화면 출처 : ( 최종검색 : ) 마지막으로글로벌메신저시장점유율 1위를기록하고있는페이스북에서일시청동영상재생건수는 10억건으로타매체에비해높은동영상소비력을가지고있다. 페이스북에서는소리는나오지않지만동영상이스스로작동하는 자동플레이 기능을활성화하여, 페이스북에올라온동영상플레이수를크게끌어올리고있다 년 9월 7일페이스북은동영상시청 (view) 이매일 10억회에이른다고공식발표했다. 그중 65% 가스마트폰을통해서이뤄지고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5c, 237쪽 ). 다음으로지상파방송사의 VOD서비스제공현황을살펴보면, 지상파방송사는인터넷이용이보편화되는 2000년초부터자사웹사이트를통해서다시보기서비스를제공하였다. 초기에는무료로제공하다가유료화하였으며, 2009년 8월에지상파방송 3사의방송콘텐츠를한꺼번에볼수있는 콘팅 이라는사이트를열었다. 하지만콘팅으로들어가더라도프로그램을보려면다시각사별로로그인을해야하는불편한서비스였다. 이후스마트폰이널리보급되면서방송3사는앱을개발하여자사의동영상을시청할수있도록하였다. 2010년 SBS는 TV용앱인고릴라3.0 앱을제공하여 N-스크린서비스를시작하여커버리지를확대할수있었고, TV서비스를온라인사이트와앱으로제공하기

40 시작하였다. 이후 MBC가 POOQ, KBS가플레이어 K를시작하였다 (238쪽). 콘텐츠연합플랫폼 은 2011년 7월 MBC, SBS, KBS, EBS 등지상파방송 4사가 TF를구성해논의하여 2012년 5월에설립되었다. MBC와 SBS가각각 40억원씩투자해 50% 의지분을가지고있으며 KBS와 EBS는콘텐츠만제공하고있다. 콘텐츠연합플랫폼 은방송 4사의앱을통합한 POOQ 서비스를 2011월 9월부터유료화하였다. POOQ은기존에자신들의콘텐츠를유통시켰던플랫폼들과경쟁하는서비스이다. 하지만 POOQ의서비스경쟁력은그다지높은편이못된다. 화질의문제, 서비스의중단, 무엇보다유료서비스라는단점이있다. POOQ은한국의모바일유료시장의총규모가크지않기때문에, 앞으로성장가능성이크지않다. 하지만지상파방송사업자는플랫폼으로서의지위를유지하고강화하기위해지상파로 TV를수신하는시청자는전국민의 7% 내외에불과하지만지상파방송사는디지털화를계기로이를확대하려는노력을하고있다. 그리고 POOQ 서비스의이용을확대하여플랫폼강화의계기로삼고있다 (239쪽)

41 [ 그림 2-5] POOQ 메인화면 출처 : ( 최종검색 : ) 한편지상파방송사는모바일 IPTV의콘텐츠이용료를가입자당월 1,900원에서월 3,900원으로인상을요구하다가협상이결렬되어현재모바일 IPTV에지상파콘텐츠를공급하지않고있다. 그리고케이블TV 와 IPTV에대해재전송료를가입자당월 280원에서월 400원으로인상을요구하고있지만, 반발에부딪히고있다. 이외에도, VOD가격을편당 1,000원에서 1,500원으로인상하였으며광고총량제도성사시켰다. 현재는추가로가상광고확대와중간광고도입을요구하고있다 (240쪽). 다음으로케이블TV 의 VOD서비스제공현황을알아보면, 한국에서 N스크린서비스를가장먼저시작한 CJ 헬로비전의티빙은 140여개의방송채널을실시간으로제공하고,

42 영화, 드라마, 예능프로그램약 10만편을 VOD로제공하고있다. 티빙은유료모델을채택하였는데, 실시간채널이용시월 5,500원, VOD무제한이용시월 10,000 원의요금을부과하였으나, 2014년 3월에요금을인하하여각각월 2,900원과 4,900원으로정했다. 그러나티빙은출시된지 5년까지성과가미미하게나타났다. CJ헬로비전의사업보고서를보면, 2014년티빙매출은 184.5억원으로 CJ헬로비전의전체매출 1조 억원의 1.45% 밖에안된다. 현대 HCN의에브리온 TV는실시간 N스크린 TV 서비스의이름이자회사의이름으로, 2011년 8월에 PC 기반베타서비스로시작하여 2014년 5월기준 250여개채널의실시간보기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KBS, MBC, SBS와계열PP 는서비스되지않으며, EBS와계열채널, 일부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 중소규모 PP 및 CP 채널, 일부지역케이블자체채널중심의 263개채널을제공한다. 에브리온 TV가지상파채널을제공하지않는이유는지상파에서요구한콘텐츠비용이워낙높기때문이다 (240쪽). 마지막으로 IPTV사업자의동영상서비스제공현황을살펴보면, 통신3사 (KT, SKT, LG U+) 는 IPTV서비스를도입할근거가마련되면서모두 IPTV사업권을획득하여 2008년 11 월에실시간채널을서비스하기시작하였다. IPTV서비스사업자는 N-스크린서비스를도입하여 TV수상기뿐만아니라 PC, 스마트폰등에서도실시간채널과 VOD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IPTV의 N-스크린서비스는 KT가 2011년 4월에도입하여 올레TV 모바일 이라부르고있고, SK브로드밴드는 2012년 10월에 BTV 모바일 이라는이름으로 N-스크린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LGU+ 가제공하는 IPTV서비스의이름은 U+HDTV 였는데, 2015년 9월에 LGU+ 가제공하는서비스의브랜드를 U + LTE ME 로변경하였다. 2014년 7월부터 N-스크린서비스를제공하였고, 2015년 9월에기존모바일 IPTV U+HDTV 를 LTE 비디오포털 로업그레이드하였다. 각사업자의제공현황을보면, 모바일IPTV 서비스가제공하는유료주문형비디오 (VOD) 편수는빠르게증가하고있다. KT미디어허브는모바일 IPTV 서비스 올레tv 모바일 이보유한 7만편에달하는 VOD 가운데절반인 3만 5000편을유료로제공하고있다. 이는 VOD 6만편가운데 3만편을유료로제공했던 2014년에대비하여 5000편증가한수치다. 올레tv 모바일서비스가시작된 2011년무료 VOD만 6000편제공했던것을감안하면전체 VOD 방송콘텐츠수는불과 3년여만에 10배이상증가했다. B tv

43 모바일 을운영하는 SK브로드밴드는 7만편에달하는전체 VOD 가운데 60% 수준인 4 만편이유료 VOD다. LG유플러스 LTE비디오포털도전체 VOD 8만편중 51% 를유료로제공한다. 그동안모바일IPTV 3사는각각무료 VOD를대거선보이며가입자가애플리케이션에접속하도록유도했다. 무료 VOD로모바일 IPTV 이용경험을제공해가입자유입효과를노리는전략이다. 실제모바일 IPTV 3사는서비스론칭 3년만인 2014년에각각 100만 ~200만명을웃도는유료가입자를확보했다. 이동통신 3사들은경쟁적으로데이터중심요금제를출시하고모바일 IPTV를기본서비스로제공하면서사용자확보에나서고있다. 대다수시청각장애인이스마트폰을사용하기때문에이동통신의모바일 IPTV 동영상서비스에는장애인접근서비스가제공되는것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241쪽)

44 제 2 절국내시청각장애인의매체이용과 VOD 서비스에대한인식 1. 시청각장애인의미디어이용패턴에따른 VOD서비스의필요성시청각장애인들은폐쇄자막, 한국수어, 화면해설이란접근서비스도입으로방송프로그램을용이하게즐길수있게되었다. 현재국내방송사업자들은청각장애인을위한폐쇄자막ㆍ한국수어방송과함께시각장애인을위한화면해설방송을제공하고있다. 현재폐쇄자막방송은대부분의방송사업자가방송의 100% 를제공하여야하며, 한국수어방송은 5%, 화면해설방송은최대 10% 까지제공하여야한다. 그동안장애인방송이확대된데에는관련법제도의지원이큰역할을하였다. 권고조항에머물던방송법의장애인방송조항이 2011년의무규정으로바뀐이후, 방송사업자들의장애인방송의편성은큰폭으로증가하였다. 그러나앞절에서이미살펴본대로, 매체환경의변화로미디어이용행태는변화하고, 텔레비전의시청은방영시간대에맞추어 TV수상기앞에있어야하는이전과달리, 자신이원하는장소와시간에자신이원하는기기로시청이가능한새로운수용형태로바뀌었다. 이러한변화는비단비장애인에게만국한된것이아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2) 에따르면, 시각장애인 175명과청각장애인 175명총 350명대상으로조사한결과, 시각장애인의인터넷이용시간은평일 40분, 토요일 37분, 일요일 41분수준이었으며, 평일에는정보검색보다오락목적의인터넷이용시간이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120쪽). 청각장애인의인터넷이용시간은 40분 ~47분정도였으며, 역시정보검색목적의이용이가장많으나, 커뮤니케이션목적의이용도상대적으로많은편이었다 (121쪽). 시청각장애인의독립미디어이용에있어비장애인과비교한결과, 대체로시청각장애인이보다더적극적임을알수있었다. 동영상보기의경우, 평일 4분, 토요일 9분, 일요일 8분정도로비장애인보다많았다. 전체적인이용시간이 10분내외인점을감안할때, 이정도의차이는매우큰수치라할것이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2, 130쪽 ). 최근시행한시청각장애인의장애인방송만족도조사 ( 시청자미디어재단, 2018) 를통해부가적으로살펴본 VOD서비스에대한시청각장애인의인식을보면, VOD서비스로장애

45 인방송이제공되어야한다는데에평균 72점 (100점만점 ) 을부여했으며, 이용의향은필요성점수보다훨씬높은평균 81점을나타내었다. 본조사의응답자연령이전체적으로높아 7) 전연령층의인식이골고루반영되었다고보기힘드나, 그럼에도불구하고 VOD서비스의필요성과이용의향에높은점수를나왔다는것은그만큼시청각장애인의요구가강하다는것을반증한다고할것이다. 또한현재가입해서보고있는 TV종류도 IPTV 가 38.0%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었다. 이는 IPTV 수상기를통해서나연계된디바이스를통해다시보기와같은 VOD서비스의이용가능성이적지않을것임을유추할수있는결과라할것이다. 상기와같이시청각장애인의미디어이용행태가변화하고, VOD서비스에대한실제적인요구가존재한다고판단되므로, 접근서비스지원범주도한층폭넓어져야할것으로보인다. 그러나방송접근서비스가국내에서 7년이넘도록의무적으로제공되고있음에도, 관련법제도의지원은전통적인 TV에한정되어있다. 현행장애인방송보장고시제15조는 방송사업자와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장애인의시청편의제고를위하여실시간방송프로그램이아닌서비스에대해서도장애인방송이제공되도록노력하여야한다. 고되어있어이는강제성이없는임의조항이므로비실시간 VOD서비스에장애인방송접근서비스를제공하는것은방송사업자의자율적판단에달려있는상황이다. 하지만장애인방송서비스와관련한연구들은현재까지대부분전통적인방식의방송접근권에대한연구에집중되어있다 ( 임상철, 2000; 송종길, 2003a; 2003b; 안정임, 2004; 김호연, 2009; 김수기, 2010; 김호연ㆍ정재민, 2010; 문성철ㆍ송종길, 2011; 이준호ㆍ유승관, 2011; 홍종배ㆍ홍승배ㆍ안영민, 2011; 오경수ㆍ송종길, 2012; 전영, 2012; 최은경ㆍ안영민, 2012; 이재진ㆍ이영희, 2015; 이영희ㆍ진승현ㆍ정삼희ㆍ이재진, 2015; 이영희ㆍ진승현, 2015 외 ). 이러한연구동향은국내유관기관들의정책보고서에서도발견된다 ( 방송통신위원회, 2009; 방송통신위원회ㆍ한국전파진흥원, 2009; 2010; 방송통신위원회, 2011a; 2011b; 2012; 2014;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2 외 ). 이와같은시청각장애인의 7) 시각장애인 400 명, 청각장애인 400 명을대상으로설문한본조사 ( 시청자미디어재 단, 2018) 는 50 대이상이시각장애인의경우 73.5%, 청각장애인은 33% 를차지하고 있다

46 방송접근권에대한집중적인논의는결과적으로방송법에서의관련의무규정도입을가능하게한성과를거두었다. 그리고몇해전부터장애인방송연구는질적수준제고를위한논의로확대되고있다 ( 방송통신위원회, 2016a; 2017). 장애인방송의 VOD 다시보기서비스는방송통신위원회 (2017) 에서질적수준제고방안으로도언급된바있다. 해당연구에따르면장애인방송의콘텐츠접근성강화정책중하나로다시보기서비스를제안하고있다. 국내장애인방송중선택적으로제공되고있는한국수어방송과화면해설방송은주시청시간대에서비스되지않는경우가많기에더욱비실시간방송에서장애인방송을제공하는것이필요하며, 특히사전제작물편성이많지않은한국의경우, 평균 3일정도의제작기간이소요되는화면해설방송이주시청시간대본방송에편성되는것에어려움이있기에이문제를다소완화할방안으로비실시간다시보기서비스를활용할수있다고제시하고있다. 장애인방송의 VOD 다시보기서비스의도입과정책마련을위한본연구는장애인방송의질적수준제고에한걸음크게다가갈것으로기대한다. 그리고장애인방송 VOD서비스와관련하여함께반드시구축되어야할것은영상콘텐츠를이용할수있는디바이스에대한접근성이다. 방송프로그램 VOD 시청시이용비율이증가하고있는스마트폰의접근성에대하여알아보면, 우리나라스마트폰보급률은 2016년말기준세계최고수준이지만장애인, 고령층, 저소득층, 농 어민, 결혼이민자등사회적, 경제적, 신체적여건에따라정보이용이어려운정보소외계층이발생하고있다. 정보화시대에가장중요한생산요소인정보에대한접근과이용의격차는정보소외계층의소득과삶의질저하, 사회참여기회축소및계층간소득격차심화등새로운사회문제이자국제적이슈로등장하고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 530쪽 ). 미래창조과학부ㆍ한국정보화진흥원 (2016) 에따르면, 2016년기준우리나라장애인의인터넷이용률은 70.6% 로, 일반국민인터넷이용률인 88.3% 보다 17.7% 낮은수준이다. 2015년장애인의인터넷이용률 (66.8%) 대비 3.8% 증가하였고, 여성 (62.1%) 보다남성 (75.0%) 이높고, 19세이하 (95.3%), 20대 (91.1%), 30대 (92.0%) 등저연령층에서높게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지체장애인 (75.6%) 의인터넷이용률이가장높고, 그다음은뇌병변장애 (63.1%), 청각 / 언어장애 (62.4%), 시각장애 (58.1%) 순으로나타났다 (51쪽). 인터넷이용기기는 PC(49.1%) 보다스마트폰 (66.7%) 이 17.6%p 더높았으며, 스마트패드는 2.7% 였

47 다. PC와스마트폰모두여성 ( 각각 37.4%, 58.3%) 보다남성 ( 각각 55.1%, 70.9%) 의이용률이높았다. PC 인터넷이용은 20대 (87.5%) 에서가장높은반면스마트폰인터넷이용은 19세이하 (90.6%) 에서가장높게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스마트폰이용률은지체장애 (71.8%), 뇌병변장애 (59.0%), 청각 / 언어장애 (56.6%), 시각장애 (54.8%) 순으로나타났다. 인터넷이용자기준, 장애인의 검색및이메일, 콘텐츠서비스이용률 8) 은 90.3% 로일반국민 (96.5%) 보다 6.2% 낮게나타났고, 장애유형별로보면시각장애 (88.3%), 청각 / 언어장애 (85.8%) 에서상대적으로낮은것을알수있다 (52쪽). 이러한결과는시청각장애인의인터넷웹사이트접근성이용이하지않기때문인것으로짐작할수있다. 따라서방송프로그램동영상프로그램에접근서비스를제공하는것과함께웹사이트와애플리케이션의접근성확보가병행되어야할것이다. 2. 시청각장애인의 VOD 서비스에대한인식 현재까지국내시청각장애인의 VOD서비스에대한인식과이용패턴등을집중적으로조사한연구결과는없는것으로보인다. 본연구에서는제5장에서시청각장애인이 VOD 서비스를얼마나필요하다고인식하고있는지, 또어떠한프로그램을 VOD서비스로보고자하는지등에대하여심층인터뷰를통해조사한것을제시하려한다. 하지만인터뷰의특성상소수의시청각장애인의의견만을청취할수밖에없어, 전체시청각장애인들의인식과요구를유추할수있는설문조사연구가조속히시행되어야할것이다. 이번절에서는기존문헌들가운데유일하게시청각장애인들의 VOD서비스에대한인식을엿볼수있는자료를바탕으로그경향성을짐작하려한다. 해당자료 ( 시청자미디어재단, 2018) 는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경영평가를위하여실시한내부자료로서, 장애인방송에대한만족도조사를시행하며추가적으로 VOD서비스에대한몇가지질문을덧붙여얻은결과이다. 따라서시청각장애인대다수의의견을대표하는수치라고보기어렵고, 신뢰도와타당도가담보되어있지않은자료라고판단되어구체적인결과를수 8) 검색및이메일, 콘텐츠서비스이용률은정보및뉴스검색, 이메일, 미디어콘텐 츠교육콘텐츠이용여부 ( 다소이용하는편 + 자주이용 ) 로측정됨

48 치로제시하지않고대략적인흐름만기술하고자한다. 해당자료에는장애인방송 VOD서비스에대한필요성, 이용의향, 희망장르, 예상이용기기등을개략적으로파악하기위하여질문한결과가기록되어있다. 해당조사는최근 1년내화면해설방송시청경험있는시각장애인 400명과최근 1년내자막방송 / 한국수어방송시청경험있는청각장애인 400명을대상으로개별면접, 전화, 우편조사를병행하여조사하였다. 응답자특성을개략적으로기술하면화면해설방송을이용하는시각장애인의경우남성이더많았고, 연령대는 30세미만, 30대, 40대, 50대, 60세이상순으로많아졌으며 50대이상이 70% 이상을차지하고있다. 또한폐쇄자막방송을이용한경험이있는청각장애인의경우에는여성이남성보다 10% 가량더많았으며, 연령대는앞서와마찬가지로 30세미만, 30대, 40대, 50대순으로다수를차지하였고, 응답자중 50 대이상이 1/3 이상을차지하고있었다. 상기와같이, 응답에응한시청각장애인모두노년층비율이월등히높은특징을보이고있어, 시청각장애인의모든연령층의인식이전반적으로분석되었다고는볼수없다는한계를지니고있다. 따라서 VOD서비스에대한인식결과를파악하는데있어서도응답자의특성을감안하여신중히이해해야할것으로보인다. 그러나수어통역방송을이용한청각장애인의경우는여성이남성보다 10% 가량많은성별차이는있었으나, 30세미만, 30대, 40대, 50대, 60세이상의연령비율은상대적으로균일하게분포되었다. 해당조사에서파악한시청각장애인의장애인방송 VOD서비스에대한인식을정리하면, 먼저화면해설방송 VOD서비스의필요성정도는 60점대로조사되었다. 30세미만과 30대는 70점안팎의점수를나타냈으며, 40대는필요하다는의견이 80점가까이높게평가되었다. 그러나예상대로 50대와 60대응답자는 50점 ~60점대로상대적으로낮은필요성정도를나타냈다. 화면해설방송 VOD서비스이용의향에대해서는화면해설방송 VOD서비스가필요하다고응답한사람들의이용의향은약 80점대로나타났고, 대부분의집단에서 70점대후반 ~80점대초반수준으로고르게평가되었다. 화면해설방송 VOD 서비스로이용하고싶은프로그램으로는 1순위로드라마가가장많이꼽혔으며, 이어서뉴스, 영화, 다큐멘터리, 예능의순으로조사되었고, 순위기준으로는드라마, 뉴스, 영화, 예능, 다큐멘터리의순으로조사되었다. 화면해설방송 VOD서비스를주로이용할것같은기기는 TV가가장많이꼽혔으며, 이어서스마트폰, PC/ 노트북, 태블릿PC

49 순으로응답하였다. 그러나 TV가가장높게나타난이유는응답자비율에서 50대이상이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기때문인것으로유추할수있다. 때문에 VOD서비스의희망이용기기에대한조사는실제시각장애인의연령별비율을고려하여면밀히조사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다음으로자막방송 VOD서비스의필요성정도는약 80점대미만으로나타났으며, 연령대가낮을수록필요하다는의견이높게나타나는경향을보였다. 자막방송 VOD서비스가필요하다고응답한사람들의이용의향은약 80점대를나타났으며, 대부분의집단에서 70점대후반 ~80점대초반수준으로고르게평가되었다. 자막방송 VOD서비스로이용하고싶은프로그램으로는 1순위로드라마가가장많이꼽혔으며, 이어서뉴스, 영화, 다큐멘터리, 예능등의순으로나타났다 순위기준으로는드라마, 영화, 다큐멘터리, 뉴스, 대담 / 토론등의순으로조사되었다. 자막방송 VOD서비스를주로이용할것같은기기로 TV가가장많이꼽혔으며, 이어서스마트폰, PC/ 노트북, 태블릿PC 등의순으로응답되었다. 마지막으로한국수어방송 VOD서비스의필요성은 70점대중반이며, 이용의향은 70점대중후반으로나타났다. 한국수어방송 VOD서비스로이용하고싶은프로그램으로는 1 순위로드라마가가장많이꼽혔으며, 이어서뉴스, 영화, 예능, 다큐멘터리등의순으로나타났으며, 순위기준으로는드라마, 영화, 뉴스, 예능, 교양및생활정보등의순으로응답하였다. 한국수어방송 VOD서비스를주로이용할것같은기기는 TV, 스마트폰, PC/ 노트북, 태블릿PC 순으로나타났다. 이상의내용을정리하면, VOD서비스의필요성과이용의향을보면폐쇄자막과수어방송의경우 70점대후반에서 80점대를나타냈으나, 화면해설방송의필요성은상대적으로낮게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 50대이상의연령층이 75% 가까이높은비중을차지한화면해설방송이용자의응답자특성에의한것으로유추된다. 그러나 이용의향 에있어서는폐쇄자막방송및한국수어방송과다르지않은높은점수를나타냈다. 장애인방송 VOD서비스의희망프로그램은화면해설방송, 폐쇄자막방송, 한국수어방송모두드라마가가장높은비율을보였으며, 이어서뉴스와영화의순으로나타났다. 예상이용기기역시 TV를공통적으로선호했으며, 다음으로스마트폰, PC/ 노트북, 태블릿PC 순서로선호하였다

50 제 3 절소결 국내미디어환경변화와그에따른시청각장애인의 VOD서비스이용의행등을파악한결과, 콘텐츠의소비는 TV 수신기에서모바일애플리케이션으로전환되거나확장되어가고있는것으로여러선행연구들의증명하고있었다. 그매체환경변화의혜택을크게받은사업자는 VOD서비스제공하는 IPTV 사업자로추정되며 IPTV 사업자의방송사업매출은최근 4년간 (2013년 ~2017년 ) 연평균 25.3% 증가하여 2017년 2조 9,251억원을기록하였고, 전체방송사업자방송매출중 IPTV의비중은 2014년 10.1%, 2015년 12.5% 에서 2016년 15.3% 로점차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국내 VOD서비스의유형은 IPTV, 포털사이트, 방송사연합으로투자된애플리케이션등매우다양한형태를보이고있었다. 다음으로시청각장애인의 VOD서비스이용행태에대해서는대표성을가질만한조사가아직까지이루어지지않았으나, 시청자미디어재단내부자료에의하면 VOD서비스이용의향은약 80점대로높게나타났으며, 희망장르는드라마, 뉴스, 영화로조사되었고, 예상이용기기는 TV, 스마트폰, PC의순으로나타났다. 그러나본조사는연령분포나지역비율등에서국내시청각장애인을대표하는의견이라고보기에무리가있는조사였으므로일반화할수없는한계를지니고있다. 따라서장애인방송 VOD서비스이용욕구와기대가치등에대하여신뢰도와타당도를고려한구체적인설문조사가조속히시행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51 관련정책및법제도 제 1 절국내장애인방송정책결정거버넌스 그동안장애인방송에대한정책결정에관여했던장애인방송서비스의행위자를크게분류하면방송통신위원회 ( 시청자미디어재단포함 ) 로대표되는규제기구와방송사업자, 제작사, 장애인단체가있다. 편성의무규정및제작가이드라인제정을비롯한장애인방송관련정책은그동안위의행위자들간의협의와소통과정을통하여마련되었다고할수있다. 본절에서는국내장애인방송정책결정에관련되어있는각행위자들의규모와역할을짚어보고, 추후 VOD서비스의정책을수립하는데있어추가되어야할행위자는누구이며중점을두어야할정책결정시스템은어떠한지간단히기술하고자한다. 기존장애인방송정책결정에참여하였던행위자의관계를그림으로도식화하면아래 [ 그림 3-1] 과같다. [ 그림 3-1] 한국의장애인방송서비스관련정책결정에대한행위자간소통의형태 F: 피드백 (Feedback), S: 서비스 (Service), C: 커뮤니케이션 (Communication) 출처 : 최은경ㆍ이영희ㆍ송종현 ( 쪽 )

52 1.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장애인방송관련업무는 2018년현재방송기반국미디어다양성정책과시청자지원팀에서담당하고있으며, 실무적업무는방송통신위원회산하시청자미디어재단시청자지원부에서주로소화하고있다. 장애인방송서비스정책결정과정에서방송통신위원회해당부서와시청자미디어재단시청자지원부담당자들은주도적행위자로서관련한정책연구를전문가등에게위탁하여해당이슈에대한최선의방안을찾기위해노력하고,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 ( 이하보장위원회 ) 를개최하는등의방법으로방송사업자와제작사, 장애인단체등이해당사자의의견을수렴하여정책방향설정과결정에반영하고있다. 2. 장애인단체 장애인방송과직접적으로연관된대표적국내장애인단체는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한국농아인협회이다. 시청각장애인단체는장애인시청자를대변하는행위자로서장애인방송의양적ㆍ질적품질향상을위하여, 현재 5% 로규정되어있는한국수어방송과 10% 로규정된화면해설방송의편성의무비율확대, 주시청시간대편성, 본방송및초방편성, 다시보기서비스 (VOD서비스 ), 제작인력의전문성, 모니터링정책등을주장하고있다. 그리고해외와비교하여국내장애인단체의역할이조금다른점은장애인단체가제작사중한곳으로장애인방송제작에직접참여하고있다는점이다. 9) 9) 한국은장애인단체중한곳이제작에직접참여하고있는데, 그러한장애인단체의역할로인하여방통위, 방송사, 장애인단체간의협의가원활하지않다는의견이있다. 그러나최은경ㆍ이영희ㆍ송종현 (2018) 에의하면장애인단체의제작에대하여 시청각장애인을누구보다잘이해하는당사자단체가가장유용하고품질좋은장애인방송을제작할수있다고보며, 모니터링으로방송품질이꾸준히개선될수있고, 장애인이용자들의의견수렴이용이하여요구사항이빠르게반영될수있다는점도긍정적인측면이라고생각한다. 는방송사업자의의견도있는것으로나타났다. 장애인단체가제작을겸하고있는이유에대하여장애인단체관계자는 우리나라방송사들은장애인과장애인방송에대한이해가매우

53 3. 방송사업자 방송사업자는장애인방송의편성, 제작, 송출의책임을지고있는행위자이다. 장애인방송편성및제공등장애인방송접근권보장에관한고시 는제5조 ( 장애인방송편성의무대상사업자의구분 ) 을통하여장애인방송편성의무대상사업자를필수지정사업자와고시의무사업자로구분하고있다. 필수고시사업자는지상파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종합편성채널사업자, 보도채널사용사업자이며 ( 제2항 ), 고시의무사업자는방송통신위원회가매출액과시청점유율을기준으로매년고시한다. 고시의무사업자대상에는지역채널을운용하는종합유선방송사업자, 일반방송채널사용사업자, 홈쇼핑방송채널사업자, IPTV방송콘텐츠사업자가포함된다 ( 제3항 ). 이들사업자중전년도송출실적이있는경우, 매출에서장애인방송물제작비가차지하는비중이 100분의 1 미만인경우, 시청점유율이 0.2% 이상인경우등을기준으로고시의무사업자를지정하게된다 ( 제4항내지제 6항 ). 방송통신위원회는위의규정에따라 2018년장애인방송고시의무사업자로종합유선방송사업자 (SO) 13개법인 (67개방송사업자 ) 10),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12개사 (29개채 부족한상태에서방송을편성하고, 제작은외부업체에게맡기고있다. 방송사들은기본적소양과전문성을갖추지못한인력이제작에투입되는것을제어할필요성도느끼지못하고있으며, 최저단가를제시하는업체를선정하고있다. 방송의품질을고려하지않는이러한상황에장애인방송을시장에맡겨놓는것은무책임한행위라고본다. 는답변을하였다. 이처럼장애인단체가제작을겸하고있는한국의특수한상황은관점과입장에따라각기다른판단이가능하다. 특히장애인이사회구성원으로서함께살아가는존재라는인식이아직까지미흡한한국에서방송사와제작사에게장애인방송서비스제작을전적으로맡겼을경우, 그품질이보장될지는의문이제기된다. 최은경ㆍ이영희ㆍ송종현 (2018) 은이같은이유로장애인방송제작을장애인단체가직접담당하고있다는것자체가문제라기보다는행위자들간에서로의입장을충분히공유할기회를가지지못한소통의부재가근본적인문제로지적된다고하였다. 10) 씨제이헬로비전, 씨제이헬로비전북인천방송, 씨제이헬로비전부천, 김포방송, 씨제이헬로비전은평방송, 씨제이헬로비전경남방송, 씨제이헬로비전가야방송, 씨제이헬로비전마산방송, 씨제이헬로비전중부산방송, 씨제이헬로비전중앙방송, 씨제이헬로비전금정방송, 씨제이헬로비전영남방송, 씨제이헬로비

54 널 ) 11) 를지정하여공고하였다 (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 호 ). 필수지정사업자는대부분최대 2016년까지청각장애인을위한폐쇄자막방송 100%, 한국수어방송 5%, 시각장애인을위한화면해설방송 10% 를의무적으로제작ㆍ편성하여야하고, 필수지정사업자중위성방송사업자와고시의무사업자는폐쇄자막방송 70%, 한국수어방송 4%, 화면해설방송 7% 에해당하는장애인방송물을제공하여야하며, 12)13) 구체 전충남방송, 씨제이헬로비전해운대기장방송, 씨제이헬로비전영동방송, 씨제이헬로비전신라방송, 씨제이헬로비전아라방송, 씨제이헬로비전나라방송, 씨제이헬로비전대구동구방송, 씨제이헬로비전대구수성방송, 씨제이헬로비전영서방송, 씨제이헬로비전호남방송, 씨제이헬로비전전북방송, 씨제이헬로비전강원방송, 티브로드수원방송, 티브로드기남방송, 티브로드한빛방송, 티브로드ABC 방송, 티브로드중부방송, 티브로드전주방송, 티브로드종로중구방송, 서대문방송, 강서방송, 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 광진성동방송, 티브로드새롬방송, 남동방송, 서해방송, 티브로드대구방송, 대경방송, 티씨엔방송, 티브로드낙동방송, 서부산방송, 동남방송, 딜라이브, 딜라이브송파케이블티브이, 딜라이브서초케이블티브이, 딜라이브구로금천케이블티브이, 딜라이브중앙케이블티브이, 딜라이브용산케이블티브이, 딜라이브마포케이블티브이, 딜라이브서서울케이블티브이, 딜라이브노원케이블티브이, 딜라이브북부케이블티브이, 딜라이브중랑케이블티브이, 딜라이브동서울케이블티브이, 딜라이브경기케이블티브이, 딜라이브우리케이블티브이, 딜라이브경동케이블티브이, ( 주 ) 딜라이브강남케이블티브이, 현대HCN, 현대HCN 서초방송, 현대HCN 동작방송, 현대 HCN충북방송, 현대HCN 금호방송, 현대HCN 새로넷방송, 현대HCN 경북방송, 현대HCN 부산방송, 씨엠비대전방송, 씨엠비대전방송동대전지점, 씨엠비한강케이블티비, 서경방송, 씨씨에스충북방송, 아름방송네트워크, 남인천방송, JCN울산중앙방송, 한국케이블 TV푸른방송 11) 현대홈쇼핑, KBS Drama, KBS Joy, KBS N Sports, KBS W, 엠비씨드라마넷 (MBC Dramanet), 엠비씨에브리원 (MBC Every1), 엠비씨스포츠플러스 (MBC SPORTS+), SBS Sports, SBS Plus, SBS fun E, 니켈로디언 (Nickelodeon), 티비엔 (tvn), OCN, 채널씨지브이 (CH.CGV), 엠넷 (Mnet), 투니버스 (Tooniverse), SUPER ACTION, O tvn( 오티비엔 ), 올리브네트워크 (O'live Network), XTM, e채널, JTBC2( 제이티비씨투 ), 드라맥스 (DramaX), 코미디TV, 케이스타 (Kstar), 드라마H, 디즈니주니어 (Disney Junior), 카툰네트워크 (Cartoon Network) 12) 제6조 ( 필수지정사업자의장애인방송편성비율목표치 ) 1 필수지정사업자의장애인방송편성비율목표치는다음각호와같다. 1. 방송법제69조의한국방송공사 ( 지역 ( 총 ) 국제외 ) 및특별법에의한방송사업자는

