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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완 만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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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의일조환경피해판정에관한연구 국정훈 정은정 김재수 원광대학교건축학부 A Study about A Trial for Damage of the Right to Sunshine in Apartments Joung-Hun Kook Eun-Jung Jung Jae-Soo Kim Division of Architecture, Wonkwang University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the results of a case study of a dispute for the damage of the right to sunshine between B and W Apartment Complex in the N city. Recently a number of disputes for the right to sunshine increase in urban areas because the residents' demand for pleasant residential environment is getting stronger. In particular, problems related to sunshine, which were not recognized during the construction, have come up to the surface over time as people's concern over residential environment is growing. According to a recent interpretation of the right to sunshine in urban areas, moreover, there have been a series of legal decisions starting that damage of the right to sunshine to neighboring apartments must be indemnified for even if the violating apartment was designed and constructed legitimately according to relevant construction laws applied when the building was constructed. Thus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and the scope of damage on the right to sunshine through a case study in order to provide basic materials necessary to cope with related civil affairs. Key words: Right to Sunshine, Dispute Mediation 요약 : 본논문은 N 시에서발생하는 B 와 W 아파트단지사이의일조권침해분쟁의연구에대한결과이다. 최근도심에서발생하는일조권에대한분쟁은쾌적한주거의질을확보할려는주민들의욕구증대로인해그문제가점차확대되고있다. 특히건축당시에는인지하지못했던일조권에대한문제가시간이지나면서주거환경에대한관심이높아져그분쟁의수위가시간이갈수록높아지고있으며, 최근에는도심에서발생하는일조권에대한해석이공동주택건축시건축법규에적합하게설계 시공하여도인근아파트에일조권에대한피해를주었다면배상을해야한다는판결이계속나오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본연구는이러한일조권에대한영향및피해범위에대해사례분석을통하여파악해봄으로써향후민원발생시효율적인대책수립을위한기초적인자료를제시하고자한다. 주제어 : 일조권, 분쟁조정 1) 1. 서론최근도심에서발생하는일조권에대한분쟁은쾌적한 주거의질을확보하려는주민들의욕구증대로인해그문제가점차확대되고있다. 특히그동안행정력이미치지않았던 햇빛분쟁 에해당하는일조방해는환경정책기본법에엄연히환경오염으로규정하고있지만소음, 진동, 악취등과는달리환경분쟁조정대상에서제외되어 Corresponding author soundpro@wku.ac.kr Tel: Fax: 왔었다. 최근에는도심에서발생하는일조권에대한해석이공동주택건축시 건축법규에적합하게설계 시공하여도인근아파트에일조권에대한피해를주었다면배상을해야한다 는판결이계속나오고있는실정이다. 이처럼일조권에대한분쟁은나날이증가하는추세이며, 일조권에대해중요시되고있으나일조권에대한연구는대부분컴퓨터시뮬레이션에만의존하고있는실정이다. 이러한프로그램들은단순히제시된상황 ( 분석대상의현재설계안 ) 에대하여일조환경침해여부와침해정도를정량적수치로분석하여일조권침해여부판단에대한정보만을제시하고있어, 사전판단에는적합하나이미

