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세무일정안내 9 월 각항목별제출처는 세무서 입니다. 국세기본법 제 5 조 ( 기한의특례 ) 규정에따라신고 납부기한일이공휴일 토요일또는근로자의날에해당하는때에는공휴일 토요일 또는근로자의날의다음날을기한으로합니다. 항목 대상기간 신고 기한 납부 종합소득세확정신고분분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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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SEPTEMBER_VOL.619 National Tax Service Magazine FEATURE 종합부동산세의기본과세체계 TAX & LAW 세계가주목하는신 ( 新 ) 한류, 온라인 K 뷰티 &K 패션시장 LIFE 대한민국공무원상 수상자인터뷰 BOOK IN BOOK 추석을현명하게보내는방법 II Vol. 619

2 주요세무일정안내 9 월 각항목별제출처는 세무서 입니다. 국세기본법 제 5 조 ( 기한의특례 ) 규정에따라신고 납부기한일이공휴일 토요일또는근로자의날에해당하는때에는공휴일 토요일 또는근로자의날의다음날을기한으로합니다. 항목 대상기간 신고 기한 납부 종합소득세확정신고분분납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 증권거래세신고납부 ( 법제 3 조제 1 호및제 2 호납세의무자 ) 2017 년귀속분 9.3( 월 ) 9.3( 월 ) 월분 9.10( 월 ) 9.10( 월 ) 인지세납부 ( 후납 ) 월작성분 9.10( 월 ) 9.10( 월 ) 원천세신고납부 월분 9.10( 월 ) 9.10( 월 ) ICL 원천공제신고납부 월분 9.10( 월 ) 9.10( 월 ) 개별소비세과세유흥장소신고납부 월분 9.27( 목 ) 9.27( 목 ) 2018 September III

3 CONTENTS National Tax Service Magazine 2018 September VOL.619 FEATURE 02 이달의세금 I 종합부동산세의기본과세체계 뉴스포커스 I 국세청, 자영업자 소상공인세무부담축소및세정지원대책추진친절한국세씨 I 근로 자녀장려금에대한관심이많습니다. 정기신청이 5월중이던데, 9월이라도신청할수있을까요? 그리고신청방법과신청요건이궁금합니다. 52 TAX & LAW 국세법무자료 l 법원판례 / 국세심판결정사례 / 19 국세심사결정사례 / 질의회신 28 조세판례평석 l 재조사결정의기속력 1 36 통계로보는세상 l 세계가주목하는신 ( 新 ) 한류, 온라인 K 뷰티 &K 패션시장 세법확대경 1 l 법인세법주요쟁점 9 44 세법확대경 2 l 중소기업과세법 2 52 세금따라세계여행 l 같은제품인데물건값이달라? 미국편 2 68 LIFE 세무공무원이야기 l 납세자입장에서먼저생각하는세정 ( 稅政 ) 의길 ( 대한민국공무원상 수상자인터뷰 ) 트렌드 2018 l 디지털시대, 다시 아날로그감성 을찾다 64 오늘부터힐링 l 가을속곁에두고싶은차의향기 68 노랫말속그곳 I 상사화의전설에빠져들다, 영광기행 74 국세청소식 80 참여마당 Book in Book 추석을현명하게보내는방법 오성전자 월간 < 국세 > 2018 년 9 월호 구미세무서 구미 IC 구미소방서 KT 구미공단지사 3LG 디스플레이 세무서네거리 표지 _ 구미세무서 경상북도구미시와칠곡군을관할하는구미세무서는약 132 명의 직원이근무하고있다. < 통권제 619 호 > 발행인국세청장한승희 발행처국세청세정홍보과 ( 세종특별자치시국세청로 8-14) 044) 인쇄일 2018 년 9 월 4 일 발행일 2018 년 9 월 10 일 제작처승일미디어그룹 ( 주 ) 월간 국세 는국세청의정책소식을알리기위해무료로배포하는국세관련종합정보지입니다. * 본지에수록된기사 사진 일러스트의무단전재및복사를금지합니다. * 국세청홈페이지 ( - 국세청뉴스 - 월간 국세 코너에서전자책자와 pdf 파일을제공합니다.

4 글이승윤세무사 FEATURE 종합부동산세의기본과세체계 종합부동산세 ( 이하, 종부세 ) 란종전재산세와종합토지세를통합하여 1차로시군구에서낮은세율로재산세를과세하고 2차로국가에서전국의소유부동산을과세유형별, 납세의무자별로합산하여일정기준금액초과분에대하여부과하는세금이다. 종부세는부동산보유에대한조세부담의형평성을제고하고, 부동산의가격안정을도모하여지방재정의균형발전과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을위하여 2005년에처음도입되었으며, 현재재산세를납부하고있는사람이라면부동산보유현황에따라종부세를추가로납부하여야하는상황이발생할수있으므로종부세의기본적인과세체계에대해알아둘필요가있다. 과세대상 종부세과세대상은크게다음과같이구분되며, 이때종합합산토지와별도합산토지의 구분은재산세부과시의토지분류기준과동일하므로재산세고지서상과세대상토지 의유형을확인할필요가있다. 1 주택에대한종부세 3 별도합산토지에대한종부세 2 종합합산토지에대한종부세 납세의무자 종부세는인별과세로세대간합산되지아니하며, 납세의무자는과세대상부동산별로 다음과같이구분된다. 1 주택 : 과세기준일인 6월 1일현재주택분재산세의납세의무자로서국내에있는재산세과세대상인주택의공시가격을합한금액이 6억원 (1세대 1주택자 9억원 ) 을초과하는자 2 종합합산토지 : 과세기준일인 6월 1일현재토지분재산세의납세의무자로서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의공시가격을합한금액이 5억원을초과하는자 3 별도합산토지 : 과세기준일인 6월 1일현재토지분재산세의납세의무자로서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공시가격을합한금액이 80억원을초과하는자 2018 September 02

5 이달의세금 과세표준 종부세과세표준은과세대상부동산별로다음과같이구분된다. 1 주택과세표준 = [ 인별공시가격합산액 - 6억원 (1세대 1주택은 9억원 )] 80%( 공정시장가액비율 ) 2 종합합산토지과세표준 = [ 인별공시가격합산액 - 5억원 ] 80%( 공정시장가액비율 ) 3 별도합산토지과세표준 = [ 인별공시가격합산액 - 80억원 ] 80%(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산정시합산배제 다음에해당하는주택및토지는합산의대상이되는주택및토지의범위에해당하지 않으므로유의할필요가있다. 1 합산배제주택가임대주택임대주택종류별로합산배제요건을정리하면다음과같으며, 납세자는과세기준일인 6월 1일현재지방자치단체의주택임대사업자등록및세무서의사업자등록을완료하여야하며실제주택을임대하거나소유하고있어야한다. 임대주택종류면적 ( 전용 ) 주택수공시가격임대기간소재지 건설임대주택 ( 공공 민간 ) 149 m2이하 2 호이상 6 억원이하 5년이상 1)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8년 ) 전국 국민주택규모 3) 기존임대주택 2) 2호이상 3억원이하 5년이상전국이하미임대민간건설 149m2이하 - 6억원이하 - 임대 ( 소유 ) 매입임대주택 1 호이상 6억원이하 ( 비수도권 3억원 ) 5년이상 1)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8년 ) 전국 리츠 펀드매입임대 149m2이하 5호이상 6억원이하 10년이상 비수도권 미분양매입임대 149m2이하 5호이상 3억원이하 5년이상 1) 임대기간 5년이상합산배제요건을적용받는민간임대주택 (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 의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까지사업자및임대주택등록을하는주택으로한정한다. 2) 2005년 1월 5일이전임대사업자등록을하고임대하고있는경우 3) 전용면적이 85m2 ( 수도권을제외한도시지역이아닌읍 면지역은 100m2 ) 이하 03 Vol. 619

6 FEATURE 나사원용주택등 임대주택외에도아래에해당하는주택은합산배제되는주택에해당한다. 특수관계또는과점주주에해당하지아니하는종업원에게무상또는저가로제공하는국민주택규모이하또는과세기준일현재공시가액 3억원이하인사원용주택 공장등의종업원공동취사용주택 ( 건축법시행령별표1상기숙사 ) 주택건설업자 ( 주택법의사업계획승인이나건축법의허가를받은자 ) 소유의미분양주택으로서재산세납세의무가최초로성립하는날부터 5년이경과하지아니한미분양주택 주택의시공자가주택건설업자 ( 주택법의사업계획승인이나건축법의허가를받은자 ) 로부터해당주택의공사대금으로받은미분양주택으로서취득일이후재산세납세의무가최초로성립한날부터 5년이경과하지아니한주택 과세기준일현재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의인가및관할세무서에서고유번호를부여받고 5년이상계속하여가정어린이집으로운영하는주택 정부출연기관이해당연구기관의연구원에게제공하는주택으로서 2008년 12월 31일현재보유하고있는주택 등록문화재에해당하는주택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2014년 12월 31일까지취득한미분양주택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과매입약정에따라취득한미분양주택으로서취득일부터 3년이내인주택 신탁업자가 2012년 12월 31일까지취득한미분양주택 노인복지법에따라설치한노인복지주택 향교재산법에따른향교또는향교재단이소유한주택의부속토지 송 변전설비주변지역의보상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에따른주택매수의청구에따라사업자가취득하여보유하는주택 주택도시기금과한국토지주택공사가공동으로출자하여설립한부동산투자회사가매입하는주택으로서일정요건을갖춘주택 2 과세특례주택신축용토지주택건설사업자가주택을건설하기위하여취득한토지중취득일부터 5년이내에주택법에따른사업계획의승인을받을토지는과세표준합산대상이되는토지의범위에포함되지않는다 September 04

7 이달의세금 3 종부세합산배제의신청 합산배제부동산을보유하고있는납세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 (30일이공휴일인경우 그다음에오는평일로자동연장 ) 까지관할세무서장에게합산배제부동산현황을신고하여야 함에유의할필요가있으며, 최초의합산배제신고를한연도의다음연도부터는그신 고한내용중변동이없는경우에는그신고를생략할수있다. 과세특례신고 개별향교또는개별종교단체 ( 이하개별단체 ) 가소유한주택또는토지중조세포탈을목적으로하지아니하고개별단체가속하는향교재단또는종교단체등 ( 이하향교재단등 ) 의명의로등기한주택또는토지가있는경우, 향교재단등이아닌대상주택또는대상토지를실제소유한개별단체를납세의무자로보아개별단체가종부세를신고할수있다. 이경우대상주택또는대상토지는종합부동산세의과세에한하여개별단체의소유로보는것이며, 개별단체가과세특례신고하는경우향교재단등은대상주택또는대상토지를소유하지아니한것으로종부세를신고하여야하며, 추가로대상주택또는대상토지의사실상소유자가개별단체임을입증할수있는서류를해당연도의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각각제출하여야한다. 세율및세액 종부세과세대상별세율및부담세액은다음과같이계산된다. 1 주택 종부세부담세액 = ( 주택분과세표준 세율 1) ) - 법정공제세액 2) 1) 세율 과세표준 세율 6억원이하 0.5% 6억원초과 12억원이하 300만원 + (6억원을초과하는금액의 0.75%) 12억원초과 50억원이하 750만원 + (12억원을초과하는금액의 1%) 50억원초과 94억원이하 4,550만원 + (50억원을초과하는금액의 1.5%) 94억원초과 1억 1,150만원 + (94억원을초과하는금액의 2%) 05 Vol. 619

8 FEATURE 2) 법정공제세액 재산세공제 : 지방세법에따라과세대상주택의주택분재산세로부과된세액의합계액중주택분과세표준에해당하는재산세액을주택분종합부동산세액에서공제 1세대 1주택세액공제 : 세대원중 1명만이주택분재산세과세대상인 1주택만을소유한거주자로서고령및장기보유자의경우에는아래표에따른세액을공제 구분 주택보유기간 5 년미만 5 년이상 10 년미만 10 년이상 만 60세미만 - 100분의 분의 40 만 60세이상만 65세미만 100분의 분의 분의 50 만 65세이상만 70세미만 100분의 분의 분의 60 만 70세이상 100분의 분의 분의 70 2 종합합산토지 종부세부담세액 = ( 종합합산토지분과세표준 세율 1) ) - 법정공제세액 2) 1) 세율 과세표준 세율 15 억원이하 0.75% 15 억원초과 45 억원이하 1,125 만원 + (15 억원을초과하는금액의 1.5%) 45 억원초과 5,625 만원 + (45 억원을초과하는금액의 1 천분의 2%) 2) 법정공제세액 재산세공제 : 지방세법에따라종합합산토지분재산세로부과된세액의합계액중종합합산토지분과세표준에해당하는재산세액을종합합산토지분종합부동산세액에서공제 3 별도합산토지 종부세부담세액 = ( 종합합산토지분과세표준 세율 1) ) - 법정공제세액 2) 1) 세율 과세표준 세율 200 억원이하 0.5% 200 억원초과 400 억원이하 1 억원 + (200 억원을초과하는금액의 0.60%) 2018 September 06

9 이달의세금 과세표준 세율 400 억원초과 2 억 2,000 만원 + (400 억원을초과하는금액의 0.70%) 2) 법정공제세액 재산세공제 : 지방세법에따라별도합산토지분재산세로부과된세액의합계액중별도합산토지분과세표준에해당하는재산세액을별도합산토지분종합부동산세액에서공제 4 세부담의상한각과세대상유형별로종부세납세의무자가납부하여야할재산세액상당액과종부세상당액의합계액이직전년도와비교하여 150% 를초과하는경우초과하는세액은없는것으로보아종부세부담세액을계산한다. 종부세부과 징수등 종부세는관할세무서장이세액을결정하여그해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부과 징수하는것이나납세의무자가신고 납부방식으로납부하고자하는경우그해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 납부하여야한다. 이경우부과 징수결정은없었던것으로본다. 납부할세액이 5백만원을초과하는경우일정기준에따라세액의일부를 2개월내분납할수있다. 07 Vol. 619

10 FEATURE 글혁신정책담당관실 조사기획과 부가가치세과 법인세과 징세과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장려세제운영과 국세청, 자영업자 소상공인세무부담축소및세정지원대책추진 만자영업자 소상공인에대한세무조사, 신고내용확인등전면유예 September 08

11 뉴스포커스 1 추진배경및방향 최근내수부진등으로인해어려움을겪고있는자영업자, 소상공인이조속히활력을되찾아국민경제전반에온기가확산될수있도록, 국세청은정부의민생안정정책을적극지원하는차원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세무부담축소및세정지원대책 을마련하여속도감있게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는취약계층소득확대, 일자리창출등범정부적자영업자 소상공인지원대책의일환으로, 적법한범위내에서가용할수있는최대한의세정지원방안을담고있습니다. 구체적으로자영업자와소상공인에대한세무검증배제, 체납처분유예, 고충해소, 자금융통지원등국세행정전분야에걸친종합적인지원대책입니다. 이를통해대다수자영업자 소상공인이세금문제에대한걱정없이본연의경제활동에만전념하도록지원하는사회심리적효과가있을것으로기대합니다. ㅣ자영업자 소상공인의세무부담축소및세정지원대책ㅣ 1. 세무조사등세무검증배제 2019년말까지세무조사, 신고내용확인등세무검증배제 간편조사의요건 방법완화 3. 사업재기지원 경영애로자영업자징수유예등실시 체납액소멸제도적극홍보 집행 최대한의체납처분유예실시 2. 일자리창출 혁신성장지원 일자리창출자영업자세무조사유예등실시 혁신성장세정지원단 설치로맞춤형지원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신설로세무고충해소 4. 자금융통지원 저소득자영업자근로 자녀장려금지원 일자리안정자금선제적홍보 안내 부가가치세환급금조기지급 2 자영업자 소상공인세무부담축소및세정지원대책 (1) 2019 년말까지세무조사, 신고내용확인등세무검증배제 우선 569 만자영업자와소상공인이세무검증에대한부담없이생업에만전념할수있도록, 내년말까지한시적으로세무조사유예및세무조사선정제외, 신고내용확인 * ( 종전사후검증 ) 면제를추진 *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사무처리규정개정시행으로용어변경 09 Vol. 619

12 FEATURE 가. 자영업자 ( 개인 ) 세무검증유예 면제등 연간수입금액이일정금액미만인소규모자영업자 519만명 ( 전체개인사업자 587만 명중약 89%) 을대상으로세무검증부담을한시적으로적극완화추진 ( 지원대상 ) 외부세무조정대상 ( 소득령 131 의 2) 기준수입금액미만개인사업자 ( 업종별 ) 도 소매업등 6 억원, 제조업 음식 숙박업등 3 억원, 서비스업등 1.5 억원미만 - 첫째, 2019 년말까지세무조사착수를전면유예 ( 기통지분 ) 조사착수가이미사전통지된경우, 납세자신청을받아유예가능 - 둘째, 2019 년세무조사대상선정 (2017 년귀속분 ) 에서제외 - 셋째, 2019 년말까지소득세 부가가치세신고내용확인전면면제 ( 기안내분 ) 해명안내문이발송된경우신고내용확인을최대한조기에마무리 다만, 탈세제보등을통해명백한탈루혐의가확인되는경우에는세무조사등엄격한검증을실시할예정이며, 지원취지에부합하지않는부동산임대업, 소비성서비스업 ( 유흥주점등 ), 고소득전문직 ( 의사 변호사등 ) 등일부업종은제외 나. 소상공인 ( 법인 ) 세무검증제외 면제등 수입금액규모가작은 50만개 ( 전체 70만개법인중약 71%) 소기업 * 및소상공인법인의신고검증부담한시적완화추진 * ( 소기업 ) 중소기업중업종별매출기준 (10억 120억이하 ) 에해당하는법인 ( 소상공인 ) 소기업중고용인원이업종별 5명또는 10명미만인법인 년말까지법인세등신고내용확인을전면면제 ( 기안내분 ) 해명안내문이발송된경우신고내용확인을최대한조기에마무리 지원취지에부합하지않는부동산임대업, 소비성서비스업 ( 유흥주점등 ) 등일부업종은제외 또한, 연간매출액 100억원이하중소법인에대한세무조사선정제외 (2011년최초시행 ) 를지속실시 2018 September 10