55 적인연도별편성비율목표치는장애인방송보장고시에 < 별표 > 로첨부하여제시하고 있다. 2013년 ( 화면해설방송은 2014년 ) 까지방송통신위원회가인정하는방송시간중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한국수어방송 5% 에해당하는장애인방송물을제작 편성하여야한다. 2. 방송법제69조의방송문화진흥회가출자한방송사업자와서울지역을주방송권역으로하는지상파방송사업자는 2013년 ( 화면해설방송은 2014년 ) 까지방송통신위원회가인정하는방송시간중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한국수어방송 5% 에해당하는장애인방송물을제작 편성하여야한다. 3. 방송법제69조의한국방송공사지역 ( 총 ) 국, 방송문화진흥회법에의한방송문화진흥회가최다출자자인방송사업자와계열회사관계에있는지상파방송사업자및서울이외의지역을주방송권역으로하는지상파방송사업자는 2015년까지방송통신위원회가인정하는방송시간중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한국수어방송 5% 에해당하는장애인방송물을제작 편성하여야한다. 4. 위성방송사업자는 2016년까지방송통신위원회가인정하는방송시간중자막방송 70%, 화면해설방송 7%, 한국수어방송 4% 에해당하는장애인방송물을제작 편성하여야한다. 5. 종합편성이나보도에관한전문편성을행하는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2016년까지방송통신위원회가인정하는방송시간중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한국수어방송 5% 에해당하는장애인방송물을제작 편성하여야한다. 6. 장애인방송편성비율의연도별목표치는별표1과같다. 13) 제7조 ( 고시의무사업자의장애인방송편성비율목표치 ) 1 고시의무사업자의장애인방송편성비율목표치는다음각호와같다.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고시의무사업자로지정된사업자는 2016년까지방송통신위원회가인정하는방송시간중자막방송 70%, 화면해설방송 7%, 한국수어방송 4% 에해당하는장애인방송물을제작 편성하여야한다. 2.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중고시의무사업자로지정된사업자는 2016년까지방송통신위원회가인정하는방송시간중자막방송 70%, 화면해설방송 5%, 한국수어방송 3% 에해당하는장애인방송물을제작 편성하여야한다. 3. 장애인방송편성비율의연도별목표치는별표1과같다

56 4. 장애인방송제작사 방송통신위원회 (2016) 에따르면국내의 6개장애인방송제작사중 3곳은폐쇄자막방송, 한국수어방송, 화면해설방송을모두제작하고있었으며, 2곳은폐쇄자막방송을전문으로하고, 1곳은화면해설방송을전문으로제작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53쪽). 그런데폐쇄자막방송을전문적으로제작하는자막전문업체의경력은 2016년기준최대 17 년, 화면해설방송을전문으로제작하고있는업체는같은해기준 16년의경력이있어, 장애인방송을모두제작하고있는업체의경력 3년여와비교하여상대적으로매우높게나타난바있다. 14) 일일 / 연간제작규모도자막제작전문업체와화면해설제작전문업체가상대적으로많았으며, 제작장르역시제작규모가큰자막전문업체가가장다양했다. 특히국내에화면해설방송이도입될당시부터제작을담당해온전문업체는자체적인교육시스템을갖추고 16년간의경험을통한교육커리큘럼을갖고 135시간의작가교육을시행하고있었으며, 성우협회와협약을맺어다양한성우인력풀을구성하고있었으며, 시각장애인당사자의모니터를받는시스템을운영하고있었다. 그러나한국수어방송은전문적수어통역만제작하는업체는없었으며, 장애인방송전체를제작하는세군데에서소화하고있었다. 2016년당시세업체모두한국수어방송을시작한지는 3~4년이되었으며한국수어통역사는세업체모두한국농아인협회의추천을받아채용하고있었다. 5. 플랫폼사업자 / 네트워크서비스제공업체 (IPTV 방송사업자, 포털사이트등 ) 장애인방송 VOD 서비스정책결정을위해서는기존의주요행위자 ( 정부부처, 장애인 단체, 방송사업자, 장애인방송제작사 ) 에더하여플랫폼사업자가중요한포지션을차지 할것으로보인다. VOD 서비스는사실상 IPTV 방송사업자 15) 의서비스와같이방송용전 14) 해당화면해설제작전문업체는장애인단체의부설기관으로서화면해설제작을 하는다른업체들과비교하여, 품질관리를위하여작가선발부터방송모니터까지 월등하게체계적인시스템을갖추고있었다

57 파가아닌인터넷프로토콜을이용해스트리밍방식으로콘텐츠를제공하게될것이기때문이다. IPTV 서비스는초기에 VOD 중심의서비스로시작하였으나, 이후실시간방송서비스와양방향서비스및유무선연계가가능한종합서비스로발전하고있다. 즉, IPTV 서비스는초고속인터넷망을이용해인터넷프로토콜방식으로이용자의요청에따라양방향으로실시간방송콘텐츠, VOD서비스, 인터넷등다양한멀티미디어콘텐츠를제공하고있다. 16) 제2장에서살펴보았듯이통신3사 (KT, SKT, LG U+) 는 IPTV서비스를도입할근거가마련되면서모두 IPTV사업권을획득하여 TV수상기뿐만아니라 PC, 스마트폰등에서도실시간채널과 VOD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KT의 올레TV 모바일, SK브로드밴드의 BTV 모바일, LGU+ 의 LTE 비디오포털 가그것이다. 이밖에 MBC, SBS, KBS, EBS 등지상파방송 4사가설립한콘텐츠연합플랫폼 의 POOQ 애플리케이션서비스가있으며, CJ 헬로비전의티빙서비스가있다. 또한지상파 4사와종합편성채널 4개사 ( 채널A, JTBC, MBN, TV조선 ) 및 CJ E&M(tvN Mnet 등 ) 이콘텐츠를제공하고있는네이버 TV 가있으며, 방송프로그램부터개인방송까지제공하는카카오 TV도현존한다. 그리고유튜브와페이스북, 곰TV로도방송콘텐츠 VOD서비스가제공되고있다. 이상과같이장애인방송 VOD서비스제공에는기존의장애인방송정책결정과정의행위자인방송통신위원회 ( 시청자미디어재단 ), 장애인단체, 방송사업자, 장애인방송제작사의역할뿐만아니라, 플랫폼사업자, 네트워크서비스제공업체 로통칭할수있는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또는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등의역할이매우중요할것으로판단된다. 그리고각행위자들의수익배분및저작권이슈등권리배분이나양도의문제가그간의장애인방송제공절차에비하여상대적으로복잡하며첨예한쟁점이될여지가있다. 따라서장애인방송 VOD서비스가원활하게제공되기위해서는각행위자들의입장과의견을충분히수렴하여신속하면서도공정한 15) 한국 IPTV방송협회의회원사리스트 ( 최종검색 : ) 16) 한국 IPTV방송협회의 IPTV 소개 ( 최종검색 : )

58 정책이마련되기위해, 서로허심탄회하게소통할수있는협의체의마련이반드시필 요할것이다. 제 2 절국내장애인방송 VOD 서비스관련법제도 1. UN 장애인권리협약 앞서살펴본바와같이, 비장애인과크게다르지않은시청각장애인의미디어이용패턴과 VOD서비스에대한높은이용의향은장애인방송 VOD서비스의필요성을반증하는결과이다. 비장애인과동등하게시청각장애인이용자개개인이원하는콘텐츠를원하는디바이스와플랫폼으로이용할수있는권리를보장받는것은장애인의문화ㆍ정보접근권과매우깊게관련되어있다고할수있다. 시청각장애인의정보접근권과문화향유권보장의범위와방법은장애인의정보ㆍ문화접근권에대한국제적기준으로인정받는 UN장애인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에서그근거를찾을수있다. 17) 장애인권리협약은장애인의권리와존엄성의보호증진을위한포괄적이고종합적인국제협약으로서한국은 2008년 12월 2일국회에서이를비준하여, 2009년 1월 10일부터발효중이다 ( 신옥주, 2011, 511쪽 ). 장애인의권리와존엄성의보호증진을위한포괄적이고종합적인국제협약으로인정받는 UN장애인권리협약은총 50개의조문으로구성되어있다. 이중시청각장애인의정보및문화접근권과연관되어궁극적으로장애인방송 VOD서비스와도관련되어있는 UN장애인권리협약의조문은총 50개중 4개의조문으로볼수있다. 그것은제5조 ( 평등및비차별 ), 제9조 ( 접근성 ), 제21조 ( 의사및표현의자유와정보접근권 ) 와제30조 (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및체육활동에대한참여 ) 이다. 17) UN 장애인권리협약에대한설명은이영희ㆍ이재진 (2017) 과이영희 (2018) 에서주로 인용하였다

59 1) 제 5 조평등및차별금지 장애인권리협약은평등과차별금지에관한독립조항으로제5조를마련하고, 비장애인과동등한기반위에서장애인스스로권리를행사할수있도록장애인의평등권을인정하고장애인에대한차별금지를보장하려는목적을나타내고있다. 제5조에서규정하고있는 장애인의사실상의평등을촉진시키거나성취하기위해필요한구체적인조치들 (specific measures which are necessary to accelerate or achieve de facto equal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은장애인에대한차별을금지하고평등을실현하기위한실질적인조치들로해석되며, 합리적편의의제공이나적극적우대조치와같은정책은비장애인에대한역차별적인요소가아닌장애인의장애를배려하여비장애인과유사하거나동등한환경을형성해주는사실상의평등을증진시키는조치들로보고있다 ( 국가인권위원회, 2007, 40쪽 ). 제5조의 3은장애인의평등을증진하기위하여 합리적편의 18) 가제공되도록모든적절한조치를취할것을명시하고있다. 이 합리적편의 는시청각장애인이정보를이용하고문화를향유하기위해필요한조치도포함되며, 장애인에게비장애인과유사하거나동등한환경을형성해주기위하여다양한플랫폼과디바이스를통해방송프로그램을제공하는것역시이에해당된다고할것이다. 동조에의하면, 당사국의어떠한규정이나조치가장애에대한차별을의도하지않았다고하여도그효과가차별의결과를가져오는경우장애로인한차별을구성한다고보며, 장애인에게합리적편의를거부한경우도차별로보고있다. 그러나제5조에규정되어있는평등및차별금지와관련하여, 당사국이만일합리적편의를제공하지않거나고의로거부하는경우, 이것은차별로간주되므로즉각적인이행의대상이되지만, 18) UN장애인권리협약의제2조정의 (Definitions) 에서합리적편의 (Reasonable accommodation) 는다음과같이설명되고있다. Reasonable accommodation means necessary and appropriate modification and adjustments not imposing a disproportionate or undue burden, where needed in a particular case, to ensure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enjoyment or exercise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of all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60 합리적인배려를이행해야하는사람또는기관에불균형적이거나과도한부담을지우지않도록합리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그러나사회 경제적인비용이각당사국정부와사회에큰부담이되지않거나차별적행위로인정되는것은즉각적인조치를필요로하는사항이다 ( 국가인권위원회, 2007, 35쪽 ). 위의 UN장애인권리협약제5조규정을장애인방송 VOD서비스에적용하여해석한다면, 시청각장애인이장애인방송프로그램을이용하는데있어, 비장애인과다르게한정된 TV모니터등으로실시간으로만이용해야한다면그프로그램을제공한방송사업자나플랫폼사업자는차별을의도하지않았다고하여도그효과가차별의결과를가져오는경우에해당한다고할것이다. 그리고시청각장애인시청자가차별받지않도록다양한디바이스를통하여원하는시간에방송프로그램을볼수있는합리적편의즉, VOD서비스를제공하는비용이방송사업자나플랫폼사업자에게과도한부담이되는정도가아니라면그합리적편의는즉각적으로이루어져야하는것으로해석될수있다. 2) 제9조접근성 / 제21조정보접근장애인권리협약제9조 접근성 조항은합리적편의의제공과함께장애인의고유한특수성을반영한조항으로그중요성이크다고할수있다. 장애인은비장애인들보다삶에있어필요한기술, 수단, 서비스등에대한접근성이떨어질수밖에없기때문에, 장애인이비장애인과마찬가지로삶의환경에자유로이접근하게될수록인간다운생활을누리게될가능성은더욱높아진다고할수있다 ( 국가인권위원회, 2007, 59쪽 ). 제9조의 접근성 증진대상은물리적인접근성뿐만아니라인식적이고기술적인범주까지그범위를확장하고있다. 제9조는건물, 시설등의접근성에머물지않고, 정보 에대한접근성을보장하기위해적절한형태의지원과보조를촉진할것을국가에게요구하고있다. 장애인방송과관련하여제9조를해석해보면, 시청각장애인에게 정보에대한접근성을보장하기위한적절한형태의지원과보조 는자막, 수어, 화면해설등이포함될것이다. 또한제21조에서별도로제시하고있는정보접근에대한장애인의권리보장은장애인이스스로정보통신을활용하여사회환경에적응하게하고, 정보통신기술과서비스역

61 시장애인을이용자로서배려하도록돕는조항이라고할수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동조와관련하여궁극적으로정보통신기기와서비스를장애인도접근ㆍ이용할수있고, 장애인에게정보통신기기와특수한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개발, 보급, 교육하며비용을보조해주는노력이진행되어야할것이라고말한다 ( 국가인권위원회, 2007, 62쪽 ). 위의제21조는시청각장애인이장애인방송 VOD서비스를이용하기위하여 TV, PC, 모바일등의디바이스에접근하여원하는콘텐츠를찾아서즐길수있도록접근성을확보해야한다는것과연결되어해석된다. 또한제21조의 (a) 는장애인이대중을위한정보를이용할수있도록접근가능한형태및기술을추가비용없이제공하도록하고있다. 19) 이규정에따르면, 방송콘텐츠에자막이나수어, 화면해설을추가하여시청각장애인이접근가능한형태로제공하는경우, 그방식이 VOD서비스라고하여도시청각장애인이추가비용을지불하지않고이용할수있도록정책을마련해야할것으로보인다. 3) 제 30 조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및스포츠에대한참여 장애인권리협약제30조는장애인의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및스포츠참여에대한권리가보장되어야한다는모든국가들의공감을얻어만장일치로채택되었다. 제 30조에서언급되어있는 여가 는포괄적이고덜조직적이며개인적인동시에쾌락과자기표현과같은내적만족을추구하는것으로 독서나 TV시청, 음악감상등 이여가활동에속한다고볼수있다 ( 국가인권위원회, 2007, 쪽 ). 장애인의문화생활과여가생활을보장하고있는제30조는다른조항과도연관되어있다. 국가인권위원회 (2007) 는제9조 ( 접근성 ) 과제21조 ( 정보접근권 ) 와의관계를설명하면서, 문화적자료와같은정보에대한접근,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스포츠활동을하기위한장소에대한접근, 그리고문화 예술활동에필요한정보를습득하기위한접근이보장되어야하므로제9조 ( 접근성 ) 와함께그의무가준수되어야한다고언급하고있다. 제30조는정보접근권에서와마찬가지로장애인이문화적인자료의접근을향유할수있도록접근가능 19) (a) Providing information intended for the general public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accessible formats and technologies appropriate to different kinds of disabilities in a timely manner and without additional cost

62 한형태로적절한조치를취해야한다는것을명시하고있다. 이역시제5조에서언급한 합리적편의 제공으로설명될수있는규정이라할것이다. 그리고문화적인자료의대표이라고할수있는방송콘텐츠에자막, 수어, 화면해설을합리적편의로제공하는것은제30조로도해석가능한사항이라판단된다. 지금까지정리한장애인방송 VOD서비스와직간접적으로관련있는 UN장애인권리협약 4개조항을표로정리하면아래 < 표3-1> 과같다. < 표 3-1> 장애인방송 VOD 서비스와관련한 UN 장애인권리협약조항 제 5 조 ( 평등및차별금지 ) 제 9 조 ( 접근성 ) 제21조 ( 의사및표현의자유와정보접근권 ) 당사국은장애인이다른사람들과동등한기초위에서자신이선택한모든의사소통의방법을통해정보와사상을추구하고접수하며전달하는자유를포함한의견및표현의자유에대한권리를행사할수있도록보장하기위하여다음을포함한모든적절한조치를취한다. (a) 대중을위한정보를다양한장애유형에적합하게접근가능한형태및기술을통해적절한방법으로별도의추가비용없이장애인에게제공할것 제30조 (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및스포츠참여 ) 1. 당사국은다른사람들과동등한기초위에서, 문화생활에참여할장애인의권리를인정하고장애인을위하여다음의사항을보장하기위한모든적절한조치를취한다. 1. 당사국은모든사람은법앞에서그리고법아래에서평등하며어떠한차별없이법의동등한보호와혜택을받을자격이있음을인정한다. 2. 당사국은다음을위한적절한조치를취한다. 2. 당사국은장애로인한모든차별을금지하고, 모든유형의차별에대하여동등하고효과적인법적보호를장애인들에게보장한다. (f) 장애인의정보접근성을보장하기위한기타적절한형태의지원과보조를장려 (a) 접근가능한형태로된문화적인자료에대한접근을향유한다. 3. 당사국은차별을철폐하고평등을증진하기위하여합리적편의가제공되도 (c) 인터넷을포함해대중에게서비스를제공하는민간주체가장애인을위한접근및이용가능 (b) 접근가능한형태로된텔레비전프로그램, 영화, 연극및기타문화적활동에대한접근을향유

63 록보장하는모든적절한조치를취한다. 4. 장애인의사실상의평등을촉진시키거나성취하기위해필요한구체적인조치들은이협약의조항하에서차별로간주되지않는다. 한형식으로정보와서비스를제공하도록촉구할것 (d) 인터넷을통해정보를제공하는자를포함하여대중매체에게장애인에게접근가능한서비스를만들도록권장할것 한다. (c) 극장, 박물관, 영화관, 도서관과여행서비스와같은문화행사또는서비스를위한장소에대한접근과, 국가의문화적명소및유물에대한접근을최대한향유한다. 2. 당사국은장애인이자신의이익뿐아니라, 사회의번영을위해서, 그들의창의적이고예술적이며지적인잠재력을개발할수있는기회를가지도록적절한조치를취한다. 3. 당사국은장애인이문화적인자료에접근하는데있어서지적재산권을보호하는법률이불합리하고차별적인장벽의요소가되지않도록국제법에따라모든적절한조치를취한다. 출처 : 이영희ㆍ이재진 (2017, 263 쪽 ) 활용 상기와같이장애인방송 VOD서비스를지원하는법규는우선국제인권조약중하나인 UN장애인권리협약으로설명될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는국내의실정법가운데, 장애인방송 VOD서비스와관련한법령에는어떤조항들이있는지살펴보고자한다. 2. 장애인방송 VOD 서비스관련국내법규 장애인방송 VOD 서비스가제공과관련해있다고판단되는국내법령은크게장애인

64 관련법, 방송관련법, 방송통신및인터넷관련법으로나눌수있다. 구체적으로기술하면장애인관련법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 이하장애인차별금지법 ), 장애인복지법 이있고, 방송관련법으로는 방송법, 장애인방송편성및제공등장애인방송접근권보장에관한고시 ( 이하장애인방송고시 ) 가있으며, 방송통신및인터넷관련법으로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 이하인터넷방송법 ) 을제시할수있다. 1) 장애인관련법 장애인방송 VOD서비스제공과관련된장애인관련법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20조 ( 정보접근에서의차별금지 ) 제1항과제21조 ( 정보통신 의사소통등에서의정당한편의제공의무 ) 제3항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제 8조 ( 차별금지등 ) 제1항과제6항이다. 각조항의상세한내용은아래의 < 표 3-2> 와같다. < 표 3-2> 에서확인되는바와같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21조제3항은방송법에따른방송사업자뿐아니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따른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도폐쇄자막, 한국수어, 화면해설등장애인시청편의서비스를제공하여야한다는의무를규정하고있다. 현행 장애인방송고시 에는방송사업자와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필수지정사업자및고시의무사업자로지정되어있으나그의무조항에는 VOD서비스가포함되어있지않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은방송사업자와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모두 시청편의서비스 를제공하여야한다고명시하고있어, 그 시청편의서비스 에는 VOD서비스도포함된다고해석될여지가있다. 20) 동법시행령제14조제5항에는법제21조제3항에따른장애인시청편의서비스의구체적인내용을 1. 청각장애인을위하여방송의음성및음향을화면에글자로전달하는폐쇄자막, 2. 청각장애인을위하여방송의음성및음향을손짓, 몸짓, 표정등으로전달 20) 참고로현행 장애인방송고시 제15조 ( 장애인방송시청편의제고 ) 제1항에는 방송사업자와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장애인의시청편의제고를위하여실시간방송프로그램이아닌서비스에대해서도장애인방송이제공되도록노력하여야한다. 는권고사항이적시되어있다

65 하는한국수어통역, 3. 시각장애인을위하여화면의장면, 자막등을음성으로전달하는화면해설 로규정하고있다. 그러나동법시행령에도제공매체와의무제공시간등은구체적으로명시되어있지않아, 법해석에있어서는이견이존재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이외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21조제1항과 장애인복지법 제 8조제1항은장애인의정보접근에있어서의차별금지를명문화하고있으며, 차별행위를하지말아야하는주체는국가나정부로한정된것이아니라, 개인과법인등으로확장하여사실상모든국민을포괄하고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 8조제6항은국가와지자체는장애인이정보통신망및정보통신기기의접근이가능하도록지원하고도구를개발하여보급하는시책을강구해야한다는의무를명시하고있다. 위의조항은헌법에서명시하고있는 평등권 의정신을담고있다. 헌법제11조제1항은 모든국민은법앞에평등하다. 누구든지성별 종교또는사회적신분에의하여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생활의모든영역에있어서차별을받지아니한다. 고규정하고있는데, 시청각장애인의방송콘텐츠에대한자유로운접근은헌법에서언급한문화적생활뿐아니라정치, 경제, 사회를망라하는모든영역에서논의되어야할것이다. 방송콘텐츠의접근과이용은여가활용이나엔터테인먼트에그치지않고, 정치적인참여를이끌고경제와관련한정보를얻으며또방송콘텐츠를이해하고주변과소통하는과정에서장애인이사회의구성원으로소외되지않고살아가는동력이될수있기때문이다. 구분법률조항내용 장애인관련법 < 표 3-2> 국내장애인방송 VOD 서비스와직ㆍ간접적으로관련한국내법령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제 20 조 ( 정보접근에서의차별금지 ) 제 1 항 제 21 조 ( 정보통신 의사소통등에서 개인 법인 공공기관 ( 이하이조에서 " 개인등 " 이라한다 ) 은장애인이전자정보와비전자정보를이용하고그에접근함에있어서장애를이유로제4조제1항제1호및제2호 21) 에서금지한차별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방송법 제2조제3 호에따른방송사업자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2조제 5호에따른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장애인이장애인

66 의정당한편의제공의무 ) 제 3 항 아닌사람과동등하게제작물또는서비스를접근 이용할수있도록폐쇄자막, 한국수어통역, 화면해설등장애인시청편의서비스를제공하여야한다. 1 누구든지장애를이유로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의모든영역에서차별을받지아니하고, 누구든지장애를이유로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의모든영역에서장애인을차별하여서는아니된다. 6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장애인의특성을고려하여정보통신망및정보통신기기의접근 이용에필요한지원및도구의개발 보급등필요한시책을강구하여야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 2조제1호에따른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 이하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 이라한다 ) 에관한시청자의의견을수렴하고시청자의정당한권익침해등시청자불만및청원사항에관한심의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를둔다. 방송사업자는장애인의시청을도울수있도록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등을이용한방송 ( 이하 " 장애인방송 " 이라한다 ) 을하여야한다. 이경우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사업자가장애인방송을하는데필요한경비및장애인방송을시청하기위한수신기의보급에필요한경비의전부또는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 24조에따른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지원할수있다. 본고시의적용범위는 방송법 제 2 제3호에따른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 2 조제5호에따른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제공하는텔레비전방송으로한다. 방송사업자와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장애인의시청편의제고를위하여실시간방송프로그램이아닌서비스에대해서도장애인방송이제공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장애인복지법 제 8 조 ( 차별금지등 ) 제 1 항 / 제 6 항 제 35 조 (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 제 1 항 방송관련법 방송법 제 69 조 ( 방송프로그램의편성등 ) 제 8 항 장애인방송편성및제공등장애인방송접근권보장에관한고시 제 3 조 ( 적용범위 ) 제 1 항 제 15 조 ( 장애인방송시청편의제고 ) 제 1 항 방송통신및인터넷 방송통신발전 제 3 조 ( 방송통신의공익성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방송통신의공익성 공공성에기반한공적책임을완수하기위하여다음

67 관련법 기본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ㆍ공공성등 ) 제 4 호 제 4 조 ( 시청자와이용자의권익보호 ) 제 1 항 / 제 2 항 제 16 조 ( 이용자보호 ) 제 1 항 제 21 조 ( 방송프로그램의구성과운용 ) 제 4 항 각호의사항을달성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4. 사회적소수또는약자계층등의방송통신소외방지 1 방송통신사업자는방송통신서비스제공과관련하여정당한사유없이시청자나이용자를차별하여서는아니된다. 2방송통신사업자는방송통신을통하여시청자와이용자의편익이증대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는자신이제공하는서비스에관하여이용자로부터제기되는정당한의견이나불만을즉시처리하여야한다. 방송법 제 69 조, 제 71 조부터제 74 조까지, 제 76 조, 제 76 조의 3, 제 76 조의 5, 제 78 조제 1 항부터제 4 항까지, 제 78 조의 2 및제 83 조는콘텐츠사업자의프로그램편성, 국내방송프로그램의편성, 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의편성, 광고, 협찬고지, 프로그램의공급, 보편적시청권보장을위한조치, 중계방송의순차편성권고, 재송신, 방송내용의기록및보존에관하여이를준용한다. 이경우 " 방송사업자 " 는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또는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 " 로본다. 2) 방송관련법 방송관련법에는 방송법 과 장애인방송고시 에장애인방송 VOD 서비스제공과 연관되어해석할수있는조항들이있다. 먼저 방송법 에는기존에장애인방송제공 의무규정의근거조항이되는제 69 조 ( 방송프로그램의편성등 ) 제 8 항이있다. 동조항은 21) 제4조 ( 차별행위 ) 1이법에서금지하는차별이라함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 장애인을장애를사유로정당한사유없이제한 배제 분리 거부등에의하여불리하게대하는경우 2. 장애인에대하여형식상으로는제한 배제 분리 거부등에의하여불리하게대하지아니하지만정당한사유없이장애를고려하지아니하는기준을적용함으로써장애인에게불리한결과를초래하는경우

68 장애인의시청을도울수있도록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등을이용한방송 ( 장애인방송 ) 을하여야하는주체를 방송사업자 로한정하고있다. 그러나방송사업자가장애인방송을제공해야하는수신기기에대한제한이없으므로동조항에의해장애인방송을의무적으로제공하여야하는방송사업자 ( 필수지정사업자, 고시의무사업자 ) 는장애인방송으로제작한프로그램을 VOD서비스를제공하는수신기기에도공급해야할의무가있는것으로해석되는지에대한논의가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또한 방송법 제 35조 (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 제1항은 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및 인터넷방송법 제 2조제1호에따른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 이하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 이라한다 ) 에관한시청자의의견을수렴하고시청자의정당한권익침해등시청자불만및청원사항에관한심의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를둔다. 고규정하고있다. 동조항을근거로시청각장애인은시청자로서의정당한권익으로해석되는정보접근권의보장을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에청원할수있다. 그리고비장애인은이미방송콘텐츠를이용하는주요한수단으로활용하고있는 VOD서비스에대한시청각장애인의접근권보장도이에해당될수있을것이다. 다음으로방송관련법중현행 장애인방송고시 에도 VOD서비스제공과관련한조항이존재한다. 먼저동고시의제3조는본고시의적용범위를제시하고있는데, 방송법 에따른방송사업자와 인터넷방송법 에따른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제공하는텔레비전방송으로규정하고있다. 동조항에서명시한 텔레비전방송 에대한정의는제2조용어의정의에서따로제시되어있지않다. 그런데동조항에서의 텔레비전방송 이 TV를통해제공되는방송프로그램으로해석된다면, 필수지정사업자와고시의무사업자로구분된대상사업자는 TV로송출되는방송프로그램에만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을제공하는편성의무가있다고할수있다. 그러나 텔레비전방송 이방송사가제작한콘텐츠로해석된다면장애인방송의편성의무는웹사이트나모바일애플리케이션플랫폼을통해제공되는방송사콘텐츠에도장애인방송을편성할의무가있다고해석될여지가있다. 따라서 텔레비전방송 에대한정의와범주가어디까지인지에대한논의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또한앞서잠시언급한대로 장애인방송고시 에는 VOD서비스와직접적으로관련된조항이마련되어있다. 동고시제15조 ( 장애인방송시청편의제고 ) 제1항에따르면

69 방송사업자와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장애인의시청편의제고를위하여실시간방송프로그램이아닌서비스에대해서도장애인방송이제공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여기에서실시간방송프로그램이아닌서비스는다시보기서비스와같은 VOD서비스로해석된다. 그러나의무조항이아닌 노력하여야한다. 는권고조항이라는한계가있다. 3) 방송통신및인터넷관련법 방송통신및인터넷관련법에해당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과 인터넷방송법 에도장애인방송 VOD서비스와연관하여해석할수있는조항들이존재한다. 먼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 3조 ( 방송통신의공익성ㆍ공공성등 ) 는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방송통신의공익성 공공성에기반한공적책임을완수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달성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으며, 각호중제4호는 사회적소수또는약자계층등의방송통신소외방지 를명시하고있다. 본규정에의하여중앙정부부처와지자체는장애인시청자가방송통신이용에소외되지않도록장애인방송 VOD 서비스를구축하기위하여노력해야한다. 또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 4조 ( 시청자와이용자의권익보호 ) 의제1항 22) 과제2 항 23) 은방송통신사업자의의무를명시하고있다. 동조에서규정한방송통신사업자는 관련법령에따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에신고ㆍ등록ㆍ승인ㆍ허가및이에준하는절차를거쳐방송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자 를말한다 ( 제2조제6호 ). 따라서방송통신사업자의범주에속하는방송사업자와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등은동법제4조제1항에의하여방송통신서비스제공과관련하여정당한사유없이시청자나이용자를차별하여서는아니되므로 VOD서비스제공에있어서도시청각장애인이용자가차별받지않도록권익을보호해주어야함은마땅하다할것이다. 또한 22) 제4조 1 방송통신사업자는방송통신서비스제공과관련하여정당한사유없이시청자나이용자를차별하여서는아니된다. 23) 제4조 2방송통신사업자는방송통신을통하여시청자와이용자의편익이증대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70 동조제2항에근거하여도방송통신사업자는장애인시청자의편익이증대되도록 VOD서비스제공노력을하여야하는것으로해석된다. 마지막으로현행 인터넷방송법 에는장애인방송 VOD서비스제공과관련하여해석할수있는조항으로제16조와제21조가있다. 먼저제16조 ( 이용자보호 ) 제1항에의하면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는자신이제공하는서비스에관하여이용자로부터제기되는정당한의견이나불만을즉시처리하여야한다. 고규정되어있다. 동조항에근거하여시청각장애인이용자는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에게장애인방송 VOD서비스를제공해달라는의견이나불만을제기할수있으며해당사업자는그불만을처리하여야할의무가있다. 또한동법제21조 ( 방송프로그램의구성과운용 ) 제4항은 방송법 제69조, 제71조부터제74조까지, 제76조, 제76조의 3, 제76조의 5, 제78조제 1항부터제4항까지, 제78조의 2 및제83조 24) 는콘텐츠사업자의프로그램편성, 국내방송프로그램의편성, 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의편성, 광고, 협찬고지, 프로그램의공급, 보편적시청권보장을위한조치, 중계방송의순차편성권고, 재송신, 방송내용의기록및보존에관하여이를준용한다. 이경우 방송사업자 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또는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 로본다. 고규정하고있다. 동조항의주요내용은나열되어있는 방송법 조항에서명시한프로그램편성등의규정을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 또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 에게도준용한다는것인데, 이를근거하여보면 인터넷방송법 의규정을적용받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 또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 도 방송법 제69조의프로그램편성에있는장애인방송의무규정을준용해야한다는것으로해석이가능해진다. 동조항에포함되어있는 방송법 제69 조 ( 방송프로그램의편성등 ) 제8항에는전술한바와같이장애인방송의무규정이마련 24) 제69조 ( 방송프로그램의편성등 ), 제71조 ( 국내방송프로그램의편성 ), 제72조 ( 순수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의편성 ), 제73조 ( 방송광고등 ), 제74조 ( 협찬고지 ), 제76조 ( 방송프로그램의공급및보편적시청권등 ), 제76조의 3( 보편적시청권보장을위한조치등 ), 제76조의5( 중계방송의순차편성권고등 ), 제78조 ( 재송신 ), 제78조의2( 외국방송사업자의국내재송신승인등 ), 제83조 ( 방송내용의기록ㆍ보존 )

71 되어있기때문이다. 그런데 방송법 에따른 장애인방송고시 에서는장애인방송을제공해야하는필수지정사업자와고시의무사업자를지정하고있다. 그러나현재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 또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 로분류되는사업자가운데는 장애인방송고시 에서지정한의무제공사업자에포함되지않는사업자들이많다. 25) 때문에 인터넷방송법 의제21조제4항을근거로하여곧바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 또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 모두가장애인방송을제공해야하는의무사업자라고하기는어려워진다. 이처럼 인터넷방송법 제 21조제4항은준용규정이복잡하여명쾌하게적용하기어렵다는한계를지니고있다. 따라서 인터넷방송법 제 21조제4항을제정한명확한의도를파악한후, 방송법 과관련된부분에있어법령의해석이보다명료해지도록법안을개정하거나, 해당조항을보완할고시등이제정이고려되어야할것이다. 제 3 절소결 장애인방송 VOD서비스제공에는기존의장애인방송정책결정과정의행위자인방송통신위원회 ( 시청자미디어재단 ), 장애인단체, 방송사업자, 장애인방송제작사의역할뿐만아니라, 플랫폼사업자, 네트워크서비스제공업체 로칭할수있는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또는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등의역할이중요할것으로보이며, 각행위자들의수익배분및저작권이슈등권리배분이나양도의문제가그간의장애인방송제공절차에비하여상대적으로복잡하며첨예한쟁점이될여지가있어, 이해관계자들이충분히소통할수있는협의체의마련이반드시필요할 25) 방송법 에근거한필수지정사업자와고시의무사업자의 2018년리스트는본연구의 각주10) 과 각주11) 에서확인할수있으며,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의적용을받는 IPTV방송사업자는한국 IPTV방송협회의회원사리스트에서확인할수있다. 한국 IPTV방송협회회원사리스트 ( 최종검색 : )