2 건축된건물의피해분쟁시사실적이지못하고, 각세대별피해상황을정확하게알려주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이러한일조에의한영향및일조권피해범위에대해실측을통한사례분석과시뮬레이션을통한분석을비교해봄으로써향후민원발생시효율적인대책수립을위한기초적인자료를제시하고자한다. 2. 일조권의개념과법적규제기준 2.1 일조권일반적으로일조권이란건축물이자연채광 ( 햇빛 ) 을받을수있도록헌법에명시되어있는환경권의하나로건축법으로규정되어있는법률상보장되는권리이다. 일조권관련판례에의하면공동주택의경우태양의고도가낮아, 연중그림자의길이가긴동지기준 09시~15시까지연속 2시간이상과 08시~16시까지일일총 4시간이상의두조건중하나를만족하는건축물을짓도록규정하고있다. 2.2 일영곡선일영분석은특정시간대에있어서건축물에의해생성되는그림자의형태를평가하여, 인접건물이나대지내외의일조피해여부를분석하는것으로이일영분석방법에는평면또는배치, 입면, 단면, 입체등시간일영분석 (Fig. 1) 등이사용되고있으며, 이들분석도구는매시각별로일영분석을수행함으로써대상건물의일조피해여부를종합적으로평가할수있는장점을가진다. (2) 동일한대지안에서 2동이상의건축물이서로마주보고있는경우 (1동의건축물의각부분이서로마주보고있는경우를포함한다 ) 의건축물각부분사이의거리는다음의각항의거리이상으로서띄어건축할것. 다만, 당해대지안의모든세대가동지일을기준으로 9시에서 15시사이에 2시간이상을계속하여일조를확보할수있는거리이상으로할수있다. 1 채광을위한창문등이있는벽면으로부터직각방향으로건축물각부분의높이의 1배이상 (D 1.0H) 2 1항에도불구하고서로마주보는건축물중남측방향 ( 마주보는 2동의축이남동에서남서방향에한한다 ) 의건축물의높이가낮고주된개구부 ( 거실과주된침실이있는부분의개구부를말한다 ) 의방향이남측을향하는경우에는높은건축물각부분의높이의 0.8배이상이고낮은건축물각부분의높이의 1배이상 3 채광창 ( 창넓이 0.5m2이상의창을말함 ) 이없는벽면과측벽이마주보는경우에는 8m이상 4 측벽과측벽이마주보는경우 [ 마주보는측벽중 1개의측벽에한하여채광을위한창문등이설치되어있지아니한바닥면적 3m2이하의발코니 ( 출입을위한개구부를포함한다 ) 를설치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는 4m이상. 3. 연구방법및내용 3.1 측정대상아파트의개요전북 N시에위치한가해건물인 B-APT와피해건물 W-APT의개요를살펴보면 Table 1과같다. Table 1. The overview of apartments surveyed 구분 B-APT( 가해건물 ) W-APT( 피해건물 ) 사업승인일 준공일자 층수및형식 15 층복도식 15 층홀식 세대수 1032 세대 352 세대 Fig. 1 Shadow Curve 2.3 국내공동주택일조권확보에관한법적규제기준 ( 개정 ) 공동주택 ( 일반상업지역과중심상업지역에건축하는것은제외 ) 의경우에는다음의규정에적합하게건축하여야한다. (1) 건축물 ( 기숙사를제외한다 ) 의각부분의높이는그부분으로부터채광을위한창문등이있는벽면으로부터직각방향으로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수평거리의 2배 (D H/2)[ 근린상업지역 준주거지역안의건축물및다세대주택은 4배 (D H/4)] 이하의높이로할것. 3.2 측정부지및일조조건실측된자료를바탕으로 B-APT와 W-APT의이격거리와높이를파악해보면 Fig. 2와 Fig. 3과같다.

Fig. 5 Side view and surrounding landscape Fig. 2 The layout of apartments surveyed and space between the apartment buildings 3.

단, 측정시간을 15분간격으로하였으나그시간에구름이햇빛이가릴경우에는 1~2분정도늦추어측정을하였다. 측정지점은 W-APT의 101동과 102 동의전면을쉽게볼수있고하루종일일조에대한영향을쉽게관찰할수있는지점인 B-APT 102동 10층의두지점에서측정하였다. 일조에의한영향을정확히파악하기위해 Fig.

4 일조시간측정대상지역의기상관측소에의뢰하여동짓날일조조건을파악해본결과는 Table 2.