13 뉴스포커스 ㅣ자영업자 소상공인세무조사등한시적전면유예ㅣ 자영업자 : 외부세무조정대상이외의개인사업자 ( 수입금액 1.5~6 억원미만 ) 지원대상 소상공인 : 소기업 * 소상공인법인 ( 업종별매출액 10~120 억원이하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65 에따른소 ( 小 ) 기업 제외업종 : 부동산임대업, 소비성서비스업 ( 유흥주점등 ), 고소득전문직 ( 변호사등 ) 세무조사유예 : 세무조사 ( 개인 ) 선정및착수를 2019 년말까지전면유예 지원내용 조사착수가사전통지된경우, 납세자신청으로유예가능 신고내용확인면제 : 세목별신고내용확인 ( 개인, 법인 ) 을 2019 년말까지전면면제 제외사유 : 탈세제보등명백한탈루혐의가확인되는경우세무조사실시 다. 간편조사대폭확대 한시적으로자영업자대상간편조사 ( 조사기간이짧은컨설팅위주의조사 ) 의요건 방법을크게완화 * 하여수혜대상확대 * ( 요건 ) 신고성실도요건을대폭완화하고, 고액체납등이있더라도적용대상포함 ( 방법 ) 납세자부담이큰장부등일시보관 현장조사금지, 조사기간연장최소화 - 성과평가시간편조사추징실적제외로실질적효과유도 (2) 일자리창출및혁신성장노력을최대한지원 가. 일자리창출지원 일자리창출에기여하는자영업자 중소기업등에대해서도세무조사선정제외 유예등을적극실시하고, 청년고용시 2배로계산하여우대 일자리창출계획접수실적 : (2016년) 9,294업체 /35천명 (2017년) 17,200업체 /52천명 자영업자등의창업 고용에실질적도움이되는월별창업동향, 상용 일용근로 자고용규모별현황등국세통계확대공개 시군구별창업 폐업현황및 뜨는업종, 지는업종 현황등신규공개 나. 혁신성장지원 혁신성장세정지원단 * 을설치하여스타트업 벤처기업등의창업-성장-재창업등성장단계별맞춤형세정지원강화 * ( 혁신성장세정지원단, ) 본 지방청과세무서에설치하여유관기관과의협업을통해혁신성장에걸림돌이되는세무애로신속해소 11 Vol. 619

14 FEATURE 특히, 혁신성장지원거점세무서지정, 전담창구운영, 가이드북제작등현장 지원을확대하고, 납세담보면제 민원업무편의등적극제공 다. 세무애로해소 민관합동 민생지원소통추진단 * 을신설하여현장방문등을통해자영업자의세무불편 고충을청취하고신속한해결방안강구 * ( 민생지원소통추진단, ) 자영업자 소상공인지원의컨트롤타워로서세무사와소상공인단체, 국세청납세자보호관등으로구성 영세납세자지원단 (2009 년부터시행 ), 세무지원소통주간등을활용하여자영업자의 창업 폐업등사업전과정에서맞춤형세무컨설팅제공 (3) 신속한사업재기를위한적극적세정지원 가. 세금납부유예 내수부진 고용위기 지역경제악화등으로경영상애로가큰자영업자등에대해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등적극실시 세금납부유예 ( 건수 / 금액 ): ( /4분기 ) 14.5만 /3.1조 ( /4분기 ) 14.6만 /3.2조 특히, 수입금액감소가큰사업자를선제적으로발굴 * 하여신속하게지원 * ( 예 ) 직전 3 개월간매출액이 20% 이상감소한업체를분석하여사전안내문발송 나. 사업재기지원 금년부터시행하는체납액소멸제도 * 를적극홍보하여영세자영업자의자활노력을적극뒷받침 * 폐업한사업자가사업재개또는취업할경우, 체납액 3천만원까지납부의무면제 (2018년최초시행, 월말현재 473명 72억원체납액면제 ) 영세자영업자의신속한재기지원을위해예금 보험금, 매출채권등에대한압 류유예 해제등최대한의체납처분유예실시 2018 September 12

15 뉴스포커스 (4) 원활한자금융통을위한다각적지원실시 가. 근로 자녀장려금 저소득자영업자등취약계층을빠짐없이발굴 지원하고, 과소신청한장려금 도추가로검토하여신속지급 지급금액 연령 주기확대등내년확대시행 * 에대비하여전산시스템확충, 인 력 예산확보등철저히준비 * 근로 자녀장려금예상지급규모 ( 가구 / 금액 ): (2018 년 ) 280 만 /1.8 조 (2019 년 ) 445 만 /4.7 조 나. 일자리안정자금 최저임금인상정책의원활한정착을위한일자리안정자금이계획대로차질없이집행될수있도록선제적으로홍보 안내 월말현재신청대상근로자 236만명중 224만명이신청 ( 신청률 94.9%) 근로자적격요건정보등을관련부처에적극제공 지원 다. 환급금조기지급 영세자영업자가자금유동성을최대한확보할수있도록부가가치세환급금을법정기한 10일전에조기지급 매출액 10억원이하사업자환급액 ( 기 ): 46만명, 1조 5,653억원 3 기대효과 국세청은금번세무부담축소및세정지원대책을통해, 우리경제의뿌리인자영업자및소상공인이세무검증걱정없이사업에만전념하도록지원함으로써, 경제하려는의지 를북돋우고국민경제에활력을불어넣어지속가능한성장기반을조성하는데도움이될것으로기대합니다. 또한, 소규모사업자에한정하여한시적으로실시하고탈세제보등명백한탈루혐의가있을경우적법조치할것이므로, 성실신고분위기를유지하면서도정책효과를달성할수있을것으로예상합니다. 13 Vol. 619

16 답변정진용세무사 FEATURE 근로 자녀장려금에대한관심이많습니다. 정기신청이 5 월중이던데, 9 월이라도신청할수있을까요? 그리고신청방법과신청요건이궁금합니다. 근로 자녀장려금은저소득근로자의근로를장려하고자녀양육비를지원하기위하여만들어진제도로서정기신청기간은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지만 기한후신청 제도를운영하고있어, 신청기한을놓친경우에도 11월말일까지신청할수있습니다. 단, 기한후신청을하는경우에는근로 자녀장려금의 10% 를감액지급하게됩니다. 신청방법은가까운세무서를방문하거나국세청홈택스사이트 (www. hometax.go.kr) 에서신청할수있으며, 신청안내문을받은경우에는 ARS 전화 ( ) 로신청하거나국세청모바일통합앱을통해서도신청할수있습니다. ARS로신청할경우신청안내문에있는 개별인증번호 와근로 자녀장려금을은행계좌로받고자하는경우에는본인명의의계좌번호, 은행명 ( 코드 ) 을준비하면됩니다. 신청안내문을받지못한경우라도신청이가능하니본인의신청자격요건을꼼꼼히살펴보고신청해야합니다 September 14

17 친절한국세씨 신청요건은근로장려금의경우근로소득또는사업소득 ( 전문직제외 ) 이있는 가구로서 2017 년 12 월 31 일기준으로배우자가있거나, 18 세미만 (1999 년 1 월 2 일이후출생 ) 의부양자녀가있거나, 70 세이상 (1947 년 12 월 31 일이전출생 ) 의 부모가있거나신청자가만 30세이상 (1987년 12월 31일이전출생, 중증장애인은연 령제한없음 ) 이어야합니다. 부양자녀에는입양자를포함, 일정한경우에는손자녀 형제자녀를포함 부양자녀가중증장애인인경우연령제한없음 부양자녀와부양부모는연간소득금액의합계액이 100 만원이하 또한총소득요건으로는 2017 년도연간부부합산총소득기준금액이가 구유형별로일정금액미만이여야합니다. 구분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1,300 만원 2,100 만원 2,500 만원 자녀장려금 - 4,000 만원 총소득 : 거주자와배우자의소득합계액으로근로소득 ( 총급여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업종별조정률 ), 기타소득 ( 필요경비차감한금액 ), 이자 배당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을모두합산한금액, 비과세소득제외 사업소득계산시적용하는업종별조정률 업종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 부품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 임 어업, 광업 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 가스 증기 수도사업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 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업 서비스업 ( 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수선, 기타 ) 60% 75% 부동산임대업, 기타임대업, 인적용역, 개인가사서비스 90% 아울러재산요건으로 2017 년 6 월 1 일기준의가구원전체의재산합계 액이 1 억 4,000 만원미만이어야하며, 재산합계액이 1 억원이상인경 우는근로장려금의 50% 만지급하게됩니다. 15 Vol. 619

18 FEATURE 자녀장려금의신청요건은근로소득또는사업소득이있는가구로서 2017년 12월 31일기준으로 18세미만부양자녀가있어야하며, 부부합산연간총소득기준금액이 4,000만원미만이어야합니다. 재산합계액은 2억원미만이어야하며재산이 1억원이상인경우는자녀장려금의 50% 만지급합니다. 근로 자녀장려금모두기준연도말일현재대한민국국적을보유하지않은자 ( 대한민국국적자와혼인, 부양자녀를부양하는경우는제외 ) 나기준연도중다른거주자의부양자녀인자는신청할수없으며, 특히자녀장려금은 2018년 3월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생계급여를받은자도신청할수없습니다. 이러한경우는다른신청요건을모두충족해도장려금지급대상에서제외됩니다. 신청할때소득또는재산 증거서류는어떻게제출하나요? 안내한소득또는재산상황이실제와다른경우에는원천징수영수증등소득증거서류와상가임대차계약서사본등재산증거서류를신청서와함께제출하여야합니다. 신청안내문에표시된담당자별전자팩스또는국세청홈택스를통해이미지파일로제출하거나우편이나세무서를방문하여서면제출할수있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얼마나받을수있나요? 예를들어, 단독가구이고근로소득만있는경우, 신청자의근로소득이 800만원이라면총소득기준금액 (1,300만원미만 ) 요건을충족해근로장려금 85만원을받을수있습니다. 만약맞벌이가구라면근로소득만있는경우, 근로소득과사업소득이함께있는경우, 가구원재산합계액등을나눠계산해야하는데조특법시행령별표11 혹은별표11의2에명시된근로및자녀장려금산정표에따라지급됩니다 September 16

19 친절한국세씨 장려금을신청하면언제 지급받을수있나요? 5월말까지정기신청을한자에대해서는신청내용에대한심사를거쳐 9월말까지지급합니다. 단, 신청자격에대한사실관계확인이어려운경우심사기간이연장될수있습니다. 또한 11월말까지기한후신청을한자에대해서는신청일이속하는달의말일로부터 3개월이내에장려금을결정해야하며, 결정후 30일이내에지급합니다. 장려금신청금액과지급 금액은동일한가요? 장려금수급기준에맞는신청자는신청금액과지급금액이동일합니다. 그러나신청에오류가있거나총급여액등이실제와다른경우에는감액되거나증액될수있습니다. 그리고재산합계액이 1억원이상인경우는장려금의 50% 만지급되고, 체납세액이있는경우에는지급액의 30% 를한도로체납세액에충당되며, 충당후남은금액이지급됩니다. 지급액산정기준인 총급여액등 은어떻게계산하나요? 총급여액등 이란장려금산정의기초가되는금액으로본인 및그배우자의근로소득총급여액과사업소득총수입금액에 조정률을곱한금액을합한금액입니다. 다만, 다음의금액은 총급여액등 에서제외됩니다. 직계존비속 전문직사업자인배우자나사업자등록이없는자로부터받는 근로소득 법인세법에의해상여로처분된금액 사업자등록없는자의사업소득 ( 원천징수대상인적용역소득제외 ) 17 Vol. 619

20 FEATURE 2018 년근로 자녀장려금이 개편되었는데, 현행과개편안의 차이점이궁금합니다. 정부는지난 7월근로 자녀장려금개편방안을발표했습니다. 정부안대로제도가개선되면근로장려금은올해 1조 2,000억원에서내년에는 3조 8,000억원으로 3배이상늘어나게됩니다. 자녀장려금도올해 5,000억원수준에서내년에는 9,000억원수준으로증가할것으로보입니다. 먼저근로장려금은첫째 30세미만의단독가구에게도지급하는것으로개선하고, 둘째, 재산요건을현행 1억 4,000만원미만에서 2억원미만으로완화할계획입니다. 셋째, 총소득기준금액도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미만으로크게확대하고, 넷째, 최대지급액은크게늘려서단독가구현행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홑벌이가구현행 2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맞벌이가구현행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인상할예정입니다. 그외에도연 1회지급하던것을근로소득만있는경우, 반기별로연 2회지급하도록지급주기를단축하고, 근로장려금에대해서는압류할수없도록제도를정비할계획입니다. 또한자녀장려금의경우자녀 1인당최대지급액을현행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인상함으로써실질적인지원을강화할계획입니다. 장려금을허위신청하면 어떤불이익이있나요? 첫째, 근로 자녀장려금부적격수급을방지하기위해조세특례제한법에부정신청자에대한지급제한규정을두고있습니다. 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사실과다르게신청한경우에는 2년간지급을제한하며, 사기그밖에부정한행위로써사실과다르게신청한경우에는 5년간근로장려금지급을제한하게됩니다. 둘째, 부적격수급으로확인된장려금은전액추징하게됩니다. 이경우지급일로부터지급취소결정일까지의이자상당액을같이징수합니다. 셋째, 사기, 기타부정한방법으로장려금을받거나받도록한자는지급제한뿐만아니라조세범처벌법이정하는바에따라징역또는벌금등의처벌을받을수도있습니다 September 18

21 글법무과, 법령해석과, 국세법무자료 심사 1 2 담당관실 법원판례 최대주주할증평가관련규정의입법취지와체계및개정연혁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 면, 명의신탁재산증여의제의경우그제재로서의성격을감안하더라도 개 정된구상증세법시행령의시행전에해당주식의가액을평가하였다면, 그전의법령에 따라최대주주할증가액이가산된다고보아야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45 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증여의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63 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구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 19 조 금융재산상속공제, 구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 53 조 협회등록법인의주식등의평가등 판결요지 과세개요 ( 단위 : 주 ) 주주명 설립 명의신탁환원 유상증가 유상증가 유상증가 합계 XXX( 대표이사 ) 3,500(35%) ,000 24,000 32,000 80,000 원고 A 3,000(30%) - 15,000 18,000 24,000 60,000 원고 B 3,000(30%) - 15,000 18,000 24,000 60,000 YYY 500(5%) 합계 10,000-50,000 60,000 80, ,000 처분청은원고 A, B가 XXX로부터이사건회사설립당시및 1~3차유상증자당시이사건주식을각명의신탁받았다는이유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명의신탁재산의증여의제규정에따라원고들이 XXX로부터각주식을증여받은것으로의제함과동시에위주식이최대주주등의보유주식이라는이유로 상증세법 제63조제3항에따른할증평가를적용하여, 원고들에게증여세를부과함. 1. 상고이유제 1 점에관하여 구상속세및증여세법 ( 법률제7010호로개정되기전의것, 이하개정전후를불문하고 구상 증세법 ) 제 41 조의 2 제 1 항본문은 권리의이전이나그행사에등기등을요하는재산에 있어서실제소유자와명의자가다른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 14 조의규정에불구하 고그명의자로등기등을한날에그재산의가액을명의자가실제소유자로부터증 여받은것으로본다 고규정하면서, 그단서제 1 호에서 조세회피의목적없이타인의 명의로재산의등기등을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고규정하는한편, 같은조 제 2 항본문은 타인의명의로재산의등기등을한경우에는조세회피목적이있는것 19 Vol. 619

22 TAX & LAW 법원판례 으로추정한다 고규정하고있다. 구상증세법은 법률제7010호로개정된후에도제45조의2에서대체로같은내용을규정하고있음. 원심은제1심판결이유를인용하여그판시와같은사실을인정한다음, 원고들이제출한증거만으로는이사건주식의명의신탁에조세회피의목적이없었다고보기어렵다는등의이유로, 원고들의이부분주장을배척하였음. 앞서본규정과관련법리에비추어기록을살펴보면, 원심의이러한판단에상고이유 주장과같이명의신탁재산증여의제의조세회피목적에관한법리를오해한잘못이 없음. 2. 상고이유제 2 점에관하여 구상증세법 ( 법률제 8828 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 63 조제 3 항은주식가액의보충 적평가방법에관한제 1 항제 1 호및제 2 항의규정을적용할때대통령령이정하는최 대주주및그와특수관계에있는주주 ( 이하 최대주주등 ) 의주식에대하여는위규정에의 하여평가한주식의가액에그가액의 100분의 20 ( 대통령령이정하는중소기업의경우에는 100분의 10) 을가산하고, 최대주주등이해당법인의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 을초과하여 보유하는경우에는 100 분의 30 ( 대통령령이정하는중소기업의경우에는 100 분의 15) 을가산하도록 규정하고있음. 이러한최대주주할증평가는지배주주가소유하는주식은경영권과관계가있고소액 주주가소유하는주식에비하여양도성등에차이가있어거래현실상일반적으로그 가치가높게평가되는점을반영하자는것이지, 현실적으로경영권이전의결과가발 생하는지에따라그주식의평가가달라진다는취지를규정한것이아님 ( 대법원 선고 2001 두 8292 판결참조 ). 또한, 구상증세법 제 63 조제 3 항은당초에는최대주주할증평가예외사유를규정하 고있지않았는데, 법률제 6048 호로개정되면서비로소그예외사유를 신설하여 평가기준일이속하는사업연도전 3 년이내의사업연도부터계속하여 법 인세법 제 14 조제 2 항의규정에의한결손금이있는법인의주식 을할증평가대상에 서제외하도록하였음. 그후 법률제 6780 호로다시개정되면서그위 임에따른 구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 대통령령제17828호로개정된것, 이하개정 전후를불문하고 구상증세법시행령 ) 제 53 조제 5 항을두어예외사유를확대하였고, 다만그부 칙제 6 조에서위제 53 조제 5 항을위시행령시행후최초로증여세를결정하는분부터 2018 September 20

23 국세법무자료 법원판례 적용하도록하였음. 한편구상증세법시행령이 대통령령제26960호로개정되면서 주식등의실제소유자와명의자가다른경우로서법제45조의2에따라해당주식등을명의자가실제소유자로부터증여받은것으로보는경우, 즉명의신탁재산증여의제의경우가최대주주할증평가예외사유로추가되었으나 ( 제53조제6항제8호 ), 그부칙제7조에서위개정규정을위시행령시행이후평가하는분부터적용하도록하고있음. 이러한최대주주할증평가관련규정의입법취지와체계및개정연혁등을종합적 으로고려하면, 명의신탁재산증여의제의경우그제재로서의성격을감안하더라도 개정된구상증세법시행령의시행전에해당주식의가액을평가하였다 면, 그전의법령에따라최대주주할증가액이가산된다고보아야함. 원심이같은취지에서, 피고들이이사건주식의가액을평가하면서최대주주할증률 을적용한것에어떠한잘못도없다고판단한것은앞서본법리에기초한것으로서정 당하고, 거기에상고이유주장과같이최대주주할증평가규정의적용범위에관한법 리를오해한잘못이있다고할수없음. 3. 상고이유제 3 점에관하여 구상증세법 ( 법률제 8828 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 63 조제 3 항은앞서본바와같 이최대주주할증평가에관하여규정하면서, 그두번째괄호부분에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사업연도전 3 년이내의사업연도부터계속하여 법인세법 제 14 조제 2 항의 규정에의한결손금이있는법인의주식등대통령령이정하는주식 을할증평가대상 에서제외하고있음. 그위임에따른 구상증세법시행령 ( 대통령령제22042호로 개정되기전의것, 이하같다 ) 제 53 조제 5 항제 6 호는대통령령이정하는주식의하나로 최대 주주등이보유하고있는주식을최대주주등외의자가법제 47 조제 2 항에서규정하 고있는기간이내에증여받은경우로서증여로인하여최대주주등에해당되지아니 하는경우의해당주식 을들고있음. 원심은원고들이이사건회사의법인등기부상이사로등재되어있었던이상임원으 로서 구상증세법시행령 제 53 조제 3 항, 제 19 조제 2 항제 2 호에서정한사용인에해 당하므로이사건회사의최대주주인 XXX 와특수관계에있고, 회사와고용계약을체 결하여실제업무를수행하지않았다거나대가를받은적이없다하여달리볼수없을 뿐만아니라, 그러한경우에도특수관계인으로서규율할필요성은존재한다는이유를 21 Vol. 619