72 것으로판단된다. 장애인방송 VOD서비스관련법제도는우선세계인권조약인 UN장애인권리협약의제5 조 ( 평등및비차별 ), 제9조 ( 접근성 ), 제21조 ( 의사및표현의자유와정보접근권 ) 와제30조 (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및체육활동에대한참여 ) 에서그근거를찾을수있었다. 동협약의해당조항들을장애인방송 VOD서비스를적용하여해석하면, VOD서비스를제공하는비용이방송사업자나플랫폼사업자에게과도한부담이되는정도가아니라면그합리적편의는즉시이루어져야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사업자는시청각장애인이장애인방송 VOD서비스를이용하기위하여 TV, PC, 모바일등의디바이스에접근하여원하는콘텐츠를찾아서즐길수있도록접근성을확보해야하며, 시청각장애인이추가비용을지불하지않고이용할수있도록정책을마련해야할것으로보인다. 다음으로장애인방송 VOD서비스가제공되어야하는근거로제시될수있는국내법령은장애인관련법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과 장애인복지법, 방송관련법으로 방송법 과 장애인방송고시, 방송통신및인터넷관련법으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과 인터넷방송법 을제시할수있다. 장애인관련법에근거하여볼때, 장애인차별금지법 에는방송사업자와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모두 시청편의서비스 를제공하여야한다고명시되어있어, 그 시청편의서비스 에는 VOD서비스도포함된다고해석할여지가있다. 방송관련법의 방송법 제 69조제8항에서는방송사업자가장애인방송을제공해야하는수신기기에대한제한이없으므로동조항에의해장애인방송을의무적으로제공하여야하는방송사업자 ( 필수지정사업자, 고시의무사업자 ) 는장애인방송으로제작한프로그램을 VOD서비스로제공하는수신기기에도제공해야하는지에대한논의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방송통신및인터넷관련법에서는사회적소수또는약자계층등의방송통신소외방지및차별금지조항이 VOD서비스와관련한법령으로해석되었다. 또한 인터넷방송법 에는장애인방송 VOD서비스제공과관련하여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 또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 가의무제공자로판단될여지가있는조항이존재한다 ( 제21조제4항 ). 그러나동조항은명료한해석이쉽지않으며, 복잡

73 함과불명확함을내재하고있어제정목적이명료해지도록개정하거나보완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지난 2011년 방송법 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의장애인방송의무조항의영향을받아제69조제8항의장애인방송제공에대한권고조항을의무조항으로개정한바있다. 앞서언급한대로미디어환경변화에따라, 이제시청각장애인의 시청편의서비스 에 VOD서비스가포함되어야할것은당연하다할것이다. 방송및인터넷방송을관할하는실정법은장애인이비장애인과동등하게정보에접근하고이용하는데차별이없어야한다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의관련조문과법리간부조화가일어나지않아야할것이며, 이를실현하기위한적극적인법개정의노력이수반되어야할것이다

74 우리사회는 1987년형식적민주주의를완성한이후 1997년외환위기를겪으면서양적경제성장에대한강한회의감과세계선진국가들이누리고있는복지에대해관심을갖기시작했다. 즉신자유주의이데올로기가표방하던자율경쟁과탈규제주의는시장내강자중심의경제성장을강화시켰고, 사회내소외된계층의인권과복지는더욱열악해졌다. 하지만 2000년대중반부터는장애인을포용할수있는복지정책과서비스가논의되기시작했고, 인터넷과디지털기술이융합된방송및통신서비스가빠르게확산되면서방송통신이융합된서비스가방송의접근성과보편성을높여주었다. 예컨대장애인방송서비스를의무시행함으로써방송과통신서비스의사각지대에놓인소외계층과의물리적, 심리적격차의줄일수있다는논의를뒷받침할수있는모범사례가필요했고, 이시점장애인방송서비스에대한해외사례는필수검토과정이되었다. 즉선진해외국가에서는디지털미디어환경을어떻게대비하고있으며, 어떤정책으로장애인을비롯한소외계층의이익을고려하는지다양한사례연구가요구된것이다. 그리고보통우리보다앞서장애인방송서비스를시행한국가들을위주로선정해사례연구를시작했다. 그러나학술연구보다는정부가요구하는정책연구보고서로진행되다보니, 국내연구의동향은대부분국내현안이강하게반영되어중복되는경우도많다. 예를들면 2011년에시행된연구는 5편으로모두해외사례를언급하고있는데, 일부는직접인터뷰를하거나현지자료를인용하기도했지만대부분 2차자료에의존하고있어그내용에서의차별성을찾기어려운것이사실이다. 26) 영국은현지조사를통해업데이트된반면, 미국, 일본의경우 2 차자료해의존

75 < 표 4-1> 장애인방송서비스관련연구프로젝트에서조사된해외사례 ( ) 년도국가명연구과제명과해외사례연구특징 장애인권방송지표가이드북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2008 영국, 유럽연합 V. 외국의장애인프로그램가이드라인과방송정책에서유럽연합위원회와영국사례를소개하고있음. 방송소외계층매체이용행태조사 ( 안임준외 ) 2009 미국, 영국, 일본 영국,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제 2 장방송소외계층과매체이용행태에서방송소외계층을장애인, 저소득층, 체류외국인으로보고방송소외계층을지원하는미국, 영국, 일본의사례를조사함. 디지털기기및서비스사용용이성제고방안연구 ( 김광호외 ) 제 4 장해외주요국가의방송소외계층지원정책분석에서영국,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의장애인방송현황과편성에관한지침 / 가이드라인을조사함. 시청각장애인시청지원서비스활성화방안연구 ( 송종길외 )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제 3 장해외장애인방송정책현황에서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의규제기관, 법 / 제도, 장애인방송정책현황및제작지원의내용을담고있음 일본, 영국, 프랑스 장애인방송지원을위한정책및실행방안연구 ( 구종상외 ) II. 해외사례에서일본, 영국, 프랑스의장애인방송현황및지원정책을조사함. 영국, 미국, 호주, 일본 장애인방송편성현황검증분석및평가방안연구 ( 이동훈외 ) 제 2 장해외장애인방송정책및평가검증실무현황에서영국, 미국, 호주, 일본의주요법제및정책과관련행정지침그리고편성에관한심의현황을연구했음

76 장애인의방송접근권보장을위한방송신호전송실태조사및개선방안 ( 주정민외 ) 미국, 영국, 호주, 프랑스, 일본 제 3 장장애인방송신호전송해외사례에서미국, 영국, 호주, 프랑스, 일본의장애인방송신호전송관련법률및정책을연구했음. 시각장애인방송환경개선을위한화면해설방송활성화방안 ( 하종원 송종현 ) 영국 제 7 장. 해외사례분석 : 영국을중심으로부분에서화면해설방송제작환경을답사하고조사한후, 수용환경및수용성을분석했음. 해외선진국과국내의장애인방송비교연구 ( 주정민외 ) 2014 영국, 미국, 일본, 프랑스, 호주, 독일 제 3 장. 해외장애인방송운영제도조사연구 : 해외장애인방송운영제도에대한선행연구를파악하고, 6 개국의장애인방송운영제도동향을조사함. 해외장애인방송운영과 6 개이슈별국내함의를정리하면서서비스실적제고방안을제안함 영국, 미국, 프랑스 장애인방송질적수준제고방안연구 ( 이재진외 ) 제 3 장해외장애인방송의제작가이드라인과평가기준에서영국, 미국, 프랑스사례를탐구함. 장애인방송제도개선을위한정책연구 ( 송종현외 ) 2017 영국, 미국, 일본 제 3 장해외장애인방송현황에서영국, 미국, 일본사례를탐구함 26) 2008 년도이후진행된장애인방송서비스관련연구프로젝트 11 개의연구동향을보 해작성됨. 때문에본연구에서는미국현지조사와영국의추가자료검증으로 해외사례를보완하였음

77 면, 영국 (11 회 ) 은모든연구주제에서다루었던조사대상국가이며, 다음으로미국 (8 회 ) 과일본 (7 회 ) 이있다. 프랑스 (6 회 ) 도주요관심대상국이었으며, 호주 (3 회 ) 와독일 (2 회 ) 은 상대적으로관심이낮은연구대상국이다. 다음은주요관심대상국이었던국가들의장 애인방송운영에대한특징을정리한것으로, 2018 년도연구내용을반영하였다. 1 영국 : 명확한규제로서비스범위규정, 자발적서비스확대제공, 2 미국 협치중시 : 방송기술환경변화에대한적극적규제대응, 협치와법률서비스 병행 3 일본 : 지속적인서비스개발지원과특별기금조성 4프랑스 : 강력한규제, 하지만자율적시행존중 5 호주 : 상업과유료방송의분리된규제 6 독일 : 공영방송을중심으로점진적확산 제 1 절미국장애인방송 VOD 서비스정책및현황 1. 미국의 VOD서비스이용현황 2002년우리나라는다채널위성방송시대를맞이하면서채널의제약을받지않게되었고, 디지털전환작업을통해본격적주문형비디오서비스를선보인바있다. 미국의경우 1990년대통신회사들을중심으로디지털콘텐츠를공급하기시작했고케이블, 위성, IPTV를중심으로 VOD서비스를시작했다. 그리고서비스도입초기 VOD서비스시장은디지털케이블방송을중심으로확산되었는데, 2000년대초반까지도시장이제대로형성되지못했다. 하지만 2011년컴캐스트, 타임워너케이블회사등이기존유료방송사업자를중심으로실시간방송앱을제공했고, 실시간방송과실시간방송 VOD를동시에제공하기시작했다. 이른바미국의실시간방송 OTT 서비스는전용셋톱박스나 PC에서제공하는방식으로크게구분됐는데, 웹비디오나 UGC, 멀티스크린시청기능들로유사사업자들은시장경쟁을했다. 즉온라인기반미디어가등장하면서전통적유료방송 ( 케이블과

78 위성 ) 방송의가입자가급격히감소하였고, 2012년에는역대최대의감소폭을기록했다 ( 이기훈, 2012, 76쪽 ). 이러한미국은이러한현상을코드커팅 (cord-cutting) 현상이라부르며더이상수용자들은기존케이블등유료방송에가입하지않고인터넷이연결된미디어서비스로이동하는것에주목했다. 사실이러한변화는밀레니엄세대소비자들이온라인비디오시장의성장을주도하면서전세계적현상으로나타나고있다 년도 온라인비디오사용현황 (State of Online Video) 보고서 27) 에따르면, 전세계시청자들은주당평균 5시간 45분의온라인비디오콘텐츠를시청하고있으며, 1개이상의주문형비디오서비스에가입돼있다고한다. 특히인도, 싱가포르, 미국의시청자들은각각평균주당 7시간 7분, 6시간 37분, 6시간 35분을시청하는 VOD Heavey User 사용국가이며, 반면독일은평균주당 4시간 14분으로가장낮은국가였다. 그리고응답자의약 50% 가주당 1~2시간은 VOD를시청하고있다. 물론응답자들은프로그램의질이낮은것과스트리밍속도나불안정한버퍼링을불만으로꼽고있다. 특이한것은전세계적으로 PC와노트북을선호하는데, 인도와한국은스마트폰을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다. 예컨대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뜻하는미디어서비스 OTT가입자는빠르게증가하고있지만, 케이블이나위성방송에가입하는사람들은빠르게감소하는코드커팅현상이전세계에서일어나고있다는것이다 28). VOD 시장은시청건수당지불하는 Pay-per-view(TVOD) 와월정구독료를지불하고무제한서비스를이용하는 SVOD로크게나뉜다. 미국의경우 SVOD 시장가입자가절대적으로많기때문에 VOD 시장수익도차이가크다. 그런데 VOD 시장은 2019까지성장하다이용자가포화상태에이를것으로전망하면서, 시장수익도이후상태를유지할 27) 라임라이트네트웍스는해마다소비자들의변화하는시청습관을연구하기위해, 프랑스, 독일, 인도, 필리핀, 싱가포르, 한국, 영국, 미국의다양한연령, 성별, 교육수준을가진소비자 4000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진행한다 ( 정환용, ). 28) OTT는방송뿐만아니라통신서비스와도결합하면서다양한형태로발전하고있어본연구에서는주문형비디오서비스 (VOD) 와미디어 OTT라고구분해부르도록한다

79 것이라전망하고있다. [ 그림 4-1] 미국 VOD 시장수익현황및전망 출처 : Statista, June 2018 [ 그림 4-2] 미국 VOD 가입자현황및전망 출처 : Statista, June 년기준미국 SVOD 가입자수는약 만명, TVOD 가입자는 8500 만명으로 가입자수는 2016 년이후급성장한것에비해향후 5 년내크게성장하지않을것으로 보인다

80 [ 그림 4-3] 미국 VOD 가입자성별현황 출처 : Statista Global Consumer Survey, July ) 많은다른나라에서나타나고있듯이, 미국의경우도 20대중반부터 30대중반의나잇대수용자들이 35.4% 로 VOD를가장많이이용하고있다. 물론 10대와 30대의이용도주목할만한데, 수용자들의이용패턴에는수익과젠더적차이도거의나타나지않을만큼골고루이용하고있는것을볼수있다. 이는원하는곳에서언제라도다시보기를할수있다는장점을가지고있는 VOD서비스의특성상외부경제활동을활발히하는젊은층이선호할수밖에없는데, 서비스를즐기기위해비싼디지털장비를구입해야하는부담없이최근모바일을통해서비스를즐길수있어세대와성별에상관없이서비스가빠르게확산되었다. 한편미국내 VOD 시장이빠르게성장하는데는 Amazon.com, Apple Inc, Comcast, Hulu, Netflix, VUDU, CinemaNow, Crackle, DirecTV, Google, Indieflix, Popcornflix, Rovi, SnagFilms, Time Warner, Verizon 같은회사들이자국시장에서다양한경쟁을하고있기때문이다. 특히 SVOD에서는 Netflix 가입자가가장많고다음으로 Amazon Prime임과 Hulu가있다. 29) enue

81 [ 그림 4-4] 2016 년도미국 SVOD 이용비율 출처 : Statista, April 미국의장애인방송거버넌스이해미국은 1980년대폐쇄자막 (closed caption) 을시작한나라로장애인의방송접근권을일찍이확대시킨국가이다. 그리고고령화사회장애는특수집단의문제가아니라, 사회전반에걸친현상으로봐야한다는목소리가높아졌다. 실제 2012년도미국통계청자료에따르면미국국민의 19퍼센트가장애인이며, 이들중절반이상이중증장애인으로등록했다. 또한선천적, 후천적장애를갖게된인구특히가증가하는가운데 80세이상의고령인구가타연령대보다 8배나많았고, 65~69세의인구 4명중 1명이장애를가지고있다면, 15~24세는 20명중에 1명이장애를가지면서세대별차이를크게보였다 (US 통계청, 2012). 장애의유형이다양해지고, 장애인구도증가하자, 1990년미국은장애를가진사람들에대한사회인식과태도가비차별적이어야한다는것에대해법률로강하게규정해야한다는입장을보였고, 같은해미국장애인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을제정해장애인들도비장애인과처럼사회에참여할수있고서비스를이용하도록제도화하

82 고있다. 1934년설립된미연방통신위원회, FCC(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에서도이러한변화를감지하고, 장애인방송서비스를전담하기위한부서를설치해이해당사자들과협치할수있는방안을마련했는데, 현재는모두장애인권리사무소 (The Disability Rights Office, DRO) 로통합되었지만, 2010년제정된 21세기통신영상접근법 (the 21 st Century Communication and Video Accessibility Act, 이하 CVAA) 으로설립된긴급접근성자문위원회 (Emergency Access Advisory Committee, EAAC) 와비디오프로그래밍비상접근성자문위원회 (Video Programming Accessibility Advisory Committee, VPAAC) 이다. 현재미국장애인방송서비스관련정책결정과정에대한행위자들을보면우선방송과통신을아우르는단일의정부규제기구 FCC 그리고시 청각장애인단체와방송사및다양한전문제작사들이정책결정과정의행위자로참여하고있다. 특이한것은장애인의이익을대변해소송을해주는변호사들의단체즉로펌이있다. [ 그림 4-5] 미국의장애인방송서비스관련정책결정과정에대한 행위자간소통의형태 출처 : 최은경 ( ) 30) 30) 장애인방송 VOD 서비스활성화방안연구간담회 : 국내외서비스및정책현황

83 FCC는장애인방송정책의최고집행권한을가지고있는정부기구이기때문에미디어환경의변화에대응하기위해관련행위자들과소통을자주갖고있다. 예를들면 2009년 6월아날로그방송을종료한미국은미국정부는아날로그종료에대한적극적인홍보를위해방송사와 TV제조업체들이시청자들에게디지털전환관련을교육할의무를부과하고위반시벌금을부과했다. 당시미국방송협회에서는시청자교육을통해별도의예산을배정하기도했고, 2006년최대 15억달러의예산을배정해각가정에컨버터박스구입비용을 40달러의쿠폰을나눠주면서디지털방송으로완전전환했다 ( 박정현, ) 31). 즉사회가합의해제정된법과제도라면정부가강력한권한을가지고시행할수있도록하는사회적합의가강한국가라는특징을보여준다. 사실미국은 50개주 (state) 와 1개의특별구로이루어진연방제국가로육지면적도러시아와캐나다다음으로크며, 세계인구도약 3억이넘어 13억이넘는중국과인도다음으로인구수가많은국가이다. 역사적으로도이민자의나라라고불릴만큼다양한인종과문화, 언어를가진사람들이함께살고있다. 대표적인다문화사회로구성되어있어개인의자유와권리가보장되도록법으로보호하고있다. 그리고국민은이것이침해될경우소송을통해개인의권리를찾을수있다. 특히다양한행위자들에의해이해관계가충돌할경우, 법률전문가의도움을받는것이일반적이다. 때문에이러한역사적맥락을이해하면서, 미국의장애인방송서비스정책에변호사라는행위자가개입되는것을이해할필요가있다. 장애인권리보장전문로펌으로는 1993년시작된비영리단체이면서뉴욕에본사를두고있는 DRA(Disability Rights Advocates) 32) 가대표적인곳으로현재장애인방송외장애인관련이슈에대한법적대응을대행해주고있다. 다음은미국의장애인방송서비스주요정책결정자들과이들간의소통형태를살펴보았다. 발표문. 31)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디지털과아날로그방송을동시송출하다, 2012년 12월 31일지상파아날로그방송송출을종료하면서디지털방송으로전환했다 ab08300caded1d793 32)

84 1) FCC의장애인인권사무소 (DRO, Disability Rights Office) FCC는 1927년라디오법 (Radio Act of 1927) 을모체로한 1934년통신법 (Communication Act of 1934) 에기반을둔다. FCC는전신, 전화, 라디오및텔레비전방송, 유 무선통신, 케이블TV, 위성방송등모든방송과통신분야를관장하고있다. 1996년텔레커뮤니케이션법제1조에명시된조항에근거하여방송과통신정책을제정하는준입법적인역할과, 제정된정책과규정에따라방송과통신사업자들을규제감독하고위법행위를심의하는행정적 준사법적인권한의성격을보유하고있다. FCC는 1999년 7월 14일에디지털텔레비전시청자에대한폐쇄자막디스플레이를필수조건으로하는것을포함하는법을발표했다. 이법은아날로그방송에서디지털텔레비전으로전환되어도폐쇄자막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보장해준다. FCC는이법률을제정하면서디지털텔레비전시스템을위한인코딩, 전달, 폐쇄자막정보의디스플레이에대한지침을제공하였다. 그것은시청자가자막디스플레이를조정하여선택할수있도록도와주는것이다. 예를들어, 표준에준한폐쇄자막디코더기능은글자의크기, 색깔또는스크린의위치와같은자막의특성을변화시킬수있도록해준다. 이것은시청자가자신의취향에맞게자막의외향을바꿀수있도록해주는것이다. FCC는 EIA표준에맞추어디지털텔레비전시청자들이폐쇄자막을받고볼수있도록법을제정하였다. DTV 시청자에대한준비된디스플레이프로그램이새로운프로그램을위해이동일정을담당하게될것이다. 이것은 DTV를구매한소비자가디지털자막을즐길수있는것을보장해준다 (FCC, 2006). 참고로위원회는 1997년에아날로그폐쇄자막에대한법을채택하였으며이법에따라 2006년 1월까지 8년에걸쳐방송사들은모든프로그램에예외없이폐쇄자막을넣어야한다. FCC는 2003년몇차례에걸쳐시청각장애인들에대한방송사업자들의역할을강조하는법령이나의무조항들을발표하기도했다. 특히국가적비상사태에직면했을때시청각장애인들이긴급정보를획득할수있도록하는의무조항을강조하고있다 ( 하종원외, 2010, 29-30쪽 ). 그후 FCC는 2006년 1월방송프로그램에서의자막서비스기준을발표하여장애인의접근권을확대하였다. FCC는장애인을위한의무조항들을공표하는등여러가지정책을추진하고있지만장애인들의요구를완전히충족시키지는못하고있

85 다. 왜냐하면, FCC는시청각장애인을위한특별한방송서비스를제공하도록강제하는법적인지위를가지고있지않고있기때문이다. 의회에서반대되는목소리를내거나방송에대한해석을달리할경우 FCC의강제력은유지될수없다. 특히시각장애인들이필요로하는부분을충족시키지는못하고있는데많은시각장애인들은여전히음성해설서비스에접근할수없고강제력이없는한, 앞으로장애인방송접근서비스의개선가능성을낙관하기는힘들다. 장애인들은디지털방송시대에프로그램가이드와같은온스크린 (on-screen) 메뉴로인해시각장애인이디지털기기를다루기더욱힘들어지는것은아닌지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는상황이다, 이에따라디지털미디어환경에서의시청각장애인들의미디어기기및기술접근성의문제가보다구체적으로대두되고있다. 미국의장애인방송은 FCC의소비자및정부업무국 (Consumer & Governmental Affairs Bureau) 산하에장애인권사무소 (The Disability Rights Office: DRO) 에서담당하고있다 33). 장애인권사무소는 Telecommunication Relay Service(TRS, Section 255 of Communication Act) 34), 장애인의텔레커뮤니케이션기기및서비스에접근 (section 255) 등의통신서비스와긴급정보접근권 (Emergency Information Access) 과폐쇄자막 (closed captioning), 화면해설과같은방송서비스등장애인과관련된텔레커뮤니케이션전반에관한문제를담당하고있다. 255조항에따르면, 설비제조업자와도매상들은장애인이설비에접근용이하도록설비를설계, 제작해야한다. 통신서비스제공자들도장애인이서비스에접근할수있는지를점검해야할의무가있다. 호환성의문제에서는장애인이다른설비를사용하게될경우, 장비나서비스가기존의설비등과순조롭게호환되도록실행해야할것이다. 또한 FCC는가이드라인을제정하여각사업자들이텔레커뮤니케이션장비와서비스실행에있어지침을삼을수잇도록해야하며, 이모든 33) FCC는장애인방송서비스정책의효율성을위해 EAAC와 VPEAAC 를소비자및정부업무국산하의 DRO에편입시켰는데, 소비자및정부업무국의부국장 (Deputy Chief) 에 1980년부터자막서비스를위해로비했던청각장애인단체에서활동을한변호사이자 A New Civil Right: Telecommunications equality for deaf and hard of hearing Americans (2006) 카렌 (Karen P. Strauss) 을임명했다. 34) -

86 사항에대해 FCC는배타적권한을보유한다고 255 조항은밝히고있다. 35) 장애인권사무소는또한다른행정부서나사무소, 소비자, 사업자그리고장애인과관련된분야에서요구하는경우전문적인정보와협조를제공하고있다. 나아가장애인정책의발전을위해필요한경우입법을제안하며, 관련된의제와문서등을재검토하고, 장애인들이커뮤니케이션을할수있도록보장하기위해정책을제안하고, 권고를발전시키기위해서다른부서와협력한다. 그리고장애인이커뮤니케이션서비스및기술에접근할수있도록하기위한 FCC의목표를지원하기도한다. 36) 또한 FCC의 DRO는장애관련문제를검토하며, 장애인과관련된다른위원회, 소비자또는산업등에게전문적조언을제공하고조력. 규칙제정에착수한다. DRO는관련안건이나서류의검토, 장애인이통신에접근가능하도록다른사무실이나단체등과협력해서현존하는장애법과제도에서동떨어지지않은제도를제안하고권고한다. 비디오해설이나자막조항들을준수하지않을경우, 위반조항들을근거로 FCC에제소할수있다. FCC에제소할경우에는위반프로그램의이름, 사업자이름등을명시한다. FCC는비공식적인타협을중재하거나, 중재가힘든경우미디어국 (Media Bureau) 은공식적인조치를취할수있다. 또 1934년의 커뮤니케이션법 (Communication Act) 의 713항과 1996년개정된 텔레커뮤니케이션법 (Telecommunication Act)' 는커뮤니케이션위원회로하여금시청각장애인들의비디오프로그램에대한액세스권을조사하도록규정하고있다. 713(a) 항을보면, 위원회는비디오프로그램의자막화나영상해설이어느정도이루어지는지를조사해야한다. 그리고이조사결과를의회에보고해야한다. 이조사에는폐쇄자막이나영상해설의정도, 크기, 수용자비율등이포함된다. 또위원회는비디오프로그램이완전히엑세스될수있도록강제하는규제책과실행스케줄을제시해야한다. 이러한취지에따라 FCC는 1996년 < 비디오프로그램의폐쇄자막과영상해설 - 비디오프로그램접근성 > 이라는보고서를제출했다. 이보고서에는첫째, 폐쇄자막프로그램둘째, 비디오해설프로그램셋째, 기술과이슈 ( 방법, 비용등 ) 등이포함되어있다. 35) 36)

87 최근미국의경우폐쇄자막서비스의양적서비스가확대되면서, FCC는최근자막서비스의질적향상을위해서비스회사의자막제작사들의교육을지원하는데, 기본적으로서비스제작업체들은기존의품질가이드라인을따라야한다. 또한 FCC는매해정기적으로주요이슈에대해서는관련부처주최로공개위원회회의 (Open Commission Meeting) 를열고있는데, 2018년 6월에는 4차산업의핵심기술과서비스가구현되는데필수기술환경인무선네트워크기술, 5G를주제로회의를열었다. 주파수기술과관련정책및사업에관련한이해당사자들이참석하는회의에소비자및정부업무국산하의 DRO는장애인자문위원회 (Disability Advisory Committee) 위원들을초대했고이들은 5G 관련정책이장애인들의접근권을보장하기위해무엇이, 어떻게논의되어야하는가에관한의견을적극어필했다. 특이한점은 FCC는회의내용을라이브로홈페이지와유튜브에공개했고, 관련회의자료는 FCC홈페이지에서다시보기가가능하다. 뿐만아니라회의장무대양쪽에대형스크린을통해자막서비스를제공했고수어통역사들이좌우에서번갈아가면서실시간통역을했는데, 이러한서비스는시청각장애인들의이해관계가연관된중요한공개적회의인만큼이해관계자들이충분히이해할수있도록모든내용을공개해야한다는사회적요구를 FCC가반영된것이라한다 (2018년 6월 FCC 인터뷰 ). [ 그림 4-6] FCC 의오픈위원회회의와미디어서비스사례 출처 :

88 2) 미국시각장애인협의회 (American Council of the Blind, ACB) 워싱턴 DC에서 1961년설립된미국시각장애인협회 ( 이하, ACB) 는전국각지의유사민간단체들의연합체로장애인권리보장전문로펌 (DRA) 이창립한이래지금까지 25년동안협업을하고있다 37). 회원제로운영되고있으며, 초기엔장애인의물리적접근권보장과확대개선을위한일을중점적으로하다, 1990년장애인법에따라모든장애단체와연대하며 2008년에는애플사를상대로음성인식안내서비스를요구했으며, 텔레비전시청률을기준으로상위 5위권인기프로그램에대해서는화면해설서비스제공을요구하는가하면, 현정부가강조하는시민권 (civil right) 의연장으로 평등접근권 의중요성을강조하면서학계, 정부전문가와도친밀하게상호교류를활발히하고있다. 즉예를들면화면해설프로젝트를하면서 ABC 일원이기도한조엘스나이더 (Joel Snyder) 박사 38) 는관련연구를진행하면서, 국제학술대회와관련단체들과연대할수있는방안을지속적으로마련하였으며, 글로벌 SVOD 시장의절대강자인넷플릭스가미국에서만큼은자체제작하거나공급권을독점한콘텐츠에한해화면해설서비스를 100% 로제공하도록압력을행사하는데중요한역할을담당했다. 넷플릭스의이러한음직임은하루아침에결정된사항은아니다. 미국내시청각장애인협회의끈질긴압렵과설득그리고소송이라는제도를이용하려는적극적인의지를보이면서협상을하고자했던노력의결과넷플릭스라기업이움직였다는것이다 (2018년 6월 ABC 인터뷰 ) 주요후원기업으로는구글, GM, 마이크로소프트, 컴캐스트, JP 모건같은금융권, 방송사, IT 및제조회사들이있으며, 최근에는 21세기통신영상접근법 (CVAA) 에따라모바일, 디지털텔레비전그리고공공장송내스크린의웹접근성을높이기위한정책로비와설득을하고있다. 협회는주로시각장애인에대한인식개선과인권을위한일을하는데, 장애인방송서비스제작에는직접참여하지않는다. 하지만시각장애인의특수한상황을알리기 37) 11p 38)

89 위해 NBC 방송사의 26 번채널로잘알려진 WGBA-TV 나, 파킨슨센터와공동연구를 도했으며, 최근엔화면해설서비스에대한수용자만족도를조사하기위해세계시각 장애인협회와협력해온라인설문을실시했다. [ 그림 4-7] ABC 에서주도한화면해설서비스설문조사의첫화면 출처 : 설문은정교한언어적감각과시간이걸리는수작업이필요한화면해설서비스가반드시필요한영역을파악하고, 현재서비스의현황을조사하기위한것으로실제응답자가거주하는해당국가내화면해설서비스는어디에서주로이용가능한지 ( 라이브공연, 박물관, 방문센터, 국립공원, 텔레비전, 영화관, DVD, 교육자료, 웹사이트, 스마트폰 ), 서비스는어디서알게됐는지, 서비스는무료나유료로제공되는지, 사용하지않는다면이유는무엇인지, 해당국가에서는화면해설서비스가법적으로의무화시행되는지, 서비스이용을위한공적혹은민간의재정지원은있는지, 시각장애의정도 ( 저시력, 실명등 ) 에관한질문을구체적으로하고있다. 설문결과는정부와문화서비스제공자들 ( 방송사와제작사포함 ) 그리고관련이해관계자들과정책협의를하는과정에

90 필요한자료로활용될예정이며, 현재공개는하고있지않다 (2018년 6월 ACB 인터뷰 ). ACB의주요업무중하나는또한화면해설서비스에대한평가로자체적으로모니터요원을선발하고교육하는데, 이는미국장애인법 (ADA) 에근거해서비스공급자와의경제적이해관계가없는협회가공정하게할수있다는사회적합의를따르고있다. 또한 ACB는 FCC와도분기별, 매월모임을정기적으로갖는데, 화면해설서비스정책에대한실질적인서비스를논의하기에반드시필요한소통의장이되어효과적으로활용하고있다. 예를들면토네이도관련긴급방송을할때, 라디오, 텔레비전에서어떻게할것이며, 기자들은어떤방식을기사를작성해전달해야할지에대한구체적인이야기를나누기도한다. 또한장르와프로그램의형식에따라서화면해설전달방식의정확성과표현을달리하는데, 이메일을통해만족도를확인하고수렵한의견을가지고다시정책회의근거자료로활용한다. 참고로시각장애인들은이메일을음성으로읽고, 목소리를통해혹은자판을통해답변하는방식의기술을사용할수있어어떻게무엇을주로시청하는지상시관심을갖는업무도하고있다. 무엇보다 ACB가최근주목하는이슈는모바일을선호하면서스마트 TV를통해 VOD 를즐기는세대를위한화면해설서비스확대방안마련이다. 즉유튜브를즐겨사용하는수용자는장애와상관없이보편적이고글로벌한현상이기때문에, 장애인들도차별없이접근할수있는방안에대한마련을적극논의하고있는중이다. 3) 미국청각장애인협회 ((National Association of the Deaf, NAD) 청각장애인협회 NAD는워싱턴 DC에위치해있으며 1880년에설립되어현재약 14 명의상근및비상근직원들과운영을하고있다. NAD는주로전국의청각장애커뮤니티의수화권리, 중요한이슈에대해집합할권리, 그리고국가적으로그들의이익을변호하는업무를하며, 비영리단체로멤버십제로운영되고있다. 2016년에는 111명의자원봉사자와, 2500명의참가자, 그리고 113번의워크숍을열었는데 NAD의회원들중에는학생, 청년, 노인, 지역과주, 국가, 국제단위단체들에서도회비가모이고있으며, 청각장애에대한인식확대, 시민권, ASL의발전, 통역, 교육, 고용과인턴십, 정부고용을위한훈련, 건강, 주와지역법률대응, 접근성 (accessibility) 과유용성 (usability) 을위