3 Fig. 5 Side view and surrounding landscape Fig. 2 The layout of apartments surveyed and space between the apartment buildings 3.3 일조측정방법 B-APT에의한 W-APT의일조권피해상황을파악하기위해본연구에서는다음과같은방법으로측정하였다. 측정시간은법률상으로규정하는일조시간대인동짓날오전 8시부터오후 4시까지 15분간격으로사진촬영을실시하였다. 단, 측정시간을 15분간격으로하였으나그시간에구름이햇빛이가릴경우에는 1~2분정도늦추어측정을하였다. 측정지점은 W-APT의 101동과 102 동의전면을쉽게볼수있고하루종일일조에대한영향을쉽게관찰할수있는지점인 B-APT 102동 10층의두지점에서측정하였다. 일조에의한영향을정확히파악하기위해 Fig. 6과같은디지털카메라를설치하여사진을촬영하였다. (a) 101 동 (b) 102 동 Fig. 3 The height of apartments surveyed 이러한실측자료를 AutoCAD에입력하여 B-APT와 W-APT의조감도및입면도를파악해보면 Fig. 4~Fig. 5와같다. Fig. 6 The panoramic view of apartments surveyed and a photograph of the survey 3.4 일조시간측정대상지역의기상관측소에의뢰하여동짓날일조조건을파악해본결과는 Table 2. 와같다. Table 2. The condition of sunshine on the winter solstice at the area surveyed 조건시간 일출 일남중 일몰 07 시 36 분 12 시 29 분 17 시 22 분 Fig. 4 Air view (Left: B-APT, Right: W-APT) Table 2. 의일조조건에서의일출은 07시 36분이었으나측정대상아파트 (B-APT) 에서실제측정한일출은 08 시 08분이었으며, 일몰시간은 17시 12분인것으로나타났다. 4. 분석및고찰

4.1 101동의일조측정결과 B-APT에서디지털카메라로 W-APT의사진을촬영하였으며, B-APT에의한 W-APT 101동의일조에의한영향및일조권피해범위를파악해본결과는 Fig. 7, Table 3. 과같다.

4 동의일조측정결과 B-APT에서디지털카메라로 W-APT의사진을촬영하였으며, B-APT에의한 W-APT 101동의일조에의한영향및일조권피해범위를파악해본결과는 Fig. 7, Table 3. 과같다. 시간호 시 09 시 30 분 10 시 10 시 30 분 11 시 11 시 30 분 12 시 12 시 29 분 ( 일남중 ) 13 시 13 시 30 분 14 시 14 시 30 분 15시 15시 30분 16시 Fig. 7 Damage on the right to sunshine of Apartment Building No. 101 Table 3. Hours of sunshine by household in Apartment Building No : 일조시간, : 일조차단시간 Fig. 7과 Table 3. 의결과를토대로 101동에서일조권피해세대를파악해본결과, 일반적인공동주택의경우비록건축법에서의일조권규정을위반하지않았다하더라도, 동짓날을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중연속하여두시간이상햇볕이들지않는경우또는 8시에서 16시까지중최소한총네시간동안햇볕이들지않는경우

에일조권이침해되었다고보고있으므로이와비교해 볼때 101동에서 1층~5층에해당하는세대들은일조권 피해를크게입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4.2 102동의일조측정결과 B-APT에서디지털카메라로 W-APT의사진을촬영하 여, 102동의일조에의한영향및일조권피해범위를파 악해본결과는 Fig. 8, Table 4. 와같다.

102 시간 8 9 10 11 12 13 14 15 16 호 00 15 30 45 00 15 30 45 00 15 30 45 00 15 30 45 00 15 30 45 00 15 30 45 00 15 30 45 00 15 30 45 00 103 105 106 107 203 205 206 207 303 305 306 307 403 405 406 407