24 TAX & LAW 법원판례 들어, 이사건주식의명의신탁이 구상증세법시행령 제53조제5항제6호에서정한최대주주할증평가예외사유에해당한다는취지의원고들주장을배척하였음. 앞서본규정과관련법리에비추어기록을살펴보면, 원심의이러한판단에상고이유주장과같이 구상증세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2호에서정한사용인에관한법리 를오해한잘못이없음. 대법원 2017 두 48451, 국세심판 결정사례 청구법인의경우 2012사업연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3항제2호에의한당좌대출이자율의무적용시기가만료되었고, 2013사업연도법인세신고시청구법인이당좌대출이자율을재차선택하여신고한이상, 2013사업연도는청구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을시가로선택한사업연도 에해당하고이후 2개사업연도 (2014, 2015사업연도 ) 는 2013사업연도에선택적용한당좌대출이자율을적용함이타당하다고판단됨 법인세법 제 52 조 부당행위계산의부인, 법인세법시행령 제 88 조 부당행위계산의유형등, 제 89 조 시 가의범위등 판결요지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 에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계상 2010~2013사업연도 2014~2015사업연도법인세신고시법인세신고시당좌대출이자율적용가중평균차입이자율적용 처분청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3항제2호에따라당좌대출이자율을적용 인정이자를재계산하여신고액과의차액 : 익금산입 ~2015사업연도법인세경정 고지 - 대표이사 AAA에대한상여로소득처분 ( 소득금액변동통지 ) (1) 청구법인과처분청이제출한심리자료에의하면다음과같은사실이나타남. ( 가 ) 청구법인의등기부등본에의하면 AAA 는청구법인의대표이사로등재되어 있음 September 22

25 국세법무자료 국세심판결정사례 ( 나 ) 청구법인은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를계산하면서 2008~2013 사업연도는당 좌대출이자율을, 2014~2015 사업연도는가중평균차입이자율 (3.2~3.8%) 을적용하였 으나, 처분청은 2014~2015 사업연도에도당좌대출이자율 (6.9%) 을적용하였어야함 에도불구하고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임의적용 ( 변경 ) 하였다하여 2014~2015 사업 연도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를재계산하였음. (2) 법인세법 제52조와같은법시행령제88조제1항제6호 ( 개정, 시행 ) 및제 89 조제 3 항을보면, 내국법인의행위또는소득금액의계산이특수관계인 과의거래로인하여그법인의소득에대한조세의부담을부당하게감소시킨것으로 인정되는경우에는그법인의행위또는소득금액의계산에관계없이그법인의각사 업연도의소득금액을계산할수있고, 금전을무상또는시가보다낮은이율 요율로 제공한경우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시가로하되,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의적용이불가능한경우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사유가있는경우 해당사업연도에한정하여당좌대출이자율을시가로보거나관련법에따른신고와함 께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당좌대출이자율을시가로하여선택한경우 선택한사업연도와이후 2 개사업연도는당좌대출이자율을시가로한다고규정하고 있음. (3) 이상의사실관계및관련법령등을종합하여살피건대, 법인과특수관계인간의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적용하기위한금전대부에대한이자를계산함에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3항제2호에따라당좌대출이자율을시가로선택한경우해당사업연도와이후 2개사업연도에도당좌대출이자율을시가로하는것인바, 청구법인의경우 2012사업연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3항제2호에의한당좌대출이자율의무적용시기가만료되었고, 2013사업연도법인세신고시청구법인이당좌대출이자율을재차선택하여신고한이상, 2013사업연도는청구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을시가로선택한사업연도 에해당하고이후 2개사업연도 (2014, 2015사업연도 ) 는 2013사업연도에선택적용한당좌대출이자율을적용함이타당하다고판단됨. 따라서, 2014~2015사업연도특수관계인에대한가지급금에당좌대출이자율을적용하여청구법인에게법인세를경정하고소득금액변동 통지한처분청의이건처분에는달리잘못이없다고판단됨. 조심 2018 구 0098, Vol. 619

26 TAX & LAW 국세심사 결정사례 후발적사유로발생한경정청구는환급가산금의기산일을경정청구일다음날로기산하는 것임 국세기본법시행령 제 12 조의 3 국세부과제척기간의기산일 결정요지 사실관계청구인은경기도 소재토지 ( 이하 쟁점토지 ) 66필지에대하여 년귀속종합부동산세총 억원을납부하였음 시 구청은쟁점토지가체육시설용토지에해당하여재산세과세유형을당초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조정하고재산세변동내역 (2012년부터 2016년까지 ) 에따라과다납부한재산세환급결정을하면서해당자료를처분청에통보하였음. 청구인은 처분청에경정청구를접수하였고, 처분청은청구인이납부한종합부동산세중 년분은환급가산금기산일을 납부일 로하여 총 원 ( 농어촌특별세및환급가산금포함 ) 을지급하였음. 다만 2012년종합부동산세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만료되었으나처분청은지방자치단체의재산세과세유형변경은후발적경정청구사유에해당한다고보아경정청구일의다음날인 로하여종합부동산세 ( 농어촌특별세및환급가산금포함 ) 총 억원을 환급 결정하였음. 청구인은국세환급가산금기산일에대해불복하여 이의신청을거쳐 이건심사청구를제기하였음. 처분개요 청구인지자체청구인처분청청구인 년 쟁점토지에대한 종합부동산세납부 쟁점토지에대한재산세과세유형을변경하면서재산세를환급하고처분청에자료통보 년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2012년종합부동산세 환급가산금기산일 을 경정청구다음날 로보아해당사업연도경정청구거부처분 국세환급금가산금 기산일에대하여 불복 2018 September 24

27 국세법무자료 국세심사결정사례 판단청구인은지자체의재산세과세유형변동으로인한종합부동산세환급과관련하여국세부과제척기간이만료된 2012년귀속종합부동산세의환급가산금은환급가산금의법적성질이나사회통념상환급가산금기산일을납부일로보아야한다고주장하나, 2012년귀속종합부동산세는부과제척기간 ( ) 의경과로경정등의필요한처분을할수없으나, 국세부과제척기간이지난경우에도후발적사유에의한경정청구가있는경우필요한경정 결정을할수있고, 쟁점토지관할지자체에서재산세과세유형을변경한경우는종합부동산세의과세표준및세액계산의근거인재산세의과세유형변경이라는후발적사유에해당하므로후발적사유로인한경정청구를접수하여종합부동산세의과세표준및세액을경정을통해환급결정한처분은적정하다할것임. 또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3조의3에서 경정의청구에따라납부한세액또는환급한세액을경정함으로인하여환급하는경우 에환급가산금기산일은경정청구일의다음날로규정하고있으므로, 2012년귀속종합부동산세의환급가산금기산일을납부일로보아야한다는청구주장은받아들이기어렵다할것임. 따라서처분청이 2012년종합부동산세에대해후발적경정청구사유에해당한다고보아경정청구서를접수받아환급 결정하면서환급가산금기산일을 경정청구의다음날 로하여환급 결정한당초처분은달리잘못이없는것으로판단됨. 심사기타 , Vol. 619

28 TAX & LAW 질의회신 미등기해외지점이국외에서공급한건설용역에대한영세율적용여부 부가가치세법 제 6 조 납세지 Q A 질의내용 국내국외 ( 캄보디아 ) 조세조약미체결 본점지점 ( 등기부상지점 ) 사업자가조세조약이체결되지아니한캄보디아에서건설업을영위하기위하여캄보 디아법률에따라지점을설립하였으나국내법인등기부등본에는지점으로등기하지 아니한경우해외지점이캄보디아내에서제공하는건설용역의영세율적용여부 회신 사업자가조세조약이체결되지아니한캄보디아에서건설업을영위하기위하여캄보디아법령에따라지점을설립하고국내법인등기부등본에지점으로등기하지아니한경우해외지점에서공급하는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따라영세율이적용됨 회신요지 캄보디아법령에따라설립되고국내법인등기부등본에지점으로등기하지아니한 해외지점이캄보디아에서건설용역을공급하는경우, 해당건설용역은국내본점에 서공급한 용역의국외공급 으로영세율이적용됨 사전 법령해석부가 -0239( ) 2018 September 26

29 국세법무자료 질의회신 Q A 파생상품국내외손익통산여부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범위, 소득세법 제118조의2 양도소득의범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의2 파생상품등의범위 질의내용 연계거래 (1 계약매수 주간시장에서미양도 야간시장양도 ) 주간시장 야간시장 9 시 시가 2p 시가 1p 시가 3p 15:45 18시 5시매수장마감매도장마감 국내 : [1p - 2p] 25 만원 = 25 만원손실 국외 : [3p - 1p] 25 만원 = 50 만원이익 과세 통산가능여부 동일계좌를이용하여파생상품을거래하는경우에주간거래에서발생한손익과야 간거래에서발생한손익을통산할수있는지여부 회신 파생상품주간및야간시장 (Eurex) 에서선물및옵션을거래한경우로서국내에당해자산의양도일까지계속 5년이상주소또는거소를둔거주자가동일연도에 소득세법 제94조의규정에의한국내자산과같은법제118조의2의규정에의한국외자산을각각양도한경우, 국내자산과국외자산의양도소득과세표준및산출세액은이를각각구분하여산정하는것이며, 국외자산의양도에서발생한결손금은국내자산의양도에서발생한소득금액과통산하지아니하는것임 - 이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제2호에따른해외파생상품시장에서거래되는파생상품은 양도분까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8의 2에따른국외자산에해당하나, 이후양도분부터는 소득세법 제94조에따른국내자산에해당하는것임 회신요지 2017 년귀속분부터는국외상장시장 (Eurex) 에서거래된파생상품이국내자산에해 당하여국내외거래손익이서로통산가능하나, 2016 년귀속분은통산할수없음 사전 법령해석재산 -0315( ) 27 Vol. 619

30 글김헌민서울지방국세청 TAX & LAW 재조사결정의기속력 1 < 대법원 선고 2015 두 판결 > 목차 1. 사실관계및처분의내용가. 사실관계나. 처분의내용다. 불복및재조사결정 2. 제1심및원심판결의요지 3. 대상판결의요지 4. 연구가. 연구의방향나. 재조사결정개관다. 재조사결정의기속력라. 대상판결의검토마. 유사국면과의비교 5. 결어 김헌민 2018 September 28

31 조세판례평석 사실관계및처분의내용 1 가. 사실관계원고는출판업을주업으로영위하는법인으로, 가맹점사업자와 A공부방거래약정 ( 이하 이사건계약 ) 을체결하여가맹점사업자로하여금 A공부방을운영하면서회원들에게교육용역을제공하게하고, 가맹점사업자로부터매월기본인쇄교재및온라인교재에대한학습교재비등의명목으로회비를받았다. 나. 처분의내용 1) 원고는 A 공부방사업중학습교재비등에관하여부가가치세법상면세대상인 도서 의공급대금에해당하여부가가치세가면제된다는이유로부가가치세면제 매출로신고하였다. 2) 이에서울지방국세청은가맹점사업자로부터매월받은돈은학습교재비등명칭이나지급형태를불문하고가맹비에해당하나, 기본인쇄교재의적정도매가에해당하는부분은부가가치세면세대상에해당하고, 이를초과하는 5,829,929,407 원은프랜차이즈가맹비및시스템사용료로부가가치세과세대상에해당한다고보고피고에게과세자료를통보하였다. 3) 이에따라피고는 및 원고에게 2005 년제 1 기내지 2007 년제 1 기부가가치세 ( 가산세포함 ) 을각경정 고지하였다. 4) 그후피고는 원고에게과세전적부심결정에따라 2005 년제 1 기 부가가치세를 221,821,180 원 ( 가산세포함 ) 으로감액경정하였다 ( 이하감액되어남은 2005년 제 1 기부가가치세와나머지부가가치세를합하여 이사건처분 이라고한다 ). 다. 불복및재조사결정 1) 원고는이에불복하여 심판청구를하였는데, 조세 심판원으로부터 이사건부과처분중온라인교재공급가액을재조사한뒤해당가 액을과세표준에서차감하여세액을경정하라 는결정을받았다. 29 Vol. 619

32 TAX & LAW 2) 피고는 부터 까지재조사를하고, 원고에 게 조사결과당초처분이정당하다 고통보하였다. 2 가. 제 1 심판결 제 1 심 1) 및원심 2) 판결의요지 제 1 심판결은 1 기본인쇄교재는 상품유통프랜차이즈 3) 에따른상품공급에불과 하고, 프랜차이즈용역공급에부수하는재화나용역에해당하지아니하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 12 조 ( 법률제 8142 호로개정되기전의것, 이하 구부가가치세법 ) 제 1 항 제7호 4) 에따라부가가치세면세대상에해당하고, 원고가기본인쇄교재를공급하고받은돈중적정도매가를초과하는부분은가맹사업법상가맹금에해당한다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의하여부수되는재화또는용역의공급에해당하지아니하면부가가치세면세대상이되므로기본인쇄교재대금중적정도매가를초과하는부분에대하여이루어진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위법하다고판단하였으나, 2 온라인교재에관하여는, 가맹사업자가입력한회원들의채점정보를바탕으로회원의학습수준을분석하고, 원고가데이터베이스서버에보유한문제중회원별수준에맞는문제를선별하여온라인교재의형태로구성하는행위는재화나용역의공급에해당하며또한이는 A공부방의주된용역인 B시스템제공에부수되어이루어지므로부가가치세과세대상에해당한다고판단하였던바, 3 기본인쇄교재비중적정도매가를초과하는부분은부가가치세면세대상이고, 온라인교재비는부가가치세 1) 서울행정법원 선고 2013구합56515 판결 2)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4누49905 판결 3) 가맹본부가가맹사업자에게개발한상품을독점적으로판매할권한을부여하는프랜차이즈 ( 위 2013구합56515 핀결참조 ) 4) 구부가가치세법 ( 법률제8142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12조 ( 면세 ) 1 다음각호의재화또는용역의공급에대하여는부가가치세를면제한다. 7. 도서 신문 잡지 관보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규정에의한뉴스통신및방송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것. 다만, 광고는제외한다 September 30

33 조세판례평석 부과대상인데, 학습교재비에기본인쇄교재비와온라인교재비가함께혼용되어있 는상황에서이사건처분중온라인교재비부분만을산출할수없으므로이사건 처분이모두위법하다고판단하였다. 한편, 조세심판원이온라인교재에관하여 온라인교재의공급가액을재조사하여과 세표준에서차감하여세액을경정하라 는결정을하였음에도, 위와같은재조사결 정이후에도피고가이사건처분을그대로유지한것이재조사결정의기속력에위 반되었는지여부와관련하여서는, 1 구국세기본법 ( 법률제991호로개정되기전 의것, 이하 구국세기본법 ) 제 80 조 5) 는조세심판원의각하, 기각, 인용결정에대한기속력 만을규정하고있을뿐재조사결정에관한규정을두고있지아니하고, 2 심판결 정의기속력은심판결정의주문및그전제가된요건사실의인정과판단, 즉처분 등의구체적위법사유에관한판단에만미치므로, 처분청은재조사결정의기준에 따라재조사를할법적의무가있을뿐이고, 처분청이재조사취지에따른재조사 후에도당초처분을유지하거나, 새로운과세요건에기하여처분을하더라도이를 기속력에반한다고볼수없으며, 3 재조사결정은당해결정에서지적된사항에 관해서는처분청의재조사결과를기다려그에따른후속처분의내용을심판청구 등에대한결정의일부분으로삼겠다는의사가내포된변형결정에해당하므로재 조사결정은처분청의후속처분에의하여그내용이보완됨으로써심판청구등에 대한결정으로서의효력이발생하므로재조사결정만으로는어떤효력이발생한다 고볼수없다고보아, 이사건처분이 ( 조세심판원의 ) 재조사결정의기속력을위반 한것으로볼수없다고판시하였다. 5) 구국세기본법 ( 법률제9911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80조 ( 결정의효력 ) 1 제81조에서준용하는제65조의규정에의한결정은관계행정청을기속한다. 2 심판청구에대한결정이있은때에는당해행정청은결정의취지에따라즉시필요한처분을하여야한다. 제81조 ( 심사청구에관한규정의준용 ) 제61조제3항및제4항 제63조 제65조와제65조의2의규정은심판청구에관하여이를준용한다. 다만, 제63조제1항중 20일내의기간 은이를 상당한기간 으로한다. 제65조 ( 결정 ) 1 심사청구에대한결정은다음각호의규정에의하여야한다. 1. 심사청구가부적법하거나제61조에규정하는청구기간이지난후에있었거나심사청구후제63조제1항에규정하는보정기간내에필요한보정을하지아니한때에는그청구를각하하는결정을한다. 2. 심사청구가이유없다고인정되는때에는그청구를기각하는결정을한다. 3. 심사청구가이유있다고인정되는때에는그청구의대상이된처분의취소 경정또는필요한처분의결정을한다. 31 Vol. 619

34 TAX & LAW 나. 원심판결 원심판결은원고가가맹사업자로부터교재대금명목으로지급받은금원중에서기본인쇄교재와온라인교재의적정한도매가격을넘는부분은영업표지의사용및영업활동등에대한지원 교육에대한대가로서부가가치세부과대상에해당한다고봄이상당하다고하면서도, 1 기본인쇄교재의적정한도매가격이합리적으로산정된것으로보기어렵고, 2 조세심판원에서 온라인교재의공급가액을과세표준에서차감하여야함을전제로해당가액을산정하여세액을경정하라 는취지의결정을하였음에도피고가위결정과달리온라인교재의공급가액을산정하여이를과세표준에서차감하지아니한채당초세액을그대로유기하기로한것은재조사결정의기속력에반한다고보았던바, 결과적으로취소의범위에있어서는원심과제1심판결과마찬가지로전부취소판결을하였다. 대상판결의요지 3 대상판결은기본인쇄교재와온라인교재의공급이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프랜차이즈가맹사업용역에부수되는것이라고볼수없다고보았으며, 특히이사건처분이재조사결정의기속력에반한것인지와관련하여, 1 심판청구등에대한결정의한유형으로실무상행해지고있는재조사결정은재결청의결정에서지적된사항에관하여처분청의재조사결과를기다려그에따른후속처분의내용을심판청구등에대한결정의일부분으로삼겠다는의사가내포된변형결정에해당하므로, 처분청은재조사결정의취지에따라재조사를한후그내용을보완하는후속처분만을할수있다고보아야하는바, 처분청이재조사결정의주문및그전제가된요건사실의인정과판단, 즉처분의구체적위법사유에관한판단에반하여당초처분을그대로유지하는것은재조사결정의기속력에저촉된다고전제하면서 2 대상판결의경우, 조세심판원은 B시스템의제공은학습교재의공급에부수되는것 이라는원고의주장과 2018 September 32