91 한기술등에대한 11개주제를주요현안으로삼고있다. 또한청각장애인들이일상적생활에쉽게접근할수있도록다양한정책과운동을하고있다. 단체로의지위나역할은 ACB와상당히비슷해 NAD 역시장애인권리보장전문로펌 (DRA) 과긴밀한협력을하는사례가많다. 현재공동으로진행중인소송이 30 여건이며, FCC와정기적인만남을통해긴밀히협력하면서도청각장애인들의권익을위해서라면압력단체로서강하게대응하는편이다. 최근에는하버드와 MIT 대학을상대로온라인비디오자료에자막을넣지않은것에대해 DRA와공조해고소를했는데그밖에도텍사스휴스톤에서있었던수퍼볼경기자막서비스, 시리즈물에대한자막제공에도적극적으로개선을요구하고있다. 그밖에도청년리더십캠프, 통역사자격증제도, 청각장애인들의주 (state) 위원회진출과법률정보와법적대응을위한학습등에관한일들을전국단위로연합해진행하고있다. NAD는미국내가장오래된장애인인권단체로역시유명한회장을모셨는데, 역사만큼전문성을강조하고있어협회의비전과활동그리고내용에대한구체적인성과를분석하고기록해공개를하고있다. 예를들면 NAD의커뮤니티활동결과, 법적대응준비및판결사례들을이미지로보기좋게정리해홍보를하고있다. 다음그림참조

92 [ 그림 4-8] 2016 년 NAD 커뮤니티활동결과 [ 그림 4-9] 2016 년 NAD 법률대응현황 출처 :

93 주목할만한점은 NAD는전세계에서유일한청각장애인위한대학인갤러뎃대학교 (Gallaudet University) 39) 와멀지않은거리에있으면서, 청각장애인의고등및전문교육을지원하고있다. 갤러뎃대학은 1864년에설립되어고등학교와대학을운영하는데, 캠퍼스에서는미국수어 (American Sign Language, ASL) 와영어를공식언어로사용하고있다. 또한장애인과비장애인모두지원가능한데주로흑인청각장애인들이대학내주요구성원이며, 교육, 행정, 예술, 스포츠등다양한학과를운영하고있다. 특히수어통역을전문적으로교육받을수있거나관련한주제에대해대학원과정에서학문으로발전시킬수있고, 원하는분야에대한취업준비도학교에서지원하고있다. 때문에 NAD 내전문인력은갤러뎃대학에서강의를하거나, 대학출신학생들이협회에서인턴을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2018년 6월 NAD 인터뷰 ). 사실미국은최근유사판례와, 기술의발전덕분에공공장소의모니터를통해전달되는미디어내용에대해서는모두자막을제공하고있어자막서비스만큼은방송뿐만아니라곳곳에서흔히볼수있는서비스이다. 하지만수어의경우는상황이상당히다르다. 예컨대다양한문화와인종, 및역사를가진민족이함께살다보니, 정부에서도단일수어를사용하도록강요하지않았고, 각지역에서는나름의언어적특성을반영하는수어가자체적으로생겨나게되었는데현재 NAD는수어통합을위한제도적, 사회적개선을준비하고있으며방송사가자격을갖춘수어통역사를고용하도록강력히요구하고있다. 40) NAD는수어통역사를양성하는일이나수어방송제작사업을하고있지않지만, 청각장애인의사실적묘사와잘못된인식을바로잡고자미디어위원회에서활동하기도한다 (2018년 6월 NAD 인터뷰 ). 39) 40) 전국단위의통합수어가없는미국의이러한상황은수어방송서비스에대한의무규정을만들기어렵다는현실의딜레마로연결되어, 자막에만의존할수없는 NAD는주도적으로이문제를해결하려고하고있다

94 4) 장애인권리보장전문로펌 (Disability Rights Advocates, DRA) DRA는캘리포니아와뉴욕에사무실을둔 DRA는대표적인장애인인권비영리단체로미국내모든종류의장애인을위한동등한권리증진이목표 41) 이다. - Association of Late-Deafened Adults (ALDA), et al. v. Cinemark ( ): 미국의거대영화관 Cinemark 가캘리포니아의 56개영화관에자막을설치하기로동의. 2012년중반까지전국에걸쳐 400개스크린에설치예정. 42)43) 이다. - Hearing Loss Association of America and AMC Theatres 가뉴욕의수백만의청각장애인고객을위해극적으로접근성을높이겠다고동의 ( ): 합의에따라 1년내에모든디지털스크린에개인적자막을설치. 전국에걸쳐디지털화중인 AMC는뉴욕에서전국으로개인 CC를설치할예정이다. 44) - 시각장애인고객을위한접근을강화하기로한 Netflix ( ): 합의에따라 Netflix 는 audio description ( 이하 AD) 이라는새기술을여러스트리밍또는씨디대여에적용할예정. TV와영화사에서 AD를 Netflix 에제공할예정. 또한 Netflix 웹사이트와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을시각장애인들이접근하기쉽게하고 screen-reading 소프트웨어적용예정이다. 45)46) - 시각장애인고객을위해 AMC Theaters 가서비스증진약속 ( ) : AMC는전국극장의 AD 서비스를개선할것약속, AD 시스템과기계가잘작동하도록관 41) 42) 43) bility-for-customers-who-are-deaf-or-hard-of-hearing/ 44) h-landmark-agreement-to-dramatically-improve-access-to-movies-for-millions-of-d eaf-and-hard-of-hearing-patrons-in-new-york-state/ 45) 46)

95 리하는직원트레이닝등이다. 47)48)49) - ACB, et al. v. Hulu LLC 현재진행 ) : 2017년 11월 20일제소. 대규모스트리밍회사 Hulu가시각장애인을위한 AD를전혀제공하지않고있다. 또한 Hulu 웹사이트와어플리케이션은시각장애인접근성이제로이다. 5) 방송사와제작사들 (1) 미국국립자막제작협회 (National Captioning Institute) NCI는 1979년에설립된미국의대표적인비상업장애인방송제작업체이다. NCI는 1980년 ABC, NBC, PBS와함께자막방송서비스를실시하기시작했으며 1982년에는생방송의실시간자막방송을선보였다. 그리고 NCI는 1989년 ITT사와협력하여텔레비전내에설치할수있는최소의자막방송용마크로칩을개발하였다. 30여년의역사와전통속에 NCI는최상의자막방송경험을통해현재 1년 365일 24시간동안생방송, 녹화방송, 케이블방송, 광고, 홈비디오, DVD 그리고정부기관비디오및기업비디오등에필요한자막방송제작을위한최고의전문인력을제공하고있다. NCI는스페인어자막방송도제공하고있다. 또한비디오해설방송도제공하고있으며 DVD, Blue-ray 등의미디어를위해약 40개의언어로자막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NCI가서비스하고있는분야들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녹화방송자막서비스 생방송자막서비스 DVD 및서브타이틀 47) 48) 49)

96 스페인어자막방송및서브타이틀 비디오해설방송 정부기관 - 섹션 508 접근권 인터넷, 웹캐스팅, CD-Rome 자막및서브타이틀 NCI 는기업들에게자막방송을통한스폰서십기회도제공하고있다. 현재자막방송 시청자는 1 억명이상에달하는것으로알려지고있으며그구성을살펴보면다음과같 다. 2천 8백만명의청각장애인 4천 7백만명의영어를제2외국어로이용하는자 3천 5백만명의문자해독력이부족한자의읽기능력향상 1천 7백만명의아이들의읽기교육 5백 8십만명의치료및개선이필요한독자 음식점이나술집, 공항, 헬스클럽등에서텔레비전을이용하는수백만명의시청자 (2) 비디오해설방송제작업체 법률에따라 ABC, CBS, FOX, NBC 등 4개의네트워크방송사업자와 USA, Disney Channel, TNT, Nickelodeon 그리고 TBS 등 5개의비지상파방송사업자가비디오해설방송서비스를제공하도록의무화되었다. 이와관련하여 CBS, FOX, PBS, TCM 그리고 TNT는자발적으로비디오해설방송을특정프로그램에서실시해왔다. 비디오해설방송의실시와관련하여방송사업자들은비용적측면에대한불만을제기하고있다. 특히소규모방송사업자의경우추가적인비용부담이사업자의경제적손실로이어질수있어어려움을호소하고있다. 다만실질적으로당장비디오해설방송을실시해야하는것은아니어서시간적여유를두고이에대한준비를서둘러야할형편이다

97 비디오해설방송제작비용에대한명확한자료는없다. 다만시간당약 $ 이소요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방송사들은비디오해설방송을재전송 (pass through) 하기위한관련장비를설치하기위해서약 $25000 가량을지출해야할형편이며, 관련소프트웨어를업그레이드하기위해서수만불을지불해야할형편이다. 현재비디오해설방송제작비용은지역별로상이하다. 텔레비전방송뿐만아니라영화, 극장퍼포먼스, 라디오방송등다양한차원에서이루어지면서제작가격도다양하게책정되고있다. 해설가들도자원봉사의성격으로일하는경우가하면특정한비용을요구하는전문가들도존재한다. 따라서비디오해설방송제작비용에대한시장평균가격은존재하지않는다. 다만미국맹인협회 (American Council of the Blind) 가 2009년 8월에조사한바에따르면다음과같다. 제작비용은개인또는기관에의해서이루어지느냐에따라매우다르게나타나고있다. < 표 4-2> 장애인방송제작비수준 구분지역비용비고 Audio Description Associates 전국 $250 사전제작 $250 퍼포먼스 사전제작 = 2-3 개스크립터포함 Kennedy Center Washington, DC $90 사례금 (honorarium) $60 재방영퍼포먼스 Open Circle Theater Washington, DC $ 방송인력과해설가고용 ARTability Arizona $ 퍼포먼스개인계약자 - Charlotte, NC $250 쇼 2 명의해설가 ( 주및보조해설가 ) Arts Access Raleigh, NC $60 사례금 $30 장비매니저또는재방연퍼포먼스 2 명의해설가 ( 주및보조해설가 ) 장비매니저 Geva Theatre Center Rochester, NY $250 3 개의사전제작 출처 : American Council of the Blind-The Auction Description Project

98 비디오해설방송서비스제공업체의경우대부분지역을중심으로활동하는가운데전국적인서비스를실시하는곳도있다. 이들은지역텔레비전방송사들의프로그램에대해비디오해설방송을수행하거나극장또는문화행사등에비디오해설을주로하고있는가운데비디오해설사교육및자문등을행하는곳도있다. 비디오해설방송서비스업체들을살펴보면아래와같다. 미국의음성해설제작업체는 217년 12월기준총 71곳으로 TV 이외에영화나박물관, 극장용콘텐츠, 이벤트등을해설하는곳을제외하고총 43개의업체만정리됨. 한편미국맹인협회 (ACB) 의오디오해설프로젝트 (Audio Description Project, 이하 ADP) 에따르면, 오디오해설교육업체현황을보면 15 곳이전국에서운영중에있다. < 표 4-2> 참고. 3. 미국의장애인방송규제와서비스내용최근전국시각장애인협회 (National Federation of the Blind) 에따르면, 7백만이넘는미국인이시각장애를가지고있어, 비디오해설서비스에대한요구가늘어나고있다. 이에 FCC는이들의권익이보장되도록 2018 년 7 월부터방송사및유료 TV 제공업체중최상위네트워크중하나를운영하는업체는분기마다 87.5 시간 ( 하루평균약 1 시간 ) 을제공해야한다. 이것은지금껏논의한분기당 50 시간에비해 75 % 증가한수치로보다강력한시행규칙을담고있다. 즉프라임타임이나아동프로그램중에는현재 50시간요구사항을제공해야하지만, 새규칙에따라추가되는분기당 37.5 시간은오전 6시에서자정사이의시간대중언제든지제공될수있다. 그리고규칙이적용되는네트워크는 2016년가이드를따르는데, 2018 년 7 월방송현황에따라변경될수있다 (FCC, )

99 1) 장애인방송관련법안 (1) 미국장애인법미국사법부의시민권부서 (Uniti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Civil Right Division) 에서총괄담당하고있는장애인을위한법에는우선 < 미국장애인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1990, 이하 ADA) 가있다. ADA 는장애인들의동등한기회를보장하기위해 1990년제정되어, 1991년에는 ADA 접근권표준가이드라인이발표됐으며이후 2010년법무부는방송기술과매체환경을고려해 ADA의일부규제안을수정했으며, 2011년, 2012년, 2013년일부조항이수정된이후현재 2016년 12월수정된 ADA의시행규제 III 공공장소에대한장애인비차별법안 ; 극장, 영화자막과화면해설 ) (Non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Disability by Public Accommodations - Movie Theaters; Movie Captioning and Audio Description) 50) 이 2017년 1월부터시행되고있다 ( 51). 제정되었다. ADA는장애인의권익신장과권리보호를위한목표를담고있으며고용, 공공및사업시설, 교통, 통신등사회생활에서의각종차별과불편해소를추구하여장애인이비장애인과동일하게사회생활을할수있도록권리보장과편의시설설치의무를규정하고있다. 특히, ADA 조목 (subchapter) 3항에서는병원, 식당, 쇼핑센터, 박물관같은공공시설에서텔레비전이나영화혹은슬라이드쇼에관해접근할기회를주어야한다고밝히고있다. 이때, 자막은청각장애인이나청력이나쁜사람들이그러한정보를이용하는데가장유용한수단이될수있다고 ADA에명시되어있다. 또한 ADA 5장에서는텔레커뮤니케이션전달서비스에대한규정을담고있는데 ADA 5장에의하여전화회사들은청각장애인이나언어장애인들이청각장애인과커뮤니케이션을할때 Teletypewriters (TTYs) 을이용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며, 음성을통한커뮤니케이션시제3자의도움을통해커뮤니케이션할수있도록보장하고있다 50) 51)

100 (2) 갱생법 (IT 접근법 ) 1973년갱생법 (Rehabilitation Act) 은장애인에대한전자와정보기술 (electronic and information technology, EIT) 의접근권강화요구로 1998년에는 Section 508 Accessibility 를포함시키며수정되어, 현재 2018년 3월 23일수정된법안과가이드라인 52) 이시행중에있다. 건축과교통장애불만위원회였던 접근위원회 (United Stated Access Board) 에서관리하는이법은 IT 접근법 (IT accessibility) 로부르기도한다. 53) 제508조의필수조건은기관의발전, 유지혹은 EIT의사용뿐만아니라 EIT의획득에도적용된다. 기관의명령을지원하는모든조작그리고정보비디오와멀티미디어회사는내용의이해를위해필요한개방혹은폐쇄자막을제공해야한다. 장애인갱생법 508조에따라 FCC는장애인들이정보에접근할수있는방법을다양하게제공하여야하며, 정보제공에있어하나이상의감각에의존해야한다. 예를들면단지하나의감각에의존하는정보기술은그감각이좋지않은사람들의접근을보장하지않기때문에가능한한어떤감각적장애를가진사람들도정보를습득할수있도록다양한부가기능을제공하도록요구하고있다. 또 <Television Decoder Circuitry Act of 1990> 은 1993 년 1월 1일이후에미국에서생산되었거나또는수입되어사용되는 13인치이상의모든텔레비전에자막디코딩기술을탑재하도록규정하고있다. 52) -the-ict-refresh/corrections-to-the-ict-final-rule 53) -the-ict-refresh/final-rule bilitysection

101 (3) 21 세기통신영상접근법 미의회는 2010년 10월장애인의텔레커뮤니케이션 ( 권리 ) 보장을한단계높이기위해 21세기통신영상접근법 (The 21st Century Communications and Video Accessibility Act; CVAA) 을제정했고, FCC가법률집행기관이다 54). CVAA는장애를가진모든미국인들이통신과 TV 서비스에접근할수있도록보장한 1980년대와 1990년대의법률들을계승하고있다 55). 과거의이러한법률들은지난 10 여년동안급변하는기술적변화의속도를따라잡기에는어려웠기때문이다. 따라서 21세기통신영상접근법에는장애인들이광대역방송, 디지털방송, 모바일혁신에보다용이하게접근할수있는방안들이포함되어있다. 또한 2009년 FCC의조사에따르면, 장애인은인터넷기반커뮤니케이션기술을거의사용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고, 미국인의 65% 가가정에서광대역서비스가있지만, 장애를가진미국인은 42% 만이이러한서비스에가입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인터넷사용에나타난이러한격차는장애인들의신체적장애로인해야기되는것으로볼수있다. 이러한이유로장애인들의접근성을강화하기위해 전미광대역계획 (National Broadband Plan)' 이수립되고광대역기술발전에맞추어접근성에대한법률을현대화하게된것이다. 54) sibility-act-cvaa 55) 미국의장애인방송서비스제도는 1996년텔레커뮤니케이션법이발효되면서정착되기시작했다. 하지만 1996년텔레커뮤니케이션법이전에공표한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와 긴급정보 (emergency information) 제공조항을통해서도장애인방송서비스의일환으로자막방송이나비디오해설방송관련조항들을발견할수있다. 그후법적 제도적검토를통해보다완성된장애인방송서비스법규를마련한 텔레커뮤니케이션법 의 Video Programming Accessibility", 1997년의 IDEA(Individuals with Diasabilities Education Act), 1998년의 ATA(Assistive Technology Act) 등을통해장애인방송의무조항들을살펴볼수있다 ( 송종길외, 2009, 쪽 )

102 CVAA는크게두가지의주제로나눠질수있는데주제 I(Title I) 은장애인들이광대역을이용하는데수월하게접근할수있도록상품과서비스를제작하는커뮤니케이션접근을의미한다. 예를들어, 스마트폰의경우청각장애인뿐만아니라시각장애인들이사용하는데불편함이없는상태가요구되는것이다. 접근성법안의또다른주제 Ⅱ (Title Ⅱ) 는장애인들이텔레비전프로그램과인터넷동영상을시청하는데새로운토대를마련해주어야한다는것이다. 예를들어, 캡션 (captioning) 과함께텔레비전에방영되는프로그램들은인터넷에서다시보기를시도할때도역시캡션을제공해야한다. 또한이법안의두주제모두장애인들이텔레비전을통해 911 서비스와긴급재난정보와같은차세대정보서비스에접근할수있는규정도포함하고있다. 56) 이렇게 21세기통신영상접근법은디지털방송시대에장애인들이인터넷을중심으로한방송통신서비스를이용하여다양한영상프로그램에접근할수있는길을열어두었다고할수있다. 따라서각방송사들은장애인들이방송통신서비스에접근할수있도록파일럿프로그램 (pilot program) 을 2년간실시해야하며, 1년의유예기간을포함하여최대 3년간진행하여야한다. 이프로그램을위한자금은통신중계서비스 (Telecommunications Relay Service) 기금에서매년 1천만달러를조달할수있도록규정되어있다. 또한, CVAA는화면해설방송에대한규정과수정사항을포함하고있기도하다. 화면해설방송은 1996년텔레커뮤니케이션법에서도입되었으나, 2002년연방법원의판결에따라의무조항이아닌권고사항으로실행되어왔다. 그러나새로운 CVAA는화면해설방송을다시의무화하여시청각장애인들의영상프로그램에대한접근을보다강화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첫째, 방송시장의상위 4개방송네트워크사와그제휴사들, 그리고다채널비디오제공사업자 (MVPDs) 는반드시화면해설방송을제공하도록규정하고있다. 둘째, 위의방송사업자들은분기별로적어도 50시간이상의화면해설방송을주시청시간대와어린이프로그램에제공해야한다. 셋째, 모든네트워크제휴사와다채널비디오제공사업자들은위에서언급한상위 4개의대형방송네트워크사와 MVPDs 가제공한화면해설방송을시청자들에게제공해야한다는것이다. 여기서화면해설방송의의무조건에예외 56) cessibility-act

103 가되는예는생방송 (live programming) 과준생방송 (near-live programming) 의경우이다. 한편, FCC는 2000년화면해설방송실시에대한규정도공포했다. 화면해설방송은영상프로그램내의주요장면을소리로설명해주는것으로청각장애인들이영상프로그램을즐길수있도록하는서비스이다. FCC는 2000년권고령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을통해화면해설방송을실시할방송구역 (Designated Market Areas) 과대상방송사업자, 방송시간대및시간량등을구체적으로명시하였다. 화면해설방송은그비용적측면을고려해서자막방송서비스와마찬가지로단계적으로 (phase-in) 도입하도록했으며적어도 2016년 8월까지는완료되도록규정하고있다. 또한 2019년 8월까지는현황, 소비자, 비용, 소비자가얻게되는이득, 새로운지역설정등의내용이담긴보고서를미의회위원회에제출하도록권고하고있다. (4) 텔레비전디코더회로법 1990년에발효된텔레비전디코더회로법 (The Television Decoder Circuitry Act of 1990, 이하 TDCA) 57) 은 1993년이후미국내에서판매되는 13인치이상의모든텔레비전에자막방송및폐쇄자막 (closed-captioning) 을송출할수있게끔하는자막방송장치의설치를의무화하였다. FCC는이후단계적으로해당법안을텔레비전송출기능을갖춘컴퓨터와디지털텔레비전세트에도적용하였으며, 셋톱박스및독립형디지털텔레비전의경우스크린의크기에관계없이해당장치의설치를의무화하였다. 또한텔레비전디코더회로법은향후에도자막방송이제공될수있도록새로운방송장치가개발될경우이에서도장치의설치를의무화하는항목을포함하고있다. 57) -

104 2) FCC 비디오해설소비자가이드주요내용미국의 4대네트워크, ABC, CBS, Fox, NBC와제휴를맺은지역방송국이있는상위 60개 TV 시장은 2010년 CVAA의규정에대로프라임타임과 ( 혹은 ) 어린이프로그램에서분기별 (quarter) 50시간 ( 주당약 4시간 ) 의비디오해설방송을의무제공해야한다. 물론상위 60개방송사보다영세한방송사가있는곳도비디오해설을제공해야하는의무는여전히유효하다. 또한 5개비방송네트워크 (non-broadcast networks) 즉 Disney Channel, History, TBS, TNT 그리고 USA 는분기별 50시간 ( 주당약 4시간 ) 의의무가같이적용되며, 케이블, 위성, 전화네트워크로 5만명이상의가입자가있는 TV 서비스제공사업자들은비디오해설을반드시제공해야한다. 비디오해설은 2차오디오프로그램 (Secondary audio program, SAP) 를인식하는 TV 수신기혹은 2차오디오 (secondary audio) 기능을가진세톱박스를통해이용가능하며, 사용자는본오디오를언어선택이영어, 스페인어같이선택가능하다. 실제미국내 TV 제조사중하나인샤프 (Sharp) 는 2016년 12월부터디지털스마트 TV사용자를겨냥해폐쇄자막 (closed caption), 글자를음성으로전환해주는음성가이드 (audio guide), 비디오해설등장애인방송서비스를업그레이드해서제공한다는보도자료를제공하기도했다 (Sharp, ). 4. 미국의장애인방송 VOD 서비스관련규제와서비스현황 1) 통신서비스접근 (1) 인터넷기반의전화서비스와호환되는청취보조장치확대 FCC 는모든유선전화및많은무선전화서비스가청취보조장치와호환되도록의무 화하고있다. COAT(Coalition of Organizations for Accessible Technology) 58) 는새롭게

105 도입되고있는인터넷기반전화서비스도청취보조장치와의호환이의무화되도록노 력하고있다. (2)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자의의무확대 COAT의노력으로 FCC는 2007년특정인터넷기반의커뮤니케이션서비스사업자가전화사업자와마찬가지로텔레커뮤니케이션중계서비스 (Telecommunication Relay Service) 관련기금납부및관련의무사항을준수하도록의무화하였다. 현재 COAT는의회가모든인터넷기반의커뮤니케이션서비스사업자로하여금이를준수하도록입법화하기를요청하고있다. (3) 인터넷기반커뮤니케이션제품및서비스에대한접근성확보 모든텔레커뮤니케이션제품제조사와서비스제공사업자는그들이생산하는제품과서비스에장애인들이접근할수있도록제공해야할법적의무가있다. COAT는 2007년 FCC로하여금이러한의무를특정인터넷기반의커뮤니케이션서비스사업자에게도적용하도록하였다. 현재 COAT는이러한규정을모든인터넷기반전화서비스사업자에게로확대하도록요청하고있다. 58) COAT(Coalition of Organizations for Accessible Technology) 는 2007년봄청각장애인커뮤니케이션서비스협회 (Communication Service for the Deaf: CSD), 청각장애인협회 (National Association of the Deaf : NAD), 미국장애인협회 (American Associ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 AAPD), 미국시각장애인협회 (American Foundation for the Blind : AFB) 가연합해구성한단체이다. 2009년 4월 230개의전국적, 지역적, 주차원또는지방차원의단체들이회원사로등록하고있다. COAT의궁극적목표는장애인들이초고속인터넷, 무선통신및인터넷기반의기술들에접근할수있도록하는법적조치를확보하는것이다. COAT는장애인들의통신서비스접근과방송서비스접근을주활동분야로한다. 따라서 COAT는통신법의개정을주요목표로삼고있다

106 (4) 인터넷과비디오커뮤니케이션을통한 긴급통화보장 장애인들이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 비디오커뮤니케이션서비스및새로운커뮤니 케이션테크놀로지를통해서 긴급센터와연결될수있도록호환성을의무화하 도록요구하고있다. (5) 공공통신서비스기금 (Universal Service Fund) 의초고속인터넷서비스지원허용 현재저소득층의전화서비스및비용을지원하는프로그램 (Lifeline과 Link-Up) 이존재한다. 하지만비디오전화서비스가필요한장애인들에게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무료로제공할수있도록지원하는기금은존재하지않는다. 따라서 COAT는비디오전화서비스가필요한장애인들이공공통신서비스기금의지원으로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무료로이용할수있도록 Lifeline 과 Link-Up 프로그램의확대적용을요청하고있다. (6) 공공통신서비스기금의시청각장애인들을위한특수장비에대한지원허용 비록공공통신서비스기금이저소득층의전화서비스비용을지원하고있지만통신에필요한특수장비의구입을지원하지않고있다. COAT는공공통신서비스기금으로장애인들의텔레커뮤니케이션요구에부응할수있는특수장비구입을지원할수있도록요청하고있다. 2) 영상프로그램접근 (1) 자막방송수신장치의무화 상기한 1990 년텔레비전디코더회로법안은 13 인치이상의텔레비전에자막방송장치 의설치를의무화하였다. 하지만 COAT 는 13 인치라는크기조항을삭제 (13 인치이하스

107 크린을포함하면서사실상크기조항이무의미해짐 ) 하여모든크기의텔레비전에자막방송장치의설치를의무화하도록 2014년부터요청해왔다. 또한 COAT는이러한의무를 DVD 플레이어와블루레이플레이어와같은새로운영상재생장치에도확대적용하도록요청해왔다. 따라서 COAT는 1990년제정된텔레비전디코더회로법안을아날로그, 디지털뿐만아니라인터넷기반의비디오프로그램서비스에확대적용하고, 모든크기의디스플레이장치및녹화-재생장치에확대적용하도록요청해왔다. 그리고 2014년 1월부터 FCC는 21세기통신영상접근법에입각하여화면크기와기기종류에관계없이모든영상송출장치 ( 예 > 텔레비전, 스마트폰, 태블릿컴퓨터, DVD 플레이어, 블루레이등 ) 에서의폐쇄자막제공을의무화하였으며, 59) 정확성 (accuracy), 타이밍 (synchronous), 완성도 (program completeness), 자막위치 (placement) 를기준으로하는새로운질적기준을도입하였다. 60) (2) 인터넷기반의비디오프로그램에대한자막방송서비스의무화확대 현재자막방송서비스의의무화는영어프로그램에대해서는 100% 그리고특정조건 의스페인어프로그램그리고고전프로그램으로확대적용되고있다. 61) 또한최근에는 59) 단 2014년 1월이전개발된기기들의경우기술적으로불가능하거나자막제공을위한비용이과도할경우의무를면제받을수있다는조항이포함되어있다. 2014년 1월이후개발된기기들의경우상업적혹은전문가용으로별도로개발된경우를제외하고는예외가적용되지않으며, 각제조사는모든기기에서자막제공을기술적으로실현시키도록요구받고있다. 60) 이에의하면 2014년 1월이래모든자막은다음네가지사항을충족시켜야한다. (1) 자막은대사및배경음악과효과음까지최대한정확하게전달해야하고, (2) 대사에맞춰실시간으로표시하되시청자를배려하는속도로표시되어야하며, (3) 프로그램의처음부터끝까지모든분량을커버해야하고, (4) 해당프로그램의영상콘텐츠를가리지않아야한다. 61) 2012년 1월부터는자막방송서비스의무화가소수의예외를제외하고대부분의영어및스페인어프로그램에적용된다. 단 1998년 1월이전송출된프로그램에관해서는최대 75% 까지적용된다. 경우에따라폐쇄자막 (closed captioning) 대신개방자막 (open-captioning) 이제공될수있다

108 인터넷을통해서텔레비전프로그램, 영화, 비디오클립그리고실시간비디오스트리밍프로그램들을이용하는경향이증가하고있다. 하지만대부분의인터넷기반비디오프로그램들이자막방송을제공하지않고있다. 따라서 COAT는인터넷에서제공되는특정비디오프로그램에대해서자막방송을의무화하도록요청해왔다. 2012년 1월 12일, FCC는 21세기통신영상접근법에의거하여텔레비전에서자막방송으로송출되는모든프로그램의인터넷재송출혹은재방송시자막제공을의무화하는규정을발효하였다. 62) (3) 비디오해설방송서비스의의무화복원 FCC는비디오해설방송서비스 (Video description) 를의무화하였지만 2002년법원판결에의해서폐지된바있다. COAT는시각장애인들이방송프로그램및스크린상의재난경보서비스에대한접근권을보장하기위해서비디오해설방송서비스의의무화를복원하도록지속적으로요청해왔다. 이러한노력의일환으로 2010년 21세기통신영상접근법안에서비디오해설방송서비스의의무화가다시이루어졌으며, 2012년 7월 1일 FCC는이를구체적으로실행하는규정을도입하였다. 이에의하면미국내상위 25개텔레비전시청지역 63) 에서 ABC, CBS, Fox와 NBC 등의프로그램을송출하는지역방송사를비롯해디즈니채널, 니켈로디언, TBS, TNT, USA의상위 5개위성및케이블네트워크는반드시프라임타임및아동용프로그램에관해각분기별로최소 50시간의비디오해설방송을제공해야한다. 2015년 7월부터는이를상위 60개텔레비전시청지역에제 62) 단단시간의비디오클립및하이라이트영상등은이에해당되지않으며, 프로그램전체분량혹은상당한분량이상을재송출및재방송시에만적용된다. 또한영화를비롯해텔레비전프로그램내에서사용된소비자제공미디어콘텐츠 ( 예 > 홈메이드비디오 ) 의경우, 방송사가텔레비전송출시별도로자막을제공하지않았을경우역시의무에서면제된다. 생방송및준생방송의경우에는송출일이후특정시기부터인터넷재방송시자막제공을의무화하고있다. 63) 뉴욕, LA, 시카고, 필라델피아, 댈러스, 샌프란시스코, 보스턴, 애틀랜타, 워싱턴 DC, 휴스턴, 디트로이트등의대도시및인구밀집지역을가리킨다

109 공할예정이다. 그러나공영방송 (PBS) 과상위 25개지역방송사를제외한방송사의경우비디오해설방송서비스제공의무에서면제된다. 또한장애인들이비디오프로그램디바이스에서제공하는장애인방송서비스관련사용자이용환경 (user interface) 에쉽게접근할수있도록보장하도록요청하고있다. 장애인들의경우비디오프로그램디바이스를통해서자막방송서비스나비디오해설방송서비스를이용하는데어려움을겪는경우가많다. COAT는장애인방송서비스를손쉽게이용할수있도록비디오프로그램을제공하는모든단말기및리모트콘트롤러에간편조작스위치를제공하도록의무화할것을요청하고있다

110 제 2 절영국장애인방송 VOD 서비스정책및현황 1. 영국의 VOD방송서비스이용현황지난 10년간의영국내디지털커뮤니케이션이용변화를보면 DVD, MP3 플레이어등전통적미디어보다, 2010년이후태블릿이나스마트 TV 등인터넷이연결된디지털장비를이용하는사용자들이증가하는것을볼수있다. 이것은같은기간스마트폰의빠른확산과성장과함께나타나는특징으로미디어환경이빠르게변화해온것을한눈에볼수있다. [ 그림 4-10] 그림 년 년간디지털커뮤니케이션이용변화 출처 : Ofcom, Communication Market Report 년도영국커뮤니케이션시장보고서에따르면영국내텔레비전의영향력은시장에서도서서히감소하고있다. 하지만영국은방송프로그램을시청하는성인을기준으로볼때, BBC의온라인기반다시보기서비스플레이어인 iplayer 사용자가 63% 로가장많다. 그리고 2위로지상파인 itv가 40% 이며, 3위가유튜브 (38%), 4위가넷플릭스

111 (31%) 이다. [ 그림 4-11] 성인들의 TV 프로그램시청시이용하는플랫폼비율 출처 : Ofcom, Communication Market Report 2017 또한공공서비스방송사 (PBS) 들의다시보기사용자가십대부터전연령에서가장많이나타났는데, 특이한점은십대의 69% 가페이스북에서도방송을보고있다는것이다. 특히라이브와녹화방송을선호하는사람이 57% 로다시보기및실시간스트리밍을선호하는사람은 19% 로구독해서보는사람들 (8%) 보다많았다. 그럼에도여전히텔레비전은가족이함께시간을보낼수있는중요한매체라는답변이성인의 68% 였고, 혼자있을때주로다시보기나스트리밍방송을즐겨본다고응답했다. 물론 65세이상의시청자 43% 은몰아보기 (binge watching) 을하지않는다고응답했는데, 이는고령화된시청자들에게몰아보기는시청행위가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그리매력적일수없다는것을설명하는것으로최근나타나는시청행태의변화가모든연령층에서나타나는것만은아니라는것을보여주고있다

112 [ 그림 4-12] 연령대별비방송서비스를이용한 TV 시청과영화보기 출처 : Ofcom, Communication Market Report 2017 그럼에도영국내많은사람들은이미면대면소통보다온라인소통을익숙하게받아 들이며, 스마트폰을통해개인의공간 ( 특히침실 ) 에서개인적시간을보내는동안은방 송을몰아보고있다는공통된특징이나타나고있다. [ 그림 4-13] 성인들이 TV 시청과영화보기를즐겨보는곳 출처 : Ofcom, Communication Market Report