5 에일조권이침해되었다고보고있으므로이와비교해 볼때 101동에서 1층~5층에해당하는세대들은일조권 피해를크게입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동의일조측정결과 B-APT에서디지털카메라로 W-APT의사진을촬영하 여, 102동의일조에의한영향및일조권피해범위를파 악해본결과는 Fig. 8, Table 4. 와같다. 09시 09시 30분 10시 10시 30분 11시 11시 30분 12시 12시 29분 ( 일남중 ) 13시 13시 30분 14시 14시 30분 Apartment Building No. 102 Table 4 Hours of sunshine by household in Apartment Building No. 102 시간 호 : 일조시간, : 일조차단시간 Fig. 8과 Table 4. 의결과를토대로 B-APT에의한 W-APT 102동에서의일조권피해세대를파악해보면, 1 층~6층에해당하는세대들의경우, 하루중거의햇빛이들어오지않는것으로나타나일조권에의한피해를크게입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15 시 15 시 30 분 16 시 Fig. 8 Damage on the right to sunshine of 4.3 상가건물에의한 101동의일조권피해검토 W-APT 101동앞의 2층상가에의한일조권피해에

관하여검토해보고자하였으며, Fig. 9와같이상가건물과 101동의주변전경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culmination of the sun 그림에서보면 W-APT내상가건물 (2층규모, 높이 9.

9 The panoramic view of the commercial building(left) and Apartment Building No. 101(right) 5.

W-APT 2층상가건물에의한일조권피해검토는 Fig. 7과 Table 3. 에서보면태양의고도가제일높고태양의위치가정남에있는일남중시 (12시 29분 ) B-APT에의해 Fig. 10과같이그림자가지고있음을알수있다.

101 on the culmination of the sun 그림에서보면일남중시 5층 505호만을제외하고는 1층~5층까지모두일영 ( 日影 ) 이드리워있음을알수있다.

6 관하여검토해보고자하였으며, Fig. 9와같이상가건물과 101동의주변전경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culmination of the sun 그림에서보면 W-APT내상가건물 (2층규모, 높이 9.3m) 에의한 W-APT 101동세대에일조영향은전혀없는것으로나타났다. Fig. 9 The panoramic view of the commercial building(left) and Apartment Building No. 101(right) 5. Computer simulation에의한일조권해석다음은일조권에의한피해범위를실측치와비교하기위해, Sunlight과 SketchUp 5.0이라는컴퓨터시뮬레이션프로그램을이용하여동짓날일조권을해석한결과이다. W-APT 2층상가건물에의한일조권피해검토는 Fig. 7과 Table 3. 에서보면태양의고도가제일높고태양의위치가정남에있는일남중시 (12시 29분 ) B-APT에의해 Fig. 10과같이그림자가지고있음을알수있다. (a) Plane figure Fig. 10 Shadow on Apartment Building No. 101 on the culmination of the sun 그림에서보면일남중시 5층 505호만을제외하고는 1층~5층까지모두일영 ( 日影 ) 이드리워있음을알수있다. 이러한일남중시일영은 B-APT에의한 W-APT에서의일조조건이가장좋을때이므로이시간의일영이가장중요하다고할수있다. 따라서이러한자료를토대로일남중시 B-APT와상가건물에의한 W-APT 101동의일조권피해를파악해보면 Fig. 11과같다. (b) A bird s-eye-view Fig. 12 A modeling for right to sunshine interpretation (a) 8 시 (b) 9 시 (c) 10 시 (d) 11 시 Fig. 11 Effects of B-APT and the commercial building on the right to sunshine on the

(e) 12 시 (f) 1 시 W-APT 사이의도로는동짓날종일일영 ( 終日日影 ) 지역에해당하게된다. 따라서눈이내려쌓일경우도로에눈이녹지않고밤새얼어결빙지역이된다. 특히인도 ( 人道 ) 가없는이러한도로에서의결빙은각종대형교통사고의유발, 낙상에의한상해, 도로의미끄럼에의한위험수위상승등각종피해가우려되며이러한피해는특히겨울철에계속되었을것으로판단된다.