35 조세판례평석 온라인교재의공급은프랜차이즈가맹사업에부수되는용역이므로부가가치세부과대상 이라는피고의주장을살핀후, 온라인교재가부가가치세면세대상인전자출판물에해당하므로그공급가액을과세표준에서차감하여야한다 는이유로해당가액을재조사하여과세표준에서차감하여세액을경정하라는이사건재조사결정을하였으므로위결정에는온라인교재의공급이프랜차이즈가맹사업에부수되지아니한다는취지가포함되어있다고보이는바, 피고가온라인교재의공급가액을산정하여이를과세표준에서차감하지아니한채이사건처분을당초와같은이유로그대로유지한것은이사건재조사결정의주문및그전제가된요건사실의인정과판단에반하고, 따라서이사건재조사결정의기속력에저촉된다고판시하였다. 연구 4 가. 연구의방향본연구에서는대상판결의설시가운데재조사결정의기속력과관련한부분을논의대상으로삼고자하는바, 먼저재조사결정의의의등을개괄적으로조견하고이어서재조사결정의기속력에관하여살핀후대상판결에관하여검토하고자하며, 덧붙여유사한국면에서적용되는법리들과의비교를간략히해보고자한다. 나. 재조사결정개관 (1) 재조사결정의의의및현황 재조사결정은조세불복단계 (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 에서재결청 ( 세무서등국세청장, 감사원장, 조세심판원 ) 이내리는결정의한유형이다. 이는납세자의청구가이유있다고인정하지 만납세자의청구를전부인용하거나과세처분을취소하는것이아니라, 처분청에게 특정사항을재조사하라는결정이다. 여기서재결청을행정심판절차에있어서상급 행정기관인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 이의신청의경우 ), 조세심판원 ( 심판청구의경우 ), 국세청 장 ( 심사청구의경우 ), 감사원장 ( 심사청구의경우 ) 을말한다. 다만, 감사원의경우납세자의청 33 Vol. 619

36 TAX & LAW 구가이유없다고인정되면기각결정을하고, 납세자의청구가이유있을때에는관계행정기관의장에대한시정기타필요한조치를요구하는결정을할수있을뿐, 직접당해처분의취소나변경또는처분의이행결정을할수없다. 따라서재조사결정과관련하여서는주로조세심판원과국세청의재조사결정이문제된다. 6) 판례는재조사결정의의미를 당해결정에서지적된사항에관해서는처분청의재조사결과를기다려그에따른후속처분의내용을불복신청에대한결정의일부분으로삼겠다는의사가내포된변형결정 으로보는한편, 재조사결정을통지받은불복청구인이그에따른후속처분의통지를받은후에야비로소다음단계의쟁송절차에서불복할대상과범위를구체적으로특정할수있음을이유로재조사결정은처분청의후속처분에의하여그내용이보완될때불복청구에대한결정으로서의효력이발생한다고보고, 따라서재조사결정에대한후속불복청구의제기기간은불복청구인이재조사결정에따른후속처분의통지를받은날부터기산한다고본다. 7) 실무적으로조세심판결정의유형에있어취소, 경정또는필요한처분을명하는결정에속하지아니한제3의유형인재조사결정이오랫동안행하여져왔다. 이는이의신청, 심사청구등의절차에서도마찬가지였던바, 전심절차전반에걸친법리적쟁점을내포하고있는결정유형이다. 8) 현실적으로전심절차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조세심판원에서의심판청구의처리현황을보더라도재조사결정은적지않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심판청구처리현황 9) ( 단위 : 건 ) 연도 처리건수 소계취하각하기각재조사인용 2017 년 6, , , 년 6, , , 년 8, , ,306 6) 김영순, 재조사결정의문제점및해결방안 : 조세심판원의결정례를중심으로, 조세법연구 (16-1), 2010, p.259 7) 대법원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판결참조 8) 소순무 윤지현, 조세소송, 영화조세통람, 2016, p.188 9) 국무총리조세심판원, 조세심판통계연보, 2017, p September 34

37 조세판례평석 (2) 재조사결정의법적근거 일반적으로납세자의불복청구에대한재결청의결정유형에는각하, 기각, 취소, 경정및필요한처분이있다 (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 각하결정은형식적요건이갖추어지지못하였으므로본안심리 ( 처분의위법성여부 ) 를할필요조차없다는결정이다. 형식적요건이구비되면그다음으로본안심리를하게된다. 본안을심리한다는것은납세자의주장이맞는지그당부를심리한다는것이다. 본안을심리한결과납세자의주장이이유없다고인정되는때에는청구를기각한다. 반면납세자의주장이전부이유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과세처분을직접취소하는결정을하고, 일부만이유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일부취소또는경정결정을하게된다. 10) 재조사결정은위에서언급한어떤유형의결정에도딱맞아떨어지지않는다. 이때문에재조사결정이법적근거가없다는주장도있을수있다. 그러나현재어떤견해도재조사결정자체가무효라거나, 재조사결정의기속력등을부인하지는않는다. 재조사결정이실무상정착되어있고, 대법원도재조사결정이유효한재결의일종임을전제로판단하고있기때문에법적근거가없다고하여재조사결정을무효라고단언하기는쉽지않다. 그러나굳이법적근거를찾자면 국세기본법 제65 조제1항의필요한처분의일종으로볼수밖에없다고생각된다. 여기서필요한처분이란재결청이의무이행심판의청구가이유있다고인정할때신청에따른처분을하거나이를할것을명하기위해인정된재결의형태로볼수있다. 행정심판에있어의무이행재결이있게되면당해행정청은재결의취지에따라다시처분을하여야할의무를부담한다. 11) ( 다음호에계속됩니다 ) 10) 김영순, 앞의논문, p.259~260 11) 김영순, 앞의논문, p Vol. 619

38 TAX & LAW 세계가주목하는신 ( 新 ) 한류, 온라인 K 뷰티 &K 패션시장 국내화장품과패션분야에대한세계의관심이어느때보다뜨겁다. 중국을필두로미국과일본, 동남아에서국내온라인쇼핑몰과협업하려는 사례가증가하고, 해외에서국내쇼핑몰상품을직접구매할수있는역직구가능플랫폼이성장세에있다. 한류의새바람, 온라인뷰티 & 패션시장 국경간전자상거래 (Cross-border E-commerce) 란서로다른국적을가진개인기업이특정플랫폼을통해상품구매와결제를거친후국제물류를통해운송 수취하는것으로공급자와소비자의관심속에매년성장하고있다. 사는입장에서는해외직구, 파는입장에서는해외직판 ( 역직구 ) 이이에해당되는데, 특히한류붐을타고 K스타일, K뷰티, K패션 분야가중국등아시아를넘어미국과유럽마저유혹하며전세계로훨훨날고있는모양새다. 국내모패션잡화사이트가프랑스뷰티업체에인수된데이어피부과전문의가만든뷰티브랜드가스위스최대의유통기업에인수되는등, 글로벌기업들이 K뷰티의잠재력과가능성을높이평가하고있다. 거기에미국유명유통업체가먼저국내온라인쇼핑몰에손을내밀어콜라보레이션제품을제작하는등국내온라인사이트의인기는 계속이어질전망이다. 지난 5월한전자상거래플랫폼기업의발표에따르면등록된해외몰 (mall) 계정수가현재무려 6만 7,000여개에달한다고한다. 이는해외에서국내쇼핑몰상품을직접구매할수있는일명 역직구 가가능한플랫폼으로, 영문제공업체는 2만 9,000여개, 중문제공업체 2만 2,000여개, 일문제공업체 1만 5,000여개순으로집계되었다. 아시아를넘어전세계가무대그동안 K뷰티는중국, 동남아시아시장을중심으로성장해왔다. 통계청이지난 8월발표한 6월및 2분기온라인쇼핑동향 에따르면, 올해 2분기온라인해외직접판매액은전년동분기대비 55.6%(3,195억원 ) 증가해역대최고치인 8,940억원을기록했다. 국가 ( 대륙 ) 별로는중국 (7,161억원 ), 일본 (474억원 ), 동남아시아국가연 온라인해외직접판매액및구매액 자료 : 통계청 ( 억원 ) 해외직접판매액 해외직접구매액 10,000 8,000 6,000 4,000 4,944 4,118 7,267 5,609 6,025 4,473 8,582 7,685 7,496 6,620 5,746 5,377 5,320 5,118 8,940 8,346 6,869 6,456 2, 년 2/4분기 3/4분기 4/4분기 17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8년 1/4분기 2/4분기 2018 September 36

39 통계로보는세상 합 ( 아세안, 415억원 ) 순이었다. 중국 (63.2%), 아세안 (118.8%), 일본 (48.9%) 등에판매액이크게늘었다. 특히중국은전체온라인해외직접판매액에서차지하는비중이 80.1% 에달했다. 중국의경우면세점판매비중 (6,704억원, 92.4%) 이다른나라에비해압도적으로높았다. 온라인해외직접판매에서중국의비중은지난해 2분기 76.4% 에서 1년새 3.7% 포인트 (P) 확대되었다. 상품군별로는화장품이 6,589억원으로가장많았고, 의류 패션 (1,415억원 ), 가전 통신기기 (282억원 ) 가뒤를이었다. 화장품이 53.7% 증가하며전체상품군의 73.7% 를차지했다. 온라인해외직접구매액의경우는 6,869억원으로전년동분기대비 29.1%(1,549억원 ) 증가했다. 국가별로는미국 (3,647억원 ), EU(1,374억원 ), 중국 (1,191억원 ), 일본 (483억원 ) 순이었다. 상품군별로는의류 패션이 2,414억원, 음 식료품이 1,578억원, 화장품이 982억원으로가장많았다. 직접판매와달리직접구매는중국에서구매가급증하고있으며미국쏠림이완만해진추세다. 전체구매액에서미국이차지하는비중은 53.1% 로전년동분기대비 4.4%P 축소된반면중국의비중은 17.3% 로 5.9%P 확대됐다. 지난해 4월대만정보산업협회가발표한자료에따르면, 2020년아시아시장전자상거래규모전망에서일본은 216조원, 대만은 180조원, 태국은 4조 5,860억원규모가되리라고예상한바있다. 세계전자상거래시장규모는 2014년 2,360억달러 ( 약 256조 8,400억원 ) 에서 2020년에는 9,940억달러 (1,081조 7,700억원 ) 로연평균 27.3% 성장할것으로예상된다. 통계청발표에따르면, 2018년 6월현재국내온라인쇼핑규모는전년동월대비 19.6% 오른 8조 7,52억원, 모바일쇼핑규모는 32% 오른 5조 4,215억원에이른다. 국가 ( 대륙 ) 별온라인해외직접판매액구성비 중동 0.2 중남미 0.3 대양주 0.5 EU 0.9 미국 ASEAN 일본 기타 년 2/4 분기 8,940 억원 상품군별온라인해외직접판매액구성비 음 식료품 1.3 스포츠 레저용품 0.4 생활용품및자동차용품 1.2 컴퓨터및주변기기 0.2 서적 0.8 사무 문구 0.1 아동 유아용품 0.5 음반 비디오 악기 1.4 가전 전자 통신기기 의류및패션관련상품 일본 0.5 미국 중국 2018 년 2/4 분기 8,940 억원 자료 : 통계청 기타 면세점 (2018 년 2/4 분기 ) 7,253 억원 화장품 ASEAN 아동 유아용품 0.1 음 식료품 1.4 기타 1.4 가전 전자 기타 0.1 통신기기 의류및패션관련상품 면세점 (2018 년 2/4 분기 ) 7,253 억원 중국 자료 : 통계청 화장품 아시아시장전자상거래규모와전망 자료 : 대만정보산업협회 160 조원 216 조원 180 조원 2016 년 2020 년 50 조원 1 조 8,114 억원 일본대만태국 4 조 5,860 억원 * 참고 온라인해외직판중국쏠림심화, 면세점판매가압도적, 이투데이, 친환경 K 뷰티, 미 유럽을홀리다, 헤럴드경제미주판, 국내는좁다, 토종온라인쇼핑몰세계서러브콜, 문화일보, 국경없는전자상거래, 한류로통한다, 아주경제, Vol. 619

40 글최선집국세청고문변호사 TAX & LAW 법인세법주요쟁점 9 목차 1. 법인과세의의미제1절소득과이익제2절보완세로서의법인세제3절법인소득제4절이중과세와과세이연제5절자금조달및배당정책과과세제6절전가 ( 轉嫁 ) 와귀착 ( 歸着 ) 제7절실재설 ( 實在說 ) 과의제설 ( 擬制說 ) 제8절법인세와개인소득세의통합제9절결어 : 법인과세의전제 2. 납세의무자제1절내국법인과외국법인제2절공익법인, 비영리법인, 비법인사단등 제3절조합제4절신탁과세 3. 과세소득의범위제1절각사업연도소득및청산소득제2절연결소득금액에대한과세제3절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과세제4절미환류소득과세 : 유보금과세 4. 소득계산의구조 5. 사업연도확정결산주의 6. 기업회계와법인세 최선집 ( 지난호에이어서계속됩니다 ) 소득계산의구조 4 법인세의과세표준인각사업연도의소득금액은익금에서손금을공제하여산정된 다. 익금은소득세의수입금액에상당하는것으로, 자본또는출자의납입및익금 불산입으로별도의정함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 해당법인의순자산을증가시키 는거래로인하여발생하는수익의금액으로한다 1). 수익개념은별도로정의되어있지않다. 손금은소득세의필요경비및자산의취득비에유사한것으로자본또는출자의납입및손금불산입으로별도의정함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해당법인의순자산을 1) 법인세법 제 15 조. 참고로일본법인세법은유 무상의자산양도용역의제공, 무상에의한자산의양수기타거래로자본등거래이외 에관련되는그사업연도의수익을말한다고규정하고있다 September 38

41 세법확대경 1 감소시키는거래로인하여발생하는손비의금액으로한다. 손비는그법인의사업과관련하여발생하거나지출된손실또는비용으로일반적으로인정되는통상적인것이거나수익과직접관련된것으로한다. 2) 익금및손금계산에공통되는몇가지룰이있다. 먼저, 별도의정함이있는경우에는반드시그별도규정이우선한다. 별도규정은법인세법전의주요한부분을차지하고있고, 법인세법의본체라고말할수있다. 나아가조세특례제한법등의법인세법전이외의규정도 별도의규정 에포함된다. 다음으로, 자본등거래에서는익금과손금은발생하지않는다. 예를들면, 법인이받은출자는익금이아니고, 지불한배당은손금에산입되지않는다. 자본등거래는출자 배당이라고하는주주법인간거래와설립 해산 분할 합병이라고하는법인조직편성과밀접하게관련되는법인과세의고유한문제이다. 그러나어떤것이자본등거래에해당하는가는반드시명확하지않다. 마지막으로, 익금및손금의기초가되는수익 원가 비용 손실은그어느것도공정 타당한회계처리기준 ( 공정처리기준 ) 에의하여산정된다. 그러나법인세법에들어와있는이기준이법적도구개념으로서구체적으로어떻게작용하는가는반드시명확하지는않다. 또한그내용을누가어떤절차로판단할것인가도명확하지않다. 사업연도 확정결산주의 5 각사업연도의소득금액이란일정한계산기간마다산정된다. 이계산기간을사업연도라고한다. 사업연도는법령또는정관으로정해진회계기간이지만그것이 1년을초과하는경우에는 1년단위로구분된다. 회계기간을변경한경우에는세무서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해산 합병 분할및연결납세에관하여의제사업연도가정하여져있다. 법인은각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에세무서장에게회사법등의규정에 2) 법인세법 제 19 조제 1, 2 항. 참고로일본법에서는손금을아래와같이규정하고있다. 그사업연도의사업과관련하여수익에관련된 원가, 판매비, 일반관리비등의비용 ( 채무확정이되지아니한것은제외 ) 및자본등거래이외의손실액을말한다. 원가비용, 손실에관 하여서도법인세법은정의규정을두지않고있다. 그러나비용에관하여는채무확정이라는조건이붙어있다. 39 Vol. 619

42 TAX & LAW 따라확정한결산에기초하여작성한신고서 ( 확정신고서 ) 를제출하여야한다 3). 이신고기간을법정신고기한이라한다. 확정신고서에는당해사업연도의과세표준인소득금액또는결손금액, 세액등을기재하고,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기타정해진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4). 재해등의경우에는신고서의제출기한이연장된다. 또한회계감사인의감사를받지않으면안되는경우에는제출기한이연장된다. 감사등을위한연장은사정이변하지않는한계속적으로적용된다 5). 사업연도가 6개월을넘는법인의경우에는사업연도개시이후 6개월을경과한날로부터 2개월이내에중간신고서를제출하여야한다 6). 중간신고를위한계산에는전사업연도를기준으로하는방법과가결산을행하는방법이있다. 확정신고서및중간신고서의제출기한까지는신고서에서산정한세액을납부해야한다. 세액계산이확정된결산에기초하여이루어지는것을확정결산주의라고한다. 확정결산주의는소득계산이회사법에의한회계를기초로하고있다는점을나타내는하나의징표라고할수있다. 이러한점에서회계의계층구조가있다고할수있다. 즉, 제일하단에는공정 타당한기업회계기준및관행이자리잡고, 그위에회사법에의한회계처리가있으며, 그마지막상단에법인세법에의한회계가있는셈이다. 법인세법상회계처리는이른바회계의삼중구조를전제로하고있다고할수있다 7). 그러나위삼중구조가반드시동시에충족되어야비로소조세법상합법이라는의미는아니고, 상호보충적성격도지니고있다. 즉, 법인세법상규정들만으로는손익귀속시기를정하기어려운경우, 일반적으로공정 타당한회계관행으로받아들여진기업회계기준에따라손익의귀속을정할수도있다 8). 그러나기업회계와다른법인세법상별도의세무회계가존재하는경우에는위와같은 hierarchy 에따라세무회계가최종적합법성의근거가됨은물론이다 9). 3)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4) 같은조제2항 5) 같은조제7항 6) 법인세법 제63조 7) 金子宏, 租稅法第 21 版 p.322 8) 대법원 선고 2014두44847 판결, 대법원 1992, 선고, 92누2936 판결 9) 대법원 선고 94누21583 판결, 대법원 선고, 2017두169 판결 2018 September 40