113 2. 영국의장애인방송거버넌스이해 [ 그림 4-14] 영국의장애인방송서비스관련정책결정과정에대한 행위자간소통의형태 출처 : 최은경ㆍ이영희ㆍ송종현 ( 쪽 ) 1) Ofcom 의접근서비스거버넌스 (1) 오프콤의노인과장애인위원회 (ACOD), CCP(CCP) 에편입 오프콤의 < 노인과장애인위원회 (Advisory Committee on Older and Disabled People)> 는영국의 2003년커뮤니케이션법 Section 21(1) 에의거해오프콤의실무자들에게노인과장애인의방송접근권을향상시키고연간목표를설정하는데조언을하는협의기구이다. 오프콤에설치된 5개의자문위원회중하나인 노인과장애인위원회 는오프콤이사회에오프콤의노인과장애인관련미디어정책들에대해직접자문을하거나실행에대해보고할수있는권한을가지고있다. ACOD는장애인과노년층의다양성을반영할수있도록폭넓은경험과전문성을갖춘 12명의위원으로구성된다. 절차를보면오프콤은 ACOD의제안을정부에전달하고, 정부는다시오프콤에이제안의타당성

114 을물은후훈령에반영한다. 하지만 2012년오프콤은 ACOD의업무가커뮤니케이션소비자패널 (Communications Consumer Panel, 이하 CCP) 과중복된다고판단해, ACOD를 CCP에편입시켰다. CCP는 2003 커뮤니케이션법에의해설립된시청자 ( 노인, 장애인, 저소득, 소규모사업을하는취약계층사람들 ) 의권익보호및커뮤니케이션분야진흥사업을하는독립된기구로현재잉글랜드,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를대표하는위원들 4명과위원장및독립미디어와통신분야전문가 2인을포함해총 7명의위원으로구성되어있다 (communicationsconsumerpanel.org.uk). (2) 평등과인권위원회 평등과인권위원회 (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 는인권을보호하고장려하기위해서설립되었다. 영국정부는여러인권관련단체를하나의기구로통합했는데여기에는과거 동등한기회위원회 (Equal Opportunity Commission)', ' 인종평등위원회 (Commission for Racial Equality)', ' 장애인권위원회 (The Disability Rights Commission) 가포함되었다. 평등과인권위원회는사회에서지켜줘야할 9가지의평등의범주를다룬다. 여기에는연령, 장애, 젠더, 인종, 종교와신념, 임신과출산, 결혼과동성결혼, 성정체성과성전환의이슈들이포함되고있다. 평등과인권위원회는장애문제를다루고의사결정을진행하는장애위원회 (Disability Committee) 를운영하고있다. 과거장애인권위원회 (The Disability Rights Commission) 가 BBC에대해 4가지조항들을제시하여 BBC의방송제작과서비스개선에반영하도록건의했듯이현재의장애위원회와평등과인권위원회도방송프로그램에대한자문을하고있다. 최근위원회의장애인관련프로젝트를보면장애인의임금격차, 장애인의프리미어리그축구클럽접근, 장애인대상범죄, 장애인직장활동문제에관한연구가활발하다 (equalityhumanrights.com). (3) 오프콤, 다양성위원회통합

115 오프콤은 2003년설립당시부터장애인들의권리를발전시키고이와관련된이슈들을오프콤내부구성원들뿐만아니라미디어사업자들에게인식시키기위해노력하고있다. 이러한노력의일환으로오프콤은다양성위원회를구성해미디어다양성에대한일반정책뿐만아니라장애인의기회균등에대한정책적책임을가지게하였다. 또오프콤내부에설치된 다양성그룹 (Diversity Working Group) 도오프콤의핵심적인정책이념들인동등성과다양성의발전정책을이끌고있었다. 이그룹은다양성실행계획을수행하고장애인의평등성을촉진하는활동들을펼치데주력했다. 하지만최근방송현장에서의내적, 외적다양성에대한비판이높아지면서오프콤은다양성그룹의업무를조직내주요개혁과제로보고, 다양성그룹의업무는모두연구조사부서로이양되었다. 올해는샤론화이트 (Sharon White) CEO의지휘아래 9월 텔레비전의다양성과기회균등 에대한조사보고서 (Diversity and equal opportunities in television) 를발표했다. (4) 사후관리시스템및불만처리시스템 해당방송사업자들은장애인방송물제작의무준수여부와분기별서비스제공현황을매년 1월 1일을기준으로오프콤이제공하는양식에따라연 2회제출하여야한다. 또한모든프로그램에관련된장애인방송제작물방송개시후 60일간동안음성과영상을포함한녹음 녹화를하여야하고오프콤이요청할시기록된내용물을제공하거나복사본을제출하여야하는의무를가지고있다 (code para. 36). 오프콤은방송사가제공한실적을홈페이지에공개할뿐만아니라, 분기마다관련실적보고서를요구할수있으며장애인방송서비스달성여부를온라인과연차보고서를통해정보를공개한다. 수시로비정기적인미팅을통해모니터링도병행하는데, 주로불만사항으로거론되는사안을중심으로미팅을진행하고있다. 오프콤은관련자료가이용가능한범위안에서연중에시청자점유율및관련매출액에대한검토를통해사업자선정관리시스템에적용하는데실적검토등을통해부진한사업자의경우벌금이나방송면허취소를검토하고실행하기도한다. 또장애인방송제작물의부족한비율을다

116 음분기의목표치에가산적용하기도한다. 또한방송사업자가예상치못한경영상의문제로인해, 장애인방송물제작의무를성실히준수하려했어도결과적으로목표달성에실패할경우를대비해목표치달성과정에대한실적을공표함으로직간접적인상황을투명하게공표하며, 차기년도의실적달성을돕기위해목표치하향조정과누적평가제를실시한다. 따라서방송사업자들은분기별로보고서를제출해야하지만이제도로인해실질적으로는주단위로장애인방송물의편성에대해오프콤에보고해야하는시스템이정착되어있다. 그리고이시스템은규제기관에대한검토용이라는관점보다성실의무제공에대한근거자료가된다. 서비스시행초기시청각장애인협회는텔레비전액세스서비스코드가존재함에도강력하게시행되고있지않다는입장으로오프콤과방송사를직간접적으로설득했으며, 2012년이후주요 PSB를중심으로방송사의편성담당자와전문제작업체들그리고오프콤사이연 2회정식회의와비정기적인회의가정착되면서조직이서로가지고있던불만과불신의거리를좁혀가고있다 ( 최은경, 2017). (5) ATVOD(Authority for Television On Demand, 2010 ~ ) 의오프콤통합 2003 커뮤니케이션법은 2012년이후영국의디지털방송통신융합환경을위한큰밑그림이되어, 2010년디지털경제법 (Digital Economy Act, 2010, 2017년 4월 27일일부개정 ) 과문화부가주도하는 창의산업 (Creative Industry Policy) 에도큰영향을주었다. 또한디지털매체환경에서국민들의보편적시청권이보장되도록공공서비스방송 (PSB) 특히 BBC가앞장서그러한사회적책무를다할수있는명분과의무를확인시켜주었다. 그런데최근젊은층을중심으로 TV 수상기보다는인터넷과개인용디바이스를이용해다시보기 (Video on Demand, VOD) 시청이증가하면서, 전통적방송시장이위협을받고있어방송에대한개념조차재논의가필요하다는주장도나오고있다 (Matthews, L ). 정부차원에서매체환경과시장에적극적인개입과대응방안을마련할시점이라는

117 인식과함께방송사가협력할것들과정부가책임지고조정해야할영역에대해진지하게논의가시작된것이다. 그리고영상물즉방송과광고를분리했던규제시스템에도변화를시도했다. ATVOD 는다시보기방송내용을심의했고방송광고는광고표준위원회 (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 ASA) 가심의했으나, 2016년 1월 1일부터 ATVOD의모든권한이오프콤에흡수되었고, ASA는방송뿐만아니라비방송분야의광고를모두규제하도록개편되었다. 즉오프콤이 ODPS 분야공동규제기구였던 ATVOD의규제권한을흡수함으로써영국의주문형프로그램서비스 (on-demand programme service, 이하 ODPS) 의규제형식과절차가일정부분변할수밖에없었다. 즉오프콤은실질적인규제대상의범위를확장하기위해 ATVOD를통합시킨것이다. 통합이전오프콤은방송서비스와유사한성격의 ODPS를중심으로규제대상의범위를최소화하고, 사업자자율규제방식을지향하고자하는기본적인규제원칙을가지고있었기때문에산업계협회성격이강한 ATVOD 와공동규제체계를시행했다. 하지만방송서비스와 ODPS의유사성이더욱높아지고 ATVOD 의운영상문제점과한계가드러나면서폐지후, 오프콤에통합하는것으로논의되었다. 결국오프콤이 ODPS를직접적으로규제하도록기구를통합했고, 규제업무처리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해기존의방송서비스규제체계를활용하는방식의 ODPS 규제형식을빠르게재정비했다. 2016년 3월에는 ODPS의미래규제 (Future regulation of on-demand programme services) 64) 를발표했고, 5월에는 ODPS 제공자를위한법적규칙과법적구속력이없는안내 (Rules and Guidance: Statutory Rules and Non-Binding Guidance for Providers of On-Demand Programme Services) 65) 를발표해비방송분야규제를시행했으며,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1차, 2017년 1월부터 6월말까지 2차, 즉총 1년 6개월동안 ODPS의장애인방송서비스실태를조사하면서 ODPS 64) Ofcom Future regulation of on-demand programme services data/assets/pdf_file/0033/83958/statement_on_future_reg ulation_of_on-demand_programme_services.pdf 65) Statutory Rules and Non-Binding Guidance for Providers of On-Demand Programme Services data/assets/pdf_file/0022/54922/rules_and_guidance.pdf

118 의접근성확대를검토했다. 그리고서비스제공사업자들에게접근에대한장애물이무엇인지개별적으로답변하도록한후, 1년여동안조정및합의과정을거친끝에 2018년 7월오프콤의규제를받는 ODPS 사업자명단이공개됐다. 66) 한편 ASA는특히인터넷개인방송이증가하는미디어환경을적극고려한것으로뉴미디어를규제대상으로포괄하고, 유튜브같은소셜미디어내청소년의건강을위협하는정크푸드광고들, 젠더스테레오타입을재현하는광고에대한규제를 TV와같은수준으로규제를하고있다. 최근영국이규제기구를통합시키고강화시킨배경에는전파를사용하던기존매체에대한영향력이온라인매체의급성장으로축소되고있는현실을반영한것으로장애인방송서비스가 VOD로의무확대되어야하는논리적, 현실적타당성을인정한것으로도해석된다. 결국현재영국은 2003 커뮤니케이션법 369C(2) 에따라영국내선형및비선형동영상서비스사업자들은모두오프콤의 ODPS 규제내접근서비스즉장애인방송규제도따르도록규제범위를확대시켰다. 오프콤은출범이후정책의방향과근거를뒷받침해줄 R&D분야에적극투자하며강화시켰는데, ODPS에서장애인방송서비스의무시행확대에근거가되는시장동향조사도그중빼놓을수없는중요한데이터들이다. 예를들면 2018년도커뮤니케이션시장보고서 (Communication Market Report) 67) 에서는영국내방송시장에서 OTT사업자의수익이기존방송수익보다추월한것을보여주었는데, 이는 2017년도시장보고서에서시청자들이방송콘텐츠를몰아서보기는습관이발견된것을주목한것과연장선에서수용자의변화를발견할수있다. 오프콤은또한최근 모두를위한커뮤니케이션업무가되기 라는비전을제시하면서몸집이커진조직의정체성을재정비한바있다. 66) List of video-on-demand services currently regulated by Ofcom July data/assets/pdf_file/0021/67710/list_of_regulated_video_on_d emand_services.pdf 67) Ofcom Communication Market Report ctive

119 [ 그림 4-15] 오프콤의조직정체성 2) 영국시각장애인단체 (RNIB, Royal National Institute of Blind People, RNIB) RNIB는영국내최대의시각장애인단체로 2003년커뮤니케이션법시행이후 RNIB는방송사와오프콤을상대로정책참여를활발히해왔으며, 양질의화면해설서비스가이루어지고있는가를감시를하기도하고장애인들의요구혹은불만사항을수렴해방송사에전달하고있다. 3) 영국청각장애인단체 (Action on Hearing Loss) 1911년설립된청각장애인단체 (National Institute for Deaf People, RNID) 는 2011년청각장애인을포함해노인과어린이등청각에어려움을가진모든사람을대상으로하는단체의취지를고려해이름을 Action on Hearing Loss 로변경했다. 4) 방송사와제작사들 (1) BBC와 Ericsson 영국의모든방송사들은장애인방송서비스제공이기본적의무라고인식하며, 정부역시재정적지원을하고있지않다. 때문에방송사들이직접양질의제작사를찾아나서고있는데지난 10년동안 BBC와 ITV를중심으로전문인력이양성되었다. 즉초기방송사들은사내제작사를두거나, 독점적지위를가진제작사를통해전문인력을양성하고각서비스에대한제작시스템을갖추었는데, 독립하면서규모가커진몇몇제작사들이소규모의비 PSB까지제작까지독점하고있다

120 이처럼방송사업자가직접제작을하지않고모두외부전문업체에아웃소싱 (out souring) 하는방식을택한영국은장애인방송서비스가최소한영미권을대상으로방송서비스를할경우기존제작서비스가유용할것이라는판단을하면서전문성과양질의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경쟁하고있다. 구체적으로 BBC의경우자막, 수화, 화면해설서비스를해야하는목표치도가장높고, 의무대상채널도가장많이보유하고있다. 초기레드비 (RedBee) 라는제작사를런던본사내두고협력했으나 2012년 BBC가매각하면서레드비는레드비미디어 (RedBee Media) 로독립할수있었다. 하지만 2014년스웨덴국적의에릭슨 (Ericsson) 그룹에합병되었고, 여전히 BBC의모든채널 (BBC 1, BBC 2, BBC 4, BBC News, CBBC, Cbeebies) 에대한장애인방송서비스제작을 5연계약으로진행중에있다. 그러나연 2회 ( 혹은상시로 ) BBC가오프콤에서비스제공에대한실적을보고해야하기때문에에릭슨은안정된 5년장기계약동안도계약을성실히적극적으로임할수밖에없다. 예컨대방송사와제작사가전략적사업파트너로서계약을맺고있지만, 제작사가실질적인서비스실적달성에대한양적, 질적인부분의역할을모두담당하고있기때문에, 계약의범위와내용은의뢰인 ( 방송사 ) 에따라서는상당히포괄적이다. 예를들면에릭슨의주요고객인 BBC는자사의모든채널의장애인방송서비스제공현황및신규제작프로그램에관한모든정보를에릭슨과공유한다. 이에에릭슨은월별, 분기별, 년간목표치달성전략 ( 예를들면어떤프로그램에어느정도의서비스를배치하고, 어떤프로그램에재방송비율을얼마나사용할것인가하는세부안을제안한다 ) 을 BBC에제시하고서비스기간과가격을조정 / 협상을한다. 방송사당사자보다도에릭슨이오프콤의서비스평가에민감한이유는바로여기있다. 예컨대오프콤은 BBC의프로그램을무작위로선별해서비스현황을평가하고 1년에두번 < 장애인자막방송질적제공보고서 > 를발표하는데, 이보고서는대중에공개될뿐만아니라 BBC에전달되고, BBC는자사의서비스제작담당업체에오프콤의평가내용중지적사항에대해답변을요구하게된다. 이때제작사의잘못으로 BBC가오프콤으로부터규제조치및벌금을받게되면, 제작사는이에대한모든책임을져야할뿐만아니라 BBC뿐만아니라, 다른의뢰인과의계약에도불이익을받을수있기때문에, 방송사보다더긴장하고엄격하게서비스제작및편성에관여를하게된다. 때문에

121 자막방송의경우, 에릭슨은내부에서매달사전제작프로그램을무작위로선택해제공현황을점검하고, 평가하며실시간방송프로그램의경우 3명의평가원이 2개의프로그램의자막방송제공을또평가하는내부의이중규제시스템을운영하고있다. BBC 역시외부에모니터평가요원을두어자체서비스제공에대한품질을관리하고있다. 에릭슨은그밖에도채널4와 UKTV, BSkyB를주요고객으로두고있으며, 장애인방송서비스제작스튜디오를모두런던사무실에두고전문인력을양성하는것뿐만아니라원격으로라이브자막및화면해설사를고용해방송편성을하기도한다. 한편화면해설서비스의경우 2000년초반에는전문인력을확보하기도어려웠을뿐만아니라, 작가 (scripter) 와성우그리고엔지니어가협업을해야하는과정을거치느라제작시간이오래걸렸지만, 지금은원고를작성하고화면해설및녹음까지스스로할수있는전문화면해설방송제작인 (audio describer) 들을확보하고있어, 양질의서비스가가능한환경을구축하고있다. 이들은또한정기적으로 RNIB와워크숍을통해화면해설방송에대한평가와조언을주고받으면서비장애인제작자가서비스를주로이용하는시각장애인의편에서이해하도록돕고있다. (2) ITV 와 Deluxe Media 자막방송과수화방송뿐만아니라특히화면해설방송제작에서노하우를쌓은고급인력을확보하는것이가장중요하다고깨달은영국방송시장에선레드비다음으로규모가큰미국계디럭스미디어 (Deluxe Media)( 전 ITFC) 라는민간제작업체가있으며, 그외에도민간제작업체 BTI, TVT 등이있다 68). ITFC는 1976년 ITV가설립될당시필름을보관하고자제를청소하는곳이었지만, 1990년대초부터자막방송을제작하기시작하면서현재는생방송과녹화방송의자막전문인 (subtitler) 과음성자막기술자 (voice captioner) 를양성하면서전문인력으로확보하고있으며, 자막방송제작노하우가쌓 68) 2014년영국내소규모의장애인방송제작자들 (IBF Ltd, Minds Eye, SDI Media, The Talking Picture Company) 이있었지만, 레드비미디어가에릭슨에합병되고디럭스미디어가 ITFC를인수하면서영국내중소규모의장애인방송제작업체들이줄어들고있다

122 인전문인력들은화면해설방송제작인으로보다심화된일을해왔다 69). 그런데 ITV가 2007년 Medici Group 의자회사인 Elektrofilm 에매각한이후, 2010년다시디럭스미디어 (Deluxe Media) 가매입했는데, 디럭스는제임스카메론의 < 아바타 > 영화를 3D로제작했던곳으로 150여명의직원을두고있는규모가큰디지털방송제작업체이다 70). 디럭스미디어역시레드비같이의뢰인의서비스의무제공실적과현황을모두파악해, 적극적인전략을제안하기도하고, 최소한의서비스를맞춤형으로제공하기도한다. 사실영국의모든장애인방송서비스제작업체들은정부보조금이나외부지원금없이자체예산으로독립운영하고있기때문에, 철저한비즈니스마인드에서의뢰인과제작사의관계가형성된다. 비록법적인책임이방송사에게만있을지라도, 실질적인제작기준달성에대한책임은제작사가가지고있기때문에, 디럭스미디어가서비스의질적, 양적책임을방송사만큼공감하면서최선을다해제작해야한다. 그리고이러한관계가지난 10년넘게자리를잡으면서, 오프콤은시청각장애인단체와협력적관계를맺고서비스에대한인지도확산을위한캠페인에적극참여하도록방송사와제작사를독력하고, 스스로도적극참여하고있다. 또한규제기관으로서서비스의양적달성외, 질적향상에대한요구를다양한연구결과물을통해방송사와제작사를설득하면서매체환경변화에맞는방송의접근성확대정책을적극실천하고있다. 3. 영국의장애인방송규제와서비스내용 1) 장애인방송관련법안 69) 영국에서자막방송의경우해외에아웃소싱을주거나, 미국에서제작한드래곤 (Dragon) 이라는음성인식소프트웨어와윈드캡 (windcap) 을사용해시간과비용을단축하고있지만뉴스등생방송프로그램의자막은전문자막사 (subtitler) 가담당하고있다. 70) 디럭스미디어는에릭슨과달리자막방송과화면해설방송제작만하고있으며, 수어방송은영국표준수어 (British Sign Language, BSL) 관리기관에서제작하고있다

123 (1) 장애인차별보호법 영국은 1995년장애인차별에관한법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이하 DDA) 에서고용과상품, 시설, 서비스에대한장애인의접근을 ( 비장애인과 ) 차별화하도록할것을명시했다. 이법은소수자에대한역차별적인대우를허용하겠다는혹은장려하겠다는취지를가지고있다. 이는국내를비롯한대부분은장애인을비장애인과차별하지않도록하는장애인차별금지법을제정하는것과비교할때, 영국의장애인에대한사회적접근과이해는상당히진보적이라는것을볼수있다. DDA의실행코드 (the Code of Practice) 는 많은장애인들이겪고있는가난, 불이익, 사회적인배제등은그들의신체적 / 정신적손상이나의학적인환경의제한성때문이아니라장애인들에대한태도나환경적인장애물로부터발생하는경우가많다 고설명하면서, 장애인이다른사람과기회를평등하게부여받고, 차별대우와희롱행위는금지되어야하며, 장애인에대해긍정적인태도로이들이공적생활이나공공부문에참여하도록촉진할것을의무화하고있다. 1995년 DDA는 2005년개정되면서장애인평등의무 (disability equality duty)' 가추가되었다. DDA는특히방송사와같은공적기구가임무를수행하는모든경우에반드시준수하도록강제할수있다 ( 주정민외 2014). (2) 평등법 2010년 10월, 인권을보호하고기회의평등을보장하기위해공표된평등법 (Equality Act 2010) 은보다평등한사회를이뤄나가기위한목적을담고있다. 이법은기존의관련법들이통합된형태를띠고있다. 이법은기존의법들보다세가지변화된점을밝히고있는데, 그가운데눈에띄는부분이바로 차별로부터장애인을적극적으로보호 (strengthening disabled people's protection from discrimination) 하는것이다. (3) 커뮤니케이션법

124 영국방송의통합규제기구로서오프콤의근간이되는커뮤니케이션법 2003 (Communications Act 2003) 은시청각장애자를위한조항과관련된규약을 303~308 항에제시하고있다. 303 항은오프콤이시청각장애인에대한서비스가이드라인을제시하는코드의제정하고그코드가제대로준수되는지검토해야하며, 추후개정할의무를명시하고있다. 여기에는복수의장애도포함된다. 이러한법조항에의거해오프콤은 2008년 4월 17일텔레비전액세스서비스코드 (Code on Television Access Service) 를발표하게된다. 303항의내용을요약해서살펴보면, 장애인에대한적절한정보와서비스의보장 (301-2), 5년과 10년단위의적정한목표제시 (303-3), 5년이후에는 60% 의도달률달성 (303-4), 10년후자막방송, 음성해설, 수화방송의도달수준 (303-5) 71), 이러한서비스의제외가허용되는프로그램의명시 (303-6, 7, 9), 비용 기술적어려움이나범위와혜택등의전반적인고려사항 (303-8), 중간목표수준및요구조건 (303-10, 11), 대상 (303-12) 등을포함하고있다. 텔레비전액세스서비스코드가적용되는대상을커뮤니케이션법 2003에는 1 공공의구성원의수신이가능하도록디지털형태로방송되는 S4C 디지털, 웨일즈위원회에의해제공되는텔레비전프로그램서비스, 2 허가된공공서비스채널, 3 전자프로그램가이드가아닌디지털텔레비전프로그램, 4 전자프로그램가이드가아닌텔레비전면허의콘텐츠서비스, 5 제한된텔레비전서비스로정의하고있다 ( 방송위원회, 2004, 381쪽 ). 한편영국은 2003커뮤니케이션법을개정하기보다, 2010년 2017년디지털경제법을통해디지털방송 통신융합서비스환경에서오프콤의규제대상들 (TV&VOD, 라디오, 전파, 모바일, 우편, 유선통신사업자들 ) 에게보편적서비스실현을강제할수있는법적근거와지위를강화시켰다. 다음은영국내장애인방송 VOD정책도입을위한준비단계로영국은 2010년 1단계에서법과제도를정비했다. 즉 Equality Act(2010) 와 Digital Economy Act(2010) 을제정했고, 368A of the Communications Act 2003에의해 on-demand programme 71) 가장용이하게서비스가가능한자막의경우, Channel 3, Channel 4 는 90%, 그 외의방송사는 80% 로규정하고있다. 음성해설의경우는 10%, 수화방송의경우는 5% 의도달목표를제시하고있다

125 service( ODPS ) 정의내렸다. 기구에서도 VOD 방송규제기구, ATVOD (2010~ ) 를 월오프콤통합하고, VOD 방송광고규제기구, ASA는그대로유지시켰다. 2단계로실태및수요조사를통해정책의근거를마련했는데, 특징은매체환경과이용자변화를방송접근성강화의명분으로삼고, 관련연구를꾸준히진행시켰다. 예를들면 2017년도커뮤니케이션시장보고서에서몰아보기현상을구체적으로조사했고, Usability and accessibility research 나 Open data : 2018 Media Nations report 의일부를공개하기도했다. 그밖에도 2015년부터오프콤은각종관련조사보고서를발행하면서장애인방송 VOD서비스정책의타당성을다각적으로검토했다. 현재오프콤은방송사별 VOD 방송위반사항전수집계중에있는데, 이과정은모두투명하게공개하고있다. 또한방송사와제작사들의참여독려하면서시청각장애인단체와학계의감시독려하면서이용자들의불만처리, 캠페인, 포럼등을동시에진행하고있다. < 표 4-3> 영국장애인방송 VOD 정책도입을위한준비 1 단계 : 법 / 제도정비 -Equality Act(2010) -Digital Economy Act(2010) - 368A of the Communications Act 2003 에의해 on-demand programme service( ODPS ) 정의 - VOD 방송규제기구, ATVOD (2010~ )/ 월오프콤통합 -VOD 방송광고규제기구, ASA 2 단계 : 근거마련 ( 실태및수요조사 ) 특징 : 매체환경및이용자변화 방송접근성강화로연결 - The Communication Market 2017 (binge-viewers 연구 ) - Usability and accessibility research - Open data : 2018 Media Nations report 일부공개 2015 년 12 월. 오프콤. Who Needs to Notify : Guidance notes on who needs to notify an on-demand programme service to Ofcom. - 16p 2016 년 3 월. 오프콤. Future regulation of on-demand programme services 2016 년. 5 월. 오프콤. Rules and Guidance: Statutory Rules and

126 Non-Binding Guidance for Providers of On-Demand Programme Services(OPDS) 2017 년 2 월. 영국상원내권력과규제개혁위원회대표회의. Digital Economy Bill: Government Amendments, 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 Bill. 의 Sixteenth Report 에서커뮤니케이션법내 sections 368BC, 368BD and 368CA 조항을만들어, ODPS 의장애인을위한접근서비스의무화법안 2017 년 4 월. 오프콤. The Ofcom Broadcasting Code (with the cross-promotion code and the on demand programme service rules) 2017 년 12 월. 오프콤 On-demand programme services: Access service report 2016/ 년 7 월. 오프콤. List of video-on-demand services currently regulated by Ofcom 년 8 월. 오프콤 Communication Market Report 단계 1) 오프콤. 방송사별 VOD 방송위반사항전수집계중 : 투명. 공개. 2) 방송사와제작사들의참여독려 3) 시청각장애인단체와학계의감시독려 : 불만처리, 캠페인, 포럼 2) 장애인방송방송서비스내용및현황 (1) 규제대상방송사업자범위 영국의모든방송사업자는방송사업의성격에따라 TLCS(Television Licensable Content Services) 혹은 DPS(Digital Television programme Services) 같은방송면허 (broadcast licence) 를보유해야한다. 하지만방송면허는주파수에관련된면허와방송콘텐츠패키지를채널형태로공급하는것에관련된 ( 즉방송편성programming 개념이적용되는경우 ) 면허로구분되기때문에위성, 케이블, IPTV 등의플랫폼에대해서는전통적인의미에서의방송면허가필요하지않게되었다. 과거에는위성이나케이블방송과같은서비스에대해서도별도의면허체계가적용되었으나, 위성의경우유럽차원

127 에서위성통신주파수가관리되기때문에별도의국가별면허가의미없게되었으며, 케이블역시 2003년커뮤니케이션법도입이후로통신망자체에대한면허이외에방송서비스에관련된면허체계는폐지되었다. 72) 현행제도에의한방송면허는, 텔레비전방송에만국한할때, 아날로그 / 디지털공공서비스텔레비전방송면허 (PSB licences), 디지털지상파멀티플렉스면허 (Television multiplex service licences), 디지털지상파텔레비전채널서비스면허 (DTPS: Digital Television Programme Service licence, 디지털지상파플랫폼으로제공되는부가서비스경우에는 DTAS 면허 : Digital Television Additional Serivice licence 적용 ), 텔레비전콘텐츠서비스면허 (TLCS: Television Licensable Content Service licence), 상업적부가서비스면허 (Commercial television additional services licence), 제한적텔레비전서비스면허 (RTSL: Restricted Television Serivce Licence) 등으로구분된다. 텔레비전방송주파수나텔레비전콘텐츠 / 부가서비스공급자에대해부여되는이들면허는그종류에따라규제내용이차별화되기때문에영국의방송구조를이해하는데중요한준거가된다. 장애인방송서비스대상사업자를정의하고있는코드의기준에따르면, 우선디지털 TV프로그램서비스제공자, TLCS, DPS 면허사업자 (S4C 73) 포함 ), BBC가된다. 하지만전자프로그램가이드 (EPG) 와텔레쇼핑 (teleshopping) 채널은의무대상에서제외된다. 그밖에시청점유율 (audience share) 이 0.05% 이상되는사업자와관련매출액 (relevant turnover) 에서장애인방송제작비가차지하는비중이 1% 이상일경우에는장애인방송제공의무가감면되는데, 대상사업자들의시청점유율과관련매출액을관찰하고있는 72) 케이블의경우 2003년커뮤니케이션법이전에는지역전송서비스 (LDS: Local Delivery Service) 면허가존재했다. 한국조건에서는지역유선방송개념에가까운면허였던이 LDS 면허는, 최소 1,000 가구를대상으로통신망을통한텔레비전서비스를공급할경우발급받아야했던면허였다. 따라서케이블방송사업자는두가지형태의면허를갖고있어야했는데, 1984년통신법 (Telecommunications Act 1984) 에의해상공부 (DTI) 가부여하고통신청 (Oftel) 이규제하는케이블통신망면허와 1990년방송법에따라방송패키지공급서비스에대해 ITC가부여하는지역전송서비스면허가그것이었다. 하지만 2003년커뮤니케이션법에따라 Oftel과 ITC는오프콤으로통합되었고지역전송면허는폐지되었다. 73) 웨일즈의상업적공영방송채널 ( 웨일즈의채널4라고도함 )

128 오프콤이매해대상사업자를시행전년도여름 (7월경 ) 에발표하고있다. Code of Television Access Service 는 2004년발표된이래, 2010년, 2012년, 2015년그리고 2017년에개정되었다. 코드에서정의하는평균시청점유율 (average audience share) 은일년동안영국에서제공된서비스, 국내방송사 (domestic broadcaster) 는원칙적으로영국내수용자를대상으로방송프로그램을제공하는사업자, 비국내방송사 (non-domestic broadcaster) 는영국보다는유럽내회원국을대상으로하는방송프로그램서비스제공사업자를의미한다. 또한서비스제공의무와제공의무예외에대한결정으로전적으로오프콤이가지고있기때문에, 영국내모든방송사사업자는서비스제공실적내용을매해오프콤에제공해야만한다. 74) 장애인방송서비스제공에대한규정은의본의무제공목표치가상당히높은공공서비스채널 (PSB) 과상대적으로목표치가낮은비공공서비스채널 (non-psb) 에다르게적용된다. 비공공서비스채널은신규채널의경우, 서비스의무제공에서면제되는데, 이후 10년동안단계적으로서비스양을늘려야한다. 2017년코드가개정되면서오프콤은국내와해외그리고점유율이높고낮은방송사를구분해다른목표치를적용하고있다. 뿐만아니라수어진행프로그램을장기적으로높이기위해수어진행통역및추가자막방송서비스를월달성해야하는분 (minute) 단위로목표치를공표하였다 (Ofcom, 2017). 영국의 PSB 채널들 (BBC1, BBC2, ITV, Channel 4) 는자막 100%, 화면해설 10%, 수어 5% 의높은목표치를부여받고있지만, 비 PSB 채널들의경우자막에서다소의무가부과된다. < 표 4-4> 참고. 74) Ofcom(2012) Ofcom s Code on Television Access Service(URL: pdf

129 < 표 4-4> 비 PSB(non-PSB) 채널의서비스목표치 시행연차 자막 화면해설 수어 1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출처 : 오프콤 (2012) Code of Television Access Service (%) 비 PSB의화면해설과수어방송목표치의경우 PSB와차이가없이궁극에는같은수준의서비스를제공해야하는데, 2005년이후 10년간방송접근권성과를보면모든방송을기준으로볼때, 자막방송은이미 81.9%, 화면해설서비스는 24.6%, 수어방송은 5.7% 로오프콤이명시한목표치를모두넘어선상태이다

130 [ 그림 4-16] 방송접근권 ( 장애인방송서비스 ) 증가세 ( 년 ) 출처 : Ofcom(2017) 예컨대영국의지난 10년성과라고한다면, 코드의강제력으로목표치를달성해야한다는부담보다는방송서비스를하는모든방송사는장애인방송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는의식과실천이이미자리잡고있다는결과로해석된다. 한편오프콤은대상사업자를코드제 19조항에근거해시간당자막, 수어, 화면해설서비스의평균제작비용에따라 3개의레벨로나누어, 전년도제공실적을보고대상사업자들의명단이매해조정된다. 75) 오프콤은사업자별로얼마나목표치를달성했는가를볼수있도록그수치를공표하는데, 오프콤의 2016년장애인방송서비스평가보고서 (Television Access Services 2016): provision of Subtitling, Sign Language, Audio Description) 76) 에따르면, Level one에해당 75) 오프콤은 Paragraph 13의합의에따라대체서비스를포함한자막, 수어, 화면해설서비스프로그램을제공하는시간당평균가격을산정하고있다. 산출된서비스제공비용에따라나누는 3개레벨 ( 레벨 1~3) 의서비스의무제공은다음과같다 (Cost. 19). 76) Ofcom, Television Access Services Report 2016: data/assets/pdf_file/0009/102015/access-report n