7 (e) 12 시 (f) 1 시 W-APT 사이의도로는동짓날종일일영 ( 終日日影 ) 지역에해당하게된다. 따라서눈이내려쌓일경우도로에눈이녹지않고밤새얼어결빙지역이된다. 특히인도 ( 人道 ) 가없는이러한도로에서의결빙은각종대형교통사고의유발, 낙상에의한상해, 도로의미끄럼에의한위험수위상승등각종피해가우려되며이러한피해는특히겨울철에계속되었을것으로판단된다. (g) 2 시 (h) 3 시 (3) 일조에의한영향및일조권피해범위를실제현장측정을통한분석과컴퓨터시뮬레이션에의한분석으로비교해본결과, 실측을통한방법의경우가각세대별일조권침해여부와피해정도를정확히판단할수있었다. 또한, 시뮬레이션에의한일조권의판정은설계단계에서유용한도구로활용될수있으나, 모델링및조건의입력이정확하지않으면실측치와차이가발생할수있다. 따라서, 변수를최소화시킬수있는사전작업이중요한요소라할수있다. 사사 (i) 4시 (j) 5시 Fig. 13 Hours of sunshine by computer simulation 이러한컴퓨터시뮬레이션은건물의설계단계에서일조권에대한침해여부를사전에판단할수있기때문에시간과경비를절약할수있다. 그러나실제현장측정을통해일조권에의한영향및피해범위를조사해본결과 Computer simulation에의한일조권해석보다는훨씬정확한피해범위및시간을파악할수있었다. 6. 결론및향후연구과제본연구는일조권피해를입고있다고판단되는공동주택을대상으로동짓날오전 8시부터오후 4시까지의일조권에대한영향및피해범위를실측을통해파악해보았으며, 컴퓨터시뮬레이션에의한예측치와비교해보았다. 본연구를통한결과는다음과같다. (1) B-APT에의한일조영향및일조권피해범위를파악해본결과 101동에서는 1층~5층에해당하는세대, 102동에서는 1층~6층에해당하는세대들에서하루중거의햇빛이들어오지않는것으로나타나일조권피해를크게입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논문은 2007년도원광대학교교내연구비지원에의해서수행되었습니다. 참고문헌 1. 김재수, 건축환경공학, 서우출판사, 황혜영, 이종원. 탑상형아파트일조환경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 계획계 ), v.22 n.1( ) 3. 황혜영, 이종원. 일조와개방성지표를이용한주거환경성능평가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 계획계 ), v.21 n.11( ) 4. 최정민, 김용이. 공동주택설계요소가인접지역일조권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 공동주택층수를중심으로 )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 계획계 ), v.21 n.5( ) 5. 이승민, 박상동, 신기식. 최무혁. 용적율증가가공동주택단지의일조환경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 계획계 ), v.21 n.4( ) 6. 성윤복, 여명석, 김광우. 인근지역일조권확보를위한공동주택적정층수산정에관한연구 / 제5분과 : 환경계획및설비, 대한건축학회춘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 계획계 ), v.24 n.1( ) 7. 이장범, 이강업. 건축법의일조권사선제한의효과와인동계수분석을통한다세대주택지의획지규모추정에관한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 계획계 ), v.18 n.10( ) 8. Process, Architecture; Solar & Underground Houses, No GZ. Brown, 1985, Sun, Wind and Light, John Wiley & Sons. (2) B-APT에의한 W-APT의일조권침해는 101동의경우 5층, 102동의경우 6층이하이므로 B-APT와

5,678,689 5,462, , ,679,338 5,462, , 증 )649 5,222,334 5,006, ,

5,678,689 5,462, , ,679,338 5,462, , 증 )649 5,222,334 5,006, , 5,678,689 5,462,689 216,000 100.0 100.0 100.0-5,679,338 5,462,689 216,649 100.0 100.0 100.0 - 증 )649 5,222,334 5,006,334 216,000 92.0 91.6 100.0 100.0 5,222,983 5,006,334 216,649 92.0 91.6 100.0 100.0