43 세법확대경 1 6 기업회계와법인세 법인세법의소득계산은공정처리기준 ( 법인세법 제43조 ) 에따라파악된수익 비용을출발점으로하고, 확정된결산에기초하여법인세신고를하여야하므로, 기업회계와밀접한관계가있다. 기업회계로서는법제도에기초한회계, 즉제도회계가생각될수있다. 조세법은확정결산주의를취하고있으므로, 기본적으로는상법상회계를기초로하는것이라고생각된다. 그러나양자의사이에는차이가있는부분은법인세법의별도의규정을마련하여이를해결하고있다. 공정처리기준에는명문화된상법및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 현행외감법에 따르면주권상장법인과금융기관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따라야한다 ), 회계처리기준 ( 외감법 제13 조제 1 항 ) 등공표된회계원칙뿐만아니라확립된회계관행도포함된다. 기업회계에서의회계방법 (Accounting principles) 은제도회계를포함하여조세법에서의 법적규범의방식과는다르다. 먼저, 그내용면에서획일적인조세법규범과는달리, 기업이형성해온회계관행을 존중하거나, 복수의합리적인회계방법에서선택을인정하고그회계방침의계속성 을요구하는특징이인정된다. 둘째로그생성 발전에관하여회계방법의대부분은 기업과투자가와의관계에서발전되어온것이고, 합리적회계방법과그선택에관하 여도주로전문가로이루어지는회계기준위원회가기준 ( 기업회계기준 ) 을공표하는형태 를취하고있다. 이에대하여조세법은국가와납세자와의관계를규정한것으로서 국민전체를대표하는국회에서입법화된다. 셋째로그목적에있어서, 기업회계가 배당가능이익의계산등이해조정과정보개시를목적으로하는데반하여조세법 은조세의공평부담혹은공정한조세부담을기본적이념으로하고있다. 이러한양 자의차이점에서기업회계에서의공정성과법인세법에있어서의공정성혹은공평성 사이에는차이가있을수밖에없다. 따라서기업회계에의과잉의존은조세법의기본 적이념이나조세법률주의를저해할가능성이있음에유의해야된다. 따라서오직 기업과투자가의이해관계에따라선택되고국회에의한공평부담의관점에서검토 를거치지않은회계방법에의하여조세부담이결정될가능성이있을수가있다. 다 시말하여법인세법이외부의이질적인방식에의하여좌우될가능성이있다. 1) 공정처리기준과법적구제 과세관청이나법원이공평부담이나징수확보라는목적을위하여공정 타당한회계 41 Vol. 619

44 TAX & LAW 처리기준이라고하는문언을이용하여별도규정으로입법화되어있지않은규범을만들어내려고하는시도가있을수있다. 이와관련하여법인세법에서일반적으로공정 타당한회계처리기준에따를것을요구하는취지는당해회계처리기준이일반사회통념에비춰공정하고타당하다고하는평가를받을수있어야만하지만법인세법이적정하고도공평한과세실현을구현하고있는것과도무관하지아니하고법인이행한수익및손금의액의산입에관한계산이공정 타당하다고인정되는회계처리기준에따른것인가하는것은그결과에의하여과세공평을해하는것인가하는견지에서검토되어야할문제라고판시하고있다 10). 소득은닉자에게지불된수수료를비용또는손실로하는회계처리를공정처리기준에따른것이라고할수없지만 11) 예를들면배당가능이익의계산에서는이같은위법지출도감액해야만한다 12). 또한위에서본바와같이기업은인정된복수의회계방법에서스스로적절하다고판단하는것을계속적으로선택하게되지만과세상선택한회계방법이적절하지않다고판단된경우, 나머지회계방법에서의선택은적어도과세처분에있어서는과세관청이행하게된다. 예를들면, 수익계상시기에관한사건에서 과세관청이선택한기준을일반적으로공정 타당하다고인정되는회계처리기준에적합한것이라고할수있다 라고판단하고있다 13). 그러나이같은과세처분이확정결산의사법상효력에영향을미치는것은아니다 14). 특히, 법인세법은일정항목에관하여법인이확정한결산에비용또는손실로회계처리한경우만을손금에산입할수있다고하고있다. 이같은경우기업은별도정함에따른회계방법을취할수밖에없게된다. 이같은세법에의한기업회계지배를역기준성 ( 逆基準性 ) 이라고부른다는것은이미앞에서적은바와같다. 2) 세효과와회계 기업회계에있어서대차대조표에계상되는자산및부채금액과법인세등계산의 결과산정된이러한금액과의사이에차이가있는경우, 그차이와관련된세부 10) 東京高裁, 判示 그러나상고심판결 民集 파기 11) 에스브이씨사건최고법원결정 刑集 ) 岡村忠生 租稅法第 3 版, p.39 13) 大竹貿易事件, 最高裁判決最判, , 訟月 ) 위책, p September 42

45 세법확대경 1 담금액을적절히기간 배분함으로서법인세등을공제하기전의당기순이익금액 과법인세등금액을합리적으로대응시키기위한회계처리를세효과회계 (Tax effect accounting; accounting for deferred tax) 라고한다. 즉기업회계와세무회계와의차이가가 져오는효과 ( 세효과 ) 를기업회계에적정하게반영하기위한회계처리이다. 예를들면, 당초 150 의자금을대여하였지만이대여금채권이부실화되어기업회계 상 100 으로감액하여대차대조표에계상하고, 50 을손실로손익계산서에계상한 경우, 과세상으로는이같은손실이인정되지아니하고채권은그대로 150 으로평가 된다고한다면 ( 유세상각 有稅償却 15) ) 50 의차액은, 장래채무자인회사가도산시에대손 으로소득을감액하게된다. 세율을 40% 로하면유세상각은장래에세부담이 20 으 로감소한다고하는세효과를받게된다 ( 장래감가 將來減價, 일시적차이 一時的差異 16) ). 법인세 기간배분회계 ( 세효과회계 ) 는재무회계의중요항목인법인세에대하여발생주의에의 한기간세금비용의계상을가능하게한다. 이와대비되는납세액방식에의한법인세 회계에서는조세채무확정시에법인세를비용으로계상하고, 환급청구권의확정시 에환급법인세를수익 ( 비용소멸 ) 으로계상하게된다. 국제적회계환경변화와세효과회 계의합리성이지지를받게됨에따라우리나라도 1996 년도기업회계기준개정을 통하여세효과회계의제도화가이루어지게되었다 17). 세효과회계는이같은장래의 세부담이가져다주는효과를적정하게표시할것을요구한다. 위의경우자산으로서의이연법인세자산 20, 이익으로서법인세등조정액 20 을각각 계상하게된다. 그러나이같은처리는과세상대손손실이인정되는장래시점에서 원칙적으로그법인에조세채무가발생한다. 즉, 이익이있을것을전제로한다는것 에주의해야한다. ( 다음호에계속됩니다 ) 15) 일반적으로대손상각을하면, 상각된부분에관하여는과세가되지않는데도세무상상각으로인정되지아니하여여전히조세부담이된다는의미에서세금부담이있는상각이라는의미에서이를유세상각이라고한다. 16) 재무제표상자산 부채금액과과세소득계산상의자산ㆍ부채금액과의사이에나타나는차이를일시적차이라고한다. 17) 고승희, 우리나라세효과회계제도의전개과정, 경영사학 16집 2호, p.171. 당시기업회계기준제59조에서법인세비용에관하여 법인세비용은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법인세등의법령에의하여과세하였거나과세할세율을적용하여계산한금액으로하며, 법인세에부가하는세액을포함한다 고규정되었다. 이연법인세에관하여는 법인세비용과법인세법등의법령에의하여당기에부담하여야할금액과의차이는이연법인세차, 또는이연법인세대의과목으로하고차기이후에발생하는이연법인세대또는이연법인세대와상계한다. 회계삼이익과과세소득의일시적차이에서오는법인세효과를기간 배분하는방법으로자산부채법을채택한것이다. 그이후변화에대하여는위논문참조 43 Vol. 619

46 글김승호 이진우변호사 TAX & LAW 중소기업과세법 2 김승호 목차 1. 들어가는말 2. 중소기업의의의및판단기준 3. 중소기업관련주요세무사항 4. 맺음말 이진우 2018 September 44

47 세법확대경 2 ( 지난호에이어계속됩니다 ) 3 가. 과세표준과그계산 중소기업관련 주요세무사항 1) 과세표준산정의원칙 법인세의산출세액은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의과세표준에일정한세 율을적용하여계산한금액으로한다 ( 법인세법 제 55 조제 1 항 ). 그중내국법인의각사 업연도의소득에대한과세표준은익금에서손금을공제하여산출한소득에서이 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을순차로공제한금액으로한다 ( 법인세법 제 13 조 ). 2) 접대비 법인이사업을위하여지출한비용가운데상대방이사업에관련있는사람들이고, 지출의목적이접대등행위에의하여사업관계자들과의사이에친목을두텁게하여거래관계의원활한진행을도모하는데있는것이라면그비용은접대비에해당한다 ( 대법원 선고 2010 두14329 판결등 ). 이러한접대비는일반적으로회사의업무와관련하여발생하는것이기는하나, 기업의과소비, 불건전한접대문화, 그로인한유흥산업의발달, 부패등을야기하므로그지출을억제하기위하여법인세법상그손금산입한도가규정되어있다 ( 법인세법 제25조 ). 일반적으로접대비한도액은기본금액과당해사업연도의일반수입금액에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제2호 1) 에서규정하는적용률을곱하여산출한금액의합계액으로정해진다. 그런데기본금액과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및같은법시행령제2조에서규정하는중소기업의경우 2016 년 12월 31일이속하는사업연도 1) 25조 ( 접대비의손금불산입 ) 1 내국법인이각사업연도에지출한접대비 ( 제2항에해당하는금액은제외한다 ) 로서다음각호의금액을합한금액 ( 부동산임대업을주된사업으로하는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에해당하는내국법인의경우에는그금액에 100분의 50 을곱한금액 ) 을초과하는금액은해당사업연도의소득금액을계산할때손금에산입하지아니한다. 2. 해당사업연도의수입금액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입금액만해당 ) 에다음표에규정된적용률을곱하여산출한금액. 다만, 제52조제1항에따른특수관계인과의거래에서발생한수입금액에대하여는그수입금액에다음표에규정된적용률을곱하여산출한금액의 100분의 10에상당하는금액으로한다. 수입금액적용률 100억원이하 1만분의 억원초과 500억원이하 2천만원 + 100억원을초과하는금액의 1만분의 억원초과 6천만원 + 500억원을초과하는금액의 1만분의 3 45 Vol. 619

48 TAX & LAW 까지는 2,400 만원, 그이후의사업연도부터는 1,800 만원을기본금액으로함에 반하여, 그외의일반법인의경우에는기본금액이 1,200만원이다 ( 법인세법 제25조제 1 항제 1 호 ). 다만, 접대비한도는위산식에따라기본금액을초과하는범위에서는수 입금액에따라가감되어결국중소기업의경우중견기업이나대기업에비하여그 한도가축소되는데, 이는접대비가일반적으로영업의규모와비례관계에있다고 보기때문이다. 3) 결손금 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에속하는손금의총액이그사업연도에속하는익금의총액 을초과하는경우에그초과하는금액을그사업연도의결손금이라하고 ( 법인세법 제14 조제 2 항 ), 그러한결손금중해당사업연도이전에발생한결손금으로서전사업연도까 지전보되지못하고해당사업연도로이월된결손금을이월결손금이라고한다. 각사업연도의소득을계산함에있어서사업연도별로독립하여계산함이원칙으로 2), 결손금을포함하여특정사업연도의전후사업연도의손익은해당사업연도의손익 에반영할수없음이원칙이다. 그러나그러한원칙을관철하면이익이발생한후결손 이발생한경우와그반대의경우기업경영의성과가동일함에도불구하고소득금액및 세액계산에차이가발행하고, 결손법인의경우자본유지도하지못한채조세를부담 하는결과가발생할수있는데, 경우에따라그러한결과가부당할수있다. 이에현행법인세법은일정한경우결손금의소급공제를허용하는한편 ( 법인세법 제 72 조 ), 각사업연도의개시일전 10 년이내에발생한이월결손금에한해서해당연도 의과세표준에서공제할수있도록허용하고있다 ( 법인세법 제 13 조제 1 호 ). 그중결손금소급공제와관련하여종래법인세법은결손금의이월공제만을허용 하고소급공제는허용하지아니하였으나, 1996 년법인세법이개정됨에따라 조세 특례제한법 제 5 조및같은법시행령제 2 조에서규정하는중소기업에한하여, 직 전사업연도의소득에대하여과세된법인세액을한도로결손금의소급공제가허용 되었다. 이때결손금이발생한사업연도를기준으로중소기업에해당한다면, 비록 그직전사업연도에중소기업에해당하지아니하였더라도결손금의소급공제를받 2) 이를사업연도독립의원칙이라고도한다 September 46

49 세법확대경 2 을수있다. 3) 어느기업의경영상태가악화되어결손금이발생한후구조조정을단 행한결과, 그규모가축소되어중소기업이되었으나경영실적이호전된경우가대 표적인예가될것이다. 한편, 법인의각사업연도의익금에서이월결손금을공제함에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따른중소기업과회생계획을이행중인기업등 법인세법시행령 제10조제1항 4) 에서정하는법인의경우에는각사업연도별로그이월결손금공제한도가없다. 이는그외의내국법인의경우각사업연도소득의 60% 5) 범위내에서이월결손금공제가허용되는것과대비된다. 4) 손금산입등특례 중소기업의설비투자를촉진하기위하여, 중소기업이그사업에사용하기위하여일정한설비투자자산을 2017 년 6월 30일까지취득한경우해당설비투자자산에대한감가상각비는각과세연도의결산을확정할때손금으로계상하였는지와관계없이일정한범위내에서해당과세연도의소득금액을계산할때손금에산입할수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2). 그리고경영상어려움에도불구하고임금삭감방식등으로고용을유지하는중소 기업에대한과세특례를부여하기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에따른중소기 업으로서그상시근로자수가직전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와비교하여감소하지 3) 법인-624, ) 제10조 ( 결손금공제 ) 1 법제13조각호외의부분단서에서 회생계획을이행중인기업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법인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법인을말한다. 1.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245조에따라법원이인가결정한회생계획을이행중인법인 2.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4조제1항에따라기업개선계획의이행을위한약정을체결하고기업개선계획을이행중인법인 3. 해당법인의채권을보유하고있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금융회사등과경영정상화계획의이행을위한협약을체결하고경영정상화계획을이행중인법인 4. 채권, 부동산또는그밖의재산권 ( 이하이항에서 유동화자산 ) 을기초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증권을발행하거나자금을차입 ( 이하이항에서 유동화거래 ) 할목적으로설립된법인으로서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갖춘법인가. 상법 또는그밖의법률에따른주식회사또는유한회사일것나. 한시적으로설립된법인으로서상근하는임원또는직원을두지아니할것다. 정관등에서법인의업무를유동화거래에필요한업무로한정하고유동화거래에서예정하지아니한합병, 청산또는해산이금지될것라. 유동화거래를위한회사의자산관리및운영을위하여업무위탁계약및자산관리위탁계약이체결될것마. 2015년 12월 31일까지유동화자산의취득을완료하였을것 5. 법제51조의2 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내국법인 5) 종래에는이월결손금의공제한도가없었으나, 이월결손금의공제가특정사업연도에집중되지않도록한다는입법취지아래 2015년법인세법이개정되면서일반기업의경우그공제한도가각사업연도소득의 80% 로제한되었다. 나아가기업의조세부담형평성을제고하기위해이월결손금공제한도를점진적으로축소해야한다는입법취지아래 2017년법인세법개정에따라그공제한도가각사업연도소득의 60% 로줄어들되, 2018사업연도의경우그공제한도를 70% 로하게되었다 ( 법인세법 제13조단서 ). 47 Vol. 619

50 TAX & LAW 아니하는등의일정한요건을충족하는이른바고용유지중소기업에해당하는경우에는, 그근로자의임금총액과상시근로자수등을바탕으로산정한일정한금액을각사업연도의소득에서공제할수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 제1, 2항6) ). 그리고그러한고용유지중소기업에근로를제공하는상시근로자에대하여도 2018 년 12월 31일이속하는과세연도까지일정한금액을소득공제할수있다 ( 같은조제3항 ). 나. 세액의계산 1) 세율 법인세율은조세특례제한법상의공공법인등을제외한일반법인의경우비영리법인과영리법인의구분없이과세표준의금액구간별로 4단계의초과누진세율이적용되는바, 과세표준이 2억원이하인부분에대하여는 10%, 2억원을초과하나 200억원이하인금액에대하여는 20%, 200억원을초과하나 3,000억원이하인금액에대하여는 22%, 3,000억원을초과하는금액에대하여는 25% 의각세율이적용된다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 ). 이에따라중소기업의업종별매출액기준을고려할때, 중소기업의경우원칙적으로 25% 의세율이적용될여지가없다. 2) 세액감면 중소기업의설립을촉구하고그성장기반을조성하여, 중소기업의건전한발전을 통한건실한산업구조의구축에기여함을목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은 2021 년 12 월 6) 제30조의3( 고용유지중소기업등에대한과세특례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따른중소기업으로서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기업 ( 이하이조에서 고용유지중소기업 ) 은제2항의계산식에따라계산한금액을 2018년 12월 31일이속하는과세연도까지각사업연도의소득또는종합소득금액에서공제할수있다. 1. 해당과세연도의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계산한상시근로자 ( 해당과세연도중에근로관계가성립한상시근로자는제외한다 ) 1인당시간당임금이직전과세연도에비하여감소하지아니한경우 2. 해당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가직전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와비교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일정비율이상감소하지아니한경우 3. 해당과세연도의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계산한상시근로자 ( 해당과세연도중에근로관계가성립한상시근로자는제외한다 ) 1인당연간임금총액이직전과세연도에비하여감소한경우 2 제1항에따라소득공제하는금액은제1호의금액과제2호의금액 ( 해당금액이음수인경우에는영으로본다 ) 을합하여계산한금액으로한다. < 개정 ~ > 1. ( 직전과세연도상시근로자 1인당연간임금총액 - 해당과세연도상시근로자 1인당연간임금총액 해당과세연도상시근로자수 100분의 ( 해당과세연도상시근로자 1인당시간당임금 - 직전과세연도상시근로자 1인당시간당임금 100분의 105) 해당과세연도전체상시근로자의근로시간합계 100분의 September 48

51 세법확대경 2 31 일이전에같은법제 6 조제 3 항에서열거하고있는업종으로중소기업을창업한 경우, 해당사업에서최초로소득이발생한과세연도와그다음과세연도개시일로 부터 4년까지발생한소득에대한법인세의 100%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지역에서창업한일 정한청년창업중소기업의경우 ) 또는 50% ( 그외의경우 ) 를감면하고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 6 조 ). 중소기업중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열거하고있는감면업종 7) 을경영하는기업에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이전에끝나는과세연도까지해당사업장에서발생한소득에대한소득세또는법인세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 항제2호에서규정하는감면비율을곱하여계산한세액상당액을같은항제3호에따라계산한금액을한도로하여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본점또는주사무소가수도권에있는경우에는모든사업장이수도권에있는것으로보고제2호에따른감면비율을적용한다 ( 이상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본문 ). 이는대기업에비해열악한중소기업의경영여건을감안하여, 그납부할세액에서 5~30% 를일괄하여감면하여주는것으로, 창업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제도가창업단계에서일정한기간동안감면하고있는것과달리, 사업단계에서기간에관계없이계속적으로감면해준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3)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중소기업에대한세제지원은대부분세액공제의방식으로이루어진다. 그중대표적인것으로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에서정한중소기업이 2018 년 12월 31일까지사업용자산등일정한자산에투자하는경우에는해당투자금액에 3% 의공제율을적용하여산출한금액상당을그투자를완료한날이속하는과세연도의법인세에서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 그리고내국법인이생산성향상을위하여공정개선및자동화시설과같은일정한시설에투자하는경우에는그투자금액에일정한공제율을적용하여산출한세액을공제받을수있는데, 중소기업의경우그공제율이 7% 로, 이는중견기업에대해적용되는공제율 3%, 그외의기업에적용되는공제율 1% 를훨씬상회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이에중소기업의경우생산성향상시설에대한투자를하였을경우 7)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가 2 년을일몰기간으로하여처음도입된 1992 년경에는제조업영위중소기업지원목적에따라일정한 제조업등그감면업종의범위가넓지않았으나, 이후그일몰기간이계속적으로연장되고감면업종이계속적으로확대되었다. 49 Vol. 619