131 하는 78개의채널들은자막, 수화, 화면해설서비스모두를제공해야할의무가있는사업자들로 2011년 52개, 2013년 63개채널보다증가한것이다. Level Two에있는 1개채널은 2013년 4개채널보다줄었고, Level Three 에해당하는 2개채널은수어의경우수어진행프로그램분으로목표치를조정한상태이다. 공표되는실적현황에는규제대상이되는모든채널의상황이나타나는데, 연간목표치가낮은프로그램의경우는신생채널로코드적용이늦거나시청점유율과제작비에서레벨조정을받은경우들이다. < 표 3-7> 을보면우선국내채널의경우 PSB의주요채널들중자막방송은 100% 를달성한경우가많으며, 화면해설의경우 20~50% 까지달성한채널들을쉽게발견할수있다. BBC3는디지털전문채널로변경된이후장애인서비스의무대상에서제외됐다. 매해두번공표되는달성치는목표치에못미치는채널사업자의경우는실적현황사유를밝혀야하며, 그해달성하지못한부족분은모두이월되기때문에의무목표치를피할수없다. (2) 장애인방송편성의무수준 오프콤은공공서비스채널과기타채널로구분하여장애인방송편성목표치를상이하게부여하고있으며공공서비스채널의경우 BBC가가장많은서비스목표를부여받고있지만, ITV와채널4의경우수화방송은 BBC 보다높은목표치를부여받았다. 목표치를넘게되는경우는규제자입장에서는문제가되지않지만, 목표치가미달될경우오프콤은해당사업자에게그사유를묻고타당성을검토하게되는데, 부족한목표치는다음해에누적되기때문에사업자가경영과서비스제공상의어려움이예상될경우오프콤에수시로상황을보고하게된다. 상시적으로규제기관과사업자가커뮤니케이션을할수있는창구는사업자들에게목표치달성에대한어려움을극복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주기도해서, 오프콤의업무담당자들은사업자들과적대적인관계보다는대안을마련해주는해결사역할을하기도한다. 오프콤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동안 ) 채널사업자들이자막, 수화, 화면해설 EW.pdf

132 서비스를얼마나점진적으로늘려야하는가에대한구체적인목표치를제시한바있다. 방송가에서는이러한정책을 에스컬레이터정책 (escalator policy) 이라고부르는데, 사업자들의의무이행에대한부담을줄여주지만궁극적으로는보다많은사업자들이정책에참여하는것을목적으로하기위해오프콤이마련한정책으로평가된다. 그런데오프콤은 2014년이후목표치를상향하는것보다, 많은방송사들이높은목표치를달성할수있도록격려하는목적을가지고있기때문에, 2014년이후목표치를조정하려는움직임을보이지않고있다. 그결과실제오프콤의서비스평가보고서를보면국내주요채널의경우자막을 100% 가까이제공하고있으며, 화면해설방송도최대목표치가 10% 이지만 2~3배이상달성하는채널들이많다. 다만수어의경우목표치를크게넘지않는상황인데전문수어통역사를고용하기힘든제작현실이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 ( 최은경 2017). 영국의경우자막방송서비스의경우는사용자가장애인뿐만아니라, 노인, 어린이, 외국인등그대상의폭이넓기때문에, 보편적서비스로이해되고있다. 때문에서비스목표달성은서비스중에가장먼저도달했다. 하지만음성해설방송의경우, 디지털텔레비전이빠르게보급되면서고령화된영국사회에서난시청을겪고있는시청자들과최근증가하고있는난독증 (dyslexia) 환자들에게중요한서비스로관심을끌기시작했다. 빠른자막을따라읽기힘들고, 일반볼륨으로청취가힘든시청자들에게는전문가가장면과내용을이해하기쉽게설명한서비스가매력적이라는것이다. 따라서이러한시대적요구를반영해오프콤은장애인방송서비스중에서도화면해설방송서비스에집중해그변화와추이를지켜보기시작했다 (Ofcom, 2009, 2017). (3) 장애인방송편성의무예외기준오프콤의코드 (2010, 2012, 2017) 에따르면, 화면전환이너무빠르거나, 화면해설을입힐수있는기회가없거나 ( 예를들면뉴스프로그램등 ), 화면해설을통해시청권이크게향상되지않는경우 ( 예를들면퀴즈프로그램등 ) 화면해설방송서비스는면제가된다고명시하고있다. 이러한코드조항이출현하게된배경에는무엇보다시각장애인을대표하는비영리기관인 RNIB(Royal National Institute for the Blind) 의역할이컸다

133 RNIB는 10년전부터화면해설방송서비스의필요성과확대를위한방안에대해오프콤과방송사에게실질적인정책제안과로비를했으며, 특히시각장애인들로부터화면해설방송서비스에대한의견을설문조사한결과뉴스, 퀴즈, 스포츠같은프로그램에서는화면해설방송서비스가불필요하다는의견을얻었고, 이를결국코드내용에관철시켰다. 이러한정책참여에대한 RNIB의궁극적인목적은뉴스와퀴즈프로그램에면죄부를주자는것이아니라, 불필요한프로그램들에대해서는예외조항두어제작비부담을줄이는대신다른장르프로그램에보다많은제작비를투자해야한다는현실성과효율성을강조하고자한것이다. 이것은코드를해석하는과정에서방송사의수행능력 (affordability) 평가로예외규정에적용되데고려된다. 그런데 2012년발표된코드에따르면, 오프콤은규제에서예외되는프로그램들을좀더유연한시각에서규정하고있다. 예를들면프로그램이장애인을위해했다는것으로간주될경우그이익의정도에따라, 특정프로그램의의도된시청자의크기에따라, 각사례마다이익을얻게될사람의수에따라, 영국밖에거주하는의도된시청자의수의범위에따라, 기술적어려움 (Technical difficulty) 에따라, 서비스제공시관련사안의맥락에서비용에따라예외프로그램을고려하게된다는것이다. 즉코드에서는시청자이익 (audience benefit) 에대한측정의문제로다루고있는데, 2017년코드 16~24 를보면모든이익은 12개월 (1년) 동안영국내시청점유율과유럽 ( 영국밖 ) 의시청점유율을측정하는것으로국내채널의경우평균시청점유율최소 0.05%, 평균 1% 를기준점으로의무서비스제공및편성의의무대상자를구별하게된다. 또한 2017년코드는시청자의사이즈와규모에따라목표치에대한조정 ( 예외 ) 를비롯해시청자의수, 기술적어려움과비용에대한문제는여전히고려의대상으로변동사항이없었다. 그밖에쇼핑채널같이광고만포함되거나, 전자프로그램가이드 (EPG), 영국밖에서사업면허를승인받은채널에대해서는 2003 커뮤니케이션법제 303조항에따라서비스의무예외로하고있다 (Ofcom, 2017). (4) 장애인방송편성의무미이행시제재유형및수준 현재영국은오프콤의코드에따라기본적으로모든방송채널사업자는장애인방송서

134 비스를시행해야한다. 하지만예상치못한경영상문제가있어매출액과시청점유율이감소했을경우혹은성실히의무를이행하려했지만, 실질적으로목표치달성이어려운사유가있을경우에대비해오프콤은누적이행평가제를시행하고있다. 다시말해사업자는전년도매출액과시청점유율을통해서비스의무대상사업자가되면오프콤이요구하는모든자료를성실히제공해야하는데, 공식적으로는분기별목표치달성이발표되지만실제는주단위로주요방송사들의모든해당채널의편성상황까지제출을요구하고있어, 규제기구의입장에서는수시로방송사의서비스제공의지를확인할수있다 ( 주정민외 2014). 형식적으로도연 2회방송사가제공한서비스제공현황을공표하며, 관련이슈에관한불만에대해오프콤이주목하고자체조사를한다. 또한연간보고서를장애인방송의질적 / 양적수준을평가할수있으며모든의무를성실히이행하지않은사업자의위반 (breach) 사항을기록해이를근거로벌금 (fine) 을결정하는데, 실제 2017년오프콤은 ESPN에 12만파운드 ( 약 1억 8천만원 ) 의벌금을부과했다 (Ofcom, 2017). 3) 오프콤의 2017 년 <TV 접근서비스규칙 > 주요내용 77) 2003년커뮤니케이션법에따라설립된독립통합규제기관오프콤 (Ofcom) 은 2004년 <TV접근서비스규칙, 이하코드 >(Code of Television Access Services) 을발표했다. 이후 2010년평등법 (Equality Act) 과디지털경제법 (Digital Economy Act) 가제정되어장애인방송시행에영향을주었다. 초기코드는장애인방송서비스의무대상자를영국내방송서비스를하는모든방송사로보고공공서비스방송 (Public Service Broadcasting, 이하 PSB) 과비공공서비스방송 (non-psb) 로구분했다. 이후코드는미디어환경과방송사업자의실태를반영해수정되었고, 2017년 1월수정 공표된코드에서는다음과같은특징을나타내고있다. 첫째국내방송사 (domestic broadcaster) 와해외방송사 (non-domestic broadcaster) 에연간 평균시청점유율 (average audience share) 를적용해 10년동안 77) data/assets/pdf_file/0020/97040/access-service-code-jan pdf

135 의목표치를부여하고있다 78). 특히평균보다높은시청점유율 (larger audience share) 를가진국내와해외채널사업자들에게도 10년이라는기간동안단계적으로목표치를높여가최고자막 80%, 화면해설 10%, 수어 5% 를달성하도록하고있다. (< 표 4-5> 참고 ) < 표 4-5> 높은시청점유율을가진국내와해외채널사업자들의서비스목표치 시행연차 자막 화면해설 수어 1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 둘째, 시청점유율이평균보다낮은국내소규모시청점유 (smaller audience shares) 사업자들도 10년이라는목표치를부여받는데궁극에는자막 80%, 화면해설 10% 로시청점유율이높은사업자와차이가없다. 하지만수어방송에대해서는전체프로그램대비주어진서비스비율보다는방송시간즉시행첫해엔한달에 30분수어진행프로그램 (Sign-presented programmes) 이라는구체적목표치로시작해 10년후에는 75분까지달성하면된다. < 표 4-6 참고 >. 78) 국내방송사는영국내대중 (public) 을주요상대로방송서비스를하는경우이며, 해외방송사는영국보다는유럽연합 (European Union) 의주요국가내대중을주요대상으로서비스하는사업자들로이들은 2016년개정된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 (Audiovisual Media Services, AVMSD) 을따른다

136 < 표 4-6> 국내소규모시청점유채널의서비스목표치 시행연차 자막 화면해설 수어진행프로그램 1년 분 ( 월간 ) 2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 2004년부터시행된코드의시행성과를볼때지난 10여년동안자막방송과화면해설방송의양적서비스는이미목표치를달성했다. 하지만상대적으로수어의경우과도기적단계라고보고, 2016년부터최소월 30분의수어방송을하도록했으며이것은 6년동안매해 5분씩늘리도록하고있다. 2012년부터시행된이규정은해당방송사가 4년째되는해부터시행하도록하고있다. < 표 4-7 참고 > < 표 4-7> 수어방송서비스목표치 년도 수어진행월간최소의무 ( 분 ) 셋째, 오프콤은장애인방송서비스제공의무가해야하는방송사업자들이목표치를

137 달성하기힘든상황을미리점검하면서서비스이행의무에대한경감을협상하기도한다. 해외소규모시청점유율채널에대해서는 2013년 1월 1일자로코드가적용되는것을기준으로첫해에는자막 10%, 화면해설 2%, 그리고수어진행방송월 30분을목표치로제시했다. 덧붙여원활한수어방송을위한자막제공에대해수어통역과추가자막의연간쿼터를제시했다. < 표 4-8 참고 > < 표 4-8> 소규모시청자보유해외채널의서비스목표치 시행연차자막화면해설 수어진행프로그램 수어를위한자막요구 수어통역연간쿼터 추가자막연간쿼터 1년 분 ( 월간 ) 1 5 2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 4. 영국의장애인방송 VOD서비스관련규제와서비스현황영국은 2016년디지털경제법안 (Digital Economy Bill) 이의회를통과한후, 2017년 4월발효되었다. 이법은 2010년제정된동법과다르게전기커뮤니케이션인프라와서비스정책, 저작권위반에관한내용을담고있다. 오프콤은디지털경제법에따라이용자의접근권보장및보편적서비스를보장하도록국내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가방송동영상을서비스할경우에도코드를따라야해석하고있다. 때문에현재오프콤

138 은방송사, 장애인방송제작업체들, 장애인권익을대표하는협회들과 VOD(Video on demand) 서비스의무제공시행에대한코드및가이드라인제정을위해 6 주간공식 협의기간을갖고있다. [ 그림 4-17] 영국내 TV 프로그램과영화를 VOD 와스트리밍으로이용하는현황 실제영국내텔레비전수상기를통해방송프로그램을접하는사람들보다모바일과타블릿같은이동형개인장비를통해다시보기나스트리밍으로시청하는사람들이세대에상관없이늘어나고있다. 하지만기성세대는 BBC iplayer 를선호한다면십대는유튜브와넷플릭스를선호한다. 그런데이러한수용자변화는장애인과비장애인모두에게서나타나는현상이라장애인단체들도 VOD 내장애인방송서비스의의무화에대해관심이높았다. 예를들면청각장애인단체 (Action on Hearing Loss) 은 2015년 VOD에서자막방송제공이필요하다는 Subtitle it 캠페인을펼쳤다. 4천여명의단체회원들에게설문을한자료를근거로국회, 방송사, 제작사를설득했고 2016년디지털경제법안에장애인방송서비스가적극고려되는데큰영향을주었다. 한편 2017년 12월 19일오프콤은주문형프로그램 (On-demand Programme services, ODPS) 의접근서비스에관한규제초안보고서 79) 를발표했고, 1년동안장애인방송의 VOD서비스확대방안과타

139 당성을검토하기로했다. [ 그림 4-18] 그림 30 ODPS 제공자의장애인방송서비스제공비율현황 출처 : Ofcom(2017,6) 오프콤은 2014년이후 ODPS에나타난장애인방송서비스제공비율현황을발표했는데, 자막의경우가 2014년 30% 에가까운서비스를제공하다최근 38% 정도까지증가했다. 화면해설은 5% 를넘지못하다 2015년후반부터 10% 을겨우넘은반면수어의경우는 2015년에시작해여전히 10% 를넘지못하고있다. 79) Ofcom On-demand programme services: Access services report 2016/17 h/odps-accessibility-report

140 1) ODPS 의화면해설 (AD) 제공현황 < 표 4-9> ODPS 의화면해설 (AD) 제공현황 ODPS의화면해설제공현황을자세히보면 2014년거의모든해당방송사들이제공하지못하다, 2016년이넘어서면서서비스를시행했는데, 특이한것은스카이의경우독보적으로서비스를가장많이제공해오고있다. 즉 2014년경쟁채널들은서비스를제공하지않을때, 2014년엔 8% 를제공했고 2015년엔 13% 를제공하는등 2016년에도꾸준히증가세를보였다. 이는영국내위성방송사업자로지위를강화하는스카이가뉴스, 영화, 드라마, 오락, 스포츠등온라인다시보기를선호하는이용자의기대에맞는서비스를제공하려는전략으로볼수있다. 한편 ODPS 의자막서비스는웹사이트에서가장높게나타났는데, 게임콘솔과온라 인스트리밍에서의서비스도 2016 년급증하는것을볼수있다. 즉자막서비스는스마

141 트 TV 서비스에서주춤하는반면모바일과웹사이트에서는꾸준히증가하고있다. 2) ODPS 의자막방송 (S) 제공현황 [ 그림 4-19] 그림 32 ODPS 의자막방송 (S) 제공현황 다음은현재영국의국내채널의주요셋톱박스와비디오스트리밍서비스의장애인방송서비스현황을나타낸것으로전반적으로 2016년에비해 2017년에서비스가늘어나고있는것을볼수있다. 특히영국내 IPTV인 BT의 YouView 와스카이의 set top box에서의서비스가전년에비해가장많이증가했고, 다음으로아마존파이어 TV가증가했다. 스카이의경우한해사이에두배가넘는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데, 이는구글, 아마존, 넷플릭스같은외국 OTT이용자가시장에서급성장하는것에대한스카이의적극적인대응이후나타나는현상으로파악하고있다. 즉영국내최대유료방송

142 사업자인스카이가코드커팅 (cord cutting) 현상에대응하기위해장애인방송서비스까 지글로벌사업자들수준으로 ( 혹은그보다더많이 ) 제공하는경쟁시장에도적극뛰 어들고있다는것이다. [ 그림 4-20] 국내채널의주요셋톱박스와비디오스트리밍서비스의 장애인방송서비스현황 3) ODPS 의자막방송 (S) 제공현황 < 표 4-10> ODPS 의자막방송 (S) 제공현황

143 4) OPDS 제공자들중방송사들의접근장벽내용 < 표 4-11> OPDS 제공자들중방송사들의접근장벽내용들예시 서비스제공자 BBC worldwide Channel 4 Channel 5 ITV 접근장벽들 Technical and compatibility issues in the delivery chain are the most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the level of accessible content available on our on-demand services. Before BBC Store wound down, a technical solution was being developed to overcome these barriers. With BBC Worldwide Kids we are not in control of the platform and therefore have less control over the provision of access services. Channel 4 is committed to making content progressively more accessible across ODPS outlets, some of the challenges we have are; A high number of differing workflow and delivery requirements are necessary for each individual platform Differing workflow and delivery requirements for current old and new devices Individual workflow and delivery requirements are highly complex and subject to fast changing technologies Development & support for increasing number of platforms requires increased resource A mandate for device manufacturers regarding the delivery and formatting of Access Services would help with the challenges for Content Providers by limiting the development, resource, cost and timeframes required. We deliver all pre-recorded content to our website and mobile apps with subtitles and audio descriptions where available on the source content. We don t supply signed versions of assets due to the availability of subtitled versions of anything visually signed. We deliver all pre-recorded content to our smart TV and set top box apps with subtitles where available on the source content. There s a significant financial and technical overhead involved with re-engineering our 16+ existing smooth streaming apps to include AD, and we re investigating migration of these to platforms to our MPEG-DASH workflows in future, which would allow us to deliver both subs and AD to all our owned and operated services. Note there is a limitation around captured-from-live content, as current technology doesn t allow for us to take any live-subtitled content and deliver the content with these subs embedded. Our analysis shows that there are 97 different permutations of on demand video stream types and platforms, and each requires

144 considerable bespoke work to convert and display the access services. As a matter of simple demand economics, whereas the viewing audiences are considerably smaller on demand than for linear TV, the amount of cost and effort required is considerably larger it is literally almost 100 times as complicated for an audience that is less than 2% the size of some broadcast channels. The good news is that this complexity in online content delivery will simplify as the market matures, just as it did with linear broadcasting, and so over time we anticipate the process becoming easier and faster. In the meantime, our strategy is to invest where we can to deliver the maximum audience benefits. Our strategy has been to invest in on demand access services on an 80/20 principle, targeting the most popular programmes on the most popular platforms. Onerous on-demand quotas would slow the expansion of some digital on-demand platforms and lead others to close The UK has led the way in the development of innovative online digital TV services. But each of the underlying platforms and stream types requires continual work and cost to develop and launch the service. Without such work there couldn t be anything like the range of on-demand TV services that are springing up. Access service provision is an important part of this work, but actually getting services launched at all is clearly a top priority. Although we continue to roll out access services on on demand platforms as soon as it is technically and economically feasible, any prescriptive quotas would slow down our ability to launch on new platforms, and make it impossible to continue on others (particularly our smallest online platforms, where audiences are still too small to support the cost involved in building in access services before the platform is mature). In such circumstances, everyone would suffer reduced choice. There is no direct comparison to linear TV quotas, because there is a large volume of content that will never attract significant catch-up audiences Quotas relating to on-demand content are problematic due to the sheer volume of content on the services that was originally broadcast live and that attracts only very small audiences. Although ITV does subtitle the on-demand versions of our most popular live shows (such as The X Factor, Britain s Got Talent, I m A Celebrity Get Me Out Of Here, etc), there are vast amounts of topical daily

145 UK TV Vevo Video Content Library programming that attract an extremely small catch up audience (e.g. Good Morning Britain, Lorraine, This Morning and Loose Women). Given that the total catch up audience is tiny, the level of demand for a subtitled version of these shows would be vanishingly small (even more so given that we are reliant on subtitle providers that take at least 48 hours after the original transmission to turn around a subtitled on demand version). These hours of programming would distort our ability to meet any prescriptive quotas and would create unhelpful incentives for us to direct our time and investment into subtitled content that very few viewers want. To be completely clear, the perverse effect of quotas would be for us to create subtitled versions of programmes that no one would watch, inevitably diverting resources away from the access services activity our audiences really want. ITV is committed to making improvements to the accessibility of its on demand content The explosion of on demand services has provided viewers with an unprecedented number of ways to watch content. We know how important it is to make these platforms accessible to all viewers and are working hard to make this happen. The sheer number and range of technologies makes this challenging but ITV is committed to ensuring all our viewers are able to access the programmes they love. Access services provision is part of our technical and development roadmap for our UKTV Play service, and we are looking to introduce them as soon as internal resource allows. We have the capability on some branded services to show closed captioning, however most of the metadata we receive from our Content Licensors (labels) don t include the metadata for closed captioning. It is an ongoing discussion within the music industry. The identified barrier to the provision of access services on ODPS is a financial one as long as users do not wish to pay for the content

146 제 3 절소결 지금까지장애인방송 VOD서비스정책에대한미국과영국의사례를살펴본결과, 미국, 영국은유엔회원국으로서 UN의장애인권리협약을따르고있으며, 장애인의차별을금지하는법률을마련한상태이다. 특히미국은 2010년 CVAA를, 영국은디지털경제법을제정해미디어생태계가향후어떻게변화할것인가를대비했다. 이것은양국모두 2000년이후빠르게변화하는미디어생태계를면밀히관찰한결과로미국과영국은 2010년법적정비를서둘러마친것을확인할수있었다. 그리고양국은미디어환경을감시하고규제할제도적환경도재정비했다. 예컨대미국은 FCC의소비자및정부업무국 (Consumer & Governmental Affairs Bureau) 산하에장애인권사무소 (The Disability Rights Office: DRO) 을두고이전에운영한자문위원회들을통합했다. 영국도 Ofcom 내 Communications Consumer Panel(CCP) 와 Diversity Working Group을두었고별도의 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 와 Disability Committee 를운영하고있다. 특히 2016년에는 VOD 내용규제를전담하던 ATVOD 를오프콤에통합시켜주문형프로그램서비스 (ODPS) 규제를오프콤이주도적으로관리하고있다. 그밖에장애인방송 VOD서비스제공의무현황을보면, 미국은자막의경우 13인치이상모든온라인방송서비스를제공하는웹과앱에모두제공해야한다. 화면해설의경우상위 60개의채널그룹에있는경우분기별 50시간 ( 주당 4시간 ) 의무적으로제공해야한다. 하지만수어의경우앞서설명한대로단일 ASL 사용을합의하지못한관계로의무화하고있지않다. 영국은모든 ODPS사업자가장애인방송서비스를제공할의무가있는데, 지난 2014년이후유료방송사들을중심으로장애인방송서비스가서서히증가하고있으며, 방송 VOD서비스를제공하는모든웹, 모바일, 케이블, 위성등멀티플랫폼도서비스를의무제공해야하는데구체적목표치는현재논의중이다

147 본연구는장애인방송 VOD서비스에대한이해관계자들의인식과해당서비스를제공하는데있어당면한과제들을짚어보고활성화방안을마련하기위하여방송사업자, 장애인방송제작사, 장애인방송이용자, 장애인단체, 플랫폼사업자등의의견을수렴하였다. 의견수렴방식은이해관계자들이자유롭게토론하고쟁점이되는사안을파악할수있는간담회방식을채택하였고, 간담회를통해나온쟁점사안과과제들의해결방안을살펴보고자전문가와관계자들의심층인터뷰를추가로진행하였다. < 표 5-1> 장애인방송 VOD서비스활성화간담회참석자및심층인터뷰대상자 대상자 연령대 경력 화면해설방송이용자 (A) 40대 10년 수어통역사 B) 40대 10년 방송사장애인방송담당자 (C) 30대 4년 간담회 방송사장애인방송담당자 (D) 30 대 3 년 플랫폼사업자관계자 (E) 30대 2년 장애인방송제작사 (F) 40대 15년 법전문가 (G) 50대 3년 시각장애인단체담당자 (H) 40대 18년 심층인터뷰 청각장애인단체담당자 (I) 40 대 16 년 웹접근성전문가 (J) 40 대 15 년 장애인방송학계전문가 (K) 50 대 10 년 자동자막생성기술전문가 (L) 50 대 20 년 간담회를통하여장애인방송 VOD 서비스에대한의견을밝힌이해관계자는화면해설

148 방송이용자 1명, 수어통역사 1명, 방송사장애인방송담당자 2명, 플랫폼사업자관계자 1명, 장애인방송제작사 1명, 법전문가 1명으로총 7명이며, 간담회는 3시간넘게진행되었다. 간담회참석자들은장애인방송 VOD서비스의제공자및이용자의입장에서각자의상황과경험을토대로열띤토론의시간을가졌으며그의견교환의과정속에서장애인방송 VOD서비스의필요성부터당면한문제점및해당서비스가원활히제공되기위하여풀어야할과제까지다양한측면의논의가진행되었다. 장애인방송 VOD서비스도입에대한관련업체와관계자들의의견을듣고, 또이용자들의니즈를직접청취하기위하여열린간담회는개최 2~3주전부터대외적으로시청자미디어재단 80) 과시청각장애인단체 81) 등을통해공지를하였고, 언론기사를통해서도관심있는분들의참여를유도하였다. 82)83) 그리고간담회진행과정은여러언론사에서나와취재를했으며간담회결과에대한소식도언론을통해소개되었다. 84)85)86) 80) 시청자미디어재단 ( ) 장애인방송 VOD 활성화를위한간담회개최 de=v&idx=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 장애인방송 VOD서비스활성화를위한간담회안내 ) 에이블뉴스 ( ) 장애인방송 VOD서비스활성화를위한간담회안내 ) 김혜미 ( )7 월 18일, 장애인방송 VOD서비스활성화위한간담회열린다 - 저작권문제등으로 ' 다시보기 ' 서비스에서는제공되지않는수어, 자막, 화면해설, 비마이너, 84) 송창한 ( ) VOD 전성시대, 시청각장애인은남의이야기, 미디어스, 85) 손자희 ( ) 손쉽게골라보는 VOD서비스, 장애인에게는먼이야기, 웰페어뉴스, 86) 전숙희 ( ) VOD 소비는느는데장애인방송 VOD는턱없이부족 - 넷플릭스, 모든영상콘텐츠에폐쇄자막제공하고있어, 방송기술저널, 6%A1-VOD/

149 간담회이후진행된심층인터뷰는시청각장애인단체담당자 2명, 웹접근성전문가 1 명, 장애인방송학계전문가 1명, 자동자막생성기술개발전문가 1명으로총 5명의의견을취합하였다. 인터뷰는간담회에서나온장애인방송 VOD서비스제공을위해당면한과제의해결방안을위주로질문하였으며, 인터뷰방식은대면및서면형식으로진행되었다. 시간관계상불가피서면인터뷰로대체한경우는이메일로질문지를보내고답변을받는방식을취하였으며, 대면인터뷰의경우는각대상자당평균 1시간 30분가량이소요되었다. 간담회참석자및심층인터뷰대상자에대한자세한사항은위의 < 표 5-1> 과같다. 간담회및심층인터뷰를통하여취합한장애인방송 VOD서비스에대한이해관계자들의견해는크게두개의절로나누어제1절에서는 VOD서비스확대에대한이해관계자의입장을소개하고자한다. 그리고제2절에서는장애인방송 VOD서비스제공을위하여필수적으로논의되어야하고, 해결방안이제시되어야하는쟁점과제들을몇가지이슈로나누어사안별로검토하고자한다. 제 1 절장애인방송 VOD 서비스확대에대한이해관계자들의인식 장애인방송이용자중화면해설방송이용자 (A) 는미디어접근권에있어서는여전히약 자이고불편함을겪고있다고하면서, VOD 서비스제공확대에대하여그필요성이매 우크다고주장하였다. 화면해설방송이 14% 까지달성했다고하지만실제로이용자로서느끼는것은그렇게와닿지않습니다. 14% 안에는재방, 삼방까지포함이되어, 우리가화면해설로접근할수있는프로그램은굉장히적습니다. 그런데현재방송사들이제공하고있는다시보기서비스들은 KBS와 EBS를제외하고는사실접근이거의불가능합니다. 그래서방송사들은화면해설방송에상당히많은예산이나노력을투자하고도좋은평을받지못한다고생각합니다 (# 화면해설방송이용자 A)

150 청각장애인을대표하여참석한수어통역사 (B) 는최근에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 10주년을맞아서다른영역에서의정책확대를하고있는데, 그런걸볼때방송정책도무관하지않고, 유료채널, VOD접근성에대한지원은굉장히타당하다고주장하였다. 장애인방송 VOD서비스확대에대하여, 시각장애인단체담당자 (H) 는화면해설이국내에서첫시행된이후지금까지지속적으로요구하였으나실현되지않았다고밝히고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장애인방송의다시보기서비스에대하여전국적으로접수되는민원을해소하기위해 2012년부터자체적으로화면해설다시보기 오디오 서비스를제공하고있어요. 그만큼시각장애인을위한 VOD서비스를필요로한다는의미이죠 (# 시각장애인단체담당자 H). 청각장애인단체담당자 (I) 역시장애인방송 VOD 서비스확대에대하여시급히필요하 다는것을여러경로를통하여강하게주장해왔다고하였다. 한국농아인협회는장애인방송이 VOD 서비스에적용되도록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 회회의에서꾸준히건의하였고, 국회의원에게도검토를요청한바있습니다 (# 청각장 애인단체담당자 I). 지금까지장애인방송을이용하는시청자와그들을대표하는단체는예상했던것과마찬가지로 VOD서비스제공과확대가반드시필요하다는뜻을분명히밝히고있었다. 또한이미그에대한요구에맞추어대안적서비스를제공하기도하고, 장애인방송 VOD 서비스가안착되도록여러가지방법으로노력하고있다는것이나타났다. 다음으로장애인방송을제작하여제공하고있는방송사업자의 VOD서비스확대에대한입장을정리하면, 주요방송사들이장애인방송편성비율을채우는것을당연한것으로받아들이고자연스럽게목표치를채워나가는바로지금이부가서비스에대해서논의를할적기라는것을전제하면서도, VOD서비스구매가일반 TV 시청보다굉장히다양한경로로이루어지고있어 TV를통한장애인방송서비스에비하여성과가한번에

151 나타나기는어려울것으로진단하였다. 개별방송사의인터넷홈페이지의다시보기, IPTV, 디지털케이블, 스카이라이프같은주요플랫폼사업자가제공하는별도의 VOD 구매, 푹 (POOQ), 옥수수와같은뉴미디어플랫폼까지시기마다새롭게시장에나오는상황이라일반 TV 장애인방송처럼일거에아주혁신적인성과를얻어내기는굉장히어렵다고생각합니다 (# 방송사장애인방송담당자 C). 장애인방송 VOD서비스를위해서는방송사업자에대한규정이외에 IPTV와같은플랫폼사업자의역할이상당히큰부분을차지할것으로예상된다. 간담회에참석한플랫폼사업자관계자 (E) 는 VOD서비스에장애인방송지원이타당하다는것에는이견이없다고밝혔다. VOD서비스제공하는것도저는굉장히개인적으로타당하고당연히해야된다고, 지금도이미늦었다라고생각합니다. 왜냐하면 IPTV도알고계시겠지만 2007년부터제공하고있잖아요. 지금도 10년이다됐는데이제와서타당하다고얘기하는것자체가사실은저도이부분에무지했긴했는데사실늦었다는감은좀있다고생각합니다 (# 플랫폼사업자관계자 E) 플랫폼사업자관계자 (E) 는그동안해당서비스에대한구체적인논의가없어서, 여러가지풀어야할사안이많을것으로예상되며따라서당장가시적인결과를기대하기보다, 관련사업자들이함께고민해야한다고덧붙였다. 플랫폼사업자관계자 (E) 가언급한사안들은이어지는 VOD서비스도입에따른과제검토에서함께논의하고자한다. 다음으로장애인방송제작사담당자 (F) 도시청각장애인에게방송콘텐츠접근수단이없다면무척갑갑할것이라고하면서 VOD서비스의타당성은충분히있다고본다고답하였다. 추가적으로심층인터뷰를시행한웹접근성전문가 (J) 는시각장애인당사자로서여러가지의견을피력해주었는데, 시청각장애인도다양한플랫폼을이용하여미디어에접근