52 TAX & LAW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에서규정하는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5%) 보다같은법제 24조에서규정하는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7%) 를적용받는것이유리하다. 위와같은투자세액공제외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장제1절 ( 제4조내지제8조의3) 을포함한여러규정에서, 중소기업이일정한자산에투자하는등의경우에세액공제를받을수있도록특례규정을두고있으며, 그외에널리일반기업에적용되는각종세액공제의경우에도중소기업의경우그세액공제의요건을완화하거나그공제범위를확대하고있다. 8) 다만, 각종세액공제의경우그적용기간에제한을두는경우가많고, 일부공제의경우서로중첩되는경우도있어, 해당기업에게적용되는공제가무엇인지그리고그범위가무엇인지에대한제대로된검토가필요하다. 다. 연결납세연결납세방식이란둘이상의내국법인을하나의과세표준과세액을계산하는단위로하여법인세를신고 납부하는방식을의미하는데 ( 법인세법 제1조제6호 ), 이는보통완전모법인과완전자회사의사이에이루어진다. 그런데각연결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액을계산하는과정에서법인세법및조세특례제한법의중소기업에관한규정의적용여부가문제되는경우, 연결집단을하나의내국법인으로보아그연결집단전체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및같은법시행령제2조에서정한중소기업의요건을충족하는경우에한하여그연결집단에대하여중소기업에관한규정들을적용하게된다. 이경우연결납세방식을적용하는최초의연결사업연도의직전사업연도당시중소기업에해당하는법인이연결납세방식을적용함에따라중소기업에관한규정을적용받지못하게되는경우에는, 연결납세방식을적용하는최초의연결사업연도와그다음연결사업연도의개시일부터 3년이내에끝나는연결사업연도까지는중소기업에관한규정을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77조의 22). 라. 최저한세 세법은중소기업및그외의법인에관하여여러가지사회경제적정책목적상과세 특례를규정하고있는데, 그에따라이론상세금을전혀납부하지않는경우가발생 8) 구체적인내용은 중소기업세제 세정지원제도, 국세청, 2017, 참조 2018 September 50

53 세법확대경 2 할수도있다. 그러나그와같은결과는세부담의형평성에어긋나는것이므로, 그와같이특정한납세의무자가여러가지과세특례에따라세금을전혀내지않는경우를방지하기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은제132 조에서소득이있는납세자가납부해야하는최소한의세금에관하여규정하고있다. 이를최저한세라고하는데, 이는모든경우의과세특례에대하여적용되는것은아니고, 최저한세적용대상조세지원제도에한하여그적용이있다. 예를들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따라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지역에서창업한일정한청년창업중소기업의경우최초로소득이발생한과세연도로부터 5년간법인세의 100% 를감면받을수있는데, 이는최저한세적용대상조세지원제도에포함되지아니하므로 ( 조세특례제한법 제 132조제1항제4호 ), 그와같은청년창업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2 조제1항에서정한산식에따라계산한최저한세를납부할필요가없다. 마. 기타특례 중소기업에관하여는앞서정리한과세특례들이외에도경영애로중소기업등에대한압류및납세유예, 부가가치세환급금조기지급, 일자리창출기업에대한정기세무조사대상자선정제외, 세무조사부담완화를위한간편조사, 사무실조사실시, 가업승계지원등각종세법에서다양한세정지원제도를두고있다. 9) 맺음말 4 앞서본바와같이세법상중소기업해당여부에관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및이를준용하는법령상의중소기업과각세법상의중소기업에관한판단기준등이통일되어있지아니하고세부적인기준도수시로변경되고있어그해석및적용상문제가있을수있다. 궁극적으로는입법단계에서의통일적이고일관된규율을고려할수도있을것이나, 각제도의취지상이를일률적 획일적으로규율할수만은없는현실적인사정도있다. 그렇다면각세법규정을적용할때문제가되는중소기업관련규정의문언과함께그제 개정연혁등도아울러고려하여합목적적으로해석함이타당하다고생각된다. 그리고중소기업해당여부에대한판정후각세법에서정한과세표준및세액산정의특례적용여부를검토하여야할것이다. 9) 구체적인내용은 중소기업세제 세정지원제도, 국세청, 2017, 참조 51 Vol. 619

54 글 그림정미숙작가 TAX & LAW 2018 September 52

55 세금따라세계여행 53 Vol. 619

56 글박주연작가 LIFE 납세자입장에서 먼저생각하는 세정 ( 稅政 ) 의길 대한민국공무원상 수상국세청전산정보관리관실정보개발2담당관실홈택스1팀표진숙사무관 2018 September 54

57 세무공무원이야기 액티브X 는일반응용프로그램과웹을연결시키기위해제공되는기술이지만, 인터넷브라우저 ( 익스플로러 ) 에서만운용되고, 악성코드자동설치등보안에취약하다는단점이있다. 이에정부는국정과제로액티브X 제거를추진하고있는바, 이과제를성실히수행하고있는국세청전산정보관리관실정보개발2담당관실홈택스1팀표진숙사무관을만나그간의고충과업무에갖는책임감등에대한소회를들었다. 국세행정의총망라, 홈택스의든든한지킴이 연말이되면가장신경써야하는일중하나가바로 연말정산 이다. 13월의보너스 를받기위해많은사람들이그동안얼마나어떻게썼나에관심을갖고, 혹시나세금을더내지나않을까마음을졸이기도한다. 홈택스가없었던시절에는세무서에방문해대부분의세금과관련한업무를처리해야했지만, 인터넷이발달하면서언제어디서나컴퓨터만있으면편리하게세금을신고할수있게되었다. 하지만이러한홈택스의편리함은 액티브X 때문에불편함으로바뀌고있었다. 익스플로러사용자는자동으로설치되는프로그램혹은잡다한인증절차에지쳐갔고, 크롬이나사파리등익스플로러외사용자는홈택스프로그램을아예이용할수없다는불편함을안고있었던것이다. 이에표진숙사무관은팀원들과함께홈택스서비스를조금이라도납세자편의성을더할수있도록개선하기위해혼신의노력을다하였다. 55 Vol. 619

58 LIFE 28년경력의표사무관은소비제세및부가가치세전산개발업무를거쳐징세, 원천등의전산업무를담당하였고, 현재는전산정보관리관실에서홈택스총괄팀을맡고있다. 전산정보관리관실은국세행정을총망라하는전산업무를하고있으며, 그중납세자들이세무서방문없이인터넷으로국세업무를해결할수있는홈택스를운영한다. 홈택스에서이루어지는일은매우방대하다. 사업자의경우는사업자등록, 신고, 납부업무전반이모두이곳에서이뤄진다. 국세청과관련한모든행정업무가홈택스를통해전산서비스되는것이다. 하나의서비스를개통하기위해서는납세자입장에서서비스이용, 오류등검증할것이많습니다. 모든시즌이바쁘지만연말정산이다가오는 11~12 월은말할것도없습니다. 하지만사용자에게편리성을제공한다는소명감을가지고저와팀원모두최선을다합니다. 전산업무의특성상반복적으로테스트를진행해야한다. 오류가발생하지않도록수없이많은테스트를실시하지만그럼에도문제가발생했을때에는신속하게납세자에게원인과해결방법을안내해야하는것이고충이다. 하지만홈택스를이용하는납세자입장에서다시한번생각하고되도록빨리해결하려고노력하고있다 September 56

59 세무공무원이야기 특명, 액티브X를제거하라 TV에서나보던청와대에서대통령과오찬을하고공무원상을받았습니다. 쉽게받을수없는상이기에무척소중하게생각하고있습니다. 하지만저혼자만잘한것이아니라청장님, 국장님, 과장님그리고우리팀원들모두저를신뢰해주고함께고생하였기에지금의이러한결과를낼수있었습니다. 표진숙사무관은홈택스에서사용빈도가높은연말정산과전자세금계산서발급등의액티브X를제거하여이용자들의불편을해소하였다. 또한 2015 년에는국세행정시스템 (NTIS) 57 Vol. 619

60 LIFE 개통과안정화에주력하는한편, 연말정산간소화와연동하여예상세액자동계산, 공제신고서온라인제출등이가능한연말정산프로그램을개발하여납세자들에게서비스를제공하였다. 연말정산의편리성을높인공로를인정받아지난 4월에는 대한민국공무원상 을수상하였다. 이상은일선현장에서묵묵히국가와국민을위해헌신하는공무원의자긍심을제고하고사기를진작하기위해제정및시상해온것으로국가의주요시책과제를성공적으로추진하고인품등모든면에서귀감이되는공무원에게주어진다. 홈택스업무를맡으면서액티브X와마주하게되었고, 인터넷익스플로러에서만가능한액티브X가납세자에게불편대상임을인지했했습니다. 이에지난해에는가장사용이많은연말정산과전자세금계산서관련홈택스서비스부터우선적으로제거하도록노력했습니다. 올해는그외서비스에서도업무를추진하여익스플로러뿐만아니라크롬, 사파리등다양한브라우저에도홈택스사용에어려움이없도록하는것이목표입니다. 홈택스는많은납세자가이용하는서비스이므로항상긴장의끈을늦추지않고근무한다고말하는표사무관. 여전히서비스를오픈하기전이면마음을졸이고감기에도된통걸릴만큼긴장한다고한다. 이런긴장감이더꼼꼼한서비스를만든비결은아닐까? 책임감하나로걸어온공직생활 표진숙사무관의철학은매우간결하지만확실하다. 바로 본업의업무를성실히수행하고국민의입장에서국민에게편의를제공해야한다 는것이다 September 58

61 세무공무원이야기 나의관점이아니라국민의관점에서서비스가이루어져야한다는것을늘마음에새기고있습니다. 사용자관점에서꾸준히불편을개선해나가서비스의질을올리는제본분을앞으로도충실히이행할계획입니다. 표사무관은가정생활에도충실하고싶다고말했다. 다정한아내, 친구같은엄마가되고싶은것은표사무관의바람이다. 맞벌이부부에게서자란딸에게항상미안한마음을갖고있습니다. 하지만이제는딸이많이자라서제입장을이해해주니고맙고든든합니다. 남편과는시간을많이보내려고노력합니다. 여러모로가족에게힘을많이얻습니다. 일과가정, 그둘모두를충실히해내는열정적인표사무관. 앞으로도그에게주어지는일이모두충실히이뤄질것이라기대한다. 표진숙사무관의휴식 점심을먹고틈틈이사무실주변을걸으며산책을즐깁니다. 올여름은지독히도더워산책한날이적어아쉽기만합니다. 퇴근후에도종종산책을나섭니다. 걷다보면마음이차분해지는것같습니다. 주말이나연휴에는남편과함께등산하는것을즐깁니다. 예쁜산을보러멀리떠날때도있을만큼산을좋아합니다. 아, 등산보단보는것을더좋아하긴하지만요. 최근엔동영상강연을보는것이새로운취미가되었습니다. 역사, 소통, 인문학등다양한주제의강연을듣습니다. 새로운지식을얻는것이참재미있습니다. 인문강연중엔신기술에관한이야기가많아업무에도도움이되어더자주보려고노력하죠. 59 Vol. 619

62 글송보경작가 LIFE 디지털시대, 다시 아날로그감성 을찾다 2018 September 60

63 트렌드 2018 세계적온라인커머스업체인미국의아마존 (amazon.com) 이지난해미국뉴욕맨해튼에오프라인서점을오픈했다는소식에많은이들이주목했다. 1994년설립이래전세계전자상거래시장의선봉에섰던아마존이오프라인매장을연것이조금 아이러니 한사건인데다, 과연어떤차별전략으로운영될까에관심이쏠렸기때문이다. 많은이들이 IT 기술을배제하는그어떤것도더는존속할수없을것이라예견했지만, 아날로그 문화는사라지지않고오히려젊은세대까지구매자로움직이는힘을발휘하고있다. 느리지만새롭다, 아날로그동네마트가아닌온라인주문으로저녁찬거리를사고, 백화점을가는대신모바일로옷을구매하는일이자연스러워졌다. 사람이가기어려운산속이라도드론을이용하면빠르고편리하게우편물을배송할수있으며, 대기업들은앞다투어 4차산업혁명분야에투자하고있다. 1인가구, 인공지능, 빅데이터등새로운산업이등장하면서디지털, 비대면시대라불리는환경에살고있는우리들에게 아날로그 라는말은과거를추억할때나떠올리는옛말로여겨졌다. 하지만최근 불편하고느리다 는이유로주변에서사라졌던, 소위 아날로그적기능 을가진제품과관련문화가다시부상하는중이다. 국내한스마트폰제조업체는출시를앞둔신제품에아날로그감성을자극하는기능을탑재했다는소식을전했다. 전용펜으로화면에글씨를써저장하는기능의스마트폰이인기를얻은데이어, 이번에는색연필로색칠공부를하던어린시절의추억이떠오르는 컬러링북 기능을내장해, 직접찍은사진을도안으로바꿔사용자가원하는색을스마트폰화면에채워넣을수있다. 이미 아날로그열풍 이라는수식어를붙일만큼각종미디어에서레트로감성을담은제품이나인테리어용품, 문화현상이줄지어등장했다. 이중주목받는아이템으로는 LP, 필름카메라, 종이책과오프라인서점, 보드게임등이있다. 깨지기쉽고, 균일한음질을보장하지도못하는 LP는국내에서거의사장된듯보였다. 카세트테이프와 CD, MP3의등장으로빠르게자취를감췄던 LP가몇년전부터마니아층을형성하며인기를얻고있다. 매끈한디지털음원보다판을긁으며나는그독특한음색과한장한장케이스에서꺼내조심스럽게플레이어위에 LP를올려놓는느낌을그리워하는사람들이늘어났고, 이들이 LP의주구매층이되면서국내 LP 제작공장이 10여년만에생산을시작했다고한다. LP 음악을틀어주는카페도입소문을타고인기를얻자 LP바 (Bar) 에대한관심도커져, 한데이터분석보고에따르면올해 1~5월 LP바검색량이 2016년같은기간보다 6배가량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61 Vol. 619

64 LIFE 우리나라뿐만아니라세계적으로도 LP 산업이성장세를보인다. 미국에서는 2017년 LP 판매수익 ( 약 4,700억원 ) 이광고기반스트리밍서비스수익을추월했고, 일본의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는올해 3월에자체생산레코드를 29년만에발매한다고발표했다. 디지털카메라의등장으로빠르게잊혔던필름카메라도사정이비슷하다. 일본에서는 10~20대사이에서후지필름의일회용카메라가 1986년발매 30년만에제2의전성기를맞았다. 돈한푼안들이고수천장을찍을수있는디지털카메라와달리일회용카메라를사용하면카메라구입과인화에 2만원가까운돈이들지만, 일회용카메라특유의아날로그분위기를즐기는사람들이늘었다. 과거생산량의 1% 정도의필름을생산하는코닥사도동영상필름부문에관심을보이며, 2016년말부터슈퍼8 필름카메라의새버전을만들것이라고발표했다. 전자책의등장으로이미 10년전부터종말이예고됐던종이책과오프라인서점, 온라인게임에밀린보드게임도사양길을걷다가, 지금은다시성장세가능성이큰사업분야로떠올랐다. 물성 ( 物性 ) 이주는만족감 IT 기술의발전이가히기하급수적이라는이때, 오히려아날로그를찾는사람들이늘고있다는사실은아이러니하다. 아날로그문화를누리던이들은중년을넘어섰고, 실질적으로문화의주소비층은갓난아기때부터손가락을액정에터치하며스마트폰을조작한밀레니얼세대다. LP, 필름카메라, 보드게임같은아날로그감성을경험하지못한젊은이들은어떻게아날로그제품을선호하는중심에서게됐을까. 지난해출간된책 아날로그의반격 의저자데이비드색스는밀레니얼세대가아날로그에열광하는가장큰이유로 즐거움 을꼽는다. 아날로그는물리적인사물과경험이현저히사라진디지털영역에서손으로만질수있는물건을만들고소유하는기쁨을준다고분석했다. 손가락몇개만으로자판을터치해메모하는것보다는, 휘발되어버리는찰나의영감, 오래숙성시킨나만의감성을종이위에펜으로직접적어내려가는오감의만족이더크다는것. 일정금액만지급하면전세계에서발표한수천, 수만곡을실시간으로들을수있지만, 내가좋아하는아티스트의앨범을고르고, 시간과노력을들여턴테이블위에 LP를올린후들을때와는확실히그즐거움의정도는다를것이다. 스마트폰안에저장된수백장의사진도비슷하다. 화질도나무랄데없고, 언제어디서든휴대폰을꺼내원하는장면은찍었어도, 정작앨범에갈무리할인화된사진한장없음을알면컴퓨터나휴대폰에저장된과거의추억은 가짜 처럼허무하게느껴진다. 온라인에서는지구반대편에있는사람과도게임을즐길수있다. 그러나우리가원하는방식으로, 유대감을느낄수있는실제의상대방이없다는사실은우리를외롭게한다 September 62

65 트렌드 2018 아날로그와디지털의융합지금이순간에도디지털기술은빠르게발전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아날로그는새로운문화현상이되고있으며, 투자가치가높은아이템으로주목받고있다. 재미있는사실은상반된가치라여겼던디지털과아날로그가이제는상생하고있다는점이다. 아날로그제품이다름아닌디지털기술덕분에새롭게부활했기때문이다. 레코드판을사고파는사람들이인터넷에모여들고,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는거대물량이거래된다. 필름카메라, 오프라인서점정보들도온라인정보교류가없었다면다시융성하지못했을것이다. 매장에가는시간과비용이아깝다는사람들이많지만, 실상은인터넷으로는실물을직접보거나만져보지못한다는한계가있어수많은사람들의구매후기를읽으면서시간을낭비하고있다. 또, 기대와다른제품을받았을때는반품을위한비용과수고를지불해야한다는점도간과되었다. 앞서말했던아마존은앞으로서점뿐만아니라의류, 식품등분야를확장해오프라인매장수를늘릴것이라고한다. 온라인에서구축한인지도와편리함, 가격경쟁력등의이점을오프라인에접목해온오프상생을도모한다는전략이다. 아날로그가주목받는이유가단순히사람의감수성을더듬는일시적문화현상은아닌모양이다. 혹은, 속도, 비용중심의경제논리에서소외되었던인간의감성이인정받는것일수도있겠다. 사회적이슈가무엇이든, 오늘우리는매일의삶속에우리의마음을즐거움과기쁨으로충만케하는그 무언가 를찾고, 찾은대로즐기는일이우선이겠다. * 참고 4 차산업혁명시대, 아날로그의역습, 매경이코노미, 전성기를못잊어, 日, 1980 년대복고열풍, 조선일보, 아날로그의반격, 데이비드색스, 어크로스 63 Vol. 619