152 할수있어모든플랫폼을다고려하는것이가장이상적이겠으나, 특히지상파TV 의의무에는 VOD서비스규정이있는것이적합할것이라고하였다. 다음으로장애인방송학계전문가 (K) 는장애인방송 VOD서비스는당연히제공되어야하는것이지만, VOD서비스는그안에다양한형태가담겨있는새로운서비스이기때문에과거의법체계속에서규정을만드는것은맞지않는다고강조하였다. 방송의개념에 VOD를넣을것인지에대한논의가먼저이루어져야합니다. 또한진흥규제로일을잘할수있게도와주는촉진제역할을할수있는정책수단을찾는것이우선이며사회적합의가도출된후어느정도지나서규제정책으로전환할수있느냐를고민해야한다 (# 장애인방송학계전문가 K). 마지막으로간담회에참석한법전문가 (G) 는영화등콘텐츠접근성확대소송이증가하고있는것으로보아, 장애인의미디어청구권은수요자입장에서보면많이미흡하다고여기는것으로파악되는데, 그격차를줄이는것이정부가제공하는방향성이라고생각한다고의견을나타냈다. 결론적으로장애인방송이용자당사자나그들을대표하는시청각장애인단체뿐만아니라방송을제공해야하는방송사업자, 플랫폼사업자역시장애인방송의 VOD서비스가필요한시점이라는데에는충분히동의하고있었다. 하지만그방법과시기, 과제등에대해서는매우다른견해들을피력하였는데, 이에대해서는제2절에서사안별로논의할예정이다. < 표 5-2> 장애인방송 VOD 서비스확대에대한이해관계자들의인식 1 이해관계자 화면해설방송이용자 (A) VOD 서비스확대에대한인식 장애인방송이용자는미디어접근권에있어서는여전히약자이고불편함을겪고있어, VOD 서비스제공확대에대하여그필요성이매우큼. 현재방송사들이제공하고있는다시보기서비스들은 KBS 와 EBS 를제외하고는사실접근이거의불가능함. 2 수어통역사 (B) 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 10 주년을맞아서다른영역에서의정책확대를하고있는데, 그런걸볼때방송정책도무관하지않고, 유

153 시각장애인단체담당자 (H) 청각장애인단체담당자 (I) 방송사장애인방송담당자 (C) 방송사장애인방송담당자 (D) 플랫폼사업자관계자 (E) 장애인방송제작사담당자 (F) 웹접근성전문가 (J) 료채널, VOD 접근성에대한지원은굉장히타당함 장애인방송의다시보기서비스에대하여전국적으로접수되는민원을해소하기위해 2012 년부터자체적으로화면해설다시보기 오디오 서비스를제공함. 그만큼시각장애인을위한 VOD 서비스를필요로한다는의미 장애인방송이 VOD 서비스에적용되도록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회의에서꾸준히건의하고, 국회의원에게도검토를요청함. 뉴미디어플랫폼까지시기마다새롭게시장에나오는상황이라일반 TV 장애인방송처럼일거에아주혁신적인성과를얻어내기는굉장히어렵다고생각 VOD 서비스에장애인방송이제공되어야한다는데에는이견없음. 다만방송사에따라상황이다르므로, 제공주체와방식등에대한관계자들의논의가선행되어야함. VOD 서비스제공하는것도저는굉장히개인적으로타당하고당연히해야된다고, 지금도이미늦었다라고생각하고있음. IPTV 도 2007 년부터제공하고있음. 지금도 10 년이다됐는데이제와서타당하다고얘기하는것자체가늦었다는느낌임. 자기가보고싶은드라마를보고싶을때거기에자막이없다면얼마나갑갑할까를생각하면 VOD 서비스의타당성은충분히있다고봄 시청각장애인도다양한플랫폼을이용하여모든플랫폼을고려하는것이이상적이겠으나, 특히지상파 TV 의의무에는 VOD 서비스규정이있는것이적합하다고봄. 10 장애인방송학계전문가 (K) VOD 서비스의접근서비스는당연히제공되어야하는것이지만, VOD 서비스는그안에다양한형태가담겨있는새로운서비스임. 그러한구조에과거의시스템으로규정을만드는것은맞지않음. 11 자막자동생성개발전문가 (L) 12 법전문가 (G) VOD 서비스에서자동으로자막을생성한다면모든단말에서자막을자동으로생성하는것보다는서버에서후처리를통해제대로된자막준비해놓고서비스하는것이좋을것임. 콘텐츠접근성확대소송이증가하고있음. 장애인의방송청구권은수요자입장에서보면많이미흡하고그격차를줄이는것이정부가제공하는방향성이라고생각

154 제 2 절국내장애인방송에서의 VOD 서비스도입에따른과제검토 장애인방송 VOD서비스를도입하는데있어, 이해관계자들이제시한선결과제는아래와같이몇가지로간추려진다. 크게나누어보면 1. 제공방식관련이슈, 2. 콘텐츠관련이슈, 3. 기술관련이슈, 4. 규제관련이슈이며, 두번째콘텐츠관련이슈는다시 제공장르, 제공비율, AI자동자막생성기술 로구분할수있으며, 세번째기술관련이슈는접근성확보와관련하여 디바이스접근, 플랫폼접근 으로나누어논의할필요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규제관련이슈는 제작비용지원, 서비스이용료, 전송료및수익배분, 기술적보완장치, 저작권이슈 가쟁점이될수있는요소들로언급되었다. 1. 제공방식관련이슈장애인방송 VOD서비스제공방식에대하여, 간담회에참석한화면해설방송이용자는몇년전만해도시각장애인들이많이이용하는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제공웹사이트에서화면해설방송을영상까지함께볼수있었지만저작권문제로더이상볼수없게되었다고불만을토로하였다. 그러면서시각장애인에게있어서어떤정보접근권이먼저인지를고민하는것이우선이되어야한다고피력하며, 접근성이확보된단일한웹사이트가필요하다는의견을밝혔다. 방송사가직접화면해설방송콘텐츠의접근을용이하게할수없다면가능하게할수있는기관에맡겨야한다고생각합니다. 각방송사마다서비스시스템들이달라서소비자가환경을익히는데너무어렵기때문에콘텐츠를하나로다묶어서볼수있게하면좋겠다고생각해요. 모든것이개선될때까지는시간이너무걸리기때문에당장해결할수있는방안들을마련해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많은노력과시간을투자하고도소비자로부터만족도를얻지못하는것은소비자뿐만아니라제작사에게도큰손해가될수있습니다 (# 화면해설방송이용자 A)

155 또한시각장애인의경우연령에따라이용률이다를수있으나, 스마트폰이나태블릿이나 PC를이용하는데있어대체적으로아직은어려운점들이많은데비하여, TV가좀더접근성이좋기때문에 TV를활용하는사람들이훨씬더많을것으로판단된다고하였다. 그런데 TV 안에서도예전처럼그냥단순하게실시간방송만보지않고다시보기서비스를이용하여드라마등을몰아보기도하는데, 그러한기능의접근자체가어렵다보니원활히사용하지못하는실정이라고지적하면서 VOD서비스에서도 TV접근성이여전히중요하다는것을강조하였다. 청각장애인을대신하여간담회에참석한수어통역사 (B) 는현재 10~20대연령층에서는모바일사용이 TV보다는굉장히많은압도적인증가를보이고있으며, 방송같은경우 10대는 38. 2% 를모바일통해서보고있다고할만큼일반국민들의방송환경이바뀌고있어장애인들도당연히그런욕구가있을것이라고하였다. 따라서 VOD서비스의제공방식에있어서도이러한욕구를어떻게해소시켜줄것인가에대한측면을고민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수어통역같은경우에는사실폐쇄형태로 2019년부터폐쇄형태로수어가제공이될텐데이럴경우에 VOD서비스로도다양한형태의제작방식이나올수있습니다. 소비자에맞는맞춤형제작방식이나올수있는데이런맞춤형제작방식을어느선까지어떻게갈것인가에대한이런정책적인논의가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지금의수상기에서동그란원에서나오는수어통역방송은제한적이지만앞으로폐쇄형태로들어오면다양한형태의맞춤형서비스를할수있는여지가있어서그에맞는정책또한필요하다는생각이듭니다 (# 수어통역사 B). 시청각장애인단체는 VOD 서비스제공방식에있어, 공통적으로통합적인단일한웹사 이트의제공이필요함을피력하였다. 원칙적으로는각방송사가제공하는것이맞겠으나시각장애인입장에서는원스톱 서비스를가장선호합니다. 따라서일괄적으로제공하는단일한웹사이트가필요하죠. 아무리웹접근성을준수한다해도비장애인처럼편리하게이용할수없기때문입니

156 다. 시각장애인연합회는다시보기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단일한웹사이트를이미 구축하고있으며내년초기능을보강해새롭게리뉴얼하기위해이미예산확보도마 친상태입니다 (# 시각장애인단체담당자 H). 그러나시각장애인단체담당자 (H) 는만약저작권문제등으로인해단일한웹사이트의지속적인제공이어렵다면웹접근성을준수하지못하고있는방송사홈페이지의개편을고려해 3년정도의유예기간을두고실질적서비스가가능하도록준비하는기간동안, 시각장애인연합회를통해대체서비스가실현되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고하였다. 웹접근성확보가단시일내에이루어지는것이아니기때문에, 방송사업자의웹사이트나애플리케이션접근성을갖추는동안이러한대안이없다면시청각장애인은사실상 VOD서비스를전혀이용하지못하는상황이될수있다. 단일한웹사이트의제공에대해서는청각장애인단체담당자도필요성을언급하였다. 저작권문제로다양한콘텐츠에시청각장애인서비스를제공하기힘든상황이므로공익성을담보한통합웹사이트를개설하여시청각장애인들이회원제로이용이가능하도록했으면합니다. 현재자막및수어제작이가능하므로다양한콘텐츠에서비스가가능하며기존수어영상콘텐츠를다량보유하고있어서비스제공에는문제가없습니다. 단, 웹사이트는전문기관에서제공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 청각장애인단체담당자 I). 이어서방송사장애인방송담당자 (D) 는방송통신위원회와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하는방송자막과폐쇄자막을분류하는기능추가, 저시력장애인을위한방송화면부분확대기능, 화면해설과수어방송가능하게하는기능을리모컨에넣는것등이필요할것이라고주장하였다. 시청각장애인단체가공통적으로주장한통합적웹사이트제공에대하여웹접근성전문가 (J) 는그방법에는저작권문제가걸림돌이되어난항이예상된다고하였으며, 장애인방송학계전문가 (K) 는단일한웹사이트가대안이될수도있겠으나, 거기에는미디어독점의문제가발생할수있어관계자들의논의가선행되어야할것이라고하였다

157 2. 콘텐츠관련이슈 1) 제공장르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3) 에따르면 VOD서비스에서는 한국드라마, 연예오락, 코미디 / 시트콤, 교양다큐, 외국영화, 스포츠, 대중음악 ( 선택비중 2% 이상 ) 이주로시청하는프로그램으로분석되었다. 한국드라마, 연예오락, 스포츠, 코미디 / 시트콤 과같이전통적인오락성프로그램은실시간서비스와 VOD서비스에서모두선호되는프로그램이며, 속보성과시의성이강한 정규뉴스 는실시간서비스, 그리고 교양다큐, 외국영화, 대중음악 은 VOD서비스에서더욱선호되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 5순위까지누적된응답의차이를보면실시간서비스에서는 연예오락, 한국드라마, 정규뉴스, 코미디 / 시트콤, 스포츠, 대중음악 ( 선택비중 30% 이상 ) 이주로시청하는프로그램으로나타났다. 반면 VOD 서비스에서는 한국드라마, 연예오락, 코미디 / 시트콤, 한국영화, 외국영화, 대중음악 ( 선택비중 30% 이상 ) 으로분석되었다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3, 56쪽 ). 위의조사는 5년전의이용경향이며비장애인의콘텐츠선택경향을나타내고있으나, 5위까지누적된응답을볼때, 시청각장애인단체가장애인방송 VOD서비스장르로적절할것이라고제시한결과와어느정도일치하는것을알수있다. 장르의선호도와더빙등으로인한접근의어려움등등을고려해영화, 드라마, 다 큐, 예능순이적절할것으로판단됩니다 (# 시각장애인단체담당자 H). 자막방송과수어통역방송모두 1 순위는드라마, 2 순위는예능, 3 순위는다큐및교 양으로제공되어야할것입니다 (# 시각장애인단체담당자 I). 위와같은결과는시청각장애인이선호하는방송콘텐츠역시비장애인과흡사하다는 것을유추할수있다. 따라서 VOD 서비스를제공하는각플랫폼사업자 ( 지상파방송사

158 업자포함 ) 가 TV를이용한다시보기횟수나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을활용한 VOD서비스의이용횟수에대한통계치를조사하여, 각플랫폼의인기장르와주요이용프로그램의정보를확보한후, 장애인방송장르를선택하는데적용하는것도효율적인방법이라할것이다. 이러한장르선택기준에대한제안은간담회와심층인터뷰를통해서도나타났다. 플랫폼사업자들은전수조사를다하고있기때문에, 시청자의수나그에따른수익파악이어렵지않을것입니다. 그에따라장르우선순위결정도가능할것으로보입니다. IPTV 등의신규 VOD 안내에나오는적극적으로홍보하는프로그램들은의무적으로장애인을위한서비스를하게한다거나, 유료인기간동안매출순위가높은프로그램은무료로제공될때장애인방송을하게제작하게한다는방식이효과적이라고생각합니다 (# 방송사장애인방송담당자 D). 제공장르에대해서는콘텐츠의장르속성. 영화외에교육같은거에도니즈가있을것같은데그런부분에서장르에대한고민이필요할것같습니다. 방법으로는고객의니즈를통계내어참고할수도있을것이고, 몇가지장르의매출비율에맞춰서시도해보는것은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 (# 플랫폼사업자관계자 E). 그러나플랫폼사업자관계자 (E) 는상기의의견과함께, 판권과콘텐츠에대한원권리가없기때문에장애인방송을마음대로편성하거나서비스할수없으며이를위해서는원콘텐츠제작방송사와합의가우선해야된다는실질적문제를언급하였다. 지금까지장애인방송과관련한법규정은방송사업자를대상으로편성규정등을마련하고이행을의무화하는방식으로운영되었으나, VOD서비스의경우최종적인제공주체가방송사업자이외에플랫폼사업자가될수있으므로판권및저작권등기존에는고려하지않아도무방했던권리관계가존재할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장애인방송을제작하고 VOD서비스로제공하는데, 이해당사자들의권리관계가걸림돌이되지않도록관련정책을수립하는데있어함께검토되어야할것이다. 이에대해서는규제관련이슈에서보다자세히논의하기로하겠다

159 또한장애인방송제작사담당자 (F) 는 VOD서비스제공장르에대하여연차적인목표및계획치를가지고접근해야할것이라고의견을피력하였다. 추가적으로시행한심층인터뷰에서웹접근성전문가 (J) 는시각장애인당사자로서여러가지의견을제시하였는데, 본인의경우기존의전통적인 TV보다는유튜브로영상콘텐츠를이용하고있으며, 주위에뉴미디어와새로운플랫폼을이용하는시각장애인이적지않기때문에어떤플랫폼을이용하느냐에따라주로즐기는방송콘텐츠가달라질것이라고자신의경험을토대로견해를밝혔다. 따라서이용하는플랫폼에따라선호하는장르가다를수있어, 플랫폼마다인기있는프로그램과콘텐츠에맞게접근서비스가제공되는것이효율적일것이라고하였다. 또한장애인방송학계전문가 (K) 는 VOD서비스중에서시청각장애인중심으로제공할수있는콘텐츠가무엇인지를선별하는작업필요하며, 이과정에서무엇보다장애인당사자의의견이중요하다고강조하였다. 2) 제공비율장애인방송 VOD서비스가본격적으로시행될경우, 폐쇄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수어통역방송의제공비율이어느정도되어야적정할것인지에대해질문한결과, 시각장애인단체담당자 (H) 는현재시각장애인을위한웹접근성을준수하지못하고있는방송사홈페이지의개편을고려해 3년간의유예기간을두어준비하고, 그 3년동안은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를통해 VOD서비스를제공하고그이후엔각각 3개년계획으로 1차연도에 50%, 2차연도에 70%, 3차연도최종목표시점에 100% 제공을권고하는방식을제안하였다. 또한단계적제공의비율보다는단계적제공이실시되도록준비하는기간동안장애인단체를통한대체서비스실현이가장중요한과제라고밝혔다. 그리고현재와같은편성의무제공비율방식과미국과같이제공시간량방식중어떤방식이유용할것으로생각하는가에대해서는어떤방식이든무방할것으로판단되지만, 중요한것은 연속성 을갖고있는프로그램의경우방송시작부터종결까지모두제공하도록하는규정이필요하다고하였다. 또한시각장애인단체관계자는 VOD서비스제공비율과관련하여아래와같은의견을첨언하였다

160 비시각장애인이화제의프로그램을본방에서볼수있는것과달리시각장애인은아무리빨라야화면해설로방송되는재방송을통해서만방송시 / 청취가가능한데그마저도주로낮시간또는심야시간에집중되어시청권이심각하게침해되고있는상황이니화면해설로방송한이후 24시간또는 48시간이후같은제공시기에대한기준이더욱중요합니다 (# 시각장애인단체담당자 H). 청각장애인단체담당자는 VOD서비스로폐쇄자막방송과수어통역방송이제공되어야할비율에대하여, 3개년계획으로 1차연도는자막방송 50% / 수어방송 30%, 2차연도는자막방송 70% / 수어방송 40%, 3차연도는자막방송 100% / 수어방송 50% 이제공될필요가있음을밝혔다. 그러나플랫폼사업자관계자 (E) 는장애인방송의 VOD서비스제공비율에대하여, IPTV 3사가대체적으로 20만편정도의 VOD서비스를제공하는데, 이것을몇년안에다자막으로제공하기어렵다고밝혔다. 올레TV 같은경우, 가입자가가장많기때문에다른 IPTV 업체에비하여많은편수를제공할수는있겠으나, 제공비율을정하는데있어서도 IPTV 3사의콘텐츠편수라든지현재가입자에대한것들을고려해서비율을정해주셨으면좋을것같다는생각입니다 (# 플랫폼사업자관계자 E). 추가적으로시행한심층인터뷰에서장애인방송학계전문가 (K) 는 VOD 서비스의제공 비율이지금의 100%, 10%, 5% 와같은법적의무규정이마련되기위해서는오랜세월 이필요할것이라고하였다. 법적으로강력한규제가불가능한 VOD서비스에서이비율이단시일내에합의되는건불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 끊임없이문제제기를하고사회적논의를해나가는시간을보낸후, 되돌릴수없을만큼의시기가되어야규제로까지가능합니다. 처음부터할수있는일이아니에요. 우리나라의여성운동도그렇고, 노인, 장애인, 경제적약자이런이슈들은다그런식으로진행돼요. 처음부터기득권가진사람이누가쉽

161 게내어줍니까? 그런데처음에반대했던기득권자가힘이빠지고그다음부터오는사람들은기득권으로올라올때그걸내성을갖고오는거죠. 아이거는저사람처럼.. 스크루지처럼하면안되겠다, 나는놀부영감처럼하면안되겠다, 이렇게해서하나씩올라오는거니까. 그런작업을해야되는거죠. 그래서빨리자율적틀을짜는게중요합니다. 우리는누가일방적으로결정하는거에너무익숙해져있어요. 그렇게해서는안돼요이제. 그게거버넌스논의잖아요 (# 장애인방송학계전문가 K) 즉, 현제법제도상강제적규정이불가능한사안의경우, 이해관계자들의자율적인협의가보다더효율적이면서도신속한결정을내릴수있을것이라고예상한다는것이다. 간담회에참석한법전문가 (G) 역시법적강제력이없지만장애인방송서비스가중요하다는사회적합의공감대를조금더한단계높여보는게중요하다고언급하면서, 경제적여건이양호한서비스제공자가모범적인선례를만드는것도필요할것이라고하였다. 장애인방송 VOD서비스의콘텐츠제공이슈와관련하여시장점유율이높고경제적여건이양호한서비스제공자부터우선적으로 VOD서비스제공비율을점차높여나가고, 방통위와정부는이것을모법적인사례로서적극홍보할필요가있을것입니다 (# 법전문가 G). 3) AI 자막자동생성기술개발자동자막생성기술개발을담당하고있는전문가 (L) 에게해당기술개발에서가장주안점을두는것이무엇인지를질문한결과, 아직본격적으로기술개발을하고있지는않지만가장주안점을두고있는것은 자막오타율감소 와 시간지연줄이기 라고답하였다. 현재유튜브등에서제공하고있는자동자막서비스는배경음이나여러사람이동시에말하는경우에는제대로자막을만들기곤란하여오타율이높을것으로예상하고있었다. 또한개발예정중인자동자막생성기술이실용화된다면, 사람목소

162 리만있는콘텐츠의경우오타율을 2-3% 이내로줄일수있을것이라고예상하였다. 그리고그기술의상용화는방송콘텐츠를대상으로했을때, 기술개발의시작부터 5년정도시간이필요할것으로예상하였다. 자동자막생성기술전문가 (L) 는장애인방송 VOD서비스에자동자막생성기술을적용하는데특별한기술적절차가필요한가에대한질문에대해서는아래와같이답변하였다. VOD 에서볼때마다모든단말에서자막을자동으로생성하는것보다는서버에서 후처리를통해제대로된자막준비해놓고서비스하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 자동 자막생성개발전문가 L). 그리고자동자막생성기술이실용화가된다면, 현재속기사가투입되는제작에비하여제작비가절반정도는줄일수있을것으로예상하였으며, 오타율을현저하게줄이기위하여 1차적으로자막자동제작을한후, 속기사가검수하는것도하나의방안이라고첨언하였다. 또한음악이나전화벨소리와같은비언어적소리도오디오특징을인식하면표현이가능할것으로예상하였다. 그리고자동자막생성기술전문가 (L) 는앞으로시청각장애인의미디어접근과관련하여감성오디오자막과감성표현자막, 아바타수화등을더개발하고자하는계획을가지고있었다고첨언하였다. 3. 기술관련이슈 1) 디바이스접근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3) 에따르면미디어이용의주시청기기의측면에서차이 (1순위응답기준 ) 를살펴보면실시간서비스를주로시청하는기기는 일반TV 수상기 가 72.5% 로가장높았고, 다음으로 스마트 TV (16.1%), 스마트폰 (5.7%), PC (3.9%) 등의순서로나타났다. VOD서비스를주로시청하는기기역시 일반TV 수상기 가 48.5% 로가장높았으며, PC (18.5%), 스마트 TV (14.1%), 스마트

163 폰 (11.0%) 등의순서를보였다. 한편 3순위까지응답에따른차이를보면실시간서비스를주로이용하는기기는 스마트폰 이가장높았으며, 다음으로 일반TV 수상기, PC, 노트북, 스마트TV 의순서로나타났다. VOD서비스의경우에도 스마트폰 이가장높았으며, 다음으로 PC, 일반TV 수상기, 노트북, 스마트 TV 의순서로나타났다. 3순위누적응답에서스마트폰이실시간서비스와 VOD 서비스에서가장많이시청하는기기라는결과가흥미롭다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3, 58쪽 ). 위의조사결과에준하여볼때, VOD서비스를제공하는데있어서도 TV 접근성은여전히확보되어야할항목이며, 특히시청각장애인의경우 TV를이용할비율이적지않을것으로예상되며, 앞서언급한대로 VOD서비스를이용할기기로예상되는디바이스로 TV가 1위를차지한바있다. 그이유에대하여시각장애인웹접근성전문가 (J) 는아래와같이설명하였다. 연령이높을수록장애가발생할확률이높기때문에, 고령일수록가장심플한미디 어소비방식인 TV 를선택할가능성이높을거예요 (# 웹접근성전문가 J). 웹접근성전문가 (J) 는 TV와함께접근성확보에주력해야할디바이스로모바일과 PC 를언급하였다. 특히모바일애플리케이션접근이용이해야함을강조했는데, 이는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3) 의조사결과와같이, 스마트폰을이용한 VOD서비스이용이 PC에비하여더활발하기때문이며, 이러한이용경향은시청각장애인도마찬가지일것으로추측된다. 따라서장애인방송 VOD서비스를위해서는스마트폰과 PC의접근성도함께마련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우리나라는웹접근성과관련하여품질인증제도를도입하고있다. 품질인증절차를통해장애인및고령자가웹사이트이용에불편이없도록웹접근성표준을준수한우수사이트에대해품질을인증하고마크를부여하고있으며, 2014 년 1월부터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공인인증기관을통해심사진행하고있다. 그러나웹접근성품질인증제도가마련되어있음에도막상시청각장애인은스마트 TV는물론 PC 웹사이트나스마트폰애플리케이션을이용하는데있어여전히불편함을토로하

164 고있었다. 스마트TV 의접근성이너무떨어져서, 접근성단추를찾아서켜고익히고들어가는단계만으로도몇달이걸렸어요. 아날로그시대가오히려편리했던것같아요. 다유료서비스이기때문에결재를한후활용이불가능하면어쩌나하는걱정이있어요. 그래서서비스를시험을해볼수있는기간들이있었으면해요. 화면해설콘텐츠가만들어져있어도지원해주는기기가없다는게문제에요. 앱자체에접근이힘들거나스마트폰자체의접근성이떨어지면이용하기어렵거든요 (# 화면해설방송이용자 A). 웹이라든가모바일에대한지침과관련규제들이있기는있지만공공영역을중심으로제공되고있어요. 그래서이걸민간영역으로어떻게확대해나갈것인가하는고민이필요해보입니다. 민간영역의웹이나모바일에대한콘텐츠를확대하고접근성을확보하도록하면서어떤인센티브정책을줄것인가에대한정책이나와야할것입니다. 또한방송통신발전기금이지금은공공지상파방송에까지지원되고있는데, 지상파는공적의무때문에당연히장애인방송서비스를해야되지만, 민간영역에서는민간사업자같은경우에는아무래도외부지원기금이더필요하다고생각됩니다 (# 수어통역사 B). 웹접근성전문가 (J) 는웹접근성품질인증제도의효용성이떨어지는이유를아래와같 이설명하였다. 국내의 웹콘텐츠접근성지침 이국가표준으로제정이되어있고, 현재버전 2.1 지침이마련되어있어요. 그러나웹사이트개설초기에웹접근성평가를통과하여인증마크를발급받아도지속적으로사이트를리뉴얼하기때문에접근성이유지되지못할수있어요. 따라서방송국마다웹사이트를관리하는정책과업무지침들이있을텐데, 거기에접근성유지가포함되어있어야하고, 그것을관리할수있는인력이있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 웹접근성전문가 J)

165 시각장애인단체담당자 (H) 와청각장애인단체담당자 (I) 는장애인방송 VOD 서비스를 위한디바이스접근과관련하여아래와같이의견을표명했다. 웹접근성을어느정도준수하고있느냐는기술적인문제이며한시련웹접근성센터를통한인증을적극권장합니다. 일부업체에서인증사업을하고있으나그결과를보면실제시각장애인이이용하기매우어려운상태이기때문이에요. 그리고이를위해서는시각장애인이모든전자적정보와웹 / 앱환경에접근할수있도록관련법률의개정이가장근본적으로실현되어야합니다. 시각장애인이이용하기편리하도록주로음성지원과관련된기능들로예를들어스킨내비게이션 ( 간편한검색 ) 이나책갈피, 속도조절등이제공되어야합니다 (# 시각장애인단체담당자 H). VOD서비스로자막방송과수어통역방송이제공될때는사용자가자막, 수어를선택하여볼수있도록기능설정, 자막의위치 / 수어화면의크기와위치를조정하여설정하도록기능에유념해야합니다. 청각장애인의특성상수어는큰화면을이용하므로수어방송은가정에서개인PC 를이용하고모바일환경에서는자막을사용할것으로예상함일부는태블릿을이용하는청각장애인들이있어수어서비스도태블릿을이용하여시청할것으로보입니다. 또한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사업에영상전화 ( 태블릿 ) 를사용할수도있습니다 (# 청각장애인단체담당자 I). 상기의내용을정리하면, 장애인방송 VOD서비스를시청각장애인이원활하게사용하기위해서는우선영상콘텐츠를담고있는기기에대한접근이용이해야하며, 현재까지의의견과조사결과를비추어볼때그접근성확보의우선순위는 TV, 모바일 ( 스마트폰 ), PC 순서가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디바이스접근성확보와관련하여방송사장애인방송담당자 (C) 는아래와같은방안을제시하였다. 정책당국에서방송사나여러플랫폼사업자중에서가장모범적으로 UI 를구현하고 있는케이스를찾아서그것을참고로다른사업자들이구현할수있게유도하는것. 강제와의무를부여하는것이아니라 이렇게하면시행착오를줄일수있다 라는것

166 을보여주는방식이좋다고생각합니다. 공영사업자가먼저우수한전범을제시해주면 좋겠습니다 (# 방송사장애인방송담당자 (C). 2) 플랫폼접근시청각장애인이폐쇄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한국수어방송을 VOD서비스로이용하기위해서는앞서살펴본다양한디바이스보다더다양한플랫폼의접근에불편함이없어야한다. 이에대하여방송사장애인방송담당자 (C) 는 VOD서비스를제공하는모든플랫폼의접근성을해결하기에는많은어려움이있을것이라고예측하였다. 유저인터페이스 (UI) 가여러플랫폼, 여러미디어에서모두다르게구현되고있기때문에, 통일된형태로갖춰서 UI를구현하는것자체도문제가있고그게허락된다고하더라도기술적으로다여건이다른사업자들이한가지형태로실현할수있느냐하는것도의문입니다. 그러므로개별방송사들이의무편성비율을올리는것은간단한문제가아니라고판단됩니다 (# 방송사장애인방송담당자 C). 시청각장애인단체는위와같은플랫폼접근성과관련한현실적문제에대하여시청각장애인의특수성을고려할때, 다양한플랫폼에서장애인방송서비스제공이사실상어려울수있기때문에, 단일한플랫폼즉단일한웹사이트에대한모델도고려할필요가있다고밝히고있다. 또다른방송사의장애인방송담당자 (D) 는소비자와가장가까운플랫폼사업자가 VOD서비스활성화를위해노력하는것이가장효율적일수있다는의견을내었고, 장애인방송학계전문가 (K) 은이사안에대하여, 시청각장애인들이진짜원하는디바이스와플랫폼이무엇인지물어보고협의해서진행하는것이중요하다고강조하였다. 간담회에참석한법전문가 (G) 는시각장애인들의영화관람권소송의사례를들어, 우리법원이시청각장애인의미디어접근권보장을위해사업자가부담해야할수준을어떤기준으로보고있는지를설명하였다

167 장애인들의영화관람권에대한판례에따르면현재한국의기술적진보로스마트폰애플리케이션으로화면해설제공했고, 자막을재생할수있는스마트안경이유통되고있으며이것이특별히영화관회사들에게심각한경제적타격을주고있지않다고판단한바있습니다 (# 법전문가 G). 위와같은법원의판단으로볼때, 방송사업자나플랫폼사업자가심각한경제적타격을입지않는다면, 시청각장애인이비장애인과동등하게장애인방송 VOD서비스를원활하게이용할수있도록디바이스와플랫폼의접근성을높이고, 웹사이트등을리뉴얼하더라도접근성을지속적으로유지하도록해야할것이다. 4. 규제관련이슈 1) 제작비용지원장애인방송 VOD서비스제작비용지원에대해서는세부적인방식은다를수있으나, 대다수의이해관계자들이정책적으로뒷받침이필요하다는데에는공통된견해를보였다. 지원이필요하다는입장의의견들은아래와같다. 시간과비용, 인력이드는문제여서여러이해관계자들이머리를맞대야합니다 (# 방송사장애인방송담당자 (C). 플랫폼사업자에게는 VOD 에비중을두고지원해주는게보다활성화에도움이 될것으로생각합니다 (# 방송사장애인방송담당자 D). 플랫폼사업자는이윤추구가목적이기때문에자체적으로할수없음. 정부나정부 기관에서뒷받침해주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 플랫폼사업자관계자 E). 재정지원부분에대해서는, 현재자막방송지원하는프로그램을이용한다면최소한

168 의접근기준이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 장애인방송제작사 F). 의무제공시에일단은유료채널이고비용이들어가는문제이기때문에정책이뒷받 침되지않으면자율성을갖고가기에는쉽지않을것입니다 (# 수어통역사 B). 제작비지원과관련하여장애인방송학계전문가 (K) 와법전문가 (G) 는법적규제로포섭될수있는지여부에따라, 보다면밀한지원정책계획이세워져야할것이라고설명했다. 학계전문가 (K) 는지상파등방송사업자의콘텐츠를통신서비스를통하여제공하는플랫폼 (POOQ 등 ) 에대한규제는현행방송법을근거로한방송사업자규제를통해서효과를볼수있으나, IPTV나다른플랫폼사업자들은그규제를적용하기어려울수있기때문에의무규정과포상정책을대상에맞게적용하여참여를이끌어야한다고하였다. VOD서비스사업자가운데가입자수나판매수익등으로보았을때, 사회적책임의비중이높다고할수있는사업자에게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어떤 VOD 콘텐츠에어떠한방식으로시청각장애인용콘텐츠를만들어낼지에대한의견을받고시범적으로먼저참여하도록독려하는형태가현재로서는최선이라고봅니다 (# 장애인방송학계전문가 K). 또한법전문가 (G) 는제작비지원과관련하여, 다양한인센티브를제공해서매출향상에기여하도록하는좋은선례로만든다면무한자율경쟁체제하에서수요자들이이러한제공자의서비스에모이게될것이기때문에수요자들의요구에충족하는사업자들이늘어날것이라고기대한다고하였다. 즉제작비지원방식뿐아니라, 여러방식의인센티브를제공하여자발적으로참여할수있는유인책마련이필요하다는것이다. 이러한현재방송법규정에의하여의무규정으로강제하고있는장애인방송제공방식과는다른접근과시각이필요하다는것을시사한다. VOD서비스규정과관련한법제도적범주가방송법에한하여논의할수있는범위를넘어섰기때문에새롭고다양한인센티브방식의자발적참여독려는고려될수밖에없을것으로보인다. 그리고그구체적방식

169 에대해서는정부정책관계자와이해당사자들이함께고민하여실효성있는방법을채 택할수있도록중지를모아나가야할것이다. 2) 서비스이용료장애인방송 VOD서비스이용료에대한질문에화면해설방송이용자 (A) 는기기의접근성이확보된다면기존의월정액과같은유료서비스이용의향이있다고답하였다. 시각장애인이자웹접근성전문가 (J) 도장애인소비자가콘텐츠이용비용을낼것이니우리에게도정당한서비스를제공해달라고하면방송국은장애인서비스에대하여다르게생각할것이라고밝혔다. 장애인방송 VOD서비스이용료에대해서는장애인방송학계전문가 (K) 의견해가정책마련에보다실질적일수있다고판단된다. 전문가의의견은아래와같다. 그건시장문제잖아요. 시장문제는해결하기좀어렵고요. 복지적관점으로들어가면바우처제도같은것을병행하면될것으로생각합니다. 장애인중에서도경제적능력이있는분들은 VOD서비스이용비용을지불하고형편이어려운분들은국가지원정책을활용하면될것입니다. 이제장애인은무조건시혜의대상이다... 이렇게보는것은옛날방식이라고현시대에는맞지않는것같습니다 (# 장애인방송학계전문가 K) 서비스이용료에대하여추가적으로기술하면, 앞서살펴본바와같이 UN장애인권리협약제21조에서는장애인이대중을위한정보를이용할수있도록접근가능한형태및기술을추가비용없이제공하도록하고있다. 따라서방송콘텐츠에자막이나수어, 화면해설을 VOD서비스에추가하여시청각장애인이접근가능한형태로제공하는경우도시청각장애인이추가비용을지불하지않고이용할수있도록해야할것으로보인다. 동조항은장애인도비장애인과동등한금액으로월정액등을지불해야함을의미하며, 사업자는자막이나화면해설을제공한다는이유로추가요금을요구해서는안된다는것이다

170 3) 전송료및수익배분 장애인방송 VOD서비스제공에대한정책을마련하는데있어, 전송료및수익배분의이슈는이해관계자들간의협의와조율이필요한사안이될것으로판단된다. 해당문제에대하여방송사장애인방송담당자 (C) 는간담회를통하여아래와같은의견을내놓았다. 콘텐츠가제공될때는저작권과수입분배두가지문제가있을것같습니다. 이지점은제가법률전문가도아니고저희회사에이분쟁과관련한부분에종사하고있지않아서더깊이가있는답변을드리기는어려우나, 말씀드린대로저작권과수입분배가우선중요한쟁점이될것같습니다 (# 방송사장애인방송담당자 C). 또한방송사장애인방송담당자 (D) 는플랫폼사업자들은전수조사를다하고있기때문에, 시청자의수나그에따른수익파악이어렵지않다고생각되며, 그렇기때문에콘텐츠가제공될때수익을포함해서장애인방송에투입되어야할것이라고하였다. 실제로플랫폼사업자관계자 (E) 는현재시청각장애인의 VOD서비스접근도가굉장히낮다보니, 2017년기준으로자막ㆍ화면해설로제공되는영화 87) 의매출은월평균약 900만원이라고하였다. 이는영화콘텐츠전체월평균매출의 0.1% 정도의낮은비율이라고덧붙였다. 그러나접근서비스가장착되어제공되는콘텐츠자체가매우적기때문에이러한매출비율을장애인방송 VOD서비스예상판매기준으로보기는무리가있을것으로판단된다. 간담회에참석한플랫폼사업자를비롯하여 IPTV 방송사업자의경우현재방송법의적용을직접적으로받는방송사업자와달리, 여러의무규정의규제에서상대적으로자유로운상황이다. 그러나 IPTV 방송사업의규모는나날이커지고있는단계이며매출도대규모로확대되고있다. 따라서그에맞추어방송사업자로서의의무도커져야할것으 87) 간담회에참석한플랫폼사업자관계자 (E) 는영화관에서제공된자막ㆍ화면해설 영화를자사의 VOD 서비스플랫폼에서제공하고있다고하였다

171 로판단된다. 또한방송제작사및방송사업자와 IPTV 방송사업자는장애인방송과관련 하여발생할수있는수익에대한계약체계를시급히갖춰야할필요가있을것으로보 인다. 4) 기술적보완장치간담회와심층인터뷰에서는장애인방송을제작하여 VOD서비스로유통하는과정에서방송콘텐츠가유출되지않도록기술적보안작업은해결되어야할문제라는점이제시되었다. 특히장애인방송학계전문가 (K) 는장애인방송제작시나시청각장애인을위하여단일한웹사이트에방송프로그램을제공하는경우방송콘텐츠가유출되지않도록기술적보안문제는해결해야한다고강조하였다. 따라서시청각장애인만장애인방송 VOD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하는보완장치를마련하는방안이필수적으로고려되어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보안기술분야의전문가가장애인방송 VOD서비스협의체에참여하여현재기술력으로서가장안전한보완장치를마련하는방법을찾아야할것이다. 5) 저작권이슈장애인방송 VOD서비스와관련하여방송사업자와플랫폼사업자가실무적으로가장논의하게될사안은바로저작권이슈라고예상된다. 그리고지금까지장애인방송이 VOD서비스로적극적으로제공되지못한이유중하나도다름아닌저작권이슈때문으로보인다. 시각장애인단체담당자 (H) 는방송프로그램저작권과관련하여아래와같은고충을말하였다. 지금까지수년간 VOD서비스를자체적으로라도공식적으로실시하기위해방송사들을접촉하였으나한결같이 저작권 문제를거론하며불가하다는답변을받아왔습니다. 하지만전체방송의일부비율밖에제공되지않는장애인방송의취지는물론, 일부방송통신발전기금을지원받아제작하고있는상황등을고려하여, 향후에는방송프

172 로그램제작환경자체가장애인방송을제공할경우저작권의예외인정을받을수있는방안마련이절실합니다. 예를들어방송사와방송참여자들간의계약단계에서명시한다거나방송법또는저작권법일부개정등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 시각장애인단체담당자 H) 시각장애인단체담당자 (H) 는저작권이슈와관련하여방송사업자들은저작인접권을지니고있는실연자와의계약관계로인해장애인방송 VOD서비스를쉽게제공하기어렵다는입장을표명했다고하였다. 따라서장애인방송을 VOD서비스로원활하게제공하기위해서는저작재산권을소유한권리자와저작인격권을가지고있는저작자, 그리고실연자로대표되는저작인접권자와의계약에서도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적절한조항을마련하는조치를필수적으로이행해야할것이다. 장애인방송학계전문가 (K) 는저작권이슈에대하여아래와같은의견을피력하였다. IPTV사업자나방송사업자는계약상에수많은이슈가있습니다. 대표적으로수익문제도있고, 저작권문제도있을텐데, 그것은굉장히테크니컬하고아주디테일한문제들이기때문에그것을이해관계자전체가모여논의할필요는없습니다. 콘텐츠배급문제나저작권문제는계약당사자들이장애인방송제작을전제로원본계약서에들어가도록해야하며, 장애인이나기타등등공익적상태로이용하는데있어서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인정해달라는조항이필요합니다. 또기존에제공하고있던방송콘텐츠에대해서는당사자간에재합의를하면됩니다. 만약그게불가능한사업자가있다면그것능력부족이라할수있겠죠. 즉콘텐츠배급문제나저작권의문제는원본계약서작성이들어가는것을원칙으로하면되고, 기존에제공되던콘텐츠는저작권자와합의하면되는문제입니다 (# 장애인방송학계전문가 K). 상기와같이장애인방송 VOD서비스제공을위해서는제공주체가되는사업자가프로그램저작권자와의최초계약에서장애인방송제작및제공에따른저작권권리이양및합의내용을기재하도록해야한다. 하지만장애인방송과관련하여필요한저작권계약이미비한현재프로그램에대해서는방송사업자가해결의노력을제공할필요가있

173 으며, 관리부처인방송통신위원회는그에대한중재및촉구를할의무가있다. 저작권 문제로인하여장애인방송으로기제작되어있는프로그램이 VOD 서비스로제공되는데 어려움이없도록방송통신위원회와권리당사자는빠른해결책을찾아야할것이다. 제 3 절소결 장애인방송 VOD서비스에대한이해관계자들의인식과해당서비스를제공하는데있어당면한과제들을짚어보기위하여간담회와심층인터뷰를시행한결과우선장애인방송이용자당사자나그들을대표하는시청각장애인단체뿐아니라방송을제공해야하는방송사업자와플랫폼사업자역시장애인방송의 VOD서비스가필요한시점이라는데에는충분히동의하고있었다. 하지만그방법과시기, 과제등에대해서는다른견해들을나타냈었다. 장애인방송 VOD서비스를도입하는데있어, 이해관계자들이제시한선결과제는크게 1. 제공방식관련이슈, 2. 콘텐츠관련이슈, 3. 기술관련이슈, 4. 규제관련이슈로나누어졌다. 먼저제공방식관련이슈에대하여이해당사자들은다른견해들을나타냈다. 시청각장애인단체담당자들은일괄적으로제공하는단일한웹사이트가필요하다는데의견을같이하며, 원칙적으로는모든장애인방송 VOD서비스제공자가접근성을갖추고제공해야하지만이를구축하는몇년간의기간동안은장애인단체가구축해놓은단일한웹사이트에서시청각장애인을위한대체서비스를제공하는것도하나의방법이라고하였다. 또한시청각장애인이용자중에는 TV가좀더접근성이좋기때문에 VOD서비스도 TV를활용하는것이좋다는의견도있었으며, 젊은연령층에서는모바일사용이 TV보다는압도적인증가를보이고있어장애인들도당연히그런욕구가있을것이라고피력하는입장도있었다. 그러나시청각장애인단체가주장한통합적웹사이트제공에대해서는저작권문제가걸림돌이되어난항이예상된다는의견도있었으며, 미디어독점의문제가발생할수있어관계자들의논의가선행되어야할것이라는견해도있었다. 두번째, 콘텐츠관련이슈는 제공장르, 제공비율, AI자동자막생성기술

174 로구분되는데, 장애인방송 VOD서비스로제공되었으면하는장르로드라마, 다큐, 예능이 1위부터 3위를차지하였다. 그리고플랫폼사업자의전수조사를통해인기있는방송장르에장애인방송을편성하자는의견도있었으며, 시청각장애인을대상으로니즈조사를선행해야한다는견해도있었다. 그러나플랫폼사업자관계자는판권과콘텐츠에대한원권리가없기때문에장애인방송을편성하기위해서는원콘텐츠제작방송사와합의가우선해야된다는실무적문제를지적하였다. 장애인방송 VOD서비스의제공비율에대해서는 3년간의유예기간을두고단계적목표를달성하는방법도제안되었으며, 시청각장애인단체의경우, 중요한것은연속성을갖고있는프로그램이회차누락없이제공되는것이라고하였다. 법전문가는제공비율에대한의견으로경제적으로여건이양호한서비스제공자부터우선적으로 VOD서비스제공비율을점차높여나가며이를홍보하는방식도하나의방법이될것이라고하였다. 다음으로 AI자동자막생성기술 은아직기술개발준비단계이지만 5년후쯤상용화가된다면사람목소리만있는경우오타율을 2~3% 까지줄일수있으며제작비도절반정도로낮춰질것을예상하였다. 세번째, 기술관련이슈는 디바이스접근, 플랫폼접근 으로나누어논의하였는데, 디바이스접근의경우 VOD서비스를제공하는데있어 TV, 모바일, PC 순으로접근성이확보되어야할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플랫폼접근에대해서는소비자와가장가까운플랫폼사업자가 VOD서비스활성화를위해노력하는것이가장효율적일수있다는의견이있었다. 마지막규제관련이슈는 제작비용지원, 서비스이용료, 전송료및수익배분, 기술적보완장치, 저작권이슈 로나누어논의되었다. 먼저제작비용지원에대해서는대다수의이해관계자들이정책적으로뒷받침이필요하다는데에는공통된견해를보였다. 그러나장애인방송학계전문가는 VOD서비스사업자가운데가입자수나판매수익이월등히높아사회적책임의비중이높다고할수있는사업자에게자발적으로참여하도록독려하는형태가필요할것이라고했으며, 법전문가도제작비지원방식뿐아니라, 여러방식의인센티브를제공하여자발적으로참여할수있는유인책마련이필요하다고하였다. 다음으로장애인방송 VOD서비스이용료에대하여시청각장애인당사자들은접근성이확보된다면기존의월정액과같은유료서비스이용의향이있다고하였다. 그리고장애인방송학계전문가는경제적능력에따라개인이비용을

175 지불하거나바우처제도같은것을병행하는것도방법이될것이라고하였다. 전송료와수익배분의문제는본격적으로장애인방송 VOD서비스가시행된다면방송사업자와플랫폼사업자등이주요한쟁점으로다툴수있는사안이되리라고예상되며기술적보완장치역시장애인방송제작과유통과정에서방송콘텐츠가유출되지않도록사전준비가철저히완료되어야할것으로언급되었다. 규제이슈마지막으로논의된저작권이슈는아마도전송료와수익배분문제보다도더욱복잡하고새로운계약서등을준비하기위하여실무자들의역할이커질사안으로생각된다. 또한저작권이슈는시청각장애인이접근가능한형태로자유롭게콘텐츠를이용하며변형하는것에서부터제약이되기때문에관련법조항의개정이필요하다는의견이있었다

176 < 표 5-3> 장애인방송 VOD 서비스도입을위한선결과제 이해관계자 제공방식관련이슈 콘텐츠이슈 1) 제공장르 2) 제공비율 3) AI 자동자막생성기술 기술이슈 1) 디바이스접근 2) 플랫폼접근 규제이슈 1) 제작비용지원 2) 서비스이용료 3) 전송료및수익배분 4) 기술적보완장치 5) 저작권이슈 1 화면해설방송이용자 (A) TV 가좀더접근성이좋기때문에사실 TV 를활용하는사람들이훨씬더많은건사실임. / 각방송사마다서비스시스템들이달라서소비자가환경을익히는데너무어렵기때문에콘텐츠를하나로다묶어서볼수있게하면좋겠음. 1) VOD서비스를들어가서활용해보지못함. 스마트TV 접근성문제때문에그접근성을켜서익히는단계까지도굉장히오래걸림. 오히려아날로그시대가오히려저희는더편리했음. 스마트 TV접근성의단추를찾아서켜고익히고들어가는단계만도제가몇달이걸렸기때문에아직접근해보지못했음. - 웹이라든가모바일에대한지침, 관련규제들은공공영역중심인데, 이것을민간영역으로어떻게확대해나갈것인가하 2) 기기의접근성이확보된다면기존의월정액과같은유료서비스이용의향이있음 2 수어통역사 (B) 일반국민들에대한어떤방송수준환경이모바일로바뀌고있어서장애인들도당연히그런욕구가있을것인데어떻게 - 의무제공시에일단은유료채널이고비용이들어가는문제기때문에정책이뒷받침되지않으면자율성을갖고가기

177 해소시켜줄것인가에대한고민필요. 수어통역같은경우에는사실폐쇄형태로 2019년부터폐쇄형태로수어가제공이될텐데이럴경우에다양한형태의제작방식이나올수있음. 소비재에맞는맞춤형제작방식이나올수있는데이런맞춤형제작방식을어느선까지어떻게갈것인가에대한이런정책적인논의가좀필요원칙적으로는각방송사가제공하는것이맞겠으나시각장애인입장에서는원스톱서비스를가장선호함. 일괄적으로제공하는단일한웹사이트가필요함. 아무리웹접근성을준수한다해도비장애인처럼편리하게이용할수없기때문임 / 이미구축하고있으며내년초기능을보강해새롭게리뉴 는고민이필요함. 민간영역의웹이나모바일에대한콘텐츠를확대하고규제하면서인센티브정책이나와야하며공공지상파방송은공적의무때문에당연히장애인서비스를해야되지만민간영역에서는민간사업자같은경우에는아무래도외부지원기금이필요함 에는쉽지않을것같음. 3 시각장애인단체담당자 (H) 1) 장르의선호도와더빙등으로인한접근의어려움등등을고려해영화, 드라마, 다큐, 예능순이적절할것으로판단됨 2) 현재시각장애인을위한웹접근성을준수하지못하고있는방송사홈페이지의개편을고려해 3 년간의유예기간을두어준비하고그동안은한시련을통해 VOD 서비스를제공하 1) 웹접근성을어느정도준수하고있느냐는기술적인문제이며한시련웹접근성센터를통한인증을적극권장함. 일부업체에서인증사업을하고있으나그결과를보면실제시각장애인이이용하기매우어려운상태임 / 시각장애인이모든전자적정보와웹 / 앱환경에접근할수있도록관련법률의개 5) 지금까지수년간 VOD 서비스를자체적으로라도공식적으로실시하기위해방송사들을접촉하였으나한결같이 저작권 문제를거론하며불가하다고답변함. 하지만전체방송의일부비율밖에제공되지않는장애인방송의취지는물론일부방송통신발전기금을지원받아제작하고있는상황등을

178 얼하기위해이미예산확보도마친상태임 고그이후엔각각 3 개년계획으로 1 차연도에 50%, 2 차연도에 70%, 3 차연도최종목표시점에 100% 제공을권고하는것이어떨지... 단계적제공의비율보다는단계적제공이실시되기전까지한시련을통한대체서비스실현이가장중요한과제임 / 중요한것은 연속성 을갖고있는프로그램의경우방송시작부터종결까지모두제공하는것임 3) 제공비율이나시간량보다는제공시기가중요한기준이되어야함. 비시각장애인이화제의프로그램을본방에서볼수있는것과달리시각장애인은아무리빨라야화면해설로방송되는재방송을통해서만방송시 / 청취가가능한데그마저도주로낮시간또는심야시 정이가장근본적으로실현되어야함 / 시각장애인이이용하기편리하도록주로음성지원과관련된기능들로예를들어스킨내비게이션 ( 간편한검색 ) 이나책갈피, 속도조절등임 고려하여향후방송사의제작환경자체가장애인방송으로제공할경우저작권의예외인정을받을수있는방안마련이절실함. 예를들어방송사와방송참여자들간의계약단계에서명시한다거나방송법또는저작권법일부개정등이필요함

179 간에집중되어시청권이심각하게침해되고있는상황이니화면해설로방송한이후 24시간또는 48시간이후같은제공시기에대한기준이더욱중요함 1) 드라마 > 예능 > 다큐 / 교양 2) 1차년 : 자막50% / 수어 30%, 2차년 : 자막 70% / 수어 40%, 3차년 : 자막 100% / 수어 50% 4) 모든영상콘텐츠에자막이제공되도록 AI자막서비스확대, 또한수어도제공되도록서비스개발 4 청각장애인단체담당자 (I) 저작권문제로다양한콘텐츠에시청각장애인서비스를제공하기힘든상황이므로공익성을담보한통합웹사이트를개설하여시청각장애인들이회원제로이용이가능하도록했으면함 / 현재자막및수어제작이가능하므로다양한콘텐츠에서비스가가능하며기존수어영상콘텐츠를다량보유하고있어서비스제공에문제가없음단, 웹사이트는전문기관에서제공해야함 1) VOD 서비스로자막 / 수어통역방송이제공될때는사용자가자막, 수어를선택하여볼수있도록기능설정, 자막의위치 / 수어화면의크기와위치를조정하여설정하도록기능에유념해야함. - 청각장애인의특성상수어는큰화면을이용하므로수어방송은가정에서개인 PC 를이용하고모바일환경에서는자막을사용할것으로예상함일부는태블릿을이용하는청각장애인들이있어수어서비스도태블릿을이용하여시청할것 - VOD 는정보통신부소관으로방송과는별개로정부부처가이원화되어있어멀티미디어의개념으로방송 + 통신이결합되어제공되는점을감안하여정책을일원화하여장애인시청보장서비스가제공되어야함. - 시청각장애인들의정보접근, 방송접근, 문화향유등다양한보편서비스로이용되도록정부에서하루빨리관련법을개정하도록요청함

180 으로보임, 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사업에영상전화 ( 태블릿 ) 를사용할수있음 1) 정책당국에서방송사나여러플랫폼사업자중에서가장모범적으로 UI를구현하고있는케이스를찾아서그것을참고로다른사업자들이구현할수있게유도하는것. 강제와의무를부여하는것이아니라 이렇게하면시행착오를줄일수있다 라는것을보여주는방식이좋다고생각. 공영사업자가먼저우수한전범을제시해주면좋다고생각. 2) 유저인터페이스 (UI) 가여러플랫폼, 여러미디어에서다르게구현되고있어, 통일된형태로갖춰서 UI를구현하는것자체가문제. 만약허락된다고하더라도기술적으로여건이다 5 방송사장애인방송담당자 (C) - 저작권하고수입분배두가지문제가중요한쟁점이될것으로보임. 시간과비용, 인력이드는문제여서여러이해관계자들이머리를맞대야함

181 른사업자들이한가지형태로실현할수있느냐하는것도의문. 개별방송사들이의무편성비율을올리는것은간단한문제가아님. - 소비자와가장가까운플랫폼사업자가 VOD서비스활성화를위해노력하는것이가장효율적이지않을까생각함. 6 방송사장애인방송담당자 (D) 방통위와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하는방송자막과폐쇄자막을분류하는기능추가, 저시력장애인을위한방송화면부분확대기능, 화면해설과수어방송가능하게하는기능을리모컨에넣는것등이더와닿는내용이라고생각함. 1) 플랫폼사업자들은전수조사를다하고있기때문에, 시청자의수나그에따른수익파악이어렵지않음. 장르우선순위결정이가능할것으로보임. IPTV 등의신규 VOD 안내에나오는적극적으로홍보하는프로그램들은의무적으로장애인을위한서비스를하게한다거나, 유료인기간동안매출순위가높은프로그램은무료로제공될때장애인방송을제작하게하는방식이효과적이라고생각 1) 플랫폼사업자는판권에대한, 콘텐츠에대한원권리가없 1) 플랫폼사업자에게는 VOD 에비중을두고지원해주는게보다활성화에도움이될것으로생각 3) 플랫폼사업자들은전수조사를다하고있기때문에, 시청자의수나그에따른수익파악이어렵지않음. 콘텐츠가제공될때같이수익을포함해서장애인방송에투입돼야한다고생각. 7 플랫폼사업자 1) 플랫폼사업자는이윤추구가목적이기때문에자체적으로

182 관계자 (E) 기때문에마음대로편성하거나서비스할수없음. 원콘텐츠제작방송사와합의가된다면가능하지만, 자막뿐만아니라화면해설까지가능한전문성이있는지모르겠음. 인력보강이필요한부분이라고여겨짐. 2) 현재 IPTV 3사가대체적으로 20만편정도의 VOD서비스를제공하는데, 이것을몇년안에다자막으로제공하기어려움. 비율을정리한다면, 3사의편수나장르등에대한고민이필요하다고생각함. 고객의니즈를통계낼수있음. 몇가지장르의매출비율에맞춰서시도해보는것은가능함. 1) 연차적인목표계획치를가지고접근해야함. 할수없음. 정부나정부기관에서뒷받침해주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함. 3) 접근도가굉장히낮고그렇게운영되고있다보니까지금 17 년기준월평균 900 만원정도의매출이나타남. 이는영화월평균전체매출의 0. 1% 정도의낮은비율임. 8 장애인방송제작사 1) 재정지원부분에대해서는, 현재자막방송지원하는프로

183 담당자 (F) 그램을이용한다면최소한의접근기준이되지않을까생각 2) 장애인VOD 서비스의매출이적을수밖에없겠으나, 만약 장애인소비자도돈을내겠다. 그러니우리한테정당한서비스를제공해달라. 고얘기하면방송국이장애인서비스에대해서다른생각을할수있음. 9 웹접근성전문가 (J) 저작권문제로단일한웹사이트에서의제공은힘들것으로예상됨. 1) 요즘은어떤플랫폼을이용하느냐에따라주로이용하는방송콘텐츠가달라짐. 예를들어유튜브에는방송 3 사콘텐츠가많이안올라옴. 따라서플랫폼에따라선호하는장르가다를수있음. 1) 웹콘텐츠접근성지침 이국가표준으로제정이되어있고, 현재버전 2.1 지침이마련되어있음. 웹사이트개설초기에웹접근성평가를통과하여인증마크를발급받아도지속적으로사이트를리뉴얼하기때문에접근성이유지되지못할수있음./ 방송국마다웹사이트를관리하는정책, 그지침들, 업무지침들이있을텐데, 거기에접근성이포함되어있어야되고, 그다음에관련된인력이있어야함. / 연령이높을수록장애가발생할확률이높기때문에, 고령일수록가장심플한미디어소비방식인 TV 를선택할가능성이높음 / PC 의웹사이트보다는모바일의애플리

184 10 장애인방송학계전문가 (K) 단일한웹사이트가대안이될수도있겠으나, 미디어독점의문제가또발생할수있음. 그사안도논의해야해야함. 1) 방송콘텐츠다시보기와통신서비스의일반콘텐츠중어떤것에접근서비스를제공해야하는가에대한논의가필요함. VOD 서비스중에서시 청각장애인중심으로할수있는콘텐츠가뭔지를선별하는작업필요. 장애인당사자의의견이중요. 2) 세월이많이지나면할수있겠으나, 처음부터할수있는일은아님. 누가일방적으로결정하는거에너무익숙해져있는데, 그렇게해서는안됨. 케이션접근성에투자하는것이옳다고봄. - 장애인들이진짜원하는디바이스와플랫폼이무엇인지물어보고협의해서진행하는것이중요함. - 방송의개념에 VOD를넣을것인지에대한논의가먼저이루어져야함. 방송사업자의통신서비스 (POOQ 등 ) 대한규제는방송사업자규제를통해서효과를볼수있으나, 하지만 IPTV나다른플랫폼사업자들은그규제를적용하기어려움. - 의무규정과포상정책을대상에맞게적용하여참여를이끌어야함. 1) VOD 사업자중에사회적책임을좀해줘야되겠다, 라고하는사람들에게, 그사람들이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어떤방식의 VOD 콘텐츠에다가장애인용콘텐츠를만들어낼지에대한의견을받고그분들이

185 시범삼아참여하도록하는형태가현재로서는최선으로보임. 2) 이용료지불은시장문제임. 이를복지적관점으로본다면바우처제도같은것을병행하면될것임. 장애인중에서도경제적능력이있는분들은 VOD 서비스비용을지불하고형편이어려운분들은국가지원정책을활용하면될것임, 이제장애인은무조건시혜의대상으로보는것은현시대에는맞지않는옛날방식임. 장애인방송제작시나단일웹사이트제공시방송콘텐츠가유출되지않도록기술적보안문제는해결해야함. 5) 저작권배급문제나저작권의문제는원본계약서작성이들어가는것을원칙으로하면되고,

186 11 자동자막생성개발전문가 (L) 3) 자막자동생성기술개발에서가장주안점을두고있는것은 자막오타율감소 와 시간지연줄이기 개발예정중인자동자막생성기술이실용화된다면, 사람목소리만있는콘텐츠의경우오타율을 2-3% 이내로줄일수있을것. 상용화를위해서는 5 년정도시간이필요할것. 장애인방송 VOD 서비스에자동자막생성기술을적용하는데있어서는모든단말에서자막을자동으로생성하는것보다는서버에서후처리를통해제대로된자막준비해놓고서비스하는것이효율적임. 자동자막생성기술이실용화가된다면, 현재속기사가투입되는제작에비하여제작비 기존에제공되던콘텐츠는저작권자와합의해야함

187 가절반정도는줄일수있을것으로예상함. 비언어적소리도오디오특징을인식하면표현이가능할것으로예상됨. 2) 시장점유율이높고경제적여건이양호한서비스제공자부터우선적으로 VOD서비스제공비율을점차높여나가이것을모법적인사례로방통위와정부의적극홍보필요. 법적강제력이없지만장애인방송서비스가중요하다는사회적합의공감대를조금더한단계높여보는게중요하기때문에가이드라인을적극활용할필요가있음. 12 법전문가 (G) - 장애인들의영화관람권에대한판례에따르면현재한국의기술적진보로스마트폰애플리케이션으로화면해설제공했고, 자막을재생할수있는스마트안경이유통되고있으며이것이특별히영화관회사들에게심각한경제적타격을주고있지않다고판단함. - 다양한인센티브를제공해서매출향상에기여하도록하는좋은선례로만든다면무한자율경쟁체제하에서수요자들이이러한제공자의서비스에모이게될것이기때문에수요자들의요구에충족하는사업자들이늘어날것이라고기대

188 제 1 절장애인방송 VOD 서비스정책방향 : 한국 미국 영국비교 지금까지장애인방송 VOD서비스정책에대한미국과영국의사례를살펴보았으며, 우리나라는양국의사례와비교할때어느지점에있는가를비교해보았다. 우선국제수준에서볼때한국과미국, 영국은유엔회원국으로서 UN의장애인권리협약을따라야하며, 3국모두장애인의차별을금지하는법률을마련한상태이다. 그런데눈여겨볼만한점은미국은 2010년 CVAA를, 영국은디지털경제법을제정해미디어생태계가향후어떻게변화할것인가를대비했다는것이다. 물론미디어생태계의변화는 2000년이후디지털기술과인터넷의빠른확산으로인해아날로그미디어시대에는상상하기힘든속도로발전했는데, 이러한미래변화에대응하기위해미국과영국은 2010년법적정비를마쳤다는것이다. 그리고미디어환경을감시하고규제할제도적환경을재정비했다. 예컨대미국은 FCC의소비자및정부업무국 (Consumer & Governmental Affairs Bureau) 산하에장애인권사무소 (The Disability Rights Office: DRO) 을두고이전에운영한자문위원회들을통합했다. 영국도 Ofcom 내 Communications Consumer Panel(CCP) 와 Diversity Working Group 을두었고별도의 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 와 Disability Committee 를운영하고있다. 특히 2016년에는 VOD 내용규제를전담하던 ATVOD를오프콤에통합시켜주문형프로그램서비스 (ODPS) 규제를오프콤이주도적으로관리하고있다

189 < 표 6-1> 국내장애인방송 VOD 서비스에적용을위한미국 영국 한국사례비교 미국영국한국 국제수준 UN 장애인권리협약 국내수준 -Equality Act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ADA) -IT 접근법 ( 전갱생법 ) -the 21st Century Communications and Video Accessibility Act(CVAA) -The Television Decoder Circuitry Act(TDCA) -Equality Act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DDA) -Communication Act -Digital Economy Act -Audiovisual Media Service Directive(AVMSD) - 장애인차별금지법 - 장애인복지법 - 방송법 69 조 8 항.* 장애인방송고시 (2015)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 시행방법검토필요 ) 담당규제기구 - 사법부 (Department of Justice Civil Right Division) 미의회내 United Stated Access Board -FCC 내 Disability Rights Office(DRO), - 사법부 -DCMS - Ofcom 내 Communications Consumer Panel(CCP), Diversity Working Group -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 -Disability Committee - 국가인권위원회 - 보건복지부 - 방송통신위원회 - 장애인방송 - 시청보장위원회 ( 장애인방송고시 10 조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부처간협의요구 ) 장애인방송 VOD 서비스제공의무 - 자막 : 모든온라인방송 ( 웹 / 앱모두 ) 제공의무있음 (13 인치이상모니터시행규정삭제 ) - 화면해설 : 상위 60 TV, 분기별 50 시간 ( 주당 4 시간 ) 제공의무있음 - 수어 : 제공의무없음 -모든 ODPS 사업자제공의무있음 - 방송VOD 서비스를제공하는모든웹, 모바일, 케이블, 위성등멀티플랫폼은제공의무있음 ( 구체적목표치는논의중 ) -오프콤중심의합의중시 - 결사체민주주의모델 -BBC와 PBS서비스를중심으로플랫폼확장관점에서논의 자막, 화면해설, 수어제공의무없음 거버넌스특징 -FCC 중심의합의중시하지만법률가 / 로펌이개입하는사례증가 - 초국적 OTT 기업들의적극적서비스제공 - 방통위가정책결정후시청자미디어재단이실무운영 - 장애인시청보장위원회중심의협치구조논의필요

190 그밖에장애인방송 VOD서비스제공의무현황을보면, 미국은자막의경우 13인치이상과이하의모든온라인방송서비스를제공하는웹과앱에모두제공해야한다. 화면해설의경우상위 60개의채널그룹에있는경우분기별 50시간 ( 주당 4시간 ) 의무적으로제공해야한다. 하지만수어의경우앞서설명한대로단일 ASL 사용을합의하지못한관계로의무화하고있지않다. 영국은모든 ODPS사업자가장애인방송서비스를제공할의무가있는데, 특히방송 VOD서비스를제공하는모든웹, 모바일, 케이블, 위성등멀티플랫폼도서비스를의무제공해야하는데구체적목표치는현재논의중이다. 마지막으로본표에는우리나라도미국, 영국처럼장애인방송 VOD서비스를의무화할경우고려되어야하는법률과규제기구에대해알아본것으로향후중장기정책로드맵을구성함에있어신중히고려되어야할주요현안이될것이다. 제 2 절장애인방송 VOD 서비스중장기정책로드맵 다음은 2019 년부터향후 5 년간진행되어야할장애인방송 VOD 서비스정책에대한로 드맵으로시기별우선적으로고려해시행해야할정책목표를설명하고있다

191 [ 그림 6-1] 장애인방송 VOD 서비스정책로드맵 우선 2019년부터시행해야하는가장시급한정책과제를살펴보면, 첫째, 장애인방송서비스이용자의 매체이용실태 와 선호콘텐츠, 콘텐츠소비패턴 에대한조사가시급하다. 즉수용자및시장조사를근거로방송콘텐츠산업성장에장애인방송 VOD서비스가주요한동력이될수있다는인식개선유도해야하는데, 이러한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우선적으로이용자에대한최신조사가필요하다. 또한장애인방송서비스이용자의 선호콘텐츠 와 콘텐츠소비패턴 조사결과를근거로콘텐트다양성확보방안모색해야한다. 예컨대최근추천알고리즘과짧은길이의프로그램이안정된스트리밍으로제공되다보니, 몰아보기 (Binge watching) 는장애와상관없이모든수용자들의일상습관이되었다. 이에본정책의목표가궁극에는시청각장애인만이아닌공중 (public) 이되어야한다는정책철학을실천할수있는방안으로이후정책의정당성을위해중요한기초데이터로도활용가능하다. 둘째, 장애인방송제작지원을 VOD서비스로확대시키는정책을도입하는것에대한사회적합의를이룬후, 장애인방송 VOD 서비스정책추진기반을조성해야한다. 즉예를들면 1 본연구에서살펴본관련법안 ( 장애인관련법, 방송관련법, 방송통신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