66 글윤서연작가 LIFE 가을속곁에두고싶은 차의향기 지독하게더웠던여름날, 얼음동동띄운시원한생수와커피로더위를식혔다면, 선선한바람 이불어오는 9 월, 고급스러운수색 ( 水色 ) 과한층더깊은풍미의차를즐기면어떨까? 따뜻한차 가생각나는가을, 건강에도좋고가을의낭만을느끼기에도좋은차를소개한다 September 64

67 오늘부터힐링 아침부터저녁늦게까지 30 를웃도는날씨로일교차를느낄새가없었던여름을뒤로하고, 밤의기온이이슬점이하로내려가풀잎이나물체에이슬이맺히는백로가지나니어느덧성큼다가온가을을느낀다. 아침저녁으로는선선하고한낮에는더우니일교차가심해지고, 신체도가을의온도에적응하려고여기저기이상반응을보인다. 시도때도없이재채기를하고, 몸에열이오르며, 코도맹맹해지는것이다. 이럴때몸을보할수있는것이바로따뜻한차 ( 茶 tea) 다. 차는차나무의품종이나차를만드는계절과방법그리고형상과풍미가달라다양한종류가널리생산되고있다. 식물의잎을사용해제조하는차는제조공정의차이 ( 발효의정도 ) 에따라서불발효차 ( 녹차 ), 발효차 ( 홍차 ), 반발효차 ( 우롱차 ) 로대별된다. 이차들은모두하나의나무에서나온다. 중국과인도에서자라는동백과의상록수인 카멜리아시넨시스 (Camellia Sinensis) 라는차나뭇잎을산화와발효하는과정에서정도에따라향과맛, 차의색이바뀌어종류가나뉜다. 발효하지않는떫은맛의녹차녹차는차나무의어린잎을따산화작용이일어나지않게바로덖은것으로, 산화와발효과정을거치지않아차고유의풋풋한향과떫은맛이난다. 잎차를우리면찻물색이맑은연둣빛을띄는것으로차중에서비타민C 가가장많이들어있고, 약간의카페인이들어있어피로해소효과가있다. 찬성질을지닌녹차는열을식혀주고항산화성분인카테 킨이많이함유돼있어몸안돌연변이세포의발생을막아항암효과가있다고알려졌다. 또매일녹차를한잔씩마시면심혈관질환위험을 10% 까지낮출수있다는연구결과가있다. 그러나이뇨작용과카페인이들어있어조금씩꾸준히자주마시는것이좋다. 녹차는 70 전후의물로우렸을때가장맛있는향과맛을낸다. 온도가낮으면아미노산이녹고, 높으면비타민 C가파괴되며타닌과카테킨성분이녹아쓰거나떪은맛이강해진다. 첫물은찻잎을데우는물로충분히적신후따라버리고 2번째물로우려내는것이좋다. 유럽의애프터눈티, 홍차홍차는찻잎을약 80% 발효시킨것으로중국을비롯한아시아등지에서는홍차로, 유럽과미주지역에서는 블랙티 로불린다. 어린찻잎을바로따말리는과정을거치지않아맑은빛을띠는백차와찻잎을따덖는과정을거친녹차와는달리발효과정을거쳐강한떫은맛이나는것이특징이다. 중금속을걸러주며항산화효과가뛰어난폴리페놀과풍부한각종비타민및미네랄로노화방지, 충치및골다공증예방, 피로해소효과가탁월해영국이나아일랜드에서는지금도하루 5~6번정도홍차를마시며, 오후에따로여유롭게차와함께샌드위치나쿠키등을먹는시간을갖는다. 이를 애프터눈티 라한다. 세계 3대홍차라불리는중국의명차 기문, 인도히말라야산맥고지대에서수확하는 다즐링, 스리랑카우바고산지대에서생산되는 우바 등이대표적인홍차종류이다. 이탈리아에서주 65 Vol. 619

68 LIFE 로생산하는베르가모트잎으로만든얼그레이홍차도부드러운꽃향으로대표홍차종류로알려졌다. 발효차인만큼가장맛있게우러나는온도도녹차보다는높다. 우유나레몬을함께넣어마시면풍미와맛이더살아난다. 중성지방을분해하는우롱차우리나라보다는일본과중국인이선호하는우롱차는중간정도 (10~70%) 발효한차로, 청록색을띠는찻물때문에 청차 ( 靑茶 ) 로도불린다. 찻잎을햇볕에말린뒤어느정도자연발효시켜차향이나면덖어만든다. 산화도가넓어맛도다양하며발효과정을거치면서카테킨량이줄어떪은맛이덜하다. 우롱차는위궤양을완화시키고소화흡수를도우며중성지방분해효과가뛰어나다고전해져중국남부와홍콩, 대만등에서는딤섬이나기름진음식을먹을때즐겨마신다. 일본의경우콜라보다우롱차가더많이팔릴정도. 또한콜레스테롤량을줄여주기도하고하루 3~5잔정도마실경우아토피성피부염이완화된다는연구결과도있다. 하지만이뇨작용이있어탈수증상을불러올수있으니적당량음용하는것이좋겠다. 중간정도발효된만큼녹차보다는높은온도 (90 전후 ) 의물에우렸을때향과맛이그윽해진다. 다이어트에좋은보이차중국운남성보이현에서만들어져이름붙여진보이차는 본초강목습유 에이르길몸의기름을제거하고소화를도우며, 술을깨게하는특징이있다. 또보이차속폴리페놀일종 인갈산성분이풍부해리파아제의활성화를저해하여몸속지방의축적을막아줘다이어트에도움이된다. 찻잎을열로가공하고난다음에산화과정을거치면서찻잎의효소를없애고다른유익한효소를넣어발효시키는후발효차인보이차는떪은맛이없고부드러우며단맛이난다. 햇빛을차단한채오래될수록값이비싸며향과맛이묵직해진다. 발효가많이된만큼찻잎이나찻물이검은색을띠기때문에동양에서는 흑차 라고도부른다. 흔히다이어트차로알려진보이차의체중감소, 지방배출효능은프랑스에서연구를통해밝혀졌다. 이밖에도신진대사를촉진시켜칼로리소비를늘리는효과도있다. 보이차는공복일때지나치게많은양을마시는것은주의해야하고, 식후 30분이후에마시는것이좋다. 차를우리는시간통상적으로차를우리는시간은다관에담긴차의양과비례하며, 차의종류가불발효차인지발효차인지에따라서도달라진다. 녹차라면첫번째우릴때는 2분정도, 두번째부터는 30초정도우린다. 너무오래우리면타닌성분이과다하게나와쓰고떫은맛이강해진다. 0~75 에서 4~6번정도우려내며, 찻잎을 1~2 분가량담가두는것이좋다. 반발효차와발효차의경우뜨거운물로우리되짧게우린다. 우롱차는 80~85 의물에 4~6번정도우려내며, 2~3분가량담가두는것이좋다. 홍차는 95~99 물로 2~3번을 2~3분가량우리며보이차는 95~99 의물에 4~5번까지우려낸다 September 66

69 오늘부터힐링 차를마실때필요한다구들 1. 다관 ( 찻주전자 ) 차를우리는주전자로 3수3평 의원칙에모두부합한것이좋다. 3수란출수, 절수, 금수를뜻하는데출수는다관의물대에서흐르는물줄기가예상지점에정확히떨어지는것을, 절수는물을따를때깨끗하게끊겨몸통으로흘러내리지않는것을, 금수는뚜껑의바람구멍을막으면물이한방울도새지않을정도로뚜껑이꼭맞는것을말한다. 2. 찻잔과찻잔받침 주로자기제품을사용하며다관의크기에따라찻잔의크기와개수도달라진다. 찻잔받침은주로찻잔과동일한재질의제품을사용하지만잔과받침이부딪치는소리를방지하기위해나무나한지, 천으로만든것을쓰기도한다. 3. 숙우 ( 물식힘그릇 ) 다관에넣을끓인물을적당한온도로식히거나우려낸찻물을찻잔에나눌때사용한다. 사발모양이며물을따를때흘러내리지않게끔한쪽에귓대가달려있다. 4. 퇴수기 찻잔과다관을데운물을버리는그릇이다. 마시고남은찻물과차찌꺼기를이곳에버리기도한다. 나무나자기재질을주로이용하는데입부분이넓은제품이사용하기에편리하다. 5. 차호 차에습기나냄새가스미지않도록잎차를넣어두는통이다. 주로자기재질의제품을사용한다. 6. 차시 ( 찻숟가락 ) 차의양을알맞게덜어내는도구로, 차통에서차를꺼내다관에넣을때사용한다. 주로대나무와오동나무로만든제품을사용하는데, 이는나무재질의차시가차향을변질시키지않기때문이다. 7. 찻상 나무로만든것이대부분이나한지로만든상도있다. 차와다식을나르고, 놓고, 마시는기능을모두찻상에서하기때문에재질이가벼워야하고, 잡고이동하기에편해야한다. * 참고 동양은녹차, 서양은홍차? 차에는국경이없다, BBS, 한잔의힐링, 녹차와홍차, 같은듯다른이유있었네, 헤럴드경제, 따뜻한차어때요? 물대신먹는둥굴레차효능, 하이닥, 찻잎속의차, 이진수외, 이른아침 67 Vol. 619

70 글박준현작가 사진영광군청제공 LIFE 상사화의전설에빠져들다, 영광기행 2018 September 68

71 노랫말속그곳 이해인, 정형택, 이혜랑, 배은미. 이들은모두이꽃을제목으로시를지은시인들이다. K팝스타시즌5에출연해준우승을차지하면서주목받은싱어송라이터안예은또한이꽃을제목으로노래를불렀다. 꽃의이름은바로상사화 ( 相思花 ) 다. 대체무엇이그들에게이꽃을제목으로시를읊조리고노래를부르게한것일까? 잎이말라떨어지고나서야꽃을피우거나혹은, 꽃이지고나서야잎이돋는, 평생꽃과잎이만날수없는운명의이꽃은예부터 화엽불상견, 상사초 ( 花葉不相見, 相思草 ) 라불렸다. 약 300만m2에달하는대한민국최대 상사화 군락지, 9월이면지천에불타오르듯피어오르는붉은상사화의땅, 영광으로직접찾아가확인해보자. 69 Vol. 619

72 LIFE 사랑이왜이리고된가요이게맞는가요나만이런가요고운얼굴한번못보고서이리보낼순없는데사랑이왜이리아픈가요이게맞는가요나만이런가요하얀손한번을못잡고서이리보낼순없는데다시돌아올수없는그험한길위에어찌하다오르셨소내가가야만했었던그험한길위에그대가왜오르셨소기다리던봄이오고있는데이리나를떠나오긴긴겨울이모두지났는데왜나를떠나가오다시돌아올수없는그험한길위에어찌하다오르셨소내가가야만했었던그험한길위에그대가왜오르셨소기다리던봄이오고있는데이리나를떠나오긴긴겨울이모두지났는데왜나를떠나가오봄이오는데긴긴겨울이모두지났는데왜나를떠나가오 1 - 작사 곡 / 노래안예은 2 아직한번도당신을직접뵙진못했군요기다림이얼마나가슴아픈일인가를기다려보지못한이들은잘모릅니다좋아하면서도만나지못하고서로어긋나는안타까움을어긋나보지않은이들은잘모릅니다날마다그리움으로길어진꽃술내분홍빛애틋한사랑은언제까지홀로여야할까요? 오랜세월침묵속에서나는당신께말하는법을배웠고어둠속에서위로없이도신뢰하는법을익혀왔습니다죽어서라도꼭당신을만나야지요사랑은죽음보다강함을오늘은어제보다더욱믿으니까요 - ' 상사화, 이해인수녀시 2018 September 70

73 노랫말속그곳 3 1. 지난해 ' 상사화축제 ' 가열렸던영광불갑사일주문앞 2. 불갑사대웅전의모습 3. 상사화축제기간동안밤이면 LED 조명을품은상사화꽃이아름다운풍광을만들어낸다. 을마치고집으로돌아가자스님은그리움에사무쳐 화려함속에감춰진아련함, 상사화불갑사주차장에서일주문까지 10여분의거리를걸으면두눈가득붉은기운이차오른다. 사방에들불처럼타고있는상사화꽃밭때문이다. 타오르는붉은색이가져다주는원초적인화려함은시종일관시선을빼앗는다. 하지만눈에보이는것이전부는아니다. 안예은을비롯해이해인수녀등의대중예술가와시인들이노래한 상사화 는그화려함에감춰진처연한속내를품고있다. 국어사전을살펴보니 상사 ( 相思 ) 는 서로생각하고그리워함 의뜻이지만, 영광불갑사에전해내려오는상사화의전설을들어보면말의뜻보다더절절한사연에먹먹해진다. 옛날금슬이좋은부부에게늦게얻은딸이있었는데, 아버지가병환중에돌아가시자아버지의극락왕생을빌며 100일동안탑돌이를시작하였다고한다. 이절의큰스님수발승이여인에게연모의정을품었으나스님의신분으로이를표현하지못하고, 여인이불공 시름시름앓다가숨을거두었다. 이듬해봄스님의무덤에잎이진후꽃이피어나니세속의여인을사랑하여말한마디건네보지못한스님의모습을닮았다하여꽃의이름을상사화라하였다고한다. 원산지가우리나라인상사화의꽃말은그래서 이뤄질수없는사랑 이다. 영광불갑사는가을이면상사화축제가열리는곳으로많은사람들의발길을이끈다. 올해에는 9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동안사람들을유혹할참이다. 축제때에는꽃길걷기, 결혼식등체험행사를비롯해상사화를주제로한연극, 전통줄타기공연등다양한무대행사가열릴예정이다. 특히상사화야간퍼레이드는춤과노래, LED 불빛의향연으로가을밤을아름답게수놓을것으로보인다. 이야간퍼레이드에도특별한전설이숨어있다. 불갑사에상사화다음으로많이볼수있는참식나무는신라법흥왕때경운스님과인도공주와의애절한사랑을담고있다. 이사랑을주제로한다양한캐릭터들이상사화사이를지난다. 퍼레이드구간은불갑사해탈교입구에서일주문까지 600m 남짓으로상사화와함께참식나무에얽힌사랑의전설과도만난다. 71 Vol. 619

74 LIFE 화과에속하는상사화는전세계적으로그종류만 20 여종이나되고우리나라에만 7 종이관찰된다. 상사화 상사화? 꽃무릇? 스님들사이에서상사화는 석산 ( 石蒜 ) 이라불린다. 석산은말그대로 돌마늘 이란뜻으로, 꽃이나잎없이민둥꽃대만덩그런모습이꼭 마늘쫑 같다해서부르는이름이다. 순우리말로 꽃무릇 이라부르기도한다. 헌데엄밀히말해두꽃은다른꽃이다. 상사화는잎이지고난후꽃이피고, 꽃무릇은꽃이피었다지고나면잎이나온다. 상사화는 7~8월, 꽃무릇은 9월중순 ~10 월까지꽃이피는데, 꽃색깔도다르다. 상사화는노란색, 또는연보라색의꽃을피우지만, 꽃무릇은붉은색을띠고꽃잎보다꽃술이훨씬길다. 따지고보면수선 를비롯해, 붉노랑상사화, 진노랑상사화, 위도상사화, 백양꽃, 꽃무릇 ( 석산 ), 제주상사화등이그것이다. 석산이나꽃무릇이유독사찰주변에많이자라는이유는뿌리에알로이드성분을함유하고있어방부효과가있기때문이다. 이를불교경전을책으로묶을때나탱화를그릴때찧어바르거나죽을쒀바르면좀이슬지않는다고한다. 한편꽃무릇은옛날가난한백성들의구황식품으로이용되기도했다. 꽃무릇알뿌리에함유된녹말을걸러내죽을끓여먹었다하니 구원의꽃 이기도하다. 다만, 알뿌리에독소가있어이를가라앉히려면꽤시간이걸렸고, 이를참지못하고그냥먹으면배탈로곤욕을치렀기에, 자발스런귀신은무릇죽도못얻어먹는다 라는속담이생겼다한다 불갑사주차장에서일주문으로가는길은상사화꽃밭이다. 5. 불갑사근처에자리한저수지. 저수지너머상사화군락지가시작된다 September 72

75 노랫말속그곳 산중턱에이리큰저수지가있나싶을정도로크다. 물 안타까운사랑의 상징으로피어나다 속으로잉어떼가보일정도로맑다. 이저수지너머로 부터본격적인상사화군락지의시작이다. 대한민국최 대의상사화군락지에붉은비단이펼쳐진듯수북이핀 상사화를보노라면. 가히상사화천지라할만하다. 만나 서 영광 인이곳에서, 신령스런빛내림아래상사화들 본격적으로꽃길이시작되는길목에작은팻말하나보 을어서품어볼일이다. 인다. 이름하여 사랑의길 이다. 사랑이라는말이그저반갑지만은않은건상사화에얽힌또다른전설때문이다. 이곳불갑산자락모악리에한모녀가살고있었다. 어머니는불치병에걸려병상에누워지내고, 열두살남짓된소녀가어머니를보살폈는데, 이소녀는어릴적화상으로얼굴이흉측해마을에서는누구나이소녀를피했다. 그런소녀에게는남모르게연모하는사람이 있었다. 바로마을에사는영광김씨집안의둘째영식이었다. 소녀의일그러진얼굴에도피하지않고다정한말을걸어온이는바로영식뿐이었다. 결국영식과소녀는이루어질수없는위험한사랑에빠지고말았다. 신분의차이와소녀의일그러진얼굴은집안의반대에부딪혔고, 신분의벽과편견을이기지못한영식과소녀는어느불갑산자락에서다음생을기약하며생을마감했다고한다. 그런데죽은뒤에도영식과소녀는함께하지못했다. 그들을거둬간마을사람들이영식과소녀를함께묻지않고다른곳에각각묻어버린것이다. 죽어서도서로를그리워할운명이었나보다. 그때문인지각자묻힌자리에붉은상사화꽃이피었는데, 꽃들이한대어우러지지못하고그사이에구불구불한길이생겼다는전설이다. 이래저래상사화는이뤄지지않는안타까운사랑을대변한다. 허나곰곰이생각해보면, 그만큼, 그순간만큼더정열적인사랑의순간이또있을까싶다. 그래서만날수없고, 닿을수없기에, 더욱애절한정열의상징이라상사화의꽃말을고쳐부르고싶다. 이곳에흐드러진상사화는그래서더욱붉은빛이아닐까. 불갑사경내에도이곳저곳붉은물결이다. 불갑사위쪽 여행 TIP 영광 전라도영광은예로부터산수가아름답고어염시초 ( 魚鹽柴草 물고기, 소금, 땔나무 ) 가풍부한지역으로알려져있다. 불갑산과백수해안도로, 가마미해수욕장, 낙월로등산과바다가어우러진아름다운자연환경을가지고있을뿐만아니라, 신령스러운빛 이라는지명그대로정신문화가발달한곳이기도하다. 또한우리나라지역특산물의대표라할수있는영광굴비를비롯하여최근떠오르고있는모싯잎송편, 설도젓갈, 갯벌천일염, 그리고보리산업특구를기반으로한청보리한우, 보리올포크, 찰보리빵등의특산물이풍부하게생산되고있다. 불갑사 인도간다라출신의고승마라난타가처음백제에불법을전하기 위해서기 384 년 ( 침류왕원년 ) 중국동진에서배를타고영광법성포로들어와현불갑산자락에처음지은절로, 그뜻이 모든사찰의으뜸이된다 뜻이다. 절에서오솔길을따라조금올라가면천연기념물제 112 호인참식나무를만날수있다. 열매로염주를만드는상록활엽수인데, 불갑산은참식나무의북방한계선이기도하다. 불갑산 불갑사를지나산책로가아름다운불갑사저수지를둘러보고동백골과해불암으로이어지는불갑산 (516m) 산행을즐겨보자. 정상의연실봉에오르면남도의평야와멀리작은섬들이떠있는듯한폭의동양화를감상하는듯하다. 불갑산에는 7 월중순부터진 노랑상사화가피기시작하여붉노랑상사화, 백양꽃등다양한상사화속꽃이차례로피어나며, 9 월중순에는불갑산을온통붉게 물들이며활짝피어나절정을이룬다. 으로참식나무군락지를지나면저수지가하나나온다. 73 Vol. 619

76 LIFE NTS News 본청 한승희국세청장, 제3차한 카자흐스탄국세청장회의참가한승희국세청장은 8월 22일 ( 수 ) 카자흐스탄의수도아스타나에서아르닥텡게바예브 (Ardak Tengebayev) 국세청장과제3 차한 카자흐스탄국세청장회의를가졌다. 양국청장은상호기업진출 투자증가에따른과세권분쟁 ( 이중과세발생 ), 조세정보교환등세정현안확대에대비하여, 국세청장상호교환방문 양해각서 (MOU) 를체결하고향후 조세정보교환상호협력 양해각서체결을논의하였다. 카자흐스탄국세청이요청한세정전산화지원과관련하여, 한청장은카자흐스탄의전자세정도입노력을높이평가하고, 한국의전자세정시스템을벤치마킹할수있도록실무자교육, 컨설팅제공등적극지원하기로하였다. 또한양국청장회의전개최한 진출기업세정간담회 의주요내용을텡게바예브청장에게전달하며, 한국기업에대한적극적인세정지원과세무애로해결이한국기업진출과투자의촉매제가될수있음을당부하였다. 텡게바예브청장은자국에투자한한국기업들에사의를표하고, 세정상어려움이없도록관심을가지겠다고전하였다. 일부터각과에청렴무사고현황판을제작 비치하여직원들이날마다각오를다지고, 보람을느끼는기회를가질수있도록하였다. 중랑세무서, 8월생일맞은직원생일파티행사중랑세무서 ( 서장정대만 ) 는 8월 1일 ( 수 ) 세무서근처한레스토랑에서 8월에생일을맞이한직원들을축하하는자리를마련하였다. 중랑세무서는연일계속되는무더위속에서조금이나마휴식의시간을마련하고자매월 1일그달생일을맞는직원들의생일파티행사를진행하고있다. 앞으로도중랑세무서는직원들이함께하는시간을자주마련하여서로에게관심갖고소통하며즐거운직장생활이되도록최선을다할예정이다. 서울청 강서세무서, 청렴결의식개최강서세무서 ( 서장김종환 ) 는 8월 1일 ( 수 ) 청렴세정실천을위한청렴결의식을개최하였다. 이번청렴결의식을통하여직원들은국세공무원으로서투명하고공정한직무수행으로청렴한국세행정을실현해나갈것을서약하였다. 특히, 이번결의식행사 노원세무서, 8월학교방문세금교실실시노원세무서 ( 서장박성학 ) 는 8월 7일 ( 화 ) 을지초등학교에서돌봄교실학생들을대상으로세금교실을진행하였다. 8월은초등학교방학기간으로일부학교에서저학년을대상으로돌봄교실을운영하고있다. 돌봄교실학생들이세금에대해자연스럽게관심을갖고쉽게이해할수있도록세금만화와동영상등을활용하여 학교로찾아가는세금교실 을진행하여학생들에게유익한시간이되었다 September 74

77 국세청소식 구로세무서, 구로노인종합복지관중식배식봉사활동실시 구로세무서 ( 서장이용군 ) 는 8 월 14 일 ( 화 ) 구로노인종합복지관에 서중식배식봉사활동을하였다. 직원들은복지관을방문한지역어르신들이편히식사를할수있도록배식활동을하고사용된식기를깨끗이설거지하였으며, 식당내외를청소하였다. 어르신들과복지관관계자들은덕담과함께고마움을전하였다. 김포세무서, 온라인민원서비스이용고객감사선물증정식김포세무서 ( 서장최회선 ) 는 8월 10일 ( 금 ) 5층소회의실에서 30 만번째로온라인민원서비스를이용한고객을대상으로 감사선물 증정행사를가졌다. 김포세무서는 8월현재까지온라인민원서비스이용건수가전년대비 138%(9만 3,650건 )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이온라인민원서비스이용이급증하게된것은민원인의시간과경비절감등실질적인편의성등을적극홍보한노력의결과로보인다. 중부청 춘천세무서, 사랑의밥퍼 & 빵나눔봉사활동을통해따뜻한세정 강릉세무서, 2018년강릉야행축제현장을찾아세정홍보강릉세무서 ( 서장이은규 ) 는 8월 3일 ( 금 ) 부터 4일 ( 토 ) 까지열린강릉시의대표축제인 2018 강릉문화재야행 현장을찾아세정홍보와세무상담을펼쳤다. 행사기간동안강릉세무서는영세납세지원단 ( 세무사 7명 ), 세정협의회와함께상담창구부스를설치하고대대적인세정홍보를실시하였다. 현장에서양도소득세, 사업자의세금상담과고충문제, 노령화에따른증여 상속세문제등맞춤형상담을펼쳐시민들에게큰호응을얻었다. 펼쳐춘천세무서 ( 서장이이재 ) 는 7월 31일 ( 화 ) 월드비전춘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사랑의밥퍼 & 빵나눔봉사활동을실시하였다. 지난 7월 27일 ( 금 ) 에는대한적십자사강원혈액원의현장방문차량을이용하여서장등직원 30여명이헌혈봉사활동을하였다. 춘천세무서는사랑의밥퍼 & 빵나눔봉사활동을매월마지막주화요일에실시하고있으며, 앞으로도다양한봉사활동을통하여따뜻한세정을펼쳐나갈예정이다. 75 Vol. 619

78 LIFE NTS News 보효과가매우크다는점을감안해세무서내각분야의팀장들도참여하였다. 특히최근이슈로떠오르는근로 자녀장려금에대해신청할수있는요건이나, 절차등에대한안내도이루어졌다. 정형엽서장은 우리나라경제발전을위해노력하신어르신들의노고에감사드리고, 국가와지역경제발전을위해공정한세정을펼칠것 " 이라고밝혔다. 대전청 양병수대전지방국세청장, 세무서부가가치세신고창구현장방문일선직원들격려양병수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18년 1기확정부가가치세신고업무가진행중인일선세무서를방문해신고창구운영상황을살펴보고, 일선직원들을격려하였다. 양청장은 7월 17일 ( 화 ) 아산 세무서, 19일 ( 목 ) 홍성세무서에이어 23일 ( 월 ) 서대전세무서부가가치세전자신고창구를들러방문납세자들의애로사항을청취하고, 신고서작성을도와주는직원들에게최선을다해납세자가신고에불편이없도록최선을다할것 을당부하였다. 또한 납세자들이세무서를방문하지않고도간편하게신고할수있는홈택스전자신고를적극적으로홍보해줄것 을주문하였다. 아산세무서, 직원 개인컵사용하기운동 전개아산세무서 ( 서장김민기 ) 는 8월 1일 ( 수 ) 부터전직원이 개인컵사용하기운동 을전개하였다. 이운동은최근일회용컵규제등환경에대한관심이높아짐에따라자원을절약하고폐기물발생을줄이기위해마련되었다. 시작에앞서전직원대상으로 개인컵사용하기 에대한설문조사를실시한결과, 직원 100% 가찬성을하였고, 운동을실시한후직원들은 개인컵을사용하니, 더위생적이고좋은것같다, 나라에보탬이되는것같아뿌듯하다 등의긍정적인반응을보였다. 서대전세무서, ' 나눔과행복 ' 노인대학세금특강실시서대전세무서 ( 서장정형엽 ) 는 7월 19일 ( 목 ) 대전서구노인대학을찾아 나눔과행복 ' 이라는주제로세금특강을실시하였다. 이번특강에는 100여명의각노인지회간부들이참석하였고,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와관련한눈높이에맞는설명과생활세금인재산제세를중심으로질의응답시간이있었다. 교육의홍 2018 September 76

79 국세청소식 광주청 광주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납세자권익보장실천결의및소통워크숍광주지방국세청 ( 청장김형환 ) 은 7월 27일 ( 금 )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3층대회의실에서 납세자권익보장실천 을위한결의문을작성하고워크숍을개최하였다. 김형환청장과광주지방국세청및일선세무서납세자보호담당관이모두참석한이날은 납세자권리헌장 을바탕으로납세자의눈높이에맞게납세자의권익침해를예방하고, 권리를보호하겠다는다짐을하고자하는자리였다. 김청장은 납세자를세정의주인으로존중해 국민과함께하는공정한세정 을실현하기위해납세자의관점에서납세자의권익이침해되지않도록각별한관심을가져줄것 을당부하였다. 해남세무서, 직원들과소통의날행사실시해남세무서 ( 서장공준기 ) 는 8월 8일 ( 수 ) 존중과화합으로따뜻하고활기찬직장문화만들기일환으로새내기공무원등과함께해남문화예술회관에서상영한최신영화를관람하였다. 관람후 역지사지 ( 易地思之 ) 치맥데이 소통행사를실시하여서장과직원간세무행정과개인고충등에대해열린마음으로진솔하게소통하는시간을가졌으며, 새내기직원들이 서장님과소통하는이런자리가자주있었으면좋겠다 고전하자공준기서장은 자주이런자리를마련하겠으며본인이서장이라는마음가짐으로모든민원업무를처리해달라 고화답하였다. 대구청 익산세무서, 토론활성화를통한업무효율성제고적극추진익산세무서 ( 서장김광근 ) 는 8월 6일 ( 월 ) 부터한주동안개인납세과등각과별주관으로다양한주제를가지고토론회를실시하였다. 지금까지납세자와최접점에있는직원들이단지업무지시를받고수동적으로일하는방식에서벗어나직원이주도하는적극적인토론문화를조성하기위해각종신고 신청업무를비롯한주요업무에대한추진방향, 추진결과분석및개선방안등에대하여과별로분기 1회이상토론회를개최하기로하였다. 대구지방국세청, 기획력 Skill-up 직장교육실시대구지방국세청 ( 청장박만성 ) 은 8월 21일 ( 화 ) 부터 31일 ( 금 ) 까지교육문화관에서지방청과 14개세무서직원 230명을대상으로 6회에걸쳐보고서작성능력향상을위한 기획력 Skillup 직장교육 을실시하였다. 이번교육은기획력스킬, 노하우전수를통해실무에적용가능한보고서작성역량을키우기위해마련되었다. 강사로나선북대구세무서고영일서장은 보고서작성목적, 가독성 전달력높은보고서작성방법, 결재권자입장에서생각하기 등보고서작성요령에대해실습을병행한설명으로직원들로부터좋은반응을얻었다. 77 Vol. 619

80 LIFE NTS News 영덕세무서, 찾아가는현장상담실운영영덕세무서 ( 서장서영윤 ) 는 7월 18일 ( 수 ) 영덕군과연계하여관내사업자를대상으로 찾아가는현장상담실 을운영하였다. 이번행사는납세서비스를제고하고, 현장중심의행정을실천하고자하는차원에서마련되었으며영세납세자를위한국선대리인제도와영세납세지원단에대해안내하고국세행정운영방안등을설명하였다. 또한납세자들이궁금해하는사항에대해질의응답시간을가졌으며애로사항을청취하고세무상담을통해납세자들의어려움을공감하는소통의시간을가졌다. 구미세무서, 청렴문구콘테스트개최구미세무서 ( 서장김갑식 ) 는 7월 17일 ( 화 ) 소회의실에서 청렴문구콘테스트 수상자발표및청렴화분증정식을가졌다. 청렴문구콘테스트는청렴의식고양과깨끗한조직문화의정착을위해실시하였으며최우수 1명, 우수상 3명, 장려상 6명, 입상 15 명을선정해포상하였다. 선정작품은청렴화분에부착하여화분을가꾸고전직원에게메일로발송하여청렴의식을함양하는등청렴한조직문화조성을위해사용될예정이다. 북대구세무서, 온라인소통 북새통 개설북대구세무서 ( 서장고영일 ) 는 7월 18일 ( 수 ) 국세청생각나래커뮤니티 북새통 ( 북대구, 새로운소통의시작 ) 을개설하였다. 북대구세무서는북새통을통해직원들의일상을공유하고부서간벽을허물었으며중요결정사항을온라인투표로결정하고있다. 이를통해현관안내폐지, 신고지원센터개설등의성과를거두었으며업무관련유용한자료들을공유함으로써직원역량향상에도기여하고있다. 북새통은가입자수 360명 ( 북대구세무서직원 170명 ), 개설한달내방문수 3,000건으로북대구세무서직원뿐만아니라타세무서직원들로부터도큰관심을받고있으며북새통이소통의물결로북새통을이루듯이북대구세무서또한시끌벅적한소통세무서가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부산청 부산지방국세청, 신규직원임용축하선물 행복나무 전달부산지방국세청 ( 청장김대지 ) 은 7월 30일 ( 월 ) 부터 8월 6일 ( 월 ) 까지신규임용된새내기공무원 39명에게공직생활의첫출발을응원하고자임용축하선물을전달하였다. 이날각세무서에서는신규임용된직원에게임용장수여와함께부산지방국세청장의축하메시지가담긴 행복나무 를세무서장이직접증정하여직원들의소속감과자긍심을고취시켰다. 임용축하선물전달은신규직원임용시마다실시할예정이며, 부산지방국세청은이밖에도다양한프로그램을통해신규직원들이공직생활에보다빠르게적응할수있도록적극지원할계획이다 September 78

81 국세청소식 을가지기도하였다. 부산진세무서는앞으로봉사동아리를통해 지역사회에기여할수있는다양한사회공헌활동을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갈계획이다. 부산지방국세청, 그림자조명을활용한첫세정홍보실시부산지방국세청 ( 청장김대지 ) 은 8월올바른납세의식을고취하고성실납세에대한감사를표시하기위해청사앞가로등에 그림자조명 을설치하고기존방식과차별화된세정홍보를실시하였다. 그림자조명은야간에빛을투사하여바닥에이미지를 보여주는홍보기법으로친숙한가로등과어둠을밝혀주는빛을이용하여세금의가치와성실납세의중요성을감성적으로전달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김대지청장은 앞으로도다양한세정홍보및적극적인현장방문등을통해납세자와더가깝게소통하고, 성실납세자에대한아낌없는세정지원으로국민이공감하고만족하는편안한세정을이루기위해최선을다하겠다 고밝혔다. 창원세무서, 무더위를잊는 스쿨데이 행사개최창원세무서 ( 서장신동익 ) 는 7월 26일 ( 목 ) 세무서구내식당에서연일계속되는폭염속에서도열심히근무하는직원들을격려하고자 스쿨데이 (Sweet Cool Day) 행사를마련하였다. 이날행사에서신동익서장은전직원에게직접만든팥빙수를제공하고직원들과함께나누어먹으며소통하는시간을가졌다. 직원들은잠시나마그간쌓인업무스트레스를잊고폭염으로지친몸과마음을식히며무더위를잊는달콤한휴식시간을보냈다. 부산진세무서, 봉사동아리 동그라미 결성 부산진세무서 ( 서장이준홍 ) 는소외계층에대한이웃사랑실천과 나눔문화확산에앞장서고자봉사동아리 동그라미 를결성하 였다. 동그라미는사람간의관계를연결하여모두에게좋은봉사를계속해나가자는의미로, 형식적이고일회성에그치는봉사활동보다는이웃에게실질적으로도움이되고진정성있는봉사를통해따뜻한사회문화조성에보탬이되고자구성된모임이다. 8월 2일 ( 목 ) 부산동구수정동소재아동복지시설인미애원원생 15명을세무서로초청하여현장견학등의미있는시간 NEWS 79 Vol. 619

82 참여 마당 월간 < 국세 > 는여러분의의견을소중하게생각합니다. - < 국세 > 는여러분의참여를통해만들어집니다. 이번호에서가장관심있었던기사, 앞으로다뤘으면하는내용, 새로운코너제안등다양한의견을보내주시면편집에적극적으로반영하겠습니다. - < 월간국세참여마당퀴즈정답 > 이라는제목아래 그림퍼즐 의답과이름, 주소, 전화번호를적어 9월 20일 ( 목 ) 까지보내주세요. 추첨을통해국세청이마련한소정의상품을보내드립니다. 보내실곳 : dreamtax@nts.go.kr 그림퍼즐 퀴즈 < 국세 > 9 월호에게재된한장의사진을퍼즐로만들었습니다. 사진을제대로완성하려면어떤조각이들어가야 할지, a-b-c-d 에들어갈퍼즐조각의숫자를순서대로나열해주세요. 1 2 a b 3 4 c d 월간 국세 2018 년 8 월호숨은키워드찾기퀴즈정답 a-4, b-1, c-3, d-2 당첨자 유 * 재 ( 충남홍성군 ), 정 * 진 ( 서울강남구 ), 정 * 정 ( 경기시흥시 ) 편집위원국세청세정홍보과장 권창현서기관 국세청징세법무국 오대규행정사무관 국세청대변인실 유영서기관 국세청개인납세국 지임구서기관 국세청운영지원과 김기영서기관 국세청법인납세국 조풍연행정사무관 국세청기획조정관실 손영준서기관 국세청자산과세국 오은정서기관 국세청전산정보관리관실 최영호기술서기관 국세청조사국 이상원서기관 국세청감사관실 홍성훈서기관 국세청소득지원국 홍철수서기관 국세청납세자보호관실 백종찬행정사무관 서울청송무국 양영진행정사무관 국세청국제조세관리관실 권오흥행정사무관 국세청징세법무국 이미애행정사무관 국세청징세법무국 김태형서기관 국세청징세법무국 양석범국세조사관 국세청징세법무국 전정일서기관 국세청징세법무국 윤혜민국세조사관 2018 September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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